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8.11.6.>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2.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3.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4. 유성구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5.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개정 2011.01.03, 2013.07.29,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6. 유성구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구청장을 제외한다)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6., 2019.03.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2.03.02>, <전문개정 2018.11.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3.0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유성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3.02>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본항 신설 2012.03.02]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②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3.02, 2012.05.11. 2025.7.14.>

제13조(회의결과의 통지)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2>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2005.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26)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27) 내지 (29)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③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2009.12.30,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30)「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31)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981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2) ~ (41) 생략부 칙 <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항까지 생략⑮「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16)항 ~ (22)항까지 생략부 칙 <제1387호,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x2470;∼제83항까지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4; 생략&#x32b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x32b6;∼&#x32be; 생략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x2470; 생략&#x247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x2472; ∼ &#x3252; 생략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x246f; ~&#x325f; 생략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