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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각 실장 소관 과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장(규제개혁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다),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중 5명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한국마사회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장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전문가 2명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장관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를 말한다.5. "피복"이란 제복, 작업복, 방한복, 실험복, 안전화 등 제4조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지급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사회복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의 지급대상, 지급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및 사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변상) 피복을 지급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각계 전문가 등 농축산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된다.④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2. 농림축산검역본부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의 관계자를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의2(입증위원회) ① 정부 입증책임제도, 국민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입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입증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하여 규제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7명 이내에서 구성한다.③ 입증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건의자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국민 규제입증요청의 경우 입증위원회는 비규제, 단순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연구기관) ① 위원회 업무와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라 함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의 개선3. 기업민원 제기자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4. 기업민원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5. 기업고객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환류6. 기업고객 의견의 적극 반영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2조(기능) 농림축산식품부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7.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8.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과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기획조정실장2. 대변인3. 정책기획관4. 비상안전기획관5. 운영지원과장④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장예비군 소대장으로 한다.

제4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기록유지) 협의회는 협의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3. "통합구매"란 연간 소요되는 상품권을 일괄구매하거나 본부내 부서 또는 본부와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권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 구매 및 관리) ① 관리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제5조(구매방법) ①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할인율 검토 등을 통해 구매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품권 수령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통합구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수량 예측이 가능한 경우2. 본부내 관리자를 달리하는 부서가 공동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3. 자체계획 등에 따라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상품권 지급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 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곳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①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구비)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0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5. 기타 상품권 구매·사용 투명성②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 부서는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지급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말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6. 회계책임관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각 실ㆍ국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또는 사무관(서기관), 정보화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③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출납공무원은 지출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임명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국유재산책임관)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책임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 「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정보화물품(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을 관리ㆍ 조정하기 위해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물품담당 주무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되, 정보화물품출납공무원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정보화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장(담당관 포함), 비상안전기획관실은 물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운영지원과는 각 계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제14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임면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9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이의신청 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8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1항을 거치지 않은 이의신청2. 제기된 이의신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건인 경우3.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접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내용의 확인)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가 담당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⑤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⑥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2.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3. 손해평가 결과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의견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등 기록물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받은 자료

제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 결과를 수용한 경우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85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선하증권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업통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201805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 이상 단체활동한 자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과 기금(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방향 설정 및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ㆍ회계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장관의 기본방침을 득하였거나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심의회 운 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①각 실ㆍ국장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심의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ㆍ국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실ㆍ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ㆍ국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실무조정위원회) ①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ㆍ조정하는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평가담당관, 감사담당관, 사업국 주무과장이 된다.③ 실무조정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예산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0조(예산자문위원회 설 치ㆍ운영) ①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과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체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도 교체된 것으로 본다.③ 예산편성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 회의시 농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기타 현장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예산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자문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⑤ 제5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과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협력총괄과장2. 농촌정책과장3. 동물복지정책과장4. 스마트농업정책과장5. 농업경영정책과장6. 푸드테크정책과장7. 방역정책과장8. 식량정책과장9. 축산정책과장10. 유통정책과장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외부위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집행,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성과금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3.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4.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훈령에 의한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우편물 처리 지침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203 / 시행일: 20140203

<img id="20077103"></img>　<img id="20077025"></img>○ 우편물 :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통상우편물 :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및 소형 포장 우편물을 말함○ 소포우편물 :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800g이상)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함§ 서신(書信) :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함.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제외* 근거규정 : 「우편법」 제1조의2※ 우체국택배 : 우체국이 발송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수취인에게 운송하여 배달하는 것 (출처 : 우체국택배 이용약관, 우정사업본부)<img id="20077273"></img>　<img id="20077472"></img><img id="20077356"></img>1. 우편물 접수○ 운영지원과(사무관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표로 우편물을 일괄 수령* 대표수령인 서명 방식 : 운영지원과 명의로 서명* 운영지원과 일괄수령 제외대상 : 개인 신용카드 → 우체국 배달원이 개인에게 직접 전달<img id="20077454"></img>○ 등기취급우편물 수량 확인 및 목록과 실물 대조 확인* 등기취급우편물은 통상등기류와 소포등기(택배포함)를 구분하여 각각 배달상자에 담긴 상태로 접수되며, 각각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음※ 등기취급우편물 목록(우체국 작성) 예시<img id="20077475"></img>　2. 우편물 등록○ 등록대상 : 등기취급우편물 전체○ 등록시점 : 우체국으로부터 접수한 즉시 등록○ 등록방법 : 등기취급 우편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등기대장에 실국·과별 등록<img id="20077465"></img>* 등기대장 비치장소 : 1층 등기함 상단※ 우편물 개봉불가 원칙- 봉함된 우편물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접수처(운영지원과)에서 개봉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다만, 등기처리우편물 중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개봉할 수 있음<img id="20077476"></img>※ 등기처리우편물 식별 라벨지 유형<img id="20077477"></img>　3. 우편물 분류 · 배부○ 등기취급 우편물- 통상등기류(법원등기·통화등기·특급등기) : 실·국별 등기함에 분류하여 배부- 소포등기, 택배 : 소포·택배 보관장소에 실·국별로 분류하여 비치* 운영지원과는 등기대장에 등록 직후 분류·배부 시행○ 일반 우편물 : 실·국별 일반우편물함에 분류하여 배부　4. 우편물 수령 · 반송○ 실·국별 우편물담당자는 등기함과 일반우편물함에 있는 우편물 수거<img id="20077478"></img>○ 우편물을 반송할 경우 겉봉투에 반송사유를 작성하여 반송함에 투입* 반송사유 :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 우편물 인계인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실·국에서는 우편물담당자를 지정하여 당일 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우편물담당자의 역할· 실·국 우편물담당자 : 운영지원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여 과·팀 우편물 담당자에게 인계인수하고 실·국의 우편업무 총괄· 과·팀 우편물담당자 : 실·국 우편물담당자로부터 수령한 우편물을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전달내역을 관리※ 우편물담당자 부재시 과·팀장이 지정하는 대체자가 우편업무 대행　5. 실·국 내 과·팀별 배부○ 실·국 우편물담당자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여 사무실 이동 후 과·팀별 배부○ 과·팀 우편물담당자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즉시 최종수신자에게 직접 전달. 다만, 최종수신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시건장치 된 캐비넷에 임시보관 후 복귀 즉시 전달<img id="20077467"></img>　<img id="20077109"></img>○ 운영지원과를 통해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는 아래 절차 준수<img id="20077468"></img>* 우체국 일괄발송 시간 : 매일 오후 3시※ 우편물 발송전 체크리스트- 우편물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투를 완전히 봉합-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기관인 경우 부서명 기입)- 우편번호 기입<img id="20077469"></img>◇ 우편요금 후납처리 가능 범위-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공문서를 전자문서로 시행하였으나 첨부물을 별도로 송부하는 경우- 민원서·정보공개답변서 회신건 등* 수신처가 정부청사 입주부처인 경우 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문서취급소를 통해 사송처리 함◇ 우편요금 후납처리 할 수 없는 항목- 공무원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국제우편 중 추적 가능한 국제특급우편(EMS 등)- 그 외 공적업무와 관계없는 우편물○ 운영지원과는 후납처리된 1개월분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 이내 우체국에 지불해야 함○ 한정된 우편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과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일 발송가능 개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함<img id="20077470"></img>-> 제한 수량 이상의 우편물은 실·국별 자체 예산(수용비-우편송금수수료)으로 발송　<img id="20077130"></img>○ 우편물 보안 및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설치목적 : 비밀 대외비 문건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우편물 도난사고 예방- 설치장소 : 5동1층(5-3출입구) 사무관리계 우편물 처리 공간- 설치개수 : 2대- 녹화시작일자 : 2013. 12. 2.- 데이터 보관기간 : 최소 30일 ~ 최대 40일- 관리자 : 운영지원과 (정)우편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우편담당 주무관- 관리방법 :「CCTV 개인영상 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에 준하여 관리- 열람제한 :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우편업무 관련 사실확인 목적 이외에는 열람을 제한하고, 열람권한은 관리자의 승인 하에 부여○ 우편물처리지침의 시행일 : 2014. 2. 3.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img id="162684073"></img>2. 사유시설<img id="162684101"></img><img id="162684103"></img><img id="162684105"></img><img id="162684107"></img><img id="162684109"></img><img id="162684111"></img><img id="162684113"></img><img id="162684115"></img><img id="162684117"></img><img id="162684119"></img><img id="162684121"></img>3. 공공시설<img id="162684077"></img>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②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말한다.③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을 말한다.④ "과장"이라 함은 과장, 담당관, 팀장을 말한다.⑤ "계장"이라 함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⑥ "담당자"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및 담당자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공통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ㆍ감사관은 실장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담당관, 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국ㆍ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특례) 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별표에 열거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일부를 하부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628 / 시행일: 2016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인「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고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장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관이 정하는 주요사항③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역량 강화) ① 장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장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전보·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부패위험성 평가) 장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①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장관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장관은 수사·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자체감사활동 평가) ①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부문 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해촉 등) 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문별 자체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검토ㆍ심의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제7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장관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⑦ 위원이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국무조정실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의 범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밖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3조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관한 자료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 등 사망자 정보에 관한 자료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208 / 시행일: 20190208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구성) ①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국어책임관)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하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1. 기획재정담당관2. 규제개혁법무담당관3. 국제협력총괄과장4. 농촌정책과장5. 동물복지정책과장6. 스마트농업정책과장7. 농업경영정책과장8. 푸드테크정책과장9. 방역정책과장10. 식량정책과장11. 축산정책과장12. 유통정책과장13. 농촌진흥청 국어책임관14. 산림청 국어책임관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홍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심의회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수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정책심의회와 그 소속 하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심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심의회를 둔다.② 정책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주요 정책, 법령 및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로 정책조정협의회와 법령정비협의회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ㆍ협의위원 구성) ① 정책심의회 심의위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ㆍ국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③ 각 실무협의회별 협의위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책심의회 심의대상) 정책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2.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농림축산식품부 전체와 관련된 사항3. 실ㆍ국, 대변인실 및 감사관실의 정책이나 법령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4. 실무협의회에서 상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실무협의회 협의대상) ① 정책조정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다른 실ㆍ국과 협조 또는 사전조율이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령정비협의회의 협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계획 및 법령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2.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제정안ㆍ개정안(다만,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심사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간사를 둔다.②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개회 및 의결) ① 정책심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 심의ㆍ협의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보고) ① 안건을 제출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없이 심의ㆍ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식품부의 장ㆍ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국장급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장관이 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세부 품목별ㆍ기능별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TF 또는 전문가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분과위원회는 농촌정책분과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동물복지환경정책분과위원회, 농식품혁신정책분과위원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식품산업정책분과위원회, 방역정책분과위원회, 식량정책분과위원회, 축산정책분과위원회, 유통소비정책분과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관련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최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총괄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장이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② 총괄위원회는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총괄위원장"이라 한다)이 각 분과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총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총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위원장이 소집하며,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총괄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총괄위원회"로, "위원장"은 "총괄위원장"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국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관련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10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법인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며, 총계정원장을 설치하고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회계단위로 구분한다.

제4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④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② 재무상태표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손익계산서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제6조(매출채권) ①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및 수탁사업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②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제7조(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포함한다.②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통업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제8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③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④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③ 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11조(매출액) ① 매출액은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및 수탁사업수수료 등을 포함한다.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제12조(매출원가) ① 매출원가는 상품매출원가 및 제품매출원가 등을 포함한다.② 상품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영업외손익 및 특별손익) ① 영업외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을 말한다.② 특별손익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제17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③ 가수금·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결산일에는 자산·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⑤ 미수수익·미지급비용·선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당기순손익의 처리)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작성한다.

제19조(결산승인 및 보고)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②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923 / 시행일: 201409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보고 및 고발주체) ①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검사·검역, 조사, 등록 등 관련 업무나. 계약 관련 업무다.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6. 그 밖에 범죄의 횟수·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고발을 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행위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보고 또는 고발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11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가. 마취제나. 호르몬제다. 항생·항균제. 다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령)」제46조제1호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항생·항균제 이외의 항생·항균제와 복합된 제품은 제외한다.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제4조(재검토기한)&#160;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