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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물 유통 ·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ㆍ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나. 수산물의 가공 · 식품개발 ·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라.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마.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사. 수산물 및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아. 수산식품 및 수산식품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자. 그 밖에 수산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그 밖에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2. 부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제7조(위탁)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목포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포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 납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일일결산대장을 5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일일결산대장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및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2021.12.27. 조3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①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3조(계기의 관리)①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목포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통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포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 전반의 생산, 유통, 가공, 경영 등에 혁신을 도모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목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 계획 수립)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목포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비슷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②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 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목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4.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목포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3. “수산업”이란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4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5.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하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목포시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제62조부터 제67조를 따른다.③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이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시장은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어업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제7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장은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8.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제8조(지원신청)① 어업인 등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결정)① 어업인 등이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할 수 있다.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 어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ㆍ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이루어진 목포시 수산업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관련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목포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종목을 말한다.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으로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스포츠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현황 및 계획2. 제 1호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3. 스포츠마케팅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현황 및 계획4.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 현황 및 설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2. 전지훈련시설 및 스포츠대회 홍보3.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마케팅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3. 대회 및 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목포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773호, 제정 2024.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목포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목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목포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목포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자문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3. 슬로시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목포시의 시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목포시 시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국악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의 보존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2. 각종 국악행사의 개최 및 유치3.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4. 기타 시장이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국악원에는 원장, 원감 1명, 교수 또는 강사 3명을 둔다.② 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국악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원감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교수 및 강사의 자격과 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수를 위촉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및 시·도 「국가유산 보호조례」에의한 무형유산 보유자2. 전국규모의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1위 입상자3. 4년제 정규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단체에서 2년 이상 국악교육을 담당한자4. 해당분야의 4년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② 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2. 국악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이론과 실기에 능한자3. 전국규모 국악경연대회에서 분야별 3위 이내 입상자4.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해당분야를 이수한 자③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제1항 제1호 해당자는 70세로 한다.④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① 교수와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수및 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국악원의 품위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때3.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제10조(운영위원회)① 국악원의 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국악에 조예가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정년으로 퇴직한 교수, 강사는 당연직 위원(고문)이 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원감 및 강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9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3817호, 2024.07.08. 국가유산 체제 전환(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 (교육과정 등)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 연구과정 1년, 전문과정 2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과정별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4조 (수강)①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원생의 수업은 주당 6일, 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수강료)①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수강료는 별표1과 같이하며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2·12·9, 2010·2·8>1.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2. 각 반별 교수보조원생 1명<개정 2010·2·8>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5조의2 (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0·2·8>1. 강의 개시일전에 수강대상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전액반환2. 강의 개시 후 5일 이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위약금(20퍼센트) 공제 후 잔액반환[본조신설 99·5·3]

제6조 (실비보상)①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의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하되 지급하는 기본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8·1·28>② 교수와 강사에게는 기본수당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과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위촉중인 자에 대하여는 연 10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각각50퍼센트씩 지급한다.<개정 2008·1·28>③ 교수와 강사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08·1·28>④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또한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28>⑤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보상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8>⑥ 국악원 단원이 목포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근무시간 외 공연에 참여할 경우 [별표 5]에 의한 공연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9조 (준용) 공무원이 아닌 국악원 소속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8>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3 규1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규1319> 이 규칙은 200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10 규1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3·25 규1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24 규1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8 규15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1·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2·8 규1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0.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4·23 규1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2.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4·10 규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7. 3.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4.20. 규1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8. 3. 1.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763호, 2019.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 및 신설규정[별표5]은 2019. 4. 1.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833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1862, 202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1886, 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1881, 202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900호, 202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이하 “시민 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시민 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②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사회복지, 문화예술, 보건,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로 하고 그 외 분야는 일반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1.>③ 전문분야 시민 감사관은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④ 일반분야 시민 감사관은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

제4조(자격) 시민감사관은 목포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전문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 등 해당분야 전공 대학교수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5.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6. 개혁의지가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임무)①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1. 종합·부분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4.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5.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자문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2. 도·감사원·안전행정부·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정2013.12.23>3. 경찰·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사항7.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4.3.31 조2846>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012. 3. 6에 끝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명예감사관 운영규정」(2011.3.7 훈령 제71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4.3.31 조2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11. 조3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8 / 시행일: 20120618

제5조(고충민원의 신청·접수)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나 자료제출(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휴대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정 요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1차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이송)①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수인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 및 시정시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

제12조(대표자 선정 등)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당해 고충민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 신청인과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조사·증언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4. 위원이 고충민원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시 전문가,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3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① 위원회가 고충민원의 심의를 종료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위원 2명이 각각 서명 날인을 한다.

제17조(권고 또는 의견표명)① 조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 시정 등의 조치 권고 또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리결과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권고 할 수 있다.

제19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조계· 학계·시민단체대표·시의원·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자문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자문단의 임기는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 4.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공개하는 시기는 2012년 3월말일 까지 할 수 있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해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라 함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2. “소통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시정모니터”는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에 의하여 “시정모니터단”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본조신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2.5.>]

제3조(기능)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8.2.5.>1.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안2.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정책 자문3.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2.5.>]

제4조(구성)①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소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한다. <신설,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8.2.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2.5.>]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부시장, 주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5.>1. 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3.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이내의 시의원[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8.2.5.>]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8.2.5.>]⑤ 시정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2.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2.5.>]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2.5.>]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2.5.>]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2. 재적위원 1/2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위원과 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2.5.>]

제8조(사무국장, 서기)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서기 각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주무과장,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2.5.>]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2.5.>]

제10조(위원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1. 기관ㆍ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5. 품위를 손상하여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부 칙 〈2018. 2. 5. 조31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604 / 시행일: 20180604

제2조(역할) 목포시 시정모니터단의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역할을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제시2. 시민 생활불편 사항 및 미담사례 등 제출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한 제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정모니터는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 시 소속 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시정모니터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정모니터의 위촉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고의로 허위내용을 제보하는 경우3. 시정모니터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4. 품위를 손상하여 시정모니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접수처리)① 시정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접수부서에서는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대장에 기록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가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시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 모니터와 접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제7조(접수 대상 제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 접수 또는 조치된 사항2.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또는 시행 예정인 사항3. 노점,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등 지속적으로 단속관리중인 사항4. 기타 공익에 반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 등

제11조(신분증 발급)①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의 신분증 양식과 같다.③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⑤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4.]

제12조(신분증 사용)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4.]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목포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 또는 시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것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안전청구 방법)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단 사안이 중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관리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제8조(구성) 위원회는「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9조 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또는 「목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안전관리자문위원이 대행 한다.

제9조(회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그밖에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 략)③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④ ~ (생 략)
목포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후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8. 16 조 2094, 2025. 4.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7·23 조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5 조1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8·16 조2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시민의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2조(시상부문)①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② 각 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선 자2. 교육문화부문 : 내 고장 인재육성과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3. 경제부문 :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4. 체육부문 :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에 기여한 자5.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행하고, 불우이웃돕기 등에 앞장선 자6. 특별활동부문 :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예술인 등 특수한 공적에 의거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제2조에 규정된 부문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및 기관·단체장,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서 제출 시기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 동일한 부문에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5. 추천서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계속하여 3년 미만 거주(소재)하고 있는 개인(단체)③ 제2항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 연고가 있는 자 중 타 지역에서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시민의 상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목포시시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5명과 분야별 전문 인사 9명, 공개모집인사 10명 등 25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다음 년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된다.⑤ 제4항의 공개모집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⑥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⑦ 심사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인사, 공개모집인사는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

제6조(심사위윈회 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2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심사 및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③ 후보자가 2명 이상 추천되어 1차 심사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하여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개정 2015. 6. 1.>

제7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② 시민의 상은 후보자 중 1명을 결정하고,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1.>

제9조(상의 수여)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시민의 상은동일한 개인(단체)에 거듭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6. 1.>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부칙 <2010·10·4 조2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6. 1. 조2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 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의 중요 시책2.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기타 예규가 될 통첩3. 시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통보)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과·소 및 동과 유관기관에서 시보발행 전일까지 홍보과로 통보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6·8·7, 2022.12.19.>② 통보된 자료는 홍보과에서 엄선하여 게재한다.<개정 2003·7·1, 2005·7·28>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83호, 2023.5.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목포시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보수)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계약 상대자는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 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③ 부서장은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목포시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부서가 작성한 하자보수관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목포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목포시 시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0·12·27 조26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6·11 조27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4·10 조27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2·10 조28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개인균등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8·18 조2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12·19 조30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개인균등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5. 8. 조31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470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포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과세대장 비치) 목포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0·12·27 규15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3·25 규1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규칙 제1817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7·7·2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89·4·26, 97·7·21, 2010·3·29>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97·7·21>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4. 삭제 <2000·12·26>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6. 기타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7·7·2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7·21>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7·7·21>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97·7·21>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97·7·21, 98·9·29, 2003·7·1, 2005·7·28, 2006·8·7, 2008·7·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7·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5·16 조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3·13 조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5 조1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8·12 조13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4·26 조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5·4 조1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7·31 조14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7·21 조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2000·12·26 조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