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7.>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약취·유인·성폭력·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과 어린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의 안전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자 및 도민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도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의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의 육성·지원4.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5. 어린이의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의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2.>1. 어린이의 안전사고 관련 주요시책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3. 국내외 어린이의 안전동향 및 관계 전문의견4.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24,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1. 도의회의원2. 도 복지여성국장3. 어린이의 안전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5호, 2017.12.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다.&#x3258; 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을 “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x325a;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35)까지 생략(36)「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조제2항 중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37)에서 (41)까지 생략부칙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