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청원서의 제출 등) ①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4.13>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④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청원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 [신설 1997.12. 6.]⑤ 삭제<2022.4.13>

제3조(청원서 보완 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1.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2.4.13.>2. 「청원법」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3.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전문개정 2022.4.13.>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전문개정 2022.4.13.>4. 삭제<2022.4.13>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22.4.13.>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사유로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4.13.>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4.13.>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행정여건 또는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2.4.13.>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개정 2016. 3. 16>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때 <개정 2022.4.13.>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부칙 <1991. 4.13.>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 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