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10.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29.>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산림자원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5.12.15.> <개정 2025.7.1.>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분야 전공인 대학교 교수2.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2급 이상을 보유하고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3. 산림공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0.29.>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종사 했던 공무원 <개정 2021.10.29.>5.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할 지역 주민 <개정 2021.10.29.>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당진시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02. 15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31 조례 제347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민방위재난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⑥ ~ ⑧ ( 생 략)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생략)㉘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산업환경국장”으로 하고,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㉙ ~ <53>(생략)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㉗ (생 략)㉘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경제산업환경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㉙~<51> (생 략)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7.1. 조례 제138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①~&#x2472; 생략, &#x3251;~&#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