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건설과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개정 제333호(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06.25, 2008.11.10, 2011.2.10, 2018.9.28, 2020.6.30, 2022.12.30,2024.8.12.>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 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2.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1건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세무·회계·지역경제·건설·도시재생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0, 2018.9.28>③ 자체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0-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제250호, 2002.1.15]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개정)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제6조제2항중 ''자치행정''을 ''총무''로 하고, 보령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20조중 ''자치행정과장''을''총무과장''으로, 제23조제5항제1호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며,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 ''관광교통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6호수입금출납원을 ''관광진흥담당주사''에서 ''기획담당주사''로 하고,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5조제2항 ''중소기업담당''을 ''기업지원담당''으로 하고, 보령시재무회계규칙 제61조제1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보령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②내지 ⑭ 생략부 칙 [2007.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⑦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⑧내지 ⑬생략부 칙 [2008.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5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보령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생략 내지 ⑩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보령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기업사랑”을“지역경제”로 한다.③~(26)(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46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보령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예산담당 주사가”를 “예산팀장이”로 한다.⑥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620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보령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 및 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686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보령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한다.①부터 ⑤까지 및 ⑦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714호,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보령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복지국”으로 한다.①부터 ④까지 및 ⑥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