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동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일자리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세무1과장및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07.9.20, 2010.10.4, 2013.9.30., 2019.2.1., 2019.7.1.,2021.12.23., 2022.10.4.>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4. 그 밖에 예산·세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전문가 <개정 2007.9.20>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2년으로 한다.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위원은 예산·총무·경리·세무관리 및 토목업무 담당주사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20.10.08.>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0.9.30 제0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8 제590호>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동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⑧(생 략)부칙 <2007.9.20 제0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3호, 2010.10.4>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②~④ (생략)부칙 <규칙 제737호, 2013.9.30>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③ (생략)부칙 <규칙 제847호, 2019.2.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중 “실·단·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복지국장·안전도시국장”을 “도시발전국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세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본문 및 후단 중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행복가정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총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1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13조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실·팀·과·단을”을 “실·과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같은 호 다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호 라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같은 호 마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같은 호 바목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같은 호 카목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같은 호 타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같은 호 파목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 같은 호 거목 중 “재무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6조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2항·제3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46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제51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각각, 제70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6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115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하고, “실·단·과”를 “실·과”로 하며, “보건소, 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민원회계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제5조의3 중 “민원봉사담당”을 “기록물담당”으로 한다.제6조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회계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무과장”을 “민원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19.7.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도시발전국장”을 “일자리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행정지원과장”을 “행정문화국장·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제24조, 제27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자치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호나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 중 “행정복지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제63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7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2.10.04.>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행정자치과장”을 “안전도시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총무과장”으로 한다.③~&#x247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