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경상북도에 차고지를 둔 법 제3조제3항과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3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경상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3.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구축4. 시군별 적정 탐지장비 확보5. 불법촬영 예방 홍보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지원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도지사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및 운영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및 역할에 관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거나 경상북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 하는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주도형 대게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동해안에서 주로 서식, 포획하는 “게”류를 말한다.2. “자율감시활동”이란 대게를 불법 포획 및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민간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 자원보호를 위한 계도, 홍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율감시관”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4. “자율감시선”이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율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을 말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2. 대게조업 구역 감시체제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3. 대게 불법어업 등을 감시하기 위한 자율감시선 운영4. 대게 불법어업 등의 자율감시활동 파급 및 홍보를 위한 행사그 밖에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불법어업 등의 신고포상)① 누구든지 대게 불법어업 등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어업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도, 시·군, 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등 단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불법어업 등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게자원 보호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율감시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도내 대게자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2.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자율감시 교육 프로그램 마련3. 대게자원 보호 및 자율감시 시책의 홍보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대게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율감시활동 장려,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시·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산란 서식장에 침적된 폐어망·어구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지원함 으로써 대게 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연근해 해양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게”란 대게,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제2조제3호에서 명시한 지역에서 주로 수확되는 일반대게를 말한다.2. “수산자원 보호”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3. “대게어장”이란 대게가 주로 서식하는 연안으로「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2항[별표12] 주11)의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안쪽 해역을 말한다.4. “어업인”이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를 말한다.5. “어장정비”란 대게어장 내 대게어장 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대게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제5조와 제18조 및「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게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① 어업인은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어망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어업인이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어망, 폐어구, 해양쓰레기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대게어장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 침적된 폐어망·어구의 수거 비용2. 대게어장 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지원 비용 <신설 2018.4.19.>3. 그 밖에 대게의 자원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게 어장과 연접된 연안 시장·군수로 한다. <개정 2023.5.25.>제7조(관리실태 및 조사·평가 등) 도지사는 대게어장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조사·평가하도록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구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대게조업 어선의 내역2. 연간 버려지는 폐어망 실태3. 대게어장에서 수거된 폐어망 수거·운반·소각·매몰처리 실태4.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5. 그 밖에 대게어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201803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를 말한다.2. “부정유통”이란 제1항에 따라 불법 어획된 대게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어업신고센터”란 도, 시&#8231;군, 해양경찰서,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8231;현장확인&#8231;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①「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자율감시관은 자율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2. 자율감시선은 추천일 기준 3년이내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소유자 및 선장의 어선② 추천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도지사가 요청시, 제1항 기준에 의거 시장&#8231;군수가 추천한다.2. 시장&#8231;군수는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어업 신고 확인, 간담회의 개최 등 공익의 목적으로 지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음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3. 도지사는 추천자중 기준에 적합한 어선을 자율감시선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자율감시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을 자율감시관으로 지정한 후 명단을 시장&#8231;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자율감시선 표지판(별표 1)및 자율감시관 지정증서(별지 제 3호서식)를 시장&#8231;군수에 교부하여야 한다.4. 시장&#8231;군수는 자율감시선 표지판 및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5. 자율감시선 소유자 또는 선장은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소유어선에 부착하고 이를 자율감시활동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6. 도지사는 자율감시선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7.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 지정을 해지하거나 지정기간 3년이 경과한 때 시장&#8231;군수는 지체없이 자율감시선 표지판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대게의 불법어업이나 부정유통 행위자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공무원, 수협직원, 공공기관 등 불법어업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불법어업신고센터는 신고한 내용을 성실하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보관하며, 신고자의 신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포상금) 도지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확정 또는 검찰의 기소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① 제4조에 규정된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되, 동일한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2명 이상일때는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당해 불법어업신고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불법어업신고센터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3.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계좌로 지급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한, 명의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PM-10, PM-2.5) 및 오존(O3)농도를 예측하여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오존(O3) 농도”란 도내 시·군의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결과를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도지사는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③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개선노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된 유망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2.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3.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4. 대마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대마산업 지원)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마 재배 사업2.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3.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4. 대마 안전관리 사업5.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마산업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도내 대마산업 육성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합계획 수립 지원2. 제5조에 따른 사업3. 대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4. 대마산업 관련 기술 지원5. 대마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 연구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2. 도 및 시&#8231;군 출연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대마산업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④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마산업발전위원회) 도지사는 대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메타AI과학국장,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2024.06.27.>1. 대마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2. 대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72호, 2022. 12. 29.>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과학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067호, 2024.06.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4.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5. 피해자·유족 복지사업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7.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
경상북도 대입수험생 등 농산물복지교환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대입수험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입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및 동등자격을 가지고 도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대학교 또는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해 입학시험원서를 접수한 자를 말한다.2. “졸업예정자”란 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해당년도에 학업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3.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나.「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농산물가공품4. “지역농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5. “복지교환권”이란 수험생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지역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6. “복지교환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복지교환권을 제공하는 부서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복지교환권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① 도지사는 수험생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산물복지교환권(이하 “교환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수험생과 졸업대상자는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지역주관처는 도내 수험생과 졸업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지역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소비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교환권 지원사업의 위임이나 위탁의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절차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환권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환권을 받은 경우2. 교환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8조(권장사업 실시) 도지사는 교환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험생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선한 식재료의 공급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의 농산물소비촉진 활동2. 건강한 먹거리 선택방법과 섭취법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3.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농산물의 현물제공4. 교환권의 이용과 관련된 경비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업 평가)① 도지사는 교환권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실시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7.12.31, '09.4.23, '11.5.30, 2015.07.02., 2018. 12. 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국장·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2. 도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버스, 택시운송사업자 대표7. 버스, 택시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를 자문한다.1. 대중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심의)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6.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5.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또는 금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중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안건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06.12.28., 2018. 12. 27.>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25) 생략부 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을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2.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의 편의증진4.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방안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제7조(대중교통 이용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8조(대중교통 타는 날 지원)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타는 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2.]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료실 내에서의 정숙, 묵독, 청결 등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킬 것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지 말 것4. 그 밖에 관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② 관장은 도서관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도서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③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도서관외 대출 권수 및 기간)① 도서관외 대출 자료수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도서관외 대출 기간은 대출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할 수 있다.③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및 자료 복사·출력)① 시설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료의 복사와 출력료는 관장이 규정으로 정한다.② 자료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3. 그 밖의 도서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① 관장은 이동도서관과 이동문고는 수요가 있을 경우 설치한다.② 관장은 이동도서관과 이동문고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졸업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미취업 졸업생을 말한다. <개정 2025. 7. 14.>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4.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전문개정 2021. 9. 23.]

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2025. 7. 14.>

제5조(우선순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2.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 9. 23.]

제6조(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도지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위탁 등)①도지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나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제9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다른 시도로 전출하여 제2조제2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 9. 23.>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3.>2.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조건·규모·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의(開議)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기)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30711 / 시행일: 20130711

제3조(활동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합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4. 노인 취업활동 지원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5호2.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신설'13.7.11>6. 조사연구·학술진흥·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연합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합회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보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드높은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다중이용시설”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공공장소”란 주요 도로, 공원, 교량,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법」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국기에 대한 이해2.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3.공공장소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기 게양4.국기의 관리5.국기 보급사업6.국기 사랑 및 존중 사회 분위기 확산 및 교육·홍보7.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8.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국기 게양일)①「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경상북도민의 날(매년 10월 23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신설 2015.4.6>4. 그 밖에 경상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개정 2015.4.6.>②그 외 평상시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7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1.주요 도로, 공원, 교량 등2.경기장과 대형건물·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등3.경상북도 각급 학교(단, 주간에만 게양한다.)4.그 밖에 도지사가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국기 선양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공공장소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 게양)①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단,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한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기의 관리 등)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와 건물 시설주 등이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기 보급사업)①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에 관해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법」제8조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는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국기 사랑·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기 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칙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985170;도지사&#985171;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3. 보건의료사업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5. 헌혈 권장 관련 사업6. 청소년적십자 활동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다.<개정 '17.6.12>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2.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지원3.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070514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수리”라 함은 파손된 건설기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 분해하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3.“사용료”라 함은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말한다)와 운전경비(조종사·조수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말한다) 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4. "조종사"라 함은 건설기계·차량을 운행하는 조종사 및 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건설기계 운영관리)①건설기계는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서 집중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②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비·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건설기계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월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고장이 발생한 건설기계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기계 전문정비사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 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건설기계 이력카드2.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건설기계 수리대장3.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증

제5조(건설기계 사용)①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②건설기계 중 교량점검차, 도로측구준설차를 시·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량점검·도로측구준설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는 건설기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건설기계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내 민간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교량점검차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6조(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①사업소장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분기별로 건설기계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시·군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다음 분기 사용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점검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 사용 결정)①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아 사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소장이 조정 결정한다.

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갱신사항을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기계의 회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기계를 일시 회수할 수 있다.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있는 경우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①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 조종사 가 조종하여야 한다.②조종사는 "별표 1" 의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과 친절, 공정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기계 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운행현황 및 일일점검표를기재하여야 한다.④조종사는 건설기계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산출기준)①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사용료, 현장정비비, 조종사·조수인건비는 매년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하여야 하며, 조종사·조수 숙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산정)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기준가동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동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를 포함한다)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징수) 사업소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할 임차인과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유류대를 제외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19720812 / 시행일: 99991231

제3조 (요금징수처리비교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의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2. 8. 12>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5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10.4.19,'17.9.18>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4. 7. 1, '10.4.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7.1, '10.4.19>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04.7.1, '10.4.19>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04.7.1, '10.4.19>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04. 7. 1>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17.9.18>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5.10.29.>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17.9.18>7.「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17.9.18>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17.9.18>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17.9.18>

제4조의 3(점용료의 부과·징수)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8231;징수할 수 있다. <신설 '15.10.29.>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의 위임)①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10.4.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1. 15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1994. 1. 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 1995. 4. 2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부칙 ( 2000. 7.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7. 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로터널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ㆍ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터널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등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5. “공공관리주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7.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로터널의 환기시설ㆍ조명시설ㆍ방재시설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ㆍ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제5조(결빙방지 대책)① 도지사는 각 도로터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빙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도지사는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관리체계)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터널등에 대한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상임단원 및 직원의 보수)①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는 봉급, 직책수당, 예능수당,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06.3.16, '07. .20, '12.2,27>1. "봉급"이라 함은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별표2]와 같다.<별표개정 '01.12.31, 개정 '06.3.16>2.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3]과 같다.3. "예능수당"이라 함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4]와 같다.<별표개정 '01.12.31>4. "장려수당"이라 함은 일반단원과 사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5]와 같다.5.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라 함은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6]과 같다.6. <삭제 '12.2.27>②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이나 사무국직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무기간중의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개정'06.3.16>③「경상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자에게는 그 초과일수 만큼 보수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07. 9. 20.'17.4.6>④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07. 9. 20>

제4조의2(정근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07. 9. 20, 개정 '15.12.31.>

제4조의4 (가족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5.12.31.>

제4조의5 (육아휴직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5.12.31.>

제6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날 및 추석날이 속하는 달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봉급의 60퍼센트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신설'01.12.31, 개정'04.01.26, '06.3.16 '07. 9. 20>

제7조(비상임단원 수당) 비상임단원에게는 제3조제1항제3호의 예능수당과 예술적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별표7]의 연주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07. 9. 20>

제8조(지휘자 등 보수)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이하 “연봉제 대상자”라 한다)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98.2.5, '07.9.20, 12.2.27, '15.12.31.'17.4.6., 2025. 9. 22.>② 제1항에 따른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은 제3조제1항의 각 호, 제4조의2 및 제6조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제4조의4의 가족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신설 2025. 9. 22.>③ 연봉제 대상자는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등 봉급을 받는 자로 겸임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대상자의 연봉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제목개정 2025. 9. 22.]

제9조(호봉조정)①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 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5. 9. 22.>②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개정'13. 7.11>③ 호봉산정에 있어서［별표 8］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가산한다.<개정'07.9.20,'13.7.11,'17.4.6., 2025. 9. 22.>④ 호봉간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01.12.31,'12.2.27,'13.7.11., 2025. 9. 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01. 26) 이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채용 또는 재위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말한다.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안전교육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공조체계 구축4. 그 밖에 안전교육 진흥에 대한 지원

제7조(도민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2. “도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3. “도민안전보험”이란 도민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도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5. “그 밖의 사고”란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3.10.5.>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군별 특성에 맞게 달리 계약할 수 있으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00호, 2023.10.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제3조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도보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발행)① 경상북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도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① 도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도의회란, 시·군 행정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고시란, 공고란 : 경상북도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타 시·도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3. 도의회란가. 경상북도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도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도의회 소관사항 중 도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시·군 행정란 : 시·군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5. 기타란 : 그 밖의 지시사항 등 도민 또는 도, 시·군 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도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은 위탁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도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 공포와 동시에 경상북도발행규정(1946. 3. 1경상북도 훈령 제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2.12.27) 이 규칙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을 찾는 경상북도민과 방문객의 부담 경감과 도서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도서지역”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있는「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말한다.2.“여객선”이란「해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3.“경북도민”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여객선사”란 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5.“운임”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일반실 기준 여객운임을 말한다.6. “관광객”이란 울릉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0.>

제3조(운임 지원 노선) 운임 지원 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다른 지역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2.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독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

제4조(운임의 지원)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② 도지사는 도서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면회 오는 경우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울릉군민에게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③ 도지사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제3조의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④ 운임을 지원 받는 여객선 이용자는 개인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6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지원금은 도 일반회계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을 시·군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민에 대한 지원금은「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절차)① 지원금은 제4조에서 정한 여객선 이용자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울릉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울릉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 7. 2.>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울릉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울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④ 울릉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제8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 노력)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울릉군수 및 여객선사는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② 시장·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 및 여객선사는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여객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과 범위 및 지원기간을 벗어나서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지원금 지원대상)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임의 지원기준) &#10112; 조례 제4조에 따른 1인당 운임지원금은 15,000원으로 하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20,000원으로 한다.&#10113;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운임지원금 외에 추가로 할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0. 19.]

제4조(지원금 지원기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4월부터 9월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2. 비수기(1월부터 3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2.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유류 보조금”이란 여객선사가 기상특보 시 여객선을 운항한 경우 소요된 유류비에 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제3조(유류 보조금의 지원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50% 이내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유류 보조금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유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도 관할 구역 내에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2. 「해사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여객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서지역에 두 척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되는 경우에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3. 3.>

제5조(지원신청 등)① 여객선사는 유류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기한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에 신청서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① 도지사 또는 군수는 유류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① 도지사는 여객선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운항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유류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여객선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