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대구광역시장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처리·작성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대구광역시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세 계약해제 처리대장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부 취득 과세대장에,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취득 과세대장에 그 과세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공유재산 매각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0.12.10.>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7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제2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21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2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20.12.10.>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3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32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계량기 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33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준용한다.<개정 2020.12.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2873호, 2017.7.10.>(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규칙 제2994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기한 후 신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014호, 202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137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