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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가평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5.>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가평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가평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31.>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18.12.31.>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9.25.>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개정 2017.9.25.>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1.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장 <개정 2017.9.25.><개정 2018.4.11.>2. 군 관내 기업체의 장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매년 24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18.12.31.>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11.5.>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5.><개정 2018.4.11.><개정 2022.12.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 <개정 2017.9.25.><개정 2018.11.5.>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개정 2018.12.31.>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5.>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a;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58]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 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선정된 장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의 장학관 사용기간은 선발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로 하며,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8.11.26.>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①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재학생으로 구분하고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의 비율 및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2.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30%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자녀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자녀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③ 제2항의 입사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입사생에게 배정할 수 있다.④ 장학관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12.30.>

제5조(입사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관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 휴학 중인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개정 2020.12.30.>3. 입사생 장학관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제6조(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1. 학업성적(5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성적 <개정 2020.12.30.>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 <개정 2018.11.26.>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개정 2018.11.26.>2. 생활정도(50퍼센트): 전년도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상별 가산점수는 별표 3과 같다.가. 관내 초·중·고 졸업생나. 「가평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18세 미만인 자녀 대상으로 한정.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을 포함한다)<개정 2020.12.30.><개정 2021.10.6.>다. 자원봉사 우수자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제1항제3호나항, 제1항제3호다항 순으로 선발한다.

제7조(입사신청) ① 장학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 시 미달의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장학관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제11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관 입사료 및 사용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학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장학관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개정 2020.12.30.>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5. 제13조 장학관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6. 본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부칙 <201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6.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4조(운영) ① 장학관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장학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장학관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장학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장학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군수는 장학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가평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장학관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장학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규정)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가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60113 / 시행일: 2016011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기준은 가평군(이하 “군” 이라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시기)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해당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①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일부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융자신청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와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융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5조에 따라 융자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군 금고에 통보하여 대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융자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제7조(융자의 조건 등)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의 상환은 매월 또는 매 3개월 중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정한다.2. 융자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변경 및 취소 등)①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원을 변경· 취소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융자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3.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4.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군수는 채무자가 제7조제2호 및 제8조제2항의 기간이 경과 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7조제2호의 연체금의 납부와 제8조의 융자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군 금고의 「여신규정」 및 「채권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제10조(융자금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금리는 연 100분의 1 내외의 낮은 금리로 위탁하고 위탁사무수행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결산·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군 금고와의 협약으로 정한다.②기금의 융자관리를 위탁받은 군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2. 영수증③군 금고는 대여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산·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고 운용·관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①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조례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②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11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가평군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군부대2. 소방서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기관②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군수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관리물품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3. 군용 장비의 유류비4. 식비 등의 일부5. 그 밖에 군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제6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자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가평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가평군민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거용 시설물 및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인이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는 시설물로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5.19.>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그 밖의 관계인(친척, 친지, 이웃 등을 말한다)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9.>(제3300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을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단의 설치)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② 지원단 운영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 단장은 지원단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公共善)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평군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부평가”란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재정인센티브”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원받은 재원 중, 사업 추진 등의 용도로 지원받은 재원이 아닌, 포상금의 용도 또는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재원을 말한다.3. “기여자”란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부서, 팀, 군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서”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과시상금 등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예산의 편성)①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기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 편성 시 포상금 예산의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 요청 시, 기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을 요청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요청받은 경우 군수는 제6조의 가평군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포상금의 용도로써 기여자 및 기여자별 포상금을 특정하여 지원된 재정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대상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기여자의 기여 정도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가평군 공익증진 및 치안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재향경우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향경우”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가평군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가평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가평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기념행사 지원<개정 2015.9.30>2. 청소년 군부대 병영체험 <개정 2015.9.30>3. 향군 그린운동<개정 2015.9.30>4. 영연방 참전국 기념행사<개정 2015.9.30>5. 참전용사 식사봉사 <개정 2015.9.30>6. 안보기반시설 강화 및 환경정화 활동<신설 2015.9.30>

제6조(지원신청 등)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자우편 이나 모사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개정 2015.9.30>②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보고)①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②군수는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부칙 <2008.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제2373호 가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저소득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3.>1.“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담장개량”이라 함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담장의 보수ㆍ개량 및 주택의 안전을 위한 축대의 정비 등을 말한다.3.“부엌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4.“화장실 개량”이라 함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5.“논ㆍ밭두렁 개량”이라 함은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연접한 농지와의 경계를 바르게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및 절토ㆍ성토 등을 말한다.6.“농로ㆍ도수로 개량”이라 함은 농지의 출입이나 용수공급을 쉽게 하도록 절토ㆍ성토 및 구축물의 설치 등으로 소수가 이용하는 사유시설의 설치나 정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②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소유농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대상) 사업대상은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2. 농로개량, 도수로 개량, 논ㆍ밭두렁 등 영농편의 사업3. 관정개발, 전기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 사업4. 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농업용 자재 구입 <개정 2020.9.2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①지원기준은 단위당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②읍ㆍ면별 신청하는 농업인이 예산에 미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 농가당 연간 1회 250만원 이내로 한다.③3농가 이상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선정기준) 신청 농업인이 읍ㆍ면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여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농지 소유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2.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가3. 영농편의 및 소득증대 사업 농가

제7조(사업의 신청)①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90427 / 시행일: 99991231

제2조(지원대상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구호비 지원2. 월동 대책비 지원3. 위문금 및 위문품 지원4.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5.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의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 기관, 관계 직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① 제7조에 따라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 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 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전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 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가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평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2.5.>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삭제<2025.2.5>4. 삭제<2025.2.5>5. 삭제<2025.2.5>6.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은 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따르되,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2.5.]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5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2.5.>

부칙 <2020.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가평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120)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21)부터 (122)까지 생략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또는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가평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가평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가평군민들이 추진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참여) ① 가평군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평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180103 / 시행일: 2018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가평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3.>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개정 2018.1.3.>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8.><개정 2018.1.3.>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건강증진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2.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3.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4.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상담 및 의뢰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6.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7.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및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운영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9.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본조 개정 2018.1.3.>

제8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8.>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6.9.28.>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8.1.3.>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본조 개정 2018.1.3.>

제10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9.28.>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 관리) ①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9.28.>②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센터 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개정 2016.9.28.><개정 2018.1.3.>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원문화 발전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정원문화 기반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원문화 확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및 운영2.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공개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정원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2.>(제3086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가평군포상조례”를 “가평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2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전통시장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 “전통시장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4.9.>② 전통시장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5.4.9.>1. 삭제<2025.4.9.>2. 삭제<2025.4.9.>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4.9.>

제5조(요금징수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5.4.9.>② 군수는 전통시장 구역 내 점포에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판매된 주차권은 미사용 등의 사유로 환불하지 않는다.④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이미 납부한 이후에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 비율만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5.4.9.>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의 자동차다.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전문개정 2025.4.9.>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사.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성실납세자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자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아.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자동차(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개정 2026.4.20.>자.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자동차차. 삭제<2025.4.9.>

제7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① 전통시장 주차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가평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③ 전통시장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④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가평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3.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4.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5.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사항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가평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기록·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선정사업 관리 및 표시)①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업별 정책실명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정책실명제 시설물 관리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08.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책이나 사업의 일괄 등록)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안되어 추진 중인 정책 중 2008. 1. 1.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실명제 대상에 해당 되는 정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명제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칙 <2013.7.12. 제1253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7)생략부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6.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23.>(제1514호, 상위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가평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군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군의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3.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4. 가평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5. 국회,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 상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군의 관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수 및 전문가2. 전문분야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 현안에 밝고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일시, 안건,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25.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 전송기·우편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실시기관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상여금의 지급액은 별표 4에 따르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현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군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전부여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2. “종이 사용 줄이기”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ㆍ실천적 활동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나. 가평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라.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군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선도하고,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② 종이 사용 줄이기는 군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③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전자고지, 전자회의 등 디지털 시스템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천 방안3.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의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2. 군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