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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20140217

제1조 (목적)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기관장의 정의)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이 지방법원(지원 포함) 및 시ㆍ군법원,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 단, 지방병무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의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ㆍ군법원 판사 및 등기소장을 복무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운영할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은 주무부서에 근무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각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63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6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2. 인도ㆍ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3.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⑤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각 부서 및 과ㆍ소의 책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⑥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협의 보고) 각급법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병역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배정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소요예산의 확보) ① 법원행정처에서는 제5조에 의하여 각급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편성ㆍ확보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편성ㆍ확보하여 배정 한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분야별 임무)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법정질서유지 및 안내보조업무, 단순한 행정보조업무, 시설경비업무 및 운전업무에 한한다.②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지정 시 수행할 업무의 곤란성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은 수행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순환근무) 복무기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순환근무시킬 수 있다. 단, 사회복무요원의 주거지를 고려하여 출ㆍ퇴근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한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특정민원부서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한 사람2. 업무가 어려운 분야에서 1년이상 장기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펑성을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 사람3. 기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직무상 순환근무가 필요한 사람

제9조 (제복의 착용)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대법원 행정예규 제869호)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증명서) ① 각급법원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공무원증내규」를 준용한다.

제11조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및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 및 과ㆍ소별로 세부 근무요령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12조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사항, 자원관리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복무기관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 근무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 (적용규정)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031)을 적용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제2조(정의)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말한다.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4.>4.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제6조(정직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정직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ㆍ왜곡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2019.12.30.>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2. 4.>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소집해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4.>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목개정 2024.10.30.]

제10조(불온표현물 소지ㆍ전파 등의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유인물ㆍ도서ㆍ도화 등의 형태의 불온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4.>

제12조(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2. 4.>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제2조 (착용수칙) 사회복무요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밖에서 제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사회복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복의 착용시기)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1. 추동복:10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2. 하 복: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반납 및 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헌장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102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81023 / 시행일: 20081023

<img id="5122108"></img>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하며,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협회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과 협의하여 협회의 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회의 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제3조제6호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⑦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ㆍ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 [별표1]에 따른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1호 비고에 따른 동일 교과목 인정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중 같은 항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 운영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6.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 운영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관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결과 제출) ① 협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2.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사람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거짓·부당청구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3.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의 근무자 및 그의 가족, 부정행위의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4. 동일한 신고로 보건복지부 또는 타 행정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4조(신고절차 및 신고기관) ①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 및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②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을 이관 받아 처리할 경우 동일한 신고접수로 본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1. (분류 명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사회서비스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사회서비스산업의 분야 및 기능 중심으로 분류체계 재구성,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 반영 등- 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문화 등 분야 및 기능에 따라 대ㆍ중ㆍ소 분류체계 개편- 주거ㆍ환경 분야 사회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 기술ㆍ플랫폼 개발업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기관의 장인 경우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인력 없어도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에 관한 사항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2.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3.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4. 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관련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지급 비율)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호금 : 100%2. 생계비 : 100%3. 주거비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7일분4. 구호비가.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 100%나.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5. 교육비 : 100%6.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 100%7.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 100%

제5조(선지급 절차) 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② 시ㆍ군ㆍ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한다.

제6조(선지급 방법)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정산) ①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산하지 않는다.②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 제4호나목부터 다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후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Ⅰ. 위임의 범위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Ⅱ. 재검토 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신고기간 내 미신고 사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피해조사 및 보고) ① 법 제58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시ㆍ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피해 내용 확인 후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중앙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피해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⑦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에 따른다.

제6조(복구계획 수립) ① 시ㆍ도대책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에 대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난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제4조(참여기관) 사회정책협력망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되, 이외 사회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정책연구소,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사회정책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운영2. 사회정책 의제 발굴 지원3. 사회지표 모니터링 및 사회정책방향 수립 지원4. 주요 사회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5. 사회정책포럼 운영6. 사회정책 이슈페이퍼 등 발간 사업지원7. 사회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8.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9.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①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를 둔다.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사회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의 참여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8조(수당)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사회정책포럼에 참석한 기관의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사회정책협의회는 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② 사회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4조(운영) ① 실무운영협의회는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② 실무운영협의회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기획처(실)장 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평가 종류 및 대상ㆍ목적) ① 기본소양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평가2. 단계평가3. 중간평가4. 영주용 종합평가5. 귀화용 종합평가② 평가 대상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사전평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교육 단계 배정 및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단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 단계를 성실히 이수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중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최종단계(4단계) 또는 타기관의 한국어 교육 연계 과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5. 귀화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심화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조(평가구성) ① 평가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문항 유형별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은 최대 50문항 이내로 하되 객관식 선택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작문형을 추가하여 구성한다.2. 구술시험은 총 5문항으로 한다.② 평가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비중, 난이도, 문항별 배점 및 시험 시간 등 세부 평가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평가 항목 등) ① 필기시험 측정을 위한 각 단계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평가 항목은 별표 2와 같다.② 작문형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측정내용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평가문항 개발) ①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하 ‘이민통합과장’이라 한다)은 평가별 평가문항을 충분히 개발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평가문항 개발에 필요한 문항 유형별 개발 기준 및 검토 절차는 별표 4와 같다.③ 이민통합과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문항 개발을 의뢰하거나, 내ㆍ외부 인사로 평가문항개발(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

제6조(평가문항 선제) 이민통합과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된 문제은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에 제공하고 별표 5의 평가별 출제구성에 따라 수탁기관장이 매 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평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문항을 선제할 수 있다.

제7조(합격점 등) ①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각 득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합격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③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받은 참여자가 재시험에 응한 경우 재시험 결과만이 유효하다.

제8조(감독관 및 구술시험관) ① 이민통합과장은 구술시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술시험관으로 양성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또는 한국사회이해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2. 출입국관리공무원3. 이민통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수탁기관장은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과 구술시험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수탁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③ 이민통합과장은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의 직무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부정행위 방지 및 부정행위자 처리) ① 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문제 및 평가문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에 대하여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의 평가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1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일반사항) ① 제2조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평가는 전국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와 별도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②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시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 등)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결과에 대한 오류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별표와 별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3. (시행일) 2024. 3. 13.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3.방문동거(F-1)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도입국 미성년자녀(F-1-5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24.거주(F-2) 가목에 해당하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30.기타(G-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재해(G-1-1), 질병ㆍ사고(G-1-2), 사고사망(G-1-7), 임신ㆍ출산 인도적체류(G-1-9), 장기치료(G-1-10), 성폭력피해(G-1-11)　　나.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시행일 : 2025. 1. 1.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10926 / 시행일: 20210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사회 전문가 구분)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다문화사회 전문가 1급 :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 개설 등) ①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학위과정이나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대학(이하 "학위과정 대학"이라 한다)은 개강일 전까지 별지 제1호 학위과정 및 관련 과목 개설계획서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위과정 대학은 별표 1의 전공필수과목과 별표 2의 전공선택과목 및 별표 2의2의 일반선택과목 개요에서 정하는 교과내용에 부합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위과정 대학에 학위과정 또는 관련 과목의 운영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무부장관은 학위과정 대학의 강의내용 등이 별표 1과 및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교과내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⑤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학위과정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동일교과목 인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명과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학위과정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교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별지 제9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동일교과목 인정 신청서에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및 동일교과목 심의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다문화사회 전문가 위탁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및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학위과정 대학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③ 법무부장관은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습 내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에 따른 관련 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이하 "실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신청자격 등 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실습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실습 절차) ① 실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의 전공과목 담당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실습을 마친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실습 확인서와 별지 제4호 실습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도교수는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실습 과목에 대한 학업 성적의 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수료증발급 등) ①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발급한다.1.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5호 이수증2.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6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3. 제5조 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7호 이수증② 학위과정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및 제8호의 2 발급대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기관의 협조) 운영기관의 장은 학위과정 대학이나 그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부터 실습 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학생이 그 운영기관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공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촬영 및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과 타 기관에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및 필름나. 산림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임상이 구획된 항공사진 원본다. 나목을 활용하여 임상이 구획된 종이(필름)임상도 원본② "디지털 산림공간정보"란 항공사진 및 필름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한 "정사영상 항공사진"및 "수치 임상도"자료를 말한다.

제4조(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국립산림과원의 보안담당관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림공간정보 원본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산림공간정보 원본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② 산림공간정보 원본의 관리는 산림탄소연구센터를 담당 부서로 하고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이하"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산림공간정보 원본에 대한 자료의 보호 및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제5조(산림공간정보 관리자의 지정) 분임보안담당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공간정보 부관리담당자에게 비밀취급인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부관리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공간정보의 분류 빛 보호) ①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사진은"공개자료"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한다.② 항공사진 필름 원본과 사본은 대외비로 구분한다.③ 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없는 항공사진은"공개자료"로 분류한다.④ 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있는 항공사진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하며, 해당 지역을 위장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자료"로 분류한다.

제7조(보관 및 운용관리 책임) ① 산림공간정보는 산림탄소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산림공간정보 서버를 통하여 인계 조치된 디지털 항공사진은 자료를 취득한 수행부서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한구역의 설정 및 출입통제) ① 산림공간정보 보관 장소를"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img id="141857341"></img>② 분임보안담당관은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된다. 출입자 통제 및 출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통제구역 출입인가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내의 상근직원은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항공사진의 파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항공사진을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제34조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2.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3. 복제 작업 시 변질된 사진4. 업무상 목적 달성을 완료한 사진

제10조(분실보고) 항공사진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공간정보 원본관리규정 제2조의 항공사진ㆍ필름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항공사진, 타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디지털 항공사진 및 수치임상도에 적용한다.

제12조(영상자료의 관리) ① 산림공간정보 서버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디지털 산림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담당자를 지정(부관리담당자)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다른 부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연구기획과장, 산림전략연구과장, 산림탄소연구센터장, 산림생태연구과장,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목재산업연구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정부대표단 임명을 받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사항2.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사항3. 국제학술행사 및 외국인 전문가 초청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가부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회의록)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 :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2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안건과 기타 위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41028 / 시행일: 20241028

제3조(기능) 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국립산림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2. 과학원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산림과학기술 및 기관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과학원 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원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2조(수당 지급) ①강사수당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보조강사 포함)에 대하여 지급한다.②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지급) ①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강사수당 운영) ①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 상응하는 강사수당을 산정한다.②강사수당은 일자별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날짜에 2개 교육과정 이상 분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한다.③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동일날짜에 합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는 1개 과정만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1. 1시간 이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2.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3. <삭 제>4. <삭 제>

제7조(보조강사 운영) ①보조강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②주강사는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주강사의 교육진행을 높이기 위해 강의매체(PPT 등)의 조작 등을 보조하는 행위는 보조강사로 인정할 수 없다.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대상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선정) ① 운영규정 제2조의 대상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한다.②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 우수한 분임(팀) 선정은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는 당해연도 교육생 중에서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4조(시상기준) ① 기본교육ㆍ전문교육과정은 10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3개 이하의 우수분임(팀)에게 차등 지급한다.② 교육생 중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한다.

제5조(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 ①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공무원교육상기금 담당공무원은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장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영위원회) ①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육기획과장2.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3.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담당4. 교육기획과 교수요원 중 1인5. 산림재난안전교육과 인재양성교육담당6. 산림재난안전교육과 디지털역량개발담당②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교육기획평가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기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심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 및 관리한다.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문조사 대상) ①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설문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1일 체험과정2. 한시적 운영과정3. 시범운영과정4. 교육과정 특성상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②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교육과정 수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생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설문조사 문항 및 구성) ①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한다.② 설문조사 문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2.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3. 교재내용에 대한 만족도4. 현장 실습ㆍ견학 및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5. 교육환경 및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만족도6.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제5조(설문조사 방법) ① 설문조사는 직접 수기 또는 온라인 설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설문조사서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산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관사 운영관리자) 관사의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임자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2. 부책임자는 행정관리담당으로 하고 관사 임차 관리 및 입주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사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산림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어려운(출퇴근 거리 50km이상) 직원으로 한다. 다만 공실관사가 있는 경우 출퇴근거리 50km 이내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②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우선순위) 관사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할 직원을 선정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1. 산림교육원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2. 자택에서 산림교육원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거리 50km 이내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입주 할 수 있으나(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퇴거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④ 입주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시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⑤ 관사 운영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 운영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사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③ 관사 운영관리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 ①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용료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② 생활관 사용료는 일반 직원용 관사의 전년도 월 평균 사용료(관리비+가스비)등을 감안하여 매년 관사운영관리자가 정한다.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4조(평가 담당부서) 교육과정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생에 의한 평가는 과정지도관과 디지털역량개발팀에서 진행하고 교육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2. (삭제)3.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 의한 종합평가는 교육운영 담당부서에서 하며, 과정별 과정지도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운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4. (삭제)

제6조(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교육계획 및 교육운영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 심의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5급상당 포함)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 한다.

제7조(안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가. 교육과정의 실효성나. 교과목 편성의 타당성다. 강사 선정의 적정성라. 교재내용의 적합성3.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개최)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각 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정기회의의 경우 평가ㆍ심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에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 환류) 교육기획과(교육기획평가담당)에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교육운영 및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발전협의회에 관련안건을 보고 또는 상정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3조(지도관의 지정) ① 산림교육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기간, 인원, 실습 및 현장학습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은 실기지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과정지도관은 5급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③ 과정지도관은 전공, 근무경력 및 해당 교육과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실기지도관은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휴가, 출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5급 공무원도 실기지도관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삭제

제4조(임무) ① 교육과정 운영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강사 선정ㆍ섭외, 강사 출강 안내,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안내2.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상 교육과정 관리3. 삭제4. 삭제5. 삭제6. 교육생 교육 등록 준비(출석부, 교재, 교육과정 안내서, 명찰, 필기도구 비치 등)7. 삭제8. 삭제9. 교육과정 시작 전 강의실 교육환경 조성(전자교탁, 책상, 의자 등)10. 삭제11. 실습 또는 현장학습에 필요한 사항 준비, 과정지도관 및 실기지도관에게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12. 삭제13. 삭제14. 교육기자재 사전점검ㆍ준비15. 삭제16. 삭제17.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가 준비ㆍ관리18.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 교육과정 수료 결과를 기관별 통보19. 삭제20.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강의실(미팅룸) 개설 및 사전 환경설정 등21. 강사 또는 교육생 요구사항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 처리② 교육과정 지원 담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교육과정별 강의실 배정, 교육과정 안내문 및 산림교육원 주변 편의시설 안내 자료 등을 게시4. 전자교탁, 칠판, 마이크, 레이저포인터 등 강의실의 교육기기 이상 유무 확인5. 삭제6. 삭제7. 삭제8. 교육상 시상품을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전달9. 삭제10. 삭제③ 과정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 소개가 필요한 경우 강사소개서를 작성하여 교육생 임원(과정대표)에게 전달2. 교육과정 안내, 교육생 임원(과정대표 및 총무) 선출, 교육생 지도3. 강사 영접ㆍ배웅 등 강사 관리4. 교육생 강의시간 준수 독려 등 면학분위기 조성5. 강의 내용, 교육생 반응 등 강의(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6. 강사ㆍ교육생의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7. 실습 또는 현장학습의 운영 및 지도8. 분임토의ㆍ분임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도9. 교육생 안전관리, 환자 발생 시 상황보고 및 이송 등 조치10. 교육생 출석 확인, 결강신청서 및 결강처리부 승인 등 교육생 근태관리11. 설문조사 안내 및 수료12.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④ 실기지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등록 안내(출석부 서명 안내, 교재ㆍ명찰ㆍ교육과정 안내서ㆍ필기도구 등을 교육생에게 배부)2. 교육과정 시작 이후 강의실 관리ㆍ정리3. 과정지도관의 실습 또는 현장학습 운영 및 지도 보조(교육기자재, 무선 송ㆍ수신기, 구급약품, 강사 및 교육생용 생수 등 준비를 포함)4. 교육생 환자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의 조치5. 과정지도관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보조(모니터링, 강사ㆍ교육생의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오류 조치 등)6. 삭제7. 삭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산림교육원에 설치한다.② 협의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연차별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2. 매년도 교육훈련성과에 관한 사항3. 중장기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위원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 산림교육원장,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임업관련단체, 전문교육기관, 대학교수(겸임교수 포함) 등 임업ㆍ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위촉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제3조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원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사고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중요 회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평가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회의결과를 별표서식에 의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시작 전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 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평가계획에 대하여는 바로 교육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③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 방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외의 평가 방법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1. 학습평가2. 실습평가3. 근태평가

제4조(평가의 방법) ① 평가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② 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1. 학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원장이 평가한다.2. 실습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담당 강사가 과제를 선정하여 실습 또는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3. 근태평가는 평가계획 및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과정지도관이 평가한다.

제6조(평가자료제출 의뢰) ① 교육과정 운영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과목별로 담당 강사에게 평가 예정문제수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내의 문제와 모범답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교재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평가 문제가 작성된 후에 담당 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강사에게 평가문제를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문제의 보안 및 출제) 부서장은 제6조에 따라 담당 강사가 작성 제출한 문제를 시건장치가 있는 문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1일 전까지 평가문제를 선정ㆍ출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감독) ① 부서장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감독관을 지명한다.② 평가감독관은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확인하고 평가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③ 평가감독관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④ 부정행위를 하거나 평가 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적발한 때에는 퇴장시키고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 즉각 조치한다.

제9조(평가의 채점) ① 삭제② 평가의 채점은 부서장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교육과정 운영 담당 입회하에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여야 한다.③ 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부서장은 채점 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제10조(추가평가)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사유 중 원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삭제3. 삭제4. 기타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삭제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결강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추가평가는 그 득점의 90%를 인정점수로 인정한다.

제14조(성적일람표 작성) ① 부서장은 평가 종류별, 개인별 또는 분임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고,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며 성적이 동점인 자의 석차는 동순위자수만큼 띄우고 부여한다.

제15조(포상) ① 삭제② 원장은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 분임에게 포상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③ 원장은 교육생 중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교육생 상호간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1. 1등: 산림청장 상장2. 2등: 산림교육원장 상장

제16조(수상 순위) 평가 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장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상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2. 삭제3. 실습평가 성적이 우수한자4.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과정대표, 총무, 분임장 순)5. 삭제

제19조(가점평가) 임원과 분임활동공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할 수 있다.1. 가점의 범위가. 임원(과정대표, 총무): 각 2.0점 이내나. 분임활동 공로자(분임장, 서기, 발표자): 각 1.0점 이내2. 운영방법 : 가점은 평가결과 최종점수에 부여하되 가점부여로 인하여 100점을 초과한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가. 삭 제 <2022. 12. 22.>나. 삭 제 <2022. 12. 22.>다. 제1호가목과 나목의 가점은 중복 부여하지 아니한다.라. 원장은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교육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비"라 함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비 부담 원칙)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3. 사이버 교육과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산림교육원과 무상으로 협의ㆍ결정된 시책교육과정2.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3. 그 밖에 원장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비 부담액) ① 교육비는 유상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일당 30,000원으로 한다.②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원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원장이 정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숙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신임실무자과정 등)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ㆍ회의 및 연찬회 등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훈령, 산림교육원)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3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2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편성) ① 당직근무는 5급(5급상당 포함)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일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보고)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후 30분 이내에 산림청 당직실로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 당직근무자 및 산림교육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담당자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점검) ①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상황을 「e-사람보안점검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사무실 대기근무 완료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2. 전기통신시설3. 소화장비4. 잠금장치③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무실 잔류인원 및 특이사항을 방호실에 인계하여야 한다.④방호근무자는 재택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사항 및 사무실 보안관리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하여 순찰일지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 방호(防護), 방화(防火)와 그 밖에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2. 업무연락 및 문서접수3. 청사출입자의 통제 및 확인4. 비상지령응대5.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 및 인수6. 그 밖에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 신고사항·지시사항 및 보안점검 이상유무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④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방호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 퇴청 후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 당직근무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근무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화재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으로 귀청 시까지는 방호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4. 인명, 재산 및 문서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5. 전 직원 비상소집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산림청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산림청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근무의 발령) 산림청으로부터의 비상근무발령 이외에 원장이 자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의 안전상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한 경우2. 청사의 화재발생 등으로 인명과 국가재산보호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히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비상근무요령)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②원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연락체계) ①긴급한 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을 위하여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당직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수시 점검하여 비상연락망을 정비·보완하여야 한다.②비상근무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한 책임자를 행정관리담당으로 하며, 보조자는 당직담당자로 한다.

제14조(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보고하고 소속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비상소집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120126 / 시행일: 20120126

제5조(개실 및 휴실) ① 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개실 시기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에서 개실 한다.③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실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리) 도서관리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1. 도서실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2. 도서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3. 방충, 방서, 환기,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점검) ⓛ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실도서의 파악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3. 오·파손 도서의 검색4.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5.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제8조(도서의 제적) ⓛ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 도서를 입수하였을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② 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③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이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의거 전산으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① 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도서실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1. 산림청 소속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본원 교육생2.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② 도서 대출은 산림청 소속직원으로 1인당 5권 이내로 한정한다.③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반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3. 15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4. 도서정리 등 본원 사정에 의하여 반납 요구가 있을 때②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3조(기본지침)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이하 "사이버과정"이라 한다)을 일반과정과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이버과정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및 교육과정 안내공문을 통하여 공지한다.④ 각 사이버과정의 교육인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과정의 특성 및 교육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교육생 등록) ①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서 회원등록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 선발은 교육계획 인원 내에서 우선 신청순위로 선발한다. 이 경우 사이버상의 승인처리는 공문처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학습관리) ① 교육생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 접속하여 학습하며, 학습시간은 24시간으로 운영한다.② 학습 진도는 1일에 전체 학습차시의 50%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다. 단, 10차시 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③ 사이버교육담당자는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독려하는 등의 안내를 할 수 있다.

제6조(평가관리) ① 사이버학습 평가는 진도율과 총괄평가 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② 총괄평가는 진도율 90% 이상일 때 실시하며, 평가문제 난이도는 상(20%), 중(40%), 하(40%) 비율로 구성하고, 과목당 20문항으로 출제한다. 단, 10차시 이하의 경우 축소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이수처리하며, 진도율 및 평가점수 미달 시에는 미 이수 처리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진도율 90%이상일 경우 이수 처리한다.

제7조(이수처리) ① 사이버교육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한 교육생에 한하여 원활한 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② 사이버교육담당자는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의 이수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이버교육 이수결과는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수증 출력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2.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이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라 함은 교육원 내에 있는 강의실, 숙박시설(생활관)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입금"이라 함은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시설사용료,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원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 또는 징수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비 등 납부) ① 교육비 납부는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원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등록시간 전까지 신용카드 및 개인별 가상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등록시간 전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교육원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이하 "수입금 납입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납부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금 징수절차) ① 교육비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과정별로 온라인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입금된 금액을 한달이내에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입교당일 교육비 미납자가 있는 경우 과정지도관에게 통보하여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교육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수입금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으로 송부한다.③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생활관 사용료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생으로부터 납부받아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제5조(수입금의 환급처리) ① 교육생이 사정에 의하여 등록 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교육비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취소 할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한다.② 수입금이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에 따라 이미 수납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분임편성) ① 분임편성은 1개 분임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② 분임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제5조(분임토의 지도) ① 과정지도관은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마다 1인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②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주무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과정지도관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분임토의 지도교수에게 분임토의 일정, 토의과제, 지도지침 및 기타 분임토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④ 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1. 삭 제 <2023. 2. 23.>2. 토의방향 유도 및 조정3. 토의 분위기 조성4. 기타 토의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분임토의 임원선출) 분임토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1.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2. 간사는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분임장이 지명으로 선출한다.3. 발표자는 분임장이 분임원과 협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분임토의 임원의 임무) 분임장, 간사 및 발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분임장은 분임토의를 주재하고 분임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며, 분임 자율활동 주관 및 분임활동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2. 간사는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임토의 내용의 기록ㆍ정리 및 분임토의보고서를 작성한다.3. 발표자는 분임토의 발표를 담당한다.

제9조(발표) ① 분임토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시간 이전에 과정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임토의 내용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발표한다.③ 발표시간은 분임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0조(평가) ① 분임토의의 평가는 분임토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 및 발표에 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분임토의 진행과정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가 평가하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도교수 협의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분임토의 지도교수의 평가점수에 의한다.③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관한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제외한 산림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4인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한다.④ 지정된 평가위원은 발표회에 직접 참석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 (예규, 산림교육원)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강사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산림교육원 교육 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②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ㆍ배부한 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원고면수 산정) ① 강의 교재용 원고는 강의시간당 A4용지 6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3시간(18면)까지로 한정하고, A4용지 1면의 기준은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여백 30mm, 좌우여백 25mm로 한다.② 파워포인트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한다.③ 표지, 인사말, 제목, 목차, 각종 양식, 복사문헌, 참고문헌 등에 대한 원고는 면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산림교육원에 제출된 원고 또는 그 일부를 수정한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