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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7., 2022.1.13.>

제2조(범위) 문경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8., 2022.1.13.>1. 문경시 부시장2. 문경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의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9.6.17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8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0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4.8.>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문개정 2022.4.8.>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2.4.8.>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7.2.>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7.2.>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2.>

제13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30호, 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8호, 2022.4.8.>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3호, 202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20151126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2)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5.12.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22. 의회규칙 제6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6. 규칙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7., 2016.3.31., 2022.4.27.)

제2조(의정활동비)①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3.31.)②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 1. 8, 2012. 12. 31., 2014. 12. 31., 2016.3.31., 2022.12.31.)

제4조(여비)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2.29.]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문경시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16.3.31., 2022.12.29.)

제5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1.01.>, <개정 2024.4.12.>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12.>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4.12.>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4.12.>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4.12.>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12.>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2.>

제6조(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31., 2022.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7.1.8.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6.17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31.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3. 31.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3.20.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6호, 2022.4.27.>(「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5호,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3호, 2024.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문경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하고 문경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문경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2. 장의에 필요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직무의 범위)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3.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4.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은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문경시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분기 월정 금액을 합산하여 분기 말에 지급해야 한다.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문경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복무선서)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0.2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21.]

제12조(특별휴가)① 영 제7조의7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4에 따른다.1. <삭제 2024.10.21.>가. <삭제 2024.10.21.>나. <삭제 2024.10.21.>다. <삭제 2024.10.21.>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3.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5일 이하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다.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라.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마.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4.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목과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10.21.>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10.21.>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종전 가목에서 이동 및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2024.10.21.]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2024.10.21.]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4.10.21.]5.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문경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결재를 마쳐야 한다.2. 의장은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실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문경시의회 사무위임 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문경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문경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인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인원 초과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인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의회규칙 제33호, 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2호, 202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483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6호, 2022.4.27.>(「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 “의회체험활동”이란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문경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경시에 거주 중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책무)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항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견학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문경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90527 / 시행일: 2009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5.27)

제2조(청원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서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문경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공로장 및 기념패) 공로장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뜻깊은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기관, 단체 또는 그 관계자등에 수여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감사장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 중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2. 의회의 5급 이상 공무원3. 의회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⑨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의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사안건 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⑩ 위원이 제9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공적심사)①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표창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8조(표창의 취소)① 표창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장 및 기념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장, 기념패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755호, 202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문경시의회 표창규칙」은 폐지한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기간을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그 기간을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9. 16., 2016.3.11.)②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장이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11., 2022.1.13.>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3.11.)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3.11.)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2.1.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문경시장에게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개정 2016.3.11., 2022.1.13.>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11.)④ <삭제 2016.3.11.>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이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2.1.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집회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6.17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9.16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0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의회 휘장ㆍ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905 / 시행일: 2016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과 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문경시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형 및 규격) 휘장ㆍ의회기 및 배지는 다음 각 호의 모형과 규격에 따라 제작한다.1. 휘장의 모형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2.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標識)하되,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3.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문경시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지의 교부 등)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휘장 모형은 2016년12월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휘장 모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16.09.25.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① “이동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2. 그 밖에 가스ㆍ수도 검침원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②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조사 및 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4.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2. 금융, 노무, 취업, 주거, 건강 상담3. 이동노동자 이동수단의 정비 시설 제공4.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통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이·통장 기본수당, 회의 참석수당, 상여금과 반장 활동비2.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이·통장 및 반장에 한정하여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3. 단체상해보험 가입비4.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위한 경비5. 환경정화, 산불예방 등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6.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신설 2023.12.29.>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12.27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8.21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6. 3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01.09.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8.10.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반장의 임명, 위촉, 임무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2. 4.27>1. 당해 이·통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2.12. 9, 2002. 4.27, 2015.12.31.>2.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열의가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2.31.>3. 이·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주민 총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심사하여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31.>③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남·여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2(신분증 발급 등)① 읍·면·동장은 임명된 이·통장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에는 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이·통장이 퇴직·사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의 사유로 인해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이·통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은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부당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전문신설 2008.5.13>

제3조(해임 및 해촉) 이·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하거나 해촉한다 <개정 2008.5.13., 2015.12.31.>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31.>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5. 주민 화합 또는 공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통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신설 2015.12.31.>

제5조(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이·통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신설 2015.12.31.>6. 주민의 거주이동 등 각종 사실 확인 <신설 2015.12.31.>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신설 2015.12.31.>9. 이·통 주민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31.>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1.>

제7조(반장의 업무)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이·통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개정 2015.12.31.>1. <삭제 2015.12.31.>2. <삭제 2015.12.31.>3. <삭제 2015.12.31.>4. <삭제 2015.12.31.>5. <삭제 2015.12.31.>6. <삭제 2015.12.31.>7. <삭제 2015.12.31.>8. <삭제 2015.12.31.>9. <삭제 2015.12.31.>

제8조(이·통장의 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③ 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2.31.>

제10조(편의제공) 이·통장 및 반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公俯)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 9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 4.27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5.13 규칙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30522 / 시행일: 20030522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3. "신혼부부"란 1년이상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포함)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 지원2. 귀농·귀촌·귀향 유치 및 정착지원3. 전입세대 정착지원3의2.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 2026.2.25.>4.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은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6.2.25.>④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부칙 <제1749호, 202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일 현재 개정규정의 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않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지원기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 1회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824호, 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에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문경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9.>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3.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29.>② 전용주차구역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9.>1.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하부 행정기관2. 삭제 <2019.11.29.>3. 삭제 <2019.11.29.>4. 그 밖에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② 시장은 시 소재 법인 사업장 중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③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29.>④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⑤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⑥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제목 개정 2019.11.29.]

제5조(차량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23호,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차량표지 발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차량표지 발급)①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차량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표지는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차량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차량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차량표지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 및 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 관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6.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문경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3. 산림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우수 임업현장 및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사업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시책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개정 2025.5.14.>3. “입학준비금”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학습도서·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30.]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 학생 및 유치원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5.5.14.>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 및 유치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개정 2024.12.30.>2. 기준일 이후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으로 전입하는 신입생 <개정 2024.12.30.>

제4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 및 유치원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유치원 원장 및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558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4조(지원대상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에 전입하는 중·고등학생은 신입생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에 한해 지원한다.부 칙 <제1725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765호, 2025.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문경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나.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지원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6.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교류ㆍ국제협력 사업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31014 / 시행일: 2013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5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해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늘어나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보건· 정서 함양 등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림을 말한다.② “사업시행자”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를 말한다.③ “투자금액”이란 자연휴양림 또는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문경시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의 결정3. 그 밖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 1. 문경시의회 의원 1인2. 문경시 산림조합장3. 산림휴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문경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7.>

제10조(지원대상)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2. 자연휴양림 부대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휴양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규모) 지원규모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11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협의한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3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개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한 경우2.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완료 후 3년 이내에 자연휴양림을 매도(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16조(자연휴양림 조성의 이행확보 등)①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자연휴양림 조성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부터 {9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