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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개정 2000. 01. 14, 2005. 09. 26, 2018.01.05〉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18.01.05.>2. 최근 1년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개정 2018.01.05.>

제4조(선발)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 및 동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09. 26, 2018.01.05〉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1989. 11. 21, 1991. 11. 21, 2005. 09. 26, 2018.01.05〉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으로 하되 국ㆍ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 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 09. 26, 2018.01.05〉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5. 09. 26〉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6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2. 통장에서 해촉되었을 경우 <개정 2018.01.05.>3. 장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개정 2018.01.05.>4. 장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05. 09. 26, 2018.01.05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05. 13〉 ①(시행일)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중 통장의 근속기간은 종전에 리장으로 재직한 기간도 통장재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1989·5·13〉부 칙 〈1989. 12. 07〉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 5.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0, 2020.9.29〉1. 장학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20.9.29>4. <삭제 2020.9.29>

제3조(추천)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9.29>

제4조(선발)① 선발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9. 20, 202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09. 20>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군포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치매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공유, 사업 참여 및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실시한다.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 수행 및 평생교육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군포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주요 안건을 군포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제안2. 군포시 평생학습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방향 논의5. 군포시 평생학습 축제 기획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무협의회의 구성)① 제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평생학습관의 총괄 대표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권역별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군포시 평생학습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간사는 평생학습관의 실무협의회 담당 팀장이 된다.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은 군포시 평생교육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주요 안건을 실무협의회에 제안2. 권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추진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개 권역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권역별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 실무자가 된다.④ 위원의 임기 등은 군포시 평생교육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제3조 각 호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부의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실무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출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사업) 군포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31.>1. 평생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 기술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과목2. 문화예술교육: 학교연계교육, 창의예술교육 등3. 상상극장 운영: 공연, 융복합 문화예술교육4. 시설대여: 강의실, 부대시설 등 시설대여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교육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19.12.31.>3.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의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사용변경허가)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위탁운영 신청)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위탁운영의 계약)① 수탁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단체명 또는 법인명2. 위탁관리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수입, 지출등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12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2. 평생학습원의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한 경우3. 평생학습원을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4.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서 작성 시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3. 07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31.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31.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 · 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6.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군포시의회 의원 2명3.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부칙 <제정 2019.3.15.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10.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재원2. 일반회계 전입금3. 다른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출연금4.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부대경비를 포함한다)로 사용한다.1.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2.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09.10.01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3조(추천서류)① 「군포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내용과 적격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증빙서류 각 1부3.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4. 사진(반명함판) 2매

제4조(부문별심사위원회)①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부문별심사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군포시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시, 5명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9.>②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방법) 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소위원회는 소관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2명(단체)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부문에 추천된 후보자가 1명(단체)인 경우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2.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단독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수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 결정은 제5조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균점수를 환산하는 때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다.③ 제5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④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문화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 06. 05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3.15. 규칙 제8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7.9.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택법」제2조 및「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가목 및 다목의 소유주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지원한도)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제5조제1호의 주택: 10만원 이내2. 제5조제2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20만원 이내3. 제5조제3호의 온실: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가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3.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과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플랫폼 노동자 등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등의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의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군포시의회 의원4. 시 소속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⑥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군포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4. <삭제 2023.5.1.>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23.5.1.> ]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학교폭력예방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제9항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협의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폭력 및 청소년ㆍ아동범죄 예방 사업2.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 문화교육 사업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 12. 09.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개선 활동과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등 기본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2. “청각·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3. “농문화”란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농정체성”이란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청각·언어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포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지원 사항3.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4. 한국수어 사용 촉진·보급 육성 및 사용환경개선 사항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청각·언어장애인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7.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청각·언어장애인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표창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2.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군포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포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포시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군포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인명구조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① 해병대전우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기동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및 야간 방범순찰 활동2. 어린이날 보트 승선체험 및 수상안전사고 예방, 교육 활동3.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4. 전우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5. 군포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모든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①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2.]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부 칙 <제정 2021.12.6.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군포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군포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리플릿다. 홍보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내용·시기)① 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3.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된 행사 예산의 예산액·집행·정산 결과 내용② 행사 예산의 집행·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한 후,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사업 부서에 공개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제출된 행사 예산 공개는 출연 또는 보조, 위탁사업비를 교부한 사업부서에서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6조제1호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8조(표기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 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포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 주민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 위치,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2. 01. 06, 1992. 04. 28, 1993. 01. 14, 1993. 06. 08, 1994. 07. 19, 1994. 12. 29, 1995. 02. 08, 1998. 10. 01, 본조 제목변경및 개정 2008. 10. 17, 개정 2021.7.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04. 28〉 이 조례는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0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06.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0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4.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8.10.17>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신설 2008.10.17>　제8조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군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군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중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군포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군포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 군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군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⑮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3. 향토유산의 환경 보전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해제)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ㆍ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한다.③ 제10조에 따른 지정과 해제 및 인정 등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향토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2. 향토유산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3.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②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존 등 관리)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판을 설치한다.③ 향토유산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또는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형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를 위하여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 등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5.12.10. 조례 제2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군포시 향토유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군포시 향토유산”으로 본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하고 분과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집 재공고 이후에도 과반수 이상 모집이 안되는 분과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결원에 대비하여 성별로 10명 이내 인원을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위원의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신청자의 자격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자치행정분과: 홍보, 행정, 자치,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에 관한 사항2. 기업재정분과: 기업정책, 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3. 도시주택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 건설, 건축 등에 관한 사항4. 안전환경교통분과: 환경, 위생, 교통, 안전 등에 관한 사항5. 사회복지분과: 복지, 보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6조(시민행복위원회 회의)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10명 이상의 위원이 서면으로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시민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론장 개최의 청구)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고자 하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④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한다.⑥ 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공론장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론장 개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통해 공론장 진행을 수행해야 하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는 민관협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 공론장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청구인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나. 주관부서 지정다. 공론장 등에 수반되는 예산 등 지원2. 주관부서는 공론장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청구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나. 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 계획 수립 등 제반업무 이행라. 공론장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② 위원회와 주관부서는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공론장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4.13.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9.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0.10. 규칙 제10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및 원활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2. 공공기관3. 의료기관4. 보육시설5. 복지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헌혈 장려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포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 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2.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 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3.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협조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09.10.09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25)「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30.]

제4조(보급촉진 계획 수립)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삭 제 <2021.9.30.>3.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30.]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삭 제 <2021.9.3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8.12.>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9.30.]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홍보 및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부칙 <제정 2018. 03. 13.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9.30.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8.12.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2020.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0.12.31.>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4.20, 2020.12.31>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0.12.31.>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보험계약이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재정보증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2020.12.3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 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18.4.20.>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회복과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그린진도21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린진도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그린진도21"이라 함은 지역주민·전문가·민간 환경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2. 주요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조정 및 대안 제시3.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5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은 군청 환경수질과장이 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2.12.28.>2.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6조(위원장) 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그린진도21 실천을 위한 사업비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는 매년 진도군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다음 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일시 또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그 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0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3조(이용료 등) 문화센터는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비품을 장기적,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등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상으로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및 이용 절차는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① 문화센터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 한다.② 시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시설이용자 및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상근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적인 운영관리는 근덕면장이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자 등)① 문화센터의 이용자는 삼척시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② 이용은 신청순위에 의하되 중복될 경우 근덕면 주민, 삼척시 관내주민, 기타 순으로 이용토록 한다.

제6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이용목적위반 또는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2.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감염병 환자. <개정 2016.09.23.> <개정 2022.2.25.>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비 보조)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영리 사회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위탁운영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보조비는 비용을 분석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위탁운영관리비 중 시장이 지급하는 운영보조비를 초과하는 모든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상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설치 또는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위탁운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7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운영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4. 기타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10조(계약보증) 수탁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위탁운영관리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그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수인계 등)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 및 수량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선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장 및 부족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운영)① 근덕종합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위탁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 및 연장 할 수있다. (개정 2010.08.09)② 근덕종합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임시휴관일은 시설증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의 경우 사후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있다.

제3조(인수인계목록) 「근덕종합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에 규정한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3.02.>

제5조(대장비치) 운영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문화센터 시설이용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시설 및 비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