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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 및 5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공모직위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이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1. 응모자의 친·인척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람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외국어능력 및 정보화능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위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집계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1인의 점수만 제외한다.②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60111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③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고, 그 기록례는 [별지2]와 같다.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학업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img id="160246723"></img>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ㆍ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2. <삭 제>3.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4.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5. 부속서 5(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6. 부속서 6(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7.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8.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9.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10. 부속서 10(쇼핑카트 부속품)11.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12.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13. 부속서 13(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14.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15.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131213 / 시행일: 20131213

제3조(사무처의 직무) 사무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사무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대북 협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3. 개성공단 운영 관련 남북 당국간 연락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북측사무처와의 연락업무5. 남·북측 사무처장회의 운영 및 기록관리6.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당국간 협의7.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 주요현안 관련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협조8.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9.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10.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임업무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상황 관리12.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1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14. 인사·복무·교육 및 직원의 후생복지 사항15.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16. 물품·시설·문서의 관리17.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18.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19. 사무처 홍보

제4조(업무의 분장과 조정) ①처장은 사무처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 또는 분장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처장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분장된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북측 사무처와의 업무연락) ①북측 사무처와의 효율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남·북측 사무처간 정기 실무접촉을 통해 필요한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협의한다.②정기 실무접촉 주기 및 시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 처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및 복귀)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및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파견 직원의 보수 등) ①사무처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게 당직비, 여비 등 사무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및 자료의 요청) 처장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단 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등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장주 :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① 법 제10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장주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예정일 1년 전부터 매월 1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이하 "개체관리기록부"라 한다)를 별표의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농장주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폐업 등 또는 전업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개체관리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된 북한 지역을 의미한다.② "인원"이라 함은 남한 지역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③ "형사사건"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며, 인원에 대한 변사사건을 포함한다.

제3조(행정업무 주무부서) ①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소속 통일법무과가 총괄한다.②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다음 사항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혐의자 및 관련자의 소환, 변사체의 인수 및 처리, 관련 수사자료의 인수나. 형사사건 처리결과의 북한에 대한 통보다. 형사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라. 형사사건 범죄혐의자의 인도, 수사, 재판업무 관련 북한과의 공조마.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4. 기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수사업무 주무부서) ①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②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의 수사지도,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에 관한 내사·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무부서간의 협의) ①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한다②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통일법무과와 협의한다.

제6조(형사사건의 발생통지)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통일부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을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통지한다.

제7조(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의 수사지휘)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집행 등 구속여부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의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8조(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 및 관할 검찰청) ① 제7조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형집행 등 그에 따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항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불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고, 그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불구속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③ 불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가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관계와 관련 사업의 진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제9조(신병인수,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 등)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해당 출입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의 신병인수, 관련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참고인조사 등)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재판, 형집행 등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참고인조사 등 증거조사, 증인소환, 북한의 조사결과 인수 등 북한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를 경유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11조(처리결과 등 보고) ①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②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제12조(고소 등 수리와 보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인원이 다른 인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진정한 형사사건과 인원이 자수한 형사사건을 수리하거나 송치받은 검찰청은 신속히 그 경위와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제13조(변사사건의 처리) 변사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북한의 범죄수사와 재판업무 등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제3조(반출신청 및 승인) ①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포괄적 반출승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반출 및 반입 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자 의무) ①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나.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제7조(추심의 제한) 영 제13조제6호의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영 제2조제4항제9호의 자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을 말한다.

제8조(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9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10조(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채무조정내부기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단, 정책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ㆍ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나. 그 밖의 경우 : 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1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 영 제33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의미한다.(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 경우에 한정한다.)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유2.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3.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법 제41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함을 말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방법2. 제7조에 따른 추심의 제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180910 / 시행일: 20180910

제1장 총 칙1. 목 적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제14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남한 반입 절차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2. 용어정의가.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로서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나.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3. 기관별 업무분장가. 통일부○ 남한 반입 폐기물의 반입 승인나. 환경부○ 남한 반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지도·감독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폐기물 처리계획서(사업장배출자신고서) 접수, 승인 및 통일부 보고○ 남한 반입 폐기물 현황 통일부 및 환경부 보고　제2장 남한 반입대상 폐기물 및 반입 절차1. 남한 반입대상 폐기물남한에 반입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또는 재활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관리기관에 신고한 폐기물2. 폐기물 남한 반입 절차가. 폐기물 반입 승인개성공업지구에서 폐기물을 남한으로 운반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폐기물 반입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1) 폐기물 처리계획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지, 고철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서 제외(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계약서(3) 물품(폐기물) 반입 승인서(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자 허가증 사본3. 남한 반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처리절차가. 남한으로 반입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남한으로 반입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관리기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다.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및 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3)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보존 및 보고 등1.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 상황·처리실적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폐기물 관리대장에 폐기물 종류별로 기록하여야 한다.나. 남한 반입 관련 서류는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도별로 보관한다.2. 실적보고가. 매년도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통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3. 재검토기한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1. 목 적○ 관세공무원이 관세청 입사 이후 퇴직까지 "언제 무슨 일을 하였는지(이하 ‘직무이력’이라함)"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 인재선발, 배치, 교육훈련, 육성 등 제반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전략적ㆍ효율적 수행을 지원　2. 적용 대상○ 5급이하 전직원 [전문경력관 포함]　3. 개인별 직무이력 작성가. 작성시기 : 개인별 사무분장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시○ 신규임용, 복직, 복귀, 전보인사 등에 따른 사무분장 신규 지정 또는 변경한 때○ 과내 인원변동 없이 수시로 사무분장을 변경한 때나. 작성자 : 각 개인다. 작성절차 : 직무이력 작성(개인)→확인요청→승인(부서장)→종료* 직무이력 오작성시 반려(부서장)→재작성(개인)→확인요청→승인(부서장)→종료라. 작성경로 :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경력관리-직무이력관리-직무이력 작성』마. 작성방법□ 현 근무정보(현재 직무이력)○ 현 근무정보에서 현행 20개 직무단위 중 1개 ~ 3개 직무까지 선택하고, 업무비중(%)을 입력하며, 사무분장업무 기술란에는 본인의 사무분장업무를 text형식으로 직접 입력□ 직무이력 정보(과거 직무이력)○ 직무이력 정보에서 20개 직무단위 중 1개 ~ 3개 직무까지 선택하고 월단위로 기간을 입력※ 기존 직무이력 작성된 자는 전보인사 또는 과내 사무분장 변경시 현재 직무이력만 작성※ 직무이력 미작성된 현 휴직, 파견자(국외, 타기관)는 복귀시 현재 및 과거 직무이력을 작성하고, 신규 임용자는 현재 직무이력만 작성　4. 개인별 직무이력 관리□ 관리담당자 : 본청 및 세관 인사담당자○ 인사이동, 사무분장 변경 시 직무이력 입력 확인□ 보관담당자 : 본청 시스템담당자○ 입력내용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DB구축　5. 직무이력정보 활용가. 전문직무요원 선발 등 세부직무 근무경력나. 인사통계 분석의 기초자료○ 직무별 업무량, 인력소요현황, 전문직무분야 보직배치 현황 등다.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개인별 담당직무분야 확정 근거자료라. 전문직무분야 보직률 산출 근거자료마. 신규채용자 직무순환 관리, 본청 전입 요건 확인자료　6. 시행일 : ‘21.12.28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법인요건3. 제2권 사업개요4. 제3권 시스템의 구성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③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신청서 : 1부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제6조(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등록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등록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등록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4. 기타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심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② 삭제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증 발급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신청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신청접수)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인가신청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인가신청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 1부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1부3.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②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별표 1의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2. 제1권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3. 제2권 사업개요4. 제3권 시스템의 구성ㆍ운영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합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인가신청서류의 보정 등) ① 인가신청법인은 제출한 인가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인가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4. 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인가신청법인에 통보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가신청법인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인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ㆍ분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5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2.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특정 직위에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로, 당선자의 국적국가가 아닌 해당인이 직위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4.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가 외교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해당 선거가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 입후보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외교부는 제3조에 따라 외교부 지원을 받으려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입후보자의 교섭 활동을 위한 최대 3회의 출장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더하여, 외교부는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아래 각 호 가운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1. 각국 수도 소재 공관 및 해당 선거 주무 공관을 통한 각국 앞 지지 요청2. 홍보자료 등 지지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작 및 배포3. 공관장 주최 오찬ㆍ만찬 또는 리셉션 개최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활동비 등 기타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지원) ① 연임 또는 중임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당선 가능성 및 입후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회를 초과하는 지원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ㆍ제출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내에 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개인정보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개인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제안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보호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온라인 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③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과 여비)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ㆍ대리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위촉) ① 위원장은 공개모집의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③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실적, 고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고문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고문실적,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회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위원회와 자문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 있는 사항 등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위원장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제7조(자문료 및 보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검토한 필요한 사안인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공모 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선발대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의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추천 등을 통한 임용예정 관련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④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자문ㆍ평가위원,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임명ㆍ위촉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선정은 선발시험 실시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공모 직위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 최종 시험인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성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가 1명으로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직무성과 :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평가2. 업무 관련성 :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3. 그 밖에 특별요건 또는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한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9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를 설정하여 평가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해당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다.1. 전문가적 능력2. 전략적 리더십3. 변화관리 능력4. 조직관리 능력5.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⑤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⑥ 심사 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⑦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신설, 통ㆍ폐합, 제2항에 따른 신규 및 재지정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은 영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다만, 제5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3.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계획을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단 구성, 평가자료 제출,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료의 사실 여부 또는 추가적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평가 대상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며, 각 평가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는 기관별 등급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세부 평가자료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ㆍ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2. 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3. 평가 결과 평정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⑤ 평가단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평가단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⑥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평가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때2.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⑦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②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ㆍ단체 등 소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및 주기적 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31017 / 시행일: 2023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의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의 장(이하 "실시 과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및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9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안건을 심의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제15조 및「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31017 / 시행일: 2023101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라 함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4.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및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법무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 및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평일 근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동안으로 한다.③ 제2항의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며, 재택당직 근무시간은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일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하며, 직전 평일 근무일의 일직 근무자가 연속하여 재택당직 근무를 수행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4.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정부서울청사 당직사령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ㆍ비상지령전화 수신 대응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 또는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운영지원과 또는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② 부위원장은 제14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제14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부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부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제14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처장의 지시사항 수명2.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31017 / 시행일: 2023101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 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8. 적극행정의 원칙

제8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및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조사결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헌장 개정 시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등’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의 법률, 시행령 및 기타 행정규칙을 말한다.3. ‘사전적정성 검토제’라 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개발ㆍ기획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하 "법령등 적용방안"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은 신청인이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ㆍ개별적 행위로서 기술 요소 추가, 서비스 기능 구현,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신청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행위(다만, 한정된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행위는 제외한다.)2.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위3.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행위4. 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포함한다)ㆍ조정ㆍ평가 등이 진행 중인 행위5.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적정성 신청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사전적정성 신청대상 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절차)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접수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회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령등 적용방안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토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접수 후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2.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5. 관련 소송 등 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의ㆍ의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6. 기타 회신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결과 회신) ① 위원회는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효력)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경우, 위원회는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유지) 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이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검토 결과서의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 (예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내서"란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령이나 고시,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외부에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구체화하여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 가이드라인, 안내서 등 각종 자료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보호위원회 안내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를 말한다.3. "소관부서"란 개별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하는 개별 부서를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 법 해석의 중대한 변경, 새로운 정책방향의 제시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안내서 제정 및 개정의 원칙) ① 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사한 안내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제정하려는 안내서와 유사한 기존 안내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서에 증보하는 방법으로 개정2. 특정 분야나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등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안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② 소관부서가 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의 안내서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7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안내할 필요에 따라 마련된 안내서의 경우에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④ 가이드라인 또는 안내서 등 각종 자료의 명칭은 안내서로 통일하여 사용하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서 외에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⑤ 소관부서가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토사항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4조(의견수렴)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 관계 부서와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국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국장 전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외부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에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외에 널리 공개되는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제5조(보고 및 공개절차) ① 소관부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안내서의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안내서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전결로 안내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정사항이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장(소관부서에 한정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과장) 전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표준양식 및 게시 방법 등)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관리부서에서 마련한 표준양식을 활용하고, [별표]의 표준 안내 양식을 안내서 표지 바로 다음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1. 발간 목적2. 제정 또는 개정 이력3.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4. 저작권 표시에 관한 사항5. 해당 안내서의 소관부서 및 문의처6. 해당 안내서와 관련된 근거법령②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해당 안내서를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1. 해당 안내서의 발간 목적2. 해당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이력 사항③ 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안내서 현황을 매 분기마다 점검하여 그 목록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공개된 안내서와 그 게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소관부서에 해당 안내서의 수정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기적 관리) ① 안내서 제정 또는 개정시 소관부서는 안내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 날짜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안내서에 명시하고, 매 3년마다 안내서의 현행화 또는 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기술적 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소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내서의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재검토 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반영되었는지 여부2.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석의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도로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4. 제3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제정된 안내서가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③ 소관부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결과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안내서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2. 제1호에 따른 정비 기한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개별적으로 안내서를 유지하는지 여부 및 유지 기한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몰 기한(해당 내용의 삭제 등 정비 기한)④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결과에 맞게 안내서를 정비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대변인3. 개인정보정책국장4. 조사조정국장5. 운영지원과장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④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이 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의 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국가재정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