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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제5조(수입)① 재무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2020.10.8.>② 제1항의 규정에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5.24.>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재무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5.24., 2018.12.13., 2020.10.8.>

제6조(지출)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5.24, 2020.10.8.>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호, 199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0호,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0호, 201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8호,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4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7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20612 / 시행일: 2012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7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 5백만원 이하다. 5급, 6급 : 3백만원 이하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3.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요금 감면 등4.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밀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밀양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특별위로금은 이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제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8호를 제9호로 한다.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3급 이하는 제외),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및 의상자가족(배우자 및 자녀)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 중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 비용에 대하여 추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장은 비용추계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용발생 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3. 비용추계의 결과4. 재원조달 방안5. 부대의견6. 작성자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④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 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2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2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한다.1. 밀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밀양시 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③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관할구역의 변경)①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ㆍ동산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1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②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ㆍ양동리ㆍ귀명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2와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③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오례리ㆍ감천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3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19.7.1.>④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⑤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ㆍ송백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5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⑥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6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3.2.20.>⑦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ㆍ감천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7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4.9.26.>⑧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감천리ㆍ오례리ㆍ운전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8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6.3.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301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6호, 2020.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2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6호, 202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밀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밀양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20061229

제2조(종류)① 공인은 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1. 밀양시의회의장2. 밀양시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3. 밀양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각 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밀양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8호, 200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030624 / 시행일: 20030624

제5조(공포일)①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②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밀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4.>① 외형 : 무궁화 형태 <신설 2015.7.24.>② 중앙 : 원형으로 안에는“의회”자 <신설 2015.7.24.>③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신설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②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밀양시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15.7.24.>③ 표식의 직경은 깃면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7.24.>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7.24.>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5.7.24.>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8조(배지양식)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② 배지는 뒷면에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제9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4.9.30., 2015.7.24.>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4.8.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호, 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호, 201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호, 202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2021.12.20.>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훈련·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2.>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60호, 1999.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07호, 2000.7.19.>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호, 2008.5.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1호, 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7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6명 이내로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2.24.>③ 삭제 <2022.2.24.>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호, 1999.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383호, 200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3호, 2005.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와 직급상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기간을 피대리자의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8.17.>1. 의회사무국장2.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정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9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밀양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방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②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2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7.9.28., 2021.12.30.>

제2조(범위)① 밀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1., 2007.12.31., 2017.9.28., 2021.12.30.>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 기관의 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원의 요구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2021.12.30., 2022.2.24.>1.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6호, 2001.7.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조례중 문화공보실은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644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8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밀양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④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담당주사로 구분한다.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업무담당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밀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21.12.20.>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호, 2007.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0724 / 시행일: 20150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4.>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7.2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 2007.12.31., 2021.12.30., 2022.2.2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 자료수집ㆍ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② 의정활동비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① 의원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③ 월정수당은 밀양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한다.[전부개정 2006.4.28.]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4., 2001.3.3.>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4.1.1., 2006.4.28., 2019.1.10.>②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5.9.24., 2006.4.28., 2009.1.14., 2019.1.10.>

제8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4.28., 2007.2.16., 2009.1.14., 2019.1.10., 2023.8.10.>② 삭제 <2019.1.10.>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6.>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신설 2023.12.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본조신설 2016.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9호, 199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호, 1996.2.29.>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호, 199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9호, 200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6호, 200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5호,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호, 20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호, 200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2006.4.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7조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1월1일부터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617호, 2007.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3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200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9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6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0호, 2019.1.1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0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683호,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5호, 202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경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에 밀양시의회의원직무상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시본청 관련 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6호, 200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4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4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직무)①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의회의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0.>

제4조(위촉)① 자문위원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541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9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 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 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적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 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복무선서)①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밀양시의회와 시민의 권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당직 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6.>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6.>2.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12.>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마. 장기재직휴가는 일(日)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3.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 연간 7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9.26.>가.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나. 선거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다. 그 밖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6.>5.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을 증빙하는 서류와 임신 검진 등 병원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1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53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0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7.>

제5조(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7.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7.10.>1.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23,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16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밀양시의회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자로 둔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국장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3조(포상 추천)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 특전)① 의장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③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밀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2021.12.20., 2022.2.1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호, 2007.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호, 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6호, 2021.12.2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호, 202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또는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특히 의회업무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원 또는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② 제5조, 제6조, 제7조 대상자는 시의회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2명과 사무국장,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의회의원은 의장이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간사1인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10.>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5.7.10.]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7.10.]

부 칙 <조례 제152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제2조(연간회의 총 일수)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6.12.29.] <개정 2016.2.11., 2019.1.10., 2025.2.27.>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6.2.11., 2021.12.30.>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6.12.29.]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8.4., 2007.2.16.,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2022.2.24., 2023.2.2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8.4.,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2.11., 2021.12.30.>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0.8.4., 2007.12.31., 2016.2.11., 2021.12.30.>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19.1.10.>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 조례 및 규칙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56호, 200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2호, 2005.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9호, 2019.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1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07.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6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9호,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3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7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3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0호, 202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① 이ㆍ통장은 임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ㆍ통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계속해서 2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3. 25세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 임명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4.11.14.]

제3조(임명)① 이ㆍ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된 사람을 이ㆍ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11.14.>② 이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4.11.14.>③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ㆍ통장 선출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이 장소를 지정하여 10일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공고하고 신청자 중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신설 2024.11.14.>④ 면접심사위원은 위원장(읍ㆍ면ㆍ동장), 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이ㆍ통장 임명 업무 담당 주사 및 해당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장) 포함 6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거주자로서 주민 신임이 두텁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신설 2024.11.14.>

제4조(구비서류) 이·통장에 임명예정자와 공개모집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마을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시)<개정 2024.11.14.>2. 삭제 <2024.11.14.>3. 삭제 <2024.11.14.>4. 공개모집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신설 2024.11.14.>

제5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1.14.>

제6조(해임)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이·통 개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개정 2024.11.14.>3. 이·통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게 할 때4. 이·통 밖으로 전출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이·통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이ㆍ통장은 해임일부터 5년간 밀양시 관내 이ㆍ통장으로 다시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24.11.14.>

제8조(확인서 발급)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통장 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11.14.>

부칙 <제522호,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91호, 202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