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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사업3. 그 밖의 공영수익사업 <개정 2015.4.15>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인사)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12.1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락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을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개정 2015.4.15>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4. 예산집행보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5.4.15>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3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금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①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3조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고의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21.11.22.>

제2조(구성)①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5. 15., 2015.4.15., 2021. 11. 22.>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금산군의회 의원1명과 공무원(금산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 4. 15., 2021. 11. 2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 5. 15., 2009. 5. 15., 2021. 11. 2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삭제 <2009.05.15.>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05.15.>1. 삭제 <2009.05.15.>2. 삭제 <2009.05.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② 금산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2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5. 15., 2017.9.29., 2021. 11. 22.>1. 법 제8조제7항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9.05.15., 2021. 11. 22.>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의결된 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22.>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법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1. 11. 2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05.15.]

제9조(의회보고)① 위원회는 매년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22.>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사항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05.15.]

부 칙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1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관광객 단체”란 관광을 목적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국내 30명 이상 또는 국외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5. 지방자치단체 간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사업6. 기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학여행단체 등 국내ㆍ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 등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군 관광상품을 홍보ㆍ판매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군 관광 홍보물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유가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사일 경우가. 정치 및 종교행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2. 여행사 확인 시 관광객 유치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해당 관광객 단체가 금산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경우

제9조(관광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2.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3. 관광 관련 기념품 및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사업4.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팸투어 등)5. 금산 투어버스 운영사업6.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사업7. 국제 관광 교류사업8.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9.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10. 관광 관련 공연ㆍ전시 사업11. 관광지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사업12. 관광 행사 위탁13. 관광ㆍ문화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1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5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군수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8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10.>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 이루어진 관광협의회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② 관광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관광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기 만료 및 관광협의회 정관 보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관에서 이미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에 따른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8조(「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재”을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7. 16 규칙 제832호) <개정 2015.3.30>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06.12.29., 2019.6.28.> , <개정 2023. 1. 12.>2. 자치행정과장 <개정 2004. 6. 25, 2006.12.29>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9.6.28.>4.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0.7.29. 2019.6.28.> , <개정 2023. 1. 12.>5. 금산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2015.3.30>6.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학무과장 <개정 2015.3.30>7.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개정 2015.3.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3.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 칙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198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2, 937호, 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⑫(생략)⑬「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기획정보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행정지원과장”을“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건설도시과장”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생 략)부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3255;까지 생략&#x3256; 「금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08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 증정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9.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감면2. 금산군 제증명 수수료 등 감면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애국지사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8.18.]

제11조(생일축하금 지급)① 군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애국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자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③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④ 생일축하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8.18.]

부 칙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금산군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②「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사용하는 행사③「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④「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⑤「금산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⑥「금산군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5.「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부 칙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금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국가유공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12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35조(「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어”란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산군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언어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국어 진흥에 관해서는 국어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① 군수는 국어사용 및 국어의 발전 ㆍ 보전을 위하여 금산군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금산군의 국어사용 실천방안과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증진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에 관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항4. 신체 ㆍ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5. 군민을 대상으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7. 국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ㆍ 한글 관련 법인 ㆍ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금산군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2.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무3.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발굴4.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지속적으로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지역어의 보존) 군수는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어의 발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2. 홍보물 제작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군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금산군 소재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하여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국어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 ㆍ 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공기관과 군민, 공무원, 법인 ㆍ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금산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표창 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15>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과장·유관기관·단체·학계·상공업계·지역유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 <개정 2025. 4. 30.>③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부 칙 (조례 제1308,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항 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2조(「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3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수상후보자 자격) 금산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추천 공고일 현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군민대상의 추서가 가능3. 특별공로부문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부문 등)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2. 산업진흥부문3. 사회봉사부문4. 특별공로부문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을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부문별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은 군 의회 의원, 언론인,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군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군민대상 시상 종료 시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부문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② 위원회 개최 전에 예비심사를 위한 부문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수상자의 결정을 위한 후보자의 심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단, 추천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1. 수상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2. 관내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 경우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3.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민법」에 따른 성년 30명 이상의 추천4. 군 소속 국장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이 경우 특별공로부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제9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금산인삼축제시에 시상한다. 단, 특별한 계획에 의한 별도의 시상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수상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을 나타내는 형상을 담은 상패를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⑫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13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x2472;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제7조제4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26조(「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담당관”을 “국장”으로 한다.제7조제4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27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금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금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3. 6. 30.>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금산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450호, 2023. 6. 30.> 제3조(「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만15세”를 “15세”로 한다.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법령과의 관계) 금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 2. 24.>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6.30.]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금산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30.]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30.]

부 칙 (조례 제2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기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제7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5. 2. 24.> 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2. “소통위원”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에 의하여 조례에 따른 금산군 군민소통위원의 역할을 하거나 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군정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3. 군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정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군민2.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등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과 군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실시2.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부칙 (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금산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에 따라 시행 중인 군정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⑬ 「금산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13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금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산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2. 24.>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금산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2. 24.>

부 칙 (규칙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금산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99호, 2025.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1. 삭제 <2021. 8. 17.>가. 삭제 <2021. 8. 17.>나. 삭제 <2021. 8. 17.>2. 삭제 <2021. 8. 17.>

제7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부칙 (조례 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금산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244호,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금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7.>

부 칙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6조”로 한다.②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1.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2.“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020.8.18.>3.“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15>4.“다른 지역”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020.8.18.>5.“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4.1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인삼, 약초, 깻잎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② 사업비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보조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8.18.>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 보조)① 군수는 귀농인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8.>② 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 신청서 등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아니한 때 <개정 2015.4.15>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15.4.15>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인정 된 때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x246f;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17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정비2.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3.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4.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5.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6.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읍ㆍ면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9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9조(「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10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금산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불편 해소 및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금산군ㆍ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금산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이하“신고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헌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금산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신고센터는 헌장에 따라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옴부즈만에게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내용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금산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하 "재단"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13.11.8>

제3조(설립운영 등)①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임원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재단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재단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개정 2013.11.8>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3.11.8>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③ 감사는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 등)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1. 군의 출연금2. 민간 기탁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출연금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3.11.8> <개정 2015.4.15>

제9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2. 인재육성 지원 사업3. 금산 교육경쟁력 향상 사업4. 그 밖에 재단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사전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개정 2013.11.8>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8>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