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초막골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ㆍ체험하고, 자연ㆍ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생태공원은 군포시 초막골로 216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9>② 생태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 자연ㆍ생태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서 비지터센터의 전시실, 체험학습실, 생태도서관과 옹기원, 어린이교통체험장 등2. 휴양편익시설 : 캠핑장, 주차장 등 <개정 2019.7.9>3. 그 밖의 부속시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자연ㆍ생태 교육 체험행사 개발 및 지원2. 자연ㆍ생태 교육 시행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3. 자연ㆍ생태 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4. 자연ㆍ생태 교육 수요조사 총괄5. 자연ㆍ생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자연ㆍ생태를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7. 자연ㆍ생태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8. 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9. 생태공원 부속시설의 운영ㆍ관리10. 자연ㆍ생태 축제, 이벤트 개발 및 운영11. 공원 내 헌수 및 기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관리 및 위탁)① 시장은 생태공원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 및 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16.>② 수탁자는 생태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위탁내용 및 수탁자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2. 생태 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테마화 및 연계체계 구축 방안3. 생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확인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제안4. 교육시설 및 휴양편익시설 위탁의 적정성 여부5. 그 밖에 시장이 자연ㆍ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7.9>1. 군포시의회 의원2. 생태 및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1~3호 신설 2019.7.9>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생태공원의 입장은 무료로 하고, 공원 내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3.13>② 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의 숙박업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캠핑장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3.12.1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19.7.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9>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개정 2023.3.16.>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사.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18.12.31.>아.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단, 단체형은 제외) <신설 2019.7.9.> <개정 2023.3.16.>자.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0.5.11.>2.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개정 2019.7.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9> <개정 2023.12.12.>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단, 전기자동차는 최초 1시간에 한해 전액 면제) <개정 2023.3.16.>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소유인 자동차 <개정 2023.3.1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5.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③ 감경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캠핑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대상은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18조(사용승인)① 생태공원의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②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달의 전달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군포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사용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관리상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시설사용자 책임 등) 시설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발생한 폐기물 전량은 이용자가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 등)① 시장은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공원의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과 상호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시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한해서는 연간계획과 별도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②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 받으려는 각 기관, 단체 등은 교육대상, 교육기간, 사업비, 교육내용,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자연ㆍ생태 교육 관련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강사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과 강사료 지급,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전문심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관련 외부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비, 재료비, 강사료, 워크숍 및 현장견학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안내ㆍ해설)① 생태공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용을 하려는 자는 예약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초빙 강사 또는 교육강사가 교육 또는 안내ㆍ해설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태공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생태공원 이용 및 관람, 인터넷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연ㆍ생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2. 자연ㆍ생태 및 환경보전을 위한 행사3. 자연ㆍ생태 교육 강사 양성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기념품 등 판매)① 시장은 생태공원 브랜드화 및 자연ㆍ생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생태공원에서 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기념품 등 판매대금은 시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 7. 5.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03. 13.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9호>(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⑥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7.9.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5.11. 조례 제1799호>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⑧ ~ ⑪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16.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