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9

제3조(학생선발방법)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9.29, 2017.1.17, 2022.5.31> ②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법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설 2009.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제4조(학칙) ① 대학의 학칙은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9.29, 2013.3.23, 2020.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제5조(교육과정 등) ①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② 대학은 농어업인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과 제2항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 및 관련 분야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학위심화과정이 설치된 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농수산물과 같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과를 말한다. <신설 2017.1.17> ③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연도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실습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9.29>

제10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9.9.29>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9.29> ③ 삭제 <2007.11.30> ④ 삭제 <2009.9.29> ⑤ 삭제 <2009.9.29> ⑥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9>

제11조(교원 등) ①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2020.1.7> ② 제1항의 교원 외에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7> ③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 등은 총장이 임용하고 명예교수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9.29, 2012.2.29, 2020.1.7> ④ 명예교수등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2020.1.7>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체장애, 질병,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 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2016.11.29, 2020.1.7>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2020.1.7> ④ 제3항 본문에서 "지원받은 학비"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숙사비 및 실습비 등 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와 물품대금을 말한다. 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1. 인적사항 2. 사업장명 및 소재지 3. 종사 분야 및 형태 4.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의 규모 5. 그 밖에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7>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7> ⑧ 총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 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 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 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①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 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 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