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나. “수요응답형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다.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라. “공영버스”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0.29.>2. “교통카드”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0.14.>3.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책무)① 시장은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8.3.> <개정 2022.10.14.>1.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8.14.>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7.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8.14.>② 지원대상별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10.14.>③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인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2.10.14.>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2.26.>

부칙 <제정 2019.10.30.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8.3.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1.2.26.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9.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3호 중 제2조 제2호의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에 관한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14.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규정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