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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0, 2022.4.5.>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8.2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8.20.>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8.20.>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8.20.>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결 관련 지원2. 법 제48조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관련 지원3.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관련 보고의 처리 지원4.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지원5. 기타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과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본조 신설 2022.4.5.]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8.2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4.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4.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의회사무국장”을“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별표1 공인의 구분란의 제4호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중 “의회사무국장(과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사무국장(과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④「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2조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별표1의 제목과 수임기관란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을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중 제2호중 실명란의 “사무국장실”을 “사무과장실”로 한다.부 칙 <2022.4.5.><조례 제1562호, 2022.4.5.>(「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1125 / 시행일: 20131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증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0, 2022.3.28.>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0.>②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4.11.9.>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4.11.9.>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소관위원회의 행정처리 책임 및 기록유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7.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8. 의회의 본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 의원에게 제공9.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10.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과 또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결 관련 지원2.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관련 지원3.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관련 보고의 처리 지원4.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지원5. 기타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3.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9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46조와 제78조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제5조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④「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고란과 별지 제2호서식의 참고란중 “의회사무국”을“의회사무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열린행정을 위한 행정정보 및 공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구청장, 의회의장, 부구청장, 부의회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표부서란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한다.⑤「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중 “지방의회사무국장”을 “지방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2호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중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사무과”로 한다.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47조제48조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별표1의 제1관서란의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사무과”로 한다.⑥「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 동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19조제1항제2호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9.17.)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5호, 2022.3.28.>(「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22.1.4.>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 <개정 04.11.9.>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개정 04.11.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9.7.9., 2017.7.7., 2022.1.4.>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3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와 관련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07.12.>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20.>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원신분증은이 규칙에 따라 새로 제작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2.4.5.>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범위)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2.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 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4., 2014.12.29.>1. 의정활동비 : 별표1에 따른 금액2. 월정수당 : 별표1에 따른 금액 <개정 2015. 12. 30., 2017. 1. 5., 2017. 12. 29., 2019.2.15., 2020.5.28.>3. 여비 : 별표 2에 따른 금액 <개정 2020.1.6.>1. <삭제 2008.1.4.>2. <삭제 2008.1.4.>3. <삭제 2008.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1항의 금액 중 그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1.4.>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2.6., 개정 2024.5.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규정 및 제3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2006년 1월분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부 칙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①(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2015년도 월정수당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준하여 지급한다.부 칙 <2015. 12.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9호, 20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5.><조례 제1562호, 2022.4.5.>(「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자문위원의 기능)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및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연구조사·자료수집·정책자료 및 대안 개발2.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3.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4.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1.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자문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위촉)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 5. 28.>③ 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4. 기타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도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3.20.>

제6조(해촉)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및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4.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및 업무배치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2. 시보 임용기간3. 국내외의 파견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22.4.5.>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11.24.>

제3조(회기)①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3.,, 23.11.24.>②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 3. 23., 23.11.24.>③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

제4조(집회일)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 3. 23, 2022.4.5.>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5.>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집행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5.>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5.>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구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5.>③임시회에서는 기타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 일수는 이 조례의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4.5.><조례 제1562호, 2022.4.5.>(「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과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전문위원실,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동구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 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20.>③ 삭제 <2026.3.20.>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②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3.20.>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개정 2022.4.5.><단서 신설 2022.4.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국내·외의 체육, 경연, 경시대회 등에서 입상하여 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①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과장, 주민20인 이상, 각급 기관장 및 단체장이 행한다. <개정 2008.8.20., 2024.11.18.>②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예비심사) 의장은 제9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지방세 등 체납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조문 신설 2022.4.5.>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20.>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⑤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제1항에 의한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2.4.5.>]

제12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동구의회 초대 개원기념일인 매년 4월15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2.4.5.>]

제14조(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2.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90709 / 시행일: 200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신고 (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보험이 가입된 대상자중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생산·운영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을 포함한다.5.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란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말한다.6. “연구기관”이란 AI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소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는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매년 국내외 인공 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지원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운영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및 컨퍼런스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내,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10.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장비 및 인프라 조성 지원11.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위탁 등)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인구교육”이란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계장으로 한다.

제10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핵심 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4.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 안전의식 체험교육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③ 평화의 소녀상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61009 / 시행일: 2006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비보조 및 기금 출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사용)①구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구가 출연한 기금(이자포함)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①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구의 출연금 외에도 장학회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해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201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동구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주광역시 동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①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그 접수 사항은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국·공유 재산권의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90.11.03.>

제3조(직무)①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88.09.01.>

제6조(수수료)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 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4.21.>

제7조(손해배상)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동구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과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서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관리 국장이, 간사는 업무 주관 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증의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수당 <개정 2025.7.31.>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원순환마을을 지정 운영함에 있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폐기물관리법」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 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페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자원순환마을”이란 주민공동체 구성을 통해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페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은 마을살이를 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 활동을 원칙으로 자원순환마을을 발굴·관리·확산으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목 표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순환마을의 권리와 책무)① 아동 및 청소년 등을 포함, 마을 주민 누구나 자원순환마을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② 자원순환마을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구의 자원순환 환경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자원순환마을 구성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①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원순환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시범마을 조성 및 자원순환 교육활동 지원2. 자원순환 교육활동 및 관련 경진대회3. 그 밖에 자원순환마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자원순환마을 지원)①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을 위해 힘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자원순환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 물적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