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3조(예산편성 의견수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예산편성방향 및 우선투자 분야 등 교육재정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③ 교육감은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주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한다. 〈개정 2023.8.25.〉

제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 구성은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6. 12.>1.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별 6명 이내2. 인구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지역별 5명 이내3. 인구 5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지역별 3명 이내4. 인구 5만명 미만: 지역별 2명 이내② 〈삭제 2023.8.25.〉③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첫 회의는 매년 4월 이전에 개최하고, 연중 계획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5조(위원모집 공고 및 신청) ① 교육감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 공개 모집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고문에 포함되도록 한다.1. 모집인원 및 기간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3.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선정기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 이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 정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5.〉1. 재정·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대표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재정·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2., 2023.6.11., 2023.8.25.>1. 대학에서 관련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재정·예산 관련 연구소·학회·기타 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재정·예산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재정·예산분야 각종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력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 선정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선정 시 지역별로 배분된 위원 정수 보다 신청인의 수가 많을 때에는 지역별로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개정 2023.8.25.〉④ 〈삭제 2023.8.25.〉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되, 구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4.5.10.〉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25.〉③ 분과위원회별 위원 배정시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회 배정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분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2. 분과별 예산편성 협의·조정3. 분과별 협의·조정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출

제9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연중 필요시 마다 분과위원장이 별표의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3.8.25.〉② 주관부서는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 주무팀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8.25., 2024.5.10.〉③ 주관부서의 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결과를 회의종료 즉시 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호,2012.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2012.5.2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담당부서란 중 “기획조직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생략
부칙 <제662호,2013.5.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14.3.12>(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교육복지분과란의 주요업무란 “계약제직원복지·후생”을 “교육공무직복지·후생”으로 한다.
부칙 <제705호,2014.1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담당부서란 중 “교육진흥과”를 각각 “교육안전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738호,2016.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23904426">【별표 2】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분과위원회위원인원담당부서주관부서주요업무교육정책·진흥분과10명정책기획관,감사관,교육과정과,학생지원과,교육안전과,행정과교육과정과ㅇ 학교정책업무ㅇ 교수학습지원ㅇ 유아 및 특수교육ㅇ 인성인권업무ㅇ 생활·보건업무평생·체육·건강교육분과10명체육건강과,교육안전과지식정보과체육건강과ㅇ 학교급식ㅇ 체육교육ㅇ 보건 및 건강증진ㅇ 평생교육교육복지분과10명학생지원과,교원인사과,총무과,예산과,조직운영과예산과ㅇ 교육복지ㅇ 교원복지·후생ㅇ 지방공무원복지·후생ㅇ 교육공무직복지·후생창의인재교육분과10명창의진로과,교육안전과,지식정보과창의진로과ㅇ 진로·직업교육ㅇ 과학·정보교육ㅇ 영재교육ㅇ 국제교육교육환경개선분과10명시설과,시설사업 관련부서시설과ㅇ 부서소관 모든 시설사업ㅇ 교육환경개선사업</img>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02호,2019.1.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40192643">【별표 2】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분과위원회위원인원담당부서주관부서주요업무교육정책·진흥분과10명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학생지원과,행정과교육과정과ㅇ 학교정책업무ㅇ 교수학습지원ㅇ 유아 및 특수교육ㅇ 인성인권업무ㅇ 생활·보건업무평생·체육·건강교육분과10명안전담당관학생지원과,문화체육과,예산과문화체육과ㅇ 학교급식ㅇ 체육교육ㅇ 보건 및 건강증진ㅇ 평생교육교육복지분과10명학생지원과,교원정책과,문화체육과,총무과,예산과,조직운영과예산과ㅇ 교육복지ㅇ 교원복지·후생ㅇ 지방공무원복지·후생ㅇ 교육공무직복지·후생창의인재교육분과10명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학생지원과미래교육과ㅇ 진로·직업교육ㅇ 과학·정보교육ㅇ 영재교육ㅇ 국제교육교육환경개선분과10명시설과시설사업 관련부서시설과ㅇ 부서소관 모든 시설사업ㅇ 교육환경개선사업</img>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26호,2019.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53733907">【별표 2】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분과위원회위원인원담당부서주관부서주요업무교육정책·진흥분과10명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행정과교육과정과ㅇ 학교정책업무ㅇ 교수학습지원ㅇ 유아 및 특수교육ㅇ 인성인권업무ㅇ 생활·보건업무평생·체육·건강교육분과10명안전담당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과,예산과문화체육과ㅇ 학교급식ㅇ 체육교육ㅇ 보건 및 건강증진ㅇ 평생교육교육복지분과10명민주시민교육과,교원정책과,문화체육과,총무과,예산과,노사법무과예산과ㅇ 교육복지ㅇ 교원복지·후생ㅇ 지방공무원복지·후생ㅇ 교육공무직복지·후생창의인재교육분과10명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미래교육과ㅇ 진로·직업교육ㅇ 과학·정보교육ㅇ 영재교육ㅇ 국제교육교육환경개선분과10명시설과시설사업 관련부서시설과ㅇ 부서소관 모든 시설 사업ㅇ 교육환경개선사업</img>⑧ 및 ⑨ 생략
부칙 <제839호,2020.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2.8.26>(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교육정책·진흥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분과위원회위원인원담당부서주관부서주요업무교육정책·진흥분과10명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민주시민교육과,행정과교육과정과ㅇ 학교정책업무ㅇ 교수학습지원ㅇ 유아 및 특수교육ㅇ 인성인권업무ㅇ 생활·보건업무평생·체육·건강교육분과10명안전담당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과,예산과문화체육과ㅇ 학교급식ㅇ 체육교육ㅇ 보건 및 건강증진ㅇ 평생교육교육복지분과10명민주시민교육과,교원정책과,문화체육과,총무과,예산과,노사법무과예산과ㅇ 교육복지ㅇ 교원복지·후생ㅇ 지방공무원복지·후생ㅇ 교육공무직복지·후생창의인재교육분과10명교육과정과,미래교육과미래교육과ㅇ 진로·직업교육ㅇ 과학·정보교육ㅇ 영재교육ㅇ 국제교육교육환경개선분과10명시설과시설사업 관련부서시설과ㅇ 부서소관 모든 시설 사업ㅇ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칙 <제896호,2023.8.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4.2.16>(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id="140463481">[별표 1]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분과위원회위원인원담당부서주관부서주요업무학력분과10명미래학력담당관,정책기획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행정과유초등교육과? 유아언어발달 및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기초)학력 지원? 한글, 수학, 외국어 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대입 진학진로분과10명미래학교추진단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문화체육특수교육과중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 과학·정보교육? 영재교육?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특수교육인성분과10명정책기획과,교육지원과중등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시민교육? 체육교육? 문화예술·독서·인문교육복지분과10명정책기획과,안전복지과,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예산과,행정과안전복지과? 유아교육? 돌봄·방과후학교? 교육복지? 보건·영양교육? 학생·학교안전? 재난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행정분과10명공보담당관,감사관,정책기획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총무과,예산과,행정과,시설과시설과? 학부모 활동 지원? 지역교육협력·교육자치활성화?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 감사업무? 참여예산제 운영? 교직원 연수 및 지원업무?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 및 기관 여건개선사업</img>
부칙 <제909호,2024.5.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2025.2.28.>(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img id="149543209">분과위원회위원인원담당부서주관부서주요업무학력분과10명정책기획과,미래교육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예산과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 및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기초·기본 학력지원? 대입 진학? 교육정책 및 업무? 지역교육협력·교육자치활성화진로분과10명미래교육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문화체육특수교육과,시설과미래학교지원과중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 과학·정보·영재교육? 특수교육?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인성분과10명교육지원과,인성생활교육과,문화체육특수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 인성·생활·시민교육? 체육교육? 문화예술·독서·인문교육? 학부모활동지원복지분과10명정책기획과,미래교육과,안전복지과,교육지원과,인성생활교육과,예산과,행정과안전복지과? 교육복지? 돌봄·방과후학교? 보건·영양교육? 학생·학교·재난 안전? 교육활동보호 지원행정분과10명감사관,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문화체육특수교육과,총무과,예산과,행정과,시설과시설과? 부서 소관 모든 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사업무? 교직원 연수 및 지원업무</img>
부칙 <제931호,2025.12.26>(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img id="159776639">분과위원회위원인원담당부서주관부서주요업무학력분과10명정책기획과,미래교육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 및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기초·기본 학력지원? 대입 진학? 교육정책 및 업무? 지역교육협력·교육자치활성화진로분과10명미래교육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문화체육특수교육과학교지원과,시설과중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 과학·정보·영재교육? 특수교육?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인성분과10명교육지원과,인성생활교육과,문화체육특수교육과예산과인성생활교육과? 인성·생활·시민교육? 체육교육? 문화예술·독서·인문교육? 학부모활동지원? 평생학습복지분과10명정책기획과,안전복지과,교육지원과,인성생활교육과,예산과,행정과안전복지과? 교육복지? 돌봄·방과후학교? 보건·영양교육? 학생·학교·재난 안전? 교육활동보호 지원행정분과10명감사관,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문화체육특수교육과,총무과,행정과,시설과시설과? 부서 소관 모든 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사업무? 교직원 연수 및 지원업무</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