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3.>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전문 개정 2008.3.26]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3.26]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협약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시기,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5.1.28.,2023.5.3.)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신설 2015.1.2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고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에서이동 2015.1.28)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에서이동 2015.1.28)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1조(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① 시장은 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2023.5.3.)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1.28.,2023.5.3.)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 처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 및 제14조의2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및 협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통보 및 협약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조의2,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별지 제4호 서식·제17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354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및 협약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칙 (2015.1.28 규칙 제5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 협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인자 부담금의 협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2019.7.26. 규칙 제651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715호, 2021.7.3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규칙 제765호, 202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