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7., 2009.8.13., 2009.11.12., 2015.5.29.>

제2조(발행가액 등 <개정 2009.11.12>)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09.11.12., 2015.5.29.>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3.12.4., 2009.11.12.,2015.5.29.>③ 삭제 <2005.03.17>

제2조의2(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14, 2019.9.5., 2022.12.29., 2025.7.31.><본조신설 2015.5.29.>

제3조(위탁 및 관리 <개정 1997.12.31, 2009.11.12>)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및 등록사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5.02.27, 2005.03.17, 2009.11.12>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③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있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담 취급하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영업점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 <개정 1995.02.27, 2009.11.12>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1995.02.27, 2009.11.12>

제7조의2(발행일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 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본조신설 1995.02.27>

제7조의3(매출내역 통지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본조신설 1995.02.27>

제8조(원리금 상환개시일 <개정 2009.11.12>)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 <개정 2009.11.12>② 삭제 <2005.03.17>

제9조(원리금 상환절차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지역개발채권의 상환도래시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3.10.19, 2000.04.20, 2005.03.17, 2009.11.12>

제10조(중도상환 <개정 2009.11.12>)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개정 2009.11.12>1.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개정 2009.11.12>2. 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개정 2009.11.12>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도상환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매출 또는 상환업무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서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 2009.11.12>

제11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 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9.11.12, 2014.10.10>

제12조(계약보증금 사용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제16조(원리금청구의 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바에 따라 완성한다. <개정 2009.11.12>

제17조(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 및 상환 업무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1.12>

제17조의2(상장 <개정 2009.11.12>) 지역개발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본조신설 1995.0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공포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1979.4.11 규칙 제999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공채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2.27.> (제2253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2.0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도농 통합시군의 공채소화기준 적용)별표 1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 5호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인·허가청의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1997.12.31.>(제 2394호 별표 제2호서식과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2.>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채 발행 이율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12.13.>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된 공채발행 이율에 대하여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증권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9.> 이 규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4.>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5.> 이 규칙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3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