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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성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경찰서2. 보성소방서3.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4. 정신건강증진시설5. 정신질환자 당사자 또는 가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⑧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⑩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군수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해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보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ㆍ휴양산업 및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4.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6.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방정원을 조성 및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국내외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 추진10. 차 정원 조성 및 운영 관리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학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원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제7조(민간정원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예쁘고 아름다운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주어 많은 민간정원이 등록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관리사의 양성)① 군수는 정원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정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정원관리사의 양성ㆍ교육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관리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4. 민간정원의 개방 및 활성화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지원에 있어 전문 정원관리인 및 경험자를 채용하여 지도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보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보성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범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주요 군정현안(군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책임관에게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정보공개포털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 확대와 문학의 고장 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조정래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벌교읍장, 벌교읍민회 대표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기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문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 수는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에 한한다.

제14조(수상후보자 선정)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1. 작품의 문학성2. 문학발전에 기여도가 큰 작품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위원회 명단을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8조(실비보상)①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② 심사위원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13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부 칙 (2000.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타 시행한다.부 칙 (2002. 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3호, 2022.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 제> (1996.04.03. 조례제1404호)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융자대상)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한다.1.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법인으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생산과 출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목반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⑤ 읍면장은 융자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차원예유통과장, 농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 여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② 전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융자대상 가구의 결정2. 대상사업의 타당성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수탁금융기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8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2.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3. 이자에 관한사항(연체 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의 착수)① 대부신청자는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상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접수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 및 읍면장에게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융자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⑤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독)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분기 1회이상 지도 감독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96.0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시행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과 보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보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과 보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규칙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부 칙 (199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2호 2016.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0호 2019.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8호, 2022. 12. 29.>(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성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군수의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예산학교 운영)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원회 위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①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 또는 각종 지역현안사업2.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3.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3.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전문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19. 4. 10., 2023. 3. 20.>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4.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6.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협조)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기획예산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부 칙 (200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8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보성군 소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주암댐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제6조제2항의 결산상 잉여금4. 그 밖에 이자 등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1.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제1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7조(전출금지)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을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지원사업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부 칙 (201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의 시행 후 군수가 처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45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암호 주변주민 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제3조의 각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면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해당마을 별로 2명 이내의 주민대표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면장이 위촉하며, 성비를 고려하여 여성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게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주민대표 또는 면장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면주민지원사업 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보성군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심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4. 주민지원사업 완료후 시설유지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 방안 등 협의

제7조(사업비 배분기준)① 면별 사업비 배분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을 준용한다.② 각 면의 마을별 사업비 배분기준은 토지면적과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각 면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 배분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① 이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 붙임 1-3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면장에게 회의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민회의는 리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수립)① 위원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선정)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한다.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용·배수로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마. 기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2.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침의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신용불량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대상자는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면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준수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취소)① 군수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마을회 및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반환)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2005. 7.14.) 이 조례는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6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4조(면제의 신청) 면제의 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로 한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보성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4.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201호, 2021.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5. 65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5.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제6조(제품홍보 지원 등)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홍보용 중소기업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7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2.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4. 국제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5.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6.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7.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8.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8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3.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4.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지원 사업

제9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보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726 / 시행일: 2016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라남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보성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1984.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19971008 / 시행일: 1997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보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과ㆍ소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0.>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 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의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85.06.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 9. 4.> (보성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 지급구분표2.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5 지급구분표

제4조(특수직무수당) 영 별표9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7.>1.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2. 읍·면 민원업무 전담 부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부 칙 (1982.0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 수당 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 가 산 지 급 액 ┃┣━━━━━━━━━━━━━━━━━━━━━━━╋━━━━━━━━━━━━┫┃ 4급이상 ┃ 30,000 ┃┃ 5급 ┃ 50,000 ┃┃ 6급 및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 35,000 ┃┃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 30,000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 25,000 ┃┗━━━━━━━━━━━━━━━━━━━━━━━┻━━━━━━━━━━━━┛③(폐지조례) 보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388호(1975.10.20)는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3.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30.)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 규정에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따로 정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의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 11. 1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1. 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은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5. 11. 12.>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15.>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1964.0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규칙 제36호「보성군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5.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06.17.)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6.19.)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2.1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10.13.)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1.20.)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3.26.) 이 조례는 197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12.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함.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상동)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1.25.)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7.19.)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1.23.)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1.26.)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5.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1.0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8호 2016.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465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4호, 202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9호, 2026. 4. 15.>(보성군 자치법규 중 정부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습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 2. 2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별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외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외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외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카-드」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1985.04.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28.)부 칙 <조례 제2909호, 2025. 8. 6.>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 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99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사업.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호 중 가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민간위원의 임기)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또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부 칙 (2006. 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87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라남도지회 보성군분회(이하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① 보성군수는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시책의 연구ㆍ개발 사업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4.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등)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보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⑮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7.6.27.> (보성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통지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납부고지서는 보성군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201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5호,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2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료인을 말한다.2. “지역보건의료사업”이란「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을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대행자 선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의료인 중에서 적격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업무대행의 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대행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단, 보성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을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추진)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개발사업2. 주민숙원사업3. 문화복지사업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타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성군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에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보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적용범위)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사업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4.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5.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보성군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 12. 29., 2025. 3. 7.>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보성군 공공도서관 관계자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4.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64호, 2021.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보성군에서 관광진흥, 지역고유문화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3. 12. 22.>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4. 그 밖에 비정례적 소규모 축제ㆍ행사 등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1. 보성다향대축제2. 서편제 보성소리축제3. 벌교꼬막축제4. 복성현한마음대축제5. 동로성축제6. 보성벚꽃축제7. 득량청보리축제8. 보성전어축제9. 웅치올벼쌀문화축제10. 철쭉문화축제11. 새해 해맞이 행사12. 열선루축제1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② 전라남도 주관 및 자매결연단체 문화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축제 참여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명량대첩축제2. 남도음식문화큰잔치3. 광주 동구 충장축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제③ 제1항에 따라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행사장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ㆍ전문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축제 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2. 관광·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3. 축제 및 관광 관련 학과 교수4.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3.]

제13조(축제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축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의 규모, 시기, 주제에 따른 위험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시 21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제15조(재정관리 및 평가) <개정 2023. 12. 22.>① 위원회는 행사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한 “축제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축제 평가를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58호, 2015.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3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6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