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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지침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080417 / 시행일: 200804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부민원안내콜센터"라 함은 정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로 처리를 요청받은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이하 "민원전화"라 한다)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를 하거나 소관기관으로 중계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사"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전화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나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3. "단순 전화상담"이라 함은 민원전화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전화상담을 말한다.4. "안내"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에 대하여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위치, 소관업무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5. "중계"라 함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 관계 행정기관등의 전담부서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순 전화상담2. 제1호 외의 전화상담 또는 민원전화의 안내 및 중계3.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4.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운영5.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민원사항에 관한 상담이나 접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표준과 구축 및 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의 개발 및 보급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공공기관 콜센터 관련 업무처리결과 분석·관리 및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분석결과의 통보

제5조(업무처리결과의 분석·관리)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업무처리결과 및 공공기관 콜센터 관련 업무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업무처리결과의 분석·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등의 업무처리결과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업무처리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순 전화상담 및 안내·중계에 필요한 소속 기관 등의 전화번호, 담당업무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변경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운영)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설치된 전담부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부터 중계받은 민원전화를 직접 상담하여 종결처리하거나 직접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담당부서에 재중계하여 답변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탁대상기관의 인력·조직·시설·재정상태·공신력·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2.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는 위탁비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계약의 해지 시 새로이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사항5. 파업 등 수탁기관 내부의 사정에 의하여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항6.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서비스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항7. 행정정보의 접근에 있어서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8.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한 범위에 관한 사항

제9조(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보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모범이용자 등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한도의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영 제11조제4항의 관계 행정기관등 중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당 10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중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원 한도의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상담사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이 수반되는 노동을 말한다.2. "상담업무"란 전화ㆍ인터넷ㆍ수화 등을 통한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상담사"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민원인"이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5. "악성민원"은 상담사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과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말하고, "강성민원"은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등을 말한다.

제4조(상담사 보호 조치)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 민원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및 치료3.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상담사를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4. 그 밖에 상담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나. 상담사가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다.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사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라.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장의 책무 등)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상담사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상담사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상담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사의 사무환경 개선, 휴게시설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상담사의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매 년 1회 내부 업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 상담사가 수행하는 악성ㆍ강성민원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처리기준에 따라 상담사가 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② "출자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회사, 조합, 특수법인 등에 출자하여 국가에 귀속ㆍ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등을 말한다.

제4조(배당협의체 운영) ① 총괄청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배당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배당협의체는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국고실장, 차관보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소속 고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의장은 제2차관, 간사는 국고정책관으로 한다.③ 배당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1. 정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2. 총괄청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수준에 관한 사항3. 「국유재산법」제65조의5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 협의에 관한 사항④ 배당협의체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부배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배당결정 결과통보) 총괄청은 제4조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당확정)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 주주총회,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

제7조(배당금 수납) ① 총괄청은 배당금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상법」제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금을 현금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 배당금의 납입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ㆍ현물 배당이 가능한 정부배당대상기업이 주식ㆍ현물의 비율, 종류 및 평가, 발행ㆍ물납의 시기에 대하여 총괄청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주식발행 또는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총괄청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20141113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겸직금지) 정부업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직책으로 활동할 수 없다.1.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결정한 위원회의 위원

제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민간위원장이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 및 처리) ①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②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장 등은 소관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법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하여금 이를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일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구성·운영) ①평가총괄관련기관간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총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평가분야별 평가방법,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사전 의견조율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②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주재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다.

제15조(평가팀 구성 등) ①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은 영 제8조에 의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이 실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②특정평가를 위한 평가팀은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등 평가관련기관 공무원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전문가 위촉 등) ①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민간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수여하는 위촉장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③민간전문가는 위촉된 기간 동안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④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평가전문가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평가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국무조정실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50101

제3조(지급범위)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의전행사(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정부의전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경축식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에 따른 공항 환송식 및 환영식3. 신년 국립묘지 참배4. 해외 정상의 국빈방문 등에 따른 공식 환영식5. 그 밖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인정하는 각종 정부의전행사

제4조(지급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중 정부의전행사에 직접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정부의전행사 근무자를 공개 모집하여 이에 따라 근무한 사람에 한정하여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 ①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정부의전행사를 위해 근무한 공무원등의 여비는 해당 공무원등이 속한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유효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5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재정경제부지침 (지침,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의 개정)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7조,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51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3조(「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의 개정)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항 제8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제4조,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제12조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4조(「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의 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4-1. 의사결정 구조 및 8-1. 운용대상 금융상품 및 근거 법규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4-2. 자산운용조직과 역할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5조(「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의 개정)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32조 제7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예산운영 계획 등)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3. 신청기관의 일반현황(주요업무,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정사실의 통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3. 주요 기능 및 역할

제6조(지정기간) ①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될 당시보다 현저히 연구능력 등이 미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복제) ① 방호공무원의 복제(이하 "제복"이라 한다)는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식,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수칙)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호공무원의 경우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제복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② 방호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은 기후 및 근무장소 등을 고려하여 하복, 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각 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근무모 착모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1. 주요동선 외 근무지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0:00~익일06:00 사이에는 모든 근무지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2. 주요동선 외에도 계획된 주요행사, 비상시 등 필요시에는 착모하여야 한다.3. 근무모 탈모 시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어 근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수량 및 사용연한) ①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사용연한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조(재지급 등)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호공무원이란「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2. "필수보직기간"이란 방호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호공무원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정부청사 출입자ㆍ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상태 점검3. 정부청사 차량출입통제 및 주차관리4. 국무위원 및 정부청사 귀빈 의전5. 통합상황실 운용 및 관제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상황전파 및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7. 기타 정부청사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② 방호공무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호 및 경비ㆍ보안 관련 행정지원(내근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행정지원 방호공무원의 지정은 전문성, 본인의 의사, 건강상태, 육아 등 개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부서장이 정한다.

제4조(조직)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사는 소속 방호공무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호관리팀장, 통합상황실장, 방호부장을 둔다.② 방호관리팀장의 직급은 방호사무관으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방호업무 총괄2. 방호공무원의 지휘ㆍ감독3. 방호공무원의 근태관리③ 통합상황실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통합상황실 총괄2. 집회ㆍ시위 대응3. 국가 중요회의 등 행사 지원④ 방호부장의 직급은 방호주사 또는 방호주사보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야간 통합상황실 관리2. 일일 근무명령서 및 통합상황일지 작성 및 보고3. 방호현장 순찰 및 방호장비 운영⑤ 방호공무원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이하 "청사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방호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각 청사관리소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과 효율적인 방호인력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지원ㆍ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전보인사)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전보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방호직렬 공무원이 맡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준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방호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 방호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방호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방호관리팀장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근무)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 중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업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사별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를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1. 지시받은 사항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④ 방호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⑤ 방호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청사별 여건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방호공무원의 근무 중 복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가) ① 방호공무원의 휴가는 교대근무에 필요한 필수근무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방호공무원의 휴가일수 산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초과근무)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한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ㆍ야간근무ㆍ휴일근무로 나눈다.③ 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휴가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방호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통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교육)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각 청사관리소장은 소속 방호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호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ㆍ훈련지침」에 따른다.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안진단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2조(설치) ① 정부청사 방호·보안 및 보안진단평가 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본부장은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정부청사 보안진단평가에 관한 사항2.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관계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3.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 및 내부위원(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1.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에 부수되거나 관례적이고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일반사항에 부수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말한다.

제7조(그 밖에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 2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각 청사관리소 및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청사관리소 및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 및 소장이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따라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휴면휴게실 등(이하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등)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전문인력(의사,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근무 시간 및 비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한다. (단,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다.)②의무실, 피트니스센터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의사), 간호직, 의료기술직 공무원 또는 피트니스센터 담당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조(진료 및 운영 프로그램 등)1. 의무실가. 질병 진료나.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다.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라. 기타 보건 활동2. 건강지원센터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다. 각종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라. 기타 건강지원 서비스3. 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가. 공무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나.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프로그램 등4. 휴면 휴게실 등가.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휴식 시설 설치나. 모성보호 시설 및 수유실 설치다. 기타 야외, 옥상 쉼터 등

제6조(이용 대상자 등)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 및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2.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및 경비대 직원 등4. 청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자도 진료 할 수 있다.③부속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청구)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②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각 청사관리소는 부속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인근지역 대학병원 또는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지로 용지를 발부 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5일 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스케일링2. 복합레진③고지서를 수령 후 기한 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5일간의 추가 납부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약품의 구비 및 사용) ①의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각각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구비하여야 한다.②의무실은 각각 약품 출납부를 작성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자의 의무 등)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의료법」 「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 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인사및포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 (예규,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인사·포상·고충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인사 및 포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이하 직원의 임용·전보·6급이하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및 관련업체 직원에 대한 표창·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직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3조(임무) 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심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1. 대상자의 능력, 자질, 성실도,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한다.2.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하는 직원을 대상자로 하되, 공적사항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 5인이내로(각 청사관리소 과장 포함)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지정토록 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③ 단위소 내부의 인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동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심의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소집 여부를 판단하여 소집한다.1. 본부 내 인사 및 징계요인이 발생하였을 때2.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시3.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또는 각 청사관리소장이 회부한 안건이 발생한 때4. 기타 필요한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 2인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과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② 실무위원회는 인사 및 포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실의 설치) ① 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실 및 각청사관리소의 소장실을 고충상담실로 운영하고 상담관은 정부청사관리본주장 및 각청사관리소장이 된다.② 고충제기방법은 대면상담, 전자메일, 서신을 이용하되, 기명으로 하여야 한다.③ 상담자의 신상, 상담내용, 상담결과는 비공개로 한다.④ 상담내용이 인사 또는 포상과 관련되는 경우, 소장 및 각 단위소의 소장은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지도·점검 운영 규정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점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소관 업무와 활동 등을 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담당자"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를 포함한다)3. "대상기관등"이란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정부청사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점검의 종류) 지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지도·점검: 대상기관등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2. 특정분야 점검: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점검3. 복무점검: 대상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

제5조(점검반 편성) 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② 점검반 반장은 지도팀장, 반원은 지도팀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원활한 지도·점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팀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점검담당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점검반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제7조(점검담당자의 의무) ① 점검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령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③ 점검담당자는 지도·점검에 대한 대상기관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실시 통보)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점검대상·범위·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 실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 제출 요구)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지도·점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대상기관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이행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 그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대상기관등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③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가 처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으로 지도·점검 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2조(운영원칙)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청사본부"라 한다)은 공무원 및 내방객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부청사 품격 제고에 기여하도록 정부청사 갤러리,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전시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범위) 정부청사 미술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사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부청사 미술품 전반에 대한 전시ㆍ운영과 관련된 사항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활용도 제고 및 보존관리에 관련된 업무3. 작품의 구입ㆍ임차 등에 관련된 업무4.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제4조(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 ① 미술품 전시ㆍ운영에 관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작품 선정을 위하여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청사별 여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청사별로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회는 구입ㆍ임차미술품의 예술성, 적정성, 건축물ㆍ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부청사 상설전시관 "정부청사 갤러리" 전시계획 수립 등 전시관 운영관련 자문2. 정부청사 소장 미술품의 전시 및 보존관리에 관한 자문3. 구입ㆍ임차미술품 작품 추천, 선정 및 전시장소에 관한 자문4. 기타 정부청사 미술품 전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자체 자문위원회의 경우 각 청사관리소장)이 위촉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한국화, 서양화, 사진, 뉴미디어아트, 디자인,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청사관리소 문화행사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의3(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을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개최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전시작가 및 작품선정) ① 청사본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작가를 선정한다.② 청사본부는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뉴미디어아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전시한다.③ 작가선정은 공모형, 제안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2. 제안형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가 및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전시개최) ① 정부청사 갤러리의 전시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전시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및 작품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0조(구입ㆍ임차 작품의 선정기준) 청사본부는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되, 작품을 구입ㆍ임차할 때에는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작품의 질적 수준이 정부청사의 품격제고와 미술문화 발전 및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2. 구입ㆍ임차 작품이 공무원 및 내방객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제11조(구입ㆍ임차미술품 선정) ① 정부청사에 전시할 구입 및 임차미술품은 자문위원들이 추천한 작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② 큐레이터와 담당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적합한 작품을 전시한다.

제13조(보존관리) ① 물품담당관리관은 미술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상태를 점검확인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연1회 주기적으로 실시한다.② 미술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정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정부청사를 유지ㆍ관리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적용하며, 정부청사에 입주한 기관이나 업체(이하 "입주 기관"이라 한다)의 소방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의무)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그 소속 청사관리소장(이하 "정부청사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관할 정부청사의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연간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4. 정부청사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5.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입주 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입주 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2. 자체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3. 기관 내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4.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건축물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수 있다.③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부청사관리소 자위소방대 운영)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할 청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 진화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반장, 대원 등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자위소방대장의 명령 및 지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자위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화시설 등의 점검)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각종 소방설비의 법정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정부청사관리소 시설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방재부서 공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소화기구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 시 소방시설 등의 고장, 기준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합동 소방훈련)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내 소방관서 및 입주 기관과 공동으로 합동 소방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입주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입주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입주기관 자체 자위소방대의 조직ㆍ운영2. 입주기관 내 화기취급의 관리ㆍ감독3. 입주기관 자체 소방훈련ㆍ교육4. 청사 내 개별 냉ㆍ난방기구 등 화재예방 조치 및 관리5. 그 밖에 입주기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청사 내 사무실 등의 화재예방 조치) ① 정부청사 내 사무실, 공용공간, 입주업체 사업구역 내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취급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의 장은 화기취급 책임자를 사무 공간별(부서별)로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화기취급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반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 방화점검(전열기, 인화물질, 전원차단 조치 등)2. 해당 구역 근무자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3. 소화기구 등의 정위치 비치 및 관리

제10조(청사 내 시설공사 등의 소방안전 조치) ① 정부청사 내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작업자는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의 사용) ① 정부청사 내에서 선풍기나 전열기 등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개별 냉ㆍ난방 보조기구 사용 승인기준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정부청사관리소장이 개별 냉ㆍ냉난방 보조기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승인받지 않은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회수하거나 청사 외부로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입주 기관에 대한 방화점검)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특별한 시기에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방화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입주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화제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년 수립하는 정부포상계획 및 정부시상계획의 심의2. 포상규모, 훈격 등 정부포상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의 심의3.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4. 기타 정부포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추천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비밀보호)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보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제5호의3 및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상가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가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비를 말한다.2.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를 말한다.3.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상하는 주거세입자, 현금청산소유자 등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명도소송비용"이란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세입자, 현금청산인 등의 토지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ㆍ명도와 관련된 소송 및 집행비용을 말한다.5.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조합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받은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말한다.6.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이 정비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택지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총회, 대의원회, 주민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필수 소요경비를 말한다.

제4조(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산정기준) 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②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③ 명도소송비용은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비를 반영한다.④ 이주비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이주비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아래의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상한액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x 해당사업장 소재지 LTV x 대출기간 x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이 포함된 월 기준)※ 대출기간은 이주비 대출약정상 대출개시일부터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인정하되, 통상적인 이주부터재입주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5년으로 한정⑤ 조합 총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은 정비사업 등의 총사업비의 0.3%로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905 / 시행일: 20240905

제2조(검증 기관) 정비사업 공사비의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및「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검증기관")가 수행한다.

제3조(검증 대상)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2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며, 제1항제3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검증 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③ 제1항2호에서의 당초 계약금액은 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신청) ①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신청인")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부대서류")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ㆍ허가 서류2. 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3. 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한다)5.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자료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등이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① 검증기관은 신청서 및 부대서류, 수수료 입금 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비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접수일은 제1항에 따라 접수를 통지한 날로 한다.

제7조(처리기간) ① 검증기관은 전체 또는 증액 공사비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5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검증기관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서류의 보완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검증 기준시점) ① 검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신청한 날짜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전체 공사비를 검증하는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서로 협의한 경우 협의한 날짜로 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결과의 처리) ①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는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2. 검증의 목적3. 검증의 대상4. 기준시점5. 검증의 방법6. 검증 내용7. 검증 결과8.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9. 기타 검증에 관련된 사항

제13조(수수료 등)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라 검증 신청을 하는 경우, 검증신청과 함께 수수료를 검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로서 전체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증액공사비 검증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인 경우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④ 수수료 중에서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제14조(검증 취소) 신청인이 공사비 검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 전까지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를 통해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수수료 환불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801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 경력, 정비사업 수행 실적, 교육 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력 인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종사한 경력2. 실적 인정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제2호에 따른 업무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말한다)를 모두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3. 교육 이수기준: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가. 기본교육: 60시간 이상나. 보수교육: 30시간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3조(세부사항) 법 제10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1211 / 시행일: 20221211

1. 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가. 정비사업 정책지원나.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라.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마.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바.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사. 정비사업 현장조사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차.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카.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타.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파.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하.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더.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러.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머.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4. 업무대행 개시일 : 고시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3.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이 첨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정ㆍ수정ㆍ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ㆍ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④ 운영규정안은 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ㆍ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해산) 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516 / 시행일: 20000519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공탁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201402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2.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3.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1. 고 시 명 :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3678673"></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img id="43678887"></img>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ㅇ 천연기념물 제440호「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img id="43678741"></img>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1. 고 시 명 : 「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img id="50410523"></img>ㅇ 문화재구역- 정선 화암동굴 : 문화재지정구역 1필지 3,010㎡, 문화재보호구역 8필지 367,585㎡<img id="50410527"></img>ㅇ 지정사유 :　동굴내에는 갱도로 사용한 굴과 천연동굴이 혼재하고 있으며 천연동굴은 대규모의 공간을 이루어 광장형(장축 약 100 m)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하얀색을 띠는 대형의 석순, 석주, 종유석, 곡석, 석화 등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미공개구간에서는 다양한 색깔, 형태와 크기의 석화의 발달이 뛰어나 국내 다른 석회동굴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지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큼ㅇ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ㅇ 지형도면<img id="50410531"></img>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나. 지방자치단체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4(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밸브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1. 고 시 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내용가. 종 별 : 국보 제332호나. 문화재명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旌善 淨岩寺 水瑪瑙塔)다. 지정내용ㅇ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고한리 1-2)ㅇ 구조/형식 : 모전석탑/다층기단식ㅇ 재 질 : 기단부(화강암과 사암), 탑신부(고회암), 상륜부(청동)ㅇ 수량/규모 : 1기/높이 9m(기단 6단, 탑신 7층, 상륜부)ㅇ 조성연대 : 고려시대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대한불교조계종 정암사)ㅇ 지정면적 : 8.7㎡<img id="69049285"></img>ㅇ 보호구역 : 520.3㎡<img id="69049289"></img>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기준과 동일라. 지정사유 : 붙임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사-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주 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사-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도면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사유. 끝.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수기용 스텝핑 모터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5(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36,000원2. 제2차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 27,000원3. 자격증 발급 수수료 : 5,000원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모니터링 방법 등)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