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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작성,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이하 “근무상황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②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카드”라 한다)를 작성, 비치 및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바로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개정 2024. 5. 2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24. 5. 20.)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20.)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상황부 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24. 5. 20.)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할 때는 사후에 바로 허가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20.)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5. 20.)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바로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3조만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신청서류 보완)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류의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3조에 따라 의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이 심사·허가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의 공무국외 출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 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 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1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 3명, 의사팀장, 달성군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주관부서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주관부서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연락유지 등)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기간 중 의회사무국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가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신청기간은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5. 30.)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5. 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 5. 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1.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3. 5. 30.)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3. 5. 30.)

부칙 (조례 제2795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3호, 202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원인이 다수일 경우 청원대표자를 지정한 후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청원서에는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 소개의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등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접수 또는 처리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청원법」제6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2. 「국회법」제12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하거나 처리할 위원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할 수 있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심사ㆍ의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의결로써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때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3.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4.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5.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한 경우6.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원을 본회의가 처리한 경우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개철회서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①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할 경우에는 소개 철회 사유를 적은 소개철회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이 접수되면 제1항에 따라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호, 2008.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2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호, 2024. 4. 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12.30., 2022. 2. 28.)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 10. 28.)

제3조(회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7.10, 개정 2013.7.30)

제4조(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3.7.30, 개정 2015.7.30, 개정 2016.4.11)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7.30)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7.30., 2021. 12. 30.)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3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6호, 2022.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8호, 2022.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2021. 12. 30.)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개정 2011.9.23)3.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1.9.23)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로 군수가 부과·징수한다.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한다.(개정 2011.9.23)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1.9.23., 2021. 12. 30.)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0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0호, 2011.9.23)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이하 “지역사회”라 한다)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외국인 포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 포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 3. 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3.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거나 그 행사에 크게 기여한 자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본조신설 2022. 3. 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3. 30.)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는 상금, 그 밖의 부상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 된다.1. 군의회 의원2. 각급 기관·단체장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2조(포상대상자의 선정 등)①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또는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 3. 30.)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를 위하여 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 군의회사무국장 및 군의회 전문위원 1인이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그 직을 행한다.(개정 2020.12.30.)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 3.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동노동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군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2.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조에 따른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상담2.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간 제공3. 이동노동자의 이동ㆍ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4. 이동노동자의 노무 제공 시 필요한 문서작업 물품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제공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5.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개정 2024. 4. 1.)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24. 4. 1.)(제목개정 2024. 4. 1.)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소속 리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② 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2024. 4. 1.)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4. 4. 1.)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4. 1.)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해보험 가입2. 모범이장의 선발·표창3. 국내외 연수4. 교육훈련5. 체육행사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4. 1.)

부 칙 (1986. 12. 17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15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3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4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달성군 리장실비변상 조례」(조례 제 777호1977년 2월 20일)는 폐지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06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5. 1)(개정2005.7.29)(전문개정 2024. 2. 13.)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4.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5.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2024. 2. 13.)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4. 2. 13.)

제4조(선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년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1. 장학금 수혜실적2. 이장 근속기간 및 상훈3.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 2. 1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 50만원 이내2. 대학생 : 100만원 이내(전문개정 2024. 2. 13.)

제7조(장학금의 지급 등)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그 밖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24. 2. 13.)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보호자가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개정 2024. 2. 13.)2. 삭제(1998. 5. 1)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제목개정 2024. 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17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3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12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 31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29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1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1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9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7호, 2024.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군·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의 심사 참고서류(전문개정 2024. 7. 1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 11. 30., 2024. 7.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9 규칙 제 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9 규칙 제 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규칙 제 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29 규칙 제 857호)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30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3호, 2024.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030530 / 시행일: 20030530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보험사고에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2.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ㆍ홍보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0.)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30.)

제7조(인구정책 지원)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군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군민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할 경우, 여성 위원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5개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9. 30.)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4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달성군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주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인성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등의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정산·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구성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 보수에 관한 사항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부위원장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 청취)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효력)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분쟁당사자 간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본다.③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종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 한다.②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임신지원용품”이란 자녀의 임신을 위하거나 임산부·태아의 건강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4.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8. 7. 20.)5. “육아용품”이란 출생 후 영유아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제4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① 군수는 달성군민 등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2. 임신지원용품의 지원 사업3.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사업4. 육아용품의 구입·대여·지원 사업

제6조(출산축하용품)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출생등록을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② 읍·면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③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3. 12. 28.)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부개정 2018. 7. 20.)

제8조(인구교육 등)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달성군민이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참석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4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의 지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18.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지원금)① 군수는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입양 장려금 성격의 축하금, 그 밖에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일괄하여 입양지원금이라 통칭하며 이를 이하 “지원금”이라 약칭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의 구체적 사업명, 지원 기준,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2. 제6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입금을 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및 공제)①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운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4. “자동차관리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군수는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군에서 제3항 각 호의 시기에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ㆍ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2. 하계휴가철 전 일정 기간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제5조(지원 사업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어린이ㆍ장애인ㆍ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및 정비 수행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제6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2.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사업3. 취업ㆍ창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7. 그 밖에 군수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 등) 군수는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974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본다.제3조(자립준비청년등 중 일부 적용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9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의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읍·면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공단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3. “관리주체”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4.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하여 임산부 탑승차량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주차장 안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모자보건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관리주체는 주차장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설치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임산부 탑승차량이 알아보기 쉽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지판 등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바닥표시 및 안내표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임산부 탑승차량표지 발급)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에 신고한 임산부가 요청하는 경우 임산부 탑승차량표지를 발급하여 우선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임산부 탑승차량표지의 기준, 발급의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차량 내 부착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임산부 탑승차량표지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모자보건수첩3. 탑승한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뱃지 및 신분증4.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부인과 등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5. 그 밖에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 등 임산부 탑승차량으로 군수가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부칙 (조례 제3112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시설 내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으로 본다.제3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시설 내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이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ㆍ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과 연계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그로부터 1주일 자살예방 주간에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법 제24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