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 2022.12.5.>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다목적운동장, 족구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캠핑용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은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은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달의 전월 1일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8:00까지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약일과 접수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5.>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전체 예약 면의 20% 내에서 예약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1면에 한해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10.>

제6조(사용료의 환불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혹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준하는 비율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0.5.14., 2021.4.8., 2022.12.5., 2023.10.6., 2025.4.10., 2025.11.27.>1. 전액감면가.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시설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마. 밀양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아.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시설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가.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8.5.10., 2020.5.14.>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3.>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2.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3. 수입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제14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5호, 202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반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인용 제명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8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7호, 202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59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4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1호, 202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