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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06.12.18, 2011.1.25.,2016.2.19., 2018.2.28., 2019.6.27., 2020.7.30., 2024.12.11.>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범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① 자체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2.18.,2016.2.19., 2018.2.28., 2019.6.27.>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자가 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한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9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3조의3”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생략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 ~ ⑬ 생 략부칙 <2016.2.19.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 ⑨ (생 략)부칙 <2018.2.28.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⑨ (생 략)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⑧ ~ ⑬ (생 략)부칙 <2020.7.30.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 략)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12호, 2024.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세무1과장, 건설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3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 및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 2. 6.>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내부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시설의 내부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내부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 2. 6.> [제목개정 2025. 2. 6.]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 2. 6.>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06.02, 2025. 2. 6.>3.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특히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5. 2. 6.>④ 삭제 <2020.5.29.>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청소 대상시설, 내부청소이행 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② 삭제 <2020.5.29.>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 2. 6.>②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25. 2. 6.>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개정 2020.5.29.>

제7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6.>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9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 하려면 사상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제10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요청이 있으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수집·운반을 신청한 자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받은 자는 별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3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5. 2. 27.> [제목개정 2025. 2. 27.]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등)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 [제목개정 2020. 5.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이 규칙은 2021. 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7.>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8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1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구의원을 포함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24>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2. 전문능력, 위생관리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3. 식품안전 관리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4. 식품ㆍ공중위생 등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사업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27>1.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245호,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은둔형 외톨이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은둔형 외톨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 방침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취업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관련 기관 협력 사업 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한다. 이 경우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 마감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무상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ㆍ판매)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② 음식점용 120리터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수거운반대행업체로 하며, 수거운반 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30>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은 2011년 12월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납부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2.11.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11.3.>6.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11.3.>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2.11.3.>8.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신설 2022.11.3.>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1.3.>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을 기재한다.<본조 신설 2022.11.3.>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18.2.1.>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 략)(4)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5)~(8) (생 략)부칙 <2018.2.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 ⑪ (생 략)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34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구청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8. 12. 27.>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27.>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일반회계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12.30]

제2조의2(존속기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8. 12. 27.]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8. 12. 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8.9.22, 2002.12.30, 2006.12.18, 2008.12.31, 2011.1.25, 2013.9.17., 2018. 12. 27., 2019.6.27.>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8.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⑧ 내지 ⑫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16) ~ (31)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관리과장”으로, "생활보호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 략)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관리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⑨ ~ ⑬(생 략)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20150612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2.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3. 구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국,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휴가의 경우,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고시 따로 정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6.13.>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2.1.>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12.9.>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 변경 2021.12.9.>5.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호 변경 2021.12.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200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전문지식인,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이 요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국내여비규정”을“「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모범, 효행,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5.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8. 소속공무원 또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3.6.13.>9.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등은 다음과 같다.①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②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③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④표식의 무궁화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하고 원자막내의 "의회" 자는 금색으로 한다.⑤기봉의 제작은 국기봉의 제작방법을 준용하되, 국기봉을 병용하여 사용한다.⑥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배지교부)①의원의 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며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121 / 시행일: 2022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랑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1.21.>2.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3.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4. 기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본조신설 2021.1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21.12.9.>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9.>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삭제<2024.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붙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사상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7.03.09.>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3.09.>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단장·과장급 <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7.03.09., 2021.1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본청의 실장·단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07.5.10, 2008.10.13., 2017.03.09., 2018.2.1., 2022.1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0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국장, 실·단·과장급”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실·과장”을“실·단·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단·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2017.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팀·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⑪ (생 략)부칙 <2021.12.0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5호, 2022.12.8.>(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제4호 중 "실·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11.3.7., 2021.12.9., 2022.1.27.>

제2조(비용)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1.1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10 사상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국내여비규정”을“「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부 칙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제66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지방자치법」제6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⑤ 의장은 자문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11.28.>[본조신설 2021.12.6.]

제2조의3(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11.28.>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1.28.][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삭제<2024.11.28.>]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별지 제1호서식)한다.1.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제목개정 2021.12.6.,2024.11.28.]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또는 FAX),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28.>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회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1.28.>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1.28.>[제목개정 2021.12.6., 2024.11.28.]

제9조(비밀유지)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본조신설 2024.11.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8.>]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자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12.6.>[제9조에서 이동 <2024.11.28.>]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2025.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전문개정 2009.10.15.> <개정 2021.12.9.>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일부개정 2009.10.15>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 한다.<개정 2019.9.19.>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1.12.9.>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5> <개정 2019.9.19., 2021.12.9.>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사상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⑤ 의장은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신설 2019.9.19.>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9.19.>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19.9.19.>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19.9.19.> <개정 2021.12.9., 2024. 12. 11.>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5. 삭제 <2024. 12. 11.>6. 삭제 <2024. 1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