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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당시 보은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보은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10.23 조례 제2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본다.
보은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보은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에 한한다)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둔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2.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3.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선정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 개발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보은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보은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센터의 명칭 및 설치)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보은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3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제3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6.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8.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ㆍ지원 사업9.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0. 외국인 주민 지원 사업11. 그 밖에 가족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한 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62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②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보은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2. 사이버회의에 참석한 경우 사이버회의 수당 지급3.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②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당지출 협의)①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위원회 개최 계획서2. 위원회 참석 서명부3. 회의록(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비공개로 정하는 경우 제외)4.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안건배부 결정문과 위원의 검토보고서5. 수당(여비포함) 지급액 산출 내역

제5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 1의 제2호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은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은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 등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3과 같이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지역축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8.>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2. 12. 30.>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예시는 별표 1의 예시도와 같다.<개정 2017.4.28., 2022. 12. 30.>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주간(일출부터 일몰까지)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3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沈下 : 내려앉음), 좌굴(挫屈 :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중 「보은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보은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2.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1. “걷기사업”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보은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숲길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5.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관련 물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보은군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

제2조(차량의 견인·보관)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보관할 수 있도록 집중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9.6.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에는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경찰서장 또는 군수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나 또는 운전자로 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제4조(소요비용)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견인료의 납부 및 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동차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료를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견인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관차량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9.6.7.>② 경찰서장, 군수는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 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의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2.9. 조례 제2470호>(일본식 한자어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2022.5.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2. 5. 1) <개정 2024. 3. 8.>② (삭제 1992. 5. 1)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8.>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12.12,2022.5.6., 2024. 3. 8.>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 3. 8.>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3. 8.>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3. 8.>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4. 3. 8.>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1. 세입, 세출을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24. 3. 8.>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日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4.04.2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개정 2014.04.25>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2024. 3. 8.>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부 칙 (1988. 5. 20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29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3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7. 10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3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7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결초보은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초보은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1. 상품권 종류: 종이형, 카드형. 다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2. 상품권 권면금액: 1만원권(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천원권 또는 5만원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나.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다.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라.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할구역일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2023. 7. 2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5.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6.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③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7. 21.>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및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특별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2024. 5. 10.>② 할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하고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2024. 5. 10.>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상품권 가맹점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2. 카드형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경품 지급 등 이벤트 추진

제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부 칙 <조례 제2684호, 2020.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3.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6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21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한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2. “제휴푸드”란 보은군민의 식생활 안정, 식품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과 인근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내 설치한 로컬푸드 판매장, 식당, 카페, 사무실, 창고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4. “운영주체”란 유통센터 관련 시설물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유통센터의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 등의 전시 및 판매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3. 공공급식 공급사업4. 로컬푸드 등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5.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급품목) 유통센터 내 로컬푸드 판매장은 보은군 로컬푸드를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휴푸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방법)① 유통센터 관련 시설물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변경 등)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 선정 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하며 운영기간은 새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를 15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금리를 부과한다.③ 독촉기간 경과 후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4조(거래물품의 제한) 시설물의 운영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1.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안정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2. 로컬푸드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물품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소지 및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제15조(장부의 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2. 재산관리대장3. 비품관리대장4.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① 운영주체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①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분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변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은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평균 범위에는 미치지 않으나 지적장애로 진단되지는 않는 수준으로, 학습·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인지적 특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 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보조)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경관농업지구”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4조(경관농업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심의)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해당분과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3. 경관농업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③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작물 중 경관작물 또는 준경관작물로 한다.④ 경관작물은 2ha 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⑤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단지화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2.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3.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상품권 대행판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가맹점은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전 청구 및 지급)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은군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자연마을”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마을의 중심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두고 반경 500m 이상에 주택(실거주)을 이룬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1.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이용하고 있는 경로당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정한다.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ㆍ이용하는 시설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이 5명 이상으로 설치ㆍ이용하는 시설다.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65세 이상 회원이 10명 이상으로 이용하는 시설라.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 [전문개정 2025. 6. 27.]

제4조(지원계획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미등록경로당을 포함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5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설치·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③ 미등록경로당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최초 지원일부터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비, 냉ㆍ난방비와 양곡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제6조(보조금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법령 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② 그 밖에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5.02.13., 2025. 6. 27.>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12. 3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㉒ 생략부 칙 <조례 제2999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9, 2019.2.28, 2019.12.3>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실과나.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읍·면행정복지센터마. 군 설립 지방공기업바. 군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18>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가심사가.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인 공사나.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2.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04.18>3.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4.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04.18>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6.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충청북도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4.04.18>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04.18>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저가심사는 최저가 입찰 후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부터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1.09.16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4. 18.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271호, 2016.6.29.>(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나목 중 "사업소"를 "사업소단"으로 한다.② ~ (17)(생략)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5. 고독사 현장 청소 서비스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918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군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 11. 7.]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만원 이내의 결초보은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27.],[제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뒷바퀴 조명등, 후방 경고 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전문개정 2025. 11. 7.]

부 칙 <조례 제2588호, 2019. 9. 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3. 11. 10.>(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3호, 2025. 6. 27.> 이 조례는 제4조 개정규정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37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연령, 성별, 장애 유무 등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보은군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의 사항3.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초 조사 등)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4.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5.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정책 관련 교육·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다만,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2. 위촉직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나.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1203 / 시행일: 2019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4. 곤충사업의 행사와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2.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 교류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4. 화분매개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6. 천적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등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6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지정 예정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의2(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5. 그 밖에 시장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96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호, 2026.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제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보은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위촉)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보은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1.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제4조(업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자문2.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4.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5. 「변호사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소송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결과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확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소송비용을 지원한다.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③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89. 4. 17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5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7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2.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6조제2호,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3. 7.]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을 2명으로 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7.>1.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보은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 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으로 신설ㆍ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 매입비의 일부 등을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건축비 또는 건축물 임차(賃借) 시 임차(賃借)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③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이전공공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 부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으로 전입한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 자금 대출 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4. 교육ㆍ문화 프로그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