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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녹지·하천·호수 등 정원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해서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법인·단체 또는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민간정원4. 그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정원사의 운용)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6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18호, 2022.12.30.>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⑬ ~ &#x3254;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용역수행자), 시공회사(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6.>

제3조(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4. 정책실명제 평가ㆍ교육ㆍ홍보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 사업2.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시비 3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사3. 2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6.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를 포함한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제2조(평가위원 선정)①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의 평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6.10., 2022.6.24.>1. 평가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다만,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4. 평가 해당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건축·디자인 전문가6.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삭제 <2022.6.24.> [제목개정 2022.6.2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2.6.2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제안서 제출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평가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2.6.24.>④ 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

제3조의2(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사업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2.6.24., 2023.10.20.>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6.2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6.10.>⑥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2.6.24.>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6.6.10.>②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1., 2016.6.10.> [제목개정 2016.6.10.]

제7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0., 2022.6.24.>

제8조(수당 등) 평가위원 및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전문개정 2016.6.10.]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10., 2022.6.24.>

부칙 <규칙 제2720호, 2008.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34호, 20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046호, 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62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08호, 2023.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조언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3.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문단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문단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시정과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정의 각 정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단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자문단,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의 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특별보좌관)① 시장은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한다.1. 시정과제 및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별보좌관”으로 본다.

제15조(수당 등)① 자문단의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ㆍ조사 소요 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905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자문단 임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마지막 해 자문단의 임기는 6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제4조(특별보좌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특별보좌관으로 본다.②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그 위촉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남은 특별보좌관의 경우에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08.2.15.,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3조(감사청구심의회 구성)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7조의2(감사청구 심의의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본조신설 2017.10.18.]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4.15.>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941호, 200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09호,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02호,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70호, 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28호, 2006.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21호, 2008.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77)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8)~(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009호, 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31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 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단체

제3조(주민자치사업)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2.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3. 주민자치 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4. 주민자치 단체 간 교류사업5. 주민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이나 주민자치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5., 2015.6.19.>

제2조(착용수칙)①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6.19.>1. 주ㆍ정차단속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춘ㆍ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다. 신발(부츠 포함)라.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2.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유의 제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고, 제복이 없는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 모자와 완장을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9.>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19.>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삭제 <2015.6.19.>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춘ㆍ하ㆍ추ㆍ동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개정 2015.6.19.>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1. 춘계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2. 하계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 추계 :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4.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부칙 <조례 제3075호, 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3509호, 200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1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주소정보 또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전광역시의 특성, 역사 및 지리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 홍보와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강사 및 교육 자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교육지원청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87호, 202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등)①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7.7., 2021.12.29.>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5.2.28.>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그 밖에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장부비치)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끝나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융자금대여협약)①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2.28.>②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자금신청서식)①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2.28.>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2.29.>

부칙 <규칙 제2313호, 1999.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7) 생략(18)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19)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4호, 202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7호, 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우선설치에 관한 사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23.2.24.>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2.15., 2023.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소방시설의 지원 대상)①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2.24.>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 절차,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2.15.] [제목개정 2023.2.24.]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7., 2017.7.7., 2017.12.29., 2019.2.15., 2020.12.29., 2023.2.24.>1. 소화기구 중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5조(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확인) 시장은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6조(주택용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소방시설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주택용소방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부칙 <조례 제4045호, 201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58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30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49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74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57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중개보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22.4.15., 2023.2.24., 2024.5.17.>

제2조(중개보수)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5.4.17., 2022.4.15., 2023.2.24.>② 삭제 <2015.4.17.> [제목개정 2015.4.17.]

제3조(실비)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1. 각종 증명 신청 및 공적 장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2. 각종 증명 발급 및 공적 장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3.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② 「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계약금등”이라 한다)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22.4.15.>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2.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3. 교통비: 실비③ 실비의 지불시기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급하고, 제2항에 따른 실비는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 <개정 2015.4.17., 2022.4.15.>

제4조(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에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3.2.24.]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대전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3.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5.17.>

부칙 <조례 제3402호, 2006.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51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개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 5836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62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품질점검단은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점검대상으로 한다.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대수를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1. 공동주택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 3세대 <개정 2025.3.7.>2.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 5세대 <개정 2025.3.7.>3.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경우: 6세대 <개정 2025.3.7.>4. 공동주택 세대수가 700세대 이상인 경우: 7세대 <개정 2025.3.7.>

제7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2.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3.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본조신설 2025.3.7.]

제8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개정 2025.3.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개정 2025.3.7.>

부칙 <조례 제5653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으로 본다.부칙 <제6382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비율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견기업시책을 추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견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2.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 관 련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 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국내외 시장 창출, 홍보 및 인재확보,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략사업 및 국책사업 등과 연계한 성장 단계별 육성 지원2. 중견기업등의 기술개발, 자문 지원3. 중견기업등의 국내외 시장 판로 지원4.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인재확보 등 지원5. 그 밖에 중견기업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업무) 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지역 여건 및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위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②~&#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중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ㆍ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수집·운반시 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흡인식 수집장비에 요금을 표시한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이행기간,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전화번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소일 30일전까지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청소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청소일 내에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4, 2025. 5. 29.>1.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2. 「하수도법」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에 대한 행정대집행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를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영업구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대행업자는 지역여건, 분뇨수집대상량 등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4>② 대행업자는「하수도법 시행규칙」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 1매를 청소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부칙 <규칙 제769호, 2008.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7호, 2025.5.29.>(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자2.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3.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인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가.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2 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 가능하다.4.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취락지구

제5조(구조 등) 영 별표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처마에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1.2미터 이하의 조적조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6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1 제5호라)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1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입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 영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의 분할)① 영 별표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②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형태 또는 바둑판식(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8조(대지의 조경) 축사등 및 영 별표1 제5호 및 별표2 제3호다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칙 <조례 제1523호,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 또는 설치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 등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여 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ㆍ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5. 그 밖의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의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부칙 <조례 제1557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③~&#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6.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개선 및 환경조성7. 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기획,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은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르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는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배치 기준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협의체 수당을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8호, 2025.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제13조제4항 중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로, “각각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원”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별표 2의 제목 중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고, 중구 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246715&gubun=ELISIMG" alt="img1512467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보건진료소”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7 / 시행일: 2018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얼음을 제거하거나 눈·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부분까지의 구간2. 시설물의 지붕의 경우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 제거할 것

부칙 <조례 제790호, 200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1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주차장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20]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②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 및 대전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7.11>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취업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3.>

부칙 <조례 제1227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생략)&#x3257;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