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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은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8조제6호에 따라 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 시설,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2.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3.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4.12.16.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5조 및 제26조를 삭제한다.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 내용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수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의 한도는 1명 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 밖에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을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수리센터 지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수리센터를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지정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문 업체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수리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 결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리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된 장애인휠체어 등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⑤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내역에 기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한다.⑥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리센터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수리센터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4.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28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4.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5ㆍ9ㆍ24〉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30일 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이용료 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9ㆍ24〉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③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등)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②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1ㆍ5ㆍ9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6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시설 및 단체의 설치·운영 지원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우선 사용 및 배려구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4조(장애인체육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5.>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체육관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제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 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체육 단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개별 종목 단체로 정한다.2. 장애인체육 단체는 종목별 도연맹 또는 협회에 광주시지회로 설립 인준서를 득한 단체로 한다.

제10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광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8.03.23.>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광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이라 한다)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은 의무예치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이하 "사업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03.23>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액은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8.03.23.>③ 장기예탁금의 이자 및 사업충당금의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다음연도 사업충당금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제4조의2(기금의 운용ㆍ심의 등)① 조례 제5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3.23.>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03.23.>

제4조의3(융자 및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및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지원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내용을 시 금고 및 신청자에게 각각 통보(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함.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 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3.23.>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만료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3.>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3.23.>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3.23.>3.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3.23.>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8.3.23.>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8.3.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및 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5ㆍ4ㆍ4 규칙 제74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ㆍ3ㆍ23 규칙 제359호>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5.29., 2021.5.3>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개정 2020.5.29>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5.1 제1178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제1192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광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은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① 시장은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재·보궐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책무) 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제6조에 따른 상황총괄팀장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재해지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개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의 회원은 재난방재 담당부서에서 선정하거나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관련분야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제3항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담당 국장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회원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다만, 등록기간은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를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대상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③ 협의회의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④ 협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개최)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 2024.12.16.>1.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회의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전문가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83) 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84)부터 (124)까지 생략
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경우회”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광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지원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7ㆍ10〉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서 조직된 광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광주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주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제4조(예우)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3.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ㆍ7ㆍ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체험 및 순례사업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재향군인회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2ㆍ2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2017ㆍ7ㆍ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16)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8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7) 부터 (24) 까지 생략부칙 (2017.7.10.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음료·주류캔 등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2. “스마트 무인회수기”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수거·분류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공공장소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는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관리)① 시장은 시민이 스마트 무인회수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운영 실적 및 재활용품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 무인회수기 운영관리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련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의료비2. 급식 및 교육 관련 경비3. 장제비 및 사후처리비4. 계절별 기본생활 유지 관련 경비(냉·난방비 등)5.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7. 저소득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8.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구호품 및 위문금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면·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및 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저소득주민을 발굴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등) 광주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광주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미술·건축·음식·의상·서예·공예·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제례, 제향, 세시풍속 등)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공개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① 처리부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사전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②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시장은 사전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항목,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② 처리부서에서는 청구대상 정보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상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병상지원비”란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을 시키지 않고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2. “응급후송비”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원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후송차량 이용대금을 말한다.3. “자립촉진비”란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재활 훈련 후 취업한 사람

제4조(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조(대상자선발)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선발할 때에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대상자를 선발·확정할 수 있다.

제6조(의무사항)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을 것2.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할 것3.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구성원4.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할 것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정병상지원비2. 응급후송비3. 자립촉진비② 지원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병상지원비와 자립촉진비의 지급을 중지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이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지원 이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자립촉진비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외래치료 영수증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3.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3조(대상자선발)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ㆍ선발하고, 선발결과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응급개입상담기록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2. 5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4.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2.16.>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24.>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광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9ㆍ9ㆍ27 조례 제1102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6 조례 제1546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을 통하여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광주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담당 부서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에 응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자문관으로서 필요한 각종 대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1. 주요 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책자문관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그 외 탁월한 능력과 업적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정책자문관의 위촉 분야는 경제ㆍ산업, 문화ㆍ체육, 복지, 환경, 대외 협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특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위원회 등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정책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당사자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1항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자문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무)① 정책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책자문관은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를 남용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조례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 정책자문관 또는 전문가(이하 “정책자문관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책자문관 등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료)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서면 또는 전자우편 자문의 자문료는 1회당 10만원으로 계산한다.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2.4.15.〉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6, 2006·4·10, 2015ㆍ9ㆍ24, 2022.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광주시설치에따른조례등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3ㆍ3ㆍ 6 조례 제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10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ㆍ9ㆍ24〉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2015· 9·24〉4. 삭제〈2004·11· 8〉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4ㆍ11ㆍ8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4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4.2.16.>

제3조(보험의 가입)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2.16.>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4조(융자금 지원절차)① 시장은 매년 초 융자금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융자금 지원계획서에 따라 희망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심사기준)①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16ㆍ10ㆍ17〉1.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2. 농업인으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3.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4.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등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ㆍ10ㆍ17〉1.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사업 중에 있거나 상환 중인 자2. 그 밖에 정부시책과 상반되는 사업을 하는 자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연 1회로 하고, 그 기한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신청)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을 사람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9ㆍ9ㆍ18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프로그램의 운영)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제3조(강사의 선정)①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② 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말 기준으로 활동실적 및 수강자의 여론 등을 평가하여 다시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강사수당)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결정하되, 별표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수, 주민참여율 등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자 실비수당) 읍·면·동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 등 이에 상응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제6조(자치센터시설 사용신청)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추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목적 및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강사수당2.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3.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5.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7.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회의참석수당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8.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9조(사용료 등의 환불)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환불할 수 있다.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용 등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환불 규정은 제1호를 준수한다.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집행결과의 보고 및 공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운영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자치위원의 위촉절차)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서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서의 접수, 위촉장의 교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는 종전 임기 동안의 위원회 활동실적(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회의참석, 자원봉사활동 등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장부의 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결의서 : 별지 제3호서식2. 지출결의서 : 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 : 별지 제12호서식4. 물품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ㆍ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① 읍·면·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심의결과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2〕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광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23〉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집행한다.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반환)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취소)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23)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0조제3호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4) 생략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이란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4.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주민행복조사”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 지향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4.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② 시장은 행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소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3. 행복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6. 지역별 행복격차 해소 방안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9조(의견 수렴) 시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 수렴할 수 있다.1. 공청회, 토론회, 포럼2. 정책 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7.>]

제10조(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주민행복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11조(행복지표 등)① 시장은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되, 그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출된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12조(행복영향평가) 시장은 주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7.]

제13조(주민행복조사)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주민행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민행복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분야 및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주민행복조사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행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7.7.>]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 의견 수렴, 제11조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제12조 행복영향평가, 제13조 주민행복조사, 제14조 행복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7.7.>

제16조(포상)① 시장은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7.7.>]
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및 제16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팀장급)2. 감사담당 부서 공무원(팀장급)3. 세외수입 관리부서 공무원(팀장급)4.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