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밀양시공기업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6.>

제5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3. 계약의 체결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6. 기타 조례ㆍ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밀양시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원리금상환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2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밀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밀양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2.14.>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5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 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1. 가용 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 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결산서,경영목표,경영실적 및 평가결과 등)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밀양시가 발행하는 시보,인터넷,일간신문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 한다.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밀양시 하수도 공기업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28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