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이태석신부기념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의 의미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참사랑 실천사업을 계승ㆍ발전시켜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한 이태석신부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이태석신부의 자료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4.5.>1.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10조(편의시설)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구청장은 이태석신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념관 홍보를 위하여 교육,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4.5.>]

제12조(사용신청 및 승인)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사용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5.>]

제13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승인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6.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4.5.>]

제14조(사용료)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 종류와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위탁인 경우 수탁자)이 수납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4.5.>]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에 사용하는 경우2. 반액감면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4.5.>]

제1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6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4.5.>]

제17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설비 등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3.4.5.][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4.5.>]

제1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기념관 및 제10조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4.5.>]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기념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제13조에서 이동 <2023.4.5.>]

제21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수탁자는 그 운영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4.5.>[제14조에서 이동 <2023.4.5.>]

제22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2. 기념관 위탁 시 부여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8조제2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23.4.5.>]

제2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조사 또는 감사 등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4.5.>]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