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3조(정의) ①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② "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③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④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⑥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⑦ "감리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⑧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⑨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⑩ "작업원"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제5조(설계ㆍ감리 용역시행 대상 숲가꾸기 사업)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써 산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2.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이상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3. 소규모로 분산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 설계ㆍ감리 업체를 지정하는 사업4.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로써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5.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숲가꾸기로써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사업계획)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②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설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실시설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시책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설계의 대상 등) ① 실시설계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솎아베기 실시설계 대상지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함께 작성할 수 있다.1. 가지치기ㆍ수형교정2.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3. 산물수집, 작업도로망 설치4.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숲가꾸기 사업지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집단화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1. 국ㆍ공유림 : 산림경영계획의 임반 단위로 50㏊ 이상2. 사유림 : 산림사업 유역 단위로 최소 50ha 이상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소규모로 분산된 50㏊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실시 설계자를 지정하여 실시설계를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④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실시설계의 시기 등) ①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도부터 사업 당해 연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실시설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화하여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감리자가 실시설계도ㆍ서를 사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실시설계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1. 실시설계 표준지(용역수행)의 조사ㆍ관리에 따른다.

제10조(국유림의 실시설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중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설계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3. 실시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의 조사ㆍ관리에 따른다.

제11조(책임기술자)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ㆍ수행하여야 한다.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설계의 활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1.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2. 선목 사업시행자가 선목의 수량과 방식을 결정할 경우3. 숲가꾸기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경우4. 감독자가 감리,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할 경우5. 감리자가 실시설계,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제13조(실시설계의 내용) ① 실시설계는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설계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2. 소반별 시방서 : 별지 제8호서식3.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4.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10호서식5.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1호서식6.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7. 설계내역서 : 별지 제5호서식8.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9. ㏊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3호서식10.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상 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11. 선목 사업이 분리 발주될 경우 선목 사업 설계도ㆍ서12.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표준지 상세도 포함) : 별지 제37호서식13.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0호서식14.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1호서식1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16.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③ 실시설계도ㆍ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한다.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 ①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자의 사전의견을 검토 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② 실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변경하여야 한다.

제16조(선목의 시기ㆍ절차) ① 선목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선목사업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선목 사업을 임ㆍ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③ 설계ㆍ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선목을 실시한다.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2. 선목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 한다.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한 후에 완료검사를 하여야 한다.④ 설계ㆍ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또는 선목 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른다.⑤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선목 사업시행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목의 자격)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임업직ㆍ녹지직 공무원2. 설계ㆍ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3. 사업시행자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별표 3]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초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선목의 내용) 선목의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제거 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하여야 한다.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 대상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하여야 한다.3. 제거대상목 선목은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으로 친환경성 수성페인트(적색) 또는 임업용페인트(적색)를 사용하여 확연히 구분가능하게 표식 한다.4. 미래목 선목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표식 할 수 있다.

제19조(현장대리인) ①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ㆍ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당해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1. 600㏊ 이하 사업장 : 현장대리인 1인 이상2. 600㏊ 초과 사업장 : 현장대리인 2인 이상④ 제3항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는 경우⑤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이 복수의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 현장대리인은 사업장간 이동시 안전사고 등 사업 현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숲가꾸기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 피해 및 하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원) ①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3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참여비율은 감독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세부 작업공정 및 작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③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서류) ①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착수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또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착수계 : 별지 제15호서식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3. 작업원 운영계획서 : 별지 제17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4. 안전관리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5.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6.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②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완료계 : 별지 제19호서식2.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3.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1호서식4. 사업 전ㆍ중ㆍ후 각각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등)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23호 서식6.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 서식7.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22조(일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③ 감독자 및 감리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품질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ㆍ검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ㆍ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작업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전ㆍ중ㆍ후 및 원ㆍ근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업시행자는 현장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의거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2. 유류,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4.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5.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③ 숲가꾸기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 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숲가꾸기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장구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반드시 등록된 작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재해관리) ① 작업장 및 주변의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작업 중에 산림병충해 피해목으로 의심되는 나무(감염목 등)가 있을 시는 즉시 감리원 및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설한 작업로 등이 산사태와 침식발생이 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작업 중 발생한 폐유ㆍ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3.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4. 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5.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제27조(감리의 대상 등)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지 않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숲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했을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감리를 생략하고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50ha 미만의 숲가꾸기로써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감리자를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③ 감리의 표준지 조사방법 및 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Ⅳ-2. 감리 표준지(용역으로 수행)의 조사ㆍ관리에 따른다.

제28조(감리의 시기) 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에 실시설계 내용을 감리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실행한 경우에는 사업실행 이전에 감리용역을 체결하고, 감리자로부터 실시설계도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거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감리원)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도ㆍ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5호서식2.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3. 중간감리보고서 : 별지 제27호서식4. 감리일지 : 별지 제28호서식5.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6. 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 별지 제12호서식7. 필지별세부실행내역서 : 별지 제30호서식8. 감리완료보고서 : 별지 제31호서식9. 임ㆍ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별지 제32호서식10.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별지 제33호서식11.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별지 제34호서식12.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별지 제35호서식13. 완료도면 : 별지 제36호서식14. 풀베기 표준지 조사야장(표준지 상세도 포함) : 별지 제37호서식15. 조림목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16. 조림지 활착율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39호서식17.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0호 서식18.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 조사야장 : 별지 제41호서식19. 감리 표준지 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20.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청은 확인)21.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22.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 : 별지 제42호서식23.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제31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문서로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리자는 실시설계자로부터 실시설계의 작성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도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도ㆍ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용역계약시 과업지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업시행 완료) ①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리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선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숲가꾸기 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12호 및 제36호서식에 따라 숲가꾸기 관리대장(사업대상지(실행)내역서) 및 숲가꾸기 관리도(준공도면)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감리 용역의 완료)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확인서,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숲가꾸기 설계 ㆍ 감리를 용역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의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시스템 등록은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다.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비) ①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실시하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별표]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기능분야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7조(사업의 발주) 풀베기 사업을 연 2회 실시하는 경우 통합 또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의 경우 통합 발주 시에는 반드시 1차 풀베기에 대한 기성검사 처리를 해야한다.

제38조(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세부기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풀베기 설계ㆍ감리 및 조림목 손해배상 적용기준, 덩굴제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어린나무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른다.

제3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