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 ㆍ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교류 기반 마련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4.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운영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남해군의회 의원2. 남해군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4.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6. 아동 및 가족 지원시설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8.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9. 경찰·검찰 등 사법 관련 기관10. 지역주민대표11. 학계 전문가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⑤ 운영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1. 삭제 <2023.5.9.>2. 삭제 <2023.5.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9.>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개입 구조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19조(수당 등)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