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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예규, 국립중앙극장)
공포일: 20131022 / 시행일: 2013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립중앙극장 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국립중앙극장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교육전시부)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③ 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부서관리담당자 지정 및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5.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① 국립중앙극장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립중앙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립중앙극장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극장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국립중앙극장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립중앙극장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국립중앙극장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예규, 국립중앙극장)
공포일: 20110501 / 시행일: 2011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사용"이라 함은 공연장 객석 및 무대를 제외한 극장의 모든 시설을 공연 이외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행사 또는 전시하는 것을 뜻한다.② "촬영"이라 함은 TV 드라마, 영화, 광고, 신문보도, 잡지게재 등을 위하여 촬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제3조(사용신청) ① 극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립중앙극장시설물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사용 15일전까지 촬영의 경우 사용 10일전 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극장장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극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의 제한) 극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1. 쾌적한 공연장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용2. 사용 일정상 공연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3. 그 내용이 극장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사용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4. 신청서를 타인의 명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제6조(사용허가 취소) 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명령 할 수 있다.1. 사용신청 한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2. 허가조건이나 이 규정을 위반한 때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5.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7조(준수사항)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극장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공연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극장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4. 극장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5.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극장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를 수거 및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극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예외) 극장 홍보ㆍ보도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극장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1. 공동주최인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한다.2. 로비전시의 경우 공연시간과 중복될 경우 냉, 난방 사용료를 감면한다.3. 후생 또는 행정목적의 전시는 사용료의 20~50%를 감한다.

제11조(사용허가사항 변경) ① 극장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에 의한다.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중앙극장)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위원은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예술에 조예가 깊은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 중 극장운영에 관심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문화관광부 예술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극장장에게 자문한다.1. 극장의 운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극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와 공연에 관한 사항4. 기타 극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년2회(상, 하반기)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정기위원회 소집과 필요시 수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극장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극장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중앙극장)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내용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제5조(정원관리) ① 극장에 두는 공무원 및 단원의 부서 및 정원은 운영지원부에서 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 및 단체별 정원 범위내의 소속 팀별 정원은 해당 부장이 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정원 관리부서는 공무원 및 단원의 각 부서별ㆍ직급(책)별 정원표를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임전결) ① 부장 및 예술감독과 팀장급(공연예술박물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팀장급"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은 극장장이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보조기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ㆍ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보조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기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

제13조(협조서명) ① 극장내의 협조는 관련부장 또는 예술감독의 협조 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급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②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서명은 해당기관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의 부서장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총무팀장의 협조서명을 득한다.

제14조(공연업무 처리절차) ①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지원부는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로부터 익년도에 시행할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계획을 제출받아 공연 또는 축제별 수입 지출 예산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는 공연개시 100일전에 해당 공연 또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에 공연기획부 또는 당해 전속단체의 연간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은 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연출 또는 안무 등 주요 제작 스탭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제작계획서를 제출받아 무대예술부장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 주재 하에 작품별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 공연기획팀 및 예산 담당자, 당해 공연 또는 축제의 무대스탭 등이 참여하는 작품제작 기본계획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기획 및 무대부분의 예산 배분은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의 협의를 거쳐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확정하여야 한다.⑤ 공연 또는 축제 제작은 극장 제작 스탭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 또는 축제별 특성이나 예산 형편상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외주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예술감독과 무대예술부장이 협의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지출 예산계획에 따라 기획부분 예산은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에서, 무대 부분 예산은 무대예술부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⑦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는 공연 또는 축제 개시 15일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예산 등 세부 실행예산을 취합하여 실행계획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⑧ 공연수행부서는 원만한 공연제작 및 진행을 위해 별표1의 6.전속단체 가.항의 공연업무(공연수행부서 공통) 표의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시설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CCTV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도서관 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서관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우리도서관의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감시실 자동녹화기(D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중앙감시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D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중앙감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1. 중앙감시실 : 전체 화상정보의 통합관리(모니터 29대, 자동녹화기 15대)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열람ㆍ재생 사유와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3호 서식에 의해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고문헌에 대한 이해와 덕망이 높은 관내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도서관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img id="66307545"></img>

제3조(지원자격)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신청 및 선정) 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운용인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내용)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자료 이용안내 및 자료정리2. 이용자료 배가 및 훼손자료 보수3. 이용자 질서유지 및 정숙지도4. 그 밖에 도서관에서 필요한 활동

제7조(확인서 발급) ①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② 확인서 발급 후 "자원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③ 확인서는 발급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④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설치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자격정지) ① 해당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2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2.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3. 1회 이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4. 1회 이상 욕설, 폭행 등을 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5. 기타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와 결정에 불복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② ①항의 1, 2,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원봉사자가 재위반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면접, 실기 등 소정의 선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이 우수한 기자는 연임할 수 있다.③ 기자단의 위촉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한다.

제4조(교육) ① 기자단 대상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② 교육은 기사 작성, 영상 촬영 및 제작, 저작권 등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5조(주요 활동 및 임무) 기자단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전시 및 문화행사 소식 취재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체험 기사 작성3. 도서관 이용자 등에게 유익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진 사업 소개4.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이슈 소개5.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화제의 인물 또는 정책담당자 인터뷰6. 위 각호와 관련한 기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제6조(해촉) ① 국민참여기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영리행위 등 국민참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2.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3.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참여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취재비 등 지원) ① 국립중앙도서관 블로그나 그 밖의 매체에 기사 또는 영상이 게재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취재한 경우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우수기자 선정 및 인센티브) ① 국민참여기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기자로 선정한다.② 우수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중자료"란 내용상 또는 활자나 인쇄상으로 자료적인 가치가 매우 진귀하여 제3조 기준에 의거 특별히 지정한 자료를 말한다.2. "보존관리"란 자료의 수명 연장 및 영구보존을 위해 보존환경 조사ㆍ분석, 보존환경 유지 및 자료의 직접적인 보수, 수선, 복원 등 자료적 가치를 보존하는 조치를 말한다.3. "반출"은 자료가 귀중서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하며, "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회수되어 귀중서고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4. "열람"이라 함은 귀중자료를 신청하여 자료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준) 귀중자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1.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가. 한국은 조선조 제17대 효종(孝宗) 이전(1659년)나. 중국은 명조(明朝) 이전(1644년)다. 일본은 경장(慶長) 이전(1614년)라. 서양 및 기타 나라는 1800년 이전2. 신간본 및 필사자료가. 1950년 이전 국내 발간자료나. 1910년 이전 한국관련 외국자료다. 1945년 이전 독립운동가의 저작물3. 국내 유일본4. 현전본(現傳本)이 극히 적어서 자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5. 왕이나 유명한 학자, 문인 등이 오래 간직하면서 애용하던 책으로 자필서명 또는 장서인이 있는 것6. 명가 자필의 고본(稿本)과 서간(書簡)7. 명가의 필사본(筆寫本)중 특히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8. 명가의 초판본9. 100부이내의 한정본, 저명인사가 개인적으로 간행한 책 및 특수장정본 중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10. 자료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서화11. 고지도, 탁본(拓本)12. 기타 희귀자료

제4조(조사)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이전 단행본) : 고문헌과2. 연속간행물 및 1946년 이후 단행본 신착자료 : 장서개발과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4. 기타자료 : 장서개발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자료보존연구센터

제5조(지정) ① 귀중자료의 지정은 고문헌은 고서위원회, 이외 자료는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지정한다.② 제3조2호가목의 연속간행물이 이미 지정된 귀중자료의 복본이거나 동일 종(種)의 권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없이 귀중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③ 귀중자료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한다.④ 귀중자료 번호는 일반도서의 동양서는 동귀, 서양서는 서귀, 잡지는 연귀, 신문은 신귀, 비도서는 비귀, 고문헌은 고귀로 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귀중자료지정심의회) ① 고문헌 이외 자료의 귀중자료 지정 시 귀중자료지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은 관내 과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관리) 귀중자료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귀중자료는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내화, 방범, 방충 및 온도ㆍ습도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하여야 한다.2. 매 분기 마다 귀중자료 보유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비상시에 대비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출납) ① 귀중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부서에서 보존ㆍ복원, 디지털화, 전시 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납 요청 시2. 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② 귀중자료를 반출ㆍ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반출ㆍ입을 한다. 귀중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내역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귀중자료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반출신청 시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고 변상책임을 이행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3. 출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변상 책임) ① 귀중자료를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변상 원칙이며, 동일자료 배상이 불가한 경우 그 자료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반출자료를 훼손하였을 때는 그 자료를 수선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 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자료를 기관대출받는 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선ㆍ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다만,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1호의 출납은 귀중자료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한 경우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14조(열람) 귀중자료의 열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1. 국가기관ㆍ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2.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연구자료 이용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심의) 기증문고 설치를 위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관내 사무관급 이상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 심의한다.1. 고문헌 : 고문헌과2.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3. 고문헌 및 어린이청소년자료 이외 모든 자료 : 장서개발과

제5조(심의 기준) 기증문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국내문헌에 한하며(단, 희귀자료 등 자료가치가 큰 외국문헌의 경우 예외), 기증 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합당하고, 기증자 및 기증처(이하 "기증자"라 한다)가 기증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다만,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도 관장이 기증문고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 1592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책 이상 기증2. 191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100책 이상 기증3. 195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0책 이상 기증4. 1965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500책 이상 기증5. 1966년 이후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1,000책 이상 기증(다만, 외국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대비하여 미 소장자료의 가중치를 1/4(0.25)로 산정한다)

제5조의2(설치 신청 등)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기증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기증자 정보(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기증자료 인수 후,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의 자료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증자 예우) ①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본인 및 직계후손에게는 자료 이용에 있어 우대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기증문고명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른다.⑤ 기증문고 자료에는 문고명과 기증자를 표시한다.⑥ 기증문고를 설치할 때에는 전시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⑦ 제1항의 감사장 또 감사패를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여기준과 달라도 관장이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1,000책 이상일 경우 감사패를 수여한다.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500책 이상 1,000책 미만일 경우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8조(설치 및 운영) ①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자료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자료 유형이 다양한 경우 다수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를 정한다.1. 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 장서개발과2.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3. 고문헌 : 고문헌과4.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② 기증문고 설치 장소는 자료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전시실, 자료실 및 서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③ 기증문고 기증자의 사진, 약력(연혁) 및 기증사유 등을 게시할 수 있다.④ 기증문고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기증문고 전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기증문고 전시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기증문고 추가 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접근 및 이용) ①이미 설치된 기증문고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료목록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체를 변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시설 사용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학술ㆍ문화 활동 및 지식정보 창작ㆍ공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자체 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디지털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 활동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3.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정보 창작 및 공유 활동4.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①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디지털도서관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서식 제1~2호)에 기재된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회원이 아닌 자는 사전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신청 가능 인원, 사용시간,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img id="126646333"></img>

제6조(사용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2.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승인 조건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승인 조건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5. 기타 시설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공간사용 내용 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장비 사용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취소 또는 사용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중인 상태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6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사용취소2.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취소3. 시설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활동을 한 경우 : 사용취소4.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장비를 파손 및 분실한 경우 : 사용취소5. 시설 사용 예약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가. 예약시간 30분 이내 참석자 1인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취소 및 불이행 1회나. 이용시간 종료 전 최소 인원 이상 참석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 전체 예약인원 불이행 1회② 전 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 제1항 별표1의 조치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장비 배상 사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토록 한다.③ 대여 장비가 전체 파손된 경우나 부분 파손되었을 경우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의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변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2조 (정의) ① "리포지터리"란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디지털 지식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아카이브를 말한다.② "자료수집"이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으로부터 자료의 관리ㆍ보존ㆍ공개의 목적으로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③ "전체 공개"란 모든 방문자에게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④ "제한 공개"란 관리자에게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에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⑤ "공개 유예"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전체 공개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⑥ "방문자"란 리포지터리 누리집에 접속한 이용자를 말한다.⑦ "철회"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이용 및 공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상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1. 연구자료 : 학술논문, 발표자료, 연구데이터, 연구보고서, 연구모임 자료 등2. 전시ㆍ홍보자료 : 사진, 포스터, 영상, 홍보 책자, 리플릿 등3. 발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4. 법령ㆍ규정자료 : 도서관 법령 및 규정, 지침, 매뉴얼5. 기타자료 : 보고서,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세트 등 기타자료

제4조 (자료수집) ①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에 요청하여 자료의 원문과 메타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다.②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파일 형식 등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자료관리) ① 리포지터리 자료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는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다.1.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2.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3. 표절된 자료4.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②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변경,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보존) ① 수집자료는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회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수집자료의 보존을 위해 마이그레이션(포맷 변환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리포지터리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한다.④ 리포지터리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보존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원본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다.1.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자료2. 제6조 제2항에 따라 마이그레이션한 자료

제7조 (저작권) 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수 있다.② 학술지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 및 공개해야 한다.③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공공누리 등을 이용하여 이용 허락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이용) ① 전체 공개자료는 이용 허락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제한 공개자료는 리포지터리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만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다.③ 리포지터리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재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수집) 리포지터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1. 방문자 IP주소2. 방문자 국가 및 지역 정보3. 리포지터터리 이용정보(접속일시, 이용시간, 이용자료, 이용건수 등)4. 방문자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5. 리포지터리 유입경로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3조(복제금지의 자료)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제할 수 없다.1. 비밀취급자료2. 특수자료(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에 의함)3. 귀중자료 및 대체매체로 변환된 고문헌원본4. 보존상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5. 기타 도서관장이 복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조(신청절차) ① 자료의 복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제할 자료를 대출받은 후 복사실에 신청한다.② 우편복제 : 별지 제2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복사실 또는 해당부서에 신청한다. 자료에 따른 우편복제 신청 해당부서는 각 호에 의한다.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 도서자료실(자료상담)단, 고문헌 등 고문헌과 소장자료는 고문헌실로 한다.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소장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3. 국립세종도서관 소장자료 : 서비스이용과 일반자료실단, 정책자료과 소장자료는 정책자료과 정책자료실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서고출입관리" 라 함은 도서관 자료가 소장되어있는 서고(본관서고, 자료보존관,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 국립세종도서관 서고 포함)의 출입관리를 말한다.

제3조(서고구분) 도서관의 서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ㆍ관리한다.1.본관서고 :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4서고, BM층: 제5서고~제6서고), 북한자료실서고(B층: 제2서고),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고문헌실서고(5층)2.자료보존관 : 도서자료실서고(B1층: 도서1서고, B2: 도서2서고, B3층: 도서3서고), 귀중서고(B4층), 고서고(B4층)3.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1, 3-2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5서고, B5층: 5-1~5-4서고)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1~3, 3M, 4층)5.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제4조(서고출입관리) ① 서고출입관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과장이 총괄하며, 서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장서개발과장 : 본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제4서고, BM층: 제5서고, 제6서고), 자료보존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 제2서고, B2, B3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B4층: 4-4서고)2. 지식정보서비스과장 : 본관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B4층: 4-3),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2서고)3. 고문헌과장 : 본관 고문헌실서고(5층), 자료보존관 고서고, 귀중서고(B4층)4.자료보존연구센터장 : 자료보존관 귀중서고(B4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비도서서고(B3층: 3-1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2서고, 4-5서고, B5층: 5-1~5-4서고)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6. (삭 제)7.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장 : 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② 서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담당과장이 지정양식(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제작하고 일정량의 출입증을 정수 관리하여야 한다.③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2호)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서고출입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출입 등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서고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고출입절차) ①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상황부에 기재한 후 서고담당자로부터 서고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서고에서 퇴실할 때에는 서고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귀중자료 담당자가 귀중서고에 출입할 때에는 귀중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3호)에 기재 하고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④ 귀중자료 담당자이외의 자가 귀중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7조(패용) ① 서고출입자는 반드시 서고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서고근무자(업무지원 근무자 포함)가 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서고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치자료, 비품 등의 임의 조작 및 훼손행위 금지2. 흡연, 음식물 섭취 등 금지3. 가방 등 개인물품 반입 금지4. 출입목적이외의 무단 행동 및 출입허가구역 이외 지역의 무단 출입 금지②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 즉시 퇴실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부서에 통보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등) ① 도서관장은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② 도서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③ 도서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 도서관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중 전보권을 위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은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정ㆍ현원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기탁"이란 기관, 단체가 발행, 제작 또는 구입 등의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는 것을 말한다.② "수탁"이란 기탁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③ "수탁 자료"라 함은 출처 및 소유권이 분명하고 국가문헌으로 제공 및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학술연구 및 정책지원, 그 밖에 도서관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수탁 보관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수탁 자료 심의위원회) ① 수탁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수탁 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1. 수탁 자료 선정 여부에 관한 사항2. 수탁 기간 및 연장 여부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정보관리부장이 되고, 관내 관련 부서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자료 심의결과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기탁자(이하 "양 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 수탁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 자료 이관목록, 서지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사항2. 수탁 자료의 이관 및 반환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수탁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4.수탁 자료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5. 수탁 자료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 증서 교부)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 자료 대상 및 이관) ① 수탁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종 2책까지 이관 받을 수 있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귀중서, 기탁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의 자료를 이관 받을 수 있다.② 기탁자는 이관할 수탁 자료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이관목록, 서지목록데이터 또는 메타데이터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수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8조(비용) ① 기탁자는 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단, 필요시 협의하여 조정 가능)② 수탁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무상으로 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은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탁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활용) 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하는 수탁 자료는 공동목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활용한다.② 수탁 자료는 기탁자가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를 요청한 자료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열람, 대출, 활용하며, 희귀본 자료는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수탁 자료의 이용 요청이 다수인 경우, 기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④ 기탁자와의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서비스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관리 및 폐기) ① 이관되는 수탁 자료는 수탁기관별, 자료형태별, 수탁기관에서 정리한 청구기호 순서로 서가에 배가하여 관리한다.② 이관된 수탁 자료 중 기존 자료와 중복되거나 파ㆍ오손으로 수선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재기증 또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수탁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실 자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제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 자료 반환) ① 기탁자가 제9조를 준수하고, 수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탁자료 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사용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우리 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시설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의1(사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ㆍ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우리 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신청) ①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중앙도서관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6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최 등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4조(사용승인) ① 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시실 사용에 관해서는 전시운영TF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④ 제2항의 시설사용승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기획총괄과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담당사무관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2.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⑥ 제2항의 전시운영TF(이하 ‘TF’라 한다)는 팀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팀장 : 기획연수부장2. 위원 : 운영지원과장, 국제교류홍보팀장, 고문헌과장, 자료보존연구센터장, 지식정보서비스과장(필요시 안건 관련 과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 : 국제교류홍보팀장⑦ TF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전시실 관련 제5조 각호의 사용승인 제한 여부2. 기타 전시실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우리 관 시설을 대여할 수 없다.1.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4. 우리 관 운영상 관장이 사용승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90% 반환-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2. <삭제>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전항 단서에 의하여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장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등 소속기관장은 당해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분증발급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납된 신분증은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정의) ① 연속간행물은 동일한 표제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② 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조사 및 수집) ① 장서개발과는 연속간행물의 출판상황을 조사하여 납본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자가 도서관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장서개발과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지로용지를 제출받아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외국 연속간행물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일반도서관자료의 구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계속수집 및 수집 제외대상) ① 납본, 구입, 교환에 의하여 수집을 결정한 연속간행물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집한다. 단, 수증자료는 제외한다.② 납본된 연속간행물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의 정의(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명시된 납본제외자료

제5조(취급상의 구분) 연속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 취급한다.1.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는 국내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2.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외국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3. 간행빈도에 의한 구분은 일간, 주3회, 주2회, 주간, 격주간, 월3회, 반월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3회,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부정기, 불명, 기타의 18종으로 나눈다.

제6조(수집처리 및 등록) ① 수집한 연속간행물은 낱권등록한다. 다만,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의 수집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는 1부는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다만, 비도서자료는 제외한다.2. 열람용 신착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2년간 활용 후 소급 등록한다.3.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 중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 후 등록한다.② 수집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③ 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청사 여부 및 행정조직 규모 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기관의 조직운영 방식 및 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운영)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은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② 자료보존연구센터는 독립청사와 일정 규모의 행정조직을 구비하지 못하고,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식정보관리부의 기능(자료보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지식정보관리부 소속 부서("과" 단위) 형태로 운영한다.

제5조(본관 주간 주요회의 참석) ① 주간 부ㆍ과장회의에 소속기관장이 참석하되, 매월 첫째 주 주간회의에는 소속기관장 및 서기관급 각 과장이 참석한다.② 주간 관ㆍ부장회의에 고위공무원단급 소속기관장이 참석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위임전결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소속기관 포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장(급), 과장ㆍ센터장ㆍ팀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담당자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급)의 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부(급)ㆍ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장(급)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①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②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③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및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지침서"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연구정보서비스"라 함은 연구자가 국가장서를 활용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실 및 참고상담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서비스를 말한다.② "연구자"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③ "연구기관"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대학, 기업, 재단 등이 만든 기관을 말한다.④ "정부기관"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에 근거한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1.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2. 국회법 및 관련 법령3. 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령4.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⑤ "학술지"란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를 말한다.⑥ "학술단행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도서를 말한다.1.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2.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자인 경우⑦ "박사후연구원"은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한 박사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⑧ "연구교수"는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을 말한다.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⑨ "연구계획서"란 연구자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 기간, 제출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⑩ "연구결과물"이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계획서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을 말한다.

제5조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자격) ① 학위 및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단, 도서관은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2. 연구계획서(별지 제1-1호)3. 도서관자료 활용목록(별지 제1-2호)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3호)5. 연구자 추천서(별지 제1-4호)6. 연구데이터 이용약정서(별지 제1-5호)7.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5호)②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1항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6조 (이용 기간) ① 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② 연구정보서비스의 시작일은 연구자 이용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시작되며,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연구자의 연구정보실 이용 횟수, 연장 및 중지에 따라 전체 이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제7조 (연구정보실 이용) ① 제5조에 따라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연구자는 연구정보실을 이용할 수 있다.② 연구정보실 이용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에 준한다.③ 연구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연구 자료 이용2. 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열람과 출력3. 자료의 복사 및 출력4. 1인 지정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5. 세미나실6. 개인 소지품 보관함7. 참고 상담 서비스8. 리서치 리터러시 교육9. 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④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 3항 2호 1인 지정 연구석2. 제7조 3항 3호 개인소지품 보관함⑤ 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정보실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실 사용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구자와 그 동행2.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주최자3. 정책정보서비스 회원

제8조 (연구자료 이용) ①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이용 신청 및 자료수) 및 제6조(자료이용)를 준용하되, 서고 및 보존용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 책수 : 1인 1회 20책2. 이용 기간 : 20일(2회 연장, 최대 60일)3. 자료 이용 절차 : 온라인 신청4. 자료 이용하는 곳 : 연구정보실② 개가자료, 고문헌 원본 자료는 제 8조 1항 1호에 포함한다.③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의하되, 귀중자료 이용은 별지 제3호를 연구정보실로 사전 제출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이 취소되고, 취소일자로부터 1년간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② 연구자는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승인 이후에 연구자 이용 교육(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이후 연구자 이용증을 발급받고 연구정보실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다.③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제출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①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②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③ "발행처"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④ "반송"이란 자료를 해당 발행처로 돌려보내거나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반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⑤ "납본제외자료"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본받지 않기로 결정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발행ㆍ제작되는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아야 한다.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자료의 종류가. 내용ㆍ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나. 소장 자료의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자료라.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마. 광고, 상품 정보를 주로 게재한 자료바.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한 학습ㆍ수험ㆍ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납본제외자료로 결정한 것과 같은 유형의 자료2. 그 외 필요한 경우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3.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납본자료의 처리)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받은 자료에 대해 도서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납본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 보상 청구를 받으면「도서관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1. 저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2. 제작단가(자료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서류 등) 및 제작량3.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서점의 납품계약서 및 납품실적4. 기타 판매실적 등(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간이영수증 제외))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납본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납본제외자료의 처리) ①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납본제외자료를 해당 발행처에 반송한다. 반송된 온라인 자료는 해당 발행처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직접 원문파일을 삭제하도록 안내한다.②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관련 해당 발행처 요청 시 ‘납본 불가 사유서’ [별지서식 1호]를 발급하여 해당 발행처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반송한 자료를 해당 발행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최초로 반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실물자료는 다른 기관에 기증 또는 폐기하고, 온라인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6조(납본자료의 교체) 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을 정정할 목적으로 기납본된 자료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교체할 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2호] 또는 [3호]의 신청서를 납본수집 부서에 제출하면,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기존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자료 교체 시에도 기존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② 납본수집 담당부서는 [별지서식 4-1, 4-2호]의 ‘교체인’을 기존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처리한다.③ 그 외 자료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대출의 종류) 자료의 대출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기관대출 : 정부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법적 증거물, 전시목적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해하는 대출을 말한다.2. 상호대차 : 상호대차협의회에 등에 참여한 도서관 간의 대출을 말한다.

제3조(대출자격) 도서관자료의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부 및 공공기관2. 기타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3. 상호대차 규약에 동의하는 참여도서관

제4조(대출자료의 범위) ① 기관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복본 있는 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대출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귀중자료와 고문헌2. 특수자료3.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 자료, 신문자료4. 연속간행물과 참고도서(사전, 편람, 연감, 명감 등)5. 개인문고6. 마이크로 형태물7. 원본 비도서 자료(상호대차의 경우에는 복본 포함)8.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9.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② 상호대차의 대상자료는 제1항 제1호~제9호의 자료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외한 복본자료로 하며, 복본없이 원본만 소장된 외국자료는 원본으로 한다.1. 참여도서관 소장 자료2.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자료

제5조(대출자료의 수) ① 기관대출인 경우 기관(단체)명의 10책(점)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로 한다.②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이하 신청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제6조(대출기간) ① 기관대출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에는 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반납일까지 14일로 하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단, 자료 예약 등의 사유로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 대출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 도착을 알린 날이며 반납일은 신청도서관에서 자료 반납을 확인한 날을 의미한다.

제7조(대출신청) ①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한다. 단, 귀중자료와 고문헌의 대출 시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확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호대차는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제8조(대출 및 반납 장소) 대출신청 및 반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한다.1. 장서개발과 관리자료 : 장서개발과 사무실 또는 도서 서고자료신청대2. 고문헌과 관리자료 : 고문헌과 사무실3. 지식정보서비스과 관리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 사무실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리자료 : 정보서비스과 서고자료신청실5. 자료보존연구센터 관리자료 : 자료보존연구센터 사무실6. 상호대차자료 : 장서개발과 사무실(도서 서고자료신청대)단, 상호대차 대상자료의 인수ㆍ인계는 장서개발과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장서개발과 사무실(도서 서고자료신청대)로 한다.

제10조(반납독촉 및 제재) ①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 독촉한다.② 제1항 및 제12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기관 및 단체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새로운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반납기일을 3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제1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치한다.

제12조(대출자료의 반납 등) ① 대출 받은 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대출기한 도래전이라도 장서점검 및 이동 등의 사유로 반납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 상호대차에 의해 대출된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한 내 반납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13조(분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① 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③ 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자료의 등록)1. 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수집한 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후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에 인계한다. 단, 수집한 과에서 등록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원부 대신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해당자료 등록과로 인계한다.2. 등록번호는 1책(점ㆍ종ㆍ권ㆍ건)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4. 등록구분의 결정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한다.5. 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부서와 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6. 수증자료는 제1~5호에 따라 등록하되, 자료의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에 기증자 표시를 위한 별지 제4-1호, 별지 제4-2호 서식을 부착한다. 단,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제4조(등록구분) 자료는 동양서, 서양서, 고서,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 자료로 구분한다.① 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② 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③ 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동장본을 말한다. 다만 그 이후에 간행 필사된 동장본은 평가를 통해 고서로 한다.④ 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⑤ 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1.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2.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⑥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로서, 「수집대장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문자자료, 음성ㆍ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등을 말한다.⑦ 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5조(등록원부의 작성) 등록원부는 수집한 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정리규정의 기술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1. 수입처(공급자)가 1인(기관)이상인 경우에는 맨처음 수입처의 성명 또는 기관명 다음에 "외"자를 첨가 기재한다.2. 원부번호는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등록구분에 따라 1건당 1번호를 부여하고, 당해년도 내에서 일련번호순으로 한다.3. 등록원부는 연단위로 등록구분별로 구분하여 인쇄본으로 제본 및 전자형태의 파일로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존한다. 단, 온라인 자료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한다.

제6조(도서관자료총괄부 작성) 도서관자료총괄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등록년월일란에는 등록자료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2. 원부번호란에는 등록원부 건당 번호를 기입한다.3. 등록번호란은 1건당 처음 번호화 끝번호를 "…"로 이어 표시한다4. 수입구분란에는 자료등록규정의 수입구분자료를 표시한다.

제7조(폐기 및 제적처리)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3. 국가서지과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4.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이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1. 6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2. 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 보좌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사무관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과(부서)장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의결)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② 간사는 인사담당서기관 및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