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군산시 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15., 2025. 2. 3.>1. 삭제 <2025. 2. 3.>2. 삭제 <2025. 2. 3.>3. 삭제 <2025. 2. 3.>4. 삭제 <2025. 2. 3.>5. 삭제 <2025. 2. 3.>6. 삭제 <2025. 2. 3.>7. 삭제 <2025. 2. 3.>8. 삭제 <2025. 2. 3.>9. 삭제 <2025. 2. 3.>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군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3.>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2. 경도인지장애 진단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6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3.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해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 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 2. 3.>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인식표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7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3.>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3.]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2. 3.>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센터 운영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ㆍ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 [제목개정 2025. 2. 3.]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개정 2025. 2. 3.>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2. 3.>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15.07.01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x32b3;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4)생략(55)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6)~(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2. 3.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