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8.>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해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주택법」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택시 정류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1.3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작업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100분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안에 옮긴다. 다만, 대지 안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문 또는 점검결과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2. 「광주시 건축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건축안전센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인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 2025.4.15.>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신설 2023.1.2.>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신설 2023.1.2.>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3.1.2.>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설 2023.1.2.>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5.>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3(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6.28.]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1.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 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21.4.7. 조례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23.1.2.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4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5. 조례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내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건축물의 안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비와 관리비용 등의 경비로 한다.1. 광주시 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2. 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3.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사업비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등 확인 검사 비용나.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마.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제6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4. 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국장5. 분임재무관: 건축안전업무 담당과장6. 지출원: 건축안전업무 담당팀장

부칙 <2021. 4. 7.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를 삭제한다.부칙 <2025. 12. 18.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3조(건축위원회)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및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개최한다.〈개정 2015ㆍ9ㆍ30〉④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신설 2015ㆍ9ㆍ30〉

제4조(건축심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1.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2. 설계도서(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표1, 2를 준용) 25부3. 조감도 또는 모형4. 색채계획서(별지 제6호서식)5. 건축심의 전산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자료를 말한다)

제5조(건축심의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한 건축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1. 용도나 규모ㆍ형태 등의 지역ㆍ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2. 교통처리계획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3.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4. 구조계획 및 소방계획 등 각종 설비ㆍ시설물의 적정성5. 당해 구역의 위치 및 환경 등에 따른 특성의 고려사항6.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의 도시기능 및 건축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8·8·7〉7.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20명 이내의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②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건축지도원의 해제) 시장은 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당사자가 지정해제를 원할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4. 「건축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5.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18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6.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1994ㆍ7ㆍ13 규칙 제8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1ㆍ3ㆍ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2ㆍ12ㆍ3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4 규칙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7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30 규칙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6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4. 규칙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참여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광주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광주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사업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참여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광주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시장이 지정한 인센티브의 전산적 수령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③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0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7ㆍ3ㆍ31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을 말한다.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영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숙박업소 및 외식업소 중에서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한다) 참여업소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소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용 종량제봉투 지원사업2. 위생용품 지원사업3.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도종합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한) 지원 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폐업하는 경우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2022.4.15.〉

제2조(위원의 정수)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3ㆍ15〉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②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1.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있었던 사람③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④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⑤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신설 2015ㆍ7ㆍ24〉〔제목개정 2015ㆍ7ㆍ24〕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다.〈신설 2015ㆍ7ㆍ2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해당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5ㆍ7ㆍ24〉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ㆍ7ㆍ24〉

제6조(대표 검사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개정 2015ㆍ7ㆍ24〉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5ㆍ7ㆍ24〉③ 대표 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7ㆍ24〉〔제목개정 2015ㆍ7ㆍ24〕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제10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검사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 검사기간이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ㆍ7ㆍ24〕

제11조(일비의 계산)①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인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5ㆍ7ㆍ24〉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ㆍ6ㆍ15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ㆍ9ㆍ3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凡)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전개ㆍ참여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기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3.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경로당과 기업 각 1개소 간에 해당 기업이 추진하여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하여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가. 매칭(maching) 상대방 및 지원 희망사업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기업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2. 방문 자원봉사 활동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③ 시장은 기업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지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제작비2. 인증패 제작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supporters)를 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식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식노인 예방을 통해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운영자”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① 시장은 저소득 노인의 급식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시에 읍·면·동별 저소득 노인인구비율, 이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이용인원을 고려한 운영지원비 지원기준2. 이용인원에 따른 영양사, 조리원, 취사원 등 인건비 지원기준3. 위생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기준4. 노인지역봉사지도원, 부녀회,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에 필요한 자원봉사원 운영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①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급식 필요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노인 및 시설 종사자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8.>③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 구입 등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경로식당 운영자는 음식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7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2020.1.3 제1147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 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6ㆍ8, 2020ㆍ1ㆍ3〉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국ㆍ담당관ㆍ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읍ㆍ면ㆍ동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바. 시의 출연기관(50% 미만 출연기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 3억원 이상)〈개정 2010ㆍ8ㆍ27〉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개정 2010ㆍ8ㆍ27〉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개정 2010ㆍ8ㆍ27〉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0ㆍ8ㆍ27, 2015ㆍ6ㆍ8, 2020ㆍ1ㆍ3, 2021.4.16.〉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5ㆍ6ㆍ8, 2021.4.16.〉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가. 삭제 <2021.4.16.>나. 삭제 <2021.4.16.>다. 삭제 <2021.4.16.>라. 삭제 <2021.4.16.>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및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5.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광주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27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8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05·25 규칙 제36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광주시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2020ㆍ1ㆍ3 규칙 제41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6.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 방안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4. 방문간호 서비스5.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6. 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재정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광주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자문범위) 광주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3>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3>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위ㆍ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3>②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수당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회계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광주시 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3>② 시장이 고문회계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고문 수행을 기피한 때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필요한 때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때6. 회계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때

제3조(자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1. 광주시의 예산,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개최되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축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31.>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곤지암읍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축제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부칙 <2021.9.24.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1.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3;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시에 위임된 사항 및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광주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1.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광주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따라서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 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경우와 시 본청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단서삭제 2015ㆍ9ㆍ24〉

제4조(사전공고) 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3.6.28.〉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서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9ㆍ7ㆍ12〉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3. 광주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9ㆍ7ㆍ1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② 광주시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4ㆍ10ㆍ31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2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광주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 전출금 및 자본 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때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① 시장은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예비비 사용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결산·정산보고 및 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결산서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위탁사업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한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각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기초로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시행 후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반납 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업비의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정산 지침 마련)① 시장은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해야 한다.
광주시 공공시설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724 / 시행일: 201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7ㆍ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7ㆍ24〉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시장은 각 공연장 등에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전체 관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3. “농문화”란 한국수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6.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7. “자막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9. “공공시설”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 등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경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막스크린과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및 속기자막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해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7조(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및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이용,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준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설치 사업비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감리 등의 경비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③ 기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광주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건설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칙 <2023.12.11.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114)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15)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이란 광주시, 광주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광주시, 광주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확히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확히 기록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ㆍ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개방공간)①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청 대회의실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4.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5. 광주시청 스튜디오 <개정 2023.7.14.>② 다른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그 밖의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개방시간)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후 : 18:00 ～ 21:00(3시간)2.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9시간)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책임자 지정 등)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방공간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1. 광주시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10.19>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 보건소 시설 관리 담당부서장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농업정책과장4. 광주시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읍ㆍ면ㆍ동장5. 광주시청 스튜디오 : 홍보담당관 <개정 2023.7.14.>② 제1항의 사용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시 교부한다.③ 개방공간 사용허가 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3.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9조(권리구제 소청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결과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8ㆍ4ㆍ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19. 규칙 제43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공보업무담당”을 “홍보업무담당”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출석상황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위생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도시재생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신설한다.별지 제5호서식 직위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위생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도시재생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신설한다.③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5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별표 2 제1관서란 중 “5. 청소년수련관”을 “4. 미래전략사업본부”로 하고, “4. 시립중앙도서관”을 “5.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90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규칙 제4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소 시설 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⑧생략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광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관내 약국 중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