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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진흥법」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식 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립 및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3. “운영자”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 반납·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제4조(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지역의 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려면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가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온 사람을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3.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제4조와 제5조의 조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1년마다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8조(운영인력)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며 1년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② 삭제[제목개정 2015.2.13> <2015.2.13>

제10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주 5일 이상으로 하고,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7일로 하고, 1회에 3권 이하로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5.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칙 <조례 제983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0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954호, 201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진료담당주사”를 “보건행정팀장이”로 한다.㊵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㊿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 ~ <76>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5.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검사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연계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4. 건강권 교육 사업5.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6.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사업7. 의료비 지원 사업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제6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기준)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제10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구청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증”이라 함은「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신축·증축,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물은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대덕구가 공공건물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취득 신청지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인증서,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물의 목록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71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건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하며,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4.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사업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교육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영농 및 병해충 방제(防除) 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등 드론 장비 활용 교육훈련2.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훈련3. 드론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81114 / 시행일: 2018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4. “인재육성”이란 문화예술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4.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5.17.>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이하“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7.>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4.7.>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19.5.17.>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6., 2025.6.27.>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7.30.>

부칙 <조례 제1142호, 2016.2.2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4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를 “장애인복지팀장이”로 한다.㉓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㉞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㊳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한다.&#x32b9; ~ <77>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웹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저장해 놓은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2.>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4.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교육 또는 구직 지원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제8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자립생활센터 지정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또는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조제1항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2013.10.25.>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 (연축동)에 둔다. <개정 2009.10.16., 2013.10.25.>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5., 2025.6.27.>1. 장애인의 상담지도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재활사업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심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에 관한 사항8. 장애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관한 사항9.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관련사업에 관한 사항10.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11.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조성을 위한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12. 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13.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②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2025.6.27.>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개정 2013.10.25.>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3.10.25.>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6조제4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사용료,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5.10.8.>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② 삭제 <2015.10.8.>

제9조(사용료)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개정 2013.10.2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구 및 인원)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3.10.25.>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25.>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복지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및 방법, 범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8.>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8호, 2013.1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협약은 제6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0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3.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애인,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 주민2.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3.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을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 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제3조에 의한 수리센터로 지정 또는 수리센터 운영업무를 위탁 받을 수 없다.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여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치행정과장과「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2.12.16.>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4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공동체과장”을 “공동체과장”으로 한다.㉕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㉓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 또는 심의사항4. 토의진행 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부칙 <규칙 제898호,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4.6.28.>

부칙 <조례 제1653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 ~ <60>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1. "재향군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대덕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6.]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2.12.16., 2024.6.28.>

부칙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⑱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비”란 대전시내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청소년요금을 말한다.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3.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교통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2. 지원액3. 지원방법 및 절차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자격) 교통비는 지원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시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교통비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교통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2. 그 밖에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개정 2023.10.6.>

제6조(지원대상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개인보호 장구2.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시술비”란 틀니 및 임플란트 제작ㆍ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필요한 사람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제4조(지원범위)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시술 부위는 상악과 하악으로 구분하여 각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