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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2.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자”란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기능)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4조(설치장소)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회원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등)①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곡성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책임 및 변상)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나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장난감,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11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①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② 회원이 이사ㆍ입원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개정 2019.7.9.)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4. 1가구 3자녀 이상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④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장난감 등을 반납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9.7.9.>(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2호, 일괄개정,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곡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곡성군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7.9.)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정 2016.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9.7.9.>(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곡성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군정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보건의료원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개정 2019.4.3.)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6.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곡성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전라남도에 등록된 곡성군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수급자”란 장애인활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7.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8. “자립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체험을 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자립할 때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생활 지원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사업2. 편의시설 개선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3.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4.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6.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사업7.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지원 사업8.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지원 사업9. 보조공학기구 등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10.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11.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1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13. 장애인 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1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2.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사업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교육ㆍ훈련 사업4.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9조(지도ㆍ감독)①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지원센터는 관계 법령 및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등)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군수는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지원) 군수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거생활의 지원) 군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체험홈 등 운영) 군수는 재가 장애인 및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표창)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단체 포함)·사업체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연계를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 학대 예방 및 권리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장애인 등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장애유형과 상태에 적합한 차별 시정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③ 장애인을 비롯한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교육)① 군수는 곡성군 소속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법인·단체의 대표와 종사자,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법인·단체의 대표와 종사자, 이용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장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4.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우선 검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 제2조까지 포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사항 및 인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 중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전동기기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2. 전동기기 전지의 지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 여부4. 제6조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한다.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하여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회수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곡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5.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곡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12.2.>

제2조(기능)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2.>1.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기획실장, 도시경제과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96. 2. 27, 96. 12.14, 98. 9. 14, 99. 9. 1, 2004. 8. 13, 개정 2007.5.31., 2019.4.3., 2022.12.2.>④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곡성군 의원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과 지역 대표 3명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27 조1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14 조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0호, 202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곡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의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4.>

제3조(예산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전문 개정 2022.10.4.]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를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5. “가정위탁세대”란「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족세대 <개정 2024.12.30.>4. 가정위탁세대 <개정 2024.12.30.>5. <삭제 2024.12.30.>

제3조의2(지원내용 등)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조사 실시)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9.7.9.>(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79호, 2019.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2조(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까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 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조손가정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유족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12.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03.19.>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관련 경비 <개정 2021.03.19.>2. 교육관련 경비 <개정 2021.03.19.>3. 문화ㆍ체육활동 경비 <개정 2021.03.19.>4. 월동대책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5.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개정 2021.03.19.>6.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7.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개정 2021.03.19.>8.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 이동편의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9.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개정 2021.03.19.>10.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정 2021.03.19.>11. 제3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1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 <신설 2021.03.19.>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ㆍ면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5. 12. 30.]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신설 2025. 12. 30.>①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2. 교육훈련기관 교육3. 온라인 학습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정하는 방법② 그 밖에 적극행정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5. 12. 30.>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4.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5. 12. 30.>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실ㆍ과ㆍ소ㆍ원의 장2. 퇴직 공무원 등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30.>[종전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종전 제3조 삭제 2021.12.29.][종전 제3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 12. 30.]

제8조(위원의 해촉) <개정 2025. 12. 30.>① <삭제 2025. 12. 30.>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12.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29.>[종전 제5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1.12.29.][종전 제4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 12. 30.]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12.29.>② ② 간사는 적극행정 전담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9.>[종전 제7조에서 제5조로 이동, 종전 제6조 삭제 2021.12.29.][종전 제5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5. 12. 3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9.>[종전 제8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12.29.][종전 제6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5. 12. 3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9.>[종전 제9조에서 제7조로 이동][종전 제7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5. 12. 30.]

부 칙 <조례 제2280호, 2019.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8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3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계 기관”이란 곡성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군과 관계 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에게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곡성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재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4.3.)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4.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4.3.)③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소원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3.)④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4.3.)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9.4.3.)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결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군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개정 2019.4.3.)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9.4.3.)5.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4.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3.)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7. 7. 30)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9.4.3.)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97. 7. 30., 2019.4.3.)② 간사는 법무규제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96. 12. 14, 97. 7. 30, 98. 9. 14, 99. 1. 16., 2019.4.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 7. 30)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4.3.)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74. 4. 28 조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3. 12 조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10. 15 조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4 조7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곡성군지명위원회조례 및 곡성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4. 5. 29 조8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4. 4 조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8. 16 조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27 조1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8 조1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8. 10 조1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14 조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4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용역 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곡성군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공개)① 책임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내역서를 현행화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결과 우수 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책임관은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34호, 2021.12.3.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원회 기능)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4.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여성이 전체위원수의 40퍼센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2. 질병, 장기 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5조(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증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①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정책자문에 조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10.21.>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10.21., 2014.11.14., 2021.12.31., 2023.7.12.>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게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5.10.21.>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곡성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0.21.>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군 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7.7.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77. 4. 28 조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3. 25 조4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례 규칙 등을 반 회보에 공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 칙 (84. 2. 4 조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29 조995)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2. 6 조1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21 조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1호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5호, 일부개정,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태일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란 본관(전시실, 수장고, 창작, 집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위탁”이란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곡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조태일 시인의 시문학 기념사업 및 작품전시2. 시집의 수집 및 전시, 열람, 판매3. 문인의 창작활동과 문학도들의 교육의 장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문학관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설 이용 및 사용료 등)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문학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단기간 임대하여 창작 활동 및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설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신청취소(사용연기 포함) 요청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1. 1일전에 취소 : 100퍼센트 반환2. 그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 : 50퍼센트 반환②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제16조(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예산 및 결산) 군수는 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458호, 2021.12.29.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곡성군 조례 제2366호, 2020.11.30.)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곡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14.11.14., 202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조태일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역의 문인인 죽형 조태일 선생의 작품세계와 저항정신을 높이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조태일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운영) 곡성군 조태일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곡성군이 운영한다. 다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문학상을 곡성군이 주최하고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등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조태일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조태일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심사위원회는 문학상을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수상자를 결정할 때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⑦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권한의 위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 <단서신설 97. 11. 7. 개정 2023.12.27.>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단,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96. 6. 19.>4. <삭제 2023.12.27.>5. <삭제 97. 11. 7.>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19 조1339) 제2조(중개민원인의 종류) 중 “별표 2”를 별지 “별표 2”로 한다.부 칙 (9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3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0707 / 시행일: 20200707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읍면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신청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면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 시간은 일부 시간만 이용하여도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는 경우2. 건전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3. 기타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설 사용료 계산)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ㆍ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한다.② 자치센터 시설 등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50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결정하며 다른 법령에서 자치센터의 사용료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전기료와 난방비 등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생을 모집하여 자치센터로 이용할 경우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②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사용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사용료의 징수는 「곡성군세 부과 징수 규칙」에 의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② 수강료는 자치센터 수강 신청과 동시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영수증은 수강 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9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과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제16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한다.

제11조(회의소집)① 위원장 또는 읍·면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읍·면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기준은 훼손 또는 분실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거나 그 물건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3조(보고 서식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의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곡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곡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곡성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의견 제시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3.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곡성군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 심의4. 예산낭비사례 신고 및 예산절감, 세입증대 등 제안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에「곡성군 양성평등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예산, 재정, 행정분야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하부기구 운영)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② 하부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2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6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01

제2조(위원회 운영원칙)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분권의 실현2.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곡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공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각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든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사업 발굴2. 소관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5조(지역회의)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각 읍ㆍ면에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2. 지역 제안사업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제시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지역회의의 운영원칙은 제2조를 준용한다.④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의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 대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회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역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주민예산학교)① 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기 위해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주민예산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