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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장"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2. "과장 또는 팀장"이라 함은 대변인ㆍ심의관 등을 제외한 각 과 또는 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말하며,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통계처리에 있어서 과장에 포함한다.3. "담당자"라 함은 과장 또는 팀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차관, 부서장, 과장 또는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보조(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합의 및 조정) ①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사항 중 기획ㆍ재정ㆍ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ㆍ조직ㆍ법무ㆍ정보화 및 비상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공유) 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제개정)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장관의 특별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통일부장관 특별보좌역’(이하 ‘특별보좌역’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2. 국내에 입국한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특별보좌역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③ 특별보좌역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지급 등) ①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특별보좌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특별보좌역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대상과제 선정 자문2.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4.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의5.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및 이행 상황의 심의6. 기타 통일부 자체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은 통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과제 수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평가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개별적 참여) ① 위원은 평가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 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② 평가과제 수행 부서는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 등에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과제수행부서의 참여) ① 주요정책과제 수행부서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과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간사를 실무협의반장으로하고, 평가과제 수행 부서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 또는 주무팀장(또는 대리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반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1. 실, 국 : 각 실, 국 주무과장2. 소속기관 : 문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동 창구에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4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ㆍ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해당문서의 목록을 월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거쳐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식품, 위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4. 반복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②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공개대상 정보의 정보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원문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 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담당관 3인과 외부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는 총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⑥ 심의회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통일정책의 수립ㆍ발전 및 북한의 제반실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5.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새로운 정책의 건의에 관한 사항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관이 요청하는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장관이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학식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분과위원장 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정한다.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 임기 동안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주요사업"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업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ㆍ행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내용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말한다.② "주요사업 기록물" 이란 통일업무와 관련하여 통일부 및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생산 또는 수집한 문서(결재문서 이외의 보고서ㆍ회의록ㆍ연설문 등 포함) ㆍ 카드ㆍ도면ㆍ대장ㆍ시청각물ㆍ간행물ㆍ전자문서ㆍ박물류 등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말한다.③ "수집"이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기증 ㆍ 위탁ㆍ 구술채록 ㆍ 활용을 위한 사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④ "기증"이란 무상으로 기록물 원본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⑤ "사본제작"이란 복사ㆍ스캐닝ㆍ 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⑥ "사업 담당과"란 통일부가 추진하는 사업ㆍ행사 등의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록물관리위원회) ① 통일부장관은 주요사업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둔다.② 기록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간사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위원은 각 실ㆍ국 총괄과장으로 한다.④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기록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록물의 수집계획 및 범위의 적합성2.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3. 추가 수집대상 선정4.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결정5. 기타 주요 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에 관련한 주요 사항

제6조(기록물 책임자의 역할) ① 사업 담당과의 장은 기록물 책임관으로서 소관사업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한다.② 사업 담당자는 주요사업 기록물 책임자로서 생산ㆍ수집 및 분류를 담당한다.③ 해당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기록물의 이관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집 및 이관) ① 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9조(구술채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②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협약서 등) ① 사업 담당과는 수집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이용협약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존 및 등록) ① 통일부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따른 시설)에 보존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내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③ 기록관은 이관기록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사안별로 재정리ㆍ분류한다.

제12조(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①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다.② 공개된 기록물은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콘텐츠 제작, 외부제공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기록물 제공자 등과의 이용협약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록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통일부 내에 통일부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일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통일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3. 통일부 정책의 평가4. 통일 분야 청년 관련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제안4.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통일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통일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장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단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야별 분과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는 자문단의 단원 중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하는 7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장은 분과의 단원 중에서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한다.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일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100427 / 시행일: 2010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이하 "청렴취약분야"라 한다) 중에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통일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둔다.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일부장관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6.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7.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를 위하여 통일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4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통일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통일부장관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통일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20613 / 시행일: 2022061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통일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가 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통일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통일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⑦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해촉)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8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따라 청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6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⑦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일부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091109 / 시행일: 20091109

제5조(실시대상) ①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중 탄력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 국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팀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시범위) ① 탄력근무제는 1개월 단위로 실시하되, 토요일은 제외한다.②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당직근무일, 교육명령, 출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은 정상근무(09:00~18:00) 한다.

제7조(선택근무시간) ① 개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7:00~16:00, 08:00~17:00, 10:00~19:00로 한다. 필요한 경우 07:30, 08:30, 09:30 등 30분 단위로 출근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제8조(공동근무시간)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6: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무의 운영이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직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9조(근무명령) ① 각 부서장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명령서를 실시 5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서를 실시 2일전까지 복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관리자 지정) ①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 또는 담당관 또는 팀장은 소관 과 또는 담당관 또는 팀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 또는 담당관 또는 팀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ㆍ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제12조(부재시 조치사항)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업무대행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복무점검) ①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분ㆍ신고ㆍ행정지도 및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1. 통일관련 단체의 법인허가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2. 북한주민접촉 및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관한 사항3. 남북한 물자의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4. 남북한 수송장비의 운행에 관한 사항5. 남북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6.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지원에 관한 사항7.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8. 이산가족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9.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10. 기타 처분 등에 해당하는 민원관련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기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이하 "신청처분"이라 한다)과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직권처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부서는 처분기준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처분기준종합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처분의 기준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는 홈페이지 게시, 업무편람의 발간ㆍ배포, 기타 유사한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④ 법령의 제ㆍ개정, 법령운용방침의 변경,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처분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변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직권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조(처분전 의견청취) ① 직권처분을 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의견제출기회의 제시는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청문기회의 제시는 청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③ 청문을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는 청문팀을 운영한다.④ 청문팀은 청문주재자가 지명하는 3인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청문대상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은 청문팀에 참석할 수 없다.⑤ 청문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진술은 의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⑥ 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부서는 청문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이유제시) ① 직권처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신청내용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신청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법적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때에는 행정심판의 청구절차ㆍ청구기간ㆍ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ㆍ행정예고) ① 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다수 국민과 관련된 훈령ㆍ고시 등은 제ㆍ개정에 앞서 홈페이지에 상당기간 공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관한 정책ㆍ제도ㆍ계획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정책ㆍ제도ㆍ계획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③ 국민의 생활과 관련있는 일반적인 정책ㆍ제도ㆍ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제에 갈음한 공청회, 설문조사, 협의회, 국회보고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신고업무) ① 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로 신고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③ 요건불비의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신고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도) ①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②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행정지도의 내용 및 담당공무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내용ㆍ방침ㆍ기준 등을 미리 설정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제도의 운영) ① 업무담당부서가 직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직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절차제도의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 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통일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통일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별표 1의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④ 정보화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통일부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에 따른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의 문서, 메모보고, 담벼락 등의 ‘좋아요’ 댓글이나, ‘온-나라 지식관리’ 지식마일리지 등 협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사한 인센티브와 협업포인트 실적을 통합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통합ㆍ환산 기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해당 인센티브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⑥ 정보화담당관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통일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③ 특별협업포인트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190527 / 시행일: 201905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2. 재 무 관3. 지 출 관4. 출납공무원5. 물품관리관6. 물품운용관7. 채권관리관8. 재산관리관9. 회계책임관10. 국유재산책임관11.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제3조(재정보증)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단기간의 특별한 사업만을 위하여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증보험방법)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재정보증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재정보증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금액에 의한 보증보험 계약을 한 것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가가 건립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시설(이하 ‘전망대’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전망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망대시설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받은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전망대의 관리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규칙중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2(주요계획의 승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1. <삭 제>2. 전망대 주요시설의 변경3. 전망대 운영의 효과 및 결산사항4.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관 및 휴관) 전망대는 정기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의 개수, 점검, 기타의 사유로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및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 ① 전망대 시설의 개관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망대 무료 입장권 발급시간은 9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하되,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전망대 이용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① 전망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망대를 무료로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단말기에서 무료 입장권을 발급 받아 관계자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 금지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정신질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동물을 동반한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전망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소란을 피우는 행위2. 음주행위3. 취사행위4. 행상행위5.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시키는 행위6. 관리소의 허가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제12조(출입통제) ① 수탁자는 전망대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통제ㆍ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부속시설의 이용) ①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표시,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이 명시된 이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망대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규칙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준비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한계배출기준으로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점검 주관기관 및 대상)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점검 주관기관별 수검(受檢)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2.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 ①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점검관으로 구성한다.② 점검 주관기관별 점검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③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점검단장이 선발한다.1. 통합방위법령,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2. 경비ㆍ작전ㆍ항공ㆍ정보ㆍ보안ㆍ통신ㆍ장비분야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④ 점검단장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점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점검단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점검 방법 등) ①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은 현장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예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점검 주관기관은 수검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점검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제 기동훈련 또는 통신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 주관으로 통합방위 대비태세 검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검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⑤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은 필요시 소속 함정, 파출소 등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점 점검사항) 점검단은 통합방위 대비태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해양경찰청 작전계획, 충무계획, 책임항만 통합항만방호계획 등 통합방위와 관련한 계획의 적절성2. 긴급(우발)사태 및 테러 대비태세3. 통합방위 유관기관(민ㆍ관ㆍ경ㆍ군) 간 업무협조 체계4. 통합방위 훈련ㆍ교육 현황5. 함정, 항공기, 특공대, 구조대 등 긴급대응세력의 출동태세 및 장비 운용 실태6.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통신망 운용 관리현황7. 각종 통합방위 대비태세와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여부8.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점검단장은 점검 종료 후 종합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② 수검기관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③ 점검단장은 점검결과가 우수한 수검기관 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을 건의할 수 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효율적인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협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2. 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관한 사항4. 대국민·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서비스 제공5. 그 밖에 통합망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의 담당 과장(유관기관의 경우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2. 제1호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④ 실무협의회 개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가운데 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개최한다.⑤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협의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 실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 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부합성평가, 지도사업추진, 출연금지급,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화경영체제 지도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화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3. "평가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연수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나 사내추진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5. "심사원"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화경영체제 평가ㆍ지도상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관리ㆍ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2.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평가3. 평가기관 및 연수기관 평가ㆍ관리4. 심사원 평가ㆍ관리5. 지정기준, 자격기준 및 평가기준 등의 심의6. 기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화연구회, 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부합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연수업무규정, 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시행의 수립ㆍ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규모2. 지원대상 및 내용3. 지원방법 및 절차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청)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참여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 선정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간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도사업의 진척도 점검2. 건의 및 개선사항 파악3. 지도팀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③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결과보고서) ① 지도팀은 지도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도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부합성평가 준비를 위한 지도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조성)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정부지원 출연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기업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평가위원회 위원,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1. 목 적이 고시는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분야(과)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 기준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다음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1)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2) 2018.12.31.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여 2018.12.31.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나.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 수련경력 인정 방식은 다음 각 세호에 따른다.1)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인정2) 이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미만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라. 이 고시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1차 시험 면제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 범위 및 시기)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평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영업수행능력을 대상으로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영업수행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가 신청)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기타 평가신청자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5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평가공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영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

제9조(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공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속 3년간 영업수행능력의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일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우수통합허가대행업자가 선정기간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통합허가대행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지역><img id="124264873"></img><img id="124264875"></img><img id="124264877"></img><img id="124264879"></img>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지역><img id="124264881"></img><img id="124264883"></img>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지역><img id="124265115"></img><img id="124265117"></img><img id="124265119"></img>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지역><img id="124264885"></img><img id="124264887"></img><img id="124264889"></img>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지역><img id="124264891"></img><img id="124264893"></img>　<전라북도지역><img id="124265121"></img><img id="124265123"></img>　<강원도지역><img id="124265125"></img><img id="124265127"></img>　<충청북도지역><img id="124265139"></img><img id="124265141"></img>　<제주도지역><img id="124264895"></img>　　(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ㆍ액비의 원료가 퇴비ㆍ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①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콤백, CoMMe-100)을 이용한 측정법2.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솔비타, 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② 제1항에 따른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 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 이상으로 한다.

제4조(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①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른다.② 부숙도는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③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한다.④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8300371"></img>

제5조(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 등) ① 액비의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은 암모니아(NH3) 및 황화수소(H2S)의 가스농도와 분광광도계(分光光度計)를 이용한 색도 측정으로 정하되, 부숙 정도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액비 종자발아법’으로 하고 발아지수는 70 이상으로 한다.③ 측정법에 따른 단계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8300381"></img>④ 액비의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완료로 하고, 허가대상 배출시설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하며, 그 외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⑤ 그 밖에 시험방법 등 세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퇴비의 부숙도 적용) 퇴비화시설 설치자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img id="158300385"></img>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img id="158300387"></img>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2.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557호)3.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710호)4.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991호)5.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014호)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육군 인사사령관, 해군 및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당연직으로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한다.1.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2. 적용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3.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지급액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4. 기타 퇴직급여금지급에 관련 사항

제5조 (회의 및 처리절차) ①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들에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② 심의회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심의·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득한다.④ 심의회 회의시 회의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자 명부를 작성·유지한다.

제7조 (실무직원 운영) 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본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에 사무처리 및 이를 지원하는 실무직원(이하 실무지원반)을 두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국방부본부 보건복지관실 전직지원정책과에 총괄담당, 심사담당, 지급담당 실무직원을 운용하여 위원회를 지원한다.2. 각군본부 및 해병대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을 운영하고 신청서접수, 접수증 교부 및 접수대장 작성, 관련증거자료 확인(거주표, 인사기록카드, 병적부, 명령지 등), 퇴직급여금지급액 산정서 작성, 민원인 상담, 관련자료 편철 및 국방부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복무기간은 퇴직한 연월수에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를 뺀 연월수에 1월을 더한 기간이다. 다만, 탈영 등 제외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수를 뺀 연월수의 기간이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연월수라 함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달을 말하는 것으로 장교(준사관)는 임관, 부사관은 이등중사 진급, 삼등병조(해군) 진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이하 기준일이라 한다)②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보다 장교(준사관)임관, 이등중사진급, 삼등병조로 진급일이 빠른 경우 기준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48. 8. 15.)로 한다.③ 병으로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진급하였으나 이등중사 진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한 날을 기준일로 한다.2.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이 기준일보다 빠른 경우 차기계급으로의 진급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④ 제외기간은 제대기간과 탈영기간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대기간은 전역 후 재입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이다.2. 탈영기간은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이다.

제10조 (전투기간의 계산) 전투기간은 전투종료 연월에서 전투시작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수로 한다. 다만, 전투기간 중 탈영기간이 있는 경우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시작 연월일을 뺀 연월일수에서 제외기간 연월일을 뺀 수의 연월에 1월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수로 한다.

제11조 (신청의 우선순위 및 지급) ①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을 경우 신청순위가 된다.②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다.③ 이는 지급시에도 동일하며 「민법」상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신청서 접수 및 방법) ① 신청서 접수는 각군 본부로 한다.② 직접 또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 방문은 각군본부(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로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21. 6. 30. 우체국 발송 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하다.

제13조 (접수대장 등재 및 접수증 교부) ① 접수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되 각 군별 접수대장을 유지한다.② 접수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기재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신청인 요청시 우편으로 교부한다.

제14조 (신청서류의 관리) 신청접수된 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관리한다.1.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철하여 관리한다.2. 유족이 1명인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의 제적등본,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하며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지급 신청·수령포기서, 신청·수령 위임장, 기타 신청 증거서류 순으로 철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신청서의 보완요구) 신청인의 신청요건미비·기재사항 미비·착오기재·구비서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시 보정 조치 또는 접수 후 누락 사항 등 보정 조치를 취하며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실무지원반은 유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신청대상자를 분류 및 선정하고 신청대상자에게 안내한다.②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정보획득이 제한되는 인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신청대상자에게는 퇴직급여금지급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란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편람의 확정2. 평가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2.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3. 근로복지연구원장③ 위원장은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평가분야 및 항목)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은 별표와 같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분야 및 항목을 퇴직연금제도의 정책변화, 퇴직연금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개요2. 구체적 평가시기 및 평가대상 기간3. 평가대상 및 방법4. 평가결과의 공개 및 표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업무의 수행)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지원2. 제10조에 따른 평가지표 및 편람의 작성3. 제11조에 따라 평가의 공고4. 제12조에 따른 평가신청에 관한 업무5. 제13조에 따른 평가 실시6.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7.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활용8. 제16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9. 그 밖의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평가의 공고) 공단은 평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평가대상 기간,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항목ㆍ지표ㆍ편람, 구비서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신청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없어 평가의 실익이 없는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의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③ 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평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 실시 전까지 위원회로부터 평가 제외 여부를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계량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정성평가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평가편람에 따른다.② 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량ㆍ정성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식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내용 및 범위, 제2항에 따른 표창 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공단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