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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12.29.)1.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허가에 관한 사항4.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6.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7.12.29.)②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9.)1.군의회 의원2.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4.관계공무원(국장 및 실장·과장, 해당 읍·면장)(개정 2002. 1. 18)(개정 2008.12.30)(개정2013.5.30)(개정 2017.5.10.)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12.29.)④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 경우 군수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신설 2017.12.29.)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온천업무 담당6급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1998. 8. 31)③서기는 온천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 4 조 생 략부 칙 (2005. 3. 11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중 "담당관·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⑬~(17)생략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19)생략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26)~(29) 생략부칙 (조례 제2484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⑥ ~ ⑭ 생략부칙 (조례 제2534호.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합니다)을 보호하고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부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서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발굴 및 사회보장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발굴방법)① 제4조에 따른 발굴대상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등이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발굴대상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단수·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발굴대상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그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제1항의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공헌이 뚜렷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위생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2. 30.)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이 최우수 또는 우수인 업소나.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3. “관련단체”란 위생업소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 및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12. 30.)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영업자2. 관련단체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영업자) 또는 단체② 군수는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설비교체2. 안전한 위생관리 및 그 전문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위생관련 교육의 개최 또는 수강3.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참가 또는 개최4.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기술 발전 등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참가·견학5.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단체의 사업5의2. 식품 안전 강화 또는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 사업(신설 2025. 12. 30.)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 제4조제6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군수가 마련한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2.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892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04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 지원 시 우수업소 적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지정받거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 80여 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2. 오염된 생활하수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으려는 주민과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공급하고, 주민과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은 주민과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 받은 주민과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보급 사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란 호국기념관, 장군 동상, 전투(비행)기, 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3.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4. “시설물”이란 기념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3. 기타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보수 등 기념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달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야외전시공간에 대해서는 24시간 개방한다.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②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1조(변상조치)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① 수집 대상 유물은 유치곤장군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②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기탁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전시용 군수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제14조(유물의 관리)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 및 소장 물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기념관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9. 2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⑥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명예관장)①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한다.② 관장의 임명은 기념관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기념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2. 관장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보존회에서 다수결의 합의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부칙 (조례 제2243호, 2013.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관장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에 시행 전에 기 임명된 명예관장은 본 조례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059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및 지원방안4.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연계 프로그램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40～60세대당 1개씩, 일반주택의 경우 30～40세대당 1개씩을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12.30)

제7조(준용규정)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납부필증공급 및 판매방법,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10.30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1)~(19) 생략(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서식 중“환경청소과”를“청소위생과”로 한다.(21)생략부칙 (규칙 제1369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8호, 2024. 5. 2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소와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읍·면간 관할구역 조정) (개정2018. 2. 28.)현풍읍, 유가읍 및 구지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1. 현풍읍 상리와 중리 또는 원교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유가읍 쌍계리와 봉리 도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2. 유가읍 쌍계리와 상리 또는 금리의 별표1 표시 각 지번을 현풍읍 상리 또는 중리의 별표 1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개정 2013.12.30, 개정 2016.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0. 30.)3. 현풍읍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구지면 창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 10. 30.)4. 구지면 창리 또는 응암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을 현풍읍 대리의 별표3 표시 각 지번으로 변경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8. 10. 30.)② <삭제 2016.12.30.>

제3조(리간 관할구역 조정)① 달성군 현풍읍 상리, 중리, 원교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1와 같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8. 10. 30.)② 달성군 유가읍 음리,용리,봉리,상리,금리,유곡리,초곡리,쌍계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4. 30.)③ 달성군 옥포읍 교항리, 강림리의 관할구역조정은 별표2와 같다. (항 신설 2013.12.30, 개정 2018. 10. 30.)④ 달성군 구지면 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16.12.30.)⑤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의 관할구역 조정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4. 9. 20.)

부칙 (조례 제2227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3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6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의 별표3중 유가읍 쌍계2리 제1반 구역란 및 유가읍 초곡리 제2반 구역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3052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76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비용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職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인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인3.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의회 인사위원회인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인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사무국장인5.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인은 의회 대내 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① 의회 의장은 의회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정한 업무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해당 업무 직위별로 갖추어 둘 수 있으며, 그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이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다) 의회 징수관인2. 의회 재무관인3. 의회 물품관리관인4. 의회 지출원인5. 의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직위별 특수공인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특수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특수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인(이하 “공인”이라고만 한다)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해당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 것으로 한다.

제8조(관리)①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공인은 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갱신 전 등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달성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이를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 11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8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규격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의 규격에 따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갱신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설·갱신하는 공인이나 특수공인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방식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개정 2024. 12. 30.)

제3조(운영원칙)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과 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② 토론회 등의 세부적인 운영은 개최자인 해당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담당한다.③ 의회사무국에서는 개최되는 토론회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지거나 확인된 사실 및 제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참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9. 20.,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포상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군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인 추천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다.② 사무국장이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6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7. 3. 2, 개정 2011.8.1 개정 2017.5.1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9.12.3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 12. 31.>(개정 2023. 11.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5. 15 조례 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페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를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중”으로 한다.⑨~⑭생략부 칙 (2007. 3. 2 조례 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복지위생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⑧~⑮생략부칙 (2011.8.1 조례 제2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⑪~⑭생략부칙 (조례 제2484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⑨~⑭ 생략부칙 (조례 제259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3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3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그 밖에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또는 처리를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심의·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의회 또는 의장이 당사자가 된 소송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대한 법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10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1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변호사가 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당시 수행 중인 소송은 해당 심급의 판결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③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고문에게 월 15만 원 이하의 수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출석수당의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소송 등의 위임)① 변호사인 고문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사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의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준용한다.1. 변호사인 고문이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하며,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1. 12. 30., 2024. 5. 20.)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목 개정 2018. 7. 20.)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② 사무국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3조(사무국장) (제목 개정 2018. 7. 20.)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8. 7. 20.)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4조(전문위원)① 사무국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4. 5. 20.)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1. 12. 30.)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5. 20.)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개정 2024. 5. 20.)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개정 2024. 5. 20.)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7. 20.)(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개정 2024. 5.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18. 7.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사무국장제6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 공인의 규격 중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을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사무국장 직인”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군의회사무과”를 “군의회사무국”으로 하고, “군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군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군의회사무과”를 “군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0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0호, 202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20.)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결원 등”이라 한다)가 있어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 5. 20.)1. 의장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대리한다.(개정 2024. 5. 20.)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신설 2024. 5. 2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신설 2024. 5. 20.)1. 의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로 하되,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2. 의회사무국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5. 2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 5. 2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0.)(제2항에서 이동 2024. 5. 2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가목에 따른 중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3. “어린이·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 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배지 등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3.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 소감2.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

제3조(사무국장) (제목개정 2018. 7. 20.)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8. 9. 18, 2009. 3.30, 2018. 7. 20., 2024. 5. 20.)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8. 9. 18, 2009. 3.30, 2018. 7. 20., 2024. 5. 2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ㆍ보안ㆍ공인 관리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4. 의원 등록과 의원ㆍ사무직원의 관리 및 복리후생 지원5. 의전 및 대외 협력ㆍ교류6. 의회 청사시설ㆍ장비ㆍ물품 관리 및 방청 등 회의장 질서 유지7. 의회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8. 정례회·임시회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운영·의사 진행 지원9. 각종 청원ㆍ진정·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10. 회의록의 녹음, 속기,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11.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보관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관리13.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6.)

제4조(전문위원)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개정 2018. 7. 20., 2024. 5. 2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개정 2024. 5. 20.)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및 민원 상담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1998. 9. 18)(개정2009. 3.30., 2024. 5. 20.)③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무 외에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겸임한다.(신설 2023. 2. 28.)(개정 2025. 7. 16.)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8 조례 제 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2009. 3.30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18.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9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호, 2024.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호, 2025.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0.12.30.)2.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신설 2020.12.30.)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의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실비)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개정 2021. 12. 30.)

부칙 (조례 제2251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4 제3항 중 “당해 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로 한다.부칙 (조례 제279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0, 개정 2015.12.30., 2021.12.30.)

제2조(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및 실장·과장급 (개정 2002.1.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7.5.10.)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7.10, 개정 2015.12.30., 2021. 12. 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의 국장 및 실장·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02.1.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7. 5. 10.)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5.12.30)(개정 2021. 12. 30.)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부 칙 (2008. 7. 10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②~(19) 생략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4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국장·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② ~ ⑭ 생략부칙 (조례 제2802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0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변호사·교수2. 전직 지방의회의원·공무원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자문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운영 등)① 위원회는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7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그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회규칙 제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3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되고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위원에 대해서도 이 규칙 제4조를 적용한다.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 및 그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회규칙 제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3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각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국내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외부기관(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 또는 비교 연수다.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조(책무 등)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일정·방식 등 추진내용 및 운영계획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 및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평가4. 의회운영·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조례 입안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의장이 의원 교육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그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그 계약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개별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 또는 수료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연수기관의 참여 또는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4.1, 2015.12.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직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4.1, 2015.12.30)② 신분증은 P.V.C 카드로 하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0.4.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2.3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3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38호, 202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와 의원을 일괄하여 “의원등”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발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그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말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 “재정지출”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의 세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4. “재정수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의원등의 의안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의안에의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4. 긴급하게 의안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위원회의 의안에 한정한다)③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그 안에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근거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관계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구분 계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일정범위로 나타내거나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 등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작성절차 등)① 제4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의 제출·발의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필요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의안의 제출·발의자인 의원등은 비용추계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비용추계서의 작성 또는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해줄 것을 의장에게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등은 이 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청을 받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협조 요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3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는 의원등이 제출·발의하는 의안의 예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3. 5. 30.)③ 의정활동비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5.30., 2023. 5. 30.)③ 월정수당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공무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여행에 대한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5. 30., 2023. 5. 30.)③ 삭제(2023. 5. 30.)④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3. 5. 30.)(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 5. 30.)⑤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 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 5. 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1. 공소 제기되고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른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 공소제기 및 구속된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2.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출석정지 처분 받은 날부터 그 종료일까지(신설 2016. 10. 31., 개정 2023. 5. 30.)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금지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3. 5. 30.)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활동비등을 지급받지 않은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5.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5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적용한다.부 칙 (2006.10.4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31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조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것은 2008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3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2019.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4호, 202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19호,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 또는 편의증진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신청방법, 그 배정·제공 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중증장애인공무원에 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때 하여야 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그 배정·제공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입·차입 등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지원사업 사무위탁 등)① 의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과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 전문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협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수탁 전문기관에 그 위탁사무 수행계획 및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수탁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수탁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휘·감독)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문서로써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의장은 수탁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 전문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2. 수탁 전문기관이 제8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3.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때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 수탁기관에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