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31219 / 시행일: 201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기관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3. 그 외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5조(협의회 구성·심의·자문)① 협의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한 지방의제21협의회 구성에 의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제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3조(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 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경우

제14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6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