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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2조(적용) 이 규칙은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운영자는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8조(연회비 등)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마다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②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거나 면제사유 발생시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0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까지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11조(대여수량 및 횟수)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형 1점과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3조(사용신고 등)①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사용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묘역시설 사용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묘역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묘역시설 사용신고 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묘역시설 연고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5. 개장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6. 유골인도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묘역시설의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지 또는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묘역시설 사용기준)① 묘역시설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부여된 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묘역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정비를 거친 뒤 묘역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묘의 경우에는 개장 후 2년이 지난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장사시설 내의 금지행위) 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분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2. 타인의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3.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4. 주변경관을 해하거나 방화 우려가 있는 행위5. 고성방가, 음주난동, 취사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온 경우는 제외한다.7. 봉안당 안치단 외부 또는 자연장지에 조화 및 사진 등의 장식물을 설치하는 행위

부칙 <규칙 제830호, 2025.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 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 검사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3. 장애위험군 영유아 정상 발달에 대한 홍보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5.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6. 장애 조기 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장애인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인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7; (생략)&#x3258;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9;~&#x32b8; (생략)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12.21.>②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보장구 수리2.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수리. 이 경우 출동지역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관할 지역으로 한정한다.[본항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2.21.]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 보장구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위탁한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지원하는 수리부품은 출고시점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아닌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악세사리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서 지원대상자 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등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21.>

제6조(신청·지원절차) ① 보장구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리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해당 증명서류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 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② 수리센터는 신청서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리내역 실적을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센터 운영방식에 따라 수리비용 세부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를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강릉시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65세 이상의 노인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강릉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③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강릉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홍보)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3조(명칭 및 위치) 강릉시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장애인 거주시설: 애지람,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4 <개정 2024.9.25.>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개정 2024.9.25.>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8나. 강릉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강릉시 범일로 664(내곡동)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정 2024.9.25.>가. 사랑의 일터: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2 <개정 2024.9.25.>나. 삭제 <2025.6.11.>다. 소윤: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74-15 <개정 2022.10.5., 2024.9.25.>4. 삭제 <2024.9.25.>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운영시간)① 복지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시설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계약 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9.24.>③ 삭제 <개정 2017.10.11.>④ 삭제 <2024.9.25.>⑤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5.>[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1.>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0.11.>3. 삭제 <개정 2017.10.11.>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7.10.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면제2. 그 밖에 자체 심사를 통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면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9.25.>[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16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64호, 2021.9.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2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7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64호, 202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의 장애인이 경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효과적 촉진을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4.3.27.>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의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사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각종 지원우대2.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3. 장애경제인단체의 활동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우대 및 경영안정 등)①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 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의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②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그 경영안정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애경제인단체의 활동)① 장애경제인단체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정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건전한 활동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경제인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해당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③ 장애경제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경비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252호, 201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과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능)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 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4호, 20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090923 / 시행일: 20090923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한다. <개정 2009.09.23>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9.09.23>②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시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강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강릉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과장과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73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한 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강릉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7.>

제4조(위원장)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릉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3.27.>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3.27.>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3.27.>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4.3.27.]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4.3.27.>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7.>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1. "재향군인"이라 함은 강릉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강릉시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2.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⑩항 생략⑪강릉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2항 중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항~30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사업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방ㆍ재난ㆍ안전 분야의 예방 및 홍보활동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1.9.29.>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 가입된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개정 2023.7.19.>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조손세대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공고)① 시장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1호, 2021.9.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4.1.3.]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4.1.3.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개정 2024.1.3. 제3조에서 이동]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영 제17조에 따라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4.1.3.]

제6조(포상)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된 인원 중 선발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3.]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4조(설치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시설2. 강릉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하 “바다부채길”이라 한다) 탐방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관람”이란 바다부채길 탐방로를 도보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해양경비, 의무소방 포함)을 말한다.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8.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9. “영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바다부채길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시설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일몰 시간, 군부대의 작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4월 ~ 10월까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2. 11월 ~ 다음 해 3월까지: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②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각부터 관람종료 시각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관람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않는다.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보호자가 있는 영유아 <개정 2024.12.3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가족으로 결정된 자 <개정 2024.12.31.>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12.31.>7.「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9.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제9조(관람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감면된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개정 2022.12.21., 2023.9.27., 2025.11.5.>1. 강릉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강릉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단체 입장의 경우 <신설 2022.12.21.>4.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5.11.5.>5. 구간 일부를 운용하는 경우 <신설 2022.12.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5.>

제10조(관람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그날 판매한 관람권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개정 2022.12.21.>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을 경우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제11조(관람제한 및 퇴장)①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출입을 즉시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등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진, 해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리자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관람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관람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2. 음주 취객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시설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동·식물채집 및 토석채취 등)하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개정 2023.7.19., 2024.12.31.>5.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6. 개방시간외 출입을 하는 경우7. 수영, 무속행위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8. 도보 이외에 다른 도구(자전거 등)로 출입하는 경우9.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0.11.>

제13조(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카페2. 매점3.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부대시설[본조신설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75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3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4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9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3.“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하 “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강릉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3.27.>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인력 양성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부 칙 <조례 제1436호. 2021.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8호, 2022.7.13.(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9; (생략)&#x325a;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5b;~&#x32b8; (생략)부 칙 <조례 제1563호, 2022.10.5.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제1항”을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1608호, 2023.6.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및 경찰서, 소방서와 구축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강릉시 위기대응협의체(이하 “위기대응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5조(위기대응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위기대응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기대응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강릉시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강릉경찰서2. 강릉소방서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기대응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3. 위기대응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정원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매개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화훼·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치유정원산업 등을 말한다.4.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보전·전시하기 위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조성,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 사업) 시장은 정원문화 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시설 개선2.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3. 그 밖에 정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원문화 발굴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확산3. 지역특화 정원소재 발굴과 활용4.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국내외 정보교류·협력6.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7. 자연학습, 경연대회·전시회 등의 행사, 강연회, 박람회 등 개최8. 그 밖에 정원문화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3. 다양한 정원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간행물·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박람회의 개최)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활용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활동 등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강릉시 정원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강릉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단”이란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조직 또는 주민 참여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의 눈을 제거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降雪)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설단은 담당 구역의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설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강릉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설단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구성)① 시장은 제설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설활동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장비를 소유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그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제설단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④ 책임관리자는 제설단원의 구성 및 변동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 제설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기상 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제설단은 강설(降雪) 시 각 제설단장의 소집에 따라 제설활동을 실시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제설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제설활동을 위한 장비2. 제설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3.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4. 제설 관련 안전교육 및 장비 사용 교육5. 제설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비6. 그 밖에 제설단의 운영 및 제설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설단장은 제설단 운영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실적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릉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강릉시 정보공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대행한다. 단,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침의 위원회 구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시장은 강릉시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성을 기본으로 임시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안건 심의 후 자동 해임ㆍ해촉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ㆍ평가)① 시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72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하며,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3.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과 보급5.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6. 위탁상장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출자액은 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와 보고)①회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②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연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4.3.27.(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3.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

제5조(징수기준)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경우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6.11.16.]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7.10.11.>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2.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31.>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2.31.>

부칙 <조례 제865호, 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5호, 2012.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0호, 2013.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201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9호, 201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8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마.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바.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복지지원사업)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4. 주거복지 관련 제도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교육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다.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라.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4.19,2008.11.19, 2021.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21.9.29., 타조례개정>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