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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기준) ① 금지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수회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관련 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용자의 이익이 심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금지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지행위를 행한 지역, 기간, 횟수, 동기, 금지행위로 인한 수익 등 거래가액,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 등 거래상대방의 수, 금지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이익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02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취·도수시설 긴급 설치를 통한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금호강나. 시설용량 : Q=127천㎥/일다. 목표연도 : 2018년라. 시설개요<img id="39476310"></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39476302"></img>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년 11월 ∼ 2018년 12월(변경)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12. 참조)　9.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가. 토지 관리처분계획<img id="39475994"></img>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준공인가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5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취·도수시설 긴급 설치를 통한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금호강나. 시설용량 : Q=127천㎥/일다. 급수지역 :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라. 시설개요- 취수시설 : 취수구, 취수펌프장, 가압장 127천㎥/일 1식- 관로시설 : 도수관로 L=2.6km(D＝1,000mm), L=0.417km(D＝1,200mm)밸브실 18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72084675"></img>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7.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34호(2019. 1. 3.)와 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50101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나.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img id="142694209"></img>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1. 목 적「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실무교육대행기관 및 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img id="104502587"></img>　3.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업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① 기본과정 : 35시간 이상② 전문과정 : 35시간 이상(상시계측관리 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 14시간 이상)　4. 재검토 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2. "급경사지통합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행 주체) ① 실태조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 주체는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대상에 해당하나 관리기관에서 등록ㆍ관리되지 않는 자연ㆍ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2. 관리기관의 소관 급경사지 중 기후변화 등에 의해 급경사지의 위험성 변화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요청한 지역

제6조(조사 항목) ①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위치정보(명칭, 행정구역, 좌표 등)2. 급경사지 규모(최고 수직고, 평균 경사, 종단 길이 등)3. 급경사지 유형(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4.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결함인자, 피해인자, 토석류 발생 영향성 검토 등)5. 관리방안(계측관리 필요성, 위험성, 위험해소 방안, 붕괴위험지구 지정 등)6. 조사자 의견(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의견 등)7. 위치도 및 현황사진(전경, 시ㆍ종점, 기타 세부사진 등)8.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별표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방법) ① 영 제2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현장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활용하여 제원 및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2. 간접조사 :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3. 원격탐사 : 항공기ㆍ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은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조사ㆍ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관리주체 협의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를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서 규정한 표준형식에 따라 데이터화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급경사지 등록ㆍ삭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소관 급경사지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급경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급경사지의 등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물③ 관리기관의 장은 급경사지를 등록 또는 삭제한 경우 변동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①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④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조성된 급경사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질조사 자료"란 급경사지가 처음 조성된 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① 조사 위치, 암종, 불연속면 특성 등의 지질정보 ② 탐사 위치 및 측선 배치 정보, 탐사 결과 등의 물리탐사 정보 ③ 시추 위치, 지층 주상도, 지하수 심도 등의 시추정보 등을 말한다.2. "준공도서"란 각종 공사를 통하여 처음 생성된 급경사지에 대하여 ① 급경사지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현황 ② 급경사지의 노출면의 지질특성, 절리(節理)상태, 불연속면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현황, 지하수 상태, 배수시설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준공현황 도면, ③ 급경사지 일반현황과 보호시설 시공현황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준공사진을 말한다.3. "현황자료"란 기존에 조성된 급경사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로써 ①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을 포함하는 일반 현황 ② 급경사지의 지질특성 토질 및 암질, 지하수 상태, 주변 식생 상태 등을 포함하는 지반정보 ③ 급경사지 붕괴ㆍ토사유실ㆍ낙석 등 피해이력 및 보수ㆍ보강, 보호시설 상태 등을 포함하는 기타정보 ④ 일반 현황, 지반정보, 기타정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현황사진을 말한다.4.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과 대응,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입력, 관리, 분석, 통합 등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5.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란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지반정보를 생산ㆍ검수ㆍ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0조, 영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발주청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허가권자의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토질조사 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입력ㆍ관리) ①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반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5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주청과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토질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가 조성되는 관할 지역의 토질조사 자료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에 제출되고 자료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토질조사 자료 등의 활용)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 안전점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고시,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상시계측관리 등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토질조사 자료 등을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과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와 급경사지정보시스템 간 실시간으로 연계ㆍ전송되도록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의 기관장은 구축된 토질조사 자료 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 열람 및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주청과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준공도서와 현황자료 등 급경사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급경사지 현황을 조사완료 후 급경사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규에 따라 급경사지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 현황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예규, 교육부)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제1호가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에 관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제19호에 따라「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20110407

□ 기간통신사업자명: 하나방송(주)□ 허가일: 2011년 3월 31일□ 허가조건1. 서비스 제공은 2011년 7월 31일 이전에 개시하여야 한다.2.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등 방송통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귀 법인은 서비스 제공 계획, 설비 투자 계획, 이용자 보호 계획, 기술개발 계획, 인력 양성 계획, 서비스 품질 목표 등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4.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인 제공, 품질 보장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4-1. 귀 법인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네트워크의 품질 상태 및 장애 발생 등을실시간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4-2. 귀 법인은 이용자 민원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소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민원 처리절차?연락처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4-3. 귀 법인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손해배상,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4-4. 귀 법인은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인터넷망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4-5. 귀 법인은 제3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포함)로부터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가입자 확보 등 영업행위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귀 법인이 보유한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5.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를 부당하게이용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5-1.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CATV 등 전기통신역무외 역무’(이하 ‘다른 역무’라고 함)와만 묶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5-2.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부당하게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특히,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요금은 구성 상품의 개별 요금의 합계금액과 귀 법인이 묶어서 판매함으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한다.5-3. 귀 법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와 묶어서 판매할 경우, 구성 상품의 개별 요금 및 이용조건은 물론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이용조건 및 할인액?할인조건 등을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이용약관과 이의 산정 근거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4. 귀 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간에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업보고서?회계분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관세 감면을 받는 기계(시설 및 장치 포함)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Spare parts 및 악세사리)은 국제관례상 통상적인 부속품으로서 거래되는 수량범위의 것만 그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감면 처리할 것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1. (분류 명칭)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기계설비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계설비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60670069"></img>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418 / 시행일: 20200418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img id="62370675"></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ㆍ인증업무 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법 제61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제3조(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장(이하 "정책원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원에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자문위원) ① 정책원장은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업무 운영 및 평가결과 심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책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평가위원) ① 정책원장은 기관위원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위원회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은 기관위원회 유형과 관련한 전문분야ㆍ기관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위원회 평가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정책원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의 위촉 및 평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책원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ㆍ인증 대상)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대상(이하 "평가ㆍ인증 대상"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위원회로 한다. 다만, 정책원장이 회의 또는 심의 실적 등이 저조하여 사실상 평가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기관은 평가ㆍ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평가ㆍ인증 계획, 세부기준 및 방법) ① 정책원장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평가ㆍ인증 계획을 정책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 공고 시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기준에 근거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공고한다.③ 인증 등급은 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평가ㆍ인증 신청) ① 평가ㆍ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신청서(이하 "평가ㆍ인증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원장은 평가ㆍ인증 신청서의 신청 내용에 따라 평가 순서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계획의 공고 내용에 따라 평가를 위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ㆍ인증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④ 정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접수, 기록작성 및 보관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심사 절차) ① 정책원장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 계획에 공고된 세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를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이하 "평가ㆍ인증 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ㆍ인증 결과 통보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평가ㆍ인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ㆍ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평가ㆍ인증 결과 처리 등의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교부) ① 정책원장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표 1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정책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원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③ 정책원장이 인증서를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평가ㆍ인증 결과 보고) 정책원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신청의 접수, 제11조에 따른 평가ㆍ인증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 등 평가ㆍ인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공표 및 활용) ① 정책원장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 예산 지원 및 국가 연구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계획의 공고)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은 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제4조(서류검토) ①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및 선정 공고)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재선정) 제5조에 따른 실시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통보) 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나 제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② 사회복지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2.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자원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3.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경험4.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5.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지침에 대한 교육6.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③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④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나목1)의 후단에 따른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이하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결과물에 대해 [별표]에 따른 표기를 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간행물 등)2.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자료집, 포스터, 공연티켓, 초청장, 현수막 등)3.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결과물과 각종 행사 등② 총괄부서 또는 주무부서는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관리기관등의 장에게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기금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홍보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 중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ICT 예산 정책ㆍ실무 협의체’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콘텐츠 관리) ① 관리기관등의 장은 기금으로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공익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ㆍ방법 및 범위 등을 제시하여 기금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등의 장이 무상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관리기관의 장 및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기금사업과 연계된 순수익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의 관리) ① 기금으로 지원받아 임차보증금, 직원전세보증금 등 원금보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금보존형 자산은 임의로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원금보존형 자산의 용도가 소멸된 때에는 해당 기금사업 회계계정에 귀속한다.② 기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관리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유자산 중 잔존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용자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폐기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유형자산 중복 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 내역 및 내용연수를 확인하여야 한다.2. 취득한 유형자산은 해당 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3.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자산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보안 및 윤리) ①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 수행자에 대한 보안조치2. 기금사업 수행 관련 정보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3. 기금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4.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5. 기금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 보안조치②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리기관등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등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사업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기금사업 선정 및 결과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과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 소속직원 등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리기관등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② 제1항에 따른 업무 관계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기금사업의 결과평가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사업의 진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청렴 의무가 있다.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과 함께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결과물의 귀속) ① 기금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취득한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② 기금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소유로 처리한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사업수행분야 및 범위,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무형적 결과물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1.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는 단독 또는 나머지 기관의 공동소유2. 무형적 결과물의 기여도 등에 따라 특정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단독소유3. 기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기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③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1항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성과활용 기간 내에 유형적 결과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①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등은 이 지침에서 정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수행상황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및 정산보고 누락여부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무부서에 사업비 사용 실적을 포함한 기금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수행기관의 기금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ㆍ정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갖는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한 기금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제3조(중간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상황을 반영한 중간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회계연도 7월 31일까지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서는 ‘지출 전 사전협의대상 사업’ 등 사업의 특성과 협약체결 시점 등을 고려하여 협약사업의 중간보고를 면제하거나 그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무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체결 당해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수행상황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제출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중간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의 추가 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최종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보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사항 및 보완사항을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일부 내용이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 작성시 전담기관의 추가 작성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4조제1항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기금사업정산보고서 및 비목별 사용내역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사업 총괄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정산을 위한 비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담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와 같다.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와 같다.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6과 같다.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7과 같다.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8과 같다.9.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9와 같다.10. 일반시험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Ⅰ. 일반 사항□ 목 적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기록관 간의 권리ㆍ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적용범위와 근거○ 적용범위-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름○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기록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용어의 정의<img id="97823921"></img>□ 열람 시설 및 장비의 확보○ 보존기록물 열람을 위해 기록관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에 별도의 열람 공간을 마련 <개정 2021. 3. 15.>○ 열람 공간은 기록물 열람을 위해 필요한 검색용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등의 장비 구비○ 내부이용자: 기록관 열람 공간 이용○ 외부이용자: 인권상담조정센터 이용 <개정 2021. 3. 15.>　Ⅱ. 열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열람 시간○ (개관 시간) 개관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 단,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 가능□ 열람 대상 기록물○ 업무 담당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비공개기록물도 열람 가능○ 소관 업무 외 기록물 열람은 이용자가 기록물 열람사유서(서식1)를 제출 후, 열람 담당자를 통해 소관부서 동의를 득한 후 이용 가능※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열람 및 대출의 자격<img id="97823923"></img>(③~④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 신청)□ 열람 및 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img id="97823925"></img>□ 기록물 열람○ 내부이용자- 전자기록물 :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에 있는 열람용 PC를 통해 열람- 비전자기록물 : 기록물 반출?반입서(서식 2) 작성 후 열람○ 외부이용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 신청,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열람 가능 <개정 2021. 3. 15.>□ 기록물 대출 절차○ 기록물 대출 대상 : 내부 이용자에 한함○ 대출시간 : 위 열람 시간과 같음○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4일(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7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 대출시 구비 서류 : 기록물 반출?반입서(서식2)를 작성○ 대출 기록물의 전대 금지- 대출된 기록물은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임의로 재 대출 할 수 없음- 타인에게로 재 대출한 이후 발생한 분실,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기록관장은 처음 대출받은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대출받은 자가 연체 중일 경우 다른 기록물의 추가 대출 불가□ 대출 기록물의 반납○ 반납기한 준수-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신청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음○ 예외사항 발생 시 즉시 반납- 예외사항 :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시 또는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인사담당자는 인사 관련 예외사항 발생 시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 반납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기록관장은 이용자가 대출한 기록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 과로 반납 독촉○ 기록관장은 이용자가 반납 독촉을 받고도 연체된 기록물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기록관 내 다른 기록물의 이용(열람 및 대출)을 제한　Ⅲ. 열람 서비스 의무와 책임□ 열람 준수사항○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내부이용자 열람장소 : 기록관 내 열람 공간- 외부이용자 열람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단, 외부이용자는 열람대상 기록물 사본 제공) <개정 2021. 3. 15.><img id="97825253"></img>○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열람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 (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 및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법 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2항의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인 자녀)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 및 제1조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으로 정정된 자녀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제6조 (외국인과의 입양) ①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② 외국인이 국민과 친양자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7조 (간이직권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②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외국인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출생연월일의 정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제8조 (외국인 사건의 접수절차의 특칙) 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영문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제9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

제10조 (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11조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해소사유의 기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자로 기록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하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만 혼인해소사유인 사망사실을 기록한다.
기록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재형 64-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413 / 시행일: 99991231

형사상고 기록에 의하면 목록작성 및 장수표시에 있어 그 처리가 법원마다 구구하므로 다음과 같이 통일을 기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는 반드시 이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기록목록의 작성은 증거목록용지로부터 시작하여 법원에서 따로 작성할 것.2. 항소심에 있어서는 제1심 목록에 계속 작성하되 먼저 당해 법원표시를 하고 시작할 것.3. 이 목록은 소정용지에 의하여 정리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여도 이에 합치하게 작성할 것.4. 장수의 표시에 있어서도 증거목록용지를 기준으로 새로 작성할 것.5. 항소심에 있어서는 제1심과 전후하여 일련번호를 할 것.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시험은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되 시험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응시원서 접수 등) ① 응시원서는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응시수수료(면제 포함)는 시험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④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득점계산 등) 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한다.③ 선택과목 득점은 채점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④ 각 과목의 득점을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점으로 한다.

제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시험실시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위원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③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이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인된 기준을 말한다.② "표준화"란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ㆍ시행하는 것을 말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3조(표준 관련 전문위원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② (삭제) <2020. 3. 24.>

제4조(표준화 주관부서)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2.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운영3.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의 검토ㆍ조정, 예고 고시ㆍ확정 고시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 주관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 추진5.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6.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5조(표준안 작성부서)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해당 표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작성한다.② 표준안 작성부서는 제7조의 표준화 계획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표준화 주관부서의 요청시 전문위원회ㆍ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표준안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6조(표준화 실무단)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안의 효율적인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표준화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실무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표준안 작성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계획수립)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의 표준화 계획에는 표준화 과제, 표준안 작성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 제ㆍ개정 등의 제안) ①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화를 추진한다.

제9조(예고고시)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표준안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③ 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④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삭제) <2020. 3. 24.>③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표준의 적정성 검토)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정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1(표준화 점검단)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점검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표준이행 지원)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각급기관의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표준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 해당 표준의 이행에 대한 적합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평가ㆍ진단도구를 포함하도록 표준안 작성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보급 및 활용 확대)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ㆍ개정 및 폐지된 표준을 인쇄물로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표준 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7조(수당)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을 따른다.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 방법)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부기ㆍ정정 대상 기록물 소관법령에 기록물의 그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기ㆍ정정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7조를 준용한다.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기ㆍ정정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된 경우에는 그 보존매체에도 부기ㆍ정정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사건 중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발급방법) 사건기록이 보존된 경우 제증명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된 확정일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판서 원본에 의한 확인만으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제4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 ① 제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제1심 법원 또는 법원기록보존소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제3조에 따라 각자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원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발급한다.② 재판서 원본과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이관되어 제1심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재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0조제4호가목의 절차에 따라 제증명을 발급한 후 이를 제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④ 집행문의 발급신청을 받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지 않거나 집행문의 발급에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하여 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때에는 정본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 날짜를 재판서 원본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 통지 및 부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기록 폐기 이후의 제증명 발급방법)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에 제증명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부책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한다. 다만, 그 인증문언 말미에 "기록이 폐기되었으므로 ○○(부책명)에 의하여 발행합니다."라고 부기한다.

제6조 (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 ① 제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②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20031001

제1조 (관련사건의 표시) ①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모든 소송사건(신청사건 포함)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 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완결 여부 또는 동일법원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표지에 그 취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심리되거나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관련사건 표시는 소송기록 전면 하단부의 여백(예시문 참조)에 가로 6㎝, 세로 1㎝의 고무인을 주인으로 날인한다."예" 서울지법 20○○가합○○○호와 당사자 또는 소송물의 관련이 있을 경우<예시> 생략

제2조 (표시사항 삭제금지) 관련사건의 표시를 포함하여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사항이 일단 기재된 후에는 소의 일부취하(관련사건의 취하 포함), 일부파기환송,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사건기록 표지상의 표시는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유를 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기록표지의 철끈을 매는 위치) 기록편철용 철끈은 기록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 상부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 상부 한계선으로부터 2.5㎝의 점(전산출력되는 기록표지 양식의 "○"로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맨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편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비닐커버 사용) ① 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비닐커버를 사용하도록 하고 상소된 기록에는 모두 사용한다.② 비닐커버는 1조 3매로 구성하여 1매로 되어 있는 커버를 전면에 부착하고, 2매로 되어 있는 커버는 후면에 부착한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기록편철은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철하도록 하고,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한다.③ 1심에서 부착한 비닐커버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보존의 편의를 참작하여 비닐커버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할 수 있다.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조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법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3.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등을 위해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실태조사 착수 전 입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항목3. 실태조사 방법4. 실태조사 일정5. 실태조사 예산6. 실태조사 결과 활용계획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결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실시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실시 항목3. 실태조사 실시 방법4. 실태조사 실시 일정5.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6. 실태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7. 별표 3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 자료8.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해저케이블 육양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2. 국제전화 관문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3. 위성지구국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4. 이동통신용 전송국사(대지면적 1000㎡이하에 설치된 것에 한함)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2. "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3. "메타데이터"란 기본공간정보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권한 등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위치정확도)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제5조(데이터 교환형식)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GML)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제6조(지형지물 코드) ①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②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치의 기준)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제8조(직각좌표의 기준 등) ① 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② 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③ 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이하 "설계 등"이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사업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⑥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⑥ 평가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② 발주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1. 목적고속국도ㆍ국도ㆍ지방도ㆍ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ㆍ제어ㆍ분석ㆍ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본 기술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교통제공정보 및 교통수집정보 교환 시 적용한다.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 관리청별 지역교통정보센터,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교통정보센터, 국가교통정보센터를 말한다.현장장비는 현장에 설치되어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장비를 말하며, 차량단말기와 정보교환을 하는 노변장비를 포함한다.　3. 기본정보 구성본 기술기준은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정보교환을 위해 다음 2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포함한다.교통제공정보, 교통수집정보　4. 정보 연계체계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다음과 같다.<img id="108287933"></img>　5. 기본정보의 분류 및 항목구성기본정보는 2개 정보로 구성되며 ID 및 교환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교통정보센터와 현장장비 간, 현장장비와 현장장비 간 정보교환 절차는「KS X ISO15784-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정보교환(노변기기 모듈 통신포함) ─ 제3부：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정보교환(AP-DATEX)」을 따른다.<img id="108287935"></img>5.1 교통정보 데이터 프레임교통제공정보교통제공정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img id="108288507"></img>전송하는 Payload와 수신되는 Payload는 아키텍처 서비스 기능에서 요구되는 메시지를 설정한다.5.1.2. 교통수집정보교통수집정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다.<img id="108287937"></img>전송하는 Payload와 수신되는 Payload는 아키텍처 서비스 기능에서 요구되는 메시지를 설정한다.　6. 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