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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14)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개정 2011.09.14)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12.30)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나 종량제 기기 설치장소로 한다.(개정 2016.11.21)

제3조(전용수거용기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9.14, 2016.11.21)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필증 제작)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판매소”이라한다)는「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일부 2009.05.20, 2016.11.21)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 2016.11.21)② (삭제 2016.11.21)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부과징수비용,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09.05.20, 2011.09.14)④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대별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① 제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통한 징수방법은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이 규칙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3. "푸드트럭존"이란 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5.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푸드트럭존의 지정)① 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푸드트럭존 지정 신청이 있거나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푸드트럭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2.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3. 식품위생, 보행·교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이용자의 수요·접근가능성 등 사업성5. 그 밖의 주변환경 등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 선정과 운영)① 구청장은 푸드트럭존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이,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푸드트럭존 대상지,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공보나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계획 평가 등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경우 구청장은 영업자 모집공고 시 심사기준을 함께 게재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나누어 한 곳의 푸드트럭존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푸드트럭존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푸드트럭존 사용ㆍ수익허가 등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 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 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17

제2조(금주구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01.11, 2001.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1.12.3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개정 1989.05.31, 1993.01.11, 2000.12.30, 2001.12.31, 2006.12.20, 2014.12.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2015.7.3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1.12.31)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로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려면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0.12.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야한다.(개정 2000.12.30)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일부개정 2023.6.1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5.31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대구광역시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⑤ 내지 ⑩ 생략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28]「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29] ~ [33] 생략부칙 (개정 2015.7.30 대구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라 함은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 할 수 있다.④「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5.02.)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5.02.)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일부개정 2022.05.02.)(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1030 / 시행일: 200810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2.03.27)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03.2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3.2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27)

부　　칙 ①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칙 (1992.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현안사항별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3명 이상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소관 위원회에서 한다. 단, 소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③ 소관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소관 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와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1.>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12.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6.21.>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른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2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06.2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1.12.30. 2022.7.11.]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690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북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의원”이란 북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북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7.11.)

제4조(집행방법과 시기)①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의장에 한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한다.②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전문개정 2025.3.17.]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장이 회계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5. 기타 북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금액,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북구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7.11.)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7.11.)

제2조(실비)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3.10.30)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개정 1999.12.20, 2011.12.23, 2014.12.30, 2015.3.2, 2015.6.1, 2016.6.30, 2019.06.27)3. 「지방자치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개정 2021.12.30.)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3.10.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대구직할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1.12.2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실·과장”을 “실·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실·팀·과장”을 “실·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5] ~ [33] 생략부칙 (조례 제1098호, 2015. 3. 2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문화예술회관장”을 “어울아트센터관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부칙 (조례 제1108호, 2015. 6. 1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실·과장 및 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조례 제1176호, 2016.6.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장”을 “단·국장”으로 한다.③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단·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④ ~ &#x2471; 생략부 칙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회운영 관련 사항과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한다.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임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 개최 3일 전까지 소집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주재하며, 다선의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간담회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서기가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부구청장, 국·소장 및 실·과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9.06.27.)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4. 집행기관의 현안사항5.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안건제출)① 간담회 협의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② 간담회 협의안건이 정해지면 회의 개시 전 의회운영위원장에게 문서 또는 전자매체로 통보한다. <신설 2024.10.30.>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리 및 기록)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②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운영위원회 소관 속기공무원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1호, 2019.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단·국·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③ ~ &#x2471;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지방자치법」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05.02.)2. (삭제 2006.05.10)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 손녀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따른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0.02.29, 2006.05.1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0.02.29, 2006.05.10)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05.10, 2016.5.12, 2022.05.0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말한다.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6.5.12)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중 1명2. 구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개정 2016.6.30, 2019.06.27)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6.5.12)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금액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보상금 청구)① 보상금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6.5.1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각 호의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심의와 지급결정)①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다.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6호, 2016.6.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실·국장”을 “실·단·국장”으로 한다.⑤ ～ ⑪ 생략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실·단·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⑥ ~ &#x2471;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2.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5.4)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직위·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0.5.4)② 삭제(2016.5.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안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10.2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4)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규칙 제36호, 2015.12.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대상의원이 발언(변명)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리 발언(변명)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결과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 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29,2005.09.20, 2006.05.01, 2007.12.31, 2021.12.30, 2022.7.11.)

제2조(비용지급의 종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회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개정 2000.02.29, 2006.05.01)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의정활동비지급)① 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0.02.29, 2004.01.10,2024.04.11.)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월정수당지급)① 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6.03.16,2000.02.29, 2005.09.20, 2006.05.01)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02.29, 2006.05.01,2007. 12.31, 2008.12.30, 2010.12.24, 2014.12.30, 2015.12.23, 2016.12.27, 2017.12.29, 2019.3.11.)③ 월정수당은 매월 북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1999.12.20, 2006.05.01)

제5조(여비지급)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05.01, 2019.3.11.)③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2.31, 2019.3.11.)

제7조(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 여비)①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한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05.01, 2019.3.11.)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6.05.01)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일부개정 2024.01.05.)②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1.05.>③ 의원이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정활동비지급)와 제4조(회기수당지급)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월정수당지급)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월정수당지급)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월정수당 지급)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3.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조(월정수당지급)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월정수당지급)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관련 개정규정은「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홍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 및 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ㆍ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의정뉴스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3.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4. “이벤트”란 의회에서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소식지 발행 및 배부2. 홈페이지 운영3. 의정 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송출4. 인터넷 방송 운영5. SNS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식지 발행)① 의장은 의회 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다.② 소식지 발행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홈페이지 운영)① 의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정뉴스 제작)①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한다.②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인터넷 방송 운영)① 의장은 구민이 의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활동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의회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14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 또는 위탁)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5.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ㆍ제작ㆍ운영된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인공지능 활용 의정혁신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2. “인공지능 의정”이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의결·감시·정책지원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공지능 의정의 기본원칙) 의회는 인공지능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책자료 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책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2.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인권 존중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3. 인공지능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의회의 심의와 의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4.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5.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을 검토한다.

제4조(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의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회의·의안·자료관리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방안3.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4. 윤리성·신뢰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5.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나 정보에 대한 오류·왜곡·편향 방지를 위한 검증 및 내부 검토 절차6. 기타 인공지능 의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인공지능 의정 지속가능성 및 관리)①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기술 발전 및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운영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공지능 의정 윤리와 신뢰성)① 의장은 인공지능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분석 결과나 정보에 대하여 오류·왜곡·편향 및 차별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의회 운영체계 및 내부 검토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 검증을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 활용의 한계)① 인공지능은 법령 해석, 권리·의무 판단, 가치 판단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의정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②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의정활동에 관한 판단은 의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범위에서 활용된다.

제9조(주민 정보 접근성 제고)① 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이 의정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4.3.>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6.4.3.)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11.10.)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③ 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4.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개정 2020.11.10.)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3.>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자유발언·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및 평가)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1회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과 근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 1명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④ 의장은「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8 / 시행일: 2024061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일부개정 2024.06.18.)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북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일부개정 2024.06.18.)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단서삭제>(일부개정 2024.06.18.)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단서 삭제>(일부개정 2024.06.18.)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4.06.18.)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북구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에 따른 협의체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일부개정 2024.06.18.)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일부개정 2024.06.18.)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때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06.18.)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06.18.)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①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 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참ㆍ조퇴ㆍ외출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일 12:00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이나 근무지 내 출장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관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가장 가까운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22.7.11.)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 제22조, 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