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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옛길 관리·운영 협의회 설치)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2. 옛길 안내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3. 옛길 노선의 확정과 변경4. 옛길에 관한 대외적 협력관계 구축5.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옛길을 경유하는 해당 시·군의 옛길업무 담당 과장2. 옛길 조성·관리 및 운영 협약을 통해 참여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과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대표4. 그 밖에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협의회 구성은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되며, 협의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6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옛길의 각 노선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로 분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협의회의 의장은 경기도 옛길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각 분과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본다.③ 그 밖에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옛길의 관리·운영 위탁 기준)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 기관 및 단체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 실적 : 1년 이상2. 관리·운영 전담 상근인력 : 2명 이상3. 본부 또는 지부 : 경기도 안에 사무소 설치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②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을 수탁받으려는 기관 및 단체는 2개 이상의 기관 및 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공동수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탁경비 지원)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옛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에 한정하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옛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2. 옛길 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인원이 제7조제1항제2호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인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탁받은 기관·단체에 귀속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고가의 물품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민간단체 지원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옛길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옛길 조성비 : 도지사가 지정하여 조성하려는 옛길 사업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옛길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2. 옛길 관리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에 대하여 그 관리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3. 옛길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 경기도지사가 지정·조성한 옛길을 활용하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0조(민간단체 지원 절차 및 방법 등)①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9.5.>② 제9조제3호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공개모집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매년 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지원방식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7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지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옛길(이하“옛길”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을 원형으로 하여, 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옛길은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2.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3.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4.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민간단체·연구기관·기업체·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옛길 관리운영협의회)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관할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옛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옛길 안내센터 설치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2.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3. 옛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4. 그 밖에 옛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제7조(옛길의 조성ㆍ관리 등) ① 옛길은 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가 조성ㆍ관리·운영하되, 그 관리·운영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옛길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기도 옛길의 조성ㆍ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경기도 옛길 조성·관리·운영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관련 민간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ㆍ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안내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옛길의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옛길 안내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생태환경운동과 걷는 길 사업실적이 있거나 경기도 옛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옛길 안내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 시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옛길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2. 옛길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옛길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1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이동지원사업”이란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통수단의 탑승설비 장착 및 서비스 이용 지원과 대외협력, 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지원사업) 도지사는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2.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3.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발 및 배포 [신설 2026.1.7.]4.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신설 2026.1.7.]5.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제3호에서 이동 <2026.1.7.>]6.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연구[제4호에서 이동 <2026.1.7.>]7. 그 밖에 도지사가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6.1.7.>]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의료법」제3조의2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나. 그 밖에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자2. “외국인간병”이란 병원등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경기도에서 모집하여 교육 또는 실습하는 외국인이 제공하는 경기도 간병서비스를 말한다.3. “외국인간병인”이란 외국인간병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이 허가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간병 지원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간병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간병 제도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외국인간병인 모집ㆍ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3. 외국인간병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홍보에 관한 사항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간병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등의 장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외국인간병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간병 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간병인 모집2. 외국인간병인 교육3.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4. 외국인간병 제도 홍보5. 외국인간병인 자격 지정 및 관리6. 외국인간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른 국가 및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7. 그 밖에 외국인간병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간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외국인간병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외국인간병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기도 의사회 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경기도 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5. 그 밖에 간병 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보건건강국장, 복지국장, 이민사회국장, 노동국장, 국제협력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⑦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외국인간병 사업 운영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의 궐위ㆍ사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정기회의의 개최일 또는 임시회의의 소집일의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및 병원등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노동자 쉼터”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생활공간과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시 거주 생활공간 등 제공2. 휴식 및 소통, 여가·문화 서비스 등 제공3. 노무 및 취업·법률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4. 노무 및 생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5.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6.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정착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 과제3. 외국인노동자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 안전성 확보 방안4.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외국인노동자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2. 외국인노동자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3.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4.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5. 외국인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사업6. 외국인노동자 법률·노동·고용 상담7. 그 밖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4. 생활·법률 상담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6. 외국인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7.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도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외국인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관·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2.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도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다국어 안전교육”이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국어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말한다.5. “고위험 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6. “소규모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2.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3.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4.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제도 운영5.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2. 안전 우수 사업장 인증 및 홍보3. 다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4.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5. 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6.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본부와 권역별 거점 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거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평가 및 공개)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2.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3. 향후 개선 방향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노동자·사업주·전문가·도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고용노동부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3. 시·군 및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4.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이주민 지원 비영리단체5. 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도에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4조(사업 추진)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2.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및 참여 지원3. 외국인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지원4.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 안전 강화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특수성에 따라 외국인주민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목표, 기본방향2.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 안전 교육 실시2. 외국인주민 대상 다국어 소방 안전 교육 영상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3. 외국인주민을 고용한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및 다국어 안내표시 지원4. 외국인주민 안전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신설ㆍ확대5. 외국인주민 대상 경기도 내 안전체험시설 등의 안전 체험 교육 지원6. 외국인주민 응급환자를 위한 다국어 문진표 제작ㆍ배포7. 외국인주민 거주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3., 2007.8.6., 2012.11.6.>

제3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경기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부칙 <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제7조에 따른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경기웰니스 관광 지정)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경기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의 경기웰니스 관광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8조(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0] 생략[151]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52]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주항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우주항공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3. 다른 용어의 정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주항공산업 지원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호·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우주항공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우주항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주항공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3.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4.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 및 참가 지원5.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주항공 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우주항공 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우주항공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우주항공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결원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⑨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⑩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기도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정리하는 임종 준비 및 장례 문화 등을 말한다.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3.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웰다잉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2.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웰다잉 문화조성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2. 임종 준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3.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육성 사업

부 칙 <20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 시행중인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에게 제4조와 관련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자에 대한 비밀상담 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7. 임신ㆍ출산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 이웃”이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읍ㆍ면ㆍ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복지 이ㆍ통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경기도 희망보듬이”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기도 공공기관 종사자나. 경기도와 위기 이웃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다. 신고의무자라. 생활업종 종사자마. 그 밖에 경기도 내 위기 이웃 발굴·제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7.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이웃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운영계획)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활동 현황 파악에 대한 사항3.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직무교육에 대한 사항4.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역량강화 방안5. 그 밖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의 발굴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기 이웃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지사는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역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3. 경기도 희망보듬이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경기도 희망보듬이로 위촉된 사람4. 그 밖에 위기 이웃 발굴에 적극 협력한 사람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경기도 희망보듬이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2 (직무교육 등)① 도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경기도 희망보듬이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위기 이웃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상한 개인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5조(회의의 방청)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방청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비공개 할 경우에는 방청할 수 없다. <개정 2025.10.10.>② 위원회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방청인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의 작성)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회의 일시 및 장소3. 회의의 공개여부(비공개시 사유)4. 심의 안건5.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직위·성명6.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7.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등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8.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7조(회의 정보 공개)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위원회 관리카드2. 위원명단3. 회의록(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4. 회의 결과서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의 경우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5.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4.]

제8조(심의의 원칙)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해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득이 서면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심의·의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6.6.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이하 “ 유망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혁신성이 우수하며, 기술·품질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한다)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2023.7.18.>

제2조의2(인증 대상)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가동 중인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②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한다. [신설 2023.7.18.]

제4조(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5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① 도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투자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2. 기업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3. 경기도의회 의원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 만료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 된 기업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제10조(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교부2. 현판 교부3. 인증기업 홍보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5. 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6. 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우대7.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8. 생산제품을 홍보·전시·판매할 수 있는 판촉활동 지원 <신설 2017.11.13>9. 도 본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홍보활동 지원 <신설 2017.11.13.>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17.11.13.>]

제10조의2(전시판매전 운영) 도지사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 제품이 홍보·전시·판매되는 전시판매전 또는 박람회 등을 매년 개최하거나, 기존에 도가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전시판매전 등에 유망 중소기업이 우선 입점할 수 있도록 가점부여 또는 비율할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3.]

제10조의3(우선 홍보 지원) 도지사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물품 구매와 관련해 유망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본조신설 2017.11.13.]

부칙 <201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하여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할 유기농 벼 종자의 생산·공급 기준을 정하여 고품질의 유기농 벼 종자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6.2. “유기농”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분류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5.4.30.>3. “유기농 벼 종자”(이하 “유기종자”라 한다)란 경기도 소속기관 또는 경기도와 유기종자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이하 “유기종자 생산자”라 한다)이 「종자산업법」및 이 조례에 따라 생산한 종자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종자를 말한다. <개정 2015.4.30.>

제3조(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① 유기종자 생산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② 유기종자 생산자는 유기농 인증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을 유지하고 재배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의 취소, 화학비료 또는 합성농약의 사용,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유기농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기종자의 생산을 장려하고 유기 종자 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유기종자의 생산)① 유기종자의 생산과 검사 요령은 「종자산업법」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되 유기종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0.12.31.>② 유기종자 재배포장은 유기인증으로 집단화 된 지역 내에서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고 종자검사기관 또는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포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5조(유기종자의 수매)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한 종자 중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에 한정하여 수매하고 정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와 제5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기준은「종자산업법」제28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③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 중 유기종자 생산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천재지변, 기상재해 등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에는 수매는 하지 아니하되 위탁계약에 따른 지원은 할 수 있다.④ 수매가격은 유기농 벼의 수급 상황과 유기종자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유기종자 공급)① 유기종자는 경기도 농업인 중에서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벼 재배 농업인 및 무농약 인증 농가 중 당해 연도 유기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재배 면적에 따라 적합한 양의 유기종자를 공급한다. <개정 2013.11.11.>② 공급가격은 유기종자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유기종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5.11., 2022.12.30.>③ 포장재에는 경기도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유기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① 도지사는 원활한 유기종자의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유기종자 생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유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2. 유기종자 수매에 관한 사항3. 유기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유기종자 생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예비종자 확보)①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병충해 등의 발생 등 으로 인한 종자 생산 불안정에 대비하여 예비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② 예비종자 중 종자로 사용되지 않은 잔여분은 매각하고 경기도로 귀속한다.

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1] 생략[152]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53] ~ [255] 생략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0306 / 시행일: 20150306

제2조(협의회 구성)①「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유기종자 생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친환경농업과장나.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5.3.6.>다. 종자관리소장2. 위촉직 위원가. 유기농 벼 종자 채종농가 단지 대표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기농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다. 유기농 쌀을 생산·취급하는 농협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임직원라. 유기농 쌀 생산농가 중 5년 이상 유기농업 경력이 있는 작목반 대표마. 소비자시민모임의 회원

제4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안건이 적거나 내용이 경미하여 협의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수매가격 결정 및 지급)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매가격은 종자대금과 생산보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② 수매가격은 종자 수매 직후 지급하되, 수매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종자대금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최종가격 결정 이후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종자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종자 중 천재지변·기상재해 등 생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산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급가격 결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유기농 벼 종자의 시장가격과 유기농 쌀 생산 농가 의욕 고취목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하되,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부칙 <2012.0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경기도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9.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액상 미생물제”란 액상으로 배양한 유용미생물 생산품을 말한다.3.“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대두박,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와 유용미생물을 혼합한 생산품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제”란 액상 미생물제와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5.“민간 사업자”란 도내에 미생물배양센터를 두고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하는 민간 업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적용되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9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제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이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도내 농가 및 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지원)① 도지사는 유용미생물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 하고자 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제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유용미생물제 생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3. 유용미생물제 공급에 관한 비용의 일부4. 기타 도지사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② 그 밖에 유용미생물제의 생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우선 공급)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2조(생산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58조에 따른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생산지원을 받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생산 의뢰를 받은 민간 사업자 등이 생산ㆍ공급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공급신청서의 제출2. 시장ㆍ군수의 추천③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유용미생물 생산 현황, 유용미생물의 수요 및 필요성, 신청 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5조를 위반한 경우2.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7조(지원절차 등)①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신청 기한 내에 다음 연도 유용미생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생산 비용, 시장 가격 및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하여 민간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산·공급 활성화)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시ㆍ군 미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미생물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정한다.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모집·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이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과 그 소속기관, 도 또는 시ㆍ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3. “지역문화공간”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조성하거나 운영하며, 공동체 교류 및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4. “유휴공간”이란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나.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다.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 문화적으로 재생가능한 공간라. 서점, 카페, 공방 등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운영가능한 공간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자치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을 발굴ㆍ조성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역문화공간의 실태 조사 및 수요 분석3.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역문화공간 조성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역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휴공간의 조사 및 발굴2. 신축, 증축,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3.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진입로 등) 조성4. 지역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설계, 인ㆍ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공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2. 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등 역량 강화4. 지역문화공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 및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 효과와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문화공간 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용도 변경 제한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지역문화공간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부정수급이나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은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 단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은둔형 외톨이의 세대별, 원인별 단계적 맞춤 프로그램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9.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성별·연령·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치유 현황3.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소통, 관계형성 및 사회적 복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2.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3. 문화·예술·여가·체육 등 영역에의 서비스 지원4. 은둔형 외톨이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 지원)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2.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 및 자립 지원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연구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화음식·도내 특산물(농·수·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도내 특산물(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4.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프로그램을 말한다.가. 특화음식의 취식·구매나. 특화음식 제조·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다. 특화음식 관련 행사·축제 등의 체험5. “콘텐츠”란 문자·부호·음성·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홍보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2.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사업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지원사업4.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효과분석·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광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환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 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4.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8.>5.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6.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7. “감량기”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8.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9.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ㆍ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사업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