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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입법 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9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동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의원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④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의원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의원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척(除斥)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1.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2.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2조(연구활동비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연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계획서)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로 최초 등록된 연도에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접수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의장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변경계획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보관하고, 동해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동해시의회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1.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동해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본조신설 2026. 2. 20.][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2. 20.>]

제4조(기본원칙)①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5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연수계획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6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동해시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2. 연간 연수계획 및 개별 시행계획의 타당성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7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 별지 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면 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④ 제3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 2. 20.>]

제8조(연수보고서 제출 등)① 제6조에 따라 연수(교육은 제외)를 마친 의원은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6. 2. 20.>]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4.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고문은 교수, 변호사, 입법ㆍ법률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동해시 입법ㆍ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의원이 입법ㆍ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 및 「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7.11.>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시정 및 의회”를 “시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제4조제1항 중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시장 및 의장”을 “시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시장 및 의장”을 “시장”으로 한다.부 칙 <제2460호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10조제1항 중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로 한다.
동해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1.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사· 결정이 끝난 경우: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4.30.]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2024.4.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적용 받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 서식의 공무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본조제목개정 2023.6.2.>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동해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2.>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2.>④ 위원장은 동해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6.2.>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6.2.>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6.2.>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2.>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동해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팀별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소속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소속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소속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2조(복무선서)①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15.>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1.15., 2024.12.27.>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아래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2.27.>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같은항 제1호에서 제2호로 이동 <개정 2024.12.2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같은항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개정 2024.12.2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같은항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개정 2024.12.27.> ]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녀의 군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내에서 군부대 공식행사(입영 등)에 참석하기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7.>⑤ 의장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나 재해·재난 등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22. 5. 20.>] [전문개정 2022. 5. 20.]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삭제 <2023. 7. 7.>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제6조제2조에서 이동 <2023. 7. 7.>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조에서 이동 <2023. 7. 7.>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동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제6조제4조에서 이동 <2023. 7. 7.> ]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제5조에서 이동 <2023. 7. 7.>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6조제6조에서 이동 <2023. 7. 7.>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7조에서 이동 <2023. 7. 7.>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8조에서 이동 <2023. 7. 7.> ]8.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9조에서 이동 <2023. 7. 7.> ]
동해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5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59조에 따라 동해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0., 2022. 2. 1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1. 삭 제 <2022. 2. 11.>2. 삭 제 <2022. 2. 11.>3. 삭 제 <2022. 2. 11.>4. 삭 제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전문개정 2022. 2. 11.]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에 따라 불수리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 2022. 2. 11.>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01>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2. 2. 1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 2022. 2. 11.>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 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위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0., 2022. 2. 11.>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2. 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 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범위) 동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 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 <개정 2008.1.10., 2021.12.24.>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있는 동해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동해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이나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동해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5. 기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생의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의회 공적심사위원회)① 동해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동해시의회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동해시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포상후보자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해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9.,2021.05.14.>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9.,2021.05.14., 2021.12.24., 2023. 10. 27.>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①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6.12.9.,2021.05.14.>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01.10., 2016.12.9., 2021.12.24.>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4.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01.10,2021.05.1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1.10., 2021.05.14.>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동해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최한다. <개정 2008.01.10., 2021.05.14., 2021.12.24.>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같은 회기 내에 의안심의 일정이 2회 이상 계획된 경우 2회차 부터는 의안심의일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삭제 <2016.12.09.>] [본조신설 <2021.12.24.>] <개정 2023. 10. 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까지 2006년도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3. 분야별 인권과제와 이의 추진목적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동해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5.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6.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7.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인 경우와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비밀누설,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 등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2003.2.28 조례 제1283호)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동해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공제등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 축하금”이란 관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 (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개정 2023. 6. 2.>3.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 (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개정 2023. 6. 2.>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7.10.27.>2. 삭제 <2017.10.27.>3. 삭제 <2017.10.27.>4. 삭제 <2017.10.27.>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축하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축하금 등 신청대장」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금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기관ㆍ단체 등에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090102 / 시행일: 2009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동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기업의 구인난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6. 일자리 관련 성, 연령, 지역, 사회계층별 구분 통계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3. 관내 기업 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기업의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또는 근로체험 등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5.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사업6. 노사화합을 통한 근로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의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30927 / 시행일: 201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동해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재난방재 업무 담당 부서에 동해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또한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난방재 업무 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ㆍ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대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고,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제6조(회의 개최)① 협의회 회장은 제4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 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 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삭제 <2016.10.10.>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추진실적 평가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동해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팀장, 가족과장이 된다. <개정 2014. 9. 26., 2021. 3. 5., 2022. 8. 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1.>1.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19. 12. 13.>3. 동해시교육장이 추천한 자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과 의식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자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9.>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2조(생태계에 대한 변화 관찰시기) 「동해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변화 관찰시기는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3조(자연환경조사원증의 발급)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표1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 또는 해제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연휴식지 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2. 지정 및 해제사유3. 기타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제한)①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3.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4. 주요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 또는 개발행위 등을 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제7조(자연휴식지 관리 주민협의체 구성 등)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②위원은 동장 또는 지역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 자연보전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③협의체에는 대표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협약서)①시장과 협의체 대표자는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기간, 협약내용, 자연휴식지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경비, 계약의 해제 및 위약시 벌칙, 협의체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