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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성·부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성 및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6조(모자·부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4. 모자ㆍ부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5. 그 밖에 모성·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2024.7.1. 종전 제1항에서 이동>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4.7.1. 종전 제2항에서 이동>④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적 지원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24.7.1.>[제목개정 2024.7.1.]

제9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24.7.1.>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61001 / 시행일: 2016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돌길”이란 무등산자락과 마을을 잇는 15구간의 옛길로서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발굴·복구한 길 중 광주광역시 관내의 구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돌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① 무돌길은 최대한 원형길을 유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무돌길 관리·운영은 지역 주민, 민간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돌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5년 마다 무돌길 관리·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무돌길 관리·운영의 기본목표 및 방향2. 무돌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에 관한 사항3.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민간단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무돌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무돌길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2. 무돌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3. 무돌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 무돌길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사업5. 무돌길 관련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 사업6.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 사업7. 그 밖에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돌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등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을 목표로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뉴딜 생태도시로서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등산 주변지역”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의 경계로부터 1,500미터 이내, 표고 100미터 이상의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을 말한다.2. “난개발”이란 환경ㆍ경관ㆍ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등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이하 “무등산 난개발”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등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무등산 주변지역의 개발실태,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부지 등의 공유화2. 공유 부지 등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지원3.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ㆍ관ㆍ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 관련 정책의 연구ㆍ제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무등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3.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4. 광주광역시 언론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도시계획 및 환경 분야 등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삭제 <2022.3.2.>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2.3.2.>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무등산 주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2022.3.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광주광역시 무등산수박보호 및 육성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0>1."생산자단체·생산농가"란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무등산수박을 경작하는 작목회원을 말한다.<개정 2012.7.10>2. "재배지역"이란 해발 300m 지점 이상인 무등산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7.10>3. "제품검사실"이란 무등산수박의 직판장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 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7.10>4. "검사원"이란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개정 2012.7.10>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무등산수박의 보호·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제4조 (제품검사실 운영)①제품의 검사 및 검사실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②제품검사실에서는 무등산수박의 재배·생산 및 판매·유통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품질검사의 과정을 지도·감독하여 양질의 수박이 재배·판매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품질인증서 부착 제한)① 무등산수박 생산농가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서를 부착하여 출하한 때에는 인증서의 교부를 취소하고, 기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인증 관련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의 교부가 취소된 생산농가에 대하여는 3년간 품질인증서의 교부를 유예한다. 이 경우 생산농가는 무등산수박 직판장에 출하할 수 없다. <신설 2023.11.10.>

제10조 (생산비 지원)①시장은 무등산수박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단체ㆍ생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1. 무등산수박 생산비의 일부2. 재배지역의 비가림 시설비 등의 일부 <개정 2023.11.10.>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개정 2012.7.10.,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신설 2012.7.10><개정 2015.1.1>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 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시민 순찰단 운영)① 시장은 장기방치 자동차 실태조사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민 순찰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순찰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개정 2021.9.29.>

제3조(상담실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문제 상담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상담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제5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시민과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1대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화, 수요일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을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무료법률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시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지정한다.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④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할 수 있다.⑤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시민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주광역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7.1.>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8.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 관광 관련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정ㆍ인정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승교육사의 추천)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정서 및 재교부 등)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할 인정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② 보유자 등이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무형유산 대장관리)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시무형유산등록대장” 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조사와 재조사 대상 및 방법 등)① 조례 제28조제8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기조사 및 재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ㆍ예능 현황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3.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4.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5. 전수교육시설 현황6. 제1호에서 5호까지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하는 자의 증표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조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하며, 시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①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2.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시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표식)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칙 <2011.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 칙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과 도서·음반 등의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문화바우처”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카드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바우처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 받아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권장사업) 시장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활동 향유 기회 확대2.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3.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80724 / 시행일: 2018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과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 광주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① 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8.7.2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전문 인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3.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④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교육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치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ㆍ운영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위탁 기간,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3조(후보자 추천)①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급 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3.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 위원4. 일반시민(단, 18세 이상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②광주광역시장 또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운영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제4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이력서 1부3. 소명함판 사진2매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문화예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4.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정체성 보존,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2.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시의 문화, 역사, 관광, 생태, 지리, 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반영2. 지역 문화 생태계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표 개발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영향평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문화영향평가 지표선정 및 관리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7.1.>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7.>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민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정 2024.8.7.>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광주광역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정책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장을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③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이용료 감면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치구청장, 공공ㆍ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3. 기술개발 및 실용화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물산업 육성 및 지원3.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는「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6.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7. 박람회,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8.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2. 물산업 관련 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계약,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정책기본법」제20조제1항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5., 2023.11.1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0.>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본조개정 2009.4.15>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ㆍ국장, 교통정책업무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10.8.5,2011,7,27,2012.10.15., 2023.11.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7.6.>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삭제 <2020.7.6.>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라. 삭제 <2020.7.6.>

제4조(임기)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4., 2023.11.10.>

제5조(위촉 해제)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3.11.10.>[제목개정 2020.7.6.]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6.>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신설 2009.4.15>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6.>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4.15>②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9.4.1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민간단체 지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2. 물환경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3.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 원인 제거4.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환경 보전활동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2.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물환경 보전활동이 주된 설립 또는 운영 목적으로 정해진 단체

제5조(지원 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1.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3. 물환경 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3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제24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제25조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기존의 학교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2.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①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8.7.>3. 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4. 예산의 범위를 넘은 보조금 신청시5. 제7조제1항의 경우로 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4. 물순환관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사전협의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물순환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② 물순환관리시설의 보조금 환수기준,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제1항제3호의 물순환 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또한,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①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1.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2. 조례 제10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물순환 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2. 물순환 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부 칙 <2020.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도시발전 전략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미디어아트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8231;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4. 각 단위 사업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5.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3.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 운영4.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5. 미디어아트 문화관광 거점 및 거리 조성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기 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7.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8.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9. 그 밖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공간’이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 설치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실·체험실·아카이브(Archive)실·문화교실과 홀로그램극장·홀로그램 파사드(Facade) 등의 공간을 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8231;출연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3.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8231;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업무의 범위에서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관람료·수강료·광고료·수수료·그 밖의 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교실”을 “문화교실, 체험실, 아카이브(Archive)실, 홀로그램극장, 홀로그램 파사드(Facade)”로 한다[별표1] 중 공연장(부속건물)란의 제목을 “다목적실”로 하고, 다목적실란을 삭제하며, 전시실 란의 제목을 “전시실(부속건물)”로 한다.[별표2] 중 연습실(대)란을 삭제한다.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물류단지”라 한다)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3.11.10.>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시장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11.10.>⑤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⑥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이하“시전”이라 한다）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미술대전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및“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심사위원의 추천 및 분과위원회별 위원수의 조정2. 출품료 및 관람료의 징수결정3. 시전 개최 공고안4. 옥외 전시등 전시에 관한 중요 사항5. 그 밖에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선 및 특선후보 작품의 심사결정2. 특선 작품중 수상후보 작품의 선정3. 그 밖에 회장 또는 심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8.7.>

제3조(운영위원의 자격)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2. 그밖에 시전 운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②위원은 각 부문별 주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8.1>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①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도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한 사람<개정 2001.8.1>2.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도전 초대작가<개정 2001.8.1>3. 국전 및 광주광역시전을 포함한 각 시·도전 추천작가<개정 2001.8.1>4. 국전에 2회 이상 특선한 사람5. 국전에 7회 이상 입선한 사람6. 미술 평론가 다만, 본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그 분야에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②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8.7.>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장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심사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한국화 분과위원회2. 양화 분과위원회3. 조각 분과위원회4. 공예 분과위원회5. 서예（전각 포함） 분과위원회 〈개정 94ㆍ12ㆍ30〉6. 미디어 분과위원회<개정 2013.7.1>7. 건축 분과위원회8. 판화 분과위원회 〈개정 89ㆍ6ㆍ13〉9. 문인화（사군자 포함） 분과위원회 〈신설 94ㆍ12ㆍ30〉10. 디자인 분과위원회 〈신설 94ㆍ12ㆍ30〉②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분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8.1>③각 분과위원회는 그 해당분야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선 및 특선 후보작품의 선정（복수）2. 그 밖에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3.8.7.>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ㆍ6ㆍ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ㆍ12ㆍ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61598;반복민원을 신속&#61598;정확&#61598;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61598;인터넷&#61598;FAX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61598;단체나 기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상담원 인권보호) 시장은 상담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화상담 녹음(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2.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3.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4.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5. 그 밖에 상담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27.]

제10조(비밀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6.2.27.]
광주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지원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피해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시설 확충 등)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7.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8.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설치된 녹음전화를 통해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2. “민자도로사업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민간도로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평가)① 시장은 법 제23조의제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평가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광주광역시 내 민자도로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① 시장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시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되기 전에 실시협약 변경 내용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리이행계획 수립) 시장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54조의2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기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위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2. 민주·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업ㆍ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4.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 관리·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특히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중심으로 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광주광역시 민주의 종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물 관리)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의 종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의 종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타종)① 민주의 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타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1. 3ㆍ1절 <개정 2023.9.25.>2.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개정 2023.9.25.>3. 광복절(8.15) <개정 2023.9.25.>4. 제야(12.31) <개정 2023.9.25.>5.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시민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5.>② 제1항에 따라 타종할 경우에는 33회를 타종 한다.③ 시장은 민주의 종의 역사성과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게 상시적인 타종 체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과 시설물 관리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4.1>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타종하는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4.1>

제5조(타종자)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의 종 타종자는 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1. 3·1절: 독립유공자 및 관련인사 등2. 5·18민주화운동기념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시민대표 등3. 광복절(8.15): 광복회원 및 관련인사 등4. 제야(12.31):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등②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주의 종 타종자는 사전에 신청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4.1>

제6조(수리 등)① 민주의 종과 부대시설이 노후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민주의 종을 수리할 때에는 종 전문수리기술자·기능자 및 전문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위원회)① 시장은 민주의 종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민주의 종 역사성 확립 및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2. 민주의 종과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3. 민주의 종 관리·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5.>② 시장은 민주화 원로와 시민단체대표,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간으로 하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9.25.>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5.>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3.9.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9.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9.2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9.25.>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9.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