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부문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2. 재정 및 소득부문 : 최근 5년간 재정력지수와 소득세할주민세총액3. 고용 및 산업부문 : 천명당 사업체수(50인 이상 사업체 수)와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4. 공공인프라부문 : 도로율과 상하수도보급률5. 생활여건 및 환경부문 : 노후주택비율(1980년 이전 주택수를 주택수로 나눈 값)과 1인당 공원면적6. 교육 및 문화부문 : 면적당 학교수와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7. 보건 및 복지부문 : 천명당 의사수와 영유아(6세 이하) 천명당 보육시설수② 시·군별 발전수준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표준화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제3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시·군별 개발계획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3. 도서상의 기재착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차등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2조의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의거 시·군별 발전수준을 표준화 한 종합점수에 의한 지원2. 전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3. 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시·군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지원

제6조(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7. 3.>1. 징수관, 경리관 : 균형발전본부장 <개정 2013.1.31, 2013.3.28, 2017.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균형발전단장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18.12.6.,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3.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 균형발전단장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4.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균형발전단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6.7., 2022.12.29., 2025. 7.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동남권발전국장”을 “지역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024호, 2013.3.2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67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균형발전단장”을 “서부청사추진단장”으로 한다.제6조제4호 중 “균형발전단 균형정책담당사무관”을 “서부청사추진단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119호, 2015.12.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8223;서부청사추진단”을 “서부청사운영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159호, 2017.1.26.>(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본부장”을 “서부권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7.10, 317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호 중 “서부청사운영과장”을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제6조제3호 중 “서부청사운영과장”을 “서부대개발과장”으로, 제16조제4호 중 “균형발전담당사무관”을 “지역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제6조제4호 중 “서부청사운영과”를 “서부정책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12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서부대개발과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서부정책과”를 “균형발전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29호, 2019.6,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8231;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정보통계담당관”, 별지 제3호서식 중 “정책기획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정보관리담당관”을 각각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③ 「경상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119종합방재센터장”을 각각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④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지역개발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73호, 2020.12.3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성과평가담당사무관”을 “성과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2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③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ㆍ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④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서부권개발국장”을 “서부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⑥ 「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자연재난과”로 한다.⑧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규칙 제3318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서부균형발전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에서 ③까지 생략④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균형발전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규칙 제3351호, 2023.6.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에서 ②까지 생략③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을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균형발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균형발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제6조제4호 중 “균형발전과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을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66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제6조제2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한다.제6조제3호중 “균형발전 업무담당국장”을 “균형발전단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339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균형발전단장”을 “균형발전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2025. 7.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다른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각각 “균형발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균형발전과”를 “균형발전단”으로 한다.②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일상경비출납원의 의회사무처란 중 “입법담당관”을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한다.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중 “환경교육원”을 삭제한다.별표 3의 제8호 아래 “※ 담당사무관: 회계담당(일반지출), 계약담당(공사·용역계약), 조달혁신담당(물품 제조·구매계약)”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