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22.3.3.>

제2조(사무국)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3.3.>② 사무국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1999. 3. 15., 2022.3.3.>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 3. 15., 2022.3.3.>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2.3.3.>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3.3.>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3.3.>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2.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3.>]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 3. 15., 2022.3.3.> [제5조에서 이동 <2022.3.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603호, 2022.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지원관 도입규모) ·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경주시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경주시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827 / 시행일: 20240827

제2조(법정대리)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7.12., 2024.8.27.>1. 사무국장: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2. 전문위원: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4호, 2021.12.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6호, 2022.7.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의회 규칙 제41호, 202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시험수당)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2. 서류전형 심사, 면접 등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ㆍ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22.3.3.>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여비 등 실비(實費)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3.3.>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경주시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3.>1. 경주시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경주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3.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608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2021.12.27., 2022.12.29.>

제2조(범위)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6., 2008.1.14., 2012.7.2., 2016.9.20., 2021.12.27.>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경주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6.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3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6호,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3조(교류협력 사전검토)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경주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3.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4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2. 행사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3.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류협력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집행부와 친선결연을 이미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교류협력 해지) 의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류협력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37호, 2024.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교류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경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는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경주시의회 의정 및 경주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경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보고서에 관한 사항5. 의원연구사례집 발간에 관한 사항6. 정책연구용역의 용역금액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② 정책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산정방식은 연구단체별 구성인원 당 최대 60만원으로 하되 연구단체별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0.4.>④ 정책연구용역의 지원은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의원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경주시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용역과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은 지원 할 수 없다.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기간 및 보고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활동 계획 승인 통지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로 한다.② 정책연구용역을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연구활동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42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22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자문범위)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① 삭제 <2021.12.27.>②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1.12.27.>③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3. 기타 시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의회가 인정 하는 사람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7.>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임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부칙 <조례 제1590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0., 2008. 1. 14., 2022.3.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 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3.3., 2024.5.9.>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 14., 2022.3.3.>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 7., 2018. 12. 27., 2022.12.29.>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8. 1. 14., 2022.3.3.>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8.>]

제5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주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3.3.>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2.28.>]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3.3.> [전문개정 2017. 7. 7.] [제5조에서 이동 <2023.12.28.>]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3.>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부 칙 <96.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1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단 의정비지급은 2008년 1월 1일 부터지급한다.부 칙 <2015.01.0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5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7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79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91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30625 / 시행일: 20130625

제2조(직무)①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경주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5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주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⑤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경주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ㆍ각하)①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9.]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9.>1.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1586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92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경주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주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필요성, 출장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와 같다.④ 회의, 수당 및 여비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사전교육)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연락유지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의장 또는 「경주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장 또는 「경주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은 일과시간이 끝나고 3시간 대기 후 재택숙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회에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3. 전화민원의 응대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에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과 경주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 주무부서의 비품) 당직 주무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2.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경주시의회의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은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복무선서)①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주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경주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② 의장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 경주시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와 회의에 관하여는 「경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경주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경주시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2021.12.27.>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경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0>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5.23, 2011.11.1>② 의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9.20., 2024.8.30.>

제4조(집회일)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5.23, 2016.9.20>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4.8.30.>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1.12.27., 2022.12.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9.2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7.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4.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0> 이 조례는 2017.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25호, 2024.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3.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2.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이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이스포츠 선수4. 경주시의회 의원 또는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事故)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주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경주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임무)① 이장ㆍ통장(이하 “이ㆍ통장”이라 한다)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보고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전시 홍보 및 계도 (전시에 한함)5. 인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6.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보조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제목개정 2021.7.13.]

제4조(복무)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이ㆍ통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 11. 30.> <개정 2021.7.13.>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④ 이ㆍ통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1.7.13.>[제목개정 2021.7.13.]

제5조(비밀유지)① 이ㆍ통장과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1. 30., 2021.7.13.>② 이ㆍ통장과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7.13.>

제6조(실비변상)① 이ㆍ통장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7조(편의제공) 이ㆍ통장과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公簿)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21.7.13.>

제8조(업무수행 등 지원)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24.]1. 각종 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 의복비, 통신비 지원2.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3.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연수ㆍ교육훈련ㆍ체육행사 등 지원4. 그 밖에 이ㆍ통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28호, 2024.9.24.>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2.>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流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경주시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가.「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 정책나. 결혼 ㆍ 일자리 ㆍ 교육 ㆍ 복지 ㆍ 주택 ㆍ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다.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다자녀가정”이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31.>3. 삭제 <2021.3.12.>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시행)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2025.12.31.>1.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경주시 만남지원사업을 통한 결혼축하금 지급나.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축하 물품 지급다.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2.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3. 유입인구 증가 및 유출인구 감소를 위한 지원4. 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사업 홍보6.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3.1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인구정책활동 관련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3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44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개별사업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경주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고용 우수기업체 지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교육)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 서비스 지원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일자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정책 발전 방안 심의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주시의회 의원2.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직업훈련기관, 취업교육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의 유관기관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연임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2472; 생략&#x2473;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1;부터&#x3259; 생략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63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경주시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경주시에 소재하고, 경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24>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⑥ 삭제 <2018.10.10>

제6조(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① 센터 장은 공개경쟁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9.24>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25.12.3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임기간에 불구하고 센터 장을 해임 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2. 공적, 사적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3.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제7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1. 자원봉사자 대회 <신설 2015.9.24>2.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5.9.24>

제11조의2(우수 자원봉사자 지원)①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2. 간병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비율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4.>[본조신설 2020.7.10]

제12조(보험가입)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일괄 위임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전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24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937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센터 장의 임기에 대하여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경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관할구역 내 단체”란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의무)① 시민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의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경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1.]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할 때는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임무)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3.10.4.>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등 구입비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와 유지보수비4.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4.>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시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23.10.4.>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범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86호,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723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시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4, 개정2008.8.8, 2010.8.4, 2016.5.2, 2017.5.26>

제7조(점검)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6>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⑤ 생략⑥ 경주시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부터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8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지원신청)①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② 삭제 <2023.10.4.>③ 삭제 <2023.10.4.>

제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② 삭제 <2023.10.4.>

제4조(재정보증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으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장명의로 저당권 등을 설정 등기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② 삭제 <2023.10.4.>③ 삭제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1개월 내에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자활기금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제6조(기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3.10.4.>

제8조(사용수수료 납부 및 자금반환)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업장 임대지원을 받은 자는 사용수수료를 매분기 첫 달 계약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회분 수수료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계약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9. 12. 31., 2021.7.13., 2023.10.4.>②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③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9조(기금의 정산)①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10.4.>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7. 4., 2021.7.13., 2023.10.4.>② 조례 제13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하고 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10.4.>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1호, 2018.7.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6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7호,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규칙 제690호, 202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