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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목포 인근해역"이라 함은 깊은 수심 항로를 포함하여 목포구/시아해/정등해 및 명랑수도 등에 이르는 수면으로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② "흘수제약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③ "거대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제4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지정항로의 명칭, 항로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는 수역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흘수제약선이 제1항에 의한 [별표1]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목포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고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목포연안여객터미널 및 목포국제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 주차장시설(이하 "주자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등) 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터미널 입주 기관 차량. 다만, 별표 2에 따라 유상입주업체(기관)별 각 2대, 무상입주업체(기관)별 각 1대로 한정한다.2.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이용한 차량3. 터미널 각종 시설물의 견적ㆍ수리ㆍ공사ㆍ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차량4. 응급환자 및 경찰차, 소방차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차량5.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차량6.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이용 차량. 다만, 선사별 이용 대수는 별표 2와 같다.7.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한 차량8. 주차장 내 이용객 차량 고장으로 입차한 긴급수리 및 운송차량(견인차 등)9. 천재지변 및 기기결함 등으로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출차한 차량10. 그 밖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한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2.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다만,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의 할인은 출차 전에만 적용한다.3.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경형승용차4. 터미널 이용 여객선의 선원 차량. 다만,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5.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 직원 차량. 다만, 월정기 유료 주차 등록을 한 차량에 한정하여 월정기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6. 운항 통제로 1일 이상 결항을 하는 경우, 해당 항로 이용객의 차량. 다만, 결항 당일 주차요금으로 한정한다.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 또는 저공해 차량 중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에 등록된 차량8. 다둥이 차량(다둥이ㆍ다자녀 행복카드 소지자)

제5조(주차요금 국고귀속) ① 주차요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②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정산내역서를 주차요금 징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터미널 위탁관리 업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와 월정기 주차현황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정산현황과 증빙자료를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환불 등) ① 주차장 통신장애 및 기기결함 등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 할인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주차요금 환불 및 월 정기주차 약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60302 / 시행일: 2016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하되 필요시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기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④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⑥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20230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결재한다.③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가 결재해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검자4.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정성의 평점기준) ①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한다.③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 원 장: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해당 청구 건의 담당과장을 제외하고 직제 상 다른 과장 1인3. 외부위원: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사 4인으로 위촉가. 우리부 및 소속기관의 전ㆍ현직 직원나. 타 기관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 제외),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다. 직접적인 업무 관할, 업무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②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심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결재권자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공개 청구 된 정보가 법 제9조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청구) ① 정보공개 청구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면 청장은 위원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도록 한다.② 심의회 소집시에는 일시ㆍ장소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 및 목적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절차) ① 심의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한다.② 간사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공개정보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개결정여부는 무기명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시에는 공개의 내용, 공개의 방법, 공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통보) ① 심의회의 간사는 공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은 목포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며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했으나 과다한 청구량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고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포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해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④ 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ㆍ소의 장에 요구할 수 있다.② 청장은 각 과ㆍ소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7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진도항로표지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목포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표지운영직 공무원 순환근무 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1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직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항로표지 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이란 관내 무인표지 점검ㆍ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하며, 목포 정비실과 진도 정비실로 구분한다.3.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의 모국이 설치된 곳을 말하며, 목포 운영센터와 진도 운영센터로 구분한다.4. "소장"이란 항로표지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말한다.5. "선임"이란 소장을 제외한 직원 중 상위 직급(같은 직급인 경우 임용일 우선)인 직원을 말한다.6. "후임"이란 소장과 선임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제5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① 항로표지관리소 등 근무지역은 근무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군(원거리 근무): 가거도, 당사도, 홍도 항로표지관리소2. 나군(사무실 근무): 정비실, 운영센터3. 다군(근거리 근무): 가사도, 목포구, 하조도 항로표지관리소② 순환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은 홀수년도 5월, 선임ㆍ후임은 짝수년도 5월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소장은 가군, 나군, 다군 순2. 선임은 나군, 다군, 가군 순3. 후임은 다군, 가군, 나군 순4. 대상자 중 근무이력이 없는 항로표지관리소 또는 근무 연도가 오래된 항로표지관리소에 순환근무를 우선 지정③ 신규ㆍ전입ㆍ승진임용자로 인하여 근무지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환근무시까지 결원지에서 근무한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정비실 및 운영센터 근무자는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어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항로표지과(사무소) 업무의 효율화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옴부즈만의 설치 및 구성) ① 목포청은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옴부즈만을 둔다.② 목포청이 옴부즈만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 공사 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장기계속 공사 현장2.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 낙찰공사 현장3.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등을 비롯한 각종 건설 부조리가 발생한 공사 현장4.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한 공사 현장5. 기타 지역개발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발주처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현장③ 옴부즈만은 당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④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당해 건설현장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건설현장에서 14일 내에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아니하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의 제도의 운영방법 ) ① 청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공사 현장별로 1인씩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옴부즈만 제도는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옴부즈만 선정 후 직무수행이 완료된 경우 즉시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소속 건설현장에서 해촉을 건의한 경우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옴부즈만이 제4조제1호의 제보를 허위로 한 경우4.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⑤ 청장은 제4항의 사유로 옴부즈만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옴부즈만 추천 건설현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본인은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⑥ 해당 건설현장의 관계자는 즉시 청장에게 옴부즈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해촉을 통보 받은 경우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 옴부즈만이 소속한 현장에서 임금체불, 하도급 과정의 위반행위 감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의견 제안 등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현장 단속조사에 참여2. 건설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5조(권고의 이행)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여부 및 이행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즉시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내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남서부지역의 해양교육 관련 기관, 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소속위원은 관련 직위로 그 외 대학, 연구소 및 민간단체 소속위원은 개인별 전문분야와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위원은 전남서부지역의 해양·수산·항만 관련 기관, 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④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1. 해양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제안 및 운영2. 해양교육 관련 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방안3. 해양교육 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공동활용4. 해양교육 관련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②주관부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준비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회의 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의 다른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운용관은 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3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에 따라 계약관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제1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임면사항의 보고)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했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회계 관직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최대 2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다.③ 목포항 예선 대기 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8척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포항 예선운영세칙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ㆍ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 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 시 본선과 하역시설의 안전 및 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목포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4.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5.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제5조(예선사용의무) ① 목포항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으로서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는 총톤수 1,50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 이상)은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20. 8. 28. 개정>③ 선박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예선사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④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항만 내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해상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 면제대상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0. 8. 28. 신설>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20. 8. 28. 신설>

제6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7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예선사용 시작 최소 6시간 전에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도선 대상 선박일 경우 도선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요청한 자 중 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 예선사용 요청서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러한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③ 예선업자는 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예선사용 요청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예선업자는 도선사 및 예선사용자와 협의하여 예선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흘수제약선 및 조석을 고려하여 작업이 가능한 선박의 이안ㆍ접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① 목포항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34606307"></img>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안·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 도선 등을 고려하여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선장 또는 도선사는 제2항의 여건에 따라 제1항의 사용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마력급 예선을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예선척수를 늘려 사용할 수 있으며, 예선척수가 2척 이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선 사용 마력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의 선장은 예선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선박 및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목포항 예선의 정계지는 남항 관공선 부두 예선잔교(1번)으로 한다.

제9조(예선의 성능검사) ① 청장은 예선운영협의회 또는 도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자, 도선사 등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를 제기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준수사항) 예선사용자 및 예선업자는 목포항의 항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영업행위의 과당경쟁 등으로 항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20. 8. 28. 신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포일: 20140321 / 시행일: 201403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위원장 : 운영지원과장2. 위 원 : 선원해사안전과장3. " : 항만물류과장4. " : 해양환경과장5. " : 항만공사과장6. " : 해사안전시설과장③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법령 및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 경상경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3.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각 과(소)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각 과(소)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심의를 요청한 각과(소)장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목포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54701799"></img><img id="154701801"></img>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목포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28630411"></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215 / 시행일: 20060215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집행법원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지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 전산양식 A3302)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때2.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이 취하된 때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3.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 또는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강제집행신청 또는 가압류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때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다.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라. 「민사집행법」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 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마. 「민사집행법」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바. 「민사집행법」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4.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의 집행이 있어 제3채무자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되거나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 부대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한미연합군사령부(韓측, 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4.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5. 무궁화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

제3조 (계획 수립 및 보고) ① 합참 전략기획본부(이하 “회의 주관부서”라 한다.)는 회의 실시 2개월 전까지 회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 목적2. 회의 기간 및 장소, 회의 참석대상3. 회의 내용4.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② 회의 주관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회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회의실시 1개월 전까지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각군본부 및 관련 부서(부대)에 최종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 주기 및 시기)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개최 시기는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③ 회의 기간은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참석 대상) ①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전 장성은 무궁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주관부서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원은 회의에 열외 할 수 있다.1. 군사대비태세 유지관련 합참, 작전사 주요 직위자2. 대외기관 파견인원, 해외무관, 해외연수 인원3. 당해년도 전역 예정자③ 회의 인원편성은 전체 대상인원을 회의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기수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해당기별 인원을 다시 조(분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내용) ①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국가시책2. 국방정책3. 군사현안4. 기타 필요한 사항② 회의 주관부서는 참석자가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실시 이전에 회의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선정된 주제에 대한 초빙강의 및 자유토의 등으로 진행한다.

제10조 (회의 준비)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회의 준비사항을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부대)와 실무협조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2. 내실 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답사,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제11조 (회의 결과의 처리)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또는 관련부대에 통보 및 시달한다.2. 회의관련 자료는 3년간 존안하여 유지하되 회의자료 성격에 따라 존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3. 회의내용, 방법, 성과 등을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img id="160528173"></img>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6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무도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img id="156223295"></img>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50915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무도학원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img id="156223639"></img>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류)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주연구업무 : 과학 또는 기술 연구를 위해 우주선(宇宙船) 또는 우주에 있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2. 우주운용업무 : 우주선(宇宙船) 운용을 위한 우주추적(우주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그 물체의 궤도, 속도, 또는 순간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원격측정(우주선의 기능 조작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우주선에서 측정된 결과들을 우주국을 통해 전송할 목적으로 원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우주원격제어(우주국을 포함하여 우주물체에 탑재된 장치들의 기능을 시동, 변경 또는 종료시키기 위해 우주국에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등과 관련된 우주무선통신업무3. 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항행을 위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가.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나.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4. 지구탐사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지구의 특성, 자연현상, 환경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우주국을 경유하여 공중이나 지표상의 기기로부터 해당 정보수집, 수집된 해당 정보의 지구국 배포, 기기에 요구지령 송출 등을 포함한다)5. 기상위성업무 : 기상관측을 위한 지구탐사위성업무6. 아마추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는 영 제2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마추어업무와 동일한 목적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3조(무선국의 분류)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략회의의 기능) 전략회의는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대외정책과 연계한 주요 분야별ㆍ지역별 정책 및 전략의 수립2.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유사ㆍ중복사업 방지, 사업간 연계 등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조정3. 효율적 무상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무상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전략의 통합4. 무상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이행 점검5. 그 밖에 전략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 위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및 기관은 제3조의 각호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④ 전략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⑤ 전략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

제6조(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제3조 제2항의 사업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외교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사업 심사ㆍ조정 결과는 전략회의에 보고한다.⑤ 협의회의 의장은 소관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분과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분과협의회 참석기관은 무상개발협력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분과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⑦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의 경력자2.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3. 공공기관의 2, 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 경력자4. 법 제7조 제3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⑧ 협의회의 장은 민간전문위원회에 분야별ㆍ지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⑨ 민간전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⑩ 의장은 민간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기밀유지, 청렴의무 등)을 위반할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협의회 의장이 인정한 때6. 민간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⑪ 민간전문위원은 별지 1호 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회의) ①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무상개발협력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회의 의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된다.③ 실무회의의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의 소속부처 및 기관 중 각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처의 과장급 인사와 관계기관 실장급 인사로 한다.④ 실무회의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회의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회의) ① 실무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안건 발굴, 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해 무상개발협력분과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회의 의장은 실무회의의 의장이 정하고, 실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계자를 공동의장으로 정할 수 있다.③ 분과회의 참석기관,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분과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6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의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전선에 방향성 결합기를 삽입하여 진행파의 전력 및 반사파의 전력을 측정하여 그 차에 의해서 산출한다.2.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안테나저항에 안테나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3. 안테나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데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4. 볼로미터법에 의하여 측정한다.5. 1호부터 4호까지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가. 공냉식, 수냉식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극 손실을 복사계 또는 온도차에 의하여 측정하여 산출한다.나. 비동조형의 급전선을 가진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하여 이때 급전선에 흐르는 고조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다. 3,000 ㎑ 이상 23,00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단 양극 입력의 값에 다음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무선전화의 송신장치를 가진 상태로서 무선전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의 능률을 준용한다.<img id="24279290"></img>1) 삭제2) 삭제3) 삭제

제5조(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①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전송로의 저항에 전선로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선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2. 제1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가. 고주파 증폭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손실을 복사계로 측정한 것과 양극입력과의 차에 의하여 산출한다.나. 비동조형 급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급전선에 흐르는 고주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②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리지법에 의하여 측정한 부하 저항에 부하전류의 제곱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2. 제1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 손실을 복사 또는 온도차에 의하여 측정한 값과 진공관의 양극입력과의 차에 의하여 산출한다.나. 비동조형 급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급전선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가. 진공관식에 있어서는 표준의 부하시에 종단 진공관의 양극전압에 양극전류를 곱한 것에 다음의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1)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여지는 전압이 직류인 때에는 50%2)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여지는 전압이 교류인 때에는 30%나. 발전동기식에 있어서는 발전동기에 공급되는 교류전압에 교류전류를 곱한것에 60%의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다. 무선전력전송 전파응용설비에 있어서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1) 교류전력이 직접 송신기에 입력되는 경우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실효치 교류전력에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2) 직류전력이 직접 송신기에 입력되는 경우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직류전력에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3) 1) 및 2)의 고주파 발생 전력 비율(%)은 수신기의 최대 부하상태에서 송신기 입력단의 실효치 교류전력 또는 직류전력 대비 고주파 교류전력으로 발생되는 전력비를 의미하며, 시설자가 제출한 산출자료를 적용한다.4) 1)부터 3)까지의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여 산출하며, 전류는 접촉 또는 비접촉 방법으로 측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19소방통신망(소방청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용으로 설치ㆍ이용하는 무선설비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용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한 전화번호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 및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행령 제99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검정과목의 면제에 해당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관(단체)의 전문성과 대표성2.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현황3.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현황 및 확보방안4. 당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교재 및 확보방안5. 당해 교육 실시계획서

제4조의2(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제3조 별표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 무선종사자 자격취득 교육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자격종목별 검정시험 면제과목에 대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표준화 및 강의교재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 별표 2에 따른 자격종목별 교육기관의 교육실시 현황 등 전반에 대하여 격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 시설ㆍ강사ㆍ교재의 확보 및 교육 실시계획 등이 미흡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2. "분배기"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3. "분파기"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4. "혼합기"란 둘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5. "증폭기"란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를 말한다.6. "무선중계기"란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7. "옥외안테나"란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입력과 출력포트에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를 원활하게 방사ㆍ수신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4. 누설동축케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미터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또는 고압의 전로에 의해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6.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6조(옥외안테나) 옥외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2. 임피던스는 50옴의 것으로 할 것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제8조(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2.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3.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4.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제9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011228 / 시행일: 20011228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2. 명 칭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3. 위 치○ 행정구역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ㆍ해제면 일원○ 위치 및 경위도 : 별첨4. 면 적 : 약 35.6㎢5. 지정연월일 : 고시일6. 지정목적○ 함해만 무안갯벌의 경우 갯벌의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형태 및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생성ㆍ소멸과정의 관찰이 가능하여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바,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7.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8. 관리청 : 해양수산부9. 시행일 : 고시일<img id="6163716"></img><img id="6163723"></img><img id="6163717"></img><img id="6163724"></img><img id="6163718"></img><img id="6163719"></img>
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무역위원회)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사례금 및 조사활동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ㆍ공청회ㆍ기술설명회 참석시마다 참석수당 및 안건사전검토사례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지급 기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참석수당 : 15만원(서면심사 10만원) 단,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 추가 지급2. 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40만원3. 공청회ㆍ기술설명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30만원4. 무역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 안건사전검토사례금 : 30만원③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심위원에게는 주심위원 활동기간(지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이 종료된 때에 조사 건당 월20만원의 주심위원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ㆍ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및 조사수당을 지급한다.⑤ 제4항의 조사수당은 1일 7만원으로 한다.⑥ 위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조사단 구성원에 대한 수당) ① 조사단 구성원이 현지조사를 나갈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여비 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 5만원의 조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 (훈령, 무역위원회)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윤리) 조사관은 제반 직무를 청렴ㆍ근면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의 모든 면에서 공무원의 윤리를 구현하며, 대민 접촉에 있어서는 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한다.

제11조(품위유지의무) 조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역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정중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제13조(조사회피요청의무) 조사관은 이해관계인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조사업무를 다른 조사관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무역조사실장에게 요청한다.

제17조(금품등 수수금지) ①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선물ㆍ편의(이하 "금품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조사관은 이해관계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또는 자신도 모르게 금품등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각 반환한다.

제18조(무단방문금지) ① 조사관은 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조사대상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을 방문할 수 없으며, 출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출장목적의 범위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② 조사관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면담대상자,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사전에 보고한다.

제19조(서약) ① 모든 조사관은 이 강령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무역조사실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는 무역조사실 직원의 경우에는 신규보임시에, 외부조사관의 경우에는 조사관 위촉시에 제출한다.
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과장 및 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③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다.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4. 법 제28조제1호 중 조사 중지 또는 종결 결정,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6. 법 제28조제3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8조제4호 중 조치의 건의와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와 관련된 조사 개시 결정, 판정 및 조치 연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8. 법 제28조제5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9. 법 제28조제8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0. 법 제28조제9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11. 삭제12. 관세법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 등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및 조사의 중지에 관한 사항13.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8호) 제6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ㆍ과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
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 (훈령, 무역위원회)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무역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무역위원회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무역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무역항내 어항구(분구) 설정 고시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303 / 시행일: 20150303

1. 어항구의 명칭 : 묵호항 어항구(분구)　2. 위치 및 규모○ 묵호항 : 동해시 묵호동, 발한동 일원 (묵호항 어선물양장 및 주변 항만부지 / 17필지 41,178㎡)　3. 취급화물 및 입·출항 선박 : 수산물 / 어선, 수산물운반선　4. 이용계획(활용방안)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8), 9)의 항만시설 설치·운영　5. 기 타 : 세부 지번 목록(별첨 참조)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1210 / 시행일: 20041210

제2조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① 이 지침에서 무연고 호적이라 함은 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을 지칭한다.② 무연고 호적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별하여 관리한다.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이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 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된 이후에 새롭게 무연고 호적이 된 경우(이하 “전산무연고호적“이라 한다)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그대로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된 경우(이하 “이미지무연고호적”이라 한다)

제3조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 ① 호적공무원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호적부의 색출장 비고란에 " 년 월 일 무연고 호적"이라 기재한다.② 위 제1항의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호적부(바인다)로부터 분리하여 별책(무연고 호적부)으로 편철하여 비치한다.④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하며, 그 구체적인 전산입력방법, 이미지무연고호적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예규에 의한다.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이미지무연고호적에 대한 무연고 호적 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하여 보고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제4조 (구분관리의 종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무연고 호적을 원래의 호적부에 환원하여 편철한다.② 위 제1항의 경우 호적부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한 "무연고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고 " 년 월 일 호적부 환원"이라 기재한다.③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무연고 호적 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료보고를 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④ 이미지무연고호적에 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 무연고 호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 개제하고 동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 후 호적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전산이기를 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내용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하고 무연고 호적상태의 종료에 따른 사무처리는 제6조에 의한 보고만을 한다.

제5조 (무연고 호적정리)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에 기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 처리한다.

제6조 (보고) ① 무연고 호적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가 있는 때에는 호적관장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무연고호적은 종료의 경우에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