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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 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03. 12. 3, 2007. 3. 14, 2009. 5. 12, 2010. 2. 25, 2010. 10. 19., 2019. 3. 25., 2022. 5. 10.>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결원·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02. 12. 3 규칙869, 2010. 2. 25, 2019.3.25>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77. 4. 16, 03. 12. 3, 2007. 3.14, 2009.5.12, 2010.10.19>2. 국ㆍ실ㆍ정책관ㆍ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99. 6. 16, 03. 12. 3, 2007. 3.14, 2009.5.12., 2010.10.19, 2015.01.27, 2022.8.12.>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99. 6. 16, 03. 12. 3, 2009.5.12, 2015.01.27.>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03. 12. 3], <개정 2009.5.12, 2015.01.2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12. 3 규칙869, 2009. 5. 12, 2010. 2. 25>② 실ㆍ정책관ㆍ과, 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12. 3, 2007. 3.14, 2009. 5. 12, 2010.10.19, 2019.3.25, 2022.8.1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8.12.>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2.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신설 03. 12. 3 규칙869]④ 지정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6 규칙791, 개정 99. 12. 3 규칙869, 2009.5.1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고창군읍·면장직무대리규칙 및 고창군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71. 2. 28 규칙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77. 4. 16 규칙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0. 1. 15 규칙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6 규칙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2. 6. 25 규칙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3. 12. 3 규칙86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고창군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07. 3. 14 규칙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규칙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15.01.27. 규칙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1항 까지는 생략한다.⑫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와 제3호 중 “담당주사가”를 각각 “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제13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3. 25 규칙1135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0 규칙119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규칙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고창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10.15>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고창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 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8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4.10.15>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5. 조례 제2842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5.10.15>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5.10.15]6.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 중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5.10.15>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1항6호에서 이동 <2025.10.15>]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 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이 비흡연자의 통행이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15>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5>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3항에서 이동 <2025.10.15>]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③ <삭제 2025.10.15>

부칙 <2014. 12. 10 조례 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고창군 국민건강증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부칙 <2021. 8. 17 조례 2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5. 조례 제293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다.3. 「관광진흥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말한다.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을 말한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 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고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방안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고창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7조]

부칙 <2023.08.01 조례 제2725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고창군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개정 2010. 3. 19>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3. 19>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5. 31 조례148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중요한 휘장은 이 조례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고창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가구구성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3.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4.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① 지원범위는 군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② 긴급지원의 적성성 여부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창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복지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업무담당 부서에 비치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① 군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창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고창군의회 의원 중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9.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10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군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위탁에 관하여는「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미이수자 조치)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산지전용 및 가로수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수목소유자의 수목기증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수목의 굴취·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8조(수목관리 및 활용)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와 이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집된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증자가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기증 수목에 표식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산림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819 / 시행일: 2015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고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노인행사 등)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정의 달,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지원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노인 사회문화 활동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 활동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평생학습(노인대학) 및 경로당 건강·노래교실 프로그램2. 노인지도자 교육

제9조(노인 학대 예방 및 실종노인 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성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실종노인 관리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고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201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고창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창군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관내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은 고창군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의무)① 고창군·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창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608 / 시행일: 2020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회원으로 구성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입주기업 운영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3.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4.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5.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의 설립인가)① 협의회를 법인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1. 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2.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 유무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업원 기숙사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3.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4.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5.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2.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부담 가중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고창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급식 종사자"란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하는 조리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1. 마을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2.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제5조(사업신청) 제3조의 대상요건을 갖추고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2. 마을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6조(대상자 선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활력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자체 식단계획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 청구서, 공동급식 완료보고서, 공동급식사진, 통장사본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고창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3조(운영ㆍ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를 관장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과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자에 기간을 서면으로 연장 통지하여야 한다.③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8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른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관내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② 삭제 <2021. 8. 17.>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1.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17 조례 2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위탁신청)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09. 5. 12>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의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0. 2. 25>

제3조(위탁자 선정 및 통보) ①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개별평점중 최고·최저 평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2. 재정능력과 경영능력 등이 있는 건실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점수의 60% 이상을 확보한 단체를 선정한다.②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에 필요한 사업물량 확보능력2. 사업물량 확대의 기반인 계약재배 및 내수·수출시장 개척능력3. 운영자금 투자계획 및 조달방법4. 내수와 수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케팅 및 상품개발능력5. 농산물유통경력, 인력확보, 장기 발전계획 등 경영계획6.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정 2010. 2. 25>③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4조(운영)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전에 해당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내수·수출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장부비치)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계약(매취, 예약)거래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0 규칙119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명인의 공모) ① 고창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고창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공모기한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4.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명인의 신청) 「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1. 고창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지정 신청자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2)]3. 업소 소개서(음식분야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4. 신청 식품의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리) 공정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4)]5. 그 밖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제5조(서류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의뢰 한다.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심사) ① 군수는 명인 신청자에 대한 제조, 가공, 조리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③ 식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명인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식품을 생산,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인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명인의 지정 기준) ①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증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ㆍ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③ 고창명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고창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명인 상표ㆍ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및 「축산법」제3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하며 농업인단체를 포함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 “일반적인 지원사업”이란 농어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높은 순으로 지원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3. 6 조례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9. 8. 9 조례245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20525 / 시행일: 2012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고창군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적용을 받는 고창군 거주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민법」제32조에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회의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②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고창군에 두어야 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회의소에 대해 「농어업·농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그 설립·운영 또는 사업수행에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 할 수 있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회의소는 자금을 집행한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4조에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고창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창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1. "마을택시"라 함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마을택시 운행방법)① 마을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대표자, 택시운전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31>③ 마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 하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비용의 신청)①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 또는 택시운전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마을택시 탑승 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마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또는 택시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14. 12. 16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240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고창군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f개정 2014.12.10>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2. 그 밖의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개정 2010. 3. 19>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2010. 3. 19>4. 사업비 산출 내역서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민ㆍ관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8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 10 조례2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 및 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으로써 1년 이상 사업에 종사한 자

제4조(지원대상 제외) 사업을 지원받고 상환한 자는 상환일로부터 향후 2개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신청 전(煎)전연도의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노지작물 및 시설채소·인삼·약초 등나. 축 산 : 한우·낙농·양돈·양계·양·사슴·꿀벌 등다. 수 산 : 양어장·양식어업·수산시설 등라. 양 묘 : 묘목생산마. 과 수 : 과원조성·과수농기계 구입바.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사. 농수산물가공산업 및 농어촌특산단지 사업아. 농기계 구입, 생산소득사업 등2. 생산기반사업가. 농지구입·초지조성나. 농수산물 저장 및 육묘장 시설사업 등다. 시설하우스 및 생산기반사업 등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농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한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농가부담은 1%로 하고, 차액금리는 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 사업으로 지원한다.③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해당 농가가 부담한다.④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상환기간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①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4. 내버려 둘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감면 및 결손처분) 수탁금융기관과 지정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2005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 및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연체료 감면으로 인해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연체료 감면3. 이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결손 처분

제14조(지급방법)①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①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창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80706 / 시행일: 2018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펀성·운영한다. <개정 99. 7. 9, 2009.5.12>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99. 7. 9>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그 밖의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기금 조성 및 관리)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고장수리시 판매한 부품대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농기계수리를 위한 기탁금 <개정 2010. 3. 19>③ 부품가인상·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④ 농업기계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의 고지서를 발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격으로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 <일괄개정 2018. 7. 6>⑤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관리하며, 부속품 구입 및 농업기계순회수리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7. 6>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개월전에 봉사반운영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

제6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품구입에 관한 사항2. 사장된 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봉사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6 조례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업기계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 6. 16>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① 고장농기계 수리용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 4의 부표 2에 준하여 확보한다.②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품 구입)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활용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설·운영) <제목일괄개정 2018. 4. 20>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수리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 6. 16> , <일괄개정 2018. 4. 20>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가에 영수증을 지급하고,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 <일괄개정 2018. 4. 20>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 <일괄개정 2018. 4. 20>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9. 5. 12>1. 물품관리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 6. 16>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개정 99. 6. 16, 07. 04. 20>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1. 농기계순회수리일지 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 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지)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폐기한다. <개정 2009. 5. 12>② 불용결정은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개정 99. 6. 16, 2009.5.12>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4.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06.16 규칙 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04.20 규칙 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 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 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규칙 제108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0 규칙 제111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인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3.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한 농업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창군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관련 정보제공,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창군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4.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고창군 또는 고창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2.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4. 농업인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회관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4.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②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회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