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고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장부 등을 갖추고, 그 처리 내역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23.]

제5조(서류의 송달)①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2025.5.23.>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③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5.23.>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개정 2025.5.23.>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개정 2025.5.23.>4.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25.5.23.>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에 따라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부과취소(경정)처분내역서를 첨부하여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환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8조(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11.10.>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해당 서류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5.5.23.>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과 같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①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②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해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3.>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 신청, 결과 통지 및 지정사건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2.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별지 제11호서식3.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25.5.23.]

부칙 <2017. 8. 1. 규칙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로 한다.②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9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③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25조를 삭제한다.④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⑤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을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범칙행위 조사가 아닌”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⑥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부칙 <2020.11.10.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3.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