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3.>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 9. 25.>9.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3. 공익을 대표하는 자4. 시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9. 25.]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공무원인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차하급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출석,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의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이개정한다.제18조제3항제2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②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③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광양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④광양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수급권자인 자.⑤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대강당란 및 예법실란 중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를 "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⑥광양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⑦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⑧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⑨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령 및 동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11. 28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②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③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④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⑥ 「광양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 가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⑦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로 한다.⑧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⑨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로 한다.⑩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미만인 자”로 하고, 제6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⑪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⑫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