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1. 목적ㅇ 자율주행 및 교통서비스 평가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ㅇ 기지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기관ㅇ 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자 : 한국교통연구원(오재학), 한국교통안전공단(권용복)- 주 소 : 한국교통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한국교통안전공단(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ㅇ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론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 신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와 여객 및 화물의 유상운송 등에 대한 특례허가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내용은 위탁계약 체결 과업지시서에 따름　4. 위탁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별도 지정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과 세부 평가기준ㅇ 붙임 자료에 따름
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 (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9 / 시행일: 20150129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장"이라 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동해청 소속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묵호, 속초), 해양수산출장소(삼척)를 말한다.3. "부서"라 함은 동해청 각 과를 말한다.

제5조(순환전보의 일반원칙)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전보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전보하여야 한다.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특정지역 연고자의 편중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②동일부서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제1항에 따른 정기 순환전보는 매년도 1월과 익년도 7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우대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 할 수 있다.1. 별표1의 민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2.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호교류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제8조(전보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신규 임용자, 전입자, 승진 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5.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기준)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신청)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 현황을 기재한 서류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만,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 및 규격세부내역3. 검사업무규정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심사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심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심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심사대상기관2. 자체정기검사 등록분야(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계량기)3.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 및 규격(등급 및 검사용량 범위)4. 심사장소, 일정 및 심사자5.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③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계량검사공무원으로 한다.④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일정 또는 심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심사) ①현장심사는 심사자 1인이 1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심사자 수와 심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②심사자는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심사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심사 완료 후 별표 1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에 적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한 경우 별표 2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정기검사 계획의 수립 등)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는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3월까지 당해년도에 실시할 자체정기검사에 대한 계획을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자체정기검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대상 계량기 품목2. 규격3. 수량4. 기물번호5. 사용자(또는 상호)명6. 소재장소7. 정기검사 실시 예정일자

제11조(자체정기검사 결과의 보고 등)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그가 당해년도에 실시한 정기검사를 완료하고 합부 여부를 포함한 실적을 9월까지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정기검사절차·정기검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 발생 시2.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제1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등)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별표 16에 따른다.②위반사항을 발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체정기검사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대상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지방행정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③ 자문단장은 학식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거나 자문단이 개편되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중에 신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존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등) ① 자문단 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로 진행한다.② 대면회의는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자문단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문단장이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문위원이 각 주재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면회의에서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안2. 법령안에 대한 전문적ㆍ중립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3.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4.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향후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 결과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의 업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회사의 운영실태 점검2. 평가보고서 작성3. 평가방법 등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 중에서 간사 등을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위촉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노무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경영자문ㆍ노사관계 업무에 관한 전문가4.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 등의 해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위원장 또는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의 직무) 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평가위원장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의 전문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평가위원회와 평가위원들의 독립적인 고유 권한으로,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방법, 유의사항, 평가 관련 기관현황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⑤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⑥ 평가위원의 직무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평가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 사항 등)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종료 이후에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성승인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8

1. 통계의 명칭 : 경상　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3호 [2022.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56067613"></img>
작성승인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제이해력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1

1. 통계의 명칭 : 경제이해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획재정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2008호 [2024.08.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56060297"></img>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1. 표준번호 및 표준명<img id="111535447"></img>　2. 확인사유○ 5년 도래 확인표준※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작성승인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2

1. 통계의 명칭 : 수소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8호 [2023.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img id="156060383"></img>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① 시ㆍ도지사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5호서식2.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현황 : 별지 제6호서식3.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7호서식4.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임업무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및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별지 제1호서식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현황 : 별지 제2호서식3. 주변지역 영향조사 현황 : 별지 제3호서식4.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신고의 수리현황 및 조치명령 현황 : 별지 제4호서식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배출량으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총량을 말하며, 부문별 배출계수와 활동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4. "조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3조(조사 대상시설)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고시 별표 1의 분류체계에 따라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대상 물질) 배출량 산정 대상물질은 다이옥신 및 퓨란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로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씨(C)에 규정된 물질 중에서 대상물질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조사내용) ① 조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조사 대상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배출가스를 채취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분석한다.② 조사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인자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농도2. 측정 배출가스량(Sm3/hr)3. 측정일 가동시간(hr)4. 측정일 활동도(측정일 소각량, 측정일 제품생산량 등)5. 연간 가동일수6. 배출계수7. 연간 활동도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출계수 검토)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정인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조사기관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사업장 공정데이터 등을 비교하여 조사자료의 적정성 여부2. 배출계수 산정보류 자료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게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배출량 산정)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내용 및 제6조에 따른 배출계수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소각량을 소각부문과 비소각부문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사기관이 산정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확정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이 산정된 후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배출량 산정 결과를 확정한다.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자료의 적정성2.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사항4. 그 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209 / 시행일: 99991231

호적편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인 전부가 확인되는 이상 그 호적등본에 기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호적이 정정되면 상속인의 상속분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호적정정 후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4. 2. 9. 등기 제54호 질의회답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예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4조(임무) 함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잠수 및 수중탐색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에 대한 수중 수색ㆍ구조의 업무의 보좌ㆍ지원에 관한 사항3. 잠수 및 수중탐색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 훈련 포함)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함정에 함장을 두고 부장ㆍ기관장ㆍ구조장 등의 부서장을 두며 부서별 세부조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함장은 함정의 인력을 고려하여 세부조직을 통합ㆍ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함정 운영 능력과 실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승조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하며, 잠수 및 구조 탐색 장비의 원활한 운용 및 지원 임무 수행을 위해 구조직별 경찰관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③ 함정 승조원 선발의 세부기준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직무) ① 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함정 각 기능별 부서장 및 승조원의 일반직무에 관한 사항은「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특수직무는 별표 2와 같고 추가 특수직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 및 수중물체 수색구조의 안정된 작업을 위한 다점 묘박을 위하여 항해당직 요원에 추가하여 별표 3과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예인정을 이용한 다점 묘박 훈련은 매 반기 1번 이상 실시한다.2. 수중 탐색 장비 운영 및 잠수 임무 지원을 위하여 항해당직 요원에 추가하여 별표 4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0조(운용부서) ① 함정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교육훈련팀이 전담하여 운용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으로 인한 출동 시에는 특수구조팀에서 운용한다.② 교육훈련팀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잠수지원함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각종 교육ㆍ훈련 지원 관련 함정 출동에 관한 사항2. 출동, 피항, 교육ㆍ훈련 등 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안전운항) ① 함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기상특보 발효 또는 전용부두 너울 등으로 인해 함정 안전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함장이 판단하여 피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 계류를 원칙으로 하며, 해상 피항은 지양한다.③ 함장은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 함정 안전을 위해 피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해역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피항해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한 후 보고하여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함장은 함정의 내파성능과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정 운항을 결정한다.

제12조(운용지침) ① 함정은 평상시에는 전용부두에서 대기하면서 일근근무를 하고, 출동명령이 있는 경우 출항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정 자체 교육ㆍ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동할 수 있다.② 함장은 입항ㆍ출항 시 교육훈련팀장에게 통보하고, 입항 후에는 출동 중 활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③ 함장은 출동임무 수행 중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훈련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단장에게 보고한다.④ 특수구조팀장은 구조 관련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조장비를 함정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은 함장이 진다.⑤ 함정 출항 등 운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팀장은 교육훈련팀장에게 신청하고, 교육훈련팀장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단장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근무방법) ① 함정의 출항 및 정박 시 근무방법은「함정 운영 관리 규칙」제5장을 준용한다.② 함장은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인원 및 근무방법을 조정ㆍ운용할 수 있다.③ 함정의 정박 중 대기근무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14조(휴무일의 지정) 단장은 함정이 교육ㆍ훈련, 피항 및 상황 발생 등으로 연일 출동한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승조원의 피로를 고려하여 출동 임무를 종료하고 정박 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자체 교육ㆍ훈련) ① 함장은 함정의 원활한 운영ㆍ관리 및 구조 지원을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근무시간에 정박 또는 출동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출동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훈련지원) 함장은 교육훈련팀의 훈련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1. 특수구조팀 등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2. 국내 전지훈련(현지적응 훈련 포함) 지원3. 유관기관(기관 내 포함) 합동훈련 지원

제18조(잠수장비의 유지관리) ① 함장은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잠수장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함장은 다음 각 호의 잠수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1. 스쿠버 장비2. SSDS 장비3. 기압조절실4. 다중빔음향측심기(MBES), 다방향 CCTV, 원격조종 수중로봇(ROV), 소나 등5. 그 밖의 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 또는 부속서 비(B)에서 정한 물질이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미량"은 정량한계 미만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한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2017-28호에 따른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제4조(특정면제 사항) 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이 면제(이하 "특정면제"라 한다)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존재 여부, 사회ㆍ경제적 영향,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1113 / 시행일: 99991231

1. 방 침가.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법원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으로 정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나. 잡급직원,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퇴직금지금대상퇴직금지급대상은 다음 가, 나,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자에 한한다.가. 잡급직원(일용잡급 포함), 전문직원, 기타 비정규직원으로 법원에 노무를 제공한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예시) (1) 상용잡급직원(2) 전문직원(3) 수당에 의하여 고용하는자.(4) 기타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한 자.나. 계속 근로연한이 1년이상인자.6개월마다 퇴직시키고 그 익일 다시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케한 경우 및 일용인부의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게한 경우를 포함한다.다. 79.12.31 이전 퇴직자로서 퇴직후 3년( 근로기준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시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자)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자로서 별지 서식1에 의한 퇴직금청구서를 접수 시킨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3. 지금액의 산정가. 산정공식근무한 총근무일수/365×퇴직당시의 월평균 임금나. 월평균임금의 산정방법(1) 상용잡급, 전문직원등 월급여액이 법령등에 의하여 명시된 경우는 당해직원이 퇴직한 년도를 기준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평균임금 = 월급여액×12 + 상여금×4 + 정근수당 + 기타 제수당가산금/12(2) 일용잡부등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함.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의 지급총액×30/퇴직전 3개월의 일수다. 총근무일수는 인사발령대장, 일용잡급 근무일지등 확인될 수 있는 공적기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 "가" 내지 "다"에 불구하고 재판에 의하여 퇴직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4. 퇴직금지급계획수립 및 소요예산의 화보가. 퇴직금지급계획의 수립(1) 각급 법원장(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979.12.31까지의 총퇴직자중 이 예규에 의한 퇴직금지급대상자수(추산서 작성시부터 79.12.31까지의 퇴직인원은 평균 퇴직율에 의하여 추정함)와 총퇴직금 소요액을 추산하여 79.11.30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각급 법원장은 1980년도 퇴직금지급예상인원 및 소요예상액을 80.2.1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법원행정처장은 (1) 및 (2)에 의한 추산서에 의거하여 79년도 및 80년도의 퇴직금지급계획을 수립한다.나. 소요예산의 확보(1) 법원행정처장은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보상금(311)목으로 전용하여 각급 법원별로 소요액을 배정하여 소속법원에서 지급한다.(2) 1979년도 예산으로 예산소요를 다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1980년도 예산중 전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연금지급금(316)목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3) (1)(2)에 의하여도 예산 확보가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81년도 이후의 예산편성시에 연차별로 반영하여 지급한다.5. 퇴직금지급 세부절차가. 법원행정처장은 퇴직금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급 법원장에게 통지한다.나. 퇴직금지급계획 확정의 통지를 받은 각급 법원장은 별지 서식 1.에 의한 퇴직금청구서를 비치하였다가 대상자의 청구가 있으면 동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케 하여 접수한다.다. 퇴직금지급의 우선순위(1)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2) 퇴직금청구서 접수일자순으로 하되 2이상의 청구가 경합된 경우는 퇴직일 자순.라. 당해년도에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우선순위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미리 별지 서식 2.에 의한 지급예정시기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청구즉시 퇴직금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마.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년도에 지급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지연 사유와 지급가능한 예정시기를 통보한다.6. 기 타가. 퇴직금의 지급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과 인감을 대조 확인한후 날인을 받도록 한다.나. 퇴직금의 지급장소는 각급법원에서 행하고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111 / 시행일: 99991231

①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② 등록세 납부주1)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주2)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주1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그 용어가 변경됨.주2 :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납부하여야 함.
장거리 송유관 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신청과 등록세납부 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111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당 공사는 장거리 송유관 매설을 위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는바 아래사항에 관하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세의 납부는 관할 등기소에 1회 납부함으로써 전 지역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지, 매 승역지역의 등기시마다 동일한 등록세를 승역지관할등기소(또는 요역지관할등기소)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을호회답)등록세 납부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각 등기소 소재지의 한국은행 본·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에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72. 1. 11. 법정 제7호 대한석유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장기결근자 보고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20 / 시행일: 99991231

소속공무원중 장기결근자가 있을 때에는 아래 요령에 따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65.1.8 자 총무 제27호 예규는 이를 폐지합니다.아래1. 보고대상결근일수 15일 이상의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2. 보고시기 및 충원 필요여부 보고결근허가와 동시에 즉시 보고하되 장기결근으로 인한 충원 필요성여부도 동시보고3. 보고양식1 보고양식<img src="/flDownload.do?flSeq=1455717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17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img id="155609425"></img>2.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사항<img id="155609427"></img>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제신청 검토대상) 용도 해제의 검토가 가능한 학교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학교 용지를 의미한다. 단, 시ㆍ도교육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 또는 폐교부지는 제외한다.

제3조(해제신청 기준) ① 해당 학교용지가 포함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2.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 100분의 8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였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해제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유지할 수 있다.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 인접한 지역(이하 ‘개발인접 지역’이라 한다)에 신규 개발사업계획의 인ㆍ허가 승인이 있고, 그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2. 개발인접 지역의 학교가「교육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3.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유발 등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한 경우

제4조(해제신청 절차)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교육감 등에게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의견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교육감 등은 학령인구 추이, 개발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을 말한다.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장기미제 공탁사건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1)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2) 분할지급이나 일부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외)

제4조 (공탁관의 확인 철저)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기록,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상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당해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제5조 (인가 전 결재)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별지 1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민원인에의 안내인가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공탁관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인가 후 결재) 공탁관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재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제6조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 철저)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완결된 공탁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 일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도록 공탁기록을 철저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 제5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재판예규, )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701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장기미제사건이라 함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소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미제사건2.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은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3.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4.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5. 그 밖의 각종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이 예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가. 파산사건, 회생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2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가사비송사건 중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정한 기본 후견감독사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라.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제4조 (사건카드 작성) ①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전산양식 A2731, 전산양식 A2731-1]의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카드를 작성한다.②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사건카드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6조 (사건카드 제출)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3월 15일 및 9월 15일까지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및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4조 제1항의 사건카드를 제출한다.

제8조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① 각급 법원은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사건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작성한다([전산양식 A2732]).② 제1항의 통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장기미제사건수를 기재한다.1. 제1심 사건 중 민사합의(가합), 민사단독(가단), 민사소액(가소), 형사영구미제, 형사합의(고합), 형사단독(고단), 가사소송(드합, 드단), 가사비송(느합, 느단), 행정(구합, 구단), 부동산등경매(타경), 특허(허), 기타 사건2. 제2심 사건 중 민사항소(나), 형사영구미제, 형사항소(노), 가사항소(르), 행정항소(누), 민사항고(라), 기타 사건③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수 옆에 사건부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④ 지원장은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까지 법원장에게 제1항의 통계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이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17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장기미제사건이라 함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소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미제사건2.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은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3. 항소심 민사본안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 6월이 초과된 미제사건4.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5. 그 밖의 각종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이 예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가. 파산사건, 회생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2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가사비송사건 중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정한 기본 후견감독사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라. 피해자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제4조 (사건카드 작성) ①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전산양식 A2731]의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카드를 작성한다.②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사건카드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6조 (사건카드 제출)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3월 15일 및 9월 15일까지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및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4조 제1항의 사건카드를 제출한다.

제8조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① 각급 법원은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사건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작성한다([전산양식 A2732]).② 제1항의 통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장기미제사건수를 기재한다.1. 제1심 사건 중 민사합의(가합), 민사단독(가단), 민사소액(가소), 형사영구미제, 형사합의(고합), 형사단독(고단), 가사소송(드합, 드단), 가사비송(느합, 느단), 행정(구합, 구단), 부동산등경매(타경), 특허(허), 기타 사건2. 제2심 사건 중 민사항소(나), 형사영구미제, 형사항소(노), 가사항소(르), 행정항소(누), 민사항고(라), 기타 사건③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수 옆에 사건부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④ 지원장은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까지 법원장에게 제1항의 통계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이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1. 전담검사 지정 등가. 의료담당검사를 전담검사로 지정,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이 적기에 적출ㆍ이식ㆍ채취될 수 있도록 할 것나. 일과 중에는 의료담당검사가 처리,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검사가 의료담당검사와 상의하여 처리할 것다. 필요시 각 청 의료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2. 검시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승인 등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하여 검시하여야 하는 경우라 함은「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뇌사자, 사망자」가 포함된 것임에 유의할 것 (즉 뇌사판정을 받은 자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검시 전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수 없음)나. 검시 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승인을 요청하는 진료담당의사와는 상호 모사전송에 의하여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를 하는 등 신속한 방법에 의할 것다. 위 가항의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는[별지1]서식(이하승인요청서라 함)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담당 의사로 하여금 위 승인요청서에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사망의 원인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게 할 것라. 다만, 승인요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담당의사로 하여금 먼저 구두로 승인요청을 하게하고 구두로 승인여부를 통보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요청서를 송부 받도록 할 것마. 위 라 항과 같이 구두로 승인요청 및 승인여부 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는 진료담당의사로부터 적출ㆍ이식ㆍ채취할 장기 및 인체조직 등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등을 직접 들은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바. 승인여부의 통보는 승인요청서 하단에 마련된 가부 란에 검사가 날인하여 이를 진료담당의사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사후 승인요청서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사. 승인요청서 하단 접수란은 승인요청을 접수한 일시를, 통보 란은 승인여부를 통보한 일시를 기재하되, 위 다항의 경우는 서면부분만 기재하고, 위 라항의 경우는 구두 서면부분 모두 기재할 것아. 필요시 선 조치 사후결재 등의 방법으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최 단시간 내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자. 특히, 사망자(뇌사자 제외)의 안구는 12시간 이내에 적출하여야 하므로 그 시간 내에 적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승인여부 결정을 신속히 할 것차. 검시 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시를 신속히 실시하여 적출시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3. 관련 자료의 보존가. 검찰이 관리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ㆍ이식ㆍ채취 등의 관련 자료는 의료전담검사의 책임하에 변사 담당직원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것나. 위 관련 자료는 그 보존기간을 15년으로 할 것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로 한다.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인권교육의 대상자)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이다.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종사자는 인권교육대상기관의 전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②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③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인권교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인권교육 계획 통보 및 실적취합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대상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배포하고, 이 고시 및 사업안내에 따라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의 신청) 제3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별도의 인권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절차의 이행으로 인권교육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기관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④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합 교육: 제5조에 따른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2. 방문 교육: 인권교육대상기관에서 제6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신청하여 진행3. 인터넷 교육: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⑤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에 따라 집합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이수증 발급) ① 인권교육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인권교육기관의 허위 이수증 교부, 교육 이수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 ① 규칙 제27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으로 한다.② 규칙 제27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추가지정 공고할 수 있다.2.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의 선정결과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③ 제2항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12조(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①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2.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 교육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관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622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1의3제1호마목에 따른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해상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을 말하며 픽셀(Pixel)과 동의어임2)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의 숫자로 ‘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나.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 해상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화질 등급에 따른 화소 수 기준 예시 ><img id="128311359"></img>　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사항가. 법 제3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여야 함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나.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함2) 영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다.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는 다음과 같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2)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 목적,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 열람 장소, 영상정보 삭제 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라. 법 제33조의3제3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물리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1)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2)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3)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3.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701

제2조(경감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제4조(경감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제2조에 따른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20>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80723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별표1의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img id="35746907"></img>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img id="35746903"></img>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img id="35746899"></img><img id="35746901"></img>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이 고시 별표1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1)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NOTE> 8개 서비스 군 수형분석도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으로 분류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52개의 장기요양인정 항목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에 의한 심신상태의 패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는 수형분석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수형분석은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알고자하는 대상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계산식과 같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NOT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부터 2010년 5월까지 축적된 장기요양보험 DB자료 중 치매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로지스틱판별모형으로 치매질환자를 판별해내는 산식을 개발함.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가능성(발생확률)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종속변수는 이항형(binary-type) 또는 순서형(ordinal-type)으로 나타남.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나.「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다.「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제3조(갱신조사 생략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는 규칙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갱신(이하 "갱신"이라 한다)을 위한 조사를 생략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1. 해당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될 것2. 갱신 신청(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할 것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항목에 대한 기능자립정도가 갱신 신청 직전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일치할 것가. 세수하기나. 양치질하기다. 옮겨 앉기라. 화장실 사용하기마. 소변 조절하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일 것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사소견서(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말한다)에서 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나.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다.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 ①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자가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2.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3.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3조(감경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의 적용시기는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적용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2.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부터 적용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체류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화물로서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공매공고)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일 이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 동안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영 제77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매화물의 공람일시 및 장소2. 공매예정가격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입찰 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5.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6. 입찰조건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5조(입찰보증금) ①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한다.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6조(낙찰자 선정) ① 개찰결과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②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③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에 따라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입,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화물의 인계·인수,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한다.③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9조(재공매) ①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여도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② 공매화물에 대하여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공매에 붙인다.③ 장기체류화물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공매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조부터 제7조는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7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화물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매각의 중지 등)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폐기처분) ① 영 제7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약품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2.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물품3. 품명 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4.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② 영 제78조에 따라 장기체류화물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제15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장남자가 분가하고 본가호주의 처가 호주상속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240627 / 시행일: 99991231

분가호주 갑은 장남자임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분가하였는 바, 1922년에 이르러 갑의 부 을이 사망하고 을의 처 병이 호주상속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음.갑은 을의 장남으로서 분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가한 것은 착오이므로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병의 호적을 말소하고, 전호주 을의 호적을 부활하는 동시에 갑의 분가호적을 말소하고 분가호주 및 일가족을 부활한 을의 호적에 이기한 후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갑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할 것이나, 병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단가) ① 장례비 지급 단가는 1,500만원으로 한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0127 / 시행일: 20210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과 위원 중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사람으로 한다.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 3명2. 영 제26조제1항과 관련한 제1권역, 제2권역 및 제3권역별로 장기이식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각 1명3. 장기이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코디네이터(전문간호사 또는 사회사업가) 중 1명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5.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민간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7.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에서 장기 이식에 학식이 높다고 추천하는 사람 4명8.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전문가 1명9. 기타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분야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3명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위원이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활동 및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분야별 자문단) ①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해당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③ 자문단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직·간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거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50조의2에 따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식형 심장 박동기(전극을 포함한다)2. 인공 유방3. 엉덩이 관절

제3조(지정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정대상에 대해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따라 장기추적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참여자 등록) ①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에 응하여 장기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는 실사용 정보를 제출하기 전까지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참여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참여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실사용 정보의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참여자 등록 및 승인을 받은 사용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실사용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1. 이식형 심장 박동기(전극을 포함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인공유방 : 별지 제2호서식3. 엉덩이관절 : 별지 제3호서식② 참여자는 매 반기별로 누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반기가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③ 참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술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94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