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동해시(직속기관, 사업소, 동, 동해시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동해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6. “건설기계 임대료”란「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7.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8.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14.>9. “수급인”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10.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2.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13. "하도급지킴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6.14.>14. <삭제 2024.6.14.>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6.14.>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③ 수급인은「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제5조(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 협약)①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원(기타공사일 경우 2억 원으로 한다)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7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도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5.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4.>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하여 청구 및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①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제11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① 수급인은 시장으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이 제1항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4.>④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지킴이의 적용)① 시장은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 중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14.>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2. 그 밖의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하도급지킴이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6.1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관급공사를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도급지킴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제14조(하도급 관계의 적정성 확보)①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시장은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접수하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의 방지와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협조 관계구축) 시장은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고용노동(지)청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18조(관계 법규의 준수) 시장은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