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증진 지원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제5조(위원회 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개정 2015. 8. 19>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부군수와 관광복지국장, 인재양성과장, 기획예산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2022. 8. 12., 2024. 7. 1.>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결혼이민 당사자 또는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관계자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開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 8. 19>][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5. 8. 19>]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본조 신설 <2015. 8. 19>][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 8. 19>]

제8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8. 19>][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 8. 19>]<개정 2023.1.20>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0>⑤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준용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5. 8. 19>]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15. 8. 19>]

제11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고창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8.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2. 10 조례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 12. 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은 생략「3」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항부터 제25항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5. 8. 19. 조례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4 조례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은은 생략한다. 「3」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실장”을 “문화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28.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인재양성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29부터 78까지 생략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39.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0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생략한다.&#x3251;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22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