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따로 안내창구와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창구 또는 편리한 장소에 청구인이 쉽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 목록과 사전 정보공개 목록3. 정보공개 청구와 처리 절차,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와 정보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제목개정 2024. 5. 10.]

제4조(정보공개 청구 처리) 청구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에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로 지정하며,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주관부서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② 당연직 위원은 건설 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심의 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8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9조(심의회 의결 통지 등)① 심의회의 의결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5. 10.>

제11조(운영실태 평가)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1회 점검ㆍ평가하며, 사전정보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전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전문개정 2024. 5. 10.]

부 칙 <제2676호, 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 6호의 사항은 ‘05.7.30.이후는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로 갈음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685호), 2005.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제2777호), 200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2924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한다.②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8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8) 생략(9)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총무과로”를 “총무행정관으로”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10)~(22) 생략부칙 <제3037호, 2016.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9호, 2019.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7호, 2019. 12. 27.>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04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