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종합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체육대회 등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집단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단일 행사2.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 분야의 순수 예술행사3. 각종 기념식 및 경로잔치, 마을잔치 등 단순 위안성 행사4. 그 밖에 학술행사, 국제회의, 박람회, 패션쇼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전문개정 2026. 2. 27.]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7.>1. 축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별 사업계획3. 축제의 신설, 변경, 폐지 및 통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7.>4.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3.6.>5.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9.3.6.>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군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국장 <개정 2026. 2. 27.>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등 사회단체 대표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2. 2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개정 2026. 2. 27.>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평가ㆍ컨설팅ㆍ연구 또는 대리를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6. 2. 27.>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2. 2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의2(추진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축제 성격에 맞는 단체 또는 지역 내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③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6.]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최대한 포함된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개최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6., 2021.3.12.>② 지역의 문화예술인 축제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1.3.12.>

제14조(축제의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른다.③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축제의 평가)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6.>② 위원회는 축제의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3.6.>③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3.6.>

부칙 <조례 제903호, 제정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1호, 개정 201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개정 2021. 0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4호, 일부개정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임한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