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휘장·동물·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7. 6. 20>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및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 별표 1 <개정 2007. 5. 28>2. 휘장 : 별표 23. 꽃 : 동백꽃4. 나무 : 소나무 <개정 2007. 10. 2>5. 새 : 뿔제비갈매기 <개정 2024. 12. 16>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 상징물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② 군수는 고창군 상징물 중 제3조제1호는 공문서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 군정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 <개정 2017. 6. 20>③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고창군 이미지개발 기본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 응용상품의 개발 및 제작3. 주요사업 또는 행사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군 상징물에 대한 홍보 사업시 사업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항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 1, 2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할 때 사용료 납부시기·방법 등은 상호협약을 정한다.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별도 정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2. 군이 후원하는 경우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군수는 상징물에 대한 안건이 발생시 고창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5. 7. 1>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12>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③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019. 1. 2, 2019. 3. 25., 2022. 8. 12.>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기획예산실장 <개정 2007. 5. 28, 2010. 11. 22, 2022. 8. 12.>3. 위원 :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촌활력과장, 군의원 2명, 그 밖의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가 2명 <개정 2010. 11. 22, 2016. 2. 16, 2022. 8.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28 조례17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2 조례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2. 조례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는 생략한다.「63」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한다.제64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6. 2. 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9. 3. 25 조례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울력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어촌식품과장”을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4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4. 12. 16 조례 제2845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 조례 제2897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