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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수여대상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동두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2.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동두천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나. 행정, 과학, 기술, 예술, 관광, 산업, 경제, 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31.>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외국 국가원수2. 외국 자매도시의 장

제4조(수여)① 명예시민증서는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7일이내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7. 1.31.>②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외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내국인에게는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신설 2009.4.24. 2017. 1.31.>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4>

제6조(예우 등)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2. 5. 10.>

제7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31.>

부칙 <2005. 6.1 조례 제12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4. 24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담당관,과·소·동장이 추천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일 20일 전 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2017.12.4.>

제3조(명예시민증서 서식) 명예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1. 내국인인 경우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나.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2. 외국인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 [전문개정 2009.6.25]

제4조(공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5조(수여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 동두천시 명예시민임을 인식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시 초청2. 정기적으로 시장 명의의 연하장·시정 홍보책자 등 송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우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관리 한다.

부칙 <2005. 6. 1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5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⑪생략⑫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과·소·동장”을 “담당관, 과·소·동장”으로 한다..⑬내지·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관, 과·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5.2.,2017.12.4.>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3.7>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 12. 4.>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시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1981. 7. 1 규칙 제 10호>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94. 8. 2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5. 28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3. 7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생략·동두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내지·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동두천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이하“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북부 동두천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봉사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5. 모범운전자회원의 역량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정 2025. 9. 30.>6. 그 밖에 긴급재난 대응, 교통혼잡 해소, 지역 교통문화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9. 30.>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필요 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동두천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동두천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고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동두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관광약자 관광 활동 지원방안3.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성 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4.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홍보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②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5. 그 밖에 무한돌봄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와 네트워크팀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대신하며, 운영사항은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준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무한돌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 자원연계 자문 · 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 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1.31.>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칙 <2012.1.13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따른 경과조치)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의 조 제목을 “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한다.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삭제한다.②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을 “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고,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정의)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활동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급 등)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 조성은 20억 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1. 동두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을 2025년부터 1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며,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하고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문화예술의 활동 및 보급 지원2.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3. 국가유산 및 향토 유적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 지원

제5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 조성 적립 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면 제8조에 따른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 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7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5. 5.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진흥 담당 부서 과장(당연직)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예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설 2025. 6. 30.>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6. 30.>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동두천지회” ( 이하 “예총”이라 한다 )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4.11., 2025. 6. 30.> [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25. 6. 30.]4.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6. 30.]3. <신설 2016.4.11.> <삭제 2025. 6. 30.>4. <신설 2016.4.11.> <삭제 2025. 6. 30.>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 및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5. 6. 30.]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2. 장르별 시민축제 및 지역 예술제3.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4.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기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정 2025. 6. 30.>5. 문화예술 관련 전시ㆍ공연ㆍ기획ㆍ연구활동 사업 <개정 2025. 6. 30.>6.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6. 30.> [전문개정 2016.4.11.]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11., 2025. 6. 30.>

제7조(문화예술행사 평가보고회) [기존 제6조의1에서 이동 2025. 6. 30.]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발전과 지원·육성을 위하여 시 지원금 2천만원 이상인 문화예술 행사(경연대회 또는 발표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사 종료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평가보고회에는 시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③ 행사주관부서는 평가보고회 개최시 행사의 내용과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부 칙 <2009.10.20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4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2016.4.11.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5. 6. 30.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 보급ㆍ 보존ㆍ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동두천시 역사 편찬 사업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08. 12. 3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23) 생략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3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두천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민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동두천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동두천시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③ 동두천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동두천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동두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동두천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부 칙 <2019. 11. 25.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동두천시 문화의 날’ 참여자②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2조의2(관람료의 감면) 소장은 ‘동두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회관의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공연·전시회 관람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소장은 ‘동두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2016072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다. 물품출납원 ·회계과 물품관리업무 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회계업무팀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각 부서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3.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어서는 각 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시장 - 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자치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동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3. 물품관리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부 칙 <1988. 5. 30 규칙 제2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 11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10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 4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30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7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8 규칙 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 8 규칙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 “사무장”을 “행정민원업무주사”로 한다.⑦ 생략부 칙 〈2007. 2. 16 규칙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20.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장려 및 주민 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2. “대여”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ㆍ대여 대상 작가는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으로 한다.1.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시전(개인 또는 단체) 1회 이상 참여자2.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자

제5조(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① 미술품 임차ㆍ대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의결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 여부 심의3. 임차ㆍ대여 가격 의결4. 작가의 문화예술 또는 지역 발전 공헌도 검토5. 그 밖에 미술품 임차ㆍ대여와 관련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ㆍ예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제3조에 따른 분야와 관련된 예술단체 회원이나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⑤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 팀의 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미술품 임차)① 시장은 제3조의 미술품의 범위에 속하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작가의 미술품을 공고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다.② 미술품을 시에 빌려주고자 하는 작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전단에 따른 서류 등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미술품의 월 임차료는 작가의 임차 희망가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미술품 임차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시장이 미술품을 임차할 때는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⑥ 시장은 지역 작가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작품 임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작가 1인당 임차할 수 있는 작품의 수량과 임차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 대여)①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제8조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또는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② 미술품의 월 대여료는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대여할 때는 대여자에게 미술품을 대여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및 결정)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작가 또는 소장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임차할 미술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미술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행규칙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ㆍ대여 여부 및 적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 미술품 임차ㆍ대여 선정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임차ㆍ대여한 자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품 임차ㆍ대여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임차ㆍ대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반대급부적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실비보상이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을 말한다. <개정 2017. 1.31.>2. 자원봉사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31.>3. 공연출연자란 시 주관 체육행사,문화재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31.>4. 발표자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31.>5. 환경오염 신고자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1.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2. 시 계획에 의한 부업대학생의 인건비 지급3.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공청회, 세미나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와 공연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4.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4조(실비보상) 시장은 제3조의 범위내에서 시책의 추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투자유치사업)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유치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2025. 5. 2.>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밀준수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방법)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위하여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제5조(민간전문가 등 활용)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조사·연구용역·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조사·연구용역·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이행보증)① 민간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시협약 이행보증을 위해서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2. 그 밖에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이 정하는 협약이행 담보대책 증빙서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보증의 기산일은 실시협약 체결일로 하며 만기일은 시설의 준공일로 한다.

부칙 <2010.3.31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규칙 제124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부대”란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말한다.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관·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관)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④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⑤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해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2.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ㆍ협력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이 있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적용)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의 적용을 받는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협의된 기간 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안보 관련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임기 및 활동비)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자문관은 위촉직으로 주 20시간 이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활동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② “특이민원”이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성희롱, 외모ㆍ신체ㆍ가족 비하 등의 인격모독3. 상해 협박, 직접 욕설, 혼잣말 욕설 등의 폭언4. 폭력, 기물파손, 주변 민원인 위협 등 점거 및 폭행 행위5. 흉기ㆍ인화물 등 위험물 소지 및 신변 위협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7.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8.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③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특이민원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④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고소ㆍ고발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는 대응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특이민원 대응 및 계획 수립)①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특이민원 발생 및 대응 현황 등 실태조사2. 민원담당공무원 근무 시 안전 확보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보호 의무)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분리 및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2.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변경3. 시장에게 특이민원 발생 현황 보고4. 비상대응팀 즉시 운영5. 해당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사전 경고6. 그 밖에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민원담당공무원은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이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소ㆍ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조치 금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신고 또는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등)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ㆍ비상벨ㆍ자동 녹음 전화 설치2.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의 구성ㆍ운영3. 민원창구의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음성 안내5. 휴대용 영상 및 음성기록 장비 등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민원담당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담대응팀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전담대응팀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관련 업무2. 주민등록 관련 업무3. 통합민원(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4. 토지이용(도시계획) 확인원 관련 업무5. 차량등록 관련 업무6. 여권발급 관련 업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동두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2.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동두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와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7., 2017. 7. 3.,2019.8.1.>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부칙 <2013.8.8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을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및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권리보장, 자립 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ㆍ지역 사회 참여 활동 등 지원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 활동ㆍ돌봄 지원7.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9.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 대책2. 실종 현황 등 실태 조사3.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4.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종 예방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2.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제10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종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운영과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 취득 단체는 시설물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31.>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1.31.>②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부 칙 < 2012. 12. 31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부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8. 조례 제2161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②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③ 「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④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같은 조의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⑤~⑩ 생략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19. 10. 7.>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0. 7.>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19. 10. 7.>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 10. 7.>

제3조(기본원칙)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시가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5.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9. 10. 7.>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5호에서6호로 이동 <2019. 10. 7.> ]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제8조제5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필요시 동두천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별표의 평가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1. 삭제 <2021. 12. 31.>2. 삭제 <2021. 12. 31.>3. 삭제 <2021. 12. 31.>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10. 7.] <개정 2021. 12. 31.>

제10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협력)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 경찰서장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듣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19. 10. 7.,2021. 12. 31.>

부칙 <2017.11.22. 조례 제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7.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7. 조례 제2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서 실시한 사업은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별도 세부기준 마련까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동두천시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3.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4.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7. 3.,2019.8.1.>

제7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 생략⑬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5. 평생학습관 수강료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3. 13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29. 조례 제2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②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③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제6호 및 제10호는 70% 감면, 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는 50% 감면한다.④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 수강료 감면기준 중 감면대상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⑤ 「동두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