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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성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부 칙 (197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9호, 2023. 6. 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보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성군(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3. 3. 20.>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3. 3. 20.>4.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2. 12. 2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단)ㆍ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4. 10., 개정 2023. 3. 20.>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의 팀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제9조(사무인계인수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ㆍ소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05.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1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8호, 2022. 12. 29.> (보성군 예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 실장·과장·소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2. 11. 29.>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장, 과장·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성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장·과장·소장,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일부개정, 2022. 11. 29.>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장·과장·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ㆍ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4.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전문개정 2019. 4. 10.]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장·과장·소장·팀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1. 29.>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4. 10.>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1. 29.>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에게, 다른 실장·과장·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장·과장·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9. 4. 10.>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 업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사무위임전결규정(보성군훈령 제63호)은 이를폐지한다.부 칙 (2000. 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4호 201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201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6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22. 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22.11.29.>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1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3. 7.>(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성군 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주요 시책 사업2. 군민 의식개혁 관련 사업3. 군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4.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5.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6.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7.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보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12. 27.>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보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신설, 2022. 12. 27.>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보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구성)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산림산업과장, 안전건설과장2. 위촉직 위원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2. 구역설정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이 수립된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여부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사망, 질병,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며,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보성군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8호에서 정의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9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17에 따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시행령 제44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세입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해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 촉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2. 입주기업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4.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추진협의회 기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군수,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
보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보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의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ㆍ조언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ㆍ조언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배우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③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생순위)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1. 첫째아 : 80만원2. 둘째아 이상 : 100만원

제7조(지원신청 등)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산모 명의 예금 통장 사본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등)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신청 지원대장에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2.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3.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주민등록4. 신청인의 적격여부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산모 또는 배우자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제10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2761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2조(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현장조치) 「보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의 사유나. 공사의 개요다. 공사의 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한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② 조례 제7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파손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해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보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마스코트, 엠블럼, 군화, 군목, 군조 등을 말한다.

제3조(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마크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마스코트 : 별표 45. 엠블럼 : 별표 56. 군화(郡花) : 철쭉7. 군목(郡木) : 차나무8. 군조(郡鳥) : 비둘기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을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의 거부ㆍ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군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1퍼센트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위원회에서 심의·결정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의 관광상품 개발, 농·수·축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5. 군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군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 디자인표준화 규정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보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 사업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보성군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교육훈련 경비

제3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5.]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제2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⑮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951호, 202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보성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 서예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서예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2. 작가 발굴 및 양성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5.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6.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한 서예진흥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서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보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제2295호, 2017. 9. 29.)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295호, 2017. 9. 29.)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보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6. 27.>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7.>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보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를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5. 6. 27.]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6. 27.>

제9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제2295호, 2017. 9. 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897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자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한도·조건·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2.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3.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부터 2년 이내, 이차보전 금액은 1사업자당 2백만원 한도로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1. 11. 5.)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3. 별표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 업종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제9조(지원신청)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해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개정, 2021. 11. 5.)

제11조(변경통보)① 소상공인은 지원 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명칭, 사망, 전출, 사업장 폐업, 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제12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보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서포터즈”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보성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SNS 운영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SNS 민원 처리)① 군 SNS에 게재된 민원성 글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시받아 군 SNS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2. SNS 활성화 지원활동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보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0726 / 시행일: 2016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또는 보성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 사건은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의 기각하는판결을 받은 경우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으로서 당해 소송사건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 지급한다.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한 경우에는 판결 내용과의대비로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50,000원 이내3. 소액사건 심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며 군정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통문자 서비스”는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통 서비스: 군민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소통 서비스나. 정보 제공 서비스: 군민에게 군정 관련 정보, 재난·재해 안내, 주민 혜택 사항 등을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2. “소통민원”이란 소통문자 서비스를 통해 제출되는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민원과 달리 신속한 소통 및 답변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소통 서비스 운영 및 처리)① 이용자는 군수에게 직접 문자(SMS, 카카오톡 등)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접수된 의견을 7일 이내 답변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적 검토 및 현장 방문, 추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④ 군수는 군민과의 신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소통민원 접수 및 관리)① 군수는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신청한 소통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제출하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② 군수는 처리한 소통민원에 대하여 군정 운영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정보 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재난·재해 사항(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2.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생활정보 등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군정 주요 정책 사항(군민 혜택, 복지, 행사, 공공서비스 등)4. 그 밖에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홍보2.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3. 군의 소통문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의 활동 행사에 참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 시상품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참여 독려)① 군수는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성군청 홈페이지, SNS,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통문자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지역 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ㆍ사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보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허가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허가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4.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하는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보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보성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1.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등의 조난사고2.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보성군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에 대한 조난사고(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3.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중복,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세입 세출)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수도사용료 수입2. 보조금3. 지방채 발행 수입4. 그 밖의 수입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수도시설비 및 운영비2.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3. 그 밖에 수도사업으로 지출되는 비용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신설, 2021. 9. 10.>

제3조(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23. 12. 29.>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3. 12. 29.>

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8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10.,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의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보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9.12.27., 2023. 3. 20.>④ 위촉직 위원은 수도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⑤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와 그 공표에 관한 사항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수돗물의 수질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4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③ 제2항의 경우 군수는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2. 27., 2022. 12. 29.>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그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소집과 진행 및 결정사항 등 주요내용을 기록 보존한다.

부 칙 <제2279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8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94조 및 어선법 제39조, 「내수면어업법」제23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승인 기타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수료감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필요하여 어업권원부의 열람ㆍ등본교부,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교부, 어장도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0. 1. 4.)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29.) 이 조례는 2000. 7.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0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성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로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표시 사항)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

제5조(계기의 관리)① 보성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 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 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

부 칙 (197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 칙 (2002.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0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며,”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보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11. 12.>

부 칙 <20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4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8호, 202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보성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③ 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써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9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자료제출 요청)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보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위탁 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