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5.11.2.>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15.11.2.>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5.11.2.>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신설 2015.11.2.>,<개정, 2023.5.10.>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3.11.8.>

제4조(지원기준)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을 2회 분할 지원한다.<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②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0.08.10.>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넷째아 이상의 2회 신청 시점은 1회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③ 거주지 관할 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④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1.8.>,<개정, 2023.5.10.>

제6조(지원절차)① 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개정 2024.12.17.>1.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 일시금 <신설 2024.12.17.>2. 넷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 <신설 2024.12.17.>

제7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외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9조(포상)① 시장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책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5.11.2.>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가족친화 우수기업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②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5.10.>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11.2.>②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신생아 혹은 부 또는 모(그 밖에 보호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7.>

제11조(대장 등 비치) 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5.11.2.>,<개정, 2023.5.10.>

부칙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28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89호, 2020.08.1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31호, 202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69호,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출생 신고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출생 신고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