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사업자의 의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그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고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시설물 손괴자 확인서를 받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③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 및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해야 한다.④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그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손괴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 또는 행위 중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별표 3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별표 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1. 도시의 개발사업 중 차목, 카목 제외)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공항의 건설사업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배수시설의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이며,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시설용량 증가 시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③ 제2조제1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5. 도로복구비 및 부대경비와 도로결빙 방지 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군수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부과한다.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그 밖에 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군수와 협의 결정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2. 누수와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업종의 최종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누수와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른다.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과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써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만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보통임금의 100분의 50을 더하며, 설계 등 그 밖의 사항은 건설표준 품셈을 적용한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5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기한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군수는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과오납처리) 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해야 할 경우 처리 절차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②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부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경우에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군수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해야 한다.③ 군수는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제15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공사의 하자 기간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및 누수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와 과태료 등을 제외한 제5조제3항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제5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고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