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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4.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5.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사간 갈등관리 및 상생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2. 노사간 협력 관계 유지 및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3.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 사업4.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지원 사업5.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교육 사업6. 국내외 선진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7.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2. 업종&#8231;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그 밖에 노동단체,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제7조(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 선정)① 도지사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그 밖에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복지는 사회·경제·건강·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지원4. 노인의 날 기념식 지원5. 노인 돌봄 관련 사업 지원6. 노인교실·대학 운영 지원7. 노인교통편익서비스 제공 지원8.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9. 노인목욕비 지원 등 노인보건 증진사업 지원10. 그 밖에 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 규모 등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7.12.28>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매년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을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2017. 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개정 2026. 4. 20.>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4. 20.>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4. 2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④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제4조(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8.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10.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5.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지원 <신설 2026. 4. 20.>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0.>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도지사는 도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①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3608호, 2015.02.26.>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202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70119 / 시행일: 20170119

제2조(운영기준)①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센터소장은 입소환자의 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3조(입소대상자 등)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병원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간호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② <삭제 '12.1.5>1. <삭제 '12.1.5>2. <삭제 '12.1.5>3. <삭제'08.7.17>③<삭제 '12.1.5>④건강진단결과 B형간염,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는 입소를 제한한다.<개정'07. 10. 11>

제4조(입소절차)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센터에 입소하고자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07.10.11>1. 건강진단서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서류3.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한다)<신설'08.7.17>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확인하여 입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소의견서를 첨부하여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센터소장은 입소신청자에 대한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삭제 '12.1.5>

제6조(퇴소)①센터소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기간 중에도 퇴소시킬 수 있다.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개정'07.10.11>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07.10.11>5.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소할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한다.③이용료를 납부한 입소자가 제1항 각호중 제3호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소할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시설종사자의 채용)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08.7.17>②<삭제 '12.1.5>③시설종사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하여야 한다.<신설'07.10.11>1. 채용신체검사서2.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④시설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07.10.11>

제9조(시설종사자의 근무기간)①센터의 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08.7.17, '12.1.5,'17.1.19>②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시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1.5>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한다.<개정 '12.1.5>1. 조례의 변경·폐지 등으로 정원이 삭제된 때<개정 '12.1.5>2. 센터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한 때<개정 '12.1.5>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센터소장은 시설종사자가 수탁기관에 연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12.1.5>

제13조(이용료 징수)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07.10.11, '08.7.17>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신설'08.7.17>2. 실비입소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70퍼센트로 한다.<신설'08.7.17, '12.1.5>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의한 입소시에는 3개월분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전 예치하여야 하며, 퇴소시에는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08.7.17>

부 칙 (2007. 10.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5)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2.31) 제282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제4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7.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시기와 동의 내용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에 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창업 및 취업 관련 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독, 인문교양 등을 포함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8231;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2. 4. 2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25.>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8231;개발과 지원 <2022. 4. 25.>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5. 노인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3. 노인교육 교재 개발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의한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2. 주민자치센터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 인력 지원 사업3. 스마트 기기 활용 매뉴얼 제작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2. 4. 25.]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25.>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의2에 따른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4.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4. 25.>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5.]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8231;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25.>]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노후되어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 및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철거계획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노후 새마을창고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를 지원할 수 있다.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옥내수도시설”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의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 저수조 등을 말한다.2. “정비”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된 급수관과 저수조 등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4.1.>3.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4. “세대급수관”이란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을 말한다.5. “공사비”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공사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4.1.>6.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신설 2024.4.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사업 대상) 도지사는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정비하려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3.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야 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가. 19가구 이하나. 3층 이하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5. 공용급수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다만,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정비사업 제외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서 정한 정비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5년 이내에 받아 정비한 경우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으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정비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정비사업 대상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낮은 금액2.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낮은 금액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④ 정비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순위: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 출수 주택 거주 세대2. 2순위: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사용하는 주택의 배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다만, 동일 순위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유 주택을 우선한다. <신설 2024.4.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정비사업 수행)①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 정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명칭 및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위치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3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3.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입소자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센터의 입소대상자) 센터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센터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제6조(퇴소) 센터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개정 2023.5.25.>4.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① 센터는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도지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장비와 비품 일체를 훼손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노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등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고, 수시로 서류, 장부,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ㆍ감독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530 / 시행일: 201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3.“학대피해노인쉼터”란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도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법 제39조의 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방법4.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5.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③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2.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3.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4.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5.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6.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7.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①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피해노인 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의 실시)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재배 촉진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육성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2.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논 타작물 재배 장려2. 영농조직 및 인력 양성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도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2. 도 관할 구역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제7조(지원 작물)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1. 벼 이외의 식용 작물2. 풋거름 작물3. 조사료 작물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작물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 방향 및 정책 목표2.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인력 확보 및 정주환경 조성ㆍ개선에 관한 사항3.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에 관한 사항4. 농공단지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5.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공단지 내 근로자 주거 및 편의시설 등의 확충 사업2.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등 고도화 지원 사업3. 농공단지 관리ㆍ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4.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5.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사업6. 농공단지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사업7.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국 설치ㆍ운영)① 협의회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 운영2. 인력&#12539;자금&#12539;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협의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4.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 등 행사 개최5.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절차 등)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2.“안전성조사”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농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8231;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유통·판매 단계 :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시료 수거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산물의 생산&#8231;유통 정보(이하 “ 농산물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의 수집&#8231;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8231;품목&#8231;시기별 농산물 정보 조사 사업2. 농산물 정보의 기반 구축 및 체계 지원 사업3. 농산물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4. 농산물 정보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홍보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협조 등)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 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8231;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산어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산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경상북도의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2.“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4.“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산어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활성화 대책3.농산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및 지역연계 관광정보 제고4.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사업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6.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산어촌체험교육 사업 추진대책7.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도지사가 제2항제6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때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②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산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도지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도지사는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도지사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자매결연 중인 기관의 소속직원 및 가족에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도지사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산어촌 간의 1사 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무원과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①도지사는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0713 / 시행일: 2015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5. “전통식품“이란「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5.07.13.>

제3조(도지사 등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농어업인 등 도내 농수산물 가공산업 관련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가공식품을 생산&#8231;공급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8231;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8231;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2. 도내 주요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4.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5.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가공시설 신&#8231;증축 및 장비 확충사업2.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어류 등의 가공사업4. 쌀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가공시설 확충사업5.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6.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8.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9.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 <신설 2015.07.13.>11.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제7조(농수산물 가공업 관련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수출품”이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내지 제8호에서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 및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어업생산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1.12.26>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라 함은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3. “신선농수산물”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작물재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 및 「수산업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을 박피, 건조, 절단 등의 일체의 가공과정을 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축산물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은 제외한다.<개정 '11.12.26>

제3조(도지사 및 농어업인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및 식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1.12.26>② 도지사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6. 기타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지원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6. 선·후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우리도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유통활성화 지원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② 도지사는 수출검역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필요시 수출대상국의 검역관 초청을 적극 알선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선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도지사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지원5. 기타 도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도지사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기타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촉진협의회)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3. 기타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 및 운영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과 컨설팅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및 운송 관련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농수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수산물을 구매 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 우선 구매 및 온라인 플랫폼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농수산물 품질 향상 등)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농수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생산ㆍ출하 조절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육성 목표 및 전략2. 전략 품목 발굴3. 주산지 지원 방안4. 관계 기관 등의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저장 및 선별시설 구축2. 농수산물 가공시설 구축3. 주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마케팅4.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5.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교육ㆍ상담6. 그 밖에 도지사가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3.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유산 현황 및 보전실태2.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방안3. 농어업유산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4. 다른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농어업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농어업유산의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어업유산 지정 또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3. 농어업유산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2. 농어업유산의 교육 및 자원화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주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위한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소 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건강위해요소”란 농어업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분진, 소음, 진동, 고온ㆍ저온 및 불량한 작업자세 등 농어업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3. “건강위해요소 관리”란 농어업인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위해요소의 종류와 수준을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4. “건강증진”이란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와 질병을 예방ㆍ관리하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증진사업”이란 농어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검진,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위해요소의 관리)① 도지사는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를 측정 및 분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위해요소 측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업 작업 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자세 및 작업방법2.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3.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가스, 미세먼지 등의 농도4. 농어업 기계ㆍ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수준5. 그 밖에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위해요소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농어업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건강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증진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2. 농어업 관련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3. 농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사업4. 농어업인 질병예방 및 의료비 지원사업5. 농어업인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6. 농어업인 의약취약지역 개선사업7. 그 밖에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작업환경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시ㆍ군 보건소2. 의료기관3.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4. 대학 및 연구기관5. 농어업인 단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교육2. 농어업인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3.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농어업인 건강증진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시설 안전 점검2.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및 기자재, 인력 지원3.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4.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전기재해 시설 피해 복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방교육 등)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군지역을 말한다.3.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LPG공급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설치 등 농어촌마을의 가스 사용편의성 증대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LPG공급시설 설치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8231;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 마을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건강장수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건강·고독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2. 건강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사항3.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사항4.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사항5.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사항6. 그 밖에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건강장수활동) 건강장수활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 운동,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유지 등 장수환경 조성 사업2.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건강관리와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3. 시니어 교양교육 및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사업4. 한자, 한글 등 학습동아리 운영 및 여가활동5.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 사업6. 소득·경제활동 등 소일거리 발굴 지원 사업7.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사업8.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9. 도시민 및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① 도지사는 제4조의 건강장수활동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하려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1. 마을주민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퍼센트 이상이 건강장수활동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2. 젊은 세대와 함께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이 가능한 마을3. 노인의 농어업·공예품 제조, 농식품 및 수산물 가공 등 생산 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마을4.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운동·학습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마을5. 건강장수활동 지원 완료 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한 마을6.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② 제1항에 따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규모,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1. 농식품 유통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6차산업을 통한 농식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7.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8.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9. 농식품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10. 건전한 식문화 확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11.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13.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14. 농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15.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업인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농축산분야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② 위촉직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별도의 기간을 정할 시 그 기간을 따른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 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위 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위원회 소속직원 및 기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규정 등에 따라 보수ㆍ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 3. 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인력 및 그 밖의 저작물 등 유·무형의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 특별위원회 명의는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명의로 본다.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와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평가,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2. “농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3. “농어촌유학 활동가”(이하 “농촌유학 활동가”라 한다)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