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구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답례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구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과장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구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으로 한다.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등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유가증권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12. 구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구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1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2. 구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구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계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로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부제도 활성화)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행사 및 홍보활동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및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2.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3. 구정 시책이나 구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

부 칙 <제1296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3조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금 계좌의 개설 전에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ㆍ기금 계좌의 개설 후에는 기금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1393호, 2024.7.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부 칙 <제1471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