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5.>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사.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아.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자.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김해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4. 주택가격 및 임대료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6. 가구의 구성 및 소득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8.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복지 사업)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5.>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사업4.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 융자금 이자 지원7. 주거복지 연결망 구축 및 운영8.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단체·기관 지원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10.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주민 교육1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지원 사업12.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2.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3.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해촉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3.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집수리 사업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주거복지 연결망 구축 및 운영8.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 출자·출연 기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⑥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