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5.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 사항을 등록ㆍ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구청 민원부서의 창구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12.20.]

제4조(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12.20.>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종교단체 및 교육계 지도자3. 관내 병·의원장4. 직능단체장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7. 비영리 법인 장기 기증운동 관계자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0.>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구청 민원부서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한다. <개정 2019.7.1., 2023.12.20.>

제12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보건소 진료비 감면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885호, 2009.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타 등록기관에 장기 등 기증을 등록한 구민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884호 2016.12.26,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제11조 중 “주민센터”를 각각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제11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655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