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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3조(상시출장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로 하며, 그 밖에 월 지급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산 징수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 단서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8. 영 별표 1 제1호는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별표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 중 월액여비 관련 지급 대상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 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및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을 따른다.

제3조(제도 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적용 시, 제도 개선 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책 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4조(경고 조치)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횡령ㆍ배임, 성범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제4조(후생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1. 기본항목: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 항목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 이용이나 콘도ㆍ휴양소 등의 확보 및 운영

제7조(후생 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2. 직장 내 보육 시설의 운영 및 지원3.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4. 소속 공무원의 여가와 휴양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5. 장기 재직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6.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 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후생 복지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인사 등 업무 담당 공무원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후생복지시설 및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후생 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통합 운영지원) 의장은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 자문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시의회의장2. 광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광주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3. 광주시의회사무국장④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⑤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가질 수 있다.⑥ 제3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① 의장은 재무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진다.②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 공인으로 구분하고, 이 중 출납원은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공인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⑤ 의장은 공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기관에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공인 관리자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1조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시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공인 관리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인 관리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① 공인 관리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공인 관리자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등록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광주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5. 5.1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자매결연등의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우호교류를 추진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협력 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3.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5.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비의 부담)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등의 경비 부담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협력이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자매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광주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바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표 의원의 직무)①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② 대표 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③ 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2025. 2. 26. 조례 제1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교섭단체에 지원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한다. <개정 2025.5.1.>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사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광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6.>

제2조(적용 범위) 광주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5.4.16.>

제3조(법정대리)①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팀의 직제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4.16.>1. 삭제 <2025.4.16.>2. 삭제 <2025.4.16.>② 팀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 선임 주무관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5.4.16.>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6.>1.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한다.2. 사무국장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 및 직류 순위에 따라 사무국장이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22.>② 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을 둔다.③ 각 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이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2.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칙 <2025. 4. 16.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2. 규칙 제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시험수당)① 광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9.>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1. “업무추진비”란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4.16.>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4.16.>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이나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 명세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5.4.16.>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6.>

부칙 <광주시의회 규칙 제6호,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광주시의회 규칙 제25호, 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16. 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광주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결사항)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받아야 한다.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4조(보고사항)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보고사항은 매년 첫 번째 개회되는 의회의 회기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의 보고사항은 사전 보고하고, 제3호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추가로 보고한다.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한다.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기준)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1호와 같은 금액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1명2. 광주시의회 협력 업무 담당 국장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상금 지급 대상의 적정 여부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액의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이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간사)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보상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제6조에 따른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때에만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심급별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 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의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와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3. 소송비용 환수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2025. 5. 19. 조례 제1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②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5·21, 2022.9.16., 2025.12.22.〉③ 신분증에는 발급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제목개정 2016·10·17, 2025.12.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2025.12.22.〉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10·17, 2025.12.22.〉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2025.12.22.〉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증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규칙 제98호〉 이 규칙은 2001. 3.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1 규칙 제15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7 규칙 제323호,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16. 광주시의회 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2. 광주시의회 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 7. 1.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①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등으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는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다.③「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되었을 때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2ㆍ14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정활동비) 및 제3조(회기수당)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ㆍ1ㆍ16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4ㆍ2ㆍ23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9ㆍ22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 5 조례 제1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칙 〈2006ㆍ12ㆍ4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4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7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 지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ㆍ5ㆍ10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15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26.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부칙 <2024.11.1.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홍보”란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적홍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알리기 위한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2. “소식지”란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3. “홍보물품”이란 광주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크, 로고 등이 기재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소식지의 발행 등)① 광주시의회는 소식지를 연 2회 주기로 발행한다. 다만, 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홍보영상 등 운용)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 등(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물품의 제작 등)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광주시의회를 방문한 내방객2. 광주시의회에 견학 등의 이유로 방문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3. 다른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약 등을 위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자

제6조(누리집 운영 등)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정보보안ㆍ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누리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누리소통망 운영 등)①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소통망(SNS) 운영을 위하여 홍보영상 등을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0조(공모전 운영 등)① 의장은 광주시민의 의정 참여를 독려하고,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전 또는 시민 참여 행사(이하 “공모 등”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등에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람에게 기념품 등 부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참여 자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의정 홍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 홍보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6. 4. 15.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일체의 홍보 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별표 1의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겸직신고)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 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 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이나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 또는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의원은 경조사나 선거구의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과 찬조금이나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이나 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재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 출석 의무)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신고를 제출하였을 때 또는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영리 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23.>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나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광주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광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광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4. 법령에 따라 광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 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 성실하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①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과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 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4.11.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1636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를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로 한다.②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제4항”을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제3항”으로 한다.제25조 중 “「광주시의회 기본조례」”를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③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과 관계된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제3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4조제5항에 따른다.
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광주시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깃 면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하고 표준 규격은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깃발의 크기는 3:2 비례를 유지하되 용도에 따라 크기와 비례를 변경할 수 있다.2. 깃 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내부에 “의회”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광주시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3. 표식의 직경은 깃 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상은 노란색, 테두리는 금색으로 하며, 원 자막 내는 백색으로 한다.5.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 면의 둘레에 단다.6. 깃봉은 국기 봉으로 한다.7.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는 별표 1과 같고, 광주시의회 문장 모형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1월 1일, 6월 6일2. 광주시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3. 「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 기간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제3항의 경우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⑤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이 등록할 때 내준다.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의회사무국은 배지 교부 상황을 별지 서식의 배지 교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제3조(수여 부문 및 인원)① 의회대상 수여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2. 교육 부문3. 체육 부문4. 지역사회봉사 부문5. 지역안전 부문6. 행정 부문7. 지역경제 부문8. 환경보전 부문9. 언론 부문② 수여 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제6조(후보자의 추천)① 의장은 수여 부문별 관계 기관이나 단체장에게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되, 민간인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6호 행정 부문 후보자에는 매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칭찬 공무원 수상자를 포함한다.③ 의회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3. 이력서. 다만, 공무원의 경우 인사 기록 카드 사본4.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5. 공적 증빙 서류6. 기관ㆍ단체 및 직장에 재직 중일 때에는 재직증명서7.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제7조(수상 대상자의 자격) 의회대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수여 부문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민간인은 3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시인 사람이거나 광주시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변경일 이후 3년이 지난 사람2. 공무원은 광주시 관내 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3년 이상인 사람3. 언론인은 광주시의회 출입 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대상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全員)2. 광주시의회 사무국장 및 광주시 4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표창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⑤ 의장은 위원 중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기록 관리)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회대상 수상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광주시의회가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망하였을 때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1.>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5.1.>1. 의회장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의회장에 드는 예산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장의 진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④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1.>⑤ 의회장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

제5조(집행위원회)①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5.1.]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2025. 5. 1.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직무)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2. 의회 관련 입법 및 법률사항의 자문3.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수행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자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준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3. 소송 및 법률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3.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 조례 제1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법률고문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무원”이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장애인 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등 필요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표결 방법)① 표결할 때는 다른 방법에 따른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때는 기명 전자투표일 때에는 거수 혹은 용지에 의한 표결 등의 방법과 수작업 집계에 의한 표결을 병행하고, 무기명 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하도록 한다.③ 전자투표시스템 자체의 고장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 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조(표결 진행 및 처리)①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② 투표 시작은 의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③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사를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하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가 종료되었을 때는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 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⑤ 의장은 투표 시간 30초가 지나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어도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 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 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등)①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ㆍ교육과 주민조례청구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가 복수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 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 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 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았을 때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일 때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될 때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될 때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할 때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관련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4.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광주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 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등)① 의장은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허위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허위 신고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하는 사람, 조사등의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등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등의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25. 2. 26. 조례 제16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행사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추진한다.③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④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쉼터의 운영)①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