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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시정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 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에 진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학 및 위탁교육이라 함은 시 소속(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도록 함을 말한다. 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이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범위) 장학금 지급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분야로 한다.1. 지역개발분야2. 산업개발분야3.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선발 한다.1.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년 이상인 자2. 대학, 대학교, 대학원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자3. 소속 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장학생의 선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신청자 중 연도별 장학생선발계획에 의거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과정을 달리하여 장학생으로재선발 될 수 없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1. 대학원: 4～6학기2. 대학교: 8학기3. 대 학: 4～6학기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자2.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때3.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4. 제11조제1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장학금의 반환)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불량 통보를 받은 때2. 재학 중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때3.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4. 제11조제2항의 의무복무기간중 면직·휴직되거나 타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

제11조(장학생의 의무)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교육 등을 마친 공무원은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년한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5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30. 조례 제558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15. 조례 제59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한다.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사업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3. 지역인재의 시 관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4.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 · 위탁하는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4.10.30.>

제2조(구성)① 당진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4.10.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30.>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공무원 <신설 2024.10.30.>2. 지방재정 관련 전문분야 교수 <신설 2024.10.30.>3. 지역대표 <신설 2024.10.30.>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삭제 2024.10.30.>6. <삭제 2024.10.30.>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10.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30.>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9조(수당)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0.3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50213 / 시행일: 2015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당진시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행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3. 당진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및 지역 사회봉사4. 그 밖의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5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당진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 중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3.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및 당진시가 상호협력하여 수립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4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3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4.29.>② 협의회장은 부시장과 민간대표 2명이 공동으로 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협의회장은 민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4.29.>③ 당연직 위원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시의 정책, 환경, 기업 담당 부서장으로 시장이 정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4.29.>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4.2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4.29.>

제8조(운영)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2.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3.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재원)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1. 시의 보조금2. 주민의 후원금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4. 기타 후원금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9.>1. 협의회 운영비2.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제정 2015.02.13. 조례 제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6.4.29.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7호>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선정)①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업무대행 계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지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 없이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때4. 관계법령 또는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5.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7조(업무대행 경비)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봉으로 정하고, 이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

제3조(구성)① <삭제 2025.4.1.>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5.4.1.>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내 부서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15> <개정 2020.11.13.> <개정 2023.12.15.> <개정 2025.4.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4.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0. 15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삭제한다.①~&#x3258;(생략), &#x325a;~&#x32b9;(생략)부칙 <개정 2025.4.1. 조례 제1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에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착한임대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2.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서식)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이란 당진시 재산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②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생애 최초 창업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을 말함)을 말한다.

제9조(착한임대인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상생협약 권장)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제11조(착한임대인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2.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지원3.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건물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 이내로 함)4. 임대료 인하 기간 동안의 당진시 공영주차장 사용료의 50% 이내 감경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4.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 봉사활동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진경찰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경찰서장,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행정 · 교육 · 언론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2. 아동· 청소년· 여성 · 장애인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등3. 그 밖에 위원장, 부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진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당진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진시 업무담당과장2. 당진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4. 당진소방서 업무담당과장5.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관련 지역단체장 및 활동가 등③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09.30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0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이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②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 서점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지원)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알선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경영개선 지원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서점 인증)① 시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당진시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② 지역서점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서점업 등록 업체2.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며, 사용면적의 50%이상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3. 당진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 제외)

제9조(인증절차)①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증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당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당진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의2(시지 편찬위원회의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지(이하 “시지”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당진시에 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시지편찬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국 · 담당관 · 과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0.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지 편찬 운영 방안2.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시지 원고의 심의4. 그 밖에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삭제 2018.12.28.>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 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생략)㊴ 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㊵ ~ <53>(생략)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5호>(당진 시지 편찬 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당진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8. 4. 13.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적성 및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3. 진로ㆍ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4.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업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진로ㆍ진학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고려사항)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숙박 및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인지 여부2.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인지 여부3. 영업장 위생 청결도4. 종사자 친절도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 절차)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추천)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현장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6조(사후 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개정 2024.12.13.>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지원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 11. 15. 조례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5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4.12.13. 조례 제1303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ㆍ저장ㆍ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 전 지역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ㆍ운영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ㆍ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 분야 개선사업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15.>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읍·면·동장이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10.29.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경영체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농업인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산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 정착 지원사업2. 창업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3.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4.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지원5. 영농 기술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6. 창업,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7.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8. 창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온라인 판매 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9.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청년에게 행정과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대상자 및 선발 등)①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참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휴학생, 대학원 재학생, 해외 대학생은 제외한다.가.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나.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8세 이하의 청년. 다만,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여 적용한다.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단을 특별선발 전형(참여대상자가 사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과 일반선발 전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구체적인 행정체험단 참여대상자 선발방법은 매년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운영시기 및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동계 또는 하계 방학 기간에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체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관 및 수요조사)① 행정체험단이 근무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국2. 시 출자ㆍ출연기관3. 시 소재 기업4. 그 밖에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근무기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시 근무환경, 업무 내용, 인원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5. 조례 제707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10.3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2. “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26.>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 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26.>② <삭제 2020.6.26.>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26.>1. 같은 사람이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0.6.26.>2. <삭제 2020.6.26.>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20.6.26.>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20.6.26.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규칙 제347호, 당진시 만나이 통일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ㆍ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6.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7.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청소년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당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1. 관내 구역별 균형분포2. 이용 수요3. 청소년의 복지 향상 등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제6조(운영의 원칙)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사용권을 청소년에게 최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운영 방법) 청소년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2.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이용 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동절기(12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이용 신청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기간 중 부대설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시설장의 승인을 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10.29. 조례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당진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당진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26.>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20.6.26.>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6.26.>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3.11.15.>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6.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6.>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또는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0.6.26.> <개정 2025.9.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 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호 신설 2025.9.30.>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호 신설 2025.9.30.>5. 같은 사람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호 신설 2025.9.3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6.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6.26.>

부칙 <제정 2012. 01. 01 규칙 제56호> 이 규칙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7.15.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6.26. 규칙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5. 규칙 제347호, 당진시 만나이 통일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9.30.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3. 청소년 활동,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관련 사업4.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 사업5. 지역 기관 단체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ㆍ운영6. 청소년활동시설 및 상담복지센터 등 시설 운영관리7. 그 밖에 주민 및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6.2.27.>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2.27.>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27.>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6.2.27.>⑥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이동 2026.2.27.>⑦ 이사 중 20%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항 이동 2026.2.27.>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2.27.>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창출과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재단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면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15. 조례 제60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공포 당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2호,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각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당진시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당진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3조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2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단서 중 “해당면사무소”를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당진시 삽교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단서 중 “해당면사무소”를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개정 2020.1.30.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99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당진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 검진 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4.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6.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ㆍ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8. 그 밖에 치매예방ㆍ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2.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평가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3.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5.6.30.>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항 이동 2025.6.30.>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⑤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5.6.30.>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 이동 2025.6.30.>

제9조(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임상자문의 위촉)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 인력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3.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ㆍ상담 등 직접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③ 시장은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① 시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24.3.29.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1368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 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8. 그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5. 그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 자문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1항의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대한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위하여 치유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건·의료·복지·심리·재활 분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단체”라 함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단체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8. 친환경농산물의 최저가 보장 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및 유통사업자

제7조(지원절차)① 지원신청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현황 및 영농규모3.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4.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11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3.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2. 포장재 개발지원3. 직거래처 확보 지원4.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제21조(소비지원)① 시장은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아, 어린이, 초등ㆍ중ㆍ고등학생, 관련 지도교사 및 단체급식소 관계자등이 친환경농업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 및 친환경 농업인ㆍ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이 관내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1.10.29.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①~&#x325a;(생략), &#x325c;~&#x32b9;(생략)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교통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4. 청결 및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운송질서 개선 및 확립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노동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호출비 손실비용,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개정 2024.2.15.>2. 택시이용승객의 편의ㆍ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장비의 설치3. 당진 브랜드택시 및 택시콜센터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구축4.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5.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5의2. 문화ㆍ체육행사 등 택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개정 2024.2.15.>5의3.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의 교육 및 연수 <개정 2024.2.1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 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민, 택시운송사업자(사업자 조합을 포함한다)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조합을 포함한다)에게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15.>

부칙 <제정 2021.10.29.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시행일(2023. 3. 21.) 현재 차령이 남아 있는 사업용자동차(차령이 연장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제5조의2(택시의 차령)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당진시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말한다.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나.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산업2. “인증 농장”이란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의 인증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장을 말한다.가.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장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인증받은 축산농장다. 「동물보호법」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마. 축사 관리, 가축분뇨 처리, 사육밀도 준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깨끗한 축산농장3. “인증 축산물”이란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축산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탄소축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을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인증 농장 확대 및 지원 방안4. 인증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5.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ㆍ저탄소 축산 기술ㆍ자재개발 및 보급ㆍ지도2.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자재 구입, 축산시설 설치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3. 인증 농장 인증 컨설팅4. 인증 농장 인센티브 지원5. 인증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6. 친환경ㆍ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ㆍ훈련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장 등에게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ㆍ저탄소 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5.10.15. 조례 제1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