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1.12.30., 2014.10.2.>

제2조(기금의 조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10.1.1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12.30., 2014.10.2.>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개정 2011.12.30. 2014.10.2.>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립금은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 개정 2023.3.24］② 법 제67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 2014.10.2.>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1.11.,2011.12.30.,전면개정 2023.3.24>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12.30. 2014.10.2 2023.3.24>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0.1.11>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1, 2011.12.3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 2014.10.2., 2020.7.1., 2023.3.24.>

제9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0.1.11., 2011.12.30.>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개정 2010.1.11>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개정 2010.1.11>② 삭제<2010.1.1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0.1.11.,개정 2011.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23.3.2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06.01, 2011.12.30.>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10.1.11］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1, 개정 2011.12.30.］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담당부서장, 예산업무담당부서장, 건설업무담당부서장, 하천업무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4.10.2.>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1］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개정 2014.10.2.>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개정 2014.10.2.>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2011.12.30.>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전문개정 2010.1.11］⑨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전문개정 2014.10.2.]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2.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1.］<개정 2025.7.1.>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1.11］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10.1.11］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변경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0.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전문개정 2014.10.2.]① 구청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678호 : 국실과 명칭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도시국장”을 “도시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31호, 20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은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으로 본다.부칙 <제7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산업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⑭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제79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8호, 201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20.7.1.>(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5.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6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