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사업계획”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이 조례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화 품목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2.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신산업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3.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 고도화, 선도기업유치,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교육

제7조(조직 구성)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②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 단장은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장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사업 발굴 및 운영, 사업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조정, 사업 시행주체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업무)① 추진단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2. 사업 기반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3.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총괄4.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5.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6.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7.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 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의무)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주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괴산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주체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4. 지역 주민의 대표5. 신활력 플러스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추진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04.21.>

부 칙 <제정 2020.7.17.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괴산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⑧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