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3.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4.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41조제6항에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읍면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협력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개정 2022.9.21.>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담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5.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1.>4. 향촌돌봄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2.>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주민복지과장, 향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9.21., 2023.9.25.>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보장·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2.9.21.>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22.9.21.]

제10조의2(간사 및 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21.]

제11조(회의)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 한다. <개정 2022.9.21.>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2. 실무협의체·읍면 협의체·실무분과 : 연4회 이상

제11조의2(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자문 사항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9.21.]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각 협의체 등 운영지원)① 군수는 각 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유급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1.>② 군수는 각 협의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1.>[제목개정 2022.9.21.]

제16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부칙 <개정 2021.4.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27. 조례 제2681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단서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5. 조례 제2860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용어정비를 위한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3.12.22. 조례 제2893호 담양군 향촌돌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향촌돌봄 정책에 관한 사항부칙 <개정 2025.9.19. 조례 제3031호 담양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담양군 10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