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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27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7.27.>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9>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98.12.10, 2015.12.21, 2016.3.23, 2016.9.28, 2020.6.3>②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본조개정 88.10.12, 98.12.10, 2005.3.21, 2016.3.23>

제3조(지정대리)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3.2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②실ㆍ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3.2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3.2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3.21>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21 규칙 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직무대리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직무대리로 기 지정된 자의 지정기간은시행일부터 기산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15.12.2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ㆍ단장”으로, “실ㆍ과”를“실ㆍ과ㆍ단”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과ㆍ단장”으로 한다.⑧에서 ⑭까지 생략부 칙 <제846호, 2016. 3. 23>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직제상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를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를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로 한다.⑦ ~ ⑫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6.9.28>(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ㆍ과장”으로, “실ㆍ과ㆍ단”을“실ㆍ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ㆍ단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⑧에서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9) 생략(10)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실·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실·과”를 “실·담당관·과”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 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11)~(23) 생략부칙 <규칙 제972호, 2022.7.27.>(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 실ㆍ과장"으로 하고, "실ㆍ담당관ㆍ과"를 "실ㆍ과"로 하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⑦~⑩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01025 / 시행일: 2010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구청장2. 구의회의장3. 북부경찰서장4. 북부소방서장5. 북부산세무서장6.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7. 북부산우체국장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 대표3. 법조·의료·경제·학계·교육·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 협의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해당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해당 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장학금 추천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도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신고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감사부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괴롭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06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2020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지원 총괄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인 연계 지원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ㆍ진로에 관한 상담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8.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4.10>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4.10>

제5조(사망위로금)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4조제1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6, 2019.4.10>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1>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1>[본조신설 2023.3.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29.>]

부칙 <조례 제997호,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4호, 202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참여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사비”란 임대차 계약 시 소요되는 중개보수비 및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요금 등 이사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2. “청년 이사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사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1.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2. 주택 임차 또는 매수의 사유로 관외에서 북구로 전입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 구청장은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고, 교육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등(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우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모집방법·선정기준·선정방법·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그 밖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16>

제2조(감경기준)①별표 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감경적용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감경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위반횟수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2차위반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위반내용, 이익 정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감경한다.<개정 2016.11.16>

제3조(감경자료) 과징금의 감경은 행정·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감경결정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16>1.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부 칙 <2002. 8.26 규칙5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2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인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속 채무”란 「민법」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채무를 말한다.2. “법률 지원”이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상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인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되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 등)① 구청장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채무 상속 피해 방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무 상속 피해 방지에 필요한 법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등)①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률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 지원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6.11.16>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6>②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1.16>

제4조(홍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6>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1.16>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8.1 규칙 6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8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4호, 2014.9.17>(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6. 5.12>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98. 12. 30, 2006. 5. 12>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7.31, 2020.6.3, 2024.1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여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중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1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2 조례 제7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청소년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이 조례 공포일부터 2월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새로이 구성한다.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3 조례 제1147호>(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부칙 <조례 제1381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략(21)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22)~(33)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24.12.6.>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⑮~&#x325d;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2023.12.2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3.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4.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5.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6.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7.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9. "청정지역조성경비"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종합적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관리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보급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232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2021.12.2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2.17.>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보장하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 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문화활동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문화활동 분야별 학습ㆍ향유ㆍ체험ㆍ창작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및 창작 활동2. 비영리 기관 및 북구청소년문화의집, 북구소년소녀합창단,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북구 리틀야구단 등의 단체의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3. 청소년 문화활동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4. 청소년 문화활동 단체 등의 국내 및 국제 교류5. 그 밖에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삭제 <2021.10.6.>10. 삭제 <2021.10.6.>

제4조(적용 범위) 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제목개정 2021.10.6.]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1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관급공사 감독공무원 또는 노사협력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주요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체불임금 신고시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토록 경리부서에 통보하고, 사업주에게 체불해소를 권고하여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3.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957호, 2011. 10. 4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4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꿈나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 및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33조의2 및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2.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지원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4. 체육꿈나무 심리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9.8.10>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5.8.1, 2009.8.1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6.7, 2025.7.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전문개정 2009.8.10]

제3조의2(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청소년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2.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자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4.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지도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본조신설 2009.8.10]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북구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315호)에 의하여 구성된 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1호, 200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1호, 2014.10.1.>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6호, 2016.6.7.>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20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25.7.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총무국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하였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2.]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업무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중 의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2.>]
부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4.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 복지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 환자 관리에 대한 지원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 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성년후견인제 이용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60세 이상 구민2.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3.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3.12.20.>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자원의 발굴 및 특성 분석2.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3. 프로그램 효과 분석 및 작용 원인 연구4. 치유농업의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목개정 2025.7.2.] [전문개정 2025.7.2.]

제7조(보조금 지원사업)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3. 치유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5. 프로그램 운영 및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사후지원 사업6. 주민 참여형 치유농업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7.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현장 보급 및 시범운영 등 적용 사업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2.>]

제8조(확산 및 촉진)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2. 생태 치유텃밭 보급 및 주민 대상 교육 사업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창업 지원4.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치유농업사”를 우선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농업 또는 치유농업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대체할 수 있다.5. 그 밖에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2.]

제9조(도시농업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2.]

제10조(지원 및 보조금 관리)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2.]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을 위해 도시의 공터,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4.“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2. 북구 도시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3명 이내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제6조제3항제4호와 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023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8호, 2014.12.17.>(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x2470; 생략제5조 생략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1.20>1. 해당 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7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②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③ 통·반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70세 경과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 방법)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임명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0.1>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2. 해당 통·반이 통ㆍ폐합된 때3. 해당 통·반에 거주하지 않을 때4.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5. 제2조제1항제2호의 연령을 초과하여 제2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 통·반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7.「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8.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9.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10. 조례 별표의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11.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임명장 및 통·반장 관리대장)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반 현황 자료 등 비치·관리)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관리할 수 있다.② 통·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 처리사항6.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83호, 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3호, 202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2호, 2025.10.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5.12.17.>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외),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 제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6조(예탁·예수 이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며,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7.>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회계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④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개최, 안건의 배부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⑤ 제1항 각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7.>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7.>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주사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2022.4.1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지원으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은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제10조(지원 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2. 신청사유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교부)① 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보수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