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래기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3. 8. 30 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25명이내로 구성하고 이때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3. <삭제><2016.2.19. 조례 제2255호>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발간 심사6. 취로대책7. 물가대책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개정 1999. 12. 2 조례 제1621호〉9.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10.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1.<삭제 2023.12.29. 조례 제2836호>12. 군 소속 공무원의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지원 및 반납금액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10. 14 조례 제2025호>13.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4.10.31. 조례 제2166호>

제4조(회의)① 삭제〈1999. 12. 2 조례 제1621호〉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6. 9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20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11. 6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 15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5. 12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8. 18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9. 2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2. 19 조례 제7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조례 제428호1976. 6. 10)와 괴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조례 제648호 1980. 6. 10)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1982. 2. 15 조례 제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괴산군지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5. 3. 18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9. 26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7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4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2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31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20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19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11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27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6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1. 1 조례 제1722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2. 21 조례 제180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 관련 별표의 분야별란 중 “자치행정”을 “행정”으로, “복지환경”을“복지여성”으로, “혁신경제”를 “지역경제”로 한다.② 내지 생략부 칙 〈2007. 6. 12 조례 제1887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 관련 [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한다.┌─────┬────────────┬─────────────────┐│ 분야별 │ 위원회명 │ 근거규정 │├─────┼────────────┼─────────────────┤│ 기획감사 │ 1. 기획예산위원회 │ 괴산군기획업무규칙 제7조 │├─────┼────────────┼─────────────────┤│ 행 정 │ 1.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 괴산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 │ 2.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 발명보상위원회 │ 제23조 │├─────┼────────────┼─────────────────┤│재 무 │ 1.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78조제1항 ││ │ │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주민생활 │ 1.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지 원 │ 2. 생활복지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20조 │├─────┼────────────┼─────────────────┤│지역경제 │ 1.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에너지절약실천지침 │└─────┴────────────┴─────────────────┘② 내지 ⑫생략부 칙 〈2007. 11. 9 조례 제1900호 괴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행정분야에 다음을 삽입한다.행정3. 괴산군 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괴산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제5조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8 조례 제19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 관련 [별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 위원회명 │ 근거규정 │├─────┼────────────┼─────────────────┤│ 기획감사 │ 1. 기획예산위원회 │ 괴산군기획업무규칙 제7조 │├─────┼────────────┼─────────────────┤│ 주민복지 │ 1.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 │ 2. 생활복지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20조 │├─────┼────────────┼─────────────────┤│ 행 정 │ 1.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 괴산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 │ 2.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 발명보상위원회 │ 제23조 │├─────┼────────────┼─────────────────┤│재 무 │ 1.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지방재정법 제78조제1항 ││ │ │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경 제 │ 1.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에너지절약실천지침 │└─────┴────────────┴─────────────────┘②부터 (19)까지 생략부칙 <2010. 11. 5 조례 제2000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생략③ (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관련［별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 거 규 정---------------------------------------------------------------------------------------------기획감사 1. 기획예산위원회 괴산군기획업무규칙 제7조---------------------------------------------------------------------------------------------주민복지 1.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생활복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20조---------------------------------------------------------------------------------------------1.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 괴산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2.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물발명보상조례 제23조행 정 발명보상위원회3. 괴산군수탁기관선정심의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6조위원회---------------------------------------------------------------------------------------------재 무 1.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78조제1항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지역경제 1.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에너지절약실천지침--------------------------------------------------------------------------------------------부칙 <2011.10.14 조례 제2025호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군 소속 공무원의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지원 및 반납금액에 관한 사항부칙 <2012. 6. 8 조례 제2064호 괴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표 중 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분 야 별 위원회명 근거규정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기획감사 1. 기획예산위원회 괴산군 기획업무 규칙 제7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민복지 1.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 생활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행 정 1.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 괴산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2. 괴산군지방공무원직무 괴산군 지방공무원직물발명보상조례 제23조발명보상위원회3. 괴산군수탁기관선정심의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제6조위원회4. 괴산군명예군민선정심의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재 무 1.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78조제1항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지역경제 1.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에너지절약실천지침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칙 〈2014. 10. 31.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3)부터 (66)까지 생략부칙 <2016.2.19. 조례 제2255호,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 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팀장”을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2)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②~&#x3254; <생 략>부 칙 <2022.12.12. 조례 제2704호,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623707&gubun=ELISIMG" alt="img1576237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행정분야의 “괴산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및 “괴산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6조”를 삭제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31. 조례 제2993호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기획감사분야의 “ 괴산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