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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내부피폭 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측정대상, 측정절차, 산출방법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내섭취"란 입, 호흡구, 피부 또는 상처 등을 통하여 방사성 핵종이 인체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2. "체액흡수"란 섭취된 방사성 핵종이 혈액 및 세포액 등과 같은 체액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3. "섭취잔류량"이란 방사성 핵종이 인체 내로 섭취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소변, 대변 또는 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에 남아 있는 양을 말한다.4. "배설률"이란 인체 내에 섭취되었던 방사성 핵종이 장기나 조직으로부터 소변 및 대변 등을 통하여 체외로 단위시간당 배설되는 양을 말한다.5. "직접측정법"이란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6. "간접측정법"이란 인체 내부로부터 배설 또는 분비되는 물질이나 타액 등에 존재하는 방사능의 양을 측정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방사성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의 측정 방법은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 중 사업소 및 방사성 핵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측정법으로 택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시설 등의 공기중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평가하여 인체 내에 섭취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및 그 양을 산출할 수 있다.

제4조(측정대상) 규칙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자로써 내부피폭으로 인한 예탁유효선량이 연간 2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이하 "종사자 등"이라 한다)2.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폭을 받은 종사자 등

제5조(측정절차) 제4조제1호의 종사자 등을 가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규칙 제1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부피폭 방사선량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측정장비의 운영2. 측정수행자의 능력(교육, 훈련, 경력 및 자질)3. 장비의 교정, 점검절차, 측정불확도, 검출하한치 및 측정에 사용되는 기하학적 형태4. 섭취량과 예탁유효선량을 계산하는 방법5. 방사성 핵종의 유효반감기, 핵종별 섭취잔류량, 배설률, 측정기기의 핵종별 검출하한치 등을 고려한 측정주기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취급기준) 내부피폭 방사선량 측정기관이 갖추어야하 는 시설 및 취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 핵종의 체내섭취 또는 체액흡수를 직접측정법 또는 간접측정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취급하는 절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2.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공인된 표준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최소한 1년 주기로 교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유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내부피폭 방사선량을 측정ㆍ산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1. 측정일시2. 측정대상자의 인적사항3. 측정자의 성명4. 방사선/능 측정기의 종류 및 형식5. 측정방법 및 결과6.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

제9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규칙 (예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청기관"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에게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2.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반"(이하 "내수면 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요청기관의 장이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을 한 경우 소속관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3. "수상안전지원센터"란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과의 접근성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파출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협의 등)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범위ㆍ일정ㆍ방법 및 시설ㆍ장비ㆍ예산에 관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거나 상시 지원할 수 있다.③ 내수면 지원반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요청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수상오토바이, 음주측정기, 모바일오피스 등 장비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여부의 결정 등)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2. 태풍, 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치안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상안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인접 해양경찰서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인접 해양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지원 일정 및 지역2.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ㆍ임무ㆍ복무 및 장비3. 해당 내수면의 수상레저활동 현황, 주요 위반사례 및 중점 지도ㆍ점검 사항4.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내수면 지원반의 구성) ① 내수면 지원반은 수상레저 또는 수사 및 형사 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구성원 중 선임 경찰공무원을 지원반장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원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수면 지원반의 근무편성과 관리ㆍ감독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 관리3. 요청기관의 장과의 안전관리 지원 업무에 관한 협의ㆍ조정4. 각종 장비 및 휴대물품(음주측정기 등)의 관리ㆍ운용③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을 대상으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내수면 지원반의 임무 등) ① 내수면 지원반은 제3조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된 지원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및 활동구역 순찰2. 「수상레저안전법」 및「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및 안전저해 행위 지도ㆍ단속3. 수상레저활동 안전 교육ㆍ홍보ㆍ계도 및 현장의견 청취4. 그 밖에 요청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중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내수면 지원반은 단독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내수면 지원반의 복무 등) ① 내수면 지원반은 출장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② 지원근무 시간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된 범위 안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③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인정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④ 내수면 지원반의 복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보고) 해양경찰서장은 내수면 지원반의 운영이 종료되면 지원 일정, 지역, 점검ㆍ단속 실적 및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교육지원)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안전법」 등 법령 교육2. 수상레저활동 특성, 주요 위반사례 및 단속방법3.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표창 등) ① 해양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공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또는 요청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내수면 지원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내용연수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1. 목적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가. 내용연수의 적용1)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가) 조달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나) 조달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한 내용연수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2) 유사분류 물품을 찾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가) 물품분류체계의 소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6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나)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중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4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다)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대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2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라)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물품분류체계상 분류가 다르더라도 실제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 물품3) 유사분류 물품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나. 불용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5) 내용연수 경과일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20. 5. 1.인 경우 내용연수 경과일은 2028. 4. 30.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2. 원유선3.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조(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 ① 지방청장은 운송하려는 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내항국적선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④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다른 석유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 투입 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의 운송2. 동일 항만 내 부두 간 운송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외국적 선박 용선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명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명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명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명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가 용선적합성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하여 투입예정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운송희망선사 유무2.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운송기간, 운송선박 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3. 용선허가 시 동일선종의 선박을 보유한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4. 허가신청인의 연간 외국적 선박 용선횟수, 기간 및 빈도5. 그 밖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img id="40488287"></img>
네덜란드산 백합구근의 수입 특별요건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1124 / 시행일: 20201124

제3조(병해충) 대상병해충에 관한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합구근에 대한 한국의 우려 병해충은 별표와 같다.2.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병해충 외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하고, 양국은 해당 병해충을 별표에 추가 여부를 논의한다.3. 백합구근의 수입검역에 관한 한국의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한국은 네덜란드에 통보한다.

제4조(등록 및 역추적성) ① 모든 재배자, 선별시설, 무역 및 수출업체는 네덜란드 구근검사소(이하 "BKD”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② 모든 재배지 및 롯트는 BKD에 등록되어야 한다.③ 모든 롯트는 고유한 롯트번호로 역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④ 모든 포장 단위별로 롯트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⑤ 전체 처리과정의 역추적성은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훼구근류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검역 및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각각 육안검역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재배지검역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재배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별표의 병해충이 발견된 롯트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다. 네덜란드는 매년 재배지검역 결과 한국 수출에 적합한 롯트 목록을 당해 생산된 구근의 수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시작 후에도 롯트 목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2. 수출검역가. 네덜란드 검역당국의 위임을 받은 검역관(BKD 검역관 등)은 수출 전에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구근에는 흙이 없어야 한다.다. 재배지검역과 수출검역에 합격되어 별표의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롯트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7조(수확 후 관리) ① 한국 수출용으로 수확한 구근은 선별·포장 등의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출용 재배지에서 생산된 구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② 한국 수출용 백합구근은 흙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③ 한국 수출용 구근의 살균제는 포장 전에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도착지에서 검역관은 부기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도착지 수입검역을 실시한다.② 수입검역 시 별표의 병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한다.③ 화물의 표기사항, 부기사항 등이 동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화물(또는 해당 화물의 일부분)은 관련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반송한다.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네덜란드 검역당국에 통지한다.

제10조(국외생산지조사) ① 한국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훼구근 검역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하여 매년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방문 기간 동안 BKD 검역관과 합동으로 재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합동재배지조사 중 별표의 병해충의 병징이 발견되면, 필요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병해충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국외생산지조사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의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네덜란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네덜란드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한국 검역관을 초청하는 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제1조(적용) 이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네트워크 장비’란 다양한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말한다.2. ‘제안요청서’란 수요기관이 네트워크장비 구축ㆍ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들에게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규격서, 제안서, 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3. ‘운영’이란 네트워크 장비의 구축 완료 후 수요기관에게 인도된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관리ㆍ유지보수 등의 행위를 말한다.4. ‘백도어(Back Door)’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인,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 장비에 접근하여 서버 등에 저장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훼손 및 위ㆍ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 정보보안 준수 의무) 네트워크 장비 구축 또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사업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등을 준수해야 한다.2.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세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내에 백도어 등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4. 네트워크 장비내에 백도어 등이 설치 및 운영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결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수요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벌칙)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ㆍ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빠뜨려진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빠뜨려진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노근리사건작성신청건수"와 "노근리사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602 / 시행일: 2004060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은 호적사건 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노근리사건호적등재(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호적등재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등재가 누락된 자 또는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으로, 호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1개의 신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사건 접수장의 사건본인란에 "○○○외 ○인"으로 기재한다.③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호적의 기재방식 등) ① 호적(제적)의 기재방식은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② 호적등재신청서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제 승인은 요하지 아니 한다.③ 호적(제적)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보고) 호적사건건수표( 호적법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43항의 "기타"란에는 등재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각 인원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노근리사건등재신청인원수"와 "노근리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호적등재(정정)신청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훈령, 노동부)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20091016

제4조(정비) ①본부 각 실 , 국과장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업무를 신속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 검토 발전시킬 것이며 업무편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기획관리실장은 각 실 , 국과장이 제출한 업무편람의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심사하여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훈령, 노동부)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200910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과 운영) ①노사협력관실 내에 상황실을 두고 실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②상황실장은 노사협력관실의 상황담당(5급) 공무원으로 한다.③지방노동관서장은 자체 상황실의 기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상황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목에 정하는 노동동향의 파악보고 및 전파가. 노사분규나.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또는 내부분규다.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외부세력의 활동 또는 개입라. 중대재해마.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노사단체, 학계 또는 연구 단체등의 활동바. 노사관계 노동행정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동향사. 기타 노동관계에 관련된 국내외의 제반동향아. 정부시책에 따른 노동문제 관련 각계 반응 및 지역별·산업별 특수사항자. 주간동향 및 월간동향2. 일일 상황보고서 작성3. 노동동향의 종합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정보관리

제4조(상황실 근무시간 및 교대) ①상황실은 24시간 계속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상황실 소속 공무원은 09:00~22:00(단, 토요일은 18:00)까지 특별근무하되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③노동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책임자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동안 상황실의 업무를 대행한다.④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 10분전에 상황실장 또는 전임 상황실 당직책임자로부터 노동동향보고서, 노동동향, 중요상황을 인계받아야 하며, 근무도중 긴급하고 중요한 노동동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노사협력관 및 해당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동향의 처리) ①모든 노동동향은 제1차적으로 상황실에 보고되어야 한다.②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노동동향을 즉시 그 규모의 대·소,시간적 완급 또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노사협력관 또는 노사협력관실 부이사관(또는 서기관)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장관 및 차관에게 보고 또는 관련 실국(관 또는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된 동향의 종료시까지 동향이 변동할 때마다 신속하게 그 진행 및 종결내용을 전언통신 또는 서면으로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실·국장은 본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그 방침을 정하여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⑤소속기관의 장은 노동동향의 파악과 그 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노동동향 보고의 책임) ①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항시 소관업무에 관련된 노동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의 주요사업체(노동조합조직 사업체와 취약사업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각종 기관단체등에 대하여는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매일 1회 이상 노동동향을 파악케 하여야 하며 동향이 발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동향의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본부의 각 동향관련과장 및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장은 노동동향의 보고 책임자가 된다.

제6조의2(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명)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자문단의 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2. 자문 교수 명의의 언론 기고3. 검찰의 노동ㆍ산업재해사건 수사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 제시4. 기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의 검토 및 의견 제시 등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맞춰 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미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정해 위원에게 고지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이를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각 자문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회의 외 자문단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⑤ 회의의 진행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이나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진행하되,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 중 1인이 진행할 수 있다.⑥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노동 담당 검찰연구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의 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또는 공공수사부장의 위임을 받아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노동수사지원과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2.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노동위원회)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전결권 행사)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정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한다.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상급자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에 대하여 결재상신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전결권자는 상급자에게 결재를 상신할 수 없다.

제9조(부재중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사항)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심판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기획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제11조(전결사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각 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과 단위 부서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사무국장이 전결한다.③ 교섭대표결정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별표 2 중 과장 전결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판과장(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1과 및 심판2과를 말한다.)이 전결한다.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9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무자등의 사용) ① 집행의 실시는 당해 사건을 위임 받은 집행관 및 그 사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집행관 및 그 사무원만으로는 위임 받은 사건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노무자의 선정) ①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노무자등을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직접 선정하여야 한다.1.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한 자2.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한 개인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자등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자를 노무자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각 집행관 사무소는 매년 12월말일까지 그 다음해에 선정할 노무자등의 명부를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노무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착수 전까지 위 자는 집행에 사용될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작성하여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노무자등을 사용하여 집행에 착수한 경우 집행의 종료여부에관계없이 집행관은 사용한 노무자등의 인적사항을 집행일시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고, 대표집행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수당의 산정) ① 노무자등의 수당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준액은 매년 12월말일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집행관은 구체적인 집행사건별로 집행의 난이도,소요시간,업무량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제1항의 기준액에 3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가감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의 예납 및 지급) ① 집행관은 노무자등에게 지급할 수당을 집행관 수수료규칙 제25조에 따라 예납을 받아야한다.②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즉시 노무자등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은 집행사무의 종료등 예납금의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하고,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노무자등의 감독등) ①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또는 집행과정에서 노무자등에게 집행의 개요, 작업요령, 집행방해시의 대처방법, 작업중의 언동등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집행관은 집행업무 수행중 노무자등의 제1항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작업현장에서 퇴거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집행관은 집행착수전 노무자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상의(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한 상의(조끼) 번호를 별지 제2호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① 집행관은 30인 이상의 노무자등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집행사건의 경우 사전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집행의 경우 집행관은 집행의 결과등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집행조서상 노무자 등 기재)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선정한 노무자 수, 사용한 노무자 수, 노무수당, 그 밖의 부대비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img id="157594135"></img><img id="157594137"></img>나. 직종별 공제율　3.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의 단서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3.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 공동의 발전과 이해 도모를 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과 원활한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사관리협의체 및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노사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사관리협의체˝란 제3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노사관리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 및 집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노사관리협의체 운영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3. 노사 상생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협력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6. 노사관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원활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노사관리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 및 집행2. 노사관리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3. 노사관리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4. 기타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한 사항

제4조(노사관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관리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차장, 국ㆍ원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노사관리협의체의 위원장은 처장으로 하고 차장, 조사관리국장, 지방통계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5.>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노사관리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노사관리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노사관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의 간사가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⑦ 회의는 상임위원과 안건 관련된 비상임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대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실무협의체 간사는 회의 소집ㆍ연락, 회의장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실무협의체의 운영) ① 실무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간사가 개최한다.② 실무협의체 간사는 노사관리협의체 회의결과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노사관리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타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노사관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또는 의결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교섭권 위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② <삭제>③ 노사관리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적극 협조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위탁ㆍ보조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교육대상자"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시ㆍ도, 시ㆍ군ㆍ구, 인권교육대상시설 등에 안내하고, 이 고시 및 인권교육 계획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③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원격화상교육과 인터넷 교육으로 구분된다.④ 인권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에서 대면으로 진행2. 방문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인권교육을 신청한 인권교육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3.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화상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진행4. 인터넷 교육 : 인권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시 제공하는 강의로 진행

제5조(인권교육기관 선정절차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은 당연선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②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선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 선정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중 적격한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선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선정 시 노숙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명칭, 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를 의미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의 명칭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명칭이 반영된 등기사항증명서2.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대표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대표자)의 이력서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6조(인권교육기관 역할) 인권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2. 인권교육 실시 및 관리3. 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4.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5. 다음 연도 인권교육 운영 계획안 보고6. 그 밖에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권교육기관 폐지) ① 제5조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지신청 사유, 교육 수행 능력, 교육실적, 선정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권교육기관 폐지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인권교육 경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은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숙박비 등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201608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65세 미만의 자가 노인성 질병인 진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진단ㆍ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3조(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은 시행령 별표 1의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자의 나이, 의료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322 / 시행일: 202503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다.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채용기업의 요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것(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3. 규칙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서(둘 이상의 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은 "제9조제1항"으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은 "제8조제1항 각 호"로 본다.

제6조(우선지정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7조(중대한 사고) 규칙 제13조제3항에서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참여자가 법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참여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사고 및 참여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1.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2. 참여자가 4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고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달성1차산업단지) (고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6

1. 사업의 명칭ㆍ 달성1차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재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나. 성 명 : 대구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ㆍ 달성1차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ㆍ 달성1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장을 통한 조업활동 여건 개선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ㆍ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와 민간자력개발 유도를 통한 순환정비 유도나. 개 요ㆍ 노후 산업단지 여건 개선- 도로구조개선사업 확대 및 도로운영의 효율 및 안정성 제고- 도로서비스수준 개선 및 근로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목적 주차장 확충- 공원 내 노후한 산책로, 공원시설물과 기존 체육시설 정비ㆍ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토지이용구조 개선을 통한 혁신거점 및 기반 마련- 기존 주력업종을 토대로 특화업종을 선정하여 점진적 업종재편 및 고도화ㆍ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점진적 재정비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문화형성 지원- 산업단지와 주변지역 밀착형 산업단지재생 거버넌스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본리리 일원나. 면 적 : 약 4,079천㎡ - 달성1차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4년나. 착공예정일 : 2023년 7월 1일다.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ㆍ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ㆍ 민간자력개발 : 재생사업지구계획을 기반으로 민간자력개발을 통한 순환정비방식으로 업종구조 고도화나. 재원 조달 방안<img id="129773781"></img>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img id="129773783"></img>나. 기반시설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교통시설(1)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img id="129773785"></img>■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29778735"></img>나) 공간시설(1) 공 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img id="129773787"></img>■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29778737"></img>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공공시설용지(1) 주차장<img id="129778739"></img>나) 녹지용지(1) 공원<img id="129773789"></img>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공공시설용지(1) 주차장<img id="129778741"></img>다. 공원조성계획1) 단지 내 공원 결정(변경)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총 괄<img id="129778831"></img>나) 세부시설 결정(변경)■ 도로 및 광장(변경)<img id="129778793"></img>■ 도로 결정조서(변경)<img id="129778833"></img>■ 조경시설(변경)<img id="129778795"></img>■ 휴양시설(변경)<img id="129778891"></img>■ 유희시설(변경)<img id="129778835"></img>■ 운동시설(변경)<img id="129778893"></img>■ 편익시설(변경)<img id="129778837"></img>■ 녹지(변경)<img id="129778895"></img>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053-803-6814)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자리경제과(☎053-668-26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고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6

1. 사업의 명칭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가.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나. 성 명 : 충주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ㆍ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한 근로활동 여건 개선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ㆍ 공공의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해 민간자력개발 유도나. 개 요ㆍ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회복-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내 산업단지 기능 변화 유도- 산업입지 환경개선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재탄생-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특성유지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ㆍ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공원ㆍ녹지공간의 재정비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기존 시가지 등 주변 지역여건과 부합하는 산업단지 연계 및 복합화 추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 용탄, 금릉동 일원나. 면 적 : 약 1,286천㎡ -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면적 전체　　5. 사업시행기간가.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나. 착공예정일 : 2023년 8월 1일다.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31일　　6. 사업 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 방안가. 시행방법 : 수용 방식 및 재정비 방식ㆍ 기반시설 재정비 :　수용 방식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나. 재원 조달 방안<img id="129780115"></img>※ 계획수립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포함 ※ 향후 행정절차 이행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표 ><img id="131154013"></img>나. 주요 기반시설계획1) 교통시설가)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img id="129781477"></img>※ ( )는 산업단지 내 폭원 및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29781479"></img>(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img id="129781481"></img>■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29781483"></img>2) 공간시설가) 공 원(1) 공원 결정(변경)■ 공원 결정(변경) 조서<img id="129781485"></img>■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29781487"></img>(2) 공원조성계획① 가리공원 조성계획(변경)■ 총 괄<img id="129781467"></img>■ 세부시설 결정(변경)<img id="129781469"></img>■ 도로 및 광장(변경)<img id="129781489"></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11"></img>■ 조경시설(변경)<img id="129781491"></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13"></img>■ 휴양시설(변경)<img id="129781559"></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495"></img>■ 유희시설(변경)<img id="129781515"></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17"></img>■ 운동시설(변경)<img id="129781519"></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497"></img>■ 편익시설(변경)<img id="129781521"></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23"></img>■ 도로(변경)<img id="129781525"></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27"></img>② 용탄공원 결정(변경)■ 총 괄<img id="129781529"></img>■ 세부시설 결정(변경)<img id="129781499"></img><img id="129935973"></img>■ 도로 및 광장(변경)<img id="129781501"></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03"></img>■ 휴양시설(변경)<img id="129781505"></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07"></img>■ 편익시설(변경)<img id="129781533"></img>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35"></img>■ 조경시설(변경)<img id="129781509"></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37"></img>■ 도로(변경)<img id="129781539"></img><img id="129781551"></img>▷ 변경 결정 사유서<img id="129781553"></img>나) 녹 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img id="129781555"></img>■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29781541"></img>다)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img id="129781557"></img>■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29781543"></img>　8. 관계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지형도면 게재생략)　9. 구체적인 사업내용(관련도서)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련도서는 충청북도 산단관리과(☎043-220-4392)와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043-850-07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선도지구 지정 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공모(公募)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공모대상, 공모절차, 신청자격, 선정방법, 세부평가기준,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선도지구 지정 기준) ①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별표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세부기준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물량을 선정할 경우에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계획도시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내 수용가능한 적정 인구를 말한다.2.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란 계획인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의 인구를 말한다.3.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내 충분한 기반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를 말한다.4.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수립권자"라 한다)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분류한 세분된 용도지역별 적정 용적률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 용량,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② 계획인구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설정 시 사용하는 가구원수 등의 각종 지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인구 설정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학교,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예: 에너지공급시설(전력ㆍ가스ㆍ난방), 공동구 등]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용량을 검토한다. 이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용량배분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② 기반시설별로 목표연도까지 확충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에 따라 수용가능한 인구규모를 계산하고, 수용가능한 인구규모가 가장 적은 기반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인구"를 설정한다.③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용량은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원ㆍ녹지) 도시ㆍ군기본계획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상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2. (상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 최대 용수수요량, 1인1일 최대급수량 등3. (하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최대 계획 하수량, 1인1일 최대생활하수량 등4.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학교수, 학생수, 학령인구 비율,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시설 관련 지표. 다만,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도시ㆍ군기본계획 상의 지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인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준연도의 특별정비예정구역 외 지역의 인구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제5조(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산정)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계획인구를 노후계획도시의 목표연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를 구한다.② 제1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총 주택수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을 반영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의 총 연면적을 구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에 공급할 주택 규모와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지난 10년간 시행한 정비사업이나 유사 정비사업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호하는 주택 규모별 비율이 파악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구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의 총 연면적을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부지면적(「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건설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합으로 나누어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한다.

제6조(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①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일지라도 그 특성(구역 내 기반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면적, 구역 내 주택유형, 인접지역의 여건 등)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③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별 면적 비중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가중평균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1.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전화 운영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으로 한다.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만을 눌러 사용한다.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나. 긴급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3.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여부 파악　- 신고 목적 파악 ：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파악 ： 노인의 위기상황 평가,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노인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 사항을 노인학대 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상담 등　가. 노인학대 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고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나.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판단은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고, 비응급사례는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ㆍ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사례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실시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 피해자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5. 상담원의 근무　24시간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근무자를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일과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이외의 시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자가 신고전화의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응급사례 발생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경우 근무자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 재택근무시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21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 재택근무자는 사적 용무로 주거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7.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9조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 설계 등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에서 조달청장이 녹색 건설자재로 대체반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예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ㅇ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규모 : 품목별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는 녹색 건설자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다. 직접구매 예외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ㅇ 도서ㆍ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ㅇ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img id="162047279"></img>*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표지의 사용)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등 각종 환경경영 관련 보고서2. 건물, 차량3. 녹색기업 생산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제품광고와 관련이 없는 책자, 문서, 명함, 명판 등 각종 광고ㆍ홍보물4. 녹색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컨테이너 박스 등)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녹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1. 녹색기업 표지를 별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업단위 지정과 사업장 단위지정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4조(표지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녹색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제품ㆍ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품 포장재.2. 상거래용 제품 견본 또는 제품ㆍ서비스의 홍보물.3. 다른 환경경영인증제도, 제품ㆍ서비스와의 비교 광고 또는 주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라 기업 단위로 녹색기업을 지정 받은 기업 및 단일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는 동 규정 제4조제1항의 1호 내지 2호에 대하여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포장재 또는 홍보물 등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표지가 녹색기업에 부여되는 표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받지 아니한 자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녹색기업 표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1. 언론기관에서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간행물 등에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환경보전시책의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무단사용 금지)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않은 자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1. 지정대상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ㆍ소규모)에 따른 점포나. 특화된 녹색매장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이 경우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기존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함　2. 지정기준가. 녹색매장- 대규모 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및 분류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중ㆍ소규모매장: 필수항목 충족,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이상일 것나. 특화된 녹색매장 : 가 항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매장 중 평가기준의 특화항목을 추가로 충족할 것.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　3. 평가기준가. 필수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ㆍ소규모)<img id="117451557"></img>나. 평점항목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img id="117451559"></img>다. 평점항목 :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img id="117451561"></img>라. 특화항목(대·중소규모)<img id="117451563"></img>　4.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가. 필수항목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가) 녹색매장 운영 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나. 평점항목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포(대규모)가) 녹색제품 판매촉진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img id="117451565"></img>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 홍보<img id="117451567"></img>③ 매장운영 물품 대상 녹색제품 구매 비율<img id="117451569"></img>④ 녹색제품 매출액 비율<img id="117451529"></img>나) 매장 환경경영 개선① 환경목표(에너지, 용수) 수립<img id="117451535"></img>② 자원관리<img id="117451577"></img><img id="117451579"></img>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점포(중·소규모)가) 녹색제품 판매촉진① 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img id="117451581"></img>② 녹색제품의 환경적 특성홍보<img id="117451537"></img>나) 녹색매장 인식 제고① 직원 환경교육 실시<img id="117451587"></img>　5. 특화된 녹색매장 세부평가 산출기준가.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나. 평점항목: 포장재 최소화 특화<img id="117451633"></img>　6. 업무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7.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