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14.>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23/, 2021.5.14.>3. 삭제 <2021.5.14.>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영 별표 1에 따른다.② 영 별표 1의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해당 시설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③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나목4)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제목개정 2024.12.20.][전문개정 2024.12.20.]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되, 개발사업시행인허가증 또는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2021.5.14.>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 일정 및 납부방법 등 <개정 2021.5.14.

제6조(고지 및 납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② 설치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3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5.14.>③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5.14.>④ 삭제 <2021.5.14.>[제목개정 2021.5.14.]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5.14.]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②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2.23., 2021.11.16.>1.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9.03.12., 2020.7.8.>2. 기금출납원 : 폐기물관리팀장 <개정 2019.6.28., 2020.7.8.>③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7.07, 2012.05.11, 2014.07.23., 2016.7.1., 2018.2.23., 2019.03.12., 2020.7.8., 2021.5.14., 2024.6.28., 2024.12.20.>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③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3.>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지원사업 선정 등 제반사항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청소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2019.03.12., 2020.7.8.>③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2.23., 2019.03.12., 2021.5.14.>⑤위원회에 출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18.2.23.>⑥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공포전에 이미 택지개발이 완공된 노은1지구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는 조례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공포 이전에 사업이 진행중인 해당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는 택지개발준공 3월전까지 3회 이내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④부칙 제①항 제②항에 대한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부 칙 <제680호, 200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5조 다음에 제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 1(기금의 예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 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담당실·국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담당실·과장이 된다.＂를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⑩ 생략부 칙 <제792호, 2008.0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중인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예에 의한다.②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⑪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986호 2012.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3) ~ (41) 생략부 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x2471; ~ &#x2472; 생략부칙 <제1359호, 201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x3254;∼제66항까지 생략제6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68항∼제83항 생략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b; 생략&#x325c;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폐기물관리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환경과장, 도시과장”을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x325d;∼&#x32be; 생략부 칙 <제1632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4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48) ~ (52) 생략부 칙 <제2085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