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전임교수요원, 비전임교수요원,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말한다.가. 전임교수요원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한 사람나. 비전임교수요원 :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사람다. 겸임교수 : 강의ㆍ교재개발 및 분임연구지도 등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원에 관계없이 임용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라. 초빙교수 :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2. "외래강사"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을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다음 각 목의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말한다.가. 특별강사 :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나. 일반강사 :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3.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원장이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4. "이러닝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사전에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5.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실시간으로 강의 및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연간 교육기본계획) ① 연간 교육기본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정책 시행계획과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원장이 수립한다.② 연간 교육기본계획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③ 연간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인원, 기간 등3. 각 기관별 교육수요조사 결과, 소요예산4.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2.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4.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5.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6. 수당지급 등 대우7.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⑤ 제4항의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되, 실시간 화상교육과정이나 이러닝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2. 기관대상 청렴교육3. 대상별맞춤과정4. 부패취약분야과정5. 공직자생애주기별 과정6. 고위공직자과정7. 해외파견자과정8. 시민단체과정9. 옴부즈만과정10. 행정심판과정11. 특별교육과정② 제1항의 교육과정별 세부명칭, 교육내용, 교육대상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연간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1호의 특별교육과정은 교육필요 및 수요에 따라 연도 중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이러닝교육과정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5조(교육대상자)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으로 한다.② 원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등 제1항 이외의 자를 교육대상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② 이러닝교육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수요조사나 교육생 선발절차 없이 교육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이러닝센터를 통해 수강신청하도록 하고 정해진 교육인원이 충원되면 교육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선발한다.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정별 운영계획을 적시에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 교육운영 및 평가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원 내에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에 간사는 1명을 두며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교육운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3. 비전임교수요원, 겸임교수, 초빙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청렴교육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청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원에 청렴아카데미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교육, 인사, 홍보 등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방법) ①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강의2.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을 포함한다)3. 사례연구 및 발표4.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5. 실습ㆍ실기6. 시청각 교육7. 현장학습(견학)8. 이러닝교육9. 실시간 화상교육②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③ 이러닝교육은 이러닝센터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담당자) ① 각 교육과정별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담당공무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담당 과장(이하 "과정담당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며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ㆍ운영한다.③ 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정별 운영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선정ㆍ선발, 교재편찬, 강사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강의실 점검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운영결과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분석

제10조(과정별 운영계획의 수립) 과정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과목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과정별 운영계획을 교육등록 7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설문조사) ① 과정담당자는 발전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②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많아 전수조사가 곤란한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과정담당자는 교육효과의 학습전이 측정을 위하여 교육종료 후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 운영결과의 보고 등) ① 과정담당자는 교육과정이 끝난 후 2주 이내에 교육운영 결과, 설문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 및 개선대책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과정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과정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5～8번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 강사평가 설문서 1～3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평균　 {[교육효과(5～6번 평균) + 교과편성 + 교육운영] 만족률 + 강사평균만족률(1～3번 평균)} / 4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③ 설문조사 기본모형 중 교육과정 수료설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④ 과정담당과장은 설문조사결과, 강사만족도 및 교육생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교육 평가) 교육담당과장은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후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간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과편성의 적절성2. 교재,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만족도4.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교수요원 및 외래강사 선정기준) ①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는 반부패ㆍ청렴 및 국민권익 구제에 관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② 원장은 반부패ㆍ청렴 및 국민권익 관련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강의교안 검토ㆍ강의 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전임교수요원) ① 전임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분야 강의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운영 시 자문5.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전임교수요원의 업무ㆍ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③ 이 규정 외에 전임교수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비전임교수요원) ① 비전임교수요원은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선정한다.②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 시 원장이 별도로 부여한다.

제17조(겸임교수) ①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임용한다.1. 철학ㆍ윤리학 분야2. 인문학 분야3. 행정학ㆍ정책학 분야4. 법학 분야5. 사회학ㆍ심리학 분야6. 정치학ㆍ언론학 분야7. 경제학ㆍ경영학 분야②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5급 이상의 공무원,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그 밖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교육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반부패ㆍ청렴업무, 옴부즈만, 행정심판 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겸임교수는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 교재개발 및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훈련 업무수행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④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⑤ 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4.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하는 경우5.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교육원 업무사정에 따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원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초빙교수) ① 초빙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② 초빙교수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③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안식년 기간 또는 1년 이내로 한다.④ 초빙교수는 비상근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외래강사)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며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② 원장은 우수강사의 발굴 및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외래강사의 동의를 받아 경력ㆍ강의주제ㆍ연락처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① 원내교수요원 중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외부위원,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단 자문위원,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겸임교수,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초빙교수, 제19조의 외래강사 및 제20조의 청렴교육강사 등이 회의참석, 자문,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이하 "금액상한"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금액과 금액상한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 경력증명 또는 출강사실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겸임교수ㆍ초빙교수의 겸임ㆍ위촉 경력 증명 : 별지 제3호 서식2. 외래강사의 출강사실 증명 : 별지 제4호 서식

제23조(교육 등록) ①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② 이러닝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닝센터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이러닝교육 과정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교육 취소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은 교육원 내의 시설과 장비, 교육도구 등을 소중히 다루어 이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점수를 감점 평가한다.④ 과정담당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생활 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⑤ 교육생이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한 교육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생자치회 운영)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치회의 임원은 자치회장 및 총무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을 둘 수 있다.

제26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4.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5. 그 밖의 자치활동 주관② 총무는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사무2. 교육수강준비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ㆍ보고③ 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연구 및 토의 진행2.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및 학습분위기 조성3. 그 밖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의 전달

제27조(수료) ① 집합교육 교육생은 당해 교육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감점의 합계가 수료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받은 결석ㆍ결강을 한 경우에는 교육시간 수료기준을 7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교육효과 달성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평가 등 해당과정에만 적용되는 별도 수료 기준을 둘 수 있다.② 이러닝교육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수료 인정시간은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3일 미만의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대체할 수 있다.④ 원장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감점이 있는 경우 같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총 교육시간에서 결강 시간을 감하여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⑤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9조(퇴교처분)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2. 승인받지 않은 결석ㆍ지각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미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