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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구아이사랑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명의로 발급한 통장을 말한다.2. “동구아이사랑 통장개설축하금(이하 “통장개설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 개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축하금을 말한다.3.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동거친족,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금융기관”이라 함은 대상가정에 통장을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대상범위는 매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인) ① 통장개설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②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출산 후 금융기관에 가서 출생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② 신청인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④ 보건소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금을 입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01호, 201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0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3, 2011.10.10, 2013.7.1., 2022.2.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7.01 조례제0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5.13 조례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6.30 조례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5.27 조례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0호,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0호, 2020.9.21.> 이 조례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1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방향2.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3.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 활용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등의 물류 수송6. 시설물의 안전진단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 관련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3. 대구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대구 동구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운영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담비용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흙길, 황톳길 등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 산책로의 발굴·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120 / 시행일: 2012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지 않 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 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구청장,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동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 제1호 서식 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2. 국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2명3. 그 밖에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제3조에 따른 추천이 있을 경우2.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1995.04.17)(개정 2008.12.1)

제4조(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8조의2 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1)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17 규칙제0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서식) (개정 2008.12.1)제　　 호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성명)　위 공무원은 20　　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월　　　　 원)　　지급기간 : 20　　 년　　 월부터　 20　　 년　　 월까지(1년간)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공예산업의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이하 “목공예전시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공예산업육성과 관광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목공예전시장”이란 지역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목공예품의 전시, 판매, 창작, 체험, 부대시설을 말한다.2.“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3.“수탁자”라 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시설) 목공예전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목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2. 목공예품의 창작 및 디자인 연구개발실3. 목공예전시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4.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6조(업무 및 기능) 목공예전시장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공예전시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목공예품의 제작·홍보 및 전시3.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운영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목공예전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 및 관리)① 목공예전시장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구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2.12.>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관리비 등 지원) 목공예전시장 운영ㆍ관리에 따른 비용(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유지관리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목공예품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수탁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이나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이 포함된 단체나 법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목공예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목공예전시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탁관리 목공예전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협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1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31호, 2024.7.1.> (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7조(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구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상담책임관이 되며, 상담실 업무소관 팀장은 운영 간사가 되어 상담책임관을 보좌토록 한다. <개정 2022.5.2.>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접수 처리부 등 【별지】의 내용을 기록 비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상담자가 상담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민간기관·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학, 국악, 서예, 사진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2.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시설의 확보, 기술보유 수준2. 수탁기관의 재정적 부담능력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수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운영능력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과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지원ㆍ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개정 2008.12.1, 2020.6.1.)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6.1.>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5조(자료의 제공)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1.>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6.1.>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1., 2014.12.30., 2020.6.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28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 1999.11.03)2. (삭제 1999.11.03)3.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1999.11.03)4. 기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 1999.11.03)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5.3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9.5.30., 2022.12.12.>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9.5.30.>④ (삭제 1999.11.03)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회할 수 있다.(개정 1999.11.0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1999.11.03)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9.11.03, 2014.12.30.,2020.6.1., 2022.12.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1999.11.03)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8.12.1, 2008.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30 조례제0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경제과장”을 “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⑬부터 [2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77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2;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교육·연구2. 아양아트센터 운영·관리3.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신설 2020.7.30.>4.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호 이동 2020.7.30.>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호 이동 2020.7.30.>6.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호 이동 2020.7.30.>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호 이동 2020.7.30.>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호 이동 2020.7.3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7.30.>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명과 해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한다.③ 재단이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20.6.1.>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7.30.>1. 구청장2. 구 소관업무 국장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항 이동 2020.7.30.>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이동 2020.7.30.>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0.7.30.>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7.30.>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부터 [2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9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2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은 각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과 같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와 같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등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등 저감 시설 설치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 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민원의 소관 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민원부서의 장,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시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운영 등)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늦어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①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견진술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서 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 구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다. <개정 2022.5.2.>③ 간사는 처리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④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6.1.>

제13조(구청장의 결정)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한 소지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58호, 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7호, 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9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직원을 말한다.2.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항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제공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를 두거나,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의 설치5. 비상대응반 구성·운영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 안내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부칙 <조례 제1231호,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대구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0.>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개정 2020.7.10.>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0.7.1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부여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4.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우선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환경디자인 시범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10.>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0.>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3.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10., 2026.3.30.>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방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128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6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0.>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7.30.>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0.>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0.7.30.>4.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30.>5. “이용료 등”이란 이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30.>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안보 현장 견학 및 시찰3. 위문과 격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0.>

제7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9호, 202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2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②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3.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5.4.21.>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2.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가진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③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09.28 조례제0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12.06 조례제0145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3.04 조례제0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10 조례제0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2.28 조례제0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7호, 2014.2.28> (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대구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121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4호, 2023.12.11.>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4.10.30.>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3호, 202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시설물을 개방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대강당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2. 대구광역시 거주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4.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삭제 <2015.10.30.>5.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전액 감면3.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각종 행사 : 50% 감면

제11조(사용료 납부·반환) ① 사용료 납부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2.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설물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 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자료·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입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감염병이 있는 자2. 음주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1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3조(사용허가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보건소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③ 조례 제10조제2호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말한다.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1.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1일당 5%씩 가산하여 최고 50%까지 반환할 수 있다.3.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1일당 3%씩 가산하여최고 30%까지 반환할 수 있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전면개정 2025.10.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2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등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ㆍ시비 보조사업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의 명칭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53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201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015.5.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015.5.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의 참고서류 <개정 2015.5.29.>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5.2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5.29.>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5.5.26.>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까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5.29. 조례 제1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