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12.31.><전문개정 2024.10.30.>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개정 2024.10.30.>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이하 “보관용기”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한 종량제봉투를 별도 보관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신설 2024.10.30.>8.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이하 “종량제 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개별계량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4.10.30.>9.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24.10.30.>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단체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10.30.>④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4.10.30.>⑤ 삭제<2024.10.30.>⑥ 삭제<2024.10.30.>⑦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이 우수한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30.>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③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증명서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30.>⑤ 삭제<2024.10.30.>

제10조(배출요령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10.30.>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표 2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10.30.>④ 삭제<2024.10.30.>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재질 및 판매는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24.10.30.>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4.10.30.>

제12조(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7.25.><개정 2024.10.30.>② 군수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거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신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때, 설치되는 종량제 기기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전산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8.6]<개정 2016. 7. 25><전문개정 2024.10.30.>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신설 2024.10.30.>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용기ㆍ전용수거용기ㆍ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7. 25><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0.30.>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30.>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 해당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을 따른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ㆍ자가처리 및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계약내용(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는 계약내용 등을 말한다)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 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종전에 교부받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또는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30.]

제17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배출방법 등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에 따른 적정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은 자,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10.30.>② <삭제 2016. 7. 25>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삭제<2024.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03.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중 “”음식물쓰레기“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으로 한다.부칙 <2007.9.20.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칙 <20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