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30)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0,2021.05.31,2023.6.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북구 의원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30)④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23.6.12.)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5.30]

제9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11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4.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등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1. 징 수 관 : 복지환경국장(개정 2014.12.30,2021.05.31)2. 분임징수관 : 환경관리과장3. 경 리 관 : 행정국장(개정 2014.12.30)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개정 2014.12.30)5. 지 출 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개정 2019.06.27)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② 부담금은 2개월 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용 종료신고시에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일부개정 2023.6.12.)

제15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③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부담금의 납입절차)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5.30)

제17조(가산금)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0)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5.30, 2023.6.12.)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19조(과오납금의 환급 등)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8.5.30)

제2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담금 변경 고시에 따른 자동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변경 고시될 경우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자동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2] 생략[33]「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4호 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x246f; ~ &#x2471; 생략부 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⑩「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11] ~ [18]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