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승계)①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한 것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요청)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한다.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 단체명으로 특허 등록을 한다.(개정1989. 7.31 조1187, 2015.1.5.)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 100만원2. 실용 실안권 : 50만원3. 의장권 :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이 20퍼센트 이상 3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 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 발령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본다.이 조례는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부 발명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부칙 (1977. 4.28 조 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3.18 조 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28 조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새행한다.부칙 (1989. 7.31 조1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6.30 조1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