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5, 2013.2.7., 2016.4.14.,2021.12.23.>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2. 반은 3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4.14.］ <개정 2018.11.9.>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00.2.29., 2016.4.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제목개정 2016.4.14.］

제5조(통장·반장)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6.4.14.>② 동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2024. 7. 1.>③ 삭제 <2024. 7. 1.>④ 삭제 <2024. 7. 1.>[본조신설 2007.2.5]［제목개정 2016.4.14.］

제7조(임무)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4.14.>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지도 <개정 2016.4.14.>2. 행정시책의 홍보와 각종 사건·사고 등 보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6.4.14.>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통·반 현황 관리 <개정 2007.2.5>4. 각종 시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개정 2016.4.14.>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6.4.14.>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16.4.14.>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구호 등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4.14.>10.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16.4.14.>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4.>［종전 제9호에서 제11호로 이동］

제8조(회의)① 반상회(「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반장이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동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회 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4.14.］

제8조의2(통장·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4.14.］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② 동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14.>

제10조(활동사항 평가 및 포상)① 동장은 통장·반장의 활동사항 및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4.14.>② 제1항의 평가결과는 통장·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우수한 통장·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2024. 7. 1.>[전문개정 2007.2.5]［제목개정 2016.4.14.］

제10조의2(모범 통 선정 및 포상)① 구청장은 통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모범 통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범 통으로 선정된 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활성화를 위한 동 행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모범 통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12조(비밀유지)① 통장·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4.14.>② 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4.14.>

제13조(편의제공 등)① 구청장은 통장·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규칙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장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 활동, 수련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4.14.］［제목개정 2016.4.14.］

제14조(수당 등)① 통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4.14.>② 통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4.>［제목개정 2016.4.14.］

부칙 <1988.5.1 제4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7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8.7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24 제334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5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2000.2.29 제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부칙 (사무위임조례) <2002.7.10 제5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중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한다.부칙 <2007. 2. 5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1호, 2016.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9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86호,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4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1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