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7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저가격”이란 보성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2. “도매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도매가격을 말한다.3. “생산비”란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비 중 품목별 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개정 2026. 4. 15.>4. “계통출하”란 보성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 재원으로 보성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2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한다.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을 경우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조성액 50억원을 기준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성군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보충한다.<신설, 2022. 12. 29.>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출연금2. <삭제, 2022. 12. 29.>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4. 그 밖에 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차원예유통과장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주요 노지채소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계통 출하하는 품목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다만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③ 지원범위는 품목당 경작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1만 제곱미터를 지원 상한면적으로 한다.

제10조(지원 대상자)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11조(지원사업 참여) 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통출하조직 대표가 계약재배 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신청한다. 단, 계통출하조직 대표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지원 신청) 차액의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재배 농산물 매입 및 출하명세서, 농가별 차액 청구 내역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제16조(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① 군수는 계통출하조직 또는 계통출하조직 참여 농업인이 제15조에 따른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해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③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계통출하조직 또는 계통출하조직 참여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④ 계통출하조직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농산물을 계통출하하지 않고 농가 임의로 처분 하였을 때에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제17조(보성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수급불안 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해 「보성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유통원예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산물의 가격안정지원 대상품목 결정2. 농산물의 가격안정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결정3.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4.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판매에 따른 손실보상5.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6.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7. 그 밖에 군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42호,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8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9호, 2026. 4. 15.>(보성군 자치법규 중 정부부처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