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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2.4.4., 2023.11.10.>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1,5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6.5.1, 2024.3.15.>② 의정활동비 지급시기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1.1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10.>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1.10.> [본조신설 2016.12.8.] [조제목 개정 2023.11.10.]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5. 1, 2007.12.12, 2009. 1.12, 2010.12.31, 2015.01.01, 2015.11.27, 2018.12.31>② 월정수당 지급 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6.5.1>

제4조(여비)①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3.11.10.>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2.> [전문개정 2016.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1. 12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1 조례 제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24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0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18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03. 8. 11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17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2. 12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1. 12.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1.01.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조례 제94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8.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9. 조례 제 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4.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4. 시보임용 기간 중의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 충족 및 능률증진은 물론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의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의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경산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팀·위원회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회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회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경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2021.12.30. 의회규칙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月) 지급한도액은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5.18.>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5.18., 2026.04.15.>[본조 제목 개정 2023.5.18]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26.04.15.>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26.04.15.>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③ <삭제 2026.04.15.>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18.>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3.5.18.>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경산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별표1”로 본다.<개정 2023.5.18., 2026.04.15.>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23.5.18.>6.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 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8.>7.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8.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 2026.04.15.>9.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5.18.>[본조 제목 개정 2023.5.18.]

부 칙 <2022.1.12.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2년 1월 13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지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5.18. 조례 제1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출장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4.15.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요와 공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 자격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ㆍ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ㆍ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모집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2023.11.22.>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개정 2023.11.22.>5. <삭제 2023.11.22.>6. <삭제 2023.11.22.>7. <삭제 2023.11.22.>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의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및 경산시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2021.12.30.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2.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1.2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 한다. <개정 2021.12.30.>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관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하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 7.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22. 의회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 2023.12.29.>②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03.2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10.12., 2015.01.01., 2023.12.29.>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07.12.12, 2012.10.12, 2015.01.01., 2022.1.12., 2023.12.29.>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07.12.12, 2012.10.12, 2015.01.01., 2022.1.12., 2023.12.29.>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12, 2022.1.12.>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9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 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경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12. 12 조례 제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2. 10. 12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1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8.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820 / 시행일: 2019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이·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2.10>1.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3.06.26>2. 책임감이 확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하면 적임자를 심사하여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다만, 이·통장후보자가 1개 리·통에 2명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이ㆍ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5.02.10>③ 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0.12.22]

제2조의2(이·통장심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15.02.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이·통장2. 이·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5.02.10>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2.10>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이·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이·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0.12.22]

제3조(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개정 2010.12.22, 2015.02.10., 단서추가 2019.08.2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이 자진사퇴, 사망 및 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공석이 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을 수시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8.20.>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2.10>

제4조(해임 및 위촉해제)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및 위촉해제한다. <개정 2015.02.10>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02.10>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15.02.10>3. 신체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02.10>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개정 2015.02.10>5.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신설 2010.12.22, 개정 2015.02.10>

제6조(이·통장의 업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2.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3. 각종 사실 확인4.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사업추진 지원 [신설 2015.02.10]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15.02.10>]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리·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12.22]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 및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2.10>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1. 25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규칙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이·통·반장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3. 6. 26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10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8.20. 규칙 제5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ㆍ통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이ㆍ통장은 그 임기만료일을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경과조치) 리·통이 통합되는 이ㆍ통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되, 연임규정은 통합 전 연임횟수를 산입하여 적용한다.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이·통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8.1>④ 이·통장이 행정지원 활동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8.1.14>⑤ 이·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14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5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30811 / 시행일: 2003081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게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2.31.>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경산지역학교와 실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우선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12.31.>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경산시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조례 제3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장학생의 자격 및 지급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장학금지급 정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6 규칙 제2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신청·추천·선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5.10.08.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5조(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의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2.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3. 관내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4. 근로자의 교통 접근성 강화 및 주거 안정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시민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2. 취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입양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입양 축하금2. 입양아동 양육수당3. 입양아동 심리치료 및 의료비4.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5.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가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 확정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3. 신분증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인 경우에 한함)5.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신청에 한함)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자살 현황 및 기본정책 방향2.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방안3. 성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사업계획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계획5. 단체·기관 등과 생명존중문화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추진 방안3. 시민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긴급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24.7.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다. 관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라. 사회복지·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마.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살예방협의체)①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자살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는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 유가족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3.12.31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경산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f; ~ &#x32b4; 생략부 칙 <2023.11.10.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활동 지원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6.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교류·국제협력 사업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 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치는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산 3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회수시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건조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하수찌꺼기 등을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재활용선별시설” 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폐기물" 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5. "공차중량" 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량한 값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 범위 및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간 체결한 별도의 실시협약에 따른다. 다만, 위탁 운영의 해지사유 발생 및 협약의 종료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기관2.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 및 바닥재는 기존매립장에 매립 또는 재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 라 한다)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을 포함한다)허가를 받은 자 및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배출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수거·운반한 폐기물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②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및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④ 폐기물운반차량이 당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1. 시장과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의 폐기물2. 시장이 직접 수거·운반한 폐기물3.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4. 그 밖에 시장이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1. 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2. 자원회수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 한다.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7조를 적용한다.③ 시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단,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있다)5. 천재지변, 자원회수시설의 수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6. 시장이 정하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소각열등의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자원회수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로서 경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ㆍ동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1호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산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경산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활동 지원 등)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등이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지도ㆍ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4.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전거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공청사, 공원, 하천, 역,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① 시장은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다.②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공고기간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은 사람은 기증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을 수 없다. 다만,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기증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무단방치 자전거를 기증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상태,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기증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폐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폐기 방법은 「경산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시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번호판을 교부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제3조(간행)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또는 폐지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제출) 각 담당관·과장·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1통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3.06.26, 2015.06.08,2017.07.03. 2018.12.24, 2022.12.30.>

제7조(점검)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의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상 보급업자)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그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규칙 제15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관·팀·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② ~ ㉒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한다.②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관·단·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② ~ ㉗ 생략부 칙 <2017. 07. 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한다.부 칙 < 2018.12.24 규칙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 ⑨ 생략부 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산시 자치법규집편찬 및 간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관·단·과·소장은”을 “담당관·과장·소장은”으로 한다.⑨ ~ &#x2470; 생략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2조(기능) 경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2.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자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3.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실무자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2.>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산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17>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7> <개정 2023.12.6.>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종전제6호에서 이동 2018.7.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를 심사하기 위해 경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7.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산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산시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1.>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원안 의결 <개정 2025.7.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평균 70점 미만으로 한다):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6.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건립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융자금·우선 추천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8조(경비보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