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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강릉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9., 2025.10.1.>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강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해양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강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7., 2025.10.1.>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강릉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강릉경찰서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② 간사 또는 간사를 맡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4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3. “지역행사”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4.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품 사용 촉진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법정대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시장은 부시장이 대리2. 부시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3. 국·소·원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관·과장이 대리 <개정 2015.06.24, 2020.7.10.>4. 관·과장·사업소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 <개정 2015.06.24, 2025.10.1.>5. 읍·면·동장은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팀장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팀장은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개정 2025.10.1.>6. 팀장직제가 없는 실·과·사업소에서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 <개정 2025.10.1.>［전문개정 2011.01.12］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1.01.12>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과장·사업소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1.01.12, 2015.06.24, 2025.10.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4호,2011.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 중 “담당관,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감사관실”로 한다.② ~ ⑯ (생 략)부칙 <규칙 제677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본부장”을 “국ㆍ소ㆍ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읍장ㆍ부면장ㆍ행정민원담당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ㆍ행정민원담당”을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담당이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ㆍ총무담당”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강릉시(「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와 「강릉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방 교육은 강릉시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상담ㆍ신고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ㆍ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ㆍ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조사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강릉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572호,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일탈을 막고 지역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강릉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3.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컨설팅사업3. 전문인력 육성사업4.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강릉시 청원경찰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등다.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라. 출자·출연기관등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진폐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진폐단체”란 강릉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5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⑪항 생략⑫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항~30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청사 시설물을 문화예술행사, 초청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적용범위) 강릉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01.11>1. 대강당 <개정 2018.12.27.>2. 대회의실 <개정 2018.12.27.>3. 소회의실 <개정 2012.01.11>4. 의회 대회의실 <신설 2012.01.11>5. 의회 소회의실 <신설 2012.01.11>6. 의회 시민사랑방 <신설 2012.01.11>

제4조(사용허가 및 승인) ①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3.6.7.>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1>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2.01.11>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5.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1. 시장이 주최·후원하는 공연, 행사 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01.11>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01.11>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②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의 중단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려면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2018.12.27.>③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2018.12.27.>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본조제목개정 2018.12.27.]

제13조(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1. 만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개정 2018.12.27.>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0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6호, 2012.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5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2021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과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27.>

제2조(시설물 등의 범위)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9.23, 2018.12.27.>1. 기본시설 :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개정 2018.12.27.>2. 부대시설 :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제3조(사용신청 등)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한다. <단서삭제 2018.12.2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 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사용자가 시설물을 1회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사용 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1. 시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시정설명회, 시 교향악단연주회 및 음악회, 각종 공연, 문화ㆍ예술ㆍ청소년부문 등 문화예술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세미나, 토론회, 지역개발사업설명회 등②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예술부문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 행사, 음악회, 교양강좌 등 시장이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인 음향, 냉ㆍ난방, 조명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조례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물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중단 등)①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중단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릉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09.23>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5조제6호의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8.>1.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3.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5.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우6.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9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5호, 2021.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4.3.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2009.09.23,2014.3.26, 2024.3.27.>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9.23,2014.3.26>

제3조(감경대상)①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개정2014.3.26>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릉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심의회의 기능은 강릉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4.3.26>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09.23>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6. 법 위반과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상습체납자<개정2014.3.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전의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0호,201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9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3. 강릉시1388청소년지원단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강릉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진료 업무 담당 과장3.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4.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5. 강릉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6. 강릉시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과장7. 강릉고용노동지청 강릉고용센터 소장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10. 그 밖에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부모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가정의 학업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5. 청소년부모가정의 주거, 자립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체계적 상담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업무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3.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4. 상담과 자원봉사ㆍ참여활동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ㆍ안내5.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 평가6.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team)을 구성할 수 있다.② 센터에 배치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의 수탁자도 이에 따라 센터장 및 종사자를 채용ㆍ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센터의 이용자는 시설ㆍ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센터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외에도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83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강릉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2024.3.27.>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3.8.2.>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20.>1.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1.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1.20.>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 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8.2., 2024.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2.>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4.11.20.>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11.2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1.20.>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4.11.20.>

제7조(지급)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1.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 2024.11.20.>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한 사유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8.2., 2024.11.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6호, 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9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6호, 202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기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개정 2025.3.12.>2. 삭제<2025.3.12.>3. 삭제<2025.3.12.>4. 매주 월요일［전문개정 2012.12.26］

제3조(운영시간)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1. 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3월∼12월가. 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수련시설 중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활동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26］

제5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수련시설 강좌운영과 이용자의 수련활동 지도에 필요한 경우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프로그램의 운영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③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00호, 201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8호, 202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모두 지칭할 때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0.11., 2023.9.27.>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1.>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판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내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춘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5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1.16>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8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7호, 2012.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0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능)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시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3.2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②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14.>1. 당연직 위원가. 강릉시체육회장나. 강릉시 체육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4.>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4.>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7.14.>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96.09.23, 2006.4.19, 2007.1.9, 2018.3.28., 2025.1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7.14.>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09. 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 4. 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57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 칙 <조례 제1459호,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추진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강릉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강릉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 순수예술 행사4. 그 밖에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분야 전문가, 관광분야 교수,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및 기관장 <개정 2024.3.27.>2. 관광ㆍ문화ㆍ예술축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3. 강릉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4. 축제 개최결과의 평가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제9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각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도 7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4.3.27.>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7.]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을 위한 축제2.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위한 축제3.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축제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시장이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7.>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만족도 등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④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3.27.>

부칙 <조례 제1138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715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릉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0224 / 시행일: 201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릉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시책의 홍보2.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사업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보급 및 시범사업3.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2. “커피연계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용품, 기계, 식품, 포장, 커피 부산물 재활용,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3.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 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이하 “커피산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자 및 커피산업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시의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목표와 방향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커피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증 사업4. 커피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홍보5. 커피산업 등의 친환경 사업6. 커피산업 등과 문화·관광산업의 연계7. 커피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8.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관계전문가,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당 계획에 각각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커피산업 등의 육성)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2. 산업단지 및 특화거리 조성 등3. 교육 훈련시설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4. 커피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5. 커피산업 등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6. 커피 부산물 활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7.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육성·지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대학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강릉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커피산업 등과 관련한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커피산업 등의 현안에 관한 사항4.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커피산업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커피산업 등의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커피산업 등 관련 직종 및 기관·단체 등 종사자3. 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커피산업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제11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관리인”이란 주택ㆍ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상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칙 <조례 제1656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릉시·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강릉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7.>② 협의회의 위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0., 2021.12.29., 2023.6.7.>1. 삭제 <2023.6.7.>2. 삭제 <2023.6.7.>3. 삭제 <2023.6.7.>4. 삭제 <2023.6.7.>5. 삭제 <2023.6.7.>6. 삭제 <2023.6.7.>7. 삭제 <2023.6.7.>8. 삭제 <2023.6.7.>9. 삭제 <2023.6.7.>10. 삭제 <2021.12.29.>11. 삭제 <2023.6.7.>12. 삭제 <2023.6.7.>13. 삭제 <2023.6.7.>14. 삭제 <2023.6.7.>15. 삭제 <2023.6.7.>16. 삭제 <2023.6.7.>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과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작전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의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간사 :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 동원관리관3. 경찰담당간사 :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총무담당간사 : 강릉시청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5. 민방위담당간사 : 강릉시청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1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 작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릉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1.>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5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강릉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반원 30명 이내로 편성하여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9.7.10.>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6조(읍·면·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동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한다.④ 읍·면·동 지원본부는 제5조제4항의 업무를 분담한다.<개정 2019.7.10.>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부 칙 <조례 제1065호, 201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30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9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 증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본조제목개정 2025.7.2.]

제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장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 및 기금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신청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예탁신청부서등”이라 한다)이 통합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본조제목개정 2025.7.2.]

제7조(예탁기간)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7.2.>② 시장은 예탁신청부서등이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2.>[본조제목개정 2025.7.2.]

제8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할 경우 예탁신청부서등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예탁신청부서등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본조제목개정 2025.7.2.]

제10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② 예탁신청부서등이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③ 예탁신청부서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5.7.2.>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25.7.2.>[본조제목개정 2025.7.2.]

제11조(기간의 계산)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개정 2025.7.2.>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평생교육진흥시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관련기관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2. 평생교육 전문가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강릉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관계 공무원5. 강릉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6.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의장은 제3항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서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강릉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① 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3.>

부 칙 <조례 1309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f; (생략)&#x32b1; 「강릉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2;~&#x32b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