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1.12.23.)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일부개정 2018. 3. 30., 2019. 6. 28.)2.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일부개정 2018. 3. 30.)

제3조의2(통ㆍ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ㆍ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ㆍ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2020.5.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3.30)② 통ㆍ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2. 30, 2009. 7. 31.)(일부개정 2014. 8. 5)(전문개정 2023.12.27.)1.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일부개정 2015. 3. 5.) (일부개정 2018.3.30), (일부개정 및 단서 삭제 2022.11.17.)(삭제 2023.12.27.)2. (일부개정 2014. 8. 5)(삭제 2023.12.27.)3. (일부개정 2015. 3. 5., 2019. 6. 28.)(삭제 2023.12.27.)4. (신설 2022.11.17.)(삭제 2023.12.27.)5. (신설 2015. 3. 5.)(제4호에서 이동 2022.11.17.)(삭제 2023.12.27.)③ (삭제 2023.12.27.)④ 일부개정 2015. 3. 5.)(삭제 2023.12.27.)⑤ (신설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삭제 2023.12.27.)⑥ (신설 2013. 8. 8.) (개정 2019. 6. 28.)(삭제 2023.12.27.)⑦ (신설 2009. 12. 24, 일부개정 2013. 8. 8.)(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삭제 2023.12.27.)(제목 변경 2023.12.27.)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의견수럼2.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해결3. 자율적인 주민 자치조직으로의 반상회 운영 활성화4. 사건·사고 우려지역 통보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신설 2014. 8. 5)6.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신설 2018.3.30)7. 마을가꾸기 추진사업 협조·지원 (시설 2018.3.30)8.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4. 8. 5) (일부개정 2018.3.30)

제8조의2(반상회) 통ㆍ반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3. 5.) (일부개정 2018.3.30)

제9조(건의사항 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 두어 주민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건의사항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상급기관,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③ 처리사항은 처리 즉시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①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반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통·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5.)

제11조(반운영위원회)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명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4. 8. 5)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3.12.27.)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자체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에 대한 실천 지도4. 반상회 및 각종 회의 개최 준비 소집 연락5.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 협의(일부개정 2014. 8. 5)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6. 28.)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8.)

제13조(편의제공)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또는 상해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1.).(일부개정 2015. 3. 5.)③ 구청장은 통ㆍ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우수자(팀)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신설 2015. 3. 5.).④ 구청장은 통·반장이 상호 협력 및 지역사회 공익발전 활동을 위한 자조적 모임 구성시 모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 5.)⑤ 구청장은 통장에게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회의개최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 8. 5)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9. 조례 제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1. 4. 13.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3.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 26.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6.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26. 조례 제7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전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4.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8. 조례1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8. 5. 조례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2015. 3.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통·반장의 임기 적용은 시행일 현재 3회 (6년)이상 연임자의 경우 현 임기가 만료 될 때 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82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4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제1684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1.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행위)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시까지 유지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의결 및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②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제44조제3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제47조제5호 중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을 “동”으로 한다.③ 「남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0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5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