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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27 / 시행일: 2018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보 및 경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등)① 구청장은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세먼지는 81㎍/㎥이상, 초미세먼지는 51㎍/㎥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이하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서석로 지하56 일원에 조성된 ‘빛의 뮤지엄’ 및 ‘미디어 체험관’과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이용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관리자”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구에서 직접 관리·운영 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전시·관람 운영 및 관련 전시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2.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전시·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3.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개선하는 업무 및 효율적인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전시환경 관리4.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정비, 점검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5. 그 밖에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비영리 법인 포함)이나 단체 또는 구 출자·출연기관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관 전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 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미디어아트 문화복합시설 내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미디어아트 문화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미디어아트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에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처리 및 운영비의 보조)① 수탁자는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이용료 등 수입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수입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고도 남는 수익금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구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 및 변경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질서 문란 행위 등 시설의 운영 및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광주광역시 동구 미술은행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술은행”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미술품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민간 등에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2. “대여”란 구 소유 미술품을 관내 시설(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3. “임차”란 미술품을 구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4. "관리자"라 함은 미술은행을 구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를 말한다.5. "대여료"라 함은 미술품을 임차한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미술은행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단, 미술은행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은행 운영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품 대여)① 미술품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여가 결정된 경우 관리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대여대장에 대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대여료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2. 대여절차에 관한 사항3. 대여미술품 관리유의사항4. 저작권 관련 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자가 미술품 대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임차인은 대여미술품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은행 관리책임자 지정카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미술품의 대여기간은 대여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1개월 단위로 한다.⑥ 미술품 대여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미술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료의 징수 등)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대여료는 취득가액×요율(0.5%)×대여기간(월)의 방식으로 산정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 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비영리목적으로 미술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미술품 대여 중단) 구청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하고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여 미술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대여 미술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대여종료일이 경과하고도 미술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4. 제5조제3항의 대여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5. 미술품의 훼손 및 파손 등 관리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술품의 대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미술품 반환) 임차인은 대여기간 종료일까지 구에 미술품을 반환하고, 관리자는 회수 시 작품 파손 및 훼손 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은행 미술품 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미술은행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 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동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①광주광역시 동구민상(이하“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3.11.24.>1. 사회봉사부문 <개정 23.11.24.>2. 문예·체육부문3. 지역경제부문 <개정 23.11.24.>4. 주민자치 부문 <신설 23.11.24.>②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3조(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1.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계속 동구에서 거주한 자2.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

제4조(구민상 심사위원회)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제1항의 위원회 구성원은 10인이내로 한다.

제4조의2(주민배심원단 구성 등)① 구민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민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3.11.24.]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2. 지역주민 10인이상 연대 추천<개정 2001. 01. 10.>3.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3.11.24.>

제8조(실비변상)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 및 주민배심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9., 23.1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수상범위) 「광주광역시 동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봉사부문 <개정 23.11.24.>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나.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다.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거나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귀감이 된 자라. 친절봉사로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자 등2. 문예·체육부문가. 학문 및 교육분야에 괄목할만한 연구실적 또는 향토에 관련한 논문 발표로 학술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예술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에 크게 기여한 자라.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자 등3. 지역경제부문 <개정 23.11.24.>가. 남다른 창의력으로 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자나. 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다. 수출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자.라. 물가안정과 과소비 추방에 공로가 큰 자 등4. 주민자치부문 <신설 23.11.24.>가. 주민자치 문화조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 진흥에 기여한 자나.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기여한 자다. 학술·정책·사업 등 주민자치 각 부문에서 특별한 업적 및 공로가 있는 자

제3조(심사대상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2.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자

제4조(추천 구비서류)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11.2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명함판 사진 2매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2부.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11.2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6인과 위촉직 위원 4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3인,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2013.3.22, 2013.7.3. 2015. 2. 10.,23.11.24.>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매년 구성한다.

제5조의2(주민배심원단 구성 등)① 배심원은 18세 이상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자2. 각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② 배심원단은 각 부문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배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④ 단장의 직무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배심원단은 구민상 후보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구민상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1. 24.]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4.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동구민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주민배심원단 회의 등)① 배심원단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배심원단은 구민상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절대평가와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절대평가와 적격여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구민상 수상자 선정 시 주민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4.]

제8조(회의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2.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제10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거 1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7.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5.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및 직원배치)①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속된「민원 처리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근로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장비”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녹화, 비상호출 장비 등을 말한다.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4.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7조(지원결정)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시민교육”이란 주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역량을 기르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부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 명시된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존중하며,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종교, 사상, 이념 등의 편향적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범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2.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및 토론, 갈등 해결 능력 함양 교육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4. 유아, 아동, 청소년 등 학생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토론, 워크숍 등의 참여형 교육2.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교육3.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4. 그 밖에 일상 속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방법

제8조(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민주시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민주시민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주시민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107 / 시행일: 20190107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해방이후 4·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동구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하며 확산시키고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구현하여 밝고 건강한 동구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동구협의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2."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 구현· 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5조(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기존의 제2호 삭제 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5.6.>]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위원회 중 동구발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등)① 동구발전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1. 문화관광 분과위원회2. 민생경제 분과위원회3. 도시환경 분과위원회4. 복지건강 분과위원회5. 자치분권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배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회의)① 혁신위원회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혁신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을 위해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정책자문, 정책제안, 정책연구)을 위해 개최한다.

제4조(자문활동 등)① 구청장은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구의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은 사전에 연구 수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제척 등) 혁신위원회 위원은 정책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또는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참석수당 등)① 혁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의한 정책연구 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 예산집행기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3.6.30.>② 제1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혁신위원회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동구가 갖는다.

제8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무계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추가) 조례 별표 2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운영 규칙 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2.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6.28.>3.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4.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17.8.7.>

제4조(신청방법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4.8.>

제6조(운영)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별지 2호 서식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16호, 2019.6.28.>(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20.7.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동구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0921 / 시행일: 2012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9.2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9.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5.>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4.7.5.>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제22조 제8호부터 제11호를 제9호부터 제12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②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1항제1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③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별표2의「수강료 감면 기준(제17조 관련)」에 따른 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0%④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0호부터 제14호를 제11호부터 제15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11호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제1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제21조제10호부터 제14호를 제11호부터 제15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증명을 소지한 자⑥ 광주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⑦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⑧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부 칙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2025.5.9.>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7.9, 2015. 5. 29., 2017.7.7.>

제4조(약가) 약가는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5. 29.>

제6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 홈메우기), 복합레진(치경부마모증)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정하되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5. 29.>②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진료수가는 구청장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25.5.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5. 5. 29.>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개정 2009.7.9, 2015. 5. 29.>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참전유공자<개정 2009.7.9.>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개정 2009.7.9.>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5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개정 2009.7.9, 2019.6.28.>8.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 2015. 5. 29.>② 제1항 각호의 감면범위는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 수수료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316호, 2019.6.28.>(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211 / 시행일: 201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5조(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보조금제공자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보조금액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9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개정 2017.11.24.>나. 연구기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3.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으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착공할 때2. 건립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 :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한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에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광주광역시 동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광주광역시 동구사(이하"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2. 의회활동3. 공지사항4.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5.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6. 조례, 규칙, 훈령, 예규7. 공고, 고시8.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실·국(국장급 직위를 포함)·소장 및 편집실장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8.6., 2018.7.27.>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03.8.6.>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3.8.6.>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8.6.>⑥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8.6, 2013.12.20.>

제7조(편집실 구성 등)①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을 위한 구보 편집실을 둘 수 있다.②구보편집실은 구보 및 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구보편집실은 편집실장과 편집원 2명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실장은 편집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원은 편집실장을 보조한다.④구보편집실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 〃나〃급으로 하고, 편집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전임·비전임) 〃라〃급 또는 〃마〃급으로 구청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3.8.6.>

제8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는 홍보업무담당주사가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개정 1998.09.15.>

제9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자료수집)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2003.8.6.>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④제출된 자료는 민원인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개정 1999.07.24.>

제13조(광고)①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1.>②광고료 및 광고료 징수절차와 방법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신설 1995.10.21, 개정1998.01.16, 개정 2009.7.9.>③삭제<1998.01.16.>

제14조(준용) 편집실장과 편집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복무 및 보수 결정사항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3.8.6, 2009.7.9.>

제15조(원고료 등)① 구청장은 원고 제작 및 자료 제공 등으로 구보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원고료 및 시상품 등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보 제작 참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칼럼, 사진, 독자투고 등을 구보에 게재한 자2. 구보 내 독자퀴즈, 이벤트 등의 당첨자[본조신설 2022.8.16.]

부 칙 이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2.20.>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②부터 ㊱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실·국·소장’을 ‘실·국(국장급 직위를 포함)·소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동구보발행조례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19980627 / 시행일: 19980627

제2조(배부범위)① 각 실·과·소·동사무소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시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① 구 본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직접 개별 우송체제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각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언론사, 관내 거주인사, 출향인사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전에 행한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1998.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7.9.22., 2022.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제출)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9., 2017.9.22.>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9.22.>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9.2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벌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9.2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 사무처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반복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대상과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 절약,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당이득 반환청구”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가 사용에 관한 권원 없이 사유지를 공공시설(도로, 하천, 소하천, 구거, 하수도 등)로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반복사건”이란 해당 사유지에 대해 과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하 “전소사건”이라 한다)에서 동구가 1회 이상 패소 또는 조정된 사건 중 동일한 결과가 전망 되는 사건을 말한다.3. “부당이득금”이란 전소사건에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건에 적용한다.1. 동일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반복사건일 것2. 예상되는 부당이득금 월지급액이 250천원 이하일 것② 해당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매매, 경매, 상속 등)이 있더라도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변동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 당시 해당 사유지의 현 소유자에 한한다.② 부당이득금 지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부당이득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3.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4. 전소사건의 판결 정본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당이득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사실조사)①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이 접수된 즉시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공시설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공시설 관리부서(도로, 하천, 하수도 등)의 장은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해당 사유지를 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이득금 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① 구청장은 부당이득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 지급여부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당이득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제소합의) 이 규칙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완료부분까지는 해당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동구와 신청인간의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구는 신청인에게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건강가정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할 경우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2021.2.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필요 시 의사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1.2.5.>③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구(區)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 및 구(區)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2.5.>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한다.<개정 2021.2.5.>③ 구(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장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하는 등 신속히 처리 한다. 다만, 구(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의 상황에 따라 수거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2.5.>④ 구(區) 소재 약국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구(區) 소재 약국에서 배출하는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배출되어 수거된 폐의약품에 한한다.<신설 2021.2.5.>⑤ 구(區)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