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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미(京畿米)명성을 유지하고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기미부정유통행위”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거짓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2.12.30.>2. “행정기관”이란 도내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및 그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5.7.17., 2021.3.16.>3. “수사기관”이란 도내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경찰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개정 2021.3.16.>4. “신고·고발”이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전화·서면·인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021.3.16.>5. “포상금”이란 경기미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고 행정기관이나 사법 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제3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3.16.]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①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4조(지급방법)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미부정유통 행위 신고 등을 처리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합의한 포상금 배분비율에 따라 신청한다.②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심사·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급제외)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11.>1.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 등으로 신고한 경우[전문개정 2021.3.16.]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완료된 경우[전문개정 2021.3.16.]3. 해당 연도의 개인당 포상금의 지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 <개정 2012.5.11., 2015.7.17., 2021.3.16.>4. 사법기관의 확정판결 일부터 3월이 경과한 사건 [신설 2004.2.26.]5. 사법기관에서 공판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 [신설 2004.2.26.]6.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가 「양곡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인 경우 [신설 2021.3.16.]7.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3.16.]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경기미부정유통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 및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16.>

제8조(신고인의 보호) 도지사는 경기미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협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0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에 시행한다.부칙 <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미”란 경기도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벼·현미·정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경기미 관련 종사자”란 경기미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경기미 관련 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경기미를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 추진 방향2. 경기미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고급화에 관한 사항3. 경기미 생산·가공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경기미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경기미 브랜드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군이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미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미 품종 개발 및 우수 종자 보급 사업2. 경기미 재배 단지화·농업기계화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3. 경기미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가공·유통기반 조성사업4. 경기미 브랜드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5. 경기미의 소비 확대 및 판매촉진 등 사업6. 그 밖에 경기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농협, 경기미 관련 종사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에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경기미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미 관련 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아트센터를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제3조(사업)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16.>1.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2. 경기도예술단 운영 <개정 2020.3.16.>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제4조(운영재원 등)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아트센터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0.3.16.>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① 아트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아트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아트센터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9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속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에게 아트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3.16.>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부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738호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라목 중 “경기도문화의전당”을 “경기아트센터”로 한다.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ㆍ군,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4.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7.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교육청, 학교, 시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8. 경계선 지능인 가족ㆍ자조모임 지원9.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10.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0.]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10.]

제8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학교, 시ㆍ군, 관련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제10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에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군인가족 등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구직지원금)①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지원금의 지원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제7조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202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기도 내 경로당 및 도지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9.] <개정 2024.7.18.>8.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0.>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2.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3.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5.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점검 지원 [신설 2015.11.4.]6.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신설 2016.7.19.]7. 경로당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 · 운영 [신설 2020.11.12.]8.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12.2., 2024.7.18.>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은 매년 도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며, 그 사유 및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2.30.>4.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12.30.>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⑤항 생략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항 부터 (53)항 생략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경제교육은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3.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단체 등이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7.18.]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경기도의회의원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5.7.18.]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18.]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2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교육 관련 공청회ㆍ세미나 등 [신설 2025.7.18.]2. 경제교육 관련 공모전ㆍ경진대회 등 [신설 2025.7.18.][전문개정 2025.7.18.]

부 칙 <20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201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하여 경제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4.8.>1. 삭제 <2015.4.8.>2.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사무위탁 시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전문개정 2015.4.8.]3. 그 밖에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전문개정 2015.4.8.]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연합회에 대한 도의 사업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15.4.8.]1. 삭제 <2015.4.8.>2. 삭제 <2015.4.8.>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제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합회에 경제정책 추진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50)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65378;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로 한다.(51) ~ (53) 생략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 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 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 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060508 / 시행일: 200605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기관”이라 함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경기도의회 사무처2. “요청서”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제안설명)①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사업추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한다.②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제출 등)①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②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된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가. 회의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 명단다. 진행 및 토의사항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마. 의결사항바. 그 밖에 중요사항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한다.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등)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 2023.4.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일원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0.1.>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0.1.>

제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차입금,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7조(출자)① 제5조의 각 회계는 이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황에 따라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그 밖의 특별회계는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처리 상황의 제출) 관리자가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집행보고서, 자금운용보고서 등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은 그 전년도의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의한 이익적립금2.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대한 납부금4.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3조(사업의 위탁)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관리자의 지정)①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3.6., 2025.8.12.>② 관리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9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업무담당과장2. 수입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수입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3. 지출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지출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4. 자산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자산출납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부칙 <200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568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도로과 정원 중 공업6급 1명은 2013.3.24.부터, 행정6급 1명은 2013.6.26.부터 적용하고, 경제정책과 정원 중 행정6급 2명은 2013.1.10.부터, 행정·공업7급 1명은 2013.3.24.부터 적용하며, 언론담당관 정원 중 행정7급 1명은 2013.4.24.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 생략④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⑤ ~⑥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158호,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주택실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8.>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③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 예약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 밖에 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0.12.18.>②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18.>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 음주, 흡연, 취사행위로 교육활동이나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신설 2020.12.18>5. 그 밖에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0.12.18.>③ 각급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18.>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및 중지 등의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0.12.18.>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신청절차·선정기준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2.18.>③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專用)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8.>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30510 / 시행일: 2013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2제3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8.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개정 2012.8.10>2. "학교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개정 2012.8.10>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2.8.10>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2.8.10>② 삭제<2012.8.10>③ 삭제<2012.8.10>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 학교교육 외의 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개별학교의 자율평가 심사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소속으로 경기도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8.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3.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개정 2012.8.10>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 전문가,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업무관련 공무원, 도교육청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8.10>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규695>[제목개정 2012.8.10]

부칙 <제603호,2010.9.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12.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13.5.10>(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을 “교육부”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2조(구성) ①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5.02.28>③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652호,2011.12.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하고, “제2부교육감 소속의 교육국장”을 “교육2국장”으로 한다.⑥ ~ ⑳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1국장”과 “교육2국장”을 각각 “미래교육국장”과 “교육과정국장”으로 한다.⑱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⑮ (생략)⑯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교육과정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⑰ ~ ㉑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융합교육국장”을 “지역교육국장”으로 한다.~ 생략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의2(지원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사람<개정 2021.11.04.>2. 제1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미 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② 체육특기자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거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본조 신설 2019.7.1.]

제3조(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2.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서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그 밖에 단체의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정 2021.11.04.>4. 교육장 또는 시·군 단위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이 주최·주관하는 시·군 대회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종목의 주말리그대회6. 무용특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가. 시·도 교육감이 주최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단위 이상 대회다.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 교육장이 주최하는 시·군 대회

제4조(입상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사람2.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팀 중 개인상을 수상한 사람3. 제3조제5호의 주말리그대회에 5경기 이상 출전한 사람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입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교육감은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1. 학교장과 해당 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중 제6조의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5.02.28>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자녀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①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인 고등학교는 이 규칙을 준용하되, 교육감으로부터 선발종목과 인원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학교는 학교장 소속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부칙 <제605호,2010.9.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1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와 제2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는 이 규칙 시행으로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1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⑳ 생략
부칙 <제841호,2019.7.1>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제1부교육감 소속 체육담당부서”를 “체육담당부서”로 한다.⑮ ~ 생략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5.>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4.12.31.>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개정 2020.7.15.>)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신설 2020.7.15.]2.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개정 2020.7.15.>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5.>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6조(우선 채용)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7.15.]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15.]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7.15.>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내 주소를 도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②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6. 고려인 주민의 자치 단체 설립 지원7. 도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8. 고려인 주민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10. 도내 고려인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11. 의료지원 사업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5.10.10.>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명예도민)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고령농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사람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2.“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3.“산촌”이란「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 단위로 모임을 결성하여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2. 농산어촌 관광사업3.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심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기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16.>1. 고령농업인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9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업인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6 규396><개정 2021.11.04.><개정 2024.09.2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3. 26 규247><개정 2024.09.23.>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09.23.>⑤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09.23.>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생추첨관리에 관한 사항②신입생추첨배정에 관한 사항③전·편입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④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⑤그 밖에 학생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1.11.04.><개정 2024.09.2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09.23.>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9.23.>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4.09.23.>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91. 3. 26 규247><개정 2024.09.23.>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6호,1978.10.13>①이 규칙은 1979학년도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 시행에서부터 적용한다.②경기도교육규칙 제44호 “경기도인천시소재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7호,1991.3.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6호,1998.4.26>(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24.09.23>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교육규칙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3. “스마트 정보교육”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로의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0.]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1. 30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교통카드 등 교통비 지원 [신설 2024.1.10.]2. 교통 이용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신설 2024.1.10.]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신설 2024.1.10.]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신설 2024.1.10.]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제4호에서 이동 <2024.1.10.>]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1.10.]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202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를 삭제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도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0111 / 시행일: 2018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소를 포함한다.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3. 노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안정성4.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5.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노인의 세대 간 조화성6. 노인의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7. 노인의 사회적 활동성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8.>1.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신설 2024.7.18.]2. 고령친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제1호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4.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4.7.18.>]5.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6.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4.7.1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장려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8.]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8.][제목개정 2024.7.18.]

제9조(사업 및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제9조에서 이동 <2024.7.18.>]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4.7.18.>]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8.]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