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5.7.31.>1. 삭제 <2025.7.31.>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가. 삭제 <2025.7.31.>나. 삭제 <2025.7.31.>다. 삭제 <2025.7.31.>3. 삭제 <2025.7.31.>1. “교육 취약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울 충분한 학습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한다. <개정 2025.7.31.>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책에는 교육 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2.1.27., 2025.7.31.>③ 도지사는 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0.6.25., 2025.7.31.>[제목개정 2025.7.31.]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5.7.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5조의2(평생교육이용권)[본조신설 2025.7.31.]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1.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제5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업무 전담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7.31.>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3.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31.>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제7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10, 2025.7.31.>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31.>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7.12.7>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평생교육업무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부교육감이 된다. <개정 2025.7.31.>③ 위원은 도 및 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7.31.>1. 평생교육 관계공무원2. 경상남도의회 의원3.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5.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기) 공무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2.8, 2025.7.31.>

제11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25.>②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6조(설립 및 운영)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6.25., 2023.6.13, 2025.7.31..>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6.25., 2025.7.31.>③ 진흥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6.25.>

제17조(업무)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25., 2023.6.13., 2023.8.3., 2025.7.31.>1. 도민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6. 도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9. 지역인재 양성 지원9의2. 「대한민국헌법」 읽기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신설 2024.9.26.>1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6.25.>

제18조(재원조성 <전문개정 2020.6.25.>)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의 지원금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정산 <전문개정 2020.6.25.>)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개정 2025.7.3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전문개정 2020.6.25.>)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제22조(문해교육센터) <전문개정 2020.6.25.>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경상남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2025.7.31.>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2025.7.31.>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해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23.8.3.]

제24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5.7.31.>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25조(보조금의 관리·정산) 평생교육기관, 진흥원 등 기관의 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정산한다. <개정 2014.12.26., 2023.6.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⑧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099호, 2015.12.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8223;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7.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325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x32b4; 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202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교육추진단장”을 “교육담당관”으로 한다.⑩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88호, 2023.6.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교육담당관”을 “교육인재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따라 설치·운영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