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1. “먹거리”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먹거리 중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제조·가공한 해당 시·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5. 삭제 <2024.4.3.>

제3조(기본원칙)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게 먹거리가 우선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④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1.3.>③ 도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3.>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전담부서 운영 및 지원체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③ 도지사는 먹거리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먹거리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① 삭제 <2024.4.3.>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3.>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4.3.>1. 도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3.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의 먹거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4.4.3.>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13조(위원회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4.4.3.>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3.>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4.3.>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68)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