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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및 양육·관리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산업 기술·연구개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시 등에 관한 사항8.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국외 진출에 관한 사항9.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등의 사업2. 반려동물산업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업3. 반려동물산업의 창업·경영지원과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업4.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5.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6. 반려동물산업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사업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무 일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금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 단체의 창업화, 교육훈련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6.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2.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3.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사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입양 전·후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인등의 의무)① 반려인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기 및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생명·안전을 존중하여 사육·관리하여야 한다.②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의 영양, 수분, 휴식, 위생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관리를 포함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반려동물 입양 주간)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경기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 주간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이하 “입양시설”이라 한다)와 연계한 현장 입양행사2. 반려동물 입양 사례 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3. 입양 교육,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및 강연4.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 희망자 상담 프로그램5. 반려동물 등록 및 예방접종 지원 프로그램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2.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3. 도내 입양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4. 올바른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5.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 제공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7. 그 밖에 도내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입양시설 지원) 도지사는 도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2. 입양 상담 및 홍보 사업3. 반려동물 입양 연계 행사 및 캠페인 운영4. 반려동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5. 입양자 및 반려인등 간 정보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6. 입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기술지원 사업7. 그 밖에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도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 등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방과 후 활동 종사자”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서 교육, 돌봄, 지도 등을 수행하는 현직 교원 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방과 후 활동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5.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6.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5. 방과 후 활동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6.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7.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기준 등)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②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사업의 특성 및 이용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환수)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40113 / 시행일: 2014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3.>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3.>1. 교육활동지원수당 :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14.1.13.>4. 원격교육지도수당 :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채점수당 :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14.1.13.>6. 학생지도비 :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부칙 <제658호,1975.9.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호,1998.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1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8호,2014.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06.20.>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4조(입학시기) ① 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06.20.>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디지털인재국장과 소관 업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이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2.06.20.><개정 2023.2.17><개정 2025.2.28>④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융합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3.2.17>⑤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06.20.>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학교의 지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④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⑥ 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0.>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6.20.>

부칙 <제717호,2014.4.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각각 “교육1국장”으로 한다④ ~ ⑳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육1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22호,2022.06.2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④ (생략)⑤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과 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각각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⑥ ~ ㉑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융합교육국장”을 각각 “디지털인재국장”으로 한다.생략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후단신설 2020.12.31.]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도민의 협력 <개정 2020.12.31.>)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13.>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8.> [단서신설 2025.7.18.]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8.>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인천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5조(예우 및 홍보)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3.22.]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전문개정 2016.3.22.]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전문개정 2016.3.22.]3.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전문개정 2016.3.22.]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전문개정 2016.3.22.]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3.22.]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신설 2016.3.22.]

제6조(우대)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7.18.]1. 도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기관 이용 시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 감면 또는 면제2.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ㆍ휴양 시설 및 의료ㆍ체육 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3.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 식량의 자급률 증진 및 논 이용률을 제고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체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2.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3. “휴경”이란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배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1.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2. 작물을 재배하는 논이 경기도에 위치할 것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벼 대체작물 재배와 관련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벼 대체작물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시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2. 벼 대체작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3.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벼 대체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5. 그 밖에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요조사)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농업인 선호 대체작물 품종, 소비자의 수요 등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보급)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 기술, 품종, 병해충 대비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를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2. 다년생 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제12조(휴경지원)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휴경을 시행하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2. 경운(耕耘), 잡목제거,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휴경을 시행하는 농지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3. 논 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4. 지원 이후 대체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민관 협의체 구축)①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농협, 대체작물 관련 종사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에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위원회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보건의료발전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2.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 방안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건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기도의회 의원3.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 단체, 소비자, 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추천하는 사람5.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의료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와 제8조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3. 도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 보호)① 도지사는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8조(수급 개선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사업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에서 이동 <2026.1.15.>]

제9조(복지향상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사업나.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 보호 사업다. 그 밖에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4. 보건의료인력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조에서 이동 <2026.1.15.>]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제9조에서 이동 <2026.1.15.>]

제11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3. 제7조에 따른 수급 개선 사업4. 제8조에 따른 복지향상 사업5.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1.15.>]

부 칙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1.15.> 이 조례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위반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2. “도내기업”이란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공모할 시 지원하려는 도내기업에게 법위반 사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방지 및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준마련 등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추진 시 시·군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에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등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은 제8조에 따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지원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내 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기준, 대상에 관한 사항3. 법위반으로 인한 기업이 받은 처분 수위별 제한 기준ㆍ기간 및 제한해제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업 제한 대상 기업의 의견진술 및 소명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위반기업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업지원 소관 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정, 노동, 환경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업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대표5. 기업관련 시민단체6. 그 밖에 기업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정보활용)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지원하는 대상 기업에게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수집·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활용은 필요시 정보주체인 기업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③ 법위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시ㆍ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에 공개·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료비”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관련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한한다)을 말한다.2.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란 제5조에 따른 의료비 융자지원 대상자 중에서 질병·부상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의료비 융자지원”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 부담 없이 대출받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지원대상 질병”이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참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선정한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생계 곤란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에 처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보편타당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① 도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5.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6.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융자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한도, 상환기간ㆍ조건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참여 의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하 “참여 의료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원대상 질병의 범위, 사업참여 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 대출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을 융자금 대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금 대출기관과 의료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협약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 또는 융자금 대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또는 융자금 대출 지원을 하거나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신청방법 등)①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장애 등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2. 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3. 신청인 본인의 형제ㆍ자매4.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약정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 따른 환수 대상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으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시험 등의 의뢰)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ㆍ검사 의뢰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 2025.7.18.>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전문개정 2015.5.7.] [제목개정 2025.7.18.]

제3조(시험 등의 결과 통보)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할 수있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0.1.4., 2025.7.18.>② 제2조에 따라 의뢰된 시험 등의 처리기한은 별표에 따르고, 결과 통보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5.7.18.>③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교부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이 시험ㆍ검사 의뢰서 기재사항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5., 2025.7.18.>④ 원장은 의뢰받은 시험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5.5.7., 2025.7.18.>[제목개정 2025.7.18.]

제4조(계약체결 등)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및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5.7., 2021.1.4., 2025.7.18.>[본조신설 2007.10.15.]

제5조(원가계산서 작성)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 관련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0.3.19., 2013.6.7., 2015.5.7.,2017.11.13., 2021.1.4., 2025.7.18.>[본조신설 2007.10.15.]

부칙 <1998.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29호, 201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84호, 201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정비규칙) <제3973호, 202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보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20120601

제2조(편찬구분과 순서 등)① 경기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인사란, 입법예고란, 고시란, 공고란, 도의회란, 시·군행정란, 그 밖에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개정 2012.6.1.>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8729;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인사란 :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8729;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3. 입법예고란 : 도 조례, 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4. 고시란, 공고란 : 도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다른 시&#8729;도 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토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5. 도의회란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8729;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도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도의회 소관사항 중 도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6. 시&#8729;군행정란 : 시&#8729;군의 고시&#8729;공고 사항7. 그 밖에란 <개정 2012.6.1.>가. 도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도민 또는 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

제6조(배부기준 및 보급) 도보는 국가기관, 각 시&#8729;도와 산하 시&#8729;군, 그 밖에 필요한 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고, 그 배부수량 등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도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은 도지사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도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육재난지원금은 보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다.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2012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2006.6.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개정 2012.5.11.>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③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1.4.2.>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8729;이자&#8729;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198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01125 / 시행일: 20101125

제4조(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시장·군수가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5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13세 미만인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2.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의 보행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 및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3.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계획

제7조(조사·연구)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약자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보도·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시군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보행환경개선 광역종합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광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도 내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3. 도 보행환경 개선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부문별 추진전략4. 시군 경계지역의 연계 전략과 시군간 보행길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광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검토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에 실태조사 자료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다.

제7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준수)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행환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도로안전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 등의 보행환경 개선 시설 설치 시에는 필요할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도 내 시장·군수가 법 제10조 및 제17조의3에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① 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보행자 의식 함양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학교 또는 시군 단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의 건강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ㆍ생태적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후계목”이란 보호수의 유전적ㆍ형태적 특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유ㆍ무성 증식 방법으로 육성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수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후계목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수의 피해 점검 및 생육관리 등 현장 기술자문2. 보호수의 관리 기술개발 보급 및 적정관리기법 제안3. 보호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자문4. 보호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역량 강화5. 보호수 관리 매뉴얼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ㆍ보급6. 후계목 발굴 및 육성기술 개발ㆍ보급7.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한다.1. 센터장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2. 운영책임자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공무원3. 실무담당자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②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호수 피해 현장조사 및 자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호수 관리 교육 및 세미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후계목 육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4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 사례에 대한 피해 및 대응 사례2. 재난 간 상호 연계성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한 복합재난 유형3. 기존 재난 대응체계의 연계·협업 실태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4.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또는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시행)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복합재난 발생 시 기존 재난 대응 매뉴얼과 대응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및 의견청취)①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도대책본부회의를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복합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 교육 및 지도를 위하여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종류 및 위치)① 경기도 부속 의료기관(이하 “부속의원”이라 한다)으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둘 수 있다.② 부속의원은 경기도청 내에 둔다.[전문개정 2023.10.11.]

제3조(원장)① 부속의원에 원장을 둔다.② 원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갖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2.28.] <개정 2023.10.11.>

제4조(구성) 부속의원에 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

제6조(사무) 부속의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기도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한 진료, 건강상담 및 지도 <개정 2023.10.11.>2. 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개정 2023.10.1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업무 <개정 2012.5.11.>

제7조(진료비)①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비 외에 진료에 따른 재료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한다.[전문개정 2023.10.11.]

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부속의원”을 “부속 의료기관”으로 한다.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2.10.31.>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5.11.> [단서삭제 2014.2.28.]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2.5.11.>4.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2.5.11.>

부칙 <199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 북부청사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이용자”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3. “직원차량”이란 경기도 소속 직원, 도의회 의원, 북부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관리자”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도지사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주차요금 징수)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3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2. 일 최대 주차요금: 9,000원② 도지사는 직원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정기주차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2.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3.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① 이용자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제8조(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제6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3. 만차 등으로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산에너지 안정적 생산ㆍ보급ㆍ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분산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경기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ㆍ군, 민간기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융자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2.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 처리 및 창업 보육 지원3.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 분산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 제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기업지원 기관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성과관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2.10.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자치행정국장ㆍ기후환경에너지국장ㆍ균형발전기획실장ㆍ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9.24., 2019.1.7., 2022.12.30.>③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5.11., 2022.10.31.>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2.5.11>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80호, 2012.5.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69호, 2013.7.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③항 부터 ⑩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28)항 생략(29)「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안전행정실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 ·건설국장”으로 한다.(30)항 부터 (76)항 생략부칙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9) 생략(40)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소통협치국장·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한다.(41) ~ (62)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1] 생략[102]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3]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