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4, 2015.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6>1. "정기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4, 2015.8.6>2.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10.4, 2015.8.6>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며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6>1.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규모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0.4, 2015.8.6>2. 급수, 배수, 위생시설(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어시장 및 노점을 사용할 때나 임시시장을 1일이하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8.6>②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6>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아 허가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

제5조(신고)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 2024.4.30.>1. 사용허가 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포기한 때2. 삭제 <2024.4.30.>

제7조(시장사용권의 취소ㆍ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0.4>1.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사용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였을 때2.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4.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5.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1월이상 계속 휴업을 하였을 때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7. 그 밖에 시장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8.6>

제8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8.6>②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전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4>③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5.10.4, 2015.8.6>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0.4>1. 천재지변으로 시장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수의 필요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제한할 때 <개정 2015.8.6>2. 시장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장관리인)① 시장의 관리인은 시장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시장관리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장사용료의 징수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관리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② 시장관리인은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번영회나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에 시장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징수)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번영회나 민간단체에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4>② 제1항의 위탁징수자는 시장관리인이 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최고낙찰자로 한다. 다만,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위탁징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갱신)할 수 있다.④ 위탁징수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사용료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10.4>1. 남해군내에 주소와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 9. 28.>5.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6. 주벽자, 부랑자, 질병 등의 사유로 위탁징수자로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자

제15조(사용료 납입)① 위탁징수자는 매달마다 그달 말일까지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0.12.31 조례 제162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남해군 조례 제22호 군시장사용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4. 3. 1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l977. 2. 1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 9.19 조례 제446호>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의한 시장 사용료 징수기간 중 가축시장 사용요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9. 7.1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l982. 6.21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6.28 조례 제89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l9 조례 제1l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8 조례 제1349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신고 및 허가 등을 받은 사항은 1994년 1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 및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부칙 <2001. 1. 8 조례 제15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된 공설시장 사용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개설 또는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10. 4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 6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조례 제2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38호, 2024. 4. 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