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④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07.11.> <개정 2024. 10. 2.>⑤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2024. 10. 2.>

제4조(경비지원)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9.07.11.>4. 그 밖의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07.11.>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07.11.>1. 기장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4.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운영자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5.7.29>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9.07.11.>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9.07.11.>

제8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①「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평생학습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③ <삭제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13조의2(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24. 10. 2.]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통계를 생산하거나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4. 10. 2.>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의2.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신설 2019.07.11.>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모니터링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8.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9. 평생교육학습자에 대한 상담10.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신설 2019.07.11.>12. 성인문해교육 및 지원<신설 2019.07.11.>13. 제13조의2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지원 및 관리14.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07.11.>

제1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14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④ 이미 징수한 수강료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7.11.]

부칙 <조례 제635호 제정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9호, 개정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를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68호, 전문개정 201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지원실장, 인재양성과장”을 “기획청렴실장, 교육행복국장, 도서관과장”으로 한다.⑮~&#x325a; 생략부칙 <조례 제1086호, 일부개정 2019.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일부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