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20.12.7., 2025. 11. 17.>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1. 5., 2020. 12. 7., 2023. 6. 30., 2025. 11. 17.>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기금의 운용수익6. 그 밖에 수입금[시행일: 2023. 7. 1.] 제2조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1.5.>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11.5.>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1.5.>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20.12.7.>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5.11.5.>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개정 2025. 11. 17.>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11.5.>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11.5., 2020.12.7., 2025.11.17.>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11.5, 2020.12.7, 2025.11.17.>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11.5, 2020.12.7>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11.5.2020.12.7>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25.11.17.>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대여 및 상환)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5.>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5.>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5.>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5.>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전세점포 임대지원)[본조신설 2025.11.17.]①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대하여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위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으로 한정한다.③ 전세점포 지원 기한은 5년 이하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④ 전세점포 사용 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로 하고, 연체 시 연 5%로 한다.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및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사용 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10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5.>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1.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7., 2024. 3. 29.>

부칙 <제1845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군위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조례의 예에 의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부· · 칙 <제2055호, 2020.1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9.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4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