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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부터 제8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95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8.>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7.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8.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9.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10.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11.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12. 시설물의 안전점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①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4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선발 기준)①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8.>1. 18세 이상인 자로 광주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를 다니는 자2. 남구에 애정이 있고 SNS 계정이 있는 자3. 사진·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자4.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②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 심사표는 별표 1과 같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광주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하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7.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3.30.>②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9.7.4.>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구청장이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3.30.>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4.>② "별표 2" 제8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1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 4. 9〉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배분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4. 9〉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4. 9〉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2022.3.30.〉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
광주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3.30.>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 및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해 점용료 등은 해당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3.30.>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퍼센트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 결정한다. <개정 2015.3.30.>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 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5.3.30.>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준용)①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② 허가수수료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광주광역시 남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건강한 녹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직접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병해충 수목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병·해충 피해수목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이하 “수목관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목관리 지원 대상지)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4조(수목관리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2. 전염성 수목 병ㆍ해충 방제약품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수목은 수목관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1. 임야 혹은 산림에서 집단적으로 생육중인 수목2.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3. 제3항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수목4.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 중 도로변에 인접하지 아니한 수목5.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조경) 의무기간 3년을 넘기지 아니한 공동주택 부지 내 수목③ 수목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열거한 순서와 같다.1. 노유자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2. 교육연구시설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3. 단독주택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거주주택, 일반주택 등4. 종교시설5.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진대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제목개정 2021.10.5.]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개시일·계기고유번호·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 등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③ 인증기 등의 고장이나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발급기, 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부칙 <제1313호, 20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3. 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제9조(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구 소속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1.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2. 학계, 기업, 민간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남구의회 의원4. 관련 분야 관내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지원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50 감경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등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 별표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 별표2의 기준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중장기 보도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남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912 / 시행일: 2018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①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4.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6.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7.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8.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청렴활동 참여 <신설 2018.9.12>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시민감사관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9.12>1.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분야 전문가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 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민감사관의 책무)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관할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① 시민감사관은 감사부서에 전화, 우편, 모사전송,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한다.1. 주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구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참여 및 자문)①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감사참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무 지원 등)① 구청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4조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1조(제척, 기피, 회피)① 시민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② 수감기관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한다.부칙 <제1056호, 2018.9.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의 잔여 임기를 더한 기간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를 추진 ·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공사의 행정적 ·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부서장은 영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관리 시스템)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21.6.7.>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7.>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3.4.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1.6.7, 후단 신설 2021.6.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호,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9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및 종사자 교육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이용자보호)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등의 취식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예우 등)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기부 명단 공지3.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5.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6. “에너지전환 공동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의 필요성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3.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4.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유형 발굴 및 활성화 방안5.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2. 신ㆍ재생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육성3.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ㆍ연구ㆍ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5.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사업6. 에너지전환 공동체 발굴·조성 및 홍보·교육사업7.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8.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너지전환 시범마을)① 구청장은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을 지정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 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기본 계획 민·관 협력 방안 마련 및 주민 의견 수렴 등3.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구청장은 기업 유치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생산기업을 우선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발견 초기에 시행되는 구조 행위를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AED)”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심정지 환자”란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4.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지를 말한다.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4.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홍보·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4.>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나. 남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버스정류장 등)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사람(18세 미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소아성인병(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 등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4년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아동의 건강 실태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아동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 건강증진 사업의 대상, 추진방법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아동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아동 구강관리 사업4. 아동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5. 아동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6. 소아성인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예방 사업7. 그 밖에 아동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아동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상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과 보호자인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대안 가정)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그룹홈 정책 수립에 있어 그룹홈 종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5.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6. 그 밖의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3.30.>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수형,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보호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 학대행위 또는 유기와 방임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3. 그 밖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7조(비용 지원)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그룹홈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3. 그룹홈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파견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2. 그룹홈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은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3. 그룹홈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4.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에 우선 추천5.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그룹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정기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2. 그룹홈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5. 관할 경찰서6. 관할 교육지원청7. 아동보호전문기관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ㆍ생활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3. 그 밖에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8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7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의료ㆍ법률지원 및 사례관리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 20세까지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제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