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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1. 지질공원 세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2. 관광분야 전문가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등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경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5, 2003. 4. 7>

제2조(법정대리)① <삭제 2003. 4. 7>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4.7>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과의 담당주사중 경주시행정기구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과의 담당주사중 운영규정에서 정한 담당주사 순으로각각 대리한다.6. 기타 사업소중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그 사업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업무담당주사가 없는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7.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의 과장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대리한다.8.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규정에 정한 업무담당주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9.9.17, 2007.10.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7>②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이 당해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 7>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2024.3.12.>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평균가격”이란 경주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2.12.29.] <개정 2022.12.29.>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3.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2.>[전문개정 2022.12.29.]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12.>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청결, 가격,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2.>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12.>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3.12.>1. 지정 표지판 등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식자재, 기자재의 지원나. 전기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지원.다. 고객편의 증진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 및 그에 따른 물품 등의 지원6. 착한가격업소의 간판 설치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3.12.]

제11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12.]

부칙 <조례 제1352호,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5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의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아닌 업소에 대한 지원은 2023년 3월까지로 하고, 2023년 3월까지 업소의 명의 등을 변경하여 제2조제1호의 자격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89호,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8., 2021.5.25.>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19. 8. 5., 2021.5.25.>1. 삭제 <2017. 3. 8.>2. 삭제 <2011. 12. 6.>3. 삭제 <2011. 12. 6.>

제4조(지원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7. 3. 8., 2019. 8. 5., 2021.5.25., 2025. 7. 15.>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21.5.25.>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9. 8. 5.>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 8. 5., 2021.5.25.>

제7조(수당 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1.5.25.>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6>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7호, 2021.5.2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09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창의·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창의ㆍ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의ㆍ인성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다도 명상체험)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능력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사업)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대학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교육, 토론회,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비 및 창업지원 사업3.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1. 청년정책의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9.>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명 이내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6명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임대주택”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①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1인가구인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한다.②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지원신청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주체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6, 2018.11.16., 2021.12.24.>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청 소재지는 경주시 양정로 260에 두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10, 2009.1.5, 2009.3.6, 2010.1.11, 2013. 8. 9, 2018.11.16, 2019.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2.28>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0호, 201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9호,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1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5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0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4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14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1.4.14.> (문무대왕면 설치에 따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05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황오동 행정복지센터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종전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이 조례에 따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본다.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4. 65세 이상 노인, 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6.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7.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8.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3.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4.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20호 2020.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3조제3호 규정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692호, 2023.10.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3.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사업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사업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경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9.20>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6.9.20>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변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출입구,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3, 2016.5.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5.26., 2023.10.3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8.5.23, 2016.5.26>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5.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 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5.2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6.5.26>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 3회 초과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의한다. <개정2008.5.23, 2016.5.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5.26, 2020.3.3>

부칙 <2000. 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9호 2020.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692호, 2023.10.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경주시청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어린이집의 명칭은 “경주시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10.30.>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내에 둔다. <개정 2023.10.30.>

제3조(보육대상자)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경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보육대상자 정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에 대한 보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업무 <개정 2016.11.16>

제5조(위탁 및 운영 등)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④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에 따른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0.30.>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8조(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① 어린이집 보육정원은「보육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② 보육대상자는 제3조 대상자의 자녀로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2023.10.30.>1. <삭제 2016.11.16>2. <삭제 2016.11.16>3. <삭제 2016.11.16>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해당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업무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30.>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안건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2. 학부모 대표는 자녀인 아동이 졸업·퇴소하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693호, 2023.10.30.>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경주시 지역화폐” 란「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경주시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은 2022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봉안”이란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2.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위패봉안)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혼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1. 사망 당시 주소를 경주시에 둔 사람2. 경주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주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 시민2. 치매환자 및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 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제2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336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4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⑧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71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4.>1. “보호자”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출산 축하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산후조리비”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시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은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9.24.>1.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이를 말한다)한 경우2.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③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4.>

제4조(지원내용)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9.24.>1. 첫째 자녀: 300만원(월 12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2. 둘째 자녀: 500만원(월 20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3.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월 50만원씩 36개월간 분할지급)4. 출산축하금: 출생아 한 사람당 20만원②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에는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신설 2024.9.24.>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서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녀를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24.>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망한 자녀2. 재혼가정 또는 혼외자녀의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3.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로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④ 출산장려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4.>⑤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多胎兒) 동일 적용) <신설 2024.9.24.>

제6조(지원절차)①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일 전에 대상가정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4.>③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1.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2.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3. 지원 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파양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제9조(관리 대장)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 대장을,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경주시 출산장려자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출산장려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산후조리원 및 시의 저출산 대책에 참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9.24.]

부칙 <조례 제1548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31호,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 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민ㆍ관 협력체계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의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경주시 콩ㆍ밀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콩ㆍ밀”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생산 및 재배되는 콩ㆍ밀을 말한다.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콩ㆍ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콩ㆍ밀 가공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콩ㆍ밀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콩ㆍ밀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콩ㆍ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콩ㆍ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콩ㆍ밀 품종개발 및 보급사업2.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3. 콩ㆍ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4. 콩ㆍ밀 및 콩ㆍ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콩ㆍ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우선구매) 시장은 콩ㆍ밀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콩ㆍ밀과 콩ㆍ밀가루 또는 콩ㆍ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경주시 콩ㆍ밀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콩ㆍ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콩ㆍ밀 육성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경주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경주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伎)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태권도 발상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2. 태권도 문화ㆍ관광ㆍ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3.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4.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5. 태권도의 국제 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 교류 지원6.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개발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태권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계획서 제출)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제3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ㆍ징수한다.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분석실과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시료봉투에 의뢰내역을 기재한 경우 분석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의 대상은 경주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제4조(분석의 거부)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제5조(결과통지) ① 센터 소장은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용하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로 대신하고 농산물안전성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②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토양화학성분 분석은 20일 이내, 농산물안전성 분석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7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센터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등이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513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8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석결과 통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이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 규정에 따라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제2조(예수증서 교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탁기간은 이전의 예탁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③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예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예수금의 이자율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 이자율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신청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신청기관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의 기간)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경주시 통일전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통일전의 공개)① 통일전은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개정 2023.4.13.>②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통일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3.>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시설사용허가)① 통일전내에서 영화 또는 광고용 사진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통일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촬영자는 촬영 5일전까지 통일전관리소에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문서 검토 후 촬영 1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자 등의 준수사항)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통일전 경내에 입장하는 관람자 또는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통일전내 흡연하는 행위2.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먹는 행위3. 위험물, 악취가 나는 물품 휴대 또는 악기연주등 소란 피우는 행위4. 경내수목 또는 시설을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5.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또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촬영, 녹화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3호, 2022.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강자”란 평생학습가족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수강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주시민(「주민등록법」에 의거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입장 또는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3.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출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강료 징수)① 시장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수강자는 수강료를 미리 내야 하며, 그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강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강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강료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① 정규강좌의 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강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조례 제1519호, 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복지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관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등록한 강사와 수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0.16>1. 기간2. 장소3.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해당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단속)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10.16, 2014.12.29.>1. 시산하 전공무원2. 시장이 위촉한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사원3. 환경미화원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26조제1호라목에 의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인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96.10.16, 20141.12.29.>③ <삭제 2014.12.29.>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부터 불법투기자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불법투기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⑤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4.12.29.>

제4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읍면동장은 조례 제4조제5항에 의거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일반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용으로 분리하여 적정 배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를 도로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개정 96.10.16, 2014.12.29.>

제5조(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읍면동장은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96.10.16, 2014.12.29.>

제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① 조례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관광 행락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0.16]1. 지정구역(장소)2. 지정기간3. 지정사유4. <삭제 2014.12.29.>5. <삭제 2014.12.29.>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생활폐기물 부적 정처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30,000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병류, 캔류, 종이컵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1건당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5.3.29, 2014.12.29.>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이 되어도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신고자의 신고 건수 합계가 월10건을 초과한 경우 및 연 합계건수가 30건을 초과한 경우2. 신고포상금이 1인 월30만원이상, 연100만원이상 인 경우 초과금액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및 불법투기의 적발일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본조 신설 2005. 3 .29>

제15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05. 3. 29>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치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17조 (준수사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의 각호의 1에 의한다.<신설 2014.12.29>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2.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3.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5.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협약 및 계약에 의한다.

제18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위탁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② 위탁 운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