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9.7.11.>

제4조(보조 기준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13, 2019.7.11.>1. 당연직 위원: 구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개정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 2017.10.13.>2. 위촉직 위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11.>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7.11.>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3.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신설 2019.7.11., 개정 2024.7.1.>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0.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8. 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 <개정 2009.7.24>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1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 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부 칙 (2006. 5. 10.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678호 : 국실과 명칭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총무복지국장, 도시산업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제71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9.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심의사항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도시산업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제869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890호, 2015.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x246f; 생략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949호, 2016.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9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9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