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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8조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이하 "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용역사업자 선정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 등에서 공지되는 용역 수주실적 통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력 및 실적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범위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2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7일 이상 발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2.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칠 것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것⑥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제출된 평가자료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5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 ① 발주청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 발주청이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00조의3, 지침 제18조제12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기관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해야 한다.⑤ 발주청은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시공사가 지정을 재신청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재지정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자 중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Ⅰ. 위탁기관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Ⅱ.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과장, 공판2과장으로 한다. 단,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이 아닐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해 심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법조계ㆍ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⑤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 총무사무관으로 한다.⑥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이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각 목 및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 개최 및 운영) ① 회의소집 등 회의개최에 따른 준비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② 회의록 작성 및 심의의결서, 검토의견서 취합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③ 정보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등 회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경찰 활동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정보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보수집을 위한 출입의 한계) 소속이 다른 정보관은 동일한 기관에 같은 목적으로 중복하여 출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집회ㆍ시위와 관련한 업무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조(집회ㆍ시위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집회ㆍ시위 관련 정보활동 과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언행을 경청하여 그 요구 또는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신고자,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 연락 등을 통해 집회ㆍ시위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정보관은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지형ㆍ구조물 등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ㆍ반입 또는 시설물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④ 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대화ㆍ협의ㆍ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화경찰관을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집단민원ㆍ노사갈등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① 집단민원ㆍ노사갈등의 현장 상황은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관은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관은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정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상호간의 대화를 제안ㆍ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정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분쟁의 구체적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3.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제7조(신원조사 등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정보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고위공직자 또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역량ㆍ비위 등 임용에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정당ㆍ선거 관련 위험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정당의 활동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험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선거 관련 사건ㆍ사고에 관한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2.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ㆍ시위 또는 항의방문 등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활동3. 정당 대표 및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ㆍ정치인 행사장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정당 관계인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한 사생활 및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3. 온라인 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ㆍ공유하는 행위4.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제10조(준법지원계) ① 정보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위해 치안정보국 소속으로 준법지원계를 운용한다.② 준법지원계는 정보관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령 및 이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 법령 및 이 규칙과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행정지도③ 준법지원계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실조사 등) ① 정보관은 특정한 정보활동이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관의 소속 경찰기관장 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준법지원계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기관장 및 준법지원계는 즉시 법령과 이 규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실조사를 요청한 정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준법지원계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직권에 따라 조사한 결과 법령과 이 규칙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가 소속된 경찰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경찰기관장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법령과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ㆍ경고ㆍ징계요구ㆍ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30808 / 시행일: 20130808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8. "컴포넌트"라 함은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요구사항의 가장 작은 선택 단위로서 엘리먼트의 모음을 말한다.9. "패밀리"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지만 강조점이나 엄격함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모음을 말한다.10. "클래스"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는 패밀리의 모음을 말한다.11. "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평가대상 범주를 위한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현에 독립적인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을 말한다.12. "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13. "평가보증등급"이라 함은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수준을 가지는 보증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패키지를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 구조) 공통평가기준은 별첨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된다.1. 1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평가의 원칙과 일반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소개부분으로, IT 보안목적을 표현하고 IT 보안요구사항을 선택·정의하며, 제품 및 시스템의 상위수준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구조를 소개한다.2. 2부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능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기능 클래스, 기능 패밀리, 기능 컴포넌트로 분류된다.3. 3부는 보증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증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고, 보증 클래스, 보증 패밀리, 보증 컴포넌트로 분류되며,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의한다.

제5조(평가보증등급) ①정보보호제품의 보증수준을 정하기 위한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등급으로, EAL1, EAL2, EAL3, EAL4, EAL5, EAL6, EAL7의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EAL1은 최저의 평가보증등급이고, EAL7은 최고의 평가보증등급이다.②기존의 평가보증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 컴포넌트나 계층적으로 더 높은 다른 보증 컴포넌트를 포함하여 제1항에 명시된 평가보증등급 외의 등급을 생성할 수 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보호 컨설팅"이란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책 수립, 위험요인평가, 모의해킹,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제1호에 대한 수행실적을 말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컨설팅 수행실적"이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관제, 장비 납품 등 부가적인 실적은 실적금액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3. "최근"이라 함은 지정 또는 사후관리 신청 마감일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3조(기술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 심사서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라 함은 별표 1의 각 호와 같다.

제4조(제출서식 등) ① 규칙 제10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규칙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 또는 회계서류는 지정신청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규칙 제10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④ 규칙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3조에 따른 심사서류의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지정 심사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 및 사후관리 심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별표4 또는 별표5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2. 그 밖에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는 업무(규칙 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확인 및 별표1의 컨설팅 수행실적의 사실 확인을 포함한다)② 기술심의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3.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4.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범위) 규칙 제8조 제1호 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하며 정보통신 관련 학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한다.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2.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5. 정보시스템감리사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제9조(업무 수행능력 심사 기준 점수) 규칙 제8조 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에서 기준 점수 이상"이라 함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① 컨설팅 수행실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2. 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②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비율로 실적을 배분한다.

제12조(보안대책) 규칙 제8조 제5호 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안대책"이라 함은 별표 3와 같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규칙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23조 및 규칙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준수 여부를 사후관리 심사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4호는 별표 2의 업무수행능력 심사 평가표 중 사후관리 심사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을 것② 사후관리 심사를 수행하는 자는 규칙 제8조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기술인력 변동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지정일 또는 직전 사후관리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금융정보분석원)
공포일: 20140206 / 시행일: 20140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4조(업무대행자 지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은 기획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직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제공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관계금융기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1.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포상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3.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4.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호조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2.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3.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5.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트래픽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6. "침입탐지시스템"이라 함은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행위와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법 행위를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7.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8. "DNS서버"라 함은 컴퓨터가 인식하는 IP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상호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치를 말한다.9. "DB서버"라 함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10. "DHCP서버"라 함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서버를 말한다.11. "라우터"라 함은 국제관문 게이트웨이, 무선응용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 백본 라우터 등을 말한다.12. "스위치"라 함은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을 말한다.13. "ACL(Access Control List)"이라 함은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운영체계에 알리기 위해 설정해 놓은 목록을 말한다.14. "프로토콜"이라 함은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을 말한다.15.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16. "관리용 단말"이라 함은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DB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접속되어 있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190117 / 시행일: 20190117

제3조(용어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하여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로서 정보자료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2.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각 기관에서 수집, 생산된 자료의 등록·갱신 등을 관리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3.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4.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6. "연속간행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7.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4조의2(자료의 범위) ①정보자료실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1. 국내·외 환경분야 전문도서, 학술논문 및 일반 단행본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등 정부간행물3. 잡지,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4. 환경연구를 위하여 보존,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유인물5. 기타 직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6.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자료

제5조(자료의 제출) ①국립환경과학원 발간자료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원문파일을 포함한 자료를 5부씩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②운영책임자는 정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구입 및 절차) 자료실에 소장한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경우 자료실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받은 목록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한다.2. 자료의 구입은 연4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3. 각 부서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물품구매요구서 작성(수요부서) ⇒ 동일본 유무 확인(정보자료실) ⇒ 구매 계약(연구지원과)⇒ 도서수령(연구지원과→정보자료실) ⇒ 도서관리시스템에 도서 등록(정보자료실) ⇒ 대출

제8조(장서 점검) ①장서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장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장도서의 파악2. 도서의 배열 상태 점검3. 도서의 파손여부 확인4. 도서의 라벨유무 확인 및 부착5. 불용도서의 파악

제9조(자료의 폐기) ①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

제10조(열람)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당원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②자료의 열람은 실내열람으로 한다.③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④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 ①자료대출은 과학원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한하며,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③부서에서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6개월 범위 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반납)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 시②대출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 필요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③부서로 장기 대출된 자료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는 다른 부서의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요원은 일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④특정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연구기간동안 대출하여 활용하되, 해당연구가 종결되면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자료 미납에 대한 조치) ①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출기간 초과만큼 대출을 중지한다.②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이때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4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훼손·분실도서 변상) ①자료를 훼손·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제①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유사한 자료 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제②항에 의한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변상통지서를 당해 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020 / 시행일: 2003102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의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고 사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무담당자에 대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4조 (직인의 보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22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2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 (발급절차 등) ①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예규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에 따라 호적등·초본발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②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별지 제2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필요한 부분만으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서중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③ 호적등·초본의 청구가 호적에 기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등·초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④ 출력된 호적등·초본의 끝장 여백의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 옆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⑤ 호적등·초본이 여러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⑥ 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40728 / 시행일: 2004072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재외공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호적신청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2. 재외공관이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3. 재외공관의 호적정보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교부사무의 처리 등) ① 교부 재외공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한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3조의2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655호의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발급기관) ① 이 예규에 의한 호적등·초본의 발급기관은 법원행정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구청장은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한 호적민원사무용 직인을 법원행정처에 있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발급절차 등) ①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서식의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호적의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② 호적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본적과 호주,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초본에 제4항 규격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호적등·초본의 끝장에 기록된 구청장 명의 아래 중앙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호적등·초본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④ 호적등·초본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14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1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호적등·초본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⑥ 제4조제1항 구청장이 지정한 호적등·초본발급사무담당자는 재외공관을 통한 호적등·초본 발급내역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징수 및 정산)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호적등·초본을 교부한 경우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 외에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중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④ 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

제7조 (재외공관 호적담당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 규칙 및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호적정보의 보안 및 개인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지도를 위한 방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호적등·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1014 / 시행일: 20031020

제2조 (지정·고시) ① 시(구)·읍·면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감독법원이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고시를 할 경우, 그 시(구)·읍·면의 장은 관내의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정·고시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고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감독법원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감독법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열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제)적의 열람은 호(제)적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자료등에 필요한 호적등·초본) ①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②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제5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재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직권정정·기재에 관한 특례) ① 시(구)·읍·면의 장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부상 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호적관서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호적부의 전산이기방법등) ① 규칙 부칙(2001. 1. 4 대법원규칙 제1680호)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② 제1항의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60706 / 시행일: 20160706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 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의 평가·공시와 정보의 제공, 감리원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이수사항 기록업무 위탁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 공사업 등록시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4.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 : (재)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3.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5. 삭제6. 1호 내지 5호 외에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인 이내

제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2.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의 통보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안건의 제출 및 구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심의안건과 그 외의 보고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위원3. 심의 사항4. 발언내용5. 심의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①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운영세칙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4. "발주자"라 함은 당해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심사대상 공사) ①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별표1의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의 승낙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③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수급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206

1. 전자ㆍ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임베디드IT, 임베디드시스템, 기계정보나. 통신관련 학과(전공)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모바일보안,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인터넷보안, 정보관리보안, 정보통신보안, 컴퓨터정보보안, 해킹보안, 철도전기통신, 철도통신,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철도전기전자, 철도전자다.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데이터정보, 컴퓨터데이터정보, IT정보, 컴퓨터정보활용, 통계데이터과학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외에 교육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ㆍ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교육ㆍ기술관리ㆍ시공관리ㆍ현장대리인ㆍ안전관리ㆍ검사ㆍ안전진단ㆍ유지보수ㆍ관리ㆍ성능점검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기간으로 전부 인정한다. 단, (4), (8)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하고, (7)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경력에 한한다.(1)「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가)「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ㆍ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ㆍ정보통신현업ㆍ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나)「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3)「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ㆍ전자ㆍ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4)「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ㆍ교사(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소속직원(6)「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7)「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8)다음의 정보통신 관련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가)「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정보통신관련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포함)(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정보통신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정보통신관련 강사(9) 다음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나) 한국전파진흥협회(다)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마) 한국유선방송협회(10) 다음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단, (바) 및 (차)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소속직원에 한하고, (사)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는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한 소속직원에 한함(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단 및「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나)「은행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 등(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설치를 신고한 자(라)「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마)「전파법」에 따라 무선국허가(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을 제외한다)를 받은 법인(바)「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자(아)「선박법」에 따른 선박(자) 주한미군(차)「관광진흥법」에 따른 5ㆍ4성 호텔(카)「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타)「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11)「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3 제2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수행한 자 또는 제37조의4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12) 기타(1)부터 (10)까지 경력인정을 받은 기관(업체)와 유사한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나. <삭 제>다. 가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서 정한 자격 및 학력ㆍ학위 취득전 경력은 가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의 50%를 각각 인정한다.　3. 규제의 재검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수출입자"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식물검역 관련 민원신청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①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ID 발급취소)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5. 스스로 ID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5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수출입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수출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 또는 기타 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기준은 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제3조(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제4조(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4. 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제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824 / 시행일: 20230112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등)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② 영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 ① 삭제 <2016. 9. 5.>② 삭제 <2016. 9. 5.>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④ 삭제 <2015. 3. 31.>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② 삭제 <2016. 9. 5.>③ 삭제 <2016. 9. 5.>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② 삭 제 <2016. 6. 21.>③ 삭제 <2016. 9. 5.>④ 삭제 <2016. 9. 5.>⑤ 삭 제 <2016. 6. 21.>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① 삭제 <2016. 9. 5.>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 지정번호 : 제 1 호○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화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보화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통신 업무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기타 검찰 정보통신 업무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통신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간 국제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정부간 국제회의의 사전조정 및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대표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업무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대표 중 정부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자(이하 "정부대표"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 5. 21., 2023. 4. 14.>

제4조 (정부대표의 임무) ① 정부대표는 회의목적을 위한 활동에 전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업무상의 사유 없이 회의 기간중 회의개최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5. 21.>② 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수석대표의 주재하에 정부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준비 및 활동사항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부대표의 자격요건) ① 정부대표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당해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른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자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구비한 자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추천시 전항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제6조 (정부대표의 임명) ① 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정부대표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1. 각 의제에 대한 관계부처로서의 기본입장2. 회의공용어로 작성된 기조연설문 및 기타 발언예정 내용3. 정부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대표별 업무분장표4. 회의기간중의 방문, 연회, 면담 등 활동계획서5. 파견경비 내역 및 근거6. 후보자의 국ㆍ영문이력서(국제회의참가 및 해외연수경력 포함)7. 경유지 및 항공편이 명시된 구체적 여행일정② 외교부장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자를 정부대표로 임명하되, 회의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대표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7조 (수석대표의 지명) ① 외교부장관은 2인 이상의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참석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이 충분히 구비된 고위직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지명한다. <개정 2023. 4. 14.>② 수석대표는 다른 정부대표의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정부대표단을 대표한다.<개정 2009. 5. 21.>

제8조 (사전대책회의) 외교부장관은 정부대표 임명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부 차관 주재하에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참석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협의케 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

제9조 (보고) ① 정부대표는 회의기간중 아래 사항에 관하여 현지 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1. 회의개최지 도착일시2.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3.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4. 회의개최지 출발일시 및 귀국일정(행선지 명시)② 회의개최지에 우리 공관이 없는 경우 정부대표는 인접 관할 우리 공관 또는 회의장 시설을 이용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도착 및 출발일시,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

제10조 (현지공관의 지원 등) ① 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에게 주재국 정세 등 회의참가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21.>② 현지공관의 장은 정부대표의 현지 체류중 활동내용 및 회의참가 상황 등을 파악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2023. 4. 14.>③ 외교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공관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이를 외교부장관의 의견과 함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 5. 21., 2023. 4. 14.>

제11조 (회의참가 보고서) ① 정부대표는 귀국후 20일 이내에 회의참가 보고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② 전항에 의한 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5. 21.>1. 회의명칭, 회의기간 및 장소2. 우리대표 명단3. 토의내용 및 결과4. 활동사항(정부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별 활동 내용 포함)5. 회의성과에 대한 평가6. 건의사항③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5. 21., 2023. 4. 14.>1. 우리대표의 발언원고 전문2. 각국대표, 국제기구대표 및 참관인 명단<개정 2023. 4. 14..>3. 요약서 및 결의안<개정 2023. 4. 14.>4. 타국대표의 우리나라 관계 발언내용5. 기타 자료④ 외교부장관은 상기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특히 정부 훈령의 이행도를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IHP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목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IHP 관련된 국내외 프로그램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3. IHP 관련 연구ㆍ교육훈련ㆍ기술협력사업 및 인식향상사업 촉진4. 정부의 수문ㆍ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정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25명이내로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2.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장3. 외교부 유네스코과장4.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5. K-water 연구원장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장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장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9. 한국수자원학회 국제교류협력 부회장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기획경영본부장11. 유네스코 i-WSSM 센터장12. 한국물포럼 사무총장13.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14.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장15.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16. 수문ㆍ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한다. 다만, 정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주관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국제업무의 실무를 관장하며 공동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중요 사항은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③ 공동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무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1. IHP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처리 지원2. 위원회 총회ㆍ이사회 개최 준비 및 결과보고3. IHP 관련 국제행사 참가 및 유지 지원4. 물분야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5. 위원회 홍보채널 구축 및 운영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7. IHP 국가보고서 및 연차 운영보고서 발간8. 소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IHP 국내이행 지원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③ 사무국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0조(여비 및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석 등하는 위원(제4조의2의 명예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 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1부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적증명서 1부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시행기관은 공매입찰 참가 자격기준 변경사항을 공매입찰시 공고 하여야한다.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곡관리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한다.　　5. 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기에 관한 공고 (대통령공고,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1. 제작정부기의 제작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사용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수 있다.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 “대한민국정부”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6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ㆍ대부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내의 부서를 말한다.2.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에 대한 작품 설명, 작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미술은행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① 정부미술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부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부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 및 취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정부미술품의 전시계획 수립 등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부미술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조달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③ 민간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 관계자로 하여금 정부미술품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신진ㆍ지역ㆍ장애인 작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ㆍ대부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으로 지정한다.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되며, 정부미술은행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정부미술품의 선정기준 및 관리전환) ①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호의 미술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2. 훼손 등 관리부실이 있는 미술품

제9조(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①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할 경우 국가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가능한 정부미술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미술품의 대부)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 정부미술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운반비ㆍ설치비ㆍ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다.②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가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③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정부미술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하다.⑤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시 즉시 정부미술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미술은행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미술품의 수복)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으로 수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복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2조(정부미술품의 전시) ① 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의 문화행사 등에 정부미술품을 무상 대부하여 전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미술품의 운반비ㆍ설치비ㆍ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대부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4조(사이버정부미술은행) ① 정부미술은행은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정부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서 대부할 정부미술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정부미술은행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