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창작하거나 활동하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목적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다.1. 육성 및 발전2. 행사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교류4. 시의 위탁사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과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4ㆍ13〉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 등 단체의 장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2021.6.28.〉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수행을 위해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수립2. 전통의 계승 및 발전3. 기반시설의 조성4. 지역적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전체 위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4ㆍ11ㆍ11〉1. 문화ㆍ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문화ㆍ예술 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3. 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ㆍ10ㆍ5〉⑤ 그 직과 관련된 사업 등에 관련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4ㆍ11ㆍ1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ㆍ11ㆍ11〉

제12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ㆍ11ㆍ11〉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안건의 작성2. 상정안건의 설명3. 위원회에 참석 및 보고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가. 회의일시 및 장소나. 심의안건 및 위원다.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을 포함한다)

제13조(제척ㆍ회피)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1.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위원2.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위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4.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때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제16조(전문예술단체 지원)① 시장은 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경기도의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도의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24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1 조례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제17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24) 까지 생략부칙 〈2020ㆍ4ㆍ13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관광예술팀장”을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2021.6.28. 조례 제1271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의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97)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98)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