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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협의회의 기능)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2.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4.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③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관리실장이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실ㆍ국장2.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ㆍ감사 업무 또는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성과향상을 위해 위촉하는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⑤ 협의회의 안전감찰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⑥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간사가 될 수 없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 및 업무연찬 등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관계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구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13., 2019.07.01.>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부칙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6236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0] 생략[141]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42] ~ [255] 생략
경기도 안전도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3. “안전증진”이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그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향,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행정목적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도시사업)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제2조의 ‘생활안전 분야’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간 업무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도민체감 안전증진과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제6조의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각 시ㆍ군의 담당부서장2.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안전도시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관련 총괄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2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2조(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안전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7. 안전문화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8. 안전문화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9.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교육청 제1부교육감, 경기도남부 지방경찰청장,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전문개정 2019.10.31.]2.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기(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도 지역본부장3. 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제5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신설 2017.11.13.>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5.10.13., 2019.10.31.>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공공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0.13.>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④ 실무협의회의 결과는 간사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위원장”은“실무위원장”으로“위원”은“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1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회의결과)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14.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2] 생략[14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44] ~ [255] 생략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8.7.]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1. 13세 미만 어린이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8.7.>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8.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8.7.>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5.10.10.]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6호에서 이동 <2025.10.10.>][제3조에서 이동 <2023.8.7.>]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3.8.7.]6. 화재 확산 지연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설치 지원 [신설 2026.1.15.]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8.7.>] [제6호에서 이동 <2026.1.15.>][제4조에서 이동 <2023.8.7.>]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8.7.>]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시&#12539;군 및 기관&#12539;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0.]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12539;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0.]

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3.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ㆍ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도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방향 및 목표2. 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인력 배치 및 예산 수립 방안 포함) 계획3. 도 내 시군 건설공사 현장 안전실태 평가 실시 계획 및 활용 방안4.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건설공사 현장 공사 진행 상황, 안전실태(법적 점검, 이행관리)의 확인ㆍ관리2. 주요 공종, 공정률 등 건설공사 현장 정보 제공3. 사고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예측ㆍ관리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5. 건설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실태 평가)① 도지사는 시군의 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군 안전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운영 여부2. 안전관리 현장점검 계획 수립, 실시율 및 조치 결과 보고3. 경기도 외부전문가 현장자문 요청 횟수4. 시군 부단체장 이상 주재 건설안전관련 회의 실적, 시군-고용노동부ㆍ안전행정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의 소통ㆍ협업 실적 등5. 사고사망자 감소 실적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실태 평가 방법 및 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도지사는 도 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에 한정한다), 가스설비, 공급설비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2.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나 「도시가스 사업법」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4. “지원 대상 지역”이란 경제성 미달지역 중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도시가스사업법」, 경기도 조례, 시·군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경우2. 도시가스 회사의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지역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요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시·군으로부터 다음 연도 지원대상지역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대상지역의 추진의지,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군별 수요량, 시·군의 추진의지, 필요성, 적정성 여부 및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3.>

제7조의2(안전관리) 시장&#8231;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시설&#8231;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13.]

제8조(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원계획과 보조금 신청절차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집행요령, 지원조건 등을 붙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①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원활한 추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3.>② 제1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교부·신청·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2조(기능)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도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2019.11.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2.>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1. 품위손상·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2.2.>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점검)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9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0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ㆍ추락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5조(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① 도지사는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신규 및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환경부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 조치 적용 설계 및 시공2. 그 밖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대책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ㆍ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ㆍ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동물 조사ㆍ연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 특례 및 과태료 적용례) 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평가준비서부터 적용한다.②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③ 별표 1 제1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로 한다.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관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관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및 질병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2.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방지단 구성 절차2. 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시·군의 경계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방지단 협력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피해방지단 구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5조(운영시기) 피해방지단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지단의 운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작물 피해액의 일부를 해당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도지사는 질병전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계획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8.]

제8조(피해현황 조사 등)① 도지사는 시·군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8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양여 받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폐천부지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여 폐천부지(이하 “폐천부지”라 한다)”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양여한 부지를 말한다.2.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및 관리계획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천부지와 하천부지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폐천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연도별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법규 및 관리원칙)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권을 인수한 폐천부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재산가치 제고 등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도민들이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폐천부지에 대하여 인접도로 연결,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 등 폐천부지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 공개 시에는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하여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으며, 폐천부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폐천부지의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액, 대부여부2.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 현황3. 대부 또는 매각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4. 그 밖에 대부 또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입구분 및 경비부담)① 도지사가 시·군에 위임하여 집행하는 폐천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금의 100분의 30을 시·군 세입으로 귀속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② 폐천부지로 인한 시ㆍ군의 수입금은 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매각·대부 등 폐천부지의 관리에 따른 경비는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매각 시 폐천부지 가치상승을 통한 매각 세입 금액의 일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매각부서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④ 폐천부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의 처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7조(재산관리대장의 정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필지별로 폐천부지임을 기록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거서류를 붙여 갖추어 놓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폐천부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등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4조에 따라 폐천부지 관리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재산소유자의 명의를 경기도로 이전 등기하고, 등기부등본 등 증거서류를 붙여 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폐천부지의 매각 및 대부료의 징수상황은 제3조에 따른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 시 보고하여야 하며, 매각에 관하여는 매각 후 관련서류(매매계약서, 매각대금 납부고지서, 관련 공부 등을 말한다)를 붙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 변상금 및 교환에 관하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이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2.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노력의무) ① 도민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숙지함과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가 실시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 등에 있어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① 보호자는 가정 등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흡연자는 가정 등에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 등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보호자는 가정 밖에서도 간접흡연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 또는 흡연전용실 기타 흡연용으로 제공하는 장소에 어린이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책 개발 및 예방)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효과 및 금연 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 개발 및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① 도지사는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 밖에 다른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다.1.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2. 경기도 어린이집 및 학교3.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도지사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도지사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3. 어린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경기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31.>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8231;점검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경기도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개선비 지원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처우개선비2.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5.7.>1. 삭제 <2025.5.7.>2. 삭제 <2025.5.7.>3. 삭제 <2025.5.7.>4. 삭제 <2025.5.7.>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경기도민은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5.7.]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量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자산업 육성 목표 및 지원의 기본방향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양자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육성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 활용6. 양자산업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8231;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양자산업 관련 법&#8231;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학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양자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 및 지원7.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8. 타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①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정책 등의 심의&#8231;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점검 및 평가3.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현안 및 업무조정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운송하여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마을버스 중 같은 조례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운송 목적으로 해당 시·군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안전인증”이란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승인받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규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인증을 말한다.

제4조(인증기준) 안전인증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서 정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2.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요건 및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

제5조(인증신청)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자동차등록증 사본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사본5. 보험가입증명서(전액배상) 사본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 적합여부)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제6조(인증절차)① 인증신청자는 제5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인증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안전인증 스티커를 교부한다.③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안전인증 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조치 요구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취소)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등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통학마을버스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도지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업무제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개정 2020.01.07.>2.“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3.12.]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3.12.]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2.>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제6조(도의회 의결 및 보고 등)①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2.>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3.1.2.] <개정 2025.3.12.>1.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④ 삭제 <2023.1.2.>[전문개정 2020.01.07.]

제7조(자체평가 및 상임위 보고)① 도지사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추진 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종료 사유의 발생 여부를 포함한다. <개정 2025.3.12.> [후단신설 2025.3.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5.3.12.>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2025.3.12.>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3.12.]

제8조(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12.>[본조신설 2023.1.2.]

제9조(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내용, 추진실적(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업무제휴 및 협약의 자체평가3.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보고4. 제8조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②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12.]

부칙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1.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2.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등[전문개정 2023.4.11.]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사용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2.29., 2021.12.31.>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전문개정 2023.4.11.]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전문개정 2023.4.11.]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전문개정 2023.4.11.]

제5조의2(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본조신설 2023.4.11.]

제6조(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11.>

제7조(자료제출) 경기도 및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8조(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4.11.>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기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과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2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 복지” 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3.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 지역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에너지복지계획(이하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복지 사업)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2.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사업3.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피해 예방 및 취약성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4.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복지 네트워크 구축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호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다만,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 중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사업비의 보조)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에너지 복지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지원대상 선정기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회 의원 2명2. 에너지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에너지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3.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 경우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원칙)① 경기도지사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경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② 업무제휴 및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해치는 경우2.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해치는 경우[제3조에서 이동 <2025.6.9.>]

제3조(역할과 의무)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조정ㆍ관리하며,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6.9.]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관련 부서 및 총괄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제4조에서 이동 <2025.6.9.>]

제4조(업무제휴 및 협약서의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과 체결 상대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고, 별표에 따른 업무제휴 및 협약의 기본 형식과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를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내용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③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행정 업무담당 부서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④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서 초안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부서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9.>[제5조에서 이동 <2025.6.9.>]

제5조(관리카드의 작성)①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서 사본과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9.]

부 칙 <2024.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영 중인 비수익 노선의 운영 유지와 운영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자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 명령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 노선을 말한다.2. “적자노선지원금”이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내ㆍ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한정면허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의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 업체 및 노선)① 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조사(이하 “산정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산정조사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1. 운송사업자는 도 및 시·군 인허가 운송사업자로 대상 노선의 전년도 운행실적이 있는 자2. 노선은 도 및 시·군의 전년도 인허가 노선 중 운행실적이 있는 노선② 제1항제2호의 노선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운행손실보전을 지원받는 노선(시·군의 개선명령에 의한 손실보상노선, 벽지노선, 공영버스, 맞춤형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제5조(적자손실액 산정)① 도지사는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한 산정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적자손실액 산정조사 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산정조사 기준을 준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및 자문)① 도지사는 제5항제1항에 따른 산정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및 자문결과를 다음 연도 적자노선지원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 구성 및 기능)① 도지사는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적자노선 지원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지원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2명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3. 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5. 그 밖에 교통, 회계 및 세무 분야의 연구·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③ 평가단 추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교통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회계 및 세부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평가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으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1.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2. 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3. 도 운송사업자와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4. 평가 대상업체의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5. 해당 평가 업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6. 평가단 본인이나 평가단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평가 업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⑥ 제2항에 따라 각 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역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평가한다.1. 일반 현황(인원, 차량, 노선, 건축물 및 시설 등의 현황)2. 재무 현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상세내역 등)3. 국고보조금 및 그 밖의 지원 현황4. 그 밖에 도지사 및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정지원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2. 평가단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단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평가단 운영)① 평가단 운영은 연간 총 4회 이내로 하며, 평가단원별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활동은 서면 및 현장 조사·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평가 및 자문결과를 도 버스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도지사는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평가활동비 등 제반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819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적자노선 지원 및 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준공영제 노선”을 “공공관리제 노선”으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