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5.,2015.2.13.>

제2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3.5.12.>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7.15., 개정 2023.5.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7.15., 2015.2.13., 2023.5.12.>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3분의 1로 한다.<개정 2009.7.15., 2023.5.12.>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7.15., 2023.5.12.>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7.15.>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7.1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7.15., 2023.5.1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15., 2015.2.13., 2023.5.12.>1. 성명 <신설 2023.5.12.>2. 생년월일 <신설 2023.5.12.>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5.12.>4. 서명 연월일 <2023.5.12.>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7.15., 2015.2.13., 2023.5.1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5., 2023.5.12.>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5.12.>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7.15.>[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7.15.>[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동래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5., 2023.5.12.>1. 동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5.12.>2.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 의원 <개정 2023.5.12.>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5.12.>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2.13., 2023.5.12.>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09.7.15., 2023.5.12.>③ <삭제 2023.5.12.>④ <삭제 2023.5.12.>1. <삭제 2023.5.12.>2. <삭제 2023.5.12.>3. <삭제 2023.5.12.>4. <삭제 2023.5.12.>⑤ <삭제 2023.5.12.>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3.5.12.>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5.12.>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5.12.>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2.> [종전 제12조제7항에서 이동]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종전 제12조제8항에서 이동]⑨ <삭제 2023.5.12.>

제14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23.5.12.>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5.12.>

제16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2.>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5.12.>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12.>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7.15.>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7.15.>[종전 제13조에서 이동]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15.>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15., 2015.2.13.>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15.>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15.>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15.>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7.15.>[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동래고을·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09.7.15., 2023.5.12.>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7.15.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2.13.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5.12.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