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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방안전교육의 정책 제안 및 검토2. 소방안전교육 관련 연구 수행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ㆍ검증ㆍ승인4. 교육 성과 평가 및 결과 분석5.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원6. 기타 소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대상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2. 소방 또는 안전교육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교육정책분과2. 교재편찬분과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가 의결 또는 자문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분과위원회별 소방청 소속 공무원 1인을 서기로 둔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정기회의: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2. 임시회의: 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경비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공무원인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 또는 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하거나 심의에서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1. 위원장2. 위원 및 간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위원은 제5조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안건)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심의안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2. 보고안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은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②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안건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간사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발언권을 얻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3.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2. 위원회에서 제7조 후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일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71023 / 시행일: 201710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송무(국가소송·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설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소권 행사 또는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및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의 심의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1.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2. 소가(訴價) 20억 원 이상 사건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4.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②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소속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총 1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담검사 및 간사)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담검사를 지정한다.② 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속 직원 1명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전담검사는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문, 화해권고결정서, 강제조정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심의대상 사건 송무검사(이하, ‘송무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은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대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사건 소송수행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소송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1) 서식에 따라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②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결서에 첨부할 수 있다.③ 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사본 1부를 송무검사에게 인계한다.④ 송무검사는 심의의결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의 효력)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반영하여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별지(2) 서식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위원 또는 송무검사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때2.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된 때4.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는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수목원)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1(종류) 이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수목유전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① "자생식물"이란 일정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야생식물을 말한다.② "외래식물"이란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자생지를 벗어나 생육하는 식물을 말한다.③ "재배식물"이란 야생종으로부터 이용 목적에 맞게 개량ㆍ발전시켜, 인간이 조성한 땅에서 인간의 관리하에 재배하여 온 식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②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③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ㆍ공ㆍ사립 수목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식물목록분과"라 한다)가.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나.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표준명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다.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심의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목록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2.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 (이하 "재배식물목록분과"라 한다)가. 도입식물과 재배식물(이하 "재배식물"이라 한다)의 분류 및 명명에 관한 사항나. 재배식물의 표준명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다. 재배식물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재배식물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7조(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서면회의가 필요한 경우⑤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은 해당 분과 담당자의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1항ㆍ2항ㆍ3항ㆍ4항ㆍ5항ㆍ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수당)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심의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에 2인의 간사를 둔다.①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와 재배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②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전체 대표 간사는 식물목록분과 담당자로 한다.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산림휴양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 별표 3의4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1. 건설공사의 목표○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인프라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실험, 생산 및 업무지원에 필요한 6개 기업지원시설 건립　2. 건설공사의 기본방향○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상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된 상징성·예술성을 갖춘 3대 R&D센터 및 기업 비즈니스 지원시설 건립- 3대 R&D센터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기능성표준화·시험, 기능성평가 등),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기관), 식품패키징센터(기업패키징 지원 및 R&D)- 기업 비즈니스 지원시설 : 파일럿플랜트(시제품 테스트 및 생산), 임대형공장(핵심전략업종기업, 기술융합형 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관리 책임기관)　3. 건설공사 개요○ 사 업 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공사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시설용지○ 규 모- 대지면적 : 52,675㎡- 연 면 적 : 28,705㎡○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업 비 : 64,836백만원(부지매입비 제외)*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결과('15.09.03)임○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 주요시설 :??4. 공사내용 참조??　4. 공사내용<img id="22664566"></img>　5. 공사기간 : 2012년 ~ 2016년　6. 공사수행방식 : 기타공사　7. 시행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　8. 연차별공사 시행계획<img id="22664568"></img>　9.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직접수행)　10. 환경보전계획ㅇ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내용 준수*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람 가능　11. 기타사항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및 열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단지지원팀 (02-507-8908)※ 본 자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인허가에 따라 작성한 자료이므로 설계변경 및 공사준공시 조정 될 수 있음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내 실험동물 자원 보존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실험동물자원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 실험동물 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 전략 수립 지원2. 실험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제안3. 실험동물 관련분야 의견 수렴 및 제안4. 기타 실험동물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부회장 1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하고 1인은 회장이 지명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3.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실험동물 관련 책임연구원 이상5. 실험동물 관련 산업 회사의 대표이사 및 동등이상의 자6. 관련학회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7. 그 밖에 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협의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에 소속된 위원 등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되어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이상2.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① 관계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며, 보안담당관은 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점검 및 교육4. 기타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업무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관리ㆍ감독한다.

제6조(산업재산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제공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등) ① 관계기관에 근무중인 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6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주고 받는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자우편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7조가 적용된다.③ 관계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산업재산 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산 정보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8조가 적용된다.

제8조(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 현황 점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보안담당관은 관계기관의 산업재산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1.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법 제9조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3. 법 제27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4. 산업재산 정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②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안지침의 시행ㆍ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요청 후 14일 이내에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지침을 수립하면 영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보안업무규정」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4.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5.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00615 / 시행일: 20100615

제2조(지원단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지원단을 둔다.②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지원단장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관리사업단장이 겸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립암센터 원장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암관리계획 수립 지원2. 국가암관리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 지원3. 국가암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4. 암관리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지원5. 암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사업평가 지원6. 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업무협력7. 「국가암관리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실무지원단」 역할 및 기능 수행8. 시·도, 시·군·구,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 및 지역암센터 교육·훈련 등 암관리사업 지원9. 국제암연구소 연구협력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암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단 위원 구성 등) ①지원단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②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암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암관련분야 전문가중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③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지원단 회의운영 등) ①지원단장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단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지원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단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암센터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단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각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은 별표와 같다.⑤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행정지원) ①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및 분과위원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국립암센터 원장은 지원단 등 운영에 필요한 회계, 결산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국가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에 채무자 주소기재와 목록첨부(재민 7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519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등기부상 국가가 이해관계인인 경우(특히 조세체납으로 인한 국명의로 압류등기되어 있는때)에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할 최초의 경매기일 통지서에는 소관 관서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채무자의 주소를 기입하고 부동산목록을 첨부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5. 삭제6. 삭제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3조(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① 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평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관한 사항6. 국가연구개발 평가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호의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2. 연도별 과제의 선정 지원3.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활용4. 연구개발과제의 정산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6. 기타 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위탁한 사항

제4조(과제조정관) ① 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과제조정관은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평가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2.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3.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연구개발비의 정산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연구개발기관) ① 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서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기관은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당해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③ 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를 주관하여 직접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과제조정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① 과제조정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의 제안 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7조(과제의 선정기준)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③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선정된 경우 과제조정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잔액처리) ① 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구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ㆍ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평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립대학 인건비　2. 대학혁신지원　3. 전문대학혁신지원　4. 전문대학미래기반조성　5. 마이스터대 지원　6. 4단계 두뇌한국21　7.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8.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　9. 학교기업 지원사업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부터 2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촉진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적인 결정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국가 온실가스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 등을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2.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3.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의 제1호부터 4호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기타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안건의 상정) ① 협의회 등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적어도 7일 이전에 소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안건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법 상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에게 당해 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 등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된다.

제12조(실무기술협의회 등) 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세부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안건별 "실무기술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며, 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기관의 사무관급 공무원이 된다.③ 실무기술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 등에 참석한 민간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 (훈령,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위성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우주항공청장이「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센터장"이란 센터의 장으로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위성정보"란 「우주개발진흥법」제2조제5호의 위성정보를 말한다.4. "협력기관"이란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센터장의 역할) ① 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주요 예산 및 인력의 운영ㆍ변경에 관한 사항2. 센터 주요 장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센터장은 안보ㆍ보안 및 부지ㆍ시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역할) ① 센터는 국가위성의 운영 및 원활한 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위성의 관제, 위성정보 수신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지원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및 플랫폼 운영3. 센터 소관의 위성 검보정 부지ㆍ시설 운영ㆍ관리4. 그 밖에 위성의 통합운영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시 우주안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센터 내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협력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2. 협력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3. 센터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협력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에 위성ㆍ지상국 운영에 관한 일부 업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파견 요청) ① 센터장은 안정적인 위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직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① 센터 근무인원은 업무 수행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 근무 및 출입인원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가위성운영센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란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을 말한다.2. "팀장"이란 기획총괄팀장ㆍ위성운영팀장ㆍ영상관리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례서비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의 사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곤란자이거나 무연고자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인 사람

제4조(지원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현물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유족 등은 사망 사실 등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4조의 서비스를 지원한다.③ 장례서비스는 장례 기간 내 신청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타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공유등에 따른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307 / 시행일: 9999123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85. 3. 7. 등기 제1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904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 방재설비,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이력, 국가유산 방재예보,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현황 등 국가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② "국가유산 방재시설"이란 국가유산 현장에 설치되어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하는 소방ㆍ방범ㆍ전기화재예방ㆍ방재드론 등의 설비를 말한다.③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교육 및 훈련"이라 함은 국가유산 방재시설의 사용 및 점검 요령, 비상신고 요령, 평상시 예방활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④ "국가유산 방재예보"란 기상정보 및 산불ㆍ지진ㆍ산사태 이력 등 재난정보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재난 위험정도 및 현황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활용 범위) 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ㆍ대응 활동2. 국가유산 방재예보의 주기적 제공을 통한 국가유산 지역별 위험정도 파악 및 신속한 초기대처3. 국가유산 방재시설 설치ㆍ운용 현황 및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현황, 순찰이력 등 정보관리4. 기타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예방ㆍ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제5조(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온라인 및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용과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에 구축된 정보는 유관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는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②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③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유산 방재정보 등을 토대로 관할지역의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2. 국가유산 방재설비 현황, 화재등대응매뉴얼, 안전점검결과, 비상연락망 등 관할지역 데이터 현행화

제9조(자료 데이버베이스（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①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② 국가유산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③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대책) ① 시스템 관리자 또는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른다.1.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서버 보안관리2.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3.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4. 시스템의 개발 보안, 유지보수 및 외주 위탁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관리② 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및 디지털정보담당관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13조(소유권)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국가유산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개발 표준 준수)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제16조(행정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시스템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 국가유산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ㆍ옛문서ㆍ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유산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ㆍ영인기록 등 국가유산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적용한다.②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국가유산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기록화 성과물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기록화DB 활용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3. 해당년도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안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국가유산 기록화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 기록화사업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 실무적인 사안을 처리하며, 심의사안 중 경미한 사안 및 기타 실무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화사업계획을 매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과업내용서) 및 구축대상목록2. 데이터 제작 방법에 관한 사항3. 산출물 제출시기 및 품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②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받은 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최소 2회 이상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 기록화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① 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표를 작성한 후 점검표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에 대한 최종검사를 하는 때에는 성과물 샘플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표준화 준수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성과물의 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이 종이문서와 디지털화된 자료 2가지 이상의 형태로 반드시 각각 2부 이상씩 납품 받아야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납품된 최종성과물 중 1부를 사업완료 즉시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화 성과물의 활용) ①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화사업의 활성화) ①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1. (분류 명칭)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국가유산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국가유산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img id="147340111"></img>
국가유산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9

1. 수탁기관 : 국가유산수리협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43 로얄타워 7층　2. 위탁업무의 내용ㅇ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ㅇ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ㅇ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img id="138956871"></img>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수수료<img id="138956873"></img>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img id="138956875"></img>　3. 시 행 일 : 2024년 5월 17일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6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2. 고시사항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img id="161008877"></img>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종목과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종류<img id="161008879"></img><img id="161008881"></img>　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나. 전 화 : 042-481-4973 / 팩스 : 042-481-4979다. 홈페이지 : www.khs.go.kr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12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img id="145244261"></img>※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ㅇ 교육 대상자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따로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www.khis.go.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ㅇ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517

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2. "설계심사관 등급"이란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의 2등급을 말한다.가. "설계심사관"이란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나. "예비 설계심사관"이란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3.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이란 전통문화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설계심사관 교육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설계심사관의 임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②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설계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6조(설계심사관)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예비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6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3. "부분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하도급 세부심사기준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제1호에 따른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수행능력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현상변경,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 관람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국가유산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2. 각종 비리 및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정책 개선사항 건의3.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 진단, 보완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4. 부패 개연성이 높은 제도의 시정 권고

제5조(업무처리절차)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만 및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옴부즈만 운영 부서에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옴부즈만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② 정기회의는 옴부즈만 운영 및 직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② 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활동을 수행한다.1.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방재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4. 신규 국가지정 및 등록을 위해 조사 중인 국가유산 안전실태 조사5. 그 밖에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유산정책국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정책, 국가유산, 재난안전,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학식과 행정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협회, 단체 및 재난안전 전문가3. 국가유산 또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국가유산의 재난피해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자문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회의구성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회의, 조사 등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