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2. “국가보훈 대상자 ”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 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9.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문패제작 증정 <신설 2023.4.10.>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2. 현충일 행사비 지원3. 보훈회관 유지비 지원4.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5. 어려운 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6. 국가유공자 사망자에 대하여 충령사에 위패봉안 사업비 지원7.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 <개정 2022.10.31.> <개정 2023.12.20.>가. 지원액 : 월 10만원(단, 지회장 변경 시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계산)나. 지급시기 : 매월 10일

제7조(생업의 지원 등)①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다.(개정, 단서 삭제 2018.3.30.)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4.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위문(개정 2018.3.30.)6. 논산아트센터 사용료 감면(개정 2021.3.10.)7.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8. 논산시상수도 급수요금 등의 감면② 희생ㆍ공헌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당해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대상자 단체가 사용하는 행사일때②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ㆍ운영조례 제16의 별표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별사용료징수기준중 경로식당란 및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란의 기준란중 ″장애인/1회″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생활등급9-12)″을 각각 삽입하고, 이미용실란 ″장애인/1회″ 다음에″국가보훈대상자(생활등급9-12)″을 삽입한다.③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중 제6항 내지 제7항을 제7항 내지 제8항으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논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9-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182호,2018.3.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생활등급9-12등급)”을 각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단서(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59호, 2021.3.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논산아트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2.10.3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2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9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제6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