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경영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3. 삭제 <2020.03.16.>[전문개정 2019.08.06.]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도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기재정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ㆍ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0.03.16.>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에 맞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6. 경기도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3., 2018.8.1.>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 인사, 경제, 문화, 도시,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 의원을 포함하여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위원회)① 위원회는 성평등정책의 자문·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도지사는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담당 팀장을 양성평등정책전담전문인력(이하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18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임무)①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 관련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 한다.③ 전담전문인력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소관 사항의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2. 성평등정책 업무추진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3. 소관 성평등정책 업무추진상황 정리보고4. 성평등정책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 개선5. 성별영향평가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정 2018.10.1.>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추진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성평등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0.03.16.>)① 공공기관의 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6.>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③ 삭제 <2020.03.16.>[본조신설 2019.08.06.]

제19조(성별영향평가)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④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소관 정책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2. 도지사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0.1.>3.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2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제21조(성인지 통계) 도지사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10.1.>③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 등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④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성평등대상)① 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초자치단체에게 성평등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성평등대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성평등 참여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2.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4.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정보 제공,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사업

제26조(기금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3.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4.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5. 출산 &#8231; 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6. 그 밖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28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경기도성평등기금계좌를 말한다)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19.08.06., 2020.05.19.>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및 보고)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관계 규정의 적용 등)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 관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34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 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구(舊)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제32조부터 38조까지)에 따라 설치·운영된 여성발전기금 중 2000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의 채권 및 채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경기도성평등기금이 포괄승계 한다.제3조(기금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월 10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여성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경기도성평등기금운용행위로 본다.부칙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5475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1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연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17)~(25)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93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6556호, 2020.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를 “예치한다”로 한다.⑧~⑭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7] 생략[128]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29]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