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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ㆍ제2차 정례회의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③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 11. 8.>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22. 11. 8.>②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 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0.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06호 2016.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이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행계획 취업 계획의 작성 집행 및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이 방위 및 이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4개월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및 예비군이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이상 감사하여야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7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7호, 2019. 12. 27.> (보성군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성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서명·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 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해야 한다.(개정 1996. 1.14, 1998. 8.14.)② 청원요지서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해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보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991. 4.13.)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읍면장의 업무 중 관할구역 및 주민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해야 한다.② 이장은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공무외 목적으로 활용ㆍ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 4. 1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4조(회계관리)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연 1회 이상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을 회계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 후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일체 서류를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관계 서류를 인계·인수해야 한다.<신설 2018.11.29.>

제5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8. 11. 29.>2.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간담회 및 정기회의, 국내·외 현장연수 <개정 2018. 11. 29.>3. 모범이장 선발 표창, 화합행사(정기총회, 체육행사 등)의 경비 <개정 2018. 11. 29.>4. 이장 업무활동 증진을 위한 의복비 <신설 2018. 11. 29.>5.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한 마을 홍보 명함 제작 <신설 2019. 4. 10.>6. 보성군 홍보용 통화 연결음 요금 지원 <신설 2019. 4. 10.>7.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이장단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보성군 이장 상호 간 정보교류와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이장협의회 회장,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는 보성군 이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군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군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6.0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제725호 1982.02.24)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1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3호 201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8호 2018.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3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임명 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한 사람2.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3.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② 이장은 20세 이상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임명 절차)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해당 리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주민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이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마을총회 회의록 1부(별지 제3호서식)4. 전임이장 사직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단 이장임기 만료시에는 미첨부

제6조(이장의 의무)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해야 한다.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7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제4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이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임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반장 중 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읍·면장은 그 직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임기 중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5. 마을총회를 거쳐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7. 공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주민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986. 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 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이장임명및복무규칙(1982. 2.24.)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10.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규칙에 의한 새로운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에 이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읍면장에 의하여이장이 면직되고 새로 이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의 이장의직무대행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5호, 2018. 11.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35호, 2023. 4. 2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보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2호, 2023.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하고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으로 극히 불량할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5. 이장에서 해임하였을 때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5.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1.) 이 조례는 1990.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 (2001. 4.14.)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 제> (1999.04.12.)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 제> (1999.04.12.)③ <삭 제> (1999.04.12.)

부 칙 (1985.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030516 / 시행일: 20030516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의 포괄계약방식에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보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및「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후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와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보성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개선 사업과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4. 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 사업5.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①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외 중ㆍ고교생 전입 장려금 2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입 장려금 종별 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④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및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해당연도의 초등학교 입학생 이름의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해당 계좌로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가 부서 및 읍·면의 추천을 받아 보성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축하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시행 할 수 있다.
보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보성군에 소재하고, 보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보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41021 / 시행일: 201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별표2)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별표)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를 소유한 사업자
보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ㆍ청소년ㆍ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4.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6.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을 시도한 사람 사후관리4. 자살한 사람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한 사람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 및 그 가족 또는 자살한 사람의 유족 등(이하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이라 한다)에게 주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를 위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① 군수는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로써, 원형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원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발굴·홍보해야 한다.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3. 자연순환농업 시설·장비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유공자 포상)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9. 20.>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누구든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20.>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 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07. 2.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봉사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1의2. “외국인자율방범대”란 보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보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이는 제1호의 자율방범대 중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5. 9. 26.]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에 조직된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보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제목개정 2025. 4. 30.]

제4조(자율방범활동)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5. 4. 30>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조항 신설 <2025. 9. 26.>]1.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신고2. 외국인 참여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협조③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025. 4. 30.>, [제4조의②항에서 이동 <2025. 9. 26.>]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3. 방범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제목개정 2025. 4. 30]

제5조(경비 지원)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2. 방범순찰에 필요한 간식비, 유류대3. 방범대 출동비, 초소 설치 및 운영비4.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제목개정 2025. 4. 30.]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활동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결과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30.]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4. 30.]

제9조(교육) 군수는 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제8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부 칙 <조례 제2500호,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7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11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마을방범CCTV 운영·유지보수관리 등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무인방범시설 구축 사업6.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보성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의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7.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2. 27.>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보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보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군과 보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75호, 2022.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8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0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국내외 사례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5. 6. 27.>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의견수렴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보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며, 자치분권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5. 6. 27.>

제17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4.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5.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 및 공식 행사(정기회의, 출범식 등 포함)의 필요 경비6.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09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4호, 2020.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3. 2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6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70101

제2조(운영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 제14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영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즉시 기금대여 및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경우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및 자활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의 반환통보)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받은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활기금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2. 자활기금교부대장(별지 제12호 서식)3. 자활기금상환카드(별지 제13호 서식)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보성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보성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보성군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및 운영경비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 경비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③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공부방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

제10조(자치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문화·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 중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741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성군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4조(영화관의 운영)① 영화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1. 2.16.>④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화 관람료와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신설 2021. 2.16., 2024. 9. 20.>

제4조의2(영화관의 지원)①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화관과 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여 소속 직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5매 이내로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0.]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의 증·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조·변조하는 행위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6.]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6.]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 및 추석 오전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8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수준으로 군수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람료 변경요인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출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6.]

제11조의2(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2. 그 밖에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24. 9. 20.]

부칙 <조례 제2359호, 2018.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21.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4호, 2024.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9호, 2025. 8. 6.>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자치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29.>

제2조(설치·기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5. 12. 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보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2.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배제ㆍ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기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데도 따르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의결한다.<개정 2025. 12. 29.>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별표 1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규칙 제1173호, 2020.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2.12.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8호, 202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복지관”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3.“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5조(업무 및 시설)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2. 자원봉사자실, 화장실3. 회의실, 의무실, 직업재활실, 휴게실4.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희망자 수가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운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자를 이하“수탁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방법 및 선정)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3호)와 함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및 제21조의2,「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①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복지관 운영·관리 위·수탁은 군수와 수탁자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한다.② 복지관을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계약기간만료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손해배상) 복지관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1.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위·수탁 계약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다.부칙 (201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0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회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실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3. 7.>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2005.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3. 7.>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성군 장애인 생활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성군 장애인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에 관한 사항2.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생활지도,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3.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관리)① 생활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생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관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되, 생활관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생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물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관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과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생활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이용대상)① 등록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생계·의료수급자가 아닌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범위에서 실비입소 수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생활관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관의 운영 실태와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장부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 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6조(배상책임)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 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②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