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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1. “난임”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3. 삭제 <2025. 12. 16.>4. 삭제 <2025. 12. 16.>5. 삭제 <2025. 12. 16.>6. 삭제 <2025. 12. 16.>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12., 2025. 12. 16.)1.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4. 삭제 <2025. 12. 16.>

제4조(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심리지원 및 홍보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5. 12. 16.]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110호, 202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 북구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3. “생활지원사”란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4. 그 밖에 구청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제6조(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2.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4.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업실적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수행인력 현황, 교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광주광역시 북구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탁,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사업을 광주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3. 북한과의 공동으로 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ㆍ 조정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ㆍ 자문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5.>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5.>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등 에서 추천한 사람4.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북구의회의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④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의 자문ㆍ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5.>[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6조는 삭제 <2025. 7. 15.>]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5.>]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6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무료급식소"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일일평균 저소득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2. "위탁사업자"라 함은 구 관내에서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3. "종사자"라 함은 위탁사업자의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4.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노인무료급식소는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위탁사업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① 노인무료급식소 위탁사업자 중 일평균 50인 이상 운영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하며, 음식물이 식품위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자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위탁사업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하고,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무급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소득자와 무료급식소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2.1.5.)

제8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 사업의 규모(전체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위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2008.6.16)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6.11.28, 개정 2011.6.10., 2015.7.30.)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교양강좌, 생활상담, 경로사상 앙양 그 밖의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제5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1. 사회교육프로그램실 (개정 2011.6.10.)2. 체력단련실(건강증진) (개정 2011.6.10.)3. 식당 (개정 2011.6.10.)4.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 (개정 2011.6.10.)

제6조(이용)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은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광주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이용대상자의 60세 미만 배우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7.30., 2016.2.22.>

제7조(사용료)①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2025. 12. 16.)②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시설 사용(이용)료는 실비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6.>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5. 12. 16.)1. 국가 또는 공공단체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1.4.18, 2006.11.28)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6.10.)

제8조(운영관리)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1997.01.20, 2006.11.28, 2007.11.20, 2011.6.10. 2015.7.30.)②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③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단서삭제 2016.2.22., 개정 2016.10.28., 2024. 8. 7.>④ 위탁기간 만료 시는 심사위원회의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6.2.22.>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11.6.10., 2016.2.22. 제4항 이동>

제8조의2(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개정 2016.10.28.)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복지관 관장, 관련분야 전문가,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한다. (개정 2011.6.10.)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6.10.)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2.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개정 2012.11.05., 2016.2.22.>

제11조(변상) 노인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부 칙 (1992.07.07 조례 제0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20 조례 제0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조례 제0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수탁자의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의한다.부칙 (201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3호, 2016.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운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4.8.7. 조례 제1996호>(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8호, 202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이하 "복지관 및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3, 2011.6.10.)

제2조(업무)① 조례 제3조의 생활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사회생활적응 및 가족과의 관계2. 건강상담3. 노인복지관 이용 및 그 밖의 사항 (개정 2011.6.10., 2015.7.30.)② 조례 제3조의 경로사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취미오락실,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01.10.)1. 취미오락실 - 서예, 공예, 문화교양, 오락 등2. 취업알선센터 - 노인들의 소득기회 제공 (개정 2011.6.10.)

제3조(체력단련실- 건강증진)① 체력단련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9.7.19, 2011.6.10)② 1회 이용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며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③ 관장은 이용기간중 노인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불가할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제4조(식당운영)① 노인들의 급식과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을 운영한다.②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밖의 순서로 이용하게 한다.(개정 2007.8.3, 2011.6.10.)③ (삭제 2011.6.10)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법인의 목적 및 인력과 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01.10.)

제7조(사업비의 교부신청)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② 관장은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연도 1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4.12.30., 2021.12.3.)

제9조(개관시간) 노인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며 공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1.6.10., 2015.7.30.)

부칙 (1992.11.30 규칙 제0234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19 규칙 제0405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0 규칙 제043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05., 2016.12.30.>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7.13.>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구청장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교육·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주민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법 39조6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광주광역시 북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구의원,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부칙 (2009.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구청장이 고유 공동상표를 부착하고 그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구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2.11.05)2.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란 구청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신청기일·신청절차와 방법·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출하·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나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④ 구청장은 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신청대상자 및 조건)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로 한다.(개정 2013.01.10.)②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 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한 품목으로서, 고품질 우수농특산물·친환경농특산물·수출농특산물과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농특산물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제3조(신청절차)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와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30일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4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한다.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과정 및 상품성·안전성·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3.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 여부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② 공동상표를 포장재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1. 유효기간 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2. 품질의 우수성과 재배·출하·유통·가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제7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및 품질 표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동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공동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2. 공동상표의 크기·색상·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북구 이미지통합 디자인 편람에 따라 인쇄되거나 제작 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에 대한 상품성, 안전성2.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의 적합성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4. 그 밖의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사의 시급성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행정조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한 사람은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인(사용자)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제12조(허가품목 및 포장재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생산한 사람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 관리일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황을 확인하도록 한다.

제13조(조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거물 확보 및 확인서를 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4조(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사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대장을 갖추어 두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1. 위촉장 (별지 제10호서식)2. 위·해촉대장(별지 제11호서식)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3. “행사ㆍ축제”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광주광역시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주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 경비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 ·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당구장 · 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21.12.3.)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12.3.)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3.01.10.)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3.01.10., 2021.12.3.)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①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 · 흥행장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 ·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2009.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0.24.)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511 / 시행일: 2017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북구지회(이하 “북구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노인대학, 임원교육)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재능 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8.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북구지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북구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북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2. 모범노인(대상) 및 장수노인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및 효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고 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및 보수2. 도로의 굴착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상ㆍ하수도 공사나. 도시가스관 공사다. 전력 및 통신공사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② 구청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3.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4.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6. 불편신고 연락처

제7조(사전예고 방법)① 구청장이 발주ㆍ시행한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해당 동,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현수막, 북구청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과 같이 사전예고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동, 북구청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인ㆍ허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③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착공 전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99호, 제정 202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429 / 시행일: 2015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5.04.29,)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2015.04.29,)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광역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소규모 공사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④ 위원장은 도시교통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중에 호선한다.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97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로관리심의를 거쳐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 및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산정)①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부담금의 산출 및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광주광역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징수)①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구청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 확인)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사업 또는 노후 주거지역 및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사업 실행계획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6.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7.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시재생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3.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4.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단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조례 제9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계획 수립의 특례) 구청장은 조례가 시행된 시점에 이미 사업완료된 도시재생 시행지역에 대해 본칙 제5조를 적용하여 6개월 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구청장은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2.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나이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 문화 운동 전개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주민이 함께 읽는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목 개정 2023.10.10.>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0.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4. ‘북구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 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5.29.]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개정 2020.5.29.>

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4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에 두는 동네순찰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불편사항과 동별 맞춤형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네순찰단”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각 동별로 설치되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동네순찰단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동네순찰단원으로 위촉한다.1. 해당 동 실정에 밝고,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2.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동네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동별 대표단)① 동별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동네순찰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동별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동별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동네순찰단의 활동) 동네순찰단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정기적 합동순찰활동 및 자율순찰활동2. 각 동별 맞춤형 과제 발굴 및 수행3. 동 현안업무 추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동네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네순찰단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동네순찰단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동네순찰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네순찰단원의 임기는 해당 동네순찰단원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각 동별 동네순찰단 대표단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해당 대표와 부대표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4.,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8 조례제0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4.2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7 조례제0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03 조례제0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24 조례제0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9 조례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9 조례제0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5 조례제0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10 조례제0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2.18 조례제0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2.10 조례 제698호)부칙 (200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9)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8호, 2017.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6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0호, 2022.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9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1.07.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3.12.15. 조례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2.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4.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4.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2.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사업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③ 구청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관내 교육기관2. 디지털 관련 기업3. 청소년 시설4. 그 밖에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점검)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지인,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6. 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②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12.>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2.>

제7조(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10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12.][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