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및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습, 진로지도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2.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청소년 안전망 구축

제5조(위원회 설치ㆍ구성)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 2023.1.17., 2024.12.6>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의 청소년 관계자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2. 위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5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정족 위원수의 계산 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무협의체 구성)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실무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지원계획 방향 및 추진목표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ㆍ관리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관리10.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18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시설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45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9호, 2019.12.20.>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20)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21)~(33) 생략부칙 <조례 재1580호, 2023.1.17.>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2470;~&#x325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