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12.1, 2025.10.30.>

제3조(의견제출) (개정 2013.2.20)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3.2.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 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13.2.20)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1)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10.3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2.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20.6.1.)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2.20)

제8조(과태료의 귀속 등)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0.1.31)②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자에게 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지·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월 15만원, 신고접수는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07.01, 2005.12.30, 2025.10.30.>③ 기타 신고포상금 지급은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접수는 월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2.30, 2025.10.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대구광역시동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5장 과태료부과징수 제14조,제6장제15조제4호 및 "별표 2" 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5. 10. 24 조례 제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12. 31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8. 10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8. 10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 31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3. 7. 1 조례 제5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행일 이전에 쓰레기 무단투기신고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는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05. 12. 30 조례 제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쓰레기투기신고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대하여는 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0 조례 제909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13.2.20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3.30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1.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