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관광기념품 전시·홍보 등 지원6.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7.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2. 제14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5.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김천시의회 의원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상 또는 선정된 작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창작 장려금 지원2. 입상 기념품 구입 및 상품화 지원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4. 관광기념품의 국내외 박람회 및 김천시 행사 전시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판로 개척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광기념품 신청 및 지정)①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품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상 또는 선정된 작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관광기념품 지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 등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20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광홍보 및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 등)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관광기념품 제작 및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22조(판로개척)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5.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6. 그 밖에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①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구입·활용하여 무상제공 할 수 있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2. 관광 업무 등 시 전반 업무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내빈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4. 팸투어 초청 행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행사 참가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판촉용 기념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2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 등 운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 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또는 협약서)에 명시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