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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622 / 시행일: 99991231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 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 후 회복 전에 토지의 지번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산 315 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이 같은 리 315의 1과 315의 2로 표시되었으나 위 315의 2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315의 1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579판결)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회계별 소관부서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대리 및 분임) 국방부본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고금 관리법」제40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등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보임의 제한) ① 인사교류 통제직위 보직자의 보임기간은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②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5에 정한 직위에 보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구개편 등) ① 국방부본부 등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5의 기관 또는 부대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본부 등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2. 변경된 기관 또는 부대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방부, 국방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관서의 장"이라 한다)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은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채택하지 못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식 단체계약 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롭게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보증한도액)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ㆍ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6조의 재정 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은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보관한다.

제21조(유효 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해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829 / 시행일: 99991231

등기공무원이 중복하여 회복등기가 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였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써 뒤에 등기된 회복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66.8.29.선고66마368결정)
회사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의 토지 취득과 진술서 첨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122 / 시행일: 99991231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결의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 내지 제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신청서에는(저당권설정은 제외) 다음과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첨부시키도록 한다.71. 1.22. 법정 제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할 사항}은 설립되는 회사의 등기용지 양식과 같은 용지에 기재하고 이를 별지로 첨부하여 인용할 수 있다.92. 1.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1011 / 시행일: 99991231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84.10.11. 등기 제4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028 / 시행일: 999912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협조 공한이 있는 바, 다음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별첨 공한의 통보사항 중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매월말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별첨 공한의 양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도록 할 것.다 음1.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 설립등기2.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당사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의 합병등기82.10.28. 등기 제3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보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99991231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85.11.12.선고85누69판결)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60401 / 시행일: 99991231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81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 : 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도 정리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인한 말소촉탁이 있으면 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정리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기한 말소촉탁으로 이에 말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국세체납처분에 인한 압류등기가 다시 촉탁되었을 경우 이를 기입할 것인지 만약 접수 기입되었다면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을호회답)귀문 제1항에 대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처분,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권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 되며(회사정리법 제67조 제1. 2항) 그 후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위 중지중에 있는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되므로(법 제246조)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것이나 지상권과 가등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촉탁이전에 등기된 것이라면 이를 말소할 수 없을 것이며(법 제58조) 귀문 제2항에 대하여는 등기할 수 없으며 만약 등기를 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71. 8.19. 법정 제461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재민 8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514 / 시행일: 99991231

관세청장으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다 음1. 회사정리절차사건에 있어 회사정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동시에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할 것.2.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614조에 의한 최고를 할 때 그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동시에 관세청장에게도 최고를 할 것.가.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나. 그밖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위 최고에 있어 통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정할 것.3. 1973.1.8. 민사 제2호 통첩 및 75.1.22. 민사 제6호 통첩 (송민 75-1)은 이 통첩에 흡수되므로 이를 각 폐지함.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0215 / 시행일: 99991231

각 법원에서 처리되는 회사정리사건을 아래의 요령에 따라 법원행정처(참조:송무국장)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보고할 경우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그 종결, 폐지 결정을 하였을 때2. 보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함.나. 당처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사본을 송부함.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상황보고(재민 92-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716 / 시행일: 99991231

각 법원에서 처리되는 회사정리사건을 아래의 요령에 따라 법원행정처(참조:송무국장)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보고할 경우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나.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또는 그 취소, 변경을 하였을 때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또는 그 종결, 폐지 결정을 하였을 때2. 보고의 방법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참조:송무국장)에 모사전송에 의하여 보고하고, 그 결정 사본등을 송부함.
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329 / 시행일: 200104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이송과 처리) ① 화의법(2000. 1. 12. 법률 제6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담당 재판부는 즉시 사건을 본원으로 이송한다.② 본원은 이송받은 사건을 파산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명과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파산부에 배당한다.③ 파산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파산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파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제3조 (본원에서 직권파산을 선고할 경우의 처리) ① 본원에 계속중인 회사정리사건에서 정리절차폐지, 정리계획불인가 또는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화의사건에서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당 재판부는 즉시 참여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파산사건으로 접수하게 한 후 파산의 선고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파산사건의 기록표지를 작성하여 회사정리·화의사건의 기록표지 앞에 편철하며, 파산사건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 및 사건명이 기재된 부분의 우측에 괄호로 표시하고 회사정리·화의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병기한다.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과 보전처분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민 9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105 / 시행일: 9999123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이하 회사정리사건이라 한다)과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사건(이하 보전사건이라 한다)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위 두 사건은 사실상 소명자료가 공통되므로 보전사건기록을 별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기록인 회사정리사건기록에 합철하도록 하였는바(1993.1.15. 송민 91-1 예규 중 개정예규), 보전사건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되어 회사정리사건만이 하급심에 남아 있게 된 때에는 사건기록 중 필요부분을 등본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것이고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송일 80-3 예규) 1.의 라. 및 2. 참조],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 있을 때(예컨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과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동시에 각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한 공통된 상소기록으로 위 합철된 기록을 그대로 상소법원에 송부하고, 상소법원에서는 위 두 사건에 각 별개의 사건번호를 붙여 관련사건으로 접수·배당한 다음 위 합철된 기록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실의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지(재민 92-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99991231

1. 회사정리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등에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행정의 주된 기관으로서,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등록업무, 기업내용의 공시, 감사보고서의 분석, 불공정거래의 규제 등과 재무 및 회계의 기준 제정 등의 광범위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2.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접수시 사건본인인 회사가 상장법인인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별첨 양식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통지하되, 통지의 방식은 일반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접수후 지체없이 모사전송기로 하고, 통지서 원본은 그 상단 우측 여백에 사건담임법원사무관이 전송 시각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권관리위원회의 모사전송 번호:02-785-3475).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5 / 시행일: 99991231

1.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야 할 상업등기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정리절차개시 전의 보전처분으로서 보전관리인(보전관리인대리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한 관리를 명한 경우 그 관리명령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등기( 법 제39조 제3항, 제8항, 제39조의 3)나. 정리절차개시의 등기 및 관리인(관리인대리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98조)다.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교체되거나 그 성명 또는 명칭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등기( 법 제17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8항)라.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인가취소 포함)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계획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뜻의 기입등기( 법 제19조)마.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회사 또는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그에 관한 등기( 법 제17조 제3항)이러한 등기의 유형으로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①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므로 인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219조, 제251조), ②임원의 선임등 변경이 있는 경우( 법 제220조), ③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법 제221조),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자본의 증가가 있는 경우( 법 제222조), ⑤회사가 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법 제223조), ⑥회사를 합병한 경우( 법 제224조, 제225조), ⑦신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 제226조), ⑧ 회사가 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을 한 경우( 법 제227조)등에 따른 등기가 있다.바.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와 동시에 하는 파산등기( 법 제23조 제2항)2. 등기의 촉탁절차와 그 첨부할 서면 등가. 정리절차의 진행에 따른 정리법원의 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결정등본 또는 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9조).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교육세(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 3 제2항 제1호) 등은 면제된다. 그러나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이외의 등기(예,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을 교체하거나 그 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참조).라. 정리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유임된 임원에 대하여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 제220조 제2항).마. 관리인, 보전관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제1항).바. 정리회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합병을 할 수 없다.3.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의 신청인 등가. 정리절차개시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정리계획의 인가 전에 등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나 이전 또는 폐지, 본점이전등기등) 그에 따른 등기는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나. 정리절차신청 후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보전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다.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인한 등기라 하더라도, 정리절차의 종료 후에 정리회사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촉탁에 의하여는 이를 할 수 없고 정리회사 또는 신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4. 등기의 실행절차가. 정리절차개시 전의 관리명령의 등기, 정리절차개시의 등기,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절차종결의 등기, 정리계획의 인가·불인가·인가취소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기재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0조 제1항. 이하 '규칙' 이라 한다).나. 관리인과 보전관리인에 대한 등기는 『임원란』에 기재하고, 관리인 대리와 보전관리인 대리에 관한 사항은 『기타 사항란』에 기재한다( 규칙 제90조).다. 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한 때에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관한 등기는 주말하지 않는다.라.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관리명령에 관한 등기와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규칙 제91조 제1항).마.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 정리계획불인가 또는 정리계획인가취소의 등기, 정리절차종결이나 정리절차폐지의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정리절차개시의 등기와 관리인에 관한 등기, 정리계획인가의 등기를 각 주말하여야 한다( 규칙 제91조 제2항).바.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일에 해산한 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한다.사.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에 관하여 경료된 화의개시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그 후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말소된 화의개시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2항, 제3항).아. 정리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파산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된 파산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4항).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304 / 시행일: 99991231

1.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고( 상법 제517조) 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바( 동법 제519조), 이미 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속등기도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530조 제1항, 제229조 제3항)2.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는 것이다( 동법 제174조 제3항).85. 3. 4. 등기 제122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 또는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직부여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00과 근무를 명함.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제4조 (보직기간)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을 회생사건 또는 간이회생사건의 조사위원업무담당자 또는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겸직금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위원 등의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정해제발령) 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회생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기준·절차·범위) ① 조사관은 공익상 필요가 크고,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소위원회에 회의 공개 여부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은 차기 소위원회에 공개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회의 공개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에는 조사관 보고,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까지 공개하고, 위원들 간 논의하는 과정은 비공개한다.

제3조(의사일정 외부공지) 외부에 공지하는 위원회별 의사일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명2. 소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수(총 안건수, 보고건수, 의결건수), 회의 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정보(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3. 특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안건명
회사해산명령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과 등록세 부과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508 / 시행일: 99991231

①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당해 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그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절차의 편의상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할 것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93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등기가 곧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의"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라고는 볼수 없고 또 조세감면규제법 등 다른 법규에도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사 해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②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회사의 등록세 자진납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부가 없는 경우라도 법원으로부터 위 등기촉탁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 후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75. 5. 8. 법정 제2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75. 5. 8. 법정 제1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 (예규, 국가기록원)
공포일: 20140923 / 시행일: 20140923

Ⅰ. 총칙1. 목적이 예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등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용어의 정의가. 참석수당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나. 사례금법령 등의 근거는 없으나 업무관련 각종 회의(자문회의,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자문료회의참석과는 별도로 위원회 운영, 회의개최와 관련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자료수집이나 안건검토 등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Ⅱ. 지급기준1. 참석수당가. 지급대상1)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포함○ 기록물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기타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나. 지급액1) 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시간 미만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2. 사례금가. 지급대상1)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다음으로 정한다.○ 업무관련 각종 자문회의○ 업무관련 포럼, 세미나 등 학술회의○ 업무관련 초청회, 워크숍 등 각종 간담회○ 기타 회의 등에 대한 본 예규의 적용 여부는 회계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의(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용역수행 관련 자문회의 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지급액1) 사례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시간 미만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3. 자문료가. 지급대상1) 업무와 회의 개최 전·후에 별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며 그 대상은 예산명세서에 자문료 지급이 명시된 회의 및 자문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기록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나. 지급액1) 자문료의 지급액은 1회당 100,000원으로 한다.○ 노무제공 시 발생한 경비는 관련된 여비, 임차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반드시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4. 여비1) 여비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가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항목은 운임, 식비, 숙박비로 한정한다.2) 운임, 식비, 숙박비 지급액의 상한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Ⅲ. 지급절차1. 사전협의가. 사업부서는 참석수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확보 여부 및 수당 지급액 등을 검토한 후, 관련자료(회의계획 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예산회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2. 지급요청가. 사업부서는 회의개최 직후 회의 결과 보고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회의 참석자 등록부(별표2) 및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당 등의 지급요청을 한다.1) 여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식비, 운임, 숙박비 관련 영수증2) 자문료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 노무제공자 이력카드(별표3), 별도 노무제공 보고서(별표4)나. 회계부서는 사업부서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회의시간, 참석인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HELICOPTERS)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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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견감독담당관 선정에 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7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 제45조의4에 따라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후견감독담당관”이라고 한다)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후견감독담당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 준비과정(이하 “준비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보직부여발령) ①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을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형식은 다음과 같다.“OO과 근무를 명함. 후견감독담당관을 지정함”

제4조 (보직기간) 후견감독담당관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준비과정의 수료 여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후견감독담당자 연수과정이나 성년후견과정의 수료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정해제발령) ① 후견감독담당관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속기관장은 후견감독담당관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담당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후견감독담당관 지정을 해제함”

제6조 (적용 범위의 예외) 가정법원지원장(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지원장)은 후견사무의 규모, 업무량, 인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70525 / 시행일: 201705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후견"이란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을 말한다.2. "후견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규정된 후견에 관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3. "후견감독사건"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22), 24)의6에 규정된 후견사건을 말하고, 그 중 법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한 후견감독사건을 “기본 후견감독사건”이라고 한다.4. "후견인 등"이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말한다.5. "법원"이란 후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말한다.6.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제3조 (사건기록 등) ① 후견사건의 기록은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고, 각 사건기록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② 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C2600]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직권으로 후견사건을 개시한다.③ 사건본인이 동일한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후견사건 기록에는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에 따라 해당 피후견인이 사건본인인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관련사건으로 표시하고, 그 취지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대상의 표시) 후견사건이 가사소송규칙 부칙(2013. 6. 5.) 제4조의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대상인 경우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견인 등의 선임) 법원은 후견인 등의 선임을 위하여 후견인 등으로서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들이 소속된 단체에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후견인 등에 대한 교육) ① 법원은 후견이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후견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거나 전문가후견인 등이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후견인 등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 2항의 교육은 동영상 상영, 구두, 서면,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후견감독)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견이 개시되면 즉시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시2.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3. 한정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4.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5.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② 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기본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③ 기본 후견감독사건의 사건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미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미성년후견감독(기본)2. 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성년후견감독(기본)3. 한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한정후견감독(기본)4. 특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특정후견감독(기본)5. 임의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임의후견감독(기본)④ 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전산양식 C2601]를 작성 비치하고 해당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후견이 종료된 후 5년까지 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인 등에게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전산양식 C2602]을 송달하여야 한다.⑥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전산양식 C2603]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전산양식 C2604], 후견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5]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6]의 제출요구[전산양식 C2607]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⑦ 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 계속 중에 심판으로써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및 후견감독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⑧ 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된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인 등이 스스로 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 법원은 심판 없이 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제8조 (후견감독사건 담당자의 업무) ①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후견감독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견인 등의 변경, 후견감독사건의 개시 등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부터 피후견인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사실 등이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은 즉시 이를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사의 후견감독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후견감독 조사보고서[전산양식 C2608]를 작성하여 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중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인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　　5.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각 1∼4호의 훈련과정 및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과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Ⅵ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을 수용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물질)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중금속이 100만분의 100이상 포함된 쓰레기를 말한다.1. 납2. 카드뮴3. 수은4. 육가크롬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의 지정)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항만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이(Buoy) 시설은 제외한다.1. 부산항2. 인천항3. 평택·당진항4. 울산항5. 대산항6. 여수항7. 광양항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0419 / 시행일: 20170128

1. 지정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2. 지정지역의 명칭·면적<img id="24391821"></img>　3.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등)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50911 / 시행일: 20150911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img id="21658237"></img><img id="21659488"></img>* 비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나.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C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3. 행정사항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예규, 법무부)
공포일: 20190827 / 시행일: 201908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간근무자(이하 "야근자"라 한다)"라 함은 야간근무명을 받고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보안과(지소는 보안계) 각 부에 편성되어 근무에 임하는 교정공무원을 말한다.2.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제3조(3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3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근자가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 휴가 처리한다.2. 야근자가 당무일인 목요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당무일 1일간 휴가처리 후 그 다음날인 금요일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금요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하고, 토요일은 휴무 조치한다.3. 야근자가 휴일 전일인 당무일에 휴가원을 1일간 제출한 경우 휴일을 포함하여 2일간 휴가 처리한다.4. 야근자가 평일 일근일과 당무일에 휴가원을 2일간 제출한 경우 2일간 휴가 처리 후 그 다음날은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5. 야근자가 당무일과 그 다음날 2일간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종료 다음날(해당부의 윤번 일근일)이 휴일인 경우 휴무 조치한다.6. 야근자가 당무일에 1일간 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공휴일이 2일간 계속되는 경우 당무일과 그 다음날 공휴일을 포함 2일간 휴가 처리하고, 윤번 일근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휴무 조치한다.7. 야근자가 5∼7일간 휴가원을 제출했을 때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윤번일근일에 해당하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8.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당무일인 경우에는 당무근무 조치하고,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인 경우 일근근무 조치한다. 다만, 윤번일근일 또는 비번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무 조치한다.9. 야근자가 당무일에 개인용무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그 다음날이 평일인 때에는 일근근무 조치하고 휴일인 때에는 휴가 처리한다. 다만,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휴가로 처리한다.

제4조(4부제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 기준) 4부제를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야근자 휴가일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야근자가 야근일에 휴가할 경우에는 야근일 1일간 휴가 처리 후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일근근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날 일근근무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일간 휴가 처리한다.2. 야근자가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윤번일근에 해당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휴무토록 한다.3. 야근자가 4일 이상 휴가기간 중에 윤번일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단, 당무일근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킨다.)4. 야근자의 특별휴가 등 기간이 정해진 휴가의 종료일 다음날이 해당부의 야근일인 경우에는 야근 조치하고, 비번일인 경우에는 일근근무 조치한다.5. 야근자가 야근일 근무 중 개인용무 등으로 야간근무를 면제 받았을 경우 야근 시작일 다음날 01:00를 기준으로 연가 등 처리 한다.6. 야근자가 야근일 다음날에 교육, 출장 등을 가야 할 경우에는 야근일 근무를 일근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등) ① 휴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를 우선 적용한다.②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각 교정시설의 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근무여건,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포일: 20111019 / 시행일: 20111019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40㎒폭, 2575～2615㎒)　2. 할당방법 및 시기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　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7년　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가. 경매방법은 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나. 최저경쟁가격 : 807억원※ 신청법인은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 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 할당대가 납부방법 및 시기 등(1) 납부방법 : 할당대가의 1/4을 일시 납부, 나머지는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균등 분할 납부(2) 납부시기 : 일시납부금은 할당시점 이전에 납부하고, 분할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2년차부터 매년 3월 20일까지 납부(3) 이자 : 일시납 이후 분할납부금 종료 시점까지 납부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를 차감하여 가산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가. 주파수용도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나. 기술방식 : ITU에서 정한 IMT-2000 기술 중 OFDMA WMAN TDD(WiBro)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기술방식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o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o 이동통신(IMT)?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그와「전파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7. 주파수할당 신청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개월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　8. 주파수할당대상법인의 선정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9. 할당 조건o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2. "대도시"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대상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 또는 군으로 하며, 상시측정 결과는 최근 3년간 측정치로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정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지정된 지역 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등을 점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신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곤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주민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 등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제외를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외요청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질 및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제외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대기질, 환경 및 관리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3. 그 밖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감경) ①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3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20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10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③ 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④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고지서 발행) 과태료 부과 고지서(이하 "부과고지서"라 한다)의 발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 발행번호 부여 예시 : "2011-ID-0001" ; 2011(연도)-ID(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0001(연도별 일련번호)

제8조(이의제기)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9조(법원통보) ① 이의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지역본부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③ 지역본부장은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국적취득자의 성ㆍ본창설 또는 등록부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신청접수) ① 접수공무원은【별지 양식 1】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 고무인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등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② 신청인이 신청서 등에 고무인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에 신청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별지 양식 2】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 를 제출한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접수공무원은 수신인(사건본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지비용) 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해당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제5조 (발송내용 및 통지) ① 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② 사건담임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매일 2회(12:00, 19:00) 한꺼번에 통지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60927 / 시행일: 200610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청접수) ① 접수공무원은 【별지 양식 1】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 고무인을 호적비송사건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등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② 신청인이 신청서 등에 고무인 된「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에 신청인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거나, 또는 【별지 양식 2】의「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접수공무원은 수신인(사건본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지비용) 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당해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제5조 (발송내용 및 통지) ① 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② 사건담임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2회(12:00, 19:00) 일괄적으로 통지한다.
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826 / 시행일: 9999123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아 래1.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및 동 부설 연구소2. 한국과학기술원3. 사법연수원4.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기관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130304 / 시행일: 20130305

[1] 목적「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임용규칙」제10장(휴직) 제8절(휴직자 복무관리)　[3] 휴직자 복무관리<img id="20338135"></img>◎ 정의“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운영지원과장은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휴직 제도의 취지·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공문,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다음 사유에 의한 휴직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매 반기 말일(6월말, 12월말)까지 위원장(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보고 시기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생략된 기간의 내용은 다음 보고 시에 포함.),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2호(유학휴직), 제3호(연수휴직), 제4호(육아휴직), 제5호(간병휴직), 제6호(해외동반휴직)○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 휴직 사유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또는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학점이수 증명, 재학증명, 치료증명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위원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휴직자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휴직자는 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휴직 중 복무상황의 점검○ 위원장은 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신고서 및 관련 증명자료, 휴직자의 구술 내용 또는 그 밖에 수집된 자료 등을 근거로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휴직자에 대한 복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휴직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설치 목적위원장은 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거나, 휴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라고 함)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할 수 있음○ 구성·검증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의 검증위원으로 구성·검증위원장은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됨·검증위원은 사무총장이 지명함·검증위원장 또는 위원은 점검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자 포함) 중에서 지명함·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복무담당자가 됨○ 의사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의결서는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필요한 경우 회의내용의 중요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할 수 있음○ 심사 사항· 휴직 중의 행위 또는 활동이 휴직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고의성 여부· 휴직 중 휴직 사유 이외의 활동이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 그 밖에 휴직 중 복무에 관한 사항○ 심사이유의 제출· 위원장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그 이유와 관련자료 등을 검증위에 제출하여야 함.○ 증거자료의 제출 등· 검증위는 심사대상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휴직 중 활동 또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심사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 검증위에 출석하여 주장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충분한 진술 기회를 가짐○ 심사결과의 효과· 위원장(인사권을 위임받은 경우 수임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판단 등에 대해 검증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함.◎ 휴직의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한 조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공무원 임용령」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정도가 중대·명백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적용 제외, 수당 회수 조치 등◎ 기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정기 복무점검을 생략할 수 있음○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흑액의 품질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흑액의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흠결있는 소송서류의 접수방법(재민 64-18)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0831 / 시행일: 99991231

소송서류(신청사건포함)를 접수함에 있어 그 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출자에게 그 흠결사항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나 숙직원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못하는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결의 내용을 기술한 부전지를 첨부하고 접수처리할 것.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4호에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이관하였는지 여부)를 말한다.

제3조(진료기록부등 이관 방법 및 절차)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2. 환자 명부②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관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④ 관할 보건소장은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이 완료되면 이관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을 위해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⑥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적으로 작성ㆍ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등) ① 규칙 제30조의7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2.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3.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 제40조의3제6항과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받은 진료기록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본(진료기록부등에 있는 정보의 일부 사본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1.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1의2.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산기록부1의3.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호기록부2.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3.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상해진단서4.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5.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산(사태)증명서6.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8.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9. 별지 제2호서식의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10. 별지 제3호서식의 입ㆍ퇴원 관련 기록11. 별지 제4호서식의 통원 관련 기록12.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 이력 관련 기록13.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술 관련 기록14.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결과 관련 기록15. 별지 제8호서식의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제5조(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위탁 등) ① 규칙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위치한 경우 보안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규정에 따른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42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2.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 이관 지원 업무3. 규칙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ㆍ관리 업무4.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전자적 사본 발급 업무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수탁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제3의2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3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기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상 이수2. 금연지원 서비스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라.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122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별 지원내역은 별표2와 같다.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희귀질환으로 한다.

제3조(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한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관할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여부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자격관리) ① 관할 보건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확인 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 실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장은 소득ㆍ재산 등 자격의 변동이 의심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조사 결과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중에서 소득ㆍ재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의료비 지원을 재신청 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소득ㆍ재산 변동이 큰 경우 등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여 6개월 이내라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제7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금의 예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총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며 예탁금 현황 및 지원금 지급 내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비 지급) ① 공단은 지원 내역별로 요양기관, 지원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계좌로 의료비를 정기 입금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하여 공단에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③ 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심사한 이후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사업의 관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 분야 또는 특화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 지정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1.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다. 보건복지부라. 식품의약품안전처마. 그 밖에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2.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상 취득한 사실의 유포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협의 사항과 관련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자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 작성 등) 간사는 협의체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협의 사항 및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