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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평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교육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미래학력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6.7.〉1.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교 100주년”이란 학교의 설립일로부터 100년이 된 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함에 있어 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사립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한다.2. “개축”이란 기존 교육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개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4.8., 2023.6.11.>1. 개축여부 판정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폐합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3. 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철거 및 개축4. 그 밖의 교육시설물 개축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4.8.>1. 삭제 <2020.12.24.>2. 재해피해 건물로서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된 시설물3.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재난위험시설(D,E급)로 확정되고 철거 결정된 시설물4. 연차별 계획이 확정된 국가정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22.4.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8.>1.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구조전문가, 안전전문가2.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④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반기: 2월2. 하반기: 7월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④ 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의 개축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59호,2015.1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20.12.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22.4.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장기결석이 불가피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다.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장기결석이 예상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3.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운영방법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교원 및 학부모, 병원학교 담당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및 병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학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학교는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병원학교에 담당교사 배치, 업무담당자 연수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학교복귀 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업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등) ① 교육감은 병원학교 담당자에게 제4조에 따른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장애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교육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계획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5.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단)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 학부모의 경제·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자료 등 개발·보급)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1. 경제·금융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금융의식 함양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4.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5.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제·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체험교육 및 강좌 등 경제·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통장 대여,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금융교육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조 제목 개정 2023.9.27.〕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9.27.〕

제7조(심의요청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로만 연장할 수 있다.〔조 이동 2023.9.27.〕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조 이동 2023.9.27.〕

제9조(수당) 제7조에 따른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 이동 2023.9.27.〕제10(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 이동 2023.9.27.〕

부칙 <제3125호,2006.5.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1호,200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1호,2015.4.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9호,2021.10.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5호,202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9. 2022.12.16., 2023.6.11.>

제2조(직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16., 2023.6.11.>1.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1.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직무 수행에 태만한 경우3. 교육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6조(수당의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9. 2022.12.16.>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수임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2.16.>

부칙 <제544호,2008.7.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호, 2022.12.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시공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적용한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설주인 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축하는 건축물

제6조(인증취득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0조의11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이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립·사립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이 중복될 때에는 각급학교의 장이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교육활동 또는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경우5.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간 이용 신청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제8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6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이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519호,2007.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1.11.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대상 동아리 활동,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대상 연수 운영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상담내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권침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연락처·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5조(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청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다.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상담료) ①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일정3.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4.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협력체계5. 그 밖에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5조(심리 상담) 교육감은 교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심리 상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1. 개인 심리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2.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직무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3.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자기돌봄 프로그램4. 그 밖에 교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 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 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② 교육 기부는 주도적·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③ 교육 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5조(추진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1. 교육 기부 활성화 기본방향2. 교육 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3.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교육 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교육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 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 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 기부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466호,2019.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 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개혁추진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개혁 추진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개혁추진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개혁 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2.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자문기관 또는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없어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 및 행정,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교섭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제6조(활동지원) ①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자문관이 제3조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권한과 책임) ① 자문관은 자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문관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③ 자문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자문관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자문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이권 개입 행위를 한 경우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자문관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3.6.1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3. 기금출납원: 시설기획팀장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4834호,2022.3.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등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4.5.10.〉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상황을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4.5.10.>1.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2.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교한 학교의 학생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부칙 <제4582호,2020.7.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8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광고”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5.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2.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단체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2.7.22.,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1.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2. 교직단체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절차, 교부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부칙 <제4011호,2016.5.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직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사용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시설의 사용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5.11.1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신규 임용예정자를 포함한다)과 그 가족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그 가족②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1.〉1.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이하 “수련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분원은 제외한다)의 객실 크기 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1. 29.7㎡: 4명 이하2. 46.2㎡: 6명 이하3. 79.2㎡: 8명 이하② 아라리 분원의 객실 크기 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4.〉1. 42.9㎡: 4명 이하2. 66㎡: 8명 이하3. 글램핑장: 6명 이하③ 사용기간은 1회에 2박 3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수련원 객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시작일 15시까지 수련원 누리집 객실예약 신청시스템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② 수련원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용시작 1개월 전에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시작 1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③ 수련원 객실 또는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사용시작 1개월 전에 수련원 담당자와 협의하고,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시작 1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11.14.〉④ 수련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5.11.14.〉

제6조(사용허가) ① 수련원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수련원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1.14.〉1.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부칙 <제803호,2019.2.28>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25.11.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이후의 사용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6.1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거주를 위한 주택의 임차2.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11.〉1. 임명위원: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시설과장2. 위촉위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6. 위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img id="140625217">기관의 명칭구분기금관리 직명지정관직본청명령기관기금운용관행정국장분임기금운용관행정과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산팀장교육지원청명령기관분임기금운용관교육장출납기관기금출납원재정팀장 또는 교육공무직 재산팀장(춘천, 원주, 강릉)</img>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905호,2022.6.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4., 2023.6.11.,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4., 2023.6.11.>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이하 “교육청 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12.29.>3. 삭제 <2023.12.29.>4. 삭제 <2023.12.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및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 2023.12.29.>〔조 제목 개정 2023.12.29.〕

제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4., 2023.12.29.>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2.29.>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2.29.>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②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조 제목 개정 2023.12.29.〕

제7조(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9.>〔조 제목 개정 2023.12.29.〕

제8조(지역말 지키기)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지역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12.29.〉②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말 사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3.12.29.〉

제9조(교육) 교육감은 교육청 등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3.12.29.〉

제10조(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국어 바르게 알기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12.29.>〔조 제목 개정 2023.12.29.〕

부칙 <제4511호,2020.3.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1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교육지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강원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협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지원 및 교류사업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2. 선진 교육과정의 습득 또는 전수, 봉사교류 및 학술·문화 교류3.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교류4. 교직원 및 학생 연수5.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6. 교육관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 및 검토)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1. 자매결연: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선정·교류2. 업무협약: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과 체결3. 교육지원: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등의 교육관련 기관 지원4.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만 유치·개최

제9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중단)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등과의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2. 교류 단절로 국제교류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3. 그 밖에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회의 의결)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제11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제교류협력 추진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 진행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국제교류협력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3643호,2013.5.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이 조 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90호,2021.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2호,202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의 기본 운영 기준을 따른다.②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지식에 대한 탐구, 공감, 소통, 책임감,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자질을 계발하는 전인적(全人的)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란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 등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에서 개발한 국제인증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가. 관심·후보학교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도입·운영을 준비 중인 학교나. 인증학교(월드스쿨) :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의견 등을 고려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5.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2.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3.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부대 근거지 및 시설을 말한다.2. “소음피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한다.3. “소음피해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소음피해를 입은 유치원 또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운용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 및 피해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소음피해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2. 소음피해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3. 소음피해학교 학생·교직원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소음피해학교와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군부대 등에 전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과 피해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제6조의 지원사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6.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7.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의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2. 지원사업의 각종 시책 및 교육프로그램3.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3. 학교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4. 소음피해학교의 장5. 소음피해학교의 학부모대표6.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부대 소속 업무담당관7. 그 밖에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음피해학교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칙 <제4485호,2019.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 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3호,2025.5.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음피해학교 지원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근로 권리와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근로 권리보호 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근로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 ①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학생이 직업과 일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②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근로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2. 근로 권리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근로 권리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실태 및 근로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 권리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근로 권리 보호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근로 권리보호 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인식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421호,2019.7.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10호,2020.3.6> (강원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3호,202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6월 11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사업) 교육감은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기가 오염·훼손되어 게양·보관할 수 없는 경우 국기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이 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국기를 구매·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교육환경”이란 학습지원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교육”의 정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3.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5.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직무연수 제공에 관한 사항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8.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9.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10.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현황을 토대로 학교(급)별, 지역별,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관련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사회 연계)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대학, 초·중등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이하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개정 2023.6.11.〉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 및 재정지원) ①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1. 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협력2.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개정 2022.7.22.>[제목개정 2019.11.8]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기금 운용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제4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제7조(기금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②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을 포함하여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3.6.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력사업 담당부서의 장학관(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11.〉

부칙 <제4295호,2018.9.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4467호,2019.1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