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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지원대상)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요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용기류·폐부직포·폐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4.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10.4.>]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3.10.4.>]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본조신설 2023.10.4.][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4.>]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제5조에서 이동 <2023.10.4.>]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수거보상비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및 폐기물재활용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영농폐기물 수거자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자 실명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0.4.>[제6조에서 이동 <2023.10.4.>]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를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4.>[제7조에서 이동 <2023.10.4.>]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122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경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 훈련 입소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경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경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 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 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오류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 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캠핑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캠핑장 청결 유지관리5.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①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운영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상용당일 결재시에만 현장카드 결재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고 별표2에 따른 확인권을 발부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 된 후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약취소 및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예약자 과실이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 부담으로 한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벽보·전단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안전점검의 위탁)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① 조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의 위탁 등)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실시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이하 “이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① 이 시설은 경주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장난감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다.② 이 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의 장난감·관련도서·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영유아를 위한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 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①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아동의 발달정도가 해당 아동의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포함한다)의 직계 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일반회원)과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장(시설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기타 이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이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제8조(연회비)①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1.7.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제11조(위탁운영자 선정)① 시장이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② 위탁운영자는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이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 시설의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조사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3.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3호,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5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45호, 202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기금의 재원)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2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경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4.12.27.>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 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7.>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2.27.>1. 기금운용계획(변경)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24.12.27.>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7.>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7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4.12.27.>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8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4.12.27.>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법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66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경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6.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8.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4. 통역료ㆍ번역료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가.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라.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3. 순간 최대 관람객과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5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4.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2.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3. 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②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01.10.19>4. <삭제 2001.10.19>5. <삭제 2001.10.19>6. 온천의 사용료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96.12.31.,98.11.14,99.9.17, 2004.4.26, 2008.8.8, 2010.8.4, 2013.08.09, 2014.12.31, 2018.8.31., 2022.12.29., 2024.7.1.>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경주국립박물관 및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소속의 학계연구관3. 온천굴착자(온천공소유자)와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자4. 시의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경우 시장은 당해위원과 소속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호와 같다.①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2년② 제3조제3항제3호 해당자는 관련직에 재직하는 기간(대표자가 없이 시장이 위촉 임명한자의 임기는 제1항과 동일)③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직위 재직기간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사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96.12.31> <개정2008.8.8>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15] 까지 생략[16]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17] 생략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304호, 2018.8.31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개발국장, 시민행정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농림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시민행정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57호, 2022.12.29.>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경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5호, 2024.7.1.>(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부서 신설·통폐합 및 분장사무 조정 등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농림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시민행정국장”을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3조(업무) 생태공원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공원 종합운영계획 수립2. 공원시설의 유지관리3. 반딧불이 사육 및 개체 증식4.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5.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자 운용6. 기타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생태공원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휴원일)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3. 설날 및 추석 명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강사)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환경교육 및 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융자”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2. “융자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란 1세대당 1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여약정계약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여약정)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에 따라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절차) 사업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신청: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재정보증가능여부와 융자기관의 융자한도를 조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대상자 추천: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를 융자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 추천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1. 융자한도액: 1인당 2천만원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②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한도액: 기업당 5천만원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제8조(재정보증 등) 융자대상자는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경비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근저당권 설정 경비는 시의 부담으로 하고,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융자금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1회 1년으로 2회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 반환)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3. 융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제14조(사후관리) 융자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2.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6호, 2017.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4호,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받은 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으로 본다.제3조(융자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재정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융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융자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융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65%)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0.,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0., 2023.12.28.>1. “배분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주시에 배분되는 금액을 말한다.2. “도 자체사업”이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3.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동해안의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기반으로, 원자력관련 인력양성기관, 기자재 기업, 연구실증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이 집적된 원자력 복합단지를 말한다. <신설 2015.4.20>

제4조(세입·세출)① 경주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8.>1. 제2조제1호에 따른 배분금액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 자체사업 중 시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23.12.28.>1.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4. 도 자체사업 중 시에 보조되는 사업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7.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15.4.20>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위탁 및 보조사업 <신설 2015.4.2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본 조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배분금액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출한다.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76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관련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자력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3. “인재육성”이란 원자력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시 관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

제4조(원자력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여건 및 전망3. 원자력산업의 분야별 발전 시책4.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지원 방안5. 원자력산업 관련기업의 인공지능(AI)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창업지원 등6. 원자력산업 관련 전문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7.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원자력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원자력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4. 제6조에 따른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협력사업5.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사업6.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2.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관련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4. 국내외 전시회,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와 참가5. 원자력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 교류 지원 등6. 국내외 공동 연구개발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주시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관련기업, 원자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원자력산업 관련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4.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5.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자력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3. 관련기업, 원자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4.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소장 또는 선입급 이상의 연구원5. 그 밖에 시장이 원자력 관련 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① 시장은 원자력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원자력산업 관련 인공지능(AI), 인력양성,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4. 원자력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정책에 따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정책제안 한다.1.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2. 가동 중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3.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원전관련 주요 현안 사항4. 그 밖에 원전관련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주시의회 의원,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원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3.>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경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용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고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발굴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2. 역ㆍ터미널, 폐가, 공원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3.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② 위기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서비스 자원을 활용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의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업장, 조리장, 간판 등의 시설 개선 사업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및 홍보 사업3.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 개발·선진지 견학·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4. 그 밖에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경주시가 아닌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경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041008 / 시행일: 200410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간물”이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2. “광고”라 함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시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제작 관리하는다음 각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경주소식지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4. 시 인터넷 홈페이지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친 광고대상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의 광고5. 기타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5조(발간물의 범위)① 발간물은 시장이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발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②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전체 면당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마지막 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다만, 간사는 유료광고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광고대상 결정 및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
경주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고 시행청”이라 함은 상업광고를 게재 관리하는 경주시청을 말한다.2.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3. “광고제작사“라 함은 경주시 상업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의 접수 및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심의를 거친 동일한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주 모집은 발간물의 제작 또는 시설물및 기타의 제작일 부터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여야 한다.1. 광고주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2. 경주소식지에 광고주 모집 안내문 게재3. 개인 또는 법인에게 광고주 모집 안내문 발송4. 일간신문 또는 신라방송을 통한 광고주 모집

제6조(광고주 선정)① 시장은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하여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 또는 시설물 및기타의 제작일부터 15일전까지 광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다수일때는 광고료, 제시가격, 광고수량, 광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① 조례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 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②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조례 제3조 제4호, 제5호에 대한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 부터 5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본다.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반환 하여야한다.④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의 개정)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중 중부동 제21통, 탑정동 제12통, 동천동 제1통 관할구역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07.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①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안강읍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안강읍 일원종전 강동면 인동리 806, 806의1, 806의2, 806의3, 807, 807의1, 807의2, 807의3, 807의4, 807의5,807의6, 851의1, 851의2, 851의3, 1042종전 강동면 양동리 772의1, 772의2, 772의3, 773, 773의1, 791, 794의2, 795의1, 807의4, 811의2,811의3, 811의4 ,811의5, 811의6, 812의1, 812의3, 812의4, 813, 814의1, 814의2, 814의3, 814의4,814의5, 815의2, 815의3, 821의4, 832의7, 836의3, 837의1, 837의2, 837의3, 840, 841, 842의1, 842의2, 843의1, 843의2, 844의2, 844의3, 855의4, 914의4, 915, 915의1, 916, 917의4, 917의6, 924의5, 924의6, 925, 926②경주시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별표 강동면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강동면 일원종전 안강읍 안강리 173의1, 173의3, 173의9부칙 <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의 〔별표〕중 “안강읍”과 “강동면” 관할구역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제3조(경주시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경주시리·통·반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경주시리·통·반 설치 조례의 제4조(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중 〔별표〕“황성동”과 “용강동” 관할구역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의 〔별표〕중 “노당리”, “육통리”, “양동리”, “안계리”의 관할구역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3.12.>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16.9.9>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2002. 4. 22>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지역실정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이 시설별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재산의 소재지 및 시설규모2. 위탁자의 자격조건3.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4.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5. 각종 보험가입ㆍ계약보증ㆍ위탁기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6.9.9]

제10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놓고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6.9.9, 제목개정>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6.9.9>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③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요청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세입과 세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지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4.26, 2007.10.3, 2017.1.51, 2020.10.8>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5>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지급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②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출납원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7.1.5>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③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03.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71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28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특별위로금 지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소지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의사자유족: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2. 의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가. 1급, 2급: 6백만원나. 3급, 4급: 4백만원다. 5급, 6급: 2백만원라. 7급·9급: 1백만원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③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 주관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3. 시정 기록물 또는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시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60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다만, 제4조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3.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경비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홍보에 필요한 경비6.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경주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활약하는 경주시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2021.12.27.>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경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경주시의회의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주시에 둔다. <개정 2021.12.27.>③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제5조(사업)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7.>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2. 경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3. 경주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5.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제6조(임원 및 직무) ① 의정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12.27.>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간사 1명②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1.12.27.>③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7.>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의정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개정 2021.12.27.>1. 회장은 전직 경주시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2. 부회장은 현직 의원 중에서 1명, 전직 의원 중에서 1명씩 각각 호선한다.3.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현임 임원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1.12.27.>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7.>④ 삭제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10조(회의소집) ① 의정회의 회의는 정기회인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③ 분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제11조(재정) ① 의정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12.27.>1. 회원의 회비2. 회원의 찬조금3. 이자수입 및 기타② 의정회의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1.12.27.>

제13조(회계) ① 의정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 <개정 2021.12.27.>② 의정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개정 2021.12.27.>③ 의정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제14조(준용)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과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경주시의회의장이 필요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참석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경주시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②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참석수당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경주시의회 건의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경주시의회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경주시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경주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건의안, 결의안(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이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경주시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제목개정 2017. 9. 22.]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1. 외형: 무궁화 형상2. 중앙: “의회”자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9. 22.]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은 조정할 수 있다.2. 모형의 직경을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준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 9. 22.]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 9. 22.>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7.>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7. 9. 22.>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1.12.27.>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 9. 22.>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19호, 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3호,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종류)① 공인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27.>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0.19., 2021.12.27.>1. 의장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3.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직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경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1.12.2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1.12.27.>② 직인은 문서의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1.12.27.>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588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사무국)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등 일반서무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인사ㆍ복무ㆍ후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의전 및 대내외 협력ㆍ교류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및 처리결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3. 회의록 속기 및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14.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원 의안발의 지원 및 보조15.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1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9. 의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회의록시스템 관리ㆍ운영20.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2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지원7.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 활동 지원8.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9.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삭제 <2022.7.12.>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경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의회규칙 제23호, 2021.12.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5호, 2022.7.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