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①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급수공사비와 수수료 등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급수 개시 전날까지 관리인을 지정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③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여 급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급수설비의 설계)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경계선 또는 담장으로부터 2미터 이내2. 공동주택: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단지 안③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예상수요량, 계량기의 종류, 저수조 유무 및 용량,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관 및 부속2. 계량기 및 그 밖의 자재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조례 제12조의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다른 급수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할 것2. 1개의 급수관으로 2명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공사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물가자료 및 시중 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금액으로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공업자에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현금 및 증권으로 예치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시 수도관리자가 우선 보수한 후 소요경비를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급수설비의 중지, 개전 및 폐전 신청)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급수설비를 중지, 개전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된 급수를 개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거나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2. 우물, 호숫물, 지하수 등과 상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계량기는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로 검침할 수 있다.② 검침원이 수도계량기를 현장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용 휴대용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하고, 원격검침단말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의 송신자료에 따른다. 다만, 원격검침시스템에서 자동 수신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장 검침을 실시한다.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계량기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2. 계량기 정상 회전 여부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4.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체납상황 확인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그 밖에 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각종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11조(수도사용자의 명의 등 변경)①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급수업종이 변경된 경우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가 급수설비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가구분할 신청)① 수도사용자가 조례 제26조제2항의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

제13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계량기 검정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요금의 계산방법 등)①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②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 중에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③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고지한다.

제19조(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급수설비의 임시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군수는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남은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운반급수) 조례 제32조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은 전년도 생산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및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5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가평군에 소속된 공무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수도사용자 등이 본인의 대지 안 급수관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4. 각종 건설현장 관계자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1. 부정급수 신고의 경우: 부정급수로 추징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 누수 신고의 경우: 1만원

제26조(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분실 또는 동파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원, 동거인, 건축시공사, 세입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례 제18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체 부착수수료는 조례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