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 관할지역의 소방, 경찰 등(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보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을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주시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2. 화학물질의 주요 운송 경로3. 화학사고를 대비한 기업체 및 시민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4.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5.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화학사고의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8. 화학사고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2.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6.>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점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1.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화학물질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나. 재난·안전 대응 업무 담당 부서장다. 소방서와 경찰서의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화학·환경·보건·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주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④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2.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를 대동할 수 있다.

제21조(화학안전 지킴이)① 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과 적절한 감시 및 홍보를 위하여 화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화학안전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2. 화학물질 관련 주민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화학사고 및 배출 위험 감시활동3.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4. 그 밖에 화학사고 예방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환경ㆍ안전교육ㆍ화학물질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조례 제1674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6호, 2026.2.26.)<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제17조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⑪ ~ &#x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