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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형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과천·주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및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형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과천시민과 지역발전에 환원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및 실행계획 제시2. 대형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3.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경우 과천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모색 및 제안4. 과천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및 대안제시5. 이 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제반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

제9조(경비지원 등)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69호, 2018. 10.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21, 2007.11.09., 2021.12.27., 2023.11.24.>

제2조(직무)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7.11.09)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2항 삭제, 기존 제3항, 제4항은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이동, 2020.11.4.] <개정 2023.11.24.>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2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 개정 2023.11.24.] <개정 2023.11.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0. 9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 9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300세대 추가 공급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2.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개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연구소위원회 구성 및 자문 등)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연구소위원회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경비지원 등)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위원회 활동,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법률지원 및 기타 특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과천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과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과천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9., 2021.12.27.>

제2조(범위)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09)1. 부시장2. 시장의 보조 기관중 국·과장(담당관)급 (개정 2019.10.14)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11.09., 2021.12.27.>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1.12.27.>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국ㆍ과장(담당관)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1.12.27.>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1.12.27.>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1.12.27.>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 9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4호, 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19.10.14.,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과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개정 2006.05.04, 2019.10.14)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른 일비를 말한다.(개정 2006.5.04)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06.5.0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06.5.04)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06.5.0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06.5.0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비의 1년분 상당액(개정 2006.5.04)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5.04)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04, 2012.11.2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4.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5.04)1. 의회의원중 1인2. 시 본청 관련 담당관ㆍ과장 1인 (개정 2018.12.31.)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06.5.04)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4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1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6. 30.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4호,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조제목 개정 2015.3.2)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2)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3.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7.9, 2015.3.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91.4.2 규칙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9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 의회규칙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3.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과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여비의 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조례 제1960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4호, 2024.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12.27.>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4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44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임기 중 의정활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종료 시까지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104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모형과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모형 하단에 "과천시의회"자를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내 원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 무궁화모형 원 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모형 하단의 "과천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색 술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 원안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과천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090429 / 시행일: 20090429

제2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의식에 소요되는 경비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장의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ㆍ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ㆍ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19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과천시에서 발행ㆍ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책자료”란 과천시에서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ㆍ제작되는 자료로서 도서ㆍ비도서ㆍ시청각자료ㆍ마이크로형태 자료ㆍ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제4조(의회 자료실의 이용)① 의회 자료실은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자료의 사본 또는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준하여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의회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정보 지원 및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2.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3.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자료의 수집)①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과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2. 과천도시공사(개정 2019.12.17)3. 과천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제7조(발간목록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의 목록을 매 분기 초에 의회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간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용역은 제외한다.)3. 각종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은 정책자료가 발행ㆍ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의회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출하는 정책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자료의 권리관계) 의회자료실에 제출하는 정책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ㆍ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 정책자료 발행 기관의 장은 정책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발행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운영 및 정책자료 수립·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중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을 “과천도시공사”로 한다.②~⑨ 생략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와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부서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과천시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과천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3.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4. 장기재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5. 애사시에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6. 직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11.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장이 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지원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과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2016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9)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 9 의회 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31. 의회규칙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현안사항”이란 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최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최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하여 진행한다.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의회의 운영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23. 11. 24.>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7.>②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개정 2024. 12. 27.>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③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27.>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2.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7.>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의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24.]

제12조(포상절차)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4.>1.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 11. 24.>2. 동일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 2023. 11. 24.>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제14조(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1. 24.>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및 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개정 2023.11.24.]

제16조(포상사실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1. 24.>[조번호, 조제목 개정 2023.11.24.]

부 칙 <조례 제1858호, 2022.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포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5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27.>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제3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등)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2020. 3. 11. 조례 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1. 정례회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2.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심의안건)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과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과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미취업자의 사회 참여와 노동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및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4.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취업 취약계층 및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관내 기업, 대학, 연구·지원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관내 기업 정보 제공, 기업 탐방 등을 통한 취업 기회 제공 사업4. 일 경험 및 취업 촉진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 지원 사업5.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6.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7.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의3(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과천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의4(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2. 제7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등3. <삭제 2024. 5. 3.>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3. “입영”이란 「병역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등)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을 말한다.) 현재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10. 10.>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2025. 10. 10.>③ 시장은 입영지원금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과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설 2025. 10. 10.>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180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9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과천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 및 목표2.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자살예방 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5.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6.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과천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