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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을 통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2.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및 전시2. 산림에 관한 학술연구 및 조사3.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산림관련 전시회 개최 및 산림문화 발굴5.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6. 그 밖의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박물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2월말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6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도지사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휴관)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호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3. 박물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기타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박물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장품의 수집)① 도지사는 산림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수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장품의 관리)① 도지사는 수장품에 대한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산림과학박물관 개관일로부터 1월로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3163호, 2010. 2. 25.>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정서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2. “유아숲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산림교육 사업) 도지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산림교육 연구 사업5. 산림교육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림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2.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3.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 방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아 산림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실시된 유아 산림교육은 이 조례에 따른 유아숲교육으로 본다.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99991231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1. 단체부문2. 개인부문②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산림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②수상후보자는 산림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시장·군수와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제6조(심사위원회)①도지사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8231;운영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⑤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⑥위원의 자격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20180308

제2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③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ㆍ훈련ㆍ연수,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5. 경영ㆍ법률ㆍ회계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6. 정부, 도, 시ㆍ군,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가목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2. 자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4.「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판단한다.④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는「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3조제1항제2호의 유급근로자 명부와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지정취소의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11215 / 시행일: 20111215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시장·군수가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5.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② 도단위 산림관련 단체장이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제2호 제외)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문화ㆍ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 자원을 통해 경상북도민이 산림을 통한 생활 문화, 심신의 휴식과 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방향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활용 방안4.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ㆍ활용 시책5. 산림문화ㆍ휴양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2.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 기반 마련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 (산림청고시) 각 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개발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 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홍보)① 도지사는 신문, 누리집(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산림부산물 활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유림ㆍ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3.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가. 산불감시나.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다. 역사ㆍ문화자원 보존 활동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림의 공익증진 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4.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5.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육성 및 지원6. 산림보호관리협약7.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조사2.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5.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ㆍ홍보 지원6. 산림소유자에 대한 묘목 및 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7.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활동 지원8.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9.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10.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식목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되,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4. 기술개발ㆍ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피해수목”이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소생(蘇生) 가능성이 없는 나무로서 벌채를 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벌채로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산불피해수목 처리”란 산불피해수목을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3. “긴급벌채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시행하는 산림사업 중 벌채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산불피해지의 복구에 필요한 산림복원계획 수립할 때에는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도지사는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피해수목 처리를 지원 할 수 있다. 단, 긴급벌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제외한다.1. 집중호우로 인한 토석류 등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2. 농경지ㆍ관광지ㆍ도로 및 철도 등 연접 지역으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명 및 재산 등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산양삼 산업”이란 산양삼 및 산양삼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3.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4.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산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양삼 재배ㆍ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ㆍ수출 판로 지원4. 산양삼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하는 임업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0.>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한다.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4. 10.>

제4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 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산불방지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5. 산불방지 사업 실시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③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인력 및 기록·보고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내의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2.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산림자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7.>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06.27.>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행사 및 활동)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보급한다.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도지사는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

제8조(산불방지 지원)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2017.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067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6.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의 물리적 시설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1.>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1.>8.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2.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추진시책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 구축방안5.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관계 전문기관에게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개정 2024. 11. 11.>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등 지원)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 11. 11.]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 11. 11.>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 11. 11.]

제9조(협의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개정 2024. 11. 11.>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산림인접시설물”이란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공작물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3. “임야화재”란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4. “소화설비”란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또는 설비를 말한다.5. “안전공지(安全空地)”란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산림경계선 사이 30미터 이상 간격을 두는 공간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임야화재 조심 기간”이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예비주수(豫備注水)”란 임야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림인접지역에 미리 소화액이나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이하 “화재위험경보”라 한다)에 맞추어 제4조에 따라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해야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2. 소화설비 설치, 소화용수 확보, 자율진화대 운영 등 대응체계3. 안전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4. 관계인 안전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임야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림인접지역 내 안전조치)① 도지사는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2. 산림인접지역 가연물 정비3. 화재예방을 위한 산림인접지역 내 수목의 관리4. 화목보일러 등 화기 취급시설 안전조치5. 기타 임야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② 소방서장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하여 관계인과 협의하여 예비주수(豫備注水)등 임야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공지의 조성)① 도지사는 임야화재로부터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계인에게 안전공지의 조성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안전공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공지 조성을 지원할 경우 안전공지의 기능 유지 방안에 대해 관계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등)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초기 화재대응, 인명대피ㆍ유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야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제8조(연구·기술개발 등)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산림인접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화재통계 및 주요 시설물 지리정보2. 산림인접시설물 피해 위험데이터 구축 및 지도 제작3. 임야화재 발생 지역의 기후, 산림인접시설물의 구조ㆍ형태4. 임야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5. 임야화재 진압기법 및 첨단 장비개발 등② 도지사는 시·군 등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을 제공하고 관계기관은 산림인접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소화용수 관리)①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화재 진압 등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중단 없는 소화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야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용수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산림인접지역 소화용수 관리자, 수위ㆍ수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소방장비를 이용한 소화용수 확보 훈련도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산업재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내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업종별·성별 실태 분석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4.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에서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산업재해 관련 법률·의료 등에 관한 상담7.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8.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점검·평가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 의원2.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별표 4 제1호마목6)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경상북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과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ㆍ개발, 창업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책연구ㆍ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지원5.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2.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거리 및 상가를 말한다)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특화거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화거리 추진 목표 및 방향2. 특화거리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특화거리 지정)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일정 지역(1킬로미터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내용을 경상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일정 지역에서 관련 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특화거리 지정신청 및 결정)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해당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거리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청서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정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잃은 경우2. 심각한 위생ㆍ품질문제 등 관리 소홀이 확인된 경우3.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특화거리 사업평가)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평가 세부기준은 제11조에 따른 상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업용 취수시설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다만, 체험·실습과정상 오·폐수발생 시설(조리시설, 주방시설, 주거시설, 휴게시설 등)은 제외한다.3.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설치한 버섯재배사에서 채집한 버섯을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1가구당 66제곱미터 이하, 건조·단순 파쇄시설만 해당). 다만, 가공과정에서 오·폐수발생시설(세척시설 등)은 제외한다.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장2. 주민자치센터3.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4.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의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5.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6.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기(道旗)(별표 1)2. 심벌마크(별표 2)3. 브랜드(별표 3)4. 도목(道木) : 느티나무(별표 3)5. 도화(道花) : 백일홍(별표 3)6. 도조(道鳥) : 왜가리(별표 3)7. 도민의 노래(별표 4)

제4조(도기)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심벌마크의 사용 등)① 심벌마크는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도를 예방하는 외국귀빈·사절단 및 해외교포로서 도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이하 “심벌마크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제9조에 따라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벌마크등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쳐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5.25.>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 철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19940112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 2.13>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4. 2.13>

제8조(융자금의 조성 및 용도)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94. 1.12>②이 자금의 용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한다.<개정 '94. 1.12>

제9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 융자 특례)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82.10.13>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 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82.12.22, '94. 1.12>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④제3항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의2(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도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당 200만원으로 한다.<개정 '94. 1.12>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개정 '94. 1.12>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영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신설 '83.6.4>

제9조의3(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①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 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에 화훼기술배양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94. 1.1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지원금운영규정 (내무부훈령 제777호)에 의한다.<신설 '84. 3.29>

제10조(감독)도지사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84. 2.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경상북도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조례 제1292호 '82. 2. 25) 및 경상북도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규칙 제1290호 '82. 7 .29)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1982년 5월 25일부터 1982년 8월 9일까지 경상북도새마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절차에 따라 경상북도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융자된 낙후마을 특별지원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부절차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10.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4.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6.0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8.0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3.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시관 기획전시실, 글로벌관 다목적홀, 새마을 광장을 사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공연 등) 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시작품목록(전시물인 경우로 한정한다)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불가 통지서로 통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별도 지정일까지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홍보물 등의 부착 포함)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 또는 시ㆍ군 새마을회장(이하“시ㆍ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 2025. 3. 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25. 3. 6.>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5. 3. 6.>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85. 1. 31>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새마을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99.12.2., 2025. 3. 6.>

제4조(선발)①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후 경상북도새마을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하“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②중앙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확정하였을 때에는 도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 2025. 3. 6.>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ㆍ군회장은 장학생에게 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99.12.2., 2025. 3. 6.>

부 칙 이 규칙은 1984학년도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01.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새마을운동 조직”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산하조직 포함)와 새마을지도자 양성기관 및 새마을교육·연수기관을 말한다.3.“새마을회원”이란 경상북도새마을회 또는 시·군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5.“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6.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조직 중 청년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6. 1. 8.>

제3조(새마을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3.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4.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5.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6.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7.경상북도 새마을 역사관 운영 사업8.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 아카데미 운영 사업9.새마을 교육 및 연수기관 운영 사업10.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 <신설 2026. 1. 8.>1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대상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신설 2026. 1. 8.>10. 그 밖의 새마을 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1. 8.>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①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새마을운동 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그 밖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①도지사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②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2.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3.해외 현지 새마을교육4.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5.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③도지사는 효율적인 새마을 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①도지사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해외봉사단의 파견지역, 규모, 기간, 지원내용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도지사는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기간내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1.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2.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8.>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도지사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조사2. 생물종 목록의 구축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6.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의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유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나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 입학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 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3. 특기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시ㆍ군지회장 또는 시ㆍ군 새마을회장(이하 “시ㆍ군회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경상북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회장은 시ㆍ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시ㆍ군 새마을부녀회장, 시ㆍ군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시ㆍ군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도회장은 시ㆍ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ㆍ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른 윗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윗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7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시ㆍ군회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두는 경우2. 장학생이 학교폭력 등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와 특기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5. 우등생 장학생의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② 시ㆍ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 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 예산을 각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1. 도: 100분의 502. 시ㆍ군: 100분의 50② 도는 매년 시ㆍ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각 시ㆍ군에 통보하고, 도는 각 시ㆍ군의 소요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학년도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01.3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1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26 )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정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방제, 처리 등의 관리 사업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방제 등의 기술개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조성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생태관광지역협의체”(이하“지역협의체”라 한다)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지역의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업, 경상북도, 시·군이 병렬적으로 협력하여 생태관광지역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생태관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및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도내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통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4조(수생태계 복원계획)① 도지사는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복원계획의 수립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수질, 수생태,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 전문가2.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 전문가3. 수질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적보고)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 후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현저한 성과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