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5., 2015.12.24.>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7.10.5., 2015.12.24.>②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12.18., 2007.10.5.,2015.12.24.>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8.12.18, 2000.11.3, 2007.10.5, 2010.10. 1, 2014. 8.8.,2015.12.24.>④ 삭제 <2023.2.29.>⑤ 삭제 <2015.12.24.>⑥ 삭제 <2015.12.24.>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18, 2010.10. 1, 2014.8.8.,2015.12.2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 1. 1>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7. 1. 1>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조의2(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7.10. 5>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제2329호,1993.11.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호,199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호,1999.1.1>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호,2000.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호,2007.1.1>(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부칙 <제3552호,2007.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5호,2010.10.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는 폐지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③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④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⑥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⑦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4인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위촉 또는 임명”을 “임명”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관리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③ 한밭교육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인사담당장학관”을 “교원능력개발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학교교육지원과장“으로, “교육국의 초등교육과장·정보과학기술과장“을 “교육정책국의 교수학습지원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을 “과학영재담당장학관“으로, “과학교육담당장학사“를 “과학담당장학사“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최란 중 “동·서부교육청“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 대전평생학습관 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제6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⑨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과장”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대전광역시국제교육담당관”으로 한다.⑩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⑪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각각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⑫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보조하는 기관과 교육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행정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총무과장, 시설과장“을 “운영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재무과 세입·재산담당“을 “재정지원과 예산지원담당“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시의회“로 한다.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 “보조기관”으로 한다.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323호,2014.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6호,2015.12.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357호,2019.10.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및 ④ 생략제4조 생략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