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에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8.11.>

제3조의2(위원회)① 제3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30.>⑥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8.11.>

제4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 전액 감면2.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속하는 장애인은 이용료 전액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증축 또는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삭제 <2021.2.9.>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부칙 (2010.4.27.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15호, 2011.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장애인복지관 소재지 “서동 502-4”를 “서부로 77(서동)”으로 하고, 장애인근로작업장 소재지 “서동 502-4”를 “서부로 79(서동)”으로 한다.부칙 (2014.08.11.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⑯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⑱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⑲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⑳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㉒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㉓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㉖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㉗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㉚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㉛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㉝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㉞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㉟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㊱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㊲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㊳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㊵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㊶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20호, 20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