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캐릭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구로부터 캐릭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캐릭터의 관리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가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캐릭터를 사용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캐릭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1. 캐릭터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2. 캐릭터 사용 인증단계 심사 및 선정3. 캐릭터 관련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4. 캐릭터 굿즈 지정·취소5. 캐릭터 굿즈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6. 캐릭터 굿즈 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캐릭터 굿즈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추진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2. 캐릭터, 디자인 등 관련 분야 교수3. 캐릭터 굿즈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종사자4. 그 밖에 캐릭터 굿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캐릭터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캐릭터 굿즈 공모전 등의 개최)① 구청장은 캐릭터 관련 굿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캐릭터 굿즈 관련 공모전2. 캐릭터 굿즈 관련 공예디자인 공모전3. 캐릭터 굿즈 관련 팝업스토어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캐릭터 굿즈 개발 및 창작 장려금 지원2. 입상 당선작 구입 및 상품화 지원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4. 캐릭터 굿즈의 국내·외 박람회 및 수성구 행사 전시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판로 개척5. 그 밖에 캐릭터 굿즈와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판로개척) 구청장은 캐릭터 굿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캐릭터 굿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캐릭터 굿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5.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6. 그 밖에 구청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캐릭터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및 지적재산권 확보2. 캐릭터 활성화 사업 및 관련 지원사업3. 캐릭터 활용 각종 공모전4.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5.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6.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4조(캐릭터의 사용승인)①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캐릭터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캐릭터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는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⑤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15조(사용승인의 제한·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캐릭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캐릭터의 사용목적, 사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승인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승인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승인

제19조(사용료)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면제가. 구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나.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다. 지역민이 사용하는 경우2. 경감가.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