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광산구청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3.7.22)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8.10.15)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담당관(개정 '88.09.14, '98.10.15,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2. 광주광역시광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과장, 담당관) (개정 '98.10.15,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3. 본청 및 소·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과장, 담당관(개정 '88.09.14,'93.03.30, '98.10.15,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09.12.28)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실·과장, 담당관(개정 '88.09.14,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신설 '94.08.11, 개정 '96.05.25, 2009.12.28)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신설 '94.08.11, 개정 2006.09.28, 2009.12.28)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06.29, 개정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12.7.20, 2013.3.13, 2020.3.24)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2006.06.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6.29)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10)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있다.

제4조(관리책임 승인신청)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진다.②재산관리관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수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2.01.10)

제10조(화재보고)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①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2.01.10)6. (삭제 2002.01.10)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도8. 사용계획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06.29)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관리관은 등기권리증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01.20)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0.01.20)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2.01.10)5. (삭제 2002.01.10)6. (삭제 2002.01.10)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10.12.10)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2010.12.10)

제16조(교환)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2.01.10)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이 이뤄진 경우 재산관리관은 등기권리증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01.2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교환차액의 일시 전액의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한다.(신설 2000.01.20)

제18조(가격평가)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 또는 교환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19.10.15.)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01.16, 2019.10.15.)

제20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2.01.1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권리증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수신청) 실·과장, 담당관 및 소·동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9.28, 2009.12.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신축 등 신청)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 권리증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보존재산대장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0.12.10)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2.01.10, 개정 2006.06.29)③(삭제 2006.06.29)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일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과장, 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2009.12.28)

제30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06.29)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01.16, 2000.01.20)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사3. (삭제 '99.01.16)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7. 도면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삭제 2000.01.20)

제33조의2(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조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2.01.10, 2006.06.29)

제35조(관사관리)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7.31.)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12.7.20, 2013.3.13, 2020.3.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취득승인신청서식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88.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99.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10.12.1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