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평가·홍보 및 교육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청백-e시스템”이란 도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소속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말한다.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12.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담당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정·개정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단·직속기관·사업소장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0.10.8.>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경리, 세입운용업무 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8.>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수정)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제9조(자료의 관리)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위원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최신 자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진단)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제도개선)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제1항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2조(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2.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제13조(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용)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①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에게 있고, 총괄책임은 감사위원장에게 있다. <개정 2020.10.8.>

제15조(사용자 권한 변경 등)① 도지사는 인사이동 등으로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주 전체 정보와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공직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활동 실적② 감사위원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상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제도개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8.3.29>

제19조(업무지정)①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운영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2. 실무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및 조치3. 지원부서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4. 실무책임자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의 변경 요청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사항의 검토 및 확인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의 인계인수5. 감독책임자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의 변경 요청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및 지시사항 입력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의 인계인수② 도지사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2. 실무부서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개정 2020.10.8.>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개정 2020.10.8.>3. 지원부서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사항 지원③ 도지사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감사부서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다. 감사위원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개정 2020.10.8.>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2. 실무부서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의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개정 2020.10.8.>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개정 2020.10.8.>3. 지원부서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07호, 2015.10.29>(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9호, 2018.3.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67호, 2020.10.8,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4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다목 중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가목 중 “감사관실”은 “감사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나목 중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②「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 또는 기획감사과(이하 “감사위원회”로 한다)”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 또는 기획감사과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3조제4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감사지적 및 심의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 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별지 제10호 서식)”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3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4조제1항과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를 삭제한다.제28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제29조 중 “도지사는”을 “감사위원장은”으로 한다.제31조제1항 중 “감사관”을③「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