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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군차”란 김해시 장군차나무 자생 서식지로부터 번식된 장군차나무의 잎으로 제조한 차를 말한다.2. “장군차 산업”이란 장군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장군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3. “장군차 산업종사자”란 장군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장군차 산업의 현황,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군차 산업 육성 계획 및 활성화 방안3. 장군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4. 장군차 산업종사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장군차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장군차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장군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장군차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장군차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 장군차 산업의 경영안정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3. 장군차 산업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장군차 상표이용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되, 장군차 산업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장군차 관계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장군차 생산·제조·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경력이 풍부한 사람3. 장군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또는 소비자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장군차 산업 발전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장군차 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장군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군차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2. 장군차 산업 관련 교육·체험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3. 장군차 재배면적 확대 지원 및 자생군락지 관리4. 장군차 다원·생산시설의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지원5. 장군차 산업 관련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6. 장군차의 이용 확대, 가공품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7. 그 밖에 장군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시장은 장군차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위원장)①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김해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위원회의 개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경우와 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4조(예우 적용범위)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기증희망등록기관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자로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으로서 김해시에서 발급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②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 적용범위는 김해시민이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사망하였을 경우 기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4.9.>③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조례 제11조제5항의 기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4.9.>

제5조(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①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과 안구, 골수, 생체기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1.23>②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장기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자도 적용한다.부칙 <2010. 3.26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6호 김해시 자치민원 구비서류 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개정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규칙 제634호 2018.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3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24.>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7.24.>1.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노동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지정 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지정 신청 및 제24조에 의한 갱신 신청을 말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7.2.>1. 김해시 소속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3. 김해시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4. 김해시 지역 수급자 대표5. 그 밖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심신장애 및 질병 치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5.7.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은 제8조에 따른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및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2.][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2.>]

제8조(심사 및 의결)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채점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갱신 심사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본조신설 2025.7.2.][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2.>]

제9조(지정 등)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7.2.>]

제11조(위원의 수당)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7.2.>]

부칙 <규칙 제674호, 202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2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금)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④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 문제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원활한 이동 및 이용과 관련된 물리 접근성, 웹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 등을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말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김해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사항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장애인 복지 시책의 중ㆍ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4.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5.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6.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7.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8.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①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보험의 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김해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김해시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해시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3. “점검요원”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확인)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따른 사전점검 결과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9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확인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5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해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시정(市政)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현황 및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장애인 신문 등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사회ㆍ복지ㆍ일자리 정책 소식 발송 업무 등)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장애인을 위한 사이버 교육4. 그 밖에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은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능)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장애인담당국장(당연직 위원)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내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4.1.1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생략)22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23 ~ 64(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25.10.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해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사업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사업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립생활 사례관리2. 대인관계 훈련 및 일상생활 훈련3. 자립생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의뢰5. 장애인의 권익옹호6. 지역사회 자원연계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보장구 수리 지원)① 시장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김해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하여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① 시장은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해당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5.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시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과 김해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김해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김해시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홍보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연계4.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해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存續期間)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김해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삭제 2011.11.25)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누계잔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주지원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정금고(재난관리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③ 삭제 <2025.7.2.>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업무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김해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해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1.25 규칙 제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6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799호 2025.7.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시장을 말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김해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사단법인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이 공동으로 된다.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원단의 단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김해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김해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김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을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0324 / 시행일: 2017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김해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운영 또는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김해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품 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입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선별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선별장내 각종 소모품에 대한 보수 및 정비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5.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량 전자 계량6.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7.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선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3.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별장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선별장의 월별 수입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지정하여 수탁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납부된 금액은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비로 매월 말까지 지출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선별장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별장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맺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선별장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7. 수탁업무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경우8. 수탁자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9. 선별장을 재활용선별처리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칙 <조례 제1350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목 “환경시설의 위탁운영”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환경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 생 략 >㉖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㉗ ~ <68> < 생 략 >
김해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김해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청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김해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시장은 관할지역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3.>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2. 재산보유 현황3. 거주기간4.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 2023.7.13.>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정”이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으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세대를 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가정4.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개정 2018.12.28.)

제4조(보험료 지원 신청)① 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및 보험료 총액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매월 공단에서 통보한 세대 중에서 대상자·지원액 등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소득,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액)① 시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부과한 월 납부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액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7.13.>(만 나이 정착을 위한 김해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지원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중 국고보조지원 제외자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재산)의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명절위로금2.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3. 에스오에스(SOS) 생계구호비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필요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김해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8.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3.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통장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김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변호인”이란「행절절차법」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리인 또는 「형사소송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을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의 지원)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접수)①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2.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5.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관련 자료 요청)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적극행정 추진 사실의 확인을 위해 감사부서의 장 등 관계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 상정 및 결과 통보)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안건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심의·의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선임 및 자료 제출)①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2조(지원 비용의 반환)①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 전부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1. 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②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시장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이 공무원의 자부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75호, 2024.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제26조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화재 대응 방안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충전시설 구역 내 화재발생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시장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및 대상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