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15>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① 군수는「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와「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 시설의 개·보수비용 및 기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폐지)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건강진단) 군수는「수도법」제32조 및「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4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비용) 군수가 제14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제20조(회의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가 요청한 경우2. 사용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8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및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소규모수도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인가·고시 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금산군 일괄개정 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제26조(「금산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금산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