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 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코자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자연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5.12>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0.03.19>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0.03.19>4. "경관농업조성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지구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5. "경관보전지구"란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조성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1. 위 원 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06.5.29, 2007.5.28, 2010.12.30., 2019.12, 2022.8.12.>3. 위 원 :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계유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회의원 1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전문가 <개정 2006.05.29, 2007.5.29, 2009.5.12, 2010.12.30, 2015.1.27., 2019.1.2., 2021.12.29., 2022.8.12., 2024.7.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2015.1.27>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대상지구 선정 심의2.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조정3. 경관보전지역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4. 그 밖의 관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제7조(지원범위)① 군수가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② 소득이 낮음에도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지정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작자③ 그 밖의 농촌경관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 3. 19>

제8조(지원규모)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화된 농촌관광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2. 각종 체험메뉴·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3.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음식점 시설정비4. 농특산품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공급시스템 구축5. 도시민에게 농촌경관을 소개하는 안내시스템 정비6. 그 밖의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12. 10>

제11조(보조금 발급신청)①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사업 대상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발급신청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014. 12. 10>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발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발급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보조사업의 심의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2.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3.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2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보조금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보조금을 발급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10. 3. 19>2.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3. 그 밖의 위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2014. 12. 10>

제13조(정산보고) 보조금을 발급받은 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종료후 1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 2010. 3. 19, 2014. 12. 10>

제15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03.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9 조례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5.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조례1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12. 10 조례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창군 조례 제1969호, 2011.12.30.)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4항 까지는 생략한다.⑮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2조제1항제3호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3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6항 부터 제25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5.1.27. 조례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23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제25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제3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1. 12. 29. 조례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0까지 생략41.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수축산경제국장”을 “농어촌산업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유산관광과장, 농생명지원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관광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42부터 78까지 생략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3까지 생략54.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한다.&#x3257;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관광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공원과장”을 “세계유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제28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