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3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5.8.>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2(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3. 성폭력 예방교육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8.]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8.>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8. 제6조의2에 따른 운행차량의 이용신청 접수 및 이용자의 자격확인9. 제6조의2에 따른 운행차량의 요금정산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과 인접 생활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으로 하며, 출발지는 구미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24.5.8.>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 별로 조정할 수 있다.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즉시 이용, 예약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차 또는 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나 출발지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은 운행 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2.]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의 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으로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12.>②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024.5.8.>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임산부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구미시 택시요금(조정) 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구미시보 및 구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2.>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위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구미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2023.7.12., 2023.9.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국가나 구미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07호, 20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50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미도시공사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69호, 20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