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서구 공무원 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이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⑥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10조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개정 2018.5.10.>1. 인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2.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관련 행사3. 그 밖에 인권증진 및 선양을 위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9조(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대학교수, 변호사, 그 밖의 인권관련 전문가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제척 및 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심의 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가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심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척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임기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해촉할 수 없다.1. 삭제<2016.10.10.>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부 칙 (2012.12.3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⑩ (생략)부 칙 (2015.11.2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 &#x32b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