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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구례군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온실가스감축인지 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구례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구례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①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수립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구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대책6.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구례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8.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마약 검사 비용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감염병 등에 대한 자가 격리 비용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7.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8. 문서 번역 및 통역에 따른 비용9.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대상)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고용주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① 군수는 구례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읍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3. 위기가구 발굴 및 실태조사4. 사회서비스 및 지역 자원 연계5. 민관협력 기반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구례군 및 읍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② 구례군의 대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구례군의 대원 및 읍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읍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3. 우편집배원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힐링 프로그램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6. 예산 범위 내 회의 참석 수당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7. 위기가구 발굴 등에 기여한 우수 읍·면 또는 대원에게 포상금 지급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00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으로 본다.
구례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례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동일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날을 포상금 지급결정일로 하며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5. 타 조례 등에서 동일한 신고 내역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구례군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방법 및 소요경비의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28.>

제2조(정의)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로서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돌보지 않아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버려진 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0. 12. 31.>

제3조(유기동물의 보호 등)①군수는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동물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1. 동물원 기증2.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 단체 등에 기증3. 매각④제3항3호에 의하여 동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⑤군수는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시설)①군수는 유기동물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유기동물을 위탁 보호 할 수 있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 보호는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 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7조(소요경비의 징수) 군수는 「동물보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유용미생물 생산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시설 구축과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2.>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사용하는 EM균,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0.6.22.>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실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 사용” (이하 “사용” 이라 한다)”이란 배양실에서 생산하여 친환경 농축산업과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2.>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2.>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과 환경정화 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생산 및 공급)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이 군민과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연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농업인에게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2.>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개정 2020.6.22.>2. 생산유용미생물의 품목별 시험 가동기간에 생산된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분야별 경영규모에 따라 적정한 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④ 유용미생물은 배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 1～2회, 근무일 10:00부터 16:00까지 공급한다. <개정 2020.6.22.>⑤ 삭제 <2020.6.22.>⑥ 삭제 <2020.6.22.>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삭제 <2020.6.22.>

제10조(기록물 비치 보존)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1. 삭제 <2020.6.22.>2. 삭제 <2020.6.22.>3. 삭제 <2020.6.22.>4. 삭제 <2020.6.22.>5. 삭제 <2020.6.22.>6. 삭제 <2020.6.22.>
구례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경영을 수탁받은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를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내의 시설 또는 장소가.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구례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이나 장소의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구례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2.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제7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2023. 12. 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10. 12. 3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8. 14., 2007. 1. 12., 2010. 12. 31., 2017. 1. 2., 2018.3.23., 2019.7.22., 2023. 12. 7.>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7.>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23. 12. 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호 1979.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1호 1979. 5.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77호 198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7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3호 198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1호 199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0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3호 200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2호 2006.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새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구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장수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17); 생략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7호 2015.12.31. 구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9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폐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수거함 관리·운영자는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① 군수는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관리·운영자가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그 밖에 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운영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수거함 설치기준)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② 군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100개로 총량 범위 내에서 군수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추후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2. 학교주변 및 공원 내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6. 그 밖에 군민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

제10조(관리·운영자 준수사항)①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의류 수거는 주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이 넘칠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하여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 품목에 대해 안내스티커 부착 등 배출자가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안내스티커가 부착된 장기방치(15일 이상) 된 의류는 군과 협의하여 폐기물로 적정 처리한다.3. 수거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4.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체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5.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수거함은 즉시 보수하고, 신규, 이전설치, 철거, 도색·디자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거함 관리·운영자는 설치자, 장소, 읍·면별 관리번호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수거함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관리번호, 관리·운영자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종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① 관리·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관리·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평가)① 군수는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5조(제출시기) 제3조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구례군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구례군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3호 2013. 11. 04.>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4. 재난현장 초동 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ㆍ훈련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구례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구례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구례군 의정동우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2.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3.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4.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 기간 등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와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례군 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구례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례군의회의장2. 구례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구례군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조례 제1292호 199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구례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의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및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장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등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포상)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구례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안사항”이란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례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부서는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례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전에 배부한 의원배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부된 것으로 본다.부칙 <의회규칙 제17호 2010.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의회 규칙 제2015-22호 2015.07.13.>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례군의회 의장(구례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례군의회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포함)3의2. 공무원 인사, 교육, 훈련, 복무, 징계, 포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3의3.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3의4. 의원 교육, 연수 및 연찬 업무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8. 2. 5.>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8. 2. 5.>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개정 2024. 12. 30.>1. 5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2. 6급 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 2007. 2. 15.> <개정 2008. 2. 5.>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소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0호 2007.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2호 2008.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0호, 202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2022.01.28.>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회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참석 등의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01.28.]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199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3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9호 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5호 200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7호 2022.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구례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인계ㆍ인수의 시기)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회자가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하며 의회행정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의 입회)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는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ㆍ인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문서시스템 활용)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다.② 제1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인계인수서는 서면으로 1부를 작성하며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구례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다.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아. 의회 예산 편성자.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차.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② 구례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구례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례군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례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군민패널”이란 구례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군민으로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또는 의원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제5조(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6조(조사방법)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2. 인터넷조사3. 우편조사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의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소요예산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구례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22. 3. 10.>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0.>1. 구례군 부군수2. 구례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 <개정 2018.8.20., 2019.10.2.>3. 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 2. 14.>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례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읍ㆍ면장 <개정 2008. 2. 14.>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2호 199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7호 200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7호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7호 202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22. 2. 18., 2024. 9. 13.>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수렴)①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22. 2. 18.]②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18.>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출석요구 및 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제6조(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제3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례군의회 의장이 5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22. 2. 18.]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 2. 18.>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8.>⑤징계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9. 13.>⑥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제10조에서 이동 <2024. 9. 13.>]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구례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5., 2022. 2. 18.>[제11조에서 이동 <2024. 9.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4호 2008.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7호, 2022.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6호, 2024. 9.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2022. 4. 18.>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8.>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14., 2022. 4. 18.>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4. 18.>④ 삭제 <2022. 4. 18.>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18.>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구례군의회의 위원회에 관한조례(규칙)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36호 200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4호 2022.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0713 / 시행일: 20150713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별표개정 2015.07.13.>② 신분증의 재질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6호 1994.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8호 201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의회 규칙 제2015-23호 2015.07.13.>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구례군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 또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례군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가입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등록 및 취소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의 책정 및 배분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5. 그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에 따른 비용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②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12조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정책개발비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기간 및 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 승인 통지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는 제4항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이 승인 시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한은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최종성과품을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48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이 규칙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한 연구활동비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구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구례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구례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 등에 있어서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소명서, 그 밖에 검증을 위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022. 3. 10.>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구례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10.>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③ 제1항의 관리인의 범위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및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2. 3. 10.>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0., 2024. 9. 30.>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7.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그 밖의 위반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2호 200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3호 2009.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1호 2020.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3호 202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개정 2008. 2. 14., 2022. 4. 1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 1. 12., 2006. 5. 25., 2022. 4. 18.>② 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2. 11. 7., 2024. 4. 11.>③ 의정활동비는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4. 18.>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 5. 25.>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8.>③ 월정수당은 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4> <개정 2006. 5. 25., 2022. 4. 18.>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 <개정 2023. 12. 7.>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4. 18.>④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2. 7.> [제목개정 2022. 4. 18.]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3개월까지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의 40%를 지급하고, 3개월을 경과하는 때부터는 20%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5. 15.> <개정 2022. 4. 18., 2023. 12. 7.>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12. 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 5. 25.>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7.5.15.> <개정 2022. 4. 18.>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199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3호 199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199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6조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199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90호 199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2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00.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91호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6호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0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7호 2006. 5. 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3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839호 200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5호 200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52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0호 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2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5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3호, 2022. 11. 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4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1호, 202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구례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의장의 책무)①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