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이주민 및 「수도법」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1.06.>

제3조(장학기금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대청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1.06.>]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99.8.2, 2005.5.4 2020.12.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6.30.>1. 대청동장2. 그 밖에 대청동지역 인사 중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동장이 추천한 자<본항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01.06.>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2. 장학금의 지급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1.06.>

제8조(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 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98.10.2, 2003.8.6, 2010.01.06. 2011.06.17., 2019.05.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01.06.>1. 대청댐수몰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특별지원자금2.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지원한 자금3.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대청장학금 출연금 등(신설 2005.5.4. 개정 2013.09.27.)4. 삭제 <2013.09.27.>

제14조(장학기금의 관리)①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예치하고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간사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09.27.)② 장학기금중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환입한다.(개정 2006.05.23 2020.10.07.)③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9.8.2>1. 기금운용관 : 담당 실·과장 <개정 2006.12.29, 2007. 2.28, 2010.01.06.>2. 기금출납원 : 업무소관 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제15조(장학기금 수혜범위)① 장학금의 수혜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다만, 201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2017년도 대학(교) 신입생부터는 대청동 관내 관할 학군 초등학교(세천ㆍ동명ㆍ증약 초등학교 대정분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개정 2013.09.27., 2024.2.23.>1. 대청댐 수몰지역 이주민의 직계비속2.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및 그 직계비속.<본조 전문개정 2010.01.06. 개정 2013.09.27. 2014.12.30.>4.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대청동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② 제1항 각 호의 직계비속은 학업을 위해 대청동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07.27.>③ 제1항제4호의 자녀는 학업을 위해 대청동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 단, 부모가 대청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2.23.>

제16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자격은 제15조의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9.8.2,2010.01.06.>1. 공립유치원(세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동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 병설유치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재학생(입학결정자 포함) <전문개정 2010.01.06.>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자 <개정 2010.01.06.>

제17조(장학금의 신청 등)① 장학금 신청은 제16조의 장학생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청동장에게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신청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대상자는 매분기 장학금 지급 월 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간은 매 학기 끝나는 날로 한정한다. <개정 2024.2.23.>③ 대청동장은 장학금 신청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01.06.>

제19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 수익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장학금 출연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되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를 포함한 공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01.06. 2013.09.27.>② 이 조례 이외의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를 받고 있는 자는 등록금내 차액만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과 무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09.27.)

제20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4.2.23.>1. 공립유치원,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에 지급2.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에게는 매학기(5월, 11월)에 지급[전문개정 2010.01.06.]

제21조(장학금 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정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0.01.06.>1. [1999.08.02 조례 제 449호 삭제]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삭제 <2010.01.06.>4. 그 밖에 장학금 지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10.01.06.>② 전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0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1.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부 칙 (2007.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⑰항까지 생략⑱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이”로 하고, 제14조제3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한다.⑲항부터㊳항까지 생략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5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2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⑧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9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6호,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2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