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보호감시인 선임시 별지 제1호서식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등록신청)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 등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3.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5. 7. 22.>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개정 2025. 7. 22.>5.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6.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7. 정관<개정 2025. 7. 22.>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개정 2025. 7. 22.>9.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개정 2025. 7. 22.>10. 주주(사원)명부<개정 2025. 7. 22.>11.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2.>1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개정 2025. 7. 22.>13.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14.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15.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22.>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설 2025. 7. 22.>2.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신설 2025. 7. 22.>

제7조(등록갱신)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5. 법인 인감증명서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7.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10. 사업자등록증 사본1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12. 정관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14. 주주(사원)명부15.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신청법인 및 출자자)17.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18. 시행령 제2조의10 제3호에 따른 인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자격확인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19. 시행령 제2조의10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한함)<신설 2025. 7. 22.>

제8조(변경등록) 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류는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1호의 서류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2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13호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14호는 임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 7. 22.>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 법인인감증명서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5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신설 2025. 7. 22.>6. 주주명부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각 임원 및 출자자)9.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0.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1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1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설 2025. 7. 22.>14. 결격사유조회의뢰서 및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업무총괄사용인 및 각 임원)<신설 2025. 7. 22.>

제10조(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 및 보고) ① 대부업자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가 감독규정 별표1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요건 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