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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구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정지원 권한을 위임 받은 사업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용 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입ㆍ지출(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 명세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금액의 적정성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 또는 등록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4.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22 / 시행일: 2021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구리시 경제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기술력 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11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구리시·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상담2.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3.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취·창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 상담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직지원금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을 따른다.③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자, 구직자 및 제1항의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구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2024.3.29.>1. 삭 제 <2024.3.29.>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부 칙 <조례 제1880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7호,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피해자 회복 및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항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리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 관련 주요 현안 및 사회 이슈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라.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여성폭력 예방교육)①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관계 법령3. 여성폭력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91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구리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 각종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는 수강 확정 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신청자는 신청 월을 포함하여 남은 개월 분을 납부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신설ㆍ폐지)① 시장은 시정시책 및 교육수요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ㆍ폐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1. 교육과목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교육과목의 수료율이 연속하여 2회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③ 시장은 교육과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조(교육과정)① 센터의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편성 운영한다.② 일반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운영계획을 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교육목적 및 방향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정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강사 선발에 관한 사항③ 특별교육 과정은 취업·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강제한 및 취소)① 교육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수강료 반환자)과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다음 회기 1회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강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강신청을 취소한 사람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개강 후 수강생의 수강취소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기자 또는 추가 접수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623 / 시행일: 2020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영상·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 및 지원하는 국내·외 영상·영화문화관련 행사의 지원방안4. 영상·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5. 영상·영화문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영화문화의 진흥지원)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상물·영화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영화의 제작자2. 영상물·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3. 영상·영화문화의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영화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23.>1. 영상·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영상·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2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영상·영화문화업무 관련국장3. 영상·영화 관련학과 교수4.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영화 관련업계 대표5. 그 밖에 영상·영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삭제 <2020.6.23.>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회의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0.6.23.>⑤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6.23.> [제목개정 2020.6.23.]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영상·영화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상·영화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② 삭제 <2020.6.23.>

제13조(준용) 영상·영화문화의 진흥, 사무의 위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2.>

부칙 <2014. 4. 29.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생략)부칙 <조례 제1676호, 2019.7.12.(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⑨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814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 등<개정 2007.12.4>)①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5.3.10.>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5.3.10>

제4조(계약등)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제5조(계약의 해지등)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구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체결된종전의 위·수탁 계약은 이 규칙에 의한 위·수탁계약으로 본다.부 칙 <2007.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3호 2015.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32호, 2017.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1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0호, 202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2018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구리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리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8.1.9.(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2. 여성의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3. 여성의 권익보호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4. 지역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5.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수강료)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67호,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1호, 2023.10.16., 구리시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24.9.27.,시민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6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6호, 2026.4.6.,구리시 명예시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공개대상) 다음 각 호의 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사례2.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상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예산상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성과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2.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 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리시 예산성과 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621 / 시행일: 2016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제2조(위촉직위원)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1. 구리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 예산 또는 회계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구리시의회 의원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한다.

제3조(간사)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5.4.28, 2007.2.20,2016.6.21.>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1.>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6.6.21.>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6.21.>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2007.2.20, 2016.6.21.>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016.6.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규칙 제904호, 201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구리시 예술인에 대하여 구리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구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리시 문화에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우수음식점 지정 절차 등)①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사에 참가하여 최고 성적을 수상한 업소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조례 제9조제3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구리시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환경 분야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심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 시,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았거나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환경 분야 점수를 만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의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른 심사 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다.⑥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2에 따른 우수음식점 표지판을 발급해야 하며, 교부한 우수음식점 표지판을 해당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제4조(지정자격 등에 관한 특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영업기간을 산정할 때 직계가족 간의 양도·양수로 영업자 지위가 승계된 업소의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의 영업기간을 포함한다.② 우수음식점 지정업소 대표자가 1명에서 다수로 변경되거나, 대표자의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지정 당시의 대표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업소로 본다.

제5조(지정 재심사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음식점 재심사 및 그에 따른 지정증·표지판 발급 등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음식점에 대하여 매년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통해 우수음식점으로 재지정된 해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변경3. 그 밖에 지정증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부 칙 <규칙 제1130호, 2026.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및 그에 따라 발급된 지정증·표지판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발급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2조(구성)①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로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리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10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①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된 신고를 받은 시 소속 공무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23.>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우수음식점”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와구리맛집”, “노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와구리맛집”이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4. “노포식당”이란 시에서 대를 이어 25년 이상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5.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음식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2.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우수음식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수음식점 지정)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고 1년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② 우수음식점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9.>

제5조(우수음식점 지원)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9.>1.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2. 우수음식점 지정증·표지판 제공3.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4. 위생용품 등 지원5. 우수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등 행사 추진 시, 이에 참여한 우수음식점 이용객 대상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 혜택 제공6. 그 밖에 우수음식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우수음식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지정기준 등으로 3년에 1회 이상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시장은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우수음식점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3.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4. 우수음식점 신청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정받은 경우5. 삭제 <2025.12.19.>6. 삭제 <2025.12.19.>7. 그 밖에 시장이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우수음식점 지정증·표지판 회수2.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④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우수음식점으로 재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5.12.19.>

제7조(음식문화개선 행사 지원)① 시장은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음식점 발굴을 위한 행사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최고 성적을 수상한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맛 평가는 만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12.19.][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12.19.>]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우수음식점의 발굴ㆍ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2. 우수음식점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3. 우수음식점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우수음식점 관련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2025.12.19.>]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과장이 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식품관련 대학 교수3. 식품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식품관련 업체 대표4. 요리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8조에서 이동<2025.12.19.>]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제9조에서 이동<2025.12.19.>]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2025.12.19.>]

부 칙 <조례 제214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 2024.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5호, 20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2호,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재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종류·규격 등)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배출지역 및 수거)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재질 등)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와 재질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201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39호, 202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3.>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0.6.23.>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5.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3.>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빙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전문개정 2020.6.23.]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② 시장은 제1항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23.>③ 시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23.>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23.]

부칙 <조례 제1479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2022.12.29.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⑤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구리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①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2. 그 밖에 수입②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2. 그 밖에 경비의 지출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고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24>]

부 칙 <2007.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2018. 12. 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8호, 202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구리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2천만원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가. 제1급 ~ 제2급: 1천만원나. 제3급 ~ 제4급: 7백만원다. 제5급 ~ 제6급: 5백만원라. 제7급 ~ 제9급: 3백만원3.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3.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등) 특별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97호, 2023.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구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3.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구리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구리시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구리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구리시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구리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전직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결산보고) 의정회는 구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0109 / 시행일: 2018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의회 의장인2.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인3.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인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구리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구리시의회의 공인은 구리시장이 새겨 구리시의회에 교부한다.부칙 <92.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9.7.20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6호, 201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구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8.23.>
구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리시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427 / 시행일: 20170427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0센치미터, 세로 90센치미터로 하고 국기의 호수별 규격을 준용한다.2. 기면표식은 중앙에 무궁화모형, 무궁화 모형 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표식 내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장 및 건물 정면에 부착한 의회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표식 내는 백색 또는 금색으로 한다.5. 기면 하단에 “구리시의회”자를 표식한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서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청사 앞,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행하여 게양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경일, 6월 6일2. 의회의 회기 중일 때3. 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기간4. 기타 의회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우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 및 의회기를 병용 게양한다.④ 국기와 의회기를 병용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원 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이나 동으로 하되 금색과 백색은 도금으로 색을 입힌다.

제6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또는 분실 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⑤ 배지교부사항을 별표 4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5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을 둔다.③ 전문위원 중 선임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제3조(하부조직)① 구리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의회운영팀·의사팀·의회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9.9.>② 각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사무분장)① 의정팀장, 의회운영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속기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4.5.8.,2025.9.9.>② 전문위원 및 각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부 칙 <구리시의회 규칙 제37호, 20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구리시의회 규칙 제39호, 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구리시의회 규칙 제40호, 202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구리시의회 규칙 제44호, 202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2조(사무과 설치)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8>② 사무과는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28> , <제목개정 2009.5.28., 2022.1.5.>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5.>② 삭제 <2022.1.5.>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4조(전문위원)①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9.5.28., 2022.1.5.>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5.>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10.6.>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의 "구리시의회 사무국장"을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의회 사무과장"으로 각각 하며, 별표의 종별란에 "구리시의회 사무국장 직인"을 "구리시의회 사무과장 직인"으로 한다.부 칙 <2006. 6.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 칙 <2007.12.28. 구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 본청에 두는 정원 중 행정혁신기구 정원 3명(6급 1, 7급 1, 8급1)과 균형발전담당기구 정원 2명(6급 1, 7급 1)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정원 3명(6급 1, 7급 1, 8급 1)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② ~ ④ (생 략)부칙 <2009.5.28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2호,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0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