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23.12.8.>

제2조(위원회 구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녹지국장, 기획실장, 세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2.12.7., 2013.7.12., 2014.12.19., 2018.10.1., 2021.4.9., 2021.12.17., 2022.12.16., 2023.12.8., 2025.6.27.>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8.>1.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자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및 세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제3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수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세정과장, 통합돌봄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경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4.4.9., 2006.12.22., 2007.12.28., 2008.7.25., 2011.7.20., 2012.12.7., 2014.12.19., 2016.4.1., 2017.12.29., 2018.10.1., 2019.7.26., 2020.6.19., 2021.4.9., 2021.12.17., 2022.12.16., 2025.6.27.>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별지 제2호 서식)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자체심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2.28.>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09호, 제578호, 제593호, 제622호,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8호, 2011.7.20.>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녹지팀장”을 “도시관리팀장”으로 한다.②~⑧ (생략)부칙 <규칙 제716호, 2012.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전단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③ ～ ⑭ 생략부칙 <규칙 제733호, 2013.7.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생활지원본부장, 안전도시본부장, 경영기획팀장, 세무팀장”을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영기획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홍보문화팀장, 세무팀장, 복지지원팀장, 도시관리팀장, 건축팀장, 건설팀장”을 “홍보문화체육장, 세무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팀소)"를 "(○○실·과·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⑦ ∼ ㊲ 생략제3조(국과제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08호, 2016.4.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홍보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7.12.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⑥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⑤ ~ ㉓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95호, 2020.6.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⑥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31호, 2021.12.1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ㅇㅇ실·단·과)”를 “(ㅇㅇ실·과)”로 한다.⑥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을 “도시녹지국장”으로,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은 “통합돌봄과장”으로 하고, “건축과장”은 “주택경관과장”으로 한다.⑨ ~ &#x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