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공기관 지정 대상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산하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결과를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인사, 재정 및 예산계획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3.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산하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산하기관 소관 국 주무 과장2. 산하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평가편람 작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산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산하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6월말까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편람 및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하기관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승인ㆍ확정 후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산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조정2. 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구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적인 산하기관 평가를 위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산하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결과 미흡사항을 통보받은 산하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산하기관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평가단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평가단의 구성)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법률ㆍ행정ㆍ회계ㆍ경영ㆍ노무ㆍ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구성한 단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제2항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등 평가계획 관련 자문2. 산하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단의 제척 및 회피)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기관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단원은 평가 수행 전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단원이 제 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촉하고, 해당 단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평가단의 단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