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 6. 1, 2022.11.1.>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② 구청장은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 <개정 2022.11.1.>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1., 2015.7.1., 2016. 6. 30., 2022.11.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7.1.>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7.1.>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3일이내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6. 6. 30.>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 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 2015.7.1., 2016. 6. 30., 2022.11.1.>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2015.7.1., 2016. 6. 30., 2022.11.1.> [제목개정 2022.11.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개정 2022.11.1.>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2015.7.1.>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7.1.>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에 따른 부산진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진구 소속 관계 공무원2.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11.1.]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1.1.>]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1.1.>]

제15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1.1.]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1.1.>]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1.1.>]

제17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13조에서 이동 <2022.11.1.>]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1.>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14조에서 이동 <2022.11.1.>]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주민투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별지 제1호서식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4호서식5. 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5호서식6. 주민투표청구서 : 별지 제6호서식7.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본조개정 2009. 6. 1] [제15조에서 이동 <2022.11.1.>]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개정 2015.7.1., 2016. 6. 30., 2022.11.1.> [제16조에서 이동 <2022.11.1.>]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7호, 2008.10.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0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의장의”를 “의회의”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의장이”를 “의회에서”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부산진구의회 의장이”를 “부산진구의회에서”로 한다.부칙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