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행정규제의 등록·공표·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2. 교육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교육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나 권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6.29. 규682, 2015.2.27. 규741><개정 2019.2.20.>1.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3. 도의회 의원4. 교육·사회·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5.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6. 교육감 소속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7. 그 밖에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개정 2021.11.04.>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8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본청의 과장·담당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부서장은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교육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제출) ① 부서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법제심의(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1. 규제영향분석서2. 자체심사의견서3.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10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련 부서장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2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교육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사) ①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부서장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교육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안의 법제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교육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소관 교육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교육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교육규제의 명칭2. 교육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교육규제의 처리기간4. 교육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교육규제를 규정한 조례·규칙의 공포일과 교육규제의 시행일6. 교육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교육규제의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견제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개정 2025.9.1>2. 교육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

제1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4.02.13><개정 2025.2.28>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668호,2012.3.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12.6.29>(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절(17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5절(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복지법무담당관을”을 “복지법무과장”으로 한다.⑧ ~ ⑳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복지법무과장”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8호,2024.2.1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 ⑧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경기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행정법무담당관”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법무담당사무관”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⑭ ~ 생략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