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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진흥)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작가 초청 강연, 독서교육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행사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책 돌려보기 등 독서 관련 행사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3조(독서의 달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통합 네트워크 구축)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립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2.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설 보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지원3. 기획공연, 독서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제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50622 / 시행일: 20050622

제1조(관할구역조정)① 사하구 괴정동의 관할구역에 사하구 신평동의 다음구역을 편입한다.사하구 신평동중1번지, 1의1번지부터 1의3번지까지, 2의1번지, 2의7번지, 17의1번지, 17의6번지,465번지, 산1번지, 산1의6번지부터 산1의7번지까지, 산2번지, 산2의1번지, 산2의3번지② 사하구 신평동의 관할구역에 사하구 장림동의 다음구역을 편입한다.사하구 장림동중 93의1번지부터 93의4번지까지, 93의7번지, 93의8번지, 94번지, 95번지,96의1번지, 97번지, 97의3번지, 112번지, 112의2번지, 113번지부터 115번지까지, 115의2번지,116번지, 116의1번지, 117의 1번지, 117의 5번지부터 117의 8번지까지, 118의1번지, 118의3번지,118의 6번지부터 118의 8번지까지, 119의 3번지, 120의 3번지, 122번지부터 123번지까지,123의 1번지, 124의 1번지부터 124의 4번지까지, 125의1번지부터 125의6번지까지, 127번지,127의1번지, 128의2번지, 129의2번지부터 129의4번지까지, 130의2번지부터 130의5번지까지.131의1번지 부터 131의4번지까지, 132의1번지부터 132의6번지까지, 133번지. 133의1번지,134의1번지부터 134의7번지까지, 135의1번지부터, 135의5번지까지, 135의7번지, 135의9번지,135의11번지부터 135의13번지까지, 136의1번지, 136의3번지, 136의5번지, 137번지부터138번지까지, 138의1번지부터 138의3번지까지, 139번지, 139의1번지, 140번지, 140의1번지,141번지, 141의1번지, 142번지, 143의1번지, 144번지, 144의1번지,144의3번지, 145번지부터 148번지까지, 148의1번지부터 148의2번지까지, 149번지, 151번지 157의1번지부터 157의2번지까지,992번지, 992의1번지, 992의2번지, 993번지, 993의2번지, 995번지, 995의8번지부터995의12번지까지, 1069의1번지, 1070번지까지, 1070의1번지, 1071번지부터 1074번지까지, 산7의1번지, 산7의3번지, 산7의5번지부터 산7의7번지까지 산8번지부터 산13번지까지, 산14의1번지부터산14의2번지까지. 산16의1번지, 산17번지③ 사하구 구평동의 관할구역에 사하구 다대동의 다음 구역을 편입한다.사하구 다대동중 1568번지부터 1570번지까지, 1570-1번지, 1570-3번지부터1570-5번지까지, 1571번지, 1598번지, 1598-1번지, 1598-3번지부터 1598-4번지까지, 1599번지, 1599-1번지, 1600번지, 1600-1번지, 1600-3번지④ 사하구 신평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⑤ 사하구 장림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⑥ 사하구 다대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제3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30 조례 제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9.12.20, 2022.2.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31.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2.조례 제3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 개정)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별표의하단제2동란 관할 구역중 844를 삭제한다.부 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9 조례 제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감천제1동의 관할구역중 373 내지 375, 산166의1, 산166의6번지, 산166의9, 산166의13, 산166의14, 산166의16,산166의26, 산166의30, 산166의 31을 제외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신청대상) 재정지원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신규 노선 개설 또는 노선을 연장하는 등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상반기(1월∼6월) 운행 이후 7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 운행 이후 1월 말까지 운행실적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 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4. 재정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하구 내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및 주요 산책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장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구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2조(명예구민 선정)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1. 대내·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자2.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명예구민 추천자)명예구민을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장4.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의 구민

제4조(명예구민 결정)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명예구민을 추천하는 경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을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구민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초청2. 구 시설 이용하는 경우 편의 제공3. 그 밖의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제6조(명예구민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명예구민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그 밖에 명예구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명예구민 추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4.10.>

부 칙 <2009.12.31 규칙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란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2. 2. 23, 2020.4.1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5.6.22, 2020.4.1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삭제 2017.12.1>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3 규칙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훈령·예규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12.1 규칙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법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나. 개인: 매년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2. 우수납세자: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등)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1. 표창 수여2.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3.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한 번 면제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발송,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제5조(상담대상 등)① 상담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ㆍ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구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운영방법)① 상담실은 월 2회 운영한다. 다만, 상담의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상담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상담관이 법률전문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상담태만, 비밀누설 및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9조(상담처리)① 상담은 방문상담 및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법률상담 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의 참고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검토 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기능)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4.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5. <삭제 2015.9.24>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구청장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녹지, 환경,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구의원, 환경·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환경관련업무 관계자 등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현황2. 회의안건과 그 내용3.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4. 표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맑고푸른사하21 추진위원회」를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로 한다.부칙 <2010.10.1 조례 제8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19항 생략부칙 <2015.9.24, 조례 제101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존재하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5. 유품 정리 비용 등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활동내용)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의 위촉 해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 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지급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해설사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해설사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19.5.17,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구청장이 선발 및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5.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2.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예술 교류3.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4.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활동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 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출연금<개정 2013. 9.23>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 9.2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2.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강좌 등 개최 및 지원3.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9.23>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7.>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시설 2018. 5.1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9.23>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0.4.30>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9.23>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23.>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 9.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2021.4.1, 2022.12.23.,2024.7.5.>2. 기금출납원 :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업무 담당<2013. 9.2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2013. 9.23>

제8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2.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20일로 한다.<개정 2013. 9.23>부 칙 <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 ~ ⑧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3.9.23.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2.4, 조례 제1411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2023. 4. 7,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 제16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1호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체육홍보과장”으로 한다.⑨~⑩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개정 2019.4.5.>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경보"란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4.5.>6. "미세먼지 농도"란 사하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신설 2019.4.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19.4.5.>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지역의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내용을 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구민들에게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하구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하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제7조(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스크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개정 2019.4.5.]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②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③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부산광역시 사하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하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광역시 사하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반려동물 축제)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관광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적 구정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수립 등에 관하여 민·관·전문가가 함께 의견공유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 기본구상 수립에 관한 의견공유·수렴2. 각종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3. 주요시책, 현안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위촉)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개발ㆍ경제ㆍ교통ㆍ문화관광ㆍ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2. 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정에 관심이 많고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및 기업대표4. 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3.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 협의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삭제 <2023.12.26.> [제목개정 2020.11.10.,2023.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5,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3.12.26,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5.25]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보 및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7.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15.7.10, 조례 제99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로 한다.부칙 <2021.5.25,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범죄 발생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매년 파악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 및 적정 지원금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6.2.12, 2025.5.20.>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2>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제목개정 2016.2.12]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12>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6.2.12>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20.>

제8조(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 급여수급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3.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9.12.20>4. 방문 및 이동 진료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6. 무의탁자의 진료7. 관내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18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바.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8.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9.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10.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11.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9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를 해당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간염검사, X-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2.12]

제10조(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2]

부칙 이 조레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22, 조례 제80호> 이 조례는 198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5, 조례 제82호> 이 조레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0,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0,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10,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2,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4,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4.11.8,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0,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2006. 6. 2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6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단위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조성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토지가액은 제3조제1항제3호를 따른다.3.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 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7.>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반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7.>② 위원장은 구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부산사하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과 관련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① 구청장은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업무 총괄 및 수집ㆍ보관은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인 경우는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④ 구 소재 약국의 약사, 구 보건소장, 동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 보건소장 및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4.1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및 시설)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입주단체 및 시설의 대표는 보훈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입주단체·시설의 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보훈회관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회관의 이용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제9조의2(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 11. 15.]

제9조의3(사용료 반환)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이후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본조신설 2022. 11. 15.]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24항 (생 략)부칙 <2022. 11. 15,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