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요령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303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기업제품"이라 함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3. 삭제4. 삭제

제2조의2(용도)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2.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3. 기타 여성기업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전문평가위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여성기업 확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현장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평가 위원에서 해촉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전문평가위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확인신청) ①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확인신청자"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처리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확인 신청 시 사전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기한 등) ① 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구매정보망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에게 사전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확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경우2. 확인신청자가 현장조사 일정을 연기한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6조(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삭제②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받는 경우2. 여성 1인이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3.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④ 제3항 제3호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조사는 감염병 확산 예방 및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현장확인을 통해 여성의 경영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확인신청자는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⑦ 확인신청자가 제6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협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등)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확인서의 재발급) ①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의 대표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삭제4. 삭제5. 기타② 해당기업 대표자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재발급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협회는 제6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여성기업 확인서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여성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유효기간) 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③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의2(확인의 취소) ① 협회는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여성기업 확인취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를 변경 등록(등기)한 경우2.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4. 기타 여성기업의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3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여성기업 취소요청을 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 및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의 효력 상실일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여성기업 확인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는(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 사유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협회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 통지를 받은 협회는 구매정보망의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① 삭제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임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여성기업 대표 1명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기타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지역대표자 등 4명 이내3.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1명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⑤ 삭제

제11조(사후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법 제20조의4 및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협회의 보고의무 등) ①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확인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소재지 관할 협회(협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여성기업 확인업무 처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업무 전부를 수행한다.⑤ 협회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 등 이 요령에 의한 확인절차에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단, 여성기업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기간 내에 협회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