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직무)①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0.1>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④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1., 2016.12.30.>②입법·법률고문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0.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절차 등)①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매월 말 의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022.12.30., 2025.9.26.>③ 의정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1] <개정 2021.12.29., 2022.12.30., 2025.9.26.>

제8조(수당)①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수당은 정액고문료와 성과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1. 정액고문료는 월 25만원 이하로 한다.2. 성과자문료는 월 5건의 자문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5만원을 추가한다.③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9.10.1]

부칙 <조례 제3276호, 2004.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의회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조례) 대전광역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336호, 2005.07.15.>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한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를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중 “대전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로 한다.⑤ ~ (55) 생략부칙 <조례 제3767호, 2009.10.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4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의회 입법&#903;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⑩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960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5(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⑧ ~ ⑫ 생략부칙 <조례 제6002호, 2023.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현재 위촉된 법률고문은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법률고문 수당지급 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법률고문 수당 지급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6507호, 2025.9.26.>(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26호, 202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