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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5.>2. “건강증진 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0.6.25.>

제4조(건강증진계획)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조례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25.>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개정 2020.6.25.>2. 아동ㆍ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3.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4.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0.6.25.>5.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5.>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5조(건강증진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1. 아동ㆍ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개정 2020.6.25.>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개정 2020.6.25.>3.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개정 2020.6.25.>4. 아동ㆍ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개정 2020.6.25.>5. 아동ㆍ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개정 2020.6.25.>6. 아동ㆍ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신설 2020.6.25.>7. 아동ㆍ청소년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 사업 <신설 2020.6.25.>8. 아동ㆍ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신설 2020.6.25.>9.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25.>

제6조(교육ㆍ홍보 등 <개정 2020.6.25.>)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및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5.>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장ㆍ군수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9조(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0.6.25.>)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2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3.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5.>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8.3.>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1. “아이”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손주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손주돌봄수당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임·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2. 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3.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보조사업의 신청)① 「경상남도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해 사업계획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여부 결정 등)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지원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통지 받은 시장·군수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지원여부를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 결과,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한다.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아토피질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자료의 조사·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의 추진방법3.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 및 기반 확충4. 아토피질환 교육·홍보5. 아토피질환 조사·연구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예방 및 관리사업)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3. 아토피질환 안심학교 운영4. 아토피질환자 치료비 지원5. 아토피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도지사는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 요청)①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안전감찰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2. 안전감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3. 안전감찰 조사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지원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3.>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3.8.3.>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8.3.>④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감사 업무 또는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2.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 등 부서장 이상의 공무원3.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4. 안전분야 민간단체 전문가⑤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④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의 설치)①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실무협의회는 제4조에 따른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 및 업무연찬 등을 위하여 토론회·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한다.⑮부터 (69)까지 생략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시설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7. 그 밖에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3. 미끄럼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 설치 및 설치된 피난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창문(틀) 교체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경상남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가스설비, 공급설비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2.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공급되지 않는 지역 중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지원 대상 지역”이란 경제성 미달지역 중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3. 지원 절차 및 지원 내용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시설 설치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지원 대상 지역의 추진의지 등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의 선정)① 도지사는 시ㆍ군별 수요량 및 시ㆍ군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3조(체험시설 인력배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24.2.15.>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의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의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안전체험관의 업무) 안전체험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피난, 화재신고, 소방시설 사용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2.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3. 태풍, 침수, 지진, 붕괴 등 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4. 방사능 유출 등 사회기반안전 체험 및 교육5. 보행안전, 자동차 등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안전 체험 및 교육7. 재난의 역사, 재난기관의 역할 등 재난역사 체험 및 교육8.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9.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8231;단체 등과의 협력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① 도지사는 안전문화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1항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나로서 전국 단위의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들에게 시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15.>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안전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1. 1월 1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과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4.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 안전체험관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5.>1. 안전체험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약한 단체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2. 사전예약자의 수가 체험시설별 단위인원에 미달하여 당일 현장에서 접수를 하여 이용 신청을 받는 경우3.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누리집을 이용하여 사전예약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이용자②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체험시설별 20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④ 체험시설별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체험시작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임산부, 노약자 등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 등을 훼손&#8231;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안전체험관의 재산&#8231;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8231;운영)①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및 기념품점2. 식당 및 카페3.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8231;운영을 법인&#8231;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8231;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활성화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사업)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자원(상품, 콘텐츠 등)의 발굴 및 개발 사업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사업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 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 발굴·개발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경상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 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마련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7. 꿀벌 질병의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9. 양봉 산물·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력 및 홍보방안10.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11.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또는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산업의 국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3.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사업4. 그 밖에 홍보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사업3.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토종벌산업 육성6.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7.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시&#11825;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 및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제1호의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4.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경상남도 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우수야영장 지정 등)① 도지사는 야영장의 안전·위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0명 이하로 한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업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야영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4.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수산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야생진드기ㆍ모기ㆍ광견병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보상 대상 등)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등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2.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의 조례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제6조(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기준 및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 예방시설 설치ㆍ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 피해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②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사육업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2. 피해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폐사한 경우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명피해 보상)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피해를 입은 사람(경상남도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4. 로드킬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인 경우5.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제8조(인명피해 보상기준)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본인부담금) 최대 500만 원2.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최대 1,000만 원3. 치료 중 사망: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 지급

제9조(포획단 구성ㆍ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포획단 구성실태를 파악하여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안전한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포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해당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 놀이기구의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시ㆍ군별 균형 있는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대상 및 식재료를 표본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어린이집 원장, 식재료 공급 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5., 2026.1.2.>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2.15.>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작하여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의 교통안전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와 단속을 위한 다음 각 목을 설치하는 사업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나.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2.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다음 각 목을 설치하는 사업가.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나. 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바.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사.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아.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15.]

제6조의2(방호울타리 설치 협력)[본조신설 2026.1.2.]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통학로에서 차량의 도로이탈로 인한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방호울타리 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6.1.2.>

제7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계획2.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3.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2.15.]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효력정지, 2022쿠1012, 2022.5.20.],[무효, 2022추5149, 2023.7.13.]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업무제휴기관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가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의 대상과 협력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협약과 관련된 자료제출)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은 도의회 의원은 해당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업무협약의 관리)① 도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해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2.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3.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4. 그 밖에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회되는 도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등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3.>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3.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 복지 사업)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5.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복지위원회)①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2. 제6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는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6.3,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로 한다.② 경상남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로 한다.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2020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경남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2.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3.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4.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5.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6.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8.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 사업 등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① 재단은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설립‧운영‧사업에 관한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1. 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정부 보조금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포함한다)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고자 하거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2. 여성의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3.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민방위기동대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민방위 행정에 대한 도민의 협조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민방위 대원 중 도내 각 시·군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편성된 사람들의 대표자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1.27.>

제3조(연합회의 책무)① 연합회는 국가 및 도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연합회는 다른 지역 연합회와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방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복구·수습을 위한 지원 사업2.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비상대비 훈련과 이에 준하는 민방위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3. 다른 시·도 지원민방위대 연합회 및 회원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4. 연합회 대원의 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포상) 도지사는 민방위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안보 및 안전과 국가나 도의 민방위 행정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감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연합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연구”란 경남지역 여성의 역사·생애·문화·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연구단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2. 경상남도 여성사 편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상남도 여성사 발굴 및 보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제5조(연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7.9.>

제4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 지원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등)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5.10.2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15.7.9.>3. <삭제 2015.12.10.>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신설 2015.7.9.>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4. 여성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가·허가 대행, 입지 및 창업자금 지원 <개정 2014.10.10>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0. 조례 제4086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4437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도가 설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제2조(설치기준)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② 센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사무실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3. 회의실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5. 창업보육실6. 영유아 보호시설7. 강당8. 식당9. 장애인 편의시설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2.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교육·훈련 참여자들의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영유아 보호시설 운영6.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교육비 등)① 도지사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영유아 보호시설 이용료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교육비 등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은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개정 2018.3.29>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5.「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② 도지사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센터의 설치비 또는 임차보증금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구입비,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23.8.3.>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4.12.26, 2018.3.29>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0.10>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률 제7786호 「여성발전기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이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18.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5.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경상남도 역사인물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전시켜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경상남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인물”이란 경상남도에서 출생 또는 거주ㆍ활동한 위인, 호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경상남도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역사인물의 발굴 및 업적·학문 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인물 발굴 사업2. 역사인물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에 관련된 사업 및 육성 사업3. 역사인물 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 사업,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5. 역사인물 관련 학술 지원 및 연구회 사업6.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7. 역사인물에 대한 문화사업8.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 사무관이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3. 예산의 집행계획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

제3조(주관기관의 추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주관기관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2.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14.10.10>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제7조(장비사용 신청)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등 이용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8231;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장비지원시스템상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거나 장비보유기관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2.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속하는 조간대 또는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등 생물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3.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속하는 조간대 또는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로서 탄소 흡수 능력이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이 아닌 것을 말한다.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염습지, 잘피림 등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이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호ㆍ관리)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복구ㆍ관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유치한 업체의 인정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등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산불 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도내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4.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 활용5.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3. 농업경영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도내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내 영농부산물 발생현황과 처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8.4.]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② 경상남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4.>

제4조(관리계획)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4.>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시설(공동집하장, 수거함 등)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8.4.>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8.4.]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개정 2022.8.4.>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개정 2022.8.4.>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개정 2022.8.4.>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개정 2022.8.4.>

제6조(지원 등)① 도지사는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ㆍ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4.>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4.>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대상품목 및 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4.>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방안3. 제5조에 따른 영상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사업)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상 제작 및 촬영 지원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3.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추진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전국적 규모행사 지원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 지원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원2.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영상산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상산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일부를 영상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