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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73호, 2005.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77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부칙 <구미시 규칙 제163호, 1996.9.2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처리하며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414호, 2007.7.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43호, 2014.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667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구미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별란 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재생과”로 한다.⑬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803호,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제2호 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부문"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 등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 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법률로 규정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사람이나 개인사업자도 비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을 경우 시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①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지원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 사업6.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7. 그 밖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①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 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7조(차별금지 및 법령준수)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①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위반사항 신고접수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우수기업 우대 등)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하여 일정한 실적을 올린 시 소재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우대하거나 이를 경상북도에 요청한다.1.「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2.「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최고기업인상 및 구미시최고근로자상 수여, 예우대상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우선구매 판로 지원 등3.「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사업② 제1항의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1.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비율이 다시 높아진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반인권 및 부당노동행위, 환경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기업4.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기업

제11조(취업촉진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40호, 2012.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7., 2014.7.9,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9., 2021.12.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부칙 <구미시 조례 제26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37호, 1996.3.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처리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86호, 199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316호, 199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572호, 200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39호, 201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52호, 2010.12.31>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근거법령 중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31조”를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5조”로 한다별표2 근거법령 중 “지방세법 제2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5조”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89조”를 “지방세법 제10조” 로 하며 “지방세법 제196조, 234의25”를 “지방세법 제121조”로 한다.제5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881호, 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90호, 2013.12.1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내무행정의 단위사무명란 중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를 “별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ㆍ방호직렬공무원,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ㆍ위생직렬ㆍ조리직렬ㆍ간호조무직렬ㆍ운전직렬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로, “전문직”을 “임기제”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8호, 20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19호, 2018.7.11.>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7호, 2021.5.31.>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4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제7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의 철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②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09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33호, 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미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하 공공기관”이란 영 제7조제2호 및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구미시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및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다만, 단일 조직으로 구성되어 관리대상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 구미시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대신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미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진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2.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3. 지역 사진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 사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자활기금 지원신청)①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3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당시 사업 또는 자활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장학금 추천대상자)① 장학금의 추천대상자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생ㆍ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1. 신입생(고등학생ㆍ대학생)인 경우 입학성적2. 재학생인 경우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사람, 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추천 학생이 해당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액)① 장학생의 정원은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생 60퍼센트, 대학생 40퍼센트로 한다.② 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학생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수업료 상당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5호서식)2.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②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검토 및 확인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추천 후 퇴학, 정학 등으로 학생 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2. 추천 후 학생이 청소년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부칙 <구미시 규칙 제60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6.02.21, 1998.09.28, 2000.07.31, 2007.07.01, 2015.7.31., 2018.12.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9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17호, 1996.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한다.⑥ ~ ⑱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4>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 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2. 시 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4.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4. 관내기업의 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계획5. 관내기업 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6.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5. 그 외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정보 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기능)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인 구미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관련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6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안건의 의결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등)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구미시 산림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산림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15.7.31>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950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76호, 2015.7.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산림경영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⑱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3조(실태조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ㆍ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각종 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관련 법률·의료 등에 관한 상담8.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교육 지원2.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사업장 작업환경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 위험성 감소조치 권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③ 외국인근로자 국적에 따른 언어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통역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정부에서 제작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제8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산업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산업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6.>]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8.6.>]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8.6.>]

제12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8.6.>]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구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 승인)시에 협의하여 협약서(별지 제 1호서식)를 작성한다.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3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과오납금의 환불)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구미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 장 : [별표 1]2. 마스코트, 캐릭터 : [별표 2]3. 시 화(市花) : 개나리 [별표 3]4. 시 목(市木) : 느티나무 [별표 3]5. 시 조(市鳥) : 까 치 [별표 3]6. 도시브랜드슬로건 : [별표 4]7. 예스구미타워 : [별표 5]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6호, 제7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미시 이미지개발기본 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시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3. 구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관리 업무담당관(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상징물인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0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93호, 2023.1.30>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2. 입주기업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5. 재생사업지구 유관 기관 업무관계자6. 관계 전문가로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70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구미시상징물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011224 / 시행일: 20020101

제2조(사용승인)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미시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제1호서식】를 교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승인사항을 변경 할 시에도 변경승인서를 제1항과 같이 교부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 제2항의 사용 승인사항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과 상표법에 의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된 상징물(사용물품)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용권자는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1. 홍보물 제작사용 :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2. 판매상품 제작사용 : 판매상품 1점당 1% 이내의 금액3. 기타 수익사업의 경우 : 상호 협약에 의함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2023.11.8.>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구미시새마을회(산하조직 포함)와 새마을교육기관, 새마을 관련 학술기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삭제 <2023.11.8.>4. 삭제 <2023.11.8.>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5>1. 구미시새마을회 육성 및 운영지원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3. 새마을의 날 관련 행사개최 및 지원4.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21세기 새마을운동 전개 지원5. 구미시 새마을작은도서관의 조성, 운영 및 독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6. 새마을알뜰벼룩장터 운영7.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및 새마을운동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8.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시장은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마을운동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전분개정 2023.11.8.]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2023.11.8.>, [전문개정 2015.10.5] [제4조에서 이동 <2015.10.5>]

부칙 <구미시 조례 제789호, 200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97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㉗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전단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94호, 202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사업)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2. 독서 상담 및 자문3. 국민독서 진흥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2.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이상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미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미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미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문고지부 회장은 구미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②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제7조(지도, 감독)① 구미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새마을문고중앙회 경상북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4.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선발)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43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구미시체육회 및 구미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2.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3.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4.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5.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련 기본법 이행과 고용상 의무 준수

제9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①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대해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2.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3. 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4.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 사랑방 역할5. 문화의 집 운영ㆍ관리(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역할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2. 매주 토ㆍ일요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문화의 집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3.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문화의 집 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양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문화의 집의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62호, 20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㉘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구미시선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2020.12.30>1. 회관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회관 내외의 출입자 확인3. 각종 상황접수 처리 보고 및 전파4. 각종 통신망 점검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제3조(사용허가) 1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사용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13>1.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2.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③ 삭제 <2015.10.30>④ 삭제 <2014.8.13>

제4조(관람)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4.8.13>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발매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8.13>

부칙 <구미시 규칙 제11호,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154호, 199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220호, 1998.10.10> (구미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구미시선산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중 "계장"을 삭제하여 공란으로 둔다.⑤ ~ ㉔ 생략제3조 생략부칙 <구미시 규칙 제547호, 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건은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582호,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규칙 제706호, 2020.12.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이하 ‘시민’으로 한다)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2세부터 26세까지의 남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시민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최대 3회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③ ①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 종류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과 목적2. 세부 추진계획3. 소요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제9조(예방접종 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고 그 소요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신청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 청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일자,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한다.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나.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하여 시세를 구미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0.5.13.>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3.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세정시책 추진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1. 제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 지급2. 제3조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격려마.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부칙 <구미시 조례 제805호, 2009.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53호, 2010.12.31> (구미시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제196조의6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지방세법」 및 「구미시세조례」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세법」 에 따른”으로 한다.③ ~ ④ 생략제5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48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 비문해자(이하 “비문해자”라 한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 등을 갖추지 못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중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및 결혼 이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3.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대표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 에 따라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인가를 받은 경우,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은 상업시설의 비율(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일 전에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같다.1. 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2. 공용 우ㆍ오수관 준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단지 내 바닥 보수)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③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3.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 지원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와 협업화 지원4.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5.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7.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증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특례보증 지원내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지원 한도: 1인당 7천만원 이내2. 지원 기간: 5년 이내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이차보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한도: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2. 지원 기간: 2년 이내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2.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3. 경영 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