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1.6.15,2013.2.1, 2014.2.1., 2019.5.15.>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2.1, 2017.5.15., 2019.5.15.>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2.1, 2017.5.15., 2019.5.15.>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14.2.1., 2019.5.15.>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2.1> <개정 2019.5.15.>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14.2.1> <개정 2019.5.15.>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설 2014.2.1> <개정 2019.5.15.>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9.4.15.>9. 삭제<2014.2.1>10. 삭제<2014.2.1>11. 삭제<2014.2.1>12. 삭제 <2019.5.15.>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15.>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2.1., 2019.5.15.>

제7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2.1., 2020.3.1.>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2014.2.1>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4.2.1., 2020.3.1.>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신설 2014.2.1>2. 시험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신설 2014.2.1>, <개정 2020.3.1.>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개정 2014.2.1, 2017.5.15>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1.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2.1>,<개정 2017.5.15>,<개정 2021.2.1.>, <개정 2022.2.9., 2023.11.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1.10.>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1.10.>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1.10.>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5.31.>

제8조(응시결격사유)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4.2.1>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2.2.1., 2020.3.1.>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1>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1.>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1, 개정 2014.2.1>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1.7.27>

제13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2.2.1., 2017.5.15., 2025.12.24.>② 경력쟁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2.1><개정 2013.2.1, 2013.7.1>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2.2.1><개정 2013.2.1, 2013.7.1>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으로 한다)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5>, <개정 2023.11.10.>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0.3.1.>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개정 2014.2.1>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신설 2014.2.1><개정 2014.12.1>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2.1., 2020.3.1., 2025.12.24.>③ 시험실시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2.1, 2017.5.15, 2021.6.29., 2025.12.24.>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삭제 <2020.3.1.>② 「국가기술자격법」 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4.2.1., 2020.3.1., 2025.12.24.>③ 삭제 <2020.3.1.>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3.1.>

제18조(경력경쟁시험등의 응시자격)<개정 2012.4.1>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 [별표5의2]와 같다.<개정 2012.2.1, 2014.2.1>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2.1, 2014.2.1., 2019.5.15.>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2.2.1, 2014.2.1., 2020.3.1.>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2.1,2012.4.1>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2.2.1, 2014.2.1>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1><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26 HEIGHT=74><TBODY><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18 VALIGN=MIDDLE WIDTH=122><P STYLE='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MARGIN: 0PT 8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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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굴림?;><SPAN STYLE='LINE-HEIGHT: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LEFT? TEXT-ALIGN: 굴림?; 0PT; LETTER-SPACING:>대학 졸업자</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18 VALIGN=MIDDLE WIDTH=204><P STYLE='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TEXT-ALIGN: 굴림?;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TEXT-ALIGN: 굴림?; 0PT; LETTER-SPACING: JUSTIFY?>&AMP;NBSP;&AMP;NBSP;6급ㆍ7급ㆍ연구사</SPAN></P></TD></TR><TR><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18 VALIGN=MIDDLE WIDTH=122><P STYLE='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MARGIN: 0PT 8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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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굴림?;><SPAN STYLE='LINE-HEIGHT: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LEFT? TEXT-ALIGN: 굴림?; 0PT; LETTER-SPACING:>고등학교 졸업자</SPAN></P></TD><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18 VALIGN=MIDDLE WIDTH=204><P STYLE='LINE-HEIGHT: 13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TEXT-ALIGN: 굴림?;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3PT; FONT-FAMILY: ; COLOR: #000000; FONT-SIZE: 10PT' TEXT-ALIGN: 굴림?; 0PT; LETTER-SPACING: JUSTIFY?>&AMP;NBSP;&AMP;NBSP;9급</SPAN></P></TD></TR></TBODY></TABLE>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0]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및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2] 및 [별표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2.1, 2014.2.1., 2020.3.1.>,<개정 2021.2.1.>, <개정 2022.2.9.>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2.2.1>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면서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2.2.1., 2020.3.1.>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2014.2.1>,<개정 2014.12.1, 2017.5.15>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2.1>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시험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조의조신설 2023.11.10.]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4.2.1, 2018.8.15.>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 개정 2020.3.1.>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개정 2012.2.1>③ 삭제 <2018.8.15.>

제20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개정 2014.2.1>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1, 2014.2.1>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 2013.2.1, 2014.2.1>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4.2.1>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14.2.1>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2.2.1, 2014.2.1., 2020.3.1.>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개정 2014.2.1>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2.1>1. 연구직공무원 : [별표2]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 [별표3] 또는 [별표6]에 규정된 자격기준<본항개정 2012.2.1>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따른다.<개정 2012.2.1>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12.2.1>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비슷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신설 2012.2.1>, <개정 2020.3.1., 2025.12.24.>⑤ 삭제 <2018.8.15.>⑥ 삭제 <2018.8.15.>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개정 2014.12.1>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삭제<2017.5.15>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3.1.>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20.3.1.>

제26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높은점수를 받은 사람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4.2.1., 2020.3.1.>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3.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1.>

제27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임기제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1, 2017.5.15., 2020.3.1., 2025.10.23.>

제2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20.3.1.],<개정 2021.2.1.>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3.1.>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5.15., 2020.3.1.>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3.1.>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0.3.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0.3.1.>

제28조의2(경력평정의 가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대해 경력평정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5.>

제29조(가산점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의 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및 그에 대한 가산점은 별표15와 같다.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산점은 별표16과 같다.3.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8.15.>,<개정 2021.2.1.>4. 근무경력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부여 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1.10.>

제32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본청에는 7급 이상, 사업소에는 8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

제33조(인재교육원 교수요원 임용)① 인재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0.3.1., 2024.5.31.>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4.1>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3.1.>[제목개정 2024.5.31.]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3.1.>2. 삭제<2014.2.1>3.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두 번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개정 2020.3.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1.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4.2.1>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12.1>

부 칙 <2010.1.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기준에 의한 가산점을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부칙 <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7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98호)」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 규정 중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