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13.9.12., 2018.6.7.>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포함)2. 교육지원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포함)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4.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8.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9.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10.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1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13.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14.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15.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17.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전문개정 2019.10.31., 타법개정 2023.2.23.]

제3조(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등의 공고) ① 제2조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보 게재·게시, 공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제4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 사항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2. 교규716 , 개정 2018. 6. 7. 교규813>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 규정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제5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 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제6조(협의회 설립 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2. 교규716>

부칙 <제439호,1999.7.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교육규칙”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경상남도유아교육원, 경상남도유아교육체험원 포함)2. 지역교육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3.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4. 경상남도과학교육원5. 경상남도교육연수원6. 경상남도덕유교육원7. 경상남도학생교육원8. 낙동강학생수련원9. 창원도서관10. 마산도서관11. 김해도서관12. 합천종합야영수련원④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낙동강학생교육원
부칙 <제716호,2013.9.12>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4.2.2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⑪ ∼ ⑳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37호,2019.10.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포함)2. 교육지원청(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포함)3.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5.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7.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8.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1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1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1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1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14.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감리단15.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부칙 <제921호,2023.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921호,2023.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