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문학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대전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문학관별 등록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대전광역시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의 문학사를 정립하여 대전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전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8.8.>② 문학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전문학관: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16(용전동)2. 대전테미문학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99번길 37-1(대흥동)[본항 전문개정 2025.8.8.]③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① 문학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허가)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대관시설은 다목적강의실·문학사랑방·야외문학관으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종교의 선교·포교3.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정치적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취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자료를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취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대전광역시문학관 운영위원회)①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8.8.>1. 문학관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취득·처분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3. 유사기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5.8.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문학관련 전문가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문학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대전광역시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설치)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① 지역등록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5.8.8.>1. 문화예술과장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문학관련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지역등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등록심의회의 회의, 수당과 여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지역등록심의회”로 본다. <개정 2023.7.14.>④ 지역등록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부칙 <조례 제5052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문학관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대전문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문학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대전문학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문학관 조례」에 따라 대전문학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문학관 조례」에 따라 대전문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문학관 조례」에 따라 대전문학관 소장자료의 대여 등을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대전문학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문학관 조례」에 따라 설치한 대전문학관 운영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문학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문학관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각각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x32ba;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략<82>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83>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6488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