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제2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2.2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8.10.] [제2조에서 이동 2025.2.28.]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현황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4.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보행불편 유발 요소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8.10.>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대구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10.1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대신하여 심의ㆍ조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5조의3(보행안전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행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2.28.]

제5조의4(보행안전 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8.]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구청장과 군수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를 위해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범위나 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① 시장·구청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해당 도로구간 사업시행 전 관련 협의나 심의 등에서 해당 도로구간의 사업시행에 공공시설물등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1.>1. 도로·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2. 대구광역시경찰청 또는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등의 관리기관의 직원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⑥ 해당 도로구간 사업시행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해당 도로구간 사업의 실시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2.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3. 법 제30조제1항의 과태료에 대한 부과ㆍ징수 관리 [본조신설 2025.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5613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60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