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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1. 고 시 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2. 고시사항가. 지정종별: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번지 외다. 변경사항ㅇ 지정구역 추가 3필지 3,620㎡ㅇ 기 지정구역 소재지 및 면적 정정- 기존: 교동 493-1, 지적면적 31,997㎡, 지정면적 28㎡- 정정 후: 황남동 493-1, 지적면적 32,406㎡, 지정면적 28㎡라. 지정 및 조정 사유ㅇ 신라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인 재매정과 관련된 유구가 추가지정구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지번과 현재 지번의 차이가 있어 현행화하고자 함※ 현 지번을 확인한 결과, 교동 493-1은 황남동 493-1번지로, 지번의 면적은 31,997㎡가 아니라 32,406㎡로 확인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ㅇ 경주시 문화재과-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620㎡(3필지)<img id="108491287"></img>ㅇ 소재지 및 지적면적 정정(표기 오류)- 교통 493-1 번지, 지적면적 31,977㎡(1필지) → 황남동 493-1 번지, 지적면적 32,406㎡(1필지)<img id="108497771"></img><img id="108491289"></img><img id="108491291"></img>※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img id="108497781"></img>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5조(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50, 경력평정점 100분의 5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1. 근무성적평정점(50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2. 경력평정점(50점):｛경위 경력 월 수 + (경사 이하 경력 월 수 × 30/100)｝× 0.148⑤ 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⑥ 경위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의2를 준용한다.⑦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1. 제4항제1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2. 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3. 경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제5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5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위는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7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경찰공무원 총 경력이 25년 6개월 이상일 것2.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른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는 제5조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3항을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제7조(공무상질병휴직자ㆍ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공무상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포함한다)을 사유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산정 방법에 따라 37.5점 미만인 경우 이를 37.5점으로 간주하여 제5조제3항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제8조(보고)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속승진대상자 현황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감 근속승진 예정인원 산정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속승진임용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1. 고 시 명 :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6호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36986045"></img>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 042-481-4984 / 팩스 : 042-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나. 경상북도 경주시ㅇ 전화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img id="36986043"></img>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3조(직장훈련계획)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직장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분기 개시 15일전까지 분기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한다.<2010. 6. 30. 개정>② 이 규칙에서 "직장훈련 실시기관"이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와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010. 6. 30. 신설><2010. 12. 22. 개정>③ 제1항의 직장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 6. 30. 제2항에서 이동>1. 훈련시간2. 훈련과목3. 교과목별 시간 배정4. 교과내용5. 교수요원6. 교재

제5조(직장훈련담당관) 영 제25조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2010. 6. 30. 개정>1.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시ㆍ도경찰청의 경무부장, 공공안전부장 또는 경무기획과장, 경찰서의 경무과장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 <2010. 6. 30. 개정>3. 경찰기동단 등 직할대의 경감 이상의 경찰관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있어서는 차석 직위자

제6조(직장훈련 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그 소속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의 지휘 ㆍ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1. 직장훈련의 계획 수립과 심사 및 지도 감독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4. 기타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직장훈련의 구분 등) ① 직장훈련은 직장교육ㆍ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② 직장교육은 기관ㆍ부서ㆍ그룹단위의 업무관련 교육으로 한다. <2010. 6. 30. 개정>③ 체력단련은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체력검정으로 한다. <2010. 6. 30. 신설>④ 사격훈련은 정례사격과 특별사격으로 구분 실시한다. <2010. 6. 30. 신설>

제8조(직장훈련 실시방법) ① 직장훈련은 소집, 순회, 과제, 실습, 시청각 및 직접지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②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훈련의 경우 직장훈련담당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을 균등히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난 시 직장훈련 실시 여부 등)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장훈련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20. 10. 21. 신설>② 제1항에 따라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미실시자에 대한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로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리를 준용한다. <2020. 10. 21. 신설>

제9조(직장훈련 횟수 및 시간) ① 직장교육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2015. 10. 30. 개정>② 무도훈련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훈련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체력검정은 매년 10월까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10. 6. 30. 신설>④ 사격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2010. 6. 30. 제3항에서 이동, 2010. 8. 3. 개정>1. 정례사격 : 연 2회(2, 3분기 각 1회)2. 외근요원 특별사격 : 연 2회(1, 4분기 각 1회), 다만 사격성적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횟수를 증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현장순회교육 등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에 참여시 1항의 기관단위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6. 5. 23. 신설>

제10조(교수요원)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수요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직장교육은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 해당 부서장, 연구실적이 있거나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2. 무도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무도사범, 무도ㆍ호신체포술 관련 교육 이수자 및 외부 전문가3. 사격훈련은 기관별 사격통제관으로 지정된 자 또는 사격마스터로 인증된 자

제12조(평가방법) 전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교육ㆍ체력단련 및 사격훈련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장교육은 기관별, 부서별, 그룹별 직무교육 참석여부로 평가2. 체력단련은 무도훈련 참석여부 및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의 체력검정 기준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2015. 10. 30. 개정>3. <삭 제>4. 사격훈련은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의 사격훈련 기준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단 경감 이하 경찰관에 한하여 평가한다. <2010. 6. 30. 제3호에서 이동, 2015. 10. 30. 개정>

제13조(평가실시권자) 직장훈련의 평가는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경위이하 경찰관의 평가에 대하여 경찰청은 각 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은 각 부장이 실시하여 직장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삭 제>2. <삭 제>

제14조(평가의 기준 등) ① 직장훈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2015. 10. 30. 개정>1. 경정가. 직장교육평가 2점나. 체력단련평가 5점2. 경감 이하가. 직장교육평가 2점나. 체력단련평가 5점다. 사격훈련평가 3점② 성적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2015. 10. 30. 개정>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급대여품의 구분) 급대여품을 개인피복·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1. 제복·제모·계급장·단추·요대 및 제화등 경찰공무원의 기본피복을 "개인피복"이라 한다.2.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공용피복"이라 한다.3. 전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구류를 "장구"라 한다.

제3조(구입처) 급대여품은 경찰청에서 구입 지급한다. 다만, 맞춤피복, 특수피복 및 긴급을 요하는 대여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수요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자체구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급·대여품의 지급) ①급·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 카드 및 희망품목시스템(장비포털시스템 내 개인피복 등 지급품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따라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받아 지급한다.

제6조(사복부서로의 전보시의 처리) 제복근무자가 제복의 착용이 불필요한 근무부서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공용피복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상 필요하여 지급한 대여품은 제외한다.

제7조(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게 지급한 개인피복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한다.②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복류 지급카드는 1인당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다른 1매는 근무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각각 보관한다.③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보관) 급대여품은 경찰청에서는 부서물품운용관, 소속기관에서는 경무과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각각 이를 취급하며,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2010. 11. 12. 개정>

제9조(물품관리) ①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급대여품을 사용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정비한다.1. 신 품 ――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수리 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②보관물에 대하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창고내부의 입구에 보관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및 사용 가능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제10조(보관전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 시·도경찰청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피복만을 지참하게 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찰관 피복류 희망품목카드와 경찰관 및 전·의경 피복류 지급카드를 인사기록카드와 동봉하여 부임지 경찰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부임지 물품출납공무원은 이를 확인·처리한다.

제12조(창고시설) 급대여품의 보관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창고를 시설한다.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 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한다.2. 전기시설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노출시켜 가설하고 반드시 전환스위치를 가설한다.3. 화재, 도난방지와 환풍장치를 강구한다.

제13조(반납) ①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한다.②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한다.③전염병으로 퇴직한 자가 사용하였던 대여품은 전부 소독한 후 인수 보관한다. 다만, 피복류는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및 보수) 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다음 구분에 의하여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변상금은 즉시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1. 과실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개월수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2010. 11. 12. 개정>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응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 <2010. 11. 12. 개정>

제15조(불용품의 처분) 사용할 수 없는 급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35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력단련"이란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적 운동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체력검정"이란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신체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별표의 체력검정 기준표(이하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체력관리기관"이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각급 직장훈련 실시기관을 말한다.

제4조(체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연도 개시 전까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포함한 체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체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력단련의 시간, 장소, 내용2. 체력검정의 일시, 방법 등 제반 절차3. 기타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육교관의 지정)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관리담당관 1인과 체육교관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체력관리담당관은 직장훈련담당관이 겸하고, 체육교관은 체력관리기관별 소속 무도지도사범이 겸한다.

제6조(체력관리담당관 및 체육교관의 직무) ① 체력관리담당관은 체력관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계획 수립과 지도감독2. 체력검정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기타 체력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체육교관은 체력관리담당관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속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 및 체력검정 시행2. 체력단련시간을 이용한 체육이론교육3. 기타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조(체력검정 및 체력단련의 실시)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매년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미실시자와 최종등급 4등급자에 대하여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체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제9조에 정한 범위안에서 무도훈련시간을 이용 소속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체력단련을 시켜야 한다.

제8조(체력검정시설 및 설비)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체 운동장 및 무도장이 확보되지 못한 기관의 장은 인근 시설을 지정하여 체력검정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9조(체력검정대상자 등) ①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치안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다만, 만 55세이상 또는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이하 "자율실시자"라 한다)은 자율 실시할 수 있다.② 체력검정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사고나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체력검정이 불가능한 자4.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인 자5. 그 해에 퇴직이 예정된 자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소속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검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1.5.6>③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검정제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인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1.5.6>

제10조(체력검정 종목) 체력검정은 다음 각호의 4개 종목으로 한다.1. 100m 달리기<개정 ‘11.5.6, ’14.10.1>2. 팔굽혀펴기3. 교차 윗몸일으키기<개정 ’18.4.19>4. 악력의 측정

제11조(체력검정 요령) 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1. 100m 달리기<개정 ‘11.5.6, ’14.10.1>가. 100m 달리기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준비한다.나. 측정시간은 1/10초 단위로 기록한다.2. 팔굽혀펴기가.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나.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다. 1분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3. 교차 윗몸일으키기<개정 ’18.4.19>가.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가슴 앞으로 교차하여 손가락 끝지점이 양어깨에 닿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나. 측정회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다.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4. 악력가.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나.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제13조(체력검정결과의 평가방법) ① 제10조의 각 종목별 체력측정기록을 별표의 기준표에 정한 급별 배점을 합산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95점이상 : 1등급2. 75점이상 95점미만 : 2등급3. 55점이상 75점미만 : 3등급4. 55점미만 : 4등급② 자율실시자 중 체력검정에 불참한 자 및 검정제외자는 최근 3년 내(만 55세 이상은 만 55세 이전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4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검정제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상자(私傷者)는 최근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3등급으로 평가한다.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상자(公傷者)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육아휴직자는 1등급으로 평가한다.3. <삭 제> <개정 ‘11.5.6, ‘14.10.16>

제15조(체력검정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체력검정결과를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해당연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경찰관사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2. "서울권"이란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말한다.3.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4. "경찰기관장"이란 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5. "특수지역"이란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각 경찰기관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 계급ㆍ직급ㆍ기능ㆍ성별을 감안하여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경찰청은 경무담당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경무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은 경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ㆍ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관사 입주신청자 심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사운영에 관한 사항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입주자격) ① 관사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기관장, 시도경찰청 차장 및 부장, 부속기관의 부장2. 특수지역에 근무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3.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4.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찰서간의 인사이동으로 관사 사용이 필요한 사람5. 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경찰기관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서울권의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우2.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3.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관사를 계속 사용한 경우

제6조(입주신청)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2.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사용허가) ① 제6조의 신청을 받은 경찰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제5조의 입주자격과 해당지역에서의 연고유무, 직급, 재직경력, 관사사용 경력 및 부양가족의 수 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② 경찰기관장이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부한다.③ 경찰기관장은 독신자 또는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2명 또는 3명을 1세대로 구성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관사의 사용기간) 관사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경찰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1. 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그 직위를 그만둔 경우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3. 사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4. 사용자가 임의로 관사의 용도나 원형을 변경하거나, 사용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등 관리상의 이유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0조(관사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설 및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3. 청결의 유지 및 화재 예방4. 각종 공공요금(전기ㆍ통신ㆍ수도ㆍ가스요금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절약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제11조(관사 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1.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경찰청이 소유한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씽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관리비4.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5.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사의 공공요금 및 주택 관리비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 기록부의 비치) ① 각 경찰기관의 재산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 시설물 및 물품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고 사용자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ㆍ인수) ①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그 때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사를 비워줄 때에는 다음 사용자 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물품 현황2. 관사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 정산결과④ 각 경찰기관장은 관사를 인계ㆍ인수할 때는 반드시 재산관리담당 및 물품출납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사용) ① 포돌이ㆍ포순이는 별표 1ㆍ2의 기본모형(반신ㆍ전신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②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기관, 단체, 개인등(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경찰청장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포돌이ㆍ포순이는 경찰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관리) ① 포돌이ㆍ포순이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한다.② 경찰청 소속기관에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포돌이ㆍ포순이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을 제작하여 포돌이ㆍ포순이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등록ㆍ관리하고,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집의 내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 ①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최상위계급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최상위계급 중 가장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무담당관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포돌이ㆍ포순이 모형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에 관한 사항2.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 내용의 추가ㆍ삭제ㆍ변경에 관한 사항3. 포돌이ㆍ포순이 응용상품(문서ㆍ장비 등), 조형물 및 관련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4. 포돌이ㆍ포순이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5. 포돌이ㆍ포순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6. 제8조 관련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8조(관련사업) ① 경찰청 경무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포돌이ㆍ포순이 홍보 및 활용안내3. 포돌이ㆍ포순이 활용 수익사업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의 경찰 상징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사용자가 사업자가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자가 사업자가 무단으로 포돌이ㆍ포순이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4. 사용자가 사업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④ 포돌이ㆍ포순이의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포돌이ㆍ포순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경찰청장은 포돌이ㆍ포순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③ <삭제>④ 포돌이ㆍ포순이의 활용을 통한 경찰홍보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서 게시물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1.1.22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게시물"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건물 내부와 외곽의 담벽 및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첨부하는 모든 문자, 사진 또는 도화를 말한다.2. "관서장실"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총경급이상 경비ㆍ기동대장실을 말한다.3. "부기관장실"이라 함은 경찰청과 직속기관 등의 부기관장실을 말한다.4. "심의관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의 국장, 관ㆍ심의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하며 "과장실 이상"이라 함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차장, 부ㆍ단장 및 과장급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5. "강당"이라 함은 회의실, 교양실 등을 통칭한다.6. "특수사무실"이라 함은 치안상황실, 당직실, 유치장, 보호실, 민원실, 면회실 또는 안내실, 교실, 상무관, 학생 또는 기동대원의 숙사, 무전실, 교환실, 기계실, 암실, 암호실, 등사실, 실험실, 감정실, 병동, 차고 또는 공장, 무기고 및 창고 등을 통칭한다.7. "일반사무실"이라 함은 전 제2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한 장소 이외에 통상 경찰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8. "기타장소"라 함은 복도, 관서의 외곽의 담벽, 게시판, 기타 전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장소별 게시물 구분) ① 태극기는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무실, 제6호 중 치안상황실, 민원실, 상무관, 제7호의 일반사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각 사무실, 대형강당 및 경감급이하 지휘관근무관서, 강의실, 상무관, 제7호의 일반사무실 등에는 벽면 게시할 수 있다.② 국정지표는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중 종합상황실, 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실(경찰청에 한함)에 게시한다.③ 경찰청장 지휘지침은 별표 1의 게시물일람표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④ 경찰헌장은 강당, 회의실에 게시하고, 경찰서비스헌장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민원실, 직속기관 게시판, 경찰서 민원실ㆍ범죄예방질서계ㆍ교통사고조사계ㆍ지능범죄수사팀ㆍ강력범죄수사팀, 지구대ㆍ파출소 등에 게시한다.<’21.1.22 개정>⑤ 강당, 회의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치안행정에 관한 자료2. 기관표창장 또는 상장 및 부상3. 역대 관서장의 사진4. 교육기관의 학생교육에 필요한 신조 또는 방침⑥ 특수사무실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중 해당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1. 지도(관내약도 포함) 및 치안(작전)상황에 관한 사항2. 근무수칙, 급소급고 사건 취급요령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3. 유치인의 교화에 필요한 명언 또는 그림4. 민원사무편람, 사무실 배치도 및 면회시간5. 일과시간표 및 학생(대원) 수칙6. 재고품 현황7. 기타 특수사무실에 필요한 사항⑦ 기타 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게시물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1. 표어 및 포스터2. 경찰관계 공고3. 현상수배 등

제5조(게시물의 통제) ① 경찰관서에는 전조 각항에 규정한 게시물(별표 1) 이외에는 게시 또는 첨부할 수 없다.② 전조 각항에 규정한 이외의 게시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게시물의 규격)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면적 및 높이에 따라 적의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1. 태극기가. 깃대게양용－가로 135㎝, 세로 90㎝(또는 가로 120㎝, 세로 80㎝)나. 벽면게시용－가로 60㎝, 세로 40㎝2. 경찰서비스헌장　 가로 47㎝, 세로 57㎝(다만, 지구대ㆍ파출소용은 가로 37㎝, 세로 50㎝)3. 경찰청장 지휘지침가. 경찰청, 직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총경급이상 경비ㆍ기동대 포함)용：가로 47㎝, 세로 57㎝.<’21.1.22 개정>나. 기동대, 의무경찰대, 방순대, 지구대ㆍ파출소용：가로 37㎝, 세로 50㎝.<’21.1.22 개정>4. 기타 게시물-상급관서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인쇄 또는 제작 배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경찰관서장이 정한다.

제7조(게시물의 위치) ① 실내의 국기는 깃대 게양 또는 벽면 게시하여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한다.② 국정지표 및 지휘지침은 출입문 맞은편 벽 게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③ 기타 게시물은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게시한다.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

제3조(업무처리의 책임)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예방활동과 사건, 사고의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경찰관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인지 또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후, 관할책임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0.4.1>

제4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지정기관)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지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① 시ㆍ도경찰청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지정은 경찰청에서 정하되 별표와 같다.<개정 ’16.3.25, ’21.1.22>② 경찰서ㆍ지구대 및 파출소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지정은 시ㆍ도경찰청에서 훈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4.1., ’06.11.3, ’21.1.2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경계지역의 분계선상에서 관할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직근상급 경찰관서에서 조정한다.<개정 2000.4.1>

제5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 및 관할관서 원칙)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은 다음 각항과 같다.<신설 2000.4.1>① 하천의 관할책임분계선은 수면과 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하고 관할은 경사가 완만한 쪽 관서에서 관할한다.② 교량과 터널은 시설물 전체로 하며 당해 시설물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관서, 시설물에 이르는 도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경찰출동이 용이한 관서 순으로 관할한다.③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획된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 여타 도로는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에서 가까운 관서에서 관할한다.④ 기타 영조물은 영조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으로 하고 많은 면적을 관할하는 관서에서 관할한다.⑤ 관서신설 등으로 인한 관할 재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기존관서에서 관할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91124 / 시행일: 20191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행검문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호조치 및 보고) 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영치의 보고)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작전지역안의 검색보고) 경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실확인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출석요구서 발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제11조(무기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사안에 따라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계)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②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되, 위원의 1/3이상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③간사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업무담당이 맡도록 한다.

제6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1조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2.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제7조(교수요원 추천후보자 확보)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50∼300퍼센트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②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제8조(개최시기 및 방법 등) ①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분야별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개최 10일전까지 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개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경찰관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찰교육기관교수요원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및 선발) ①위원회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자격요건2. 면접3. 시범강의(무도사범은 실기)②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은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시범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③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 대상자별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점수가 면접 및 시범강의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추천후보자로 결정한다.④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수요원추천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타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교수요원의 추천 등) ①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을 충원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중 적합한 자를 선정, 분야별 교수요원 후보자를 2배수로 경찰청장에게 추천한다. 이때 타 경찰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추천후보자도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수요원 희망자가 없어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의뢰할 수 있다.③<삭제>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설치)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9.11.19 개정>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찰교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장·단기 경찰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3. 경찰교육기관(지방경찰학교 포함)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4. 교육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기관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 부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09.11.19, ’09.12.22 개정>③ 위원은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09.11.19 개정>1. 경찰대학 교수2.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공무원3.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부문에 종사하는 민간 교육전문가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한다.<’09.11.19 개정>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임시회의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2월, 5월, 8월, 11월)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발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별 교육관계관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위원장은 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09.11.19 개정>1.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교무과장 <’09.11.19 개정>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3조 및 제7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실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교육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09.11.19 개정>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070419 / 시행일: 2007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상시근무"라 함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긴급하고 중대한 치안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2.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3. "휴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4.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5.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6. "대기"라 함은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경찰기관에서 상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②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찰관서의 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동안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게시간)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이상을 일괄하여 주거나 30분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지정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거나 감축하거나 또는 대기근무를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간외근무 및 보상)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명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③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하여 그 만큼의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휴무 실시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무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시간을 누산할 때는 근무시간별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에 상응한 시간만큼 가산하여야 한다.
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양 및 비치관서) 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관서기가.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기동단, 101경비단나. 경찰서,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청사경비대ㆍ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ㆍ202경비대ㆍ제주해안경비단다. 의무경찰대, 경찰항공대, 경찰기마대, 경찰의장대, 경찰기동대, 방범순찰대라. 경비정2. 지휘관기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기동단장, 101경비단장, 경찰서장 및 총경급 관서(대)장 포함.3. 참모기경찰청 차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ㆍ관, 심의관, 경찰대학 교수부장 및 학생지도부장, 시ㆍ도경찰청의 차장ㆍ부장

제5조(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① 경찰관서 기는 모든 경찰관서의 국기와 같이 게양한다. 다만, 옥외 계양시 경찰관서기의 크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할 수 있다.②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관서기(약기는 제외한다)와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당해 경찰관서장 등의 집무실 안에 둔다.③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당해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④ 제3조의 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5와 같다.⑤ 약기 및 경비정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찰기마대 약기는 의식 또는 행사시에 한하여 기마의 우측등좌에 단다.2. 방범순찰대 약기는 싸이카 후면 시트끝에 단다.3. 경비정기는 경비정 선두에 단다.

제8조(현판) ① 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 및 부착위치는 별표 7과 같이 한다.② 외국인의 내왕이 많은 관광지 경찰관서에는 제1항의 현판 이외에 영문과 한문을 명기한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9조(안내판) ① 제8조 제2항의 현판을 게시한 관광지 경찰관서중 청사가 도로에서 현판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은 입구 도로변에 별표 8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한다.② 외국군부대 주둔지역과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등 경찰서의 입구에도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내판을 게시할 수 있다.③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된 위치에 위치하는 경찰관서는 청사 안내도 및 각 과ㆍ계ㆍ실 표찰의 게시도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문과 한문으로 병기한다.④ 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에는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표 9에 의한 돌출현판을 설치한다.

제10조(사무실 등 표지) 제3조 제2호ㆍ3호에 해당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의 사무실ㆍ집무실 입구에는 별표 10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의 부착요령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임용방법가. 채용원칙-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ㆍ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전임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학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함나. 임용직급-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직급 조정이 가능함- 임용직급별 연구 및 교육경력을 합산한 경력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함1) 교수 : 14년 이상2) 부교수 : 9년 이상3) 조교수 : 5년 이상- 경력연수 산정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와 제4조를 준용함<img id="161013399"></img>　2. 임용절차가. 전형절차- 전형절차는 공고ㆍ접수ㆍ심사ㆍ선발ㆍ결과통보ㆍ임용 등의 순으로 함- 공고는 지원마감일 2개월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ㆍ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함나. 심사절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실시 가능함<img id="161013397"></img>- 신규임용 등을 위한 심사는 교수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전공적부 심사 및 연구실적 심사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실시함- 교수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대학 과장 및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함.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사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중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수 및 학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함.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학장에게 추천하고, 학장은 임용 및 임용대상자를 결정하여 교육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함다. 임용유예-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른 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이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임용을 유예할 수 있음- 유예기간 내에 부임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대상자 결정을 취소함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2.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학비 등의 산정등)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을 산정하고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연대보증서 등의 징수) ①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과 제4조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의 내역서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금액의 확정 등) ① 상환권자는 학비 상환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상환대상자별 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상환금액을 확정할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월수에 산입한다.

제7조(상환의무의 면제) 상환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상환금액의 환수)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 한다는 뜻3. 기타 필요한 사항③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납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⑤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환수 사유를 해당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처분) ① 상환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상환의무자의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상환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② 상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환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2. 체납금액 및 산출내역3.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11조(상환금액의 환수유예 기간) 상환권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 등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을 환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간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설치) 경찰무도연구지도관(이하 "무도지도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무도지도관은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에 공인 6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부문의 중앙협회장 또는 시ㆍ도협회장이 추천한 자2.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3. 신체가 건강하고 무도를 연구ㆍ개발하여 경찰무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4. 경찰공무원에 대한 무도훈련을 지도 할 수 있는 자

제4조(임무) 무도지도관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경찰 무도발전에 관한 연구2. 경찰관서의 상무관 등 무도시설의 관리3.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체력증진 및 무도훈련4. 경찰공무원의 무도 승단 심사 및 관리

제5조(위촉) ① 무도지도관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무도지도관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은 인사교육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무도훈련 업무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심의ㆍ선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무도지도관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자격요건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무도지도관을 선발한다.⑤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회에서 무도지도관으로 선발된 자를 무도지도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무도지도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경찰 무도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경찰행정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무도지도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도지도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에 규정된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무도지도관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② 무도지도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활동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도지도관에게 월별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명예무도연구지도관)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이내의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무도 자격증 소지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③ 기타 명예무도연구지도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 중 재위촉 횟수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찰 문서 송달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제2조(적용) 경찰문서의 송달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송달책임관서 및 주관과) ①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간의 인편송달(이하 "중앙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시ㆍ도경찰청에서 한다.②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간의 인편송달(이하 "청서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서에서 한다.③ 경찰서와 지구대ㆍ파출소간의 인편송달(이하 "지구대송달"이라 한다.)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한다.④ 경찰청과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인편송달(이하 "기타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살수사연수원에서 한다.<’10.12.22 개정>⑤ 인편송달은 경찰청 및 각급 인편송달 책임관서의 문서주관과에서 주관한다.

제5조(송달의 구분등) ① 중앙,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인편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2회(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이하 "정기송달"이라 한다) 수발한다. 다만,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송달할 수 있다.② 송달은 송달책임관서에서 직접 송달(이하 "직접송달"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경로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다른 송달 책임관서에 위탁하여 송달(이하 "위탁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시ㆍ도경찰청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직접경유문서"라 한다)는 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찰서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시도간 경유문서"라 한다)는 관할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청을, 동일시ㆍ도경찰청 관할내의 경찰서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시도내 경유문서"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을 각각 경유하여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상호간의 경유문서는 유기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와 첨부물은 우송하여야 한다.

제6조(송달경로등의 지정) ① 중앙송달, 기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구역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시ㆍ도경찰청 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③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영수증) ① 송달경찰문서의 공문서 영수증을 정기송달에 의하여 직접 수신처에 송달된 경찰문서(이하 "직송문서"라 한다)인 때에는 2통을, 지방 경찰청 관할 내 경유문서일 때에는 3통을, 시ㆍ도경찰청간 경유문서일 때에는 4통을 각각 작성하여 각 1통은 발송관서에서 보관(이하 "보관용"이라 한다)하고 직송문서에는 1통을 시ㆍ도경찰청 관할 내 경유문서에는 2통을, 시ㆍ도경찰청간 경유문서에는 3통을 각각 첨부하여 송달한다.② 보관용 공문서 영수증에는 당해 송달경찰문서의 송달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송달 주관처에서 경유문서를 다루는 때에는 첨부된 공문서 영수증중 각 1통을 떼어서 전항에 준하여 기재 보관한다.④ 전시 송달 경찰문서는 문서사송부에 의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송달문서의 포장) ① 중앙송달, 청서송달, 기타송달, 지구대송달 문서는 가방에 넣어 시정 봉함하여 송달하게 한다.② 송달가방은 다른 경찰문서를 오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이나 위험물은 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같이 넣어서는 아니된다.③ 현금, 기타 이에 준하는 귀중품은 송달가방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송달가방의 규격과 수량) ① 중앙송달가방은 별도 1,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송달가방은 별도 2, 지구대송달가방은 별도 3과 같이 하고 기타 송달가방은 지구대송달가방에 준한다.② 전항의 중앙송달가방은 경찰청 5개, 각시ㆍ도경찰청 2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4개),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 송달가방은 각서 2개, 지구대송달가방은 각 지구대ㆍ파출소 2개, 기타송달가방은 지구대송달가방에 준하여 각 2개씩을 제조하여 비치활용한다.

제10조(송달가방의 개폐) ① 송달가방의 열쇠는 각 송달주관과에서 각각 보관하여 송달가방은 송달 주관과에서만 개폐한다.② 송달가방을 개방하였을 때에는 첨부된 공문서영수증에 의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송달가방의 인수인계) 송달 주관과 당직, 위탁송달 기타 관계자가 송달가방을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인수인계부에 의거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송달가방의 파손 시정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경찰관 등에 의한 송달) 송달은 경찰관 또는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경찰병원은 9급이상의 공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에 위탁송달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정기 송달 경찰관의 겸무 금지) ① 정기송달은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따로 배치하게 한다.② 정기송달 경찰관에게는 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다른 물품을 휴대 또는 운반시키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정기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은 정기송달에 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정기송달 경찰관등의 인원) ① 중앙송달 경찰관 및 기타송달 경찰관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② 청서ㆍ지구대 송달 경찰관 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지방관서장이 정한다.③ 제2항의 인원은 따로 정원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송달근무중 준수사항) 송달경찰관은 송달근무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송달가방은 경찰관 또는 경찰관서 이외에 보관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송달가방의 도난 분실등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 송달가방을 도난 분실 하였을 때에는 즉보 및 수배 조치하여야 한다.마. 송달가방에 지장을 초래할 다른 업무를 겸행하여서는 아니된다.바. 송달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한다. 다만 중앙ㆍ청서 정기송달 경찰관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직무) 민원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민원사무의 접수 및 해당기능 배정2. 민원상담 및 안내3. 각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확인4. 민원처리에 관한 연구 및 제도개선5. 경미한 민원의 즉석처리

제5조(민원인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제6조(편제 및 직원) ① 민원실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관) 소속하에 둔다.② 민원실에는 실장을 두되 경찰청은 경정, 시ㆍ도경찰청은 경감, 경찰서는 경감 또는 경위로 배치한다.③ 민원실에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직원(민원실장 포함)을 둔다.④ 민원실 직원은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청렴결백한 모범 경찰관을 엄선ㆍ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창구 등 시설) ① 민원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용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다음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3. 음료수 시설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게시)5. 기타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제8조(민원문서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접수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③ 민원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그 밖에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민원문서의 처리) ① 민원문서는 접수 후 1 근무시간이내에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과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본인에게 회신한다.② 민원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③ 고소ㆍ고발ㆍ진정 기타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여 주관 부서 담당자의 상담이 필요 할 경우 해당 부서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⑤ 주무과 에서 민원문서를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독촉장의 발부) ① 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②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③ 민원실장은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관계자를 소속장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자세) 민원실 직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하게 할 것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5. 모든 민원문서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것

제13조(문서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민원 관련 법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민원처리기준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 시행규칙3. 민원편람4. 고소ㆍ고발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090826 / 시행일: 2009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사항) 경찰청장의 경찰병원에 대한 원무감독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자진료 및 취급사항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임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3.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4. 경찰병원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보고)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1. 환자진료에 관한 제반자료2. 경찰관 및 전·의경 입원상황3. 소속직원의 근태사항② 경찰청장은 병원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찰병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병원장은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열람ㆍ복사 신청의 처리) ①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수사부서의 수사지원부서(이하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처리는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열람ㆍ복사의 제한) ① 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입건 전 조사ㆍ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6.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7.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9.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진술녹음물, 영상녹화물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 또는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제공) 수사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사규칙 제110조제2항에 따라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인증하여 등사한 병존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그 인증등본을 열람ㆍ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 ① 열람ㆍ복사 담당부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자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주소나 연락처를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일시ㆍ방법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소 또는 연락처의 고지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수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와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비교ㆍ교량하여 고지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각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제8조(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사유를 소명하여 경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①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 및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2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의 수사 중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복사 절차에 따른다.② 피의자(피혐의자를 포함한다),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불입건 결정서, 수사중지 결정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교통사고ㆍ의료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기록 및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및 계약관) ① 재무관(계약관) 및 분임재무관(분임계약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시ㆍ도경찰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경찰청 소관 회계업무를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및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대리)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071030 / 시행일: 20071030

제4조(활용)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중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양식으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②각 부서에서는 추가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③경찰서장은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3조(경찰역사 편찬의 목적) 경찰역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 편찬한다.1. 경찰의 조직ㆍ직무의 변천과정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제도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2. 경찰 활동의 공과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업무의 발전에 기여3. 경찰의 전통과 업적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의 명예와 사명감 고취

제4조(경찰역사 자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찰역사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한다.1.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조직ㆍ제도에 관한 사항2. 국제경찰기구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3. 국제경찰기구 관련회의 참가 등에 관한 사항4. 경찰청장의 지휘지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5. 경찰관련 주요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6. 경찰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7. 경찰인력ㆍ장비ㆍ시설에 관한 사항8. 중요한 수사ㆍ정보ㆍ안보ㆍ외사사건에 관한 사항9. 중요한 교통안전사고에 관한 사항10. 중요한 자체사고에 관한 사항11. 국내주요인사 및 외교사절의 경호에 관한 사항12. 대간첩 작전 및 간첩검거에 관한 사항13. 경찰의 귀감이 되는 모범경찰관 및 경찰관 순직에 관한 사항14. 경찰협력 유공 민간인ㆍ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15. 역사적 가치 있는 경찰간행물ㆍ사진 등 자료16. 각 시ㆍ도경찰청의 주요경찰활동에 관한 사항17. 기타 경찰업무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경찰역사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한 계획의 수립2. 경찰사료의 수집 정리ㆍ조사ㆍ연구ㆍ분석3.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배부4. 기타 경찰역사 편찬ㆍ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무인사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과장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2. 경찰업무에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 중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경무담당으로 한다.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경찰역사 편찬 및 발간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수집된 사료에 따라 원고를 집필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 사료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경찰역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ㆍ의결한다.② 회의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경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수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료수집 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료수집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료보존) ① 사료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역사에 이미 수록하였거나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폐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변형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장기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사료는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18조(경찰업무 자료의 기록) 각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경찰 중요행사ㆍ회의와 관련된 사항2. 중요사건ㆍ사고 발생 및 처리상황3. 중요업무 계획 및 지시사항4. 경찰 관련 법령 또는 기구의 개폐사항5. 그 밖에 기록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경찰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찰사료연감의 발간) ① 경찰청장은 매년 1회 경찰사료연감을 발간한다.② 사료연감에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한다.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경찰역사의 발간) ①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역사를 발간한다.② 경찰역사는 매10주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간주기를 조절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배부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경찰역사를 발간한 때에는 각 경찰기관에 배부하여 보존하고 업무 수행시 활용토록 한다.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역사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도서실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