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상 및 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3>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2. "주관부서"란 건립인허가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3. "건립주체"란 동상 및 기념비(이하 "동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립인허가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4. "건립인허가등"이란 동상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7. 13>5.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 13>

제3조(적용범위) 동상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시 등을 목적으로 미술장식품 등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3>

제4조(건립대상 선정기준) 동상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3>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5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등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6조(건립부지면적)① 동상등의 건립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1. 7. 13>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삭제 <2011. 7. 13>② 전문가회의에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상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립부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건립인허가등 신청)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립인허가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동상등을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1. 7. 13>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5. 10, 2009. 12. 30, 2011. 7. 13>

제8조(전문가회의)① 시장은 동상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13>1. 제4조에 따른 건립대상 선정기준 <개정 2011. 7. 13>2. 제5조에 따른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개정 2011. 7. 13>3. 제6조에 따른 건립부지면적 <개정 2011. 7. 13>② 전문가회의는 15명으로 구성하되, 문화체육국장·건설업무담당부서의 장·공원업무담당부서의 장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1. 7. 13, 2013. 7. 10, 2014. 7. 30, 2015. 1. 1, 2018. 8. 1, 2019. 7. 10.>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 3명 <개정 2011. 7. 13>2. 부산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3명 <개정 2011. 7. 13>3. 부산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4.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5.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위원 2명 <개정 2011. 7. 13>③ 전문가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7. 10.>④ 전문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술진흥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전문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리)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1. 별지서식에 따른 동상 및 기념비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11. 7. 13>2. 동상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동상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및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으로 한다.⑧ ~ ⑨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6) 생략(17) 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녹지공원과장·건설행정과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녹지공원과장·건설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18)~(19) 생략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2011. 7. 13> 이 규칙은 공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동상 및 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정책담당관”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⑮ ~ (1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동상 및 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녹지정책과장"을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0) 생략(21) 부산광역시 동상 및 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정책과장·녹지공원과장”을 “문화관광국장·건설업무담당부서의 장·공원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22) ~(23)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동상 및 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동상 및 기념비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