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2.31, 2009.5.12, 2010.03.19. 2014.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시설을 말한다. <개정 08.12.31, 2009. 5. 12>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31, 2009. 5. 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1/25,000 지도) <개정 08.12.31>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개정 2009.5.12>2. 수혜지역의 면적이 5㏊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계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

제6조(규약의 기록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9조(임원)① 수리계 임원으로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을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5.12>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5.12>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내용을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2>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8.12.31, 2009.5.12>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1조의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입및지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 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수입 및 지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③ 수리계는 매연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9>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3. 운영경비의 징수 및 결산에 관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 12>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개정 2009.5.12>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개정 2010. 3. 19>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③ 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부 칙 <2008.12.31 조례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2. 제2782호 수리계관리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