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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협의·조정한다.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사용료2. 교통요금3.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4. 주차요금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98.9.19, 2000.12.9, 2004.12.31, 2005.6.30, 2011.02.11, 2014.10.28, 2023.1.1.>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물가관련 실과소장2. 물가관련협회, 단체의 대표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19, 2004.12.31>

제9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을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사전 심의를 위해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0.12.09 조례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4.12.31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06.30 조례 제1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⑪ 군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제자원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⑫ ~ &#x246f; 생략부 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군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경제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급결정 등)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 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종류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의 날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군위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군민의 날에는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등 기념행사와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문화·체육행사 및 기타의 행사를 할 수 있다.②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담당자 의견 존중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설치·운영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및 포상, 해외연수 실시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6.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개정'98. 9.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30 조례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협의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군위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군위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비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53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군위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본조신설 2020.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군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군위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6., 2024. 3. 29.>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에 따른 군위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군위군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 3. 29.>④ 위원회 개최 시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02호, 2023. 11. 13.,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군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3대(제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개정 2025.6.30.>

제2조(진료비 등 징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실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군위군수입증지로 대체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약가)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의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 검사)나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진료비 등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구호물자이거나 의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비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 및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검사비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5.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6.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비7.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 수행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8.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비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진료비 등 납부)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은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나 군위군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 납기 연장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2. 24 조례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9.05.01 조례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3.29 조례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304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징수 및 감면)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수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진료비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5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8조(기구)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0조(위원의 교체)① 군수는 지역보건의료 증진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협의회장에게 위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군수로부터 위원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수당 등)① 군수는 협의회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군위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1983. 12. 20 조례 제763호)군위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1983.12.20 조례 제764호) 및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1981.12. 8 조례제632호)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1988.05.19 조례제100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2 조례제1014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08 조례제1266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1999.02.24 조례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부 칙 (2007.06.27 조례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3.29 조례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명칭2.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시설상징물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시설표지판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지원ㆍ운영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위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제2284호, 202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사업계획서2.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칙)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 제2항 중 지방의회의결 사항은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0.03.21 조례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구역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3.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고·검사)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196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 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결과 후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조례 제1898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군위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재원을 확보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③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등록한 군위군 소재의 단체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령 등에 지원근거가 명시된 군위군 소재의 단체[전문개정 2024. 11. 11.]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2024. 11. 11>1. 국가, 시 및 군의 정신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3. 군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사 및 사업4.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견학 및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시행일: 2024. 1. 1.] 제4조제1호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4. 11. 1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2. 생략3.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4. ~ 9.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8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6. 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위군 소재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제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빈집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1. 사업비 정산서2. 통장 사본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군위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7.06.30, 2020.3.30, 2021.12.2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군위군 사무위임규칙(1972.8.25 규칙 제 143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8.04.30 조례제097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25 조례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5 조례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1 조례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11 조례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5 조례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3 조례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19 조례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8 조례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7 조례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6.12.28 조례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12.09 조례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05 조례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04 조례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30 조례제157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3 조례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01 조례제1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17.06.30 조례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5. 조례제196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30.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06. 조례 제2138호, 군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새마을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12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9호, 2024. 12. 31.,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유료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유료화장실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하수도 행정의 근거법령란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와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군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2.12.22.] [종전 10조는 12조로 이동 <2022.12.22.>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2024. 3. 2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1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본조신설 2022.12.22.]

부 칙 (조례 제2020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6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침에 따른 서비스(15일 이내)를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중 대구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9.>③ 서비스 유효기간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제4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① 군수는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3. 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대구광역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 제6조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및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의 신생아 출산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6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불방지 및 진화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2. “산불방지단체”란 관내에 소재하며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① 군수는·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 및 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산불방지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기능)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5.>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사방업무 소관 과장 및 재난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0.06.25.>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개정 2020.06.25.>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안건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위원 발언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근로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위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ㆍ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위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위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