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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동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 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2. "일반" 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3. "경미" 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의 유고 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사항으로써 합의사항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타인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동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 소속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동북지방통계청 및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동북지방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지방청장"이라 함은 동북지방통계청장을 말한다.2. "지청장"이라 함은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을 말한다.3. "과장(부서장)"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을 말한다.4. "팀장 및 분소장"이라 함은 각 과(사무소)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팀장 및 분소장"은 동북지방통계청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6. "일반사항"이란 중요사항이 아닌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사항 을 말한다.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이 아니거나,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낮은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임사항) ① 지방청장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및 영월사무소를 포함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28.>②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 등을 시행한 때에는 전보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6.28.>③ 지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6.28.>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부서장), 팀장 및 분소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8.>② 사무소장은 별표 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③ 지방청장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④ 별표1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3.6.28.>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28.>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일 때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3(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5조의2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6.28.>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 및 사무소(분소 포함)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때에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제9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6.28.>
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민사집행법 제20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1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게시판에는 그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담당 집행관만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전체 공고사항이 기재된 공고문은 ○○○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그 공고문을 집행관 사무실, 법원 집행과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과 내륙권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3.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 기획관 1인을 둔다.② < 삭 제 >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④ 기획관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이 겸임한다.⑤ < 삭 제 >⑥ 기획단의 단원은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⑦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시책 수립 및 시행2. 법령·제도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업무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5. 해안권 및 내륙권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6. 국제행사 개최·유치 등 국제협력사업 육성 및 지자체 지원7.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투지유치 전략 수립8. 국회 및 예산 수립 등 업무9.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10.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 업무11.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1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1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1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15.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 승인·고시16. 해안권 및 내륙권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7.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지원18.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을 위한 해양관광·문화관광 산업의 진흥시책 수립 및 지원19.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지원20. 해안권 및 내륙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민자·외자 유치전략 수립·시행21.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활성화 업무22. 해안권 및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23.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24.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사항25.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6.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④ < 삭 제 >1. < 삭 제 >2. < 삭 제 >3. < 삭 제 >4. < 삭 제 >5. < 삭 제 >6. < 삭 제 >7. < 삭 제 >8. < 삭 제 >9. < 삭 제 >10. < 삭 제 >11. < 삭 제 >12. < 삭 제 >13. < 삭 제 >14. < 삭 제 >15. < 삭 제 >16. < 삭 제 >17. < 삭 제 >18. < 삭 제 >19. < 삭 제 >20. < 삭 제 >21. < 삭 제 >22. < 삭 제 >23. < 삭 제 >24. < 삭 제 >25. < 삭 제 >26. < 삭 제 >⑤ < 삭 제 >1. < 삭 제 >2. < 삭 제 >3. < 삭 제 >4. < 삭 제 >5. < 삭 제 >6. < 삭 제 >7. < 삭 제 >8. < 삭 제 >9. < 삭 제 >10. < 삭 제 >11. < 삭 제 >12. < 삭 제 >13. < 삭 제 >14. < 삭 제 >15. < 삭 제 >16. < 삭 제 >17. < 삭 제 >18. < 삭 제 >19. < 삭 제 >⑥ < 삭 제 >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00930 / 시행일: 99991231

(문) 민법 제815조 제2호 이외의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은 동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만약 신고없이 결혼생활을 하고 이미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는가.(답) 취소혼에 해당하는 동성동본인 혈족 간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6조에 의하여 수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로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 뿐이다.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00929 / 시행일: 99991231

(문) 신민법에는 동성동본인 혈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였는바 사실상 동성동본임에도 불구하고 혼인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혼인신고를 수리함이 여하. 만일 자녀를 출생한 때에는 출생신고를 여하히 할 것인가.(결의) 이러한 혼인은 신고서 심사에서 발견되면 수리할 수 없다. 그 부모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신고할 것이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1222 / 시행일: 99991231

제3조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혼인신고서에는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호적 또는 제적등본2. 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제4조 (혼인신고서의 심사) ① 시(구)·읍·면의 장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의 기재내용이 호적의 기재와 상이할 경우에 그 서면만에 의하여 혼인신고의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신고의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기재한 자와 같이 심사자료가 될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호적(제적)등·초본 제출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1. 고아로서 취적한 자(무적인 부모 사망 후 취적한 자 포함)2. 이혼 후 복적할 가(처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서 일가창립한 자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로서 취적한 자(다만, 취적 후 호주상속 또는 분가한 자는 제외)③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한 혼인신고의 경우에 호적의 기재나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당사자의 호적(제적)등·초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그 밖의 혼인요건(예컨대,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동의, 중혼, 재혼금지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하여는 통상의 혼인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 (확인자의 자격 등) ① 부(夫) 또는 처 일방의 해당 친족 중 1인이 제3조제3호 본문의 확인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그 확인서에는 당사자와의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3호 단서의 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날인한 자도 제3조제3호의 확인자가 될 수 있다.
동원급식비지급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라 함은 경찰기동대, 검문소, 초소, 중계소, 종합상황실 등 특수업무 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및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방범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상근무 장소를 일탈케 되는 등의 사유 등으로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경찰업무 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ㆍ의경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상설기동대, 초동타격대, 중요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5. "방범동원 급식비"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방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기동대 및 경호 기동대원(상설대)2. 중요시설, 검문소, 해안초소, 어선통제소 및 무인도서 근무자3. 경찰행정선의 승무원4. 여객선 보안 승무원5.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종합상황실 전종요원과 초동타격대6. 경찰 통신 중계소 근무자7.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타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8. 경찰차량 정비창ㆍ무기창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9. 경찰 항공요원10. 통신업무 종사자로서 통신망 보수를 위하여 직접 동원된 자 및 현업 운용부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당하는 자11. 경찰ㆍ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하는 자12. <삭제>13. 기타 비상업무에 장기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중범죄의 예방ㆍ진압 또는 혼잡경비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3. 경호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기타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5. 시ㆍ도경찰청장 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7. 기타 비상업무에 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③ 방범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범죄예방 및 진압을 위한 일체 검문검색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2. 풍속영업법 위반,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3. 유원지(피서지)등 임시경찰서(파출소)에 동원된 경찰관4.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동원된 경찰관5. 기타 방범활동 업무에 동원되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④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 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 시간 종료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4조(지급대상의 제외) 제2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년ㆍ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치안정보ㆍ안보수사ㆍ국제협력 등 외근 정보비, 타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부대단위로 단체행동을 하며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절차) ① 일반동원 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계)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년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예산 주무과(계)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리 주무과(계)장이 이를 지급한다.③ 비상동원급식비 또는 방범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시마다 주무과(계)장이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주무과(계)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주무과(계)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 및 대여) ① 검역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피복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피복의 착용기간 등) ① 피복은 봄ㆍ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ㆍ하복ㆍ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피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③ 본부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피복외의 복장착용)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1. 실험실 검사, 소독업무 수행, 탐지견 훈련ㆍ관리, 국제우편물 검역물 검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기타 공ㆍ항만 국경 검역ㆍ검사장소(CIQ), 고객감동 창구(민원실) 등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제8조(지급품의 반납) 지급품을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 및 피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 및 피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2.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자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2. 비상근무ㆍ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ㆍ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제5조(지급요령)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 설치 등) ① 동원자원 소요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동원자원 소요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③ 심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요품목 및 물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자원의 군ㆍ관ㆍ민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3. 수용ㆍ사용 및 대체품목 등 동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요자원의 동원단계 조정에 관한 사항5.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동원자원 소요심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공무원과 자원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회의 위원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③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장이 되며 실무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여 실무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원) ① 동원자원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원 중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한다.② 소요제기 자원중 수용 및 대체가능 자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한다.③ 산업동원 소요자원은 최신 품목으로서 양산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④ 산업동원 소요품목중 소요량이 극히 소량이거나 주요 구성품 및 결합체가 아닌 수리 부속류는 제외한다.

제7조(소요물량의 산정) ① 소요물량의 산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의 소요 산정기준을 근거로 한다.② 소요물량은 현 보유량 및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필수소요만을 산정한다.③ 소모보충율과 피해율은 지역 특수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④ 계절성 소요품목은 실제 사용기간만을 산정한다.

제9조(소요계획서 제출) ① 군수용 자원소요는 국방부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제출한다.② 관ㆍ민수용 자원소요는 소요부처가 소요계획서를 자원관리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③ 자원소요계획서는 계획시행 전년도 2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④ 동원자원 소요심의는 전년도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제10조(소요 심의자료 제출) 자원관리주관기관 및 소요부처는 소요심의를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1.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서와 기타 소요심의에 필요한 자료2. 소요부처는 소요품목의 선정기준과 물량의 산정기준3.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수급판단)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소요부처가 제출한 소요계획서와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여 단계별 수급판단을 한다.② 제1항의 자원조사 자료는 소요품목이 전년도 소요제기 품목과 동일품목인 경우에는 최근에 실시한 정기 자원조사 자료에 의하고 신규품목인 경우에는 새로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에 따라 능력이 부족한 자원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마련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61128 / 시행일: 20061128

제1조(목적)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으로 한다.③위원은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련단체, 언론사 관계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이 된다.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직속으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둔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산하에 학술분과위원회, 문화·산업분과위원회를 둔다.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2.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②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학술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학술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2. 문화·산업분과위원회가.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문화·산업분야 연구 및 사업개발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각 분과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707 / 시행일: 99991231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 87.7.7.선고87누95판결)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127 / 시행일: 99991231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 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90.11.27.선고87다카2961, 선고87다453전원합의체판결)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

제9조 (목적의 적격성) ① 목적(본 장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 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세대내에 있는 친족간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농가로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로 보아서도 동일가구 내의 매매 등에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213 / 시행일: 9999123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83.12.13.선고83다카743판결)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1128 / 시행일: 99991231

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함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59다55 및 66다492 판결 참조)인 바, 위의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직계비속이 여자인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어야 한다 함을 뜻하는 것이고 남자인 경우까지 동일호적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남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호적내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목 적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동장의 처리방법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나.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3. 시(구)의 장의 처리방법가. 신고서의 접수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308 / 시행일: 99991231

호적법 중 개정법률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동장의 접수 및 처리가. 동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서 첫장 표면 난외에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나. 동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다. 신고서류가 부적법하여 호적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의 명의로 한다.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라. 동장이 수리한 신고서를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발송인은 "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날인하여 송부한다.2. 시(구)·읍·면의 장의 신고서 접수 및 호적기재가. 신고서의 접수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받은 본적지(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에도 동일함)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신고서를 호적사건접수장에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받은 날을 기재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본적지에서 수리한 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본적지외에서 수리한 일자로 각 기재한다.나. 호적기재방법(1)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소속되어 있는 시 또는 구인 경우이 경우에 신고일은 당해 동에서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를 수리한 날을, 시 또는 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송부일로 각 기재하되 당해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예시) ○시 ○동 ○번지에서 출생, ○년 ○월 ○일주 부신고○년 ○월 ○일주(2) 본적지가 당해 동이 속해 있는 시 또는 구가 아닌 경우이 경우에도 신고일이나 송부일의 기재방법은 위 (1)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되 송부자의 직명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동장이 소속한 시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것으로 기재한다.(예시) ○시 ○동 ○번지에서 출생, ○년 ○월 ○일 부신고○년 ○월 ○일 ○구청장 송부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는 별표 2와 같다.③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는 별표 3과 같다.④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장이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수리, 송부할 때의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610 / 시행일: 99991231

1.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를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의 관할 동에서 수리한 때에는 동장은 지체없이 신고서 내용의 적법여부를 조사하여 적법한 것이면 접수장에 기재한 후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2.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그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써 호주승계신고도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호적법 제96조)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사망(호주승계)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별지양식 제15호) 해당사항란( )을 기재하고 신고인 자격란( )에 "호주승계인"으로 표시(이때에는 호주승계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하면 하나의 신고서 용지로써 사망과 호주승계의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동에서의 접수방법은 사망 1건, 호주승계 1건으로 접수(접수번호 2개 부여)하고, 본적지 시(구)·읍·면에서도 사망 1건, 호주승계 1건으로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접수장 비고란에는 동에서 접수한 일자를 표시하여 각 별도사항으로 호적기재를 하되, 이때 신고일자는 동에서 접수한 일자를 기재한다.3. 동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에 정한 호적사건접수장, 고지부, 호적문서건명부와 왕복문서편철장,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 1.10 ~ ’35.12.31　마. 수질기준< 동해남부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55735103"></img>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동해항 도선구 중 동해ㆍ묵호항,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및 삼척맹방화력발전소의 도선점은 다음과 같다.1. 제1도선점(묵호항) 북위 37˚32´40" 동경 129˚09´02"2. 제2도선점(동해항) 북위 37˚31´04"- 동경 129˚13´04"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제7도선점(강릉안인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44´12" 동경 129˚02´08", 출항 북위 37˚46´00" 동경 129˚00´32"8. 제8도선점(삼척맹방화력발전소) 입항 북위 37˚24´43.26" 동경 129˚15´55.23", 출항 북위 37˚25´40" 동경 129˚12´52"②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은 제1항에 따른 각 도선점을 기준으로 반경 0.5마일로 한다. 다만, 각 항만(「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의 수상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이 규정된 승하선 구역보다 안쪽의 정박지에서 양묘(揚錨)하여 입항하거나 또는 방파제 안쪽에서 출항하여 정박지에 투묘(投錨)하려는 경우2. 기상특보가 내려져 도선선이 항만 또는 항만시설을 벗어날 수 없거나 해상 및 기상 상태가 나빠져 도선사의 안전한 승하선이 어려운 경우3. 건현(乾舷: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 물 위에서 갑판 윗면까지의 수직거리)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는 선박 또는 선미(船尾)에서 승하선해야 하는 특수선박 등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없는 경우4. 선박이 규정된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제외한 방향에서 진입하거나 그 구역을 제외한 방향으로 진출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하거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하선 구역에서 승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선사는 변경된 승하선 구역을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알려야 하며 미리 본선 선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도선사는 입출항선이 있을 때에는 관제센터 및 입출항선과 의견을 교환한 후 우선 진입 선박을 설정하여 통과하도록 조치하며, 도선사는 본선에서 내리기 전에 관제센터에 통행 관계를 통보하고 선장에게도 알려야 한다.④ 도선사는 승하선 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 도선 구역의 일부 구간을 스스로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하여 입출항 교통상황 및 항행정보를 본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 등록을 한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②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작업을 지원하는 타항 등록 예선업자도 포함한다.

제3조(예선의 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전화 및 FAX 등을 이용하여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② 예선사용자는 예선작업 1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5시간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③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예선사용기준) 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27627"></img>② 예선사용의 우선순위는 동해ㆍ묵호항 수상구역 내 입항순서로 하되, 부두접안 여건, 하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등록예선이 없거나 예선수리 또는 예선작업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예선의 마력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⑤ 총톤수 2천톤 미만 선박은 본선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선사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이ㆍ접안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해당 선장 또는 도선사는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⑦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타항지원) ① 청장은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동해ㆍ묵호항과 타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타항지원 임시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① 예선업자는 보유예선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선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대기시켜야하며,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27629"></img>

제7조(해양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① 예선업자는 기상악화에 의한 선박표류, 해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예선사용자 등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예선선장은 항만구역안 또는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 등의 선박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장소 등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검사)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검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② 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1.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img id="139972145"></img>　2. 재검토기한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155640087"></img>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01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가. 명칭 : 동해ㆍ삼척 액화수소 저장ㆍ운송 특화단지나. 위치 :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추암동 일원　　　　　(삼척) 강원특별차지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다. 면적 : (동해) 332,452.4㎡, (삼척) 17,589.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가. 지정목적 : 강원 동해ㆍ삼척을 액화수소 산업생태계 거점으로 육성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가. 사업시행기간 : 2025～2035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저장ㆍ운송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3,177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강원도 에너지산업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계 서류는 강원도 에너지산업과(033-520-7357)에서 열람할 수 있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1㎢,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 2013. 2.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5호)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6. 2. 16.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33-539-7628)에서 열람가능※ 구정지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향후 구정지구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없음
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배차"란 동해단 소속 공용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행원칙) ① 공용차량의 운행은 동해단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6조(공용차량의 관리)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 및 운행일지(별지 제3호)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4호)에 기록ㆍ유지 해야한다.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최대한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를 작성해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의 결재를 받은 후에 운행해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 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동해단에 등록된 동호회에서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호회 회장의 확인을 받은 후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로통행료ㆍ주차료ㆍ 및 유류비 등의 비용은 사용차 측이 부담한다.

제8조(배차승인 불허)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1. 제7조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2. 주말 및 공휴일에 사용 신청하는 경우(다만, 긴급한 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3.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소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6.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ㆍ수당ㆍ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7. 그 밖에 공용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전자의 의무)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차량에 비치된 운전자 수칙을 엄수해야 한다.2.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3. 차량 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에 이상증상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운전자의 사고책임) ①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② 차량사고 시에는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처리한다.③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차량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용차량의 반납 등)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없이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주차시설에 입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②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귀청 후 차량열쇠를 상황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청사실 및 차량이상유무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근무시간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출발 시 상황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해 운행해야 한다.

제12조(유류주유 등) ①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 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 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류 주유 시(운행 중 주유포함) 발생하는 주유 포인트를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하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센터) 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2개의 과에서 6급 이하 각 1명을 선정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결정한다.1. 식당 환경 및 종사자 위생 상태에 관한 사항2. 급식단가(식대) 결정에 관한 사항3.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 및 감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식당이용) ①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중식만 제공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식비를 부담할 경우 조식 또는 석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내식당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직원, 외부용역업체 직원 및 민원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식비의 산정 및 공제) ① 직원 및 민원인의 식비는 급식인원, 수입ㆍ지출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동해단 직원의 식비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다만, 민원인 및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이 필요한 직원은 미리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 지급 후 식사한다.③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을 말한다) 등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식비를 일 단위로 계산해 공제한다.

제7조(운영경비 관리) 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위탁업체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② 식당 운영경비 관리를 위하여 동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운영지원과에 보관 및 관리한다.③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지체 없이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하며, 해당연도 결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⑤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을 최상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위생점검 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위탁업체의 선정) ①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한다.② 위탁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직원 의견 조회(전 직원 만족도조사 등)를 거쳐 재계약할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150115 / 시행일: 20150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어업지도과장3. 안전정보과장4. 선장(4·5급) 1명.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 사무처리) ①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 한다.1.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시급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규모, 내용 등 변경의 경우 적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관한 사항4. 결산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5.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회 의결 없이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 심의목록(별지 제2호 서식)등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간사가 정한다.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2.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유관기관"이란 해양수산부 소속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ㆍ남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불법어업 신고에 대해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부서는 안전정보과로 하며, 접수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처리절차)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로 어업지도과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③ 내수면 불법어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처리부서는 불법어업 신고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전화 또는 문자전송으로 한다.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 소관사항 처리)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유관기관 소관사항을 응대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응대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① 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신고사항은 건수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④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의 방지)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장"이란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조업감시센터장,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말한다.3. "계장급"이란 과장 외 6ㆍ7급 공무원을 말한다.4. "실무급"이란 계장 외 7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 전문개정>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거나 없는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의 1. 공통사항에 한정한다.

제7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동해단에서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관사 및 주거용 임대건물을 말한다.2. "입주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5. "독신자"란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이외 연고자로 홀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 및 센터의 주무계장, 노조대표, 직원숙소 총무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숙소 입주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②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회의안건에 대해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 경합이 없는 경우 입주신청 순서2. 입주대기 등 입주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별지 제3호)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입주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 입주자 순으로 퇴거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입주자가 면직, 전출 및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 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한다.③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 생활 중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자2.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총무의 권한과 임무) 총무는 숙소운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기타의 할당 징수 납부2. 청소, 쓰레기 수거 처리 기타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3. 총무는 입주자가 제11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총무의 임무수행에 협조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1. 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2.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단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ㆍ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단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종합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2. "상황근무자"란 근무명령에 따라 종합상황실에서 교대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어선안전조업관리정보시스템(이하 "FIS"라 한다)"이란 어선으로부터 수신된 위치와 운항정보를 전자해도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해안무선국"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의 운항 및 어업지도 등에 관한 무선통신 기능을 가진 시설을 말한다.5.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지도선의 각종 상황보고의 공동활용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조직) ① 종합상황실은 안전정보과에 두어 운영하며 지도선의 종합상황관리 및 안전운항을 지원한다.②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상황관리팀장, 상황관리팀원)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안전정보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각종 상황전파 및 관리2. 종합정보시스템 전문관리3. 지도선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비상연락망 유지4.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운영5. 불법어업지도ㆍ단속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6. 제3국적선박 정보 수집 및 제공7. 어선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8.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관련 피의자 신원확인9. 불법어업신고센터(1588-5119) 운영10. 해안무선국 운용11. 기타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정보과장이 따로 정한다.③ 상황근무자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야간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근무할 수 있다.

제7조(해안무선국 운용) ① 해안무선국은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과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사용주파수, 통신방식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해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신소통을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해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근무편성) ① 안전정보과장은 매월 상황근무자의 월간 근무계획을 편성하여 근무명령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정보과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근무명령 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업무 인계인수)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근무교대 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계ㆍ인수해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장비의 관리ㆍ점검) ① 상황근무자는 종합상황실에서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이상 작동 시 즉시 보고하고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보호지역) ①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 암호장비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지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 또는 통제하고,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한다.

제13조(상황보고) 상황근무자는 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종합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필요 시 우선 보고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

제14조(보고책임자) ① 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상황실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책임자는 상황근무자로 한다.

제15조(기록유지) 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1. 일일종합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2. 상황보고서(별지 제2호서식)3. 업무연락(별지 제3호서식)4. 업무협조(별지 제4호서식)5. 업무지시(별지 제5호서식)6. 범칙어선 검거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7.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8.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9. 주민등록정보 조회(의뢰)요청 및 열람 대장(별지 제9호서식)10.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10호서식)11. 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11호서식)12. 장비점검일지(별지 제12호서식)13. 근무명령변경부(별지 제13호서식)14.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14호서식)15. 기타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범위)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참고인 등"이라 한다) 및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통역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일당 및 여비(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을 말한다)2.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3. 그 밖에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등

제3조(여비 등의 지급기준) ① 참고인 등의 일당은 2만원으로 한다. 다만, 통역인 등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통역ㆍ번역료 지급기준) ① 피의사건 질의ㆍ신문(訊問)ㆍ조사에 대한 통역을 수행한 경우 시간당 3만원, 1일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산 관할지역 내에서 조사하는 경우 지급기준시간은 수사과정확인서의 조사 시작시각부터 조서 열람 종료시각까지2. 부산 관할지역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지급기준시간은 부산 요금소 통과시각부터 조서 열람 종료시각까지(다만, 차량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교통수단의 출발시각부터 적용한다)3. 1시간 이내 분단위 계산 시 30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 단가로 지급4. 조사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조사대상 통역시간을 합하여 산정② 제1항에 따른 피의사건 이외의 외국어선 지도ㆍ단속활동 또는 행사 등에 관한 통역을 수행한 경우 시간당 3만원, 1일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③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1일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승선기간은 출동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출동종료일(또는 하선일)까지2. 일본ㆍ중국어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용역업무의 경우 통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④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1매당 2만원,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1매당 3만원을 지급한다(A4용지,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

제5조(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통역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참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2. 통역인 등이 거짓의 통역 또는 번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했을 때3. 통역인 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4. 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 지도ㆍ단속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제6조(통역인 관리운영) ① 통역인의 관리ㆍ운영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은 제3국적어선에 관한 지도ㆍ단속,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영토 관할권 행사 및 그 밖에 어업관련 국제교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매년 일본어ㆍ중국어 등을 통ㆍ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것2. 제1호에 따라 지명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할 것3.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통역업무를 위해 승선기간 동안 통역인을 지휘ㆍ감독할 것4. 선장은 승선하는 통역인에게 승선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의 침실배정,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것5.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에게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산관계 법령용어, 사건처리 절차, 습득한 정보 유출금지 및 그 밖에 보안준수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6. 선장은 통역인에게 승선업무 중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②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의사건 질의ㆍ신문(訊問)ㆍ조사에 관한 통역2. 동해어업관리단 및 주변국에 대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통역3. 제3국적어선 승선조사에 관한 통역(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제3국적어선 지도활동에 관한 통역5. 어업지도단속 관련 문서ㆍ영상ㆍ오디오 등 통ㆍ번역6. 제3국적어선 어업지도단속 관련 교육자료 준비 및 자체교육ㆍ지원7. 그 밖에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통ㆍ번역

제7조(업무평가) ①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② 선장은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통역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역인에게 통역 업무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관련 적정보험을 피보험자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선장의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역인의 잘못이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는 통역인이 진다.

제9조(비용청구) ① 참고인 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 및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서식에 청구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참고인등, 통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재검토기한) 단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