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 한계를 명백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12. 4. 6., 2013. 4.12., 2014. 5.20., 2024.6.28.>

제3조(결재권의 위임전결) 교육감은 사무의 일부를 그 경중에 따라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별표의 구분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별표의 실·과 공통사항 중 교육감 직속의 보좌기관은 국장, 부교육감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부교육감 직속의 보좌기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8.12.30, 2013. 4.12, 2014. 5.20>

제5조(중요한 사항의 전결)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차상급에게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2. 4. 6>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합의) 전결 사항중 다른 국·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3. 4.12>

부칙 <제64호,1991.10.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1991.11.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1993.3.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1993.9.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4.5.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1995.10.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1996.3.1>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1996.11.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1998.4.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호,1998.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1999.9.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0.8.1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교육정책개발연구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4호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을 “교육정책담당관실”로 한다.② 대전광역시한밭교육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 학예에 관한공적심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보안업무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Ⅱ급비밀취급인가대상의 본청 바.호중 “교육정보화과”를 “정보과학기술과”로 한다.
부칙 <제104호,2000.12.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법령사무처리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교육정책·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동조제3항, 제5조제1항·동조제2항·동조제3항·동조제4항, 제7조제1항·동조제2항·동조제3항·동조제5항, 제10조제1항·동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동조제2항·동조제3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청민원사무처리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중 “법제”를 “자료”로 한다.
부칙 <제113호,2002.6.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04.8.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호,2004.10.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호,2005.12.30>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08.9.2>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호,2009.9.2>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호,2010.4.20>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호,2010.11.11.>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2012.4.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교육미술관 운영 및 사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각각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관”을 “교원학생지원과 초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를 ”교원학생지원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학교교육지원과장”을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75호,2013.4.12>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호,2013.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4.5.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5.10.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23.1.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23.2.28>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24.6.28>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5.9.1.>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각종 행사관련 대전광역시교육감 상장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을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