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강화군 관내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2. 삭제 <2025. 6. 24.>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강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5. "농산물 표시"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①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3. 직거래장터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4. 직거래장터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지역 내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단체 관계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7조(직거래장터 운영)① 군수는 강화군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거래장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하거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협약 체결의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⑥ 직거래 장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농업인과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재산을 파손하거나 손실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및 행위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수탁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원산지표시 의무 불이행 및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비)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217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⑮ ~ &#x2471;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강화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8;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