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정의) 이 교육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1. "병설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부설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43조의2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부설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1.4, 2016.1.4>가. 삭제 <2013.1.4>나. 삭제 <2013.1.4>3. "통합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 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무조직 및 보직교사의 명칭) ① 경기도립학교에는 보직교사의 수만큼 부(部)를 둔다.②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교사로 한다.③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6>[본조신설 2014.6.18]

제4조(행정조직 및 교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 ① 경기도립학교에는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실을 둔다. 다만, 해당학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설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6, 2022.6.20>② 교육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교육행정실장이라 한다. <개정 2022.6.20>[본조신설 2014.6.18]③ 사립의 각급 학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6조(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설립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4, 2019.2.20, 2022.8.25, 2025.2.28>③ 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이하"교육지원청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4>④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4, 2021.02.15>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방의회의원2.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3. 언론인4. 학교장5. 교수 등 외부전문가[본조개정 2014.6.1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개정 2014.6.18]

제9조(심의대상) ① 설립계획의 심의는 학생배치계획에 반영된 도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조례 제4조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본청 학교설립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자체투자심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4.6.18, 2016.1.4, 2016.3.7>1. 본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설립 <신설 2016.3.7, 2022.1.6, 2025.9.23>2. 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설립<신설 2016.3.7, 2022.1.6, 2025.9.23>② 본청의 학교설립 담당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3.7>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4.6.18]

제11조(학교설립계획의 심의) ①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14.6.18]

제12조(의안의 부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16.1.4>1. 학생배치계획2. 학교설립계획(명칭, 위치, 소요예산, 개교시기 등 포함)3. 위치도, 개략설계도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본조개정 2014.6.18]

제13조(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출석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4.6.18]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본청의 경우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지원청은 담당주무가 된다. <개정 2016.1.4>[본조개정 2014.6.18]

제18조(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① 학교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8, 2016.1.4, 2021.2.15>1. 지방의회의원2.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공무원3. 국어학자,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4. 학부모대표 및 주민대표 등③ 2개 이상의 시ㆍ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위촉위원을 시ㆍ군별로 각각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해당 지역의 학교명을 심의한다. <개정 2016.1.4>[본조개정 2014.6.18]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교육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이 있을 때2. 주민대표와 학부모대표의 경우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해당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본조개정 2014.6.18]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2.28, 2016.1.4, 2021.2.15>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본조개정 2014.6.18]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8>

제24조(위치변경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교육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학교의 위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포일부터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8, 2022.1.6, 2025.9.23>

부칙 <제627호,2011.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0호,2019.8.2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7호,2011.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0호,2019.8.2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5호,201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8호,2012.5.10>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호,2013.1.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 등의 존속기한) 별표 1의 제1호 수원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까지로 하고, 별표 1의 제6호 수원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691호,2013.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교수학습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702호,2013.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14.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9호,2014.6.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5.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5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0호,2016.3.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2017.2.17.>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5호,2017.7.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8.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9호,2019.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명칭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31호,2019.2.20>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836호,2019.4.2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2019.11.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0호,2020.1.1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호,2021.01.0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6호,2021.02.1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과 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1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27조제3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33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36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60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67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78조제1항과 제2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89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10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2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32조제2항 중 “경영지원과”를 “행정과”로 하며, 제13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⑥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914호,2022.01.0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칭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0호,2022.06.2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2.08.2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학생생활인권과”를 “학생생활교육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 학생생활인권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원정책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27호,2022.10.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명칭변경과 방초초등학교 삭제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⑦ (생략)⑧ 경기도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 ㉑ (생략)
부칙 <제943호,2023.10.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명칭변경과 내기초등학교신영분교장 폐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2024.10.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8호,2025.01.17>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학교는 폐지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설립기획과장”을 “학교설립과장”으로 한다.16 ~ 26 생략
부칙 <제983호,2025.9.23>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 2026.1.15>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학교는 폐지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