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4.>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06.11., 2020.12.15., 2022.5.30., 2024.11.4.>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06.11.>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06.11.>③ <삭제 2019.06.1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6.11., 2022.5.30.>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①「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4.5.17., 2024.11.4.>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조제목 개정 2024.5.1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4.26, 2019.06.11, 2021.06.03., 2023.6.5., 2024.11.4.>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8.4.26>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개정 2023.6.5.>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15.>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5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30을 경 감한다. <개정 2020.12.15.>

제8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 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9.06.11, 2021.06.03., 2023.6.5., 2024.11.4.>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06.11, 2021.06.03., 2023.6.5., 2024.11.4.>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1.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26, 2022.5.30., 2024.11.4.>2. 자동납부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26, 2022.5.30., 2024.11.4.><조제목 개정 2018.4.26, 2022.5.3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6>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개정 2018.4.26>

제16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2012. 6. 18 조례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03.29>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경산시세 감면조례」제9조에 따른다.부칙 <2013. 3. 29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4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적용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경산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6. 13 조례 제1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4.26 조례 제1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06.11.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부 칙 <2020.12.15.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6.03.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0.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5.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례 제1512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4. 조례 제1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5조, 제8조 및 제9조의 감면 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감면 재산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 중 증여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