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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10222 / 시행일: 201102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사법의 연구 및 분석2. 상사법령의 제정·개정 필요사항의 발굴, 시안 작성 및 권고3. 경제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4. 상사법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5. 연구보고서 발간6. 상사법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7.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무실장이 연구 및 자문을 의뢰한 사항8. 기타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지배구조 분야, 회사편 재무구조 분야, 보험편, 운송편으로 나누어 별도로 구성한다.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상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여 위촉한다.⑤ 간사는 상사법무과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실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인 된다. 다만,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소위원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 중 1인을 소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과 간사가 소집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여구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10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40723 / 시행일: 2014072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의 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범죄혐의사실 발생 및 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1. 금품수수 관련<img id="17863427"></img>2.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③ 고발은 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기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무부소관의 세입ㆍ세출, 채권관리,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계기관의 관직지정) 총괄채권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과 수입징수관(분임포함)ㆍ재무관(분임포함)ㆍ채권관리관(분임포함)ㆍ물품관리관(분임포함)ㆍ재산관리관(분임포함) 및 지출관(분임포함)의 관직지정과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검사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및 물품운용관(분임포함)의 임명권 위임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대리자의 임명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 주임관서의 장 및 지방교정청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직제개정 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의 소관 실ㆍ국(본부)장이 관직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081016 / 시행일: 20081101

제1조(목적) 법무부 소속 공무원(「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에 규정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범죄 또는 비위(이하 "비위 등"이라 한다)를 저지른 경우에 징계 등 그 처리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법무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위 등 발견ㆍ보고) ① 각급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법무부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은 이를 지체 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시키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다.

제3조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이 발생한 때에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한 상급자 등에 대하여도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소속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의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경고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비위 등의 정도가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재차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해 엄중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징계의결 요구비위 등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경고 이상의 비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4. 인사조치비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 등 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④ 징계양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가중ㆍ감경 사유 등은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령에 의하되, 법무부장관은 그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⑤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 중 경고 또는 주의는 이를 발하는 주체에 따라 법무부장관 경고, 법무부장관 주의, 감찰관 경고, 감찰관 주의, 소속기관장 경고, 소속기관장 주의로 구분한다.⑥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과실범,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경미한 과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만을 하거나 또는 인사조치만을 할 수 있다.⑦ 비위 등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는 동 비위 등을 적발ㆍ조사한 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의 규정 또는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직접 조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상신하거나 하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조치결과 보고) ① 각급 기관의 장이 비위 등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의 신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표 1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조치결과 보고’ 양식에 따라 즉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되, 매월의 조치실적을 그 다음달 7일까지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소분은 각 본소에서 취합하여 보고한다.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중요 비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부장관(감찰담당관 참조)과 상급 기관장에게 처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부책관리 등) ① 각급 소속기관은 공무원 비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별표 2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에서 비치하는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는 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의 인적사항, 비위 등 사실의 요지, 조사ㆍ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위 등 사실에 대하여 신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 및 처리상황을 당해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이를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201608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분야의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여성아동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아동정책사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아동정책의 발전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여성아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연구의 의뢰) ① 법무부장관은 여성아동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의뢰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의 정당성) ① 법무부 예규 등은 헌법이념을 구체화 하는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현실에 맞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② 법무부 예규 등은 집행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개정되어야 한다.③ 법무부 예규 등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내용의 법적합성) ① 법무부 예규 등은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법무부 예규 등은 법령에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통일성 및 조화성 등) ① 법무부 예규 등은 다른 법령 및 예규와 조화 및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규정 상호간에 중복·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② 법무부 예규 등은 근거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① 법무부 예규 등은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제정·개정 취지가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② 법무부 예규 등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여야 한다.

제6조(법무부 예규 등의 심사책임)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내에서 제정·개정되는 법무부 예규 등 및 이미 시행 중인 법무부 예규 등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8조(법무부 예규 등의 사후심사) ① 법무심의관은 시행 중인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하여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정·개정되었는지 여부 및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매년 심사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정·개정 또는 정기심사된 지 2년이 지난 법무부 예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법무부 예규 등 정비반의 편성·운영 등) ① 법무심의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예규 등의 정비를 위하여 예규 등 정비반(이하 "정비반"이라고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정비반은 법무심의관을 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 검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등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정비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예규 등 정비의 절차) ① 법무부 예규 등의 제정·개정업무를 관장하는 과의 장이나 담당관 등(이하 "주무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 훈령·예규 중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개정 또는 정기심사된 지 2년이 경과한 훈령·예규에 대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훈령·예규 평가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매년 3월말까지 법무심의관에게 심사대상 훈령·예규의 목록과 훈령·예규평가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규 등 정비와 관련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법무심의관은 매년 4월 중에 혁신행정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참고하여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하여야 한다.④ 법무심의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무과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법무심의관은 심사대상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비반의 심사가 종료되면 법무부 예규 등의 개정 또는 폐지 권고안(이하 "권고안"이라 한다)을 주무과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에 따른 조치) ① 제10조 제5항의 통보를 받은 주무과장 등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예규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법무부 예규 등 관련 조치결과 통보 등) ① 주무과장 등은 법무부 예규 등과 관련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한 훈령·예규의 개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용여부와 조치결과를 법무심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무과장 등은 소관 법무부 예규 등에 관하여 헌법소원이나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이 있는 경우 법무심의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법무부 예규 등의 관리) ① 주무과장 등은 제정 또는 개정된 법무부 예규 등의 시행과 동시에 제·개정 이유서 및 법무부 예규 등 각 1부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예규관리대장"과 "훈령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훈령 및 예규문서에 누년 일련번호(훈령 또는 예규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법무부 예규 등을 통합관리하며, 필요시 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721 / 시행일: 202207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사건과 직권면직 동의 요구사건(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를 말한다.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법무연수원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2. 보호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3. 교정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4. 출입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②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건은 제외한다.1. 법무연수원 징계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2. 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③ 법무부장관은 국민적 관심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관련 징계사건을 직권으로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된다. 부기관장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ㆍ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이 된다.③ 징계위원회 공무원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 징계사건을 공정하게 의결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되, 제4항 각 호의 다양한 직역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8조(운영세칙)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본 규정 외에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명,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10명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외국법자문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검사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 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그리고 예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및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무를 담당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운영실적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분야별로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인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인권단체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사람3.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중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인권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제3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검찰, 범죄예방, 교정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국가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6. 기타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법무부 인권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안건과 관계된 위원만 참석하는 분과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법무부 인권국장이 주재한다.③ 법무부 인권국의 각 과장 및 기타 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 인권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무부장관은 자문단의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 등의 제·개정시 입안부서가 실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의 타당성 및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 그 범위·대상·존속기한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발굴과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3. 제11조의2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사항4. 규제개혁태스크포스 논의 안건 중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실·국·본부장이 된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입안하는 경우 소관 과장(담당관)이 내부위원이 된다.③공동위원장 1인은 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⑤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법무부의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5.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힐 때

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정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한다.②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후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공동위원장 2인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실·국·본부에서 공동위원장에게 의뢰하여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정부 공동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회의를 소집한다.②회의자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규제심사 대상법령의 소관 과·팀(이하 "안건 소관과"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설·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2.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설명3.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규제정보화시스템 부처자체심사매뉴얼(부처실무자용)에 따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자료 입력 및 관리4. 위원회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

제11조(규제개혁태스크포스) ①위원회의 규제심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개혁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을 둔다.②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태스크행정담당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교정기획과장, 외국인정책과장으로 한다.③태스크포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무부 규제개혁 관련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2. 규제심사 요청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태스크포스에 검토 의뢰한 사항의 논의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1조의2(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①법무부는 소관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②법무부 소관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한 자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을 받은 자는 규제의 폐지·완화가 불가한 사유를 입증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 단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요청을 할 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운영하는 규제 입증 요청창구 등을 이용해야 하고, 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④위원회는 심의 결과 관계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1. 대안제시2. 규제의 완화3. 규제의 폐지⑤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회피) ①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 공동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정 성별 및 직업군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④ <삭 제>⑤ <삭 제>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③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④ 법무부장관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평가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체평가 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활동한 민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삭 제>

제9조의2(자료제출 및 보안조치 등) ①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각 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등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법무부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는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3(비밀준수) ① 위원은 평가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료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원은 그 평가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법무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무부 대변인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무실 법무과장2. 검찰국 검찰과장3.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4. 인권국 인권정책과장5.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장7. 대변인실 홍보담당관④ 위촉직 위원은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들이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법무부 업무 관련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무부 업무 관련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회신된 결과를 고시한다.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0911 / 시행일: 202409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관 이하 각 부서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 위임전결사항의 공통사항중 감찰관ㆍ인사정보관리단장ㆍ운영지원과장은 실ㆍ국ㆍ본부장에 준하며, 대변인ㆍ정책기획관ㆍ교정정책단장ㆍ보안정책단장ㆍ출입국정책단장ㆍ국적통합정책단장은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 사무 중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결할 수 있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업무와 유사한 업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결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결재방법) ① 장ㆍ차관 결재사항은 비대면 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결재문서는 비서관이 일괄 접수ㆍ결재 받는 것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재 사안이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면 결재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면 결재시 원칙적으로 장관 결재사항은 과장급 이상이, 차관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서기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근 하급자 순으로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④ 실ㆍ국ㆍ본부장의 결재사항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이 결재 받는다. 다만, 단순 통보 등 공람 성격의 문서는 부속실에서 접수, 결재 받는다.⑤ 일상적 업무 등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메모형식의 보고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제7조(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제2항의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상급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고 개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⑤ 위원장과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정책기획단 단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법무행정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정책기획단) ①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단을 둔다.② 정책기획단은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과제의 발굴 및 연구, 위원회 운영 지원, 법무행정에 관한 통합 기획 및 연구를 담당한다.

제9조 (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심층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분과위원회) ① 법무행정 중 특정분야의 사항에 관한 연구, 협의, 심의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할 특별분과위원회로 ‘법무시설건축협의회’,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 ‘외국인ㆍ동포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 ‘기술자문위원회’를 위원회와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ㆍ국ㆍ본부의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40825 / 시행일: 201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국·본부장"이란 법무부의 실장·국장·본부장을 말한다.2. "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을 말한다.3. "부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의 직근 하위 보조기관을 말한다.4. 삭제 <2011.6.17>

제4조(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② 실·국·본부장 소속 이외의 보조기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한다.③ 삭제 <2011.6.17>④ 삭제 <2011.6.17.>⑤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 또는 소속기관의 최상위 직급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우선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제8조(직무대리권한 위임) 법무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 「보안관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1.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4. 검사의 지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수당) ① 감정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사체검안은 1건당 30,000원, 사체해부는 1구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검안, 해부 등의 난이도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② 통역료는 시간당 50,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 수사관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③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회당 200,000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1시간당 50,000원, 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해 출석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에는 1회당 3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법무부 관련 업무(보호, 교정, 출입, 일반행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2조의1(특별시민감사관) ① 장관은 특정 사안 또는 현안에 대해 제언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법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한시적으로 법무부 특별시민감사관(이하 ‘특별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특별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민감사관은 제3조제2항, 제6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이 궐위된 경우 후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조사2.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법무부가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5.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6. 법무부 업무 관련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민원 또는 제보의 접수ㆍ상담 및 이와 관련된 권고ㆍ정책제안 등 처리 의견의 개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비밀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ㆍ계약서ㆍ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 자문 <개정 2024. 7. 1.>2.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 자문3.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ㆍ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 자문4.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 자문5.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6.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분쟁 등 국제법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

제4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7. 1.>③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④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② 지원단장은 국제법무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7. 1.>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지원단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④ 자문위원은 검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교수, 그 밖에 현지국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및 통상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위원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연임된다. <개정 2014. 10. 1.>

제6조(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 ① ‘자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1. 법률 문제의 상담 및 검토의견 작성2. 계약서ㆍ정관ㆍ협약서 등 권리ㆍ의무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3. 법령ㆍ판례ㆍ법학논문 등 법률 정보의 제공4.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전합의ㆍ소송ㆍ중재 제기 여부 등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 상담5. 기타 기업 등이 자문 위원에게 요청하는 법률 사항 중 자문위원이 처리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사항② 기업 등은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또는 인터넷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www.9988law.com)에 제출한다. <개정 2024. 7. 1.>③ 자문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자문료, 기타 경비 등을 지급받을 경우, 자문완료 후 신속하게 별첨 2.「자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제출하고 자문료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관련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신속하게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자문위원은 기업 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자문을 수행해야 한다.③ 자문위원은 기업 등의 관계자의 상담 및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자문위원은 자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지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해당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각종 민원, 기업 관리, 경영 컨설팅 등 법률 자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업 등이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⑤ 자문위원은 국제ㆍ통상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단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직무수습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습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요청으로 지원단장은 지도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8조(지원단 회의) ①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원단회의는 지원단장,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 합계 1/3 이상이 지원단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② 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주재한다.③ 지원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

제9조(자문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 의무에 위반한 경우2. 지원단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개정 2024. 7. 1.>3.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①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료 등은 별첨 3.「자문료 지급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
법무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090501 / 시행일: 2009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③ 직위포괄 계약시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Ⅰ)ㆍ(Ⅱ), 직위식 단체계약 특별약관, 대위권 제한 특별약관을 포함시켜야 한다.④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액)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1.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포함)과 그 대리자ㆍ분임자ㆍ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는 4,000만원 이상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3,000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법무사 감독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업무정지 처분등)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한 경우2.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원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한 경우3.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한 경우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무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한다.

제3조 (과태료 처분등)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촉인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 (징계위원회) ①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법관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서기는 5급 일반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④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검열) ①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이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검열은 별지 1과 별지 2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③ 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형사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간사를 지명하고,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검찰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심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7조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회부한 뒤 재검토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안건의 마련과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그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소위원회에 소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⑦ 소위원회에는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밖에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 1인을 두되,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⑦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중 검찰국장이 지명한다.⑧ 전문위원회에는 제4조 및 제6조(제3항 후문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8조(선임위원) 법무부장관은 위원장, 소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선임위원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선임위원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위촉일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의 순에 의한다.

제9조(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지급) ①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전2항을 준용한다.
법무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223 / 시행일: 99991231

1. 법무사의 자격인정〔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 법무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2조〕가.법무사의 자격인정신청서(규칙 부록 제1호 양식)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의 사실조사와 의견서(규칙 부록 제2호 양식)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퇴직사유 및 재직중의 비위사실의 유무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확인 한다. 다만 신청인이 퇴직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이하 “퇴직당시 소속기관”이라 함)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양식에 의한 조회를 하여 조사·확인 한다.(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신청서에 첨부된 신원증명서의 기재에 의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확인한다. 특히 퇴직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자격인정신청을 하거나 종전 사법서사법(1986.5.12 법률 제3828호) 시행당시(1986.10.1) 폐업 또는 인가취소된 자가 다시 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이외에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3) 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나타난 신청인의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의 재직기간, 직급, 근무부서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에게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필기 또는 구술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한다.②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 확인한다.③ 위 (1), (2) 및 (3)의 ①② 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다.나.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에게 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그밖의 조사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함께 송부한다. 위 ‘가’의 (2)단서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 이외에 관계기관의 회보서(범죄 경력조회등)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다.대법원장이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자격증(규칙 부록 제3호 양식)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고 그 자격증을 송부받은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2. 한지 법무사시험(법 제4조 제2항, 규칙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가.지방법원장은 관하 각 등기소 관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법무사의 수를 고려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세워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시험의 실시를 건의한다.나.지방법원장이 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다음 합격증교부대장(규칙 부록 제8호 양식)의 부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3. 사무원 채용 승인신청 및 사무원에 관한 각종 신고 등법 제21조 제2항, 규칙 제35조)가.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가 규칙 제35조 제4항이 규정하는 원수를 초과하여 사무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나.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사무원의 채용승인을 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가”의 경우 원수를 초과하여 사무원을 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다.지방법원장은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하여 가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인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라.지방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로 하여금 법무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사 사무원의 신분증을 만들어 그 법무사를 통하여 사무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마.합동사무소의 사무원 채용 승인신청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1)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종전 사무원을 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원 개개인 명의로 해임신고를 함과 동시에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채용 승인신청 및 채용신고를 하도록 한다.(2)구성원의 종전 사무원이 아니었던 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나 합동사무소 사무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채용 승인신청, 채용신고 또는 해임신고를 하도록 한다.(3)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채용 승인한 자의 신분증에는 당해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임을 표시하도록 한다.(4)합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합동사무소 사무원명부를 따로 비치하고 구성원인 법무사의 법무사명부 “사무원”란에는 합동사무소 사무원명부에 기재되어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5)합동사무소의 해산을 명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 대표자 명의로 사무원 해임신고를 함과 동시에 각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사무원 채용승인 및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여, 당해 법무사의 법무사명부 사무원란을 정리하고 합동사무소 사무원 명부는 폐쇄하도록 한다.4. 사법서사명부의 인계(법 부칙 제5조)가.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관중인 사법서사명부의 원본을 1990.2.28 일까지 대한법무사협회에 인계하고, 그 부본 1부를 작성하여 계속 보관·관리한다.나.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명부의 등록에 관계되는 모든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계속 보관·관리한다. 그러나 대한법무사협회가 특정 사법서사에 대한 등록신청서 및 그 부속 서류의 송부를 청구한 때에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다.지방법원장이 사법서사명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당해 지방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하고, 그중 1부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종전 예규의 폐지사법서사 교육에 관한 지침(1977.10.11 등기행예 제8호)과 사법서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986.9.29 등기행예 제20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법무사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1103 / 시행일: 99991231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또는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업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별견되지 않는 한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리인이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청인 작성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다.
법무사 아닌 자의 상대방의 대리 또는 쌍방의 대리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909 / 시행일: 99991231

등기의 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의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다.87. 9. 9. 등기 제540호 질의회답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1211 / 시행일: 20080101

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 등의 조치가.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소명 요청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시로 반복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등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나.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위 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해당하는 등, 그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소명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즉시 수리한다.다.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경우(1)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대리인이 신청인과 사이에 업으로 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등 대리인이 당해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등기관 또는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등기신청의 취하 또는 접수의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2)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과·소장이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3) 등기과·소장이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경우)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법무사의 집행사건 대리 가부(재민 7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20307 / 시행일: 99991231

종래 법무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법상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각종 송달 또는 통지서류의 영수대리의 허가까지 아울러 구하여 오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무사는 등기 또는 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할 수 있는 외에는 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무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무사자격에 기한 집행사건의 포괄적인 대리허가신청을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90113 / 시행일: 200901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2. "소관 지방법원"이라 함은 법무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제3조 (사용자 및 담당자 지정)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부동산등기과장2. 소관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총무과장3.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및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자②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자격인정자, 시험합격자, 능력검정 정보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소관 지방법원 총무과장은 사용자식별부호를 부여받은 직원 중에서 법무사 사무원 및 법무사합동사무소 정보의 변동사항, 법무사 징계처분 사항 등을 입력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담당자지정은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한다.

제4조 (사용자식별부호의 부여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자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를 통하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식별부호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부여한다.③ 인사이동 등으로 제2항의 사용자가 변경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식별부호를 인수인계한다.④ 제2항에 따른 사용자식별부호 부여현황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 (시스템의 운영) 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해당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대한법무사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는 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무사명부의 변동사항 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는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정보의 수신상태, 시스템의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협회나 전산담당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은 매일 제2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전송된 보고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① 제3조의 사용자 및 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법무사정보를 열람 또는 출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