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3.04.17.>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 등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통합기금관리 팀장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0.08. 조례 제2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②「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③「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④「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⑤「봉화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⑥「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제2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를 “제2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⑦「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⑧「봉화군 희망복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⑨「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은 봉화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장기예치기금액은 봉화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⑩「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예탁한다.”를 “여유자금은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⑪「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⑫「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⑬「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기금은 봉화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 보장되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봉화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운용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2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