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23.1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09.9.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2023.6.23.>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한 실장·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4. 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실장·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장·국장·과장·주무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09.9.25., 2014.12.19., 2018.10.1., 2019.7.26., 2021.4.9., 2022.12.1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대덕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7호, 제580호, 제622호,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1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팀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본부ㆍ팀장”을 “국장, 실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본부ㆍ팀내”를 “실·국ㆍ과 내”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팀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팀”을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팀이”를 “실ㆍ과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주관 팀”을 “사무주관 실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팀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소관본부ㆍ팀장ㆍ선임주사중”을 “소관 실장ㆍ국장·과장ㆍ주무담당주사 중”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업무변경담당 팀”을 “업무변경담당 실ㆍ과”로 한다.⑰ ∼ ㊲ 생략제3조(국과제 시행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60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ㆍ과”를 “실·단ㆍ국·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실·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ㆍ과”를 “실·단·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실ㆍ과”를 “실·단·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실장ㆍ국장·과장”을 “실장ㆍ단장·국장·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ㆍ과”를 “실ㆍ단·과”로 한다.⑮ ~ ㉝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74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한다.⑧ ~ ㉓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11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단·국·과”를 “실·국·과·단”으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장·단장·국장·과장”을 “실장·국장·과장·단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단”으로 한다.&#x246f; ~ ㉖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44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국·과·단”을 “실·국·과”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장·국장·과장·단장”을 “실장·국장·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x2470; ~ ㉚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54호, 2023.6.23.>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규칙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