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3.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의회 의원2. 여성·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성평등 및 도시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정의 정책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9조(구정참여의 확대)①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3.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4.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5.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6. 그 밖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기념행사2. 연구발표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9조(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촉진을 위한 사업2. 여성 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4.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

부 칙 <조례 제875호,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076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5.7.10.>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