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9.25.)

제2조(위촉)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5.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6. 그 밖의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②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 개정 2019. 6. 28.]

제7조(소송비용 및 자문료)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단,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9.25.)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9.2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요 소송사건의 경우 2,000만원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9.25.)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퍼센트, 80퍼센트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9.25.)2.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 화해 및 조정으로 50퍼센트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에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9.25.)④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구청장이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특별히 인정한 때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⑤ 제3항과 제4항은 구청장이 일반변호사와 별도로 계약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⑥ 소송사건을 수임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는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⑦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①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20.9.25.)④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 26.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2. 1. 조례 제4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01. 7. 20. 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 중인 중요소송사건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진행 중인 중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은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부칙 (2003. 7. 31.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4. 조례 제9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건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이 판결을 거쳐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당해 상급심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10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09. 25.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6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716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자문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