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숙박업소 및 음식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업소”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2.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자원 개발 지원2.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홍보물 개발·제작 사업4.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6.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7.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관광 설명회·간담회 참여자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구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2. 그 밖에 관광 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구 홈페이지 소개2.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 소개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제7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단체·법인·개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또는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거나 이를 홍보·판매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8조(관광모니터링)①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② 제출한 모니터링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참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설치)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안내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안내 및 홍보물 비치·배부2. 국내·외 관광객 편의·휴게·판매 시설 제공3.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5.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설치 및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업무

제11조(운영)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안내소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에는 외국어 통역안내원, 남구문화관광해설사, 복지도우미, 시설관리 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컴퓨터, 팩스, 전화기, 정수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3.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휠체어, 유모차 등 장비4.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제공5. 그 밖에 관광안내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13조(운영) 구청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인 남구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15조(활동내용)① 해설사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1.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 해설서비스 제공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제목개정 2018.12.24]

제16조(활동조건)① 해설사 활동은 자체 활동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12.24>② 활동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고 공휴일 중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 다만, 구청 사정에 따라 휴무일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③ 1일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활동지역의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제목개정 2018.12.24]

제1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2. 활동복 구입비 <개정 2018.12.24>3.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개정 2018.12.24>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5. 해설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워크숍 실시 비용 <개정 2018.12.24>6.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7.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② 구청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8조(활동비 지급)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활동한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② 해설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③ 구청장은 해설사가 제출한 활동일지를 검토하여 이상 없을 시 활동비를 익월 7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24>

제19조(배치 제외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설사 배치를 제외 할 수 있다.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 경우4. 장기입원이나 치료 등 질병으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8.12.24>5. 그 밖에 다른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해설사로서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해설사의 지속적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④ 해설사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 위촉 해제된다.

제20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 등)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탁 대상이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10.26.]<개정 2025.10.2.>③ 구청장은 관광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2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⑮ ~ &#x32b3; (생략)부 칙 <2021.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관광진흥팀장”를 “관광마케팅팀장”으로 한다.&#x3256; ~ 제42항 (생략)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3호,2025.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관광마케팅팀장”을 “관광팀장”으로, “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⑮ ~ &#x32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