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가치가 있는 고창군의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2.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군수는 국가유산청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개정 2024. 5. 16.>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고창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개정 2024. 5. 16.>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5.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고창군 세계유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5. 16., 2024. 7. 1.>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4.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국가유산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개정 2024. 5. 16.>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7. 그 밖에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6.>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한 세계유산등재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개정 2024. 5. 16.>③ 군수는 세계유산등재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

제15조(경비보조 및 출연 등)① 군수는 서남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창군 서남해안갯벌의 탁월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공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26.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조례 제27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한다.⑫ 고창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고창군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과장”을 “고창군 세계유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제13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