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4. 제17조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사업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사업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교육ㆍ홍보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평생교육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평생교육센터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