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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안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8.>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4.3.8.>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8.>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8.>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8.>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8.>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8.>

제7조의2(청구인명부 등 개인정보보호)① 대표자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의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8.>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3.8.>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남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8.>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3.8.]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청구인의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8.>1.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사무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사무3.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4.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3.8.>]

부 칙 <조례 제2009호,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91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1227 / 시행일: 201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3.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유주차구획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차장내 유휴 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 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공유주차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배정자에게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 재배정시 가점을 주거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절차 등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시 행정구역내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에 따라 보유 하게 된 주차장 이용정보를 주차장 정책목적을 위하여 도지사와 공유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구리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3.4.16, 2021.10.29.>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료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개정 2021.10.29.>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4조(주차권의 판매)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또는 고지서)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② 주차권은 관리수탁자가 직접 판매(카드결제 등)하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③ 삭제 <2020.10.15>④ 삭제 <2020.10.15>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6, 2021.10.29.>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0.29.]

제7조(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15.], <개정 2021.10.29.>

제9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공해방지2.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 금지 <개정 2021.10.29.>3. 그 밖의 지시사항 <개정 2021.10.29.>

제12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①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5.]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공사비 내역서3. 세금계산서4.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보조금 지급 서류가 접수되면 공사현장 확인 후 별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필요시 직접 시행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5.]

제14조(보조금의 반환)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약정 기간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15.], <개정 2021.10.29.>

제15조(부설주차장 이용 및 요금 징수 등)①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주차장 이용 신청자는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 약정서(별지 제9호서식)를 주차장 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주차장 제공자는 시와 협의한 범위에서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0.29.>② 정해진 주차 시간 외에 주차 시 즉각 이동(견인 등)조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5.]

제17조(관리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0.15.], <개정 2021.10.29.>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7호, 20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45호,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2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구리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등)①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시장은 구리시 또는 구리시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고용안전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인식개선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5. 안정적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장수기업 환경조성 지원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등 사회적 경영기반 조성 지원7.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구리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3.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구리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4.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우선구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이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 개최 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리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리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가. 도로관리업무 담당 과장나. 향토문화업무 담당 과장다. 지명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지명의 조사 등)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하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고려하여 조사한다.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급위원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05호,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0>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6.20.>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12.10 제833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구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19.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10928 / 시행일: 2001092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사업소, 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시장이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하부조직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28>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관리부서에서 개인별인사기록사항 이관시에 전입기관에 동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6, 2020.3.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3.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1.7, 2020.3.5.>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1.7, 2020.3.5.> [제목개정 2020.3.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94. 2. 1〕 <개정 95. 1. 13, 2020.3.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 조례(조례 제17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94.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7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5.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15만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22.]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개정 2015.6.8>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6.12.4, 2008.4.10., 2017.12.13., 2021.4.22.>② 제1항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4, 2015.6.8., 2021.4.22.>

제5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행위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9.18.]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6.12.4, 2008.4.10, 2008.7.4, 2015.6.8., 2017.12.13., 2021.4.22., 2023.6.1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9>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8>[제목개정 2006.12.4., 2017.12.13., 2021.4.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4>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호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②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④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4항제3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⑥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부칙 <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173호 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20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7호, 201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7호, 202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51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2. 지역개발분야3. 보건복지분야4. 산업개발분야5. 환경분야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생 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중에서 위탁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5.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제5조(위탁교육비 지원)①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구리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2006.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2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조례 제214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자문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1> [전문개정 2011.12.19]

제2조(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1.12.19>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19>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개정 2011.12.19>5. 그 밖에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19. 2016.8.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19. 2016.8.1.>1. 지역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6.8.1.> [전문개정 2011.12.19]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1.]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주사와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지역보건법」소관: 지역보건업무 총괄부서2. 「국민건강증진법」소관: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2.19]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목개정 2011.12.19>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1.12.19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1444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5.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6.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7.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①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는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로 한정한다.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1. 구리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교육지원청, 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운영비4. 센터이용 아동 급식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구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및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2.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구리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13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구리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원으로 본다.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2. 구리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4.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우선구매 대상)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를 계약하는 경우2.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7조(업체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의2(업무처리 지침)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4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리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때에는 「구리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2조(위원회의 설치·기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구리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090914 / 시행일: 20090914

제2조(자료 요청)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기 20일 전까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에 요청한다. <개정 2009.9.14>

제3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한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9.9.14>

부 칙 <2007. 12. 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4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16.1.28. 구리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제2조(지원대상)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18.12.24.>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 으로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한다. <개정 2015.4.20.>② <삭제 2015.4.20.>

제5조(조사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등)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2007. 8. 14>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12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의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부족을 극복하면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의 평생교육교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9>1.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 지역의 학습공간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問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3.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이란 인적자원 개발, 직업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등 시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21C 신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구리시 전역에 균등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이하 “평생학습교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② 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을 지정·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및 문자해득교육,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③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교실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예산지원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9>1.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교실은 강사비를 직접 지원한다.2.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교실은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등을 강사에게 지원한다.

제4조(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①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의 공간부족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비영리시설 등을 평생학습교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교실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주민의 의견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평생학습교실로 지정되면 지정서를 교부하여 교실 내부에 비치토록 한다.[본조 신설 2015.12.29]

제5조(평생교육 네트워크)① 시장은 평생학습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및 도시간(都市間)·산학관(産學官)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② 시장은 학습파트너 산업형 평생교육으로 양성된 강사 등을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창출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③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생활화를 위해 평생학습교실 간의 정보공유와 소규모 평생학습축제· 우수 평생교육동아리 등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개정 2015.12.29>

부칙 <2008.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교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03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부터 지정·운영 중인 평생학습교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철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구리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2025.6.17.>1. “청년”이란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구리시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표현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상품권을 말한다.4. 삭제 <2025.6.17.>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2023.10.6.>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6.17.>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5.6.17.>③ 삭제 <2025.6.17.>

제7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4.22.>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1.4.22.]

부칙 <조례 제1677호, 2019.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15, 202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6호, 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156호, 2023.10.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4호, 202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산업동향과 청년 고용동향2.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및 목표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6.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관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