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전문개정 2025. 9. 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구에 소재한 노인복지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 개정 2025. 9. 30.>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 7. 1.][제목개정 2025. 9. 30.]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7. 1.>

제8조(회의) <개정 2020.7.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 7. 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1., 2025. 9. 30.>⑤ <삭 제, 2020. 7. 1.>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 가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전문개정 2020. 7. 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칙 <규칙 제873호, 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7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위원회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