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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이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단, 개량사업비 지원대상은 창고로 한정한다.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자격)① 지원대상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③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 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경우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3.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보성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901 / 시행일: 2016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③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제5호에 따른 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3. 식품소분·판매업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4. 식품접객업가. 군수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 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다.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옥외 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 소분·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4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 신고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통시장 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경우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1항제2호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자는 별표 6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 다.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보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1조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금을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자 :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2.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연금2. 법 제59조에 의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5. 기타 수입금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보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부서의 실과소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부서의 주무주사로 한다.② 기금운용과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연장자가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금운용부서의 실과장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기금의 조성ㆍ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제출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부 칙 (2001. 9.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부 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성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 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 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2.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4.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보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2조(사무 및 기능) 보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시 : 민간단체,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보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보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성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보성소방서장3. 보성경찰서장4. 보성군 관할부대장5.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6. 보성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7. 그 밖에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회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보성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여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보성군 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수,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6호 2017.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보성군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신청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에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완료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실장, 기후환광과장, 농축산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나. 악취 전문가 또는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05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악취방지시설 지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의 바닥식 양식장관리선은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에 한하여 지정한다.

제4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기준) 양식장 관리선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협업 및 협동 양식장의 경우에는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은 1척, 10헥타아르 이상은 2척 이내로 한다.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소유의 양식장과 마을어업 어장의 경우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은 1척, 10헥타아르 이상 30헥타아르 미만은 2척, 30헥타아르 이상은 3척 이내로 한다.

제6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용도) 양식장 관리선은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의 바닥식 양식장 및 마을어업의 어장에 대한 수산물의 포획, 채취와 청소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양식장형망선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보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보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0.>1. “어린이”란 법 제2조제3호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제목개정 2024. 9. 20.]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0.>1.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시설유형·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법령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9. 20.]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0.>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운영의 위탁)①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식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4.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① 센터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성경찰서장, 보성교육지원청장 등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
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보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1026 / 시행일: 2017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보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 한다.
보성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보건위생물품이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보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3. 피해자 보호 및 법률·의료·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사항 및 제도개선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학교·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라. 법원·검찰·경찰·보호관찰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2차 피해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보성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보성군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이하 “지역민 희생자”라 한다)란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지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순사건 등 지역민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여순사건 등 지역민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고,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매년 1회2. 수막구균성수막염: 4회3. 백일해: 1회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4세 이하 접종 2회 그 외 3회5. 대상포진: 1회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플루엔자: 접종일 기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4세 이상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2. 수막구균성수막염: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생후 23개월 이하의 영유아로 한다.3. 백일해: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임산부 부모, 배우자 부모로 한다. 단, 임산부 부모, 배우자 부모는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4.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남성 청소년,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다.5.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접종 및 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을 작성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보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보성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도비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5.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보성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보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보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갖추어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62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온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경우 보성군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附議)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개발관련자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재해, 환경, 산지, 농지, 건축, 문화관광, 개발등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할 경우 필요할 때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11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계획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5.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6. 고용 실태 지도ㆍ점검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산업재해 이외에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9.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외국인 등록 절차에 필요한 비용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3.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4. 계절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및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그 밖의 사유는 제외한다.)6.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7.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관계자 체류 비용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성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 단위로 구성한 복지안전망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가구를 말한다.

제3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설치 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와 협력하여 군 및 읍ㆍ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둔다.②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2.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3.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실태조사4. 사회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군 및 읍ㆍ면 여건에 따라 그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② 읍ㆍ면의 대장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의 대원은 읍ㆍ면의 대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읍ㆍ면의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전기ㆍ가스ㆍ주택 설비 종사자3. 우편집배원4.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가구)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5. 그 밖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2. 간담회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치유 프로그램4. 우수성과 공유대회 및 홍보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업무 추진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815호, 2024.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대장 및 대원으로 본다.
보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2.28.>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4. “좋은식단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로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5.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6.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8.12.28.>

제3조(지원대상)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좋은식단 실천업소3. 최우수 업소4. 그 밖에 지역 대표음식 육성 등 시책사업 참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전문개정 2018.12.28.]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신설 2018.12.28.>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및 설치사업<신설 2018.12.28.>3. 지역 대표음식 발굴·보급 및 육성사업<신설 2018.12.28.>4.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5.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6. 위생단체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신설 2018.12.28.>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은 보조율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12.28.>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전문개정 2018.12.28.]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8.>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보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3. 20., 2025. 3. 7.>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부칙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하여 특정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간행물”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2. "광고”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적 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4.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군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군수는 공익과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반상회보, 보성소식지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4.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그 밖에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6조(광고료)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제3조제4호, 제5호에 대한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유료광고 심의)① 유료광고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에 관한 사항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보성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유료광고 부서라 함은 광고대상매체(반상회보, 보성소식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광고주 모집)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주 모집은 발간물의 제작 또는 시설물 및 그밖의 제작일부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1.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2. 반상회보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4.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주 모집

제4조(광고주 선정)① 군수는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제작일부터 15일 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다수일 경우에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에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원고의 변경)①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변경되는 원고를 위원회에 상정, 광고제한여부를 심의·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유료광고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료의 반환)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반환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광고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