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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드론산업의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드론활용복합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전시·교육·체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4. 국가유산·사적지, 환경문화 안전 관리 감시 <개정 2024.5.30.>5. 측량 또는 탐사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물류 수송 및 배달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설) 드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드론관련 창업지원 사무실3. 멀티콥터 교육장 및 고정익 이착륙장4. 드론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기능) 드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실증연구 운영2. 드론 산업 육성3. 드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드론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위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 등)① 드론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드론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6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3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등의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2.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결망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결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대표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①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4.10.>

부 칙 (조례 제1485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3.4.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생 략)③ (생 략)④ (생 략)⑤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생 략)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딸기생산을 장려하고 기형과를 감소시켜 논산시가 전국 최고 딸기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딸기 재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정벌”이란 딸기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 벌을 말한다.2. “딸기 재배농가”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수정벌가격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정벌가격을 매년 논산시 딸기수정벌가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른 논산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친환경농산물 생산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수정벌 가격을 심의할 때에는 시와 인근 시ㆍ군 지역의 공급가격을 조사ㆍ비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농가별 별지 제2호서식의 딸기수정벌 지원사업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등)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내역서를 확인한 후 해당연도 딸기 수확 종료 전까지 딸기 재배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시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가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딸기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딸기수정벌가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논산시 리·통 개발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리·통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6. 기타 주민들이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4조(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①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전 위원궐위시의 선출방법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⑤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⑥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면·동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이를 건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리·통개발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부터 제6항에 따른 논산시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3.18)(개정 2012.9.28)(개정 2021.12.20.)

제3조(확정기준)① 1개의 반은 10가구 이상 6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8.1.10)(개정 2012.9.28)② 1개의 행정리·통은 4개반 이상 30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8. 1. 10)(개정 2012.9.28)(개정 2013.7.22)

제5조(통장, 반장 위촉)① 리·통에는 이·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12.9.28)(개정 2013.7.22)② 이·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2)③ 반장은 해당 반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반회의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7.22)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98. 1. 10)(개정 2012.9.28)

제6조(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연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28)

제7조(회의)① 반장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1. 10)② 리·통장은 분기마다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98. 1. 10)(2012.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4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9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시정담당”을 “위원회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건설과장”을 “희망마을건설과장”으로, “복지행정담당”을 “복지정책담당”으로 “지역경제담당”을 ‘사회적경제담당“으로 ”건설행정담당“을 건설정책담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15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5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5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1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기능)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논산딸기축제(이하 “딸기축제”라 한다) 일정 확정2. 딸기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3. 딸기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5. 딸기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6. 그 밖에 딸기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딸기재배 농업인 대표, 직능별 시민단체 대표, 농협관계관 등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논산시 조합 운영 협의회장, 축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2. 딸기축제계획에 의한 딸기축제 예산의 수입.지출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행사의 기획·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획단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딸기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은 딸기축제 행사 4개월 전부터 운영하고 딸기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제11조(재정)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딸기농가 자조금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 칙 (개정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3.9.11.>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3. 치매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 연구4. 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5.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 및 운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30)1.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ㆍ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③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즉시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①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원 및 퇴원)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노인전문병원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개정 2015.12.30)② 퇴원은 노인전문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관리규정) 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ㆍ간호ㆍ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및 직원연수 방침)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내용3.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4.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5. 비상 재난(화재 등)대책6. 그 밖에 요양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설물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ㆍ망실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기관은 노인전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③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노인전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운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노인전문병원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준용)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또는「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민간위탁사무의 보건소 란 제2호 “시립치매요양병원 시설운영 및 관리”를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운영 및 관리”로 한다.부칙 (조례 제1033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의2(단원모집) (조신설 2014.10.10)① 논산시장은 논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시원서(별지 제5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3. 사진(반명함판) 2매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연 7일 전에 단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연습시간)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은 주2회 매회 3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추가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주1회 추가할 수 있다. <개정2025.4.30>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등 소집이 있을 때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10.10)4. 친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연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0)

제8조(단원의 평가)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6.9.20)

제10조(활동비 등의 지급)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 및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0)② 단원의 활동비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

부 칙 (규칙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1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3호, 2016.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2016. 8. 1.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487호, 2017.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1호, 2019.11.1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7호, 202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0호, 202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6호, 2025.4. 30.)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배움터를 말한다.4.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말한다.6. “교육거버넌스”란 시,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간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2.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3.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5.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

제4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연계 사업 등의 교육활동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기관의 활동과 연수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5.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6. 교육거버너스 구성 및 운영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역량 강화)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크워크 구축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관리)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신청) 「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제4조(구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계 각층의 주민 참여를 위하여 마을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별표와 같이 인원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제7조(규약) 자치회의 규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1. 자치회 위원 구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2. 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3. 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4. 마을 총회의 기능과 회원자격 등에 대한 사항5. 규약 변경의 요건에 관한 사항

부칙 (신설 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6호, 202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 중 “위해 동고동락”을 “위해”로 한다.제3조 본문 중 “「논산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따른 동고동락”을 “따른”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대상마을”을 “효도택시 운행대상마을”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동고동락”을 “해당”으로 한다.제5조 본문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의 운행구간은 동고동락”을 “효도택시의 운행구간은”으로 한다.제6조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제8조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사업자 선정)”을 “(효도택시 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을 “효도택시 운행”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지정”을 “효도택시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을 “효도택시 운행”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선정”을 “효도택시 선정”으로, “동고동락 효도택시 사업자”를 “효도택시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전자”를 “효도택시 운전자”로, “청구시 동고동락”을 “청구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1.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효도택시 운행내역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지정 신청서(제8조 관련)”를 “효도택시 지정 신청서(제8조 관련)”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에”를 “효도택시에”로, 같은 서식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사업자”를 “효도택시 사업자”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제9조 관련)”를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제9조 관련)”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첨부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를 “효도택시”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행내역(제9조 관련)”을 “효도택시 운행내역(제9조 관련)”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동고동락 효도택시 이용권(제9조 관련)”을 “효도택시 이용권(제9조 관련)”으로, 같은 서식 중 “동고동락 효도택시 이용권”을 “효도택시 이용권”으로 한다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여대상) 논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2)1. 논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교육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ㆍ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4.9.22> (개정 2018.1.2.)4.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신설 2018.1.2.)5.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신설 2018.1.2.)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9.22> (개정 2018.1.2.)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사후에 논산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제도의 운영) (신설 2018.1.2.)① 시장은 명예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명예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2. 논산시와의 교류, 이벤트 행사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1.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2. 논산시 운영 시설 입장료 할인3. 관내 음식·숙박 등 할인 쿠폰 제공4.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5. 축제·문화행사 등에 버스투어 서비스6.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정보 제공7.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8. 이벤트, 공모를 실시하여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 및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1.2.)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개정 2014.9.22> (개정 2018.1.2.)

제5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개정 2015.9.10)(개정 2021.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7호, 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7호, 201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9조제6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을 “논산시 명예시민,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한다.②「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제3항제3호 중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을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12.29.)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때 우선 승진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의 규정된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295호) ①(시행일) 생략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논산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실·담당관·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논산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3. 논산시 관내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 지원 및 보행자 안전 보호4.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발생 시 구조 지원 및 재난예방 활동5. 모범운전자 회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방안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확충3.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4.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2.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발굴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논산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 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시장이 지정한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모든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 이용·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논산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논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논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하며, 전승자와 이수자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되거나 이수증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4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개정 2024.4.30.>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개정 2024.4.30.>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30.>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개정 2024.4.30.>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개정 2024.4.30.>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단, 전승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30.>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경비 <개정 2024.4.30.>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30.>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4.30.>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3.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30.>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4.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5조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향토유산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대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4.30.>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5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0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14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논산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위원회로 본다.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논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3.9.11.><개정 2026.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논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논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6.3.20.>5. “예술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3.20.>

제3조(시책과 장려)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과 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3.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신설 2026.3.20.>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조신설 2026.3.2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20.>]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제6조에서 이동 <2026.3.20.>]

부칙 (조례 제854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6호,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기능) 문화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 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4.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쉼터5.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의 활동 공간6.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① 논산시 주관 공공행사 및 논산시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문화공연, 전시, 워크숍, 회의 등 목적으로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는 문화공간 운영·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논산시 주관 문화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4. 문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시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5. 종교의 포교집회, 정치활동 또는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하여 문화공간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7.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승인)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76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6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6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경쟁력 확대를 위해 설치한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등의 개최·대관을 위해 설치한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체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주요사업)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3.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체험시설을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연중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등)①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체험시설에서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본조신설 2022.4.11.]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활성화 및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2.4.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용허가)① 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1481호,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운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현장실무 수습근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합격한 사람은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발전과 시 주요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의 환경 정비로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배양을 위해 선진지 및 해외견학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국가와 논산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⑦ 시장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용도별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를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1. 계량기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목적· 수량 · 수질이 불명확하거나 부적합한 경우3.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 기간 사용수량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변환되어 하천, 바다 등으로 흘러 증발 후 다시 강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말한다.2. “비점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원을 말한다.3. “강우유출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말한다.4. “불투수면”이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해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순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③ 시민은 물순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1. 물순환 회복률 :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2. 물순환 분담량 : 해당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 후 각각의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기법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위험지구 또는 침수흔적 발생지역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투수성능의 확보)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수면 조성 시 투수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투수성포장재 중 높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물순환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 적용, 효과 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2. 물순환에 관한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사업3. 그 밖에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물순환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물순환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홍보3.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회복 활동에 대한 지원5.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