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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보령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의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노사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과 노사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점검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사무국)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보령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보령시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란 보령시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몽 활동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6.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 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지원 사업3. 제3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의무)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보령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령시가 녹색제품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6.6.30>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 자문·심의는「보령시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기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6.30]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전문개정 2016.6.3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공공기관의장은 시장에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①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6.30>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시장은 제1항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6.30>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6.30]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30>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16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이버몰인 놀아보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놀아보령의 운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사이버몰(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명칭은 “놀아보령”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놀아보령(이하 “놀아보령”이라 한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제3조(놀아보령을 통한 업무) 시장은 놀아보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입점(入店)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2. 입점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지원3. 판매자(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마케팅 상담 및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놀아보령의 입점 대상)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시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1. 농촌체험 등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자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신고한 자4. 농수산식품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에 입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점 절차)①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점ㆍ판매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점ㆍ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동의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 입점ㆍ판매 계약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판매수수료) 시장은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이 판매된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에 든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는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한 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판매대금의 처리)① 시장은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② 시장은 판매대금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판매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과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이용3. 파워 블로거, 언론인,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의 실시4. 사은품 증정 행사 개최5. 그 밖에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놀아보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보령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및 보령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소관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 이입 조치 한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가공시설의 사용)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안전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재해로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법 제2조제4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대비를 위하여 시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재해 대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지원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입대상 보험목적물2. 보험가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 금액의 50%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6조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2. 보험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 목적물을 훼손한 때3.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①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어업인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2. 농·어업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생산자 단체의 경우 사업대상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사무실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4.8.11]

제4조(융자금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 는 사람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융자의 금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재융자 할 수 없다. 다만, 기 융자한 자의 재융자 신청 시 신청자의 당초 융자 한도액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잔액 범위에서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대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조례 제13조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대행 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대행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어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5호서식)3. 농어촌진흥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농어촌진흥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5. 농어촌진흥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규칙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보령시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출금리이율의 적용) 제5조는 2013년 신규 또는 재융자대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중복융자의 금지 예외 규정 적용) 제6조의 예외 규정은 규칙 개정 이전의 융자대상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부 칙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보령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6. “직불금 지급기준”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연도 직전 1년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다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2. 신청년도 직전 1년 전부터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사람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2. 농어민수당 지원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07.10.>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 및 지원시기는 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농어민수당은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일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부 칙 <조례 제1661호, 202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e;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①부터 (48), (50)부터 (51)까지 생략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분야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어업의 기술화ㆍ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관련 산업 단체를 발굴하여 농어업인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 생산 및 원예ㆍ특작 부문2. 축산 부문 <개정 2020.6.30.>3. 입업 부문 <신설 2020.6.30.>4. 어업 부문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6.30.>5. 수출ㆍ가공ㆍ벤처농어업 등 과학농어업 부문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6.30.>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어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개장 2020.6.30.>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6.30.>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어업인은 제4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하여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0.6.30.>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ㆍ동장,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10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단수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단체는 소개서) 1통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개정 2020.6.3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만세보령활력화대회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0.6.30.>② 시상은 각 부문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 또는 시상금을 줄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의 특전)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각종 영농ㆍ어 자금 우선 지원 추천2. 각종 교육 강사 위촉3. 예산 범위에서 국내ㆍ외 연수[본조 개정 2020.6.30.]

제13조(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3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0.2.20.>④ 위원은 보령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농어민단체장ㆍ임원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6.30.>⑤ 위원회는 2년마다 구성하되 당해연도 수상자를 결정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6.30.>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20.6.30.>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20.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53) 생략(54)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16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55)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76>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77>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농업기반시설ㆍ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ㆍ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2. “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농어촌 용수를 말한다.

제5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ㆍ용수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30>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부지인 다음 각목의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가. 용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가로등 또는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6조(사용료 감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공공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4.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부 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4.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역농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협약금융기관 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따른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2. 신청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3.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장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날인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개최한다. 다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관련단체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하여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확보와 지원)① 시장은 매년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①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농민단체협의회 임원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행사의 성과제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9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62) 생략(63)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7)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88>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2.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배재길 21-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별표 1에 따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분석센터의 기능) 분석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석에 관한 사항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7조(분석 의뢰 및 처리절차)① 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석 의뢰서 및 분석대상 시험용 재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토양 분석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2.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3.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별지 제3호서식②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 의뢰서를 대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석 의뢰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④ 시장은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처리 기간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분석업무의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분석의 거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영농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센터 내 인력,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11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결과 통지)① 시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ㆍ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제한)① 제9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 받은 자는 그 결과를 분석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분석결과 통지서의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분석 수수료)① 제7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한 분석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등 대상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경우2.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보령시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①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시료는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30일간 보관해야 한다.2.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 경우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분석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의뢰자는 제9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령시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제2조(정의) ''환지청산금취급자'' (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의 환지청산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 [별지 제1호 서식]4. 지급부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납부 통지)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 부터 10일 이내에 청산 조서에 따라 징수교부대장을 작성 읍·면·동에 송부하고, 읍·면·동장은 징수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 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은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 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의 인가가 있는 날 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안에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11, 2008.10.30, 2015.9.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4.11.11.>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관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 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 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령시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4. 농촌인력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보령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농촌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2. 구직 등록자에 대한 교육 및 실습 실시3.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4.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5.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6. 그 밖에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초등학교 저학년2. 맞벌이 가정3. 한부모 가정4. 다자녀 가구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하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2. 다함께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다함께 돌봄 서비스 홍보 방안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4. 다함께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추천 의원2. 관할 교육지원청 다함께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3. 다함께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시설 대표4.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0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장소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0.>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0.>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 장소는 보령시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소매인 지정개수를 조사·결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부 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00820 / 시행일: 2010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의뢰)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조사방법,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학자금대출”이란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개정 2020.3.3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① 시장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나 그 부(父) 또는 모(母)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직계혈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긴급구호와 관련된 사업2.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법 제7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령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단기간 근로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대상)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1.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근무기관)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6조(신청)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기간 근로자 신청서(별지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7조(대상자 선발)① 제6조에 의한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실직자 자녀3.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4.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기준)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30>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1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 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을 말한다.

부 칙 [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06.25, 2011.2.10, 2014.12.22, 2015.2.23>1. 징수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2. 재무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3. 채권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4. 부채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5. 물품관리관: 수도과장 <개정 2024.11.11.6. 물품출납원: 수도행정팀장7. 지출원: 수도행정팀장8. 수입금출납원: 수도행정팀장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관리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200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⑨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내지제5호중 “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제6호내지 제8호중 “수도행정담당”을 “수도행정담당주사”로 제9호중 “관리담당”을 “관리담당주사”로 한다.⑩내지 ⑬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2) (생략)(23) 보령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맑은물사업소장”을“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24)~(26)(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수도행정담당주사”를 각각 “수도행정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중 “관리담당주사”를 “관리팀장”으로 한다.㉓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제469호,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 칙 [202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타 기관 등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4. 시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6.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7.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2.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과태료 산정)① 「보령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3.10.10, 2024.11.11.>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6.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5.2>2. ''부담금''이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3.2.12, 2016.5.2>3. ''원인자''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굴착 개시 전에 선납토록 한다. 다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5.2>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삭제 <2016.6.30>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보령시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는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5.2>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12.>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 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 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5.2, 2016.5.2>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⑤ 하자 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 부터 2년 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1. 시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6.5.2>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5.2>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반환한다.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3.9.20.>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 및 제10조의 가산금 및 독촉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0.>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675679&gubun=ELISIMG" alt="img1436756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6.6.30, 2023.9.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3.2.12, 2023.9.20.>② 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11.10, 2016.6.30, 2023.9.20.〉

제3조(과태료)① 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보령시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1.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보령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3. 외국인으로서 보령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4. 보령시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5.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에서 이동, 단서 신설 <2023.12.20.>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만, 누리집을 통한 가입 시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3. 주민등록등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개정 2023.10.10, 2023.12.20.>4. 재직(재학)증명서(단,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23.12.20.>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12.20.>④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12.20.> ]

제4조(회원책임)①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5조(자료대출)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자료대출은 도서는 1인당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약 대기일은 3일로 한다. <개정, 후단 신설 2023.12.20.>③ 삭제 <2023.12.20.>④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일 이후 당해 자료를 다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자료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⑤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의 대출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 금지자료) 대출 금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중도서(중요 도서대장에 등재된 도서)2. 신문 및 잡지3.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논문집 및 기타 중요 문헌집4. 향토자료 <신설 2023.12.20.>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③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 수량과 관계없이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반납독촉)① 대출기한이 경과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②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9조(시설 사용신청)① 조례 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부 칙 [1996-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