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9.)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6. 28.)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19.)(일부개정 2023.3.9.)(제목 변경 2023.3.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19, 2019. 6. 28., 2023.3.9.)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개정 2009. 6. 19, 일부개정 2015. 10. 8, 2019. 6. 28., 2021.12.23.)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분의 1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9, 2017. 5. 10., 2023.3.9.)1. 성명 (신설 2023.3.9.)2. 생년월일 (신설 2023.3.9.)3.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3.3.9.)4. 서명 일자 (신설 2023.3.9.)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3.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6. 19, 2017. 5. 10, 2019. 6. 28., 2023.3.9.)(제목 변경 2023.3.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9, 2017. 5. 10.)③ 제1항에 따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 6. 28.)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동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남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조문 신설 2023.3.9.)

제1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임명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조문 신설 2023.3.9.)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문 신설 2023.3.9.)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3.3.9.)

제1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23.3.9.)

제18조(심의회의 회의 등)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조문 신설 2023.3.9.)

제20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신청 받은 때에는 즉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3.9.)(제13조에서 이동 2023.3.9.)

제21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6. 28.)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제14조에서 이동 2023.3.9.)

제22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제15조에서 이동 2023.3.9.)

제23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남동구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9. 6. 28., 2023.3.9.)(제16조에서 이동 2023.3.9.)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9. 조례 제9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84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⑬『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99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1.12.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2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