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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정보교류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 관련 교육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확충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친환경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와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시설개선2. 친환경자동차의 정비인력 양성 및 종사자 기술교육3.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4. 그 밖에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동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동해시 보건소에 동해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 시민 <개정 2023. 6. 2.>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의 부담)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사용료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10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치매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일반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이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차령”이란 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② 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 서비스 증진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3.12.28.>2. 운임·요금 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3. 통합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5. 택시 브랜드홍보 광고 지원 사업6. 택시 청결 유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7.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8. 출·퇴근,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 봉사 활동사업9.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①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동해시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같은 표 제1호 차령(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출)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시장은 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8.]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4.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8.16> <개정 2121.4.9.>1. 중ㆍ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자,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4.5점 만점에 3.0이상인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6등급 이내인 자로 한다. <개정 2009.12.11., 2021.4.9.>2. 품행이 단정한자중 최근 1년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의 도단위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1999.04.10, 2009.12.11>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하되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며, 통장1인 1자녀로 한다. <신설 2009.12.11> <개정 2021.4.9.>

제4조(선발)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인원이 제5조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며,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 선발은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 중ㆍ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하고, 대학생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신설 2009.12.11> <개정 2021.4.9.>1. 삭제 <2021.4.9.>2. 삭제 <2021.4.9.>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의 경우에는 2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년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12.11., 2021.4.9>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12.11>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9.>1. 장학금 지급 전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1.4.9.>2. 삭제 <2021.4.9.>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1.4.9.>5.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1.4.9.>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4.9>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0> 이 조례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6> 이 조례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1> 이 조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1. 삭제 <2000.09.09>2. 삭제 <2000.09.09>3. 삭제 <2000.09.09>4. 삭제 <2000.09.09>

제4조(선발·통보)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동해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5조의 정원 이상의 인원이 신청한 경우 별표의 선발기준에 따라 심하사여 선정하며, 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09., 2021.4.9.>② 삭제 <2000.09.09>③ 삭제 <2000.09.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본원칙)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③ 시장은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동해시의회의원, 동해문화원장,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장 등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해시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7.>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한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동해시 평생학습과장 되고, 부의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7.>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의 실무 임ㆍ직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로 한다.⑤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평생학습관 설치)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동해시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2.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체계 구축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평생학습 상담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5.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와 교육6.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축제 등 행사개최와 지원7.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운영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9.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지원10.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 및 설명회11.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2. 소외계층ㆍ소외지역 이동 평생학습 지원13. 지역인적자원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14.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관리·운영)① 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및 제9조제3항 중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 략)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동해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관”이란 강의실, 대강당 등의 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2. “시설의 사용”이란 강연, 교육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동해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때3. 사용행사 계획서의 내용과 다를 때

제5조(사용료 및 교육수강료)① 제3조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③ 사용시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2025. 5.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교육 수강료 면제는 1명당 1회 1과목만 해당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세대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와 그 가족4.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자 자녀를 두자녀 이상 둔 부모 <개정 2023. 7. 28.>5. 동해시에 거주하는 새터민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5.5.2.>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집회나 행위3.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요구 및 실현을 위한 집회 및 행위4. 기타 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5. 학습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3. 수강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4. 수강 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금액

제9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학습관 시설 및 설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실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강사초빙 및 수당)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 생략5. 동해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동해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해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제1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를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및 같은 조 제5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중 “학습관”을 각각“센터”로 한다.6. ~ 9. 생략부칙 <2013.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생활폐기물처리업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허가요건과 지역 및 쓰레기 발생량을 참작하여 허가기간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0.23.>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이용)①사업장폐기물을 발생하는 자가 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업장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가 반입할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성상·양, 국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태,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용을 승인,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단,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07.08>1.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류2.사업장폐기물중 유기성 오니류(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3.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③제2항의 승인을 한 경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에게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④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가 적정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유지관리준칙을 위반할 때에는 시장은 동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08>

제4조(위탁 대상업무) 시장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재활용 선별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4. 침출수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5. 음식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4.07.08>6. 기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절차 등)①위탁기간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장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시장은 재정부담능력, 장비·기술보유상태, 위탁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수탁 적격자를 선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위탁가격은 연도별 운영비용을 분석하여 자체 산정하거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위·수탁 협약서)①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위탁대상사업 및 시설, 위탁기간 및 협약기간, 위탁관리비,이행보증금, 위탁시설 및 장비의 사용관리 및 변상책임, 종업원의 임용 및 고용승계, 실적보고 및 감독,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수탁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업무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탁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사업 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60일전까지 편성·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이내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탁업무 및 재산의 목적외 사용2. 제3자에게 수탁업무 및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제9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제8조 및 관계 법령과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②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와 관련된 재산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6.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시의회 의원 2인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8인 <개정 2000.07.08>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 2인4. 관내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 1인 <개정 2000.07.08., 2019.11.8.>5. 삭제 <2016.10.10.>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시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10으로 산정한 금액 <개정 2016.10.10.>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의2(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운영자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거나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① 영 제27조 제2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어선건조 및 구입자금, 상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주민의 생활실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③ 제2항의 공동사업의 형태 중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위한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으로 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19.11.8.>

제6조의2(기금운용관 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 사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09.06.12., 2019.11.8.>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01>

제6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1.8.>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위원4. 환경 분야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당해 시설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6.10.10.]

제6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0.10.]

제7조의2(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06.01> <개정 2025.6.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원된 마을복지기금 및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28., 2016.10.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ㆍ발전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1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한다. <개정 2025.5.2.>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전자)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0.10][본조개정 2025.5.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제3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6.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동해시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폭염대비물품,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해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임된 사항과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해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해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해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7.>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필수업무 종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해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관광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 략)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6.10.10.>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6.10.10.>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6.10.10.>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개정 2016.10.10.>마. 삭제 <2016.10.10.>바. 생산자단체 또는 도지사 및 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급식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③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대하여는 직접 지원한다. <개젖ㅇ 2023. 6. 2.>④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시 급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③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시장 및 관련실과소장2. 동해시의회 의원 2명3. 교육청의 관련과장 1명4.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5. 교원단체 추천인 1명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1명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1명8. 시민단체 추천인 1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비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지원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급식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2.>1. “지원대상자”란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의 장을 말하며, 조례 제4조제3호에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란 어린이 집을 말한다. <개정 2017. 5. 12., 2018. 8. 24.>2.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의 기준 등)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

제4조(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전년 7월말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지원신청 내역을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동해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가족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4. 9. 26., 2018. 7. 27., 2021. 3. 5., 2022. 8. 5., 2023. 12. 28.>2.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6. 12. 27., 2023. 6. 2.>

제7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보육시설의 장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유치원·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식재료공급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축·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5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동해시에 주소를 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상담지원사업2. 교육지원사업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자립 지원사업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운영)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복지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지원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사업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9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동해경찰서, 관련 청소년 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긴밀히 연계ㆍ협력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해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5.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시민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해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심리ㆍ정서지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문에 의한 지원3.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4.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동해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 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4.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조성2.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3.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해시의회의원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해양레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직접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목적상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4. 전염성 환자 <개정 2015. 10. 2.>5. 해양레저 활동 외 특수목적을 위한 단체 또는 개인

제4조(사용료 납부 등)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별도 공고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하지 않는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근무 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직원은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회계장부 정리와 소속관리인 등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 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신청 자격)① 위탁신청의 자격은 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착공 시점(2011.11.25)이전 동해시 소재에 주소를 둔 단체 및 개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위탁신청자가 없을 경우 타 지역 주소를 둔 단체 및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11조(위탁신청 및 선정)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4.>②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관 선정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8.24.>

제12조(위탁기간 및 운영)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8.24.>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교육등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납부)① 수탁자는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19.12.27.>2. 제17조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9.12.27.>③ 수탁자는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변동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때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때3. 제16조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건을 위반한때4.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센터 시설 사용료를 변경한때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때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7. 그밖의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8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수탁자는 위탁받은 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관리·운영하는 망상 해수욕장의 이벤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벤트” 라 함은 피서기간 중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기업·단체·사업자(이하 “참가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판촉·홍보·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계획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능)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1. 참가자의 제안서 심의의결2. 이벤트와 관련된 해수욕장 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3. 기타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관광과장 <개정 2015. 10. 2., 2022. 8. 5., 2024.12.27.>3. 이벤트와 관련된 기관·단체장4. 이벤트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5. 망상해수욕장 상가번영회의 대표자

제5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4. 제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15. 10. 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참가자 제안서 접수 등에 의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을 제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제안서 제출)① 이벤트 및 피서객 유치사업을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개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참가자로부터 이벤트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이벤트 참가자 선정)① 참가자가 제출한 이벤트 제안서는 규모, 진행요원, 피서객유치, 해수욕장 운영주체에 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의하여 선정한다.② 이벤트 참가신청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참가자의 준수사항) 참가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가자는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이벤트 장소 주위의 청결 유지의 의무2.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내리는 지시사항의 준수

제17조(자격 및 사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과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시하는 사항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2.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원상회복 및 변상)① 참가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참가가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벤트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참가자가 해수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 산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⑥ (생 략)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이란 해양레포츠센터 및 기타 편의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 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해양레포츠센터 사용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이용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4. “수탁자” 란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스킨스쿠버 교육 등 해양레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2. 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조난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5. 시민의 해양레저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등6. 그 밖에 해양레저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해양레포츠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설물의 연간관리 수탁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변상책임)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동해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해시 해오름 천사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오름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오름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현을 위한 1계좌 1,004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8.>2. “후원자”란 천사운동을 후원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수혜자”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사운동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해오름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동해시의회 의원2. 동해시 소속 공무원 중 천사운동 업무 분야 공무원3.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동해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협의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천사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