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 2022.1.5., 2022.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6.6.1.>

제3조(원칙)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6.1.>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0.8.3., 2016.6.1., 2022.1.5.>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로 한다.<개정 2016.6.1.>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0.8.3.)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6.1.>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8.3.)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8.3., 2022.1.5.)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8.3. 2016.12.30.)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8.3., 2016.6.1.>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8.3., 2016.6.1.>1. 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 회의수당(신설 2010.8.3.)2. 프로그램 발표(경연), 전시관련 경비(신설 2010.8.3.)3. 우수 자치센터 포상, 인센티브 제공(신설 2010.8.3.)4. 지역문화행사 및 박람회, 견학참가지원 등(신설 2010.8.3.)5. 제5조에 따른 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지원(신설 2010.8.3.)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8.3.)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의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6.6.1.>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6.6.1.>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개정 2010.8.3.)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0.8.3.. 2016.6.1.>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개정 2016.6.1.>

제10조의2(사용료 등 반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등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0.8.3.)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신설 2010.8.3.)2.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신설 2010.8.3.. 개정 2016.6.1.>3.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신설 2010.8.3.)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일 이후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0.8.3.)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0.8.3.)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3., 2016.6.1.>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3., 2018.7.23)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마을만들기 사업 등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8.3., 개정 2016.6.1>[종전 7호에서 이동]6.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심의(신설 2004. 1.16)7. 그 밖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0.8.3., 2016.6.1.>[종전 5호에서 이동]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8.3.)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인구 2만 명 이하인 동은 30명 이내로 인구 2만 명 이상인 동은 추가 인구 3천 명 당 1명씩 추가로 구성하고, 고문은 인구 2만 명 이하인 동은 3명으로 하고 2만 명 이상인 동은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8.3., 2016.6.1>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8.3., 2016.6.1>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반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0.8.3., 2016.6.1.)2. 공개모집 방법(구·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16.6.1., 2016.12.30.>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 이때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8.3., 2016.6.1.>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0.8.3., 2016.6.1.>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위원장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에 포함된다. <개정 2016.12.30.>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20조제1항각호에 의해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단, 개별 법령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재위촉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개정2018.7.23, 개정 2021.4.21.>

제17조의2(결격사유) <신설 2021.4.21.>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6.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6.1.>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12.30.]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3.)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해당 동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10.8.3.)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0.8.3.)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신설 2016.6.1.>7.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신설 2010.8.3.)[2016.6.1. 종전 제6호]②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8.3.)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6.1.>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설치) 동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0.8.3., 개정 2016.6.1., 2022.4.18.>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신설 2010.8.3.)1.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신설 2010.8.3.)2.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발전방안, 협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0.8.3.)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10.8.3.)4.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학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0.8.3.)5. 그 밖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0.8.3.)

제2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각 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등 임원을 둔다.(신설 2010.8.3., 개정 2022.4.18.)② 이 조례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거나 협의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8.3.)

제2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회의참석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8.3.)② 구청장은 협의회원의 리더십과 자치역량 향상,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8.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06.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10.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이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장 및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0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8.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0호,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8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