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제작자동차(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원동기"란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말한다.2. "제작자"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3.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란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6.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농업기계 사용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7. "수시검사"란 인증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9.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13. "열화계수"란 동일원동기 별로 배출가스 보증기간까지 구동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 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14.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작업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온도, 압력, 엔진회전수, 유압펌프 작동유압, 농업기계 속도, 작동모드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을 말한다. 다만, 장치의 목적이 농업기계의 안전한 작업,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 장치가 엔진 시동 조건하에서 사용될 경우,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① 대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시설적합확인을 받은 원동기 제작자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작성ㆍ편철해야 한다.③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결과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제작자(이하 "시설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험한 결과서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제작자는 해당 시험결과서류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제5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서를 별표 4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 시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또는 추가되는 원동기의 최고 토오크 또는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시험원동기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길들이기) ① 시험기관 및 시설확인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원동기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1.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2.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② 시험기관 또는 시설확인 제작자는 원동기 동력계를 사용한 배출가스시험의 경우, 필요시 시험원동기를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시한 길들이기 운전조건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운전한 후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증시험의 구분)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원동기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2. 외국의 원동기 제작자가 효율적 시험 실시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③ 시설확인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은 원동기 제작자가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9조(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제10조(농업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 제작자는 농업기계 사용자가 배출가스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오작동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② 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제11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②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제작자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비의 단순한 추가설치 또는 변경 등과 같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ㆍ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 여부는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3.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9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1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또는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1년 이내에 동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①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② 제1항의 동일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1.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2.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제13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2조제1항제2호의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대기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④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⑤ 한국환경공단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⑥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⑦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사전통관 대상 농업기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⑧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제7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첨부서류 중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사항, 성적서 사본은 확인증 발급 후에 개별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제14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①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방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기적재생지수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③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④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해야 한다.

제15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2.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제16조(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농업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누락, 변경 또는 성능 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 중인 원동기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원동기 제작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인증 부적합 결정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 제작자는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8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해야 한다.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제19조(표본원동기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된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1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1대, 원동기 대수가 200대 이상이고 1,4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2대, 원동기 대수가 1,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3대를 선정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원동기에 부착해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원동기의 거버너(governor)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표본원동기의 시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원동기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 및 대기규칙 제6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대기규칙 제71조에 따라 원동기 제작자 또는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원동기 제작자가 시험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해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별 수시검사 대상 차종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21조(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의 제출)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에 원동기 제작자가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은 시험방법에 따라 결과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합격ㆍ불합격 판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 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 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한다.③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 원동기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원동기의 시험결과가 적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부적합한 원동기 1대를 포함하여 별표 8에 따라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 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 대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원동기 대수는 누계 대수로 한다. 다만, 원동기 제작자가 스스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제23조(재검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8조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 중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시 표본원동기를 선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다만 길들이기 실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불합격원동기로 재시험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ㆍ불합격 판정은 제22조에 따른다.

제24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22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작자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판매ㆍ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의 원동기를 개선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이미 판매된 원동기에 대하여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③ 시험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 내의 원동기가 제23조에 따른 재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법 제89조제6호에 따라 그 원동기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해야 한다.

제26조(정기검사 로트)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연간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 ①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2. 로트가 2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② 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원동기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원동기를 시험원동기로 선정하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원동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검사 표시서를 부착해야 한다.③ 제작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원동기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제작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30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제작자는 제28조에 따라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원동기의 처리는 제24조 규정을 준용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제작자 자체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수를 적용한다.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 하고 내구시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제작자는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img id="140874067"></img>⑤ 내구시험(외국 인증 시 시험 포함)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내구시험을 입회하여 새로 실시하거나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에서 내구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