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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사안별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를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회 검토의견 등4. 대상 사업 심의 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4. 5. 22. 규칙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3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 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 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한 재향군인회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24항 (생 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0>1. “저소득 노인계층”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거주 65세 이상 노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1.1, 2023. 6. 28.>2. “노인세대”란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4. “급여대상자”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10>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하구 지역가입자로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8.11.1> [전문개정 2015.7.10]

제5조(대상자 선정)① 공단은 제3조의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대상자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로 선정한다. <신설 2015.7.10>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10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급여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2,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⑪ ~ ⑭ (생 략)부 칙 <2018.11.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기반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둔 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4. 대상자 등과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5.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지원대상)① 저소득층 목욕비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3. 다른 기관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는 자4. 목욕비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지원기준)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목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②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다음 지급기준일부터 적용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지급기준일은 분기 또는 반기 등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방식)① 목욕비는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청구 등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목욕비는 사하구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③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사·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제7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사용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세대4.「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세대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세대6.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산 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2. “보호자”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저출산 대책 사업)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 지원 사업2. 양육·보육·교육지원 사업3. 일자리·주거지원 사업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5.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결혼 장려 지원)① 구청장은 결혼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혼남녀 매칭 사업2. 제1항1호에 따른 매칭 커플 및 성혼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3.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시책4. 그 밖에 결혼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 지원2. 출산장려 행사 지원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① 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출생아의 부 또는 모2.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자 및 후견인 등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아와 함께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동장에게「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선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1.1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1.10.>]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영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삭제 <2023.11.10.>2. 삭제 <2023.11.10.>3. 삭제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1.1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8.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8.1.>2.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 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법령해석,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3.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

제6조(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사부서의 장(이하 “소통감사실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소통감사실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① 소통감사실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② 소통감사실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소통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소통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2022.12.23.>

제12조(적극행정 포상 등)①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소통감사실장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2022.12.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 8. 1,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규칙 제9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중 “청렴감사실장”을 “소통감사실장”으로 한다.②~⑤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자문화”란 점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점자 사용을 장려하며, 점자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전반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공문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거나,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라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방안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1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복지서비스 지원)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4조(연구결과 공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2.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3.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1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5.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 5.18.>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2>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법 제7조의5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4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나 대표가 위임한 자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전통상점가 대표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지정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③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1.3.3, 조례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개정 2011.9.9, 삭제 2016.2.12>부칙 <2011.9.9,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1,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9,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6,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7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6.10, 2022.2.4.>[본조전문개정 1991. 4. 8]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규칙의 공포는 사하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9, 2009.6.10>② 조례·규칙을 제외한 예산의 고시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9>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규칙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② 조례·규칙을 제외한 예산의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8.29>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4.8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8.29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의원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운영)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18.11.1, 2023.11.10.>

제2조(회계연도)①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본항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②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이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6.10, 2023.11.10.>2. 국·시비 지방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14.12.30>3. 국민주택기금등으로 부터의 차입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7. 그 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8.11.1>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23.11.10.>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4. 기타 차입금 상환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09.6.10, 2023.11.10.>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또는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0, 2018.11.1>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항 (생 략)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23항 ~ 24항 (생 략)부칙 <2018.11.1,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규칙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3.11.10.>2. 분 임 징 수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개정 2023.11.10.>4. 분 임 재 무 관 : 재무과장 <개정 1998.9.22, 2015.5.13>5.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개정 2023.11.10.>6. 채 권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7. 총괄부채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2023.11.10.>8. 부 채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15.5.13, 2025. 4. 14.>9. 지 출 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개정 2023.11.10.>10. 수입금 출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11.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2, 규칙 제4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⑲「부산광역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재무담당관”을 “재무과장”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경리계장”을 “재무과 경리업무담당주사”로, 같은 조 제10호 중 “주택계장”을 “주택업무담당주사”로, 같은 조 제11호 중 “경리계장”을 “재무과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⑳내지 ㊷생략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3, 규칙 제7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 칙 <2023.11.10.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14. 규칙 제97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6호, 제8호 중 “건축과장”을 “주거정비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13. 7. 5, 2021. 11. 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05.12.30 2006.3.10, 2013. 7. 5, 2021.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6.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10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22.12.27.>

제2조(권한의 위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27.>1.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0.22, 2022.12.27.>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7.>3. <삭제 2003.10.22>4. <삭제 2003.10.22>② <삭제 2004. 11. 10>

제3조(지휘, 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6. 6. 1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2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0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7,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2.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5,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단의 구성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방역 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조직)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한다.②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③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활동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서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 물품 및 장비의 상시 점검·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6조(계획수립 및 보고)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 및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약품관리)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자율방역단 등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사용할 때마다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잔여량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1. 방역 물품2. 활동비3. 작업복 구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사용신청 등)①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 로 한다)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② 동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신청을 접수하여 사용 승인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③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제3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 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4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가능하면 인근 동과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② 동장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 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③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8>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장기 수강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료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0.28>

제5조(강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단,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개정 2013.10.28>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장이 정하는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즉시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21.9.17>②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7조(수강료의 집행)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8.4.10>1.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개정 2013.10.28>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자치회에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불 신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1. 사용 또는 수강예정 전날까지 사용료 또는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사용 또는 개강 이전은 전액 환불하고 사용 또는 개강 이후는 그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3.10.28>2. 자치회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전액 환불) <개정 2008.4.10, 2013.10.28>

제10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4.10, 2013.10.28>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8>

제12조(주민자치위원 위촉)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촉ㆍ위촉 해제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10.28>

제13조(회의소집)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4.10, 2013.10.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10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8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7,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2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차장 위치2. 주차장 종류 및 명칭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8. 수지계산서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3.12.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2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4. 9. 24.>[본조신설 2015.12.30][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30>]

제5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19 2.15, 2021. 7. 1., 2024. 9. 24.>[제4조에서 이동 <2015.12.30>]

제7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1.12][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12,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15, 조례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다.부칙 <2019.11.9,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99. 10. 25, 2006.6.26, 2006.9.25, 2013. 6.13. 2013. 6.25, 2020.4.10, 2022.6.15.>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6.13, 2015.5.13>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 출납원 : 주차과징담당주사 <개정 99. 10. 25>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6,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25,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9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9.25>부칙 <2006.9.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3.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6.25. 규칙 제7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5.13, 규칙 제7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 (생 략)부칙 <2019.9.20, 규칙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6.15, 규칙 제92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징수관의 본청란 및 같은 표 총괄채권관리관의 본청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이동권 신장 등 시설이용 편의 지원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알선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제6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에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 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상담관의 위촉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의 전세피해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교육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실질적인 주택임차인 보호와 원활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3. 상담 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을 본 조례의 상담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하구 고문변호사에게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하구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전세피해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2. 주택임대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3.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4.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5.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연·출자기관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2.>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7.6.30>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22.>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9.22.>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5.13,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26,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2,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항 ~ 19항 생략부칙 <2011.6.10,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중 “지적과장” 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5.5.13,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 22., 조례 제1682호(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실·단·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3>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8. 5.1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3조제2항 중 “국·실·과”를 “국·실·단·과”로 한다.부칙 <2018. 5.18., 규칙 제834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