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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개정 2014.3.31)(개정 2019.9.30.)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논산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개정 2019.9.30.)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개정 2019.9.30.)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3.31)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4.3.31)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4.3.31)(개정 2019.9.30.)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개정 2019.9.30.)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19.9.30.)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2014.3.31)(개정 2019.9.3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조신설 2014.3.31)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조신설 2019.9.3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9.9.3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개정 2019.9.30.)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3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개정 2014.3.31)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리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9.30.)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3.31)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3.31)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3.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1호, 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논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규칙 제522호, 2019.9.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시 소속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한다.1.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과정 수학자

제5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은 해당 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 학교의 정규 이수년한으로 한다.③ 제1항 단서의 경우 장학생의 수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원장,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3.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 논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자지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장비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장비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 또는 장비 구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및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10101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1. 공사·시설표지판 : 5천만원2. 운영표지판 : 3천만원3. 장비 표지판 : 1천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사업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4. 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③ 각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변경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규격·재질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건설미래국장, 예산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2. 위촉직 위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논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칙 (조례 제959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 행복도시국장,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미래국장”으로 한다.⑬ ~ &#x3256; 생략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x246f;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70;∼&#x3252;생략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논산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논산시 재정투자사업 대한 심의를 위하여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5. 재정·경제적 효율성6.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운영 등)① 제2조에 따른 심사는「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960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지원 사항)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행정동우회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15.6.22.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시정담당”을“위원회업무 담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논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기관2. “관학협력”이란 논산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계획)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등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며,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3.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관학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① 시장과 교육기관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교육기관은 협력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력기관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 발생과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91호,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교육기관과의 협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관학협력으로 본다.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제2조(기능)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3.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10.31)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0.30)(개정 2016.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30)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개정 2015.10.30)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개정 2015.10.30)4. 관계 공무원(개정 2015.10.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부칙 (조례 제995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논산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해당 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5조 해당 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상공인의 책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2.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부칙 (조례 제996호, 2015.10.30)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3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매 계획 등에 대한 사항2.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에 대한 협약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지원2.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3.9.11.>2. "지역축제장”이란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이 상월고구마와 춤을 추다 축제, 강경문화유산 야행, 논산시민의 날 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와 논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조(순환버스의 운영) [제목개정 2023.9.11.]① 시장은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11.>③ 시장은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④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9.11.>

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1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1호, 2024.4.3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논산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논산시의회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소방서장,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9.20.)1.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과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4.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실적평가5.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개정 2016.7.1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논산시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8.12.31.)(2020.12.28.)2. 논산경찰서 경무과장3.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논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아동·청소년 관련 지역단체장 등③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논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부칙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조례 제1197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법정대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개정 2014.10.10)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4. 10 10)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직제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14.10.10)(개정 2017.12.29.)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하고, 과가 없는 사업소에서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6.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14. 10. 1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② 실ㆍ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과장 또는 보조ㆍ보조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10.10)(개정 2017.12.29.)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2011. 1.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규칙 제430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논산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실·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담당관·과”를“실·과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실 및 담당관·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담당관·과장”을“실 ·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논산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교육 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제공3. 학부모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의 시장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다고 생각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예산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진로교육 사업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학생 및 「진로교육법」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전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0.>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3.12.20.>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위로금을 말한다.4.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2.4.1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7.11)(개정 2019.7.10.)

제4조(지원사업)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7.11)(개정 2013.3.11)(개정 2018.8.10.)(개정 2022.4.11.) <개정 2023.12.20.>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1.10.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12.20.>3.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설 2019.7.10.)(개정 2022.4.11.) <개정 2023.12.20.>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신설 2023.12.20.>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5. 논산시에서 전출하는 경우6.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0.]

부칙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8.8.10.)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9.7.10.)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1호, 2022.10.3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9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②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③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제6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901

제2조(지급액)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전명예수당 : 월 35만원<단서 신설 2024.12.30.><단서 삭제 2026.4.20.><개정 2026.4.20.>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3.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제3조(지급신청)①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전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직권등록이 가능하다.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중복대상자인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수당 하나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수당은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한 때2.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3. 국적을 상실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6.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7.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④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17호, 2023.12.2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3호, 2024.12.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1호, 2026.4.20.) 이 규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3.“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제15조 따라 논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말하고 심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3. 사업자금 지원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5.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시장은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을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등)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가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및 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5.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와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1214호,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청년 예술인”이라 한다)”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논산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 논산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이전 생산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의5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의 환경성 실현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4.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5.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4.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로 확인된 불법 생산·유통 농기계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보조금을 지금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지원신청)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에 따른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1차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2. <2차 신청기한>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3. <3차 신청기한>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년 이내

제3조(지급절차)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를 말일까지 읍·면·동에서 송부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14호, 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 제공)2.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7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2. 정치ㆍ경제, 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4. 그 밖에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논산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행정체험단”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년 행정체험단을 말한다.3. “참여자”란 행정체험단에 선발되어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행정체험단 참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휴학생, 해외 대학생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5조(신청) 참여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가 정하는 별도의 신청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2. 대학생의 경우 : 대학 재학증명서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6조(선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으며, 우선 선발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4.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5.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②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근무기관)① 참여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한다.② 필요한 경우 시장은 참여자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정할 수 있다.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시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용역 계약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세정 인허가4. 민원업무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제9조(홍보)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 홍보 활동 시 물품을 구입ㆍ 활용하여 시민 및 공직자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1.>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1의4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기업, 벤처기업일 것 <개정 2022.10.31.>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권”이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이용권카드”란 이용권을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이용권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이용권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용권의 지원 나이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용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 초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② 이용권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시장은 이용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동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용권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지원금을 국가 또는 시 등으로부터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원정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용권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0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이용권을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이용권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이용권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지정 등)① 이용권의 사용은 논산시 관내에 있는 가맹점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권 사용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공연장 등과 영화관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시장은 가맹점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신청)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4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용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이용권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이용권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이용권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이용권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② 이용권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그 사용 잔액은 환급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논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