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의 장(과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20.02.17.)3. 본청 및 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4.1)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15.4.1)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15.4.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 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4.1]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0.02.17.)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02.17.)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02.17.)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02.17.)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02.17.)6. 삭제(개정 2020.02.17.)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4.1)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조제목개정 2015.4.1)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②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4.1)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5.4.1)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15.4.1)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15.4.1)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0.02.17.)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4.1)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

제19조(매수신청)① 실·과 및 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춰 놓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5.4.1)4. 잡종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10 서식까지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놓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부터 제15호의5 서식까지) (개정 2015.4.1)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5.4.1)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5.4.1)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5.4.1)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5.4.1)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④ 조례 제3조에 따라 수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4.1)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3 서식까지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춰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3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

제35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4.1)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부칙 <2006.12.12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1. 규칙 제7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과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2. 17.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