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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수, 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정체수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3. 「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 욕수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7.6.30.]

제3조(검체 채수등의 범위와 절차) 허가용ㆍ준공용ㆍ정기검사용 등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에는 민원인의 입회하에 먹는물 검사기관이 직접 채수하여 봉인한 후,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시료를 검사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임의 채수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검사의뢰)①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8)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고,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개정 2005. 11. 25, 2017.6.30.)②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3. 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계공무원의 출장)①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수질분야로 1개조 2명(운전원 포함)을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검사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검사성적서 교부)① 소장은 검사결과를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③ 확정된 검사성적은 접수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 결과치 등을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④ 검사성적서원본의 교부는 1통으로 하며, 우편으로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의 요청에 한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검사성적서 등본 교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검사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 면제)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등의 수질검사2.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3. 기타 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질검사② <삭제 2017.6.30.>

제10조(검사등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단,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제외)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검체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및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닐 때4. 검체채수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검체수질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검사결과의 표시)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행정기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성적서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검체명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7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김해시의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삭제 2010.12.31)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0.12.31)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선발)①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 후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② 도지부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10)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또는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 방안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①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문가·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국장이 되고, 환경업무담당과장·하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수리·생태·수질 분야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서 동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3. 생태하천 복원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의 회원 또는 지역주민4. 기타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태하천 복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수생태 건강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하천별 복원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4. 생태하천 복원 실시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주소이전으로 협의회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직무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생략)19 김해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20 ~ 64(생략)
김해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51211

제2조(지원 대상)① 김해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김해시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김해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지도자 및 새마을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01. 3. 3, 2010.12.31)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시 협의회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김해시 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선정) 시 지회장이 시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기 시작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2. 새마을 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12.31)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0.12.31)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헹위를 하였거나 지도 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삭제 2001. 3. 3)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2001. 3. 3, 2010.12.31)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2001. 3. 3)② 시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 시의 일반회계 전수금, 국고보조금으로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의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해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처리 또는 개량 등의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안전관리감시단)① 시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김해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선배시민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3.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와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김해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4.>1. “성별영향평가”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②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19.10.4.>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④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제목개정 2019.10.4.]

제6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9.10.4.>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10.4.]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0.4.>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9.10.4.>[제목개정 2019.10.4.]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9.10.4.>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0.4.>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팀장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9.10.4.>[제목개정 2019.10.4.]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제목개정 2019.10.4.]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 예산ㆍ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 한다.<개정 2019.10.4.>③ 시장은 정책영역별 성별통계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제목개정 2019.10.4.]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라 함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자동차세의 연(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중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경상남도세조례」 및 「김해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교통상해보험 무상가입 또는 1 내지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2. 제4조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마. 그 밖에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3. 정기분 지방세중 시세(재산세,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자에 대하여 김해시 서점조합과 협약을 통하여 김해시 관내 서점 이용시 10퍼센트이하의 도서할인 쿠폰을 지급 (신설 2010.5.20)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그로부터 1년간 경품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④ 도서할인 쿠폰은 고지서에 인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배부하며, 수납 형태에 따라 수납기관에 직접 납부할 경우는 동봉된 쿠폰에 은행 수납인을 받아 사용하고 은행 수납인이 없는 전자적 형태의 납부자에게는 수납처리 된 쿠폰을 우송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쿠폰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0.5.20)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5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2.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4조제4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부칙 <2010. 5.20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5.12.31>(김해시세 조례)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해시세조례”를 “김해시 시세 조례”로 한다.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3조(책무)① 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경영개선자금 및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4.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상공인은 경영혁신과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별보증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별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31.]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서 제8조까지의 업무 추진에 관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73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 생 략 >&#x246f;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x2470;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766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00412 / 시행일: 20100412

제3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①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6조(지원계획의 공고)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사업장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4.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15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코자 할 때는 취급 은행,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완료보고)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차보전 환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상환)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융자금 상환대상 사업장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경기침체 등으로 상환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금 상환 연기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김해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김해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SNS를 통해 게시된 이용자의 의견이나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나 민원내용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1.>③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0.2.21.>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등)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제9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시정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및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21.]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13호 201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② ~ <68> (생 략)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201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2.3, 2014.10.24)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0.24)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24)③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등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등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해당 연도를 기준한 점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4.10.24)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률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2. 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 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 및 김해시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4)②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는 제2항과 같다.

부칙 (201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4.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김해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을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4. 9. 24)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김해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04. 9. 24, 2019.10.4.)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하다.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개정 2004. 9. 24)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전문개정 2018.2.9］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1호, 2022.10.21.> (김해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해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김해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4.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이미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김해시ㆍ군에서 사용하던 수입증지는 소모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31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2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64 김해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김해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4.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8.12.28.)6.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및 출연금7. 차입금8.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개정 2018.12.28.)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8.)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8.)14. 정수에 대한 지원 비용(개정 2018.12.28.)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7.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비(개정 2018.12.28.)19.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28.)

부칙 <200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8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23.11.2.>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김해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김해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도시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시장은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단의 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김해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김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지원범위는「스포츠클럽법」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시설의 위탁 등)① 시장은「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73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5.「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체육발전과 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실시하는 체육행사(체육경기외 전용사용료 기준)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8.>③ 시장은 김해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④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④ 그 밖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8.>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2. 삭제 <개정 2017.7.28.>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② 입주업체는 제3자에게 토지·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8.>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5.9, 2017.7.28.)1.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②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8., 2020.6.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요율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유상사용 허가된 입주업체의 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허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25. 제963호〉〈2014.5.9.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본조개정 2014.5.9］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44호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 생 략 >㉞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㉟ ~ <68> < 생 략 >
김해시 스포츠 인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라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김해시체육회 및 김해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정책의 시행에 관하여 체육관련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포츠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스포츠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① 시장은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 등에 대하여 체육관련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김해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체육단체와 그 지부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스포츠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해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안전교육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3.>1. 시의 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안전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교육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56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6조(「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김해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목개정 2023.2.23.]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3.]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351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6호,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시민 여가활동 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여가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교육의 실시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등)의 여가활동 지원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 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시장은 시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4조(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 시민 여가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김해시의회 의원 및 김해시 여가업무 담당 공무원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3. 여가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종사자4.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대변할 수 있는 복지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시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⑥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김해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시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