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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5)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영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2.6.5)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6.5)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5)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출납보관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광산구재무회계규칙」제5조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2.6.5)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개정 2006.09.28, 2009.12.28, 2014.08.14)2.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동장(개정 2013.12.19, 2021.3.31.)3.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팀장, 동 소관업무팀장(신설 2013.12.19)(개정 2021.3.31.)②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2021.3.31.)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4.08.14)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산구 소속 국장, 실·과장, 담당관과 기금 또는 재난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9.5.20, 2019.7.16.)⑤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7.16., 개정 2024.9.30.)⑥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7.16.)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6.5, 2013.12.19)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6.5)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13.12.19)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6.5)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6.5)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광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광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광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광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28 / 시행일: 2012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이내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광주광역시광산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28)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광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광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재능기부 활성화는 구 공동체의 이상적 발전을 위하여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의 공공선(善)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및 행정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및 건강관리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및 행사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및 디자인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6. 그 밖에 해당 수혜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방법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및「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내부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①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가 접수되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서류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토(심의) 및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검토(심의)수당 : 70,000원/건-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3. “산하단체”란 해병전우회 등 향군 산하의 예비역단체들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광산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의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4.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기간,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사업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3.7.18.)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 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재난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재난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11.13.)2. "노인이 있는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1.13., 2024.9.30.)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가정 세대

제4조(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저소득주민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된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 절차 등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7조(지원내용 및 시기)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②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9조(환수조치)①구청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4. 민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5. 저소득주민으로 생활 안정이 필요한 자6.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 하는 대상자7. 기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 관련 지원2. 급식 관련 지원3. 교육 관련 지원4. 의료 관련 지원5. 주거 환경개선 지원6. 긴급구호 관련 지원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해 학교 및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아동 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2.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사람에게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 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등), 사후관리 등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진료와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7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자치구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한다.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구강검진ㆍ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장5.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지역협의체의 회의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그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의료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충전인프라 구축사업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 시설 설치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광산구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및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활동)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6.「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인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2. 제1호의 일본법인이 50퍼센트 이상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3.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문화조성 등)① 구청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광산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예방 및 주거안정 사업)①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조금 전용 카드의 사용)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통무예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광산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산구의회2. 광산경찰서3. 광산소방서4.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 정신건강증진시설7.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8. 복지 기관 단체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또는 그 밖에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1998. 9. 2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 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8. 9. 14., 1991. 10. 4, 2006. 9. 28., 2009. 12. 28., 2012. 11. 14, 2013. 7. 22., 2014. 8. 14., 2024. 9. 30., 2025. 3. 12.>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1. 10. 4., 2006. 9. 28., 2009. 12. 28., 2011. 11. 11.>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1. 11. 11.>1. 구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으나 설치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권한사항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12. 11. 14.>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5.>④ 전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안건제출부서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9. 14., 1998. 10. 15.>③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2. 11. 1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9.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04.25)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0.0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201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거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산구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2.11.14)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2. 교통, 환경, 경제 등 주요 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3.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 등4. 구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5. 구민 의견 수렴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2. 관련분야의 시민·사회단체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8.10.10.)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의등)①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② 기획단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기획단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11조(조사·연구 의뢰)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28 / 시행일: 20121128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 담당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광산구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2조(정책자문)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획단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획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문요청을 할 경우 구청장은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구의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③ 기획단 위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발표회나 토론회 등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정책연구) ① 기획단 위원은 구청장의 요청 등에 의해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획단 위원은 사전에 연구수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분과위원회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신설 2019.9.26., 2021.8.13.)3.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개정 2019.9.26., 2021.8.13.)4. 도시생활 분과위원회 (신설 2021.8.13.)5.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개정 2019.9.26., 2021.8.13.)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배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석분과위원장의 기능은 지역경제분과위원장이 수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 불가능시에는 분과위원회 설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6.05.25, 2019.9.26.)⑤ 구청장은 분과위원회간 운영조정 등 기획단 활성화를 위해 기획단 위원 중 상임위원을 위촉 운영한다. (신설 2016.05.25)

제5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구청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6조(회의결과) ① 기획단 주관부서는 회의결과 등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도 회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부서는 기획단 의견에 대해 부서 검토 후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의견을 제안한 정책기획단과 검토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5)

제7조(보고) 기획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정책기획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8조(제척 등) 기획단 위원은 정책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또는 연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참석수당 등) ① 기획단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3조에 의한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활동 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기획단의 우수 과제 발굴과 연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임위원에게 관련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한 보상으로 기획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개정 2016.05.25)③ 제1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기획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광산구가 갖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제2조(제안의 접수)① 제안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한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 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안 제출 자격)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학습동아리 및 그룹을 이루어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제4조(접수 및 심사방법)① 구청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분기별로 연4회 심사하되 구민제안서에 관해서는 연2회로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자유제안중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제안심사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제안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제안(불)채택 결정서를 제안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 및 참가상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상금)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다1. 금 상 : 1,000천원 이상 2,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2. 은 상 : 600천원 이상 1,0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3. 동 상 : 400천원 이상 8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4. 노력상 : 200천원 이상 500천원 이하 (개정 2020.11.17.)5. 참가상 : 제안을 제출한 모든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비 예산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일 경우 즉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하며 예산이 들어가는 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한다.② 예산 등 다른 환경 등을 판단하여 그 해에 시행하지 못한 제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익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 시행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2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구정현안 사항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개정 2019.9.26.)3. 5천만원 이상 예산의 연구·용역사업 (개정 2019.9.26.)4. 구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 사항5. 국민신청설명제 선정 사항 (신설 2019.9.26.)6. 기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등록)①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거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단위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심사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를 비치·관리한다. 이 경우 시스템으로 관리할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정책실명제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말 및 익년도 1월말 까지)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자료집)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 및 시 기록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0, 2018.7.31., 2024.9.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①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8.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의무·책무의 이행 여부②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구청장이 실시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법제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주거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바.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광산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사업 계획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및 집수리 지원사업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5.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주거복지업무 담당 및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3.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증언·진술·연구(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적합(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8.16, 2012.11.14, 2021.8.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 건강생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00820 / 시행일: 2010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기본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건강생활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건강생활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2. 관련부서 및 전문가와의 협조체계구축3. 지역사회자원 활용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확보5. 주민건강생활의 세부적 프로그램개발6. 생활의 장(학교, 마을, 사업장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생활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0.15)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2.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2013.12.19)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신설 '96.07.15, 개정 2012.11.14, 2013.12.19)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3.12.19)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안전시스템 구축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안전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안전"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되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2. "방범"이란 주민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3. "방범 취약계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 방범이 취약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말한다.4. "단체"란 주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 활동을 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5. "사업"이란 주민안전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안전 보호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주민자율방범 및 선도2. 방범대원의 연합대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3. 불법 주ㆍ정차 및 주민교통사고 예방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주민보호5. 각종 불법ㆍ탈법행위 계도 및 신고6. 방범 취약계층의 보호와 민경 합동 협력7. 재난재해 시 구조 활동과 재난 및 안전관련 사업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며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때에는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지원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준용) 주민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