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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시설로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 교류,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교육 및 상담4. 수련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의 원칙)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등)① 수련관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수련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계속하여 5일 이상 주관할 때2. 시설을 개ㆍ보수 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8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에서「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에 대한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법령이나 조례, 협약 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또는 무상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2.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3.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30., 2021. 11. 22.>

부 칙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44조(「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금산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ㆍ식품위생시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다음 각 목의 영업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숙박업나. 민박시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다. 식품위생시설: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 및 제9호의 식품영업2. “인삼도시 환경정비”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군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3. “옥외광고물”이란 군 지역에 설치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의 광고물을 말한다.4. “엑스포 상징물”이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로고(엠블럼)가 들어간 홍보물 개발사업에 따른 상징물을 말한다.5. “인삼포”란 군 소재 인삼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6. “보조금 등”이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숙박ㆍ식품위생시설 서비스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이하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라 한다) 지원보조금 및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숙박ㆍ식품위생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숙박ㆍ민박시설: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침구류 교체, 화장실 개선 등 사업나. 식품위생시설: 음식개발 및 객석ㆍ주방설비(외국어 메뉴판, 식기, 수저, 방석 등을 말한다) 개선사업2. 인삼도시 환경정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중화장실 설치, 경관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나.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사업3. 엑스포 상징물 사용 지원사업4. 체험ㆍ관광형 인삼포 조성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엑스포 관람객 서비스 향상, 환경미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비자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엑스포 서비스개선 및 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등 및 환수)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된 때는 제외한다.1.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3.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지원대상자로 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엑스포 종료 후에도 일반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개선ㆍ정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내구연한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금산다락원에 부설된 주차장 으로서 금산다락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자”란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관리ㆍ운영)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2. 무료운영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일 또는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이용자는 2시간 면제(장애인 차량 4시간)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관용) 차량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관 부서장은 행사 2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무료 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③ 주차요금 감경 대상 차량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주차장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③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④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재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납부시까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현금으로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업무 개시 후 지정된 금산군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에서 실시하는 차량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제13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차량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의 경우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산인삼약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지역을 말한다.2. "단체관광객”이란 시장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3. "내ㆍ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거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5. "관광버스 운전기사”(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1.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시장을 방문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또는 운전기사2.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및 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자료와 정보 등의 제공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행사 및 운전기사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② 보상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은 19세 이상인 사람의 수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 및 운전기사는 해당 방문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③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주마다 해당 지급대상자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상금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산사랑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국가, 충청남도, 군 또는 군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관련 경비를 지원받아 참가한 경우2. 군에 주소를 둔 여행사 및 운전기사3. 금산인삼축제 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5.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신설 2024. 7. 10.>6. 시장 방문 목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7. 10.>7. 그 밖에 보상금 신청 접수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7. 10.]

제8조(환수)① 군수는 여행사 또는 운전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환수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의 강제징수절차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2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택시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교육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40조(「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금연지도원에게”를 “금연지도원이”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2제1항 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뒤쪽의 “전화번호 : 041-750-4335”를 “전화번호 : 041-750-4353”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2조”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5조”로 한다.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 칙 <제2433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 경계선 안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개정 2025. 4. 18.>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 안5.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임의지정)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수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금연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24조(「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한다.
금산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전문직,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 또는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지정기탁서 접수 부서는 심의 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심의 요구시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가 지정기탁자와 부서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정기 또는 반복적인 기탁 등으로 서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재난·재해·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442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금산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군·읍·면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군·읍·면기는 군·읍·면 또는 군·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문자 <개정 2015.4.15>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4.1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읍·면장)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4.15>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금산군민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산군민”이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3.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4. “긴급지원대상자”는(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5.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 등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법 제12조4항의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의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2. 사회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산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4. 금산군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의 장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제23항 「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제24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의 교육)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일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교육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교육이수자 명부 및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 부과)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기능)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2. [삭제 2017.9.29]3. 지역 내 노사민정 협력방안(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12.1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공익·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가 구성된 업체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5.4.15>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범위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5.4.15., 2019.12.1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0. 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6>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 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관계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금산군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금산군 노사정협의회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생략제24항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제25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607호, 2025. 10. 30.> 제3조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30.>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3.30.>가.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3.30.>3. “노인 등”이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30.>가. 7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3.30.>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3.30.>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2.3.30.>4. “교통카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3.30.>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② 운송사업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3.30.>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3.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금(이하 “손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2.3.30.>② 운송사업자는 손실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30.>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1.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2.3.30.>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3.30.>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2.3.30.>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30.>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3.30.>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③ <삭제 2022.3.30.>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30.>

부칙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1호, 202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6호, 2022. 3. 30.>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노동권익보호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금산군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2. 군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제7조(노동법령의 교육)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30조(「금산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3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금산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지도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3. 건강 증진 및 일상생활 지원4. 평생교육 등 노인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5.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 조직화 활동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보호 활동7.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대상)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의 일부는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대상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강당 등의 시설을 일정 기간 대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시설 사용이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나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 증진 또는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의 세부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1. 노인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며 새로운 수탁자는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노인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산군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2.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군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군 건축사회ㆍ소재대학ㆍ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간활동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군수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금산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금산군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며,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생략제25항 「금산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26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2. 목욕 및 이·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3개월 이상 장기부재중인 경우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이하 “목욕 및 이·미용권”이라 한다)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②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시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 및 이·미용권은 군 소재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② 목욕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정산 등)① 목욕 및 이·미용권을 받은 관련 단체장 또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과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사항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되돌려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14조(「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앞면의 “금산군수”를 “금산군”으로 한다.제15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세입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상환금이자, 일반회계전입금, 부지분양대금, 입주자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이자와 농공지구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도 경상경비 및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 11. 20.>

부 칙 (조례 제1018, 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5호, 2023.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농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한다.1.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2.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 제외)3. 식품 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 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3.“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힐링캠프”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등이 참여하여 불안, 외로움, 무기력 등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08.16.>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① 군수는 법 제6조의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② 군수는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재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9.08.16.>1. 힐링캠프의 운영2. 워크숍 개최3. 선진복지 체험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회)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금산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3. 대한노인회 금산군지부 읍ㆍ면분회 시설 설치ㆍ보수비 및 사무실 임대에 드는 비용 등 <신설 2021. 5. 31.>4.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제3호에서 이동 <2021. 5. 31>]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① 군수가 노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운영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개정 2017.9.29.>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개정 2017.9.29.>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개정 2017.9.29.>

제12조(감독) 군수는 운영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유의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육성,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며 새롭고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출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농악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과 농악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④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삭제 1998. 4. 16.)

제13조(사업비의 지원)① 사업비 지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15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98, 1414,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재5조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제27항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28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생략&#x3259; 「금산군 농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금산군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 회의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2. “회의활동”이란 농어업인의 효율적 농어업 경영ㆍ종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소속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통 관심사항 등을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인ㆍ단체에서 수행하는 내부적 회의활동은 제외한다.3. “금산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란 농어업인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군을 관할구역으로 회의활동에 주(主)목적을 두고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어업인 및 회의소는 회의활동의 참여주체임을 인식하고 각각 농어업 경영ㆍ종사와 그 활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 군수는 회의활동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회의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활동의 지원범위는 농어업관련 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1. 회의소의 설립목적 달성 및 농어업산업의 육성2. 농어업인ㆍ전문가의 의견수렴, 군수에게 건의 등을 위한 토론회ㆍ간담회 등 각종 회의 개최3. 조사 및 연구4. 교육ㆍ훈련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사업 등) · 군수는 농어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공개모집의 신청에서 회의소를 포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경우 회의소가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때에 한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회의소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해당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2. 해당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건전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3. 군수가 추진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4. 회원들과 농업인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해야 한다.5. 그 밖에 군수가 회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음 지원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제출한다.· 회의소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최된 회의마다 회의록 사본. 이 경우 농어업 경영,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처리하여 제출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금산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② 농어촌종합대책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③ 농어촌종합대책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④ 그 밖에 농어촌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7.29.> <개정 2015.4.15., 2019.6.28., 2021.6.30.>, <개정 2022. 12. 29.>② 위원은 금산군의 관련 담당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지부장, 축협조합장, 농어민 대표 및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973,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금산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농림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⑩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생 략)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금산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⑭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금산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농업유통실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5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농산물인증과 친환경농산물인증 및 안전영농 등을 위하여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토양, 농업농수, 식물체의 농약 등 유해물질에 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분석”이라 함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이화학적 방법을 이용,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3.“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본조개정 2017.8.16]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토양, 농업용수, 농산물을 포함한다)을 의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의뢰서를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6>② 제1항에 따른 소장이 정하는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제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경지 토양, 농산물 유해중금속 분석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8.16>2. 농업용수 오염물질 분석 : 별지 제3호서식3. 농산물의 농약분석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8.16>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등)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의뢰 접수 후 분석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의 순으로 분석업무를 처리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③ 분석대상이 우수농산물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양정보시스템의 처방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통지서의 재발행)[제목개정 2017.8.16]①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분석결과 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8.16>②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재발행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2.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분석대상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 성적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또한 용기·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분석의 수수료)[제목개정 2017.8.16]① 제3조에 따라 분석 의뢰자는 별표 2에 따른 분석항목별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분석의뢰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OCR 고지서 등으로 우리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전납부가 어려운 기관에 대하여 소장은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수수료 납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16>② 분석수수료 등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8.16.>,<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③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제6조에 따라 분석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6>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금산군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16>

제11조(대장비치)[제목개정 2017.8.16]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 접수 및 처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8.16>2. 분석의뢰 수수료 징수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8.16>

제12조(운영계획 및 보고) 소장은 분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해당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해당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부 칙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1조(「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2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