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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8.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8.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나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재난업무팀장을 재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㊸ 나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㊹부터 <75>까지 생략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건축 조례」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여하기 위한 심사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공모)① 공모부문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공모한다.② 나주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기준일은 공모시에 정하며, 공모대상에는 건축물 이외에 조경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설계공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공모방법)① 시장은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이하 “아름다운 건축상”이라 한다)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6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및 시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부문 및 대상2. 응모방법 및 기간3. 작품접수4. 시상 규모 및 심사 일정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응모서류)① 응모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건축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건축물(조경부문 포함 응모시 시설물) 전경사진(규격:가로 12.7센티미터 X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4. 패널: 가로 60센티미터 X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④ 기타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나주시 건축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상대상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 방법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 등급3.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허가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6.>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사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3. 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5. 시공 수준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작품심사)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구분 및 내용)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② 시상등급은 우수작, 장려작으로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상장과 부상, 별표 1의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1. 설계자 및 시공자: 상장 및 부상2. 건축주: 상장 및 기념동판(건물부착용)

제12조(실비변상 등)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40) (생략)(41) 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56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8>생략29.「나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중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30~34>생략부칙 <규칙 제770호, 2021.12.31.>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규칙 정비를 위한 나주시 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축제, 관광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녹색관광”이란 환경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3.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야간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야간관광사업 관련 분야의 종사자 또는 대표자4. 그 밖에 야간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및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야간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협의체 등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6. 야간관광 사업자·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위탁)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나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나주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나주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경우에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061호,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악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인력 지원을 통해 악취 유발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악취 대응 협력팀을 운영 악취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나주시에 있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 신청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완료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 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지역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조사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악취배출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별표1]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5.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과장과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교수3. 전문가4. 시민사회단체 회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나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한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 및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2. 프리트 패턴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나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나주시 양수기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00120 / 시행일: 20100120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여신청서를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를반환 또는 관리방법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장 또는 이장을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의 운반비에상당한 금액을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및 나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　(31) 나주시 양수기관리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생략>
나주시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틀니 지원사업” 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나주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틀니”란 다음 각 목의 의치를 말한다.가. 완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틀니: 윗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3.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架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틀니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③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비용은 양악 기준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제5조(의료기관의 선정) 틀니 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틀니시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틀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틀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의료기관에 틀니시술을 의뢰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2. 부분틀니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틀니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부칙 <조례 제1674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나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나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5.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6.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7.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나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통학로(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나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나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23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나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2조(양성평등주간행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7.3.2., 2021.9.6.>1. 기념행사2.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양성평등정책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 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양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에 공이 큰 시민 및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양성평등 부문 :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한 사람2. 여성 권익증진 부문 :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사람3. 여성 지위향상 부문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제4조(표창 추천)① 제3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3.2., 2021.9.6.>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표창 추천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하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나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정당·조합·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0., 2017.3.2.>

제7조(기금 신청)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7.3.2., 2021.9.6.>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사업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3. 사업비 명세서(별지 제5호서식)4.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별지 제6호서식)5. 법인 등의 추진사업 현황(최근 1년간 추진실적)(별지 제7호서식)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기금지원을 신청한 법인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제8조(기금지원사업의 결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3.2.>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5. 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지급)① 기금의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의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6.>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6.>1. 조례 제40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 <개정 2014.11.10., 2017.3.2.>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9.6.>③ 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12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금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1.9.6.>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의 관리·보존)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2. 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1호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2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0.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6호, 201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3호, 202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나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나주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한다)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서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46호, 2024.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나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서의 의견청취11.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개선 등 의견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⑥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1.1.1.>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나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나주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2.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캠페인3.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용품의 지급4.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그 밖에 어린이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188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나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나주시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및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 제공2. 지역 주민 및 이용자에게 문화향유 기회 및 편의제공3. 아동·청소년의 체험학습 및 돌봄공간 제공4.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도시재생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센터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개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주요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없이 센터를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① 시장은 그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 허가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일부시설을 위탁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③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방문·전화 또는 FAX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2.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첫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02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16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3., 2009.8.3.,2016.12.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2016.12.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한 금액외에도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3.4.10.>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6.13.,2009.8.3.,2016.12.30., 2023.4.10.>1. 삭제 <2023.4.10.>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0.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제127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3호, 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5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2.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 분야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4.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과 관련된 각종 시책 분야②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교육 및 협력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4.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5. 여성기업의 생산ㆍ유통 등 역량 강화6. 여성기업의 인식개선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2.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나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여성경제인단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50811 / 시행일: 20150811

제4조(업무 및 사업) 센터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문화상담시설가. 농어촌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나. 고충상담다.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라. 농어업ㆍ농어촌체험 및 도ㆍ농교류사업마. 그 밖에 교육ㆍ문화활동, 정책활동 등 지원2. 어린이집가. 영유아 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보육사업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리 운영업무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문화상담시설: 농어촌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어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에 관심 있는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2.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농어업인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종사자)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종사원은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사 1명, 사무업무 및 회계총괄자인 사무장 1명을 두며 운전기사와 취사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음식을 조리하는 각 1명을 둔다.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③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표 또는 개인은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체결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구성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ㆍ교육여건 개선 등 센터의 사업을 통하여 그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 건물은 무상대부 형태로 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① 이 조례에 의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등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위원회에서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규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2.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매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나주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1006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②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시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한 경우2.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나주시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주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나주인의 정신으로 승화시킴은 물론 겨레의 위대한 선각자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인물 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나주를 빛낸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선양을 위한 인물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사업2.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3.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인물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역사인물선양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둔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역사ㆍ문화관련 학계 전문가3. 문화원, 향교 대표자4. 그 밖의 관계공무원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나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나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사업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4.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