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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을 말한다.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연합회 등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3.6.1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3.6.12.)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10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 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1호 내지 12호)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9.20.)1. 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개정 2019.9.20.)2. 정책소통과장(개정 2011.12.23, 2024.6.5.)3. 건축주택과장4. 건설과장5.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안전과장(개정 2025.11.14.)6.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7.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8.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개정 2019.9.20.)9.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신설 2019.9.20.)10.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개정 2019.9.20.)11.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팀장(제10호에서 이동 2019.9.20.)12.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제11호에서 이동 2019.9.20.)13. 구의원 2명(제12호에서 이동 2019.9.20.)1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3호에서 이동 2019.9.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일부개정 2025.11.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부칙 (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68호, 일부개정 2014.4.30〉(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4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0]「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략[19]「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20] ~ [33]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3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소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한다.⑧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적용 범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누리집에 공표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②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관리)①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②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비 지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의 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 공무원 연봉 하한액 수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지급기준액을 변경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옴부즈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렴)옴부즈만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이 규칙에 따르는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전부개정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옴부즈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렴)옴부즈만은 이 규칙에 따른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이 규칙에 따르는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0.)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개정 2020.11.10.)1.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개정 2008.10.30)2. 주민의 공동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희생정신으로 사회봉사 및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뚜렷한자(2008.10.30)3.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진흥에 공적이 뚜렷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개정 2008.10.30)4. 교육·과학분야에 현격한 공로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8.10.30)5. (삭제 2008.10.30)

제6조(시상심의위원회)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09.10, 2020.11.10.)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이나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 시에 적당한 예로써 조위하는 것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대우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030 / 시행일: 2008103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증빙서류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부친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조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 6급이 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90601 / 시행일: 20090601

제2조(아이디어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디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아이디어제안서 서식이 아이디어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있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디어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제3조(접수증 교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이디어를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디어제안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인터넷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내주지 아니 한다.

제4조(아이디어심사위원회 추천 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아이디어 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별표 2의 아이디어심사위원회 추천결정기준에 따라 추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디어 채택등급 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아이디어심사위원회가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등급을결정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 아이디어심사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후 별표 3의 아이디어 채택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성과평가서 제출) 창안을 실시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창안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실시보상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디어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 활동 증진 및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참여자 지원)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지원형태는 온누리상품권,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신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⑦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운영)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30.)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21.6.30.)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21.6.30.)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30.)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30.)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2조(의안제출 등)①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의안을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부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서류를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③ 의안의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안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 등)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장에 운영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관련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 인을 찍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하 “유공자”라 한다)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주차장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③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 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외 도시” 라 한다)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 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 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②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교견학과 국내·외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의 상호 교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촉진)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예산의 지원2. 필요한 시설의 사용3. 교통편의의 제공 등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5.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제11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북구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북구 구민의 날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9.29)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신설 2022.05.02.>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는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구성) (개정 2015. 6. 1)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05.0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9.29,2021.05.31, 2022.05.02 일부개정 2024.12.3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15. 6.1, 일부개정 2024.12.3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와 관계전문가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장과 위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9.29)

제9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직원,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7.9.29.)(일부개정 202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추진협의회는 이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2014.12.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략⑦「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8]~ [33] 생략부칙 (개정 2015. 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3]~[18]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2.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원칙)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4., 2022.10.31.)

제5조(인쇄원판 보관)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쓰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 실무자나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반드시 앞 순위 번호분부터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끝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 시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부서를 떠나게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영수원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영수원부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영수원부의 표지에는 전ㆍ후 사용자와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적어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이나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 변경, 영수원부 서식 변경, 금권 도안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참여하에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영수원부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잘라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나 직명, 폐기사유, 폐기일자와 미사용분 매수를 적은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2.17 규칙 제0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대구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0.4.24.)(제897호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북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북구재무회계규칙」”을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③ ~ ④ 생략부 칙 (2022.10.31.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북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삭제 2025.3.17.>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신설 2021.12.30>5. <삭제 2025.3.17.>6. 공개공지는 해당 대지면적에서 건축조례에 의해 정해진 구역(면적)으로 한다.<신설 2025.3.17.>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면적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신설 2025.3.17.>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신설 2023.12.29.>①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3.1.16) 이 규칙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2024.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7.3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9.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삭제 2024.9.27.>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신설 2021. 11. 01.>5. <삭제 2024.9.27.>6.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신설 2023.11.10.>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신설 2024.9.27.>8.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본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21. 11. 01.>][제6호에서 이동 2023.11.10.][제7호에서 이동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2015.7.30)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0)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제9조(과태료)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12.27./2021. 11. 01./2024.9.2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신설 2015.7.30)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다.<개정 2021. 11. 01.>③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단독직무수행의 방법은 별표와 같다.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01.>

부칙 (제정 201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6호, 2021.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행정복지센터ㆍ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삭제 2021. 11. 01.>[본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2021. 11. 01.>]6. <삭제 2021. 11. 01.>7. [본조제2항제5호로 이동 <2021. 11. 01.>]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겅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01.>

제8조(지역어 보전)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01.>

제9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1. 01.>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 11. 01.>]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이나 공무원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 11. 01.>]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61010 / 시행일: 200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2.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3. 일반회계의 전입금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5.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금전, 물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부개정 2025.11.14)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감면(일부개정 2025.11.14)4.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구청장 표창장 또는 감사패 증정(일부개정 2025.11.14)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25.11.14)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부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기부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2.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일부개정 2025.11.14)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12.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30.)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3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10.30.)1. 가구구성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하기 힘든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13.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으로 한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간을 한다.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6조(청결유지 노력)① 대구광역시 북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무료급식소”라 함은「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내 노인에 대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무료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운영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및 직접 운영하는 자로 한다.3. “종사자”라 함은 사회복지관의 노인무료급식소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운영자는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연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조(운영) ⓛ 노인무료급식소는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사회복지관의 그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사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1. 구입 식자재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매일 수불사항을 기록 정리한다.2.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식중독예방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점검 및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현장체험학습)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1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00330 / 시행일: 201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의5 제1항에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신고의무)①북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 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