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8., 2020. 12. 8.>1. “인구증대시책”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의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2. “출산장려 지원”이란 부모(부 또는 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거나 입양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다자녀 지원”이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5.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 신고한 학생으로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6. “남해화폐” 란「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발행한 화폐를 말한다.7.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8.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9. “결혼장려 지원”이란 결혼당사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8. 9.>

제3조(지원 대상)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8.>1. 출산장려 지원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가.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하여 한부모와 거주하는 경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조부 또는 조모와 거주하는 경우2. 다자녀 지원대상: 영ㆍ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부 또는 모가 제3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셋째아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개정 2021. 8. 9.>3. 전입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전입축하금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1. 8. 9.>나. 주민세 지원, 영농정착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종량제봉투 지원대상은 가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세 지원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8. 9.>다. 빈집수리비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 8. 9.>, <개정 2025. 8. 5.>4. 전입 학생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전입 초ㆍ중ㆍ고등학생 지원대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나. 전입 대학생 지원대상: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 8. 9.>5.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나.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한 주택 외에 부부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사람. <단서 삭제 2021. 8. 9.>6. 결혼장려 지원대상: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일부터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남해군으로 체류지 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에 배우자로 등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 8. 9.>, <개정 2025. 8. 5.>7. 임산부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설 2021. 8. 9.>8. 어린이집 입소자 지원대상: 군 소재 어린이집에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로서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와 입소자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21. 8. 9.>, <개정 2022. 3. 14.>9.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대상: 군으로 5명 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남해군민 <신설 2021. 8. 9.>

제4조(지원내용)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1.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9.>2. 전입자 및 전입학생 지원: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8. 9.>3. 결혼장려ㆍ임산부ㆍ어린이집 신입생 및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 지원: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 8. 9.>4. <삭제 2021. 8. 9.>

제5조(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구증대시책의 협조ㆍ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인구증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거나 추진한다.1. 인구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문제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1. 8. 9.>④ <삭제 2021. 8. 9.>⑤ <삭제 2021. 8. 9.>⑥ <삭제 2021. 8. 9.>⑦ <삭제 2021. 8. 9.>⑧ <삭제 2021. 8. 9.>

제5조의2(협의회의 구성ㆍ운영)[본조신설 2021. 8. 9.]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예산업무ㆍ복지업무ㆍ인구증대 업무ㆍ영농정착 지원업무ㆍ임산부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2. 군내 비영리단체장, 남해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인구증대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일정직위를 요건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종료 시 해당 임기가 종료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⑥ 군수는 협의회가 인구증대를 위하여 건의한 사항을 인구증대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증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등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 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학생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19호,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별표 1의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규정은 2019년에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이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429호, 2019. 12. 12.>(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청소년과장”을 “청년혁신과장”으로 한다.별표1 및 별표2 중 “행정과”를 각각 “청년혁신과”로 한다.⑧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501호, 2020. 12. 8.>(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1. 8. 9. 조례 제2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9호에 따른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전입실적 인정 대상은 2021년도에 한해 9월 1일 이후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7호, 2025. 4. 1.>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1호, 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세대 빈집 수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