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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 및「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24.)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 안을 회부 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3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의원 (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에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개정 2022.1.10.)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수렴) (신설 2022.1.10.)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7)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12.31.)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 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2. 의회의원 중 1명3. 기획관리실장4. 의무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명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개정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7)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1. 운 영 위 원 회 : 6인 이내2. 행정자치위원회 : 6인 이내3. 경제복지위원회 : 6인 이내4. 시민안전위원회 : 6인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4.12.31.)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감사관 소관에 관한 사항라.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삭제3. 경제복지위원회가. 경제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상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삭제마. 삭제4. 시민안전위원회가.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도시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원 구성이후 위원회의 신설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원 구성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삭제 2010.08.20)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상임위원장의 선거)① 상임위원장은 본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특별위원회)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한다.⑤ 제4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02.07.01) 이 조례는 200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9)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9)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3조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소관 계류안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류된 안건은 해당 소관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15., 2006.06.29., 2008.01.08., 2021.12.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1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06.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9)

제5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15.)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1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4.15.)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15.)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6.4.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사항의 자문4.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7.)③ 입법·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①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과 같은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4.20.>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광주광역시광산구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11.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091130 / 시행일: 20091130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장의를 통할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2.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조(정책위원의 위촉) 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이 정책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전문가2.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정책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정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책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정책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정책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정책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과위원회(이하“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소관의 분과위원회 명칭은 의회운영분과로 한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간사로 둔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분과별 회의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주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정책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자치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신설 2024.6.14.)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 (신설 2024.6.14.)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회의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전문위원실,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1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및 업무배치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2. 시보 임용기간3. 국내외의 파견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광산구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 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6.4.2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4.20.>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단체 및 공무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1.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2. 대외적으로 구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키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광산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광산구의회 의원, 주민 20인 이상,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고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⑧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지방세 등 체납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4조(포상의 취소)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신설 2025.7.16.>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부칙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광산구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광산구의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광산구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2. “직원”이란 광산구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제2호의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와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중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된 모든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6.03)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 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2.04.10)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개정 '92.04.10)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92.04.10)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 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04.1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3.6.4)

제3조(회기) ①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6.04)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 회기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1.10.)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01.08, 2013.2.2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장단 선거 및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5., 2021.12.3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1.08., 2021.12.31.)③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4.9.3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4. 이동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6.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비·교통비 등 수당 지원7. 통·번역 지원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9.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2.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3.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10,000만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계약을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광산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3. "데이터"란 광산구의 행정 정보, 공공데이터 및 기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5조(기본원칙) 광산구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3.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4. 구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 행정에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산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 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직원, 구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중앙 정부,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 인공지능 관련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용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행정구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광산구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원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4. 개인정보 유출 등 윤리적 문제 대응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의원, 학계, 인공지능 관련 기관·단체, 인공지능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1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4. 구민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60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노동자”란 인공지능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노동자 권리 보호”란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도입 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발전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사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기술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기술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기술 윤리기준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위한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투자요소 및 재원조달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중앙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용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추진 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개발 촉진과 인공지능기술 활용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3.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4. 인공지능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산·학 협력5.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직업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 운영6. 인공지능기술 산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 교육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가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인공지능 윤리기준)① 구청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 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보조)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임·위탁)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인공지능 기업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③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장려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술 교육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공 캠페인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의 긍정적 영향과 관련 제도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광산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의료기관”이란 광산구가 예방접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것을 말한다.2. “예방접종”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가 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예방접종일 현재 광산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상시 종사자 및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마.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노인복지법」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복지시설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서 등 종사자<개정 2026.02.24.>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2. 기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선진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입식테이블 설치, 경사 진입로 설치를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입식테이블 설치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별 내용에 맞게 입식테이블, 경사 진입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유지기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기념조형물”이란 광산구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 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보호·관리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림의 날’운영7. 그 밖에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