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훈령,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3조(고객지원실의 조직) ① 고객지원실에는 실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되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② 고객지원실 근무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되, 방식(서무)업무자 결원 시 고객지원실 장기근무자 순으로 방식(서무)업무로 변경, 배치할 수 있다.③ 실장은 지식재산처장(출원과장, 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고객지원실 근무자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④ 실장은 고객지원실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서무담당 직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고객지원실의 업무) ① 고객지원실은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1. 출원관련 업무 중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출원서 접수나.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서의 접수다. 출원에 관한 기간연장신청서 접수라. 출원의 취하ㆍ포기서 접수마. 우선심사신청서 접수바.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의 접수사. 대 외국 우선권 주장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아. 출원에 관한 등(초)본 복사ㆍ열람 및 출원사실 증명서 교부자. 출원인변경신고서 접수차.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서 접수카. 출원에 관한 정보제출서 접수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 접수파.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서 접수2. 등록관련 업무 중가. 산업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 접수나. 실시권ㆍ사용권ㆍ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신청서 접수다. 등록사항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 접수라.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마.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연차 등록료 납부서 접수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접수사.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납부서 접수아. 상표권 설정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접수자. 특허(등록)료 보전서 접수차. 서류제출서, 등록보정서 접수카. 특허(등록)원부 및 등록에 관한 서류의 등(초)본, 사본의 교부 및 증명의 발급타.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 및 교부파. 이의신청 관련 서류 접수하. 기술평가청구 관련 서류 접수② 고객지원실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내방 민원인의 상담ㆍ안내, 비 방문 민원인의 전화ㆍ인터넷 문의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기타 특허넷 시스템 등과 관련한 상담ㆍ안내 업무를 한다.1. 출원절차가. 출원서류 작성방법 및 절차나. 명세서 작성방법다. 도면 작성방법2. 중간절차가. 보정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나. 의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다.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과 제출절차라. 명의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마. 주소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절차바. 취하ㆍ포기절차사.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중간절차3. 등록절차가. 등록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나.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다.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라. 명의인 표시변경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마.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신청절차바. 기타 등록령에 규정된 각종 등록절차4. 심사 진행 사항가. 심사청구서ㆍ 재심사청구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나.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심사절차 등5. 심판절차가.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및 심판절차나. 심판사건 답변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다. 기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심판절차 등6. 외국 출원가. 외국 출원절차 및 출원비용나.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 등7. 특허넷 시스템 관련가. 전자출원 작성 소프트웨어 사용방법나. 특허넷 발송통지서 관련 문의다. 기타 특허넷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사항8. 특허기술정보 검색 관련가. 특허기술 정보서비스 이용방법나. 인터넷을 통한 해외특허정보 이용방법다. 기타 특허기술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제7조(민원서식 등의 비치) ①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업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행정의 민원사무에 관한 서식과 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①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및 산업재산권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 친절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고 공정하여야 한다.③ 고객지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건의 민원해결을 위해 2회 이상 방문하거나 2회 이상 전화하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타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사항의 접수방법 등)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거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전화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각 해당 소관부서의 협조) ① 실장은 처 내 각 해당 소관부서에서 보관중인 출원서류철에 대한 증명ㆍ복사신청이 고객지원실에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서면으로 각 해당 소관부서에 그 민원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각 해당부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처리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각 해당부서는 고객지원실에서 민원 사안과 관련하여 전화로 확인ㆍ문의ㆍ요청을 하는 때에는 법령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ㆍ정확하게 응답하여 고객지원실의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각 해당 부서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 등의 시행 이전에 그 개정사항 등을 고객지원실에 사전 통보하여 민원인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고객지원실 근무 공무원의 우대 등) ① 고객지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또는 업무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② 고객지원실 근무기간 중 대민 봉사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포상한다.③ 고객지원실에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 변경시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다.

제15조(적용례) 민원사무 및 상담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사항에 관한 관계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