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5.09.29, 개정 2007.11.07., 2023.3.2.>1. “공공기관”이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을 말한다. <신설 2007.11.07>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7.11.07>3.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 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07.11.07>

제2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①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배부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원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개정 2005.9.29, 2007.1.9,2014.1.29, 2015.06.24, 2020.7.10., 2022.11.7.>[전문개정 2023.3.2.]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관·과·소·읍·면·동으로 한다. <신설 2005.9.29, 개정 2018.11.14.>

제2조의3(행정정보의 공표)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3.3.2.>[본조신설 2007.11.07]

제2조의4(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본조신설 2023.3.2.]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05.9.29, 2007.1.9, 2007.11.07, 2015.06.24., 2023.3.2.>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ㆍ교통 관련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07.1.9, 2012.02.22, 2015.06.24, 2018.11.14., 2020.7.10., 2022.11.7., 2023.3.2.>④ 위촉직 위원 3명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5.9.29><개정 2023.3.2.>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9.29><개정 2023.3.2.>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9.29., 2023.3.2.>1.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친 사항［전문개정 2005.9.29］

제5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9.29, 2007.11.07., 2023.3.2.>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07>

제5조의2(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07]

제5조의3(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7.11.07]

제6조(간사와 서기) 심의회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9.29, 2006.7.26, 2007.1.9, 2015.06.24, 2018.11.14., 2023.3.2., 2025.10.1.>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 간사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3.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기타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시<신설 2005.9.29>[본조제목개정 2023.3.2.]

제9조(비용부담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 및 비용의 징수·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9.29>[본조전문개정 2023.3.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위촉된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기한 도래될 때까지 강릉시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부 칙 <200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3호, 2012.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규칙 제510호, 2013.0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규칙 제51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562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제35조제1항 중 “담당관,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감사관실”로 한다.② ~ ⑯ (생 략)부칙 <규칙 제629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 중 “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소·읍·면·동”을 “관·과·소·읍·면·동”으로 하고,“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 건설수도본부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제6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⑧ (생략)부칙 <규칙 제677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증명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41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 중 “민원증명과”를 “민원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문화관광해양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규칙 제754호, 202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