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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4.30, 2006.3.6> <개정 2015.4.15., 2022.3.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554호,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6조(「금산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의 개정) 금산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제2조 중 “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연서 하여야 할”을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로 한다.제6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금산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 조례 제1459호)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2조(권한의 위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4.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전문개정 2008.05.30.]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48, 1358호, 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보험의 가입)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금산군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친환경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이란 산자수려(山紫水麗)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하천ㆍ계곡, 국가유산ㆍ유적지, 산악ㆍ등산로, 도로, 마을ㆍ주택 등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2. “복구 및 구호활동”이란 군의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가. 복구활동: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나. 구호활동: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활동3. “봉사활동”이란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안전ㆍ자연환경의 종합적ㆍ지속적 보호 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주민안전ㆍ자연환경 관련 분야의 군민,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보호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주민안전ㆍ자연환경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보호활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복구 및 구호활동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3.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4.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안전유지 및 예찰(豫察) 활동5. 교통안전 및 이에 대한 계도활동6. 군 지역에서 개최 또는 진행되는 공공행사의 안전유지 등 봉사활동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호활동 지원을 받는 대상기관ㆍ단체 등(이하 “활동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및 취소 등)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이 동일한 활동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활동 지원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해당 활동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제7조의 활동방법을 위반하여 군민(관광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민원을 일으킨 때5. 제9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제7조(활동방법)①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호활동의 수행 중에는 군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계되는 단속조치 등을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②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법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치 및 담당공무원 등의 처리체계ㆍ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미리 따로 정한다. 다만, 긴급한 보고 및 조치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읍ㆍ면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ㆍ결정 및 실적보고)①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제5조에 따라 보호활동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는 해당 활동기관ㆍ단체 등의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활동의 타당성, 적합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신청기관ㆍ단체 등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호활동을 종료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활동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원한 활동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해당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활동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활동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보호활동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금산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48호, 2024. 12. 10.> 제24조(「금산군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주민안전ㆍ자연환경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5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3.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수가 추천한 사람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행정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850명 이상으로 한다.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금산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의회 홈페이지 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통지)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및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14조에 따른 교육ㆍ지원 등 사무

부 칙 <조례 제2503호, 2024.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11.20.>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4.15>4. 정부의 보조금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산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신설 2023.11.20.>6. 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5.4.15, 2016.11.23, 2023.11.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4.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위탁수수료 및 관리ㆍ운영 비용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전문개정 2023.11.20.]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1.20.>

부 칙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6호,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 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9.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제6조(운용제한)①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②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4.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5.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4. 7. 10.>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되 "라"목 변소개량사업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22, 636,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6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금산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1. 당연직 위원: 지명관련 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장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4. 18.>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6호, 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까지 생략⑮ 「금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16항부터 ~ 제26항까지 생략부 칙 <제1269호, 금산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금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를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규칙 제1302호, 2025. 4. 18.> 제13조(「금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의 개정) 금산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국장ㆍ담당관ㆍ과”를 “국ㆍ과”로 한다.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일직 및 숙직은 6만원, 재택당직은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1.04.15.><개정 2014.3.31.><개정 2018.8.16>② 제1항에 따른 재택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14.3.31.>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2013.7.15., 2015.4.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5.,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5.> <개정 2013.12.12.>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2.17.>

제4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7.15., 2015.4.15., 2020.2.17.>

부 칙 (조례 제9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③(페지조례) 1982년 3월 10일 조례 제735호 금산군지방공무원진료 업무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목개정 2013.7.30.>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14.03.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7.7><개정 2013.7.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07.07.][제6조로이동 2013.7.30.], <개정 2023. 4. 10.>

제5조(여비부당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15.4.15>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17.9.29][본조신설 2013.7.30.]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공용차량관리규정」별표1"은 "「금산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1.23]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30, 2015.4.15, 2016.11.23>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보수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07.07.][제4조에서이동 2013.7.30.] <개정 2014.03.31, 2016.11.23>

부 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 및 지역인재의 금산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사업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 진흥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3.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4. 취·창업 능력 향상 및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금산군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2.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 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 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47호, 2023.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14조(「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 인구교육가족과장”을 “기획전략국장, 미래전략과장”으로, “ㆍ양성평등기본법ㆍ”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제15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4.30.>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4.30.>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4.30.>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7.3.15> <개정 2014.04.30.>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4.30.>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개정 1999. 7. 5. 규칙 제969호, 2007.6.29>5. 삭제 [2007. 6. 29]6. 삭제 [1999. 7. 5. 규칙 제969호]7. 삭제 [1999. 7. 5. 규칙 제969호]

제7조(선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4.04.3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금산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04.3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 한다. <개정 2014.04.3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 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5.3.30>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30.>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04.30.>

제12조(장학생 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04.30.>2.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04.30.>3. 영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04.30.>

부 칙 (규칙 제557, 673, 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20720 / 시행일: 201207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상당에서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제6조(임용절차 등)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산군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함.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7조(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근무상한연령)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금산군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1조(교육훈련)① 군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3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1.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감원이 된 경우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휴직의 효력)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 제14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간제근무)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금산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해당 상당계급의 장기 근속공무원 <개정 2015.3.30>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금산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군수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심의)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금산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금액)①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포상금은 제7조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신청인은 군수로부터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금산군 자치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내실 있는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군수는 지방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군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등) ⓛ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금산군 지방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2. 제5조에 따른 정책 개발·촉구3.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4. 그 밖에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의 호선(互選)은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지방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의 인사2. 군민사회단체 소속 임직원3. 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2. 7. 4.>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78항까지 생략제79항 「금산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제80항까지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금산군의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상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부 칙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79항까지 생략제80항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81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과장급”을 “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4조(「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제5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금산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내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2023. 3. 2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제13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아동드림팀장”을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보조금의 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5.4.15>1.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3. 금산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4. 그 밖에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2.12.31.>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14.12.30.>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2조(기능)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1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4조(위촉 해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금산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및 자재생산 또는 자재유통·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0.>2.“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특허 및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산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참여와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 또는 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12. 10.]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0.>1. 특허 및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5. 제5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7.29><개정 2015.4.15><개정 2019.6.28.>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개정 2024. 12. 10.>3. 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 4. 15.>,<개정 2024. 12. 10.>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4.15>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10.]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1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4.15>,<개정 2024. 12. 10.>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 략)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생· 략)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80항까지 생략제81항 「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82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55호, 202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5>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개정 2015.7.15>5. 삭제 <2015.7.15>6. 삭제 <2015.7.1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4.1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440호,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82항까지 생략제83항 「금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84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3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율상권조합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자율상권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자율상권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