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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8. 2.>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28.>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7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보은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보은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은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은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은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은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세부 산출기준)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양에 대한 요금은 별표 2 및 「보은군 수돗물 공급조례」별표 2의 요율표에 따른다.②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징수한 뒤에 수도공사등을 한다. 다만, 수도공사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공사등을 한 뒤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현금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해당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을 분할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등)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등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사시행자)① 군수가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등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수도공사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공사등의 설계 및 시공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금액과 납부 시기는 별표 2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 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2. 생활디지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3. 인터넷 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디지털을 이용한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등
보은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 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보은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보은군협의회, 보은군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보은군협의회, 새마을문고보은 군지부, 보은군새마을청소년봉사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 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 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제5조 (보험 및 공제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02.13>

부칙 <제정 2012. 04. 27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㉒ 생략부 칙 <조례 제2831호,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기동수리반”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 조손가정마.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바. 경로당 및 마을회관사.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생활불편”이란 전기ㆍ가스ㆍ수도ㆍ보일러의 고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동수리반 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의 생활불편을 처리하기 위해 기동수리반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專用) 회선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③ 기동수리반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전용(專用) 회선을 통해 생활불편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경우 마을이장 또는 노인회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④ 생활불편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⑤ 기동수리반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생활불편의 범위)① 기동수리반이 처리하는 생활불편 사항의 재료비는 세대 및 경로당 및 마을회관 연간 15만 원 이하의 소규모 정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전기시설 교체 또는 수리. 다만, 한국전력공사 소관 민원은 제외한다.2. 가스ㆍ수도ㆍ보일러 시설의 교체 또는 수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 또는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2.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있는 민원③ 군수는 연간 세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생활불편처리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5.>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이하 “ 생활자원 순환센터”라 한다)로 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로 구분한다.②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산척길 209-5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①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보은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2.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3.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바닥재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5.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군내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처리할 수 있다.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제5조(관리·운영 등)① 군수는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3항에 따라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자로서 2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② 군수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감시)① 군수는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감시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 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2. “멘토”란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의 농업인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4.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①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② 군내에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주작물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3ha이상, 기타작물 1ha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④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육성)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외 교육훈련 시 멘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3. 멘토링제 성과분석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은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은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23호, 202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이하 “선정 기준일”이라 한다)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나.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 보은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하고 지방세를 보은군에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제3조(지원 대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이 경우 선정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표창장 수여.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나.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다.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3조(상징물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4. 군기, 문장, 휘장: 「보은군기조례」에서 별도 관리5. 군조(郡鳥): 까치6. 군목(郡木): 대추나무7. 군화(郡花): 개나리

제4조(상징물 관리)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에 한정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 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상징물을 사용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승인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에 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대한 사용료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 또는 지원하는 사업, 행사 등에 사용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1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기획감사 분야 위원회명 및 근거법령에 다음 사항을 각각 신설한다.3. 보은군 상징물관리위원회,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제5조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60307 / 시행일: 2006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2. 벌채현황 또는 실적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3. 전문인력의 양성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보은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5.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군수는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보은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89. 4. 17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19890308 / 시행일: 198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또는 보은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보은군 또는 보은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소(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　2. 21　조례 제 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 10　조례 제 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28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8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에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로하고 0.5㎡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납한 점용료등은 잔여기간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하는 점 용료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3. 1. 13.)

부 칙 (1995. 12. 30 조례 제14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3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로더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14.>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방법)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5.]

제8조(교육비의 반환)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5. 12. 5.>]

제9조(면허증 교부)① 교육 이수 후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수료증을 지참하고, 군 담당부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8., 2024. 8. 2., 2025. 12. 5.>② 제1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2. 5.>]

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2016.10.1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⑦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5호, 2025.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12. 12)

제2조(기능)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본조 전문개정 2007. 11.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보은군의회 의원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4. 그 밖에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등의 장 등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보은군상수도수질감시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11. 15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8호, 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7.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리계"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①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②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6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7.4.28.>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과 및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9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28. 조례 제2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은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의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자문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자문위원,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 내용, 주요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13, 2008. 12. 12, 2016.12.29.)

제2조(세입·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른다.1. <삭제 2018. 5. 4.>2. <삭제 2018. 5. 4.>3. <삭제 2018. 5. 4.>4. <삭제 2018. 5. 4.>5. <삭제 2018. 5. 4.>6. <삭제 2018. 5. 4.>7. <삭제 2018. 5. 4.>8. <본조개정 2008. 12.12, 2016.12.29., 2018. 5. 4.> <삭제 2016.12.29.>

제5조(전출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 1. 13.)(개정 2008. 2. 15)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3.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5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5. 4.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3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3. 11. 10.>(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선수단을 말한다.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군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지원 계획4.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ㆍ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스포츠마케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 단위 체육대회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국 단위 체육대회 신규 유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및 체육·숙박업·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2.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3.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4.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보은군 관내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2. 10.]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②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액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 감면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6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군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보은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 및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 착수 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거나,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 등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상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12. 31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⑲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50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5호, 2018. 12. 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권고)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①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일몰대상 시책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시설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은군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전문개정 2015.03.13>

부 칙 (1990. 12. 23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11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3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3. 13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식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산과 가공·유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량작물”이란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등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작물의 분류)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2. “식량산업”이란 식량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량작물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식량작물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식량농가”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보은군 식량산업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와 보은군 식량산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각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군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농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밖에 군수가 지명하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2. 위촉직가. 관계 기관·단체의 장나. 식량작물 가공업체 대표다. 생산자단체, 식량작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대표라. 그 밖에 식량작물 생산·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협의회의 기능)①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식량산업 관련 현안 논의 및 주요 의사결정2. 식량작물 정책사업 시행 문제점 및 제도적 해소방안 검토3. 종합계획 추진상황 및 목표 달성 진도 점검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식량산업 주요사항 점검 및 현안 정리2. 식량산업 추진사항 점검 및 관리3. 품목별 식량작물의 특이사항 취합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발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식량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량작물의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식량산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식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품질의 식량작물 생산 및 확대를 위한 지원2. 식량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3. 식량산업 관련 교육·연구·체험 지원4. 식량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의 양성 지원5. 그 밖에 식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관내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관련 단체의 육성 등)① 군수는 식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의 구성을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식량농가, 관계 기관·단체가 식량작물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 기관·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식량산업의 육성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 사막”이란 식품 접근성 및 유통 인프라 취약으로 주민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신선하고 필수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이란 식품 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3. 식료품 공동배송 체계 구축 지원4.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동체 육성)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보은군 식품위생영업 관련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하려는 경우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려는 경우3.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하려는 경우② 식품소분·판매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③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으로 한정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6.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단체나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할 때도 이와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③ 식품위생업소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299호,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3.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옥외영업장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영업행위 제한)①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14.>

부칙 <2015.10.23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2호, 2016.10.14.,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⑧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