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4., 2026. 4. 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0. 24, 2026. 4. 20.>②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반행위는 별표와 같다.<신설 '11.1.6> <개정 2016. 10. 24, 2026. 4. 20.>

제3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①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2026. 4. 20.>②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북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위반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11.1.6, 2016. 10. 24., 2018. 10. 1., 2026. 4. 20.>③ 삭제 <2018. 10. 1.>[제목개정 2018. 10. 1., 2026. 4. 20.]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① 소방서장 등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4., 2018. 10. 1., 2026. 4. 20.>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24.>, <개정 2018. 10. 1.>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여부를 현장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016. 10. 24., 2018. 10. 1., 2026. 4. 20.>②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처리 이외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4.>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소방서장 등은 제3조의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2.12.27, 2016. 10. 24., 2018. 10. 1., 2026. 4. 20.>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12.12.27, 2026. 4. 20.>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6. 4. 20.>3. 이미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개정2016. 10. 24., 2026. 4. 20.>4.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개정 2016. 10. 24., 2026. 4. 20.>5. 소방관련 지도·단속·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6.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개정 2016. 10. 24., 2026. 4. 20.>7.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4. 20.>② 위반행위에 대한 1회 신고포상금은 5만원의 포상금(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월간 및 연간 한도는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12.12.27,2016. 10. 24., 2018. 10. 1., 2026. 4. 20.>③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12.12.27, 2016. 10. 24., 2026. 4. 20.>④ 하나의 위법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한다.<개정'12.12.27., 2026. 4. 20.>[제목개정 '12.12.27., 2026. 4. 20.]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포상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반행위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신고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1.1.6,'12.12.27,2016.10. 24., 2018. 10. 1., 2026. 4. 20.>②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신고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2.12.27>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실명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신고서의 신고자 거주지로 송달하고, 반송시 수수료는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11.1.6,'12.12.27., 2026. 4. 20.>[제목개정 '12.12.27., 2026. 4. 20.]

제9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신고포상금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별로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12.12.27., 2018. 10. 1.>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한 소방위 이상의 5~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간사 1인(업무담당자)을 둔다. <개정 2020. 3. 30.>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1.1.6,'12.12.27,2016. 10. 24.>④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0. 24>

제10조(신고인의 보호)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②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20.>]

제12조(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12.12.27, 2026. 4. 20.>[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6)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⑧ 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간 및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 속하는 달 및 연도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한다.1. 이 조례의 시행일 속하는 달의 월간 포상금 지급한도: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2. 2026년도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 2026년 1월 1일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분에 대한 월간 및 연간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