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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1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 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 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 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단양군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1991ㆍ4ㆍ13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ㆍ9ㆍ8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2ㆍ17 규칙 제10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5 규칙 제12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1 규칙 제20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제2조(회의총일수)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ㆍ1ㆍ9, 2017ㆍ9ㆍ29〉

제3조(회기)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 2017ㆍ9ㆍ29〉②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정례회 집회일) 영 제54조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ㆍ1ㆍ9, 2012ㆍ1ㆍ9〉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전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ㆍ1ㆍ9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ㆍ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2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단양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임시회의 소집)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단양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20111013

제2조(신원보증)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신원보증은 읍장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보증보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 한다.

부칙 〈1964ㆍ3ㆍ10 조례 제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시 재직중인 리장은 이 조례시행의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1971ㆍ10ㆍ26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ㆍ11ㆍ8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12ㆍ6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ㆍ8ㆍ2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연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원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관서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종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제목개정 2009·1·12〕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② 이장은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제4조(실비지급)①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③ 이장연합회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참석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ㆍ12ㆍ29〉④ 이장의 임무를 1개월 이상 직무 대행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ㆍ12ㆍ29〉〔제목개정 2009·1·12〕

제4조의2(사기진작)① 이장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ㆍ1ㆍ9〉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12, 2015ㆍ1ㆍ9, 2017ㆍ12ㆍ29, 2023ㆍ12ㆍ29〉1. 모범이장 선발ㆍ표창2.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3. 체육대회 및 수련회4. 건강검진비5. 통신요금 일부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07·3·7〕

부칙 〈1986· 3·12 조례 제 9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단양군 리장 실비변상 조례(조례 제353호 1976년 1월 26일)는 폐지한다.부칙 〈1986·12·27 조례 제 95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13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7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명의의 공개모집에 의해 읍장ㆍ면장이 임명 한다. 다만,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추천기한까지 마을총회 및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장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4. 임기 중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세대의 과반수 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 요구할 때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 하였을 때③ 읍장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 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4〉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부칙 〈2011ㆍ11ㆍ17 규칙 제1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4 규칙 제1343호, 단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단양군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1ㆍ12ㆍ31 규칙 제1432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2ㆍ18 규칙 제1436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근속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이장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6ㆍ5, 2021ㆍ6ㆍ4〉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ㆍ9ㆍ19, 2021ㆍ6ㆍ4〉1. 입학생: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가. 삭제〈2021ㆍ6ㆍ4〉나. 삭제〈2021ㆍ6ㆍ4〉2. 재학생: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이거나 4.0점 만점에 2.7점 이상인 자가. 삭제〈2021ㆍ6ㆍ4〉나. 삭제〈2021ㆍ6ㆍ4〉② 제1항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대학 특기생〈개정 2021ㆍ6ㆍ4〉

제3조(장학생 추천)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1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처음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간의 균형을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4〉

제5조(장학금 지급 제외) 장학금 지급은 1세대에 1명에 한정하며,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기관 단체 장학금이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 제7조 장학금액 한도액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단서신설 2021ㆍ6ㆍ4〉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연 120만 원(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4〉1. 삭제〈2021ㆍ6ㆍ4〉2. 삭제〈2021ㆍ6ㆍ4〉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등)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3. 장학생이 학사경고나 봉사명령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6ㆍ4〉〔제목개정 2021ㆍ6ㆍ4〕

부칙 〈1985ㆍ 1ㆍ20 조례 제 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ㆍ12ㆍ27 조례 제 95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12ㆍ 6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 6ㆍ21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12ㆍ 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ㆍ 7ㆍ29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ㆍ 1ㆍ19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 1ㆍ16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19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3ㆍ23, 2021ㆍ12ㆍ31, 2022ㆍ3ㆍ11〉

부칙 〈1961ㆍ9ㆍ30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68ㆍ10ㆍ1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ㆍ2ㆍ22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ㆍ6ㆍ23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ㆍ4ㆍ30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ㆍ11ㆍ28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ㆍ12ㆍ31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ㆍ7ㆍ13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ㆍ1ㆍ1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5ㆍ12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ㆍ12ㆍ29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ㆍ2ㆍ1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ㆍ12ㆍ3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ㆍ10ㆍ27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1ㆍ19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3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7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5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11117 / 시행일: 20111117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장학생 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장ㆍ면장과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장ㆍ면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서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2.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 및 홍보3.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5. 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인터넷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6.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4조(구성)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업무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과 직업상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직업상담원은 일자리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자격이 있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민간인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일자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의 업무 총괄2. 상담원 등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 조정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2.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업상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할 것3. 매년 예산의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4.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5.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것6.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변상7.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이행

제11조(관리위탁의 정지 및 해지)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리위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에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 및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한다.1. 14～18세인 사람2. 50세 이상인 사람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6. 임신부의 배우자7. 가금ㆍ축산 종사자 및 AI 대응 관련 종사자8.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비용지원) 단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 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2. 임산부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4.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이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에서는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한 후,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임산부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에 자동차 표지를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일을 시점으로 하여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이 경과 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④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공공시설에서는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고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단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지역 지회, 산림관련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단양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3.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4.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5.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6.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7.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양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거나 복무할 곳에 가는 것을 말한다.2. “입영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지급대상자”란「병역법」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 대체역의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2.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합산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이행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등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단양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7ㆍ4ㆍ28〉② 군민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 등(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3.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ㆍ4ㆍ28〕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ㆍ4ㆍ28〉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단양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단양군정신보건센터에 둔다.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ㆍ4ㆍ28〕
단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단양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지역본부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재해의 유형별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ㆍ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며12명 이내로 구성한다.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② 협의회의 회장은 단양군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복구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ㆍ5ㆍ1〉③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 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서면 동의를 포함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3.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업무 중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현지 조사)① 협의회 회원은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7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협의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회의의안 내용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면 아니 된다.

제12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3조(조직 등)① 센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사무국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 사무국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③ 센터 사무국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사무국장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나.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2. 운영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나. 자원봉사관련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이 500시간 이상인 자

제4조(직원의 보수지급)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ㆍ1ㆍ1〉1. 지급시기 : 매월 말일2. 기본급 기준가. 센터장 : 무보수 명예직나. 사무국장 :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다. 운영요원 :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3. 기타사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 해당직급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나. 초임호봉은 기본급 기준의 1호봉을 적용하고, 만 1년이 경과한 후 승급한다. 다만, 최고 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다. 연간 보수지급액 결정은 매년 1월에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6항에 따른 단양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관계공무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ㆍ1ㆍ1〉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험가입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산을 센터에 지원하여 센터에서 일괄 가입하도록 한다.②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보상액만 지급하고,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손해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인증ㆍ보상)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관광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누계활동이 5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증 또는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을 제시한 봉사자에 한한다.③ 간병 서비스는 별표 2의 포인트 기준에 따라 100시간에서 500시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차등 지원한다.〈신설 2012ㆍ1ㆍ1〉④ 제3항에 따른 간병서비스는 진료기관 발급확인서를 통해 24시간 기준 48,000원 이내 지원하고, 포인트 사용시간은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차감한다.〈신설 2012ㆍ1ㆍ1〉〔제목개정 2012ㆍ1ㆍ1〕

제12조(자원봉사자증 등 교부)①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1〉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5.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7ㆍ1 규칙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부칙 〈2012ㆍ1ㆍ1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6 규칙 제1320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단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 및 아동 · 노약자 · 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7.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6조(경비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이하 “경비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단양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제7조(경비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5. 그 밖에 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의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 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과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단양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 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 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보험)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의 등록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폐기(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 비용, 매각 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단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4.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등)① 군수가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의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를 위하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단양군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1건당 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2.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단양사랑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가 확정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20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4조(운영방법)① 영화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 한다.1. 매주 월요일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위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결정할 때마다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1. 청소년(18세 이하)2. 경로우대자(65세 이상)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준용)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종교단체 지도자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3. 단양군의 직능단체장4. 단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5. 관내 기업체 대표6.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등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장기기증 등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② 제1항제2호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2025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단양군 소속 노인장기요양 업무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4.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보안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장은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한다.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가결2.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부결(부결사유 제시)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 한 경우3.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83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3.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군민패,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장수수당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며, 83세에 달한 월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3ㆍ10, 2023ㆍ10ㆍ6〉② 장수축하 물품은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한 차례만 지급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ㆍ11ㆍ17, 개정 2023ㆍ10ㆍ6〉1. 장수군민패: 100,000원 상당의 제작기념패2. 축하기념품: 100,000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

제4조(지급기준)① 장수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ㆍ11ㆍ17, 2023ㆍ10ㆍ6〉1. 83세 부터 99세까지는 월 30,000원으로 한다.2. 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②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1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③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20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23ㆍ3ㆍ10〉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21일 이후에 지급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1ㆍ11ㆍ17〉⑤ 장수축하물품은 군수가 주민등록에 따른 지급대상자를 조사ㆍ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전달한다.〈신설 2011ㆍ11ㆍ17〉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1ㆍ11ㆍ17〉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11ㆍ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11ㆍ17 조례 제2041호〉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단양군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부칙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단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문화·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의 취미나 친목, 건강증진 등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문화·체육활동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문화·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문화·체육진흥사업) 군수는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차량지원 포함) 및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우수선수와 문화·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문화·체육대회 행사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①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 문화·체육 동호회의 회원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2189호,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단양군 소속 업무관련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 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8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제목개정 2015ㆍ8ㆍ7〕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단양군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제목개정 2015ㆍ8ㆍ7〕

제5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제목개정 2015ㆍ8ㆍ7〕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8ㆍ7〉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ㆍ5ㆍ1, 2015ㆍ8ㆍ7〉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8ㆍ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ㆍ8ㆍ7〉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단양군 국장·담당관·과장·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2019ㆍ3ㆍ15〉1.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이나 재해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8ㆍ7〉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ㆍ8ㆍ7〉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7〉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8ㆍ7〉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8ㆍ7〉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5ㆍ8ㆍ7〕〔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5. 8. 7〉〕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8ㆍ7〉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9, 2015ㆍ8ㆍ7〉〔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