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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3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소속기관장(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조사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조사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 또는 간이조사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 (보직부여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제2조의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제5조 (겸직금지) 조사위원 등은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위원 등이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2. 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간이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3.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

제6조 (지정해제발령) ① 조사위원 등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속기관장은 조사위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091229 / 시행일: 2009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한다.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제8조(비용 등) ①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②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제3조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

제6조 (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 ①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③ 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

제7조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 ①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楷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한다.④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에 따른다.⑥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⑦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04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제3조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

제5조 (조서 작성시 예비판사 기재방법) 변론기일, 공판기일, 검증기일, 심문기일 등 각종 기일에 예비판사가 열석하거나 참여한 때에는 변론조서 등 그 기일조서의 재판부 표시 바로 아래에 예비판사의 직책과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산양식 A1654 참조).

제6조 (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 ①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

제7조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 ①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楷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한다.④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 재일 85-1)"에 따른다.⑥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⑦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私印)을 사용한다.
조선총독부명의의 국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214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부동산등기법(법률 제2170호) 및 국유재산법 개정법률(법률 제2163호)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5조에 의한 재산 중 당부 소관 기등기 재산에 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 촉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중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국"이 아닌 "조선총독부" 의 명의로 되어 있어 "국"으로 명의 변경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소로부터 반려되는 사례가 있는 바 명의 변경조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은 사실상 국유재산이 틀림없는 것이므로 별도 조치 없이도 관리청 인정서에 의거 첨기등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국"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한 후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면 명의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여하(을호회답)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수립(48. 8. 15.)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의 명칭은 "국"로 (국유재산법 제11조 참조)되어야 하는 바, 소유자 명의가 아직도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관리청 인정서를 첨부하여 다음에 예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예시"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서기 1948. 8. 15. 명칭 변경 등기의 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변경의 사항, 소유명의인의 명칭 "조선총독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국" 관리청 건설부71.12.14. 법정 제655호 건설부장관 대 법정행정처장 회답 및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56호 통첩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국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조세법령개혁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조세법령개혁 추진 방향 및 기준 심의2. 외부 전문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 　3.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세제실장2. 조세와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자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조세ㆍ재정 또는 경제전문가2.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3. 조세와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2.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3. 재정경제부 조세기획관4. 국세청 징세법무국장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6. 조세심판원장이 지명하는 조세심판관 1인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이 단독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동위원장 2인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 중 1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2.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조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을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소요 예산지원, 자료 수집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설치)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 및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③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2.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3.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④ 민간위원은 조세특례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평가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2.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로 한다.
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 및 조업상황 감시 등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조업감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②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조업감시담당, 불법어업조사담당, 국제협력담당, 감시지원담당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① 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를 통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불법어업"이라 한다)의 예방ㆍ지도2. 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수집한 어선의 위치ㆍ조업현황 등의 정보관리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3.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4. 법 제15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5.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동보고된 선박의 위치정보, 이동경로 등의 확인6.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제3항ㆍ제25조의3에 따라 원양어선의 전재(轉載)허가, 전재결과 및 해외수역에서의 양륙결과 보고 관리7.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이 제공하는 불법어업 선박 목록의 관리 및 해당 선박 관리8.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9.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3호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ㆍ긴가이석태ㆍ영상가이석태의 어획증명서 발급10.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11. 법 제19조의2에 따라 구축된 조업감시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운용12. 그 밖에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황보고) ① 센터장은 조업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법어업이 의심될 때는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사에게 불법어업 의심 사항을 통보하고, 불법어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의심 행위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불법어업 발생 및 의심 상황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③ 센터장은 어선 조업상황 및 감시 실적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09:00 기준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기록ㆍ유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업감시시스템(Fisheries Monitoring System, 이하 "FMS"라 한다) 등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법 제15조에 따라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허가사항, 어선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IMO Number) 등의 정보 <전문개정>2.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전문개정>3. 선박에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일련번호 등 고유 식별번호 <전문개정>4.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 및 해외에서의 양륙정보5. 어선이 외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入漁)하는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어허가정보6.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어업 선박의 정보 등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7.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8.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9.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작성한 전재신고서 정보

제6조(자료제공)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 업무 수행 및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불법어업 방지, 어선의 안전 확보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스템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선박 조업감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1. 조업감시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2.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전문개정]

제9조(운영) ① 센터장은 어선의 조업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근무 형태, 근무조 편성 등은 인력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업보호협의회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조업보호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동해 및 서해 조업보호본부에 조업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1. 어업별 조업구역, 조업기간의 조정2.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ㆍ피랍 예방 등 조업보호 대책3. 그 밖에 조업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위원과 민간위원의 구성은 같은 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조업보호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업보호본부장이 위촉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행정기관위원: 특정해역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인2. 민간위원: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업보호본부가 설치된 해양경찰서 경비계장 또는 경비구조계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결과 보고)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1. 동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2. 서해조업보호본부 협의회 위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지침,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서)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신분증)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주민등록증 사본2. 여권 사본3. 운전면허증 사본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요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친족관계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제7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류)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②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세부 기준ㆍ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건강증진활동"이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항공안전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등의 소속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또는 조직, 책임과 의무, 건강증진활동 정책 및 계획 등을 말한다.3. "건강증진활동부서"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4. "건강증진활동전담자"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의사, 간호사 또는 행정인력을 말한다.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①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2.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 추진체계3.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연간목표 설정4. 금연, 절주, 운동, 체중관리, 영양지도, 올바른 약물 사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 수면관리, 뇌ㆍ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 등 건강증진활동의 세부 추진내용5.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장비6. 건강증진활동 평가방안 및 개선ㆍ보완절차7. 종사자의 건강증진활동 참여 유도 방안8.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이하 "건강증진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사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ㆍ조건부적합 판정 사례, 비행휴(또는 병휴) 사례 등을 파악하여 각 사업자등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증진활동계획 시행) ①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지속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건강증진활동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등은 심리상담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강증진활동전담자와 협력하여 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전담자가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에 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이를 건강증진활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증진활동계획 이행실적 점검 등) 사업자등은 매년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별표 1에 따라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의 역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정책의 수립ㆍ조정2. 건강증진활동 관련 교육ㆍ홍보3.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 관련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4.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의학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회의 역할) ① 협회는 사업자등이 원활하게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활동 시행기법 및 관련 자료의 개발ㆍ보급2. 건강증진활동전담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연구ㆍ개발3. 건강증진활동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 관리ㆍ제공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자등의 역할) ① 사업자등은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및 이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충실히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등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건강증진활동부서ㆍ건강증진활동전담자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사자 대상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운영2. 건강증진활동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3. 그 밖에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의 이행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 확인 방법 및 기준)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현지실태조사)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2조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2.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농업인의 인정) ①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을 영 제4조제2항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서류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해산전의 대표사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수리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해산한 회사, 즉 청산회사를 대표할 자는 청산인이므로 청산인(대표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표청산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기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실시기관) ① 조혈모세포이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1. 실시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이 상근해야 한다.가. 혈액종양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나.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각 1명다.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 포함2. 실시기관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2.5pa이상의 압력차이가 나도록 양압을 유지하고, 양압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실을 설치하고, 0.3㎛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할 수 있는 HEPA필터를 설치한다.)나.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를 할 수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다. 전신조사를 할 수 있는 선형가속기라. 조혈모세포를 채집, 냉동 및 보관할 수 있는 장비③ 실시기관의 승인 신청, 심의 등에 관련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4조(요양급여대상) ① 조혈모세포이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③ 요양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별급여 대상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을 적용한다.

제5조(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및 실시) ①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이 진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전에 한하여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1.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질병이거나 조직형의 경우2. 별표 1 및 별표 2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실시기관의 담당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① 실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분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별지의 질병별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80626 / 시행일: 20080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와 종교단체간의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시 자문 및 협력2.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종교단체의 실천방안 마련 및 전파3.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건의 및 협의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협의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2. 환경부 차관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교단체환경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각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고,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체적인 환경정책 실천프로그램 논의·선정 및 협의회 안건 상정2. 종교단체의 모범적 환경보전 실천사례 발굴·전파3. 전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중점 환경보전 실천주제 선정4.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에서 부의하는 사항5. 종단간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상호정보교류 등④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2항의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환경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당해 협의회" 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당해 협의회별로 반기별 각각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종교단체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당해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당해 협의회는 제2조 각호 및 제3조의2제3항 각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추진 등) 환경부는 당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단체별 전파 및 실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각각 그 반영 및 실천여부 등을 당해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0조(간사) ① 당해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2인씩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와 환경부 환경협력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종국된 사건의 송달료 수급카드의 처리(재일 6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927 / 시행일: 99991231

송달료취급내규 제14조의 사건 종국 카드 잔액이 없는 것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 바랍니다.가. 12월말일까지 카드의 잔액이 0(영)이 된 분은 다음해 1월에 일괄 폐기한다.나. 카드를 폐기할 때에는 별표 폐기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의3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자가 사육시설에 설치한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을 가동하는 경우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란"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의 부화용 알을 말한다.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수출종란 생산 종계장(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출종란의 수출 전 12개월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종계장의 조건) ①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②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종란의 조건) ① 수출종란을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수출종란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종란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④ 수출종란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수출종란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종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군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의 종류, 접종년월일 및 백신의 유효기간4.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5. 종란의 종류(육용,산란용), 품종 및 수량6. 수출 종란의 소독에 사용한 약품명을 포함한 소독방법과 소독장소와 일시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9.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9조(운송상자 등의 소독) 수출종란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출종란은 수출용 포장 시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소독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수출종란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종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종란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종계장산 종란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21

제2조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제3조 (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기관은 종류주식의 명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이 정관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총수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신청)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등기된 종류주식이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에 따른 방식과 달리 기록된 경우에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이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상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확인서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로 한다.③ 제1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20220119

제1조(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종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및 대한한돈협회가 운영하는 검정소(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적용한다.② 계약 등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위탁한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간주한다.

제3조(검사기관) ① 이 요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요청하면 해당 검사시료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검사대상 가축전염병)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제역2. 돼지열병3. 돼지오제스키병4. 돼지브루셀라병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할 수 있다.

제5조(검사주기)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요령의 개정 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모돈ㆍ종빈돈ㆍ후보모돈(종돈장에서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30～110㎏의 암퇘지) 등 번식돈군, 자돈ㆍ육성돈ㆍ비육돈 등 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등처리업에서 생산되는 정액(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한함)은 분기별 1회 이상2.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출품 후 1회3. 위생ㆍ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종돈장 및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는 연 1회 이상

제6조(검사두수 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ㆍ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종돈장별 1회 검사두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모두를 검사한다.

제7조(검사절차등)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계획 및 방법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가축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돈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방문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④ 제4조에 따른 검사를 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등) 소유자등이 제4조제2항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검사증명서의 휴대)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4조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에게 위반사항 처리결과 및 종돈장 방역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자"라 함은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묘목,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2. "판매업소"라 함은 종자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소나 인터넷ㆍ전자상거래의 공간을 말한다.3.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4. "단위가격"이라 함은 종자의 가격을 무게나 낱알개수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5조(표시방법) ① 가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포장된 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포장되지 않은 종자나 포장된 종자를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되, 필요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병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편ㆍ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④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에 선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단위) 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되,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 표시한다.② 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7조(지도ㆍ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업자의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연중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자는 판매업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2. "종이기록물 복제본"이란(이하 "복제본"이라 한다.) 기록물 원본의 보호와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원본과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사본을 말한다.3. "대외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등 업무관련 외부 민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말한다.4. "복제본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란 복제본을 실제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작대상 기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대상기록물의 복제본을 제작한다.1. 세계기록유산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기록물을 이중보존하는 경우2. 원본을 대체하여 국가기록원의 전시 및 행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3.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을 목적으로 복제본을 기증하는 경우4. 대외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5조(제작 신청 절차) ① 원내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실시되는 복제본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다.② 대외기관에서 복제본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신청기간에 신청한다.③ 제1항의 수요조사, 제2항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복제본 제작 신청은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한다.④ 복제본 제작을 신청할 경우 별지 1호 서식 ‘복제본 제작 신청서’를 제출한다.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2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작 기준) ① 담당부서는 신청 사안의 시급성, 중요도, 전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② 대외지원(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대상 외부기록물은 맞춤형 복원ㆍ복제 처리 순위에 따른다.

제7조(대여 및 연장) ① 모든 복제본의 활용 시 대여를 원칙으로 한다.② 단기간 대여의 경우 전시 및 사안 종료 시까지, 장기간 대여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내 장기대여의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복제본을 대여 및 연장 하고자 하는 원내부서 또는 대외기관은 복제본 담당부서에 별지 3호 서식 ‘복제본 대여ㆍ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시관 관리부서는 복제본의 대여기간 중 심각한 훼손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도난 또는 분실 시 별지 4호 서식 ‘복제본 분실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표기 및 관리) 담당부서는 복제본의 제작이 완료되면 원본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작 완료된 복제본에 복제본임을 표기하고 복제본 번호를 부여 한다.2. 복제본 표기는 인쇄나 스탬프로 별표 1에 따라 표기하고, 복제본 번호와 제작일은 수기로 표기한다.3. 복제본 표기가 완료된 복제본에 대해 별지 5호 서식 ‘복제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한다.4. 담당부서는 장기대여 복제본에 대해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기증)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복제본을 기증할 수 있다.1. 중요기록물을 수집할 때 원본 소장처의 요청이 있어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2. 기관간의 업무교류 시 원활한 협조를 위해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11조(폐기) 담당부서는 복제본 중에 심한 변색 등 훼손으로 인해 더 이상 활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전시관 관리부서 또는 대여부서로부터 폐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복제본을 폐기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복제본을 폐기할 경우 별지 6호 서식 ‘복제본 폐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훈령,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40926 / 시행일: 201409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후점검” 이라함은 종자유통과장 또는 지원장이 검사결과 및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확인, 점검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위격검사”라 함은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에 있어서 검사원이 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결정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3. "위반” 이라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결과가 검사허용오차 한도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4. "구두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주의환기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5. "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6. "경고”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주의”의 경우 보다 심하여, 특히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도·점검 및 감독) ① 본 지침에 의한 지도·점검 및 감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시 위격검사 행위 여부2. 종자검사 및 생산·공급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여부3.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업무 추진사항4. 기타 관련규정 및 예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여부 등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자유통과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을 별도로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각 지원장은 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검사인력을 적정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검사과장이 주관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사후점검) ① 사후점검은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가 완료된 포장 또는 수매품 및 정선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점검 방법은「종자검사요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점검 수량은 위격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으로 한다.

제7조(현장 확인주기) 종자유통과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으며, 각지원장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검사 및 점검할 수 있다.<img id="21927454"></img>

제8조(위격·위반시 처분 기준) ① 주요 위격·위반사항에 관한 처분기준은〈별표1〉과 같다.② 종자검사시 위격·위반여부 판정은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검사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오차비율 또는 위격 검사건수로 판정한다.

제9조(문책의 종류 및 처분방법) ① 사안별 경중 및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로 분류하여 문책조치 및 처분한다.② 다만, 위반자에 대한 문책은 위반의 정도 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구두주의”,"주의”, "경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③ 위반행위자 중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한다. 특히 종자검사원 과실로 농가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비위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문책 조치 및 처분한다.④ 해당 규정에 의해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⑤ 처분에 관한 제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 (가중처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처분일 기준)에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처분할 수 있다.<img id="21927468"></img>

제11조(감독소홀에 대한 문책) ① 소속직원이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한다.② 감독책임이 있는 해당 지원장, 검사과장 및 팀장에 대한 문책기준은〈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에 있어 소속 직원에 대한 문책종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처분 건수가 해당되면 문책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책기준 중 처분건수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건수를 적용한다.2. "경고”로 처분된 것은 "주의” 2건으로 계산한다.3. 해당 지원장이 자체 점검하여 처분한 경우〈별표2〉의 처분건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처분권자) 이 지침에 의한 문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처분은 원장이 "주의”, "경고”, "징계” 처분한다.2. 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처분은 지원장이 "구두주의”,"주의”, "경고” 처분한다.

제15조(문책처분의 처리 절차) ① 본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종자유통과장이 요구하여 운영지원과장이 처리 한다. 다만, 징계처분은 관계 법령과 규칙(규정)에 따른다.② 각 지원의 자체점검에 의한 문책처분은 지원 검사과장이 처분 요구하여 지원장이 처분하며,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장이 처분 후 즉시 종자유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문책 처분시 동 규정 및「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에 따른다.
종자검정요령 (고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4조(종자 품질검정) 종자 품질검정(이하 "품질검정"이라 한다)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33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5조(시료의 제출) ① 품질검정을 신청하는 종자는 소집단이 설정되고 소집단 별로 추출된 시료이어야 한다.② 시료 제출량은 별표 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의 경우는 ISTA 종자검정 기준의 시료 제출량에 따른다.

제6조(검정 방법) ① 품질검정은 국제종자검정협회(이하 "ISTA"라 한다)의 종자검정방법(International Rules for Seed Testing)을 준용하여 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정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작물의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의견과 학술자료 등 충분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연구센터의 장은 수입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또는 기타 품질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이하 "과수검정"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대한 종자검정을 말한다.

제9조(검정 대상) ① 과수검정의 대상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로 한다.② 과종별 검정 대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는「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6의 과수의 특정병에 준한다.

제12조(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 ① 종자 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② 동일한 소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시료가 제출되어 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시료 보관 및 처리)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공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진흥센터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고 결과 진흥센터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관 중에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고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진흥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관의 의무) ①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지정기관의 조직·기능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3. 대표자②지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1. 진흥센터 운영실적2. 정책고객만족도 등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지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기관의 진흥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운영세칙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자시료제출기준 (고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시료제출기준) ①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및 성능관리 종자시료제출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제출 종자량은 품종보호 보관용 종자에 준한다.③ 영양번식작물의 경우에는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게 당해 종자를 자체 보관하게 할 수 있다.④ 국립종자원장은 종자 및 품종의 특성(결실 및 증식 난이도, 수확량,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 시료량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아ㆍ착근(뿌리내림) 및 생육이 불량한 경우 종자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상기 작물 이외의 종자시료량은 유사한 작물[예, 같은 속(genus)]의 기준을 적용하고, 유사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타 비지정작물의 기준을 적용한다.⑥ 시험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1회의 재배시험에 필요한 양을 말한다. 작물의 종자 제출량은 재배시험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⑦ 보관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보관시에 필요한 발아율, 활력 등 검정시험과 분쟁, 대조품종 등의 재배시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⑧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출량과 종자시료제출기준의 제출량이 다를 경우 최신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종자의 제출량 및 방법) ① 품종보호 및 성능관리 재배시험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료량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실험실 및 기타 검정용은 품종보호 시험용에 준함)1.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 1회분 기준)2. 성능관리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3지역, 1회분 기준)②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종자는 품종보호 출원시에 1회차 종자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2회차 이상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적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영양번식작물 및 묘목의 경우에는 기준량을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 제출할 수 있다.③ 국가품종목록성능 재배시험용 종자는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마다 제출한다.④ 품종보호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보관용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요청서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붙임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시에는 신고용 종자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종자인 경우 신고인이 무게나 립수 중에서 제출할 방법을 선택하고, 작물별 제출량 기준에 따라 종자를 제출한다. 영양번식 작물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종자민원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는 작물별 검사용 시료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⑥ 시험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해야 하는 작물 중에서 발아(증식) 및 육묘가 어려운경우 등에는 심사관과 제출인이 협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묘나 개체로 충분한 재식개체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 가능한 작물은 작물의 번식방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한다. 즉, 해당 품종의 고유특성이 종자로 유전되는 경우(종자로 증식하는 경우)에는 종자 또는 종자에서 발아된 개체(씨모)나 그 개체를 접목한 묘(접목묘)를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자가 결실되더라도 영양번식으로 품종의 고유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영양체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출 종자의 처리) ① 제출 종자는 품종의 고유특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독약제 처리 등 종자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립종자원장은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종자의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출 종자의 품질) ① 제출 시료는 병충해(바이러스병 포함)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자의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걀쭉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자시료 제출 시 걀쭉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자피해판정 및 피해 보상기준 (고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140127 / 시행일: 2014012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종자산업법 시행령」제8조 및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종자피해 판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종자피해 발생시 원활한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3. "발아율"이란 종자를 발아시켜 정상 뿌리, 잎을 가진 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4. "타품종"이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말한다5. "생육장애"란 종자 자체의 결함에 따라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3조(종자피해 판정기준) 정부 보급종을 구입한 농업인으로부터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피해로 판정한다.1. "중량미달"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종자포장 단위별로 벼·보리·밀은 20㎏, 콩은 5㎏ 보다 중량이 미달한 경우(단, 수분함량이 벼 14%, 보리 14%, 밀 12%, 콩 14%일 때 기준)2. "이물혼입"은 포장단위별로 벼, 보리, 밀, 콩 모두 중량비율 2.0%를 초과하여 혼입된 경우3. "부패·변질"은 농업인이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공급된 포장단위로 중량비율 10%이상 부패·변질된 경우, 다만 공급된 종자를 정상보관(온도 25℃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의 장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4. "발아불량"은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작물별 발아율이 실험실조사로 85%보다 낮은 경우5. "타품종 혼입"은 포장 단위별로 중량비율 벼 0.1%, 보리·밀 0.2%, 콩 0.5%를 초과하여 다른 품종이 혼입된 경우6. "생육장애"는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작물이 제4조제2항의 생육기간 중 개수 비율이 20%이상 고사되거나 불균일 및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제4조(종자피해 판정방법) ① 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생육장애 피해는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벼는 본엽 3매, 보리는 본엽 2매, 밀은 본엽 2.5매, 콩은 싹이 난 후 7일이내로 한다③ 발아불량 원인이 종자 자체의 결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종자피해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다.
종중의 농지취득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510 / 시행일: 99991231

1.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기존 위토(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서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2. 종중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토로 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증명서의 농지취득사유와 취득제한면적(600평 이내)에 각별 유의할 것이다.76. 5.10. 법정 제30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1. 종축등록기관<img id="157927519"></img>　2. 종축검정기관<img id="157927521"></img>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img id="29424407"></img><img id="29424408"></img><img id="29424409"></img>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8.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30905 / 시행일: 2013090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포함하는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20101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②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하 "업종전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3조(상호실적확인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ㆍ피합병법인ㆍ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ㆍ합병법인ㆍ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