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80924 / 시행일: 2008092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2.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건설산업 선진화 실천계획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4. 그 밖에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관리 및 건설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정부위원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담당업무의 과장 및 사무관이 참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⑤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분과, 발주제도 분과, 업종·업역 분과, 보증제도 분과,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 투명화 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특정업계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등 중요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본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②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개선과제의 선정3.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관한 사항4. 각 분과에서 상정한 쟁점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민간위원, 연구책임자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로 구성되며, 소관분야에 관한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⑤ 분과위원회 중 마스터플랜 분과는 제4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과 연구내용의 중복·상충 등의 사전검토 및 조정2. 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⑥ 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⑧ 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조정) ① 분과위원회간 연구범위의 조정, 도출된 대안의 분과위원회간 상충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② 분과내 논의과정의 쟁점사항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개선안 중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장이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총괄지원팀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총괄지원팀을 둘 수 있다.② 총괄지원팀은 위원장 및 본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 행정업무를 지원한다.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괄지원팀에 국토해양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1. 목적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img id="152965985"></img>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ㅇ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가. <삭제>나. 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1.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img id="35376708"></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2조(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3. 합병의 경우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제3조(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① 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② 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③ 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정기평가ㆍ 공시에 사용토록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16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 중 건설안전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1에서 별표3까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1에서 별표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에서 공지되는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발주청이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④ 발주청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가.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나. 발주청은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말한다.2. "위반사실"이란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표대상) 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공표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배출자 등으로 한다.②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경우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과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표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접수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배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의 구체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제40조의3을 따른다.

제6조(공표시기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공표 대상으로 결정된 위반사실을 다음의 서식으로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img id="157913675"></img>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70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로서 그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이란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것으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는 재질을 말한다.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2013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환경분야"이라 함은 친환경적 국토 및 지역계획, SOC건설사업, 신도시개발,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시설 등) 사업,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정비·복원 등의 친환경적 사업과 자원·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 및 친환경 건설산업 등의 분야를 말한다.2. "건설환경기술"이라 함은 제1호의 건설환경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기술, 환경창조 및 가치평가, 대체자연조성, 시설물의 정비·복원, 에너지절약, 건설폐재 재활용과 친환경적 건설산업 등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건설환경정책 및 제도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2. 건설환경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4. 건설환경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친환경적 건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6. 친환경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자원에너지 절약 및 건설폐재 재활용에 관한 사항8.건설환경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기준·지침·요령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9.건설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디자인 및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10. 기타 건설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건설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인이상 5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국토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토지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건설경제과장, 도로운영과장, 수자원개발과장, 하천계획과장, 항공기술과장, 항행시설과장, 공항환경과장, 철도기술안전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장·환경기술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2. 산하공사(공단 등) 관계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설계처장,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장,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환경처장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연구원(소)의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4. 환경단체 관계자, 친환경건설 산업전문가, 자원·에너지절약·건설폐재 재활용 기술의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전문위원회(Task Force 구성)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자문이 필요한 사업에 직접·간접으로 이해 관계자가 있는 위원은 제척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제3조의 각호에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당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1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소집을 통보 받는 위원은 회의개최일 전까지 의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간사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술기준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1221 / 시행일: 20010101

제2조 (발급대상) 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발급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범선의 범장(전장), 용골의 길이(선박의 길이), 폭과 깊이, 진수연월일, 건조지, 건조자의 성명과 주소,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발급절차) 등기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820 / 시행일: 99991231

제2조 (발급대상) 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발급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범선의 범장(전장), 용골의 길이(선박의 길이), 폭과 깊이, 진수연월일, 건조지, 건조자의 성명과 주소,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발급절차) 등기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 지정기관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건축 인ㆍ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　□ 지정기간ㅇ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재검토기한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1. 목 적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5

1. 지정기관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표자: 박영수 (법인등록번호:134146-0000051)-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변창흠 (법인등록번호: 135671-0033355)-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주요업무ㅇ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관리 ①정책 수립 지원, ②실태조사, ③점검결과 평가, ④해체계획서 검토, ⑤점검자 교육, ⑥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①신청 및 ②계획 수립 지원, ③적정성 모니터링 등　3. 지정일 : 2020년 2월 25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제1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제9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도서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5조(검토방법) ① 평가기관은 허가권자가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 2]의 항목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②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제시한 관련 설계근거를 참고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제6조(관련 자료의 보완)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도서와 도서의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2. 제출된 서류에서 제5조의 검토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ㆍ결여되어 있는 경우3. 그 밖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등 평가기관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 ① 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및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20240122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img id="137182745"></img>　2. 기타사항○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냉식 전기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축냉재(물, 얼음 또는 포접화합물과 공융염 등의 상변화물질)에 냉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심야시간 이외의 시간(이하 "그 밖의 시간"이라 한다)에 냉방에 이용하는 설비로서 이러한 냉열을 저장하는 설비(이하 "축열조"라 한다)ㆍ냉동기ㆍ브라인펌프ㆍ냉각수펌프 또는 냉각탑 등의 부대설비(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축열조 2차측 설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빙축열식 냉방설비나. 수축열식 냉방설비다. 잠열축열식 냉방설비2. "빙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얼음을 제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3. "수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시간에 물을 냉각시켜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4. "잠열축열식 냉방설비"라 함은 포접화합물(Clathrate)이나 공융염(Eutectic Salt) 등의 상변화물질을 심야시간에 냉각시켜 동결한 후 그 밖의 시간에 이를 녹여 냉방에 이용하는 냉방설비를 말한다.5. "심야시간"이라 함은 23: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를 말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규정하는 심야시간이 변경될 경우는 그에 따라 상기 시간이 변경된다.6. "2차측 설비"라 함은 저장된 냉열을 냉방에 이용할 경우에만 가동되는 냉수순환펌프, 공조용 순환펌프 등의 설비를 말한다.7. "축냉방식"이라 함은 그 밖의 시간에 필요하여 냉방에 이용하는 열량(이하 "냉방열량"이라 한다)의 전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이하 "전체축냉"이라 한다)하거나 냉방열량의 일부를 심야시간에 생산하여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이용(이하 "부분축냉"이라 한다)하는 냉방방식을 말한다.8. "축열률"이라 함은 통계적으로 연중 최대냉방부하를 갖는 날을 기준으로 그 밖의 시간에 필요한 냉방열량 중에서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백분율(%)로 표시한다.9. "이용이 가능한 냉열량"이라 함은 축열조에 저장된 냉열량 중에서 열손실 등을 차감하고 실제로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한다.10.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라 함은 가스(유류포함)를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및 냉ㆍ온수기,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ㆍ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라 한다)를 말한다.11. "지역냉방방식"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를 주열원으로 사용하는 흡수식냉동기를 이용한 냉방방식과 지역냉수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말한다.12.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의해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말한다.13. "소형 열병합을 이용한 냉방방식"이라함은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을 활용하여 냉방 등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14. "중앙집중 냉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 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9호의 의료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수영장(실내에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제6호의 종교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7조(냉방설비에 대한 운전실적 점검) 냉방용 전력수요의 첨두부하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연중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운전실적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적용제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축냉식 전기냉방설비 및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에 관한 국산화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①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3. 시공중인 건축물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일괄변경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의 연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의 계량기를 통해 측정한 전기, 가스, 열에너지의 연간 최종에너지사용량(kWh)의 합계를 말한다.2. "에너지원단위"란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로서 단위면적(1제곱미터) 당 에너지사용량(kWh)을 말한다.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1.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인 건축물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지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관리 및 이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1. 한국건설기술연구원2. 한국에너지공단3. 에너지경제연구원

제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목표에너지원단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지역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에너지원단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행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개별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개별 건축물의 제1항에 따른 목표효율달성도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목표효율달성도를 통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목 적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가.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4. 산정방법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산정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동일 또는 유사 용도ㆍ규모 건축물의 물사용량, 오수발생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ㆍ예측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또는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2) 동일 건축물 등에 2개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가)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나) 오수(BOD)농도는 아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id="157950695"></img>(3) 2개 이상의 건축물 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2)를 따른다.(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ㆍ축사ㆍ고물상 등으로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소, 샤워실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6) 별표에서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7) 사용인원별 정화조 유효용량은「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아래 계산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img id="157950697"></img>　5. 행정사항가. 시행일o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o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오수발생량에 대한 경과조치o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고시(제2021-59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어 행정행위가 완료된 오수발생량은 계속 유효하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428 / 시행일: 202005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필로티 건축물"이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말한다.2. "난연재료(難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3. "불연재료(不燃材料)"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4.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5. "가연성 외부 마감재"란 외단열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가 제2호에서 규정한 난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말한다.6. "차양식 켄틸레버"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벽을 통해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필로티 기둥 최상단에 설치되는 돌출식 켄틸레버 구조체를 말한다.7. "불연재료띠"란 제3호에서 규정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횡방향으로 연속 시공하여 띠를 형성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8. "드렌처"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라 창이나 벽, 처마, 지붕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소화설비를 말한다.9. "소화펌프"란 소화설비 운용을 위한 송수용의 펌프로 화재나 기타 사고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는 펌프를 말한다.

제4조(품질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적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설비에 적용되는 재료는 KS 표시 제품, 형식승인제품 또는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제품이 없을 때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의 적용범위)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보강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강공법 이외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나. 설계용역의 목적 및 방식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라. 입찰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바.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사. 제출서류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입찰안내서) ①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②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일반사항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다.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마. 입찰에 관한 사항바.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사. 부록(관련 양식 등)③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는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른다.②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③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④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⑤ 발주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⑥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점수 계산) ①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②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한다.⑤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담당건축사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하며, 참여건축사(보)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로 평가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나.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728 / 시행일: 99991231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1978. 12. 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1.7.28.선고80누98판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검사 등에 드는 비용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비용)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험 비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금액*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비용을 합산한다.2.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 및 제10조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다.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라.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의 120%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제2항제1호나 제2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제3조(인증기준) ①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1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이하 "교육이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력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평가기간)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교육이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007 / 시행일: 20211007

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소 재 지 :가.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나. 지정업무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2번길 64 화재안전연구소 화재안전 모니터링센터　3. 지정업무가. 기준 모니터링(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관련)나. 현장 모니터링(건축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관련 화재안전 건축자재분야)다.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관련 기술 검토(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관련)　4. 지정기간 : 2021.10.07. ~ 별도 고시일까지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115 / 시행일: 99991231

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1.법원행정처 :송무국장2.사법연수원 :수석교수3.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4.법원도서관 :정리과장5.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6.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7.지 원 :지원장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213 / 시행일: 19991213

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1. 법원행정처 :송무국장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3. 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4. 법원도서관 :정리과장5.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6.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7. 지 원 :지원장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③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으로 한다.④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또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제6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검사 국외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개폐에 관한 사항2.검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3.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검사 국외훈련 관련 사항

제7조(검사 국외훈련자 선발 방법) ①검사 국외훈련 심사대상자는 해당국 파견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선정하되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사대상자 선정 목적을 위하여는 동일 국가로 본다.②심사대상자 중 검사 국외훈련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해당국 어학 시험성적, 조직기여도, 서열, 기수별 해외연수인원 숫자,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검사대상농산물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20200422

1.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가.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 곡류 : 옥수수나.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1) 곡 류 : 보리, 메밀(2) 서 류 : 감자다.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1) 곡 류 : 밀, 귀리(2) 서 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3) 특용작물류 : 유채라.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마.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 : 맥주보리, 밀, 팥,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2. 농산물검사 유효기간<img id="62454487"></img>　3. 농산물검사 수수료<img id="62454483"></img>　4.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10) (1)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3. 삭제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2. 삭제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의2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단,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제외)은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1. 영업자2. 제품명3. 제조일자,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포장일자를 포함한다.)4. 삭제5. 부적합내역6. 삭제7. 삭제

제4조(검사결과 등의 제출) 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2.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기한 이전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한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1. 검사장비 부족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4조의2(검사명령의 해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1. 최초 검사명령일 또는 검사명령 이후 최초 부적합 발생일로부터 2년간 해당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2. 최초 검사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0건 이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검사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3.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한 경우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명령 원인이 해소되는 등 검사명령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910 / 시행일: 20220910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등이 송치한 범죄 및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 등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소제기의 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3. 긴급체포4.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9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9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방법(재형 9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817 / 시행일: 9999123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별지 양식의 공판기일통지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5. 제2항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증서작성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형 9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99991231

1. 동시에 수건의 약식명령등본을 검찰청에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약식사건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검찰청직원의 영수인을 받는다(약식사건의 표시란에 공란이 있으면 사선을 긋고 영수자가 날인함).2. 위 영수증은 약식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검사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의 영수증철」을 매년 조제하여 영수일자순으로 편철한다.3. 피고인 또는 검사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담당법원 주사등이 위 영수증철에 편철된 당해 약식사건 영수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약식사건기록에 편철한다.4. 위 영수증철은 당해연도의 다음해 1.1.부터 1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5. 이 사무처리지침은 공판사건과 약식사건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6. 이 사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약식사건처리부(각급법원이 작성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 송일 80-1. 양식 12)를 사용하는 법원에 있어서도 약식사건처리부중 등본교부 월일기재및 영수인 날인란은 생략할 수 있다.7. 이 사무처리지침은 1995.1.1.부터 시행한다.
검사윤리강령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①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②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사건의 회피) ①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한다.②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검사 상호간의 자세) ①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③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자세)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직무 등의부당 이용 금지) ① 검사는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②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영리행위 등 금지)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②검사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제20조(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검사는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피고인 기타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를 한다. 다만, 수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22조(직무상 비밀유지) 검사는 수사사항,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 기타 직무상 파악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그리고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3조(검사실 직원 등의 지도·감독) 검사는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직무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2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제3조(도덕성 및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의 예시)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령 제4조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1. 무허가 유흥주점 등 상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한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2. 자신의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제3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3. 강령 제13조 제2항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나 강령 제23조의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 등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초과하여 접대를 받는 행위

제6조(취급중인 사건의 범위) 강령 제9조, 제11조에서 "취급중인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검사가 내사·수사하고 있는 사건(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2. 검사가 공판이나 송무에 관여하는 사건3. 검사가 형(보호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를 지휘하는 사건4. 검사가 수사·공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결정에 관여하는 사건5. 직근 상급자의 경우 그 소속 검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건

제7조(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등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 및 제20조에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 함은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사가 공소제기한 후 공판절차에 계속 중이거나 불기소처분한 후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고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사건재배당을 받거나 이송결정·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분한 사건은 그 공판절차나 당사자의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국 결정할 때까지 해당 검사가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제8조(사건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3조제2항,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사건관계인"이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각 당해 사건의 피의자, 피내사자, 고소인, 고발인(기관 고발을 제외한다.), 피해자, 피고인, 증인, 소송당사자, 형·구속의 집행 또는 집행정지사건의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강령 제3조제2항, 제10조, 제22조에서는 수사 또는 내사중인 사건의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9조(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정의) 강령 제14조에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강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 관계인 등" 중 검사가 사건을 처리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추적 중에 있는 자3. 다른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의 "사건관계인 등" 중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4. 수사, 재판 및 형집행기관이 취급중인 다른 사람의 사건,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검사가 교류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적 접촉의 유형) 강령 제11조, 제15조에서 "사적인 접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해당자(제11조에서는 "변호인 또는 그 직원", 제15조에서는 "사건 관계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해당자 또는 해당자가 포함된 일행들과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것5. 해당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

제11조(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강령 제15조에서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인, 그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회사의 임원2. 조합 또는 조합장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3. 사건 관계인의 가족4. 그 밖에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 관계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12조(사적 접촉의 예외)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령 제11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인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기관의 장인 경우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에 사건 관계인 등이 있어 부득이 접촉을 하게 된 경우4. 사건 관계인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하는 회합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외부 기고 및 발표시 주의 사항) 강령 제21조에 따라 대외적으로 기고·발표를 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검사시료 수거 및 검사결과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12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과 검사합격품의 검사결과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 ①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 신청된 제조단위(Lot)별 각 400g(ml) 이하를 수거한다. 다만, 방사능ㆍ잔류농약 등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거량의 3배 범위에서 검사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② 검사시료의 수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시료가 균질할 때에는 어느 부분을 수거해도 되며, 균질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양을 감안하여 층분한 양을 채취할 것. 다만, 검사의 복잡성, 단위의 크고 작음, 검사시료 수거에 따르는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 소량의 검사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외관(外觀) 및 그 밖의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발췌(拔萃)하여 검사시료로 한다.2. 미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검사시료는 되도록 각각의 시료를 잘 균질화하여 검사시료로 할 것. 이 경우 검사시료의 수거는 멸균된 기구, 그릇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해야 한다.3. 소형의 깡통, 병, 상자 등의 그릇에 넣어진 것은 그 용기(容器) 하나 하나를 최저검사 단위로 하되, 대형의 그릇에 넣어진 것을 검사시료로 하는 때에는 내용물을 충분히 균질화한 후 그 일부를 수거 할 것4. 검사대상품의 생산ㆍ제조 연월일 및 제조단위(Lot)별로 같은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고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특성 및 검사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같은 검사시료를 수거 할 것5. 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는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검사시료 각각의 가식부(먹을 수 있는 부위)에서 균등하게 수거해야 하며 어패류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수거 할 것. 다만,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시료 수거량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가. 소형수산물(개체중량 약 500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10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30g씩을 취하여 균질화한 후 이를 검체로 할 것. 다만, 1마리의 가식부가 약 30g 미만인 경우 가식부 총량이 약 300g에 상당하는 마리수를 수거 한다.(패류는 소형수산물에 준한다)나. 중형수산물(개체중량 500g 이상 1.5kg 미만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5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6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다. 대형수산물(개체중량 1.5kg 이상의 수산동물): 무작위로 3마리를 수거하여 각각의 가식부에서 약 100g씩을 취해 이를 검사 대상으로 할 것6. 단위중량이 일정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시료의 수거방법은 규칙 별표 24. 2. 나목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추출한 각각의 검사시료에서 고루 수거할 것7. 검사시료 수거량은 검사시료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수거량의 범위에서 수거할 것. 다만, 검사시료 수거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시료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해도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수거할 수 있다.

제3조(검사결과 표시방법) ① 검사결과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포장(外包裝)에 등급증인(證印) 또는 합격증인을 표시할 것. 다만, 정부에서 수매(收買)ㆍ비축하는 수산물 중 마른김(얼구운김)은 단위포장(묶음대지)에 증인(등급) 및 검인을 날인한다.2. 봉인은 포장한 포장재의 밀봉 테이프와 포장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에 날인할 것. 다만, 합성수지 포대 등 봉인을 날인할 수 없는 포장재는 포장을 묶은 부분에 봉인을 날인한 봉함지로 봉함해야 한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합격품을 이동(移動) 또는 출고하는 때에 검사결과 표시 가능가. 검사합격품이 냉동ㆍ냉장창고에 보관되어 검사결과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나. 다량의 검사합격품을 검사완료 즉시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경우4. 검사표전을 필요로 하는 검사합격품은 검사기관란에 검인을 날인할 것. 다만, 다량의 검사합격품으로 검인의 날인이 곤란한 경우 검사표전에 검인을 붉은색으로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포장 및 대형수산물ㆍ수산가공품 등 검사결과표시가 곤란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검사결과표시 생략이 가능② 검사신청인이 검사결과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의 대상과 방식) ① 검사는 법 제195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6조,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건의 송치, 송부 등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 소정의 중요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과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제24조에 따른다.③ 삭제 <2023. 10. 31.>④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사보고서 등으로 협의한 사실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3조(각급 검찰청 장의 협의)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동일한 사유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이 협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보고를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문, 유선 등 그 외의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④ 검사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였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제4조(이견 미해소 시 조치)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 사건 또는 기록에 관한 통상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협의한 사안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 사안의 경우 처리 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관련 자료의 관리) 검사는 제2조, 제3조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송부한 서면의 부본, 송부받은 서면 또는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이하 ‘협의 관련 자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1.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록을 검토 중인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한다.2. 검사가 협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그 사건의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증거,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3. 검사가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기록 또는 공판카드에 편철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 관련 자료 등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부본철에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4. 협의 관련 자료의 편철 등에 대하여 다른 훈령 또는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