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또는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4. 노인의 문제해결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식당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업무담당국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의회 의원 1명2. 노인복지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3.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 및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제14조(지원 대상)①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의 저소득 노인2. 시 소재 경로식당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4. 관내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5. 노인상담센터② 시장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3.3.13., 2023.10.6.>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식당: 운영비, 인건비3.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경로당지원4.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수 노인 축하금: 88세 200,000원 및 100세 1,000,000원5.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제15조의2(노인회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3.]

제16조(경로식당 운영)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그 밖의 저소득 노인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제17조(경로 식당 위탁운영)① 시장은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로식당을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18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면적 및 회원 수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30.>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4. 경로당 간식비5.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비6.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8. 경로당의 개방 경비 및 공공성 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9. 경로당 전세임대비 다만, 전세임대비는 당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사업비의 80/100 이하로 한다.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 제6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3.]

제18조의3(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본조신설 2023.3.13.]

제1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장수노인 축하금 지급) 장수노인 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88세, 100세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3.3.13., 2023.10.6.>[제목개정 2023.3.13.]

제21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2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일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23조(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① 시장은 고령화 어르신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상담을 위한 노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기능)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노인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2. 노인 돌봄 전문봉사자 양성3.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4. 노인 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5.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6.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7.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8조(자원봉사)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①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7.12.>

제31조(수탁자의 의무)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4. 위탁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36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2.>

부칙 <2011.9.5.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8.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27호,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30조제2항 후단 중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⑩ 생략부 칙 <조례 제1612호,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19.7.12.(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2항 중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