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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3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및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심의)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담공무원 배치)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하며,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안전보안관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전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의 대표 및 부대표로 구성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무주군민의 안전의식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2813호, 202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30101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40118

제2조(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의 실증시험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테마공원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4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3조(공원시설) 테마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애플스토리 테마전시관2. 체험교육관3.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수확체험단지4. 사과 선별장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전시물의 발굴, 수집, 관리 및 전시2. 사과수확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3. 이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4. 지역특산물 실증시험 및 농업인 대상 교육5. 그 밖에 테마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테마공원의 이용시간)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테마공원의 휴관일)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군수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테마공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테마공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테마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공원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마공원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3. 무주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제2567호,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제2603호,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기능)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危害)요소 및 재난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5.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71>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72> ~ <97> 생략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54) ~ (63) 생략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및 경관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휴양 등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4.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등)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등별로 지원하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등의 경작 지역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등의 경작지역3.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4.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6. 피해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7.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다수의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군수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필지에 대한 피해보상은 그 피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4.5.27.>

제4조(피해보상액의 감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1. 군수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한 경우: 100분의 202.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3. 보식(補植)이 가능한 경우: 100분의 50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①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포획허가자”라 한다)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5.29.>1. 멧돼지: 1마리당 5만원2. 고라니: 1마리당 5만원3. 민물가마우지: 1마리당 5천원

제6조(포획보상금 신청 등)① 포획허가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포획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획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포획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획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포획허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부 칙 <제2556호, 2022.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무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농작물등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699호, 2024.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주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3조(단체의 구성요건) 야생동물 보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밀렵행위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한한다. <개정 2023.10.11.>

제4조(단체의 활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의 서식분포 및 이동경로조사2.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및 표지판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3.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4. 수렵장 관리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5. 불법포획 거래, 가공, 박제등 감시6. 밀렵감시단 운영 활동 및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제5조(단체의 임무)① 단체의 회원은 법 제61조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되어 야생생물보호 및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0.11>② 단체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③ 단체는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6조(단체의 활동지원)① 군수는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하여 군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단체가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2. 단체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족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1 조례 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1774호>(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무주군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제5조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제7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70>부터 <97>까지 생략부 칙 <제2663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무주군에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여성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2.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3.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4. 여성지도자 교육 또는 행사5.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및 워크숍6.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7.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여성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여성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교동1길 13에 둔다. <개정 2023.12.13.>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2. 여성 일자리 발굴 및 조사3.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알선4. 문화 및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5.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6. 무주여성센터 관리7.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⑤ 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9.>⑦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다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ㆍ실적보고 등)① 수탁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센터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한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8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센터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2.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3.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 칙 <제2514호, 2021.1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87호, 2025.7.9.>(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⑤ ~ &#x2473; 생략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旱害)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군수·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군·읍·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00. 1. 14 조례 1547, 2018.10.5.>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④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9조(관리 및 감독)①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④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⑤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⑥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⑦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⑧ <삭 제> <개정 2008. 4. 15 조례 1797>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조례 제99호 무주군양수기대여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71. 12. 15 조례28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83. 12. 27 조례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 15 조례1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67>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의 담당”을 “읍·면의 팀장”으로 한다.<68> ~ <97> 생략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3.5.1., 2026.3.18.>1. 군 본청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건설과장 <개정 2001.12.24 규칙 878, 2015.2.11., 2018.10.5.>분임출납원: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개정 2001.12.24 규칙 878, 2015.2.11., 2018.10.5.>2. 읍·면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읍·면장분임출납원: 산업팀장 <개정 2001.12.24 규칙878, 2018.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 7 규칙 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4 규칙 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7. 1 규칙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javaScript:goChkDel();⑪ 무주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농업기술쎈터 농업개발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관리주무자”를“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제104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폐지되며,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는 2015.12.31까지 한시 운영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생략⑧ 무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 건설교통과장”을 “건강휴양도시과장”으로,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을 “건강휴양도시과 농촌기반담당”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제1075호, 2015.2.11.>(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무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강휴양도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건강휴양도시과”를 “건설교통과”로 한다.⑮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제1130호, 2018. 10. 5.>(무주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하반기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무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건설교통과 농촌기반담당”을 “건설과 기반조성팀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경제담당”을 “산업팀장”으로 한다.⑭ ~ ㉕ 생략부 칙 <제1270호, 2026.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 및 제출된 보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2조(지원대상자)①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15.>1. 무주읍 전역2. 무풍면 삼거리3. 설천면 심곡리ㆍ삼공리② 어르신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4.10.15.>③ 지원대상자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및 관내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15.>

제3조(지원기준)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금액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10.15.>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또는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신설 2024.10.15.>③ 삭제 <2024.10.15.>

제4조(카드의 발급)①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복지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의 사업주 및 이ㆍ미용업소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③ 군수는 업무협약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1. 카드 가맹점 수수료2. 카드 단말기 설치. 이 경우 기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한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제2600호, 2022.12.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23.10.11.>(만 나이 정착을 위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7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다음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6.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제4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원은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주요한 보도 및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가로 지정한 보도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안전시설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횡단보도나.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속방지시설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도로부속물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신호기 및 신호등마.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가로등 등 교통안전 설치물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4조(안전시설)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색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이 포함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규 지정 및 확대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된 안전시설을 제2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고, 변경(축소) 및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 및 관리하던 안전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한다.②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에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곳에 어린이 통학로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공사현장 관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3.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4.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8.>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 무주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8.>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3. 삭제 <2026.4.8.>4. 삭제 <2026.4.8.>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4.8.>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8.>1. 삭제 <2026.4.8.>2. 삭제 <2026.4.8.>3. 삭제 <2026.4.8.>4. 삭제 <2026.4.8.>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72호, 2019. 9.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1호, 2020. 5. 15.>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부 칙 <제2787호, 2025.7.9.>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로 한다.부 칙 <제2828호, 202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무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그 위탁 기간은 종전의 계약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무주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영양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군민은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주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지원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지원3. 영유아 발달·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4.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6. 그 밖에·영유아 발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주에게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체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 계획)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이탈 방지 대책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에 드는 비용2. 마약검사 비용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4. 의료비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따른 비용7.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운영에 따른 비용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제4조의 운영 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의무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799호, 202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70313 / 시행일: 2017031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 ·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라한다)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할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080715 / 시행일: 2008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 무주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2.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3. 기타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청하는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 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 하여야 한다.
무주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5조(임용구비서류 등) ①읍·면장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 9. 24, 2013.5.1., 2020. 9. 1.>1. 인사기록카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2. 신원증명서(시·읍·면장 발행) 1통3. 신원조사회보서(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서장 발행) 1통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5. 경력증명서 1통6. 삭제 <2020. 9. 1.>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8. 재정보증서 1통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②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직권면직)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0조(근무상한연령) ①읍·면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1조(근무상한기간) ①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기간은 읍·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93. 4. 19 규칙696>②제1항의 근무상환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③읍·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근무상한기간만료일 3월이전까지 "별지서식"의 근무상한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근무실적·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근무상한기간연장 결정결과는 근무상한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①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의 징계종류는 파면·해임·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③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재직중인 읍·면장의 임용 및 근무상한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읍·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의 개정규칙에 의한 근무상한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③(근무상한연령 초과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이 초과된 자 또는 1988년 6월 30일에 퇴직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④(징계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칙에 의한다.⑤(폐지규칙) 무주군읍·면장징계규칙(86. 5. 14 규칙 제475호) 및 무주군읍·면장인사규칙(74. 5. 17 규칙제18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89. 1. 5 규칙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10. 23 규칙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 9. 19 규칙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6월 30일에 당연퇴직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1993년 6월 30일을 당연퇴직일로 본다. 이 경우 근무상한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한 연장여부통지일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6월 30일부터 1월전까지 한다.부칙 <94. 4. 7 규칙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은 1994년 3월 16일현재 연장근무중이거나 연장승인통지를 받은 자에 한한다.부칙 <98. 9. 24 규칙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2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는 폐지되며,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는 2015.12.31까지 한시 운영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생략⑫ 무주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제1156호, 2020. 9. 1.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무주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 기관·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1.12.24 조례1619, 2005.8.11. 조례1701, 2018.10.5.>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5 조례1536>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 또는 사용중에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99. 10. 5 조례1536>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 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0. 5 조례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 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 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㊽ 무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한다.㊾ ~ <97> 생략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무주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④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3.13.>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민 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군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1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무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 및 선진지견학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7.>

제2조(위촉)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17.>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자문요구가 있을 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4.17.>1.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의회에서 의결 및 처리하는 자치법규 관련안건 등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3. 각종 법령해석 및 기타 군의회에서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②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4.17.>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의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일에 지급한다.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19890613 / 시행일: 99991231

제5조(사용허가)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 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 2018.12.17.>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ㆍ무주군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제5조(수입)①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

제6조(지출)①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1. 28 조례1442, 2018.12.17.>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징수관은 의료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③제2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18.12.17.>[제목 개정 2018.12.17.]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3. 6. 14 조례1316, 2018.12.17.>1.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3. 12. 30 조례1671, 2005.8.11 조례1701>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 확인과 무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3. 12. 30 조례1671>4. 삭 제 <1993. 6. 14 조례1316>5. 삭 제 <1993. 6. 14 조례1316>6. 삭 제 <1993. 6. 14 조례13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79. 4. 2 조례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3. 12. 27 조례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8. 3. 14 조례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 11. 26 조례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 6. 14 조례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28 조례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18 조례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4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4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조례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1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14호, 2015.2.4.>(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㉒부터 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생활보장담당”을 “생활보장업무팀장”으로 한다.⑬ ~ <96> 생략부 칙 <제2322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22호, 2023.5.1.>(무주군 특별회계 존속을 위한 무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2. 의회 인사위원회3. 그 밖의 합의제기관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5.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한다)④ 사무과장은 회계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⑥ 제3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⑦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5조(재등록 및 폐기)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기록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제6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무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경비 지원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원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공무용 차량 지원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경비 및 대표의원 활동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무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이하 “포상”이라 한다)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 의회사무과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포상은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무주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2.>1.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경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가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3. 10. 4.>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3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법 제41조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각 소관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