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3. “이중언어”란 다문화가족의 부모 가운데 한쪽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3.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4.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① 시장은 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4.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 가족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센터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지원센터의 지원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제13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부 칙 (2013.07.26 조례제 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16 조례 제1159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⑮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⑯ 부터 ㉕까지 생략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7; 생략&#x32b8;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9; ~(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11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