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무안군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5.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6.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7. “복지점수”라 함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개인별로 부여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무안군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 그 밖에 무안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의시설로써 휴게실·구내식당 등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성휴게실·체력 단련실 등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 실시 등)2. 직장 동호회, 체육행사 및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3.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개정 2021.12.30.)4.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및 현장 활동에 따른 물품지원 등5. 임신·출산·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지원, 장려금 지원 등)6. 직원 상조물품, 행정배상공제7. 직원 단체복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6조(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기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전출·해외파견·정직·휴직·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부터 정지된다. 다만,「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③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기본복지점수는 군수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여야 한다.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년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건강관리 등의 지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4.8.)(개정 2019.12.30.)2. 위촉직 위원 :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그와 관련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무안군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로 간주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위촉될 당시부터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30. 제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2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