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소관 업무의 국장과 담당 실ㆍ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2.10.11., 2025.9.12.>1.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2. 지질공원 해설사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고성군민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11.>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30.>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 4에 따른 교육 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군수와 담당 실ㆍ과ㆍ단장”을 “행정복지국장과 담당 실ㆍ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관련 업무담당”을 “지질공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62> ~ <120>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7; ~ <66>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5. 9. 12.>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 ~ 제9조 생략제10조(「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소관 업무의 국장”으로 한다.제11조 ~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