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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홀로 사는 어르신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내용 등)①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때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절차 등)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및「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5. 그 밖에 동행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여 군수가 인정한 자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1. 군에 소재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2.「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9.>1. 사망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써 사망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못하였거나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3.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신설 2023. 11. 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2023. 11. 6.>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은 군 지역 외의 화장장 사용료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전액 또는 실비 일부를 지급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단, 지원한도액은 전남 서남권 화장장 이용 시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개정 2024. 7. 29.>

제6조(신청방법 등)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1. 6.>1. 사망자의 장기, 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되는 경우2. 연고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제1항의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7일 이내에 주민등록일 및 장례를 치른 연고자 여부 등 장려금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제7조(지급방법 등)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9.>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9.>

제8조(환수조치 등)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12.09.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8호,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5호, 2024.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임무) 강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화재등으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폭발 및 붕괴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등인 경우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제6조(지원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1백만 원2.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2백만 원3.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백만 원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7백만 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등의 재난상황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 이란 강진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 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환경교육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관련 공공ㆍ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및 홍보관, 탄소중립체험관 등(이하 “환경교육센터 등”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및 전남도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이 경우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제2조(신고 및 보상)① 이 조례에 의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6.11.30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 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군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 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군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근무 시간 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 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①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군환경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강진군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설치마을"이란 센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위치하는 행정구역상의 자연마을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설치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설치마을 지원)① 설치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20억원을 센터의 착공년도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센터의 준공년도부터 매립이 만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지원한다.② 감시요원은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임용당시 계속하여 설치마을 또는 주변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년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자를 센터를 착공할 때부터 매립을 만료할 때까지 2명을 유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02.15>③ 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규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신설 2011.02.15>

제4조(주변지역 지원 등)① 설치마을 및 주변지역에는센터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개발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민이 요구하고 협의체가 인정하면 군수는 지역여건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개발비 20억원의 범위에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현금으로 센터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 지역내에서 수 개 마을이 동시 또는 공동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과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비는 동일지분에 의한 분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마을간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다.③ 설치마을이 속하는 읍·면은 읍면장이 협의체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주 민숙원 사업비로 5억원을 센터의 착공연도에 지원한다.④ 설치지역으로 입지가 결정 고시된 읍면의 유치추진위원회에는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센터유치를 신청한 후 입지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는 입지선정 고시후 1년 이내에 지역개발비로 3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지선정 고시일 이전에 신청 또는 청원을 포기하거나 철회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5조(현금지원 방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현금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0.4.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센터 유치신청서(청원서 포함)가 접수되어 이미 진행중인 사항도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09호, 2011.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2호, 201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2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예산회계법과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강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4.29., 2017.12.27.>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장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4.29, 2013.12.11., 2017.12.2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15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9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2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7.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2. 강진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세대 및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강진을 건설하기 위한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

제2조(지원대상)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65세 이상의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희망나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②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읍면 대상마을을 순회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4조(대상사업) 사업단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환경 개선분야 : 수도·보일러, 전기·가스, 전화·통신, TV·유선방송, 이·미용, 염색, 장수사진, 청소, 반찬, 도배·장판, 이동목욕, 이동빨래, 급·배수시설, 그 밖의 소규모수리 등2. 건강증진 분야 : 레크·노래교실, 건강박수, 요가, 발마사지, 양·한방, 치과, 혈압·당뇨, 물리치료 등3. 상담서비스 분야 : 복지, 금융, 행정, 건축 등4. 기계수리 분야 : 농기계, 가전수리 등5.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단 참여)① 사업단은 강진군 공무원, 자원봉사자(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경우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② 필요 시 유관기관 및 단체, 업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단 운영비 지원) 군수는 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업체 참여자의 행사실비보상금2. 제4조에 따라 사업단의 대상사업 중 물품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 재료비 등3.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제7조(성과보고회 등)① 군수는 사업단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단 운영 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과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제2228호, 2014.10.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2. 2.>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문화원”이란 강진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강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밖에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군수는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공유 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군민 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장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 (생략)부 칙 <2024. 11. 8.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이용신청)①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

제3조(이용료)①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연납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최초 사용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18조와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 또는 개발하여 운영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최소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5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차고지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자2.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저해한 사람 <개정 2022. 11. 17.><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7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해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개발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위해 개발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개발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군수가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위탁운영 및 개발신청)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나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할 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위탁 및 개발 협약의 체결)① 수탁자나 개발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위탁 또는 개발계약서에 의해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이나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연장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행보증금처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한다.

제15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수탁재산에 대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③ 수탁자가 공용차고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추가설비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추가 설비한 물건은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 군수에게 기부채납 해야 하고, 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관리 소홀로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는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변상책임)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2호, 2013.12.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2호, 2022.11.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진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을 통하여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의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② 군민은 강진 반값관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강진 반값관광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군수는 강진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객 및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홍보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에 따른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4. 반값 관광의 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강진사랑상품권(지류 및 모바일) 지급에 관한 사항5. 질서, 친절, 위생, 지역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6. 반값 관광의 해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경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값 관광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진 반값관광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2. 강진 반값관광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강진 반값관광의 홍보활동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4. 강진 반값관광의 군민 참여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강진 반값관광의 평가와 환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강진 반값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보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강진군의회 군의원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3. 관광 및 문화예술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관광 관련 사업자, 소상공인, 문화예술·관광·환경 단체 회원5. 그 밖에 강진 반값관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군정 홍보, 문화·관광, 축제, 위생, 지역경제, 유통, 환경, 해양·산림, 도로·교통, 기관·단체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군수는 필요하면 각 부서별 업무 담당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강진 반값관광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와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강진 반값관광 완료 시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770호, 2024.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811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생물학적, 물리ㆍ화학적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6.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의 사육이나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의 사육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ㆍ신고는 제한할 수 있다.② 기존에 설치된 축사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이 없고 배출시설의 증ㆍ개축 없이 가축수의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량이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가축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시설이라도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0퍼센트 이내에서 증ㆍ개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항시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악취ㆍ해충 및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보건위생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 등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①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축사 이전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0.11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법에 의하여 허가·신고된 가축사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2822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감사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자문범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자문을 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2.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그 밖에 군수가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자격)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가2. 건축, 도시계획, 보건, 조경, 토목 및 환경 관련 분야별 전문가3.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할 경우 별지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은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문, 회의나 출장을 통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자문에 따른 의견서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및 포상)① 군수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감사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2458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감사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② ~ ⑫ <생략>
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재배하는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인삼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생산장려금”이란 강화고려인삼 명맥 유지와 인삼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생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생산장려금 신청연도 봄에 묘삼을 이식(移植)하는 경우2. 생산장려금 신청연도 전년 가을에 종자를 파종하는 경우(직파 1년생)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생산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생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격 있는 걷기 길을 만들어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화섬나들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나들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들길 관리 운영 기본방향2. 나들길 이용자의 안전대책3. 나들길 환경보전 및 정비 방안4. 나들길 활용방안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역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나들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4. 1.>

제9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들길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15조(위탁)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들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17조(관리 감독) 군수는 지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강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⑥ ~ &#x2471;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2472;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강화양명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곡 정제두 선생이 강화에서 강학하였던 양명학 사상체계인 강화양명학의 전승 보전 및 학술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강화양명학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강화양명학 연구ㆍ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화양명학의 자료 수집 및 연구2. 강화양명학 관련 문화유산의 조사 및 연구3. 강화양명학 보급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등의 활동4. 그 밖에 강화양명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2438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2822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같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 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강화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원회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다만,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② 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③ 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8.16.>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8.16.>

제6조(대표 위원)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이 된다. <개정 2022.8.16.>② 대표 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8조(검사협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한 번에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일비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8.16.>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조례 제2350호, 2017.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교육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2.17.]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0.2.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강화군 주민 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담당이 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530호, 1997.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1998.11.14. 개정,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 <제237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조례 제2505호, 2020.2.17.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강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2.17.>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7.>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작업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는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제1846호, 2006.3.2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0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1호, 2020.2.17.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4.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6.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3.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4.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 및 긴급의료 지원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6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2조(자문의 범위)① 강화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3.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ㆍ해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경우2.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제5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공식 서면으로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경우에는 한 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강화군고문회계사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19950801 / 시행일: 19950801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개업중인 공인회계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3.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공동투자사업자와의 담합나. 무성의한 회계감사다. 회계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진단에 관한사항2. 군이 공동투자한 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한사항3. 기타 공동투자사업의 경영 및 회계에 관한사항

제4조(수수료등)① 고문회계사가 수임한 경영진단, 회계감사등에 관한 수수료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 고문변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3. 해당 구역의 토지 조서: 별지 제3호서식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규약(정관)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화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신설 2015.11.9.>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본항 신설 2015.11.9.]3. "매점"이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1.9.>

제4조(사전공고) 강화군수 또는 그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군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9.>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12.29., 2015.11.9.>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19. 9. 19.>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1.9.>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9.>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9. 9. 19.>

제8조(계약해지)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1.9.>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9.12.2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단,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된 경우는 제외) <신설 2009.12.29>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11.9.>② 삭제<2015.11.9.>

부 칙 (2002. 5.29 조례 제171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09.12.29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2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9호, 2019.9.19.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