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반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3조(확정기준)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 이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5조(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개정 2011ㆍ3ㆍ23〉② 반장은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④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읍면장은 직권으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1ㆍ3ㆍ23, 개정 2016ㆍ12ㆍ30〉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6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4.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부 확인5.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수해·제설 지원 등6. 저소득 가구 생활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7. 해당 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정(전시에 한정함)10. 재해발생시 주민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11. 그 밖에 법령에서 부여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9조(반상회의 날 설정)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② 반상회는 새마을 운동의 추진 등을 연계시켜 운영 한다.③ 회의 의제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1. 새마을의 날에 할일 토의2.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 기관의 새 소식 주지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6. 민방위 훈련 실시〔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0조(반상회 운영 평가)① 군수는 반상회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② 평가는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에 실시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③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2017ㆍ7ㆍ21〉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2. 반상회 주민 참석 정도3. 참석 주민의 유형(세대주, 주부, 그 밖의 사람 등)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④ 군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마을 우수반과 읍면 우수반을 각 3개반씩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1조(건의사항 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②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1ㆍ3ㆍ23〕

제12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제13조(편의제공) 반장은 단양군수가 정하는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1ㆍ3ㆍ23, 2016ㆍ12ㆍ30〉

부칙 〈1975ㆍ1ㆍ1 조례 제3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새마을반규칙(규칙 제247호 1975년 7월 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5ㆍ7ㆍ1 조례 제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조례 제137호 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6ㆍ3ㆍ31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ㆍ4ㆍ1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79ㆍ6ㆍ14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ㆍ11ㆍ28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80ㆍ12ㆍ27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ㆍ12ㆍ3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83ㆍ12ㆍ31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31일 시행한다.부칙 〈1985ㆍ7ㆍ13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ㆍ1ㆍ1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8일 시행한다.부칙 〈1988ㆍ2ㆍ13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4ㆍ3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88ㆍ10ㆍ19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10ㆍ29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2ㆍ1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3ㆍ6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ㆍ12ㆍ31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ㆍ10ㆍ27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1ㆍ19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ㆍ10ㆍ16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30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8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3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6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2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10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5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