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전문개정 2014.8.14.]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8.14.,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3.4.21.>

제3조(구성)①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지원센터의 장은 기업지원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

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3.4.21.]

제6조(임기)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4.>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관계 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본 위원회에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6.2.19., 2023.4.21.>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8.14.>②간사는 산업입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4.12.31., 2015.8.14., 2016.2.19., 2018.12.28., 2022.9.30.>[제목개정 2015.8.14.]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4.21.>

제13조(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4로 한다.[본조신설 2014.8.14.] <개정 2015.8.14.>

제13조의2(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적용)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은 제13조의 적정이윤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8.14.]

제14조(재생사업지구 내 도로율 및 녹지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재생사업지구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1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6.2.19.>[본조신설 2014.8.14.]

제15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① 시장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3.4.21.>1. 국내·외 기업으로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기업2. 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3.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기업가. 생산라인 증설 투자기업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다.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라. 고용효과·첨단기술 보유·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분양 받는 대상기업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본조신설 2015.8.14.]

제16조(산업단지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2.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사업3.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 등 환경정화 사업4.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4.21.]

제17조(입주기업 지원 등)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21.]

부칙 <조례 제3709호, 200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09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구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제과학국”을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과학국장”을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대덕특구과장”을 “과학특구과장”으로 한다.⑭~(28) 생략부칙 <조례 제4129호, 2013.1.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8231;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조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과학문화산업본부장”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조례 제4339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학문화산업본부”를 “경제산업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과학특구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⑧~(64) 생략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47)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113) 생략⑫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제산업국”을 “과학경제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과학경제국장”으로 한다.⑬~(28)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4506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부칙 <조례 제4677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과학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과학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과학특구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61>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자리경제국”을 “전략사업추진실”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산업입지과장”으로 한다.&#x32b8;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010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63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x3256;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사업추진실장”을 “기업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