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국내·외 자매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교육·경제·복지증진 관련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3. "민간기구"란 국내 비정부기구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4.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 및 기구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5.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 대상)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국내외 기구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나 기구를 선정한다.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기구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 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 및 기구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나 기구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우호협력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 등 우호협력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1. 이념,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상호유사성2. 도시·기구의 특수성, 산업 등의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기타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① 자매결연 등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등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자매결연·우호협력 협정서, 결연 및 협력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도시·기구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결연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외국 자매도시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 지원)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②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기구와의 교류 시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기구 방문시 교통편의 등 제공2.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 간 상호 교류를 위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의 우리군 방문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의장소 등 편의시설과 교통편의 등 지원3. 군과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에서 시행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 사업 및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경비 지원③ 국내외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고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제12조(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국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청소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 단체 및 민간기구 행사 등의 참여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군수는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당해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2. 당해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3. 당해 국제기구의 개소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4. 당해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5. 기타 국제기구의 유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괴산군 유치 또는 가입한 국제기구와의 효율적 협업추진을 위해 해당 국제 기구에 분담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상호교류)① 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1.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2. 자매우호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3.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4. 기타 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국내외 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국내외 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7조(통역·번역) 외국도시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효율적인 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활용 할 수 있다.1. 외국인사의 면담2. 국내외 국제회의, 토론회 등 행사3. 기타 국제교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부 칙 <2019.2.15.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괴산군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괴산군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