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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서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5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6.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0.08.>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의 경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5호, 2018.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굴뚝’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버스정류장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다.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본조신설 2025. 5. 21.]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업무 중첩도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10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3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4.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2. 직업교육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일경험 지원4.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5.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관련 기관, 기업 등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30.>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6. 설·추석 위문품 등 지원7. 경로당 월례회 식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시설형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97호, 202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04.>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시 증감금액, 공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등의 적정성 등 사업비를 검토·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단·과 단위의 부서나. 의회사무과다. 보건소라. 사업소마.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7.19>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7.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심사를 받은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7.19>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7.19>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사안별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08.>④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87호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4호, 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2.10.04.>(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⑥~&#x2471;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의결이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구에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1.>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와 1명의 고문변리사(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5. 5.27, 2009.9.18,2021.3.31.,2023.7.1.〉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1.9.,2021.3.31.>1. 부산광역시 동구(소속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자문<신설,2021.3.3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2021.3.31.>② 고문변호사 등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1.9.,2021.3.31.>

제5조(자문절차)① 구의 부서가 제3조제1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2023.7.1.>② 구의 부서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고문변호사 등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7.1.>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 [제목개정 2023.7.1.]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3.31.>②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③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3.31.> [제목개정 2018.11.9.]

부칙 <1988. 5. 1 제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5.27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8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4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을 골목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공동체 회복을 기하며 역사, 문화, 구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길의 보전·관리 및 개선, 골목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문화·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제6조에 따른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나.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다.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개선 사업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4조(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 골목길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① 주관 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4.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골목길주민협의체)① 골목길주민협의체는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골목길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길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④ 예산을 지원받은 골목길주민협의체의 정산 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3. 골목길재생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4. 전문가 자문 및 운영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등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용 대상) 공공예식장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예식장 시설물 및 비품의 사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예식장의 사용 조건·절차 그 밖에 공공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의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감사에 소요될 예산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소관업무)①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75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②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2.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x32b2;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공동화장실의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위생적 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2021.12.23.>

제2조(정의) 공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 중에서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설치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공동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한다.1. 수시 청소 및 시설 점검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3. 파손이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정비, 도색4.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공동화장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화장실에 낙서를 하는 행위2. 공동화장실 기물을 훼손·파손·오손하는 행위3. 공동화장실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4. 그 밖에 공동화장실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유지·관리 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지·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2. 시설 수리·보수비3. 정화조 청소수수료, 분뇨수거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844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 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업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사항4. 재정협의가. 국비, 시비, 구비 등 각 재원의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담당 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2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는 재정 효율성, 주민 체감도, 사업 지속 가능성, 사후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2025.8.12.>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7.>③ 구청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④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제4조(지원대상)① 공영장례지원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인 사망자의 시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경우2.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8. 7.]② 구청장은 무연고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제5조(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개정 2024. 8. 7., 2025.8.12.>1. 시신의 검안(檢案)ㆍ운반ㆍ안치ㆍ염습ㆍ운구에 필요한 비용2. 제례물품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3. 화장 및 봉안 비용② 구청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제목개정 2024. 8. 7.]

제6조(지원 절차 등)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및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제2항에 따른 장례의식 수행자를 지정하여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4. 8. 7.]④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제7조(업무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 비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8. 7.]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1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에 관한 공용차량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25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의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제2호에 따른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구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3. 구 또는 의회가 자매결연지 방문, 교류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4. 구 또는 의회가 주관ㆍ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용차량을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결정 등)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용차량 이용 7일 전까지 공용차량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등② 업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에게 공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부서와 공용차량 지원 신청자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용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2. 공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① 공용차량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공용차량의 운전자(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에게 운행경로나 목적지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승인된 사항과 다르게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공용차량 안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비영리민간단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자격요건) 비영리민간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1.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일 것2.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5.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6.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제4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질서 유지 등 주민의식 함양 사업2. 바다·하천 정화활동, 산지 내 나무심기 등 자연환경 보호 및 등산로 안내ㆍ정비 등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 사업3.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4. 아동·청소년 선도·보호 사업5.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사업6.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7. 전통 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8. 범죄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9.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및 순찰 활동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2021.12.23.>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 공인)① 구청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행정기관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닳거나 분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갱신한 공인을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절차는 제2항을 준용하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57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6, 개정 2015.3.9]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6, 2015.3.9,2021.6.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7.12.26,2021.6.1.>2. 2명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1명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07.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7.12.2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2.26>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2.26>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26, 2015.3.9., 2018.11.9.>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5.3.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2.26>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26>1.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사항 <개정 2007.12.26>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개정 2007.12.2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5.3.9>②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6, 2015.3.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26>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2007. 12.26>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3.9>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26>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3.9>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3.9>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6>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둔다. <개정 2007.12.27>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2.26>

제8조(수당 등)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5.3.9>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07.12.26]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5.3.9]

부칙 <1993.8.6 제0301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6 제0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8호, 201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2021.6.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동구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 당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 협의체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구청장은 고문으로 한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3.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관계자(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협의체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협의체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부칙 <조례 제981호, 2015.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2.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 등을 통한 자체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8조(교통지도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등)① 구청장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① 구청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운전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75세 이상인 사람2. 반납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행 공간과 차량 통행 공간 또는 위험 요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거나 접근을 제한ㆍ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4. “조명형 안전시설”이란 제3호에 따른 안전시설로서, 보행자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명, 발광장치, 반사재 또는 감지기능 등이 결합된 난간, 울타리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명형 안전시설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명형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2.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환경이 취약한 구간3. 야간 시인성이 취약한 구간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교통 여건, 보행자 통행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설치된 조명형 안전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훼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구성 등)①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 및 단원을 두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객원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립합창단원: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2. 소년소녀합창단원: 구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원인 사람이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단원을 위촉할 경우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조(단원 등의 위촉)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휘자등과 단원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반주자와 발성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1. 공개모집 응시자가 없는 경우2. 공개모집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3. 공개모집 절차의 지연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경우③ 지휘자 등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예술단체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예술단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을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5. 단원이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구 밖의 초등학교·중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휘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단원 및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공연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24. 8. 7.>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예술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예술단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지휘자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