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506

◆ 주요 변경사유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구수 송도동 7번지 일원다. 면적: 53,361,799.9㎡<송도랜드마크시티>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일원(매립지 6ㆍ8공구)2)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img id="151595873"></img>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img id="151595875"></img>　5. 재원조달방법: 변경가. 조성사업비: 변경<img id="151595841"></img>나. 재원조달방법: 변경<img id="151595877"></img>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송도국제도시><img id="151595843"></img>　<img id="151595845"></img>※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3호(2025.2.12.)<송도랜드마크시티><img id="151595847"></img>※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6호(2024.8.19.)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1) 상수공급계획: 변경<img id="151595849"></img>2) 하수공급계획: 변경<img id="151595879"></img>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img id="151595881"></img>4) 교통처리계획: 변경<img id="151595851"></img>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img id="151595883"></img>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img id="151595853"></img>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1)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2)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img id="151595855"></img>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52)에 갖추어 놓음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506

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물류단지 1단계 제척지역(870㎡): 확정측량에 따른 경계획정 및 구적면적 정정- 물류단지 2단계 제척지역(1,783㎡):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한 면적 정정<img id="151595809"></img>　⑥ 관리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⑧ 위치도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img id="151595831"></img>　ㅇ 금번 변경지정(물류단지 1의 1단계, 2단계 지역)<img id="151595811"></img>　⑨ 변경내역1. 물류단지 1단계○ 제척 토지<img id="151595833"></img>　○ 편입 토지<img id="151595813"></img>　2. 물류단지 2단계○ 제척 토지<img id="151595815"></img>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가.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신진수○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나. 국립생태원○ 대표자 : 이창석○ 법인등록번호 : 164471-0006062○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3. 위탁기관 지정기간○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6-1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관리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인천생산기지 IV지구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20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Ⅳ지구 LNG시설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건설공사? 개 요 : 사업시행지내에 LNG 저장탱크, 기화송출설비, 계량설비,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하는 가스사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면 적 : 255,353.4㎡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10. ～ 2018.12.? 변 경 : 2014.10. ～ 2020.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변경없음)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6번지 일원○ 면 적 : 1,169,116.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1992. 04 ~ 2016. 06○ 변 경 : 1992.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변동없음, 생략)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동없음, 생략)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23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번지 일원　다. 면적 : 769,279 ㎡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변경 있음】【당초】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변경】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있음】【당초】2009년 ~ 2024년【변경】2009년 ~ 2027년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9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2㎢(기술핵심기관 : 0.73㎢, 배후공간 : 1.49㎢ )　 - R&D거점지구(인천대학교) : 0.73㎢　 - 기술사업화지구 : 0.717㎢　 (환경융복합 산학연구센터, 종합환경연구단지, 창업ㆍ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 생산거점지구(검단2 일반산업단지) : 0.77㎢　ㅇ 변경내용 : 검단2 일반산업단지 면적 변경(770,361㎡→770,635.3㎡ / 증274.3㎡)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과 경계불일치 정정 등<img id="153007535"></img>　 - 기타 명칭변경 : 환경산업연구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47,39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7호(2025.6.9.)에 따라 지정해제됨　2. 특구 지정 목적　ㅇ 인천 서구의 인천대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ㅇ [별첨4]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179번지 일원○ 면 적 : 770,361㎡　3. 특구개발의 필요성○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 2일반산업단지)조성을 통한- 환경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기술집약적 허브구축- 글로벌 유망 연구소기업 육성을 통한 특구성공모델 개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북부권역 균형발전 실현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붙임: 토지세목조서)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사장○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①항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해당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2022년 ~ 2026년　7. 재원조달방법○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약 4,236억원)는 인천도시공사 자체재원 등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img id="132719287"></img>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img id="132719285"></img>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22년~2026년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라. 도시경관계획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1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기획실(☎ 042-865-7052),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3537), 인천도시공사(☎ 032-260-5405)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 (고시, 관세청)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1. 건설공사의 목표ㅇ 인천항 물류중심축 이동(내항→신항)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지역 변화 적기 대처　2. 기본방향ㅇ 인천세관 청사신축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등 중심축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미래거점 확보하여 수출입 신속통관과 더불어 기업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해상을 통한 사회안전ㆍ위해요소 효율적 차단　3. 공사내용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77번지(11공구)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32,507㎡ 건축연면적 25,779㎡ㅇ 주요시설<img id="148230207"></img>ㅇ 공사기간 : 2024년 ～ 2029년 12월　4.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ㅇ 총사업비 : 1,212억원(전액 국비)공사비 641억원, 설계비 36억원, 건설보상비 389억원 등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img id="148230209"></img>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ㅇ 시설관리인력 배치, 창고 등 화물관리인 지정ㆍ운영　7. 환경보전계획ㅇ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환경보전 이행　8. 기대효과ㅇ 인천항 물류거점인 송도 신항 인근 부지를 선점, 수출입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으로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 강화ㅇ 한계에 달한 청사 內 사무공간 과밀화 해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업무 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ㅇ 화주 물류비용 절감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방문 민원인에게적정한 행정 서비스 공간 제공　9. 기타사항ㅇ 본 자료는 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된 자료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15

1.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8-8번지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 47,392㎡　4. 지정 해제 사유　○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해제　○ 환경부의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조성계획 취소　5. 관련 도서 : 별첨　○ [별첨 1]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2]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3]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5),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Tel : 032-440-353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120 / 시행일: 20150120

제2조 (운영주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구내식당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각과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무팀장으로 하고 위원(임기2년)은 각과의 추천을 받은 5급이하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식당운영 담당자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에 감사(임기1년) 2인을 둔다. 감사의 임명은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직제순에 따라 2개과에서 각1명씩 2명의 감사를 선정하되 5급1명, 6급이하 일반직 1명으로 한다.④ 회의개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⑤ 회의안건중 주요사항은 정기회의시 상정토록 하고 그 외 수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회의에 제출토록 한다.⑥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토록 하고, 그 시기는 익년 1월중으로 한다.⑦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당운영의 수지개선2. 식단작성 및 재료구입에 관한 사항3. 종업원의 지휘감독4. 기타 식당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②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 조정한다.③ 간사는 식당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④ 감사는 반기별 식당운영의 수지현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말결산 결과를 정기회의 개최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구내식당 운영관련 장부를 열람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정족수) 운영자금의 확보, 수익금의 사용 등 식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 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수지결산)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식당운영의 일일 및 매월말 현재 수입·지출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감사의 심사결과를 포함하여 반기별 운영현황을 위원회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익년도 1월중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각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수지결산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수지결산서를 회계분야에 밝은 내·외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식대공제)①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직원의 급식비에서 선공제하며, 월 공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월 2주이상 공적인 사유(출장, 교육, 공가 등)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식비를 환불한다.

제10조 (종업원의 임무)① 영양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4. 구내식당의 운영일지 작성5. 조리사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② 조리원의 임무는 식사조리 및 배식으로 한다.③ 식당운영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일일 매출장부 기록유지, 통장정리2. 구내식당 관련물품 구입3. 식당종업원 감독 및 비품 관리운영4. 식당 화기물품 취급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하되, 필요시 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③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④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⑤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⑥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1조(목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8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2. 위 원: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3. 간 사: 운영지원과 기획ㆍ재무팀장 <전문개정>[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②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장인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개정>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1. 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2. 결손처분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각호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표 3]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해당 수입징수 과장이 [별표 1] 서식의 심의요구서 및 [별표 2] 서식의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70328 / 시행일: 201703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로표지과장6. 계획조사과장7. 항만개발과장8. 항만정비과장③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상 선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사업의 계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사항4.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5.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6. 국가재정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경상경비로서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2.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3.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4.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

제6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심의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관리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1128 / 시행일: 2023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6조(소속관서에 대한 특례) ① 소속관서에서 해양수산부로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각 소속관서장의 결재 후 청장 명의로 발신해야 한다.② 소속관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2조의2(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로표지과장, 계획조사과장, 항만개발과장, 항만정비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④ 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아니 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⑤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 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인천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인천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내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에 근무하는 표지운영 직원의 근무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예측성을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해양교통시설관리실(이하 "표지관리실"이라 한다)"이란 무인표지 정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3. "조류정보운영센터(이하 "조류소"이라 한다)"이란 조류신호표지 데이터 분석 및 원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4. "근무지"란 팔미도, 부도, 소청도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각각 "관리소"라 한다), 표지관리실, 조류소,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각각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4. "무인표지 정비원" 이란 관내 무인표지점검ㆍ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5.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6. "실장"이란 표지관리실 업무를 총괄하는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7. "선임"이란 소장ㆍ실장을 제외한 직원 중 상위 직급(같은 직급인 경우 임용일 우선)인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8. "후임"이란 소장ㆍ실장ㆍ선임을 제외한 표지운영 직원을 말한다.

제4조(순환근무) ① 관리소 및 표지관리실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②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사무실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표지관리실 근무자 중 2명 이하를 선발하여 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다.③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는 업무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희망하고 다음 후임자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 주기와 관계없이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순환근무 시기 및 방법) ① 순환 근무는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2년이 경과하는 시기에 소장ㆍ실장은 홀수연도 9월, 선임은 짝수연도 3월, 후임은 홀수연도 3월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교류 및 정년퇴임 등으로 결원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는 순환근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방법은 소장ㆍ실장(6급ㆍ7급), 선임, 후임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같은 직급의 경우 현직급 임용일 순으로 정한다.1. 소장ㆍ실장은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부도, 소청도 순2. 선임은 사무실, 팔미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소청도, 부도 순3. 후임은 부도, 사무실, 소청도, 표지관리실 또는 조류소, 팔미도 순③ 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순환근무 예외)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순환근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관리소 근무자의 결원 발생으로 휴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2.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로 임명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3. 표지관리실 및 사무실 근무자가 순환근무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적정한 후임자가 없고, 상호합의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4. 근무성적평정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으로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으로 한다)은 5명 이내로 한다.② 옴부즈만은 청렴성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1. 항로표지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2. 항행정보시설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3. 인천광역시에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4.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수산업무(도선사, 예선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5. 인천광역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옴부즈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1. 항로표지분야의 주요사업 시행 시 정책자문 의견 제시2. 사설표지 인ㆍ허가 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권고3. 국유표지ㆍ사설표지 야간점검 시 참석 및 시설물 모니터링4. 항로표지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발굴ㆍ시정 요구 및 권고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비위사실 제보

제5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4. 제7조의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신규자ㆍ전입자 또는 승진임용자는 현재 결원이 발생한 곳에 우선 배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비밀유지) ① 옴부즈만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및 도용할 수 없으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8조(부패행위 등 신고) 옴부즈만은 임무수행 중 취득한 부패행위 또는 신고(건의ㆍ제보)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장에게 신고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등 기타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사항 처리 등) ① 청장은 옴부즈만의 신고(건의ㆍ시정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옴부즈만 신고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안한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한다)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아라서해갑문 내에서 하선하는 경우(김포터미널에 입항하는 도선면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 동의한 때에 한한다)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라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때에는 미리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항·경인항 예선운영세칙 (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기준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항 및 경인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선업 등록을 한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항과 경인항 또는 경인항을 대상으로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대상해역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천항 및 경인항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고시한 해역을 포함한다.③ 예선의 관리와 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4조(예선사용)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離岸)ㆍ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렇지 않다.② 선박이 접안을 위해 예선을 사용할 때에는 부두에서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예인줄을 연결하고 접안작업을 해야 한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작업시작 12시간 전에 예선업자(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선관리시스템)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② 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의 예선사용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로 예선을 지명하거나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이를 예선사용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④ 위험물 적재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기재하여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제6조(예선사용기준) ①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박규모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예선사용기준 완화) ① 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은 이안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②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 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 이안ㆍ접안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예선사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할 때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은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예선사용의 증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3미터 이상2. 선저 여유수심이 30센티미터 미만3. 자동차 전용선, 크루즈선, 특수 구조 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4. 선장 또는 도선사의 예선 증선 요청

제9조(예선사용료) ①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예선사용요율표에 따르되 사용료는 사용마력을 기준으로,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보다 크면 +10% 범위에서, 예선사용마력이 예선사용기준보다 작으면 실사용 마력의 예선요율로 청구한다.② 제8조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면 실사용 마력으로 청구한다.

제10조(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 ① 청장은 다른 무역항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선의 다른 무역항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인천항과 경인항을 함께 사업구역으로 하는 예선업자가 인천항과 경인항 상호 간 예선을 지원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인천항 예선정계지는 내항(63, 64번석), 외항(역무선부두), 신항(관리부두)으로 지정하고, 수용 능력은 내항 15척, 외항 19척, 신항 6척 등 총 40척으로 한다.② 예선업자는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선박의 수리 등 그 밖의 사유로 일정시간 예선지원을 할 수 없으면 미리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예선의 우선사용) 선박이 기상악화, 기관고장,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히 예선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예선사용자, 해상교통관제센터, 갑문관제실은 예선을 우선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① 청장은 예선업자에게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한 후 관련 자료를 예선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② 예선사용자와 도선사는 예선의 결함과 사용상 문제점 등을 예선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 기관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기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ㆍ계(팀)장ㆍ담당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지침에 규정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기관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인천 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훈령,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 행정규칙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기술도서 및 일반도서 관리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도서"라 함은 다음 각 목 사항을 말한다.가.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Doc7300), 그 조약의 부속서(전19권) Document, Circular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서나. 항공업무수행 등에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다. FAA, EURO-CONTROL에서 발간하는 필요 규정 등라.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이하 "전자도서"라 한다.)2. "일반도서"라 함은 1호의 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항공관제과장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항공관제과 비행정보업무 담당자를 말한다.5.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항공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관 부서의 소속 직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실 이용 및 관리운영2. 항공도서관리시스템 개발 및 개선3. 도서의 보존,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의한 도서의 최신판 유지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기타 도서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도서의 수집) 관리책임자는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1. 구입2. 기증3. 자체 발간4. 기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

제7조(도서의 구입) ① 도서구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1호의 "도서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관중인 도서와 중복 여부2. 학술적 가치 및 실무 적용 여부3. 확보예산의 여부 등

제8조(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 1 "항공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② 도서의 관리번호는 KDC(십진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img id="129971891"></img>

제9조(도서의 등록 및 전자도서의 유지) ① 관리책임자는 ICAO 부속서 등 전자파일 형태로 유지가 가능한 도서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도서의 별도 인쇄본은 관리하지 않는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등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및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ICAO 부속서 등의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 3호의 기술도서 관리대장을 전자파일등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서 정한 ICAO 부속서 등을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그 점검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① 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이용되고, 별지 서식 4호의 항공도서실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일반도서의 대출을 원할 경우 별지 서식 2호의 대출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③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할 때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3. 관리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때④ 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대출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3조(도서의 배상) ① 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도서로 반납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도서의 폐기) ① 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실도서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3. 폐지된 기술도서4.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③ 폐기한 도서가 전자도서일 경우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폐기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20160808

① 명칭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남항 ICT 「컨」 부두 내　③ 경계 : 인천항 내항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변경지역), 4부두 배후지 M&M통운(주) 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남항 ICT 「컨」 부두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 경계　④ 면적 : 1,964,174.6㎡ (당초 : 2,014,004.6㎡)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물류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 배치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⑦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항만공항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치도<img id="25593075"></img>　⑨ 변경내역<img id="25593087"></img>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인천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38562375"></img><img id="138562377"></img>　2. 문 의 처: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인천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29445261"></img>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 용지규격 A4(210mm×297mm) 이상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용지규격 A3(297mm×42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용지규격A3(297mm×42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이나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이나 검정색 글자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인천해양경찰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27457979"></img>　2. 재검토 기한 : 인천해양경찰서장은「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③ 전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각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의2(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는 각각 "실무협의회"로 본다.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 위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이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또는 자료 등의 제한이 있거나 신속한 위해성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1.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신뢰성 있는 국내ㆍ외 위해성평가 기관 등에서 평가한 결과를 준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2.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3. 인체적용제품의 섭취, 사용 등에 따라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의 확인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4.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노출 정도를 산출할 수 있다.5. 특정집단에 노출 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감집단 및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위해지수, 안전역 등으로 표현하고 국내ㆍ외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최종 판단한다.③ 미생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미생물 생육 예측 모델 결과값, 용량-반응 모델 결과값 등을 이용하여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 발생 가능성 등을 최종 판단한다.

제5조(독성시험의 방법 등) 독성시험은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독성시험의 절차ㆍ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독성시험 대상물질의 특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독성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선정한다.2. 독성시험 절차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수행한다.3.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독성병리 전문가 등의 검증을 수행한다.

제6조(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평가 결과와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해성평가 수행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51020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 가격의 산정대상)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인체조직의 가격(이하 "조직가격"이라 한다)은 「인체조직안전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인체조직에 대하여 산정한다.

제3조(조직가격의 산정방법) ① 조직가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조직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직가격은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은행별 조직가격의 차등적용) 조직가격은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두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인체조직의 가공처리업자 및 인체조직의 수입업자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5.10.20>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인체조직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체조직감시원증의 발급) ① 감시원으로 임명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자격 및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인체조직감시원증(이하 "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감시원증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시스템 포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원증의 재발급) ① 감시원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감시원증의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후 기존 감시원증을 찾은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상실) ① 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보직변경·퇴직·면직·타 부처 전출될 경우에는 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② 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감시원증을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준용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9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1조(보고)의 규정은 위원회 위임전결사항에 준용한다. <개정 2010.2.25., 2020.1.14., 2023.11.10.>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20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전산제적부, 이미지 전산제적부, 제적된 전산호적부 또는 이미지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다.3.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 발급내역의 확인: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열람ㆍ발급 범위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열람ㆍ발급 제한은 신청대상자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제6조 (열람ㆍ발급 신청 방법) ① 인터넷에 의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② 인터넷에 의한 열람ㆍ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1. 신청인 정보가.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나.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2. 추가 정보가.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호주의 성명과 본인의 본적)3. 신청대상자 정보(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문증명서의 경우 여권정보가 없는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로마자성명4. 신청내용가. 열람하고자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제적부)의 종류나. 발급하고자 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의 종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 선택5.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만, 이미지 전산제적부 및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대하여는 전부 공개만 선택할 수 있다)6. 신청사유7. 삭제(2020.12.23 제564호)③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 또는 "전부 비공개 "를 선택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및 등록사항별증명서는 비공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제적부 및 제적 등ㆍ초본은 비공개대상인 호주 또는 가족의 특정신분사항란 및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 열람ㆍ발급한다.

제9조 (발급이력 등의 확인) ①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은 발급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이력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한다.1. 발행번호 입력2. 신청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③ 제1항에 따른 발급내역의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제적 등ㆍ초본의 진위 여부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발행번호, 호주의 출생연월일 및 신청인의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발급이력 및 진위 여부 확인은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1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민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정지)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발급 범위 등)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제6조 (발급 신청 방법) 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② 인터넷에 의한 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1. 신청인 정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신청내용: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종류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일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4. 발급 사유5. 신청일

제7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에 의한다(예 : 0000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제10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