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운영계획)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북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 해당계획을 공개한다. <개정 2019.10.18.>

제3조(공고 및 홍보)① 기획예산과장은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위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동 예산위원회”라 한다.)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9.10.18., 2026. 2. 13.>1. 모집인원 및 기간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② 동 예산위원회, 북구 예산위원회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시 구 홈페이지, 북소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제4조(신청 및 추천방법)① 조례 제22조제4항 동 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4항 주민자치위원을 동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9.10.18.>③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 예산위원회 위원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추천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④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4.15., 개정 2019.10.18.>1. 구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0명 이상인 단체2.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⑤ 제3항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 이내이며, 추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10., 2019.10.18.>

제5조(선정기준)① 북구 예산위원회 및 동 예산위원회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8., 2021.12.3.>1. 조례 제7조제3항, 제22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4. 위원 공개모집 공고시 세부 선정기준5.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②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이하 "연구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후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촉장 교부)① 북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② 동 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

제7조(회의록)① 북구 예산위원회 총괄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9.10.18., 2021.12.3., 2024. 8. 7.>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개정 2024. 8. 7.>

제8조(분과위원회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15.>② 삭제 <2011.4.15.>③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을 준용한다.④ 작성된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홍보소위원회)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홍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2.3.>② 홍보소위원회는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총괄간사, 각 분과위원회 간사 및 홍보관련부서 업무담당 팀장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8., 2024. 8. 7.>③ 홍보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④ 위원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괄간사는 북구 예산위원회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 2024. 8. 7.>

제10조(주민예산학교)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2.3.>②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동 예산위원회 의견수렴)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동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11.4.15., 2019.10.18.>② 제1항에 따른 동 예산위원회 개최시 참여하는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게 재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9.10.18.>③ 동 예산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여부를 심의조정후 환류한다. <개정 2019.10.18.>

제12조(예산 참여범위) 조례13조, 제21조,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중 세입은 자체수입, 세출은 구비부담자체사업에 한한다. 다만, 의존재원의 심의는 제외하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5.>

제13조(구성) 연구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조례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자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6., 2011.9.27., 2019.6.25, 2019.10.18., 2020.12.24., 2025.2.5.>

제1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0.10.>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장 및 간사)① 연구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2024. 8. 7.>② 위원장은 연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0., 2024. 8. 7.>③ 간사는 연구회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고 회의안건의 결과 등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청년위원회(이하 “예산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청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18.>③ 예산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팀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0.18., 2024. 8. 7.>④ 구청장은 예산 청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예산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북구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며,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예산 청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본조신설 2016.9.28., 2019.10.18.]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8.] <개정 2019.10.18.>

제20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예산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구청장이 사전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1. 북구에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2. 북구 소재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재학생 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사람.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예산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 예산팀장은 예산 청소년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4. 8. 7.>⑤ 구청장은 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0.1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임기 만료일로 한다.부칙 (201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6호, 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6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3호, 2019.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7호, 2022.12.22.>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15. 규칙 제969호>(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0호, 202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2.5. 규칙 제989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규칙 제992호, 2025.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9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