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31>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 판매 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장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또한,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효율적인 배출 수거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4.01.16 개정>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시설설치 지원금·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힝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힝운영하는 사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 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의 정착 시 까지는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또는 부피)당 수집힝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 충전카드 인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2014.01.16 개정>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014.01.16 개정>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삭제> <2014.01.16 개정>② <삭제> <2014.01.16 개정>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힝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 수집장소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사람도 또한 같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군수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31>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처리방법·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처리방법·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0조·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삭제 <2015.08.19>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독주택의 수집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3.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천재지변으로 재력상실자3. 매월 수수료 부과대상기간 중 전입 또는 전출로 인하여 사실상 월 15일 미만 거주세대로서 공동주택 관리대표자가 확인한 사람

부칙 <2011.10.14 조례 19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발생억제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1999. 7. 9 조례 제1432호)는 폐지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19 조례 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31 조례 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