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②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3.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제5조(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9., 2016.06.30.,2019.2.28., 2021.12.27., 2024.6.13.>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자해득교육 전문가3. 문자해득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④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2.28., 2021.12.27.>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7.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8.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6.16.>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2.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으로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4.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 공동권리자 · 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③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실무지원반에 참여한 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①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②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1조(지정사항 변경)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위치2. 교육과정3. 문자해득교육 교원4. 시설·설비

제12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의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4.6.16.>

제13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에 대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 받아 운영하는 경우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5조 (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학력 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부칙 <제595호,2012.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12.12.31>(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2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 별지 3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력인정 신청서) 및 별지 4호(학력인정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한다.④ 생략
부칙 <제656호,2014.6.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⑰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4.12.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및 과학직업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과학직업과장”으로 한다.⑬ ~ ⑮ 생략
부칙 <제721호,2016.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과장, 중등과장”으로 한다.⑧ ~ ⑰ 생략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국장, 초등과장, 중등과장 및 과학직업과장”을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및 창의인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㉒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까지 생략⑮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국장”을 각각 “정책국장”으로 한다.⑯~⑰까지 생략
부칙 <제859호,2024.6.1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예산정보과장, 감사관,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을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감사 업무 서기관,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한다.⑥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예산관”으로한다.별표 1 지정관직란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창의인재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⑫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제4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