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2조 (선발계획) ①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보좌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선발계획서("선발계획서"라고 한다. 이하 같다)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발계획서에는 법원별 선발 직급 및 인원, 지원 자격 및 추천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선발 직급 및 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④ 선발계획서는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추천) ①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1]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지원자 중에서 제2조제2항의 선발계획서에서 정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공무원을 사법보좌관 후보자(“후보자”라고 한다. 이하 같다)로 추천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④ 법원행정처장은 심사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⑤ 소속기관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2]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발) ① 선발심사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인품, 업무수행능력 등 사법보좌관의 적격성을 심사한다③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다면평가방법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④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를 현 직급임용일자,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심사순위를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⑤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보좌관 인력수급 등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⑥ 법원행정처장은 제3조제2항의 소속기관장에게 후보자로 선발된 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보직기간) ① 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직기간은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교육훈련기간을 산입한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 후임자의 보직시기, 사법보좌관이 전보를 희망하는 직위 또는 기관의 결원발생시기,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의 정기인사시기 등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동안에는 「사법보좌관규칙」("규칙"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⑤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속 근무) 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②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속 근무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이 경우에도 기간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계속 근무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별지4]의 의견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직부여발령) ①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무국 근무를 명함사법보좌관을 지정함"

제9조 (전보) 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중에도 전ㆍ출입법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사법보좌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② 사법보좌관이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ㆍ2호ㆍ3호ㆍ4호ㆍ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법원ㆍ등기사무직렬 정기인사시기에 제1항의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정기인사시기 1월 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보희망자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임) ① 사법보좌관은 다른 직위를 겸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게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분담은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겸임하게 할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직무대리) ① 임용권자는 사법보좌관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법보좌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의 지정 또는 해제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따라 겸임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③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 직무대리를 지정함 ""사법보좌관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함 "

제12조 (보직해제발령) ① 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ㆍ2호ㆍ3호ㆍ4호ㆍ6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사법보좌관을 면함"

제13조 (업무감독)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를 1인 또는 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감독하는 판사는 소속기관장에게 업무를 감독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