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면입장"이란 한ㆍ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서 규정한 서면입장을 말한다.2. "제출인"이란 제1호에 규정한 서면입장을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3. "전담부서"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정부의 특정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① 대한민국의 전담부서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 접촉선 (Contact Point) 역할2. 대한민국 인(persons)이 제출하는 서면입장의 접수 및 회신 또는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의 전달3.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부터 전달되는 미합중국 인(persons)이 제출한 서면입장의 접수 및 처리, 제출인에 대한 회신4. 서면입장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의 요청5.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된 미합중국측 전담부서와의 협의6. 기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4조 (서면입장 제출인의 자격) ① 한ㆍ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인(persons)으로서 한ㆍ미 FTA 제1.4조(정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ㆍ신탁ㆍ파트너십ㆍ단독소유기업ㆍ합작투자ㆍ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 포함)"을 말한다.②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서면입장의 전달 및 요건) ① 서면입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안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인은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한다.② 대한민국의 전담부서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출된 서면입장이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 전달한다.③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2항과 관련한 미합중국 입장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합중국 전담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 (서면입장 제출의 방법) 제출인은 서면입장을 전담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서류를 파일로 별도 송부한다.

제8조 (서면입장 기재사항) 제출인은 서면입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1. 성명, 연락처 등 제출자의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2. 서면입장 대상 사안3. 서면입장의 요지 및 상세 의견4. 서면입장 제출 사유5. 제출된 입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10조 (처리기간)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서면입장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된 서면입장에 대해 회신한다. 다만 전담부서가 제출인에게 서면입장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자문 등이 필요하여,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9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대한민국 전담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출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 (사실 조회, 조사, 연구, 검토 및 자문)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청문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이 포함될 수 있다.

제12조 (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제출인은 해당 제출입장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하여 그것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인으로부터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인에게 직접 회신한다.② 미합중국의 인에게 회신하는 경우,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도 통지한다.③ 전담부서의 회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안의 개요2. 서면입장의 개요3. 전담기관의 조사 또는 확인 내용4.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의 관련성5. 전담부서의 최종 의견6. 기타 회신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15조 (서면입장 회신의 예외)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한 경우2. 막연한 건의 및 단순 정책제언 등에 해당하는 경우3. 단순 비난 또는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4.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서면입장이 반복되어 제출되는 경우②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해 별도의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전담부서는 제출인과 회신기간의 연장 및 조사 또는 연구 비용의 제출인 분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의 기록과 관리)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된 서류ㆍ조사자료ㆍ보고서 등 정보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한다.② 제1항의 서류ㆍ조사자료ㆍ보고서 등의 열람, 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 (기타) 한ㆍ미 FTA 제20장 제20.7조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의 제출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