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3.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하며,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구분에 따른다.4.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통신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통신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등의 결과2. 통신구의 환경변화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통신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통신구의 수요 또는 서비스 요구 수준이 변화하여 통신설비 용량의 확대ㆍ축소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개량: 기존 통신구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2. 증설확장: 기존 통신구를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3. 일부개축: 기존 통신구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4. 관로화: 통신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하고 관로로 대체하는 것

제7조(사업의 적합성 판단) ①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 통신구를 선정한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술성 검토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성 검토) 통신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검토’는 성능개선사업이 기술적으로 성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성능개선사업의 보고) ①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제3조(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9백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 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 「농약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6., 개정 2020. 11. 25.>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7조(감청설비 관리대장)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감청설비 관리대장[제조·수입·판매·배포자용]과 감청설비 관리대장[소지·사용자용]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설비 및 기기) ①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2. 전자레인지3. 1,000와트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4.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5.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6.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사륜 전기자동차의 정지 상태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정한다.)7.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다만, 전기자동차,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는 설치공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신방지 등) 제3조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파법」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시설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역인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통역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1. 외국어 구사능력 등 통역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2. 성실하고 공정하게 통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통역인이 될 수 없다.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후보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 ‘수사 및 조사 통역 관련 보안 유지 확인서’, 별지 제2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질병ㆍ해외이주 기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5. 통역인 후보자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요청을 2회 이상 불응한 때6. 기타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통역인의 직무) ① 통역인은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역업무를 수행한다.② 통역인은 각급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에서 외국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외국인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역업무를 수행한다.③ 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통역인의 지정) 검사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후보자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통역인 중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통역인 후보자가 아닌 자를 통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통역인의 의무) ① 통역인은 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② 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통역인은 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통역인은 전화통역 또는 영상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음성 및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을 하여야 한다.⑤ 통역인은 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에 일체의 통역료, 여비, 일당 등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 (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 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은 통역인을 통해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통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외국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통역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등 통역인이 수사기관의 편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2. 통역인에게 사건이나 피의자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3. 그 밖에 통역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통역인은 별지 제3호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조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통역인 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지정된 통역인에게 제2조 제2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지정된 통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2.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3. 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기타 해당 사건의 통역인으로서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통역 수당 등 지급) ① 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② 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법무부가 정한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통역 수준, 영상통화 통역 등 사정에 따라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223 / 시행일: 99991231

1. 각종 재판 절차에 있어 농아자 또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통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민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앞으로 각급법원은 각 관할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개의 외국어 및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최소한 2인 이상 5인까지의 통역인 지정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었다가 통역인의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 대상자중 재판기일의 출석에 지장이 없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통역인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이외에 보수, 즉 통역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보수의 액은 1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1회 출석당 최소한 금 15,000윈 이상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적의 가감하여 결정,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가. 간단한 경우(재판의 선고 등과 같이, 소요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15,000원나. 통상적인 경우(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언어로서 통역할 내용이 보편적 비전문적인 내용이고 소요시간이 한 사건의 심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정도인 경우) : 30,000원다. 특수한 경우(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의 경우, 통역할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통역에 소요된 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길었던 경우) : 60,000원라. 복합적인 경우(위 가, 나, 다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그 혼합된 정도에 따라 위 각 금액을 적의 가감한 액3. 제1항의 통역인 지정대상자 선정은 매년 1월말까지 하여야 한다.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0 / 시행일: 99991231

1. 각종 재판 절차에 있어 농아자 또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통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민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앞으로 각급법원은 각 관할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개의 외국어 및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최소한 2인 이상 5인까지의 통역인 지정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었다가 통역인의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 대상자중 재판기일의 출석에 지장이 없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통역인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이외에 보수, 즉 통역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보수의 액은 1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1회 출석당 최소한 금 15,000윈 이상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적의 가감하여 결정,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가. 간단한 경우(재판의 선고 등과 같이, 소요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15,000원나. 통상적인 경우(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언어로서 통역할 내용이 보편적 비전문적인 내용이고 소요시간이 한 사건의 심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정도인 경우) : 30,000원다. 특수한 경우(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의 경우, 통역할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통역에 소요된 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길었던 경우) : 60,000원라. 복합적인 경우(위 가, 나, 다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그 혼합된 정도에 따라 위 각 금액을 적의 가감한 액3.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통역인 지정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처(송무국)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9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　2. 정정내용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77호(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나. 정정사항 : 등록 면적 및 필지현황1) 당초 : 14,473㎡(149필지)2) 정정 : 14,444㎡(149필지)<img id="62390643"></img>다. 정정사유 : 등록 면적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　3. 참고사항(연락처)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 화 : 042-481-4894 / 팩스 : 042-481-4899-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jbg88@korea.kr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1. 고 시 명 :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욕지면 산108-1 번지 등나.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면적 : 1필지(153㎡)<img id="26313225"></img>다. 일부해제 후 면적ㅇ 문화재구역 : 18,584㎡(3필지)‘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후 지번별 면적조서<img id="26313230"></img>라. 일부 해제 사유ㅇ 금회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구역은 지정당시에도 주택이 위치해 있었고 모밀잣밤나무가 생육하고 있지 않은 지역임으로 문화재구역을 해제함마. 문화재 관리단체 : 통영시(통영시장)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일부 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통영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546686"></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통영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통영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26824851"></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은 용지규격 B4(364mm×257mm) 이상으로 한다.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용지규격 A3(420mm×297mm) 이상으로 한다.2. 재질 :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스티커 재질로 한다. 다만,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에 따른 게시물은 종이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통영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38358121"></img>　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비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2. 연구과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계획4.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① 영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제출하려는 교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0일까지 원내교육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구주제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연구계획을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 일부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연구주제의 적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계획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원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원내 과장급 인사 및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일관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더불어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첨부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관의 전시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및 전시 가능한 물품 등의 목록2.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시설운영ㆍ조직구성ㆍ예산안 등이 포함된 계획서3.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통일과 관련된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서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평가ㆍ심의) ① 통일부장관은 지정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령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및 동 고시 제2조(통일관 지정기준)를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통일부장관은 제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단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관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한다. 단, 4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5일의 연장 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심사대상자에게 최초 심사 기간 종료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심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통일관 운영관련 업무담당자2. 통일교육 관련학과 교수, 전시관련 기관ㆍ단체 등 외부 전문가 등⑤ 심사단은 매 지정 평가시에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평가할 수 있다.⑥ 심사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관 지정 평가ㆍ심의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 ① 통일관에는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를 둔다.② 통일관장은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면한다.③ 통일관을 운영하는 자는 통일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의 자문을 받아 자체적으로 전시자료를 제작, 설치, 전시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은 통일부의 소유로 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통일관의 물품에 대한 점검을 하여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수집) ① 통일부장관은 전시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자료를 제공한 자 및 협조한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 등 전시된 물품을 특수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태를 통일부장관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자체조사 또는 통일관장의 요청을 받아 통일관에 지원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전시품 폐기대장"에 기록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시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2. 현저하게 오손 또는 변질된 경우3. 기타 사유로 전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통일관 운영) ① 통일관장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통일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④ 통일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통일관 관람실적"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통일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경비) ① 통일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부담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관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일관장은 경비의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1. 고 시 명 : 「통영 추도 후박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434㎡)<img id="26313971"></img>다. 추가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 보호구역 : 748㎡(5필지)‘통영 추도 후박나무’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img id="26313972"></img>라.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로 인한 재해방지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추도 후박나무의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마. 관리단체 : 통영시(통영시장)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통영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문화재 관리단체ㅇ 주 소 : (우)53040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ㅇ 연락처 : 통영시 문화예술과 055-650-4524 전송 055-650-4599
통일법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법제도(이하 "통일법제"라 한다) 연구와 정비를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도모하고 통일법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일법제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일법제 연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유관부처간 협조 방안2. 외국의 체제전환 또는 통일 과정에서의 법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통일법제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소속 통일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사법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2. 통일ㆍ북한법제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임기)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이 된다.④ 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운영지원과 재무팀장, 서기는 계약담당 주무관이 된다.⑥ 소속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5.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5조(운영) ① 제4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1. 목 적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ㆍ제14조제1항제1호와 총무처예규 제276호에 의거 통신ㆍ기계등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등급)별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특별채용사유 발생시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임용예정직급(등급)별 자격증구분 및 경력기준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등급)별 자격증 구분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3. 유의사항상위직급(등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일분야의 하위직급(등급)에 해당하는자격증으로 한다.　4. 재검토기한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속기관은 해당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장관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수집ㆍ보존ㆍ폐기ㆍ이관2. 기록물정리지도 및 감독3. 기록물목록프로그램 교육4. 각종 기록물 전산입력5. 기록물심의위원회 운영6. 문서고 관리7. 행정자료 관리8. 자료의 구입ㆍ기증업무9. 시청각기록물 수집10. 간행물 수집ㆍ관리11. 기록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12.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13.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14.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15. 기타 기록물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시스템은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ㆍ시청각기록물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의 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일부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통일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통일부는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민간전문가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1. 평화ㆍ통일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자문2.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기획 및 자문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국제협력 전략 수립 기획 및 자문4. 통일 기반 조성 관련 사업 기획 및 자문5.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자격 및 위촉)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으로 운영한다.③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문 참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장관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관은 민간전문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직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은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6.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소속기관의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2. 간사는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처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충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처리대상의 범위) ① 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나.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다. 교통 및 식사편의제공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조(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 ①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담당)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1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계인수 기준일) ① 사무인계인수의 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기준일로부터 3일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하부조직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분장 및 조정) ① 통일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②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2. 제1호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삭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통일부)
공포일: 20210909 / 시행일: 202109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① 통일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사무를 위임한다.②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국립통일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4.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3조(재검토 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 시행규칙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소관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남북교류협력자료 중 북한주민접촉 및 협력사업 관련자료2. 정보분석자료 중 북한주요인물자료3.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자료 중 남북회담사료DB4. 통일관련 교육홍보 인물자료 중 통일교육전문위원 자료5. 인도지원 관련자료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북한이탈주민등록대장나. 이산가족정보다. 납북자명부 DB

제3조(자료의 수집 및 선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수집과 선정업무는 해당 실,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각 부서장은 선정된 자료와 목록을 작성하여 사본 1부를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관리) ① 각 부서장은 자료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원본은 각 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장은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관련규정을 준용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통제구역설정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요청) ① 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한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전담할 지원신청권자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인감등록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권자에게 신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원을 의뢰받은 지원신청권자가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을 의뢰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다른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담관리기관이외의 기관에 대한 자료의 지원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지원) ① 자료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신청권자가 당해 자료의 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만, 전담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지원신청권자의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사전 등록된 사항과 다른 때4. 지원요청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할 때 (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④ 자료의 지원은 사본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⑤ 비밀자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하는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활용 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2.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접수자료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3.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시행계획 및 추진결과) ① 각 부서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간 세부시행 계획 및 전년도 추진결과를 1월말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연간세부시행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추진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시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종합관리계획(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ㆍ전산화등 자료처리형태 포함)2. 공동활용 계획3. 그 밖에 건의 및 개선사항

제10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실적 통보)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를 별지 제9호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따라 매년 자료 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자료지원실적을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1항의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자료관리계획)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자체충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중점관리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 공동활용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활용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ㆍ장소ㆍ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ㆍ파기시기 및 방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소관) ① 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이 수행한다.②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그 관리부서로 한다.③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국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사무분장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를 판단한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① 부령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 또는 부령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부령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법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심사에 있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부령 제5조에 따른 설립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다른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 또는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어 법인설립 허가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부령 제9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취소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한다.

제5조(법인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연1회 이상 통일부 소관 법인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② 관리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법인이 부령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게 필요한 주의ㆍ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사무의 검사) ①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에 검사를 의뢰하고, 총괄부서는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부서ㆍ총괄부서ㆍ관리부서 및 기타 관계 공무원을 반원으로 하는 검사반을 구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필요한 주의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⑤ 총괄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총괄부서는 법인이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사무중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9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2.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자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ㆍ외국 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자②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외교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무)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1. 통일, 북한 및 남북관계에 관한 국외정보의 수집ㆍ보고2. 파견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3. 재외동포, 한반도ㆍ북한 관련 전문가와의 정기적 교류 등 공공외교 활동4. 통일부가 추진하는 국외행사, 출장 등 사업에 대한 지원5. 기타 통일부 장관이 부여하는 업무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활동보고)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활동상황과 통일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수시보고 : 활동상황 및 통일부 업무와 관련한 파견국 정세 등 (주 1회 이상)2. 정기보고 : 반기별 활동실적 및 정보 자료 수집 결과 (반기 만료 후 10일 이내)3. 파견결과보고 : 파견종료 후 15일 이내② 국외 파견 공무원이 「재외공관보고규정」 등에 의하여 외교부장관, 공관장, 파견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외 파견 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즉시 이를 배포하고, 보고내용 중 통일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한다.

제5조(복무 관리)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1.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2. 5일 이상의 휴가를 시행하는 경우3.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③ 국제협력기획과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통일부장관에게 송부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보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할 수 있다.

제6조(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1. 통일부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2. 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ㆍ방문 등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3.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파견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및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4. 통일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수집한 사항5.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각 실ㆍ국장과 소속기관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을 경유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의 조사ㆍ분석ㆍ의견제출ㆍ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자료2.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외국인사의 통일부 초청ㆍ방문 등이나 통일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ㆍ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4. 기타 파견국, 재외공관 및 소속 국제기구 등과 관련된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ㆍ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타 통일부 간행물, 대외 발표자료 및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제8조(문서ㆍ자료 등의 송부 방법) 국외 파견 공무원이 통일부와 문서ㆍ자료 등을 주고받을 때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 내부메일시스템, 외교부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 등의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을 활용하며,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경비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국외 파견 공무원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관장한다.②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 경비를 부담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임무 부여 및 경비 부담에 대하여 국제협력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을 제외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귀임 및 이임 경비 등을 지원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국외 파견 공무원을 추가 선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급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물품운용관)「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① 본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부속실 물품은 각 총괄과의 물품운용관이 관리한다.② 중요물품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또는 배정된 정수 등을 감안하여 철저히 관리한다.③ 각 부서의 사무분장표에 해당과의 물품운용관을 표시하여 편성ㆍ운영한다.

제10조(대리)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청각기록물" 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2.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3. "단위과제"라 함은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小機能)을 유사성,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한 업무를 말한다.4.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제3조 각 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 처리과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통일부 장관의 업무 관련 주요활동과 인물사진2. 통일부 국내 외 주요행사3. 남북간의 회담ㆍ교류ㆍ 인도 ㆍ 각종 행사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4. 대규모의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5.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통일부 장관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8.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9.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 과정 그리고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시청각기록물의 등록) ① 처리과가 시청각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 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 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의 시청각기록물에 관련된 처리과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리과 모두 단위과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시청각기록물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반영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해당 단위과제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청각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요약란에 생산정보인 생산일자, 주요내용, 장소, 주요 인물 성명ㆍ직위 및 위치정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ㆍ접수된 기록물을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등록정보 및 목록만을 관리하고 시청각기록물(원본 생산매체)을 별도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해당 기록물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이관시기의 연장)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처리과가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처리과는 이관시기를 연장할 때에는 이관예정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통일부 기록관에 대상기록물, 연장시기 및 구체적 연장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기록관은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청각기록물의 보존)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된 시청각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까지 기록관에서 보존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열람 및 활용) ① 통일부 기록관은 보존중인 시청각기록물의 활용 및 열람을 위해 처리과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에 기입 후 반출한다.② 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업무 활용을 위해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제12조(시청각기록물 실태조사) ① 통일부 기록관은 시청각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처리과를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② 통일부 기록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과는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기록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편철ㆍ관리ㆍ이관ㆍ열람ㆍ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시청각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경영지원과장,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과 예산ㆍ회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ㆍ단기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용, 하나의 사업에 5억원 이상 전용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예산변동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안을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회의는 서면(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포함)의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 상정2. 회의개최 통보3. 회의록 작성 및 보관4. 심의결과 처리 등③ 간사는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사 의뢰한 안건이 예산ㆍ회계 관련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위반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의 부서장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요 예산집행 단위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③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은 분임 예산집행심의회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재심의 또는 심의회 상정을 통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예규, 통일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img id="161127175"></img><img id="161127177"></img><img id="161127179"></img><img id="161127181"></img><img id="161127183"></img>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의 점검ㆍ분석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규제입증책임제와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통일정책실장, 평화교류실장, 사회문화협력국장,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통일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반드시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통지서에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절차등) 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하는 부서장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된 회의 안건용 자료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할 때 회의 안건용 자료 및 심사의견서 양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자체심사 종료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회의 안건용 자료,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로부터 법령안을 제출받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그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문서로 물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심사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게 제1항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업무상 취득한 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3조(제안의 제출ㆍ접수)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경우 해당 제안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제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해당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통일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3.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였는지 여부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확인ㆍ결정으로써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게 이송하거나 그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안의 심사, 채택2. 시상3. 창안의 실시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6. 기타 자체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관,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장,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6조(자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안의 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8조(창안의 등급)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상 및 특전) ① 창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은 1창안 당 30만원이상 5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 당 20만원이상 30만원 이하3. 우량상은 1창안 당 10만원이상 20만원 이하② 제8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③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제안) 자체위원회에서 채택된 창안이나 채택ㆍ실시중인 창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위원회에서 그 추천여부를 심의한 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1. 자체위원회에서 채택과 동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이 우수상이상 해당하는 창안중에서 선정2. 채택실시중인 제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 효과의 측정결과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창안중에서 선정

제11조(창안의 실시) ① 자체위원회에서 채택한 창안이나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이송되어온 창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창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ㆍ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창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으로서 활용가능한 것은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