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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3.>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건강한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고 건강한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한정하며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2024.6.28.>

부칙 <조례 제1104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6>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동행정복지센터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5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6>1.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6>2. 그 밖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2.7.6., 2018.12.21., 2023.12.8.> [제목개정 2012.7.6]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목개정 2012.7.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7.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홍보계획 <개정 2012.7.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개정 2012.7.6>4. 녹색제품 국내·외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12.7.6>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개정 2012.7.6>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8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9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7.6>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10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6>

부 칙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1호, 2016.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13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11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 &#x2472; 생략부칙 <조례 제1723호, 2023.1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17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1.>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삭제 <2020.12.11.>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자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0.12.11.>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11.>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피해 농지의 경계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촌체험마을의 책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2.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3.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사업4. 마을축제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 이 조례에 의한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업무담당 과장이 수행하며, 제5조에 의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제과장”을 “에너지경제과장”으로 한다.㉒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0.6.1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에너지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⑪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㊸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㊹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8> 생략<59>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60>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x32b1;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의료시설마. 교육연구시설바. 노유자 시설사. 수련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현황3.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홍보 방안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및 보급 계획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훈련 등)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4.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의 제작ㆍ보급 지원사업2. 다회용기의 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3. 다회용기의 사용 관련 교육 사업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3. “육아물품”이라 함은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덕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물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정보 확인 후 제4조의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 관리대장에 서명날인 후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제1381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7호, 2023.12.8.>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7.>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법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1.1.22.>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 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2021.1.22.>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가.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3. 제1호 각 목의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4. 삭제 <2017.7.7.>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7.7., 2021.1.22.>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점포간 거리는 특정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7.7.7.>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 바목의 규정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1.1.22.>

부칙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8호, 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1.20>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조례 제904호,2010.1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112호,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 주체 간 협업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각종 경제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경제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의 시기와 남은 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재단은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2. 경영·기술·정보 지원3. 인력·자금·판로 등 종합지원4.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운영5.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6.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기업화 지원7.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8.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상담9. 중앙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등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7조(보조 및 출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출연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정책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3.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문화시설의 운영·관리6.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검사·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덕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2조(문화원의 사업과 경비 보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덕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3조(문화행사 및 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5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89호>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부 칙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전광역시대덕구대덕문화원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89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상품권의 보관·판매 등의 개별 판매대행점 역할 뿐만 아니라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2. “특별가맹점”이란 대덕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자체 할인 등의 독자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3. “상품권 공카드”란 향후 충전·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가능 금액이 없는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4. “충전”이란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전자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명칭 및 종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대덕e로움”이라 한다.②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제4조(상품권 구매 및 할인)①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1. 1∼2월(설) 및 9∼10월(추석): 상품권 충전금액의 10퍼센트 할인 <개정 2019.12.20.>2. 제1호 외의 기간: 상품권 충전 금액의 6퍼센트 할인3. 구청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출시 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 또는 구청장이 판매대행 협약을 중도에 합의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판매대행자 또는 구청장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위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 간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상품권 공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행점 수수료 지급)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산정은 구와 판매대행점 간 협약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한다.

제8조(특별가맹점 등록 신청)① 특별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맹점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운영대행사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가맹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록된 특별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가맹점 지정서(이하 “가맹점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 별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별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가맹점 등록신청 제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덕학을 진흥하고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대덕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대덕구 미래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덕학”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주체성을 바로 세우며, 대덕구의 인물, 지리, 역사,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생활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제적 연구하는 지역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대덕학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대덕학 연구 및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대덕학 연구 및 진흥과 관련된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대덕학 관련 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덕학 연구 및 진흥사업)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대덕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3.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4. 대덕학 확산ㆍ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5. 대덕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사업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대덕학 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대덕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자문 기구로서 대덕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대덕학 연구 및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대덕학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대덕학 관련 연구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덕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덕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재직 중이거나 대덕학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부칙 〈조례 제1131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야생동물 및 제2조제2호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 등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도시숲등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2. 도시숲등의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3.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4. 도시숲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등의 보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1. 도시숲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3. 그 밖에 도시숲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6조(보전·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이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구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3. “전담부서”란 구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4.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2. 지역주민,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3.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조사단 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각 호와 같다.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구의 주요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 등과 관련된 자료3.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4.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5. 구 현대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생산과 보존에 관하여는 구 관계 부서, 대상자, 단체 등의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개)① 구청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대여)① 구청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활용)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 및 실물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3조(도시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덕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아카이브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 지역의 현황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 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단의 구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관련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3.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제5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 운영, 사후관리에 대해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 절차에 대해 구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구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제9조(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설치)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형소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2. 소공인 관련 단체, 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소공인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6.27.>

제12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2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x325a;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2.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30.>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등2. 독서문화 유공자 시상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4.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 도서관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30.>[제목개정 2021.9.30.]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2.2.11.>

제2조(명칭과 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의 명칭은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자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부칙 (조례 제7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 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동의명칭변경)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에 의거 설치된 신탄진동 관할구역 내의 석봉동일원을 신탄진동으로 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행정운영동) 관할구역 내의 석봉동일원은 신탄진동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3호, 2011.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석봉동, 목상동의 관할구역(법정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 1760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표 중 신탄진동과 덕암동의 관할구역(법정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9.>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부칙 <조례 제1552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1호, 2024.3.29.>(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㊸ 생략&#x32b9;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㊺~<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가족친화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1398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57>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략㊷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㊸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53>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컴퓨터, 모바일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써 정보의 전달 및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를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장비의 지원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