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3.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4.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에 대한 사항 [신설 2020.7.15.]5. 그 밖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및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③ 위원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1.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재심사의 회부 등) 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내용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① 심사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입원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에 관한 재심사를 할 때에는 청구자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청구자가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② 입원등 기간의 연장,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항 부터 ⑦항 생략⑧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⑨ 항 부터 (23)항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⑱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x2472; ~ &#x32b6; 생략부 칙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682호, 2020.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에 대한 사항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2] 생략[43]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44]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