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3.9.20.>

제2조(기금의 조성) 계룡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9.20.>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개정, 2019.5.10.>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 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5.10.>, <개정, 2023.9.20.>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신설, 2019.5.10.>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지원5. <삭 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3.9.2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9.2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9.5.10.><개정, 2019.12.20., 2023.1.25., 2023.9.20.>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2. 계룡시 여성단체협의회장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지원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 2023.9.20.>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또는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제11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가족돌봄과장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3.1.25.>2. 기금출납원 : 가족지원팀장 <개정 2012.11.1., 2015.1.20. 2023.1.25.>②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12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계룡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5조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가정복지담당”을 각각 “여성가족담당”으로 한다.⑮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제5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가족담당”을 각각 “여성청소년팀장”으로 한다.⑬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계룡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13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6호, 2019.12.20.>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제5호제4항제1호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제5호제5항 중 “여성청소년팀장”을 “가족지원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족행복과장”을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청소년팀장”을 “가족지원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87호,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