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21., 2006. 4. 19., 2007. 12. 28., 2021. 12. 31.)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3., 2003.12.31., 2006. 4.19.)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3., 2003.12.31., 2024. 5. 13.)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9. 1.12., 2011.12.30., 2014.12.24., 2015.12.31., 2016.12.30., 2017.12.31., 2018.12.31., 2022. 12. 12.)③ 월정수당은 매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전문개정 2006. 4.19.〕

제5조(여비지급) 의회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2.]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3. 4.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7. 3. 21. 조례 제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 12. 31.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0. 2. 3.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호와 제4조제1항1호·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관련〔별표 2〕중 액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액 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70,000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구청장 상당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 칙 (개정 2003. 4. 11.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2. 31.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4. 19. 조례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6. 12. 29.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12. 28. 조례 제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9. 1. 12.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2. 30.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8. 2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