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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구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구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3. 주거안정 지원사업4.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6.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7.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제9조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홍보)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구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통합 운영하는 가족센터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포함)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③ 위원은 가족센터 목적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체결한 위탁·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제16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개시일 이전에 반환할 경우: 전액나. 개시일 이후 반환할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

제1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2.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개정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 지역으로 한다.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증ㆍ개축할 수 없다.부칙 <2021.5.25,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정한 가축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구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1. 병·의원 등 의료기관2. 각급 학교 보건교사3. 사회복지시설 관리자4.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5.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3. 기타 감염병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물품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제11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업무협의)① 감천문화마을(이하 “문화마을”이라 한다)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각 부서,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다른 기관·단체 등은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업무협의를 거쳐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1. 협의대상: 문화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각종 공사,인허가, 도시계획, 형질변경, 토지의 이동(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건물철거 등 마을의 원형(미관, 색채, 경관 포함) 변경 등 문화마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한다.2. 협의시기: 계획 입안 및 검토 단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등 과정별로 최대한 이행하고, 협의사항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시행 전에 변경안에 대해 협의한다.3. 협의부서: 문화마을 조성부서인 구 도시재생과를 단일창구로 한다.<개정 2018.9.28.>4. 협의방법: 사전설명, 의견조회, 문서공람, 자료제출 등 사안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하되 문화마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10. 1.,2025. 11. 7.>② 사업시행 부서·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색채 및 간판 가이드라인) 문화마을 내에서 권장되는 색채와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감천문화마을 마을경관 개선 사업 관리 용역 보고서」및 「감천문화마을 간판 가이드 라인 및 디자인 개발 보고서」와「감천문화마을 조성 마스터 플랜」에서 규정한 사항과 별표 1의 색채 가이드라인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2.10.17.>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0>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10>1. 마을계획가, 활동가, 예술가 등 문화마을 조성에 참여한 사람2.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3. 마을미술, 마을경제, 컨설팅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민협의체 대표, 구의 문화마을 담당부서의 장 및 관할 동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 위촉해제 된다. <신설 2020.11.10.>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마을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0.11.10.>

제7조(자료의 제출)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기관·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8, 규칙 제835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28, 규칙 제83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창조도시기획단”을 “도시재생과”로 한다.부칙 <2018.11.1, 규칙 제 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2. 10. 17,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5. 11. 7,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2. 안전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3. 주차질서 개선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2.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행 방법4.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및 올바른 주차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또는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3.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 및 운영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12.26.>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4.12.26.>6. “음주문제자”란 과다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6.]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신설 2024.12.26.>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4.12.26.>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4.12.26.>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4.12.26.>7.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신설 2024.12.26.>8.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2.26.>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8.>[제목개정 2023. 6. 28.][제3조에서 이동 <2024.12.26.>]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6.]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본조신설 2024.12.26.]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4.12.26.>]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12.26.>]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구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2.26.>]

제11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6. 28.][제8조에서 이동 <2024.12.26.>]

부 칙 <2019.5.17,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050622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면개정 2010.4.30]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30. 제80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항 생략19항.「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의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의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19.12.20>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각 목의 기한까지가.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 (눈이 밤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오전11시까지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역별 적설량 별표1의 50퍼센트에 이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시설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 로 옮길 것.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 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할 것.3. 시설물의 지붕에서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 조례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8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차량의 견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제5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정 2005.6.2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05.6.22>

제6조(대행업체 업무의 범위)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보관및 반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공무원이 견인 이동토록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제8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①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주변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중 도로교통에 방해를 최소화 하고 견인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이동 도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임을 알리고, 주의 촉구 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견인차의 이동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위반시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견인대행업체 종사자교육등)① 구청장은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명할수 있다.② 견인업무종사자는 견인관련 교통법규는 물론 단정한 복장으로 공정,신속,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견인업무종사자는 피견인차의 상태나 차내의 소지품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하여 사용자 등에게 시비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① 대행업체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② 차의 견인·보관중에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12조(사업개선명령)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등 시설 등의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4. 기타 원할한 견인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대행업체의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대행업체가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0.4.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견인구역은 구청장의 별도 구역고시가 있을 때까지 적용하며, 기존 대행업체는 이 규칙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10 규칙 제6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 취업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호의 내용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포함되는 “혼인”은 2017.9.22.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을 위한 만남주선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결혼친화환경 조성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비상설로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결혼식 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시행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실·과 등) <개정 2019.4.5.>나.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4.5.>다. 구 의회사무국라.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민간보조금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 2019.4.5.>2. 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6.12.23>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6.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사의 요청)①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민간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시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1.12.9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4.5. 규칙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민간보조금에 대한 심사는 이 규칙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109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라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4조에 따른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촉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①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보안 교육, 수당지급 등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주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3, 조례 제9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 칙 <2016.12.23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출하며, 선출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이 그 직을 유지한다.②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복지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지역사회 돌봄 지원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등 안부확인 사업8.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지원9.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1.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중심의 방문교육2.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홍보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31>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 시설로 사하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5.31, 2023. 2. 24.>가. 시설면적: 10㎡ 이상나. 회 원 수: 10명 이상다. 운영기간: 1년 이상 상시 운영3.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31>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은 제1호에서 제2호의 시설운영비·난방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등록경로당의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5.31>1. 경로당 시설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3. 2. 24.>④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6. 5.31>

제6조(지원의 중지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4.12.30>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부칙 <2012.12.28.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의 제목 “(지원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을 “(지원의 중지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8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24항 (생 략)부칙 <2016. 5.31.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2016. 7.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24,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 체계3. 추진 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이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목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계 민원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 관리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수임 받을 수 없다.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직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6>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15, 2006. 6.26, 2020.7.1, 2023. 2. 24.>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6>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삭제 <2006. 6. 26>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종결시까지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06. 6. 26]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6. 2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5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6 조례 제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 조례 제1305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3. 2. 24,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4.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5.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4. 11. 8.>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11. 8.>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4. 11. 8.>가. 상업지역: 30개 이상나.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신설 2024. 11. 8.>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8.>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4. 11. 8.>3. 삭제 <2024. 11. 8.>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신설 2024. 11. 8.>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4. 11. 8.>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8.]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제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민의 합리적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배달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배달앱나. 구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배달앱2. “가맹점주”란 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공배달앱에 입점한 사업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공배달앱을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배달앱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2. 공공배달앱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유지 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공공배달앱의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 및 협력)① 구청장은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상공인 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배달앱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③ 구청장과 민간사업자 등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하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제8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②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1명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하는 날까지로 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기타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공공조형물 건립 신청)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4. 공공조형물(이전·교체·해체) 저작권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 주관부서의 장2.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3. 훼손· 파손·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5. 관리대장 작성: 별지 제6호서식②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관리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3.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