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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8.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권익 보호활동 지원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지원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 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절차 등 규정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광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광주시 소속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5.1.>1. 삭제 <2024.5.1.>2. 삭제 <2024.5.1.>3. 삭제 <2024.5.1.>4. 삭제 <2024.5.1.>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1. 심리상담비2.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개정 2024.5.1.>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신설 2024.5.1.>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담당공무원의 대처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9조(지원신청) 민원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같은 조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은 지원신청서 제출없이 그 부서의 장이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5.1.]

제11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제1조의2(적용범위) 광주시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3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31〉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ㆍ10ㆍ31〉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원4. 예능·체육 특기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장학생의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 급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6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개인, 법인, 단체의 기부금4. 그 밖의 출연금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개정 2020ㆍ5ㆍ15〕

제7조의3(장학회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10ㆍ31〕

제9조(대부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31〉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제목개정 2016ㆍ10ㆍ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② 생략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ㆍ1ㆍ8 조례 제2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광주시민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3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5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시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5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정비사업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광주시 경관 조례」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주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광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광주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1.>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1.]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1.11.]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제6조에서 이동 2021.11.11.]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11.]
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11ㆍ4 조례 제77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ㆍ8ㆍ10, 2023.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3.]

제3조(건강진단 및 진료비)①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으로 본인 또는 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항목을 검사한다.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9.13.]

제7조(수수료 징수 등)① 보건소장이 제증명을 발급할 때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 법에 따르지 않는 의료 행위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9.13.>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의 50%로 한다.2. 삭제 <개정 2023.6.28.>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에 의한다.4. 유료예방접종 및 불소도포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수료는 별도로 시장이 실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②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광주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검사 등을 위해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8.>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본인부담금에 한함)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19.5.17., 2023.6.28., 2024.9.13.>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3.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별표 1 제1호 수수료4.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방문보건사업 및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6.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우7.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8. 그 밖에 법령에서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28.>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행정 시책 상 필요에 따라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개정 2023.6.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4.9.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ㆍ1ㆍ16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10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7호 광주시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3.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호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6., 2016.10.17., 2020.1.3., 2025.3.10.>1. 이력서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3. 채용신체검사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정한다.〈개정 2015.2.16., 2025.3.10.>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0.17.〉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도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개정 2016.10.17.〉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2025.3.10.>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20.1.3.〉② 삭제 <2025.3.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16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규칙 제41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0.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201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제21조에 따라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동ㆍ리에서 선출한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 장 1인2. 부 회 장 1인②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amp;#10112; 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회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회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회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ㆍ4ㆍ12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2ㆍ12ㆍ26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광주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광주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2022.2.14.〉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6ㆍ10ㆍ17〉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ㆍ10ㆍ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ㆍ3ㆍ2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ㆍ5ㆍ25 규칙 제1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제목개정 2015ㆍ9ㆍ24〕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해당 시장이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개정 2015ㆍ9ㆍ24〉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ㆍ1ㆍ16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과 「광주시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광주시 보육 조례」에 따른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시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① 「광주시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② 위탁신청절차·신청서류·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26조의2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의3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1.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상호 해약협약이 있는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3. 수탁자·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르되, 센터의 장은 어린이집원장,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교사의 기준에 따른다.2.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① 시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② 위탁신청절차·신청서류·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8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6ㆍ10ㆍ17〉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9조(종사자 임면)① 시립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되,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임면시 수탁자는 14일 이전에 시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승인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제10조(영유아의 입소)①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30〉② 삭제〈2015ㆍ9ㆍ30〉

제11조(영유아의 퇴소) 제10조에 따라서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30, 2016ㆍ10ㆍ17〉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ㆍ9ㆍ30 규칙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9ㆍ5ㆍ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5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시설의 설치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별도의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에 대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ㆍ개선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행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각안내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구간을 밝게 비추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시각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이 다른 교통 및 보행 안전 관련 계획 등에 반영되어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보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보행 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 안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2. 도로 여건상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3. 보행 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인접 주택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보행량이 현저히 적거나,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④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1ㆍ4〉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③ 사용단체가 각각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11ㆍ4〉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보훈회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11ㆍ4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주민편익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서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사무)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1.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 운영2. 도서관,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문화시설 운영3. 체육관,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4.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시설 관리와 운영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시설별 시설 관리나 사무 운영을 다른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⑥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을 증축, 개축하거나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⑧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보고)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허가)① 복합주민편익시설의 개방시설을 일시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허가, 이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실 등의 사용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복합주민편익시설 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주차장의 운영)① 복합주민편익시설의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주민편익시설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의 징수ㆍ감면 등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2022.8.17.〉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나. 「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의 임직원라.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등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기한)① 부조리 신고기한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 신고기한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2.8.17.>

제6조(신분보장 등)①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광주시 포상 조례」제9조의3에 따른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3.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8.3.9.〉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제9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3.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9.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7.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광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4.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4.22〉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107 / 시행일: 2015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기관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또는 관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차별적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광주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3.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빈집의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③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등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②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5. 5. 19. 조례 제1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한 빈집정비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5ㆍ2, 2015ㆍ12ㆍ24, 2022.4.1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2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③ 생략부칙 〈1994ㆍ8ㆍ8 규칙 제8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9ㆍ11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5ㆍ2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4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1.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14, 2015ㆍ12ㆍ24, 2022.4.15.〉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단, 오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9.1.>〔전문개정 2015ㆍ12ㆍ2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24〉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4ㆍ14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2ㆍ17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10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7ㆍ1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1.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에 따른 광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광주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퇴직·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별지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총괄부서에서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본청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국장, 담당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 장이 된다. <신설 2022.12.2.>②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③ 제2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④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2.2.>⑤ 제4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및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의 참관인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제목개정 2022.12.2.]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광주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광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ㆍ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 대상 발굴 사업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