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18. 7. 31,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18. 7. 31, 2020. 3. 25〉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2020. 3. 25〉〔전문개정 2006. 10. 2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20. 3. 25〉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4. 법 제90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7.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8.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9.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20, 2008. 6. 16, 2020. 3. 25〉

제7조(기금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 10. 20, 2018. 7. 31, 2020. 3. 25〉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4.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6.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1. 4. 15, 2014. 8. 14, 2018. 8. 30, 2020. 3. 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2006. 12. 15, 2010. 11. 25, 2014. 8. 14, 2018. 7. 31, 2020. 3. 25〉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의원 1명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과 임기 내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8. 7. 31〉〔제목개정 2006. 10. 20〕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8. 7. 3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0, 2011. 8. 9, 2018. 7. 31〉

제10조(회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3. 11. 18, 2010. 11. 25, 2014. 8. 14, 2018. 7. 31, 2020. 3. 25〉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47조 및 영 제21조에 의한 영업자로서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06. 10. 20, 2011. 4. 15, 2020. 3. 25〉

제13조(융자신청등)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2018. 7.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③ 삭제〈2006. 10. 20〉

제1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20, 2018. 7. 31, 2020. 3. 25〉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제목개정 2006. 10. 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 10. 20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8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내지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보건소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4. 15 조례 제1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고용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고용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고용경제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⑭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