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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15., 2025. 5. 2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5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21.]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21.>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삭제 <2025. 5. 21.>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부칙 <조례 제939호, 201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2호, 2016.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창의ㆍ인성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구는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 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교육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4.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용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을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편의증진과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7.1.]

제3조(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 본관1층 대강당과 그 부대시설2. 본관2층 구민홀과 그 부대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③ 구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7, 개정 2017.9.15.>④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3.2.7>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1. 조례·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제7조(사용료)① 제3조의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방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1.>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기간과 같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수납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9.7.1.>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2.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9.7.1.>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의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7.1.>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물에 특별한 설비(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등 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명, 무대, 음향, 가림막 등의 특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7.1.]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7.1.>1. 만취자, 소란행위자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되 원상복구를 한 날부터 7일 후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9.7.1.]③ <삭제 2019.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1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1. 기본시설 : 대강당, 구민홀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방·난방 시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부산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여유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또는 행사 : 전액 감면2. <삭제 2019.7.1.>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행사 : 50% 감면②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조례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 반환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55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을 4회 초과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930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4조제2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4.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7.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5>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1.5>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11.5>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1.5>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1.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1호 개정 200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을 말한다.

제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관할 교육청·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수립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0.10.08.>

제12조(위촉 및 해촉)① 구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장·사회복지단체장·동장·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동 지도위원은 관할 동장이 제1항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및 각급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구ㆍ동 지도위원으로서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자진 사퇴자, 품위 손상자 등은 위촉자가 해촉한다.

제14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및 운영)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청소년지도협의 회는 동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19조(청소년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구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08.>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4.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5. 청소년 수련·교류·문화활동의 지원6.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0조(청소년 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한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1. 청소년 행사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2. 청소년 활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등② 구청장이 개인·법인·단체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부칙 <조례 제972호, 2015.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1022호, 2016.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 11. 9.>(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7.9.15.>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속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0.08.>

제4조(지정 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호, 200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9.>②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9.>④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⑤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⑥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⑦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⑧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9.>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 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8조의2(대가의 직접지급)①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동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8.11.9.>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부칙 <조례 제883호, 201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사용시간)①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신청과 사용승인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금액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2017.12.28. 규칙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량천 일원의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생태 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량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미리 억제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초량천 가꾸기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초량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초량천 가꾸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량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2. 초량천 오염 또는 훼손에 대한 감시 활동3. 초량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계승·발전 사업4. 그 밖에 초량천 가꾸기 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초량천 시민위원회)① 구청장은 초량천 가꾸기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천 시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초량천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복원과 보호2. 초량천 일원 친수공간 조성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3. 초량천 일원의 문화·관광 자원 발굴 및 주변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4. 초량천 일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5. 그 밖에 초량천 일원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공개 모집하여 구민, 초량천 일원 상인, 초량천 가꾸기 활동을 위한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동구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운영)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2.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개정 2020.10.08.>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전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02.08.>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축제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축제의 평가) <신설 2023.02.08.>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10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10.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0호, 2023.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재해위험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 계층 소유의 재해위험옹벽 등에 대하여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벽 및 석축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2.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 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2/3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인지 면밀히 조사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해당 공사를 즉시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내역 검사)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비용2.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역사회협의체)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임직원, 치매환자 가족(또는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칙 <조례 제1558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4.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를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2. 「초·중등교육법」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급식 시행 계획5.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필요시 영양사 및 조리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3. 그 밖의 급식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에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배수장비"란 배수펌프 등 건축물에 유입된 빗물을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① 동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한다.② 동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해당 반이 속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③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④ 통장·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 임명된 통장·반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반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임명된 사람이 없을 경우 동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제8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통장의 부재로 통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긴급하게 통장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공개모집 신청)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① 동장은 통장 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동장, 공무원, 주민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심사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표(이하 이 조에서 “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통장 지원자를 심사한다.③ 동장은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각 총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先順位)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한다.1. 면접 심사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2. 서류 심사항목 중 거주기간 점수가 높은 사람3. 서류 심사항목 중 통장·반장 경력 점수가 높은 사람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 항목과 면접 심사항목을 종합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임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장·반장의 임명 등)①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② 동장은 통장·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통장·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반이 개편·폐지된 경우3. 통장·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4.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품징수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의 행위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업무를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9조(반상회)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상회는 월 1회로 하며, 매월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상황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십자회비 면제2.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3.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 제공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공부(公簿)에 대한 무료 열람.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36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공개모집의 공고·신청 및 통장지원자의 심사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4조(통장신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2015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3.9>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15.3.9>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이상 또는 6등급이상인 교과목이전체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학생. 다만,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당시의 교과목성취도를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0.8.7, 1998.8.8. 2005.9.26, 2015.3.9>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5.3.9>3. 구정 및 동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신설 2005.9.26>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신설 2015.3.9>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3.9>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전문개정 2015.3.9>② 삭제 <2005.9.26>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학부모에게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15.3.9>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3.9>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때2. 삭제 <2005.9.26>3. 삭제 <2005.9.26>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6.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한 때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88. 5. 1 제004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13 제0163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 7 제0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12 제0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8. 8 제0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26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0호, 20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201503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관계 기관장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인 경우 표창장 사본 1통 <개정 2005.9.26, 2015.3.9>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21 규칙00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26 규칙0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7호, 2015.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 현황, 재산 보유 현황, 연령, 거주 기간,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2. 방서·방한 의류, 신발, 장비 등3.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안전장비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연계)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등)①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8.11.9.>1. 골판지류<개정,2021.12.01>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2021.12.01.>2. 유리병류 <개정 2009.11.5>3. 캔류 <개정 2009.11.5>4. 고철류 <개정 2009.11.5>5. 플라스틱류 <개정 2009.11.5>6. 폐의류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7.무색 폴리에틸렌트레프탈레이트(PET)병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8. 요구르트병 <신설 2009.11.5>9. 종이팩 <개정 2009.11.5>10. 1회용비닐봉투 <신설 2009.11.5>11. 스티로폼 <신설 2009.11.5>12. 필름류포장재 <신설 2009.11.5>13. 폐건전지 <신설 2009.11.5>14. 폐형광등 <신설 2009.11.5>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신설 2009.11.5>②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1. 공동주택, 단체, 기관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순회수거체계를 운영한다.<개정 2013.9.30>2. 단독주택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 매주 월·수요일마다 수거한다.<개정1999.11.10,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기준·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3.9.30., 2018.11.9.>2.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4. 삭제 <2000.10.3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0>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를 받아 재활용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②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아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0 규칙04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1 규칙0477> 이 규칙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3 규칙0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 1 규칙0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5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8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6호, 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5.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2.14.>

제3조(학교폭력의 예방)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의 법 제1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14.>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0.2.14.>

제7조(회의)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2.14.>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2.14.>

제9조의2(비밀준수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비밀 및 개인신상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 제33조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0.2.14.>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2025. 12. 24.>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2.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부칙 <조례 제942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20.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5. 12. 24.>(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부터 &#x3255;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등록된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생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 52조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4. “구강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 관리 등 구강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구강의료지원의 정책 방향2. 구강의료지원 관련 지원체계 및 추진방안3.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등)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강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 관리 서비스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강의료지원비)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구강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구강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강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구강의료지원비 및 그 내역 등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2. 구강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구강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⑥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구강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 및 아동 구강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구강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구강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구강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9.15.>

제5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