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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20150729

제2조(정의) 청렴감사관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농식품분야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제1호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6. 기타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기능)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공사·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감시·평가3. 제1호 · 제2호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요구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식품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하며, 청원서 접수ㆍ분류, 청원심의회 구성ㆍ운영,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관리, 통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처리부서 소관 실ㆍ국(관)장이 실ㆍ국(관) 내 주무과 등으로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⑤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청원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Ⅰ. 총칙1. 목적○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의 조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함2. 근거○ 「공무원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매년도「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등3. 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총액인건비제 주관부처에서 정한 지침·예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4. 운영방침○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보수조정을 통한 절감재원은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용도로 우선 활용○ 정원조정 등은 긴급한 사유로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 정원조정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시행○ 기관별 업무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별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은 통합운영-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에서 기관별 예산을 조정　Ⅱ. 운영체계1.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위원회는 차관(위원장), 정책기획관(부위원장), 창조행정담당관(간사), 운영지원과장 및 계급별 대표 5명(4·5급, 5급, 6급, 7급 및 기능직 각 1명)으로 구성- 4·5급 및 5급 대표는 희망자 중에서 경력 등을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6급 이하 대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선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총액인건비제 자체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 및 지급방법·지급액 조정- 절감재원을 활용한 부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실무추진단(T/F) 구성·운영○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실무지원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실무추진단은 창조행정담당관을 단장으로 하여 조직정원반·예산운용반·보수운용반 등 3개 반으로 편성- 각 반은 창조행정담당관실, 재정평가담당관실 및 운영지원과의 해당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주무관을 포함하여 각 2명으로 구성○ 실무추진단은 정원조정, 소요예산 이·전용 및 기관간 조정, 보수조정 등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　Ⅲ. 수당 등의 조정1. 기본원칙○ 자율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생계비보조 또는 직무급적 성격의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 전체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연가보상비 등)을 우선 조정대상으로 하고, 일부 직원이 지급대상인 항목(초과근무수당 등)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img id="15208329"></img>2. 절감목표액 설정○ 자율적인 정원·직급조정, 성과급 추가지급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설정○ 연가보상비 등 우선조정 항목의 절감재원이 절감목표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항목에서 추가 조정하여 충당3. 연가보상비 조정○ 연가보상비는 개인별 연가보상일수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일수 또는 전년도 평균 연가사용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거나 개인별 지급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조정○ 공제일수는 원칙적으로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4. 초과근무수당 조정○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다만, 연가보상비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 절감목표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정- 매월 초과근무시간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시간 또는 전년도 평균 초과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실제 지급시간 조정　Ⅳ. 절감재원 등 활용1. 기본원칙○ 절감재원 중 당해년도 이전 자율적인 기구·정원·직급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성과급으로 우선 사용- 성과급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원 마련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해당계층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절감재원이 아닌 총액인건비 여유재원은 수당규정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수당 등의 지급에 사용- 이 경우 자체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공제한 후 해당수당을 지급2. 정원·직급 등 조정○ 정원·직급조정 및 기구신설 소요는 원칙적으로 매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 요구를 통해 반영○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행정수요의 발생 등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조정- 조정에 따른 차년도 이후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여 범위를 최소화-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절감대상 및 방법, 산출근거, 절감 추정액을 명시3. 성과급 추가 지급○ 절감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가방법, 지급등급 구분 등은 매년도 “성과급 지급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용하되, 등급별 인원 배분 등은 실정에 맞게 조정○ 등급별 지급율 격차는 정기 성과급 지급시 보다 완화하되, 총액인건비지침에 따라 최상위 등급의 지급률은 최하위 등급의 2배 이상 유지　Ⅴ. 행정사항○ 주관부처에서 통보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및 이 지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은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 소속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실적을 제출※ 책임운영기관은 본부와 주관부처에 동시 제출　Ⅵ.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예규 제1호, 2008. 6. 10.)은 폐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농림축산식품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기관별로 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다만, 소속기관의 장별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국 단위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③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농림축산식품 행정발전 및 연구 성과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서면평가 방법,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② 소속기관별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관리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포함), 계약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②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설정,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시설공사와 관련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지침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이란 농림축산식품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농림축산식품 업무관련 행사2. 농림축산식품 관련단체의 친선 및 유대 강화행사3.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물자 및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4. 법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정한 행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행사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용기관단체"라 한다)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제4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한다.1. 행사 목적이 국가시책 및 농림축산식품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민·관 유대 강화에 기여도4. 행사 단체의 사회적 위치 및 신뢰도5. 농림축산식품 관련 지침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5호에 따른 행사 및 소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행사 승인여부 및 소관부서 결정 등에 대하여 별도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결과확인 등) ①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로부터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 내용3. 행사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사용기관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후원명칭 사칭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용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에서는 후원명칭 승인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승인 통계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승인 현황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말한다.2. "전자적 방법"이란 "e-사람 시스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포상휴가의 승인)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의 승인은 각 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휴가 기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간은 별표와 같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한 때에는 포상휴가 기간을 조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6조(포상휴가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포상 사유별 1회에 한하여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포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2. 포상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3.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업용ㆍ임업용 또는 축산업용(곤충ㆍ미생물 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도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용도별 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8항 각 호의 전문분과별 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2.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3. 곤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4.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5. 임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용도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단기위원을 위촉하고, 의결 및 최종 결정 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리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⑧ 위원회는 각 호와 같이 5개의 전문분과를 두며, 각 분과별 검토내용은 별표 1과 같다.1. 일반분과2. 분자생물분과3. 생리ㆍ생태분과4. 유전ㆍ육종분과5. 독성 및 타생물 영향분과⑨ 농촌진흥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 각 분과별로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을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⑩ 제9항에 의해 지명된 상임위원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종결 시 각 분과별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분과별로 심의하며, 위원장은 전문분과별로 심의 사항을 나누어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제출한 위해성 심사자료2. 환경방출실험승인 심사자료3. 위해성평가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5. 위해성심사 항목 조정6. 필요시 포장시험 및 현장점검 실시여부 결정가. 심사대상이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포장시험 실적을 검토하여 심사하고, 추가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미생물은 포장시험 제외)나. 심사대상이 원형상태의 식용ㆍ사료용ㆍ농업가공용 농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국 또는 수출국에서의 포장시험에 따른 위해성심사자료 등에 관하여 심사하고, 국내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7. 위해성심사자료의 예외대상8. 위해성심사에 대한 재심사9.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10.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11. 기타 농촌진흥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자,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책임 및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② 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3회 연속 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제5조(회의 의결)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정족수에 포함시킨다.② 모든 회의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고시, 농업정책관)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2조(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1. 주차공간 면적 : 13.5㎡(1면)2. 데크 면적 :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요령 (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1. 목적「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관의 기술교육과 경진대회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가. 교육 주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검사관에 대하여 검사대상 품목별로 검사 전 검사기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나. 교육 방법농산물 검사관에 대한 기술교육은 검사 개시 전에 당해 연산(年産) 시료를 수집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산 시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년도 시료 혹은 모형품을 활용할 수 있다.다. 교육 결과교육결과는 아래 서식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img id="116269091"></img>　3. 경진대회 운영가. 분야 및 참가대상<img id="116269249"></img>※ 참가제한(해당분야): 입상자는 2년간 참가제한, 2년 연속 참가자는 1년간 참가 제한나. 실시 시기 및 방법1) 시기: 5 ～ 6월※ 업무형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2) 방법(가) 농산물 검사 및 품질: 종류별(곡류, 과실, 채소 등), 항목별(등급, 수분, 제현율 등)로 기기계측 대비 육안감정(나)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사례 발표를 통해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노력도, 친절봉사도, 실제성, 홍보효과 등을 심사다. 출제시료 심사위원회 구성출제시료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출제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1) 위원장 : 품질검사과장2) 위 원 : 품질검사과 소속 주무 3명(품질관리, 검사관리, 농식품)라. 분야별 출제 종목 및 시료점수 등<img id="116269093"></img>※ 종목ㆍ항목 및 시료점수 등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마. 출제시료 작성 및 결정 방법1) 시료수집시료는 종류별 생산 및 유통실태를 참고하여 전국에서 고루 수집한다.2) 출제후보품 작성수집된 시료를 대상으로 경진회 출제시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출제후보품을 작성한다.3) 심사출제시료 심사위원회는 출제 후보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료를 선정한다.4) 결정출제시료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시료 중에서 출제문제를 결정한다.바. 평가기준 및 채점방법<img id="116269251"></img>※ 감점기준 : 감정시간 1분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사. 훈격별 수상자<img id="116269095"></img>주) 1. 개인상은 분야별로 성적 상위 득점 순으로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급인 자, 근무경력이 짧은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2. 단체상은 출전선수 전원의 성적을 합계한 순으로 결정한다.3.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성적 : 지원별로 상위 1명의 성적을 반영하되 발표지원은 발표심사 성적을 적용하고, 발표를 하지 않은 지원은 발표한 지원의 최하위 성적에서 5점을 감하여 적용한다.4. 훈격과 수상자 수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아. 경진대회 입상자 인사 우대지원장은 검사기술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우대 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1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4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기준: 교육기관은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권을 확보할 것가. 강의실: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1개 이상일 것나. 화장실: 남녀 구분되어 있으며 적절한 규모일 것2. 인력기준: 교육 강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하나 이상 갖출 것가. 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득자나.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3. 내부 교육운영 규정: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 규정을 갖출 것가. 교육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다. 교육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라. 교육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등

제4조(지정신청)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제5조(지정심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하고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2.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3. 교육과정

제7조(사후관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운영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을 점검반으로 편성하되, 업무 형편에 따라 인원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104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교육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교육계획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결과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관리시스템 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농산물검사관 교육 신청, 교육생 관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이수증 발급, 교육결과 보고 등에 교육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 검사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 1과 같다.②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재ㆍ원단, 봉합ㆍ제대기술 등에서 별표 2에 규정된 포장재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포장재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④ 별표 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2. "이화학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된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3. "유전자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항체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5. "판별식 보정"이란 이화학분석방법에서 매년 생산 또는 유통되는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검정원리)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원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화학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기후, 토양, 용수 등 재배환경의 영향에 따른 원산지별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고 통계 판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2. 유전자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의 데옥시리보핵산(Deoxyribo Nucleic Acid,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특정 국가의 품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3. 항체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제5조(검정방법)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에 이용되는 세부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화학분석방법가. 유기성분분석을 위한 근적외선분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나.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X선형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3과 같다.다.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2. 유전자분석방법　 유전자 분석을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5와 같다.3. 항체분석방법가. 항체분석을 위한 현장 검정키트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6과 같다.나. 항체분석을 위한 효소면역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7과 같다.

제6조(분석 결과판정)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에 의한 검정 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이화학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유기성분 또는 무기성분 분석 판별식의 값이 국내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외국산", 별도의 혼합 판별식의 기준 범위에 속하면 "혼합"으로 판정하며, 복수의 기기로 분석할 경우에는 기기 간 검정결과가 일치할 경우에 원산지를 판정한다.2. 이화학분석방법의 기기 간 검정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국내산 및 외국산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검정불가"로 판정한다.3. 유전자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DNA 염기서열이 국내산 품종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품종에 속하면 "외국산", 분석된 시료 내에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하며, 쇠고기의 경우 한우 품종에 속하면 "한우", 한우 외 품종에 속하면 "비한우", 한우와 비한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한다.4.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돼지열병 항체가 있으면 "국내산", 항체가 없으면 "외국산"으로 판정한다.

제7조(DB 보정)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정확한 원산지 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DB 보정을 하여야 한다.1. 이화학분석방법은 매년 생산 및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판별식 보정을 통해 기준 범위를 재설정한다.2. 유전자분석방법은 매년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수집 및 DB 보정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3. 항체분석방법은 매년 국내 돼지의 항체양성률 및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조사 등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28조의3 규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품종ㆍ성분 및 유해물질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검정기관 등의 조치 및 처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를 말한다.2. "검정기관"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는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ㆍ사무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부적합"이라 함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말한다.4. "조치 대상자"라 함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산물ㆍ농산가공품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4조(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검정기관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자에게 법 제98조의2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공개사항, 법 제120조9의2호에 따른 벌칙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 ① 농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유통 전 농산물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정목적이 수출인 경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해당 농산물 등을 수입하는 국가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검정결과 통보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 신청자에게 규칙 제126조의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통보하되, 그 결과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보 당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이 시험연구소,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인 경우 : 검정신청서 및 검정증명서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신속히 통보(팩스 송부)하되, 근무시간 이후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2. 검정기관이 지원ㆍ사무소이나 조치 대상자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경우 : 제1호와 동일하게 조치3. 조치 대상자가 검정을 실시한 지원ㆍ사무소 관할 구역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서면 통보② 제1항 제1,2호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전화 등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부적합 사실을 우선 통보하고, 신속히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치한다.③ 농관원 지원ㆍ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조, 제24조제3항과 같다.

제7조(부적합 조치 이행여부 확인)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규칙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 대상자에게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 대상자의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생산단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출하가능일 까지 부적합 조치 준수 여부를 수시 확인하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행여부 확인 간격은 조절2.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확인3. 폐기: 폐기 시 현장 확인(사진 등 근거서류 확보)②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농관원 소속 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부적합 조치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조치하고, 규칙 제128조의3에 따른 공개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적합 조치 미 이행자를 통보받은 농관원장은 지체 없이 규칙 제128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칙 제128조의3제2호에서 정한 검정결과는 검정품목 및 수량, 유해물질의 성분ㆍ검출량ㆍ잔류허용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합 조치결과 보고 등) ① 제6조에 따른 부적합 조치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장은 농관원장에게(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관원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서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27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인 농식품종합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식품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국민에게 농식품의 품질ㆍ소비ㆍ식생활 가이드 등 농식품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기관을 말한다.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6. "정보생산기관"이란 농산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업무범위)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식품종합정보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농식품 품질ㆍ소비 관련 정보 수집ㆍ제작ㆍ배포 등 정보 관리 사항3. 사용자 교육ㆍ관리 및 농식품종합정보망의 홍보에 관한 사항4.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식품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농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2. 농축산물 이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라 정보생산기관이 운영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③ 운영기관은 정보생산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상 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없이 복구하여야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위해 요소’란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ㆍ해석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GAP기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70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위해 요소’란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라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제6조(적용 대상 품목)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용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제7조(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ㆍ해석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연구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을 말한다.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시험연구소장에게 재위임한다.②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③ 원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요청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6.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청8.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지리적표시 등록과 관련한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한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제4조(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정보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은 농산물을 세척ㆍ건조ㆍ선별ㆍ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시설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의미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2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단법인)대한곡물협회2. (사단법인)한국양곡가공협회3. (사단법인)한국RPC협회4. (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5. 농업협동조합중앙회6. (사단법인)농산물품질평가원7. 농업회사법인(주)농검8. 농업회사법인(주)농품

제3조(업무의 범위) 제2조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제1호에 따른 산물 벼 검사에 한한다.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중 산물 벼, 포장물 벼, 콩, 마늘, 고추, 양파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2.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중 현미, 쌀, 보리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중 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한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준[별표]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다. 강사에 관한 사항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관원장은 제3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변경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 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교육 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36조의5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개시 1개월 전까지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2. 교육방법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3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수증의 발급)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3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생물유전체및유전자염기서열분석지원운영지침 (지침,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150818 / 시행일: 20150818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보유중인 첨단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농생물 유전체 및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염기서열 분석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관리부서 등) ①농과원 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에 관한 분석장비, 시설 및 지원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다.②제1항과 관련하여 염기서열 분석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농과원 또는 농업생명자원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충당한다.

제5조 (분석의뢰, 결과통보 및 관리 운영) ①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염기서열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유전체과장에게 신청하며, 분석결과는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유전체과장은 유전체 및 유전자 등 염기서열 분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석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 ③분석담당자는 분석대장에 신청접수번호, 분석량과 내용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뢰자 시료준비 및 비용) ①염기서열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DNA는 순도가 높고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료준비와 관련하여 분석담당자와 협의한다.②유전체를 차세대염기서열장비로 분석하거나 유전자 등을 대량분석하는 경우 분석비용(재료비 등)은 분석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분석에 사용된 시약·키트 등 재료비는 별지 1호 서식에 기록하고 공개한다.

제7조 (분석의 제한) 유전체과장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염기서열 분석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① 염기서열 분석 기기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염기서열 분석 요청량이 많아 기한 내에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③ DNA의 순도 또는 양이 기준에 미달하여 분석이 어려운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훈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산지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3. "이수명령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원산지 교육 이수를 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이수명령)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방법)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제1항의 집합교육과정 이외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리교육) ①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교육은 집합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한다.② 교육대상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교육예정일 5일 전까지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리교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대리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대리인이 교육 현장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4.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5.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6.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7. 그 밖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교육운영규정)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2.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안내 방법3.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4. 교육내용ㆍ강사 등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계획의 승인 및 공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 일정 및 장소2. 교육실시 방법3. 교육내용 및 교재4. 교육시간표5. 그 밖에 원산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절차)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및 소재지 등)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일 전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주소지 기준 권역별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 참석시 준비물3.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교육이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2. "포장규격"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3. "등급규격"이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9. "친환경 포장"이란 포장재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 및 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선택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포장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 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종이포장재,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ㆍ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② 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② 그물망, 직물제포대(PㆍP대), 폴리에틸렌대(Pㆍ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종이포장재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③ 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종이포장재,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② 직물제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의2(친환경 포장) ① 농산물 포장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포장 사용을 권장한다.② 친환경 포장을 선택하여 제작할 때는 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 용이하도록 별표 8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설계할 수 있다.③ 농산물 포장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고정재, 완충재 등 부자재는 가급적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유사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②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 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③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포장규격은 어느 하나의 품목기준에 따를 수 있되 거래단위는 유통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은 각각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 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가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사원 임용 및 지도감독) ①조사원을 신규 임용하거나 지정 또는 교체할 때에는 조사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의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②조사기관의 해당지역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조사원은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한다.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업무의 중복으로 조사원의 단독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관장은 다른 직원을 기동 배치하여 조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원의 처우) 조사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거나 포상 대상자로서 추천할 때에는 불리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다른 직원에 비해 우선 또는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보고) ①조사원은 조사당일 기관장이 정한 일정한 시간에 조사업무를 마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관장 확인을 받은 다음 입력표에 이기하고 자체 전산망에 입력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입력 마감시간이 임박하였을 때에는 입력한 후에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②입력담당자는 입력한 다음 입력표에 직급·성명을 기재 날인하여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③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내용 입력시엔 사후에 기관장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입력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교육) ①기관장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요령 개정, 조사기관 변경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기관장은 조사원을 신규 임용한 때에는 조사원이 조사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다음 조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교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문서관리) ①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현재 조사중인 각종 조사표 및 장부 또는 대장2. 당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문서②조사가 끝난 조사표, 입력표 및 보관문서는 조사기관에 보관한다.③조사원은 각종 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반드시 자물쇠를 채우는 등 문서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관리 및 공동활용) ①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원시자료와 가공자료를 구분하여 저장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②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목적 및 자료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법률과 유통정보조사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인계인수) ①조사원이 교체된 때에는 조사 대상처, 현황, 서류, 조사표 및 입력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조사기관에 비치하며 확인자는 기관장이 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상"이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품권, 상품 등을 말한다.2. "교육운영 유공자"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공로가 있는 학생장, 총무, 외래강사, 교육운영교수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 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247,000,000원으로 한다.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운영하되, 관리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한다.④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원장이 해당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③ 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연도 기금운용 예상 수익금 포함)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연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대상자 선정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