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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5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6조(교육의 위탁)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시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8.>1.『대전광역시 동구 정다운 어르신복지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53-30(가양동) 내에 둔다.<개정 2011.12.29, 2018.9.28.>2.『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 어르신복지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23(판암동) 내에 둔다..<개정 2011.12.29, 2018.9.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 이라함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 이용, 교양강좌의 수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28.>2. “사용료” 라 함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교육 수강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28.>

제4조(복지회관의 운영시설) 복지관의 운영시설은 사무실, 강당,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프로그램실,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기타 시설로 한다. <개정 2018.9.28.>

제5조(업무) 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9.28.>1. 기본사업가. 사회교육사업나. 노인일자리 사업다.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라. 상담지도사업마.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바. 노인건강 증진사업사.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사업2. 선택사업가. 재가복지사업나.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다. 방문보건사업라. 목욕서비스 사업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사. 교통안전 봉사사업 등

제6조(이용자의 범위)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자중 60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제7조(운영관리 및 위탁)①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9.28.>1. 국가 및 공공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9.28.>②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사업계획에는 제5조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수탁자는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8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3.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4.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3. 그 밖에 노인문화·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노인복지시설(구의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다)의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위한 비품, 중식용 쌀4.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를 위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기념 물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 기여자 등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3. 모범노인 등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4.>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⑭ (생 략)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성능 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탄소저감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인 천연소재 및 자원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성선언 제품·저탄소 자재·자원순환 자재·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12.27.>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3조(위원회 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06.>2. 그 밖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4조(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4.08.0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홍보계획<개정 2014.08.0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개정 2014.08.06.>4. 녹색제품 국내·외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개정 2014.08.06.>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개정 2014.08.06.>

제6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8.06.>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08.06.>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 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제8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부칙 <2009.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⑧ <생략>부칙 <조례 제1792호, 2025.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계획에 대한 적용례) <생 략>제3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희망동구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4조(안건심의)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안건을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안건을 심의할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및 심의 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공원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⑧ ~ ⑪ (생 략)부칙 <2011.6.1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⑪항까지 생략⑫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⑬ 항부터⑭항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3.08.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①항부터 제⑥항생략.⑦ 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⑧항 생략부칙 (201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⑫ ~ ㉒ 생략부 칙 <규칙 제915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동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관광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932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경비 징수범위) 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4.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5조(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은 제외한다)2.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비율이 70%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주거복합용도 건축물 제외)3.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에 해당하는 관리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노후 단독주택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단독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 단독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노후 단독주택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노후 단독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단독주택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2. 제1호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비용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이 해당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단독주택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단독주택4. 「건축법」제79조에 해당하는 위법건축물5.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① 제7조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 관리비용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 1부3. 공사견적서 1부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비율 등에 대하여 교부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제한)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을 받는 노후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업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다른 공사 또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보조사업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착수통보서와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자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정산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1504호, 202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는 노후 단독주택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2.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제6조(지원대상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역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절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이란 각종 범죄예방 및 농작물 관리 등을 위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무인 방범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장소)①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설치지원 장소는 구 관할구역 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고 농업시설물, 농산물 보관창고 등 영농시설과 관련된 장소로 한정한다.③ 설치 후에는 설치목적 등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발생 빈도, 인근 주민의견, 설치 타당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 방향2.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 지원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8. 활동지원인력 지원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1. 의료비 지원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14. 그 밖에 구청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 지원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3(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업무 담당 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③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제3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연 두 차례 개회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부 칙 <조례 제 1581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 등 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보육·교육·돌봄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3.2.>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동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1.13.>1.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 삭제 <2018.12.27.>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13.>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3.>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2항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내벽을 기준으로 냉장고, 계산대(뒷 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 등은 제외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2024.10.22.>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규칙 제859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7호, 2019.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5호, 2024.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장학기금의 예치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장학기금 예치금융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대청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거주지 관할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1>1. <삭제 1999.7.14>2. <삭제 1999.7.14>3. <삭제 1999.7.14>

제5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청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공부확인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대청장학금 신청자 추천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010.05.11>

제6조(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5.11>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중 조례 제2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개정 2010.05.11., 2020.1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4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시설구성은 다음과 같다.1. 명 칭 : 대청호자연생태관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개동로 41(추동)3. 시 설 : 실내 - 영상관, 생태관, 향토관, 환경관실외 - 생태정원,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제4조(업무)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생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생태관 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3.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4. 전시프로그램 및 실외 생태학습장 개발 및 관리5. 기타 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때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설날 및 추석 당일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9조(관람료)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생태관 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시 또는 위탁운영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 전시관과 야외 학습장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자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4. 기타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①관람자는 생태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취사 및 야영하는 행위2.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 행위5. 기타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관안에서 촬영하는 행위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동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4.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사업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대전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성과 평가2.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계획3.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 계획4.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행정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제2항 각 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4.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데이터의 수집·관리)① 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의 품질관리)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행정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의 지역적·환경적·문화적·인구학적(성별·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 및 실태 조사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 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과태료의 부과)①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라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감경고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 감경)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의견제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07.31.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19.07.0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박”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4.“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박의 종류) 도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놀이도구를 이용 : 윷, 주사위, 장기, 바둑, 체스, 트럼프, 화투, 골패, 마작 (사례 : 불법 하우스 도박)2. 전문적인 기계 사용 : 스크린 경주, 빙고, 룰렛, 슬롯머신, 인터넷도박, 경품게임, 각종 전자오락 (사례 : 불법인터넷도박, 사행성 PC방, 파친코, 바다 이야기, 스크린경마, 카지노 등)3. 숫자를 이용 : 복권, 로또 (사례 : 각종 복권, 로또)4. 동물만 이용 : 개, 소, 닭, 거북이, 미꾸라지, 물방개, 타조 등 (사례 : 경견, 투견, 소싸움 등)5. 운동경기 : 축구, 야구, 당구, 골프, 권투, 볼링, 자전거, 자동차, 모터보트 (사례 : 스포츠 토토, 경륜, 경정, 경마 등)6. 기타 : 주식 (사례 : 특히 선물, 옵션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구민들을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와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와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 사항2.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관련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도박중독 폐해 방지·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도박중독 및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중독 및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8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개발·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5.4, 2009.11.02. 2012.05.21, 2021.12.28.>

제2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개정 2012.05.21)- 03월 ～ 10월 : 08:00 ～ 22:00- 11월 ～ 02월 : 08:00 ～ 22:002. 자료실 : 09:00 ～ 18:00 (개정 2012.05.21)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9.11.02.>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2.>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개정2021.12.28.>2. 매주 월요일(단, 무지개도서관은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09.11.02., 2021.12.28.>② 제1항제2호는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도서의 정리 점검, 도서관 대청소 및 시설 보수, 그 밖의 도서관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 2012.05.21, 2016.10.17., 2024.12.31.>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①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1, 2021.12.28.)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5조(대출 및 반납)① 대출자료 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2012.05.21, 2016.10.17.>② 대출중인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장은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2, 개정 2011.6.17, 2016.10.17.>

제7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다.③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도서관 행사안내, 사물함 이용 등이 필요한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내에서 이용 및 관리한다. (신설 2012.05.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동구용운도서관 및 가오도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과 대전광역시동구문화정보관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5.5.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항부터 ⑬항까지 생략⑭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를 “평생학습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하며, 별지 1 중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부칙 <2012.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평생학습원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고 별지 1의 동구 도서관 시설사용신청서 및 동구 도서관 시설사용허가서 란의 “평생학습원장”을 각각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9호, 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별지서식 중 “평생학습과장”을 각각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⑦ ~ ⑩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31.>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버스표판매대, 자동판매기, 생활정보지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 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07.31.>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07.31., 2023.8.4.>⑤ 변상금은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되, 수시로 발생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7.31.>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3.8.4.>② 제4조제2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이자를 붙여 1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6.12.30.>②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8.4.>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은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2021.10.0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점용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생활 속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14.>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형태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5.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①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텃밭상자를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 및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 사업2. 텃밭상자 보급 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의료비 지원3. 독립유공자 추모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동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② 시설운영비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4.7.10.>

제3조(주민협의체)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0인 내외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사업추진협의회)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조의 대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청소년 등 소외계층 여가 및 문화 활동 시설2. 주민의 여가 활동 등 문화 집회시설3.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3조의 주민협의체, 제4조의 사업추진협의회 및 제10조의 현장지원센터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4.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③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위해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제13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① 시설운영비는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운영비의 지원 기간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구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 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2년 내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0.]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대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서환경 조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4.][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14.]

제14조(지원)①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자 또는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경진대회 등2.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3.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축제 등[제13조에서 이동 <2023.3.14.>]

부칙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0호, 202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07, 2010.01.06., 2021.12.28.>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28) 이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02)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4)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 6일부터 적용한다.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행위는 대전광역시동구등4개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6.>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1호,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4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