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전자민원"이라 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7.12.14>5. "개인정보"라 함은「개인정보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14>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7.12.14>8. “총괄부서”란 경산시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신설 2017.12.14>9. “주관부서”란 경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7.12.14>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7.12.14>6. 국내·외에 시의 홍보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총괄부서, 주관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④ 인터넷시스템을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⑤ 시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12.14>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②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의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12.14>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7.12.14>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전문개정 2017.12.14>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12.14>

제7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 ①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4>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② 전자민원청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③ 시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9조(전자민원처리) <조제목개정 2017.12.14>①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②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7.12.14>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로 민원상담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7.12.14>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1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4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