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기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등급결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조(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①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4. 등급결정 운영 매뉴얼 작성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 관리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등급결정 평가부문 및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 등) ①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급결정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부문: 전문인력ㆍ체험프로그램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체험운영자ㆍ체험프로그램ㆍ체험환경ㆍ교육연계 수준 <전문개정>2. 음식부문: 원산지 표기ㆍ사업자 등록ㆍ유통기한 준수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음식서비스ㆍ시설관리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3. 숙박부문: 요금표 게시ㆍ신고서 게시ㆍ농어촌민박 표시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시설관리ㆍ운영 서비스ㆍ안전ㆍ위생 관리 수준 <전문개정>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부문별 세부적인 평가유형,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대한 상세한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등급결정 대상부문)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평가부문 중 체험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숙박부문에 한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등급결정기관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③ 농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공통항목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 신청한 부문의 별표 1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별표 1의 공통항목 평가 결과 공통항목 만점기준 60% 미만이거나 공통항목과 농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 신청한 부문의 부문별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공통항목 및 부문별 평가항목 만점을 합산한 점수의 70% 미만인 경우

제5조(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①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시기, 절차 및 소요예산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농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심사 시기 및 방법, 현장심사단 위촉 및 운영3.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대상 확정 시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및 심사시기와 등급결정시기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제6조(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③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중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광ㆍ교육ㆍ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를 갖춘 전문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이하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⑧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⑨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등급결정기관은 제6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1. 관광분야 (관련분야 : 관광경영, 농촌관광, 체험, 숙박, 음식, 조경, 환경, 경관, 건축, 미술, 디자인, 고객서비스, 컨설팅, 고객관리 등)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바. 시ㆍ도지사와 전국 또는 각 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간 협의하여 추천한 자2. 교육분야 (관련분야 : 학습, 유아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특수교육, 교육서비스 등)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다.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되는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자3. 위생ㆍ안전분야 (관련분야 : 소방, 전기, 위생, 건강, 안전 등)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나. 관련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제8조(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는 최소 100인 이상, 교육분야, 위생ㆍ안전분야는 각각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심사기관에 의뢰하여 등급결정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의2(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은 관광, 교육, 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현장심사 가능 인원 수 만큼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3. 자격증사본②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은 발급하지 아니하고 임기는 현장심사기관 권한부여 지정 당해 연도로 한정한다.③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은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필요 시 계약 등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관광분야와 위생ㆍ안전 분야 각 1인을 포함한 관광, 교육 또는 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한다.②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복수의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최근 3년간 해당 마을ㆍ농원 및 민박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참여 등을 한 경우 당해 마을 등에 심사를 할 수 없다.

제10조(현장심사 협조) ① 현장심사단과 등급결정기관은 사업자에게 등급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단은 등급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의 숙박과 체험 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숙박을 하며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③ 현장심사단은 별표 1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 ①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현장심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등급결정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심사위원의 책임) ① 현장심사위원은 등급결정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현장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단에 참여하여 심사활동을 수행한 현장심사위원은 심사시기와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현장심사위원의 해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사망, 해외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 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을 할 수 없다.

제15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장, 현장심사단장, 제7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관광사업 등급 심의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3.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4. 그 밖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제16조(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 ①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며,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②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 등은 등급결정 결과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2. 숙박ㆍ음식ㆍ체험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4. 서비스 수준 향상② 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등급결정기관은 농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 유효기간 동안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④ 사업자는 등급 유효기간 내에 부여된 등급에 대해 등급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에 등급조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인센티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ㆍ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