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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원산림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7.2.10. 조례 제2312호, 2023.2.17.>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3.2.1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정원산림과 산림관리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2017.2.10. 조례 제2312호, 2023.2.1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24)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5)부터 (66)까지 생략부 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한다.(10)부터 (20)까지 생략부 칙 <2023.2.17. 조례 제27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산림녹지과"를 "정원산림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
괴산군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괴산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개정 2022.10.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 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1. 선수금2. 기채자금3. 보조금4. 분양용지 매입대금5. 일반회계전입금6.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1. 토지매입비2. 보상비3. 지구시공비4. 부대시설비5. 기채상환금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8.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1.6.25.조례 제2608호>9.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할부금)① 산업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20.12.18. 조례 제2557호>② 부지 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임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부 칙 〈1998. 8. 3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 까지 생략(34) 괴산군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35)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8.6.29. 조례 제2390호,괴산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5.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협력체계 구성 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괴산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괴산군 안전보건지킴이(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괴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괴산군협의회, 괴산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괴산군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괴산군협의회 등과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법인으로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4.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5. 읍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 <신설, 2023.5.31.>6. 괴산군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대여 <개정, 제5호에서 이동, 2023.5.31.>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10.12.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2020.5.29.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31.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캐릭터: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4. 군기: 「괴산군 군기 조례」에서 별도 관리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상징물을 사용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승인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의 사용허가의 방법·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괴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 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3. 생태계 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군민의 책무)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괴산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 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3.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괴산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2. 국가, 충청북도, 괴산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3. 괴산군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는 전액반환, 7일에서 1일전은 50퍼센트 반환4. 사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잔여일의 해당 금액 일할계산의 50퍼센트 반환

제8조(손해배상 책임)① 사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감정가격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는 허가권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및「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4.21.>

제12조(대장 및 장부) 군수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 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일지(별지 제3호서식)2. 시설물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3. 사용신청(허가)사항 기록부(별지 제5호서식)

제13조(점검보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관리 부서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운영의 적부 사항3. 기타 생활문화센터 관리상 필요한 사항

부칙 <제정 2016.5.13.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1;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소규모 농업인 등에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소농업인”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세대당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장애인”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7.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소농업인 등의 농작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농업인 등의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소농업인 등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농업인 등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작업 대행 신청 및 선정)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비 신청 및 지급)①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대행비는 논·밭 구분 없이 ㎡당 최대 100원 이내로 하고, 지원기준 이하는 실비로 지급하며 지원 기준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8조(지원기준)① 지원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② 개인사업비 한도 내에서 동일필지 내 순차적 농작업에 대해 추가사업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2.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3.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란 충청북도 도세 및 괴산군 군세를 말한다.2.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3.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4.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란 제4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추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전산 추첨으로 선정 한다.2. 유공납세자는 읍ㆍ면장의 추천 및 군이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지방세 납부액과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 한다.② 읍·면장이 유공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한다.③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은 선정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및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 상품권 지급2.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단, 최초 3시간에 한하며 이후 시간 또는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함)3.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4. 괴산소식지 등에『유공납세자』적극 홍보(단,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5. 인증서(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③ 제2항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선정 취소 등)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1호에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0. 4. 16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2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정된 유공납세자
괴산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50930 / 시행일: 200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② 소도읍사업 시행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괴산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괴산군 군정에 관해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 라 한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2. “SNS 서포터즈”란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이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SNS 개설 및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SNS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계정에서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연습성, 오류 등의 사유로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SNS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이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서포터즈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서포터즈 지원 및 포상)①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괴산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4.6.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괴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4;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9. 조례 제2773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3. "재건축”은 2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 및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조금”은 마을회관, 소규모쉼터조성, 마을방송시설을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조성 및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7. "소규모 쉼터조성”은 마을주민들의 소규모 회의 장소 제공 및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8. "마을방송시설”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신축 대상) ①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0.5킬로미터 이상이며 20호 이상인 경우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②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 할 경우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4조(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1.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3.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실,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미포함된 경우에 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1. 증축 : 인구증가, 사용자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를 할 수 있다.

제6조(주민편익사업 대상 및 지원 등) ① 주민편익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 및 보수 등2. 소규모 쉼터조성 및 보수 등3.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② 주민편익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한다.

제7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제외한다.

제8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4. 재건축5. 증축6.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9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괴산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또는 괴산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괴산군 또는 괴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만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만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이내3. 신청 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만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5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 및 배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군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요 군정 소개2. 공지사항3. 생활정보4. 미담·수범사례5.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시, 수필, 칼럼, 사진, 만화, 군정아이디어 등)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편집위원은 신문발행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괴산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결과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을 365일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서 감면한다.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군수는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③ 제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1) 까지 생략(72) 괴산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4호의 산정기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제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동법 제9조제2항“ 를 “같은 법 제9조”로 한다.제2조제5항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제7조제1항 중 “「소하천정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로 한다.(73)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0.5.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2.5. 조례 제3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수돗물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012.10.12.조례 제2071호>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2.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5) 까지 생략(86) 괴산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제5조1항제1호를 삭제한다.(87)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의 규정에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의 회계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에 따르고,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 까지 생략(17)괴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0조”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4호”을 “법 제2조제6호”로 한다.(18)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괴산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때부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6) 까지 생략(87) 괴산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88)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① 괴산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토록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10.29.>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4조(계기 등의 사용 및 관리)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이거나 그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결손”소인을 하되 결손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2. 27 조례 제266호〉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판매인은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1972. 3. 16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3. 25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8. 3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0. 29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 1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5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7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6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3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1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20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5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5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0. 1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24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3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24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4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12 조례 제16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판매인은 이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증지판매인으로 본다.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8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증평군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1. 8. 11 조례 제2022호>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1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 31 조례 제21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2021.10.29.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수렵안내원의 위촉등)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있다.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20세 이상인 자2. 수렵장 지역의 인문ㆍ지리에 능통한 자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중에 있는 자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제4조(안내원의 임무)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ㆍ불법벌채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군 및 읍ㆍ면의 지시 이행

제5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때2.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3. 업무상의 명령에 위반한 때4.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때5.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6조(교육) 군수 및 읍ㆍ면장은 수렵안내원, 야생동.식물보호원,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서식)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포획야생동물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태계 보존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축·수산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상시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5년마다 스마트농업의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 제6조, 제7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수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7.>1. 괴산군의회 의원 2명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스마트농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사업은 『괴산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1.4.2.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소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4.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붕부분(천장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5조(지원제외) 제3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금액)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해체 및 처리의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할 수 있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을 검토하여 제3조 및 제5조,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3조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협회,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슬레이트 해체, 처리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말한다.4.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고향으로 전입하여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군 건설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괴산군으로 전입한 후 괴산군에서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인 60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시 가산점 부여4.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5. 농촌주택개량사업6.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2.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3. 그 밖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정 2015.4.10.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 까지 생략(18)괴산군 승계농업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19)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