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주차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10, 2012.3.20)<개정 2021.12.10.>

제2조(기금의 조성)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3.20)1.「주차장법」제22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교부금(개정 2006.11.10, 2012.3.20)2. 일반회계로부터 적립금3.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개정 2012.3.20)4. 보조금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6.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신설 2010.05.10)(개정 2012.3.20)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한다.<개정 2021.12.10.>②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12.1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②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08.23,2006.09.20, 2012.3.20, 2019.11.11)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지방회계법」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0)<개정 2021.12.1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0)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2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0, 2019.11.11)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20)1. 기금운용계획 <개정 2021.12.10.>2. 결산보고서 <신설 2021.12.10.>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20)<개정 2021.12.10.>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2.3.20)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개정 2021.12.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0)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3.20)

제11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0)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3.20)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11.10)<개정 2021.12.10.>(조문이동 2012.3.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3 조례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6.11.10 조례제0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10 조례제0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0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광국장”으로 한다.⑨～⑪ (생략)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9 (생략)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9) (생략)(20)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관광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 환경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⑮ ~ &#x2470; (생략)부 칙 (2021.12.10.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제159조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x325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