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 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2.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 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 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 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인력)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0.08.>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2. 책임 능력 및 공신력3.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3. 청소년 진로교육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료 등 경비 환수) 수탁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8.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0호, 2020.7.14>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