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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1.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2.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작은학교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작은학교 지원 종합계획)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작은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작은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계획3. 작은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학교 특성화 전략5. 작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6.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2. 지역사회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3. 교육 복지 연계 작은학교 지원 사업4. 교육환경 개선 및 작은학교 현대화 사업5. 그 밖에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사업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절차, 대상, 규모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교직원 배치 등)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작은학교 교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 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학구 특례적용 등 학생 전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상북도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2.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개최·참여 지원3.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5.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에 재난안전물품을 구비하고,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 체계 수립) 교육감은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및 안전교육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여부2. 안전교육 이행 실적3. 재난대비 훈련 실적4. 재난안전물품 구비 및 관리 실태③ 교육감은 재난관리 역량 및 안전교육 실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기관리 매뉴얼 및 훈련) ① 교육감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유형별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안전물품 구비) ① 교육감은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로 재난안전물품을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안전물품 중 한 가지 종류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모2. 지진방석 또는 지진패드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안전물품③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물품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연한 경과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강화) ① 교육감은 학생이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 중 일부를 안전체험교육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체험교육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2.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제4조에서 이동<2022.12.29.>]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2.12.29.>]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9.>[제6조에서 이동<2022.12.29.>]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제7조에서 이동<2022.12.29.>]

제10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2.12.29.>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② 교육감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제8조에서 이동<2022.12.29.>]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2.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제9조에서 이동<2022.12.29.>]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2.12.29.]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9.>[제10에서 이동<2022.12.29.>]

부칙 <제4345호,2020.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5호,2022.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신설 2025. 7. 14.>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라. 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4.>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전 협의 대상) ①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제2조제1호의 각 목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정보화 기기 구매2.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3. 정보통신망 사용료 및 정보 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소요 사업4.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정보화 연수에 해당하는 사업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 사업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매년 7월 30일2.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예산 요구 30일 전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협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요청)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사업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의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8조(심의 결과 통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완료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완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부칙 <제789호,2020.5.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5.7.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품질과 실행력을 높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제도, 사업 및 시책을 말한다.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한다.2. “정책 관리”란 정책의 기획, 분석, 평가, 정비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정책 평가”란 정의 효과성, 효율성, 수요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4. “정책 정비”란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폐지, 개편, 통합,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절차적 조치를 말한다.5. “경미한 정책”이란 예산 투입이 없거나 시행 기간이 단기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을 말한다.

제5조(정책 평가) ① 교육감은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정책 평가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정책 정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책의 전면 폐지2. 정책의 구조적 개편 또는 유사 정책과의 통합3. 정책의 내용 개선 또는 대상 조정4. 정책의 유지

제7조(정책 폐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은 폐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1. 정책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속 추진의 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2.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현저히 미미한 경우3. 민원 또는 부정적 여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경우4.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경우5.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교육감은 정책 관리 기준의 수립, 정책 평가 결과의 검토 및 정책 정비 방향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육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 관련 외부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경상북도교육청 주민감사관(이하 "주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주민감사관은 4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자격 및 임기) ① 주민감사관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학부모로서 감사 경험 또는 감사에 관한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교수②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주민감사관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 주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 및 조사 참여2.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3. 경북교육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제시

제5조(제보·건의 등) ① 주민감사관은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주민감사관이 제출한 제보 또는 건의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관리하고, 처리 결과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① 주민감사관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② 주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교육감은 주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주민감사관이 제4조에 따른 감사·조사 및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82호,2011.5.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 중인 명예감사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사관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경상북도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3.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기관(학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및 학부모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부칙 <제3267호,2011.9.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3680호,2015.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3호,2022.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7호,202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준법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3.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등) ①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 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제5항과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4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2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제4154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산담당사무관”을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⑭부터 ㉑까지 생략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경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발주청”이란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 생산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완료된 도내 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3. 도내 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이해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이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지역이해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4.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3. 교사 연구회 활성화4. 지역이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6.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해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시·군, 문화원, 지역이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이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지진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 방송 시설의 설치·운영2. 소속 기관 및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지진 대비 교육·훈련에 필요한 안전체험 시설 등의 활용

제7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지원단의 단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4.5.23.>③ 평가지원단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46호,2020.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7호,2021.10.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 2022년 2월 1일2. 제6조,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별표 9의 1호, 2호: 2022년 3월 1일3. 별표 5,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 2022년 4월 1일4. 별표 6: 2022년 6월 1일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㉑ 생략
부칙 <제5066호,2024.5.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사무분장)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사무분장)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의 기관별란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추진단”으로 한다.③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④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예산정보과장”을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13.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나. 욕설ㆍ폭언 등으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ㆍ보상ㆍ승진ㆍ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바. 악의적으로 소문 등을 통하여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사.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나.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직원"이란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제9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② 소속기관(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대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센터에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및 사실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사실조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실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피해자ㆍ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피해자ㆍ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피해자ㆍ신고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 등을 위하여 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

제12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공고) 교육감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반영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및 신고 보복 방지) 교육감은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경우 징계,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1.>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50827 / 시행일: 20150827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각급기관의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은 각급기관의 근무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신청과 허가 절차 등) ① 각급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각급기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가설물의 설비 및 철거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급기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각급기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훼손 및 망실의 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각급기관의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84호,2015.8.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2. “그린콜”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직자 등이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공직자등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청렴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공직자등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①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고 적용대상기관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12조(업무처리) ① 그린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도, 투명성 등 측정2. 민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작성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그린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복지”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2.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3.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2.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3. 진로·진학 교육 지원4. 국내 교류5. 장학사업6. 심리상담 지원7.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체육복지지원금)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인 체육복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체육복지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수영실기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영실기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수영실기교육 추진방법3. 수영실기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4. 수영실기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수영실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6. 그 밖에 수영실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수영실기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수영실기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대상자가 수영실기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와 전문강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실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4. 9. 26.>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이하 “조성 및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등 유해성 조사 항목3. 친환경 운동장 모델 개발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성 및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4조(추진사업) ①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2. 경상북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협조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한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의 실시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3.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4.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5.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 지원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및 산학협동 지원 부서,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각각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관부서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및 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교사 중에서 운영 부서의 부장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인력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산학협동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직업교육과 관련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3.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를 말한다) 및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원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아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차별의 예방2. 교육과정의 조정3. 법 제28조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4.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5. 교원 연수 등②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일반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교육장은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제9조(순회교육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특별실 및 일반교실,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6. "특수교육지원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법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연구ㆍ연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각 교육장과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5.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7.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인력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8.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부모,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ㆍ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 인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진로ㆍ직업교육 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진로ㆍ직업 체험처 발굴ㆍ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등 진로ㆍ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게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기본방향)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개편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개편”이란 학교의 기존 운영체제에서 학급당 정원 조정, 학급 인가(증설, 감축), 남녀공학 전환, 병설학교 중·고 분리, 학교 통합·운영 등의 변경을 말한다.

제4조(학교개편심의위원회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학교개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학급당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2. 학급 인가(증설, 감축)에 관한 사항3.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사항4. 병설학교 중·고 분리에 관한 사항5. 학교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7.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본청의 경우 11명, 지원청의 경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본청의 경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지원청의 경우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경우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행정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지원청의 경우 행정지원 및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교육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본청의 경우 5명, 지원청의 경우 3명을 교육감 및 교육장이 각각 위촉한다.1. 교육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3. 교육, 행정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4.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해외출국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학교개편 신청서 제출) 학교장은 학교개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말일까지(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1호에 관한 신청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한한다.1.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고등학교4. 각종학교(대안학교 제외)

제14조(학교개편 심의요청)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개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위원회에 학교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요청하기 전에 본청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학교에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관련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내용5. 협력체계 구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기본방향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4. 음식물류 발생 및 처리 현황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6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의 공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이 조에서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