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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 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교육감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교육감은 국기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가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날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신설 2016.07.14.>3. 경상남도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개정 2016.07.14.>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국가보훈 관계 법령”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4.10.10>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14.10.10>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 관련 기념일·계기행사 시 위문 <개정 2014.10.10>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보훈처·기초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14.10.10>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본조신설 2019.12.26.>)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신설 2021.12.30.>2.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신설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절차·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2.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8.3.>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8.3.>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2.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및 운용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지역 및 사업범위 <개정 2021.4.1.>)① 도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1. 도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2. 도 국제교류 지역 외의 개발도상국3. 예기치 못한 해외 재난 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 동포 거주 지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1.>1. 기반시설 개선 사업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등 연수 사업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4.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사업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의2(행정ㆍ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3.>[본조신설 2021.4.1][제목개정 2023.8.3.]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23.8.3.>[제목개정 2023.8.3.]

제9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전문개정 2021.4.1.>)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간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도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국제개발협력업무 담당 실·국장 및 국제관계대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국제개발협력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2.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개발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악의 진흥 및 국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악 진흥 사업) ⓛ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5. 국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6.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7.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 육성·지원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국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3. 국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8, 2009.08.13>

제2조(대행 및 대리)①「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으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7.18.> <개정 2008.07.3, 2009.8.13, 2015.7.2, 2018.8.2., 2022.1.27.>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08.13>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15.7.2, 2018.8.2>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08.7.3, 2015.7.2, 2018.8.2>3. 실ㆍ국ㆍ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지원과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부의 순위에 의한 부장이 각각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1999.07.22, 2005.09.15, 2008.07.03, 2011.12.29>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05.09.15>③ 도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07.22>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하고, 4급(상당) 이하의 직위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12>③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07.12>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12>

附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1970.0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경상남도규칙 제297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총무담당”을 “인재개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99호, 2015.7.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조제2항제2호 중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한다.②~⑧ 생략부칙 <201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0821 / 시행일: 201408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규제 신고고객 보호3. 규제 신고고객의 불이익이나 차별금지4.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5.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6.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반영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실천)① 경상남도 소속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신고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잘못된 서비스의 경우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검토결과의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도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5.6.>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6.7.>3. 삭제 <2022.5.6.>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19.6.7, 2022.5.6.>5.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6.7.>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6.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19.6.7.>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2.5.6.>9.「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2.5.6.>10.「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2.5.6.>11.「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2.5.6.>12.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6.7, 2022.5.6.>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남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신설 2022.5.6.>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5.6.>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② 도지사는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5.6.>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5.6.>

제10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6.7, 2022.5.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란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의 완화·폐지 등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10.>2. “법제심사”란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13>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0.9.10.>)①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국·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실·국·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설규제 등의 심사 <전문개정 2020.9.10.>)①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개정 2015.10.29.>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개정 2020.9.10.>)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0.9.10.>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0.>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실·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규제 등록)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616 / 시행일: 20220616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6.>② 도지사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운영자 :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장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9>2. 현장 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위탁 받은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29>

제3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1.12.29>② 징수된 요금은 관리·운영자의 수입으로 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의 관리·운영, 시설보완 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등 산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 또는 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입 일계표를 작성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6조(입장권의 인쇄 등) ① 입장권과 시설 사용권은 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05.13>③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7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5.13>②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월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 지원, 복지&#12539;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이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5.>1. 채무 및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2.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3.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협력체계 구축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6.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상담ㆍ교육7.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신설 2025. 1. 2.>8.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 2.>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문기관 및 단체 소속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12539;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사용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12539;창업센터,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 및 시군 등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도기)① 경상남도기(이하 “도기”라 한다)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도기의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9.08.13>② 도기는 도 청사에 게양하고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문장)① 도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각종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4.10.10>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면허증과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2.10.04>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도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4.10.10>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4.10.10>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에 대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나타내거나 이를 이용한 물건 등이 적절히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①(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한다.②(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도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2조(경상남도 기록원의 설치)① 도지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경상남도 기록원(이하 “도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도 기록원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로 한다.

제3조(기록원의 업무) 도 기록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도내 시·군의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5.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6. 기록물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7. 그 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대상 기록물) 도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한다.1.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군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제6조(보존기록물의 활용) 원장은 도 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 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① 원장은 법 제27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 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경상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2014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0>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경상남도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2. “신소득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신소득작물 육성 전략 및 목표2. 신소득작물의 재배 확산 및 육성시책3. 신소득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4. 신소득작물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5. 신소득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소득작물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신소득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파악)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소득작물 재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신소득작물 재배지도 작성)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 선정ㆍ발굴 등을 위해 신소득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기온ㆍ강수량ㆍ토양ㆍ기후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 신소득작물 재배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등)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묘목 등 신소득작물 종자 구매 지원2. 신소득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3. 신소득작물 재배 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4.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5.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6.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7. 그 밖에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제7호는 제외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신소득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신소득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신소득작물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신소득작물 관련 법인 · 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소득작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 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廢漁具),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기타 어촌 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경상남도의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환경친화적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 계획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6. 그 밖에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ㆍ수거 사업2. 농어촌 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3. 농어촌 마을 주민 쉼터 조성 사업4.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7조(실천운동 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1. 도민이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2. 도민이 작업장 및 마을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및 권고)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을 권고할 수 있다.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8231;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8231;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8231;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8231;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개정 2014.10.10>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도지사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활용)① 도지사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나잠어업(裸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나잠어업 현황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관한 사항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ㆍ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3.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4.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5. 나잠어업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정착 지원 등)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나잠어업인이 생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의 소중함을 경상남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은 물론 국민들이 그 생태자원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낙동강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동강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낙동강의 날 기념식2. 생태탐방·환경정화·체육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낙동강의 날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낚시와 관련된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낚시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도지사가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보조생식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난임 등 생식건강(生殖健康)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에 발생하는 비용나. 난임시술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2. 난임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4. 난임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난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① 도지사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경상남도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5763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과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명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경상남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말한다.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3. “보호자”란 학사 입사 대상자의 직계존속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4. “학사운영자”란 학사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에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명학사 서울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2. 남명학사 창원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73

제5조(입사생의 자격)① 남명학사 서울관의 입사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입사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남명학사 창원관의 입사대상자는 도내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입사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운영)① 학사 운영자는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사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학사 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재원을 학사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전승인) 학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입사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변경할 경우2. 학사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3. 학사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남학숙은 이 조례에 따른 남명학사 창원관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별표의 교육지원담당관란 중 경남학숙 관리·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ㅇ 부서명 : 교육지원담당관ㅇ 위탁사무명-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관리·운영- 경상남도 남명학사 창원관 관리·운영ㅇ 근거법규 :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②「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제4조제2호 중 “학숙”을 “남명학사”로 한다.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입사정원 및 입사기간)① 경상남도 남명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입사생 정원은 서울관 및 창원관 각각 400명 이내로 하되, 학사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② 입사생의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입사생의 자격) <개정 2023.7.6.>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평생교육시설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1.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등학교 성적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 이상2. 재학생: 공고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할 학생으로 한정한다)

제4조(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24.4.11.>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학생. 다만, 재사 중 휴학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학생은 해당 학기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 재사할 수 있다.2.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학생 <개정 2020.10.8.>

제5조(선발시기 및 방법)① 학사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신학기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공석 또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입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②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한다.③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후순위 희망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예비순위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 신청) 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1. 입사지원서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성적표 사본)4. 주민등록등본5. 가족관계증명서6. 생활수준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산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7조(선발기준)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7.6., 2024.4.11.>1. 학업성적(60점)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성적 백분위 점수 평균. 다만,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한다.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2. 생활수준(40점) : 전년도 부·모 건강보험료 월 평균 고지 금액3. 가산점(5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부여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자녀라.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마. 전국규모 공식대회 3위 이내 입상자(예체능계 신입생에 한함)바.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수준, 학업성적 순으로 입사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운영자는 선발된 입사생 명단을 학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사 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② 입사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운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부담금)① 입사생은 입사비와 학사 사용료(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입사비와 학사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입사비는 최초 입사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학사 사용료의 경우 1학기분은 등록 신청시에 납부하고, 2학기분은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⑤ 입사생 결원에 따른 수시 입사생의 사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⑥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입사생의 퇴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사생을 퇴사하도록 할 수 있다.1. 학사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입사생의 수칙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제4조에 정한 입사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보고 및 승인사항)① 운영자는 연간 학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자는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 세입예산의 이월금항목에 편성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학사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남학숙은 이 규칙에 따른 남명학사 창원관으로 본다.부칙 <202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도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노동이사”란 제3조에 따른 공사 등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기관장,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9.12.26.>4. “기관장”이란 제3조에 따른 공사 등의 장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한다.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2. 노동자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을 말한다) 또는 고충처리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고충처리위원을 말한다)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개정 2019.12.26.>③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명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사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노동이사 2명2.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노동이사 1명

제10조(책임 등)① 노동이사의 권한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장의 책무)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6.>②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또는 선임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교육 기회,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⑤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9.12.26.>

제13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상남도에서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ㆍ포상하여 근로청소년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6.>3.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를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동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6.>1.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청소년 <개정 2019.12.26.>2. 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를 제공하는 노동청소년 <개정 2019.12.26.>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도지사는 사용자가 노동청소년에게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 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최상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노동청소년 고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6조(노동청소년 고용 실태조사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노동청소년 고용 관련 피해 사례 등 노동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에 있는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ㆍ포상하기 위하여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우수업체의 선정 및 포상)① 도지사는 지방고용노동청의 관련 자료 및 노동청소년 고용 실태조사, 그 밖에 노동청소년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11.3.>②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6.>③ 노동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남도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경상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요약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도의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도 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도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분과실무위원회 구성)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사, 고용 및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③ 분과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분과실무위원회 기능) 분과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분과실무위원회의 고유 사무2.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3.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4. 그 밖에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실무검토 및 조정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 및 분과실무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사용자·기관·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 등은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실비보상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5호, 2019.12,26,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