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3.02.15>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2013.02.15>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01, 2010.12.24, 2018. 11. 1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24>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12.24>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02.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따라 제외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2.24, 2017.07.03>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2013.02.15>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 <신설 2007.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2013.02.15>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개정 2010.12.24, 2015.12.15>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99.07.30>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2013.02.15>

부 칙 (1995.01.13 조례 제 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8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7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01 조례 제284·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6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15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1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31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5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30 조례 제7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787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제8조의 제5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시장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에게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②「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제목 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③「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부 칙 (2008.07.15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16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15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14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03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5.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8.05.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