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05.12.30, 2014.04.21)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4.04.21)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구의 청소년사업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신설 2014.04.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04.21)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조3. 삭제 <2026. 2. 27.>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4.04.21)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4.21., 2021.4.12.>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12.30)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구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 청소년지도협의 회장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설치 및 구성)① 구에 참여위원회를 두며, 참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참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를 두며,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4.12.>④ 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청소년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청소년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2. 다른 시·군·구에서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3.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제32조(자격)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조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중 구에 주소를 둔 청소년 또는 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소속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33조(직무)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과 지도간사는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조언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선발기준)① 본인희망자, 학교장추천, 청소년단체추천, 동장의 추천 등을 우선순위로 선발하며, 신청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② 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필요시 면접관을 지정하여 선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위·해촉)① 위원으로 선발된 청소년 및 고문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퇴학, 형사처벌, 사회문제 야기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3.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을 의결하였을 때4. 제32조에 의한 참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37조(회의 등)①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구청장 및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참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유지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참여위원회는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 등에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2. 청소년 정책개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요구시에 적극 협조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를, 고문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2조(폐지조례)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6.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부 칙 (개정 1998. 7. 30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1999. 1. 15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2.10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12.30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9.22 조례 제 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6호를 삭제한다.(삭제 2008.09. 22)부 칙 (개정 2012. 5.10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10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4.21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x2473;이하 생략부 칙 (2016.7.11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20 조례 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8.8.10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0.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71호, 2024. 5. 1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5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구청소년드림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개관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