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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포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조(의견청취)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식생활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상담원, 사무원을 둔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전통시장등”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개발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5. 경기도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6.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7.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8.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9.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10.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1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육성 및 지원12.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13.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4. 시ㆍ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장상권지원기구의 설치, 운영 및 사업 지원15.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사업16. 정부, 경기도, 시·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1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경기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사업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진흥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기도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근무)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경기도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① 도지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 종합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중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개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을 다른 도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센터의 목적 및 기능)① 센터의 목적은 일반 정신건강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함이다.②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심리상담 기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개발7.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8. 정신건강 위기대응 일상쉼터 운영9. 초기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연계10. 그 밖에 도민의 심리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1. 아동·청소년 맞춤형 정서행동 발달치료와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의 행동발달치료와 종합발달심리평가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의 심리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아동·청소년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건강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①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조직을 두되,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센터장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 또는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심리전문가

제7조(센터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2. 그 밖에 도지사가 심리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운영) 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발달심리평가와 심리상담 등의 심리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기능)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적응 실현이며,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그리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심리 교육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의 관리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위탁)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을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3. 정신건강복지센터4. 건강가정지원센터5. 다문화가족지원센터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11조(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 또는 수탁기관에 센터와 아동·청소년 심리건강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장장애인 장기이식 검사비,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대상 조기 발견2. 신장장애인 장기이식 검사비,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수술 후 회복 등 건강관리 교육4. 신장장애인 이동권 등 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②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2 “복지국”중 “장애인복지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나. 경기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마. 경기도 내 시ㆍ군3. “공공유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공유재산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이 입지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주차장 등의 공간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가로등, 둑, 호안, 철도 등의 시설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마.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사.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간 및 시설4. “생산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5. “사업자”란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의 발굴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유휴공간의 실태조사3.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4.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당연도 공공유휴공간의 현황과 발굴계획2 해당연도 지원사업 및 지원방안3. 전년도 공공유휴공간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제6조(지원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유휴공간 정보의 제공2. 생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ㆍ융자3.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4.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2.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3.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업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금 지원할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임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력,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임대기간ㆍ임대료)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의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의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기도 공공유휴공간의 임대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학 진흥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실학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학 연구 및 진흥의 기본방향2. 실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수집·조사·보존3. 실학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실학의 교육 및 홍보 방안5. 실학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6조 각 호의 실학 연구 및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3. 실학의 현대화·세계화 및 활용방안4. 제8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2. 실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실학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4. 그 밖에 실학 관련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학 연구의 육성 및 지원2. 실학 자료관 운영 및 실학 문화콘텐츠 활성화3. 실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실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5. 실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실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5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제4조 중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제9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제11조 제1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32) ~(52) 생략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균형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경기도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미”란 경기도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을 말한다.2. “아침밥”이란 경기미 등 국내산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경기미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밥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밥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밥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별 요구사항, 아침식사 문화·환경,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아침밥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8231;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4조(쌈지공원 장려)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쌈지공원 선정)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 공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우수 쌈지공원 선정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32)항 생략(33)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4)항 부터 (53)항 생략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11212 / 시행일: 20111212

제2조(쌈지공원 대상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쌈지공원의 대상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여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땅2.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업체의 공장용지의 경우 담장을 철거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3. 개인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4. 그 밖에 지역주민이 휴게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3조(쌈지공원 대상지 신청) ① 쌈지공원을 조성하려는 기관·단체 및 주민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쌈지공원 대상지가 제2조에 따른 쌈지공원 대상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7월 말까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한 쌈지공원 대상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쌈지공원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쌈지공원의 평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우수 쌈지공원 선정을 위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1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1. 1차 심사 : 서류심사2. 2차 심사 : 현지심사(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쌈지공원에 대하여 조례 제6조의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의 심사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쌈지공원 조성 주체 및 생활권 주변의 시설 설치 여부2. 각종 편익시설과 수목식재의 적합성 여부3. 관리상태·안전성·관리자 지정 여부 및 지역주민 호응도4.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등③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한 쌈지공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경기도 시ㆍ군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을 위하여 모인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3. “쓰담걷기 앱”이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하거나 인증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쓰담걷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쓰담걷기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쓰담걷기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2.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3. 그 밖에 도지사가 쓰담걷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센티브 제공)① 도지사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도지사는 자발적인 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우수 단체, 참여자에 대한 시상2.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단,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③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인센티브 사용 등)① 참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2. 쓰담걷기 앱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3.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② 인센티브는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목표걸음 수를 부정하게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목표 쓰레기량 수거를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경우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쌀가공산업”이란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쌀가공산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4.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5.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6.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7. 그 밖에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사업

제7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생산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생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① 도지사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품평회 등)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서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씨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씨름의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6. 씨름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씨름의 보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씨름의 날)① 도지사는 씨름의 날(단오, 음력 5월 5일)에 씨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씨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씨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1.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지원3. 씨름 유공자 포상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① 도지사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씨름 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관상의 결함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며,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환경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2. “아까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을 말한다.3. “청년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귀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판로 확대,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이하 “유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② 유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까운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3. 아까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4. 재원확보 및 지원계획5.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유통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유통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유통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아까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까운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입점 지원2. 아까운 농산물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3. 아까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지원4. 아까운 농산물 운송 및 물류비 지원5. 아까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지원6. 아까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7. 청년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등의 아까운 농산물 판매처 발굴 및 판로 연계 지원8.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아까운 농산물의 가치 홍보 및 판매 촉진 캠페인2.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청년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등의 아까운 농산물 활용 우수사례 홍보4.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아까운 농산물을 홍보하고 구매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2. “아동돌봄공동체”란 마을주민 10명 이상 주민모임으로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자녀 양육을 분담하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3. “돌봄공간”이란 주민들이 공동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말한다.4.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돌봄공동체를 통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가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돌봄공간 조성 등)① 도지사는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을 위한 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돌봄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돌봄공간의 기능) 돌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돌봄의 사각지대 보완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의 돌봄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7조(돌봄공간 운영계획)① 도지사는 돌봄공간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공간 조성의 기본방향2. 돌봄공간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돌봄공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돌봄공간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돌봄공간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돌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활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2.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3.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사항4. 시·군과의 행정·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지원계획을 따른다.②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신청)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1. 지급신청서2. 활동실적서3. 주민등록등본4. 범죄경력 회보서(성범죄 및 아동학대)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6. 그 밖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돌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8231;군수가 설치&#8231;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은 제외)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돌봄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돌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7.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 [신설 2024.3.20.]8. 그 밖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공간 마련 등 도지사가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4.3.20.>]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시&#8231;군, 비영리 법인,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군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경기도 돌봄 업무 관련 국장3. 경기도교육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4.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학부모 또는 종사자 등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지도·점검)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8] 생략[139]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40] ~ [255] 생략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구성)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한다.1. 경기도교육청2.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3.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4. 아동학대 광역전담의료기관②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시군2.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3. 아동위원협의회4. 아동학대 지역전담의료기관5. 아동 분야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교원, 연구원 및 변호사6. 그 밖에 아동학대 대응과 관계된 기관

제3조(운영)① 경기도 아동업무 담당 국장은 협력체계 회의 등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아동업무 담당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기도 아동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협력체계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등으로 협력체계 구성기관에 알려야 한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협력체계 운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학대대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15.]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도지사가 취약계층 아동으로 인정하는 아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 및 연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개정 2026.1.15.>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1.15.>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8231;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 아동·청소년”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중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로 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포함한다.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②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등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대상 상담ㆍ의료ㆍ법률ㆍ교육ㆍ자립지원 및 사례관리2. 피해자의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3.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상담4.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등에 관한 조사·연구, 예방교육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1.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2.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따른 지적장애, 정서ㆍ행동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연장 가능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록, 통계, 개인정보 등 각종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 운용 및 관리, 교육·훈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2. 재난재해 발생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3.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4. 도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5.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 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정산보고) 아마추어무선사 등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아이돌봄종사자”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를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종사자 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종사자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아이돌봄종사자의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2. 아이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3.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4. 아이돌봄종사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상담 지원5. 아이돌봄종사자의 근무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용 대상 및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아이돌봄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아이돌봄종사자3. 서비스제공기관 대표자4. 돌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0.>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기도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시·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임·위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신설 2021.10.6.]3.“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0.6.]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③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① 도지사는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개정 2021.10.6.>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전문개정 2021.10.6.]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② 도지사는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주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사업비 지원 등) 도지사는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함의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등2. 아이스팩 수거·세척·소독·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비용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등4.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등 [신설 2021.10.6.]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행점검 등)① 도지사는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완료 보고) 제7조제2항의 시장·군수는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 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아토피성 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란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말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아토피 질환 유병률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2.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3.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아토피·천식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친화도”란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아동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4. “아동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아동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2. 아동이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3.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4.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아동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3.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아동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시·군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에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3.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3조(보조금신청 및 절차)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지시설설치·개선계획서3. 악취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한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2. 보조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시 해당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지급기한 및 절차 등 통지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신청)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 <개정 2026.4.15.>3. 그 밖에 설계도서·사업비 산출내역(자부담포함)등 지급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② 시장·군수는 방지시설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역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도검사를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91호, 202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