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3. 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3.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고충민원 제외)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7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심의)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 원 이상인 안건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처리하며,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 처리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한 주된 이유가 이전에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이전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고충민원 취하) 납세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승인여부를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1. 법 · 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2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제2절중 위원회 관련 규정은 최초로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2014. 8. 2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7.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29.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