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평가서(이하 "기술제안서 등"이라 한다)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선정, 관리 등) ①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② 그 밖에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임기, 해촉, 사후평가 및 선정ㆍ교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통합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동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정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2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② 위원장은 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선출한다.③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7명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9명④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이 해당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에서 1명은 제외하여 선정한다.

제3조의2(옴부즈만 참관) 주관부서등은 기술제안서 등 심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1. 용역비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기술제안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평가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3. 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평가 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평가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④ 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진행)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집행부서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ㆍ용역개요ㆍ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기술제안서 등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1. 규모(용역금액) 20억 이상2.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3. 용역의 특성 등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일 전일 평가위원에게 기술제안서 등 요약내용을 전자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위원에게 미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는 배포하여야 한다.④ 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서식1]와 제2조의 평가위원으로서 자격을 확인하는 평가위원 선정 동의 및 자격유지 확인서[서식2]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평가집행부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대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기술제안서 등의 발표) ① 평가주관부서장은 기술제안서 등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등의 제출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정한다.③ 기술제안서 등은 책임기술인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명 이내에서 보조기술인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를 10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④ 발표시간 및 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15분 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동영상 금지)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하게 할 수 있다.⑤ 발표자료는 제출된 기술제안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방식은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해당 입찰공고서에 따른다.② [별표 1], [별표 2]의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명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③ 산정 결과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④ 최종 평가점수는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에서 제13조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는 용역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제12조(평가수당 지급) ①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가산금 포함)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② 평가집행부서장은 [별표5]에 따라 평가수당을 산정하여 평가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집행부서장은 [별표5]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금액, 평가대상자 수 및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기술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7조에 해당되어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5만원과 [별표5]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3조(감점기준 등) ① 평가집행부서장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서식 5] 확인서 등을 통해 입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1.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4.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5.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② 평가집행부서장은 해당 평가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