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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항”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으로서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는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과천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①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검토 및 조언·권고·건의2.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3. 공약사업 조정(변경·폐기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② 공약이행의 평가는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제12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과천시 시장배 경주대회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201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4. "단체"란 말 생산자협의회,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ㆍ조련ㆍ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5. "개인"이란 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1두 이상 사육하며, 시 말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말이용 육성 추진)① 시장은 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학교2. 정부·경기도·과천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제5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①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기능)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2.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4.12.>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2일 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안건 상정 부서는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과 결정에 필요한 관련문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 서면심의만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는「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60호, 2021.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 4. 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과천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과천시의회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8. 기타 기능이 미미한 위원회 등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과천시의회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 (주차장 관리)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6.7.1., 2020. 9. 29.)② 시장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은 항상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③ 시장은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지도와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①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05. 4. 1, 2006.6.08, 2014.3.18, 2016.7.1.)② 주차장별로 공무원의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일자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내의 주차는 유료로 하며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하는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외에 입차한 자동차는 유료운영 개시시간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6.7.1.)② 주차요금은 출차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주차장이용자는 방문한 부서에서 민원확인 또는 행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이용시간에서 면제시간을 공제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④ 삭제 (2016.12.28.)

제6조 (월 정기주차권 등록)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별표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7.1.)② 주차장 이용자가 등록하는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6.7.1.)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④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등록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⑤ 삭제(2016.7.1.)⑥ 삭제(2016.7.1.)

제7조 (주차장 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에 위탁ㆍ관리한다. (개정 2016.7.1, 2019.12.17)②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 4. 1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6. 8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6. 3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제759호> (과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 규칙 제819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8. 규칙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7.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4호, 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을 “과천도시공사”로 한다.⑨ 생략부 칙 <규칙 제977호, 2024.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414 / 시행일: 20180414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8.4.14)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1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종합유원시설,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5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과천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제3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00704 / 시행일: 20200704

제2조 (적용범위)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

제7조 (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6.7.1.)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8조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사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의 사용 금지 (개정 2016.7.1.)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을 금지 (개정 2016.7.1.)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개정 2016.7.1.)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9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②제1항에 따라 강제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는 「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

제10조 (출차제한) 주차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2.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7.1.)3. 그 밖에 출차제한이 필요할 경우

제11조 (이용자의 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5.30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9호, 2020.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5.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모범업소5. 우수업소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6.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8.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위생업소9.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과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기금의 귀속)①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2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시 귀속분을 과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② 삭제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과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제8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휴·폐업중인 업소2.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융자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식품제조·가공업(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업소당 5억원 이내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 포함) : 업소당 1억원 이내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4.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포함)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설개선자금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3.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제11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① 시장은 시설개선융자금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규정에 따라 감액조정을 할 경우에는 융자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당시 우리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다만, 식품제조업소·식품가공업소가 시내에서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5. 모범음식점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수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834호)(과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과천시에 위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6.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에 대하여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과천시 신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보조금, 교부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3.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4.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과천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과천시의회 의원 2명2. 과천시청의 각 국장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청사건립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천다움주택”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매입·기부채납 및 협약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과천다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 모집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혼인 기간(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 또는 재혼일부터 기산한다)이 7년 이내인 사람나.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천다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다자녀 가구”란 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4.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과천다움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과천다움주택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로서 과천다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로 한정한다.②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과천다움주택의 임대2. 과천다움주택의 유지·관리3. 그 밖에 지원대상에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과천다움주택 지원계획과 예산 상황 및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③ 과천다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주 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임대차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과천다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천다움주택의 신청,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 기간 등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주택의 임대)① 과천다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시가 체결한다. 다만,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해당 과천다움주택이 속한 공동주택 동일평형 주택 시세의 50% 이하로 하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책정한다.③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등은 제5조제3항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고, 제5조제4항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④ 과천다움주택의 관리비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제9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과천다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4.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5.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임대차계약 또는 협약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② 입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제10조(주택의 관리)① 과천다움주택의 노후·파손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의 관리 업무를 과천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79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과천다움주택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및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지역신문, 지역 게시판, 지자체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2. 관내 시설 소속의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4. 관내 거주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2.>② 시장은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결정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 지원 부적합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과천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4.12.>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결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시간에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양육·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돌봄을 목적으로 시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다함께 돌봄센터 및 마을돌봄나눔터를 말한다.

제5조(돌봄 시행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7. 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8.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돌봄서비스)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7조(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① 시장은 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등)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비3. 그 밖에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③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천시 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돌봄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2.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돌봄 관련 담당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돌봄시설 관계자4.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시장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④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8.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무)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및 임원)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원조성 등)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또는 안양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기능)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과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관협력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과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2조(기능)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의 단원은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원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단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단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6조(자문단의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과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5.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공동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국장과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과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ㆍ과천경찰서 및 과천소방서의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민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및 기업에서 추천하는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이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과천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지원암종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에 따른 암환자로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7.>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27.>

제6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27.>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부 칙 <조례 제1713호, 2020.11.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4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는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제4조(예방대책)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18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180414 / 시행일: 2018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8.4.14)3.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4.14)4.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4.14)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개정 2018.4.14)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제5조(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개정 2018.4.14)① 시장은 어르신·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4)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4)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과천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권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 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3. "어린이 놀이기구" 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철봉, 회전놀이기구, 기어오르기, 매달리기와 기타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과 모래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6.23.>4. "어린이 놀이시설" 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생활권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5. "관리주체" 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놀이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 제2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