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21.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04>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2.10.04>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21.8.5.>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1.8.5.>)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② 도지사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호자의 책무) <본조신설 2021.8.5.>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전문개정 2021.8.5.>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내 시ㆍ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17.12.7, 2021.8.5.>

제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3.24, 2013.03.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2021.8.5.>1. 당연직 위원가. 도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1.3.24, 2019.12.12, 2020.12.17, 2021.8.5.>나. 경상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2.10.04, 2021.8.5.>다. 경상남도경찰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2.10.04, 2021.8.5.>2. 위촉직 위원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개정 2021.8.5.>나.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기관 종사자 또는 아동위원협의회장 <개정 2012.10.04>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0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1.8.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개정 2021.8.5.>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5.>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8.5.>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전문개정 2021.8.5.>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상남도경찰청,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른 협력 및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계획 수립 등) <전문개정 2021.8.5.>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신설 2021.8.5.>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3.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4. 장애아동(「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에 대한 학대의 발견 및 보호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1.8.5.>5.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5.>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유형,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에 관한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1.8.5.>③ 도지사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1.8.5.>

제11조의2(교육 및 홍보) <본조신설 2021.8.5.>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및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동 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전문개정 2021.8.5.>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4조(예산지원) <본조신설 2021.8.5.>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15호, 2013.3.2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5호, 2017.12.7.>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x3256;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청년국장”을 “여성가족아동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2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아동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61)부터 (6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