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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7. “응급 입원 등 후송 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 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인권 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해당 기관의 장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문경시의회 의원2. 문경시 관내 경찰서3. 문경시 관내 소방서4.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 증진 시설6.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및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구성원인 단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⑦ 그 밖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사업5. 제6조제4호 이외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시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 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2.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심리평가, 개인 상담, 심리 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비용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3.12.29.>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문경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문경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매년 상·하반기에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560호, 2023.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통ㆍ리를 말하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이 있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문경시 관내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구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 및 세대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4.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및 냉난방비 등5. 그 밖에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8.>1. 문경시의회 의원 1인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대표 2인 이내3.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인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배제) 하수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1호, 2024.7.8.>(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10708 / 시행일: 20110708

제2조(제안의 제출)①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2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의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에 따른“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평가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일 때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문경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중인 점촌시 및 문경군 수입증지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문경시수입증지와 병용할 수 있다.부칙 (개정 1996.07.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12.3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9.27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2. 7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4. 1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0.28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0.10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19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2.17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10. 4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3. 7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1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1. 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5.11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5. 7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3. 12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2.29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4.2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 6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4. 8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2.15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8. 11.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2019. 10. 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0호, 20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 12. 6, 2005.12.21, 2006. 7. 5, 2021.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12. 6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2.21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7. 5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발전에 분야별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정책자문단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기능) 문경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22.>1. 시정 주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3.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4.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현직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3. 지방행정, 문화예술, 관광, 체육, 지역경제, 농·축산업, 환경, 교통, 건설, 도시개발,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행정 각 분야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신지식인, 명장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① 단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의결된 경우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문화관광 분과위원회(문화예술·관광·체육 등)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지역경제·교통·건설·도시개발 등)3. 농업유통 분과위원회(농업·축산업·임업·유통 등)4. 보건복지 분과위원회5. 교육 분과위원회6. 환경생태 분과위원회(환경·생태 등)② 분과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시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⑤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필요 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 중 최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회의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단, 필요시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

제8조(회의)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자문단(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 해당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책 자문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과 업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제출)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소·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및 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②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85]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86]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 부담2.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단, 주민등록증 신청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201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011.8.4. 이전 준공된 주택에 한정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2011.8.4. 이전 준공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5조(간이소화용구의 지원)① 시장은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2. 소공간용 소화용구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7.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8. 그 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간이 소화용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문경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506 / 시행일: 2016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지원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창업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3.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4.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보육과 관련한 사업2.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3.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4.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5.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6.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위원회의 명칭은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제1호)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31., 2016.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관련 공무원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6. 1. 1 규칙 제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문경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에너지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문경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0804 / 시행일: 2014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 대상)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2. 시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4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융자조건 등)① 융자 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한도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한다.② 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6조(대출취급금융기관)① 시장과 보조금 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중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칙 <개정 2002.12. 6 조례 제4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받은 업체의 이자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문경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문경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문경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문경시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5조(신청방법)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부동산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6조(지원내용) ① 노점상 1인 1점포에 대하여 2년간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료만큼만 지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망 및 기타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2. 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로부터 정상영업 재개일 직전월까지의 시간3.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노점영업을 재개하는 경우4. 기타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기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지명과 관련되는 업무분야 공무원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607호,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40804 / 시행일: 2014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과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다른 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드는 경비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할 때3.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할 때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은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減債積立金)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ㆍ세출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제3조(채권ㆍ채무의 승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한다.제4조(자본금)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5조(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2018062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실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과, 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과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문경시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전결권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2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23., 2013.4.3., 2024.12.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4.3., 2016.6.7., 2018.8.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15.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0.23.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4.3.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8.13. 조례 제1218호> (부적절한 용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0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2호, 2024.12.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9.>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12, 2008. 6. 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5.19.>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전문신설 2013.12.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3.1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 2017.01.09.>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6.3., 2017.01.09.>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문경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01.09.>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01.09.>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3., 2017.01.09.>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3.12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 6. 3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01.09.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74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00401 / 시행일: 201004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제2항 별표 8의 공무원2. 읍·면·동 공무원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4.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공무원
문경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문경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경상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6.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3. 노력상은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안)①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보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1호, 2020.10.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3.29., 2024.12.30.>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문경시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3호, 2024.12.3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10510 / 시행일: 20010510

제2조(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제3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01. 5.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5.1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10)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위원회 구성)①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1., 2021.7.1.>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성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8.11.>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2019.1.1., 2021.7.1.>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문경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8.11.>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8.11.>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6.8.1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8.11.>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8.11.>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8.11.>③ <삭제 2016.8.11.>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19.8.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80호 「문경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문경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8.11.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문경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문경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문경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 2021.7.1.>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2. 민간위원 :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민간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보조사업) 시장은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문경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업5. 그밖에 민원상담 등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30.>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개정 2023.6.30.>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30.>

제3조(시장의 책무)①문경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5조(이행상황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①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제를 수립 제공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6.30.>

제9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6.30.>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7.15., 2019.1.1., 2021.7.1.>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3.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선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3.6.30.>

제12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6.30.>④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2023.6.30.>

제14조(건설기술 지원)①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문경시 지역 건설사업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 소재 연구개발3. 기타,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③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70]문경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7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행하기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2021.12.22.>

제2조(기능)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ㆍ 심의ㆍ 자문한다. <개정 2019.10.1.>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4.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협의회의 의장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궐위 시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신임의장의 임기는 직전의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무국)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1. 협의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3.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농업분과위원회2. 산업자원분과위원회3. 교육체육분과위원회4. 문화관광분과위원회5. 복지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의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로 한다. <개정 2019.10.1.>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③부터 [95]까지 생략부칙 <2019.10.1.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