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4. “3대 사회적 의제”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 정책)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3대 사회적 의제 추진을 통한 공유 프로그램 확산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촉진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공유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공유참여 군민 모집, 교육·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치6. 공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 지원7. 공유촉진 관련단체·기관의 지원사업8. 그 밖에 공유촉진 시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타조례개정 2020.11.25.)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등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 전 단체 및 기업 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거창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홍보, 자문·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유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특정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조례 제2237호 2015.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8호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0.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6호 중 “「거창군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