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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하되 각 관의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개정 2022.8.30.>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기획운영단장2.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6.9.>3. 과천관운영부장 <개정 2025.6.18.>4. 청주관운영부장 <개정 2025.6.18.>5. 비공무원 인사노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22.8.30.>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필요 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8.30.>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단, 공동의장은 교대로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2.8.30.>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8.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6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25.2.25.>② 협의회의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6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ㆍ설명사항) ①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보고ㆍ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3. 기타사항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술관내 게시, 간행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시간) 레지던시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작업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2. 전시실 :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레지던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3. 오픈스튜디오 개최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5. 도록 등 출판물 발간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8. 기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이용 의무) ① 입주 작가(프로젝트팀을 포함한다. 이하 그 규정의 내용상 프로젝트팀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미술관은 입주 작가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 ①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입주 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입주 작가는 공동작업실 사용 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자격)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2. 레지던시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3. 프로젝트팀은 2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제9조(입주신청 서류)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2. 자기 소개서3. 작품 소개자료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5. 국내외 수상 경력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10조(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 구성) ① 레지던시 입주 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이하 "1차 심의회"라 한다)와 2차 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이하 "2차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1차 심의회는 레지던시 담당자, 학예연구직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2차 심의회는 연구기획과장, 학예연구직 및 외부 전문가(3인 이상)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 (입주 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 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한다.③ 입주 작가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의회가 정한다.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의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부담)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위의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에 관하여는 입주 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입주 작가 지원 관리) ① 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연간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미술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개인 작업실 개방) 미술관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레지던시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 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 작가 의무사항) ①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② 입주 작가는 공중도덕을 잘 지켜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퇴실) ①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본 운영규정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입주 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3.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전시실 사 용) ①입주 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미술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130327 / 시행일: 201303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관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② 관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별지 서식3호를 작성하여 기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① 관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프트웨어의 구매 등) ① 소프트웨어는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② 기관관리책임자는 매 구입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관리책임자는 가격, 구매조건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 전 직원 준수사항)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미술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과천관 강당(대강당, 소강당)2. 과천관 야외공연장(단, 공공예식에 한한다.)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대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교육, 행사 및 시설관리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미술문화의 보급ㆍ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3. 미술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학술회의, 국제회의 등4. 미술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5. 그 밖에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미술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 예정인원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② 관장은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관(변경)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1(사전협의)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과천관 소관 시설의 경우 과천관운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2.25.>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7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ㆍ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③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2. 2.>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미술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제8조(대관기간 및 장소 변경) ①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4조 제2항에 의거 미술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붙인 조건2. 신청자 또는 공연자3. 공연의 종류

제9조(대관 취소 등)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 사용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장비(앰프, 마이크, VTR등) 사용 등에 따른 사전 협의4.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미술관장이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② 미술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미술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3]과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개정 2021. 2. 2.>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4. 14.>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 4. 14.><개정 2017. 6. 29.><개정 2020.12.22.>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18.>④ 위원장이 장기간 유고시에는 후임 위원장에 대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7. 6. 29.>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신설 2015. 4. 14.>6.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5. 4. 14.>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 4. 14.>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170316 / 시행일: 20170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30.>1. "자원봉사자"라 함은 보수를 받지 않고 미술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주무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각 부서"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구분·업무) ①자원봉사자는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미술관 관람안내2. 통역 및 외국책자 등의 번역업무3. 미술관의 특정업무(기획전시 설명, 어린이미술관 수업 등) 지원4.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미술관 업무③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는 제2항 이외의 기타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무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자원봉사를 허락한다.③제2항의 자원봉사 허락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 감독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①각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제3조의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각각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등 적정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원봉사자 근무상황카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미술관 전체 자원봉사자 현황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③자원봉사자가 미술관내에서 자원봉사하는 동안에는 미술관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의 대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분장) ①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신청접수 및 허락 등 자원봉사자 관련업무 총괄은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4.5.30.>②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독, 교육, 복무점검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감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별로 감독책임자를 지정·감독하고 자원봉사 완료 후 즉시 자원봉사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주무부서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4.5.30.>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유,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계획 등을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③각 부서에서는 제2항의 자원봉사자 이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을 주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국립현대미술관 위임전결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부서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부서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단ㆍ실ㆍ부ㆍ과ㆍ팀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31.>②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조서명) 관련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는 하되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본운영규정 제10조의 3에 따른 기획운영단장 협의사항은 기획운영단장의 협조 서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7.8.>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구성) ① 미술관 전시심의위원회(이하 "전시심의회의"라 한다)는 전시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심의 의결기구이다.② 전시심의회의는 미술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 전시부서의 학예연구관으로 구성된다.③ 전시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전시심의회의 업무를 맡은 부서의 부서장이 정한다. 전시심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녹취 및 회의록 작성, 회의진행,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제5조(임무) ① 전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1. 중ㆍ장기 및 단기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2. 중ㆍ장기 및 단기 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타 전시에 관련한 제반 사항② 전시심의회의는 전시 개최일 최소 100일 이전까지 기획전시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사업 발의) ① 전시사업계획의 발의는 전시부서 학예직이 기획안(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전체 전시 학예직이 참석하는 전시기획회의에서 발표 후 토론을 거쳐 전시심의회의에 상정한다.② 전시기획안 발의자는 전시심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의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전시심의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전시심의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 확정한다.③ 전시심의회의의 효과적인 진행과 부서 간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하여 위원장은 학예연구실 이외 관계부서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전시심의회의의 의결권을 가진 위원은 심의회의위원 중 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으로 한다.② 전시심의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의결권을 가진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의사결정은 가, 부, 심화로 결정하되, 심화의 경우 이후 전시심의회의에서 재발의하여 심의한다.

제9조(회의결과 진행 및 공유) ① 전시심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과보고 등을 통하여 미술관 전 부서에 공유한다.② 전시담당 부서는 결정된 전시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출입증·방문증 관리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미술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ㆍ방문증의 규격ㆍ제식 등) ① 미술관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는 출입증 2종(상시, 임시)과 방문증으로 구분한다.② 출입증과 방문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출입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발급한다.1. <삭제 2023. 12. 26.>2. 미술관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용역업체 직원3. 비정규직 및 인턴 등 기타 상시적으로 미술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미술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은 공무원증 및 공무직증을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신설 2023. 12. 26.>③ 상시출입증 발급 전까지는 임시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케 한다.④ 출입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 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ㆍ신분변동ㆍ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1.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때2. 미술관 청사내의 통행,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4. 무료관람을 목적으로 한 때5.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목적으로 한 때6. 기타 미술관의 보안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출입증의 회수)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ㆍ휴직ㆍ파견 등으로 상시 출입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재발급 신청을 한 때에는 발급한 출입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방문증의 교부 등) ① 공무 또는 직원 방문 등을 위하여 미술관을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한다.② 방문증은 방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 현관 안내소에서 교부한다.③ 방문증을 교부 할 때에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내를 원칙으로 하며, 행사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장 교부 할 수 있다.⑤ 출입증 및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증(방문증)분실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및 방문증 달기) ① 미술관 청사(전시실과 식당은 제외) 내에서는 누구나 출입증 또는 방문증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달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서는 방문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공무원증2. 미술관에서 실시하는 강좌의 수강증3. 기타 미술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제8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과 방문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다른 사람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와 다른 사람의 출입증을 사용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퇴관 또는 청사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③ 출입증은 미술관의 출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출입증을 회수한다.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 (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제2조(정의) 특임연구관은 학예연구관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학예 분야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 임명하는 연구관 또는 반기별로 공모·심의를 거쳐 선발되어 관장이 임명하는 연구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 특임연구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소장품의 조사 연구2. 장기간 집적되어 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집대성3. 관장이 부여하는 업무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예 업무

제10조(특임연구관 공모 및 신청) ① 특임연구관 공모는 반기별로 문서로 공고한다.② 특임연구관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관련 분야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11조(특임연구관 선발심의위원회) ① 관장은 공모·심의를 거쳐 특임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임연구관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2. 연구과제의 수행 필요성과 연구계획서의 적합성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직 부서장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심의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위원회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국립호남권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공사목표○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규 모 : 부지 27,535.6㎡, 연면적 4,150㎡○ 주요시설 : 개인ㆍ집단상담실, 특수치료실, 대안교실, 체육관, 소강당, 생활동 등○ 주요지원서비스 : 치료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종합적ㆍ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공사기간 : 2024년 ~ 2026년(3개년)○ 시 행 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21,258백만원(전액 국비)　□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24년 5월 : 시공사 선정○ 2024년 6월 ~ 2026년 4월 : 공사시행 및 준공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위탁 운영기관에 위임 (별도 수립 시행)　□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 기대효과○ 지역 정서ㆍ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정서ㆍ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ㆍ정서적 안정화를 통한 마음회복과 문제행동의 변화 유도로 행복한 삶의 실현 도모　□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노효주 (☏ 02-2100-629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안)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정관(안)3.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요규정(안)4. 임원선발계획(안) 및 임원추천(안)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③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업무를 소관하는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 팀장으로 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생물자원보전기관설립T/F로 한다.②사무국은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간사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처리를 보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위원이 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하여 별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해산) 위원회는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3조(정의) ① 간행물이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학술적ㆍ사료적ㆍ행정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② 이 지침에서 말하는 간행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접수행연구보고서 : 국립환경과학원 자체 예산 및 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수행하는 자체수행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2. 용역연구보고서 : 과학원 이외의 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일정과제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조사연구보고서를 말한다.3. 소식지 및 홍보자료 : 기관 동향 및 행사소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와 일반국민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4. 심포지엄 및 세미나 자료 :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발표회 자료를 종합하여 만든 간행물을 말한다.5. 기타 간행물 : 제1호에서 4호를 제외한 간행물로서 그 종류에는 원보, 연보, 업무편람, 지침서, 교육자료 등이 있다.

제4조(간행물 관리의 책임) ① 간행물 관리의 책임은 연구지원과장에게 있다.② 연구지원과 정보자료실에 간행물 관리의 실무담당자를 둔다.③ 실무담당자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신청)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과ㆍ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서번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한다.② 연구지원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 계약 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표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표기)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는 간행물 앞표지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② 간행물 유형에 따라 분류한 NIER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③ 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번호 부여대상범위) 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간행물에는 NIER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귀국보고서2. 인쇄물을 단순히 철한 것② 발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인 간행물에는 국가기록원 지침 등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고 발간등록번호 제외대상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간행물의 인쇄) ①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쇄한다.② 재무관은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고 간행물 인쇄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 ① 발간 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의 인쇄를 완료 한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필수 배포처에 해당부수를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 (5부)2. 환경부자료실 (2부)3. 국가기록원(3부)4. 국회도서관(2부), 국립중앙도서관 (3부)② 배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장의 권한으로 추가 배포할 수 있다.③ 기타 추가필요분에 대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요구 수량만큼 정보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간행물의 공개재분류) 비공개로 설정된 간행물을 공개로 전환될시에는 정보자료실에 7일이내에 통보하여 간행물이 공개로 전환되어 도서관 및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치되도록 하고, 국가기록원에 비공개로 설정되어 신청된 간행물이 공개되어 전환될 경우 7일이내에 공문을 통해 공개로 전환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3조(관리제도) ① 연구지원과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둔다.② 필요한 경우 한강통합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로 한다)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 : 연구지원과장2. 분임물품관리관 : 물환경센터장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및 센터장, 연구지원과 서무계장, 물환경센터는 5급 및 연구관4. 물품출납공무원 :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5.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환경센터는 센터장이 지정한 공무원6. 검사관: 해당부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7.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각 부서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부서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라. 증빙서 기록마. 제반보고바. 기술검수 입회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저장정비의 이행라. 물품출납의 기록마. 물품카드 유지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3. 검사관가. 물품검사(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반납나. 보관사용다. 물품과다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나. 물품의 유지ㆍ관리다. 비품목록 유지

제7조(인계인수)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잔고대조표에 인계자가 현재고량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잔고를 기입하여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손ㆍ망실관리) ① 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제1항의 보고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1262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2. 대기환경연구부장3. 물환경연구부장4. 환경건강연구부장5. 환경자원연구부장6. 연구지원과장7. 연구전략기획과장② 위원회의 의사를 기록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7. 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8.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국립환경과학원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3.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4.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소프트웨어 구매 등) ① 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장 등의 작성) ①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에 등록한 후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며, 필요시 대여 설치 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한다.

제8조(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서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전체 직원이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기관 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업무협약 관리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양 기관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협력사항에 대한 합의를 총칭하여 업무협약이라 한다.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환경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업무협약 체결 원칙)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②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배제한다.1.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2. 환경부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

제5조 (내부사전협의)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이하 "기획과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2. 협약 내용과 과학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3. 협약 내용과 과학원 관련 수행업무와의 공정성 위배 여부② 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 그 검토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기존 체결된 업무협약에 대해 과학원 내의 다른 부서가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실무자와 협의를 통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기획과장과 내부협의 후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협약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과학원 내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약서 작성 및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의1서식 표준협약서 또는 제1-1호의2서식의 표준협약서(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제8조 (업무협약 내용의 검토)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또는 변경 2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라 기획과장에게 업무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과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과장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협약체결 결과제출)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체결 결과를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서 사본2. 업무협약 실무자3. 향후 추진계획

제10조(담당부서 및 실무자 지정) ① 업무협약 체결 후 담당부서의 장은 실무자로 하여금 업무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② 업무협약 내용이 둘 이상 부ㆍ소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기획과장은 과학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협약 관리) ① 기획과장은 과학원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및 업무협약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협약 체결 결과 및 이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협약 변동사항을 기획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기획과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단, 5년 이내 추진실적이 없는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협약 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4. "전자연구노트"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학원의 역할과 책임) ① 과학원장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ㆍ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자 중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연구책임자는 과학원 소속의 주관연구자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작성하는 연구노트의 내용 등을 관리ㆍ점검할 책임이 있고, 연구책임자의 부재 시 부서장(과, 센터)이 역할을 대신한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연구과제명, 노트제목2. 기록날짜와 기록자3. 위ㆍ변조 여부 확인4. 그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연구노트는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붙임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③ 기록자는 참여한 과제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노트의 제출 또는 수정 시 점검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점검자의 지정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img id="149457455"></img>2 점검자는 기록자의 점검 요청 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제9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의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② 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노트의 작성지원, 보관 등의 관리업무는 연구전략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열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③ 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연구노트의 공개) ①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노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연구노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의 부장으로 한다.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ㆍ관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록비치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매입 부지의 위치, 규모 등 부지선정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사항2.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부지 내ㆍ외의 토지이용계획,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회의 위원 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국립환경과학원 각 부 과ㆍ센터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안건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결 주문 및 제안 이유2. 관련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3. 관련사업의 추진근거4.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계용역비, 공사비, 사업규모, 연면적 등 개요5. 후보 매입부지별 현황, 장ㆍ단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ㆍ지도 등(제3조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6. 안건제출자의 부지 선정안과 각 후보부지별 장ㆍ단점, 관할부지 외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의견 등(제3조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7. 관련 시설물의 주요 기능8. 추진경과와 향후계획③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안건: 부지 매입 전2.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부지 내ㆍ외의 시설물 등 위치선정 등에 관한 안건(제1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지 위에 건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시설물 건축 등 관련사업의 추진계획 보고 전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직시의 공로 및 공적을 높이고 축적된 경륜과 지식을 과학원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방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의 동의를 얻어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해촉) 과학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제5조(기능)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1. 환경조사 연구사업(보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2. 행정조직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과학원 발전에 관한 사항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부ㆍ과ㆍ센터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부장, 과장, 센터장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학술연구사업 등의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등) 학술연구 등의 용역사업계약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필요 시 환경연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3. < 삭 제 >4. 위원회는 업무연락ㆍ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중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각 부에서 요청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2. 계약ㆍ산출 기초와 예산과목 적용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4. 계약 상대자의 적합 여부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각 과장 및 센터장은 소관 업무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 안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후생시설 운영관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환경연구단지 직원들에게 주거안정과 양질의 후생복지(구내식당ㆍ매점 등)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후생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장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후탄소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 등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시설의 운영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2. 후생시설 위생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식대 및 식단표(메뉴)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후생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자료 등의 제출 및 협조) ① 후생시설의 운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한 자료 및 출석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관리"라 함은 자료의 구입 또는 인수로부터 자료원부 등록, 분류번호 부여, 보관 및 사후관리 등 일체를 말한다.② "열람"이라 함은 교육 자료실에서 자료를 1일 근무시간 내 이용함을 말한다.③ "대출"이라 함은 원내ㆍ외에서 자료를 1일 이상 대여, 이용함을 말한다.④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ㆍ외 전문도서 및 일반단행본2. 연보류 및 정부간행물3. 공무국외출장자의 귀국보고서4.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논문5. 잡지 등 정기간행물6. 기타 교육행정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인쇄물 등

제3조(교육 자료실의 관리) ① 교육 자료실은 교육기획과에서 관리한다.<개정 2019. 5. 23.>② 교육기획과장은 교육 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관리담당 직원을 둔다.<개정 2019. 5. 23.>

제4조(자료의 수집) ① 자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유료구입과 각 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서 기증 및 교환에 의하여 수집한다.② 기타 교육행정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료의 납본요청에 의하여 수집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비치한다.1.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등록원부를 출력하여 비치한다.2.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교육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서식)2. 외부인열람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6조(자료의 폐기)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은 교육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폐기처분한다.1.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자료의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된 자료

제7조(이용자의 범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2. 교육생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출강강사 <개정 2019. 5. 23.>4. 환경부 산하단체의 임직원5. 기타 환경업무에 관련이 있는 외부인

제8조(자료의 열람) ① 자료의 열람은 교육 자료실에 한하며, 열람시간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직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②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인열람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관리담당 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대출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교육생의 경우에는 당해 교육종료일까지를 대출기간으로 한다.②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③ 자료의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4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약도서일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

제10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2.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자료3. 열람 및 이용범위가 제한된 자료4. 기타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1조(자료의 반납) ① 자료를 대출받는 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퇴직, 휴직, 전출, 파견 등의 신분이나 근무지가 변경될 때2. 피교육생의 신분을 상실할 때3. 기타 자료실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반납요청이 있을 때

제12조(대출의 중지) ① 대출자료가 기한 내에 반납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규대출을 중지하며 그 기간은 대출기간 초과일수로 한다.② 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3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변상) ① 열람 또는 대출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현품으로 하되 현품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물품관리 및 절차 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4조(물품관리공무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물품관리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 교육기획과장2. 물품운용관: 교육기획과 서무 담당 5급, 교육운영과장 <개정 2019. 5. 23.>3. 물품출납공무원: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6급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4. 검사관: 일반사무물품은 교육기획과 용도 담당 5급, 측정분석장비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물품은 교육운영과의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5. 23.>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각 과의 물품운용관이 해당 과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무원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계획 및 이행다. 소요, 획득, 분배 및 관리전환, 정비, 처분라. 증빙서 기록마. 제반보고바. 기술검수 입회사. 물품입고 장소 지정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의 보관 및 출납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저장정비의 이행라. 물품출납의 기록마. 물품카드 유지바. 청구 및 출급증 관리사.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3. 검사관가. 물품검사(품목, 수량 등)나. 검사조서 작성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반납나. 보관사용다. 물품의 과다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증빙서의 기록 작성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나. 물품의 유지·관리다. 비품목록 유지

제6조(인계인수) ①관리책임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잔고 대조표에 인계자가 현재고량을 기입하고, 인수자가 재물조사 결과 실제잔고를 기입하여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재물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잔고대조표 1부와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손·망실관리) ①물품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각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 시에 잔고대조표와 물품 사용책임공무원의 전말서 2부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23.>1. 교육기획과장2. 교육운영과장 <개정 2019. 5. 23.>3.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사무관4. 교육운영과 서무담당사무관 <개정 2019. 5. 23.>②위원회의 의사를 기록·유지·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실무자가 된다.

제3조(운영)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조정·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업무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7.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8.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9. 자체 무선망 신·증설 및 통신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10. 데이터통신망(하이텔, 천리안, LAN, 인터넷 등 전산망 구축 등)의 신·증설11.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ㆍ심사분석나.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기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다.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라. 국회에 관한 사항마.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바.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ㆍ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사.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2. 관리가. 교육훈련 수수료 결정나.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 운영ㆍ관리다. 교육훈련 시청각 기자재 운영ㆍ관리라. 청사시설 관리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마. 환경교육상 및 공로상 제도 운영3. 서무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나. 감사 및 비상 대비 관련 업무다. 사정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마. 각종 행사 주관바. 차량배차에 관한 사항사. 보안 및 당직업무아.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차. 민원사항 총괄카.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4. 인사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마. 공무원연금관리 및 사회보험 업무바.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 관련 업무5. 용도ㆍ경리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다. 차량정수관리 및 정비유지라. 외자장비 구매마. 각종 계약업무바. 국유재산 관리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아. 세출예산의 집행자. 결산에 관한 사항차. 유가증권의 관리카. 국가채권의 관리타. 수입징수 및 경리업무파. 자금 요구하. 관서운영경비 지출거.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너. 교육훈련 수수료 수납 및 일상경비 출납더.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러. 그 밖에 용도 및 경리에 관한 사항6. 국제협력가. 국제환경교육 협력 총괄나. 다자 및 양자 국제환경협력 교육 수요조사다. 국제환경교육훈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국제환경교육훈련 홍보마. 국제협력ㆍ정보교류에 관한 사항바. 국제 환경교육 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1) 국제환경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2) 교육훈련생 선정 및 초청3) 교육훈련생 등록 및 입교ㆍ수료4) 강사 선정 및 초빙5)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6) 교육훈련생 생활지도7)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발간ㆍ보급8) 교육훈련생의 정보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8. 교육훈련 실험ㆍ실습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9.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교육 자료실 운영

제5조(교육운영과) 교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가. 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나. 연간 교육훈련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다. 연간 교육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계획서의 발간ㆍ배포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나. 강사 선정 및 초빙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바. 교육훈련에 관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사.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국제환경교육 관련 사항은 제외)아.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관리3.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4. 측정분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사항6.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8. 정보화교육훈련 지원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9. 사회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0. 교육훈련시스템 운영ㆍ관리11. 홈페이지 관리 등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다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개발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물 사용자의 범위) 개발원 시설물은 공공기관 및 민간인(단체)이 교육·회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방한다. 다만, 정치·정당·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사용은 금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발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개발원 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별지 제1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원장이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개발원 업무에 지장으로 초래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에 의한 시설물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3. 사용허가 시간은 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시설물 사용자는 개발원 원장이 사용료를 고지한 경우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2조(사용자의 책임)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제1호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환경인재원’이라 한다.)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당해계급 근무연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6.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포상의 요건)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1. 환경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환경인재원 소속 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② 감사장은 환경인재원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환경인재원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과 원장표창 및 감사장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교육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교육운영과장2. 교육기획과 인사담당(5급 이상)3. 교육기획과 재정담당(5급 이상)4. 교육운영과 교육운영총괄 담당(5급 이상)5. 교육운영과 교육운영 담당(5급 이상)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자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