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등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등을 말한다.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4조(위탁ㆍ대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안 된다.1.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2.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3.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

제5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제6조(위탁ㆍ대행 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ㆍ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명칭 및 위탁 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 내용 및 타당성4. 위탁ㆍ대행 기간 및 조건5. 수탁ㆍ대행기관의 자격 및 선정 방법6. 수탁ㆍ대행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지원 예산7. 추진 일정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는 제2항 각 호 중 처음 계획과 같은 내용을 제외하고 변경된 것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과 필요성 및 타당성2. 수탁ㆍ대행 적격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수탁ㆍ대행 기간의 연장이나 재계약의 적정성4.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 평가② 위원회의 기능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른 무안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군의회 동의)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등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위탁개시 90일 전까지 무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5. 위탁ㆍ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6.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ㆍ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등의 설립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7. 재난ㆍ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ㆍ재대행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위탁ㆍ대행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ㆍ대행 동의안)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ㆍ대행 사무명2. 위탁ㆍ대행 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ㆍ대행 사무의 내용4. 위탁ㆍ대행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위탁ㆍ대행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4조에 따른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등)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1조(계약 체결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2. 위탁ㆍ대행의 목적3. 위탁ㆍ대행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ㆍ대행 기간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재계약)① 군수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사무처리의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ㆍ대행 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5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금지 등)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ㆍ대행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부담 등)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 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제8조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ㆍ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산 등)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9조(사무편람 등)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ㆍ처리 기간ㆍ처리 절차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두어야 한다.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위탁ㆍ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사무처리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ㆍ대행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위탁ㆍ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위탁ㆍ대행 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5. 수탁ㆍ대행기관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ㆍ대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4.6.3. 조2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ㆍ대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