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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2.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6.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와 그 외의 분야와의 융합 사업7.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 사업8.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소장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기관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2조(구성)①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라. 소비자단체의 대표마.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김해시의 유통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전문 개정 2015.08.07)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 개정 2015.08.07]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08.07)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 2015.08.07>2. <삭제 2018.11.23>3. <삭제 2018.11.23>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분담)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를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2.12>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3.10.30］

제3조의3(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29, 2017.2.10.)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2.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20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비,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3.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3.10.30］

제3조의4(관리수수료 지급의 제한)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된 수수료의 체납2. 개별계량장비 미사용 부적정 배출의 방치3. 그 밖에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서 관리수수료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횟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및 부착함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와 같다.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ㆍ구입 등) (조 변경 2013.10.30)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3.10.30)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조 변경 2013.10.30)

제8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납부필증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조 변경 2013.10.30)

제9조(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조 변경 2013.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용수거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3.1.7.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0 규칙 제50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규칙 제564호 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규칙 제574호 2016.7.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규칙 제589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분 관리수수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37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뚜껑 상부 인쇄문구]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⑦ ~ ⑧<생 략>부칙 <규칙 제695호 2020.11.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자원화시설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자 또는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ㆍ법인ㆍ단체에 자원화시설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화시설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서식)2. 사업계획서3. 회의록(법인, 단체의 경우)4.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한 김해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제5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자원화시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시장의 승인없이 자원화시설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5. 자원화시설장의 적정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자원화시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7. 자원화시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8. 자원화시설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시간) 자원화시설장의 계절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요일은 운영하지 아니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많을 경우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1. 동절기(11월 ∼ 익년2월) : 09:00 ∼ 17:00 (8시간)2.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9시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음식물쓰레기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및 제1조, 제2조 및 제8조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556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김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방법)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공모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모집공고는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2. 모집공고에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면적·기간·사용료, 이동 영업여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일자·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3.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4. 시장은 취업애로 청년·저소득층과 일반인을 구분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문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및 영업기간)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② 시장은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에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무신고 영업자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5.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5. 응급환자 보호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다중 이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응급 장비를 설치한 설치권장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설치된 응급장비의 설치 장소, 설치 일자, 관리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구역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9.9, 2012.10.8., 2022.4.8.>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및 정수)① 김해시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ㆍ면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② 김해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2.10.8. 2014.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 8 조례 제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장유1동ㆍ장유2동ㆍ장유3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장유면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면장의 정수는 201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4.2.28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0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7호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1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6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2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7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3호, 2022.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5호,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2호,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서 정한 김해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통보 등)① 시장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체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위로금의 지급)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김해시 포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4. 김해시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의료급여시비부담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2. 8. 17, 2007. 1. 15, 2010.2.17, 2014.10.24, 2016.10.14, 2017.7.28, 2018.12.28., 2023.2.23.>② 김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12.28)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2. 8. 17, 2018.12.28)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2017.7.28., 2018.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호 200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0. 2.17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② ~ ⑤(생략)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생활안정담당주사로”를 “생활안정업무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⑨ ~ 64 (생략)부칙 <조례 제1242호 2017.7.28.>(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의 “기금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조례 제1288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1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11조(「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생활안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92호, 2023.11.2.>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 의병운동(「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항일독립운동”은 제외한다)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김해시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병운동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2. 의병운동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4.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5.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기관·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병운동 희생자·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시장은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20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ㆍ위원회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8.>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규칙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559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해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김해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3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9.>② 심의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5.9.>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5.9.>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급기준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김해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김해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를 말한다.

제4조(조치 및 보고)①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의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건의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김해시 집행기관의 부서는 발의한 의원과 총괄부서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김해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김해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년·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장기근속 공무원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 및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5.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6. 단체보험 가입 지원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운영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동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노동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0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에”를 “읍·면·동에”로 한다.
김해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종류)① 공인은 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김해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개정 2006.11.7)3. 김해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각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7)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김해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김해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7)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 7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6.4.15>(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의 도면에 금색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ㆍ시기ㆍ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에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시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 방법은 국기의 관리·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김해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김해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1.12.31.>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1.>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7.12.22.)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⑮ (생략)(16)김해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17)～(22) (생략)부칙 <조례 제1124호 2016.4.15>(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8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7호 2023.3.30.>(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1., 2024.11.7.>1. “업무추진비”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2024.11.7.>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1.5.21., 2024.11.7.>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한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1.>

부칙 <의회 규칙 제11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17호 2021.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35호 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범위)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과장급3.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5. 읍·면·동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에게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답변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의 임원 및 간부직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 (생략)(17)김해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18)～(22) (생략)부칙 <조례 제1124호 2016.4.15>(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ㆍ보안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8.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9.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1.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2. 본회의ㆍ임시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3.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14.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15.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6.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17.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8. 청원ㆍ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19. 의안ㆍ의결 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22>1. 자치법규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 검토, 심사2. 각종 의안에 관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제공3. 청원ㆍ진정의 조사연구 및 처리안 작성4.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5. 소관위원회 원외활동 계획수립 및 지원6. 소관위원회 의사진행 보좌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22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김해시의회 규칙 제5호 201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의회 규칙 제10호 2017.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의회 규칙 제27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5.12.31.,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직무"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및 비회기 중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의정활동비을 말한다.(개정 95. 11. 30, 2000. 3. 2, 2006. 5. 8, 2015.12.31.)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본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15.12.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해당 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개정 95. 11 .30, 2000. 3. 2, 2006. 5. 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해당 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개정 95. 11. 30, 2000. 3. 2, 2006. 5. 8)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95. 11. 30)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22., 2021.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의원 중 1명2. 시 본청관련 실ㆍ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3, 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7) (생략)(18)김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한다.(19)～(22) (생략)부칙 <2013.2.22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6.4.15>(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사진, 혈액형,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주소, 발행일을 수록하며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주) 1. 사진규격등] (개정 2007.8.13)② 신분증용지는 카드식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하늘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황색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개정 2007.8.1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13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해시의회 규칙 제4호 2015.12.31>(김해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김해시의회 규칙 제7호 2016.04.15>(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9.21.>]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1. 국내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2. 국외여비 :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9.2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0.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이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10.1.>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23.9.21.>][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9.21.>]

제6조(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12.19.]

부칙 <조례 제1892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8호, 2024.5.9.>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11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4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김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의 개최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 인사.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사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② 의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자문위원으로써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3. 그 밖의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6.4.15>(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0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2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홍보”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의정 홍보물”이란 의회에서 의정 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텔레비전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소책자 등의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누리집, 소셜미디어, 의정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정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며,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증진해야 한다.② 의장은 시민 모두가 의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써야 한다.③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저작권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홍보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2. 소셜미디어 운영3.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4. 의정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5. 의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및 배포6.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소셜미디어 및 의정 홍보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누리집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누리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의회누리집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①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시민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의회누리집에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소식지의 발행)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연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의회누리집과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이용자가 의회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삭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나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부칙 <조례 제2221호 202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ㆍ제작ㆍ발행된 의회누리집, 소셜미디어, 인터넷방송, 의정 홍보영상, 소식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의회교실”이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① 의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교실의 참가자가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