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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4.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지원 사업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7.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8.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9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후 영유아에 대한 사회 공동체적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안전용품”이란 영유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4. “안전용품 이용권”이란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안전용품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안전용품을 구매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유아 안전용품을 지원대상자가 직접 구매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안전용품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안전용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 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안전용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영유아인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안전용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안전용품의 파손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1호) <개정 2017.11.1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 4. 10.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 8. 3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 5. 7.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 12. 29.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2. 31.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6. 10.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6. 30.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2. 28.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8호,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7.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70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수성동1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법정동 동장의 정수 행정동 관할구역수성동 1가 1 수성동 1가 수성동1가 일원(827~889번지는 포함, 564-4번지는 제외)별표 중 중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법정동 동장의 정수 행정동 관할구역중동 1 중동 중동 일원(304-14번지는 포함, 532-1, 532-10~11, 532-22~32, 532-46, 532-48~50,532-52~58, 532-60~61, 532-63~64, 532-66~68, 532-71~77, 532-79~80, 532-82,532-103, 532-140, 532-142, 532-149, 532-383, 532-400, 532-488, 532-519,532-527, 532-535, 532-537, 532-560~565, 532-572~574, 533-1, 390-2, 390-9,394번지는 제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개정 2012.7.30 조례 제886호)<개정 2019.09.30.><전부개정 2021.12.20.>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9.30.><개정 2021.12.20.>1. 해당연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개정 2021.12.20.>2.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3.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4.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개정 2019.09.30.>

제4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09.30.>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09.30.>③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함께 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0.>④ 제3항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끝내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1.12.20.>

제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9.30.>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9.09.30.>② <삭제 2019.09.30.>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09.30.>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개정 2019.09.30.>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09.30.>

제9조의2(정보공개책임관) 행정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7.30 조례 제886호)1.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2.7.30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부터 ㉜까지 생략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생애 첫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생애 첫 헌혈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생애 첫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단,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 칙 <조례 제1766호, 202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가진 사람(단, 헌혈한 날부터 1년간 1회 2시간 이내)부 칙 <조례 제1837호, 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등으로 헌혈 사실이 확인 가능한 경우(단,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헌혈한 날 1회 4시간 이내)”로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이하 “친환경현수막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친환경현수막등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로 한다.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다음 각 호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목적의 공공용 현수막2. 광고 목적의 사업용 현수막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2.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 상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 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 노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 노인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노인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노인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3.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장치 설치 등4. 고독사 위험 노인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지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5.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사망 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1. 수성구의 홍보 활동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수성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동안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활동실적이 연평균 2회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수성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수성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수성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 주관부서에서 총괄하되, 위촉 및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가 홍보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② 홍보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 홈페이지, 수성소식지 등에 사용되는 공익홍보용 사진 및 홍보대사 활동 뉴스의 초상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는 홍보대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① 화재로부터 수성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수성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4.10.>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4.10.>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신설 2023.4.10.>

제6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4.10.]

제7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4.10.>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 략)&#x32b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32b3; ～ &#x32bd; (생 략)부 칙 <개정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 중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피해에 따른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피해지원금2. 심리회복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금)① 구청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피해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에 사용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화재피해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로 하며,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숙박비와 식비 기준에 따른다.③ 화재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화재피해주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① 구청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 차례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개정 2019.12.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9.12.20.>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9.12.20.>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9.12.20.>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0. 3. 16. 조례 제156호)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개정 2019.12.20.>② 제1항에 따른 조치 과정에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는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9.12.2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3. 16.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중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련기관과 시책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① 구청장은 투광기 운영계획 수립 시 도로관리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적절한 투광기 설치 · 개선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반영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 구조 · 형태 ·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11212 / 시행일: 20111212

제1조(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구청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희망나눔 행복은행”이라 함은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후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을 말한다.2.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개정 2018.12.10.>3. “수혜자”라 함은 희망나눔 행복은행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4. “후원자”라 함은 수혜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저소득 가구의 정신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희망나눔 행복은행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12.10.>③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8.12.10.>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원2. 동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장3.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서비스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18.12.10.>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12.10.>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행정복지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3조의 사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기능을 수행한다.(전부개정 2016. 4.11. 조례 제1073호)<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⑤ 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6. 4.11. 조례 제1073호)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 4.11. 조례 제1073호)<개정 2018.12.1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8.12.10.>②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희망나눔 행복은행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10.>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장기출타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개정 2018.12.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동 희망나눔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개정 2016. 4.11. 조례 제107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주민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제3조의 사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기능을 수행한다.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준안을 참고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짝수년도 4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2.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의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10.1., 2020.12.10.]

제5조(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반납)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② 전출된 자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 자금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특별회계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비 등 계속사업의 자금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개정 2018.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58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부 칙 <조례 제5516호, 2020.12.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8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②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와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119특수대응단장(또는 주무과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또는 주무과장)·소방서장(또는 주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④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장례비용 지원) 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5조(장례비용 제외 대상)① 조례 제9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6.30.>1. 조문객의 식사 비용2. 노제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제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에 있어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의 공사·공단, 구·군 등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시의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순환경제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 순환경제산업의 육성방안2. 교육 및 시민운동 사업 등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 추진 계획3. 순환경제사회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또는 법인·단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3.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 산업의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활용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환경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등의 사용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사용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군, 관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교육)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량2. 순환골재등의 품질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3. 순환골재등의 현황, 실태 보고 및 검사 절차4. 그 밖에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등)①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연관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 공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및 설치2.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7.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유통 및 수출지원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9.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49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61호, 2026.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의 대상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대구광역시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위원의 임명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4. 악대, 인원·장비 동원5. 부고의 작성 및 송달6.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③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한다.1. 기본방침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7. 그 밖의 행정사항 등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시민구단”이란 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기업인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스포츠의 진흥)① 시장은 프로스포츠의 진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2.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도시브랜딩을 위한 협력 사업3. 프로스포츠 관련 국내ㆍ외 경기 개최 및 참가 지원4. 프로스포츠 시설 구축 및 개선5. 그 밖에 프로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7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감경2.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8조(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시민구단 육성)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2. 지역축구 발전 등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3. 시민구단의 국제교류 활성화4. 그 밖에 시민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시민구단의 체육시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고 경기장 및 선수ㆍ유소년 시설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2.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3. 축구대회,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료제출)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 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스포츠관람 지원)① 시가 보유한 스포츠관람권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별표 2에 규정된 활동에 스포츠관람권을 지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6340호, 2025.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 “운휴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2. “참여자”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자태그”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하 “참여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와 운휴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인증표를 말한다.4. “무선인식시스템”이란 참여차량의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대중교통마일리지제”란 참여차량 중 승용차요일제 준수 및 운휴일의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승용차요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요일제 운영) ①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② 법정공휴일은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휴일에 승용차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참여신청) ①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나 구ㆍ군 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차량의 소유자 본인2.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차량의 소유자나 그 가족. 다만, 법인차량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혜택) ① 시장·구청장·군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3. 구·군의 개별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 따른 우선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등4.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5.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혜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은 시장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사진을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이행기준) ① 시장은 참여자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참여자는 발급받은 전자태그를 참여차량 앞면 유리 내부 하단에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자태그의 부착상태 및 성능이 불량한 경우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④ 참여자는 전자태그 발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경과일부터 90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점검) ① 시장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당 1회 이상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구역내에서 승용차요일제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무선인식시스템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운휴일 위반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인식시스템을 설치ㆍ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마일리지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내실 있는 혜택 제공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이 경유차량 단속시스템과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탈퇴 및 제외) ① 참여자가 승용차요일제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의 참여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진탈퇴 후 재신청은 연 1회로 한정한다.② 참여차량에 대해 명의변경, 타 시도 전출 및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가 승용차요일제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차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1. 참여자가 배부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2. 참여자가 운휴일에 참여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날에 참여신청 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 연간 5회 이상 확인된 경우3. 시장이 90일 이상 운행기록이 없는 참여차량에 대한 전자태그 점검을 요구하였으나, 참여자가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4. 신규신청(재신청을 포함한다) 후 90일 이내에 승용차요일제 가입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④ 승용차요일제 탈퇴 또는 제외된 차량은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업무대행 단체 등에 승용차요일제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승용차요일제 관련행사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5323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⑥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⑦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2.20.>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20.>, <제2호에서 이동(2026.2.20.)>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6.2.20.>2.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개정 2026.2.20.>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4. 스토킹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1. 스토킹ㆍ교제폭력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개정 2026.2.20.>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6.2.20.>4.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6.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2.20.>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2026.2.20.>]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제7조에서 이동(2026.2.20.)>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제5조에서 이동(2026.2.20.)>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0.>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