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2018.8.3.>

제2조(구성 및 운영)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여권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2019.03.12., 2020.7.8., 2023.2.6., 2025.7.8.>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8.3., 개정 2025.7.8.>

제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7.14., 2018.8.3.>②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5.31., 2018.8.3., 2019.03.12., 2025.7.8.>③ 삭제 <2018.8.3.>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다만, 민원사안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3.>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소관부서 지정을 위한 때는 24시간 이내에 긴급소집하고, 그 밖에는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8.3.>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등)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실·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 팀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03.12.>③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심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제6조(안건심의 기준) 위원회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1.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2. 법규적용의 타당성3. 재량권의 일탈·남용여부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8조(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최대한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대전광역시유성구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07.23, 1995.01.23, 1997.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호 생략부 칙 <2000.12.29, 2005.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63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 내지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유성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환경복지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관광공보실장, 행정지원과장, 과학산업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건설과장, 허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과학산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제5조의2제2항중 ＂계장급＂을 ＂담당급＂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99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740호, 2010.04.27,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765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대전광역시유성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도시국장”, “관광공보실장”, “운영지원과장”, “과학산업과장”을 각각 “ 도시관리국장”, “공보실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중 “민원봉사실장”을 “구민봉사실장”으로 한다.⑩부터 (17)까지 (생략)부칙 <제793호, 201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유성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제812호, 2013.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전광역시유성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제826호, 2014.0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공보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칙 <제872호, 2016.5.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구민봉사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875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결재란의 “구민봉사실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03호,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1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을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민원담당주사가”를 “민원팀장이”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담당급”을 “팀장급”으로 한다.⑤∼&#x2470; 생략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전단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한다.⑧ ∼ ⑪ 생략부 칙 <제1029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⑤~⑫ 생략부 칙 <제1077호, 202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