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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산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3.22.>3.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4.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5.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7.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8.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9.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 및 제7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2. 법 제17조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3. 치매검사 활동 지원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5. 치매 서포터즈 운영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력의 확보)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4.3.22.>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3. 초로기 치매환자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 비용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지원 절차)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료를 한 협약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익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한 협약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 다양한 자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2. 조례 제1500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효과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력ㆍ건의 등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치매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2.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3.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 및 치매환자 가족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협의체는 심의 및 논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산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 매립법」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개정 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경산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용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항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 연구2. 친환경미생물 생산과 공급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친환경미생물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친환경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2. 친환경미생물을 친환경 농업·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3. 그 밖에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이 친환경미생물을 공급 신청할 경우에는 관내 지역에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④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양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수불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지원방법)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재배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해당 학교 등의 급식대상 학생 수3.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4. 급식시행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기간까지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유치원의 장은 교육장을 통하거나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며, 어린이집의 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매 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2020.12.31.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집행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이 규칙에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경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 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법·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 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 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차령 조정 등)① 시장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영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할 수 있으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경산시 택시 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7.10.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조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는 연장된 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차령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328 / 시행일: 2016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3. 택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①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위탁에 관해서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6.03.28.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다음을 삭제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7290/h112603/elis taxi_lga_lgaimg_kp5pI6REv9s_CAKw_20160329095209864_1.gif" border="0" alt="이미지첨부">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경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12.>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단, 제3호는 제외한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5. 총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6.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9.>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5.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6.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5.9.29.>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9.29.>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9.29.>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9.29.>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시 본청의 국장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구성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9.24.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9.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5.4.>

제6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3. 건립예정 주택 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② 영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조 개정 2022. 5. 4.]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제6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산정하여 고지일로부터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22.5.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4.>③ 시장은 영 제4조제7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5.4.>1.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2. 납부의무자의 주소ㆍ성명3. 납부금액 및 그 산출방법4. 납부장소와 납부기한5. 미납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6.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④ <삭제 2022.5.4.>[본조 제목 개정 2022.5.4.]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5.4.>

제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5.4.>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2. 영 제4조제8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5.4.>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비용<개정 2022.5.4.>

부 칙 <2022.5.4.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봉투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봉투판매소를 폐업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시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 단속)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ㆍ동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2. 환경관리원② 읍ㆍ면ㆍ동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감시원)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감시원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환경감시원이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활동 등을 할 때에는 감시원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고,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0.04.27.규칙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량제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종량제봉투판매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03.10.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5.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1.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 안전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다.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근로자라.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취약계층 지원방안5.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6. 쉼터 운영 및 지원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확인,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 피해 예방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2. 도로 살수, 수경시설 운영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 사업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물품, 냉방 용품, 식수 지원 사업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피해 예방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쉼터 홍보 및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물품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경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의료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7.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위원회는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조례」제2조에 따라 구 성 된 경산시청소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7. 학업중단 숙려대상 청소년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2.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3. 경산경찰서4. 사회단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11조(후견인 지정)①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후견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점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19.07.25. 조례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3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산시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경산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및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절차는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로 귀가가 어려운 고교생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상마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인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0.5㎞ 이상인 마을다. 벽지 노선버스 감축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라.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시내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고교생이 거주하는 마을3. “마을대표자”란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시장이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법인을 말한다.5.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이용 대상)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2.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산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시내버스로 귀가가 어려운 자

제4조(사업자 선정) ① 시장은 신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적어서 행복택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 : 별표에 해당하는 권역별 행복택시 운행구간2. 제2조제2호라목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대상자의 거주지3.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정하는 운행구간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내에서 가까운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제6조(이용 방법)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청한다.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한다.③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이용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는 1회 4명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2. 제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의 운임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3.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용자를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에 대해 택시미터 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매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매월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이용권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과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 하는 것을 말한다.5.“공공기관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산시의회 및 경산시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산시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시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 수어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청 이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 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 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운행대상마을 및 선정방법) ① 시장은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노선버스 운행 상황, 고교생의 야간자율학습 종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및 고교생 이용 대상자를 선정, 추가,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은 마을대표자가 읍·면장의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 선정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의 행정처분, 민원야기 이력 등을 검토·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에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신청 서식에 따라 선정된 이용대상자에게 세대별, 학생별로 월 10회 횟수 한도의 이용권을 배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부된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④ 이용권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행구간 내의 가까운 거리라도 1회 이용 시 이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이용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이 행복택시 이용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제6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운행마을주민)를 마을대표자와 읍·면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학생이 행복택시 이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신청서와 제7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고등학생)를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버스노선 및 정류장과의 거리, 버스운행 시간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관리) ① 읍·면장은 대상마을 이용주민의 전·출입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주민 이동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권을 부당 복제하거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

제7조(비용신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과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8.12.24>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예산과장 및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관·과·소 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 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3. 6. 27, 2015.06.08, 2017.07.03. 2018.12.24, 2022.12.30.)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동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동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시 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12. 3. 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팀·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④ ~ ㉘ 생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과·소”를 “담당관·단·과·소”로 한다.③ ~ ㉙ 생략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단·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④ ~ ㊼ 생략부칙 <2017.07.03. 조례 제101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과·소”를 “담당관·단·과·소”로 한다.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⑦ ~ &#x2473; 생략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8.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담당관·단·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④ ~ &#x325b; 생략
경산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장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독사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4. 교육 및 주민 홍보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6. 해당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및 선정)①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해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도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6.12.8.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3.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략
경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0717 / 시행일: 20180717

제2조(임무) 경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시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홍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장려금의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2019.03.28.>

제7조(신청방법)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2.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구비서류 및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4.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6.9.26. 조례 제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의 운영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9.03.28. 조례 제1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한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조인(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을 포함한다)·언론인·관계 공무원과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전문가·의료인·상공인·농수산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환경보전 기본시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삭제 2011.11.23>4. <삭제 2011.11.23>5. <삭제 2011.11.23>6.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13., 개정 2020.07.16.>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10.13>

제5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23 조례 제777호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 삭제한다.②「경산시 환경기본 조례」제20조를 삭제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부 칙 <2020.07.16. 조례 제1198호 경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환경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경산시 환지청산금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본 규칙은「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14>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14>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09.14>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14>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14.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8.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5.10.06.2017.12.1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06>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10.06>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10.06.>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06.>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2015.10.06.2017.12.1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 관리한다. <개정 2015.10.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0.06.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4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의 만화를 말한다.3. “만화·웹툰 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만화·웹툰을 이용 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만화·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 웹툰 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창작소의 위치는 경산시 장산로24길 16에 둔다.<개정 2025.4.18.>

제4조(사업 및 기능 등)①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2. 만화·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3. 만화·웹툰 산업 육성 사업수행 및 작품 전시·홍보4.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등 일반인들을 위한 만화·웹툰 프로그램 교육 운영5. 만화·웹툰 관련 행정지원 및 편의시설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만화·웹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창작소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4.18.>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③ 창작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개정 2025.4.18.>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개정 2025.4.18.>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창작소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경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2.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신분증과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만화·웹툰 관련 법인·개인·기관·단체 등에 창작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창작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창작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내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청년”이란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경산시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경산시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경산시 대학생”이란 경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 ∼ 금요일 : 09:00∼21:002.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09:00∼18:00②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개정 2024.12.31.>2.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놀이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2(이용대상자)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경산시 대학생인 청년2.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본조신설 2024.12.31.]

제5조(이용료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료를 시설물 입구 또는 놀이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경산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2.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3. 경산시 거주자인 청년 또는 경산시 대학생으로서 2∼4층의 시설 이용자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삭제 2025.11.14.>3.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② 시장은 5층의 시설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③ 경산시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 및 위약금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5.11.14.>[조제목변경 2025.11.14.]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등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설 이용자가 시설목적과 상이하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4. 그 밖에 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기관·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놀이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3. 놀이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2.6.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4.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산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숙사”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건립 및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시에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5조(운영 및 재정지원)① 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학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 및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한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로 한다.② 학사의 입사 대상자는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경상남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19구급”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가 행하는 구급서비스를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상남도 내 체류 중인 외국인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에 취약하여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구급서비스)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ㆍ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4. 그 밖에 도지사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