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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3.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ㆍ회의, 문화ㆍ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시ㆍ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ㆍ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편성)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2.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②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③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3.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5.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출동구역) ①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2. 시ㆍ도 소방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②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제9조(출동장비) ①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직무교육)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2.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3.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4.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12조(대테러 예방활동)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테러 대비훈련)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2. 장비숙달3. 현장대응요령 숙지4.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①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테러"란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2. "구조"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수습"이란 테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테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테러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사건대책본부"란 테러방지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설치하는 테러대책본부를 말한다.

제4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1. 삭제2. 테러발생 후 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ㆍ복구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본부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테러복구지원본부 업무 총괄2. 총괄조정관 : 복구지원 관리 총괄3. 통제관 : 실무반의 업무 총괄4. 담당관 : 실무반 운영 및 관리5. 실무반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업무 수행

제8조(임무) ① 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테러사건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2. 사건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3. 조속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지원4. 테러사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5. 2차 사고 등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6. 피해주민 불편사항 조치 지원7. 적십자 등 민간사회단체의 현장봉사 활동 지원②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피해 확산방지 및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황실 설치)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수습ㆍ복구 지원을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② 테러복구지원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에 대한 상황접수 및 상황전파2. 사건대책본부의 요청사항 접수 및 지원3.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4. 사건대책본부 및 대테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③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테러사건 발생에 따른 수습ㆍ복구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효율적인 수습ㆍ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사건대책본부 요청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범위2. 실무반 편성의 변경 및 제11조에 따른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3. 제8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조치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2. 테러사건의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근무자 파견 요청)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테러방지법 및 테러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수습ㆍ복구를 위한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대외협력체계) 테러복구지원본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및 수습ㆍ복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국민 홍보) ① 테러복구지원본부장은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사건대책본부에 설치된 언론 대응창구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예규,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img id="155977405"></img>　□ 특별위로금 개요○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특별위로금), 시행령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시행규칙 제14조(지급 신청) 등○ 내 용 :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체상 장애ㆍ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위로금 지급 가능<img id="155977365"></img>○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유족특별위로금) 피해자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개월 수×배수- 지급 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월급액(월실수입액) :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평균임금(월액) : 보통인부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上 시중노임단가 적용, 매년 1ㆍ9월 발표)×22일* 유족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img id="155977367"></img>　○ (장해특별위로금) 피해자가 신체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장해등급별 개월 수×배수- 지급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장해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img id="155977505"></img>　○ (중상해특별위로금) 피해자가 신체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개월 수×배수- 지급상한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중상해특별위로금에 대한 개월 수 및 배수<img id="155977507"></img>　□ 특별위로금 지급 및 환수○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하"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해 심의·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 특별위로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제출○ 특별위로금 지급 특례- 장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장해특별위로금을 공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신체상 장애를 입은 경우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기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 미지급- 테러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테러로 인해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특별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관계기관의 장은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환수- 특별위로금 수령자가 테러가담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환수　□ 보칙○ 이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테러방지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관련규정을 준용○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예규,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img id="155762601"></img>　□ 피해지원금 개요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ㅇ 지급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　□ 피해지원금 지급기준ㅇ 피해지원금 지원 범위- 테러로 인한 신체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ㅇ 치료비 지급기준- (지원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붙임1)을 국가가 지급ㆍ 다만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 (지원한도) 피해자 1명당 연 1천 5백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ㆍ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그러나 테러피해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테러대책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주 미만의 치료비, 연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에도 그 치료비에 대해 추가로 지원 가능ㅇ 복구비 지급기준- (지원기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지급　□ 피해지원금 지급 및 환수ㅇ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지급신청서 및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누락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ㅇ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ㆍ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 위원회가 피해지원금지급에 관해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 피해지원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ㅇ 피해지원금 지급- 피해지원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 관계기관의 장은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지급ㅇ 피해지원금 지급 제한- 테러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ㅇ 피해지원금 환수- 피해지원금 수령자가 테러가담 등 불법행위를 했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잘못 지급한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환수　□ 보칙ㅇ 이 운영지침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테러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ㅇ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제4조(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신규교육 : 집합교육(교육과목 중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나. 보수교육 :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② 제1항나호의 원격교육은 최근 5년간 토양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 등) 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3. 교육수수료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③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결과보고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② 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협조)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10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교육대상 기술인력을 고용한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한국으로 수출되는 신선·냉동 또는 냉동 토끼육(이하 “토끼육”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토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써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1. 한국으로 토끼육을 수출하기 위하여 토끼를 생산 사육한 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점액종증과 야토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토끼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끼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지난 60일간 토끼출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만일 수출국의 해당농장에 야토병, 점액종증, 토끼출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끼출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기관은 한국으로 토끼육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작업장에서 토끼의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토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토끼육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중금속, 방사능)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토끼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생표식에 사용되는 착색제 이외의 것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7. 토끼육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써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검사기관과 검사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토끼육은 털, 가죽, 머리, 발, 고리, 허파, 식도, 기도, 내장 및 콩팥 등이 완전히 제거된 육류이어야 한다.　10. 토끼육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수송중에는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져야 한다.　11. 수출국 정부(수의관)는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상기 1, 2, 5, 6항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지육·정육 : 도축(가공)기간(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한 봉인번호(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및 회사명(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직책 및 성명과 서명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6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사계획의 내용) 규칙 제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의 목적 및 일정2. 조사대상의 범위3. 조사대상별 조사기준4. 조사대상별 작성하여야 할 자료서식(이하 "조사표"라 한다) 및 작성방법5.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사표의 작성 및 제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해 제3조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표 검토 및 보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사표가 조사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결과의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1.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2.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수립3.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승인4. 토양환경 이력관리5. 토양측정망 확대 및 개선6. 토양오염사고 대응7. 기타 토양환경보전정책 수립 및 집행 등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정화업 등록) ① 토양정화업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며, 토양정화업 등록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등록대장 및 업체별 보유 기술인력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행정사항) ① 본 지침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별지 4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5에 따른 토양정화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관할 지역 토양정화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7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위탁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토양정밀조사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본문 소정의 다른 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321 / 시행일: 99991231

환지인가 고시가 있은 후 이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접수된 가등기촉탁이 환지인가고시 전의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한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도시계획법(구)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및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폐)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니 만큼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관련법조 : 도시계획법 제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3항67.3.21.선고65마1021결정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801

1. 목적이 예규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서 필요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의 기록방법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접수연월일과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기록례 1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548740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48740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1)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다[기록례 2 참조].(2)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기록례 2 참조].<img src="/flDownload.do?flSeq=15487404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48740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인은 신청하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수수료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예시)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중 2필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4천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1만8천원 × 5) + (지상권 설정등기 1만8천원 × 2) = 20만6천원4. 등록면허세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 외의 물권이나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이 아닌 같은 호 마목(그 밖의 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건당 6천원)를 납부한다.(예시)종전의 20필의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되는 5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6천원 × 20) +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6천원 × 5) + (신탁등기 6천원 × 5) + (근저당권설정등기 6천원 × 5) = 21만원5. 국민주택채권 매입규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의 의미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10 / 시행일: 9999123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의 등기원인이라 함은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확정일부가 환지처분 공고일 전의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78.10.10.선고78다1264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20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토지 등록세 과세표준가액은 토지등급가액에 의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급설정을 받아야 하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등급설정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등기신청당시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가격에 의한다."을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된 토지는 이미 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소정의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을 받아야 한다(을호회답)갑설이 옳다.76. 12. 4. 법정 제66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61호 통첩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1. 소유권보존등기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 것 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기록에도 지적단위를 제곱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2. 분필등기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3. 단수표시 등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면적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2제곱미터 → 12㎡12.6제곱미터 → 12.6㎡4. 직권에 의한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5.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6. 기타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1224 / 시행일: 99991231

① 소유권보존등기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것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부에도 지적단위를 평방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분필등기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 신청에 앞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단수표시 등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면적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2평방미터 → 12㎡12.6평방미터 → 12.6㎡④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의 선행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이 엿보일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이 엿보일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⑥ 기타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76. 5.15. 법정 제3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요지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 제3692호) 부칙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직권으로 환산등기 하여야 함.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515 / 시행일: 99991231

① 소유권보존등기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것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부에도 지적단위를 평방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분필등기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 신청에 앞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단수표시 등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표시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을 때는 끝자리에 "0" 을 표시하고 1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을 "㎡"표시 다음에 기재한다.(주1)삼 평방미터 삼㎡삼. 5 평방미터 삼㎡5④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의 선행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사실이 엿보일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주2)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⑥ 기타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76. 5.15. 법정 제3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요지
토지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42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24의 23, 대 380평의 국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지 않고, 위 면적 중에서 424의 30, 대 50평이 1980. 2. 5. 분할되어 모번지인 동소 424의 23, 대지 330평이 되었고, 또한 모번지인 423의 23, 대지 330평에서 424의 35, 대지 20평이 1981. 10. 2.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변경되고 모번지인 424의 23, 대지 310평이 되었을 때,"갑설"분할 후 최종면적인 동소 424의 23, 대지 310평, 동소 424의 30, 대지 50평, 동소 424의 35, 도로 20평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분할된 지번에 대하여는 모지번 토지대장을 각 첨부)를 할 수 있다."을설"분할 전 최초 면적인 동소 424의 23, 대지 380평에 대하여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각각 분할 및 지목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을호회답)귀문의 경우 도봉구 쌍문동 424 번지의 23에 대한 모번지는 일응 동소 424번지로 보여지는 바, 동 424번지의 23이 동 424번지로부터 분할되었으나 모번지인 424번지도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424번지의 23이 424번지에서 분할된 것이 아니고 새로 설정된 지번이라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되 이 경우 모번지의 토지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함이 상당하며 위 모번지(424번지 또는 424번지의 23)가 이미 등기되었다면 보존등기는 할 수 없고 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219 / 시행일: 99991231

1. 관 할토지수용법의 개정(1990. 7.8. 시행행 법률 제4231호)으로 인하여 동법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은 피보상자의 주소지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이 점에 관한 종전의 예규(1978. 4.27. 법정행예 제42호)는 실효되었다.2. 공탁신청절차에 관한 유의사항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때에도 같다.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 압류 .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다.그러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나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등)에 기업자가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것이다.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 되었음올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할 것이다.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의 출급절차가. 수용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 등본 또는 수용재결경정서 등)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 2).나. 수용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가 수용시기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115 / 시행일: 99991231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으로 편입된 민유지를 매수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때에 채권자 (피공탁자)가 다수이고 각 채권자의 주소에 따라 공탁소를 달리하는 경우에 토지 수용보상금 채권이 가분채권인 한 공탁은 각 채권자별로 각 해당 공탁소에 행하여야 하며, 그 중 채권자의 주소가 미수복지구내인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또는 대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을 하여야 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310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당원 밀양지원 관내 밀양농지개량조합이 1965. 4. 30. 토지수용을 하고 동일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위분할 등기 촉탁을 함에 있어 이 촉탁서에1. 공용지증명서 (밀양군수 발행)2. 토지대장등본3. 보상금 영수증등본(밀양농지개량조합장 발행)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존재치 아니하므로 촉탁서부본을 첨부하였을 때 적법한 등기신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기업자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을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1) 협의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하여야 하고 공용지증명서 및 토지대장등본으로서는 협의서 및 재결서에 대신할 수 없고,(2) 토지수용을 하였는데 위 같은 법 제45조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3) 보상금 영수증 원본 제출없이 등본만을 첨부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이상의 이유로 부적합한 등기신청으로 보고 각하한다."을설"(1) 촉탁한 토지는 농지개량 조합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구거, 농로등 공용지로 되어있고,(2)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만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고,(3) 보상금 영수증등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등본은 그 효력에 있어 원본과 다름이 없으므로 적법한 등기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을호회답)재결서의 멸실등으로 이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촉탁서 부본을 제출케하고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케 할 것이나 신청인의 원본환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을 제출시키고 이를 환부할 것이다.76. 3.10. 법정전통 제1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1126 / 시행일: 9999123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지역권등기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4조, 토지수용법 제67조 참조) 소유권에 관한 예고등기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87.11.26. 등기 제67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926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②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대위원인은 " 년, 월, 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

제4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1.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② 등기공무원이 위 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토지 수용의 효과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622 / 시행일: 99991231

(267). 토지 수용의 효과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시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51130 / 시행일: 99991231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 또는 그 상속인은 동법 소정기간내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 의한 경매절차가 있을 때까지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65.11.30.선고65다2038판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img id="156002281"></img>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img id="156002283"></img>3. 과세표준의 정산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1013 / 시행일: 99991231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기재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20160218

제1장 총 칙1. 목적이 지침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의 신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2. 기본 원칙1-2-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1-2-2. 신청자에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또는 관련 지침과 관계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함.(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1-2-3.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지양함.1-2-4.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토지이용 인?허가 위원회 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 조례에 따름　제2장 위원회 운영1. 위원회 개최 및 진행2-1-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2-1-2.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음.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면담 가능.2-1-3. 위원회 회의 참석시 민간 위원은 대리참석이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2-1-4.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음.2-1-5.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2-1-6.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2. 안건 작성 및 처리절차2-2-1. 개발행위허가 상정안건에는 개발형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단, 안건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외 할 수 있음)(1) 안건내용<img id="23797148"></img>(2) 안건작성 원칙- 안건은 간략하게 작성(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생략)하고, 약식 도면, 위성사진 등 활용*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지,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가능2-2-2.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절차<img id="23797149"></img><img id="23797150"></img>3. 위원회 검토 항목2-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img id="23797152"></img>2-3-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유의사항<img id="23797171"></img><img id="23797172"></img>4. 처리기간2-4-1.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2-4-2.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5.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2-5-1. 회의록은 [별첨] 회의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팀장 등)가 서명하여 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 회의록 내용 :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2-5-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17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안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공개하여야 함.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통보한 날부터 공개하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함2-5-3. 위원회 참석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음.　제3장 기타 사항3-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지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토지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 이전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80209 / 시행일: 99991231

1필지의 토지 중 특정된 일부토지를 매매하면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 등으로 편의상 이를 포함한 종전토지 전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일부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신탁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88.2.9.선고87다424판결)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626 / 시행일: 99991231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필후의 토지 중 어느 토지부분에 종전의 권리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신청서에 명백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과 그 권리가 분필후의 토지의 일부에 존속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2), 위와 같은 권리자의 서면과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토지 . 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416 / 시행일: 99991231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자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85. 4.16. 등기 제20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지번을 받은 자라는 추정 및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124 / 시행일: 9999123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84.1.24.선고83다카1152판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나.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38조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를 의미한다.3.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요건등기관은 관련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요건뿐만 아니라 특례에 따른 다음의 각 요건을 심사하여 합필등기를 하여야 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장상 합병이 되었을 것나. 대장상 합병 후 등기기록상 합필 전에 토지의 일부가 이전등기 되었거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합필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었을 것4. 첨부서면가. 토지(임야)대장 등본나.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확인서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되고,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한 후 소유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이해관계인은 승낙서에 신청서상 기재한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5.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절차신청인은 4.의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서에 각 공유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신청서,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상의 지분관계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가. 대장상 합병 후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이기된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및 을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나. 대장상 합병 후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1)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와 을지에 동일한 가압류 등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기록하되,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합필 후의 토지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2)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에 동일하지 않은 가압류 등의 등기가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이루어진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고,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한다.다. 토지의 일부에 요역지의 등기가 있는 경우(1) 등기방법은 다른 합필 제한 사유와는 달리 지분에 관한 등기로 변경등기할 수 없고, 토지 전체에 관한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승역지에 관하여서는 요역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2) 요역지의 지역권등기가 있는 갑지와 을지를 합필하는 경우에, 갑지와 을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공동으로 승역지 소유자(지역권설정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에 따라 요역지를 합필 후 토지의 전체로 하는 변경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때 합필등기신청서에는 지역권이 합필 후의 토지 전체에 미친다는 취지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6. 기타가.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나. 이 예규에 따른 합필등기절차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합필등기절차에 따른다.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선박 등의 전산입력)「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해운기업(이하 "특례해운기업"라 한다)은 운항선박(대선(貸船)한 자사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원(諸元) 및 운항 내역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라 한다) 운영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제3조(확인서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4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 대상기간에 속하는 제2차 사업연도부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1. 운항선박 내역(별지 제3호서식)2. 선박제원 관련 서류(신규 및 변경선박에 한정)가. 선박국적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나. 국제톤수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다. 재화중량톤수 입증서류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라. 적재TEU증서(컨테이너선 중 공동운항투입선박 및 용선(傭船)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 한정)3. 운항선박 내역에 관한 서류가. 선박확보방법 증빙서류 1부나. 운항(운영)방법 증빙서류 1부다. 선적 TEU 증빙서류 1부

제4조(확인서 발급)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적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요건위반 시 조치) 특례해운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계산 특례기간 동안 영 제104조의7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해당 기업과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특례해운기업으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해운기업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례해운기업으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특례해운기업은 영 제104조의7제10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부 투자계획서(선박 보유현황 포함)2. 투자 이행 증빙서류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통계관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890629 / 시행일: 19890701

1. 목 적이 지침은 검찰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 상이 지침에서 통계라 함은 범죄수사사건처리 및 이에 부수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3. 통계관리가. 통계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에서 보존?관리한다. <직제정비 2000. 12. 19>나. 기획과에서는 보존하는 통계의 목록과 양식을 각 부?과에 배포한다.다. 각 부?과에서 일선청으로부터 통계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부를 기획과에 송부한다.4. 통계업무 통제각 부?과에서 일선청에 통계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통계의 양식과 보고방법에 관하여 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 개선·개발 사전평가 운영지침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계 개선ㆍ개발 사전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의 개선ㆍ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우려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주체) ① 평가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통계평가팀을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에 둔다.② 제11조제2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설계팀을 조사관리국 조사기획과에 둔다. <개정 2024. 10. 16.>

제4조(평가대상) 평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호의 통계는 소관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경미한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 2025. 12. 5.>1. 개선 : 지정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2. 개선 : 일반통계 중 변경 승인이 필요한 통계로서 소관 부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3. 개발 : 신규통계 개발에 따라 작성 승인이 필요한 통계

제8조(접수 및 자료 보완요청) 통계평가팀은 평가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평가자료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 후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완된 평가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10조(평가결과 통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마치면 통계평가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 후 3일 이내에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간 이견 조정이나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후속조치) ① 평가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ㆍ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계평가팀과 조사설계팀에 공유하여야 한다.1. 보완조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개정 2024. 10. 16.>2. 조사통계의 경우 필요시 독립적인 시험조사 또는 소관부서 자체 시험조사 <개정 2024. 10. 16.>② 소관 부서에서는 통계 작성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1항제1호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0. 16.>]

제12조(사후관리) 통계평가팀은 평가대상 통계의 후속조치 및 개선ㆍ개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0. 16.>]

제13조(조사요청) 제11조제2호의 독립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 통계의 소관 부서에서는 조사설계팀에 시험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사 수행을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1.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2. 조사설계를 위한 과거 조사자료 제공3. 기타 조사설계를 위한 필요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0. 16.>]

제14조(조사운영) ① 조사설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적인 시험조사의 설계 및 수행과 결과분석을 실시한다.1. 대조군과 실험군에 관한 실험모형2.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3. 기타 시험조사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②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0. 16.>]

제15조(조사결과 통보) 조사설계팀은 시험조사 실시 결과를 통계평가팀과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0. 16.>]

제16조(구성) ① 통계의 개선ㆍ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개선ㆍ개발의 필요성,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 사전평가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 2와 같이 둔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계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심의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6.>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안건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의 우수작품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표창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 표창 규정」,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6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데이터기획 및 자료관리, 빅데이터 분석, 통계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심사는 1, 2차 및 최종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데이터분석 보고서 및 데이터분석 포스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④ 심사기준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통계발전지원 사업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12

1. 수탁기관: 한국통계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img id="78869645"></img>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통계분류업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통계분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통계분류의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통계분류 업무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3. 통계분류 관련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계분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③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④ 각 위원회의 간사는 통계기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위원회와, 3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되는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서면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10905 / 시행일: 20110905

제2조(협력 활동)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1.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2.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3.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4.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 진행5.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프로젝트 준비6.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양 당사자의 공식어로 하고, 보고서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공식 문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한다.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4조(효력 발생·종료)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효력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차기 5년간 연장효력을 발생한다.동 MOU의 조항적용 및 해석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쌍방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쌍방의 상호 동의에 의해 동 MOU내용을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 MOU의 내용과 통합하여 작성하며, 동 MOU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2011년 8월 24 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에서 동 MOU가 체결되었으며,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img id="6911354"></img>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10905 / 시행일: 20110905

제2조(협력 활동)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a.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b.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c.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d.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e.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사업f.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하고, 보고서 관련 공식 문서는 영어로 작성 한다.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발생.수정.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종료 시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2.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육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4. 이 양해각서의 수정과 종료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진행 중인 어떠한 협력활동도 침해하지 않는다.본 양해각서는 2011년 3월 30일에 한국어, 네덜란드어, 영어로 작성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img id="6911337"></img>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15

1.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가.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ㅇ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ㅇ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나.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적용기간: 1년)< 정액제 수수료 ><img id="136642887"></img>ㅇ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해당기관 직원에 한함)ㅇ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2. 가구ㆍ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가.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일 경우, 사업체 명부 기준 수수료 적용나.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해당 표본 추출 목적의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ㆍRDC) 수수료 면제　3.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가.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ㅇ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4.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가. 표 개수 당 산정ㅇ 집계표 개당 150,000원ㅇ 표 개수 기준은 셀* 10,000개를 한도로 1개의 표로 단가 적용(비식별 처리된 셀 포함)* 예) 집계표가 100개 행 × 100개 열인 경우, 셀 10,000개로 산정　5. 데이터 보관 서비스가.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 데이터 보관료 수수료 ><img id="136642913"></img>ㅇ 최대 보관 일수 :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6. 공통사항ㅇ 서비스 수수료 상한액 : 20,000,000원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예규, 국가데이터연구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저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④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⑤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는「통계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위조한 경우2. 변조: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한 경우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출처표시) 없이 표절한 경우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5. 중복게재(자기표절): 과거에 발표된 논문 등을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② 제1항에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학계 및 과학기술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부정행위의 범위를 포함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를 인지 혹은 제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구성한다. <개정 2022. 1. 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 편집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7.>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7., 2025. 6. 30., 2025. 12. 30.>

제7조(연구윤리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0. 21.>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통계연구」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 7.>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제9조(심의절차와 결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절차 및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경고, 시정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ㆍ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저자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5.>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향후 3년간 「통계연구」에 투고를 금지하며,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 참여 및 발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제1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