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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군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3. 17.>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3.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제3조(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범위) 제3조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나. 제2조에 규정된 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17.>

제6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부 칙 (조2395,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대상은 고흥군 관내에서 농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업인2. 농업경영체3. 농업근로자4. 무급 가족종사자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고흥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예방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홍보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나.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 교육다.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6. 그 밖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작업환경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의장비, 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예찰·방제”란 고흥군 농경지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 · 예찰·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및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2. 병해충예찰·방제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민간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고흥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흥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연접한 시ㆍ군이라 함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장흥군, 완도군으로 한다.)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농업축산 관련 분야의 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관장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2.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3. 농지이용계획수립4.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5. 농업 축산분야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6. 기타 귀농 귀촌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2. 생산자 단체·농업인 단체·소비자 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인 이내3.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인 이내4.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중 또는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 및 종사한 사람 5인 이내③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는 주요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일지를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명품 육성 조례」제7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명품사업의 육성을 위해 고흥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②「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같은 항중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한다.③「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같은 항중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④「고흥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고 같은 항중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부터 제8항을 삭제한다.⑤「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제4조제1항중“고흥군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고흥군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x3252;~&#x32b4; 생략「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x3251; 제6조제2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고흥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군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2.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다목, 마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을 말한다.3. “시험연구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을 말한다.4.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 품목별연구회 등)를 말한다.5.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과 자체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3.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 연수 포함), 행사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6. 농업정보·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시험연구사업) 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한다.1. 농업기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2.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개발3.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개정 2026. 2. 25.〉

제6조(농업학습단체 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7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①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지도자고흥군연합회: 농촌사랑 한마음 대회, 농촌지도자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 농업인의 날 행사 등2. 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 생활개선회원과제교육, 수련대회, 현장학습, 농특산물요리시식·경연대회, 도농교류 및 그 밖의 행사3. 고흥군4-H연합회: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대회, 경진대회, 농촌체험학습, 과제활동 등4.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농업인 교육훈련)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발전과 농심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교육 등)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연구소2. 기관·단체3. 작목반·개인사업장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1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 교육훈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 및 식비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등 재료비와 운영비 등
고흥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심리ㆍ정서 상담4. 자조(自助)모임 지원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및 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23.2.28.>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써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3.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규1384 상위법령 불부합규칙 정비를 위한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 칙 (2014.12.30. 조2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8.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비용지원)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비용 지원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1. 삭제 <2022.10.18.>2. 삭제 <2022.10.18.>②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제5조에 따른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한 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2.10.18.>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21.9.24. 조2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8. 조293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흥군 대표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24.5.2.>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고흥군 도로관련사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

제2조(구성)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7.9.29., 2026. 2. 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8.2., 2008.7.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5.>1. 고흥군의 도로 유관과장 <개정 2026. 2. 25.>2. 한국전기안전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3. 한국전력공사 유관 간부 <개정 2026. 2. 25.>4. 군부대의 유관 간부5. 고흥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1997.9.29., 2026. 2. 25.>6. 그 밖에 도로 유관기관 간부 <개정 2026. 2. 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1997.7.29.>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4.10., 2026. 2. 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9.29.>

제5조(회의)① 관리심의회(이하 "회의" 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개정 2026. 2. 25.>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9.29)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 2. 25.>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9.1.9., 2023.08.04.>

부 칙 (1984.02.03. 규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12. 조1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9. 조1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07. 조1922)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0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04. 조2025)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략23.고흥군도로관련사업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중 '도로업무 주관담당주사'를 '도로관리담당'으로 한다.24 ~ 28 생략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8.0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점)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 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5.9.30.>

제4조(의견청취)①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0., 2015.9.30.>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시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5.9.30.>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납부통지등)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시는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위반행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조사하여 「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 통지도 이와 같다.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를 작성,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간격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6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의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징수)① 도로무단점용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과태료를 사전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징수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23. 규1086) 이 규칙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30. 규1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규1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2., 2009. 4. 10., 2023. 4. 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5. 3. 17.>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2. 30., 2025. 3. 17.> [제목개정 2025. 3. 17.]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7.>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3. 삭제 <2016. 10. 31.>4. 삭제 <2016. 10. 31.>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이상인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9. 10.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2. 조2021) 이 조례는 고흥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9. 조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고흥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중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도로법」제2조 및「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제2조 제2호"라 하고, 동조 제2항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라 한다.제3조 제4항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제140조"로 한다.⑧ ~ &#x246f; 생략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0. 조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31. 조2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2. 조2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내지 제4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4.10.>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9.>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⑤ 삭제 <2009.01.09.>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3. 기타 군수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있다. <개정 2009.1.9.>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부 칙 (1994.04.12. 조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2009.01.09. 조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3. 도심항공교통체계 및 공간정보의 구축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 · 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5.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6.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7.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상용화2.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Vertiport) 개발 및 관련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구축3.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조성 및 지정을 위한 지원4.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 운영 및 실증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5.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영구역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지정 · 운영,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지원6.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7. 도심항공교통회랑 · 운항 · 관제 · 활용 · 서비스 등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8.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운영9.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단지, 연구시설, 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10.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11. 도심항공교통 관련 안전 및 보안관리12. 도심항공교통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13.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험 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 엑스포 ·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14.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및 홍보1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설치 및 위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 · 체육활동을 위하여 고흥군 도양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② 센터는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49-17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체육·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제5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2. 근로자의 날3. 시설의 개 · 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및 이용료)① 센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세미나실을 이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 경우4. 군수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의 우선 순위)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고흥군 도자문화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4조(고흥군 도자문화사업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해야 한다.1. 고흥군 도자문화산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3. 도자문화 예술인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5. 도자문화산업시설(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의 조성 및 구축 방안6.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협력 · 교류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 · 연구 · 홍보3.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5. 국내외 전시 및 판매6. 도예 창작 및 상품 제작7. 도자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의 드론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드론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드론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드론 운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8. 드론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9. 그 밖에 드론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 산업화단지 조성 및 단지 분양·임대 사업3.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4.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5.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 및 운영6. 드론을 활용한 수색, 산불감시, 농약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 운영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8.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9.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10.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11.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2.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13.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수탁 관리)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도·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① 군수는 고흥군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군에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정책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국비확보 협조 등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등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등③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고흥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① 군수는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군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라남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흥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리별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2.>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9., 2026. 4. 7.>6. 그 밖의 읍ㆍ면장 또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개정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5., 2025. 5. 22.>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 4. 7.>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5. 15., 2026. 4. 7.>⑥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2.>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5., 2025. 5. 22.>② 위원장ㆍ사업위원ㆍ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 주민총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개정 1997. 9. 29., 2009. 5. 15.,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7. 9. 29., 2025. 5. 22.>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 9. 29., 2026. 4. 7.>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4. 7.>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2026. 4. 7.>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5. 5. 22., 2026. 4. 7.>[제목개정 2025. 5. 22.]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개정 2025. 5. 22.>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 9. 29., 2025. 5. 22.>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 11.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개규칙 제173호 고흥군 이동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 4. 18. 조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 9. 조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3. 조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1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8. 조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9. 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고흥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⑭ ~ &#x3256; 생략부 칙 (2009. 5. 15. 조20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30

제2조(사용신고)①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고흥군립하늘공원(이하 “군립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봉안당 사용(기간 연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3.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봉안당·자연장지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재교부해야 한다.④ 군수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군립하늘공원의 시설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권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흙(마사토 등)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제6조(봉안당·자연장의 유지관리)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 내부에는 사전에 신고를 받은 사진 및 위패만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생화 및 조화 등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② 사진과 위패는 군에서 지정한 것 외에는 비치할 수 없다.③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원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④ 자연장에는 군에서 지정한 표지석 외에는 생화 및 조화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화 및 조화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군에서 즉시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승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유골의 인도)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반환할 수 없다.

제11조(행위제한)① 군수는 군립하늘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4.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6.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단, 안치 당일과 49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고흥군립 하늘공원”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1㎞ 이내에 연접해 있는 고흥읍 호천마을, 호형마을, 봉계마을, 백련마을 일원을 말한다.

제3조(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①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출연금 3억원(2024년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정한다)2. 직전 회계연도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장사시설업무 담당팀장3. 취급자: 장사시설업무 담당자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건설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고흥군의회 의원나. 제15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장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1. 고흥군립하늘공원 주변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장 1명과 부협의체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고흥읍장, 주변지역 이장2. 위촉직 위원: 직능단체 등 분야별 대표 중에서 협의체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체장은 고흥읍장이 되고, 부협의체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체 회의는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체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등)①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별지 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군수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고흥군 마을방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고흥군 법정리, 행정리(운영상리) 단위를 말하며, 반규모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다.2. “마을방송시설”이란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수신기를 포함한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말한다.3. “마을방송시설 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마을방송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일체를 말한다.4.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가정용수신기”란 마을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6.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마을 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7.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2. 마을방송시설이 없는 마을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마을방송시설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절차)① 제4조의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자는 필요한 마을방송시설의 종류, 범위, 위치 등을 파악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설 사업 대상을 결정한다.

제6조(관리책임)① 읍ㆍ면장은 마을방송시설의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부녀회장, 반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마을방송시설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수신기는 해당 세대별로 직접 관리하여야하며, 이사 또는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세대 거주자가 없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가정용수신기를 지체없이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에 소홀하여 파손 또는망실된 마을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제4조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2.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4. 그 밖에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제8조(시스템의 활용)①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에는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수신함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부 칙 (2025.10.30. 조3197)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2조(수여대상자격) 명예군민증은 고흥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고흥군 방문 인사 등 고흥군에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고흥군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한다. <신설 2009.1.9.>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군수가 이를 수여하고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명예군민증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 부여) (조이름 개정 2015.11.6.)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5.11.6., 2023.4.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6. 조2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20090410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9.29.>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9.29.>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충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명품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3조(추진대상) 사업추진 주체는 고흥군 관내 읍면작목회,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농촌지도자 고흥군연합회, 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명품사업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5인 이상의 주민단체·조합·협회로 한다. <개정 2009.1.9.>

제4조(사업비 지원)① 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재원은 보조금과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 포함)으로 한다.② 사업비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을 재원 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결정한다.③ 사업비의 지원(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5조(사업계획) 제2조제2항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주소 성명2. 생산품목, 생산가공 및 원료조달 계획3. 참여인원 및 참여형태4. 자금운영계획5. 제품생산, 가공품개발, 판매계획6. 농어가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6조(사업선정, 심의)① 대상사업은 "명품사업추진협의회"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선정한다② 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2. 상품의 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3. 사업 수완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고 다소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명품사업의 육성을 위해 고흥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2.18.>

제8조(사업추진) 사업은 주체자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업을 지원, 지도·감독한다.1. 생산기술향상과 경영기술지도를 매분기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2. 특산품에 대한 가공기술 개발 지원과 품질인증제 실시3. 협동 출하조직 육성과 정기적인 유통 교육 실시4. 직거래 체제 확립을 위한 공판장 개설5. 명품 전시지원 및 시장개척 홍보활동 지원

제9조(운영관리)①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는 운영 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회의구성,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및가공,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등 기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지도지원 및 확대파급)① 군수는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파급시켜 나간다.

제11조(사업평가, 결산)① 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가공품개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 평가반은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평가방법은 협의회에서 실정에 맞게 정한다.2. 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 및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 사업에 반영토록 한다.② 군수는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고흥군명품육성조례 제3조중 "농어민후계자협의회"를 "농업경영인고흥군연합회"라 하고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이라 한다.17항 ~ 28항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고흥군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2.18. 조2135)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 명품 육성 조례」제7조제1항을 본칙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을 삭제한다.“명품사업의 육성을 위해 고흥군 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② ~ ⑤ (생략)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3조(기본계획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흥군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고흥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고흥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고흥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③ 고흥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흥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고흥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고흥군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0402 / 시행일: 2019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