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밀양시 지방공무원등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밀양시 소속 공무원등(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4.,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4., 2021.12.23.>1.“직무발명”이란 밀양시 소속 공무원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 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4.>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의장권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상의 요청)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무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1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3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를 “밀양시 지방공무원등 직무 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복무선서)① 밀양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30.>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2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7.25.>2.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4.12.12.>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마. 장기재직휴가는 일(日)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소급 및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3.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 연간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7.25.>가.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나. 선거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다.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7.25.>5.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을 증빙하는 서류와 임신 검진 등 병원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7.10.>

부칙 <제1500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1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6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4호, 202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5호, 202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6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4.5.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20.8.13., 2024.5.9.>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13.6.7.]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19.2.14., 2020.8.13., 2024.5.9.>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밀양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4.5.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80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6호,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9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3., 2025.8.14.>③ 삭제 <2021.12.23.>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밀양시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8.14.>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8.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4.17.> [본조신설 2008.7.16.]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24.5.9.]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7.16., 2014.4.10., 2019.8.8., 2025.8.1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4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0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5호, 밀양시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부칙 <제1502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6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8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3호,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9.1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9.>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4.12.26.>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3. 삭제 <2015.4.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9.>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신설 2015.4.9., 2024.12.26.> [제목개정 2015.4.9.]

제4조(기능)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9.>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4.12.26.>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6.>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1호,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7호, 201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8호, 2024.12.26.>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항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이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심사기준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부칙 <제1768호,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사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6.11.10., 2019.5.9.>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0.8.20.] <개정 2016.11.10., 2019.5.9., 2023.8.10.>

제4조(의견진술)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함께 첨부한다. <개정 2016.11.10.>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771호, 20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0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7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7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5.8.14.>

제4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구매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육성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 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2.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의 아동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보조)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3. 센터 운영비4.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ㆍ교구비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1.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2. 센터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27.>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안2.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3.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밀양시 온종일 돌봄협의체가 대신한다. <개정 2025.11.27.>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1851호, 2025.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한 밀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버스”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축제장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외계인대축제,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 국제 요가컨퍼런스, 나노융합산업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 밀양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조직 및 기능)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밀양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시장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제14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밀양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5.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제15조(준용)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 의견청취 등, 수당 등 및 운영세칙에 관해서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밀양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밀양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밀양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회 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심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026 / 시행일: 20171026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0.26.>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26.>

제4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제6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인증서 교부2. 종량제 봉투 지급3.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4.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088호,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5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청년”이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4. “창업지원”이란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공간 제공, 사업화·금융 지원, 출자·출연 등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년 창업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밀양시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 창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실태조사3.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4.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5. 청년창업 경영 지원6.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8.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창업공간 지원2. 청년창업 창업자금가. 창업준비금나. 창업공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금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지원4.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26.>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제7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밀양시청 대강당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19980602 / 시행일: 1998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ㆍ예술행사ㆍ강연 및 기타 공공행사를 위하여 밀양시청 대강당(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대강당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 하며,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제4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강당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4.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사정으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강당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대강당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즉시 모든 시설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밀양시청 대강당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19980602 / 시행일: 19980602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강당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 음향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시설과 냉ㆍ난방시설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조례 제7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2. 조례 제7조 제3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납부금액 50% 반환

제6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감면 : 시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와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영세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본시설사용료의 50%감면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행사와 예술인 각급 학교에서 순수 예술 부분의 창작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발표

제7조(사용료 감면절차)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모든 특별 설비는 대강당 시설의 훼손여부를 시장이 판단하여 승인후 설치하도록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미 인수시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밀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밀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밀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다. 출자ㆍ출연기관등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밀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밀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밀양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16.12.22, 2017.3.23., 2023.2.20.>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 6. 27, '98. 9. 21, 2011.10.13, 2016.12.22, 2017.3.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4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2호, 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8.13.>

부칙 <제정, 조례 제1366호, 2020. 0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5호, 2020.8.13.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의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6.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7.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8.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써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9.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41호, 2018.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밀양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정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운영시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2023.5.16.>1. 평일(월요일~금요일): 09:00~18:00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①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2023.5.16.>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14., 2023.5.1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학교통합지원센터장3. 1388청소년지원단장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삭제 <2020.5.14.>7. 보건소 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삭제 <2020.5.14.>9. 법률전문가10. 보호관찰지소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복지 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5.16.]

제4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5.16.]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6.>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6.>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6.> [본조신설 2020.5.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5.16.>]

제7조(운영위탁 공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3.5.16.>]

제8조(운영위탁 신청)①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2. 삭제 <2019.4.11.>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상담복지센터를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3.5.16.>]

부칙 <규칙 제592호, 2016.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5호, 2019.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0호, 202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0호, 2023.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는 서면ㆍ구두 및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4.>1. 신고자의 이름ㆍ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환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고, 그 신고 내용이 행정 처분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유해환경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0만원까지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유해환경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유해환경 신고자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일 3개월 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4.]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로 지급하거나 밀양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5.14.>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211 / 시행일: 201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밀양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밀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에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2.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11.>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1.>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 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1.>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목개정 2016.2.11.]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 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밀양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비행이 발생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4.11.28.>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삭제 <2018.5.10.>4. 삭제 <2018.5.10.>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0.>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밀양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출입구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한 장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시간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18.5.10.]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③ 제3조를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목개정 2018.5.10.]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밀양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0호, 202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운영시간)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1. 밀양시 청소년수련관가. 평일(화요일~토요일): 09:00~21:00나.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다. 휴관일: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개관일2.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가. 평일(화요일~금요일): 09:00~20:00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8:00다. 휴관일: 월요일,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제3조(시설 이용 신청 및 허가)①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양강좌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수련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9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1. 전액 감면 대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50퍼센트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i 다누리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3. 30퍼센트 감면 대상: 밀양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수련활동의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시설의 장은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탁 신청)①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또는 적격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2. 삭제 <2019.4.11.>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수련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91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청소년수련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56호, 2019.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제2조(구성)①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5. 1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밀양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밀양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밀양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5.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5. 10.>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② 위촉직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5.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1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5. 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5. 10.>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 5. 10.>②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 5. 10., 2024. 12. 26.>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219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