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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의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의회 의원 제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사람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단서삭제 2023.4.14.>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의원 및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30.>④ 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2. 대한민국 및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3.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 <신설 2023. 4. 14.>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이하“출장자”라 한다)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표4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하고, 별표5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34호, 2023.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7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호, 2022. 12. 30.>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고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신청 대상은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근무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고성군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고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복무선서)① 고성군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전부개정 2025.7.18.]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전부개정 2025.7.18.]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7조(비상근무)① 공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전부개정 2025.7.18.]

제13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전부개정 2025.7.18.]

제14조(특별휴가)① 소속 공무원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풍수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자연 및 사회 재난 시 복구ㆍ구호활동 등 격무직원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제대회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를 개최하였거나, 참여한 성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3. 고성군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대단위 행사 또는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해결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의행정, 조직융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전부개정 2025.7.18.]
고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고 그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601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1호,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종류)① 공인은 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고성군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92. 3. 10 조 1303>3. 고성군의회사무과장 <개정 92. 3. 10 조 1303>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고성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92. 3. 10 조 1303>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 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 칙 <전문개정 91. 4. 1 조 1265 > ①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92. 3. 10 조 1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고성군의회 의장2. 고성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3. 고성군의회 감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4. 고성군의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5.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6. 고성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위원장7. 고성군의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8. 고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9. 고성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고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에서 새겨 사용하되, 「고성군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한다.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고성군 공인조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보관관리) 공인은 의정 업무 팀장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사무과장이 문서 심사자 1명을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소멸 또는 마모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의 처리는 「고성군 공인조례」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2. 12. 30.>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1204 / 시행일: 2019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2, 2019.12.4.>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고성군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2, 2019.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개정 2021.09.27. 조2668>

제3조(운영원칙)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조2668>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기(旗)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개정 2012.3.28>)① 의회기(旗)(이하 "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8>1. 기면의 중앙에 5엽(葉)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도형 하단에 "고성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고성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2.3.>3. 모형도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길이와 너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7조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2.3.28, 2023.7.10.>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로 수술(繡술)을 달 수 있다. <개정 2012.3.28>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는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3.7.10.>

제6조(의원배지에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엽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에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2.3.28, 2016.2.3.>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원대수와 "고성군의회"자,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2.3.28, 2016.2.3.>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개정 2012.3.28>)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의원 1명당 3개를 교부한다. <개정 2012.3.28>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잃어버렸거나 훼손되면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8, 2023.7.10.>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7.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은 제5대 고성군의회의원에게 교부하는 배지부터적용한다.부 칙 ＜2008. 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2.3.2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7호, 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식의 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의회”자 <2016.6.9. 규 12>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2016.6.9. 규 12>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 <2016.6.9. 규 1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한다. <2016.6.9. 규 12>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2조(사무과장)①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12.4.>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2022.4.15.>1.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및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사무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을 임용한다.<개정 2006. 12. 29, 2012.3.28, 2019.12.4.>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28>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의 제공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운영 <신설 2024.12.20.>5. 예산·결산 심사 운영 <신설 2024.12.20.>6.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7.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8.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결·입안사항 자료수집·분석·지원2. 의원 자료요구서 작성·취합·분석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예산·결산 심사 지원5. 의원 군정질의서·건의문·자유발언 작성·분석 지원 <개정 2024.12.20.>6.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개정 2024.12.20.>7. 자치단체 정책분석 자료 수집·제공 <신설 2024.12.20.>8. 의정활동 관련 기고문·보도자료 작성 <신설 2024.12.20.>9. 의원연구단체 운영 <신설 2024.12.20.>10.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원 <신설 2024.12.20.>[본조신설 2022.4.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2.3.2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고성군의회 규칙 제29호, 2022. 4. 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고성군의회 규칙 제40호, 2024.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2021.12.29.>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24.>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관리·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9.>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9.>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전문개정 99. 1.18 규 86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25 규 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4. 의회규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9. 규 3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고성군의회 규칙 제53호, 2025.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2.4.12, 2022.5.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2.4.12>② 사무과는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12>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4.12>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5.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 5.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22.1.13. 조 2705>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13. 조 2705>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조 2705]

부 칙 <전문개정 99. 1.18 조 157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3. 조 270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법정대리)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 등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2.12.30.>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22호, 2022. 1. 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2호, 2022. 12. 30.>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법정대리)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담당이 대리한다.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칙<개정2022. 1. 13. 규 25>4. 사무과 주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전부개정 2023. 12. 6. 규 4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고성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3.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2022.3.30. 규 3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5>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5>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고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3.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4. 의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해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2.30.>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해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부 칙 <고성군의회 규칙 제28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2호, 2022. 12. 30.>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아. 의회 예산 편성의 요구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예산 집행, 회계 관리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을 말한다)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고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2조(수당)① 고성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0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 일시, 사용장소, 사용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고성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21015 / 시행일: 20121015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등 여비로 한다. <개정 94. 11. 24 조 137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고성군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의 등급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등 여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94. 11. 24 조 1379>

부 칙 <전문개정 91.12.19 조 128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1. 24 조 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 1. 28. 조 2542><개정 2022. 1. 13. 조 2709>

제2조(범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020. 1. 28. 조 2542>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20. 1. 28. 조 2542>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 1. 28. 조 2542>><개정 2022. 1. 13. 조 270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0. 1. 28. 조 2542>5. 읍·면장

부 칙 <전문개정 91. 4. 4 조 1267 >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7.20 조 13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28. 조 2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 270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제2조(범위) 고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4.11, 2012.3.9, 2022.5.3., 2022.12.30.＞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과장급 <개정 2012.3.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2.3.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국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 5.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2. 12. 30.>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기본원칙)①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예규ㆍ고시 등(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 등을 포함하며, 이하 “예규 등”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1. 필요성: 예규 등은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한다.2. 적법성: 법률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3. 적절성: 의회운영에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4. 조화성: 다른 훈령ㆍ예규 등과 조화 및 균형의 유지와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5. 명확성: 군민이 예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② 고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예규 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예규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4.>1.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ㆍ공고2.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일회성 지시

제4조(예규 등의 종류) 의회 예규 등의 종류는 법규 문서외의 문서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2.4.>1. 규정은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조문형식으로 의회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2. 공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3.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예규 등의 입안 작성)① 예규 등의 입안은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안은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입안이유(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주요골자(제정 또는 개폐안),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 할 때에만 한다)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예규의 전문, 관련법령 발췌 내용, 기타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9.12.4.>③ 예규 등의 안을 입안할 때에는 별표 1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검토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① 의장은 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예규 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② 의장은 고성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예규 등의 입안 절차)①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조문형식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의장의 최종결재로 발령한다.② 제정 또는 개정 예규 등의 입안에 대하여 고성군 법무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4.>③ 예규 등의 개정·폐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결과를 붙여야 한다.

제8조(예규 등의 발령)① 의장의 최종결재가 되면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회 예규 등의 발령대장에 기입을 한 다음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4.>② 예규 등의 발령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령 전문에 결재문서를 시행한 날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의회 직인을 찍어 발령한다. <개정 2019.12.4.>

제10조(예규집 등의 작성·활용)① 의장은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업무편람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4.>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ㆍ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훈령·예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전의 고성군의회의 훈령·예규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4호, 2020. 9. 29.>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의회 예규 등의 발령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법무사무처리규칙」”을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1, 2013. 1. 21, 2019.12.4., 2022.5.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1, 2019.12.4.>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6. 8. 2, 2013. 1. 21., 2022.5.3.>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 21, 2019.12.4.>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3. 1. 21.>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뽑아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12.4.>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선임은 호선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는 출석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4.>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1.>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뽑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1. 21.>② <삭제 2013. 1. 21.>③ 간사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1. 21.>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9.12.4.>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은 소위원회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1.21, 2019.12.4.>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8. 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3.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 5.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

제6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6>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9.3.15. 의회규 14>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88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2.3.30. 규 36>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6>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3.15. 의회규 14>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5. 의회규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간사는 이 규칙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간사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하고, 제59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부 칙 <202.12.29. 규 3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30. 규 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25. 규 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조례에서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17.>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군 예산외의 사무② 법령과 조례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결사항)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12.17.>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2022.10.21.>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3.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제5조(제출시기)①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의안형식)①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사전협의)① 군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의안이 예산 또는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예산과 관련 있는 경우 : 기획조정실장2. 공유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 세무회계과장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16호, 202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⑫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x3252; ~ &#x3255; 생략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분증의 제조·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신설2023.12.06. 규 49>

부 칙 <전문개정 91. 4. 4 의회규 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5.30. 규 10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6. 규 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91204 / 시행일: 20191204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①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3.28, 2019.12.4.>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발급한다. <개정 2012.3.28>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하고 6개월 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8>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28, 2019.12.4.>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2.3.28>)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2.3.28>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7.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2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 활동비"란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고성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구단체의 회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된 연구단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나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