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06.10, 2009.5.12, 2013.4.3., 2022.5.10., 2024.5.1.>

제2조(적용범위) 군수·부군수 및 각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ㆍ팀장 및 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21.07.15., 2024.5.1.>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07.09.07, 2010.10.19., 2021.7.15., 2024.5.1.>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11.14., 20217.15.>

제5조(사무전결의 예외) 제4조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09.5.12, 2021.7.15.>

제6조(사무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07.09.07, 2010. 2. 25, 2010.10.19., 2015.01.27. 2019.1.2.,2022.8.12.>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ㆍ기획팀장ㆍ예산팀장, 다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07.09.07, 2010.10.19.,2015.01.27., 2019.1.2., 20217.15., 2022.8.12.>

제7조(전결사항 보고)①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7.09.07>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 대행)① 부군수의 전결사항으로서 부군수가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순으로 대행한다. <07.09.07, 2009.5.12., 2010.10.19, 2021.7.15., 2024.5.1.>②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 전결 사항으로서 국ㆍ과ㆍ담당관ㆍ소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고창군 팀장주사·팀장지도사 명칭 및 직급에 따라 대행한다.<07.09.07, 2009.5.12, 2010.10.19.,2015.01.27, 2019.1.2, 2024.5.1.>

제11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라 결재여부를 엄밀히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2.25>

제13조(보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그 문서의 중요성에 따라 소관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9, 2021.7.15., 2024.5.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9. 22 조례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9. 07 조례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6. 10 조례 제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2 규칙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규칙 제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11. 11. 14. 규칙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3 규칙1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5 규칙 1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8항 까지는 생략한다.⑨ 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팀장”으로 “예산담당주사”를 “예산팀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제10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6. 11. 4. 규칙 10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은 생략한다.② 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제3항은 생략한다.부칙 <2018. 8. 30. 규칙 1123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규칙 1128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과·담당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울력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기획팀장·예산팀장, 다른 실·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장·예산팀장, 다른 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소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실·과·소장”을 “국·과·담당관·소장”으로 한다.부칙 <2021. 7. 15. 규칙 1179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0. 규칙 119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규칙 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10. 고창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울력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기획팀장·예산팀장, 다른 과ㆍ담당관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ㆍ담당관ㆍ소장”을 “기획예산실장·기획팀장·예산팀장, 다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11부터 23까지 생략부칙 <2024. 5. 1. 규칙 1240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 규칙 제1263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