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직원 중 1명이상으로 한다.② 인사조직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4. 그 밖에 인사조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당직근무변경을 업무포털 당직근무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조직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인사조직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인사조직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인사조직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총사령실에 3회(일직 09:00, 12:00, 17:00 / 숙직 18:00, 24:00, 08:00)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인사조직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 긴급한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인사조직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및 당직휴무 등) ① 당직근무자는 2회(일직 11:00, 15:00 / 숙직 22:00, 05:00) 당직구역의 순찰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인사조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숙직근무자는 제9조제3항,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취침할 수 있다.③ 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임무 게시 및 통신연락체계) ① 인사조직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② 인사조직과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해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장의 명을 받아 인사조직과장이 발령한다.② 차장은 제14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인사조직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② 제14조의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처장의 명에 의거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국·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인사조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중 당직편성) ① 제14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 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당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상당직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당직원은 각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제18조(비상당직 근무요령)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처장의 지시사항 수명 및 각급 산하기관에 전파2. 본부 비상근무자 및 산하기관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3.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