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김포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820

제2조(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미납세 반출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등의 신고의무)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5조(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6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8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②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7>

부칙 (2017.6.30 조례 제140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3.7. 조례 제1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846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김포시장 및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김포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매 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2017.11.10., 2022.9.21.>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0. 조례 제1452호 「김포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시장사용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 (허가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게시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2. 사용장소 및 사용면적3. 사용기간4. 사용목적(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 첨부)

제4조 (사용료 납기)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사용허가 당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매월분을 당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당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시에 이를 징수한다. 일액으로 징수할 때에는 매시일에 월액을 구분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분으로서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가 그달 15일이전인 때에는 전액을, 16일이후인 때에는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 (시설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점포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대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현상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용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 혹은 거부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2.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때3. 시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612호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기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7., 2025.5.12.>1. 시정의 운영계획 및 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2. 둘 이상의 실·국·소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획·조정사항의 결정3. 상급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중·장기계획 중 지역특화 할 사업의 결정4.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12.>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선임 실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4.3.27., 2025.5.12.>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종사자, 전문가 등 내·외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2025.5.12.>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의결이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김포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5.12.>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8호,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 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④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⑤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식생활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김포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기관,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상기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③ 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3. 지역 내에서 시민들과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또는 전문 인력 양성지원5.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교류 활성화, 전통식생활 문화진흥,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활동 지원6. 식생활 교육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7.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8. 그 밖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112> 김포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13>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식품”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및 시설 단체 현원 등을 고 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활성화 지원방안2. 운영관리3. 지도·감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3.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 2021.7.2.)

제8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제29항「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3항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77> 김포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8>및 <79> 생략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3.27>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7.9.27>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4. "식품접객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7>5.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서 이동 2017.9.27>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9.27>1. 식품제조ㆍ가공업 <개정 2017.9.27>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설 2017.9.27>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다. 김포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4. 식품접객업 <제3조제2호에서 개정 2017.9.27>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7>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사.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17.9.27>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17.9.27>자. 「관광 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3조제4호자목에서 이동 2017.9.27>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 된 1층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내의 대지안의 공지에 한한다) <신설 2017.9.27>

제4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김포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영업자로 한다. <개정 2017.9.27>

제5조(적용제외) 제3조제2호다목, 제4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9.27>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3조제2호 마목, 바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9.27>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식품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식품위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3. “김포맛집”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등급 향상을 위한 사업과 김포맛집 발굴 등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쟁력 있는 김포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김포맛집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김포맛집, 우수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업소 및 김포 맛집2. 식품위생단체3. 시가 주최, 주관하는 식품위생시책 및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4. 그 밖에 시장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식품위생업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3. 인증업소, 맛집 육성 및 지원 사업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지역 음식축제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서식의 사업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김포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선정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김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 등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5.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8.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2조에 규정한 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 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김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2.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ㆍ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3. 관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4.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공고)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 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100>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01>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22.9.21.>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22.9.2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2.9.21.>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2.9.2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9.21.>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2022.9.21.>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2022.9.21.>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2022.9.21.>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2.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119>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120>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948호,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2023.4.12.)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3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또는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개정 2015.9.30)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1.4)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5.9.30)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제2조제3항제2호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위촉위원이 아니더라도 해당기관장이 추천한 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개정 2023.4.12.)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자문 및 안전점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자문단구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 운영중인 민간기술자문단(14인)은 이 조례에 의한 자문단 구성으로 하며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2.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김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많은 김포시민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시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5.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시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사고·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5., 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5>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8.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8.5. 조례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제4항별표3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19.4.17>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② 농작물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은 피해발생 농경지를 공부상 직접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각각의 지분으로 산정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농작물의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삭제 2018.12.31>4.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액 산정기준)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 한도)① 농작물 피해 관련 보상은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단서삭제 2018.12.31>②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①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후 동일지역 농산물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22.9.21.>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22.9.21.>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김포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포획보상금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7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21. 조례 제1926호>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 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김포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1.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3. 데칼4. 유리블록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김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설치자,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김포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김포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김포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관할경찰서가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부서로 하여금 매년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세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에 관한 연간 실시 계획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유해환경 방지 대책4. 보건위생을 위한 각종 시설의 위생상태 등 점검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ㆍ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실시계획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적용)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환경보건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어린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6조(관리ㆍ감독부서)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지도 및 조치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종 업종 또는 관리ㆍ감독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감독할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유지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ㆍ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이용금지 상태가 지속되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 또는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불합격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4.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시설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의 일부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등)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의 방범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김포시 소재 시설 등에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지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4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7.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제목개정 2024.3.27.]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27.>1. 급식소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추진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5.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검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92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통학로”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규정한 “아동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제1호에 규정한 통학로로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부서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통학로 전담 관리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안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안의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안의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 건강 및 정서 저해 환경ㆍ식품ㆍ시설 등에 관한 사항9.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통학로 안에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11.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12.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위해 요소의 예방 및 개선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2.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부서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업무 담당 부서장3. 김포시 관련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4.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어린이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자체교육2.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의 설립) 시장은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과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절차)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재정지원의 타당성3. 사업의 기대효과

제5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4.17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66>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기업인단체"란 제1호의 여성기업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1.10>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 발굴분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김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 획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기업인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위원회의 안건 중 행정 및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 구성 등)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성기업인 대표2. 김포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④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회의)① 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5조(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기업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6.10.31>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가 된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3.27.>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8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별표 1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5.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