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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감경제외대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따른다.부칙 <2015.11.30,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8, 조례 제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6. 4.>1.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2.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신설 2024. 6. 4.>6.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 6. 4.>④ 삭제 <2024. 6. 4.>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해제)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및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6. 4.>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6. 4.>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4.>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삭제 <2024. 6. 4.>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2.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 및 관련 지침에 의해 설치된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4. 6. 4. 규칙 제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3.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시설의 대표4. 청소년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④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4.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7>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0.4.10.,2024. 9. 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4. 9. 24. >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7>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7>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11.7>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0.4.1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5. 11. 7.>4. 동일인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5. 11. 7.>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7>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④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4.11.7>⑤ 삭제 <2022. 4.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7,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10, 규칙 제87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2. 4. 14, 규칙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7,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8. 5.18.>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①「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18>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8. 5.18.>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제2항에서 이동<2018. 5.18>]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5.18>[제3항에서 이동 <2018. 5.1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5.18>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5.1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경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부개정 2018. 5.18]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18., 조례 제1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및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5.12.30>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며,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5.12.30>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15.12.30>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② <삭제 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4, 조례 제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제안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에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1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 근로명세서와 “별지 제3호 서식” 건설기계사용명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6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26.>

제7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8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제9조(보고 및 공개)①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꿈나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을 말한다.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2.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지원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7., 2024.3.26.>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본조신설 2021. 9. 17.]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28.,2024.3.26.>1. 삭제 <2024.3.26.>2. 삭제 <2024.3.26.>

제8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2.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하루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② <삭제 2018.12.31.>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 9. 17.>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설치한 시설은 사용 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체육시설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09.11.18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1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회의실, 테니스장, 놀이마당”을 “회의실, 놀이마당”으로 하고, 별표 1 제1호 중 부지내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693219&gubun=ELISIMG" alt="img1606932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4.11. 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④ ~ ⑭ (생 략)부 칙 <2018.12.31,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7,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4. 3. 26,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7., 2024. 6. 4.>1.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 14일 전2.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사용예정 5일 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6조 별표 3, 제7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의 비고란에 감면 사유를 적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4.>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감면신청 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7,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4.,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및「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4.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사업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사업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사업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학교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학교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2.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2.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체육회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밖에 구청장이 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1. 7.>]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60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3. 관내 학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 체육회장나.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나.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2.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사하구로 전입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입학축하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 당해 연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입학축하금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축제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30>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2.3.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3.30.,2025.9.22.>1.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예술ㆍ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3.30>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문화예술ㆍ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30>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전문성 제고)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②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19항 생략부칙 <2012.3.30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 22., 조례 제1682호(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628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ㆍ반장을 임명한다.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반원, 주민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3.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때에는 임기만료 시 제3조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4. 통장 재임명 대상자가 68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임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임명한다. 공개모집에는 통장 재임명 대상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제3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5.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④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통장임명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을 임명(재임명을 포함한다)할 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통장임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통장을 재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해당 통장 임명심사 완료시 자동 해체된다.

제4조(통장신분증의 발급)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ㆍ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을 때2. 3개월 이상의 장기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3. 형사 또는 비위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주민의 지탄을 받았을 때5.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또는 조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6.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ㆍ반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조(반상회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3. 수혜대상자 선정4. 방범신고망 운영5. 공개행정 처리사항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광역시통ㆍ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8.9.22, 규칙 제44호> 이 규칙은 198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6.26, 규칙 제84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8.21, 규칙 제139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22,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30,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3,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규칙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5.23,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산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물품으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정 대상물품)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업ㆍ수산ㆍ산림 등의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추천한 물품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물품2. 그 밖에 구청장이 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물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산물 지정 대상물품에 관한 사항2. 특산물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특산물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사하구의회 의원2. 유관 행정기관 공무원3. 특산물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4. 소비자 단체의 임원5. 특산물 생산단체 또는 관련기관 및 협회의 임직원6. 당연직 위원은 특산물업무 소관 국장, 농업ㆍ수산ㆍ위생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산물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특산물 지정신청 및 절차)① 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구청장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지정취소)① 특산물 지정을 받은 물품이나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산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정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혼합 출하한 경우4.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5. 지정된 특산물이 구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않은 경우6.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요구 등을 거부한 경우②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물품의 지정서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6조(품질관리) 구청장은 지정된 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생산현장, 품질 등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하는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및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 실무협의회)①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강료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반환) 이용자가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1. 평생학습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2. 그 외의 경우: 수강료 일할 계산 후 환불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ㆍ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관련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경비2. 평생교육 문화행사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경비3. 그 밖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5,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남북 화합과 협력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 아시안게임”이란 2002년 9월 29일부터 2002년 10월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말한다.2. “통일아시아드 공원”이란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응원단이 타고 온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정박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공원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념식 및 관련 행사2. 통일아시아드 공원에서 개최하는 북한 응원단 체류 기념 관련 행사3.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남북 화합과 협력에 관련된 자료 전시4. 평화통일과 관련된 각종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3.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5.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환자 및 그 가족2. 경도인지장애진단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2.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3.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2. 한의치매예방관리 사업3.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ㆍ민간 보건복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사업 관계 공무원 등 중에서 위촉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④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9.24,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15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5.12.26,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 대행업체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수수료 지급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소요예산은 폐기물 배출 전망, 전년도 수집·운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③ 제2항의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단, 물량 증감 및 수집·운반 여건 변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하여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④ 기존의 위탁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과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을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운반업 허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량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 녹색 <개정 2025. 9. 22.>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노란색3.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 흰색③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차량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표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① 조례 제8조제1호의 일반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 또는 배출한다.②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분한다.

제5조(배출요일 및 시간)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연성 일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2. 불연성 일반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정용 연탄재 : 매주 수요일3. 음식물류폐기물 : 매주 일·화·목요일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매주 월·수요일5. 소형가전제품 : 매주 수요일6. 배출금지 : 매주 금·토요일② 폐기물 배출시간은 1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③ 폐기물 수거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0.7.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시간은 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8조(위탁공급 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시 위탁공급 수수료는 구청장과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정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개정 2013. 4.15.>

제9조(봉투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변경지정·해지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면 구청장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구청장은 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판매소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판매소 관리자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 제공)① 조례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료 제공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반장2.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무료 제공 대상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2.15, 규칙 제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7.10,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0,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0,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0,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규칙 제5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청결포상금의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청결포상금은 이 규칙 시행 이후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의 신고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4.25,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4,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9,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30,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5,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3, 규칙 제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 규칙 제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2,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지붕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하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지원대상)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비 등”라 한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학교 중 제4조에 따라 급식비 등을 신청하고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9. 6.28, 2023. 2. 24.>

제4조(지원신청)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자 수4. 학교급식 식재료의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학교급식 시행계획 등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심의) 학교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 2. 24.]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급식비 등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지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의 규모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 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과 교육감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4.12.30>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14.12.30>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 수입의 총액으로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8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학교의 급식·설비사업”을 삭제한다.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19항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으로 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24항 (생 략)부칙 <2017.9.29,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6.28.,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24,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23.>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3.>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 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7. 학교중단 위험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②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하구의회 및 사하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5조(수어통역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인, 청각 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활동을 위한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