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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농촌진흥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경영편람의 작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경영실적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 등을 할 수 있다.③ 평가결과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설치)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⑥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평가단의 업무)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위임 및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채권관리관3. 국유재산책임관 및 국유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5.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6. 계약관

제8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을 농촌진흥청 소관 총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은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에 따라 당해관서의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제9조(국유재산책임관 등) ① 「국유재산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책임관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한다.②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관 및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소관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본청)의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의 사용에 관한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본청)의 물품운용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청ㆍ차장실 및 운영지원과 소관 물품운용관은 계약관리팀장2. 상기 부서 외의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실장, 담당관, 팀장)

제13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제40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임면을 위임한다.② 농촌진흥청(본청)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수입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수입담당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계약관리업무담당3.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담당관, 팀장), 대변인실은 대변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는 계약관리팀장

제1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의 승계) 직제개편 등으로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관직지정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임면사항의 보고) 제4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이 변경되었거나 제16조에 따른 대리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의 구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연구실: 소속기관의 고유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조직(이하 "연구실"이라 한다)2. 기획연구실: 소속기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 운영, 예산 조정 및 배정 지원을 위하여 부장 또는 2차 소속기관의 장(연구직 정원 20인 이상) 소속하에 설치하는 연구조직

제3조(연구실의 설치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연구실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 기획조정과를 통해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의 기능)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과 기획2. 연구개발계획 수립, 수행 및 연구결과의 평가3.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4.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5. 전문지식의 축적 및 전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6.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구실의 구성과 운영) ① 연구실(출장소는 제외한다.)은 연구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인력(연구직 등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과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 수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 ① 연구실장은 해당 부서의 장(2차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지정한다.② 연구실장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협업역량, 인력육성 역량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③ 연구실장은 연구실원의 전문역량 강화, 연구 품질 관리 등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격을 갖춘 자를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⑤ 연구실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역량 개발과 연구업무 추진 및 우수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연구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ㆍ물품의 유지관리, 실험실 안전수칙 준수, 협업적 연구문화 조성, 연구실원 간 상호 소통 및 협력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장 역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연구실의 선정 및 지원2. 해당 기관에 분장된 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업무의 분장 및 조정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연구비 배분과 관리4. 기관장이 지정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한시적 조정배치5.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60907 / 시행일: 201609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2. “하부조직”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부·과·팀 및 센터, 연구소, 출장소를 말한다.

제4조(정원조정 절차)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관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양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별로 정원을 조정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 및 자체평가단 운영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외부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와 농촌진흥청 관계 공무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제3조(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①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사람으로 한다.1.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2.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3.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4.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사업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 책임운영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책임운영기관장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하여 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사업운영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와 고유사업 평가를 위해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 해촉) 청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의 불참 등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직무상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자체평가단 구성) ① 제5조 제3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농업ㆍ농촌, 경제, 행정,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제9조(평가단장 및 위원) ①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②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의 의장이 되며,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단,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대리출석) ① 심의회 및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소속 부서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1. 시험의뢰의 기간 및 의뢰시험의 수행방법ㆍ시험의뢰의 기간 : 시험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ㆍ의뢰시험의 수행방법가. 의뢰된 시험은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의 업무절차에 의한다.나. 의뢰된 시험 중 유사한 품목이 의뢰된 경우 시험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한 포장에서 동시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다. 의뢰된 시험은 설계심의 후 작물재배시기에 맞추어 시험을 수행한다.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img id="109130037"></img><img id="109130039"></img><img id="109130041"></img><img id="109130043"></img><img id="109130045"></img><img id="109130047"></img><img id="109130049"></img>※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3. 시험의뢰 수수료<img id="109130051"></img>　4. 시험경비[별표]의 시험경비 산출기준표에 의하여 시험규모에 따라 산출된 액수　5.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개정 2020.12.10.>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서 농촌진흥청에게 위임한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7.>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제4조(식물방제관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는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과 업무관련이 없는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② 시·도 및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을 각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발생 신고 시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12.27.>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병해충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③ 식물방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27.>④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식물 등의 소유자에게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7.>⑥ 식물방제관이 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6조(식물방제관의 선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당연직으로 선발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은 소속기관의 장(시·군은 시·도를 경유)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성, 자격 및 경력, 농작물 병해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물방제관을 선발한다.<개정 2017.12.27.>

제7조(식물방제관의 증표교부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선발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식물방제관의 증표를 교부한다.<개정 2017.12.27.>②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5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2호의 공무직을 말한다.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4. "학ㆍ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ㆍ연학생을 말한다.5. "초청연구자"란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외국인 훈련 연수생으로서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장기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6. "외부협업과제(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종류)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2. 국내외 전문서 등 저술활동3.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강의 발표4. 학위논문심사 발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대외발표

제4조(사전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절차는 ‘ATIS 학술활동’ 시스템에 따른다.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서 보안과제 해제를 결정한 과제 중 대외발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예산 세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출처 명시) ①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해당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결과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처 명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의 ‘출처기재 방법’에 따른다.③ 문헌조사 등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활동 지원) ①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직,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 초청연구자가 연구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1. 논문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심사료, 논문게재를 위해 해당 학술단체에 납부한 연회비(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단,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2.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 가입비(국제학회의 경우 학회 가입으로 비용 절감 시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③ 수탁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학술활동의 지원은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급 연구자를 말한다.2. "공무직"이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2항의 공무직을 말한다.3.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전문연구원을 말한다.4. "학ㆍ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ㆍ연학생을 말한다.5. "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제3조(종류) 연구결과 대외발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논문게재 및 학술회의 발표2. 국내외 전문서 등 저술활동3. 심포지엄, 워크숍, 세미나 등 외부강의 발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대외발표

제4조(사전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결과를 대외발표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발표의 사전승인 절차는 ‘ATIS 학술활동’ 시스템에 따른다.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서 보안과제 해제를 결정한 과제 중 대외발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예산 세부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출처 명시) ①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시 해당 연구비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연구결과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처 명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서식」의 ‘출처기재 방법’에 따른다.③ 문헌조사 등 인용 자료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활동 지원) ①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공무직, 전문연구원, 학ㆍ연학생이 연구과제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1. 논문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심사료, 논문게재를 위해 해당 학술단체에 납부한 연회비(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단,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2.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 가입비(국제학회의 경우 학회 가입으로 비용 절감 시에 한한다)② 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다.③ 수탁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학술활동의 지원은 발주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설치) ①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촌진흥청에 둔다.② 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단위로 직렬별로 설치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장을 농촌진흥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인은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의 연구관 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가부를 평가ㆍ의결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연구실적평가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정책국 소속 연구관 중에서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장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서4. 논문형식으로 작성된 연구실적평가자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1. 연구논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2. 업무추진능력3. 시험연구항목의 주담당수행 여부

제9조(평가결과보고) 위원장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렬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공무원 임용규칙」제17조ㆍ제18조,「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9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연구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성과 우수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상의 우수성과 기준을 달성한 자를 말한다.2. "조직발전 기여자"란 농촌진흥청 연구관리, 연구개발ㆍ기술보급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 및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중 농촌진흥청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청ㆍ차장 직속부서는 부서장의 제안을 받아 차장이 추천한다.

제4조(자격요건) ①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 연구성과 우수자 및 조직발전 기여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후보자는「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검증) ①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 후보자의 사전 적격성 평가와 추가 검증을 위해 특별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특별승진임용 후보자 중 제6조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과한 자를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41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및 특별승진임용예정자 결정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본계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 제도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수성과 분야 및 기준2. 그 밖에 연구직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기타,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2. "영농종합상황실"이란 농업기상, 영농현황, 병해충 발생 등 당면 영농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3. "재해대책상황실"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 시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상황실을 말한다.4. "상황근무자"란 매월 근무명령에 따라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황실 설치 및 구성) ① 영농종합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은 농촌지원국에 두며 재해대응과에서 총괄한다. 이 경우 재해대책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발령시 운영한다.② 영농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상황근무자는 농촌지원국 직원이 된다.③ 재해대책상황실은 상황실장, 상황총괄반, 원예축산반, 식량기술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농촌지원국장이, 상황총괄반장은 재해대응과장이, 원예축산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이, 식량기술반장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된다.④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 차장을 재해대책상황실 상황실장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② 상황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영농종합상황실 및 재해대책상황실 운영ㆍ관리2. 영농종합상황실 일일기상 보고3.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SMS 발송 및 기상재해(태풍, 호우, 대설 등) 대비 사전ㆍ사후 대응 기술정보 제공4. 재해발생시 상황 파악 및 전파활동(농림축산식품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5. 재해 발생 지역 현장기술지원 및 일손돕기 추진 협조 요청6.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원예축산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원예ㆍ축산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2. 원예ㆍ축산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④ 식량기술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식량분야 기상재해 대응 지역동향 파악, 기술지원 대책 수립 및 전파2. 식량분야 현장기술지원단 구성ㆍ운영3. 그 밖에 재해 대응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상황실 운영) ① 영농종합상황실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1ㆍ2ㆍ3단계) 발령 시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한다.② 영농종합상황실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인원: 평일(저녁ㆍ아침), 공휴일(주간) 각 1명으로 편성하여 근무2. 근무시간: 평일(18시∼21시, 익일 07시∼09시), 휴일(09시∼18시)로 구분하여 근무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실 근무인원ㆍ시간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명절 등의 연휴기간 또는 비상근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상황근무자는 별지 서식의 일일기상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 지식포털시스템(옹달샘)에 등록하고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상황근무자, 상황총괄반장 및 상황실장은 근무 중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고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에는 서면 또는 구두보고,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문자 또는 기타 통신수단 등으로 한다.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영농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비상단계가 해제되면 다시 영농종합상황실로 운영한다.⑦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재해 비상단계 발령 시 근무직원 비상소집 및 필요시 평소 임무 외 개별임무 지정2. 재해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전파3. 재해 상황을 전파받은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에 상황종료시까지 관련 정보 통보 요청4. 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5. 그 밖에 세부사항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제13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감사담당관6. 기획재정담당관7. 운영지원과장8.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③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예산주무로 한다.④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⑤ 소속기관은 예산집행 등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심의요구) ① 제5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①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의 과목구조 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2. 예산요구안의 심의·조정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예산성과금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심의생략) 위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2호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4조 규정에 준한다.

제7조의3(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자문변호사의 직무)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사항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자문변호사의 위촉) ① 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1인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하여 채용된 자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③ 비상근 자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하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④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자문변호사의 해촉) ①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때3. 농촌진흥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4. 자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금품 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② 상근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제1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부여된 과업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근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계약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제5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농촌진흥청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청장은 비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 대하여 과업을 부여하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통제를 할 수 있다.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훈령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또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나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급"이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담당관, 과장, 대변인 및 과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③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공통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ㆍ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급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⑤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⑦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⑧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에게 공람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은 농촌진흥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진흥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기타 위원장 및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6명과 2명 이상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대변인(국어책임관)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본청 운영지원과장2.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3.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5.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6. 농림축산식품부 홍보담당관④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농촌진흥청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체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농업ㆍ농촌 분야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을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구성) ① 정책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청장2. 위원 : 차장, 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안건 상정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 해당 기관의 선임 부장이 참석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차장2. 위원 : 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 안건 상정과장, 소관 기획조정과장(소속기관 상정안건 협의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3. 간사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국 및 기관의 선임과장이 참석한다.

제4조(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 협의대상)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결정ㆍ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사업 포함)2. 법령 제ㆍ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ㆍ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부서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개의ㆍ의결) ①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안건의 제출 및 배포) ① 협의 안건을 상정하는 담당과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와 요약본 등을 첨부하여 안건 15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보고) ① 안건을 상정한 담당과장은 회의 개최 후 지체 없이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참석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기능) 농촌진흥청 직장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지원한다.1. 전ㆍ평시 대비 정규작전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ㆍ지원에 관한 사항2. 자체 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직장 예비군/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된다.③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책에 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연구정책국장3. 농촌지원국장4. 기술협력국장5. 운영지원과장6. 국립농업과학원장7. 국립식량과학원장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9. 국립축산과학원장④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훈련 상황에 한하여 비상계획전문경력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비상계획전문경력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안상정 및 회의진행과 회의결과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의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관장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청 직장예비군 소집에 따른 직장예비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청 자체 방호자원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소요 발생 시3.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관업무 수행으로 협의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 부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본 협의회는 전ㆍ평시 계속 운영한다.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주무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목에 관한 용역사업에 대한 과제는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나.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ㆍ연구라.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마.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자문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과제 선정)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연구과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제40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고, 과제 선정결과를 정책연구과제의 심의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평가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예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80711 / 시행일: 20180711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인사주무가 담당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심사를 위해 기관별 자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와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청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① 감사담당관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② 청장은 필요시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청장이 정한다.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평가) ① 청장은 제8조에 의해 추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위해 20인 이내로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③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사실조사 결과, 다면평가 결과,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이를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②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지침 외에 타 법령·지침에 따라 다른 업무실적으로 특별승급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청장은 특별승급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40304 / 시행일: 20140304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분류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청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② 청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과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농촌진흥청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도서관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청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청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통보)① 청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 9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농촌진흥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정의) ①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② "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군(특별시ㆍ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

제4조(연구회의 조직) ① 시군단위, 광역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는 연구회로 조직하고, 연계조직이 있는 도ㆍ중앙단위는 연합회로 조직한다.1. 시군단위는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해당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2. 특별시ㆍ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시군에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적을 경우 인근 시군을 합하여 광역단위 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3. 도 단위는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시군 연계 조직 없이 희망 농업인이 모여서 조직할 수도 있다.4. 중앙단위는 품목별 도 단위 조직의 임원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② 단위 연구회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이상 이어야 한다.③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활동) ① 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2.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3.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②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③ 연구회는 전 회원이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지도자 및 지도(연구)공무원 등에게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육성위원회)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도ㆍ중앙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연구)공무원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사업선정, 활동방향 심의 등 연구회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7조(운영지원) ① 농촌진흥기관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②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를 1인 이상 지정한다.③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의 시범 및 주요사업을 연구회(연구회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기술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라 한다)"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2. "실증농가"란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농가를 말한다.3. "시험포장ㆍ농장"이란 각 부서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종합화하여 비교ㆍ시험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연구시설, 실증연구 농가 및 지역별 비교 전시 재배ㆍ운영하는 토지ㆍ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과제선정ㆍ협약 등)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 실증농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의 절차는 각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지역의 제한사항과 작목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증농가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수요조사를 일괄 추진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추진시기와 운영방식을 조정하여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과제 선정 시 청년농업인이 보유한 시험포장ㆍ농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업인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및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증연구결과의 현장확산과 협력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본청 기술보급과장, 연구관리과장, 각 소속기관의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실증연구 대상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2. 실증연구의 시ㆍ도별 선정실태와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실증연구에 대한 기관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4. 실증연구 성과점검 및 사업화 반영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보급과 주무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한다.

제5조(이행사항 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본청에서 실증연구 추진계획 및 평가 결과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농촌지원국장은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실증연구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소속기관에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협력) ①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단위기술 과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농업 현안 해결이 필요한 실증연구과제가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별 작물의 종류와 기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실증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연구 결과의 조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현장실증지구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구별 실정에 맞는 기술을 선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청장은 타 지역보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연구성과 확산이 높은 주산지역을 농촌진흥청 실증연구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선도지구 지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등) ① 기술지원과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시험 재료 외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된 재료는 시험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실증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종료한 후에 발생한 손익은 실증농가에 귀속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유ㆍ무형 지식재산권은 해당 소속기관에 귀속된다.⑤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요인이 높은 실증연구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이 있는 실증연구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협약사업으로 지원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실증연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책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⑦ 소속기관의 장은 실증농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적극 협조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자 우대 등) ① 농촌진흥청 기술보급부서는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실증연구 결과를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증연구로 제안한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 실증농가를 선정하는 경우 실증연구 과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제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연구자에게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협력과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구자와 지역에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농촌진흥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071128 / 시행일: 200711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이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집합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 한다.

제9조(관리부서) ① 회원권 관리,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회원권 계약기간(20년) 종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입회금을 환급 받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 방안을 결정한다.

제10조(이용기준)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② 직원 1인당 이용일수는 연간 1실 2회로 하되 연간 총 누계 3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인당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연간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회원권 연간 콘도 이용 가능 일수는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공지하여 전 직원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리부서의 공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수기 또는 예약일자 경합 시에는 추첨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사항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추첨한다.1. 휴양시설 전년도 미사용자2. 다자녀 가구원3. 신규직원(5년 내)4. 6급 이하 직원③ 콘도 이용이 선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예약이 성립되면 신청 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뒤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회사의 시설이용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콘도이용을 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2. 벌점이 발생한 경우3. 타인의 예약을 고의로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어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예약한 경우4.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5.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의킨 경우

제18조(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3. 당해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농촌진흥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하나의 동호회는 하나의 기관(본청 또는 소속기관)에만 속할 수 있다.

제19조(등록 대상)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충족한 동호회를 등록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1. 정치, 사상 및 이념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2. 학연, 지연, 혈연, 직종별 또는 입사기수별 등 특정 대상자만의 모임이나 단체3. 그 밖에 사회통념상 동호회로 인정할 수 없는 모임이나 단체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종교, 봉사활동, 연구 및 학습활동 등을 위하여 구성한 단체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있으나, 동호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20조(등록 취소) 동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1년간 동호회 활동이 없는 경우2. 연간활동계획서 및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등록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활동계획서 또는 활동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21조(연간활동계획서 제출) ① 동호회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간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는 그 해에 동호회 활동계획이 없어 지원비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활동보고서 및 대회 결과보고서 제출) ① 중앙기관장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농촌진흥청장기를 개최하는 동호회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호회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는 활동보고서 제출 시 관련 법적증명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매출전표는 거래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의 경우,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년도에 지급받은 지원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절차) ① 지원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지원비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의 동호회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호회 지원비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당해연도 동호회 배정액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제26조(집행 시 유의사항) 동호회는 당해연도 동호회별 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동호회가 당해년도 배정액을 모두 집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지원비를 재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