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 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및 상징조형물을 말한다.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4.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3.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4.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및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제6조(시범사업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구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4. 2. 19.>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9조(공공디자인 지침 등)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구 공공디자인 지침(이하 "공공디자인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형디자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등)①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지침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공공디자인 등(공공조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3. 재난ㆍ재해 등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적인 경우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6.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설계 변경나. 단순한 보수ㆍ교체공사 등7. 제9조의 공공디자인 지침 또는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가. 도시계획ㆍ건축 분야나.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및 조소ㆍ조경 분야다. 범죄예방ㆍ역사ㆍ문학 분야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배치. 이 경우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2.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의 적절한 배치3. 도시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사용 또는 점유를 통하여 영역성 강화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 유치 또는 배치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제17조(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활용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9.>③ 제21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범죄예방디자인 지침)①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제22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지침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구 범죄예방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범죄예방디자인 사업)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 통계 자료 등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9.>

제20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구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누구나 평등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2. 누구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5.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범용디자인 지침)① 구청장은 범용디자인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 범용디자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에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된 경우 구 범용디자인 지침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범용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2.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공공조형물의 기본원칙) 관내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작품성 및 공공의 이익 부합2. 설치목적의 적합 및 독창성·조형성 구현3. 설치장소의 적합성 및 접근성 확보4. 건축물, 조경시설물 및 가로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 조화5. 크기 및 설치 면적의 적정성 확보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25조(설치신청 등)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를 주관부서(공공조형물의 심의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조형물을 신청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채납일 것2. 조형물만을 신청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부금품일 것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공공조형물 및 장소의 적정성, 상징조형물인 경우 대상자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에 심의(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상징조형물의 설치 기준)① 공공조형물이 상징조형물인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에 관한 사항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사항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정도에 관한 사항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상징조형물은 대상 인물 또는 사실과 관련된 장소와 긴밀성이 있는 곳이나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설치 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조형물의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위원회의 안건별 심의에 따른 기준

제29조(공공조형물 설치)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시계획과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을 주관부서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청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주관부서에 설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주관부서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훼손 등 보수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옮기거나 교체 또는 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28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080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3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