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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8.>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29, 2022.4.8., 2022.12.22.>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3. 관할 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4.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또는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소속 간부5.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또는 교수6. 관할 교통관련 유관단체의 장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7호, 제정 200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장, 교통경제과장, 건설과장”을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선진교통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휴먼도시과장”으로 한다.&#x3253;~&#x325a; 생략부칙 <조례 제1286호, 일부개정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통전문가에게 주요 교통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기장군의 장 · 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사업에 관한 사항4.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5. 사업시행관련 교통성 검토 등 관련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건설·건축 등 교통분야에 관련된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기장군의회 의원3. 교통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4.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교통분야에 관심이 있는 운수업 종사자 및 주민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자문에 응할 시 제3조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자료 협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요청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내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 및 관계인에게 교통관련 자문에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게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공동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거주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임대주택”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하며, 지원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국제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호교류”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의 사전 단계로서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외국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체결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군수는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전문 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부 칙 <조례 제830호, 제정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국제교류 협력관계 및 자매결연 등의 체결도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01001 / 시행일: 20101001

부칙 <조례 제 9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67호, 일부개정 2000. 1. 3>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4호, 일부개정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라 함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4.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0.11.>5.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제3조(군수의 의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같은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개발, 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없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③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 등을 통한 교육 <개정 2023.10.11.>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신설 2023.10.11.>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부칙 <조례 제828호, 제정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료실은 토요일 09:00~18:00까지, 일요일 09:00～17:00까지 운영한다.1. 열람실 : 07:00 ∼ 23:002. 종합자료실 : 09:00 ∼ 22:003. 기타자료실 : 09:00 ∼ 18:00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도서관 휴관)① 도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2. 월요일3. 그 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기관과 사유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열람실 내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 및 개인사물 방치 행위2.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 되는 행위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대출 및 반납)① 독서회원이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1. 도서관 중요자료대장에 등재된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 분실 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5. 비도서자료

제10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오손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자료 무상 제공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06.28.>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기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기관

제11조(자료의 복사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2조(사용 허가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시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교부하고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범위)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 행사 등2. 50% 감면 : 공익성·공공성이 있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공연, 행사 등

부칙 <규칙 제474호, 제정 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일부개정 2023.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기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2.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5조(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시책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반상회 소식4. 각종 사회단체 활동 사항5. 군정상담 및 주민여론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회의 기능) 편집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군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군보발행 전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편집회의 운영)① 편집회의의 1차 참석대상자는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체육홍보과장이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보담당주사가 주관한다.<개정 2011.2.22, 2022.12.22., 2024.11.15.>② 2차 편집회의의 참석대상자는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 주무과장, 체육홍보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회의 주관자는 부군수가 되고, 주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체육홍보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1.2.22, 2015.7.29, 2016.3.25, 2022.12.22., 2024.11.15.>

제9조(자료수집)①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 회의의 협의를 거쳐 군보에 게재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명예기자 위촉)① 군수는 군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군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군보발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0.12.22>③ 군수는 명예기자의 원고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12.22>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2>⑤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12.22>1. 지역소식 발굴 및 취재활동2. 군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3. 군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

제11조(명예기자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2.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원고료 등) 군보에는 명예기자 또는 외부인의 원고(만화포함)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군보의 배부)① 군보의 배부는 읍·면장 책임 하에 이·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② 군보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민원실과 군보배부대에 비치하고, 관련기관·단체 및 그 밖의 배부처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08호, 전문개정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1호, 일부개정 201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9호, 개정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과장”를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이르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지원실”과 “복지지원실장”으로, “재난관리과”와 “재난관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와 “재난안전과장”으로, “토지정보과”와 “토지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토지관리과”와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각 실·과장”을 “각 국·실·과장”으로 한다.⑬~&#x325a; 생략부칙 <조례 제863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22.12.22.>(「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각각 “체육홍보과장”으로 한다.⑧~⑭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장군보의 광고내용, 퀴즈게재, 광고료, 원고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9, 2010.4.22>

제5조(광고내용)① 군보에 게재한 내용은 군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공익성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등 홍보를 위한 광고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0.4.22>

제7조(광고게재) 광고의 게재는 군보 전체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체육홍보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1998.11.25., 2018.2.27., 2022.12.22., 2024.11.15.>

제8조(광고료)① 유료광고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으며 협찬광고는 물품 및 상품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0.4.22., 2018.2.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8.2.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편집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9조(퀴즈게재)① 군수는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퀴즈를 게재할 수 있고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4.22., 2018.2.27.>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개정 2018.2.27.>

제14조(준용규정) 광고료 징수결정, 수납 등에 관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전문개정 2010.4.22., 2020. 5. 1., 2021.6.11.>

부칙 <조례 제 59호, 제정 199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104호, 일부개정 1997.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4. 15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 215호, 일부개정 200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 547호, 일부개정 2018.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23호,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7호, 일부개정 2024.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5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관광진흥과”를 “체육홍보과”로 한다.③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모색4.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산업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9조(자료 제출 등)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재산세) ①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②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96호, 제정 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763호, 일부개정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912호, 일부개정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04호, 일부개정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13호, 일부개정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10. 25.>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01.3.10., 2019. 10. 25.>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군수로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1. 군의회 의원 중 2명2. 소속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0. 25.>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9. 10. 25.>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 236호, 제정 1999.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12호, 일부개정 200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4호, 일부개정 2019.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위원으로 재위촉하며, 종전의 임기를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1항에서 이동 2022.12.2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12.27.]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12.27.]⑤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제4항에서 이동 2022.12.27.]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는 법 제9조의5 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일부개정 2022.12.2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연”이라 함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2. “금연권장시설”이라 함은 자율적으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1.12.30>4.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1.12.30>5.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07.07.>6.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7.07.07.>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설 해수욕장 조례」에 의한 해수욕장 <개정 2011.12.30>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07.07.>4.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1.12.3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버스정류소 <개정 2011.12.30>6.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보행로·산책로 일대 <신설 2017.07.07.>7.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기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권장시설 지정) 군수는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7.>

제6조(담배광고 및 후원 금지)① 군수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군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① 군수는 군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07.0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1.12.30>

제12조(흡연실 설치 등) <신설 2017.07.07.>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7호, 제정 200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5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8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도예촌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장도예촌 관광지 시설물”이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기장도예촌 내 설치·운영하는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테마숲,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 (시설물의 관리·운영①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훼손, 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과 휴원일)① 시설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설물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원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개원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원한다)2. 임시 휴원일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만취자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어린이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7.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2. 허위 또는 허가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곤란한 경우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위탁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확인·조사결과 시설물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기장군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장군민”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기장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종류별 신청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6.10>1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추후 보완하여야 한다.<2017.09.29.>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장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조례 제864호, 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1호, 제정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6호, 제정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군수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7호, 제정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나잠어업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나잠어업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신앙, 어로민속지식,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나잠어업 현황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에 관한 사항6.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나잠어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2.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4.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5.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나잠어업의 발전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나잠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3. “진료비”란 나잠어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받은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 5. 29.>

제3조(지원대상)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1. 나잠어업인2. 나잠어업인으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나잠어업인이었던 사람. 다만, 군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24. 5. 29.>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9.>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9.>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① 진료기관은 매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나잠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5.「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① 군수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잠어업인에게 별도의 나잠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인증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나잠어업인증의 취소) 군수는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나잠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청)① 군수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제정 2019. 8.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일부개정 2024.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잠수병 질환의 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잠수병 질환은 한국 표준질병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

제3조(지원범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범위는 제2조에 따른 질환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받은 종합건강검진 비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29.>

제4조(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급하는 나잠어업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군수의 신고·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한다. 다만, 나잠어업 신고필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4. 5. 29.>

제5조(진료기관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군수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나잠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나잠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청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진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의 지급)① 군수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진료비의 반환)① 나잠어업인 또는 진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나잠어업신고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2. 나잠어업신고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3. 진료기관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진료비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사유 발생 시 나잠어업인 및 진료기관의 장에게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진행 중인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급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10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90호, 제정 2019.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4호, 일부개정 202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81102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해당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 및 기증에 따른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①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용·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 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기장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운영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2. 어르신 한마당 축제

제7조(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원)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① 군수는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67호, 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3. “본인일부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급자”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받아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의료 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장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제5조(신청조사 및 지원절차)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의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결과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기관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가 제6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각 기관은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수급자가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수급자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