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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정비·점검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배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기계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기술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안전용품 등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순회수리 기술교육)①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동·통·자연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이동 불가능한 농업기계 및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는 현지 수리 기술교육을 할 수 있다.② 순회수리 기술교육반은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이상), 전문경력관, 교육요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순회수리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1대당 소요되는 부품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10. 5.>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거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09.15., 2007.06.29.>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개정 1998.09.15>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동해시 지부장, 동해시 축산업 협동 조합장3. 농촌지도자 동해시 연합회장, 동해시 생활개선 회장, 농민후계자 동해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동해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담당자을 포함한 4인 이내 < 개정 1998.09.15., 2007.06.29.>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24.>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두되,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과 제32호의 3호에 명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6.29>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24.>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 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0619 / 시행일: 201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및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회계, 디자인, 홍보,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의거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생관리)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등의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동해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4.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농촌마을로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7조(사업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2. 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마을 대표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임대기준)①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2일(단, 고추건조기는 3일) 이내로 한다. 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계약 순위는 임대료의 입금순서로 한다.③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①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8. 24., 2020. 6. 12.>② 삭제 <2020. 6. 12.>③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할 경우(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를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임대료의 1/2로 결정한다. <신설 2020. 6. 12.>

제4조(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농업기계의 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1. 임대신청 : 임차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일 2일 전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에 제출 <개정 2022. 7. 1.>2. 임대료 납부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지정계좌에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 <개정 2022. 7. 1.>

제5조(임대차계약)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 삭제 <2018. 8. 24.>

제7조(농업기계 운반) 시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농업기계를 임대사업소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단,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12.>1. 삭제 <2020. 6. 12.>2. 삭제 <2020. 6. 12.>3. 삭제 <2020.6.12.>

제8조(임대장비 관리) 임대사업소 농업기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1. 출고 전 이상유ㆍ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및 정비 개소 확인3. 임대농업기계 기대명찰 부착ㆍ관리

제9조(장부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2호 동해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25.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농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 활용과 농업인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동해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신설 2021.10.01.>2.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본조개정 2021.10.01.] <개정 2016.10.10., 2021.10.01.>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ㆍ문화 등 행사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3.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개정 2021.10.01.>4.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판매 사업 <개정 2021.10.01.>5.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설 2021.10.01.>

제6조(사용자의 설비)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승인을 철회 할 수 있다.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3. 시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동해시 농업인단체에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 관리의 수행능력, 재정운영상태, 회관설치 목적의 실현 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⑥ 회관 관리,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하며 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보험가입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모든 수익금을 농업인단체 기금 및 회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회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은 시에 귀속된다.

제15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회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책임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①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동해시 농업인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계약체결)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자 중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①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 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1.]
동해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말한다.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여부,발생정도,피해상황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것을 말한다.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방제대상병해충”이란「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④ 긴급한 병해충 방제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6. 2.>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행정·전문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방제협의회는 시의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4.01.05., 2016.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중점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지도사업, 농업학습단체 육성사업, 교육훈련사업, 농업대학 운영사업,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으로 한다.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농촌지도사업)①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4. 농업후계인력 및 농촌지도자, 농업인 조직의 육성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7. 농업정보·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8. 그 밖에 농업발전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업

제4조(농업학습단체 육성)① 농업학습단체는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 농업인 품목연구회 등을 말한다.② 시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학습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농업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6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① 농업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의 날 행사2. 수련대회3. 농업기술 연찬 및 과제교육4. 도농교류5.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행사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① 시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교육 등)① 시는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험장·연구소2. 기관·단체3. 작목반·개인사업장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장5. 그 밖에 시장이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강사의 위촉)① 시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시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등 재료비와 운영비 등

제13조(농업대학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동해시 농업대학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농업대학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1.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육실무 담당자를 둔다.2.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무처장은 농업지원담당, 교육실무 담당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3.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교육운영 등 의 업무를 관장한다.4.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5. 교무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6. 교육실무 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③ 학장은 매년 대학 모집요강을 동해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육생모집, 학사일정은 따로 정한다.④ 대학 재학생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① 동해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2에 따라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② 시장은 농업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동해시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2.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3. 도농 화합 어울림 마당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⑤ 시장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할 수 있다.1. 농업인2.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①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대상국가는 동해시 농업·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② 해외연수는 시장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수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4조(농업대학 학사일정)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농업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② 농업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대학 교육생 모집)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농업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으로 한다.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해시농업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육생 확정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1. 동해시 농업대학 입학원서 (별지 제2호서식)2. 농업대학 출석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① 조례 제14조제5항제1호에 의한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동해시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② 조례 제14조제5항제2호에의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농업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한다.③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시상 후보자의 추천)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인 시상후보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 시상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5호서식)3.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동해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2. 다함께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돌봄시설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서비스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ㆍ예체능ㆍ체험활동2.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ㆍ간식3. 가정의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ㆍ긴급 돌봄서비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6조(돌봄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다함께돌봄협의체 설치ㆍ구성)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해시 다함께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운영사항의 심의 및 자문과 돌봄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2. 교육청소년 업무 팀장 및 동해교육지원청 돌봄업무 담당 공무원3. 돌봄시설 관계자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장4. 아동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아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5조(사실조사 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였거나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비용지원)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15.>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접종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9조(법률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4.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6. 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정책자문 및 해외경제협력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외협력관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외협력관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가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지원한다.1.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발전 관련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5. 해외시장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군 관련 민원해결 방안 및 협력사업에 관한 활동7.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대외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행정, 기업, 관광, 통상, 마케팅, 국방 등 각계 각층 전문가 및 교수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대외협력관의 수는 제2조 각 호별로 5명 이내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보상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의 계획에 따라 임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으로서 대한 노인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2. “노인”이란 동해시지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 분회장 및 경로당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상담 및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의 날 등 경로주간 행사 주관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해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해지구협의회(이하 “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한다. <개정 2017.11.10.>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10.>1. 지정대상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소매인의 수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7.11.10.>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폐업신고 없이 자동폐업 처리한다.⑤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①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0.> <개정 2018.8.24.>②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③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8.8.24.>

제5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을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6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하는 장소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은 소매인 지정을 아니한다. <개정 2017.11.10.>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되어 별도의 시설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으로 하되, 기간산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상가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8.8.24.>2. 공고 내용에는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 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한다.[본조신설 2017.1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2. “도로부속물”이란「도로법」제2조제2호에서규정한것을 말한다.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4.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5.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신호기, 보행신호기,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및 안전표지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2.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3. 도로안의 낙하물을 신고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7.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중 구간을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동해화폐2.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동해화폐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신고 등의 처리)① 해당부서는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 및 손괴사항에 대해 확인 및 원상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 대상 시설물 파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파손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차량신호기, 보행신호기 및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신고인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동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동해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라 동해시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교부의 결과 생긴 잔여지 및 체비지(이하“토지”라 한다) 매각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17.> <2018.8.24.>

제4조① 전조의 입찰결과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한다. 매수인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7.>② 매수인이 전항의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수인의 결정은 무효로 하고 입찰가격순위에 의하여 매수인을 결전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① 토지대금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입하고 잔액은 시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7.>② 매수인이 그 토지에 건축물 기타공작물을 부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일시에 납입할 때에는 토지대금에서 5푼내지 1할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매수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 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 연15퍼센트로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8.1.17.>

제7조① 매수인의 토지대금 완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언제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연체금 위에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을 계약금으로서 기납금 중에서 징수한다. <개정 1998.1.17.>

제8조 토지구획정리 확정 측량후 매각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평당 매각 단가에 의하여 금전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다만 증감면적이 근소할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소외계층”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외국이주, 저소득층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북 페스티벌 등 독서 문화 축제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 교육3. 철학·인문학 강의 및 국내·외 세미나 개최4.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문화진흥 사업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6.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7. 시화전, 시낭송 대회, 백일장, 문학 강연 등 문학 관련 행사8. 독서동아리 및 독서소외계층, 소외지역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9.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①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시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 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9., 2006. 10. 13., 2018. 6. 29., 2022.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7. 8.>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및 정서 함양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건축물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텃밭”이란 다음 각 목의 텃밭을 말한다.가.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토지, 녹지 등을 이용한 텃밭나.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로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다. “학습ㆍ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의 텃밭을 말한다.1)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2)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4.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5. “생활원예활동”이란 가정이나 실내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감상하면서 즐기는 원예활동을 말한다.6.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7.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하여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2. 도시농업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 사업3.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5.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사업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민이 농작물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③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텃밭을 방치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유휴지,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공간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등에 텃밭이나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텃밭의 운영 및 도시농업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인, 도시텃밭 운영단체, 도시농업 관련 교육ㆍ체험기관, 마을공동체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정산,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도시농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교육, 기술지도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3. 드론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3.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4.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업무소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②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12.>

제4조(연습시간)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은 주 2회, 매 2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4. 가족(직계 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6. 임산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③ 단원은 제2항제5호의 경우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 4회 이상 무단불참하는 경우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제6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며, 출석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악 전공 단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파트별 수석단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2025. 12. 12.>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③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④ 삭제 <2022. 12. 30.>

제7조(단원 실기평가)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3.12.>②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기평정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떨어진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9. 29.>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동기능 전환 한시 기구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07.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8.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예방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약퇴치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①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및 국내 타지역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동해시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16. 10. 10.>② 삭제 <1984. 1. 5.>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동해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1. 1. 21.>② 동해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84. 1. 5> <개정 2016. 10. 10.>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외국인및 해외동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국내 타 지역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2. 11. 9.>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1. 1. 21.>

제5조(권리의무 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를 줄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2.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동해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로 대행한다.부칙 <2002.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동해시의 실·과·사업소 및 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동해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제11360호)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 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01.05>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동해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5> 이 규칙은 198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동해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 2023. 6. 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3.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묵호감성마을”이란 묵호등대마을과 묵호덕장마을을 포함한 묵호동의 일정한 권역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리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묵호감성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만든 주민 자치 조직 등 공동체를 말한다.3. 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이하 “운영시설”)은 “묵호등대마을 운영시설”과 “문화팩토리, 덕장”을 말한다.4. “공유재산”이란 묵호감성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말하며, 동해시로부터 관리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5. “창작공간”이란 묵호감성마을에 조성된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묵호감성마을 운영시설 활용)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1.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2. 묵호감성마을 관련 특산품, 관광·일반상품 판매 <개정 2024.12.13.>3. 식품ㆍ음료 판매4. 마을공동작업장

제3조의2(창작공간 활용)① 창작공간은 예술인의 체류형 창작활동, 작업 공간, 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한다.② 시장은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입주 작가를 선정한다.③ 입주작가의 선정절차, 입주기간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5조(묵호감성마을 운영 지원) 시장은 묵호감성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묵호감성마을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2. 교육, 강연 등을 통한 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제고와 활동 촉진3.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4.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5. 지역주민의 주거 및 경관개선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묵호감성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묵호감성마을 자문위원회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2. 마을공동체 소통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의 주거 및 경관개선에 관한 사항4. 묵호감성마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13.>5. 그 밖에 묵호감성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묵호감성마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마을공동체 구성원나. 관광, 문화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다.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묵호감성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역할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12조(운영시설의 관리 및 위탁)① 시장은 운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묵호감성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 마을 협동조합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창작공간의 관리 및 위탁)① 시장은 창작공간의 효율적 관리 ㆍ운영을 위해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작공간의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제13조(관광상품 등 개발·판매)① 시장은 묵호감성마을의 수익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상품 및 마을공동체 등에서 생산한 특산품, 관광·일반상품은 시장이 직접 판매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