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민간위탁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4. 지역간 균형분포 등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3. 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등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수탁기관이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일부를 전대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기관이 제11조에 규정한 의무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제14조에 따른 지휘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지휘ㆍ감독)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③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재계약)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2. 제17조에 따른 감사 결과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④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⑥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⑦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⑧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⑨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⑩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⑪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⑫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⑮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7)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8)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9)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0)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4)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25)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21. 5. 11., 본조 시행일 2021. 7. 1.]부 칙 (개정 2021. 5. 11.,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788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