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19990529 / 시행일: 199905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원칙)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3.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펜션 운영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2. 삭제 <2024. 12. 30.>3. 모범 · 우수 등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5. 직원 출ㆍ퇴근 버스 운영지원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연수 지원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단, 고가의 기념품 제외)8. 공무원에 대한 생일, 출산 및 결혼기념일, 대입수험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격려품 제공9.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지원(신설 2020.3.10.)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3.10.)

제15조(운영위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대구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0.>1. 소속공무원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4. 12.,2024. 12. 30.>

제18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3.10.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30.,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구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금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제급여 및 장제비가 제6조제2항의 장례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조기(弔旗) 등 장례 물품 및 시설 이용료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③ 화장(火葬)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장례 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하 “주관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주관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를 지원받거나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을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 또는 보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서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의 선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1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③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명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

제10조(환경조성사업 선정)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구청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2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0510 / 시행일: 20120510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계인 날인은 타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개정 1994.6.8 규칙 제322호)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출장소는 출장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과, 동·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7.21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6.8 규칙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2003.04.10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5.10 규칙 제6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0.1., 2021.5.1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 및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21.5.1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10.>[시행일 : 2021.6.23.] 제2조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10.1., 2021.5.10.>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7.10.1.,2021.5.10.>1.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에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0.1.,2021.5.1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해당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5.10.>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0.1)[제목개정 2021.5.1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5.10.>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5.10.>[제목개정 2021.5.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10.>[제목개정 2021.5.10.]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및 제12호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07.10.1.,2021.5.10.>

제9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0.1)<개정 2021.5.10.>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0.01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개정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0.>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4조(차량운전자 등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 7. 10.>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7조(교통안전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7. 10.>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을 통한 자체 교육3.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제목개정 2023. 7. 10.]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10.>

제9조(교통지도 등)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②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③ 구청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에게 별표 1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제목개정 2023.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065호,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4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7. 10.>1.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2.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0., 2023. 7. 10., 2024. 6. 10.>1. 구 예산담당 부서장2. 구 도시계획담당 부서장3. 구 도로관리담당 부서장4. 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5.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6.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7.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교통안전업무담당 부서장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3. 7. 10.>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0.>③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구할 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8;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25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구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4.12.>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 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심의)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830호. 201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등 2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8 조례 제428호)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11.20 조례 제667호)부칙 <조례 제1504호, 2024. 10. 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기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제3조에 명시된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11.30 조례 제371호)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위원은 교육 및 행정관계공무원, 체육계,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4.12.>

제4조의1(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6.4.10 조례 제344호, 개정 2022.6.30.>

부 칙 (개정 1993.4.10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1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1;부터 <53>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서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2. 의회소식3. 사회단체활동4. 공지사항5. 구민광장(구민의 소리)6. 문화 및 생활정보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0.)③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과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로 한다.

제9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자료수집)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 원고료,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 10.30)1. 구보에 원고를 투고한 자2. 구보문제 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3. 명예기자로 위촉되어 기사를 제공한 자(개정 2003.10.30)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 5. 24 조례 제 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화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 11. 30 조례 제 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25 조례 제 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2003. 4. 10 조례 제 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0. 30 조례 제 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 10 조례 제 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⑬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홀 사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0630 / 시행일: 2009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민홀”이란 구청사 뒤편 지하대피소를 말한다.2.“구민홀의 사용”이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주관부서”란 신청자의 행사 성격상 그 사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사용시설은 기본시설과 부속시설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대 및 홀2. 부속시설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냉·난방시설 기타 행사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주2. 기타 우리구 외 거주자로서 그 사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민홀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허가 한다1. 문화예술 행사2. 교육, 토론회, 설명회, 세미나, 강연회3. 각종 기념식 등 기타 일반 행사③ 사용신청에 의한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1. 구에서 주관(최)하는 행사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3. 사용신청 접수순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한다.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이 조례,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공공목적을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되었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의 구민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제5조 제3항 제1호의 경우2.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할 행사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이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4. 기타 구청장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2.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3. 외부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4. 행사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5.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0730 / 시행일: 20180730

제2조(배부범위)① 구본청의 부서 및 산하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보는 서구 관내 거주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배부한다.③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구·군과 각급기관 단체,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

제3조(배부방법)① 관내 거주 세대는 동을 경유하여 통·반장이 직접 전달한다.② 구본청 및 산하부서, 대구광역시와 구·군·사업소는 직송하며 별도로 정한 우편송달대상자(지역인사, 유관기관, 학교, 출향인사, 관외 구독희망자 등)에게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광고게재)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3. 기타 구민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한다.③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으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구보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료)① 광고료는〔별표〕의 기준과 같다.② 광고료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제8조(광고신청)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게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광고게재 가·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확인하고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제10조(고지 및 납부)① 광고료가 징수결정 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작성(전산출력)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광고료는 광고를 의뢰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구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3조(의안제출 등)① 부서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예산실장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의안의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서 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에 규정된 심의의결서2. 별지 제3호에 규정된 회의록3. 별지 제4호에 규정된 심의의결대장②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④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전문가를 결정한다.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9.2.13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 칙 (개정 2010.6.21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2 규칙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제2호서식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②~⑪ 생략부칙 <규칙 제941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선순위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 및 「국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유족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이하 "구"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및 태극기 달기 캠페인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증정8.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21)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장례 지원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신설 2015.9.2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신설 2015.9.21)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6.28.)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 순직군경의 유족 선순위자 1명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본인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신설. 2019. 6.28.)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28.)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9.21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7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6.28.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구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주차구역의 수는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출입구 및 승강기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별표에 따라 공영주차장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의결한 날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 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제2조(기능) ①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3.10.)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2.28.>7.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3.10.)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3.10.)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0.3.10.)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3.10.)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3.10.)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있다.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3.1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6호, 2022.2.28.>(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출납ㆍ사용ㆍ보관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ㆍ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 등” 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2019.9.30.)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20.5.11,2020.9.10.)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9.9.30,2020.9.10.)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제7조(출납) (제목개정 2020.9.10.)①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그 출납기록을 유지 및 정비하여야 한다.(개정2019.9.30,2020.9.10.)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 대하여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8조(사용)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0.9.10.)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급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 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9.30.,2020.9.10.)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및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개정 2003.04.10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2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⑪ 생략부 칙 (개정 2019.09.30.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1. 규칙 제8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서구 금권 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제 883호,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단체 및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결연의 종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 간 경제·문화·관광·체육·행정 등 상호 우호협력 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정 또는 자매결의의 전단계인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결연의 원칙) ①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대상 국내·외 도시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서구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교류의 필요성 및 실익의 기대성4. 역사,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9조(결연 및 우호협약 체결) ① 결연 및 교류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단체 및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 지원) ①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은 2년마다 교류활성화 및 실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매결연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내 도시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의 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외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을 했거나 향후 결연을 하고자 하는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1002 / 시행일: 20121111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① 「대구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3. 「주택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구역(면적)으로 한다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는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5.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호제1항의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구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기재된 사람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사실상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창고, 폐가, 천막집, 차량, 다리밑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콜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가구이거나 급여 신청후 보장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8. 사용료가 체납되어 전기·수도·가스의 공급이 중단되므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10. 3개월 이상 월세임차료가 체납되어 임차보증금을 상쇄하고도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자중 소득이 미미하여 채무변제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13.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학교폭력, 약취유인 등의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긴급복지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복지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4. 그 외 긴급지원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의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등 모성의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하 “난임극복 지원”이라 한다)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등)① 난임치료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로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한다.)2.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제7조(난임 시술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난임 시술비 및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난임 시술비 등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제11조(홍보ㆍ협력)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