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5.>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0.15.>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10.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당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5.>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1.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공무원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공공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2.29.>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의 심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29.>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④ 시의 각 부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 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23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2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당진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3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의 적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5.10.15.]

제24조(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22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7조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2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0.15.>

제27조(포상) 시장은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0.15.>

부칙 <제정 2017. 5. 30.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당진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의2(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경관법시행령」제22조제2호사목에 의한“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②「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관법시행령」제25조 및 「당진시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당진시 경관위원회가”를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로 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9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①~&#x32b7;(생략), &#x32b8;~&#x32b9;(생략)부칙 <개정 2024.3.29. 조례 제1216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0.15.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 종전의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