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복무선서)① 동해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또는 임용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줄 수 있다.③ 시장은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직장 격리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공무원 자녀의 군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내에서 군부대 공식행사(입영 등) 참석하기 위한 휴가를 줄 수 있다.⑤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상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아래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20일3.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⑦ 시장은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선거휴무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에게 선거종료 후 1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5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2018. 1.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10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 제15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