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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공유 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및 분배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 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2. 공유 주방 등의 식생활 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3.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4.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5.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 지원사업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9>

제3조의2(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4.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9.]

제4조(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체는 도지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해당 우수업체를 추천한 시장·군수가 그 추천을 철회한 경우

제5조(우수업체 지원)① 도지사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업체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우수업체 관련 정보를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등에 등재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9.>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주요 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부문의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상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상회의 준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상회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 및 숙박ㆍ교통 등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6. 정상회의 개최 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조 요청 등)① 도지사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인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3대문화권”이란 유교, 신라,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을 말한다.2.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이란 경상북도 3대문화권의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3.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확충 및 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 운영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2.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3. 경상북도 3대문화권을 활용한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4.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을 운영하는 시ㆍ군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포상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시설의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인정되는 공무원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포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1.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경상북도 3대문화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6. 2. 26. 조례 제5462호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지원사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회원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ㆍ문화 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내외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농어촌정착"이란 도내에 거주하는 4에이치회원이 농어촌정착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주관단체의 지정)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청소년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 등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결산보고 등)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7.12.28>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개정 '17.12.28>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삶 전반에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제도 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 분야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창업 및 기업 지원)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8231;변경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과제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업무 담당 실&#8231;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실&#8231;국장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0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 검토와 세부 기획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산하에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8231;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8231;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6&#8231;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6&#8231;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02., 2023.12.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경상북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16)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17)부터 (2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도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도지사는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②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그 밖에 도지사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추진협의체) 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도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생산제품 활성화) 도지사는 LED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LED 제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 2. 26.>[제목개정 2026. 2. 26.]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①도지사는 LED조명 보급 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심의를 위해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에너지기본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4. 제7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5.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10조(홍보활동)①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②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 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54호, 2026. 2. 26.>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맹사업거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공정화 법률지원단) 도지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 도지사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2. 공정거래 정책 세미나 등 개최3. 소모임 운영 및 홍보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및 필요한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4.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5.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활용 및 저변확대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3.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4.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5.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6.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7.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상북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교육 및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①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사람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회의 자문 등)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00호, 2023.10.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부 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가업승계 농업인 및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본다.1.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가업승계 농업인2.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업승계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및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받은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2. “소방시설”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 구비 안내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구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설건축물을 화재안전취약자가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3. 소방안전책자 배부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5. 그 밖에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청절차)①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5.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ㆍ복지 지원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장애, 질병, 정신이상, 약물 및 마약 남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기반 구축 및 운영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시와 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 자원”이란 가축분료를 활용한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2. “가축분뇨 자원화”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3. “이용”이란 가축분뇨 자원화 등(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 해외수출을 포함한다)을 통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4. “자원화조직체”란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유통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처를 확보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5. “경축순환농업”이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퇴비ㆍ액비를 경종농업에 투여하여 농산물 및 조사료 등을 생산하고 이 생산물의 부산물로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이하 “축산농가 등”이라 한다)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및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제목개정 2024. 11. 11.]

제4조(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1. 11.>2.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개정 2024. 11. 11.>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4. 가축분뇨 발생 및 가축분뇨 자원화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5.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및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1.>[제목개정 2024. 11. 11.]

제5조(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 자원화된 퇴비, 액비 등의 유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 11. 11.]

제6조(가축분뇨 자원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7조(기술의 개발·보급 등)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또는 자재의 연구, 개발 또는 보급 <개정 2024. 11. 11.>2.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 <개정 2024. 11. 11.>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축산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③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우수 축산농가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8조(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실적이 우수한 축산농가 등의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9조(고품질 가축분뇨 자원화 우선 지원 등)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비, 액비 등 가축분뇨 자원을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②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영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③ 고품질의 퇴비, 액비 등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1.>[제목개정 2024. 11. 11.]

제10조(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퇴비ㆍ액비 및 살포 외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3.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1. 일반교실2. 특별교실3.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4. 운동장5. 테니스장6. 수영장 <신설 2017.6.8.>7. 그 밖에 학교 내 시설 <개정 2017.6.8.>② <삭제 2017.6.8.>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신청 및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물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사용시작일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중복 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허가 기간 등)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1주당 사용허가 일수는 사용자별로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주당 사용 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생활체육 중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일당 4시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이용 시설의 활용) ① 인접학교와 공동이용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하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라 한다)은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전까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 방법 및 개방원칙을 정하여야 한다.② 공동시설관리학교장이 시설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기간 등을 공동이용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5.23.>

제7조(일괄개방 및 이용 제한·취소) ① 학교시설은 일부를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5.23.>1.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7.6.8.>③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5.23.>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2.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 <개정 2017.6.8.>3. <삭제 2016.5.23.>4. <삭제 2016.5.23.>5.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60일간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이용수칙을 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4.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8.>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 시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6.16.>

부칙 <제524호,2007.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⑬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6.5.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7.6.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20.5.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각급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3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이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③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학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715호,2016.06.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형요강이 승인된 경우는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3호,2018.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다.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라.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마.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및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에 관한 사항5.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직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는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③ 도지사는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에는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3.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 분리 및 보호조치4. 감정노동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5.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6.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로부터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권리보호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감정노동자 권리구제 지원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② 도지사는 권리보호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5.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민관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3.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4. 도 소속 노동업무담당 실장이나 국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8231;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8231;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북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3.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②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① 도지사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도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을 위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도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기관 등에 위반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도지사는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군의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상 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류협력 등)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 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건강가정사업” 이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5. 시·군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6조(위탁 운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7조(경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조사·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을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2.도민 건강증진 시책수립, 제도에 관한 사항3.도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4.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사항②협의회는 도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개정 '09.4.23>③위원은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등)①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00429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란 도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에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건강도시는 주민을 위한 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② 건강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③ 건강도시는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④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한다.⑤ 건강도시는 계층과 부문간 상호 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⑥ 건강도시는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3.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도시 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보존사업4. 계층간 부문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5.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6. 건강도시 조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7.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8231;군 및 기관&#8231;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 건강 및 질병 관련 전문가2.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3.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4.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6.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관련 도 정책 담당 국장7.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공공보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본인의 사임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렵게 된 때2. 장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에서 발주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한 건설공사 중 도에서 품질시험ㆍ검사(이하 “품질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품질시험 대행)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품질시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① 제3조에 따라 발주자등이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품질시험을 위해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야 한다.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출장 여비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도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의뢰받은 품질시험을 착수하기 전 품질시험 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2. 현장시험 시 현지출장 전 품질시험 의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소의 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행정기관이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품질시험 등2.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와 관련하여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의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품질시험에 대한 협조) 사업소의 장은 현장에서 조사 및 시험하는 경우 해당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에게 시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사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00809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소관 건설공사의 재료시험 및 토목시험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험대상) 시험의 대상은 경상북도와 시·군 및 기타의 자가 집행하는 토목공사 및 재료와 건설용으로 사용키 위한 납품용 자재를 시험의 대상으로 하며 시험종목별 방법 및 소요일수는 별표와 같다.<개정'01.2.12, '07. 5. 28>

제4조(시험의뢰)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가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이하“종합건설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표”에 의한 시험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상당기간 전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01.2.12, '02.10.21, '07. 5. 28>

제6조(시료채취 방법)① 시험용 시료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건설업자 또는 납품업자가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07. 5. 28>② 제1항에 의하여 채취한 시험용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한다. <개정 '07. 5. 28>

제7조(시험결과)①종합건설사업소장은 시험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험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02.10.21>②제1항의 의거 시험성과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시정분에 대하여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02.10.21>

제8조(수수료결정) 시험수수료는 매년 3월까지 노임, 유류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종합건설사업소장이 결정한 후, 경상북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01.2.12, 개정 '07. 5.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4)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8231;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8231;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8231;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8231;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8231;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8231;운영계획을 수립&#8231;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8231;게재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적용한다.②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고조사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의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⑤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는 조사과정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 또는 인·허가청, 각 시ㆍ군 또는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안전조치) 도지사는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3.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8조(증표)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 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① 도지사는 사고조사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공인시험이나 분석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공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제11조(권고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청과 관계인에게 개선대책 수립과 조치를 지시 또는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따라야 한다.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할 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의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교육의 실시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관련 주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