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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감염관리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취약시설의 표준화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감염관리 및 위생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산형 감염관리 인증)① 시장은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의 유형 및 특성에 맞는 표준화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및 시행시기)①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감염취약시설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인증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및 기관② 시장은 인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증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시설의 유형별로 인증의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 운영계획)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형 감염관리 인증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증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 운영지침, 인증기관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4.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 기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해마다 운영계획의 시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① 시장은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고,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심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간 등)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다.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3. 시설의 소재지 변경4.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제9조(인증기관의 지원)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사항에 대한 재정적 지원2. 인증기관 감염관리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3. 그 밖에 인증기관의 감염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중단하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해마다 인증기관에 대한 연간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할 구청장·군수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기관이 인증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2. 인증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폐지·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인증기간 중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 홍보)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돌봄대상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아동·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아동·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양한 가정형태별 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성평등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다양한 가정형태별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9.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2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강사)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를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04.>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 11. 04.>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04.>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개정 2016. 11. 04.>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견장·도계장·부화장·동물판매업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5마리 미만의 소·젖소·말·돼지 사육, 10마리 미만의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사육 및 20마리 미만의 닭·오리ㆍ메추리 사육 <개정 2016. 11. 04.>7. 5마리 미만의 개 사육 <개정 2016. 11. 04.>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마릿수는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90일 이하의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04.>

부칙 <제741호,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르지 아니한다.부칙 <제973호,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강서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마.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2.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 할 수 있다.④ 소요비용의 징수는「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강서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기업과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 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및 건강증진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 및 운동기구 구입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에 일괄 교부 후 경로당별로 지원할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5.1.1.>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개정 2015.1.1.>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5.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제목 “(보조금 반환)”을 “(지방보조금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 생략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단·과, 보건소, 사업소, 동,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개정 2025.1.1., 2025.7.1.>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가.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 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7.30.>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7.30.>다.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7.30.>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3.7.30.>3.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3.7.30.>4. 그 밖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심사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대상 사업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7.30.>5.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6. <삭제 2013.7.30.>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제6조(심사의 시행) <개정 2013.7.30.>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보완기간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심사의 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그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0호,201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650호, 201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825호, 2024.7.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4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 칙 <제8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3호의 “사업소”를 삭제한다.⑪~⑫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51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을”을 “실·단·과, 보건소, 사업소, 동, 의회사무과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서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2.31.>1. 주간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신설 2005.12.30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4.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예방대책ㆍ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대상가구 조사ㆍ발굴 사업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방문간호서비스3.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의료 지원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6.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7.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388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 공무원 등”, “직무관련 사건” 등 용어의 정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제2조를 따른다. <신설 2024.12.18.>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령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8.>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8.>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24.12.18.>③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된다.1. 정직 이상: 5년2. 과태료: 2년3. 견책: 1년

제5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이나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자문이나 당해 심급에 한정하여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5.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6.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기획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 요청서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2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175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제1429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부 칙 <제1470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1. 상업지역: 25개 이상2.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그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하거나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로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하여 정한다.③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또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고 종료된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조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2명3. 이해관계인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 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의 조정·관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정·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공공정책 사안별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안별 해당 업무계장이 된다.

제13조(합의결과문의 내용과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3. “매점등”이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나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등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제8조(계약 해지)①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등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4. 거짓 증명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공공시설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경비용역업체를 포함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라 신청하는 지원금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입주자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 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별 비율나. 구비 부담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2억 원 이상의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06호,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요청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의 대상 및 범위2. 감사기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공동주택 관리운영 유경험자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실시)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 및 기간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시 신분증 제시나 명찰패용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등)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어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9.> [제목개정 2022.10.19]

제3조(점검단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목개정 2022.10.19.]

제4조(점검단 구성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점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련분야 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건설기술인)2. 전문분야(건축, 토목, 구조, 조경, 전기, 기계, 소방, 교통)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가ㆍ대학교수 등)④ 점검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⑥ 점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10.19.] [전문개정 2022.10.19.]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1. 점검위원이 2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점검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4조제6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임기)①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점검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점검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19.>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목개정 2022.10.19]

제8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실시한다.1. 삭제 <2022.10.19>2. 삭제 <2022.10.19>②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2.10.19] [전문개정 2022.10.19.]

제9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7조의 점검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허가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0.19]

제10조(점검단 운영 등)① 점검단은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승인권자(허가권자) 및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9] [전문개정 2022.10.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282호, 2022.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8.>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무용 차량”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을 말한다.3. “업무 담당 부서”란 공무용 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4. “차량 관리 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 결정으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6.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7. “운전자”란 구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이용자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2. 구 또는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3.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6.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및 노조활동에 지원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공무용 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제5조(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 담당 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 관리 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공무용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등② 차량 관리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③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무용 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2.18.>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개정 2025.12.18.>③ 이용자는 공무용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나. 구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다.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마.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2. “직무관련 사건”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선임비용(형사사건 조사ㆍ수사단계 입회비용 포함)나. 그 밖의 비용: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4조(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제5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소송비용의 기준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이하 같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중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④ 총 지원금액은 제3조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지원받는 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6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송무업무 담당부서(이하 “송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2. 제4조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명서류 사본5. 고문변호사 자문서 등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보전)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3. 퇴직금, 금융기관 예ㆍ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송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의 심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제10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조사 및 수사단계 변호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 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7.1.>③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5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8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부 칙 <제1469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