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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703 / 시행일: 2015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2015.07.0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5.07.0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ㆍ지급신청기간ㆍ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5.12>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산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 5. 12>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ㆍ지급장소ㆍ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02. 2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수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7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3 규칙1071 일부개정>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 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⑤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지역 건설업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경제적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사람을‘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어려움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과·소장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15>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개정 2024.10.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265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9까지 생략70.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 10. 15. 조례 제284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결정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과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구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3. 지역경제 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 경제인·교수·언론인·상공인 등 지역경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3. 군의 경제관련 국·과·소장,담당관4.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5.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삭제 <2016.02.16>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과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2.16>②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의 수렴 등)①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추진에 따른 협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과 홍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 회의와 공청회·토론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조례 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 2408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3항제3호 중“실·과·소장”을 “국·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제11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6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5>1. “지역문화”란 고창군(이하 "고창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연장등 공연시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라. 문화의전당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정하고 있는 지역문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7.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19. 3. 25>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ㆍ축제ㆍ경연대회 지원 및 참가지원 사업2.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기획ㆍ연구ㆍ육성활성화 사업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육성 사업4. 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 문화예술 개발 보급ㆍ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선양 사업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ㆍ연구상ㆍ음악상 등 지원사업7.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8. 생활문화 관련단체 및 동호회 교육ㆍ 행사ㆍ축제 지원9.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10.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

제4조의2(위탁)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3. 25>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④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 2019. 3. 25. 조례 제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1. 12. 29. 조례 제25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④ ~ ⑦ 생략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12.15. 조례 2767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7. 6. 20>

제2조(설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2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4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3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8명 이내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6. 2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지력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01.31>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1 조례1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는 생략한다. 「47」 고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 으로 한다.제48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부 칙 <2017. 6. 20 조례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설립인가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 집행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포함한다)를군수에게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입주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은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고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고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고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지정 인증서)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실사 및 평가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실사평가단이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년”이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2. “가업”이란 고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고창군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1.「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2.「고창군 농식품 명인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명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명인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가업승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금산업 진흥법」에 의거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3.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4.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2. 농(어)업회사법인3. 농업협동조합4. 수산업협동조합5. 천일염 관련 협동조합6. 천일염 생산자(개인 및 법인)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천일염 생산시설·기반시설 개보수 및 단지환경개선사업2.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및 천일염 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등 절차)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금산업 진흥법」 및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1. 천일염 생산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2.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

제9조(군유염전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6조제1항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창군 천일염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고창군 천일염 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기간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수의계약 신청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동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고창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2. 천일염 관련 조합장 또는 어촌계장3. 그 밖의 천일염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 지원사업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2. 제9조 군유염전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임기 등)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1.20>

제1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3까지 생략64.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중 청년 비율이 40% 이상일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복지향상,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⑦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군수가 임면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별표2를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향상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임용된 직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방법에 따른 경과조치) 군에서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기존 지원센터 종사자는 이 조례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1.23 조례 2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2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6까지 생략47.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4.3.12 조례 277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친화”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3. 8. 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 2. 25>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은 청소년업무팀장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12, 2016.02.16.>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09. 5. 12>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고창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6 규칙 제1081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1 규칙 제1219호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50819 / 시행일: 2015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지원”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보조금”이란 고창군이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요구도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축제2.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3. 청소년 교류활동사업4. 청소년 진로탐색사업5. 청소년범죄·학교 폭력 예방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청소년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고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7까지 생략48. 고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9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의 인구,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 전체 2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5.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지도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창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청소년은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군보 게재 및 관계기관,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고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고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건설사업체의 책무)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체불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0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 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서면접수 및 그 밖의 방법 (가)주간(09 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 고창군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3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고창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5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군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구성) 선수단은 단장, 감독 및 단원으로 한다.1.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감독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으로 하고, 단원은 경기지도자,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5., 2024.7.1.>2.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용)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지급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0. 3. 19>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인사위원회)① 선수단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처리한다.③ 경기지도자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단원의 훈련을 지휘한다.

제8조(임용자격)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자로서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1조(복무 및 훈련 등)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장은 단원에 대한 훈련 계획과 각종 경기 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단원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훈련은 합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2. 강화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지정한다.

제14조(포상금)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경기지도자,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제16조(징계)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8항까지 생략한다.&#x32b4;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고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등)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고창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2. 치매환자 및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내용 등)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육성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관련 기반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5.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담당 조직(직원)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창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주택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군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친환경주택(패시브 하우스)” 이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4. “온실가스” 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주택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주택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친환경주택 조성

제5조(친환경주택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주택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신규 주택을 친환경주택으로 조성하는 사업3.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창 친환경주택(패시브하우스)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하는 단독주택2. 고창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축하는 마을회관

제7조(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등) 군수는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3. 친환경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표준 설계도서 및 부속서류를 지원할 수 있다.4.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주택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건축주(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는 친환경주택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지원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고창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주택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창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운용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친환경주택 전문가 및 건축사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주택 조성 자문 등) 군수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원활한 친환경주택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2.「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13조(수당 등 지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1까지 생략52. 고창군 친환경주택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4.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기본차령 조정 등)①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택시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차령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받으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까지 1년마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차령 조정신청서(별지 서식) 1부.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 내용의 적합여부을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승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의 제2호 차령 연장 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된다.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고창군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 “고창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3. “토종마을”이란 군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채종하여 생산하고 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토종농산물 우선 구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현물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산물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3.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계획4. 공공기관의 자체계획5. 가공유통판매사업의 지원계획6. 판매ㆍ소비촉진 방안7. 종자생산 및 보존과 보급8. 토종농산물에 대한 검증과 씨앗도서관 운영9. 토종농산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대상 등)① 군수는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운영 농자재2. 토종농산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회 운영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민관정책협의회)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3. 보조금지원의 계획 및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⑤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고창군의회 의원 1명2. 관련공무원 1명3. 토종전문가4. 토종씨앗연구회 임원5. 토종마을 대표6. 토종관련단체대표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⑧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