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12. 22.>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22. 3. 28.>② 위원장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2. 12. 11., 2005. 5. 2., 2008. 7. 18., 2014. 12. 30., 2015. 10. 2., 2020. 12. 22., 2021. 8. 9., 2022. 3. 28.>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전문개정 2022. 3. 28.>가. 도내에 있는 농과계열 대학의 교수 1명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다. 농업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2. 3. 28.>2.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장, 남해군축산업협동조합장, 남해군산림조합장 각 1명3. 남해군 내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개정 2022. 3. 28.>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개정 2022. 3. 28.>5. 삭제 <2020. 12. 22.>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28.>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2. 12. 1., 2008. 7. 18., 2014. 12. 30., 2015. 10. 2., 2019. 12. 19., 2020. 2. 6., 2021. 8. 9., 2022. 3. 28.>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 2020. 12. 22.>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삭제 <2022. 3. 28.>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1조의2에 따른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3. 28.>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에서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 3. 28.>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3. 28.>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0. 12. 22.>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8.>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3. 28.>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199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2호, 200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2호, 2005.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7호, 2008.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2호, 2014. 12. 30.>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제2조제14호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 환경수도과장, 생태도시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산림과장”을 “주민복지실장, 환경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한다.②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장, 생태도시과장, 환경수도과장”을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③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정산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환경농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④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농정산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92호, 2015. 10. 2.>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3호, 2019. 12. 19.>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농촌활력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지도기획팀장”을 “환경농업팀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규칙 제1167호, 2020. 2.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8호, 2020.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9. 규칙 제119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202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