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제2조(지급대상)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2.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3.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3호에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08.14., 2024.7.31.>1.「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2.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3.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4.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8.14.>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④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15.>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 의 55.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6.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7.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지급한도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 1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1명당 월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제3조제6호 : 1건당 1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8.14., 2024.7.31.>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7.31.>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9.27., 2021.5.11., 2024.7.31.>1. 포상금 지급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제2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제3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입 징수포상금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8.14.>

제6조(지급신청 등)①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부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4.>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 발굴·부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9.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1.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한 세입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4호, 2019.09.27.>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시재생추진단”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⑩ ~ &#x2472; 생략부칙 <조례 제1562호, 2023.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3호, 202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