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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6335호, 2025.8.11.>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1.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상)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5조(설치 기준)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12호, 2024.10.30.>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의안의 제출 등)①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의안을 분류하여 제4조 각호의 분과위원회에 배정하여 심의하게 한다.③ 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실·국·본부장은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의결서 등)①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종류 등)① 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제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호의 사항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항3.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4. 소비자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항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업무 소관과장이 된다.③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통지) 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분과위원회 간사는 그 결과를 경제정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5.6.30., 2018.11.12., 2020.7.10., 2022.7.22.>

제6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상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5. 규칙 제2767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생략)⑩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관”으로 한다.⑪~⑫(생략)부칙 <개정 2015.6.30. 규칙 제2797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3절(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⑦∼⑨ (생략)부 칙 <규칙 제2927호, 2018.11.1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관”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2983호, 2020.7.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정책관”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 칙 <규칙 제3051호, 2022.7.2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관”으로 한다.⑨부터 &#x246f;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1. 자동차부품, 기계·금속·뿌리, 섬유·패션 등 지역주력산업2. ICT융합, 로봇, 에너지, 물, 첨단의료,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동력산업3. 안광학, 패션쥬얼리 등 지역특화산업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등 <개정 2019.2.28.>2.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개정 2019.2.28.>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신설 2019.2.28.>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5.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③ 자율상권조합은 사업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는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문제해결 통합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주체”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구성원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시와 소속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나. 자치구·군과 소속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다. 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라. 시의회 및 자치구·군의회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역문제”란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문제해결통합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정 및 실행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4. 그 밖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 대표2. 그 외 시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추진협의회는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의 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7명 이내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두며, 시장은 당연직 공동추진위원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추진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①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추진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공동추진위원장이 소집하며, 공동추진위원장 중 1명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 행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추진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① 추진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추진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구광역시 관계 공무원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시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시장2. 대구광역시의회 의장3. 대구광역시교육감4. 대구광역시경찰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의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3. 협의회 의결 사항 처리 및 보고서 작성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역할을 하고, 필요시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① 협의회 참여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협의회가 참여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참여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던 법질서확립추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를 말한다.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4. “구·군의 지역대책본부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자치구·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제3조(위험도 평가 계획)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험도 평가의 대상 및 기간, 지원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구·군의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구·군 위험도 평가단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인과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지진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평가단원 중 1인으로 한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대구광역시 공공건축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마.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대구광역시 도로, 농업기반시설, 산업단지, 상·하수도, 철도, 가스, 전력·통신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설물별 평가반)①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내에 시설물별 평가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장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관리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유지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항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단원의 교육·훈련)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이 이와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구·군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구·군 평가단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구·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및 지원)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는 자치구·군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구·군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구·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관리 현황2. 구·군 평가단원의 교육·훈련 및 활동 현황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구·군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공무원 및 평가단원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하여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평가지원반 등 전항에 따라 구·군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자는 구·군의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9조(타 지역의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원 등 전항의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자는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의 안전 보장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인한 평가단원의 사망 또는 상해의 보상을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 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구광역시 거주자 중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2. 규모 5.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성한다.1. 별표의 관계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6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7.>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원인조사 시기)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0.11.>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8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인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9조(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원인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제10조(타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1.>1.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2.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7.30.>④ 시장은 지하수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개정 2015.7.3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7.30.>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관리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3.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한 방법, 절차,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①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지반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30.]

제10조의3(흙막이 계측관리 등)① 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흙막이 계측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흙막이 계측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신기술과 데이터 처리 등의 기능이 복합된 스마트 계측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3.3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구ㆍ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152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51호, 202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6467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7.1., 2003.2.20., 2015.7.10.>

제2조(법정대리)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81.7.1., 2003.2.20., 2015.7.1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3.2.20., 2011.12.20.>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3. 실·국·원·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대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실·과·보조기관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7.1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3.2.20., 2016.7.11.>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1.7.1., 2003.2.20.>③ 삭제 <2016.7.11.>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시규칙 제107조 대구시장구청장직무대행규칙, 대구시규칙 제108호 대구시농촌지도소장직무대행규칙, 대구시규칙 제109조 대구시구출장소장 직무대행규칙, 대구시규칙 제110호 대구시구출장소장, 사업소장직무대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3. 2. 20 규칙 제2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2. 20 규칙 제2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개정 201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쪽방생활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2.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나.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생활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3.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에서 쪽방생활인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쪽방생활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쪽방생활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의 주요 보건·주택·가족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현황3.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4. 지원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일자리에 관한 사항6.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군,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쪽방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쪽방생활인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기본 현황2. 쪽방생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3.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4. 그 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쪽방생활인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상담 및 서비스2. 쪽방생활인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3. 쪽방생활인 고용지원 사업4.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쪽방생활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쪽방생활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쪽방생활인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2.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쪽방생활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및 관련 위탁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구청장·군수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평가 등을 통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이용활성화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현황 모니터링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매월 모니터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전문개정 2017.10.30.]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7.10.30.>1. 삭제 <2014.12.22.>2. 삭제 <2014.12.22.>3. 삭제 <2014.12.22.>

제4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0.10 조례 제4282호], <개정 2023.7.10.>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0.>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0.>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4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30 조례 제452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31호, 2017.10.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61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지급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하고 구청장&#721;군수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10., 2023.7.10., 2024.10.30.>

제3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하고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25일에 국가보훈부 수당 지급 통장 또는 개별 신청 통장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입금한다. <개정 2024.10.30.>

제4조(지급 중단 및 회수) 시장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청장·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1. 사망한 경우2. 전출한 경우3.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이 아닌 경우4. 그 밖에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제5조(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①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위임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을 확보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① 시장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집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② 시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87호,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96호, 2023.7.10.>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64호, 2024.10.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감소의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청년기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2.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② “우수 청년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 분석3.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계획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청년기업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우수 청년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3.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4.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5.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등 제품·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6.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년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별 맞춤 조직 진단 및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2.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및 개보수 지원3. 청년기업 탐방, 취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취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우수 청년기업 인증 절차 등)①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기업의 성장가능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비롯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 청년기업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 청년기업 대표가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① 인증을 받은 우수 청년기업은 업체명 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 취소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청년기업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청년기업 제품 구매 촉진)① 시장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4.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5.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관할의 집합건물의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집합건물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2.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집합건물의 관리)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3.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4. 집합건물 표준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집합건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 시행3.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집합건물분쟁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2.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3.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5.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1. 시장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의 범위는「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예술인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2.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이하 “문화협력위원회”라 한다)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경우 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청년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2. 문화예술 경험이 풍부한 청년 예술인3. 그 밖에 시장이 청년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계획은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2. 전문가 컨설팅3. 창업 공간 지원4.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5. 제품 홍보·마케팅6. 청년창업관련 법률상담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다. 공사·공단의 임직원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마.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사·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4.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2. 부패취약분야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3. 청렴정책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2. 청렴도 조사 및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조사 및 연구4.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자체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체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클린콜 운영)① 시장은 공무원의 업무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업무 및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클린콜”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클린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클린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업무 및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등 조사2. 클린콜 결과 통계작성 및 분석3. 클린콜 결과에 대한 직무감찰④ 감사위원회는 클린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클린콜 명부 작성과 클린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클린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6.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눈다.1.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의장,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2.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가. 일반시민나. 경제분야 전문가다. 언론계·학계 전문가라. 그 밖에 공익활동 전문가③ 민관협의회는 공공과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 구성·운영하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 수행 기간 동안으로 하며,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고 그 직책 또는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는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책 또는 권한을 잃을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그 직책 또는 권한의 승계자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 위원직을 이어받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이라 한다)가 담당하며,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투명협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문분과)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민간부패의 실태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민권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위해 필요시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18.10.1.>

제2조(이용신청 등)①「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3조(이용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 <개정 2018.10.1.>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4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0.1.]

제6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0.1.>②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개정 2007.1.8., 2018.10.1.>③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0.1.>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8.10.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1.>[제목개정 2018.10.1.]

제12조(운영요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치하는 운영요원에는「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필요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3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2. 인감증명서3. 운영계획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8.10.1.>②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시에 위탁운영신청자의 수련시설운영능력과 청소년수련활동실적 및 제출된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1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24호, 201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