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고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임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 위임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ㆍ물건을 매입하는 경우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 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1. 부구청장: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인 집행에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ㆍ단장: 예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집행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의 경우 별표 3에 따른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1. 공사·용역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4. 민간위탁경비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6. 성과상여금, 포상금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구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에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과ㆍ단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정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9.30.>③ 회계정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④ 각 실·과·단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3.02.26) 이 규칙은 1993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6.12.20)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1999.0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 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6.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제63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기타관서란 중 노인종합복지관을 삭제하고, 문화정보관 다음에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신설한다.부칙 (2008.06.24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제141조 및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⑤ (생 략)부칙 <2008.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7조,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본문, 제26조,제31조,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1항 및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 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2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지원과”를 “회계과”로 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3조제3항 관련)--------------------------------------------------------------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구의회 사무국 ○ 청소년자연수련관○ 동구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동----------------------------------------------------------------④ ~ ⑪ (생 략)부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제1관서(제3조제3항 관련)---------------------------------------------------------------------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구의회 사무국 ○ 동구보건소 ○ 평생학습센터 ○ 동---------------------------------------------------------------------부칙 (2010.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항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선임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하고, 제2호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의정담당주사”를 “의정담당”으로 하며, 제3호 중 “출납담당주사”를 “출납업무담당”으로, 제5호 중 “주무 또는 행정지원담당자”를 “주무담당”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중 “선임주사”를 “주무담당”으로 하고, 별표 1의 제1관서란 중 “평생학습센터”를“평생학습원”으로, 기타관서란을 삭제한다.⑥항부터 ⑭항까지 생략부칙 (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65조에서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부칙 <2016.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제1관서의 구분에서 평생학습원을 삭제한다.② ~ ③ 생략부칙 <규칙 제845호, 2017.06.30.>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 ③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847호, 2017.0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9호, 2017.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및 차목,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⑨ ~ ㉒ 생략부칙 <규칙 제881호,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3호,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19.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8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 “대전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규칙 제945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⑦ ~ &#x246f; 생략제11조의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50호, 202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8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별표1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회계과장”을 각각 “회계정보과장”으로,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별표3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⑧ ~ ⑬ 생략부 칙 <규칙 제1003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