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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 및 관리등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 9.21.)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 한다. (개정 2018.7.16.)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청원경찰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공주경찰서장이 인정하여 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하는 때 (신설 2018.7.16.)② 징계처분은 공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7.16.)

부칙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2호, 2018.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징계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585호, 2020. 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평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3. 청소년 사업의 기획 및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장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분과위원회 혹은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제7조의 사유로 위원이 위촉 해제가 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시험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3.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자문단)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등)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고,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 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20607 / 시행일: 2012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관급공사”란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9.“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2.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금 지불 등 합의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지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① 계약상대자(사업주)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확인서 및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3. 신고대상: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전화 및 서면신고가. 주간(09:00 ～18:00): 노사협력 업무부서나. 야간(18:00 ～09:00)·휴일: 시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원도급자·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계약자 공동도급체) 공주시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②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③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등) 시장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01 / 시행일: 20111101

제2조(무료입장) 무료입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1. 정부 및 도·시의 국경·조 기념행사 또는 시민위안잔치 참석자2. 각급 학교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3. 대회경기 주최자·담당인원·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체육부기자

제3조(예매표)①관람권의 예매기간 및 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관람권 예매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전용자로 하여금 예매표의 액면기준 환산금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공주시소재 시중은행발행수표로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람권 및 예매권)①관람권 및 예매권의 내용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용자의 부담으로 인쇄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②관람권에는 관람표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특별권2.일반권3.군인(하사이하 정복)및 청소년권4.초대권5.단체권(어른 및 청소년권)③관람권 및 예매권은 정산후 관계공무원이 소각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출입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②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2. “공주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시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6.15.>

제4조(대상자 결정) 시청장 대상은 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과 5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7.,2024.11.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청장 대상 심의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7.,2022.12.1.)

제7조(장제비용 지원)① 시청장 및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市)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979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x246f;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5조제8항 중 “후생팀장”을 “교육후생팀장”으로 한다.⑰ ~ <62> 생략부 칙 (제1501호, 2022.12.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교육후생팀장”을 “후생복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x2470; ~ &#x3258; 생략부 칙 (제1668호, 2023.6.15.)<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4.11.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시민자치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하며,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c; ~ &#x32ba; 생략
공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1

제2조(지급액)① 촉탁의료인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월보수 지급액의 연 40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8.12.17.)② 기말수당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부칙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공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⑭ ~ · 생략
공주시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육성과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2.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4.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5.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축산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3.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축산업자 등이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4.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제13조(교육ㆍ홍보) 시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체육진흥기금을 조정하고, 이의 효율적 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적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체육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시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4.15.)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2. 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기금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6.28. 2008.1.1. 2011.7.4 2014.12.15,2018.12.07.,2024.11.15.)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등)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②시장은 제5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부칙 (1998.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예치하는 체육진흥기금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㊱「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미래도시팀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㊲ ~ <58> (생략)부칙 (제956호,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⑰ ~ ㊸ (생략)부 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07.>(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㉜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㉝ ~ <62> (생략)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8.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시「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⑪ 생략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11.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x32b4; ~ &#x32ba; 생략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별표 1의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치)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별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축제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축제ㆍ관광ㆍ고고학 관련의 교수 및 전문가2. 문화ㆍ예술 단체의 대표자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언론인 및 마케팅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축제사무국)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수립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3. 축제 발전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④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국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축제의 평가)① 축제의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③ 시장은 축제평가단에서 심의된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 운영, 연출, 집행 등 성 평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달 될 때 축제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서 존중한다. 다만,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21.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2호, 2022.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3> 생략<94>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95>~<103> 생략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주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기관”이란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공주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공주시가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해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공주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시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회계연도 종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공주시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공주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해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방제가 필요한 해충으로서 사람에게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을 말한다.2. “방문 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소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70세이상 노인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사.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신청방법) 방문 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방문 방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방역 신청은 세대당 연 2회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연 6회 이하로 한다.

제4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위해 관할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동반 운영은 평일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방문방역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⑤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대장비치 등)① 시장은 방문 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방문 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전문 업체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ㆍ문화ㆍ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실행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관광산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공산성, 무령왕릉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명상ㆍ치유 프로그램 개발3. 계룡산, 금강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 및 수변 치유 공간 조성4. 공주 알밤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치유 음식 개발 및 보급5. 한옥마을 등 전통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 스테이 활성화6.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방안7.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유관광자원의 조사 및 연구 사업2. 치유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3.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4. 국내외 치유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관광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이하 "치유관광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치유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치유관광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유관광시설의 기능 보강 및 전용 장비 확충 사업3. 치유관광지 내 무장애 동선 구축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치유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유관광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2. 치유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3. 치유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유관광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치유관광산업 지원 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거 충청지역의 중심지였던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현대적인 유교문화 체험·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충청감영과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전시,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2. 충청감영 생생마을 정보 제공 및 홍보3.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및 추석 당일2. 시설 안전 점검이나 수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주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 인건비 등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행위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관람자는 충청감영 생생마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2. 흡연, 고성, 난무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등)①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및 공주한옥마을의 숙박객을 대상으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공주시민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2.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유산 활용 및 전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3. 관광, 역사, 충청감영에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감영 생생마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① 시장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공주시 침수 방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시설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 지원 기준 및 대상 등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격)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기존에 설치된 침수방지장치를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공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지원계획 확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급식경비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확정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은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②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통지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식재료를 구입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급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5조(신청기한)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친환경 급식 식재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급식지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명 개정 2015.12.8.)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8.)1.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장 (개정 2016.12.30.)2.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팀장3.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4. 공주시 영양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5. 공주시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6. 공주시 소비자 단체, 영유아보육시설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7. 공주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시설채소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8. 그 밖에 학교급식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유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하고, 간사는 농정유통과 지역급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6.12.30)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 농정과장이 되고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8.)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8.)⑤ 운영협의회 내에 다음 각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인원은 분과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8.)1. 정책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식재료 안전 및 위생강화,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2. 공급가격분과위원회: 식자재 품목선정, 품질기준 설정, 공급 단가 결정, 공급·배송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친환경생산분과위원회: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생산농가 조직 및 교육, 계약생산 등에 관한 사항4.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학생들의 식생활, 체험, 위생안전 교육 및 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협의로 본다. (신설 2015.12.8.)

제6조의2(운영협의회의 기능) 운영협의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례 제16조제2항의 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6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조문 신설 2015.12.8.)

제7조(집행결과 정산)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496호, 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④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하고, “농정과”는 “농정유통과”로 한다.⑤ <생 략>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4.3.15.>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승객·택시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도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등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3.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지원 사업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6.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주시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4.3.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소·환수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13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조문이동 2024.3.15.>

부 칙 <조례 제1336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도 적용한다.
공주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수록사항)① 통계연보(이하“연보”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시·도 및 시·군·구 기본통계 표준화지침」을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삭제> (2012.6.7.)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그 밖의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2.6.7.)

제3조(발간시기)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 (신설 2012.6.7.)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말 일까지 발간한다. (신설 2012.6.7.)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보존하고, 각 상급기관과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7.)

제5조(자료수집)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 2012.6.7.)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각 부서의 장은 통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6.7.)

부칙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공주시통계연보발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실·과·팀”을“담당관·과·팀”으로,“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④ ~ ㉘ (생략)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보 영구보존 부수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구 보존하고 있는 통계연보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보를 파기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671호, 2024.5.1.)<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공주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5, 2013.12.2.,2021.12.15.)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 12. 1)1.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단, 건물구조,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제5조(통·반장,명예반장의 위촉)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통장,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1.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 반장,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 동장이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할수있다. (98. 12. 1 )

제6조(임무)①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주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2. 반상회 참석 권유3. 행정시책의 홍보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회의)① 반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이·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이·통장은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4.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1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조례1361호, 2020. 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송학1리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58451&gubun=ELISIMG" alt="img1521584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5호, 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반포면 봉곡2리 관할구역란 중 “원당”을 “원당, 솔바람”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탄천면 법정리명 중 덕지리와 소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58453&gubun=ELISIMG" alt="img1521584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제1753호,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영행정의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신고·건의·문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한 상담·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는 물론, 민원서비스 및 경영행정에 대한 고객관계 관리 리서치, 마케팅 홍보활동 등을 하여 주는 종합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 8.18.>

제4조(위치) 콜센터는 공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8.18.>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2. 민원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민원 및 마케팅 고객관계 관리 차원의 리서치, 홍보활동, 서비스이용 활성화 유도 등 고객관리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18.>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 및 고객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사무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부대시설 <개정2020. 8.18.>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콜센터 사무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콜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② 수탁자는 전화 이외의 다양한 상담채널에 의한 민원 및 홍보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

제9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2020. 8.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20. 8.18.>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2020. 8.18.>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20. 8.18.>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예탁의 신청)① 개별 특별회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별 회계 또는 기금 내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이 통합기금에 재원을 예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에게 통합기금으로 여유재원을 예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을 요청받은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운용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예수 기간)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예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수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수 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당초 예수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4조(예수금 이자 등)①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이 끝난 후 연 1회 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원금과 함께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과 지급할 이자액의 규모에 따라 지급 시기를 정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배당비율 및 배당금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금액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정한다.

제5조(예수금 상환)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개별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예수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예수금을 전부 또는 분할로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 절차)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서 융자할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로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합기금의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융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융자금 대상 사업의 적정성2. 융자받는 회계의 재무 건전성3. 융자금의 상환 가능성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융자를 결정한다.

제8조(융자 기간)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융자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자금 운용 사정 상 융자금의 상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부서 또는 기관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융자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약정)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과 융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하기 전 상호 협의하여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② 융자 약정 종료일 전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기관의 장은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③ 융자기관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연체한 날 기준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융자기관에서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시 금고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본다.

부 칙 <제601호, 2021.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수 및 예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수ㆍ예탁된 내용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예수ㆍ예탁을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640호, 2022.12.1.)<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① ~ ③ 생략④「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⑧ 생략제4조 생략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카페누리실, 미래학습실, 지혜의 정원 등의 시설 및 그 밖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계획 수립·시행·홍보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5. 평생학습 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학습상담6. 평생교육 관련부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7.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8.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지원·관리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10. 평생학습축제 등 관련 행사 개최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허가)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만취자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등)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창업교육, 기술교육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6.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주 또는 그 세대원7. 「공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 등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4.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5.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위촉)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 위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강사해촉) 시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 칙 <조례 제1855호, 2025.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주시 평생학습관은 이 조례에 따른 공주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사용 신청 등)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공주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이하 “평생학습포털”이라 한다)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신청서 및 사용료(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2.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3. 수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제3조(사용 허가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발급한다.②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신청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무료 강좌의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무료 강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사업2. 각종 공모사업에서 무료 강좌 운영이 요구된 경우3. 인문정신 확산 등을 위한 특강4.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5. 평생학습관 외부 장소에서 실시하는 강좌6. 그 밖에 평생학습기관 간 협력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거나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 제한) 시장은 수강 질서 유지와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상태이거나 감염병 등으로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2. 수업 중 고의적 방해, 폭언·폭행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람

제10조(수강생의 책임)① 수강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비품, 교육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다.

제11조(강사 위촉 및 해제)① 시장은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중등교사·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사범자격증,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기간은 교육과정 운영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또는 연속 개설이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신청서류 위조 또는 허위 기재2. 건강상의 이유로 강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3. 강의 능력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되거나 개선권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출석 관리 등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⑤ 시장은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및「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제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1. 시장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7조(허가조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은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법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 및 지역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부여한다.

부칙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9호, 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대행수수료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계약을 맺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에 정해진 대행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