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하천·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을 말한다.2. “아름다운 마을”이란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마을을 말한다.3.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란 그 지역에서 생활 또는 활동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이 되어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마을의 특성있는경관 또는조화로운도시공간의 창조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보전다. 방치된 녹지, 수변 환경의 정비 및보존라. 도로, 철도 등 주변과 그 이면지역의 친환경 공간 조성마. 그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4. “마을 만들기 주체”란 주인의식을 갖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체로 같은 마을에서 생활 또는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0세 이상의 주민(2명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정 2025. 7. 2.>나.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또는 위원. 다만,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인 고문을 제외한다.다.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의 회원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의 회원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바. 그 밖에 시장이 마을 만들기 주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마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개발사업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4.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사업 <개정 2025. 7. 2.>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사업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②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이념) 마을 만들기 주체 및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1.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존엄성2. 주민, 마을, 시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3. 주민의 개성과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생활문화의 다양성 존중4.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다음세대와의 공영 지향

제5조(주민 등의 책무)① 주민은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주체가 되어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장의 관련 계획수립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③ 일반 개발사업자는 시의 구역·안에서·토지의·형질 변경과·건축물및 그 밖의 공작물을·설치하거나·그·용도 및·형태·등을·변경하는·공사를·할 때에는·시의 마을 만들기·시책에·협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시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1. 시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 구상을 담아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2. 시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 및 연계성 유지3. 주민이 제안한 의견 반영4. 사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5.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의 가능 대상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보고6.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업내용 반영

제8조(지구계획) 시장은 일정 지구마다 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1.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안을 시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3. 제7조제5호에 따른 사전 조사·보고 내용 중에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을을 포함4. 실현 가능한 계획내용 반영

제9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따라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지구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침 및 추진내용2.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행·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 반영 등)①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시장이 기본계획, 지구계획, 시의 주요정책계획, 읍·면·동 단위계획 및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대상은 마을 만들기 주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기본계획과 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2.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3. 삭제 <2025. 7. 2.>4.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5. 사업비 1억원 미만의 마을 소규모 사업6.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명물 또는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모범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범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해당 시범마을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13조(지원신청 등)① 마을 만들기 주체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 읍·면·동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지역 읍·면·동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인접한 마을의 둘 이상 마을 만들기 주체가 서로 협의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단독 추진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가 지원)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 만들기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9조(준용)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하여 마을 만들기 주체에게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29조부칙 (전문개정 2011.3.30. 조례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지구계획 및 지원계획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마을 만들기 주체의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시범마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부칙 (전문개정 2011.3.30. 조례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⑮~(31) 생략부칙 (개정 2013. 8. 7.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28) 생략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과장”을 “총무과장, 건설방재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⑦ ~ (23)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㉘ (생략)㉙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㉚∼㊳ (생략)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23〉 ∼ ㊶ (생략)부칙 (개정 2017. 2. 1.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수도과장”을 “상수도과장”으로 한다.②「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③「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광양시 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⑤「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⑥「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⑦「광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⑧「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⑨「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⑪「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수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⑧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⑭ ~ ㉞ (생 략)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