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5.05.01.>

제2조 (기능)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4.7.1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14.7.11.]6.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7.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01.]8.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2014.7.11.>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민간인 위원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5.11., 2015.5.1., 2022.12.30.>③ 위원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7.11.] <개정 2015.05.01.>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1.>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전문개정 2014.7.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6.1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7.11.]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2.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의 심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③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05.01.]

제8조 (의견청취)①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제11조(민간단체와의 협력)① 도지사는 규제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05.01.]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도 소속 실·과·소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도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5.01.]

부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53) 생략(54)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55) ~ (6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