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 제107조,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영 제57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6>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위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0., 2022. 11. 16., 2023. 6. 30.>1. 삭제<2022.11.16>2. 삭제<2022.11.16>3. 삭제<2022.11.16>4. 삭제<2022.11.16>5. 삭제<2022.11.16>6. 삭제<2022.11.16> [시행일: 2023. 7. 1.] 제2조제2항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6>1. 삭제<2022.11.16>2. 삭제<2022.11.16>3. 삭제<2022.11.16>4. 삭제<2022.11.16>5. 삭제<2022.11.16>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1. 삭제<2022.11.16>2. 삭제<2022.11.16>3. 삭제<2022.11.16>4. 삭제<2022.11.16>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2.11.16> 후단 삭제<2022.11.16>1. 삭제<2022.11.16>2. 삭제<2022.11.16>3. 삭제<2022.11.16>4. 삭제<2022.11.16>5. 삭제<2022.11.16>6. 삭제<2022.11.16>7. 삭제<2022.11.16>8. 삭제<2022.11.16>9. 삭제<2022.11.16>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6.05.12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30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위군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군위군경리관”을 “군위군 재무관”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 칙 (2022.11.1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1. ~ 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