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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이행계획)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 기획, 홍보, 문화, 관광, 경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도시브랜드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시브랜딩, 홍보물품, 응용상품 등의 개발 또는 제작2.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1. 도시브랜드 관련 사업이나 행사, 축제 등에 참여한 경우2. 도시브랜드 관련 SNS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도시브랜드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경우 그 종류 및 액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⑤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는 별표와 같다.

제14조(정보제공 및 의견수렴)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도시브랜드의 사용승인)①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를 활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브랜드 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도시브랜드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사용(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시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도시브랜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8.]

제16조(사용료)①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③ 사용료의 납부시기, 징수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4.8.]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브랜드 심벌과 로고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8.]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1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7〉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0.2.17〉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개정 2010.2.17〉2.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간의 분쟁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2.17〉1.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4.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2.1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1. 「주택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2.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조정)①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2.17〉② 위원장은 위원회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않고 분과위원회 심사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다.〈신설 2010.2.17〉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제12조(조정의 권고)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0.2.17〉②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탐방 등 독서관련 행사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4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통합 네트워크 구축) 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립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2.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설 보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지원3. 기획공연, 독서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제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1.12.30.>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3.1>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12.30.>(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동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동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유산, 국가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5.31.>② 동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동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제를 거행하는 주관 단체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동제의 규모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은 동제 관련 단체 등에게 동제 관련 자료 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구청장은 동제의 보전ㆍ전수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기술 발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2. 드론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정 및 안전ㆍ품질 등의 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6.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올바르게 표현하는 역량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환경과 미디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전달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를 분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의 사업계획 및 방법3.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2.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추진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 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7.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및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리차드 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트컴 장군 동상”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평화공원에 리차드 위트컴 장군(이하 “위트컴 장군”이라 한다)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으로 건립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위트컴 장군 기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트컴 장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트컴 장군 추모 행사2. 위트컴 장군 관련 교육ㆍ홍보사업3. 위트컴 장군 관련 교류ㆍ협력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트컴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영업구역에 부산광역시 남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신청서를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작성하되, 운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4. 재정 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토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산책로를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세부 운영계획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주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26., 98.09.19, 2020.6.19, 2022.10.4, 2024.6.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6.5.>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94.07.23.>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 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88.09.15.>

부칙 <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0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9호, 96.12.26.> (부산광역시남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남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중 "실·과장"을 "과장·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제439호, 98.09.19.> (부산광역시남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남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중 "과장·담당관"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⑪ ~ &#x3252; (생략)부 칙 <규칙 제940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0. 4.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⑭ ~ &#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970호, 2024.6.5.>(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⑬ 부산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과장, 사업소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호 중 “사업소, 동”을 “동”으로 한다.⑭~&#x3255;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기능) 예술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남구의 위상 제고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제3조(구성 및 명칭)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두고 명칭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남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남구립 오륙도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3. 부산광역시 남구립 욜드합창단(이하 “욜드합창단”이라 한다)③ 각 단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 및 80명 이내의 합창단원2. 여성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3. 욜드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및 40명 이내의 합창단원

제5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안무가, 발성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 또는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합창단원은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소년소녀합창단 :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또는 남구 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여성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5세 이하의 여성3. 욜드합창단 :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남구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집일 기준 60세 이상의 사람

제6조(선발)① 지휘자 등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② 합창단원은 실기 및 면접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한다.③ 제2항의 전형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3명 이내, 해당 단체의 지휘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0.2.>④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촉 및 임기)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는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②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해촉) 단장은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단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6회 이상 출연 또는 연습에 결석한 경우5. 제5조제2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합창단원에만 해당한다)6.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7. 단장이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남구 주최·주관 행사, 각종 대회·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 및 공연)① 각 단체의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술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을 위한 각종 공연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국장, 소관부서장, 각 단체의 지휘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문화예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2.>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술단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2조를 대신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부 칙 <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③「부산광역시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단체의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기간은 제7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위촉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단체의 지휘자 등과 합창단원 및 위촉직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종전 위촉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 기부와 연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부산광역시 남구민을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지원 사업) 구청장은 멘토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멘토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2. 진로·진학 및 취업을 위한 상담·조언 사업3.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 및 올바른 성장 지원 사업4.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사업5.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료등”이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4. “관람자”란 문화시설의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말한다.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② 구청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문화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5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입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질환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202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분포문화체육센터란을 삭제한다.별표 2의 제1호가목 중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삭제한다.별표 2 중 제2호의 비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남구의 살기 좋은 문화마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29>1. ＂남구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29]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전ㆍ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출연금은 부산남구문화원 정관에 따라 귀속한다. <개정 2015.7.16.>③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출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귀속한다 <개정 2015.7.16.>

제7조(준용규정) 남구문화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29>

부 칙 〈2007.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제1057호(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 등)"을 "(지방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한다.제7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⑮ (생 략)부칙 <201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남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남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7.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8. 지역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9. 구립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10. 구립 예술단 운영 및 관리1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외의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한 재산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재원)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하여 확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미취학아동,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무(시설)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및 휴식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각종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① 구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위탁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원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할 경우, 민원인의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2.10.>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3.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4.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및 제11조의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7. 다수인관련민원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사항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외부 법률 전문가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의 심의가 끝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심의요청서 작성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종결 처리된 민원 중 재접수 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시 직접 상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서의 업무담당자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② 법 제2조제5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복합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6.4.8.>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특이민원 전담대응팀을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 및 1회당 통화·면담 권장시간 설정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협박·성희롱 시 경고·상담종료 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의 질서 유지와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지원사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1.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을 “직속기관”으로 한다.&#x3258; ~ 제42항 (생략)부 칙 <202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5.10.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 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지원 및 실종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25.10.2.>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8조(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사업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제9조(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0조(실종 예방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지원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3. 실종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10.2.]

제11조(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시설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가족지원 및 실종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개정 2025.10.2.>

제1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부 칙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운영 및 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법 제9조 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 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및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남구 경관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행·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기반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긴급 지원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4.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대상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대상자와 그 가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