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실·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2. 1. 18) (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3.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2. 1. 18)4. 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2. 1. 18)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 및 부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 1. 18)(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3.5.30)(개정2014.3.24)(개정 2017.5.10., 2023. 6. 30., 2024. 7.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달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2010.5.10)(개정2011.9.5)(개정2013.5.30)(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1 규칙 제 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6 규칙 제 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29 규칙 제 857호)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8 규칙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2. 1. 18 규칙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 3 조 생 략부 칙 (2008. 7. 10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⑨~(19) 생략부칙 (2010.5.10 규칙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생략(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실·과·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실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를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소단위”로 한다.(8)~(13) 생략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9) 생략(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 중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구분란 중 “담당관·과”를 “실·단·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소속 담당관·과”를 “소속 실·단·과”로, “담당관·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2호, 제16-3호 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실·단·과별“로 한다.별지 제17호, 별지 제20-2호 서식 중 “담당관·과명”을 “실·단·과명”으로, 별지 제18-1호, 제18-2호 서식 중 “담당관·과별”을 “실·단·과별” 으로 한다.별지 제18-2호, 제23-1호 서식 중 “담당관·과·소별”을 “실·단· 과·소별”로 한다.(11)~(21) 생략부칙 (규칙 제1297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지2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별지4, 별지13, 별지14, 별지15, 별지16-2, 별지16-3, 별지17, 별지18-1, 별지20-2, 별지23-1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별지18-2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⑨~&#x246f; 생략부칙 (규칙 제1311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별지2호 중 “실·과·소”를 “실·과”로 한다.제7조제1항, 별지4호 중 “실·단·과·소”를 “실·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단·실·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규칙 제1403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단·실”을 “국·실”로 한다.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