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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소량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준에따른다. <개정 2008.10.24., 2023.7.14.>

제6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영 별표 1의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 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7.14.>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빈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防火) 성능이 있는 담을 설치할 것2. 제1호 외에 제3조, 제4조(별표 2 Ⅱ의 제1호 및 Ⅳ의 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5조를 준용할 것

제7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중「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에 한한다) 외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10.24., 2023.7.14.>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험물임시저장·취급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3.7.14.>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제8조(기준의 특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이하“소방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7.14.>1.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2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제10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를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7.14.>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람3. 제6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4.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7.14.>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4.>

부칙 <조례 제3313호, 2005.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2 Ⅶ의 제18호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常置場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683호,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16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4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교전통의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701

제4조(사업) 전통의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한옥체험시설 등 운영 및 관리2. 유교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3.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사용료 등)① 전통의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전통의례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통의례관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ㆍ운영주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2. 전통의례관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4. 정치적인 목적,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5.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6.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7. 혐오ㆍ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의 퇴거명령에 의해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시설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를 정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5. “소셜 다이닝”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10.14.>6.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등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시스템·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성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5.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4.>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소셜 다이닝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정 2022.10.14.>4.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개정 2022.10.14.>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 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0.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인 가구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2022.10.14.>]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 2022.10.14.>]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7.16.]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6.>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6.>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2025.12.19.>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회용기 보급ㆍ대여 및 회수ㆍ세척 서비스 구축 등 1회용품 저감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신설 2025.12.19.>③ 제2항에 따라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경우, 다회용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는 1회용기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1.>④ 구청장은 개인, 사업장 또는 기관이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2026.2.11.>[제목개정 2021.7.16.]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509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2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18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28호, 202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대 하천”이란 유성천, 반석천, 진잠천, 탄동천, 관평천, 화산천을 말한다.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생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3.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1.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2. 하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3.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6대 하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전 사업의 목표와 방향2. 수생태계 보전 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활동2.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①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제1092호, 2014.10.10.)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12.31, 2024.2.14.>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개정 2010.12.31>②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813호, 2008.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행위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에 따른 ＂전부제한구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가축사육을 중지하거나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축 및 축사를 이전하여야한다.부칙 <제915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1092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의하여 이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일 이전 축사면적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42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ㆍ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2.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4. 그 밖에 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제1695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07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5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25.10.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조명시설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0.2.>]

제4조(설치 우선순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설치되는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0.2.>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5.10.2.>[제3조에서 이동 <2025.10.2.>]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 <개정 2025.10.2.>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5. 삭제 <2025.10.2.>6.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정치 아니한 곳[제4조에서 이동 <2025.10.2.>]

제6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5.10.2.>]

제7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10.2.>]제78(훼손시설의 복구)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10.2.>]

제9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제8조에서 이동 <2025.10.2.>]

제10조(고장신고 처리) 구청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1.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2.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ㆍ보전3.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형성4. 활기차고 다양한 지역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5.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구민의 기본욕구 충족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건강서비스 등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이하 “건강도시 사업”이라 한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각 생활 영역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건강도시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구민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한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20.>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국장(건강도시 사업 관련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가.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다.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3. 삭제4. 삭제5. 삭제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760호,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제2091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2026.4.2.>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개정 2012.03.02>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전문개정 2017.4.14.><개정 2026.4.2.>2.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2.,2017.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6.4.2.>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4., 2023.7.14., 2026.4.2.>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2.>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4.2.>1.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관계공무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2017.4.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03.0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3.02>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29) 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보건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35)「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36)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982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샐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40) ~ (41) 생략부 칙 <재1295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방의약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② ~ (52)생략부 칙 <제2245, 202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1.>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2.2.11.>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2.2.1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2.11.>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설 2022.2.1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2.1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2.1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2.2.11.>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ㆍ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제목개정 2022.2.11.]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행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2.>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8.>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제1265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6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구가 주관하는 걷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2.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센티브 지급)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1.12.24., 2022.04.15.>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이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02., 개정 2019.10.14., 2022.04.15., 2022.11.18., 2025.12.1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5.10.02., 2019.10.14., 2021.12.24., 2025.12.19.>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4.>③ 의회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2.11.18., 2025.12.19.>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10.14., 개정 2022.11.18.>⑤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2.11.18.>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14., 2022.11.18.>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4., 2023.10.10.>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04.15.>

제10조(의회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2.19.>[본조신설 2023.10.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10.>]

제11조(일비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6.28.>[제10조에서 이동 <2023.10.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10.>]

제13조(여비의 지급)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4.>[제12조에서 이동 <2023.10.10.>][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0.10.>]

부 칙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01, 1992.06.05, 1994.10.05, 2002.04.01,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7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6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5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6호, 2024.6.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10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190312 / 시행일: 20190312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2.27.>1. 삭제 <2016.12.27.:2. 삭제 <2016.12.2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7., 2019.03.12.>［제목개정 2016.12.27.］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7.>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6.12.27.>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항까지 생략(20)항「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1)항 ~ (22)항까지 생략부칙 <제1270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제83항까지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등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업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12.>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4.7.>2.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4.7.>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신설 2020.4.7.>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2.12.>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2.12.>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5.2.12.>1. 경로당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2. 경로당 냉ㆍ난방비 <개정 2020.4.7.>3. 경로당 개·보수비4. 경로당 비품구입비5.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비6.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지원비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0.4.7.>

부 칙 <제840호, 2009.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8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4) ~ (19)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제1514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9호, 202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9.30.>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3.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4.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15.]

제6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5.>]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5.>]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5.>]

부 칙 <제1820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87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6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 도시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저소득 노인 지원)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467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고문노무사)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촉 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0.12., 2021.7.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7.16.>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7.16.>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제목개정 2021.7.16.]

제3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7.16.>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21.7.16.]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2017.11.10., 2021.7.16., 2024.6.28.>

제7조(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6.]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1, 1996.06.07, 1996.08.01,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2.30,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위임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⑦ ~ &#x2470; 생략부칙 <제1030호, 2013.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⑧ ~ &#x2472; 생략부칙 <제1323호, 2017.11.1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1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기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