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5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4.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시, 구청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⑤ 심의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하며, 그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명서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2.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