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제10조(신고의무)① 삭제 <2021.05.17.>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16>

부 칙 (1998.12.30 조례제 365)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9.01.13 조례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31 조례제 3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예)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0.05.17 조례 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계산한 금액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0.12.30 조례제 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2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한다.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1.06.15 조례제 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5 조례제 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28 조례제 5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3.03.31 조례제 5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4. 04. 16 조례제 6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5.04.30. 조례제 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06.05.10 조례제 6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단서와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①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②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③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10.30 조례 제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호다목(2)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6.23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시계획세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04.15>부칙 (2009.12.29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04.15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12.24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06.01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06.03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4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12.15 조례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07.03 조례 제1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2조”로 한다.부 칙 (2018.04.16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17. 조례 제1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