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8.5.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 칙 ('99.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본항 삭제 2001.03.15)부 칙 (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이하 생략부 칙 (2001.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06.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적용시한을 2007.12.31까지로 한다.부 칙 (2003.06.0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6.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0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0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7.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08.0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다른 법규의 개정)「광주광역시 광산구세 감면 조례」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제22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부 칙 (200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0.0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6조(세율)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은 2009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제11조제5호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광주광역시 광산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2.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5호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