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0.12.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5.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6. 8. 12.>③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④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2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③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안건 처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6., 2016.8.12.,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17.10.13.>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해서는 법 제113조의3을 따른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7.10.13>

제8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7.10.13.>

제9조(분과위원회)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0.12.31.>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31.>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1.>② <삭제 2016. 8. 12.>③ 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0.12.31., 2025.7.1.>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8.12., 2020.12.31.>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26.,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 12. 17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961호, 201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8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