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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0609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대상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3. 건물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로명주소는 건물 표시 중 소재지번 표시 아래에 기재한다.(예시 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22길 24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1층 234㎡2층 202㎡(예시 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1동의 건물 표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서초아파트 제101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아파트1층 554.5㎡, 2층 554.5㎡, 3층 431.5㎡(이하 생략)나. 등기신청서1)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이때 도로명주소만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에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수리하되,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5. 가.에 따라 등기관은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2)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다.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1)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한다.나)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 정보,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고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된다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2)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가)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나)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중 어느 하나만 기재된 때에도 등기사건을 수리한다.4.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에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등기명의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포함)와 동일하게 기재한다.나. 등기신청서 및 등기원인증서1)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한다.2) 등기원인증서의 명의인 주소표시를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다. 인감증명서1)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 주소가 지번방식의 주소일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2)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기재된 주소변경이력에 의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등기사건을 수리한다.라. 촉탁에 의한 등기「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기록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52조 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5. 직권등기가.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등기기록에 대하여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나.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전거" 등의 실질적인 주소변경이 아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주소변경의 직권등기를 하지 아니한다.6. 등기기록례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7. 등록면허세 등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표시변경 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에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20210609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대상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임원,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 등의 주소(이하 ‘임원 등의 주소’라 한다)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3. 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본점의 소재지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의 소재지 등을 건물에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임대차계약서 등)를 제공하면 소재지번을 기재할 수 있다.나.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도로명주소를 기재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까지 기재한다.(예시 1)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도로명주소 표기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예시 2)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표기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8, 501호(서초동, 가을빌딩)다.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처리등기기록에 기록된 소재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건축물대장등본,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의 조회 결과물 등, 이하 "도로명주소 정보"라 함]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을 수리한다.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본점이전 등의 등기신청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본점 소재지 등이 각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번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의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로명주소로 등기한다.마. 직권등기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통보내용을 알려야 한다.2) 위 1)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4. 임원 등의 주소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임원 등의 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주소(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의 참고항목 포함)와 동일하게 기재한다.나.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1)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를 기재한다.2) 첨부서면에 임원 등의 주소를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와 같은 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5. 등기기록례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6. 등록면허세 등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본점의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1. 우편번호 개수 : 34,396개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450,350건(2026년 3월 3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별표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ㆍ북도, 강원특별자치도 : 별표 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34)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ㆍ변경 등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조정됩니다.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o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행정안전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4. 재검토 기한「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7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국가 통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가. 명 칭： 한국건설기술연구원나.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다. 대표자：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운영가. 도로법상의 도로현황(도로 연장 및 차로 관련 자료) 및 보수현황(도로 보수 항목별 보수비와 물량 관련 자료) 자료의 취합, 분석, 확인, 통계작성, 공표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나.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통계관리, 공표,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다. 도로관리청 사용자 교육 및 활용지원(헬프데스크 운영)ㅇ 정책 수요에 따른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기능 개선가.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 수요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개선ㅇ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책 및 정보 활용 지원가. 도로현황 관련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 작성나. 특별·광역시·도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다. 도로현황 및 보수현황 관련 정보의 조사 분석ㅇ 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방안 연구가. 정보·통계의 신규 항목 발굴 및 발전 방향 수립나. 유관 통계 시스템 연계 확대 방안 연구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12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img id="40425753"></img>"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　2. 위탁기관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표자 : 이태식ㅇ 한국시설안전공단-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대표자 : 장기창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운용-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보완-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민원인 및 도로실무자에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인터넷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함　2. 위탁기관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번지(대화동)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점용시스템 운영- 민원인·도로관리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안내 등 헬프데스크 운영-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활용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용자 교육- 도로점용허가 업무매뉴얼 작성·배포ㅇ 도로점용시스템 기능 개선-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ㅇ 도로점용 정보마당 운영- 도로점용허가 질의응답사례 등 업무지식 조사-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분류 및 도로점용 정보마당 개선·보완-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축적·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ㅇ 도로점용허가 정책지원- 도로점용시스템 발전 연구- 도로점용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 등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용어의 뜻)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법」 제61조와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업무(이하 "도로점용·연결허가"라 한다)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로점용시스템을 말한다.2. "시스템관리자"란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3. "시스템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 각 호 기관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시스템 관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시스템운영자"란 시스템관리자로부터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2. 지방국토관리청3. 국토관리사무소

제5조(시스템 관리 등)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사용자 및 운영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시스템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시스템운영자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및 수록된 정보의 등록·삭제·수정을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 등 시스템 운영업무를 전담한다.

제6조(시스템 변경) 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요구사항이 있는 기관은 시스템관리자에게 문서로 시스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시스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④운영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및 접수) ①민원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면 시스템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1. 구비서류의 누락여부2. 구비서류의 가독성②민원인이 제1항의 시스템 신청 외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접수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대규모 굴착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전자설계도서의 출력이 어려운 경우 시스템사용자는 해당 민원인에게 서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임기 및 교체)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ㆍ공무원 임용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①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출석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 안건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안건) ① 도로법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소관내용을 판단하여 서면심의 내지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원안의결"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 여비규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업무의 지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법 제105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로협회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보수·보강공법 제시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도로의 포장노면 상태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위탁기관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일반국도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포장조사장비를 이용한 현장조사-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검토- 전국 일반국도 포장 노면상태 평가- 보수공법의 공용성 및 경제성 평가- 기타 지방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에서 수시로 요청한 구간의 조사·분석(하자분석 등)ㅇ 일반국도 및 민자도로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관리·개선·보완-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연구- 도로포장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1. 위탁기관 지정목적ㅇ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체계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위탁기관ㅇ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기구：도로표지센터)ㅇ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ㅇ 대표자：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ㅇ 도로표지의 종합적인 설치·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 지원- 도로상 각종표지의 설치·관리실태 조사- 신설·개축도로에 대한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기존 도로표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ㅇ 도로표지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도로표지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도로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자료 갱신- 도로표지시스템 기능 개선ㅇ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기술지원 등-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도로표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한다.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5. "면제물질"이라 함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6. "불휘발분"이라 함은 규정된 조건에서 증발시킨 후 얻어진 잔류물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7. "밀도"라 함은 주어진 질량의 값을 부피로 나눈 값(g/㎖)을 말한다.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따른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2. 도료 내 VOC 함유량3. 희석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4. 제조 또는 수입 일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주변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보다 2포인트 크게 표시하거나 기존 글자체보다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처리기간) 표준처리기간(행정처리기간 포함)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소요되는 기간(시료채취에 따른 소요기간은 제외)으로써 16일로하며, 접수일(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면제물질"이란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제외하는 물질로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기준) 면제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1. 입증할 수 있는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 무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물질2.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3. 공인된 분석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물질4. 면제 대상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조(지정 신청) ① 면제물질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제물질 지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근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2.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타 법령의 규제대상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확인)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4. 면제 지정 신청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5. 면제 지정 신청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 (예상)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

제5조(지정 신청 검토) ①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근거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과학원장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을 지정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 및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검토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면제물질 지정 취소 검토) 국립환경학원장은 기 지정한 면제물질에 대해 제3조의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시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물질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201908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급·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급, 인수예정 일자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할 경우
도매시장 전자거래 운영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3.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를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자(이하 "개설자"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원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준정산서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거래시스템의 승인)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설자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거래 운영방식) ①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는 법 제32조의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에서 전자거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매매체결을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공통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의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이나 공판장이 농협경제지주회사에게 매매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③ 경매사는 거래 시작 전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 관련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전자거래로 매매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자문서의 관리)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와 관련한 기록을 3년 이상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 내역을 다른 매매방법(경매, 입찰, 일반적 정가ㆍ수의매매 등)을 통한 거래내역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전자거래 내역을 월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보고토록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③ 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전자거래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거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장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를 위한 유통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운영실적을 집계하여 반영하거나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보호) 개설자 및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 조정)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및 전자거래이용자(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는 해당거래를 파기할 수 있다.1. 출하자가 송품장을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구매요청서를 송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일정시간 내 거래의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거래예약 등 특약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어겼을 경우② 거래관계자 간 이해조정이 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하여 해결토록 할 수 있다.

제12조(약정서 운영) 도매시장법인은 전자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거래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거래시간 준수의무, 물품의 인수도 의무 등 전자거래에 따른 이용자와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한 약정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면 등의 작성방법) ①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를 기록하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의 번호,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면 등은 전부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하고, 만일 등기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 등은 붉은 선, 붉은 글씨로 하여야 한다.③ 등기신청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등에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도면 등의 제공방법) ① 도면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② 도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 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2.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img id="157620943"></img>　○ 결 정 일 : 2024년 5월 10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 범죄를 말한다. 다만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에 가담한 범죄는 제외한다.②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③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상담ㆍ교육기간)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상담ㆍ교육기간은 10시간(교육은 1일 4시간으로, 상담은 6회에 걸쳐 총 6시간으로 하며, 개시 후 3개월 이내 종결함)으로 한다.

제5조(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②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상담ㆍ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재위탁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정한 상담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상담ㆍ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호관찰소 변경)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②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 관련 절차는 제6조,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상담ㆍ교육 종료통보)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ㆍ수강 불이행시 조치)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 행정사항) ① 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수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임검사의 전자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건과장은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ㆍ교육 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1. 지정단체<img id="154815025"></img>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 송부<img id="154815027"></img>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img id="25941532"></img>*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ㆍ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의 임기는 영제17조제5항에 따라 2년으로 한다.③ 심의위원이 영제17조제8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면 심의위원회를 해산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장서개발과장으로 한다.④ 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양도의 구비조건) "을"은 양도ㆍ양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체결전에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1. "발전소부지"는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하며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2. "철탑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3. "송유장부지, 발전소진입로 및 관정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4.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1을 조치한다.가. 건축물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나. 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ㆍ지하수법ㆍ항만법ㆍ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조치를 완료한다.다. 전기사업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단,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는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되어야 하며, 미완료 시는 현장점검을 재시행한다.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규제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이 양수함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조례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다.6. 인수대상 도서선정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접수된 도서에 대하여 한정한다.

제4조(운영요원의 신분보장) "갑"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1. 운영요원의 신분은 "갑"의 자가발전시설 운영방침에 따르며, 자가발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한다.2. 제1호에 의하여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조건 및 처우(급여를 포함한다)는 수탁업체의 운영방침 및 처우체계를 적용한다.3. 인수하는 인원은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에 정한 정원기준 이내로 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1. 계약체결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수급계획, 연료수급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한다.2.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3.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1.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2. 계약체결 이전에 고지된 융자금, 전기요금,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상환, 징수 및 납부를 완료한다.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4.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한 증빙자료와 서류, 도면, 책자 및 자가발전시설 공사비 세부명세 등 자가발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갑"에게 인계한다.5. 발전용연료유의 충분한 확보 등 계약 체결이후 "갑"이 자가발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을"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적용 특례)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1. "갑"이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서에 설치된 집단전기공급시설(도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로서 "을"이 소유주일 것2. 자가발전시설 설치당시 집단거주 주민호수가 법에 정한 호수 이상일 것3.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4.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률 및 관련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다만,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유효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1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지역을 말한다.2. "도서민"이란 제1호에 따른 도서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3.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4."해상운송비"란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6. "현지운반비"란 도서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도서지역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소요된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민과 운송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거래공급명세서2. 운송사업자(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3. 그 밖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운송사업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지급현황을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감독)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자료 국제교류업무규정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이하 "국제교류"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및 교류방법)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외교경로를 통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 또는 기관간의 협약에 의하며, 자료교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료의 상호교환2. 한국학 연구기관에 한국 관련 자료 지원3. 국제기구 등 발간물 기탁에 따른 자료 수집

제3조(협력 및 교류처) 외국도서관과의 자료 교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류상대국의 기관과 행한다.1. 각국의 대표도서관2. 한국학ㆍ한국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3. 대표적인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국제교류용 자료의 국내수집 및 발송) 국제교류용 국내자료의 수집 및 발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는 구입, 수증 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국내자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접수목록을 작성한다.3. 국제교류용 국내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제교류용국내자료발송대장을 작성하고, 교류처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교류자료발송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교류처에 송부한다.
도선구간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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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1001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반기초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5. 특정가스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시설철거 후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밖에 월사용예정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완성검사수수료중 최저수수료를 납부한다.　6. 〈삭제 99.8.5〉　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가. 저장(처리)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나. 변경 완성검사 수수료는 다음기준에 따른다.(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저장(처리)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 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3) (1) 내지 (2)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다.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다만, 검사 신청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중간검사를 희망할 경우 초과 1회당 중간검사 수수료의 20%를 추가 납부한다.　9.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또는 도시가스사용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품질검사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시기는 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른다.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시료채취, 검사 등 실질적인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도시가스의 시료채취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I ISO 10715) 또는 오일 에어로졸 성분의 시험법(ISO 8573-2)에 따른다.② 시료는 10 리터 이하의 시료용기에 1.0 MPa 이하의 압력으로 채취한다.③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총 2개를 채취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자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개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다.④ 품질검사기관은 보관용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⑤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이 별도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 제4항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제10조(이의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등(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품질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이의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품질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검사기관에서 보관중인 보관용 검사시료를 사용하여 이의검사를 실시한다.③ 품질검사기관은 이의검사 신청자가 시료 보관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검사에서 동일 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2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의소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위원장 및 위원2. 간사 및 서기3.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언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개발사업 시행자 소속 직원 및 심의 안건 검토 책임자 등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정부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자는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 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 심의 안건을 제출하려는 자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소집 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 안건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및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로부터 각 위원에게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안건은 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 시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안건 제출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서면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내용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 담당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2. 회의 의결 내용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제13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출석한 위원과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도시계획토지역내의 농지의 이전과 등록세율(변경)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402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농지" 라 함은 등기당시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등록세율은 지적공부에 표시된 지목이 아니라 재산세과세대장에 표시된 지목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74. 4. 2. 법정 제197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4. 4. 2. 법정 제1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9. 3. 8. 등기 제1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img id="113284989"> </img><img id="113284991"> </img><img id="113284993"> </img><img id="113284995"> </img><img id="113284997"> </img><img id="113284999"> </img><img id="113285001"> </img>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행정구역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연륙교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2. "텃밭" 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옥상텃밭" 이라 함은 인공지반텃밭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4. "인공지반텃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제4조(환경오염의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텃밭의 안전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도시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텃밭조성 금지지역) ①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텃밭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텃밭의 안전성 점검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2.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3.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4.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제11조(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제12조(옥상텃밭의 조성) ① 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옥상텃밭의 안전관리) 옥상텃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옥상의 난간 등 적합한 안전구조물2. 농작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 등3. 안전구조물 등의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60111

1. 목적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이전고시의 기록(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 래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이전고시(2) 제(1) 항의 기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다. 다른 등기의 정지(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3. 등기신청서 양식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2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록은 별지주) 기록례에 의하고 동 기록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록례에 의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96항부터 제599항까지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가. 문서건명부에 기재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나. 이전고시의 기록(1) 등기관은 위 가.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아래 －부전지 : 2007년 2월 9일 이전고시(2) 제(1)항의 기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를 완료한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다. 다른 등기의 정지(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나 예고등기도 할 수 없다.(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이전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제175조 내지 제177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3. 등기신청서 양식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2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의 기재는 별지 기재례에 의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재례에 의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전문위원은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각 호의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관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2. 용역업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 수행 방법3. 용역 보고회 등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결과물 심의4. 완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 및 향후 활용 방안 등

제3조(위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오톱지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위원의 활동실적이나 참여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자문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문위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위원이 현장방문 및 유선자문 등을 통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업무를 자문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준수사항 등) ①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통계에 포함된 관할 도시숲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3조(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설계)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의 설계 방법은 별표 1의 배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측정하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지표)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ㆍ평가점수 산정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수의 측정ㆍ평가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결과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지별 관리지표 측정 결과를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관리지표별 통계 (평균, 편차)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를 산림청으로 제출한다.② 관리지표의 평가 결과를 우수(75점 이상), 양호(50점 이상～75점 미만), 보통(25점 이상～50점 미만), 낮음(25점 미만) 4단계로 나누고, 보통 이하의 결과를 받은 도시숲등은 도시숲 조성ㆍ관리계획에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611 / 시행일: 99991231

1. 등기공무원은 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인가의 통지,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통지 또는 분양처분 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 각 서면의 여백에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문서건명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2. 등기공무원은 시행자로부터 분양처분 고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재개발구역내의 건물과 토지의 등기용지에 아래 예시와 같은 부전지를 첨부하고 등기부등본발급시에 그 내용을 복사하도록 하여야 한다.(예시)3. 시행자가 신청할 대위등기신청서는 등기의 목적에 따라 부록 제1-1호 양식, 부록 제1-2호 양식, 부록 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2호 양식,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3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4호 양식,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4. 도시재개발등기의 기재는 별첨 기재례(생략)에 의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부동산등기 기재례에 의한다.86. 6.11. 등기 제28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3. 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9.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10.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11. 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② 기획단 밑에 도시재생과를 둔다.③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관이 된다.④ 도시재생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소속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⑥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예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장 총칙1. 목적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도시철도 건설지원 기본방향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철도 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며,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노선만 인정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국고를 6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자금에 의한 조달을 최대화하여 부채성 자금조달을 10퍼센트 이내로 최소화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한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조정(안)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에서 배제하거나 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계획 및 실적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상계)하고 집행(배정)하며, 건설비용중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건설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제2장 도시철도 건설기준1. 기본원칙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도시인구, 교통수요 및 재정여건 기준을 제시하고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 교통권역내 도시간 연결노선의 경우 인접도시 인구를 합산하여 판단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능차이를 고려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건설기준을 구분하여 시행한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안 수립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본 건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다.다. 도시철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ㆍ환승거리 단축 및 에스컬레이터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추진한다.2. 중량전철 건설기준가.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나. 교통수요1) 시간ㆍ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후 10년 이내에 4만명(重量전철)～2만명(中量전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간선 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중량(重量)전철 수요산정 : 1편성 8량×20회×160명×혼잡도150=38,400명나). 중량(中量)전철 수요산정 : 1편성 6량×20회×128명×혼잡도150=23,040명2)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한다.다. 재정여건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3. 경량전철 건설기준가.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나. 교통수요1) 시간ㆍ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후 10년 이내에 1만명 수준으로 예측되는 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경량전철 수요산정 : 1편성 4량×20회×100명×혼잡도 150 =12,000명2)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한다.다. 재정여건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4. 도시철도의 연장기준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은 당해 도시 지역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을 지양한다.1) 차량기지의 신설ㆍ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만 인정한다.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은 원칙적으로 경량전철로 건설한다.5. 도시철도의 단계별 건설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1. 기본원칙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설타당성이 인정(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 이상 또는 AHP 0.5 이상)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부채감당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 또는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 또는 삭감한다.1)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감당능력은 부채이자와 운영적자 및 건설비 중 자체 부담분의 30퍼센트 ～ 40퍼센트 이상을 매년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2) 국가지원이 보류된 이후에 재개되는 시기는 도시철도 부채이자와 운영적자, 건설비 부담분을 자주재원을 통해 2년 연속 해결한 해의 다음 연도로 한다.2. 국고지원 기준가. 건설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1) 국고 40퍼센트 ～ 60퍼센트 지원(서울특별시 40퍼센트, 기타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30퍼센트(서울특별시 50퍼센트) 이상 부담* 잔여 10퍼센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참고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본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제4장 행정사항1. 재검토기한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