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④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④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명을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다.② 내부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과 사무처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언론, 여성학 또는 젠더학 관련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민간 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또는 민간위원을 추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징계사유가 되는 고등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② 내부위원 중 2명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과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기획지원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언론, 여성학 또는 젠더학 관련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민간 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이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징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징계사유가 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8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기획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기획지원과 인사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징계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직근 상급자(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② 징계 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⑤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 등 의결"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3.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 법규ㆍ지시 문서 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③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비상설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등 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징계 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 등 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토ㆍ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⑤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기재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⑥ 징계 등 혐의자가 국외 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⑦ 징계 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⑧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⑨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알릴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등 혐의자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행실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등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②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④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⑤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을 받은 경우(벌금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의결(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 요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집행)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ㆍ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원에의 통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붙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4.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③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 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재심사) 의결서로 행한다.⑥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