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는 의장의 협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남양주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5. 의원 등에 대한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제척 등)① 의원인 심사위원이 안건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사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 담당으로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간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開議)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16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1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원 등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남양주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이 완료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남양주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 등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 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남양주시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등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환수금액을 환수조치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43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