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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제도개선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연계 체계 구축2. 노인성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3. 노인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사업4. 노인 건강진단, 보건교육과 건강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2. 노인의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3.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인 돌봄) 구청장은 안전한 노인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학대노인의 보호 및 사후관리2.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3.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계층 노인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회·문화 활동 참여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3. 평생학습 및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및 노인 권익 보호 지원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를 위한 효(孝) 문화 환경조성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천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 방향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3. 곤충산업 기반 구축 및 산업화4. 곤충산업 관련 교류 협력5.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 구청장은 곤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화분매개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2. 학습ㆍ애완 곤충의 상품화3. 식용, 사료용, 약용 등 유용 곤충의 발굴 및 산업화4.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의 개발5. 천적 곤충을 이용한 작물보호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곤충산업 활성화 사업 등)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 관련 경진대회,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2. 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곤충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곤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구청장은 다양한 곤충의 시장공급과 곤충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련 단체의 육성)① 구청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효과 평가 결과 및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 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해당 지정 구 역 내에 단일 결성되어 있을 것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사업비를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에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7조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부 칙 <조례 제1658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의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로 한다.제34조제1항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로 한다.제44조 제목 이외 중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로 한다.제45조 앞의 “제8장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및 운영·관리”를 삭제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730호, 202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시민단체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해당 사안별 소관 국장·부서장 등 소속 공무원, 당사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안의 갈등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협의결과문의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2.10.>

제2조(위촉)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② 특별쟁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5.1.>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2025.12.1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3. 제7조에서 정한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30, 2019.12.19., 2025.12.10.>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구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13.12.30>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4.6.10, 2013.12.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2.30, 개정 2019.12.19.)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한 경우3. 구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한 경우4. 자문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5.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지남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19.)③ 고문변호사는 자문 및 소송사건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④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30)② 특별고문변호사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④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제목개정 2013.12.30]

제6조의2(소송비용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1]

제7조(소송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11.13 조례제0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6.10 조례제02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제한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61호,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1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0호, 2025.12.1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주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 등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위치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육·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이용자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4.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ㆍ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66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 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립 노인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2. 이용자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6. 그 밖에 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보호기간)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중: 08:00∼22:002. 주말: 09:00∼18: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의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 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4.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 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공인 보관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2007.01.10)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 동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개정 1998.09.21, 2004.11.10, 2007.01.10, 2018.12.31.)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 주관부서, 보건소ㆍ동장이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4.11.10, 2007.01.10, 2018.12.3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2.14 규칙제0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 05. 03 규칙제0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5.16 규칙제0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0.09 규칙제0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1 규칙제0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9.26 규칙제04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04.11.30 규칙제0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1.10 규칙제0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31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유도)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86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호, 제9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제9조(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육안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심의는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개선 사업6.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12.>

제7조(재정지원) ①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부터 &#x32b1;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동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9.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총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명세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의 명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3.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야별 교육전문가④ 협의체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협의체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실무분과 구성)① 실무분과는 분야별 세분화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초·중·고 교육단계별로 구성 및 운영하며, 분과별 구성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초등분과 40명 이내, 중등분과, 고등분과 각 20명 이내로 한다.② 당연직 구성원은 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외부 구성원은 학교 운영위원,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한다.③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외부 구성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 및 단체 임기에 따른다.④ 회의 주재는 구청장이 하며 제1항에 의한 실무분과의 협의·조정·자문을 거친 안건은 협의체의 협의·조정·자문을 받는다.

제10조(경비지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 및 구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1438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개정 2022.2.28.>(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5.10.30.>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5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30.>1. 도시안전국장 <개정 2014.12.30., 2020.6.1.>2. 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3. 도시과장 <개정 2011.4.8, 2017.6.30.>4. 건설과장5. 교통과장6. 동부소방서 예방안전담당부서장7. 동부경찰서 교통질서계도담당부서장8. 동부교육청 시설담당부서장(개정 2011.10.10)9.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담당부서장10.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담당부서장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22.5.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2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3호, 개정 2011.4.8.>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3호, 개정 201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0호, 2014.12.30.>(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3] 생략부 칙 <조례 제1169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5.10.30.>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201 / 시행일: 20081201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 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등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명예기자, 광고게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12., 2017.7.31>

제2조(배부의 범위)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범위는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7.7.31.>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 타구·군청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토록 한다. <개정 2017.7.31.>

제3조(배부방법)① 구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청과 시산하 사업소는 직송하며, 각급위원, 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언론사, 관내거주 인사, 출향인사 등은 우송한다. <개정 2017.7.31.>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8조(광고게재)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3. 기타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1면 표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③ 광고의 게재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 담당부서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단,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2.12>

제9조(광고료 등)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별표]의 광고료기준에 의거 3개월 이상 연속 장기 광고게재시의 광고료는 산출된 광고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7.31.>1. 3개월 이상 5개월까지 : 5% <개정 2017.7.31.>2. 6개월 이상 11개월까지 : 10% <개정 2017.7.31.>3. 12개월 이상 : 15% <개정 2017.7.31.>③ 광고게재 및 광고료 수납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7.31.>④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환불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를 철회할 때에는 발행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10%를 감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7.7.31.>1. 본 지의 사정으로 광고게재를 못할 경우2.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7.31.>⑤ 광고를 수주한 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02.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7.30 규칙제0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2.12 규칙제05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편집위원, 명예기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본다.부 칙 <규칙 제797호, 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의 발행과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31.>

제2조(발행)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7. 31.>② 대구광역시 동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8.11.30)1. 구정시책2. 의회소식3. 지역소식4. 공지사항5. 구정소식 및 구민의 소리6. 문화, 스포츠, 건강 및 생활, 법률 정보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제명의 제정(개정 1998.11.30)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7. 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7. 3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7. 31.>⑤ 삭제 <2017. 7. 31.>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 7.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7. 31.>③ 삭제 <2017. 7. 31.>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1998.11.30, 2017. 7. 31.>② 간사는 구보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전산과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개정 1998.11.30, 1999.11.03, 2011.4.8, 2017.7.31., 2022.5.2.>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1999.11.03)

제11조(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1998.11.30)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구보에 시, 수필, 일기 사진 등을 투고하여 게재된 사람<개정 2017. 7. 31.>2. 구보의 퀴즈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개정 2017. 7. 31.>3. 명예기자로 위촉되어 기사를 제공한 사람<신설 2007.02.12, 2017. 7. 31.>

제13조(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광고료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2.12)② (삭제 1999.11.03)③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원할 경우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광고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07.02.12>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1.03, 2008.12.30)② 삭제 <2017. 7. 31.>③ 삭제(2007.02.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3.04 조례제0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1.30 조례제0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03 조례제0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2.12 조례제0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0 조례제0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4.8 조례 제833호>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4호,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적용시한) 제10조 제5호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신설 2012.4.30, 개정 2013.4.30)부 칙 (개정 2012.4.30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4.3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6호,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27호, 2018.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35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개정 2015.4.30.>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4.30.>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감사실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4.8, 2012.4.30, 2013.12.30, 2020.6.1.>③ 위촉 위원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의안의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30.>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심의·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4.30.>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0.6.1., 2022.5.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안과 관련된 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4.3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30 조례제0757호>(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4.8 조례 제833호>(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7호, 2013.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11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안건심의)①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사항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20., 2015.5.29.>②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1.5.20.,2015.5.29.>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조례 제2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의사항은 업무소관 팀장이 간사가 되며, 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1.5.20.,2015.5.29.,2022.5.2.>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5.20)

제6조(심의서류 제출)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과 다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즉시 심의 서류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5.20)(개정 2012.4.30, 2020.6.1.)

제7조(실무협의회)① 관련부서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열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1.5.20)② 간사는 상호 협의하여 관련 업무소관 팀장 중 선정한다. <개정 2011.5.20., 2022.5.2.>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신설 1989. 2. 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2. 3 규칙 제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1 규칙제0618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5.20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4.30 규칙 제6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5.29.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6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3.10.30.> (2023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실현성을 담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참된 공약을 실천하고자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1.>1. 공개모집 또는 공개추첨에 의해 선발된 주민2.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구청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회의) ① 공약이행 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