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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5.7.29>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1. 골판지류1의2. 골판지 외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 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 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 다량배출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수거 또는 수시수거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수거.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9, 2021.3.10>1.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7.29>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 <개정 2000. 9. 30 규칙 제515호>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29, 2021.3.10>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년월일6. 회원의 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5.7.29>1.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04. 2. 27>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7.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를 삭제한다.부칙 <99.8.1.0> (생략)부칙 <규칙 제515호, 200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591호, 200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5호, 200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7호, 2009.10.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7. 10.31>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속으로「통합방위법」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1.12.22.]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2.>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31>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28., 2021.12.22.>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개정 2016.9.28>2.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개정 2009.11.9, 2016.9.28, 2025.10.1>3. 339군사안보지원부대 북구 안보지원관<개정 2016.9.28>4.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개정 2007.10.31, 2016.9.28>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1.12.30, 2016.9.28>6. 부산북부경찰서장<개정 2016.9.28>7.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개정 2016.9.28>8. 재향군인회 북구지역 회장<신설 2011.12.30, 제9호에서 이동 2016.9.28>9. 부산지방보훈청장<신설 2016.9.28>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7.10.31, 2016.9.28>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7.10.31., 2021.12.22.>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1. 12. 30>④ <삭제 2011. 12. 30>

제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1. 12. 30>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2025.10.1>1. 총무담당간사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과장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작전과장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동원과장4. 경찰담당간사 :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과장5. 민방위담당간사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장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0.31>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②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동내에 둔다.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2.>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07.10.31>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⑤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하며,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10.31., 2021.12.22.>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0.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31 조례 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3호, 200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8,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2호, 2025.10.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동자의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3.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을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4조(경비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9>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5. 학교급식 시행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급식경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은 북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부칙 <조례 제1033호, 20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8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북구 소속 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204 / 시행일: 201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비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 현황3.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의 범위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3.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해충 방제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해충 매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충 방제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및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장소에 해충 방제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충 방제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증한 제품 및 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설치하여야 한다.1. 해충 발생 정도 및 피해 실태2. 설치 장소의 접근성과 기존 기기와의 중복 여부3. 설치 안전성과 주변 환경의 적정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적정한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시 추가 설치, 보완,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고장 또는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안전사고 예방, 고장 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충 방제기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구민이 불편사항 건의 및 고장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④ 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6>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26>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영 제7조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6>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12.26>⑥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문화교육국)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도시창조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덕천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규칙 제1004호, 2024.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제1항·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 고객만족업무담당주사”를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6조 및 제10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구청장”으로, “부정 의료업자 지도 단속”을 “의료기관에 관한 지도와 명령”으로, “제49조”를 “제59조”로 한다.부칙 <규칙 제1017호, 202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4호, 2025.1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등)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헌장제정초안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② 행정지원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① 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31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2012.5.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⑧에서 ⑪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99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⑨ ~ ·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9.12.2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0. 12. 3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30>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부 칙 <91. 8. 23> 이 조례는 199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8. 3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6. 28>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5 조례6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3. 6. 20 조례667>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0 조례 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860호, 200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사무소명”을 “동주민센터명”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865호,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6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78호, 201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 주민센터명"을 "동 행정복지센터명"으로 한다.⑦ ~ ⑫ (생략)부칙 <조례 제1361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옷수거함의 관리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기간이 만료된 관리자도 공개모집 시 재신청 가능하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④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① 제5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구청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7., 2023.6.30>1.“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헌혈권장 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헌혈자의 날”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매년 6월 14일을 말한다.5. “헌혈 주간”이란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매년 6월 중 특정 주간을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30.>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3(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사망·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7(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7.27.]

제5조의9(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7.27.]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7., 2022.7.27.>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 &#x2470;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553호, 202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1호, 2023.6.3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제증명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제3조(업무) 현장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즉결제증명의 발급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나. 제적등(초)본다. 토지(임야)대장라. 지적도(임야도)등본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바. 건축물관리대장사. 납세완납증명아. 미과세증명자. 세목별과세증명2. 각종민원상담 및 안내

제5조(업무처리요령)①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의거 접수된 민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해당과의 민원접수 창구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로부터 신청받은 각 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발급 담당자 실인 날인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현장민원실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원안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③각 과로부터 전송받은 현장민원실에서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전용직인을 날인한 다음, 수수료 징수 및 증지 소인후 교부한다.④수입증지는 구청에서 전도받아 사용한다.⑤현장민원실에 신청한 증명민원서류를 15일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폐기)처리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제9조(상담안내자료비치) 상담 및 안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편람과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시책 및 새로운 지침이나 공지사항, 기타 홍보자료를 비치한다.<개정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31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81호, 2008.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중 "호적등(초)본"을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로 한다.부칙 <제720호, 2010.1.25>(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로 한다.제5조제5항 중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 지침」제5조제2항”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규칙 제732호,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⑮ 생략부칙 <규칙 제839호, 2015.12.2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⑫까지 생략⑬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6.9.28>(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⑫까지 생략⑬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⑭ 생략부칙 <규칙 제899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8생략(19)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20(23) 생략부칙 <규칙 제985호, 2023.11.8.>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북구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6조 및 제10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⑩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801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과 관련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ㆍ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업의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9.5.29, 2020.6.3., 2022.7.27.>

제6조(예우 등)① 구는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품위 유지 등)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부칙 <조례 제1305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⑭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6)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7)~(33) 생략부칙 <조례 제1546호, 2022.7.27.>(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소통담당관"을 각각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⑧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5.10.16>(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4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4) 생략(15)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사업소장, 동장”을 “동장”으로 한다.(16)~(23) 생략부칙 <규칙 제956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2조의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범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횡단안전 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의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204 / 시행일: 201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문화 관련 기관·단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효행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평가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로 본다.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지원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점검 및 관리5.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4.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468호, 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제4조(신고 대상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써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0. 7. 15.>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려는 시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하도급 신고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은 불법하도급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급 대상 및 기준)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신고포상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2.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6. 그 밖에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급 결정 및 통지 등)① 시장은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둔다.② 부산광역시불법하도급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유 소방자동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불용 소방자동차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함으로써 국제적 우호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국을 말한다.2. “내용연수”란 소방자동차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소방자동차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재난안전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자동차의 정비 및 점검2. 불용 소방자동차의 개발도상국 지원3.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 전수 및 안전교육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6. 4. 8.]

제6조(불용 소방자동차의 관리 및 인도 등)① 불용 소방자동차의 선정, 불용결정, 관리, 처분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점검, 기술 전수·안전교육, 통역, 운송 주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경우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8.]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블록체인 기술”이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2.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제품, 시스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가상자산 등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방향2. 블록체인 기술 전문인력 양성 계획3.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4. 블록체인 기술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등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2.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 등)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3.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기술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술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회로 본다.

제11조(블록체인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①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2.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연구개발 수행3.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4.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블록체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 3.>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콘 그라운드 시설)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전시시설2. 주민커뮤니티시설3. 가족단위 휴게시설4. 상업시설5. 공연·행사 외부시설6. 공중화장실, 안내센터, 관리사무실7. 그 밖에 비콘 그라운드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5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연·행사 외부시설의 이용)① 공연·행사 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행사 위치도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4. 안전관리계획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신청한 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③ 공연·행사 외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행사 외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비콘 그라운드 이용에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운영 활성화 사업)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2.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3.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2. 비콘 그라운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비콘 그라운드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소음, 교통, 환경 등 비콘 그라운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비콘 그라운드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비콘 그라운드 관리 운영 책임자3. 비콘 그라운드 입주 기관 업무 책임자 및 입주 상가 대표4. 비콘 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대표5. 비콘 그라운드 인근 상인회 대표6. 시의회가 추천한 자7. 문화·예술 공연기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8. 지역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콘 그라운드 업무담당자가 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⑩ 시장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⑪ 협의회는 제10조에 따른 비콘 그라운드 관리&#8231;운영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1. 비콘 그라운드 연간 운영계획2. 비콘 그라운드 연간 운영결과 및 결산3. 주요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운영 결과4. 주요 민원 사항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본조신설 2020. 8.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는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