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나. 신용카드ㆍ전자결제 납부 영수증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5조(납부방법)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1.「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등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6조(계기 관리 등)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4. 계기 고유번호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부서의 장은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기관명2. 계기 고유번호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입 및 결산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수입금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계기로 인영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손인영을 찍어 그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도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산 기한까지 도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기 1935년 9월 10자 도령제21호 경상남도수입증지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54.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5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3.2.6.> ① (시행일)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경상남도 조례 제2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③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당시의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판매인은 본 조례에 의하여 발행 또는 지정된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본다.부칙 <1965.2.17.> 이 조례는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0.12.26> 제499호는 자료부실로 인해 반영되지 않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7.6.> 1. 이 조례는 1971.9.1부터 시행한다.2. (폐지조례) 경상남도조례 제180호 경상남도수입증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지정판매인은 이조례에 의하여 발행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9.24.> ① 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도지사는 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 종전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증지표면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칙 <197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2.9.>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6.24.> 제1518호는 자료부실로 인해 반영되지 않음 이 조례는 198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6.24.>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19.>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7.2.>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③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사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 위임사항의 세정과 소관 제4호 “도 수입증지 판매인지장”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으로 한다.부칙 <200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83호, 2015.3.26.>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도 금고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자로 폐기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인과 체결한 증지판매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