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6.>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3. “운영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4.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6.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7.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1.3.]

제3조(기능)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2.16.>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제2조에서 이동<2022.1.3.>]

제4조(구성)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본조신설 2024.12.16.]

제5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3., 2024.12.16.>[제4조에서 이동<2024.12.16.>][종전 제5조는 삭제<2024.12.16.>]

제6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4.12.16.>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ㆍ협력ㆍ조정 등 현안 사항에 관한 사항2. 실무위원, 분과위원 자격심사 및 위촉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5. 실무분과 조정(증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16.>1. 민간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2. 사회보장 업무 담당 국장3. 실무협의체 위원장4. 대표협의체 위원 중 1명[제목개정 2024.12.16.]

제7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6.>④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팀장, 각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4.12.16.>⑤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6.>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8조(실무분과)①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신설 2024.12.16.>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6.>③ 실무분과 분과장 및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6.>④ 실무분과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4.12.16.>⑤ 실무분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6.>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보장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4.12.16.>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16.>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3., 2024.12.16.>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⑦ 삭제 <2024.12.16.>⑧ 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⑨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정보공유2.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사업 연계ㆍ협력3.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5. 지역사회보장 문제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互選)한다.[본조신설 2024.12.16.]

제10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4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기구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24.12.16.>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 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은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2.16.>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무국)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4.12.16.>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5조(회의 등)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4.12.16.>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1.3., 2024.12.16.>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 4회 이상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위원회 : 연 4회 이상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삭제 <2024.12.16.>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79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3.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e;부터 (124)까지 생략부칙 <2024.12.16.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