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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개정 2013.7.26>4. “운영자”란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와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7.26>5.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운영자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공연장 등 장애인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의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강원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군이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3. 6. 9.>

부 칙 <제3309호,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가. 장애인 <신설 2021.12.31.>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2.31.>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2025. 10. 2.>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2.>④ 삭제<2025. 10. 2.>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1. 장애문화예술인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문화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5. 장애문화예술인의 고용지원<신설 2021.12.31.>6.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신설 2021.12.31.>7.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12.31.>8. 삭제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제6조에서 이동 <2025. 10. 2.>]

부칙 <제4479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1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5670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수상부문)① 복지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② 복지대상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하되,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은 기관·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③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제5조(공적심사위원회)① 복지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9.20., 2007.5.4., 2013.7.26., 2014.1.3., 2022.10.14.>③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3., 2022.10.14.>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부 칙 <제2762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69호), 200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복지·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제3710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수상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 개발 및 자립의지가 모범이 되는 장애인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 장애인의 보호 및 양육에 있어 크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 가족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 장애인에 대한 헌신과 봉사 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수기 등)<개정 2013.10.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수상 후보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4>

제4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1.3.11, 2013.10.4>

부칙 <제2519호,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867호,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장애인 복지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4.>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8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부 칙 <제4321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지원사업)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장애인 건강, 의료, 돌봄 지원2. 장애인 이동편의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 관련사업, 장애인종합상담 등 지원3. 장애인복지시설ㆍ센터 운영 관련 사업 및 기능보강 등 지원4. 장애인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등 지원5. 장애인 단체·시설 종사자 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교류 등 지원6.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여가, 체육, 기능, 경연 활동 등 지원7.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기념행사,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8.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 등② 보조방법, 지원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은 매년 별도지침을 통해 시행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이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개정 2023. 6. 9.>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사자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보조사업자 부담비율)① 도지사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업의 평가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칙 <제3891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2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2조제4호를 폐지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서로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100분의 302. 시군: 100분의 70② 강원자치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 100분의 202. 시군: 100분의 80③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강원자치도 재원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2023. 6. 9.>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우로 27(사농동)에 둔다. <개정 2013.7.26., 2016.4.1., 2023. 6. 9.>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13.7.26.>1.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6.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7. 재활,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9.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규정된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16.4.1.>

제6조(이용료)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4.1., 2023. 6. 9.>②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복지관을 위탁받은 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설 2016.4.1.>③ 이용 예정자가 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며, 반환기준과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4.1.>

제7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4.1.>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장애인을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9.28., 2013.7.26., 2016.4.1.>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4.1., 2016.11.4.>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9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4.1.>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공익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개정 2023. 6. 9.>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6.4.1.>

부 칙 <제1931호, 1988.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01호,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6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4. “장애인체육 동호인”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 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2. 장애인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및 국ㆍ내외 교류3. 시ㆍ군 장애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개발ㆍ보급ㆍ교육5. 장애인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6.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7.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8.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성화,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용품지원9.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준용 등)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부칙 <제4153호, 2017.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조를 각 삭제한다.부칙 <제492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개선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개정 2023. 6. 9.>

제7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굴 및 설치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강원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4. 9. 27.>②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강원도특별자치교육청,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 칙 <제487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92호,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을 “강원인재원”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제4조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선구매) 도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제9조(보고 및 평가)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ㆍ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2. “비축시설”이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축시설을 말한다.3. “광역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1호에 따른 광역비축창고를 말한다.4. “자체비축창고”란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체비축창고를 말한다.5. “개별비축창고”란 도지사가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별로 발생하는 재난의 종류와 발생 빈도 및 광역비축창고와의 이동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시ㆍ군에 설치하는 소규모 비축시설을 말한다.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및 산하 지방공기업이 행하는 관할구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전담 조직의 업무) 법 44조제3항에 따른 전담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6조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분석 및 시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재산의 관리계획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의 수립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물조사 및 특별재물조사4.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주요 정비대상 재난관리물품의 선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6.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위한 조치 및 동원명령에 관한 업무, 법 제55조에 따른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원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거점에 광역비축창고를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개별비축창고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광역비축창고별로 각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①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시 제5조에 따른 주요관리물품2.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양수한 재난관리물품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리기관에 소속된 자원관리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원관리관을 말한다)이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비축시설에 보관을 위탁한 재난관리물품가. 중앙행정기관나. 관할구역 내 시ㆍ군다. 도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비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물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축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ㆍ품목 및 수량 등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3. 관할구역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4. 관할구역의 지형적 특성5.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6.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하여금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업무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대행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46조의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兵),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5.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추진 등)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재난본부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ㆍ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ㆍ조성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하되,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다.②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정보 수집ㆍ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연결망 구축,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2.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성한 진흥시설 관리ㆍ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센터 센터장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③ 제1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심리지원단의 위촉직 단원 및 당연직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의 지급)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508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과 장비 전부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자.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③ 도, 시ㆍ군,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의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해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8.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마을방송시설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③ 관리주체는 강원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도지사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2.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3. 재난 방송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건축물4.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방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자원봉사반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17.>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되며,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자원봉사자의 규모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4. 자원봉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제목개정 2026. 4. 17.]

제4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17.>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1.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4. 17.>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개정 2023.6.9.>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과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4. 17.>③ 단장이 협의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ㆍ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6.9.>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시ㆍ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제4966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787호, 2026.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록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이 사인의 물적손실을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및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 신청·관리 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 다만, 수리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2. 보상금을 지급받을 예금계좌 사본

제4조(사실조사)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물적손실 발생 일시, 장소2. 재난현장활동이 없었더라도 재난 그 자체에 따른 피해로 해당 물적손실의 발생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3. 청구인의 청구가 보상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4. 현장 확인,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 등5. 그 밖에 물적손실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② 소방서장은 전자제품의 피해, 영업의 손실 등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청구금액 확인을 위하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등을 준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조사가 완료 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와 증빙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조사서,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금 지급) 보상금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일시에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연장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3138호, 2019.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창올림픽”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4. 7. 5.>2. “올림픽유산”이란 평창올림픽으로 생성된 스포츠ㆍ사회ㆍ환경ㆍ도시ㆍ경제 분야의 유형ㆍ무형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4. 7. 5.>3. “올림픽유산활용”이란 올림픽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국제포럼, 스포츠캠프, 평창올림픽 관련 교육 및 국제대회 유치 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재단”이란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올림픽유산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2. 올림픽유산활용에 관한 사업3. 올림픽유산과 관련한 학술, 자선 등에 관한 사업4. 동계스포츠(평창올림픽 경기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장학사업 등5.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6.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및 국제경기연맹(IFs) 협력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재원조성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각각 그 청산법인을 포함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 밖의 단체로부터출연ㆍ증여ㆍ기부받은 재산 <개정 2024. 7. 5.>3. 기본재산 운용 및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수입금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 및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편성 등)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고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회계 관계 규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0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재단에 위탁한 사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재단이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4533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38호, 20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98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346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 인재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12.24.>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금 조성·관리사업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4., 2023.6.1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제목개정 2021.12.24.]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재단 사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1.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임원2. 재단 이사회의 간사 및 서기② 제1항제2호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재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6.>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1.12.24.>

제12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3490호,2011.7.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7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9호,2019.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2호,2021.1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여성 및 가족의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4.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양ㆍ레저 사업5. 여성관련 교육ㆍ연수시설간의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6. 국내ㆍ외 여성의 교류협력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7.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및 관리8. 여성ㆍ가족ㆍ보육ㆍ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23. 6. 9.>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기금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① 법인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원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④ 임원의 직무,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재원)①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개정 2023. 6. 9.>2. 위탁사업수입금3.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4. 법인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강원자치도는 필요한 경우 수련원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법인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련원 시설관리 및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5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① 법인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련원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 규정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수련원의 수입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에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제3285호,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55호, 2017.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및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준칙”이란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말한다.2. “통합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3. “통합재정수지비율”이란 해당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4. “실질채무”란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로서 지방채와 예수금을 말한다.5. “실질채무비율”이란 실질채무 잔액을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6. “허용한도”란 재정건전성을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7. “관리지표”란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을 말한다.

제4조(허용한도의 적정성 재검토)① 강원자치도는 4년마다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②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재검토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정준칙 허용한도의 적정성2. 그 밖에 재정준칙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대학교수 등 재정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원자치도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① 강원자치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으로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강원자치도는 재정준칙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재정준칙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로 인한 채무 증가분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산하여 실질채무비율을 산정해야 한다.④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 소멸 이후 편성하는 본 예산안부터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적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련 추진방안의 수립을 요구 할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허용한도 위반 시의 관리방안) 강원자치도는 제7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1. 차기 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준칙 허용한도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2.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예산안과 함께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5105호, 2023.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4년 본 예산부터 적용한다.제2조(허용한도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 3 이내,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6 이내가 되도록 한다.제3조(허용한도의 적정성 재검토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한도 적정성 재검토의 첫 시행은 2026년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7. 26.>

제2조(기금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26.>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4. 7. 26.>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운용관리)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6., 2023. 6. 9.>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4. 7. 26.>③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기금용도)①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4. 7. 26.>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4. 법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6.>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3. 명절 전·후 이재민 특별 구호4. 고립 및 교통 두절(예상) 지역 구호물품 구입·제공5. 재해 의연물품의 분류·보관 및 지원에 필요한 모든 경비 <개정 2024. 7. 26.>6.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7. 26.>7.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7. 26.>8.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필요 사업의 필요 비용[전문개정 2018.12.28.][개정 2024. 7. 26.>

제6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기금운용관: 재해구호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24. 7. 26.>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 <개정 2024. 7. 26.>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제7조(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5.29., 2023. 6. 9., 2024. 7. 26.>1. 기금의 운용계획안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26.>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0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41호, 2018.12.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제4561호, 2020.5.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08호(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380호, 2024.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3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4677호,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02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5602호, 2025. 06. 0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