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한옥숙박, 음식점, 찻집, 판매시설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전통생활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1.7〉③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1.7〉④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1.7., 2020.6.26.〉

제6조(운영경비)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7〉② 수탁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개시 30일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7, 2014.11.25〉

제7조(재산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은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체험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체험관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체험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1.7］

제8조(위탁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② 시장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3.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동 900번지"를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로 한다.②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외동 1261-3번지"를 "김해시 분성로 227"로 한다.③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삼계동 32번지"를 "김해시 삼계로 140"으로 한다.④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37-3번지"를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로 한다.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산89-4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12"로 한다.⑥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279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7"로 한다.⑦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으로 한다.⑧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97"으로 한다.⑨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삼방동 178-3번지"를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10"으로 한다.⑩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율하1로 63"으로 한다.⑪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32-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로 한다.⑫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6-1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로 한다.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17-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 "로 한다.⑮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부원동 619-3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으로, "내동 201-4번지"를 "김해시 금관대로 1255"로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로 "안동 167-2번지"를 "김해시 삼안로 72"로 한다.·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를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 길 397"로 한다.·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봉황동 425-13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으로 한다.·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어방동 산2-3번지"를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 로 한다.·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를 "김해시 가야의 길 126"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1.7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 생 략 >㊾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㊿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651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를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로 한다.별표 1 중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84-9"를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로 한다.별표 1 중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3"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5"로 한다.②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③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④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율하1로 63"을 "김해시 율하1로 49"로 한다.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를 "김해시 부곡로 35"로 한다.⑥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42번길 29"로 한다.⑦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8"로 하고,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로 한다.⑧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0"으로 한다.⑨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를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로 한다.⑩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김해대로 1902번길 12”를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