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개정 2018. 1.10.>

제2조(평정대상) 국립소록도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성적 평가가 위임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 1.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8, 2013.7.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소속 직원 중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2.8, 2013.7.29><개정 2018. 1.10.>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0.2.8>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8>② 제1항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삭제> <2018. 1.10.>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 절차와 기준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부)장이 행한다.② 각 과(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자 명단과 공적개요 및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무과장을 경유,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적조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2조에 따른 추천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의료부장과 서무과장을 두며 그 밖의 위원은 5급(상당)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의료부장, 서무과장, 그 외 과장 중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사기준 및 추천제한)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나이 등)② <삭제>③ 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징계(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는 제외한다.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는 제외한다.5.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한)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을 받은 자6.「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7.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8.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이 주의 의무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외한다.9.「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10.「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11.「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구성) ①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위원장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소록도병원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삭 제5.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국립소록도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제2조(심사대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승진 임용권을 위임한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2018. 8. 7., 2024. 11.29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범위)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1. 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장과 회의 개최 시마다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2018. 8. 7., 2020. 12. 2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0. 2. 8.>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병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의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제5조(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7.>② 삭 제 <2018. 1. 10.>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및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과 의료부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1. 5급 이상 병원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개정 2018. 1. 10.>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0. 2. 20.>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②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③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계약직, 무기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관련 및 재정집행률 제고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 낭비ㆍ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관서운영경비 등 기본경비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업주관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2. 20.>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과 별제 제2호서식의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0. 2. 20.>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업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자를 말한다.2. "간사"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기타 이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정한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사용자대표는 의료부장으로 한다. 다만, 병원장 유고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사용자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근로자 대표는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소록도병원지부장이 되며,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2명 이하로 병원장에게 추천한다.④ 위원회의 안전ㆍ보건관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주관부서3. 출석 위원4.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 임용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4. 11. .>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한다. <개정 2010. 2. 8.> <개정 2018. 1.10>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제2조의 보직관리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 2. 8.>1. 국내위탁교육 및 국외훈련 등 특별훈련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3.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경력, 학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토록 하고, 그 임용 예정 직위에 보직한다.4. 「공무원 임용령」제35조3에 따라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으로 선발, 지정된 사람은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개정 2010. 2. 8., 2024. 11. 29.>5. <삭제> <개정 2010. 2. 8.> <삭제 2018. 1.10>6. 친족(민법 제4편, 767조부터 제777조까지의 친족을 말한다) 간에는 회계ㆍ인사업무 등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근무할 수 없도록 보직한다. <개정 2018. 1. 10>

제4조(전보) ①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순환전보를 행한다.② 직위의 직무요건 및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기준으로 설정된 순환보직 직위분류 및 의무전보기간은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위 의무전보기간은 특수직종사자나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 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9.>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의 중ㆍ장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병원의 제도,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직원교육과 관련된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사항6. 부서의 업무범위 승인에 대한 사항7.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8. 새로운 진료행위 도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 11. 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1. 29.>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내ㆍ외 관련 공무원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병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원을 위촉ㆍ임명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기획운영과(행정지원)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 11. 29.]

제6조(운영관리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중요사항을 전달하며, 각 부서의 중요사항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의사결정 전달조직으로 운영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병원장 및 부서장, 각 부서 주무관 이상이 참석한다.③ 회의는 병원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병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의료장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 의료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1. 13.>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부 내 각 진료의사 또는 각 실(과)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록) ① 의무기록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무기록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③ 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제4조(보관 및 보존) ① 의무기록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한 보관·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저장시스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8.7.>② 의무기록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최장 10년간 보존하며,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 보존기한의 기산시점은 작성된 시점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8.7.>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폐기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열람 및 사본발급)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7., 2019.2.11.>

제6조(의무기록관리위원회) ①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2. 의무기록의 폐기 대상 및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개정 2018.8.7.>3. 의무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료과장 2명,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8.7., 2019.2.11.>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과장(과장이 없는 경우는 임상진료의사) 중 3명 및 약제과장으로 하며 약제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 1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0. 1. 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사용 및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2. 신약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단, "신약"이란 원내 의약품목록에 없는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3.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 10.>4. 이 규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 10.>③ 위원회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진료의사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④ 사안이 경미한 의결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0.>
국립소록도병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모든 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제3조(전결사항) ①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의료부 각 과(科)장, 사무관,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0. 5., 2001. 1. 31., 2001. 9. 28., 2002. 11. 1., 2004. 3. 15., 2010. 2. 8., 2013. 7. 29., 2016. 11. 9., 2020. 12. 29.. 2024. 12. 30.>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한다. <개정 2018. 8. 7.>

제4조(합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0. 5., 2010. 2. 8.>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병원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2. 8.>3.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2조(구성) ① 삭 제 <2018. 1. 1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③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19. 3. 4.>④ 위촉직 위원은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1. 1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 10.>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병원 질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18. 1. 10.>2.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3. 병원 질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4. 적정진료 등에 관한 사항5. 국립소록도병원 인증규정 제·개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4.>6. 그 밖에 위원장이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개정 2018. 1. 10., 2019. 3. 4.>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팀) ① 위원회 내에 병원 질 향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둔다. <개정 2018. 1. 10.>② 실무팀은 해당연도 각 부서 질 향상 과제담당자로 구성하며, 실무팀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총괄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③ 삭 제 <2018. 1. 10.>④ 삭 제 <2018. 1. 10.>⑤ 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 10.>1. 부서별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8. 1. 10.>2. 질 향상 활동과 관련한 부서 협의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신설 2018. 1. 10.>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18. 1. 10.>⑥ 팀장은 실무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⑦ 그 밖에 실무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 10.>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2조(동호인회 등록) ① 병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인회 등록신청서와 동호인회 명부, 회칙 및 연간 활동계획서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호인회 등록 최소인원: 10명2. 동호인회 구성: 병원 직원(기간제, 무기계약직,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한다). 단, 외부 전문가(코치) 등 해당 동호인회 운영과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서무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동호인회의 활동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호인회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동호인회 지원) ①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지원금과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호인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2. 동호회 대회 참가 등 활동 지원③ 병원장은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가 제2조에 따른 동호인회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 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④ 병원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호인회 지원 방법, 지원의 범위, 지원조건 과 지원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 등 세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인회 의무) 제2항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회비, 지원금 등 동호회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동호인회는 년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3. 동호인회는 병원에서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병원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4. 동호인회는 동호인회의 활동이 직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공직자(공무원 외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5. 동호인회는 동호인회 지원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인회의 해체) ① 동호인회는 동호인회를 해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동호회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2.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3.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직원보호 목적상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국립소록도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인사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장에게 호봉경력 평가를 위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24. 11. 29 .>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2조(정의) ①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② "환자안전활동"이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1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내부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4.>⑤ 외부위원은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개정 2018. 1. 10.>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4.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개정 2018. 1. 10.>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7.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환자안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9.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병원 운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밀 자료 등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소방연구원)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식"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2. "감정"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3.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을 말한다.4. "판정"이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방법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5. "판정물"이란 위험물 시험 및 판정의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6. "감정의뢰기관"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감정을 요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7. "감정관"이란 연구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감정 또는 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해 3개월 이상의 자체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감정ㆍ판정업무의 주관) 감정 및 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부서의 부서 또는 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4조(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 ① 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감정물 및 판정물(이하 "감정물등"이라 한다)을 신속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감정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③ 감정관은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감정물등의 보완) ① 접수된 감정물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감정물 의뢰기관에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정물등의 보완이나 보충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해서 감정물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감정물등의 분류 및 처리) ① 접수된 감정물등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부서장은 감정물등의 감정관을 지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③ 감정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감정물등의 처리기간) ① 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물 : 20일 이내2. 판정물 : 20일 이내3. 삭제4. 삭제② 감정관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되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0조(감정물등의 우선 처리) 부서장은 긴급 또는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물등에 우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감정물등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처리하도록 감정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연장) ① 감정관은 감정물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현실험이나 타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정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즉시 감정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시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③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삭제

제13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② 감정물등의 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을 준용해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10조에 따른 우선 처리 감정물등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의 통보 전에 미리 그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의에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재감정 및 판정) ① 감정관은 처리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그 결과에 대해 감정의뢰기관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감정 및 판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담당 감정관은 재감정 및 판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5조(감정물등의 폐기 및 반환) ① 감정 및 판정이 종료되어 제13조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한 감정물등은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감정물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우편 등기 반환2. 감정의뢰기관 직접 수령

제16조(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① 부서장은 매월 감정물등의 처리 통계를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서장은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준수와 지연 방지 및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 (예규, 국립소방연구원)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51225

제2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은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2.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3.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제2항의 소방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운영지원과장

제3조(보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보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시작 전 별지 제7호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보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직심사) ①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 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보직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보직심사 기관장 평가2. 별지 제5호서식의 적격성 심사3. 근무성적(직무성과계약) 평가 결과4. 다면평가 결과③ 제2항제2호 적격성심사는 연구직 및 6급 이상(상당계급 포함)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보직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지명하되, 특정 공무원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제2항제4호 다면평가는 보직심사위원회 전에 ‘보직심사 자료’ 등을 제출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시스템 설문조사 방식으로 전 직원이 무기명으로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심사대상자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제5조(보직심사위원회 결정) 보직심사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별지 제5호서식)를 실시하고,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가(직무성과계약 평가)를 토대로 리더십, 업무추진 능력 등을 심사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직자를 결정한다.

제6조(신규보직 심사)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연구직 과장급 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다.1.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2. 제7조의 보직연장심사에서 부결자가 발생한 경우

제7조(보직연장 심사) 연구지원과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연장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보직심사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심사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응모제한 기준) 다음 각 호 중 하나일 경우 신규보직 심사의 내부 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1. 보직연장 심사에서 연장이 부결된 자는 무보직 발령일(인사발령일)로부터 2년 이내2. 징계처분ㆍ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자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3. "담당급"이란 각 과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예규, 국립소방연구원)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비관리자"란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장비운용자"란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연구장비"란 독립적인 소방연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 또는 구축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장비와 연구개발 및 자체연구 수행을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보유한 연구장비 일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장비의 취득) ① 신규 장비를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외자구매를 할 경우「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장비관리자는 연구장비를 구매 또는 구축할 경우 보유장비와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구축된 장비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부서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연구장비일지라도 연구수행을 위해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는 연구지원과에 물품등록을 요구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장비의 운용 및 관리 방법)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장비는 그 운용부서에서 운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2. 다른 부서에서 연구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운용부서의 장이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3. 연구지원과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외부의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4. 연구장비를 외부에 대여할 경우 운용부서에서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기록관리 및 교육) ① 장비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장비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 장비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부서장은 연구장비별 장비운용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장비운용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할 경우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비점검 및 관리) ① 장비관리자는 장비운용자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 장비점검표에 따라 분기별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장비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할 수 있다.② 연구지원과장은 연 1회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한다) 연구장비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점검 할 수 있다.③ 제3조에서 정한 연구원 연구장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부적합한 경우 개선 요구 또는 사용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④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검교정과 소모품을 교체할 경우 내역을 장비점검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고장 및 사고발생 보고) ①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결함이 발견되거나 작동 중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장비운용자는 연구장비 가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장비관리자는 연구지원과장과 연구원장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사전조치하고 사후보고할 수 있다.③ 연구지원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불용결정) ① 장비관리자는 보유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지원과장에게 불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장비가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수리비가 초과할 경우3. 신규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4. 단종으로 부속품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된 연구장비는 관리전환, 매각, 양여,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용품의 처분) ① 제9조제2항에서 불용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이 처분된 경우 장비관리자는 장비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규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가 불용처분되었을 경우 해당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손망실처리) 손망실 장비에 대한 책임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연구장비(부속품은 제외)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연구원장은 연구지원과장 및 장비관리자에게 사고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조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① 제2조에 따라 장비관리자 또는 장비운용자가 변경이 될 경우 즉시 연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의 예방점검을 실시한 경우 장비관리자 또는 장비운용자는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 장비관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소방연구원)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기능) 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규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구축 및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2.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의 구축 및 활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소방장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과ㆍ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국립수목원 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헌장이라 함은 국립수목원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서비스구체성의 원칙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3. 최고수준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등) ①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헌장의 이행) ① 원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헌장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국립수목원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헌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기타 헌장과 관련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과 고객대표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은 전시교육연구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객지원실장이 된다.2. 내부위원은 민원ㆍ서비스헌장 운영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한다.3. 외부위원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 헌장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ㆍ평가한다.②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전문기관 의뢰 또는 자체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 다양하게 조사한다.③ 이 경우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만족도 조사는 산림청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보상조치)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비스를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의 불친절ㆍ착오ㆍ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기타 대외적으로 공표한 헌장 보상기준에 해당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한다.1.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객 불편사항이 신고 되거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객 불편사항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원장은 고객 불편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헌장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훈령,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란 국립수목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자"란 국립수목원 소재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자를 말한다.3. 삭제4. "직원"이란 국립수목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산림보호직원과 청원경찰을 말한다.5. "관할구역"이란, 본원은 경기도 포천시ㆍ남양주시ㆍ의정부시,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경기도 양평군,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강원도 양구군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물현황 및 보수관리현황2. 관사 입주자 현황

제4조(관사의 운영관리) ① 관사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관리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시설관리실장,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는 전시원관리실장,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는 유용식물증식연구실장으로 한다.2. 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관리책임자는 소관 관사를 관리 운영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1.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2.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3. 관리책임자는 임차 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범위)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수목원 직원으로 한다. 단,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목원 운영에 관계있는 사람으로 관리책임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의 우선순위) 관리책임자는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의 입주자 우선순위 배점기준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제7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실이 없고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 입주자 중 당해 지역 연고를 가진 입주자, 전보요인이 없는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마다 심의 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관사의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주할 수 있다.

제9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직원의 입주와 퇴거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연기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4. 퇴거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5. 퇴거자는 퇴거 시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6. 입주 후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② 관사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때2. 휴직자 (신병치료를 위한 휴직은 제외)3. 관사관리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4.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였거나 임차한 경우5.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6.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0조(입주자 책임과 의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입주신고 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관사의 실내외(화장실, 샤워장 포함) 및 정원, 울타리, 진입로 등을 항시 깨끗하게 환경ㆍ정리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못한다.5. 입주자는 관사에 재해,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사의 운영비)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1. 건물의 신ㆍ개축, 증축, 공작물, 구축물,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설치, 통신, 상하수도, 전기, 조경 등 기본 시설비2. 건물의 대수선비3. 화재보험료 등 재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제12조(손해배상) 입주자가 관사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 관사용 비품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그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 의무)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매년 6월, 12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관사입주자현황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훈령,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목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의 마련 및 변경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ㆍ조정(관련지침 제ㆍ개정 포함)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내 추가 수당 지급6. 기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각 부서장2. 연구사(여성) 대표3. 임업 및 행정직(6급이하) 대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조직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중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선순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4. "고충"이라 함은 임금ㆍ근로형태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성격, 심리적 상태 등으로 근로자가 겪게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로서, "고충처리"는 사용자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만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하여는 「산림청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을 따른다.

제6조 (구성) 본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2.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법령과 본 규정에 따라 임명,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4. 위원의 임기는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1조 (위원의 신분) 위원은 다음의 신분을 가진다.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2.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3.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근무시간은 소속부서 동료사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4.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6조(후보등록)1.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2.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1.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2.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3.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1.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소집)1.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2.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3.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2.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 (회의록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②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25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6조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 (보고사항) ① 국립수목원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1. 국립수목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항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29조 (임의중재기구 활용) 협의회는 다음의 임의중재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1. 협의회는 합의에 의하여 의결에 이르지 못하여거나 의견의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사유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고충처리 절차)1.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3.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식물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교육연구과,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에 적용한다.② 국립수목원의 식물종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식물종이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인 산림식물(자생ㆍ재배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 영양체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②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제5조(운영관리) 식물종 수집, 분양, 증식 및 관리 업무의 총괄은 전시교육연구과에서 수행한다. 다만,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는 수집, 분양, 증식 등 세부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수집된 모든 식물종은 수집과 함께 임시 번호 및 이력정보(Passport data)를 기록한다.② 도입식물종의 상태 등의 점검 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③ 이력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7조(멸실) ① 등록된 식물종의 멸실은 일시, 사유, 처분방식 등을 기록한다.② 멸실사유는 고사, 비합목적, 분실, 도난, 훼손, 위해성, 병해충 감염, 기후변화, 천재지변, 과잉 및 중복 등에 해당한다.

제8조(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① 국립수목원 식물종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는 전시교육연구과장이 관장한다.② 연구기획운영과장은 프로그램의 사용 및 활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집방법) ① 식물종은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② (수집)연구사업,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③ (구입)희귀성, 시급성, 현지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구입할 수 있다.④ (기증)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⑤ (교환)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 한다.

제12조(계획) ① 식물증식계획 수립 시 국립수목원 수집정책, 연구계획,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다.② 효율적 인력, 포지, 시설 운영을 위해 계약재배(사회적 기업 등) 제도 등을 도입을 할 수 있다.

제14조(분양) ① 전시교육연구과는 생체 및 종자 분양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이하 분양에 대한 사항은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규정」 제15조를 따른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 식물종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종관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간사는 총괄과 담당실장이 한다.③ 수목원종관리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국립수목원 식물수집 정책 등에 관한 사항2. 당년도 식물 수집 및 증식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수집 및 증식 식물의 분양, 교류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립수목원 종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④ 위원회는 연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 (계획)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 계획」을 년1회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② (결과) 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식물종 보유현황, 수집, 증식, 분양, 멸실 등의 결과를 년1회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협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의기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공공용"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나. 하천ㆍ유수지ㆍ하수도ㆍ구거다. 방재시설(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사방설비)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3. "광릉숲"이란 광릉(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의 능)을 중심으로 한 국유림과 완충지역에 포함한 토지를 말한다.

제4조 (행위제한) ① 완충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 산림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야 한다.1. 공용, 공공용 시설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 3층 이하, 건축면적 200제곱미터(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미만인 경우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다만, 이ㆍ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다. 문화 ㆍ 교육시설 ㆍ 어린이집라. 임산물가공시설과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주변 광릉숲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마. 기타 광릉숲 보전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3. 농ㆍ림ㆍ수산시설(창고 또는 판매시설)로서 건축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4. 기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내에서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대수선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5. 기존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또는 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규모 내에서 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대수선ㆍ개축ㆍ재축을 포함한다)6. 문헌 등 기록에 의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문화재를 복원ㆍ보존ㆍ유지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경우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에서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ㆍ수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허가 등을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한 내용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변경 내용을 국립수목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1. 협의한 건축물의 규모 또는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2.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의 증가 없이 신청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3. 협의구역의 경계 변경 없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8조부터 제80조, 제84조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제5조 (권장사항) 국립수목원장은 제4조 각 호의 1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발생되는 절개지와 사면은 건전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국내자생식물과 향토수종의 식재2.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축3.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식수 등 조경4.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의 위치는 산림으로부터 수고높이 이상의 이격 공간 유지

제6조 (재검토기한) 국립수목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041222 / 시행일: 20041222

1. 지정사유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함)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적 고립을 방지하며, 천연림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함　2. 완충지역의 개요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1,344필지 591ha　3. 지정년월일 : 관보게재일　4.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시·도지사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안에서 건축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하여야 함　5. 완충지역의 필지별 내역(지번, 지목, 지적 등) 등 관계도서는 국립수목원 관리과(전화 031-540-1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립수목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각 부서장(과장, 센터장), 단장,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제4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권자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유고시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중 타과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사항을 차하위 및 차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5. 기타 상급자가 알아야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직결정의 원칙)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직위의 직무요건가. 담당업무의 전문성나. 담당업무에 필요한 능력수준다. 담당업무에 필요한 인격품성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2. 공무원의 인적요건가.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나. 훈련실적다.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능력라. 통솔능력ㆍ성품 및 신망도마. 청렴도 및 건강상태바. 특기사항

제5조(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 ① 원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보직할 수 있다.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필수보직기간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립수목원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② 전보권을 위임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인사방침 및 기준설정,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인사위원회를 둔다.② 소속 공무원의 승진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③ 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및 임업연구사에 대해 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업무를 관장한다.④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임업연구사의 승진심사 업무를 관장한다.⑤ 다음 각 호의 포상대상자의 추천 및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4. 국립수목원장 표창⑥ 소속 7급(상당)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수목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⑦ 소속 7급(상당) 이하 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연구사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수목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수목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과ㆍ팀ㆍ센터)의 장(이하 ‘부서장’)이 된다. 단, 공무직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외 각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인사 담당자가 된다.② 국립수목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이 된다. 단, 공무직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 외 각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인사 담당자가 된다.③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각 부서장 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④ 국립수목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원장이 임명한다.⑤ 국립수목원 보통징계위원회의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2.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공무원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3. <삭제>4. <삭제>⑥ 국립수목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명단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⑦ 각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운영과 인사담당이 된다.⑧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3조(경력경쟁채용대상의 자격증 구분) 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연구직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6과 같다.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