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김해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6.10.14., 2024.7.11.)

제2조(구성)① 김해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7.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31)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1.3.31)④ <삭제 2016.10.14>⑤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2, 2005. 2. 24, 2007. 1. 15, 2008.6.23, 2011.3.31, 2016.10.14., 2024.7.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3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3.31)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3.31)② 제1항에 따라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3.31)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⑩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⑪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⑫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김해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08. 6.23 조례 제686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전산정보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3항 중 “전산정보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②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 중 “산업육성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③ 김해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1. 3.31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6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0호,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