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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우수공예품 제작 촉진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2.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3.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ㆍ전시·판매4. 공예산업 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5. 공예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6. 우수공예품 발굴 등을 위한 공예품대전, 박람회, 공모전

제6조(개발장려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개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발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 공예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예 관련 박람회 및 전시판매전 등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우수공예품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경상남도 해외사무소에 도 공예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다.

제9조(경상남도 공예품대전)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공예품대전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예품대전 결과 우수한 자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경제 관련 문제2. 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혜 불평등 등 복지 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문제4. 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7.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8. 그 밖에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2.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경제 실적 보유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경제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심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⑥ 제5항에 따라 재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 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경상남도지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4.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1.4.1.>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상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관광산업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배ㆍ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인식개선, 홍보 및 마케팅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전문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3.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정 신청)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정 고시와 통지)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도지사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판로개척 등)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도지사는 제5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관광유람선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관광유람선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3. 관광유람선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관광유람선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관광유람선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유람선업 관련 조사·연구2.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3. 관광유람선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장비 등 현대화4.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 관광의 날”이란 경상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념일을 말한다.2. “경상남도 관광주간”이란 내수관광 활성화 및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과 경상남도 관광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상남도 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상남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2. 경상남도 관광주간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3. 경상남도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3. 기업회의ㆍ인센티브 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사업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사업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사업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사업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사업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사업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사업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정관)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③ 이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광진흥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관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⑥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 및 직무, 감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기본재산 등)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4. 세계잉여금 중 정관에서 정한 비율의 적립금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2조(재단의 기금)① 재단은 재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의 기금의 일부를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개발정책 과제의 발굴을 목적으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장기·단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 방안으로써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4. 대규모 관광시설 설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 2019.2.8.>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9.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2.15., 2025. 1. 2.>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1. 경상남도의회 의원2. 관광정책관련 대학교수3. 관광정책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4. 관광정책관련 전문가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4.2.1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자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1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2024.2.15.> [제목개정 2024.2.15.]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2.15.>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2.15.]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소관 부지사”로 한다.⑤ 생략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ㆍ보급ㆍ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3.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의 조성과 관광여건의 개선으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여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4.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하여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만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4.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6.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정 시설과 설비를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보급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및 종사자 등의 교육 및 양성4.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6. 관광약자 유형별 정보접근 콘텐츠 지원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남도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6., 2026.1.2.>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6.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도지사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2.>1. 경상남도 또는 시·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2. 정치 행사에 참석한 경우3. 종교행사 등에 초청받은 경우4. 그 밖에 도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의2(관광특구 시설기준)[본조신설 2026.1.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ㆍ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6.1.2.>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1. 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5. 관광기념품공모전 및 관광공예명품관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2.>

제12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경남관광 진흥 및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2.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남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37)까지 생략(38)「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9)부터 (51)까지 생략부칙 <202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2.10.04>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경상남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0.29.>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1993.11.25, 2015.10.29.>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개정 2015.10.29.>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5.10.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9.26>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한 경상남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3.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기반 구축5.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6.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7.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8.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나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제6호는 제외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사업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납부고지)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6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개정 2014.10.10>)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4.10.10>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준공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10조(공제액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공제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분임징수관 : 광역교통시설업무담당과장2. 수입금출납원 : 광역교통시설업무담당사무관

제12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6호, 2014.10.10>(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경상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한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시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 조례 등 관련법규 적합성2. 연도별 추진 목표 설정 및 사업의 적정성3.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4. 추진 시 기대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5. 기타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확정한다.⑤ 교육감은 공약사항 확정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공약사업 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 취지 부합 여부2. 국가의 주요정책 및 과제와의 조화 및 반영 여부3. 사업 기간별 효율적인 실천 방안4.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 대책 강구6. 법제지원, 조직 및 정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확정한다.④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과정 및 추진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추진 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 2회 실시하는 공약사업 소관 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제10조에 따른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9조(공약사업평가) ① 공약사업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확정평가로 나누어 각 연 2회 실시한다.② 자체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라 공약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③ 확정평가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0조(공약사업평가위원회)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평가위원은 공약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내 시·군 인구수의 비례를 반영한 경남 도민 4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시·군민의 균형있는 평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지역 평가위원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3.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감의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이행 실태 평가2.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의결3.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4. 교육감이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평가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공약실적자료, 학생·학부모 의견 등을 통해 공약추진사항을 평가한다.

제12조(평가 결과의 환류) 교육감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절차는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6조(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별로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7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마친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위·수탁 계약서에는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8조(계약의 갱신)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 조건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교육감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민간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본4. 시설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부칙<제847호, 2020.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23.2.23.>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25. 1. 31.>

부칙 <제3481호,2010.2.4>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1호,2010.8.1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기관소재지 중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창원시”로 하고, “수도동, 연도동”을 각각 “진해구 수도동, 진해구 연도동”으로, “북면”을 “의창구 북면”으로, “구산면”을 “마산합포구 구산면”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57호,2010.12.30>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4호,2011.12.29>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기관소재지의 위치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1호,2013.1.10>(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 도서,〈나 지역〉"의 "사천시 늑도동 삼천포초등학교신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3880호,2013.12.26>(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무동초등학교, 북면초등학교는 2014년 5월 1일, 별표 6의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5월 1일, 신설유치원인 선진유치원, 폐지유치원인 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3. 7. 1.자 김해시 장유면의 동 전환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 김해시 장유지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위치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가 지역〉”의 “통영시 욕지면 원량초등학교두남분교장”, “〈다 지역〉”의 “창원시 진해구 웅천초등학교연도분교장”, “통영시 용남면 원평초등학교지도분교장”을 삭제하고, “2. 벽지,〈라 지역〉”의 “합천군 덕곡면 덕곡초등학교”를 “합천군 덕곡면 초계초등학교덕곡분교장”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3976호,2015.1.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다 지역>”의 “사천학생야영수련원”, “함안별천학생야영수련원”, “산청유평학생야영수련원”, “<라 지역>”의 “창녕학생야영수련원”, “남해상주학생야영수련원”,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515호,2018.12.27>(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라 지역>”의 “의령군 봉수면 봉수초등학교”를 “의령군 봉수면 부림초등학교봉수분교장”으로 하고, “합천군 가야면 해인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부칙 <제4547호,2019.2.8.>(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1. 도서, <나 지역>”의 “사천시 마도동 대방초등학교마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4744호,2020.2.6>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5호,2022.12.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2. 벽지 <라 지역> “합천군 용주면 장전마을1길 1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을 삭제한다.②(생략)
부칙 <제5423호,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7호,2025.1.31.>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9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2. 벽지 < 다 지역 > “산청군 시천면 삼신봉로 670 경상남도교육청 산청학생야영수련원”을 삭제한다.
부칙 <제5963호,2025.12.2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별표 2의 대동초등학교와 별표 3의 금곡중학교 주소 변경, 학교 폐지 및 교명 변경은 2026년 3월 1일, 별표 4의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주소 변경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2. 벽지 <라 지역>”의 “의령군 궁류면 남산초등학교궁류분교장”을 삭제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제2조(적용대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경상남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이하 일반직·별정직공무원〈개정 2014.5.1. 훈129, 2021.2.28. 훈168〉

제3조(업무분야)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중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의 최상위 직급인 자(동일직급의 경우는 현 직급 선임자) : 행정실장 <개정 2017. 12. 28 훈146, 2021. 1. 28. 훈168>2.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행정실장을 제외한 자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 : 주무관3. 제1호에 따른 행정실장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되,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의 각급학교 소속 행정실장의 지정은 교육장이 한다. <개정 2017. 12. 28. 훈146>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의 기안문·시행문,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106호,2010.6.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립학교에 대한 준용) 사립학교의 행정직원 중 최상위 행정직급인 자는 이 규정 제4조제1호를 준용할 수 있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립학교 소속 보직교사의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29호,2014.5.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근무지구 및 “가”지구 전보 적용에 대한 적용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2013. 12. 12.자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개편 된 사람에 대한 제6조(근무지구) 별표 1의 적용지역(기관) 및 제11조(“가”지구 전보)는 2014. 1. 1.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 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 ⑨ (생략)
부칙 <제146호,2017.12.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정실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호,2021.1.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할 때에는 담당사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모든 공문서를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4>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외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는 “같은 교육규칙 별표”로 본다.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조5422호, 2023.8.3.>

부칙 <제2632호,1999.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호,2009.3.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로 하고,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2의 제1호 상당액”으로 하며, 같은 조제2호 중 “별표 2의 제3호”를 “별표2의 제2호”로 한다.
부칙 <제3544호,2010.8.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④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2호,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33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7., 2013.12.12., 2015.8.6., 2017.2.9., 2018.2.14., 2018.7.12., 2019.2.8., 2019.8.1., 2019.12.12., 2021.6.3., 2021.12.30., 2022.12.29., 2023.12.28., 2024.2.15., 2024.12.26., 2025.6.12.>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586명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540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부칙 <제3538호,2010.8.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이 폐지되는 2010년 9월 1일부터 “5,150명” 으로 한다.
부칙 <제3682호,2011.12.29>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0호,2012.12.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825호,2013.6.7>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5호,2013.8.8>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8호,2013.12.12>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5호,2014.2.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 ∼ ⑪ (생략)
부칙 <제3974호,2015.1.29>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2호,2015.8.6>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2호,2017.2.9>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1호,2017.1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432호,2018.2.14>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4호,2018.7.12>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6호,2019.2.8>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6호, 2019.8.1>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9호,2019.12.12>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1호,2021.6.3>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6호,2021.12.30>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6호,2022.12.29>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7호,2023.12.28.>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1호,2024.2.15>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2호,2025.6.12>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2.12.24., 2015.7.1., 2018.6.7., 2022.2.24., 2022.6.30.>

제2조 (직급별 정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단위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3.30., 개정 2012.12.24., 2015.2.23., 2019.6.27., 2019.8.29., 2019.12.26., 2020.2.27., 2020.6.25., 2020.8.20., 2020.8.27., 2020.9.24., 2020.12.31., 2021.2.25., 2021.7.1., 2021.8.26., 2021.12.23., 2022.2.24., 2022.6.30., 2022.8.25., 2025.2.20., 2025.6.26., 2025.12.18., 2026.2.19.>

부칙 <제695호,2012.9.27>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12.12.24>이 교육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2013.7.1>제1조 (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3.8.29>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13.12.4>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13.12.12>이 교육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4.2.27>이 교육규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14.6.26>이 교육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14.9.1>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4.12.26>이 교육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15.2.23>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5.7.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5.9.1>이 교육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5.12.31>이 교육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6.6.30>이 교육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2017.2.23.>이 교육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7.6.29>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7.12.28>이 교육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8.2.22>이 교육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8.6.28>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18.8.23>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8.12.27>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9.2.28>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9.6.27>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9.8.29>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12.26>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호,2020.2.27>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2020.6.25>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0.8.20>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8호,2020.8.27.>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0.9.24.>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0.12.31>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1.2.25.>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21.7.1>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21.8.26>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21.12.23>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2.2.24>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22.6.30>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22.8.25>이 규칙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3.6.29>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2023.12.28.>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24.2.15>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2024.2.29>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24.6.27>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호,2024.8.16>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25.2.20.>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25.6.26.>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5.12.18>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적용범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2020. 4. 16. 교규854>1. 학교운동장2. 다목적강당3. 그 밖의 학교체육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등) ①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② 학교의 장은 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0. 4. 16. 교규854>③ 학교의 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4조의2(이용허가의 특례)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가 신청 없이 일정 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교규854>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되, 각 학교의 실정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6. 교규854>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이용허가의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5.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시키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조신설 2020. 4. 16. 교규854]

제8조(유지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비는 학교의 장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조이동 2020. 4. 16. 교규854]

부칙 <제568호,2007.2.27>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 2020.4.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 성산구·의창구2.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3. 진주시4. 김해시5. 거제시 <신설 2018. 2. 14. 조4430>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4항과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3. 학교군 설정4. 학생배정방법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6.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7.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제 사유의 적합성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

부칙 <제794호,2017.6.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