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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역사·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기념관 건립 및 기념물 제작·설치 사업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5.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6. 그 밖에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3.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2)1. “보안등 전기요금”이라 함은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익목적으로 옥외에 설치된 전등(가로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2.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라 함은 오수전용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오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10. 2)1.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2·3 단지2. 송현동 본동주공아파트3.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2 단지4. 신당동 성서주공아파트 1·3 단지

제4조(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 관 리주체가 전기사용료를 청구하고, 구청장은 청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2, 2016. 10. 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11. 12. 30)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2 조례 제7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11. 12. 30)부 칙 (개정 2009. 12. 31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5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하며, 상임위원회 의결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지방재정법」 제48조, 제4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사업4.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구립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복지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달서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2017. 11. 21)

제3조(기금의 용도)① 구 기금의 용도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21., 개정 2021. 7. 12.)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등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심의ㆍ운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7. 12., 2021. 12. 13.)[제목개정 2021. 12. 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①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구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달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구민참여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6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올바른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달서구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의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의 금지3.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의 금지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서 올바른 한글표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2. 달서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충 상담3.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 등 교육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5.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구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26.)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지역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나. 지역 대학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연수생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제3조(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지원계획에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추진의 범위3. 관련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 12. 26.)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5. 12. 26.)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 상담3. 취업ㆍ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4. 생활편의 제공 및 재해, 질병 등의 긴급구호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인의 날) 구청장은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포함) 격려 (개정 2025. 12. 26.)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25. 12. 26.)

제9조(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10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명예구민증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우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호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유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부 칙 (전부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12. 26.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발굴된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아를 말한다.2.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에 대한 비밀 상담2. 위기임산부에 대한 치료 지원3.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일시보호4.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5.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6. 그 밖에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와 상담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3.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②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4.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5. 위기청소년 정신건강예방 및 회복지원6. 위기청소년 후견인 지정 등 예방ㆍ회복 보호지원7.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제31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및「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3. 식품산업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4. 위생관련 브랜드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나. 식품영양·관광·외식산업·보건 및 음식문화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소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2022. 11. 1.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보급)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2. 생활주변 악취 및 하수오염 개선 그리고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 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계도 기간7.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민의 고립ㆍ은둔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교육 및 취업지원4. 정보체계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재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등)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인단체 등록서류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2. 음식문화거리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1., 2023. 7. 3.)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 및 수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가. 배출용기 :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나. 수거주기 : 매일(다만, 일요일 제외)2. 제1호 이외의 지역가. 배출용기 : 가정용 전용수거용기나. 수거주기 : 격일(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3. 배출시간은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익일 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영업 종료로 인한 배출은 예외로 한다.4.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5.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기관명, 직인,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민사상·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제작기준 및 공급·판매가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판매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본조신설 2019. 12. 31.]

제4조(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대상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1., 2019. 12. 31., 2023. 7. 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삭제 2019. 12. 31.>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3. <삭제 2019. 12. 31.>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 또는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2. 21)〔본조신설 2009. 9.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9. 9. 11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2. 21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 12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거주자 수수료 감면은 2012년 10월 감면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 12. 31.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7. 3.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6. 21. 규칙 제1008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2.)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6. 10. 4., 2018. 12. 31., 2023. 12. 11.)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제4조(회계공무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 7. 18., 2007. 4. 5., 2016. 10. 4., 2023. 12. 11.)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납입과목·금액·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 12. 31.)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16. 10. 4., 2018. 12. 31.)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16. 10. 4.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발의ㆍ제출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1.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하 “위원회 또는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1. 12. 21.)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21. 12. 21.)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계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비·시비보조금, 구비, 지방채발행, 기금, 민자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부서에서 작성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1.)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예에 따른다. (신설 2023. 12. 11.)③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ㆍ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에 부칠 때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3. 1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21.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법 제31조 등에 따른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나.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인사위원회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장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징수관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재무관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지출원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물품관리관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물품출납원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제3조(공인의 사용)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의 직인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직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2. 3. 21. 조례 제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5. 10. 1.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안사항" 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단체에서 주최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1. 7.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서명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50911 / 시행일: 2015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달서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식 모형과 색상) 표식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황금색, 원형 내 바탕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 모형) 의회기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기면 중앙에 무궁화형상을 그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는 황금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무궁화형상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구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2.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구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의결기관으로서 구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2.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4. 집행기관의 행정ㆍ재정 운영 상황 감시5. 그 밖에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의회의 운영원칙)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구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의 기능 강화) 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정책 입안, 정책 제안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2. 의원의 정책 입안ㆍ제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3. 의원의 자료수집ㆍ연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개발 강화교육

제9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1.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안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10조(의원의 활동원칙)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구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구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시 및 견제) 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구청장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책무가 있다.

제13조(의회에 대한 설명 등) 구청장은 예산 편성과 구정의 주요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의회에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2조(대상 및 추천)① 모범공무원의 대상과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소속된 6급(상당)이하 공무원: 의회사무국장2.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속한 6급(상당)이하 공무원: 부서장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수당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22. 3. 21)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3. 2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무15. 사무직원의 인사, 채용, 복무, 교육, 후생, 징계, 평가 등에 관한 사무1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17.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3. 2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3. 소속위원에 대한 위원회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 3. 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8. 2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 10. 4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9. 1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21. 의회규칙 제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