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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 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회 논산지회” 란 논산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과한 지도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의무)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존속기한)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단체를 말한다.3. “농산물”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의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하며, 사업 참여자 인적 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생산한다.

제6조(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농산물 수출·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① 시장은 시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산물 수출과 유통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지원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과 유통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과 유통농가 교육 및 자문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과 유통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2. 수출 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상(輸入商)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해외연수5.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문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시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marketing)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과 유통물류센터 설치2. 농산물 수출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과 유통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과 유통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농산물 생산 농업인과 수출·유통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과 유통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① 논산시 농어업회의소(이하“회의소”라 한다)는 논산시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둔다.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의 출연금품5. 그 밖에 수익금 등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 관련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농어업·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다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자가 수리 및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및 순회수리업무를 담당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이하 “순회수리”라 한다)시에는 교육참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자가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대상지역은 리ㆍ통 마을단위로 한다.

제4조(편성·운영 등) ① 순회수리교육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교관 1명, 농업기계수리요원 2명,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하는 순회수리교육반을 편성·운영한다.③ 순회수리업무에 비하여 순회수리교육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수리보조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부품 확보 등) ① 순회수리교육용 부품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빈도가 잦은 부품 위주로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② 단종된 농업기계 기종의 부품은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7조(부품대금) ①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부품대금은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논산시금고에 다음날까지 입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순회수리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공급가액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8조(교육계획 수립) 순회수리교육계획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하여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기계 이용횟수가 잦은 봄과 가을에 집중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비치 장부) 순회수리교육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한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2호서식)3. 영수증(별지 제3호서식)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성분, 농업용수 및 가축 퇴ㆍ액비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12.)<개정 2025.12.22.>

제3조(운영 지원)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5.12.22.>② 소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12.22.>③ 소장은 종합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종합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제5조(분석의뢰)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정부기관(중앙·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2025.12.22.>②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0.>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석 시료는 종합분석실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분석실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제6조(분석 업무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2.)<개정 2025.7.10.>

제7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종합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2.22.>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 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2. 잔류농약 및 중금속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분석 수수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타시군 기관,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징수절차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개정 2024.9.10.><개정 2025.7.10.>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10.>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제목개정 2024.9.10.]

부칙 (조례 제1337호, 2019.11.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522호, 202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0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8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통지까지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경우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분석의뢰 및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시료 1점당 부과된 건은 전액 환급하고 연간활용 건의 경우 잔여 개월 수에 대하여 환급한다.부 칙 <조례 제1955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8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농업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부문2. 딸기부문3. 채소특작부문4. 과수부문5. 축산부문6. 융복합 농업부문7. 농업여성부문8. 청년농업인부문9. 특별상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논산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② 수상 후보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현장실사)①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위해 시장은 별도의 실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다.② 시장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시상부문별 개별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심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0.)

제2조(사업의 법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0.)1. 경지정리사업(개정 2018.8.10.)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8.10.)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 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8.10.)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읍·면·동에 게시하여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8.10.)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기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계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7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기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변, 지목, 지적, 가옥, 기타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개정 2018.8.10.)1. 법 제11조의 각호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삭제 (99. 10. 11.)6. 삭제 (99.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4호,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 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제3조(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로서 시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지원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융자받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피해농가당 시설하우스 재해 피해금액 내에서 연리 2%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매년 농가당 융자금 이자 지원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자연재해로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7.6.20)

제7조(이자 지원금 반환)① 시장은 융자금 이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융자금의 이자 지원기간은 2015년까지로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논산시와 농협이 재해피해 융자금 지원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된 재해피해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 이자 지원대상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 2017.6.2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논산시 농업용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③~⑪ (생략)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논산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말한다.(개정 2019.7.10.)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9.7.10.)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둔다.(개정 2019.7.10.)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7.10.)③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반을 두며, 각 반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1. 예찰방제반(개정 2019.7.10.)가. 반장 : 기술보급과장(개정 2019.7.10.)나. 반원 :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2. 삭제<2023.12.20.>3. 행정지원반가. 반장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9.13.>나. 반원 : 농작물병해충(이하“병해충”이라 한다)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시 및 읍·면 병해충 업무담당주사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효율적인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방제협의회를 개최한다.(개정 2019.7.10.)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① 예찰방제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1. 해당과 소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5. 병해충 예찰·방제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6. 병해충 발병 시 방제대상자 확정, 폐원 및 약제처방, 손실보상 추진(신설 2019.7.10.)7. 종합방제상황실 운영, 방제상황 보고, 방제교육, 홍보 <호 신설 2023.12.20.>② 삭제<2023.12.20.>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0.)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개정 2019.7.10.)

부칙 (조례 1087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논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친환경기술과장”을“역량개발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소득기술과장”을“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3호 중“농정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9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가목 중 “기술지원과장”을 “지도정책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3호가목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88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2.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소방안전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촌민박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논산시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농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3.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보 및 마케팅2. 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3. 농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의 농촌 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7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② 기금을 예탁한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제3조(기금의 융자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사업성 검토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업무에 필요한 사항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촌유학시설”이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하는 장소와 논산시나 마을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①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촌유학 육성·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농촌유학시설 확충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농촌유학 활동가 및 관계자 교육4.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논산시 농촌지도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를 말한다.3.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촌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식(농산물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5.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각 호에 따른 업무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6.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내외 연수3. 농촌자원분야 지원사업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5. 학술·연구용역6.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현장교육 등)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농업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논산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제4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 1명과 제5조에 따라 위촉되는 교수를 둔다.(개정 2020.4.3.)② 총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지도정책과장, 교학실장은 교육정보업무 담당주사, 교학담당자는 교육정보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4.3.)<개정 2022.9.13.>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 교학처장 및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논산농업대학 자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0.4.3.)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시에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0.4.3.)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0.4.3.)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0.4.3.)

제9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농업관련 동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4.3.)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대학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위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항 신설 2020.4.3.)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11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② 수료자에게는 시가 지원하는 각 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료자가 희망할 경우 수료자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논산농업대학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374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역량개발과장”을 “지도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3조(사실조사 사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결정할 수 있다.①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②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2.30)

제5조(의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 별표 1을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처리기관 및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31)<개정 2023.9.1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1.>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별표 제2호의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9.11.>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3.9.11.>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개정 2016.10.3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기본법」제4조에 의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당해연도의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4.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나. 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다.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증 응시수수료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자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논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마. “공영버스”란「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2. “이용지원 대상자”이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난민법」제2조제2조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단서 신설, 2022.12.20.>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11.>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신설 2022.4.11.) <개정 2023.9.11.>3.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 라 한다)”란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2.20.>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제3조(책무)① 시장은 이용지원 대상자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1. 독립유공자증2. 독립유공자유족증3. 국가유공자증4. 국가유공자유족증5. 장애인등록증6.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신설 2022.4.11.) <개정 2023.9.11.>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액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4.11.)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98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5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7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0211 / 시행일: 2016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세종·충남지사 논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를 말한다.2.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적십자사봉사회 사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 구호 사업4. 안전 활동 및 교육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제10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④ 삭제 (2019.12.13.)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2조(과태료산정)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용자 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8호, 2015.12.30, 다른규칙의 개정<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논산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30일”을 “60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453호, 2016.3.30, 다른규칙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다른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10.31)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6.10.31)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장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원인자가 도로복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6.10.31)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신설 2016.10.31)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 공사를 할 경우(신설 2016.10.31)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공사를 할 경우(신설 2016.10.31)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 굴착 시 도로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논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10.31)(개정 2018.3.30.)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 굴착복구 및 시설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③ 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현장 등에 교통소통의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안내판2. 교통안내판3. 임시우회도로의 설치4. 교통안전을 위한 임시시설 등④ 시장은 허가 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⑤ 시장은 완료확인 또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⑥ 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반환)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10.31)1. 논산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원인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개정 2016.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9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 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 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③ 점용료는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2.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4.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5.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② 논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17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 그와 연관된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입)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2. 정부 보조금3. 차입금4.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11. 국가공모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1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13.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14.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보조금 회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2. 재무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3. 분임징수관: 도시재생과장 <개정 2022.9.13.>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수입금출납원: 도시재생뉴딜업무 담당주사6.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주사

부 칙 (조례 제1217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존속기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52호, 2019.12.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친화재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호 중 “도시친화재생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x3252; 생략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지원 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20만원의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개정 2013.10.30)(개정 2020.11.10.)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날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1.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2. 잘못 지급된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의 환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 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지원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칙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4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38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9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논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영상 발간제작 사업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