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4와 같이 민원발급용 인증기에 붙여 사용할수 있다. (개정 1996.01.10)⑤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의 날인과 무인민원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되, 무인민원발급기에는별표 5의 공인을 사용한다.(신설 2001.09.25)⑥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업무의 전용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을 따라 쓴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하는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센티미터)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01.11)② 제1항 이외의 공인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한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01.11)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준다. (개정 2000.09.25,2002.12.30, 2021.05.31)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09.25,2021.05.31)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따라 행정지원과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은 컴퓨터 화일로, 행정지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개정2002.12.30, 2021.05.31)②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나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③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그 소속행정기관의 직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1.09.25)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9.25)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및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려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록물보전소에 이관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한다.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이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25, 2002.12.30,2021.05.31)

제13조(공인의 관수자)① 공인 관수자는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서는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자가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된다.(개정 1990.10.23)② 공인 관수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1989.01.24)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1.24 조례 제0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10.23 조례 제0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0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15. 3. 2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인의 구분란 제3호 중 “문화예술회관장”을 “어울아트센터관장”으로 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⑬「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동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 및 제6호 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의2제1항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같은 항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14] ~ [1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