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계룡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 높이기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설치, 비탈면 완화 등의 붕괴예방 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계룡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고상식 건축물의 설치나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지반고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의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2조(기능) 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4.8.>④ 제3항제1호의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06.30., 2012.11.1., 2023.1.25.>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3.1.25.>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3.1.25.>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javaScript:Inset();부칙 <개정 2005-06-30 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5호 2012.11.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계룡시 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정책기획업무담당”을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②~&#x2470; 생략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2019.9.20.>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계룡시자체평가위원회구성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업무담당”을 “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

제4조 (입법예고 대상)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 하여야 한다.<2019.12.20.>1. 삭제<2019.12.20.>2. 삭제<2019.12.20.>3. 삭제<2019.12.20.>4. 삭제<2019.12.20.>5. 삭제<2019.12.20.>6. 삭제<2019.12.20.>7. 삭제<2019.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12.20.>1. 삭제<2019.12.20.>2. 삭제<2019.12.20.>3. 삭제<2019.12.20.>

제5조 (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개정, 2019.12.20.>2. 의견제출 접수기관<개정, 2019.12.20.>3. 의견제출 기간<개정, 2019.12.20.>4. 의견제출 방법<개정, 2019.12.20.>5. 예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개정, 2019.12.20.>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9.12.20.>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일간신문ㆍ방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ㆍ일간신문ㆍ컴퓨터 통신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기타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충청남도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입법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행되었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계룡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⑨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⑤ 「계룡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747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0호, 2020.12.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b;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계룡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 · 시민단체 · 언론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 · 사회단체, 계룡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23.11.10.>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10.>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개정 2023.11.10.>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11.1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등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11.10.>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2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2조(설치)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계룡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계룡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11.20.>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11.20.>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던 계룡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계룡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룡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2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 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사업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6.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사업7.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8.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계룡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4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지원(이 경우「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5.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보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행사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3.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패를 말한다.

제3조(지급 및 수여대상)① 지급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② 장수축하금 지급 및 장수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 및 수여 기준일 현재 계룡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 <개정 2023.6.30.>2. 지급 및 수여 기준일 현재 계룡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의 100세 노인 <개정 2023.6.30.>

제4조(지급 및 수여기준)① 장수수당은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장수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5.12.31., 제2항에서 이동>②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로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3항에서 이동>③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은 1개월로 기산한다.<개정 2015.12.31., 제4항에서 이동>

제5조(지급 및 수여방법)①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개정, 2019.12.20.>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③ 장수시민증은 수여대상자의 생일 또는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로 적의 선정하여 수여 할 수 있다.

제6조(결정 및 지급)①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의 결정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장수축하금은 지급기준일 이후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5호, 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 및 수여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의 기준(만 100세 노인 부분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만 101세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장수축하금과 장수시민증을 지급 및 수여한다.부칙 <조례 제504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20.>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9.12.20.>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시설물설치 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계룡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0.>②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4조(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0.>1.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2. 사전점검에 따른 확인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하되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개정, 2019.12.20.>3. 삭제<2019.12.20.>② 삭제<2019.12.20.>

제6조(수당 등) ① 제4조의 사전점검에 참가한 점검요원 및 제5조의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공무 출장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별지서식”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사전점검결과 보고의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두되, 정원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② 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이하“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이용자 부담금)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생계ㆍ의료급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위탁기관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선정되었을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6.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계룡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학계 전문가라. 법조계 인사마.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차기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업무)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주기관)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는 장애인 관련 기관2.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룡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체

제4조(시설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원회)① 위원회는 입주기관의 대표자와 실무자 각 1명 및 관련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②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5. 시설의 이용허가 관련6. 승강기, CCTV, 다목적실, 회의실 등 공동사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7. 시설관리를 위한 회계 업무

제6조(사용·수익허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법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제6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육성”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입주기관의 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사용자의 제공과금 성실 납부 의무8. 허가조건

제7조(사용의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3.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했을 때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①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기관의 장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① 입주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기관의 장은 사용기간 중 발생한 재산의 파손을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계룡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계룡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따로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계룡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계룡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6.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계룡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계룡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계룡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계룡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7.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하 “지원대상자”로 한다)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및 이·통장이 할 수 있으며, 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면·동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책무) 계룡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룡시 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②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충청남도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시장은 충청남도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임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4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제8조(입장료·이용료 등 감면)① 재단은 「별표 1」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9.30.>②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9.30.>
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계룡시의 투자사업의 심사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3-02.,2014.4.8.,2015.4.20.>

제2조(심사대상사업)① 투자사업의 심사대상사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심사 <신설 2015.4.20.>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 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다.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충청남도 의뢰심사 <신설 2015.4.20.>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 및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3. 중앙 의뢰심사 <신설 2015.4.20.>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개정 2014.4.8.,2015.4.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문개정 2010-06-30, 2015.4.20.]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마.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3조(위원회 구성) 제2조에 따른 투자사업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은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4.4.8.,2015.4.20.>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20.>⑤ 위촉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5조(준용) 투자사업의 심사절차,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3-02., 2014.4.8. 2015.4.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3-02 규칙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호, 201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0호, 2014.4.8.>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6호, 2015.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47호, 2018.2.2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계룡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 계룡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계룡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계룡시의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출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 안건의 경우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명을 철회 하거나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3.12.11.>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해당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에 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이 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상사업 협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참석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12.11.>② 간사는 재해영향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와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1.>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행정안전부 예규「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규칙 제266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계룡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38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6f; 계룡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23.12.11. 계룡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계룡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5.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기념행사 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⑨⑩ 「계룡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계룡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⑫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0.12., 2019.9.20., 2023.12.11>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룡시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5.10.12., 2019.9.20., 2023.12.11.>1.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의 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3.6.30.>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세대 <개정, 2023.12.11.>3.「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4호, 개정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3호, 개정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개정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개정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13.5.10>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5.10>3. “급여”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5.10>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5.10., 2023.12.11.>

제5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원하며, 제4호는 규칙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3.5.10., 2023.12.11.>1. 월동대책비 <개정, 2013.5.10>2. 교육활동지원비 <개정, 2013.5.10., 2021.11.10., 2023.12.11.>3. 건강증진 보조비(65세이상) <개정, 2013.5.10., 2023.6.30.>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1.11.10.>5. <삭제 2021.11.10.>6. <삭제 2021.11.10.>7. <삭제 2021.11.10.>

제5조의2(다른 지원정책과의 관계)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정책이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제6조(급여의 신청 및 지원)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12.11.>

제7조(조사 및 관리)① 시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23.12.11.>②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한다. <개정, 2013.5.10., 2023.12.11.>

제8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신청자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

제9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소득·재산, 근로능력, 주소지, 신상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5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1020 / 시행일: 20211020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사고, 실직, 사업실패, 이혼, 구금, 질병,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3.6.3>

제6조(지급시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동대책비는 매년 10월에 지급한다.2. 교육활동지원비는 3월과 지급한다. <개정, 2021.10.20>3. 건강증진보조비는 매 분기별로 다음분기 첫 월에 지급한다.4. 삭제 <2021.10.20>5. 삭제 <2021.10.20>6. 삭제 <2021.10.20>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급여 중 긴급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는 신청 30일 이내 지급한다.<개정, 2013.6.3> <개정, 2021.10.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3호, 201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8호, 계룡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8호, 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11.>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사무직원)① 「지방공무원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12.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74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계룡시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계룡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계룡시 관할구역 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계룡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