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온종일 돌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3.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4.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 내 돌봄 시설 간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 간 연계·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수가 임명하는 무주군 온종일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교육지원청 늘봄 업무 관련 부서장나. 온종일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다.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온종일 돌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시간)① 센터의 운영 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기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2. 방학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휴무일)① 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제공

제18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3. 초등학교 저학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비용의 징수)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20조(비용의 면제)① 군수는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아동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