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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1

1. 운영대상 기관가.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 등 처리반 편성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1) 반장: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법관(2) 반원: 법원일반직 5급이하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함3. 근무시간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4. 업무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1) 각종 영장 및 감정유치장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2) 상소기간 준수여부 심사ㆍ지도 등(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여부 심사ㆍ지도 등(4) 기타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수행하여야 할 법원업무와 관련된 사항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2) 기타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수행해야 될 생활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5. 근무명령 및 변경가. 근무명령은 당해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또는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함나.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또는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다. 당 지침상의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은 별표 1 '공휴일및근무시간외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근무대장'을, 생활관지도ㆍ감독기관은 별표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근무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6. 기타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img id="114908749"></img>※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img id="114909155"></img>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img id="114909157"></img>※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img id="114909159"></img>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img id="114909161"></img>※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img id="114909163"></img>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 . .><img id="114909191"></img>※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img id="114909165"></img>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개정 2022. . .><img id="114909193"></img>※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img id="114909167"></img>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3년)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 관리 및 위령시설 설치, 위령제 및 유족회 관리,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관리, 유해발굴ㆍ 추도사업, 자료분석, 각종 민원처리 및 동 위원회 사무국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및 희생자 심사, 제주 4ㆍ3평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거창사건 등 추모공원 및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지원, 위령사업 지원, 유족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조치, 민주공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운영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 지정 협조,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및 그 밖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관련 헌법소원ㆍ행정소송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행정안전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지원단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제주4ㆍ3사건처리과, 노근리ㆍ거창사건등 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관리과 및 송무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 및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1.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끝자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할 것.가. 최종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달러(＄)화는 달러(＄)미만을 올림하여 최하 단위를 달러(＄)로 하며 기타 외국통화도 달러(＄)화의 경우와 같다.　 예 : ＄8,150.01 = ＄8,151　 ＄8,150.40 = ＄8,151　 ＄8,150.99 = ＄8,151나. 원화의 경우에는 원 미만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 : ￦1,235.99 = ￦1,235　 ￦1,235.11 = ￦1,235　 ￦1,235.01 = ￦1,235다. 관세와 내국세등의 산출 시에 있어서도 나목에 따른다.　2. 통계상의 수량단위통계상의 수량 단위 계산은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무역통계부호"에 따라 끝자리를 계산하도록 한다.
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307 / 시행일: 99991231

과세대장에 의하여 발부한 건물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있는 재산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증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첨부하여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72. 3. 7. 법정 제109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22일까지로 한다.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예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0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예찰대상) ① 예찰대상 병해충은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과수묘목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으로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화상병 예찰ㆍ방제사업 지침」에 따른 사과ㆍ배 과수화상병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과수묘목 병해충② 예찰대상 지역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 업체(이하 "종자업체"라 한다)가 생산하는 사과ㆍ배 묘목 재배지역으로 하며 해당 작물의 대목과 모수 재배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예찰계획 수립) ① 원장은 매년 초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을 위한 연간 계획(이하 "예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병해충 예찰을 담당하는 각 과 및 지원에 시달하여야 한다.② 각 과장 및 지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과수묘목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찰공무원 지정 등) ① 원장은 부서장의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예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수화상병 예찰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찰공무원은 과수화상병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찰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과수화상병 예찰대상 종자업체의 종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조(예찰반 편성 및 운영) ① 부서장은 과수묘목 예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찰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예찰반은 2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예찰공무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예찰반원 중에서 상위 직급자를 예찰반장으로 한다.③ 예찰반은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국립종자원고시)에 따른 예찰조사원과 합동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찰반 임무) 예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찰지역의 종자업체별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2. 역학조사 기관의 업무 지원3. 종자업체의 과수묘목 생산이력 및 판매이력 기록점검4. 그 밖에 원장이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7조(예찰 실시) ① 부서장은 사과ㆍ배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계획에 따라 발생기, 낙엽 전 등 시기별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찰반은 재배포장 예찰 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등 병해충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예찰반은 별표 1의 "과수묘목 병해충 예찰요령"에 따라 육안 관찰을 통해 예찰대상 병해충의 병징을 확인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간이검정을 실시한다. 종자업체별 예찰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찰조사표에 작성한다.④ 예찰반은 간이검정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부서장과 종자산업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⑤ 예찰반은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방제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출입통제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⑥ 예찰반은 종자업체가 기록한 묘목 및 대목, 모수에 대한 생산이력과 판매이력을 예찰조사 시에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상황보고) ① 예찰반은 예찰대상 병해충 및 특이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찰 및 발생상황을 종자산업지원과에 송부한다.② 원장은 필요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종자업체(이하 ‘발생업체’라 한다)를 담당하는 예찰반은 역학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발생 재배포장의 묘목, 대목, 모수에 대해서도 예찰을 실시한다.② 발생업체 담당예찰반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재배포장에 대해 낙엽 전까지 매월 1회 이상, 낙엽 이후에는 격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되 해당 부서의 여건에 따라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 대해 병해충 감염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자체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국립종자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치한다.④ 담당예찰반은 발생업체로 하여금 미발생 재배포장에서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수 수거 집행방법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724 / 시행일: 99991231

문.토지인도 및 철거집행사건으로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나무 18년생 500주, 배나무 10년생 350주, 사과나무 8년생 600주를 각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대체집행위임사건을 수임받은 바, 과목의 수거집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설중에서 어느 설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갑설과목수거의 판결은 훼손하지 아니하고 현상태 그대로 옮겨 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거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정원사로 하여금 과목을 이식하여도 살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거 집행하여야 한다.2. 을설과목수거의 판결은 과목을 훼손치 아니하고 수거하여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과목소유자가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집행하는 것이므로 과목을 벌목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3. 병설과목을 벌목치 아니하고 뿌리까지 뽑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해도 되며 또 뿌리가 일부 절단되어도 무방하고 그 수거과목은 옮겨심어 살 수 있는 상태로 집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답.병설이 타당하다. 다만, 집행채무자가 집행당시에 과목이식을 위한 준비를 완비하여 집행기관에게 이식할 수 있도록 과목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고, 과도한 비용이나 특별한 시설없이도 이식할 수 있는 상태로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적극 이에 협력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정을 참작하여 수거함이 바람직하다.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인도명령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간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종, 수령, 본수, 시설물등을 실상대로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그 지가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한 감정보고서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010 / 시행일: 99991231

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인도명령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간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종, 수령, 본수, 시설물등을 실상대로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그 지가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한 감정보고서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1.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목적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과징금의 산정 금액은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제4호에 따른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으로 한다.　3.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1)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2) 1)에 따른 판매량은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다.<img id="157953883"></img><img id="157953885"></img>3) 1)에 따른 판매가격은 2)에 따른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하고, 아래 표에서 위반행위의 유형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img id="157953891"></img>　4. 과징금의 조정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1)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2)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4)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제3호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가중ㆍ감액 조정할 수 있다.1)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img id="157953897"></img>2)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img id="157953901"></img>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감액 조정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라)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5. 재검토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2.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3. "지정 교육·훈련과정”이란「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대상 과정으로 지정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4.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 관련 심사, 교육·훈련과정 확인, 외부평가를 위한 출제·시행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5. "내부평가”란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편성된 지정 교육·훈련과정 내에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6. "외부평가”란 주무부장관이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원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7.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지정 교육·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시설·장비, 내부평가 방법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2.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3.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 및 시행·채점4. 편성기준 마련5. 그 밖에 자격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업무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편성기준 지원단:「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종목별 편성기준 마련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영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영 제1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4. 출제·시행 지원단: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외부평가의 시행·관리 및 채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은 제3항에 따른 지원단 인력풀에 등록된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협회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편성기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2. 교육·훈련과정 지정평가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직종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계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3. 교육·훈련과정 확인 지원단: 교육·훈련 과정별로 산업계 전문가 1명 및 교육·훈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4. 출제·시행 지원단: 국가기술자격 종목별로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평가 시험문제를 사전 출제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리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가 등으로 지원단 인력풀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참여 전문가2. 국가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3.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4.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 취득자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6.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제6조(위촉장의 발급) 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 처리규정) 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081027 / 시행일: 20081027

제1조(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심결내용을 기록·유지하며 과징금 부과관련 실무 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부서 담당과장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301 / 시행일: 20260324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결내용을 작성, 기록ㆍ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과태료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민 2001-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2

1. 목적이 예규는 과태료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결정등본의 송달과태료 사건에 관하여 종국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위반자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3. 약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의 처리가. 이의신청 사건의 표시약식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 의한 과태료 결정(이하 "약식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정식절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기록 상단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약식결정일 20○○. ○○. ○○.)"이라고 표시하고, 정식결정문의 사건명 옆에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하며, 정식결정문 주문 상단에 약식결정일을 기재한다(기재례 :"약식결정일 20○○. ○○. ○○.").나.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약식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약식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한다(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정 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 결정의 경우에도 같다).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약식결정에 대하여 위반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 송달에 필요한 비용약식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4.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위 3. 다.의 규정은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 포함, 이하 같다)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5. 검사에 대한 확정통보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항고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대응 검찰청 검사에게 확정통보를 하여야 한다.나. 확정통보의 방법(1) 확정통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정통지서를 대응 검찰청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위 2.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본 송달로 이에 갈음한다.(2) 확정통지서에는 사건번호, 위반자의 성명, 결정일자, 결정내용,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3) 확정통보는 대응 검찰청 담당직원이 확인한 때에 통보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통보를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보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통보된 것으로 본다.6. 주무과장의 감독법원사무관등은 매달 1일 전산시스템에서 미제사건 목록을 출력하여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7. 재판절차비용의 지급가.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선고 또는 항고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가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이 있으면 이를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이라 함은 각 심급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당사자가 첩부한 인지액(즉시항고의 경우)과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나. 위 가.의 경우 제1심법원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전산양식 A2503)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전산양식 A2504)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재판절차비용을 지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2505)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하고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다. 위 나. 단서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당사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 처리 요령(재민 99-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611 / 시행일: 99991231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기록표지 및 결정문의 사건명 옆에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록표지 하단 및 결정문 주문 상단에 "원결정일자 19 . . ."를 기재한다.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재일 83-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511 / 시행일: 99991231

검찰총장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의 집행사무와 관련된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각종 과태료 재판서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당사자가 자연인일 때에는 주소, 성명외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때에는 주소,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할 것. 다만, 기록상 분명한 경우 및 당사자의 진술 청취(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등의 기회에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한함(실무상 각종 법령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처분사유를 통지하는 행정부처에 대하여는 통지서등에 위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별첨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2. 등기관이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동조가 준용되는 다른 경우 포함)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사유를 통지할 때에는 직무상 확인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위의 각 사항을 통지서에 기재할 것.(별첨)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일 93-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504 / 시행일: 99991231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검사로부터 즉시항고 등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나 검사가 그 재판결과를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 바랍니다.다 음1.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정식절차(제248조) 또는 약식절차(제250조)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이나 항고(즉시항고와 재항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및 항고의 포기, 취하에 의하여 사건이 완결된 경우 이러한 서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위 해당 서면의 부본 또는 등본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과태료사건이 항고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때에는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결정 등본을 당사자 및 항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과학관 관련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관 업무관련「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관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과학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책임운영기관법」제12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 및 중요사항 심의 등2.「공공기관운영법」제48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립과학관법인(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의 사업계획 및 기관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등3.「과학관법」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검토4. 그 밖에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장관이 위원회의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평가대상 기관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경비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①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하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이라 함은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관이 운영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라 함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각 과정에 선발되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에 운영할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계획에는 운영방법ㆍ교육과정ㆍ추진일정ㆍ교육대상ㆍ모집인원ㆍ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교육생 모집 및 참가신청)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한다.1.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go.kr)을 통한 공고2.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및 유관기관을 통한 공고②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 ① 각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연영상, 실시간 원격교육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집합교육은 과정별 정원에 맞게 운영하며,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등 발급) ① 관장은 제9조에 규정된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해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참가자가 원할 경우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설문조사의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한다.1. 교육 과정별 만족도 및 개선 사항2. 교육과정별 희망 프로그램3. 차년도 교육 수요4.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1230 / 시행일: 2023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이하 "과학기술문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중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2. 청소년이공계진출 촉진3. 과학기술문화행사의 활성화4. 과학기술문화기반 구축5. 과학기술문화 국제교류협력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7조(기획ㆍ관리 등)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효율적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사업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사업과제의 검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문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제10조의2(세부계획 수립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사업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공고)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2. 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3. 신청서류의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4.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사업의 신청) ①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정하는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 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심의ㆍ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과학기술문화사업계획의 우수성2. 사업책임자 및 구성원의 우수성3.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4. 기타 과학창의재단의 장이 정하는 기준③ 사업별 심의ㆍ평가를 위한 절차, 서식 등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조(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선정)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문화사업으로 선정하고 그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업 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③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사업결과를 낸 기관 등이 신청한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성과의 활용 등) ①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과학기술문화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자는 과학창의재단의 장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과학창의재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제1호 이외의 기관 및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최근 5년 내 실적이 2건 이상 있을 것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1. 위탁받는 기관가. 명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나. 대표자 : 이명철다. 법인등록번호 : 114621-＊＊＊＊＊＊＊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2. 위탁업무의 내용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마.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사.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아.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자. 영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차.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카.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
과학기술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규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한다.② 과학기술유공자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일, 발행일을 수록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학기술유공자증부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과학기술유공자증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15일까지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⑤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 (고발대상)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비위를 행한 경우3.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유용4. 100만 원 미만이라도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6. 채용·근무평정·계약·협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7.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② 고발을 한 기관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업) 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국민(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인)·국민 등을 말한다.3. "기업(국민 )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국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국민(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국민(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민(기업) 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4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국민(기업)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국민(기업)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국민(기업)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국민(기업) 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 각 기관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국민(기업)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국민(기업) 고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별지2의 국민(기업) 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국민(기업)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 발령 후 2022년 8월 2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2. 법 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5. 삭제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위촉한다.④ 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과학기술ㆍ정보화ㆍ방송ㆍ통신ㆍ전파ㆍ정보통신산업ㆍ정보보호ㆍ우정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분과위원장으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3. 위원회 회의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며, 기타 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10조(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사안은 제외한다.1.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2. 경제계, 관계부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된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국민, 기업 등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사항4. 기타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운영)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위원장은 심의 안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정비에 대한 의견제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④국민 등으로부터 규제입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⑤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⑥간사는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소관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한다.

제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②심의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 4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미래인재정책국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으로 구성한다.③민간위원 4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실시협약 체결·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직무)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①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상정안건명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①심의위원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③심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④심의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⑤심의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①심의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②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7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③서면의결서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④심의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며 3인 이상(민간위원 2명 이상 포함)으로 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통지한다.④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⑤ 소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기준 인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팀장은 제외한다.1. 본부 CS센터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2.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본소 민원팀에서 상시민원 응대나.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검사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라. 무선국 허가의 승계 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마.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사.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아. 혼신제거·방송수신장애, 전파환경조사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CS기동팀(운전원 제외)자.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3.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자문서.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상시민원 응대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신규, 변경 접수·처리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등록 신규 접수·처리라. 적합성평가 부적합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민원상담마.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관련 질의응답 또는 행정처리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별 지급대상은 소속기관의 장이 [별표]의 기준인원 내에서 정한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전문관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호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관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전문관이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한다.2. "상담업무"란 전화ㆍ인터넷ㆍ수화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전문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민원인"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5. "악성민원"은 전문관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제4조(전문관 보호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관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문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전문관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4. 그 밖에 전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문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나. 전문관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관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부터 전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마.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전문관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전문관이 수행하는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전문관이 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②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1. 본부 방첩업무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실2. 본부 방첩업무담당관 : 비상안전기획관3.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담당 과장 및 부서장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참석부처에 한함)6.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방첩기관에 한함)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② 외국인의 공직자·중요 정보통신기술자·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시행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연구 및 방송통신분야 기업체 임직원6. 특정분야 국제기구 구성원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체육·문화·사찰·유학·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등) ① ‘협동감사’란 제2조의 적용대상 기관이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체감사반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자체감사는 협동감사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 실시에 필요한 감사전문가(이하 ‘협동감사인’이라 한다)를 업무분야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조(협동감사조정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동감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연간 협동감사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사항2. 협동감사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협동감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협동감사실적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기관의 감사부서장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매년 2월 말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협동감사인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3항의 협동감사인을 각 기관의 장 또는 감사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로 지정하며, 각 기관에서는 협동감사인 추천 시 분야별 1명씩 최소 3개 분야에서 추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협동감사인은 기관운영분야(총무·인사·조직), 예산 및 회계분야, 계약분야(계약,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주요사업 및 R&D분야(연구관리, 성과확산) 등 4개 전문분야별로 각각 30인 내외로 지정하며, 분야별 감사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협동감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7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제2항의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감사가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한 자3.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인의 감사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감사실무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기관 부담으로 한다.

제6조(협동감사반 편성·운영) ① 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자체감사반 편성 시 제5조의 타 기관 소속의 협동감사인을 30%이상 참여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자체감사반에 편성된 외부 협동감사인은 해당기관에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은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협동감사 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외부 협동감사인의 현장 실사, 규정 열람, 자료 요구 등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협동감사 실시기관은 외부 협동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동감사계획의 수립·조정·시행) ① 각 기관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협동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자체종합감사계획에 협동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협동감사계획에 대하여 매년 2월말 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보된 협동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실시 1개월 전까지 협동감사반 편성 및 소요경비 등을 명시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협동감사인이 소속된 기관의 감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동감사인 의무) ① 협동감사인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협동감사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동감사를 수행해야 한다.③ 협동감사인은 감사교육원의 감사기본과정(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는 등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동감사인 우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동감사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 협동감사인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동감사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의뢰)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