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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군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11. 10.>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2.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5.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중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에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채택 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성2. 능률성 또는 경제성3. 계속성4. 적용범위5. 노력도③ 제2항제2호 중에서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안심사의 항목별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③ 수시로 접수되는 제안은 매년 한 차례 심사를 한 후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10.2>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2. 부상금액의 결정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그 밖에 제안제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제10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지만,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2조(채택제안 관리 등)① 군수는 채택제안을 채택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항의 관리기간 중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227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해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수행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 및 자체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사항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남해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등)① 책임관은 매년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와 사업부서에 대하여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2. “위탁”이란 군수가 복지관 시설을 민간인 등에 의뢰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수탁”이란 민간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함을 말한다. <2015.10.2>

제3조(사업내용)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ㆍ부업기능훈련2. 아동복지사업 :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4. 노인복지사업 : 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서비스 알선6. 지역복지사업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지원7. 기타사업 : 여성교양교육, 지역주민 욕구에 필요한 사업8.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및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9. 음악, 영화감상 등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10. 각종 공공행사 및 모임장소 제공 등

제4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은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1.4.15., 2017. 3.14., 2022.12.6.>

제5조(공무원)①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2022.12.6.>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삭제<2017. 3. 14.>

제6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 3.14.>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2017. 3. 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3. 14.>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3. 14.>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

제12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신청 철회의 통지를 한 경우2.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13조(전문강사초빙)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5.10.2>

제14조(위탁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시설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시설의 재임대 또는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칙 <2002. 6. 3 조례 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복지실”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⑦부터 25까지 생략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3. 14.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22. 3. 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12, 2006.11.29, 2009.12.10, 2016. 9. 23., 2022. 3.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12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0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3.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8. 10., 2015. 10. 2., 2020. 6. 9.>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1995. 8. 10>4. 삭제 <1995. 8. 10>5.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4호, 199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8호, 1996.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4호, 2020.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이동서비스차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중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거주지와 장기요양기관 간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남해군에 신고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기요양기관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단 운영)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 위생, 차량 등의 안전관리, 노인 인권보호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안전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이동서비스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① 군수는 이동서비스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견제출)① 의견진술인은 의견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팀장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기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죽방렴 홍보관”이란 원시어업 죽방렴 시설 및 작업과정을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조성한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렴 어장막 시설을 말한다.2. “어촌작업관”이란 어업에 관련된 체험이나 작업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3. “죽방렴 관람대”란 죽방렴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부대시설” 이란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설, 야외무대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관광단지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6. 4. 7.>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2026. 4. 7.>③ 삭제<2026. 4. 7.>[제목개정 2026. 4. 7.]

제7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운영 및 휴장)① 죽방렴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죽방렴 홍보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휴장한다)<개정 2025. 3. 4.>2. 1월1일, 설날, 추석날3.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 등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질서문란 및 소란 행위를 하거나,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25. 3. 4.>

제13조(전시물의 기증)① 군수는 죽방렴 홍보관에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증받은 전시물을 별지 서식에 따라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관광단지 개장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24. 6. 2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2호, 2025. 3. 4.>부칙 <조례 제2899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융자지원 대상)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융자신청일 현재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융자계획의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3조(기술개발 자금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자금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공정 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ㆍ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ㆍ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2. 시설현대화 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ㆍ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ㆍ 단체를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 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금융기관6. 대출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

제7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보전 절차4. 부당행위의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0조(사업 완료 보고)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2.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6호서식)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남해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2. 남해군의회 <신설 2025. 9. 30.>3. 군의 출자·출연기관 <개정 2025. 9. 30.>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부서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부서 및 해당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남해군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군수는 군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해군 지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6, 2015.10.2. 2016. 12. 30., 2023.9.26.>

제2조(기능) 남해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0.4.6>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0.4.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4.6 2016. 12. 30., 2023.9. 26.>② 위원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4.6, 2014.12.30. 2016. 12. 30., 2021. 8. 9., 2023.9.26.>1. 당연직 위원: 행정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16. 12. 30.>⑤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4.6, 2016. 12. 30., 2023.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6.>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9.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9.26.>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9.26.>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6.>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6.>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6.]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010.4.6>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10.4.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6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남해군 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⑩부터 25까지 생략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12. 30.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조례 제2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ㆍ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5.10.2.>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 2018. 2. 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8.2. 27. 규칙 제1132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외 4건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4. 12.>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12.,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복무선서)①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 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4.]

제14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당직 및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무원은 정당하게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6.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12.,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4., 조례 제2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별표 4의 생일특별휴가는 생일이 지난 공무원일 경우 개정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부 칙 <2026. 4. 7., 조례 제2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진특별휴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한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남해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 2014. 4. 30., 2014. 12. 30., 2015. 8. 6., 2016. 11. 15., 2020. 12. 22., 2021. 6. 28.>

제3조(정원의 배정) 남해군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 5., 2010. 12. 30., 2011. 7. 14., 2011. 9. 15., 2011. 11. 22., 2012. 2. 8., 2012. 8. 3., 2012. 11. 16., 2013. 7. 19., 2013. 7. 22., 2013. 12.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87호, 200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9호, 2010.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3호, 201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3호, 201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4호, 2011.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8호, 2011.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3호, 2012.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0호, 2012.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5호, 2012.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8호, 2013.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0호, 2013.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3. 12. 10.> 이 규칙은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1호, 2014.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6급)의 존속기한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종료시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108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6급)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1091호, 2015.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3호, 2015.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6호, 2016.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6.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1호, 2017.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9호, 2018.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4호, 2019.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6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 제 <2021. 6. 28.>제3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남해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조례 시행규칙 별표에(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부칙 <규칙 제1197호, 2021.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6호, 2021. 12. 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3호, 2022.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0호, 2023.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0호, 2024.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25.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0. 2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20. 6.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6의 지급구분표5.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7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20. 6. 9.]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0. 28., 2018. 2. 27., 2020. 6. 9.> [본조신설 1994.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3호, 1994.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49호, 2013.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86호, 2018. 2. 27.>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외 1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0.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기능)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8.9., 2023.5.9.>1. 당연직 위원 :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회계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4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7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4 조례 제2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남해군 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을 “부군수”로 한다.③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2021. 8. 9. 조례 제549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9. 조례 제2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늦어도 심의예정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 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전략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남해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남해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남해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장과 환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2.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4.30.>1. 삭제 <2024.4.30.>2. 삭제 <2024.4.30.>

제4조(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3.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실천 활동 전개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4.30.]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4.30.>1. 삭제 <2024.4.30.>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24.4.30.>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24.4.30.>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총회)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총회는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4.30.>1. 삭제 <2024.4.30.>2. 삭제 <2024.4.30.>3. 삭제 <2024.4.30.>4. 삭제 <2024.4.30.>5. 삭제 <2024.4.30.>6. 삭제 <2024.4.30.>7. 삭제 <2024.4.30.>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조직)①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감사)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사무국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3. 총회,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협의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30.]

제17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남해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엄현구, 지역특화기술개발보급, 농업인교육 및 영농삼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관장 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15.10.2.>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새기술실증시범포(양액재배유리온실, 시설과수, 표준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수출유망작목등)3. 우량종묘생산시설(비닐온실,순화온실,망실재배시설,저온저장시설,증식 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 및 문화정보교환실9. 내고향센터(농수축 지역특산품 상설전시홍보 및 직판장)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강당, 세미나실,도서 및 자료실 등)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8호 남해군 과태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0호, 202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아동에 대해서 아동교육ㆍ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센터의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개정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4.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센터 운영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센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심의기관으로서 센터운영의 중요사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ㆍ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신고ㆍ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죽방렴 어업”이란 죽방렴을 이용한 어업을 말한다.2. “죽방렴”이란 조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을 향해 말목을 부채꼴 모양으로 일정하게 박은 후 말목과 말목 사이에 발을 엮어 울타리를 만들고 끝부분에 발통을 놓아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물살에 휩쓸려 들어온 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를 말한다.3.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어업자원 중 죽방렴 어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죽방렴 어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함으로써 어업유산이 지닌 가치의 지속적인 계승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업유산 지역 주민은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죽방렴 어업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죽방렴 어업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죽방렴의 보수ㆍ정비ㆍ복원에 관한 사항2.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3. 어업유산 구역 안 생물자원 분포 현황, 보전ㆍ관리 등 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지원, 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협의체의 구성)① 군수는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업유산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죽방렴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2. 어업유산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3. 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2. 어업유산지구 관리 및 정비 사업3. 어업유산 홍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어업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업⑤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어업유산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죽방렴 보수ㆍ정비ㆍ복원 사업2. 죽방렴 어업 특산품ㆍ관광상품 개발, 판매 사업3. 죽방렴 홍보, 체험, 교육, 콘텐츠 개발, 축제 등 가치 제고 사업4. 죽방렴 제작ㆍ보수 장인 발굴ㆍ지정 및 그 후계자 육성5. 어업유산 관련 다른 지역 및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6. 제5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참여한 사업7. 그 밖에 죽방렴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① 군수는 어업유산 관계 주민 등에게 어업유산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