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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공유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3. “공유주방”이란 구청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2. 공동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4. 1인 가구의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등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북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5·18민주화운동”(이하“5·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투쟁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5·18관련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18 희생자 단체 및 유족단체와 5·18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5·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5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5·18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1.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5·18 기념 및 희생자 추모사업2.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5·18에 대한 정리·계승 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5·18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6. 그 밖에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보조금으로 국한한다. (개정 2022.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4. 15.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6.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심리적 외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6.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7. 청소년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7.29.)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3마리 이하의 가축류(닭, 오리, 개를 제외함)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2.11.05)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7.29.)1. 축사의 이전2. 오물의 처리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7.29.]

제3조(가축사육자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7.29.)1.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부 칙 (200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개 사육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11.05)부 칙 (조례 제1294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법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⑥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⑧ 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⑨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및 북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5.>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 배포)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배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5.>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4. 노동업무 관련 국장5.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1. 5. 조례 제2014호>(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의 명칭은 “광주북구가족센터”로 한다.② 광주북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4.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5. 가족친화문화 조성6.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7.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센터는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구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및 구에 파견된 공무원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구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④ 구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 감사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 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구청장의 직인 날인 인쇄)를 월별청소계획에 따라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갖추어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13.01.10., 2020. 9. 2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부칙 (201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2호 2020.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0호 2025.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4.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때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제4조(수수료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④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③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03.2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따라 징수하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3.07.25.)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4호 2020.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2호, 2024.3.28.>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춤 허용업소”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춤 허용업소 영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① 영업자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춤 허용업소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2.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 기준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3.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4.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춤 허용업소 지정신청을 하더라도 영업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은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서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신청)①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1. 영업자2. 영업소 명칭3. 영업소 소재지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1.12.>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나. 영업장 구획된 실의 증가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 내용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 등)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의 지정, 변경 및 지도점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과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9.11.12.]

제8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춤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1.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2.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여야 함.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3조에 따른 소방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4.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함.6.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여야 함.7. 안전요원은 영업장 면적 100㎡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하고, 영업장 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함.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9.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벽면 5m당 2개 묶음 1개씩 설치하여야 함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함.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 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함.

제10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 및 안전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춤 허용업소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제8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1조(행정처분 등) <개정 2019.11.12.>① 춤 허용업소가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춤 허용업소 지정이 취소된 영업장소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대중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7.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단, 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거리공연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거리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 육성·지원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4.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소음·진동관리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거리공연사업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지역사회 참여 강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한 생활의 습관 조성4. 건강도시 정보교류를 위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형성5.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별 시행 등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조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동이 있는 경우는 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 ㆍ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5. 3. 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3.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4.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총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3.7.13.>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4호에서 이동. 2023.7.1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5. 3. 6.)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가 개최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자문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2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6. 조례 제2034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외곽경계까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개정 2012.11.05)2.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3.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9.3.25)5.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7.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5)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3.25)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별도 1)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과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신설 2019.3.25)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개정 2019.3.25)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9.3.25)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9.3.25)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대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질서 이행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구청장은 대여 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견본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3.7.25.)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개정 23.7.25.)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8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3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그 밖에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25.]

제10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 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7.25.]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①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9조에서 이동<2023.7.25.>]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재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 제1호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5.]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7.25.]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및 게임과 관련된 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게임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및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하 “게임산업 등”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②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 진흥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③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5조(중ㆍ장기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6. 2. 13.>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13.>1.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진흥정책 및 추진계획3.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이스포츠법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방안7. 그 밖에 게임산업 등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2. 13.]

제6조(사업)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1. 전문인력 양성 사업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4. 국내외 게임전시회 및 대회 유치·개최 지원5. 그 밖에 게임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13.>1. 지원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게임산업 등과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등 육성 및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 게임업체의 육성 및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개발, 게임 홍보 및 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이스포츠 대회개최 등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광주광역시 북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주광역시 북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상생카드 등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② 참여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③ 참여자는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문화ㆍ여가생활과 관련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로서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ㆍ평가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지원3. 직업소양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선별,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5.)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북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2.1.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광주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62호, 201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 습득 및 합리적 경제 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4. "경제교육 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경제교육은 구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3. 경제교육은 지역·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경제교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교육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4.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