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등)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2. 규제 관련 일반 현황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의 재검토)①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③ 재검토의 주기,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국장, 규제개혁담당 부서장 등이 된다. 이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행정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공무원 또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시 우수한 부서, 공무원 또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로 한다.⑥～⑫(생략)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③~⑪(생략)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x2471;(생략)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광국장”을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⑥ ~ (20) (생략)부 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 행정복지국장, 환경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④ ~ &#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1538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