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랜드”란「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3. “서비스 로봇”이란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과 공공의 이익 및 특수 목적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말한다. <신설 2018.6.28.>

제3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방향 및 목표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방안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시설구축에 관한 사항4.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이하 “조성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4조(예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로봇 경진대회, 토론회, 발표회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제3조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03.24, 2018.8.2., 2023.5.10.>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1. 지능형 로봇 업무관련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2. 지능형 로봇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3. 지능형 로봇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4. 지능형 로봇관련 기업·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5.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관련 기업·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제12조(설립)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12.26, 2018.6.28>

제1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로봇랜드 조성·관리 및 운영 등2. 로봇랜드·서비스 로봇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개정 2018.6.28>3. 로봇랜드·서비스 로봇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관련 업무 <개정 2018.6.28>4. 로봇랜드·로봇산업 관련 전시·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 <개정 2018.6.28>5. 로봇랜드·로봇산업 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개정 2018.6.28>6.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4.12.26>

제1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5.10.>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17조(이사회)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재단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5.10.>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재원)①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1. 경상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2. 중앙정부의 보조금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후원인 등의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도지사는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2조(예산과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0.>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5.10.>

제23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의2(성과계약) 도지사는 원장과 원장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3(경영실적 평가)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4. 최근 3년간 경영실적5. 제23조의2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4(경영공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2. 전년도의 결산서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5. 제23조의2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6. 제23조의3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7.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8. 자본금, 채무변동 등 재무현황 및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12.26>

제23조의5(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1. 설립허가의 취소2.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3.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출연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14.12.26>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8.6.28>

제25조(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로봇랜드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4.10.10>1. 토지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2. 어업권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재)마산밸리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등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재)마산밸리의 재산, 소속 직원, 행위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의 재산, 소속직원, 행위로 본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15호, 2013.3.2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행한 행위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성과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성과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001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 생략&#x2472;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한다.&#x2473;~&#x3252; 생략부 칙 <조례 제4273호, 2017.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5호, 2018.8.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⑬「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⑬「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경상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혁신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x32bb;부터 (69)까지 생략부칙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⑬까지 생략⑭「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⑮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