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너지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양에너지나. 풍력다. 수력라. 해양에너지마. 지열에너지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에너지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5.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6.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연구기반 구축, 관련기업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도적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심의 또는 자문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제3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4.7.1.]

제5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에너지 수급 전망2.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3.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방안4.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보급 확대 방안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생산기업 지원6. 전문연구 인력 양성 방안7.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실증단지 등의 조성 방안8. 신·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10.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상용화, 애로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을 개발을 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장비 및 시험생산, 창업보육, 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생산 기업에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10조(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개정 2020.6.1.>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11조(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및 공유재산 임대 등)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이하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4.7.1.]

제11조의2(지역생산제품의 구매) 광주광역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7.1>

제13조(복합단지의 조성 등)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실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단지,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향상 및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전문전시회·학술대회·포럼 등을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요조사 및 사후평가 등)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에 반영한다.

부칙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을 삭제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을 삭제한다.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제15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규정」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로 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제21조제4항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부칙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