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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집행된 선거관계서류의 검증 허락여부(재특 6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808 / 시행일: 99991231

문.당원 67카 3492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봉함되어 있는 경상남도 제11지역선거구 6.8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서류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피의사건의 증거조사차 위 관계서류(투표지만 제외)의 검증을 하고자 허락하여 달라는 청이 있는바, 검증을 허락하게 되면 봉함을 파괴하여야 하고 내용 보존 각 서류(투표지만 제외)도 뒤져야 하므로 앞으로 있을 본안소송의 보존절차로서 한 집행이 해쳐질 우려가 있어 위 검사신청에 대한 허부에 관하여 담당법관과 당사자 쌍방 참여(당사자는 통지하고 불출석 불문)하여 검증케 함이 가한것으로 사료되오나 의의가 있으므로 위 검사의 검증 허부에 관하여 교시를 바랍니다.답.귀견과 같이 취지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여 검증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전처분취소판결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에 관한 예규(재민 9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622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취소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그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면, 담당재판부는 이를 검토해 등기관에게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면서 그 촉탁서에 위 취소판결정본 등을 첨부하는바, 이때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는 대부분 위 취소판결의 사본을 함께 편철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기록보존절차에 이루어져 취소판결원본이 기록에서 분리되면 위 보전처분사건기록만으로 등기촉탁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위 취소판결의 사본을 편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위 취소판결의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해 등기촉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보정기간의 적정(재일 88-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518 / 시행일: 99991231

구치소 등에 수감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정기간을 통상의 국내 일반거주자에 대한 것과 같이 5일 내지 7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명령을 송달받고 이를 보정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정하여 통상의 짧은 보정기간 때문에 당사자가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상소장 등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3조(생산액 산정기준) ① 제2조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김치생산액의 산정기준은 사업예정 전전년도의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②제2조의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산정기준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전년도 김치사업체들이 생산한 김치 생산액의 합계를 적용한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723 / 시행일: 202007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공고,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국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지방비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3.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8.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명세서(개인정보를 비식별정보로 변환)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입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자체부담금(시도, 시군구), 자기부담금 등 재원별 합계액을 말하고, 지출내역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 따른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합계액’을 말한다.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말하고, 결산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전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마감한 총괄표(계정과목별 합계액)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시 기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제3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공시하는 경우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시정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허위공시를 인지한 시점 및 공시가 지연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도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차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이내 삭감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20%이내 삭감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50%이내 삭감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3. "현금예치"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발급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4. "담보제공"이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발급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기준) ① 발급기관은 제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영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거나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②발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보증·융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발급기관의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그 보증·융자에 기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③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융자를 할 수 없다.

제5조(확인서의 발급)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의 해지) 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1. 제3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3.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경우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를 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제4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7조(기타) ① 발급기관은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지도·감독·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③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②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는 별표2와 같다.③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ㆍ보조기는 별표1의 "의지 및 보조기(2 06)"로 하되 "기타의지(2 06 30)"는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증 회계처리지침 (예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img id="147874119"></img>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9조 등에 따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등 보증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mg id="147874121"></img>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에 적용한다.　<img id="147874123"></img>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용보증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자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구상채권"이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수하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img id="147874125"></img>4.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국가회계실체는 보증약정 등의 규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보증충당부채"를 인식한다.　5.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1)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2)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대하여 피보증자의 신용위험, 경험손실율 및 예상손실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손실예상액을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할 수 있다.　<img id="147874127"></img>6. (구상채권의 인식) 보증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 대위변제한 금액을 재정상태표에 구상채권으로 인식한다.　7. (구상채권의 평가)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한 회수율 등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img id="147874129"></img>8. (보증수익의 인식) (1) "보증수익"은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수취하는 보증료(일반신용보증료 등)를 말한다.(2) "보증수익"은 보증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9. (보증비용의 인식 및 측정) "보증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을 추정하여 "보증충당부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증비용"은 직전 재정상태표일과 비교한 "보증충당부채"의 증감액으로 측정하며, 그 금액이 부(負)의 금액인 경우 "보증충당부채환입"으로 인식한다.　<img id="147874131"></img>10. (주석사항)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1) 보증의 현황 및 주요내용(2)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3)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4)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5) 보증 종류 별 지급보증 금액(6) 보증수익과 보증비용　<img id="147874133"></img>11. (보증충당부채 인식 및 평가의 적용대상) 문단4~5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터 적용한다.
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901

1.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 이행률 목표<img id="119195321"></img>　2.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보장위원회 위원(이하 "보장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④ 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장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장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보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보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보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보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장위원의 자격)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2. 방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3. 방송·언론·문화·체육 분야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4. 방송·언론·문화·체육·경영·경제 등 관련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5.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6.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7.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보장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방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6조(보장위원회의 직무)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2. 「방송법」 제76조의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5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3.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7조(회의운영) ①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회의방청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장위원의 제척) ①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보장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보장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중계방송권자등과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보장위원회는 특정행사 관계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에 참고하여야 한다.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1.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간 보행우선구역에 관한 연구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이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로서의 군인 및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병은 제외한다.2. "보험사"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공제된 보험료를 수령하는 보험사와 이를 희망하는 보험사를 말한다.3. "보험"이란 개인이 자의로 가입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받는 보험과 그 밖에 보험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보험 등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 있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

제4조(국방부 등의 업무) ① 국방부는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험료 급여공제 관련 업무협약(이하 "공제 협약"이라 한다)의 협의 주체2. 공제 협약 변경시 이를 각 군 및 관련부서에 통보3. 국군재정관리단의 공제 협약 이행실태 확인ㆍ감독 및 개선소요 발생 시 보험사와 협의② 국군재정관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대내외 업무 처리시에는 사전에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개인보험료 할인 관련 협약"(이하 "할인 협약"이라 한다)의 주체로, 할인 협약 체결 후 국방부 보고2. 할인 협약에 대한 보험사의 협약 이행 여부 확인3. 할인 협약 변경소요 발생시 국방부에 승인을 득한 후 재협약 체결 및 이를 국방부에 보고4. 공제 협약에 의한 급여공제보험료 총액을 보험사별로 구분하여 국방부 및 호국장학재단에 매월 20일까지 보고(통보)③ 호국장학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험사가 납부하는 기여금 관리 및 기여금 전액 호국장학기금으로 사용2.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보받은 공제 협약에 의한 보험사별 급여공제 보험료 와 보험사가 입금한 기여금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3. 보험사에서 요구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

제5조(보험료 급여공제업무의 원칙) ① 국방부 및 각 군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사간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국방부 및 각 군은 특정한 보험사를 홍보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 관련자의 부대출입절차 등은 다른 보험사와의 형평성, 공정성, 자율경쟁원칙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영 제4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보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제4조(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① 영 제3조의4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1. 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고지대상자’)와 사고일시, 차량번호 등을 「보험업법」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2.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 이후 고지대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고지대상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지대상자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 절차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라 함은 보험회사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통해 고지대상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등(이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기가 없었더라면 할증되지 않았을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① 감독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고지대상자의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변경된 주소지 등으로 재고지 할 수 있다.

제5조(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는 고지대상자로부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고지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보험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영 제46조에 따른 보험사무를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사용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보험료납부지원금　 1) 영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이하 "위임사업주"라 한다)의 보험료를 신고하고, 100분의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만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만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으로 한다.　 2) 1)세목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 반기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하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다음 각 세목에 따른다.　 1) 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규칙 제16조의7 및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입직) 및 상실(이직) 신고,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42조의2 및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15,0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2)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4,000원)을 연 1회 지급하되, 예술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0원(단기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3)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다. 사업장가입지원금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장가입지원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만 성립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만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동일하게 지급한다.　2.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신고를 법정 신고기간 내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을 지급한다.　나. 사업장가입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분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총 4회까지 지급한다.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다음 각목에 따른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위임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　나. 위임사업주가 개인인 경우「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사업소득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제2023-40)에 따른다.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 취급에 관한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00318 / 시행일: 20200318

1. 보험취급우편물의 종류 : 보험통상, 보험소포가. 보험통상 : 통화등기, 물품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1) 통화등기 :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이하 “보험등기봉투”라 한다)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 제도2) 물품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유가증권등기 :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4) 외화등기 : 맞춤형 계약등기로 외화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 안심소포1) 안심소포 : 고가품,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우편 취급한도 및 대상가. 통화등기 : 100만원 이하의 국내통화나.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 : 신고가액 300만원이하의 소형포장우편물다. 유가증권등기 :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2천만원이하의 송금수표·국고수표·우편환증서·자기앞수표·상품권·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주권 및 어음 등의 유가증권라. 외화등기 : 국내통화(한화) 기준 1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맞춤형 계약등기 계약에 의해 발송하는 외국통화　3. 보험취급우편물의 취급방법 및 절차가. 취급방법1) 보험취급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의 표면에 내용물의 종류(품명) 및 금액 등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 외부 표시(기재) 사항은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3)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외화등기는 액면가에 따르며, 물품등기 및 안심소포의 신고가액은 발송인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4) 내용물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별도 계약서에 따라 발송하는 등기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나. 취급절차1) 우편물은 봉함하고 그 봉함부분이 표시된 곳(포장지를 사용하여 포장한 것은 그 포장지의 봉함부분을 말한다)에 봉함지를 붙인 후 봉함지 부분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한다.2) 국내통화는 통화등기로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통화등기수수료와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우편물에 넣은 통화의 금액이 해당수수료와 그 부가금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화의 금액만을 징수한다.3) 외국통화는 맞춤형 계약등기인 경우에만 접수발송가능하며, 취급지역, 외화종류 및 취급금액 등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에 정하여 추진한다. 다만, 외화현금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우체국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없이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취급지역·외화종류·취급금액(취급한도내)은 계약기관별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시 유의사항(재형 98-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515 / 시행일: 9999123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되면 유치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판사가 유치를 허가한 날부터 20일) 및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 "199 . . .까지 연장")나. 제1심 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할 때에는 즉시항고기간(3일)과 항고법원에 기록이 도착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2.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가. 제1심 법원은 기록이 항고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한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대행연장")나.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항고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 "199 . . .까지 연장")다. 항고법원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늦어도 유치기간 만료일(유치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만료일) 10일 이전에 결정을 한다.3.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가. 항고법원은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되기 전에 유치기간이 만료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 결정을 대행하며, 이 경우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그 대행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가지 대행연장")나. 대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항고사건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유치기간 만료일 및 대법원의 유치기간연장결정이 있는 때의 연장기간 만료일을 주서한다.(예:"199 . . .까지 유치","199 . . .까지 연장")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칭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준법지원센터」를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② 기관 현판ㆍ입간판ㆍ표지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준법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호관찰소 직원의 명함ㆍ명패 등에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1104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요령은 보호관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이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라 한다)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적극활용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3. 판결전의 조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지소(이하,"보호관찰소"라고만 한다)의 장에게 판결전의 조사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1과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4. 판결등가. 판결주문기재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예시2" 피고인을 징역 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러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나.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법시행령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서면을 교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한다.(2) 피고인에게 과할 특별준수사항 중 별지 2의 양식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줄을 그어 삭제하여 특정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의 사항을 기입한다.(3) 제1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예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다. 판결의 통지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3과 같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5. 신고안내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34조 제 2항, 법시행령 제17조), 별지 2와 같이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별지 4의 예시와 같은 안내서를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안내를 하도록 한다.6. 보호관찰상황의 보고요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보호관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5와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7.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올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둥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법 제5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법시행령 제32조 제3항)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한다.8. 구인장·유치허가·유치기간연장결정 등가. 법 제4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구속영장원부에 등재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나.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보호관찰법시행규칙 (1989.7.1. 법무부령 제326호) 제28조, 제31조의 별지 제22호, 제24호 서식에 의하되, 유치허가장에는 그 발부일자 외에 발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29조 참조).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별지 6과 같이 하고,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7과 같이 한다.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6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제3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img id="55957159"></img>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img id="55957373"></img>

제11조(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의 붙임) 자율안전확인 제품에는 규칙 제121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가. 형식 또는 모델명나. 규격 또는 등급 등다. 제조자명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마. 자율안전확인 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기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치) 보호기는 다음의 기관에 둔다.1.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2. 보호관찰심사위원회3. 위치추적관제센터4. 소년원 및 그 소속기관5. 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소속기관6. 치료감호소

제4조(기의 규격 등) ① 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② 보호기에는 정식 직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병행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깃봉) 깃봉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깃대) 깃대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게양) ① 보호기는 각종 중요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② 보호기관을 개청할 시에는 보호기를 수여한다.③ 실내게양용 보호기는 깃대에 달아 기관장실 책상후면 또는 강당에 세워둔다.④ 옥외게양용 보호기는 깃대가 설치된 장소에 게양할 수 있다.⑤ 옥외게양용 보호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보호기를 국기 및 법무부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 왼쪽에 법무부기를 게양하고 오른쪽에 보호기를 게양한다.

제9조(관리 등) ① 보호기를 게양하는 기관의 장 등은 보호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와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형 91-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502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요령은 성폭력범죄의처법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또는 보호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이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라 한다)를 선고하는 것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적극활용성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소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3. 판결전의 조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지소(이하,"보호관찰소"라고만 한다)의 장에게 판결전의 조사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1과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4. 판결등가. 판결주문기재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예시2" 피고인을 징역 에 처한다.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나.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1)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법시행령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서면을 교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고지한다.(2) 피고인에게 과할 특별준수사항 중 별지 2의 양식에 기재된 특별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줄을 그어 삭제하여 특정하고, "기타"란에는 그밖의 사항을 기입한다.(3) 제1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그 고지사실을 공판조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예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제출법원 및 상소법원 고지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할 사항을 서면고지.(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다. 판결의 통지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등본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3과 같은 양식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5. 신고안내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34조 제 2항, 법시행령 제17조), 별지 2와 같이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이외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별지 4의 예시와 같은 안내서를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안내를 하도록 한다.6. 보호관찰상황의 보고요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장에 대하여 보호관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5와 같은 양식의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한다.7.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올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서는 형사신청사건부에 둥재하고 별책으로 편철한다.나. 위 "가"항의 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묻는(법 제5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외에, 가능한 한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법시행령 제32조 제3항)등의 방법으로 심리에 신중을 기한다.8. 구인장·유치허가·유치기간연장결정 등가. 법 제4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청구서 및 법 제4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청구서는 각각 형사소송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준하여 구속영장원부에 등재하고 구속영장청구서철에 편철한다.나.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의 양식은 보호관찰법시행규칙 (1989.7.1. 법무부령 제326호) 제28조, 제31조의 별지 제22호, 제24호 서식에 의하되, 유치허가장에는 그 발부일자 외에 발부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29조 참조).다.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의 양식은 별지 6과 같이 하고,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연장결정 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7과 같이 한다.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어시스템"이란 보호실 또는 보호동의 효율적인 출입통제 및 계호를 위하여 설치한 전자잠금ㆍ통신ㆍ영상확인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운영 조작 장치를 말한다.2. "전자잠금시스템"이란 보호실 출입문에 전자적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보호근무자"라 한다)가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3. "통신시스템"이란 내부통신을 위해 보호실 내에 설치하는 통신기(자기)와 상황실(감시실)에 설치하는 통신기(모기)로 구성되며, 보호실과 상황실(감시실) 간 개별 또는 그룹 통화와 전체 방송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상황실(감시실)이 없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이하 상황실(감시실)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4. "영상확인시스템"이란 전자잠금장치를 작동할 때 복도에 설치한 CCTV 카메라가 해당 출입문을 미리 설정된 상태로 확대하여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에 출력하고 DVR(Digital Video Recorder)에 저장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2호의 보호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과 보호시설의 안전강화 및 보호업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소 등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시스템의 구성)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통제장치를 상황실에 두고, 일정 구역을 제어할 수 있는 구역통제장치를 감시실에 둔다.1. 제어시스템2. 전자잠금시스템3. 통신시스템4. 영상확인시스템

제6조(전자잠금장치의 설치) ①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잠금장치는 잠금상태에서 보호외국인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어야 하며, 외부 충격으로 문이 열리거나 파손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자잠금장치는 정전이나 단선 등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출입문이 계속 잠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실 출입문 개폐) ① 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미리 보호실 앞에서 보호실 내 보호외국인의 동정을 관찰한 후 안전한 때에 개방하여야 한다.② 보호근무자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외국인이 보호되어있는 보호실의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개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보호실 출입문은 비상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출입문별 개폐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체를 동시에 개폐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보호근무자가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구두 또는 보호실 내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후 개방할 수 있다.

제9조(자리를 비울 때의 조치)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상황실 또는 감시실을 비워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워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어시스템을 잠금상태로 전환하는 등 비인가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의무) 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근무자는 보호실에 설치된 통신시스템 및 전자잠금장치의 훼손 또는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에게 전자잠금장치의 안전사항을 알리고, 파손한 사람에게는 변상조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제11조(열쇠 관리) ① 보호근무자 중 선임자(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보호근무자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보호실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자동(카드)열쇠와 수동열쇠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자동(카드)열쇠 및 수동열쇠는 해당 근무구역에서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시 감시구역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동범위를 근무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② 수동열쇠는 정전 또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비상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등 전자적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 사용한다. 다만, 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동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③ 보호근무자는 자동(카드)열쇠 또는 수동열쇠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황실장은 지체없이 해당 자동(카드)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장 시 조치) ① 보호근무자가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후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 하며, 비전문가가 임의로 장비를 분해하거나 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근무자는 고장을 수리할 때까지 해당 출입문에 대하여 수동열쇠를 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리 내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계획 수립) 외국인보호규칙 제2조 제3호의 청장등(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자체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 따라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2.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190221 / 시행일: 2019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제1조 각호의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며, 각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되며,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해당 보호지역의 주민대표, 민간환경단체, 관계전문가와 보전지역내 관계공무원 중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각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결원 시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서면회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1/3이상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제4항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급여금 등’이란 제3조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ㆍ수당ㆍ생계지원금ㆍ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2. ‘수급권자’란 제3조의 법령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지)청장’이란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 또는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수급권자, 같은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수급권자

제4조(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 수급권자가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 등 중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2. 생활조정수당3. 간호수당4. 무공영예수당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기본급, 위로가산금, 추가지원금)6. 부양가족수당7.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상이등급 1급 특별 수당)8. 4ㆍ19혁명공로수당9. 고령수당10. 2명 이상 사망수당11. 전상수당12. 무의탁수당13. 무의탁 부모 부양수당14. 독자사망수당15.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16. 참전명예수당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18.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19. 생계지원금20.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제5조(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 제3조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수혜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보훈(지)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또는 제7조에 따른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가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③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 제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을 다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 확정)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또는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자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택적으로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2.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자 :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신청한 보훈급여금 등의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액을 확정한다.

제10조(지급확정 절차)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확정에 대한 확정절차, 전산입력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그 외 동 지침 시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등록자기록철에 보관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자격)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며,「보훈기금법」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기금관련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사실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제4조(정원 및 담당업무) ① 기금관리직원의 정원 및 담당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의 정원은 해당 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기금관리직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훈련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② 기금관리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민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기금관리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과「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전산ㆍ관리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3등급 또는 4등급2. 실무직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제13조(후생복지) ① 기금관리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퇴직급여금 등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② 기금관리직원의 맞춤형복지는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예산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처우개선ㆍ징계 등) ① 기금관리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를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산ㆍ관리직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2. 일반직원으로 8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봉급표의 직무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봉급표 적용② 기금관리직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에는「국가공무원법」제10장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장 제3절을 준용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③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ㆍ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훈기금관리직원처우개선 등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보훈의료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훈문화정책과장, 제대군인일자리과장, 정보화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는 기금관리직원의 처우개선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금관리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명예퇴직 등) ① 기금관리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의2(적극행정 의무) 기금관리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보훈단체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3조(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 ① 보훈단체가 용역등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기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등은 해당 용역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시상방법 및 부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상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사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수상자격) ① 수상대상은 내ㆍ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2.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3. 추모ㆍ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하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 실시4.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자ㆍ공헌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5.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 제외)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8. (사)6ㆍ18자유상이자회, (사)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ㆍ유족동지회,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9.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③ 제1항의 공적에 대한 심사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상공고) 시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1. 시상목적 및 시상내용2. 수상자격 및 제외대상3.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4. 후보자 추천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5. 기타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이 상은 본인 외의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검증 및 실사)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 공적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공개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개검증 결과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며 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상후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① 제6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며,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선양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각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선정한다.⑤ 제5조에 따라 추천 받은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만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자 5명을 선정한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수상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훈문화상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수상자 결정을 갈음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시상의 취소) ① 보훈문화상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사실 등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훈문화상 수상자 시상 취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상 시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급병실"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의 상급병상이 있는 병실로 한다. 단,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병상을 말한다. <2019. 6. 28 개정>4. "특별병실"이란 제3호의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2018. 6. 28. 개정>

제3조(병실의 운영) 보훈병원장은 시설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병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일반병실(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실, 이하 "일반병실"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1. 요양병실2. 호스피스 병실3.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병실4. 1급 중상이자 병실 등

제4조(상급병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 "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이란 담당 의사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견서 등을 첨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특별병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③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국지사 또는 1급 상이자가 상급병실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비용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틀니 등의 진료비용 지원) ① 보훈병원장은 의료지원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보훈단일자격자(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거나, 19세 이상 요양급여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로 결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시술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19세 이상 전체 치석제거 시술 대상자의 진료비용은 「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및 별표 2의「틀니ㆍ치석제거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 별표 3의「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등에 따라 산정한다.③ 삭제 <2017. 12. 29.>④ 삭제 <2017. 12. 29.>⑤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은 다음 각 호의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1. 삭제 <2017. 12. 29.>2. 「의료지원규칙」제2조제3의2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3. 「의료지원규칙」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할 요양급여비용에 별표 1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6조(예방진료 등의 감면비율) 의료지원규칙 제7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상군경등 및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 : 100분의 60. 다만, 의료지원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예방접종 중 고위험군에 속한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및 B형간염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별표 1과 같음3. 2호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폐렴구균성 폐렴ㆍ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0분의 100

제7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① 의료지원규칙 제10조에 따른 전상군경등의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4장 보훈환자 진료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보훈정신 계승 연수"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교원,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수의 위탁) 장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2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에 따라 보훈정신 계승 연수과정의 운영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연수운영계획) ① 연수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1. 연수 과정의 종류 및 대상2. 연수 인원과 연수생 선발기준3. 세부 연수계획4.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이사장과 각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청장 및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이사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1. 연수과정의 목표2. 연수 대상, 인원 및 선발기준3. 연수 일정 및 방법4. 연수 내용 및 강사 프로필5. 예산 내역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④ 이사장은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연수생 선발) ① 이사장은 연수운영계획에 따라 연수생을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보훈청장 및 지청장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② 이사장은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추진하는 등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연수생을 추천한 각 기관의 장은 연수생 명단을 연수실시일 7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① 이사장은 연수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고예방 및 관리체계 수립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② 연수기간 중 사고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장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교수요원의 자격) ① 이사장은 교수요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춘 직원을 선발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에 관련분야의 특별훈련을 이수한 직원을 우선하여 선발한다.② 이사장은 사무직 또는 기술직 4급이상 직원으로서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의 자격소지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한다.

제13조(연수실시 결과 보고) ① 이사장은 연수실시 결과를 연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수료자 명단을 관련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학적관리) ① 이사장은 연수 수료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수생 학적부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연수수료자가 확인증명을 요구할 때는 학적부에 의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설문조사 및 분석) ① 이사장은 연수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종합보고서) ① 이사장은 당해 연도에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 연수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이사장은 제1항의 연수종합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연수비용 부담) ① 연수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연수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18조(연수여비) ① 이사장은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에 한하여 연수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수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연수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이사장은 강사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강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 여비 등을 수당 외에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이사장은 연수운영 및 실시과정에서 획득ㆍ보유한 연수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훈콘텐츠"란 국가보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든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법률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나. 언론, 홍보 또는 저작권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다. 교육 분야에 종사하여 교육 등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라. 그 밖에 보훈콘텐츠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3. "전문가풀"이란 보훈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문 또는 검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보훈콘텐츠 제작ㆍ배포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전문가풀의 구성) ①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전문가풀에 수록할 때에는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전문성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전문가풀에 수록된 전문가가 전문가풀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즉각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의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훈콘텐츠의 사실성ㆍ정확성ㆍ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제작한 보훈콘텐츠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은 별표의 체크리스트의 확인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훈콘텐츠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완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목록을 보훈문화콘텐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훈콘텐츠 제작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된 보훈콘텐츠를 홍보 등에 활용하려는 부서에 해당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