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말하며 업종은 별표와 같다.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3. “재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을 말한다.4. “청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을 말한다.5. “예비청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술창업의 현황·여건 및 전망2. 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기술창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5.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과 현장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6.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1.>6.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 3. 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금융창업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12. 27.>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7.>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술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2.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3. 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4.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5.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6.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7.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9.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문화 확산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창업촉진지구 지정 등)①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지구 내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10조(창업주간 지정·운영)①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등)① 기술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서 기술창업기간을 경력으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신청·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으로 기술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① 시장은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삭제 <2023. 12. 27.>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으로부터 받은 부산대표 창업기업 인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받은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으로 본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b;생략&#x32bc;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으로 한다.&#x32bd; ~(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5호,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