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기획업무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5. 분기계획: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① 기획예산과에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5.13.>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1. 장, 중·단기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4. 물가수급계획5. 2개 실과소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안② 기획조정상 기획예산과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방침은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실과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② 세무회계과는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개정 2025. 4. 23.>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결정) 기획예산과장은 전조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성과의 소요경비액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3조(예산의 사정)① 기획예산과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1996.5.13> ,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규칙)①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실과소는 지체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② 기획예산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8조(예산배정계획서) 기획예산과는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실, 과, 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 ,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경에 말미암은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은 경우4. 국고 또는 시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말미암은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운영계획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예산과장이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각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1996.5.13> ,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2조(심사분석의 책임)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기관에 있다.② 각 실·과·소장은 각 담당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는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자체검사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1996.5.13.> ,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4조(심사분석결과발표)① 심사분석을 실시 후 10일이내에 각 실과소장 및 각 담당의 집합장소에서 각자소관업무에 대한 평가발표회를 실시하고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 발표한다.② 전분기에 평가 발표한 결함사업의 대책에 대한 실시결과를 소관업무 부서에서 발표한다.

제25조(종적분석) 기획예산과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지역별 사업진행에 관한 종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5.13.> ,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6조(심사분석의 종류)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사업과 장, 중기계획 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제27조(심사분석지침) 기획예산과는 매분기 및 년도 종료전에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제28조(심사분석요령)① 심사분석은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한다.1. 실적 대 목표2. 실적 대 경비3. 실적 대 표준4. 실적 대 효과5. 예산 대 지출② 분석 실적 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능률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9조(자료제출요구)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실과소로부터 관계 서류 또는 장부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5.13.> , <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14 규칙 제6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추진중인 기획업무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1995. 3.20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등) ① 강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제3조 제1항별표중 “경기도”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한다.②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중 “경기도”를 삭제하고, 제16조중 “경기도”를 삭제한다.③ 강화군제안규칙 제18조중 “도”를 삭제하고, 제23조중 “도지사”를 “광역시장”으로 한다.④ 강화군군보발생규칙 제7조중 “도”를 “광역시”로 한다.⑤ 강화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4조 제3항중 “경기도”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제19조 제2항중 “경기도”를 “인천광역시”로 하며, 제31조 제2항중 “경기도”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제33조 제2항중 “경기도”를 “인천광역시”로 하며, 제37조 제1항중 “경기도지사”를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경기도”를 인천광역시”로 한다.⑥ 강화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 제3항중 “도지사”를 “광역시장”으로 하고, 제25조의2 중 “도지사가”를 “광역시장이”로 한다.⑦ 강화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제6호중 “지사등”을 “광역시장등”으로 한다.⑧ 강화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⑨ 강화군군세부과징수규칙 제27조 제1항중 “도”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지사”를 “광역시장”으로 하며, 제130조 중 “도지사”를 “광역시장”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중 “경기도”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중 “경기도”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하고, 별지 제28호의2 서식중 “경기도”를 각각 “인천광역시”로 하며, 별지 제31호서식 중 “경기도”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별지 제64호서식중 “도지사”를 “광역시장”으로 하며, 별지 제66호서식중 “도지사”를 “광역시장”으로 한다.⑩ 강화군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제1조중 “도”를 “광역시”로 한다.⑪ 강화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중 “경기도지사”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제9조 중 “시군”을 “군”으로 하며, “도지사”를 “광역시장”으로 한다.⑫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제1호 제1목 위치란중 “시”를 삽입한다.⑬ 강화군토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중 “경기도”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도내”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로 하며, 동항 제2호 중“도내”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로 하고, 제3조 제5호중 “도내 토산품은 경기도내”를“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 토산품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로 한다.⑭ 강화군고압가스업소등에대한행정처분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전량판매 및 판매제한란중 “도지사가”를 “광역시장이”로 한다.⑮ 강화군문예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23927>1호서식 전액 감면란 제1호중 “도”를 “광역시”로 하고, 제6조 제1항 제1호중 “도”를 “광역시”로 한다.　　　부 칙 (1996. 5.13 규칙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6., 규칙 제1412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화군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8조, 제22조제3항, 제27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7조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5조, 제2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1431호, 2019. 7. 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화군기획업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22조제3항, 제27조 중 “기획예산실”을 각각 “기획예산과”로 하고, 제7조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5조, 제29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② ~ &#x2470; 생략부 칙 <규칙 제1558호, 2025. 4. 23.>(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24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