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1.>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나. 교원[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다. 교원(교장, 중학교 영양교사는 제외한다)의 근무지 지정 및 관내전보라.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겸임 발령마.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인사기록카드 관리바. 교원의 호봉 획정, 재획정 및 정정사.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아. 교원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복직자. 교장의 휴직 및 복직차. 교장의 정기승급2.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개정 2021.11.11.>3.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1.11.11.>가. 교육공무직원(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설립 및 해산 신청의 접수나. 정관변경(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보고의 접수 및 시정·변경 명령5.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6.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정관변경(목적,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허가나. 임원의 취임·해임 승인다. 지도 및 감독7.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개정 2021.11.11.>8.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나. 학교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및 사용승인다.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9. 유치원·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평생교육기관·학생상담지원시설(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요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의 취소 요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보직교사의 임용나.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다.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정기승급2.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원(교장은 제외한다)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나.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3.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개정 2021.11.11.>4. <삭제 2024. 10. 10.>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나. 교원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다. 교원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정정 <개정 2021.11.11.>2. <삭제 2024. 10. 10.>

부칙 <제519호,2007.4.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12.2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부터 제5조까지를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50호,2009.8.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관별란의 “평생교육체육과”를 “과학직업교육과”로, “학교운영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재무관리과”를 “재무정보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574호,2010.8.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11.5.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2.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2.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3.11.11>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⑭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685호,2015.8.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18.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20.6.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21.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4.10.10>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