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문화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사.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확보 방안4.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 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1.01. 2023.04.17.,2025.07.17.>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부서의 팀장이 된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봉화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청년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6. 활동보고서 발간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⑤ 군의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촉진)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창업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 전문교육서비스, 현장실습 비용, 상가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정착분야 발굴) 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1. 청년창업형 : 제품생산, 복지, IT기반조성, 마을기업 사업 등2. 마을공동체 : 지역서비스, 스토리텔링 체험프로그램 등3. 문화창작형 :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4. 가업승계형 : 소상공인의 가업 승계 등<신설 2023.04.17.>5. 기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시책 등<개정 2023.04.17.>

제23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사업2. 청년 자립 및 역량강화사업3. 청년 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사업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지원사업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와 협의체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19.03.11.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6호 2022.01.01.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⑫ ~ ⑮ (생략)부 칙 (2023.04.17.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7.17. 조례 제353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