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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주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법제담당 부서”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곧바로 소관 기관과 그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도지사는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1. 제출된 의견의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서의 통보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했던 업무 담당자(소관부서 업무담당자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기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4. 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2.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사업3.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4.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협력 사업5.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9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신청 및 처리)①「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 중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으려는 장소·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 지정신청 내역서2. 금연구역 지정·관리 자체계획서3.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서(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세대 의견조사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8231;군수는 금연구역 지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지체없이 그 검토결과 보고서 및 금연구역 관리계획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구역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 관리)①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장소·시설이 금연구역임을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금연구역의 소유자등은 금연구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지도&#8231;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3조(도기 게양 대상)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 청사 등에 도기를 게양하도록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기 게양 대상은 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 도내 각 시·군 청사 등을 말한다.

제4조(도기 게양 방법 등)① 도기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 정한 방법과 위치에 따라 국기의 바로 다음 순위로 하여 게양한다.② 도지사는 도기를 게양한 공공 청사 등이 도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적극 관리하고 매월 1회 도기 게양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관직의 지정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기금별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과장(담당관)3. 기금출납원 : 기금별 담당 사무관② 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해야 하고,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금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징수·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금 설치의 제한) ①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1.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2. 특별회계와의 중복성3. 기금설치의 목적달성 가능성4.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의 가능성5. 도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②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기금에 조성된 원금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현금자산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는 해당 기금별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하여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3년 연속 동일 지표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은 기금2.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3.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5.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기능성 양잠농가”란 경기도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3. “양잠산물”이란 제1호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이에 따른 식품·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사업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및 양잠산물 등 가공시설 지원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지원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5. 양잠산물 등을 수출하는 농가·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양잠인의 날) 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도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경기도 양잠인의 날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도보 등 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도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6.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도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① 「경기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 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부칙 <2016.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치) <제3996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혁신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중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8.12.>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6.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기술기반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2.> [후단개정 2025.8.12.]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20120601

제2조(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10.3.18.>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② 운영계획에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운영,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발굴·처리, 시·군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 예산운용 등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전년도에 수립된 보완계획과 그간 변화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 변경ㆍ시행할 수 있다 . <개정 2010.3.18.>

부칙 <2009.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40704 / 시행일: 201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② 시·군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의 부담비율이 차감된 경우, 그 차감된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은 제1항의 예에 따른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의 출연금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3.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4. 기금운용 수익금5.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시군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출연금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책 사업 지원 <개정 2025.10.10.>2.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지원4. RE100(사용 전력의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사업 지원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개발 및 인력 양성7.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실ㆍ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업무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탄소중립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중립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3. 탄소중립 대응사업, 신ㆍ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전문가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③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제4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위성”이란 경기도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측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 수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용하는 초소형 인공위성을 말한다.2. “기후위성정보”란 기후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기후데이터”란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수집ㆍ생성된 자료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생태계 변화, 재해 발생 현황 등 기후환경과 그 영향을 나타내는 모든 데이터와 이를 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성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과학적 기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후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시ㆍ군, 관계기관 등이 보유한 기후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후위성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방향2. 기후위성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3. 기후위성 개발방안4. 민간 기후위성 지원방안5. 기후위성 관련 산업 지원방안6. 연도별 투자 및 재원조달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위성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당연도 기후위성 임무수행 순위 설정2. 전년도 기후위성정보 보급현황3. 해당연도 기후위성정보 활용방안4. 기후위성정보 활용 성과 점검 및 평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후위성 개발)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핵심 기술의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민간 기후위성 지원)① 도지사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후위성을 개발ㆍ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8조(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및 육성을 위하여 도내 기후위성 본체ㆍ탑재체 제조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기후위성정보를 활용한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내 기후위성 관련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주항공 및 위성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후위성정보 활용)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을 통해 수집한 기후위성정보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의3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1.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 대상 온실가스 발생량 모니터링2. 도시 및 산림 기후변화 영향 관측3.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영향 관측4. 기후재해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지원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후위성정보를 도민, 기업, 연구기관 등에 개방ㆍ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위성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지사는 기후위성정보의 제공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기후환경정보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후위성 자문관)① 도지사는 기후위성 개발 및 활용,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경기도 기후위성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도의 기후위성 관련 사업 지원3. 기후위성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및 민간 협력사업 발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관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기후위성의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 관련 기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외 기업ㆍ기관, 지방정부 등과 기후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인식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행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과 녹색제품으로의 소비 전환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2. “대학생등”이란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인 학생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행동 실천을 촉진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행동에 대한 도민등의 인식 및 참여 강화2. 기후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ㆍ군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활동과 연계하는 등 참여 기반의 확대와 기후행동 실천의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행동 사업)① 도지사는 도민등의 기후행동 실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기후행동 실천 홍보 및 캠페인2. 기후행동 실천 확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지원3. 취약계층의 기후행동 실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기후행동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시ㆍ군,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등에게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등에게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후행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후행동 플랫폼 및 관련 정보ㆍ기술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2.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계기관 연계 구축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4.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를 위한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 연계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포함하여 시군간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교통신호제어기의 최적상태 유지·관리 및 표준규격 준수2. 시군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신호제어기간 통신 온라인 구축·운영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는 시군 교통정보센터 또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술적 오류 등 장애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홍보를 통해 도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이 도 내에서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되는 우선신호시스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2.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도민 의식 개선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3.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시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육성·지원 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김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김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훈련 방안3.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4.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6.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 방안7.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김산업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김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품질향상)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 등의 보급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관련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3. 김과 김가공품 관련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비촉진 활동)①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증진 등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 공공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내 김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경기도 내 시군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지원 및 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자동화3.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가공품 포장재 지원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6. 해외 시장조사 등 수출 증진 사업7.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8.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9.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인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김장문화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장문화의 활성화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김장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장문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김장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김장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김장문화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 및 사회적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이라 한다)의 김장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장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2. 김장문화 실천 활동 홍보 및 경기도 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3. 김장문화 관련 연구, 자료의 수집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4. 김장문화 활동단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김장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을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꿀벌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육성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기가 꿀벌 및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꿀벌 보호·관리) 도지사는 꿀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화학농약과 살충제 제한 및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꿀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제6조(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① 도지사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정원 등에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꿀벌을 보호하고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양봉농가는 과수원,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심어 꿀벌 및 화분매개자 서식처를 조성·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3.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꿀벌 서식환경 보호 및 밀원식물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5. 꿀벌 생태계 위기 대응 방안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꿀벌 보호를 위한 말벌 방제 및 퇴치에 필요한 사업2. 토종벌 및 토종 밀원식물 육성·보급 사업3.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 사업4. 양봉 관련 시설, 기자재 설치 사업5.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6.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사업7.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8.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9. 그 밖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양봉생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양봉산업 기반조성과 꿀벌 보호 및 우수품종 도입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꿀벌 사양관리 방안 연구 및 농가 기술 전수2. 동절기 대규모 폐사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3. 동절기 꿀벌 폐사피해 저감을 위한 자체 시범사업 추진4. 국내산 벌꿀 신뢰도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 체계 조성5. 말벌 피해 저감을 위한 말벌퇴치 기술개발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① 도지사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의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사업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무궁화육성자문단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무궁화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4.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 생산·가공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7조(무궁화 육성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3.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6] 생략[57] 「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8] ~ [255] 생략
경기도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및 기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시설 및 각급 학교2. 도내 축산농가의 축사 및 관련 시설 등3.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정유산과 유산자료, 보호물 및 보호구역[전문개정 2024.5.1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5.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의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5조(낙뢰피해 조사 및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내 낙뢰피해 현황 및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 등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6조(낙뢰피해 예방주간 지정 및 예보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낙뢰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낙뢰피해 발생이 가장 빈번한 주간을 낙뢰피해 예방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낙뢰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배부하거나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상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뢰피해 사전 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낙후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2.“기업유치”란 경기도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제12조의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기업의 의무)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등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③ 제1항의 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시·군의 기업유치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이 기업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시·군의 기업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경기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내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포상)① 도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금지지역마다 해당 공무원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의 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지지역의 변경 및 해제, 위반행위 단속 등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내용에 대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낚시 등의 기간 및 방법)① 도지사는 낚시행위 금지지역의 경우 낚시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낚시행위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도 및 시·군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① 제2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금지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7.19.>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3. 삭제 <2016.7.19.>② 공무원 또는 감시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기입하여 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제5조(의견청취)① 제4조제1항에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② 당사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③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 질서위반행위,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② 도지사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7.19.>③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의 관련 조례에 따르며,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7.19.>⑤ 도지사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제7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6.7.19.]

부칙 <20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9.> 이 조례는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난독증 등”이란 난독증, ADHD, 우울 등에 의한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2.“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보건건강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경기도경찰청장 청소년담당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9.24., 2018.10.1., 2019.7.1., 2024.7.18.>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의원2. 난독증 등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 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사업지원 등)①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협조)① 경기도교육감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부칙 <20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75)항 생략(76)「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생략(21)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협력국장”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22) ~ (52)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x2473; ~ &#x32b6;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7] 생략[58]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9]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083호,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의 제2절 (제94조의2부터 제94조의4까지), 제6장의 제3절(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7까지), 제9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규정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미래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⑧ ~ &#x325e;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자”란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무력충돌, 기후 변화를 포함한 재난으로부터 피난한 외국인으로서 법무부로부터 기타(G-1-99)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난민 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구 기초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인도주의 국제단체 및 개발 기구,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도 난민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추진 과제 및 방법, 시기3.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난민의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긴급 생계비, 쉼터 제공 등 주거지원2. 언어 및 문화·법률 교육, 아동·청소년 교육 등 교육지원3. 지역 의료기관·민간단체와의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과 아동, 산모 및 고문,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등을 위한 의료·심리 상담 지원4. 취업 정보 제공, 고용 연계, 직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 고용 및 자립 지원5.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 연계, 난민신청서 접수 관련 통·번역 조력 등 법률 지원6.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연계 및 참여 지원7. 문화 교류 프로그램, 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자원봉사 연계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원8. 난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난민의 인권보호 및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경기도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난민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5호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이민사회국장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교육청·경찰청·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4. 난민 또는 외국인 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난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11조(이행 점검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 이행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경기도민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2.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4.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 경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6. 난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7.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2. 유산ㆍ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난임부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도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난임극복”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6의2호를 삭제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6.27.>

제2조(기금운용계획)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 2022.6.27.>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3.15.>

제3조(지원대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조례 제5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21.5.20.>1. 경기도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2022.6.27.>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에 소재한 기관·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의 연구소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개정 2011.3.15.>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 여부[전문개정 2022.6.27.]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개정 2022.6.27.>3. 사업비의 적정 여부 <개정 2022.6.27.>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2022.6.27.>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한 기한까지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1.10.]1.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3.15.>2. 남북교류협력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1.3.15.>

제9조(실무기획단 설치·운용)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21.5.20.>1. 총괄 기획 분야 (남북협력담당 부서)2. 자문·연구 분야 (경기연구원 등 전문가)<개정 2017.11.13.>3. 사업별 추진 분야 (관련 사업부서)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782호, 2017.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964호,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