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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3조(주식취득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한대상 주식 금액(이하 "제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재외공관담당관실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2제7항에 따른 여권과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럽경제외교과② 제1항의 "제한금액"은 제한대상자 본인이 보유한 제한대상 주식 보유총액 3천만 원을 말한다.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④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과 같다.<img id="148919295"></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 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4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주식의 보유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제한대상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④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제한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한대상 주식이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대상 주식을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 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②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신고사항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③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에의 준용) 이 지침은 외교부로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문가의 원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식 거래 관련 기준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운용할 수 있다.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자문위의 명칭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Advisory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로 표기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문위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구성)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아래 7개 분과별 전문가 5명 이상 총 35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다.① 과학기술외교정책 분과②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정보통신 분과③ 기후변화ㆍ탄소중립 분과④ 우주 분과⑤ 바이오 분과⑥ 원자력 분과⑦ 사이버 분과

제5조(기능)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① 외교부의 과학기술외교 추진과 관련한 대내외 동향 분석 및 공유,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② 과학기술외교 주요 현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③ 외교부 직원 대상 과학기술외교 역량강화 지원④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전문가 세미나 및 포럼 참여⑤ 외교부 주최 과학기술외교 관련 각종 회의 및 포럼 참여⑥ 기타 과학기술외교 업무와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촉)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국장과 협의하고 하기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① (공통 자격 요건) 해당 분과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술안보, 기술표준, 규범,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외교 사안에 대해 자문 가능한 자② (학력 및 경력 요건)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 보유한 자③ (성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자문위 전체 위원 수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④ (기타) 학계 인사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원,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각 분과별로 기술정책, 다자협력, 세부 기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전문분야별 다양성을 고려

제7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후 2년 이상 경과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2021-2023 회기 중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여타 자문위원들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위촉일로부터 2023.6.24.까지로 정한다.

제8조(해촉) ①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위 참여 활동이 여타 자문위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자문위를 대표하고, 전체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분과위원장들과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11조(활동) 자문위원은 자문위 전체회의, 분과회의, 특별회의 등의 외교부 주최 정례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각 활동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①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주요 과학기술외교 사안 점검, 차년도 과학기술 외교 정책 방향 논의 외 기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최한다. 필요시 자문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② (분과회의) 각 분과위는 상반기 및 하반기 분과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며, 각 분과별 주요 사안 점검 및 외교부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필요시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종료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에 제출한다.③ (특별회의) 외교부장관은 필요시 비정례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제시하는 사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운영) ① 자문위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제과학기술규범과가 총괄한다.② 자문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자문위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등) ① 위촉된 자문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문위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자문위원은 자문위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축ㆍ비확산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자문2. 군축ㆍ비확산 국제기구 및 회의 참여대책에 관한 자문3. 군축ㆍ비확산 관련 기술적 자문4.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국제안보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군축비확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촉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제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 (목 적)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교부의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사업의 수행방향에 대한 자문2.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3. 해외공연행사에 대한 자문4. 미술,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 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각 부문 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교류협력과장으로 한다.

제5조 (임 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문화외교 추진사업의 변경 등으로 분야별 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원 교체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의무사항)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여비 등) ①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영사서비스과장, 여권과장 등 민원 관련 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감사담당관실 민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보고한다.

제4조(심의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그 외 법률 34조, 시행령 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의 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 여부의 판단) ①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하여 부당하게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 또는 수수한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인가, 허가, 승인, 검사, 심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계약관련 업무다. 각종 회계 출납 관련 업무라. 여권 및 사증발급 관련 업무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고발한다.②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외교부 본부 관련 고발업무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등의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고발사건의 처리상황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고발사건의 사실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외교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도록 한다.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2조(직위배정의 기준) 직위의 배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며 그 결과는 [별표]의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1.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직위별 직무값, 직무등급 및 직렬별 정원, 전문분야별 직위구조2.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3. 직위의 전문성 및 분야별 형평성

제3조(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후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후 조직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기 검토시기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직위배정표의 구성 및 운영) ①각 직무등급별 직위의 구성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직위, 파견직위와 대기직위로 배정 운용한다.②외교부장관은 상위 직무등급의 정원을 하위 직무등급의 정원으로 이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 조정) 외교부 장관은 외교 수요의 변동, 인력수급, 정·현원 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직위의 직무등급을 공석 직위 회람전 직상·하위 각 1개 등급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외교부 당직근무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21조(당직의 편성) 제3항에 의거 별도의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시적 외교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명받은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가. 상황접수 및 전파나. 청내 단속(방화, 방범, 방첩)다. 업무연락 및 문서처리라. 기타 사고의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제4조 (당직실 위치 및 관할구역) 당직실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해외안전지킴센터(이하 센터)에 두고, 당직 관할구역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내에 있는 외교부의 모든 사무실을 포함한다.

제5조 (대상자) 당직책임자는 센터의 해당 당직일 근무 팀장으로 하며, 센터 근무자와 운영지원담당관이 직무등급 8등급 이하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정한 1명이 당직 임무를 이행한다. 단, 당직근무를 강화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근무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센터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 근무자를 편성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직명령을 당직일 7일전까지 센터와 각 실·국·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실·국·과장은 소속 직원의 당직 근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 감독하여야 한다.③ 당직 근무는 평일과 휴일의 이원제로 하며, 평일은 숙직, 휴일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 발령한다.④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근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익월 최초 근무 예정자로 교체 발령한다. 상기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유고시에는 해당과 자체에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⑤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받은 자는 부임일자 전까지 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한다.1. 재외공관에서 귀임한 자, 신규 채용자는 15일간2. 기타 특별히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8조 (신고 및 인계) ① 당직 근무자는 자신의 근무일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센터장에게 신고(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한 후 당직 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인수, 확보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를 종료하면 당직일지와 기타 당직용구를 차회 당직자나 센터에 인계하고, 기타 모든 인계사항을 직접,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단, 상황보고서는 별도로 센터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제9조 (일반근무요령) ① (청사 내 순찰) 센터 근무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는 청사 내를 수시 순찰하여 화재, 도난의 예방 및 청사내의 출입자를 감시, 단속하고 특근 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② (문서·전문접수) 당직 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입한 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가. 외교통신담당관실의 연락에 의하여 수시 전문을 수령하고, 접수된 긴급전보 및 기타 중요정보의 배포선의 작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정한다.나. 3급 비밀 이상의 지급 문서나 친전 전보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없이 그 명의인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다. 기타 전보나 문서 중 사안이 극히 중요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주무실·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라. 삭제<2003. 12. 10>

제10조 (상황근무요령) ① (상황접수)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취득한 상황정보를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요상황과 일반상황으로 구분하여 접수한다.1. 중요상황은 우리 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국제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상황으로, 다음 각 호를 중요상황으로 본다.가. 아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 뉴스나. 국제적 중요 사건 및 분쟁 발생다. 재외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건(대형사고, 자연재해 등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 사건2. 일반상황은 중요상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황을 말한다.② (상황전파) 당직 근무 중 중요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동 상황을 즉시 센터장 및 주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장·차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황은 당해 국·과장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초동조치 및 기록유지) 당직 근무자는 상황전파 전후로 상황별로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황처리 및 보고내용은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 ① 당직자는 당직업무를 인수할 때 보안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삭제<2003. 12. 10>나. 삭제<2003. 12. 10>다. 비상연락망의 유무라. 직원 주소록의 유무마.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의 유무② 당직자는 모든 공문서의 취급에 있어 해당 비밀등급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자세)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이석, 음주, 사적 외래객 면담 등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당직 근무자 중 1인은 주요상황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상 당직실 내에 정위치하여 근무해야 한다.
외교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70601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시 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정보공시 기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보조금법」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정보공시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계연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조의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5조(정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교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제6조(제재조치) 외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이내 삭감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20%이내 삭감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50%이내 삭감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img id="161734593"></img><img id="161734595"></img><img id="161734597"></img><img id="161734599"></img><img id="161734601"></img><img id="161734603"></img><img id="161734605"></img>
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라 함은 정부의「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조에 열거된 문서 및 국제관계에 의한 외교문서를 지칭한다.② 외교문서라 함은「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제2조에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제4조(부서 및 기관 기호) ① 본부 또는 재외공관에서 생산하는 외교문서에는 본부 부서기호와 재외공관 기관기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외교문서의 경우 부서기호와 기관기호는 영문기호를 사용한다.② 제1항의 본부 부서기호 및 재외공관 기관기호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외교문서의 등록) ① 외교문서는 영 제11조 제1항에 의거 문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② 외교문서의 등록번호는 문서를 처리하는 각 실(국)ㆍ과ㆍ팀 및 국립외교원(이하 "처리과"라 한다)과 재외공관이 연도별 일련번호의 형식으로 를 부여한다.

제6조(외교문서 접수 및 배부) 보관함에 투입된 주한공관의 외교문서는 외교행낭ㆍ문서팀 접수담당이 일 2회(오전 및 오후) 수거하여 접수일시를 등록하고 지체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야 한다. 배부 일시 및 수신처 기록은 별도로 유지ㆍ관리한다.

제7조(외교문서 발송) ① 각 실(국)ㆍ과ㆍ팀이 생산한 외교문서는 해당 부서의 자체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비치된 관인을 날인하여 대외에 발송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은 외교문서 발송 현황 관리를 위해 외교문서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제8조(발송방법) ① 재외공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외교행낭 취급자가 공관별 발송일정에 따라「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제2장에 의거하여 발송한다.② 타 부처(기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비치된 문서발송대장에 등록한 후 인편으로 정부서울청사(본관) 문서 접수처에 전달하고 접수 확인을 받는다. 대통령실은 필요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사송 담당이 일 1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수 있다.③ 타 부처(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중 ②항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내용에 따라 등기 또는 보통우편으로 구분하여 발송하고 증거서류를 비치한다.

제9조(재외공관 발송) 각 실(국)ㆍ과ㆍ팀이 재외공관장에게 발송하는 문서와 첨부물은 항공화물로 운송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훼손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발송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문건 발송) ① 각 실(국)ㆍ과ㆍ팀이 비밀문건의 발송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문건을 이중 봉투에 넣어 봉하되 겉봉투에 비밀문건임이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은 비밀문건 발송 현황을 비밀문서발송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첨부물) 문서 기안자는 첨부물에 유의하여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모든 문서의 끝머리에는 첨부물의 제목과 수량을 명시하고, 부피가 작은 첨부물은 가능한 한 문서와 함께 편철하여 발송한다.

제13조(경유문서) ① 재외공관장이 국내 행정 기관에 발송하는 문서는 영 제15조에 의거 직접 발신하되, 본부 담당부서를 경유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에서 발신하는 문서 중에서 가족관계, 병무, 국적, 영사송달, 운전면허 조회, 유전자 검사, 재외선거 등 관련 단순 민원처리 문서는 경유처로의 부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접수 및 배부) ① 외교행낭으로 본부(외교행낭ㆍ문서팀)에 도착한 비전자 문서 등은 재외공관에서 송부한 문서목록표와 실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배부한다.② 외교행낭ㆍ문서팀은 회계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문서의 배부 일시와 수령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사송 및 우편을 통해 접수된 타 부처(기관) 문서는 지체없이 처리과에 배부하되 접수대장, 우편물목록표 등에 수령 확인을 받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제16조(경유문서) 경유문서를 배부받은 처리과는 동 경유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수신기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관인의 사용) ① 직인 및 외무관인(외무고무인, 외무철인, 외무특수철인)을 제외한 일반고무인 등은 재외공관 및 처리과로 하여금 새겨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각 실(국)ㆍ과ㆍ팀은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이 필요한 경우, 영 제34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관인의 날인) ① 문서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임용장, 상장 및 제 증명서 등에 관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비치된 관인사용기록부에 기록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각 실(국)ㆍ과ㆍ팀은 ①항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그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협조문이나 관인 날인 대상 문서에 대한 부서장의 결재 또는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은 관인 날인 현황 관리를 위해 관인사용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제19조(관인의 등록 및 폐기) ① 재외공관과 처리과는 영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관인의 발급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용도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ㆍ문서팀)에 신청한다. 재발급의 경우 마모 또는 파손된 관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재발급 대상인 구관인은 새로 발급된 관인 수령 후 즉시 본부에 반납한다.② 관인을 분실한 재외공관 및 처리과는 관인 재발급을 신청할 때 별표2 양식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20114 / 시행일: 20220114

제4조(처분의 효력) ①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경중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본부근무 소환, 재외공관 보임제한, 본부 보직제한 등 인사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의 인사관리에 기관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고하여야 한다.③ 처분의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조(경고처분사유)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을 때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3. 시효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5. 조직 내 인화를 심하게 훼손한 때6. 기타 공무원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주의 및 훈계처분사유) 제5조 각 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과실의 도가 경하여 위반자에 대한 즉시시정 및 지도가 필요한 때에는 주의 및 훈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절차) ① 감사관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으로부터의 처분요구, 관계기관의 통보, 자체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 일반 민원인의 민원 등을 토대로 처분을 위한 조사를 행한다.② 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처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경위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처분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경고장 발부 등 절차) ① 감사관은 경고처분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았을 때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경고(주의)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감사관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민원담당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바목3)에 따라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2015.3.30>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150922 / 시행일: 20150922

제3조(인계인수의 사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30일 이상의 장기 공석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자) ① 사무 인계인수는 전·후임자간에 행한다. 단,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직무대리 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해당 인계인수 직위의 직상위자는 인계인수 확인자가 된다.

제6조(인계인수의 방법) ①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가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상호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② 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원본 포함 3통을 작성하되, 원본은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서명·날인 후 부서 또는 공관에서 보관하고,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③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서 작성시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재외공관 근무자의 특칙) ① 재외공관 부임 또는 귀임으로 인해 인계·인수자간 공동근무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에도 불구, 인계자가 인계인수 기준일 15일전까지 제8조의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② 인계인수서 원본은 인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인자의 검토 후 인계자가 서명·날인한다. 인수자는 부임 이후 확인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한다.

제8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명시된 표지2. 연간 업무계획, 성과목표 및 조직·예산 현황(부서장급 이상에 한함)3. 소관 업무 상세정보 및 진행상황4. 기록물철 목록5. 업무유관자 정보,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② 인계인수서의 작성은 별표 1의 표준서식에 의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①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며, 총괄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청문 및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4. 총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기타사항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되며, 해당 비영리법인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③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실ㆍ국에서 주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법인설립허가)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총괄부서는 매 반기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허가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을 조사하여,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http://www.p2pdc.or.kr) 법인 현황"에 반영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가.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나. 외교 전략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거나 그 목적사업을 외교부가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다. 국제기구나 국제민간단체가 외교부 소관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② 총괄부서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법인의 관리) ①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신고 및 보고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그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와 해당 비영리법인에 통보한다.1.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신청, 보고,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5조(법인사무의 검사)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감사관실에 검사를 의뢰하고, 감사관실은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계획을 수립한다.② 감사관실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송부한다.③ 감사관실은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비영리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 통보한다.1. 주의2.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3. 사무중지4. 허가의 취소④ 관리부서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제6조(허가취소 등) ①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규칙 제9조에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취소 처분이 확정된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절차는 민법 제38조, 규칙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 보존한다.

제8조(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①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장려 및 관리를 위해 수시로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에서 소관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②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커뮤니티 운영을 총괄한다.③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비영리법인에게 공지, 홍보한다.

제9조(법인간담회) ①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 비영리법인 대상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외교부는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2월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부)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170118 / 시행일: 2017011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이 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고 범위) 선물은 정중히 사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경우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 절차) ① 신고 대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실(운영관리팀)에 인도한다.② 선물 신고 대상 여부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감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160322 / 시행일: 20160322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의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격 제고를 위한 의전 방향에 관한 자문2. 의전 컨텐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자문3. 정상외교 의전의 품위 함양를 위한 자문4. 연회, 신임장 수여식 등 의전행사에 관한 자문5.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 성) ①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 의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②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임 기) ①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될 수 있다. 단, 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연임 횟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과 외교부 의전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호선되는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유고시 위원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중 그 내용이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제1항의 별표상 공통사항과 실ㆍ국별 전결사항이 상충될 때는 실ㆍ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④ 담당 전결시에는 과장(담당관ㆍ팀장)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한다.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⑥ 전결권자가 공석이거나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중요도의 구분) 위임전결 대상업무는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① "정책사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 수호와 직결되거나 외교정책 및 외교부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을 말한다.②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실ㆍ국 및 재외공관 또는 타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한다.③ "일반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말한다.④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관례적,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① 별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차관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의전장ㆍ차관보ㆍ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ㆍ기후변화대사는 실장에, 감사관ㆍ부대변인ㆍ조정기획관ㆍ인사기획관ㆍ정보관리기획관ㆍ의전기획관은 국장에,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1. 영사안전국의 경우에는 전결권자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추가로 둔다.② "담당"이라함은 각 과ㆍ팀에 소속한 직무등급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4급(상당)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과장(담당관ㆍ팀장)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5조(예산협의) ① 위임전결사항 중 기획조정실 통제예산(공통사업비 및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유보분)과 실ㆍ국장 전결 초과액의 예산은 기획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기획조정실 통제예산중 국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조정기획관의 협조서명으로, 과장 전결액 이하의 예산사용에 관한 협의는 기획재정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기획조정실장의 협조에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4. 외교관련 사안으로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각 실ㆍ국은 동 지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실ㆍ국(과ㆍ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실ㆍ국(과ㆍ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연락실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연락실장(Chief of 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1인을 둔다.② 연락실장은 공관장급 외무공무원 중 그 직무에 적합한 인물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인물로 보한다.③ 연락실에는 업무를 보조할 일용직 직원 1인을 둔다.

제4조 (소속) ① 의전장실은 연락실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한다.② 의전장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락실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업무 및 복무에 대한 사항2. 조직 및 예산의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

제5조 (연락실장의 직무) ① 연락실장은 외국의 국가원수, 총리, 외무장관 등 주요 외빈의 방한 시에, 공항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의전장실 또는 관련 지역국이 행하는 의전행사를 지원한다.② 연락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빈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1. 방한 외빈에 대하여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타 부처의 초청으로 외빈이 방한하고 부처간 협조의 일환으로 우리 부내 관련 실ㆍ국이 연락실장의 영접ㆍ전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한다)2. 주한 상주 공관장이 부임 또는 이임하는 경우③ 연락실장은 필요한 경우 정당대표, 국회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의 외국방문 시에 이들을 공항에서 영접ㆍ전송한다.④ 상기 외에도 연락실장은 외교부와 인천국제공항간의 연락과 협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운영경비) 연락실에 대하여는 그 지휘ㆍ감독 부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차료, 일용직 근무자의 임금, 비품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단,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부서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 등)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교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근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근평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여권과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역국 및 기능국 소속 과장급 직원 각 1명으로 한다.② 근평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근평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근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부서평가 등의 점수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48963825"></img>

제8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기획관이 된다.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img id="148963827"></img><개정 2024. 5. 27.>

제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0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 95점, 경력평정점수 5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의 평정점은 그 가점과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 5. 16.><개정 2025. 2. 5.>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 단위연도의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1. 5급, 연구관 : 최근 3년2. 6급ㆍ7급ㆍ8급, 연구사 : 최근 2년3. 9급 : 최근 1년

제1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4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따른다. 다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승진위원회(이하 "7급 이하 승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각 실ㆍ국 과장급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이 된다.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승진위원회 간사는 인사기획관실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외교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업무3.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 6인, 외교부 관련 실국장급 2인 및 과장급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민간위원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규제 관련 분야 및 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과제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외교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공모제안을 포함한 국민제안 및 공무원영 제2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나, 외교부 소속공무원의 경우 외교부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다만, 공동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국민영 제2조제1항, 공무원영 제2조제1항의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②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국민영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영 제2조에1항 각호에 해당되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ㆍ경비산출 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20일 이내에 제출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동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9조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7. 기타 자체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자체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소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나 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동 경로를 통해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전 조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2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2. 제안 등급별 부상금 및 표창 수여 결정3. 기타 자체제안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제안 안건과 관계되는 부서장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자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자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자체위원회에서 선정된 제안은 종합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상 및 특전) ① 제안자에 대하여는 외교부장관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6조에 규정된 특별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7조(제안의 실시) 제10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거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① 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실시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공무원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과(팀)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ㆍ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교부장에 관한 규정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대상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국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으로 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전·현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외교부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장의기간 및 장례범위 등) ①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② 장의는 공직자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③ 외교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봉안을 포함한다)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④ 외교부는 제4조의 장의위원회가 제5조에 따라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제외 항목은 ‘국가장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외교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외교부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전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교부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제1차관 및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정부 및 각계 저명인사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관장 사항)전조에 의하여 설치,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외교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10~30인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가급적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최소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장관의 결재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④ 외교부의 국장급 이상 인사 또는 국립외교원 교수는 장관의 결재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을 참조하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자체평가 결과 심의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의 위원으로 편성되는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4.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5. 평가 결과와 관련한 개선조치 사항의 작성 및 개선 권고③ 소위원회의 편성에 관한 사항(소관과제, 소속 위원 등)은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각 소위원회의 주무과ㆍ팀은 소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주무과ㆍ팀의 임기는 1년으로 당해 연도 평가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이며, 직제순으로 변경된다. 단, 각 소위원회 해당 실ㆍ국들이 합의하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총괄평가위원회) ① 위원회는 각 소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총괄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총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위원회가 제출한 1차 평가 결과 검토2. 소위원회별 평가 결과의 편차 조정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7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제4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소위원회는 제5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주무과ㆍ팀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③ 총괄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제8조(위원의 활동) ① 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그 밖의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② 과제 담당부서는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에의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 담당부서의 역할) ① 과제 담당 과ㆍ팀장(또는 대리인)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가급적 참석하여 과제의 추진상황 등 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평가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반) ①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법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필요 시 조정기획관을 반장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각 소위원회 주무과ㆍ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반장은 가능한 한 위원회의 간사를 실무협의반 회의에 초청하여 토의에 동참시킨다.

제12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과제 담당 부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등 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지원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원에게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4조(기타 운영관련 사항)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주무 과ㆍ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구성) ① 외교부 부대변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외교부 국어책임관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정책홍보담당관2. 외교정책기획과장3. 혁신행정담당관4. 북미1과장5. 영사안전정책과장6. 유엔과장7.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8. 조약과장9. 유네스코과장10. 경제협정규범과장⑤ 위촉직 위원은 3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⑥ 협의회 안건 관련 주무 심의관(또는 과장)을 한시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외교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외래어와 한자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2.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전문용어 표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어심의회)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1. 근거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나. 인사혁신처 예규 제157호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개정 2009. 5. 21., 개정 2014. 1. 7.>　2. 목적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외교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 2014. 1. 7.>　3. 교육대상자 선정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4. 교육절차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함.가. 개인별 퇴직준비교육일정계획 수립○ 기획조정실장은 부내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일정을 반영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나. 인사발령○ 발령형식은 "외교부 근무를 명함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함.다. 퇴직준비교육실시 및 처우ㆍ지원○ 인사발령이 끝난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및 교육비ㆍ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함.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상기 활동비용은 재취업ㆍ창업, 퇴직 후 생활설계 및 사회적응, 봉사활동 등 활동과 관계된 경우에 지급함.○ 교육기간중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개정 2009. 5. 21.>　5. 행정사항 기타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실적 제출○ 외교부장관은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청예규 제157호)을 적용함. <개정 2009. 5. 21., 개정 2014. 1. 7.>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30701 / 시행일: 20130701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제2조 (정의)① 이 예규에서 외교부 직원이라 함은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사서직, 일반직, 기술직 국가공무원 및 국립외교원의 교육공무원(단, 원소속이 타부처인 경우를 제외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인사명령에 의해 타 부처로 전출한 일시 퇴직직원,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타 부처로 부터 전입한 직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② 이 예규의 직원에는 경조금 갹출 동의서를 제출한 시보나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11.3.2]

제3조 (공지)① 외교부 직원이 재직 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나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 직원 또는 지인이 그 사실을 경조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조 담당부서에서는 경조회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② 전항의 규정은 퇴직직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1.3.2]

제4조 (갹출방법 및 지급액)① 경조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각 직원의 당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일부개정 2011.3.2]②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경조금의 반액을 지급한다.③ 가족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가족직원 모두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④ 부부직원의 일방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경조금의 전액을, 배우자에게는 반액을 각각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⑤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일시 전출·파견·연수·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시점부터 3년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국제기구 근무 또는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근무(고용휴직)기간 동안에 한하여 경조금 지원액의 80%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⑥ 본조 ⑤항의 경우 전출(파견)부서에서 경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부경조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독립조항화 2011.3.2]⑦ 신규직원으로서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 의사를 명시한 직원은 경조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조금 갹출에 동의한 시보와 수습직원에 대한 갹출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1.3.2]

제6조 (가입 및 탈퇴 제한) ① 제4조 ⑦항의 경조금 갹출 부동의 신규직원과 경조금 최초 수령 전 탈퇴한 직원은 추후 경조금 갹출에 재동의(가입)할 수 없다.[신설 2011.3.2]② 결혼, 사망 등 사유를 막론하고 경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수령한 직원은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탈퇴)할 수 없다.[신설 2011.3.2]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정책적 수요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③ 위원은 외교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⑥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도 관련 자문 활동 강화를 위하여 독도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독도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외교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에 관한 사안3. 주요 외교현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외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제2항의 회의 이외에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아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임시회의④ 각 분과위원회 운영 주관 부서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자문실적을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제8조에 규정한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2년 이상 경과 시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제2조 6항에 규정한 독도정책자문위원의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외교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② 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실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ㆍ청원 처리부서의 장, 외부위원은 외교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따라 청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