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2. "계약담당부서장"이란 기술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계약과장, 각 지방청 과(팀)장을 말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표준행정소요일수 등) ① 기술용역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또는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휴무일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요기관에 대하여 불만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6조 (계약요청서 접수)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적으로 요청서를 등록한 후 다음에 열거한 첨부 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누락 및 보완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1. 용역개요：1부2. 과업지시서：1부3. 계약특수조건(필요시)：1부4. 제안요청서(필요시) : 1부5. 기타 참고사항(용역비 산출내역, 기술자 배치계획 등)：1부② 지방청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별표2] 나목에 따른 본청 기술검토 대상에 대해서 계약방법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건설기술계약과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조달요청서의 반송)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계약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요기관과 과업내용, 배정예산액, 심사일정, 기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설계공모 대상 건축설계용역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우리 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다.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우리 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2. 우리 청과 MOU를 체결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반려)3. 우리 청 계약이 필요하다고 기술서비스 업무 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8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77조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절 9항에 따라 과업지시서 등 구매규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고 업계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답변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방법 결정 등을 위한 기술검토)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완료 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조사금액, 기술자 배치계획, 국제입찰 대상여부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용역에 대한 조사금액 산정 시 법령에서 정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단, 대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견적가격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③ 건설기술계약과장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의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지방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건설기술계약과장은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등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조달요청서, 기술검토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다만, 수의계약 시에는 별도의 처리지침에 따른다.② 입찰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입찰공고문2. 입찰유의서3. 계약조건4. 과업지시서5. 기타 입찰에 관한사항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입찰설명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수행능력평가)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용역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입찰 후 낙찰 예정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로 입찰참가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이 없는 기술용역은 평가 세부기준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입찰참가자격과 연계없이 적격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다.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기술용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수행실적평가와 기술인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⑤ 계약담당부서장은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이 계약체결 전에 사망, 질병, 퇴직하는 경우, 교체 후 재평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을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⑥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용역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면 전산시스템 또는 문서접수대장에 등록한 후 검토하여 입찰일로부터 5일전까지 입찰참가적격자 명단을 작성하고, 평가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건설기술계약과장은 기술용역 업체의 기술인 경력 및 실적, 업체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의 DB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공모)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등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경우 공고서에 별도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을 한 자에게만 공모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모안 심사를 위해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시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공고서에 명시한 설계비를 감액할 수 없다.④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단일 공모안 접수 등 경쟁이 불성립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의2(협상계약) 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1. 2개 이상 업종이 복합된 용역으로서 각 업종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고난도,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제11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수요기관 평가) 계약담당부서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심사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11조 제4항 기술인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2. 제12조 설계 공모안 심사3. 제1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제14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제9조의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시간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나라장터에 보관한다. 이 때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출력 봉인하여 입찰시간 개시 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교부한다.④ 계약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개봉한 경우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이 유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 제2항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한다.

제15조(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 희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사전심사대상용역의 경우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16조(입찰집행) ①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서상에 지정된 일시, 장소, 입찰방법(전자입찰, 직접입찰)에 따라 입찰을 집행한다.② 입찰집행관은 입찰공고에 따라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입찰을 개찰하기 전까지 우편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 등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후 개찰하여야 한다.③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 시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 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⑥ 입찰집행관은 계약담당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담당이 입찰집행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7조(개찰) ①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개찰한다. 단,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서마다 날인한 후 개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 여부 등 입찰참자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의 경우 입찰자 입회하에 개찰한다. 단,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③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결정하며, 직접입찰 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 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복수예비가격 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④ 입찰집행관은 직접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표한다.1. 우편입찰자수2. 총 응찰자수3. 입찰장에서 판명된 실격입찰자수4. 입찰금액 및 투찰율, 적격심사 대상자 등⑤ 낙찰대상이 되는 적격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8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예정자 선정) ① 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서에서 정한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기술용역계약서(별지 제6호 서식)안,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청렴계약이행각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전자계약인 경우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른 이행보증서 등을 수납 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대장(별지 제7호 서식)은 전산 관리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를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한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송신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에 송신하는 것으로 배부에 갈음한다.<img id="161209085"></img>

제20조(착수통지)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수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수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출자비율 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포함)2. 계약상대자 변경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이행)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증기관에 의한 당해 계약의 이행요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가. 관련법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나. 보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다. 보증기관이 없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촉구기한 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3. 보증기관이 없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 기술용역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해당기관에 반환하도록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②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를 반환조치하고 현금납부일 경우 이를 조달회계팀장에게 통보한다.

제23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제2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일정기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이때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 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종결)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서를 접수하면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② 계약담당부서장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제2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절차, 사후관리 및 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이행에 대하여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 및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