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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을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련분야 공무원2. 내수면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내수면어업인 대표4.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 · 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 조정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나주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53)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실시)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48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교육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에 의거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4조(노인과 가족)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내 의료기관, 노인관련 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노인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2.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3.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4.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5. 예산 및 인력6. 사업추진 성과평가7. 기타 노인건강증진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되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시청 내에 둘 수 있다.

제8조(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7. 건강검진 사업

제9조(건강관리 사업)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2.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3.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4.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 재활 등5.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6.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 및 이·미용권은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2.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별지 제3호서식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권을 매 분기 첫 달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① 목욕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목욕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등)① 시장은 한국목욕장업중앙회 나주시지부 및 이·미용사회 나주시지부와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사본(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일은 다음달 10일로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 수불관리) 읍·면·동장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 배부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 시 성별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검사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수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읍·면·동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외)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연한 이내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501호,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1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노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3. 건강생활지원4. 사회화교육(교육문화)5. 지역자원 및 조직화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7. 그 밖에 지역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 및 지역복지사업에 활용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비상재해대비시설8. 휴게실9. 그 밖에 부대시설

제5조(이용범위)①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및 지역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 및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자의 의무)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운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나주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하였을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공공단체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수납된 사용료는 복지관 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 적립금액의 산출기준)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동기금 중 동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금액은 당해연도 3월말 이전까지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의 집행은 증식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②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은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의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노인복지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4.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6. 13. 규칙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제596호, 2016.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4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이하“양로시설”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이라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시장에게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양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소 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3. 그 밖에 입소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입소대상)①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2.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②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명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 할 수 있다.③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대상자 및 나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해서 입소시킨다.

제6조(입소비용 및 실비 징수 등)① 시장은 양로시설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보증금 및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② 실비 청구 및 수납금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의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주무부서의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입소보증금은 월 수납한도액의 1년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입소보증금 중 당월 실비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소자에게 반환하되, 사망 등으로 직접 반환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따른 연고자에게 반환한다.

제8조(운영관리)① 시장은 양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3. 양로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부담능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협약 후 위탁해야 한다.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0조(심사기준)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과 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양로시설의 운영과 입소 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가 양로시설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나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양로시설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직원 임면시 임면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삭제 2018.12.31.>4. <삭제 2018.12.31.>5. <삭제 2018.12.31.>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제15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배상의무를 진다.③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반환해야 한다.

제16조(퇴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로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해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2. 입소원인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3. 양로시설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람4. 전염병, 질병 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입소자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 수탁자의 시정 지시에 불응한 사람

제17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양로 시설의 위탁 운영 상황 및 보조금 집행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검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39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나주시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9.23.>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기준)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 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 금액은 1대/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1.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90퍼센트2. 차상위계층 :80퍼센트3.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 70퍼센트

부칙 <조례 제134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19.9.23.>「장애등급재 개편에 따른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2조(위탁운영 및 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나주시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6.>② 시장은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입소자 관리, 입·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조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 선정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3.6.>② 위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나주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지침」에 따른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6.>③ 위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3.6.]

제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6.>1. 관계공무원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분야 교수5. 지역주민 대표 등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6.>③ 선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제5조(심사기준)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자부담 능력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6. 수탁자의 위법 행위 유무②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삭제 <2020.3.6.>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요양원의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②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6.>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수탁 연장신청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나주시 노인요양원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8조(위탁계약 해지등)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해당 수탁법인에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3.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3호, 2015. 5. 11.>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202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장수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의하여 나주시 각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노인장수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00읍·면·동 노인대학”이라 칭하며 읍·면·동 당 1개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며 그 소재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둔다.

제4조(학장 위촉)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있는 65세 이상의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읍·면·동장은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10명내외의『노인대학운영위윈회』위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촉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장 위촉을 위한 선출2.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결정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학사운영) 노인대학은 매년 3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운영하며 졸업식은 11월 중에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하여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입학지원 절차) 제8조에 의하여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준하여 소정의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별지 제3호 서식) 1통2. 주민등록등본 1통3. 상반신 증명사진 1매

제10조(입학생 모집)① 읍·면·동장은 운영위원회와 당해 년도의 입학정원을 협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입학대상자 명단을 노인대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입학생 모집 시 읍·면·동 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인대학생 모집공고 및 동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기준강좌 70% 이상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기 모집결과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편성하여야 한다.1. 노인건강증진과목 : 40%(고혈압·당뇨·치매·중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수지침,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2. 오락· 문화과목 : 30%(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과목 : 20%(한글·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 등)4. 특별체험활동 : 10%(문화유적답사,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회학습 등)

제13조(강사운영)① 노인대학 강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위촉한 공익강사를 우선 초빙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읍·면·동장이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2.14.,2015.1.6.)② 강사 위촉은 노인문제 전문가, 저명인사, 해당분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위촉한다.③ 위촉강사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대학 운영기간 동안 운영하며 강사수당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14조(졸업인정)① 규정된 수업시간 70%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1조제2항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자는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16조(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읍면동장은 노인대학장이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졸업자명부(학적부)(별지 제7호서식) 및 졸업증서발급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읍·면·동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18조(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적할 수 있다.1. 3강좌 이상 무단 결근자2. 품행이 불량한 자3.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4.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자

제20조(보고 협조) 읍·면·동장은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서(별지 제8호서식)및 보조금교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금 집행 정산서(별지 제11호서식)를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제출할 수있도록 협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9호서식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제1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생략43.「나주시 노인장수대학 운영 조례」제1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44~87>생략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과장과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시설 종사자 등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제14조(노인인권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1.]

제15조(노인인권 모니터링)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1.]

제16조(홍보 등)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1.]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본 조례 제5조(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는「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부칙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1.2.1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620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2.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3.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의 제출방법, 지원시기, 지원대상 결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인식 제고)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나주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3.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이란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나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주시 농공단지 입주업종 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0.4.1., 2023.3.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1.>1. “농공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농공단지를 말한다.2. “업종제한”이란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대중소 분류를 포함하고 시장이 세분하여 지정한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3.31.>]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합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나주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4. 1.>[제2조에서 이동 <2023.3.31.>]

제4조(입주제한의 기준) 농공단지 내 입주 업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1., 2023.3.31.>1.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제한 사업장2.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해당 농공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장

제5조(업종제한)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존업체의 토지 및 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7.6., 2018.1.22., 2020.4.1., 2023.3.31., 2025.12.31.>1. 도축업2. 동물성 유기물을 이용한 비료 제조업3. 동물성 유기물을 이용한 사료 제조업. 다만, 기존 입주한 육류(가금류 포함) 도축ㆍ가공ㆍ처리업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4.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활용한 제조업(기존 입주업체의 공장증설과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1∼4종으로 상향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5. 아스콘 제조업6. 레미콘 제조업7.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제목개정 2020. 4. 1.]

제6조(입주기업심의위원회)① 입주기업 제한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주시 입주기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4. 1.>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4. 1.>1.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1.22., 2020. 4. 1.>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기업인, 학계 등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2., 2020. 4. 1.>⑤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원1명, 농공단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환경 업무 담당 부서장, 법무·법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 2020. 4. 1.>⑥ 간사는 농공단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를 종료하면 해산한다.<개정 2020. 4. 1.>

부칙 <규칙 제468호, 201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1호, 2012.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중인 경우와 산업단지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563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0>생략11.「나주시농공단지입주업종운영규칙」제6조제5항 중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육성팀장으로한다.<12~34>생략부칙 <규칙 제654호, 201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중인 경우와 산업단지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10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93호, 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3호,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나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나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및 나주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나주시농공조성및관리사업자금특별회계로 이입조치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3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4조(임대료)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새로 구입한 임대농기계는 기존 유사한 임대농기계 또는 구입가격이 비슷한 임대농기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7조(농작업대행 대상 및 우선 순위)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농작업대행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1. 과수 및 일반 농가의 농용굴삭기를 활용한 배수로정비2. 밭작물 및 시설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 중 정지(로타리)작업3.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농작업4. 볍씨소독(온탕침법), 콩 파종, 정선 및 선별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작업② 농작업대행 우선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농지규모 면적이 1,650제곱미터 미만 농가2. 농지규모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 농가 중 장애인, 고령농(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한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순

제8조(농기계 사후관리) 시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임대 수요가 없는 농기계를 불용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나주시 물품관리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20.규칙 제 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6.규칙 제 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7호, 2016.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1호, 2020.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6호, 2022.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업무와 나주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1.6.>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 2025.11.6.>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1.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4명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 3명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1명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1. 최저가격 지원 대상 농작물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3. 품목별 최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4.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자조금 조성 및 사용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최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지원 대상 작물별 파종기 이전에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통 및 공동출하조직이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6.>

제10조(최저가격 차액 청구)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및 판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최저가격 지원대상 품목의 수확 및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부칙 (규칙제592호,2016.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8호, 2024.7.1.>「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담당 팀장”을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73호, 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안전성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5조(분석 의뢰 및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 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분석 시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방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5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등)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와 관련부서에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②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자는 소장에게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은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 가능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등)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나주시 소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나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③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2.21.>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사용료)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③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2.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2일 전에 제출 후 이용하여야 함3.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가공시설 및 장비만 이용하여야 함4. 사용자는 가공시설 이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청결히 하여야 함

제5조(지도·관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6조(보험가입)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69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기존의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 이용자 중 농어민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농산물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4.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2.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의 연구 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육성 지원 시책3. 그 밖의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③ 시장은 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일·화훼·어류 등의 가공 산업3. 가공 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전통 가공 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5. 농수산물 가공 식품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의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의 농수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농수산 식품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농수산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나주시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보조금의 결정 및 지원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식품업체에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9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a;~&#x325b;생략제5조 생략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창출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기반 구축 및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운영2. 로컬푸드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생산 체계 구축3.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운영 등 관계시장 창출 및 판로 확대4.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생산 체계 구축5. 지역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6.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등 지역농산물 공급7.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 운영 및 농가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농산물 가공 활성화8. 지역 농산물 식품 가공 창업 보육 및 임가공9.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천연색소, 기능성 물질 추출, 건조 식품 산업 육성10. 농업인ㆍ소비자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11.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도농상생형 사회적경제 육성12. 귀농귀촌,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마을 개발 및 마을공동체 육성13.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입점 농가ㆍ업체 관리14. 창고 및 운송서비스15. 부동산 임대사업 및 임대업16.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17. 그 밖의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부이사장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축산식품국장을 부이사장으로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7.1.>④ 시의 농축산식품국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그 밖에 이사는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⑤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이 곤란한 직위·직무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③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기업의 협찬금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규정)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재단은 그 조직과 관련된 정관ㆍ규정ㆍ규칙 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계획 등 보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결과보고)①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정책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의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감사 및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 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단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하여 확정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313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x32bc;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식품” 이란 나주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란 농수산식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수출업체”란 농수산식품을 수출하는 단체나 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생산자·수출업체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생산자와 수출업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농수산식품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5.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6.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홍보용 시제품 제작 및 현지 홍보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① 시장은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나주시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2.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개정 2016.9.27.)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기타 수익금 등②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9.27.)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주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등에 따라 나주시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3.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4. “마을만들기”란 마을단위의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5.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6.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한다.7. “역량강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군역량강화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모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세부유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8.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ㆍ농촌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또는 생활서비스 공급ㆍ전달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 하여야한다.1. 나주시 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2. 정관이나 조직 또는 기관의 설립목적, 권한과 책임, 조직 등을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구비③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현장포럼, 계획수립2.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지구 역량강화 사업 및 계획수립3.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역량강화사업, 컨설팅4. 그 밖에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농업ㆍ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간지원조직 의무)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나주시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중간지원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