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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9. 26, 2005.8.1, 2007.9.13, 2007.12.31., 2021.12.31., 2023.6.7.>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94. 9. 26., 2023.6.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9. 26., 2023.6.7.>1. 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3.6.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13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7.12.31 조례 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1.12.31 조례 152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0.7]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9.26, 2001.12.1, 2006.7.14, 2007.9.13, 2010.10.1, 2016.1.1, 2020.10.7., 2022.9.21.>1. 부구청장2. 국장, 보건소장3. 실·과장, 보건소의 과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4의2. 삭제5. 동장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626호, 200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7호, 2007.9.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②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1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제5조제1항제4호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③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로 한다.④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125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41조”로 한다.⑥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⑦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한다.제2조제1호중 “제53조”를 “제61조”로 한다.별지제1호 서식중 “「지방자치법」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한다.⑧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제9조중 “제33조”를 “제35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926호, 2010.10.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팀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40호, 2016.1.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407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21.12.3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2022.9.2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과장,담당관, 보건소의 과장”을 “실·과장, 보건소의 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 및「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별지 제1호서식)한다.1.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또는 FAX), 전화, 이메일을 통하여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② <삭제 2016.1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전에 발급된 신분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한다.부 칙 <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호, 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7호, 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3호, 2023.5.2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자문대상 업무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2.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자문위원 위촉 등)①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건설, 건축, 회계, 복지, 세무, 사회복지, 환경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전직 의원 및 공무원 등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자문의 절차)① 의원 및 직원은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7조(자문위원 해촉)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자문을 태만히 하거나 자문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이 자문을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 실비보상은「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SNS”라 한다)·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등을 말한다.2. “SNS”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영상, 의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2. SNS 운영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4.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5. 소식지 발행 및 배포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등으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구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회소식지의 발행)① 의장은 의회소식 및 주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3., 2023.6.7.>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사무소를 개업 중인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 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4.>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8조(수당 등) ⓛ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0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1호, 20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1, 2007.12.31, 2018.8.1., 2021.12.31.>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임시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31, 2018.8.1, 2019.2.13.>

제3조(정례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단서 신설 2007.7.31><개정 2016. 3. 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5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7.7.31, 2011.10.4, 2019.2.13.>③ 집회일이 휴일(토·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임시회)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한다. <신설 2021.12.31.>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2021.12.31.>③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의 시 2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7.7.31, 2018.8.1., 2021.12.31., 2023.6.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007.7.31., 2021.12.31.>③ 임시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외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제6조(그 밖의 회의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8.8.1>[제목개정 2018.8.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2006. 7. 14 조례 제782호>제2조(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7.7.31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제 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4. 제953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3.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4호,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8호, 201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21.12.3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6호, 2023.6.7.>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07.12.31, 2017.11.1, 2018.12.19., 2021.12.31.>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 대한 그 해당월의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 2018.12.19., 2022.10.12.>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2.10.12.>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8.12.19.]

제6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2.28, 2017.11.1, 2018.12.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궐원의원 또는 보궐선거로 등원한 의원에 대한 그 해당월의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④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대비 매년 1% 인상한다. 다만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 미만일 경우 그에 준한다. <신설 2018.12.19, 2022.12.14.>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1, 개정 2023.6.30.>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3.6.30.>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보수, 수당 및 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0.12., 2023.6.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6.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서 정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다만, 의회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삭제한다.동조제2항중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0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13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5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6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1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3호,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2016.12.26>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8호, 201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2018.12.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21.12.3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22.12.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2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1호,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설치ㆍ폐지ㆍ분리ㆍ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정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5.22.>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 규정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3.5.22.>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 사무분장상 담당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36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3호, 2023.5.22.> (알기 쉬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20.6.3>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3>

제3조(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목개정 2020.6.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6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6.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구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사업2. 홍보 기능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 대민서비스 개발사업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가공 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교육

제8조(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20.10.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4.15.>1. 의회 및 의정발전과 구정 및 지역발전,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녕 질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4.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질서유지에 공헌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해마다 적정수를 선발한다.[본조신설 2022.4.15.]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2.4.15.>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③ 모범공무원에게는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4.15.>

제9조(포상절차 및 기준)①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② 포상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4.6.12>③ 공적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0.10.7>⑤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서명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⑦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⑧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6.12>[제목개정 2024.6.12.]

제10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한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6.1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12>]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제10조에서 이동 <2024.6.12>][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6.12>]

부칙 <조례 제880호, 200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7호, 201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7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4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7호,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98호, 2024.6.1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3호,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 대상 아동”이란·법 제39조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대상 아동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자립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2.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 등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지원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4. 인문학 및 생애전환 교육 지원5. 의료 상담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자립준비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8. 후견인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민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4.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 관리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관등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7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 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심층조사 실시와 자살통계 관리를 위해 북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1. 삭제 <2019.12.20.>2. 삭제 <2019.12.20.>3. 삭제 <2019.12.20.>4. 삭제 <2019.12.20.>5. 삭제 <2019.12.20.>6. 삭제 <2019.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살위험자가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⑤ 구의 기관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27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자연재해 업무담당 국에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 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제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으로 의결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부장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그 기간·지역·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보고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업무 수행·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현지 조사 결과 등 각각의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유·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또는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장소 및 결과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장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하는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3.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류비4.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5. 자율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4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2. 자율방범대 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북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북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치법규"라 함은 구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2. 27>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삭제 <2004. 2. 27>

제4조(예고문 작성) ①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공보와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7>②구청장은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1.10.6.>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 2.27>②구청장은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의견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공고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당해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4. 2. 27>③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당해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④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⑤공청회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⑥공청회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27 조례 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 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 수수료 산출의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②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민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7>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이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구포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② 구청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및 공공청사, 공원, 하천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6.7.>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①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정비소 이용자에 대해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 보장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27]

부칙 <조례 제1062호, 201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한 자전거 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4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3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①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12.20.]

부칙 <제712호, 200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 및 제2조제2항의 규정 중 장기 등 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9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강료의 감면대상란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650199&gubun=ELISIMG" alt="img1576501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와 같다. <개정 2019.10.16>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의 발행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6>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9.10.16>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9.3>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의 직원나.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시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17호, 202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3호, 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1호, 202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