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동두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동두천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④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동두천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3.>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3.>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10. 7.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승계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부 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②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③ 「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④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같은 조의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⑤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⑥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⑦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을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으로 한다.⑧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⑨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로 한다.⑩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