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2020.7.8.>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아동복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1.03, 2012.05.11, 2013.07.29, 2014.07.23., 2015.12.30., 2016.7.1., 2020.7.8., 2022.04.15., 2023.2.6., 2023.7.14., 2024.6.28.>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3.7.14.>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7.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30., 2019.03.12., 2020.7.8.>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조사 및 평가 등)① 위원장은 교통안전 관련 정책·사업의 집행 결과 및 제공된 서비스등에 대하여 구민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조사 또는 평가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유성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25.7.14.>

부 칙 <제841호, 200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33)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34)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x247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제9조제3항중 “도시국장” 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4) 생략(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6) ~ (41) 생략부 칙 <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항까지 생략(19)항「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0)항 ~ (22)항까지 생략부 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⑩ ~ ⑫ 생략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0항 생략제71항「「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72항부터 제83항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b6; 생략&#x32b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 교통과장”을 “아동가족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팀장가”를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업무 팀장이”로 한다.&#x32b8;∼&#x32be; 생략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x325f; 생략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 건설과장, 가족복지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⑩ ~ (52) 생략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