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2. "백색목록"이란 「야생생물법」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4조(지정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백색목록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백색목록에 등재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야생생물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주기)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백색목록 지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백색목록 변경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백색목록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백색목록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 ① 백색목록의 변경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의견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생물종의 학명, 국명(또는 영명)2. 변경 사유3. 제4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 등 백색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③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백색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백색목록위원회를 통해 백색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은「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백색목록 지정의 타당성 검토2. 백색목록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검토3. 백색목록 지정안 심의ㆍ의결4.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5. 백색목록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검토6. 그 밖에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ㆍ외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장, 국립생태원 생태안전연구실장2. 야생동물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백색목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② 위원장은 백색목록 지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백색목록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20명 내ㆍ외로 하며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백색목록을 평가하고 백색목록 평가 결과 등 지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