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2조(융자조건)①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액과 한도는 기금 조성규모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3.02.04, 개정 2012.11.08., 2021.10.28., 2026.1.29.>② <삭제 2003.02.04>③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02.04, 2012.11.05., 2021.10.28., 2025.6.19.>④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등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11.05., 2025.6.19.>

제3조(융자대상 업체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업체 여부 및 우선순위와 융자금액 등을 정한 후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03.02.04, 개정 2012.11.05>②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대상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신용상태, 자산규모,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 해당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3.02.04., 2021.10.28.>③ 제2항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 신설 2012.11.05>

제4조(융자제외 업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10.28.>1. 금융기관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업체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개정 2003.02.04, 조항개정 2012.11.05>

제5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공장등록증 사본 등 융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12.11.05>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2.11.05>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 실시 전에 융자금 총액, 업체별 융자 한도액, 이자차액 보전율, 융자대상 업체 선정방법,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전액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1.10.28.>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2.11.05>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2.11.05>

제8조(실효기간)① 융자대상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체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05., 2021.10.28.>

제9조(변경사항 통보 등)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제10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융자대상 업체는 융자금 신청 후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

제11조(처리기한 등)① 시장은 융자신청서의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업체와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② 시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제12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2조(협약내용) 금융기관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1. 융자조건·이자납입·상환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5.6.19.>2. 상환 지체자에 적용할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 등 기금관리 및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3조(대장의 작성·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 및 융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25.6.19.>1.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업체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제14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4조(보칙) 이 규칙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5., 2021.10.28.>[제15조에서 이동 <2021.10.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27 규칙제0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제0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2 규칙제0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04 규칙제0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04 규칙제0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1.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이하생략 -부칙 <개정 2010.11.11. 규칙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생략 -②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 <개정 2012.11.05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6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규칙 제858호, 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25.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3호, 202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