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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4. 지방세법 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3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1.12.30)5. 차입금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금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비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설치비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설치비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8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1.7.2., 2022.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8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7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건설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포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차량시스템, 역사위치 등의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2. 설계, 감리, 시공 등 사업시행과정에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의 자문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중요민원 발생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4.1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0.4.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포시의회의원2.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3. 철도·궤도ㆍ전기ㆍ통신ㆍ환경·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4.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시민단체 대표5. 김포시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철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행정담당이 된다. <2018.9.3>③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0.4.14)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4.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김포도시철도사업 준공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0. 4.14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도시철도과장’을 ‘철도과장’으로 하고, ‘철도기획담당’을 ‘철도행정담당’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 김포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9>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김포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2조(설치 및 운용)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위한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2022.9.21.>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사업”이란 궤도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을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2. “부담금”이란 김포한강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5조(세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6.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7.「도시철도법」 제2조제6의2호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3.8.9.>8.「도시철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수입금 <개정 2023.8.9.>9.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1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8.9.>11.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6조(세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비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6. 「도시철도법」 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8.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2025.10.14.>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9.27.>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부담금)① 제5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23.9.27.>② 제5조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4.>⑥ 시장은 별표의 훼손자ㆍ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0.14.>

부칙 <조례 제177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76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3호, 202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2. 그 밖의 요건: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단, 자연녹지지역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그 밖의 요건: 2면 이상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해야 한다(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제안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2. 영 제2조제1항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혁신지구의 명칭 변경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그 밖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3.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1조(공공기여 및 현금납부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개발을 하거나 건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말한다.1. 공연전시장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주변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세부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공공기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3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2.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3.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ㆍ활용 및 도심항공교통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및 운용개념서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3. 도심항공교통의 비행ㆍ관제ㆍ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운항, 관제 기반 구축 지원2.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3.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4.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5.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김포시 관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김포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김포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5.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신설 2020.2.14.>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조례 제1161호)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74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⑭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김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김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시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①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소외지역·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①시장은 시민이 연령별·수준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②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관련 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시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①시장은 김포시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시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②시장은 독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③시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재원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라.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마.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바.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관련 홍보 등에 관한 사업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6. 그 밖에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20091012

제2조(수질검사의 범위)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범위와 「먹는 물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등의 범위를 따르며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질검사 신청)① 시에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필요량, 그리고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서 수질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수질검사 신청서 대신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그 처리기간이 명시된 수질검사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 처리 시작일)①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자가 수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수질검사 접수일로 하고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②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이 수질검사 신청서 접수일 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수질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날을 민원처리 시작일로 한다.

제5조(수질검사 신청의 불응)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에 응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① 수질검사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수질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한다.1. 수질검사 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른다.2. 출장여비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④ 수질검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출장여비 및 제출한 시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질검사 성적서의 교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수질검사 성적서 재교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적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9조(수질검사 성적서의 회수)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질검사 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된 성적서는 폐기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성적서를 폐기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김포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김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 자치단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①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장(읍·면·동장 포함),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②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시민증서 등)①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여자의 권리 등)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2022.9.21.>②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한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시정홍보지·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 연하장의 발송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발송

제9조 (취소)①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 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해 김포시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모빌리티"란 김포시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ㆍ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김포시민의 모빌리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개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2. 자율주행자동차 등 도입 및 운영3. 첨단모빌리티 도입에 필요한 도로환경의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황조사)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및 화합을 위하여 세워진 건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운영 등 마을 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① 마을회관 신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1. 통ㆍ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단,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2. 사업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포시가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마을 안에 있는 공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마을회관 증축ㆍ재건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1. 마을회관을 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축 조건을 따른다.2.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3.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김포시 안전자문위원단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이어야 한다.가.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④ 보수 대상은 노후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제5조(우선순위)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통ㆍ리의 신축2. 보수3. 재건축4. 증축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되는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액)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6.26>1. 신축ㆍ증축ㆍ재건축의 경우 : 3억 5천만 원 이하 <개정 2023.7.12>2. 보수의 경우 : 3천만 원 이하

제7조(마을회관 건축규모)①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그 규모는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단, 증축의 경우는 기존 면적을 포함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 할 때는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비는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제8조(지원제외)① 마을회관을 신축ㆍ증축ㆍ재건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② 마을회관 전체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총보상금에서 마을회관 부지 및 신축 비용이 충당 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④ 마을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의2(추가보조금의 지급)① 다만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였으나 동일공종을 제외한 지붕ㆍ벽 등 건축물 구조부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추가보조금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누적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1.10.05.]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사무소)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② 상담실은 김포시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김포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5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을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법률상담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선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무한돌봄센터”란 지역복지자원 연계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합적인 사례를 조정·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3.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란 지역 내 협력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해당 지역 위기가구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수행·조정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김포시 무한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그 밖의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7조(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조직 등)① 센터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또는 사회복지직6급 이상 공무원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4.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각각 둔다.① 위원회는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 및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네크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자원연계 자문· 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솔루션위원회 구성)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 당업무 소관 담당 과장 및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센터 및 네트워크팀 사례조정자2. 현장 전문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장 등)3. 지역 전문가 (의료 및 아동보호,법률 전문가 등)4.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정비4. 직무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김포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문화상 대상 및 자격)① 김포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 인원은 1명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② 문화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1.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고일 기준으로 시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문화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시 국·소장 및 부서장, 읍ㆍ면ㆍ동장, 시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④ 위원의 임기는 문화상 수상자 선정된 날까지로 하며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문화예술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공헌한 사람2. 문학ㆍ음악ㆍ무용ㆍ미술ㆍ연극ㆍ사진ㆍ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 걸쳐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는 등 공헌한 사람3.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736호, 2022.7.20.>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3.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유휴공간 발굴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때에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예술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김포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2016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명령 및 검사권한”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을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ㆍ담합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이 있을 경우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4.27]

제7조(자인서징구)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2016.4.27)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 별표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 한다.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16.4.27)

제12조(보칙)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2000. 4.18 규칙 제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7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제4조(유지ㆍ관리)①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다.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물놀이형 시설 현장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 관리주체 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ㆍ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① 주민은 관내에 있는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은 제외한다.② 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질검사의 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회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문화시설 중 극공연장 건립,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시설 건립 분야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9.>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3. “지역특색 교육 ”이란 시의 특색에 맞는 평화ㆍ생태ㆍ환경 교육이 학교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교육 모형을 말한다.4. “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색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9.>[제목개정 2023.8.9.]

제4조(센터의 기능 및 지원)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2.19.>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 <개정 2023.8.9.>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4. 김포 평화교육을 위한 지역 교육자원 조사 및 발굴5. 학교교육과정과 지역특색 교육 연계 사업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8.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 프로그램 운영 및 이동수단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19.>[제목개정 2021.2.19.]

제5조(협력관계 구축 등)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② 시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9.>③ 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9.>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9.>1.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2. 교육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학부모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목개정 2023.8.9.]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9.>[제목개정 2023.8.9.]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김포형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방향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사항2.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지역 교육자원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8.9.>[제목개정 2023.8.9.]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부칙 (2019.4.17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2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3호,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② 김포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3. 미세먼지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4. 미세먼지의 배출저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사항에 관한 사항7.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가. 김포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용역업체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김포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 안내 및 중계2. 상담자료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5. 콜센터 운영시스템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 시장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 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국·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③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기타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7조(보조금의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액이 당초 교부금액 대비하여 감액되었을 경우, 감액된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8.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60>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장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민원보상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은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4. “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5.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6.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4조(민원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으로 같은 민원서류를 사용하지 못하여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4.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5.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1. 김포시 관내 거주자 : 10,000원2. 그 외 타 시·군·구 거주자 : 15,000원② 지연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창구즉결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때는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2. 유기한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인 때는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 책임자(실·과·소, 읍·면·동장)가 민원착오(지연)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착오(지연)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보상금을 지급 할 때에는 민원착오(지연)보상금지급대장에 등재한 후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가 사과문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확인·점검)①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책임)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제도 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