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제활동 참여)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4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①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 12. 18.>1. 삭제 <2023. 12. 18.>2. 삭제 <2023. 12. 18.>3. 삭제 <2023. 12. 18.>③ 삭제 <2023. 12. 18.>

제17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복지 증진)①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단체협의회)①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능률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여성단체의 활동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관내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3.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4.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제25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 평등기금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2013.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여성발전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을 “양성평등 촉진”으로 한다.제4조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양성평등”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6호를 제7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9조 각 호에 관한 사항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63호, 2023. 12. 18.>(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