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 규정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청사관리 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연구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채용"이란 공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부서"란 공무직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원의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환경미화직: 청사미화원, 조경관리원2. 안내직: 청사 안내원3. 기술직: 시설관리원4. 경비직: 일반경비원, 청원경찰②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직종별 공무직의 직위를 부장, 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5조(인력의 관리 및 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직 인력조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무직의 배치는 업무상 필요성, 고충 해소, 업무능력 향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조정 승인) ① 원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승인을 결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절차)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신속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공무직의 채용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구비서류)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체검사서 1부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5.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6.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7.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채용 시 결격사유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사정 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공무직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타 부서의 연구원 등으로 재배치하거나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④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공무직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 ① 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둔다.1. 공무직의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사용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사용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1인으로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① 원장은 공무직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16조(신분증) ① 원장은 공무직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 기준을 따른다.③ 공무직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④ 원장은 공무직이 계약해지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직의 직위 승진) ① 원장은 공무직의 퇴직 및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공무직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결원자의 5배수를 선발하여 제14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근무성적평가) ① 원장은 공무직(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승급, 승진,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⑤ 근무성적의 평가는 원장이 지명한 공무직의 직종별 상급자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직 사용부서의 담당팀장(5급)이 2차 평가를 실시하며,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②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은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④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원장은 공무직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공무직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보수 산정 시의 경력인정 등) ① 청원경찰 및 일반경비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사회보험의 가입) 원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25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의 부담분 등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

제27조(의무) ① 공무직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직종별 부장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② 공무직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공무직은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무직은 직무의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의 의무 및 복무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27조의2(청렴의무) ① 공무직 등은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③ 공무직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근무시간) ① 공무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청사 내 재난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의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원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 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겸직 금지) ① 공무직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2.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연장근로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직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휴일) ① 공무직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⑤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34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본인의 출산 : 90일4. 배우자의 출산 : 20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③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④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ㆍ출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⑤ 본인의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 5일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의1(포상휴가) ① 원장은 특별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직 등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장기근속 도래일 기준 최근 2년간 징계가 없으며 근무성적평가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인 자에게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③ 음주 또는 성비위 관련 징계자는 제2항에 따른 포상휴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5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7.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제36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3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① 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공무직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②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8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

제39조(휴직) ① 원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4.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세부적인 범위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3년 이내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②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도 신청 가능)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임신한 공무직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공무직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공무직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③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공무직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직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2. < 삭 제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공무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보건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45조(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무직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공무직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2명, 민간위원 1명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무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직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7조(징계의결 요구) ① 원장은 제4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9호서식)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은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때6.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7.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9.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10.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8조의2(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안건 심의) 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3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척)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45조제4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재심청구) ① 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①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징계와 관한 사항은「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53조(경고 및 주의 조치) 원장은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54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내에서 각종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상상황 및 특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비상근로를 명 할 수 있다.② 공무직은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건강 진단 등) ①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1.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2. 특수 건강진단 :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① 공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②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58조(재해보상 등) ① 공무직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② 공무직이 동일한 사유로「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① 공무직 등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는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