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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놀 권리)① 아동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③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제7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10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5.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사업6.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자문단은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다.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와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에 대해 알리고,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심수관도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6>1.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이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당길의 후손으로 일본 심수관요의 계승자가 심수관요에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말한다.2. “전시품”이라 함은 남원도자기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남원도자기의 일본전래 및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3. “심수관도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의 전시품을 전시ㆍ관리하기 위한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 전시, 수집, 보존, 관리2. 제1호 이외의 전시품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유물구입)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6>② 제1항에 따라 유물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당해 유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도난, 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2. 진위여부 감정 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18.4.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심수관가에서 유물 및 도자기를 구입할 경우 협약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유물기증)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② 기증유물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전시관 내부사정으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4.6>②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3일전에 게시판,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1. 애완동물(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을 동반한 사람<전부개정 2018.4.6>2. 술에 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 <개정 2023.7.12.>4.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3.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관리) 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부 칙 <2012. 5. 4>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심리상담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관계 기관 협조 등)① 시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민법」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원시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준수)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①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②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등)①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남원시 소재 관련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등”이라 한다)은 남원시가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4. 아열대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의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에서“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1. 아열대작물의 재배현황2. 아열대농업 관련 정책3. 아열대작물 생산·가공 및 유통·판로 현황4. 아열대농업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4.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5. 아열대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시장은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열대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대학교·기업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5.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 및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3.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②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2. 장애인증명서3. 한부모가족증명서4. 주민등록등본

제5조(지원결정)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22.7.6.>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또는 남원시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여 지역출신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취업대상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5.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15세에서 45세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23.7.12., 2023.12.18.>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시에 둔 사람2. 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제5조(신청 시기)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근로자는 소속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제7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추천한 기업에게는 장려금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82호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99991231

제2조(지원 신청)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속기업 대표의 근로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남원시 애향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근로자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1. 주민등록 초본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3. 졸업증명서(고등학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705호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1.16>1. 시 본청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농정과장분임출납원: 농업시설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04.8.23., 2023.10.27.>2. 읍·면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읍·면장분임출납원: 산업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23.10.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무상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무상교통 지원 계획)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무상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①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상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무상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금 지원)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의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무상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무상교통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ㆍ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무상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2. 토종벌 육성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양봉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남원시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의 경우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27.>② 시·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③ 시·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양수기를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6.27.>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인치 × 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중형 5인치 × 10마력 - 6인치 × 20마력 이상대형 5인치 × 20마력 - 12인치 × 30마력 또는 그 이상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27.>③ 삭제 <1999.7.28>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6.27.>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탈곡을 위한 사용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신설 2014.6.27.>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단서 삭제 2014.6.27.>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12.17.>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관리감독기관의 지도ㆍ감독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기한을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에 대한 방지대책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7.>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개정 2021.12.17>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 <개정 2021.12.17>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 청취 <신설 2021.12.17.>9.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응급 연락처, 하자 신고처, 검사 유효기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를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제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 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12.17>

제9조(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5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급식소에 대한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 지도5. 그 밖의 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제9조(우수판매업소 지정)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보조 또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원) 시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원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남원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교육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 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3>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2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2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3>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5.13>

제3조(여비지급 구분)①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16.5.13>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에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5.13>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16,2016.5.13>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2.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3>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5.13>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5.13>7. 별표 1 각 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개정 2016.5.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남원시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31호 1995.1.22)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3.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2.>② 시장은 제1항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 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3.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1호 남원시 법령등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아파트” 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ㆍ복도에 설치된 조명의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4. 그 밖에 공동전기요금②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받고자 할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 지원 비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청구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공동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개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2.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4.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5.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난방비 지원)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2. 양육하고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남원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지원2.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3.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교육ㆍ정보제공 지원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치료 연계 지원5.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우수 사례4.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0.2017.12.27>

제2조(기금의 재원)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2.10.2017.12.2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2.27>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12.27>2. 삭제 <2017.12.27>3. 삭제 <2017.12.27>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2023.7.12.>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개정 2014.2.10.2017.12.27>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10.>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2.10.>1. 기금운용관 : 광고물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광고물업무 팀장 <개정 2023.12.1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0.>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0.>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2.10.>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0., 2023.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조례 제1837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0호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표창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2.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사람3. 행정실적을 현저하게 거양(擧揚)한 사람4.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각 담당관ㆍ과장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31.>② 표창은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 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배수 내에서 우선 승진3. 정책연수대상자 등으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급여 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경우4. 그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부서에 알리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 또는 직위 해제처분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5호, 2009.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31.> (제754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2.10.>1.“공예관”이란 옻 연구실, 정제실, 작업실, 체험교실, 전시판매장, 부대시설 및 비품 모두를 말한다.2.“옻 전통기능 보유자”란 국가로부터 중요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8.>3.“사용료”란 공예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남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 시장은 공예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1. 옻칠공예품 등 전시 판매2. 옻·옻칠공예 체험교실 운영3. 옻정제 등 옻산업 관련 연구4. 그 밖에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용신청)① 공예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6조(사용료)① 공예관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2015.2.10.>1.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2.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10.>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⑤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2.10., 2020.2.5.>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0.>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예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2.10.>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관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으로 부터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5.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7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