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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강릉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수립 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과원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의회규칙 제28호, 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9호, 2026.3.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릉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③ 삭제 <2023.5.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50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06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담당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강릉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6.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단위 부서 중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시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56호, 202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2호, 2025.9.24.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 및 연구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ㆍ세무 교육 및 상담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5.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취미 및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5.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④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청원서처리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비치한다.⑤의회사무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회부한다.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의한다.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3. 기타 기관 및 단체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강릉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3.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4.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5.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6.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4조(추진사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 지원2. 양육·보육·교육 지원3. 일자리·주거 및 전입 지원4. 다자녀가정 지원5.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6. 인구늘리기 교육·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및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 신청서)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입양)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관련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입금조치 등 처리결과를 전화, 우편 및 SMS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④ 제4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강릉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23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② 「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강릉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6.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4.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사업)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사업3.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사업2.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3.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사업4. 제9조제1항의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학교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정책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1611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된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지원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강릉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2.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4.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2.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3.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10.11.>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10.11.>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0.11.>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11.>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0.11.>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제출 부서 및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할 때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10.11.>2. 삭제 <2017.10.11.>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강릉시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강릉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칙 <제862호, 2011.10.12> 이 조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강릉시 자연재해 발 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지역본부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에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또한,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 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1.「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조례 제967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0.11.>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그 밖에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하는 행위 말한다. <개정 2017.10.11.>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1.>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개정 2017.10.11.>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개정 2017.10.11.>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개별법이나 조례에 따라 인가·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율방범대등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강릉시의 지원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3. 시장이 정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의 활동비 <신설 2025.11.5.>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5.>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668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98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릉경찰서, 강릉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강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강릉시 자치경찰사무 업무 팀장과 강릉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으로 각 1명씩 2명을 둔다.<개정 2025.10.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23.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결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강릉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의장이 공포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10.23, 2017.10.11.>

제8조(공포일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강릉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법 제37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등)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 대출·반납·정리와 관련된 사항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인력 보수·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환경 개선2.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3.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강릉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62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
강릉시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안을 작성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안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계획으로의 실천가능성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5.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등과의 연계가능성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약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한다.⑥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을 전 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일정과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서를 전 부서에 통보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사업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공약사업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한다. 다만, 경미한 공약사업 변경인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생략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이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분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강릉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평가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운영한다.1.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한다.2.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3.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5.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 재임기간 중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단, 경미한 공약사업 변경은 제외)2.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⑥ 평가단은 강릉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회의)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필요시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단의 의견을 확정한다.

부칙 <규칙 제777호, 20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상의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지방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 및 부대경비3.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 발행 시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강릉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강릉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감면3.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타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한 자로 한다.③ 제1항의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②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③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④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9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 면제
강릉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강릉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강릉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10.1.]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알리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해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0.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10.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667호, 2020.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8호, 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5.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원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시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자료를 수집·정리 및 보존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 받는 주요 자료인 장난감과 그 밖의 도서 등 관련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3.“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관련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구입 및 관리2.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3. 그 밖에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반납한 경우4.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연회비)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징수한 연회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2. 대여횟수가 1회일 경우에는 50% 환불3.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환불 불가

제9조 (회비의 면제)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4.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개정 2024.12.31.>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6.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부칙 <조례 제1061호, 201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6; (생략)&#x3257;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조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8;~&#x32b8; (생략)부칙 <조례 제1823호, 2024.12.31.(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