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8.>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과 학생 등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 〈개정 2016. 6. 29.〉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6. 6. 29.〉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 6. 29.〉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6. 6. 29.〉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정하되, 의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7., 2015. 6. 8., 2016. 6. 29.>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6. 8.>1. 광양시의회의장2. 제7391부대 4대대장3. 순천기무대장4.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지역본부장〈개정 2016. 6. 29.〉5. 광양경찰서장6.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 6. 8.>7. 전남동부보훈지청장〈개정 2016. 6. 29.〉8. 광양소방서장〈개정 2016. 6. 29.〉9.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개정 2016. 6. 29.〉10. KT 광양지점장〈개정 2016. 6. 29.〉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6. 8., 2016. 6. 29.>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14.2.6.>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과장 <개정 2014.2.6., 2015. 6. 8.>3. 작전담당간사 : 제7391부대 4대대 작전장교4. 예비군담당간사 : 제7391부대 4대대 동원장교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광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 8. 7., 2015. 2. 5., 2015. 6. 8. 2023. 7. 1.>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8.>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읍ㆍ면ㆍ동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읍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 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4개반), 면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 구호지원반(3개반), 동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2개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소집,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 총괄지휘·감독2. 협의회 위원들이 제의한 안건의 심의·조정 및 결정3.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야별 지원과 협조사항 협의·조정 및 감독2. 협의회 안건 심의·의결〔본조신설 2015. 6.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 11. 9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7 조례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1. 12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4.13. 조례 제613호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문화홍보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중 “주민자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③「광양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①~⑧생략⑨「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⑩~(40)생략부칙 (2008. 11. 26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0호)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행정혁신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⑥ ~ (31) (생략)부칙 (개정 2013. 8. 7.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총무과장” 및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⑦ ~ (28) (생략)부칙 (개정 2014. 2. 6.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 (23) (생략)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 ㊶ (생략)부칙 (개정 2015. 6. 8.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6. 29.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x3259; ~ ㉞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