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8.14.>5. “예술인”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7.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당진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8.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등의 활동 및 문화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실정에 맞게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및 문화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5.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사항7.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대상 사업과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을 사업과 관련 정책 연구ㆍ조사에 관한 활동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시장이 위탁하는 문화예술 사업5. 문화유산 전승 및 활용에 관한 교육, 행사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6.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7.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8.14.>③ 지방보조금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진흥 공모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3. 향토문화 예술창달과 발전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6. 지역 문화예술인의 역량 결집과 자생력 강화에 관한 사항7. 특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항9. 예술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여성ㆍ청소년ㆍ 노인ㆍ다문화ㆍ장애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0.29.>③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0.29.>1.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인2. 문화복지국장3. 문화예술과장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4. 당진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당진지회장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⑤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협력 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8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당진시 문화예술창달 위원회 조례」 및 「당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생략)㊶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1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㊷ ~ <53>(생략)부칙 <개정 2015.04.20.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 략)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⑮~<51> (생 략)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682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⑰~㉕ (생략)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56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② ~ &#x2472; (생 략)부칙 <전부개정 2021.07.15. 조례 제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f;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①~&#x325e;(생략) &#x32b1;~&#x32b9;(생략)부칙 <개정 2025.7.1. 조례 제138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문화예술과장①~⑫ 생략, ⑭~&#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