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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3.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전문컨설팅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타당성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여부 등4. 재정부담의 적정성5. 공모사업의 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에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강화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강화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강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6.>

제2조(정의)① “공무원 등”이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6.>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② “악성민원” 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을 말한다. <제2항 신설 2022.9.26.>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지원(상담 또는 소송비용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개정 2022.9.26.>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26.>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개정 2022.9.26.>2. 착용형 기기(웨어러블 캠)3. 비상벨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26.>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전문개정 2022.9.26.>

제11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신설 2022.9.26.>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원신청 공무원 소속 부서장, 감사법무담당관, 총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법률지원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1.>1. 군 고문변호사 1명2. 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신설 2022.9.26.>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신설 2022.9.26.>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소·고발, 수사, 재판 중인 사안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신설 2022.9.26.>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신설 2022.9.26.>

부 칙 <조례 제2686호 2022.4.8.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제3호를 제외한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10호 2022.9.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강화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21., 2017.6.3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1><개정 2019. 4. 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9.11.16><개정 2013.10.21><개정 2019. 4. 1., 개정 2023. 5. 15.>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10.21>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11.16, 2011.09.26><개정 2013.10.21., 2023. 5. 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10.21, 2023. 5. 15.>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10.21><개정 2019. 4. 1.>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 5. 1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10.21><개정 2019. 4. 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4. 1., 2025. 12. 31.>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4. 1.>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4. 1.]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 4. 1.]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 4. 1.]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6.30.>[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 4. 1.]<개정 2019. 4. 1., 2025. 12. 31.>

부칙 (1998.8. 1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26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1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6호, 2023. 5. 15.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 또는 기소되거나 피소 또는 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피소되거나 기소된 경우2.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 또는 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피소 또는 기소 전 단계는 별도의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강화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계약서 사본2.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2. 제3조 지원제외에 대한 사항3.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13호 2022.11.2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 이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를 삭제하고, 별표 제목을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제8조 관련)으로 하며,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강화군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 다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제4조제1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 및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관리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또는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군수는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와 운송사업자·충전업체가 합의 하에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시설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된 건축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른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④ 군수는 군에 버스 노선을 신규(연장 포함) 운행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2. 연료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사용료는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5로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처음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전으로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에 따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2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3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4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15④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 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9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공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 및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업무감독 등)① 군수는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사용허가 기준)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군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주민이나 공익활동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민”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공익활동단체”란 군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원칙)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과 공익활동을 행하는 주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및 지원)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2.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과 공익활동단체의 발굴과 역량향상3.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4. 주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5. 그 밖에 군수가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공익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공익활동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조사 연구)① 위원회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3.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4.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5. 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6. 지역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사업화7.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8.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단체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제공9.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수탁운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점검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등을 군수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강화군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강화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각 기관의 종류별 공인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27.>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과·담당관의 민원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발급에만 날인을 하고,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면의 민원사무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② 군수는 다량으로 발급되는 창구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공인의 인영을 인증기 등에 새겨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잦은 문서와 그 밖에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7.>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 2005.6.28., 2015.5.27.>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시작부터 참관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원판)을 회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5.5.27.>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제5조(직인날인 기록)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 공문서에 공인을 날인하여 시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다음날관인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015.5.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 6. 28>부칙 <제1348호, 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1호, 2019. 7.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강화군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를 “과·담당관”으로 하고, “실·과·소”를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⑬ ~ &#x2470; 생략부 칙 <규칙 제1558호, 2025. 4. 23.>(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24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제2조(구성)①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5.17.]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7.>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17.>2. 2명의 위원은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7.>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5.1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3.28>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7.>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10.14., 2021.5.17.>, <단서개정 2021.5.1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10.14., 2021.5.17.>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9.10.1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5.17.>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0.14., 2021.5.17.>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7.>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0.14>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1.5.17.>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2021.5.17., 2025. 2. 7.>

부 칙 (1993.9.8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4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28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21.5.1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②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③ ~ (59) 생략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강화군이 관리·운영하는 행정선 및 어업지도선(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관공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관공선 관리부서의 모든 업무를 관리·조정하는 재산관리관인 총무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5. 4. 1.>2. "관리부서"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토록 배선 승인 관리를 집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3. "승무원"이란 선장, 항해사, 갑판장, 기관원, 통신사, 갑판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 운영)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선, 승무원, 유류수불, 수리, 정박지 등 모든 업무를 집중관리·운영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공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공선의 정기검사 주기를 준수한다.③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평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관공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결함 사전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관공선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제4조의2(행정선 운항)①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2.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다만, 위 지역에서 승선한 강화군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선의 운항일정에 의한 종점까지 계속 승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2.7.>4. 서도면 배치 공무원의 출ㆍ퇴근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5. 법정 선거일의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경우6. 강화군과 관련된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7.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요청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행정선의 정기 운항일에만 운항하며, 제6호의 경우 행정선의 정기운항일과 여객선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선의 운항을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요청하여 운항한 경우 운항에 필요한 비용(유류대 등)을 징수하며, 비용은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징수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5.27.]

제5조(실태점검)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 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 연 한 차례 이상2. 관리부서 자체: 월 한 차례 이상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관공선 운항, 계류장 관리, 승무원 복무, 안전관리, 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각종일지 작성상태 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금의 징수) 군수는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 관공선을 운항한 경우 운항요청이 거짓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외거주자 등 해당 승선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비용(유류대 등)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4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4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31021 / 시행일: 20131021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관리부서는 강화군 관공선(이하 “관공선”이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 별로 운항사항과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공선의 예방정비 계획을 기본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복무규정)① 승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② 승무원은 정박 중인 관공선 내에서도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선박운항)① 관리부서에서는 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공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매회 주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의 업무 성질상 매회 주기가 어려운 경우 월간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받은 선장은 이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제6조(비치서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항박 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부 일지(별지 제3호서식)3. 운항 일지(별지 제4호서식)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5.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6.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서식)

제7조(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관공선의 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의뢰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안전수칙)① 승무원과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한 공무원 및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승선자(이하 “승선자”라 한다)는 별표 3의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1차 책임: 선장(해당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담당부서 담당자 및 담당3. 3차 책임: 담당 관리부서장

제10조(승선)① 승선범위는 승무원과 승선자로 구분하며, 승선자 수는 관공선 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공선의 승선대상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승선하고자 할 때와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 항해할 시는 관리부서장이 경중을 가려 군수의 승인을 받아 승선 및 항해를 허가하도록 한다.

제11조(건조계획 수립)①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 관공선 신규·대체건조 계획을 매년 8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제출된 신규·대체건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 관공선 건조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승무원 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공선 승무원의 교육훈련을 연 두 차례 이상 자체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화재예방과 진화·각종장비 취급요령·유해 작업 시 안전요령·조난구조·식중독·폭발물 안전취급·해상충돌 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과 그 밖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3명 이상으로 근무하게 한다.2.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비상근무는 관리부서의 장이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및 공제가입)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승선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선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공선의 경우는 각종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공선 검사 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에 대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금의 징수)①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거짓 또는 경미한 사항에 의한 관공선 운항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승선자에게 별표 4의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및 손해배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 기한은 손해배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10퍼센트를 붙여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강화군 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서포터즈”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관광행사,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블로거”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이 운영하는 관광블로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군의 관광행사, 관광프로그램,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광모니터”란 군의 관광발전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촉) 군수는 관광서포터즈 및 관광블로거(이하 “관광홍보요원”이라 한다), 관광모니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1.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는 각각 30명 이내에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촉 자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2.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군수는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는 문화ㆍ예술 등 각종 행사의 초청2.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3.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신분증, 명함, 단체복 제작4. 교육, 연수 및 우수 콘텐츠 원고료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강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부 칙 (1991. 2.13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9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10302 / 시행일: 2011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해충의 적기 방제활동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강화군 광역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역방제단 운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벼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방제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광역방제 작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또는 영농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을 광역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사업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방제사업자의 선정)① 군수가 방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방제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화군 광역방제단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공무원과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비 및 시설확보) 광역방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방제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 방제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방제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장비 및 시설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제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방제활동 및 책임)① 군수는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결과를 방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사업자는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제사업자가 방제작업 시에는 약재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방제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방제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방제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 협약기간, 담당기관별 역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방제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방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강화군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교동면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기관”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교동제비집과 교동스튜디오(이하 “교동제비집 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교동제비집 등은 다음의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월 세 번째 화요일2. 그 밖에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① 교동제비집 등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3월～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교동제비집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마을안내사 운영)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과 마을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안내사를 둘 수 있다.② 마을안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마을의 역사 및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등③ 군수는 마을안내사가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교동제비집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 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1.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1.>2.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강화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4. 강화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5. 대학의 교통관련 도시ㆍ교통 분야 교수6.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박사학위 전문가7. 장애인단체 회원8. 운수관련 업체 및 단체 임직원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3.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부 칙 <조례 제2612호 2021.10.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225 / 시행일: 2019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1.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타 지역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2. 강화군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

제6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제7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부칙 <제2398호,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0호, 2019.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이후 입학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 신청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강화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강화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강화군군기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19840509 / 시행일: 19840509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77. 7.28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기 제작 사용중인 군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4. 5. 9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자가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고한다. <개정 2025. 12. 31.>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부칙 <제2298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분쟁 협의ㆍ조정 등을 통한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ㆍ조정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문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5. 그 밖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개정 2025. 4. 1.>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다. 학계, 협회, 관련 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및 강화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안건 선정ㆍ조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④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위원의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48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군민헌장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19820510 / 시행일: 19820510

제1조(목적) 군민헌장을 제정하므로써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유서깊은 강화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강화군의 발전과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강화는 단군 성조이래의 역사적 고적을 담은 성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두드러진 생활력은 우리고장의 자랑입니다. 관광지와 성역으로서의 긍지를 살려 살기 좋은 복지 강화를 우리 손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군민의 뜻을 모아 이 헌장을 마련하니 서로 힘써 지켜 나갑시다.1. 내고장 내산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구고 가꿉시다.2.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신조로서 부강한 고장을 이룩합시다.3. 인내와 용기로서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합시다.
강화군 군보 발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2조(발행)① 강화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② 군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2. 규칙3. 훈령4. 예규5. 자치법규 입법예고6. 고시7. 공고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 등”이란 강화군 관할구역 주둔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을 말하며, 강화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부대 및 기관과 강화군과 협약한 자매결연 부대를 포함한다. <개정 2022.5.16.>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2.5.16.>3. “대원”이란 현직 경찰관, 의경, 현직 소방관,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장병과 대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병, 대원 및 군부대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병과 대원에 대한 체육, 문화ㆍ예술, 관광 등 체험행사2. 군부대 등의 주변 시설정비,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보장에 관련한 현안 사업 등3.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등의 행사 참여ㆍ지원4.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5. 통합방위작전ㆍ훈련,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과 수습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과 대원에 대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군부대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장병, 대원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8호, 2016.5.1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5호, 2020.01.01.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③ ~ ⑫ <생략>부 칙 <조례 제2687호, 2022.5.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단서 전문개정 2020. 4. 6.]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4.6.>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다.[전문신설 2020. 4. 6.]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20. 4. 6.]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0. 4. 6.]

부칙 <조례 제2348호, 2017.8.1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를 삭제한다.나.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10호, 2020. 4. 6.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공보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7. 5.>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률적 검토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ㆍ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7. 5.>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 공약사항 취지에 맞는 공약사업 선정2.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나.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다.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4. 효율적인 실천방안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된 재원조달 대책7. 법제 및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협조부서와 사전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군수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3. 7. 5.>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약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5.>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약사업 변경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후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8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군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추진이 부족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ㆍ자문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7. 5.>④ 단원은 강화군민으로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5.>

제12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① 공약이행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군민(이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제목 수정, 2023. 7. 5.]
강화군 군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6.>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개정 2020. 4. 6.>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6.>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개정 2020. 4. 6.>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강화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부 칙 <2017.8.14. 조례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20. 4. 6.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21.5.17.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