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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대리한다. <개정 2024.12.20.>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개정 1988.10.11,2005. 5. 25>3.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 8.13>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88.10.11, 2005. 5. 25>② 소속 산하기관의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 5. 25>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장 또는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9.14. 2005. 5. 25., 2024.12.2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5. 25>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5. 25>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신설 2005. 5. 25>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신설2005. 5. 25>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5.5. 25>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2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5. 5.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무대리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직무대리로 기지정된 자의 지정기간은시행일부터 기산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순위에 의한 국장”을 “실·국순위에 의한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당해국”을 “당해 실·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과장”을 “과장”으로, “실·과”를 “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⑬~&#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필요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감사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③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상담 및 진로·진학 상담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8.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학부모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10.>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진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①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부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4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각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 ⑧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3조(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융자 우선 추천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데 대하여 그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21.11.3., 2023.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무공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유공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21.11.3., 2022.11.8., 2023.7.4., 2023.11.7.>1. 삭제 <2022.11.8.>2. 삭제 <2022.11.8.>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1., 2021.11.3., 2023.11.7., 2025.10.29.>1.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지급 <개정 2022.11.8., 2023.11.7.>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1.8.>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23.11.7.>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매년 1/4분기 중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3.11.7.>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부 정리 후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6.2.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3호, 2023.7.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9.> (조례 제175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6, 2008.10.31, 2012.12.24., 2022.2.4.>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12.16, 1990.8.13, 1996.7.22, 1998.6.30, 2008.10.31, 2012.12.2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청사의 사용검사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17호, 2008.10.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별표 중 제목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로 한다.③ (생 략)부칙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9>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4.> 이 조례는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 이 조례는 부전제1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시행하되, 신청사 개청일은 부산진구 공보에 공고하는 날로 한다.부칙 <2018.4.10.> 이 조례는 초읍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시행하되, 신청사 개청일은 부산진구 공보에 공고하는 날로 한다.부칙 <2018.10.1.> 이 조례는 당감제4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시행하되, 신청사 개청일은 부산진구 공보에 공고하는 날로 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다음 각 목의 건물과 부속시설 및 토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 및 별관(이하 “구본청”이라 한다)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2. “부속시설”이란 청사 부지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과장2. 구의회: 사무국장3. 보건소: 보건소장4. 동주민센터: 동장③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본청: 구본청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2. 구의회: 구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3. 보건소: 보건소 소속 공무원, 그 외 보건소장이 지정한 직원 등4.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그 외 동장이 지정한 직원 등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 상황 발령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3. 청사방호 상황 발생 시 대원 소집, 편성, 배치4. 대원의 복무 관리5.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 보고6. 그 밖에 구청장 및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③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④ 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출입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지닌 자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고성, 폭언, 폭행 등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5.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등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9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 중지, 장해물 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 후 녹음 또는 사진·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사용 가능일) 시설물등의 사용 가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평일에 한함(회당 4시간 이내)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6개월 전에서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의 방법은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절차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감면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 전액 감면2.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50% 감면3. 그 밖에 감면 대상에 속하는 행사 등: 50% 감면

제6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호의 경우: 전액 반환2. 조례 제8조제2호의 경우: 별표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는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3.11. 8>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4.4.23, 개정 2013.11.8>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하고,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 8>1.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전문개정 2004.4.23>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3.11.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와소송진행중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칙에 의한 기준 중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839호, 2015.12.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매매피해자 보호기관의 장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계장7. 부산진구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9. 법률전문가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 취업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① 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필수연계기관과 협력한다. <개정 2024.10.18.>② 센터는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

제6조(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10.18.>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 또는 위탁 계약기간 연장을 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319

제2조(시설물등의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사 안에 있는 시설물등(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3. 특별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4. 평생학습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

제3조(사용허가)① 시설물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및 기관·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2.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익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3. 전시, 연주회, 발표회, 강연, 예식, 출판기념회 등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2.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진행하는 행사 등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사용의 중단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중단할 때는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2024.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9. 28>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역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역내의 시책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 9. 2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는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6. 25, 2006. 6. 23, 2012. 10. 1, 2019.12.10., 2024.12.10.>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28., 2008.10.31., 2023.0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6. 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 략)제3조(생 략)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6.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한다.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별표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제27조"로 하고, 제2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며,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지도사"로 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5호, 2012. 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⑥ ~ ⑭ (생 략)부칙 <제1312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⑤ ~ ⑫ (생 략)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 &#x3259; (생 략)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75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 략)⑫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⑬~⑮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3.12>

제2조(직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3.12>1. 교장 :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2. 교감 :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3. 행정실장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주사4. 행정직원 : 청소년예술학교업무담당자

제5조(교장 등의 직무) 교장은 예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교감은교장을 보좌하며, 행정실장과 행정직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와 교육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조문개정 2009. 6. 1>

제6조(수강자격)① 수강생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초·증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2, 단서삭제>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예술학교를 수강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9. 6. 1] <개정 2013.3.12>

제7조(수강신청) 예술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제9조(수업운영 등 <개정 2013.312>)① 예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한다.② 예술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③ 교장은 매 학기의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에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특별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문개정 2009. 6. 1>④ 교장은 학생들의 능력배양과 문화예술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발표회, 예능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3.12>

제10조(수료증 교부 및 제적 <개정 2013.3.12> )① 예술학교에서 동일 과목으로 제9조제1항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률이 90% 이상인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12>② 수강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무단결석을 하는경우에는 교장은 해당 수강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12>③ 제적된 수강생은 제적된 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조문개정 2009. 6. 1, 2013.3.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12.11.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7호, 2019.12.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예술진흥계”를 “예술계”로 한다.⑦ (생 략)부칙 <제984호, 2022.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⑦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8., 2018.6.5., 2023.11.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11.7.> [전문개정 2018.6.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7.>1. 삭제 <2023.11.7.>2. 삭제 <2023.11.7.>3. 삭제 <2023.11.7.> [전문개정 2018.6.5.]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7.>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6., 2018.6.5.>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6.2.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197호, 2018.2.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부산진구의 청소년 활동 참가자들을 격려하거나 활동 우수자에게 표창을 하는 등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와 기능)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5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부산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②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③ 공개모집은 매년 3월에 실시하며, 학교별 1명 이내에서 선발한다.④ 위원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초·중학생 15퍼센트 내외, 고등학생 60퍼센트 내외, 대학생 25퍼센트 내외로 구성한다.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을 의뢰한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의 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⑥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① 위원이 임기 중 부산진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8., 2018.5.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5.23.>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8.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8., 2018.5.23.>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개정 2008. 8. 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거주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8.5.2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3.>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1일을 기준으로 여러 업소 또는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1건으로 본다)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08. 8. 8> <개정 2018.5.23.>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8. 8>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8.5.23., 2019.9.10.>

부 칙 <2000.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15.12.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5.23.>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6.5., 2025.10.29.>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5.10.29.>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부산진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29.>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부산진구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제목개정 2025.10.29.]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7.,2025.10.29.>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9.>[제목개정 2025.10.29.]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사용시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별표 1의 사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등)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③ 비회원에게는 1회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6.4.20.>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제5조(휴관)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6.4.2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국경일, 근로자의 날3. 매월 둘째ㆍ넷째주 월요일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홈페이지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제7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12.27., 2026.4.20.>1.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0.>

부칙 <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부칙 <2024.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학습권보장 및 교육 차별 금지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취업 및 고용 차별 금지3.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4. 청소년·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6. 효과적인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3.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부산진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4. 청소년·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5.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학습권과 건강권 및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체육회 및 부산진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12.31.>1. 상근직원의 인건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