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Ⅰ. 토양측정망 설치1. 설치목적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2. 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3. 운영체계 및 기관별 운영 임무○ 운영체계<img id="160092999"></img>○ 기관별 운영 임무<img id="160093001"></img>4. 조사지점○ 조사지점 분류- 운영기관별(7개 지방환경관서)<img id="160093009"></img>※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 : [별표 1]- 지목별<img id="160878591"></img>- 측정목적별<img id="160093029"></img>- 조사지점번호 체계 : 운영기관별·지목별-측정목적별-일련번호※ (예시) 한강청·임야-배경농도지점(자연)-일련번호 → SO-①-001([별표 2] 참조)○ 집중측정지점(국립환경과학원) : 50지점- (목적) 정밀한 관측을 통해 새로운 토양오염물질 등의 배경농도 조사와 지속적 오염부하에 따른 토양질 변화 과정 파악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img id="160093031"></img>※ 집중측정지점은 필요시 추가·변경 가능5. 조사항목·기간·주기○ 조사항목<img id="160094631"></img>※ 시료채취 시, 조사지점 주변에 토양오염원이 있을 경우 지목별 조사항목 외에 당해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추가로 조사○ 조사기간- 시료채취 : 매년 3~4월(농경지), 3~6월(기타지역)※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에 따라 실시하고, 필요시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의 제1호나목(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에 따라 조사지점을 변경해야 함- 시료분석 : 3~12월○ 조사주기- 오염부하에 의한 급격한 토양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점에 대한 조사주기는 격년제로 운영-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중 홀짝연도를 구분하여 당해연도에 조사- 홀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img id="160094633"></img>- 짝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img id="160094641"></img>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1. 조사지점 선정가. 조사지점 선정 기준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중 전, 답, 대(垈), 공장용지 등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16개 지목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의 지목별 면적기준 및 [별표 2]의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라 지점수를 선정※ 다만, 철도, 도로 등은 선정기준을 거리로 함○ 관할지역내의 지목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토양측정망 조사지점수를 시·군·구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조사지점수를 산출 재배분○ 도면상에 표시된 조사지점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면과의 일치 여부, 조사지목 선정의 적합성 여부, 조사지점별 대표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료채취지점의 사진, 건축물 또는 시설 등으로부터의 상대위치(예: 전봇대로부터의 거리) 및 채취지점의 GPS 좌표 등을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 유지※ GPS 좌표는 채취지점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고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유지나.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 조사지점 현행화-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의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세부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 등을 확인하여 조사지점정보가 변경된 경우 조사지점정보를 현행화- 조사지점 현행화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에 조사지점정보(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현장사진 현행화 여부) 중 변경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 변화가 있는 경우 현장사진을 재촬영하여 보관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등록하여 관리○ 조사지점 변경- 기존 토양측정망지점으로부터 토양 시료채취가 불가할 경우(건물신축 등)나 현저하게 측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지목변경 등)는 [별표 2]의「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및 평가 절차도」에 따라 대체지점을 선정- 토양측정망 변경관련 조사지점 선정절차·방법 : 측정목적별 선정 절차 및 교통량, 산업단지와의 거리, 화학물질배출량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목적별 지점 선정- 조사지점 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 현행화·변경 연혁에 신규 조사지점의 조사지점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주소, 지목, 면적, 측정목적별분류, GPS좌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조사지점의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을 별도작성하여 보관하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등록하여 관리○ 지방환경관서는 토양측정망 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서식 2]의 양식에 따라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2. 시료의 채취 및 측정·분석가. 일반사항○ 토양시료의 채취방법, 채취시료의 운반 및 보존, 시험방법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시험기준 이외의 방법이라도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고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측정·분석○ 운영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 시료채취 정도관리, 측정분석 정도관리, 측정기기 검교정 등나. 시료채취 방법○ 시료채취 깊이- 토양시료의 채취깊이는 표토층(0 cm ∼ 15 cm, 답·전·과수원의 경우 0 cm ~ 30 cm)로 하되, 채취방법 등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토양시료 채취 위치 및 깊이를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 유지○ 시료채취 요령- 토양 시료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 시료 채취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 그리스 등의 화학약품이 처리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 현장에서 직접 세척하여 재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적인 세제는 인(phosphate), 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하고 있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현장 세척의 경우 충분한 세척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세제에 의한 세척보다는 수돗물 세척 후 증류수 추가 세척이 적당- 수소이온농도, 중금속 및 불소 시험용 시료용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우며 화학적으로 비활성인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재질의 용기(통, 광구병, 내구성 있는 봉투 등)를 사용- 시료 용기는 언제나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밀봉하여 여분의 공기가 존재하지 않게 함. 폴리에틸렌 봉투를 사용할 경우는 입구를 융착하여 밀봉시킬 수 있으나, 이 융착 부분이 약해서 쉽게 찢어져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필요- 유기화합물(유기인화합물 포함)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막고 시료 용기에 흡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구 유리병을 사용○ 인식표(라벨) 기재- 인식표에는 일반적으로 시료명(번호), 채취 지점,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자, 채취일시 등을 기재※ 시료번호는 마개 위에만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최소 용기와 마개 모두에 기재함으로써 혼동을 사전에 방지○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유기물질 분석용 토양시료는 0℃∼4℃의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운반 및 보관에 주의※ 토양에 함유된 분석대상 물질은 미생물활동에 의한 일부 성분의 변화 및 대기중 산소에 의한 산화 등의 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료채취 보관기간 최소화○ 시료채취관련 기록- 토양시료채취 과정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별지서식 3]의 토양측정망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함※ 조사현장, 시료채취자, 날짜, 시간, 토양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 토양 피복상태(도로, 초지 등), 토양특성(성상, 토양수분, 색, 냄새, 입자분포) 표시, 토양 시료명, 분석항목, 시료채취 깊이, 기타 특이사항 기록다. 측정분석 정도관리○ 저울- 1년을 주기로 하여 외부 교정업체를 통하여 교정받음- 저울의 접시중앙에 주로 사용하는 무게 범위에 해당하는 교정 받은 표준 분동을 사용하여 10회 이상 무게를 반복 측정하여 3개월마다 내부점검을 실시함○ 유리기구- 중금속 전처리 및 분석에 사용된 시험용기(tube)는 질산:염산:증류수(1:1:8) 비율로 조제된 산용액에 1일 동안 담가두고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 표준물질(RM) 및 인증표준물질(CRM) 관리- (표준물질 의미)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특성값 부여에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재료 또는 물질- (인증표준물질 의미) 인증서가 붙어 있는 표준물질로 특성값이 소급성을 확립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되고 각 인증값에는 표기된 신뢰수준에서의 불확도가 주어진 표준물질- 표준물질(표준용액)은 구입하여 적절한 조건하에 보관하고 주어진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초개봉일로부터 1년 내에서 사용○ 기기검출한계- (의미) 기기가 시험분석 대상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일반적으로 신호/잡음비(S/N)의 2∼5배 농도 또는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한 결과의 표준편차 3배 값○ 방법검출한계- (의미) 시료와 비슷한 매질 중에서 시험분석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방법검출한계 = t(n-1, α=0.01) × s , 여기서 t(n-1, α=0.01)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함<img id="160094663"></img>○ 정량한계- (의미)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의 표준편차(s)에 10배 값을 사용※ 정량한계 = 10 × s　Ⅲ. 토양측정망 자료 관리 및 활용1. 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가. 측정자료의 자체점검○ 공통사항- (측정값의 즉시 확인) 운영기관은 측정결과가 산출된 즉시 아래 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 해당 지점 과거 측정자료의 최소 또는 최대값을 벗어날 경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지점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해당 지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다른 항목의 오염도 경향(감소 또는 증가)과 다를 경우- (원인규명 및 측정값 확정) 특이 측정값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여건, 기기이상여부, 정도관리 등 제반절차를 정밀 검토하여 유효측정값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 시료채취나 측정ㆍ분석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측정값으로 사용하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 실시· 계산상의 단순 오류 시에는 재산출 후 유효측정값으로 사용· 기기오류 등 바로 잡을 수 없는 오류에 의한 경우에는 재분석을 실시하거나,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측정·분석- (데이터 허용한계 활용) 평균, 표준편차 및 허용계수를 이용하여 각 지점의 데이터 허용한계를 구한 후 오류 판정에 활용· 허용한계의 폭이 넓거나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재조사· 오류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경우 차기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토양질 변화가능성을 평가나. 측정결과 보고 및 검증○ (운영기관) 측정결과 보고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 조사 실시- 토양측정망 조사결과를 [별지서식 4]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서식 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국립환경과학원) 각 운영기관에서 입력한 측정결과 등에 대해 자료 검증 및 통계분석 수행- 측정자료의 검증을 위해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필요시 운영기관을 통한 확인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및 교육 등 실시- 특이 측정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2.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가. 측정자료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게재, 정기간행물 발행 등을 통해 검증 완료된 측정자료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운영기관의 측정결과 입력, 확정, 공유 및 공개 등을 위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구축·운영나. 측정자료의 활용○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농작물의 안전성, 토양의 생산성, 오염물질의 확산 등 다양한 토양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Ⅳ.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