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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 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까지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 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 ·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 및 별표1” 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33호,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202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20160524

제2조(정의)① “진정서”란 진정인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을 말한다.② “고충민원”이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05.24.>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서구의회 사무국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및 고충민원처리부에 의하여 접수 관리한다.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민원은 서면 또는 전화·구두·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및 민원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진정서 및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 및 민원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2. 검토한 진정서 및 민원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이송 한다.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 및 민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및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 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 결과 통지) 의장은 진정서 및 민원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서구의회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토록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서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서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지원계획수립·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④ 의회사무국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나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02 / 시행일: 2024060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1.12.30., 2024. 6. 2.>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본조신설 2024. 6.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4. 6. 2.>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 6. 2.>]

제9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서구의회 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 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정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서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제9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1조(공적심사) 포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3조(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 6. 2.][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6. 2.>]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2.]

부 칙 <2008.07.10 조례 제83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06.1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57호, 2024.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누리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벤트”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의장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의 개방·참여·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구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⑤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정뉴스 및 영상 등 제작 및 배포2. 의회 누리집의 구축 및 운영3. SNS의 운영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5.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누리집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SNS 운영)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SNS 계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수시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송출 및 게시한다.

제9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의회 누리집,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1조(이벤트 등 실시)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67호, 2023. 10. 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회 누리집, SNS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8.09.22, 2010.01.05., 2021.12.30.>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단축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 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정례회 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0.>1.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4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1일에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4.08.14>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전문개정 2021.12.30.]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5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1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13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3 / 시행일: 2023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서부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① 구청장은 구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접수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지원사업6.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7.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8.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9 / 시행일: 2023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에스지(ESG) 경영 확산)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광주광역시 서구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3.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②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구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1. 예방접종일 현재 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돌봄수행기관의 종사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의료기관 위탁)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이용자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이용자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개정 2019.3.15.>

제3조(구청장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허가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영업소의 환경 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조건)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② 영업자는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3.15.>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나. 구의회 사무국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제5조(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 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일제 상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 담당국장2. 역사 분야 전문가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4. 디자인 분야 전문가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2.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방안3.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4. 지역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5.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6. 그 밖에 지역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일자리 관련 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간부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다.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소속 직원라. 근로자 등을 대표하는 사람마.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바.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등)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2.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등 취업 지원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알선3.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② 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이 완료된 경우2. 사업의 폐지, 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2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서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2. 구청장이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는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을 따르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구청장은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11.16.>(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317 / 시행일: 2024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3.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증진 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16주 이상 임신축하금 10만원2. 고위험군 진단시 1회에 한해 기형아 검사비 60만원 이내 지원3. 고위험임산부(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관련 출혈, 양막조기파열, 태박조기박리 등) 치료비용 지원4. 임산부 체험교실,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산전·후 마사지, 모유수유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5.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식재료 지원6. 임산부 영양제 지원7. 산후조리비용(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0만원 이내 지원8.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14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0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16조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일자리 교육ㆍ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그리고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8. 후견인 발굴 및 후원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국 ·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①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3.18.>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사항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 1990.10.30., 2022.3.18.>

제4조(사건 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제6조(수수료)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04.10, 2016.10.10., 2022.3.18.>

제7조(손해배상)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41호,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0호, 2022.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법무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조례의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8.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9.>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2.9.>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124 / 시행일: 2014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당연직)과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회원 중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한다.1. 방재관련 협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2. 방재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3. 방재관련 전문 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등의 경우로서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동의) 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설명ㆍ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개정 2016.10.10.>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 <개정 2016.10.10.>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제목 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조제목 개정 2016.10.10.>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6.10.10.>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16.10.10.>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06.08.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구청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활동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방범대등은 구청장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