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8231;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8231;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1.>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1.>

제6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구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4.9.23.>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4.9.23.>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차량등록 사업소장·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고액체납액의 인계ㆍ인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고액체납액(이하 “고액체납액”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액체납액 인계인수서에 그 인계ㆍ인수될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가. 현연도분 고액체납액 : 납부기한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나. 과년도분 고액체납액 :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② 제1항의 고액체납액을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이의 처분ㆍ해제 등 징수사무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제13조(체납처분 절차)① 시장은 인계받은 고액체납액 중에서 인계일 현재 구청장이 이미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기일 전까지 관할법원 등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압류재산인 경우에는 배분기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기관에 그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권한 승계 확인서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시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고액체납액에 따르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후에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부과결정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24.9.23.>③ 재산압류 등 체납자의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액을 인계ㆍ인수한 날부터 시장이 행하고, 압류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이 압류한 경우: 시장2. 구청장이 압류한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

제14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건의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건의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② 구청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광주광역시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선정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6.1.]

제19조(광주광역시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5조의5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6.1.]

부 칙 <2017.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4.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