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및 매각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리·수선 및 판매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1.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체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4.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의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체③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구의원·관련단체의 회원·대학교수·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30.>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자가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302호, 1993.09.09) 제10조(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를 삭제한다.부칙 (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5)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1호, 2009.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호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⑯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⑱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⑲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⑳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㉒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㉓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㉖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㉗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㉚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㉛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㉝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㉞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㉟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㊱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㊲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㊳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㊵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㊶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