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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20210908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교육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교육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2.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3. 위촉기간 중 제3조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위촉 기간 중 자문ㆍ소송 실적이나 소송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ㆍ미흡한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수임료 및 자문료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과 변호사와의 계약으로 정한다.1. 변호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수임받은 경우2. 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국립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 중 국립의 대학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 및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교육부장관이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실시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제출하면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②학교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은 당해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대학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허가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②교육부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교육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하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의 부서장이 소속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다만,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간사는 교육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③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④심사위원회 위원 중 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학교의 장(부설학교는 제외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출국예정일 15일 이전에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④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⑤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시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학교 및 소속기관은 별도로 관리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50603 / 시행일: 2015060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의 고발 등)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 한 것으로 의제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범죄혐의 사실을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제3조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1.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나. 연구비 집행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입장료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40605 / 시행일: 20140605

제2조(평가대상)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입찰공고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② 사업부서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③ 사업부서가 작성한 제안요청서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관리, 선정, 교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④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실시) ① 입찰업체로부터 기술서(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서약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③ 사업부서가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업특성 및 중점평가사항 등을 평가전에 설명하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안설명시 제안설명자 및 배석인원을 지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⑤ 담당공무원은 평가기간동안 현장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⑥ 담당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을 집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평가를 종결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3. 평가점수 집계표에 평가위원장의 서명을 받았는지 여부

제8조(기술평가점수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예규, 교육인적자원부)
공포일: 20010623 / 시행일: 20010623

제1조(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 교육부명칭변경에따른기능직공무원시험과목지정등의개정예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5의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급별대상경력지정의 개정)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급별대상경력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및 2의나.다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4조(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의 개정)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3, 4의가.다, 6 및 별표1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6의라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지정의 개정) 실업계학교우수졸업자의기능직공무원의특별채용을위한임용예정직렬별(전공)학과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내용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별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총무처예규"를 "행정자치부예규"로 한다.

제8조(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의 개정)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의 1.라.(1), 3.가.(5)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Ⅱ의 2.나, 3.가.(2), 4.가.(1), 4.나.(1), 5.가, 5.나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의 개정)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의아, 4, 5의가, 13의나 및 16의가.나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13의나.다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학교법인정관(준칙)의 개정) 학교법인정관(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제8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의 개정) 자비유학에관한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Ⅱ의3.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Ⅱ의4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의 개정) 각종행사관련교육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조제1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며, 제4조제3항중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대학원지원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 대학행정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지방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중등학교현직교사에대한부전공과목연수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22조(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정) 교육부및교육기관의개인정보보호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1,1, 1.4.2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2.4.2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모사전송운용지침의 개정) 모사전송운용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안 및 정책실명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채택제안의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안자 또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의한 재심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 결정)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②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등) ①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은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은상은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동상은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한다.)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0725 / 시행일: 20220725

제2조(범위)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1.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국가공인자격협회, 국비유학한림원, 동북아역사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학협동재단, 삼성꿈장학재단,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스마트교육재단, 신한장학재단, 에스티엑스장학재단, 두산연강재단, 임당장학문화재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일주학술문화재단,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자료협회,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회, 한국마이스터정책연구원,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한민족미래운동, 호국장학재단, 국립대학병원협의회,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동문회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60901 / 시행일: 2016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4. 「국고금관리법」제21조의 "재무관"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6.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7.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출납공무원"8.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9.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2.「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13.「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14.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5.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1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7.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8.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19.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20.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21.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22.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국립의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은 「교육부 위임전결 규정」제3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① 본부 소속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③ 제2항의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직공무원 임면의 위임)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조제1항제14호까지 및 제3조제1항제16호,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3조제1항21호까지는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임면을 위임한다.②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면 할 수 있다.

제6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7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임 회계직 공무원 및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개편 등) 교육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교육부 회계직 공무원 일람표)의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장관은 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1. 교육행정 및 법률ㆍ회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의4호에 해당하는 자2.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등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4.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에 참여2. 법률ㆍ교육행정ㆍ대학재정ㆍ인사(채용)ㆍ시설(건축)ㆍ안전 등 전문적 사항 자문3.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②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관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ㆍ회피) ①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3.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 조사에 지연ㆍ학연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ㆍ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장관은 시민감사관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학정책관, 학교정책관, 학생지원국장, 영유아정책국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④ 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예산집행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2.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1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201410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그 학교가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국립의 특수학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재정보증) ①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업무담당자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제8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2.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의 각급학교"라 함은 국립의 대학(교육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립의 특수학교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3. "실ㆍ국장"이란 대변인, 각 실ㆍ국장, 관을 말한다.4. "과장 등"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을 말한다.5.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의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직제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 명칭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교육시설 심의 사항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1.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장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가3. 건축계획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4. 건축구조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건축설계, 토목, 구조안전 등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중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의할 때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2명 이상2.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 :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2명 이상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감사부서의 장" : 일상감사를 실제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주무과장2. "주관부서의 장" :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계약)을 체결ㆍ수행하는 부서장3. "일상감사 책임자" : 감사부서 직원 중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제4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시행 업무가.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나. 주요 연구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신규 연구사업 추진계획다. 연구사업 관련 규정ㆍ지침ㆍ요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협약연구비가 1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 협약나.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다.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재정부 협의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ㆍ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 대상 업무의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자체평가계획 심의 및 상ㆍ하반기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일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분야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검토2.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점검 및 보완3. 소관 평가분야별 평가대상과제 평가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소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체평가과제 부문별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위원회간 협조를 위해 위원장 및 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조율2.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대한 조정③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평가결과 활용) ① 자체평가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사ㆍ성과ㆍ조직ㆍ예산 등에 반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부서는 평가결과를 반영 및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외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위원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자료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자료검토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제외한다.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다.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라.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마.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교육부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2.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3. 학술연구정책과장4. 지역인재정책과장5.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6.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교육부 업무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4.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교육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적용범위) ① 교육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 교육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처리부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이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이를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감사관2. 교육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3. 삭제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 (정의)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등)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법령 제정ㆍ개정 및 폐지4. 국민이 공개를 신청한 사업 등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공개)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관련 실ㆍ국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특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수시 자문위원) ① 장관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문제에 관련된 사항 또는 장관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기능)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하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④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학설립ㆍ운영, 대학평가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의결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160816 / 시행일: 201608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보고대상)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문화·현장 탐방, 사회봉사활동, 자료수집 등 외부 교육프로그램○ 신임관리자과정의 지방실무 수습○ 신임관리자과정 및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원내 체육활동 및 기타 교육운영 시

제4조(보고체계 및 신속보고) ① 교육상황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보고한다.<img id="26168301"></img>②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사후대처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되도록 한다.③ 중간보고자 부재 시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제6조(운영사항) 각 교육과정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각 교육과정 입교식 및 교육과정 안내 시 교육생에게 안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교육상황 보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부에서 교육일정(과제연구, 자료수집, 국외연수 등) 진행 시 교육생 비상연락망 확보 및 상시연락체계 유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406

1.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1)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자영업자)]　2. 금융ㆍ보험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다음의 보증부 대출(1) 햇살론일반(2) 햇살론유스(3) 햇살론카드(4) 햇살론특례(5) 햇살론119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대출(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8호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다음의 보증부 중금리 대출(1) 사잇돌대출(2) 사잇돌2대출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총사업비란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사비, 보상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정 사업규모의 확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 다만, 국고에서 융자 및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심의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총사업비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 감리비 증액분은 제외한다.나. 사업규모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다. 대학 또는 학과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사업위치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외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경우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 중 다음 연도 신규 건설사업은 해당 연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ㆍ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ㆍ기계ㆍ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②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설계 단계) ① 관리대상 사업의 기본설계(계획설계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시공 단계)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집행기관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 연도 3월31일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연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사업비를 정산한다.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1.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2. 해당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도 다음 각 목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제3조(자료 요구) 관할청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2.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생 등이 활용하는 교육용 휴대용 컴퓨터(이하 "휴대용 컴퓨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휴대용 컴퓨터"라 함은 자치인재원의 교육과정 중 활용되는 노트북, 태블릿 PC 등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휴대용 컴퓨터의 대여를 허가받은 교육생 등을 말한다.3. "관리운영자"란 총괄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4. "총괄관리자"란 휴대용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① 휴대용 컴퓨터의 총괄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로 하되, 관리범위는 자치인재원이 보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한하며, 각 교육과정에서 별도 도입한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격) ① 휴대용 컴퓨터의 이용대상은 자치인재원 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하되 컴퓨터의 보유수량 등에 따라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대상 외에 교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치인재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휴대용 컴퓨터가 분실, 파손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과실로 분실,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변상 및 수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것2. 자치인재원의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설치 및 이용하지 아니할 것3. 정보보안 정책 위배 및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② 관리운영자는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관리 의무에 대한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용 컴퓨터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절차) ①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요청하여 교육생에게 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용(대여) 현황을 관리한다③ 총괄관리자는 관리운영자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휴대용 컴퓨터 지급 현황을 관리한다.④ 이용자는 휴대용 컴퓨터에 이상(異常)이 발견된 경우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휴대용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반납)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개인정보 등 모든 개인 자료를 삭제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관리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기간 중이라도 휴대용 컴퓨터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퇴교 및 기타 사유로 교육을 그만두게 된 때2. 기타 자치인재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반납하는 장비의 이상 여부(파손 및 고장, 부속품 분실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휴대용 컴퓨터를 총괄관리자에게 인계하고, 장비 분실, 파손 및 고장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상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고장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납의 독촉) ① 관리운영자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자가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이용자가 반납을 독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대용 컴퓨터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운영자는 이를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대한 변상) ①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대용 컴퓨터를 분실했을 경우, 그 대장가액을 변상하고, 파손 및 고장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1.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30 이상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1002.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00분의 503. 수리비가 대장가액의 1백분의 10 미만일 경우 변상하지 않음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변상조치와 함께 대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자가 분실, 파손 및 고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고의로 분실, 파손 및 고장을 발생시킨 경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교육감협의체"라 한다)가 협력하여 교육자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자치 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교육자치를 위한 정부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분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의 협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한다.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2. 위촉 위원 : 학계ㆍ교육계ㆍ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 현장교원, 관계기관의 장 등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사를 주재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3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의장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한 명의 의장이, 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의장이 사전에 검토ㆍ확인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⑥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양 의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감 협의체 사무국장 및 교육부와 교육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제11조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등) ① 협의회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가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자문단보다 전문성과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촉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 대상자"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 예정인 자나.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 교육전담간호사로 배치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2. "교육기관"이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

제3조(교육내용) 양성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전담간호사의 역할 및 자세2.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평가 방법3. 그 밖에 신규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이수 등) ① 교육 대상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및 교육기관의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양성교육을 다시 이수한 경우, 재이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양성교육의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 시간 및 제6조에 따른 양성교육 이수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