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7.2.21]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상담 및 지도3. 여성의 기술인력 양성 및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4.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5. <삭제 2016.12.29.>6. 기타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4조(관장)① 회관의 관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6.8.22, 2007.5.18, 2008. 09. 29, 2009.12.31., 2024. 8. 1.>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운영관리)①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시 시설물의 운영, 사용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위탁운영)① 제6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③ 회관을 사업위탁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등 징수)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별표 2 기준에 의한 교육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초과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운영 관리비 및 제3조의 업무 이외의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01. 12. 13.)4. (삭제 2001. 12. 13.)5.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자 등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12.29.>5.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가 사용할 때 50% 감면 <신설 2016.12.29.>

제14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2018. 8. 31.>1. 감염병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8. 8. 31.>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

제16조(손해배상)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비품,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및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설비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4. 10. 24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6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0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3.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⑩ ∼ ⑮ (생략)부 칙 (2007. 2. 21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8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보은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09. 29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⑨ 내지 ⑪ 생략부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⑦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⑧내지 (17)생략부칙 <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개정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