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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하는 업종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조합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상시 종업원 100인 이하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7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때에는 매년도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4. 3. 29.>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6.22 조례제0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5 조례제0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0 조례제0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9 조례제0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0 조례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5 조례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2.22 조례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군위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실단과소 및 읍면(이하 “부서”로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3. 6. 30., 2024. 3. 2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를 부서 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8.>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전보·파견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철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 전자적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규칙제08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 칙 (2015.6.18.규칙 제1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7.2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7.25>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 3. 17, 개정 2017.12.29>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18조6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별표 1】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가산지급액 | 구 분 | 월가산지급액 |+------------------+-------------------+-------------------+------------------+| 4급이상 | 30,000원 | 8급이하 기능직 | 30,000원 || | | 8등급 및 9등급 | || | | | || 5급 | 50,000원 | 기능직 10등급 | 25,000원 || | | 고용직공무원 | || | | | || 6등급 7급기능직 | 35,000원 | | || 7등급이상 | | | |+------------------+-------------------+-------------------+------------------+③(폐지조례) 군위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318호(1975. 9.2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폐지한다.부 칙 (1983.02.21 조례제0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05.07 조례제0854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5.14 조례제08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10.29 조례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7 조례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5 조례제17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2>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6.12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위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5.1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8.>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18.>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5.18.>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23.5.18.>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3.30., 2023.5.18.>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3.5.18.>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18.>7.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23.5.18.>9.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3.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3.30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9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9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과장급 공무원2. 지방의회 의원3. 전문분야 교수4. 지역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9>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30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1998.09.19 조례 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2.11.09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 제 <2015.12.28.>④ 삭 제 <2015.12.28.>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등)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1.5.>② 제1항의 경우 군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군위군 지방재정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4호 , 2021.11.5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사람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9.5.9.>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

제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독촉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개정 2023. 9.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190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②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6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1. “다문화 가정”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2.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3.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수립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관계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또는 단체 대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1. 군청 총무과장2. 군의회 사무과장3. 경찰서 경무과장4.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5. 위촉된 협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의 실무자④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② 군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필요성, 기존 센터의 아동 충원율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센터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센터의 난립으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동에게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9. 다자녀 가구의 아동(2명 이상인 자녀)10.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1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12. 그 밖의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7. 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2.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교재ㆍ교구등 장비)에 필요한 비용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사업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307호, 2025.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5. 6. 18., 2023. 6. 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실과소장이 대리한다.3.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며,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순서대로 대리한다.6.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2.14>② 업무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읍·면장이 실과소 읍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9. 19., 2023. 6.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지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2.14>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군위군 읍면 직무대리규칙, 군위군 보건소장직무대리규칙,군위군 읍면 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06.15 규칙제0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0 규칙제0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2.23 규칙제0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1.09 규칙제0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5 규칙제0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1 규칙제0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규칙제08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 칙 (1999.12.17 규칙제0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14 규칙제0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8 규칙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조례 제2152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군위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고자 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추진시책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구인·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4. 농업관련 창업, 교육훈련, 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5. 창업지원 사업6.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7.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8.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3조(종합추진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전략, 과제선정3.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위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군위군민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센터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하되,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③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시비 및 군비로 한다.<개정 2023. 6. 30.>[시행일 : 2024. 1. 1.] 제9조제2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 6. 30.>② 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30.>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용직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복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복지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30.>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① 복지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3. 6. 30., 2024. 3. 29.>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6. 30.>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용직 위원은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30.>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3조(문서관리)① 센터에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 또는 사전 선결을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처리한다.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5조(공인의 비치) 센터는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인을 비치·사용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조례 제2016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2. ~ 9.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사용시간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1. 주간 09:00~18:002. 야간 18:00~22:003. (숙박형 수련시설의 경우) 생활관 - 입실일 14:00~다음 날 11:00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신청 및 허가)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련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 및 법인(단체) 계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 및 운영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각 1부 <개정 2020.12.31.>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3.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 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1부5.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제7조(위탁관리 재계약)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4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1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군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2009. 04.15>4. 동일인이 월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15>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0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5 규칙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체육진흥 사업) 군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 체육활성화 운동 전개2.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3.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지원5. 학교체육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6.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7. 기관ㆍ단체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8. 직장인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육성·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북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위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위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② 군위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05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55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레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9.19, 2004.12.31, 2005.6.30, 2011.02.1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0 조례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9 조례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5 조례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4 조례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12.31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063.30 조례 제1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 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입,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9. 1. 5〉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 12. 28.>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본조신설 2020.10.6.]

부 칙 ①(시행령)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군위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89.01.05 조례제103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군위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2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ㆍ관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치유농업자원의 자원발굴 및 특성분석2.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3. 치유농업 콘텐츠 효과검증 및 원리 구명 연구4. 치유농업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한 사업화 모델 개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확산 및 촉진) 군수는 치유농업의 확산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치유농업 확산체계의 구축2.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보급3.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4.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군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9>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09.10.09>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들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09.10.09>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09.10.09>5. 통제구역 설정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5. 6. 30.>1.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2. 국군방첩부대 군위담당관3. 국가정보원 군위담당관4.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5. 군위군의회의장6. 군위경찰서장7.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8. 대구강북소방서 군위119출장소장9. 군위군 재향군인회장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개정 2011. 2. 11., 2013.. 7. 25., 2014. 10. 28., 2023. 6. 30.>1. 작전담당간사가. 경찰서 수사담당과장(병종사태)나. 지역 군부대 작전과장을종사태 이상)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군부대 동원과장3.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총무과장[전문개정 2009.10.09]

제4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09>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의 사무실은 군과 읍·면의 주사무소에 두며, 본부장은 각각 부군수와 읍·면장이 된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읍·면의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이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 구성할 수 있다.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10.09]

제6조의2 (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제5조 제4항 제2호의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하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역내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③ 기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신설 2009.10.0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군위군방위협의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4.02.27 조례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9 조례제1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군위군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시 지역관할 군부대(육군 제3260부대 5대대)에서 작성한 지역통합방위계획을 적용한다.부 칙 (2011.02.11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 &#x246f; 생략부 칙 (2015.6.18. 조례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평생학습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위군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군위군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③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ㆍ교양교육, 문화ㆍ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다.

제4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주민 및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업체 직원 등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학습운영위원회) 법 제14조에 의하여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과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위군평생학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 및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기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수당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6조(군위군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군위군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홍보 및 총괄2. 군민과 평생학습 단체 및 평생학습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보급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6. 지역 전통문화 및 정신문화 개발과 지역산업 및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대구광역시 군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