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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2조(기능)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3.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비치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 1호 서식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8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0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2. “경로당 운영비”란 난방비, 간식비, 수선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경로당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의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① 경로당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또는 재무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② 총무, 재무의 경우 회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 할 수 있다.

제8조(총회)① 총회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연료비의 경우 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고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무료 급식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설치·유지 관리비6.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7.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난방비를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이 따로 있어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의 공개)① 회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회장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1호 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제2호 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경로당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금을 고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을 경우4. 조례를 위반 또는 군수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4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수시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16조(프로그램 개발)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239호 201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보조받았거나 보조 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사업의 관장)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사업선정은 경영사업담당과장의 발의에 의하여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특별회계 소관 경영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4., 2018. 12. 28.>

제3조(경영진단)① 군수는 경영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경영사업을 진단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비용) 군수는 경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수익 증대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특별상여금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9.0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성군 경영사업으로 추진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업(율포 관광지종합개발사업, 제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개발사업, 복내 고수부지 잔디포 양묘장 관련사업 및각 그 부대사업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 9. 4.> (보성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8호, 2018. 12. 28.>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행하는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사업의 유형)① 경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보성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1.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과 그 판촉에 관한 사업2. 국ㆍ공유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3. 환경위생 및 공동묘지ㆍ봉안당 등 장제 관련사업 <개정 2018. 9. 20.>4. 주차장 관련사업5. 지식재산권 이용사업 <개정 2018. 12. 28.>6.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7. 주택공급사업8. 문화ㆍ스포츠ㆍ레저사업의 조성 및 개발사업9. 위 각 호의 부대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경영사업을 행함에 있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추진하거나 그 일부에 대한 사업의 회계를 일반회계에 유보할 수 있다.

제7조(회계의 운영) 특별회계 자금(경영사업 수익금과 그 적립금을 포함한다)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8조(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 12. 28.,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29.>

부 칙 (1999.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보성군에서 행하고 있는 경영사업(율포관광종합개발사업, 제암산자연휴양림조성및개발사업, 복내고수부지잔디포및양묘장관련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관한 회계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일반회계에서 분리한다.②이 조례 시행전의 제1항의 사업에 관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②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③「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④「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⑥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⑦「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⑧「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⑨「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⑩「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제7조 중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의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를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 및 준공 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준공심사란 제3조 사업에 대한 계약내역과 실행결과의 적정성을 준공 전에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4.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소 <개정 2019. 4. 10., 2023. 3. 20.>나. 직속기관, 사업소다.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 및 준공 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 및 준공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 및 준공 심사 내용과 범위)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 및 준공 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계약심사는 발주부서의 장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심사는 준공(완료)전 1개월 이내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및 준공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보성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따른 보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보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시행령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10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신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보성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기술검토)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관리 등)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해촉 등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및 실비 지급)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2.>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보성군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및 지원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독사 위험자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독사 위험자에게 제6조제1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고독사 예방 협의회)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성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회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12.][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1. 12.>]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및 상권컨설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4. 축제 개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활성화 홍보사업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 11. 12.>]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제7조에서 이동 <2025. 11. 12.>]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보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1부.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허가)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부 칙 (1999.07.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1호 2016.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군민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군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해야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 범위 등)① 군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군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군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군민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되, 개방공간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④ 군민 등이 이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시설 이용(변경) 허가서를 군민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우선이용) 군수는 개방공간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개방공간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2.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우선4.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이용신청 경합 시 접수 순서

제10조(이용허가의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직선거법」에서 개방공간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개방공간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군수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4. 군수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 및 개방공간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개방공간 이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지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보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위촉)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보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다.④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군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1. 군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군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자문절차 등)① 법률자문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 3일 이상의 검토기간을 정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자문회신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 평가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분기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 칙 (1989.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66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3.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을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추진하거나 설치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공공시설 내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거나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등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3. 주변 장애물 현황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4. 25.>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5., 2025. 3. 7.>1. 문화관광실장, 도시개발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나.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③ 제2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이 해제된다.④ 삭제 <2023. 4. 25.>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리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심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⑤ 설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지원)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홍보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조례 제2472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3호, 202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등)①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14.>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개정 2018.12.21., 2023. 9. 14., 2024. 12. 27.>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포함), 보안등, 공중화장실, 담장정비,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청소 및 노후관 교체,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등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3.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주민휴게시설, 소공원, 방송시설, 교통안전시설, 간판보수, 공공주차장 시설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5.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난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총 복구비용 중 재해보험금을 제외하고 90%이하로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운영)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당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인 이하의 보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18. 12. 28., 2022. 12. 29.>2. 위촉직 위원: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주택관리사 대표 등 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명 이내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주무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⑤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고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 심의·결정할 때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과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추천한 사업계획에 한정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2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0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보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설치자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3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등 완료 처리한다.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점검 및 보수내역 작성·비치3.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4.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②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이설 또는 철거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보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04 / 시행일: 2018090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보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협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 9. 4.> (보성군 규칙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사업의 범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사업의 시행)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ㆍ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ㆍ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해되게 사용한 경우2. 제6조의 행위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7조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3. 사용ㆍ수익 계약서와 그 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파산ㆍ법인 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보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는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찍는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보성군 내부위임규정에 따른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찍는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9. 4. 10.>④ 사용 부서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⑤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지 규격은 정부공문서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1990. 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18.)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6호 201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2.12.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3. 7.>(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하“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보성군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공인(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말한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공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교부ㆍ재교부)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교부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려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찍을 수 있다.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찍는다.

부 칙 (1961.10. 1.)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2.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2.12.31.)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11.16.)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기금 출납명령관인을 사회과장이 관수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1. 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인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②(폐지규정) 조례 제922호 보성군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9.) 이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 인 교부된 것으로본다.부 칙 (2013.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9호 201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보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하다)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1명3.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보성군과 국내·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모두 포함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5조(교류협력 제의)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8조(교류협력 체결)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경우 교류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③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류협력 활동 및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민간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②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민) 등에서 군 직영 문화·관광·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교류협력 협약의 취소)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관련문서 보존) 군수는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222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류협력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보성군 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보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보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성군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관리 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보성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5인 위촉위원 3인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기후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20., 2018. 12. 28., 2022. 12. 29.>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9. 20.>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99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319 / 시행일: 2019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보성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학생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인 학생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소지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조례 2402호,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군수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12.28., 2022. 12. 29.>3. 경제교통과장 <개정 2022. 12. 29.>4. 안전건설과장5.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6.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7. 보성소방서 방호과장8.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9.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보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규칙(제정[1988.6.8.규칙 제0526호])은 폐지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2조(지방보조금 지급대상)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보성군 내에 관광을 시행한 여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8. 30.>1. 외국인 관광객 1회 5명 이상 유치<개정, 2022. 8. 30.>2. 보성군민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 1회 10명 이상 유치<개정, 2022. 8. 30.>3. 수학여행단 1회 20명 이상 유치<신설, 2022. 8. 30.>

제3조(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급)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행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여행일정표를 작성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9. 9. 30.>② 제1항에 따른 여행사는 해당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 전부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9. 30.>③ 지방보조금은 그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 상품에 따라 지방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개정 2019. 9. 30.>2.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개정 2019. 9. 30.>3.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등)4. 제3조제1항의 사전신청 및 협의하지 않은 경우5.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한 경우6.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

부 칙 <2015.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29호 2017.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3호 201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4호 2022.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9호 2022.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