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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건전한 음주문화”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12.2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김해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학로5.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김해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부칙 <조례 제1669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1호, 2023.12.21.>(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중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4호”를 “「김해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로 한다.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2. 시민 참여 건강증진 사업 강화3.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4.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5.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국내외 도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건강도시 사업의 지원 및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9.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개정 2019.10.4, 2020.5.15.>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금지, 시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9.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김해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0. 그 밖에 법령 및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2.23.>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김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19.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김해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7조(「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한다.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6.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내린 눈이 별표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에 해당되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시장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제1항제3호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55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②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40509 / 시행일: 201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7)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서 시장은 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2(견인업무)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시가 설립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2014.5.9)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2.17]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2.17)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제4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② 시장은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서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17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5. 제963호〉〈2014.5.9.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김해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본조개정 2014.5.9］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2. “총괄계획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5.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하며, “공공공간”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 운영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③ 총괄계획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도시디자인 및 건축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3.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④ 시장은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제목개정 2023.12.21.]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및 자문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 참여4.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5조(민간전문가 자문절차)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②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 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계획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④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민간전문가 준수사항)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026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장려 분위기 조성)① 시장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 및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결혼장려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사업체·기관3. 그 밖에 시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김해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 1년 이상 자체적으로 항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리모델링 또는 보수·보강이 어려운 경로당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4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로당 1개소당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명시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나 도비(道費)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축, 재건축은 개소당 2억원 이내2. 증축, 리모델링은 개소당 5천만원 이내3. 보수는 개소당 3천만원 이내

제5조(지원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경로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연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담당국장과 김해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노인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1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7호 2025.10.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7.11.1, 2017.3.24., 2021.12.31., 2023.9.21.>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21.12.31., 2023.9.21.>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 2021.12.3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김해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및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31., 2023.9.2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3.24.)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7.3.2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수당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11.30, 2000.3.2, 2006.5.8., 2021.12.3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0. 3. 2, 2006. 5. 8)

제11조(수당 계산) 제10조에 따른 회기수당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11.30, 2000.3.2, 2006.5.8., 2021.12.31., 2023.9.2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95. 11. 30, 2000. 3. 2, 2006.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3. 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② ∼(22) (생략)부칙 <조례 제1124호 2016.4.15>(김해시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5호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환경분야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로서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3.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관련 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0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8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0호 2019.1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5호,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국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ㆍ동라. 시 지방공기업마. 시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0.4., 2024.4.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종합이 아닌 공사 2억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3. 경상남도 계약심사 대상인 사업4. 일상감사결과 예정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본호 전부개정 2013.10.18］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해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9호 2013.10.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6호, 2024.4.4.>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지원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41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중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②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자격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김해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4.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5.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8. 자녀돌봄 지원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각종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요인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회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ㆍ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에서 발생하는 편익 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⑥ 삭제 <2025.10.1.>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심의안건과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시 소속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⑥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결과문의 작성ㆍ이행)① 협의회는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ㆍ협의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모든 공공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김해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김해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김해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김해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정목적으로 설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간 개방의 범위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을 그 목적 또는 사용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개방 시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용 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주소지를 두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통지)①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시설에 국가, 시 또는 읍·면·동의 행사가 예정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상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이나 시설물의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이 사용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5.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6.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면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행사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2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예고하지 않은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3.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②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분의 9를 반환한다.③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후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분의 8을 반환한다.④ 사용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그날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시간이 종료하면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가. 공공청사나.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라. 취수장·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로 등 상·하수도시설마.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바.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사. 그 밖에 시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석판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동판 등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① 공공시설에 건립비용을 표기하는 범위는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표기하도록 한다.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기술자격 종목·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10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김해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90226 / 시행일: 2009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ㆍ제5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김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이란「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또는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말한다.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5.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6.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3.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4. 시가 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② 장애인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공공시설물 관리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신청 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신청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각각 1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판매기의 경우 수익성을 고려하여 3개소까지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개정 2015.12.31)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5.31.>

제8조(계약의 해지)① 시장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시장등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의 사망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계약을 한 경우5. 「식품위생법」에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② <삭제 201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3.11.25. 제963호〉〈2014.5.9.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 생략②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 107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1408호 2019.5.3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인 것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재난 예·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2. 재난 예·경보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조형물 설치현황 등의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무, 관련부서 협의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심의 신청)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김해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③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조화2. 공공조형물의 작품성·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안전성3. 동상의 경우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 따른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김해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경관 조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8조(심의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 공공조형물의 설치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공공조형물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공공조형물 설치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주체 또는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가 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주체는 모든 관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78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김해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김해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포함),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 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김해시 보건소, 김해시 서부보건소)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2년마다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힌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시비 부담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시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