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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한글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가. 국립한글박물관장나. 기획운영과장다. 전시운영과장라. 연구교육과장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한글박물관의 근로자 6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은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③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① 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선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는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상 서열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 개최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라. 기타 토의사항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3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4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사항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지는 박물관 내 간행물,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3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국립한글박물관 동호인회 지원지침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201404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인회’라 함은 다음 제2호의 회원이 가입하는 생활체육, 취미 · 여가활용, 자기개발 분야 등에서 정기적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모든 직원이 부담 없이 참가하기 어려운 업무 외의 특정분야 연구나 종교적 목적에 따른 조직 등은 본 지침의 동호인회 범주에서 제외한다.2. ‘회원’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 소속직원(청원경찰, 비정규 직원 포함) 중에서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 ‘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동호인회의 설립) ①국립한글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든지 동호인회 설립 신청을 할 수 있다.②동호인회를 설립 ·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호인회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회원수는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2. 회원 중 정규직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3. 회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되 월평균 5,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비관리는 통장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동호인회에 대하여는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을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수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정기지원은 매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경연대회 참가 시 최대 30만원2.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이 개최 또는 참가하는 동호인대회로서, 우리 관에서 주최 시 최대 30만원

제5조(지원신청) ⓛ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회(신규 동호인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설립 신고서 사본(별지 1호 서식)2.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3. 동호인회 구성현황(별지 3호 서식)4. 동호인회 활동실적 및 계획서(별지 4호 서식)5. 동호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 5호 서식)6. 동호인회 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6호 서식)7.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②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대상 행사개최일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7호 서식)2. 특별지원 관련 증빙자료(공문 등)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③특별지원금을 수령한 동호인회는 특별지원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지원금 사용 영수증을 기획운영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지원) ⓛ동호인회의 신규 지원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의‘동호인회’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2. 제3조 2항의 동호인회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한다.3. 회원 5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4. 신규 동호인회는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동호인회 창립 후 최근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는 동호인회는 신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중복가입) ⓛ동 지침 제2조 제2호의 회원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동호인회에 가입할 수 있다.②지원금의 부당수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호인회 중복가입은 직원 1인당 2개까지만 인정한다.

제8조(동호인회의 불인정 및 지원중단) ①동호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동호인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 지원을 전면중단한다.1.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상과 품위를 훼손한 경우2. 국립한글박물관의 기관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인회의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②제1항에 따라 불인정 받은 동호인회는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2014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한글 및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의 신상품 개발 계획·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직·간접 개발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유형적 상품(인쇄출판물, 전자출판물, 기념품류 등 유료 판매형식을 통한 일체)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인세”라 함은 박물관이 문화상품의 생산·판매에 참여하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제3조(개발 및 관리 운영) ① 각 부서 사업과 관련된 문화상품 개발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개발한 문화상품은 연구교육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하도록 한다.② 박물관 ‘소장자료’를 소재로 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및 관리 운영은 연구교육과에서 담당한다.

제4조(직접개발) 박물관이 상품을 기획, 편집 또는 디자인한 것을 민간업체가 제작하여 박물관의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 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5%(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8%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개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품개발 이외의 경우로 박물관이 자료제공(문안, 사진 등), 내용 자문(문안, 디자인, 상품성 등), 기타 지원(마케팅, 홍보, 박물관 로고 및 명칭사용 등) 등을 하고 업체(자)가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인세1. 최초 생산·판매 : 인세 5%(총 매출액 대비), 최초의 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되 상품의 제작수량과 특성에 따라 대상업체(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박물관 로고 및 명칭만 사용할 경우 인세 3%(최초 생산 이후 동일 적용)로 한다.2. 2차 생산·판매 : 인세 10%(총 매출액 대비), 계약기간 2년.3. 3차 생산 이후부터는 2차 생산·판매 시의 인세에 1% 씩을 더하여 인세를 결정하되 1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2년씩으로 한다.② 전항의 인세는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시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박물관 로고 및 명칭의 공공목적 사용) ①박물관이 주관하는 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 박물관의 로고 또는 명칭만을 문화상품 개발에 포함하는 경우 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전항의 문화상품 개발의 경우 판매수량과 가격에 대해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상품개발의 경우 업체 명칭을 사용하지만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박물관 저작권 표시를 명시할 수 있다.② 본 규정에 의거 개발된 상품의 제작수량 확인은 그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1. 생산 표면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2. 상품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 원판을 회수한다.3. 생산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생산 자료의 공인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4. 검인증지를 붙인다.

제9조(검인증지의 발행) ① 제3조 ①, ②항에 대한 검인증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연구교육과에서 발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부를 기록하고 관리 유지한다.② 문화상품의 성격에 따라 검인증지의 서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제8조 ②항에 따라 검인증지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인세의 납부) ① 인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인세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다.②인세는 현금 또는 현물납부로 하며, 평가액은 판매가격으로 책정한다.

제11조(문화상품의 관리) ①현물로 납부된 인세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②전항에 의하여 납부 받은 현물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배포처로부터 수령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자료를 첨부·보관토록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장과 수령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립한글박물관 방호규칙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50914 / 시행일: 20150914

제3조(임무)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3. 화재 및 도난방지4. 야간근무 및 순찰5.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제4조(조직) ① 경비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 승인에 따라 방호원 중 공무원 1인을 방호실장으로 1인을 부실장으로 둘 수 있다.② 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방호실장) ① 방호실장은 방호임무사항 수행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② 부실장은 방호실장을 보좌하고, 방호실장이 휴무ㆍ연가 등의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의무) ① 경비원은 소방계획,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② 경비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국립한글박물관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내에서 습득한 물품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물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중 도난품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② "습득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중 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③ "분실물"이라 함은 고객이 박물관에서 분실하여 박물관에 찾아주기를 요청한 물품을 말한다.④ "유기물"이라 함은 음식물 등 쉽게 부패하는 물건이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되는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물품을 말한다.

제7조 (유실물의 신고 등) ①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즉시 관리부서에 유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유실물을 접수한 즉시 ‘분실물 신고 대장’에서 분실물 신고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분실 신고한 고객에게 통보하여 제10조가 정한 절차대로 반환한다.-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습득물 관리대장’에 습득물로 등록하고 습득물에 식별표를 부착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② 유기물로 간주되어 폐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습득물 관리 대장’ 에 별도로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③ 박물관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고액의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 등은 모니터 관련 부서(방재실 등)로부터 관련 영상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금고에 보관한다.

제8조 (분실물의 문의 등) ① 박물관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안내창구(콜센터)’를 통해 분실일, 분실 장소, 분실 품목 등을 신고 및 문의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② 고객이 안내창구에 분실물 등 관련 신고 또는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습득물 관리 대장’에서 습득물 목록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일치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1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반환한다.- 일치하는 물품이 없을 경우 :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 ‘분실물 신고 대장’의 분실물 목록에 기록한다.

제9조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 방법) ① 박물관은 박물관 내 발생하는 모든 습득물 및 분실물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통합 관리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습득자 또는 분실자의 성명, 연락처- 습득물, 분실물의 종류, 품목-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③ ‘분실물 신고대장 및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2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0조 (습득물의 반환) ① 습득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당해 고객이 습득물의 원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습득물 관리 대장’에 작성한 후 반환한다.② 박물관은 제1항의 원소유주 여부 및 반환 요청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해당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정보를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③ 습득물의 반환 및 수령은 원 소유주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④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습득물의 처분) ① 습득물에 대한 보관 및 처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습득물이 위험물 내지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img id="100267923"></img>※ 단,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고가의 물품, 새 모델의 전자제품, 의류 등은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1.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 인계 : 관할 경찰서, 지구대, 우체국에 신고 인계 후 해당 경찰서, 지구대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관리한다.2. 폐기 :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분실물 관리부서 부서장이 폐기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계획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운영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각 과에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 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의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 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②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③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 화재 기타 비상시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img id="40581642"></img>

제9조(자위소방대 편성) ①국립한글박물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밑에 부대장, 통제관,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유물보호반 및 구조구급반으로 편성한다.②자위소방대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img id="40581638"></img>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2014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료대여신청) 국외기관이 박물관으로부터 자료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3. 전시자료 종류 및 수량4. 자료대여 조건5. 전시자료의 안전 관리6. 기관의 시설점검보고서(Facility Report)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자료대여 결정) ① 국외기관이 자료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관장이 자료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② 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기관 소장 자료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관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전시운영과장 및 학예연구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소장자료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자료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자료의 안전 관리5. 기타 자료대여와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자료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의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관장은 국외 대여 전시를 위해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장이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4.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대여 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자료목록

제11조(자료관리관·호송관) ① 관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자료관리관과 자료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자료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1. 대여 자료의 상태점검 및 포장·운반·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4.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보험가입) ① 관장은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 자료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자료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자료를 운송하거나, 대여 전시기간 중에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료의 수리, 손해의 변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자료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해,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박물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로 한다.②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 구입 등) ① 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 점검) ① 박물관의 장은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② 박물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제8조(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제9조(전 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한글 및 한글문화ㆍ박물관 운영ㆍ문화유산ㆍ사회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4.5.17.>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의소집은 관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관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박물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에 관하여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동조는 위원회의 관련 안건이 심의ㆍ의결사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립한글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한글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립한글박물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5조(점검일지) 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의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점검시간, 점검자의 성명, 이상 유무,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및 분임 자료관리관(해당부서 담당관)에게 일일 보고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3조(출입증 종류 및 권한)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전자공무원증2.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직의 공무직원증3.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유관단체 근무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4.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문증② 공무직원증, 일반출입증 및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관장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 발급) ① 국립한글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기획운영과장에게 전자공무원증에 청사출입통제기능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원증 또는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③ 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제5조(출입증 관리 및 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③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을 이유로 출입 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자 관리) ①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출입증을 달고 다녀야 한다.②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업무관계자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청사방문자는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단,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공무로 방문한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확인 후에 출입을 허용한다.⑤ 청사 내에서 교육ㆍ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 부서장은 참석자의 명단,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알려 교육ㆍ행사 등의 참석자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⑥ 청사 내에서 공사ㆍ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출입자의 명단, 작업 기간, 작업 장소 등을 사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알려 공사작업자 등의 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나루 방문자 안내예약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청사출입의 통제 등) ①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사 내의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 내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③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2.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4. 기타 청사의 질서ㆍ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전시실"은 ‘한글놀이터’ 등 체험전시 공간을 말한다.②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실 내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전시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시품의 수리, 보수, 교체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시 부분 개관 또는 전체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1. 음주, 악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기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4. 한글놀이터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른

제5조(전시실 관리) ① 박물관은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 준수 사항 고지2. 적정 관람 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의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4. 일일점검 실시 대장 작성

제6조(특별 근무) ① 관람객 증대 예상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 직원 2인 이내의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전시실을 관리할 수 있다.② 특별 근무조 편성 및 운영 기간은 설 명절 연휴, 추석 명절 연휴, 여름 휴가 집중 기간(7월 중순~8월 중순), 세종탄신일 및 한글날 기념 행사 기간,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관람객 증대가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일일점검) ① 전시실 등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 상태, 전시품과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포함한다.③ 일일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점검 보고) 전시실 담당은 전시실 운영의 이상 유무 기록을 위하여 일일점검 실시 대장(별지 서식 제1호)에 점검일,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점검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매주 보고한다.

제10조(관람 방법) 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③ 박물관은 관람자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2. 전문 촬영 장비 및 조명 장치, 받침대 등을 사용한 촬영 행위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시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이용하는 행위④ 어린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 입장하여야 하고, 보호자 및 인솔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ㆍ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 관람) ① 단체관람이라 함은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관련단체 등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② 단체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③ 박물관은 단체관람 시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 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라 함은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지닌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한글자료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②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자료 보관실을 말하며, 한글박물관의 수장고에 설치한다.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의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부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 운영한다.②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 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관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3. 기타 특수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⑤ 디지털자료의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정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① 특수자료는 한글박물관에서 조사 및 수집하는 한글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② 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유무형의 한글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③ 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④ 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등록 및 격납) ① 임시 격납한 특수자료는 한글박물관 소장 자료 정리 절차에 따라 고유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수장고 내 지정된 장소에 격납한다.② 등록된 특수자료는 자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글박물관의 소장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관리한다.

제8조(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 ① 관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실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과 실사를 허가한다. 다만, 자료의 열람과 실사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며, 전자출판물은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② 관장은 특수자료 열람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열람·실사대장을 기록한다.③ 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관내 반출이나 관외 대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 부서 혹은 기관의 활용 목적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자료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관외 대여를 허가한다.④ 특수자료의 개인 대여는 허가하지 않으며, 기관 대여 시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⑤ 특수자료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복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운영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제9조(보고 및 통보) ①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전시·교육·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특수자료의 목록과 표지 사진을 포함한 간단한 소장품 명세 사항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학술지 간행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한글과 박물관』 (Hangeul and Museums) (이하 "본 학술지"로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논문 내용) ① 본 학술지는 ‘한글과 박물관’ 관련 국내외 연구논문과 보고논문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을 수록한다.② 논문 등 이외에 특별기고 논문, 자료소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등도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따라 박물관 내외 관련 연구자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④ 각 논문 등에는 영문초록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등의 초록에는 키워드 5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외국어 논문 등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필자의 소속은 각 논문 등의 시작 쪽인 간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본문 첫 쪽 하단에 각주로 처리하여 밝힌다.⑥ 각 논문 등의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은 각 논문 등의 간지에 기재한다.

제4조(논문 투고)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은 국내외에서 미간행된 논문 등이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투고하는 경우는 사전에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②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등이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논문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의 게재를 취소하고 원고료 회수, 인터넷상 공지, 향후 3년간 투고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③ 원고 투고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논문 등일 경우에는 분담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 저자 또는 교신 저자의 이름과 주소, 전자우편은 각주로 표시한다.④ 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원고투고신청서와 함께 송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최대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에 해당되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분량은 사진ㆍ도면(1장=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등을 포함하여 15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게재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정부 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간사 1인을 둔다.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한글과 박물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담당 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연구교육과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④ 편집위원회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⑤ 편집위원회 구성원은 임기 내에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① 편집위윈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 회부의 여부에 관한 건2.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3.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4. 연구윤리위윈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특집 또는 기획 원고에 대한 게재여부 심사 및 결정

제8조(심사위원)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 주제, 원고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1차 심사를 실시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적절성, 독창성, 내용 등에 대한 심층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 심사를 할 수 있다.② 2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 논문별 관련 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 등의 집필자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하고 진행한다.④ 심사위원은 원고를 심사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의 판정 결과를 의견을 달아 편집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단, 박물관 또는 편집위원회 요청에 의한 기획논문,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다.

제9조(원고의 심사) ① 심사위원은 아래에 기술된 5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 등을 심사한다.1. 연구주제의 독창성2. 기존 연구 성과의 활용 정도 및 초록ㆍ참고문헌의 적절성3. 연구방법의 적절성4. 연구내용 및 결과의 논리적 적절성5.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시사점② 투고자는 원고 모집 기간 종료 두 달 이내에 원고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③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④ ‘수정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원고 투고자는 심사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직접 처리 또는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한글박물관 촬영 허가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4조(촬영허가 절차 등)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③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촬영허가 신청 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한글박물관의 홍보를 위해 협의된 촬영,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은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②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서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또는 그 밖의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3. 기타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국립한글박물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 한다.

제8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촬영허가 기준2.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및 소장자료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국립한글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5.17.>3. 촬영 전 별지 제3호의 ‘국립한글박물관 촬영에 따른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제9조(촬영허가 취소 등) 국립한글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국립한글박물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촬영에 대한 감독)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존관리"라 함은 보존처리, 조사분석, 환경유지, 복원ㆍ복제 등을 말한다.2. "보존처리"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ㆍ물리적 행위를 말한다.3. "조사분석"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보존처리 전 재질과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를 말한다.4. "환경유지"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안정적인 수장 환경을 조성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5. "복원"이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일부 또는 손상되어 없어지거나 멸실된 부분을 훼손되기 이전의 원형 상태로 채우거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6. "복제"란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존처리기관) ① 국립항공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관장은 효율적인 박물관 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해 자료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존처리) ① 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존처리는 자료의 보존, 원형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는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담당자ㆍ보존처리자(외부 전문가 포함)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보존처리 시 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고고학적, 미술사적,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존처리를 제한 할 수 있다.③ 관장은 자료의 보존관리 시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절차) ① 자료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보유중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보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실제 소유주가 아닌 자료를 보존처리하려는 사람은 원 소장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외부의 항공 관련 자료 소장자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장에게 자료의 보존처리를 요청 할 수 있다.1.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 보존처리 의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 자료는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이 직접 자료를 인계ㆍ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3. 관장은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4. 보존처리와 관련된 연구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5. 관장은 보존처리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의뢰인 또는 의뢰 기관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의뢰인 및 기관에게 예상비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방안수립) 관장은 박물관 자료의 보존처리 목표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재료나 처리방법이 없으면, 보존처리를 재검토한다.2. 새로운 재료와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 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염두 해 두어야 한다.

제9조(조사분석) 관장은 소장 자료의 조사분석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과학적 조사나 역사적 정보, 문헌적 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보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2. 조사방법 및 과정이 자료에 미치게 될 직ㆍ간접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신중하게 실시한다.3. 과학적 장비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료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자료의 사용 재료 및 제작 기법을 조사 연구하여 보존처리 등에 활용한다.4. 자료분석은 비파괴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박락된 편 등을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양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다. 채취한 시료는 분석이 끝난 후에 정해진 장소에 일괄 보관하며 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10조(기록 및 시료 관리) ① 관장은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얻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료 조사분석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③ 조사분석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분석을 하려는 사람은 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제13조(환경유지) ① 관장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주기(최소 2회 이상/년)적으로 자료를 교체ㆍ전시해야 한다.② 관장은 자료의 보존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훼손된 자료는 보존처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관장은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며, 자료가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에 반입될 경우 방충, 살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복원) ① 관장은 해당 자료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및 복원품 제작을 실시한다.② 관장은 복원된 부분이 복원 후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방법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복원 과정 중에 생산되는 복원 제작기술 및 사용재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복제) ① 관장은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품 제작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자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해당 자료에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직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복무의무 직무)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1의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2.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및 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2의2. 국제선급협회연합회에 등록된 외국의 선급법인에 근무하는 경우3. 「선박직원법」 제2조제4의3호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4.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전문개정>5. 「병역법」에 따라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6.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우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7의2.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조선업체 또는 조선기자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7의3. 해양자원을 탐사ㆍ시추ㆍ발굴ㆍ생산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하는 경우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복무유예등) 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해양과학관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제1호 가목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사 관리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한 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사 배정 및 운용)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하고, 관사의 관리운용은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1. 소장관사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52-80 동아아파트 9동 1503호2. 과장관사 : 다음 5동을 배정한다.가. 전남 목포시 상동 1014 초원타운1차아파트 101동 1009호나.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51 라인아파트 103동 601호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10 현대산업아파트 101동 1104호라. 전남 목포시 상동 766 상동2단지아파트 203동 1302호마.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9-17 외 2필지 SR타운 1동 401호3. 5급(연구관) 이하 관사 : 다음 13동을 배정한다.가. 원룸 총 8동 8인ㅇ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5-4 에메랄드 205호, 803호ㅇ 전남 목포시 상동 968-1 래미안 1동 104호, 201호, 203호, 304호, 306호ㅇ 전남 목포시 상동 968-2 래미안 2동 301호나. 공동관사 총 5동 14인ㅇ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2 연산주공아파트 203동 702호 / 3명ㅇ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413-1 대림아파트 C동 212호 / 2명ㅇ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516 로얄센텀빌 202호 / 3명ㅇ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301동 206호 / 3명ㅇ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303동 202호 / 3명② 재건축 대상인 전남 목포시 용해동 339 용해3단지주공아파트 2동(301동 206호, 303동 202호)는 퇴거 시점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없을 경우 탄력적으로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제3조(입주대상) ① 관사 입주는 인사발령 등으로 전입한 자 및 출퇴근이 어려운 타지 거주자로서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목포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연구소 정규직 및 공무직 직원도 임시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 관사 수혜자가 임시 재 입주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임시 재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입주절차)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연구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되, 입주 만료(공가 발생) 2개월 전(긴급한 경우 수시)에 입주 희망신청을 받는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사람 순으로 관사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 및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주 서약서를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② 제3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에 임시 입주 중인 사람의 입주기간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규 입주 대상자의 입주 지정일까지로 한다.

제6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연구소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3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관사소재지 인근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6.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관사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등으로 내부 간부회의에서 퇴거 결정이 난 경우7. 입주직원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② 제5조제2항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가장 먼저 입주한 직원이 우선 퇴거하여야 하며, 입주일이 같아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지2의 관사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적은 직원이 우선 퇴거하여야 한다.③ 연구소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7조(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각종 공과금 및 개인 소모품 포함)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1.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위생시설, 이불장, 침대, 가스렌지, 정수기, 비데, 베란다, 샷슈, 커튼ㆍ블라인드, 타일, 각종배관, 빗물받이 등 기본시설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2.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설치ㆍ교체 및 수선비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임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 공과금 등② 임차한 원룸관사(전세)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며, 기타 각종 전기, 통신, 조명, 소방설비 등의 수리는 임대인에게 개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8조(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의 모든 시설 및 비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기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사 내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④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입주 신청ㆍ승인된 사람 이외의 사람과 동거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배상 및 제한)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소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 (목 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관 신청) ① 연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신청서2. 공연 계획서 또는 행사 계획서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4. 기타 필요 서류(안전에 관한 사항)②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연구소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할 때는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털의 회의실예약 시스템(이하 ‘전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③ 연구소 시설의 대관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한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대관 승인) ① 소장은 연구소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구소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1. 해양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문화창달 관련 행사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대관 승인 여부의 통지는 전산 시스템에서 승인 입력한 것으로 갈음한다.④ 소장은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 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⑤ 소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의 금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사람2. 대관 승인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사람3. 대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7조 (대관료) ①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이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연구소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 대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3. 기타 소장이 국가유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대관의 취소)소장은 대관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 받은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대관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대관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2. 행사 기간 중 차량통제에 적극 협조3. 관람객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4. 행사(전시)품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이 발생할 시 대관 받은 사람의 책임으로 필요한 대책 강구5. 대관 시설의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을 것6. 행사(전시)안내문, 홍보물, 현수막 등을 부착ㆍ설치 시 전시관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과 사전 협의7. 행사(전시)가 종료된 때에는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원상회복하고 쓰레기 수거8. 소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성격에 따라 추가 준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국외대여 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조(대여신청) 국외기관이 연구소의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여주최기관2. 대여 목적 및 장소3. 대여 대상 유물의 종류와 수량4. 대여기간(전시기간 포함)5. 유물 대여의 조건6. 대여 대상 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7. 대여 받을 유물의 보관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제출)8. 대여 받을 유물의 운반 방법9. 기타 대여와 관련된 사항

제4조(대여결정) ① 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이 유물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유물의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연구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외대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국외대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유물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물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연구소장은 국외대여를 위한 유물 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대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팀장, 서해문화유산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보존처리담당자를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대여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대여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의 대여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여기관, 대여 목적 및 장소의 적합성2. 대여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 조건의 적정성4. 대여유물의 운반, 보호, 안전관리, 보관 및 활용, 공간과 인력의 적정성5. 기타 유물 대여와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 대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외대여 담당부서에 대여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의 대여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전시협약을 체결한다.② 전시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소 및 국외기관의 유물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손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5.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유물 목록

제12조(유물관리관ㆍ호송관) ① 연구소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유물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유물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보험가입) ① 연구소장은 대여 유물의 손실ㆍ훼손, 기타 손해 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 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유물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유물상태점검)연구소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물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연구소와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유물이 운송 또는 전시 중 손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연구소장은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 손해의 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연구소장은 유물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하여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대여 대상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대여 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유물과학팀(인천ㆍ경기ㆍ충청을 제외한 유물)과 서해문화유산과(인천ㆍ경기ㆍ충청 유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2. 대여 목적3.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4. 대여받을 소장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5.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6.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5조(대여 조건) ①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해당 소장유물의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연구소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유물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협약 등으로 필요시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여신고 등) 연구소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가지정문화유산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유물취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5조 ③항에 따라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대여한 유물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 소속직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해양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속직원"이란 해양연구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전문직위 포함), 무기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이며,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② "연구활동"이란 해양연구소의 연구과제 및 소속직원의 전공ㆍ직무분야와 관련한 학회참가 및 발표, 저서 발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의 학술활동이다.③ "연구활동비"란 논문게재(심사)비, 논문외국어번역료, 학회발표비, 학회학술행사참가비, 자격증 취득 등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며, 개인의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은 제외한다.④ "연구활동 포상금"이란 제2항의 "연구활동" 결과에 따른 포상금이다.

제4조(연구활동비 및 포상금 지원)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활동비 및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지원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지원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0조 및「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장"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을, "과장"이라 함은 기획운영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기획운영과, 수중발굴과, 해양유물연구과, 전시교육과, 서해문화유산과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운영과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4조(운영관리) 음성안내기 대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음성안내기의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은 전시홍보과, 하드웨어(hardware) 부분은 기획운영과에서 운영 관리한다.2. 음성안내기는 현관의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요원이 대여 관리하며, 대여 시에는 신분증을 받아 보관하고, 반납 시에는 음성안내기의 상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3. 고장,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내요원이 보고하여 이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통선박 대여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대여대상)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방송사 등 언론 매체3. 문화유산 창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대여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선박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선박 대여 신청서 및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추어 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받는 자가 대여 선박을 차량으로 옮기거나, 항해로 이동하더라도 이동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대여허가) ① 연구소장은 선박의 대여가 공익 또는 문화유산의 창달 및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1. 선박을 대여함으로써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대여기간에 기상 및 기타 사유로 대여 선박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여 선박의 항해 예정 항로가 위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대여자의 항해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연구소장이 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대여요금) ① 선박의 대여요금은 별표에 따른다.②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요금을 대여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선박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대여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여요금의 면제)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하는 경우2. 언론사가 연구소 및 전통 해양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교육, 학술연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연구소가 협찬이나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경비부담) 선박의 예인 등 대여에 따른 모든 경비는 선박을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연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①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선박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수리ㆍ복원하여야 한다.② 선박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을 위한 보험의 가입을 연구소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여 전까지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연구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