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출연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2.“통폐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계통의 여러 출연기관을 없애거나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3.“통합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의 조직과 사무를 인수받아 존속하는 기관을 말한다.4.“폐지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합기관에 조직과 사무를 인계하고 해당 조례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통폐합의 기본원칙)① 경기도는 출연기관의 유사·중복업무를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② 출연기관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③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기관의 공공성,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④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폐지되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노동자의 노동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⑤ 통합기관은 폐지기관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기관의 통폐합)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합하며, 그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한다.② 경기영어마을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물적 시설 등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한다.③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서로 합의하여 출연비율 등을 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도·감독 기관을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출연 등)①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해산되는 폐지기관의 잔여재산 중 경기도에 귀속되는 재산은 해당 통합기관에 출연한다.② 도지사는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③ 통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통폐합의 보고와 조사)① 통합기관의 장은 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결과를 통합기관의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변경 지정&#8231;고시의 신청)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의 출연비율이 경기도보다 높게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주된 출연자를 수원시로 하는 출연기관의 변경 지정·고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부 칙 <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부터 제2항 및 부칙 제3조부터 부칙 제7조까지의 규정은 해당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6.11.11.>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기관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해당 통합기관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4조(채용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기관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은 해당 통합기관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노동조건 및 처우에 관하여는 통합기관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0.1.>② 통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간주된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등에 관하여 통합기관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간주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제5조(「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및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12334;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제3조 중 “지원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지소를”을 “지소 및 센터 등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균형발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전자상거래·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 나. 산업·금융·경영·기술·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 다. 계측시험인증·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 라. 기술·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마.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사. 자금·판로·수출지원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아.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자. 벤처집적시설의 건립 및 운영 차.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제6조(「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영어마을”이란, 학생 및 주민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제1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어마을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행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되는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