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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양주시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5.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9.>[제목개정 2023.6.29.]

제5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23.6.29.>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 등에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3.6.29.>⑤ 삭제 <2023.6.29.>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6.29.>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6.29.>[제목개정 2023.6.29.]

제12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3.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남양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거나, 1년 이상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서 사회진출 및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4.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ㆍ운영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이하 “산후조리비”라 한다)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1.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

부 칙 <조례 2045호, 2023.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남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093호, 2023.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였던 노동안전지킴이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양주시 새마을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 사업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신설 2025.12.29.>5.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개정 2025.12.29.>[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5.12.29.>]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79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의 경우 그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1604호, 2019.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24.7.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시설”이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조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주택법」 제2조제7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제3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하여야 할 사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 작성 요구2. 현장위치도, 상세도 및 피해 산출내역 작성3.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확보

제4조(원인자부담금 감면)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중 급수관구경이 확대되는 공사의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금액은 감면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소규모시설은 별표 1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1. 5. 13.>1. 송·배수관이 손괴된 경우: 영업용2. 급수관이 손괴된 경우: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된 해당 업종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직원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전자 및 안내자5. 파손현장 조사자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6조(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기간)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개요2. 납부금액3.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항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 5. 12.>1.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가. 1차: 실시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나. 2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개정 2014.11.06.>다. 3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신설 2014.11.06.>라. 4차: 준공 전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2. 주택건설사업가. 1차: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나. 2차: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개정 2014.11.06.>다. 3차: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신설 2014.11.06.>라. 4차: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3.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 협의시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개정 2014.11.06.>가. <삭제 2014.11.06.>나. <삭제 2014.11.06.>4. 이설공사 등: 공사비 산정 후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 납부5. 소규모시설: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 납부⑤ 제4항에 따른 납부시기에도 불구하고「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총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시 해당 연도의 단위사업비를 적용한다.

제7조(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1. 5. 13.>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3.07.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06 규칙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48호, 2021.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2022.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시가: 별표 56. 시의 나무: 소나무7. 시의 꽃: 개나리8. 시의 새: 크낙새

제5조(문장의 사용 등)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상 목적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 공무원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87호, 2023.7.2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남양주시시기조례2.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양주시시기조례」 및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상징물 사용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해당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2.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생활임금, 노사협력 및 예산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3.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심의안건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제11조제2항 각호의 내용을 고려한 다음 연도 생활임금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매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1. 물가 상승률,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2.「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되는 최저임금3. 재정상태 등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부칙 <2017.7.6.,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 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7. “건강취약계층”이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3.12.19.>8.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12.19.>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실태조사)① 시장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있는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9.]

제12조(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석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 해체ㆍ제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12.19.]

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 <2023.12.19.> ]

제14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 <2023.12.19.> ]

제15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종전 제13조를 제15조로 이동<2023.12.19.>]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10929 / 시행일: 201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부처, 도 평가,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2. 5. 12.>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2.>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할 때 해당 성과에 대하여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이하 “기여율”이라 한다)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율이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5. 12.>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자체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③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2.>④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5. 12.>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5. 12.>②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2.>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5. 12.>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예산성과금 등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개정 2022. 5. 12.>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3. 증명자료를 포함한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5.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7호, 일부개정 201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1호, 개정 2017.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5호, 개정 2018.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3호, 개정 2022.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9호, 202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1호, 2025.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지방세법」,「경기도 도세 조례」및「남양주시 시세 조례」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납부건수 3건 이상에 대하여 최근 3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직전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4.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시 관내에 주 사업장을 둔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납부건수 3건 이상에 대하여 최근 3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다만, 개인의 경우 20세 이상인자로 한정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직전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하는 자는 제외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큰 기여를 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①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등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1. 성실납세자 :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 중 지방세 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시세 납부액, 체납유무, 시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세정시책의 제안 건수 및 실효성과 시책추진의 구체적인 기여도② 선정인원 및 범위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4. 시가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 시 1년간 입장료 및 관람료 등 면제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등으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5.04.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성실납세자등 인증 후 1년간 면제②「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성실납세자등 인증 후 1년간 면제③「남양주시 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성실납세자등 인증 후 1년간 면제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①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의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2.>1. 성실납세자 : 16명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1명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1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적합한 선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범위 등)①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에 한정하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2.>1.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본인 소유 차량2. <삭제 2022. 5. 12.>3.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문화ㆍ관광 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신설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확인증(이하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① 남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확인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650호, 2019.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9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2조(소비자상담실의 관장업무) 「남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비자상담실에서 관장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 추진2.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3. 시험·검사 의뢰 및 사실 조사4. 소비자분쟁의 처리5. 소비자정보 및 자료 제공6. 그 밖에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제외) 조례 제6조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중 다른 법령에 의해 특정분야에 대한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①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실·과·소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④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기관 등에서 실시한 과학적인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처리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처리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5조(심의대상요금의 범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조례 제12조제7항제5호에 따른 시 관여 요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2. 삭제<2021.12.2.>3. 「남양주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4.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5.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요금6.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정한 하수도요금7.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8.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이용료, 사용료 및 관람료9.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증명발급 등의 수수료10. 그 밖에 조례로서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과 시장이 관여하는 인가ㆍ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요금 등

제6조(심의안건 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의 처리)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결재 후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한 열람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
남양주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050726 / 시행일: 2005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또는 남양주시장(이하“시”라고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시가 원고인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시가 피고인경우：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05.07.28>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수행자 중 공로가 가장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07.2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5.07.28>② 포상금의 지급 여부는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개정 2005.07.28>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본안사건 : 1인당 20만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5.07.28>2. 신청사건 : 1인당 10만원 이내(다만, 본안소송의 계속 중에 당해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8>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의 확정 및 배분)① 시장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③ 조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배분받은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 29.>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방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②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내역서와 체납액을 징수하기까지의 추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4조(공적심의)① 징수과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위원회에 공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이후에 징수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일 또는 부과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2. 그 밖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의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7. 29.] [전문개정 2021. 7. 29.]

제5조(대장비치) 징수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9., 2021. 7.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10.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1.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이하생략 -부칙 <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4호, 2021. 7. 29.>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이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을 말한다.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방안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토지의 점용이나 토석 모래등의 채취에 대한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점용료등”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토지의 점용허가 또는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부당이득금”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얻은 이득금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을 부과·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부과·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징수하되, 허가년도분은 허가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2.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18.02.28.>4. 1건에 대한 1회계년도분의 점용료등 산정액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등을 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높아진 비율에 따라“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법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이 된 경우 <개정 2025.5.8.>4. 특별한 조건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제9조(부당이득금 징수)① 시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② 부당이득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당해 점용료등의 산정시에는 제3조제2항제4호, 제5호,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부당이득금은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징수한다.

제10조(보칙) 점용료등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과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3.2., 2022. 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시행공고된 공사 또는 시공중인 공사는 이 조례에 의한 공고 또는 공사로 본다.부 칙 (개정 2012.3.2.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12.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02.28. 조례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추진계획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수상레저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하 “안전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2.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3.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4. 수상레저 관련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양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남양주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이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번호)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민원처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증지 수입금 관리대장, 결손자료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증지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결손처분하고, 결손 처분한 증지를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08.14. 조례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증지는 폐기한다.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제2조(세입)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교부세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삭제 2004.01.01〉6. <삭제 2018.08.02.>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2.>1.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3. 법 제11조의4에 따른 친환경 청정사업 <개정 2023. 11. 9.>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5. 그 밖에 법 제22조제10호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08.0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운영하던 남양주시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와 남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이 조례에 의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액을 이입한다.부 칙 〈2004.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8.02.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4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통합과 소통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의견수렴, 토론, 제안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슈퍼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정 주요 시책 및 지역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2.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ㆍ사회단체 임원 및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중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장에게 개의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의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할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2054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