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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 사업)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1.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비2.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비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29.]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소득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1.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참여유도2.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3.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 및 확대4. 경로당 후원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결연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9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노인복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3. 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 임직원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2016.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 제53항 (생략)부 칙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1.>1. 삭제 <2024.10.31.>2.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생 위험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지원,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등이 취약한 사람3.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2.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그 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시설운영)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1.12.30.,2024.2.7.>1.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남구 빙상장, 분포문화체육센터가. 평일 : 06:00 ～ 22:00나. 토, 일, 공휴일 : 09:00 ～ 18:002. 백운포체육공원 : 06:00 ～ 22:00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기간과 시간, 사용수칙 등2. 시설종류별 사용료, 사용방법 등③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4.2.7.>1. 1월 1일2. 설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연휴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2.7.>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 또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결산)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당월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월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7.>

제12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삭제<2024.2.7.>④ 삭제<2024.2.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보건소, 사업소, 동의 분장사무표 중 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란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부 칙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징수관 : 행정자치국장2. 분임징수관 : 관광체육과장3. 재무관 : 행정자치국장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5. 지출원 : 회계팀장6. 수입금출납원 : 체육지원팀장부칙 <20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

제2조(감사대상)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정 2021.1.1>4. 최근 10년 이내 감사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1.1.1>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요청 등)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1>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신설 2021.1.1>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의 범위3. 감사대상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대상단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의 구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감사 실시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해당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게시판”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감사종료일까지 공개하여 입주자 등과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

제8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요청인 및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판에 그 결과를 15일간 공개해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 복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며, 소명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

제10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수당 등)①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② 제3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50%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 실시 전 구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③ 구는 감사종료 후 제2항에 의해 입금된 금액의 잔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 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출금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퍼센트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6조의 공동주택 관리 비용2.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6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부대 경비

제5조(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24.5.31.,2025.12.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직무수행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23.6.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략)&#x32b4;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을 “건축행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32b5; ~ &#x32b7; (생략)부 칙 <조례 제1763호,2025.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6; ~ &#x3257;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남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소관업무) ① 지원센터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②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제3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202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다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은 제외한다.<개정 2025.10.2.>

제6조(관리자의 책무)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편의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제7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필요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4.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 공동화장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이용 주민 수, 타 공동화장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타 공동화장실에 우선하여 시범적으로 공동화장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유지·관리 예산 확보)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공요금2. 수리·보수비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가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장례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공영장례 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공영장례 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2.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3. 화장 및 봉안4. 유품 정리② 제1항제1호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는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장례 지원 업무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영장례 지원 확인)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위탁한 경우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공영장례 지원 비용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남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호선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공인의 관수취급 및 서식의 제정과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① 창구 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과별로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② 공인은 구 본청에는 소관 담당관·과장,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동에서는 행정민원팀장(이하 "공인관수자"라 한다) 가 관수한다. 직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인한 다음 이를 금고에 보관한다. <개정 2013.6.21,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③ 민원실전용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 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2담당관, 제3민원 실전용과 제4민원실전용은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0.10.1, 2020.6.19, 2024.6.5., 2024.12.31.〉④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으로, 제4민원실 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용으로 한다.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①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②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8.11.17〉 [본조신설 2003.11.25]

제3조(공인의 사용)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의 명의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② 민원실전용 공인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한다.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행정기관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서식의 제정)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1.25>1. 조례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3.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4.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사고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5.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6.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산광역시남구공인관수및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21,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서관은 도서관장”을 “사업소는 사업소장”으로, “주무”를 “행정민원담당“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일괄정비 규칙)<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x2472; ~ &#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에서는 행정민원담당”을 “실장·담당관·과장,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에서는 행정민원팀장”으로 한다.&#x2473; ~ &#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전단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을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2과장”을 “세무2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3253;~&#x3255; (생략)부 칙 <규칙 제981호, 2024.12.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약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남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역할)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남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 2018.12.17, 2020.6.5, 2022.10.4, 2023.12.19., 2024.5.31.>1. 일자리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건설과장<개정 2025.12.19.>2. 남부경찰서 교통과장3. 남부소방서 방호과장4.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5.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이 된다.<개정 2018.3.1, 2022.10.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④~⑭ (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 ~ &#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x325e; ~ &#x32b3;부 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 교통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x3255;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 제53항 (생략)부 칙 <조례 1601호, 2023.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일자리환경국장”으로 한다.⑧(생략)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31항~ 제42항 (생략)부 칙 <조례 제1763호,2025.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6f; ~ &#x3257;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8.>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4.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해당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남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 교육경비 및 장학금 지급 등 교육지원 방향 설정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부산광역시남구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남구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1. 교육 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 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역인재육성·지원 및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7.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과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을 겸임한다.③ 구청장, 구의회 의장,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고문으로 하고, 시의원, 구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개정 2020.6.5,2025.12.19.>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 교수 등 교육전문가, 시 교육위원 및 교육청 관계자2. 각급 교육기관별(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대표(원장, 학교장), 학교운영 위원장, 학부모대표3.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다만,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2.10.31,2025.12.1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운영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및 각급 교육기관별(유치원·초·중·고·대학교)별로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운영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x2472;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1763호,2025.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x3251; ~ &#x3257;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7.>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7.8]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8]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7.8]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8]

제10조(비과세·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7조에서 이동 <2021.7.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제11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서식 중 “과장”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⑫~&#x3255; (생략)부 칙 <202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담당관·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담당관·과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③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부칙 <90.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9호, 96.12.26.>(부산광역시남구직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중 "실ㆍ과장"을 "과장ㆍ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 제1항중 "실ㆍ과장"을 "과장ㆍ담당관"으로 하며, 제2항중 "실ㆍ과장"을 "과장ㆍ담당관"으로 한다.② ~ &#x2470; (생 략)부칙 <제439호, 98.09.19.>(부산광역시남구직제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6조제1항 제2항중 "과장ㆍ 담당관"을 "실ㆍ 과장"으로 한다.② ~ &#x2470; (생 략)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4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기획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으로 한다.② ~ ⑪ (생략)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별표2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 ~ &#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하며, 별표2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 &#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별표2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x3255; (생략)부 칙 <규칙 제995호,2025.12.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 ⑫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1.>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행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25.12.19.>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3. 법률적 검토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배심원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ㆍ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배심원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2. 공약사항 이행평가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배심원단 구성)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배심원단은 동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배심원단 회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제42항 (생략)부 칙 <조례 제1763호,2025.12.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 &#x3257;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2.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라. 그 밖의 법인 : 75,000원3.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법제81조제1항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7.8]

제8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로 한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