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이용·대여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장난감도서관은 경산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5.11.14.]

제4조(운영)① 시장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일반회원: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설회원: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제8조(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제9조(연회비납부 등)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6조제2항제1호의 일반회원: 2만원2. 제6조제2항제2호의 시설회원: 5만원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연회비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며 해마다 가입(갱신)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연회비의 면제는 해당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회비 면제)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회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5.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부모 또는 영유아)<개정 2019.06.11., 2022.5.30.>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개정 2025.11.14.>7.「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01.12>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경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11.14.>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5.11.14.>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적 부담 능력 및 공신력3. 그 밖에 위탁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4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 대상 시설과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경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경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8.10.16.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11.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12. 조례 제1238호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③ ~ ⑨ (생 략)부 칙 <2022.5.30.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4.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