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등)① 소방서장은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정기모집을 상반기에는 5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및 부대장의 임명 추천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임기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시·군별 남·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임명한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⑤ 의용소방대장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119안전센터장에게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119안전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 1. 13.>⑧ 삭제 <2025. 1. 13.>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로 통지한다.

제5조(대장 등의 추천)① 대장 및 부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임하고자 하는 대장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연임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 기한)① 운영위원회는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절차)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운영위원회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1.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또는 의용소방대의 명칭2. 의결주문3. 의결이유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담의용소방대)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운전자격자, 진압대원 등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익월 7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근무조에 편성되는 대원의 현장활동 능력강화를 위해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전담의용소방대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조 편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1.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2.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3.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4. 근무 중 음주행위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무점검은 소방본부장이 연 1회 이상, 소방서장이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⑥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서장은 운영지도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에서 7년 이상 재직 하고 퇴직한 사람

제11조(지도·감독) 조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소방본부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한 경우 소방서장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을 받는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3.>

제13조(소집수당)① 의용소방대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기록으로 저장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활동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성과중심의 보상)①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 단, 해임에 해당하는 퇴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 13.>1. 대장으로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2. 의용소방대원으로 20년 이상 활동하고 퇴임하는 경우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게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의용소방대2.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대원3. 언론보도 등으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높인 대원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실적이 우수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

제16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기 및 표지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의 기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의용소방대 기 및 표지를 따른다.

제17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① 경상북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③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부회장, 사무국장 및 서기를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지역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지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⑤ 서기는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소방서연합회는 12월 10일, 도연합회는 12월 20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1.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도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2. 소방서장이 요구하는 경우(소방서연합회 임시총회에 한한다)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장 추천 및 감사의 선출2. 지역연합회 운영 및 제20조에 따른 시행세칙 정비3. 회계감사 결과 보고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