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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인사청문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의 방법)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 제출서류) 공주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7조(위원의 질의)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과 협의해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9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2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의결로 배제하고 인사청문해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월액여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5.1.>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09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공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이나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주시의회 의장,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의장과 사무국장의 직무대리)① 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 선출한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③ 사무국장에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국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④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사무국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대리)① 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대리를 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2. 의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

부칙 <규칙 제619호, 2022. 1. 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 2022.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안의 자문2. 입법정책에 대한 자문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입법절차에 대한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한 법률 관련사항 검토③ 입법고문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위촉일 기준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② 고문은 공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문사실 통지 등)① 의원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각 팀장 등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2. 국제관계에 대한 검토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해 10만원(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중요하거나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에 대한 협의

제10조(소송수임료의 지급)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공통경비는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소송대리인은 제소사건에서 해당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③~ ㊸ 생략부칙 <조례 제1643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2022. 1. 3., 2022. 3. 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청원서에서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위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감사)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제8조(청원인등의 진술)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는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장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공주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2호, 2022. 1. 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8호, 202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 단체,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공무원의 경우 (개정 2022.11.1.)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본조 개정 2018.4.24.)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본조 개정 2018.4.24.)

제8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여러 가지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22.11.1.)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여러 가지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개정 2022.11.1.)(본조 개정 2018.4.24.)

제11조 (대상자 추천)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공주시장이 추천한다. 다만 제6조, 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2.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3. 제8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신설 2022.11.1.)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외 대상)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3. 수사 중이거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2.11.1.)

부칙 <조례 제986-3호,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공주시의회 포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포상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71호, 201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주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주시장, 공주시 부시장2. 공주시 본청의 실ㆍ국장, 과장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4. 공주시 읍ㆍ면ㆍ동장5.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공주시 관계공무원②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3.12.8.>

제3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제4조(정례회 심의 대상안건 등)① 제3조에 따라 집회된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가. 결산안 승인나. 행정사무감사다.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가. 예산안 승인나.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연도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임시회 소집 등)① 법 제54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②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간 회의 총일수) 법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해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기)① 법 제56조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합해서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례회 일수를 초과해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01호, 2021.12.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3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52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휘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휘장의 규격등)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2.>1. 외형: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2. 중앙: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안에 표시 (개정 2015.11.2)3. 색상: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에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의 바탕색을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11.2)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1.2)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3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모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1.2)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22.>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의 의회 휘장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로 의원직 이외의 겸직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단서 개정 2015.11.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외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1.2.)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2.>

부칙 (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호, 2015.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1호, 202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공주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3.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4. 장기재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5. 애사시에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6. 직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11.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장이 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공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이스포츠시설 구축 및 개선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24.6.26.>

제2조(이·통장의 업무)① 이·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2.8.>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개정 2024.6.26.>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개정 2024.6.26.>4.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개정 2015.12.8.,2024.6.26.>

제3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 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통장의 임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8.1.1. 2015.12.8.,2024.6.26.>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6.>④ 이ㆍ통장은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해임될 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8.,2024.6.26.,2025.6.27.>

제4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7.9.8.>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5조(지원)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통장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7.9.8.> <개정 2024.6.26.>1. 읍ㆍ면ㆍ동 공부의 열람2.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3. 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차량지원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해보험 가입비2.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5.6.27.>3. 국내ㆍ국외 연수 및 워크숍 참가비4.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5.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비6. 휴대전화 요금 <신설 2018.12.7.>7.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4.6.26.>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2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1호, 201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3호, 2018.1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4호, 2024.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②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5.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인공지능"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업무 수행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2. "인공지능 소양"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며, 그 사회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알고리즘"이란 컴퓨팅 장치 등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하는 일련의 논리적 절차 또는 규칙을 말한다.4.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공주시의 역사ㆍ문화적 특성,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산업 여건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주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연도별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2. 백제문화유산 등 역사ㆍ문화 자원과 연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3. 스마트 농축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유치ㆍ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5. 공공인공지능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6. 시민의 인공지능 소양 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7.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8.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10조에 따른 공공인공지능 도입 시 자체 영향평가3.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혁신성장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공간ㆍ컨설팅 등 보육 지원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관내 대학ㆍ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지원

제8조(지역산업 융합 촉진)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역 주력 산업에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문화ㆍ관광) 백제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인공지능 해설사 등 실감형 콘텐츠 개발 지원2. (농축산업) 스마트팜ㆍ스마트축사의 구축ㆍ운영 및 정밀농업 기술 보급 지원

제9조(상용화 및 판로지원)① 시장은 관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데이터를 실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물품ㆍ용역 계약 시, 제1항에 따른 실증을 거치거나 법 제30조에 따른 검증ㆍ인증을 받은 인공지능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①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도입ㆍ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의 학습 및 개발을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알 권리 보장) 시장은 공공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1. 해당 결정에 인공지능이 활용되었다는 사실2. 결정의 주요 기준 또는 원리3.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공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 구현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5.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8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나.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 정책다.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복지, 체육,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라. 그 밖에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2. 인구정책의 분야별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4. 인구정책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 운영5.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시 인구정책 기본방향,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3. 그 밖의 투자계획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① 시장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19.>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24.9.19.>

제8조(인구교육·홍보)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관련 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7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20607 / 시행일: 2012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상생발전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발전협력”이란 공주시 주민과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상생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2. “편입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3개면 21개리 지역을 말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 ○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5개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 ││ ○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11개리) ││ 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11개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5개리) ││ ○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5개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3. “편입지역 주민”이란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주민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현안 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편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 면·동·리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편입지역 주민과의 주민화합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같은 조례 제 17조제2항 및 제5항의 위원과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면·동의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과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공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제나목에 따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입식탁자”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① 사업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한다.② 시장은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식탁자 설치 또는 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2. 출입구 문턱 낮추기3. 그 밖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1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1년 중「식품위생법」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하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른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주시 소재 일반주택에 대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5.]1. “사업자”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주택 거주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급관”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1.)3. “일반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를 말한다. (신설 2011.12.21.)

제3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의공급대상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7.15.]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3.7.15.]④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신설 2011.12.21. 개정 2013.7.15.)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①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6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단서 삭제 2011.12.21.) [개정 2013.7.15.]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상을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12.21.) [개정 2013.7.15.]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1.12.21. 2013.7.1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21.)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1.12.2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1.)1. 가스관련 관계기관 (개정 2011.12.21.)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3. 공주시의회 의원 1명 이상 (개정 2011.12.21.)4. 도시가스공급업체 임원 또는 직원 1명 (개정 2011.12.21. 2013.7.15.)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1.)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15.]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12.21.)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7.15.)

제7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7.15.)

제8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13.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㉜(생략)
공주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공주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성노예(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6.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ㆍ동상 등 보호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ㆍ계도를 위해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 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념조형물 정기 점검 등 관리)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해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업무부서의 장”이란 공주시 일상감사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22.12.20.>나. 직속기관 <개정 2024.11.29.>다. 읍ㆍ면ㆍ동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5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보완자료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9호, 201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감사실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 및「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4항 ”을 삭제 한다.부 칙 (규칙 제646호, 2022.12.20.)<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본청의 담당관·과·팀”을 “본청의 실·과”로 한다.④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665호, 2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6호, 2024.11.29.)<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나목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④ ~ ⑩ 생략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주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주시 일자리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5.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4.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5.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주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2. 제6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3. 그 밖에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공주시의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4. 지역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2.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다만 노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일자리창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로 참석한 공무원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0222 / 시행일: 201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공주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20130415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전용주차장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과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공주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공주시지부 등「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공주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공주시에 소재하고, 공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