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복무선서)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긴급상황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예정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구청장은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ㆍ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외국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단, 해당 경력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11조(공무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2. 업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 근무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가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 중에 남은 장기재직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 13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 24일4. 30년 이상 재직자 : 25일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ㆍ우수ㆍ친절ㆍ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되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ㆍ재난대응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5일의 한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을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15,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2.16,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4.21,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6.19,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9.1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4.15,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1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31,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조례 제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4.15,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1,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2004. 1. 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9,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일)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부칙 <2004.11.1,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11.12,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5,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6, 조례 제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5일간의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의 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9.23,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0,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5,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