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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9, 2023.8.11.>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를 둘 것. 이 경우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3.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정비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최소 정비요원의 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최소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1.>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부칙 <조례 제4179호, 2013.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의 확보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제곱미터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제곱미터 이상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부칙 <조례 제4480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31호, 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37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00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82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200101

제2조(대행자의 지정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관리ㆍ운영능력을 평가하여 그 대행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행자의 지정방법) 시장은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및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4조(대행자지정 평가기준)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2. 번호판발급 수수료3. 이용자의 편의성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지정대상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2.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②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0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① 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가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7조(대행자의 변경 등)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할 수 없다.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기간만료 후의 업무)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026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8) 생략(69) 대전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0)~(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375호, 2019.12.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3.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제6조(배출가스 정밀검사)① 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검사의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3833호,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체명령을 받은 경우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전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93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제6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4242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의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양신고를 하고 지원신청한 입양아동의 부모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저소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자동차”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4.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지원2.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경찰청 교통담당자3.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동차 관련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음 관리 홍보물 제작ㆍ배포2. 이륜자동차 사용자 및 관련 업계를 위한 맞춤형 홍보 자료 개발 및 캠페인3.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중 지적 능력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시설나. 자립준비청년등이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포함한 자립 준비, 자립 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2. 주거, 교육, 고용, 소득, 재산, 채무 등에 관한 사항3. 정서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4. 지원시설 등 자립지원서비스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청년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① 시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목표 달성 전략 및 세부 과제3. 추진 체계 및 참여주체간 협력 강화 방안4. 사후관리 체계 효율화, 맞춤형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립지원청년등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 등 경제기반 지원사업2. 임대주택 공급, 임차료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3. 자조(自助) 모임, 심리상담 등 정서적 건강 지원사업4.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 안전망 강화 지원사업5. 직업훈련 및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6. 자립지원 전담요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2. 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등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2.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3. 제2조제5호나목의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전담기관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 법인에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자립지원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제10조(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 지원 특례)① 시장은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조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5항 각 목의 지원시설에 대하여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295호, 2024.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대전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①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제3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9.]

제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지역의 선정2. 관찰요원의 배치3. 관찰시기 및 주기4. 관찰내용의 방법5. 관찰결과의 기록6. 그 밖에 생태계 변화관찰에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대전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대 지원)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역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지역 구청장은 지원금 신청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의 분담률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대전광역시 각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균형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연합회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불법점유 방범초소 이전을 위한 경비2.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3. 지역 합동 순찰 등 방범 활동을 위한 연합회의 합동캠페인② 시장은 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경찰청장, 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연합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연합회의 활동에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와 연합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6091호, 2023.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부칙 <조례 제382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274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08호, 2018.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860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연합회의 구성)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3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시민안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촉)① 연합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연합회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6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총회)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3.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연합회의 경비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4.9.27.>2.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연합회 주관 교육ㆍ훈련ㆍ홍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경비 <신설 2024.9.27.>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4.9.27.>

부칙 <조례 제4203호, 2013.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간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25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3.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2.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3.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4.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5. 그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③ 대전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등”이란 신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을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장기등 기증 등록신청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및 그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유족등”이라 한다)에게 실시할 수 있는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4. 유족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5. 유족등의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유족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6조의2(홍보활동)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2.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3. 그 밖에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② 시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19.]

부칙 <조례 제4047호, 2012.4.13.>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77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0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사용 및 기간연장 신고)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1.10.22.>

제3조(신고증명서)①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전문개정 2018.12.28.]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10.22.>

제7조(사용방법)①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한 장소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지형여건 및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하고,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용적은 가로 25센티미터×세로 25센티미터×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④ 봉안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8조(분묘의 구조)① 분묘의 구조는 봉분 또는 평분(봉분이 돌출되지 아니한 분묘를 말한다)으로 한다.② 분묘에 설치하는 묘비에는 사용자의 성명, 분묘의 일련번호, 그 밖에 묘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개정 2015.5.29., 2018.12.2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공설묘지 등의 관리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3.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신고 및 신고 증명4.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5.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6. 조례 제11조에 따른 묘지사용면적 승인7.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제한8.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변상 요구②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사시설 운영현황을 매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762호, 200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6호, 201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39호, 2018.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2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2.13.]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난임 및 출산지원 <개정 2026.2.13.>3. 양육지원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5. 가사지원 사업 <신설 2026.2.13.>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운영비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표지판 설치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홍보[본조신설 2026.2.13.]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민·관 협력방안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성 및 설치비2.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3.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 한밭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작은도서관 관장, 자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부칙 <조례 제4115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⑨ ~⑩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5135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9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92>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84>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4항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교육도서관과장”으로 한다.<85>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498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결과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2.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 등 건강증진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4886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6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92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75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가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으로서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 사업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 사업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사업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모범사례 발굴지원 사업7. 장애아동 계절학기 운영 사업8. 성인장애인가정 가족여행 사업9. 장애인 부모역량강화 및 행복한 장애인가정 만들기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부칙 <조례 제4100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4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⑪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검사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5.10.2.>③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0.2.>1.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운영2.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및 치아보철 지원3.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지원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원5. 성인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6.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지원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8. 장루ㆍ요루 장애인 의료 지원9. 장애인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신설 2025.3.7.>10. 중증 뇌병변장애인 재활 및 보호<신설 2025.10.2.>11.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0.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부칙 <조례 제4554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4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90호, 202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44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4.>1.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2.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3.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제5조(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 관련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2. 발달장애인 직무지도 사업 운영3.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4. 장애인직업교육사업5.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6.4.10]

제5조의2(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26.4.10.]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10.]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지원2.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4.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10.]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①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부칙 <조례 제455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0호, 2023.7.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21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555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행위로 본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근로사업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30111 / 시행일: 20130111

제3조(업종)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2. 생산품 판로의 용이성3. 장애인 근로가능성4.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5. 수익성

제4조(위탁운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용대상)① 사업장의 고용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장애인은 총 고용인원 중 100분의 70 이상 되어야 하며, 이 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의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

제7조(급여)① 제5조의 고용인과 제6조의 관리 및 운영요원에 대한 급여는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사업장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장 고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급여에 관한 사항3.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4.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사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5. 공익상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대전광역시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4.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5.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6.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기기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6.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715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로 본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모든 시민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에 적극적인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건 마련에 동참하여야 한다.② 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해당 주택에 장애인 보조견과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또는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이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에 대한 교육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보조견 구충제·예방접종비용 지원4. 장애인 보조견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선정,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 상담사업3. 장애인 교육사업4. 장애인 문화사업5.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사업6.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사업비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공무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5.12.31.>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5.12.31.>

제5조(사전검사 대상)① 삭제 <2015.12.31.>② 법 제15조 및「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사전검사시기 및 방법)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공무원 3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사전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공무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④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전검사공무원의 의무 및 제척)① 사전검사공무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사전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③ 사전검사공무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1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조례 제3533호, 2007.8.17.>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806호, 2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4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직업훈련·보호서비스 제공2. 장애인 체육재활 및 심리·기능치료 등 재활의료 제공3.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편의제공4.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류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제7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11.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③ 별표 2 제2호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월회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부칙 <조례 제3794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제3조제1항중 “복지회관 및 체육재활원 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복지회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 제17조중 “복지시설”을 각각 “복지회관“으로 한다.별표 1 제2호 및 별표 3 체육재활원시설 이용료란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137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69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4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45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278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11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58호, 2024.12.27.>(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⑪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0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⑫~&#x2470;(생략)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가 삽입된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