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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및 사무국장을 각 1명씩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제정 2023.9.27.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7. 그 밖에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단, 제8조제3호는 제외한다.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의 재정 상황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 (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라 한다)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 대하여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비 지원 등)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포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70711 / 시행일: 2017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랑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포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 4%이하(소수점이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범위 내 에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우선주차구역 표지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차량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량이 없음에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는,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임산부가 운전·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 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8.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다.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2.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옐로카펫의 설치·관리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관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제7조(어린이 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군포시·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③ 시장은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5.>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포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다.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지도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5.15.>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지도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5.>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정 2023.3.16. 조례 제2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라 함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함2. “어린이 안전도시”라 함은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을 보 장하는 아동정책이 추진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함

제3조(기본원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어린이 관련 정책 수립 시 어린이 안전 고려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3.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안전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어린이 안전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의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2. 어린이의 보행 및 이용 편의3. 보호자 동반 영유아를 위한 도보 환경 조성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② 시장은 교통안전 사고, 재난안전 사고, 실종ㆍ유괴, 약물 오남용,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 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어린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과 민ㆍ관 상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한다.1.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어린이 안전 관련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3.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 사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시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안 전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협의회 활동을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 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사업자에 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 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10. 1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시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나 타액 등이 침투될 수 있는 나무류의 꼬치를 말한다.

제3조(사용 계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 “업주 등”이라 한다)이 꼬치 등 음식물에 사용되는 목재류를 위생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교체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다.③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4.7.9. 조례 제2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군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2024.3.19.>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용품 구입비는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4.26.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19.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을 포함한다) 전기요금2. 아파트 공용부분의 전기요금3. 공동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제4조(신청 및 납부) 제2조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주체는 제3조에 따른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9.06.05 조례 제1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관리조례」 제3조제2항 단서규정을 “단,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 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부 칙 (개정 2010.12.30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13.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30627 / 시행일: 201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상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예산상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상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군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소득 기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한다.②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방법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군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려는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2. 신청한 자금 규모의 적정성3. 법령 위반 여부4.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관리)① 운수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중단)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4조(복지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제2조(기금의 조성)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 1. 5.>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 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5.>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각호 전부개정 2018.10.08>1. 군포시의회 의원2. 군포시 담당국장3. 군포시 담당과장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 1. 5.>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제11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정 2009.08.1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7) 생략(38)「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4항 제4호 중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8. 1. 5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군포시의회 의원2. 군포시 담당국장3. 군포시 담당과장&#x3253;~&#x32b6;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우수기업"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 선정)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1.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업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3.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우수기업 선정절차 등)①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하되, 제3조제2항제2호의 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이나 추천을 받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은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금리 우대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대표자 및 법인 명의 차량에 한함)4.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중단)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3.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기능)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 10. 12.>2.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 10. 12.>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군포상공회의소의 회장 또는 사무국장3. 군포시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군포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군포시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 10. 12.>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과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바로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⑥ 당사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당사자의 대리인도 포함한다)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1. 삭제 <2015. 10. 12.>2. 삭제 <2015. 10. 12.>3. 삭제 <2015. 10. 12.>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 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요청)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분담)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2. 03. 09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13.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유통업무설비의 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3조(의무) 유통업무설비시설은 군포시민과 군포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관련차량의 군포시내 진입을 최소화 하고, 관련차량이 군포시 우회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관련차량) 관련차량이란 물류를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에 진출입을 하는 모든 물류차량을 말한다. 다만, 최종 배송목적지를 군포시로 하는 물류차량과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통과하는 일반 차량은 관련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진출입구 통행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① 유통업무설비시설은 관련 차량의 군포 시내 도로의 통행량 감소를 위하여 자체 통행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차량의 통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통행관리시설은 일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제정 2009.10.09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1. 조례 제2050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군포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함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군포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21.1.15.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01. 06, 2015.3.2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3.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03. 19, 1993. 01. 06, 1998. 10. 01, 2006. 11. 30, 2014.10.13, 2015.3.23, 2023.9.27.>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2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3>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01. 06, 2015.3.23〉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 03. 19, 1993. 01. 06, 2015.3.23., 2023.9.27.>1. 삭제 <2023.9.27.>2. 삭제 <2023.9.27.>3. 삭제 <2023.9.27.>4. <삭제 1993. 03. 25>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9.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 10. 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 칙 <2006.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군포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29)~(38) 생략부칙 <개정 2015. 3. 23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4. “동의안”이란 시장이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보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안제출 및 협약체결 후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의 내용과 변동사항 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추진사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사전협의)①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 공유재산 사용, 기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포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 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1. 의사자의 유족에게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다. 5급 ～ 9급: 2백만원 이하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군포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정 2012. 01. 09 제1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인정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수당은 조례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68호>(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 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5.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심장병,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ㆍ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실태 점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등)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