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1. 봉사상: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2. 친절상: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3. 가족상: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4. 명랑상: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광주광역시서구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개정 2016.10.10.>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제6조(시상)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구의회 의원2. 교육관련 전문가3. 어린이집 시설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장 <개정 2016.10.10.>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0.10.>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845호, 2024. 6. 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8.>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4. 8.]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의2(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3.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본조신설 2024. 4. 8.]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8.]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제6조에서 이동 <20243. 4. 8.>]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제목개정 2024. 4. 8.]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8.]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8.>[제9조에서 이동 <20243.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840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의회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② 공개내용은 사용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7.16.>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구입결의서2. 지급내역부 및 내부결재 서류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제7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행정안전부의 예규 및 지침 포함)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7.1, 2018.2.9.>1. 내빈, 구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3.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다.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5.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 및 의회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부칙 < 2015.7.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론조사”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여론조사 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 쟁점 사항2.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2.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7조(조사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직접(대인)면접조사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4. 우편조사5. 표적집단면접조사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질문지의 작성 등)①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② 구청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①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기관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3. 표본의 크기4. 피조사자 선정방법5. 응답률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7. 표본오차8. 질문내용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권 보장·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종합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구청장은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한국문화 교육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27호, 2020.08.10.>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8호, 2023. 6. 28.>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서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인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서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라. 충효 및 덕행으로 서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구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및 기타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0.>② 제1항의 예방접종은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24. 6. 2.>

제3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0.>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예방접종수가)① 법과 하위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개정 2018.8.20., 2022.8.20.>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②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부 칙 (2012.12.31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45호, 2024. 6.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장이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 및 보고) 구청장은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5., 2024. 12. 23.>③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되며, 회의를 개최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는 사항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광주광역시 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세무ㆍ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장, 각 국별 서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0호, 2024. 12. 2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② ~ ⑦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예산절약 사례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례를 공개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산절약2.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그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조치결과3.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공무원 및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4. 그 밖에 예산절약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4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개한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전자서적의 형태로 발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서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 및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민, 공무원과 부서의 제도 개선이나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의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

제6조(기금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이하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경우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등은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등에서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제10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전 교류)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의 체결 또는 자매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의 상호 교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교환하거나 상호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5조(사전 검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등에 대한 제의를 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자매결연 등의 필요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절차)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하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의 활동)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도시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교류 활동2. 서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의 학습활동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도시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4.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교류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단체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매결연 등에 대한 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한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1. 협약서, 의향서 : 영구보존2. 제1호에서 정한 기록ㆍ서류 외에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기록 및 관계 서류 : 10년 이상 보존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철회) 구청장은 구와 자매결연 등을 한 국내·외 도시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시의 장에게 자매결연 등의 철회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1. 양 도시 사이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양 도시 사이에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 조례 1508호, 202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외 도시 간에 한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12.>1.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04.12.>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04.12.]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04.12.>]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04.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04.12.>]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민간단체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지원범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보호를 위한 교육 등2. 한국문화 사회적 적응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4. 직업교육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 등 안정적 정착 지원5.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교육 등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지원업무 소관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라.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원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959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2.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용역과제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용역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용역사업의 필요성, 주요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사전검토)① 총괄부서는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심사의뢰를 받은 용역사업안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용역사업 발주)①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발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합리성2. 관계 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②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시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용역사업 중간점검)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중간평가ㆍ보고회를 용역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1월 이내 사업 등 경미한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 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태만히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용역완료 후 평가)①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ㆍ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의 적절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장은 최종보고 시 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시된 대안과 사업효과,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ㆍ소장, 과장, 담당팀장, 담당자로 하며,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용역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①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용역완료 후 지체없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완료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업무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956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3 / 시행일: 202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시설”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돌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온동네 돌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촘촘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온동네 돌봄협의체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온동네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온동네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돌봄 시설 간 연계·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돌봄시설 신규 신청시 적합여부 자문5. 돌봄시설 위탁 심사 기준표 자문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및 교사3.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학부모4. 돌봄시설의 종사자 및 관련 시설 직원5. 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협의체의 운영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아동복지과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8.>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체의 과반수 허락하에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부 칙 <제1829호, 202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를 양성아동복지과로 한다.&#x2473; ~ &#x3253;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등 생산ㆍ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등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유용미생물등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용미생물등 생산ㆍ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등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

제6조(유용미생물등 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유용미생물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②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 수거용기 외에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③ 전통시장 등에서 채소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은 별표2와 같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시간ㆍ배출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보관시설 기준은 별표4과 같이 정한다.② 다세대 주택 등 5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배출계획신청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하되 세대당 3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2012.12.01. 규칙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17. 규칙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작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L 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사용 중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4호, 2023.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4. “지역행사”란 광주광역시 서구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7.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에 한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 : 상인조직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관한 서류3.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 예방·근절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재정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 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2.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3. 응급관리요원의 인권 및 권리 보장4. 응급관리요원의 안전 보장5.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관리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