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고창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4.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9. 5. 12, 2010. 3. 3>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 3. 3>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5. 12>1. 실무위원회 위원장2. 군 소방서장3. 군 경찰서장4.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의 부대장 <개정 2010. 3. 3>5. 군 교육장6.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 3. 3>7.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0. 3. 3>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9. 5. 12., 2015.1.2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3. 3>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3>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3>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고창군이 직접주최(주관)하는 축제와 고창군과 민간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축제 그리고 그 밖의 군수가 축제의 성격, 위험도,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3. 3>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 5. 12>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3 조례1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31항 까지는 생략한다.&#x325c;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 업무담당”을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제33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8까지 생략69. 고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0부터 8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