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구례군 마을 운영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1조(목적)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단위의 개념으로 본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4. 6. 30.>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4. 6. 30.>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3. 7.〉6. 삭제〈1997. 7. 30.〉7. 기타 읍·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4. 6. 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령과 남여비율을 고려하여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80. 7. 31.〉 <개정 2014. 6.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하며,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6. 30.>③ <삭제 2014. 6. 30.>④ <삭제 2014. 6. 30.>⑤ <삭제 2014. 6. 30.>⑥ <삭제 2014. 6. 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위원장, 감사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② <삭제 2014. 6. 30.>③ 위원이 전출, 사망등 사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6. 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감사를 제외하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6. 30.>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6. 30.>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4. 6. 30.>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 제

제8조(감사)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마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동개발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이동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과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63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38호 198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8호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19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7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2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9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4호 201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명예 군민패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재외동포, 외국인에 대하여 구례군명예군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수여대상) 구례군명예군민패(이하 "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구례군 군민이 아닌 자로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거나 명예를 빛낸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3조(대상자 추천)① 이 조례에 의거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①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구례군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구례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중요 행사에는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정하여야 한다.②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3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 실·과·소·원·장과 읍·면장이 한다.②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구례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례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각 2명을 선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1.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2. 직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 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구례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구례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시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장례지원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장례수행자와 연계하여 인력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 지원요청 내역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구례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제공5.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7.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구례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의 홍보 역할② 해설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관광객이 해설을 요청할 경우 해설사를 원활히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안내 및 해설 운영)①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해설사가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해설사가 제4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4.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5.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배치 제외 등)①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3.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구례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며, 각종 문화예술 사업, 문화예술 교육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4. 전통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예회관"이란 구례군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 공연, 교육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2.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운영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좌4. 군민에 대한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5조(시설의 개방)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예회관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 등 부득이하게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문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구례군, 구례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다.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5. 6. 20.>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단, 연속 사용은 3일 이내, 연 사용 20일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25. 12. 30.>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0.>2. 50퍼센트 감면가. 초·중·고, 대학교의 학술 또는 문화예술 행사나.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지된 경우: 전액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부터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문예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미사용일수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7호 2021.12.28.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4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례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구례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구례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경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조금) 제4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 제4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용3. 그 밖에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문화사업의 위탁)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구례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례군 문화의 날”이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구례군민의 성별·연령·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구례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례군 문화의 날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구례군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③ 구례군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구례군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사무위탁)① 군수는 구례군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기능)① 구례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 12. 31.>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례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 요금6.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 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군의원과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활력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12., 2008.7.21., 2018.3.23., 2019.7.22., 2020. 10. 5.>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공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구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8조3항중 “산업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⑨ ~ (;17);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레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구례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⑭ 생략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9호, 2020.10.5.>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구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활력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구례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제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구례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4.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조달 계획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사업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6.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제1호부터 제7조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례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모니터”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군민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및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1. 민원모니터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2.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제보대상) 민원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사항 등 현장의 소리 전달2. 군정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전달3.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제보4. 군정 발전을 위한 시책 등 제안5. 지역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

제7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전문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간담회, 교육 등에 참석한 민원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8조(제보자의 보호)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한 민원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2.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4. 제보한 민원모니터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구례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5. 민원 사전예약제(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의 운영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구례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당한 경우 휴식 및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폭언ㆍ협박ㆍ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3.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4.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5.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6조(지원 사항)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

제8조(지원 신청)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구례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구례군민의 날은 매년 곡우(穀雨)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민의 날 행사는 그 개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6.〉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3.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에 한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200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0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2호 2007.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913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2., 개정 2010. 12. 31., 2023. 9. 13.>

제2조(구성)① 구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의 경우는 의원 임기내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7호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례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2522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례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구례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구례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구례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교육장”이란 백두대간 지역의 자연생태ㆍ인문지리ㆍ문화의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생태교육 관련 시설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란 생태교육장의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세미나실 등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생태교육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알리는 국민 홍보·교육장의 역할2. 백두대간 고유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발굴·보존·전시하는 역사·문화 공간의 역할3.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변 휴양 관광시설과 연계한 기반시설의 역할4. 시설의 대여 등 사용과 수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생태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생태교육장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② 생태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개정 2026. 4. 6.>2. 매주 월요일 <개정 2026. 4. 6.>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개정 2026. 4. 6.>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신설 2026. 4. 6.>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26. 4. 6.>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의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운영시간)① 생태교육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① 삭제 <2026. 4. 6.>② 삭제 <2026. 4. 6.>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 생태 보호 및 교육을 위한 공익목적 기관으로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6. 4. 26.>

제8조(입장 등 제한) 군수는 생태교육장 시설과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등 위험물품을 소지하는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비 및 재료비를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①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생태교육장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태교육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6.>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라남도, 구례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제11조(시설 사용의 예약 및 반환)①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지정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완료 처리된다.②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 4. 6.>

제12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운영 및 위탁) 생태교육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생태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강사)① 군수는 생태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46호 201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2호 2019.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23. 12. 4.> (구례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2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구례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9.>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9.>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량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5.11.9.>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1.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2.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구례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

제6조(지원 신청)① 벼·밀 재배농업인은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읍·면장은 매년 밀은 4월말까지, 벼는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ㆍ밀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부칙 <조례 2014. 04. 21. 제정 제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07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378호 2020.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구례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구례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한다)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기초건축기본계획 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구례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례군 경관관리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구례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경영안정자금”이란 구례군 벼·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벼·밀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구례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식량작물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2. 벼 또는 밀을 재배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사람3. 「농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밀은 4월말까지, 벼는 8월말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확정)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읍ㆍ면장으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매년 밀은 6월말까지, 벼는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점검 및 감독)① 읍ㆍ면장은 벼·밀 재배농가에 대하여 수확기 이전에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위로3.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례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32호,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2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②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③「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④「구례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제6조 관련)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다음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구례군 지리산정원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입장료 면제(제12조 관련) 중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배차신청 및 순위) <개정 2021.5.31.>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구두로 배차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후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④ 구급차의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1. 구급환자의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 수송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⑤ 구급차량을 제4항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5.31.>

제3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개정 2021.5.31.>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5.31.>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4.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협조 요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7호 1999.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2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협의회 설치)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 주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30.〉 <개정 2010. 12. 31.>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 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둔다.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사무장)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30.〉② 사무장은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①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세입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0호 2008.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구례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전문개정 2022. 11. 7.]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시행하고자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도로 구간별로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로관리 부서의 공무원2.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3.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4. 공공시설물 등 관리기관의 직원5.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여성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약자 관련 단 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6.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간사는 해당도로 관리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의 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2호, 202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3. “입주단체”란 구례군의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4.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6조(입주단체의 책무)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관계 법령과 입주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절차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입주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178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구례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증명발급2. 유료 예방접종3. 삭제 <2024. 11. 22.>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진료비용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③ 제1항 외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 증명이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1호 1989.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7호 1996. 10.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4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3호 2021. 0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부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24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9.〉 <개정 2010. 12. 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9.〉 <개정 2010. 12. 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0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일부개정 2020. 4. 6.>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 4. 6.>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5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5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5년4.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행위 : 해당범죄 공소시효5. 그 밖의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3년

제3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신고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8조(환수)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구례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6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문화·체육 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부서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례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례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