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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5>1.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병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5>④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5>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를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3조(항목 선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① 비급여 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운영과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 심의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 수가에 대하여는 병원장이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람하여야한다.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①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별표1","별표2"와 같다. <신설 2019. 9. 25.>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수가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 9. 25.>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9.7]

제2조(평정대상)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전부개정 2006.9.7]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 사무분장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3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의 보관, 문서 수발ㆍ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2. 보안ㆍ비상대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3. 각종 규정 관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4. 복무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5. 국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및 비공무원의 임면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8. 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9. 장ㆍ단기 기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0.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2.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부내평가에 관한 사항14.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병원 홍보에 관한 사항15.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1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1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18.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19. 정부 결산 보고 및 경영 분석에 관한 사항20.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21. 차량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환자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23. 소방관리에 관한 사항24. 외래, 입ㆍ퇴원 수속 및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25. 세입징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26. 입원환자 보관금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27. 진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28. 진료비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29.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31. 전산장비 및 전자의무기록(EMR)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2.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정신건강사업과)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보건의료평가사업2. 청년(대학생) 및 장년(직장인) 정신건강증진사업3.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4. 브레인피트니스(BrainFitness)클리닉 운영5.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운영6.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8.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수탁운영기관 운영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10.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예방사업

제5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정신건강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ㆍ간호과ㆍ의료사회사업과 및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② 호남권트라우마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2.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재난 현장 대응 및 위기개입3. 재난정신건강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ㆍ관리4. 재난경험자 회복지원 및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5. 재난정신건강관련 데이터 관리 및 조사ㆍ연구③ 의료부 각 진료과장은 별도 정한 분장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과 환자의 진료2. 당해과 진료조사ㆍ연구 및 실험3. 당해과 진료요원의 교육 및 훈련4. 당해과 정신감정의뢰환자의 정신감정5. 당해과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ㆍ기록유지6.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④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연구 관리ㆍ지원3. 전공의 교육 훈련 및 복무 관리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계획 및 운영5.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6. 병원학교 지원 및 의학도서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민간정신의료기관 지도ㆍ감독8. 의료소송에 관한 사항9. 감염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0. 적정진료(QI,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11.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제도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12. 국가 입ㆍ퇴원관리 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13. 심리상담 및 심리학적 평가에 관한 사항14. 임상심리분야 교육ㆍ훈련 및 실습지도에 관한 사항15. 노인병동, 소아청소년병동을 제외한 병동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6.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⑤ 노인정신과장은 노인병동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⑥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아청소년병동 관리ㆍ운영2. 학교폭력 및 소아청소년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3. 게임과몰입 예방 및 중재사업4. 소아청소년 상담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5.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사업 홍보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7. 기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⑦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평가2. 직업재활훈련장(카페테리아, 커피스토리) 관리ㆍ운영3.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관련 교육ㆍ훈련ㆍ수련4. 병원기반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통합사례관리 보급 및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6. 비순응 중증정신질환자 현황파악 및 분석ㆍ연구⑧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사선 및 임상병리 검사2. 뇌파 및 심전도 검사3. 방사선실, 임상병리검사실 및 뇌파ㆍ심전도검사실 관리ㆍ운영⑨ 치과장은 치과진료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⑩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구매요구2. 의약품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3. 약물이상반응 보고 및 의약품 안전성 관리4. 의약품의 출납 및 재고관리5. 약학분야 교육 훈련 및 실습⑪ 의료사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의 사회환경평가 및 상담2. 환자의 사회적 기능 향상3. 환자의 사회복귀 지원4. 환자가족 교육5. 자원봉사자 관리6. 사회사업분야 교육ㆍ훈련 및 실습⑫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의 간호 및 보호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3. 간호과 인력의 복무ㆍ평가ㆍ근무배치4. 간호과 인력의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5.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6. 중앙공급실 운영7. 환자간식비 관리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5급 이상 과장을 모두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홍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 세탁물" 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4.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세탁실 근무자는 병동에서 수집한 환자 관련 세탁물을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세탁이 끝난 환자 관련 세탁물을 병동으로 운반한다. 다만, 직원 근무복 등의 기타세탁물은 사용자가 세탁실에서 직접 수집ㆍ수거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한 수집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한다.5. 오염세탁물이 있는 보관장소는 주2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병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2.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3.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대책이 필요한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제6조(세탁금지 세탁물)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9조(감염예방교육)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는 연간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1. 손 위생 방법2. 개인정보장비의 사용방법3. 세탁물 취급시 주의사항4. 소독약품 사용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방법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10502 / 시행일: 2011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1. 각종 기념행사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4. 운동경기 및 체육행사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승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납)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 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설물 사용 시2. 운동장 및 강당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사용 시3. 시설물 사용이 병원 홍보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될 때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준수사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허가받은 이용시설내의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국립나주병원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외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⑤ 시설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⑥ 시설 이용 시 음주,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야간에는 오후 9시 이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⑧ 이용자는 사용 완료시 시설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물파손 시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 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레지던트2. 정신건강전문요원3. 기타 수련생(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제7조(수련비의 징수)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과정별 수련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련지도비는 「국고금관리법」과「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9조(목적) 병원장은 전공의 및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수련생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제9조의2(구성) ① 수련대상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리 원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진료과장(치과제외)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련대상의 모집에 관한 사항2. 수련대상의 수련계획 수립 및 훈련3. 수련대상의 포상 및 징계4. 수련대상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가5.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위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를 정기회의(상ㆍ하반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3호 서식)및 의사면허증 사본,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의과대학성적증명서2. 주민등록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원부3.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5조(임용) 레지던트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2. 인ㆍ적성검사 또는 면접 및 실기시험 결과 전형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련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한 경우3. 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수련생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7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나주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응시원서(별지 제4호 서식)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3. 학력증명서4. 경력증명서5. 자격증 사본6.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9조(수련기간 및 이수과목 등) ① 연차별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수련평가) ① 병원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수련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병원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③ 병원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제23조(절차) ① 협약에 의해 수련하고자 할 때는 수련개시 1개월 전까지 수련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련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의뢰서 및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필요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수련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수련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 등으로 수련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련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29조(수련비 지원) 수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련재료비2. 수련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3. 사무용품비4. 기구 및 도서구입5. 기타 수련에 소요되는 경비

제33조(수련의 중단 등) 수련대상의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원장이 수련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레지던트의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다.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35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간호학생 및 타기관 실습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련 및 실습지도자,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병원장은 병원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0823 / 시행일: 201608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 3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과 교육 담당 간호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국립나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060907 / 시행일: 20060907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9.7〉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가 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①정기회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① 영양가 평가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② 시설 설비 및 식기세척 소독등 위생에 관한 사항③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④ 환자급식 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항 사항⑤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③ 간호과장, 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자급식담당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초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4.21.>1.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2.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3. 국민정신건강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국립나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1.>1. 정신건강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ㆍ외 정신건강 관련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4.21.>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기능) 각호에 관하여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국립나주병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40521 / 시행일: 202405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및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나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2. 의료부 각 과장 중 원장이 지명한 자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료기기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② 5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구매 및 사양 선정에 관한 사항③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5조(의료기기 및 연구장비 구매 심의)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 구매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기준 사양 결정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② 구매심의 신청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제3호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별지 제2호 서식 중 기존 유사장비의 보유현황, 운영계획, 장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규 장비구매 후 1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장비의 보유부서에서는 장비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기획운영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2021.8.6.)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약제과 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관리 및 수급조절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40508 / 시행일: 20140508

제2조(임무)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1. 도서의 열람 및 대출2. 도서의 보관·관리 및 수리3. 도서의 정리·분류 및 목록작성4. 도서의 종합목록 및 서지의 작성5. 정기간행물(학술잡지포함) 및 기타자료 관리

제4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희귀정보자료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립나주병원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국립나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 ①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는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②직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교육훈련 중 정보자료의 획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자료는 복귀 후 도서실에 제출하여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③각 부서장은 저서, 연구보고서, 연보, 세미나와 같은 학술행사 자료 등 내부에서 생산한 정보자료 등을 도서실에 제공하여 도서실에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구입) ①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하거나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 한다.②직원의 정보자료 구입 시 타당성 없이 중복 구입하는 정보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사본은 담당 부서장이 그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기증 및 교환) ①담당 부서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국립나주병원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②기증 자료는 본 도서실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4조(편목) 정보자료의 편목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시에는 US MARC와 KOR 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

제15조(관리) ①정보자료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희귀정보자료, 일반정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1. 희귀정보자료는 영구 보관한다.2. 일반정보자료는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한다.②정보자료는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본, 보관 및 관리한다.

제17조(변상)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서실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제19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하는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하는 도서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제21조(도서의 열람) ①도서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2. 수련의사3.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4. 기타 의료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도서의 대출) ①도서의 대출은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에 한하되, 도서는 3책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②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실내정숙2.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금지3. 열람실의 임의 출입금지4. 열람실내에서의 수면금지5. 실내 흡연금지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행위

제26조(대출도서의 반납) ①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정보서비스) 담당 부서장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신정보 주시서비스(SDI 등)2. 정보자료 조사서비스(현황 추적조사, 소급조사, 심층 주제조사)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CD-ROM, On-Line, Internet DB 등)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6.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7. 장서목록 등 안내 자료의 발행서비스8. 정보자료 목차복사서비스9. Web이나 Internet를 이용한 기타 정보서비스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강제퇴원) ①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병원장은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원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때2. 치료팀에 고의적인 위협행위를 한 때3. 병원 진료범위를 넘어선 신체질환이 발생한 때4.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응급질환으로 타 병원에 입원한 때5. 주치의가 치료 목적상 보호자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6. 외출ㆍ외박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내에 귀원하지 아니한 때7. 병원장이 정한 당해 입원병실규칙을 위반한 때8. 병원시설의 고의적 파괴행위 등을 한 때

제3조(강제퇴원 심사)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팀은 강제퇴원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병동의 병동장ㆍ주치의 및 담당간호사로 구성하되, 심사팀장은 병동장이 된다.③ 심사팀장은 심사팀의 의견을 들어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0823 / 시행일: 2016082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이라 함은 보호의무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서 병동을 일시 이탈하여 보호의무자의 책임 하에 외박·외출 및 자유 산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절차) ①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외박·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외박·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자유산책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의무자는 입원환자 및 보호자 서약서에 서명 후 간호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다음과 같이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을 처방할 수 있다. ① 외박의 기간은 처방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외출 및 자유산책은 당일 지정된 시간 내로 한다.

제6조(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 제한) 신원이 불확실한자, 음주자, 기타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외박·외출 및 자유산책 신청을 제한한다.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40523 / 시행일: 2014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재난관리"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2.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3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재난관리계획 수립(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대비 훈련 계획 및 실시, 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 및 재난시 국립나주병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서무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각 과장과 관련 업무부서 주무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인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②각 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나주병원의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적정 진료 관리에 관한 사항2. 진료 및 투약의 적정성 여부3. 입원 및 외래진료 등 진료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4.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병원의 책임 있는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사안에 따라 심의사항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나주병원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운영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립나주병원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국립나주병원장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국립나주병원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나주병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내부위원 중 1인은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중 안건 관련 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20141217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②특별승급 대상자는 기관운영 및 사업성과 제고 등에 기여 하는 등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보건복지 및 국립나주병원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5.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하되 가급적 외부 전문가와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고객이 되는 일반인 중에서 위촉한다.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국립나주병원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서무과장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③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간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 할 수 있다.②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행정발전 및 연구 성과기여,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②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의하거나 서면평가 방법, 다면평가단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관련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승급대상자의 결정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제1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승급발령) 원장은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②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③원장은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1. 정신보건전문요원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③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7조(통보 및 동의) ①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1005 / 시행일: 201610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의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 또는 주무급 등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국립나주병원 환자급식관리지침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 급식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환자식사) 환자 식사는 일반 상식으로 한다. 일반상식(Regular Diet)이란 특별한 음식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인 성인 권장량에 기본을 두고 환자의 좋은 영양상태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공급하는 정상식사를 말한다. 다만 당뇨와 저염식이는 의사의 식사처방이 있을 경우 일반 치료식의 범위내에서 당뇨식과 저염식으로 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식사의뢰) 간호과에서는 각 호의 식사 마감 시간 전까지 식사를 EMR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시간 후에 발생한 식사의뢰에 대하여는 급식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1. 아침 : 전일 17:302. 점심 : 당일 10:003. 저녁 : 당일 15:00

제7조(식단작성) ①환자 급식을 위한 식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영양사가 작성하되,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②영양사는 식단별 1인당 표준재료량을 표시하여야 한다.③식단은 1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7일 단위의 순환식단(Cycle menual)으로 한다.④식단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공급한다.⑤영양위원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영양가 산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리 및 검식) ①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여,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와 조리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②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배식) ①환자 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과 같다.1. 아침 : 07:002. 점심 : 12:003. 저녁 : 17:15②환자의 음식은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병동까지 운반하여 적온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제10조(식품청구 및 검수)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 품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구매 요구서에 식품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록하고, 반입시에는 이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영양가 계산) ①월1회 식단표에 의해 영양가를 계산하여 실급식 영양가를 검토함으로써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한다.②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된 중요 영양소(3대 영양소)에 대하여 계산한다.

제13조(식품저장) ①식품저장고는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환기와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해충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②식품등의 보관·운반 시에는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7℃이하, 냉동-18℃이하)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③비누, 세제등은 식품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④급식시설, 설비 등은 위생적으로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위생 및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별지 제5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가스점검과 일일 청소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⑤냉동·냉장 시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1일 2회 이상 온도를 점검·기록한다.

제14조(식기 세척 및 소독) ①식기 및 급식 용구는 매 식기 사용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한다.②식기 및 기구의 세척은 자동식기 세척기로 씻어 헹군 다음 80℃의 식기 소독기에서 5분간 소독하거나 30분 이상 열탕소독한다.③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 소독한다.

제16조(위생) ①영양사는 조리, 배식, 소독등 조리장 내의 일체의 위생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조리장은 매일 작업 종료 후 조리장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③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 폐기한다.④숟가락, 젓가락, 도마 칼, 행주 및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한다.⑤조리 및 배식 종사자는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단정하여야 한다.⑥조리장 전역에 하절기(4~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구충, 구서, 소독작업을 실시한다.⑦환자 급식담당 직원은 전용 화장실 및 휴게실을 사용한다.

제18조(급식 종사자 교육) 영양사는 병원 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월1회 이상의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자안전법」제11조에 의거하여 국립나주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속 부서장(급) 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의료부장ㆍ기획운영과장ㆍ정신건강사업과장ㆍ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정신재활치료과장ㆍ간호과장ㆍ약제과장ㆍ의료사회사업과장ㆍ의료품질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26.3.16.>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6조에 해당되는 전담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25.>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②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③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④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2.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⑤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⑦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⑧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⑨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⑩ 환자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⑪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부 내 위원 중 직제순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3.16.>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및 의료질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3.16.>1.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3. 기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① 위원장은「환자안전법」제1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인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 전담인력(이하 "환자안전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ㆍ공지하고, 환자안전전담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26.3.16.>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환자안전전담자 변경 시 소속부서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③ 환자안전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연간 환자안전 활동 보고5. 환자안전기준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환자안전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한다.

제7조(환자안전사고 보고) 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 직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국립나주병원 인증관련 지침)에 따라 보고한다.② 「환자안전법」제14조에 의거한 환자안전사고는 위원회 결정 사안에 따라 환자안전전담자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60823 / 시행일: 20160823

제3조(이송절차) ① 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다.②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알린다.③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진료의뢰서 작성 후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동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④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환자 상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송을 지휘한다.⑤ 주치의(또는 당직의)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타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 및 보고) ① 환자를 이송 한 경우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및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간호사는 발견 당시 상황과 간호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송 시에 환자 상태와 동봉한 자료 및 이용한 차량과 동승의사 등에 대해 기록하며 환자 안전사고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리) ①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② 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규정 (예규, 국립나주병원)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되, 직급·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립남도국악원 관사관리 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국악원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담당자"란 행정지원과 시설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제4조(관사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위원은 소속 직원 중 직급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사용자 선정 및 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4. 관사 관련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5. 그 밖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⑤ 담당자는 관사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격) 관사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2. 인사명령 등에 따라 국악원에 근무하게 된 공무원으로 진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3. 채용조건에 따라 근무지가 국악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4.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사용자 선정) 사용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장애·질병 등으로 인하여 이동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자2. 관사에 입주한 이력이 없는 자3. 근무지와 거주지 간 통근거리가 먼 자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퇴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사용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자진 퇴거 또는 제7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3.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비용 부담 등) ① 국악원은 관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2.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관리 비용3. 관사용 물품의 취득 비용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 한다.1.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적인 물품 구입 비용2. 소모성 비품의 교체 및 생활 중의 소규모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3. 전기·수도·통신·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1조(인수·인계) ① 관사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퇴거자와 입주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하고, 담당자는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한다.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등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남도국악원 동호회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국악원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등 공통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구성하여 제3조에 의해 설립한 모임을 말한다.2. "회원"이란 국악원 직원 중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 "직원"이란 국악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 국악연주단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상근인력을 말한다.

제3조(설립절차 및 기준) ⓛ 동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설립 신고서2. 동호회 회칙3.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② 동호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3. 기존 동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국악원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회 지원) ①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지원금 : 분기별 활동 실적,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원2. 수시지원금 : 연 1회에 한해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자체 또는 다른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지원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2. 별지 제3호 서식3. 별지 제4호 서식4. 동호회 명의 통장 사본③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참여인원 등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및 설립 취소) ①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회 지원중단 및 설립을 취소 할 수 있다.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한 경우2.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3. 동호회 활동이 미미한 경우4. 기타 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악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이 취소 된 경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설립할 수 없다.
국립남도국악원 비상근무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 실시한다.② 이 외에 원장은 국립국악원장을 통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 할 수 있다. 이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4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비상근무조는 각 과장이 해당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과장이상 공무원의 비상종류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이 편성한다.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고, 각 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③ 각 과장은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과에서는 비상근무조 내에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이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④ 각 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여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각 과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② 각 과에서는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행정지원과에 보고하여야한다.

제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속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도모하여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내의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출력ㆍ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이하"관리담당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5.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6.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제5조 (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 조달계획 수립2.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점검확인3. 정품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4. 기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의 지도ㆍ감독② 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서별 관련문서 등의 작성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실태조사3.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4. 관련문서 등의 작성ㆍ보관5. 원본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6.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소프트웨어 구매 등) ① 소프트웨어는 행정지원과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국악원의 예산 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② 관리책임자는 구매 이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③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대장 등의 작성) ①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 문서 등을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문서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④ 관련문서 등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① 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5일 이내에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등은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참여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소프트웨어 저작 보호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 (직원 준수사항) 국악원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이 소요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국악원 소유의 소프트웨어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국악원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국악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국악원이 주관하는 행사, 연수, 체험 등 사업에 참가하는 자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수관,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기숙사시설(이하 "사랑채”라 한다)3. 식당,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물4. 기타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물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교육훈련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 취소 사유 발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로 한다.④ 재난· 재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⑤ 연수, 체험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랑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국악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등)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④ 기타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랑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국악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등) ① 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하며, 관리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행정지원과 담당 주무관 및 종합상황실 근무 공무직 에게 부여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촬영범위) ① 국악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위치, 대수 및 설치현황은 별표 1과 같다.② 국악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및 통로,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가 국악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립남도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① 원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열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 등)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및 장소,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촬영시간: 24시간 촬영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3. 보관장소: 중앙감시실4. 관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

제9조(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원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②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매년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남도 국악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국립남도국악원)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④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