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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임야 관리 위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 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 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관리 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기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③ 제2항 1호의 성립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19.1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1 조례제0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0 조례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군위군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및 전자공인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⑦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②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해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총무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③ 군위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해야한다.

제8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방법)① 공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23. 6. 30.>1. 본청: 총무과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팀장3. 읍·면: 읍·면장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③ 공인 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④ 공인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신한다.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해야 한다.

부 칙 <2021.12.24. 조례 제211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공인의 글자체 및 규격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간인)① 결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인가 및 법률 등에 관계되는 문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4.,. 2024. 3. 29.>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1.12.24>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③ 사전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21.12.24>

제4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그 박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1, 2013.07.25, 2021.12.24>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해당 부서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주무팀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총무과장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2023. 6. 30.>

제5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전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0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규칙 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위생편의ㆍ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 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 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부칙 <제2279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유료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유료화장실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하수도 행정의 근거법령란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로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구성)① 군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군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④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활성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할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정관)① 위원회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① 위원회의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명ㆍ해임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관내 우수교사 특별격려금 지급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4. 예ㆍ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5.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6. 군위인재양성원 운영7.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위군의회와의 협의에 의한 재산취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군이 특정 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회에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 및 출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위군민의 날 (10월 8일)2. 3.1절 전날과 다음날3. 광복절 전날과 다음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4조(가로기 게양)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보급 및 게양대 설치지원 사업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군위군(이하"군"이라고 한다)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행정,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자매결연 등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5.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 필요성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 방문 비교ㆍ견학하거나, 군 의원,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의 상호 교환, 초정 등 사전교류를 실시 할 수 있다.② 편지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활동 촉진)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2. 국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분야의 교류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① 군수는 각급기관, 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주민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교육, 연수, 시찰3.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4.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 의회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군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1.12.30.>3.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30.>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신설 2021.12.30.>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협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2002호, 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군위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공항추진단장”을“공항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위군민(이한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자연재난2.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해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144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진흥, 공공집회의 편의제공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위군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용 허가)①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는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건물 또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군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용목적이 군민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민회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사용한 경우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반환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시간을 초과하여 군민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단체 : 50% 감면

제10조(사용료 반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부 반환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전부 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2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당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한 금액6.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40%를 공제한 금액

제11조(일부사용 허가) 군수는 지역사회의 문화·사회발전 및 공익을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 군민회관의 일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집회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부대시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한 설비 및 물품 등의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이하 “군부대 이전”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군부대 이전사업) 군수는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군부대 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2. 군부대 이전 사업의 홍보3. 군부대 이전을 위한 각종 활동의 기획·시행4. 그 밖에 군수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활동계획서)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제4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 시기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실적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 및 활동 관련 모든 서류가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이 군부대 이전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2. 기관·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위한 활동을 스스로 중단·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3. 보조사업자가 해체·해산한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제8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19.5.9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 조례 제 2130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추진단으로 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평가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① 총괄부서는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ㆍ정리된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군수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군민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단의 검토ㆍ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ㆍ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및 공약이행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군민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군민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308호, 2025.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수 공약 관리 규칙」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문화관광 진흥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적용범위) 군위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7. 문화관광시설 단지의 관리 및 운영8.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발전 등을 위해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05.>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출연금 및 보조금2. 재단사업 수입금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고·검사 및 감사)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군수가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 칙 <2021.6.29.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05.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조문의 제목 개정 2020.10.29.>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② 군수는 가맹점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0.29.>

제5조(상품권 사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표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위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 할인 구매를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②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군위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190호, 2019.5.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2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5호, 202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여성회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시설)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4. 3. 29.>1. 소교육장(회의실) <개정 2020.12.7.>2. 기술교육 : 제과·제빵, 요리, 미용, 양재, 홈패션, 패션디자인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목 시설3. 취미교육 : 서예, 그림, 다도예절, 염색, 댄스, 합창 등 교양에 필요한 과목 시설4. 상담실 및 기타 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제3조(이용)① 제2조의 시설은 여성단체, 사회단체 및 일반 여성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한다.③ 삭 제 <2020.12.7.>

제5조(사용·수강 신청)① 회관을 사용(변경)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② 삭 제 <2020.12.7.>③ 조례 제7조에 따라 수강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제6조(사용·수강허가 및 수강료 납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 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 대장에 기록하고 수강료를 징수한 후 승락한다. <개정 2020.12.7.>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또는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승락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7호, 2020.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군위인재양성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4조(인재양성원 업무) 인재양성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면학정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조(설립 및 운영)① 인재양성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설립한다. <개정 2025. 9. 22.>② 인재양성원은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④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을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교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3. 인재양성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5. 인재양성원 본래 설립취지나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할 경우6. 그 밖에 인재양성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운영비 지원 등)① 군수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인재양성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발전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교육발전위원회는 인재양성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에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발전위원회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1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위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0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 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있는 다목적 홀, 인터넷 샵,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음악연습실, 다목적 활동실 등의 시설과 비품자료 일체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5.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운영)①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군위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운영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하여야 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운영요원)① 시설관리와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운영요원에 대한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군위군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③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1. 제8조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2.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을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②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④ 제3의 규정에 의거 2일 이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자2. 피성년후견인, 질병 질환자 <개정 2017.12.29> <개정 2022.08.22>3.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5. 기타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22호, 2007.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01호, 2025. 6. 30.,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자원봉사자)①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용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대구광역시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30.>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시행일: 2023. 7. 1.] 제4조제1항

제5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군위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군위교육청 및 관내 중·고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다. 대구광역시 및 군이 위탁한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 관내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행일: 2023. 7. 1.] 제5조

제7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사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 하지 아니 한 때에는 1일당 청소년 문화의 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자문요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2조에 따라 군위군 군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군위군 권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ㆍ해촉 등)① 조례 제4조제3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 제16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① 간사는 조례 제8조,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결과를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주요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교육복지, 도시환경, 문화관광, 미래전략, 산업경제로 한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전문성과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배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활동사항의 조정ㆍ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대표로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자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 등)① 위원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분과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연구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정책연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8조(자문료 등)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문료 등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 및 연구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소재지) 군위군청 소재지는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3.12.13, 2010.03.01, 2015.6.18.2020.10.29, 2022.08.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547호, 1976.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0766호, 1984. 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군위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1979.4.30 조례제0540호)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0976호,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1호, 199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10.03.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로한다.제2조 별표 고로면란의 괴산리란 중 이장정수 “2”를 “1”로, 행정리명 “괴산1리, 괴산2리”를“괴산리”로 하며, 학성리란 중 이장정수 “3”을 “2”로, 행정리명 학성3리를 삭제하고, 인곡리란 중 이장정수 “2”를 “1”로, 행정리명 “인곡1리, 인곡2리”를 “인곡리”로 한다.② 군위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고로면 소재지란 중 “학성리 473”을 “학성리 379-10”으로 한다.③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별표 1 고로면보건지소 위치란 중 “학성리 472-13”을 “학성리 379-10”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20호, 2015.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3. 군위군리장정수조례4. 군위군 반 설치 조례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군위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읍·면사무소 소재지 중 읍면명란의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2.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