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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10ㆍ21〉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관련기관ㆍ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5조(협약 등)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약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에서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사전예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⑥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부정접종)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보건소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2ㆍ31, 2022ㆍ3ㆍ11〉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3. “단양행복택시”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며 주민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4. “마을대표자”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5.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운송할 여객 등의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면허기준)① 단양행복택시의 면허 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차고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차종은 승용이나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신규면허나 증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車齡)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 이내이어야 한다.④ 시설기준의 특례(겸업):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단양행복택시” 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면허조건) 군수는 단양행복택시를 면허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영하여야 할 것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취지3. 그 밖에 “단양행복택시”의 적정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운행지역)① 단양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다.1.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운행을 신청한 지역② 마을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 거리와 수혜 주민수 등 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행방법)① 단양행복택시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 소재지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 소재지에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은 전통시장까지로 할 수 있다.② 단양행복택시 운행시간과 횟수 등은 1일 왕복 2회(편도 4회)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 마을대표자 및 운송사업자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민의 요청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제9조(이용요금 등)① 단양행복택시 이용자는 정해진 운행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② 단양행복택시의 운임은 시내(농촌)버스 기본요금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ㆍ7ㆍ1〉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단양행복택시 운행지역, 이용대상, 운행방법, 이용요금 등 결정2. 재정지원 적정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ㆍ4ㆍ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1. 주민복지과장, 민원과장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3. 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 1명4. 단양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 각 1명5. 단양군 이장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노인회장 각 1명6.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8ㆍ4ㆍ6〉

제1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11조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6조(요금의 청구 및 지급)① 단양행복택시 운전자나 운송사업자가 운행요금 청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해당마을이나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1. 마을의 도로여건 등이 개선되어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20140110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지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육성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① 군수는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회장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봉사회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의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봉사활동으로 한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지원)① 군수는 봉사회에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② 봉사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서「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4·21〉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4·21〉2. “부담금 등”이란 도로와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또는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0·4·21〉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4·21〉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4·21〉

제3조(부담금 등 징수〈개정 2010·4·21〉)①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4·21〉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시행자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을 복구공사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의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개정 2010·4·21〉③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④도심지 내의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공사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별표 1에 따라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을 산출하고,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10·4·21〕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21〕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개정 2010·4·21〉)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4·21〉1. 처음 계획과는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10·4·21〉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100분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0·4·21〉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0·4·21〉②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든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개정 2010·4·21〉) 타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개정 2010·4·21〉)①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②복구원인자를 확인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히 복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부칙 〈1995·4·15 조례 제1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4·21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구공사의 시행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독서 진흥을 위한 목표량 제시 등

제4조(독서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3.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직장의 독서문화진흥) ·① 군수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군수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독서 소외인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2. 독서 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독서 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도서관 발전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5ㆍ30,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③ 행정리의 폐지,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ㆍ10ㆍ13〕

제3조(분리)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분리 전 행정리는 읍 200세대 이상, 면 100세대·인구수 200명 이상 되어야 하며, 분리 후 행정리는 읍 100세대 이상, 면 50세대·인구수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민밀집거주지역의 경우 분리 전 행정리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 후 새로운 행정리는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전문개정 2024ㆍ12ㆍ27〕

제4조(통합)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은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ㆍ10ㆍ13〕

부칙 〈1962ㆍ9ㆍ27 조례 제1호〉 본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ㆍ10ㆍ26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ㆍ4ㆍ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ㆍ11ㆍ2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ㆍ7ㆍ13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ㆍ6ㆍ20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ㆍ1ㆍ1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5ㆍ12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12ㆍ29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ㆍ12ㆍ31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ㆍ12ㆍ9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0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8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3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5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나.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월 23만원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제5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등)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③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 중단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은 지급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붙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 2025ㆍ12ㆍ31〉

제7조(신청 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1ㆍ7〉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한다.1.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ㆍ11ㆍ7〉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사망이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칙 〈2013·1·1 조례 제208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7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1ㆍ26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7 조례 제2839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2ㆍ31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는 한편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와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는「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제13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 보호) 군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3.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제11조(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환수)① 군수는 일상생활 중 유기동물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기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이후 군민에게 피해를 입힌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단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조)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대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에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수 없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6ㆍ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및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72·10·26 조례 제 2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리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9·11· 8 조례 제 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8· 4 조례 제 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5 조례 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조례 제 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양병원”이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한다.2. “간병비 지원사업”이란 요양병원 환자에게 간병비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노인성 질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4. “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간병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노인성 질환으로 3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2. 그 밖에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산정된 간병비 지원금은 요양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군수에게 청구한다.② 병원장은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병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병원장에게 지체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양병원에 보조금 집행,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원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병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군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간병비 지원실적 평가 등)① 병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연도 1년간 요양병원의 환자 및 간병인 현황 등이 포함된 간병비 지원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간병비 지원실태 등을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휴관)①「단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단양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설·추석 연휴는 휴관한다.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도서관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군 소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재학하는 사람4. 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3. 재직증명서(해당자만 제출)4.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 따른 가입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5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경우2. 본인 스스로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하지 않은 자료의 도서관 외부 유출2. 지정장소 외에서 흡연3. 열람실 안에서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도서관 이용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신청 및 승인)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강좌실2. 스터디존3. 정보교육실4. 독서동아리실5. 강당② 제1항 각 호의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올누림도서관 홈페이지나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이용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대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자료 대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대출권수는 도서관별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과 대출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대출기간의 연장)① 자료의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회원은 반납예정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1. 다른 회원이 대출을 예약한 도서2.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도서

제12조(반납독촉)① 군수는 대출 자료 반납을 연체한 회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 대출자료 회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회원의 대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회수불능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단양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후 재구입할 수 있다.1.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3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의 대출자료2. 제12조에 따른 반납독촉에도 회수가 되지 않는 자료

제14조(도서 자료의 기증)① 조례 8조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 및 자료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기증도서 중 도서관 자료로 등록할 수 있는 도서는 희귀도서·귀중본을 제외하고, 기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출판된 상태가 양호한 도서로 한다. 다만, 컴퓨터 및 법률 관련 도서, 시사성이 있는 자료는 출판 2년 이내의 자료로 한다.④ 기증도서 중 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도서관 소장자료로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제3자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단양군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양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위촉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마을세무사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와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 외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 외 특정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ㆍ철거 또는 마을비 건립 및 정비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2ㆍ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12ㆍ31〉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보수”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를 포함한다)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4. “마을비”란 마을의 명칭, 위치 등 공공정보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 표지(표지석 등)를 말한다. (정치ㆍ종교ㆍ영리 목적의 문구나 개인ㆍ단체 홍보성 내용 제외)

제3조(지원 대상) 마을회관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0ㆍ6ㆍ5, 개정 2025ㆍ12ㆍ31〉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의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인 경우.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산정에서 제외한다.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축물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서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하여도 내용연수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3. 증축: 건축한지 10년 이상 지난 시설물로 인구 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4.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6. 철거: 건축물안전진단업체로부터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건축물7. 마을비 건립 및 정비: 마을비가 없는 마을의 마을비 건립비(표지석 구입비) 및 수선. 다만,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의 경계 및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와 기존 표지석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기준)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2.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② 마을회관의 철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은 철거 후의 부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

제5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0ㆍ6ㆍ5, 2023ㆍ3ㆍ10, 2025ㆍ12ㆍ31〉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2억원 이하(다만, 경로당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 이하3. 수선(보수)의 경우: 5천만원 이하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5. 마을비 건립 및 수선(보수)의 경우: 개당 5백만원 이하. 다만, 마을비 수선(보수)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노후화,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4. 건축년도와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7조(지원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회관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동파(凍破)ㆍ침수(沈水)ㆍ위생(衛生)과 관련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ㆍ6ㆍ5〉1.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및 증축을 포함한다)의 경우: 5년간2. 보수의 경우: 3년간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단양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10 조례 제2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2ㆍ31 조례 제2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3.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도시공원, 숲길, 운동장 등에서 맨발로 운동할수 있는 황톳길. 모랫길,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맨발걷기 행사 및 군민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양군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및 읍·면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환경의식 고취, 걷기대회 등 군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5.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부서의 지정)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업무 분장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군 출신으로 단양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단양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타시군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7ㆍ7〉1.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2. 장학재단 설립 운영 등 군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람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4. 단양군 소재 각급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전임하는 사람 중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5. 그 밖에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현저하게 기대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단양군의회 의장 및 읍ㆍ면장(담당관ㆍ과ㆍ소장 포함)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ㆍ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7ㆍ7〉③ 추천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제4조(대상자 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그 공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3ㆍ7ㆍ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7〉

제5조(증서수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② 명예군민증서 수여시는 기념패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신설 2023ㆍ7ㆍ7〉

제6조(대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간담회 등 군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2.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지 제공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제10조(위원회 설치)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0228 / 시행일: 2014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28〉

제2조(추천)①모범공무원은 군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2·28〉③「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4·2·28〉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2·28〉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게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제목개정 2014·2·28]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14·2·28〉②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4·2·28〉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개정 2014·2·28〉[제목개정 2014·2·28]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8〉1. 퇴직 또는 면직될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단양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5.「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부 칙 〈1975ㆍ4ㆍ1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ㆍ3ㆍ15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ㆍ2ㆍ7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198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ㆍ2ㆍ23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ㆍ3ㆍ6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ㆍ2ㆍ28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 생활과 관련된 법률사항 등

제5조(상담대상 등)① 상담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실 운영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 2회 이상으로 하되, 상담요일과 시간 등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③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관은 변호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3.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④ 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 등의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상세히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21 조례 제2311호, 단양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축제·현충일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무료로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4. “소관부서”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운영방법)① 군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소관부서에서 단양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차량의 운행·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③ 군수는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등)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한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적절한 운행 노선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운행 일자 및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제한)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1.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2.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전시관 사용허가 신청)① 군수는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적정한 기간을 두어 따로 모집한다.②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2.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3. 전시계획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내용 및 방법을 포함하여 작성)4.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수5. 사용 장소 및 사용기간6. 관람료의 징수여부③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전시관 사용허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전시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사용자가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관 사용시간)① 사용자가 전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 예정일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1016 / 시행일: 201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을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등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및 군 시설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및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위하여 군이 관리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이란 문화예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 문화예술 작품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전시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문화예술작품 전시2.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작품 발표 및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3.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①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시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가 공익의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2. 단양군이 주최ㆍ주관·후원하는 전시 및 행사: 전액3. 지역의 문화예술인 및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시 및 행사: 반액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일지라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①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단양군이 개최하는 전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관람료 면제)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ㆍ11ㆍ26, 2023ㆍ10ㆍ6〉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4.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5. 문화패스 및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 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① 군수는 안전한 전시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②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동의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6조(손해배상 등)①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시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1ㆍ26〉

부칙 〈2021ㆍ11ㆍ26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5호,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단양군지회”(이하 “단양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단양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단양군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물 : 온달동굴 내부에 설치된 모든 시설2. 관람료 : 관람객이 온달동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

제4조(관람료의납입)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 오전까지(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군금고 또는 농협의 금고대행업무취급업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의 징수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ㆍ1ㆍ9 규칙 제1323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ㆍ9ㆍ20 규칙 제1477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위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실무위원회는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ㆍ7ㆍ7〉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ㆍ7ㆍ7〉1. 시내버스, 택시 교통요금2.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그 밖에 생활요금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ㆍ7ㆍ7〉

제10조(간사)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7ㆍ5ㆍ30, 2011ㆍ10ㆍ13, 2023ㆍ3ㆍ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1993ㆍ11ㆍ26 조례 제1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2007ㆍ5ㆍ30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활력추진단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ㆍ3ㆍ10 조례 제271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5; 까지 생략&#x3256; 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x3257; 부터 &#x325d; 까지 생략부칙 〈2023ㆍ7ㆍ7 조례 제2723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2ㆍ31〉1.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양도ㆍ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2.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업종ㆍ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관리센터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4. 관리센터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관리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③ 그 밖에 관리센터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신설 2018ㆍ12ㆍ31〉

제5조(사용료)① 군수는 관리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를 사용료로 부과ㆍ징수하며,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업체가 분담한다.〈개정 2018ㆍ12ㆍ31〉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군 지정금고의 일반 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① 입주업체는 관리센터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1. 군수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3월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군수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5.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사전승인)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관리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1ㆍ5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4호, 단양군 도로명 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단양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단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영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의4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사업주체”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하여「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4조(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등)① 군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군수는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단양군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제6조(공급받는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