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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인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농인인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국수어교육 등)① 도지사는 농인, 농인의 가족,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대의 말을 그 입술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독화나 청각을 통하여 습득한 음성언어로 말하는 발화와 같은 구화(口話) 등 농인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한국수어 통역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2. 도나 도의 산하기관에 의한 공공행사를 진행하는 경우3. 그 밖에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비영리 민간 법인·단체의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기도 수어통역센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교육 및 교육지원2. 한국수어 통역3. 한국수어 보급4.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5. 농문화 육성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한국수어 대회 개최 등)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한국수어 경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문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도지사는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문화 육성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대회 등에서 한국수어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ㆍ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의 대상자가 된다.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4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기도청장2. 소방관서장3. 가족장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 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절차의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및 운구계획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제8조(장례비용)① 도지사는 장례비용(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다)을 7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노제비용2. 삼우제 비용3. 사십구일재 비용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65378;소방공무원법&#65379;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3조(세입)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1. 국가의 보조금[전문개정 2024.7.18.]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전문개정 2024.7.18.]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전문개정 2024.7.18.]4. 차입금5.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24.7.18.]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24.7.18.]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개정 2024.7.18.>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4.7.18.>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개정 2024.7.18.>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재활용 지원 사업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4.7.18.>

제6조(보조금 회수)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개정 2024.7.18.>2.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개정 2024.7.18.>3.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개정 2024.7.18.>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개정 2024.7.18.>5. 지출원: 특별회계 담당 팀장 <개정 2024.7.18.>

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또는 가상적 환경에서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을 말한다.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요소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2.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4.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6. 스마트관광산업 홍보 및 관광객 유치7. 스마트관광산업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8.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9. 지역관광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기본계획 사항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개발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2. 스마트관광 사업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사업3. 민ㆍ관 협력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스마트관광 관련 업무 담당 실&#903;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 종사자4.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등) 재직 중인 사람5. 그 밖에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스마트관광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2조(정의)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도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 한다.1.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사항2. 제7조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⑥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운영 관련 사업비용2.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운영 관련 사업비용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용

제8조(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 사업2.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사업3. 법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양성 사업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지역경제 발전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 축산업”이란 축산물의 생산성ㆍ품질 향상, 경영비 절감, 노동력 절감 및 질병ㆍ환경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을 축산 데이터와 결합하여 수행하는 축산업을 말한다.2.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3. “인공지능 축산 행정”이란 축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ㆍ분석ㆍ모니터링ㆍ예측하여 축산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행정 체계를 말한다.4. “축산 데이터”란 가축의 생체ㆍ행동ㆍ생산 정보, 축사 환경 정보, 사양ㆍ질병 관리 정보, 축산 경영 정보 등 스마트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ㆍ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5. “축산플랫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축산 데이터를 수집ㆍ표준화ㆍ관리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ㆍ모니터링ㆍ정보 연계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공지능 축산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축산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도내 스마트 축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3. 축산 데이터의 수집ㆍ표준화ㆍ보안 및 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스마트 축산시설ㆍ기자재 보급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체계에 관한 사항6. 스마트 축산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증ㆍ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7.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스마트 축산업의 유형별ㆍ지역별 도입 현황2.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ㆍ노동력ㆍ경영비ㆍ소득 변화3. 스마트 축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축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시군, 관계기관ㆍ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 축산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 축산 기술ㆍ기자재의 실증ㆍ검정 및 상용화 지원3.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 및 기자재 보급4. 스마트 축산 기자재 사용법 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훈련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6.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 추진7. 그 밖에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축산플랫폼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축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축산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국가가 구축ㆍ운영하는 축산플랫폼과 상호연계ㆍ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운영)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 관리, 축산플랫폼 운영, 스마트 축산 기술 보급, 축산농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 축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ㆍ기술교류ㆍ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스토킹행위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등의 근절을 위한 경기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등의 법률 지원사업5.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정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2. “초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타트업 및 관계자 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스타트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2.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앵커기업·국내외 투자자 간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협의회 그룹별(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 등) 참여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스타트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지원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5. 기타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는 신규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1.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스타트업 대표2. 스타트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대표3. 스타트업 관련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의 임원)① 협의회는 국내 부문 및 해외 부문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스타트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공동의장의 직무)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협의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국내 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1.]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3. 삭제 <2018.4.11.>3.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제4호에서 이동 <2018.4.11.>]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18.4.11.>]

제5조(재활용 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신설 2018.4.11.]2.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제1호에서 이동 <2018.4.11.>]3.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제2호에서 이동 <2018.4.11.>]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제3호에서 이동 <2018.4.11.>][본조신설 2017.7.17.][제4조에서 이동 <2018.4.11.>]

제6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8.4.11.>]

제8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4.11.>]

제11조(실적제출 등)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8.4.11.>]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17.][제11조에서 이동 <2018.4.11.>]

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1.10.]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③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4.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신설 2024.1.10.]5.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1.10.]6.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1.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6조(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2(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7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스포츠산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3.3.6.>2. “경기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2023.3.6.>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경기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

제4조(운영)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2. 레크리에이션활동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전문개정 2023.3.6.]

제5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6.>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경기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3.6.>

부 칙 <20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도내 각 시·군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5.1.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전문개정 2025.1.20.]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1.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제목개정 2025.1.20.]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개정 2025.1.20.>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개정 2025.1.20.>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3. 도내 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지원[본조신설 2026.3.4.]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①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4.]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2. “스포츠 후원”이란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스포츠 후원자”란 스포츠 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스포츠 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 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2.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문화 진작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 후원자 등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① 도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 및 교육2. 승강기 안전 관련 지역 내 학술·연구기관과의 정책 협력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정책 과제2. 지역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 교육·홍보 방안3.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조사 및 안전관리 협력사항4. 그밖에 도지사가 정책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직원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도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8231;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조정”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8231;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8231;분쟁을 예방&#8231;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2.10.31.]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8231;군을 말한다.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의 시&#8231;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1. 다른 시·군의 경계지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지역 우선 실시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3. 적극적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4.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1. 아파트&#8231;공장&#8231;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8231;군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2. 도시개발&#8231;택지개발&#8231;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8231;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되어 있는 경우3. 2개 이상의 시&#8231;군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8231;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8231;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시 및 협의권고)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전 의견제시)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써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관계 자치단체 주민의 경계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법 제정 건의) 도지사는 민선 지방자치제 확립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다수의 시&#8231;군 경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건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갈등 해소 또는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 자치단체에 경계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또는 협의권고에 따른 경계조정에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6조 등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개정 2022.10.31.>2. 관계 자치단체 간 일치된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경계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및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2. 터미널의 이전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모ㆍ구조ㆍ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개선 사업3.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4. 그 밖에 터미널 사업 및 터미널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은 시장ㆍ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② 시장ㆍ군수는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시장ㆍ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 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지원ㆍ정산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 운영 업체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 운영 업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ㆍ군 및 위탁 운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시ㆍ군 및 위탁 운영 업체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3.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규모ㆍ구조ㆍ시설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7조(감독 및 평가)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터미널에 이용실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2.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3. "연안습지"란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1.1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도지사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② 도지사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제4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17.11.13.>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3.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13.12.2.>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1.13.>

제6조(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습지 관리 및 조성)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13.]

제9조(주민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0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1조(교육·홍보·정보공개)① 도지사는 시·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7.11.13.>]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7.11.13.>]

부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준)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분석2.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3. 냉난방 시설 설치4. 그 밖에 도지사가 정류소 등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정류소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2.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3. 정차범위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나.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다.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현황조사 및 정비)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도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7조(개선사업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도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류소 등의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ㆍ군,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의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0호)에 따른다.부칙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나. 경기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제2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종류는 그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영상해설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경기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도민의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행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도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도내 해당 시ㆍ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통행목적(출ㆍ퇴근, 등ㆍ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 이 경우 시내버스 이용률이 더 높은 사람을 도민평가단 구성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1.5.20.]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민평가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민평가단은 인구 및 시내버스 노선 수 등 시ㆍ군별 여건에 따라 해당 시ㆍ군별로 도민평가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④ 도민평가단원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교통약자와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인과 학생은 각각 총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학생 신청자가 각각 총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일반 신청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1.5.20.]⑤ 제4항에 따른 도민평가단원 구성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을 돕는 사람(이하 “보조자”라 한다)을 함께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조자는 해당 교통약자와 함께 도민평가단 1명으로 본다.[전문개정 2021.5.20.]⑥「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도민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⑧ 그 밖에 도민평가단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역할) 도민평가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에 대한 제6조의 서비스평가 활동2. 시내버스의 불편사항 제보3.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4. 그 밖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① 도민평가단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활동을 실시한다.1. 정기평가 : 반기별로 1회 실시하는 평가2. 수시평가 : 연 4회 이내로 시ㆍ군별 도민평가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3. 개별평가 : 연 5회 이내로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하여 도민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평가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해당 시ㆍ군별 도민평가단원이 합의ㆍ결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한 일시에 미리 관련 부서가 작성한 평가서에 따라 실시한다.2. 수시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 일시 및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관련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해당 시ㆍ군별 도민평가단원 중 대표하는 자가 평가서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 후 3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도민평가단원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불친절, 불편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서비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 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 및 관련인의 증언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3. 관련 부서는 개별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분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 활동에 사용할 목적 또는 도민평가단원이 아닌 사람도 불편 제보 및 조사를 원하는 시내버스 노선 제안을 위하여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⑥ 장애인 또는 고령자 도민평가단원은 보조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조자를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의 서비스평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평가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도 이외 다른 시ㆍ도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3. 도민평가단원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 더 이상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도민평가단원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5.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8231;기간&#8231;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2. “시범사업평가”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8231;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의 효과성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8231;전략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3. 시범지역 선정4. 시범사업평가 결과의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① 도지사는 시범사업평가를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도민 등으로 구성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범사업의 확산 및 중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경기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국·본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진행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실·국장·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1. 경기도민2.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경기도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을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의회 보고)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1, 별표 2,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표 3, 별표 4,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스템반도체”란 정보의 연산, 제어,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메모리형 반도체를 말한다.2.“시스템반도체 산업”이란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검증, 관련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IP) 개발 등 전주기 공정과 이에 부수되는 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시스템반도체 산업 현황 및 기술동향에 관한 사항3.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수요 연계에 관한 사항5. 시스템반도체 산업 재정지원 및 행정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 설계·검증 장비개선 및 플랫폼 구축2. 기술개발 검증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지원3.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4. 수요산업 연계 및 상용화 촉진 사업5. 시·군 기술개발기관 운영보조 및 장비개선 지원6. 기술개발을 위한 국내외 세미나, 전시회, 교류, 마케팅 활성화 등 지원7. 산학연 협력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용된다.② 시청각중복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③ 이 조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장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④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과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4.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장비 개발ㆍ보급 및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6.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8. 시청각중복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9.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중요사항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사소통 지원)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개별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시청각중복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심리상담2.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직업 지원3.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4.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시청각중복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6.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7.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8. 시청각중복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청각중복장애인 등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4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8.5., 2015.4.30.>1. 문제의 출제&#8729;심사&#8729;선정&#8729;편집&#8729;편찬&#8729;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8729;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화호”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海水湖)를 말한다.2. “시화호 인접 시”란 행정구역 상 시화호와 접하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화호 인접 시의 장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화호 활성화 계획)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2. 제5조의 시화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화호 활성화 사업)①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화호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2.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3.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4. 신재생에너지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화호 인접 시,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시화호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화호의 날 지정2. 제4조에 따른 시화호 활성화 계획의 수립3. 제5조에 따른 시화호 활성화 사업 및 위임·위탁4.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5.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회에서 자문·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3명2. 시화호 인접 시의 장: 3명3. 해양업무 담당국장: 1명4.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5. 해양·환경업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