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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진료 교통비”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가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료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0만원나. 수도권 외 지역(고흥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제외): 7만원2.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5조(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교통비가 지원 가능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2.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의2 별표5에 따른 질환

제6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5. 12. 29. 조3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행일 이후 진료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상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건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라 한다) 선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 건축물"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흥군 안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득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란 대상 건축물중 우수건축물 선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선정시기 등) ① 군수는 2년마다 고흥군 아름다운 건축 상(이하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② 군수는 아름다운건축 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90일전에 고흥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부분 및 대상2. 응모방법3. 작품접수4. 기타 필요한 사항③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심의회) ① 군수는 고흥군 건축위원회(위원장:부군수)에 아름다운건축 상 심사를 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심사결과로 의결한다.③ 심사 집계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5. 시공 수준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작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모) ① 삼사부분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 할 수 있다.② 선정심사 대상 건축물은 고흥군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기는 당해연도 공모 시에 별도로 정하며, 대상 건축물에는 건축물 이외에 경관조명 및 조형 시설물 등을 포함 할 수 있다.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응모서류) ① 대상건축물 신청 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건축물(경관조명 부분과 포함 응모 시 시설물 주·야간) 전경사진(규격 : 가로 12.7센티미터 ×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4. 패널 :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② 응모에 관한 패널(주변 건축물 포함)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다.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시상구분 및 내용) ① 아름다운 건축 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② 시상등급은 최우수작 1점, 우수작 2점, 장려작 2점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③ 아름다운 건축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1. 최우수작 : 상금 및 상패2. 우 수 작 : 상금 및 상패3. 장 려 작 : 상패4. 1호부터 4호의 수상작의 설계자 : 상패5. 수상작 건축물 : 기념동판(건물부착용)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 2. 25.>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2. 25.>5.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6. 2. 25.>6.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6. 2. 25.>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6. 2. 25.>2. 아이돌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처우개선 <신설 2026. 2. 25.>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신설 2026. 2. 25.>4.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설 2026. 2. 25.>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2. 25.>②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2. 25.>③ 제1항제2호의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제5조(지원 대상)①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②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1. 부 또는 모와 아이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신설 2026. 2. 25.>2. 조부모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자일 것 <신설 2026. 2. 25.>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9. 30.>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2018.12.27. 조2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30. 조3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고흥군 아이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더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놀이·학습·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3.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수집·정리·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4.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센터 운영계획 수립)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 기본방향2. 센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3. 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센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센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7.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2.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3. 장난감도서관 운영4.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6.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센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가입 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로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8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 2. 25.>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6. 2. 25.>

제11조(연회비 납부 및 환급)①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원이 전출·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연회비를 별표 1에 따라 환불한다. 이 경우,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5.>

제12조(연회비의 면제)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개정 2026. 2. 25.>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6. 2. 25.>5.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6. 2. 25.>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제13조(운영 및 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고흥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5조에 규정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 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0727 / 시행일: 20170727

제2조(기능)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재난 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흥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고흥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고흥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흥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공간용 소화용구2. 고용량 과부하 누전차단 멀티탭 <신설 2025. 12. 5.>3. 콘센트용 자동소화 패치 <신설 2025. 12. 5.>4.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12. 5.>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2조(기능) 고흥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1. 6.>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 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5. 1. 6.>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5. 1. 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 6.>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4.10., 2025. 1. 6.>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 6.>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 6.>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 6.>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09.11.13.>

부 칙 (2005.1.5. 조1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7.11.14. 조2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을 실현하여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높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깨동무봉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제2조(지원대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고흥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3.8.4.>

제3조(이동봉사단 운영계획)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연도 어깨동무봉사단(이하 “이동봉사단”이라 한다) 운영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제4조(운영방법 및 지역)①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읍면 대상마을을 순회하면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순회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2. 마을이 집단화 되어 사업효과가 큰 지역3. 지역개발 지연 등으로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② 군수는 봉사단 실시 15일전에 분야별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에대해서는 해당읍면과 마을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신설 2018.12.6.>③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개별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봉사 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8.4.>

제5조(대상사업) 이동봉사단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운영한다.1. 생활환경 개선분야 : 칼갈이, 이동빨래방, 이동목욕, 전기점검, 가스안전점검, 장수사진, 도배, 전구교체, 방충망 수리, 문고리 수리 등 <개정 2018.12.6.>2. 기계수리 분야 : 가전제품, 농기계, 보일러 수리, 수도 수리,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 <개정 2018.12.6.>3. 건강증진 분야 : 양·한방, 물리치료, 치과진료, 돋보기 등 <개정 2018.12.6.>4. 삭제 <2018.12.6.>5. 피부관리 분야 : 이미용, 얼굴 마사지, 손톱 정리 등 <신설 2018.12.6.>6.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종전 5호에서 이동)

제7조(이동봉사단 운영비 지원) 군수는 이동봉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및 행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봉사참여자 급식비2. 민간단체 또는 업체 참여자의 행사실비보상금3. 가전, 보일러, 급배수, 장수사진, 전구, 문고리, 돋보기 등의 서비스 분야는 최대 3만원의 소요 재료비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혜자 부담 <개정 2018.12.6.>4. 가스, 농기계 등의 서비스 분야는 최대 5만원의 소요 재료비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수혜자 부담5. 그 밖에 이동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8조(자원봉사자) 이동봉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6.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4. 조3002 고흥군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 · 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청춘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춘바우처”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2.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 · 미용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청춘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청춘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청춘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2.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3.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4.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5.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6.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청춘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 ·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춘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분실 ·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제1항과 같다.③ 관할 읍 · 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④ 군수는 지원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결정하고, 카드를 발급하여 읍 · 면장을 통해 배부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제7조(수령)①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 · 면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등)① 가맹점 등록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 · 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 잔액은 다음 분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② 카드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3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 또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4조(카드시스템 운영 · 위탁)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흥군 어장관리선 정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3조(어장관리선의 정수 제한) 고흥군수는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정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어업권(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경우라도 최대 4척 이내로 어장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
고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제8조(관리감독) ·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 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고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지자체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5.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 강구 등에 노력하여야한다.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흥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5. 3. 17.>2.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 농어촌버스 초중고학생 요금 할인, 좌석버스 운행 손실액, 교통카드 할인 등 공적부담 <신설 2018. 12. 27.>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 12. 27.>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 1. 1.>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에 대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2013. 12. 30.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23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고흥군조례 제1879호, 2004. 2. 23.)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10조 중 “「고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8. 12. 27. 조2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조3140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3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명칭 및 위치) 고흥군여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1.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 <신설 2025. 10. 30.>2. 고흥군모두나눌터(별관):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25 <신설 2025. 10. 30.>[제목개정 2025. 10. 30.]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0.>1.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2. 여성의 취·창업 교육 및 상담 · 연계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4.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함께하는놀이방 운영 등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25. 10. 30.>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0. 30.>

제4조(사용승인)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 관련 단체3.「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가족센터6.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될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3. 사용일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10.30. 조3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흥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 등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흥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 정책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사업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추진방법)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각 부서에서 부서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목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각급 기관 및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에는 여성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 결정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수립이나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계획)①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3.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② 군수는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2. 공공이용시설가.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5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지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 등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여성 친화적 사업추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ㆍ심의를 위해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지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는 고흥군 양성평등 위원회로 대체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교육ㆍ홍보, 지식ㆍ정보 등 보급5. 그 밖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안② 위원회의 운영은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6.>

제18조(설치·구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22조(운영)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군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0.8.3. 조2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고흥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지원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5.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과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나. 고흥군 여성단체협의회다. 고흥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라.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마.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및 수사기관바.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2. 여성폭력 관계 법령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한국전쟁 전후 약 2년 동안의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등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4조(지원 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입증 받은 지역민 희생자가 고흥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고흥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고흥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2.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유적지 정비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6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위원회 설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위령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고흥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3.8.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8.4.>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8.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3. 시민ㆍ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8.4.>1. 위원 스스로 해촉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8.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8.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신설 2023.8.4.>② 간사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5. 5. 22.>

부 칙 (2019. 10. 2. 조2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4. 조3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고흥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흥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 인물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 조사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적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선양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2.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역사학자 및 지역사 연구자3. 역사문화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 사업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 사업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 사업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기금의 재원)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1. 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5. 1. 6.>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고흥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흥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6.>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개정 2025. 1. 6.>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 6.]

제9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부 칙 (2016.10.31. 조 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⑧ ~ ⑩생략부 칙 (2025.1.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고흥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3.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군수가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흥군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한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3. 기숙사 제공 등 주거에 대한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6. 지역 사회ㆍ문화 교육 및 활동 지원7.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외국인 유학생 컨설팅 및 해외 박람회 개최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교육지원청, 학교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0.>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4.12.30.>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제4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3.「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4. 국·도비 보조사업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① 용역 업무 관련 주관 실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편성 총괄부서장(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 총괄부서장(기획실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 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기획실장은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7.25.>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조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25. 조2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