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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20.10.19.>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남원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남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40718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18.>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8.>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4.7.1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7.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4.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②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입장료 감면기준의 100% 감면율 감면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별표5 주차료 감면기준의 100% 감면율 감면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③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④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⑥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⑦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남원시 보건지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4.6.21.>

제3조(전문인력 등의 배치) 지소에는 다음 각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일반의사2. 치과의사3. 한의사<신설 2005.2.15>4. 진료보조원<개정 2005.2.15>5. 보건요원<개정 2005.2.15>6. 치위생사<개정 2005.2.15>7. 물리치료사<개정 2005.2.15>

제5조(진료보조원 등의 자격)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2.11.16>

제7조(장부의 비치)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개정 2019.12.11.>1. 근무상황부2. 출장명령부3. 관인대장4. 관인날인기록부5. 문서접수대장6. 문서등록대장7. 보존문서기록대장8. 지급내역부9. 현금출납부10. 수입보조부11. 재산대장12.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13. 보건의료장비카-드14. 의약품(물품)수불부15. 보건요원 활동일지16.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17. 결핵환자기록부18.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청구서 및 명세서19. 전출입 관리대장20. 임부·영유아수첩발급대장21. 진료의뢰대장22. 환자기록관리부23. 타 지역 진료의뢰대장24. 예방접종대장 및 예방접종대상자명단25. 각종 보건문서철26. 그 밖의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 <개정 2024.6.21.>

제8조(월례회의)①보건소장은 매월 1회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갖는다. 다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월례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1.>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2. 월중 추진사업 실적평가 보고3. 보수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6.21.>

제9조(의료장비 등의 관리)①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읍·면보건지소의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②제1항의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9.12.11.>(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1106 / 시행일: 99991231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1.16., 2024.7.12.>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을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12.>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한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 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남원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원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장비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사업명, 보조금액 등)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남원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시장은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한 날부터 준공일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시설 준공한 날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4. 장비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 및 설치한 날부터 5년간

제5조(표지판의 형식)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과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 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감독) 조례 제11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7.2>② 시장은 제1항의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2.7.2>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2.7.2>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보증채무의 변경시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사항이 해당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7.2., 2024.7.1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인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보행자 도로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 도로 연결6.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7. 주민 의견을 수렴한 포장공법 등의 개선사항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보행환경 정비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나.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9.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남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남원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2. “법인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교육 사업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지원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등 경제 지원 사업7. 무의탁 대상자 주거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로 제공하는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위기자”란 주거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위기상황에 처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남원시 거주 주민과 동일 가구원을 말한다.2. “복지안전주택”이란 주거위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로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되는 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거위기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복지안전주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거위기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복지안전주택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위기자로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ㆍ붕괴ㆍ파손 또는 침수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시 거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복지안전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서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받는 사람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3.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화재피해 주민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제9조(입주 결정)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신청인의 주거 위기 발생 경위, 현재 주거 상황, 피해 정도, 대체 가능한 주거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게 입주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기간)① 복지안전주택의 사용기간은 입주일을 포함하여 1개월로 한다.② 입주자의 주거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사용해지를 희망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해지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안전주택의 사용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복지안전주택의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3. 복지안전주택을 주거 외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4. 복지안전주택 및 부대시설을 고의로 훼손ㆍ파손하는 행위5.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6.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경우7. 공용부분에 임의로 물건을 적재하거나 점유하는 경우8. 복지안전주택에서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9. 그 밖에 복지안전주택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14조(일상 복귀 지원)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입주자가 임시거주 종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 주거정보 안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입주 신청)①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거위기자는 각 호의 서식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입주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사용 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②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복지안전주택 사용기간의 연장 여부는 신청인의 주거위기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용 해지)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지를 희망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4.>1. “각종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3. "주민참여 감독자”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이 발주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3.8.14.>

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현황을 해당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시의원 및 읍ㆍ면ㆍ동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5조(주민설명회)① 시장은 총 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6조(공사감독 등)①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2025.4.14.>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사항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8조(사후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9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문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담당관, 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14., 2025.4.14.>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제10조(설계변경)① 설계의 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안에서 하도록 한다.② 공사금액 3억원 이상으로 설계변경금액이 공사금액의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설계심사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③ 삭 제 <2013.8.14.>④ 설계심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실내용을 측정한다. <개정 2012.11.16, 2013.8.14., 2023.12.18.>② 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부실공사를 현지 확인점검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3.8.14., 2023.12.18.>③ 삭 제 <2013.8.14.>④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시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6, 2013.8.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이 측정한 건설업자의 부실벌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4조(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시장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공사금액, 공사감독관 등 공사개요를 표시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사로 인하여 차량, 보행자 등의 통행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통리장)에게 사유, 제한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행제한 통보는 공사착공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실명제) 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 발생시 연락처,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판설치 대상은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한한다.<단서신설 2013.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4호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2150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자립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립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립 지원)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7. 후견인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4.7.12.>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나.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부정부패 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3.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보상금을 말한다.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31.>③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④ 동일한 부정부패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0.12.31.>

제4조(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2.11.16.,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1.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신고방법)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 2024.7.12.>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0.12.31.>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9조(환수)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 제 <2020.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2012.11.16>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이하“지원 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3. 생활·법률·애로사항 등의 상담 지원4.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5. 그 밖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훈련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협의ㆍ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팀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12.18.>

제14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④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② 폐기물관리 부서에서는 수거ㆍ보관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자원회수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 2명2. 관련 부서장 3명3. 민간 관광상품 브랜딩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또는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남원시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 대상은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1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 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2. 상품의 품질 향상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화 사업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 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원시 사립 박물관ㆍ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육성 및 경비 지원)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룰」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제6조(지원경비 관리)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에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경비 정산)①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검사결과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21.12.31., 2024.7.12.>

제2조(권한 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8, 2021.12.3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유기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을 여유기구로 운영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95조” 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제2조 “별표 1”중 근거 및 적용법률 난에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그 밖의 규정은 생략 (제①항부터 제항까지)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서 “산업건설국 또는 산업건설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건설국 또는 경제건설국장”으로, “경제실 또는 경제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과ㆍ투자유치과 또는 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으로, “홍보실 또는 홍보실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홍보전산과 또는 홍보전산과장”으로, “축산과 또는 축산과장”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축산과 또는 산업축산과장”으로, “공원관리센터 또는 공원관리센터소장”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사업소 또는 공원사업소장”으로, “여성문화센터 또는 여성문화센터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복지과 또는 복지과장”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사무 위임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5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사용자”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이하 "야외무대"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5.22.>2.“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5.22.>

제4조(사용범위)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본설비 : 무대 및 관람석 <개정 2020.5.22.>2. 부대시설 : 광장부지(무대 및 관람석 제외), 조명시설, 전기시설 등 <개정 2020.5.22.>

제6조(사용허가)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 계획서 및 안내서2. 전시행사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13., 2020.5.22.>

제8조(준수사항) 사용자가 야외무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2. 행사 종료 즉시 시설 원상복구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개정 2018.12.13>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에 위반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8.12.13>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12.13>② 야외무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1회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③ 제2조제2호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0.5.22.>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된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신설 2020.5.22.>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8.12.13>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0.2.3.,단서삭제 2020.5.22.><개정 2010.2.3., 2020.5.22.>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신설 2010.2.3>5.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5.22.>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설치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어현동 37-111번지”를“양림길 12”로 한다.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남원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2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적용한다.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정일과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해당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방식이 전자적 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ㆍ인수의 입회)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ㆍ인수 거부)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인계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부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② 남원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21.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1.1.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6.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30510 / 시행일: 201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특보(주의보 이상)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입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체, 기관을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국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단체, 기관

제3조(지급대상)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1.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3.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4.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5.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6.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3조(운영) 복지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업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수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의무위반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4. 경력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0.2.>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기관의 장2. 남원시의회 의원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부 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으로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6.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ㆍ정산 등)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