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20.9.29. 조2576>2.“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개정 2020.9.29. 조2576>3.“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9.29. 조257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제목 변경 2020.9.29. 조2576]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29. 조2576>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신고 후 즉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조2576>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③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의 신규지정 방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시설<개정 2021.12.20.>④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ㆍ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추가 선정시 대행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9. 규2576>⑤ <개정 2012.01.03. 조 2050, 2017. 11. 9. 조 2366> 삭제<2022. 10. 14. 조 2749>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 거리청소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17. 11. 9. 조 2366, 2020.9.29. 조2576><단서 신설 2022. 10. 14. 조 2749>1.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2<개정 2020.9.29. 조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2.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3<개정 2020.9.29. 저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3. 삭제<2022. 10. 14. 조 2749>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하거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가. 지게차, 암롤차량 등 처리장 내 운용차량과 노면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다. 골목길 등 문전수거지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경우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작업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0.14. 조2749〕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된 장소, 시간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조2576>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할 것. 이 경우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불연성봉투(마대)(이하 “마대”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후단신설 2022. 10. 14. 조 2749>2.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거나 고성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할 것.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해야 한다.<개정 2020.9.29.,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2의2.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여 취소 신고를 할 것<신설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3. 연탄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용기나 포대 등에 담아 수거가 용이한 상태로 배출 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4. 거리청소쓰레기는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5. 재활용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할 것<개정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6.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 할 것<신설 2020.9.29.,개정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2. 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4. 적정판매이윤 <개정 2012.01.03. 조 2050>② 제7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대형폐기물 수거원가2. 대형폐기물 처리원가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고 종류별로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조2576>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엷은 노란색(다만,10리터와 20리터 용량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2. 공공용봉투: 엷은 흰색<개정 2022. 10. 14. 조 2749>3. 마대: 녹색<신설 2022. 10. 14. 조 2749>③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하고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고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0>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0>

제11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배부대상 및 수량을 결정하고 무료로 공급한다.③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ㆍ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및 관련 서류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4. 조 2749>1. 군수외의 자로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않을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쓰레기종량제봉투 미판매금지<개정 2022. 10. 14. 조 2749>3.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에 대하여 환불요청 시 이에 응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4.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5. 그 밖에 조례의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6.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0.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7.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8.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개정 2012.01.03. 조 2050>9.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개정 2012.01.03. 조 2050>10. 쓰레기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11. 삭제 <2021.12.20.>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12.20.>

제12조의2(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지정서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휴업·폐업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3조(판매소의 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때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판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③ 판매소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잔량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조2576>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

제14조(저소득층 등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9.29. 조2576>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0.9.29. 조2576>

제14조의2(자원순환 지원) 군수는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현물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6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9.29. 조2576><2022. 1. 13. 조 2710>1.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 및 대금 부과ㆍ징수2.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군수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③이 조례 시행전에행한위반행위에관한행정처분은 종전의조례에 의한다.부 칙 <97. 12. 31 조 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 98. 4. 10 조 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9. 1. 18 조 15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목“(청문)”을 “(의견진술)”로하고, 동조제2항중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동법시행령 제41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로 한다.②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 제목“(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동조제2항중“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절차”로 한다.③고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③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제7조의 2 내지 동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의2(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7조의3(의견진술)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③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4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 3. 2 조 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 조 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25 조 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1 조 201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3 조 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조2576>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0. 조 2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22. 1. 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조 27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일반용봉투 공급가격·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