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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예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관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관사"란 센터가 소속 기관장 및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원래의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또는 출ㆍ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 지정 및 입주자 선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감염병대응과장, 진단분석과장, 만성질환조사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사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주 대상자) 관사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관사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신규 임용 또는 타 기관의 전입자로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로 실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대전광역시 등 인근 지역이 아닌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1. 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ㆍ퇴근의 어려움2. 임용된 지 2년 이내 신규직원 해당 여부3.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 소요

제6조(입주 기간) ① 관사 입주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특수한 행정목적 및 공실 발생을 이유로 입주하는 경우에 입주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입주 절차)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조에 따라 입주대상여부를 심사ㆍ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③ 입주를 승인받은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타 기관 전출자2. 입주 기간 만료자 및 입주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된 자3. 대전광역시 등 인근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자4. 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한 자5. 기타 입주대상자격을 상실한 자

제10조(입주자의 책임과 의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입주자는 관사 시설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입주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입주자가 원상회복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부담) ①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입주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관리비 등은 센터에서 부담한다.⑤ 기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901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충청북도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2 이내ㅇ 면적 : 27.77km2<img id="77349813"></img>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충청북도를 태양광 기반 에너지융복합 안전산업 거점으로 육성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신재생에너지 안전분야 인증, 표준화 등 융합산업 고도화와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능형정보 중심 생태계 조성ㅇ 조성기간 : 2021년 ~ 2025년
충청지방우정청 공무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 (예규,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우정청 및 소속 관서 공무원(별정우체국장 및 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분권자) ① 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ㆍ주의 처분한다.1. 충청지방우정청장은 본청 소속 공무원 및 소속 4급ㆍ5급 총괄국장에 대해 경고ㆍ주의 처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고ㆍ주의 처분할 수 있다.2. 총괄국장은 총괄국 및 소속 관서 공무원(소속국장 포함)에 대해 경고ㆍ주의 처분한다.② 각 부서 및 소속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 처분사유가 있을 경우 경고ㆍ주의 처분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 사유)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3.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제6조(구비서류) 경고ㆍ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사고내용조서(별지 제1호 서식) : 표창 및 징계처분 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히 명기2. (본인)확인서3. 기타 비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7조(처분 절차) ① 서류심사 또는 실지 확인에 의거 경고(주의)장을 작성하고 처분권자는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경고(주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처분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③ 경고(주의)장은 처분 사유(비위사실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되 6하원칙에 의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④ 충청지방우정청장 및 총괄국장이 소속 관서 공무원을 경고할 때는 소속 관서장으로 하여금 경고(주의)장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⑤ 처분 주관 부서는 경고ㆍ주의 처분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표준인사시스템의 감사결과관리에 경고ㆍ주의 처분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총괄국장이 경고ㆍ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당월 분을 익월 5일까지 우정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의 효력)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반영한다.1. 각종 표창에 대한 공적 심의 시 : 추천 제한 사유로 검토2. 징계 의결 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확인서)에 경고ㆍ주의 횟수 기입3. 근무성적평정 시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별표 13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 평가 감점사유 및 기준) 적용
충청지방우정청공적심의회 규정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임무)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표창 대상으로 제청될 자의 선정② 충청지방우정청장 표창 대상자의 선정③ 기타,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대상자의 선정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삭 제>(2022.04.15.)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우정사업국장2. 감사관3. 우정계획과장4. 예금영업과장5. 인력계획과장④ 간사는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의결) ①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심의방법) 공적심의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표창종류에 따라 제시된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과 공적조서에 의하되 근무성적, 징계처분, 경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충청지방우정청관내5급이상우체국장의별정우체국감독에관한세칙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예규,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조달) ①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의 월 1천원 이상 법정기부금으로 조성한다.② 다사랑운동 운영을 위한 법정기부금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공제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며, 원천징수 동의여부는 매년 1월 현행화 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준) ①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년ㆍ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총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우정청으로 추천하며, 추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모가 사망하여 혼자 또는 형제끼리 사는 경우2.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 중이거나 가출ㆍ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3. 조부모나 일가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명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거나 조부모, 친척 및 부모가 노령 및 병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4. 기타 사유(학대 피해 등)로 이웃 등 비혈연자와 함께 사는 경우5. 단, 1~4호에 해당하는 추천대상자 중 보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이 어려울 경우, 총괄국에서 현지실사ㆍ탐문 등을 통해 추천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지원금액) ① 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② 지원금액은 우정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 총괄국 명의로 입금 후, 총괄국에 문서로 통보한다.③ 매년 12월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등을 위해 총괄국에서 직접 전달한다.

제6조(지원기간) ① 만 20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최대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지원 대상자의 학업중단 또는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종료한다.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우정청으로 지원종료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방법) ① 지원종료 예정자가 있는 경우 지원종료 월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 시 다사랑운동 신규후원대상자 추천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지원대상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2)를 구비하여 추천한다.③ 우정청으로 추천된 대상자가 제3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을 승인한다.④ 이 지침 시행 후 선정되어 지원 종료된 대상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재선정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추천을 위한 총괄국 배정은 장기 미수혜국 순서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관리) ① 총괄국에서는 제5조 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마지막주에 우정청으로 보고한다.② 생활실태 점검은 지원대상자 추천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2조 (목적)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법」, 동시행령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및 별정우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을 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정우체국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①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및 제5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② 추천국장의 자격요건은"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별표4)"의 3항 추천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4조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① 지방우정청에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외부전문가 1인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1~3인을 위원으로 한다.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지방우정청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3.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지방우정청 별정국업무담당자로 한다.4. 외부전문가는 사유발생시 위원장이 선정한다.② 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국장의 임용4. 기타 별정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제5조 (심의요구) 제4조 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국장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및 별정국직원인사규칙에서 정한 서류와 총괄국장의 의견서(별표5), 별정우체국 지정시 실사조서(별표7), 심의대상자의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전략,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① 위원장은 제4조 2항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별정우체국의 배점기준(별표1.3) 및 심의서(별표2.4)에 의하며 자질평가는 면접심사로 한다.

제7조 (적격판정기준)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기준(재지정,승계지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 1인 일 때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2.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중 최고득점자로 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에 의한다.② 추천국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③ 지정(재지정,승계지정 포함) 및 국장(추천국장 포함)의 자질평가시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충청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 업무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편업무취급세칙」 제3조(창구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2조 제1항에 의해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정청장은 우편물량 증가 등 사업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우편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세칙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150901 / 시행일: 20150901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 간사 1인으로 한다.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제3조 각호 등의 사유 발생시 청장이 지정하여 구성하며 위원중 1인은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 (이하"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의 장을 반드시 포함한다.3.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2. 위원장 유고시는 우편취급국을 담당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1. 위치적 여건2. 사무실 요건3. 업무 수행능력

제7조(선정심의 자료 제출) ①수탁신청자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별표1 "자기소개서",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우체국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탁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의 종사자가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관할우체국장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탁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라 수탁신청서에 기재된 설치 예정 장소의 현지 실사를 실시한 후 별표2 "우편취급국 계약 신청사항 실사조서 및 의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방법)①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제6조 제1항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②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었거나 1개의 설치예정 지역에 대하여 4인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③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3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별표4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④위원회는 제3항 1호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탁대상자 선정) ①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②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가결과 총점이 100분의 50에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
충청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세칙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장이 소관업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충청지방우정청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중요하거나 또는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결사항중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국·실·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충청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고시,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1. 우편구역관할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img id="163496399"></img>　2. 변경사유 : 대소면에서 대소읍으로 승격　3. 시행일자 : 2026. 4. 14. (화)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직원의 점심시간 보장과 금융 등 사고예방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휴무 시행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및 본 시행 취소 여부2. 우체국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위해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 제외 여부3. 기타 점심시간 휴무 운영상의 주요사안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이상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외부위원은 국가기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위촉(지정)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도의 임명함이 없이 우정계획과 창구망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충청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충청청 각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충청지방우정청장(이하 "충청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충청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충청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 1명은 충정청 소속 각 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충청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훈령등정세칙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170517 / 시행일: 20170517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세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충청지방우정청 및 그 관내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훈령, 예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훈령등의 대상) 충청지방우정청 훈령등으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상당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훈령등의 번호) ① 훈령은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② 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 소관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준예규는 일반문서의 분류기호와 번호를 부여하되 문서 표면 좌측상단에 "준예규"라 표시한다.

제6조 (제정시의 유의사항) 주무과장은 훈령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 사항의 협의이행 여부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 (훈령등 안의 입안) ① 주무과장은 훈련등 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이유2. 훈령등 안의 주요골자3. 훈령등 안의 성안근거4. 예산조치사항5.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6. 기타 참고사항②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등의 안2부를 기안문서와 함께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등 안의 심사)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훈령등 안은 감사관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키고 이를 심사하여 주무과장에게 회송하되, 주무과에서 제안한 훈령등 안을 수정할 때에는 참여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훈령등 안의 확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안한 훈령등의 안은 주무과장이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② 주무과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등 안2부와 청장 결재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이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발령을 요청받은 훈령등 안을 훈령등 발령대장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전자적으로 게시토록 하여야한다.

제10조 (훈령등 보존) ① 훈령등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② 예규와 준예규는 지방우정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과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③ 훈령등의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등의 문서는 훈령 등 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문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50101

1.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시ㆍ군ㆍ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WETAX 또는 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한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에 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전자수입인지의 첨부 여부 및 그 구매정보상의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2. 삭제 (2014.12.24. 제1566호)3.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등기과(소)장의 등기신청수수료액 등의 확인가. 접수공무원은 동시에 20개 이상 또는 2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하 "집단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은 집단사건 확인란을 첫 번째 신청서의 우측 상단 여백에 찍은 다음 처음 사건의 접수번호와 마지막 사건의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등기과(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관은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에 집단사건을 등기과(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나.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액, 수입인지금액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집단사건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다. 삭제(2013.04.10 제1488호)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 및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의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 직급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경영수지 및 영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6ㆍ7급 국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③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한다.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6ㆍ7급 관서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명칭변경 및 관서장직급 조정 결과보고) 5급 이상 우체국장은 소속 우체국의 명칭변경 및 관서장 직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우체국의 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우체국의 하부조직(과)의 수는 "별표4"와 같다.②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 총괄우체국의 하부조직 중 물류실, 소포영업실, 고객지원실, 우편영업실, 금융영업실, 보험영업실, 경영지도실 및 집배실은 관서별 업무량,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하되,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5"와 같다. 단, 영업과 밑에 두는 팀은 "별표6"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추가편제는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삭제(2009.7.27.)

제7조(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에 물류총괄과, 우편영업과(대전우편집중국 한), 지원기술과 및 지도노무실을 둔다.② 삭제(2010. 11. 1.)③ 삭제(2014. 7. 1.)④ 삭제(2010. 1. 1.)

제8조(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물류1과, 물류2과, 지원기술과, 지도노무실을 각각 두고 하부조직(실)의 수는 "별표7"과 같다.

제9조(분장사무)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의 과ㆍ실별 분장사무는 "별표8"과 같다.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집중국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9"과 같다.(단, 우편집중국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과별 분장사무는 "별표10"와 같다.(단,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장은 원활한 우편소통을 위하여 국장이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과ㆍ실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 과ㆍ실장이 정한다.⑤ 과의 설치가 없는 관서의 직원별 분장사무는 소속관서장이 정한다.⑥ 기타 분장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업무는 총괄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충청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4.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6.27., 2025.4.10.>1. "지방청장"이라 함은 충청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3.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 및 분소 포함)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충청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사무소장 포함),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지방청장이 특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삭제 2023. 6.27.>

제5조의3(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6.27., 개정 2025.4.10.>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4(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의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4.10.>[제5조의2에서 이동 <2025.4.10.>]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27., 2025.4.10.>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6.27., 2025.4.10.>

제11조(직제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27.>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1.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3.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되며,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 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법령ㆍ사규 등에 따라 취약계층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2.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서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위원 사임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비위행위,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기관장 또는 부단체장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③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심사의 신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4. 영 별표 2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5. 영 별표 2 다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6. 영 별표 2 라목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8. 기타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3조(기술인력보유현황의 서식 등) ①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확인)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2의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충족여부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고급기술인력 등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을 최종 심사하기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이 부적합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를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1.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정보보호전문가 1급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전산원이 운영한 감리인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and Found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4. 국제정보보호컨소시움(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5.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6. 디지털 포렌식전문가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8.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 심사원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원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이하 "정보보호컨설팅"이라 한다)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2. 정보보호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3. 지정신청일 현재 정보보호컨설팅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2.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2.26. 등기 제43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취적허가신청사건처리상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607 / 시행일: 99991231

취적허가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대부분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에 의한 서면 심리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 등 불법체류자가 취적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을 만든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각종 신분에 관한 증서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내국인으로 행세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특히 성년자의 취적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취적허가신청 사유의 진위 확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다 음1. 취적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취적허가신청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될때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 활용한다.2. 취적허가신청인이 보육원 등의 각종 보호시설 또는 위탁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조회하여 입소 여부를 확인한다.3. 본적의 유무, 주거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적지 관할 경찰서에 지문조회에 의한 사실탐지촉탁을 한다.
취하시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617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한 후에 날인함으로써 등기가 끝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등기가 끝나기 전에는 등기신청인은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66.6.17.선고66다538판결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지침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로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는 실태점검 계획 수립 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실태점검 주기)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③ 수시점검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기점검 이외의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점검 계획수립)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실태점검 취지 및 목적2. 실태점검 일시 및 대상자3.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4. 실태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5.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14일 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등" 이라고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점검 실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95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 및 명의 대여 등 위반에 관한 사항4.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5. 규칙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및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6.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준수 여부 등 성능검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점검반 구성) ① 실태점검반은 국토지리정보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점검반장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점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실태점검반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실태점검 실시 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점검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점검 결과 작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실태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법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시정명령)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능검사 대행업무 관리 등에 위법 혹은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검사대행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명령의 근거2. 시정 대상3. 시정명령의 이유4. 시정 기한5.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다. 이 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사대행자등은 시정에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시정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한 내에 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방법 및 수료 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행규칙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이하 "대행자 및 직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과목 및 시간에 관한 사항3. 교육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5.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고 한다)에게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신청 방법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방법) ①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서 지정한 교육 장소에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 과정은 성능검사 제도와 성능검사 관련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구성한다.④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문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량대가의 기준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말한다.3. "직접비"라 함은 당해 측량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원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4. "간접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제경비에 기술료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계약 체결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대가에 비해서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3.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7조(측량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계상하고, 1개월의 일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1일 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측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측량기술자,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및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등(이하 "측량업무종사자”로 한다)에게 지급되는 급료·제수당·상여금 및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측량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직접인건비 계산을 위한 투입인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직접경비) ① 직접 경비라함은 직접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당해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 노임·여비·재료비·임차료·운반비·보험료·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그 밖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 및 숙박비로서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재료비는 측량작업에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매체·표석·합판 등의 물건의 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④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임차료는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선박 등의 사용료로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⑤ 제1항의 직접경비 중 운반비는 당해 측량작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왕복운반비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그 실비를 계상한다.⑥ 제1항의 직접경비 중 보험료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한다.⑦ 제1항의 직접경비 중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는 해당 측량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의 손료에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의하여 실비를 계상한다.

제10조(제경비) ① 제경비라 함은 측량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임원·서무·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한다.② 제1항의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라함은 측량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와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가측량에 관한 정책·계획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측량 및 공간정보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점의 유지·관리 및 국가기본도 제작 등에 관한 사항4. 공간정보 DB구축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5. 국토조사·지명관리 및 지리지 편찬 등에 관한 사항6. 국토관측위성의 운용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7.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참석,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명 국제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측량·공간정보 및 지도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자문사항(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포함)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문안건이 단순·경미한 경우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자문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따라 위원중 해당분야의 적임자만을 선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출장) ① 원장은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국내외출장 등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자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각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원장의 방침을 받아 위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 의장은 소속과장이나, 전문가위원 중 소속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④ 각과는 소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및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이하 "기본측량성과"라 한다)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이하 "공공측량성과"라 한다) 중 측량용 사진2.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3.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를 활용(편집, 가공, 추출 등)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고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를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국외반출 심사 절차)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의 심사 절차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2.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3.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 의견 조회4.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및 심사5. 법 제14조제3항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통해 허가 여부 결정. 단, 위원회에서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6. 심사 결과 통보

제5조(국외반출 허가 신청) ①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국외로 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도등이 아닌 경우,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반출 내용물을 별도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필요 시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서식 이외에 반출 목적, 반출 후 보안관리 대책, 반출할 내용물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국외반출 허가 신청 접수) ① 원장은 신청 서류의 누락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신청인의 제출 자료가 미비하거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따른다.

제8조(심사 사항) 위원회는 국외반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준수 여부 또는 이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등 공간정보 보안 제반 규정2.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2항, 제106조, 규칙 제12조,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등 측량성과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반 규정

제9조(국외반출 협의체 상정) ① 위원회에서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 신청 건으로써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협의체에 상정한다.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의2 및「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목적 외 활용의 금지) ① 신청인은 반출한 측량성과를 반출 목적 이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② 신청인이 측량성과를 당초 국외반출 허가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사 결과 통보) ① 원장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신청 건에 대해 접수 후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에 상정하여야 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신청 건은 신청인에게 미리 공지하고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2조(반출기간의 연장) ① 신청인은 반출의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아 반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당초의 반출 신청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반출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본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결정을 위한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② 해당 기관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원장에게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직무) ① 원장은 협의체 회의 소집, 회의 진행 등 협의체 회의를 주재한다.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국토지리정보원 4급 이상 공무원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구성원의 직무) ① 구성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의하여야 한다.② 구성원은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① 원장은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 일정,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원장은 서면심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서면심의 사유를 구성원들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성원은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안건 및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출석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구성원은 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ㆍ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2. 국익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3. 부처별 소관 사무 및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서면심의) ① 국외반출 신청 안건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2.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구성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성원은 서면심의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서식). 다만, 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제출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5급 공무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상정안건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내용과 결과의 정리, 통보, 보관ㆍ관리3. 그 밖의 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는 서면심의 결과에 의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구성원 성명3. 회의 진행사항4. 구성원발언 요지5. 회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의 결과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별표 2 서식)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량, 시가 등의 감정에 관한 지침(재일 9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612 / 시행일: 99991231

재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측량감정, 시가감정 (임료감정 포함) 등이 필요한 경우 특정의 감정인에게만 감정을 의뢰하면 반대당사자들로부터 감정신청인, 법원, 감정인간에 상호 유착관계에 있다는 등의 의흑을 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수인의 감정인 선정대상자를 내정하여 두고 사건마다 윤번으로 감정인을 선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위임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평가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평가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범위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중에 있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평가신청)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2.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② 제1항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평가공시)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20일 이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 검토 후 공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통보일을 말한다)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62342303"></img>나. 가목의 방지시설 효율은 설계효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2. 제1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정주기 등) ① 교정대상 또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는 사용하기 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②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사용 전 교정일자를 기준으로 영 제33조 별표 18과 영 제35조 별표 19에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자체점검 등의 사유로 교정주기 전에 교정을 받은 경우에는 교정을 받은 일자로부터 교정주기를 재산정한다.④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교정절차 등)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4조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이 포함된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간한 교정절차서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103

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img id="157692751"></img>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채점항목"이란 응시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분화한 문제별 평가 내용을 말한다.② "문제"란 채점항목에 의해 채점되는 독립된 평가 과제를 말한다.③ "문제조합"이란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의 모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 내에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시원의 치과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국시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당해 연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까지로 한다.

제5조(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 위원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하 "최소 능력"이라 한다)이 있는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점항목별 점수를 문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점수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문제별 합격선) ① 별지 제1호 서식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은 문제별로 2회 이상 시행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고,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의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을 종료한다.<img id="142777059"></img>다만, 1문제당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② 채점항목별 최소 능력 점수표 작성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의 합격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img id="142777517"></img>다만, 문제별 합격선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계산한다.

제8조(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 ① 응시자가 취득한 문제별 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문제별 합격선 이상일 때 "통과"라 한다.②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이란 최소 능력이 있는 응시자가 통과할 수 있는 문제 수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9조(합격자 결정) ① 위원장은 국시원장이 지정하는 일시까지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합격선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이고, 응시자별 통과 문제 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선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1. 목 적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이 기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같은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련치과병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적용한다.　3. 배점비율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치과대학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나. 레지던트 임용시험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제외)○ 인턴의 근무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 실기시험의 경우 전문과목별로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추후 적용 예정　4. 치과대학성적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치과대학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위 "가"항의 성적증명서는 출신 치과대학장이 이를 발급하되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인턴근무성적가. 레지던트임용성적 배점비율 중 인턴근무성적은 인턴과정을 수련한 해당 병원장 발급의 인턴근무성적증명서에 의하여 평점한다.나. 수련병원의 장은 해당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매년 10월말까지 평점하여 그 성적을 규칙 제8조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등록카드에 기록 유지하고 평점결과를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 인턴 근무성적의 평점은 해당 전공의의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근무실적을 다음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점 하되, 그 분포비율은 A등급 35%, B등급 45%, C등급 20%로 한다.A등급 : 90점 이상B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C등급 : 50점 이상 80점 미만라.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 평점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마. 인턴수련병원장은 해당 병원의 인턴이수자에 대한 인턴근무성적 증명서를 발급, 성적이 누설되지 않도록 봉합하여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바. 레지던트임용시험 시행 병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위 "다"항의 인턴근무성적을 해당 병원장에게 확인 조회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1. 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img id="155414539"></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