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ㆍ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에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당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9.29., 2022.12.27., 2025. 9. 24.>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목욕탕 이용료 제외), 수강료 및 대부료 결정 <개정 2022.12.27., 2023.2.24., 2025. 9. 24.>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3.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심의 <신설 2023.2.24.>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제3호에서 이동 <2023.2.24.>]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보육시설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③ 주민의 복리증진 및 복지회관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2.24.>④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종류, 내용 및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의 제반 상황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정한다. <신설 2023.2.24.>

제11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 등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4.>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강사 등)①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관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이때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2.24.]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 회관의 사용료, 수강료, 대부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2.24.>② 읍·면장은 당해 회관의 수입금으로 회관관리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4.>③ 군수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④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3.2.24.>]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입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4.>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3.2.24.>]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2.24.>]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제1호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개정 2023.2.24., 2025. 9. 24.>[제17조에서 이동 <2023.2.24.>, 종전 제18조 삭제 <2023.2.24.>]

제19조(사용료 등)① 회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및 대부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②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③ 사용료는 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읍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운영위원회가 징수한다.④ 수강료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⑤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운영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⑥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한다.⑦ 목욕탕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본조신설 2023.2.24.]

제20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5. 9. 24.>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제19조에서 이동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21조(사용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5. 9. 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등을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23.2.24.>[제20조에서 이동 <2023.2.24.>, 제목개정 <2023.2.24.>]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2023.2.24.>[제21조에서 이동 <2023.2.24.>]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3.2.24.>]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체ㆍ민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립한 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 회관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제23조에서 이동 <2023.2.24.>]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2023.2.24.>]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7.>[제25조에서 이동 <2023.2.24.>]

부칙 <조례 제 4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면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명 칭 위 치철마면민 복지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개좌로 822부칙 <조례 제961호, 일부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일부개정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2호, 일부개정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8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