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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살”이라 함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지역사회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114 / 시행일: 2014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무안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무안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무안군 안전총괄과장이,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참석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무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10713 / 시행일: 201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 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지하수보전구역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 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 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 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 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 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 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되거나 지반의 침하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지하수보전구역" 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1.7.13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무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무안군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무안군 지역 내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자율방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사단법인 무안군 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란 무안군 지역 내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신설 2020.1.3.)4. “외국인 치안봉사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신설 2020.1.3.)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② 대원은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읍ㆍ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3.)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신설 2020.1.3.)④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군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3.)⑤ 외국인 치안봉사대 대원은 외국인 등으로서 무안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1.3.)

제4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등②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3.)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군 행사 협조ㆍ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군민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방범연합회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0.1.3.)

제6조(방범연합회)① 방범연합회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방범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군수는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3.) <개정2022.5.16.>1. 방범 활동을 위한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개정 2022.5.16.>2. 방범순찰차량 구입 및 유류비 <개정2022.5.16.> ,<개정 2023.3.27.>3. 상해보험 가입비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등 시책추진비 <개정 2019.11.18.> ,<개정 2023.3.27.>5.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 <개정 2023.3.27.>6. 방범연합회 및 각 읍．면 사무실 개보수비 <개정 2023.3.27.>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2022.5.16.>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개정 2020.1.3.)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등 또는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1.3.) <개정2022.5.16.>

제9조(정산)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매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개정2022.5.16.>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0.1.3.)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에게는「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0.1.3.)

부칙 (2015.12.28.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6. 제2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방범연합회 포함)는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5.16. 조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3.27. 조2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3조(센터의 직원배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 전문지도자 1명, 사무원 1명씩을 둘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제3조제2항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1. 소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문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사회복지사(1급)로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다. 사회복지사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관련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사무원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시설·자원봉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위촉 및 해족)① 센터의 직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민간인의 그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 한다② 센터 직원의 위촉연령은 57세 이하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족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6조(위촉 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7. 그 밖의 위촉에 필요한 서류

제7조(직원의 임무)① 군수는 소장과 직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부여 한다 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2. 자원봉사활동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총괄3.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리② 전문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자의 지도2. 자원봉사 교육 및 상담3. 자원봉사활동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③ 사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센터의 문서 수발 및 전산처리2. 자원봉사 관련 업무 보조

제9조(직원의 처우)① 센터의 직원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소장은 지방공무원 6급 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고, 전문지도자는 7급 5호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사무원은 「무안군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상당한 대우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단체)〔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활동 신청서(개인)〔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접수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 수요자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자원봉사 등록카드〔별지 제6호 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9.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9호 서식〕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본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계약으로 별도로 정한다②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업무 주무 실·과장이 이를 관장 한다
무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영자전거”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료무인대여 자전거를 말한다.3. “무인대여소”란 무인대여기기와 거치대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직접 공영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전용 무인대여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5. “주차존”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공영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6.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한다.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①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6.)③ 1회 대여시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시 3시간 이내에 대여소 및 주차존에 반납 후 추가대여 할 수 있으며, 추가대여의 이용횟수 제한은 없으나, 대여 후 3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을 납부하거나 그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④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반납처리가 안 된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⑥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전거 보험)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③ 공영자전거보험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문화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무안군의회 의원2. 유관기관 공무원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2020.12.7. 조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2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무안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9.7.1.)

제2조(적용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7.1.)1. 무안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2. 무안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단체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② 감사관은 기획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획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19.12.30.)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03.12.29 규1038)② 종합감사·부분감사는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 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 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규1038)③ 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④ 일상감사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역 및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하여 규모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2003.12.29 규1038)

제5조(감사의 범위)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1. 행정 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실효성2. 행정 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3. 운영 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5.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에 관한사항6. 지방의회의 결의·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 상항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 장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28.)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사항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17. 민원서류처리 사항18. 이전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19. 그 밖에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개정 2003.12.29 규1038)③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3.12.29 규1038)④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3.12.29 규1038)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2. 증빙서, 변경서, 그 밖의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국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실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3.01.13, 개정2019.3.11., 개정 2019.12.30.)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 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감사관의유의사항)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피감사기관명2. 감사실시 기관3. 감사관의 직·성명4. 시정·주의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7. 징계 그 밖에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9. 감사상 취한 조치10. 모범이 되는 사항11. 건의사항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31 규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규1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28 규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규1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안군의회,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무안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무안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무안군과 무안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무안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자치분권 운동은 군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무안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무안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영화관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 6층(무안읍복합문화센터) (개정2026.1.5. 제3060호)2. 명칭 : 무안작은영화관

제3조(적용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무안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① 영화관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신정), 설 및 추석 오전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 해야 한다.②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⑤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⑥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시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감염성질환자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교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교구 구입 및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프로그램 교구”란 장기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말한다.3. “협회”란 무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 협회를 말한다.4. “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2. 치매 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3. 여가활동 충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4.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5. 기타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제6조(관리 및 지도·감독)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단과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용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무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11.6.>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개정 2023.11.6.>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지원(신설 2022.10.20.)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개정 2023.11.6.>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11.6.>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6.>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0.20. 조2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6. 조2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①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법정 공휴일은 휴관)으로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록회원 수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및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1가정)으로 하며, 1가정 1회원으로 한다.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대여횟수 및 기간연장) 대여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하며, 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2021.1.11. 개정)

제5조(연회비 등)① 회원 등록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원: 20,000원2.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 면제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등록 기간 내에 있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월은 천원 단위로 환급 한다.⑥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제6조(연체 등)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정지한다.(2021.1.11. 개정)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이용 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 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9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무안군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개정 2020.6.8. 제1311호)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무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무안군 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 심사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적합 심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에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 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를 작성하게 한다.② 제1항의 심사 기준표를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지정신청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안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무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6. 장애인 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및「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ㆍ노인의 이동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65세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개정 2024.7.15.)2. “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를 말한다.(개정 2024.7.15.)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5.)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 (개정 2024.7.15.)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휠체어 등 효율적 수리지원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리업체 지정·운영2.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3.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지정업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군 소재 전문 수리업체 또는 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무안군 장애인ㆍ노인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이하 “지정업체”라 한다) 할 수 있다.(개정 2024.7.15.)②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 또는 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신청서에 따라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또는 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24.7.15.)③ 군수는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 받을 수 없다.1. 운영상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제5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등)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원활한 충전을 위하여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본청·남악·전남도청2. 장애인관련기관·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수리비 지원) 군수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보장구의 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7조(지원대상·기준 및 제외) .(개정 2024.7.15.)① 군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이용한 장애인 등에 한정한다.② 수리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되,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장애인 등: 전액·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 외의 장애인 등: 100분의50,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1.「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원 받은 비용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교체 비용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개정 2024.7.15.)① 장애인 등은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군 거주 등록장애인, 노인 여부2. 제7조제2항 각호의 해당 여부3.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4. 수리비용의 지원기준 금액 초과 여부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장애인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한다.③ 지정업체는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 등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정업체는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그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당 지정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 및 비용회수)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12.23. 조2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지원대상은 2023년 8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4.7.15. 조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무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무안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무안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무안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124 / 시행일: 2014012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무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무안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 (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무안군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안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안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무안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무안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 <개정 2015.1.5.>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사전 점검 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대한건축사협회무안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점검요원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군수의 의무)① 군수는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1월에 사전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③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④ 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⑦ 군수는 군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군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⑨ 군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전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4호)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제6조(이용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제7조(위탁운영)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4호)②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③ 군수와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원하거나 감원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조례2308호 2017.10.16.)(개정2026.4.6. 제3074호)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4호)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조2308호 2017.10.16.)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무안군에 귀속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무안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별표 1] 사회복지과 위탁사무명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무안군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부칙 (조례 2308호, 201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6. 제3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무안군민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군의원 1명이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조2121, 개정 2015.12.28.)(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칙 (2005.11.1 조1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7. 조례 제21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 인용하고있는 “경제정책과”또는 “경제정책과장”을 “허가경제과”또는 “허가경제과장”으로, “재난관리과”또는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또는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2조(공개시기와 방법)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시기는 상반기에는 2월에, 하반기에는 무안군의회의 결산승인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방법은 군보에 게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행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작성 총괄부서) 조례 제3조에 의한 시기별 공개사항작성 총괄책임부서는 다음과 같다.(개정2019.10.28.)1. 상반기(2월) : 기획실2. 하반기(결산승인후) : 세무회계과3. 군수 인계인수시 : 세무회계과

제4조(공개사항 관리부서 지정) 공개사항 생산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10.28.)1.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 기획실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 기획실3. 지방세의 주민부담예정 및 부담상황 : 세무회계과4. 지방 채무관리 상황 : 기획실5. 기금 운용계획 : 기획실6.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관리계획 및 전년도 증감, 현재액 : 세무회계과7. 지방 공기업 운영계획 및 운영상황 : 기획실8.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세입세출 집행상황 : 세무회계과9.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 재무과

제5조(사무인계인수시 공개범위) 조례 제6조에 의한 군수 사무인계인수시의 공개사항은 「무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4조 [별표]의 재정 관련사항중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제6조(열람)①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 운영상황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소재지, 대표자명)열람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부서 또는 무안군 민원지적과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02.01.13) (개정2019.10.28.)② 군수는 열람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1997.04.07 규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 8 규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13 규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28 규 1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