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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2조(지원대상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2020. 4.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7.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기념행사 또는 보훈관련 행사 참여자8.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개정 2020. 4. 20.>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4. 20.>1. 급식비2. 교육비3. 건강유지 관련 지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시설이용료)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5. 월동대책 관련 지원6. 국경일, 기념일, 명절, 생일 위문금품7. 주거환경개선 관련 지원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9. 이동권보장 관련 지원10.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지원11.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12.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②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참여자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각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제5조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②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 <개정 2020. 4. 20.>④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⑥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⑦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⑧ 시장은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8조(환수 등)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020. 4. 20.>

부칙 <조례 제906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18.11.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0.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삭제 <2023.7.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2.>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② 삭제 <2023.7.12.>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2.]

제8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7.12.>]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7.12.>]
나주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나주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금융기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나주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공유, 전파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과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나주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나주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비2. 센터의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확인 등)① 시장은 나주시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력반도체산업”이란 전력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력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력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전력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전력반도체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력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력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력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의 전력반도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의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력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나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나주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책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주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나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나주시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4. “특고압”이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 2조에서 규정한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6.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안심지대 관리)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②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 및 특고압 선로에 대하여 시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영세상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3. “화재공제”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를 말한다.4. “공제료”란 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공제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세상인이 납부하는 당해 연도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재공제의 단체 가입 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공제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납부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공제료를 지원받은 영세상인은 공제계약의 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803 / 시행일: 20220803

제2조(접수ㆍ안내창구의 설치)①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과, 읍ㆍ면ㆍ동, 위탁기관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본청 및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는 총무과의 지정된 장소에서 접수ㆍ안내한다.② 접수ㆍ안내 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별표 1)4.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제3조(공개 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개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정보에 대한 계획의 수립, 조사 등이 완료된 경우”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공개방법)① 조례 제6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나주시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작성된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정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기록유지)① 서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접수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6) (생략)(27)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56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3>생략14.「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중 종합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한다.<15~34>생략부칙 (규칙제607호,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0호, 202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8호, 2024.7.1.>「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소통정책실”을 “시민공감홍보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별표1의 10. 행정심판의 재결결과 중 공개기관 및 부서란의 "기획예산실”을 “감사실”으로 한다.
나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마을정원”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9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육성ㆍ진흥 사업)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성ㆍ전시 및 유지관리2.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ㆍ관리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및 박람회 등 각종 행사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의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3. 마을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제13회(정원박람회의 평가)① 제12조에 따른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국서무담당과장 등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상급기관과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중요사업의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5. 법령 등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8.11.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2.14., 2015.1.6.>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및 나주군조정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02호, 1997.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호, 1998.9.1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 생략②「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생략7.「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7~87>생략부칙 <조례 제1440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2조(안건의 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전에 업무 주관부서에서 원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④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갈음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및 나주군정조정위원회시행규칙은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2.10.24. 규칙제2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4.01.03. 규칙제3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56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생략3.「나주시정조정위원회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4호 서식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총무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제3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4~34>생략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나주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를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정책실명제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13., 2022.9.20., 2024.7.1.>③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5.13.>⑤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부서는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제5조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절차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시책이나 사업의 일괄 등록) 담당부서에서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입안되어 추진 중인 정책 중 2008. 1. 1.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실명제 대상에 해당되는 정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모두 실명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부칙 (규칙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2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28호, 2024.7.1.>「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나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10”을 “15”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나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朱印)하여 발급한다.③ 수수료는 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1. 인증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등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의 열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20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2.8.19.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760호, 2021.7.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9.26.>

제2조(권한의 위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3., 2023.9.26.>1. <삭제 2009.8.3.>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및 나주군주민등록사무의면위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6.24.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14.조례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 8. 3.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나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나주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6.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2.3.2.>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2.>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2.>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의회 또는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2.>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3.2.>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준비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대표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대표자의 증명서 발급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4.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5. 기타 주민조례청구 관련 사무 등

부칙 <조례 제1822호,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8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8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6호,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30820 / 시행일: 2013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나주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나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2. "주민참여" 란 시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 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담부서 설치)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협의체를 구성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실 등 시 소유 시설 및 비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제안 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3.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4. 주민참여 시정평가제 운영계획5.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6. 주민 의견조사 등 실시계획7.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 계획8.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감사제) 시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시정평가제) 시장은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3분의2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 또는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적용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명회 청구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설명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설명회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포인트)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② 누적된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자료 등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공동체”란 「나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생활 실험실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6.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3. 생활 실험실사업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4. 에너지 절감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5.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나주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2. 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주변 지역에 이·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수공간”이란 나주시 소재 하천을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생태적 환경·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친수공간의 계획, 조성과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2.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토지이용·교통·문화·경관·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과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7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2. 생태학습장, 화훼원,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문화 공간 조성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휴게 공간 조성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캠핑장, 보트장 등 유희 공간 조성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친수공간의 설정2. 친수공간 계획 수립3. 친수공간 조성 공사4. 조성사업 등의 평가5. 제1항에 따른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주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관계공무원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하천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시장 및 위원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820 / 시행일: 20140820

제2조(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정 전반에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2. 시의회 의원 2명3. 주민대표4.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시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등 조례와 관련된 부서의 장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④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동안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1. 조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심의2. 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의 심의3. 시정정책설명청구건의 심의②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정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관리 등 사무를 처리할 실무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9조(시정정책설명회의 청구 및 서명부작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정정책설명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한다.②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산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참여자별로 관리한다.③ 포인트는 소관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소관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④ 소관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12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한다.③ 포인트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포인트 부여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부칙 <규칙 제540호, 2014.1.2.> 이 규칙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4.8.20.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산각, 쉼터(정자), 마을공동창고 및 마을우물(이하 “우산각 등”이라 한다) 등의 신축, 보수, 정비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산각”이란 마을 주민들의 휴식이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2. “쉼터(정자)”란 우산각의 기능과 구조가 비슷하며, 우산각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물을 말한다.3. “마을공동창고”란 농기계, 물품 및 곡물 보관 등의 목적으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마을우물”이란 식수 또는 생활 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물이 괴게 만든 시설로서 마을 공동체가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5.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업을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7. “정비”란 우산각 등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8. “비가림시설”이란 우산각 및 쉼터(정자)에 설치하는 새시 또는 차양을 말한다.9. “보조금”이란 우산각 등을 신축, 보수, 정비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10. “추진위원회”란 우산각 등의 신축, 보수, 정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주체를 말하며, 마을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추진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우산각 등에 대한 신축, 보수, 정비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신축의 경우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쉼터의 경우 1개 행정리·통에 자연마을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마을 간의 거리가 도보거리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신축) 우산각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축 보조금은 우산각 및 쉼터(정자)에 한해 지원한다.2. 우산각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우산각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3.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 또는 분리된 경우

제5조(보수) 우산각 등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수 지원금은 우산각, 쉼터(정자), 마을공동창고에 한해 지원한다.2.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6조(정비) 우산각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산각, 쉼터(정자), 마을공동창고 및 마을우물에 한해 지원한다.2.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7조(비가림시설) 우산각 등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산각 및 쉼터(정자)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비가림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2.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한다.

제8조(지원기준 등) 우산각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산각 신축가. 지원기준 : 면적(16.5제곱미터 이상), 구조(목조)나. 지원범위 : 2천5백만원 이내(신축비용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한다)2. 쉼터(정자) 신축가. 지원기준 : 면적(6.6제곱미터 이상), 구조(목조)나. 지원범위 : 1천만원 이내(신축비용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한다)3. 보수 지원금은 신축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4. 정비가. 우산각, 쉼터(정자) 및 마을공동창고는 1천5백만원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나. 마을우물은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5. 비가림시설은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새시 또는 차양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9조(지원순위) 보조금 지원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나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우산각 등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2. 재해 등으로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3. 우산각 및 쉼터(정자)의 비가림시설4. 우산각 등의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주변정비가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제2조 제10호에 의한 단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읍면동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나주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반환) 나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2조(사업 감독) 나주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나주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0.>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마. 65세이상 노인바.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능력 2단위 이상)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①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나주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ㆍ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의견제출 및 신용조사) 읍면동장은 조례 제21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융자 및 보조신청서 접수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및 보조의 결정)①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신청을 받은 시장은 나주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융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분)2. 부담비율3.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율, 사업의 중단, 폐기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 또는 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채권보전)① 제3조에 의한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융자사업자는 시장에게 채권보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3.>1. 차용증서[별지 제4호서식]2.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세증명[별지 제5호서식]3. 담보물 제공 승낙서[별지 제6호서식]4.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융자금 차용용, 융자금 연대보증용, 근저당권 설정용)5.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7호서식]6.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② 읍면동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 보전사항에 변동이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및 보조사업의 착수) 제3조에 의한 융자 및 보조결정을 받은 자가 사업을 착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착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사업착수신고서를 접수하고 실제 사업착수 후 공정 20퍼센트 이상 추진될 때에 융자 및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7조의 준공확인을 한 때에는 나머지 융자 및 보조금의 3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조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하여 시장에게제출한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금을감액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① 융자 및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 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준공계가 제출되면 시장은 사업계획에 의거 준공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2항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준공여부를 현지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① 시장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납기는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독촉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독촉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융자 및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민영노외주차장 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비치)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사업 융자금 정리 및상환카드를 비치하고 융자금 회수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융자 및 보조받아 설치한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융자 및 보조사업주차장 사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5년간 반기 1회 이상 원리금 상환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매년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 처분)① 시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의견진술)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19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39) (생략)(40)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6호서식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4.8.20.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7호, 2025.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방갈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캠핑장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등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재해 예방 대책 등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등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등을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위탁 등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예약)① 캠핑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예정일 전월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발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약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이용료의 반환) 납입된 시설이용료(이하 “선납금”이라 한다)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납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캠핑장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인터넷·신문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제한 또는 취소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나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나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