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 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15.12.24., 2023.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 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15.03.27., 개정 2022.9.15.)3.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15.03.27.)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신설 2015.03.27.)5. "자료" 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5.12.24.>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개정 2023.7.13.>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 (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공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제5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는 「도서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3., 2024.6.11.>1. 1천점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2.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27., 2016.12.30.)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단,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015.03.27.)4. 삭제 <2016.12.30.>

제6조 (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각 동당 1개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2024.6.12.>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 자료구입, 물품구입,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7., 2015.12.24.. 2023.7.13.>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03.27., 개정 2022.9.15.)⑤ 폐관 시 보조금으로 구입된 관계도서와 비품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03.27.)[제목개정 2015.6.27., 2024. 6. 12.]

제6조의2(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신설 2015.03.27., 개정 2015.12.24.>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3(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신설 2015.03.27., 개정 2015.12.24.>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 및 자료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13.>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7조 (운영)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9.15.>③ 구청장은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제8조(관장)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② 관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자가 관장을 겸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5.03.27., 2016.12.30., 2024.6.12.)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2. 운영시간은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자료대출) 대출증 발급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대출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3조(자료의 이관 및 폐기) (개정 2015.03.27.)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5.>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9.15.>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4.>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제1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9조(위원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4호,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3.7.13.>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