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6.30.>1. 보안·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커뮤니티센터,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개정 2021.6.30.>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⑥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⑦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⑧ 주민협의체가 참여하여 추진된 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협의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⑨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의 보직과 업무를 부여한다.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3.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영 지원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분석·평가·연구·보고5.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발굴6. 도시재생 자원조사 관리7.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8. 주민협의체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9. 도시디자인(경관조형물, 테마거리 등) 사업 발굴 및 조성 지원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문화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30.>⑤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①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협의한다.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갈등 조정 사항2.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력 등 지역상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매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③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협약 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따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개정 2021.6.30.>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 (폐지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 략)&#x32b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6; ～ &#x32bd; (생 략)부칙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