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30.>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2.30.>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2.30.>4. 하수도 사용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2.30.>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개정 2025.12.30.>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 그 차이수량이 100분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 2021.1.25.>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시장은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5.>

제7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3>④ 배수설비 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1.1.25.>

제8조(공사신청의 취소)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취소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5.3., 2021.1.25., 2025.12.30.>③ 시장은 공사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소하는 때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1.1.25., 2025.12.30.>

제9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1.25.>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서 상수도 급수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이전 4개월 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1.25.>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조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제26조 및 제47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동일 가구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① 계측장치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6.4.>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또는 추징한다.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1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2.30.>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7조제5항의 타행위자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5.>1. 최초 인허가 시 : 100분의 502. 준공 전 : 100분의 50

제13조(가산금 및 납입독촉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6.4.>② 삭제 <2021.6.4.>③ 삭제 <2021.6.4.>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의 납입독촉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4.>⑤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사용료는 수도사용료 고지서, 수수료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25.12.30.>[제목개정 2021.6.4.]

제14조(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3.5.3., 2021.12.31.>1. 전액감면: 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25.12.30.>2. 차이수량에 대하여 감면: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개정 2025.12.30.>3.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21.12.31., 2025.12.30.>4. 빗물이용 및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90 감면: 조례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6.04.01., 2025.12.30.>5.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90 감면: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6.04.01., 2025.12.30.>6. 하수도사용량의 100분의 20 감면: 조례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4.2.11.,2025.12.30.>7. 누수된 양의 2분의 1 감면: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후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5.12.30.>8. 삭제 <2021.1.25.>② 삭제 <2021.1.25.>③ 조례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로 인한 감면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가 확인된 경우 총사용량은 부과 해당 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2.30.>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가 변동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21.1.25.>⑥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0.>② 삭제 <2021.1.25.>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양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3. 5. 3.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11. 규칙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 규칙 제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3.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25.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4.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0. 규칙 제1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