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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사(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2.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8.>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3.9.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2항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54호, 20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개정 2023.9.1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립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지급3. 후원금,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7. 후견인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자립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자살예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단, 통계를 수집함에 있어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9.25.>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13.8.9. 조례 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9.9.25.>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래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동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동래구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 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동래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자율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간식비 등4. 법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신설 2025.12.31.>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25.12.31.>6.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25.12.31.>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동래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2. 자율방범대 등 근무일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을 결정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4조와 동일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63호,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등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6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동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연계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동래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봉사 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 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었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각막·췌도·소장 등을 말한다.2. “장기 등 기증희망자”란 장기 기증등록기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구의원2. 종교단체 및 교육계 지도자3. 관내 병·의원장4. 관내 직능단체장5.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6. 장기기증자 및 기증등록자7. 비영리 법인 장기 기증운동 관계자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2.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의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등록 관리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감면(본인 부담금)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소를 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9.6.22. 조례 제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타 등록기관에 장기 등 기증을 등록한 구민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2호, 2020.12.31.>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2018.12.31.>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3.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개정 2017.9.27.>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9.27.>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7.9.27.>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2018.12.31.>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한다.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3.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7.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출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액)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34호, 제정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 완료일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설치지도·교육”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도 편의시설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공무원, 시설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위 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다음 각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일반음식점 등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경사판 설치2.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② 제1항의 경비는 시설주가 일부 부담을 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 및 감독을 구 소관부서에게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5.7.9.>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5.8., 2025.7.9.> [제목개정 2020.5.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8.>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8.>1.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구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2.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5.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0.5.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조신설 2020.5.8.]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9.>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를 위하여 별표 2부터 별표2의3까지의 사전검토 점검 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9.>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7.9.>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9.>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9.> [본조신설 2020.5.8.]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0.5.8.>]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0.5.8.>]

부 칙 <규칙 제915호, 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918호, 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6호,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동래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4. 재활 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5.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6.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 할 시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 맞춤형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대체수단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사항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사항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기존 수탁자도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1.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5.7.15.>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의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5.7.15.>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끝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부산광역시동래구에 귀속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해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으로 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5.7.15.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9.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2019.9.25.>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 ⑭ (생략)제4조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10919 / 시행일: 2011091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①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이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개정 2011.9.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4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은 심의안건이 있을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11.9.1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11.9.1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 29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4호을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1.9.11.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5.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6.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지원8.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상점 등 편익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라 한다)이 상점 등 출입구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경사로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 휴대용 경사로 장비 대여 가능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2. 일반 장애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통보)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 및 별지 제6-2호서식의 해당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제8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 및 부산광역시동래구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6. 5.4, 2008.5.9>

제3조(융자제외 대상) 구청장은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12.30>1. 융자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동일 주소지에서 6개월 미만 거주자2. 신청일 현재 융자금을 받은 자 중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상환하지 않고 연체중인 자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5.4>② 융자에 대한 이율은 연5%로 하되, 금융기관 이율이 5% 미만일 때에는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내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5.4>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6.5.4>

제7조(상환기한의 연장)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⑤ <삭제 2004.12.30>

제8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수탁금융기관장은 원리금 상환예정일 20일전에 융자금을 받은 자에게 상환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8.12.31.>③ 수탁금융기관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내부규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18.12.31.>

제9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①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일부터 5일이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를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완료신고서를 완료일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제10조(장부의 비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0,2006. 5. 4>1. <삭제 2006.5.4>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정기예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6.5.4>4. 정기예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6.5.4>5. 재난관리기금 사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7. 재난관리기금 개인별융자금상환카드〔별지 제14호 서식〕8. 재난관리기금 체납자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9.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징수원부〔별지 제16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의 서식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④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9,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6호, 2018.12.31.>(정부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3호,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구청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목개정 2020.7.1.]

제6조(지급방법 등)① 삭제 <2020.7.1.>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③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실무반 편성)① 조례 제3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19.12.31.>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 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상황판단회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부구청장2.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8.9.>3. 재난관리부서의 장4. 기획감사실장5. 총무과장6. 복지정책과장 <개정 2006.6.26, 2009.12.15> <개정 2014.12.30.>7.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9.12.15, 2011.2.25., 2018.9.19.>8. 교통과장9. 건설과장10. 건축과장11. 관계기관의 재난관련자② 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회의 참석자를 추가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① 조례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 중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부에 방재당직근무(이하“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③ 당직근무 시간은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야간에는 18시부터 다음날 9시로 한다. <개정 2019.12.31.>④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조치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별지 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생략⑤ 생략⑥ 생략⑦ 생략⑧ 생략⑨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8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2009.12.15 규칙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6. 주민생활과장7. 경제녹지과장부칙 <개정 2011.2.25. 규칙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 중 “경제녹지과장”을 “녹지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지역경제과”를 “녹지과”로 한다.별표 2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지역경제과”를 “녹지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한다.⑤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② 생략부칙 <개정 2013.8.9.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④ (생 략)제3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① ∼ ⑤ (생 략)부 칙 <개정 2014.12.30. 규칙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 중 “주민생활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별표 2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난담당”으로,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86호, 2018.9.19.>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7호 중“녹지과장”을“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2019.12.31.> 제4조의2(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제5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제5조의2(복지가족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제6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규칙 제1008호, 개정 2024.7.1.>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재무과’ 분장사무 제19호와 ‘도시재생과’ 분장사무 제23호에 대한 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2]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③ ∼ ④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주민 대표성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2. 모집·배치팀: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3. 활동관리팀: 자원봉사활동 안전관리 및 물품·장비 소요 파악4. 활동지원팀: 자원봉사활동 필요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우수 사례, 사진, 영상 및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기준 등)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389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2.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3. 교육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4.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4.3.12.>

제4조(장학기금의 출연) 구청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현행 제3조에서 이동 2024.3.12.]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장학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현행 제5조에서 이동 2024.3.12.]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3.> [현행 제6조에서 이동 2024.3.12.]

제8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1. 장학사업이 아닌 사업에 장학기금을 사용 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31.>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현행 제7조에서 이동 2024.3.12.]

제10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12.>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3.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개정 202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재정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개정2006.5.4> <개정 2015.5.19.>

제2조(기능) <전문개정 2015.5.19.>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7.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8.「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 <개정 2023.5.4.>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5.5.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5.19.>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경제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5.5.19., 2020.8.7., 2024.7.1.>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5.19.>④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9.>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조신설 2015.5.19.>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5.5.1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 공시심의 및 중기 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ㆍ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7.1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5.4. 조례 제7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재정운용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5.5.19.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③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593호, 개정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4호, 개정 2024.7.1.>(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② ~⑫ (생략)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두는 재향군인단체 말한다.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①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현행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4.12.30., 2023.9.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⑨ (생략)부 칙 <조례 제1632호, 개정 2023.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세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4. 소년소녀가장세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5. 만성질환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59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0.12.3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정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의 동의를 받아 무료 수거(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의한다)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