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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4.>1. “축제”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례적인 종합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라.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볼 수 없는 행사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신설 2024.9.24.>3. <삭제> <2024.9.24.>4. <삭제> <2024.9.2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1.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2.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3.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3.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제10조(축제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4.>

제10조의2(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하고 강서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일자, 배차시간을 정할수 있다. 다만, 예산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4.]

제11조(체험료 등의 징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제의 단위별 운영 프로그램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민간단체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개정 2021.3.31.>② 축제장에서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판매행위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제12조(포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2. 축제 발전을 위해 우수 제안을 한 경우3. 축제 개최 시 각종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축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13조(축제의 평가)① 위원회는 축제의 평가를 위해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 정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축제 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2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제102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8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양성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는 경우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친환경 및 우수관리 농산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농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우수관리 및 친환경농업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농산물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생산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제4조의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1.>

제6조(육성 심의) 제3조에 따라 농산물 생산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강서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개정 2025.12.18.>

제7조(대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1. 농산물 생산 및 실천의지 여부2. 농산물우수관리 또는 친환경농업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8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농산물 생산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제9조(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구청장은 농산물우수관리 또는 친환경농업의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장을 연 2회 이상 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또한 지원시설물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행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연1회 농산물 육성사업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서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산물 생산기반 환경의 유지· 개량 실적2. 농산물 생산·유통 실적3. 농산물 생산관련 농업인의 교육·훈련 실적4. 기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5.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강서구 친환경 및 우수관리 농산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생략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05호, 202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제10조(지원 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금을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2. 신청사유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교부)① 제10조의 신청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로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2. 강서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3. 강서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2.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강서구 토박이 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3호서식)를 부착한다.

부 칙 <제1397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수수료의 감면)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30% 감면율’ 적용 대상자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를 신설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30101 / 시행일: 20130101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의 등록)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동장은 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0.12.31>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적십자회비 면제2. 쓰레기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4. 동의 공문서 무료 열람 <개정 2010.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6. 23 규칙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16 규칙 제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15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4호, 2013.1.1,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제3조(추천) 동장은 통장의 고등학생자녀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12.31>

제4조(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12.31>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삭제(99. 7. 14)3. 삭제(98. 5. 25)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6. 삭제(99. 7. 14)②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12.31>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고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결정된 장학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12. 13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8. 16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12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5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4 조례 제41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2. 3. 6)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6 규칙 제 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31.>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6.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6. 구청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이 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4.7.1.]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59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부 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에 제3호를 삭제한다.부 칙 <제1406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통합계정에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절차)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교부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 기간 및 이자)① 제5조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예탁약정 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예탁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9.12.3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1.>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09., 2019.12.31.>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서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2.31.>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④ 삭제 <2019.12.31.>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활용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09>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품의 수리, 수선 및 판매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등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① <삭제 2003.12.30>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강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243호, 1993.10.12) 제10조(재활용품수집자에대한장려금지급)를 삭제한다.부 칙 <1995.3.30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2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7 조례 제4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항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12. 30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2호, 2009.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124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1. 징수관 : 복지교육국장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3. 재무관 : 총무국장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6.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부칙 <제861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9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제1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⑩ ~ &#x246f; <생 략>부 칙 <제106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4호, 2020.7.1.>(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5.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7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제5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와 제6호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12.31.>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9.12.31.> ［각 호 전문개정 2009.10.12］1. 종이류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밀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기타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반폐기물 수집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단체로 한다.2. 장려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품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장려금 지급신청은 주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주된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8.5.25.>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 연월일6. 회원수7. 기타 필요한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9.10.12., 2019.12.3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규칙 제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1.20 규칙 제5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부산광역시강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3호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부칙 (제590호, 2009.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69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생 략>부 칙 <제754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89. 3. 15 조 제82호, 2020.10.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1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10.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 3. 15 제82조, 2020.10.12.>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뚜렷한 경우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로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경우2.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전문개정 2020.10.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89.3.15 조 제82호, 2020.10.12.>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0.10.12.>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12.]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7.1.>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전문개정 2020.10.12.]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2.]

제11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①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따라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③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본조신설 2024.7.1.]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20.10.12.>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0.12.]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5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3 조례 제1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부 칙 <1994. 3. 22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936호, 2016.1.2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6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5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2021.3.31.>1. “개발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설치납부금액”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삭제 <2021.3.31.>

제6조(설치납부금액 산정 및 납부계획서 제출)①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3.31.>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6. 설치납부금액,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목개정 2021.3.31.]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구청장은 제6조의 납부계획서의 제출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31.>① 삭제 <2021.3.31.>② 삭제 <2021.3.31.>③ 삭제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제9조(지역개발계획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경우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부칙 <조례 제736호, 2010.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5.10.26.>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148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2호, 202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7.11.>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 기준액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경비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된다. <개정 2019.7.11.>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1.>

제7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학교급식 시행계획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7.11.>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9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부칙 <제711호, 2009.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부칙 <제1090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6.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의 지원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 지도 프로그램 운영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 등의 신청ㆍ교부ㆍ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후견인 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서경찰서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안건 처리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교육 담당 과장3. 구의회 의원4.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경비2.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면허 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말한다.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3. “표준운송원가”란 한정면허 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4.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선운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실시)①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건비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3. 차량정비관리비4. 복리후생비5. 차량보험료6. 그 밖의 비용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적자손실액의 산정)① 적자손실액은 제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현금 및 카드 등 운행 수입, 버스운송 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2.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 보조금과 환승할인 보조금 및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의 붙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적자손실액 및 보조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등② 재정지원 결정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5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20 조례제6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⑤ 및 ⑥ 생략부 칙 <개정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9호,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4호, 2010.8.4.>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9호, 2011.12.3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6호, 2013.7.3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6호, 2015.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천가동장”을 “가덕도동장”으로, 별표 1 명칭란 중 “천가지소”를 “가덕도지소”로, 관할구역란 중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하며, 별표 2 출장소명란 중 “천가출장소”를 “가덕도출장소”로, 관할구역란 중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분란 중 “천가출장소”를 “가덕도출장소”로,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한다.부칙 <제948호, 2016.8.1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0호, 2017.12.04.> 이 조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8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0호,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1호, 2024.12.1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권장사업”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3. 고등학교, 경찰서(지구대 포함), 군부대, 우체국, 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ㆍ대표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ㆍ사망ㆍ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3. 화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상방향 살수장치, 질식소화포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방지 기능 탑재4.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증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