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수도 급수공사대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 및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0>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3.4>

제3조(대행업)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시공 중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한하여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0.7.10>② 삭제 <2020.7.10>

제4조(대행업자 지정)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0.7.10., 2023.4.25.>②대행업자의 정수(定數)는 급수전 2천전마다 1개소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0.7.10]③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20.7.10>3. 법인등기부등본 1통4. 전문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1통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1통6. <삭제 2014.3.4>④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⑤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허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3.4., 2023.4.25.>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4.3.4>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3.4>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7.7.21>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개정2014.3.4>4.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99.7.14, 2014.3.4>

제7조(지정서발급부)①제4조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만,갱신지정의 경우에는 구지정서를회수한 후 발급한다.<개정 2014.3.4>②제1항의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제8조(종업원)①시장은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게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한다.<개정 2014.3.4>②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의 승락서를 붙여야 하며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3.4>③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으로 고용할수 없다.<개정 2014.3.4>1. 경주시내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하는 자<개정 2014.3.4>2.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3.4>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④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의무)①대행업자는 폐업 또는 처음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99.7.14, 2014.3.4>②제1항의 신고사유와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변경을 받아야 한다.<개정99.7.14>

제10조(시공등)①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3.4>②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제12조(하자보수책임)①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3.4>②급수공사가 준공후 2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7조(대행업에 관한 조사 및 보고)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보고하게 할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조사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처분)①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3.4>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소처분을 받았을 때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4.3.4>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었을 때6. 제11조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4.3.4>7.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공립종합병원의 진단에의하여 판단되었을 때8.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 기타 비위를 2회이상 발견하였을 때②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3.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공사 시공을 기피한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시장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25조(위반처분)①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3.4>1. <삭제 2014.3.4>2.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3. 자격정치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다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또는 정지처분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정지처분 일수가 통산 1년을 넘을 때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및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하였을 때<개정 2014.3.4>②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26조(강습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4조에 따라 대행허가 및 갱신허가를 받은 자는이 개정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1호, 2017.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32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1호, 2023.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