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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내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2. 주민등록표 등본3. 장애인증명서4. 통장사본5.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2.>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5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 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1.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3. 그 외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매년 정기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② 지원대상자는 정기조사 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2.>③ 군수는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무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무주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무주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및 군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장이 기획조정실장과 사전 협조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장이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를 수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무주군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부터 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00호, 2018. 10. 5.>(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⑦ ~ <96> 생략부 칙 <제2710호, 2024.6.14.>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실장이”를 “기획조정실장이”로, “기획실장과”를 “기획조정실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5;까지 생략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4조(지원범위)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12.>1. 소화기구 등 물품2. 그 밖에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 등 물품은 세대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물품 등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물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소재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燒失)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00만원2.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300만원3.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지원금 지급 시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무주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무주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고 한다) 설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군 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센터 지정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민 환경교육 실시2.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무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16, 2012.11.1, 2018.12.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8.12.17.>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 등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12.11.1>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 4. 6 조례1016>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5. 16, 2012.11.1, 2018.12.17.>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액·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87. 4. 6 조례1016>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 5. 16 조례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 조례 2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2조(임시휴관일) 「무주 반디랜드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보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및 대관료 사용료 관리)① 조례 제6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및 천문과학관의 관람료 및 박물관 대관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대관료·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표담당자는 매일 그실적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와 시설 사용료는 업무 시간에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대관료는 수납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청소년 및 어른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권에도 금액을 표시한다.② 관람권 및 시설 사용권의 규격은 적정한 규격으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 사용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6조(전시물 기증)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15 규칙 제952호>②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전시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전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전시물 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효율적인 전시물관리를 위하여 전시물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물 출납)① 물품출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물품출납원 책임으로 행한다.② 전시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 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무주곤충박물관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0호, 2018. 10. 5.>(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㉑ 생략㉒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9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㉓ ~ ㉕ 생략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감홍사과 명품ㆍ명인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과 지역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감홍사과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품·명인의 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경감홍사과”란 문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문경감홍사과와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말한다.2. “명품(名品)”이란 문경감홍사과 중에서 품질과 디자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 선정위원회를 거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경감홍사과 명품으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3. “명인(名人)”이란 문경감홍사과 명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중에서 탁월한 기량과 장인 정신을 갖춘 농업인으로 문경시가 주최하는 문경감홍사과 품평회 등에서 입상을 한 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선정하기 위하여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명품·명인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경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 1명2. 문경감홍사과 명품 인증과 명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사과발전협의회 등 해당분야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회원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품·명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명품·명인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2. 명품·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조(신청 및 자격) 명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장·법인 등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경감홍사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단체에서 최고 등의 인증을 받은 문경감홍사과2.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도입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 문경감홍사과3.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문경감홍사과4.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고 문경시 주관 품평회 등에서 상위 입상한 문경감홍사과

제7조(선정절차 및 유효기간)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명품·명인으로 선정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된 명품·명인에 별지 제2호서식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 인증서’를 발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에 유통 시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품목 상자 속에 넣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명품·명인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⑦ 제6조와 제7조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명품·명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⑧ 명품·명인생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제8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명품·명인으로 선정된 문경감홍사과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품·명인 생산 감홍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2. 명품·명인 홍보를 위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3.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 명품·명인 등으로 신청4. 명품·명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지원5. 환경개선과 특화상품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6. 명품·명인 인증서 교부7. 명품·명인 생산농가의 재배 장려금 지급8. 명품·명인 생산농가 인증 마크 지급9. 그 밖에 명품·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정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된 품목이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2.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사업 등)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대학교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교원 및 우수 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562호, 2023.4.26., 2025.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0.15.>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108호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795호, 2025.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무주군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기능)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7.12., 2022.10.17.>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2.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 차원의 정책사업 발굴3. 군정 주요시책 및 주요현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4.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5. 「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무주군민 중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2. 지역발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무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ㆍ문화ㆍ예술, 환경ㆍ생태, 생활복지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전체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③ 전체 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나 해당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 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전체 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③ 분과위원회 회의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 중 상위 직제 부서장으로하고, 서기는 간사 부서장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부칙 <조례 제2126호,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⑤ ~ <96>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⑦ ~ (63) 생략부 칙 <제2490호, 2021.7.12.>(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69호, 2022.10.17.>(무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과 농업후계인의 창의·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의 4에이치활동 단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4에이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사업계획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8조(지도·검사)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문경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문경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경력이 문경시에서 3년 이상인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은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가은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의시설: 식당, 소매점2. 문화시설: 복합문화실3. 주거시설: 기숙사, 공용주방, 공용세탁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5조(입주대상자) 센터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가은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선발)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주자의 비용 납부)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1. 입주보증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다.3. 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월 호실별로 납부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제한 및 퇴실조치)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소속된 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제9조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입주자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5. 제13조에 따른 운영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경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3조(업무 및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아이돌봄 지원사업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다함께돌봄센터4. 물놀이터5. 그 밖의 편의시설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임면·지정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를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설 운영 등)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및 범위)① 센터 시설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교류소통공간(2층)2. 교육실(1층, 3층)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746호, 202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경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문경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08.9.30)1. <삭제 2015. 7. 14.>2. <삭제 2015. 7. 14.>3. <삭제 2015. 7. 14.>4. “가축농가”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5. 7. 14.>5. <삭제 2015. 7. 14.>6.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14.>7.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8. <삭제 2015. 7. 14.>

제3조(관리·운영)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처리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개정2008.9.30)②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8.9.30.,2015. 7. 14.)1.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규모가 작은 가축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개정2008.9.30.,2015. 7. 14.)2. 가축농가의 요청으로 적정처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2008.9.30)3.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개정2008.9.30.,2015. 7. 14.)③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9.30.,2015. 7. 14.)

제6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9.30)

제7조(수집·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9.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

제8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9.30)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8.9.30)

제9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① 대행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 7. 14.)② 시장은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0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2. 전년도 수거·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조례의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8.9.30)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2008.9.30)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2. 수집·운반의 적정여부3. 그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9.30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5. 7. 14.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20150714

제2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을 넘쳐 방류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② 가축분뇨를 수집한 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가축농가에 발부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③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8.9.30.>④ 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30.>

제3조(관리자의 기록유지) 시장은 가축분뇨가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영수증을 제출받고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9.30.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7. 14. 규칙 제5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9, 2008.6.3)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9., 2016.6.7.,2017.9.29., 2025.3.26.>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7.>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9.8.7., 2021.1.1., 2025.3.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신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 <개정 2025.3.26.>1.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개축ㆍ재축하는 경우2. 기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토지 또는 기존 토지를 포함하여 연접한 토지에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하로 신축하는 경우3. <삭제 2025.3.26>④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하다. <신설 2019.8.7.> <개정 2021. 1. 1., 2025.3.26.>[전문개정 2017.9.29.]1. 축종이 소인 경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까지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이 별표 1의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된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신설 2025.3.26.>2. 축종이 돼지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 현대화할 시 기존 배출시설 면적에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3. 그 밖의 축종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3.26.>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축종별 제한구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ㆍ염소 등으로 축종변경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문경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7.9.29.>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5.7.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2. 9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6. 3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8. 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6.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1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문경시 고시 제2013-16호, 2013.4.3.)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제3조 삭제 <2025.3.26.>제4조 삭제 <2025.3.26.>부 칙 <제1295호,2019.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 삭제 <2025.3.26.>부칙 <제1401호, 202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7호, 2025.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증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제3조제4항에 따라 증축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따른 증축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ㆍ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통합서비스의 도입·유지·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서비스의 현황 및 추진 방향2. 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3. 통합서비스 대상 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4. 통합서비스 시행 전·후의 환자 만족도 평가5.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비용효과성 분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분되는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요양병원이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간호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 복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거짓으로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을 운영한 경우4. 그 밖에 법규 위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고지”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문경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15.>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하여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신설 2023.11.3.>2. 의료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신설 2023.11.3.>4.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4호는 제9호로 이동 2023.11.3.]5.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6.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1.3.]7.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1.3.]8. 발전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9.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단, 나목 중 개인, 가족, 종중·문중 시설은 제외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1.3.]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신설 2023.11.3.>11.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2.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청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지위치2. 용도 및 구조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4. 건폐율, 용적률5. 층수, 최고높이6. 인ㆍ허가 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마을 게시판에 게재2. 해당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3.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제7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행위자가 신청한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 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26.4.15.>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2호,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 202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인허가 등 신청이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시행 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환기구, 환기창, 환기덕트, 가림막 설치 등2. 위생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수리: 공기살균기, 소독기 등3. 사업장 내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입식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등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자격 및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장이 문경시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어야 한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업종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6. 교회, 성당 및 사찰 등 종교 시설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규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선정기준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3조(지원 중지 및 환수)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한 경우2.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장을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5. 제12조에 따른 변경통보를 불이행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자 선정 시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시 소속 공무원나.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임직원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라.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경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갑질 행위 신고 접수2. 피해자 및 신고자 심리 및 법률 상담3. 2차 피해 모니터링4.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②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직원을 지정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갑질행위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한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처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① 신고자와 피해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와 피해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00420 / 시행일: 201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보유 차고 면적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문경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문경시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차고지 설치를 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문경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문경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수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98.10. 7)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9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 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78]문경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79]부터 {95}까지 생략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등 문경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사업을 말한다.2.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경품 등 지원)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품, 지역화폐, 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시장은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사용

제8조(위탁·대행)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문경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7.>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3.2.>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3.2. 조례 제119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조례 제13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영업신고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3.26.>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건축물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3.26.>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2.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3.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사고조사4. 빈 건축물의 정비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한다.

부 칙 <제1468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8호, 2025.3.26.>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문경시 건축 조례」 제3조의3제1항”으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제7조제1호 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