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내부고발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1. 내부고발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2.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3.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4. 보상금 및 포상금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제3조(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 ① 수사처에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상담ㆍ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고발자보호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사건관리담당관 또는 4급 이상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책임관을 지정한다.③ 책임관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담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접수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ㆍ소송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이나 내부고발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처장에게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이하 "확인요청서"라 한다)에 신분공개경위확인을 요청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요청사유 및 요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확인요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으로 확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책임관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책임관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요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⑤ 책임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내부고발 대리에 관한 위임장2. 내부고발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내부고발 대리 변호사의 확인서⑥ 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수사처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내부고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사건관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⑦ 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열람 결과 요청인과 내부고발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확인요청을 종결한다.

제5조(대표자 선정) ① 책임관은 동일한 내부고발로 인한 요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해당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요청인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한다.③ 책임관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요청인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한다.④ 책임관은 요청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한다.⑤ 책임관은 대표자와 요청인들을 상대로 확인요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요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요청인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요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경우 책임관은 요청인으로 하여금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④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수사처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책임관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요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⑥ 책임관은 요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요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확인요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요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의 취소) ① 책임관은 요청인이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한다.② 책임관은 요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분공개경위 확인요청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③ 책임관은 요청인이 확인요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관은 요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알려지거나 공개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9조(비밀보호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① 책임관은 인권감찰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인계하고, 인권감찰관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1. 요청인 및 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2.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3. 요청인, 관련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② 인권감찰관은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한다.

제10조(출석 요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및 관련자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처장은 관련자가 제1항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사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인권감찰관은 요청인, 관련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감찰관 소속 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③ 조사관은 수사처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수사처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청인 또는 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첨부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인권감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처리) ① 처장은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징계권자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인권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내부고발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부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부고발을 한 경우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한 경우2. 내부고발자가 신분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요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요청서를 요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수사처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드는 기간3. 요청인의 불출석 등 요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국내ㆍ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드는 기간

제14조(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인권감찰관은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청의 내용2.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여부 및 그 경위4. 비밀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위반사실 통보 필요성② 인권감찰관은 처장이 비밀보호 의무 위반자의 위반사실 통보를 결정하면 해당 징계권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③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사처검사는 접수받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인계받은 순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수사처검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⑤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① 수사처검사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서면으로 즉시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② 수사처검사는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처검사와 협의 후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종료기간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③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신청사항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신변안전조치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④ 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조사ㆍ확인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견제시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발견된 내부고발자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내부고발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의견제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에 의견제시를 신청한 사람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② 책임관은 의견제시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④ 의견제시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의견제시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견제시 신청의 처리 등) ① 의견제시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1. 해당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의견제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4. 그 밖에 의견제시 신청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의견제시 신청의 내용2. 내부고발이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법행위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되는지 여부4.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사유 및 진행단계5.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성 등② 책임관은 처장이 내부고발자 징계권자의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내용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한다.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포상금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선고,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1.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 산정 관련 사항2. 영 제8조제2항 및 이 지침 별표 1의 포상급 지급 기준 중 포상금 감액 관련 사항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 사항4.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 및 신청 여부

제21조(포상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이유, 영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내부고발 내용 및 관련 수사ㆍ소송 등에 관한 자료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② 책임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포상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① 처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의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내부고발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내부고발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② 처장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파면ㆍ해임ㆍ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처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나 비용 지출은 내부고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④ 내부고발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⑤ 내부고발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구조금의 신청)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영 제9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부고발 내용,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 또는 지출비용,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수령 여부, 구조금 지급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② 책임관은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한 사람의 구조금 지급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구조금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선임, 구조금 지급 신청서의 보완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① 제23조의 구조금 지급항목에 따른 구조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가. 진찰료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및 환자 식대.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할 수 있다.다. 처치ㆍ투약ㆍ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라. 의지(義肢)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마.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신변안전조치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 데 소요된 이사비용(이사화물 포장 및 운반 비용,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및 가족의 숙박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등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숙박비 상한액을 준용한다.3. 그 밖에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가 내부고발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물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①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지급사유별 실제 소요된 비용 중에서 별표 2의 기준을 고려한다.② 별표 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의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의 산정에 준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③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비용은 내부고발을 한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등을 옮기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후 1년이 지나서 신분이 노출되거나 수감되었던 피고발인이 출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책임관은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상가액 산정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금의 산정기준 적용3.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⑤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7조(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영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긴급 구조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및 구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책임관이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1. 신속한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결정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3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의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 결정 기간) ①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구조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6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절차) ① 처장이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결정을 한 때(제23조제2항에 따라 처장이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책임관은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조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② 책임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수사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을 의뢰한다.③ 포상금이나 구조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④ 구조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7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영 제8조에 따라 내부고발로 인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② 구조금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38조(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문서의 편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의 보호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제39조(보호상담 등) ① 책임관은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요청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제4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업무와 관련된 수사처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수사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예산) ①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