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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정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의회를 선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제7조(교류협력)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우호교류를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 본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의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체결)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협정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정 해지)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정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협정 해지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67호, 202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회와 체결된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의 제원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5.11.20.>

제3조(의회기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새긴다.

제7조(의원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따라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다시 교부를 받으려면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개정 2011.10.17. 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0. 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호, 개정 20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조직)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0.>③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장을 둔다. <신설 2021.12.10.>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10.>

제6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소속부서와 근무지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본조 신설 2021.12.10.]

부칙 <개정 2011.10.17.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5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9호, 개정 2022.12.30.>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②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3조(사무국)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의원의 등록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자매결연 등 대외협력 교류 및 의원출장에 관한 사항6. 의전 및 의장 업무수행,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7. 법령, 조례,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8. 예산, 회계 및 각종시설, 장비, 물품에 관한 사항9. 자료실 운영관리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10. 회의장 방청, 참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물제작12.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13.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지원 보조14.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에 관한 사항15. 의안의 작성배부 관리에 관한 사항16.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에 관한 사항17.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18. 조례안 및 규칙안 공포에 관한 사항19.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20. 의안대장 기록·관리·보존21. 청원서·진정서·건의서·탄원서 등 집단민원의 접수·처리22. 서면질문·답변서 접수 처리23.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25. 사무직원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2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개정 2022.5.25.>

제4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별로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지원 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며, 그 밖의 특별위원회 지원 사무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업무 처리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5.25.>4. 그 밖에 구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등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 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부칙 <개정 2011.10.17. 제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03. 제5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05.25.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인사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 과정에서 수사 또는 기소ㆍ피소된 경우와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이 조례는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퇴직 및 전보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의 지급기준과 같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한 직무관련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으로 한다.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동래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동래구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2.5.10.>2.“의원”이란 동래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동래구의회 소속의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방법)① 업무추진비는 동래구의회 명의의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②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동래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동래구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월별 사용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동래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제44조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5.9.26.>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361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539호,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33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폐회 중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서류의 제출방법)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증인 출석의무 등)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이라 한다) 등의 요구를 받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으로서 출석·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의 요구 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 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 등 및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 우송한다.

제4조(증인 등의 선서)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 등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16세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아니 한다.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증인 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한다. 다만, 증인 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 등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인 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은 처벌이외는 그 증언 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제3항에 따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한다.

제8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한다.

제9조(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4.17.>

제10조(의회 등 모욕의 금지)① 증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증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위증에 대한 고발)①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증인 등이 감사 또는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스스로 밝힐 경우 고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1.10.17.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2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8호, 2021.12.10.>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제2조(비용의 종류)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1.10.17.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8호, 2021.12.10.>(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관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말한다.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른 당직 또는 비상근무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전에 협의한 특별한 행사 등으로 인한 경우

제4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및 방해 금지)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철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실 확인 및 조치)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거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제7조(상담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른 상담과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관한 고충 상담2.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한 자문3.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조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1. 상담자문위원 중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충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이 된다.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여부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충사안으로서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등의 보호)① 피해자는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피해자,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된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2.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부서 전보, 직무 변경, 성과평가 및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피해자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11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개념 및 유형2. 업무지시 거부권과 피해자 보호 제도3.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에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직원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① 의장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담자, 조사자, 위원회 위원 및 그 외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813호,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② 삭제 <2024. 12. 9.>③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6.3.25.>② 신분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의원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9.>

부칙 <개정 2011.10.17.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0. 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5.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5.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03.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09.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윤리강령)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주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남에게 그 취득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1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⑤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개정 2025.9.26.>⑥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9.26.]

부칙 <개정 2011.10.17.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1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부양하였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1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10.>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와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 1명2. 구의 실·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부 칙 <개정 2011.10.17.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26.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6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0호,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및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당행위”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나. 직원에 대한 욕설ㆍ폭언ㆍ모욕적인 언행ㆍ폭행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신설 2025.7.9.>라. 그 밖에 직무관련자 등에게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5.7.9.>2. “피해 직원”이란 의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의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부당행위 신고)① 직원은 자기 관련성이 없더라도 누구나 의원의 부당행위를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본인 및 부당행위 의원의 인적 사항과 부당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누구든지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부당행위 피해 상담)① 의장은 부당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 해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④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부당행위에 대한 조치)①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부당행위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되,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당행위 사건 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당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1. 부당행위 여부 판단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3.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4. 그 밖에 부당행위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부당행위 피해 직원 보호)①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부당행위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 직원이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보호를 위해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거짓인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해당 의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19호, 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개정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3호, 개정 2025.7.9.>(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1. “의정자료”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나. 의정활동 기록물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자료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간행물라.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2. “총괄부서”란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취합·총괄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및 관리2. 입법정보 지원 등 의정활동 관련정보 제공3.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자료실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1. 의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2. 의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의정자료의 수집)① 의장은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발행기관에 의정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8조(의정자료의 제출)① 자료발행기관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정자료의 제작ㆍ발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정자료 2부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2. 최종 용역보고서3. 연구보고서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의 발간 자료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자료발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정자료가 간행물인 경우에는 간행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의장은 의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하여 의정자료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스템 구축·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2022.5.1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수집·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12.1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2,520,640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2.13., 2015.12.31. 2016.12.5.2017.12.26., 2019.4.17., 2020.3.31.,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13.11.26. 2016.11.15., 2021.12.10., 2022.5.1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5., 개정 2023.6.30.>②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6.30.><개정 2025.9.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9.26.>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6.30.><개정 2025.9.26.>

부칙 <개정 2011.10.17.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26.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2.13.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6.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 5.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1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5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07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1호,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7호, 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17호,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2호,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36호, 개정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1.6.>② 입법·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5.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 전체 일괄 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특성상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끝낸 경우: 그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리 및 각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9.26.]

부 칙 <조례 제1504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8호,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4호, 개정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또는 계장)이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개정 2022.5.2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같은 기관에 2개 이상이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5. 부산광역시동래구 소관사항이 아닐 때

제5조(이의신청)① 제4조제3호에 따라 청원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적는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을 회부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원이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의장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청원접수와 위원회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쓰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5.11.20>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1.10.17. 규착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20. 규착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021.12.03. 규착제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포상 등 소재) 제3조의 포상과 제9조제2항의 패 및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의회에 둔다.② 표창장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으로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5.1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 전문위원, 계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2.9.>1. 동일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3.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4.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을 통해 추천을 제한하는 자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9.]

부 칙 <조례 제1502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2호, 202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7호,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근무환경)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절차ㆍ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 지정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룰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⑥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8.5.11.>

제3조(보험의 가입)①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5.11.>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5.1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5.11.>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1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구청장은 인감업무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5.11.>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659호, 200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2호,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1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2.6.20., 2015.12.31., 2021.7.9.>

제2조 (사용신청 및 승인)① 인공암벽장(이하 “암벽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5일전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대회개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대회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④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 5일전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⑤ 구청장은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 승인 시 조건을 더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⑥ 개인사용자의 사용신청 및 승인은 시설사용승인대장 등재 및 사용료 납부로 대신한다.<개정 2015.12.31.>

제4조(사용료 관리)①「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암벽장 시설사용료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수탁자(관리인)가 수납 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2.6.20., 2021.7.9>② 사용료 수익금은 암벽장 관리·운영에만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시 신청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암벽장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2018.8.1.>

제8조(대장 및 장부)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장 및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8.3.17> <개정 2012.6.20., 2018.8.1.>

제9조(위탁 관리·운영 신청)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암벽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등록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1부)<개정 2021.7.9.>2. 사업계획서 1부3.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8.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7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6.20.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5호, 201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6호, 202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