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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2008.04.10, 2020.02.1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0.02.1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5.09., 2020.12.2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5.05.03, 1997.01.20, 1998.09.10, 2003.05.09, 2007.04.02, 2008.04.10, 2009.01.28, 2015.01.02, 2015.07.01, 2020.02.10.>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2008.04.10, 2016.10.10.>

제6조(수입)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제7조(지출)①기금담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03, 1997.01.20, 2003.05.09, 2008.04.10, 2016.10.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05.03, 2001.04.20, 2003.05.09, 2016.10.10.)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16.10.10.>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단서4.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08.04.10, 2016.10.1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5)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였음에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2015.07.0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11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20.12.21.>(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3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1.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

제5조(비용부담 등)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5.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공공의 안전이나 서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일 것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③ 의류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광역시 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폐의류재활용협의체)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처리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출시기)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2항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구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9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등에 따른다.

부 칙 <제1882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01202 / 시행일: 2010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201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집행부 및 의회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구청장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행정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ㆍ서구청 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문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20080410

제2조(종류)① 공인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04.03, 1996.03.25)1.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1997.07.19)4.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 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04.03)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4.03, 1996.03.2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03.25)

부 칙 ①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 공인은 구청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협약 체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 등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 등 의회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주관ㆍ지원4.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 물품의 지원6.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체결식 등)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1128 / 시행일: 20081128

제2조(전문)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0610 / 시행일: 2009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하여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표기원칙)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은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한다.② 규칙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에는 낫표(「 」)를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로 한다.②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③ 광주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서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을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제17조 중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322 / 시행일: 20160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의회의 소유 및 관리물자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3.22.〉② 회기 중에는 의회건물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3.22.〉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총선거후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개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등원시 패용토록 한다.〈개정 2016.3.22.〉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①항에 준하여 교부한다.〈개정 2016.3.22.〉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3.22.〉⑤ 삭제〈2016.3.22.〉［제7조에서 이동 2016.3.22.］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의원배지는 제7조제1항에 준하여 1991년 12월중 교부한다.부 칙 (2009.06.10.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2. 의회규칙 제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회기, 의원배지, 문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포상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2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선진지 견학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2008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11.14)②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위원은 구의원 전원, 전문위원 1인, 구보편찬상임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함) 1인으로 한다.(개정 1998.11.14)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상임위원은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원고의 수정·교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01.18)

제7조의 1(실무소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대변인, 상임위원,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1998.11.14)③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작성 및 광고업무 등을 담당한다.(신설 1996.01.18)

제9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01.18)

제11조(자료수집)①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상임위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개정 2015.5.22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공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보조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9.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정책과제 수행 및 보고서 제출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2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8호, 2022.1.13.>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3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12.30.]

부 칙 (1991.04.13)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선출되어 의회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4. “정당한 공무수행”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여비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6. 이 조례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재직 중 수행한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로 인하여 퇴직한 후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은 총 1억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고소·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2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환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이하 "서류제출 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 ①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광주광역시서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개정 2019.11.14.>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심문한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전에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4.>

제4조(증인 등의 선서) ①의장 또는감사,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③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에는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① 제2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개정 2019.11.14.>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서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9.11.14.>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4.>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9.11.14.>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 ①증인 등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②증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 할 수 있다.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때에는 의장이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②제1항의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0.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개정 1997.07.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10.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서구(이하"구"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1.12.30.>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 ·국장, 실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9.2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4.12.31, 개정2008.09.22)6. 법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또는 징계 대상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또는 징계 대상자 (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13.>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8호, 2022.1.13.>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연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 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교육연수 과정은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대한 의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20160524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4.>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5.2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10.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02. 서구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24. 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5>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권을 최우선으로 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2.8., 2021.12.30.>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7.15]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2.8., 2021.12.30.>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2.8.>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2.8.]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8.]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21.12.30.>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2. 제5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4.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위배한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19.2.8.]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심사와 징계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9.07.15.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8.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지급기준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30.>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우리 구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2.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우리 구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별표3)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1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0.12., 2021.12.30., 2024. 1. 8.>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07.0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정의)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4.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3.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5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7.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0호, 2023.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0호, 202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8호, 2024.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7.11)1.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개정2011.7.11)3.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7.11)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7.11)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인2.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②제1항의 상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4인 이내로 한다.③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7.11)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③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의일 7일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7조(실비보상)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②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대 구의회 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부　 칙 (2011.7.11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에 소속된 자2. “의회체험활동”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견학’, ‘모의의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자(이하 “참가자”라 한다) 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가자 준수사항 등 담당자의 안내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신청 절차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매년 2월 말까지 구의회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 신청 및 절차)①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구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의회체험활동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참가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마감 후 그 결과에 대해 신청인에게 문자, 문서, 전자우편, 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참가 여부가 ‘불가’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한다.④ 의장은 신청이 과다하거나 회기 일정 등으로 의회체험활동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일정 조정 또는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의회체험활동 참가자 준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한다.

제7조(체험활동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② 의회체험활동 중 ‘견학’ 및 ‘모의의회’는 회기(정례회 및 임시회)가 없는 기간에 운영할 수 있다.③ 의회체험활동 진행 시 필요한 경우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 시설 사용 및 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자를 위한 안내 및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또는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다.⑤ 의장은 모의체험활동 중 모의의회 체험에 한하여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중립성 및 제한)① 의회체험활동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방자치의 이해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목적을 저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회체험활동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진행 중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참가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종교적·영리적 목적을 위해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의회체험활동의 목적에 반하거나,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제한하거나 의회체험활동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자, 문서, 전자우편,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소감문 또는 설문조사 등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감문 및 설문조사 결과를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및 홍보)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참가를 위하여 교육청,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법률 사항에 관한 자문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의회에 4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8.>② 제1항에 따른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13.>1. 개업 중인 변호사2. 대학 법률학 교수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③ 입법·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쟁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위촉의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 및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2조(기능)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2. 건설,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자문3. 정책지원과 과제발굴 등 구민복지증진 대안 제시 등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정책자문단은 구의원 5명, 민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은 정책자문단에서 호선한다.③ 단장은 정책자문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정책자문단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책자문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3. 정책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정책자문단은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책자문단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의할 안건을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문단 소집은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라고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3. 7. 31.>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포함)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31.>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삭제 <2023. 7. 31.>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 위원은 전문위원 및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심사회의 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 7. 31.>③ 삭제 <2023. 7. 31.>④ 삭제 <2023. 7. 31.>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7. 31.]

제4조의2(심사요청)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팀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표2 서식 및 자동생성 PDF파일)2. 심사 및 허가기준 검토서(별표1 서식)3. 출장계획서 방침결재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서류 [본조신설 2023. 7. 31.]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31.>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23. 7. 31.>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54호, 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0호, 2023.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