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2021.12.31., 2022.2.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국내 출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9·9, 2013.10.4>1. 도지사2. 삭제<98·9·9>3. 소속기관의 장·실·과장 및 담당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0.4>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 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을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0.4>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자가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및 담당관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9·9, 2013.10.4>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②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722호, 1988.5.9>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직제규칙(제2429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제2777호), 200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0호, 2020.7.31.(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도 예산 및 기 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내지 ⑩ 생략부 칙 <제322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3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4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0호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