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이하 “엔딩노트”라 한다)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시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게 할 수 있다.④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① 시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임종준비교육에 관한 사항5.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하는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호스피스ㆍ연명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 신설 <2023.7.4.>][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7.4.>]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연명의료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3.7.4.>]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3.7.4.>]

제15조(비밀의 유지) 누구든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3.7.4.>]

부 칙 <제정 2021.1.15.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포시 웰다잉 문화조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