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2017. 11. 21,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2017. 11. 2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 12. 11.]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2023. 12. 11.)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2. 5. 1, 2023. 12. 11.)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2018. 5. 11, 2023. 12. 11.)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1. 화장지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11. 21)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5. 1]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2023. 12. 11.)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설치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2023. 12. 11.)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지정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 유지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4. 제13조 각 호의 편의용품 비치ㆍ제공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의 내부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 9. 21, 2017. 11. 21)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화장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1. 21)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7. 11. 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이동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설치된 이동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이동화장실로 본다.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2. 5. 1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간이화장실로 본다.부 칙 (개정 20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4. 10. 30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