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편의나. 안정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라. 여성·아동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0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1조(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ㆍ아동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①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2. 사회적기업 양성을 통한 창업 지원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3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계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군의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기능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17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자치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2., 2024.11.15.>1. 기장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2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한다.

제23조(실무위원회)①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 각 1명과 업무담당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및 총무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③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2.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 및 의견 등 제시

제25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2.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부칙 <조례 제967호, 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⑫~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