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높이고 단양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3ㆍ1ㆍ1, 2017ㆍ7ㆍ21, 2025ㆍ12ㆍ31〉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3.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4ㆍ1ㆍ10, 2017ㆍ7ㆍ21, 2021ㆍ6ㆍ4,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1. 참전유공자: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2. 유족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족명예수당을 지급가. 전몰군경 유족: 월 30만원.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되며, 승계되지 아니함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월 20만원3.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4. 삭제〈2023ㆍ7ㆍ7〉5. 참전유공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년 1회 10만원의 생일축하금 지급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3ㆍ1ㆍ1〉②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예우가 정지되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7ㆍ7ㆍ21, 2023ㆍ7ㆍ7〉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7ㆍ7ㆍ21〉③ 수당은 매월 1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7ㆍ7ㆍ21〉④ 삭제〈2023ㆍ7ㆍ7〉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ㆍ1ㆍ12, 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2023ㆍ7ㆍ7〉⑥ 생일축하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예금계좌로 입금한다.〈신설 2025ㆍ12ㆍ31〉〔제목개정 2010ㆍ8ㆍ30〕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7ㆍ7ㆍ21〉②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적격여부를 매년 1월 중에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 2025ㆍ12ㆍ31〉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4ㆍ1ㆍ10, 2017ㆍ7ㆍ21〉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ㆍ6ㆍ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ㆍ8ㆍ30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6ㆍ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ㆍ1ㆍ1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ㆍ10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1ㆍ26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38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2ㆍ31 조례 제2937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