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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재정보증 설정)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부 칙 (규칙 제1304호 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의 대상은 효도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효도수당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 그 지원 대상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95호 전부개정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3세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효도수당 지원 기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이후 효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지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가정은 이 조례에 따른 효도수당 지급 대상 가정으로 본다.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지원 기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은 3세대 이상 가정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금액: 3세대 이상 가정당 월 5만원2. 기간: 효도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3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변동신고)①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지원기준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 신고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10404 / 시행일: 2011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군민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농업인재로 양성하고, 거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농업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기술지원처장, 교무과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씩을 둔다.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무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이, 기술지원처장은 작목기술 담당과장이, 교무과장은 대학업무 담당주사가,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학장 등의 임무)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교무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④ 기술지원처장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대학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담당한다.

제5조(강사의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2. 대학교수3. 농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4. 우수 농장의 농장주5. 그 밖에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업무 담당과장, 작목기술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1. 농업관련 기관의 임원2. 농업인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입학전형)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한다.②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3.5×4.5㎝)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선발) ①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입학생은 해당연도 선발계획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은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3개과 이내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농업인의 요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편성한다.② 대학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목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대학의 교육은 주 1회 3시간 이상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100시간 내외로 하되 교육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교육방법은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제16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업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하되, 이후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수업시간을 이수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이 경우 유급 후 졸업대상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한다.③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되, 유급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졸업생에게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⑤ 졸업생에 대하여는 연속적인 지식습득 및 전문가그룹 육성을 위한 사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7조(상벌) ①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대학운영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학사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을 제적시킬 수 있다.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정 2011.4.4, 조례 제2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사과대학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기경제자유구역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2. 경기경제자유구역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3.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방향 설정4. 첨단·핵심전략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5. 경기경제자유구역 소재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0.11.>1. 경기도의회 의원 2명2.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된 것으로 본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자사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 ~ [255]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의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내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2.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28조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기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및 실시계획2. 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3.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의 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4.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5.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홍보6.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 지원7.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8.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7조의4에 규정된 사무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교육기”(이하 “기”라 한다)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2.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이하 “자체기”라 한다)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기관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기를 말한다.

제3조(기의 제작 및 게양) ①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기는 경기도교육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행사장에 필요하면 게양할 수 있다.③ 자체기의 규격은 기의 규격을 따르되, 게양대의 크기에 따라 축소·확대할 수 있다.④ 자체기는 국기 및 기와 함께 게양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행사장에 필요하면 게양할 수 있다.

제4조(문장) ① 기의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이를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자체기의 문장은 소속기관별로 제작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및 표창장2. 교육감 명의로 발급하는 공무원 신분증3.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인가·허가 면허증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5조(휘장)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육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경기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경기도교육청 또는 소속기관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995호,1980.2.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호,2000.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전 교육기 등은 새로운 교육기 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066호,2021.0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낼 우수 인재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경기교육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0.14>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0.14>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4.10.14>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5.12.31>③ 제2항에 따른 장학사업 계획 수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5.12.31>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5조 (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4.10.14>

제7조(출연금)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3. 확인·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나 조치에 불응하였을 때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4.10.14>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4>

부칙 <제4140호,2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9호,2024.10.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43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국제포럼(Gyeong-Gi International Forum, 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경기도가 주최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을 의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럼의 전반적인 개요(포럼의 주제, 예산, 개최 장소 및 시기 등)2. 포럼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포럼 개최로 인한 기대효과 및 전년도 사업 평가4.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포럼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국제포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 2명2. 글로벌 대전환 등 국제포럼과 관련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포럼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럼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위탁받은 공공기관은 포럼의 기획, 홍보, 운영, 예산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등)①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및 경기도 북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 소속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② 구급상황센터는 종합상황실의 상황 1·2·3·4팀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구급상황센터 행정요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황관리지원팀에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각 상황팀장으로 한다.④ 구급상황센터는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등으로 구성한다.⑤ 구급상황센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제4조(구급상황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5.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의 관리·운용6. 각종 병원·약국 정보의 제공 및 안내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8.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운영10. 구급상황센터의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11. 구급상황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2. 구급상황센터의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13. 응급환자 이송 관련 소방정보통신의 관리·운용14. 종합상황실의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개정 2022.12.30.>15. 재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의 구축16. 그 밖에 종합상황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2.12.30.>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6조(복장 및 복제)① 구급상황관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제복과 부속물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급장은 제외한다.

제7조(보수교육 등)① 센터장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보수교육 등 구급상황관리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① 센터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및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9.>

부 칙 <2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 및 경기도 북부 재난종합지휘센터(이하“지휘센터”라 한다)”를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및 경기도 북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휘센터”를 “종합상황실”로 한다.제4조제14호 중 “지휘센터”를 “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지휘센터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x3251; 생략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50호,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경기도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4.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구급서비스)①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 및 구급서비스의 제공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급서비스② 도지사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안전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선발ㆍ육성 및 활동2.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동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4.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교육ㆍ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 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ㆍ국장2. 경기도의회 의원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술기반창업 지원 업종 중 1인창조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만 해당한다. <개정 2025.8.12.>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부 칙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2조(위촉)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추천을 받아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무) 1일 소방서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소방 및 해당 소방관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2.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3.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4. 생활안전과 관련된 계도 등의 활동5. 그 밖의 경기도 소방제도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위촉대상) 1일 소방서장은 경기도 소방관의 위상 및 소방활동 등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1. 경기도 소방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경기도 소방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소방 및 재난 예방 등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4.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지원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5. 그 밖의 화재 또는 재난예방과 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방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5조(추천절차) ① 소방재난본부의 각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서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적격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위촉대상자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추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장 수여) ① 1일 소방서장은 본부장 또는 위촉을 위임받은 해당 소방서장이 위촉하되 임무 개시 전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1일 소방서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근무시간) ①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은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아닌 평일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또는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근무시간을 평일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누어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1일 소방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본부장 및 해당 소방서장은 1일 소방서장의 임무 수행 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① 1일 소방서장 제도는 소방재난본부의 홍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② 1일 소방서장의 위촉·임무수행 등 관련 업무는 소방재난본부 홍보 담당 부서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위촉해제) ①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위촉 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형사처벌을 받거나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촉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1일 소방서장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②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하여 해촉된 사람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위촉절차)①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이하 “1일 소방서장”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력서,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적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적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천된 1일 소방서장 위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적격심의회를 둔다.② 적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생활안전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촉대장 등의 관리)①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의 위촉 및 해촉(解囑)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1일 소방서장으로 위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26호, 202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24시간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24시간 아이돌봄 구조 마련 및 확산2.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3. 아이돌봄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4. 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입소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4.. 그 밖에 도지사가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상) 센터의 입소 대상은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3.20.>

제7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감면)① 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을 선포한 임시정부를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8.6.]

제3조(도지사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6.>1.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 <개정 2019.8.6.>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개정 2019.8.6.>3.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등 기념행사 <개정 2019.8.6.>4.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관련 교육 사업 <개정 2019.8.6.>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9.8.6.]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제6조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희생자 및 그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그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2. "심리치료비”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검사 또는 치료비를 말한다.

제4조(심리치료비 지원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시기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③ 도지사는 제2조제1호 다목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경기도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 고취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안전ㆍ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추모의 날 행사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의 조성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추모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제7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 세대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경기도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방안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첨단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기후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4조(센터 설립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 4차산업혁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4차산업혁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첨단 제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기술 개발·연구2.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글로벌 최신 정보 및 경제 등 분석자료의 가공·확산3.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업, 창업 준비 청년 등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4.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5.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도의 대응 전략 수립6.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추진 비전 및 전략의 수립7.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8. 4차산업혁명 분야의 육성·지원 관련 사업 홍보9. 4차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활용 및 지원10. 4차산업혁명 분야의 관련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술·산업 동향, 인재 양성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11. 그밖에 4차산업혁명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세계경제포럼(WEF) 소속 인사3.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통상·학술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집행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4차산업혁명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11.>2. “유가족”이란 법 제5조의 유족 등의 범위와 같다.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에 따른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0.3.16.]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 [신설 2020.3.16.]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 [신설 2020.3.16.]다.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0.3.16.]

제3조(지원대상)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3.16., 2024.10.11.>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때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0.3.16.>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2.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0.3.16.]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16.]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20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701

제2조(생활지원금 지급 기준)①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18민주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유가족들이 협의하여 수령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중복지원의 금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또는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지급 신청)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유공자 및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2.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5. 생활지원금 수령 협의서 1부(유가족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③ 도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유공자 또는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유공자 또는 유가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경기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ㆍ25전쟁 중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경기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시·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전문개정 2020.5.19.][제목개정 2020.5.19.]

제5조(사업추진)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1. 평화공원 조성사업2.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0.5.19.>[제목개정 2020.5.19.]

제6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기관이나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9.]

부칙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53) 생략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913

제2조(개관 및 휴관)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가.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나. 유스호스텔은 연중무휴2. 도라산 평화공원가. 매주 월요일나.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②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9시~17시(다만, 유스호스텔의 입실시간은 15시부터이며, 퇴실시간은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2. 도라산 평화공원: 9시~17시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9시~18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제3조(시상)① 시상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② 시상은 대상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개인 및 단체(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시상식이 있는 해의 전년도까지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한다. <개정 2021.1.8.>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신설 2021.1.8.]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신설 2021.1.8.]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등) [신설 2021.1.8.]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평화상 심사)① 평화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8., 2025.7.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화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8.>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1.8.]

제7조(상장과 상금 등)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8.>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9월 19일에 격년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8.]③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8.]

제8조(수상취소 등) 평화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1.1.8.>1. 평화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신설 2021.1.8.]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8.]

부 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노동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노동자”란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2.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과 같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개정 2024.3.20.>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신설 2024.3.20.]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참여 등)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8231;군별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제출된 의견이 도정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8231;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도민의 일상 및 가정생활 변화와 시ㆍ군 및 운영기관별 특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3.20.]③ 제1항에 따른 사업&#8231;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3.20.>]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상융합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가상융합산업에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가상융합산업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업무 적용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4.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5.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6. 타 산업과 가상융합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7.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관련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부모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 내용 및 방법)①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부모학습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부모학습자문위원회)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2.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3.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각급 기관ㆍ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 부모학습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부모학습기관의 설립 및 위탁)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 생략[3]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4]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