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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원안위 회의규칙"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방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방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현장 방청의 신청 등)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원안위에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사유, 방청석의 수용능력, 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 및 회의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 신청 인원의 수, 신청순서,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온라인 방청의 신청 등) ①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안위 회의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청신청 사유를 고려하여 방청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방청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방청 중에 회의내용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을 금하며 비방 또는 항의글 게시 등 방청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현장 방청인증 교부 및 패용)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청인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방청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④ 회의주관부서의 장은 방청을 신청한 안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청 중에 회의내용을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를 금하며 녹음ㆍ녹화ㆍ촬영에 사용되는 기기는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휴대폰은 전원을 차단한 후 소지할 수 있다.2. 인화성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 피켓ㆍ전단지 등 시위용품, 부피가 큰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다.3. 방청인은 회의진행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고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방청인은 방청이 허용된 안건에 대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5.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현장 방청제한) ①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입장을 제지하거나 방청 중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6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음주를 한 경우3.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안건을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③ 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건물 밖으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퇴장당한 방청인에 대해 이후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적 원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온라인 방청" 으로만 방청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4조(내부신고 및 처리) ①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실내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감사조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방법)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전화·우편·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내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③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내부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소속직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⑥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내부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5.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내부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⑦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장) ① 내부신고의 접수·조사·통지·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내부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보장) ① 소속직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이나 다른 소속지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소속직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감사조사담당관은 내부신고자에게 불합리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포상의 실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에서 상품권 구매시 본부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제7조(상품권 사용범위)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1.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2.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4.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되는 경우5.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②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수령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11조(관리감독)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의 장은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원자력안전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③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2.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3. 원자력안전정보 및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4.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④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제5조(비공개 사유 및 적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별표와 같다.③ 별표의 비공개 사유를 적용할 때는 단위 정보별 비공개 사유를 참조하되, 해당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음영 처리하고 별지 서식의 비공개 처리사유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보유문서의 공개 여부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생산한 기관이 수립한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의 비공개 사유를 따른다.⑥ 소관부서는 비공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여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원문공개)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 중 공개 또는 부분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의 원문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 ① 안전정책과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정보세부기준 및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 관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2.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3. 원자력안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4.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5. 그 밖에 회사 정보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1.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경우2. 비공개정보세부기준 점검 결과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4.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② 그 밖에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원자력안전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및 별표 11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1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및 별표1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 1부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2.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② 주무관청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등)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3.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감사조사담당관,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수입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3조제3항에서 열거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결손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2. 심의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3호 서식의「의안 가결 및 부결 조서」를 첨부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의결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기획재정담당관3. 국제협력담당관4. 안전정책과장5. 방사선안전과장6. 생활방사선안전과장7. 방재환경과장8. 원자력통제과장9.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5인 이내)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개최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각 과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기획재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2호 서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ㆍ안전정책국장ㆍ방사선방재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각 지역사무소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4급 이하 무보직 일반직ㆍ연구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정책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 관련 사무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7. "기타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정책사항 및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상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한 단위업무라도 단순 집행적이거나 경미한 성격의 업무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처리절차) ① 2이상의 국장,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1항의 업무비중과 업무량에 관한 판단은 기획조정관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기획조정관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국장, 과장의 업무로서 이 규정에 의한 단위업무에 명시되지 않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근 상급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중 기획ㆍ재정ㆍ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와 부내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 수감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전문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사항, 감사원에 통보하는 국유재산변동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업무가.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2,000만원 초과나. 시설공사계약 : 추정가격이 1건당 총액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초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가.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수립나. 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가.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기획예산처 협의 사항 제외)나. 예비비 신청에 관한 사항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방법) ① 일상감사는 사업(계약)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ㆍ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사업 주관부서 장은 추진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의 의뢰 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결재를 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검토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 통보서’에 의해 3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안전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원자력안전, 방사선방호, 원자력통제 분야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⑥ 안전위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3. 주요 경력과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안전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위위원장이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안전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안조치) ① 안전위위원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0821 / 시행일: 2023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은 내부위원으로,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위원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평가지침 (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Ⅰ. 근거 및 목적□ 근 거○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 제36호)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평가지침 마련□ 목 적○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Ⅱ. 기본방향○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제안서의 심의·평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주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단위과제별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선정·지정, 진행상황의 점검 등 진도관리,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는 과제별로 구성한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가 주관○ 과제담당관이 단독으로 심의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과제- 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 1천만원 이하의 용역연구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 개별부서의 사업비 중 용역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 기타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Ⅲ. 평가체계<img id="14487499"></img>　Ⅳ. 단계별 평가1. 정책연구과제 선정 평가[ 사전 검토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 과제제안서 검토○ 평가내용-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연구비의 적정성[ 위원회 심의 ]○ 평가주체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평가방법 : 과제제안서 심의, 필요시 제안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설명○ 평가내용-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2.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선정 평가[ 사전 검토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검토○ 평가내용- 신청기관의 연구관리능력- 주관연구책임자의 적합성- 연구비 규모 및 산정의 적정성- 과업지시서(RFP)와의 부합성※ 과제담당관은 사전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연구수행능력 평가 ]○ 평가주체 :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 평가방법 : 정책연구과제신청서 심의- 평가위원의 평균평점이 60점 이상인 신청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의 등급이 3개 이상인 신청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내용- 연구개발 목표 및 목적의 타당성- 연구개발 내용의 적합성·독창성- 연구수행 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연구비 규모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수행능력-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지정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총리훈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방식으로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신청서를 심의·평가○ 소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평점 60점 이상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 평균평점 60점 미만일 경우 공모 등 공개경쟁에 의해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선정3. 진도관리평가[ 연구진행 점검결과 ]○ 점검주체 : 과제담당관○ 점검방법- 연구기간중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책임자와 향후 추진일정 협의- 자문형 용역 및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과제는 점검 생략 가능○ 점검내용-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부합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진행 수준-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점검결과의 조치 ]○ 연구자가 연구추진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안 요구○ 점검결과를 당해 과제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요구 시 필요한 후속조치 시행4. 연구결과평가[ 사전 검토 ]○ 평가주체 :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평가내용- 연구보고서 작성체제의 적합성- 연구 목적과 결과의 부합성- 연구수행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연구결과 평가 ]○ 평가주체 :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 평가방법- 과제별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중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 평가전문위원이 정책연구용역 결과(최종보고서)를 평가○ 평가내용- 목표의 달성도 및 목적과의 부합성- 연구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결과의 조치 ]○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된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 최종보고서와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에 공개○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결과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에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결과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연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야 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지침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종사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로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한다.

제5조(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보건의 목표와 방침, 개선활동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이하 "안전보건 방침"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원회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침2.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활동계획3. 유해ㆍ위험요인의 지속적 개선계획4. 점검ㆍ평가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5. 도급ㆍ위탁ㆍ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종사자가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표ㆍ공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조직) ① 위원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그 기능은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 총괄2.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ㆍ위험방지 대책 및 계획 수립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확인ㆍ지원 등5. 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제ㆍ개정6.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등 실태점검 및 평가7.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구축③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① 위원장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성 평가) ① 위원장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평가 대상(범위)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관리) ① 위원장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가 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과 설비, 장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지도ㆍ조언, 개선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2.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4. 기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12조(안전보건 업무 운영 점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1.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2. 안전보건업무의 충실한 이행 여부3.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참여 및 개선 여부4. 중대재해 및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대응조치 여부5. 도급ㆍ위탁ㆍ용역 관련 안전보건 확보기준 마련 및 이행 여부

제13조(안전보건 교육 실시) ① 위원장은 위원회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시간은 매년 작성하는 안전보건 방침에 포함하여 정한다.

제14조(안전보건 활동 정착 지원) 위원장은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와 개선조치사항 발굴ㆍ이행, 안전보건 관련 정보공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위원장은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항은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변경 절차) ① 위원장은 이 지침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사무실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재원 및 지급한도) ① 특별성과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년도에 지급한다.② 1인당 포상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③ 공동성과의 경우에는 공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별성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후보자 신청 및 추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과ㆍ팀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특별성과 수혜자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 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1. 직무초과성 : 통상적 직급ㆍ직무 범위를 명확히 초과하는 성과달성 여부2. 검증가능성 :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3. 파급력 : 국가ㆍ국민 대상 성과의 영향 범위 전달 수준4. 난이도 : 성과 달성 과정의 복잡성ㆍ도전성 수준5. 기여도 : 개인의 주도적ㆍ대체 불가능한 역할 수행 여부②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신청 또는 추천된 성과에 대하여 성과검증, 심의 및 최종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추천 건이 해당 심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이의신청)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 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사례를 모아 기관 내ㆍ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때, 공개하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특별성과 내용, 포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환수 조치) ① 위원회는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신청을 한 자 및 추천 절차를 밟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성과를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경우2. 타인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신청한 경우3. 기타 공정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저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급 결정을 지체없이 무효로 하고 지급한 특별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환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부정 신청 제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 신청 또는 추천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급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정 신청 또는 추천을 말한다) 향후 5년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소명) ① 부정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공동 신청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고 부정한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 결정 및 부과된 제재 철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행정관리 업무 총괄ㆍ지원 부서장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 관리법」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국고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재무관3. 「국고금 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출관4.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5.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출납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6.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7. 「국가채권 관리법」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8.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9. 「국가회계법」제28조에 따른 회계책임관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약관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ㆍ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일반회계 분임물품관리관은 전산장비 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전산장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컴퓨터, 액정모니터, 프린터 및 부속품2. 시스템장비3. 네트워크장비4. 소프트웨어5. 기타 전산관련 물품③ 원자력기금 분임물품관리관은「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제4조부터 제11조의3까지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당연직 대리 포함)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정보증 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20313 / 시행일: 201203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학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상이 시상되는 행사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행사4.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행사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위원장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에 부합되는지 여부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관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한 공개방법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통합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개② 제1항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한다.

제3조(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주변지역 주민이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 원자력안전정보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 종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보고대상의 목록으로 한다.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간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2명을 두되,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2. 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3.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및 제3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으로서 일반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146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공개 대상은 별표1과 같다.② 영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시기) ① 정보공개 대상별 정보공개 시기는 별표2와 같다.② 영 제146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1. 방대한 양의 개별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자료 공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과 관련된 정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시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연장 사유와 예상 공개 일자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 및 기준수립 지원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개3. 공개 정보의 품질관리 및 현행화4.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및 운영5. 공개된 정보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상황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ㆍ점검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23조의2제1항(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분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확인ㆍ점검방법)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ㆍ점검은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2. 설계 변경, 기기 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3.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4.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제4조(재이용을 위한 선량기준) ① 사업자가 해체후부지등을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잔류방사능에 의한 예상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은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피폭선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에 의한 방사선피폭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이용 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재이용을 위한 선량평가) ① 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1,000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잔류방사능 유도농도)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선량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해체후부지등에 대한 잔류방사능 조사의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②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운영기록, 해체기록, 방사선환경조사기록 등을 근거로 핵종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방사능 조사 및 평가) ① 사업자는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조사시 현장탐사, 직접 계측 또는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기록, 해체기록, 과거에 수행된 방사선ㆍ방사능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방사성 오염 가능성 및 예상 잔류방사능 준위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다수의 조사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잔류방사능 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각 조사구역에 대한 잔류방사능 농도의 평균값은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수 핵종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각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만족여부는 각 조사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전수 검사 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⑥ 각 조사구역 내의 잔류방사능 농도가 국부적으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