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11)(개정 2016.10.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전문개정 2000. 3. 11)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6.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7.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 1. 10), (개정 2000. 3. 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1.10. 04.5.29>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 3. 11) (개정 2009.12.30), <개정 2010. 12. 30> (개정 2017.6.20)(개정 2020.12.28.)

제4조(위원의 위촉)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 3. 11)(개정 2016.10.31)② 제1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10.31)

제5조(위원의 해촉)①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개정 2018.3.30.)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5. 기타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제8조(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개정 2022.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54호, 2016.3.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은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1167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4;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633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