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봉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나.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다. 그 밖에 봉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李權)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회피)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②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유를 밝혀 설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 및 군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수의계약 체결 제한)① 의원은 해당 군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봉화군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8.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공직자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지연하는 행위3. 군 또는 그 군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 및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편의 또는 음식물. 다만,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편의 또는 음식물은 제외한다.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정보공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가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전 거래 등 제한)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2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④ 의장과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① 제17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자문을 구한 사항2.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자문위원회 위원장)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투표 등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0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이 제26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9조에 따라 의결에 제척·회피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봉화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9조(교육)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