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ㆍ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ㆍ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과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마약류ㆍ유해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ㆍ유해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 및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예방계획과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사업)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①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제1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2.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탁)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ㆍ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ㆍ유해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보건소, 광주광역시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ㆍ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