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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어르신·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3. “시내버스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무료승차 지원”이란 어르신·청소년이 시 관할 시내버스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교통카드”란 어르신·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무료승차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청소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4조에 따른 어르신·청소년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에 따른 지급 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과천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이나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과천시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포상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등)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우수자(이하 “성과우수자”라 한다) 우대의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1. 국·도비 확보분야2.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에 의한 성과우수 분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분야 등

제3조(성과우수자 우대 등)① 성과우수자에 대하여는 성과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성과포상금 지급에 있어 대상업무 성과가 전년도에 발생되어진 경우에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별표1의 범위 내에서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성과우수자 추천) 소속 공무원의 제2조에 해당하는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인 경우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에 대한 성과포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과천시성과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2. 성과포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 등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의2(실무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성과우수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제6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성과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 부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포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도비 확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중앙 또는 도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경우2. 국·도비 확보 후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가 확보되었을 경우 다만, 도비는 제외3. 국가 또는 도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나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4. 제2조제2호의 평가결과가 시의 위탁 또는 관리대상인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5. 동일한 성과로 시 자체 제도 내에서 기 수혜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성과를 거둔 경우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과·소·동장2.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제5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내역 공개)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범위)① 시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10조(교육ㆍ점검)①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과천시에 사업장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2. 여성기업의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3.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4. 여성기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사업6.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과천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 고용업종 기업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6.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7.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과천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6.23.>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01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6.2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비 담당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과천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시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① 과천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4., 2023.4.12.>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심의결과 정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8.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0호, 2023. 4. 12.> (과천시 규칙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개 여부 등 심사)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하되,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천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과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과천시 예술인에 대하여 과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과천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과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7.12.29)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5. 일반회계 전입금6. 국ㆍ도비 보조금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12.29)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7.12.29)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 시의회 의원2. 기획감사담당관(개정 2018.4.14)3. 옥외광고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7.12.2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09.30.)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장(개정 2017.12.29)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09.30)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2020. 9. 29., 2021. 4.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1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7호, 2021. 4. 28.>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순수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0.6.27)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6.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1.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7.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및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9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거리 및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0. 3. 11. 조례 제1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와 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시공 중인 경우는 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과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구성)① 과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과천시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어느 한쪽 성(性)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의 소비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명단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 또는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30.)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당사자의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위원이 해당분쟁조정 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4. <삭제 2024. 11. 27.>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27.>

제4조(지침서)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①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 11. 27.>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1. 2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27.>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1. 27.>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부 칙 <조례 제1802호,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5호, 2024.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란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며 발달 특성에 맞는 보육 및 교육 등을 제공함을 말한다.2. “육아친화도시”란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를 통하여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문화ㆍ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 등 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2. 임신ㆍ출산ㆍ육아 정보제공 및 육아하는 사람 역량 강화 지원 사업3.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사업4. 일ㆍ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5.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참여 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6.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3. 육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육아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위원회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과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지원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민간기관 관계자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함께육아의 날 등)① 육아친화적 사회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린이 날을 함께육아의 날로 하고, 함께육아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함께육아 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함께육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3. 그 밖에 과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상권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개정 2018.12.31.)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 3. 9.)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 과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2. 설치 권장 대상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라. 「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마.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사.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아.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1.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1., 2023.11.24.>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12.31., 2023.4.12., 2023.11.24.>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18.12.3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12.31, 2018.12.31., 2023.11.24.>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2018.12.31., 2023.11.24.>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4.3.28, 2003.12.31, 2018.12.31., 2023.11.24.>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18.12.31.)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18.12.31.)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8.12.31., 2023.11.24.>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18.12.31.)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4.3.28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7.12.25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⑭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⑮내지 (18)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20.12.30.,개정 2021.12.2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기존 제3조제2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2020.12.30.]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4.14)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 및 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0.12.30.>②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2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과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과천시 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과천시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과천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 및 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둔다.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의정 홍보3. 사회 복지 및 도시 문제 등 연구4. 그 밖의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과천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과천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과천시의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 관리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자원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천시 관내 단독주택지역으로 하며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거함의 관리 위탁)① 시장은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 에 따라 수거함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거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업체” 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는 폐의류처리(수집·운반업 포함)신고를 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개 업체 이상이 지정될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위탁업체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위탁업체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시장이 정하는 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② 시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수거함에 구역별 관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과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거함 관리 소홀로 사고발생 시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⑤ 시장은 이동, 철수 등의 민원발생 시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1주일 이내 현장 확인 후 민원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⑥ 수탁자는 수거함에서 수집한 의류의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금으로 정한다.⑦ 수탁자는 수익금을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복지사업에 유익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 및 증빙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함 관리 및 시정조치 등)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 및 수거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수탁자가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지역의 수거함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철거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수거함 강제철거 등)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강제 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 한다.

부칙 <2018.12.18. 규칙 제8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거함을 운영 중인 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거치지 아니하고 최초 3년간은 수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과천시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1ㆍ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따라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9,800호 공급의 전면 철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2.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관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과천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과천시 의회의장2. 과천시 의회사무과장 (개정 92.2.15)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과천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2.1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2.15)

부칙 ①이 조례는 과천시 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개정 92.2.15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92.4.14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3. 수임한 소송수행시 다음의 사유로 시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0. 9. 29.>나. 소송상대자와의 담합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3조(고문의 범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의회의 자치입법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2. 의회의 의결상황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적 자문

제4조(수당의 지급등)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704 / 시행일: 2020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사업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란 2018년 12월 정부발표에 따른 택지지구로 신도시의 기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닌 택지지구이나, 발표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약속한 국가정책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사업방안 정책의 연구 및 실행계획 제시와 제반 활동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2.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 및 대책 마련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연구위원회 구성)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경비지원 등)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과천시의회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704 / 시행일: 2020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제안2.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위원회 구성)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화훼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경비지원 등)①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둔다.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② 대표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의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친선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류협력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의정 발전 및 지역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친선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친선결연등의 해지)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