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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425 / 시행일: 2018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4.25>2.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25>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25>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구청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18.4.25>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5> [제목개정 2018.4.25.]

제9조(고충처리)①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장 등)①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25>② 구청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2.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증진 지원 사업4. 문화·여가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시설)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홍보업무 등 수행을 위한 중앙센터2.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등 운영을 위한 거점시설3.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구청장 또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도 이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6조(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을 자문하기 위해 북이백세누리센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 현안에 밝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자문2. 건강·여가·문화 등 마을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7.>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① 구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 2024.12.6>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부산북부경찰서·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22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 &#x2470;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26)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27)~(33)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⑥~&#x325d;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에 범죄, 방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주거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빈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셉테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20.6.3>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3. 23> 이 규칙은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동장(만덕 제3동장 제외)"을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유고 발생시는 동장(만덕 제3동장제외)이" 를 "유고발생시는"으로 한다.제22조를 삭제한다.②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부 칙 <2003. 9. 27 규칙 5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5.6.28 규칙 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1호, 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2) 생략(3)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 보건소장 또는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별표의 구분란 중 총무국 위임사무 전부를 삭제한다.(4)~(23) 생략부칙 <규칙 제1004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구청장”으로, “부정 의료업자 지도 단속”을 “의료기관에 관한 지도와 명령”으로, “제49조”를 “제59조”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2. 구청장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날인하여야한다.③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별지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 직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4조 (공무원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1.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실장, 과장 및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78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5호, 2023.11.8.>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4.10., 2022.10.12.>

제5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 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삭제 <2019.4.10.>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2.10.12.>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8조(처우 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복지수당 등 지급 <개정 2019.4.10., 2022.10.12.>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선진지 견학, 교육 및 훈련사업 <개정 2019.4.10>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0.1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2.>]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2.]

부칙 <조례 제1027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6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3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산사태 발생 및 우려시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 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53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의 구기2. 휘장 : 별표 2의 휘장3. 슬로건 : 별표 3의 슬로건4. 캐릭터 : 별표 4의 캐릭터5. 나무 : 별표 5의 팽나무6. 꽃 : 별표 6의 철쭉꽃7. 새 : 별표 7의 까치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휘장·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③ 휘장, 슬로건, 캐릭터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86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기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081호, 2014.10.1>(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산하회원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7>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7.1>③ 구청장은 매년 4월 22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84호 2016.12.26,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340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⑫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②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거나,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64호,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3.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5.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생활체육단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제3조의2(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3.]

제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부칙 <조례 제1300호, 201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0호, 202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3. 사업의 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수익의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6. 임직원의 구성(유·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재정지원의 절차,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사업정산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등의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2.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2.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3.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의 연구개발 ·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 교육 행사 지원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 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활동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을 요청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6.30.]

제2조의2(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30.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4. 업종전환 또는 폐업에 필요한 사항 지원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소상공인의 주문, 배달 및 결재시스템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7.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소상공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또는 소상공인 주간에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30.]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소상공인 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나.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0.1>

부칙 <조례 제1426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4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50801 / 시행일: 200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50801 / 시행일: 200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 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으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88. 12. 16>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결정한다. <신설 90. 11. 12>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 3. 8>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50801 / 시행일: 200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그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05.8.1>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과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8.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제6호부터 제11호에 따른 사업은 2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5.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6.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7.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8.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9.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10.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ㆍ보수사업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 및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와 무단점용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 허가처분 부서에서는 허가 및 무단점용 사항을 허가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처분과 동시에 세외수입 징수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때도 또한 같다.

제3조(징수결정 및 납부) 점용료 등의 징수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및 변경시는 즉시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익년도부터 매년 3월 납기로 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 환부한다.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준용) 소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10.12.30., 2023.1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2010.12.30>(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85호, 2023.11.8.>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사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명의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한 것을 말한다.3. “수입증지인영기”란 수입증지요금계기(計器)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사용)①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인영기로 인영한 전자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제5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설치·변경·폐지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책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구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용부서의 부서장2. 동(洞) : 동장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결제수단의 정산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인영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결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 및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50801 / 시행일: 200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1.5.12.>1. 삭제 <2021.5.12.>2. 삭제 <2021.5.12.>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1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휴게음식점에 한정한다)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삭제 <2021.5.12.>

제6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5.>1. 개인 및 일반 법인,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11.15.]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6호, 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8호, 202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신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영업시간 제한) 구청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행정처분 등)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후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3.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4. 그 밖에 신중년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2.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사업4.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사업5.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신중년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중년 생애재설계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신중년 생애 재설계, 일자리 및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