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같은 법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간초과의 사용허가, 양여를 말한다.2.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이하 "존치평가"라 한다)"란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평가대상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판단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료 제출 요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존치평가 대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별표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에 대해서 존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를 의결하였거나, 평가연도 이전에 한시법으로 자동 폐지된 경우2. 국유재산특례의 적용대상 법률조항이 소멸되거나, 해당 법률에서 국유재산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경우

제5조(존치평가 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표의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존치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존치평가 수행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존치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3. 그 밖에 존치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평가수행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존치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특성에 맞춰 과제관리자(PM : Project Manager)를 선정하고, 학계ㆍ연구기관ㆍ민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서 별도의 존치평가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평가수행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간 존치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존치평가의 결과 등 평가의 내용을 별도의 연구에 사용 또는 발표하거나,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른 연구를 위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다만, 존치평가의 결과를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 ① 평가수행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중앙관서의 장, 평가전문기관, 학술학회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의 수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③ 평가단은 평가결과의 검증과 쟁점사항의 협의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단장과 단장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1.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의 일관성 검증2.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 및 대안 제시3.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여부 판정에 대한 재검토4. 기타 평가결과와 관련한 사항④ 단장과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년 체결하는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촉 횟수는 최대 3회로 한다. 다만,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⑤ 평가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존치평가 수행 서약서) 평가수행기관의 연구진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은 존치평가의 수행과정에서 자료유출 금지 등 연구진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준수서약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존치평가 내용) ① 평가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입법목적 달성도, 특례활용 계획 및 실적,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 등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2. 정부정책ㆍ법령상 특례의 필요성,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 등 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② 평가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과 방식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제언) 평가수행기관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후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제고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1.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례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조정과 그에 따른 효과2. 국유재산특례의 성과에 대한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등

제12조(법 개정과의 연계) 재정경제부장관은 존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특례의 개선방안을 정부의 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국유재산특례를 폐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