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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392호, 2017.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남동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안별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보조금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60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1. 60세 이상인 사람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지원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3.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남동구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와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8. 3. 02)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남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구민의 책무) 남동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02)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 3. 02)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는「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부 칙 (2009. 4. 3. 조례 제93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⑫항까지 생략⑬『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항부터 &#x2473;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3호, 201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⑥항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⑧항부터 &#x3252;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59호, 2018. 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 11. 05.)1.「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서 법 제69조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이고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일부개정 2018. 11. 05., 2019. 6. 28., 2023.6.29.)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부개정 2018. 11. 05., 2019. 6. 28.)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②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노인가구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법 제13조에 의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④ 공단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목적 내에서만 일반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수단으로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사용 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및 그 밖에 조례 등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05.)③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보험료가 지원된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6.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6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⑥항까지 생략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수급자”를 “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⑧항부터 ⑨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2호, 2018.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989호, 2023.6.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2. “문화생활”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사업2.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3.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4.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저소득층 문화생활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동구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무 배치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5.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관내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②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② 충치 치료시 비급여 대상치아는 반드시 레진치료를 수반하여야 한다.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구강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4. 남동구 보건소장 <개정 2019. 6. 28.>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2. 9. 25. 조례 제11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66호, 2015. 7. 31.)(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⑧항까지 생략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남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제1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8.4.)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2호에서 이동)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제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2.8.4.)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남동경찰서, 남동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4조(사업)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문화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2.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운영3. 그 밖에 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시설 대관) 교육관의 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회·발표회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④ 남동구민은 교육·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교육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교육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때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및 위탁)① 교육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남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계획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8. 정원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5.9.)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등)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항2. 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단,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3.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정책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구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실명제의 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된 사업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715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1호, 2024.5.9.)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12.23.>

제2조(기능)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12.>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2.>2.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개정 2019. 7. 12.>3.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시책의 제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7. 12.>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2.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9. 7. 12.>3. 여성지도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식견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4. 본청 각 국장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7. 12.>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ㆍ문화, 재정ㆍ경제, 복지ㆍ교육, 도시ㆍ환경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② 분과위원회별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2.>④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2.>[제목변경 2019. 7. 12.]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전문개정 2019. 7. 12.]

부칙 (2000. 6. 15. 조례 제 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9.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5.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1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위원의 선정 등)①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신청과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11. 15.)2. 추천서 1부 (제3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서식)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 등을 심사하여 위원을 선정한다.

부칙 (2010. 12. 10. 규칙 제7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이하 “픽시 자전거”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전거 중 고정기어 방식이면서 앞ㆍ뒤 브레이크가 하나라도 없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3. 픽시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2.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추진 등)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품”이란 구매자가 소비하는 내구성을 갖춘 물리적 재화를 말한다.2. “수리”란 전자적 용품, 가구, 장난감 등 각종 제품의 진단ㆍ유지ㆍ수선 목적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4.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동구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제품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품 수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2. 원활한 제품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ㆍ운영 방안3. 교육 및 홍보 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제품 수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4. 수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ㆍ위탁 및 지원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남동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5.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제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하여 상담 지원, 교육ㆍ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8조(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자문과 심의, 상생협력 및 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한다.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상생협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상생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업무 담당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남동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남동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바.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아. 그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복지서비스 지원2.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4. 긴급 임시주택 신청 지원5.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사 및 정착지원 사업6.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1, 2007. 12. 26., 2019. 6. 28., 2021. 11. 9.)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동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6. 3. 31, 2007. 12. 26., 2019. 6. 28., 2021. 11. 9.)

제3조(주민감사 청구) 남동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주민은 제2조에서 규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3. 31., 2019. 6. 28., 2021. 11.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5.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31.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6.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38호, 2021. 11. 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동 주민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구성 등)① 자율방역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1개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① 구청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한꺼번에 수거하여 폐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부칙 (조례 제1454호, 2017. 12. 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그 기준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남동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1. 남동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남동구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제3조(광고의 비용)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7.1.)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남동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동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9. 영 제52조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7.1.)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4.7.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785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남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동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사업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4.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5.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6.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유주차구획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공간

제8조(위탁관리 및 보조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7.28 개정, 2016. 7. 1. ,2019. 11. 15., 2021.2.26.)

제2조(보조대상)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7. 28, 2016. 7. 1, 2019. 4. 26., 2019. 11. 15., 2021.2.26.)1.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문개정 2019. 4. 26., 2021.2.26.)2. 삭제 (2019. 4. 26.)3. 삭제 (2019. 4. 26.)4. 삭제 (2019. 4. 26.)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부개정 2021.2.26.)6. 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지하공간 등)에 주민개방 목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신설 2018. 12. 28., 2021.2.26.)7. 주차구획 5면 이상 개방하려는 경우로서 조례 별표 8에 따라 개방지원 가능한 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26.)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2.26.)②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조례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2019. 4. 26., 2021.2.26.)②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결정한다. (신설 2021.2.26.)③ 제1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결정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에 이동 및 일부개정 2021.2.26.) [제목개정 2021.2.26.]

제5조(보조금의 지급 방법)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기간내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②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 확인 복명서를 작성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2021.2.26.)③ 제1항과 제2항 사항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주차장 유지 관리)① 주차장 입구 적정한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지원 주차장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2.26.)③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일부개정 2021.2.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3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31 규칙 제6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7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14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28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3호, 2016.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1호, 2017.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6호, 2017.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1호, 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6호, 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제2조(세입)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1.)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9. 6. 28.)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인천광역시 보조금4.「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8.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ㆍ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9.「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10.「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견인료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2. 그 밖의 잡수입(전문개정 2012. 09. 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09. 25.)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화물전용주차장·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의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5.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 (신설 2003.5.19 전문개정 2012. 09. 25.) (개정 2019. 6. 28., 2020.8.7.)6.「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12. 09. 25.)7. 차입금등 상환 (신설 2012. 09. 25.)

제4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제7조(존속기한)①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12. 2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2. 20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9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5 조례 제11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2조제10호 및 제3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②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③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경우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