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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6.9.28>1. “시공”이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9.28>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김포시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2016.9.28>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김포시에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9.17.)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14.9.17.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4.9.17. 개정2016.9.28)③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종전의 ②항에서 이동, 2014.9.17.)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2016.9.28>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12.31.>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2조(종업원 신고)① 시공업자는 당해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필한 시공기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휴업중 개업을 하였을 때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시공업자는 당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시공자지정서 및 시공기술자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9.28>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공포함)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당해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시공기술자격 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2016.9.28>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20조(시공업자 지정취소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한다. <개정2016.9.28>1. 제19조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를 받았을 때 <개정2016.9.28>2. 제4조에 따라 의한 대행업자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2016.9.28>3. 제7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2016.9.28>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지정을 받은 후 6개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을 하였을 때.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소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7.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8.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개정2016.9.28>9.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10.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2016.9.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6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김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2008. 1. 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29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7.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8.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캐릭터, 도시브랜드, 서체,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2.14., 2020.12.31.>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볼마크 : 별표 12. 시기(市旗)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 <신설 2020.12.31.>4. 도시브랜드 : 별표 45. 서체 : 별표 5 <개정 2020.2.14.>6. 시화(市花)-개나리, 시목(市木)-느티나무, 시조(市鳥)-까치 : 별표 6 <개정 2020.12.31.>② 상징물의 연혁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하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1. 사업자등록증2. 법인등기사항증명서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대표 2인과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을 제1항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시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66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⑪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제1766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2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사용승인의 범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상징물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관련성 및 공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2.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포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김포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4.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6.10.31.,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57> 김포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58>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통하여 김포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 이라 함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2.4.6.>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3.7>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로 한다..<개정 2022.4.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4.6.>1.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개정 2022.4.6.>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개정 2022.4.6.>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8.3.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8.3.7>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 라인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③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다음연도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8.3.7>1. 생활임금의 수준2.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④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준수 및 장려)① 시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4.6.>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대금을 산출할 때 공공계약의 노무비 단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92호 201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5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포시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자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건전여가교실”이란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3. 건강과 여가선용의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도4. 그 밖의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제6조(운영)① 교실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겨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교육과목)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교육과목은 별표1과 같다.1. 생활체육교실 -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2. 건전여가교실 -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제10조(강사의 위촉) 교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1.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2.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3.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수강료)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자에게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②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의결을 거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법령에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16.10.3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3.7.26>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5. 65세 이상 노인

제14조(수강료의 반환) 수강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2.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3.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4. 교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5. 교실수강생이 수강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9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① 포상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의 예외)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3.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5. 위반 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6.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신고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71108 / 시행일: 200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4. 이 조례 제정 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의한 부담금등으로 설치하는 당해 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며,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김포시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시장이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시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0.31>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① 시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②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3.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시상금 지급)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시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1. 시정업무 분야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기능은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실무심사평가단)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①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의 비율을 정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기여도의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동일한 성과가 중복되어 신청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관련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우수분야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의 경우, 관련부서의 신청이 없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자료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친 자료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실무심사평가단으로 하여금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시정업무 분야가. 일상적인 업무나.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또는 연례반복적인 사업다. 계속사업으로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가. 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나.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사업의 독창성2.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의 노력도3. 성과달성도 및 파급효과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성과시상금의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8.>② 시장은 심사대상 안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6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임명한다.③ 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급 금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한 성과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성과금 등 특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또는 확정된 경우2. 대·내외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3.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4.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김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김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성별영향평가”란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기획·예산·법무·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 제9조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를 실무담당자로 지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5조(관리 비용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지상주차장 보수사업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5.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6.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7.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김포시 주택 조례」에 따른 김포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51>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상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년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즉시 징수하고,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 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3.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② 별표 2의 제9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금)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김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7.26>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에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회계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 상황을 시장에게 매월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과 분리 표시한다.③(폐지조례) 김포시상수도관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4. 3. 5 조례 제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4호, 2021.7.30..>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 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인증기,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종류 및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납부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김포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지정된 이체일에 김포시 금고에 납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서식에 따라 전자결재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및 환불)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금액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김포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 방법은 도서관에 방문하여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증자 예우) 도서관은 도서 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2.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3.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시립도서관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다.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라. 기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 대상)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를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김포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운영 및 기능 확보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3.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4. 센터의 정보통신·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제공)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① 시장은 센터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김포시 공무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사업시행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운영)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민관협력 등)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등의 도입·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서비스 제안 등에 참여하여 스마트도시 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3조(예술단의 구성)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②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6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2. 시립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6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③ 단원은 간부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부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등을 말한다.2. 일반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하며 공연 및 연습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단원의 위촉)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부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2. 시립여성합창단의 일반단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재학생과 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촉기간 및 재위촉)① 간부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4년으로 한다.② 위촉기한이 도래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일반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전형위원회)① 단원의 전형과 심사를 위하여 각 예술단에 전형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예술단의 지휘자와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전형이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⑧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전형이나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전형이나 심사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전형의 방법)① 단원의 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2. 간부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② 기타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촉 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5.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7.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3조(여비 및 실비보상)① 간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실비보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각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연 및 입장료)① 예술단의 공연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②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에 따른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③ 기타 공연과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단원은 시행일을 위촉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x32bd;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직무대행)① 김포시 시립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② 김포시 시립예술단 소속 단체(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07.2.12, 2016.4.29, 2023.12.29.)

제3조(공연)① 각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임시공연, 특별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우수예술단체를 초청 협연할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는 연간 기본운영계획과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김포시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김포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실비보상) 간부단원에게는 합창단 지휘 및 지도에 따른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1. 실비보상금은 간부단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각종 공연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보상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2.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김포시의 세입으로 하되, 해당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6조(여비)①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이 출장을 요할 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②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은 회의 참석 등 활동 시 별표 4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제7조(사례금 지급 등) (개정 2007.2.12)초청 및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 5와 같으며 해당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12, 2023.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0 규칙 제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12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3 조례 제8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의 개정) 「김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 별표 3중 단체명란의 “시립어머니합창단”을 “시립여성합창단”으로 한다.부칙 (2016. 4.27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김포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개정 2023.4.12.>2.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4.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개정 2023.4.12.>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참여’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김포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2.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면 예외로 한다.③ 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8조(시정 정책토론 청구)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시장은 토론 계획서ㆍ토론인 수ㆍ토론 방법 등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⑤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청구에 응해야 한다.⑥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토론청구 심의회)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토론회ㆍ설명회의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토론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토론회ㆍ설명회 청구요건의 심사 및 개최 여부 결정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 확인3.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심의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시정정책토론 청구서 서식 등)① 시정정책토론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토론 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 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의견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견해를 밝혀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자치행정과로, 담당부서를 해당 실·과·소로 지정·운영하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심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ㆍ설명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토론청구 통보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공표방법 등)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토론,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시보·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김포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2005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전부 개정 2005.11.10]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읍ㆍ면ㆍ동 행정란(개정 2003.12.30)10. 기타란

제7조(시보의 발행)1.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2.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11.10]

제8조(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및 시의 실·과·소, 읍·면·동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30, 2005.1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3.12.30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⑥김포시시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7조중 “동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 항목외 생략]부칙 (2005.11.10 규칙 제292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4. 기타 시사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및 위원회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③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상임위원 : 5급 5호봉 상당2. 보 조 원 : 7급 7호봉 상당

제7조(상임위원 자격요건)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1. 시사편찬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2. 시사편찬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10.31>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9.3.,2020.12.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51>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시민의날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19991127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향토개발의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함으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김포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과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포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김포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4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9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5.7.14.>(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김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이하 “징수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경기도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6.30 전부개정 규칙 제5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88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25.7.14.,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