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1. "고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2.4.29.>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1.11>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6.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 2020.7.10.>7. "어린이"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경대원)를 말한다. <개정 2018.3.30.>10.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7.>11. “선납금”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람수입총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5.17.>12. “문화예술행사”란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4.5.17.>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④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0.9.29.>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29.]

제5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 수립시에는 각종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8.3.30.>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 하고자할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③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시의 지정기한까지 제1항의 사용료와 선납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④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 발매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2. 연습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제12조(사용료 징수)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제10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연간 입장인원 1인당 평균구매가격에서 원가를 뺀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0.>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7.>1. 전액감면 : 국가, 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0.9.29.>2. 100분의 80 감면 <개정 2020.9.29.>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라. 고양시체육회 및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종목단체별 연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21.1.5.>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0.9.29.>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타.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팀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파.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ㆍ행사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 <개정 2021.1.5.>4.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0.9.29.>가.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ㆍ행사다.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라.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부모가정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2.4.29.>마. 셋째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15세 이하의 자녀(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1. 17.>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2.4.29.>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사용료 전액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 사용료 전액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4호 외의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 2024.5.17.>④ 제9조제3항에 따른 선납금을 납부한 후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납금 외 납부한 허가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4.5.17.>

제16조(입장권)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휴대한 사람5. 각급학교 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우 <개정 2020.7.10.>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경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9.29.>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개정 2020.7.10.>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9.29.>

제20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9.29.>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천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될 때에는 전용사용료 납부 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고양도시관리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9.28>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⑦ 시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시와 사전 승인을 통해 자동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6.>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이 지나야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28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6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체육시설을 위수탁 계약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9.28.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사용료 인상부분은 2014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시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칙 <2014.11.17.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17.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31.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30. 조례 제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6.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5. (생략)56.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및 제27조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7.10.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5.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7.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1. 조례 제2899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규 조성된 경기장 또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