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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부서 또는 사업장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도로 한정한다.

제6조(자금의 사용용도) 자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수탁선도금 또는 출하선급금2. 계약재배 자금 또는 계약생산 자금3. 매취자금4. 유통·판매·가공관련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5. 출하조절 또는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자금6. 산지 조직화 또는 계열화에 필요한 자금7. 그 외 자금운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유통·가공관련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및 생산기반조성 지원자금

제7조(지원절차) ① 매년 연초에 자금배정부서는 해당 연도 자금의 규모와 재원을 정하여 자금운용부서에 통보한다.② 자금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 한도 범위에서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제5조제1항의 각호(이하 ‘회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③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원등은 제2항의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자금운용부서에 제출한다.④ 자금운용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회원등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세부사업별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⑤ 자금운용부서는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 후 그 전체 지원내역을 즉시 회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운용협의회) ①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이하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라 한다)는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각 자금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배정기준, 자금의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의 수립2. 제7조 제4항에 따른 회원등별 지원금액 결정3. 제11조에 따른 세부운용지침 설정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 규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조성 및 운용원칙) ① 자금배정부서는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하고, 자금운용부서는 결정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담당한다.② 자금배정부서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의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정관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우선 활용한다.2. 자금의 규모 및 재원을 확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의2에 따른 자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③ 자금운용부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금은 수탁선도금, 매취자금 등 유통·판매·가공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활용되도록 한다.2. 단편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분야별로 종합지원되도록 한다.3. 정부의 RPC, APC 평가결과가 우수한 조합을 우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시스템과 자금 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4.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하여 자금 신청 및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중복 지원을 피하고,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5. 자금 지원시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회원등은 우대한다.가. 다른 회원등,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등나.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등다.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산물등의 공동출하 등 사업이용 실적이 우수한 회원등

제10조(사후관리) ① 지원된 자금을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운용부서는 지체없이 해당자금을 회수하고, 차년도 지원시에 지원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자금운용부서는 매년 자금의 지원실적 및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자금 지원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7에 따른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의 자문내용을 고려하여 농협중앙회장 또는 농업경제대표 및 축산경제대표에게 자금 세부운용계획(조성,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125 / 시행일: 9999123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서 회사의 대표자로 지정되어 그와 같은 등기까지 경유되었다 하더라도 회사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66.1.25.선고65다2128판결)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설치계획 고시(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20170809

1. 측정소명 : 울산 전하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7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img id="31730953"></img>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1)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5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①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자가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용료)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법 제19조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1호의6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2, 규칙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한다.1.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2. 당해 시험자료의 사용 용도3. 당해 시험자료가 동물대체시험자료인지 여부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요청자의 신원, 유해성 시험자료의 취득금액 등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획도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에 올무를 포획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1. 엽총, 공기총, 마취총2. 석궁, 활(도르래가 달린 석궁과 활은 제외한다)3.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부착된 포획트랩4. 그물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 도구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①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견본품을 말한다.

제3조(택배 운송 금지 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4조(내부 용기ㆍ포장)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② 용기의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④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⑥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화성 가스 : 1L 이내2. 인화성 액체 : 5L 이내3.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⑦ 내부 용기ㆍ포장의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외부 포장) ① 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② 외부 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6조(용기ㆍ포장 예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 국제운송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와 외부의 용기ㆍ포장이 된 제품에 한하여 소분 등 재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경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교육경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 경비는 4만4천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의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 교육에 적용한다.

제3조(인정교육) 규칙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라목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35호ㆍ제37호의 작업명과 관계되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으로 한다.

제4조(교육시간의 면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제3조에서 인정하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 중 이수하여야 하는 잔여 8시간은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img id="160460887"></img>　2. 교육분야<img id="160460889"></img>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방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만족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공통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4.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5. 유해화학물질 유출ㆍ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6. 사고 시 유출ㆍ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②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및 최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한다.2.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시설에서 해당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제3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ㆍ위험성그룹별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3. 사고대비물질별 상위 규정수량, 하위 규정수량, 최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본원칙) ①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의 구성과 검사원을 확보하고, 검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확보ㆍ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및 각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검사ㆍ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관한 진행사항과 정보를 교류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및 각 검사기관이 참여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의 검사기관 위원은 각 기관의 담당 부서장급 검사원으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공무원으로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 및 검사기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협의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기관을 두고 검사기관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라 한다)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⑤ 간사는 협의체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체 협의 사항 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협의체 구성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검사기관의 조직구성,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검사기관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수행 협조 등에 관한 사항5. 검사기관 간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공유ㆍ연계에 관한 사항6.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검사ㆍ안전진단 등) ① 각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신청 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관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검사원이 법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과 관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의 업무 수행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과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하여야 한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 및 실적2. 연간 검사원 대상 교육ㆍ훈련 계획 및 실적3.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실적(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자료관리 등) ①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사업장의 취급시설 현황 등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환경공단은 각 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실적 등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실적 등 정보를 취합ㆍ관리를 위해서 환경공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지원)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ㆍ안전진단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전문가 참여)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3. 화학사고 원인조사ㆍ분석에 관한 기술 자문(취급시설 분야)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방법ㆍ절차에 대한 정보제공5. 유해화학물질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제공③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3조에 따른 협의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① 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취급시설"이라 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이하 "보호지역"이라 한다)의 경계까지 유지하여야 할 안전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2.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ㆍ폭발 및 유출ㆍ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법 제24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유출ㆍ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ㆍ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호대상의 구분) ①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②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ㆍ예식장ㆍ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③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은 근린생활시설과 생태ㆍ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10831 / 시행일: 20210831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서의 높이로 계산한다. 이때, 굴뚝 상부에서의 침강효과(Stack-tip downwash)는 고려하지 않는다.2. 유효굴뚝높이 계산에 적용하는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가. 대기안정도는 중립으로 한다.나. 지상에서의 외부공기온도 및 풍속은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기상청 지상기상관측소의 전년도 년평균 자료를 적용하며, 굴뚝 상부에서의 풍속은 ISC3 모델의 고도별 풍속 분포(Wind Speed Profile)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다. 굴뚝 상부 내경,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실측한 측정값으로 사용한다. 이때, 배출가스 온도 및 배출가스 속도는 정상상태에서 일일 5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설계값으로 적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1.9.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고시, 화학물질안전원)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별표 2와 같다.③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1.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2.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한다)3.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4.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5. 밀폐형 기기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하는 경우6.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2.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또는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장구로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121026 / 시행일: 20121026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국무조정실)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29., 2022. 12. 28., 2023. 12. 27., 2024. 12. 30., 2025. 12. 22.>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훈령, 방위사업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조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인사혁신처)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과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재외동포청)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도정원을 운용하는데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도정원의 배정 협의) 위원회 위원장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년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위원회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제3조(별도정원 적용대상)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일반직 및 특정직(경찰ㆍ외무ㆍ소방) 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 본부는 5급 이하, 인권사무소는 6급 이하를 배정한다. 단, 인권사무소의 경우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ㆍ강원인권사무소를 통합하여 배정한다.

제5조(별도정원의 목적 외 운용 금지) 이 규정에 따른 별도정원은 육아휴직(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서만 운용되어야 하며, 임시조직 운영 등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20131216

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 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영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계급별 육아휴직 인원이 제1항의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에 따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10

1. 지정 현황<img id="96845985"></img>　2. 취소일자 : 2019. 6. 30.*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1. 지정단체<img id="163555577"></img>　2. 지정기간 : ‘26.4.1.~’29.3.31.(3년간)　3. 지정요건<공통조건>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나.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할 것다.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ㆍ이사 또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권리자 위원 또는 공익위원으로 선임할 것라.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마.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바.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등 각 회계 간 엄격한 분리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것사.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신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징수ㆍ분배 시스템 관련 DB를 신규 단체로 이관할 것<개별조건>가.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 없도록 할 것나. 보상금관리위원회에 중소제작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다. 보상금수령단체 업무와 ㈜리브뮤직의 수익사업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라. 직전 보상금수령단체에 재직 중인 직원의 고용승계 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을 것마. 보상금수령단체 업무와 ‘브로미스(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사무국 업무 간 이해충돌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브로미스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의결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것바. 보상금 정산ㆍ분배 시스템은 직접 관리ㆍ운영할 것(용역업체에는 단순 유지보수 업무만 위탁 가능)사. 직전 보상금수령단체의 징수ㆍ분배 DB 이관계획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을 것　4. 재검토 기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1231

1. 지정 현황<img id="154816147"></img>　2. 취소일자 : 2025. 12. 31.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63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ㆍ디지털음성송신ㆍ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24.1.2.)는 폐지한다.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img id="28010773"></img>　□ 문의처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83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 금지 및 시작일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 금지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금지 시작일　2019년07월25일 00시부터 금지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단독ㆍ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2.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및 감량기 확산계획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ㆍ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③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등 제출)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를 확인ㆍ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ㆍ검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ㆍ오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다.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다.<img id="156002211"></img>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1.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2. 음악(저작권)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음악(저작권)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권리자, 이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 중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의 주제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또는 대중문화산업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사무국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40527 / 시행일: 20140605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나.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에게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ㆍ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라. (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의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간인) ① 의결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②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① 제2조제1항 단서의 천공 방식은 의결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말미용지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② 제2조제1항 단서의 바코드 방식은 사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의결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 매 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7.6cm, 세로 1.4cm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3조(주된 기능 공간ㆍ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ㆍ시설외 공간ㆍ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ㆍ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ㆍ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819 / 시행일: 202508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규모와 추이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시 대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2. 수술한 부위의 감염3.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감염4. 손위생 수행률5.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관련감염 감시

제3조(업무 위탁 기준 등)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탁 기관의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한다.2. 위탁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말한다.3.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한다.

제4조(시스템 등록 절차) ① 질병관리청은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고를 하며, 참여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제2조의 감시대상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참여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 참여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는 감시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통한 감시 자료 입력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2. 의료관련감염 감시 참여 종류 등록3.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④ 감시 시스템 참여 의료기관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감시 대상별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요청 및 정보 환류) ①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통계자료(고유식별정보 제외)를 참여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① 규칙 제8조의6의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② 규칙 제8조의6의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③ 규칙 제8조의6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ㆍ조제"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처방받은 후 동 기관에서 원내조제 받거나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에서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중복투약일수의 관리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받은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 등) ① 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2. 규칙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②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약제비 전액본인부담) ① 수급권자가 제4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이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이라 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영 별표 제1호다목, 규칙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처방ㆍ조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규칙 제8조의6을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하여야한다.

제6조(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통보)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급여기관의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인)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기간의 정산 등 세부사항)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의 계도,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권자에 대한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관련감염"이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술, 처치 등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2. "보고자"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등(환자 외에도 환자의 직계 가족 등 환자보호자도 포함)을 말한다.3. "보고대상"이란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적용 범위 내에 있어 보고가 가능한 사례를 말한다.4. "검증"이란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의 검증을 말한다.

제3조(보고대상)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동일한 병원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확인되거나 또는 의심되는 경우2.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발생 증상 등이 유사하여 의료관련감염 발생 의심이 가능한 경우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감염병 신고체계를 통해 관리)2.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감염인 경우3. 의료기관 내 의료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보고방법 등) 보고자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 또는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종사자) 또는 제21호의2서식(환자, 환자보호자 등)에 따라 팩스(FAX), 전자ㆍ비전자 우편 또는 대국민 자율보고 전산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로 보고 <개정 2021. 4. 5.>2. 보고기관 <개정 2021. 4. 5.><img id="99091165"></img>3.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에 문의

제6조(검증 등) ①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에 대한 검증은 접수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례 분류, 대응 연계(필요시) 등이 포함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검증 절차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