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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체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슈퍼비전)①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슈퍼비전을 운영할 수 있다.② 슈퍼비전 운영 시 슈퍼바이저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구축한 전국슈퍼바이저 현황 자료 또는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아동복지기관협의체 설치·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구성된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슈퍼바이저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슈퍼바이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3. 학교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4.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개선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관련된 지원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5.2.15, 2006.6.28, 2021.7.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광주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5.>

제3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1.7.5.>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신설 2021.7.5.>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1.7.5.>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5.3.30, 2021.7.5.>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제목개정 2021.7.5.]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 2021.7.5, 2021.7.5.>②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7.5.>③ 삭제 <2021.7.5.>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1.7.5.], <개정 2015.3.3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7.5.>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제626호, 202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해외교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 이라한다) 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와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4.9>1.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4.9>2. 구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3. 과학·기술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제3조(후보자추천)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9>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명예구민증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③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6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1.12.30.>

제7조(수여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광주광역시 남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국화(國花)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색이 다양하고 무늬도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말한다.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광주광역시 남구를 무궁화사랑 장려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에 기초하는 원칙2.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의 존엄성과 관련 교육 연구하는 원칙3.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원칙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원칙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수목원 및 박물관 건립 등2. 무궁화 가로수 및 특화거리 조성 등3. 무궁화사랑 교육을 위한 공원 조성 등4.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한 교육·연구 개발사업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한 묘목식재 및 관리사업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공사업4.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행사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산림 및 공원 관련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 및 공원시책 관련 업무 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전문가, 교수 등 산림 및 공원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기본계획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시행계획3.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730 / 시행일: 2013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등기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남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4.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5.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③ 상담실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부서장을 상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업무담당주무관을 간사로 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실 운영은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 일자와 시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이 어려운 상담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법률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석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① 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민원처리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카페, 밀키트ㆍ반찬류 판매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4.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6.6.10.>

제2조(적용 범위)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16.6.10.>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청사2. 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3. 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3.30.> <단서 삭제 2016.6.10.>

제3조(사전공고)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6.6.10.>1. 계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6.10.>2. 장애인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3.30., 2016.6.10.>

제5조(우선계약 등)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2016.6.10.>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의 순으로 우선 계약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6.6.10.>1. <삭제 2016.6.10.>2. <삭제 2016.6.10.>3. <삭제 2016.6.10.>4. <삭제 2016.6.10.>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9.7.4.>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시설관리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4.9>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3. 시설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7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2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1,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5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와 동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성된 근대역사문화활동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1. “문화관광해설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고,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근대역사문화활동가”란 (이하 “문화활동가”라 한다)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역사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이를 주민 및 방문객에게 해설하는 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8.1.]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 구청장은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2.8.1.>1.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2.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모집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청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교육 및 평가 등)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현장수습 근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8조(표식)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활동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남구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근대역사문화활동가 운영 등)① 구청장은 문화활동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활동가의 교육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문화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림동의 관광자원 및 역사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제공2. 문화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구가 실시하는 보충교육 참여3. 그 밖에 양림동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활동가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 상해보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

부 칙 <제787호, 제정 2013.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 칙 <제1389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근대역사문화활동가는 이 조례에 따른 근대역사문화활동가로 본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교육특구”란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개정 2020.6.10.>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2., 2017.12.29., 2020.6.10.>3. “수탁사업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싸움놀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역사문화의 계승발전 <개정 2017. 2.2.>2. 빛고을 공예창작촌 집적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첨단정보의 창의개발 <개정 2017. 2.2.>3. 명품ㆍ명소 도서관 건립ㆍ운영 등 사람중심의 인재교육 <개정 2017. 2.2.>4. 농촌어메니티 생태문화 체험교육 등 에코교육의 네트워크 <개정 2017. 2.2.>5. <삭제 2017. 2.2.>6. <삭제 2017. 2.2.>7. 그 밖에 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7. 2.2., 2017.12.29.>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문화교육특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1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구의 발전방향 제시2. <삭제 2020.6.10.>3. <삭제 2020.6.10.>4. 특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5. 그 밖의 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개정 2015.3.30.>

제9조(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 등)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 제9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와 특화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위탁의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삭제 2021.2.23.>

제11조(수탁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2025.3.3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3.31.>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3.31.>[제목개정 2025.3.31.]

제12조(재원조달 등)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예산 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정 여건상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삭제 2015.3.30.>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에 대한 검사나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구청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광주광역시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6.10., 2020. 7.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제959호, 201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9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0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4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9호, 202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3. 제부담금 및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문화원장은 회원 회비 등 자체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9조(보조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별 배치 유무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신청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 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이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과장,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삭 제<2017.6.9.>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5.24.>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4.>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2.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3.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② 구민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6조(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24.>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4.>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③ <삭제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7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②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만족할 때 발령된다. <신설 2019.5.24.>1.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2.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광주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3.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5.24.> ]
광주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와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남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남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4. 미혼모 가족의 양육비 및 자립지원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남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시상부문)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3.30.>1. 사회·봉사 부문2. 효행 부문 <개정 2011.4.11>3. 문화예술체육부문 <개정 2011.4.11>4. 지역사회발전 부문 <개정 2011.4.11>5. 교육부문 [신설 2012.3.30]②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5.3.30.>

제3조(수상자 요건)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2.23.>1.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4.2.23.>2.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개정 2024.2.23.>3.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니는 자<개정 2024.2.23.>②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4.2.23.>③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24.2.23.>

제4조(구민상 심사위원회)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2. 지역주민 30명 이상 연대 추천 <개정 2015.3.30.>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7조(시상)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1>, <개정 2015.3.30.>

제8조(실비변상)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10, 2010.12.30>, <개정 2015.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0 조례 2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1. 4. 10 조례 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①~ ⑬ 생략⑭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민상 조례”로 한다.제8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⑮ 생략부 칙 <제634호,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3호, 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7호,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구청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구민의 참여)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구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밝은 사회기풍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⑤ 민주시민교육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사람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1호의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자치 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2.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이하 “특이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폭행, 무고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3. “전담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특이민원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자동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설치6. 특이민원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지정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해방이후 4·19혁명, 유신헌법 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광주광역시 남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6.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신설 2025.5.23.>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2025.5.23.>]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남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733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광주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광주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조례」및「광주광역시남구 사화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㉒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