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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례회는 일 년에 한 번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회원 명단3. 심의 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주구역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활용2. 음주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는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7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10.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지붕 제빙제설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2조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나.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12.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3.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공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 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빈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10.>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0.>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굴뚝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2.10.>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3층 이하의 견본주택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해체 공정 착수에 다다른 경우로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 등 해체공사 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관리자 등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2.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제12조(빈 건축물 등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빈 건축물 등 소유자(건축물 해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 건축물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 건축물 해체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 건축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 건축물을 정비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결산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5, 2006. 8.16, 2008. 3.18, 2009. 5.15>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수)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1994.9.28., 2009.5.15., 2019.9.24., 2022.2.4.>②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24.2.13.]

제3조(선임 방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에게 검사위원 선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4.17, 2009. 5.15>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7., 1994.9.28., 2009.5.15., 2022.2.4.>③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 1명이 대표위원이 되며,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4.2.13.>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28, 2000. 2. 25, 2009. 5.15, 2019.9.24., 2024.2.13.>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9. 5.15>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고,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1992. 4.17, 2009. 5.1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4조의2(겸임금지 및 결격)① 부산진구 소속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② 부산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2.13.]

제5조(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28, 2009. 5.15>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2024.2.13.>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① 의회는 결산 심의에 필요하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대표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 4.17, 2009. 5.15., 2024.2.13.>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2.13.>

제7조(실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결산 검사기간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2. 4.17, 2006. 8. 11, 2008. 4.11, 2009. 5.15>② 검사위원이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13.>③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1, 2008.10.31, 2009. 5.15., 2024.2.13.>④ 결산 검사를 종료한 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제9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19.9.24.>1. 삭제 <2019.9.24.>2.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09. 5.15>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 수에 결원이 있으면 의장이 위촉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 5.15., 2024.2.13.>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개정 1992. 4.17, 2009. 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101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산서 등에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포함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건강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말한다.4. “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4조에 따른 주민건강조직 활성화 등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부산진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5. 주민참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6.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운영)① 각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마다 지역주민 중 1명을 건강활동가로 위촉하여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건강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협의체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 되며, 필요시 위원 중 공동 위원장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202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6585043&gubun=ELISIMG" alt="img1565850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2. “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3. “무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경로당을 말한다.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13.>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7. 경로당 월례회 관련 경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8.]

제5조의3(경로당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예방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경로당 내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로당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부산진구 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5.]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1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과·단, 구의회 사무국 <개정 2012. 6.25>나. 구 보건소다.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1.>1. 공사: 추정금액이 2억원(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사업2. 용역: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1., 2020.10.27.>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부산광역시부산진구원가분석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0호, 2012. 6.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단”을 “실·담당관·과·단”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776호, 2013.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 략)⑧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담당관·과·단”을 “담당관·과”로 한다.⑨~&#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11.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2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활동가”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육 기획·운영 또는 교육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75세 이상인 사람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1.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 실시2. 교육활동가의 양성 및 관리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홍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②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③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고령친화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기초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보건교육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회·문화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의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노인관련 행사 및 표창)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자문)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시책 추진 등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1. 노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 및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친화 및 노인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18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 등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직무)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고문노무사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직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7, 2001. 12. 28, 2012. 10. 1, 2023.7.4.>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0.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소속기관 포함)(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2.10.1>

제4조(임기 및 해촉)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2023.7.4.>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3.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7.4.]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관할 동장과 협의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3. 관할 동장과의 사업 협약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7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2. 골목상권 공동 홍보를 위한 사업3. 골목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5.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6.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하 이 조에서 “점포”라 한다)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2.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점포의 개수가 제1호의 밀집수준(해당 구역 내 점포의 개수를 제곱미터 단위의 해당 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 2,0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을 충족하는 구역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2.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4.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부산진구 공보와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312 / 시행일: 2019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의회 의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의 조정·관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정·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공공정책 사안별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안별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1.>1.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10번길 25(부암동)2.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양로125번길 19(양정동)3. 부산진구 당감도서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나길 33(당감동)

제4조(이용시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정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단, 타 도서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자료대출 등)① 회원 1명의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③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기타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대시설 이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이 들어오면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및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도서관에 대하여는 그 개관일로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한 내용은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3.11.> 이 규칙은 부산진구 당감도서관이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등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행하는 공공인쇄물과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료 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1.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쇄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한다)"이라 함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공공와이파이시설물을 포함한다)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을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란 구가 관리하여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시설물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 광고를 게재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4조(광고료 등)① 구청장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를 하기 위하여 인쇄물 또는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2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6.9.]<개정 2020.6.9.>

제5조(광고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광고를 할 때2. 천재지변 또는 구의 사정으로 광고물 게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3. 이미 게첩 된 광고물을 시설관리상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하여야 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감면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연체료)① 광고주가 광고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 가산율과 산출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광고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원활한 광고수주와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광고대행자에게 광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광고대행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광고대행을 전문업으로 하는 자 중 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6.9.>③ "인쇄물" 에 대한 광고수주를 대행할 경우 광고대행자가 광고료를 납부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시설물"에 대한 광고를 대행할 경우 광고대행자가 광고료를 납부하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설물 제작비용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광고대행자의 지정) 광고대행자의 지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1. "인쇄물"에 대한 광고방법과 "시설물"을 이용한 게첩시설물을 창안하여 제작, 게첩 하는 경우2. 인쇄물·편의시설물 등을 제작 기증하는 대가로 게재하는 광고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광고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구청장이 공공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6.9.>1.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3.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을 6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4. 구청장의 승인없이 광고대행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5. 기타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광고대행 권리의 양도금지) 광고대행자는 광고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광고대행자격을 갖춘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3조(광고물 등의 관리)① 광고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표시된 광고물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개정 2020.6.9.>② 광고대행자는 광고물 등이 멸실, 훼손, 고장 또는 퇴색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6.9.] <개정 2020.6.9.>

제14조(금지광고물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설치 및 게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6.9.] <개정 2020.6.9.>1.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행정목적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2. 법 제5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3. 시설물 이용 시민에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제15조(교환광고 등)① 구청장은 광고유치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등과 상호 교환광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광고료, 광고방법, 광고내용 등은 상호 계약에 의한다.[제목개정 2020.6.9.] <개정 2020.6.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제출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인쇄물과 시설물의 범위) 광고를 게재, 표시할 수 있는 공공인쇄물(이하 “인쇄물”이라 한다)과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쇄물의 종류가. 책자, 신문류나. 고지서, 통지서 등의 공문서류다. 쓰레기봉투, EM발효제봉투 등라. 전단, 안내문, 그 밖에 광고 가능 인쇄물2. 시설물의 종류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지하도, 가로등 등의 도로시설물 및 안내표지판나. 구 지정 벽보판, 게시판, 민원안내 전광판 등다. 승객대기시설, 의자, 벤치 등의 편익시설물라. 광고수익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설치한 시설물마.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설물 및 서비스

제3조(담당부서 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수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1.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해당 인쇄물 제작 부서장2.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해당 시설물 설치·관리 부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담당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2조에 규정한 인쇄물과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부서장은 미리 광고수익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4조(광고물 표시방법)① 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10.>② 인쇄물을 게재하는 광고의 표시는 그 인쇄물이 목적하는 본래의 표시보다 규격을 크게 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③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광고의 표시는 이용자가 공공와이파이 접속 시 사용하는 화면을 통하여 표출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광고표시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광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광고 결정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지정기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광고대행 업무의 범위 및 의무) 조례 제8조에 따른 광고대행 업무의 범위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의 게첩·폐기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3. 그 밖에 광고의 게첩·폐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시설물의 기부채납)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대행을 목적으로 광고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10.>1. 물건의 표시(물건명, 소재지, 수량, 금액)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설계서5.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공증증서

제9조(광고료 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광고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② 광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광고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광고매체에 대해서는 계약 다음 해부터 전년도 연평균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한다.③ 광고대행자가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경우 광고순수익을 계산해내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광고료 납부)① 구청장은 계약 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할 광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고지한다.② 광고료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 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출일을 납부일로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대행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표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광고료 징수는 인쇄물 또는 시설물을 제작·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징수결정사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광고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광고료의 분납) 광고 계약기간 및 광고 금액에 따라 광고료를 나눠 낼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 단위로 납부한다.2. 광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3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제12조(광고료의 감면) 조례 제5조에 따른 광고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는 전부를 감면한다.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게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금액을 산정한다.

제13조(광고료 할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기준에 의한 광고료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1. 같은 광고를 3회 이상 연속게재 시: 10% 할인2. 같은 광고를 6회 이상 연속게재 시: 20% 할인3. 제9조의 기준에 의한 광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 광고주와의 협약에 의한다.② 연속게재 신청 후 신청 횟수 경과 이전에 광고주 임의로 게재를 취소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할인한 금액을 게재 월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지급)① 담당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광고를 유치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수주자보고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료 10%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한도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7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①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의 구현3. 구의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ㆍ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2. 동상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심의 예외) 제8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건립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3. 해당 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0조(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6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공공조형물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