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과세대장 비치)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0.6.1.>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4.9.23.>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18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7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장 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제1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별지 제21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별지 제22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별지 제23호서식)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1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26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별지 제30호서식) 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33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6.1.>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별지 제3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2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27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계량기설치신고서(별지 제38호서식)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계량기점검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한다.

제28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제30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2020.6.1. 종전 제11장에서 이동]

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제1절의 제목, 제9장제2절의 제목,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