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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사용신청의 구비서류) 제3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1.>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검열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사용허가의 처리)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술회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예술회관사용 불가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2.30.>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예술회관 사용일 2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8, 2001.3.13., 2014.12.31., 2024.12.30.>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8.23, '97.4.28., 2014.12.31.>1. 전액면제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3호 규정의 행사중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행사의 목적·성격·내용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다만,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의한 행사는 제외) <개정 2024.12.30.>다. 안보·국장·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권)가. 관내학술, 문화예술 단체의 비영리 행사나.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추천·신청에 의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술, 문화예술행사다. 시민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등의 공연 및 행사② 제1항제1호 나목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은 경상북도 또는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상황을 첨부하여 시장의 사용료 감면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개정 '95.8.23.>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의2(사용료의 반환 청구)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4.>

제9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4. 12.31.>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 입회 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4.12.31.>

제9조의2(무료관람권 발행) 시장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5.5.14.>

제11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내에 게첨 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 8.23 규칙 제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 4.28 규칙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 3.13 규칙 제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2. 31.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6호, 2024.12.30.>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9호, 2025.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문경활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과 국내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활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1. “활공장”이란 전망대, 기초연습장, 이륙장, 착륙장 등 비행과 관련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기초연습, 체험비행, 체력단련, 경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삭제 <2021.12.22.>4. 삭제 <2021.12.22.>5. 삭제 <2021.12.22.>

제5조(관리 및 위탁)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공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활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3. 그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소·대규모 수리를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활공장 비행 및 안전을 위하여 국민생활체육 전국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한국활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조종사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한정하여 비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연습조종사급 이하 자는 연합회 및 협회 공인지도자와 동행하였을 때 비행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 면책서약서를 받은 후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① 삭제 <2021.12.2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소지하지 않거나 내구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주관한 행사 및 경기와 그 밖의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 7)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49] 문경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50]부터 {95}까지 생략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설의 설치사업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물품 보급사업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가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협약한 업무범위와 역할, 권한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시의회,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문경시의회 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ㆍ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당사자와 친인척일 경우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 또는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기준)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문경시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가입한 사람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대중에게 공개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당일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은 제외)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4. 시설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시 필요한 시간5.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4.8.4>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기타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시장의 승인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 할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열의사 기념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박열의사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해당 분야와 학계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중 30%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⑥ 자료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 등2.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3.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4조(유품 관리)① 시장은 유품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해 정해진 유품목록과 카드를 비치하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의 등재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유품의 파손,도난,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유품이용 및 대여)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에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문경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2. 제17조 제3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90]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91]부터 [95]까지 생략부칙 <2020.10.7. 조례 제13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시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3의2호에 규정한 동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 등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동물 중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보호센터에서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⑤ 시장 또는 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제7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최초 20만원 이내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최초 20만원 이내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최초 20만원 이내④ 시장은 제3항의 지원 외에도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제9조(맹견의 관리)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길고양이 관리)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반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19950103 / 시행일: 19950103

제2조(회의 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 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리·통장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건의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하여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하였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고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② 시산하 전 공무원이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부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리·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8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의제를 설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제9조(운영실적)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인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10조(우수반 편성)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방문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5개이내 선정한다.

제11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동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시장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시장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시장 명의의 감사장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2조(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 수는 반원 2할 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 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기타 반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정 협의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0331 / 시행일: 201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경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시행하는 소득 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운용관 : 문경시 회계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11. 9. 16)2. 특별회계 출납원 : 문경시 회계업무 부서 업무담당주사 (개정 2011. 9. 16)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9. 16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3. 31.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범시민 질서·친절·청결 의식 개혁 운동을 실시하는 시민봉사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이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행하는 질서·친절·청결 의식 개혁 사업을 말한다.2. "시민봉사단체"이란 지역사회 안전, 환경정화,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관련 순찰 활동2. 문경 알리기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친절 운동 및 홍보 캠페인 활동3.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 정화 활동4. 질서·친절·청결 시민 의식 개혁 운동 관련 교육 및 캠페인5. 그 밖에 새문경 만들기 운동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0.16.>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공 공간에 대해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 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3.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5.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제정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및 협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사업은 대상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③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등② 시장은「문경시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문경시 도시계획조례」제6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문경시 건축조례」에 따른 문경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75]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부터 [9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② 문경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문경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2조(유료예방접종수수료)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 실구입가액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10.10> (개정 2006.10.31)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8.07.30, 개정 2010. 9. 7)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1.10.10.,2023.12.29.)3.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진폐재가환자(의증 포함)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4. 2. 3> (개정 2006. 1. 11)5. 문경시에 주소지를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 모두가 보건기관에 진료를 신청하였을 때 두 자녀 이상 가족이 확인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0. 9. 7><개정 2023.12.29., 2026.3.11.>② 조례 제8조에 따른 납기연장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98.07.30, 2001.10.10, 2011.1.1, 2023.3.29.)

제4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문경시수입증지,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0, 2012. 9.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 7.30 규칙 제1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0.10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2. 3 규칙 제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1.11 규칙 제328호)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0.31 규칙 제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9. 7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1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9. 27 규칙 제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2호, 2023.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6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4호, 2026.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규정에 의한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에 관한 사항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마을건강요원) <신설 2018.03.30.>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마을건강요원을 둘 수 있다.② 마을건강요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③ 마을건강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관한 협조 및 지원2. 지역 내 보건사업 대상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발견 시 보건기관 연계3. 기타 보건사업 홍보 및 지원④ 마을건강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개정 2018.03.30.>①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및 마을건강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협의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의 폐지) 종전 문경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문경시 조례 제294호)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2012년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적립금 등 사용잔액은 의료수입으로 세입하여야 한다.부칙 <개정 2018.03.3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경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경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장에 따른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경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경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관련 문경시 소속 공무원2. 문경경찰서 소속 교통관련 경찰공무원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기능의 대행) 시장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3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10. 7, 2012. 9.27)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행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 1.15, 98.10. 7, 2001.10.10)

제6조(기타 수가)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의치, 보철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에 의거 실비수준으로 징수한다.(개정 98.10. 7, 99. 5.10, 2001.10.10)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98. 10. 7.,2023.12.29.)③ 삭제 <2024.11.20.>④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0> <개정 2016.6.7.>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8.10.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1998.10.7., 2024.11.20.>

제8조(사용료 또는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0. 7)② 관내 오지마을 이동 보건소 운영시 무상진료와 의약품 및 홍보용품 등을 무상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5.03.22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01.15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05.10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0.10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9. 27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 2. 28.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6호, 2023.3.29.>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7호, 2024.11.2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기본원칙)① 보훈교육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고 계승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야 한다.② 보훈교육 지원은 지방 보훈관서, 교육지원청, 학교의 교육방침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 노력의 하나로 독립과 호국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훈교육 자료 발간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문경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3. AR/VR 등 디지털 보훈교육 콘텐츠 개발·보급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훈교육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문경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문경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 라 함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2. "공사감독 공무원" 이라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자를 말한다.3. "지도·감독" 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동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과,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주관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 현장지도·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시장은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비공개로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중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사주관 실·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제2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제10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① 시장은 3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준공검사시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 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발주 되었거나 발주가 확정 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고 우수한 사과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수령 40년생 이상의 사과나무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 사과나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사과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란 보호 사과나무를 관리하도록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로서 보호 사과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식재된 사과나무 중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보호 사과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2. 보호 사과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② 위원회의 기능은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선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보호 사과나무의 지정)① 시장은 수령이 40년 이상된 사과나무 중에서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과나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다른 사과나무에 비해 고령목이거나 생산성이 높은 경우2. 수형이 아름다워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보호 사과나무 지정 해제)① 시장은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보호 사과나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 사과나무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보호 사과나무의 개인 소유자가 보호 사과나무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보호 사과나무의 보존ㆍ관리)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 사과나무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보호 사과나무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 사과나무 주변 농작물 보호3. 보호 사과나무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 및 후계목(後繼木) 육성,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보호 사과나무 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보호 사과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보호 사과나무의 제거ㆍ고사ㆍ이식 또는 수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 사과나무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①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 사과나무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4.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6.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경경찰서·문경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과장, 문경고용복지센터소장, 문경시 중소기업협의회장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 전문가 또는 단체대표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

제9조(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0]부터 {95}까지 생략
문경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단서개정 2023.3.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2호, 2023.3.29.>(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 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5.24.>

제6조(빈집정비 대상 등) ① 시장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한 빈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지 내 일부 철거는 제외한다.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2.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준·방법·절차 등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