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7.3., 2023.12.27.)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 6. 28.)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 6. 28.)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6.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일부개정 2014. 4. 25)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8. 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2017. 11. 10.)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단체 및 사무실 운영비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비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비

제7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7.3.)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일부개정 2017. 11. 10.)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일부개정 2017. 11. 10.)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법률상 배우자(이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2017. 11. 10., 2018.3.02, 2019. 6. 28., 2020.2.28., 2020.7.3., 2023.5.4.)(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3.12.27.)1.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이내. 다만,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3.22)(단서신설 2024.5.9.)2. 사망위로금 : 20만원 이내(일부개정 2020.2.28.)3. 건강생활지원수당 : 반기별 5만원 이내 (일부개정 2017. 11. 10.)4. 배우자수당 : 월 2만5천원 이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신설 2023.12.27.)②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게는 제1항 각 호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하며 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9조(수당의 신청)① 제8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일부개정 2017. 11. 10. 2020.7.3., 2023.5.4.) [단서신설 2020.7.3.]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7.)② 제8조에 따라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한 경우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자의 법정상속인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7.3., 2023.12.27.)② 수당은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배우자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23.5.4., 2023.12.27.)③ 보훈예우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설, 추석 명절이 속하는 달 25일에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4. 4. 25, 2017. 11. 10., 2020.7.3., 2023.5.4., 2023.12.27.)④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민법」의 법정상속인 지급순위를 따른다. (전부개정 2020.7.3.)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일부개정 2023.12.27.)1. 수급권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일부개정 2023.12.27.)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또는 배우자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개정 2023.12.27.)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 또는 배우자수당이 지급된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을 준용하되 사망위로금 지급 시에 상계처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2023.12.27.)

제13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구)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류·화합 및 복지증진 사항3.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으로 안보교육의 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구청장은 입주하는 보훈단체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입주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효율적인 보훈회관 관리를 위한 자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관의 사용목적을 위배하는 경우 무상 임대를 취소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일부개정 2017. 11. 10.)2. 구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일부개정 2017. 11. 10.)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9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7.3.)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7.3)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일부개정 2020.7.3.)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보훈회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2020.8.7.)

부칙 (2008 03. 21.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5. 14. 조례 제 10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유족”에 한하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6. 조례 제 11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25.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4호, 201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8조 및 10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1461호, 2018.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거주기간 및 지원대상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제1호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669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702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 적용)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남동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48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배우자수당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4.5.9.)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