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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01.11.일괄개정2021.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01.11.)

부 칙 (1995.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9 규칙 제824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15 규칙 제 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11. 규칙 제10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2.4.12.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2호 일부개정 201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1.11.0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07)

부 칙 (1995. 6. 5 조례 제 13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사무의 읍·면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1997. 1. 13 조례 제 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 11 조례 제 14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5 조례 제 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7. 조례 제2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타조례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2460호 2019.10.31.부칙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중 연번 5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5의3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5의4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5의5 유골반환 신청,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부칙 (타조례 조례 제2465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0.31.)부칙 제2조 25 소재지체육시설 관리운영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체육시설사업소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21호 거창구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5호 중 근거법령란에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6조·제8조”로 한다.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 관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전결 기준) 군수·부군수·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담당관·과장·소장(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7.7.)1. 군수 결재사항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집행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과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과장과 소장 전결사항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집행마. 소관 업무의 지도와 관리5. 6급 이하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

제4조(전결방법)① 부군수·국장·담당관·과장·소장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전결한다.(2021.7.7.)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2021.7.7.)

제5조(전결처리 예외)① 별표 1, 별표 2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적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2021.7.7.)②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경미한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2021.7.7.)

제6조(전결사항 합의)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주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 보고)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3. 다수인 관련 민원4. 군과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5. 산하 단체장 임명 등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한시기구 전결방법 등)① 도민체전기획단은 별표 3에 따라 전결한다.② 도민체전기획단의 사무 중 사무전결 기준, 전결처리 예외, 전결사항 합의, 전결사항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2025.11.19.시행2026.1.1.유효기간 2028.12.31.)

부 칙 (규칙 제1251호 전부개정 2018.12.2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4호 일부개정 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개정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9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7호 일부개정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8조 및 별표 3의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일괄개정2022.2.3.)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거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지원신청)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3. 최근 1년간 활동 실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활계정에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3조(지원결정)① 군수는 계정별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지원금액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자부담 능력5. 신청자의 사회복지 관련사업 추진실적6.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군수는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활계정 자금지급)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활계정 자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자활계정 융자금 상환 및 상환방법)① 자활계정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2.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

제8조(자활계정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한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계정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계정 융자금의 감면)① 군수는 자활계정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융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거창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3. 산양삼 재배자 교육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나. 체험행사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11. 그 밖에 거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업경영 교육·훈련)① 군수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려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공2. 산림경영3. 그 밖에 임업경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2026.3.25.)

부 칙 (조례 제2609호 제정 202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4호 일부개정 202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거창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 (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2024.12.31.)

제5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조전부개정2024.12.31.)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수 있다.(2024.12.3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2024.12.31.)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성별·연령별·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2024.12.31.)1.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2. 조사, 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인권 및 권리 보호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삭제및이동 2024.12.31.)

부칙 (제정 2013.6.22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5호 일부개정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20160720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 토지 등”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군수는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거 등) ① 군수는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체 금지토록 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놓기 허가를 신청하면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마을단위 공동소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거요청을 지원한다.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15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② 산림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산·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③ 산림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 칙 (제정 2009.11.11,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20.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이하 “기본지원 대상”이라 한다)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6호 제정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3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2.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조전부개정2020.9.29.)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기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곳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1일 1만원(국비ㆍ도비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정액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정액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2. 출산증명서 1부3.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4.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자료를 붙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구성)①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어진 경우의 지정해제

제4조(사방지 지정으로 인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산사태취약지역에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사방지로 지정되어 산사태 피해우려가 없어진 경우 별도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산사태취약지역은 해제 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제2항 전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회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자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및 감면)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무인세탁실 이용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3조(이용신청)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감면신청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이용신청과 동시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이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실시계획수립,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토목,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 등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23.4.26.)

제3조(설치와 세입 등)① 거창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제목 및 본문2018.12.26.)1. 조성부지 분양 수입금2. 사업 선수금3. 기채(起債)자금(2023.4.26.)4. 보조금5. 일반회계의 전입금6. 그 밖의 수입② 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항신설2018.12.26. 2023.4.26.)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그 밖의 부대경비2.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3. 일반회계 전출금

부 칙 (2007. 12. 12 조례 제18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44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6조 중 “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2호 일부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6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별표 4 제1호마목6)에 따른 산지의 표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의 6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2. 영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경사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0도 이하일 것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3. 영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산지의 입목축적: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거창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80퍼센트 이하일 것

부 칙 (조례 제2996호 제정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삶의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1. “삶의 쉼터”란 거창군노인복지관, 거창군여성복지회관, 거창군장애인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개정 2013.12.31.)2. “위탁”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요시설)① 노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13.12.31.)1. 사무실, 강당(대·소), 회의실, 생활·건강상담실2. 주간보호센터, 건강교실, 체력 단련실, 이·미용실3. 장기·바둑실, 노래연습장, 다목적휴게실, 식당4. 그 밖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② 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요리교실, 취미교실2. 자원봉사자실3. 여성상담실, 인터넷실4. 그 밖에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③ 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수 치료실, 식당, 상담실, 목욕탕2. 체력단련실, 진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3. 사회교육실, 통합사무실, 보호 작업장4.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자실, 녹음도서실, 강당5.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

제5조 (주요사업내용)삶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에 대한 교육ㆍ교양ㆍ여가 및 취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활치료, 사회교육, 심리·언어 치료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6조(운영)①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삶의 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31.)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7조(기구 및 인원)① 삶의 쉼터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노인복지법」,「양성평등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4.12.31.)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삶의 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31.)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4.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3.12.31.)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2. 수탁자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월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1. 202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898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3조(기능) ① 노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1. 노인문제상담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②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1. 여성의 자질향상 및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3. 지역사회 봉사 및 여성상담을 위한 활동지원4.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③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5.15.)1. 재활상담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의료ㆍ직업ㆍ심리ㆍ사회교육ㆍ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ㆍ자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해당 노인의 배우자로 한다.(2019.5.15.)② 여성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한다.③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ㆍ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취소, 입장거부,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019.5.15.)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위ㆍ수탁 계약체결) ①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관리ㆍ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식당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2019.5.15.)② 경로식당 및 장애인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식비는 매년 초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항삭제등 2019.5.15.)
거창군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발행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② 제1항의 매출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

제5조(지방채의 소화)① 지방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1. 급수공사 및 급수공사 시행승인 대상자2. 차량등록 및 차량정비공장허가와 운송사업 면허 대상자3. 각종 공사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대상자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대상자5.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 한다.② 지방채의 이자는 년 12%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타조례개정 2017.11.29.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치 아니한다.④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개시일로 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하거나 취소된 때2. 지방채 매입 당사자가 아닌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제8조(지방채증권 재교부)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 칙 (1979. 03. 02 조례 제 434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체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교재 및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 재해 예방활동을 적극 시행한 사업체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시 우선지원2.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① 군수는 군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이하 “강조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인증받은 우수업체 포상2. 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2.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3. 제5조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4. 제6조에 따른 강조기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 및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의 대표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2022.11.30. 조례 제2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이 경우「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거창군 산업 안전 및 보건 우수 사업체로 인증받은 업체(이하 “인증 우수업체”라 한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준용규정)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타규칙개정 2020.5.6.타규칙개정2021.7.7.)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202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규칙의·개정) ·⑤·거창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거창군·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2025.5.7.)

제3조(현장조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관리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4. 재산과 인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조전부개정 2025.5.7.)

제4조(판단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수도공사등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1. 공용 급수설비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도시설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와 파손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해야 한다.(2025.5.7.)②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수도공사등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등의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등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수도공사등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5.7.)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르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025.5.7.)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25.5.7.)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2025.5.7.)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92025.5.7.)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92025.5.7.)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1. 도서관, 농업 박물관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운동시설 포함)3.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4. 비영업용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공동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거창군 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거창군협의회, 거창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거창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5.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2014.12.31.)

부 칙 (제정 2009.8.12,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군가 : 별표 45. 동·식물 : 군화(郡花)-개나리,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비둘기② 군화, 군목, 군조가 상징하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괄개정2022.2.3.)

제5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7.6,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기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3 조례 제1060호)<개정 2010.11.30.일괄개정2022.8.1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1.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1.30>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로서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개정 2004.7.15)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개정 2004.7.15)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30> (일괄개정2022.8.10.)

제4조(장학생의 추천<개정 2010.11.30>)①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장, 읍ㆍ면부녀회장 및 읍ㆍ면문고분회장이 읍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장, 군 부녀회장 및 군 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신청자를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전문개정 2010.11.30>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개정 2010.11.30>)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 8. 14 조례 제937호)(개정 2004. 7. 15) <개정 2010.11.30>

제9조(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개정 2010.11.30>)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진 경우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4.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군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전문개정 2010.11.30>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11. 4 조례 제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8. 14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3 조례 제 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4 조례 제 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조례 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11 조례 제 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5 조례 제 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5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3호, 2010.11.3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01130 / 시행일: 20101130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 읍ㆍ면부녀회 및 읍ㆍ면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군지회장(이하 “군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 하단 여백에 거주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30>

제3조(장학생의 추천<개정 2010.11.30>) 제2조에 따라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1.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카드 사본 1부2. 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 1부3.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전문개정 2010.11.30>

제4조(장학생 선발통지 및 장학금 지급<개정 2010.11.30>)① <삭제 2010.11.30>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③ 제2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통지를 받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 8. 14 규칙 제467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0호, 2010.11.30,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거창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나.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거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창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라.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3. “거창한군민 가맹점”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추진함에 있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타조례개정2026.3.25.)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6. 관광, 축제, 행사,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7. 제7조에 따른 거창한군민제도 운영 및 거창한군민 가맹점 모집·지원8.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거창한군민제도 운영)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하 “거창한군민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창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거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지원2. 거창한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3. 거창한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행사 개최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거창한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거창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거창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창한군민 혜택 참여업체에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36호 제정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3018호 일부개정 202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서덕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위천면 서덕들에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인공 구조물의 설치를 자제하고 벼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보전해 온 원형적 농업 경관과 청정 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활성화해 농업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덕들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다.1. 서덕들 경관의 핵심이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전봇대 미설치, 비닐하우스 지양, 벼농사 중심의 경작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적 경관관리 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2. 서덕들의 황금 들녘을 형성하는 벼농사 기반의 전통 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업·경관·생태 보전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관리한다.3. 서덕들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의 난립을 방지한다.4. 서덕들 육성 정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며, 사업 과정 전반에 주민 주도성이 발휘되도록 한다.5. 참여 농가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경관”이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식량 공급 기능과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경관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모습이나 경치를 말한다.2. “서덕들”이란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일원의 농업경관 보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보전 및 활성화 사업)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덕들의 환경 및 농업자원 조사2.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3. 경관 작물 및 전략 작물 재배 지원4. 농업경관 유지를 위한 보상금 및 인센티브 지원5. 서덕들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 지원6. 주민 참여형 보전·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7.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편의·기반 시설 설치8.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9. 그 밖에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지원사업)① 군수는 서덕들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마을 가꾸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서덕들의 농업경관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덕들농업경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경관 보전 대상 구역의 지정 및 경관작물의 선정2.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적정성 심의3.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경관 조화형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서덕들 보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및 갈등 조정5.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력 방안 마련6. 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서덕들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의 장, 위천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나. 농업·경관·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서덕들 주변 마을 주민 대표 및 농가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지원 대상) ①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4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채취 또는 가공되는 석재 및 석재제품의 판매·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석재사업자의 책무)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며,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제6조(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1. 석재산업단지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3. 석재 기능교육관 등 석재기술 보급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4. 석재를 활용한 공원 등 전시 및 휴식 공간5.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축제 등의 개최 및 참가2.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3. 석재사업장의 시설 개선4.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ㆍ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5. 쇄골재용(碎骨材用) 석재의 군외 운반6.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765호 제정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11004 / 시행일: 2011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성실납세자 : 납세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2. 유공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범위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군 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나.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및 현판 수여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라. 각종 행사 및 시찰의 초청대상자로 추천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 수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전부개정 201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그 선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공납세자의 경우 적합한 대상이 없어 제2호에 해당하는 선정 인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200명 이내2. 유공납세자: 2명 이내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거창사랑상품권 지급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