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 2022.12.20,2024.07.10.>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열린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1. 외부 법률전문가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종 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회의록)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처리주무부서 장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4.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 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1.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정 관련업무 및 처리주무부서 팀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2. 서기는 민원접수 담당 부서의 실무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④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⑤내지 ㉑생략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14) 생략(15)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16)내지 ㉔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18)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5) 생략(26)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7) 생략 내지 (67) 생략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5)(생략)(36)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1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중··“담당관·실·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㊲~㊹(생략)부 칙 [2013.7.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⑥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허가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⑦~⑯(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담당주사 및 주관부서 담당주사가”를 “민원봉사팀장 및 주관부서 팀장이”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을 “팀장을”로 한다.㉜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3)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2)까지 및 (24)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지적”을 “열린민원”로 한다.①부터 ⑭까지 및 (16)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5;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9), (41)부터 (5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