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9.6.25., 2021.12.7., 2025.9.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1.>1. 구청장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실ㆍ과장ㆍ담당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10, 2018.2.9., 2025. 9. 1.>3. 삭제('98. 9.10)4. 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5. 9. 1.>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장 및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멸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98. 9.1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담당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④ 구청장 사무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9. 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구 실ㆍ과ㆍ담당관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 9.10, 2008.04.10, 2025. 9. 1.>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5. 9. 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② 제1항의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직제순위에 따른 바론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인 경우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개정 '98. 9.10, 2025. 9. 1.>[제목개정 2025. 9.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에게 즉시 지정 또는 보관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서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③ 제1항 및 제2항이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ㆍ관리)① 구청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③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5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37호, 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1.1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7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