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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기능)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31., 2023.2.20.>1. 나노경제국장2.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3. 밀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4. 밀양교육청 교육지원과장5.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6.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7.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부서장8. 교통관련 단체 대표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밀양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238호, 2018.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밀양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밀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밀양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기능)①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 2023.10.6.>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3.10.6.>

제2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기존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2.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2018.11.1., 2023.10.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1.1., 2023.10.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 2023.10.6., 2024.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나노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학계, 법조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규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⑤ 삭제 <2023.10.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 2023.10.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제2조제1항제5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5호, 202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49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금고 지정)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평가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민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7.10.>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7.10.>

제5조(금고 지정 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집계표를 작성하여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

제6조(금고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금고 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해지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추진)①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일반회계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금고운용 상황(별지 제4호서식)2.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3.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4.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5. 그 밖에 시장이 금고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밀양시 국내ㆍ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농촌 및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농촌 및 기업체 간(이하 “국내ㆍ국외 도시”라 한다) 의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의)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국내ㆍ국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국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시와 국내ㆍ국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협약체결)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ㆍ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② 시장은 국내ㆍ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제12조(협약취소) 시장은 국내ㆍ국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부칙 < 조례 제1264호 제정,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국외 단체 등과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0.]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흡연실 등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 등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0.>② 삭제 <2025.4.10.>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5.4.10.>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금연사업에 많은 공헌을 한 시민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8.14.>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공지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기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4.>1. 당연직 위원: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 주민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심의 요구)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기부심사업무 담당은 심의 요구 이전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670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제1826호,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제출서를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소관 부서”라 한다)장에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 부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업무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3조(검토사항)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심의사항 중 밀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의 적정성3. 기초조사ㆍ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의 안전성6. 공사시행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 수렴 사항 등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0.>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2. 건축 소위원회3. 환경 소위원회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개정 2018.5.10.>

제8조(심의ㆍ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기술자문(변경ㆍ사전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심의ㆍ자문일 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5호, 200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17.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3호, 201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0812 / 시행일: 201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밀양시·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ㆍ관행 등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이란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과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 등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않는 것을 말한다.4.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및 차별금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4. 시정조치, 구제절차 및 보상조치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반영 등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하“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홍보 문구 기재5.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한다③ 담당 부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2. 고객의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3.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4. 그 밖의 여건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0조(헌장 개정 절차)①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의견 수렴2. 밀양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경상남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 공장등록을 마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6개월 이상(신청일 기준)인 근로자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주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1명당 3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50만원)을 총 4회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은 관내 이전 직전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일 세대원에 한하며, 최근 2년 이내(전입일 기준)에 밀양시에서 거주기록이 있는 근로자 및 세대원은 제외한다.④ 조례 제12조2에 따른 지원은「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등 주민등록 전입과 관련한 다른 현금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지원한다.⑤ 시장은 중복 및 부정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 및 세대원에게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융자 금액2. 융자 기간3. 신청 기간 및 절차4.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5.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 선정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 방법7. 이자차액 보전비율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2조에서 이동 <2025.12.26.>]

제4조(지원 대상)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12.26.>]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3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26>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시설투자자금(별지 제3호서식)다. 소상공인육성자금 미사용 사실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라. 사후관리 및 지원종료 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제4조에서 이동 <2025.12.26.>]

제6조(대상 기업 선정 및 결정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신청한 기업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5.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제8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 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조례 제37조의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12.26>[제7조에서 이동 <2025.12.26.>]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 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0조(융자금의 기준) 조례 제41조에 따른 융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일반운전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2. 시설투자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신규설비에 필요한 자금나.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다. 공장 신축 및 증ㆍ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개정 2024.7.25.>라. 기숙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신설 2024.7.25.>[제9조에서 이동 <2025.12.26.>]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융자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42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 절차2. 적용 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당행위의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25.12.26.>]

부칙 <제775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786호, 202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0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
밀양시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밀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② 지원기준·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거나, 현금,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밀양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14.>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5.8.14.>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밀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밀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8.14.>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비2. 배출부과금 선 납부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4.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5.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6.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3. 재무관: 행정국장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그 밖에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3조(사업계획수립)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리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5.10.>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① 주민지원사업의 구분과 그 세부내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따른다. <2018.5.10.>② 삭제 <2018.5.10.>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장 외에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① 읍ㆍ면ㆍ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5.10.>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따른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은 2002년 7월 15일,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17일)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에 따른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 안 제외지역(자연마을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0.5.1.>1. 영 제23조에 따른 간접지원사업은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마을회에서 집행하게 할 수 있다.2. 삭제 <2018.5.10.>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① 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에 따라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할 때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8.5.10.>

제15조(착수금 반환)①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취소)① 수혜자가 제17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10.>② 전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③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국비 보조금3. 지방채 및 차입금4.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5. 사업선수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일반회계 전출금6.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회관의 명칭은 밀양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5.11.12.>② 회관은 밀양시 중앙로 218에 둔다. <신설 2015.11.12.>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5.11.12.>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5.11.12.>1. 사무실2. 상담실3. 체력단련실4. 경로식당5. 휴게실6. 오락실(포켓볼장, 노래방)7. 남.녀이미용실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6조(이용범위) 밀양시 주민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으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1. 전염병 환자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관리)① 회관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1.10.>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2.>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12.>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2.>

제9조(시설물 변경금지) 제8조에 따른 회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때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2.>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신청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1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6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3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의회 의원2.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제13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다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밀양시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밀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밀양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2., 2017.12.21.>1. 삭제 <2017.12.21.>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12, 2017.12.21.>

제6조(구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12.>1.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8.12.>

제8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 및 실적 집계시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2.>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8.12.>

제10조(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2., 2017.12.21.>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5. 산ㆍ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8.12.>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1조(교육)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속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7.12.21.>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3조(산ㆍ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2.>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8.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1호, 201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5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080407 / 시행일: 2008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밀양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① 수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 수리 및 교육2. 우량 농기계 공급지도3. 농기계 활용지도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센터에 농기계 이동 수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부품지원)① 농기계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품목당 30,000원 이하는 무상지원하고, 30,000원 이상인 부품은 3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징수한다.② 잔여 부품 대금은 시금고에 익일까지 입금한다.[전부개정 2008.4.7.]

제9조(장부비치) 수리센터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2.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7호, 2002.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7호, 200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20110407

제2조(사용신청 및 안전교육)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농업인안전공제가입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사용자는 농기계 출고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은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소지자에게 임대하고, 면허 또는 교육수료증서 미소지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소에서 2시간 이상 별도의 취급ㆍ조작 방법에 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모든 기종에 대하여 시장은 출고 전 농기계의 취급요령과 안전사용 방법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사용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수송 및 보험가입)① 결속기, 퇴비살포기 등 사용자가 직접 수송하기 곤란한 대형기종은 시장이 작업현장까지 수송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기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비상근무) 임대사업소는 주중 평일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에는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1. 봄철 비상근무 : 5월 ~ 6월2. 가을철 비상근무 : 10월 ~ 11월

제6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외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1.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협약체결)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8.3.22.>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4.>1.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지원 대상)① 조례 제5조,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4.12.26.>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2. 법인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3.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로 안배하여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신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3.22., 2024.12.26.>1.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출금리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2.>②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률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12.26.>③ 대출금리 중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밀양시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24.12.26.>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5.12.24.]

제7조(대상자선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대상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확정, 이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8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금융기관은 조례, 규칙 또는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②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3.22.>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22.>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3.22.>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2. 융자금 상환의 징수 및 독촉3.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10조(보고 등) 조례 제21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3.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2호,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5호, 2018.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공익적 기능”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밀양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심의·의결)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농정분과)에서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 세부기준 결정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액3. 지급 시기와 지급방법4. 농어업인수당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이의신청 등 심의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①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1년 이상 밀양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수당은 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제외 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1.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2. 신청 전년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3.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업인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사업5.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6.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 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 체계)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밀양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2. “서비스·안전기준”이란「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책무)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밀양시 농업기술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이하“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ㆍ개발, 생산성 향상, 상품성 증대 등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밀양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ㆍ화훼분야3. 채소ㆍ특용작물분야4. 축산분야5. 농산물가공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①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와 같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 1에 의한다.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① 시장은 읍면동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ㆍ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업기술명장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의회 의원 2명2. 지역에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3. 지역 농업 단체의 대표4.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장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연합회 시험답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19950114 / 시행일: 19950114

제3조(운영관리 및 시험재배)① 시험답의 운영관리는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600평, 농업기술센터에서 400평씩 분할하여 담당한다.② 연합회 전담 관리에 속하는 600평에 대하여는 다시 시험답을 그 전담관리자를 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한다.③ 연합회 전담관리자에게는 시험답 생산물로서 응분의 보상을 한다.④ 시험답의 중요작업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연합회원 입회하에 작업한다.

제6조(연합회 평가회)① 시험답의 재배작물에 대한 기술연찬회와 재배결과의 평가회를 년1회 이상 개최한다.② 평가결과 성적은 20일 이내에 공포한다.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관리소홀로 시험답이 무가치할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

제7조(과실의 처리)① 시험답에서 생산되는 모든과실은 시험담 운영경비 및 연합회 운영 경비에 충당하되 그 세목은 연합회 결의로서 정한다.② 시험답 운영에 관한 수입과 지출 및 연합회 운영에 충당할 지출은 미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생산된 과실의 보관 처리 또는 현금의 수입 지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