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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광명시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5.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7.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8.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9.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사업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운송 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 측정 및 지도점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19〉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광명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라 광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1. 부부 모두 무주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3.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4.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5.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6. 전월세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은 5억 원 이내②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80% 이하인 가구3.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5. 전월세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은 3억 원 이내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지원금액은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지원 횟수는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7. 4〉1. 삭제〈2024. 7. 4〉2. 삭제〈2024. 7. 4〉②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③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④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9 조례 제3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실종우려 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 등 자살위험자3. “실종경험자”란 실종 상태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실종우려 고위험군, 실종경험자에 대한 현황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우려 고위험군 예방교육2. 실종경험자 심리상담3.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명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뇌혈관질환의 분야별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4.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7.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 및 의료이용조사)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를 4년마다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 및 의료이용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2.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환경조성3. 심뇌혈관질환의 조기검진4. 심뇌혈관질환관리 홍보5.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6.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공간 등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조성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 받을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광명시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여성 폭력”이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6. “피해자”란 아동학대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광명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 3. 12, 2022. 8. 2〉1. 광명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6.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관계자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5개 이상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7. 31〉1.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업무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명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0〉1. “아이”란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0 조례 제30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5〉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4.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민(학부모)2.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교육관계자(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4. 관계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1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8. 2〉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담센터 설치) 시장은「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아토피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상담센터 기능)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아토피질환 상담 및 등록 관리2. 아토피질환 환자 진료 연계3. 아토피질환 보건교육 및 홍보4. 3년마다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5. 아토피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7.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상담센터 운영) 시장은 상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영 또는 아토피질환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경우에는 의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포상 조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5, 2016. 9.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5 조례 제2130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광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및 협의를 위하여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30〉1. 안전건설교통국장2.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광명경찰서장, 광명소방서장, 광명시의회 의원3.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 한국전력광명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 및 고용노동청안양지청 광명노동센터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4.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제4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및 산업안전 분과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시행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⑤ 실무협의회 간사는 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한다.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12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광명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입주 신청)①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는 각 호의 서식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 신청 가구 구성원 명단(별지 제1호서식)2.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입주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5. 무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단, 재해 가구는 제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등 각종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2. 저장하는 행위로 생활공간 및 공동생활공간의 주거환경에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다른 입주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조(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 배점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1. 재해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미적용함.2. 주거상향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일 것.

제4조(사용 허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② 입주 신청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해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14일.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일.2. 주거상향 가구 : 입주일을 포함하여 3개월. 연장시 최초 사용허가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③ 제3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별지 제9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해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7일 전2. 주거상향 가구 : 사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⑤ 안전 주택 사용 허가기간의 연장 여부는 안전주택 운영 부서의 자체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사용 해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희망하는 입주 신청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주택” 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입한 주택으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재해 가구 및 주거상향 가구에 제공하여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재해 가구” 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안전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말한다.3. “주거상향 가구” 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주거 공백 가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포함된 가구 중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4.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3호의 세대주를 말한다.5. “무주택 가구” 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6. “입주자”란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거나 입주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입주 자격) 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한다. 다만, 재해 가구의 경우 시 거주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4조(입주자 선정)① 안전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입주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② 시장은 1가구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안전주택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한다.② 안전주택의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담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 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사용 해지를 희망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승인 받은 경우2. 사용 허가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3. 사용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주택을 전대하거나 사용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5. 사용 허가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6. 상습적인 고성방가 또는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① 안전주택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전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도시공사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16. 6. 22 조례 제21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0. 3. 25 조례 제2584호,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6.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명피해의 경우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작물 피해의 경우가. 제5조에 의한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나.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다. 법 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라.「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마.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바.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액 산정)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례보조비를 기준으로 한다.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 가격의 70퍼센트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로금과 장례비용을 합하여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 다른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 어린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동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아. 그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그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책무) 시장은 법 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설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가스·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4.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형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8. 그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관보2. 신문3. 방송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5. 시 홈페이지6. 그밖에 광명시가 인정하는 홍보매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사업)①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2.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명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명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명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 발급)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어르신 운전자 중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운전자의 신청이 있을 시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어르신우선주차구역 이용) 어르신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8조(주차차량 이동 권고)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5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명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한다.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명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광명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시장은 「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6. 21 조례 제2991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이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2.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4.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노력의무)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숙지함과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① 보호자는 가정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흡연자는 가정에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보호자는 가정 밖에서도 간접흡연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 또는 흡연전용실 기타 흡연용으로 제공하는 장소에 어린이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책 개발 및 예방)① 시장은 어린이의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효과 및 금연 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 개발 및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① 시장은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 밖에 다른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다.1.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2. 시 어린이집 및 학교3.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①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2.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3. 어린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광명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린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린이, 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청소년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대중교통비 지원은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지원중단)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통학로”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초등교육을 수행하는 자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아동복지법」제9조의2에 규정한 “아동보호구역”과「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통학로로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부서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통학로 전담 관리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안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 건강 및 정서 저해 환경ㆍ식품ㆍ시설 등에 관한 사항9.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통학로 안에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11.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12.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위해 요소의 예방 및 개선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8. 7. 31〉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2.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3.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대표자4. 광명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5.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어린이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자체교육2.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의 설립) 시장은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과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2조(지원) 시장은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위한 등ㆍ하교길 안전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업무제휴ㆍ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각종협약”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4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방법)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후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 3. 2〉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2.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3. 삭제〈2017. 3. 12〉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2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경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광명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광명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4조(자금지원 우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 지원에 있어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 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제6조(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