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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 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1. 바다2.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3.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5. 「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과 도로명(지번), 면적 등을 강릉시보 및 강릉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며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른다.

부칙 〈2013.11.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시술”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3.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여성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부지원대상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받아야 한다.③ 의료기관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강릉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 주민과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시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조례 1443호, 20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21.9.29.>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빙서

제4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정기회의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9.>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1.기금관리대장2.기금지급대장3.현금출납부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8., 2021.9.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생략)부 칙 <규칙 718호,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223 / 시행일: 20220223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실시)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강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유예하려는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유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릉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기타 이에 준하는 노인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4.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장수노인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②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③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급식을 제공하거나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④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 축하 위문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지역 봉사활동 및 노인 일자리 사업2.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3.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 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근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강릉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2. “위탁”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요양시설 입소ㆍ이용대상 및 비용)① 요양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② 요양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시설 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ㆍ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른 입소자ㆍ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운영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나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3.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된 법인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 신청 구비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 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입·지출 계산서 포함) 1부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 현황 1부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요양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요양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자는 위탁받은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운영비)① 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 가로등시설, 지하수개발, 가로수, 조경, 울타리시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2. "공동이용 시설"이라 함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시설, 복지후생시설을 말한다.3.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내의 공동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유지·보수와 개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시설용도) 농공단지내의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단지내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를 위한 정관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은 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비 징수) ①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입주업체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및 휴게소, 기타 시설물을 시장이 위탁관리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임대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7.10.11.>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선납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및 임대료 면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2. 농공단지 협의회에 위탁관리 할 때3. 시장이 협의회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자 또는 임대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의무) ①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물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유지관리비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사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계획영농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7.10.11., 2024.3.27.>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3. “농업관련 단체”란 강릉시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를 말한다.4. “예비농업인”이란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제작 및 배부)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사달력 및 기록장』(이하 “달력 및 기록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 및 기록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배부는 우편발송 및 행정조직을 통한 배부 또는 영농교육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달력 및 기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강릉시 로고와 강릉시(농업기술센터)명칭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3. 주요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4. 영농기술 상담 및 농업기계 대여 및 순회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5.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및 관내 문화유적지 사진6.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개정 2024.3.27.>

부칙 <조례 제1112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인증하고 인증표장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란 강릉시에서 생산·제조된 제3조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안전성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2. “지역 생산자”란 강릉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한 자와 강릉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산가공품을 생산한 자를 말한다.3. “인증표장”이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상품목)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공식품 원료의 경우 부재료에 한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가목의 농산가공품2.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

제5조(사용신청)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고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신청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여 적합한 때에는 인증표장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부적합하여 보완 또는 반려될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표장을 부착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인증표장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농산물의 경우 해당 품목이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품의 품질유지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 취소) 시장은 인증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4조의 인증기준 및 제6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육성지원 및 홍보 등) 시장은 인증품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인증품의 구매 권장2. 인증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인증표장이 부착된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지원4. 우수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 지원5. 그 밖에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안전성 기준)① 인증표장 사용승인 신청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경우 별표 1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② 모든 농산물의 종묘·종자, 가공식품의 원료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기준) 인증표장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2의 품질관리 심사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할 것

제4조(사용신청)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증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인증표장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농산가공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기록서 사본과 주원료가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표 3의 농산가공품 가공원료 사용인정 기준에 규정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인증표장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2.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표장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6조(심사방법)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제2조의 안전성 기준 및 제3조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3.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시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품목④ 안전성 기준 심사를 위한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센터·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농약잔류분석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뢰한다.

제7조(사용승인서 교부) 인증표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4의 인증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표장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표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제9조(표시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표장 사용승인자가 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포장·용기 표면에 인증표장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표장은 조례 별표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인증내용의 변경) 인증표장 사용승인자는 인증 유효기간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범위에서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다.1. 생산자명, 업체명, 생산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2. 인증품목의 제품 포장단위 추가 등 출하규격 변경3. 재배, 생산, 사육, 제조, 가공 등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제11조(효력상실)①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표장 사용 승인품목의 사용승인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제품생산: 생산지 주변 환경, 공장입지, 위생상태, 생산설비 관리, 원료의 보관, 품질 및 국내산 원료 사용여부, 제품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 인증표장 표시방법 준수여부, 과장·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기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3. 그 밖에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용승인자의 책임) 인증표장 사용승인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접수와 피해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소비자가 반품, 교환, 변상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4조(출하실적 관리) 인증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연간 생산·출하실적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법인·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고 법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자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되고,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농업기계 기동정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품비 지원) ①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부품비는 시장이 지정하는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와 기동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에서 정비한 부품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농업기계는 연간 3기종 이내로 제한하며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기종: 20만원2. 중형기종: 10만원3. 소형기종: 5만원<개정 2021.12.29.>

제4조(지급방법) ① 농가는 시장이 지정한 정비소에서 정비 후 정비대금을 지불하고 정비확인서를 발급 받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한 정비확인서를 검토·확인 후 제1항에 따른 부품비를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정비소 지정) ① 시장은 농업기계 정비여건(정비기사, 점포, 정비장비 등을 말한다)을 갖추고 정비소 지정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정비소로 지정된 사업자는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여건을 확인 후 적격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 한다.

제7조(책무와 처분) ① 시장은 농업기계 부품비지원에 대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정비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정비소는 농업인이 의뢰한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업인은 부품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필요 이상의 부품교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정비소는 이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부품비의 부당한 수급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농가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정비소는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부당 수급 농가와 정비소에 대하여는 발생일 기준으로 3년간 부품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8조(정비반 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품비 지원은 제3조제2항에 준한다.② 정비반에 소요되는 부품은 필요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반 기능) ① 정비반은 농업기계의 부품교환·정비와 안전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② 정비반은 가급적 정비소가 없는 마을을 순회하며 고령농업인 및 저소득농가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10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③ 농가당 징수액은 제3조제2항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현금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2조(정비반 구성) ① 농업기계순회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담당지도사, 공업·기계운영직렬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② <삭제 2016.11.16.>

제3조(정비반 운영) ① 정비반은 동 지역에 인접한 읍·면과 농업기계정비소(이하 “정비소”라 한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하여 운영한다.② 농업기계 정비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③ 정비반은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정비한다.④ 정비반은 농업기계를 정비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 ① 정비반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강릉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③ 정비반의 장은 정비에 드는 부품비에 대해서만 징수한다. 다만, 농가당 1일 부품비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④ 정비반이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강릉시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5조(정비반의 정비기종) 정비반의 정비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제6조(정비소 신청 등) ① 정비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신청서를 강릉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릉시장은 정비소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정비소의 작업여건, 장비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정비소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정비소 정비범위 등) 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소에 사전통보해야 한다.② 정비소에서 정비 시 배터리, 오일, 부동액, 로터리 날 등과 같은 교환형태의 부품은 별도 지정하여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정비소는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정비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정비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7. “지역상품권”이란「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 또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3.6.7.>

제5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7.>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7.>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7.>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2021년도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의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27.>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4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개발사업2.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3. 농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4.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전국대회 등 참가 지원5. 단체의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심의) 제4조에 따른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1.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3.27.>

부 칙 <조례 제1376호, 2020.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릉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개최)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강릉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4.3.27.>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개정 2014.12.31>

제3조(행사내용)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부문별 개인 및 단체)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판매·홍보행사3. 한마당 어울림 명랑체육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시상)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명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가. 농촌지도자강릉시연합회나. 농업경영인강릉시연합회다. 강릉시생활개선회라. 여성농업인강릉시연합회마. 강릉시4-H회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가. 식량작물나. 과수·화훼다. 채소·특작라. 축산물 가공·유통 분야마. 친환경농업바. 농업정보사. 여성농업인분야아. 농촌어메니티분야자. 농식품가공분야4.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 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강릉시농업인의날시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농업인의날시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 2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5명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10.1.>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6.7.>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시 우선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㉕ ~ ㉚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규모화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확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촌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및 축제 등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자 및 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체2. 생산자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ㆍ농촌 등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3. 지구온난화 대체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4. 친환경농업 장려지원 사업5. 농산물 식품산업 제조 및 유통지원 사업6. 농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11. 농촌관광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13.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14.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15. 기계화 영농 지원 사업16. 귀농업인, 청년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전문인력화 지원사업17.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 관련 연구개발 및 학술용역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 2. 19.]

제5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농업·농촌 발전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재원별 보조율 또는 보조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7.>2. 강릉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로 추진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가 제안하거나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체사업) : 50% 이내2. 공익발전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행농업에 모범이 되거나 작목전환 등을 요하는 사업 또는 연구의 대상인 사업) : 80%이내3. 공공의 이익과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친환경학교급식 등) : 90% 이내[본조신설 2020. 2. 19.]

제6조(사업의 운영관리) ①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스템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단계 : 사업비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2. 실행단계 : 사업비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부칙 <조례 제113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379호, 202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대상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기본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4.3.27.>2. “예찰·방제”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3.27.> <개정 2024.3.27.>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3.27.>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릉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2. 반장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기술보급과장나. 방제행정지원반 : 농정과장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공무원나. 방제행정지원반 : 발생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제9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돌발병해충 및 외래해충 발생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개정 2024.3.27.>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부 칙 <조례 제1273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3조(실비변상)① 농촌지도자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임차인의 범위) 농업기계 임차인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15.06.03., 2022.7.6., 2023.12.27.>[본조제목개정 2023.12.27.]

제4조(운영경비의 범위)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임차기간 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란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소모연료비, 고장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가입비 등을 말한다.

제5조(임대절차 및 기준 등)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해복구 등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삭제 2016.09.28.>⑤ <삭제 2016.09.28.>

제6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정비(청소·수리 등)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③ 임차인이 임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7조(임대차계약 및 사용료ㆍ배송료)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임대차계약을 한 후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배송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편도 20,000원(왕복 40,000원)의 배송료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본조신설 2023.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0호, 2015.06.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5호, 2016.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6호, 202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5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개발사업)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3. 농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정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4. 농작물 경영 진단ㆍ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 조사ㆍ연구5. 농업 및 농업환경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6.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ㆍ진단ㆍ방제법 연구개발7.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연구개발8.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9.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10.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지도사업)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현장 확산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경영 정보의 제공3.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육성 및 농업 관련 창업4. 치유, 농작업재해예방, 가공창업 등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업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7.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8.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9.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내육성 품종의 유통ㆍ마케팅10. 지역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사업)①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귀농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4. 스마트농업 촉진 기술 교육5.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6. 농업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7.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8.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을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협력사업 지원)① 시장은 국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2. 농업인력 초청 및 방문교육, 컨설팅3.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4.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국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5. 그 밖에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지원)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시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등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19.>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돌봄 서비스 제공)① 시장이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간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및 감면)① 센터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제9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및 돌봄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 돌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강릉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돌봄 시설 관계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74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공고)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릉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시장이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처분기간 동안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10.11.]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개정 2023.10.1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지정대상에 대하여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10.11.>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2개소 이상 소매인 지정 가능)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해변 개장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 <개정 2023.10.11.>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11.>⑤ 삭제 <2023.10.11.>

제4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3.10.11.]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3.10.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경우및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769호,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경우 및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00714 / 시행일: 20100714

제3조(사실조사의 실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강릉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비용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신청자가 제시한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예방접종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2조(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2.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사업2. 헌혈 및 헌혈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사업5. 적십자 회비모금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