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2019.1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 삭제 <2023.8.10.>3.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취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7.]

제3조(지정신청 및 자격기준)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2.>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②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단서 신설 2021.7.15.>③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7., 2021.7.15.>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정은 (별표 1)지정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⑤ 삭제 <2021.7.15.>

제5조(대행업자의 제한)① 삭제 <2001.1.13.>② 시장은 한 대행업자당 5,000전을 초과할 때 마다 대행업자 1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8.10.> <개정 2001.1.13., 2009.6.12., 2023.8.1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개정 2014.11.17.>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삭제 <2014.11.17.>

제8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이 불량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12.>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9.11.28.>

제13조(준공검사)① 삭제 <2014.11.17.>② 시장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제15조(현장대리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9.6.12.>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대행업자의 건설기술자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2.> <개정 2014.11.17., 2023.8.10.>③ 삭제 <2001.3.14.>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09.6.12., 2014.11.17.>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제3조의 지정신청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제19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9.6.12., 2014.11.17.>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8조에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4.11.17.>1. 제3조제4항에 규정한 지정 기준 요건을 위반하였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3.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삭제 <2014.11.17.>

제21조(지정 취소후의 공사계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22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4.11.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0호, 20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29호, 2001.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6호, 200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3호, 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7호, 밀양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2호, 202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과 별표3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8호, 202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3호,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