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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19.>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4. “발주청”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0.05.19.>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개정 2020.05.19.>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② 교육감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개정 2025.10.10>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도내 지역건설산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퍼센트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05.19.>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49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3.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이 상위 법령에 따라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05.19.>

제10조(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공표한다.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3.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본조 신설 2020.05.19.]

부칙 <제5725호,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3호,2020.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완료된 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7.>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7.>3. “지역사회”란 각급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9.1.7.>4. “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7.>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와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② 학교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제5조(표창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7.>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7.>

제6조(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학교장은 인근 학교 및 지역주민이 학교 내 복합시설 등 학교시설의 공동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2019.7.16.>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7.16.>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제8조(협조요청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7. 2019.7.16.>1. 시설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신설 2019.7.16.>2. 개방시설의 운영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사업<신설 2019.7.16.>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 사업<신설 2019.7.16.>4. 그 밖에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7.16.>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7.>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7.>

제9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자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3.2.27.]

제10조(개방실적 공표) 학교장은 연 1회 학교 시설물의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5.16.][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16.>]

제12조(공동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시·군 단위 권역별로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5.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7.> <개정 2023.2.27.> <개정 2024.5.16.>[제10조에서 이동 <2024.5.16.>]

부칙 <제4854호,2015.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4호,2019.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9호,2019.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3호,2023.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3호,2024.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정보통신 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를 말한다.2. “정보통신공사업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발주청”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한다.② 교육감은 정보통신공사업과 더불어 정보통신 관련사업에 대하여도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사업의 계약자 선정시 위 제1항과 제2항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발주청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서 법 제31조의6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청이 도내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자재·장비의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② 교육감은 발주청이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내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권고한다.③ 교육감은 상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청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3.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난안전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시·군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고,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제9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한다.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담당부서 과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제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추진 비용을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②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력 중심 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업교육학교”란 경기도 내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인재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직업교육학교, 시·군,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취업전문교사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미래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직업교육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교육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4. 관내 중학교의 직업교육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지역직업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신산업 ·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5.05.02>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25.05.02>8. 제2조 각 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한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31>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05.02><개정 2025.12.31>

제6조(보고) ① 교육장은 매년 상반기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적2.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실적3. 관내 직업교육학교 진학률과 취업률4. 제2조 각 호 학교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신설 2025.12.31>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직업교육협의회) ① 교육장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5.02>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교육지원청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05.02>③ 당연직 회원은 교육지원청 직업교육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1. 도의회 소관상임위 위원 및 시·군의회 의원<개정 2025.05.02>2. 교육지원청 관내 직업교육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05.02>3. 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5.05.02>4. 직업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5.05.02>5. 교육지원청 관내·외 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25.05.02>6.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05.02>④ <삭제 2025.05.02>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2. 제5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3.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⑦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05.02>⑧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인 회원 및 직위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⑩ 회원 중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7132호,2021.0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3호,2022.0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4호,2025.05.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2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진학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학전문지원관”이란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진학정보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진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지역별 진학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진학정보센터 운영) 진학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연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3. 최신 진학정보 자료 분석·제공4. 학교, 대학, 지자체 연계 진학교육 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등 진학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진학전문지원관) ① 교육감은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에 진학전문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진학전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2. 진학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3.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4. 학교, 대학, 지자체 연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진학 지원을 위한 업무

제7조(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① 권역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생, 학부모 진학 상담2. 찾아가는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4. 그 밖의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② 교육감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문화 확산 사업2. 청렴도 조사 및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청렴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교육감은 부정청탁 방지와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해 공직자 또는 거래·계약 등의 업무상대방으로부터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표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청렴 행사 참여자에게 청렴 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본청(본청과 주소지가 같은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3. “직원 차량”이란 교육청 소속 직원, 교육청 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교육청에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관리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② 교육감은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공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주차요금 징수) ① 교육감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4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2. 일 최대 주차요금: 18,000원② 교육감은 직원 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정기주차 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2. 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 금지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는 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제8조(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청사 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및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미리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차량요일제를 위반한 경우2.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3. 직원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4.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④ 관리자는 정기주차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⑤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⑥ 정기주차 등록을 한 자는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당월 기준의 남은 일수로 계산한다.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하고, 주차요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교육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경기교육정책, 경기도 및 시·군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교육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교육의회의 운영목표 및 방향2. 청소년교육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3. 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청소년교육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5. 그 밖에 청소년교육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회 구성) ① 청소년교육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발한다.② 의원 정수(定數)는 교육장이 관내 학교 수와 학생 수 등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6조(선발방법) 교육장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장애인, 다문화·북한이탈가정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원을 선발한다. 의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1.10>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 활동) ① 의원은 경기교육정책, 경기도 및 시·군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 및 제안사항을 의안의 형식으로 발의할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출된 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한다.

제9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교육의회에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지역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 상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소속 상임위원들이 호선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교육장은 의원 선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교육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을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① 교육장은 청소년교육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2. 사무국 등 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시·군의회, 경기도의회, 국회 등 견학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장은 청소년교육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여 시·군의회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청소년교육의회 회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제14조(의견반영)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교육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교육정책 이외의 경기도 또는 시·군 정책과 관련된 의견이 제안될 경우, 제안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부칙 <제7376호,2022.0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과장급 이상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 해촉) ①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9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 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초등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②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 및 목표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안전 강화사업3. 초등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지원4. 그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출연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출연금”이란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위탁사업비”란 교육청이 사무를 출자·출연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교육청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4.“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교육청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교육감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신설 2017.4.11.><개정 2025.01.17>4.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란 학교 운동장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신설 2025.01.17>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개정 2025.01.17>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학교 운동장을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7.4.11.><개정 2025.01.17>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01.17>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개정 2025.01.17>3.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개정 2025.01.17>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5.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 <신설 2025.01.17>6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개정 2025.01.17>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2025.01.17>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4.11.>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와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개정 2025.01.17>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4.11.>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거나 비산먼지 발생 정도가 큰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개정 2025.01.17>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부칙 <제5043호,2015.10.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1호,2017.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6호,2025.0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01.10>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798호,2014.10.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교육정보망을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교육공동체”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3. “클라우드 보안인증”이란 법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을 말한다.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5.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라 한다)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촉진)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소관 기관의 업무간소화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둘 이상의 클라우드서비스가 복합 구성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성하는 각각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편의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정보통신환경(이하“교육현장”이라 한다)에서 교직원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교육현장에 한하여 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교직원 개인 소유의 단말기(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에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최소한의 정보수집·이용)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교육공동체의 얼굴 촬영 또는 사진, 홍채 등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성 검토) ① 교육감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④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성 검토 목록을 반기별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서비스와 연계하여 구축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보안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육공동체”란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및 행정·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합운영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지원2. 통합운영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3. 통합운영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4.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의 배치 관련 사항5.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지원)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직원이 학교급 간 차이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수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운영) ①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연계와 효과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란 교육감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장 책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직원)와 협력하여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2.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공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2.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운영 방안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비용 제공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5.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시행에 따른 기관 간 연계·협력7. 그 밖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등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 또는 원격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상담을 말한다.

제3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정보 관리2.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3.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4.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5.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지원<개정 2024.10.14>7.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캠프, 형제자매 지원 등)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신설 2024.10.14>8.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진로·진학 정보제공, 부모상담, 직업교육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0.14>9.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지원 <개정 2024.10.14>10.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정 2024.10.14>11.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개정 2024.10.14>12. 특수(통합)교육 연수 지원 및 교수·활동의 지원 <개정 2024.10.14>1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10.14>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05.02>6. “복합특수학급”이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05.02>7.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내에 구성·운영하는 지원단을 말한다.<신설 2021.5.20.><개정 2025.05.02>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③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05.0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6.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신설 2024.5.16.><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4.5.16.>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 원 <신설 2025.8.11>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4.5.16.><개정 2025.8.11>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6.><제6호에서 이동 2024.5.16.><개정 2025.8.11>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5.20>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20.>

제7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① <삭제 2025.05.02>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사업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4.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1.5.20.>

제7조의3(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

제8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디지털 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신설 2025.05.02>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6525호,2020.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7호,2021.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7호,2024.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5호,2025.05.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0호,2025.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어를 말한다.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에 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8>

부칙 <제4056호,2010.5.12>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4호,2015.7.17>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9호,2020.8.7>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8호,2025.7.18>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을 말한다.3.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4.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신설 2025.7.18>5.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7.18>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설치와 시설 확충 등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개정 2025.7.18>

부칙 <제7380호,2022.0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5호,2024.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3호,2025.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4.>

제3조(평생학습관 설치·지정과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 중에서 지정·운영한다.<개정 2025.1.17>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3.20.>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4.03.20.>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④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3.20.>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3.20.>[본조개정 2024.03.20.][시행일: 2024.04.19.]제3조제2항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4.03.20>③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④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0>⑤ 제3항에 의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4.><개정 2024.03.20>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03.20>[본조개정 2024.03.20]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재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4. 교재·교구 구입비5.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신설 2018.1.12.>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 <개정 2018.1.12.>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2.24.>[본조개정 2024.03.20]

부칙 <제4139호,2011.1.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3조제5항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자는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동조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2. 「경기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5174호,2016.2.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8호,2018.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6호,202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기교육도서관”을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도서관”으로 한다.생략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평생학습관의 임무) 평생학습관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9.>1. 평생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2.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3.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정신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11.04.>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시설·조직·예산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4. 전문인력 배치현황5. 운영규정 및 학습비 징수 규정

제5조(지정추천)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지정추천서에 제4조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개정 2024.8.19.>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2. 지리적 위치 등 이용의 용이성3. 관련기관과의 협력 용이성4.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구비 등

제6조(지정방법)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평생학습관을 지정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교육장의 추천 없이 지정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11.04.>

제7조(지정·운영기간)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8조(지정취소)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목적과 기능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는 경우

부칙 <제452호,2001.5.7>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의 추천 또는 지정된 학습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3호,2011.5.1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의 추천 또는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1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기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⑫ ~ ⑳ 생략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호,2024.8.19>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단계부터 학교를 주민친화형으로 설계하고, 학교개방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개정 2025.8.1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경기도 관내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 설계시 시설개방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1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0.>1.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의 시설개방을 위한 설계 심의 <개정 2020.1.10.>2.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보안시설의 설치 심의 <개정 2020.1.10.>3.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4. 그 밖에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시설개방에 따른 협력 사항 <개정 2020.1.10.><개정 2025.12.31>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0.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8.11>1. 도교육청 행정국장<개정 2022.12.28.><개정 2025.1.17>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개정 2025.8.11>3. 경기도체육회가 추천하는 체육전문가4. 교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5. 시설물 보안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6. 건축설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7.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 <신설 2025.12.31>8.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장 <개정 2025.12.31>9. 최근 3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의 교육행정실장 <개정 2025.8.11><개정 2025.12.31>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31>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12.28.><개정 2025.1.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8.11>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적용) ① 경기도 관내 모든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는 설계용역 단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② 신설학교 및 전면 개축시 담당부서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부칙 <제6071호,2019.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8호,2020.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0호,2022.12.2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⑳ (생 략)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생략
부칙 <제8579호,2025.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9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