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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받은 교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교복나눔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8.>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교복나눔운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2.>

제2조(세입)① 남양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삭제 2018.08.0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08.02.>3.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3.01.07, 2018.08.0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8조, 제33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3.01.07, 2018.08.02.>6.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제84조제1항·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과태료 및 범칙금의 징수금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범칙금 <개정 2018.08.02.>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08.02.>9. <삭제 2018.08.02.>1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11. 「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8.08.02.>1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13. <삭제 2018.08.02.>14.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16.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1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8. 국·도비 보조금19. 기타 주차장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② 제1항제17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07.>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4. 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개정 2018.08.02.>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7.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9.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출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및 운영에 관한 경비 <호 신설 2013.01.07>② 제2조에 의한 세입 중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금 및 전입금은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2005.10.13. 조례 제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01.07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8.02.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2019.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제1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제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②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29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조례 제4조제9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1.>1.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사업3. 영어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4.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5. 지식기반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6. 학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7. 기숙사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8. 기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보조사업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발전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11.>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①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사업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5.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6. 그 간의 지원사업이 적은 학교7.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및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운동장, 체육관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2. 지역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3.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4. 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학교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시정 참여도 등)<항 전부개정 2010.11.11.>

제4조(교육지원의 제한) 교육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 대상시설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2. 일부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합숙소건립, 운동부 전용버스 구입 등)3.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4. 2개년도 계속 지원 및 학교별로 2개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다만, 시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과 교육협력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5.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급식시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개정 2010.11.11.>6.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교실 증·개축 등)7. 대응투자사업의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개정 2019. 4. 11.>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예산편성 요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4. 11.>

제6조(대응투자사업 지원)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6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특별교부금을 수반하는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등의 설치·건립사업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4.5, 2015.01.30, 2019. 4. 11.)

제7조(집행결과 정산)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추진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11.11. 규칙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4.5.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19.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남양주시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수호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시 시민의 날2.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남양주시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4. 남양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공공장소(교량, 도로, 공원 등)에 대한 국기 게양대 설치3. 민간차원의 국기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4. 국기보급사업5. 국기 선양단체에 대한 지원6.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폐기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 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에 가로기용 국기꽂이가 설치된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한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2조(간사)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관계 부서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부서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업무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등록)①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부서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자치법규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① 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② 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요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시기를 준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조례ㆍ규칙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전2. 훈령ㆍ예규안은 발령 전3. 고시ㆍ공고안은 고시ㆍ공고 전② 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첨부서류의 보완)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의 요청)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제출의 방법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기존규제의 심사 및 입증책임)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2.>]
남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등)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정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시 소속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보완요구)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처리)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남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한다.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문화와 중요성을 교육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그린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농업테마관, 곤충생태관 등의 시설과 식재물 관리2. 그린학습원 운영 홍보와 이용자 안내를 통해 농업의 소중함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교육3. 농업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4. 우리시 농촌체험학습농장 홍보 및 이용자와 연계5. 그 밖에 그린학습원 시설관리와 친환경농업체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그린학습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연휴를 포함한다)3. 추석(연휴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설의 보수, 식재 작물의 교체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비용)① 그린학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그린학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에해당하는 체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그린학습원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객의 안전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학습원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2.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이용객의 견학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람3.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 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6.>4. 그린학습원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그린학습원을 이용할 단체 이용객의 경우에는 견학 또는 체험 시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유선, 우편 및 그린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서 “단체 이용객”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8조(자원봉사요원) 시장은 그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거래장터 운영)① 시장은 남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직거래장터의 참가는 남양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및 단체로 한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19980930 / 시행일: 19980930

제2조(시설) 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기본시설：다목적회의실 및 소회의실, 근로여성 취미교실, 독서실,공부방, 시청각교육실, 노총사무실2.부대시설：휴게실, 창고,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등 부속시설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주축으로 하는근로자 단체2.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시설의 이용이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건을 위반할 때3.복지회관의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4.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건전 노조의 육성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복지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전액반환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전액반환3.사용전 또는 사용중 이용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미사용분에 대한 5할 반환

제11조(위탁운영)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위탁운영은 위탁계약에 의하되, 위탁계약의 내용은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01 조례제0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2조(이용신청)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시설중 사용료 징수대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일부터 5일이전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신청 후 사정변경으로 이용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가)①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때에는 신청서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후,이를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③관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운영일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①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22:00 │ 09:00∼21:00 ││ 시 간 │ 09:00∼22:00 │ 09:00∼21: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이용 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3조 규정에 의하여 3일이상 장기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6조의2(사용료의 감면기준)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전부감면가.국가·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나.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교육, 행사, 공연 및 전시회다.노동단체 사무실의 임대료(한국노총경기동북부지역지부)2.일부감면(50%)：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교육,행사, 공연 및 전시회

제7조(확인등)①관장은 이용자의 이용이 종료된 때에는 이용시설물의 훼손·멸실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시설물이 훼손·멸실되었거나불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01 규칙제0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2.10., 규칙 제662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규칙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4.10.31>1. “시공”이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10.31>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면적·급수전수 그 밖에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1>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 제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일부개정 2014.10.31>

제6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7조(대행업자의 보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4.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5. 시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중 대행업자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된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② 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⑤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반환한다.

제10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② 대행업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때2.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정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대행업자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할 때5.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이나 손해를 끼친 때[일부개정 2014.10.3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을 때2.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일부개정 2014.10.31]

부칙 <신설 1995.01.03 규칙 제00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전문개정 2007.07.19 규칙 제3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되, 지정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0.31 규칙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5.5.8.>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0. 29.>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0. 10. 29.>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제목개정 2020. 10. 29.][종전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이동 <2020. 10. 29.>]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4. 위원으로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사안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 여부2. 계약관계,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본조 신설 2020. 10. 29.][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10. 29.>]

제10조(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본조 신설 2020. 10.2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0. 29.>]

제11조(수당 등)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2025.10.14.>[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0.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9호, 2025.5.8.>(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및 수행범위)① 삭제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시장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 및 같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가로수 식재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4. 무궁화 보존ㆍ보호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3.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3.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주민 대표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극복을 위한 양·한방 의료비 지원 사업2.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 사업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나눔세무사 운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및 남양주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이하 “나눔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촉)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자격 확인을 거쳐 나눔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나눔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나눔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상담하는 등 나눔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나눔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남양주시 청사 안에 무료세무상담실을 설치하여 나눔세무사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나눔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나눔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나눔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75호, 202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나눔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남양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6.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7.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 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강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통지 등)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개정 2024.12.30.>② 그 외 시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신설 2024.12.30.>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양주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남양주시 관내에 설치한 노면 색깔 유도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28,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0.]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 9. 26. >6. 그 밖에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변경 2019. 10. 10., 2023. 9. 26.]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총 수는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4.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주민을 대표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설치)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4. 7.>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7.>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고용정책·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신설 2022. 4. 7.>1.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2. 사용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지역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고용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22. 4. 7.>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 4. 7.>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4. 7., 2025.10.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19. 10. 10.>(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957호,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1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권익증진과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나. 노인의료복지시설다. 노인여가복지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2.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단체(이하 ”노인복지시설단체“라 한다)”란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주목적으로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노인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활동 사업2.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 소속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3. 독거노인 무료진료 등 소외계층 보건건강증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방법 및 보조금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양주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60728 / 시행일: 2016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3.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시의원5. 법률전문가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남양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수산물 생산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근로자

제5조(예방 지원계획)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 관리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4조(지원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컨설팅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어촌민박사업의 자율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7.29.>③ 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7.29.>④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7.29.>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1.7.29.>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안전교육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8호,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0호, 2025.10.14.>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빈집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빈집의 소재 현황2.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밖에 빈집의 발생 사유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으로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3.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정비사업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화재예방 및 환경오염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을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용자가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2조(농업기계의 수리)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은행 담당, 담당직원, 기술직원 및 운전직원 등으로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7.>③ 농업기계 수리 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리내역을 기록·관리한다.

제3조(농업기계의 보관·출고)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한 농업인은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제4조(농업기계의 임대)① 농업기계를 최초로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지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기계임대관리프로그램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②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③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만들어 관리한다.<신설 2014.11.06.,개정 2018. 12. 27.>④ 농업기계은행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제5조(대장 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대장으로 만들어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단, 전자문서로 등록ㆍ관리 시 기록ㆍ유지를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부 칙 <전부개정 2013.05.14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06.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20.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9, 2015.8.13>

제3조(사용료)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9.29>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토지가격 기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8.13>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5.8.13>4. 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경비의 6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5.8.13>5. <삭제 2015.8.13>

제5조(사용료 납입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공공용등은 10년, 영농 그밖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수면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09.29>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농업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5.8.13,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