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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발전 또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공헌이 있는 경기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②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3.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경기도정 또는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2.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3.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경기도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제11조(대상자 추천)①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처장, 각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1.8.10.>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5.5.7.>② 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 의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인사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인사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7.3.13., 2025.5.7., 2025.9.26.>③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 의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0., 2025.5.7.] <개정 2025.9.26.>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의정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5.5.7.]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 수상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본조신설 2021.8.10.]

제17조(표창취소)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별도 규정 등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10.]

부칙 <2016.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25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용어의 정의 및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이 조례에서 “현장 의정활동”이라함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도민의 민원·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하고, 현장 의정활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2.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3. 기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3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회 교섭단체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의회 현장의정활동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② 의회사무처장은 1월중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의원에게 홍보하며, 솔선 참여를 권장한다.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2.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및 관리)① 의회사무처는 의회현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 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처장은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1.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2.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

부칙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429 / 시행일: 2019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5.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시ㆍ군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계획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경기남ㆍ북부 경찰청 교통담당자3. 경기남ㆍ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소음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륜자동차의 소음 발생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소음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 사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7.]

제9조(교육)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1.7.>]

제12조(포상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6.1.7.>]
경기도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8901;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8901;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8901;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의 교육 및 홍보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이상동기 범죄 피해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에 의한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기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경기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무가 홍보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임무를 결정한다. <개정 2024.3.20.>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8.06.>1. 의회의 위상제고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4조(위원회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19.08.06.]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8.06.]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9.08.06.>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제목개정 2023.8.7.][제9조에서 이동 <2024.3.20.>]

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소를 둔 이주배경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피부색, 혈통, 출신 국가, 민족이나 종족, 문화적 다름에 따른 일체의 차별로부터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포용적인 경기도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종차별로부터 보호 및 인권보장의 권리)① 이주배경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이들의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이주배경 도민은 우리 정부가 가입·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제5조에 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주배경 도민”이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경기도에 거소를 둔 모든 외국적자와 국적취득자 및 그 가족을 뜻한다.2. “인종차별”이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3.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주배경 도민에 대한 인종을 근거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 및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이주배경 도민이 인종차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국제인권기구, 정부, 인도주의 국내외 단체,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종차별 식별 지표 확산 방안2.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인종차별 철폐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인종차별 피해자 구제 방안4. 정규적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5. 교육 및 홍보 방안6.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인종차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4. 인종차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5. 인종차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주민 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인권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등3. 인종 등 개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1조(이행 점검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 이행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외국인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5조(이주배경청소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2.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5.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6.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7. 통·번역 지원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9.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10.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1.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이차전지산업의 인재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의 소재·셀·모듈·팩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과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4.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촉진 및 판로지원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6. 이차전지 제조·조립·분석·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경기도 이·통장 연합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통장”이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2. “이·통장 연합단체(이하 “연합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내 시·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2. 이·통장의 주민자치 의식 제고 및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3.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연합단체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합단체가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통장2. 그 밖에 이·통장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이·통장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도내 시군에 해당차량을 등록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란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에서 보행자, 자전거 등을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형차량 중에서 우회전 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대형차량의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① 도지사는 대형차량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형차량에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성능 기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범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군, 연구기관, 운수업체 등과 협력하여 대형차량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내 대형차량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인공지능(AI) 보행자 감지 장치의 사용법, 시야 사각지대의 위험성,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형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과 보행자 안전수칙에 관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9조(사무위탁 등)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467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경기도 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의 인공지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8.12.]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빅테크 기업”이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첨단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한다.

제5조(양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방안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6. 기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양성사업)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2. 빅테크 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 도민 교육6. 지역 특화형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교육7.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전문개정 2025.8.12.]8.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성센터 등 운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징수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교육 추진 시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8.12.>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2.]

부 칙 <202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스타트업 제품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6. 그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 스타트업 등 지원)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6. 그밖에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및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및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이하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평가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현황,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또는 활용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2. 데이터의 정확성 및 다양성 등 품질 관리 수준3.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투명성4.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수준5. 생성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6. 딥페이크 기술 악용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7.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작권 보호 조치8. 개인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지 대책의 수립이나 보호 방안의 마련 등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 안전 교육) 도지사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법2. 인공지능윤리 및 관련 법규3. 인공지능 관련 사고 대응 방법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2.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신뢰성 확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적절성 평가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공지능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 대응 방안 마련 및 인명·재산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회복을 위해 경기도와 사고 발생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의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사회의 윤리 기반 마련 및 확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으로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5.7.>1. 삭제 <2025.5.7.>2. 삭제 <2025.5.7.>3. 삭제 <2025.5.7.>4. 삭제 <2025.5.7.>5. 삭제 <2025.5.7.>6. 삭제 <2025.5.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도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6조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윤리 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4. 그 밖에 인공지능 신뢰기반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7조의 인공지능위원회와 연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1. 일반윤리학 관련 학식과 연구실적2. 인공지능산업 윤리 관련 현장 경험과 학식 <개정 2025.5.7.>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법률적·기술적 전문지식4.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제7조의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위원

제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등)①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 <개정 2025.5.7.>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윤리 헌장)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③ 도지사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7]

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8467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인공지능위원회”로 한다.② 생략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제조 혁신 목표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 제조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방안3.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 계획4. 인공지능 제조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계획5. 인공지능 제조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6. 그 밖에 인공지능 제조 혁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제조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2. 인공지능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3. 인공지능 제조 관련 시범사업 추진4. 인공지능 제조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증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혁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공지능 제조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2. 인공지능 제조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3. 인공지능 제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③ 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 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제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공지능 제조 관련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3. 인공지능 제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행정”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도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도민들로부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추진방안과 평가 등 사항을 담은 인공지능행정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공지능행정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①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효과적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민이 해당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및 도정과 관련한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방안4.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도민 참여 지원 방안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2. “인삼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수삼”(水蔘), “홍삼”(紅蔘), “태극삼”(太極蔘), “백삼”(白蔘), “그 밖의 인삼”을 말한다.3.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삼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인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인삼산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인삼산업과 지역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5.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2.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2. 인삼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3. 인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인삼산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경기도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02.24.]3. “핵심역량”이란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성공적인 수행이나 행위와 인과적으로 관련된 능력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말한다.4.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전통예절과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6.02.24.]5.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예절학교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02.24.]

제3조(적용대상)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을 인성교육 실시대상 으로 하되, 우선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 군, 산하기관, 공공 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인성교육 등에 있어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5.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24.]6.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신설 2016.02.24.]7.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통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신설 2016.02.24.]8.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인성교육 실시)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시 필요한 경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전통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24., 2025.10.10.>③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2015.08.03.]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08.03.]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인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의 인증)① 도지사는 인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그리고 제8조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인증 : 이수과목, 이수시간, 인증시험 등2. 인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의 인증 :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8.03.]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① 제1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08.03.]

제12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정·불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성교육을 시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08.03.]

부칙 <20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8901;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일반&#8901;개인택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7.,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8901;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택시를 말한다.2. “통행료”란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 및 생활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7.>

제4조(통행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일반&#8901;개인택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07.> [후단신설 2017.1.5.]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협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7.1.5.>

부칙 <201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11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일·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3.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4.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및 실태조사5.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2.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일·생활 균형 관련 실태조사4.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확산 및 적용방안 연구5.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6.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8901;재정&#8901;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의 심의·자문)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일·생활 균형 선진사례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일·생활 균형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직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기도민의 고용증진·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등)① 재단은 경기도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교육 훈련 및 창업의 기회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기도 공공 일자리 지원정책 개발 및 연구2.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교육ㆍ정보ㆍ훈련 제공3.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4.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일반 구직자 등 대상별 취업 지원5. 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사업6. 여성 취업ㆍ창업 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7.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8. 국가 전략 직종 기술훈련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9. 근로 여건 개선 등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10.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운영② 재단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초본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3. 한부모가족증명서4. 국가유공자 확인원5. 장애인 확인서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8. 고용보험가입증명서9. 실업급여 수급증명서10. 자동차등록증11. 그 밖에 재단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전문개정 2020.03.16.]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폐지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이하 “통합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교육훈련과정과 취업·창업교육의 공공기능을 재단이 계속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기술학교는 그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개정 2020.03.16.>

제5조(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재단의 운영재원 등)① 경기도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②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경기도 및 시·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3.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4. 각종 수익사업 또는 그 밖의 수입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직과 직원)① 재단의 조직은 폐지되는 통합대상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관 및 직제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② 재단의 직원 정원은 통합대상기관이 폐지되는 당시에 소속되었던 직원 수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직원은 제2항의 정원범위에서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

제8조(물적 시설)① 도지사는 통합대상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재단에 출연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및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이하“출자출연조례”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용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폐지된 통합대상기관에 재직하던 직원(전문경력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노동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01.>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고용연장(또는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대상기관과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제3조(법인설립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고용·여 일자리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 한 후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단의 설립등기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법인설립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