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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생활문화센터의 이름은 광주광역시 광산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소촌동)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3. 주민공동체 공간, 동호회실4. 향토사 작은 도서실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구민의 문화·복지·편익에 관한 사항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2. 악취유발사업장 및 시설 등은 인허가 부서(기관) 및 관리 주체에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3.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악취지도의 작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07.17.)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0.07.17.)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07.17.)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광산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07.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0.07.17.)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개정 2020.07.17.)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활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07.17.)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4.)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개정 2020.07.17.)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개정 2020.07.1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07.17.)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담당부서로 한다.2. 신고대상은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서면으로 한다.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 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시 · 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9조, 제10조, 제12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자녀출산 장려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타바이러스 2회 또는 3회2. 수막구균 2회 또는 3회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8개월 미만 자녀로 함2. 수막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로 함3.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접종신청 및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대상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및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광산구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이라 한다)와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세 조례」에 따라 최근3년간 연간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고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2. 제3조제2호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가.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나.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수수료 1년간 면제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간 면제나. 유공납세자 선정 포상다.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 완화라. 구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우대마. 광산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단, 1회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부터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부터 1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617 / 시행일: 202206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3.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이자차액보전)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이자차액의 보전율, 이자차액의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7.)③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청구에 따른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기간 동안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광산구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8조(보고 등)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은“이차보전”상황,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2.11.14)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9.03.11, 2012.11.14)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소하천구역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개정 2020.6.1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시,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6.)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등의 징수와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②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71호, 2016.5.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40507 / 시행일: 201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 보호 및 그 임대사업 활성화 등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로더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마다 2기종에 한하여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비의 반환)① 구청장은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면허증 교부)① 교육 이수 후 제2조제2호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수료증을 지참하고, 구 소관부서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항은「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5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완호수공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완호수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2. "공원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가. 공원 시설물 및 수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2018.5.15, 2023.5.17.)② 존속기한의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완호수공원관리계좌를 설치· 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집행은 해당 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호수공원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원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구의회 공원녹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3. 기금업무담당 국장,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수완호수공원 관할 동장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3. 기금결산보고서안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부서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업무 담당주사는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5)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촌지역 버스 미운행 지역 및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광산구가 지원하여 교통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요응답형 택시”란 농촌지역 버스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광산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2. “동 대표자”란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12.31.)3.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하는 이용가능 구간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4. “이용자”란 구청장이 확정한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마을 지역 거주 주민은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소까지로 한다.2. 마을 지역에서 목적지까지의 지원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수요응답형 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발생되는 요금의 차액은 구청장이 지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대상마을 선정)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은 마을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0.7km근접전후 농촌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이용권 발행)① 구청장은 분기 단위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대상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며, 지급 매수는 지급대상자,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0.12.31.)②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하여 사용하게 한다.③ 동 대표자는 구청장이 발행한 이용권을 분기별 해당 월에 이용대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12.31.)④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 할 수 있다.

제6조(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방법)①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개정 2020.12.31.)② 수요응답형 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탑승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은 광산구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수요응답형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에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양도 양수금지)①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②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 지급을 6개월 이상 동안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이용권의 양도 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운전자가 부정하게 관여 되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지원될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구청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마을 또는 이용대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도로 여건의 개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31.)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비용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운행구간 및 요금과 제4조에 따른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운행구간 및 요금)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구간 및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31.>② 운행구간은 이용대상자가 다수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요금은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대중교통 요금(현금승차)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 경제 침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제3조(대상마을)①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0. 12. 31.>② 대상마을 선정은 마을 앞 회관 또는 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의 실측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5., 2020. 12. 31.>

제4조(운행일지) 수요응답형 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사람을 대표 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이용대상) 수요응답형 택시의 이용 대상 주민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 및 장애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65세미만 주민 또는 가족이 동승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9. 30.>

제6조(비용 신청 및 지급)① 수요응답형 택시 사업자는 매월 초에 수요응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별지2호」서식)를 작성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권과 전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구청장(동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구청장은 탑승비용 지원 신청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동장)는 사업자의 청구액을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쳐 요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기타)①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수요응답형 택시 이용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협약을 미체결한 사업자의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20.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3.)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스토킹”이란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상대방을 말한다.5. “교제폭력”이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의 협조요청 사항6.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시 관할 경찰서의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관련 사무를 확인하여 협업하고,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80퍼센트 감경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5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국ㆍ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 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승차구매점 주변의 도로점용허가 구간에 대하여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4. “보행환경”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도로점용허가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도로점용허가 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구청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 경우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 처리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민원”이란 민원인이 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3.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인한 시민의 권리침해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감사 참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2.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4.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5. 민원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지원 등6. 그 밖에 구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공개모집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7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가 위원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시 해당위원은 제척된다.② 위원회가 조사하는 고충민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법인 등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2023.2.24.)③ 위원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거나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소관 사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조사협력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52조를 따른다. (개정 2023.2.24.)

제12조(면책)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광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연차보고서 제출 및 공개)①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운영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성과2. 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조사, 심사내용 및 그 처리결과3. 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4. 위원회 위원의 감사 참여 및 자문 사항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사항6. 민원 안내·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지원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제증명발급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인증기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기의 고장으로 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표시사항)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월 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4.8) 이 조례는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 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산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광산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등)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① 보험료는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구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 등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 지급현황 등을 구청장에게 월 단위로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기타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3.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광산구에 주 사업장을 두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조직 중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4.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말한다.5.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6.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이란 마을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9.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동과 광산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10. “중간지원조직”이란 공공(행정)과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공익활동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에너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광산구에너지계획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사업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4.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 사업5. 생활 실험실사업(living lab)6.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7.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8.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9.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10. 그 밖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범마을 조성)① 구청장은 시범마을을 만들어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지 등의 확보)①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산구 내 마을공동체, 에너지관련 사회적경제조직 등 에너지공동체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구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공공부지 제공에 기여한 공공기관, 공직자 또는 민간에 대해 홍보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 조성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① 구청장은 광산구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홍보·포상)①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과 공직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구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영업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영업 신고 등)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영업기간은 행사·축제기간 또는 협약서상 협약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광산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구 귀속금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②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식품위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광산구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 5. 17., 2025. 3. 1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4.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관련)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식품위생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용총칙2. 자금운용계획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5. 그 밖에 부속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녹지국장 개정 <2023. 5. 17., 2025. 3. 12.>2. 분임기금운용관: 식품위생과장3.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 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2.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에서 대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