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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인사과장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④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혁신행정담당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⑥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 실태 및 혁신 방안2.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관련 제도 실태 및 개선 방안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심의 의결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⑦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요청을 받은 자는 법령상의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기한 및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임기 종료 이전에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고서 초안은 소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휴양시설 콘도미니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대상자) ①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이용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6개월 이상 우리 부 근무 기간제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로 한다.② 부부 직원의 경우에는 1인으로 본다.

제5조(이용기준 등) ①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및 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콘도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이용률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1. 직원 : 연 2회, 1회당 2박(1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다만, 직원이 반드시 동행)2. 워크숍 등 행사 주관부서 : 연 1회, 1회당 1박(5개 객실)까지 이용 가능③ 콘도 이용시기 구분은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하며, 성수기는 콘도사에서 정하는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 성수기마다 콘도사에서 추첨하는 "추첨성수기"로 구분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콘도 이용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콘도 이용신청(예약)은 비수기, 성수기에 관계없이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이 주관부서로부터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받아 콘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선착순으로 신청 및 예약한다.2. 콘도사별로 정하고 있는 "추첨성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선착순으로 접수(1개 객실)할 수 있다.3. 성수기에는 주관부서가 확보한 객실에 한하여 유니모 공지를 통해 이용자를 추첨할 수 있다. 단, 직접 콘도사를 통해 성수기 이용 신청을 한 직원은 추첨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원은 이용 신청한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신청(예약,접수)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안내 등을 소속 직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내부망(유니모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안내한다.

제7조(이용 취소 및 제한)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도를 예약한 신청부서 및 직원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성수기는 10일전까지) 직접 콘도사에 취소신청 후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콘도예약 신청부서 및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전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일로부터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③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첨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단, 직원이 아닌 자에게 신청권한(아이디/비밀번호)을 제공한 직원은 예약일로부터 5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콘도 이용 시 반드시 선정된 이용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분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및 콘도운영회사의 시설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7인 이내로 둔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5. 제11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청렴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④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청렴시민감사관 회의)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회의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을 두고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중 호선(互選)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③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 등 그 운영을 총괄한다.④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⑥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자료요청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요구사항 반영) ① 감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② 관련부서의 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직2.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201409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②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각급 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및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한다.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 중 1인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9조제4항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재정·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3.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 는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 또는 부서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① 보건복지부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 인사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② 제1항의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인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② 협업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직원 뿐 아니라,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다만, 동일 부서(과)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현원’ 은 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보·파견·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3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협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2,0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1인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100포인트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한다.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과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 (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② 제1항의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 단,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 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부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인사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이하, "보건복지인재"라 한다.)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사항3.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담당부서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 기획조정실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인사과장, 각 실 주무과장,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담당 부서장2. 위촉위원 : 보건복지인재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부서장, 복지부 산하기관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 및 그 밖의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복지부 인력개발원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및 인력개발원의 교육기획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각각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의료기관 등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핵심교류데이터"란 데이터 상호 교류가 필요한 핵심 데이터 항목과 항목 값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2.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이란 핵심교류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때 따라야 하는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 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말한다.

제3조(표준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표준을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한국 핵심교류데이터2. 한국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환별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10426 / 시행일: 20110426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보건복지부 차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2. 위촉직 위원 :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리) ①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대리할 자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부단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②소위원회에 소위원장을 두며, 그 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기획단)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②기획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그 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단장의 직무) ①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단장은 위원회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영 제42조의2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4. 혈관조영장치5. 투시장치6. 이동형 투시장치(C-Arm 등)7. 방사선치료계획용 CT8.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9. 체외충격파쇄석기(ESWL)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1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img id="105776477"></img>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함)2.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약사,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의료기사 등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4.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의료·법학 전문가, 의료·약사 윤리 및 의료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5. 시민단체 추천 위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④ 제4조 제6호의 면허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의 직역별 위원 중 심의대상자와 동일한 직역위원 2인, 제3호· 제4호의 관계 전문가 각 1인 및 제5호의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보존 등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인 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한다.1.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2. 약사법 제79조의 약사, 한약사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면허의 면허취소 처분 및 제22조의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4.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불복한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패소 하여 재처분되어야 하는 사안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5.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6. 의료관계법령,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면허 재교부 신청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제5조(소집)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제2조 제3항 각 호의 위원을 소집한다. 단, 동항 제2호의 위원은 처분대상자가 되는 보건의료인과 동일한 면허종별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5조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제4항의 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의견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④ 제2조 제4항의 소위원회에서 한 심의·의결의 효력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6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이하 ‘인정신청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2. 「의료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3.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4. 「간호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5.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7.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의지ㆍ보조기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8.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9.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장애인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10.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영양사 면허를 받았거나,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은 자"1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

제3조(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신청학교가 별표 1의 일반기준과 별표 2의 직종별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으로 인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교육 정의) ① "직무교육"이란 신규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론교육과정"이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향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사회보건관리나. 모자건강관리다. 가정간호관리라. 건강증진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마.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임상실습과정"이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술기 교육을 의미한다.3. "현지실습과정"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역사회 적응방법나.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직무교육기관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직무교육 방법)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① 직무교육기관장은 년도별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직무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보건의료 연구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2. "보건의료 연구정보"란 보건의료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3. "임상유전체데이터아카이브"(영문명칭: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 이하 "CODA시스템"이라 한다)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등록"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과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센터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분양"이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를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기탁ㆍ분양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제공 또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② 센터는 국내 보건의료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수집ㆍ확보ㆍ관리 및 활용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기탁3.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공개ㆍ연계 및 개방 기술 개발4.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보건의료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6. 국내외 정보센터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7.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 등) ① 센터의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등록, 분양과 관련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데이터 공개ㆍ활용위원회(이하 "데이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데이터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연구데이터 분양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기탁, 관리 및 공개 등에 관련한 자문3. 그 밖에 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원활한 공개를 위하여 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처리한다.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데이터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의 간사가 겸한다.

제8조(연구 및 운영팀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및 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 및 운영팀의 명칭, 연구목표, 연구분야,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② 센터장은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촉연구원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표주체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정보연구센터 기탁ㆍ분양 지침」을 따르거나 데이터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보령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42346365"></img>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보령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img id="159934403"></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게시물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할 것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210mm×297mm(용지규격 A4)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용지규격 A3) 이상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가. 재질: 아크릴,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다.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랑 바탕에 빨간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과 재질 및 색상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과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정하는 규정에 따를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도면으로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실제 비치된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게시해야 하며,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착용범위와 구비수량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페업, 운항중단 신고를 할 경우 휴업기간, 페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 객실 마다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승객이 매표하거나 승선할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각각 게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14개 관계기관 국·과(차)장급 각 1인과 협의회가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과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보령호 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보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수립·지원2. 보령호 상류지역 개발계획 협의 등 종합관리대책 논의3. 논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실적(계획) 점검 및 환류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역관리국장이 충청남도는 물관리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주관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로 하며 회의는 주관·참여기관의 의제 제안 시 수시로 개최하고 개최시기 등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주관기관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주관기관에서 간사의 임무를 수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⑥ 위원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부담 등) ① 협의회의 운영 경비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 결정에 따라 협의회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에서도 분담케 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1. 고 시 명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10595082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ㅇ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전화 (031)678-2502 / 팩스 (031)678-2479- 주소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전화 (061)780-2430 / 팩스 (061)780-2577- 주소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전화 (061)659-4762 / 팩스 (061)659-5855- 주소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1. 고 시 명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ㅇ 수원시 문화예술과- 전화 (031)228-3839 / 팩스 (031)369-2029- 주소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안계동)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1. 고시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홈페이지 : http://www.gb.go.krㅇ 청송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870-6245 / 팩스 054-870-6029-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홈페이지 : http://www.cs.go.kr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보령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29239911"></img>　2.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1. 고 시 명 : 보물 「서울 흥인지문」등 국가지정문화재 3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11035924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225

1. 고 시 명 : 보물「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등 국가지정문화재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98790533"></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전화 (043)220-3851 / 팩스 (043)220-5577- 주소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43)201-2021- 주소 (우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전화 (061)380-2810- 주소 (우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1. 목 적　보석보증금 및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유 발생시 직접 환부 이외에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으로 환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함에 있음.　2. 적용범위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석보증금의 환부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3. 보석보증금 환부통지　가. 보석보증금 환부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인에게 즉시 전화 또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우편으로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환부통지를 한 때에는 보석자명부 비고란에 통지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보석보증금 환부절차　가.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보석보증금에 대한 별지 서식2의 환부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보석자명부 비고란에 " 20 . . . 무통장입금의뢰" 라고 기재하고 위 보관표 등을 수령한 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의뢰를 받은 때에는 무통장입금 방법에 의하여 환부(단, 수수료는 면제)를 하고 보관표는 해당란에 환부일시와 금액을 기재하여 확인인을 날인한 후 편철하여 보존한다.　5. 준용규정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위 보석보증금의 환부사무 처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자기록표"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로, "보석자명부"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로 본다.　6. 행정사항　대검예규 제158호 『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은 폐지하는바, 위 지침에 규정된 예납금(가납금)의 환급사무처리에 관해서는 대검 집행 61168-266(1995. 4. 6.)호『예납벌과금 환급업무 철저 지시』와 대검 집행 61168-52(2001. 1. 31.)호『환급대상 발생 및 미제 감소방안 시달』을 참고하기 바람.　7.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924 / 시행일: 99991231

1. 접수안내가.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위 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2)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나.보증서제출허가를 구할 경우에는 보석청구서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별지양식 1)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도록 한다.(1) 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과의 관계(2) 보증서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다. 위 나.항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은 보석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청구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라.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 (별지양식 1)와 보증서 양식용지(별지양식 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2.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결정가.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별지양식 3-1)하도록 한다.(1)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가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석청구를 한 자(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록(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소, 성명이 특정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3)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2)항에 규정된 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허가를 구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되, 위 허가는 보석허가결정과 동시에 하거나(별지양식 3-1), 보석허가결정후에 별개의 결정(별지양식 3-2)으로 할 수 있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청구인(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이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 보석청구인 외에 법원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보증서 제출허가요망인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다.항에 의하여 보석청구인 등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보석허가결정서 등본에는 별지 안내서(별지양식 3-3)를 첨부한다.3. 보증서의 제출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보증서(별지양식 2)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한다.나. 위 가.항의 보증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보석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4. 보증금의 납부명령.몰수결정 등가.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별지양식 4).나. 위 가.항의 납부명령은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 법원이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별지양식 5)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석청구사건의 사건부에 피고인 심문여부를 표시하는 방법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928 / 시행일: 99991231

1989.9.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 2(보석의 심리)에 따라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되었는 바, 보석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심문여부의 통계파악이 용이하도록 당해 사건의 사건부 하단 비고란에 보석허부 결정시 피고인 심문을 한 경우는 **심문**, 심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불심문**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통보하오니 1989.9.1.부터 소급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형 87-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907 / 시행일: 99991231

1. 접수안내가.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위 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2)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는 법원에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나. 보증서제출허가를 구할 경우에는 보석청구서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별지양식 1)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도록 한다.(1) 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과의 관계(2) 보증서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다. 위 나.항의 보증서제출허가요망은 보석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보석청구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라. 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 (별지양식 1)와 보증서 양식용지(별지양식 2)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2. 보증서제출허가에 관한 결정가. 보석허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별지 양식 3-1)할 수 있다.(1)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가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석청구를 한 자(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록(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소, 성명이 특정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3)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2)항에 규정된 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허가를 구한 때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되, 위 허가는 보석허가결정과 동시에 하거나(별지양식3-1), 보석허가결정후에 별개의 결정(별지양식 3-2)으로 할 수 있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청구인(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경우이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 보석청구인 외에 법원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보증서 제출허가요망인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다.항에 의하여 보석청구인 등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보석허가결정서 등본에는 별지 안내서(별지양식 3-3)를 첨부한다.3. 보증서의 제출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별지 보증서(별지양식 2)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도록한다.나. 위 가.항의 보증서는 반드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고용주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보석청구인은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4. 보증금의 납부명령.몰수결정 등가.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보증서의 제출인에게 보증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별지양식 4).나. 위 가.항의 납부명령은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 법원이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경우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별지양식 5) 피고인, 보석청구인, 보증서 제출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회사 및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1. <적용대상 및 표준보수월액><img id="107626889"></img><주> 1. 선원 : 선원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2.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월고정급의 최저액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공포일: 20080526 / 시행일: 200805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8.5.26>

제3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기획관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며 기타 위원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9.28, 2008.5.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5.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5.26>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5.26>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창의혁신담당관의 조직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된다.<개정 2007.9.28, 2008.5.26.>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운영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11012 / 시행일: 2021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이버상 국가안보 위해행위의 근절과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정보과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부여 및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의 적정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란 사이버상 불법정보의 유통 등 국가안보 위해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ㆍ분석ㆍ전파하고, 안보위해 혐의자의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ㆍ분석하는 내사 및 수사활동을 말한다.②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③ "심사위원회"란 해양경찰청(본청)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선발원칙 및 대상) ①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은 보안업무와 사이버수사 업무를 취급하는데 적정한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있어서 모든 해양경찰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발 인원, 자격, 일정,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에 앞서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공고하여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응모자에 대하여는 선발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전문대학 이상 전산분야 전공자로서 관련 학위 취득자2. 정보처리,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등 전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국내ㆍ국제 공인자격증 포함)3. 사이버수사(디지털 포렌식 포함)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한 자4. 국내ㆍ국제 해킹대회 입상 경력자⑤ 해양경찰청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공무원 중에서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할 때는 순환보직 또는 시보기간을 마친 경위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심사위원회 구성) ①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선발 및 해제 심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 및 해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정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정보과 소속 계장ㆍ반장(경감)급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안계장(또는 보안 사이버수사 담당)을 간사로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하거나 해제할 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발)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모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을 선발한다. 다만 특별채용은 예외로 한다.②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전문요원 지원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관련 자격증, 수료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안계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모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서면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선발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해제)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1.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으로서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2. 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ㆍ부당한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자3.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4.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5.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본인이 해제를 요청 할 경우6. 그 밖에 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보안 사이버수사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위원회는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자격해제 심사 시에는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부서장이 제출한 해제요청서와 해제요청 대상자의 소명을 근거로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단, 제8조 제①항 제5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탁교육 : 국내ㆍ외 민ㆍ관 교육전문기관, 전산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위탁교육 실시2. 초빙교육 : 필요시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한 전문능력을 보유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실시3. 집체교육 : 보안 전종요원 등을 일시적으로 소집, 사이버 수사기법ㆍ수사사례ㆍ정보교류 등을 위한 단기 교육 실시② 해양경찰청 정보과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 및 보안 전종요원에 대해 제1항의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직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보안 사이버수사 전문요원에 대하여 직제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8조에 규정한 해제사유가 없는 한 승진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나 타부서로 전보하는 발령을 유보할 수 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보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운영2. 보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운영3.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치유) 및 복귀 지원4.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5.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지원6.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전문인력 및 시설)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피해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은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제4조(연수 및 자문) ①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활동 보호 인식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평가)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연 1회 이상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