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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19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여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출 기업제품의 해외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2. 해외전시회ㆍ박람회, 수출촉진단 등 해외마케팅 사업 개최ㆍ참가 지원3. 해외지사화, 수출보험, 수출기업 통번역 등 맞춤형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 관련 사업 지원4. 그 밖에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행 및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김제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금융기관과의 협약)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관련하여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융자계획 공고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 총액 및 한도액2. 융자기간3. 융자의 조건 및 신청절차4. 융자대상선정 및 지원기준5. 융자대출 및 상환방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융자대상자 적격 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중소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융자기간을 연장할 경우 융자상환 기간이 끝난 후 1년이 경과 된 업체2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가능한 업체3.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결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평가표"에 따라 조사ㆍ확인 후 총득점이 많은 순서대로 한다.

제6조(융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1.8.23., 2025.4.1.>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014.10.17 규칙43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40호 2015.02.16>1. 김제시의회 의원2. 융자취급기관장3. 대학교수4. 기업인대표나 임원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직 6명중 여성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8.23.>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대상자 선정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2. <삭제 2014.10.17 규칙430>3. 그 밖에 융자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여성기업 및 청년기업 자금지원 우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보상금은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및 이차보전 우대이율 추가 등을 지원한다.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2.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기업 [전문개정 2024.5.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48호, 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명칭 및 분장 사무의 경과조치) 기구 명칭 및 분장 사무의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6호 중 “경제행정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393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⑨「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406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규칙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4)「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전부개정 2014.5.20 규칙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0.17 규칙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40호 2015.0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직위명칭 및 직급 변경 등의 경과조치) 직위명칭 및 직급의 변경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일부개정 2021.8.23.>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3호, 일부개정 2024.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김제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김제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김제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실·과·소·읍·면·동별로 소속 부서장이 관리한다.③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소속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김제시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ㆍ인수)① 공무원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김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김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 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김제시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김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속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4. 1. 9 조례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2011.05.02.조례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김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88호, 전부개정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개정 2025.11.1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본호개정 2025.11.17.>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월 6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본항개정 2025.11.1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김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5 조례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10. 20 조례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3.07.25 조례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1 조례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7.27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서남권광역화장장 발령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일부개정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수당 지급액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4.03.03 규칙413호> <일부개정 2020.08.26., 2021.04.05., 2025.1.9.>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08.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63호, 일부개정 2011.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1호, 일부개정 2011.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8호, 일부개정 2011.12.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85호, 일부개정 2012.07.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94호, 일부개정 2013.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2호, 일부개정 2013.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5호, 일부개정 2013.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13호, 일부개정 2014.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16호, 일부개정 2014.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9호, 일부개정 2014.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37호, 일부개정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2호, 일부개정 2015.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57호, 일부개정 2016.01.06.> 제1조 김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 규칙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제2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4호, 일부개정 2016.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8호, 일부개정 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5호, 일부개정 2017.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9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0호, 일부개정 2017.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일부개정 2018.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5호, 일부개정 201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9호, 일부개정 201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2호, 일부개정 2019.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2호, 일부개정 2020.0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5호, 일부개정 2020.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1호, 일부개정 2021.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8호, 일부개정 2021.04.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93호, 일부개정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일부개정 2022.1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9호, 일부개정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 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5호, 일부개정 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9호. 일부개정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시장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634호, 일부개정 2024.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1호, 일부개정 2024.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1호, 일부개정 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8호, 일부개정 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1호, 일부개정 202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17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1.04.05., 2021.12.15., 2022.12.27., 2024.6.28., 2024.12.10.>1.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 <일부개정 2021.04.05., 2021.12.15., 2024.6.28., 2024.12.1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일부개정 2020.03.09, 2021.12.15., 2022.12.27., 2024.6.28.>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하여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10.11.조례6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5.조례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14.조례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09.조례7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7.9.조례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1.29 조례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7.25 조례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0> 이 조례는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1명(규제개혁T/F팀 6급 1명)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0.19.조례9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한시정원 1명(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2.11.조례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3.31 조례 제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11.29.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7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3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7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2.25.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04.05.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8호, 일부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6호, 일부개정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 구성 및 직위명칭 변경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시장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부시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54호, 일부개정 2024.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개정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 및 한시정원 삭제는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적용한다.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김제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5. 주차요금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언론인·각 업종 대표자 등 관련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시 산하공무원 중에서 물가대책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21.9.17. 2025.4.1.>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일부개정 2021.9.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873호.2013.12.2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행정기구 폐지 및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첫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0103 / 시행일: 2011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의 비서실장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1.1.3>

제3조(임용관리기준)① 이 규칙을 적용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 2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의 임용자격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5 규칙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1. 30 규칙1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 2. 26 규칙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4. 11 규칙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3. 10 규칙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규칙270> 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9. 19 규칙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규칙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0. 9. 1 규칙3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1호, 2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 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ㆍ기준ㆍ재심사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

제3조(투자심사위원회)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5.4.1.>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업주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단위사업 계획서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제6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①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결과 및 사업추진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심사분석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지방채 발행의 승인신청3.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4. 국ㆍ도비 보조대상의 선정5. 그 밖의 지방재정 관련계획의 수립

제8조(사후효과 분석)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이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효과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문 중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하여"를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로 하고,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부 칙 (2010.10.11 조례제688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9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4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4.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제2조(구성)①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1.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기관 공무원, 교육자 및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6.11.7>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련 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6.11.7>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7>② 관련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16.1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힝운영 중인 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이 조례에 따라 구성힝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전략산업”이란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각 호의 김제시 미래 성장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김제시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입주부담금 및 관리비 등(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지원 등)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2조(구성)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대표2. 학교보건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5.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전문개정 2017.3.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7.3.8.>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7.3.8.>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 12. 18 조례3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4) 「김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3.8.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5조(의견진술)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11.8.]

제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9.11.8.]

부칙 <제정 2013.02.14.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4호, 2019.11.8.>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9호, 개정 202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교육, 돌봄,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2.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센터의 운영개선과 예산지원4.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정하는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6.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복리후생비3. 센터 사업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5. 연합단체 행사지원비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2.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3.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2021.4.14.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라 한다)”란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6.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담당업무과장으로 구성하는 김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제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및 범죄 취약계층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례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업의 보조)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기타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1593호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지편찬 계획 및 위원회 운영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3. 시지편찬 원고 심의4. 시지편집 및 발간5.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시지편찬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제3조 규정의 시지편찬업무에 대한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서기는 시지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7., 2023.3.30., 2025.4.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활동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②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0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문화홍보축제실장”으로 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김제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업 및 근로자의 투자·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사용자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단체2.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3.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4. 기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대부료 요율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을 경우 운영비로 충당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예상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임대 시설의 대부료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 시설과 기업 또는 근로자의 복지·지원시설을 위탁·임대하거나, 비수익성 사업을 위한 위탁·임대의 경우,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 또는 임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센터를 계약 조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인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협약·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본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⑤ 센터 북카페 수탁자는 판매 물품 선정 및 판매가격 산정 시, 시장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

제7조(위탁·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그 밖에 위탁·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센터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기타 이용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시설 사용료)①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 면제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퍼센트 감면②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평선시네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예술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6. 그 밖에 영화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 운영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영화관 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제11조(휴관일)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설 및 추석 오전2. 매주 월요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제12조(관람료)①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와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적용한다.② 관람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07.25 조례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1169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평선쌀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평선쌀의 연중 균일한 품질 유지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종선정, 생산기준, 저장, 가공·판매, 홍보, 자금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배관리)① 지평선쌀의 생산계약 체결 시 품질 향상을 위해 시비·병해충방제·물 관리 등 재배 이행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재배관리 및 생산량 확보 등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 지평선쌀을 생산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 시 타 지역 재배 벼 및 타 품종과 혼합되지 않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판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라 한다)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지평선쌀 판매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잔량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계약)①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양자 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입회 한다.②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1. 계약 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2. 계약 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시에 소재한 농협 또는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한정하고 시설·수매조건에 상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지평선쌀의 미질향상과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종자, 자재, 생산장려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 판매 및 홍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평선쌀 관리·발전에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평선쌀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평선쌀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품종선정, 재배관리에 관한 사항2. 지평선쌀 생산량 확보 및 연중 판매에 관한 사항3. RPC와 지평선쌀 단지의 농가계약재배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 승인 RPC로 포장재사용 제한 사항5. 연중 현장 품질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6. 지평선쌀 포장재 지원 사항7. 지평선쌀 품질향상을 위한 학술회의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지평선쌀 생산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김제시의회 의원2. 농업기술센터소장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장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김제사무소장5. 쌀의 품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6. 지역에 거주하며 벼를 직접 재배하는 선도농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업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모든 위원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지급)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농업관련기관 임직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정 2015.11.19 조례 제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조례인 「김제특미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활한 평야에서 펼쳐지는 전국 유일의 비경인 지평선을 축제주제로 개발하여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도작문화를 종합예술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김제시 지평선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3조(사업추진)① 김제지평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 ～ 10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5>② 제2조의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기 위하여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 5.23>③ 김제시장은 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5.23>

제4조(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7.15>1. 축제의 기본계획수립2.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3. 축제를 통한 지역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개정 2001. 5.23>4.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5. 그 밖에 지평선축제와 관련된 사항

제5조(축제의 자립화) 제전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1. 제전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 제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 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6.7.15>
김제시 지평선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110316 / 시행일: 201103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1항의 김제시 지평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학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행정담당자를 둔다.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처장은 농업인교육 담당과장, 행정담당자는 대학운영 실무담당자가 된다.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김제시 농정심의회 농어촌분과로 대체한다.

제6조(수당 등)① 강사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학장이 매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②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육,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교육은 주 1회(단, 방학기간 제외)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③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김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 희망자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자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cm) 2매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1조(결석 등)① 대학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제적한다.② 수업에 3회 지각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④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질병·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학과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휴가)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필요한 기간을 공가 또는 특별휴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1. 민방위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2.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4.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5. 본인 결혼의 경우 7일로 하며, 경조사의 경우 3일로 한다.

제13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이나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④ 대학의 학사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① 대학생은 총 출석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되, 유급 및 퇴학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③ 졸업자에게는 김제시 관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평선학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7.9개정> <일부개정 2020.12.21.>

제4조(임무) 학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제5조(시설의 설치) 학당의 설치는 시장 또는「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등이 할 수 있다. <2012.7.9개정>

제6조(운영)① 학당의 운영은 김제시가 하되,「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2.7.9개정>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입사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학당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학당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김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012.7.9개정>5. 학당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6. 그 밖에 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학당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물품 등은 김제시에 귀속된다.

제9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2012.7.9개정>

제10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시장은 학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장학재단에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7.9개정>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학당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학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12.7.9개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2.7.9개정>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2012.7.9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9 조례 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21. 조례 13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