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2017. 1. 25 2017.11.09.,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06.01.05, 2017. 1.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11.19, 개정 2017. 1. 25., 2017.12.26.>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5.06 규칙 제0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13 규칙 제0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30 규칙 제0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 제0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0 규칙 제02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1.05 규칙 제0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25. 규칙 제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0.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1. 규칙 제5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부칙 〈개정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0.2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4조 제5항 중 제43호와 제59호를 삭제한다.제54조 제2항에 제54호와 제5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4.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처리55.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처리에 대한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부칙 <개정 2014.09.22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9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 25 규칙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 출장소 폐지에 따른 출장소장 수임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시 출장소장의 수임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 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진접읍장, 진건읍장, 별내동장에게 승계하는 사무의 범위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위임 사무의 범위와 같으며, 그 외의 사무는 본청 등 소관부서 장에게 승계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939461&gubun=ELISIMG" alt="img1519394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본청 및 시 출장소장 등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수임 또는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개정 2017.5.11. 규칙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20.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09. 규칙 제73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6.,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03.22.,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8호, 2018.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규칙 제798호, 2019. 10. 10.>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남양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수임기관(관할지역)란 중 “진건읍장(진건읍·퇴계원면)”을 각각 “진건읍장(진건읍·퇴계원읍)”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26호, 2020.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9호, 2021.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6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7호, 2024.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