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경상북도 무형유산 구미발갱이들소리"(이하 "들소리"라 한다)의 전승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들소리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들소리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2. 들소리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전시·발간 및 조사연구3. 들소리의 선양 및 홍보4. 전수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5. 전수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공휴일2.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 제2호에 의해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들소리 기능 보유자 및 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관 시설 및 부속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전수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전수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들소리 기능보유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들소리 보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사업계획서 1부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18조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전수관 운영에 대한 관련성,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시설물 등의 설치)① 수탁자는 전수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④ 수탁자는 전수관의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전수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전수관 운영 주관 국장(실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명과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1조(기능) 위원회는 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전수관 운영사항 평가 및 들소리의 보존·계승발전에 관한 사항2.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2조(보존회 활동 지원) 들소리의 전승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보존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 시에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부칙 <구미시 조례 제819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공증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제24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37호, 2025.10.1.>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 내용 중 “무형문화재 제27호”를 “무형유산”으로 한다.② 「구미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유산”으로 한다.③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보호구역안”으로 한다.④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 「구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⑥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