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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고양시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29.>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4.29.]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전문개정 2022.4.29.]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 업무 부서장과 법무 및 인사 업무 소관 실·국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고양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전문개정 2021.7.9.]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7.9.>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9.>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목개정 2021.7.9.]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7.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9.>

제13조(포상 등)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9. 조례 제2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시가 설치·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임산부 보호시설”이란 시가 설치·운영하는 임산부 보호시설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6.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7.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내 소재한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환경 조성 등)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2019.10.18.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시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고양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양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재활지원비”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3. “행정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지원을 요청하거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역에서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발견 시 시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한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말한다.5. “민간-공공협력”이란 시장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2.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취업한 사람 [전문개정 2020.1.7.]

제4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0.1.7.>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 의무이행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급여자

제5조(대상자 선발)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7., 2020.5.29.>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의무사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2.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월 1회 이상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4.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7.>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제10조(지원기준)① 응급입원비 지원은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행정입원비 지원은 행정입원에 소요되는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재활지원비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해당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④ 외래치료비 지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29. 조례 제2240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한다.② 「고양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고양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한다.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312 / 시행일: 2019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고양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 및 주요 시정 현안사항2.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3.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4.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 사업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6. 다수의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업7.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총괄업무 부서의 장, 도시재생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기록 및 보존)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제9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그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현황을 시에서 운영 중인 SNS 대표계정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실명의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제11조(실태점검 및 활성화)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3. 11. 10.>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1. 10.>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2023. 11. 10.>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전문개정 2012.5.1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으로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11. 10.>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10.>[전문개정 2012.5.11]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3. 11. 10.>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 11. 10.>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3. 11. 10.>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2023. 11. 10.>[전문개정 2012.5.11]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0.>[본조신설 2012.5.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11.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규칙 제1155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안보를 강화하고 민ㆍ군 갈등을 예방하며 지역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고양시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제1호 및「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양시 내 지역을 말한다.4.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 시장은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2.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ㆍ관실무협의체 운영3.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4. 모범장병 등에 대한 관내 문화탐방 지원5. 그 밖에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ㆍ군 간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4. 그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 군부대가 제안하는 사업 가운데 시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단,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고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 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 7.23]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23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사무국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각 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1. 9.]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 1. 9.]

부칙 <2021.12.28. 조례 제2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법제업무”로 한다.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제5장(제16조)을 삭제한다.②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2024. 1. 9. 조례 제2789호>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자)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가 킨텍스에 출자하는 금액은 경기도와 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의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른다.

제6조(사업) 킨텍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2. 전시·컨벤션센터 건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5. 그 밖에 킨텍스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부칙 <2016.2.12. 조례 제1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에서 출자한 킨텍스의 자본금은 제3조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킨텍스의 정관에 기재된 주요업무와 사업은 제6조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와 합의한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합의서」 내용은 제8조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본다.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복”이란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모자를 말한다.2.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란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①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단, 하복의 경우 계절의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2. 동계 :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③ 고양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25.1.10. 조례 제2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제복(근무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한 것으로 본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5조(보조의 대상 주차장의 구획기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과 이륜자동차 전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차장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3.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담장 및 대문의 철거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대상사업지의 소유자가 보조금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다만,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자로 한다.

제8조(선정기준) 시장은 신청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2.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3. 연접 건물 또는 단지의 사업 신청자가 여럿인 경우4. 이면도로 주차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주는 지역5.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제9조(제외대상) 시장은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2. 「건축법」에 따른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3. 공터 등 주변에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주차장 설치 또는 개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원금액 한도)① 조례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사업은 한면당 170만원, 1면추가 당 100만원, 최대 470만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은 1면당 50만원, 최대 2,500만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면 제8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지급을 통보 받은 자는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3조(주민공동시설)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4. 주민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완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본조신설 2017.9.29.]

부칙 <2017. 1.13.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29. 조례 제18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명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각 구청별로 설치하고, 명칭은 고양시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신청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3.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5.25.]

제3조의2(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5.] [제목개정 2023. 9. 2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2.>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부칙 <2015. 8. 7.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5. 규칙 제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2.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고양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고양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고양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양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17.>② 지명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1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1. 1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11. 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관계공무원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7.>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시 관할구역 내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3. 11. 17.>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 는 지명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명을 공동 조사할 때 상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

부칙 <2020. 5.29.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삭제 <2024.5.17.>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각목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7.>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4.5.17.>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0.30.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ㆍ과ㆍ단ㆍ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장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2008.2.22., 2008.12.30., 2015.1.19., 2017.2.10.>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9.1.1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1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 7.18. 규칙 제2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30. 규칙 제397호>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규칙 제6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 고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국·과·담당관실”을 “국·과·담당관실”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2.22.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5.「고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과·담당관실”을 “국(본부)·과(팀)·담당관”으로, “계단위”를 “담당(파트장) 단위”로 각각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규칙 제7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8.「고양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본부)ㆍ과(팀)ㆍ담당관”을 “국(본부)ㆍ과ㆍ담당관”으로, “담당(파트장) 단위”를 “팀장 단위”로 각각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 1.19. 규칙 제9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 「고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본부)"를 "실·국"으로 한다.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2. (생 략)13. 「고양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국·과·담당관”을 “실·국·과·단·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규칙 제1006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4.>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 <개정 2025.11.14.>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개정 2025.11.14.>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개정 2025.11.14.>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업무 <개정 2025.11.14.>[전문개정 2022.9.20.]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 3.28>, <개정 2019.1.11., 2022.9.20.>

부칙 <1993. 4.29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 3.28 조례 제19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3. 8 조례 제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24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31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1.12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0.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296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하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3. 5. 2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7.>③ <삭제 2020.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2023. 5. 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23.>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3.>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5. 23.> [제목개정 2023. 5. 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7., 2023. 5. 23.>1. 영 제8조의2제5항은 따르지 않는다.1의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않는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11.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3.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고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도세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6.4.7.>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최근 7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4.7.>3. “재정확충기여자”란 선정기준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 호에서 같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ㆍ법인 중 그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7.>4. “세정시책유공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납세자편의, 신세원발굴 등을 말한다)에 적극 참여한 자를 말한다.5. “지방세유공자”란 성실납세자·재정확충기여자·세정시책유공자로서 제4조에 따라 각각의 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6.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지방세유공자의 날)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날(이하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26.4.7.>②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기념식을 진행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지방세유공자 중 1명을 1일 명예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예우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방세유공자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4.7.>1. 성실납세자: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7.>2. 재정확충기여자: 구청장이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3. 세정시책유공자: 시장이 세정업무 관련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외부기관 표창, 은닉재산 신고 등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지방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7.>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에 대해 선정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등 발급2.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지방세유공자임을 적극 홍보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시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6.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할인 혜택 제공② 제1항제5호의 경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개추첨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3명 이상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6.4.7.>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 수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3.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세담보 면제 <개정 2026.4.7.>4.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등 서식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 11. 8. 조례 제2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②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호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부칙 <2026. 4. 7. 조례 제2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추천)①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확충기여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추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제3조(선정 등)①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별표의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 선정 대상자를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선정 의결서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한다.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한 지방세유공자가 선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증서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유공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유공자 인증 자동차 스티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확충기여자 및 세정시책유공자 중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는 표창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표창장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패

부칙 <2022. 11. 8.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및「고양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되거나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한다.부칙 <2026. 4. 7.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지방재정계획 수립,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투자심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과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고양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2명 이내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담당 실·국·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3. 재정계획, 민간투자, 기금운용 등 지방재정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심의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3.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 사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0.>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부칙 <2015.10.8.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5호 중“통합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소관사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등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9. 삭제 <2024.5.17.>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2. 고양시 청소년담당업무 국장 및 과장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고양시 청소년 대표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제2조제9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4.10.21.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6.6.17.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조례 제2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