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직: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2. 주임직: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3. 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명령기관: 물품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2.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보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관리공무원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물품관리관의 총괄조정) 총괄물품관리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총괄 조정한다.1. 물품분류 및 규격제정에 관한 사항2. 정수소요기준·재고통제기준 등 물품 관리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3. 수급계획작성에 관한 사항4. 수급실적통보서, 정기재물조사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5. 재고관리조정에 관한 사항6. 부적절한 물품취득의 통제에 관한 사항

제1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이 제12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둔 곳은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에 날인하여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출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1호서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령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당해 물품을 수령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9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중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20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각 호에 따른 기관별로 소속직원에게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행정국장: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나. 재정과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2. 교육지원청가. 행정지원국장: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나. 학교지원과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3. 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다음 서식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6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7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8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9호서식)

부칙 <제282호, 1991.1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6호, 1992.7.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 1996.10.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1999.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 2001.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 2001.10.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1호, 2006.12.2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89호, 2009.12.2>(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각각“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국”을 “국(남부교육청은 지원관)”으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608호,2010.8.6>(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재정과장(단, 본청 사용물품관리는 각과장·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재정과장(단, 본청 사용물품관리는 각과장·담당관)"으로, "각과·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 경리담당주무자"를"각과·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단, 교육청 사용 물품 관리는 각과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행정지원과장(단, 교육청 사용 물품 관리는 각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과장"을"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㉝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59호,2012.4.2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를 "상시 소모하는 물품·우표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663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15.10.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④에서 ㉒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행정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33호,2025.1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