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고양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5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이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3. 5. 23.>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03조의24에 따른 수정신고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거나 납세의무자 또는 부과부서의 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세액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8. 9.21. 규칙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고양시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6.4. 규칙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고양시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5. 23.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