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4.5.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7., 2020.10.14., 2024.5.17.>1.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라 한다),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이라 한다)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3. 시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4. 시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5. 시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6. 시문화유산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7. 시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24.5.17.>8. 대전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025.8.8.>9.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7.>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형별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③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개정 2024.5.17.>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제14조(시지정문화유산의 지정) <개정 2024.5.17.>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7.>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7.>②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2.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개정 2024.5.17.>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8조(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5.17.>③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해제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9조(문화유산자료의 지정)① 문화유산자료는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문화유산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4.5.17.>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4.5.17.>1. 국가지정문화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개정 2024.5.17.>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개정 2024.5.17.>2. 시문화유산 <개정 2024.5.17.>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개정 2024.5.17.>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개정 2024.5.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문화유산은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유산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개정 2024.5.17.>2. 문화유산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개정 2024.5.17.>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4.5.17.>4.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개정 2024.5.17.>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5.17.>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이 시문화유산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5.17.>

제23조(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4.5.17.>[전문개정 2019.12.27.]

제24조(특별관리)① 시장은 시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17.>② 제1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

제25조(허가사항) 시문화유산(시지정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2024.5.17.>1. 시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과 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4.5.17.>2. 시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4.5.17.>3. 시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개정 2024.5.17.>4. <삭제 2024.5.17.>

제27조(정기조사 등 위탁)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29조(신고 사항)① 시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2020.10.14., 2024.5.17., 2025.8.8.>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4.5.17.>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6. 시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개정 2024.5.17.>7. 제25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개정 2024.5.17.>8. 제25조제4호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개정 2024.5.17.>② <삭제 2025.8.8.>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5조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와 제25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허가 제외 행위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문화유산의 매입) <개정 2024.5.17.> 시장은 시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하면 소유자가 매도하는 문화유산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17., 2025.8.8.>

제31조(보조금)① 시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5.17.>2. 시장이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5.17.>3. 그 밖에 문화유산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5.17.>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문화유산의 수리·활용,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제32조(손실의 보상) 시장은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① 시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지시·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12.27., 2024.5.17., 2025.8.8.>② 제1항은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5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시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매장문화유산을 발견 신고한 자 <개정 2024.5.17.>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문화유산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개정 2024.5.17.>3. 시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2024.5.17., 2025.8.8.>

부칙 <조례 제4799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x32bc;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39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513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ㆍ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ㆍ대전광역시 문화유산자료로 본다.제4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유산 또는 지정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제7조의 제목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제8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문화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관리부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로 한다.제45조제4항 및 제50조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제4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⑤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재”를 “대전광역시 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화유산 지표조사”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를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으로 한다.제11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2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다목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를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또는「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으로”로 한다.제4조제7항 중 “문화재업무담당사무관”을 “국가유산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⑫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⑬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489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