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5.4.1>[전문개정 2009.12.16]

제3조(수수료) 증명의 발급, 인가, 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전문개정 2009.12.16]

제6조(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2.1.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각종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6.9.13]

제8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3.4.>[전문개정 2009.12.16.][제목개정 2017.7.1]

부 칙 <제26호 1988.5.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3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호 1989.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제149호 1989.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제182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6호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3호 199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1호 1993.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 2. 8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41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중 제6호(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75호 199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80호 1996.12.30>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0호 1997.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3호 1998.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호(5)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413호 1998. 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1호 1999. 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499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관련 별표중 (증명) 제8호의 규정 및 별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4호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27호 2000.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540호 200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557호 2001. 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566호 2002. 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591호 2003.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5호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1호 2005.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0호 2005.12.23>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82호 2006.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9호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1호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18호 2007. 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2호 2007.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9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를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로 한다.부 칙 <제834호, 20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5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2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1호,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5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84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1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4호, 2022.1.1.> 이 조례는 2022.1.1.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1호, 202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