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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804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2. 해당 무선설비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제3조(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2. 제품 포장상자3. 사용자 설명서 표지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5. 제조사 홈페이지 등(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2019011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총칭을 말한다.2. "전기장"이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상태를 말한다.3. "자기장"이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상태를 말한다.4. "전기장강도"라 함은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6. "자기장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7. "전력밀도"라 함은 전자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전력을 말한다.8. "전자파흡수율(SAR, W/kg)"이라 함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 당 에너지율을 말한다.9. "실효치(rms)"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10.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11. "직업인"이라 함은 직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주의하도록 훈련받은 자를 말한다.12. "전자파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파강도기준) ①일반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1]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직업인에 대한 전자파노출은 [별표2]에 규정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또는 자속밀도와 전력밀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Hz 주파수대역의 전기설비(송전선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절차」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쟁기념사업회 조정·감독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보고 및 승인 절차) ①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에 관련 법령, 기념사업회 정관 및 그 내부 규정에서 국방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문서로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사업회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이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의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집행실적 분석보고) 기념사업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분기별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연간 사업집행실적분석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무기류의 수집 등) ① 기념사업회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이하 "무기류 수집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경찰청 안전검사 경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3. 무기류 안전검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4. 무기류 안전관리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별지 제6호 서식)을 할 경우 무기류의 종류와 그 특성상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분야별 군 안전점검관(이하 "안전점검관"이라 한다)의 안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국방부장관이 무기류 수집 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경찰청장(생활안전국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무기류의 안전관리) ① 기념사업회장은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사업회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무기류 안전관리에 대한 정ㆍ부책임자 (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지정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념사업회장은 화약류를 따로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을 받은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기념사업회장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반입ㆍ반출시에는 안전점검관의 안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별지 제7호 서식) 교부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한다.⑥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의 도난ㆍ분실 시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⑦ 기념사업회장은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무기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매월 무기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실시결과를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기념사업회장은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701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그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거ㆍ상업 및 경공업 환경 : 공공전원으로부터 250볼트이하의 전압을 공급 받는 장소로서 아래 각 세목의 해당하는 환경과 같다.(1) 주거용 건축물: 집, 아파트 등(2) 도ㆍ소매점 : 가게, 슈퍼마켓 등(3) 상업용 건물 : 사무실, 은행 등(4) 공공장소 : 극장, 대중주점, 무도 홀 등(5) 외부 건축물 :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 센터 등(6) 경공업 건축물 : 작업장, 시험실, 서비스 센터 등나. 산업 환경 : 가목외의 환경2. "1종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2종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를 말한다.3. "2종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9 kHz ～ 400 GHz 주파수 범위의 무선주파수 에너지를 전자파 방사, 유도, 용량성 결합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재료의 가공, 검사, 분석에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4. "A급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5. "B급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를 말한다.6. "함체포트"는 전자파가 방사되거나 유입되는 시험대상기기의 실제 전 함체영역을 말한다.<img id="159837721"></img>7. "정전기 방전"은 정전기적으로 전위가 서로 다른 물체가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물체 간에 일어나는 전하의 이동을 말한다.8.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은 정격인가 전압의 주기와 비교하여 2개의 연속하는 정상상태 간을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9. "전자파 방사"는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10. "서지"는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초 간 지속되는 회로의 전압 및 전류의 과도파형을 말한다.11. "전자파 전도"는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 등을 통하여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12. "전원주파수 자기장"는 상용 교류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 성분을 말한다.13. "전압강하"는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14. "순간정전"은 순간적으로 정격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15. "기능성 접지 포트"는 전기적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지 포트를 말한다.

제4조(기준의 적용) ① 2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기기는 각 기능별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②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의 경우 주파수 범위별로 구분된 상한 또는 하한의 경계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 범위의 경계 주파수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허용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③ 전자파 내성 시험 중 또는 내성 시험 종료 후에 적용하는 성능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평가 기준 A : 시험 중이거나 시험 종료 후에도 그 기기의 사양에서 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2. 성능평가 기준 B : 시험 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3. 성능평가 기준 C : 시험 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전원 개폐 또는 재시동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상태4. 제1호 내지 제3호 성능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과 대상 기기별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별도의 성능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5조(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 대상기기별로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또는 전자파 보호 기준(이하 "전자파 내성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기기는 다음 각 호의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다.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 ①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의료용 전기기기류의 전자파 내성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③ 아크 용접기에 대한 전자파 내성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④ 보호 계전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자동차(불꽃으로 점화되는 엔진을 설치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상용 전원 또는 축전지로 작동되는 백열등 관련 조명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설비는 제외))의 전자파적합성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전적신고 절차) ① 전적신고시에는「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호적등본 2통 및 신고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적신고는 호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할 수 있다.

제3조 (전적지 신고시의 처리절차) ① 전적지 시·읍·면의 장은 전적신고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후 신호적부본과 신고서류(호적등본 첨부, 이하 같다)를 전적지 감독법원에,「신호적등본」및 신고서류를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신호적부본을 본적지 감독법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 서류를 송부받은 본적지 시·읍·면의 장은 본적지 호적을 제적한 후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본적지 감독법원에, 제적부본을 전적지 감독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적지 신고시의 처리 절차) ① 본적지 시·읍·면의 장이 전적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호적을 제적한 후 그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본적지 감독법원에, 그「제적등본」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고 동시에 제적부본을 전적지 감독법원에도 송부하여야 한다.② 전적지 시·읍·면의 장이 위 ①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적신고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후 신호적부본 및 신고서류를 전적지 감독법원에, 신호적부본을 본적지 감독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시 유의 사항) ① 전적으로 인하여 신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전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출생에 관한 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국적에 관한 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개명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 및 배우자의 성명 정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빠짐없이 이기하여야 한다.② 종전 기재례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등본에 기하여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현행 기재례에 따른다.

제6조 (감독법원의 조사와 필요한 처분) ① 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② 전적지의 감독법원이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제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된 호적부본 및 신고서류와 대조하여야 한다.③ 위 ①, ②항의 감독법원은 성명·생년월일·본관의 임의정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규칙 제82조, 대법원호적예규 제408호, 제417호 참조).

제7조 (부본의 보존) ① 본적지 감독법원이 전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신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관련 제적부본이 편철된 부본부의 목록에 표시한 후 맨 끝부분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적지 감독법원이 본적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제적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도 관련 호적부본부에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및 보존) ① 전적지 및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은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을 비치하고 제3조 제1항의「신호적등본」또는 제4조 제1항의「제적등본」및 기타 전적신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위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적관련서류편철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31129 / 시행일: 20131129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전직 대통령② 전직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 비서관, 수행원

제3조 (지원 가능 해외방문) ①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② 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재외공관의 지원 범위)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기간 중 재외공관이 지원 가능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항 입출국 협조 제공② 공관차량 지원 등 차량 주선③ 방문일정 주선④ 공관장 또는 공관 직원의 공무 일정 수행⑤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5조 (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관장 또는 공관직원의 공무일정 수행 관련 경비② 공관장 주최 오.만찬 개최 경비③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제6조 (기타)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48(3.48% 상승)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1.94% 상승)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1.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다. 위탁 업무　 1)「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업무　 2)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업무　 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2. 전담기관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3.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영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 별도 발급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그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주거ㆍ상업 및 경공업 환경 : 공공전원으로부터 250볼트이하의 전압을 공급 받는 장소로서 아래 각 세목의 해당하는 환경과 같다.　 (1) 주거용 건축물: 집, 아파트 등　 (2) 도ㆍ소매점 : 가게, 슈퍼마켓 등　 (3) 상업용 건물 : 사무실, 은행 등　 (4) 공공장소 : 극장, 대중주점, 무도 홀 등　 (5) 외부 건축물 :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 센터 등　 (6) 경공업 건축물 : 작업장, 시험실, 서비스 센터 등나. 산업 환경 : 가목외의 환경2. "1종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2종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를 말한다.3. "2종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로서 9 kHz ～ 400 GHz 주파수 범위의 무선주파수 에너지를 전자파 방사, 유도, 용량성 결합의 형태로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재료의 가공, 검사, 분석에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4. "A급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기기를 말한다.5. "B급 기기"라 함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하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를 말한다.6. "함체포트"는 전자파가 방사되거나 유입되는 시험대상기기의 실제 전 함체영역을 말한다.<img id="133699741"></img>7. "정전기 방전"은 정전기적으로 전위가 서로 다른 물체가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물체 간에 일어나는 전하의 이동을 말한다.8.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은 정격인가 전압의 주기와 비교하여 2개의 연속하는 정상상태 간을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9. "전자파 방사"는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전파되는 현상을 말한다.10. "서지"는 수 마이크로초에서 수초 간 지속되는 회로의 전압 및 전류의 과도파형을 말한다.11. "전자파 전도"는 전자파 에너지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 등을 통하여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12. "전원주파수 자기장"는 상용 교류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 성분을 말한다.13. "전압강하"는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공급되는 상태를 말한다.14. "순간정전"은 순간적으로 정격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15. "기능성 접지 포트"는 전기적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지 포트를 말한다.

제4조(기준의 적용) ① 2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기기는 각 기능별 전자파적합성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②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의 경우 주파수 범위별로 구분된 상한 또는 하한의 경계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 범위의 경계 주파수와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허용기준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③ 전자파 내성 시험 중 또는 내성 시험 종료 후에 적용하는 성능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평가 기준 A : 시험 중이거나 시험 종료 후에도 그 기기의 사양에서 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상태2. 성능평가 기준 B : 시험 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3. 성능평가 기준 C : 시험 중에는 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나 시험 종료 후 전원 개폐 또는 재시동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상태4. 제1호 내지 제3호 성능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과 대상 기기별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별도의 성능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5조(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 대상기기별로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또는 전자파 보호 기준(이하 "전자파 내성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기기는 다음 각 호의 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다.1. 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 ① 산업ㆍ과학ㆍ의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의료용 전기기기류의 전자파 내성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③ 아크 용접기에 대한 전자파 내성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④ 보호 계전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자동차(불꽃으로 점화되는 엔진을 설치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상용 전원 또는 축전지로 작동되는 백열등 관련 조명등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력선통신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전파응용설비는 제외))의 전자파적합성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1. 지정○지정 일자 : 2017년 12월 22일○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지정 대상사찰 : 2개소<img id="32735483"></img>　2. 지정해제○지정해제 일자 : 2017년 12월 22일○지정해제 대상사찰 : 1개소<img id="32735487"></img>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3조제2항의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영 제4조제1항의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3. 영 제4조제2항 관련 전통사찰 등록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4. 영 제4조제2항의 전통사찰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5. 영 제4조제3항의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6. 영 제6조제1항, 제3항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7. 영 제9조제1항의 전통사찰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8.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9.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서 : 별지 제6-1호서식10.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11. 법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제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327 / 시행일: 2013032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첨부정보) ①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 및 전통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이하 "소속종단"이라고 한다)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2. 전통사찰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예: 해당 전통사찰이 대한불교○○종 소속인 경우에 대한불교○○종 대표자가 발행한 주지재직증명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증명서). 다만,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소속종단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전통사찰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전통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주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② 제1항의 2. 및 3.의 첨부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과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부동산의 처분 등) 법 제2조제3호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이하 ‘전통사찰보존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1.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제5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전통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정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정보 중 어느 하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신청에 따른 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1.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주무관청의 확인정보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2.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지등이 아니라는 정보

제6조 (기타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 등) ① 전통사찰은 아니나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인지 여부는 해당 사찰의 명칭과 정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명칭에 해당 사찰의 소속종단으로 볼 수 있는 표시(예: 대한불교○○종 ○○사) 등이 있으나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종단이 없는 사찰이라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전통식품 표준규격의 공개) 제1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통식품 표준규격(이하"표준규격"이라 한다)의 내용(전문)과 목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누리집(www.naqs.go.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규격화"라 함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그 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 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와 고시를 말한다.2. "규격 적부(適否)확인"이라 함은 표준규격과의 맞음과 맞지 아니함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수정하고 개정ㆍ확인ㆍ폐지 또는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라 함은 생산업체ㆍ협회 등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및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제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② 농관원장은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제정안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조사, 생산현장 실태조사, 유통제품 수거 및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표준규격 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표준규격 제정안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작성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⑤ 농관원장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ㆍ고시한다.

제5조(표준규격의 적부확인) ① 농관원장은 제정 등을 확정ㆍ고시한 날로부터 5년마다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표준규격 적부확인을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2. 위탁업무의 내용ㅇ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00428 / 시행일: 202004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및 교재 포함)를 첨부하여야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른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의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은 과정장과 교육강사로 구성하되, 교육강사는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나 내부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② 전문 교수요원(과정장 및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의 수강료(실습비 등 포함), 정부의 지원 및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하되 교육생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운영 경비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파관리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201708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관리 주요 추진 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전파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전파관리 발전전략·비전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전파관리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전파관리시설 투자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전파관리국소 설치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5. 전파관리시스템 신규 도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기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전파관리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전파공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행정학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파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소장이 제1호 또는 제3호의 자격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해촉) 소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정치활동 참여 등 기타 위원의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소장은 필요시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보호) ①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회의를 주관하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및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기술을 말한다.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4조(전계강도 등의 허용치) ①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과 같다.<img id="123794633"></img>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전력전송 기기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의 최대 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9∼21㎑, 59∼61㎑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제1항의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기준에 적합할 것2. 100∼20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는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500㎶/m 이하(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이고 불요발사는 기본파의 전계강도 보다 낮을 것3. 6765∼6795㎑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23794997"></img>4. 79∼90 ㎑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전력전송기기의 기본파 및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 또는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23794635"></img>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과학ㆍ의료ㆍ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의 전계 또는 자계강도 허용치는 두지 아니한다.

제6조(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전력선통신설비의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전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500 ㎶/m 이하이어야 한다.②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 km 이상 떨어지고, 선로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200 ㎶/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탄광의 갱내 등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전력선통신설비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ㆍ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0 ㏈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혼신방지) ① 전력선의 전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따라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분기점에는 전송특성의 필요에 따라 쵸크코일을 넣을 것2.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경로는 그 부근에 다른 각종 선로와 무선설비가 적은 곳을 택할 것②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유도식 통신설비의 선로는 다른 통신설비에 주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전선로와 결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ㆍ진공관전극ㆍ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ㆍ출력회로ㆍ전력선 등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 V용 절연저항시험기에 따라 측정하여 50 ㏁ 이상일 것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덮을 것. 다만, 전기수술장치 등으로써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③ 영 제74조제3호에 따른 기타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④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무선설비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 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190108 / 시행일: 20190108

제2조(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2.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③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서식과 같다.② 법 제34조제4항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영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6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지상파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36조에 따른 방송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폐지·운용휴지·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제9조(변경명세서 등) 법 제34조제4항의 후단 부분과 관련하여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기재사항 중 영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혼에 대한 이혼판결의 원인이 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5호인 경우에는 재혼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0423 / 시행일: 99991231

민법 제811조 재혼 금지기간 설정의 입법취지는 여자가 전남편의 자를 임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재혼할 경우 출생자녀에 대한 부성(父姓)의 판단이 곤란하여 혈통을 혼란케 하고 따라서 일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염려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재혼 금지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5호(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사실상 3년이상 동거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민법 제811조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동 조문의 입법취지를 살려 재혼 금지기간이라 할지라도 재혼이 가능하고 따라서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ㆍ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말한다.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3. "시험장적합성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을 측정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4.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W/kg)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파환경 측정의 종류) ①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환경 조사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3. 시험장적합성 측정4. 전자파흡수율 측정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측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제5조(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역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정한다.가. 20 ㎐ 이상 30 ㎒ 미만나. 30 ㎒ 이상 1 ㎓ 미만다. 1 ㎓ 이상 20 ㎓ 미만라. 20 ㎓ 이상 40 ㎓ 미만마. 40 ㎓ 이상 300 ㎓ 미만 (20 ㎓로 구분한다)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폐성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3. 시험장적합성 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감쇠량이나 균일전계 특성시험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4. 전자파흡수율 측정 건수 산정은 신청인이 의뢰한 대상기자재 한 대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1건으로 한다.

제6조(측정결과의 통보) ①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예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60706 / 시행일: 201607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녹음전화기”라 함은 녹음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설치한 유선전화기를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전화녹음”이라 함은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되는 내용을 녹음기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통화유의사항) 녹음전화기를 통해 통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품위 있고 세련되며 겸손한 언어로써 통화를 한다.2. 거래상대방과의 유가증권 등의 매매 시에는 종목,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 매매의 구분(매도 또는 매수)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언급한 다음 그 주문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입증책임) ① 우체국금융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 유가증권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녹음전화기로 통화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당해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있다.1. 녹음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등 무선전화기로 통화함으로써 녹음을 하지 아니한 경우2. 담당직원이 입증자료 확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의1(녹음장비의 이전) 녹음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 등으로 녹음장비의 이전 필요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녹음장비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녹음자료의 관리 및 보존) ① 녹음데이터는 녹음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녹음데이터는 삭제 처리한다.② 보존 기간 내에 녹음 데이터를 저장한 하드디스크가 시스템에서 분리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동 디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취 및 모니터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녹음내용을 청취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1.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및 민원 발생으로 녹음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거래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감사담당관,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녹음내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청취사유, 일시 등을 <별표 1>의 전화녹음 청취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전화녹음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 업무의 소관부서는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은 1인 이상을 모니터링 담당자로 지정한다.④ 모니터링 담당자는 월 1회 전화녹음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전화녹음은 수신전화에 대하여 무작위로 20건 이상 추출하여 녹음상태 등을 점검하며, 그 내역을 <별표 2>의 전화녹음 모니터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81126 / 시행일: 99991231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이·동(里·洞)의 소유에 귀속되고 사후양자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고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법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절충교역지침서 제36조의 제3항에 따른 절충교역 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요율) ①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ㆍ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및 대부료 등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소수점이하는 버림한다.1. 선급 기술료 : 기술자산(노하우)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2. 고정 기술료 : 기술자료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3. 대부료 : 물품자산의 실제금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② 1항의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금액은 절충교역 합의각서에 명시된 가치와 금액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의 대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425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88.4.25.선고87다카2003판결)
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점자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점자교육원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 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및 기관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기관6. 점자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7.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점자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8. 점자교육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그 소속 단체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용어의 정의)1. ‘점자’란 시각 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 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 자료를 포함한다.2. ‘점자 규범’이란 시각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점자 사용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점자 규범의 정비 및 연구를 위하여 ‘점자 규범 정비 및 연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 정수의 반수 이상은 시각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1. 1. 26.>③ 위촉 위원은 점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1. 국립국어원 수어점자진흥과장2.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 학습자 교육 자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⑥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2. 국어학, 수학, 과학, 음악, 정보통신 등 점자 규정 관련 분야 전문가3. 심의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⑦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한글 및 외국어 점자’, ‘수학ㆍ과학 점자’, ‘음악 점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⑩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점자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연구에 관한 사항2. 점자 규정의 정비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구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수어점자진흥과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자문에 응한다.1.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한국점자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점자 관련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2.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장3. 국립장애인도서관장4.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 시각장애인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 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자동으로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 또는 위촉직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및 진행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서면회의) ①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서면회의의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서면회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적위원이 모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최대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 개최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과 의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인씩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속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국어정책과 소속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4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수당, 여비, 점역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126 / 시행일: 99991231

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문서의 접수인은 문서 첫면 좌측 하단 여백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송일 79-5) 제4조에 의하면 각종 조서의 간인은 우측 상단부에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접수인의 잘못된 날인과 각종 조서, 판결서등의 정본.등본의 간인(직인에 의한)위치가 잘못됨으로써 문자의 일부가 가려 이를 해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문서 전면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 접수인을 날인할 곳에 대하여는 실무상 그 통일성이 없어 업무처리에 간혹 착오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처리에 통일과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접수인가. 문서의 첫면 좌 하단부에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면 잘 보이는 여백에 날인한다.나.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여러 장의 문서는 문서 끝장 좌하단 여백에 날인한다.다.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한 장인 문서는 뒷면 좌상단 여백에 날인한다.라.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날인하므로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을 같은 장에 날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각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2. 간 인법원이 발행하는 각종서류(정본, 등본, 제증명)에 간인할 경우에도 위 예규 제1조의 취지에 좇아 문서 우측 상단부에 간인한다.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 첫면 좌측 하단 여백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 (송일 79-5) 제4조에 의하면 각종 조서의 간인은 우측 상단부에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접수인의 잘못된 날인과 각종 조서, 판결서등의 정본.등본의 간인(직인에 의한)위치가 잘못됨으로써 문자의 일부가 가려 이를 해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문서 전면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 접수인을 날인할 곳에 대하여는 실무상 그 통일성이 없어 업무처리에 간혹 착오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처리에 통일과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접수인가. 문서의 첫면 좌 하단부에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면 잘 보이는 여백에 날인한다.나.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여러 장의 문서는 문서 끝장 좌하단 여백에 날인한다.다.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한 장인 문서는 뒷면 좌상단 여백에 날인한다.라.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날인하므로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을 같은 장에 날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각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2. 간 인법원이 발행하는 각종서류(정본, 등본, 제증명)에 간인할 경우에도 위 예규 제1조의 취지에 좇아 문서 우측 상단부에 간인한다.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424 / 시행일: 99991231

①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74. 4.24. 법정 제253호 청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254호 통첩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628 / 시행일: 99991231

1. 공증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은 원시정관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시정관은 동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2. 위 본점의 소재지 공증인의 관할은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한다.3. 정관이외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다.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928 / 시행일: 99991231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어 의사에 관여하였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77.9.28.선고76다2386판결)
정관에 정한 목적에 신탁업이 없는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신탁업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의 영업인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가 부동산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터잡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1222 / 시행일: 20241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여도 산정방법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 등 문화시설의 공연ㆍ전시 등의 정기적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ㆍ전시 실시횟수) ①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영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해당 문화시설이 전시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④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전시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⑤ 영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둘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공연과 전시를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ㆍ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ㆍ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ㆍ번역을 창작으로 본다.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2. 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4조(비율 산정방법)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공연ㆍ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공연ㆍ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4. 공연ㆍ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정기간행물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2. 정기간행물법 제9조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 진흥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으며,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정기간행물 단체가 추천하는 3인,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기간행물법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409 / 시행일: 99991231

원래 1980. 2. 9.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383조 제3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1979. 12. 31. 에 종료)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1980. 2. 11.)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 2. 11. 로 기재하여야 한다.80. 4. 9. 등기 제148호 한국감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618 / 시행일: 99991231

1.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내용가.개별 정년연장제 도입(법 제74조 제3항, 규칙 제4조 제3항) 일반직 6급 이하(기술직렬은 5급이상 포함) 및 기능직의 기본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소속기관의 장이 개별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연장을 할 수 있음단, 기능직의 정년은 61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나.인사정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 연장(법 부칙 제4조, 규칙 부칙 제2항)(1)1991년 정년인 자 :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예, 1991.6.30. 정년인 자 : 1992.6.30. 까지 연장 가능(2)1992년 정년인 자 : 2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예, 1992.6.30. 정년인 자 : 1994.6.30. 까지 연장 가능(3)1993년 이후 정년 도래자 : 3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 가능예 : 1993.6.30. 정년인 자 : 1996.6.30. 까지 연장 가능2. 정년연장방법(규칙 제10조의 2 제1항, 제3항)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함(필요시 정년연장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음).단, 기능직중 정년이 60세인 방호원과 1973.9.27. 이전 청부로 임명되었다가 위생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함.소속기관의 장은 정년연장 신청인의 정년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연장 여부를 결정함.3. 정년연장 신청(규칙 제10조의 2 제2항)정년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년퇴직일 3월전에 규칙 제10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카드 사본 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법 부칙 제4조 및 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의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신청할 수 있음.4. 정년연장 결과보고(규칙 제10조의 2 제3항)소속기관의 장이 정년연장 결정을 한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정년연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5.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규칙 제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6.30. 이 정년인 자에 한하여는 1991.6.26. 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1991.6.28. 까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6. 인사기륵카드의 기재방법소속기관의 장이 정년연장 결정을 한때에는 인사기록카드의 법원경력란에 정년연장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함.
정리번호 부여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120 / 시행일: 99991231

1. 1962.1.1. 부터 시행하는 인사기록(공문서 양식 5∼22)작성과 인사발령에 사용할 정리번호는 법원직원 각자의 생년월일을 약칭하는 숫자를 사용키로 하였으니 정리번호숫자 부여방법을 예하직원에게 주시시키고 인사기록은 법관, 일반직(계급별), 기능직(직렬별), 고용직(직종별)순으로 비치하기 바라며 정리번호 부여와 기재등에 착오없도록 아래 “예시”을 참고하기 바랍니다.2. 예 시가.1922년 1월 1일생은 220101나.1922년 6월 30일생은 220630다.1922년 12월 5일생은 221205라.1920년 1월 18일생은 200118마.1915년 8월 9일생은 150809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량표시상품(Prepackages)"이라 함은 법정단위에 따른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이하 "정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과 같다.2. "실량 (Actual quantity, Qi)"이라 함은 측정에 의해 결정된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실제 내용량을 말한다.3. "표시량 (Nominal quantity, Qn)"이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정량을 말한다.4. "허용오차 (Tolerable error)"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로 표시량과 실량의 차이로서 허용할 수 있는 부족량을 말한다.5. "허용부족량 (Tolerable deficiency, T)"이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 허용오차의 절대값을 말한다.6. "개별오차 (Individual prepackage error, Ei)"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량과 실량의 차이를 말한다.7. "평균오차 (Average error, Eave)"라 함은 시료의 개별오차의 합을 시료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8. "T1오차 (T1 error)"라 함은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을 뺀 값보다 미만이지만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2배를 뺀 값보다는 적지 않은 것을 말한다.T1오차: (표시량 - 허용부족량) ＞ 실량 ≥ (표시량 - 허용부족량×2)9. "T2오차 (T2 error)"라 함은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2배를 뺀 값보다 미만인 것을 말한다.T2오차: 실량 < (표시량 - 허용부족량×2)10. "검사 로트 (Inspection lot, Batch)"라 함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검사 단위집단을 말한다.11. "포장재 (Packing material)"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남은 포장지 또는 용기를 말한다.12. "시료 (Sample)"라 함은 검사 로트의 전체 수락 또는 거부에 관한 적합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검사 로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상품을 말한다.13. "시료의 크기 (Sample size, n)"라 함은 검사로트의 적합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검사로트에서 선택된 상품의 수를 말한다.14. "시료의 표준편차 (s)"는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검사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표준편차를 말한다.15. "시료의 보정인자 (Sample Correction Factor, SCF)"는 시료로부터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추정함에 있어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추정상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16. "시료의 오차한계 (Sample Error Limit, SEL)"는 시료의 표준편차와 시료의 보정인자와의 곱을 말한다.17. "허용된 부적합 시료의 수"는 검사로트에 대한 샘플링검사를 할 때 상품의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을 뺀 값보다는 적고,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두 배를 뺀 값보다 적지 않은 시료의 수를 말한다.18. "랜덤 샘플링 (Random sampling)"이라 함은 로트검사를 위한 정량표시상품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19. "정량표시상품의 평균요구사항 (Average requirement)"이라 함은 검사로트에서 채취된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실량이 적어도 표시량(Qn)과 동일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KS Q 9000(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및 KS Q ISO 2859-1∼5(계수치 샘플링 검사 절차) 및 KS Q 3534-1∼3(통계 - 용어 및 기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소매검사와 로트검사로 구분되며 소매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3개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랜덤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동일한 생산조건하에서 생산이나 포장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검사방법 등) 정량검사 설비, 방법 및 절차는 정량표시상품 중 질량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1", 부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2", 길이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3", 면적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4", 개수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5"에 따른다.

제5조(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 ① 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③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별표6"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