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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7.>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광양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10. “수난구호 협력기관” 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4. 7.>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7.>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7.> [제목개정 2021. 4. 7.]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4. 7.>1. 광양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광양시 관할외 수상에서 발생한 광양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4. 7.>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제8조(중복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본조 신설 2021. 4. 7.]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1. 4. 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4. 7.]

부 칙 <조례 제1643호, 2019. 1. 30.>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1호, 개정 2021.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난구호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중요재산)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전설비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8. 기타 공작물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은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6.　1. 27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6.　4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6. 11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⑮ 생략부 칙 <규칙 제881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⑩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 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추진계획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수상레저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하 “안전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② 협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력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수상레저 전문가, 관련 단체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력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기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2.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3.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4. 수상레저 관련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시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4조(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2. 색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동인증기: 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제5조(계기 사용)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해당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계기 관리)① 시장은 계기사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계기총괄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총괄관리책임자는 계기 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제 제5호 서식에 따라 계기 수입금 일일결산을 해야 한다.④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를 별표 1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⑤ 계기관리자는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시금고에 납입한다.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10. 1. 조례 1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및 환매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852호,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진강수계권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12.30.]

제4조(회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12.30.>1. 특별회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2. 특별회계지출원 : 업무담당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등)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12.30.>② 특별회계는 광양시장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 등은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08. 12. 31. 조례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03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9호,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2조(기능)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22.>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2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 <개정 2017.11.22.>2. 소비자3. 언론인4. 관계공무원5.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6.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22.>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2.8., 2017. 2. 1.)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칙 (개정 2013. 2. 8.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30)「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장” 을 “수도과장”으로 한다.(31) 생략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해당 마을별로 주민대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3.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4.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의견 수렴)①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세대별 1명으로 구성된 주민 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는 마을별 세대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대표는 제2항의 주민총회 회의록과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위원회는 주민대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27호, 전부개정 2024.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및 각종 주민지원사업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구성 및 추진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7. 스마트팜 시설 지원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피해자 2차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5.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고, 축사, 점포 등을 말한다.4. “사회 취약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슬레이트 시설물로 인한 환경 및 시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광양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광양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슬레이트의 효과적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이하 “해체 및 처리”라 한다)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슬레이트 시설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3.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2.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3. 무허가(미신고)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무허가(미신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제7조(사업비의 지원)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해체 및 처리의 면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사회 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드는 비용은 면적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등)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제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철거가 완료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8.>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1.>

부 칙 <조례 1618호, 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 략)&#x325d;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e; ~ ⑤⑧ (생 략)부칙 <개정 2022. 8. 18.,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제3조(공연)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② 제1항의 수시공연은 시 단위 주요행사, 국제행사, 축제, 기업 메세나 관련 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을 말한다.③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 말일까지 광양시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등)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6. 1. 13., 2020. 12. 31., 2023. 6. 28., 2023. 12. 13., 2024. 5. 29.>1. 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2. 별표 3의2에 따른 지휘자 연습지도수당3. 시장이 승인한 각 예술단의 공연에 참여 시 별표 3에 따른 공연수당4. 별표 4에 따른 여비5. 별표 5에 따른 급식비6. 별표 6에 따른 명절 휴가비7. 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8. 별표 9에 따른 직책수당9. 별표 10에 따른 퇴직수당 <2026. 1.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보수 등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③ 보수 등의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4. 5. 29.>[제목개정 2024. 5. 29.]

제8조(근무시간)① 각 예술단체의 연습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성악지도담당의 근무시간은 각각 주 3일 매회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3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2023. 6. 28., 2024. 10. 2.>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외부출연 수입금)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공연 등에 따른 수입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산정하고 그 수입금 전액을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3., 2016. 11. 30., 2026. 1.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28.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1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27.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 13.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2. 1.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1. 24.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 1. 11.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5호, 개정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개정 2022.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2호, 개정 2023.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4호, 개정 2023.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1호, 개정 2024.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6호, 개정 2024.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수 등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47호, 개정 2024.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0호, 개정 202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6호, 개정 2026.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액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액급여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7.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⑥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 제18조 및 제3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위원 추천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 추천단(이하 “추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1. 광양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2.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3. 지역 대학의 총장 및 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수4.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5.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국장6.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부서장7.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인사③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민간인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추천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6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3. 시의 사무 수탁기관

제7조(전문가 자문)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처리 등)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9조부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양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양시민의 재난 피해에 대하여 광양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광양시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② 광양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교육문화창달, 시민복지증진 등으로 광양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생활화하여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 내외국인 및 단체에게 광양시 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상 종류) 광양시 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1. 교육과학부문: 인재양성, 인문, 사회, 자연, 과학분야2. 체육진흥부문: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3. 사회복지 및 환경부문: 사회사업, 효행, 선행, 근로후생, 청소년사업, 환경분야4. 지역개발부문: 도시, 건설 등 지역사회개발분야5. 문화홍보부문: 전통문화, 예술, 문학, 관광, 언론분야6. 공공복리부문: 지방자치발전, 시민복지향상,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분야 <개정 2024. 8. 7.>7. 산업경제부문: 농업, 임업, 수산, 상공, 항만 등 지역경제발전과 산업평화 및 산업기술진흥분야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3. 8. 7.>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또는 심사에 필요한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시민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자 결정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4. 2. 6., 2015. 2. 5., 2017. 12. 27., 2018. 12. 31., 2020. 6. 10.>④ 심사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2. 5., 2017. 2. 1., 2024. 8. 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8. 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4. 8. 7.>1.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시민의 상 수상자 취소에 관한 사항3.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수상자 취소를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개정 2024. 8. 7.>

제12조(상장 및 부상)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3. 11. 27.>② <삭제> <개정 2013. 11. 27.>③ <삭제> <개정 2013. 11. 27.>

제13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부문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 할 수 없다.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광양시의회 의원,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장 및 개인이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한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이 있어야 한다.④ 제2항의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선정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 진술 또는 공적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매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시민의 상 취소)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8. 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8. 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시민의상조례및 광양군민의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4. 9. 1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하고”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이 되고”로 한다.⑫ ~ &#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158호, 개정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를 잘 지키면서 친절하고 예의바른 성숙한 광양시 시민상을 정립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이하“선진화운동”이라 한다)”이란 광양시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선진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선진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선진화운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4. 교육 및 홍보5. 관계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 협력체계의 구축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진화운동 사업) 선진화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절하고 예의바르며 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친절, 예절, 칭찬, 감사, 교통질서 지키기, 경범죄 예방 등2.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 : 봉사, 나눔 등3. 지역 사랑 및 청결 : 자연보호활동 , 쓰레기 줄이기, 지역 및 기업사랑,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선진화운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자비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회원명부, 자비부담능력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자살”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하 “자살”이라 한다)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권리보장과 의무완수)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위험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방·조성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자살위험자를 알게 되거나 발견한 때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조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시 관할구역 소재 교육기관, 소방 및 경찰관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장은 법령에서 그 소관별로 정하거나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에 충실해야 한다.

제5조(책무)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예방·조성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자살위험자 위기개입2.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3. 위기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교육·홍보 및 캠페인 실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하 “예방·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해당 시책별로 포함해야 한다.

제6조(예방·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예방·조성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시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계획(이하 “예방·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예방·조성계획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③ 예방·조성계획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조성시책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4. 자살위험자 정신건강증진 대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예방·조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응급의료기관, 소방 및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조성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2. 시 소재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해당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방·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시도자·자살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장 대상자) 시장은 광양시 소속 공무원 및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수행과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개정 2013. 8. 7.>① 시민장 또는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양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시민장 심의를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광양시의회의장2. 광양경찰서장3.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4. 광양상공회의소회장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 심의를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2.6.>1. 광양시인사위원회위원2. 그 밖의 국·소장, 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개정 2020. 6. 10.>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 11. 6.]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장의위원회) <개정 2013. 8. 7.>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위원회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시민장의 장의위원장은 광양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은 지역사회의 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시장의 장의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족·친지대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2. 5., 2023. 7. 1.>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집행위원)①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13. 8. 7.>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장의기간)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1.12.2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8. 7.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28) 생략부칙 (개정 2014.2.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양시 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 (23) (생략)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 ㊶ (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제2호 중 “국·단장·소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국·소장, 총무과장,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x2471; ~ &#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광양시 시민장(市民葬)ㆍ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⑪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시보 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3조(시보발행 및 배부)①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이거나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발행한다.② 시보는 필요한 경우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③ 시보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2. 행정규칙란 :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3. 고시·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인정한 사항4. 기타란 : 광양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광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양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광양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3.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5. 14. 조례 제1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광양시 시세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다른 등록관청이 등록하였거나, 광양시 이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광양시가 처리한 것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7.28. 조례 제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광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20호, 202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33호, 2025. 4. 3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약사항 초안에 대해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양시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광양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 등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평가단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⑥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전문가 및 시민참여)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문가 및 시민참여 방법은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56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계획, 이행 중인 공약사항 및 공약이행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시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5.>

부칙 (전부개정 2010. 12. 29.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시세의 징수금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2. 6. 7.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3. 7. 3. 조례 제1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4. 5. 14. 조례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광양시 시세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 7. 28. 조례 제1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8. 4. 25. 조례 제1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1.5.4., 조례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시정 등”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ㆍ계획ㆍ사업ㆍ예산ㆍ행정서비스 등 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을 말한다.4. “부정확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가. 시정 등의 추진 현황, 규모, 사업 기간 등 객관적 사실을 명백히 다르게 기술한 정보나.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잘못 안내한 정보다. 시정 등과 관련하여 시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명백히 다른 정보

제5조(사업) 시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정 등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ㆍ운영2.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 개선3.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적극적 제공4. 그 밖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제6조(부정확 정보의 확인ㆍ검토)① 시장은 시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ㆍ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광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3조(발행) 소식지는 책자 형태로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 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건강, 의료, 복지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사항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및 창작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통신 활용)①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자료를 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지는 게재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2조(구성)①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1.30.>③위원은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전한 자,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지편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지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지원고의 심의4.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5. 기타 시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과 연구원)①시지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과 연구원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②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0.>③상임위원은 상근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제목개정 2019.1.30.]

제6조(수당과 여비)①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상당액의 월봉급액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연구원은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정급여와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상여금(정근수당 포함)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실비변상)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3조(읍ㆍ면ㆍ동지의 편찬)① 읍·면·동장은 읍·면·동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6. 1. 8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2. 12. 7 조례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4. 5. 27 조례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승계) 광양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의거 추진한 업무는 유효하며,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업무를 승계한다.부칙 (개정 2008.10.1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제12조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홍보담당관”을“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32〉 ∼ ㊶ (생략)부 칙 <조례 제1641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광양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 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결정 기준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6.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7.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각 상임위원회별 1명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1회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① 「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에 따라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4. 광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및 운영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광양시 의원 2명2.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3. 광양시 영양사협회장4.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5.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6.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 및 전문가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으로서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 7. 31.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3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