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9.24.>2. “노인회”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부와 읍·면 분회를 말한다.<개정 2024.9.24.>3. “사회·문화행사”란 전국·시도·시군구·읍면 단위 경연대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에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9.24.> 4.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란 장수벨트지역(구례, 곡성, 순창, 담양)의 장수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9.24., 2021.12.31.>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관내 모든 노인이 항상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노인복지법」 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개정 2024.9.24.>2.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이를 위한 시책<개정 2024.9.24.>

제4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되,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4.>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냉·난방비2. 경로당과 부속시설의 신축·개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 개보수, 태양광발전시설). 다만, 임차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9.24.>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4. 경로당 정보화 촉진을 위한 TV사용료, 백세시대 구독료<개정 2024.9.24.>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7. 경로당 공동일거리사업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8. 경로당 이용 회원들의 급식지원을 위한 양곡지원, 부식비9.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신설 2024.9.24.>10.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신설 2024.9.24.>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4.9.24.>

제6조(지원의 제한) 경로당 운영비는 마을당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9.24.>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급식지원)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복지시설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4.9.24.>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문화, 일자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문화, 일자리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2. 제2조제3호의 사회·문화행사와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3. 노인 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개정 2024.9.24.>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지원5. 각종 사회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제12조(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독거노인 등 시설보호)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독거노인 안전·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2.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사업,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4. 독거노인 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단말기, 통신회선료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물품사업6.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재가지원서비스, 기능보강사업<개정 2024.9.24.>

제14조(노인 평생교육)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을 위한 소양교육2. 여가활동, 취미, 취업, 사회활동 교육 프로그램3.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4.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교육<개정 2024.9.24.>

제15조(노인회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2. 노인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체험, 교육3. 노인회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6조(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지원) 군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적인 문화행사와 노인초청 위안잔치 시 기념품 증정, 음식 제공, 행사실비보상금 등 기본적인 의례물품 및 실비제공2. 장수지역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교육에 관한 협의회 경비지원3. 구곡순담 장수벨트 공동사업

제17조(표창)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학생·노인 관계기관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단체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학생·기관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9.24.>

부칙 <조례 제2003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곡성군 경로당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47호, 일괄개정, 2021.12.31.공포>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4.9.24.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