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련원”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2. 수련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생활관, 강당, 체육관, 전시실, 특별활동실, 도서실, 강의실, 산악활동장,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 및 보급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련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도지사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①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5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시설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원장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 시설을 이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청소년 수련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원장과 업무담당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x325b;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중 “가족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 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③ <삭제 2016.10.13.>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3.>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을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10>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이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6.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 2014.10.10>

제5조(운영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수련원 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원장이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9조(보험가입)① 수탁운영자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4.10.10>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위·수탁 운영 시 수탁자가 이미 구입한 기자재·장비 및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부칙 <2006.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청소년 상담ㆍ활동ㆍ복지 등의 시설 및 센터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청소년 시설 및 센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5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8231;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2. “종사자”란 제1호에 따라 청소년 시설 및 센터에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남도의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상담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9>

제3조(기능)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제안3. 다른 시·도 및 도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5.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선발한다.③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촉)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내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범죄,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입힌 경우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원경찰법」등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경상남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년퇴직 1년 전 청원경찰이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해 경상남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경력2.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본조신설 <2025. 1. 2.>］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원경찰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경상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 2.>］
경상남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ㆍ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등)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끝낸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준다.② 도지사는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이 끝난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열게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 탐방활동 운영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 2025.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6.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8.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청소년활동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2. 남북 청소년의 통일교육 및 교류활동3. 재외동포 청소년의 모국방문, 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활동4.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5. 청소년 동아리활동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7.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특기개발을 위한 수련활동 및 축제 행사8.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편의, 식사, 기념품, 경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12.>］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운영&#8231;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청소년 문화시설 이용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설치하거나 위임·위탁하는 문화시설을「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4.]

제7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

제8조(경상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등)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법 제41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설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협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1.2.]

제9조(경상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업 등)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2.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3.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및 교류 지원4.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5. 시설협회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시설협회에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④ 시설협회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

제10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체육특기자의 자격)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 대회 또는 무용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1. 체육 대회가. 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그 시·도 예선 대회를 포함한다)나.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그 시·도 예선 대회를 포함한다)다. 시·도 체육회 또는 가맹 경기 단체가 시·도 체육회와 공동 주최한 전국 또는 시·도 규모의 대회2. 무용 대회가. 시·도 교육감이 주최 또는 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나. 무용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체육특기자로 선발할 수 있다.1. 신체 조건·소질 및 그 밖에 운동 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2. 교육부장관 및 대한체육회장이 국제 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학생③ 제1항에 따른 입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 경기 : 3위 이상2. 단체 경기 : 3위 이상(무용 제외)3. 리그 대회를 실시하는 종목은 5경기(여자는 3경기)이상 출전한 학생

제3조(추천 특기자) 제2조제2항에 따른 체육특기자 선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며,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고등학교는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1. 정해진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2. 배정 희망 학교장의 동의서 1부

제4조(체육특기자 선발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하되, 학교장이 신청한 입학전형 요강의 내용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종목에 한정한다.

제5조(체육특기자의 정원) ① 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해당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②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제7조(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설치) ① 제2조에 따른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교 배정을 위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을 허가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교육장이 이 규칙에 준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③ 비평준화지역(평준화 적용지역의 전문계포함)의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입학을 허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장이 이 규칙에 준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③ 위원은 선수 지도 및 학교 체육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 자녀인 경우2. 심사대상자가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38호,2010.8.3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⑦ ∼ ⑳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체육건강과장”을 “체육인성과장”으로 한다.⑫ ∼ ⑲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체육인성과장”을 “체육예술건강과장”로 한다.②부터 ㉔까지 생략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축산물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중대한 축산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의회 의원2.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3.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4. 축산물 안전관리 관계 단체 대표5.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④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9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에 따라 가축의 개량 · 증식을 위하여 도 축산연구소에서 사육중인 씨가축 · 씨가금으로부터 생산되는 후보씨가축 · 씨알 및 축산물과 사료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사료씨앗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0.02, 1999.09.22, 2009.08.13, 2014.10.10, 2017.11.2, 2018.12.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씨가축”이란 도 축산연구소(이하 “축산연구소”라 한다)에서 씨가축용으로 확보한 다큰가축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7.11.2, 2018.12.6>② “후보씨가축” 이란 씨가축 · 씨가금에서 생산된 가축으로서 축산법의 규정에 따른 후보씨가축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2014.10.10>③ “씨알”이란 씨가금에서 생산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알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2009.08.13, 2014.10.10, 2018.3.29>④ “축산물”이라 함은 후보씨가축·씨알을 제외한 가축 · 가금의 생산물과 자질이 상실된 씨가축을 말한다. <개정 1997.10.02>

제3조(사업계획 및 매각의 결정) ① 후보씨가축의 매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축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7.11.2, 2018.12.6>② 소장은 생산 및 씨가축의 갱신, 확보 등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후보씨가축의 매각지침, 사업계획 등을 검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도지사가 정한 매각 대상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후보시가축의 인수시기, 가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매각가격) 후보씨가축·씨알의 가격은 생산비, 전년도 가격, 당년도 시세 전망 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소장이 의견을 붙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후보씨가축의 적령) 후보종축의 매각적령은 다음과 같다.1. 후보씨소는 생후 3월령 이상 <개정 1997.10.02>2. 후보씨돼지는 생후 50일 이상3. 씨알은 알낳기 후 14일 이내4. 갓깬병아리는 부화 후 48시간 이내, 중병아리는 70일령 기준5. 인공수정란 중 신선란은 생산후 48시간 이내, 동결란은 섭씨 영하 196℃ 이하에서 보관된 상태의 것

제8조(사육비의 추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 씨가축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고 인수기간을 경과하여 인수 시에는 경과기간의 사육비를 추징한다. <개정 1999.09.22, 2014.10.10>

제9조(매각취소및 전매) ① 후보씨가축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은 그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 따라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보 씨가축은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9.09.22, 2014.10.10>

제10조(생산물 폐가축등의 처분 및 도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계획된 폐가축 및 불합격가축은 소장이 처리하고 다른계획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사료씨앗은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매각한다. <개정 2014.10.10>③ 우유는 우유처리장의 매각가격에 따라 매각하고, 알 등 그 밖의 축산물은 소장이 매각한다. <개정 2014.10.10>④ 산육마비, 급성고창증, 심한부상, 기타 불의의 사고로 긴급히 처리함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9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12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동물위생시험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동물위생시험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하며, 제7조 중 “동물위생시험소수입금출납원”을 “축산연구소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별지서식 중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를 “경상남도축산연구소”로 한다.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말한다.2. “축산환경”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환경을 말한다.3. “축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축산악취”란 가축 사육 및 분뇨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냄새로서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악취를 말한다.5.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란 축산악취 및 수질ㆍ토양ㆍ대기오염 등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저감ㆍ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1. 법에 따른 적정사육기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3.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축산환경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별 지원계획 및 우선순위3.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4.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5.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2. 축산악취 저감제의 보급 및 사용 지원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 및 홍보 캠페인4.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 및 보급5.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등 친환경 인증 취득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선정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4조(기념행사 등) 도지사는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도지사가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경상남도 출자&#8231;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추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보안 훈련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경상남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상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여 경상남도정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8231;출연 기관”이란 경상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임명권이 경상남도지사(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전속된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상남도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도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회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정 시책의 홍보2. 도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3. 그 밖에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상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상남도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8231;체험&#8231;홍보사업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8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육성사업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경상남도 공무원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지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약, 비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10.31, 2018.5.3>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9조(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10조(소비 및 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촉진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발굴·육성하여 수출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농업 관련 단체, 단체급식소 등의 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1조(연계사업 및 학교급식)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57호, 2013.10.31>(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수산물을 말한다.가. 유기수산물나. 무항생제수산물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산 및 유통지원)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법 제2조제6호의 자재 중 어업에 관련된 자재를 말한다)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ㆍ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어업 기술 개발·보급 및 지도 등)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어업인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어업인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개척,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ㆍ소비ㆍ수출 촉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의 연계)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시·군별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6. 그 밖에 도지사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대표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소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노동자 등”이란 소규모사업장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주노동자 및 실직자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 노동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4. “비정규직노동자”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5. “특수고용형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영세자영업자”는 상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사용자 또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를 말한다.7.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8.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2의 계절근로(E-8)자를 말한다.9. “실직자”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 중에 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문제로 고용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10. “건강진단”이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5조(건강증진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건강증진 기본방향2.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3.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4. 사업장의 위해(危害) 환경 개선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센터)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장해 원인파악을 위한 기초건강검사2. 건강진단 안내 및 결과 사후관리3. 직무스트레스 관련 심리상담4.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5. 건강증진 교육 실시 및 사업내용 홍보6. 그 밖에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건강증진위원회)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및 평가3. 제6조에 따른 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4. 제8조에 따른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5. 그 밖의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보건 및 건강 분야 전문가3.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이나 사업장을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등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사업장 포상2.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사업 우선 지원③ 그 밖에 우수사업장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사업 및 사업장 등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취약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상남도의 건강증진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상남도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 “크루즈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6.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승무원의 승하선, 급유(給油),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7.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8. “크루즈연관 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 사업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에 관한 사항4.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ㆍ연구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4. 크루즈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연관 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크루즈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산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생육하거나 자생하는 야생종과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으로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08.19, 2016.12.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2.10.04>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2.10.04>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토종재배계획 제출) 농업인 등은 지역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제7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개정 2010.08.19>)① 농업인 등은 제6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08.19>

제8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개정 2010.08.19>)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9>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제9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개정 2010.08.19>)① 제7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08.19>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보존·육성품종 지정)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토종농산물로 보존·육성할 품종을 매년 지정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우선 지원지역)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특화·향토사업 추진 지역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농림사업 추진 지역3. 그 밖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지역

제4조(재배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배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농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용도 및 관리방안2.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면적과 수확시기3. 향후 토종농산물의 연도별 생산계획 등

제5조(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신청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단가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한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08.19>

제6조(종자공급)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의 종자공급이 부족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재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8.4.>

제7조(재배관리) 시장·군수는 토종농산물로 재배신고 처리된 품종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상황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18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농업자원관리원”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 중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장”을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으로 한다.⑬까지 생략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3조(예수금 관리)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예수금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반환)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을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준)①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예탁대상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 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이자계산)① 예탁이율은 예탁 시점의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다. 다만, 통합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이율을 정할 수 있다.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③ 예탁금의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제9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예탁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납입고지는 납입기한 1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22.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직 중 수행하였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 추적 관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건강진단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특수건강진단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진단등과 유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를 말한다)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경우

제4조(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 및 지원)① 특수건강진단등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2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항목을 말한다. 이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검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소방전문치료센터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②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도지사와 진단기관은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등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⑤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등의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특수건강진단등 신청 및 절차)①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등을 받으려면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등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단기관에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등 신청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제2조(특별회계 설치)[제목개정 2025.9.30.]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전문개정 2025.9.3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1.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1.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2.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한 사업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6.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246f;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x3251; 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산업혁신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x32b7;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⑭까지 생략⑮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x246f; 에서 (41)까지 생략부칙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