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원장의 직급)① 무주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7., 개정 2025.2.17.>

제7조(하부조직)① 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2.17.>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5.2.17.>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2.17.>

제9조(하부조직) 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두며, 농업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7. 1., 2025.2.17.>

부칙 <제1075호, 2015.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제4조제2호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제4조제3호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제4조제5호 중 “민생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마케팅전략팀”을 각각“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② 무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제6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7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7조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7조제5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7조제6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무주군 정책 품질관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4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무주군 직무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8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0조제2항 중“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4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5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6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7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8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8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9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9조제4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2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5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6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8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4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8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9조의 2 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69조의 2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5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⑦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무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⑨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⑩ 무주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⑪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민생경제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한다.⑫ 무주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민생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을 “건설교통과 교통담당”으로 한다.별표 제1호 서식 중 “민생경제과 교통행정”을 “건설교통과 교통”으로 한다.⑬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강휴양도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⑭ 무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강휴양도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건강휴양도시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⑮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제1호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한다.&#x246f; 무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마케팅전략팀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제3조제3항 중 “마케팅전략팀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078호, 201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3호, 201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0호, 201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1호, 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2호, 201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18.10.5.>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4호, 20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2호, 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4호, 202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4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각각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②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제20조제1항 중 “농축산유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64호, 20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3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5호, 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2호, 2022.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5호, 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0호, 202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9호, 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5호, 202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3호, 2024.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관광”을 “태권문화”로 한다.② 무주군 정책 품질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과ㆍ원ㆍ소ㆍ팀장”을 “실ㆍ과ㆍ원ㆍ팀장”으로 한다.③ 무주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④ 무주군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무주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및 제12호 중 “실ㆍ과ㆍ소ㆍ읍ㆍ면”을 각각 “실ㆍ과ㆍ읍ㆍ면”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 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⑥ 무주군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⑦ 무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국ㆍ실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직속기관ㆍ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실ㆍ과ㆍ원ㆍ소에”를 “실ㆍ과ㆍ원에”로, “실ㆍ과ㆍ원ㆍ소간”을 “실ㆍ과ㆍ원 간”으로 한다.제10조 중 “실ㆍ과ㆍ원ㆍ소”를 “실ㆍ과ㆍ원”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무주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각각 “실ㆍ과ㆍ직속기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무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제3조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본청ㆍ직속기관”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을 “본청ㆍ직속기관ㆍ읍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및 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을 “직속기관ㆍ읍ㆍ면”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사업소란을 삭제한다.별지 제6호서식 제3호 중 “직속기관ㆍ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⑩ 무주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⑪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각각 “본청ㆍ직속기관”으로 한다.⑫ 무주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소장이 실ㆍ과소원”을 “실ㆍ과장이 실ㆍ과ㆍ원”으로 한다.⑬ 무주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무주군포상조례」”를 “「무주군 포상 조례」”로, “포상대상공무원중”을 “포상대상 공무원 중”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을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각각 “실ㆍ과장 및”으로 한다.⑭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조례」”를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최북미술관ㆍ김환태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하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휴관을 하려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제5항제1호 중 “시설사업소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 부서의장”을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 또는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⑮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무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과소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제6조제1항 본문 중 “회계관리규칙 제22조제2항”을 “훈령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리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회계관리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한다.제8조 중 “회계관리규칙 제13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기타관서”를 “훈령 제10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회계관리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관 직 명본 청무주군의회제1관서임시관서읍ㆍ면별표 1의 총괄부채관리관의 본청란 및 같은 표 총괄기금관리관의 본청란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2조제2항 관련)”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구분 (제2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무주군의회 사무과제1관서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읍ㆍ면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본청제1관서회계업무담당과장회계업무담당국장회계업무담당부서&#x246f;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를 ”직속기관 및 읍ㆍ면의”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실ㆍ과ㆍ원ㆍ소”를 “실ㆍ과ㆍ원”으로 한다.제27조제4항 중 “실ㆍ과ㆍ원ㆍ소ㆍ읍ㆍ면장”을 “실ㆍ과ㆍ원ㆍ읍ㆍ면장”으로 한다.&#x2470;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의회ㆍ직속기관제2조제1항제1호나목1) 중 “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ㆍ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을 “의회ㆍ직속기관ㆍ읍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ㆍ면”을 “의회ㆍ직속기관ㆍ읍ㆍ면”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장”을 “의회사무과장ㆍ직속기관ㆍ읍ㆍ면장”으로 한다.&#x2471;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x2472; 무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인구활력과장&#x2473;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로 한다.&#x3251;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조정실장부 칙 <제1240호,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2호, 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2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0호, 202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6호,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2호, 202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