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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시 예산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제출시기는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2.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의결기한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해당 사무의 처리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논산시의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어가, 농·어업법인 포함)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10.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11.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있다.1. 산재보험료 지원2. 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5.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근로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논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제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이하“시” 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친환경 농업·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처는 논산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개정 2025.8.11.)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논산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및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 유 아 보 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 동 복 지 법 」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 시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 ① 시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 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논산시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논산시유통회사(이하“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제4조(출자의 한도)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하되 시의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시는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0.31)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논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논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논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논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읍· 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2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21.12.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충청남도 보조금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부 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②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④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⑤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⑥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중 “2023년 12월31일”을 “2028년 12월31일”로 한다.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 관리카드6. 시설 사용허가대장7. 직인 인명부8. 현금 출납부9. 수입 내역부10. 지급 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논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 의료 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5인 이내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1의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31)2.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다만, 주소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1. 「논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특별위로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10.31)

부칙 (조례 제871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사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 내용을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결산보고) 의정동우회가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4.12.30)(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6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논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시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4.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급·구호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히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2.]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 이란 논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논산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논산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제출)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 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논산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 기간 내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직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직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 근무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그 초과된 인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차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한다.

제1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라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하며, 처리 결과를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13.) <개정 2023.12.2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논산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논산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논산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제41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논산시의회공인조례”를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로 한다.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지원 등)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8.>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5.2.28.>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원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5.2.28.>
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논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논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논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1. 시의회 의원2. 실무수습 공무원3. 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기준액’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대상자 선정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8조(논산시와 통합 운영) 의장은 논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010 / 시행일: 2022101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③ 「논산시의회포상규칙」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논산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직무와 권한)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무분장)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 신원, 재산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진정, 건의 등 행정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8.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9. 인사에 관한 사항10. 의원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11. 외부 표창에 관한 사항12.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13.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14.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8. 의사운영계획 수립ㆍ조정9.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10. 청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11. 기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12.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③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홍보 업무 총괄2.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의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5. 의정 홍보 광고 집행6.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제작7. 사진촬영 및 사진관리8. 미러디스플레이 관리9. 의장 인사말씀 작성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 입법 조례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2. 예·결산 등 각종 자료 수집·조사·연구3. 행정사무감사·조사·질문 등 자료 조사 및 지원4.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5. 위원회 소관 진정·건의·요구 처리 및 통보6. 그 밖의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⑤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지원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5.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논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조 중“법 제68조”를 “법제 71조”로하고, 제14조제2항 중“법 제55조”를“법 제63조”로 하고, 제76조제1항 중“법 제77조”를 “법 제85조”로 하고, 제88조제1항 중“법 제84조”를“법 제92조”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법 제81조”를 “법 제89조”로 한다.부칙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행정자치위원회담당”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부칙 (규칙 제498호,2018.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8호,202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4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호, 202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9호, 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4.11.]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수요에 따라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⑤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조례 제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조례 제1565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제90조 및 제91조”를“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53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수당)① 논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5.8.11.)2. “의원”이란 논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개정 2025.8.11.)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8.11.)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1.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5.8.11.)2.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5.8.11.)3.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4.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논산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5.8.11.)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5.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0.10.>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24.10.10.>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춰둘 것 (개정 2025.8.11.)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025.8.11.)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② 의회는 매 분기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8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9조(교육)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부칙 (조례 제888호, 2014.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6호, 202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8호,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과장급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관계공무원(개정 2017.12.29.)5.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57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담당관·과장급”을“과장급”으로 한다.같은 조제4호 중“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598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제2조제3호 중 “제113조 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17조”를 “제131조”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0.> <개정 2024.12.3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4.12.30.>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사 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통보 등)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2.30.]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9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30.>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신설 2024.12.30.>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⑥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12.30.>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30.>[본조신설 2021.12.30.]

제9조의4(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8.30.>[본조신설 2021.12.30.]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및「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2.30.]

부칙 (규칙 제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7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3호, 2022.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한다.제9조 중 “겸직”을 “겸임”으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의회규칙 제24호, 202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7호, 202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4호, 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4.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5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의정 및 시정 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논산시의회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기 못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행정자치전문위원2. 산업건설전문위원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3명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의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의원정책 개발비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제11조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임기가 만료ㆍ개시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각각 5월 31일, 12월 20일까지로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그 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76호,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제38조”를 “제46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01호, 20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25.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4.12.30)(개정 2022.9.1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4.12.30)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월정수당으로 2,042,7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4.12.30)(개정 2018.12.31.)(개정 2022.12.20.)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인상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2.12.20.)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9.10.>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 2.) <개정 2023.9.1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부칙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2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2호, 20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2.9.13.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35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4호, 2023.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9호, 20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72호, 202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 자문2.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전직 시의회 의원2. 대학의 교수 및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3. 각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조례 제1364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