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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보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집 평가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2.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도지사가 임명한다.②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센터의 장이 임용한다.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전문교육기관, 그 밖의 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채용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과 후 보육 지원사업비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세 이상의 영유아를 둔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개정 2024.9.26.>3. 보육교직원들의 화합과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21.6.3.>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신설 2021.6.3.>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21.6.3.>② 도지사는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환경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위탁한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보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도정 구현을 위하여 도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경상남도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발행 및 형식) 경상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월 1회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경남공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3.03.28>

제3조(게재사항) 도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시책2. 도·의정소식3. 도민의 의견4. 문화 및 생활정보5. 공지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8><전문개정 2000.06.10>

제5조(도보편집원 등)① 도보편집을 위해 4명 이내의 도보편집원을 둔다.② 도보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③ 도보편집원은 도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0.03.18>

제6조(자료)① 도보에 게재할 자료는 도의회, 도의 소속행정기관, 시·군,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도보에 게재한다.③ 도보에 게재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전문개정 2010.03.18>

제7조(도보 명예기자 위촉 및 활동지원)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취재하여 도보에 반영하기 위해 도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③ 도보 명예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본조신설 2010.03.18>

제7조의2(명예기자의 위촉 해제) <신설 2015.12.17.> 도지사는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1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명예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광고)① 도보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도지사는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도정시책 수행상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03.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1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현재 근무 중인 상임위원·수석상임위원·편집상임위원·편집원의 위촉기간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x32bd;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소통기획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경상남도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소통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⑥에서 (41)까지 생략
경상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채무보증신청 <개정 2008.06.12>)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06.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08.06.12>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6.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2014.10.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8.06.12>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및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도민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유효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ㆍ군, 학교 및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자문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3.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4.1.>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나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1.4.1.>②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4.1.>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수의 보호)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1. 입목(立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 토석의 굴취ㆍ채취3. 절토(切土)ㆍ성토(盛土)·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보호수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5. 보호수 주변에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6.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되는 화학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나무의 빈 공간을 메우는 행위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4.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④ 제3항의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받은 도지사는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보호수 점검)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11조(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전문개정 2021.4.1.>)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준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 등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준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 준보호수의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준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시장ㆍ군수 권한위임사항 중 산림정책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기간·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임대)① 관리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 보훈단체의 관리·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2. “관련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자유ㆍ민주ㆍ정의의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념사업)①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행사2.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3.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4.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5.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6.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ㆍ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7.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8.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자,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2.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3.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장제비 지급4. 관련자 및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관련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경비 지원6. 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ㆍ수강료ㆍ주차료 감면7.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8.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9.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10.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감,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부부축제 또는 부부음악제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경상남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도지사(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08.13., 2022.1.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2.1.27.>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2.1.27.>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2.1.27.>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1.27.>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도지사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27.>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설립)①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이하 “비즈니스 하우스”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에 둔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군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비즈니스 하우스의 위탁 대상 법인, 위탁 기간,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도지사가 비즈니스 하우스를 직영하는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다.②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수탁기관의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2.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규정의 유예)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은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ㆍ운영 시기에 맞춰 정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8.>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지원시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사업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7조(포상)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도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상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재정수입액”이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 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6.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자 등) ①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금 교부의 대상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로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을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자로 본다.③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대상자와 사립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의 교부 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는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④ 교육감은 보조금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지)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위반 여부2. 예산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4.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5.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 보조대상자의 자기 부담능력 유무6. 교육감이 정한 보조금 교부 기준과의 적합성7. 그 밖에 교육감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의 통지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5.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당한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6. 보조금 교부의 성과가 저조하여 보조금을 계속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대상자에게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보조사업의 성과 등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요구한 때에는 그에 관한 보고서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377호,2023.3.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1994.03.11, 1995.05.30, 1997.12.04, 1999.10.11(제2705호), 2004.03.11, 2005.05.19, 2007.11.08, 2009.07.02, 2017.12.28, 2021.12.30., 2023.6.2.>

제2조(위임사항)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7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6.10, 2000.6.10(제2795호), 2000.7.27,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12.6, 2002.1.10, 2002.4.25, 2002.5.16, 2002.10.24, 2003.3.20, 2003.4.24, 2003.6.19, 2003.7.9,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5.7.7, 2006.1.26, 2006.8.24, 2007.6.7,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1.12,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 2023.6.1.>② 삭제 <2021.12.30.>③ 삭제 <2014.8.7>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7.12.4> <개정 1999.10.11(제2705호), 2007.1.4, 2007.11.8, 2009.3.26, 2009.7.2, 2011.5.12, 2014.8.7>⑤ 합의제행정기관 중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6.2.>⑥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1996.07.25> <개정 1997.12.04, 2008.03.13, 2009.03.26, 2016.12.29., 2023.6.1.>⑦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4.3.11> <개정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6.1.26, 2006.8.24, 2007.6.7, ,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0.15,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2023.6.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7.02>

부칙 <2023.6.1.>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2호, 2024.6.13.>(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⑧까지 생략⑨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시장·군수 권한위임사항) 중 문화체육국 역사문화유산과 제1호부터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⑩ 에서 &#x247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672호, 2024.7.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⑥까지 생략⑦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7 중 “투자유치단”을 각각 “투자유치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24.7.4.> 이 조례는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하며, “건축주택과”를 “주택과”로 하고, “역사문화유산과”를 “문화유산과”로 하고, “친환경농업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별표 1의 수산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7의 “건축주택과”를 “주택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2026.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별란의 관광정책과 중 제1호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고시’ 의 소관별란을 관광개발과 제1호로 하고 산림관리과 중 제3호를 산림휴양과 제33호로 한다.부칙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22.1.27., 2024.1.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10.19, 1998.11.12., 2007.6.28., 2024.1.2.>1. 경상남도지사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소속기관의 장3.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본부ㆍ과장 및 담당관 및 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③ 같은 실·국·본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24.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1.12, 2007.6.28., 2024.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7.6.28., 2024.1.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의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 2024.1.2.>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10.19, 1998.11.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지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② 경상남도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 2024.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8월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6.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제1호에 따라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사회공헌 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 관련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4.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5.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공헌 인증)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5조(사회공헌 인증의 취소 및 환수) 도지사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예의 전당 등재2.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3.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및 공연ㆍ전시 관람권 지급4.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등의 감면② 그 밖에 사회공헌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표창)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3. 베품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수여 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도민 50인 이상의 추천 동의를 얻은 추천인4. 시장ㆍ군수③ 그 밖에 표창 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공헌위원회)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사회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공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및 위원회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지명한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도지사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한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신고·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평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나. 인증: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다. 컨설팅: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라.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인증 완료 후 인증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2.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3.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 사업)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가사업2. 평가 사후관리사업3. 인증사업4. 컨설팅사업5. 전문인력 양성사업6.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사업 추진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및 제공)①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영ㆍ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9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5.09, 2009.08.13, 2012.12.27>

제2조(구성 및 임기 <개정 2012.12.27>)①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77.08.25, 2009.08.13, 2012.12.27>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05.09, 2012.12.27>③ 위원은 도사(道史)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85.2.7, 2012.12.27, 2014.10.10>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도사편찬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의2(위촉 해제)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2.12.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2.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3. 도사원고의 심사4. 그 밖에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2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89.06.30, 1993.11.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3.11.25>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6조(실무위원회 등 <개정 2012.12.27>)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사편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도사편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2.12.27>②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2014.10.10>

제7조(간사 등 <개정 2012.12.27>)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과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2.12.27>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82.02.24, 1985.02.07, 1990.01.23, 1998.11.12, 1999.10.11, 2007.6.28, 2018.12.6>③ 제1항의 연구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2.12.27>

제9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회와 관련된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1985.02.07, 1986.04.21, 2009.08.13, 2012.12.27,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 단서 규정은 198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㉞「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정책담당사무관”을 “문화예술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할 목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제4조(평가)① 도지사는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16호 2019.1.3.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및 「경상남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사회복지위원 및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법 제7조에 따른 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988;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8991;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계약)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기간2. 경영 목표3. 원장의 권한과 책임4. 보수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정책,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정책위원회의 회의)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비대면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2.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경상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투자·융자·보증 지원2.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보유자금은「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처리가 필요하여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 「기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사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① 도지사는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융자 및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소재지, 대표자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ㆍ네트워킹ㆍ혁신을 주도하는 인적ㆍ물적 거점공간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능) 혁신타운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보육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실험, 금융 및 창업 등의 지원5. 사회적경제 관련 전시, 체험, 문화 등 지역특화조성 공간 제공6. 사회적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7.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의 설치) 혁신타운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공간2.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연구, 실험 및 공용장비 공간3.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4.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5. 사회적경제 전시, 체험, 판매, 금융 지원 공간6. 식당 등 기타 편의 및 부대시설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료)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와 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6호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도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3.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이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발굴)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별 사회적일자리 설명회ㆍ간담회 개최2 도민 또는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지역별 연계 지원②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대강화)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지방 공기업, 출자ㆍ출연한 기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협업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