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71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6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3.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1. 단지 내 관통도로와 그에 속한 가로등, 하수도 등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2.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새로운 놀이시설 교체3. 경로당 보수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5.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6.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7.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공동 전기료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9.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시설10.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및 개선11.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신설 2025.12.31.>12. 그 밖에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잇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3.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보수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설치 및 보수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개정 2022.03.15.>

제8조(지원신청 등)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관리단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①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관리단에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민원의 접수 및 조사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및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기능)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5조(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①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0.08.>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회의)①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공동주택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에 드는 비용부담은 신청인 당사자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 간에 공동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③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예치 받은 비용의 정산은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이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당연직위원으로는 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과장이 된다. <개정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운영)① 임대주택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의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② 회의 등 진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한다.

제23조(감사의 범위)①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법 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2.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24조(감사의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감사 요청서2.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 요청 동의서3.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사유2. 감사의 범위, 절차 및 기간3. 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합동감사반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할 사항,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장의 협조) ·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시설ㆍ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와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감사 결과의 보고 등)① 구청장은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포함한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다.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그 결과를 7일 이상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비밀보호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2. 구청장 등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서 해당 감사에 자문을 수행하는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감사 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① 구청장은 매년 준공 후 2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구 소재의무 관리단지를 대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표창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2009.02.23.)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폐지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공동주택조정위원회,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2010.12.29)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 항부터 제⑥항까지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⑧항부터 제⑭항까지 생략부 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⑭ (생 략)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8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㉜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건축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21.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⑮ ~ &#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x3257; ~ &#x325b; 생략부 칙 <조례 1823호, 2025.12.31.> 이 조례는 2026. 1.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