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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3.“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상용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개 방법)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③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이 경우 해당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영 제11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과반수는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등)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위촉 해제 후에도 또한 같다.제17(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해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동해시 정보공개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 따라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1.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27.>2.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27.>3. ˝총괄부서˝란 행정과를 말한다. <개정 2014.6.27., 2021.3.5.>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6.27.>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2.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개정 2014.6.27.>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6.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6.27.>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을 관리하되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7.>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27.>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7.>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4.6.27.>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개정 2014.6.27.>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개정 2014.6.27.>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정 2014.6.27.>

제6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삭제 <2021.05.14.>

제7조(사업평가)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평가는 동해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 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1. “위탁”이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7.2., 2025.4.4.>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7.2.>

제4조(운영 시설 및 사업)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시설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사업2. 서비스제공사업3. 지역조직화사업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1.7.2.]

제5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동해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민에게 우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4.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4.4.> [본조신설 2021.7.2.]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1.7.2., 2025.4.4.>1. 삭제 <2021.7.2.>2. 삭제 <2021.7.2.>3. 삭제 <2021.7.2.>4. 삭제 <2021.7.2.>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 2025.4.4.>③ 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1.7.2.>④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7.2.> [제5조에서 이동 <2021.7.2.>] ]

제7조(위·수탁 협약) 제6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6조에서 이동 <2021.7.2.>]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7.2.>]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을 신·증축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4.4.>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8조에서 이동 <2021.7.2.>]

제10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및 보조금의 집행과 장부, 기타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9조에서 이동 <2021.7.2.>]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 2025.4.4.>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5.4.4.>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때 <개정 2025.4.4.>3. 수탁자가 제7조의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복지관의 운영목적이 위반된 때5.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6. 삭제 <2001.06.16> [제10조에서 이동 <2021.7.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규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7.2.> [제11조에서 이동 <2021.7.2.>] [제목개정 <2021.7.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6.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7.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8.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2. 임대주택 주거지원3. 주거환경 개선사업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거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2. 동해시의회 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해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①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주거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해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1.1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7, 2002.5.18, 2015.10.2., 2021.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동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12.27.>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영 제4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 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광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동해시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항구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동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441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동해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주차표등)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본조개정 <2017.5.12.>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6.10.>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운전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 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운전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 카드를 차장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의 시간

제4조(공영주차장의 무료운영등)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평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을 유료 또는 무료운영에 관하여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등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2. 주차수요의 증가 또는 주차질서확립이 필요한 지역인 경우3. 위탁기관에서 전호의 사유등으로 인하여 유료운영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가(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 주차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당해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차량번호등)등을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주차장을 나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제7조(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허가·인가를 받기 전에 동해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제9조(과징금 부과등)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6.10.>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3조(위원회 추천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0명이상인 기관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선정기준 및 결격사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여부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제5조(신청 및 추천)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및 해촉 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자치행정·복지문화·경제관광·건설도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⑩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세입)① 동해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0.10.>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6.10.10.>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6.10.10.>3. 동해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6.10.10.>4. 국·도비 보조금 [종전 8호에서 이동, 종전 4호는 삭제 <2016.10.10>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10.10.>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6.10.10.>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6.10.10.>8. [4호로 이동 <2016.10.10.> ]9. 삭제 <2016.10.10.>10. 삭제 <2016.10.10.>② 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년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2018.12.28.>

제5조의2(잉여금 활용) 특별회계 잉여금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5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2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1997. 9. 1일이후 전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8.8.24.>

제2조(용어의 정의)① "확정일자"라 함은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동장)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자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② "기부번호"라 함은 확정일자부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제3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로 한다.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1. 확정일자부(별지서식)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 일 때에는 해당자를 전부 기재한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 일자인을 찍은 후,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란의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기관명인의 날인 순서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전 입 신 고 필(가로 60cm, 세로 20cm)○○○○ 년 ○○월 ○○일------------------------------------------------------------------------확정일자 제 ○○○○ 호(가로 60cm, 세로 20cm)○○○○ 년 ○○월 ○○일------------------------------------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장 (직인) <개정 2023. 6. 2.>

제7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9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8.8.24.,2021.05.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 동해시훈령제0175호(1997.08.30)동해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은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 제품”이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또는 용역 (이하“물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전통시장 물품”이란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5.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동해시청 및 소속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하여 동해시가 설립한 지방공단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단체

제6조(구매 촉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구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매 지원계획3. 그 밖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제8조(비용지원)① 시장은 관내에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디자인 시제품 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해서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구매촉진 협조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기관, 군부대, 학교, 병원, 단체 등에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판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자료 등을 제공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인회에서는 저렴하 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동해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동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동해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지명의 조사)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및 ③ 생략부 칙 <2008.09.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1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2. 수입원: 상하수도요금팀장3. 지출원: 상하수도행정팀장4. 자산출납원: 상하수도행정팀장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포함)출납원: 상하수도행정팀장

제4조(예산집행품의)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시장, 국장, 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2. 국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다.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3. 소장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제5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5. 급여 등 인건비, 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6. 제3호 및 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7.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8.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6조(준용)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동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8.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동해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6조(관리자 등의 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 등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동해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2. 제1호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조례 제0465호 동해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 시행일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5조(채권·채무의 승계)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및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1.09.29>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을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사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4.>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①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9>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및③생략
동해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4.>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지급대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8.8.24.>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3.28.>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삭제 <2018.8.24.>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6.17., 2019.11.08.>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2019.11.08.>③ 삭제 <2019.11.08.>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개정 2019.11.0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09.27.>, <개정 2023. 6. 2.>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3.07, 2008.06.13> <본조 개정 2013.09.27.>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제2호에서 이동 <2023. 6.2.> ]2.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 6.2.>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동해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제4호에서 이동 <2023. 6.2.>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제4호2에서 이동 <2023. 6.2.>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제5호에서 이동 <2023. 6.2.>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6호에서 이동 <2023. 6.2.> ]6.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7호에서 이동 <2023. 6.2.> ]7. 별표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8호에서 이동 <2023. 6.2.>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1998년 02월 24일이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여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 이후 출장명령을 받은 출장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17.>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4.13, 2009.07.31> <개정 2013.6.2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04.13,2009.07.31> <개정 2013.6.2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6.1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신설 1994.02.26> <개정 2013.6.28., 2017.12.8., 2024.6.14.>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동해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8.>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13.09.27.> <개정 2023.6.2., 2024.6.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신설규정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7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8., 개정 2018.8.2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9.09.18, 개정 2018.8.2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구성)① 동해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삭제 2021.12.24.>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동해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6., 2016.12.27.>

제2조(지원대상) 융자추천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융자추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1.09.16, 2025.12.12.>1. 제조업 : 가동중인 업체2. 건설업 :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정비업, 건설기계운송업, 일반음식업, 숙박업, 이용업·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필하여야 할 경우 이를 필하고 사업을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4. 상기 외 기타업 : 사업 경영중인 업체 <개정 2011.09.16>

제4조(추천한도액 및 제한)①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추천대상 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년도 매출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천만원 이하 융자추천 신청 건 및 창업 제조업체의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1.09.16., 2016.12.27., 2018.8.24.>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이자 보전율)① 융자추천 이자보전사업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5% 범위에서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 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보전율은 매년초 융자계획 공고시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이자보전 기간)① 이자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12.>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자보전기간 범위에서 연장 신청 또는 재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절차, 방법 등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에 의한다.

제7조(융자추천 시기) 융자추천은 매년 공고 후 자금 소진시 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거 주 1회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 신청) 융자추천으로 이자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4. 허가·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 심사)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융자추천사업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13.]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업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추천으로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자보전을 중지한다. <개정 2011.09.16>② 융자추천으로 대출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가동중단 및 휴·폐업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해당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6>

제11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이자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 해당년도 융자계획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업종별 추천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6>

제12조(구매촉진 사업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포장재 및 용기개발 등 구입사업은 기업의 해당 사업비 50퍼센트 범위에서 연도별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시행계획 공고 시에 정한다. <신설 2011.09.16>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이전에 융자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23. 7. 28.>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8.>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 제1항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구성)① 동해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0.10.>1.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② 제1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6.11.11.>]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6.11.1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 의료심의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6.11.11.> ]

제3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2.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01.09.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동해시 지역 보건 심의 위원회는 시행과 동시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조례를 적용한다.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