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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301 / 시행일: 2022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유치 및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3.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6.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개방)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교육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체육관, 시청각실 등의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과시간 내 학생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3. 그 밖에 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사용료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생 및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위촉한다.

제12조(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교직원·학부모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에 재학·재직하거나 지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관 간 협의)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학교 체육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스마트체육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2. 학교 스마트체육 기반 구축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1.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이용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학교,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말한다.2. "준공석"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준공판"이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제3조에 따라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신축 공사, 전면 개축 공사 또는 별도의 건물로 건립하는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4063호,2012.03.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사항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선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회칙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는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임원의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 및 해산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회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③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대행한다.④ 협의회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협의회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소집한다.③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결사항, 소집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등) ① 협의회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555호,2025.4.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학교시설에서의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들의 상태를 말한다.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 등”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관리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3.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4. 환기설비 확충 및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관리 방안5. 미세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안6.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7.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학교 실내공기질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3.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4. 학부모5.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와 제4조의2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의 위생점검 시 각 학교시설의 구조, 용도 및 특성, 오염물질 발생원, 학생들의 이용 빈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측정 장소 선정 시 일반교실, 특별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 강당 등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기정화설비의 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설비의 가동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 관리, 청소 등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터를 교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필터의 원단 제조업체 또는 필터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된 해당 필터의 시험성적서2. 필터에 각인 또는 필터의 포장재에 표시된 필터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를 점검하였을 경우에는 점검일자 및 점검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그 점검결과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야외수업금지, 수업 단축, 등교·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부칙 <제5357호,202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0호,2024.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5.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장비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불쾌감,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 및 이러한 사진·영상 촬영물·장면갈무리 등을 배포·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차시 이상 확보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강사를 통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 4. 11.>1. 학교 성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2. 학교 성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표준안 제공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성교육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성교육 표준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2. 교사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3.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11.]

제6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성폭력(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학생, 교직원 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2. 학생 성폭력에 따른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3. 교직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교육감은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원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740호,2021.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0호,202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0호,2023.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및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품 구입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 구입 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 이스포츠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정책을 발굴·육성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이스포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목표 및 추진방안2.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지원방안3.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이스포츠의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및 학생이스포츠부지도자 지원2. 학교 밖 이스포츠시설 사용료 등 학교 이스포츠부 훈련비 지원3. 학교 이스포츠 관련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4. 학교 이스포츠 인식 개선사업 지원5. 그 밖에 학교 이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학생선수 중 특수학생이 있을 때에는 특수 학생의 원활한 훈련 및 대회 참여를 위한 지원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이스포츠대회의 종류) 이스포츠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경기대회로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공인 대회 및 전국 대회2. 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교육감이 정하는 대회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 이스포츠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 이스포츠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3.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입학준비지원금을 현금, 현물,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입학준비지원금은 직·간접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입학준비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 및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1.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학준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해당 학년의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 받은 학생이 전학, 재입학 등으로 다시 지원받은 경우3. 입학준비지원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5766호,2021.9.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지원금은 2022학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02호,202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2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환경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요령 등의 환경교육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원재활용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원재활용교육의 추진 내용3. 자원재활용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분리배출) ① 학교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생활쓰레기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무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게 하는 등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육성ㆍ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과 성취의식을 고취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 중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학교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4.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5. “체육대회”란 별표 1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제6조(표창 수여대상) ① 표창장은 우수선수의 소속 학교와 우수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② 상장은 우수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 체육대회 또는 국제 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④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체육진흥 지원)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대회 전·후 및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소속감 고취 및 격려, 교육청 홍보 등을 위해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② 교육장 표창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③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표창 대상자는「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제12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경쟁·기록순위에 따라 표창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41224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 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3. “학부모의 학교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기반구축4.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3. 학부모 동아리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4. 그 밖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 “중점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4. “눈건강 교육”이란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 방법 등 눈건강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치과검진비”란 치과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6.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7.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8.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9. “위기학생”이란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사항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눈건강 증진가. 눈건강을 위한 생활습관·관리방법 교육나.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눈건강 교육 및 홍보다.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가. 초등학생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나.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다. 초등학생 치과검진비 지원라.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3.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나. 학생 불균형 체형 측정다. 측정 후 교정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라.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비만 예방교육 지원가.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나.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다.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가.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관리 방안나.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교육·치료프로그램 운영다. 학부모 및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라.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마. 그 밖에 위기학생 심리 치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중점사업 운영에 스마트 기기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581호,2025.7.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2.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3.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놀 권리"란 학생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4. "학습부담"이란 학생이 또래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업수행을 유지하려고 과도한 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 과제물, 시험공부 등으로 느끼는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4조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놀 권리) ① 학생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②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③ 학생은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④ 학생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 시설 및 공간의 확보·활용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방안6.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생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학생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학생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취약계층 학생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4. 학생 놀이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5. 그 밖에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학생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2. 놀이시설 및 공간의 확보·활용3.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4.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기타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 2명을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2026. 2. 27.>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매년 2회 이상의 도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개정 2026. 2. 27.>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④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개정 2026. 2. 27.>⑤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제목개정 2025. 4. 25.]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25.]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25.]

제8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25.]

제9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4. 25.]

제10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7.>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4. 25]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 4. 25.]

부칙 <제5209호,2019.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6호,2025.4.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5호,2026.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3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1. 도서관 : 학생회관 본관에 설치한 부설도서관2. 전시실 : 학생회관 본관, 1층에 위치한 전시실 <개정 2015. 3. 4.>3. 강당 : 학생회관 2층(강당) <개정 2015. 3. 4.>4. 동아리방 : 학생회관 3층(동아리방) <개정 2015. 3. 4.>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학생회관의 전시실, 강당 및 동아리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즉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3. 사용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고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 3. 4.>

제6조 (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당 및 전시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1. 광주광역시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육·학예에 관한 행사로 해당 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5. 3. 4.>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가 주최하는 행사3.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할 때 <개정 1995. 1. 10., 2015. 3. 4.>

제8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3. 25., 2015. 3. 4.>

부칙 <제1538호,1986.1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호,1989.10.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4호,1991.03.25>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별표 2의 일반 열람실 열람료는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한다.
부칙 <제2385호,1993.05.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1995.01.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생략
부칙 <제2840호,1998.12.22>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생략③ (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별표 2를”을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3항을”로 한다.
부칙 <제3370호,2005.1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2호,2015.03.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0호,2020.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0호,2024.12.13>(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 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및 독서 모임 운영2.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3. 그 밖에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 방안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4.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5.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방안3.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 업무 부서의 장2.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마.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3.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4.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5. 보건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2. 유관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29.>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인권"이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2조제6호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실태파악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항이 포함된 학교운동부 운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개선·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371호,2020.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5호,2022.6.29>(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8.1.>3. “학생스포츠클럽”이란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3.8.1.>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5.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스포츠클럽 중 학생선수 육성 및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3.8.1.>6.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7. “학교체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지도자”란 각각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4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1학생 1스포츠 활동 전개를 위한 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스포츠클럽 선정·위탁) ① 교육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학생 스포츠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목적으로 해당 학교운동부 지도자(경력자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기단체 선정·위탁) ① 교육감은 비인기종목 및 기초종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인 해당 종목 경기단체를 선정하여 학생스포츠클럽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 경기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법인·단체의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지원사업3.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5634호,202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1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교보건법」제9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주거지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 사업 및 방법3.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4.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유해약물 예방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유해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필요 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유해약물을 오·남용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른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가. 통학차량 운영 지원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등 지원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5. “통학로”란 학생이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와 집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 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2. 통학 지원의 방법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5.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대상 및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제7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통학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학생별 특성 및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운영·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1.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3.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4.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6. 통학로의 안전 미확보 등 보행 통학이 불편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통학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교통비 지원 등의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통학차량 및 교통비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학 지원 대상 선정2.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특수교육과장, 조직복지과장, 행정예산과장,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4.>1. 학교의 장2. 학부모3. 광주광역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4. 학생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830호,2021.12.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통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재학 중인 학생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2. “전통문화 체험”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을 말한다.3. “학생”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 지원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 지원4.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전통문화 체험 사업 운영 및 지원2.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문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계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과 목표2.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4.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5.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여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 내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2. 가정 내 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3.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예방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내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