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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남원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 높이바. 시설물의 종류2. 인ㆍ허가 접수 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남원시(해당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 통지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구성)①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3.9.27.>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남원시의 주민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토의에 붙일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따라야 한다.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관리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별표 12. 기장(旗章, 엠블렘):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시화(市花): 철쭉5. 시목(市木): 배롱나무6. 시조(市鳥): 제비

제5조(상징물 사용 관리)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남원시 이미지 통일화 관리지침(매뉴얼)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주요 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③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상표법」에 의해 상표로 등록된 상징물 또는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상징물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다음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1. 홍보물 제작 사용: 인쇄비용의 1% 이내의 금액2. 판매상품 제작 사용: 판매상품 1점당 판매가격의 1% 이내의 금액3. 그 밖에 수익사업의 경우: 상호 협약에 따름② 관내 소재 업체 및 기관단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2.>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2024.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행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신청서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1. 상징물 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사업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견본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승낙서 교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낙한 때에는 남원시상징물사용(변경)승낙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11.4,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원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2. 남원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4.>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4.조례 제1126호>(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남원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 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 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라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지”란 남원시에서 보전이 잘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제2조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개정 2023.12.18.>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생태관광 교육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태관광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1.16>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2.>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또는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04. 7. 5, 2006. 12. 28, 2009. 1. 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x246f;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③ 최종 지원여부는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3.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 <개정 2023.10.18.>2. 대상포진 :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개정 2023.10.18.>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신설 2023.10.18.>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개정 2024.4.2.>1. 인플루엔자 <개정 2023.10.18.>가.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대상포진 :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2., 2023.10.18.>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4.2.>

제5조(접종방법 등)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②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① 시장은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시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개정 202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기준은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27.>

제3조(위탁계약 선정)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7.>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접종신청 및 방법)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27.>

제9조(예방접종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 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2.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남원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등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제 10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남원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시비, 도비,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노동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⑤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남원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침서 등)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 및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양성평등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 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원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남원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등의 홍보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세계유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분야 등 관련 전문가3.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가유산청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5. 세계유산등이 소재한 지역 주민대표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국가유산, 행정, 교육,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시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공동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세계유산 홍보 등을 위하여 참여 이벤트 등의 행사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조치)① 시장은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지방의회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어 지방의회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원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원시와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남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시민의견ㆍ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 ㆍ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8. 차별, 편견, 비하, 혐오 표현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9.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서포터즈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서포터즈 활동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④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등 지급)①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사항)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5. 관내 기관ㆍ단체와 관련한 사항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상 등)①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소식지에 수집ㆍ게재한 원고(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일정액의 원고료ㆍ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7.>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2.17.>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2.17.>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고르게 분배한다. <개정 2021.12.17.>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17.>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이내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4.7.12.>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14>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단서개정 2005.2.14., 개정 2024.7.12.>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7.12.>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삭 제 <2005.2.14>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따라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2024.7.12.>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5. 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점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1.16., 2024.6.21.>

제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 제8호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1.>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4.6.21.>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21.12.31., 2024.6.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1.1.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농촌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정의에 준한다.<개정 2016.12.9>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로드를 말한다.

제3조(소형특수농기계면허)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교육비 신청방법 및 지원)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기 전에 미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전화 또는 방문 등)하여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기종에 한정하여 총 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9>③ 남원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1. 주민등록초본2.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6조(교육과정 및 주관부서)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신고한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등)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 1.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5.>(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1.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9.25.>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1995.12.30, 1997.7.28>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2.11.16>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개정 1995.12.30>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에 감채적립금3. <삭제 2015.9.25.>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9.25.>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9.25.>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시장은 관리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관리자의 임명) 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2019.12.11.>

제9조(회전기금의 설치 운영)①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12.11.>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중요자산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차량 운반구7. 입목8. 전화 가입권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징 수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2007.12.28,2013.9.27.,2019.12.11.>·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재 무 관 ──────── 안전건설국장<개정 1997.8.6, 1998.11.21, 2007.12.28. 2013.9.27.,2019.12.11.>·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물품관리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 출 원 ──────── 수도행정팀장· 수입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물품출납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1998.11.21, 2007.12.28., 2023.10.27., 2025. 2. 7.>

제1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임명은 관리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행한다.③ 자문위원회는 남원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 및 관리자의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남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그 밖의 규정은 생략(⑨항을 제외한 ①항부터 ⑪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9.27.>(규칙 제501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부 칙 <2015.3.6.>(규칙 제548호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하고 “분임경리관”은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 2. 7.> (제753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남원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수도경영팀장”을 각각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남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립하는 수질검사계획에 관한 자문4.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5.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6.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외부 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출석 5일전까지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질검사 등)① 위원장은 수질검사 결과공표를 위한 수질검사 채취 시 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입회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게재 공표한다.

제11조(지원 등)① 위원회의 회의, 수질검사 등에 따른 수당과 여비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외부기관 조사ㆍ연구 및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그 결과공표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수도사업소”을 “상수도사업소”로 한다.㉘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③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남원시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1.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25.12.17.>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남원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센터의 운영비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수어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의3에 따른 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생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2.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 설치·지정·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남원시 청사 및 산하기관2.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소(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관내 수유시설 설치 현황 등의 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생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