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을 말한다.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게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3.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4. “공개”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5. “위탁기관”이란 조례 등에 따라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 및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청구 대상 업무를 추진ㆍ집행하고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의 공개ㆍ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① 정보공개의 총괄부서는 총무과로 한다.②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 주기ㆍ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 운영 현황2.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4. 시장 공약사항 이행 평가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 주요시책 추진상황7.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 결과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중장기 종합계획 또는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계획 및 결과물4. 다리,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5. 다리, 터널 등 시설안전유지관리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7.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8. 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사유 및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9.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공사, 물품구매, 용역)10. 행정심판의 재결결과11. 공청회 결과 보고서12.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과13. 민원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4. 주요업무 추진현황

제7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 비치)① 집행기관은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및 비치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회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3. 위원이 사직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13조(위원의 책무)①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가 가능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1. 심의일시, 장소 및 방법2. 위원 참석현황3. 회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비용부담)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한다.②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2분의 1을 감경한다.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요율)의 정보공개 수수료액 별표 5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558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42)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생략15.「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종합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하며같은 조 제2항의 종합민원과장을 시민봉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총무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제18조제2항 중 총괄담당주사를 총괄담당팀장으로 한다.<16~87>생략부칙 <조례 제1229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㉒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58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1호, 20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