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창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1. “성별영향평가”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④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7.15] <개정 2019.7.15>

제6조(성별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9.7.15]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7.15>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관련 업무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 2019.7.15., 2022.8.12., 2024. 7. 1.>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15> [제목개정 2019.7.15]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목개정 2019.7.15]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9. 1. 2, 2019.7.15>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15>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정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팀장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7조제3항 중 “관련업무 실과장”을 “문화복지환경국장, 관련업무 과장·담담관”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 7. 15. 조례244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29.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 관련업무 과장·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관련 업무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한다.30부터 78까지 생략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40.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1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한다.&#x2470; 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18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