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성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 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 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및 지방세 성실 납세자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과 임기기간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제2조에 의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5. 고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군수와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 여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사, 연구,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12.30.>

부칙 <201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