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2. "기술검토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제3조(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제4조(순환자원 인정 신청 및 접수 등) ①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신청인이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중 어느 하나가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이하 "대표인"이라 한다)는 각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2.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3. 지방환경관서 관할 적정 여부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 앞서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⑦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대표인과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가 각기 다른 경우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접수 사실을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②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관계행정기관 등 의견조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다른 자원을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환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술검토 의뢰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위해 폐기물의 특성, 재활용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서류가 포함된 순환자원인정신청서와 함께 서면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③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검토를 의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검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인의 협조) ①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 및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또는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순환자원 인정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2.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제4조제7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운영기관의 장

제11조(순환자원의 재인정)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및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1. 사업장명2. 대표자 성명3. 인정내용 중 생산계획량4. 인정내용 중 대상 폐기물이 폐종이류 또는 폐지류인 경우 그 지종(紙種)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순환자원 인정서 원본2. 제1항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정서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회수하여 정정ㆍ재교부한다.

제13조(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순환자원 인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순환자원 인정서의 소실 또는 분실2.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순환자원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3.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순환자원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4. 기타 타당한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에 대한 통합 발급을 요청받아 순환자원 인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되는 순환자원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순환자원 인정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검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정기점검: 순환자원 인정 유효기간 내에 연간 1회 이상 실시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2. 수시점검: 순환자원 인정기준 미충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환경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인정받은 순환자원,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로서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하고, 해당 연도의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순환자원 인정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로서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