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른 도의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24, 2008.10.16, 2009.12.31., 2022.1.27.>

제2조(징수구분)① 각종 증명과 인·허가 ,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0.16, 2017.11.2., 2024.2.15.>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0.09.16, 1982.02.24, 1982.12.30, 1983.12.10, 1983.12.21, 1984.03.05, 1984.10.19, 1985.03.29, 1986.03.14, 1989.01.12, 1989.04.20, 1989.06.30, 1991.02.18, 1993.03.03, 1997.04.17, 1999.10.11, 2000.12.19, 2002.01.10, 2002.08.14, 2003.05.22, 2003.10.23, 2004.06.03, 2005.11.03, 2008.10.16, 2013.02.07, 2017.11.2., 2024.2.15.>③ 제2항에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나열해서 기록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3.11.25, 2008.10.16, 2014.10.23, 2017.11.2., 2024.2.15.>④ 삭제 <2008.10.16>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09.12.31, 2011.02.17, 2021.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따른다. <신설 1982.02.24> <개정 1999.10.11, 2008.10.16, 2017.11.2, 2021.9.30., 2024.2.15.>③ 삭제 <1991.02.18>

제4조(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취소 신청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4.2.15.><전문개정 2010.08.19, 2017.11.2.>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0., 2008.10.16., 2009.08.13., 2011.10.13., 2015.10.29., 2017.11.2., 2024.2.15., 2024.6.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8.10.16>3. 다자녀 가정인 경남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08.19><개정 2011.10.13>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개정 2015.08.13>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2015.10.29.>9.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 2017.11.2.>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2.01.10> <개정 2005.11.03, 2008.10.16>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2.1.10> <개정 2005.11.3, 2014.10.23>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2.01.10>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 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2.01.10> <개정 2008.10.16>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02.24><개정 2002.01.10, 2008.10.16, 2009.12.31, 2017.11.2., 2024.2.15.>

附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197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12.23>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4.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86호) 및 경상남도 마약판매서 및 구입서 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16호) 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0.9.16>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지규칙)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2.2.2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경상남도 유선방송 수신사업 허가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781호 75. 10. 20)2. 경상남도 음반판매업 등록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834호 76. 6. 9)3. 경상남도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073호 80. 3. 3)4. 경상남도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조례 제775호 77. 8. 30)5. 경상남도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791호 75. 12. 31)6. 경상남도 잠종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28호 70. 12. 26)7. 경상남도 잠견기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875호 75. 12. 19)8. 경상남도 상묘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30호 70. 12. 26)9. 경상남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40호 70. 12. 26)10.경상남도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재교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979호 78. 7. 3)부칙 <1982.12.30> 이 조례는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0.19>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의 2 등의 효력)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3조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3.11>부칙 <198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3.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2.8> 이 조례는 198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4.20>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2.18> 이 조례는 1991년2월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중 제3조제2항의 “현금”을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한다.부칙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도축검사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30.>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661호, 2024.6.13>(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ㆍ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9호 중 “ 「경상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