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장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총무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3.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도시위원회위원장 <개정 1995. 11. 1, 2000. 7. 10, 2006. 6. 26>4.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5.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22. 1. 6.>6.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직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2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6. 26]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06. 6 .26]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6. 6. 26>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서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유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부칙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3.11, 조례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9.21, 조례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1, 조례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0,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조례 제102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3.9.23>

제2조(수당)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 중에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1, 2005.6.22, 2006.5.10, 2013.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1,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0,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3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및 색상)①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표지의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9.23>③ 표지의 색상은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 9.23>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 210 cm, 세로 14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23>②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 9.23>③ 실내 게양의 깃대 높이는 180cm로 하고 원형 받침대 지름을 35cm로 한다. 다만,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9.23>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⑤ 깃면의 표지하단 여백에 의회의 명칭(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을 고딕체로 표기한다.

제4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수술을 부착할 수 있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밖에서 보아 의회기를 국기 오른쪽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별표 4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5의 서식에 의거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직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9. 21.>

제3조(분장사무)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 10. 10.>1.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2. 의회 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문서·보안·관인 관리4. 의원등록 관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5.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6. 의전 및 대외 협력·교류에 관한 사항7. 의회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회의장 관리 및 기타 시설·장비 관리9. 의회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1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보관관리12. 청원, 진정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13.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이송 등 처리에 관한 사항1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열람 및 배부에 관한 사항15.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녹음, 속기에 관한 사항16. 의회보 및 의원수첩 제작·배부17. 인사, 복무·포상, 보수, 복리후생, 교육훈련, 징계 등<신설 2022. 1. 6.>18. 정책지원관 채용, 보수, 복무, 성과관리 등<신설 2022. 1. 6.>19. 기타 의회 관련사항 및 자료의 기록 보존<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2. 1. 6.>

제4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1992. 9. 21., 1998. 10. 10.>②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로 둔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개정 1998. 10. 10., 2005. 7. 29.>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8. 10. 10.>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 업무 처리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2. 4. 14.>4. 그 밖에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본조신설 2022. 1. 6.]

부 칙 <규칙 제176호, 1991.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29호, 1992.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4호, 1992.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호, 1997.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호, 1998.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호, 2005.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호, 2022. 1. 6.>(「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9호, 2022. 4. 14.>(「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 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무원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0 0 목록(대장)과 같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기구,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재산, 재정, 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정계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 계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항목에 대하여 확인자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5년간 보존·보관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제3조 ∼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사하구의회(이하 “의회” 이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7, 2016.3.29, 2022.1.6.>

제2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3.29>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3.29>③ <삭제 2016.3.29>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의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 6.>[본조신설 2016.3.29]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6.>[본조신설 2016. 3.29]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두고,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의원의 지시를 따른다. <개정 2023. 5. 23.>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본조신설 2022.1.6.]

제6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6.3.29>[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2.1.6.>]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사하구의회구성일(최초임시회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92. 3. 11 조례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2. 9. 21 조례245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1. 3 조례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22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17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9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3,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증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2001.6.11, 2022.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료지급기준에 의한다. <단서신설 2001.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1,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단·과장급 <개정 2011. 11. 7, 2017. 12. 29.>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1. 6.>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6.>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17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20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7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2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힌 협정서, 합의서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의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사하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 모든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의 교육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의회마크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2와 같다 <개정 '98.5.8 규9>② 신분증은 연한 하늘색 바탕용지에 검정글씨로 기재하되 후면에 노란색으로 의회마크를 도안한다. <개정 '98.5.8 규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5. 8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2,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6.5.10, 2007.12.5, 2022.1.6, 2022.4.1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0>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10, 2024.5.22.>③ 의정활동비는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17.2.28.>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5, 2011.12.29, 2014.12.30>③ 월정수당은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본조전문개정 2006.5.10] <개정 2022. 1. 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3.9.25.>]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2.15,개정 2022. 1. 6, 2022.4.14.>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9.2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2017.2.18.,2023.9.2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5.>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5.9.24, 2017.2.28, 2019.2.15, 2022.1.6.>

부칙 <1995.8.18, 조례 제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7.15,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0,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1.10,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25,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2.26,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5,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8,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5,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조례 제1428호>(「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22, 조례 제15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2.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역할3. 의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정책적 자문4.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5.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계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1. 6.>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관리3. 회의 결과 정리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 7. 5.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4. 지역 현안 파악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 10년 이내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①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 경찰 수사 중 변호사 조력 비용을 포함해, 검찰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승소사례금은 제외한다) 범위에서 의원이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면 금액이 환수 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사무국장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선임된 위원의 수는 위원회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3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5.>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 6.>1.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③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5.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06.6.26, 2007.9.27, 2008.3.5, 2022.1.6.>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6, 2007.9.27, 2022.1.6.>

제3조(회기)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는 10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제1ㆍ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9.27, 2008.3.5, 2015.11.4, 2022.1.6.>② 임시회의 회기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신설 2015.11.4.> [본조신설 2006.6.26.]

제4조(집회)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3.5, 2015.11.4, 2022.1.6.>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31, 2007.9.27, 2015.11.4.>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0.7.31, 2008.3.5.>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7.31, 2007.9.27, 2022.1.6.>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9.27, 2022.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2000.7.31, 조례 제4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제1차 정례회”를“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2005.5.4,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7,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4,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6, 조례 제1410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및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의정계장이 대리한다.③ 의정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 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 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각급 기관(동장 포함한다.)ㆍ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담당계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③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4. 7. 5.]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신설 2024. 7.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신고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사하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지원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구민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정책2.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3. 인구 유입ㆍ인구 유출 방지ㆍ인구 감소 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 경쟁력 변화 등에 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인구정책총괄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인구정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전통시장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포함한다)2.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제6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해당하는 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위치는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장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주차면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7. 5. 23,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5, 조례 제16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자립수당(이하“지원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18세 이상으로서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2.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3. 신청일 기준으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6개월 이상인 거주한 자

제3조(방법)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규칙 제2조(자립수당지급 대상)에 의거한 대상자에 한하여 1명당 매월 100,000원으로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조례 제2조(정의)의 기간에 따른다.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및 동의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그 외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아동분야 사업안내」지침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9.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조례 제1210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