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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702 / 시행일: 201507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로표지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경리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울산청 소관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청장이 주관하는 주요정책회의 등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심의요청) ①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부의안건2. 제안사유3. 주요골자 및 내용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심의요구 등) ① 청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10조(재심의) 관계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를 요청한 관계 부서의 실무자, 해양수산부 예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검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정성의 평가기준) 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로 평가한다. <전문개정>② 3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중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이 발령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할 경우 그에 준하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2015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울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실시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울산청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청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울산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3. "과장"이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4.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보직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해야 한다.② 순환근무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순환근무 순서 및 시기) ① 순환근무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 순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가장 마지막 근무지 또는 근무하지 않은 곳을 우선하여 지정한다.② 순환근무시기는 소장의 경우 1월 1일자로 하고, 소속직원은 7월 1일자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순환근무의 예외규정)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단, 연장근무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2. 결원,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3.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4. 질병이나 생활 여건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정보공개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해야 한다.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 대상은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며,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먼저 열람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울산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삭제⑧ 삭제⑨ 삭제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정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한 후 갖춰 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표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30퍼센트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일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 경우2. 교수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대상 등)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img id="144938601"></img>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1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수립)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주관과장 또는 교육주관자로 지정된 사람(이하 "교육시행자"라 한다)은 해당 교육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명ㆍ내용ㆍ시간ㆍ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후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시행) ① 교육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보고한 교육계획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이 발령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해양교육관련 기관·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정보를 교환한다.1. 해양교육 현장점검을 통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논의2. 해양교육관련 영역별,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3. 해양교육 사업의 공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증진4.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울산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③ 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3. 제1호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청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한 자(보조자 포함)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청장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청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인의 변경)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으로 제3조제2항에 따라 인보증을 설정하였을 경우 당해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예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5조(운행범위) 공용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3. 동호회 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4.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지장이 없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절차) ①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차량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1.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ㆍ북방파제의 안쪽2. 미포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안쪽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류지(M-정박지 포함)에서 승선하거나 또는 계류지에서 하선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동해남부해상이나 남해동부해상에 풍랑경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3. 선박의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PILOT-LADDER)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4. 해상의 풍속 20노트-25노트(도선 한계풍속) 정도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파고(SWELL)로 인하여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곤란한 경우5.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출항 후 정박지로 이동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6. 정박지를 가로질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7. 신항북방파제 북쪽끝단과 동방파제 서단의 연결선상, SK2부이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로서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교통은 충돌의 위험성을 반드시 해소시킨 후 하선해야 함(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8.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미포만 남ㆍ북방파제를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미포항에 한함)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도선사의 탑승 없이 해당 선박이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는 해상 선박이 반드시 VHF CH14 및 CH13을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사전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항내 구간을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9.>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7.>

제3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2004. 12. 30.>

제4조(예선사용기준)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7. 25.>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ㆍ접안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선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12. 23.>② 예선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할 때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1. 5. 27.>

제6조(예선정계지 지정) ① 울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7. 25.>1. 본항의 예선정계지는 매암부두2. 온산항의 예선정계지는 남화예선부두②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예선정계지별 적정수용능력은 시설물(계선주) 안전성 확보, 육전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이용선박의 척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 7. 25.><img id="140320845"></img>③ 울산항 등록예선의 계류장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예선정계지별로 4겹 이하 한시 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3.>

제7조(예선의 운영) ① 예선업자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1. 예선의 이동2. 예선의 입ㆍ출항3. 선박 이ㆍ접안 작업 투입4. 보조 작업 투입② 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 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7. 25.>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② 제1항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7. 25.>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9조(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① 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② 제1항에 따라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5.>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818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32608043"></img>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물 해상환적"이란 지정된 부두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기름 또는 케미칼을 이송하는 작업(급유 작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울산항"이란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본항, 온산항, 미포항, 울산신항을 말한다.4. "부두"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부두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험물 취급, 해상교통안전, 항만안전관리,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피해확산범위의 진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위험물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④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신규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점검ㆍ심의 및 개선방안4. 그 밖에 위험물 해상환적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지정절차 등)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민간소유부두는 소유자,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울산항만공사를 말한다. 이하 "부두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사(이하 "하역사"라 한다)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1부2.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험성 평가보고서 1부3.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계획(하역사와 부두운영자간 통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1부4. 투입되는 인력ㆍ장비 시설현황(하역사 및 부두운영자로 구분한다) 각 1부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두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정 유효기간) ①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청장은 위험물 해상환적에 필요한 안전수칙 이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두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환적부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두운영자나 관계인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청장은 제7조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07. 9. 13〉2. 삭제〈2014. 4. 21〉3. 삭제〈2014. 4. 21〉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5. 삭제〈2007. 9. 13〉6. 삭제〈2007. 9. 13〉7. 삭제〈2014. 4. 21〉8. 삭제〈2014. 4. 21〉9. 삭제〈2014. 4. 21〉10. 삭제〈2007. 9. 13〉11. 삭제〈2014. 4. 21〉12. 삭제〈2007. 9. 13〉13. 삭제〈2007. 9. 13〉14. 삭제〈2014. 4. 21〉15. 삭제〈2007. 9. 13〉16. 삭제〈2007. 9. 13〉17. 삭제〈2007. 9. 13〉18. 삭제〈2007. 9. 13〉19. 삭제〈2014. 4. 21〉

제38조의2(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선박연료공급선의 선장과 선박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선장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정박지에서 선박연료공급을 해서는 안 되며, 풍랑주의보 발효 전이라도 수시로 해상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선박연료공급에 따른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즉시 급유를 중단해야 함2. 계선(繫船) 선박의 소유자(선사, 해운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는 계선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3. 제5항로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예선 사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음가. 총톤수(G/T) 3만톤 이상의 선박에는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55호, 2021. 4. 27.)에 규정된 예선의 척수보다 1척 이상을 추가로 사용해야 함. 이 경우 추가로 사용하는 예선은 4천마력급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나. 제5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입항 시에는 동방파제 진입 전부터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동방파제 통과 이후까지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함

제42조(재검토기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게시사항 및 장소) 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img id="55135401"></img>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2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② 게시물 재질은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레스 또는 PVC스티커로 한다.

제4조(게시사항의 게시내용)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① 승선료,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해점)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②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③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④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⑤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

제5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입구 또는 객실내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②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③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④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주 검단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125 / 시행일: 20170125

1. 고 시 명 : 「울주 검단리 유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28677593"></img>나. 정정사유ㅇ 제2구역에 대한 변경 허용기준 내용 오기 수정ㅇ 허용기준(안) 표의 내용과 도면의 불일치 수정을 위해 제3구역 구분 및 허용기준 내용 삭제다.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라.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마.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1.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33446257"></img>　2. 재검토 기한 :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1번지 등 4필지 조정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울주 언양읍성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면적 및 경계 오류를 정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4/팩스 052-204-0319-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양읍 군청로 1-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6.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조정사유(면적 단위: ㎡)<img id="42600309"></img>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문화재보호구역)<img id="42600331"></img>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1. 고 시 명 :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28677114"></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홈페이지 : http://www.yw.go.kr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팩스 033-570-3132-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홈페이지 : http://samcheok.go.kr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울진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29142991"></img>　2. 재검토 기한 : 울진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 평생교육진흥원)
공포일: 20090310 / 시행일: 20090901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교육"이란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 한다.2. "원격교육기관"이란 법령에 원격(방송·통신·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인가·신고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학습과정이수자 및 시간제로 등록하여 원격교육을 통해 수업을 받은 자에 대한 학점인정시에 적용한다.

제4조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등) ①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제의 경우에는 8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②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은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단위시간으로 하여 제작되어야 한다.③ 대리출석 차단, 출결처리가 자동화된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④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하여 4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설비) 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시설·설비기준을 따라야 한다.② 시간제 등록제 수업을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대학은 학습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학습할 때 원활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업방법) ① 원격교육의 수업은 법령 및 학칙(또는 원칙)등 에서 수업방법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습과정·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한다.② 원격교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가. 원격교육기관: 수업일수의 60% 이상 (실습 과목은 예외)나. 원격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 : 수업일수의 40% 이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한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 수업 일수의 60% 이내

제7조 (이수학점) ① 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 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설비는 [표1]에서 [표9]와 같음(단, 대학 내부의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설비 등은 본 설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표 1】서버 설비 기준<img id="55312311"></img><img id="55312315"></img>【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img id="55312055"></img>【표 3】네트워크 설비 기준<img id="55312059"></img>【표 4】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기준<img id="55312063"></img>【표 5】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img id="55312067"></img>【표 6】기타 설비 기준<img id="55312071"></img>【표 7】콘텐츠 운영ㆍ품질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img id="55312075"></img>※ 스튜디오별 인력 배치<img id="55312079"></img>【표 8】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img id="55312083"></img>*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을 분류한다.※ 인력 구성 산정 기준<img id="55312087"></img>【표 9】원격교육 운영 소프트웨어<img id="55312091"></img>【특이사항】1. 원격교육 설비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서 설립 및 전환 심사 또는 운영관련 평가의 경우 학생 수나 정보시스템 발전기술 등에 따라 가감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2.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기준의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 대체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3. 대학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이용 관련하여 원격교육 설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는「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교육부)을 준용한다.4. 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항목 등)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과 평가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의 특성상 별표 1의 평가 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별표 1의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평가 결과 기준) ①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미흡 ’이상이어야 한다.② 별표 1의 평가 기준 중 ‘기관 운영’ 또는 ‘운영 준비도’ 평가 영역의 경우 ‘적합’, ‘부적합’으로 평정하며 평가결과는 ‘적합’이어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진, 신속한 사건처리 및 호송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자의 책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하 "조사자"라 한다)은 원격화상조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에 의해 조사 내용을 녹화한 경우 녹화물(CD, DVD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녹화내용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 (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원격화상조사의 대상) 조사자는 피조사자를 조사함에 있어 직접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특성, 피조사자의 접근성ㆍ편의성, 사건처리의 신속성, 수용자ㆍ피보호자에 대한 구금보호기관의 호송 및 계호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원격화상조사실과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지정)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청"이라 한다)의 사정에 따라, 검찰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실 중에서 원격화상조사실을 지정한다.② 각급 청의 과학수사책임관은 검찰수사관 중에서 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 및 예비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제6조(조사과정의 녹화) ① 원격화상조사과정을 기존 영상녹화장비 또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해 녹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등 그 업무처리 절차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 위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 상대방이 사건의 참고인인 경우에는 영상녹화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상녹화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조사자가 있는 검찰청의 기존 영상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녹화한다. 다만 이러한 장비가 없거나 간이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녹화할 수 있다.

제7조(조사자의 업무) ①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검찰청(이하 "요청청"이라 한다)의 조사자는 운영담당자를 통해 피조사자가 출석하는 검찰청(이하 "피요청청"이라 한다)의 운영담당자와 조사일정을 협의하여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일정을 등록하고 피조사자에게 소환 일시ㆍ장소를 통보한다.② 요청청의 조사자는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원격화상조사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요청청의 조사자는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작성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수사보고 방식으로 진술요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양식에 따르고, 피요청청의 참여 수사관을 겸하는 운영담당자에게 조서 파일을 업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8조(원격화상조사 운영담당자의 업무) ① 요청청의 운영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요청청 조사자로부터의 원격화상조사 신청 접수 및 일정 협의2. 원격화상조사 장비의 관리ㆍ작동(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 관리 담당자와 협의)3. 요청청의 조사자 요청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상의 녹화물 제작② 피요청청의 운영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요청청 운영담당자와의 조사일정 협의2. 원격화상조사실에 설치된 기존의 영상녹화장비의 관리ㆍ작동 및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장비의 관리ㆍ작동(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 관리담당자와 협의)3. 검찰청에 도착한 피조사자의 원격화상조사실로의 안내4. 원격화상조사 참여, 조서의 출력(조서의 작성은 요청청의 조사자측이 담당),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ㆍ간인ㆍ서명날인 보조, 운영담당자 본인의 간인ㆍ서명날인, 요청청의 조사자로의 조서 송부(등기우편 등)5. 조사자 요청시 기존 영상녹화장비에 의한 영상녹화물 제작 및 요청청으로의 영상녹화물 송부(1개는 피요청청에 보관)

제9조(요청 절차) ① 검찰청의 조사자는 제3조에서 정한 필요에 의해 구금보호기관 수용자ㆍ피보호자 또는 교도관ㆍ보호직공무원에 대하여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 피조사자가 있는 구금보호기관에 미리 대상자와 조사예정 시간을 알려 조사시간과 면회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요약서 등의 작성) ① 교도관ㆍ보호직공무원은 검찰수사관에 갈음하여 조서 작성시 참여 수사관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검찰청과 구금보호기관간의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술요약서 등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③ 조서 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요청청으로 소환하거나 구금보호기관 인근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검찰청간 원격화상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일부승소와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626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이전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명의로 순차 마쳐진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을에 대하여는 승소(대부분 의제자백 또는 인낙을 한 경우이겠음)하였으나 병에 대하여는 패소하였을 때 예고등기의 직권말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갑설"예고등기 중 병 명의의 등기에 관한 부분만 말소하여야 한다.이유 : 이 경우 갑의 청구는 을과 병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으로서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을과 병에 대한 것을 각별로 살펴서 원고가 패소한 병 명의의 이전등기에 관한 예고등기는 말소하되 원고가 승소한 을 명의의 이전등기는 이론상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어떠한 경위로 등기가 을 명의로 복귀되는 경우) 그에 관한 예고등기는 말소하여서는 안된다."을설"예고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이유 : 갑의 을, 병에 대한 청구가 필요적공동소송은 아니라 할지라도 갑이 병에 대하여 패소한 이상 병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말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예고등기만을 남겨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병을 위하여 예고등기 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을호회답)본건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취득자)인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병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할 길은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갑의 을에 대한 소송의 결과는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있어서는 패소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것이므로 을, 병명의에 대한 예고등기는 모두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74. 6.26. 법정 제367호 광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68호 통첩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구성) ①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아래 각호와 같다.1. 위원장 : 방위산업진흥국장2. 상임위원 : 감독지원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 원가관리과장(안건제기부서인 경우 방위산업진흥국 직제순에 따라 참석)3. 비상임 내부위원 : 안건관련 계약팀장4. 비상임 외부위원 : 원가관리자문단의 자문위원 및「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5. 간사 : 원가관리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비상임 내부위원 1명과 비상임 외부위원 3명을 선정하되, 비상임 외부위원은 회계분야와 법률분야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임 내부위원 중 안건제기부서 팀ㆍ과장을, 비상임 외부위원 중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이 심의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용역ㆍ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제외한다.④ 비상임 외부위원의 심사사안에 대한 제척 및 회피는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 6조(위원의 제척ㆍ회피)를 따른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 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원가부정행위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3.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④ 위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소집일 1일전까지 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⑥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제기한 부서(이하 ‘안건제기부서’라 한다.)는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고, 필요시 위원에게 사전설명하며, 심의위원회에서 당일 안건을 보고한다.

제5조(운영) ① 안건제기부서는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 1주 전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한다.1. 심의안건 상정 사유2. 주요 내용3. 심의ㆍ조정사항4. 심의위원회 소집 희망일5. 심의위원 및 배석자 선정 건의6. 심의안건의 공개/비공개 여부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보하며, 심의안건은 소집일 당일 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외부위원을 방문하여 심의안건에 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참석 및 진술 시기를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 유지ㆍ관리 및 회의결과 조치) ① 간사는 회의 관련 자료 일체를 정리하고 유지 ㆍ관리한다.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안건제기부서에 통보하고, 안건제기부서는 회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3. "경영책임자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인력 확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2. 원료, 제조물의 생산ㆍ제조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3. 원료, 제조물의 보관ㆍ유통시 보관ㆍ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ㆍ변질ㆍ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4.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4조(예산 편성ㆍ집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2.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3.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관리 대상)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원료혈장 수급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2.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

제3조(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은 법 제4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 또는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혈액원가. 원료혈장의 예상 공급량나.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가. 제품별 생산계획(규격, 수량)나. 혈장 재고량다. 국내혈장 예상 수급량라. 예상 수입량마. 제품별 생산실적바. 예상 사용량사. 실제 사용량아.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원료혈장 가격 산정) ① 원료혈장 공급 가격은 원료혈장 제조에 소요된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혈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약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료혈장의 원가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원료혈장 가격은 일정주기로 산정할 수 있고, 가격의 안정성, 원가의 타당성, 물가변동,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가격 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원료혈장 배분 산정) ① 장관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배분을 산정할 때 공급의 안정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품질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혈장분획제제 시장점유율2. 내수용 수입혈장 비율3. 연간 수급계획 이행도4. 혈장분획제제 생산수율5. 혈장분획제제 생산품목 수6.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위험도7.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원료혈장 배분 산정은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의 안정적인 생산계획 수립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시에는 배분 산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원료혈장 공급 가격 및 배분 기준 결정 절차)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가격을 산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배분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을 산정하거나 배분기준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목 규격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재는 본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나무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목재,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목재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하여 감상가치가 높은 목재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피해를 입은 목재가. 산불진화 완료시점(월 기준)으로부터 1년 이상 산불피해지역에 남아있는 목재나. 말구지름 100mm미만 또는 재장이 1.8m미만인 목재다. 목질부가 산불로 인한 손상으로 썩거나 갈라짐이 있는 목재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목"이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서 정하는 목재를 말한다.2. "전간재"란 1본의 임목을 벌채하여 초두부 만을 잘라낸 전 길이의 원목을 말한다.3. "재면"이란 원목의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말한다.

제3조(원목의 재종구분) 이 규격에서 구분하는 원목의 재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용재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매우 크고 결점이 적어 문화재 보수나 공예품, 합판용 단판 등의 생산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원목을 말한다.2. 1등급은 지름이 ‘특용재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한옥건축 등에서 이용되는 대단면의 보구조재나 기둥구조재, 활엽수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3. 2등급은 지름이 ‘1등급’에는 못 미치지만 지름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규격구조재나 데크재, 수장용재, 활엽수의 경우 수장용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4. 3등급은 지름이 ‘2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다소 많지만 침엽수의 경우 제재가공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고, 활엽수의 경우 신탄재 등으로의 이용은 가능한 지름과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5. 원주재급은 침엽수 중 지름이 ‘3등급’에 못 미치지만 서까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되는 원주재로 생산이 가능한 지름 및 품질의 원목을 말한다.6. 원료재급은 지름이 침엽수의 경우 ‘원주재급’, 활엽수의 경우 ‘3등급’에 못 미치거나 결점이 많은 원목으로, 주로 가설재나 표고자목, 칩, 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원목을 말한다.

제8조 (단위치수) ① 원목 지름의 단위치수는 "10mm" 또는 "1c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 끝수는 끊어버린다.② 원목 길이의 단위치수는 "0.1m"로 하고 단위치수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제9조(원목의 지름) 원목의 지름ㆍ말구지름ㆍ원구지름ㆍ평균지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목의 지름은 말구지름을 말한다.2. 원목의 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지름을 말구지름으로 한다.3. 원목의 원구지름은 수피를 제외한 원구(이상 팽대 부분이 있는 원목은 그 부분을 제외)의 최소지름을 말한다. 다만, 최소지름이 300mm를 넘는 원목은 최소지름과 최소지름에 대한 직각지름을 동시에 측정하여 그 차 30mm(400mm이상인 원목은 40mm)마다 최소지름에 10mm씩 가산시킨 지름을 원구지름으로 한다.4. 원목의 평균지름은 말구지름과 원구지름을 평균한 지름을 말한다. 이때 평균의 단위치수는 10mm로 하고 10mm 미만의 끝수는 끊어버린다.

제10조(원목의 길이) 원목의 길이는 원구와 말구를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를 말한다. 다만, 0.1m미만의 여척과 지름이 60mm 미만인 끝단부는 길이에서 제외한다. 여기서「여척」이라 함은 0.1m 단위로 끊고 난 후 남은 길이를 말한다.

제11조(원목의 재적계산방법) ① 원목의 재적은 가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말구직경을 이용한 원구 직경 추정값은 나호에 의하여 계산하고, 재적 값은 별표1의 재적표를 이용한다.가. 스말리안식(원구직경과 말구직경의 양단면적, 재장 활용) :<img id="150027021"></img>나. 원구추정식(y=원구 , x=말구)낙엽송 y=1.0487*x+3.1212소나무 y=1.0434*x+5.6829기타침엽수 y=1.0014x + 4.6196기타활엽수 y=0.99984x +4.1105② 원목의 재적(㎥)에 소수점 3자리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소수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3자리까지 구한다.

제12조(원목의 품등) 수종군에 따른 원목의 품등은 다음과 같다.1. 소나무류<img id="150026989"></img>2. 낙엽송류<img id="150026987"></img>3. 편백ㆍ삼나무류<img id="150027019"></img>4. 활엽수류<img id="150026985"></img>

제12조의2(합판용 원목의 규격 및 품등) 합판용 원목의 규격과 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img id="150026975"></img>2. 품등<img id="150026969"></img>

제13조(원목결점의 측정방법) 제12조의 원목품등에 있는 결점은 다음 표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이때 결점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에 걸쳐 있을 때에는 당해 여척 또는 이상 팽대 부분을 제외하고 그 결점을 측정한다. 측정은 10mm단위로 측정하고 10mm 미만은 버린다.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img id="150026887"></img><img id="150026889"></img>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③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②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외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및 배포) ①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7.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경우8. 법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9.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특정 업체를 신고한 경우 등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되어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은 신고자별 1인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⑥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