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관리책임)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97·11·10>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5·2·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를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90·7·9>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92·9·1>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89·2·23, 92·9·1>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삭제 <97·11·10>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내(시·군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 격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2. 도내(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16조의2(불용품의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 된 물품 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보훈관련 단체, 비영리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본조신설 2020.10.5.]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89·2·23, 92·9·1, 95·2·3, 2012·6·11>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신설 89·2·23>

제18조(불용품의 폐기) 물품관리관이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 (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지정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개정 95·2·3>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89·2·23, 92·9·1, 97·11·1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89·2·23>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2·23>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89·2·23>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11·10>② 삭제 <89·2·23>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9·2·23 조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9 조1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6 조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9·1 조1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3 조1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1·10 조1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3402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01호,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