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학생 등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생 등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생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2.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4.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정 2025.12.31.>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31.>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3.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수행한 교수 및 전문가3.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25.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장학관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2.31.>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부칙 <제5905호,2019.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항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86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