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등 위반행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①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은 사업부서의 장이 처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있은 후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을 포함한다)한 자로서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3.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것2. 법령 등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을 것3.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하고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② 동일한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한 신고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 등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의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등을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포상금 지급 절차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6조 또는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취소와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환수 결정 내용,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