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2. “사업추진협의회”란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9.2.14.>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주민협의체3.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5.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19.10.1.>[본조신설 2019.2.14.]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2.14.>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2. 도시재생활성화계획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19.2.14.>③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2.14.][제목개정 2019.2.14.]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4. 위원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② 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19.2.14.]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2.14.>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4.>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2020.7.14.>

제1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3.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6. 도시재생 홍보 사업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10.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도시재생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1.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2.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3.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5. 지원센터의 운영비6.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7.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8.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2021.12.23.>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8.11.9.>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14.]

제19조(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 부서장, 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상생협력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상생협약 체결 상가의 임차인, 임대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2.14.]

부칙 <제993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912호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4호, 2019.10.1.>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②「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40호, 2020.7.14.>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