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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중구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신청 등)①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서 운영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00801 / 시행일: 2020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동두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동두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 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동두천시협의회 설치·운영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1.>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운영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2020. 8. 1.>

부 칙 < 2019. 2.1.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 8.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20. 8. 1.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활동 지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6조(인력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7.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8.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9.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또는 감독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삼척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민주평통 삼척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1122 / 시행일: 2018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중랑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가 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①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양산시 여론 수렴2. 양산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양산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사업2. 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동군을 말한다.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경비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평화, 통일에 관한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영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영천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역량 결집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영천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영천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9. 영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임실군이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남북교류협력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등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장수군 여론 수렴2. 장수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장수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장수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과 대외협력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3 및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설치·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제천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 할 수 있다.③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교육 확대 사업2.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3.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4. 협의회 위원의 역량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5.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증평군의 여론 수렴2. 증평군의 평화통일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진도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군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9.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역량강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사업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한다) 충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 사업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 사무 처리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자문회의 회의 소집2. 자문회의 협의회 운영 지원3. 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이용 요청이 온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화천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화천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화천군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 <신설 2020.12.31.> , <개정 2024.11.5.>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5. 조례 제2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홍천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 및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여 밀양시민의 소득 증대ㆍ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등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2. 국내외 농축임산물직거래 판매행사 위탁운영3. 농축임산물의 가공사업4.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매사업5. 농축임산물 국내외 직거래 판로개척 및 연계사업6. 인터넷쇼핑몰 운영7. 농촌관광사업8. 부동산임대업9. 농축임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10. 농업.농촌관련 정보 제공 및 농업관련 각종 통계조사 용역11. 농촌 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농촌정보센터 운영12.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1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컨설팅 사업14.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15. 그 밖에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8조(대행사업의 시행)① 회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따른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회사는 시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④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밀양 특산물 또는 밀양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회사에 무상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개정 2020.11.26.>① 삭제 <2020.11.26.>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밀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등록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판매된 상품권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1.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밀양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밀양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개정 2020.11.26.>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6.>④ 삭제 <2020.11.26.>1. 삭제 <2020.11.26.>2. 삭제 <2020.11.26.>3. 삭제 <2020.11.26.>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단서신설 2022.8.17.>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 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11.26., 2022.8.17.>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할인구매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62호, 2019.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7호, 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745호, 2022.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청년”이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간호·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관련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가족돌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205 / 시행일: 2022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밀양시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구 성된 4에이치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밀양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6.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제7조(검사 및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밀양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시설의 명칭은 밀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부칙 <제1655호, 2023.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밀양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밀양시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도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어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자문 등)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밀양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다.1.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2.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제4조(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1.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하의 농어업인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밀양시에서 농어업경력이 5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어업인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2.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제3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농어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2016.11.10.>② 별표 1의 전부제한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10.>③ 별표 2의 일부제한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0.>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8., 2016.11.10., 2025.4.10.>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개: 각각 5두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각각 20수 이하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⑥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16.11.10.>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허가절차 등)① 제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6.11.10.>③ 시장은 제한구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6.11.10., 2025.4.10.>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③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25.4.10.>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5.4.10.>⑤ 삭제 <2025.4.10.>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68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9호, 2010.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9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8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달의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6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8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2호, 202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밀양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2.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에 따른 주정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

제5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등 비치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 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5.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제4조, 제5조에 관한 주요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 방치된 경우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밀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제2조(기능)①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9.22.>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9.22.>1. 삭제 <2016.9.22.>2. 삭제 <2016.9.22.>3. 삭제 <2016.9.22.>4. 삭제 <2016.9.22.>③ 삭제 <2016.9.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6.9.2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9.22.>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2.>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9.22.>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077호,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밀양시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해지 등에 관하여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7.>1. 밀양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청사 등)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청사4.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9.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10. 「도서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15.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음주 제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④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7.>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밀양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알콜중독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7.]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4.1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3.4.17.>
밀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3.>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다. PEB, 아치판넬 등 모든 구조형식의 지붕을 포함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7호,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9호, 개정 202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밀양시 건축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제7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현장점검)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밀양시 건축 조례」 별표 3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