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04, 2009.08.13, 2010.08.19>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82.2.24, 2008.7.3, 2009.8.13, 2010.8.19,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8.12.6, 2019.12.26., 2024.1.2., 2025. 1. 2.>②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8.19>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0.08.19>④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 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개정 2010.08.19>)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에 따른다. <개정 1982.11.22, 1983.12.10, 2009.08.13, 2010.08.19, 2019.6.7.>②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약정 체결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0, 2009.08.13, 2010.08.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규칙은 1981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11.22>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기 체결된 협약서는 이 규칙에 의한 이율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단,'93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종료한 후 '94년도 제1회 추경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7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32호, 2013.08.0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67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212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29호, 2019.6,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8231;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정보통계담당관”, 별지 제3호서식 중 “정책기획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정보관리담당관”을 각각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③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④「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지역개발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40호, 2019.12,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66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규칙 339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축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