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ㆍ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환경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5.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및 취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환경교육업무 담당 국ㆍ과장나. 기후변화교육업무 담당 과장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환경교육 담당 과장2. 위촉직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공무원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도지사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2. 도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ㆍ협력3.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학교, 시ㆍ군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17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5. 그 밖에 강원자치도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도보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강원특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9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 실적 등 지도ㆍ점검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환경교육 시범도시의 지정 취소)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시ㆍ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시범도시 운영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21조(환경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도 환경교육센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시범도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537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2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43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50호(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계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②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로 한다.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241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