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9, 2012.06.13, 2017.10.11., 2025.4.23.>

제2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제2조(진료비 및 진료수가)① 진료비는 진료수가(診療酬價)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藥價)로 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10.12.29. 제2조2에서 이동］

제3조(약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고 99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1.>［전문개정 2010.12.29］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17.10.11.>[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5조(그 밖의 수가)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및 처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0.12.29, 2017.10.11.>②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항목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따른다. <신설 2002.1.12><개정2006.11.29, 2010.12.29, 2017.10.11.>［본조제목개정 2010.12.29］

제6조(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1., 2024.9.25., 2025.4.2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및 병리검사 등)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기준에 따른 검사료 및 진료수가를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7.10.11., 2024.9.25.>［전문개정 2010.12.29］

제6조의2(검사·시험의 불응) 검사·시험을 의뢰 받은 경우 대상물이 검사·시험에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나 기술 등의 미비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9］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① 강릉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24.9.25.>②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24.9.25.>[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8조(납부 등)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와 보조사업 등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되면 진료비 등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9］

제9조(수수료 등 환수)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추가 징수)허위사실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9, 2017.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0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0828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0909호, 2012.06.13)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9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면 제②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③ 강릉시 오죽헌·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④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⑥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부칙 <조례 제1099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②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③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④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9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 면제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98호, 2024.9.2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3호, 2025.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1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