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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며, 그 위치는 남원시 충정로 373, 일원에 둔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 대상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1.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지리산권(구례ㆍ곡성ㆍ함양ㆍ산청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3.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7.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11.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정원에 미달할 경우,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이용료 감면ㆍ환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규정된 감면비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30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503. 시민 중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인 경우 : 100분의 704. 지리산권(구례ㆍ곡성ㆍ함양ㆍ산청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및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배우자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②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9.>③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ㆍ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9.> <제2항에서 이동 2026. 1. 9.>[제6조에서 이동 2026. 1. 9.][제목개정 2026. 1. 9.]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나. 남원시의회다.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축제 행사 다회용품 활성화 지원) 시장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사업2.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18.]

제7조의3(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노인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제3조(사전 공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 등)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전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비만을 징수한다.1. 자동판매기의 경우 중간계량기를 설치2. 중간계량기 설치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운영)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남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3. 시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7.12.>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놀이·학습·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3.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5.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사업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관련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 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획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기획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남원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을 말한다.2. “직무발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제3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등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시장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제5조(권리의 양도)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승계결정을 통지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① 제5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등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은 시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출원 등)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유지식재산권 등록)① 시장은 특허권등을 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실용신안등록결정·디자인등록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마친 후 시장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50만원 이하2. 실용신안권: 30만원 이하3. 디자인권: 20만원 이하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등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4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4.6.21.>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원, 복무, 지도ㆍ감독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정년을 준용한다.

제18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공무직에게 구상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4. “공영장례”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장례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5. 검사의 검시(檢屍)를 마친 변사자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수의, 관, 운구비,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2. 화장 및 봉안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남원시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 귀속 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도시건축·경제농정 분야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공유재산 및 기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하여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

제2조(구성)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2.1., 2015.3.31., 2021.5.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4., 2025.12.17.>2. 2명의 위원은 남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3.2.1., 2015.3.31., 2021.5.4.>1. <삭 제>2. <삭 제>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 의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2.1., 2015.3.3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1995.2.23, 2007.4.11, 2013.2.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5.4.>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1.21, 2013.2.1., 2015.3.31.>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의회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3.31.>②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1., 2015.3.31.>

제4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본조신설 2015.3.3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3.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3.31.>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5.3.23, 2013.2.1., 2015.3.3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의 고발③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2.1., 2015.3.31.>1. <삭 제>2. <삭 제>3. <삭 제>④ <삭 제 2015.3.31.>

제6조의2(의회 등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1><개정 2015.3.3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3.31.>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3.31.>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5.3.31.>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본조신설 2013.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4.>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2015.8.7,2017.12.27., 2025.7.18.>

제2조(명칭과 위치)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2015.8.7, 2017.12.27., 2025.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제2조 중 “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사업소”로 한다.부칙 <2025.7.18.,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남원시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안전건설국장, 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1., 2025.4.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과 관광환경 관련 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12.18.>

제7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11.>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숙박업소”란 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여건 개선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3.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6.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3.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에 대한 홍보물품 지원 및 시 홈페이지 내 업소 소개4. 전북특별자치도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대한 추가 지원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사항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안내소의 지원 및 감독)① 시장은 안내소의 원활한 기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사무용품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3. 남원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 홍보물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① 시장은 안내원을 선발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선발ㆍ활용한다.②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원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제13조(활동비 지급 등)① 시장은 안내원이 관광 안내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내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관광 안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판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3조(지원신청)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 시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① 시장은 관광객이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 일정으로 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에는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원지역 모객상품 광고 문안이 전체 광고 문안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④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8조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숙박시설(여관ㆍ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숙박시설2. 객실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전환하는 숙박시설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지역인사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직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원절차)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1. 사업계획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보고ㆍ검사 등)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한다.2. “복합문화센터”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남원시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시설)①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 내 사무실ㆍ회의실 등 독립된 시설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센터 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2. 시설물의 긴급한 보수, 보완, 점검 등 시장이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조직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해당 시설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1. 전액 면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5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제13조(사용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 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사용 신청ㆍ접수 및 승인 대장: 별지 제7호서식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남원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교통안전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27.>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9.12.11., 2025.4.14.>2. 행정복지국장 <개정 2019.12.11., 2025.4.14.>3.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4.14.>4. 도시과장5. 건설과장6. 교통과장7. 남원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8. 남원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9.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10.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③ 위원회는 제2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1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⑨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3.9.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부 칙 <2019.12.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교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지원)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부칙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지역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이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남원시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항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5. 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7. 국어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항8. 그 밖의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의 국어 발전 및 보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시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역어의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보존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2. 홍보물 제작3.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문해 취약 계층 및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장병과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남원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남원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시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뢰증진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사업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3.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 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군장병, 민간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 23>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02.3.23> <개정 2009.8.25, 2021.12.31.>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3.31.>2. 실장ㆍ국장ㆍ소장(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3.31.>3. 담당관, 과ㆍ소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담당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5.9.29., 2023.10.27., 2025.3.31.>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 주민생활팀장이,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 주민생활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0.12.30, 2007.12.2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이 경우 시장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5. 9. 29> <개정 2003.3.4, 2009.8.25>1. 조직개편에 의한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 또는 의결된 자의 경우3. 삭제 <2010.4.27>② 읍·면 주민생활담당주사 및 동 주민생활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이 당해 읍·면·동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1.21, 2000.12.30, 2003.3.4, 2007.12.28>③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실·과장이 실·과원중에서, 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 11. 21>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2021.1.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3.31.> (제754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