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627 / 시행일: 201806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9 훈132>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 <개정 2018.6.27. 훈175>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8.6.27. 훈175>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0. 2. 19 훈132>1.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별표 5의 전보 기준 연수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와 특수직종(기술 및 기능분야를 포함한다)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8.6.27. 훈175>2.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필요한 실무수습교육 및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고등학교·중학교 등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3. 직무의 성격, 근무실적, 전보내신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4. 가급적 근무희망지 또는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②1년 이상의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관련분야의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③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보직은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위로 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기관"단위로 하며, 과단위 근무부서 내 담당(팀) 지정은 소속과장이 한다.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8.6.27. 훈175>④전항의 과 단위 근무부서 내 담당을 지정함에 있어 담당(팀)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사실을 인사업무담당 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6.27. 훈175>⑤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인사·감사분야 보직을 금지한다. <개정 2014.12.23 훈158> <개정 2018.6.27. 훈175>

제4조(전보) ①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②전보는 내신을 참고하여 전보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원거리 장기근무·공무원 총경력·연령·현직급 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0. 2. 19 훈132>③전보의 내신은 별표 1의 서식에 의하되 동일 보직단위기관에서 별표 5의 전보 기준 연수 이상 근속한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과·담당관·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월 정기인사는 전년도 10월말까지, 7월 정기인사는 해당 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단위기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6.5.11. 훈167> <개정 2018.6.27. 훈175>④결원기관에 근무희망자가 없거나,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근거지·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보내신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6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8급 이하는 3년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2.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7. 12 훈117>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2.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③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훈175>

제7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민원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8급 이하는 3년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1. 「상훈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우수·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2.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8.6.27. 훈175>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2.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민원담당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③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훈175>

제8조(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법무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8.6.27. 훈175>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2.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8.6.27. 훈175>3.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법무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제9조(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급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본청 등에 순환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훈154>②5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직급간 보직변경이 곤란하거나 교육행정직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5급 및 6급 일반직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본청 전입 후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본청 외의 기관으로 순환전보하며, 교육지원청 전입 후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교육지원청 외의 기관으로 순환전보한다. 단,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12.12 훈151>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8.6.27. 훈175>2. 6급 승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육지원청의 담당 직위에 보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8.6.27. 훈175>

제10조(전보의 특례)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소속 기관장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전보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2 훈117>1. 특수 업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 업무 종사자2. 해당 직렬 정원이 적어 전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2. 19 훈132>3.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개정 2018.6.27. 훈175>4.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전보 대상자가 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5. 그 밖에 업무 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0. 2. 19 훈132>②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전보 유예는 현근무 기관에서 1년간 1회에 한한다.③성과 우수자 및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전보에 우대(희망부서 보직 등)할 수 있다.④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2 훈117> <개정 2010. 2. 19 훈132>1. 감사결과 전보 요구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2.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3.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4.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5. 소속기관장의 직권내신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8.6.27. 훈175>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우수자 및 불량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우수자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나. 성과 우수자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사람2. 불량자가. 성실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나. 연간 1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8.6.27. 훈175>다.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개정 2018.6.27. 훈175>

제11조(전문직위의 지정) 임용권자는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훈132> <개정 2013. 8. 21 훈150>

부칙 <제106호, 2005.6.7>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이 규정 제정과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③(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훈령 제81호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08호, 2005.12.12>(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호, 2006.3.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07.7.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 2009.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현재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자 중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은 직위에 근무하는 자는 본인의 해제 신청 시 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132호, 2010.2.1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환전보에 대한 특례) 제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위지정자 및 부속실 근무자의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은 순환근무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제3조(전문직위의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제11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자는 본인의 해제 신청 시까지 그 직위를 유지한다.제4조(가점직위의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제12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력가점평정 지정업무 및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개정 규정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경력가점은 인정한다.
부칙 <제135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 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본청"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0호,2013.8.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3.12.1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반직·별정직·기능직”을 “일반직·별정직”으로,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부칙 <제154호,2014.4.15>(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2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1의 전보내신내용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58호,2014.12.23>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6.5.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대통령령 제26640호, 시행 2015.11.18.)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75호,2018.6.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70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2018년 3월 20일)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