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강릉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② 제1항의 “당사자”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③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제2조와 같다. <개정 2017.10.11.>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0.11.>1. 법 제7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5.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0.11.>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정의 신청 등)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⑤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효력 등)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 및 날인한다.④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4.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5.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경위·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종결)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1.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2.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3. 제13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1.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 작성·보존3.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②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1.>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7.10.11.>1.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관리비에 관한 사항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5.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7. 임대료의 증액8. 임대주택의 관리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한다.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중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7.10.11.>4.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5. 강릉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당사자”는 “임차인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또는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분쟁당사자”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