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2023.9.27. 규1261>2.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2023.9.27. 규1261>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9. 30. 규1273>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로서 추정가격 1건당 1천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②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담당관ㆍ과장은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계약의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③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승낙사항, 각서, 청구서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1. 4. 28. 규12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7조에서 이동 <2021. 4.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22.>]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1. 4. 28. 규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제8조에서 이동 <2021. 4. 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94. 4.7 규 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6. 27 규 7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8. 2 규 7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2. 13 규 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16 규 7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96. 6.10 규 8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98. 5. 1 규 8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규 8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7 규 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27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규 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4 규 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30 규 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4. 12. 16 규 97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6. 3. 28 규 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 12. 31 규 10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0. 규 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11. 규 10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30. 규 10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5. 규 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2015.12.03. 규 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30. 규11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제1관서중 상하수도사업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1. 1. 규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규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4. 규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 사무인수인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고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전결처리사항(공통)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고성군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4.28. 규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고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전결처리사항(공통)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고성군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지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부 칙 <2023.9.27. 규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규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관광지사업소”를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24. 9. 30. 규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