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 6. 9.>② 박물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로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1. "디엠제트"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간격을 두도록 한 비무장지대를 말한다.<개정 2013.7.26>2. “유물”이란 디엠제트 및 주변지역에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3.7.26>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채집, 기증, 기탁이나 대여의 방법으로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4.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7.26>5. “복제”란 유물 및 유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7.26>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7.26>8.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7.26>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시에는 제7호 및 제8호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3.7.26>10.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3.7.26>

제4조(박물관의 관리)① 박물관은 원칙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12.28><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박물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도지사가 정하는 휴관일③ 도지사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개시될 때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하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대관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무료관람 등) 도지사는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28.]

제8조(관람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개정 2021.10.29.>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설 2021.10.29.>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10.29.>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 가족<신설 2021.10.29.>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0.29.>10.「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10.29.]1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0.29.]1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10.29.]13.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10.29.]14.「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신설 2021.12.31.><개정 2023. 6. 9.>1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1.12.31.]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도민에게는 별표 1에 따른 감면관람료를 적용한다.④ 삭제<2021.12.31.>⑤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이 도민일 경우에는 이중으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5. 3. 6., 2021.12.31.>

제10조(회원제의 운영)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회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의 금지 및 퇴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삭제, 2013.7.26>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및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등)① 도지사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① 도지사는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3. 6>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열람 및 복제, 사진촬영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2의 유물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반·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소장유물의 대여대상) 소장유물의 대여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2. 교육기관의 박물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

제15조(대여의 신청)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장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방법

제16조(변상책임)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변상 등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유물을 대여받는 사람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의 제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담보금 예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대관허가)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② 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박물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다목적센터2. 기획전시실3. 그 밖에 부대시설

제18조(사용시간)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9조(대관허가의 신청)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후 대관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관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 3. 6>2. 국가안보, 재난 등 공익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5. 3. 6>

제21조(대관료의 납부)① 대관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대관일 7일전까지 별표 3의 대관시설 이용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대관허가가 취소&#8729;정지 되었을 경우 : 대관료 전액2. 대관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위약금(20퍼센트)을공제한 대관료 잔액

제22조(대관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관료의 감면범위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대관허가의 변경 등)①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대관자가 제21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2. 제18조 및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유물의 수집)① 도지사는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 채집, 기증, 기탁, 대여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의 수집대상 및 범위는 디엠제트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전쟁,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제27조(유물의 구입)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유물의 대상분야,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구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보, 도청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은 유물감정위원의 실물평가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응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8조(유물의 기증)① 도지사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유물 등의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유물감정위원이 결정한 평가액의 2할의 범위에서 기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

제29조(유물의 관리)① 도지사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망실 또는 훼손, 도난 등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물의 망실 또는 훼손,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감정위원의 위촉 및 기능)① 박물관 전시 및 수장유물 구입에 따른 유물감정을 위하여 도에 강원특별자치도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6. 9.>② 감정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5.29., 2023. 6. 9., 2024. 5. 10.>③ 감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감정위원은 전시·수장 유물 및 구입유물에 대하여 고증ㆍ평가ㆍ감정을 하며,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31조(유물의 감정)① 도지사는 박물관의 전시 및 수장유물에 대하여 감정위원 3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유물감정결과를 감정위원이 자필서명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품목 구입가격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시 외부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감정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감정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감정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박물관의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33조(수당과 여비)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개정 2023. 6. 9.>

제34조(홍보상품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도지사는 박물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인쇄물을 포함한다)의 개발 등 종합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편의시설의 운영 등)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식 당2. 기념품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편의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6. 9.>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283호,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605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23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4호,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08호(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288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8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