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15 / 시행일: 20240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표홈페이지"란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해양수산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mof.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2. "분임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 별도로 실ㆍ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실ㆍ국등"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에게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게시물"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실ㆍ국등이 구축 및 관리ㆍ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분임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실ㆍ국등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업무를 보좌한다.② 대표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관리책임자로 둔다. 분임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실ㆍ국등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지정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분임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관리책임자 지정현황을 조사한 경우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별로 운영담당자(해당 메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관련 지침 제정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6. 분임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자료 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담당자의 임무)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 메뉴의 콘텐츠 등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최신 콘텐츠의 갱신 및 발굴에 관한 사항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7조(홈페이지 구축 협의 등) ① 실ㆍ국등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미리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② 실ㆍ국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것2.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할 것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것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을 지킬 것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에 대비하여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대표연락처를 분명히 적을 것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할 것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할 것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할 것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③ 삭제

제8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ㆍ확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③ 홍보 소책자, 책자, 보도자료 등 해양수산부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of.go.kr)를 표기해야 한다.④ 홈페이지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홈페이지 점검 등)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제10조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운영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다.②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의견 중 관리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통신회선, 장비 등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미리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메뉴의 신설 등) ①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신설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메뉴의 위치 및 크기 등은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한다.③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메뉴 및 콘텐츠에 대해서는 운영담당자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15조(연계관리) ① 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한 경우 해당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은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② 분임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대표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콘텐츠를 협의ㆍ제공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부족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연계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메뉴의 폐쇄 등) ① 관리책임자는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의 운영담당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가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제19조(콘텐츠의 등록 등) ①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콘텐츠의 등록 등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콘텐츠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콘텐츠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등록된 콘텐츠를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④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콘텐츠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콘텐츠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⑤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등록하려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후 등록해야 한다.

제20조(콘텐츠의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콘텐츠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운영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게시물의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하여 게시한 경우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게시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표현을 포함한 경우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23조(행정정보 공개) ①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ㆍ관리한다.②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의 장은 공개되는 콘텐츠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③ 삭제

제24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민원 관련 메뉴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한다.② 민원처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운영지원과에서 정한 민원처리절차를 따른다.

제25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는 대변인실 또는 국제협력정책과의 번역 및 검증을 받아 운영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알림판 및 배너 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시기간 등을 결정한다.③ 알림판 또는 배너는 해양수산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27조(개인정보 보호) ① 삭제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③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려는 자는 미리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게시물 등록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차단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⑤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되는 메뉴에 입력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삭제

제28조(저작권 보호)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처를 분명히 적어 사용하도록 한다.

제29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성능 유지, 신설ㆍ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삭제

제30조(보안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④ 삭제

제3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