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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기록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인사조직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장은 인사조직과장이 된다.②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조사3. 처리과 기록물 인수 및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4.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5. 기록관리기준표 관리6. 기록관리시스템 운영7. 비공개기록물 공개 활성화8. 기록관 서고 관리 및 열람서비스 운영9.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지도ㆍ점검10. 재난 및 보안관리 계획 수립11. 기록물 수집,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2.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물의 등록) 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 정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 생산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을 정리하고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조사하여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 이관) ①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에서는 업무활용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연기를 기록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활용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보존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평가대상 기록물이 많은 처리과의 장 2명이 내부위원이 된다.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기록관장은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스템 등 보존환경 구축) ① 기록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와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 활용) ① 기록관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록관장은 열람 및 대출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기록물은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관 직원에게 대출자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대출하고 기록물의 보존상태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대출기간은 14일로 하고 1인 대출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1회(14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대출된 기록물은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고 대출기간 내라 하더라도 반납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교육을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60203 / 시행일: 2016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인사혁신처 본부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혁신처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사혁신처 본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인사혁신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국가 및 지방공무원·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은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 총괄 담당과장으로 한다.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유공공무원 발굴·선정5. 기타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④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서비스이행표준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4. 시정 및 보상조치5. 고객평가와 결과공표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7.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및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에서는 제①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②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과·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인사조직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산하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이상 직원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 접촉 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인사·교육훈련 분야 등 국제기구 구성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한다.③ 4급이하 국가공무원 국외장기훈련 대상자에게는 출국전 인재개발과에서 통제하여 사전 집합교육시 국가정보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 4급이상 과장급 공직자 대상 방첩교육 정례화는 처 월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⑤ 기관장 요청시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접촉기록 등 관리)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외국 접촉기록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속기관별로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한다.

제5조(구매방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본부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11조(관리감독) ① 인사혁신처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내역 공개) 인사혁신처 및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반기마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시험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141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시험 담당 국장급 공무원2. 중앙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수나.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다. 공무원 채용 및 인사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채용시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험 합격선 및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선발예정인원, 시험시기 등에 관한 사항3. 시험과목 변경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공채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단,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해당시험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채용시험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및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5.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국ㆍ관 주무과장(기획조정관실 소속 제외),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ㆍ조직업무 담당 과장2.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자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지침 등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된 예산의 변경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이 곤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의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사혁신처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실시,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2.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위원은 평가 또는 인사혁신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④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안조치) ①처장은 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국장 등"이란 각 국장ㆍ인재정보기획관ㆍ공무원노사협력관ㆍ재해보상정책관ㆍ기획조정관을 말한다.② "과장 등"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ㆍ팀장을 말한다.③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 (위임사항) ① 처장이 본부 국장 등 및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규정」제3조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본부 국장 등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조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제6조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② 별표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2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구성) 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인재정책과장3. 인사혁신기획과장4. 성과급여과장5. 복무과장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인사혁신처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의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 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문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인사혁신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인사혁신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인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5. 기타 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인사혁신처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은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순간 해촉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과 상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할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총괄위원회)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총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전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총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② 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수시 자문 위원) ① 처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당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특별위원회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장의 위원 지명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 제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1조의2(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2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116 / 시행일: 20200116

1. 인삼류 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2.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가. 지정업무 :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업무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116 / 시행일: 20200116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 수경재배"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2. "수경재배인삼"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발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길러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로 재배하여 수확한 잎, 줄기 및 뿌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인삼을 말한다.

제3조(수경재배 방법의 종류) ①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지경 방법" 이란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배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트나, 버미큘라이트, 왕겨, 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2. "분무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3. "담액수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배양액 또는 깨끗한 물을 뿌리가 담길 정도로 담아 생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4. 제1호에서 제3호의 방법을 변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배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삼수경재배방법인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삼수경재배방법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서류의 검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 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ㅇ 문화재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ㅇ 지정번호 : 제143호ㅇ 지정일 : 2020. 12. 1.ㅇ 지정사유-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지정하는 것임.- 인삼의 재배 기술은 조선서대 농서(農書) 등에서 확인되는데, 종자의 개갑(開匣), 이랑 만들기, 해가림 시설 설치 등의 경험적 전통지식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음.-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예로부터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하였으며, 일찍부터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처럼 인삼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있어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전·전승하고자 함.- 다만, ‘인삼’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지식과 기술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고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40117 / 시행일: 202401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검사신청) ① 인삼종자ㆍ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이하 "종자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제6조(검사시료 채취) 시료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검사시료 채취는 검사대상에서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종자원장이 판단하여 신청자가 채취한 시료를 검사시료로 할 수 있다.2. 검사대상 종자ㆍ종묘(소집단; 로트)는 품위 등이 균일하여야 하며 5, 10, 20kg 등 일정한 단위로 포장하여야 한다. 검사시료 채취시 수검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절차(시료채취 등)를 중지할 수 있다.3. 검사원은 검사 신청량(수량)을 확인하고 검사대상(소집단; 로트)에서 검사시료를 골고루(상ㆍ중ㆍ하, 좌ㆍ중ㆍ우 등) 채취하되 검사시료량은 보관용을 포함하여 최소 700g(종묘는 800주)이상 채취한다. 단, 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 수량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자가 가감할 수 있다.4. 시료채취 후 검사원은 신청물량에 대해 봉인하고, 봉인이 훼손될 경우 검사결과가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5. 봉인시 검사원은 신청인이 부여한 고유명칭(품종명, 로트번호 등), 검사기관에서 부여한 관리번호 등이 적힌 내역을 부착하고 검사인을 찍는다.

제7조(검사)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검사원은 별표 1의「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발급)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인이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포장에 검사결과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종자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2. 포장상에 검사결과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제11조(검사시료의 처리) 검사 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종자 관리ㆍ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관시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관시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실효) 검사를 받은 시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2. 검사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때.3. 봉인이 파손되었을 때.4. 검사를 필한 포장을 검사원 입회 없이 해체되었을 때.

제14조(검사합격의 취소) 검사에 합격한 종자ㆍ종묘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2. 검사원이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제15조(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규칙 제27조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자원장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검사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검사는 당초 검사원이 아닌 다른 검사원이 실시한다.2. 재검사시에는 신청인이 입회할 수 있다.3. 재검사 결과를 최종 검사성적으로 한다.4. 종묘의 경우는 품위에 관련된 항목(정묘율, 길이, 중량)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실시한다.② 검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결과를 종자원장에게 보고 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 신청인은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결과보다 좋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질병관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공동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이 각각 맡는다.③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질병관리청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3.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5. 해양수산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6. 행정안전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7. 국방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감염내과학, 예방의학 등) 및 수의사나. 보건학, 공중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다.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라.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전문가⑤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의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은 연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정기회의 안건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각종 현안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서면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문위원단)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임기)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일당 15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BSE)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② 간사의 구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 및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③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질병관리청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5. 해양수산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6. 행정안전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7. 국방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감염내과학, 예방의학 등) 및 수의사나. 보건학, 공중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다.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가축 및 야생동물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라.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전문가⑤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의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단)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직무와 임기) ① 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 시에는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정기회의 소집은 연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기회의의 안건은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관련 각종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2(서면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기간을 정하여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법령에 의하여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한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계 기관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피해자식별지표의 실효성ㆍ통일성 및 활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침몰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영해에서 인양(引揚)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침몰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인양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유권자가 확인되어 외국물품으로서 취급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참 고]소유자를 알 수 없는 침몰물품을 인양할 경우 인양된 물건은 유실물이므로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라 공고절차를 취한 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인양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유실물 습득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인양된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는 불필요하며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다만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인양되기 이전에 이미 소유자가 확인되는 물건이라면 해당 물건은 미통관된 물건으로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통관하고자 할 때는 동 물품은 외국화물이므로 관세법규에 의하여 통관절차를 취하고 관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그 밖의 재난의 의의) 법 제87조의 "그 밖의 재난"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사망통보) ① 법 제87조에 따라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는 사망자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외국에서 법 제87조에 따른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통보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 또는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의 장에게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를 포함한다.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 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통보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85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다.⑤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한 후,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분명해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통보를 했던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처리) ① 사망의 통보를 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이를 수리하여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② 사망자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존재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신고의무자 등의 사망신고) ① 시신 미확인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 관공서가 사망통보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도, 사망신고의무자 등은 개별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검안서, 관공서 작성의 사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확인 공문,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 중 관공서 작성의 서면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관공서의 장의 직인이 찍힌 원본 대조필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③ 시신 확인 사망자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618 / 시행일: 200306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사변의 의의) 법 제90조의 "기타 사변"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 즉, 홍수·해일·태풍·지진·화산폭발·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사망보고)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 는 사망자 본적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법 제87조 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외국에서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본적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보고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에게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 포함,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고도로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88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⑤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의 보고를 한 후,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보고를 했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조치) ① 사망의 보고를 받은 시(구), 읍, 면의 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호적에 기록할 것이나,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고서류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본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망자의 본적지가 밝혀지지 않아 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본적지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고의무자 등의 사망신고) ① 시신 미확인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관공서가 사망 보고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도, 사망신고의무자 등은 개별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검안서, 관공서 작성의 사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확인공문,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 중 관공서 작성의 서면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관공서의 장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대조필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③ 시신 확인 사망자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인증기 고유부호 부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410 / 시행일: 99991231

1. 목 적이 예규는 등기관서의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등 발급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초본의 간인에 갈음한 자동천공방식의 인증기에 사용하는 등기관서의 고유부호와 인증문 및 인증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관서의 고유부호 부여가. 고유부호의 부여원칙(1) 기본기호와 세분번호(가)기본기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수신처기호부여예규에 의한 기본기호에서 받침을 뺀 기호로 한다.(예 : 으, 벼, 무)(나)세분번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수신처기호부여예규 세분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병 기관의 경우에는 세분번호 중 뒤의 두자리 숫자 “00”을 생략하고, 무 기관의 경우에는 세분번호 중 앞의 두자리 숫자 “90”을 생략한 4단위의 번호로 한다.나. 고유부호의 부여요령(1) 기본기호 다음에 세분번호 순으로 배열한다.(2) 기본기호와 세분번호간에는 “ . . . ”를 쓴다.(3) 위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서울지방법원 등기과)<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7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예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예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5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5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다.등기관서의 법원공문서 수신처기호의 신설·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관 지방법원에서 해당 등기관서의 등·초본 등 인증기 고유부호를 변경 제작하여 사용한다.3. 등기필증의 등기필 인증방식인증기에 의한 부동산등기법 제67조제1항 규정의 등기필증 인증은 다음의 요령에 의한다.가. 청인의 조각등기원인증서(신청서부본 포함)에 압날하는 청인은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등록절차 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나. 등기필취지의 표시“등기필”이라는 표시는 가로 또는 세로로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자동천공식 압날등기원인증서의 철목간 간인에 갈음하여 인증기에 의한 자동천공방식 압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서별 고유부호가 천공되어야 한다.4. 등기부등본 등의 인증방식가. 등기관 직인(1)각 등기소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정한 등기관의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조제 비치하여야 한다.(2)복수등기관이 배치된 등기소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직인을 복수비치할 수 있다.(3)본원 등기과 등기관의 직인은 “○○법원 등기관” 지원소속 등기관의 직인은 “○○지방법원 ○○지원 등기관” 본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 지원관내 등기소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기관”이라고 새긴다.(4) 직인의 규격 및 등록절차 등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나. 등·초본의 인증문(1)등기부등본의 인증문에는 청인을 압날하지 않고 직인만을 찍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한다.등기부등본입니다.1997. 3. 3.○○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등기관 김 삼 돌 (직인)(2)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등사할 용지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한 경우 또는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을 등사한 경우에는 “다만 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는 생략하였습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등사한 매수만 계산처리한다.(3) 등기부등본은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4) 등기부초본의 인증방식도 등본의 인증방식을 준용한다.다. 인증기에 의한 인증 및 천공방식인증기에 등기부등·초본의 인증문 및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간인에 갈음하여 자동천공방식 압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공은 등기관서별 고유부호에 의한다.5.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의 증명방식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8조에 규정한 증명문과 직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증명문을 작성할 수 있다.6. 인증기(복합인증요금계기)에 의한 영수필 표시등기신청 및 등기부등·초본 등의 수수료규칙 및 복합인증요금계기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79호) 규정의 기기에 의한 영수필 취지의 표시는 인증기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증의 문양을 새겨 인증시 영수필증이 표시되도록 하여 영수필증의 첩부·소인에 갈음할 수 있다.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323 / 시행일: 20150330

제3조 (구제청구사건의 접수) ①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인신보호’로 하여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전산입력한다.②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구제청구서에 구제청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제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제4조 (구제청구서부본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 또는 규칙 제5조제2항 후문에 따른 구제청구서사본을 구제청구절차 안내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문기일이 구제청구서 접수 후 즉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통지서와 같이 송달한다.② 피수용자에게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이면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를 동봉하여 송달한다.

제5조 (전문가 진단소견·의견조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에는 조회서에 구제청구서사본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다.

제6조 (신청의 접수와 편철 방법) ① 수용의 임시해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명을 ‘임시해제신청’으로 하여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임시해제신청기록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철한다.② 신병보호결정의 취소·변경신청은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서 등은 구제청구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7조 (피수용자의 진의 확인)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절차에서 청구의 취하 등 자신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심문하는 등 그 의사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 법 제9조제3항, 제11조(규칙 제6조의 전문가 진단·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사전에 이송되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로부터 피수용자 보호·감호 위탁 동의서를 제출받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9조 (간이 통지) 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상비용산정서의 제출 고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비용 통지, 규칙 제10조에 따른 심문기일의 통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호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 등은 서면 이외에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방법, 날짜, 통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구제청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문조서) ① 심문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심문조서에는 구제청구자, 수용자 등 진술자의 진술 요지와 변호인의 의견 요지를 기재한다. 심문기일에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다.

제11조 (송달시 유의사항) 참여사무관 등은 시설에 수용된 구제청구자에게 송달을 할 경우 송달용 봉투에 아래와 같이 “본 우편물은 반드시 아래에 기재된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병원 등 수용시설의 종사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7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7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고시, 중소기업청)
공포일: 20140729 / 시행일: 20140729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위 치 : 강원도 인제 북면 용대리 일원○ 면 적 : (당초) 1,324,167.8㎡ → (변경) 1,324,170.8㎡ (增 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특구편입 토지의 지적분할 및 합필에 따른 특구면적 변경　3. 특구계획 변경내용<img id="17913585"></img><img id="17913614"></img><img id="17913615"></img><img id="17913616"></img>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및 시행방법, 규제특례 : 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지역경제과(033-460-2381, Fax: 033-460-238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조달청)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8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인조잔디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6조의3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재 및 충격흡수패드의 납품요구) 인조잔디매트에 추가하여 구매하는 충전재 또는 충격흡수패드는 KS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발생하는 문제(시스템 품질기준 등)에 대한 책임은 수요기관에 있다. <제품 규격서 1.3(인조잔디 제품 분류)에 기재된 추가선택품목 정보를 확인>

제6조(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3년간 아래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품검사(준공검사) 신청시 납품요구 수량을 기준으로 1㎡당 삼천오백원(3,500원)의 유지보수 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과 별도)을 해당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유지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id="114968731"></img>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제3조(교육신청)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나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 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 증서를 교육생에게 교부해야 한다.② 삭제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호의2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ㆍ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할 수 있다.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서식별 필요적 기재사항을 과세문서에 확인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인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현금납부표시 서식<img id="135979723"></img>2.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세무서 ○○년 ○호③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하단ㆍ좌측상단ㆍ좌측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④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ㆍ문서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같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2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2호3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ㆍ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가 현금납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1. 과세문서ㆍ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ㆍ인쇄소명칭ㆍ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제7조(전자문서 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img id="135979725"></img>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img id="135979727"></img>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img id="136308835"></img>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 「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 확인ㆍ과세문서 검사ㆍ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25

□ 변경사유ㅇ ‘18. 2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논의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 송도국제병원부지 내 국내종합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ㅇ 바이오분야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메디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활용한 의료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ㅇ 면 적 : 53,362,398.4㎡<국제업무단지(매립지 3공구 전체 및 1ㆍ2ㆍ4ㆍ6공구 일부)>ㆍ 면적 : 5,770,553.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ㅇ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ㅇ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ㅇ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img id="36904641"></img>　4.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변경없음<img id="36904643"></img>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img id="36905209"></img><img id="36905213"></img>　6.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가. 총 조성사업비ㅇ 송도국제도시 총 조성사업비는 약 10조 4,253억원으로 추정- 단지조성비 : 7조 703억원- 간선시설조성비 : 3조 3,550억원<img id="36905523"></img>나. 단계별 조성사업비ㅇ 단계별 조성사업비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산정하여, 본 계획이 설정한 3단계(2009, 2014, 2020년)로 구분하여 산정ㅇ 2009년까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2009년까지 총사업비의 25.6%가 투입됨<img id="36905543"></img>다. 송도국제도시 재원조달방안ㅇ 국비, 시비,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사업 재원조달ㅇ 재원조달주체별 부담규모 산정중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부담 50%, 인천광역시 부담 50%로 산정함ㅇ 국고부담 1조 6,775억원, 인천광역시 자체부담 7조 2억원, 민자 및 외자 1조 7,476억원으로 추정<img id="36905559"></img>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표><img id="36905567"></img><img id="36905569"></img>※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34호(2013. 02. 01)<img id="36905573"></img><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img id="36905685"></img>※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5호(2018. 03. 19)<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도 ><img id="36905775"></img>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img id="36905779"></img>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img id="36905781"></img>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img id="36905783"></img>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가. 의료시설ㅇ 기정(국제병원)-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을 개설※ 이용대상이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하고, 병원당 병상수 및 병상당 대지면적은 일반적인 종합병원의 현황을 참고하여 수요를 추정한 뒤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ㅇ 변경(국내외 종합병원)-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에서 지정한 10～12개 진료과목을 갖춘 300병상 이상인 국내외 종합의료기관 설립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기본방향)ㅇ 기정: 외국인 의료시설 통해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국제병원 등)을 확보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 외국인 의료시설에는 외국인 의사의 고용 및 외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체계를 마련ㅇ 변경: 외국인환자 편익을 고려한 의료서비스환경 조성- 외국인 혹은 상법상 법인은 인천시의 사업계획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음- 국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 설립 될 경우, 최대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상, 의사소통이 가능한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사항 없음　17.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18.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9.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4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5)에서 열람가능※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122 / 시행일: 20181128

▣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ㆍ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가. 상수도계획[변경]○ 계획급수량 산정[변경] - 생활용수 = 급수인구(140,273인) × 일최대 급수원단위(410L/인ㆍ일) = 57,512㎥/일- 산업용수 = 기정 : 산업시설용지(3,845㎥/일)+유보지(10,563㎥/일) = 14,408㎥/일변경 : 산업시설용지(2,816㎥/일)+유보지(10,563㎥/일) = 13,379㎥/일※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060㎥/일) + 제척용지(756㎥/일)- 지구외용수 : 2,050(㎥/일)<img id="38542038"></img>나. 우ㆍ오수계획[변경]○ 계획오수량 산정[변경]- C처리구역 = 기정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1,782㎥/일) = 2,486㎥/일변경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347㎥/일) = 1,051㎥/일※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80㎥/일) + 제척용지(67㎥/일)<img id="38542036"></img>　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ㆍ변경 등 의제사항[추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붙임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도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1-717-4317)에서 열람 가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0805 / 시행일: 20180805

1.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3. 전체면적: 51,991,236.5㎡　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6.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2003. 8.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2018. 8. 5.　7. 법 제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 (032-453-7592)에서 열람가능※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1. 고 시 명 : 「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6호나. 문화재 명칭 : 인천 계양산성(仁川 桂陽山城, Geyangsanseong Fortress, Incheon)다.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7필지 62,863㎡, 문화재보호구역 28필지 41,607㎡*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3. 지정사유ㅇ 삼국시대 최초 축조된 이후 구간별로 개보수되어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석산성으로 삼국시대의 축성기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개보수하면서 사용한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별 성곽 시설물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 / 팩스 032-440-8693- 주 소 :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홈페이지 : www.incheon.go.krㅇ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2-450-5827 / 팩스 032-555-6237- 주 소 : (우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홈페이지 : www.gyeyang.go.kr　붙임 : 「인천 계양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