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구역에 대한 운영계획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군수는 농촌 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09.4.10.>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1.9., 2009.4.10.>

제9조(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9.4.10.>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10.>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분배 변경사항다. 농촌용수공급 우선 순위선정 및 개발제한금지사항라.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 위원회 : 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을 추진하며 기타 군 관내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도 심의한다. <개정 2009.4.10.>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9.4.10.>1. 관리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3.6.28., 2023.8.4.>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관리 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 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 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고흥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27 ~ 28 생략부 칙 (2009.1.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고흥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중 "지하수법 제28조"를 "「지하수법」 제2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을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으로, "동법 제28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으로 한다.16항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조2149)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28. 조2260)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②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를 “안전총괄과장”로 한다.③ 고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④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⑤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⑦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⑧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⑨ 고흥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