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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주관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관광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3317호, 201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에 구성된 목포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3594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기부자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목포시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의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서면심의 경우는 작성을 생략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개별적 사례에 대해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목포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목포시민”이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라 함은 목포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목포시장이 확인한 목포시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될 예정 또는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채무 과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10.17>13.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0.17>

제6조(지원 요청 및 신고)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0.>1. <삭제 2017.4.10.>2. <삭제 2017.4.10.>3. <삭제 2017.4.10.>4. <삭제 2017.4.10.>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목포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 조3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목포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단서 중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 (생 략)부칙 〈2016.10.17. 조3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3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목포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목포김치 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목포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목포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2. 목포김치 품질 표준화 관리3. 목포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4. 목포김치의 유통 및 홍보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구입 촉진)① 시장은 목포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과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이 김치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목포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수목 또는 기증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ㆍ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 등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 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조(사전협의)①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1. 산지 전용 및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수목 소유자의 수목 기증으로 나무은행에 옮겨 심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ㆍ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5. 그 밖에 시장이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8조(수목 기증)①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 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 따라 수목 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9조(수목관리 및 활용)① 시장은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포시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090420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2.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3.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4.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5.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 상 경미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③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3. 위원회 운영비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따른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 등 교류협력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면·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부여한다.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신청 및 확인)①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자가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발급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표지판 부착)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목포시 내 집·가게·공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내 집·가게·공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노력)① 목포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가게·공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단체 지원 및 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동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3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3.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4. 근로자의 사기증진을 위한 노동단체의 기념행사5.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공익사업6.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노동상담소의 기능) 목포시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4.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5. 노동상담사례 통계 작성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제5조(소장)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6.12.19, 2018.12.17.>② 소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공무원 등)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⑤ <삭제 2016.2.1.>

제8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목포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체결)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0조(위탁기간의 갱신)①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무)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 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5.10.12.조2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조2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조3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조30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목포시 노동단체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6.5. 조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략)[42]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일자리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로 한다.[43] ~ [52] (생략)부 칙 〈조례3843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한 일괄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6. 교육비 수입ㆍ지출 계획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예상참석인원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정기교육은 반기별로 하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비용)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목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 및 목포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포시 지역의 노사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목포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2.23>

제2조(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12.23>1. 노사민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3>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3. 노·사분규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과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4. 기타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시의원4. 공익을 대표하는 자5.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6. 시민사회단체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목포시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성실 이행의무)① 목포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목포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34호,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제4조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9>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5·1·26>②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달 분부터 지원한다.<개정 2008·12·29>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지원대상 및 그 배우자, 지원대상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미혼 단독가구의 경우 형제자매(이하“대리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지원대상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4.>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협정한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1명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5조(지급시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는 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분부터 해당 분량의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령시점에서 지난달 지급매수분은 소급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5·1·26>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개정 2008·12·29>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신설 2012·8·13, 개정 2025. 4. 14.>③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4.>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시장은 목포시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이하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지부장”이라 한다)과의 「목욕요금제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 지부장은 사업비지급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제7조의2(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사업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 시장은 노인장애인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2012·8·13, 2013·6·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9 조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13 조2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 략)(19)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20) ~ (49) (생 략)부 칙 <2015·1·26 조2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조3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74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백내장 수술”이란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흡인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4. “청구자”란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단, 90일이 경과 시 지원결정 통보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의료비 지급)① 수술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목포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등의 교통 규제를 위해 목포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3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현황조사 및 교통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의 공표)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목포시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하여야 한다.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여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0>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 등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5·18, 2002·12·30, 2011·6·20, 2012·6·11, 2018.2.5.>┏━━━━━━━━━━━━┯━━━━━━━━━━━━━━━━━━━┓<p style="font-family:굴림체">┃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 호남로67번길 5(호남동) ┃┃목포시노인복지관 │목포시 호남로67번길 5(호남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9-1(영해동1가)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9-1(영해동1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20번길 25(상동)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입암로20번길 25(상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로161번길 14(용당동)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목포시 용당로161번길 14(용당동) ┃┗━━━━━━━━━━━━┷━━━━━━━━━━━━━━━━━━━┛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11·6·20>1. 사무실 및 숙직실2. 상담실3. 강당4. 오락실5. 화장실6. 물리치료실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개정 2011·6·20>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1·6·20>1. 기능 회복사업2. 재가노인가사 봉사사업3. 상담사업4. 소득사업5. 후생사업6. 정서함양사업7. 교육사업8. 체력단련사업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20>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개정 94·1·13, 2003·7·28, 2011·6·20>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20>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7·28, 2011·6·20, 2016.2.1, 2017.2.1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로부터 채납 받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6·20, 2018.2.5.>

제7조(이용)① 목포시 주민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 등의 이용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20 〕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20>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2.13>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노인이 아닌 사람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5. 삭제 <2000·11·6>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제6조에 따른 복지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0>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11·6, 2011·6·20>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2.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3.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1·6·20>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상황에 대한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2011·6·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13 조16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5·18 조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6 조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8 조2182>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0 조2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2·1 조3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13 조3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조3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ㆍ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4.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개정 2025. 6. 30.] <삭제 2025. 6. 30.>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정 2025. 6. 30.>5. 여성ㆍ장애인ㆍ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신설 2025. 6. 30.>6.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25. 6. 30.>7.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설 2025. 6. 30.>8.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6. 30.>

제7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목포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2. 노인복지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3. 기타 관련기관 관계자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노인의 시정참여지원)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10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11조(경로식당 운영)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③ 경로식당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시장은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따른 시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나. 노인의료복지시설다. 노인여가복지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마. 노인보호전문기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노인·기타 저소득 노인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제13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1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성·금품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등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2조제3호의 해당노인에 대하여는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21.>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12.21.>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12.2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 <개정 2015.12.21.>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개정 2015.12.21.>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1.>8. <삭제 2015.12.21.>9. <삭제 2015.12.21.>10. <삭제 2015.12.21.>11. <삭제 2015.12.21.>12. <삭제 2015.12.21.>13. <삭제 2015.12.21.>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제목변경 2015.12.21]

제5조(생업지원) 시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사회복지회관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①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1. 사업 추진 수행기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2. 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3.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노일일자리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대응 교육 추진 결과를 사업시행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조제목변경 2015.12.21] <개정 2015.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1. 조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72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정책의 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조달 방안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미술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작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① 관람객은 미술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허가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관람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전시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① 시장은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수집하고, 매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의 대여 및 인수)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 (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여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④ 작품의 대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2조(대여자 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주의 성실의무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 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관한 비용 부담3.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4. 대여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금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여의 취소 등)① 시장은 대여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불용결정)①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소장품은 매각, 양여,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제15조(사이버미술관)① 미술관은 온라인상으로 미술관 소장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이버미술관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이버미술관은 미술품 감상과 대여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장 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다른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책임관이 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22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회원제 운영)① 시장은 일반인들이 미술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술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일반인들에게 미술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통계구축 및 성별·연령별 대상자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③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19.>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2.12.19.>4.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23.>1.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2.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3.>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과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관련단체로한다.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사료비 등 지원 사업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 농자재 등 지원 <신설 2022.12.19.>마. 시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바.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89호 202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30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 ·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예산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 · 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 ·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 · 제공4.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돌봄 아동의 연령2. 맞벌이 가정3. 다자녀 가구4. 다문화 가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돌봄 시설 위탁·운영)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및 목포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9. 4.)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일부개정 2023. 9. 4.)1.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2·29>

제4조(업무의 의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2010·10·4 조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거나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4·12·29 조2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