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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지원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1. 목적이 지침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소속된 「공공수사지원반」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지원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사지원 내용가. 「공공수사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의 추적과 이와 관련된 업무, 특정금융거래정보 자료를 활용한 범죄 혐의사실 추출ㆍ분석, 증거자료 및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업무를 지원한다.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2.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3.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4.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5.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나.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 증거의 확보 및 DB 분석이 필요한 경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소속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구한다.　3. 수사지원 요청가. 수사지원을 요청하려는 일선 청(이하 ‘수사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사지원요청서 상단 ‘지원요청 내용’을 기재한 후 수사지원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에 첨부하여 공공수사기획관실로 송부한다.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긴급한 경우 수사지원 요청자는 서면으로 수사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공공수사기획관 등’이라고 한다)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사지원 여부 결정가. 공공수사기획관 등은 수사지원 요청 내용과「공공수사지원반」의 수사 지원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여 수사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나. 수사지원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속 수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사지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다. 수사지원 대상 사건과 지원내용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 수사지원 기간 등 수사지원 내용을 결정한다.라. 수사지원 요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 내 수사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마. 공공수사기획관실에서는 결재가 끝난 수사지원 요청서를 파일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5. 수사지원 실시가. 공공수사기획관 등은 수사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수사지원 요청자에게 수사지원 수사관, 수사지원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한다.나. 구체적인 수사지원 방법은 공공수사기획관 등과 수사지원 요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다. 수사지원 요청자는 수사지원 수사관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준비, 숙식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 수사지원 과정에서 지원내용, 지원인원, 지원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해 공공수사기획관 등에게 수사지원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기간 연장요청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마. 수사지원 변경 요청을 받은 공공수사기획관 등은 ‘4. 수사지원여부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 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수사지원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바. 수사지원 업무 담당자는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수사 지원 중은 물론 지원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수사지원 종료가. 수사지원이 종료된 경우 수사지원 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공수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나. 수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수사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다. 수사지원 결과보고서는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파일에 편철 보관한다.　7. 시행일본 지침은 2012. 12. 14.부터 시행한다.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img id="33184673"></img>비고 1) 독립된 강우란 비가 오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는 비가 그쳐 오지 않는 기간이 24시간 이상 유지되면 하나의 독립된 강우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즉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비고 2) 토사단위중량은 실측치를 우선 적용함. 실측치 측정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 F 2311)에 따르며,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토사 단위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혼합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비고 4)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에 유출된 토사량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지점으로부터 50m까지 퇴적된 토사의 양을 산정하여 적용함. 단, 비고 4의 규정은 배출지점부터 하천유출지점까지 하수관로에 다른 하수관로 등의 접속으로 다른 사업장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없을 경우(사업장 전용관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3. "발주청"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공사를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4조(입찰 참가자격 완화) 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이하 이 조에서 "당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이하 "자격제한 기준"이라 한다)으로 두는 경우 신기술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시설용량의 3분의1 이내(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구역 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의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②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같은 유형의 공사실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제1항에 따른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공공시설 공사실적2. 민간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사실적

제4조의2(입찰 실적기준 완화) ① 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 공사 입찰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이하 "기술검증 시설"이라 한다)의 용량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이하 "하ㆍ폐수처리기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2.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 이내3. 다만,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용량의 시설에 적용해도 충분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신기술에 대해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②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는 신기술이 6개월 이상의 기술검증(동절기 포함) 결과와 기술검증 신청서 내 6개월 이상의 자체평가 기간(동절기 포함) 동안 측정결과를 통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년의 정상가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변경 제한) 발주청은 제5조에 따라 입찰가점을 부여한 신기술을 발주한 공공시설 공사에 적용할 기술로 선정한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설계 및 시공 과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신기술을 다른 기술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공사시설 공사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7조(홍보활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이 촉진되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1.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우수사례 홍보2. 발주청 대상 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진다.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2.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이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3.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전파법」및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용계획서의 제출 안내) ①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분석기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계획서의 작성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 홍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이용계획서의 접수 등) ① 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대역, 대역폭, 기술방식 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적정성 조사ㆍ분석) ① 분석기관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주파수 이용현황 및 수요 변화3.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산업 동향4. 해외 주파수 정책동향5. 주파수 소요량 및 혼간섭 영향6. 기타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② 분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적정성 평가) ① 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 별표의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 적정 : 주파수 소요량 조정 및 혼ㆍ간섭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③ 장관은 이용계획서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주파수 분배 변경, 공급시기 등 해당 주파수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한 경우라도 해당 이용계획서의 제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한 후 수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이용계획서는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장관은 이용계획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이용계획서가 기존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 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수급계획의 수립 이전에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제8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결과2. 공공용 주파수 공급계획3. 그밖에 주파수 이용ㆍ관리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수급계획 수립대상의 예외로 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동일 용도로 혼신ㆍ간섭 없이 공동사용 가능한 주파수 이용계획2. 실험, 실용화 목적 등의 2년 이내 단기 주파수 이용 계획

제9조(수급계획의 후속조치) ① 장관은 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파수 분배ㆍ용도의 변경,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장관 또는 분석기관은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평가절차, 기준, 그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을 다음 연도에 다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분석기관은 정보 제공, 기술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408 / 시행일: 99991231

토지대장상에 회복등기된 사유기재가 있다면 미등기인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83. 4. 8. 등기 제13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2. "공공용 주파수"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말한다.3.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란 법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4.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시스템"이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분석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공공용 주파수 수급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국내외 주파수 분배2. 기술 발전과 새로운 무선 서비스 도입 동향3. 다른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영향4.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5. 정책적 우선순위6. 공익적 영향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계획서 작성 기본원칙) ①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이하 "이용계획서"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용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와 그 타당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를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 서식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에 대한 보충 또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에 공급받은 공공용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파수 소요량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내역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④ 이용계획서의 내용 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이용계획서의 제출방식)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이용계획서의 보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이용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제출한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1. 소속 하급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정할 부분이나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아 재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③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또는 재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계획서의 변경)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주파수 대역, 대역폭, 용도, 기술방식 등 이용계획서의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출자료의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계획서 및 이용현황의 적정성을 확인하거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수급계획의 변경요청)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 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118 / 시행일: 99991231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가. 미등기 토지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그 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때에는 위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된다.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가.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등에 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발급한 확인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사업시행자가 기등기 토지등에 관하여 시장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다. 위 가, 나항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은 시장등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8호, 등기예규집 272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등기예규 제400호, 등기예규집 273항)는 이를 폐지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224 / 시행일: 9999123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주)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주 : 2002. 2. 4.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303 / 시행일: 9999123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위 법에 의한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원인증서로 "협의증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등기촉탁 승낙서와 협의증서상의 인지세도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80. 3. 3. 등기 제80호 광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104 / 시행일: 9999123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또 토지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에 갈음하여 같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행하며 이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있는 뜻을 규정하는 한편, 위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공탁증명서는 각각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또 위 등기는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할 뜻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기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등에 관한 등기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다 음가. 미등기 토지 등(1)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케 할 것이다.(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에 갈음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보상금의 공탁증명서를 첨부케 할 것이다.나. 기등기 토지등(1) 시, 구, 읍,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케하여 이를 신청서와 함께 보존하고 위 서면외에 신청서 부본을 제출시켜 이 서면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할 것이다.(2)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에 갈음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 :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시송달을 행한 증명서와 보상금의 공탁증명서를 첨부케하여 이를 신청서와 함께 보존하고 위 서면외에 신청서 부본을 제출시켜 이 서면으로써 등기필증을 작성할 것이다.다.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또는 등기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 :(1) 대장상의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전등기의 원인증서로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제출케 할 것이다.(2) 등기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다. 이전등기의 원인증서로는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제출케 할 것이다.라. 등기촉탁의 절차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신청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촉탁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일반원칙에 의할 것이다.81.11. 4. 등기 제4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미등록 부동산(토지, 임야)에 관한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0302 / 시행일: 99991231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절차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 특례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위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자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 등록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78. 3. 2. 등기 제66호 한국전력주식회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은퇴농업인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에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를 일시에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2. 단계적으로 은퇴하려는 농업인 : 가, 나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경작농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처분하려는 농업인가. 만 65세 이상 농업인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원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　 - 이 경우, 질병 및 사고에 따른 장애여부의 확인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에 따름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310-01 손실보상금2. 310-03 포상금3. 310-04 기타보전금4. 320-01 민간경상보조5. 320-05 이차보전금6. 320-06 구호 및 교정비7. 320-07 민간자본보조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10. 340-01 해외경상이전11. 340-03 해외자본이전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13. 350-02 사업출연금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19. 360-04 연구개발장비ㆍ시스템구축비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301 일반보전금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3. 303 포상금4. 306 출연금5. 307-01 의료 및 회복비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9. 307-08 이차보전금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16. 310-01 국외경상이전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3. 310-03 포상금등3의2.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3의3. 310-06 기타보전금4. 320-01 민간경상보조5. 320-07 이차보전금6.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7. 320-14 민간자본보조7의2.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7의3.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7의4.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8. 340-01 해외경상이전9. 350-01 출연금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3.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4.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5.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진료

제3조(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전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 등) 제2조에 따른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OOOOO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 OOOOO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3. OOOOO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4. OOOOO병원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행정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조달정책 수립ㆍ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위원장이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부하는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관련 부처간 연계ㆍ협력 등이 필요한 정부 정책결정 사항2.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3. 기타 새로운 업무의 수행, 조달정책 방향 전환 등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민간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조달청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민간위원 연임 여부는 위원회 참여율, 자문ㆍ심의 등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결정한다.⑥ 유관부처,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조달청장이 진행)는 각 국별로 외부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기(연 2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부처와 정책사전 조율 및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 정책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기능) 의제가 특정분야로 국한되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기술적ㆍ전문적인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로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공공구매분과위원회) 공공구매 제도, 혁신조달 및 판로 지원, 기술 서비스, 품질관리, 가격정책 등 물품ㆍ용역구매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2. (공공시설분과위원회) 공사계약제도, 시설기획, 총사업비검토, 공사관리 등 시설공사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3. (전략비축물자분과위원회) 원자재시장분석, 비축품목ㆍ기간, 원자재비축ㆍ방출제도 등 원자재비축 관련 주요사항 자문ㆍ심의4. (디지털공정조달 및 조달정보화 등) 나라장터 개선, 목록관리 등 조달정보화, 디지털공정조달, 국유재산 등 기타 주요사항 자문ㆍ심의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공공구매 및 시설, 전략비축물자, 디지털공정조달, 조달정보화 등)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외부위원은 해당분야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민간전문가 자격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소관 국장급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유관부처, 단체, 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유관부처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소관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2.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분야별로 외부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회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⑤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자기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3. 자기와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등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조사ㆍ연구의뢰) ①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ㆍ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후 2026년 7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제10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제품명’ 단위로 지정한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 단위로 일원화(113개 제품명 → 176개 세부품명으로 분류 개편)○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의 제품별 녹색기준 표기를 제품별 ‘인용규정’을 기술하는 방식에서 ‘인증명’, ‘인증항목’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인용규정 변경 시 적용의 혼선을 방지○ 인증규정이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서 ‘효율등급제’로 이관된 품목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효율등급 신규 지정(2개 제품)○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최소녹색기준의 기준 완화가 필요한 품목 및 공익을 위해 예외적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기준 조정(4개 제품)<img id="160461021"></img>○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他 법에 따라 최소녹색기준 구매등급을 제한한 품목 중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의 ‘녹색정보 표기제 시범도입’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모든 등급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 녹색정보표기제 시범도입 운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2년간 시행- 시범운영기간동안 구매담당자는 해당 품목의 계약을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비효율등급, CO2 배출량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3. 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3조(조직) ① 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과 공공주택추진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밑에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및 도심주택공급협력과를 둔다.② 본부장은 주택토지실장이 겸임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로 구성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관련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③ 추진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공택지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주택 및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주택 특별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7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계획 및 건설형 공공주택 67만 5천호 공급계획 추진 총괄4. 뉴:홈 사전청약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조사ㆍ발굴 및 지구지정6.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분석시스템 구축ㆍ운영7. 공공주택지구 개발여건 및 개발 제한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8. 지구지정 전까지의 공공주택지구의 투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9. 후보지 보안(「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관한 사항10.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공공주택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2.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13. 인사ㆍ서무ㆍ보안(일반)ㆍ감사ㆍ통계 등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사항③ 공공택지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라.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2.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소유부지의 매입, 교환, 양여, 위탁개발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신도시 리츠에 관한 사항4.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추진에 관한 사항5.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6. 중앙건축위원회 공공주택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④ 도심주택공급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및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토지등의 보상ㆍ이주 및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5.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8.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기금 지원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9.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다.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라.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⑤ 도심주택공급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령 및 관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방치 빈집 관리, 정비 유도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4.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6.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및 대상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8.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9. 수도권 외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라.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마. 공공주택사업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10. 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본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4조제2항에 따라 본부에 파견된 자와 제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 (목적)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이하 "보안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공공주택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후보지"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와 지구지정 제안 후 법 제12조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되기 전까지의 후보지를 말한다.2. "공공주택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3. "관계기관"이란 사업후보지의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구지정 제안 이전의 사업자의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의 단계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다.

제4조 (관계기관의 책무) 법 제10조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5조 (비밀의 분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외비 외에도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다.1. 업무 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 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대외비 관리의 실효성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10996633"></img>④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7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 보안관리) ① 제4조에 따른 대외비 외에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회의 자료, 대외 제출용 자료 및 중요 문서 등에 대하여 문서 작성자는 자료등이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 표지에 보안 주의 문구를 붉은 색으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전자 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전자 메일의 발신인은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 ①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회의안건을 작성하는 기관의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게 제4조에 따른 보안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3. 회의 종료 후 회의 자료는 회수하여 파쇄 해야 한다.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회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료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자료 회수 미이행 사유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참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③ 사업 후보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에 대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제8조 (국회등에 자료제출 시 보안관리) ① 관계법에 따라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다)ㆍ지방의회ㆍ정당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는 등 자료제출을 최소화하고, 이 경우 가급적 도면의 작성은 생략하며 불가피한 경우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그 밖의 보안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이 보안관리지침을 공문으로 시행하여 각 담당부서의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관리 상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게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할 수 있다.③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사업후보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 공문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문에 지침의 주요 보안관리 의무를 고지하고, 필요시 협의기관ㆍ부서 등에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지침의 이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802 / 시행일: 20160802

제2조(간사) ①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해당 부처와의 실무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제7조(대외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1. 사업의 명칭 : 진천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광혜원도시계획구역,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광혜원제2농공단지, 에스폼산업단지(4,485,506㎡)- 광혜원도시계획구역(2,693,000㎡)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73-3번지 일원- 국가대표종합훈련원(1,038,112㎡) :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35-2번지 일원- 광혜원제2농공단지(339,290㎡) :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84-1번지 일원- 에스폼산업단지(415,104㎡) :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산11번지 일원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ㅇ 주요 유치업종: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금속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ㅇ 오·폐수 배출량: 10,901.7㎥/일<img id="31847180"></img>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NPR공법)→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ㅇ 처리능력 : 11,000㎥/일(운영중)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칠장천 → 미호천(Ⅱ지역) → 금강ㅇ 계획방류수질<img id="31847183"></img>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진천군ㅇ 운영자 : 진천군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img id="31847185"></img>*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충청북도 진천군 명품도시추진단(043-539-398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20170825

1. 사업의 명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2. 사업의 개요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산51-7 일원(8,036㎡)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ㅇ 주요 내용<img id="31848339"></img>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img id="31848440"></img>　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ㅇ 처리계통도-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3차처리시설→소독→방류*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ㅇ 처리능력 : 1,320㎥/일{1단계:660㎥/일, 2단계(장래분): 66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ㅇ 방류수역 : 노전천→웅천천→부사담수호→서해(Ⅳ지역)ㅇ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848518"></img>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ㅇ 설치자 : 보령시ㅇ 운영자 : 보령시　7.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ㅇ 시설 설치비 : 1단계 9,662백만원(국고 70%), 2단계(장래분) 3,777백만원*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ㅇ 열람 장소-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35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남원일반산업단지(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983-1번지 일원) 및 손율, 수월, 덕평 마을 하수 연계처리○ 면적 : 855,788.9㎡(산업단지 : 777,159.9㎡, 산업단지 외 : 78,62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계획 오·폐수발생량 : 2,001㎥/일- 남원 일반산업단지 : 오·폐수 1,839.1㎥/일, 지하수 91.9㎥/일- 마을하수 연계처리 : 7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처리(화학적처리)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2,000㎥/일 (1단계 400㎥/일)- 1단계 400㎥/일, 2단계 400㎥/일, 3단계 600㎥/일, 4단계 6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저류지)→손율천→월평천(Ⅲ지역)○ 계획방류수질<img id="42288088"></img>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남원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17,542백만원（국고지원 67.21%)<img id="42288072"></img>※ 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마을하수 연계관로(2.46㎞) : 1,624백만원(원인자 부담)○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기업지원과(Tel. 063-620-6651)○ 열람기간 : 30일 이상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112416067"></img>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112416065"></img>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1. 포천시 용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62657197"></img>　2.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62657201"></img>　3. 울산석유화학단지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페놀류,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62657205"></img>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취소)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한다.②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업무) 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수립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3.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특별기금 조성4.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투자금 모집5. 법 제31조에 따른 운영이익금 배분6. 법 제36조에 따른 주민복지지원 등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말한다.3.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나.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제4조(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① 이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시설의 증설, 대대적인 개ㆍ보수를 계획하는 시설로서 계획단계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기술진단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대상시설의 잦은 고장, 처리효율의 저하 등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④ 기술진단은 제1항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진 연도 이내에 진단대행기관이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에는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술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명2. 진단 실시 예정시기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진단 신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진단 실시 및 협조) ① 기술진단 실시범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실시계획과 기술진단 비용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술진단신청서를 받은 진단대행기관은 공공하수도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실히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진단대행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 실시계획을 통보 받기 이전에 진단대행기관이 관련 자료의 사전준비와 대상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진단결과 제출) ①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진단비용의 100분의86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수립ㆍ보고)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2.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3. 개선실시 기간4. 기타 개선계획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검토하여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검토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진단대행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개선 이행 및 확인ㆍ점검)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개선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이행상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계획의 조속한 정상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진단대행기관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 예비조사 자료, 기술진단 실시과정에서 취득된 자료 또는 정보 및 기술진단실시 결과를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허락 없이 외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안전매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조) 공기안전매트(이하 "매트"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치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사용하며 사용시 보조자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등이 설치되어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아파트구역에서 사용하는 매트에 제12조제8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포지는 사용중 물ㆍ기름 또는 소화약제등에 견디는 재질로서 내화성이 있어야 한다.4. 낙하시 충격을 완화하여 낙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낙하면의 반동에 의하여 튕기거나 매트외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한다.5. 매트는 사용상태에서 설치장소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6. 사용시 매트내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초과압은 자동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7. 매트 상부의 색상은 안전색이어야 하며 낙하목표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포지의 강도) 매트의 포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이어야 한다.1. 중량은 KS K 0514(천의 무게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에 따라 측정시 350 g/㎡ 이상이어야 한다.2. 인장강도는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그래브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3 000 N(300 ㎏)이상이어야 한다.3. 파열강도는 KS K 0350(직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 볼 버스팅법)의 볼버스팅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2 800 N(280 ㎏)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내유시험) 매트는 100 ㎠의 하부포지에 KS M 6518(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의 시험용 기름(윤활유) No.1과 시험용기름(연료유)A에 적합한 기름을 포지의 표면에 각각 2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중량변화율이 각각 (0 ∼ 15) %이어야 하며, 시험후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복원시간) 매트의 복원시간은 1 200 N(120 ㎏)의 모래주머니(800 ㎜ × 500 ㎜)를 사용높이에서 연속 2회 낙하시킨 후 다시 낙하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복원되는 시간은 2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낙하시험) 매트의 낙하시험은 1 200 N(120 ㎏)의 모래주머니(800 ㎜ × 500 ㎜)를 낙하면 각 부분에 연속 10회 낙하시킨 경우에 설치상태를 유지하고, 포지는 파열, 갈라짐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방염성능) 매트에 사용하는 포지의 방염성능은 연소속도가 100 ㎜/mi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연소시험장치의 연소시험함 및 시험받침틀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도 9 및 별도 10를 사용하며, 내경은 (9 ∼ 10) ㎜인 분젠버어너를 사용한다.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LPG)) 제4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시험체 1 ㎡의 측정대상물품에서 가로 35 ㎝, 세로 10 ㎝, 두께 1.2 ㎜의 크기로 시료수를 5개로 한다.4. 시험체는 (20 ± 5) ℃, 상대습도 (50 ± 5) ℃의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가. 시험체 U자형 시험체 받침틀 고정시킬 것나. 버어너의 불꽃의 길이는 38 ㎜로 할 것다. 가열은 각 시험체에서 15초간 실시할 것라. 연소시간은 시험체의 38 ㎜위치에서 254 ㎜까지 연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5. 연소속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id="121223137"></img>

제12조(표시) 매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3.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4. 매트의 규격 및 사용높이5. 설치순서 및 보관방법6. 취급시 주의사항7. 기타 필요한 사항8. 상용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매트는 "전원이 항상 공급되는 아파트 구역에서만 사용가능"이란 문구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9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2. 부속서 2(물탱크)3. 부속서 3(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4.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5. 부속서 5(바퀴 달린 운동화)6. 삭제7. 부속서 7(창문블라인드)8. 부속서 8(쌍커풀용 테이프)9. 부속서 9(속눈썹 열 성형기)10. 부속서 10(자동차용 휴대용 잭)11. 부속서 11(가(假)속눈썹)12. 부속서 12(쇼핑카트)13. 부속서 13(휴대용 사다리)14. 부속서 14(인라인롤러스케이트)15. 부속서 15(킥보드)16. 부속서 16(빙삭기)17. 부속서 17(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801

제2조(적용범위)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신고시설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충전함(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안전충전함"이라 한다)과 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술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다만, 2.1.1, 2.1.2, 2.2, 2.6.1.2, 2.6.1.8, 2.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따른다.2.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3.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4.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방출구는 인근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 이상의 높이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안전충전함 내부에 설치한다.

제4조(완성검사기준)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구조) 안전충전함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일 것2.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고, 압축공기가 안전충전함 전면(前面)부의 충전 작업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3.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4. 안전충전함 내에 압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와 압축설비 사이에 3.2㎜ 이상의 강판재로 분리하는 구조일 것

제8조(재료)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공기청정기용 BLDC 모터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7(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시험방법)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6(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img id="121429959"></img>

제4조(온도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3.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② 10 MPa의 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60 ± 3) ℃, 50 %의 온습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40 cycles/min, 2.5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실 사용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걷기2. 기어가기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②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24 ± 8)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6 ± 2)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제1항에서 정한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공동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본등기신청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714 / 시행일: 99991231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할 경우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83. 7.14. 등기 제268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공동광업권 지분의 강제경매 가부(재민 63-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402 / 시행일: 99991231

문.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할 수 없는가갑설: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이유:광업법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광업권은 공동 광업권자의 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그 지분의 처분에는 공동광업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 처분에 관한 강제경매는 할 수 없다.을설:공동 광업권의 지분을 강제경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이유:공동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볼 때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같으나, 민법 제714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경매도 할 수 있되, 경락인은 타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광업권의 지분취득을 할 수 없고 다만 장래의 이익분배와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만이 합유되는 것이다.답."갑설"이 옳다.참 조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