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란 법 제3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의2의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인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감리인을 평가하는 것(이하 "평가"라 한다)을 말한다.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실시기관) ①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으로 한다.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단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인력과 함께 감리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단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공단에서 위촉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공단 소속 직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삭제2. 삭제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평가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비대면 회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등급 결정 및 공개2. 이의신청 심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제6조(평가대상 및 주기) ① 평가대상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인 등록을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인으로 한다.② 평가주기는 2년으로 하되, 평가주기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없거나 임시 휴업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리인 등록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평가계획이 공고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① 공단은 평가계획을 반기별로 수립하며, 수립 시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 감리인을 선정하고 지역별 일정, 평가(방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정 시기 등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② 평가대상 감리인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실적을 선정한다.

제9조(자료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인은 제7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감리인 지정ㆍ변경지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감리인은 입력된 자료의 미비 등으로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소관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제9조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검토한다.② 공단은 평가 기간 내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의 경우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의 감리실적이 다수일 경우 제7조에 따라 평가하되 감리현장은 평가표의 각 세부 항목별 평균값을 구하여 합산한 후 평가대상 감리인의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한다.④ 공단은 평가대상 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3.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평가결과 처리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평가 완료 후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평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21일 이내에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감리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이의신청 접수, 심의 결과 등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제출 및 공개)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면 감리인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감리인의 평가등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③ 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해당 감리인에 대한 다음 회기 평가등급 공개 전날까지로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공단은 감리인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감리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

제16조(정보누설 금지 등) ①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공단은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5년간 보존하며,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제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