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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환경개선비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폭염 등 재해 예방비7. 인터넷 등 통신비 <신설 2023.5.12.>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0.12.31.>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0.12.31.>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 칙 <조례 제1313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6호, 개정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9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전부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국나. 보건소, 사업소다.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공사: 추정금액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이상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그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인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부산광역시동래구 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자문의 범위)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와 관련된 법률사안과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4.>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5.26, 2000.4.15. 2013.9.24. 2024.11.8.>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9.24.>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고,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9.24.>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9.24.>1. 부산광역시동래구(소속기관포함)(이하“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4.>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4.>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3.9.24.>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4.>④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신설 2013.9.24.>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4.15.> <개정 2013.9.24.>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신설 2013.9.24.>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3.9.24.>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3.9.24.>4.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3.9.24.>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3.9.24.>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4.>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03.11.25 〉 <개정 2013.9.2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5.5.26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4.15 조례 제5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 운영중에 있는 고문변호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3.11.25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9.24.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1.8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2.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원만한 조정·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④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갈등조정협의회)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이해관계인2. 시민사회단체 전문가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정책 사안별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이란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개정 2022.4.1.>2.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관 받아 관리하는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5조(관리실명제)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표지판 등에 공공시설물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관리부서 및 관리자의 연락처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①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464호,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7.“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동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동래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유휴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②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지정 취소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소아진료 여건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소아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2.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3.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제4조(지정)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협력약국 또는 근처에 있는 약국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정권자가 부산광역시장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며 공공자금의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받아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1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제외한다)를 말한다.4. “경비원 등 근로자”란 관리주체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범위)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말한다.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8조의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개정 2025.4.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⑤ 구청장은 제4항의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의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부서의 계장이 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5.>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제11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동래구의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부담 또는 구비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공모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마. 공모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바. 주민 여론, 갈등 발생 여부 및 해소 방안3. 구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ㆍ시ㆍ구비 등 재원별 분담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구비부담 여부 및 방안4. 공모사업의 효과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전망 효과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01호, 제정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관리된 공모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의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정원 초과 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 등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의 상위 직급 등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부 칙 <규칙 제891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7.1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2009.9.18.> <개정 2016.7.1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1., 2016.7.15., 2024.11.8.>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5.>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7.15., 2024.11.8.>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5.>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4.11.8.>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7.15., 2024.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9.18.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1.21.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1.8.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050926 / 시행일: 2005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작성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 및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고용보장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직무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시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2조(휴직 등)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체ㆍ임금 협약을 지켜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① 구청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각종 근로 조건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직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고충처리)① 공무직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31.>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삭제 <2019.12.31.>5. 삭제 <2019.12.31.>6. 삭제 <2019.12.31.>7. 삭제 <2019.12.31.>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②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1.>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원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등) 지원3.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6. 정년·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8.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9. 상급기관의 대외평가로 상사업비 및 포상금, 공모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한 부서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10.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11.1.>11. 직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2025.7.9.>1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9.>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부칙 <조례 제1187호 제정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9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⑥ (생 략)부 칙 <조례 제1645호,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4조(지원대상) 장례 지원 대상은 동래구 관내 사망자(관외에서 사망한 구 복지대상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장례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제물상,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화장 및 봉안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장례지도사), 빈소 등4. 유품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③ 제5조제1항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6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 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① 구청장은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하 “대행 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빈소(제례실)사진, 염습 사진, 입관 사진, 지원금 사용 내역과 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대행 기관이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대행 기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아이디어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동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법조계·경제계·언론계·교육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20622 / 시행일: 2012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 한다.<개정 2012.6.22.>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개정 2012.6.22.>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세입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 2012.6.22.>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6.22.>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6.22.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개정 2012.6.27.>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별 제1·2·3민원실 전용, 지적현장민원실 전용 및 민원사무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제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1과 같다.② 동에서 민원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또는 부득이한 경우 납부(고지)서는 공인의 인영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6.27.>

제7조(공인의 등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개정 2012.6.27.>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개정 2012.6.27.>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6.27.>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여권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2.25.>

제10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27.>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등)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거짓·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여권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2020.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7.1 규칙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⑤ 생략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⑦ 생략⑧ 생략⑨ 생략⑩ 생략부칙 <개정 2011.2.25.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중 “종합민원과장”을 각각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③~⑤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② 생략부칙 <개정 2012.6.27.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4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