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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화재취약계층”이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소화기2. 단독 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1.11.16.>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378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6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화학사고 예방)①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0., 2021.11.16., 2025.5.15.>

제2조(신고 및 보상)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2021.11.16.>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11.16.>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신고되어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개별법령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1인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FAX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게 행정처분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또는 우편송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부 칙 <2004.12.31>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5호, 2011.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5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8.9.>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 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개정 2014.12.01., 2018.4.6.>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전문개정 2018.4.6., 개정 2019.8.9.>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신설 2018.4.6.>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설정은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개정 2019.8.9.>④ 보증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증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소속기관장은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② 소속기관장은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2019.8.9>

부칙 <2009. 10. 23,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입한 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39호, 2014.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65조에서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발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를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915호, 201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2호, 201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20106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교육활성화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ㆍ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환경교육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2.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부서의 장이 간사를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간사를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교육비”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유아교육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한한다)의 보호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산림교육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산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주체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적·지속적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전광역시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산림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아여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산림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산림교육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평가)① 시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평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아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산림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다른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아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92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3>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농생명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선발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효행 장려 사업)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 교육 및 홍보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3. 그 밖에 효행 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기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효행가정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의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10조(효행수당 지급신청 등)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부가 제출된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효행수당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신청의 경우 따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행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78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의 수립&#12539;시행)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을 수립&#12539;시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4.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701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위로금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이하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2천만원 이하3.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1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23.5.12.]

부칙 <규칙 제2732호,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8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로금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8.>1.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전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2. “의료관광”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과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선도의료기관 선정·지원)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 추진 사업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사업4. 의료관광 홍보관 등 설치·운영 사업5. 그 밖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의료관광 홍보대사)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 방법 등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3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의견서의 사전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208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한다.제3조(부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임된 부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호선된 것으로 본다.제4조(운영세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의결된 운영세칙은 제9조에 따라 의결된 운영세칙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사등”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를 말한다.2. “의료기사등 단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사등의 대전 지부나 분회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료기사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기사등의 권익 증진 및 보호2. 의료기사등의 상담 및 지원3. 의료기사등의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4. 그 밖에 시민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대전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②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임원)① 의료원의 임원은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법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6조(비용부담)①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평균 진료가격과 실제 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② 의료원은 공공의 목적에 따라 국가, 시 및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원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만원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4.>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을 작성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1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4조(작성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5조(작성방법)①비용추계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명 및 관련 조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연도별 비용추계표4. 재원조달 방안5. 작성자6.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비용추계는 연도별 구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⑥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15.2.17., 2017.12.29.>⑦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⑧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8.14.>②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산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4.>③비용추계서는 의안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대전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4.>

부칙 <조례 제400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3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4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6.8.12.>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부칙 <조례 제4439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61호, 2016.8.1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84>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85>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100>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101>~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사업3.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4. 유통의약품 수거·검사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홍보)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6.3.18., 2018.12.28.>

제2조(지역대 설치 등)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6.26., 2016.3.18., >

제3조(재해보상 청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9.>

부칙 <규칙 제2623호, 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54호, 200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0호,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32호, 2016.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0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66호, 2025.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 선발 대상) 장학생 선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한 대원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녀2. 대원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하면서 6개월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원

제4조(장학생 선발)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순직ㆍ공상 대원의 자녀 및 공상 대원2. 소방서장상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3. 대원의 장기근속 여부4.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 장학생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한다.② 장학금은 2회로 나누어 학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증서 수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①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2. 대원이 사직하거나 정년 등으로 퇴임한 경우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616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생 선발은 2022년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988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신청) 의용소방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용소방대장 또는 지역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5조(장학금 지급)① 소방서장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장학금은 대원 또는 학교장(학장ㆍ총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③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도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대전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대전광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대전광역시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5.]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대전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01.8.10>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8.10>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시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대전광역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시정홍보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문화교류, 연구 및 홍보4. 국제협력 증진에 필요한 제3호의 사업5. 월간 의정회보 발간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2.4.15.]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8.10, 2010.12.31>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② 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제6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0, 2010.12.31>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0>

부칙 <조례 제2919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9호, 200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로 한다.제8조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②~(55)생략부칙 <조례 제3905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7호, 2014.12.31.>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의정회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⑦ 생략부칙 <조례 제5837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3. 예산·재무·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② 제1항제2호에서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③ 제1항제5호에서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② 그 밖에 협의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장과 협의회의 협의)① 의장은 협의회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협의회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의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려는 사항을 문서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의장과 협의회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의장과 협의회와 합의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의무)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과 협의회의 협의는 의장과 협의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78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본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2.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3.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개최 지원4.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10.6.]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1001

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5조(비상소집)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정관의 임무)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정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52호, 2021.12.1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8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조제1항 및 제2항ㆍ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조제1항ㆍ제6조제1항 및 제2항ㆍ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2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83호, 2025.8.2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 “의정관”으로 한다.제6조의 제목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 중 “의정담당관”을 각각 “의정관”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60호, 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1001

제2조(종류)①공인은 대전광역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1995.1.1>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31, 1995.1.1>1. 대전광역시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대전광역시 의회 사무처장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1>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1995.1.1>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31>

부칙 <조례 제2108호, 1991.3.22.> ①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조례 제2206호, 1992.01.31.> (대전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직할시 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2항 제3호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제4조 별표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3. 제5조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4. 제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5. 제8조 제1항 및 제2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64호, 20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의회공인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로 한다.③ ~ (55)생략부칙 <조례 제5778호, 2021.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ㆍ제76조의2 및 제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총무담당관”을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조례 제5960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5(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조례 제6507호, 2025.9.26.>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10.18., 2022.4.15.>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7.8.17.>② 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8.17.>

제3조(사무처장)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07.8.17.>② 사무처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8.17.>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8.17.>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8.]

부칙 <조례 제2812호,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17호, 2007.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59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28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②~(37) 생략부칙 <조례 제5028호, 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16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규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및 담당관(실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2.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담당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071005 / 시행일: 2007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제2조(비용)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의회 의장2. 청원인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국ㆍ공영기업체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부칙 <조례 제2168호, 199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1995.1.1> (대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33호, 2000.3.10.>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명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BR>제4조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④~(55) 생략
대전광역시의회 여론조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시민패널”이란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으로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의원연구회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및 교육청의 주요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2. 그 밖에 의장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제외 사업)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6조(조사방법)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2. 인터넷조사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우편조사5.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패널)① 의장은 특정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민패널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① 의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소요예산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7.>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3.7.>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254호, 2019.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3호, 20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교육연수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4. 교육연수에 관한 실태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과정) 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이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