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9., 2018.12.28.>1.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대전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0.14.>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대전광역시 소관 정책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12539;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8., 2020.10.14.>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5.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 선정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8.12.28]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4.18., 2014.12.31., 2018.10.5.>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교육정책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8., 2014.12.31., 2015.6.19., 2018.12.28.,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8.12.28.>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28.>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8.12.28.>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4. 위원회의 운영5. 성별영향평가 교육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12.28]

제12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3조(성별영향평가 자문) ⓛ 시장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28]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4.18.,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10.14.>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한다. <개정 2018.12.28.>③ 시장은 제8조제4호에 따른 사항과 성인지예산·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목개정 2018.12.28]

제16조(시민참여 조성)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조례 제4193호, 201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315호, 2014.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27)~(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3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32)~(37)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7) 생략(48)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9)~(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5163호, 2018.10.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⑥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62>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63>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191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분석평가책임관을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별영향평가기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511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 보건복지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⑮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96>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