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농촌용수구역별 현황은 별표와 같다.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수립3.농촌용수의 수질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5.농촌용수시설의 관리6.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말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체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설치 및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이하'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1.위원회의 종류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 관한사항가.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라.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 : 자체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추진가.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자체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0.11.>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위원은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2. 운영관리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구역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농촌용수구역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24>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1.>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자체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시 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7.10.11.>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