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①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5. 국내ㆍ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전라남도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례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2.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3. 환경ㆍ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례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인 경우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과거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복지회관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생활 실천 전개)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생활 실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생활 실천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15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구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례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