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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2.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3. 청소년 포럼·토론회·각종 캠페인 참여 및 기획 등에 관한 사항4. 위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운영5. 경기도 및 다른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8호,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남양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7. 1.]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 한다.1.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활용3. 장애인체육 등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체육회장과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 7. 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7. 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일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21.7. 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7. 1.>[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 7. 1.>][제목 개정 2021. 7. 1.]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7. 1.>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7. 1.>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1>[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7. 1.>]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 7. 1.>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1. 7. 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 7. 1.>[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 7. 21.>]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본조신설 2021.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행정팀장”을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⑨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과장”으로, “체육진흥팀장”을 “체육정책팀장”으로 한다.⑮부터 ㉙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60호, 2021.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3.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7.>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등학교 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6개월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75호, 2020. 9. 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9호, 2022. 4. 7.>(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제3조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②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③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④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인센티브 제공 대상 및 방법) 중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6(주차요금의 감면) 중 감면구분 50%감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⑥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 중 “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남양주시체육회 및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남양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2.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의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라. 그 밖의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2.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3.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범위의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3.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치과주치의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해당 초등학생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남양주시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매년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할 때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참여기관을 남양주시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한다.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는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4. 학교 보건교사5. 학부모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참여 의료기관에서 배제한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양주시 근로자의 자녀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와 이에 따른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을 말한다.2. “초등학생 학부모”(이하 “초등학부모”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초등학생 자녀(입양 포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를 말한다.3. “등·하교 도움시간”이란 초등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소요하는 등·하교 각각 1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남양주시가 지정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재직자2. 자녀가 남양주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양주시 거주 학부모② 이 조례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적용 제외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 지원사업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6.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초등학부모 근로자 현황 및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려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등학부모가 등·하교 도움시간 확보를 위해 업무 시간을 단축할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상한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등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른 조례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일·가정양립을 위한 고용주 교육)① 시장은 고용주가 초등학부모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을 통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남양주시 내 사업장의 고용주는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초등학부모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8>1. 삭제 <2024.12.30.>2. “출산축하금”이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3. “신청인”이란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 5. 14., 2024.12.30.>4. 삭제 <2023.3.30.>5.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23.3.30.>

제3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 5. 14., 2023.3.30., 2024.12.30.>

제4조(지원 대상자의 범위)①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0. 5. 14., 2023.3.30.>1. 지원 대상자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설 2024.12.30.>2. 지원 대상자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신설 2024.12.30.>3.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다만,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을 것) <신설 2024.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또는 직장의 이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6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 2024.12.30.]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3.3.30.>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④ 삭제 <2023.3.30.>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두어들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② 축하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거두어들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12.30.>

제9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 일부개정 2016.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7호, 202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차액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제3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일이 2023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34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남양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총괄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응6. 보안관제 및 보안사고 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남양주시,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업무8. 그 밖에 시장이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 인정하는 업무

제6조(세부사항)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치매파트너”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5.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6. 치매예방, 인지 향상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7.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8.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등의 치매극복 활동9.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10.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11.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이동지원12.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공모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기념품, 상품권 등의 활동 지원1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환자 및 그 가족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3. 치매관리사업 대상자와 자원봉사자 및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중중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7. 치매 치료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8. 지역사회 협력 자원 발굴 및 연계9.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치매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 수당)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4조(유관기관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내 치매 자가 검사지 및 치매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여 시민의 치매조기발견 및 원활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요양병원 및 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2.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등 노인 돌봄ㆍ복지 기관3. 남양주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관련 부서

부 칙 <조례 제1951호,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남양주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모범운전자”란 남양주시에서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7.4.>1. 삭제 <2024.7.4.>2. 삭제 <2024.7.4.>

제4조(쉼터의 운영 및 관리위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1. 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남양주도시공사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절차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쉼터의 시설은 양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시설사용)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3.]

제8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4.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4.3.]

부칙 <조례 제1644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369호, 202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통·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 2. 10.>1.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삭제<2022. 2. 10.>6.통·리민방위 및 통·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삭제<2022. 2. 10.>8.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및 통ㆍ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해당 통·리 주민의 추천에 의하여 통·리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깨정 2022. 2. 10.>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고 위원장은 통ㆍ리장으로 하며,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22. 2. 10.>③삭제<2022. 2. 10.>④삭제<2022. 2. 10.>⑤삭제<2022. 2. 10.>⑥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022. 2. 10.>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통ㆍ리장의 임기와 같이한다.<개정 2022. 2. 10.>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2. 10.>③ 위원의 전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2. 10.>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깨정 2022. 2. 10.>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2. 10.>

제6조(회의 및 의사)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깨정 2022. 2. 10.>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2. 10.>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2. 10.>

제7조(사업위원)①사업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개정 2022. 2. 10.>②사업위원은 전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제8조(감사위원)①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17 조례제0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22.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한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 중인 사람[전문개정 2025. 10. 14.]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5. 10. 14.>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50만원으로 연간 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학생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신설 2025. 10. 14.>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년별 연액으로 지급하며,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2학기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학기 장학금만 지급한다.<개정 2025. 10. 14.>② 대학생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5. 10. 14.>

제8조(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2.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25호, 전부개정 2023. 9. 26.> 이 조례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1호, 일부개정 202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장학금의 신청)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2조(사업)①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5.5.14.>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장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2. 취미교육：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3. 교양교육：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4. 스포츠교육：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5. 기타교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②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시설사용의 신청 및 승인)①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수강 등의 신청 및 승인)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 수강 또는 유아 위탁을 신청하고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교육 수강자 또는 유아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손해배상)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평생학습 시설 등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5호서식)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51호, 201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남양주 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6.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평화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 강화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4.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2.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2. 평화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명3.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4.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2명5. 평화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변호사·대학교수 3명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평화통일의 정신에 위배된 활동을 한 때4. 품위손상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한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전·후반기 에 각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5.11.13.>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고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제목개정 2018. 12. 27.]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1.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담배가게 등 음료품ㆍ식료품 또는 가정잡화를 파는 소매점 <개정 2015. 7. 1.>2.마을공동구판장,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3.그 밖에 주택밀집지역안에 소재한 점포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8. 12. 27.>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신청서와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1. 삭제 <2015. 7. 1.>2. 삭제 <2015. 7. 1.>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과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5.11.13.>⑤ 삭제 <2015. 7. 1.>

제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위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1.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3.판매인지정서<개정 2018. 12. 27.>② 판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1.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판매인지정서 <개정 2018. 12. 27.>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읍·면·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2025.11.13.>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읍·면·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시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2025.11.13.>② 폐기물 배출자는 읍·면·동사무소 및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입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배출품목,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③ 삭제<2021.12.23.>④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신고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제목개정 2018. 12. 27.]

부 칙 <1997.07.15 규칙 제01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페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관급규격쓰레기봉투판매소운영규정을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1.13 규칙 제0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10 규칙 제0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규칙 제0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3.05. 규칙 제0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13.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9호, 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5호, 202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1호, 2025.11.13.>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계획서의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폐기물 발생예정량4. 건립 예정 주택 현황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 방법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부과한다.② 설치납부금액 산정은 영 제4조제5항을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일부터 준공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조례 제2145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시에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한파 취약계층(이하 “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무더위·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점검 계획8.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①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사업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다. 노숙인 시설라.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시장이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감시설 확대 및 운영 개선2. 저감시설 이용 바우처 등 지급3. 저감시설 냉·난방 장비ㆍ식수ㆍ비상약ㆍ교통수단 등 확보4. 그 밖에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5. 그 밖에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 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개선 활동과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3.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신설 2025.5.8.>4.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8.>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5.8.>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5.8.>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2.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신설 2025.5.8.>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5.8.>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분야를 말한다.3.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사, 「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5.9.>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학생들의 개별ㆍ집단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개정 2024.5.9.>2. 가족 자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3.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신설 2024.5.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개정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학생 상담 및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제6조의2(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동은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②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2.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 요구를 파악ㆍ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자원 연계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24.5.9.]

제7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9호, 2020. 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 심의부 칙 <조례 제2228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4.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 보조 및 위탁하는 행사예산을 남양주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시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위탁금 등의 예산을 말한다.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행사예산을 보조 또는 교부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매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현수막나. 포스터, 전단지, 광고지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행사예산 공개 내용) 행사예산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내용 표기)①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주체(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4조의 공개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표기 방법 및 공개)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게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613 / 시행일: 20190613

제2조(광고주 모집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주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행정간행물 등의 발행일 45일 전까지 남양주시보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내용의 심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내용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광고주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광고주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