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19.7.16.>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5.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평가를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서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되, 부서간 협업을 활성화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개정 2016.10.10.>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개정 2016.10.10.>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16.10.10.>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개정 2016.10.10.>

제8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9.7.16.>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5. 아동·여성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제13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제14조(여성 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6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 운영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위원회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7.16.>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사업2. 돌봄 등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사업3.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개정 2016.10.10.>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9.7.16.>

제20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설치) 구청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에 의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6.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두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구성)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 공간정책 전문가 등을 말한다),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 기업인, 여성주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하여 경제, 안전, 돌봄, 커뮤니티공간 활성화 등 영역별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28조(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② 주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0.10.>

제29조(기능)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10.10.>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모니터링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제30조(활동)①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제보·건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31조(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8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과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동일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5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각각 신설한다.5.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6.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7.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8.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9.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10.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부칙 <2016.10.10.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8호,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