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예방교육 참석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② 고충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②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⑤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① 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① 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