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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관리활동”이란 주민이 해당 지역의 하천주변 및 하천 산책로 등을 이용하면서 환경정화 및 안전 확보, 경관개선 등의 활동을 스스로 발굴·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하천 산책로”란 경기도 내 하천(「하천법」 제2조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을 따라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책, 탐방, 체육시설 또는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을 이용&#8231;관리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성에 필요한 공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관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한 하천 산책로 등의 자치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하천 산책로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2. 보행자 및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 사항 안내활동3.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홍보 활동4. 제초작업 등 제방 주변의 경관확보 활동

제5조(자치관리활동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2.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에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3. 그 밖에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포상) ① 도지사는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치관리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질보전활동”이란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11.12.]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2016.07.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2.>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범람, 하천시설의 붕괴 등 경기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위기극복,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유역 등에 침수&#8231;유실&#8231;붕괴&#8231;고립 등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2.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란 하천 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하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하 “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 내 하천 현황2.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3. 하천 상황 분석·진단 계획4.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구축 및 보완5. 시군 및 관계기관 핫라인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응매뉴얼 작성·운영)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대응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에 대응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하천 점검협의회)① 도지사는 도 내의 하천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 점검협의회를 둔다.② 하천 점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한다.1. 하천상황의 점검 및 판단2. 하천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3.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하천 점검협의회는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하천상황 및 대응시책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 의식제고 및 사고 최소화를 위하여 도민 등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시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8729;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8729;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개정 2020.05.19.>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2015.08.03.> [단서개정 2025.10.10., 2026.3.4.]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신설 2026.3.4.]2.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6.3.4.]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8729;징수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8231;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6.07.>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제7조(변상금)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8729;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8231;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②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8231;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8729;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8729;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8729;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7.>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수수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0조, 제33조, 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천 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점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하천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효력이 정지된 날 또는 잘못된 점용료를 낸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 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② 점용료 등을 납부한 후에 폐천으로 고시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8.16.]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조항 적용 제외) <개정 2011.8.16.> ① 도급계약에 따라 군사시설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는 조례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면기준 중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16.>② 삭제 <2011.8.16.>

제6조(점용료 등의 분납)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분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점용료 등의 2분의 1은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점용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6.>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허가 연도의 경우 점용료 등의 2분의 1은 허가와 동시에 징수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점용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6.>나. 2차 연도부터는 3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전년도 12월, 해당 년 3월, 6월, 9월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점용료 등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별표 1에 따른 점용료 등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1.8.16.>

부칙 <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 따른 분납의 경우 2009년도분의 3월 부과금액은 1년 점용료의 4분의 2로 할 수 있다.부칙 <2011.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의류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9.6.18.>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신설 2021.07.14.>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6.18.>②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구분 없는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거나 편안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4.>

제5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6.18.><개정 2021.07.14.>1. 신입생2. 교복지원을 받지 않은 도내 전입생3.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개정 2021.07.14.>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③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1.07.14.>

제7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9조(품질검사)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6.18.]

부칙 <제5960호,2018.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 부칙 <제6183호,2019.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 부칙 <제7065호,2021.0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3. “교육재난”이란 재난이 발생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5.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2021년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제4조의 지원대상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7세 또는 만 8세가 된 날이 속하는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말한다.3.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에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 개입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4.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하“전문인력”이라 한다)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대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방안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2.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전문인력의 역할) 전문인력의 역할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2.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 요구를 파악ㆍ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자원 연계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부 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개정 2021.11.04.>

부칙 <제502호,2005.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19.12.31>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제2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교육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란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교육 관련 기관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의 공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정보는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개정 2024.7.18>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6.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8. <삭제 2024.7.18>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8>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문조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② 학교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80718 / 시행일: 20180718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1. 유치원2. 초등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설 2016.1.4.>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8.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징수 및 반환)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4.>②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함께 서명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4.>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월별 징수한다. <개정 2018.7.18.>1. 수업료가 동일한 경기도 내 공립학교 간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18.7.18.>2.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7.18.>⑤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16.1.4.>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⑦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8.7.18.>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신설 2018.7.18.>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④ 학교의 수업을 어느 분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면제한다.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면제 또는 감액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02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33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8호,2018.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1.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2.19. 규593>2.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3.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 개정 2011. 5.13. 규621>4.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따른 특별학급과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개정 2021.11.04.>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0. 2.19. 규593, 개정 2011. 5.13. 규621><개정 2021.11.04.>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학생 <신설 2019. 7.26. 규846>② 삭제<2014.6.18.>③ 제1항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 기준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6.18.>

부칙 <제14호,1969.8.8>이 규칙은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1970.4.9>이 규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1970.9.11>이 규칙은 1970.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1970.12.18>이 규칙은 197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1971.4.13>이 규칙은 197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1971.9.3>이 규칙은 1971. 9. 1부터 적용한다. 다만 입학금에 관한 사항은 197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호,1972.3.8>이 규칙은 1972. 3. 1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2학년도 공,사립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수업료는 1972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38호,1974.2.15>이 규칙은 1974.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호,1975.3.12>이 규칙은 1975.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호,1975.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76.3.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77.2.28>이 규칙은 1977.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호,1977.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1978.2.24>이 규칙은 1978.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호,1979.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1980.2.29>이 규칙은 1980.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3호,1980.8.22>이 규칙은 1980.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2009.1.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3호,2010.2.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분부터 적용한다.제2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 선발된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1호,2011.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4호,2014.6.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19.7.26>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0.2.27>이 교육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8.3.20.>

제2조(납부고지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1.15., 2018.3.20.>1. 도가. 징수관·재무관: 교육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다. 지출원: 학교용지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7.1.15., 2018.3.20.>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교육업무담당국장)·부군수 <개정 2015.3.6., 2018.3.20.>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3.6., 2018.3.20.>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

제6조(수납부의 작성등 )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및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5.>

부칙 <200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39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하는 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원”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6. “직원”이란 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01.10>7. “교직원”이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8. “교직원회”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한다.1.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2.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3. 학생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 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5.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④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2.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3. 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④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③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에 관한 사항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⑦ 교직원회의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8.10.>② 교육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8.10.>

부칙 <제6403호,2019.1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128호,2021.0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과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개정 2025.10.10>③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기도 체육관계 공무원<개정 2021.01.04.>④ 위원장은 민간인전문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과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0>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임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1.04.>⑦ 위원회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체육교육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 소관 과장, 경기도체육회 운영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0>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장 소속으로 이 조례를 준용하여 설치·운영한다.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2.27. 조4853]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 대회지원회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2.27 조4853>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제4610호,2013.8.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체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제8조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 ~ ⑱ 생략
부칙 <제6852호,2021.0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강사, 교육활동참여자 등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화재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을 말한다.4. “화재 안전”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 예상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화재사고(이하 “중대한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요 사항을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③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은 가정통신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화재 대응 안전교육2. 학교 화재 예방 안전 물품의 비치 및 점검3. 학교 화재 발생 대비 소방훈련(대피훈련 포함)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119 화재 신고 요령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4. 학교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현황과 이용법 교육5.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인력 확보)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소관부서에 소방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 전담인력은 소방 실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전문적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행동매뉴얼 작성·운용)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화재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책무와 역할을 지정한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사고 사례 배포) 교육감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 사례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1. 화재사고 발생 사례와 처리결과2. 피해 복구 및 운영 사례

부칙 <제5916호,2018.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90호,2021.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9호,2025.05.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7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학부모폴리스 등”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ㆍ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로 학부모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임무)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2. 등하굣길 아동ㆍ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교내외 학교폭력 및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위의 금지) 학부모폴리스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영리목적으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단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7조(지원)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콘텐츠를 생산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매체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자단은 어린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도민기자단이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분류한다.1. 어린이기자단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2. 청소년기자단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3. 대학생기자단은 수도권 대학생 또는 도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4. 도민기자단은 경기도 현장취재가 가능하며,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블로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위촉)①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기자단 활동에 적정한 사람을 위촉한다.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인원은 거주지역·성별·연령 분포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기자증 발급)① 도지사는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자단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자단으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① 기자단은 취재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자단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과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자단 활동수칙)① 기자단은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기자단 직위를 이용하여 도정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자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 인정) &#8988;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8991;에 따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익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자단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신설 2016.1.4>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기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성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7.11.10.,2021.01.04.>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1.04.>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연구관, 교육연구사)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칙 <제4512호,2013.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7호,201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2호,2017.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2호,2021.0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3조(인권실천계획) 교육감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인권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각종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2.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 안전망에 관한 사항4.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5. 학생의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6. 소수 학생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7.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8. 인권교육용 교재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9. 학생 · 교원 · 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 위원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1.04.>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제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04.>②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사무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인권옹호관 사무지원팀은 제2부교육감 소속의 생활교육과에 둔다.<개정 2017.3.13.><개정 2019.2.20.><개정 2022.08.25.><개정 2023.2.17><개정2025.02.28>③ 제2항의 권역별 중심교육지원청은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21.11.04.>

부칙 <제617호,2011.3.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17.3.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과”를 “학생생활인권과”로 한다.⑲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2022.08.2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학교설립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학생생활인권과”를 “학생생활교육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설립과장, 학생생활인권과장”을 “학교설립기획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교원정책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⑩ (생략)⑪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학생생활교육과”를 “생활인성교육과”로 한다.⑫ ~ ㉑ (생략)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단서 중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전단 중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14조제2항 중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각각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16조제4항 중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제18조 중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②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생활인성교육과”를 “생활교육과”로 한다.[③~생략]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 ①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 사용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3. 정신이상자 또는 음주자4.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한 사람5. 그 밖에 체육관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③ 사용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경기도학생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면제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장소로 사용할 때2. 100분의 50 감액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 반환 사유가.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유가.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나.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거주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 : 미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다. 사용자가 월 회원 등록 후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금액을 공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라. 사용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체육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를 원상복귀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을 지체할 경우, 관장은 그 시설·설비를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3253호,2003.6.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5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3호,2017.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사용허가 및 절차) ①「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경기도학생체육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04.>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신청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④개인이 체육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1회 사용권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월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3조(운영협의회) ①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체육관별 당해 지역주민과 체육전문가를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협의회 회장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체육관 소재지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1.04.>1. 학부모 및 지역주민2. 지역체육전문인사3. 체육관 관계업무 담당공무원4. 학교장 및 교감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6. 체육교사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체육관 시설에 관한 사항3. 체육관 예산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

제4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변경허가서 교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②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

제5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5.9.1>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사용료의 감면율은 3할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사용자는 체육관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복귀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조례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을 지체할 경우에는 관장이 그 시설·설비를 우선 복구하고 그 비용을 변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개정 2025.9.1>

부칙 <제478호,2003.7.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제3항 및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나노기술 연구개발서비스 및 중소기업의 나노기술 육성을 위한「재단법인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이하“나노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이하“소재 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나. 소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 기술2. “연구동”이란 나노기술의 연구 등을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3. “벤처동”이란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업종변경·업종전환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① 나노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나노기술 연구지원 및 서비스2. 나노기술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운영3. 나노전문 산업 및 연구인력의 양성교육4. 나노공정기술의 연구 활동5.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지원6.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초기 창업보육사업7. 나노 연구동·벤처동의 임대8. 나노기술에 대한 도민교육 및 홍보9. 나노기술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10.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지사가 나노기술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1. 그 밖에 나노기술원의 목적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나노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재원의 조성) 나노기술원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출연금의 지원 및 관리)① 나노기술원이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나노기술원은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 80일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3.12.2.>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나노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나노기술시책사업을 나노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나노기술시책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도지사와 나노기술원은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부칙 <201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를 "나노기술원"으로 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 사업2. 도예인 육성 지원 사업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사업4. 국제 도자문화예술 교류 사업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6. 도자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위치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의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국가ㆍ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관람료와 사용료)① 재단은 제3조제3호에 따라 관람료, 사용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하거나 재단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2. “경기 자유총연맹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경기 자유총연맹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도지사는 경기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운영 및 활동비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 자유총연맹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경기 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경기 자유총연맹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류문화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 등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류문화”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류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말한다.2.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3. “한류문화교육”이란 한류문화와 연계한 평생교육 및 체험활동을 말한다.4. “경기미래교육캠퍼스”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5.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경기도 관내에 거주하거나, 학업·직업 등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다. 해외 거주자 중 도 연고자라. 도와 친선 결연을 맺은 재외단체에 속한 외국인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한류문화교육의 기본방향2. 한류문화교육의 기반 조성3. 한류문화교육을 위한 지원 시책4. 그 밖에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한류문화교육 사업)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류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류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도민 등 대상의 프로그램 제공2. 한류문화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및 운영3.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4. 한류문화교육을 통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의 지정·운영)①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경기도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거점센터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한류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거점센터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 한류문화조성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기도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5.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보수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업2.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3. 국내ㆍ외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업4.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문화조성에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고유 명절)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을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②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