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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3. “향토음식점”이란 문경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4.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프랜차이즈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5.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추진2.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3.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형 외식사업 지원4. 향토음식 사업장 지원 및 기술지도5.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6.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7.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8.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향토음식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명인 지원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단체의 장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 춘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의 선정)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선정)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향토음식점에 한한다.1.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 지원2. 시장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3.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4. 각종 음식 축제 참가 기회 부여5.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헌혈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문경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2. 시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5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방법, 절차, 기간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이란 시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2.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운영비3.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1019 / 시행일: 2014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 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동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4. 마을주민 동의서. 이 경우 경로당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공동시설 지원 등)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일부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공동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2. 공동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공동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문경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문경시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 요금)① 시장은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시장은 문경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의료법」 제2조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5.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8조(지원절차 등)① 홀몸 어르신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임무) 문경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시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특정 사업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하여야 한다.

부칙 <제1805호,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문경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하며, 화재피해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화재폐기물 처리비2.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3. 화재발생에 따른 진료, 심리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4. 화재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

제5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5.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건축물의 연소 정도를 고려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 소 : 700만원2. 반 소 : 500만원3. 부분소 :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화재피해지원금이 제6조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 및 처리한 비용만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주민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 수령 환수)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화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2015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4.)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4.)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4.)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① <삭제 2015. 7. 14.>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7. 14.)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4.)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규칙에 의하여 취급한 행위중 시행일 현재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 1. 1 규칙 제42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14. 규칙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8.13.>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8.13. 조례 제1218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8. 관내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후계농업인 등에 대한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계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ㆍ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상담, 교육, 연계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희귀질환 지정신청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시민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희귀질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질서, 청결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설립된 문화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 및 문화시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의식개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문화시민운동조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사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운영 활성화 및 군 경제활성화 등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이란 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3. “의령체험 프로그램”이란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 관내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① 군수는 상생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군 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사업의 추진방향2.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 계획3.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의령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방안4. 의령체험 프로그램 및 중식 제공 업체 발굴·모집·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생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상생협력사업의 범위) 상생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의령체험 프로그램 지원2. 의령체험 프로그램과 중식 제공 업체의 연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에 미래교육원 상생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에 관한 사항2. 의령체험 프로그램과 중식 제공 업체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상생협력사업과 관련된 도교육청 직원2. 식품ㆍ관광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학식 등 역량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2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664호, 2024.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농촌전략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시민의 미소를 살려 대외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을 추진하는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소친절 대구 FOR YOU 운동”(이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미소친절 선진문화형성 운동을 말한다.2.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이란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캠페인 전개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말한다.

제4조(시민추진단 구성)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한다.② 시민추진단은 300명 정도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민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별 시민추진단 지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홍보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시민추진단의 활동 등) ① 시민추진단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실천 및 활성화2. 각종 행사 등에서의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손님맞이 운동 전개3.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 민간 기관·단체 및 업체·업소 등에 대한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참여 권장4.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과 관련한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② 시민추진단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단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다른 시·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임원 등) 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선출할 수 있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사무국장 1명4. 구·군 지회장 및 총무 각 1명5. 홍보단장 및 총무 각 1명② 회장 및 부회장은 구·군 지회장, 홍보단장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구·군 지회장 및 홍보단장은 구·군 및 홍보단 소속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④ 각 구·군 및 홍보단 총무는 해당 지회장 및 홍보단장이 각각 지명한다.⑤ 구·군 지회 및 홍보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시민추진단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도와 시민추진단을 운영한다.④ 구·군 지회장은 구·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대표하고 구·군 지회 시민추진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구·군 지회장을 보좌한다.⑤ 홍보단장은 홍보단을 대표하고 홍보단을 운영하며, 총무는 홍보단장을 보좌한다.

제11조(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청결, 친절 등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1. 일반시민, 학생, 기관·단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2. 안전, 청결, 친절 등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홍보물 등 제작·배포3. 그 밖에 미소친절 대구 포유운동의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민추진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민추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625호,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추진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단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미소친절 시민모니터는 이 조례에 따른 단원으로, 미소친절 모니터단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원과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임원 중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등으로 인해 양구를 떠난 출향군민이 양구군에 정착할 의사를 갖고 전입할 경우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 전입세대"라 함은 양구에서 거주하다가, 전입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을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해전입하는 세대(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정착자금"이라 함은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농지구입 등 정착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3.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정착에 필요한 자금융자 알선 및 이자 보전(융자금 이자 50% 이내, 최대 5년간)2. 농지구입 및 임대 알선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조성된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 보전4. 그 밖에 생업 기반 사업 지원 [전문개정 2013.8.6]

제4조(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0.11.13.>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출향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2.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기관·사회단체, 공무원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 <개정 2013.8.6>③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22.12.28.>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11.13.>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부칙 <조례 제1861호, 201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략(21)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장한다.제5조제6항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2)~(49) 생략부칙 <조례 제2010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9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담당”을 “자치행정팀장”으로한다.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으로 인한 미수복 지역 및 각종 댐 건설로 불가피하여 양구를 떠난 출향 양구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3>

제2조(지원내용)① 「미수복 지역 등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1항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23>1. 정착에 필요한 자금융자 이자보전액은 세대당 융자금 1억원 한도내에 대한 이자보전액을 말한다.2. 고대지구 전원마을 주택부지 매입금액의 보전은 세대당 1필지 분양가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13,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3.8.23> [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3.8.23>]3. 그 밖에 생업기반사업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및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3.8.23>

제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전입 후(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할 경우2. 5년 이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 9. 12. 훈124>

제2조(지급대상기관 및 범위)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 :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2. 교육지원청: 민원담당 공무원<개정 1998. 12. 23. 훈71, 2013. 9. 12. 훈124, 2014. 5. 1. 훈129>- 창원 4명, 진주 2명, 김해 2명, 그 외 1명

부칙 <제65호,1998.4.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호,1998.12.23>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3.9.12>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4.5.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근무지구 및 "가"지구 전보 적용에 대한 적용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2013. 12. 12.자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개편 된 사람에 대한 제6조(근무지구) 별표 1의 적용지역(기관) 및 제11조("가"지구 전보)는 2014. 1. 1.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 ∼ ⑨ (생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2조(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 사업2. 통일논의 활성화 및 지역 여론 수렴 사업3. 지역 전문가·단체와의 연대협력 사업4. 지역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5.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6. 시민이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운동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경시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문경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서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다음 각 목의 마을을 말한다.가.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나. 그 밖에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택시 운행이 필요한 마을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희망택시 교통카드”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하여 희망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희망택시 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선정 기준2.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4. 희망택시 운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희망택시 이용방법 등)①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택시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교부받은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사전에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문경시지부”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과 운행비용 지원신청 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희망택시 이용자 및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택시 이용자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① 시장은 희망택시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희망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경우3.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2. 시 지역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지역 주민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 의지ㆍ역량 결집 사업비3. 남북교류협력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경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623 / 시행일: 2020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군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 고성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제2조의 협의회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공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룡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계룡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8. 민주평통 계룡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의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준용) 제2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김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를 위한 각종(교육, 세미나 등의 활동)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김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9.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사업10. 특별사업은 자부담을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⑤부터 <79>까지 생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시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9. 그 밖에 평화통일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24.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 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남원시 여론 수렴2. 남원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남원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논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양군을 말한다.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인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대행기관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경비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교육 확대 사업2.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3.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4.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5.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북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북구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북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서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대구서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서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경비

제3조(지원신청 등)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경비 지원의 절차,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