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회계관계공무원·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1.10, 2005.5.10.,2012.7.6.,2017.12.15.>

제2조(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의결기관·자문기관·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2.7.6>③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④보조기관이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을 받아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⑤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따로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⑥각급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그 인영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5.5.10>

제4조(규격 및 재료)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5.10,2012.7.6>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5조(인영의 내용 및 색) ①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7.6>②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각각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③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6>④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⑤공인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5.5.10><개정 2012.7.6>

제6조(등록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공인은 해당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②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보존하고, 문서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담당부서는 컴퓨터 파일로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다음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5.5.10>④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05.5.10>⑤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5.5.10>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①각급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하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본청,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는 본청(재정과)에,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0., 2007.06.20., 2010.07.30., 2011.02.22., 2015.10.1., 2019.3.1., 2022.6.29., 2023.2.24.>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각급기관의 장은 공인이 분실·닳음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국가기록원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

제10조(공고) ①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해당기관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은 그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 또는 폐기신고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5.5.1,2012.7.6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5.10,2012.7.6>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5.5.10>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개정 2005.5.10>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5.5.10>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에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사용키 위하여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결재를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6>③처리과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98.12.22>1. 교육감 및 보조기관의 직인 : 총무과 공인담당사무관<개정 2005.5.10>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3. 교육장 직인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주사<개정 2005.5.10., 2010.07.30., 2023.2.24.>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개정 2007.06.20., 2011.02.22., 2019.3.1., 2023.2.24.>5. 교육장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지원과 경리담당주사 <개정 2007.06.20., 2010.07.30., 2011.02.22., 2023.2.24.>6. 직속기관의 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총무부장(관리부장·관리과장), 단, 총무부장(관리부장·관리과장) 직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개정 2005.5.10>7.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또는 원감 <개정 2005.5.10>8. 각종위원회 청인 :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개정 2012.7.6>9. 전자이미지공인 :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 정보화담당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신설 2005.5.10>

부칙 <제2348호,1992.11.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중인 공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학예에관한관인규칙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491호,1995.1.1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생략
부칙<제2838호,1998.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제3335호,2005.5.1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중인 공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3497호,2007.06.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49호, 2010.07.3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학교지원과)”를 “지역교육청(평생·사회협력과)”으로 한다.제13조제3호 본문 중 “관리과”를 “학교운영지원과”로, 같은 조 제5호 중 “학교지원과”를 “평생·사회협력과”로 한다.⑨~⑩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제3905호,201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본청(재정복지과)" 를 "본청(재정지원과)"로, "지역교육청(평생·사회협력과)" 를 "지역교육청(학교운영지원과)"으로 한다.제13조제4호 본문 중 "재정복지과" 를 "재정지원과"로, 같은 조 제5호 중 "평생·사회협력과" 를 "학교운영지원과"로 한다.③~⑤ (생략)
부칙<제4212호, 2013.02.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2호,2017.12.15>(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