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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의 개정 )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한다.

제2조(「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신청인란과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3조(「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부과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6조(「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개정 )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신고인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8조(「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지역자율방재단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9조(「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진주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망자란과 신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1조(「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2조(「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3조(「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의 개정 )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과 지원대상자란,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원대상자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4조(「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5조(「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의 개정 )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6조(「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뒤쪽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7조(「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 진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5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 별지 제6호서식 중 신청인란·대리인란·피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8조(「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19조(「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의 개정 )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 인적사항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제2호라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0조(「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 진주시 수리계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1조(「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육자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2조(「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 진주시 수질검사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제23조(「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 )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8조(「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9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4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15부터 별지 16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광주광역시 북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제13조(「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0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각각 별지 21부터 별지 22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3과 같이 한다.

제16조(「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24부터 별지 25까지와 같이 한다.

제17조(「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26부터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18조(「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8과 같이 한다.

제19조(「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제20조(「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0부터 별지 32까지와 같이 한다.

제21조(「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3과 같이 한다.

제22조(「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34부터 별지 38까지와 같이 한다.

제23조(「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2까지와 같이 한다.

제24조(「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43부터 별지 45까지와 같이 한다.

제25조(「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6부터 별지 48까지와 같이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한다. 제9조 중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12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수입 증지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16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를 별지 19와 같이 한다.

제7조(「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22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별지 23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6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27부터 별지 28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제13조(「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1부터 별지 35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40까지와 같이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4호부터 별지 9호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0, 별지 11과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12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20, 별지 21과 같이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2와 같이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23부터 별지 25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26부터 별지 32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33, 별지 34와 같이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제안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 35부터 별지 37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38, 별지 39와 같이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1과 같이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42와 같이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43과 같이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4와 같이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5와 같이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46, 별지 47과 같이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48부터 별지 51까지와 같이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52와 같이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53부터 별지 56까지와 같이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57, 별지 58과 같이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9부터 별지 61까지와 같이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별지 5 및 별지 6과 같이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중“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12, 별지 13과 같이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4부터 별지 16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7부터 별지 19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21부터 별지 30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31부터 별지 34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35와 같이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38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39부터 별지 44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거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거제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2.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4. 향토사료관 운영5. 각종 문화강좌 운영6.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7.「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9.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③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자산 목록 및 사원 현황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노레일"이란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이라 한다)과 그에 부속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2. "단체"란 특정 단체 또는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5명 이상으로 동시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행시간 및 휴무일)① 모노레일의 운행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절기(11월~2월): 09:30~17:002. 하절기(3월~10월): 09:30~18:00② 모노레일의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설날, 추석으로 한다.③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공원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등)① 모노레일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 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③ 시장은 모노레일의 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제휴 할인 및 승차권 발급 시 대인 기준 40퍼센트 이하로 거제 숲소리공원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 또는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감경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5.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따른 한부모가족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행사 운영 시 일정 금액을 조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노레일 운행에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8조(이용제한 및 금지행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노레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모노레일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② 모노레일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危害)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ㆍ동물 등을 모노레일 내에 들여놓는 행위2. 운행 중 모노레일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3. 신체를 모노레일 밖으로 내놓는 행위4. 그 밖에 모노레일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모노레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이용자의 준수사항3. 이용 요금표4. 운행 시간5. 승차 정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노레일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모노레일 홍보를 위한 각종 체험행사 및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안전 및 운영기준 등)① 시장은 승ㆍ하차장에 모노레일의 안전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노레일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거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검사)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민간인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 및 민간인 희생자로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제1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3. 평화인권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부칙 <2013.12.6.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를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4.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6. “공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6.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개는 1,000미터 이내, 닭ㆍ오리ㆍ메추리ㆍ돼지는 600미터 이내, 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사슴은 300미터 이내, 젖소ㆍ소는 200미터 이내의 지역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6.4.9.>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부설하는 계류장4. 반려동물, 애완용, 방범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가. 소ㆍ젖소ㆍ말ㆍ개ㆍ사슴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나. 닭ㆍ오리ㆍ메추리: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5. 「동물보호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6.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거제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6.4.9.>

제4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1. 가축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2. 악취 및 위생해충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6.4.9.>부칙 <2020.12.29.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6.4.9.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및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 발전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 련된 사업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7조(결과보고) 향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제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감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2016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허용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2. “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할 수 있다.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람을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제목개정 2025.3.20.]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20.>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법」 제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3.20.>[제7조에서 이동 <2025.3.20.>]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본조신설 2025.3.2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0.>]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2.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6.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7.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3.20.][종전 제8조는 제9로 이동 <2025.3.20.>]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3.20.>[제8조에서 이동 <2025.3.20.>]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201

제5조(지원 대상)①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7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감면대상차량으로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2.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 단, 통행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4.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5.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2조(지원차량)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서 제4조에 따라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차량(이하 “지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등록)① 시민은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지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차량의 번호2. 주소지3. 성명4. 통행료를 지급받을 계좌정보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6. 기타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 변경)① 통행료를 지원 받고 있는 시민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등록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일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등록 해지)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해지를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2.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해지 신청을 받거나 지원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등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처리 등과 연계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의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정보의 변경 또는 지원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행료 지원 적용례) 제5조제3항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 장소 지정4.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거리공연 안전관리 계획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2.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0.12.29.>② 계약기간은 가맹점 등록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거나 별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8.,2020.12.29.>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0.12.29.>[제목개정 2020.12.29.]

제3조(가맹점 등록취소 등)①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1. 삭제 <2020.12.29.>2. 삭제 <2020.12.29.>②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2020.12.29.>[제목개정 2020.12.29.]

제4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① 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② 대행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11.11.25>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3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6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① 대행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7.18>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5>③ 담당공무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3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11.25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30 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8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5.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문화운동 전개3. 건강가정 정보 및 자료제공4.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2.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 외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4. 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거제교육지원청·거제경찰서·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2. 종교단체, 기업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11.>

제7조(협의회 운영)① <삭제 2024.7.1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센터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선정위원회는 협의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2022.7.7.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한다.②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의2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③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3제2항제7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부 칙 < 2024.7.11.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2.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에 관한 평가사항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 및 자문)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 · 자문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1>

제2조(기능)①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8.21., 2019.4.11.>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 및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1998.9.14, 2006.8.21, 2007.5.15>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6.8.21>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8.2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0.>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1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4.11.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부 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e;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부 칙 <2023.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건설기계사업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가.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 1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나. 제7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거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건전한 음주문화”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말한다.<개정 2023.7.20.>2.“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7.20.>3.금주구역”이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7.20.>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20.>5. 삭제<2023.7.20.>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7.20.>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4.「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7.20.>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20.>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20.>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제8조(시민의 참여 등)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07.20.]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신설 2023.7.20.>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20. 조례 제 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9.>2.“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 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구조를 말한다.7.“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실시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7.7.>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7.7.>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9.24.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7.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 규정 제8조의1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거제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거제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4.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ㆍ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7.10.>

제5조(경로당 지원 등)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2. 경로당 냉ㆍ난방비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4. 경로당 점심 급식 등을 위한 주ㆍ부식비5.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7. 경로당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경로당 회계관리, 행정연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 1. 9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7.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부칙 <2024.11.21. 조례 제2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자동 해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2항 중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를 “「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2274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