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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란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연차별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3.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보수 계획4.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5.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6. 대상지 선정 계획7.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8.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 점검 계획9.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운영계획10.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킴이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놀이터 지킴이”(이하 “지킴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다음 기능 또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 청소2.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각 호의 행위금지 계도 및 순찰3.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점검 및 사고예방4.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등③ 구청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조치 및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놀이터에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 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안전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제6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작성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기간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이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 및 소외계층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한다.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복지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에너지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에너지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냉·난방연료 지원 사업2. 주택개량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3.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복지위원회)①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시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부칙 <제1465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서구 에너지복지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시책”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 또는 서구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창출 지원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구인·구직 발굴 지원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4. 직업교육훈련 지원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턴취업 지원6. 경력단절 예방 사업 지원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3.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제6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임무)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연습)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 칙 <제968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어 오던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하며, 활동 중인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대원들이 훈련하는 장소를 말한다.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6.15.>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창조도시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민안전과장 <개정 2017.4.1, 2018.12.31.>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은 총무업무담당 주사, 회계업무담당 주사, 도시활력업무담당 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 주사, 청소행정업무담당 주사,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 보건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6.15.>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15.>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자가 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5.>

제4조(격려금의 지급)①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② 제1항에 따른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457호, 2000.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24호 2004.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재무과장"을 "자치생활과장"으로 한다.③~③~<img src="/flDownload.do?flSeq=116244239&gubun=ELISIMG" alt="img1162442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생략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36호 2005.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자치생활과장" 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59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을 “생활지원과장, 방재안전과장”으로 한다.　②~④ 생략부칙 <제577호, 200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9호, 20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0호,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2017.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1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구민안전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총괄”을 “안전관리”로 한다.②~⑦ 생략부칙 <제879호, 202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사례집은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부 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 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 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 이행 기한 10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 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46호, 1992.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호, 199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1호, 1998.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0호, 199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8호,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9호, 2009.12.16>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5호,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36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청소위생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부칙 <제760호, 2015.12.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3호, 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2조(녹화계획서 제출)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 계획서 및 작성 방법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08.8.1>

제3조(녹화계획의 변경) 조례 제12조에 의한 녹화계획 변경신청서는 별지 2와 같으며, 경미한 내용의 변경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화면적의 100분의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2. 녹화의 위치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으로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3.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4.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1 이하의 변경인 경우5.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7조(묘목의 지원)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상의 녹화를 시행하는 건축물로서 구 직영 묘목장에 있는 묘목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6에 의한 묘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묘목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 직영 묘목장에 확보된 묘목으로 녹화하는 수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되는 묘목은 지정된 옥상녹화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묘목의 이식작업 등은 묘목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신청인이 하여야 한다.④ 구 직영 묘목장의 묘목지원 범위 및 규모는 매년 2월에 공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규칙) <제602호,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명개정 2017.12.29]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9>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12.29>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9>2.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적립 계정과 운용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 관계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 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7.12.29>2. 기금 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7.12.29>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12.29>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실)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무방식을 말한다.2. “워케이션센터”란 워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공모사업 발굴·추진4.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5.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및 이용)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이용자의 주의의무)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센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부산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원도심 협력체계 구성 계획3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2.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내 다른 원도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4. 위기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 및 회복적 보호 지원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8. 위기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9.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적용범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구 자치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5.]

제3조(수당)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5.>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제목개정 2021.11.15.]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1.15.>
부산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을 향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1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2. 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2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일, 것, 노력)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5. 관련단체에 제4조의 지원사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력 조성 프로그램 운영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②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제1호의 별표 1의 1.단독주택 중 가.단독주택 및 다.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에 한정한다.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③ 제1항의 신청자는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표시되어있는 것)을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그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보조금 지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5조의 품질인증 제품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사용ㆍ관리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전출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② 전표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전표 및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

부칙 <제539호, 2005.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1호, 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2호,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4호,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청소행정과”를 “청소위생과”로 한다.⑥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36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청소위생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⑪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전문개정 2017.8.7]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영업지역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7.8.7]

제4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7]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8.7]

부 칙 <제1096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7호, 2017.8.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 <제1415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3. 응급의료 홍보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5.>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라.「도서관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마.「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자.「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차.「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카.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의료관광 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에게 관내 우수 의료기술 및 의료진을 연결해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 및 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6. “서구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제안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보건소장 및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4. 그 밖의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분야 관계자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관광업무담당 계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선도의료기관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료관광 인력 양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인력을 양성하고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홍보ㆍ마케팅)① 구청장은 의료관광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2. 관광ㆍ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4. 의료관광분야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9, 2002.2.28, 2008.8.1, 2018.12.3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2.28, 2018.12.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89.8.18, 95.1.9, 95.6.15, 2002.2.2, 2006.6.30, 2007.8.1, 2008.8.1, 2018.12.31>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08.8.1, 2018.5.10, 2018.12.31>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18.12.31>

부 칙 <제38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호, 1989.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9호, 199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342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7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7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항중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여성·의료담당주사"로 한다.(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29호, 2007.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복지서비스과장"을 "의료급여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하고, "여성·의료 담당 주사"를"의료급여 기금 담당 주사"로 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2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3.>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ㆍ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구청장이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및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이하“협약등”이라 한다)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3. 협약등으로 이미 취득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협약계획 동의안2. 1호 외 협약체결 전과 후의 경우에는 각각 협약체결 동의안과 협약체결 사후동의안(협약변경 및 철회ㆍ취소의 경우도 포함)

제6조(의결기한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부산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사본4.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요약된 심사 결과 보고서(소수의견서 포함)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ㆍ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제1307호, 202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90일 전까지 구청장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협약 중 제5조제2호의 의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④ 삭제 <2022.1.13.>

부칙 <제880호,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