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7.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④ 당연직위원은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0.7.29> <개정 2019.6.28.>,<개정 2021.6.30.>, <개정 2022. 12. 29.>

제4조(위원의 위촉)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 <개정 2017.9.29>2. [삭제 2017.9.29]3. [삭제 2017.9.29]4. [삭제 2017.9.29]5. [삭제 2017.9.29]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신설 2016.7.15.]② 제1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6.7.15> <개정 2017.9.29>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개정 2015.4.15>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15.4.15>4. [삭제 2017.9.29]5. 그 밖에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6.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6.7.15.]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5.]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는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농림과장, 건설도시과장”을“농업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⑫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 (생 략)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재무과장, 농업유통과장”을 “농업정책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⑫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생략제35항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제36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생략&#x32b9;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민원지적과장, 농업정책실장, 재무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허가처리과장”을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45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