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관광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01. 11. 29, 2007.01.30, 2019. 3. 25, 2022.8.12., 2024.7.1.>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 11. 29, 2009.5.12, 2019.3.25>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99. 6.16, 2006.07.18, 2007. 3.14, 2009.6.8>2.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장[단서신설 2006.07.18], <개정 2001. 11. 29, 2007. 3.14, 2009.6.8, 2024. 5. 16>3.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07. 3.14, 2009.6.8, 2024.5.16>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고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01.11.29, 2006.07.18, 2007.3.14, 2009.6.8>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94. 12. 12 ], <개정 2009.6.8>6.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 <개정 99. 6. 16, 2015.01.27, 2024.7.1.>7. 1호부터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관광복지국장[신설 2006. 07. 18], <개정 2007.01.30, 2009.6.8, 2010.2.25, 2022.8.12., 2024.7.1.>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01. 11. 2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10. 2. 25>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6.07.18>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9.6.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01. 11. 29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01. 11. 29, 2009.05.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자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록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⑤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01. 11. 29>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나이 및 경력 <개정 2010. 2. 25>3. 사유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01. 11. 29>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2009. 5. 12>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 07.18, 2009. 5. 12, 2021. 7. 1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00. 7. 13>6. 삭제 <00. 7. 13>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단서 삭제 2006.07.1.] <개정 2009.5.12>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이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개정 01. 11. 29>5. 삭제 <개정 01. 11. 29>6. 삭제 <개정 01. 11. 29>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9.6.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7.18., 2009.5.12, 2009.6.8>

제16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9. 5. 12, 2009.6.8>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01. 11. 29>7. 교환승낙서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3. 8. 16, 2006.07.18>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2.25, 2019.7.15, 2021.7.15.>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록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9, 2009. 5. 12, 2010. 2. 25>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9. 5. 12, 2010. 2. 25>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11.29, 2009.5.12>

제21조(매수신청)① 각 부서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4>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9>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9.5.12>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산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6.07.18>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개정 2009.6.8>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6.8>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06.07.18, 2009.5.12>③ 삭제 <개정 2006.07.18>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07.18, 2010. 2. 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제25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07.18>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29, 2009.5.1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07.18, 2009. 5. 12, 2021. 7. 15.>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무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01. 11. 29, 2006.07.18, 2007. 3.14, 2009.5.1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7.18>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본조 전문개정 88. 6. 21]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1. 물건의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삭제 <93. 8. 16>8. 삭제 <94. 12. 12>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9. 5. 12>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2009.5.1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01. 11. 29] <개정 2006. 07. 18>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3조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6, 2007. 01. 30, 2009.5.1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고창군관사관리규칙(1976. 7. 17 규칙 제230호)과 고창군청사규칙(1982. 4. 7 규칙 제369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 (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종 군유재산관기(제120조 부터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칙 <88. 6. 21 규칙5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칙 <93. 8. 16 규칙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12. 12 규칙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6 규칙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0. 7. 13 규칙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1. 11. 29 규칙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8 규칙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30 규칙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3.14 규칙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20 규칙9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16항 까지는 생략한다.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축산과장"을"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제18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 3. 15 규칙1135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5 규칙1140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5 규칙1140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5 규칙1178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규칙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항제7호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15부터 23까지 생략부칙 <2024. 5. 16 규칙 제1245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규칙 제124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실·과·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실·과·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한다.⑥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7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