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 참가자"라 한다)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회 위원을 말한다.5. ‘사업부서의 장’이란 물품 및 용역 계약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인 이상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수는 과반수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위원이 당해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가 속한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의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입찰 참가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⑦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향후 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7조(평가 시기)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및 사업시기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② 입찰 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대상은 필요 서류 누락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한정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를 제외한다.⑤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⑥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을 제외한다.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제안서의 청취ㆍ발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ㆍ준비사항 및 감점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입찰 참가자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⑤ 제2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 개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나머지 위원 전원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원은 평가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