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1.>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2조의2(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 11. 2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22.>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 11. 22.>5. 삭제 <2017. 11. 22.>6.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1. 22.>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보육 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2. 11. 21.>3. 보호자 대표4. 삭제 <2012. 11. 21.>5.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6. 관계공무원 <개정 2017. 11. 22.>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7. 11. 2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단서 신설 2017. 11. 22.>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2.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 11. 2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설치) 시장은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2.>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한다.⑤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2.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3. 어린이집 운영계획4.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7. 11. 22.>⑥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7. 11. 22., 2024. 12. 31.>⑦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⑧ 제7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하여 위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24. 12. 31.>

제13조(기부채납 어린이집의 위탁운영)①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2020. 12. 31.>③ 삭제(2012.11.21개정)

제14조(위탁조건)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같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 11. 22.>④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2.>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처분 행위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개정 2017. 11. 22.>

제15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1. 삭제 <2017. 11. 22.>2. 삭제 <2017. 11. 22.>3. 삭제 <2017. 11. 22.>4. 삭제 <2017. 11. 22.>5. 삭제 <2017. 11. 22.>6. 삭제 <2017. 11. 22.>7. 삭제 <2017. 11. 2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와 원장은 익년도 예산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면) <개정 2012. 11. 21.>① 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급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법인·단체인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 11. 22.>③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 11. 22.>⑤ 원장은 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임면할 수 없다. <신설 2017. 11. 22.>

제22조(임용위원회 구성)①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교직원 임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② 임용위원회는 원장,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임용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관련 지식, 업무 수행 능력, 자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공립어린이집 교직원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4. 보육관련 행사 비용5. 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6.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2. 국가 평가인증어린이집·시 평가우수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개정 2012. 11. 21, 2017. 11. 22.>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2., 2024. 12. 31.>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표자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제3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광양시 공립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공립보육 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및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12조제7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경우는 위탁 계약기간까지로 본다.제4조(근무중인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중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은 조례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 02. 28까지 연장한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경우는 조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 계약기간까지로 본다.부칙 (개정 2012.11.21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공포당시 위수탁계약 체결된 어린이집은 새로이 공개경쟁시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2;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1787호, 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8호,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