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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입지)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창고와 중복설치는 지양하되, 농지 규모 및 농업 특성상 중복설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4조(용도 및 규모 ㆍ 형태) 농막의 용도 및 규모 ㆍ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2. 이동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3. 농막에 데크시설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되, 그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4. 농막의 설치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등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공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5조(전기 ㆍ 가스 ㆍ 수도) 농막 설치에 따라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전기 ㆍ 가스 ㆍ 수도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한다.

제6조(오수처리) ①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수가 공원 내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수 발생량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제8조(재료선정, 색채, 구조) 자연공원 내 설치되는 농막 시설의 재료선정, 색채, 구조에 관한 기준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허가 전 검토 및 사후관리)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허가 시 주거용 또는 분양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고, 허가 이후 주기적인 순찰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막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공원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의2 비고 및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숙박시설과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지적정성평가"란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자"란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립공원 안에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숙박시설"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탐방로"란「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 내 탐방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가시기 및 기간) ① 숙박시설 및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의 평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이전에 실시한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② 공원관리청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항목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안선,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진입도로 노선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해안선이 없고, 500미터 이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위치하지 않으며, 진입도로 개설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한다)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3. 그 밖에 제4조제1항 별표 1의 숙박시설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② 제2조제4호에 따른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을 요청하는 때에 공원계획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자연공원법」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 및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 표기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다만, 사업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 범위 내에 공원자연보존지구,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한다.)2. 산림조사서(사업부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3. 그 밖에 제4조제2항 별표 2의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제6조(평가기관) ①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②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③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자연공원법」제80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국립공원공단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그 밖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제7조(평가방법 등) ① 숙박시설 또는 탐방로의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지리정보시스템(GIS)상의 공간분석결과 등을 활용하며, 거리 또는 길이에 대한 측정은 도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입지적정성을 평가하는 때에 제5조에서 정한 서류 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때에는 숙박시설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탐방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탐방로의 입지적정성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① 입지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숙박시설 및 탐방로의 입지 및 시설규모 등이 적정한 것으로 한다.② 공원계획변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③ 공원관리청은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9월 2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ㆍ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관 및 수ㆍ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의 다음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갖춘 판매시설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도ㆍ소매점포(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마. 삭제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대형할인점 등 개설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③ 관할관청의 장은 대형할인점 등 개설자에게 개설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3. 연접개발의 정의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목적으로 연접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연접개발 대상사업　4-1. 다음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4-2. 다음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4-3. 다음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3)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4-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5.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 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진흥지구ㆍ지구단위계획구역ㆍ기반시설부담구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5-2-2.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1994년 4월 29일 이전에 인ㆍ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5-2-1)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5-2-2) 동일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5-2-3)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5-3. 다음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3-1. 도로로 분리된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2. 철도로 분리된 경우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4. 산업 입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다만,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한다)　5-3-5.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공장 부지면적이 사업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되 전체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5-4.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제12조(명승의 지정)에 따라 지정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해 통일성 있는 지정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지정명칭은 역사적 문헌 또는 그 밖의 자료로써 고증을 거치거나 전래되어 온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지정명칭은 그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가치와 특징을 잘 표현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지정명칭은 그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사(의)’, ‘의존 명사(내)’ 등의 수식어는 생략한다.3. 일반 또는 고유 명사가 연속될 경우에는 명사 사이에 ‘와’나 ‘과’를 사용하며, 3개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각 명사 사이에 ‘ㆍ’를 사용하고, 마지막 명사 전에만 ‘와’나 ‘과’를 사용한다.4. 지정 명칭은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왜곡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명칭 뒤에 한자나 영문표기 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른다.② 고유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지역 표기 순서에 따르며, 고유명칭이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자연유산의 특징을 반영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2호의 지역ㆍ고유명칭 복합표기를 따른다.1. 지역 표기 순서 : 광역(시ㆍ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 행정구역(읍ㆍ면ㆍ동ㆍ리) + 자연유산대상 + 세분류(필요시)2. 지역ㆍ고유명칭 복합표기 순서 : 광역(시ㆍ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 고유명칭 + 자연유산대상(필요시)+ 세분류(필요시)

제4조(자연유산 유형별 부여원칙) 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서식하고 있을 경우 ‘서식지’로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특정한 계절에 다른 곳에서 들어와 일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경우 ‘도래지’로 표기한다.3.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특정한 계절에 일정한 지역에 일정기간 머물며 새끼를 치며 번식하는 경우 ‘번식지’로 표기한다.4.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무리 지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개체군의 경우 ‘군집’으로 표기한다.②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일정한 지역에 무리지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생육하는 경우 ‘군’ 또는 ‘군락’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의 생육지역 전체가 오랜 기간 그 자체로 식생이 유지되는 경우, 인위적ㆍ자연적 식생을 포함하여 ‘숲’으로 표기한다.3.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한정된 지역에 자연적으로 생육하며 자라는 경우 ‘자생지’로 표기한다.4.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생육하고 있는 최대 한계장소인 경우 ‘분포한계지’로 표기한다.③ 천연기념물인 천연보호구역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의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생물학적ㆍ지질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일정 구역인 경우 ‘천연보호구역’으로 표기한다.2. 하나의 자연유산명칭에서 명사가 연속될 경우 그 개수와 상관없이 ‘와’나 ‘과’가 아닌 ‘ㆍ’를 사용한다.④ 천연기념물인 지질ㆍ광물ㆍ지형의 지정명칭은 제3조에 따라 부여한다.⑤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과 함께 주변 경승적 요소의 가치가 높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럿일 경우 ’일원‘으로 표기한다.2.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자연유산이 건물을 포함한 정원유적인 경우 ‘원림’으로 표기한다.

제5조(지역 표기의 예외) ① 이미 널리 쓰여 인식에 자리잡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이 아닌 그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지역명칭이 이미 천연기념물ㆍ명승 지정명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는다.③ 2개 이상의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ㆍ명승 지정명칭에는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특성과 그 고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1.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새로운 사료나 문헌자료의 발견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행정적ㆍ교육적ㆍ사회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5. 지정당시의 지역 표기가 변경된 경우,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정당시의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표기가 타당할 경우에는 역사적ㆍ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6. 그 밖에 제2조(적용범위) 내지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역사성 및 경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11

제2조(대상 농업정책자금) 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②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명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③ 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제3조(지원내용) ①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지원은 융자 한도액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② 농가단위피해율 산출을 위한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을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①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은 별표와 같다.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공공시설 피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조사한다. 다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유시설 피해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매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은 이를 토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정을 하여야 한다.2. 공공시설 피해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의 피해 보고를 토대로 시ㆍ군ㆍ구 소관 부서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의 소관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현장을 조사하여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고 및 조정) ① 피해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보고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827 / 시행일: 201808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분석·평가 보고서"란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분석·평가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를 말한다.4. "평가지표"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수행성과 : 정비사업의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나. 사업효과 : 정비사업 시행 전·후의 재해저감성, 경제적 효과 및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민생활, 경제, 안전, 환경, 문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호응도 등

제3조(분석·평가 수행주체)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평가 시기) ①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수행성과 검토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2. 사업효과 분석·평가 : 정비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효과 분석·평가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및 활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의 내용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사전 설계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3. 준공도서4. 그 밖에 분석·평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제6조(분석·평가 방법) ① 정비사업 대상 지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등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2. 현황 조사 사항: 유역의 일반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계획3. 재해발생 원인 분석 사항: 피해현황, 수리·수문현황, 재해취약요인, 피해원인② 수행성과 평가는 제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 정비사업의 개요2. 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계변경 내역 등③ 사업효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해저감성 및 경제성 평가2. 주민생활에 미치는 효과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4. 안전·환경, 문화에 미치는 효과5. 문제점 및 개선방안6.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7.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 자문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석·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방재, 인문·사회, 경제, 환경,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관리 등 해당 분야 전문가2. 시·도 방재담당공무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직무관련자)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 인력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분석·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 분석·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2.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필요하여 요청받은 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분석·평가 결과 제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분석·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방안과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 및 기준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2.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4. 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5.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6.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7.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삭제 <2017.07.14.>3. 이력서 1통4. 추천(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원에 한함)5. 사진(3㎝×4㎝) 2매

제3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7호서식의 바탕이 녹색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권자가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명예지도원의 해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지도원을 해촉하고 명예지도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1.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2. 삭제 <2010.11.18>3. 추천권자 또는 확인자가 해촉을 요구한 때4. 명예지도원의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5. 위촉된 자가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img id="157640351"></img>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14

1. 지정기관ㅇ 한국환경보전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2. 지정일ㅇ 한국환경보전원 : 고시 제정일ㅇ (사)한국생태복원협회 : 고시 제정일　3. 대행 업무ㅇ 한국환경보전원- 민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기부채납 및 참여 실적 인정-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ㆍ관리ㅇ 한국생태복원협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유지 여부 등의 확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3.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4.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자원의 보전가치를 별표 2와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자연환경조사 기관)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는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한다.② 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제4조(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 대한 복무를 책임진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은 전문조사원과 일반조사원으로 구분하며, 전문조사원은 해당 지역의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조사결과보고 등 책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조사원은 전문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③ 전문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3.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4. 양서ㆍ파충류 또는 포유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④ 일반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4.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분야 등 전공자로서 국립생태원장이 자연환경조사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조사분야) ① 자연환경조사는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등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② 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의 조사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1. 국내 미기록종, 신종 등을 포함하는 주요 종 현황2. 노거수, 보호수, 천연기념물 현황 등3. 기타 자연환경 정보로서 가치 있는 사항, 보전, 복원, 관리 대책 등③ 제1항에 따른 9개 분야별 세부조사방법은 국립생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도 및 기준좌표) ① 자연환경조사에 이용하는 기본 지형도는 2만5천분의 1이상 축척의 지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축척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②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지구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용하며, GPS의 기준은 ITRF2000을 기준좌표계로 하고 GRS80 타원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계로 한다.

제10조(조사결과 작성) ① 자연환경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사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집중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③ 조사결과에는 조사지역, 조사지점,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가운데 서식처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식물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위치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④ 조사결과는 기존 조사결과, 관련 문헌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참조한 문헌 또는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 제6조에 따른 식생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및 분포상황 등에 따라 그 보전가치를 식생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식생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지형보전등급 분류기준) 제6조에 따른 지형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지형의 시각적 아름다움, 희소성 및 학술적 가치 등에 따라 지형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지형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평가자료 작성)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식생보전등급 또는 지형보전등급의 판정에 필요한 평가표의 서식 및 작성요령, 평가결과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조사차량 표시) ① 국립생태원장은 조사원의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자연환경조사 차량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다.② 공무수행 표시는 해당 자연환경조사 차량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목록의 우선순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는 훼손지의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사업 추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의2(운영) ① 관리사의 총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② 총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휴양림의 관리사 수급 계획의 수립2. 관리사 입주 및 퇴거의 승인3. 기타 관리사 수급, 운영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③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사의 지정 요청2. 관리사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3. <삭 제>4. 기타 관리사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 이행 및 보고

제2조의3(관리사 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 검토 시 휴양림의 운영 규모에 맞게 관리사를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 확충 계획을 감안하여 중장기 관리사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가능 여건을 개선하여 휴양림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기준) ① 각 휴양림 팀장은 관리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공무직 근로자)으로 한다.③ 관리사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이 관리사 수보다 많은 경우 1개의 관리사에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입주의 제한)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1. 휴양림으로부터 20km 이내 또는 승용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주택이 있는 자2. <삭 제>

제5조(입주와 퇴거) ① 관리사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사 총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다른 자연휴양림을 포함한다)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③ 관리사 총괄관리자는 입주자가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④ 관리사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리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리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리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4. 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입주관리사의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7. 제2호에서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단독 계량기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설치 또는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사 관리자가 사용량을 추정, 금액을 산출하여 세입조치 한다. 이 경우 금액의 산출은 일반가정용 산출근거를 적용한다.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20518 / 시행일: 20120518

1. 자연휴양림 명칭변경지정 고시내역<img id="9941351"></img>※ 위치,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목 등 기타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사항은 당초와 변동사항 없음□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명칭 변경지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단위: 원)<img id="123922123"></img>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월 2,600,000원　3.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2.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3. "판매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자) 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해야 한다.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1. 지급률 :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상금은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의 용기ㆍ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이하 "보증금 표시"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방법 및 기준)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 제품에 별표 1에 따라 보증금 표시를 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빈용기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이하 "재사용 표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재사용 표시는 표시대상 용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해야 하며, 한 곳 이상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2. 재사용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재사용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 또는 라벨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4.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6개월 이상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보증금 표시의 면적을 150%이상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액 변경 전ㆍ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5. 보증금 제품에는 빈용기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bar code)를 표기해야 하며 바코드 형식에 따른 표기 방식은 별표 3과 같다.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이하 "재활용 표시"라 한다)는 라벨 부착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라벨 부착 방향은 별표 3과 같다.④ 보증금 제품의 용기 특성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른 바코드의 생성규칙을 변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재활용 표시 및 보증금 제품의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표기 라벨의 제작ㆍ공급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6항에 따른 제작ㆍ공급 신청절차를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3조(적정여부 조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호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보증금 제품의 보증금 표시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국유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공고,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731 / 시행일: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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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EU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장 제1절 제6.1조에 규정된 미합중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미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③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FTA"라 한다) 제3장 제3.1조에 규정된 캐나다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④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라 한다) 의정서 제2부제2조에 규정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인 자동차(이하 "영국 원산지 자동차"라 한다)

제3조(안전기준) ① EU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EU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②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에 따른다.③ 캐나다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캐나다 FTA 제6장 제6.7조 제2항에 따른다.④ 영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영 FTA 부속서 2-다제3조가항2)호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유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등기말소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128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사유지가 자연포락되어 하천화(지방하천 및 직할하천)된 지역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코자 하는 바 그 절차에 관하여국유하천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나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구)에 의거 도지사가 국유재산 보관청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의한 포락하천부지의 등기말소 업무는 국유재산 보관청인 도지사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방대한 본업무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3조(구)에 의한 국유재산 분임보관청을 관하 시장, 군수로 지정 동 등기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바 귀견여하 위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기서류는 다음 서면으로 족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1) 촉탁서 1부(2) 하천부지로 변경된 사유가 명시된 토지대장등본 1 부 위 등기 촉탁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하라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하천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포락하천은 국가귀속이 되어 사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하는 바 귀견여하(을호회답)등기된 토지가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말소등기 촉탁관서에 관하여는 귀견과 같고 동 등기 촉탁서의 첨부 서류로서는 촉탁서 2통(촉탁서부본 1통은 등기필증이 되는 것임)과 하천부지로 된 것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 1통으로서 족하고 귀견과 같이 등기명의인의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본예규 338, 339항 참조).74. 1.28. 법정 제53호 충남도지사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5

제2조(적용 범위)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형집행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집행을 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473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소환 시기) 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8조에 따라 자유형집행지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받은 청에서 촉탁을 받은 즉시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4조(소환 통보) ①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7조(연기 요청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 체류시의 조치) ① 형집행 대상자가 소환 통보 당시 업무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속히 귀국할 것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형집행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② 형집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때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환 통보를 한 때로 본다.

제9조(소환 및 구인 장소) ① 형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을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형집행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소환 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0조(소환 및 구인 후 조치) 형집행 대상자를 관찰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 대상자의 신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형집행을 지휘한다.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개선,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족친화서비스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가족친화서비스과"는 가족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가족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가족친화서비스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가족친화서비스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가족친화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혼서비스업법 제정 추진 등 청년친화 결혼문화 조성2.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친화 지역사회 문화 조성3.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제 및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도입4. 법령위반 등 사후관리 강화,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5. 가족친화 실태조사ㆍ수준조사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 운영6.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지원과 소관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가족친화서비스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성평등가족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7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ㆍ효율화하여 국가계약 참여 조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이하 "계약분쟁심사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재정경제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분쟁심사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재정경제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계약분쟁심사과"는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밑에 두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 및 국고실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계약분쟁심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계약분쟁심사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계약분쟁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ㆍ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4.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국가계약 분쟁조정에 관한 통계의 작성,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6.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계약분쟁심사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계약분쟁심사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정경제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약분쟁심사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6년 2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택지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공공택지지원과"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밑에 두며, 택지 및 도심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주택공급정책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택지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택지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공공택지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학교용지 복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3. 학교용지 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공택지 용도전환 제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6.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착ㆍ준공, 입주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8.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9.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0.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12. 지방권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경우에 한함)13. 공공주택지구 이외 지역에서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14. 특화형 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공공택지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공공택지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두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는 정책과 관련한 사무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관련 규제 혁신 등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허브 구축, 컴퓨팅 자원 연계 등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담당관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담당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5월 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구매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구매협력과(이하 "구매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매협력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조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구매협력과"는 구매사업국장 밑에 두며, 단가계약 물품 구매 자율화, 수요기관 조달행정 지원 및 공정입찰질서 확립, 공공조달을 통한 정책기능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구매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구매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단가계약 물품 구매 자율화 및 ‘지방정부 단가계약 전용몰’ 업무 지원2. 수요기관 조달행정 지원 및 공정입찰질서 확립가. 수요기관 자체발주 관련 법령 오류 관리ㆍ감독나. 입찰공고 컨설팅 등 수요기관 발주지원다. 무분별입찰 방지방안 추진, 신고센터 운영3. 공공조달을 통한 정책지원 기능 강화가. 지방조달기업 우대제도ㆍ정책 마련 및 진입ㆍ성장ㆍ해외진출ㆍ품질관리까지 공공조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 제작ㆍ배포나.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기업, 약자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다. 조달기업 공제조합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라. 보훈ㆍ복지단체 물량배정 및 제도개선마. 나라장터 쇼핑몰 인증 자동연계 사업 추진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구매협력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구매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조달청의 3.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을 거쳐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구매협력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7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6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데이터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가데이터혁신과"는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둔다.③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가데이터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데이터관리본부의 데이터 융합ㆍ활용 시너지 혁신 과제 도출2. 국가데이터관리본부 데이터 혁신 성과의 국가통계 확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처 직무인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가데이터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데이터처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데이터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교육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교학점제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교육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고교학점제지원과는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 및 학교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고교학점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고교학점제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9항제13호부터 제23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지원과의 사무2.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고교학점제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고교학점제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교육부의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51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정대외협력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법무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교정대외협력단"은 교정본부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교정본부장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교정대외협력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교정대외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정행정 관련 주요행사 및 국제행사 기획, 유치, 준비, 개최 등에 관한 사항2. 교정행정 관련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3. 교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해외 최신동향 조사ㆍ연구ㆍ적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정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교정대외협력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단장은 "교정대외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무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법무부장관은 "교정대외협력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12월 2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6월 2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립묘지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립묘지혁신과"는 보훈문화정책실장 밑에 두며,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립묘지혁신과"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2항 각 호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묘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총괄2. 국립묘지 안장ㆍ이장ㆍ합장 제도개선3. 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계획 수립4. 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공사 추진5. 국립묘지 조성 관련 갈등관리6. 국립묘지 대규모 시설 유지보수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립묘지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국립묘지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보훈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4급 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혁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