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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3조(주요사업) 문화예술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2.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전시 및 유치3.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4.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및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 문화예술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개관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료)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에서 자체기획(다른 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람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는 별표 2와 같다.③ 무료초대권은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 진흥 및 홍보마케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시설이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문화예술진흥시설 공연장 및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고성,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관 및 관람시간)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술관의 대관 및 관람시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10: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1. 오전: 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심야: 22:00부터 다음날 9:00까지(사전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대관료)① 문화예술진흥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3와 같다.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본시설 대관료에 한정한다.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면제2.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행사: 100분의 50 감면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가 주최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또는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의 취소)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정지·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2. 대관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3.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시설 및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041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를 삭제한다.별표 중 “<코오롱 야외음악당 대관료>”를 삭제한다.별표 중 “<대구콘서트하우스 사용료>”를 삭제한다.별표 중 “<오페라하우스 대관료>”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건축물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 신청 및 처리)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 심의 신청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1.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건축물위치도, 작품설치위치도(건물배치도, 평면도, 입면도)를 포함하며, A3 가로 규격으로 한다] 15부2. 착공 전 현장사진(5cm×7cm), 설치 시 조감도, 주위 현황도3. 작품설명서, 작품사진(8cm×10cm), 축소모형(회화와 사진은 제외할 수 있다)4. 작가약력 및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5. 구조검토서(구조계획서를 포함한다), 시공방법6. 작품가액 산정내역7.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③ 건축주는 제1항의 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건축주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제목개정 2023.10.30.]

제3조(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미술위원회는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작품설치 계약서상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② 미술위원회는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경우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0.30.]

제3조의2(미술작품 공모 등 대행 요청)① 건축주는 조례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ㆍ선정 대행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0.30.]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신청 처리)①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확인을 할 때 건축주로부터 미술작품 설치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와 설치완료 사진(규격 5cm×7cm의 전ㆍ후ㆍ좌ㆍ우ㆍ근경ㆍ원경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 2부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0.>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해당 건축주에게 교부하고, 제1항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미술작품 설치완료 사진 1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설치된 미술작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정체성 보존,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2.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시의 문화, 역사, 관광, 생태, 지리, 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반영2. 지역 문화 생태계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표 개발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영향평가 지표선정 및 관리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다. 출판·인쇄와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공연과 관련된 산업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색채·음성ㆍ이미지ㆍ음향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색채·음성ㆍ이미지ㆍ음향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4.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5.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색채·음성ㆍ이미지ㆍ음향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6. “제작”이란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7. “제작자”란 문화콘텐츠 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8.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9. "문화산업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10.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산업정책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시설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작자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문화콘텐츠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공간 및 임대료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3. 첨단기술과 장비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5. 우수 문화콘텐츠 제작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제6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업체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국제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시장은 법제24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단체 발굴 및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동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각종 사회단체 및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제2항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③ 대구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명 이상 8명 이하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명 이상 6명 이하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3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소관 담당사무관이 된다.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80910 / 시행일: 2008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2. 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시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사항4. 국가 또는 국제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시의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2. 시의 교통·경제·도시계획 및 환경 업무담당국장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4.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출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물환경 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2.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과 사업계획의 적절성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원 대상 민간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사업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 사업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ㆍ수신하고 이를 활용하여 안전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라. 그 밖에 산업융합(「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융합을 말한다)의 성과 또는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을 말한다)이 적용된 자동차3.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 개발, 제작,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가. 미래자동차 기술나. 미래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다. 미래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라.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8231;운영하여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8231;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자동차로의 전환 지원2.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3. 출자·출연·보조·융자, 기금설치 등4.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5.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대구광역시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지원기관2. 그 밖에 시장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대구광역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전략과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2. “정체성”이란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 근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3. 시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미술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간 협력ㆍ교류 지원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5.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록물·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 “수집”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5조(수집)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록물을 수집 할 수 있다.③ 민간기록물의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 및 활용)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하며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록물조사위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검토2. 민간기록물 수집범위 및 선정의 타당성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4. 기증, 구입,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에 의한 수집 여부5. 구입가격, 구술채록비 산정6.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제5호의 민간기록물 구입가격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2. 학계에서 기록물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조사·수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 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①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반복 및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4조(구성·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10., 2022.7.22.>1. 감사위원장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3. 처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4. 필요시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 소집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하거나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심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 호, 201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83호, 2020.7.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민행복교육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3051호, 2022.7.2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10.]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2023.7.10.>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7.2., 2023.7.10.>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7.1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7.10.>1. 시의 관련 실·국장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3.7.10.>⑤ 삭제 <2023.7.10.>⑥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1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3.7.10.>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0.>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11조(의회의 동의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0.>

부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중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76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대구광역시 소속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0.>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등 설치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및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4.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상호존중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등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홍보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이하 “대구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대구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① 시장은 대구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구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구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20060310

제3조(기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2.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등에 대한 학술·연구활동3. 박정희 대통령 관련 행사 및 홍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2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심의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관 업무 담당 국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역사, 경제,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제2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2. 반도체산업 현황과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4.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반도체산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 지원5.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운영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산업의 현황 및 전망3. 반려동물산업 분야별 육성 및 지원 방안4.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협력 및 정보교류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투자ㆍ재원 확보 계획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외진출 관련 정보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2.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3.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국내ㆍ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지원5. 창업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6.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국내ㆍ외 행사 참여 지원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281호, 202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발광 다이오드(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촉진으로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발광 다이오디(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과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필요성2. LED조명 산업현황 및 보급현황3. LED조명 신규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구축 방안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확대)① 시장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촉진)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그 밖에 시장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7조(24시간 점등조명의 우선교체) 시장은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지하주차장등의 시설에 대해서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홍보활동)①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교체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관련단체 또는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교체·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창구 운영) 시장은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문창구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사업자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및 설계관련 자문팀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국제적 연대강화)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사업을 강화하며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제13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① 시장은 LED조명보급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0.11.>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확대계획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촉진계획4.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311 / 시행일: 2013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13.3.11>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전문개정 2013.3.11>

부칙 <제2979호,1994.12.31>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제4470호,2013.3.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5>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2.>[전문개정 2013.2.25.]

제3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개정 2013.6.10>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3.6.10>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전문개정 2013.2.25]

제4조(입학시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12.]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취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2.25]

제6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을 학생의 선발기준을 학칙으로 정한다.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3.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본조신설 2013.2.25.]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2.]

제8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1. 중학교 및 고등학교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교육감이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2.]

부칙 <제496호,2006.9.11>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3.2.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13.6.10>(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695호, 2015.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3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0.>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0.7.10.)>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0.7.10.)>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ㆍ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제3조(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고문을 둔다.1.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자문 또는 쟁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자문 또는 쟁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① 시장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6.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7.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8.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실비변상)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회의를 소집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21호,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법률고문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법률고문의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률고문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법률고문은 그 위촉기간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법률고문은 그 위촉기간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10101

제2조(고문료)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10.>1. 정액고문료 : 월 2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부 칙 <규칙 제2934호, 2019.2.2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95호, 2020.12.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 시책4.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6.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2.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3.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지원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5.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7.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8.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1.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3.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은 예우대상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우대상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관련 조례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등) ①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시험·검사·분석 및 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뢰서와 검체,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을 명시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의뢰인이 시험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등: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수수료3.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수입증지2.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3. 수입증지요금계기④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재발급 수수료) 제7조제4항에 따라 시험등 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시험등 성적서(1건당): 500원2. 시험등 성적서 영어 번역문(1건당): 1,000원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수행상 요청한 경우3.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의 반환)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험등을 취소하는 경우나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후에는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시험성적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시험등의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1. 연구원 소관의 시험등이 아닌 경우2. 검체의 변질·부패 및 함량미달 등으로 시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검체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등을 행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등이 끝난 후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결과의 광고) 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대구시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의뢰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8.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6f;(생략)&#x2470;「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의약품등 검사의 시험검사용 검체·시료소요량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x2471;~(21)(생략)부칙 <개정 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6호, 202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7.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문기관, 구·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