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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3조(활동지원)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4. 노인 취업활동 지원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6. 조사연구·학술진흥·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령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1026 / 시행일: 2018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령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령지구 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의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3. 보건의료사업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5. 여성 및 가족지원사업6. 헌혈 권장 관련 사업7. 청소년적십자 활동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이를 협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사항은「고령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고령군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대가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고령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가야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2.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운행방법)① 대가야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대가야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 버스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자가 부담하여야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대상마을 대표자란 「고령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① 대가야행복택시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대가야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대가야행복택시를 지원 받은 마을 또는 대가야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은 경우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사무분장)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군수”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이 한다.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서식)를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3. <삭제 2016.11.14>4. <삭제 2016.11.14>

제9조(처분통지 및 고지)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부한다.②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④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독촉)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이내) 1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23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14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5.12.30. 규칙 제1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규칙 제1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 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 9>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6.11.14>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3. 삭제 <2016.11.14>4. 삭제 <2016.11.14>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4.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 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도로복구 비용에 충당된 금액만큼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부하고 부족금액은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를 환부한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2.16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9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1. 9>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고령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1973.10.29 조례 제 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5.19 조례 제 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9.12 조례 제 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 2. 9 조례 제 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4. 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2.21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3.17 조례 제14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 3. 2 조례 제14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3.20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부 칙 (1980. 8. 2 조례 제 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9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고령군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계몽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ㆍ운영)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자격) 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3.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②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8.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3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함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라 함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마을회관 지원)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마을회관 신ㆍ개축 및 보수 사업비2. 마을회관 장비구입 및 시설 운영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등산 · 트레킹 · 레저스포츠 · 탐방 또는 휴양 ·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원 조성계획 · 숲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 · 예술 · 학술 사업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령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1조에서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고령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2. 고령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3. 과학·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수여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 확인)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 군민증수여일시는 수여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고령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3조(임무)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8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향토개발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항토개발상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매년 12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30 , 2019.7.9.>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우선승진 <개정 1990.3.27>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000원의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2019.7.9.>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1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로 전출할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 할 때는 전입되는군에게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19 규칙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4. 29 규칙 제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 21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7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 22 규칙 제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6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9. 규칙 제1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상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령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방ㆍ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5.16.>2. “수탁자”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4.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 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③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13. 7. 31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5.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16. 조례 제2495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2. ··지역축제··라 함은 고령군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화합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2. 고령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5. 유림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향교ㆍ서원ㆍ상무사 향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대가야왕릉제 및 헌다례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역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제 사무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고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수, 언론인,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 군 소속 직원 중에서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실장이 되고 서기는 물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령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부 칙 (2003.12.26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 24.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9.3.2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2.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3. 기금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류철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제1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5.12.18. 규칙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 : 33.3㎡(4인 기준)2. 숲속의 집 : 63.9㎡(8인 기준)3. 숲속의 집 : 114.2㎡(15인 기준)4.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 69.3㎡(10인 기준)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임무) 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휴양림 청결유지 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기타 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수입금 입금)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휴양림의 모든 시설사용료는 고령군 지정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9.>② 발생된 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한 날의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② 【별지 제1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변경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9. 규칙 제1309호)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19. 규칙 제1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풍ㆍ폭우ㆍ폭설이 발생한 경우에는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3. 30.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점심시간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군청 민원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2. 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실과소장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장3. 외부법률전문가 단,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법률전문가를 포함한다.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법령사항에 의한 인·허가 결정은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민원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3.12.31.>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담당 6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단, 처리주무부서의 장 부재시 주관민원담당 6급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창업이나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실무종합 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실무종합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6 규칙 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2006.10.12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규칙 제1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1489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50315 / 시행일: 2005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령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고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6.>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령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고령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고령군수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 따른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소재지 및 읍·면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고령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3.1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조례 제224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1 조례 제227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회의 개최)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 날짜와 장소는 주민자율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② (삭 제)③ 반상회는 세대원중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④ (삭 제)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일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② 군산하 전 공무원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 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횟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의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예산의 범위에서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 장：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8 규칙 제 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고령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10502 / 시행일: 2001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② 제1학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있다.② 군수는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고령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12. 20. 조례 제2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제4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차량②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 「고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50% 감면④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소 등”이란 고령군보건소와 관내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등 징수)① 보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1.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한다.2. 「국민건강보험법」외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 징수한다.3.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과 및 골다공증 수가는 【별표 1】과 같다.②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수입가로 산정한다.

제5조(건강진단 및 제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수가 기준액 중 해당검사료를 가산한다.③ <삭제 2025.5.13.>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3.>1.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개정 2025.5.13.>2.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취약계층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비 <개정 2025.5.13.>3.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개정 2025.5.13.>4.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진료비 <개정 2025.5.13.>5. 국가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2세,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5.5.13.>6.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5.5.13.>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의뢰하는 검사수수료 <개정 2025.5.13.>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개정 2025.5.13.>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ㆍ수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제9조(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10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2.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20인 이내4. 감사 1인② 임원의 선출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한 협의회 적립금(2012년도 정산적립금)과 진료수입은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에 귀속한다.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고령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와 「고령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3.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보발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3조(군보의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편찬구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군수지시사항란4. 훈령·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5. 공고, 고시란6. 인사발령란7. 입법예고, 행정예고란8. 군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9. 상훈란10. 군의회란11. 휘보란 등

제5조(인사 발령란)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란에는 9급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이상에 상당한 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각종 훈포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휘보란)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군 방침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군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게재의뢰)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및 군보 게재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 실·과·소장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 의뢰된 사항중 군보게재 요건이 아닌 사항 및 제11조 각 호 사항 이외의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군보의 공문서 대체) 군보에 게재된 사항중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례, 규칙의 공포 사항2. 훈령, 지시 사항3. 인사발령사항4. 부정당업체의 제재통보 사항5. 기타 고시, 공고 사항(예산·결산 공고 등)

제12조(군보 배포 및 열람)① 군보의 배포는 도본청 각 실·과·소 및 군의회, 의원과 본청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② 군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접수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토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보를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1999.12.28 규칙 제10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규칙 제1489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채무보증으로 일시적 어려움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력및 향후 경기동향을 예견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채무보증 할 수 있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보증채무의 범위와 요건을 당초 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7 조례 제12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　　칙 (1994. 3.1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30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고령군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고령군 도시 계획조례」제66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고령군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