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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갯벌생태관광상품"이란 갯벌생태 자원과 주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및 탐방프로그램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말한다.

제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절차) ① 갯벌생태관광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갯벌생태관광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후 90일의 처리기간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갯벌생태관광 인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발급한다.1.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4.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요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인증의 갱신)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 갯벌생태관광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③ 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9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및 활용) ① 우수 갯벌생태관광상품 인증을 나타내는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②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 사용기간은 제15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표시는 갯벌관광상품, 해당 갯벌이 포함된 소개 자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상품 및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갯벌생태관광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갯벌생태관광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 심사2. 인증서 재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3. 인증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의 재검토4. 그 밖에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갯벌생태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 문화관광 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자3. 최근 10년간 갯벌생태 또는 생태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유효기간) ① 갯벌생태관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②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갱신한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이 만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요시 갯벌생태관광 운영자의 협조를 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 받은 갯벌생태관광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 개회 1일 전까지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재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공사, 2천만원 초과[단,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조정하려는 경우3.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심의요구) ① 발주기관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류2.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723 / 시행일: 201907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모든 공모 직위에 대하여 적용한다.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모 직위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공모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해당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모직위 충원시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장관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이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④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제7조(선발심사의 준비) ① 응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 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9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필요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 유관부서"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ㆍ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부동산 유관부서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모두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②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③ 제한대상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등의 조사)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재산 최초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및 예외적 취득의 신고 대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외적 취득의 신고 및 보완, 소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제한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511 / 시행일: 201505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감사관)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혐의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유용하였을 경우3.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또는 횡령·유용을 한 경우5. 서류 위·변조 및 은폐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제5조(고발의 시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② 범죄혐의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제6조(부처지정학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그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으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예외 인정 결정을 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제8조(부서장의 성과책임 등) ①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②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함. 다만,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

제9조(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및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ㆍ인정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서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②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확인 및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③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④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①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때에는 매 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한다.②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에 따른다.③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예외로 하되 연도 내 중복인정은 금지한다.

제11조(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40625 / 시행일: 2014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ㆍ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ㆍ지정된 종을 말한다.3. "국가보호종 포털"이란 국가보호종 지정, 서식현황 및 증식ㆍ복원사업 추진현황, 복원성과 등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조사"란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을 위하여 서식지 조사, 개체수 조사 등의 사전 조사를 말한다.5. "증식ㆍ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모니터링"이란 증식ㆍ복원된 중복종의 개체수 확인, 서식지 조사를 위한 사후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이하 "보전협의회"라 한다)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하 "각 부처"라 한다) 국가보호종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위원간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의장은 보전협의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각 부처의 국가보호종 담당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 한다.④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며, 제9조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겸임 한다.

제4조(기능) 보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 한다.1. 국가보호종의 중복 지정에 관한 사항2. 국가보호종의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중복종에 대한 각 부처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국가보호종 중 부처별 중복지정 종에 대한 효율적인 증식ㆍ복원, 보전에 관한 사항5. 국가보호종의 서식지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자료 공유방안6. 중복종의 증식ㆍ복원에 대한 공동 매뉴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중복종의 증식ㆍ복원 공동사업, 공동조사, 모니터링 등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8. 국가보호종 관리업무의 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① 보전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국가보호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보전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보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처별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보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여부처에서 분담하며 이는 보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으로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제안 관련 모든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실ㆍ국 주무과장 및 관련분야 민간위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인센티브 부여(표창, 부상금, 상여금 등)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채택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함할 때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종합득점 순위를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매년 1회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② 제9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30612 / 시행일: 201306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2. "주무부서"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복지팀), 소속기관은 서무(복지)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해양수산부 직원(해양수산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본부는 15명, 소속기관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2. 물품 지원 :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해양수산부 대표로 참석하여 해양수산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3. 우수활동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또는 연말 활동평가에서 선발된 우수 동호회 등에 대하여 격려금 지원

제7조(기본활동비의 지원)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본활동비신청서2. 회원명부3.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제출)4. 다음 연도 활동계획서5. 동호회 통장사본②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별표 1의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회원 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물품 지원) ①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물품 지원의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현물을 지원하거나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우수활동비 지원)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본부의 주무부서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본부의 주무부서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추천한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③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본부의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④ 우수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우수활동비는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결정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11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해양수산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규정"이란「방첩업무 규정」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4.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3. 산하기관 : 서무업무 담당 실ㆍ처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기관의 소속 위원회 및 민간위원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2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제5조(외국인 등 접촉절차)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구성원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방첩담당관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 본부 및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그 밖에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접촉기록 등 관리)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항만투자협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민간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민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민간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민간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보험요율)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5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공동활용체계의 확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분야 주요정책자료가. 해양수산 관련 운영현황 자료(항만시설현황, 도선사자료, 예선업자료, 항만운송사업등록자료, 어업인 허가자료, 품종별 어업권 면허ㆍ허가신고자료, 여객운송사업체자료, 화물운송사업체자료, 해운중개자료, 선박대여자료, 국제선박업자료 등)나. 해양통계자료(선박등록자료, 어선등록자료 등)2. 국제협력 및 무역진흥 관련 주요정보자료가. 국제기구 관련 자료(ILO 해사협약자료, NOWPAP 관련 자료, IOC 관련 자료, ISA 관련 자료 등)나. 어업협정 관련 자료3.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가. 해양수산 관련 주요기관ㆍ단체 관련 자료나. 선원 관련 자료(선원수첩, 해기사 발급자료 등)

제3조(자료관리 실무추진반 구성ㆍ기능 등) ①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관리 실무추진반(이하 "실무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추진반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 실무추진반은 해양수산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제2조 각 호의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자료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구축 등 장ㆍ단기 계획 수립3. 자료의 유관기관간 공동 활용방안 수립

제4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자료의 종합관리계획2. 공동활용계획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 자료관리계획) ①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전시 및 그밖의 비상사태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② 그밖에 자료관리 및 각급기관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① 제2조 각 호의 자료에 대한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관리자는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보안성 여부를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요청)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3호의1서식 및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②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③ 제1항 및 2항의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 제4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지원) ①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한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제11조(비밀자료의 지원) ① 전담관리 대상자료 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지원하는 자료가 Ⅲ급 이상의 비밀자료인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하며 Ⅱ급 이상의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하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비밀자료인 때에는 발행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보안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를 연간으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및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편람의 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해 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실적보고 및 평가) ①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통보)해야 한다.③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우수(탁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등에 반영할 수 있다.3. 평가결과가 부진(아주 미흡)한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종합평가결과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경영실적평가 등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영평가단의 설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로 새로 위촉되는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제2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3. 그 밖에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② 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산업표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에 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업표준의 고시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호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2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0호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8.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9.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②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산업표준화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3.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5.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1호에 제품수거 명령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해양수산부 소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급(受給)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해당 품목의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선하증권(Bills of Lading) 사본 1부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신청이 해당 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서식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추천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④ 추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별지 제2-2호서식)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정한다.⑤ 추천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2호의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연장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연장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재발급해야 한다.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품목의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추천분할신청자"라 한다)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해야 한다.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그 밖에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ㆍ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물품에 대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ㆍ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품목담당과는 할당관세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 경우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품목담당과는 연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310 / 시행일: 2015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에 적용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면은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 한다.② 해양수산부(본부)의 출납공무원은 주무과 주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실·국), 경리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운영지원과), 정보화 물품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해양수산부 소관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5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③ 정보화물품(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등)관리 조정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14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관서의 각 과장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① 해당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② 해당 관서의 장은 분임 회계직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해당 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20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5조 부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해당 관서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5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9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3조(심사관의 임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으로서 제4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② 심사관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한 자의 자가심사 회피에 따라 심사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업무과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심사관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심사관으로 임명되었던 자 중에서 심사관으로 임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명기간은 자가심사 회피 품종의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심사관의 연수)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2. 심사 실무실습(4주)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하여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 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6조(심사관의 지정)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제3조(신청내용의 확인)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④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 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⑤ 손해평가 담당자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2.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3. 손해평가 결과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한 자료

제5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통지된 의견서 결과를 수락한 경우 이를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해양수산부"의 보조기관에 보임된 자(실장ㆍ국장ㆍ정책관ㆍ기획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이하 "실ㆍ국장 등"이라 한다)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2. 「국가재정법」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 운용ㆍ회계처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5.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장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에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정책기획관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ㆍ국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실ㆍ국장 등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실ㆍ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장 및 해양수산부 예산과 관련된 산하ㆍ유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ㆍ국장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에 의한 예산자문분과위원회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