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 (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40101

1. 목 적「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및「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ㅇ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장 : 차관 전결- 직원 : 관장 결재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심사대상인 경우에는 허가 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　 ㅇ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관장　 - 위 원 : 기획운영과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위원(2명~5명) 및 민간위원(1명)　 ㆍ 단,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ㆍ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간 사 : 인사담당사무관　 - 운 영 : 공무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각과의 과장이나 직원이 출석하여 출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음　 - 심사내용 :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양식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ㅇ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의함ㅇ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장과 사전협의하고 협조서명을 받도록 함나. 심사대상(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10명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다. 심사 및 허가기준(1) 출장의 필요성ㅇ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국익과 우리 박물관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ㅇ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img id="135725061"></img>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불가능(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ㅇ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함- 방문국ㆍ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 내용 등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img id="135726147"></img>ㅇ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ㅇ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ㅇ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3) 출장자의 적합성ㅇ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ㅇ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이 검토함.-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과의 출장은 금지됨ㅇ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이내)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 수립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ㅇ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4) 출장시기의 적시성ㅇ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ㅇ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img id="135726149"></img>(5) 출장경비의 적정성ㅇ 출장경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ㅇ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ㆍ체제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3. 재외공관 협조요청ㅇ 공무국외출장시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전 요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문예정지의 재외공관을 먼저 접촉하여 방문을 추진ㅇ 협조 요청시에는 방문 희망기관, 면담희망인사, 면담목적 등 구체적 기관방문계획을 제시하고, 전체일정을 주선하는 여행사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　4. 유의사항ㅇ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함ㅇ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　5. 보고서 제출ㆍ전산등록 등 자료 공동활용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ㅇ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나. 전산등록 등 자료 공동 활용ㅇ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 및 우리부 지식관리 시스템(KMS)에 등록 하여함. 다만, 국가기밀 또는 보안 등을 이유로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우리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ㅇ 공무국외출장자의 소관부서장은 자체기관의 자료실에 소속직원의 보고서를 소장ㆍ비치하여 활용토록 조치　6. 행정 사항ㅇ 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적용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