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 3. 30.>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개정 2026. 2. 20.>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6. 2. 20.]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통합재정화안정기금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10.]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9. 10.]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9. 10.]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부 칙 (조례 제2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금산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금산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제4조(승계) 금산군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부 칙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조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5조(「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94호, 2025.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8호, 2026.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