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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연차보고 등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의 이동기기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필요한 보조기기로써 장애 보완과 이동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수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수리비용의 신청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연간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20만원 이내
김포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된다.②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2.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설치목적, 설치장소, 안내표시 등) 홍보 및 인식개선3. 전용주차구역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728 / 시행일: 20200728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간보호시설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및 재활교육 등2.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주거서비스 등 제공

제4조(운영)① 시장은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며,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6.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2>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⑭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1911호 전부개정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50802 / 시행일: 20050802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포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2.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김포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융자기간 및 융자이율은 시중금리가 변동이 있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①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④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포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김포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김포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재난관리기금 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김포시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폐지한다.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책무) 김포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정·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의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포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18.>]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 운영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에 대한 추모ㆍ기념 사업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전적지(戰迹地) 및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6.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18.]

제5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4.7.18.> [제목개정 2024.7.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75>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55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김포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0.>④ 위원은 시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결과 작성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부서,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2. 위원의 검토의견3. 검토 결과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소집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재활용품 수집 활동의 지속성, 생활 형편,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나 복지 목적의 진입자는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통사고 방지 및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구2. 하절기와 동절기 방서·방한용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관련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노령,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9.23>2. “필요경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제3조(지원대상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3., 2020.9.29.,2024.3.27>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한부모가족 <개정 2019.9.23., 2020.9.29.>2. 공공요금 <개정 2020.9.29.>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3. 이사비용 :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단, 타시군으로의 전출자는 제외) 및 시로 전입하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신설 2020.9.29.>

제4조(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3>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한 대상자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료2.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후 재차 발생되는 연체요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3. 이사비용 : 가구원 전체 전출ㆍ입자는 2년에 1회 300천원을 정액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제외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5조(대상자 신청 및 선정)① 제3조제1호 대상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며 제3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4.12.26., 2020.9.29.>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③ 제3조제2호나목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실태조사 결과 추천된 사람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9.29.>

제8조(환수등)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9.23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0.9.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76>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77>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영 제11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 또는 법인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사람 또는 법인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7>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김포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8.3.7]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조문신설 2018.3.7]

제10조(홍보활동)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8.3.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4>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시술비”란 틀니ㆍ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4.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 아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

제6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재 제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②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의 비치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정기준으로 전통시장구역을 정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하되,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될 경우에는 지번을 분할하여 신청할 것2.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역을 형성할 것

제3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비·햇빛 가리개 등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관리·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물 관리·운영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②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청문 등은 인정 취소하려고 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당사자로 하고 사전 통지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한다.③ 전통시장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임시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임시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횟수는 1회로 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의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① 시장이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②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청문 등은 상인회를 당사자로 하고 사전통지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상인회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① 시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②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김포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정책사업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4. 5억원 이상 자체 재원투자사업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라 김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김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이상 되어야 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각 국의 주무 부서의 장2.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3. 홈페이지 업무 관련 부서의 장4.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록 및 관리)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④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11조(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토대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에 등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주요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3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김포시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이용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제안실시 우수 부서의 부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 심사 전에 제안내용 관련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무심의회는 부서에서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내용 관련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에 재심사를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기준 및 부상금 지급)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이상 심사·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운영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③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제안자와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제안실무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⑤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5.>

제10조(제안의 관리기록)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제도운영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도 이 규칙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21호, 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종량제봉투 제작규격)①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8.>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8.>

제3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및 사용료의 징수)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1.8.>1. 광고사용료는 시수입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11.8.>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및 문양)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 규격과 문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8.>

제6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휴·폐업)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기준, 지정표시판의 문양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8., 2023.11.8.>1.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3.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4.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문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8.>

제7조(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3.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② 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제8조(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 작성)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 및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3.2.21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6 규칙 제494호)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9호, 2019.10.2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7호, 202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바. 비주택(여인숙, 고시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사.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김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사업)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4.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5.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6. 주거복지 홍보 사업7.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10.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11.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관계자5.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25.11.14.>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2호 중 “김포도시관리공사”를 “김포도시공사”로 한다.⑦ 및 ⑧ 생략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08.1.4., 2022.4.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4.30, 2005.12.29, 2008.1.4., 2022.4.6.)

부칙 (2000. 6. 5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30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9 조례제582 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4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8.1.4)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12.30)1. 삭제 <2021.7.2.>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1.4)4. 삭제 <2021.7.2.>

제3조 (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㉒김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중 “동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제1조, 제2조ㆍ동조제4호 및 제3조제1항ㆍ동조제2항중 “동ㆍ면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업무당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3. “도로”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ㆍ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클린김포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김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봉사대 구성 등)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계도)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주 · 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3.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표 2의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 당연직 위원은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이상 해당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임기) <개정 2022.6.8.>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 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202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노후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중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김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0.23.>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24.10.23.>

제5조(우선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0.23.][전문개정 2024.10.23.]

제6조(지원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시장개척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 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중소기업 중앙회(지역본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