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5.9.24.>1.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2.「지방세징수법」 제25조및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9.24.>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군수에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9.24.>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개정 2025.9.24.>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 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5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0. 3. 23.>3.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20. 3. 23.>4. 감사원장ㆍ행정안전부 장관ㆍ경기도지사의 감사 결과 또는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20. 3. 23.>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3. 23.>②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3.>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3.>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검토)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군수가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군수는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가. 군수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불이익변경금지)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은 군수가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18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5.9.24.>

제21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경기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 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24.]

제2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5.9.24.]

부 칙 < 201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 2020.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