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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운영지침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Ⅰ 개요1. 청원경찰 정의ㅇ 국가기관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청원경찰법 제2조)ㅇ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법시행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　Ⅱ 청원경찰 적용 법령 및 내용1. 적용 법률 : 원칙적으로 청원경찰법 적용2. 적용 내용ㅇ 청원경찰 임용, 배치ㅇ 보수ㅇ 복무ㅇ 재해보상, 벌칙, 직무 등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Ⅲ 운영지침1. 목적ㅇ 현업관서의 청원경찰 근무내용, 복무, 기타 내용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설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준을 수립ㆍ시행2. 기본방침ㅇ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수립ㆍ운영ㅇ 업무특성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 전시실 근무자 : 방호근무자와 동일 편성(방호실장 근무편성)- 기타 : 전시관 내ㆍ외곽 경비, 주차장 단속※ 서해문화유산과(태안해양유물전시관) 근무자는 별도 근무 편성3. 세부내용가. 임용(1) 임용방법ㅇ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 배치승인을 받은 후에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용(2) 임용자격ㅇ 18세 이상인 사람.ㅇ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나. 보수(1) 보수ㅇ 봉급 및 제수당, 호봉승급기간 및 승급액, 퇴직금-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2) 봉급지급일 : 매월 25일 (단, 공휴일의 경우는 전일)(3) 봉급지급방법 : 개인별 예금통장에 입금다. 교육ㅇ 소장은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2주동안 받게 해야 함ㅇ 직무교육- 소장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라. 복무ㅇ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제1항,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제1항 적용ㅇ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적용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마. 의무ㅇ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단, 전시실 근무자는 예외 인정)- 무기 : 경찰봉, 분사기ㅇ 신분증명서 휴대ㅇ 직권남용 금지 등-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바. 당연퇴직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ㅇ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ㅇ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사. 징계 및 벌칙ㅇ 징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함ㅇ 벌칙-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청원경찰법 제11조)아. 비치부책 등ㅇ 청원경찰 명부ㅇ 무기탄약출납부ㅇ 징계관계철ㅇ 교육훈련실시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여신청) 국외기관이 연구소의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 목적 및 장소3. 대여 대상 유물의 종류와 수량4.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5. 유물 대여의 조건6. 대여 대상 유물의 안전 관리7.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제4조(대여결정)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국외기관이 유물 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유물의 안전 관리를 고려하고, 연구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물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유물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물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연구소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전시교육과장, 수중발굴과장, 해양유물연구과장, 서해문화유산과장, 유물과학팀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대여전시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대여결정시 고려사항)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의 대여를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 목적, 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 조건의 적정성4. 유물의 안전 관리5. 기타 유물 대여와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유물 대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외대여전시 담당부서에 전시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협약서 체결) ① 연구소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전시협약을 체결한다.② 전시협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소 및 국외기관의 유물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유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유물의 도난ㆍ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5.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유물 목록

제12조(유물관리관ㆍ호송관) ① 연구소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둘 수 있다.②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③ 연구소장은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관과 유물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유물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유물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 유물의 도난ㆍ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유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보험가입) ① 연구소장은 대여 유물의 도난ㆍ분실ㆍ훼손, 기타 손해 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 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유물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유물상태점검) 연구소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유물상태 점검서 2부를 작성하여, 연구소와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처리) ① 국외기관은 유물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도난ㆍ분실되거나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연구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제35호에 따라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연구소장은 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물의 수리, 손해의 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④ 연구소장은 유물의 상태 확인과 사고 처리 협의를 위하여 관계 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휴관)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은 시설 개편과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시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연구소장은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요금은 연구소장이 정한다.③ 연구소장은 관람객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 내 다른 소속기관 또는 국가유산청 외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④ 전시관 관람료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유료화 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제한)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6조(행위 제한) 연구소장은 전시품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5. 전시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9조(변상 조치) 연구소장은 관람객이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전시관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ㆍ전시ㆍ교육ㆍ문화프로그램ㆍ홍보ㆍ고객서비스ㆍ고고학ㆍ역사학ㆍ미술사학ㆍ국가유산ㆍ보존과학 등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전시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전시관 발전 전략 및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전시관 후원에 관한 사항4. 전시관과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소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실종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와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⑥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연구소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운영) ① 연구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연구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연구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 (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적용범위)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7인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운영과 청원경찰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급여(수당)의 1/2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감액)③ 해임은 금전 비리인 뇌물ㆍ향응수수, 공금 유용ㆍ횡령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수당)의 1/4 감액(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8)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를 감한다.⑥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한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볍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 ‘별표 1의6’ 및 ‘별표 2’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처분) ① 징계처분권자는 소장이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전시실 관리) ① 전시, 시설, 방호, 유물보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위해 전시실 점검을 실시한다.② 전시실 점검은 전시품, 전시보조물, 진열장, 전시환경, 온습도, 공조설비, 조명, 보안, 소방, 안전 등에 관한 관리 상태와 이상 유무를 점검을 실시한다.③ 점검자는 전시실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 관계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6조(열쇠관리)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전시진열장 열쇠출납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전시진열장 열쇠는 금고에 보관하고, 금고열쇠는 비상용 및 일반용의 두 벌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비상용 열쇠는 기관 비상용 열쇠 보관 금고에 보관한다.④ 일반용 열쇠는 전시진열장 유물출납과 관리에 사용하고, 유물담당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홈페이지"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인터넷상에서 기관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총칭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신설, 개편,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각 부서에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둔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신설, 개편 사항 검토ㆍ조정2.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①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된 게시물의 등록ㆍ변경ㆍ삭제 요청(별지 제1호)2. 홈페이지 행사, 홍보 등을 위한 알림창 게재 요청(별지 제2호)

제9조(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을 할 때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때

제11조(행정정보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공개 대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그 자료에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에 검토, 보완 후 게시한다.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150310 / 시행일: 2015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차량의 사용절차) 공용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1. 차량이용자는 차량사용 1일 전까지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1호서식)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차랑관리담당자는 배차신청 접수와 동시에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등을 고려하여 배차증을 발급한다.3. 차량이용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공용 차량을 운행한다.

제4조(운행일지 작성 등) ① 차량이용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이용자가 진다. 다만, 차량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② 사적용무로 차량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공휴일의 차량관리) 공용차량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 에는 당직책임자 또는 운영지원과장(해양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을 적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관사"라 함은 매입 또는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원에서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자"라 함은 우리원 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에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를 두어 출ㆍ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직원을 말한다.3.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4. "독신자"라 함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 주무계장(이상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지부장은 명예직으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삭제)2. (삭제)3. 관사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4. 입주자격 심사,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1(자치회 구성) 입주자는 숙소생활의 화목도모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선임하고 그 선임 내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2. 자치회장은 입주자의 화목도모 및 주변환경의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회장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퇴거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선정) 관사 입주는 원칙적으로 임용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비연고지 근무자가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희망인원이 과다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조건의 입주희망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자로서 독신자2. 전입우선자3. 과거 관사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자4. (삭제)5. (삭제)6. (삭제)

제10조(입주인원 배정) ① 관사의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능력에 따라 증원 배정할 수 있다.② 관사에 입주한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ㆍ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동ㆍ호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희망 인원이 없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을 훼손시키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 등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입주 희망자의 미달 등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신규채용, 전입 등으로 입주희망자가 대량 발생하였으나 비어있는 관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입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절차) ①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2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엄정히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1호 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3호 서식"의 서약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④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입주자 의무 및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동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함은 물론, 각종 재해예방, 위생관리 등 관사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관사사용권의 임의 교환, 양도ㆍ대여하는 행위2.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제14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입주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13조제2항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삭제)② 전항에 의하여 퇴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퇴거에 따른 이주 소요기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퇴거를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입주ㆍ퇴거시 부담금) 관사로 제공된 건물과 비품의 관리비용 및 소모성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공백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의 시설물 등은 입ㆍ퇴거자 상호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사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입주자가 없는 경우 퇴거자는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ㆍ인수한다.②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 가입 탈퇴 등) ① 본회의 회원은 국립해양조사원(지방소 포함)에 재직하는 직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의 직원이 본회에 가입 신청서[붙임1]를 제출하면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③ 본회의 회원에게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양수산부 등에 일시적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탈퇴를 원하지 않는 경우2. 회원이었던 자가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④ 본회의 회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 [붙임2]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4조(회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회의 회장은 원장이 되며, 회장이 위임할 경우 위원장이 본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② 본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소)별 주무팀장(사무소는 과장) 1인으로 한다.④ 본회 상조금 등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조회 담당자로 한다.⑤ 본회 재정관리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제5조(상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① 상조금 지급 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본인 및 자녀결혼 : 50만원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시 : 60만원 (조화:10만원, 본인:50만원 지급)3. 퇴직부조금가. 타기관 전출(우리원에서 총 5년이상 근무시에만 지급) : 20만원나. 퇴직시 : (10년 미만) 30만원(10년 이상 20년 미만) 70만원(20년 이상) 100만원 및 기념패②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간 탈퇴자는 본인이 불입한 회비 누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회원 기간동안 지급된 경조금 수혜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환수)한다. 단, 인사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기수혜액에 대하여 차감 지급 또는 환수하지 않는다.

제8조 (상조금 모금 및 지급) ① 상조금 모금 지급발생 사유상황에 따라 모금액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전입,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중도에 가입하는 직원은 전입 및 임용일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는다.③ 상조금 지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조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전후까지로 한다.

제9조(상조금 관리) ① 상조금 관리는 위원장 책임 하에 은행거래계좌에 입금 관리한다.② 상조금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5조에 규정된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이외에 직원대출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회의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매년1～2월중) 개최하며, 연간 상조회 운영 실적을 결산 승인하고, 회칙개정안 등을 의결한다.③ 수시회의는 사안 발생 시 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청시 개최하며, 수시회의에서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의결 처리한다.④ 결산은 감사가 승인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 승인 의결된다.⑤ 회의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소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운영지원과장,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운용 및 집행기준의 수립과 관련하여 부서 간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2.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3. 삭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2. 상급기관(본부)의 기본방침을 얻어 집행지시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3.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관계법령, 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 우선순위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② 예산집행 관련은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해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1. 심의사항이 단순한 경우2.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3. 삭제④ 심의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에서 제외된다.⑤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⑥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관련기관 간 합의, 기본계획 관련 결재문건, 그 밖의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요청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관계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다.

제6조(순환전보)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본원 내 순환 근무: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본원(남해소 포함)과 지방소 간 순환 근무가. 본원에서 5급 3년, 6급 이하 5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3. 현업직 순환 근무가. 2척 이상 소유한 지방소의 선박 간: 같은 선박 2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와 지방소의 선박 간: 2년 이상 근무한 자②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순환근무 인사 발령에 따라 비연고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차기 인사발령 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해양수산부 본부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해야 하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다면평가 활용)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 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 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③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지방소장의 위원회 참여) 원장은 제8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0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11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소장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않는 심사 등은 지방소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인사청탁의 금지) ①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 규정된 인사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안 작성)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해야 한다.1. 기안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의 주요내용ㆍ순서(목차)3. 기안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지방해양조사사무소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대행)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7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기능) ①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립해양조사원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립해양조사원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5. 삭제6. 삭제② 삭제

제3조(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한국수로학회장으로 한다.④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⑦ 원장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 등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자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품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2. 신기술 도입(R&D 등) 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의해 생산되는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3. 품질처리(검증)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4. 기타 해양정보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검증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자문 또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남해해양조사사무소장, 해양정보화팀장,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1. 해양관측분야2. 해양예측분야3. 수로측량분야4. 해도제작분야5. 위성정보분야6. 해양공간정보 및 표준분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⑤ 원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촉직 위원들의 잔여임기와 같다.⑥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과 기획예산팀장을 각각 간사와 서기로 둔다.

제5조(운영) ① 품질검증 결과 검토 및 품질관리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수시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검증위원회 안건에 따라 작성하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이나 해양정보 자료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안건과 관련 참고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거나 보안과 관련하여 외부 자료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한 추가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안건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계된 생산부서 담당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⑨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분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분야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야 부서장이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한다.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 분과위원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자문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⑦ 분과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이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안건의 검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위원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⑧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팀장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해양정보 품질검증) ① 해양정보 품질검증 대상은 국립해양조사원과 그 소속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생산하고 관리 및 서비스하는 정보로 한다.② 품질검증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검토 등으로 알게 된 품질 오류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대한 품질검증 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국가안보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와 원고료 등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남해해양조사사무소,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서해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조사원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해양관측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190402 / 시행일: 2019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분임채권관리관3. 분임국유재산관리관4.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조사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1. 조사원 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각 과(실)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2. 조사원 본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조사원 지방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은 지방소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본원의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지방소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 및 지방소의 각 과(실)장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제 상 차상위 직위자가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제15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원장(각 과(실)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방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임면사항의 보고) 각 과(실)장(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방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교대근무자 복무규정 (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측위정보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대근무자”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근무편성”이란 매월 측위정보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정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근무편성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3. "대체근무”란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4. "근무변경”이란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편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①운영담당은 익월 근무편성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측위정보과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②교대근무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조 2교대근무(주간-야간-비번) 근무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건강·휴식·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 주간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는 18:00에서 다음날 0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전일근무는 09:00에서 다음날 09:00까지 또는 18:00에서 다음날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조별 근무인원은 1인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대체근무자 지정)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가 교육·출장·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무변경) 측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무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교대근무자의 인사발령2. 설날·추석연휴 직원 귀성 편의를 위한 탄력적 근무편성3. 기타 측위정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휴식의 보장) 측위정보과장은 교대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단, 대체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비상소집 시에는 예외로 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측위정보원의 당직근무자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운영자로 편성한다.② 당직근무의 편성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운영자의 월간 근무편성으로 갈음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② 본원 최종 퇴청자는 e-사람을 통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본원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1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③ 각 표지소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30분 및 당직종료 전 30분 이내에 당직상황을 본원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②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제15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본원 당직근무자는 각 표지소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월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위원장을, 서무담당이 간사를 담당하며, 위원은 각 부서장을 포함하고,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소집과 심의안건, 의결서 작성 등 제반 사항을 운영하여 담당한다.② 간사는 보수조정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수립ㆍ변경2. 자율항목 수당 등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및 지급방법ㆍ지급액 조정3.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성 범위 내에서 총정원 및 직급조정4.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내에서의 여유재원 활용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다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법정경비, 기관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검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를 요청한 과장은 통보 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없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③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 원 소관 수입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금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 처분, 취소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보조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별표 내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라 함은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숙소로, 국유재산법령에 따른”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직원숙소 현황은 별표 1과 같다.2. "잔여숙소”라 함은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입주자”라 함은 직원숙소에 입주한 직원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사무소 및 표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 등) ①직원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직원숙소 관리에 관하여 심의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측위정보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정보·운영담당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측위정보과 서무담당자가 수행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⑤직원숙소 관리책임자는 각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 관리 및 운영과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 자격심사 및 승인,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입주자격) ①직원숙소 입주자격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청경 등)는 입주자격에서 제외한다.② 삭제 <2017. 9. 1.>

제7조(입주절차) ①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2호 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9. 1.>③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관리2. 주위청소 등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3. 화재예방4. 음주 등으로 인한 숙소내의 풍기문란 퇴치5. 숙소 내에서는 금전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도박행위 금지6.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퇴거) ①입주자 중 전출 등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입주 및 퇴거 신청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자진 퇴소 하여야 한다.②본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퇴거를 명 할 수 있다.③ 삭제 <2017. 9. 1.>

제11조(관리운영비 부담) ①관리운영비는 입주자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공동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부담한다.③잔여숙소에 사용되는 관리운영비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부담한다.

제12조(물품관리)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직원숙소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 물품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국가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훼손시킨 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국가 물품을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 때에는 직원숙소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④입주자는 입주 시와 퇴소 시 국가 물품 인수인계서(별지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담당의 확인을 받은 후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13조(시설물보수 책임범위 등) 시설물 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 부담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의한 보수나.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긍정할 수 있는 시설보수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담가.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나.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다. 저수조 청소 등 방역소독, 정화조 청소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측위원 소속 옥천본원 및 포항ㆍ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배치인원 및 경비구역) ① 청원경찰의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치인원은 옥천본원 1명, 표지소 각 4명으로 한다.2. 경비구역은 옥천본원 및 표지소의 부지, 청사, 숙소, 부대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치인원 및 경비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 인원, 차량, 물품 등에 대한 통제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예방3. 경비구역 내 시설물 관리 및 보호4. 기타 보안ㆍ경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감독자 임명)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표지소별로 조장 1명을 둔다. 단, 옥천본원은 근무자가 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② 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 경고 및 주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③ 조장의 임명은 표지소장이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임명한다.④ 조장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통솔 및 각종 서류의 기록유지와 물품관리, 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자 교체) 원장은 조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1. 근무성적 평가결과 평점이 60점 이하인 평가를 받은 경우2.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기타 징계, 질병, 지휘미숙 등으로 감독자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① 청원경찰의 소속은 측위정보과로 하고, 측위정보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②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옥천본원) 및 표지소장(표지소)은 측위정보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단,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2. 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1. 업무시간은 주간근무, 야간근무, 일반근무로 구분한다.2. 주간근무는 08:00에서 19: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3. 야간근무는 19:00에서 다음날 0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4. 일반근무는 09:00에서 18:00까지의 근무를 말한다.5. 교대근무자는 교대기준시간 20분전까지 근무지에 도착하여 경비상황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9조(근무편성) 청원경찰의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본원은 일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등을 준용한다.2. 표지소는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3. 자연재해 및 기상특보, 비상상황 등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근무편성을 시행 할 수 있다.4. 삭제5. 삭제

제10조(근무위치) ① 옥천본원 및 표지소의 근무위치는 정문 경비실로 하되, 표지소는 필요한 경우 표지소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② 청원경찰은 순찰 등 업무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근무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제11조(순찰) ① 경비구역 내 1일 주간 3회, 야간 3회 이상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경계강화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을 증회하여 운영한다.② 순찰 근무 중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 또는 초동조치 등을 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 평정) ① 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②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③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측위정보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④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경비실 비품) 경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명부2. 근무일지3. 근무상황부4. 경비구역 배치도5. 순찰표6. 급여품 및 대여품 수급대장7. 기타 청원경찰 운영상 필요한 물품

제14조(제복의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과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보고) 근무종료 후 근무일지, 순찰기록표 등 필요한 서류와 근무 중 이상 유무여부를 교대자에게 인계하며 교대근무자는 인계사항 및 교대사실을 각 담당(운영지원과 서무담당, 표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청원경찰관리규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측위원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측위정보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측위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 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미술관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허가를 해야 하며, 촬영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2.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미술관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ㆍ문화ㆍ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술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② 건물 내부 또는 전시작품이 있는 장소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타 미술관 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

제5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중 전시미술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기타 미술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② 관장은 신분증을 분실하고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신분증을 부적절하게 관리 및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공무직근로자 등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분증의 훼손ㆍ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