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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국(도) 대회”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 실업팀, 학교, 단체 등이 체력증진 및 기술연마 등을 목적으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며 기량을 닦는 훈련을 말한다.3.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제2호에 따라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4. “스포츠마케팅”이란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을 군으로 유치·지원하거나 군이 개최한 각종 스포츠대회의 성과 홍보 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대외로 알려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도) 대회 유치·지원 계획2.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향후 계획3. 전년도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실적과 경제효과 분석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양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관리,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국(도)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2. 전지훈련 시설 운영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관광지 입장료 감면3. 그 밖에 전지훈련 선수단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단양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단양군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단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경찰단체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2. 「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터미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때

제9조(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터미널 위치는 터미널 신축공사를 준공한 후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단양읍 소재지 안에 둔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090925 / 시행일: 20090925

제2조(시설의 위탁)①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시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범위는 군수와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터미널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터미널 관련시설 사용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는 터미널 시설의 일부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른 조합이나, 단양군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나 단양군을 종점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터미널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양군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4ㆍ11ㆍ7〕

부칙 〈1990ㆍ11ㆍ23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ㆍ2ㆍ13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13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7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5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따른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4조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은 단양군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의 저촉 및 시설물 설치 등의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옥외 조리 가능지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해 주민생활 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한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 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옥외영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1. 옥외영업장 주변 여건과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2.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③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조명시설의 경우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제외한다.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단양군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제9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2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②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확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3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5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4·16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18ㆍ4ㆍ6 규칙 제1373호, 단양군 규칙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1

제3조(군의 책무) 단양군수는 쏘가리의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마련과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쏘가리 명품화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지원2. 쏘가리 종묘생산 및 양식사업 지원3. 쏘가리 보호를 위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4. 쏘가리 낚시대회 지원5. 그 밖에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생략
단양군 쓰레기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쓰담걷기 참여자”라 한다)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쓰담걷기 시행계획 목표와 추진방향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단양군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안내 실시3.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쓰담걷기 장려)① 군수는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쓰담걷기 참여자 격려품2. 쓰담걷기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쓰담걷기 장려를 위하여「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와 제5조를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4. “대여”란 군수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④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영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공무원: 업무 담당 팀장

제7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 심의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기금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양군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양군의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함.

제3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치료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양군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3.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긴급구조 및 의료기관 관계자4.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 및 관련 단체 관계자5.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6.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지역연대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ㆍ12ㆍ29〉⑤ 지역연대는 제3항의 각 호 중 4개 이상의 유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4.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3ㆍ12ㆍ29〉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지역연대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57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자문단의 기능)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ㆍ9ㆍ29〉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3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9ㆍ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ㆍ9ㆍ29〉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6조(자문단의 회의)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ㆍ9ㆍ29〉③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6 ·3·17, 2007·3·7,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5ㆍ5ㆍ1, 2017ㆍ9ㆍ29〉

부칙 〈2005· 1·13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17 조례 제1791호, 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방재담당주사”를 “재난대응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07· 3· 7 조례 제183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단양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재난대응담당주사”를 “예방담당주사”로 한다.⑦ 생략부칙 〈2008· 7·28 조례 제190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ㆍ9ㆍ27 조례 제21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9ㆍ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5ㆍ9ㆍ19 조례 제2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양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받은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단양군 양방산 전망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편익공간 제공은 물론 활공동호인 및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양방산전망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양방산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동호인등이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장소로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물 등을 말한다.2. “매점”이라 함은 제조식품을 제외한 간이식품(컵라면, 음료수등)을 취급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시설”이라 함은 전망대 시설물을 운영관리 함은 물론 사무를 보는 시설을 말한다.4. “전망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 동호인 등이 주변을 관망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운영관리)① 군수는 전망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활공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망대 등을 공고를 통해 민간사회단체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망대 등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군수가 명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등)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자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위탁경영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전망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전망대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및 시비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여론발생등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더 이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망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관리계획제출등)① 수탁관리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전망대 시설물의 관리상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양방산전망시설의 사용)① 전망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관리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관리운영자는 활공레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1·10·17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단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할 수 있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의 서식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양봉산업 지원)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4.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사업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8조(양수기의 대부) 양수기는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0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 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971·4·15 조례 제 1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 으로 본다.③(폐지조례) 단양군양수기및발동기사용조례(단양군 조례 제82호 1996·6·25)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4·18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8·21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9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8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2.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5.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이용방법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 교통복지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가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거주기간이 긴 사람

제4조(지원 제외)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구입비를 지원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③ 다른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과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읍장·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2016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어린이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6. 놀이시설 주변 위해수목(危害樹木)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게 퇴장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하는 행위2.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 구조물 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동물관리 소홀, 과다 노출 등의 행위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와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검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단양군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를 정하며,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단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단양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 및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단양군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장(센터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기능별 사업계획이 포함된 센터의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2ㆍ26, 2019ㆍ4ㆍ19, 2021ㆍ12ㆍ31〉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3조(사업의 위탁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이용)① 센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② 센터의 시설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센터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센터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후 신청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납입된 사용료는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익일 12:00전까지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3.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수납 관리하고 납입된 사용료는 조례 제8조제3항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4. 수탁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직원채용)① 수탁자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다음 년도 1월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10조(외부인사 초빙)①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초빙된 외부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초빙계약서 또는 초빙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제11조(운영협의회)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운영협의회를 둘 경우 회장은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여성복지 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ㆍ12ㆍ31〉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수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본회는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회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⑤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ㆍ4ㆍ19 규칙 제1389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에 관한 「단양군 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규칙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2011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ㆍ2급은 100만원, 3ㆍ4ㆍ5ㆍ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란 단양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단양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3.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양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양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관련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 사업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단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단양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균형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2·12·24〉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7ㆍ14〉1.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2. 세무,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팀장, 법무통계팀장, 홍보팀장, 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부과팀장, 생활경제팀장, 환경행정팀장, 산림정책팀장, 농업행정팀장, 지역계획팀장,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26〉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ㆍ7ㆍ14〉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26〉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ㆍ7ㆍ14〉1.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등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부칙 〈2002ㆍ7ㆍ30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9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7ㆍ14 규칙 제1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4 규칙 제128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단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과장”을 “균형개발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투명성 확보로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직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불법지출 등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단양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④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및「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른다.⑤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하는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옛단양 뉴타운”(이하 “뉴타운”이라 한다)이란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을 말한다.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 중에서 입주를 확정하거나 입주를 완료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비예치금”이란「주택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용부분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6. “지원”이란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4조(주택건설 기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과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주택법」제21조에 따라 뉴타운의 부대·복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환매특약등기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분양대금의 납부)① 입주자는 분양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1. 계약금: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 납부2. 중도금: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 가능3. 잔금: 최종 준공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정산한 금액 납부② 군수는 사업시행의 지연 등으로 공사 일정이 처음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시기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2. 입주 후 농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독촉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잔금을 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분양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상속법」에 따른 상속자 중 입주여건을 갖춘 사람이 승계를 요구하면 승계할 수 있다.6.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1. 군수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2. 질병 등으로 농산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로써 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약금)①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영농실패 및 제7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그 밖에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반환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뉴타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2. 분양주택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과 각종 부담금3. 뉴타운의 공용부분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제10조(전용과 공용의 구분)① 뉴타운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배관, 배선, 통신, 닥트 및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용부분의 연결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공용부분 연결점 이후에 설치된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1. 전용부분: 입주자가 입주한 건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대지2. 공용부분: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

제11조(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등)① 전용부분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공용부분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관리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나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수선·유지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치운영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자가보험의 운영)① 자치위원회나 관리사무소는 화재보험과는 별도로 재해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자체 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입주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자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및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입주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위탁교육 포함)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자를 교육훈련 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주자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경영자문 등 경영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입주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를 자치위원회나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관내 고용주와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고용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2. 계절근로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지원 등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5.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시 항공료 지원. 다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범죄 등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영·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