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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이하 “행복문화공간”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허가 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③ 행복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장난감 공유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난감 대여 회원 가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행복문화공간 시설별 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장난감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등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취소 신청) 행복문화공간의 시설 이용, 프로그램 수강 및 장난감 대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ㆍ수강·대여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상)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난감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장난감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072호, 2020.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202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25.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6조(공개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제1호 및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크기를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⑤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이하 “행복문화공간”이라 한다)을 둔다.② 행복문화공간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로 한다.③ 행복문화공간은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26(복수동)에 둔다.

제3조(기능) 행복문화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위한 정보공유 및 돌봄공간 지원3. 주민의 여가활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행복문화공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2. 제4조제5호에 따른 장난감 공유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려는 개인 및 단체3. 행복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개인 및 단체② 구청장은 행복문화공간 이용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1.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대전광역시 서구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2025. 4.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자녀6.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7.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이용 및 수강 개시일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4. 개시일 이후 족욕실 이용, 장난감 대여 또는 프로그램 수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대여 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 또는 수강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용일 또는 수강일로부터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문화공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행복문화공간의 시설을 훼손하는 등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5. 이용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① 구청장은 행복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652호, 201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1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8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6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4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4호, 2025.4.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2조(보조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구정홍보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4.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 추진5.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부대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14.12.22>(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⑨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7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 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3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제1077호, 2011.6.13>(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제1840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3.,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 12. 20.>>1. “행정처분”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2. “배심원”이란 행정처분의 양정을 심의하도록 구청장이 선정ㆍ지정한 자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배심원을 위ㆍ해촉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원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5. “처분대상자”란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대상자와「행정절차법」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ㆍ선정ㆍ선임된 자 등 피처분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이라 한다)의 심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하지 않은 경우2.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신청)① 배심은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하되, 처분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신청서를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로부터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 선정 요청을 해야 한다.

제5조(구성)① 배심은 배심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② 배심원장은 처분부서의 국ㆍ담당관ㆍ소장이 되고 부배심원장은 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2024. 12. 20.>③ 배심원은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선정배심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고, 공무원배심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제6조(예비선정배심원)① 구청장은 선정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30인 이내의 예비선정배심원을 위촉한다.② 예비선정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예비선정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처분부서의 장이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선정배심원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제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2. 본인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725호, 2020. 12. 22.>(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홍보실”을 “미래전략실”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4호 중 “미래전략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⑮∼㊱ 생략부칙 <제2157호, 2024.12.2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국ㆍ실ㆍ소장”을 “국ㆍ담당관ㆍ소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0323 / 시행일: 20090323

제3조(예비선정배심원)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은 각 처분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② 각 처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선정배심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배심의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1.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업무 소관 국장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향토유산이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었을 경우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②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지정하려는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④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산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사회의 회장3. 대전광역시 서구 내 병원의 장4.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5.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 기증희망자6.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예우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054호,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②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 중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제3조(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또는 헌혈자는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또는 헌혈자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1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동일 연령층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혁신교육”이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유관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4.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대전광역시 서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3. 인적ㆍ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혁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혁신교육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4. 혁신교육지구 대상사업의 조정, 심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22.>1. 자치행정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교 교원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교육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협의회의 운영)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1689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54)대전광역시 서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평생학습원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2. 경제 활성화, 문화ㆍ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국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운영)①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위촉ㆍ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예우)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17 / 시행일: 2019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등)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자연재난 이외의 재난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복구비"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복구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1.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연면적 85㎡이하인 화재피해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2.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화재피해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지원기준)① 복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1. 주택의 소실면적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400만원,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지급2.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3.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세입자면 세입자에게 전액지급, 건물주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 경우

제6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① 복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화재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복구비 지급)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화재피해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부칙 <제1357호, 2016.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12호, 2017.12.1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0호, 2022.12.22.>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사고 예방)①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24. 7. 8.]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2.>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ㆍ운영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방안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2.> [전문개정 2023. 3. 8.]

제6조의2(충전시설 보급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2.>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본조신설 2023. 3. 8.]

제7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862호, 202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4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6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3호, 202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2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8.>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4.8>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의회 사무국장,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08.12.22 제959호>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개정 2008.12.22 제959호>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12.22 제959호>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9. 7. 5.>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제959호>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2008.12.22 제959호>

부 칙 (조례 제2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15.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 한다)”를 “재무관”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부칙 <제1536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9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제1호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3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 하여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설치·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간단체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제6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민간단체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결산 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 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3조(실태조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2. 서예 관련 교육 현황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사업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사업3. 시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서예진흥원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3조(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① 시장은 개발사업의 지역적 특성, 개발사업 시행중의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3.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대전광역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대전광역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의 시기,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석면건축물 지도·점검2. 석면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3. 석면의 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4. 석면피해 구제 정보 제공 및 상담5. 그 밖에 석면의 안전관리와 석면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매매피해자등”이란 성매매집결지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및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2.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또는 영업 형태에 관계 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구축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관리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 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의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 및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대상은 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30.>1. 성실납세자 :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한다)의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2. 유공납세자 : 제1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선정기준 및 절차)① 유공납세자는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② 유공납세자의 선정인원은 자치구별 납부자 수와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자치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2.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제5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1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경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선정등의 취소)①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우대 및 제5조의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의 탈세 및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182호, 2013.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된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436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실납세자 등 지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792호, 2016.10.20.>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로 한다.⑤~⑩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592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등”이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을 말한다.2.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3.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세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또는 긴급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4. “세계기록유산”이란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이하 “시유산”이라 한다)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대상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4.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주민의 홍보, 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ㆍ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3.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대상 유산이 있는 지역주민4. 그 밖에 세계유산등의 보존 및 관리 관련 전문가

제12조(사업 및 위탁)① 시장은 시유산을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계유산등에 등재를 추진하는 시유산의 홍보 사업2.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한 세미나, 포럼 등 연구 및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업3.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유산 보유 지역주민에 대한 보존ㆍ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학술강좌 개설 사업4. 국내외 세계유산등의 등재 지역 및 관리단체와의 교류활동 사업5. 그 밖에 시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700호, 201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63>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64>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89>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90>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73>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등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등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등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등”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업무 종사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2.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3.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등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등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등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소방활동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소방공무원등의 질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건강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등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보건안전)①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응급처치ㆍ이송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을 접촉한 소방공무원등이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 시 소방공무원등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장비 등)①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보호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장비 외에 소방공무원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와 물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오염된 방화복ㆍ피복을 세탁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전용세탁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외부용역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현장 지원시설 운영)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심신회복실, 보호장비 세척 및 방화복 세탁 차량, 이동식 화장실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관리)①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법정 검사항목 외 심혈관ㆍ근골격계ㆍ뇌질환 등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 수면장애 치료 등 신체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2.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관련 숙식생활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3. 소방관서 구내식당 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원가.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개선나. 소방관서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다. 소방관서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라.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4. 소방공무원등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소방공무원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예방ㆍ관리 및 심리회복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치유하는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말한다.3.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마음건강 증진계획)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극복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이하 “마음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마음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방안3. 마음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4.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5.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마음건강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마음건강 증진 사업)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음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 비용 지원2.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3.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4.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5. 마음건강 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정신질환 예방ㆍ재활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소방본부, 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말한다.2. “소방공무원등”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업무 종사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3. “소방활동등”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말한다.4. “소방행정”이란 소방활동등의 수행, 소방정책의 추진, 소방기관의 조직, 인사 등 소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방행정 전반을 말한다.5. “소방 법률지원”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법률지원을 말한다.가. 법률자문: 법령의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나. 소송지원: 소방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중재사건, 비송사건 등과 소방공무원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다. 법률상담: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상담 활동라. 법률동행: 소방공무원등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동행 및 법률자문에 참여하는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소방행정 분야와 소방활동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 법률지원의 범위) 시장은 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방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과 관련된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에 관한 사항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재난 예방 활동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구조ㆍ구급 활동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화재조사 활동5.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119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 활동6. 소방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협약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소방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법률지원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법률지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지원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법률지원위원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법률지원위원으로 위촉 이후 자격을 상실한 경우3. 법률지원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법률지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①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소송이 개시되면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공무원등은 법률지원 담당 부서의 장에게 법률지원을 요청하고,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소방 법률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원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소방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그 밖에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접수, 검토 및 회신 등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 법률지원의 운영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의 운영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 법률지원위원 등 소방 법률지원에 관여한 자는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소송비용 회수)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그 밖에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441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방 법률지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수사 및 소송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부칙 <조례 제5560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가 승계한다.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보상)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9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소요비용 지급 기준, 절차, 방법 등 소요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소화기구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① 대전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소화기 등 소화기구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화기 등 소화기구의 사용 또는 손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4조(환수조치) 대전광역시장은 제3조의 소요비용 및 제3조의2의 지원 또는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부칙 <조례 제5218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보상 또는 소요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617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소방활동에 제공한 소화기구의 지원 또는 보상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출연금2. 지역 환원금3. 이자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소상공인 자금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영업손실부분 보상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2. 소상공인 폐업 및 창업지원사업3. 자연재해로 파손된 점포 및 시설 정비 등 상권정비 사업4. 신용보증수수료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소상공인 및 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소상공인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2.9.30.>1. 기금운용관 : 경제국장 <개정 2024.6.28.>2. 분임기금운용관 : 소상공정책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4조(위탁)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1. 사업신청 접수2. 대상사업 확인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배정4. 사업비 정산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정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기관2. 소상공인 단체3. 소상공인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부칙 <조례 제5813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상공인과장”을 “소상공정책과장”으로 한다.&#x32b1;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bd;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호 중 “경제과학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071005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부칙 <조례 제1687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10)대전광역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명 “대전광역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로 한다.(11)~(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