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1. 조 1733>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96. 6. 10 조 1475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③ 위원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열린민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한다. <개정 2002. 10. 1 조 1733> <개정 2005.3.28 조1806, 2007.1.2 조 1880, 2008.7.9 조1926,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타조례개정 2022.11.4. 조 2760><타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2. 10. 1. 조 173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조2410>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6급)이 된다. <개정 98. 9. 1 조 1566> <개정 2002. 10. 1. 조 1733>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95. 6. 8 조 143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0 조 14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 9. 1 조 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 조 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28 조 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 조 1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 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9. 조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조 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열린민원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⑮∼&#x3259; 생략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6f;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x32bb; 생략부 칙 <2023. 12. 14. 조28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③~⑥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x32b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