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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문경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시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기술(記述)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5.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취득한 문경 관련 자료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의 관리절차 등)① 기록물의 생산ㆍ수집ㆍ보존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는 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그 외 세부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시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의 운영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 등)① 시장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경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심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의 구성, 운영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시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 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록물 관리3.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4.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5.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6.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7. 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8.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통합 활용9.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경우 수집 대상, 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해야 한다.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공모전 등 입상작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의 학예직 공무원2. 문경시의 행정과 역사,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582호, 2023.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록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록관은 이 조례에 따른 기록관으로 본다.제3조(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3조(시설) 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기숙사2. 식당3. 연구시설4. 그 밖에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입주대상자) 복지센터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선발)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주자의 부담금)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1. 입주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한다.3. 공과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월 호실별로 납부② 제1항제1호의 입주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제한)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입주자의 해당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입주자가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⑤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17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복지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 &#x3254; 생략부칙 <제1548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
문경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의 이동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사업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문경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문경시 기부심사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20.10.7.>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7.>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의4.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6. 단수ㆍ단가스ㆍ단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 어려운 경우7.「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 채무를 상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그 밖에 문경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문경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문경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전문개정 2020.10.7.]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문경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 위원장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나. 관련분야 공무원다. 내수면어업인의 대표라.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경시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3.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내수면어업허가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사관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화합대회2.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3.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 따라 문경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문화센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2. 노인의 생활ㆍ건강 등에 관한 상담3.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도서실,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ㆍ운영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자 및 사용자의 범위)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2. 각급 노인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회원 등록)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1호의2서식)3.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4. 최근 6개월 전 증명사진(3×4cm) 1매②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신규 및 재발급시 5,000원으로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을 사람은 발급 수수료를 납입하고 별표 1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센터 회원증을 소지하고 출입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수강을 허가한다.②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3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른다.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노인공익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신청인이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14조(입장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자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이용신청)①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 접수기간 중 현장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보조)① 시장은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 유지비, 관리비용, 인력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노인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 중 장비·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해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권리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위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2. 수탁자가 관리 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문경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2.29.>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중인 시설3.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4. 경료효친사상 조성 및 노인복지 관련 사업 추진 노인관계기관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노인복지향상 행사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사업 운영3. 평생교육, 효 문화 및 효행 장려 교육에 관한 사항4. 어르신 효사랑 나눔 사업 등 경로효친 사상 증진 및 장려 사업5. 가족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한 할매할배의 날 사업6. 노인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 사업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기능보강 등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노인관계기관 지원)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문경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5., 2018.12.7.,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7.>1. 농공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국ㆍ도비 보조금4. 지방채 및 차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18.12.7.]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2.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건설비용3.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7.>]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9.> [본조신설 2018.1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7.>]

제6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5.,2023.11.29.>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0.7.,2023.11.29.> [제10조에서 이동 <2018.1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1998.1.15.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조례 제1378호>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0호,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농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문경시 농산물”이란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8. “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시에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9. “유관기관ㆍ단체”란 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10.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4. 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 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하거나, 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문경시 농산물 판매촉진) ·① 시장은 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문경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상생협력 사업)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료”란 농산물 저온저장고(이하 “저온저장고”라 한다.)를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2. “이용료”란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제4조(운영)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온저장고를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저온저장고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에 따라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하는 경우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저온저장고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제12조제1항의 시설 중 저온저장고 내에 설치할 수용시설의 종류2.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지역의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2. 주민자치위원3. 이장4. 새마을지도자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또는 변경허가)① 저온저장고의 이용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용 또는 변경허가 기간 개시 전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저온저장고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허가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저온저장고 이용허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읍·면장은 저온저장고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저온저장고는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소득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으로 한다.⑤ ∼ &#x3254; 생략부 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55;까지 생략제4조 생략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분말·원액 등의 중간소재 보급2.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3.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개발제품 홍보,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4.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 촉진5. 그 밖에 가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시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3.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가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한 후 책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③ 가공센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중지·변경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재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 될 경우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품의 반출 제한)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2. 담당부서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목적 및 사용기준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2. 약정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가공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공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②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가공센터의 증·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가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업) 수탁자는 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중간소재의 제조2. 교육 및 체험사업3. 관내 가공업체 발주의 OEM 및 임가공사업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경시의 농촌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구축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문경시 농어촌민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2.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장은 농어촌민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 농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민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5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2.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9호, 2023.12.29.>(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 선정)①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 부담금 및 면제)①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 후 문경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위탁단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의 위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경시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규모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채소·화훼분야3. 특용작물분야4. 축산분야5. 농산물가공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명장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3.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 및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한다.② 서면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 심사 관계공무원은 심사결과를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금품수수·거짓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문경시 농업 영농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080930 / 시행일: 2008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2.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제3조(자금유형) 농업영농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은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원예작물자금, 일반축산경영자금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은 별도로 한다.

제6조(이자 지급방법) 농업영농자금 이자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문경시에 통보하고, 매반기별 개인별 납부한 이자액을 확인하여 문경시에 통보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3. 문 경 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상반기 분은 7월말일, 하반기 분은 익년 1월말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납기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2.>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 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공동 이용시설,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지원)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무상대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2021.12.22.>[제목개정 202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0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2.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3.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활용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8.>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4.1.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18.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5.13.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8.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농촌 인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문경시 관내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문경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지원)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란 시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4조(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농촌체험 관광마을은 농촌체험관광 마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의 농촌체험관광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1.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2.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3.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4.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자원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무형문화·예술분야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개정 2016.11.28.>

제8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될 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28.>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28.>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관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1.28.>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제15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9.8.7.> ②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28.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60]부터 {95}까지 생략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제값 받기 지원대책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판장 명칭 및 위치) ①직판장의 명칭은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 이라 한다)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 지역명을 부기 할 수 있다.②직판장은 관광지 등 대량 소비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직판장의 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2. 지역 농특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3. 그 밖에 직판장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판장의 운영)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특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계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5조(계약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위탁계약 포함) 허가기간은 허가일(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12.31., 2017.5.2.>②사용인이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운영관리) ①사용을 허가(위탁)받은 사용인은 사용기간 중 자기 책임하에 직판장을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②직판장 운영(위탁운영)기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12.31)③그 밖에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사용료)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특산물의 홍보ㆍ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5.2.>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사용인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관리·운영에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사용인은 허가(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③사용인은 직판장 운영자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정리하고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④사용인은 직판장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위탁운영 감독) ①시장은 직판장을 사용허가(위탁계약 포함) 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이나 회계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위탁계약 포함)를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사용(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2.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할 경우<개정 2017.5.2.>3. 사용인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사용인이 허가(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취소·해지 결정을 통보한 때②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계약이 취소·해지 되었을 때에는 기간 중 위탁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사용인이 자진철거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5.2.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