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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개정 2003. 10. 31)(개정 2005. 6. 20)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항><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2022.12.28.타조례개정 조례 제2745호)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군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타조례개정 2022.2.3.)

부 칙 (1999. 7. 15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20.) &#x2473;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을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⑤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기업지원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제3조제3항 중 “미래전략과장, 건설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거창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1.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2.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3.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부서장에게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 신설ㆍ강화의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공무원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든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거창군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금연환경 조성)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교육2. 금연교육을 하는 단체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는 금연클리닉 설치·운영가. 금연상담나.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 제공다. 찾아가는 금연교육 등4. 금연 홍보관 설치·운영5.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홍보요원 운영.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 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 등에서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82호 전부개정202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본다.제4조(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금연지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금연지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금연구역 범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7.3.22. 2025.9.24.)1. 도시공원: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2.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2017.3.22.)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2017.3.22.)4. 그 밖에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조신설 2025.9.24.)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조신설 2025.9.24.)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조신설 2025.9.24.)

부칙 (제정 2012.11.07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3.22. 규칙 제1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5호 일부개정 2025.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709 / 시행일: 2014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군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제공하는 기업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개선조치4. 기업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등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1. 군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기업지원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기업지원부서의 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3. 제2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지원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심의) 군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거창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8.3.28.)(일괄개정2022.2.3.)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8.3.28. 일괄개정2022.2.3.)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8.3.2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호이동 2018.3.28.)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18.3.28.)

부칙 (제정 2015.9.23.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0호 개정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4조(긴급재난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2020.5.13.)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2020.5.13.)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제3조(주민회의 개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5.6.)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20.5.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거창군 의원과 이장으로 한다.(2020.5.6)③ 해당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92020.5.6)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3.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2020.5.6.일괄개정2022.2.3. 2025.3.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20.5.6)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0.5.6)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삭제 및 조신설 2020.5.6)④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25.3.26.)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항신설2025.3.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3호 일부개정 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6호 일부개정 2025.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위치 등)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에 둔다.②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장 및 영상관2. 유리온실, 야외공연장 등

제3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조례 별표 제2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4조(환경교육센터 이용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본래 목적을 우선 고려하여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반환)①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받으면 반환사유 등을 검토한 후 10일 내에 반환한다.③ 조례 별표 제3호다목 중 이용료 전액 반환에는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그날 이용 전에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환경교육센터 이용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2015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해당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①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거창군의 공용·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옮겨 심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2. 경상남도의원 1명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9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① 거창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기저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성 질환자”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서 치매나 중풍(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거동 불편자로 확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기저귀”란 노인성 질환자의 배설물(대ㆍ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기저귀는 1주 3묶음(10개/1묶음)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되,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일괄개정2022.8.10.)② 기저귀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남은 분량을 지급한다.

제5조(신청)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노인성 질환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거창군수는 노인성 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저귀 지급을 중단한다.(일괄개정2022.8.10.)1. 노인성 질환자가 사망했을 때2. 노인성 질환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3. 노인성 질환자가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일괄개정2022.8.10.)

부칙 <조례 제1980호, 2010.5.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예산 확보 시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024.2.7.일괄개정)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타조례 개정2014.12.31.)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12호 제정2014.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래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가공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에 농산물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을 갖춰 둔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3. 가공센터의 가공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5. 가공시설의 이용료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 관련 전문가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2022.8.10.)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 경우 농업인등의 비용부담을 최소로 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1. 가공시설 구입가격2.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3. 제품의 판매가격4. 가공물량 및 공공요금 등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등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3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가공시설의 이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가공품이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가공시설의 적정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등이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조례 제2717호 전부개정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2731호 일부개정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하나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5.9.23)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9.23.)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개정2015.9.23.)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15.9.23.)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가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등) 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를 두되,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식품분과)가 대행 할 수 있다.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대상자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2. 매년 군수가 결정·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06호 제정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사업”을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한다.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센터소장2. 기획예산담당관3.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2022.12.28.)4. 산림과장5. 환경과장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그 밖에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87호 제정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농어업인2. 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3. 농어업근로자4. 무급가족종사자(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거창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양성 및 활용5. 농어업안전보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거창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영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르미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르미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부르미택시 운행방법)① 부르미택시 탑승 대상은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②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부르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부르미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신청)①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르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르미택시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8.12.26)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부르미택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2226호 제정 2014.11.1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8호 일부개정2018.125.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근로자”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제3조(농업근로자 기숙사)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주거시설2. 관리사무실, 교육장 등 공용시설② 기숙사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에 둔다.

제4조(입주 대상 및 우선순위)① 기숙사의 입주 대상은 농업근로자로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 결정에 있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농업근로자의 입주를 우선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기준 및 면제)① 군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식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정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 국가의 관계자가 관련 행사·교육·파견 등에 참여하기 위해 군을 방문할 경우 기숙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퇴거 및 이용제한)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입주 요건을 위배한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4. 기숙사에서 폭행·성폭력 등 형사입건 대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기숙사규칙 위배 등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거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3조(이용료 선납 및 산정기준)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 전에 기숙사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기숙사 이용료에는 입주자가 기숙사를 이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시설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보급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농업기계의수리 및 교육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19.12.31.)

제3조(업무)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 1. 14. 2019.12.31.)1.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 순회 수리 및 교육(2019.12.31.)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3. 농기계 활용지도② 삭제(1991. 8. 12 조례 제 1234호)

제6조(부품대금) 제6조(부품대금)① 농기계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이 기종별 30,000원 이하일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30,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15 조례 제 1498호 2019.12.31.)②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대금 외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부품대금은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자가 구입원가를 수리한 날 현금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부품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019.12.31.조이동 등)

제7조(장부비치) 농기계순회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조이동2019.12.31.)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2. 소모품 불출부(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2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22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0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23.4.26.)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2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2023.4.26.)4.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2023.4.26.)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한다.(타조례개정 조례 제2506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3.)

제6조(융자지원 대상사업과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융자지원 할 수 있다.1.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 지원사업2.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산품에 대한 지원사업3. 축산환경개선 시설 지원사업4.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업5. 농업재해(「농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 복구사업6. 농산물 과잉 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지원사업7. 그 밖에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경영 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 5천만원 이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 등을 위한 자금(이하 “생산자금”이라 한다)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금융기관과 협약 등) ① 군수는 농업발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② 융자금 대출·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2. 생산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③ 그 밖에 융자금 대출, 융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8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①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 사업 중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2.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산림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관련 기관의 대표2. 농업인단체·조직 대표나 생산자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84호 전부개정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 2019.4.6.조례 제2506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사업”을 “사업,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85호 일부개정 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2조(협약체결)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2. 융자 재원 운용·정산·반납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 조건·절차·환수 등에 관한 사항4. 금융기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5. 융자금 상환·대출의 실적보고나 검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1. 해당 읍·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인2. 자립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3.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제3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맞지 않아 융자가 곤란한 경우로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지원 시기·계획)① 융자금은 매년 상반기에 지원하고, 해당연도에 계획된 융자규모보다 신청한 금액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도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매년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점검)①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서상 요구되는 보고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 지원계획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융자 지원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융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 2에 의거 거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8. 1. 14)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2. 특화작목시험장장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거창군지부장, 거창축산업협동조합장, 거창임업협동조합장4.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장, 거창군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거창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개정 2008. 1. 14)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16항)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15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8.12.26.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축산과장을, 서기는 농정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16항)(개정 2008. 1. 14)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15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⑤ 심의회 전체위원 20인중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의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협협동조합중앙회거창군지부, 거창축산업협동조합, 거창임업협동조합과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경상남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농촌진흥원장에게 보고 하거나 도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관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 칙 (1996. 4. 29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9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7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6.7.20.) ⑧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농업소득과장”을 “항노화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50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18.12.26.)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거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항노화산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