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9조 및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5.>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항공대원으로 구성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내의 단위조직을 말한다.2.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란 각각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제40호 및 제4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에 통제관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4. 11. 6.>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각 실별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4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2. 화재 진압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7. 그 밖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① 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2.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감독3.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이행4.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5.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여부 판단6.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7. 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②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2.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3.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전문개정 2024. 11. 6.]

제6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조사단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6., 2024. 12. 25.>1.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계장2.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항공대장3.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3.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⑤ 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조사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조사단은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해산된다.⑦ 조사단의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조사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사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결정한다.

제7조(사고 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의 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1. 6.>[제목개정 2024. 11. 6.]

제8조(조사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 및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10조(자격심의 위원회 운영)① 소방재난본부 소속 조종사&#8231;항공정비사의 공중근무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 조종사&#8231;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심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5.>1. 위원장: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2. 위원(6명):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장, 소방행정계장, 보건안전계장, 항공대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 정비사 1)3. 간사: 소방재난본부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계장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8231;물적 피해를 준 사람4. 신체&#8231;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소방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자격이 필요하나 대상자 본인의 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전문개정 2024. 11. 6.]

제11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심위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② 자격심의 접수 시 심의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조치하고, 7일 이내에 자심위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6.>③ 자심위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6.>

제12조(처리기준)①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심위의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의 자심위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1.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2) 생략(23)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제23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6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16조제7항,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3항, 제52조제6항, 제55조제4항 및 제62조제7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3조,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8231;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6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7조제2항, 제10조, 제16조제1항&#8231;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8231;제2항, 제20조제1항&#8231;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8231;제3항, 제40조제1항&#8231;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8231;제3항&#8231;제4항, 제52조제6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8231;제4항, 제58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8231;제2항·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⑭ ~ ⑮ 생략부칙 <2020.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2호 중 “특수구조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구조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