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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2.22>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2., 2019.9.3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18., 2016.2.2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05., 2016.2.2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1., 2016.2.22., 2019.9.3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22.>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2.22.>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6.2.22.>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22.>8. 별표 1 각 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개정 2016.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11.)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4호,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9.6.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19.6.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9.6.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 2019.6.7)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10.)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3.01.1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6.7)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9.6.7)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19.6.7)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교부된 예산이거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3.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 설치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 장소)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① 표지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 이를 다시 설치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2021.6.30.>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부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중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19호, 20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 칙 <규칙 제1009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구의회 의원4.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의회 의원 및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협의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11.05, 2023.09.27.)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6.28, 2023.09.27.)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05,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3.09.27., 2025. 3. 6., 2026. 2. 13.)1. 당연직 위원 :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2. 위촉직 위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09.27.)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3. 5.26)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실무대책반 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3. 5.26)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은 실.국 서무담당주사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심의록 작성비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 5.26)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 및 등록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회의록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북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0호,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5.3.6. 조례 제2034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제2조(위원회 구성)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5.9.25.)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9.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2026. 2. 13.)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5.)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015.9.25.)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5.9.25.)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1.6.30.)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개정 2015.9.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광역시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7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 차량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하는 표지판4. 물품(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물품(장비)에 부착하는 표지판5. 차량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판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표지판 설치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1. 공사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4. 물품(장비)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5. 차량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하고, 별지 서식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9호, 2026. 2. 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05)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2.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12.11.05)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 의회의원 등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10.10.)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3.10.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10.)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10.10.)② <삭제 2023.10.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물가대책 총괄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12.31,2007.9.17, 2018.10.2, 2023.10.10.)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23.10.10.)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1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98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7.8, 2023.10.10.)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10.10.)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개정 2019.7.8)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9.7.8)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제7조(과태료처분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고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7.8)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부칙 (2009.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9호, 2019.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6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의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411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4. “활성화 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5. “상권 전문관리자”란 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상권조합에 두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4. 입주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의 활성화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4. “상가건물”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상생협의회)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권 보호에 관한 사항3.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4.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자치위원 등 직능단체 대표 및 주민2. 제5조에 의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3. 사회적경제기업가, 지역활동가, 지역상인회 및 전문가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제6조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생협약 사본2. 협의회 구성의 취지3.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주소4. 단체규약5.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0.10.)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단서 신설 2023.10.10.)1. 소관 업무 담당국장2. 북구의회 의원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3.10.10.>

제10조(회의·운영)① <삭제 2023.10.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인재 고용촉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취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미취업자”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말한다.3. “지역인재”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 구의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 출신 청년 미취업자 및 구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인재 등의 취업지원 사업(이하 “취업지원 사업”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인재 및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인재 선발)① 지역인재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한다.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의 참여)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취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③ 참여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보조금 지원2. 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3. 그 밖의 행정·재정 지원② 참여기업 중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등록된 지역인재에게 구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취업 정보 제공 및 소요경비 등 취업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인재 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취업지원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3.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8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1.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07.)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제목개정 2017.7.10.]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7.10.>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7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⑦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광주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의 가격이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10.10.>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ㆍ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위생용품 지원, 공공요금 등 보조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342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 141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9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5.)

제3조(지원대상)①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4.1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②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광주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율을 협의하여 분담한다. (신설 2022.4.18.)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법률 및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2023.12.15.)1. 삭제 (2022.4.18.)2. 삭제 (2022.4.18.)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6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5., 2022.4.18.)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⑤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4.18.)②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지급한다. (개정 2022.4.18.)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18.)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2.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7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 지급 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2022.4.18.)

부 칙 <조례 제1421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2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5. 조례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사업3. 학생의 진로·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 연계 사업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8. 그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창의·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창의·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창의·인성교육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북구청 교육 업무 소관 국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개정 2018. 4. 16, 2019.6.25, 2025. 3. 6.>2. 위촉직 위원 :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07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6. 조례 제2034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포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

제7조(신고 및 포상금)①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8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 민간인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행인력 안전 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3. “북구 청년사회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협약 체결한 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청년 중 무주택가구로서 북구 청년사회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재원 등)①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구비로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상환)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매월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상환 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북구 청년사회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