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공무원" 은 영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제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②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재직 중에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제12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안건의 적극행정위원회 상정3.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5. 제10조에 따른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6. 기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를 받아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단계도 포함한다) : 1,000만원 이하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2,0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 비율 또는 산입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변호사등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형사 고소ㆍ고발 및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형사 고소ㆍ고발: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등 수사 진행 관련 서류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공소장 부본, 무죄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소장 부본, 소송계속 증명원 등 소송 관련 서류4. 징계절차, 형사 고소ㆍ고발,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사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형사 고소ㆍ고발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하나의 적극행정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원여부가 결정된 후 같은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추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서의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전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사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5. 민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에 대한 지원의 경우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6.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제6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사등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이 지침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