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ㆍ임시관서, 동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4.3.8.>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소·원장, 실·과장, 동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25., 2023.2.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1.9.1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0., 개정 2022.11.2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0., 2022.11.25., 2024.6.28.>

제6조의2(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23., 2022.11.2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23., 2022.11.2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81호,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④ 대전광역시유성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제1002호, 2021.4.2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9호, 2021.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25호, 2022.11.2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9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제1033호, 2023.6.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3호, 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0호, 2024.6.28.> (대전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별표1의 본청의 징수관 및 총괄채권관리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총괄부채관리관을 “기획실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총괄기금관리관을 “기획실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 칙 <제1066호, 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