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5. 5. 22.>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5. 22.>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9. 12. 31., 2025. 5. 22.>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12. 31., 2025. 5. 2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5. 22.>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부군수)2. 고흥교육청교육장3. 고흥경찰서장4. 보성소방서장(고흥119안전센터장)5. 7391부대 제2대대장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0. 9. 13., 2013. 6. 28., 2019. 7. 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25. 5. 22.>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③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3. 질병ㆍ심신허약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키 어려운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23. 4. 4., 2025. 5. 2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25. 5. 22.>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5. 22.>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25. 5. 22.>

제9조(조사ㆍ연구의 위탁)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12. 31., 2009. 11. 13., 2025. 5. 22.>

제12조(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의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같다. <개정 2025. 5. 22.>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고흥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촉·구성된고흥군 안전대책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1. 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09. 12. 31. 조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13. 조2149)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8. 조2260)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②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를 “안전총괄과장”로 한다.③ 고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④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⑤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⑦ 고흥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⑧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⑨ 고흥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7.3. 조272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고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⑦~⑨ (생략)부 칙 (2023. 4. 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