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7.01.]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 동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0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01.>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7.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미래세대국장, 기획홍보실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18.9.28. 2020.07.01., 2024.12.31.>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07.01.>가.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7.01.>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2019.07.01.>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155호,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⑪ ~ ㉑ 생략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6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㉖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㉖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장, 여성가족과장”을 “기획홍보실장,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⑮ ~ &#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 기획홍보실장, 여성아동과장”을 “미래세대국장, 기획홍보실장,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x325b;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