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동구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이자 수익금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1.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동구지회등 노인단체 육성사업2.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4. 노인종합복지관운영관리에 수반된 비용5. 노인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6. 불우노인 재가노인복지사업7.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교실등) 운영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20.10.07.)③ 기금집행은 기금조성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개정 2017.03.06.)④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10.19, 개정 2015.12.30., 2020.12.28., 2025.12.31.)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0.19)② 동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0.10.07.>③ (삭제 2011.10.19)④ (삭제 2011.10.19)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6.12.29, 2008.08.11,2011.10.19, 2015.6.10, 2018.9.28.>2. 기금출납원: 업무소관 팀장 <98.10.02,2011.6.17, 2019.05.15.>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중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5.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부 칙 (2006.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부칙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 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⑪ ~ (19) (생 략)부칙 (201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⑤ ~ ⑧ (생 략)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⑭ 항까지 생략⑮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한다.⑯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에서 ②항까지 생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④항 생략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7.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⑰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⑤ ~ ⑧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개정한다.&#x2472; ~ &#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819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