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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평평한 지붕 등에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4.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주택법」과「건축법」등 건축물의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군 소유 건축물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3. 민간건축물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세부적인 지원 기준, 조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옥상녹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옥상녹화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옥상녹화 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9조(옥상녹화 기준 등) ①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3.>②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

제11조(시설점검) ① 시장ㆍ군수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에 따른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740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7호(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9.>5.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도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③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5. 2.>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③ 삭제<2025. 5. 2.>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다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② 삭제<2025. 5. 2.>[제목개정 2025. 5. 2.]

제10조(평가 및 반영)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25. 5. 2.>② 도지사는 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부칙 <제4451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549호, 202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25. 7. 4.>4. “참여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강원자치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4.>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3. 도민의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7. 4.>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운영<개정 2025. 7. 4.>3.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참여 유도를 위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ㆍ제공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5. 7. 4.>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걷기 앱 가입을 통하여 걷기 활동을 독려한 경우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2. 도지사가 제시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①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경우에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제7조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에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③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를 환수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상품권을 도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④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록관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1. 참여자의 명부,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2.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내역3.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관계 기관, 단체, 조직, 공무원 및 도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4781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14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ㆍ치유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신설 2023. 12. 29.>2.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설 2023. 12. 29.>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신설 2023. 12. 29.>4. 맨발로 보행이 가능한 황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길 <신설 2023. 12. 29.>5.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ㆍ조성한 길 <신설 2023. 12. 29.>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심신을 치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4조(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② 도민 등은 걷는 길을 이용함에 있어 걷는 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원칙)①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걷는 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2. 29.>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강원자치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4.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① 도지사는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계법령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걷는 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개정 2023. 6. 9.>2. 강원자치도 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개정 2023. 6. 9.>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맨발 걷기 등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개정 2023. 12. 29.>4. 그 밖에 걷는 길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 지정 등)<개정 2023. 6. 9.>① 도지사는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부칙 <제4017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1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지원계획 분석 및 평가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3.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ㆍ계획ㆍ방법 및 지원기준5.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7. 농가의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8. 병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ㆍ운용 방안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5.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가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 등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 계획3.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이하 “게임 인력”이라 한다) 양성ㆍ수급 및 전문성 강화 방안4. 게임산업 관련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방안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이용자 보호7.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세대 게임 인력 양성2.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5. 게임과몰입 예방ㆍ상담 및 치료6.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임 관련 기업 창업지원 및 창업 공간 운영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3. 게임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4. 게임과몰입 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4938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2.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7.26.>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5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경로당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4. 5. 10.>1. 경로당 시설 운영 및 난방 연료비2. 경로당 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3.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5. 경로당 급식조리 사업비 <신설 2024. 5. 10.>6. 경로당 청소 사업비 <신설 2024. 5. 10.>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② 삭제 <2024. 5. 10.>

제6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7.26>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23. 6. 9.>

부 칙 <제3265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7호(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298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교육학습체계”란 경제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및 학습 방법의 구조를 말한다.2. 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의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지사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2.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징수방법 등)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7.〉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경제적 곤란으로 전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제4조(전형료 반환)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7.〉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실을 증빙해야 함):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818호,2019.8.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4.6.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 2024.12.27.〉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고사의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따른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23.2.17.〉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감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2.17.〉④ 삭제〈2024.12.2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2호,2017.5.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강원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지 않아야 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지원받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부칙 <제4328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7.>2. "고령 농업인"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2023. 7. 7.>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4조(지원 대상) 농작업 지원대상자는 영농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5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① 경운·정지 등 영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농작업 대행(위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농 지원 대상사업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

제6조(농작업 대행사업자 지정)① 농작업을 대행(위탁)하고자 하는 자는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출된 사업자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군수는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농작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농 작업비를 신청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 작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기준)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7.30., 2023. 7. 7.>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농작업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2.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 사업비를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

부칙 <제3688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1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4호, 2021.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44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34호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71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기능)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4.5.>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추첨·배정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

부칙 <제636호,2012.6.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 등 교육4.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520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원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고품질 쌀”이란 강원쌀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1. 쌀의 맛, 냄새 및 모양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벼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선 및 보수2. 강원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3. 고품질 쌀의 홍보 및 시장 개척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5. 고품질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6.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품질 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제3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갈등영향분석)① 도지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 및 변경 시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도지사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추진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3.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결과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5.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도지사는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도지사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강원자치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해당 사안의 공공정책 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로 한다.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⑦ 위원의 임기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⑧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의결과문)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도지사는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제13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갈등 예방ㆍ해결 및 관련 교육 등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에 따른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2.“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3.“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4.“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5.“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개정 2022.6.30.>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2.6.30.>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할 수 없다.<개정 2022.6.30.>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개정 2022.6.30.>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 2022. 12. 23.>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397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7호(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7.>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개정 2023. 7. 7.>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개정 2023. 7. 7.>나. 가목 외 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개정 2023. 7. 7.>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5조(실태점검 등)① 도지사는 권고한 보수기준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출 2023. 7. 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부칙 <제4490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085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유치 및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3.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 소요비용의 보조4.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5.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에 대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6.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이주하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ㆍ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정주 환경 조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공공기관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의 예정부지 내 지장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6조(여론 수렴 및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개정 2023. 6. 9.>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의료원<개정 2023. 6. 9.>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연한 연구원<개정 2023. 6. 9.>2.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제5조(정산보고)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를 도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정산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사업명2. 출연금 사업 내용3. 출연대상 기관 개요4. 출연금 집행 실적5.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6. 그 밖에 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7.]

부 칙 <제5003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402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9.>2. “공공건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 6. 9.>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른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부칙 <제4182호,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무선 공유기(AP: 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5.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와이파이시설 구축과 확대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공와이파이시설 구축 및 확대에 필요한 공공장소의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제4852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30호(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6.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공공외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2. 다음 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추진방향<개정 2023.6.9.>3. 다음 해 분야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세부 추진계획<개정 2023.6.9.>4. 그 밖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6.9.>

제6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1. 강원자치도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호감 및 인식 증진 사업<개정 2023.6.9.>2. 역사·교육 및 학술 분야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업3. 남북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강원자치도의 역할 제고 사업<개정 2023.6.9.>4. 강원자치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환경 조성 사업<개정 2023.6.9.>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6.9.>

부칙 <제4865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설치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개정 2022. 10. 14.>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4.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5.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지원단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6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협조요청 등)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단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419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나.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관리사무실 및 관리자가 상주하여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방안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간ㆍ배포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자료2. 층간소음 예방 관련 시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