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북구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북구 주민과 동일하게 북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북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북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제5조에 따른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적정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과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와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게 표창장을 줄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두드러진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줄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대구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8; ~ &#x32b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