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이장·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자격)① 이장·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은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11.21.>1. 해당 리·통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임자 또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는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읍·면·동 내에서 리·통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1.21.>③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3조(임명절차)①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이·통장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10일 이상 이·통장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이·통장이 되려는 자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민의 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지원신청서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1.21.>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 된 세대(이하 “해당세대”라 한다)로 구성된 주민회의를 통한 추천.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50세대 이하: 해당세대의 과반수나.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25세대 + 해당세대의 20분의 1다. 200세대 초과: 35세대 + 해당세대의 40분의 12. 해당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주민등록상 18세 이상 주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한다)3.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한 추천(리·통의 관할 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4. 그 외에 읍·면·동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추천방법. 이 경우, 해당 추천방법을 모집공고문에 명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임명)① 읍·면·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임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후보자들 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명하며, 모집공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3.12.28.>②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③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통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5조(이·통장 면접심사)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통장 면접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5.11.21.>② 면접심사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단장이 된다.③ 읍·면·동장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심사단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1.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2. 후보자의 민법상 친족이나 후보자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④ 면접심사단은 별지 제5호서식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하고, 각 후보자의 점수는 전체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제6조(해임)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11.21.>1. 신체·정신상의 질병·장애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2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2. 해당세대의 5분의 3 이상이 해임을 건의한 경우3. 법령 또는 관련 조례·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4.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5. 리·통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6.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시정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9. 그 밖에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반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8.>

제7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중임(重任)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連任)할 수 있다.

제8조(이장·통장 신분증의 발급)① 시장은 별표의 이장·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이·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이장·통장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통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3호, 19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호, 199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이·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248호, 2002.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8호, 2003. 12. 3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2호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전 임명된리ㆍ통장 및 반장의 재임 산정일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82호, 2009.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7호, 2016.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된 리·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고, 연임 시 임기는 이 규칙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641호, 202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해당 이·통장의 임기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세 번 이상 중임(重任)을 하고 있는 이·통장은 두 번째 중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63호,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692호, 2023.10.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06호,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732호, 2025.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이·통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