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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해 중소벤처기 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규제심사2.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존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3.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정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정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호선으로 선출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업계 및 유관단체 종사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 및 유관단체 종사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규제심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위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에 규제입증요청이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⑤ 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업무 담당 부서가 속한 조직의 실장(급)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⑥ 유관단체(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위원은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가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⑦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심사안건에 대한 심층 논의 등을 위하여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안건 소관 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규제, 기존 규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2.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소관 과장의 출석 및 의견 제출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등의 제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할 수 있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장과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장’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별지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제14조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관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③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쇄매체ㆍ전파매체ㆍ기타수단을 통하여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이용절차, 방법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별지2』의 양식으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고객에게 시정조치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의 이행현황 점검 및 기업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원처리부서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우대조치 등) ①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당직근무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기타 사항은 별도 자체 근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당직편성) 본부 및 지방청 당직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상위직급으로 보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택당직)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1. 경비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대행 체제 구축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상시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사무실 대기4.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직자와의 인수인계방안 마련② 지방청장은 재택당직 승인요청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비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 및 계약서 사본2. 당직용 이동전화번호 및 착신통화전환 가능 유무3.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 및 익일 조기출근 시간4. 숙직자와 일직자간의 비품수령 및 인수인계 방안5. 추가적인 방범장치 등 기타 보완대책③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는 재택당직 중 긴급상황 대응, 비상근무 소집 조치 등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사무실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5조(재택당직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자는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와 업무적 연락사항이 있을 때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자는 경비업체로부터 화재 및 침입자 발생 통보를 받을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에의 연락2. 계통에 의한 신속한 보고 및 그에 따른 지시사항 조치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③ 전 직원이 퇴청하면 당직근무자는 출입문, 창문, 캐비닛 등 주요장비의 시건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단, 당직자가 퇴청시에 잔류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본문의 확인임무를 수행하고 보안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재택당직의 비품)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과별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직원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변경승인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이외의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보안점검)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 각 실ㆍ과 비치)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장ㆍ차관실, 실ㆍ국장실, 운영지원과 및 비상계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청의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각 국(과)장 및 지방청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책임구역을 순찰하며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긴급한 사태 및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고 인근기관 당직근무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지방청 및 국립공고의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후 1시간 이내와 당직근무중 이상이 있을 때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본부의 당직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지방청, 국립공고 및 산하단체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청장은 경비용역업체의 비상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 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며, 휴무시간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7조(국립공고의 자체 당직규정 승인) 국립공고의 장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에 관한 자체 당직근무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91022 / 시행일: 2019102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 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 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 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조정협력과장 또는 행정실장3.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2.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해당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에 관한 사항6.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2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 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본부로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통보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신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상품권 관리자"란 직접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여러 부서와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③ 상품권 구매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을 우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상품권의 사용용도) 상품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매ㆍ사용할 수 있다.1.「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4. 재난ㆍ사고에 따라 발생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그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5.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할 수 없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ㆍ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붙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제8조 제1항의 수령증을 첨부할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수령인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9조(사후관리) ① 감사관 및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5. 기타 상품권 구매ㆍ사용 투명성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감사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 및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ㆍ지급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공개)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범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설립한 상권관리기구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5. 전국을 활동범위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인의 지회(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6.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3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자의 요건) 파견자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1. 일반요건가.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나. 파견 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다. 파견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2. 경력요건가.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복무할 자나. 파견 요청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다. 파견하고자 하는 수행업무와 관련한 학력소지 또는 해외 훈련 경력자

제3조(도착신고 등) ①파견자는 부임지에 도착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②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할 때에는 장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자의 임무) ①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1. 부(산하기관포함)와 파견기관간의 업무연락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및 정보수집3. 현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4. 기타 장관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②파견자는 제4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부임지 재외공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지사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수행계획등 보고) ①파견자는 "별첨 1"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임무 수행계획 및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수시로 제출하도록 한다.②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때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첨 2"의 요령에 따라 파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수·인계) ①파견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②파견자의 인수·인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현황2. 주요 미결사항3. 예산 회계사항4. 재산에 관한 사항

제8조(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장관은 파견자로부터 제4조제1에 의한 보고를 받는 외에 파견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②장관은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이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에 대하여 파견을 취소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①파견자의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라 파견직원에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지급수당은 별첨(해외파견관수당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설치) ①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예산집행분임심의회(이하 "분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국립공업고등학교)을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창업정책총괄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2인)이 된다.② 분임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이 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는 정책기획관이 분임 심의회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11.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 2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4호는 분임심의회에서 별도 심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제5조(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분임심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는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 또는 분임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 또는 분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img id="163450273"></img>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img id="163450275"></img>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단, 2개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 할 수 있다.④ 정부위원은 분과위원회 소관 정책관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해촉) 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2개기관 이상의 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평가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벤처기업부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3.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5. 그 밖에 장관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대상업무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평가담당조직)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총괄팀과 분과별 평가지원팀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총괄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2.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3. 반기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4.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종합5. 평가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세미나 개최④ 평가지원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수립ㆍ시행2. 현장점검, 정책정보제공 등 분과별 위원 지원3. 반기별 소관분야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4. 소관분야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제11조(수당 등)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체평가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활동한 민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혁신담당관2. 정책총괄과장3. 글로벌성장정책과장4. 기술혁신정책과장5. 지역혁신정책과장6. 창업정책과장7. 벤처정책과장8. 소상공인정책과장9. 상생협력정책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국어전문가, 중소기업 관련 정책전문가 등으로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전문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 의미의 표준화3.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4.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5.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심의회)에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7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작업단의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겸임한다.② 작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평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3인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필요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③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2. 규제 관련 민원처리3.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업무 위ㆍ수탁) ①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규제영향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점검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운영2.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3. 규제관련 주요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② 전문 연구기관은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평가대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영하여야 한다.③ 전문 연구기관은 수행 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작업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연구기관)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등을 운영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 연구기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판단 근거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2. 전문 연구기관은 평가대상 안건과 관련해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작업단과 위원회에 제시한다.

제5조(자체점검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단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 연구기관의 부서책임자가 겸임한다.③ 민간위원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나 업종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작업단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10인 이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작업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 제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 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⑥ 작업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다.1. 해당 규제가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규제강화와 관련된 정부기관 등의 자문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3.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단의 단장은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⑧ 작업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사안과 관련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관련 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수행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2. 고시 별표에서 예시하는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이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2.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4.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내지 소비자 권익 증진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5.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④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②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③ 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필요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 자문의견을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성 저해, 영업비밀 침해,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서면의견제출)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서면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서면의견제출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한다.③ 해당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청렴감사관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밖에 청렴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청렴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활동2.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참여3.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4. 청렴 관련 제도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5.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6. 그밖에 중소기업 분야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활동7.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관이 청렴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② 청렴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청렴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청렴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의 접수ㆍ분류 및 청원심의회의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여 청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보화담당관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9.>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제5조 1항에 따라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6.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7.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9.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12.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13.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4.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6.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17. 전기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회계업무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특정직위를 당연직 회계관직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업무와 지정 관직은 별표의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일람표와 같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소속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소속 관서의 장은 제2조로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임면사항의 보고) 소속 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회계관직에 임명하거나 제6조에 의한 대리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직지정의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구개편, 직제개정등으로 회계관직의 신규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별표와 달리 회계관직을 지정하거나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70816 / 시행일: 20170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4.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5.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7.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8.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9.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13. 제1호 내지 제 12조 에서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17. 전 각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 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 설정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책임범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동일인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170816 / 시행일: 20170816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하 "중소벤처기업부"라 한다)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②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에 대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 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 현황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이 설립허가 또는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 목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목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2. 정치적 또는 영리추구 등 사적 목적을 갖는지의 여부3.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4. 행사의 안전성 확보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승인 시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필요시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후원명칭 사용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요청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각 실의 주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취소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행사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 참고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②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팔미도에서 승봉도에 이르는 수로를 통항하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인천항을 출항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중수도 항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제외한다.1. 총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 단, 예선은 총톤수 500톤 미만2. 추진기가 없는 선박3. 범선

제4조(항법) 이 고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1. 주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항로의 입구 및 출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할 것3.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거나 추월하지 않을 것4. 별표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해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5.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에는 2척 이상을 예인해서는 안 되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5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4조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국민안전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민안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헌장의 개선) ① 본부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본부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의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본부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본부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본부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본부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시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본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국민안전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및 헌장내용의 심사2.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인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⑤ 간사는 헌장의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표창 및 성과상여금 지급 우선2. 해외시찰 및 연수 기회 부여3.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승진 등)

제14조(재검토기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민 안전체험 운영규정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전체험"이란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소방안전체험을 말한다(이하 "안전체험"이라 한다).2. "안전관리책임자"란 소속기관 "안전체험"을 운영하는 부서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안전체험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일련의 체험시설을 말한다.

제4조(안전체험 종류) 안전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훈련(화재진압, 수난, 산악, 챌린지, 농연훈련, 119구조견 훈련 등)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3. 그 밖의 119구조견교육대, 119화학구조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 등

제6조(안전체험 계획수립)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 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자 및 체험교육 담당 교관 등에 관한 안전교육3.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 예산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4. 안전체험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5. 사고발생시 처리절차6. 훈련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 등

제8조(안전체험 수료증 발급) 소속기관의 담당자는 안전체험 수료자들의 만족도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체험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별지 2호 및 별지 3호서식의 안전체험 수료증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2. 소속기관 "안전관리자"교육운영 담당공무원의 통제 준수3. 소속기관 직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금지4. 소방안전체험장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소방안전 체험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6. 기타 소속기관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사용의 제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프로그램 시설ㆍ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훈련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4.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5.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제13조(보험가입) ①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정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안전체험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이하 "소방장비"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 활동 시 원활한 구조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사용 용도별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ㆍ보호장비 및 보조장비로 구분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3조(임무)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에서 정하는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3.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운영4. 삭제5. 대테러 긴급구조, 위험물질의 탐지ㆍ처리6.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국제협력7. 119구조견의 양성훈련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

제5조(하부조직) ① 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②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③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를 둔다.

제8조(정원 및 대원선발)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②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1. 별표 3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2. 그 밖에 행정사무 능력 등을 갖추어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본부장의 직무대리)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ㆍ중앙소방항공대ㆍ119구조견교육대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현장출동)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3. 풍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4. 화생방ㆍ테러, 수난ㆍ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ㆍ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8. 시ㆍ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구조활동의 수행)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제12조(현장활동상황관리) ① 중앙119구조본부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였을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현장활동상황을 기록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일지를 수시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연계) 본부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 하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ㆍ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1. 기본 및 일상교육훈련 : 중앙119구조본부 부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대응훈련과장

제16조(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활용) ① 본부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과 분석 시 개인별 교육훈련성과도를 평가하여 인사운영 기초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장비 보유기준) 장비 보유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본부장이 재난 발생유형, 최신 구조ㆍ구급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 ① 본부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일일ㆍ주간ㆍ월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119구조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과장"이란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과장을 말한다.3. "대장"이란 중앙소방항공대장, 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 영남119특수구조대장, 호남119특수구조대장,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을 말한다.4. "센터장"이란 119화학구조센터장을 말한다.5. "정대장"이란 소방정대장을 말한다.6. "부서장"이란 본부의 과ㆍ중앙소방항공대ㆍ교육대 및 소속기관인 119특수구조대ㆍ119화학구조센터ㆍ소방정대의 책임자를 말한다.7. "팀장"이라 함은 부서장을 보좌하는 차 선임자를 말한다.8. 삭제9.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사무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라 함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부서 공무원의 사무분장과 부(部) 조정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②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파견되어 소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속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는 부서장과 팀장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③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또는 선결) 한다.

제7조(기타 전결사항)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기획ㆍ예산ㆍ법령 및 중요사항과 관련된 중앙119구조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은 기획협력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직제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훈령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범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소방장비의 시범운용에 관한 사항2.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향상 검토에 관한 사항3.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도입하는 첨단 소방장비의 시범규모,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시범단의 자격기준) 시범단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2.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장비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3.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 활용과 관련한 자격증(소방장비운용, 화재대응능력, 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범단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제작사 교육훈련 또는 첨단 소방장비와 관련한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범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의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출동구역) ① 119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화학구조센터에 설치된 시범단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화학구조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만 시범단이 운영될 경우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시ㆍ도 소방기관과의 협력) ① 본부장은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유관기관, 제작업체 및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의무) 시범단은 첨단 소방장비 도입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현장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범단은 현장활동 후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현장활동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범단은 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범단 운영비 지원) ① 본부장은 시범단 운영 부서에 대하여 시범단 운용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부수 출동장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080808 / 시행일: 20080808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1. 관련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3.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도 관련업무의 담당 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서열에 해당하는 부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교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개정 ‘03.12.18>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08.8.8>1. 총무업무<개정 2001.5.23>가.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다. 공무원의 임용·승진·상훈·징계·시험 및 인사관리라. 관리대원 상벌업무마. 민원접수처리바.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사. 당직업무 및 전시비상대비와 자체방호아. 대내외 의전 및 교직원 관련행사자. 연금 및 보험업무차. 교직원의 근태 및 복무규율카. 감사 및 감찰업무타.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파. 비상소집 업무하. 각급상사 지시사항거. 견문보고서 분석관리너. 조직관리 및 예규등 법령개정등에 관한업무더. 공보에 관한 업무러. 환경업무머. 전·의경 인사발령 업무버. 전·의경 수송업무서. 전·의경 학생 공사상 심사어. 전·의경 부재자 투표등 선거관련 업무저. 기타 과 및 학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경리시설업무가.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나. 계약사무다. 물품구매 및 조달라.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마. 유가증권 취급관리바. 국유재산 관리사. 교내 시설물 보수 및 정기안전점검아. 교내 조경업무자. 방화 및 소방 시설장비 관리업무차. 전기,수도 및 도시가스의 시설관리카. 중앙공급실 운영타. 사격장등 야외교육시설 관리파. 급식 및 시설업무3. 장비통신업무가. 차량 및 차량용 유류관리나. 무기,탄약 및 화학장비 관리다. 피복 및 기타 급대여품 관리라. 통신보안, 유무선 통신시설 및 기자재 관리마. 교환실 운영 및 방송시설 관리바. 진압장비 및 전투장비 관리사. 물품관리 업무아. 모사전송기 운영자. 기타 경찰장비 및 통신관련 업무차. 전산기술지원 및 지도·교육,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 업무4. 관리대업무가. 자체 경비근무지정 및 감독 업무나. 관리대원 정훈교육, 인사, 복지 업무다. 관리대원 신상관리라. 악대운영 업무마. 자체 전·의경선발(악대포함) 업무바. 관리대 자체 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5. 후생업무가. 교직원 및 학생 진료와 건강관리나. 교내 각종 질병 예방 활동다. 새마을금고 관련업무라. 학생회관 시설물 관리마. 마을금고 직원관리

제6조(교무과) 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무업무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업무나. 교과과정의 편성다.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라. 학생의 입교 및 졸업(수료)에 관한 업무마. 학생교육에 관한 제증명 발급바. 학적관리에 관한 업무사. 교육효과 측정 분석아. 교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자. 학생의 평가관련 업무차. 교육성적의 평가분석카. 학생성적 전산관리타. 평가자료 관리 업무파. 기타 과내업무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2. 교수업무가. 교수진행 계획 수립나. 교안검열 및 예행강의 업무다. 교수요원능력 발전업무<개정 2001.5.23>라. 시간강사 위촉·해촉 및 운용마. 강의실 및 강의동 주변환경 관리바. 교수휴게실 관리사. 조리실습실 관리 및 조리교육 진행아. 교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자. 도서관 및 발간실 운영관리차. 어학실습실, 수사실습실 교육기자재 관리카. 강의실내 영상교육 기재관리 및 운용타. 강의실 교육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운용파. 컴퓨터 교육실 관리 및 운영하. 기타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 및 관리3. 학과업무<개정 2000.10.16, ‘02.9.17, ‘03.12.18>경무학과, 생활안전학과, 수사학과, 경비·교통학과, 정보·보안학과, 훈련학과, 무도학과, 전·의경학과는 교수요목에 의한 담당과목 연구 및 강의와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학과별 담당과목은 교무과장이 정한다.4. 기율교육대업무가. 기율교육 진행계획 수립나. 기율교육생에 대한 교육 훈련다. 기술교육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신상관리라. 기율교육대 자체 경비마. 기타 기율교육에 관련된 업무처리바. 기율교육대 시설물 및 주변환경관리

제7조(학생과) 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생업무가. 학생의 훈육성적 관리 업무나. 학생의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다. 학보발간 업무라. 극기훈련 업무마. 학생생활에 관한 기획 업무바. 학생과 비품, 소모품 관리업무<개정 2001.8.21>사. 기타 학생과 서무업무<개정 2001.8.21>2. 지도1·2업무가. 학생의 교내생활 및 과외생활 지도나. 학생 신상파악 및 상담업무다. 제식훈련교육라. 지도조교 신상관리마. 기타 학생생활지도 업무바. 생활관등 자체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