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621

제2조(조성 및 위치)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거제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거제시 자연휴양림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에 둔다.

제3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성수기에는 상시 운영한다.2.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내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시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와 같은 경우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이용시간)① 자연휴양림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 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 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① 삭제 <2025.6.21.>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1.>④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5.6.21.>[제목개정 2025.6.21.]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시민의 산림복지,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삭제 <2025.6.21.>④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1.>[제목개정 2025.6.21.]

제8조(위약금)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9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신청 및 예약확정)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약확정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확정된다.

제11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예약)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3조(매매·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예약(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을 말한다)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 이어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0호, 200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692호,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7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92호, 2008.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59호, 201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0호, 201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14.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353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 신설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설사용을 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1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2호, 2019.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944호, 2022.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한다.②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제7조의2제3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③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3제2항제7호 중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2086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25.3.20.> 이 조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