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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업무"란 국세청이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국세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국세청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국세청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ㆍ지명하지 아니한다.⑤ 국세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및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이 정부시책에서 제시하는 목표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우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직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촉 한 때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④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추진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과제별 소관 국ㆍ실에 실무추진반을 둔다.② 실무추진반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 국ㆍ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상, 관련 업무 과장 및 사무관(서기관)으로 구성한다.

제9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각 국ㆍ실은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한 기일에 성과관리시행계획을 1건 이상 작성하여 소관 실무추진반의 검토를 거쳐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ㆍ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국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평가업무 부서 또는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본 조에서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⑤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⑥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⑦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3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40824 / 시행일: 20240824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다른 국세청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 5. 22. 개정)

제3조 (처리 주무부서) ① 부령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세청 소속 국ㆍ과장(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이 총괄 담당한다. 다만,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09. 5. 22. 개정)②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국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판단한다. (2009. 5. 22. 신설)③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감사관이 담당한다. (2009. 5. 22. 신설)

제4조 (자료 등 제출) 주무부서는 부령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09. 5. 22. 개정)

제5조 (검사) 감사관은 부령 제8조에 따라 관계서류ㆍ장부ㆍ기타참고자료의 제출을 법인에 명하거나 검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5. 22.]

제6조 (검사시행 통지) 감사관은 부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에 검사기간, 검사대상 사업연도,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검사계획을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5. 22.]

제7조 (검사결과 통지) ① 감사관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결과에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필요한 주의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② 감사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인이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명하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5. 22.]

제8조 (설립허가 취소시의 청문) ① 국세청장은 법인이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 실시일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청문계획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009. 5. 22. 개정)1. 처분의 제목 (2009. 5. 22. 신설)2. 처분대상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009. 5. 22. 신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2009. 5. 22. 신설)4.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009. 5. 22. 신설)5. 청문일시 및 장소 (2009. 5. 22. 신설)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2009. 5. 22. 신설)7. 기타 필요한 사항 (2009. 5. 22. 신설)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 5. 22. 개정)1. (삭제 2009. 5. 22.)2. (삭제 2009. 5. 2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서류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청문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009. 5. 22. 신설)

제9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4. 8. 24. 개정)
국세청위임전결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국장, 과장, 대변인,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및 각 담당관ㆍ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구의 장(이하 "총액인건비팀장"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②별표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ㆍ국제조세관리관 밑에 두는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각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③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별표1], [별표2]상의 기안자는"★", 전결권자는"○"로 표시한다.⑤[별표1], [별표2]의 ‘팀장’은 과단위(총액인건비팀을 포함한다) 하부조직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해당 실ㆍ국ㆍ과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나 협조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 전가할 수 없다.②다른 실ㆍ국ㆍ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세청 국어책임관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변인2. 혁신정책담당관3. 정보화기획담당관4. 감사담당관5. 납세자보호담당관6. 국제세원담당관7. 징세과장8. 부가가치세과장9. 법인세과장10. 부동산납세과장11. 조사기획과장12. 장려세제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국세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세정홍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관한 사항2. 조직진단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4.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세제ㆍ세정ㆍ조직진단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5인 이내로 한다.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협조 및 지원 등) ①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유관기관은 조직진단 용역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공, 인력지원, 업무편의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국세청은 제1항의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변보호(경호)대상"이라 함은 보호의 대상인 국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등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의 인명(이하 "경호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2. "신변보호(경호)구역"이란 신변보호(경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업체의 안전요원이 신변보호(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신변보호(경호)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호업체의 인력을 말한다4. "순찰"이란 신변보호(경호)구역 내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순시활동을 말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안전요원은 국세청 및 그 부속기관에 대한 청사시설경비와 제3조 제1호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대인경비를 수행하며, 대인경비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출입자 관리 및 내방민원 안내 업무2.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변보호(경호)대상 경호3. 난동 및 폭력, 기물파손 등 정상적인 업무 방해 시 불법행위자 제압 및 경찰서 인계4. 긴급사태 대처 및 불법행위 사항 채증5. 경비대상물 내의 질서유지 업무6. 1호 내지 5호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

제5조 (안전요원의 자격) ① 신변보호(경호)를 담당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비업법 제10조(경비 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2. 긴급사태 등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3. 신체가 건강하고 책임감과 협력 의지가 강한 자4.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신원조회 동의서 제출)5. 컴퓨터 활용 및 각종 일지 작성 가능한 자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이 제5조 제1항 1호 및 4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시 경호업체에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요원의 복장 및 장비) ① 근무 중 복장은 경비업법 제16조에 의거 이름표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근무하여야 한다② 복장, 장구 및 장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준하되 경적, 단봉, 분사기는 기본으로 휴대하여야 한다③ 복장, 장구 및 장비에 대한 지급기준과 비용은 안전요원 소속 경호업체에서 주관한다

제7조 (근무장소 등) ① 안전요원의 근무 위치는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각 관서의 특성에 따라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등이 필요한 장소(경호구역)로 관서장이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자세) 안전요원의 근무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① 안전요원은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복장, 장구류를 착용② 내방객에 대하여 성의 있고 친절한 태도 유지③ 폭력적 성향을 가진 민원인 방문 시 방어적 자세로 대처④ 그 외 경비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

제9조 (평상 시 근무방법) ① 안전요원은 근무장소에서 규정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자 관리 및 청사 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안전요원은 청사 내 방호직원이 청사 순찰 시에는 방호직원의 근무장소에서 출입자 관리 및 청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급상황 발생 시 근무방법) ① 안전요원은 경호구역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우선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방호직원에게 연락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다② 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신변위협 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르며 폭력ㆍ위협 행위 등으로부터 직원 신변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1. 경찰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등에 신고 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상황을 유지하여 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2. 단봉 분사기 등 호신장구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③ 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건강상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1. 즉시 119로 연락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2. 119에 응급상황을 설명하고 119의 지시에 따르며 필요 시에는 응급의료장비(AED) 등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④ 안전요원은 경호구역 외에 위급상황 발생 시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의 요청에 따라 발생장소로 이동하여 방호직원과 함께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경호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②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제12조 (안전요원 부재 시 대체) ①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휴게시간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요원이 교육(훈련), 연차(연가) 등으로 인하여 부재 시, 경호업체가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호직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일일근무상황 보고)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경호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안전요원의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은 안전요원의 출근 등 일일 상황을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요원으로부터 보고받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요원의 교체) ①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경호업체에 안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경호업체는 분기별 근무 평가 결과, 근무에 소극적인 안전요원은 교체하여 목적에 맞는 경비용역을 수행한다(평가조사서의‘C’해당)③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전년도 전반적인 근무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업체에 해당 안전요원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지방국세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경호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업장 이동 등)에는 사전에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협의 후 안전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뢰절차) ① 지원센터에 주류와 관련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고자 하거나 양조와 관련된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에 의한 의뢰서와 공시품,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품의 제공방법은 지원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뢰자의 의무) 지원센터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기구, 기계, 재료 또는 역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 교부 등)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분석ㆍ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석ㆍ감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분석ㆍ감정서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감정서"라 한다)를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원본을 작성하여 신청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양조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세청 및 국세청소속기관이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을 의뢰하는 경우3. 의뢰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의뢰자에 대한 불응)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및 양조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센터 시설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장은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ㆍ감정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의뢰된 분석ㆍ감정의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분석ㆍ감정서 원본의 말소) ① 지원센터장은 의뢰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의뢰자의 성명과 의뢰한 물품명 및 말소이유를 공고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세청 표창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110620 / 시행일: 201106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1. 납 세 자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2. 국세공무원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국세행정발전 및 세수증대,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국세공무원상 정립에 기여한 자로서 공사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3. 세무관서각 분야별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대국민 봉사 세정구현에 모범이 되는 관서4. 세정협조자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공·사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납세홍보를 통한 국민의 납세도의 앙양 및 국세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한 단체 또는 개인5. 기타국세청장이 주관 또는 지원한 교육·경기 및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획득한 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

제4조 (국세청장 표창의 종류) ① 국세청장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한다.② 공적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국세행정에 뚜렷한 업적을 거양하고 봉사세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③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우등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2. 각종 전람회·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⑤ 협조상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국세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대외적으로 국세청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 선양시킨 경우

제5조 (표창 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표창을 행할때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6조 (표창의 시기) ① 납세자 등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연 1회 "납세자의 날"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반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조 (공적심의)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우등상2. 표창대상자의 공적이 다른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심의를 생략하더라도 공정성 등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공적심의회) ①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정부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20% 이상을 민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적심의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급 또는 직제상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국세청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각 지방국세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추천은 소속공무원의 추천, 납세자 본인의 신청,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추천 등에 의하여 신청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 다음 각호의 국세공무원은 정부포상 등 표창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의 개별심사 해당사유와 공적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회의 개별심사를 거친 후 표창대상자로 추천 또는 선발할 수 있다1. 비위조사 중에 있는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와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일로 부터 강등 4년6월, 정직 3년6월, 감봉 2년6월, 견책 1년6월, 불문경고 6월 미경과자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여 징계처분받은 경우 각각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하여 적용한다.2. 국세청인사관리규정제39조(개별심사)에 해당된 자

제12조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칙)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포상행사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 포함), 지출관, 출납공무원(수입금, 관서운영경비, 지방소비세계정,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2. 제1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최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국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3. 채권관리관4.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관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4조(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해당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21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해당관서의 재무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과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해당관서의 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분임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정보화관리관실 운용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매, 용역의 구매, 전산장비의 임차 및 수수료의 지불에 관한 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② 세무서 징세과장에게 관서운영경비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출관)「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경리복지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경리팀장을 해당관서의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징세관 또는 징세과 징세팀장, 세무서 징세과 체납추적팀장을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방소비세계정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③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3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5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라 국세청 운영지원과 청사기획팀장, 국세공무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지방국세청 경리팀장, 세무서 징세과장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6조(대리자의 지정 및 임명)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대리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국세청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담당)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세청 소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기관"이라고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경제, 재정 등과 관련된 행사로서 제6조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현황4.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 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국세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국세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납세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홍보과장,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세정홍보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서」사본을 세정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정홍보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세정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50510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체납처분의 압류기입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경락 후 배당절차에 있어서 그 우선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본건은 처리예를 전국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호회답)귀견과 같이 (선례 변경)함이 타당하다.55. 5.10. 법행법 제27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1231 / 시행일: 9999123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주)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주 : 2010. 12. 27.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로 변경됨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1. 단모음<img id="140687185"></img>2. 이중 모음<img id="140687113"></img>[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보기)<img id="140687183"></img>[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1. 파열음<img id="140687139"></img>2. 파찰음<img id="140687121"></img>3. 마찰음<img id="140687187"></img>4. 비음<img id="140687189"></img>5. 유음<img id="140687141"></img>[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ｇ, ｄ, ｂ’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ｋ, ｔ,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보기)<img id="140687191"></img>[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ｒ’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ｌ’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보기)<img id="140687193"></im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보기)<img id="140687199"></img>2. ‘ㄴ, ㄹ’이 덧나는 경우(보기)<img id="140687201"></img>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보기)<img id="140687195"></img>4.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보기)<img id="140687143"></img>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보기)<img id="140687197"></img>[붙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보기)<img id="140687181"></img>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보기)<img id="140687145"></img>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보기)<img id="140687223"></img>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안의 표기를 허용함.)(보기)<img id="140687343"></img>(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보기)<img id="140687147"></img>(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보기)<img id="140687345"></img>[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보기)<img id="140687347"></img>제6항 국가유산명, 자연 지물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보기)<img id="140687349"></img>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보기)<img id="140687179"></img>
국어 규범 정비 및 보완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국어원)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20210126

제2조(용어의 정의) ‘국어 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언어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데 관련되는 국어 생활의 기준 또는 지침을 지칭한다.1.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범2. ‘표준 언어 예절’, ‘표준 화법’, ‘표준 문법’, ‘공공용어의 표준 번역’ 등 언어생활 관련 지침3. 사전 표제어의 표기, 문법 사항, 어휘 의미 등 사전에 기술된 언어 정보4. 그 밖에 국민의 언어생활에 기준이나 지침으로 제공할 만한 국어 관련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어 규범의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규범 정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2021. 1. 26. 개정>③ 외부위원은 국어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에서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어문연구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⑦ 위원장 부재 시 참석 위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어문 규정을 포함한 국어 규범에 관한 사항2. 복수 표준어, 문법 사항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3. 국어사전의 국어 규범 정보 보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 14.>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어문연구과 소속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6조(국어 규범 정비 절차 및 결과 반영 등)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사항 중 복수 표준어 등 어문 규범에 관한 사항은 국어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어대사전의 정보를 수정·보완하여 반영하거나 국립국어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한다.
국에 대한 등록세면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806 / 시행일: 99991231

원고인 나라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후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원고인 나라가 승소판결에 인한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말소는 결국 나라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할 것이므로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되나, 승소판결에 인한 등기를 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79. 8. 6. 등기 제297호 부산지방철도청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ㆍ보급ㆍ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4.12.12.>

제4조(지원대상관 모집) ① 박물관장은 정기 공모 및 수시 협의로 지원대상관을 모집한다.② 박물관장은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청 기관 개요(아시아관 및 한국실 개요, 운영 현황 등 포함)2. 한국실 및 한국 관련 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3. 지원금 집행 계획 및 해당기관 부담 내역4. 사업 책임자 및 담당자5. 기타 관련 증빙 자료(한국 관련 사업 실적 등)

제6조(구성) ① 박물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교육문화교류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 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직 부서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지원대상관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지원대상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12.12.>1. 사업 계획의 타당성(사업 목적 부합,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2. 기관 적격성(기관 성격, 한국실 규모, 관람객 수, 대표성, 한국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3. 한국실 발전 가능성(한국실 신설 및 확장 가능성, 한국 국적 소장품 수, 전담 인력 유무 등)4. 예상되는 기대 효과(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도, 지속 가능성)5. 신청 기관의 비용 분담② 위원회는 지원대상관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약 체결) ① 박물관장은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지원대상관과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 기간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4. 연간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5. 분쟁 해결과 준거법에 관한 사항6. 비밀 유지 및 면책에 관한 사항7. 사업 변경,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박물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관에 지원금을 교부한다.②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의 사업 기간 및 예산 사용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해지)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해지 시점까지 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잔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국외반출 지도의 표시 금지 시설 등의 고시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13

○ 대상시설 등　1. 등고선　　2. 발전소　　3. 변전소　　4. 양수장　　5. 배수장　　6. 양배수장　　7. 댐　　8. 수문(단 배수갑문 및 보는 제외)　　9. 상수도(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급수탑, 취수탑, 저수탑, 상수맨홀)　　10. 하수도(지상ㆍ지하) 및 하수맨홀　　11. 송전선(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송전탑, 전기맨홀)　　12. 가스관(지상ㆍ지하) 및 가스관맨홀　　13. 통신선(지상ㆍ지하) 및 관련시설(전파탑, 전화맨홀, 통신선맨홀)　　14. 열수송관(지상ㆍ지하) 및 지역난방맨홀　　15. 송유관(지상ㆍ지하) 및 송유맨홀　　16. 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의 기타 수송관(지상ㆍ지하) 및 관련 맨홀　　17. 통신구ㆍ전력구 등의 단독구 및 공동구와 관련 맨홀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교육부)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설립ㆍ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 국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의 법령 상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사인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② 국외분교 현지법인의 임원 선임, 재산 처분, 정관 변경, 예ㆍ결산 등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국외분교 설립주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설립인가 기준)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설립ㆍ운영하려는 국외분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현지 국가의 규정에 따른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기준(교사ㆍ교지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2. 이 밖에 현지국가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제4조(설립계획 수립 및 심의 반영)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 대학설립 요건 및 기준, 국외분교 설립 목적, 육영의지, 교육여건 확보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소요자금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국외분교 설립계획 심의 시 국외분교 설립주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국내대학의 부실방지와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외분교의 질 관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국내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반영한다.1.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여부2.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ㆍ재무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 여부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및 외국인 졸업생 비율 등 국제화 지표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 여부③ 제2항제2호의 세부적인 지표 및 기준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방식에 따른다.④ 제2항제3호의 지표는「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를 활용하며, 지표에 의한 평가 산식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의 국제화 지표 평가 산식에 따른다.

제5조(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와 「사립학교법」제45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보고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외분교 설립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당초의 임원명부와 정관 및 기타 현지법인 설립계획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한 현지법인 설립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외분교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학과(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2. 교사확보계획서3. 교지확보계획서4. 교원확보계획서5. 대학재정운영계획서6. 교육과정운영계획서7. 현지법인 설립계획서(사인으로 설립할 경우 관련 이사회 회의록)8. 기타 국외분교 설립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정관변경인가 등의 통보)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신청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분교 설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설립 인가 신청) ① 국외분교 설립주체는 현지국가로부터 대학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고등교육법」제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현지국가의 대학설립승인서(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 설립승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외분교 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국외분교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국외분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분교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설립 인가 통보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분교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분교 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설립 심의ㆍ절차 등) ①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국외분교 설립 심의와 절차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심의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달성에 기여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수행예정인 국가를 포함한다)하는 국가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의 세부사업 수행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력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4. 그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 및 수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종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반출용도) ①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용도는 학술용, 의학용, 상업용 및 그 밖의 용도로 한다.② 용도에 따른 국외반출을 승인할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반출수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서 정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반출수량을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21조제4항의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그 외 국외생산지조사(이하"국외생산지검역”이라 한다)를 위해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식물검역관(이하"파견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제3조(사전교육) 수출지원과장은 검역관 파견 전 대면·서면·영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다음 항목 중 해당 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공무국외여행자 준수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사항2. 당해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또는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요건, 현지검역 수행사항 및 복무요령3. 저온·증열처리 등 소독처리 절차 및 확인요령4. 당해품목의 규제병해충의 종류 및 식별방법

제4조(근무수칙) ① 파견검역관은 상대국 도착 시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도착 사실 및 숙박지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숙박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변경된 숙박지 정보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파견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대상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및 상대국과 합의한 요건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의거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한다.③ 파견검역관은 금지병해충 검출 등 검역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④ 파견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정하는 수출일정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질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⑤ 파견검역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주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보안 및 일반수칙) ① 파견검역관은 여행 중 국가의 비밀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외생산지검역에는 직접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간부급 직원 등이 동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파견검역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파견검역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을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비용) ① 수출지원과장은 상대국의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파견비용을 산정하여 상대국 정부에 청구하고, 파견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상대국 검역기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② 파견비용은 상대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상대국이 미지급한 항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비용의 지급은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식비, 일비, 준비금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 운임 : 국가 간 항공권, 현지 교통편 등을 상대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 좌석의 등급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3. 숙박 : 상대국이 파견검역관의 신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상응하는 숙박비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4. 초과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직급 평균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당의 산정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시간외근무시간 : 평일 중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또는 휴일(토·일요일, 상대국 공휴일)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총 근무시간나. 야간근무시간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중 근무한 시간5. 기타비용 : 파견검역관은 수출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생산지검역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타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 파견검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를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수출지원과와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수출지원과장은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 및 전쟁 등으로 검역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견을 연기하거나 파견 중인 식물검역관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예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및「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부동산 형태의 국외 소재 현충시설 중 철거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는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현충시설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②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긴급매입과 관련된 독립기념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대상 선정 심의는 매입가치에 대하여 출석 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결과 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6조(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 ① 현충시설관리과장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및 매입 상한가격 등이 확정이 되면, 제7조에 따른 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②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비는「국가재정법」제44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독립기념관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2. 국가보훈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현충시설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3. 기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매입 추진에 적합하고 현충시설 보존ㆍ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4.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제8조(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 ① 긴급매입한 국외 현충시설은『국유재산법』제2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한다.② 긴급매입 현충시설을 취득하는 경우「국유재산법」제14조(등기ㆍ등록)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종류 및 정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으로 나눈다.②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③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고등교육(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관광공사 관광아카데미2.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3.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4. 「평생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 가능한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교육기관 개황3.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기관 지정기준 참조작성)4. 교육시설 현황5. 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등

제5조(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기관이 지정당시 별표 지정 기준(시설 및 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2.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3. 허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4. 제9조의 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국외여행인솔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문화관광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때

제8조(지정서의 재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재교부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분실 : 분실사유서(6하 원칙에 맞추어 작성), 사업자등록증2. 교육기관명칭변경 : 교육기관명칭변경승인공문(교육과학기술부발행),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3. 대표자변경 : 변경 대표의 임명장,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4. 기관소재지 변경 : 소재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정관,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5. 훼손 : 이미 발급된 지정서, 사업자등록증6. 기타 : 자체 논의 후 첨부자료 결정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및 임무) ①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품격 있고 모범적인 국외여행인솔자 배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본 요령을 숙지, 이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② 건전한 국외여행 환경조성과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11018 / 시행일: 20111018

1. 협회(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2. 대표자 성명 : 전 춘 섭3. 협회(기관)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02)6200-3903～6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0902 / 시행일: 202409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제2조(항공운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항공운임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출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1. 영주권을 얻은 경우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② 항공운임 지급은 별표 1의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거주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13.12. 4>③ 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2등 항공임을 지급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운임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해당국 출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운임(1회에 한정한다)

제3조(항공운임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주국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②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집해제(예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024. 9. 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항공운임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국 방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 금융계좌로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⑤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ㆍ변경하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9. 2.>

제4조(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 작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제5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전문개정 2018. 4.24.]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202 / 시행일: 20160202

Ⅰ.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소개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구인요청서 또는 구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자과 구직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 총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한도액의 합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4. 제1호 및 제2호의 소개요금은 여권 및 비자의 발급, 고용주의 항공권 송부 등 출국절차가 완료되어 객관적으로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에 징수하여야 한다.5. 제4호에 따라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당일의 외환은행 미화매도환율에 따라 한화로 징수하여야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 연수 및 훈련을 위한 파견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적용범위 등) 국외파견훈련생(이하 "파견자"라 한다)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국외에서 당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 연구하거나 관계기관을 시찰할 목적으로 파견에 필요한 경비 등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9.7., 2025. 12. 4.>1. 정부 또는 외국정부 부담2. 국ㆍ내외법인, 단체, 대학, 외국인 부담3. 개인부담

제3조(파견자의 추천) ① 파견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 12. 4.>1. 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2. 당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3.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4.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의 재원이 확보된 사람5. 최근 3년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6. 그 밖의 관계규정 및 파견의뢰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기준에 달한 사람 <개정 2012.9.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이 필요하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9. 7., 2025. 12. 4.>③ 파견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파견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4.>

제4조(파견자의 준수사항) ① 파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위신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2. 파견목적을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행위② (삭제)③ 파견자는 파견 7일전까지 국내의 연락처와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기간) ① 국비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② 그 밖의 국외훈련의 파견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훈련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7>

제7조(보고서 제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파견자는 매 반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연수 실적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 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4.>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담당기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외취업자 모집신고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안내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외취업인력의 수급판단 등 고용동향분석2. 그 밖의 국외취업 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의 수집·제공

제5조(구직등록의 안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직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직표3. 구직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11조(모집신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모집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구인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인표3. 구인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제17조(국외취업실적보고) ①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자는 규칙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외 송출실적을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국가행정 등과 관련한 국외정보의 수집·보고, 파견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활동보고)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활동상황과 행정안전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정기로 보고하여야 한다.1. 반기별 정책보고 및 활동상황보고: 매반기 만료 후 10일 이내2. 파견결과보고: 파견종료 후 15일 이내② 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국외 파견 공무원은 수시로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파견국의 정세와 행정동향 및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한다.③반기별 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파견결과보고는 파견목적, 기간 등 개요와 파견성과,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④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보고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단장은 국제행정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한류담당관 및 관련 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 결과 우수 정책보고자에게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복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② 국외 파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국외 파견 공무원 관련 업무 분장)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총괄은 국제행정협력관이 하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획관이, 국외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복무 및 자료관리 등 실무 지원은 행정한류담당관이 관장한다.② 제3조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국제행정협력관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외국 행정제도 또는 행정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 실국장과 소속기관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제행정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와 주재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 등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3. 국외훈련과 관련하여 주재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인적교류 및 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4.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수집된 사항5. 기타 중요한 정책 또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책 및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소요 경비를 관련 업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2. 외국인사의 행정안전부 초청·방문 등이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타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해외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8조(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등)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설한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한다.②국외 파견 공무원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국외 파견 공무원 보수 지급 등) ①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 파견 공무원을 추가 선발시 인사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운영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확보·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자료 등의 송부 방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이 송부하거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문서·자료 또는 보고·지시 등은 외교부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할 수 있다.

제11조(국외 파견 공무원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으로 하여금 본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게 하거나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