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9.5.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1.“자치법규" 라 함은 조례와 규칙를 말한다. <개정 2018.11.20.>2.“행정규칙" 이라 함은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3.“중요문서" 라 함은 공고문서(고시·공고), 중요시책 결정문서,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11.20.>4.“정비" 라 함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5.“심사" 라 함은 정비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6.“주민청구조례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21.12.30.>

제3조(자치법규정비안 제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실·관·과장(이하“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1. 자치법규정비안 : 제정·개정·폐지이유, 주요골자, 제정·개정·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2. 관계법령발췌문 :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 종전 조례 및 규칙 사본 <개정 2018.11.20.>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7. 그 밖에 참고사항(타 시·도 비교표, 중앙부처지시, 정비안관련서류 등) <개정 2013.3.8.>

제4조(심사기준 및 단계)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주관 부서의 장이 심사의뢰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1. 형 식 면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사용의 통일성 여부나. 제출서류의 구비 등2. 내 용 면가. 정비의 필요성나.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중복, 타 법규와의 균형여부다. 법질서의 안정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검토 등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5.3.30.>1. 초안심사 : 주관 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절차를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 <개정 2019.5.24.>2. 본 심 사 : 초안심사 후 입법예고, 관련부서와의 의견조회, 심의결과 등이 반영된 후 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된 입안 서류를 감사담당관(법무업무담당주무관)이 심사하는 단계〈개정 98.10.7.,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3. 최종심사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후 최종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심사 및 합의하는 단계 <개정 2010.8.13.,2013.2.20., 2018.11.20., 2024.10.2.>③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규정된 관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정비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④ 감사담당관은 제②항제1호의 초안심사의 단계에서 입법안을 법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개정 2024.10.2.>

제5조(심사결과 통보)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정비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심사의견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정비안을 확정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를 할 때는 그 기안문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고, 상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제7조(조례안의 처리절차)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로써 확정한 조례안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② 감사담당관은 의회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공고를 한 후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긴급제안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③ 감사담당관은 의회부터 이송받은 의결조례안을 지체없이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④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재의안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⑤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정(철회)요구서를 작성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감사담당관 이를 의회에 수정(철회)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⑥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때에는 조례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제8조(규칙안 처리절차)① 주관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절차를 확행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로써 규칙안을 확정하여 관계서류를 첨부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② 감사담당관은 주관 부서의 장이 송부한 확정규칙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2018.11.20., 2024.10.2.>③ 감사담당간은 시장에게 보고한 규칙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규칙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제14조(훈령·예규의 처리절차)① 훈령·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그 정비안을 작성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획실장의 심사 및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②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예규안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주관 부서에서 발령한 후 발령문서 원본을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19.5.24., 2024.10.2.>

제15조(중요문서의 처리절차)①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한 중요문서는 감사담당관의 심사 및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0.8.13., 2010.12.30., 2013.2.20.2018.11.20., 2024.10.2.>② 감사담당관은 중요문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0.8.13., 2013.2.20.,2018.11.20., 2024.10.2.>1. 작성형식 및 사용용어의 적합성, 선행절차의 이행여부2. 관계법령, 자치법규의 저촉여부3. 시행상의 실효성과 문제점의 검토

제16조(문서통제) 문서통제관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 등 법규관련문서에 기획실장 심사필인이 없거나 주요 법규문서에 감사담당관 합의가 없는 문서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 심사 및 합의를 받은 후 시행토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2018.11.20., 2024.10.2.>

제17조(정비의 요구)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제18조(법령집의 관리)①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2.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3.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집4. 광주광역시 훈령·예규집5.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집 (법무담당부서에서 1부 관리)〈개정 2004.6.22.〉6. 광주광역시 남구 훈령·예규집 (법무담당부서에서 1부 관리)〈개정 2004.6.22., 2010.12.30.〉② 법령집의 비치부서는 기획실, 도서관과(문화정보도서관)로 한다.〈개정 2004.6.22., 2004.11.10., 2005.2.15., 2007.10.1., 2008.6.30., 2010.8.13., 2013.2.20.,2019.5.24. 〉③ 법령집의 관리 및 가제정리의 책임자는 서무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추록이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6.22.〉<개정 2015.3.30.>④ 법령집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4.6.22.〉⑤ 다만, 제1항에 따른 법령집은 인터넷 사이트 및 전자법률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법령집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제19조(자치법규·행정규칙의 관리)①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행정규칙을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자치법규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② 감사담당관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행정규칙이 있을 경우에는 공포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본조신설 2004. 6. 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22〉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347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 생략⑪광주광역시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제1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평생학습과”를 “문화홍보실”로 제6조제3항 중 “홍보실”을 “문화홍보실”로 한다.⑫부터 (19)까지 생략부칙 <제359호, 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3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광주광역시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내지 제19조 중 중 “기획실장”을 각각 “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 제18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을 “도서관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552호, 201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3호, 201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7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2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