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유지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계획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담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①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며 소관부서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2.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3.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유지보수 등② 어린이놀이시설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2023.9.25.>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도시과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도시과3.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향촌복지과 <개정 2021.4.5., 2021.9.27.>4.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향촌복지과 <개정 2021.4.5., 2021.9.27.>5.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향촌복지과 <개정 2021.4.5., 2021.9.27.>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관광과 <개정 2021.4.5.>7.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경제교통과 <개정 2021.4.5.>8. 관광농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농업유통과 <개정 2021.4.5.>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담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주민행복과”를 “가족행복과”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주민행복과”를 “가족행복과”로 한다.⑨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