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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기획업무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계획：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비상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5. 순기계획：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6. 삭제< 2004 6. 3>7. 삭제< 2004 6. 3>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①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1. 장, 중, 단기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6. 제반 주요사업계획② 기획조정상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 및 과·소는 제7조에 따라 시달된 지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② 세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소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5.5.2>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성5. 사업성과 소요경비액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7. 시간계획의 타당성

제13조(예산의 사정)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5.5.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 및 과·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5.2>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담당관 및 과·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10일이내에 각 동별로 당해 사업목표량과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 2015.5.2>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 및 과·소는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 담당관 및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을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4.>

제30조(시개발 5개년계획) 동두천시 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동두천시의 중기계획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회계년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3.,2017.12.4.>

부칙 <1981. 7. 1 규칙 제 2 호>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2 규칙 제2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추진중인 기획업무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11. 30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3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동두천시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2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소"를 "담당관 및 과·소"로 한다.제14조, 제15조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②내지·생략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에 대한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동두천시의회 의원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에 대한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2.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8. 1.>

제13조(실무추진단)① 시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8. 11. 27.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동두천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31.,2017.7.3.,2019.8.1.>

부 칙 <2015. 12. 31.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및 내용)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위생교육(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동두천시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노사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카페, 강사실, 대강당, 공동작업장2.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 및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회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1. <삭제 2024. 9. 20.>2. <삭제 2024. 9. 20.>3. <삭제 2024. 9. 20.>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9. 20.>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속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5., 2025. 5. 2.>2.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5. 2.>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단체<신설 2025. 5. 2.>나. 「농촌진흥법」제18조에 따른 단체<신설 2025. 5. 2.>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신설 2025. 5. 2.>3. “농업관련단체”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산업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5. 2.>

제4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25. 5. 2.]

제5조(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2조의2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농업인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③ 시장은 보조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순위)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등<개정 2025. 5. 2.>3. 해당 분야 영농규모 전업규모 이하인 농업인등<개정 2025. 5. 2.>

제8조(보조금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등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5. 2.>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10조(보조금 지원사업 평가)① 시장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해 3월말까지 실시한다.<개정 2025. 5. 2.>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5. 5. 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7.3.,2019.8.1., 2025. 5. 2.>

부 칙 <2015. 12. 31.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제11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7;　&#x3258;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제11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11.25. 조례 제2095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제7조에 따른 지급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 이라 함은 동두천시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서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2. "통합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① 통합상표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2.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8.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당한 자는 사용허가 취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장 중에서, 위원은 통합상표의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20. 6. 1., 2024. 12. 31.>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상표의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2. 통합상표 사용허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통합상표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품목의 조사 등)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출하·유통 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 위반자 조치 및 홍보)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10. 9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16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1.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한다.⑥ 내지 &#x3254; 생략
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2019.7.22.>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2019.7.22.>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8.>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22.>1. 전철역· 버스터미널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실내체육관· 야외 경기장3. 입장료를 받는 공원과 유원지4. 삭제 <2024. 2. 8.>5.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6. 삭제 <2013.5.6>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⑥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사용되는 영업장의 면적(건물 바깥벽이 아닌 안쪽 벽을 기준으로 측정)을 말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과 같이 직접 판매에 제공되는 부분은 매장 면적에 포함2.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이 진열되는 부분만 면적에 포함3.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 직접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

제3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22.>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개별법에서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2조에 따른 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3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2.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개정 2017. 12. 4.>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개정 2017. 12. 4.>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부칙 <2009.10.30 규칙 제92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3.5.6 규칙 제988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22.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칙 제1218호><부칙개정 2024. 10. 31. 규칙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③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9년 2월 7일까지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개정 2024. 10. 31.>1. 소매인의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 다만,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 지정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개정 2024. 10. 31.>2.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동두천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8. 동두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3.12.31.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한노인회 동두천시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을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두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 2017. 7.3.,2019.8.1.>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부칙 <2013.11.18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을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23)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동두천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⑬ 생략　⑭ 「동두천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시장의 허가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마.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바. 「수도법」 제3조제25호에 따른 수도공사사.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2.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사 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나. 공사 예정지에 접한 토지 및 그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해야 한다.1.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배수로나. 간이상수도다. 보도블록라. 도시계획도로마. 마을회관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3. 수해 복구 공사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1.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6.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예고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보(市報) 및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등)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동두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년도 점용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31.]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서 부과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소액 점용료 부과 제외 및 점용료 등의 반환) <개정 2017.1.31.>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③ 삭제 <2017.1.31.>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1.31.>

부 칙 <1982. 12. 7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 7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21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12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7 조례 제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6. 6. 27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1 조례 제88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10. 11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3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31.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과 연관된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5.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개정 2024. 11. 18.>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4. 11. 18.>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처우개선 수당)①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8.>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4. 11. 18.>1.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11. 18.>2.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신설 2024. 11. 1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1. 18.>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개정 2024. 11. 18.] <신설 2024. 11. 18.>

제9조의2(수당신청 및 지급)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관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8.]

제9조의3(수당의 지급중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9조제2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다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8.]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시에는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

제12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5. 2.>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5. 2.>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 5. 2.>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5. 2.>5. “동물보호센터”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7. 3.><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5. 2.>6.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7. 3.><기존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 5. 2.>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2025. 5. 2.>1. 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개정 2024. 7. 3.>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개정 2024. 7. 3.>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제8조(반려동물 보호)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2. 반려동물 영업장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4.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 부착3.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본조신설 2025. 5. 2.]

부 칙 <2023. 4.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부 칙 <1981. 7. 1 조례 제93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5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4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17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80306 / 시행일: 20180306

제2조(사용신청)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이하 "뮤직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제2조의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뮤직센터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중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뮤직센터 사용허가 취소(중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동두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0.>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 20.>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0.>

제9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2.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3.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4. 마을의 개성과 문화, 사회·자연환경의 다양성을 존중한다.5.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복리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과 주민이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란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 공공이익을 위하여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동두천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2. 주민제안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3. 마을공동체의 역량진단 및 평가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2.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3.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등 교육사업4.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5. 마을공동체 구성, 운영 관련 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적인 자문6.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② 시장은 위 제1항 제1호 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은 공공성, 지역성, 자발성이 반영된 사업이어야 한다.2.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의 10분의 1이상을 공동체 자기부담금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재정지원을 제외한다.1. 특정한 개인, 단체, 시설 등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2. 동일 사업주체가 동일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3. 정치,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업4. 주된 사업 또는 주된 예산편성이 1회성 축제·행사인 사업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 등

제10조(공모사업의 신청 및 선정)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의 선정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과정에서 주민참여심사를 거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비의 반환)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3. 사업비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5. 시장의 마을공동체 관련 지도, 감독, 교육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지도, 감독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부 칙 < 2019. 5. 20. 조례 제2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 심의 사항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각 목을 말한다.가. 「주세법」에 따른 주류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라.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3조 기준에 부합하면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 및 방향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5.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시행)① 시장은 청소년 등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청소년 마약류 등 중독예방 교육사업(학교 교육 연계 사업 포함)4.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5.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물을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동두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다양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라. 차별이 없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건강한 식문화 정착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다.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자다. 먹거리 기본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라.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복지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마. 지역 먹거리 농식품 유통분야 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바. 동두천시 사회복지·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아.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