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훈령, 국립식량과학원)
공포일: 20230206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연구실"이란 농업ㆍ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사용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ㆍ실험준비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이란 과학원장을 말하며, 소속 기관은 소속 기관장 및 부장이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연구활동종사자"란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④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⑤ "정밀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ㆍ 평가를 말한다.⑥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치를 말한다.⑦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⑧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⑨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1. 사망 또는 후유장애(1급~9급)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3.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4.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⑬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⑭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며,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로 한다.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임명한다.⑤ 연구실의 안전환경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제6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를 1/2 이상 포함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구실책임자2. 연구활동종사자3.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서의 장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⑨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중요 내용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⑩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관리부서) 안전관리부서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관리 업무 총괄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구입3.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4.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5. 기타 안전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책임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③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7.12.>1.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연구관으로 지정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6. 보호구 착용 지도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2. 매일 1회 연구 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6.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7.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12조(안전수칙)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1]의 실험실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실험실 안전수칙의 내용을 검토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점검 및 기록)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14조(정밀안전진단)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일. 야간 연구실 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3: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당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연구실 사용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 관리)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방문증을 패용치 않은 외부인의 연구 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연구실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타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2]와 같다.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2-1]과 같다.⑤ 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교육 일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⑧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④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⑦ 연구주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제20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시약) ① 시약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약의 명칭, 위해정도, 구입일(제조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 저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23조(실험용 가스) ①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세부 취급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제24조(미생물 시료)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②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 장소 또는 연구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25조(실험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폐수집수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폐시약병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실험폐기물의 처리) 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실험폐수, 시약병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은 별표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수질환경 관련 법령 및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27조(비상시 행동요령) ① 연구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시 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비치) 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비상시 행동요령에 의거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조사)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③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별지5]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⑦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0조(관련법령의 준용)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원자력안전법」,「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