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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고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고성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고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고성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산ㆍ감사ㆍ복무ㆍ계약ㆍ경리 업무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1.>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2.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3.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4.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단, 수입증대는 당해 발생 회계연도만 예산성과금 대상으로 인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 업무 추진 방식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이 감축된 경우2.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3.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5.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6.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7.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8.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서무담당, 계약관리담당, 경리담당”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산ㆍ감사ㆍ복무ㆍ계약ㆍ경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 &#x325a; 생략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활동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책무)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② 고성군민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2.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대책7. 비상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군수에게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행사의 경우④ 군수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고성소방서 및 고성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즉시 안전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시정 요청2.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옥외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② 군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 요원)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것2. 안전관리 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복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 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군수는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고성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고성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되는 필요한 교육ㆍ보호ㆍ활동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1.11.10.>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지역공동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11.10.>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다. 「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라.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제3조(종합계획)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온종일 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마련·확충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4. 돌봄 민·관 협력 및 연계5.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1.11.10.>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2. 맞벌이 가정 및 부 혹은 모가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3.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4. 긴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온종일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제10조(온종일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1.10.>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정보 교류 및 돌봄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11.10.>②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종합계획 심의 및 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4. 돌봄 시설 간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1. 고성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2. 돌봄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3. 돌봄 사업 관련 군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1.11.10.>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0. 조 2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온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개발과 관련이 있는 자3. 관계 공무원 (담당관ㆍ과장급이상)<개정 2019. 1. 1. 조2455>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무원인 위원이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 직을 달리할 때2.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온천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온천수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온천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 관련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온천업무담당(6급)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 조 156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조 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24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8; ~ &#x32bb; 생략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 대응요령 및 담당자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8.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9.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① 군수는 제5조의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등록된 외국인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① 제5조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부서의 소속 직원3.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 4. 7. 조29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6호 중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은”으로 한다.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업소를 말한다.3.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개선사업2. 인증업소 및 위생정책에 참여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3.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4.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 외식문화 체험ㆍ탐방ㆍ견학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경제체육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1.>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 음식문화 개선, 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④ 군수는 안건이 있을 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2022.12.30.>

부 칙 <조례 제2511호, 2020.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경제투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⑯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100>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투자과장”을 “경제체육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보건위생담당”을 “위생 업무 팀장”으로 한다.<101>,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 생략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3.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4.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좋은 식단 실천”이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7.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2. 위생등급 지정업소3. 좋은 식단 실천업소4. 위생관련단체5. 그 밖에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관리를 위한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2.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한 사업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선진 외식문화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정하되 시설개선사업의 보조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③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의 주소가 고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써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이 설립한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3.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4.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군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3조(기능)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 편의 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 활동 공간 제공 <개정 2025. 8. 6.>2. 청소년 수련 활동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3. 청소년 문화 예술 장려 활동 및 생활지도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원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증진사업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료 감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5. 8. 6.>2. 반액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5. 8. 6.>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3. 100분의 20 감면: 고성군민(명예 군민 포함)4. 100분의 30 감면: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 8. 6.>1. 유스호스텔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환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50 환불라. 사용예정 당일 취소: 환불 불가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전지훈련 참가 선수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6. 객실 수용 인원 초과 투숙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부 칙 <조례 제2927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고성군 유스호스텔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2호, 2025. 8. 6.> 이 조례는 고성군 유스호스텔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문화 적응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2.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방안 모색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 교류4.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2. 고성군 농·어업인 관련 단체 관계자3. 고성군가족센터 관계자4.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제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4.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5. 농촌의 생활폐수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6.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성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단체 및 공용)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략<97>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98> ~ <102>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로서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ㆍ공동주택 또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활용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군내 소재한 단독ㆍ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한다.③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등)①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감량기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한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및 영업 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⑭ ~ &#x3255; 생략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개정 2017. 11. 9. 조 2366>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②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 할 수 있다.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구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3. 향토교육 그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개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 12. 20 조 1399>

제4조(위원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선도(判別善導)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 12. 20 조 1399><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고성군 규칙 제10호 고성군읍면행정자문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64. 9. 21 조 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11. 1 조 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20 조 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1 조 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13 조 1106>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6 조 1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2. 20 조 1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9;~&#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고성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x32b5; 생략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40527 / 시행일: 20140527

제2조(위원 위촉 <개정 2014.5.27>)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4.5.27>② 삭제 <2014.5.27>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5.27]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7>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7>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7>② 읍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7]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한다.1. 일일계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4.5.27>
고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2014.12.31, 2019.2.25., 2021.12.17.>

제2조(소재지) 고성군 읍 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73.6.11, 79.4.23, 88.12.30, 2006.12.29, 2014.12.31, 2017.1.1, 2017.12.15, 2019.2.25, 2022.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3. 6.11>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4.23>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읍 ㆍ면사무소”를 “읍 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표 중 “고성군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고성군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로, “현내면사무소”를 “현내면행정복지센터”로, “죽왕면사무소”를 “죽왕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x32b7;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2조(세입과 세출)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82.2.19, 88.7.11, 89.9.2, 93.7.26, 95.6.8, 96.12.4,98.9.9, 2003. 7.16, 2004.10.12, 2007.6.29, 2008.8.29, 2011.3.2. 2018.12.31, 2019.2.25., 2022.10.1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8, 2018.12.31.>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3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95.6.8,2004.10.12,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2.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3. 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4.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2007. 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생활지원과”를 각각 “주민복지실장”과 “주민복지실”로 한다.&#x3251;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과장”으로, “주민복지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5d;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709호,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비용추계서”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고성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고성군 "○○○실·과·소 ○○○○실·과·소장" ”을 각각 “고성군 "○○○실장·담당관·과장·소장 ○○○"”로 한다.⑮ ~ <102> 생략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고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고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ㆍ위원회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2025. 12. 22.>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 작성한다. <개정 2025. 12. 22.>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⑦ 삭제 <2025. 12. 22.>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22.]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5. 12. 22.>②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업무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22.>1.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2.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3.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1. 13.>

부 칙 <조례 제2055호, 201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8호, 2025.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고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1. 고성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2. 고성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제3조(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등 관련 비용3.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4.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탐방) 등에 소요되는 경비5.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및 차량 유지에 필요한 관리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새해 해맞이행사,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행사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고성군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a;~&#x32bb; 생략부 칙 <2024. 8. 8. 조2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x32b5; 생략
고성군 의정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의정의 날 운영)①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7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② 의정의 날의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고성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