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예규,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부액"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총제조부기금액을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2. "연부액 수정계약"이란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년 예산 편성 후 연부액을 누적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말한다.3. "부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4. "수리부속품"이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수리부속품을 말한다.5. "장비"란 무기체계에 장착 또는 결합되어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군수품[부체계(sub-system), 셋(set), 그룹(group)]을 말한다. (예: 사격통제장치, 탑재 레이다, 조준경, 전원공급기 등)6. "한도액계약팀장"이란 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액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의 팀장을 말한다.7.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 이 지침 중에 상위법령 및 규정에서 한도액계약 조달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제1항의 기관 외에 국방부 및 각 군ㆍ관련기관에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적용방법) ① 국내조달 품목은 「제2장 국내조달」, 국외조달 품목은 「제3장 국외조달」에서 각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약상대자와 여러 품목에 대해 한도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조달 품목과 국외조달 품목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내 소재 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일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은 무기체계, 장비 또는 부품(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리부속품 확보 및 정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서 도입된 장비등은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제조 또는 정비능력을 개발하였거나 국외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1.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소요 수량 및 시기 확정이 제한되는 품목2. 경쟁에 의한 획득 시 행정소요가 과다 발생하거나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지체발생 사례 등이 존재하여 가동률에 지장이 있는 품목3. 가동률 향상을 위한 재고 보유 필요량이 많아 저장공간, 관리인력 등 재고관리의 경제성을 고려 한도액계약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품목4. 조달요구 소요량 판단이 실제 운용 간 투입되는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저장으로 인한 미사용 폐기 사례가 발생하거나 저장 후 사용보다 필요시 발주하여 납품받는 것이 수명주기 상 효율적인 품목5. 부품단종관리가 필요한 품목

제6조(조달계획 수립)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한도액계약에 대한 조달요구 시, 한도액계약 대상사업 선정 조달심의 결과(방위력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한도액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한도액계약 사유서는 한도액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달계획 확정 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요구한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요구(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제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을 예정 납기 및 납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계획요구(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①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할 수 있다.1. 해당 장비등에 대한 연구개발업체(정비능력 개발업체를 포한한다)2. 해당 장비등의 생산업체3. 해당 장비등의 국외 생산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기능별, 장비 또는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한다.③ 한도액계약팀장은 사업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에 대한 특수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하는 특수조건(안)은 별표 1과 같다.④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 장납기 수리부속품이 필요한 외주정비 계약을 한도액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수리부속품의 도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상정비 시기를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군과 협조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 체결 시 예산 구분별 한도액과 최종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별 단가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정비예상 품목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한도액계약팀장은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의2(계약금액의 결정 등) ①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은 품목별로 확정된 단가를 산정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특정비목(재료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 단가를 산정한 뒤 예정수량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사전원가자료 획득이 불가능한 품목은 개산단가를 산정한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연부액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규정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한도액계약 품목은 납품 시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한도액계약팀장은 해당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발주)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별 단가표와 당해연도 예산, 품목별 납기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계약팀장에게 발주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 요청은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활용한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발주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발주통지서를 계약상대자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품목별로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수량은 예정수량의 10%까지이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발주로 인하여 당해연도 연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예산을 확보하고 연부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발주하여야 한다.④ 정비대상품목은 해체 검사 완료 후 실제 정비 소요품목에 대해 발주 요청한다.

제11조의2(품목추가)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품목 외에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도액계약팀장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추가품목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 발주하여야 하며, 수정계약 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납품대가의 지급) 납품대가는 계약단가에 납품 수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0%까지는 기납대가로 지급하고, 최종 납품대가는 정산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12조(정산)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개산계약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발주 및 납품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대가를 신청하면 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토대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제12조의2(지체상금)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각 발주별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불합격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하자처리) 납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9조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적용대상)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은 국외에서 도입된 장비등에 대한 수리부속품 확보 및 정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제조 또는 정비능력을 개발하였거나 국외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을 적용한다.1. 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소요 수량 및 시기 확정이 제한되는 품목2. 경쟁에 의한 획득 시 행정소요가 과다 발생하거나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지체발생 사례 등이 존재하여 가동률에 지장이 있는 품목3. 가동률 향상을 위한 재고 보유 필요량이 많아 저장공간, 관리인력 등 재고관리의 경제성을 고려 한도액계약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품목4. 조달요구 소요량 판단이 실제 운용 간 투입되는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저장으로 인한 미사용 폐기 사례가 발생하거나 저장 후 사용보다 필요시 발주하여 납품받는 것이 수명주기 상 효율적인 품목5. 부품단종관리가 필요한 품목

제16조(조달계획 수립)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한도액계약에 대한 조달요구 시, 한도액계약 대상사업 선정 조달심의 결과(방위력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한도액계약 사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한도액계약 사유서는 한도액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달계획 확정 후에 제출할 수 있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요구한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요구(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며,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도액계약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제17조(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을 예정 납기 및 납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계획요구(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국외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① 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은 장비등을 제조한 자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국외업체가 있는 경우(권한부여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조달판단 등)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기능별, 장비 또는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 한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협상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계약 일정이 F년도 6월 이후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및 경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20조(제안서 요청 및 검토)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외업체에 제안서 및 제작자 증명(제작자로부터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증명을 말한다)을 요청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조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판단 전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업체에게 계약내용은 변동될 수 있고 견적은 예상 계약체결 시점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기초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외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반복되는 계약은 사업계획서와 전번 계약조건을 기초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가 조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매년 반복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제안서 제출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④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요구조건대로 제안요청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기술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조건)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다만, 계약 및 인도조건 등은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비밀품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 관련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③ 한도액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품목별 가격자료를 요구하거나 품목을 발주하는 경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④ 한도액계약팀장은 예산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최종 발주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협상 및 계약체결)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1. 수리부속품의 경우 한도액계약의 최근 발주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요청하여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한다.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경우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할 수 있다.3. 제1호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국외가격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외업체의 견적가격이 직전 3년간의 계약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상승률를 고려한 가격보다 높은 품목나. 직전 3년간 계약 실적이 없는 품목으로서 단가가 일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품목②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27조(구매발주 등)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발주기간 내 구매발주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또는 계약서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용에 대한 가격자료 요청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는 국외업체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④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구매발주통보서 또는 가격자료를 접수한 경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신하여야 한다.⑤ 한도액계약팀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회신이 지연된 경우 회신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29조(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①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적서류를 검토하는 경우 선적지체 및 품명ㆍ단위ㆍ수량ㆍ단가ㆍ부품번호(필요시 재고번호) 또는 부품정비의 경우 품목번호(Serial no.) 등의 일치여부를 발주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가격자료 검토 결과 정비불가로 판정한 품목에 대해 국내반송 또는 현지처리 여부를 결정하여 한도액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한도액계약팀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② 한도액계약팀장은 가격자료, 발주내역, 선적내역, 대금지급내역, 하자발생 및 구상내역 등을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