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5>1. "자치법규등"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를 말한다.2.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부서의 장"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ㆍ센터장을 말한다.

제3조(기능)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19.04.11., 2019.10.10., 2020. 7. 16., 2022.12.22., 2023.12.19.>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남양주시의회 의원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기업ㆍ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② 관계 부서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①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3.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6.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예비심사)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심사)①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부서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③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①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심사절차의 준수)①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부서의 장은 법제사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등의 안을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심사는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15.04.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과·센터장, 시 출장소의 과장”을 “과·센터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⑪부터 ㊷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㉚부터 ㊴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21호, 2019. 4. 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67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실장”을 “행정기획실장”으로 한다.③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③부터 ㉙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04호, 2022. 12. 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75호, 2023. 12. 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④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