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납부금액 분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개정 2023.5.30.>

제4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안군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무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전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의 금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경우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군에서 출연) <개정 2023.5.30.>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4. 제3조 규정의 가산금5.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6.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내의 가구별 지원 등에 사용한다.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무안군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전문가 등 환경 및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본조신설 2014.10.17.]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0.17.]

제13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7.]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0.17.]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7.]

제17조(지역개발계획 반영 등)① 영 제2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4조와 같다.②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하되 연차별 투자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0.17.>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2.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결정고시 또는 공공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단, 난방비 보조 지원대상은 2010년 10월31일 기준 거주자로 한다(일부개정 2011.1.3. 조2018) <개정 2014.10.17.>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 무안군에서 산정하는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17. 2015.07.27.>

제21조(위원 수당) 영 제7조 및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선정된 입지중 제4조에 해당될 경우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입지로 본다.③(이미 조성된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무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6.2.17 조례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3. 조례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2호,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9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30. 조2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