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단, 교육전문직원 제외)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12.12. 규699>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초등학교·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4263445">폐질등급가산지급배수1급 내지 4급월 봉급액의 4배5급 내지 8급월 봉급액의 3배9급 내지 12급월 봉급액의 2배13급 내지 14급월 봉급액의 1배</img>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12.12. 규699>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초등학교·중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등)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389호, 1998.11.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㉓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99호,2013.12.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6급 이하(기능직 6등급 이하 포함)”를 “6급 이하(단, 교육전문직원 제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