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권고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시행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또는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1.16>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라.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시위원회가.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취합나.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다.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남원시 담당업무관련국장이 된다.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별로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의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반기 1회2. 시위원회 : 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를 목적외로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남원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㉛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