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 투자지원금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을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에 대하여 입지지원금 또는 설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 투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이하 ‘지원품목’이라 한다)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나.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다. 기타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3.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 투자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하는 "국비지원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자체지원금",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4. "투자기업"이란 지원품목의 국내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을 말한다.5. "심의위원회"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소위원회로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조건 등을 심의ㆍ결정한다.6. "투자사업장"이란 지원품목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장으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물, 사업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7.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의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8.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17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업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기획, 사업자 선정, 지원방식,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ㆍ검토ㆍ조정ㆍ평가3.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4. 지원금의 교부ㆍ정산 및 환수5.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촉진과 실태조사6. 그 밖에 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일부를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성과 창출, 등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금은 투자사업장에서 지원품목의 생산 또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업장을 단순히 인수ㆍ합병하여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2. 폐쇄된 건물을 매입하여 투자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3. 폐건물 매입 후 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ㆍ변형 또는 용도 변경된 경우

제9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기업에 입지지원금 또는 설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입지지원금은 설비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 및 한도를 결정한다.1. 국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2. 하나의 사업에 대한 국비 총액은 150억 원, 하나의 기업에 대한 국비 총액은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지자체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의 비율은 기업규모 및 지역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 사업계획 평가 결과 또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수 또는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집행실적, 선행투자 이행 실적,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투자행위 기준) ①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 신청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투자행위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② "실질적인 투자행위"란 투자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투자 중 하나 이상이 실제로 개시된 것을 의미하며, 그 개시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입지지원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다만, 공장용지 면적 확대 등을 위한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일로 본다.2.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기계장비, 공정설비, 시험ㆍ계측장비 등)에 대한 최초 발주계약 체결일을 투자개시일로 본다.3. 건축공사를 포함한 설비지원금 신청의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착공신고일’. 다만, 착공신고일 이전에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을 개시일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일’,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 완료일’ 중 가장 이른 날2. 폐건물을 매입한 경우: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단, 동일 필지 내 모든 건물이 폐쇄된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시까지 해당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신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공고를 통해 투자기업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공고에는 사업 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의 접수된 신청서류를 평가하되, 설립 1년 미만 기업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 판단한 경우에는 투자계획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1. 과거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5년 이내에 환수 조치를 받은 경우2. 동 사업 포기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3. 직전 사업연도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 (외부감사로 500% 미만 증명 시 예외 인정)4.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고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⑤ 투자완료일은 신청기업이 계획한 일정으로 하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 특성 혹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2.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지원금 교부결정) ① 지원금 교부결정을 위해 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서류 검토, 사업장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심의하고, 사업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여부 및 조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투자기업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⑦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⑧ 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⑨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지원금의 교부 및 지급) ① 지원금 교부결정을 통보를 받은 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당권, 가등기, 이행 보증보험 및 이에 상응하는 담보 제출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교부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투자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제3항을 포함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교부결정통지서와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투자 및 사업이행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담기관의 장은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 여부 또는 설비투자 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을 조정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⑦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여야 하며, 협약상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개시일은 착공신고일 또는 설비발주일 등 제1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② 투자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1.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2.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3. 투자사업장의 이전 또는 주업종 변경4. 주요 설비 투자 내역의 변경5. 투자 기간의 변경6. 사업비 총액 또는 구성비율(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의 변경7. 그 밖에 투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③ 제2항의 승인 요청은 다음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1. 제1호(소유변경): 사유 발생 즉시2. 제2호부터 제7호까지: 투자완료일 3개월 전까지④ 투자기업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기계ㆍ장비에 라벨을 부착하고, 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현황은 정산 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지원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2. 지원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제15조(사업의 진도점검 및 결과보고) ① 투자기업은 사업관리 및 성과분석, 사업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연도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실적보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2. 사업 결과보고: 투자완료일 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실적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 또는 현장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저조 또는 실적 미흡2. 허위 보고 또는 제출 기한 미준수3.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비협조⑤ 제4항의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변경 또는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② 제1항의 정산 신청 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신청서2. 관련 증빙서류 일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장비 이력카드 등)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정산서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 자문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산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정산 검증 결과, 과다 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조정 금액 및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투자기업에 통보하고, 그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⑥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1회 이상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을 요구해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정산 완료일로부터 3년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② 투자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2. 투자사업장의 위치 또는 주업종 변경3. 기업 소유구조의 변경4. 그 밖에 사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③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 호의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설비 등의 투자사업장 내 건물 간 이동2. 동일업종 내 세부품목 변경 등 경미한 주업종 조정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④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투자기업은 전담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 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 이행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환수, 협약 해약 또는 참여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종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기업의 최종 사업이행 실적2. 국비ㆍ지방비ㆍ자기부담금 등 예산 집행 현황3. 사업 성과 및 정책적 효과 분석4. 사업완료 판단을 위한 기타 관련 자료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필요 시 투자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보고 및 점검 결과를 검토한 후, 사업종결 여부를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의 종결을 승인한 경우, 해당 사업은 행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완료 또는 사업종결 후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의 투자완료 실적 또는 사업이행 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평가 계획(평가 목적, 절차, 항목 등) 및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우수2. 보통3. 저조4. 불이행④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저조" 또는 "불이행"으로 판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2. 사업 참여 제한⑤ 전담기관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요구 및 지원금의 반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법령, 협약 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지원금 교부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2. 지원금 교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3. 협약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우4.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는, 해당 지원금과 함께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규정 및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지원금을 투자계획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4. 사후관리기간 중 승인 없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환수금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이자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공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환수 명령을 받은 투자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사업의 해약) ①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시 투자기업은 그 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3. 전담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직권으로 해약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이 자진 해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투자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또는 설비투자를 지연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해약이 확정된 경우, 투자기업은 해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④ 해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관리를 종료하되, 해약 사유가 중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지침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관련된 세부 업무지침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신청, 선정, 협약, 정산, 환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정산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①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 평가, 점검, 정산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경영상 비밀, 기술자료, 가격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담기관의 장 및 투자기업은 공급망안정품목, 전략물자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무단 유출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