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②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7.> [제목개정 2024. 12. 17.]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7.>③ 삭제 <2023.4.17.>

제11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이하 “보정명부”라 한다)가 제출되면 보정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부의 내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7.>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ㆍ각하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정명부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ㆍ각하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보정명부에 대한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보정명부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보장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7.]

제15조(사무협조)①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17., 2024. 12. 17.>1. 법 제2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개정 2023.4.17.>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3.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4.1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전자서명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17.>⑤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7.>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17.>]

부 칙 <조례 제1727호,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 청구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