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치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치·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8(수정동)2.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3(초량동) 6, 7층

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 사업2. 건전한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문화 향상과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 등)①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 사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거부·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2.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시설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하는 경우4. 체육센터의 운영과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거부·제한하거나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의 사유와 시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의 개수·보수 공사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개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①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별표 1에 따른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 3세 이상부터 6세 이하인 사람2. 어린이: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3.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4. 성인: 19세 이상인 사람5. 단체: 동일 조직의 20명 이상인 구성원(인솔자를 포함한다)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자6. 전용사용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③ 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공익성과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2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체육지도자)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가 설립한 공단이나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이 체육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을 설치·관리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센터 사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자 중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거나 주차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체육센터 사용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07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5조(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제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계약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배치 및 수당 지급의 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7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