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제4조(설치 등)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서 및 벽지 지역2.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1.>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개정 2018.12.21.>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의 업무. <개정 2018.12.21.>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5.11.02, 개정 2023.11.15.>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5.11.02>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신설 2015.11.02>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개정 2015.11.02>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1.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2. 직능대표위원 : 당해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개정 2015.11.02>3. 지역대표위원 : 읍ㆍ면ㆍ동별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개정 2015.11.02>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2.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선정한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읍ㆍ면ㆍ동장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2. 읍ㆍ면ㆍ동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3. 읍ㆍ면ㆍ동별 이ㆍ통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개정 2015.11.02>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⑤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간사)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02>1.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해당 학교장ㆍ기관장ㆍ단체장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경우 <신설 2015.11.02>3.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02>4. 특별법 제29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02>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1.02>6. 위원으로서 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또는 년 6회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개정 2018.12.21>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02>③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 칙 (2013.07.26 조례 제1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옥산면에 한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2015.11.02 조례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옥산면에 한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산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