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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3, 2015.11.09.)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 ~ 1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0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5.4, 2015.11.09.)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및 후단신설 2015.11.09. 개정 2020.07.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5.11.09.)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 제(2006.05.23)

제7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5.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6.05.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개정된 임기 및 연임규정은 새로 구성된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② ~ 37.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㊽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혁신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한다.④ ~ &#x2473; 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 &#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④ ~ &#x325b;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3. 지역사회 봉사활동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시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및 그 당시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국장, 미래세대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동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2.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 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60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07. 2020.10.07.>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실무협의체)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②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로 본다.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11.07.>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07.>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부칙 (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303호, 2018.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㊾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㊿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용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제5조(구매촉진)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8.06.>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4.08.06.>2.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8.06.>

제5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2.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16.11.14.>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③ 위촉위원은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08.06.>

제11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 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9.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11.14.>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4.>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14.>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08.06, 2016.11.1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14.>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4.>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07.>

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㉝항까지 생략㉞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가”를 “보건행정담당이”로 한다.㉟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㊾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8호, 2020.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건과장”을 “질병관리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 략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주민요구·건의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구의회 의장, 관할 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동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생략㊿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1.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4.>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4. 동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신설 2016.11.14.>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신설 2016.11.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삭제 <2016.11.14.>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2018.9.28.>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㉑ 생략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51>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조(상담자문위원의 위촉)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3명 이상의 상담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이하 “상담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③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3.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4.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상담자문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상담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① 감사실장은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과 상담자문위원 간 제6조제3항제1호의 상담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조사를 마친 후에 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감사실장2. 상담자문위원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익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이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구민 또는 구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학자금·장학금 지원사업2. 국내·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3.12.27.>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의 경우,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15.07.31.>

제6조(재단의 기금조성)①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구청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재단의 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지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31.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한 업소 중 구청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대전광역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보수,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을 따른다.

부칙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59호,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2. “피신청인”이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3.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자문위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말한다.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상담자문위원이 조사위원회 설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감사실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상담자문위원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팀장이 된다.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보고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5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전단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를 설치하고, 제6조의 사항을 협의한다.② 제1항의 협의회의 기능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2. 동구청년새마을연합회 및 동구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운영 및 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진 중인 청년사업에 대하여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대전광역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렴헌장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청렴 실천의지를 청렴헌장으로 규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의지 다짐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헌장 활용) 구청장은 공직자와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2. 공직자 및 구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 및 안내물 제작3. 청렴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구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2.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지원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1.1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4호 대전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 주민센터”로 한다.②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③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08.8.11.)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중 자양동란은 2009년 3월 16일부터, 홍도동란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용전동란은 2009년 9월 28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12.6.19.) 이 조례는 2012년 6월 26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1조 중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공공건축물의 시설물종류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보건소,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2. 청사 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0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소관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소관업무 부서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07호, 2020.06.29.>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⑦ ~ ⑧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2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3.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협조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9., 2022.11.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05.19., 2023.8.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4.05.19.>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2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12.30.>5. 동일인이 연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05.19.>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에 1건 이상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지급한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2008.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2호, 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사용신청)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자연수련원 시설을 사용 신청하고자 하거나 사용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신청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6.10>

제3조(운영위탁의 절차)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자연수련원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사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2. 수련시설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세입세출 예산서3. 운영비 부담계획4.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5. 수련활동장비 보유 현황6. 대표자 사용인감계 등② 그 밖에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전부개정 2008.06.10, 일부개정 2015.11.09.>

제5조(위탁협약)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협약기간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협약의 체결)① 수탁 관리자로 선정된자는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협약서에 의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운영요원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 인력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0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가급적 상시고용토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전부개정 2008.06.1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06.10>

제12조(귀중품보관)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사용기간 중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귀중품 또는 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귀중품중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해 주어야 한다.③ 귀중풍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관리자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동지도협의회(이하 "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2조(임무)①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의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등6.극빈청소년 가장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 및 지도협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①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구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동단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②지도위원수는 10인이내로하며 지도협의회원수는 당해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10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③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관내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고, 지도협의회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27.>

제4조(위원 및 협의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는 지도위원 및 지도 협의회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14.>1.피성년후견인<개정 2016.11.14.>2.피한정후견인<개정 2016.11.14.>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6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이 제2조제1항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표창등의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