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4.>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청사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 사용을 위해 정기등록하여 이용하는 주차를 말한다.3. “입주업체”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4. “관리인”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①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②지상주차장은 공휴일, 토요휴무일 및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30, 2007.11.16, 2009.6.12, 2013.6.24, 2020.9.4., 2021.10.22., 2023.6.29.>1. 1시간[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은 2시간]이내 주차차량2. 시 산하 및 자치구 등의 관용차량3. 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6. 시청사 공사차량7. 삭제<2020.9.4.>8.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9.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 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10.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11. 삭제<2020.9.4.>②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급한다.<개정 2007.11.16, 2009.6.12, 2020.9.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21.10.22., 2021.12.29.>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14.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0.9.4.>

제7조(정기주차)①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②정기주차 대상자는 시청사 안의 상시근무자(소속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4.>③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관리인은 출차시 제6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2020.9.4.>②관리인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개정 2013.6.24. 2020.9.4.>③정기주차자는 퇴직, 전출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20.9.4.>④ 삭제<2013.6.24>⑤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회의 및 행사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신설 2013.6.24> <개정 2020.9.4., 2023.6.29.>

제10조(주차요금 관리)①관리인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업무개시 후 지체없이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6.12>② 그 밖에 주차요금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0.9.4., 2023.6.29.>

제12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6.12., 2020.9.4.>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시에서 시행하는 부제운행 해당 차량4. 행사·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규칙 제2579호, 2005.5.20.>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11호,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51호, 2006.12.29.>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0) 생략(21)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호중 “과·담당관”을 “담당관·과·팀·실·단”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회계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22)~(27)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690호, 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4) 생략(15)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호중 ”담당관·과·팀·실·단“을 “담당관·과·단”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16)～(19) 생략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2721호, 2008.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분 정기주차 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749호, 200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41호, 2011.12.2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880호, 201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16호, 201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항다.부칙 <규칙 제3177호, 2020.5.15.>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제29-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를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로 한다.④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5항”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6항”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81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8조”로 한다.부칙 <규칙 제3189호, 2020.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30호, 2021.10.22.>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0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2호 중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301호, 2023.6.2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