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기획업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 :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주요업무시행계획 :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5. 순기 : 수행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긴급계획을 말한다.6. 중간분석 : 시행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7. 최종분석 :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장기 및 중기계획2.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3. 분기 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2개 과·소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장기 및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제2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4.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계획 및 예산의 편성방침)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8조(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각 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ㆍ항 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19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①기획홍보과장은 제18조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소요액을 책정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②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제20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및 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 및 도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계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도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21조(목표 및 예산배분) 기획홍보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지체없이 사업소 및 읍ㆍ면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22조(시책상 지시) 이 사업소 및 읍ㆍ면장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기획홍보과장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23조(분기시행계획)①주요업무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각 과·소장 및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소관 사업에 대한 분기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②기획홍보과장은 각 과·소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과·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3.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24조(예산배정계획) 기획홍보과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과·소장 및 읍ㆍ면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26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이 있을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 및 도비 보조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27조(운영계획의 수정) 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은 기획홍보과장이 종합 조정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28조(심사분석의 책임)①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업무소관 부서가 진다.②각 과 및 사업소의 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규칙 제1267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③기획홍보과장은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이 제출한 자체심사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고 군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④제3항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분석의 종류 및 시기)①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②중간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장기 및 중기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제30조(심사분석 지침) 기획홍보과장은 매분기 및 연도 종료전에 심사분석 지침을 작성하여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31조(심사분석요령)①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1. 실적 대 목표2. 실적 대 경비3. 실적 대 시간4. 실적 대 효과5. 예산 대 지출②분석절차는 진도성, 경제성, 적기성, 능률성, 근면성,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32조(자료의 제출) 기획홍보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과 및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관계서류와 장부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2019.6.28. 규칙 제1339호, 개정 2024.3.15. 규칙 제1421호〉

제35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단위의 국토종합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군의 중기·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일부로서 서로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6호>

부 칙 이 규칙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8. 16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7. 25 규칙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20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11. 6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7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8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5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규칙 제1110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규칙 제112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1267호 ,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괴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제33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x2471;생략부 칙 <2019.6.28. 규칙 제133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괴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15조 중 “실과 및 사업소장”을 “담당관·과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실과 사업소장”을 “담당관·과·사업소장”으로 한다.제2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실·과 사업소”를 “담당관·과·사업소”로 한다.제2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28조제2항 중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 한다.제2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 한다.제3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 한다.제3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실과 및 사업소”를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 한다.(2)부터 (19)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29. 규칙 제141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15. 규칙 제1421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