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6.25.>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남해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른 남해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해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7호, 201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5호, 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청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를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로 “ 남해읍 북변리 158-16번지”를 “남해읍 화전로 81”로 “이동면 무림리 1021-1번지”를 “이동면 무림로 76”으로 “상주면 상주리 1061-3번지”를 “상주면 남해대로 705”로 “삼동면 지족리 257-2번지”를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12”로 “미조면 미조리 104-19번지”를 “미조면 미송로 60”으로 “남면 당항리 1487번지”를 “남면 남서대로 778”로 “서면 서상리 522-3번지”를 “서면 스포츠로 676”으로 “고현면 대사리 703-4번지”를 “고현면 탑동로 42”로 “설천면 남양리 169-4번지”를 “설천면 설천로 695”로 “창선면 상죽리 137번지”를 “창선면 창선로97번길 6”으로 한다.②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별표1 “남해읍 북변리 458-2”를 “남해읍 선소로 6”으로 “이동면 무림리 1042”를 “이동면 무림로 64-5”로 “상주면 상주리 1161-4”를 “상주면 남해대로 716”으로 “삼동면 지족리 266-10”을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가길 11-9”로 “미조면 미조리 104-20”을 “미조면 미조로236번길 41”로 “남면 당항리 1440”을 “남면 남서대로 778-11”로 “서면 서상리 1316-12”를 “서면 남서대로1687번길 28-4”로 “고현면 대사리 674”를 “고현면 탑동로 43”으로 “설천면 금음리 744-1”을 “설천면 설천로 665”로 “창선면 수산리 497-4”를 “창선면 창선로 60-9”로 “삼동면 영지리 1011-6”을 “삼동면 난음로 338”로 “삼동면 동천리 1024-1”을 “삼동면 동부대로 1287”로 “미조면 송정리 산53-11”을 “미조면 동부대로 461”로 “남면 홍현리 160-4”를 “남면 남면로 355-5”로 “남면 선구리 1144-5”를 “남면 남면로 1163”으로 “남면 덕월리 626”을 “남면 남서대로1180번길 18”로 “서면 남상리 1027-3”을 “서면 남서대로2197번길 6”으로 “서면 중현리 1474-2”를 “서면 남서대로2618번길 6”으로 “설천면 노량리 439”를 “설천면 노량로 198”로 “창선면 대벽리 894”를 “창선면 서부로1244번길 16”으로 “ 창선면 율도리 490-2”를 “창선면 율도로 199”로 “창선면 광천리 437-2”를 “창선면 서부로 432-1”로 “창선면 오용리 484-6”을 “창선면 연곡로 406-5”로 “창선면 가인리 407-7”을 “창선면 흥선로 641”로 “창선면 진동리 1077-7”을 “창선면 흥선로1198번길 10”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71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별표2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로 한다.③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별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8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으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8-2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1-2”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1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로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5-4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1”로 한다.④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36-5번지”를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으로 한다.⑤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418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로 한다.⑥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를 “고현면 남해대로 3829”로 한다.⑦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남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를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예술길 39”로 한다.⑧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555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745”로 한다.⑨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96-2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7”로 한다.⑩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65-2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11-15”로 한다.⑪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06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3”으로 한다.⑫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805번지”를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33”으로 한다.⑬ 「남해군 남산근린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산1-1번지”를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43번길 20-5”로 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6호, 2021.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른 남해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해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24. 6. 2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