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1. 사업명 :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개 요○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시설용량(변경)- 당 초 : 42,200㎥/일- 변 경 : 42,000㎥/일○ 시설내용- 정수시설(변경)? 당 초 : 42,200㎥/일(급속여과 42,200㎥/일)? 변 경 : 42,000㎥/일(막여과 4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여수시 여천길 10번지 일원□ 면 적 : 49,590㎡　5. 급수구역 : 학용정수장 권역(여천권,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급수인구 : 123,693명□ 평균급수량(ℓ/일) : 300□ 급수개시(예정)일 : 2019년 1월□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합천취수시설 폐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1. 사업명 : 합천취수시설 폐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합천군수(합천읍 중앙로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합천군 제1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합천취수시설의 용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취수시설을 폐지하고 용주취수시설로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합천취수시설(폐지)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925-12- 용주취수시설(이전) : 용주면 고품리 991(당초 :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79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목표연도 : 2020년- 급수구역(합천군 제1급수구역) : 합천읍, 대양면, 용주면, 율곡면, 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시설용량(㎥/일)<img id="31561952"></img>- 계획급수인구 /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 22,604명 / 572(읍).410(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5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7.6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합천취수시설 폐지- 용주취수시설 이전. 끝.
수도사업인가(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90812 / 시행일: 20090812

1. 사업명 :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2. 사업시행자○ 명칭 : 영주시장○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번지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가흥정수장 취수원 상류지역에 농공단지 등 오염원이 산재하고 취수시설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취수시설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안전하고 양호한 상수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img id="5270015"></img>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창진동, 고현동 및 안정면 일원<img id="5270026"></img>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7. 관련도서는 영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수도사업인가(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1. 사업명: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횡성군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횡성군 안흥면 및 강림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일원, 1,6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4388"></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5년 7월∼2016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4381"></img>* 관련도서는 횡성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0625 / 시행일: 20130625

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배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12.7, 경북개발공사)에 따라 풍산읍 일원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용수수요량 발생에 대처코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산64임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319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8월 ∼ 2015년 3월- 급수시작일 : 2015년 3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193"></img>　9. 관련도서는 안동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붙임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1부.
수도사업인가(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0319 / 시행일: 20130319

1. 사업명 :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동시장(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경북도청이전신도시 최종목표년도 기준 용수수요량(Q=39,400㎥/일)에 대한 용수공급방안으로 안동시 용상2정수장 여유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폐쇄 계획된 안동시 용상1정수장을 단계적으로 개량, 취수시설 개량 및 송수시설 신설을 통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600-28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3146"></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1월 ∼ 2014년 12월- 급수시작일 : 201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145"></img>　9. 관련도서는 수원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1. 사업명 :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잔류 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처하여 시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동없음<img id="31703848"></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1월 ∼ 2018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9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847"></img>
수도사업인가(광주 제2정수장)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0307 / 시행일: 20160307

1. 사업명: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1061-59 광주정수장내(107,44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5046"></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5.9.1∼2017.6.30- 급수시작 예정일: 2017.7.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5040"></img>* 관련도서는 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0205 / 시행일: 20130205

1. 사업명 : 구미시 동부지구 배수지 설치공사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3. 사업의 목적 및 개요인의, 진평, 구평 택지 구획정리사업 따라 동부배수지를 신설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함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59-12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3139"></img>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05년 10월 ∼ 2006년 10월- 급수시작일 : 2006년 11월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img id="31703140"></img>　8.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141"></img>
수도사업인가(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81108

1. 사업의 명칭: 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양주시장[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등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진입도로, 가압장,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및 진입도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85-2번지 외 8필지, 22,581㎡○ 제1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79-2번지, 2,743㎡○ 제2가압장: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61-2번지, 1,399㎡○ 송·배수관로: (송수관로) D=600~700㎜, L=12.4㎞, (배수관로) D=400~700㎜, L=3.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img id="3898984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0.) ~ 2020. 8.- 급수시작예정일: 2020. 8.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img id="38989849"></img>* 관련도서는 남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1. 사업명: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일원, 20,0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4020"></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09년 9월∼2017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4010"></img>*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81108

1. 사업의 명칭: 동천배수지 설치공사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삼가동556번지)]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동천배수지 설치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01-18번지 외 3필지, 19,369㎡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img id="38990397"></img>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수도사업인가일로부터(2018. 10.) ~ 2020. 12.- 급수시작예정일: 2020. 12.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9. 인가 내용<img id="38990395"></img>*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만촌배수지 확장공사(변경))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409 / 시행일: 20190415

1. 사업명 : 만촌배수지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6-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만촌배수지 확장을 통하여 누수, 정전 등 사고 시에도 단수 없는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256-27번지 일원(만촌배수지)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4159555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8. 6. ~ 2020. 8.-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img id="41595553"></img>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대구광역시　9. 인가(변경) 내용<img id="41595551"></img>
수도사업인가(변경)(예천군 노후정수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423 / 시행일: 20190429

1. 사업명 :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예천군수(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취수원 불량 및 노후화된 용문, 감천정수장을 예천정수장과 통·폐합하고, 예천정수장의 노후 시설 일부를 개량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예천정수장, 예천배수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41790920"></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9. 3. ~ 2020.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img id="41790918"></img>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수도사업인가(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1. 사업명 :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상주시 도남취수시설은 여름철 홍수예방 및 하저의 침전물질 배출을 위하여 낙단보를 개방할 경우 수위저하로 인해 취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수시설을 이전하여 동지역 및 11개 읍·면 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 255-7번지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3510"></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8월- 급수시작일 : 2013년 8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511"></img>9. 관련도서는 상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안산정수장)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0114 / 시행일: 20150114

1. 사업명: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산시장(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으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체류시간 부족에 따른 정수지 증설로 안정적 용수공급 효과 추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 일원, 103,24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2212"></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4년∼2016년- 급수시작 예정일: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2187"></img>*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1. 사업명: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남시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정수장길 22번지 복정정수장 내(104,1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3986"></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9- 급수시작 예정일 : 201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985"></img>* 관련도서는 성남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안산시 연성정수장)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0531 / 시행일: 20160531

1. 사업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산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연성정수장 내(99,61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1039"></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1016"></img>*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변경))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1. 사업명 :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확장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지 확장 사업의 사업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등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안산정수장: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기존정수장 내) 일원(102,72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56194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 ~ 2016. 변경 2014. ~ 2019.- 급수시작 예정일 : 당초 2016. 변경 201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img id="31561946"></img>*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90925 / 시행일: 20090925

1. 사업명 : 양주 옥정?회천배수지 건설공사2. 사업시행자○ 명칭 : 양주시장○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번지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지구 계획에 따른 신규 급수수요와 지구 내 급수구역의 안정된 급수체계 구축○ 개요- 수원 :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의정부계통)- 배수지 시설용량 : 40,000㎥○ 송수관로 : L = 1,009.52m(D1,000mm)○ 배수본관 : L = 1,173.26m(D900~1,000mm)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일원5. 급수지역,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급수지역 :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원○ 급수인구 : 180,616인(목표년도 2015년)○ 일 최대 급수량 : 75,137㎥/일○ 사업시행기간 : 2009.09 ~ 2011.12○ 급수시작예정일 : 2012.016.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7. 관련도서는 양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수도사업인가(영월군 영월정수장 인가(변경))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21220

1. 사업명 : 강원도 영월군 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영월군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영월정수장의 원수인 동강의 수질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므로 암반지하수로 취수원을 개발하고,○ 대체수원인 지하수의 원수수질 중 경도가 높아 영월정수장 내 연수화 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253169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4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12531690"></img>
수도사업인가(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0215 / 시행일: 20130215

1. 사업명 : 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칠곡군수(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기존 공단취수장(28,000㎥/일)의 수위 변동에 따라 갈수기 취수가 곤란하여, 공단정수장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공단취수장을 이전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63299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 2006년 12월- 급수시작일 : 2006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img id="31632944"></img>　8. 인가(변경) 내용<img id="31632430"></img>
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0901 / 시행일: 20160901

1. 사업명: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수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3-1번지 외 64필지(26,87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4043"></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img id="31704041"></img>*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1014 / 시행일: 20131014

1. 사업명 : 울진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울진군수(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46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본 사업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전,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용수를 위생적으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미급수지역에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수도경영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603-1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360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4월 ∼ 2015년 12월- 급수시작일 : 2016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 관련도서 참고　8.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602"></img><img id="31703603"></img>　9. 관련도서는 울진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평택시 고덕 국제화배수지)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1. 사업명 : 고덕 국제화배수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취락지역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평택시 서정동 산 106-4번지 일원(79,951㎡)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1083"></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1078"></img>*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하남시 취수장(변경))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40417 / 시행일: 20140417

1. 사업명 : 하남시 취수장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하남시장(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변경없음- 면 적: 1,638.4㎡→2,265㎡(626.6㎡ 증가)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0786"></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2014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0776"></img>* 관련도서는 하남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1. 사업명 :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한강권 급수구역 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441-56(8,883㎡)○ 송수시설- 원곡가압장: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2,984㎡)- 동항가압장: 양성면 동항리 654-4(138㎡)- 송수시설(산정가압장): 양성면 산정리 300-1(1,09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593439"></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 6 ~ 2018. 8.-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img id="31561892"></img>* 관련도서는 안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904 / 시행일: 20170904

1. 사업명 :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및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의 급수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원(V=10,000㎥)○ 송수시설- 송수관로 D=500mm, L=4.9km○ 배수시설- 배수관로 D=300~600mm, L=4.9km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99418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17. 12.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img id="31994199"></img>* 관련도서는 화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시설 관리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이 출자된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유지보수계획) ①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년도 유지보수계획의 집행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존관리) 공사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1. 각종 시설의 완공도면 및 관계 도서2.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표 및 취급설명서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7조(시설의 변경개조) ① 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중요부분을 변경ㆍ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변경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변경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조치 연월일2. 조치 이유3. 조치 방법(시방서, 설계도서등)4. 조치 결과(기록사진 등 첨부)

제8조(점검 및 보수) ① 공사는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 및 안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의 점검을 실시할 때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공사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내용은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법령준수의무) ①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도법」, 「국유재산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자재) 공사는 시설의 사고ㆍ재해시에 조속한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자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자재 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공사는 매월 용수공급 실적과 요금 및 사용료 징수실적, 그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측량 결과 및 중요사항의 조치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자료의 발간) 공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자료보존을 위하여 연간 시설 운영관리 실적에 대하여 매년 말 기준으로 관리연보를 발간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2.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강보건법령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기술지원 한다.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2. 불소화합물첨가기 설치 지원3. 불소농도의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4.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및 지도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평가지원6. 기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보건복지부 소관과의 장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실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임기) ①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궐위 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활동을 위하여 단장,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수련을 조건으로 지정기준 예외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한다.

제3조(보건의료정책상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예외 적용)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제1항 및「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2.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의 진료과 외에 2개 이상의 전문과목(가정의학과는 제외한다)에 대해 전속 전문의가 있는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별표 3 제2호의 지정기준 중 가정의학과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및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및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70% 미만을 획득한 경우2.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또는 인턴 수련병원등: 종합점수(교육 환경의 적정성 및 근무 환경의 적정성)의 60% 미만을 획득한 경우②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6호에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1.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1. 목 적이 지침은 수상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 및 설비를 가진 선박(이하 “수륙양용선박”이라 한다)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 용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설비기준 등을 적용하고, 기타 수륙양용선박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3. 항해구역수륙양용선박의 항해구역은 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수구역 중 호수, 하천 및 항내(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로 제한한다.　4. 선체가. 창구 등의 코밍 높이수밀갑판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기타 갑판구(기관실구를 제외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을 가지고 있을 것.<img id="28168897"></img>나. 기관실구 위벽1) 기관실구의 높이는 150밀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을 것.2)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기타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로 되어 있을 것.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가목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다. 갑판실 및 선루출입구 및 기타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가목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라. 수밀격벽1) 다음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이 있을 것.가) 선박길이[상갑판보의 상면(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의 연장면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선미재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기관실 전단. 다만, 기관실이 선수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기관실 후단. 다만,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과 기관실이 선미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배수설비수륙양용선박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용량(Q)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및 수동펌프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을 것.Q = 100+120(L-10) (리터/시간)이 식에서 L은 선박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6. 양묘설비적당한 크기의 닻 두개와 30미터 이상의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고 있을 것.　7. 기관설비1) 주기관은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수륙양용선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2)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수륙양용선박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일 것.3) 기관설비 중 프로펠러축 등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을 것.4)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불연성재료에 의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당해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을 것.　8. 연료유탱크의 구조수륙양용선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 알루미늄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9. 구명설비별표1에 의한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을 것.　10. 소방설비 등가. 소방설비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1) 기관실에는 당해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선박소방설비기준 제21조의2에 따른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2) 휴대식(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소화기는 3개 이상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 1개는 기관실내 또는 출입구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휴대식 소화기 한 개당 간이식 소화기 두 개로 대용할 수 있으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가 비치되어서는 아니됨.나. 객실등의 방화조치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가 승선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객실등”이라 한다), 조타실, 기관실 및 제어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설비로 되어 있을 것.1) 통로 및 계단위벽내에는 가구를 비치하지 아니할 것.2) 객실등에 비치하는 커튼 등 직물류,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3) 객실등의 장소, 통로 및 계단의 격벽 천정재 및 내장재의 노출면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는 것일 것.4) 객실등의 노출면에는 과도한 양의 연기 기타 유독성물질을 발생하는 페인트 또는 니스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거주 설비가. 거주설비(객실, 휴대화물보관구역, 의자석 요건 및 정원표시, 정원산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준용한다.나. 최대승선인원수륙양용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은 객실 등의 의자석의 수와 같은 수로 한다. 다만, 1세이상 12세 미만의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한다.　12. 항해설비별표2에 따른 항해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3. 만재흘수선기준선박만재흘수선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행정사항가. 시행일1) 이 예규는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1)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00907 / 시행일: 99991231

수리계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에 의한 총유로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60. 9. 7. 법행법 제65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101

1. 수탁단체가. 명 칭 : 사단법인 대한한방병원협회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3 서암빌딩 3층　2. 위탁할 업무의 내용가.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업무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다. 한방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　3. 위탁업무 수행 단체가 준수할 사항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나.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시행　4.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리조합비 징수절차(재민 6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1110 / 시행일: 99991231

문. 수리조합비 징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민사독촉절차에 의하여 징수코자 신청하여 오는 바, 동 조합비의 징수는 조선수리 조합령 제25조(편주 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6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할 것이고 이로써 징수불능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민사소송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합비징수 사무취급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함.답. 수리조합은 공공조합의 하나로서 조선수리조합령 제18조(편주: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39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대하여 조합비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조합비의 독촉, 체납처분 등은 동령 제25조(편주: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의 예에 의하게 되어 있어, 조합비의 부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귀견과 같이 민사재판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참 조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부과금의 강제징수) 구.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구. 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조합은 구.시.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89.4.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전개 75.4.4.>
수목굴취 및 활용요령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목 굴취"라 함은 산림 안에 살아 있는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심을 목적으로 캐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나무은행"이라 함은 굴취되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산림 관계 부서장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5. "입목 소유자"라 함은 사업시행 구역내 토지상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굴취 허가기간) 수목의 굴취 허가기간은 굴취 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하되 뿌리돌림을 요하는 수목은 뿌리돌림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굴취 적지복구) 허가권자는 굴취자에게 굴취적지(굴취로 인한 형질변경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 설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수목굴취 완료와 동시 굴취적지를 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굴취적지복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완벽한 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굴취지에 대한 지도 감독) ①허가권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굴취 작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허가권자는 굴취 적지를 확인한 후 복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취자로 하여금 되메우기, 새심기 등 적절한 적지 복구를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 협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수목이 없거나,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2.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3. 숲가꾸기 및 수종갱신 사업 대상지 중에서 입목소유자의 수목기증 신청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②사업시행자 또는 입목 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과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된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20조(수목 조사)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제23조(수목관리)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옮겨심기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25조(사업비 지원)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이 요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앞둔 경우 등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제3조(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① 영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1.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2.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교육ㆍ학술ㆍ연구3.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관리4.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하 "접수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산림보호법」 제52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면비행선박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면비행선박" 이란 날개 및 선체와 수면사이의 유체동력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는 높은 압력의 공기쿠션효과(이하 "수면효과"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면과 접촉 없이 수면으로부터 가까운 높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길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설계수선(水線)이하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水密)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전체길이를 말한다.3. "너비"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배수량상태에서 계획 흘수선 하부의 부가물을 제외하고 수밀로 둘러싸인 견고한 선체의 가장 넓은 부분의 형폭을 말한다.4. "설계수선"이란 부양장치 또는 추진장치의 작동 없이 수면비행선박의 최대운항중량에서의 수선을 말한다.5. "플랩(Flap)" 이란 기체동력학적 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날개의 일부 또는 연장부분으로 형성된 보조장치를 말한다.6. "경하중량" 이란 화물, 연료유, 윤활유, 밸러스트수, 청수 및 소모품과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휴대품을 제외한 배수중량톤수를 말한다.7. "소집장소"란 비상시 여객을 소집하거나 필요시 퇴선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8. "조종장소"란 항해, 조종 및 통신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항해, 조종, 통신, 지휘, 경계 및 관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9. "여객"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자격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승선하여 수면비행선박의 업무에 고용되거나 종사 하는 자나. 1세 미만의 유아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임시 승선자10.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이란 여객을 수송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11. "일반용 수면비행선박"이란 여객을 운송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수면비행선박과 화물을 수송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12. "최대이수중량"이란 수면비행선박의 경하중량에 연료, 승객 및 화물중량을 합한 상태에서 추진기관의 과부하 없이 수면에서 떠 오를 수 있는 중량을 말한다.13. "소형수면비행선박"이란 최대승선인원 12인 이하 또는 최대이수중량 5,670 kg 이하의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14. "수면효과(ground effect)"란 표면에 접근할수록 날개의 유도 항력(inductive resistance)이 감소되고 양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 효과의 범위는 수면비행선박의 설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날개 현(chord) 길이의 평균값 보다 낮은 고도에서 발생한다. 이 효과의 수직범위에 해당하는 최대 고도 Hge는 시험 또는 다음 식에 의한 계산으로 결정된다.<img id="148634119"></img>15. "A형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효과의 범위에서만 운항하도록 승인된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16. "B형 수면비행선박"이란 비상 시 또는 장애물 회피 시에 수면효과범위를 벗어나 고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면비행선박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한 항공기의 최소한의 안전고도인 150m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운항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17. ‘설계수명’이란 선박이 운항하는 동안 겪게 될 운항상태, 환경조건 및 부식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목 상의 기간으로서 구조 강도 등 적절한 선박설계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상수명을 말한다. 다만, 실제 선박을 사용하는 기간은 선박의 일생 동안에 겪는 실제 운항조건 및 유지보수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

제4조 (수면비행선박의 시설) 수면비행선박은 별표의 수면비행선박 안전시설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 수면비행선박 기준(IMO MSC/Circ.1592 및 이에 대한 개정사항) 및 고속선기준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대성지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1. 사 업 명 : 가평군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 일원(면적 26,936㎡)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016. 1. 1.∼ 2017.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면적, 소유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727㎡, 한**), 375번지(803㎡, 한**), 379-12번지(3,030㎡, 조**) 총3필지 4,560㎡(환경부 소유 22,376㎡ 미포함)　7.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문조사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이하 "수문조사 종사자"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실시기관) ①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3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교육실시기관은 제4조의 교육대상기관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③ 강사 및 교재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활용 가능한 수문조사교육 전문인력 및 과정별 강의교재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 체제를 교육 실시기관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다.④ 교육실시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자) 수문조사의 교육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대상기관"이라 한다)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수문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6.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수문조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신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대상기관의 장에게 교육대상자 명부(이하 "교육대상자명부"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시작일 6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대상자명부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시작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시작일 20일 전까지 교육대상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수문조사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과정 시작일 15일 전까지 교육실시기관에 교육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1. 교육 과정별 개설 일자2.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3.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시설 및 장비의 개요6. 교육비 및 이의 산출 근거

제7조(교육기간) ①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3. 그 밖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교육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소관 교육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비를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①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교과과목 및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수준별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료) ① 교육실시기관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실시결과 제출)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 수 및 강사2. 교육이수자 인적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1. 사 업 명 : '17년도 수변생태벨트(가평 삼회지구)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84-3번지 일원(면적 233,059㎡)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017. 1. 1.∼ 2018.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84-3 일원(※붙임 참조)　7.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118 / 시행일: 99991231

1. 특조법이 적용되는 등기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수복지역 내의 부동산( 특조법 제3조 단서 해당 부동산 제외)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동법 제15조) 및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동법 제16조)에 한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2.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대장등본에 의하여 특조법 제15조의 기간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구 사항란에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별첨 기재례 1 참조)3. 소유권이전등기가. 첨부서면등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대장등본과 등기부에 의하여 당해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또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로 보아 신청서 부본을 제출케하여 이 부본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첨부서면으로 제출케 하여야 한다.( 특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등기원인증서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을 뿐아니라 등기소에 이를 보존함이 타당하다)나. 등기사항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갑구 사항란에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별첨 기재례2참조)4. 대위등기특조법 제18조에 의한 대위등기시에는 위 제2항 및 제3항의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은 법률 제몇호에 의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급부대장등"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사기지등"의 출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대(기관)의 장을 말한다.2. "수사업무 담당자"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변사자 검시의 경우 검시조사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군사기지등"이란 출입을 위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부대(기관) 장의 허가를 요하는 주둔지, 기지, 시설,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수사업무 담당자를 위한 출입자로 등록) ①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군사기지등에 출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업무 담당자를 출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를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출입목적, 출입할 수 있는 군사기지등과 장소, 출입 시 준수할 사항 및 조건, 유효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출입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부대장등의 조치 등 유의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의 출입 및 통제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문에 사진ㆍ인적사항을 비치하여야 하며, 출입시마다 신분증과 임시출입증을 교환 후 출입하며, 부대를 퇴영할 때는 임시출입증을 반납함으로써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업무 출입자의 명단은 3개월 단위로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제4조(수사업무 출입자 등록의 삭제 등) ①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은 수사업무 종료, 소속변경, 퇴직 등의 사유로 출입 등록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각급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출입자 현황에서 삭제하고, 수사업무 담당자가 군사기지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신청 및 허가) ① 수사업무 출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4조제5항제2호와 같이 해당부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위병소 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신청, 승인을 받고 출입시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각급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출입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허가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출입 등)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긴급한 범죄신고의 처리,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위험 방지 등 긴급하게 출입하여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고 공무원증 제출 및 인적사항을 밝히며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선출입조치 후 퇴영시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수사용 차량 출입 등) ① 각급부대장등은 이 훈령에 따라 출입하는 수사업무 담당자가 탑승한 수사용 차량은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94조 제6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출입조치 한다. 다만, 제94조 제6항 각 호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블랙박스 전원차단 등 보안조치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출입조치 할 수 있다.② 각급부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훈령에 따라 출입하는 수사업무 담당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용 장비는 반입 및 사용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반입을 승인한다.1. 촬영장비(카메라, 캠코더, 카메라 폰 등)2. 촬영ㆍ저장ㆍ전송ㆍ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무전기, CCTV, IPTV, 드론 등)3.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휴대용, 차량설치용, 신체착용기기 등)4. 각종 컴퓨터 및 주변장치(저장기능이 있는 장치매체, 전송장치, 소프트웨어 등)③ 개인소유의 정보통신장비 중 문자 및 그림, 영상 등을 저장, 촬영, 전송, 실시간 영상통화, 모바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비(휴대용, 차량설치용, 신체착용기기 등)는 각급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출입절차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각급부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업무 담당자 및 수사용 차량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영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시 인적사항, 출입목적, 출입장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2.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 후 수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사와 관계없는 활동을 하는 등 수사목적으로 군사기지등을 출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3.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을 하고자 하는 곳이 군사보안시설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4.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으로 인하여 현행 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수사업무 담당자가 각급부대장등의 보안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② 각급부대장등은 수사업무 담당자가 군사기지등 출입 시 출입절차 및 보안조치에 관한 이 훈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수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출입 허가를 철회하고, 즉시 퇴영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수사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등 출입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란 검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원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ㆍ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

제3조(접수) ① 원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및 그 대리인(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 조 각 호의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 탄원서 기타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이하,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라 한다.)으로 접수하여야 한다.② 진정담당 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다음, 진정요지, 사건관련자의 지위(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진정인, 참고인, 기타), 원 사건 사건번호 및 주임검사를 기재한 부전지를 작성하여 진정서 등에 부착한 후 다른 진정사건들과 구분 분류하여 배당권자에게 보고한다.

제4조(배당) ①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 내용의 진정은 원 사건 주임검사에게 배당한다.② 제2조 제3호 내용의 진정의 배당, 조사, 처리, 보고 등에 대해서는 「검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③ <삭제>

제5조(처리 기 본원칙) ①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이의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지양한다.②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은 진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①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②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③ 진정사건 처리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법) 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진정취지를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와 함께 진정서를 송부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수사지휘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2조제3호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수사진척사항을 보고받은 후 진정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거나 즉시 송치하도록 지휘한다.④ 전 2항의 경우 진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진정취지를 반영하도록 한다.⑤ 검토결과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진정을 종결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적시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수사지휘당번검사제 운영강화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890629 / 시행일: 19890629

1.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임무가. 검찰근무규칙 제10조에 의한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함)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처리, 변사체 처리 지휘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검찰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1) 중요강력사건, 대형화재, 교통사건등 발생시 초동수사지휘2)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3) 노역장유치 및 석방지휘 또는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지휘4) 긴급 접수 또는 신고된 범죄사건의 처리5) 관내상황의 수집, 전파 및 중요상황에 대한 정보보고6) 기타 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나. 당번검사는 근무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번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당번검사가 재청근무를 마치고 대기근무를 위해 퇴청하는 때에는 휴대전화기 등으로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비 2003. 9. 1>　2. 중요 강력사건, 대형화재, 교통사건등 발생시 초동수사지휘가. 당번검사의 조치1)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검사의 현장지휘를 요하는 중요강력사건, 대형화재, 교통사고등의 발생, 직접검시를 요하는 변사체의 발생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번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현장에 임하여 현장보존, 변사체검시등 범인체포 및 증거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지휘한다.2) 당번검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청을 떠나기 어렵거나, 다른 전담검사가 직접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번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휘하게 할 수 있다.나. 현장수사지휘 담당검사의 지정각 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 소속지청(의정부지청제외)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현장수사지휘의 필요에 대비하여 이를 담당할 전담검사(이하 "현장지휘검사"라함)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현장지휘검사의 인원은 당해청의 검사현원,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다. 현장지휘검사의 임무1) 현장지휘검사는 정상 근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까지, 공휴일의 경우는 일직근무 개시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까지 휴대전화기 등을 휴대하고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정비 2003. 9. 1>2) 현장지휘검사가 당번검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장에 임하여 현장보존, 변사체 직접검시등 범인체포 및 증거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소재발견 기소중지자에 대한 신병지휘등 기소중지사건의 처리가. 기소중지사건 기록의 소재확인 및 대출1) 사법경찰관리 또는 고소인등이 기소중지자의 소재를 발견하여 이를 검찰에 동행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기소중지사건기록의 소재를 확인하여 기록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2)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당직실에 기소중지사건 기록대출요령을 기재한 대출부를 비치하고 당직근무 관계직원에 대하여 기록 대출요령을 교육한다.3) 당직근무자가 기록창고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출입시간, 대출기록등을 대출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당직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위 대출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나. 기소중지사건의 처리1) 기소중지사건기록을 교부받은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수사를 하여 신속히 피의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2) 피의자의 신병처리는 가급적 당직근무시간 안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시간후 처리할 수 있다.3) 당번검사는 기소중지사건의 주임검사가 당해청에 재직중이고 사안의 성격상 주임검사가 직접 신병처리등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검사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노역장유치 및 석방지휘 또는 자유형미집행자 집행지휘가.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및 과료 미납자를 임의동행 하였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징수금원표와 약식명령등본을 대출토록하여 이를 확인후 노역장유치 지휘를 하여야 한다.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당직실에 징수금원표 및 약식명령등본 대출요령을 기재한 노역장유치지휘부를 비치하고 징수금원표등 기록대출 요령을 교육 한다.다. 벌과금유치집행중인자의 가족등으로부터 벌과금 납부가 있을시에는 전(1)항의 절차와 같이 징수금원표를 대출, 이를 확인하고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라. 당직실에는 야간에만 사용하는 가영수증철을 비치한다. 당직근무자가 벌과금을 납부받는 경우 그 익일 가영수증철과 현금을 담당자에게 즉시 인계하여 정식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마. 자유형미집행자가 형집행장등에 의하여 동행되었을 때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형의 시효등을 확인케한 후 형집행지휘를 하여야 한다.바. 벌과금등 기록대출부에는 서류의 소재지, 서류소재 사무실의 출입시간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당직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사. 위 대출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5. 교도소장등의 형집행정지등 건의에 따른 조치가. 교도소, 구치소의 장, 경찰서장 또는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재소자의 신병중증을 이유로 자유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건의 또는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임검을 실시한 뒤 전통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신속히 석방지휘등 조치를 한다.나. 당직실에는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에 필요한 서식일체를 비치한다.　6. 긴급 신고 또는 접수된 범죄사건의 처리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범죄신고를 해 온 경우 당번검사는 지체없이 신고인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나. 당번검사는 신고 또는 접수된 사건의 성격상 근무시간중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고인등에게 설명하고 정상근무 개시후 즉시 일반사건 처리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7. 관내상황의 수집. 전파 및 중요상황에 대한 정보보고가. 당번검사 및 근무자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안사태등 중요한 상황을 지체없이 부장검사 기타 감독자에게 보고한다.나. 당번검사 및 근무자가 대검찰청 훈령 제51호에 정한 중요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대검찰청(상황실)등 상급청에 신속히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선보고 한다.
수사지휘반편성운영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040112 / 시행일: 20040112

1. 운영대상청○ 각 지검 · 지청　2. 수사지휘반 편성○ 반장 :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의 수사지휘당번검사가 수행○ 반원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적정인원 편성　3.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 재청근무　4. 임무○ 위「대검예규 기획 제178호」 제1항 가호 각목에 기재된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업무 보조　5. 근무명령○ 근무명령 및 변경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 각 청의 실정에 따라 당직근무와 겸무명령 가능　6. 당직에 관한 규정 준용○ 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관한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