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5.>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9.25.>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4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세부계획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등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2. 그 밖에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등 또는 시공자,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8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 및 오염도검사 절차 및 방법,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를 따른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3.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관리 및 실태조사,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