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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군산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군산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군산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군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 관) ·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4. 본점 소재지5. 회사의 공고 방법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8. 임직원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12. 기타 필요한 사항· 회사의 정관 작성, 변경시 시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및 출자 등) ·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주요업무와 사업) 회사의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 단계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새만금 부지 내 육상·수상 태양광 발전사업2. 주차장 등 시 공공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3. 해상풍력 발전사업4.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5.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6.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9조(재정 지원) · 시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있어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 『지방재정법』,『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시장”이란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2. “사회적가치”란 빈곤ㆍ소외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 등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품목4. “시민시장개설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로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5. “시민시장참여자”란 시민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규약”이란 시민시장개설자가 시민시장의 목적, 취급품목, 시민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등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장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방안4.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시장 개설자와 시민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ㆍ운영 및 판로 지원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 지원4.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민시장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표준규약의 제정 및 개정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산시 의회 의원2. 군산시 시민시장 담당업무 국장3.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4. 시민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표준규약)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3. 시민시장 참여자의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산시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시민의장) 시민의장과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ㆍ예술ㆍ체육장 <개정2005.2.5, 2013.12.12>2. 애향ㆍ봉사장 <개정2005.2.5, 2013.12.12, 2019.05.15.>3. 산업장 <개정2005.2.5, 2013.12.12, 2019.05.15.>4. 노동장 <개정 2013.12.12, 개정 2019.05.15.>5. 효열장 <삭제 2013.12.12> <신설 2019.05.15.>6. 시민안전장<삭제 2013.12.12> < 신설 2019.05.15>7. 보건환경장<삭제 2005.2.5.> < 신설 2019.05.15>8. 교육장<삭제 2005.2.5> <신설 2019.05.15>9. 농림수산장 <신설 2019.05.15.>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체육장은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활동 및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체위 향상 및 시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한 자 <개정 2005.2.5, 2007.10.30, 2019.05.15.>2. 애향·봉사장은 군산시 출신으로써 향토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개정 2005.2.5, 2013.12.12, 2019.05.15.>3. 산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 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개정 2005.2.5, 2013.12.12, 2019.05.15.>4. 노동장은 사업장·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권익신장,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삭제 2005.2.5> <개정 2013.12.12, 2019.05.15.>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므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효녀·효부 <삭제 2005.2.5> <개정 2013.12.12, 2019.05.15.>6. 시민안전장은 재난 발생시 피해저감 노력과 함께 시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재난 예방 활동에 기여한 자 <삭제 2005.2.5> <신설 2007.10.30> <삭제 2013.12.12> <신설 2019.05.15.>7. 보건환경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신설 2019.05.15.>8. 교육장은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신설 2019.05.15.>9. 농림수산장은 농업·축산·수산·임업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신설 2019.05.15.>

제4조(심사위원회)①시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99.01.13., 2019.05.15.>⑤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신설 2019.05.15.><개정 2019.07.15.>

제6조(추천)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는 기관장·기업체장·사회단체장·대학교총장·시민이 추천한다. 다만 시민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하는 때에는 시민 30명의 연서와 함께 수상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3.12.12, 2019.05.15.>

제7조(수상자 결정)①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는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②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결정에 시민참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05.15.>

제8조(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제9조(수상후보자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05.15.>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9.05.15., 2022.12.28.>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지방세 등 체납자<신설 2022.12.28.>

부 칙 (1995.06.16 조례제 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1 조례제 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05 조례제 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0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2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조사기준)① 시민의장은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자와 군산시 출신자로써 조례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9조,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사진 (명함판 탈모 상반신 10매)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1. 군산시에 소재한 정부기관의 장2. 군산시에 소재한 공공단체의 장3. 군산시에 소재한 각 대학장, 초·중·고등학교장4. 군산시에 소재한 정당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의 대표5. 군산시에 소재한 학술·문화·종교·기술진흥 또는 노동관계 단체의 대표 <개정 2020.11.11.>6. 군산시에 소재한 종업원 20인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의 대표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공적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할 수 있다.⑤ 과거 시민의 장 수상 경험이 있는 자는 모든 부문의 시민의 장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2008.07.30>

제4조(심사위원회운영)① 조례 제4조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심사로 수상자 선정2. 조례와 이 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1995.01.18 규칙제 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30 규칙제 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1.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운영계획)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초에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7.>

제3조(공고)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2019.06.07.>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조 제목 개정 2019.06.07.>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제14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개정 2019.06.07.>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3.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5>② 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6.07.>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 칙 (2007.07.30 규칙 제 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5 규칙 제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07.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규칙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에너지담당관”을 “새만금에너지과”로 한다.부 칙 (2025. 4. 15.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의 행정 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정책토론 청구)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시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④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 의견조사 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및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2. 시민참여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및 토론회 실시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부서의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산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07.14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07.03 조례 제1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1.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①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각종 분야별 전문가2. 시의회 의원3. 각계각층 시민대표4. 시 소속 국·소장② 제1항 각 호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및 시민대표는 추천 또는 공모로 선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의 해촉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행정복지소통위원회2. 경제건설혁신위원회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 및 사전검토2. 회의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정책토론 청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는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시민이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때에는 정책토론 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정책토론 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자필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정책토론 청구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00명 이상의 추천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0조(토론청구 통보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정책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부 칙 (2017.07.03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②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제2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나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제2조제2항제3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2조제3항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③ 제5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④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⑤ 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⑥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5.17.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시장 공약사업 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③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담당 계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하여 시장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초안이 작성되면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3. 투자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4.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 추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2. 실천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3. 국가 및 전북자치도 계획과의 조화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는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소요재원 및 조달 방안, 연차별 추진 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ㆍ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관리)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추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하 “이행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이행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③ 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이행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⑥ 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2.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⑦ 이행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시장은 이행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자체평가)① 추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2.0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08.02.04>④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 시 10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를 신설한다. <신설 2020.12.16.>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삭제 2020.12.16.>3. 다른 조례,규칙,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4. 지역 현안 등 시정자문이 필요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8.02.04>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며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02.04]

부 칙 (1995.01.13 조례제 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7 조례제 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조례제 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7.19.>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

제5조(일몰의 권고)① 군산시의회 의장은 매년 군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22.12.15.>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9. 2022.12.15.>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개정 2019.07.19.>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신설 2019.07.19.> <개정 2022.12.15.>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07.19.>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19, 2020.08.04, 2022.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2.12.15.>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12.15., 개정2023.12.29. 2025.01.03.>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교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천 의원 각 1명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8.04, 2022.12.15.>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신설 2022.12.15.>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2.12.15.>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2.12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9.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04.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7조 제4항 제1호 중 “경제항만혁신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5.01.03.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7조 제4항 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경제항만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38) 생략
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3조(신청방법 등)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80715 / 시행일: 20080715

제2조(수당)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단가를 준용한다. <개정2008.07.15>②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7.15>
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ㆍ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6.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7.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군산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않거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제3조에 해당하는 업소나 단체가 시 보조금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았을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위생업무 담당국장, 군산시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위생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2. 출석 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이사항 등

제16조(회의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의 위생적인 관리와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2. 은파관광지 일원 [별표1]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판매 무인매장”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카페, 밀키트점, 휴게음식점 등 무인 식품 판매점을 말한다.2. “사업자”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식품 판매 무인매장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 시장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 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세부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과 이식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과 이식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산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9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산시 업무담당 국장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2020.08.04.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군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e;생략(50)산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1)~(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후 납부해야할 이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군산시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군산시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경우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4. 부부를 포함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녀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무주택자여야 함.5.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은 공고 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②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 서류 등2. 서약서 및 동의서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인 명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시장은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군산시민으로부터 라돈 측정기의 대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사람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군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실종자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15.>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0.>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2022.07.15.>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7.15.> <개정 2024.02.20.>1. <삭 제> <2022.07.15.>2. <삭 제> <2022.07.15.>3. <삭 제> <2022.07.15.>4. <삭 제> <2022.07.15.>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7.15>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2.07.1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위원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8조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개정 2022.07.15.>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7.15.>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7.15.>

부 칙 (2015.11.02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7.15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는 공포후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0.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4조(위촉 )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이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2.09.15>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2.09.15>

제7조(역할)①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개정 2022.09.15>2.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2.09.15>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시 또는 읍·면·동에 알림 <개정 2022.09.15>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09.15>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15>6. 삭제 <2022.09.15>7. 삭제 <2022.09.15>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15>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02.20.>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년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퇴소청년에 대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 컨설팅)3. 인성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년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제7조(청년자립지원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및 청년단체, 시의원,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군산시 청년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퇴소청년의 자립자활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립정착금지원액에 관한 사항3.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시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유관기관 공무원3. 청년단체회원4. 지역주민5. 관련시설 소속 임직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11조(예산의 보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9.02.15.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2.20.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3;생략&#x32b4; 군산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5;~(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산시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준수)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 칙 (2024.04.01.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군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