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와 김포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개정 2005.9.27, 2006.9.30,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8.8, 2005.9.27, 2006.9.30, 2007.4.9, 2008.7.29, 2010.10.7,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1.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관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4.>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수당등)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20.2.14.,2020.9.29.>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4.>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8.8,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4.8.4, 2017.3.2, 2018.9.3., 2020.2.14.>③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①자체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1.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2.14.>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5. 8. 8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5. 9.27 규칙 제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 9.30 규칙 제 3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김포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기획재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제2항“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종합민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책기획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 4. 9 규칙 제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김포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종합민원국장”을 “도시국장”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정책기획담당관”을“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규칙 제3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국장”을 “경제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10. 7 규칙 제4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경제생활국장, 도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2.2.1 규칙 제446호)(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5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3.7.15 규칙 제49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 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하고,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4.8.4 규칙 제515호)(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 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 제2항중“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3.2 규칙 제591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 안전건설국장, 정책예산담당관, 회계과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제5조제2항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9.3 규칙 제632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를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74호, 202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