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실예방업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및 시정요구 등을 말한다.2. "경영위험평가"란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 1>에 따라 조합의 경영위험을 부실예측모형과 이상징후지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란 제1호에 따라 경영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을 말한다.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5. "기금관리위원회"란 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6. "위험등급"이란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8등급 중 순자본비율 6.5% 미만 및 9등급ㆍ10등급 또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결과 10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1. 경영위험평가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의 수립ㆍ추진 지도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요구② 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업무 또는 영업보고서2. 조합 경영상태평가 및 경영위험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계량지표 또는 보조지표3. 경영진단 및 현지점검 자료4. 조합이 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5. 관리기관이 수집한 정보ㆍ건의사항6.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③ 관리기관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관리기관장은 부실예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합에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중복 제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①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1.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2. 삭제 <2013. 4. 24.>3.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6개월 중 4개월 이상 위험등급으로 판정받은 조합4. <별첨 2>의 기준에 따라 특정사업부문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조합5. 그 밖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②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아닌 조합이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을 인수합병 또는 계약인수 함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지정을 합병등기일 또는 계약이전일로부터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③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는다.

제4조의2(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 제외기준) ①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받고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개월 연속하여 제4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최근 1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최근 1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위험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된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③ 제4조제1항제4호로 지정된 조합은 <별첨 2>의 제2호에 따라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제5조(경영위험평가 및 통지)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의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통지는 조합이 매월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시정요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ㆍ추진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ㆍ금리 개선방안 수립ㆍ추진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ㆍ추진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ㆍ추진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ㆍ추진9.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7조(시정요구 절차)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지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조치 등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정한다)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3. 이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양식 및 제출절차 등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행상황 점검) ① 관리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분기별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경영위험평가등급이 악화된 경우③ 관리기관장은 시정요구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의 종료) 관리기관장은 제6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조치 종료를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으로 결정되거나 시정요구 내용이 자율합병계획의 수립ㆍ추진이 아닌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의2에 따라 경영개선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