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2023.10.4.>[전문개정 2017.7.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시설, 녹수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4.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23.10.4.>1.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 정서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30.>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2. "관리청"이란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구청장&#8231;군수 및 사업소장을 말하고, 보호수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5.20., 2015.12.30., 2019.4.10.>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0.>4.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5. 삭제 <2019.4.10.>6. 삭제 <2023.10.4.>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① 관리책임자는「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5호)(개정 2011.5.2 조례 제4249호)<개정 2015.12.30.>1. 나무의 가지치기·물주기·비료주기·병충해 방제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제초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4.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5.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나무모양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고치거나 나무의 메워심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청의 의무)① 관리청은「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이 망가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9호)② 삭제 <2015.3.2.>③ 삭제 <2015.3.2.>④ 삭제 <2015.3.2.>

제6조의2(조경시설등 위탁관리)① 조경시설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공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조경시설물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방법, 시설물의 설치내용 등에 대해서 관리전환 받는 관서 또는 공법인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1. 30 조례 제3450호]

제7조(나무등의 보호)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수림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건축주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③ 시장,구청장·군수는 토지이용이나 개발계획 수립시 양호한 기존 수목·수림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제8조(보호수의 지정)① 시장은 모양이 미려한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 소유자의 의무)① 보호수 소유자 또는 책임관리자는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② 삭제 <2015.3.2.>

제10조(보호수 관리비용의 지원) 시장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 구·군비를 투자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보호수의 소유자 또는 책임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

제16조(녹화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개정 2011. 5. 2 조례 제4249호) <개정 2015.12.30.>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2.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허물기, 옥상조경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②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시민참여활동 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경수준의 향상과 공원·녹지·산림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2.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3. 공원·녹지·산림 체험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4. 마을숲, 학교숲 등의 발굴 및 관리[본조신설 2015.12.30.]

제17조(녹화장려)① 시장은 조경 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기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식수의 날 지정)① 시장은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식수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민 식수의 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관리대장 등)① 관리청은 보호수·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9.4.10.>②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개정 2007. 4. 30 조례 제 3845호) <개정 2021.5.10.>[제목개정 2019.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내지 제5장·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1. 30 조례 제3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90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성·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도시녹화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18. 2. 15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5038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252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77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025호, 2023.10.4.>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유지관리와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을 “유지관리”로 한다.제3조제6호 및 제17조의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6378호, 2025.10.30.>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와 제21조부터 제2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