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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 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5ㆍ18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ㆍ18 희생자단체 및 유족단체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이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ㆍ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한다.2. 5ㆍ18에서 나타난 인권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정신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길이 보전한다.3. 5ㆍ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인류의 평화실현에 이바지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이 조례 제3조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5ㆍ18기념사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5ㆍ18기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5ㆍ18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3조에 따른 기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2.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3. 5ㆍ18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4. 5ㆍ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5.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위원회의 연구ㆍ조사ㆍ심의 결과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5ㆍ18 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2. 5ㆍ18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5ㆍ18 정신이 투철한 시민4.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5. 5ㆍ18업무 관련 담당 과장③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장 등)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를 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념사업) 시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한다.1. 5ㆍ18의 역사성 및 내재된 정신2.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전시 등3. 학술ㆍ문화예술사업 등4. 추모사업 등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전국화ㆍ세계화 비전과 전략6. 국내ㆍ외 연대 강화 및 교류를 위한 사업7. 기념공간, 조형물 등의 조성 및 관리8. 그 밖에 5ㆍ18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1204 / 시행일: 20171204

제7조(의견청취 등)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 · 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손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훼손가로수복구대장에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관리대장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2 규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규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생략)부 칙 <2015. 8. 3. 규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사업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 1. 19. 규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녹지담당”을 “녹지화훼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7. 12. 4. 규17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지원대상 선정시 설치조건은 가스시설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100세대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③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릿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다.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5.12.2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여건이 변화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12.2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의 증설은 할 수 없다.부칙 <2015.12.21. 조2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1·29 조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3·13 조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3·5 조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1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목포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11.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6. 3.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바. 시설물의 종류2. 인ㆍ허가 접수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목포시 홈페이지 및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목포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성인지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위치정보 악용 등 성인지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체계적인 교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목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04.10.>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센터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팀, 가정지원서비스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강 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자가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인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운영 한다.② 시장은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5>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에 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23. 조2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5. 조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42호, 2024.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양도·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제로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탄소제로화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목포시 관내에서 조깅 및 산책 건강증진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탄소제로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1.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목포시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활동을 말한다.2.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목포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탄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탄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탄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탄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탄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탄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탄쓰담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탄쓰담걷기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2.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탄쓰담걷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센티브 제공)① 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자발적인 탄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우수 단체, 참여자에 대한 시상2.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단,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③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센티브 사용 등)① 참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2. 탄쓰담걷기 앱 또는 시장이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3. 목포시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② 인센티브는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목표걸음 수를 부정하게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목표 쓰레기량 수거를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경우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행정복지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사회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98·9·29. 2006·8·7, 2013·6·19, 2015. 8.3.>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9·29, 98·12·31, 2004·10·2, 2013·6·19, 2022.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8·12·31 조12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 략)(47)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48) ~ (49) (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 (생 략)[49]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50](생 략)부 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목포시 관내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5조(사고조사)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고조사요원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는 유사 사고예방 및 중대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2차 피해발생 예방 조치)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중대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9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 등 임무 완수시 해산한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중대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① 시장은 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중대사고 조사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들어간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 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처”라 한다)에 적용한다.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목포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2.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제5조(건설신기술의 활용 심의·자문)①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설계에 적합한 건설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건설신기술을 포함한다)2.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적정 여부3. 발주처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공종별 건설신기술 적용방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4. 그 밖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발주처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건설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및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신기술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설신기술

제6조(심의 요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처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선정 심의를 받으려는 발주처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 후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처는 건설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건설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설계반영의무)① 발주처는 기존 기술에 비해 건설신기술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개발자를 해당 건설공사 중 건설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발주처는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건설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건설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발주처는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급공사에 해당 건설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신기술 표시) 시장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에게 건설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설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건설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건설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3. 그 밖에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정보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건설신기술개발자 육성,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설신기술개발자는 목포시 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목포시 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우수 건설신기술개발자2. 건설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 등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4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홍보, 건설신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건설신기술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ㆍ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10418 / 시행일: 2011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 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 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 등이「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제설·제빙작업의 구체적인 책임범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4.2.>4. "이면도로"라 함은 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로 등의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4.2., 2020.8.10.>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서로 합의 된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의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별표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1.5m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4.2.>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2.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2.]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이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발생 시 관리주체는 제설장비 및 제설제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2.>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자율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요비용에 따른 조치)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여관련 경비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도구의 구입비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2. 조3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87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목포시 건축조례」제9조의2에 따라 목포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 중「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25. 6. 30.>2.「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5.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2명 중 1명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목포시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해체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체공사의 책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 수칙 등)① 시장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제작하여 공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현장점검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5조(안전조치 등)①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공사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조치 등 이행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시장이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는 그 밖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의 계획 심의에 관한사항2.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권장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심의기준)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지구 및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2. 공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과의 관계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건축물의 외형 형태, 색채, 야간 조명등 경관에 관한 사항)4. 교통처리계획·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교통 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5.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5조 (건축소위원회의 운영)①조례 제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간사는 건축허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5. 8. 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과 이에 따른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2. 조례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기준 제정·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3.「목포시 경관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제출서류)①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 A3 횡 규격〔현장사진 및 투시도 사진(규격 127㎜ 178㎜)〕과 인접지 건축물현황,규모, 색채 등이 첨부된 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 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 단면도, 투시도(A2 규격 420㎜ 594㎜)2. 야관 경관 계획서(조명입면도 및 연출개념도 등 포함)3.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교통처리 내용을 포함한 주차 계획4. 건축사 현장조사 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하는 심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투시도 및 투시도 사진을 제외한다.)와 같다.

제7조 (건축상 운영)①시장은 조례 제6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예산의범위 안에서 대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의 상장 또는 상패와 그 부상으로서 시상금 등을수여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부수되는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하여 이를 건축 관련시책으로 반영 활용할 수 있다 라는 뜻이 포함된 건축상 시상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과는 별도로 그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표지물을 제작 부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5. 8. 3. 규16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목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⑦ ~ (생 략)부 칙 <규칙 제1871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의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⑤ “목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⑥~생략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경찰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3670 개정202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3863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목포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 성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및 시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 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시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시장은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결혼·친화적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긍정적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혼 장려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00614 / 시행일: 20100614

제2조(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목포시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목포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목포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 개최 목적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관계획의 개요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경관사업 등의 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경관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한다.1. 상위 계획과의 적합성2. 디자인의 독창성3. 주변 환경과의 조화4. 주변 경관에의 파급효과5. 사업예산 확보 비율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사업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지원금액의 한도는 1억원 이하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관계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과 그 관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에 공사 준공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사 준공 관계도서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지원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경관협정에 관한 인정 등)①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인정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목포시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목포시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목포시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경우2. 제3항에 따른 경관협정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안건제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목포시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자문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른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경관이 수려한 주변 지역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2. 형질변경 규모가 20만제곱미터 이상3. 토석채취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4.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5,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5.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사업6. 전라남도 경관 관리·운영 지침에서 심의·자문대상으로 정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시상제의 운영)① 시장은 경관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부수되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이를 경관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된 경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경관상을 수상한 자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표지물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상 선정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경관상 심의 및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상을 심의·선정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결정하고, 심사위원별로 종합 평가하여 최고 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추가 심사로 결정한다.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2. 경로당 개보수 사업3.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운영실태 조사)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시장·자치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2·6·11, 2013.12.23, 2015. 8.3.>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목포시의회의원3. 목포시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4. 그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자⑤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2·6·11, 2013·6·19>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 략)(20)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21) ~ (49) (생 략)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 략)[18]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9]～[50](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