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방안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① 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등)①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3.7.11>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5. 사업비 산출근거6. 사업비 조달계획7. 유지관리계획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상,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 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⑦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3.7.11>

제20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제21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2조(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95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협의체 업무담당”을 “협의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17조제5항 중 “공동위원회 업무담당”을 “공동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13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