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군위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영화·음악·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창작공간2. 전시공간3. 동아리 연습실4. 다목적실5. 주민공동체공간6. 세미나실7. 휴게공간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군수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의 의무)① 운영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 했을 때에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등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취소)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20.3.30.>3. 삭 제 <2020.3.30.>4. 삭 제 <2020.3.30.>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석한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7조(사용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동아리별 연습장 활용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회·발표회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4.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시설의 사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일자가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종교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4.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이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10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0.3.30.>

제21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0.>1. 삭제<2020.3.30.>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에 따른 공휴일 <개정 2020.3.30.>3. 자료의 정리, 시설보수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 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6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