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적립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적립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광주광역시 서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위원회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09.22, 2009.01.28>1. 당연직 : 부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복지급여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3.07.18, 2015.01.09, 2015.7.1, 2019.3.15, 2019.12.24., 2025.4.15.>2. 위촉직 : 교수, 변호사, 세무회계사 등 민간인 전문가②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회의에 참석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2.>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 신설 2007. 06. 30)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안전관리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회의록 ( 별지제6호서식) (신설 2007.06.30)

부 칙 (2005.0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 2007.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8.09.22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1. 28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8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급여과장”으로 한다.부칙 < 2015.7.1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규칙 제923호, 2022.10.22.>(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9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