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역사적 자산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의 정체성 확립 및 재조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대문화유산"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ㆍ등록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유형별 보전ㆍ활용 방안과 범위를 마련하여 근대문화유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② 근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문화유산의 관리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대문화유산 보존ㆍ활용 방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1.>1.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2.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3. 그 밖에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제5조(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① 시장은 19세기부터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역사ㆍ학술ㆍ 예술ㆍ 기술 분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대문화유산 중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근대문화유산이 유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은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③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대문화유산 지정 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④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공주시보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개정 2022.12.13.,2024.5.1.>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4.5.1.> <신설 2022.12.13.> <개정 2024.5.1.>

제6조(특화거리의 지정)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 사업 추진 및 문화ㆍ관광 자원화 등을 위하여 근대문화유산 주변지역을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건축가, 역사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2.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3. 특화거리의 지정 및 변경과 조성에 관한 사항4.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5.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매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⑥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개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9조(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① 시장은 매년 근대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하며,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3조(지원)① 시장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과 특화거리의 조성ㆍ유지를 위하여 수리 등 소요되는 비용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2.12.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리 등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2.12.13.>④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수리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완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문신설 2022.12.13.>

부칙 (제973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1603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부칙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x2472; ~ <103> <생략>부칙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한다.제2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이전까지 건립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전까지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지정·등록문화재”를 “지정·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 본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 및 보존·활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근대건조물의 지정 등)”을 “(근대문화유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전 및 활용”을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근대건조물”을 각각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건조물 보존 및 활용”으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를 “근대문화유산심의위원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문화재 업무부서장”을 “문화유산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을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근대건조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한다.⑩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