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훈령,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의 수행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1., 2019. 11. 26., 2025. 4. 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6., 2025. 4. 1.>1. 공무원(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0. 18., 2016. 3. 1., 2019. 11. 26.>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공무원 인재개발법」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재(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5. 15., 2015. 11. 16., 2016. 3. 1., 2019. 11. 26., 2025. 4. 1.>②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준하여 즉시 출장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소액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③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의 위임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및「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개정 2025. 4. 1.>

제3조의2(공무국외출장 금지) 교육청이 주관하는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9. 11. 26.] <개정 2025. 4. 1.>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청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3. 1., 2019. 11. 26., 2025. 4. 1.>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연간 계획에 포함된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연간 계획에 포함된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4. 1.>1. 연수기관의 연수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인솔 등을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3.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및 과장 중에 임명하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 3. 1., 2019. 11. 26., 2025. 4. 1.>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총무과 교육훈련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6. 3. 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3. 1.>④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요구 절차) ① 사전 심사가 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발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② 심사 요구시에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기타 관계서류

제8조(심사사항) 허가권자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에 따라 출장 필요성, 방문국 및 방문기관,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 2025. 4. 1.>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본조신설 2016. 3. 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3. 1.]

제10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소속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장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공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③ 공무국외출장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4. 1.>[본조신설 2016. 3. 1.]

제11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 후 30일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허가를 받은 부서에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별표2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등록요령에 따라 등록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1., 2019. 11. 26., 2025. 4. 1.>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3. 1., 2025. 4. 1.>③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제9조에서 이동 2016. 3. 1.]

부칙 <제63호,2001.02.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5.10.18>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이 발한 훈령은 제2조 및 제3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2호,2008.05.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 ① ～⑨ 생략⑩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⑪～⑫ 생략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18)「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19)부터 (28)까지 생략제3조~제4조 생략
부칙 <제1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훈령 일괄정비훈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6.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9.11.26.>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및 심사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심사 승인된 공무국외여행은 이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심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호,2025.4.1>제1조(시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및 심사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심사 승인된 공무국외여행은 이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심사 승인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