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7.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연료전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6.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모빌리티 보급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3.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6. 수소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사업 및 운영7.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관련 사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7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