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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27 / 시행일: 99991231

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1. 인계서 양식은 총무 제838호(62.5.31)예규에 의한다.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민사에 있어서는 송달료 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3. 참여관으로는 소속장과 보조자가 이에 임한다.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1. 인계서 양식은 사무인계요령(62. 5.31. 행정예규 제5호)예규에 의한다.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전산화가 되지 않은 법원에 있어서는 송달료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3. 관계관으로는 소속과장과 보조자가 입회서명한다.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참여사무관 등의 사무인계요령(재일 7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824 / 시행일: 99991231

민, 형사소송기록의 작성 보관의 정확을 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 형사 재판참여사무관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사무 인계를 철저히 이행케 하시기 바랍니다.1. 인계서 양식은 총무 제838호(62.5.31)예규에 의한다.2. 인계서에는 보관중인 기록목록(민사에 있어서는 송달료 현황과 함께)을 첨부한다.3. 참여관으로는 소속장과 보조자가 이에 임한다.4. 인계서는 3부를 작성 소속청과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호적등본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982조와 관련하여 보면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수리상 운영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20130415

제4조(선정 요건) 참수리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1.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경찰공무원 : 간첩, 이적단체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검거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와 국민의 화합·단결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우2. 정책개발·제도개선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경찰공무원 : 직업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새로운 정책·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법령·제도를 개선한 경우3.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 국가적 중요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우4. 범인검거 등 치안 확보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찰공무원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해결하거나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 안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상응한 수준의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제5조(선정주기 및 인원) ① 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팀 단위 공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팀 전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중에서 참수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권위 있는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찰청에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 4명과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며, 경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는 참수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참수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선발절차) ① 각 국·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제4조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수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②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참수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위원별 토의를 통해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 경찰청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경찰청장 표창2. 특별승진(경감까지) 또는 특별승급 추천3. 경찰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우선권 부여4 기능별 공무 국외여행,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에 우선권 부여 등

제10조(참수리상 사례의 확산) 참수리상 사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 전 경찰공무원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1. 참수리상 수상자의 사진과 사례를 청사 현관에 게재2. 직장훈련의 강사로 활용 및 사례 발표3. 언론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의 경찰의 표상으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601

1. 요금감액 요건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ㆍ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기표지 상 동일 발송인 및 접수정보 연계 접수 시에 한함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img id="152599219"></img>*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주소록 등)을 고객이 사전에 제공(모바일ㆍ인터넷 우체국 등)시에만 적용(우체국쇼핑 특산물은 중복감액 불가)　3. 재검토 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1. 고 시 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내용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img id="58370741"></img>나. 추가 지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창녕군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팩스 055-211-4559-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팩스 055-530-1470- 주 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의 카드화, 분할등 등기부를 전사할 때에 있어서 등기부상 창씨 명임이 명백하더라도 성명(명칭)은 그대로 이기하고 그 소유자 명의변경은 성복구를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변경신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기존 사업자 이력이 있을 때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과 기존 사업의 폐업일이 같은 날짜이면 창업기업에게 유리하게 창업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제4조(창업이력 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할 때 기존의 사업자 이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법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외국법인연락사무소, 법인이 아닌 단체, 종교단체, 영리법인의 지점2. 기존 사업자의 설립일이 2019년 6월 12일 이전이면서 주업종이 종전의 영(대통령령 제29851호, 2019. 6. 11.)에 따라 2019년 6월 11일까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물적 시설 및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개인 사업자

제5조(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①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기업이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한다.

제6조(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배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5. 비영리법인

제7조(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기업형태 변경) ①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기업형태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 제170조에 따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시,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법인전환) 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동종의 법인인 중소기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할 것2.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주업종이 동종 업종일 것3. 양도기업의 자산, 사업 및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일 것4. 법인전환 후 양도기업이 폐업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로 보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각호에 따른 법인전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기업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외 창업기업의 사업적 연관성 및 상시근로자 기준) ①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적 연관성은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②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세대 표준어선형"이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선원의 안전ㆍ복지 공간을 확보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개발ㆍ개량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건조한 어선으로서, 근해채낚기ㆍ자망ㆍ안강망ㆍ통발ㆍ연승, 연안개량안강망ㆍ통발ㆍ자망ㆍ복합, 패류형망 어업의 어선을 말한다.2. "총톤수 제외장소"란 「어선법」 제33조 및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13호다목에 따른 선원실,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3. "어선 건조 오차허용범위"란 「어선법」 제8조 및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제2조에 따라 어선 건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오차허용범위를 말한다.4. "설계도면"이란 「어선법」 제3조 및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길이ㆍ너비ㆍ깊이, 갑판, 선수(船首), 선미(船尾) 등 선체의 구조ㆍ설비 등을 결정하여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건조하기 위해 그린 도면을 말한다.

제3조(설계도면 등 기준)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한 차세대 표준어선형으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 발주하기 위한 허가ㆍ건조ㆍ검사 방법 등은 별표 1을 공통으로 적용하여 따르고, 그 어업의 종류별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근해채낚기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22. 근해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33. 근해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44. 근해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55. 근해연승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66.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77. 연안통발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88. 연안자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99. 연안복합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010. 패류형망어업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별표 11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 (훈령,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081219 / 시행일: 200812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 및 자금집행관리에 관하여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하 "창업농업인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하 "우수농업인사업")이라 함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선발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창업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창업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창업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4."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금"(이하 "우수농업인자금")이라 함은 우수농업인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5.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6.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등) 창업농업인사업 및 우수농업인사업의 실시와 창업농업인자금 및 우수농업인자금의 운용에 있어 이 훈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배분계획과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제3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창업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수농업인은 사업예정년도의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주관기관이 창업농업경영인에게 자금지원대상자 확정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사업시행년도에 자금의 40% 이상을 대출하는 단서로 사업시행년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금지원자격을 보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실제 자금 대출은 사업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한다.③ 시·군 등의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전전년도 또는 사업시행전년도에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창업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등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창업농업경영인 선정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창업농업인사업 대상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이 남아있을 경우 소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 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당해연도 창업농업경영인 또는 우수농업경영인 선정자2.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 순위 자

제5조(융자의 방법) ① 사업지원과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를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시·군 등은 사업지원과에서 통보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 및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을 지체 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대여금 또는 재 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군 등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을 통보할 때에는 당해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융자가 실행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농업인사업의 대출기한) 우수농업인사업 대출기한은 사업시행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시·군)은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17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다. 법 제19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의 접수 및 검토 지원　 라. 법 제20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 지원　 마.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ㅇ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운영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3.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ㅇ 명칭 :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정서진로 410)ㅇ 면적 : 180,000㎡(건축 연면적 45,916.90㎡)<img id="158081487"></img>* 테스트를 위한 부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연면적에 미포함되나, 부지면적은 총 25,788.76㎡　2.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연구ㆍ실증 기반의 녹색산업 육성ㅇ 지정분야 : 녹색산업 분야 기술ㆍ제품ㆍ서비스 관련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ㅇ 지정일 : 고시 제정일　3. 조성기간ㅇ 2013~2017년(기 준공)　4. 전문운영기관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도<img id="158081489"></img>　6. 재검토기한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4회)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4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가. 명 칭-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경윤-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가. 수 원 : 낙동강나. 시 설 용 량 : Q=285천㎥/일다. 목 표 연 도 : 2025년라.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img id="136499285"></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img id="136499053"></img>　6. 급수구역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창원시, 창원공단,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진해구나. 급 수 량 : 285천㎥/일　7.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2012년 1월 ∼ 2023년 12월- (변경) 2012년 1월 ∼ 2024년 03월(증 3개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변경)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img id="136499433"></img>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ㆍ 관로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5-268-7216)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0423 / 시행일: 20240429

1. 사업의 명칭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창원공업용수도 관노후화에 따라 개량공사를 통한 공급시스템 안정화 도모　4. 사업의 개요노후관 개량 26.2km (D80~1,350mm)<img id="139837545"></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일원나. 면적 : 67,563.0㎡(수용 5,065.0㎡, 점용 17,862.0㎡, 사용 44,636.0㎡)　6.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월 ∼ 2024년 3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9호(2024. 01. 05.)와 같음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055-268-72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22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33950671"></img>※ 민간 및 공공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대 표 자 : 이 상 훈ㅇ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대 표 자 : 박 완 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기계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최첨단 융복합기술, 스마트 혁신형의 창조경제거점 산업단지 구축ㅇ 주거ㆍ복지ㆍ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ㅇ 일터, 쉼터+놀이터, 배움터가 공존하고 생활 인프라가 겸비된 근로자 친화형 산업단지 구축나. 내 용<img id="133950675"></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창원국가산업단지<img id="133950757"></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img id="133950701"></img>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 ☎ 070-8895-778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055-211-3764)에 비치하여 열람
창원 자료관리센터 운영규정 (예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기록물"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영구보존서고"란 국가데이터처에서 간행한 모든 형태의 간행물(도서, CD-ROM, DVD 등)을 영구보존할 목적으로 구성한 보존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의 보존 서고2. 각 지방청에서 생산하여 이관한 각종 기록물의 보존 서고3. 국가데이터처가 장기 보관하는 물품 등의 저장 시설4. 전시(戰時) 국가데이터처 소산시설5. 창원사무소 지원 시설(다만, 본부에서 지정한 공간에 한함)

제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전반 업무를 동남지방통계청 창원사무소장에 위임한다.

제5조(임무) 창원사무소장과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창원사무소장은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본부 담당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센터 건축물의 수선ㆍ유지ㆍ관리2.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임한 사무의 처리3. 센터 운영에 관한 기획 업무4.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등 센터 운영5. 행정박물의 수집과 관리6. 영구보존대상 간행물의 수집과 관리

제7조(용도변경) 센터내 각 공간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진 용도 외 용도변경을 금하며, 부득이 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8조(사용신청) 지방청(사무소 포함)은 기록물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수량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운영비용) ① 센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물의 수선ㆍ유지비 일체)은 동남지방통계청(창원사무소)에서 부담한다.② 국가데이터처(본부)가 직접 활용하는 보존 공간의 수리ㆍ유지ㆍ개선 등의 비용은 국가데이터처(본부)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5.>

제10조(보안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센터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센터내 각 실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별도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② 인가된 출입자 외에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국가데이터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③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은 국가데이터처장의 사전허가 없이 이동, 폐기,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제12조(점검) 본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2회 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 점검2. 중요 기록물에 대한 등록관리대장 및 열람대장의 관리3.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 발생 여부4. 시설물 용도 변경, 비품 재배치 및 분실 등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img id="137593541"></img>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창원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0875547"></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200mm×300mm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700mm×50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700mm×5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이나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917 / 시행일: 202309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동력선 : 1,000원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4. 장애물 회피능력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창원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30875469"></img>　2. 재검토 기한 :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기간 도과후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3-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520 / 시행일: 99991231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에 규정된 가압류 재판의 집행기간인 선고나 송달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도과 후에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종결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재민 8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25 / 시행일: 99991231

채권가압류권자가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가압류결정의 사본, 동 결정의 송달증명 등 채권가압류의 내용 및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동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것이 아니라, 기록송부촉탁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당해 가압류사건 기록을 현출시켜 동 기록에 의해 채권가압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량’이란 품위와 질량의 형태로 지하에 부존되는 채굴(採掘) 가능한 광물집합체를 말한다.2.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에 부존하는 광물’이란 운모(분상 운모, 분상 견운모, 질석에 한한다), 규조토, 고령토(도석, 반토혈암은 제외한다), 사금, 규사 및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말한다.

제4조(광량의 산출구획 범위) 광량을 산출하기 위한 구획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표노두탐사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지질광상조사에 의해 지표노두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지표 분포면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60m 이내를 산출구획으로 설정한다. (그림1)2. ‘시추탐사(시굴정을 포함한다)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시추탐사 착맥지점(최소 3개소 이상의 시추공) 간의 거리가 12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광체 발달특성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향방향 연접 외연부로 60m 이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시추 착맥지점까지로 한다. (그림2)3. ‘탐광갱도에 의한 광량산출구획’이란 탐광갱도 착맥지점(최소 2개 이상의 갱도) 간의 거리가 12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광체 발달특성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향방향 연접 외연부로 60m 이내를 추가 확대할 수 있다)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60m 이내를 산출구획으로 설정한다. (그림3)4.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의 경우 탐사 착맥지점(시추공, 시굴정, 트렌치 등의 탐사를 통한 최소 3개소 이상의 탐사지점) 간의 거리가 30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을 산출구획면으로 하고, 심도는 산출구획면 하부 착맥지점까지로 한다. (그림4)5. 광량산출구획의 심도는 확인된 연장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괴상이나 주상 등의 광체는 예외로 한다.<img id="112518549"></img><img id="112518831"></img>

제5조(불순대 공제 등) ① 광량 산출 구획 내에 불순대(변질대, 암상변화대, 암맥, 다른 종류의 지층 포획 등)가 협재되는 경우 이 비율을 계산하여 광량 산출 시 공제하도록 한다.② 지표지질 조사결과 화성암의 관입접촉 변질대가 발달 형성되어 있거나 단층 등 광맥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지질구조가 확인될 경우 광량 산출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방법) 광량 산출을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지표노두광체 시료채취’는 채취하고자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광체연장과 직교한 방향으로 최소 3지점 이상의 신선한 면에서 600g 이상(200g이상/지점)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2. ‘시추공 시료채취’는 채취된 암심 중 광맥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종단면으로 4등분하여 그 중 1/4이상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3지점 이상에서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3. ‘탐광갱도 시료채취’는 갱도내에서 확인되는 광맥을 덮고 있는 암분이나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신선한 면에서 채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최소 3지점 이상을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채취 간격) 광량 산출을 위한 시료채취는 다음의 간격으로 하며, 광량 보고서에 시료채취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단, 시추탐사는 제외한다.1. 금속광체는 주향연장 방향으로 20m이내, 이에 직교한 방향으로 5m 이내의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한다.2. 비금속광체는 주향연장 방향으로 50m, 이에 직교한 방향으로 25m이내의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석회암, 규암 등 층상광체의 경우에는 격자형으로 채취하되 층후에 대해서는 25m 이내, 주향연장상으로는 100m 이내로 한다.3. 사광상형 및 풍화잔류광상형 광체의 경우는 확인된 전구간을 채취대상으로 하되,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격자형으로 시료를 채취한다.4. 시료채취 시 광량산출구획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향연장 방향에 직교한 방향의 거리가 1m 이하일 경우는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최소 3지점 이상에서 채취하여 1개의 복합시료로 만들어 분석할 수 있다.

제9조(광량의 품위) ① 광량의 품위는 광량 계산구역의 품위를 대표하며, 계산구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평균품위로 산출하여야 한다.② 가중평균 품위는 시료채취 폭에 품위를 곱한 값의 합을 시료채취 폭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③ 가중평균 품위 산출 시 채취된 시료분석 값 중 「광업업무처리지침」[별표 1] 품위기준 미만의 값은 가중평균품위 계산에서 제외하고 광량산출구획에서도 제외한다.

제10조(광량 계산표) 광량은 구역별로 적정한 광량 계산표를 작성하고, 이에 적당한 축척의 지질도와 지질단면도, 시료채취도, 광량 산출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표1, 표2, 표3 참조)<img id="112518833"></img>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129 / 시행일: 200402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기록송부 및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수) 가압류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압류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공탁신고서 접수】

제3조 (기록송부) ①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 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하고, 공탁신고서 접수 기재 부분 하단에 기록등본을 송부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기록등본송부】②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받은 배당법원은 이를 배당절차기록에 첨철하고(이 경우에는 기록편성의 편의상 첨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배당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은 반환하지 않고 배당절차기록과 함께 보존한다.

제4조 (보관) 가압류사건 기록의 보존기한 도래로 인하여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기록에 가철된 공탁신고서를 분리하여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에 따라 별도로 보관한다.
채권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및 처리절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1227 / 시행일: 99991231

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요건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2. 위 1항의 규정은 단일의 가압류뿐만 아니라 복수의 가압류, 단일압류, 압류의 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등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가압류라 한다)에 적용된다.3.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시 변제공탁의 일반적인 요건(이행기의 도래 등)을 갖 추어야 하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4.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압류결정문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에게 하는 공탁통지용 우표외에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법원의 수에 해당하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한다.5.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가압류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 청구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가압류채권자 및 가압류법원에 별지양식에 의한 공탁사실 통지를 하여야 한다.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200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129 / 시행일: 200402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처리기간) 배당절차사건은 단계별로 아래 기간 안에 진행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353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35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 (사건의 분류) ①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절차사건이 접수되면 압류 채권자의 수,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검토하여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과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으로 분류하고, 간이 배당절차로 진행할 사건에 대하여는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간이배당"라는 고무인을 찍어 별도로 관리한다.② 어느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배당절차로 진행한다.

제4조 (배당기일의 지정ㆍ통지) ① 간이 배당절차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정하고, 그 배당기일은 접수일부터 4주 이내이어야 한다.② 배당기일이 정하여지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채권시장 수급여건 점검과 채권 발행기관간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채권시장 동향 및 수급여건 분석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2. 발행기관별 채권 발행ㆍ상환 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재정경제부 국고실장2.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1명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1명4.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임원급 각 1명② 협의체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되며, 협의체를 주재(主宰)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채권 발행기관의 임원급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장이 된다.⑥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협의체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협의체를 소집한다.② 협의체는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협의체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3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배당절차 진행을 위해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송달비용이 없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요청절차)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 실시일 3일 전까지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잔여액의 반납) ① 법원사무관등은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국고대납 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송달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송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반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고반납절차는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탁관 등에 대한 출급요청) ①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비용을 공탁관에게 지급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공탁금 지급위탁 및 보관금 출급요청은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하여야 한다.③ 지급위탁서를 받은 공탁관 및 출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된 금액을 신속히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송달료입출명세서 편철) ①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전자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종이기록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②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 (준용규정)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의 국고대납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채권양도 승인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2조(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로서 계약이 이행된 확정채권을 말한다.2. ‘양도인’이란 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양도승인의 금액한도) ① 물류관리의 대행계약인 경우에는 양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으로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달물자의 구매, 공급 및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조(양도의 불승인)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승인을 보류하고 불승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단, 분할 계약의 경우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 가능2. (삭제)3. (삭제)4.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대항조건) 양도 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조달청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액 등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 중 양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지급) ① 계약이행에 따라 양도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이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도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④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⑤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을 양도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업무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하게 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도인"이란 계약상대자로서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 "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금융기관을 말한다.3. "확정채권"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함으로써,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말한다.4. "미확정채권"이란 계약이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계약이행 중에 있으므로 장차 계약이행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4조(승인기준) ① 양도인이 확정채권에 대한 양도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양도승인을 할 수 있다.②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 요청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1.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2. 계약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계약으로서 최종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③ 채권의 양도를 승인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확정계약 : 납품금액의 80%나. 사후정산계약 : 납품금액의 60%2. 미확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확정계약 : 계약금액의 50%나. 사후정산계약 : 계약금액의 30%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도액에는 채권양도를 승인할 때까지 채권(가)압류가 되어있는 금액을 포함한다.④ 제3항의 ‘납품금액’과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총제조부기금액)에서 납품대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6조(승인절차) ①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채권양도승인조건’을 각 2부씩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사업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도인이 채권양도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양도인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하 같음)나. 국세완납증명서다. 지방세완납증명서라. 검사 및 납품조서(확정채권 양도의 경우)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2. 양수인가. 인감증명나. 사용 인감계다. 법인등기부등본라. 융자확약서(미확정채권 양도의 경우)③ 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할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양도 승인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고, 양수인 및 해당 계약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양도승인의 보류 등) 사업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인을 보류하거나 불승인하고, 승인보류 등의 취지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단가계약으로서 납품물량과 납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2. 계약이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당해 계약의 선금 및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4. 계약기간(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5.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양도인의 이행의무) ① 사업총괄팀장은 양수인(금융기관)이 양도인에게 발행한 융자실행통지서를 계약상대자가 융자실행일로부터 10근무일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융자실행통지서에는 융자금액이 실제 양수받은 채권금액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융자계획서 사본 등과 같은 융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9조(양도승인의 취소) ①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양도인)가 제8조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

제10조(대가지급 방법) ① 사업총괄팀장은 채권양도를 승인한 계약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명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입금계좌 또는 변경계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1. 검사 및 납품조서2. 양도인의 세금계산서3. 양수인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상 보험료 완납증명서② 채권양도를 승인한 채권은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한다.③ 2인 이상의 양수인에 대한 분할채권양도를 승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제2항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④ 사업총괄팀장은 양도된 금액이 양수인에게 전액 지급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한 대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문.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에 관한 예규( 재민 62-9)에 의하면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하여 위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이유: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에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한 경우는 피전부채권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의 변제와 그 성질이 틀려 채권일부의 전부라 할지라도 반환할 수 없다.을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본적인 요건이므로 청구채권 일부변제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그 취지를 집행문에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 바, 채권일부가 전부되어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하기 보다 채권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중 및 부당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도교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다.병설:집행권원을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집행권원에 전부된 금액을 부기할 법규가 없다면 집행권원만이라도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재도교부의 절차없이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답.민사집행법 제42조 2항, 제159조 3항을 유추하여 "을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반환(재민 80-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1024 / 시행일: 99991231

문.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의 반환에 관한 예규(송민 62-9)에 의하면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를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하여 위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채무명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채무명의를 반환할 수 없다.이유: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에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한 경우는 피전부채권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의 변제와 그 성질이 틀려 채권일부의 전부라 할지라도 반환할 수 없다.을설:민사소송법 제59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부된 금액을 채무명의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근본적인 요건이므로 청구채권 일부변제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그 취지를 집행문에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 바, 채권일부가 전부되어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하기 보다 채권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중 및 부당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도교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통의 채무명의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다.병설:채무명의를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이유:채무명의에 전부된 금액을 부기할 법규가 없다면 채무명의만이라도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재도교부의 절차없이 한통의 채무명의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답.민사소송법 제494조 2항, 제598조 3항을 유추하여 "을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다. 등기촉탁서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정자 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존하도록 한다.3. 착오로 잘못 경료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발견한 경우가. 등기관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다수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촉탁법원에 등기촉탁서 및 결정서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4.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가.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또는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나.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5.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당해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소정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기록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6항, 제486항 참조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719 / 시행일: 99991231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이나 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등기공무원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부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다. 등기촉탁서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정자 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존하도록 한다.3. 착오로 잘못 경료된 가압류·가처분 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를 발견한 경우가. 등기공무원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다수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촉탁법원에 등기촉탁서 및 결정서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4.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가.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또는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기재례는 별지와 같다.나.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5.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기입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당해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촉탁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소정의 '등기의무자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10 / 시행일: 9999123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참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85. 4.10. 등기 제200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1. 목적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위원인의 기재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 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4. 등기완료통지 등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제1항)5. 기타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413 / 시행일: 99991231

1.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2. 대위원인의 기재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하여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예시 : 매매인 경우에는 "○년 ○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년 ○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등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예:매매계약서 등)을,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예: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4. 등기필의 통지 등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대위채권자에게 그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5. 기타가.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나.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2) 대위원인 :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3) 대위원인증서 :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005 / 시행일: 99991231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06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계명시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있는 채무명의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부여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나.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904 / 시행일: 99991231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편철등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한다.나. 채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지 다음장에 주의서(별지 양식 1)와 목록(별지 양식 2)을 철한다.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및 보존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의 표지 다음장에 목록(별지 양식 2)을 철하여 보관한다.나.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연월일과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다. "가"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등사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 등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나.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편철등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한다.나. 채무불이행자명부철의 표지 다음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전산양식 A3254〕과 목록〔전산양식 A3255〕을 철한다.2.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및 보존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의 표지 다음장에 목록〔전산양식 A3255〕을 철하여 보관한다.나. 민사집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를 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연월일과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라. "가" 항 및 "나" 항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3.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복사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 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나.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4.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송부 등가. 삭제(2020.04.01 제1738호)나. 삭제(2020.04.01 제1738호)다. 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308 / 시행일: 99991231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대법원 1988. 03. 0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3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지의 주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통지의 방법) ① 제2조의 통지는 [전산양식 D5517]의 통지서 양식에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시스템에서 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 등으로 보내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보훈대부금 채권보전 및 관리지침 (예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Ⅰ. 총 칙1. 목 적○ 이 지침은 대부채권회수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자에 대한 보훈대부금의 채권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근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개요1. 주요개념가.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법 제4편)나. 파산제도○ 회생불능 채무자의 전 재산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모든 재산을 환가해 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법 제3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다. 별제권○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자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법 제411조～415조의2)라. 상계권○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채권과 그 채무를 개인회생(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하는 권리(법 제416조)<img id="128991641"></img>　2. 보훈대부금의 성격가. 보훈대부금○ 개인회생면책(파산선고) 결정이 있을때는 회생계획이나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과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대상 채권에 해당○ 그러나 별제권과 상계권 행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별제권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훈대부금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 : 조세, 벌금, 과태료 등의 청구권(법 제566조 및 제625조)나.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압류 할 수 없으므로 법 제382조의 파산재단이나 법 제580조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음○ 따라서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에서 상계가능.　3.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도<img id="128991643"></img>　○ 파산절차도<img id="128993083"></img>　Ⅲ. 보훈대부금 채권회수 조치<img id="128993085"></img>1. 보훈급여금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자가.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법 제1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22조에 따라 대부를 하는 경우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하였다면 보훈급여금을 질권으로 하는 별제권(例. 은행이 자기 은행의 예금을 질권으로 잡고 대출(채권담보질권)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제권의 원리에 따라 질권을 행사하여 대부원리금 회수※ 질권(質權)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동산인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9조)나.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한 자 및 군인연금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한 경우에는 법 제416조 상계권 및 국가유공자법 제59조 및 보훈보상자법 제64조 상계 규정에 의하여 대부원리금 회수다. 별제권 및 상계권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을 보훈급여금에서 상계하고 상계권에 의하여 군인연금에서 상계하여 대부채권 회수　2.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법 제58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경매)하여 채권을 회수 하고, 남은 채권은 개인회생(파산)재단의 개인회생(파산)채권에서 배당받아 대부채권 회수※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근저당설정계약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므로 남은채권에 대하여 징수결정나. 부동산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최종변제기까지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여 변제하므로 늦어도 변제기간 종료전까지는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함.　3. 연대보증인 입보로 대부금을 지원한 자가.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채권전액을 신고하고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대부채권 회수(법 제617조)※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차용금증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므로 남은채권에 대하여 징수결정나. 채무자 본인이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남은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여 원리금 회수(법 제567조 및 제625조 제3항)　Ⅳ. 대부채권의 권리행사 통지1.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아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가. 국가유공자법상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나. 보훈급여금에서 대부금을 상계한다는 사실과 상세한 상계내용　2.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채권 이의기간에 제출할 사항-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양도, 압류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보훈급여금 채권(대부금) 및 부동산 담보 채권은 별제권 및 상계권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점나. 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회생위원에게 신고할 사항- 변제예정액(배당금)을 입금 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Ⅴ. 행정사항1. (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주산지 지정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19927147"></img>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신고인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①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11조제3항 및 제6항 위반과 제12조제1항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법 제14조 및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항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신고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③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④ 제4조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신고기록 관리)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