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라 함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3. “안전증진”이라 함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 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 라 한다)은 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이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학회에 참석하여 서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며, 국내외 안전도시들과 정보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통하여 안전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2.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6.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4.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안전관련 개선사업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3. 안전관련 세미나·심포지엄4. 안전관련 조사·연구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국장, 복지일자리국장, 안전도시국장, 행정재정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29., 2015.7.27., 2019.3.15., 2019.11.14., 2020.2.10., 2022.11.16., 2024. 12. 18.>1.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2. 서부경찰서장3. 서부소방서장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6.10.10.>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8.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3.15.>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9.3.15., 2022.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8.2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안전환경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 &#x32bd; 생략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11.16.>(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통합복지국장을 복지일자리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⑩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