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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주재관은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주재국 정부와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②주재관은 주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국제협력센타로서의 역할) 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의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2.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요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3.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한 사항

제5조 (활동보고) ①주재관은 분기별로 분기만료 후 15일 이내에 주재관 활동보고를, 반기별로 반기만료 후 1월 이내에 주재국 식품·의약품등의 동향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주재관은 수시로 그 활동상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주재국의 정세 등을 보고한다.③주재관이 재외공관보고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복무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주재관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②주재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주재관 관련업무 총괄) ①주재관 관련업무의 운영·조정 및 지도, 주재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기타 연락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총괄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과 문서 또는 자료의 발송 등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②제5조에 의한 주재관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기획조정관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③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식품기준기획관·부장과 소속 기관장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주재관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주재관의 활용)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주재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1. 주재국과 관련된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2.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중 재외공관의 정원(주재관 포함)을 조정하는 경우3.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 의견의 참고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의 형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무선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재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실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재관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주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주재국인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초청·방문 등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주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주재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주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 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각종 간행물이나 주요업무 설명서3. 청내 5급이상 인사발령과 기타 청내 주요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주재관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 (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 제2조 내지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재관이 송부하거나 주재관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교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제11조 (문서처리절차) 각 부서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주재관에게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업무연락을 하는 경우 기획조정관,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으로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규격)현판의 기본형은 별표 1의 모양과 다음 각호의 규격으로 한다. 다만, 공관 건물의 크기 또는 표기언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로와 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1. 청사용(가로×세로) : 390×580㎜(테 포함)2. 관저용(가로×세로) : 460×340㎜(테 포함)

제3조(표기방식) ①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다. 다만, 일본과 중국주재 공관의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 중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사관 :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민국 대사관저)2. 총영사관 : 대한민국 총영사관(대한민국 총영사관저)③ 제2항의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항 제9호의 기타 외국어 표기는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영 어ㅇ 청사-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ㅇ 관저-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ENCE OF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2. 한자가. 일본지역(번체자 사용, 띄어쓰기 준수)ㅇ 청사 : 大韓民國 大使館, 大韓民國 總領事館ㅇ 관저 : 大韓民國 大使官邸, 大韓民國 總領事官邸나. 중국지역(간체자 사용, 붙여쓰기 준수)<img id="121994179"></img>3. 프랑스어<img id="121994359"></img>4. 독일어ㅇ 청사-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ㅇ 관저- RESIDENZ DES BOTSCHAFTERS DER REPUBLIK KOREA- RESIDENZ DES GENERALKONSULS DER REPUBLIK KOREA5. 포르투갈어<img id="121994169"></img>6. 러시아어ㅇ 청사-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ㅇ 관저- РЕЗИДЕНЦИЯ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ЗИДЕНЦ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7. 스페인어<img id="121994281"></img>8. 이탈리아어ㅇ 청사- AM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ㅇ 관저- RESIDENZA DELL'AMBASCIATORE DELLA REPUBBLICA DI COREA- RESIDENZA DEL CONSOLE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9. 기타 외국어는 본부와 협의하여 현판 표기 현지어를 결정한다.④ 재외공관 중 대표부, 분관 및 출장소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아래 문구를 참조하여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대표부o 청사- 대한민국 대표부-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o 관저-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관저-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2. 분관o "(도시명) +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 "도시명" OFFICE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3. 출장소o "CONSULAR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대한민국 총영사관 출장소- CONSULAR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제4조(글자)한글은 견출명조체를 사용하여 나라문장 밑의 현판 중앙부에 가로로 흰색으로 쓰며, 외국어는 견출고딕체를 사용하여 현판 하부에 가로로 검정색으로 쓴다. 다만, 외국어의 경우 본부와 공관이 협의하여 견출고딕체 이외의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부착)현판은 원칙적으로 청사 또는 관저 건물 앞에서 보아 왼쪽의 벽면 또는 출입문 기둥에 부착한다. 다만, 각 재외공관 청사 또는 관저의 구조.배치 등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여타 적절한 장소 또는 1개 이상을 부착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각 재외공관은 현판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현판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현판을 재교부 받아 부착하도록 한다.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21>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주재관, 주재무관 및 기타 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 및 재외공관 고용원을 말한다. 단, 재외공관 고용원중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2. "동반가족"이라 함은 재외공무원 등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 (취업승인 및 보고) ①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공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공관장의 배우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의 허가를 얻어 취업한 경우 취업직종, 취업기간, 보수, 허가일시 등의 취업조건을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4조 (취업직종) 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해야 한다.1. 주재국에 충성을 서약해야 하는 직종2. 재외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지원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3. 주재국 법규에 의하여 취업 금지된 직종4. 기타 재외공무원 등의 가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직종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701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각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등록사무소의 접수장 기록과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가) 접수장의 기록방법<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62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6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나)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요령사건 건수표의 각종 해당 건수란에 재외국민사건은 ( )안에 숫자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내서 숫자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청사건이라는 뜻을 기록한다.(다)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건처리상황 보고별지와 같다.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6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 공문서 등의 제출) ①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인 경우(이하 “외국 공문서 등”이라 한다)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출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③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규칙 제65조제1호나목의 외국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임장의 제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예: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 등)2. 수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3. 위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단, 공탁물 지급청구 시에는 날인 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4. 공탁물 지급청구 시 법원의 명칭 및 공탁번호

제5조 (재외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주소소명서면) ① 재외국민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재외국민등록부등본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3. 체류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② 외국인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4. 본국에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5. 본국 또는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신분증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

제7조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①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체류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① 외국인이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지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성명 변경) 지급청구자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동일인의 소명) 공탁관은 공탁서의 피공탁자 등 권리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등의 사유로 권리자와 지급청구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면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영 제2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교육방식) 재외동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성)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영사민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는 여행경보단계지정,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 증원, 예산배정 등 각종 재외국민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회 및 언론 요청시 대외에 배포되는 중요 자료이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제4조(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 ① 사건ㆍ사고 담당영사는 사건ㆍ사고의 접수,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때에는 영사민원시스템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건ㆍ사고의 처리ㆍ종결 시에도 영사민원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사건ㆍ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본부(영사안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외국민의 문의에 대한 단순 응대, 해당 공관의 편의 제공 등 경미한 사항은 사건ㆍ사고 통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감자 등록 및 관리) ① 수감자 관리 담당영사는 수감자 발생 및 변동의 경우 접수한 당일 기준으로, 영사면담 등 공관 활동 내용의 경우 활동 당일 기준으로 입력ㆍ수정하여야 한다.② 수감자 발생일 및 변동일이 접수일과 다른 경우 사건개요에 별도 발생일 및 변동일을 기록하도록 한다.③ 공관장은 분기별로 수감자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본부는 반기별로 각 공관의 수감자 자료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제6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 관리) ① 각 공관은 당해 연도 상반기(1~6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당해 연도 하반기(7~12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본부(영사안전국)에서 통계자료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입력할 수 있다.② 본부는 사건ㆍ사고 통계 관련, 당해 연도 상반기 통계를 당해 연도 7월에, 당해 연도 하반기 통계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확정하며, 이후부터는 추가 입력 및 변경을 불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최초 등록에 관한 사항이며, 최초 등록 이후 종결되지 않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관련 조치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기간 이후에도 입력할 수 있다.④ 본부는 각 공관에서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한 사건ㆍ사고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통계 등에 활용한다.

제7조(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 ① 공관장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영사민원시스템에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영사민원시스템 자료에 대한 입력누락, 입력착오, 업데이트 미실시 등이 발생할 경우, 본부는 공관 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국내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513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재외국민이 토지(임야)를 취득하고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 서류로 다음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한국영사관이 확인한 거주에 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을설 : 거주에 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재무부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호회답)외국환관리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동법상의 제한규정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대법원 75. 4. 22. 전원합의부판결 72다2161) 국민인 비거주자가 내국통화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서( 동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7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83. 5.13. 등기 제184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3. 5.13. 등기 제1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20111111

가.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및 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고 있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에 표시된 등록기준지(본적지)가 실제로 없는 지명인 경우에는 새로이 국내에 실재하는 지명과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번호(또는 토지대장의 지번)를 등록기준지로 설정하여야 한다.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북한 출신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할 때의 등록기준지는 남한에 임의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다.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명칭; 옹진군(백령면, 장남면 제외), 연백군,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장도면, 장남면, 군내면, 강상면, 대강면 제외)(62. 11. 21. 공포 법률 제1178호「수복지구와동 인접지구의 행정 구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참조)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01210 / 시행일: 99991231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그 액면상당의 현지화(現地貨)를 재외공관장에게 납부하여도 무방하다.이 경우 재외공관장은 개명허가신청서 상단부 여백에 영수인(고무인)을 찍어야 하며 수령한 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918 / 시행일: 99991231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한 관계서류의 송부방법으로서 재외국민에 대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수리한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의 존·부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1건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는 경우에 호적법시행규칙상 외무부의 경유 없이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므로, 관계서류의 송부에 있어 외무부를 경유함으로써 초래되는 법정기간의 불준수 등 사건당사자에게 귀책시킬 수 없는 장애사유를 다소나마 줄인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외무부의 경유 없이 직접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할 것이고 송부시에는 외무부(영사과)에 재외공관의 주소지를 반드시 확인(재외공관의 주소지 변경이 가끔 있을 것에 대비)하도록 한다.
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51219 / 시행일: 20051219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각 시(구)·읍·면의 접수장 기재와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호적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도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당처에 보고한다.(가) 접수장의 기재요령<img src="/flDownload.do?flSeq=14561459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45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접수장 건명란에는 재외국민의 취적 및 호적정정사건에 한하여 (재외)로 표시하고 호적정리신청사건은 신청종류에 따라 ( )안에 출생·사망·혼인·입양 등으로 기재 표시한다.(나)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요령사건 건수표의 각종 해당 건수란에 재외국민사건은 ( )안에 숫자표시를 하고, 비고란에는 내서숫자가 재외국민의 호적 신청사건이라는 뜻을 기재한다.(다) 재외국민 호적사건처리상황 보고별지와 같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고시, 법무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3.5.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시행일 : 2026. 2. 12.부터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방형 직위의 충원, 선발시험, 임용절차 및 방법 등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따른다.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해산) ① 재외동포청의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 직위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②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부심사를 하여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의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및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직무성과: 경력ㆍ학위ㆍ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임용 예정 직위 관련 전문분야에서 달성한 성과 평가2. 업무 관련성: 직무ㆍ전공ㆍ자격 등과 임용 예정 직위간의 연관성ㆍ적합성 평가3. 그 밖에 특별요건 또는 우대요건을 충족하거나 직무수행계획서가 탁월할 경우 사전에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 평가

제8조 (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를 설정하여 평가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해당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다.1. 혁신관리 능력2. 조정ㆍ통합 능력3. 전략적 사고 능력4. 조직관리 능력5. 전문가적 능력⑤ 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 발언 내용4. 선발시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 4급 및 외무공무원 8등급 이하 직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직원2. 청장실 소속 직원3. 운전직렬 직원4. 중증장애 직원5.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 1개월 이내인 직원6.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 일체를 지참하고 운영지원과에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휴무) 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근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근무일(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 (당직일지)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② 청장은 제17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제17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의거 제17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7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ㆍ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재외동포청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 당직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에는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되, 재택당직인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2.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재외동포청의 방첩담당관이 된다.② 산하기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은 해당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③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④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 제3호의 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경우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 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침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②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6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소속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②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은 제2항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은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산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안을 재외동포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 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3조(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민원처리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제4조(민원의 접수 및 분류) ① 재외동포청에 신청된 민원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에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된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민원을 그 민원의 주된 내용을 소관ㆍ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없이 배부한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무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부서 재지정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1.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2. 각 부서의 소관 법령3.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제5조(민원의 이송) 재외동포청에 신청된 민원 중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없이 지정해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는 배부받은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1. 단순확인, 재직증명 등 단순신청: 즉시2. 일반민원, 단순질의, 고충민원, 처리철차ㆍ진행상황문의ㆍ사실확인: 7일3. 법령질의,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건의, 직원징계, 처리결과 이의제기: 14일③ 민원처리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처리기간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특이민원 응대)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공포심ㆍ불안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진정을 요청하고, 해당 민원인이 폭언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한 후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②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하고, 해당 민원인이 성희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③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통화를 30분 이상 지속하거나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 상담시간 제한을 고지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통화를 종료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민원처리부서(제4조제2항의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접수한 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처리 부서의 장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소속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민원 사후관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여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 민원처리, 전화응대,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예규,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각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업무처리 절차) ①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담당부서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② 제1항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직접 받은 담당부서는 총괄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허가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법인의 관리) ① 담당부서는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운영상황을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②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법인명, 대표자, 허가번호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그 주요 내용을 연 1회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 ①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검사ㆍ감독을 할 수 있다.1. 법인이 민법 제38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인이 규칙 제5조에 따른 설립 관련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3. 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 준수 등을 위한 적정한 조치 또는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허가 취소 등) ① 담당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는 경우 규칙 제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담당부서는 법인 관련 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준영구임을 말한다) 보존한다.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2.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④ 위촉위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제3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기획조정관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소속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효율성: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지 여부3. 합목적성: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하는지 여부4. 보충성: 예산 변경의 경우, 변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변경하는지 여부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제1항의 별표상 공통사항과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될 때는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④ 담당 전결시에는 과장(담당관ㆍ팀장)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⑥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중요도의 구분)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책사항"이라 함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재외동포청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2.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부서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3.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4.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① 별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국장에, 대변인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② "담당"이라 함은 각 과ㆍ팀에 소속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담당관ㆍ팀장)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안으로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동 지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실ㆍ국ㆍ과ㆍ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실ㆍ국ㆍ과ㆍ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예규,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재외동포청장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재외동포청 차장 Vic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대변인실 Office of Spokesperson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Service Support Center for Overseas Koreans디지털영사서비스팀 Digital Consular Service Team민원서비스총괄팀 Civil Service Coordination Team법무출입국지원팀 Legal Affairs and Immigration Support Team경제사회교육지원팀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Support Team기획조정관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기획재정담당관실 Planning and Finance Division혁신행정담당관실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Division운영지원과 Administration Division재외동포정책국장 Director General for Overseas Koreans Policy재외동포정책과 Overseas Koreans Policy Coordination Division동포지원제도과 Overseas Koreans Support System Division미주유럽동포과 Division for Overseas Koreans in America and Europe아주러시아동포과 Division for Overseas Koreans in Asia and Russia교류협력국장 Director General for Exchange and Cooperation재외동포협력총괄과 Overseas Koreans Cooperation Coordination Division동포교육문화지원과 Overseas Koreans Educational and Cultural Support Division차세대동포과 Future Generation Overseas Koreans Division동포경제지원과 Overseas Koreans Economic Support Division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기능)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청장 재가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⑤ 재외동포청의 국장급 이상 인사는 청장 재가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4.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5. 평가 결과와 관련한 개선조치 사항의 작성 및 개선 권고

제6조(과제 수행부서의 역할) ①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② 담당관은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활동) ① 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여타 평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에의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청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⑥ 위원장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⑧ 주요정책부문 소위원회의 경우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안조치) ① 청장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담당관은 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누설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재외동포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지원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4조(정보공개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의 지정, 정보공개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5조(사전정보공표) ① 재외동포청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는 당해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재외동포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 중 해당 사유가 종료된 정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재외동포청은 제1항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3. 정보공개 정책ㆍ운영기준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5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리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심의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및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구성) ①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③ 위원은 재외동포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재외동포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재외동포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에 관한 사안5.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6.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제2항의 회의 이외에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아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가. 복수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회의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제8조에 규정한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재외동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재외동포청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담당관실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4조(청원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2.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 또는 외교, 법률, 감사, 민원행정 등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재외동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를 위반한 경우6.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외동포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외동포청 표창 규정 (예규,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1. 포상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재외동포 정책 수행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나. 국정과제 및 재외동포청 핵심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다.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2. 시상의 요건가. 재외동포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나.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단체. 이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외동포청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 시상을 결정한다.

제4조(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과장급 이상이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천에는 영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수시표창을 추진하는 부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2.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제한)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단체4. 표창 수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 또는 단체5.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또는 단체

제6조(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위원은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재외동포청장은 3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위원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자2.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3.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자4.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5.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그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표창장의 기록) ①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장은 이 예규에 따라 제작되는 표창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의 표창 사실은 인사기록에 등재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3. (총괄)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재외국민등록 및 해외이주 관련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③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④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4. 운영지원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5. 재외동포정책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6. 교류협력국: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제15조(대리자)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3.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4.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5.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6.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7.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8. 위 각호에 제기된 자 이외에 회계직공무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재정보증보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직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장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직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다른 회계직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회계직공무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180605 / 시행일: 201806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외동포"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을 말한다.2. "체류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여행자와 구별한다. 또한, 이 훈령의 분류 상 "체류자"는 영주권 미취득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와 구별한다.3. "체류자" 중에서 "유학생"이라 함은 외국의 학교(초·중·고·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주권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방법)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통계상의 민족분류가 이 훈령 상의 조사대상 범위와 차이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장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통계자료를 활용한다.1. 인구센서스, 이민국 자료 등 주재국 공식 통계자료2. 직접 조사, 조사원 위촉 조사 또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물 (다만, 재외동포의 소규모 등 현지사정, 예산 및 인력 등 재외공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3.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에서 조사 또는 파악한 자료4. 재외국민등록부 등 재외공관의 민원처리 자료5. 기타 재외공관에서 현지여건 상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③ 동일 국가 내에 복수의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경우, 재외동포현황 통계를 본부에 보고하기 전 해당 재외공관들 간에 협의 등을 통하여 통일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등 통계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제2항의 주재국 인구센서스 등의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이 재외동포현황 조사 기준시점과 다른 경우, 재외공관장은 이를 명기하고 다른 가용한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 기준시점의 재외동포현황을 추산한다.⑤ 재외공관장은 재외동포의 수가 종전 현황 보고수치 대비 3%이상 증감된 경우 그 증감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⑥ 재외공관장은 활용한 통계자료의 출처를 보고서식 하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 ① 재외공관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을 각각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1. "국명"란에는 주재국명 또는 겸임국명을, "관할공관"란에는 관할 재외공관명을 각각 기입한다.2. "총계"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 재외동포수를 거주자격별 및 남·녀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하고, 직전 보고연도 대비 증감률도 계산하여 기입한다.3. "지역별"란에는 관할구역의 지방행정구역(예: 주·시 등)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4. "재외동포총수"란에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총수 및 남녀별 재외동포수를 각각 기입한다.5. "외국국적동포"란에는 거주국 시민권 또는 국적소지자를 기입한다.6. "재외국민" 란에는 영주권자, 체류자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영주권자"란에는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재외동포수를 기입하고 영주권 미취득자는 "체류자"란에 기입한다.7. "재외국민등록자수"란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실제로 등록된 재외국민의 수를 기입한다. 괄호 안에는 재외공관에서 파악한 재외국민총수 대비 재외국민등록자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입한다.③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내의 한인회·유학생회·기능별 동포단체(예: 실업인회·의사회 등)·학술단체·정치단체·종교단체·한인학교(주말학교 포함)·동포신문 및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 동포(체류자 포함)들의 단체조직을 기입하되,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1. "지역명"란에는 단체 소재지의 지역명(예: 주·시 등)을 기입한다.2. "단체명"란에는 단체의 국문명 및 영문명(한자 상용지역은 한자명)을 기입한다.3. "주소·전화"란에는 단체 사무소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번호 또는 별도 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표자의 주소, 전화 또는 팩스 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대표자의 연락처인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4. "이메일·홈페이지"란에는 대표(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그 주소를 기입한다.5. "간부성명"란에는 단체의 책임자·부책임자 및 총무의 직명과 성명을 기입한다.6. "창립일·회원수"란에는 동포단체의 창립일 및 회원수를 기입한다.7. "회지·가(시)청 지역"란에는 단체가 발행하는 회지명, 발행연도를 기입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에는 그 가(시)청 지역을 기입한다.

제5조(조사 및 보고 시기)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각 2 부를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참조로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외동포현황 보고서는 매 홀수 년도에, 단체조직현황 보고서는 매 짝수 년도에 제출한다.③ 재외공관장은 제1항의 현황을 각각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보고연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4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