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4조(소송수행부서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는 소송사건이나 신청사건의 매 사건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② 소송수행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된다.③ 사무의 관장이 불명확한 경우 소송총괄관이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한다.④ 사건의 주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소송수행부서의 의견제시)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1. 소제기 및 응소2. 상소의 제기, 포기3.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변경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5. 소송수행자 지정 또는 해임6.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7.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7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총괄관에게 제5조제5호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해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소송 관련 업무 담당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그 중 1명은 소방령ㆍ5급 및 이에 준하는 직급 이상이어야 한다.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소송수행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송 업무담당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자를 지정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해임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영 제8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과 제31호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에게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방청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해야 한다.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소송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및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2. 당해연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건수가 직전연도에 소송총괄관이 소송대리인 선임을 승인한 총 사건 수의 1/2를 초과한 경우3. 제25조의 결격사유와 제28조제2호 및 제3호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소송수행자 지정서의 제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법무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장 접수의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송부했을 경우 3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등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판결문 등 사본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양 당사자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문 등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제16조(상소심) ①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부서가 상소제기 의견을 제시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또는 상고 제기를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상소심의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회수할우, 소관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혹은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⑤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6조를 따른다.

제20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제21조(제소사건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소장2. 증거서류사본②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 소장2. 첨부서류가. 소송수행자지정서나. 증거서류사본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①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및 확정 등에 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②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에 관해서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제23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법률분쟁에 대한 자문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행정규칙,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4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소방청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방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1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기간 만료 후 6개월 내 고문변호사에게 연임의사를 통지하고 고문변호사가 승낙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⑤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동의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고문변호사의 위촉 결격사유) ①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26조(자문절차) ① 소방청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이 소방청 고문변호사에게 제2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 관련 부서장 및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고 미이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수) ①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대한 보수는 기획조정관의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한 부서 또는 시ㆍ도 예산으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난이도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28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방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한 때2. 제29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2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때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29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소방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소방청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제3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