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자치분권 관련 정책 발굴,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자치분권 관련 도민 의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 및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5.7.>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1명씩 추천하며 공동부위원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며, 공동총괄추진단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자치분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1. 자치분권 분과위원회가.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다. 자치입법권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마.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관한 사항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사. 자치분권 도민의식 제고 및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2.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개정 2025.5.7.>가. 정부 및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및 관계기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에 관한 사항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사항마.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사목에서 이동 <2025.5.7.>]3.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신설 2025.5.7.]가. 지방의회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다. 감사제도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마. 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제3호에서 이동 <2025.5.7.>]가.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나. 지방세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다.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마.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6.>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정책자문단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단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관계 공무원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8.7.>[제목개정 2023.8.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

부 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