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처리·주관부서 지정 및 역할)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총괄부서 : 본청 도민봉사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 기관의 모든 부서3. 주관부서 : 3개 이하의 처리부서 중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부서② 조례 제2조제2호의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공사 등의 특성에 맞게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를 해당 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4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접수·안내창구의 설치 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접수·안내창구를 총괄부서에 설치·운영한다.② 본청 외 소속 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부서로 즉시 통지하여 접수·배부되도록 조치하여 총괄관리가 되도록 한다.③ 공사 등은 해당 기관의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서식2.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5.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매년, 반기, 분기,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함께 실려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8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공개대상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모아서 함께 공표할 수 있다.1. 도 및 도 소속 행정기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2. 공사 등 : 해당 기관의 설치 조례에 따른 소관 업무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는 도 본청과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의 장인 도 소속기관과 공사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도 소속기관이 심의 하여야 할 사항은 도 본청의 심의회에서 심의한다.③ 도 본청 이외의 공개대상기관이 설치하는 심의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13조(안건 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회의 소집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 및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2. 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제16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심의 요청 부서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부서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이의신청인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한 공개 결정의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정보공개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상남도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3212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과”를 “인사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51호, 2023.6.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인사과”를 “도민봉사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