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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4.15.>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의 배출소음저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규칙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공사장③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15.>④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4.15.>]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4.15.>② 삭제 <2022.4.15.>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4.15.>]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9의 기계ㆍ장비의 사용을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8조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403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2.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3.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도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소년소녀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임무)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주자와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연습)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 칙 <제969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어 오던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하며, 활동 중인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서구 소상공인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지원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지원4. 전자상거래, 스마트·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특례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①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2. 서구의회 의원 2명3. 소상공인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서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이용자”란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SNS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SNS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SNS서포터즈의 해촉)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SNS서포터즈의 지원)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168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3.6.28.>1.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2. 삭제 <2023.6.28.>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8.>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6.28.]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8.]

제6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①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설치, 폐지, 통ㆍ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내역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ㆍ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2. “회의록등”이란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말한다.

제4조(회의록등의 작성)① 위원회 회의록등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회의록등의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등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③ 구청장은 회의록등이 주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등의 공개)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라 회의록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구청장은 소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이나 서구 간행물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회의록등의 공개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① 위원회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출석위원들에게 전부 서명하게 하거나, 회의 시마다 출석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서명위원으로 의결로써 선정할 수 있다.② 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는 기록물관리부서에서 한다.

부칙 <제1256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에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3.8.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0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명개정 2013.8.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8.1>1.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 담당공무원도 포함한다. <개정 2013.8.1>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8.1>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0.11.13, 2013.8.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신설 90.11.3, 개정 2013.8.1>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3.10, 2013.8.1>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에 대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부 칙 <제7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호, 198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호, 199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9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조부모가 돌보는데 있어서 양육자의 힘듦을 지지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양육의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주" 라 함은 0세∼13세 미만(초등학교 졸업 연령)의 자를 말한다.2. “돌봄가정”이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3. “손주돌봄수당" 이라 함은 해당 가정의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의 손주를 돌볼 경우,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양육자"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를 일정시간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① 지원대상은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의 0세∼13세 미만의 손주로 하며, 어린이집 이용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기타 현금성 중복지원은 제외한다.② 손주돌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한다.③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친인척의 경우 가족관계 등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서구 구민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④ 기타 손주돌봄수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손주 돌봄, 양육 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③ 손주 또는 아이 돌봄을 하는 양육자는 돌봄 시작 전 일정시간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나눠 진행하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손주 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발달, 영양에 관한 내용2. 아동 학대 예방,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3. 그밖에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손주 돌봄의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더 이상 돌봄이 필요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3.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4. 중복지원이 확인된 때5. 아동학대 또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때

제7조(위임·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 돌봄을 위하여 사업의 운영을 아동전문 기관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101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송도용궁구름다리와 동섬 내 탐방로를 말한다.2. “입장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1. 시설 관리 및 운영, 입장료의 징수2. 시설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제5조(개방 및 휴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추석 당일2.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① 시설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9월: 09시부터 18시까지2. 10월∼다음 해 2월: 09시부터 17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일출ㆍ일몰 시간, 기상조건, 지역경제 및 운영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 및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모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7세 미만 어린이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및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7조의 입장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어린이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운영 정지 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3. 당일 매표한 자가 시설 입장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시설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3. 위ㆍ수탁 계약 내용 준수 의무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수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4조의 수탁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준용) ①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280호,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장료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2021.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21호, 2020.12.15.>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해수면 및 서구 내의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6.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제5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 명의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1.1.>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그 밖의 각종 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3. “정보처리시스템”이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납부방법) 구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①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 본청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은 구청장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계기만 해당)③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발행 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계기의 고장으로 각종 증명에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며 고무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책임) 구청장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수입이 발생한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산일 그다음 날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고장,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상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27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별표, 별지서식은 이 조례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제1372호, 20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서구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의 보조 등)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서구 자체 시책으로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가.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나.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다.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라.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마. 수산재해예방 및 어항 안전관리 사업바.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사.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아.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자.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차.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2.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가.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사업다.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3.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가.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다.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라.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마.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바. 수산물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사.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4.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나. 수산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마.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바. 낚시통제구역 관리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지원결정에 필요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서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및「수산업법」 제88조에 의한 서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삭제 <2019.2.28.>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1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②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별표 1의 기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인 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2. 취업 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3. 교양 강좌 등 사회교육사업4.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2. 휴관일: 토요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① 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센터의 자료 등을 분실·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 등)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품 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5. 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사용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수강신청 등)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강료 반환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등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 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학대예방의 날)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1458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31.>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145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22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안전총괄업무담당”을 “안전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③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00401 / 시행일: 201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4.1>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1>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4.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1>1. 부구청장2. 재난업무 담당국장3.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개정 2010.4.1>4. 부산광역시 서부경찰서장 <개정 2010.4.1>5. 육군제6339부대 4대대장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0.4.1>7.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개정 2010.4.1>8.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장9.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개정 2010.4.1>10.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11. KT 서부산지사장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4.1>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4.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4.1>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4.1>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1>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4.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해당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0.4.1]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5호, 201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청장은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8.8.1>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7.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8.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9.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 종을 말한다.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뜻하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2. 건강보험가입자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의료비와 관련한 타 국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된 의료비 중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051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서구 가스업소 허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공중걷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구민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운동기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2. 운동기구는 구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유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3.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추가적인 설치를 지양하고,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4. 반경 300m 이내에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자연환경과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의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5.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

제5조(관리방법)①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이용자의 안전한 운동기구이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외운동기구 점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개수·보수 또는 이용 중지 등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설치부서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치기준 및 기타사항을 검토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면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설 및 철거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6조(안내문 게시 등)①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각 운동기구별로 그 사용방법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안내문을 각 운동기구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1257호,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고,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통해 총괄부서와 설치부서는 별표 안내문을 작성하여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은 분기별 2만 원씩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방식 및 절차)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으로 조사·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용권을 지급한다.④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은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하여 지급 방법 및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권의 사용)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 사업주는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받은 경우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동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신청 및 대상자 관리(전출·사망 등), 이용권 배부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정서생활 함양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시행)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출입(단, 「동물보호법」제13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적정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등 수목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보수·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회원을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는「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담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를 총괄·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