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2025. 7. 10.>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 5. 14., 2025. 7. 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목개정 2020. 5. 14.]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5. 14., 2025. 7. 10.>②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30., 2025. 7. 1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2025. 7. 10.>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7. 10.>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5. 1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일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③ 삭제 <2025. 7. 10.>

제9조(심사ㆍ의결)① 제2조제1호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14., 2025. 7. 10.>② 제2조제2호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7. 10.>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14., 2025. 7. 10.>1. 지정 심사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갱신 심사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0. 5. 14., 2025. 7. 10.>2. 지정 심사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지정 갱신 심사 시 출석한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5. 14., 2025. 7. 10.>④ 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5. 14., 2025. 7.10.> [후단삭제]⑤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⑥ 위원회는 지정 갱신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일(지정 갱신한 경우에는 직전 지정 갱신일) 기준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평가를 거부하거나 미실시 기관 중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이력이 있는 기관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3.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4.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상 장기요양 급여 제공 이력이 없는 기관5.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위원회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목개정 2020. 5. 14.]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 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2020.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30.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서비스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 략)부 칙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