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를 말한다.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7.>3.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7.13.>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원 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한다.④ 협의회 의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1.2>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 지원 계획5. 그 밖에 도민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9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ㆍ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을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제11조(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 농업인 등은 제11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14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①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3753호,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22)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8231;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농축산식품국장”을“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23)~(49) 생략부칙 <제4071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