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경상북도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2. 다른 시·도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및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1. 시설물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3.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평가단장)①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③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단원(이하 “시·군 평가단원”이라 한다)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은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⑤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반)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 내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등)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시·군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경상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험도 평가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지원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험도 평가지원단원은 제3조제1항 따른 평가단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