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 또는 증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11.14.>

제4조(주식의 발행)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5.11.14.>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발행한다.③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사) 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도시 업무부서와 예산 또는 회계 업무부서의 실·국·과장 중에서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비축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7.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된 자산의 임대 및 관리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1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12. 그 밖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2조(예산 및 결산)①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4.>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③ 제2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조성)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6조(사채의 발행 등)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② 시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자금차입)①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18조(선수금)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19조(감독 및 감사)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감독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제도, 위원회, 성과계약서, 경영실적·진단, 재무 및 출자 등 공사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2. “사업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

제21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공사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공사는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사의 변경등기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공사는 변경등기일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사 변경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제4조(재산의 승인)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승계될 공단의 재산 가액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① 승계재산의 범위② 승계재산의 목록③ 승계재산의 금액④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부속서류제5조(예산의 승인) 공사는 변경등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2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김포도시공사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 임원 및 직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의 임원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김포도시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명의는 김포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각각 “김포도시공사”로 한다.②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③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2제1항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④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ㆍ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ㆍ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 김포도시공사사장⑤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호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⑥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⑦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김포도시공사⑧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자목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