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구정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23.11.10.]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러할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개정 2023.11.10.>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각 국의 주무부서장, 의안제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 제812호)(개정 2012.12.10. 조례 제903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1.10.>⑤ <삭제 2023.11.10.>[제2조에서 이동 2023.11.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11.10.>4.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위원회등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개정 2017.11.10.><개정 2023.11.10.>5. 위원회가 관련 조례나 규칙에 따라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한 경우 그 소관사항<개정 2017.11.10.><2023.11.10.>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11.10.><2023.11.10.>9. 삭제 <2017.11.10.>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른 위원회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구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2023.11.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3.11.10.>④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2023.11.10.>⑤ 다른 위원회등을 대행한 경우 그 자문ㆍ심의ㆍ의결 등의 결과는 원래 위원회등에서의 자문ㆍ심의ㆍ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2023.11.10.>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업무팀장이 간사가 되고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7.11.10.><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개정 2023.11.10.>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23.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없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조례 제33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칙제4조를 삭제한다.④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제13조'를 '제11조'로, '제22조'를 '제27조'로, '제66조의2'를 '제56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제1항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3조 및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0.11.1.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2.12.10.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전략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전략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73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