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의5까지의 시설을 말한다.2. “법인ㆍ단체 등”이란 법 제4조제3항의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자살시도자 등”이란 “노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사업과 자살시도자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 등의 책무)① 도민은 누구든지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노인자살예방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노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3.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4.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노인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노인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7. 노인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계획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자살예방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노인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능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따른다.1. 노인자살예방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노인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자살예방 사업 평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노인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인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노인자살예방 교육)①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도민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교육 등의 과정에서 도민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장에게 이용 노인 및 입소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① 도지사는 노인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및 운영2. 노인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3. 그 밖에 노인자살위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노인 자살시도자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자살시도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심리부검)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 · 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종합평가 등)① 도지사는 1년마다 노인자살예방 사업의 실태와 지원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자살예방 사업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에 따른 경기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도지사는 노인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제3조(경과조치)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경기도 조례 제4380호)에 따른 계획, 위원회,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계획, 위원회, 지원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