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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3조(구성)①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예술단의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2. 공연단: 총감독,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공연단의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일반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지휘자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일반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지휘자 및 총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관련분야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휘자 및 총감독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③ 일반단원은 음악 등 해당 분야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단원의 전형)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9조(전형위원)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④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본인의 전문 분야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2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3. 시민을 위한 예술 공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제16조(외부출연 및 수입금)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공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 되는 수입금은 계룡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자문활동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3. 시민 생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종사자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 <개정 2025.7.10.>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과 계룡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한다.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룡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23.9.20.>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3.9.20.>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9.20.>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0.>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7. 자연재난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개정, 2023.9.20.>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정, 2023.6.30.>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를 통한 보상 대상외의 재난 유형에 대하여도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0.>② 보험기관은 계약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개정 2023.9.20.>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개정 2023.9.20.>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23.9.20.>

제10조(보험금 지급)①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3.9.20.>

부칙 <조례 제678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3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역,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시민의 날 기념표창3.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4.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룡시와 계룡시민이 협력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의민주주의”란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열린 소통과 참여, 토론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2.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3.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5. “소통매체”란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시민 소통 활성화를 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개 및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시민참여 제도 외에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참여사업 운영지원)①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해 정보 제공 및 여론수렴, 평가2.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3. 시민참여,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참여 실적ㆍ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참여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근거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 위촉방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300명 이상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연서하여 청구인 대표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을 토론회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10조에 따른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등의 개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청구내용과 관련 있는 계층ㆍ지역의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토론 결과 및 견해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토론회 등의 개최여부2.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3. 그 밖에 시장이 토론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토론회 등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2. 시 소속 공무원3.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또는 계룡시 정책자문단 위원4. 계룡시의회 시의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 후 해산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 청구된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계룡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북돋아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계룡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부칙 <조례 제512호, 2016.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655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0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계룡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룡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계룡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계룡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계룡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계룡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10.>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5호, 2017.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계룡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77호, 202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 세면용품 등 개인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모집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다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보제공·협조요청)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시 및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구성)①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1.9.23. 2023.1.25.>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08.01, 2012.11.1., 2019.12.20. 2021.9.23. 2023.1.25.>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7.03., 2021.9.23.>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21.9.23.>4.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21.9.23.>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1.9.23.>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⑤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9.23.>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 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23.>③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3.>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1 조례 제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전략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실·과·단장”을“실·과장”으로 한다.⑧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계룡시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3.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 실ㆍ과ㆍ단장,”을 “실장,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 2의 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 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23.12.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본인의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융자신청서의 제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별지 제3호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7조(융자대상 선정)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계룡시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중 시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1년이상 영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2. 휴·페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행위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3.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4. 기 융자받은 업소5.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자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지 확인 등 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3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때2.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 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4. 융자금을 지원 받고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제9조(융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분기말 경과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등 비치) 기금출납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의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11.>2.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의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11.>3. 과징금 납부 고지서 (별지 제8호서식)4. 식품진흥기금 관리부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2.11.>5. 기금징수부 (별지 제10호서식)6. 납부고지서 발행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12.11.>7. 기금 지출원인행위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2.11.>8. 기금 지출부(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12.11.>9. 출연금 영수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12.11.>10. 식품진흥기금 접수 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12.11.>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12.20.,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11.>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 라 함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23.12.11.>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0>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계룡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0., 2019.12.2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5.10.>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15.1.20.>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0.>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융자금 대여)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계룡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계룡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6호, 2019.12.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②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 보호조치)·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 우선보호 조치) 시장은 제9조의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계룡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3.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4. 계룡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법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룡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영향평가”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ㆍ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ㆍ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시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6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계룡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12.11.>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신청서를 접수한 면ㆍ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3.12.11.>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조례 905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위원회 구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2.20., 2023.1.25.>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61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6호, 2019.12.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2호, 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4;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기능)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2.1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계룡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12.11.>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23.5.10.,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1 조례 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 략㉞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건설재난과장”으로,“재난관리담당”을“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⑳ 「계룡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㉑ ~ ㊱ 생략부칙 <조례 재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계룡시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01호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계룡시 애향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우수교사 및 학생의 학술연구 지원사업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4.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신설 2017.5.31.>5. 기타 인재육성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기타 수입금

제6조 (기타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개정 2017.5.31.>2.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 지방재정법」 및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729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허가사업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계룡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계룡시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이하 “감성체험장”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1.20.>2. 삭제 <2025.11.20.>3.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20.>4. 삭제 <2025.11.20.>5.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와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감성체험장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7. “이용료”란 감성체험장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말한다.8. 삭제 <2025.11.20.>9. “연장 계약”이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연장 계약을 말한다.

제3조(감성체험장의 설치 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감성발달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룡시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② 감성체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감성체험장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감성체험장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성체험장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을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성체험장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20.>④ 기존 수탁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⑤ 감성체험장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⑥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성체험장의 기능) 감성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 감성 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개정 2025.11.20.>2. 영유아 등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4. 삭제 <2025.11.20.>5. 그 밖에 어린이의 정서 발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11.20.>

제7조(감성체험장의 운영시간 등)① 감성체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하며 감성체험장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① 시장은 감성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감성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삭제 <2025.11.20.>③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성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감성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안전관리)① 감성체험장의 관리자 또는 위탁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감성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2. 감성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3. 감성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4. 감성체험장의 위기 발생 시 대처 매뉴얼 정보5. 그 밖에 감성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② 감성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6호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0809 / 시행일: 201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각종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점검4. 수목 식재·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실치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7.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9. 그 밖에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시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공원에 대한 기준 미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 미달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로서 면ㆍ동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3.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야외운동기구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40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