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8.8.3., 2019.10.16., 2022.1.13., 2023.7.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 개인계좌에 송금한다. <개정 2000.3.7, 2018.1.2, 2018.8.3., 2019.10.16., 2022.1.13.>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3. 7,2004.3.16, 2018.8.3., 2024.7.1.>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0., 2020.10.12., 2022.1.13.>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2,616,840원으로,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0, 2007.12.31, 2008.12.17, 2015.1.1, 2015.12.23., 2016.11.04, 2018.1.2, 2018.8.3, 2019.1.4., 2019.10.16., 2020.10.12., 2022.12.16.>③ 삭제 <2020.10.12.>

제4조(여비)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00.3.7., 2018.8.3., 2019.1.4., 2021.1.13.>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16., 2023.7.3.>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개정 2023.7.3., 2024.7.1.> [본조신설 2016.11.4.]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17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10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0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8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3. 25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25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7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3. 16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 및 별표1, 별표2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6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0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2. 31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8.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2. 17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9.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1호, 20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27호,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65호, 2016.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33호, 20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048호, 201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075호, 2019.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113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72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251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3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0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