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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기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과 모양을 모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의사 추천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두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등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 등에 대한 가짜ㆍ조작ㆍ왜곡 정보, 허위ㆍ과장 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계획에 따른 현장 조사2.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3.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식품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결과 언론 보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3ㆍ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4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안전보건격차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ㆍ고령ㆍ여성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이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2. 외국인 등 취약계층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기준 마련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4.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및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28 / 시행일: 20260328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이하 "어구순환기획과"라 한다)"를 둔다.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高潮)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어구순환기획과"는 어업자원정책관 밑에 두며, 어구순환기획과와 관련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한다.③ "어구순환기획과" 밑에는 "팀"등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어구순환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⑤ "어구순환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어구순환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구순환관리 정책 기획 및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2. 어구보증금제 운영 및 보증금 대상어구 확대에 관한 사항3. 친환경 어구관리 및 폐어구 재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구순환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어구순환기획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어구순환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수산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나눠 맡긴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순환기획과"의 모든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이하 "스포츠인권복지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스포츠인권복지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스포츠인권복지과"는 체육국장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스포츠인권복지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스포츠인권복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2.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된 업무3.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공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체육정책과 소관 사무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4조제6항제4호에 따른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① "스포츠인권복지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스포츠인권복지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인권복지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51213 / 시행일: 20251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규범체계 수립과 관련한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이하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밑에 두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보호정책 수립ㆍ추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민간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1.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현황 파악 및 관련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ㆍ외 정책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자 피해 및 오남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용 규범 마련에 관한 사항10.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등 마련에 관한 사항11.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의 보편적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사항12.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13.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 민간단체와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협업 촉진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인공지능 등 첨단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현안 대응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 전략인재선발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인재선발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인사혁신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전략인재선발과"는 인사혁신국장 밑에 두며, 유능한 공무원의 발탁 및 전략적 양성 등을 위한 인사제도에 관한 소관 사무를 분장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전략인재선발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략인재선발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전략인재선발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범정부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획2. 범정부 우수 공무원 선발 시험 등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3. 범정부 우수 공무원 선발 제도 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 발굴4. 우수 공무원의 전략적 양성을 위한 인사제도 연구ㆍ기획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전략인재선발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전략인재선발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혁신처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인재선발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2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외국환거래법」상 규율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요국 외환 결제, 거래제도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환거래 규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이하 "외환분석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환분석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재정경제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외환분석과"는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며,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점검ㆍ분석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외환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외환분석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외환분석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경간 외국환거래의 분석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2.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이체 등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거래 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4.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내외 법령ㆍ제도 및 정책 동향의 조사ㆍ연구ㆍ분석5. 국내외 외환결제시스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6. 국내외 외환 현물, 파생상품 거래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7. 국내외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법령, 제도의 조사ㆍ연구ㆍ분석8. 국경간 거래 관련 국제 논의 동향 점검ㆍ분석 및 국제협의체와의 협력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외환분석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외환분석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경제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분석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혁신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의대혁신지원과는 고등평생정책실 의대교육지원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 및 의대교육지원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대혁신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의대혁신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 중 의과대학 교원 인사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제3항제9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의대교육기반과의 사무4.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8항제19호부터 제21호에 따른 대학정책과의 사무 중 의학분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사항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9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대학학사운영과의 사무 중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의대혁신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의대혁신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부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의대혁신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자원관리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정보자원관리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관련 민관협력 모델 마련3. 공공부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4.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훈련체계 마련5. 그 밖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보자원관리혁신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⑥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5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산업통상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산업통상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2.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정비ㆍ운영3.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ㆍ운영4. 제조인공지능전환을 통한 생산성ㆍ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기업, 인공지능 전문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이하, "M.AX 얼라이언스"라 한다) 지원 총괄5.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제조인공지능전환 관련 수요 발굴, 사업 간 연계, 실증ㆍ확산 및 기관 간 협력6. M.AX 얼라이언스를 통한 제조인공지능전환 관련 인력 양성, 규제 개선, 유공자 포상7.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항 제16호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제10항 제17호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의 소관 사무 :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10. 그 밖에 제조업 등의 인공지능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5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타난 디지털정부 인프라의 취약점을 진단ㆍ개선하고 AI 민주정부로 발전하기 위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자원관리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정보자원관리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 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관련 민관협력 모델 마련3. 공공부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4.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훈련체계 마련5. 그 밖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정보자원관리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보자원관리혁신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⑥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관리혁신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5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자율기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기획조정실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2. 검찰개혁추진단 등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⑥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점사업 또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은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ㆍ창업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정책 총괄ㆍ조정2.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에 관한 정책 기획ㆍ수립ㆍ시행3.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4.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ㆍ분석5.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대응6.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1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24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능데이터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지능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능데이터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지능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내 인공지능 관련 계획 및 주요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 총괄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ㆍ분석 및 활용 업무6. 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ㆍ지원7.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8. 그 밖에 위원회 내 인공지능,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데이터 분석ㆍ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능데이터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의료 강화 및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의료정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지역의료정책과는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밑에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의료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지역의료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자율형 의료공백 해소 선도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선도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의료 수요ㆍ공급 분석 및 지역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6. 책임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7. 선별급여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역의료정책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지역의료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료정책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확산 등 현안 추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질병관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질병관리청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부서 간 조정ㆍ조율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관련 대외 협력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4. 질병관리청 공공 AX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사업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및 전문인재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질병관리청 기관 특화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①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질병관리청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질병관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3월 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조달개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조달개혁과(이하 "조달개혁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달개혁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조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조달개혁과"는 기획조정관 밑에 두며, 조달 개혁 방안 수립ㆍ추진 및 현장소통 건의과제 관리ㆍ피드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차장)을 보좌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조달개혁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조달개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달개혁 이행관리 TF 운영을 통한 공공조달 개혁방안 이행점검2. 현장소통 총괄, 공공조달길잡이ㆍ수요기관 컨설팅ㆍ파트너십데이 운영가. 간담회(개혁방안 추진 관련 간담회 포함) 건의사항 관리, 검토 및 피드백나. 공공조달길잡이ㆍ파트너십데이ㆍ조달자율화 관련 수요기관 컨설팅 운영, 관련자료 작성 등 총괄 관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조달개혁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조달개혁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조달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조달개혁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2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첨단인재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첨단 인재 육성ㆍ유치ㆍ활용 정책과 관련한 사무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첨단인재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공계 인재 양성ㆍ활용 생태계에 대한 정책비전 수립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 인재의 유치와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의 총괄 관리ㆍ조정ㆍ운영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3. 첨단기술 분야 인재와 일자리 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ㆍ유치ㆍ활용을 위한 부처간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공공ㆍ생활안전 및 수사 분야 연구ㆍ개발과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치안연구개발산업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미래치안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미래치안정책국장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치안연구개발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연구개발업무가.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2. 수사연구개발업무가.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수사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3. 치안산업업무가. 치안산업 진흥 정책 수립ㆍ시행나. 치안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다.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및 인증라.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및 판로확보 등 지원마. 혁신제품 제도 운영바. 장비운영과 구매 장비 등의 검사사. 그 밖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치안연구개발산업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과장은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한다④ 직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이하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용금융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포용금융지원과"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며,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포용금융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포용금융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포용금융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금융소비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과제 발굴 지원2. 금융소비자 등이 건의한 정책ㆍ제도 개선 과제 추진 상황 점검ㆍ관리3.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 연계 및 협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및 민간기구와의 협업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위원장 지시사항, 긴급 현안 대응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포용금융지원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포용금융지원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금융위원회의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포용금융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9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1년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음료, 숙박업 등 관련 상표의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둔다.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지식재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상표디자인심사국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상품류구분 중 제43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표장이 외식ㆍ숙박업종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상표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심사 자료의 작성 및 정비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5.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동향조사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식재산처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심사관 및 그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거쳐 원래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은 철도국장 밑에 두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등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및 유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중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5.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철도부지 출자 등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8.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연계노선 환승 및 상부 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9.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시 지하화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10. 민자유치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2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양영역인식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해양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해양영역인식과는 경비국 밑에 두며,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영역인식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영역인식과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영역인식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해양영역인식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추진 업무가. 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비정보(MDA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다. 해양경비정보시스템(MDA플랫폼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영역인식(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위성사업 추진 업무가. 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다. 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첨단무인 업무가. 해양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다. 해양무인체계의 현황관리ㆍ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라. 해양무인체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해양영역인식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해양영역인식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경찰청의 총경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직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한다.④ 직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영역인식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5. 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전력정책국장 밑에 두며,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핵추진잠수함 획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2. 핵추진잠수함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3. 핵추진잠수함 획득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ㆍ협조4. 핵추진잠수함 획득 관련 군사 분야 국제협력5. 핵추진잠수함 획득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방부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팀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각 군,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1월 2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1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외교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팀"을 설치한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협상팀"은 북미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북미국장을 보좌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협상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협상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협상팀"은 폐지하며, 운영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최대 6개월)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협상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에 있어 외교정책(이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른 외교 업무를 말한다)의 수립 및 총괄2. 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미국(행정부, 의회 및 학계 등)과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3. 핵추진잠수함 건조ㆍ운영 관련 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협상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협상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외교부의 7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외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팀장은 "협상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오표현대응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혐오표현대응과는 차별시정국에 둔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대응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혐오표현대응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혐오표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2.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3. 혐오표현 관련 교육 및 국내외 홍보ㆍ협력4. 혐오표현 관련 법령의 검토ㆍ협의 등 입안 및 제도화5. 평등법 연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6. 기타 혐오표현 및 평등법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혐오표현대응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혐오표현대응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혐오표현대응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혐오표현대응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1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통일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통일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평화경제기획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평화경제기획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마련2.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3. 토지매입 및 인허가 관련 사항4.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5.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콘텐츠 기획 및 유사사례 분석6.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콘텐츠 전시를 위한 사료 수집7.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8. 예산, 인허가 등 관련 사항 대외협의9. 운영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10. 대내외 홍보11. 그 밖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일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