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위탁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자재ㆍ장비대금 등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6. “관급공사”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8.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공사2.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주의 노력)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제9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 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연중3. 신고대상: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군청 당직실②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결과통보: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3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도록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5조(평가 및 실적보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 및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