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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412 / 시행일: 99991231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부기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11 / 시행일: 20181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1항 및 제12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단기준)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규모,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부문별 공정률 도달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구 경계선"이란 주택단지의 공구와 공구를 구분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계획선을 말한다.2. "공구간 이격거리"란 공구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함으로 인해 확보되는 거리를 말한다.3. "최초 건설공구"란 주택단지 안의 여러 공구 중에서 처음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는 공구를 말한다.4. "최종 건설공구"란 주택단지 안의 여러 공구 중에서 마지막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착공하는 공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단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 공구간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분된 공구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공구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해야 한다.②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공구별 계획) ① 사업주체는 공구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접 공구의 입주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4조제2항의 공사계획서에 따라 공구의 경계에 방음벽 또는 안전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② 영 제8조제1호 따른 공구간 경계를 차량 또는 입주자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경우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③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입주자가 있는 공구의 입주자 및 차량의 주출입로가 공사가 진행 중인 다른 공구의 공사차량 진입로와 분리 되도록 한다.

제6조(부대·복리시설) ①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는 전체 단지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부대·복리시설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초 건설공구에 전부 설치하거나, 해당 공구별로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모집)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법 15조제3항에 따른 분할건설·공급 대상 사업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각 공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당해 공구의 부대·복리시설 설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와 함께 전체단지와 차기 공구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④ 당해 공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공구에 포함하여 입주자모집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분양가 심사 및 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라 최초 건설공구에 대한 분양가격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와 각 공구별 분양가격을 승인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건설공구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건설공구에 대하여 최초 건설공구의 분양가 심사 이후 각 공구별 공급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다.③ 사업주체는 최초건설공구 이후 진행하는 공구에 대해 제2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구의 착공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분양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사계획서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 ①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전체 주택단지의 입주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공구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중 부대·복리시설과 관련된 관리비는 전용면적 비율(전체 주택단지의 총 전용면적 대비 해당 입주자 등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공구에 입주자 등의 전용면적 비율에 비해 초과하여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다른 공구에 모집된 입주자 등이 입주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제11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종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반환 등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장기수선계획 및 적립)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각 공구별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각 공구별로 입주한 입주자 등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받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60106 / 시행일: 20160106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3조(안건제출) 위원장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 또는 보안이 필요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대리출석) ①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법무부)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납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별표2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영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한다.⑤ 위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자격) ①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3조(채용절차) ① 전문위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법무자문위원회에서 2년 이상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③ 필기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2과목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④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법무심의관이 책임 관리한다.⑤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 또는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외출) ① 전문위원이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전문위원이 정기적으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시간과 날짜에 관하여 미리 법무심의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보수) ① 전문위원에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 연도 예산편성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보수 중 가등급 내지 다등급 상당의 수당, 그 밖의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② 등급간 승급에는 최소한 다음의 재직기간(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연구위원 경력자의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을 필요로 한다.1. 나등급 - 가등급: 4년2. 다등급 - 나등급: 3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6

1. 수탁기관 기관ㅇ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2. 수탁업무의 내용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H/W, S/W, 응용 S/W 유지보수나. 주택 임대정보 통합DB 구축ㆍ관리- 주택시장 파악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정기ㆍ수시통계 생산 및 분석- 임대차신고제 도입(‘21.6.1.)에 따른 임대차신고정보 및 대체정보 관리다. 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지원- 임대차 신고제 전문 콜센터 운영, 제도 홍보, 교육 등 위탁업무　3. 수탁기간ㅇ 위ㆍ수탁기관 지정고시일로 부터 별도 변경고시일 까지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① "기초자료"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에 따라 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전산자료를 말한다.② "주택임대차정보" 란 기초자료를 결합하여 생산한 임대차계약 정보와 임대주택 현황 관련 정보를 말한다.③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④ "주택임대차분석서버" 란 운영기관의 장이 정보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임대차정보를 전달받아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⑤ "운영기관" 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임대차정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것,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부처의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 이동식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취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전달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활용한 이동식저장장치를 제3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전국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관련 정보 등 주택임대차정보를 구축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분석기법개발, 분석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제공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보의 제공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주택임대차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주택임대차정보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절차) ① 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택임대차정보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스템 관리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 및 폐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단말기를 통한 주택임대차정보의 열람 또는 처리를 할 수가 없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초자료의 취합 및 입력2. 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구축3. 제6조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4. 제1호부터 제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업무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임대차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의 활용ㆍ제공ㆍ관리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1.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는 그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필증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2.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3. 등록세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모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행정자치부 1998. 12. 31. 세정 13430-578호 참조).4.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은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426 / 시행일: 201704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3. 삭제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퍼센트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1퍼센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8.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1. 대상요건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관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이자율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3.7퍼센트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2퍼센트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특례) 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한다.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같은 법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같은 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가입자가 입주자로 선정(해당 통장이 제7조에 따라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된 후 1회에 한하여 해당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운 업무나 용도가 추가되어 같은 주파수를 둘 이상의 이용자가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혼신 방지 등을 위한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한 대역 중에서 주파수 용도, 이용현황, 기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는 대역을 말한다.2. "기존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용도에 따라 공동사용 이전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신규 이용자"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자("공동사용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에서 기존이용자와 신규이용자 간 또는 신규이용자 간 효율적인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하여 공동사용 대역별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현황, 주파수 용도, 각 대역별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조건, 이용가능 여부, 공동사용에 이용되는 무선기기 현황 등 일체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구축·관리되는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정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1. 주파수의 국제적 이용 현황 및 기술발전 동향2. 주파수 이용 수요3.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결과4. 주파수 회수·재배치 가능성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이용자의 주파수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의무) ① 기존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무선국 이용실태 등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신규 이용자는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가 공동사용 대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조(후보대역 발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후보대역을 발굴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술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의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 또는 신규 이용자 간의 혼신 등의 분석, 주파수 공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위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현황 및 추가 주파수 수요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조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후보대역에 대하여 공동사용 주파수 및 대역폭, 공동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업무, 공동사용 이용지역, 기존 이용자와의 혼신 방지 및 대책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이용조건(이하 "이용조건"이라 한다)을 검토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대하여 기존 이용자 및 신규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후 필요한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 기존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대역 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기술분석 결과와 제8조의 이용조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6조의 후보대역을 주파수 공동사용 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동사용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2. 공동사용 주파수 업무 및 용도3. 공동사용 기술방식4. 공동사용 지역 및 이용시간5. 주파수 공동사용 기간6. 그 밖에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에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기술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용을 통한 주파수 이용) 신규 이용자는 제9조에 따라 주파수 공동사용으로 선정한 대역에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의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공동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자가 혼신 등 주파수 공동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간 혼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11630123"></img>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img id="111630315"></img>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ㆍ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자재"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말한다.2. "이용종료일"이란 주파수분배 변경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을 말한다.3. "예고기간"이란 주파수의 분배 변경이 고시된 날로부터 이용종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자재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판매종료일 이후에 기자재를 구입한 자2.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자재를 보유한 자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4.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은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② 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 지원 신청서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의 서류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여 지정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처는 이용자 지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접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 및 지원일정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⑤ 제3항에 따라 금전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포기서와 기자재를 제2항에 따른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표시방법) ① 영 제77조의13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 등에 잘 보이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자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표시 및 크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표시시기) ①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표시항목을 표시하여야하는 시기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보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고지방법) 영 제77조의13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대여 받으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계약의 성질상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예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파수 지정, 무선국 허가 등 전파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파분석 시스템을 말한다.2. "무선국허가정보"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운용하는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무선국 데이터를 말한다.3. ‘EMF 분석’이란 무선국의 전자파(Electromagnetic fields) 인체노출량 분석을 말한다.4. "GIS 데이터"란 전파분석을 위해 필요한 고도, 지도, 건물 등 공간정보 데이터를 말한다.5. "TVWS 가용채널"이란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에 혼신을 주지 않고 사용가능한 채널을 말한다.6. "주파수 국제등록 정보"란 자국 주파수를 보호하거나 선점하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국 주파수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한 주파수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정보운영팀장을 분석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분석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전산관련 업무 담당자중 1명을 시스템관리자로 지정하여 분석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③ 분석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승인2. 분석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3. 분석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4. 분석시스템 재해 및 장애 관리5. 분석시스템 보안관리6. 분석시스템 데이터 및 연계관리7. 분석시스템 사용자 교육훈련8. 그 밖에 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권한관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분석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한 자2.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단위기능) 분석시스템은 주파수 자원분석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석 기능을 포함한다.1. 방송망 분석2. 지상망 분석3. 위성망 분석4. 주파수 공유조건 분석5. EMF 분석6. TVWS 가용채널 분석

제6조(운영위원회) ①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석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분석시스템 사용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1. 국립전파연구원2. 중앙전파관리소 및 각 지역 전파관리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④ 위원회의 간사는 시스템관리자로 한다.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1. 분석시스템 중·장기 운영 방향2.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기능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개선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1. 기능개선 요구의 타당성2. 기능개선의 중요도 및 시급성3. 요구사항의 분석시스템 적용 가능성(안정성, 확장성, 호환성 등)②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에 추가 및 변경된 기능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분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관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업체에게 주기적으로 성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업진행 상황 및 개인정보 부당유출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 및 장애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천재지변, 시스템장애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시스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관리자는 분석시스템의 성능개선, 장애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분석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보안관리)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 관리) 관리책임자는 분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현행화하여야 한다.1. 전파전달모델2. 안테나 패턴3. 송신마스크 및 수신필터4. 간섭보호비5. 급전선 손실

제12조(데이터 연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방식 변경에 따른 분석시스템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무선국허가정보2. GIS 데이터3. TVWS 가용채널4. 주파수 국제등록 정보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파수이용현황"이란「전파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조사 대상을 말한다.2. "종합정보시스템"이란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운영기관"이란 「전파법」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제4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시행령」제85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주소는 별표1과 같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개선 계획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내용을 매년 1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1.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수 현황2. 종합정보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조치결과3. 종합정보시스템 장애처리 결과4. 연간 운영계획의 수정 필요사항

제5조(주파수이용현황 정보 연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 대상인 주파수이용현황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주파수이용현황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을 따른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파수할당 대가 수입금 등의 배분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비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간 등) ① 제2조의 배분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② 2027년 이후의 배분비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 기한) 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의하였던바 재한 미 잉여재산수입 절단한계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면직 설(屑)은 직물상태로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완전 절단하여 재생용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니 직물상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 절단하여야 할 것임. 면직 설(屑)에 가죽이 부분적으로 부가되어 제조된 물품을 절단함에 있어서는 가죽은 수입할 수 없으므로 이와 분리하여 처리할 것2. 타이어 튜브로서 국내생산이 되는 분에 대하여는 절단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물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원형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야 하는 것임.3. 차량을 제외한 철제품 중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한 분은 고철로서 사용토록 하는 전제하에 절단수입을 허용한 것이니 그 물품 본래의 기능을 상실토록 절단하고 절단된 주요 부분품이 무역계획상 수입금지 품목일 경우에는 그 부분품에 대하여도 기능을 상실하도록 절단하여야 할 것임.4. 그 밖의 불하물자의 경우 상기 이외의 불하물자로서 절단조건으로 수입토록 된 분에 대하여는 상기 각 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목적본 예규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물품(이하 "주한 미군 P.X물품"이라 한다)을 반송하는 경우의 통관절차를 정하여 통관의 신속을 기하는데 있다.　2. 적용대상(1) 주한 미군 P.X물품을 미국 해군 고속수송선단(MSC, Military Sealift Command) 또는 공중전 사령부(ACC, Air Combat Command)가 수입하거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선하증권(B/L, Bill of Loading)에 따라 반출되는 경우 외에 일반 상용 B/L을 발급받아 일반운송방식(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으로 반송되는 경우에 적용한다.(2) 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 사령관이 지명한 보급창장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가. 반송신고서나. 화물반출계다. 송품장라. 포장명세서마. 사유서바.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물품의 장치주한미군 P.X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하여야 한다.　5. 서명대조반송신고서 접수담당직원은 비치된 서명원부에 의거 정당한 신고인이 신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물품검사반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후「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등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7. 통관반송신고물품은 주무전결로서 즉시 신고수리하고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8. 준용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의 통관절차는「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5.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7.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 및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다만,「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사업단 내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이전사업단"이라 한다)의 각 부, 팀 및 실을 말한다.2. "공통 전결사항"이란 각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3. "팀별 전결사항"이란 공통 전결사항의 적용이 곤란한 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의 고유한 업무에 적용되는 전결사항을 말한다.4. "정책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하며, "기본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업무의 비중이 높은 사항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이나 기준의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ㆍ집행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단순 업무를 말한다.

제5조(위임전결 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임전결 사항은 "공통 전결사항"과 "팀별 전결사항"으로 구분한다.③ 위임전결 사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하여 한ㆍ미 간에 체결된 협정상의 단위업무를 기준으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위업무가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하는 세부업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별로 전결권자를 규정한다.④ 각 단위업무가 세부업무로 구분되지는 않으나 전결권자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으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한다.

제6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새로운 정책 결정과 기존정책 및 방침의 변경나. 이전사업에 관한 주요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정책적 배분ㆍ재배분다. 이전사업에 관한 대 국회ㆍ대 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라. 이전사업에 관한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예외적 사항마. 이전사업에 관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태의 처리바. 이전사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2. 차관가. 이전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및 방침의 구체화, 방향 및 기준의 설정나.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방침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다. 이전사업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라. 그 밖에 장관의 이전사업에 관한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3. 단장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나. 이전사업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 중요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조정다. 사업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선정과 자체 심사분석라. 사업단 예규 개정 등 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마. 이전사업에 관한 대외기관(부서) 업무협조 및 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4. 팀장가. 이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이전사업에 관한 소관 업무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 파악 및 관리다. 이전사업에 관한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연락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 감독5. 팀원가. 이전사업에 관한 정책 및 기본방침, 계획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 집행나. 이전사업에 관한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제7조(전결권의 적용)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단위업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단위업무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구분적용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직위별 결재권 배분 기준에 따라 전결권을 해석ㆍ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결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한다.③ 위임전결 사항 중 국방부 또는 사업단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모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가 전결 처리한다.④ 이 훈령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한 미군의 혼인능력증명은 당사자 서약에 대한 영사의 증명서에 갈음하여 미군 법무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좋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831 / 시행일: 99991231

(문) 대법원장 통첩(1950. 5. 6.)에 의하면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에는 결혼할 당사자가 주한 미영사 앞에서 선서하고 미국영사가 공증한 혼인적격자 선서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키 위한 증빙서류라고 판단되므로 동 혼인적격자 선서서의 증명을 특정의 공증력 있는 미군장교(법무관)로 하여금 대행케 하여 혼인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케 함이 민원인을 위하여 더욱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귀견 여하.(답)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 명예총영사관, 명예영사관, 명예부영사관 및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이하 "명예영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및 주한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명예영사대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의 인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3>

제2조(명예영사기관의 설치) ① 명예영사기관의 설치는 명예영사를 통하여 영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5.7.13>② 외교부는 신규 명예영사기관 설치를 허가함에 있어 기존의 파견국 상주공관과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그 소재지가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영사기관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 임명 사전동의)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기관의 개설이유, 영사관할구역, 사무실 위치, 전화번호 등과 명예영사의 성명, 계급, 인적사항, 업무내용, 임기 등 관련사항을 외교부에 제출하여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2011.2.18>② 외교부는 파견국 정부의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명예영사기관의 설치허가 및 명예영사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파견국 정부에 회보한다. <개정 2005.7.13, 2011.2.18>③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 그 등급 또는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파견국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신설 2005.7.13>④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그 명예총영사관 또는 명예영사관이 설치되어있는 지방 이외의 다른 지방에 명예부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대리사무소의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⑤ 명예영사기관의 소재지이외의 다른 장소에 기존 명예영사기관의 일부를 이루는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신설 2005.7.13>

제4조(명예영사의 자격) 명예영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2.11, 2005.7.13, 2011.2.18>1. 대한민국 국민 또는 파견국 국적자2. 명예영사기관의 영사관할구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영사 관할구역과 상당한 연고를 갖고 있는 자3.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5. 다른 파견국의 명예영사가 아닌 자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7. 범죄경력 등 기타 명예영사의 임명에 중요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명예영사 인가) ① 파견국 정부는 명예영사 위임장을 외교부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장관명의의 명예영사 인가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2.18>② 명예영사 위임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성명, 계급 및 영사관할구역은 외교부가 사전승인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③ 인가장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파견국 정부가 임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명예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임기 만료 전에 외교부에 임기 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영사 인가 취소) 명예영사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교부는 명예영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2.18>1. 대한민국과 파견국 이외의 제3국 국적자로 된 경우2. 파견국 정부가 명예영사 위임을 취소할 경우3.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된 경우4. 영사관할구역내에 명예영사기관이 설치 운영되지 않을 경우5. 명예영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6. 명예영사의 임무수행 및 사회적인 신뢰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7. 기타 명예영사 인가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명예영사기관 폐쇄) 명예영사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 명예영사기관도 자동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본다. 단, 명예영사가 복수로 인가된 경우에는 해당 명예영사기관 전원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러하다. <개정 1998.4.14, 2005.7.13>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2조(물품의 장치)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은 보세창고에 장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세창고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정유출 방지 및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의 운송, 반출입, 선별작업 및 원형도입불가 품목의 원형변경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2조의 장치장소에 세관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거나 수시 순찰하게 하여 물품의 장치 및 관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통관) ① 여러 가지 물품을 통째로 불하받아 그 중 일부를 원형통관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은 화주가 품목별로 선별작업을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세관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별 신고된 품목명세서에 따라 검사 하여 해당 특게세번을 적용한다.③ 원형통관이 불허된 물품 및 화주가 원형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원형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관한다.1. 철강제품: 고철화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2. 철강제품 외의 물품: 절단작업 등 원형 변경작업을 하여 가루형태로 통관④ 화주가 고철화 또는 절단작업을 완료하였을 때 세관장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자는 고철화 또는 절단 작업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반송통관) ① 불하물품을 반송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료 전송시 신고자료상에 종이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구분 ‘M’)으로 표시하여 반송신고하여야 한다.② 불하물품의 반송심사 및 신고수리, 선(기)적 확인, 통고처분 및 고발(송치)의뢰 등의 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및 제74조를 적용한다.③ 반송신고한 불하물품의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불하물품의 평가)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의 과세가격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41028 / 시행일: 2014102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 잉여재산(이하 "잉여재산"이라 한다)의 합리적인 반입과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잉여재산의 처분은 협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요령에 의한다.② 이 요령에 의하여 잉여재산의 국내반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잉여재산은 수출입공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수입이 제한조치된 수입제한승인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내반입할 수 있다.2. 잉여재산의 처분은 수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동 법령이 정한 절차에 다르며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 등 산업공해품목은 국내반입할 수 없다.

제4조(잉여재산 처리지침의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군불하처로부터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잉여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원형도입가능" "원형도입불가" 및 "도입불가"로 구분하고 도입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기타 필요한 조건을 표시한 잉여재산처리지침을 미군불하처 및 세관장에게 통보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재산처리지침 통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괄적 지침을 통보하여 동지침에 따라 미군불하처로 하여금 매각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통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불하처리기준) 잉여재산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불가 품목과 별표에 게기된 품목은 절단 또는 용해하여 국내반입할 수 있다.2. 수입제한승인품목(별표 게기품목은 제외함) 및 자동승인품목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원형도입가능품목은 원형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3. 재생사용이 곤란한 폐유등 산업공해품목과 국내도입 불가품목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4.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지침상 도입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동 기관 이외에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하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산업보호 등의 이유로 잉여재산의 반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①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우선 구매하지 않은 잉여재산의 처분은 미군 불하처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

제8조(통관) ① 미군불하처와 불하계약한 자는 불하대금납부필증과 계약서(불하목록 포함)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통관수속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며 불하물자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불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 따라 통관한다.③ 세관장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불하업자가 반입코자 하는 불하물자는 통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미불하처에서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불하한 물품을 미군잉여재산불하 처리장으로부터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반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불하업자등록)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도별로 국가보훈처에 불하업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은 매년 1월3일부터 1월12일까지,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1. 등록신청서2. 대표자 이력서3.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병역필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4. 사업자등록증5. 사업장 소재증명서6.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④ 갱신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갱신등록신청서2.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에 한함)3.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4. 불하실적 증명서(수입면장 사본 첨부)

제10조(심사 및 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갱신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하여 불하업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면 매년 1월말과 6월말가지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1조(등록취소등) 국가보훈처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 불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및 갱신등록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불법 또는 부정거래를 하였거나, 2회이상 보증금 몰수등 국위실추행위를 한 자 및 국외반출조건 불하물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세관장의 제재요청이 있거나 불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을 때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임원중에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확인관서 및 취급한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확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경찰청장 :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감이 요청한 자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관할지역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대장이 요청한 자

제4조(신분증 서식 및 공급) ①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②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확인절차) 확인관서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제3조 각호에 기재된 주한미군의 각급 법집행 기관장이 신분증 소정란에 소지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분증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접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에 소속, 직위, 성명, 계급, 신분증번호 등을 일련 번호순으로 등재3. 해당 신분증 표면 우측상단에 있는 KNP REFERENCE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확인 관서의 명칭과 확인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img id="21793518"></img>4. 해당 신분증의 뒷면 좌측 한국측 서명란에 확인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다만 서명은 관인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5. 확인대장에 확인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한미군 인수관에게 직접 교부 후 서명날인을 받음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20160323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공관”이란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 및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의해 특권·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2. "외교관등”이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또는 특별신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내국인인 자와 명예영사관원인 자 및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3. "외교용등의 자동차”란 외국공관 및 외교관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① 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2. 수입신고필증 또는 그 밖에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5.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6. 자동차손해배상보험가입증명서(외교부 예규에 따른 보상기준 이상) 사본7. 신규검사증명서(수입자동차 및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자동차 취득승인서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지정받은 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번호판발급대행자로부터 외교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⑤ 외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소유자, 차종, 차명 등의 현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변경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자동차소유자의 성명2.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신분증번호3. 차대번호4. 원동기형식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6. 그 밖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요 기재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교용등의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③ 외교부장관은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외교용등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등록) ① 외교용등의 자동차가 천재지변, 교통사고, 자동차의 용도폐지 및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교용등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외교용등의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에 한한다)4.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외교부장관이 정한 서류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로서 이 요령에서 서식을 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및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 자동차의 취득, 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예규)」을 준용한다.

제9조(보칙) ① 외교용등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② 이 요령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20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시키고서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 첨부하는 서류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와 그 성질이 같을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록과 당해회사의 신고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한 대차대조표를 첨부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떠하온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귀견과 같이 처리함이 옳다.66. 2. 9. 법정 제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501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img id="97321487"></img>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80201 / 시행일: 20180201

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가.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나.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전의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고시 제2008-56호, 2009.1.1.)은 폐지한다.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도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매립 또는 준설물질 등을 인접해역에 활용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령」 별표 3의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을 것2.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이 10% 이하일 것3.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른 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제3조(오염도 검사) ① 준설토사를 매립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는 준설물질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시료채취 지점 및 횟수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가장 최근에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1. 동일한 준설구역에서 발생한 준설물질을 활용하는 경우(준설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최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준설구역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초과구역이 최근 준설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퇴적물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준설구역으로 본다)2.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3.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제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해역의 생태적 가치 및 청정도가 높아 해당 해역에서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의 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img id="111380659"></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의해 구성·운영되는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고용창출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6조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강화에 관한 사항5. 법 제8조의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6. 법 제9조의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7. 법 제10조의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8. 법 제11조의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9. 법 제12조의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중견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민간위원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중견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협의회의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 및 위원장 주재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은 협의회 개최 1주일 전에 협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의 히든챔피언 선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에 의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 협의체를 협의회 실무기구로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민간위원과 협의회 활동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9월 14일로 한다.
중견기업 확인요령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90828 / 시행일: 2019082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특례대상 중견기업"이란 법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7조의7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확인기관"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4. "온라인 시스템"이란 중견기업 확인 신청 및 발급, 중견기업 지원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한 중견기업정보마당을 말한다.5. "전자공시시스템"이란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업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말한다.

제3조(중견기업 기준) ①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특례대상 중견기업 여부는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중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확인신청)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온라인 시스템의 신청방법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업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례대상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종료 여부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감사보고서 등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③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 발급시기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의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중견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요청 및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중견기업 확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중견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 표시는 제3조의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한정한다.

제6조(유효기간) 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창업 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확인서의 재발급) ① 중견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 재발급(별지 제3호)을 신청할 수 있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2.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3. 본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번호를 추가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공포일: 20160119 / 시행일: 20160119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고기관”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2. "중계서비스”란 보고기관이 보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중계기관의 업무)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 보고기관 연계, 통·폐합 등 보고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2. 중계기관 보고망 관리 및 보고채널 모니터링3. 중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발생 시 다음 각목의 업무가. 장애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복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장애원인 및 장애복구 조치 내역서 보고다. 보고기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제6조(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중계기관이 중계서비스를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고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