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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의견서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처분 관련 신청서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유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적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②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예정가격 = 시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① 조례 제16조제1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2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관련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본항목)①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31.>4. 출산축하 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첫째자녀 500점, 둘째자녀 1,000점, 셋째자녀 이상 1,5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 <신설 2023. 12. 31.> <개정 2024. 12. 31.>5. 결혼축하 복지점수: 결혼 시 1회에 한정하여 1,0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4. 12. 31.>6. 그 밖의 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1.>②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 공무원에게 환급하거나 후생복지 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부칙 <2016.12.30.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31. 규칙 제1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부 칙 <1981. 7. 1 조례 제 30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1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위촉) 시장은「수의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의 동두천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5.16., 2017.1.31.〕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증진 및 폐사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1.31.>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부 칙 <1985. 9. 7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8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16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금액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1. 수의, 관,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환수)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동두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동두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등 중요한 문서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동전용 :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명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부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수방법)① 당직사령은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인을 인수인계 받아 날인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결재를 하고 공인과 직인날인기록대장을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사령에게 공인을 인수인계 받은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인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993. 7. 5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11 규칙 제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6. 9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30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7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 18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⑬생략⑭동두천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내지&#x3251;생략부칙 <2015. 10. 30.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규칙 제1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빌려 줄 수 있다.

제7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및 운영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31.>

제2조(구성)①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 12.31., 2017. 1. 31.,2021. 6. 30.>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0.30., 2015. 12. 31., 2017. 1. 31.,2020.8.1.,2021.6.30.>2. 2명의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 12. 3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 12. 3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2021.6.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3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1.6>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3.7.29, 2015. 12. 31., 2017. 1.3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 급의 승인 <개정 2012.1.6>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 12. 3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5. 5. 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5. 12. 3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2.1.6, 2015.12. 31.>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 12. 3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5. 12. 31.>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 12.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2. 3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 12. 3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5. 12. 31.>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31.>

부칙 <1993. 9. 8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18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29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6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1.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30.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2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7.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3. 제9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6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0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① 제9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②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촉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우리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동두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의 대상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하는 1·2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3.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3. 4. 1.]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8.>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원단가를 준용한다. <신설 2019.4.8.>③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9. 4. 8.>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교복구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2.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이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4. 1.]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2018. 3.19.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8.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동두천시 관내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2.]

제4조(지원 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2. 시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4. 신호등 지키기,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행사5.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6.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7.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3개월 이상 제4조의 활동과 관련한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3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5.2.>1. 교통, 도로 및 도시 관련업무 담당과장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개정2017.1.31.>3. 동두천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2017.1.3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초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31.>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ㆍ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31.>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에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2009.10.20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동두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해당국장”으로 한다.·내지 · 생략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3.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 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동두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동두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와 운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ㆍ교육 등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군”이란 동두천시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동두천시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관내에 근무지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가. 관ㆍ군 협의체 운영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다. 전입 장병에 대한 시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라. 군장병 교통 지원마. 제2조 따른 소속원에 대한 동두천시 관내 투어 지원 등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사랑카드 등 지원사.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등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가. 군장병ㆍ경찰ㆍ소방대원ㆍ교원 초청 시정 설명회 및 워크숍나.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등 지원다. 사회단체ㆍ군장병 자매결연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 동두천시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3. 군ㆍ경 지원 협력 사업가.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나.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다. 기타 군부대 협력사업 및 물품지원 등4. 군 관련 행사가. 군부대 창설기념일나. 군부대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ㆍ관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

제2조(기능)①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 1.3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0.20.>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20>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10. 20., 2017.1.31.>

제3조(개선권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0., 2017.1.31.>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로 한다.1. 5급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1.31.>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7. 1.31.>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4.10.20.>

제4조의2(적극행정 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적극행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절차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④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2. 규제신고센터 등에서 발굴된 규제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처리방안 등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본조 신설 2014. 10. 2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3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2017. 1.3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6.4.11.>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2. 12. 23, 2005. 4. 13>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위촉 해제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 1.31.>

제11조(수당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부칙 <1999.4.16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2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3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0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4.11.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위원)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을 말한다.

제3조(안건제출)① 동두천시의 담당관, 과·소·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도시 간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결연 전 검토)① 시장은 교류협력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제의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3.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의회 동의)① 시장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호ㆍ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외여비의 경우 지원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교류협력 등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우호도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1.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의 교류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13. 7. 31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8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8.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시민들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국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화 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2. 다양한 체험형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3. 방학캠프, 테마 축제, 문화이해 프로그램 등 행사 기획·운영4. 일반 및 다문화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운영)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부과)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별표1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8조(수강료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등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마.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제9조(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운영이 정지된 경우2. 시장 및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제10조(시설사용승인 및 신청)① 시장은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강당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및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 시설③ 제2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시설 또는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①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8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신청 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글로벌인재교육센터의 업무, 재무·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2014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2. 동두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고객은 동두천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 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⑤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 8.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각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25. 8. 6.>6.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2013.3.20 규칙 제9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6. 규칙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2.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임명직 공무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6. 1., 2024. 7. 3.>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⑥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1.>⑤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1.>]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2020.6.1.>]

부칙 <2017. 11.22.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1.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090724 / 시행일: 2009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둔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주재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과의 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5., 2025.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 9.25.>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2019.11.25., 2025. 8. 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5. 8.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5. 8. 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 <개정 2025. 8. 6.>6. 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7. 9. 25.>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 9.25., 2025. 5. 2.>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 등의 설치)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운영)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이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한다.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25.]

부칙 <2012. 9. 17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부칙 <2017. 9.2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25. 조례 제20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