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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구성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있는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등)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3. 소상공인 확인서4.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4.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5.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제5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부실시공”이란 공공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측정2.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3.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의 관리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방지 교육5. 그 밖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해당 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위치와 시기, 부실사항 등 부실을 확인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신고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신고에 편리한 방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지기간은 측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결과와 현장보존 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 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과 함께 하도급계약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자료조사 등을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현장점검의 대상과 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실시공 신고센터)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신고의 범위, 신고내용의 조사 및 확인, 처리 등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부실시공의 여부에 대한 판정2. 부실신고에 대한 포상여부 및 포상금액3. 그 밖에 시장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① 시장은 제4조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실여부 등 부실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공사품질 확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대상 공사의 범위, 부실정도에 대한 포상금액의 결정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시공에 대한 감독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의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등을 대구광역시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2조제1호의 해당 기관이 대구광역시 관내로 이전되거나 설립되는 경우의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자문단의 설치)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정책 제안 및 평가2. 공공기관등의 유치 전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단을 대표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2. 지역경제·산업, 도시계획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7조(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용역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및 활용 성과2. 지역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3.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대상 및 방식4. 지역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표준 관리 강화 방향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6. 민관협업 및 국제협력 강화 방향7. 예산의 확보 및 투입 전략8.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사업2.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4.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5.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① 시장은 시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품질의 진단 및 평가와 개선지원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4.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촉수화”란 청각과 시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농맹인이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손의 촉각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 촉수화 등 청각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이 시정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할 때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홍보 영상물 등의 특성상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글자막과 한국수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 촉수화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① 시장은 구·군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 또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2.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행정, 주민편의, 미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판, 석판 등의 표시물을 말한다.4. “설치 및 건축비용”이란 설계비, 공사비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전체의 예산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건축비용의 공개)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건축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게재하고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 때, 게시물의 관리는 당해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한다.

제4조(공개 범위) 설치 및 건축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공공시설로 별표에 따른 시설2.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제5조(공개내용)① 제4조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시설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주체② 제4조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공사명 또는 시설명2. 공사기간3.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4.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6. 건축비용7. 안전관리사항8. 관리주체

제6조(표지판 등의 공개방법)① 시장은 표지판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할 때, 비용·시인성 및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위치와 규격을 적절하게 정한다.② 표지판 등은 물건별로 둔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③ 표지판 등은 착공 시부터 설치한다. 다만, 착공에서 준공까지 1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 시 설치한다.

제7조(공개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도로 및 보도 포장, 맨홀 등 표지판 등의 설치로 주민 안전 및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② 공시될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5조의 공개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105호, 20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설치 및 건축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아동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외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놀이시설의 물건ㆍ시설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기능 유지를 위한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하며,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놀이시설 구성 조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12.10.>1.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실내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놀이시설의 구성 변경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놀이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3. 추석(음력 8월 15일)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5. 그 밖에 놀이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놀이시설의 규모, 운영경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놀이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 밖에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에서 이동(2021.12.10.)>[제목개정 2021.12.10.]

제8조(관리)① 시장은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안전 및 시설관리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 및 시설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5.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21.12.10.>6.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안전확보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10.>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亂舞)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탁 형태에 따라 관련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10.>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3조(이용료의 반환)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2.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
대구광역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제목개정 <2025.9.22.>]

제3조의2(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5.9.22.>]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 중 제2조제1호가목의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②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2.>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의 감소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6조의2(층간소음 관련 자율조정기구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문신설 <2025.9.22.>]

제7조(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감소시키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2.>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제6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조정기구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8231;초등학생&#8231;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9.22.>[제목개정 <2025.9.22.>]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1조(포상)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거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2.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3. 그 밖에 종사자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권고)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게 기본시설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2.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3. 그 밖에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사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구ㆍ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5405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58호, 2026.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기술자문”이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이나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3.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8231;내역서 등의 검토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건축·토목·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학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자문단을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현장의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술자문 대상)① 기술자문의 대상은 관리주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 관리(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8231;요청 등)① 기술자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에게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은 기술자문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자료를 기술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19990310 / 시행일: 199903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최하위 보조기관(부 또는 과)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에 의한다.②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내용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4항 본문 규정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④ 설립기관의 장이 접수한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에 의한다.⑤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보완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 작성 등)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 둘째자녀 50점 추가 배정,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 자녀출산시 1인당 5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14.1.20., 2019.7.1.>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외부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 20 규칙 제2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9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2. 지원(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3.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병원장 및 대학교수5.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장보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업·창업 우대 등)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396호, 2020.3.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항제2호 중 “소방정ㆍ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①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행정지원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④ 위원회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⑧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다고 인정된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⑦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⑧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수요 변동 추세 및 시설 공급전망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시장은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자2.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내용)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6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ㆍ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다.③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속 공기업 또는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729호, 2022.2.28.> 이 조례는 2022.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 칠기, 도자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이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게 만든 물품을 말한다.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공예업체”란 공예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예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예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2.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육성3. 공예품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4. 공예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예산업 관련 창업 컨설팅2. 공예품 전시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등 지원3. 공예산업 관련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4. 지역특화 공예품의 발굴ㆍ개발ㆍ홍보 및 생산장려금 지원5. 공예산업 관련 공모전 개최 및 참가 지원6. 공예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7. 공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8. 우수공예품 선정 및 우선구매9. 그 밖에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공인의 날인) ①계인날인은 타법령 및 관계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개정 1994. 5. 10 규칙 제1928호)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전용 시장공인은 시장의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1996. 4. 6 규칙 제2072호)④삭제(2004. 1. 30 규칙 제2373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 또는 사업소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6 규칙 제2072호)③인쇄를 할 때는 주무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여 사고와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국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2.10.11.>④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무국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제8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개정 2014.6.10>

제9조(공인의 등록) ①각 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각 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은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각 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제12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본조신설 2004. 1. 30 규칙 제2373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5. 1 규칙 제1339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5. 10 규칙 제1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4. 6 규칙 제2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4. 10 규칙 제2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1. 30 규칙 제2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산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3. 무장애관광 활동의 지원방안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연구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방안7. 무장애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관광 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대구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5.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 편의 지원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9.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관련 국내·외 단체와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10.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지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관련법인 및 단체를 대구광역시 무장애관광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를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하도록하여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이 도급인이 되어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0.4.>4.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5.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6.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도급을 말한다. <개정 2023.10.4.>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시 산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4조(소방시설 분리발주) 시장등은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4.>1.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공기가 현저히 지연되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2.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하자책임의 구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3. 공사 및 현장의 특성 상 분리발주로 인해 공사의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사와 현장의 특성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 30일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4. 삭제<2009.7.10 규칙 제2575호>

제7조(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개정 2020.10.3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이의신청서 등)①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용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4.10., 2021.8.30., 2024.5.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7. 10 규칙 제2575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76호, 2020.4.10.>(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⑦ 생략부 칙 <규칙 제2993호, 2020.10.3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18호, 2021.8.30.>(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3134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6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39호,2013.6.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1호,2020.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하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제2조(위원회의 기능)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습비등의 조정을 위한 기본방침2. 교습비등의 조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하며, 교육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26규62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17조제3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2.10.26규620>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직무와 관련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10.26규620>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장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질병·장기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2012.10.26규62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563호,2010.8.16>(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584호,2011.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2.10.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4.2.27>(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 ~ ⑰ 생략
대구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30 / 시행일: 2023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제5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1호,2022.1.10>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23.4.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2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훈령,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이행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기획조정과가 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법령, 조례 등 관련 법규 적합성,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연도별 추진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 계획,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추진 시 기대 효과,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 이행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제3항과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 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1. 내부평가: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6월말 및 12월말 2회 실시2. 외부평가: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의 평가, 6월말 1회 실시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주민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의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9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개모집과 추첨방식을 통해 40명 이내로 선발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평가단의 임기는 교육감의 임기와 같다.③ 단장과 분과장은 평가단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기능, 운영 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6월말) 소집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사무편람)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은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 및「주차장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1.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차장2.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주차장

제3조(주차요금 징수)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속 직원(무기계약 및 상시근무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단체 직원에 대한 주차요금 및 주차대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조(주차요금 징수 시간) ①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②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징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4.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1. 경형자동차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5.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10>

제6조(주차장 위탁 관리) ①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0.10>

제7조(주차제한)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3.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

부칙 <제4542호,2013.12.12>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7호,2014.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