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내규,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width: 250.2px;" align="right"><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td> </tr> </tbody> </table>전부개정 1995. 9. 1 내규 제27호개정 1998. 7. 9 내규 제37호2002. 3. 30 내규 제52호2003. 1. 29 내규 제55호2003. 3. 7 내규 제56호2004. 2. 4 내규 제65호2005. 2. 4 내규 제67호2006. 4. 10 내규 제78호2007. 6. 15 내규 제85호2008. 2. 11 내규 제93호2013. 12. 24 내규 제156호(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2014. 6. 2 내규 제161호2015. 8. 20 내규 제177호2016. 7. 4 내규 제188호2017. 1. 1 내규 제188호2018. 1. 19 내규 제212호2018. 9. 14 내규 제217호2020. 1. 22 내규 제235호2021. 2. 9 내규 제241호2021. 12. 3 내규 제252호2022. 5. 23 내규 제261호2023. 7. 12 내규 제269호(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2023. 11. 15 내규 제270호(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2024. 6. 20 내규 제284호(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2025. 2. 26 내규 제29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헌법재판소장 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내규에서 헌법재판소장 결재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결재한다.1.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고유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다만, 다른 규칙이나 명령 또는 이 내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2.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3. 헌법재판소의 업무전반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의 수립ㆍ변경4.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중요업무보고5. 헌법재판소장 지시사항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중 이 내규에서 사무처장 이하의 결재 또는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포함), 과장(홍보담당관 포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ㆍ4ㆍ10, 2007ㆍ6ㆍ15, 2008ㆍ2ㆍ11, 2014ㆍ6ㆍ2, 2021ㆍ2ㆍ9, 2025. 2. 26.>② 삭제 <2007ㆍ6ㆍ15>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②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합의사항) 전결사항중 다른 실ㆍ국 또는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실ㆍ국 또는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통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사항중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부칙이 내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98ㆍ7ㆍ9>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담당관이,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를 “시설관리관 및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로 한다.부칙<2002ㆍ3ㆍ30>이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3ㆍ1ㆍ29>이 내규는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3ㆍ3ㆍ7>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4ㆍ2ㆍ4>이 내규는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5ㆍ2ㆍ4>이 내규는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6ㆍ4ㆍ10>이 내규는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7ㆍ6ㆍ15>이 내규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8ㆍ2ㆍ11>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3ㆍ12ㆍ24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5조 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②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별표 1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별지서식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③ 심판사무 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④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⑦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기재요령란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하고, “법무감사과”를 “기획감사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를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한다.⑧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의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부칙<2015ㆍ8ㆍ20>이 내규는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6ㆍ7ㆍ4>이 내규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7ㆍ1ㆍ1>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1ㆍ19>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②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기재요령란 중 “기획감사과”를 “평가감사과”로 한다.③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6조 ,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호,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⑦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제3조제1항에 정한 청사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것”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⑧ 헌법재판소 청사증축위원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8조제5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⑩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⑫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의 직위/직급표시란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⑬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1. 헌법재판관련 국내ㆍ외 자료 조사ㆍ번역ㆍ관리ㆍ제공2.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부칙<2021ㆍ2ㆍ9>

제2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공보관2. 행정관리국장3. 기획재정국장4. 심판정보국장5. 도서심의관6. 재정기획과장7. 심판지원총괄과장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②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홍보심의관실”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④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ㆍ기획심의관ㆍ재정기획과장ㆍ총무과장ㆍ심판제도과장ㆍ자료총괄과장ㆍ홍보담당관”을 “심판지원실장ㆍ기획심의관ㆍ홍보담당관ㆍ재정기획과장ㆍ심판지원총괄과장ㆍ총무과장ㆍ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⑤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각각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⑦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⑨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ㆍ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ㆍ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⑩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소관 실ㆍ국장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실ㆍ국장등”이라 한다)”을 “소관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⑬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부칙<2021ㆍ12ㆍ3>이 내규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2ㆍ5ㆍ23>이 내규는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23ㆍ7ㆍ1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보안관리란 및 23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24 교환실 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일련번호</td>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280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단 위 사 무 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5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결재권자</td> <td colspan="3" style="width: 97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전 결 권 자</td> </tr> <tr>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재판소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처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차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국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과장</td> </tr> <tr> <td rowspan="6" style="width: 28px; height: 15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5</td> <td rowspan="6" style="width: 70px; height: 15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청사와 <br> 공관의 방호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용</td> <td style="width: 210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출입문 개폐시간 지정ㆍ변경, 유사 시 폐쇄</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인원출입통제 ㆍ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통제</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출입증의 제작 ㆍ 발급 및 관리</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등)</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방호반장, 조장의 지정</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의 운영, 방호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일련번호</td>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280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단 위 사 무 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5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결재권자</td> <td colspan="3" style="width: 97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전 결 권 자</td> </tr> <tr>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재판소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처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차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국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과장</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4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23</td> <td rowspan="2" style="width: 70px; height: 4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당직명령</td> <td style="width: 210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당직근무명령, 변경승인 및 감독</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당직실 운영</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일련번호</td> <td rowspan="2" style="width: 280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단 위 사 무 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5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결재권자</td> <td colspan="3" style="width: 97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전 결 권 자</td> </tr> <tr>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재판소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처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차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국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과장</td> </tr> <tr> <td style="width: 28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24</td> <td style="width: 280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교환실 운영</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② 생략부칙<2023ㆍ11ㆍ15,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3. 청사관리과<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anchor-vertical:paragraph;table-top:2.82pt;table-anchor-horizontal:column;table-left:left;table-overlap:never;"><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7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일련번호</td> <td colspan="5" rowspan="2" style="width: 274px; height: 7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단 위 사 무 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6px; height: 2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결재권자</td> <td colspan="3" style="width: 99px; height: 2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전 결 권 자</td> </tr> <tr> <td style="width: 33px; height: 4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재판소장</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처장</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차장</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국장</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과장</td> </tr> <tr> <td rowspan="6" style="width: 29px; height: 15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1</td> <td rowspan="6" style="width: 63px; height: 15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국유재산</td> <td colspan="2" rowspan="3" style="width: 93px; height: 7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td>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취득ㆍ처분</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각종 법정보고</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등기촉탁 등 일반사무</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2" rowspan="3" style="width: 93px; height: 7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그 밖의 국유재산</td>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취득ㆍ처분</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각종 법정보고</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등기촉탁 등 일반사무</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td> </tr> <tr> <td rowspan="11" style="width: 29px; height: 28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valign="middle">2</td> <td rowspan="11" style="width: 63px; height: 28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valign="middle">청사 및 공관관리</td> <td colspan="2" rowspan="3" style="width: 93px; height: 7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rgb(0, 0, 0);" valign="middle">공사계획수립,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유지관리</td>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rgb(0, 0, 0);" valign="middle">5,000만원 이상</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53, 53, 53) rgb(0, 0, 0)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3,000만원 이상</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18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3,000만원 미만</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실 배정</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강당ㆍ회의실등 사용허가</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rowspan="4" style="width: 51px; height: 10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고</td>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93px; height: 5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발생보고</td> <td style="width: 67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중대사항</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67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경미사항</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93px; height: 5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처리결과 보고</td> <td style="width: 67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중대사항</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67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경미사항</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도급계약이행관리 및 도급업체 지도감독</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기타 청사 및 공관관리 일반</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rgb(0, 0, 0) rgb(53, 53, 53);" valign="middle">○</td> </tr> <tr> <td rowspan="4" style="width: 29px; height: 12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3</td> <td rowspan="4" style="width: 63px; height: 12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방안전관리</td>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방안전관리계획</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화재예방교육계획</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시설 관리요원 등 지명 또는 선임</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3px; height: 4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211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소방안전관리일반사항</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3px; height: 2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부칙<2024ㆍ6ㆍ20,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와 공관의 방호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영을 청사와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으로 하고, 방호반장을 보안관리대장으로 조장을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로 하고, 방호대원을 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일련번호</td>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280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단 위 사 무 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5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결재권자</td> <td colspan="3" style="width: 97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전 결 권 자</td> </tr> <tr>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재판소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처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차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국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과장</td> </tr> <tr> <td rowspan="6" style="width: 28px; height: 20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15</td> <td rowspan="6" style="width: 70px; height: 20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청사와 <br>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td> <td style="width: 210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출입문 개폐시간 지정ㆍ변경, 유사 시 폐쇄</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인원출입통제 ㆍ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통제</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출입증의 제작 ㆍ 발급 및 관리</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4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질서유지 관련 조치의 지시 (행위중지, 장애제거, 퇴거명령 등)</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보안관리대장, 팀장의 지정</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r> <td style="width: 210px; height: 4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그 밖에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 보안관리대원의 근무, 복무 및 복제 관련 사항 </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r> </tbody> </table>별표 중 제5-1호의 22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관리를 비밀관리로 한다.<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일련번호</td> <td colspan="3" rowspan="2" style="width: 280px; height: 6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단 위 사 무 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5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결재권자</td> <td colspan="3" style="width: 97px; height: 2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전 결 권 자</td> </tr> <tr>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재판소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처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사무차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국장</td> <td style="width: 32px; height: 4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과장</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28px; height: 8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22</td> <td rowspan="3" style="width: 70px; height: 8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비밀관리업무</td> <td style="width: 105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비밀취급인가</td> <td style="width: 105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Ⅰ급</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style="width: 105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운영</td> <td style="width: 105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Ⅱ급 및 Ⅲ급</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210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비밀관리</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td> <td style="width: 32px; height: 28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부칙<2025. 2. 26.>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대상자란 및 *국장등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②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란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란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③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