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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 운영지침 (예규, 중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1. 목 적가. 예측가능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2. 전보원칙가. 보직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업무능력 등을 우선 고려나. 가급적 희망보직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3. 적 용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청과 각 관리소 간의 전보에 대하여 적용　4. 전보인사의 세부기준가. 동일기관(지방청, 각 관리소) 3년 이상 근속 시 타 기관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발생시까지 근무할 수 있음나. 지방청 전입은 담당 업무의 전문성, 리더십 등 업무능력을 검토하되 경합이 되는 경우 관리소 장기근속자와 지방청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다. 관리소간 이동은 업무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되 본인 의사 및 연고지 등을 고려라. 지방청 근무자가 승진 후 관리소 전보 2년 내 지방청 전입을 제한마. 외부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의 지방청 전입 시 관리소에 우선 배치하되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바.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고지, 기관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여 전보할 수 있음　5. 기 타가.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는 전보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선호부서로의 전보 등에 인센티브 부여*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 : 제안채택, 예산절약우수자, 경진대회우수자, 민원평가(클린-콜 청렴우수) 결과 우수자 등 탁월한 공적이 인정된 자나. 공ㆍ사생활을 통해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비선호 부서로의 문책 인사 단행　6. 행정사항가. 본 지침은 우리 지방청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 됨나. 전보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지부장(또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음다. 본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보제한규정 준수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0424 / 시행일: 99991231

1. 전보제한규정의 준수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인사 제942호 73.10.26.자, 수시 전언통신) 시달한 바 있음에도 근간의 인사발령보고를 보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법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을 시달하오니 전보제한규정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가.직무대리발령의 제한직무대리란 직무수행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그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발하여지는 인사발령인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도 없이 본발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직무대리발령을 함은 이것 또한 전보로 간주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직무대리발령을 하지 말 것이며,나.보직발령없는 사무분담변경제한모법원에서는 전보제한기간에 저촉됨을 이유로 인사발령도 없이 보직을 바꾸고 있는 예도 있는 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니 이러한 상태가 존속하고 있으면 즉시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다.순환보직의 이행특정직원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전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관리상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 예가 있는바, 순환보직제를 활용, 모든 사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앞으로는 인사발령하근사항부를 비치하여 지적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급 법원에 시달하여 시정 보고토록 할 것이며,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법원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170728 / 시행일: 20170728

세관의 금전채무(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가 압류되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해당 세관은 제3채무자로서 그 명령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그 전부명령이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건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처리할 것.　1. 동일 채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전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에 송달되고 법무부로부터 정식통지서가 세관에 도착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된 순위에 따라 변제할 것(예컨대 법무부에는 갑이 먼저 도착하고 해당 세관에는 을이 먼저 도착한 경우 갑이 우선한다).2.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동일 채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전부명령이 해당 세관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할 것 (예컨대 부산세관에 법무부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기 다른 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만이 유효하다).3. 세관의 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에 있어서 해당 공매가 낙찰되기 전에 송달된 전부명령과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우선순위는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할 것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00827 / 시행일: 20200902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2.70㎢ * 기술핵심기관 : 0.86㎢, 배후공간 : 1.84㎢- R&D융합지구(군산대 미룡캠·새만금캠, 군산2국가산단) : 0.91㎢- 사업화지원지구(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 0.24㎢- 성과확산지구(새만금산업단지) : 1.55㎢　2. 특구 지정 목적ㅇ 전북 군산의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북도청 혁신성장정책과(Tel : 063-280-2178, Fax : 063-290-6017)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5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 일원　 : (변경)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ㆍ익산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변경)<img id="160447353"></img>　ㅇ 변경사유 : 미래형 산업구조 변화 대응 및 특화 분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와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의 조정 및 확대,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 신규 지정<img id="160447439"></img>　2. 특구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전북의 국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의 R&D역량 강화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　ㅇ [별첨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요약)　ㅇ [별첨2]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5,000)　ㅇ [별첨3]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 지형도면(1:1,500)　ㅇ [별첨4] 전북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또는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596),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Tel : 063-280-3271)
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1017 / 시행일: 20181023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가. 명칭 : 첨단과학연구단지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다. 면적 : 2,546,396.0㎡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성명 : 완주군수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국비지원 100%)나. 시행기간 : 1995. ~ 2019. 12. 31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단위 : ㎡, %)<img id="37434506"></img>나. 산업단지내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가) 도로(변경)<img id="37434564"></img>나) 주차장(변경없음)2) 공간시설(변경)가) 녹지(변경)<img id="37434592"></img>나) 공원(변경없음)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4)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5) 방재시설(변경없음)다. 산업단지외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가) 도로(변경)<img id="37434594"></img>2) 공간시설(변경)가) 공원(변경)<img id="37434596"></img>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변경 없음　6.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변경 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9.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2.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81017 / 시행일: 20181023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가.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일원다. 면 적 : 283,692.6㎡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가.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자체개발나. 시행기간 : 2018.10.23 ~ 2019. 12. 30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가. 토지이용계획(변경)(단위 : ㎡, %)<img id="37436230"></img>나. 산업단지내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1) 교통시설(변경)가) 도로(변경)<img id="37436232"></img>나) 주차장(변경없음)2) 공간시설 (변경)가) 근린공원<img id="37436296"></img>다)녹지계획 (변경)- 단지 경계부의 경사면을 완충녹지로 계획하여 공원녹지율 12.2% 조성- 도로편입으로 138.7㎡ 감소3) 공공공지(변경없음)4) 방재시설 (변경없음)5)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6)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7)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없음)8)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9) 통신시설계획 (변경없음)10)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6.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7.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해당없음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9. 환경보전계획 : 해당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2. 자료열람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임용권 위임) ① 전북지방우정청 소속기관 중 5급이상 총괄우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1.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2.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3.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②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제3조 제1항의 1에 의한 전보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예규,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경영지도실 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임무)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① 우체국 경영지도실장1.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우체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에 관하여 우체국장을 보좌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4.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6. 기타 감사 및 조사,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2. 소속직원 사고예방3.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5.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이행 조사6. 기타 감사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제5조(보직관리) ① 경영지도실장을 보직할 때에는 적격여부 등을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경영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퇴직예정 2년 이상인자로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자2. 당해 직급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3. 최근 3년 이내 본인 책임 경고처분이 없는 자③ 우정청 각 과에서 경영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④ 경영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감사 및 지도 감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⑤ 2년 이상 근무한 경영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경영지도실장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계획 수립)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① 종합감사 : 연 1회(기준초과국 : 우정청)② 복무감사 :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절, 연말연시 등 필요시③ 마감감사 : 자국 및 소속국 6급이하 국ㆍ과(실)장, 직원(집배ㆍ발착 분야 근무자 제외) 퇴직(공로연수) 및 우체국 폐국 등④ 지도점검: 연 2회(우편취급국 연 4회)

제8조(감사계획 통보) 경영지도실장은 소속우체국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감사 실시) ① 경영지도실장은 지도점검시 자국 및 소속국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점검 한다.1. 사고예방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2. 금융사고예방 중점 점검사항3.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정업무 수행사항 등②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③ 경영지도실장은 감사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자국 및 관내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관서장은 경영지도실장이 원활한 감사 및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결과처리) ① 경영지도실장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시정, 경고, 주의, 개선 등으로 구분 시달하되 그 처리는「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보고 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3. 지도점검은 경중에 따라 감사결과와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4.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 관리) 경영지도실장은 금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직원은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고, 인사권자 및 책임직은 해당 직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부채과다자,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낮은자 등2. 기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현안사항보고) ① 경영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경영지도실장은 총괄국 관서운영 실태(별지2)는 매일, 주요현안 추진사항 및 사건사고 현황(별지3)은 매주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실시 책임) 총괄국장 및 경영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감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능력 향상) ① 전북지방우정청 감사관은 경영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영지도실장은 감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해 감사원 사이버 교육을 분기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장 (이하"5급이상 우체국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 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1125 / 시행일: 20231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①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1일 3~4 시간이 원칙이나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다량 접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제2조 제1항에 의해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20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img id="163578843"></img>　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img id="163578845"></img>　2. 취급시간<img id="163578847"></img><img id="163578849"></img><img id="163578851"></img><img id="163578853"></img><img id="163578855"></img><img id="163578857"></img><img id="163578859"></img>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도서지역(군산선유도, 군산어청도)은 기상상황에 따라 취급시간 변경될 수 있음3. 배달시간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4.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5.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23호(2025.12.29.)는 폐지한다.6.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9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정우체국 지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별정우체국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북지방우정청에 별정우체국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정 등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별정우체국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에 관한 사항2. 국장(추천국장 포함)의 임용에 관한 사항3. 지정의 해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 문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등 6인과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외부인사 1인이고, 간사는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④ 위원 중 외부인사는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로 선정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지정의 심사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별정우체국 지정 배점기준표 및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에 의한다.③ 별정우체국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 및 국장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지정한다.④ 서류심사는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1)에 의하여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2)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적격 판정을 한 경우를 적격으로 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심사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자중에서 합산점수가 가장 큰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 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 심의서(1)의 운영능력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제6조(시설요건의 보완) ① 지정(재지정 및 승계지정 포함)시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 시설면적이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케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추천국장 임용의 심사기준) ①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 3]별정우체국 추천국장 배점기준표 및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결정한다.③ 서류심사는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운영능력 평가결과)에 의하여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④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4]별정우체국 추천국장 심의서(면접기준 평가결과)에 의해 심사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적격 판정을 한 경우를 적격으로 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한다.

제8조(지정취소의 심사기준) ① 별정우체국 지정의 취소에 대한 심사기준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의한다.②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정부의 계획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의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계획을 포함한다.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지침 (예규,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충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과 민원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 (예규,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료관리 심의회 구성) ①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② 심의회 의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실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료대상 결정 및 내용 심의2. 사료의 수집, 저장, 관리 확인3. 사료 결과물 생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사료관리규정 변경 등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료대상) 지방우정청 단위 우정 사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료대상 세부 항목을 사료 항목이라 정의하고, 사료 항목은 업무 변경 또는 중요도에 따라 대상을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다. ① 우정관서 일반에 관한 사항 - 관서의 연혁, 조직, 정원, 주요 인사 등의 변천과정② 법령 및 제도 - 훈령 및 예규, 고시, 공고, 제도 변경③ 주요 업무 자료 - 업무계획 및 심사평가, 국정감사자료, 국회요구자료, 간행물 등④ 예산 및 사업실적 - 예산(세입, 세출), 우편수입, 전략상품, 예금, 보험, 경영평가 실적 등⑤ 각종 통계 - 우편통계, 금융통계, 물류시설(우체통, 차량 등), 금융시설(각종장비 등)⑥ 홍보 업무 - 행사기록,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사회공헌활동, 홍보자료 등⑦ 고객만족 업무 - 우편서비스 품질, 서비스 헌장 등⑧ 역사 자료 - 우정 역사, 전북 지역 통계, 전북우정역사 화보 및 자료 등⑨ 물품 자료 - 각종 기구, 용품, 식지, 사진 등⑩ 기타 심의회에서 사료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제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같은 사료 항목에 대해 생산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에 자료 접근이 용이한 부서별로 사료 항목에 따른 담당자(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사무분장세칙 참조)를 지정하여 사료 항목별 수집 및 저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 담당자 및 역할 조직도 : ‘별지1·2’ 참조

제6조 (관리부서 및 관리자 지정) 우정사료의 총괄 관리는 총무과장이 하고, 운영 관리는 우정사료 담당이 하며,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① 우정사료 관리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② 우정사료 수집 및 저장 실태 파악 및 독려③ 사안발생시 사료관리 심의회 개최 요구④ 주기적 사료결과물 생성 및 보존

제7조 (수집, 저장, 관리 주기) 사료 항목별 생성시기가 다름에 따라 항목별 수집 및 저장주기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도 주기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 사료항목별 수집, 저장 관리 주기 - ‘별지2’ 참조 ① ‘수집’ 이라함은 사료 항목별 담당자가 타 부서의 자료를 포함, 수합하여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② ‘저장’ 이라함은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곳(시스템)에 입력하여 제 3자가 볼수 있도록 공유시키는 것을 말한다.③ ‘관리’ 라 함은 관리 운영자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파일을 주기적으로 다운 받거나 제출 요구하여 자료가 현행으로 저장되고 있는지,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저장 방법) ① 수집된 사료항목 저장 방법은 ‘전북지방우정청 지식기반 시스템 게시판’으로 통합 관리하고, 게시판 명칭은「전북우정자료실」로 정한다.② 운영부서별 담당자는 저장 주기에 맞추어 지식기반 시스템 게시판 「전북우정자료실」에 있는 항목에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량이 큰 책자 등은 압축파일 또는 제목만 게시하고 파일은 별도 제출한다.③ 장소 확보가 필요하고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 사료 수집은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수집된 사료는 사진 등의 파일 형태로만 남기고 유형물은 우정박물관에 즉시 이관 한다.④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운영부서의 우정사료가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주기적 사료 결과물) ① ‘사료 결과물’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의된 사료대상을 항목별로 관리 및 종합하여 일정한 형태물로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료 결과물 생성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며, 당해년도 사료 대상에 대한 결과물은 다음년도 9월말까지 생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결과물 형태 및 보존) ① 사료결과물 형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생성토록 하며, 현행은 접근성 및 보관이 용이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형태로 제작하도록 한다.② 제작된 외부저장장치 형태물은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토록 복사본 수량을 충분히 제작하여 활용을 원하는 직원에게 대여하며, 일부는 훼손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추후 역사자료로 보존한다.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제공하는 우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 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우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총괄우체국(집중국)의 장은 헌장의 전문은 본부 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이행표준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개선)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홍보 및 공표)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고객이 헌장의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총괄우체국(집중국)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량화 하는 등 명확히 할 것3.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헌장의 이행) ①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주요내용을 사무실, 공중실 등 직원 및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③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의견을 수렴후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대상자는 헌장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고객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③ 조사내용은 헌장의 인지도, 고객응대 서비스 만족도, 이행표준의 준수여부, 서비스 이행표준 만족도, 서비스 전체 만족도를 포함하여 설정한다.④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간담회 등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 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헌장제정 당해 기관내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구성(위원 9인 초과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대민 업무가 없는 기관은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당해 기관의 기관장이 된다.⑥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 2인(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1인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보험영업과장, 감사관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ㆍ외부위원은 나목에 따라 수탁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가. 교수, 다른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4.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2. 위원장 유고시는 전북지방우정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탁대상자를 평가한다.4.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별표1"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1. 위치적 여건2. 사무실 요건3. 업무수행능력

제8조(평가방법) ① 전북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 기준에 따라 제6조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이거나,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위원회는 제6조 제3호의 평가를 위해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 한다. 다만,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의 수탁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5순위자까지 실시한다.④ 위원회는 제7조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서식2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제9조(위탁대상자 선정) ① 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② 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전북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 (고시,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19

1. 우편구역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o 순창군<img id="119321667"></img>　2. 변경사유 : 효율적 집배업무 수행을 위한 집배구역 조정　3. 시행일자 : 2022. 9. 19.(월)
전북지방우정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한다)의 소관업무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라 할지라도 경미한 사항은 소속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할 수 있다.③ 별표에 규정된 사항이라도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특히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위임 전결사항중 타 보조기관과 관련 있는 사항은 소관 보조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조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전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① 전북청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행정정보의 공표 관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② 전북청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운영 현황, 생산문서의 공개분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전북지방우정청장(이하 "전북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표 실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각 처리부서의 공표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전북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전북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자청 과장 중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전북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련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인날인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및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① 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2일까지로 한다.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제2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운영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 ① 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전북지방 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전북지방우정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전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전북지방우정청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의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③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한 전북지방우정청 관할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④ 전북지방우정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와 전북지방우정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는 자청과 4ㆍ5급 총괄국에 두고, 각각 소속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으로 사업지원국장ㆍ우편물류과장ㆍ예금영업과장ㆍ인력계획과장과 민간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위원은 별도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민간위원은 전북지방 우정청장이 위촉한다.
전북지방우정청 표창업무 세칙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제3조(표창의 종류 및 수상요건) 표창의 종류와 수상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상가. 사업전반에 걸쳐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나. 제도의 창안, 업무개선 및 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다.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우등상 :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경기나 대회에서 우승내지 입선한 경우3. 협조상 : 사업발전을 위하여 협조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표창방법) ① 공적상에 있어서는 정부표창규정 제4조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다)의 표창장 및 표창패를, 우등상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나)의 상장 또는 상패를,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나)의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② 제1항의 표창에는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배제원칙) 표창대상자 선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신설>2. 휴직중인 자3.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4. 기타 제외기준은 장관포상업무지침과 동일<신설>5. 중복되는 표창으로 인정되는 유사한 공적대상자6. 청장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속이 3년미만인자 다만,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청장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의결하고, 본부장, 장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퇴직자포상 등 공무원만을 포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하다.)③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금융영업과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인력계획과 상훈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과 내부위원은 당해직위에 보직 발령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외부위원은 전북지방우정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우정사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청내 각 과장(감사관 포함) 및 소속관서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20일전에 지방우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관서장이 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관서의 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 (훈령, 전북지방우정청)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3조(훈령등 안의 대상) ① 훈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령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2. 행정의 기준이나 민원사무절차에 관한 사항3.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야 하는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사항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법규의 보충적, 집행적 성질을 가진 사항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할 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정시 유의사항) 주무국·실장이 훈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1. 훈령 등 안의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 등 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 체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3. 다른 훈령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이행 여부5. 훈령 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제7조(훈령등 안의 입안) ① 주무국·실장이 훈령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1. 입안 이유2. 훈령 등 안의 주요 골자3. 훈령 등 안의 성안 근거4.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한다)5. 기타 참고사항

제8조(훈령등 안의 심사) ① 감사관은 주무국·실에서 입안 제출된 훈령안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협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안과(실)의 관계관과 협의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다.1. 법령에 위배될 때2. 훈령 등 상호간에 중복 또는 저촉될 때3.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때4.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5. 법령체계와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끝난 때에는 기안문서 협조란에 서명을 하고 이를 주무국·실에 회송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등 안의 확정 및 발령) ① 주무국·실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의 심사를 받은 훈령안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조문으로 감사관에게 발령요청을 하여야 하며, 별책으로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조치상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1. 훈령원본 및 동사본 1부.2. 청장 결재문서 사본 1부.3. 서식승인서 사본 1부(필요시)4. 관계부서와의 협의서 사본 1부(필요시)② 감사관은 발령요청을 받은 훈령 등 안은 훈령 등 발령대장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다만, 별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훈령번호만 부여하여 주무국·실로 하여금 발간토록 한다.

제10조(훈령등의 보존) ① 훈령 등의 발령원본은 감사관실에서 준영구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훈령 등이 폐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효력상실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한다.② 예규는 체신청 사무분장에 따른 각국·실 소관별로 편철 보존한다.③ 훈령 등 일부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전문이 정비된 훈령 등 1부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안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령등의 효력) 이 세칙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훈령 등의 문서는 훈령 등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훈령과 지시 또는 일반문서가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15935"></img>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9619"></img>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9591"></img>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9587"></img>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623"></img>　6. 전주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img id="60036603"></img>　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img id="60036599"></img>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593"></img>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587"></img>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447"></img>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img id="60036443"></img>　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439"></img>　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435"></img>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263"></img>　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209"></img>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155"></img>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151"></img>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147"></img>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139"></img>　6. 전주 1,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img id="60036135"></img>　7. 군산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img id="60036129"></img>　8. 완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6125"></img>　9. 익산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5955"></img>　10. 김제 봉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5933"></img>　11. 정읍 제1,2,3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img id="60035889"></img>　12. 동군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3745"></img>　13. 정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대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신용농공단지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55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COD │32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북도 정읍시) │SS │650 ┃┃ ├───────┼───────────┨┃ │T-N │120 ┃┃ ├───────┼───────────┨┃ │T-P │30 ┃┃ ├───────┼───────────┨┃ │n-H │250 ┃┃ │(동식물유지류)│ ┃┗━━━━━━━━━━━━━━━━━━┷━━━━━━━┷━━━━━━━━━━━┛　14. 익산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img id="60033577"></img>
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단장, 과장, 팀장 및 계장(6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단 또는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을 포함한 5~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부서장 직무대리 포함) 공무원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 (승진대상자의 선정) ①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② 승진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 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업무추진 역량, 주요업무 개선실적 및 성과 등 조직 기여도5.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③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제②항의 4호내지 5호에 의하여 대·내외 수상 등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7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정 및 평정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장관표창, 환경대상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청장표창은 환경의 날(6.5) 및 연말 종무식 때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공적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 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6조 (고충심사사위원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연구사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8조 (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17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2.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상호연계 및 협력3. 환경교육과 관련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논의4. 환경교육 정책 전파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주요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6. 전북지역 환경교육과 관련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전라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2. 전라북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다음 분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일선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③ 실무처리를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지방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결원시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비정기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소집한다.④ 위원은 회의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⑥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당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전북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결정사항 이행) 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다음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은 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해당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익년 2월말까지 연간 협의회 운영실적을 환경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①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8조 및「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항공교통본부)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개발"이란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의 개선, 적응자료 변경, 수정본 시험ㆍ설치 및 자체개발 등을 말한다.2. "적응자료(Adaptation Data)"란 관제시설 등의 항로나 공역 변경 등 환경 변화를 관제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변수 값 등을 말한다.3. "수정본"이란 제작사 등에서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수정한 것을 말한다.4. "자체개발"이란 상기 2호 내지 3호 이외에 항행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설치된 전산개발 또는 수정 등을 말한다.5. "시험"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시험평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검증"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사용자가 운용하는 운용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항공교통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중 대구 및 인천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Air Traffic Control System),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지원시스템(Support System)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8. "운용시스템"이란 항공로관제업무를 위한 관제시설로 대구ㆍ인천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및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2인 및 위원으로 위원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필요시 관련 실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임무 및 위임)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의 전산개발 안건을 검토ㆍ심의한다.2. 전산개발 안건의 처리절차, 시험ㆍ검증일정, 설치일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명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간사는 접수안건에 대한 심의대상 자료작성과 자료수집ㆍ검토 및 배포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임할 수 있다.1.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관련 실무책임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1. 항로, 공역, 관제환경 등 신설ㆍ변경에 따라 항행시설의 조정ㆍ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2. 수정본이 제출된 경우3. 자체개발이 필요하거나 요구된 경우4. 관제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하거나 요구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심의방법) ① 위원은 "전산개발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요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이행이 시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심의 의견서"(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 할 수 있다.④ 삭제

제10조(심의 및 심의결과 조치)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전산개발위원회 의결서"(별지 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채택된 경우 항로시설본부에 전산개발 또는 시험평가 등을 요청한다.2. 기각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안건요구 부서로 회송한다.3. 중요 안건의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별도 보고한다.

제11조(개발) 항로시설본부(인천항공교통시설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전산개발 건에 대하여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 후 전산개발을 시행한다.

제12조(시험검증) ① 항로시설본부는 개발결과를 시험평가시스템에서 검증(필요시 사용자 합동검증)한 후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한다.② 항로시설본부는 시험 및 검증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운용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설치 등) ① 항로시설본부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련 사용자부서 현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운용시스템에 설치한다.② 사용자부서는 안정적인 운용시스템 설치를 위해 대구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인천ACC에서, 인천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대구ACC에서 분리모드 통합관제를 지원한다.③ 사용자부서에서는 전산개발 결과 설치 관련 일정 및 계획 등을 유관 기관과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공유하며, 항로시설본부는 관제시설 연계기관과 설치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검증) ① 항로시설본부는 사용자부서 현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운용 검증을 시행하고 현장 책임자의 의견을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의 검증결과보고 란에 작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검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일정을 관련 부서와 협의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증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개발완료 보고) 항로시설본부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를 해당 시설별로 작성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개발 및 설치 완료보고를 한다. 다만, 수정본 또는 자체개발에 해당하는 전산개발은 시험방법, 시험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① 항로시설본부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개발, 시험, 검증한 결과, 재검토 또는 부결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1. 변경지정 목적 :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당초 지정한 전산관리지정기관 명칭이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지정 하고자 함　2. 변경지정 내용<img id="143680897"></img>　3. 변경지정일 : 2020. 12. 10.　4. 변경지정 효력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양도ㆍ전대사실이 확인된 임차인 정보의 전산관리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 따른 중복입주 또는 계약 여부 통보　5.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 정정통보 지시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19940719 / 시행일: 19940719

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공소시효만료일이 경찰에서 전산입력된 공소시효 만료일과 다른 경우○ 주임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참조) 공문을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할 것○ 기안문 원본은 사건과(사무과)에서 보존하고, 기안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할 것나. 공범중 일부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주임검사는 공범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시 “공범공소제기 통보”(별첨 2서식)를 작성, 수배관서에 송부하여 재판 도중 미체포 공범에 대한 지명수배가 해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것○ 집행과(사무과) 보존계에서는 재판확정후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새로이 공소시효만료일을 계산하여 대검찰청 예규 제221호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공판검사의 결재를 받아 수배관서에 “공소시효만료일자 정정입력”(별첨 1서식) 공문을 송부할 것○ 기안문 보존요령은 가항과 같음다. 행정사항관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공소시효정지중 수배자명부”(별첨 3서식)를 비치하고 검찰로부터 송부된 “공범공소제기통보”와 “공소시효 만료일자 정정입력” 통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일괄 수배해제시 위 명부에 수록된 피의자중 정정입력 기재가 없는 자는 수배해제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것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접수 방법) ①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의 신청서는 [별지] 양식의 접수장에 의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기로 접수하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번호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접수번호의 가지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서 제100호 다음에 수기로 접수되는 등기신청서에는 제100-1호라는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 (신청서의 조사) 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법·유효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1.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것2.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을 것3.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다만,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그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4조 (등기신청인 등) ① 주식회사의 경우 제3조제2호의 ‘권한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법원이 선임한 사람② 등기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회의의 의사록을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1.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이 아닌 한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을 것2. 제3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을 것3. 제4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

제5조 (전산등기부로의 개제) ①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청산 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한 후 지체없이 등기용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용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한 후 다시 폐쇄한다.③ 등기관은 당해 법인의 인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 정지) ①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한 후에도 등기용지가 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까지는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27

제2조 (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와 다르게 정해야 한다.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감독법원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소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자료 등에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 등의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직권정정·기록에 관한 특례)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전산이기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제1항에 따라 정정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록가족관계등록부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다음부터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공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공탁사무전산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공탁원장파일, 그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전산처리하는 주전산기와 이에 연결된 단말기 기타 주변기기 및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간의 전송시스템을 말한다.2. "공탁원장파일"이라 함은 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기본내역, 공탁자ㆍ피공탁자 내역, 수리ㆍ지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등록한 기본 장부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의 기억매체에 보관하는 구조화된 자료파일의 집합을 말한다.3. "단말기"란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4. "백업"이라 함은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5. "코드번호"라 함은 업무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부여한 숫자 또는 문자로 된 기호를 말한다.6. "공탁전산관리책임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 제도의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변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7. "전산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전산시스템 내의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전산시스템 전반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탁소의 공탁사무전산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8. "업무운용관리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운용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9. "업무운용자"라 함은 공탁사무전산처리를 주로 하는 사용자로서 프로그램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전 기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5조 (전산공탁번호) ① 전산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6자리수, 연도번호 4자리수,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3자리수, 진행번호 7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한 것으로써 공탁신청서의 접수등록 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부여한다.② 전산공탁번호는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제9조 (전산시스템관리자의 공탁원장파일 등의 관리) 전산시스템관리자는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 내의 파일을 관리함에 있어 자료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백업) ① 전산시스템관리자는 공탁원장파일 등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 그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공탁원장파일 등의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백업한 기억매체는 사법정보화실 또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탁원장파일 등의 복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제10조 제1항의 백업자료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파일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탁전산시스템 장애발생 시 사무처리) ① 공탁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는 수기 등 상당한 방법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일시 보류하였던 전산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를 소급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전산등록 절차) 공탁관이 공탁신청, 공탁물 지급청구, 공탁서 정정신청 등에 대하여 수리, 인가, 불수리 등의 결정을 하거나 공탁사무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 접수한 때에는 업무 항목에 따른 화면을 선택하여 그 내용을 공탁원장파일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공탁관에 의한 정정) ① 공탁관은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 의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 방식으로 소속과장(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 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 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등록오기정정 신청) ① 공탁관은 제16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게 별표4의 양식에 따라 등록오기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등기심의관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에게 등록오기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공탁전산관리책임자는 정정 후 그 결과를 사법등기심의관에게 통지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125 / 시행일: 99991231

1. 목적기존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전환(전산이기, 이하 전환이라고 한다)하는 등기부의 개제작업과 전환된 등기기록에 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하여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공무원 지정 등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완료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하고, 전환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러한 공무원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동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한다.나.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진행중인 등기소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위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등기신청사건의 조사, 교합업무와 전환업무를 함께 또는 순환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한다.다. 등기부의 전환일정에 의하여 등기부의 전환대상 등기소로 지정될 등기소에는 등기업무 전산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을 등기공무원으로 지정하되, 동 교육을 수료한 공무원이 부족할 때에는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당해 등기소의 등기부의 전환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동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라. 1998년 1월 이후 등기부의 전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으로 지정된 법원주사보 이상 공무원은 등기부의 전환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마.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진행중인 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당해 등기소의 전환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기인사 대상에 해당할지라도 인사를 동결하여 등기부의 전환작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1117 / 시행일: 2017041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이하 "기타등기"라 한다)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기타등기의 신청사건처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①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 한정한다.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② 등기사항증명서의 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1. 선박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 병구는‘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2.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경우 : 기록사항 없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③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