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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심한 소란과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3. 그 밖에 도지사가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상북도 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용이를 위해 해당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ㆍ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9.22.>3.“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하여 경상북도의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2016.12.29>

제7조(신고·접수)①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도지사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9.22.>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8조(신고 처리)①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발주청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2016.12.29>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0조(부실벌점 부과)①발주청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조치하여야 한다.②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9.22.>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제12조(부실시공 판정 등)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1.부실시공 여부 판정2.부실등급 결정3.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4.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3조(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등)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해당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제14조(포상금의 지급)①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6.12.29>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한다.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2명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⑤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4.9.22.>2.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3.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4.9.22.>4.그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앱”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2. “걷기포인트”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3. “참여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통한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걷기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걷기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3. 걷기 앱 개발 및 운영4. 걷기포인트 지급 및 관리5. 각종 행사의 걷기 사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6.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걷기포인트의 지급)①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걷기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걷기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걷기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ㆍ유입ㆍ확산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4.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5.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6.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7.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준수사항)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교육 이수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6.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북도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6.>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②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29호, 2023. 11. 6.>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비용지원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적취득 관련 교육지원2. 국적취득 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3. 그 밖에 국적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경상북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도내 시·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도지사는 관련 시·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도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도지사는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미리 경상북도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및 경상북도 내 시ㆍ군 경계지역 발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시ㆍ군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2. “시ㆍ군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ㆍ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 “도 경계지역 주민”이란 도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4.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경상북도 내에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ㆍ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도 경계지역 및 시ㆍ군 경계지역(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되는 경계지역에 관한 문제해결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지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2. 경계지역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제5조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경계지역 현황파악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계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2. 주민소득 창출사업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4.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사업5. 경계지역일 경우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6. 그 밖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제5조(경계지역별 개발계획)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에서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으로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① 경계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경계지역 정책 추진 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농촌 경관 가치를 높이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보장할 것2. 지역 주민의 생활 활동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2. "경관작물"이란 농촌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대상 작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형성·유지·관리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경관농업지구 육성의 기본방향2. 경관농업지구 경관형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경관작물의 선정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군수가 법에 따라 경관농업지구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2.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3. 경관농업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경관농업지구 재배지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①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①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도·도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대표위원 및 간사)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과 간사 각 1명을 선출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교육감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도지사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5. 노인동공작업장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2조(도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도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 계획·정책 <개정 2018. 11. 1.>2. 시·도 공동협력사업(아젠다)3. 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② 도의 공동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8. 11. 1.>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본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사안별로 위원을 달리 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11. 1.>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위원회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도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2. 위원회 등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공동추진과제의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⑤ 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제안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3조(관련기관의 참여 및 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도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과제발굴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 11. 1.>

제14조(조사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 과제발굴단, 외부전문가 등이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19940804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북통상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①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경상북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 수, 축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 시장개척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 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3. 수출입상품의 가공.수집.제조 및 판매업4. 기타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의 부담 으로한다.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 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 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 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2.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0.5.]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4.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 10. 5.>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0.5.]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방안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경제교육 전문가2.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10. 5.>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0. 5.>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 10. 5.]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0.5.]

제13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7.8, 2023. 11. 6.>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10.7.8, 2023. 11. 6.>

제3조(사무소)①진흥원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구미시내에 둔다.<개정 '10.7.8>②진흥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0.7.8>

제4조(정관)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0.7.8>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사항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개정 '10.7.8>②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0.7.8>

제5조(사업)①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0.7.8>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4.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7.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8. 기술·경영 연수사업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개정'06. 12. 28>10.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10.7.8>②진흥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0.7.8>

제8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0.7.8>

제9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수 있다. <개정 '03.11.20, '10.7.8>②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03.11.20, 개정 '10.7.8>③기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03.11.20>

제10조(업무의 위탁)①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흥원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3.11.20, '10.7.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03.11.20>

제12조(보고 및 검사)①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03.11.20, '10.7.8>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03.11.20>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03.11.20, '10.7.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10.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4호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같은조 제1항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이라 한다.②「경상북도세 감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4929호, 2023. 11. 6.>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5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5.25.>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당 및 여비: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금액2. 기술검토수당: 1건당 20,000원3. 주민참여감독자수당: 1일당 20,000원

부 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사회복지기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7.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고독사위험자의 권리보호)①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교습을 말한다.<개정 2013. 6. 27.>3. "영향평가"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4. "자율평가"란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개정 2013. 6. 27., 2016.6.30.>5. "심사"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개선지도"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2. 자율학교 중 자율형사립고등학교3. 기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② 입학전형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 6. 27.>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의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 <개정 2013. 6. 27., 2016.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도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등③ 심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6.06.30.>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학년도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 6. 27., 2016.06.30.>② 위원회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선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6.06.30.>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7., 2016.06.30.>④ 삭제 <2016.06.30.>

부칙 <제571호,2010.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13.6.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6.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기능)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전문가,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관, 서기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570호,2010.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⑫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감 소속 공무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2.28.>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521호,2007.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②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4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학벌보다 능력을 인정하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9.>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시행 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2.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4.「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취업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분의 1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2.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제3조(특별장학생의 정수) ①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교 학생 수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학교별 신규 선정 인원은 매 학년도 해당 학교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1. 신입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입생수의 10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2. 신입생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한다.3. 신입생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명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9조의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제6조(지급기간 등) ① 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② 제5조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11.5.>

제7조(지급중지)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삭제<2022.12.29.>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고등학교의 특별장학생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2.12.29., 2025.12.29.>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학생생활과장,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 이내로 한다. 단,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2.12.2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⑧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10조(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학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학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③ 학교장은 제3조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특별장학생 인원수를 초과하도록 복수 추천을 하고, 학교심사위원회는 배정된 인원에 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 심의 후 학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제2항 외부위원의 자격 및 학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22.12.29.>

부칙 <제4154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본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기획조정관과 교육정책국”을 “정책기획관과 교육국”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413호,2020.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2명을 포함하여 12명”을 “3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으로, “위원은 정책기획관과”를 “위원은”으로 한다.⑯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제4766호,2022.12.29>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②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6. 고려인 주민의 자치단체 설립 지원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11. 의료지원 사업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주지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명예도민)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침체 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농어업인”이란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지역 농어촌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2.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경상북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경상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추진계획은 법 제10조 2의 1항에 의거 경상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 수준4.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5. 고령 농어업인의 지원 시책 현황6.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중장기 추진계획을 비롯,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2. 고령농어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3.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4.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5.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등 제반 회계 법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00호, 2023.10.5.>(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경상북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②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모두가 형평의 문제 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65378;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65379;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의 제7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5호를 삭제한다.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