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1. “성과관리”란 도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3.10.4>2. “성과평가”란 도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4>

제3조(성과관리 원칙) 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성과·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 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부서장의 직급이 4급 이상인 부서단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도의 임무·전략 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과거 2년간 성과결과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성과관리 대상 부서장은 성과지표 성격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및 연 등의 단위로 된 추진실적을 성과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평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③ 성과평가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 공개 등이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4>③ 도지사는 도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성과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10조(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과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에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본청의 실ㆍ국장급 공무원2. 성과관리·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2. 성과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2789호, 200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 강원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