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화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19.01.01., 2020.01.0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①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16.6.20.]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0.01.01.>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1.01.>4. 삭제<2016.6.20.>5. 삭제<2016.6.20.>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6.20.>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신설 2016.6.20.>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19. 1. 1.>3. 취약지역 대비책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본항 신설 2016.6.20.]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본항 신설 2016.6.20.]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전문개정 2016.6.20.], <개정 2019.01.01., 2020.01.01.>② 협의회의 의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6.6.20.], <개정 2020.01.01.>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강화군의회 의장2.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3. 강화경찰서장4. 해병대 제3167부대장5.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신설 2020.01.01.>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강화담당관7. 강화소방서장8. 인천해양경찰서장<개정 2019. 1. 1.>9. 인천보훈지청장10. 강화군 재향군인회장[본항 신설 2016.6.20.]④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6.6.20.>, <개정 2020.01.01.>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6.20.>, <개정 2020.01.01.>⑥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1. 스스로 사임할 경우2.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개정 2020.01.0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 신설 2016.6.20.]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6.2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1.01.>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간사: 강화군 총무과장 <개정 1999.8.24., 2005.6.4., 2013.8.1.>[조례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2. 심리전담당간사: 강화군 문화체육과장 <개정 1999.8.24., 2003.4.17., 2009.7.20., 2014.11.18., 2025. 4. 1.>3. 작전담당간사: 해병대 제3167부대 작전주임장교, 강화경찰서 경비과장4. 정보담당간사: 해병대 제3167부대 정보주임장교<개정 2019. 1. 1.>5. 예비군담당간사: 해병대 제202관리대장, 해병대 제3167부대 인사주임장교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화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0.01.01.>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9.01.01., 2020.01.01.>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6.20.><개정 2019. 1. 1.>

제6조(지원본부)① 군수 소속으로 강화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6.20.><개정 2019. 1. 1.>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20.01.01.>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0.01.01.>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16.6.20.>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16.6.20., 2019.1.1.>,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7.1., 조례 제2596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지원본부는 군 청사 내에 둔다. <개정 2020.01.01.>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6.20.><개정 2019. 1. 1.>

제7조(읍·면 지원본부)① 각 읍장·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0.>② 읍·면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③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읍·면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부읍장, 부면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6.6.20.>⑤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읍·면 지원본부는 각 읍·면사무소 내에 둔다. <개정 2016.6.20., 2020.01.01.>⑥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7.20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76호>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213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④~⑫ 생략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⑪ ~ &#x3254; 생략부칙 <제2283호 2016.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4. 조례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x246f; 생략부 칙 <제2414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기획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⑧ ~ &#x325c; 생략부칙 <조례 제2480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⑤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2486호, 2020.01.0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1.7.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미래농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행정복지국장이”를 “행정복지국장이”로 한다.⑤ ~ ⑮ (생 략)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