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고창군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이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 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평일 :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2:002.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8:00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2.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3.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장료 및 강습료 (이하 “입장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입장료 전액을, 정기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④ 입장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

제9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1명, 청소년관련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탁 대상시설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 위탁 심사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 위탁을 체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개·보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운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군수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⑤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① 군수는 조직·인사·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종사자 임명)①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제21조,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토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용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취업이 제한된 사람

제15조(비용부담 및 운영지원)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0〉

제16조(위탁의 취소, 철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키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4. 12. 10 조례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는 생략한다.「25」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22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게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