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한다.1.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로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과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출국 4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③ 의장은 주민 의견 수렴 후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계획 변경 시 조치)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제한)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한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비용 환수가 결정된 경우

제8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 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록한다.③ 심사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심의를 마치면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심의 결과가 기록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한다.④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기록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갖춰 두며, 홈페이지·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예산 편성ㆍ집행)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산출할 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해야 하며, 국가 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비만 지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일정을 수행할 때 제2항에 따른 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의장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여비는 최소한으로 예산 편성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징계 현황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할 의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대상자 및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경비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각 항목의 타당성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제외한다.1. 의원 : 2명 이하2. 민간위원 :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친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하면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3. 장기 입원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간사)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심사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