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ㆍ제30조, 제30조의3 및 「고용보험법」 제21조ㆍ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24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이하 "고용위기지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과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고용위기지역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단계 대응체계로 구분한다.1. "고용위기지역"이란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말한다.2. "고용재난지역"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② 고용위기지역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지정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4.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수(이하 "사업장 수"라 한다)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사업장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지역의 고용률 등 고용지표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실업률 등 실업지표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의 증감률 등 사업장 수 변동4.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 생산ㆍ판매여건 변화, 고용규모 증감, 체불임금액 현황 등 산업구조 변화5. 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산업생산지수 등6.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또는 이전, 지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1. 피보험자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2.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3.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이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ㆍ도산(코드 22) 또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코드 23)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ㆍ구직자의 거주지, 지역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간) 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고용재난지역의 지정기간은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하는 기간으로 정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2.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과 비용,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자료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호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고용ㆍ노동 및 지역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료와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 및 평가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각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③ 고용위기지역 등의 연장된 지정기간 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 외에 현지 조사단 구성 등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①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동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위기지역 등의 운영 성과 및 평가2. 고용위기지역 등의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3. 기타 건의사항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