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가사문학의 전승·보전과 현대적 창조·계승을 위해 건립한 한국가사문학관(이하 “가사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사문학관”이라 함은 본관(전시실, 영상실, 세미나실, 자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람자”란 가사문학관에 입장하여 전시실 등을 구경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8.>3. “가사문학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람시간) 가사문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4월 말일,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09：00 ~ 18：002.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09：00 ~ 17：003.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09:00 ~ 19:00

제4조 삭제 <2022.12.28.>① 삭제 <2022.12.28.>② 삭제 <2022.12.28.>1. 삭제 <2022.12.28.>2. 삭제 <2022.12.28.>3. 삭제 <2022.12.28.>4. 삭제 <2022.12.28.>5. 삭제 <2022.12.28.>6. 삭제 <2022.12.28.>③ 삭제 <2022.12.28.>

제5조 삭제 <2022.12.28.>1. 삭제 <2022.12.28.>2. 삭제 <2022.12.28.>3. 삭제 <2022.12.28.>4. 삭제 <2022.12.28.>5. 삭제 <2022.12.28.>6. 삭제 <2022.12.28.>7. 삭제 <2022.12.28.>8. 삭제 <2022.12.28.>9. 삭제 <2022.12.28.>10. 삭제 <2022.12.28.>11. 삭제 <2022.12.28.>12. 삭제 <2022.12.28.>13. 삭제 <2022.12.28.>14. 삭제 <2022.12.28.>15. 삭제 <2022.12.28.>16. 삭제 <2022.12.28.>17. 삭제 <2022.12.28.>18. 삭제 <2022.12.28.>19. 삭제 <2022.12.28.>20. 삭제 <2022.12.28.>21. 삭제 <2022.12.28.>22. 삭제 <2022.12.28.>23. 삭제 <2022.12.28.> [전문개정 2021.7.16.]

제6조(사용허가)① 가사문학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①항에 따른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인원이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2. 그 밖에 가사문학의 전승 ·보전에 배치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사용예정 2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3.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②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가사문학 관련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거부 또는 퇴장)① 관리자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퇴폐·유흥행위·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2. 관리자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거나 전시품을 모사·복사할 경우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8.8.3.>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5. 그 밖에 가사문학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16조(소장품 관리)① 소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소장 자료를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2. 그 밖에 소장품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 대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가사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문학관·전시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5.4.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25.4.8.>

제18조(명예관장)① 군수는 가사문학의 연구·진흥과 체계적인 전승보전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가사문학과 관련 있는 학계, 문화계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사용)① 군수는 가사문학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레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15 조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 15 조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8 조190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담양군한국가사문학관관리운영조례 제13조 중 제8호 다음에 제9호를 신설한다..“「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부칙 <2009. 9. 30 조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2호, 201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1호, 2017.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조례 제2488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담양군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5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7.16.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8.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94호, 202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