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부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펜스,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4. 병해충 방제 등 관리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들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ㆍ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ㆍ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녹지국장과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74>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6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70>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녹지국장”으로 한다.<54>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