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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2. "조경수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하 ‘가격조사’라 함)을 말한다.3.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를 말한다.4. "품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의 물량내역서에서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세부공종을 말한다.

제4조(가격조사 대상) ① 가격조사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품목2.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품목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4. 기술부서의 장은 상호협의를 통해 공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하는 금액 및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가격조사 실시) ① 가격조사는 조사대상 업체를 현장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가격조사 담당자는 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4.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제출받은 견적가격 등

제6조(단가조사서) ①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조사 시 [별표1]과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사가격 단가는 납품장소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이며, 규격의 척도 단위는 ‘미터법(CGS)’에 따른다.③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는 조사 대상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표3]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업체)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조경수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2개사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2. 가격조사 대상업체는 가격조사 대상품목을 납품 가능한 업체로 한다.

제8조(가격의 결정) ①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경수 가격을 결정한다.1. 조사품목, 가격조사 대상 업체 수, 조사된 가격조사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자료를 배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3.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제9조 가격의 결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 ① 결정된 가격자료의 적용기한은 결정된 시점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이란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에 따른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된 석탄광산을 말한다.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란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잔여기간"이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폐광일로부터(폐광일 이후까지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말한다.)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4. "폐광일"이란 해당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전부의 소멸등록일을 말한다.5. "기본급"이란 제6제1항제1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가. 퇴직 당시의 월단위 기본급나. 능률급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고정적 기본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 단,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제3조(조기폐광 기준) 조기폐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해당할 것2. 석탄광업자가「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예정할 것3. 기타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 조기폐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4조(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4.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퇴직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급기준)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여와 적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1. 기준급여 :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적용월수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2분의 1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개월 + {(잔여기간 － 60개월)/4}개월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급금액을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지급절차) ①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기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다만,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외자 소액구매의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내는 경우 :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납입기한) ①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물자대금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는 경우의 물자대금 및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2. 제1호 이외의 수수료 :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② 수요기관의 장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요물자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조달청장은 제2항의 연장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연장 사유 및 방법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 10. 19.)

제5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조달등록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하여 조달 요청하는 수요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선납기관"이란 정부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지급 시 물품납품 이전에 조달청에 계약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요기관 지정) ①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속기관3.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4.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5.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2.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속기관3. 「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각급 지방의회4. 「유아교육법」제7조 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5.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6.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공립 특수교육기관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각급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③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법인)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6.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7. 「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8.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사립 특수교육기관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설립된 법인1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15.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법인16.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④ 조달청장은 제3조 제3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에 대하여 수요기관 지정기한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선납기관 지정) ① 선납기관은 제3조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선납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조달청장은 제3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3개월 이상 장기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관으로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납기관이 미납된 납품대금을 완납하고, 해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선납기관으로 지정된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장기미납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년2.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2회인 경우: 1년3. 선납기관 지정 횟수가 초회인 경우: 즉시

제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공공조달통계시스템(조달데이터허브, https://data.g2b.go.kr)을 말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사업 회전자금 전자지출제도 운용지침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지급 요청하는 조달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회전자금 지출금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전자이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전자금지출관이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각 지방조달청(이하 각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조달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2. 종결담당공무원이란 「조달사업회계사무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위임한 본청 및 각 지방청 공무원 중 계약이행의 확인 등 회전자금의 지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급보류) 회전자금지출관은 제3조의 지급내역 오류, 채권자의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액의 자금 수요 발생에 따른 자금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자지출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전자이체 확인) 회전자금지출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채권자의 거래은행 계좌로 전자이체가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이체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 이체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지출 금융기관) 회전자금지출관이 조달물자 대금 등을 전자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에 소재하고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국고전산망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전자지출 시간대) ① 회전자금에 대한 전자지출은 금융기관 영업일의 09:30부터 16:0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② 종결담당공무원은 회전자금지출관의 업무처리시간을 감안하여 제1조의 금융기관 마감시간 30분전까지 회전자금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금융기관 전산장애에 따른 조치) 회전자금지출관은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매체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과 협의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수수료 고시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img id="158685505"></img><img id="158685507"></img><img id="158685509"></img>*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1) 조달수수료 면제<img id="158685897"></img>　2) 조달수수료 감경<img id="158686369"></img>※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img id="158685899"></img>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훈령, 조달회계팀)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부과"란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법" 제16조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계약담당과장" 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과(팀)장,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3. "회계담당과장" 이란 본청 조달회계팀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을 말한다.

제3조(비부과 조달수수료)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납부 등으로 비부과해야 하는 조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말한다.1. 사전공사원가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2.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3.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검토수수료4.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지(이행금액 0원인 경우만 해당)된 경우 및 동 불이행 계약건을 새로운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새로운 납품요구)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해당 조달수수료.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완료분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5. 맞춤형서비스(기획ㆍ설계관리 또는 일괄대행)사업 동일 건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요청 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를 비부과

제4조(표준행정 소요일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달수수료고시에서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인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1.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12. 외자: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및 별표 13. 시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및 별표 14. 기술용역: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및 별표 1

제5조(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절차)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전체를 비부과 할 경우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하지 않는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일부를 비부과 할 경우 당초의 조달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납입고지 하였을 경우 또는 제2항의 수수료 납입고지를 정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회계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조달수수료 환불)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완료된 후 조달수수료를 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납부 완료된 해당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할 경우 환불내용 및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요기관과 회계담당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조달수수료는 해당 수요기관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수요기관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 또는 환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격조사"란 「가격정보」에 게재할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최고가격"이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거래상한가격을 말한다.3. "업체공표가격"이란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가격을 말한다.4. "세금계산서가격"이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상의 가격을 말한다.5. "한국은행조사가격"이란 도매물가지수 산정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6. "구매실례가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물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말한다.7. "단가계약가격"이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가격을 말한다.8. "기타가격"이란 제2호부터 제7호 이외의 신빙성 있는 자료상의 가격을 말한다.9. "기준가격"이란 각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된 경우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행정지도가격을 말한다.

제4조(조사품목) ① 「가격정보」에 제공할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중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한다.1.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2. 물품의 국내 제조ㆍ가공 및 시설공사(건축, 토목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기초자재 및 공통자재3. 각 기관 공통수요물자로서 수요빈도가 많은 물품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구매실례물품 중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수요기관 공통소요물품 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된 품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한국산업규격2. 정부규격(부처규격)3. 정부가 승인하는 규격4. 카다로그나 사양서 등에 따라 품질이나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산자 규격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격

제5조(가격조사 실시) ① 구매총괄과장은 가격정보 제공에 있어 정기 또는 수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매총괄과장은 가격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청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가격조사 방법) ① 가격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문서 또는 출장조사 한다.1. 각 기관의 고시 또는 통보가격 조사2. 독과점 및 담합품목은 관련업체 및 유통시장의 실거래가격조사3. 기타품목은 생산 및 판매업체, 관련기관의 실거래가격 조사와 구매기관의 계약내용 조사② <삭제>

제7조(조사가격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게재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중거래실례가격은 최근에 거래된 가격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매출장 등) 중 정상적인 거래가격2. 독과점 및 담합품목은 시장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가격변동추세 등을 종합 검토한 가격3. <삭제>② 결정된 가격은 필요한 경우 수시 민간물가지와 비교 관리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게재가격에 반영한다.

제8조(조사가격분류) 게재품목으로 결정된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세분할 수 있다.1. 거래방법　유통단계 : 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대리점가격, 수요자 지정장소도가격　결재조건 : 현금, 어음, 현금 및 어음2. 가격구분 : 업체공표가격, 세금계산서가격, 타기관구매실례가격, 조달청계약가격, 한국은행조사가격 및 기타가격3. 인도조건 : 계약조건, 물품의 성질과 수량, 상거래 관행 등에 따른 납품장소도, 생산공장도, 운반구상차도, 하치장도, 대리점도, 공사현장하차도, 차량주입도, 수요자지정장소도 등 상세하게 분류한다.

제17조(자료관리 및 보관) ① 가격정보 제공자료의 관리는 신기술제품, MAS(다수공급자)품목, 내ㆍ외자 단가계약품목, 지역자재, 시설자재 자료 순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② 지나간 가격정보 자료는 물품의 가격변동 및 계약(조사)업체 정보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출력 및 다운로드 포함)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8조(가격정보 제공방법) ① 가격정보는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② 가격정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편집ㆍ가공하여 제공한다.③ 등록된 자료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출력 및 다운로드 포함)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0조(가격정보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① 시중거래조사가격은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제조사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으므로 변동유무를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1. 목 적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가. 등록대상자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상호시장 시평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자나. 적용대상공사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규모의 LH발주 공공주택 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등급제한으로 입찰공고하여 유찰된 공사는 제외가능)다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사와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는 제외하고,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재발주되는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시의 해당등급에 배정하며 LH가 부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LH가 산정한 기시공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해당등급에 배정할 수 있다.　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배정규모<img id="139272317"></img>　4. 등록 및 운용기준가.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나.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시장 시평액을 말한다)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보며, 건설업의 양도ㆍ양수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3) 유자격자명부상의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상호시장 시평액에 의해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등급업체이어야 하고,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을 말하며,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는 상호시장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라.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목ㆍ건축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5.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공무원복무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8조(청탁행위 등 금지) ①담당직무와의 관련유무를 불문하고 조달청 출입업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아니한다.②상·하 또는 동료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압력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업자접촉) ①출입업자와의 면담시는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며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유지한다.②공무와 관련된 출입업자 면담은 사무실이나 기타 청사내의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다.③ 출입업자로부터 차량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금전 등의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공무출장) ①출장시 관련업자 또는 대상기관 직원과 동행하거나 편의제공을 받지 않는다.② 출장시의 교통수단, 숙식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③ 출장지에서는 불건전한 오락, 퇴폐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④ 출장용무 완료시는 출장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귀청하고 출장업무와 무관한 지역 또는 업체 등을 경유하거나 방문하지 않는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3. 31.까지로 한다.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조달청 소관 업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조달청 공무원에게 사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부인"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임ㆍ직원을 말한다.2. "퇴직자"란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조달청 공무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접촉사실 보고) ① 조달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사무실 내에서의 면담, 사무실 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내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외 물품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비축물자의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조달물자의 납품검사, 품질점검 등 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7.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② 조달청 공무원 여러 명이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참여함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조달청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상대방과의 질의 및 응답, 서류제출, 심의 및 평가, 업무회의, 출장 등의 공적인 대면접촉3.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된 제도 문의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을 위해 사무실 내에서의 대면접촉4. 공직메일이나 조달청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제6조(접촉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① 조달청 공무원은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 접촉 과정에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접촉 후 5일내(공휴일 제외)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제외한다.1. 입찰 및 검사 등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2. 입찰 및 검사 등 조사의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무원의 입찰 및 검사 등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삭제>

제7조(윤리위원회)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이 된다.④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접촉제한)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무원에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와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 또는 퇴직자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접촉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조달청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 또는 퇴직자가 회의참석, 진술조사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조달청 공무원이 등이 제5조에 따른 접촉사실 보고, 제6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또는 제8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조달청 관인규칙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과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조달청장의 관인은 본청 운영지원과에,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하고 각각 비치 부서장이 보관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인은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보관하며 기타 관인은 해당 부서장이 보관한다.③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진다.

제4조(관인등록 및 관리) ①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그 기관의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③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문서수발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전자조달관리과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수발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5조(재등록 및 폐기) ①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이 분실, 마모,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6조에 따른 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6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안건) 가격협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협의 및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2. 농ㆍ축ㆍ수산물의 가격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장이 농ㆍ축ㆍ수산물과 관련하여 가격협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장은 구매사업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가격협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가격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해ㆍ공군본부 물자과장2.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3.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 군납단장4. 농협경제지주ㆍ수협중앙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품목별 농ㆍ축ㆍ수산물 군납 조합장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장6.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처장② 가격협의위원회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협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출석하여 발언 및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가격협의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급식류 원가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국방물자구매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가격협의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 등 행정조치를 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⑤ 회의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가격협의위원회는 연 1회(정기위원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그 이외에 위원장이 가격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이 경우 품목별로 안건과 관계없는 위원을 참석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가격협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의서에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⑦ 회의진행은 가격협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⑧ 협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당ㆍ여비) 가격협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5조 4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각 국장(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포함)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 팀장 등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 외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낮은 사항을 말한다.7. "기안자(★)"란 사무내용에 대한 최종 기획담당자를 의미하며, 기초자료조사 및 공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과내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과 같이 수행한다.8. [별표]에는 4ㆍ5급이 기안하여야 하는 중요업무에 대하여만 기안자(★)를 표시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 하거나,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청장결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결재하여 보내온 문서2. 중대한 민원(국회, 언론등)이 발생한 계약관련 사항3. 일정기간(표준행정 소요일수) 지체된 계약 건4. 국민안전 및 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 대외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관련 사항5. 수요기관 의견과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우리청 원칙이 분명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거나 사전에 원칙이 정해진 경우라도 새로운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6. 각 국ㆍ원ㆍ청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업무진행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7.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한 사항

제7조(소속기관의 업무처리) ①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획생산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조달하는 품목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농산물(무, 배추, 마늘, 양파, 오이, 감자, 고춧가루용 건고추)나. 수산물다. 축산물2. "구매품목"이라 함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4조 제4항 또는 「가격협의지침」에 의하여 농ㆍ수협이 구매하여 납품하는 품목을 말한다.3. "가공식품"이라 함은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는 등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농산물 가격산정 방법) ① 농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공사 등 공인기관의 최근 2년간의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 후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한다.2.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③ 납품수수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격에 채소류 및 곡물류는 6%, 과일류는 3%를 곱하여 계산한다.④ 농협이 가공ㆍ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농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수산물 가격산정 방법) ① 수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1. 수협의 수매가 또는 산지 위탁판매가를 우선 적용하고, 이 가격이 없을 경우 공인기관 통계자료의 최근 1년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한 후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인기관의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협중앙회가격(수산물 계통판매고 통계연보, 통계조사월보)나. 통계청 자료(어업생산통계)다. 해양수산부 자료(어업생산통계, 원양어업통계)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관련 자료마. 농수산물공사 가격 관련 자료 등2.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③ 납품수수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격에 5%를 곱하여 계산한다.④ 수협이 가공ㆍ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수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축산물 가격산정 방법) ① 축산물의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거 조사하여 적용한다.1. 통계청이 공표하는 표준생산비를 적용하는 품목은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용품)의 최근 3년간 변동률(연간 기하평균)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품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가격산정시점에 통계청이 공표한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1년간 추정생산비를 적용할 수 있다.가. 돼지고기(구매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 군납농가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가중치 평균 생산비를 적용나. 닭고기(구매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 군납농가 사육마리수 기준으로 가중치 평균 생산비를 적용다. 계란2. 표준생산비 적용대상이 아닌 품목은 공인기관의 통계자료 중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인기관의 통계자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부통제가격나. 농협유통정보가격(농협인터넷)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관련 자료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관련 자료마. 기타 한국계육협회, 대한양계협회, 낙농진흥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의 가격 관련 자료3. 전국 평균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4. 사료비 급등락 등으로 인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당해 연도 추정 표준생산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다③ 농협이 가공ㆍ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농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원가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가공식품 원료의 가격산정 방법) ① 가공식품의 원가산정 시 원료가격의 물가조사는 다음 각 호의 공인기관 통계자료를 적용한다.1. 정부통제가격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3. 농수산물공사 가격4. 농협유통정보가격(농협 인터넷)5. 수협중앙회 자료(수산물 계통판매고, 통계연보, 통계조사월보)6. 통계청 자료(어업생산통계)7. 해양수산부 자료(어업생산통계, 원양어업통계)8.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9. 기타 한국계육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의 가격 관련 자료 등② 원료가격의 조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시기별 가격 : 원가산정시점을 기준으로 조사 가능한 최근 1년 이내의 가격(성수기 등 적절한 시기의 가격 적용 가능)2. 지역별 가격 : 전국지역 평균가격3. 유통단계별 가격 : 수량, 유통구조 및 계약대상업체 및 관련 업체 실구입가격 등③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조사 및 조사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원료의 수량, 수급상황, 가격추이, 이행전망, 조사가격의 신뢰도 등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실적가격, 기타 통계실적 가격, 해당업체 소재 지역평균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군수품 섬유제품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조달사업법」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상용물자쇼핑몰(이하 "국방몰"이라 한다)"이란 군수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안에 개설한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2. "군수품 섬유제품류"란 조달청에서 군 장병을 위해 계약하여 제공하는 물품 중 섬유류가 주요 구성품인 제품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특수조건」제2조제2호의 기관 중 국방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국방몰에 등록된 군수품 섬유제품류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1. [별표1] 조달청 군수품 섬유제품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2. "업무처리규정"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

제5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6.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7.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워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직접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8.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같은 법 제34조의3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10.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 소명, 소송 지원 여부 및 범위,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지원에 관한 사항1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인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함)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민간위원의 해촉)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때4.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 또는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에 규정된 기술용역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기술용역3.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용역

제3조(적용원칙) ①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 적용한다.②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가격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배 범위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기준) ①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발주하려는 용역과 같은 용역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용역실적도 포함하여야 한다.②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1건의 실적을 인정하되, 입찰의 경쟁성, 이행의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적 인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가급적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10인 이상 되도록 운용하되, 수행실적 보유자가 소수인 특수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3인 이상 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용역실적 제출) ①용역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용역실적 심사) ①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내용에 따른다.②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용역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1. 법적 근거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3. 산업과 시장의 반응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도서관리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서’란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및 기타의 도서실 비치 자료를 말한다.2. ‘도서분류’란 도서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정리 편성된 분류를 말한다.3. ‘도서기호’란 제2호의 한국십진분류법 분류번호에 따라 구성된 기호를 말한다.

제4조(도서실의 임무) 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내ㆍ외의 도서(서적과 자료포함)와 청내 발행문서 (정기간행물 및 주요 유인물 포함)의 수집 보존, 분류 및 정리에 관한 사항2. 도서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3. 도서 목록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서실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도서구분) 도서실에 수집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소장한다.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2. 정기간행물3. 청내간행물4. 문헌 및 기타 참고자료5. 비도서 자료(DVD, 비디오, 오디오)

제6조(도서기호 등의 표시) 운영지원과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보관 또는 공용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한 바에 따라 도서 기호 등을 표시하게 한다.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 : 등록번호, 도서기호 등을 부여하여 도서장인을 날인한다.2. 정기간행물, 청내간행물 및 문헌, 기타 참고자료 : 단행본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잡지 100면 이하의 소책자에 대하여는 접수인만 날인한다.

제7조(도서목록) ① 운영지원과장은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원부를 전자도서목록에 기록한다.1. 편저자명2. 서명3. 출판사4. 출판년도5. 도서기호② 각 국(실)ㆍ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제1항의 도서 원부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도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구입) ① 각 국 주무과장은 필요한 도서를 취합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구입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장은 구입 요청한 도서를 수시로 선별하여 구입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신규도서를 구입하였을 때는 전 부서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 및 보관관리) 모든 도서의 검수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며, 보관 관리는 도서실에서 운영한다. 또한 각 국(실)ㆍ과에서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는 도서도 도서실에서 집중 보관ㆍ관리한다.

제11조(대출 및 반환) ① 조달청 직원 이외의 공공기관 에서 도서차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대출할 수 있다.② 도서를 차용한 자는 이를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도서의 반납전에는 다시 대출은 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 중 이라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1. 도서의 대출을 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전출 등 신분상에 이동이 있을 경우2. 장기출장 및 장기병가일 경우3. 도서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④ 1회 대출권수는 10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대출권수 증가 및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출권수는 10권이내 대출기간은 대출받는 날로부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⑤ 희귀도서, 고가도서, 사서류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행물의 보고서 및 자료의 납본) ① 각 국(실)ㆍ과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은 매 간행물마다 3부씩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② 각 국(실)ㆍ과에서 자료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의 도서관에 기증하는 간행물은 도서실에 배포처 명단을 제출한다.

제14조(불용결정의 기준) 운영지원과장은 관리하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전환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것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3. 수리 또는 개조할 수 없는 것4. 경비가 신규 구입비보다 상회하여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불리 또는 부적당한 것

제15조(폐기의 기준) 운영지원과장은 불용결정한 도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때2. 사회 통념상 매각처분을 할 수 없을 때3. 불용도서류의 매각 가격이 매각처분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때

제17조(변상) ① 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변상은 현금 또는 당해도서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변상기간은 변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④ 망실 및 훼손된 도서로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 시가의 평가는 과거 구입가격 및 과거 구입시부터 망실 또는 훼손시까지의 물가등귀율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⑤ 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가 변상통지를 받고도 소정의 기일내에 변상치 아니할 때는 변상결정액을 당해자의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701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 77원(일ㆍ㎡)1-2. 시설사용료○ 창고: 1일ㆍ1㎡당 184원(일ㆍ㎡)○ 야적장: 1일ㆍ1㎡당 118원(일ㆍ㎡)<img id="153541205"></img>*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1.5배), 4단(×0.75배)]하고 그 외 품목 비축시 별도 산정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img id="153504665"></img>2-2. 연평균 비축물량 세부기준<img id="153541207"></img>* 비철금속 외 품목은 비축 직전년도 연간수입량을 기준으로 비축물량 산정　3.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7. 1. 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 보관중인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4-10호)를 적용한다.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3. 그 외 법 제34조, 영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조달등록팀장, 민원처리 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조달등록팀 민원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7조(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부서의 장의 처리) ① 조달등록팀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달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 지침 제ㆍ개정을 포함한다)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공정조달총괄과장,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전략비축물자과장,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위임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총액인건비제 실무추진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ㆍ조직ㆍ예산ㆍ성과ㆍ급여담당 공무원(담당과장 및 사무관)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를 둔다.② 단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③ 실무추진단은 위윈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img id="153736845"></img>* 중ㆍ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는 조달청 부서를 말한다.2. ‘관리담당자’란 해당 설계도면에 기재된 시설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담당자를 말한다.3. ‘보안도면’은 수요기관이 계약체결 요청 시 보안상 비밀유지를 요청한 설계도면을 말한다.4. ‘일반도면’은 보안도면을 제외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제6조(설계도면의 교부) 관리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등이 설계도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수요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설계도면을 복제ㆍ복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안도면에 대하여 교부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설계도면의 반환 등) 관리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도면을 관리한다.1. 일반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1개월까지 수요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2. 보안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40905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1. [별표]에 규정된 공사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3조(적용원칙) ① 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②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③ 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④ 제2조제3호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시공실적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 ①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 ① 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②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9]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