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산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①시장은 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보호 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③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5.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탁)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1.09, 2024.09.19.>

부 칙 (2021.11.09. 조례 제1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략&#x325c;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d;~(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