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 다.4. “양성평등”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신설 2023.6.23. 조 2808>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23. 조 2808>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수립 및 협조)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2025.5.2. 조 2960>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방법으로 고성군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5.5.2. 조 2960>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2. 조 296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개정 2021.7.5. 조 2654><개정 2023.6.23. 조 2808>2. 위촉직 위원가.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2. 조 2960>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2025.5.2. 조 2960>② 삭제<2025.5.2. 조 296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2025.5.2. 조 2960]

제14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 지원3.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공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어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3. 조 28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05. 조 2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3. 조 2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 조 296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