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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30408 / 시행일: 201304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시설과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컴퓨터 교육 등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교육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3. 사업장변경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의 침식 제공을 위한 시설인 쉼터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사무 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시설과 그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별표]와 같이 갖추어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비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으려는 단체 등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5. 국가가 시설 또는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11216

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기숙사 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와 다음 각 호의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로 제공1. 주거시설 전경2. 침실 내부(잠금장치 포함)3. 화장실, 세면ㆍ목욕시설(잠금장치 포함)4. 냉ㆍ난방시설5. 채광 및 환기시설6. 소방시설7. 수납공간　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된 기숙사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의 ‘기숙사 시설 등 변경 정보제공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고시, 노동부)
공포일: 20040811 / 시행일: 20040817

1. 상해보험 보험금액<img id="18903303"></img>　2.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10719 / 시행일: 20110801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월 통상임금을 말한다.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지침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담당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외국인 근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산하기관ㆍ단체에 임용 또는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나. 가목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에 파견ㆍ연수 등의 사유로 근무 중인 외국 정부기관ㆍ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3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임무) ① 방첩담당관은 제4조ㆍ제5조ㆍ제6조의 업무를 담당한다.②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본부 방첩담당관은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시행세칙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의 정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4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3. 담당 업무와 무관한 민감 기록물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6.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무자의 경우 별도 도안의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식별이 가능토록 조치7.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8.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521 / 시행일: 19980614

1.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여자가 친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혼인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일단 호적부에 기재된 이후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혼인신고 당시의 본적지를 신본적으로 하여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다.2. 대법원호적예규 제414호의 시달(89. 7. 10.) 이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친가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그 여자를 호주로 한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의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여자가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호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에게 추완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신고할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할 수 있다.이 경우의 호적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3. 부가(夫家) 입적에 갈음하여 일가창립으로 호적을 편제한 여자가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를 기재함으로써 친가에 복적할 수 있으나, 일가창립 및 그 원인을 기재한 때에는 현재의 호적부에 이혼사유만을 기재할 것이다.4. 우리 나라 여자가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경우,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99991231

1.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가. 처 분(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제4조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위 (가)의 토지취득허가증은 첨부하지 아니한다.(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가) 처분위임장위 외국인과 같다.(나) 인감증명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참조).(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외국인과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범죄수사처리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근래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여 짐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자와 체류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외국인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1957. 11. 7.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1963. 12. 19.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및 1977. 4. 6.발효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영사관계가 수립된 국가의 영사관사, 영사기관원 및 명예영사관원과 그 국민들에 대하여는 형사사법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범죄의 적정한 처리와, 위 조약 및 협약의 관계규정과 국제관습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범죄 수사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예하직원과 사법경찰관리들에게 이를 주지시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다 음1. 영사관사의 출입영사관사는 불가침지역으로서, 영사기관장 또는 동인이 지정한 자의 동의나 파견국 외교공관장의 동의가 없는 한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수사상 영사관사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그 동의를 얻도록 할 것　2. 영사기관원과 명예영사관원 범죄의 수사 및 처리가. 영사관원과 사무직원 및 명예영사관원의 면책특권 영사기관원중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의 '영사직무 수행중에 행한 행위'와 명예영사관원의 '영사직무 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으므로 내사 또는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내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것나. 영사관원 신체의 불가침특권영사기관원중 영사관원은 영사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이 범행한 경우라할지라도 중대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영사관원의 체포 또는 구속은 특히 신중을 기할 것다. 체포 또는 구속시의 통고1) 영사직원과 명예영사관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때에는 즉시 관서장 명의로,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체포 또는 구속한 일시와 장소,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신병소재지등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2)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즉시 관서장 명의로 제2항 다호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 송부해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이 파견국에 통고되도록 조치할 것라. 조사시의 유의사항영사기관원과 명예영사관원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에는 그들이 공적 직책상 받아야 할 경의를 표하고, 피의자로서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마. 공소제기시의 통고1) 영사직원과 명예영사관원을 고소제기한 때에는 즉시 관서장명의로 공소장 사본을 첨부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2)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을 공소제기한 때에는 즉시 제2항 마호 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동포영사국장)에게 송부해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사실이 파견국에 통고되도록 조치할 것　3. 일반 외국인 범죄의 수사처리가. 영사기관원 및 명예영사관원 이외의 외국인(sofa 대상자 제외)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그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에게,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 또는 명예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 통신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체포 또는 구속된 사실을 지체없이 영사기관 또는 명예영사기관에 통고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기할 것나.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그 사실을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 다호 1)에 규정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영사기관장 또는 명예영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할 것다. 영사관원 또는 명예영사관원이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접견 또는 통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　4. 보 고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명예영사관원, 국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요외국인, 외국투자가, 경제협력단체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성원인 외국인 및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초청된 기술제공자와 이에 대등한 직책을 가진 외국인(sofa대상자 제외)등을 구속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할 것나.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및 명예영사관원 등의 범죄와, 피의자의 신분이나 범죄사실로 보아 국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는 검찰정보보고 또는 검찰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보고할 것　5. 관련사항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영사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관계규정을 숙지하도록 할 것나. 이 지침과 관련하여 이미 시달한 아래 예규와 통첩은 이를 폐지함1) 법검 제4023호(1956. 11. 12)"미국인 및 기타 외국인에 대한 검찰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건"2) 법검 제4578호(1958. 8. 21)"외국인 범죄사건 처리에 관한 건"3) 법검 제3780호(1959. 9. 28)"미국인에 대한 범죄수사에 관한 건"4) 검찰예규 101-7287(1970. 6. 22)"외국인에 대한 검찰사무처리 절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5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녀와 신고 시기가. 모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2.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나.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은 자녀에 대하여 ① 아래 "4"의 "마"에 따라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또는 ②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후보완을 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수리하여 기록한다.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 외국에서의 성명을 기록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 국적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해당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함께 기재할 수 없다)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갈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에 따라 처리한다.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ㆍ본 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사. 위 "3"의 "나"의 ① 및 ②의 경우, ① 및 ② 사이의 변경은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의한다.5. 출생신고 장소출생신고는 그 자녀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정한 곳을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귀국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에도 제출할 수 있다.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가. 출생신고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규정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서면(등록사항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7.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삭 제(2010.08.18 제327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1.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2. 외국인 부(父)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자녀의 성과 본의 경정절차가. 외국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자녀는 부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자녀가 이와 다른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경정한다.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가 2008. 1. 1 이후에 혼인신고하여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한 경우 및 「민법」제781조제2항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민법」제781조제6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과 본을 따른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경정하지 아니한다.다. 위 "가"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경정은 부의 창성신고시 직권으로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에「【정정일】○년 ○월 ○일【정정내용】부의 성과 본에 따라 성○을○으로, 본○○을○○으로 변경【처리관서】○○○ 」이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 과 본란에 종전 성(본)을 부에 따른 성(본)으로 바꾸어 기록한다.라. 위 "다"항에 따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제적이나 그 등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규칙」제60조제2항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한다.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123 / 시행일: 19980614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 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 국제사법 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
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재민 6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99991231

문. 주한 독일대사관으로부터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구조)에 관한 조항(동법 제118조-제122조)의 외국인, 특히 독일인에 대한 적용여부를 문의하여 왔사오니, 동 법조의 외국인(특히 독일인)에 대한 적용여부를 당부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독일연방공화국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소송상의 구조(구조)는 그 요건을 구비하면 재판에 의하여 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1 / 시행일: 99991231

1.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가. 처 분(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첨부 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이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가) 처분위임장위 외국인과 같다.(나) 인감증명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참조).(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첨부서면은 위 (1)의 경우와 같다. 다만,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외국인과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다[2 가 (1)의 (다), (2) 참조].(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도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없으며,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1018 / 시행일: 20051018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신고 시기가. 모 기타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2. 입적할 가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가에 입적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나. 모의 가가 모의 사망 또는 국적상실 등으로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경우에는 그 자의 출생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원인 및 장소를 기재한 후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호적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신호적을 편제한다.(1) 호적사항란○년 ○월 ○일 ○○○ 출생 및 일가창립신고, ○년 ○월 ○일 편제(인)(2) 신분사항란○시 ○동 ○번지에서 출생(모의 본적 ○시 ○동 ○번지 호주 ○○○ 의 ○), ○년 ○월 ○일 ○○○ 출생 및 일가창립신고(인)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그 자가 부의 가(家)에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입적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가.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가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 그대로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나.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다. 호적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라.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호적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출생사유를 기재할 때에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아 래○국 ○시 ○동 ○○번지에서 출생(외국 성명 : 존 브라운), ○년 ○월 ○일 ○○○ 신고 동국주재 한국대사 송부(인)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호적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에 대하여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당해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병기할 수 없음)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702호에 따라 처리한다.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된 호적을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지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5. 출생신고 장소출생신고는 그 자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모의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다.나. 자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7.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개정된 국적법이 시행(1998. 6. 14.자)된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만 22세가 넘는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국적법 제12조).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425 / 시행일: 99991231

(문)국적법 제3조에 의하면 (1)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자, (2) 대한민국의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3) 귀화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가 된 자에 관하여는 하등의 규정이 없으니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양자로 할 수 있다면 호적상에 양자의 기재를 여하히 하며 그 수속절차는 여하한지요.(답)섭외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이 적용되는바 민법에 외국인의 입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입양할 수 있으나, 입양으로 인하여 바로 국적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친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면 된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성명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하거나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표기할 때 그 표기 방식 등을 통일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2. "당사자등"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등을 말한다.3. "외국인 당사자등"이란 당사자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을 말한다.4. "외국인성명 문서"란 행정기관이 외국인과 관련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 등을 등록ㆍ등재하거나 확인ㆍ증명 등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또는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외국인성명 문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사항은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인성명 문서의 용도 또는 발급 시스템 특성, 외국인 당사자등의 신청 등에 따라 이 예규를 부득이하게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표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표기방법을 일관되게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성명 문서의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성명 문서에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할 때는 로마자로 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과 한글로 된 성명(이하 "한글성명"이라 한다)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성명 문서를 발급ㆍ작성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성명또는 한글성명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로마자성명의 표기) ① 로마자성명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외국인 당사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2.「출입국관리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영주증3.「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②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achine Readable Zone)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한다.③ 외국인 당사자등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당사자등이 국적을 둔 정부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로마자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s)의 순서로 표기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며 이름이 여러 단어인 경우 이름 사이에도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

제6조(한글성명의 표기) ①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 서류ㆍ증명서에 기재된 한글성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서류에 기재된 한글성명이 서로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있는 한글성명을 우선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글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 당사자등의 로마자성명을 기준으로 원래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한글성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80101

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은 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입양증명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영문(어느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통일)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625 / 시행일: 99991231

우리 나라 국민이 카나다인과 행위지법인 카나다 방식에 의하여 입양절차를 필하였다면 그 증서를 교부받아 소정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우리 나라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카나다 우리 나라 공관에 제출( 호적법 제40조, 동법 제41조)하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양자의 본적지에 송부하여 양자의 호적에 양친과의 입양사유만을 기재할 뿐이고 호적등·초본은 호적원본의 기재사항 그대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자의 이름을 달리 정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양자의 이름을 변경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는 할 수 없다. 다만, 양자가 우리 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호적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양자의 명을 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 요건)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3.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4.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5.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체결 승인 면제 요건) 법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4조(외국인의제법인에 관한 특례) 법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017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이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1. 무국적자2.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3.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므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대지권 포함)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을 제외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임차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인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1. 소유권이전등기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3. 위 각호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제5조 (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 허가증의 첨부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등기에 한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이외의 원인, 예컨데 상속, 합병, 경매,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의 경우2.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처분의무기간의 경과 전후를 불문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

제6조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다.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24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이 예규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인 등의 범위가. 외국인인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나.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국제기구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에 한한다.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외국인 등이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나(법 제4조 제4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취득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동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별지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410 / 시행일: 99991231

전면개정 1999.03.24 등기예규 제966호개정 2000.04.10 등기예규 제993호1. 목 적이 예규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외국인 등의 범위가. 외국인인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나.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국제기구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에 한한다.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외국인 등이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나( 법 제4조 제4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취득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동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별지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1. 이용이 가능한 사람(1)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하는 자(2) 사전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한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외국인○ 17세 이상으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대한민국과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국가의 국민- 한국방문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 사전등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사람 중 등록된 지문 또는 안면정보가 좋지 않아 사전등록이 필요한 사람　　2.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 기계판독이 불가능한 여권 또는 단수여권을 소지한 사람○ 자동심사대에 판독된 여권정보가 사전 등록된 여권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으로서 자동심사대 이용일 기준 체류만료일 1개월 이내인 사람○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국가 간 상호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감염병 발생 시 검역대상자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정하는 사람　　3. 등록 및 이용 절차(1) 등록신청○ 등록센터 설치 장소- 국제공ㆍ항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대구공항ㆍ제주공항ㆍ청주공항, 부산항ㆍ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서울ㆍ부산ㆍ인천ㆍ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서울남부ㆍ대전ㆍ광주ㆍ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서울역ㆍ도심공항출장소○ 신청 준비물- 여권(공통), 외국인등록증(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가족관계 증빙서류(14세 미만 해당자)○ 생체정보 등록- 본인(14세 미만은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반)이 직접 등록 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지문등록은 원칙적으로 양손 집게손가락 지문을 사용- 단, 지문 훼손 등으로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으로 등록- 얼굴정보는 정보화기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반신 정면 얼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등록(2) 심사 및 처리기간 : 즉시 처리(3)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방법○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외국인은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또는 일반심사대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직후 자신의 여권에 출국심사인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음○ 출입국정책상 필요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일시정지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 불가 시 일반심사대를 이용하여야 함　4. 재검토기한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한다.　5. 시행일이 고시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00414 / 시행일: 2020041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③ 정부위원은 법무부 법무실, 인권국,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검사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변호사, 교수, 종교인, 국제기구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 구성원 등 외국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심의 사항) ① 위원회는 1년 이상 보호된 외국인 중 위원장의 안건 회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2. 보호 일시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② 외국인이 보호해제 또는 보호 일시해제된 후 재차 보호된 때에는 그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산정한다.

제4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외부위원의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직무 태만,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이 희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심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심의서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이민조사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장기보호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에 편철하고 회의결과 요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심의 대상 외국인에 대해 처리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www.hikorea.go.kr)을 운용하여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안내센터에서 전화 및 전자통신망을 통한 정보 안내와 민원상담 또는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전화를 통한 정보안내 및 민원상담"이라 함은 전화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상담 자료에 근거한 설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4. "수탁업체"라 함은 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기로 선정된 자(법인포함)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안내센터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전화상담 대표번호 1345에 의한 안내 및 상담2. 외국인종합지원 포탈(www.hikorea.go.kr)을 통한 정보제공3.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을 통해 접수된 전자민원에 대한 회신4. 소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화통역 및 번역서비스의 제공5. 행정기관 등의 외국인관련 민원상담을 위한 전화통역 및 번역의 제공6.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7.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8. 안내센터 민원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제5조(수탁업체의 선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1. 민원 안내ㆍ상담 또는 통역ㆍ번역 등을 위한 인력2.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3. 재무건전성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ㆍ상담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다.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마. 민원 안내ㆍ상담, 통역ㆍ번역의 품질관리 및 현황 모니터링② 법무부장관은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위탁기간 및 위탁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업체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업체가 담당할 업무와 안내센터의 소속공무원이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내용)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2.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의 대가와 지급방법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국가 또는 승계인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5.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의무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6. 상담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7. 안내센터 소속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2.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담원과의 고용관계가 극히 불안정하여 외국인민원서비스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경우4. 기타 계약에서 정한 외국인 민원서비스에 있어서의 민원인의 최저 만족도기준을 3개월 이상 하회한 경우

제9조(상담원의 업무범위) 상담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화를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업무2. 전자 민원상담에 대한 회신3. 안내센터 소관업무와 행정기관 등의 외국인 관련 민원상담을 위한 전화 통역의 제공4.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의 지원업무

제12조(상담원의 의무) ① 상담원은 안내센터의 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민원인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의 유출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감사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안내센터의 구성) ① 안내센터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수탁업체의 관리자 및 상담원으로 구성한다.② 안내센터에 운영팀과 상담팀을 두고 센터 장과 운영팀장 및 상담팀장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안내센터의 운영) 법무부장관은 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팀과 상담팀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배치하여 안내센터 업무기획 및 운영과 2차 전문상담 및 전자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안내센터의 인사관리) ① 안내센터에 수탁업체 관리자 1명으로 민원상담원을 지휘ㆍ감독하게 하며, 상담팀장을 포함한 상담원으로 전화로 요청된 민원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상담원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의 장은 상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인토지법 위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531 / 시행일: 9999123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 제외)를 취득하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이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74. 5.31. 법정 제32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4. 5.31. 법정 제32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비밀의 보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조세감면 신청서류등)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ㆍ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①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16조의3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법인세등의 감면신고) 법 제121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902 / 시행일: 202409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이 공고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②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제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공고 하여야한다.
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628 / 시행일: 99991231

외국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대사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저, 영사관원의 관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토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지정 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령 제2조(현5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현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다.66. 6. 28. 법정 제180호 외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7. 14.>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9.>① 경고1.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2.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거래(다만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② 과태료 :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부터 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ㆍ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을 산정한다.<개정 2019. 8. 29.>③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제4조(사무분장) ① "처분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의 외국환업무 관련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1. 2.>② "징수 담당과"라 함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2항의 세외수입 등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③ 과태료의 부과고지는 처분 담당과장이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④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은 징수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5조(의견진술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내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 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1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4. 12. 16.>② 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 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④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의해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⑤ 제4항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7조(의견제출 등)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심의절차 등) ①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절차를 준용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처분 담당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자가 제6조제4항의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분 담당과로 통보하여야한다.④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⑤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고 처분을 할 때에 감독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에 상당한 이유 또는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 8. 29.>

제10조(기타 사항) ① 질서위반행위 성립 요건,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의 조치방법, 공동위반자에 대한 조치방법, 가산금 징수 등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 7. 14.>② 제3조의 처분은 이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한다. 다만, 경고처분은 감독원장이 한다.<개정 2014. 10. 10.>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6. 30.>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201608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를 말한다.2. "검사"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말한다.3. “증서”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으로서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서 대행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4조(검사 범위) 법 제11조 및 규칙 제30조에 따라 검사의 범위를 해당선박의 기관설비, 조타설비, 계선설비, 양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항해설비로 한다.

제5조(검사 신청) 신청인은 시운전 전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운항계획서에 한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실시) ① 지방청장은 신청인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선박이 별표에서 정한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별표에 따라 시운전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운전 전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제2항의 신청인의 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자체점검결과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증서 교부) ① 지방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선박이 별표의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 선박의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일정 지연 등으로 증서의 유효기간이내에 시운전을 종료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제출 등을 생략하고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에 규칙 별지4호 서식의 신청서에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와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하, "전문인력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전문인력교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교육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5호, 2020. 8. 4. 개정>

제4조(교육방법, 이수요건 및 보수교육 등) ① 전문인력의 교육방법, 교육과목, 이수요건,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이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전문인력교육을 받으려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을 감안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를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전면개정>② 각 교육기관은 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도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③ 각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교육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교육기관은 그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의 이수현황을 매 반기별로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의 발급, 기록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출석내역 및 평가결과, 수료증발급내역을 10년간 보존하며,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지침,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적용범위) ① 기금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이 지침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6항 및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환의 매매) 기금은 다음 각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1. 한국은행과의 거래시 :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2. 외국환은행과의 거래시 :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매매율

제4조(원화자금의 운용) ① 기금보유 원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외국환의 매매2. 기금채권 원리금의 상환3.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리금의 상환4.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5. 국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6. 한국은행의 당좌예치7. 기타 관련경비의 지급②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이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외화자금의 운용) ① 기금 보유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외국환의 매매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예치한 감채기금의 운용 및 원리금 상환5. 한국투자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에의 위탁② 기금보유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는 국제수준 및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한 운용 특례) ①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자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용한다.1.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2. 한국은행에의 당좌예치3. 기타 관련경비의 지급②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1. 한국은행에의 예치ㆍ예탁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의2의 부담금납부자에 대한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3.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5조제2항 단서에 의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4. 기타 관련 경비의 지급③ 제1항내지제2항에 따라 원화자금 또는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ㆍ예탁시 적용되는 금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회계기관의 임명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임직원중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납담당부총재보(이하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라 한다)와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이하 "기금출납역"이라 한다)을 각각 선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의한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 및 기금출납역의 임명요청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직명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임명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수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역에게 준용한다.④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재정경제부소속의 외화자금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계기관의 직무) ①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계약기타경비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 수입금의 징수 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에 관한 업무는 기금출납역이 수행한다.② 기금출납역은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와 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계정설치 등) ①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②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의 수입과 지출은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1. 정부출연금2. 기금채권발행자금ㆍ예수금ㆍ차입금3. 예치ㆍ예탁ㆍ위탁ㆍ대여ㆍ출자에 따른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배당금4. 기타 외국환의 매매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5.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② 기금은 제4조내지제6조에 따라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를 그 지출로 한다.1. 기금채권, 차입금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금2. 예치금ㆍ예탁금ㆍ대여금ㆍ위탁금 및 관련 수수료3. 국가가 지급보증한 외화채무의 대지급 경비4. 기타 외국환의 매매, 채권발행할인료 및 채권발행경비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지출금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채무의 대지급 사유 발생 또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외국환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등 기금의 지출사유가 긴급을 요하거나, 외화채권의 발행 등 지출금액을 예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제15조(보고서의 제출등) ①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한국은행총재는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마다 익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에 관한 자료를 외부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