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중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시행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①영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산정에 있어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일 처리능력 200톤이상 설치 또는 설치중인 소각시설 3개소 이상의 설치면적(주변녹지대 면적을 제외한)에 대한 평균면적2. 영 제28조의 부대시설 중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개정 2016.10.10.>②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04.10>③영 제4조제3항제2호의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이라함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시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의 납부)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②구청장은 제시된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매 납기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③통지금액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의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14.>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규모의 입지선정결정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개정 2019.11.14.>

제5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①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11.14.>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9.11.14.>③ 위원은 서구공무원 2명, 서구의회 의원 2명, 서구의회에서 선정한 입지선정계획 지역 주민대표 3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4.>④ 위원 중 전문가는 구청장이 선정한 2인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4.>

제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11.14.>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공개3.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설명회 개최4.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수)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④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장, 서기는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8.09.10, 1999.08.20, 2007.04.02., 2024. 12. 18.>

제11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제12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규모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30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제13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경우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제14조(환경상 영향조사 ·공개 대상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11.14.>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2. 1일처리능력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

제15조(수당 등) 법 제9조,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구성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2016.10.10, 2019.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조례 제945호)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x3251;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