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

제2조(종합계획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제3조(적용범위 등)①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03.21.>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1.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안 등의 유지보수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3.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보수4.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보수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6.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7.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8.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2.)

제5조(지원계획안내 등)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고흥군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1.9)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9.1.9)⑤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9)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조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9.10.2. 조2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1. 조3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9. 조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관리비용 지원계획 안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대상 우선순위)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해년도 중점정비 사업의 시설물2. 주민의 생활불편을 긴급히 해소하여야 하는 시설물3. 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지가 오래된 시설물

제4조(지원대상 선정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원사업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흥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사업을 완료하고,「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공사현장 전·후 사진, 공사비용 정산내역,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관련 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 결정된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집행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2.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규1384 상위법령 불부합규칙 정비를 위한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고흥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 및 반복전화마.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민원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고흥군·고흥군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제3조(민원응대 기본원칙)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정중한 태도로 이해하기 쉽게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특이민원 전화응대)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통화가 곤란함을 안내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1. 민원인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는 경우, 진정할 것을 요청하고 녹음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폭언을 중단하지 않은 때2. 민원인이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 중지 요청을 하고 녹음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성희롱을 중단하지 않은 때3. 민원인과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통화(평균 3분 이상)하여 용건 위주의 질문을 유도했음에도 같은 내용의 통화를 지속하고자 한 때4. 민원인이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전화한 때② 제1항제1호와 제1항제2호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민원을 응대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동일 민원인이 태도의 변화 없이 다시 전화한 경우 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민원을 응대한다.

제5조(특이민원 대면응대)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비상대응팀(부서장, 각 팀장, 서무담당자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비상대응팀은 업무분장(녹화·녹음, 민원인 격리, 법령에 따른 처벌고지, 위험징후 발생시 경찰 신고)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1. 민원인이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2.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중단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에는 상담을 종료하고, 상담 종료 후에도 민원인이 퇴청하지 않은 때3. 민원인이 폭행, 물품 파손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할 것을 요청해도 민원인이 응하지 않은 때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자의 요청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민원을 응대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동일 민원인이 태도의 변화 없이 다시 방문한 경우 팀장 또는 부서장이 민원을 직접 응대한다.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2. “공무원 등”이란 고흥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지역치안센터 연결 비상벨3. 자동녹음 전화설치4. 그 밖의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ㆍ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하였을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피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흥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2.>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노동조합 추천 위원3. 인권,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피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발조치 (단, 고발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며, 고발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2.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3. 제5조 및 제6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⑧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⑪~&#x32b4; 생략⑩「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통보서는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되, 2개이상의 설립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출된 설립통보서순으로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협의회법"이라 한다) 고흥군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 후 협의회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이내에 설립통보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4.10.>③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 통보서의 하자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통보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보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회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협의회법 제3조제2항 및 협의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는 협의회 설립단위 기관의장이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협의회 가입금지업무현황을 공고와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관련 규정에 의한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임용권자의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절차)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원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③ 회원은 협의회조례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사표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의사표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인에게 그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① 회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 등 협의회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균등하게 갖는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 준수의무, 협의회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 적법한 협의회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다.

제7조(협의회의대표자 협의위원 선임)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법령 및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② 협의위원은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가. 사무실의 조명, 청결, 안전나. 휴게실·탈의실·흡연실 설치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등2.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나.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하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라. 성과급과 표창의 공정성 등3. 공무와 관련된 고충에 관한 사항가. 적성에 맞는 보직나. 직장내 경보비용 합리화다. 당직부담의 경감 등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가. 제안제도의 활성화나. 직원간담회 정례개최다. 동호인모임 활성화 등②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의한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2.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3. 법령개정사항4. 사회일반상규에 반하는 사항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회 협의한 사항 등
고흥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3조(사업의 범위)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사업의 시행)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제6조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3. 사용·수익 계약서와 그 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파산·법인 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과 단체·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5.「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법인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 기업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군 의회 의원2.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6.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지원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마을통합 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도 있다.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공영장례의 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공영장례의 방법)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이하 “장례 수행자”라 한다) 그 사람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제공4. 화장 및 봉안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배까지를 상한으로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2. 일반회계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팀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종합민원실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26. 4. 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 주요내용 등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군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 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1997.7.14.>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1997.7.14.>③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만 날인한다. <개정 1997.4.17.>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4. 규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규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규11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고흥군공인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규12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1. 6. 29., 2025. 5. 22.>

제2조(구성)①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9. 30., 2021. 6. 29., 2025. 5. 22.>2. 2명의 위원은 고흥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5. 5. 2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9., 2025. 5. 2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고흥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 6. 29.>2.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 6. 29., 2025. 5. 22.>4.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6. 12., 개정 2021. 6. 29., 2025. 5. 22.>5. 「고흥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5.,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개정 2021. 6. 29.>6.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 5. 2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고흥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2. 고흥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5. 2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② 고흥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2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1997. 11. 10., 2025. 5. 22.>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 <개정 2025. 5. 2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5. 5. 22.>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 1. 9., 2025. 5. 22.>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을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 5. 22.>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고흥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0. 조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12. 조2020) 이 조례는 고흥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9. 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법 제23조"를"법 제24조"로 한다.②~&#x3256; 생략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5. 조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30. 조2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29. 조2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무기계약근로자다. 산하기관의 임·직원2. “산하기관”이란 고흥군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 2. 25.〉4.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2. 25.〉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 의무)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흥군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 방법)① 제6조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1. 부패행위 신고자의 소속, 이름2. 부패행위를 한 사람,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한 사람3. 부패행위 내용,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 내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① 감사관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① 이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6. 2. 25.〉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① 군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행위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렴해피콜 운영)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기관·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군수가 정하며,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한다.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6. 2. 25.〉

제13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청렴포상 운영)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실과소와 읍면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이하 “오동나무 청백리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오동나무 청백리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다.③ 오동나무 청백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흥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흥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고흥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군수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 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 사업자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고흥군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임대료 및 물품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8. “체불물품대금”이란 공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재 물품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한 대금을 말한다.9. “관급공사”란 전라남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등 사용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제1호서식)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한 후, 사업 준공시 계약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계약 담당부서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표준계약서 작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를 작성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제9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시행과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체불신고 전담창구 지정·운영)① 군수는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체불신고센터 전담창구를 지정·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부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연중3. 신고대상: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및 체불물품대금4. 신고방법: 서면접수가. 주간(09:00 ~ 18:00):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군청 당직실②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체불신고는 별지 제6호의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해당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창구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체불물품대금 등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자료제출 요구)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12.5. 조32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관급공사 계약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흥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 포용조수량 3백만톤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 칙 (1994.4.12. 조1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 칙 (1998.9.7. 조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 “관학협력”이란 고흥군이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학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추진5.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활동6. 그 밖에 군수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 (신청 및 지급)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흥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고흥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고흥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고흥군민의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고흥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3. 국기 보급사업4. 국기 사랑운동 및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9.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료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고흥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4.6.>2.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4.6.>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6.>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0.4.6.>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양 도시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교류의 확대) 군수는 양 도시간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9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ㆍ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4.6.>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군수와 상대 도시의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6.>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개정 2020.4.6.>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6.>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4.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12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등) <신설 2020.4.6.>① 군수는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업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4.6.)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물 및 관계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부 칙 (2014.5.1. 조23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고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0.4.6. 조27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군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군기)① 군기의 모양과 상징·의미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기의 게양과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4.4.>

제4조(금실의 부착)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1. 1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고흥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군민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신청 등)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고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또는 관련 용품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 관리식, 건강 간식 등
고흥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고흥군민의 날은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이날이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흥군의회와 협의하여 그 개최 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

제3조(행사)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을 포함한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12.16.>② 군민의날은 옥내행사인 기념식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동 문화·체육행사는 격년제로 한다. <개정 2003.12.16.>

제4조(행사 및 비용지원)① 행사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문화예술·체육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신설 2003.12.16.>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 등을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9.25. 조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8. 조1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6. 조187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1조(목적) 팔영산 높은봉에 정기를 받은 수려한 이 고장을 근면 협동과 화합으로 다져 부강하게 이룩하고 번영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들어 널리 불려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 및 군민 체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규정에 의거 고흥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제4조(사용허가등)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군민회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 조건(허가증 이면기재사항)을 제시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납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 7. 25.>③ 사용료의 납부 영수증 제시가 있을 때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8. 7. 25.>

제5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과 사회안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6조(사용제한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할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전일까지 군지정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비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관람료 예매액을 포함한 수입금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80%반환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70%반환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반환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 40%반환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전문개정 2010. 9. 13.]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회관의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습, 자선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나, 본 시설을 훼손하는 시설은 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9. 23. 규1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12. 조1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9. 조1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24. 조19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2. 조2021) 이 조례는 고흥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13. 조2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30. 조2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6. 조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3. 조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25. 조2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흥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라 함은 군민이 알아야 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의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2. “고흥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라 함은 군정의 전 분야와 특정분야에 관한 사료, 논평, 여론, 생활정보, 광고 등을 신문의 형식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명칭)① 군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의 명칭은 “고흥군민광장”으로 한다.

제4조(게재사항)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2. 고흥군 소속직원의 인사발령, 채용공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식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고흥군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군정소식 및 현황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 생활정보, 미담사례, 광고 등에 관한 사항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 향우의 의견 투고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소식지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공무원, 언론인, 홍보매체 전문가 중에서 군정 홍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만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23.8.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수당 등)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5.11.27 조1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조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7. 조1922)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4. 조2025)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31.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