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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지원신청 등)① 종량제봉투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입축하금, 전입학생지원금, 전입교육생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2024.11.28.>② 주택설계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범위는 세대원(동거인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까지로 한다.④ 전입지원금은 서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이주정착금과도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수불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763호, 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2호, 202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9호, 202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5.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3.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밀양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1.“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6. “가족배려주차 표지”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위해 발급해 주는 표지이다.

제3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5면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1.27.]

제4조(가족배려주차 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별표 1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시장은 주민등록상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25.11.27.>③ 누구든지 가족배려주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거나,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1.27.>④ 가족배려주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유효기간 경과 또는 타 시·도 전출 시 소지자가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1.27.>

제5조(주차안내 표지)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의 주차편의를 위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 바닥 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1.27.>②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및 주차구획 표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11.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부칙 <제1863호, 2025.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제3호의 “농업법인”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민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0.11.26.>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시가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11.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밀양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 문화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밀양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탁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정신건강복지법」제53조에 따라 밀양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민 및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협력 기관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판단되는 사람(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심의제외 대상)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변경 사항 중 밀양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1.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 수정 및 보완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제3조(공청회 개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4조(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1.1.>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 등으로 훼손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개정 2024.4.11.>3. 푸른밀양 추진을 위한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 자연경관 보전 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1. 자연경관 보전지역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2. 지정 및 해제사유3. 그 밖에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제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이 훼손으로 인해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2. 도로 또는 철로변에 있는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3. 자연휴식지 안의 숲, 거목 등이 훼손으로 인해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5. 효율적인 푸른밀양 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철도변 가시지역, 유적지 및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 등)하거나,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시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

제7조(관리단체 지정서)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1.1.>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8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제9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 활동에 필요한 자금 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6호, 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규칙 일괄개정 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20920 / 시행일: 201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동시에 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 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높임 앞뒤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동시에 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동시에 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밀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3.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4.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 절차)① 방범대 및 연합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을 밀양시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및 그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밀양시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도로”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역, 버스터미널, 공원 등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의 과실로 제1항의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도난 또는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는 대여자전거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밀양시에 등록한 단체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2. 제9조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제1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 밀양시민(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으로서 자전거도로 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밀양시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양경찰서, 밀양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밀양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에 따른다.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밀양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안의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예고기간)① 시장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야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입법안의 복사)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호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해당 요금을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4.8.,2022.10.28.>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입법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47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2호,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 하는 보건소를 말한다.6. “장기등기증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밀양시보건소에 장기등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장기등기증 접수ㆍ이첩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장기등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에 관한 사항4. 장기등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 시장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2.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3. 그밖에 장기등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1호는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기증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진료비를 감면한다.③ 제1항제2호는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72호 제정 2021.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는 이 조례의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본다.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담당 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시 소속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가 1명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8.1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한다.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요양 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 건별로 심사한다. <개정 2025.8.1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밀양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ㆍ육아용품 등의 자료(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3.26.>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을 말한다. <개정 2026.3.26.>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3.26.>가. 삭제 <2026.3.26.>나. 삭제 <2026.3.26.>

제3조(설치)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밀양시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6.3.26.>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 <개정 2026.3.26.>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개정 2026.3.26.>3.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개정 2026.3.26.>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신설 2026.3.26.>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일반회원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2. 보육시설회원은 밀양시에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설 2026.3.26.>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여기간 및 수량)① 대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② 회원별 대여수량은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6.3.26.>③ 삭제 <2026.3.26.>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6.3.26.>

제9조(연회비 납부 및 이용요금)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1. 일반회원: 면제 <신설 2026.3.26.>2. 보육시설회원: 30,000원 <신설 2026.3.26.>② 장난감대여료는 장난감 구입 가격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구입시기나 대여횟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③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개정 2026.3.26.>④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납부한 회비는 운영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3.26.>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이 조는 구 제11조에서 이동 <2026.3.26.>]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유아보육 또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8.13., 2026.3.26.>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는 구 제12조에서 이동 <2026.3.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30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택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5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2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725 / 시행일: 2024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2.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3.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설치지도요원)① 시장은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할 수 있다.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2. 공중이용시설(영 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총공사비의 80%를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이내로 한다.④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8. 장애인의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9.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이용료)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의 수납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가 정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한다.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운영 등)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기간 및 수탁자 선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을 제6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의 개선·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망실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 그 밖의수익금 등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10%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 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8.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 수립 시 성별,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장애 정도, 장애유형 등 장애인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일자리사업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부칙 <제1285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1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2조(기능)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개정 2019.2.14.>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2.14.>

제3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19.2.14.>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 <2019.2.14.>4. 삭제 <2019.2.14.>5.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4.>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개정 2019.2.14.>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오랫동안 불출석하거나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2.14.>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 <개정 2019.2.14.>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14.>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관련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4.>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4.14.>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1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4.14.>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4.>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16.4.14.>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당 (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부칙 제1조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밀양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81호, 201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9., 2024.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9.> [제목개정 2015.4.9.]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9.>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4.9., 2024.12.2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82호,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시민정신 함양과 교육환경조성 및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시의 출연금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장학관련사업2. 우수교사 지원사업3.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숙관련사업4. 기타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장학금 지원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수교사지원 및 학숙사업 등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관련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회계관리)① 출연금의 출납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ㆍ장학금지원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은 상시(常時)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3.2.20.>② 재단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 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에는 출연금의 전부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 2020.5.1.>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3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밀양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또 는 자연재해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 이라 한다)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목적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알려야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규칙 제713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밀양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밀양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잔여 임기동안 종전의 임기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