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라 함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개정 2016.5.25)2. "구민"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3.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행정 전반에서 구민의 인권을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권증진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천계획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4. 인권증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1조의 광주광역시광산구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 소속 모든 공무원 등2. 구의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5.25, 2018.10.10.)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5.25)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3. 제16조에서 정한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의 권고 사항4.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안 등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5.25)② 위원은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며, 구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사회복지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로서 관련 인권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구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구청장은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5.25)

제13조(독립성과 임기보장)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할 수 없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1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인권영향평가 권고)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정ㆍ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정책 등의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정책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표명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5)

제17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19조(포상 등)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인권상을 비롯한 포상 등을 직접 시상하거나 시상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10.)

부칙 (2013.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시기) 이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한다.부 칙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