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직업교육ㆍ훈련지원 사업3.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 및 지원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6. 결혼이민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7. 다문화가족 내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8.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사업9.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10.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11.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 사업12.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 모국방문, 친정부모 초청 사업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7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3. 29.>1. 군의회 의원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6. 그 밖의 관련 전문가③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2. 29.>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삭제 2025. 12. 29.>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3호, 2025. 12. 29.,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부칙 <제2349호, 2026. 3. 30.,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