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거제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장기등및인체조직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종교단체 지도자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4.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 대표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보건소에는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지소와 면ㆍ동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에는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과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되, 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감면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3.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4.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5.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감면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10호를 11호로 하고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②「거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부칙 <2010. 9. 30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1.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를 삭제한다.부칙 <2025.7.10.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5호에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을 신설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2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9호의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한다.②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의3 제2호다 중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한다.③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제7호의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한다.④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제2항제16호의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한다.별표 4의 구분란5줄제3호를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 하고, 구분란16줄을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