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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 육성 지원) 시장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2.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4. 청소년 진로ㆍ직업 체험 및 탐방활동5. 청소년 범죄ㆍ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6. 유해환경 감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7.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8.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활동9. 청소년 수련활동10. 청소년 학술대회(세미나, 포럼 등)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수립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계 행정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및 남원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12.18.>2.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12.18.>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 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9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5.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ㆍ운영)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위원이 제19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수당과 여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 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민법 제10429호, 2011. 3. 7)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및 자문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청소년 관련 정책 활성화 및 현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성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8조(위촉의 해제)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사람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활동실적 확인)① 위원회의 활동 실적을 확인 받으려는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부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확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실적 신청ㆍ접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활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남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이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고,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절차)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5조(직무)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근무지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등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 청사 방호 및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3. 청사 내 범죄, 도난, 화재, 재난의 예방ㆍ대응4. 잡상인, 거동수상자 출입통제 등 출입자 단속5. 청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6. 시설물에 대한 순찰, 이상 여부 확인, 점검 실시 및 관련사항 전반 기록ㆍ관리7. 청사 내 차량의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 위해의 방지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업무상 시장이 지시한 사항② 청원경찰의 업무 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본조신설 2026. 3. 16.][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16.>]

제7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야간숙직전담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정한다. <개정 2026. 3. 16.>, <단서신설 2026. 3. 16.>① 삭제 <2020.10.19.>② 삭제 <2020.10.19.>③ 삭제 <2020.10.1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3. 16.>]

제8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2026. 3. 16.>[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3. 16.>]

제9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3. 16.>]

제10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9., 2024.6.21., 2026. 3. 1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3. 16.>]

제11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3. 16.>]

제12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0.10.19.>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0.10.19.>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개정 2020.10.19.>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때 <신설 2020.10.19.>5. 안전사고의 발생 및 그 밖에 직장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때 <신설 2020.10.19.>6. 청원경찰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남원경찰서장이 인정하여 시장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한 때 <신설 2020.10.19.>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남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10.19.][제10조에서 이동 <2026. 3. 16.>]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6. 3. 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6.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선수단의 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④ 단원의 정원은 감독ㆍ선수를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는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0.21.>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신설 2021.12.17.>3. 선수 <개정 2021.12.17.>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7.>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이 있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면직)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을 면직할 수 있다.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2.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에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3. 질병 또는 사고로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4.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10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독과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감독은 참석하지 아니한다.1. 단원의 임용 심의2. 단원의 면직 및 징계의결3.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⑦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⑧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제14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10.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2>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남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7.2>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2>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11.4,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2조(사용허가 및 신청)①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1998.11.21, 2001.9.28,2016.9.23>② 허가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5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③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9.23>

제4조(사용시설물 관리) 사용자는 물론 관람객은 고의, 과실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원상복구가 어려울경우에는 시장에게 복구비용을 납입하고 시장이 원상복구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1.9.28,2016.9.23>

제7조(특수설비 신청)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하여 처분한다.<개정 2001.9.28,2016.9.23>③ 전기소모가 많은 특별 전기기기를 설비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따로 징수한다. <개정 2016.9.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6.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축제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셔틀버스”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2. “축제장”이란 춘향제, 흥부제 등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11014 / 시행일: 2011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기금”(이하 “재단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 사업2.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4. 우수 지도교사 지원 사업5. 시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사업6. 시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7.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8. 체육시설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9.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0.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ㆍ운용 한다.1. 재정출연금2.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금품 및 부동산4.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및 수입금

제7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개정2. 재산의 매입 및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임원 등)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임원의 정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부칙 <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원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남원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남원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2. “출연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4. “정산”이란 출연금,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원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발생한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은 반환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 미등록 아동”(이하 “미등록 아동”이라 한다)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남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남원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란 남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3. “남원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이란 확인서를 발급받은 아동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②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2. 출생의 연월일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에게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최소한 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② 미등록 아동 또는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재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 신청서와 함께 기존의 확인서 및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에 따른 재신청의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ㆍ보육ㆍ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2.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청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11.>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2조(대금납부)①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제13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2.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3.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대표,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미래산업농정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농정과장ㆍ원예농산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2.28, 2010.11.24., 2013.9.27.,2019.12.11., 2025.4.1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15조(지원절차)① 제1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산업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㉒부터 ㉘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9.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부 칙 <2014.11.14.조례 제1126호>(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콩ㆍ밀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콩ㆍ밀”이란 제1조에 따른 실현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 및 재배되는 콩ㆍ밀을 말한다.2. “생산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접 콩ㆍ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콩ㆍ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콩ㆍ밀 가공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콩ㆍ밀의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콩ㆍ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콩ㆍ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콩ㆍ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콩ㆍ밀 품종개발 및 보급사업2.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3. 콩ㆍ밀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4. 콩ㆍ밀 및 콩ㆍ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콩ㆍ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콩ㆍ밀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콩ㆍ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해당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 유통단체 대표자다. 콩ㆍ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해외 장기체류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시장은 콩ㆍ밀의 생산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콩ㆍ밀과 콩ㆍ밀가루 또는 콩ㆍ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2. 친환경 택시의 대체사업3.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4.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6.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노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1.9.30.>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조례 제1701호 남원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차령만료일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중에서,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통지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5.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2025.7.18.>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7.18.>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신설 2025.7.18.>

제3조(시장의 책무) <신설 2023.10.18.>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신설 2021.12.17.>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6.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 2023.10.18.>7. 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10.18.>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검사, 예방사업, 검진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와 법인·기관·단체 등<신설 2023.10.1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개정 2023.10.18.>

제6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치매검진사업 및 치매관련 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10.18.>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3.10.18.>4.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5. 치매환자의 건강, 돌봄, 안전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0.18.>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10. 초로기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비용 <신설 2025.7.18.>11.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5.7.18.>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3.10.1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 <신설 2023.10.18.>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업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관리사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법인·기관·단체 등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2023.10.18.>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2023.10.18.>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12.17.,2023.1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시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4.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등5. 비상대처계획에 반영된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등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포함된 지역의 주택등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4조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0.18.>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8.>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13>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통합마케팅업무 담당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 2023.10.18., 2025.4.14.>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3.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7., 2019.12.11., 2025.4.1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통합마케팅업무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10.1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3,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호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부 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 칙 <개정 202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12.18.>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기금재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1. 기금업무담당국장2. 기금업무담당과장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ㆍ면ㆍ동장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남원시의회 의원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3. 환경 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조례 제1837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0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201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남원시에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8.8>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2006. 8. 8>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 <신설 2006. 8. 8>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0>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0. 4. 10>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00. 4. 10>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0>

제7조의2(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은 정부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 4.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한 경우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폐농약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폐농약의 수거ㆍ처리)① 시장은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의 지속적인 관리4. 폐의류 재활용 사업의 육성

제3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의류 대행 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폐기물 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의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수거할 능력이있는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와 계약 체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 처리물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폐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분 방법3.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에게 대행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분 의무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의무4. 폐의류 수집ㆍ운반ㆍ처분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의무5.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을 준수 할 의무

제6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폐의류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파손, 훼손, 색상 변색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의류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대행업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남원시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장, 표창장, 의로운시민상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라 할지라도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경우 그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1.>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신설 2024.12.1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24.7.12.>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1. 남원시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노력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민주시민질서상)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2회 시행하되 1회 1인으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2.>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모범시민상)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의로운시민상)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범 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4.12.18.>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제13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실·국·소장, 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9., 2025.4.14.>② 이 조례에 의한 포상수여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6.11.4, 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