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외국인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3. 그 밖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의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구청장은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거주외국인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25., 2020.6.25., 2024. 10. 10.>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2.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북부교육청·사상경찰서·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련업무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4.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간사로 둔다.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1조(회의)①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14조(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센터 설치)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가칭 “사상구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센터는 구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 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③구청장은 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①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사상구 세계인의 날”(이하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명예구민증 수여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 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①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제1항 및 제2항의 포상 등에 필요한 절차는「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⑨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⑩ ~ (31) 생략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⑭ 생략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생 략)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⑦ ∽ &#x3251; (생 략)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 &#x246f; (생 략)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06호,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