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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 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로 한다.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2. 군정 주요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정책개발 분야 교수ㆍ연구원 및 전문가2. 산업ㆍ경제계의 CEO 및 전문가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대표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안건이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안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회의 출석 수당은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고령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 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8>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0.12.28>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 관내 거주자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시설 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③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회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개정 2022.12.15.>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때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ㆍ임차 운영할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반환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또는 임차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ㆍ임대계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ㆍ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강사)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5.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고령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고령군수 또는 기업인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5조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삭제 2016. 2.24.> <신설 2020.07.10>4.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개정 2024.09.19.>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삭제 2020.07.10>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을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0><개정 2024.09.19.>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0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2.24. 규칙 제1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7.10. 규칙 제1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19. 규칙 제1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1.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3.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4. 기부자 예우 및 지원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군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공지4. 군수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3. 교육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고령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기숙사 임차비”란 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주택의 월세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내 기업의 물품 등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지원 및 육성)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2.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정비비 지원3.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4. 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5. 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사업6.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7.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8.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산업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9. 뿌리ㆍ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ㆍ스마트화 지원사업11. 그 밖에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관련 단체지원) 군수는 건전한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인 경우

제10조(업무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지원업무 일부를 기업 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고령군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3조(문장)① 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본다.　　　 부　　칙 (1991.11. 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2. 조례 제15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 군기, 철인,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한 군기, 철인, 휘장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한 군기, 철인,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3>9. 삭제 <2017.11.3>10.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개정 2017.11.3>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15.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16.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1.3>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 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결정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4. 그 밖에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군 명품 농산물의 브랜드 상승ㆍ유지와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환경지도자"란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임무를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리(里)별 추진리더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정비대상"이란 군 들녘에 무분별하게 적재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음 각 목의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가. 재배작물 덩굴, 농업부산물 등나. 폐비닐, 보온덮개, 차양막다. 작업장, 퇴비장, 각종 쓰레기라. 그 외 사용하지 않는 영농자재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사업 전반에 대하여 종합 조정하며, 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군민은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깨끗한 들녘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환경의식 선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조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에 관하여 군민 교육 및 농업인 지도를 실시한다.

제6조(실천운동 전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계획에 따라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이라 한다)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1. 군민이 제2조제2호의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계도하여야 한다.2. 군민이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 결과를 각종 농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의 정비대상을 들녘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아야 한다.2. 작업장 및 퇴비장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친환경 들녘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 참여 및 지원)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실천운동 전개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운동 전개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지도자 운영) ① 군수는 실천운동의 효율적 전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리(里)별로 3명 이내의 환경지도자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지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천운동의 실적이 우수한 환경지도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사회단체 활동 등) ①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등) ① 군수는 고령군의 깨끗한 농촌 만들기 정착을 위하여 읍ㆍ면 들녘환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④ 위원은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깨끗한 들녘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은 읍ㆍ면 주민2. 읍ㆍ면 계장, 업무담당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인 위원 중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사한다.1.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천운동 결과 심사3. 환경지도자 추천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인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실비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의체 구축과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별로 이장을 포함한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6조(주민의견 수렴)① 군수는 필요시 읍·면장에게 사업계획 해당 지역별로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해당지역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③ 읍·면장은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의 동의를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군수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고령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고령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한ㆍ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령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내수면어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우선순위 배제사항2. 내수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령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협의회 시작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 하여 협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령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고령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6조(수강료)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있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22.1.13>

제4조(기금의 재원)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기타 수입금 등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 <개정 2019.3.29.>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31.>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2.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 및 읍·면분회 지도·육성3. 노인의 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6. 노인신문 발간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8.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11.14 , 2019.3.29. >2. 지 출 원 : 노인정책팀장 <개정 2021. 12. 15> <개정2023.12.31.>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1. 12. 15>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6.12.28 조례 제1836호>부 칙 (2006.12.28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29.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6.11.14.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령군 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2조(적용범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05.27>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군 본청2.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22.1.13.>3. 「지방자치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13.>4.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관내기업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친환경상품 구매힝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계획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상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힝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ㆍ공표한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③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상품 생산힝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힝판매지원을 위한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단체 등에게 제공할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등에 정보 수집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적극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4.>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5.27 조례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13 조례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12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경비부과 등)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체원금 이자 및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해당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　9. 10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 10. 29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6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13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0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1.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취급을 위하여 기금출납원의 계좌를 설치한다.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일부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며,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령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4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 한다.1. 수입·지출 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제5조(융자 신청)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상환능력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선정기준)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사업에 대하여 다음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1.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2. 생산시설자금(축사 신·개축 제외)3. 운용자금(소모성 자재,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인 소형농기계, 시설물의 보수, 종자, 묘목구입 등)4. 기타
고령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령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고령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고령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고령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 또는 지원 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2.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지원3. 가정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남편과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4.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지원5. 합동결혼식, 친정 부모 초청, 모국방문 등 다문화가족 통합 사업 지원6.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에 관심있는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구성원도 포함한다.

제7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위탁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8>④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다만, 처분을 취소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2.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장3. 유관기관ㆍ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4.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다문화가족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을간사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문화가족 업무관련자는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5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참석하는 때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2. “양육 장려금”이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다자녀 학자금”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수업료, 입학금) 지원금을 말한다.4. “보호자”란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을 경우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자녀가정 지원 등)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의 양육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2. 다자녀가정의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지원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려금 지원 금액) 장려금은 1세부터 6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7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1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 신청)① 보호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한다.③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자금 지원 대상)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3.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9조(학자금 지원 금액)① 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한다.②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④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⑤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대장 비치)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10.5.>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기관, 공장,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및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3.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6.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축물 또는 점포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2023. 10. 5. 규칙 제1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10517 / 시행일: 20110517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7조의3 규정에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절감이 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나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과 주요시책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대가야 문화개발 기본계획 및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시책사업결정 및 단위사업 추진시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3. 대가야 역사 및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적 고증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학계(문헌, 고고학, 관광, 건축 등) 전문가2. 향토사학가3.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자

제6조(회의)①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제설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 조정하여 이를 군수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할 시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해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활용) 대가야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속설비 활용과대여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한다.1. 정부 및 도, 군의 시책홍보2. 국악의 전승 창달과 지방문화예술활동 전개3. 각종 공공행사의 개최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개최5. 전통혼례 등 예식장 활용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관리부서)① 국악당에는 관리실장을 두되, 관리실장은 문화예술담당과장이겸임한다. <개정 2007.6.29>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국악당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악당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국악당의 시설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비영리 법인단체2.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도모하는 단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도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전액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3. 문화예술 전통을 위한 비영리적 순수예술활동：전액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전액2. 조례 제11조제3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 : 2일전 - 전액,1일전 - 30%3. 조례 제1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할 때 : 전액4. 기타 사용허가 기간보다 단축되어 사용이 종료된 때：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제9조(장부 및 대장비치) 군수는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토록 한다.1. 국악당 운영일지2. 국악당 사용허가 대장3. 기자재 관리대장4. 국악당 사용료 징수부5. 기타 필요한 대장

제10조(점검보고) 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국악당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1993.12.23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　　　 부　　칙 (1999. 2.18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9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규칙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근무방법)①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고령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고령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의거 근무하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는 당직근무자가 관람자 통제 및 안내, 관람료 징수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 근무한다.② 휴관일에는 전시실 내·외 정비를 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내 시설물 및 전시유물의 관리2. 관람자의 안내 및 통제3. 박물관 내·외 순찰 및 질서유지4. 관람권의 매표, 물품관리 등 전시실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관람료 징수관리)① 관람료의 징수관리는 근무자가 전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금액은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휴무일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관리) 박물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련 시설물을 일일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한다.2.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유류수불 사항을 일일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증 자료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액 산정4. 기타 박물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제8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고령군대가야왕릉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2006. 9.21.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가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어져 온 대가야종묘대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사업2. 대가야종묘 및 지산동 고분군의 보전·유지를 위한 사업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대가야종묘대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2. 대가야종묘대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3.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본인이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총회과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령군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② 군수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요금 단일화, 요금 무료화, 운임 할인,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4. 그 밖에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중교통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2. 결손액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결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③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재정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결손 보전금이 아닌 재정지원금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재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금 산정)①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반영하고 운송수입금과 각종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3호에서 말하는 공적부담에 따른 결손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의 영업을 조사하거나 영업 조사를 조사연구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