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2조(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ㆍ무역ㆍ자원 등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공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MOTIR-CSC(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Cyber Security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용어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사무국"이라 함은 센터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및 대응, 취약점분석ㆍ평가 업무 등(이하 "사이버안전서비스"라 한다)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관을 말한다.3. 삭제4. 삭제5.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유관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회원기관"이라 함은 센터에 가입하여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8. "단위 사이버안전센터(이하 "단위센터" 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회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무국) ① 산업통상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산업통상부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② 사무국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3. 회원기관, 실무 및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6. 산업ㆍ무역ㆍ자원 등 제어시스템 관련 보안 기술개발 지원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8.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9.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10.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11. 회원기관 보안관제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술 지원12. 전담기관 업무 이외의 기타업무

제8조(전담기관) ① 센터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한다.②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사이버안전서비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 예ㆍ경보 및 기술지원2.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3.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4.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5.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6.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ㆍ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7. 기타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업무③ 전담기관은 센터 인력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위해 사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의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센터는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사이버안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② 센터는 회원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해 사이버안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기관에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예ㆍ경보 발령) ① 센터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공격의 파급영향,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수준별 예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회원기관은 예ㆍ경보 발령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보고 및 복구) ① 회원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원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센터는 회원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회원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가입) ①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부 유관기관은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③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권리와 의무) ① 센터에 가입한 기관은 회원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소속된다.② 회원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③ 회원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칙 및 결정사항 준수2. 회원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 현황 등 IT 설비 현황 자료 제공5. 운영회비 분담금 납부6. 회원기관 침해사고 발생시 센터와 협의하여 공동대응

제2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와 같은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회비 결산에 관한 사항3. 사무국 및 전담기관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회비 관련사항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당연직 : 산업통상부 정책기획관, 한국가스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의 부사장급 임원3. 위촉직 : 사무국에서 추천한 2개 이상 회원기관의 부사장급 임원4. 삭제③ 삭제④ 삭제

제21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검토2. 다수의 회원기관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정책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운영경비의 종류) 센터 운영 및 사이버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는 회원기관 운영회비, 정부 예산 등으로 충당하며, 운영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전담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회원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된 연간 총 경비2. 특별비 :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제24조(운영회비 분담) ① 운영회비는 회원기관이 차등하여 분담한다.② 운영회비 분담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고, 그 분담기준 및 산출된 운영회비 분담금은 위원회에 부의한다.1. 관제대상 설비수량2. 기관의 규모(직원수, 매출액)③ 회기 중 회원기관이 신규 가입한 경우 운영회비는 정산 처리한다.④ 운영회비 분담금은 전담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제25조(회계처리 및 결산) ① 센터 운영회비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전담기관은 결산내역에 대하여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부의한다.② 센터 운영회비 결산내역은 외부에 위탁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유지) ① 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별지 제2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② 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사무국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사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