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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라 한다)" 관련 협력 및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무소) ①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이하 "조정사무소"라 한다)를 두며, 영문으로는 "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약칭 "GHSCO")라 한다.② 조정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글로벌보건안보 전략기획 및 조정 계획 수립 지원2. GHSA 회의체 운영 기획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지원3. GHSA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4. GHSA 홈페이지 운영 지원5.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연구 지원6. 글로벌보건안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물품의 확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8. 그 밖에 GHSA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조정사무소는 사무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및 사무소의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소장은 조정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 겸임하거나, 질병관리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할 수 있다.③ 사무소의 직원은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GHSA 회원국으로부터 파견받은 전문가로 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및 GHSA 회원국 소속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질병관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2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090706 / 시행일: 20090706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 공구 경지재정리사업2. 사업 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상궐리 일원3. 종전 토지 : 소유자 376 명, 면적 1,834,295.3㎡4. 환 지 : 소유자 234 명, 면적 1,831,879.5㎡5. 환지청산금 : 금368,970,810원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1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090706 / 시행일: 20090706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 공구 경지재정리사업2. 사업 구역 : 김제시 광활면 옥포리, 은파리, 진봉면 상궐리 일원3. 종전 토지 : 소유자 311 명, 면적 2,196,189.0㎡4. 환 지 : 소유자 272 명, 면적 2,196,971.5㎡5. 환지청산금 : 금135,055,930원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광활2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2)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090706 / 시행일: 20090706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 공구 경지재정리사업2. 사업 구역 :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서수면 서수리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일원3. 종전 토지 : 소유자 393 명, 면적 2,238,025.0㎡4. 환 지 : 소유자 364 명, 면적 2,233,980.2㎡5. 환지청산금 : 금389,971,930원6. 환 지 내 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사업 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063-450-9924) 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II지구(복죽2지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20160902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복죽동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63명, 면적 833,575.0㎡　4. 환 지 : 소유자 총146명, 면적 830,136.2㎡　5. 환지청산금 : 금 106,679,2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II지구(오산3-2지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20160902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61명, 면적 1,604,409.0㎡　4. 환 지 : 소유자 총240명, 면적 1,603,344.8㎡　5. 환지청산금 : 금 256,228,2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II지구(지경1-2지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20160902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회현면 원우리·증석리·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82명, 면적 2,227,898.0㎡　4. 환 지 : 소유자 총373명, 면적 2,227,933.4㎡　5. 환지청산금 : 금 386,812,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II지구(진봉3지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902 / 시행일: 20160902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7명, 면적 1,194,779.0㎡　4. 환 지 : 소유자 총180명, 면적 1,192,556.5㎡　5. 환지청산금 : 금 87,087,1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20091005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3. 사업구역?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5. 사업기간 : 1989년 ～ 2010년(22년)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7.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환지계획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725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11명, 면적 1,035,780.0㎡　4. 환지 : 소유자 총 191명, 면적 1,036,104.3㎡　5. 환지청산금 : 금 252,526,7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20140703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57명, 면적 728,826.0㎡　4. 환 지 : 소유자 총 135명, 면적 727,252.7㎡　5. 환지청산금 : 금 247,465,9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20140703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광교리, 죽산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65명, 면적 1,453,268.9㎡　4. 환 지 : 소유자 총 227명, 면적 1,450,459.2㎡　5. 환지청산금 : 금414,896,4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죽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91명, 면적 1,523,49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62명, 면적 1,522,733.5㎡　5. 환지청산금 : 금 384,178,8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7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갈공동, 복죽동, 백산면 석교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86명, 면적 1,246,296.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54명, 면적 1,244,477.4㎡　5. 환지청산금 : 금 304,235,5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12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가. 충청남도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나. 전라북도1) 군산시 옥구읍, 옥산·회현·임피·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2) 익산시 오산·황등·함라·웅포·낭산·금마·왕궁·춘포·삼기면3) 김제시 죽산·백산·용지·백구·만경·공덕·청하·성덕·진봉·금구·봉남·황산·광활면4) 완주군 삼례·봉동읍, 용진·이서·고산·비봉·화산면　4. 주요사업개요가. 양수장 13개소, 용수로 610㎞, 배수장 4개소, 포장정비 16,251ha　5. 사업면적 : 개발면적 43,000ha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총사업비가. 당초 : 896,705백만원나. 변경 : 937,117백만원　8. 사업효과 : 미곡증산(년간) 74,906M/T, 경지이용률 : 107％ → 145％, 투자수익률 16.6％　9. 사업기간가. 당초 : 1989～2020년 (32개년)나. 변경 : 1989～2022년 (34개년)　10.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에 문의 바랍니다.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20140703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21명, 면적 704,496.0㎡　4. 환 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04,403.8㎡　5. 환지청산금 : 금183,829,2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6명, 면적 1,502,04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35명, 면적 1,501,343.9㎡　5. 환지청산금 : 금 304,265,4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환지계획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7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2명, 면적 1,044,051.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85명, 면적 1,042,774.0㎡　5. 환지청산금 : 금 212,647,57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6

<img id="117317385"></img>*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903 / 시행일: 20130903

1. 명칭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9개 읍·면·동 일원 (1,720필지 4,482,636㎡)<img id="14937375"></img>　3. 지구 지정일 : 1989년 12월 2일(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3년 8월 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73-843, 전북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 063-450-9952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7명, 면적 1,118,075.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46명, 면적 1,119,655.6㎡　5. 환지청산금 : 금 181,143,49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10)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20140703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32명, 면적 1,632,473.4㎡　4. 환 지 : 소유자 총 249명, 면적 1,633,186.2㎡　5. 환지청산금 : 금228,655,18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환지계획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20140703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06명, 면적 949,882.0㎡　4. 환 지 : 소유자 총 159명, 면적 948,587.9㎡　5. 환지청산금 : 금175,994,6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가. 충청남도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나. 전라북도1)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2)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3)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4)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6.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821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404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가. 익산2-2공구1) 용지매수<img id="29677120"></img><img id="29677121"></img><img id="29677122"></img><img id="29677123"></img><img id="29677124"></img><img id="29677125"></img><img id="29677126"></img><img id="29677127"></img><img id="29677128"></img><img id="29677129"></img><img id="29677130"></img><img id="29677131"></img><img id="29677132"></img><img id="29677133"></img><img id="29677134"></img><img id="29677135"></img><img id="29677136"></img><img id="29677137"></img><img id="29677138"></img><img id="29677139"></img><img id="29677140"></img><img id="29677141"></img><img id="29677142"></img><img id="29677143"></img><img id="29677144"></img><img id="29677145"></img><img id="29677146"></img><img id="29677147"></img><img id="29677148"></img><img id="29677149"></img><img id="29677150"></img><img id="29677151"></img><img id="29677152"></img><img id="29677153"></img><img id="29677154"></img><img id="29677155"></img><img id="29677156"></img><img id="29677157"></img><img id="29677158"></img><img id="29677159"></img><img id="29677160"></img><img id="29677161"></img><img id="29677162"></img><img id="29677163"></img><img id="29677164"></img><img id="29677165"></img><img id="29677166"></img><img id="29677167"></img><img id="29677168"></img><img id="29677169"></img><img id="29677170"></img><img id="29677171"></img><img id="29677172"></img><img id="29677173"></img><img id="29677174"></img>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금강권역 환경감시 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2. 광역오염행위 감시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조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배출사업장 현황, 점검계획 및 실적 등의 정보공유5. 배출시설 합동단속 및 수사업무 협의ㆍ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환경감시 담당 과장②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2. 임시회의는 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00902 / 시행일: 20210101

1. 금강수계<img id="94328735"></img><img id="94328739"></img>※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94328731"></img>　2. 만경·동진강수계<img id="94328727"></img>※ 비고 : 만경C와 동진B 수계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0829 / 시행일: 20210101

<img id="45261180"></img>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9

1. 사업명칭(변경없음)-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변경)1)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 : 금강)2) 목표연도 : 2025년3) 시설용량 : 170,000㎥/일4) 시설개요(변경)<img id="46365709"></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img id="46365701"></img>　6.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2014년 8월 ~ 2019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img id="46365693"></img>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041-830-4281~2) 및 금영섬권역본부(☎063-281-138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080204 / 시행일: 20080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② 통역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 통역 및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참고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③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감독하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금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1. 대상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 대상시설 :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복원센터B-1공공하수처리시설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img id="46884329"></img>
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33200527"></img>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수도를 통항하고자 하는 특정 선박에게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인명 및 선박을 구조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81122 / 시행일: 20181122

제3조(자료 공시의 원칙) 공시 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6조(자료 공시의 시점) ① 금융감독원은 별표 1에 제시된 갱신 주기에 따라 경영공시 항목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자료를 공시한다.②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③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공시의 예외)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금융감독원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당해 정보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사전 협의한 항목2.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공시 책임자의 지정) ① 금융감독원은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그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자는 각 항목별 담당부서의 실무자로 하고, 감독자는 공시 총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부서의 책임자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업무여건상 감사부서의 책임자를 확인자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그 하위 직급자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① 금융감독원장은 매 분기 정기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경영공시 현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다.

제11조(정의) "불성실공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수정한 경우

제12조(불성실공시 벌점부과)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② 동일 사안이 2건 이상의 공시의무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3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 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연간 부과벌점을 금융감독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연간 부과벌점이 연간 2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별지 1의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22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아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2001년)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와 그 후속결의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가.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유엔 제재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특히 제1718호와 제1988호) 또는 관련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0호(2006년)에 따라 설립된 아래 "중심 담당자(the Focal Point)"에게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img id="160936775"></img>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와 그 후속결의 및 1267/1989 제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ISIL과 알카에다 제재위원회 고충처리담당관(Ombudsperson to the ISIL (Da’esh) and Al-Qaida Sanctions Committee)"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금융위원회에게 지정 취소 요청을 대신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img id="160936777"></img>　 나. 제1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 금융위원회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금융위원회는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3)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이름이 같거나 유사하여 의도치 않게 금융거래등이 제한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함
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3조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 제32조제6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명령의 범위)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5. 「민사집행법」제237조, 제291조에 의한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 진술최고6.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제3조 (제출명령의 형식) ① 제2조의 제출명령은 [전산양식 A1842, A1844,A1846, A1847]의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양식 중 "요구의 법적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법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 ① 법원은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의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예납을 명할 금액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으로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A1843, 이하 "계좌입금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통보비용을 출급처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할 금융거래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때에는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형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 ① 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계좌입금신청서와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전산양식 B2650)를 회계담당자에게 송부한다.③ 회계담당자는 제2항의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525 / 시행일: 9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성업공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별표 기재 확인서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뜻의 확인서(전산양식 A3503)를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외국에 있는 때에는 위 확인서 중 특수(내용증명) 우편물 수령증 첨부에 갈음하여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수우편물 수령증과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3.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신용협동조합4.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5. 새마을금고법이 정하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7.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회사, 청산인ㆍ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8.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경락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429 / 시행일: 99991231

금융기관이 대도시 내의 공장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경락)하였다 하여 이를 공장의 신설이나 전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율에 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구)의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구)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가액의 30/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5. 4. 29. 법정 제25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례)등기권리자 한국주택은행서울 중구 태평로 1가 14(취급지점 용산지점)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210 / 시행일: 99991231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례)등기권리자 한국주택은행서울 중구 태평로 1가 14(취급지점 용산지점)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313 / 시행일: 999912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금융기관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안에 취급지점등(예,○○지점,△△출장소,XX간이예금취급소등)을 기재한다(취급지점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img src="/flDownload.do?flSeq=1455980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80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1107 / 시행일: 20001115

1. 예규의 적용범위이 예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이 파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가.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 파산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산관재인의 사임·해임·사망·기타의 사유로 새로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관재인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위 가.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양식에 의하되, 파산관재인 추천기간은 2주 내외의 적당한 기간을 두도록 한다.3.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기준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하는 자가 자질, 경력 등에 비추어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파산관재인 또는 복수의 파산관재인 중 1인으로 선임한다.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된 자 외에 다른 파산관재인을 복수로 선임하는 경우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의 확보 및 환가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이 경우 법원은 변호사협회, 기타 적절한 기관에 파산관재인희망자 추천을 의뢰하여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4.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심리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대상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충실하게 심리한 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외에 면접심사, 기타 적절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5. 복수의 파산관재인의 선임가. 파산하는 금융기관의 규모, 파산관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2인 이상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나.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은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복수의 파산관재인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수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겸직 제한법원은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에 있어 1인으로 하여금 수개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을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파산하는 수개 금융기관의 업종이 유사하고 비교적 소규모로서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의 효율 제고 및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겸직숫자는 개개의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7.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가. 법원은 금융기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매 3개월 이내로서 법원이 정한 주기마다 그 동안의 실적과 현황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임,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금융감독원)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신청 등) ①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용제외 사유 해소에 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 ① <삭제> (2023.2.27.)② 규정 별표 4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위험 평가항목 중 비율, 비중, 집중도 등(이하 "계량지표"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보고서) ①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을 말한다.

제6조(공시) ①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항목 및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대표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③ 규정 제15조제1항단서에 따라 분기의 말일이 사업연도말인 공시의 기한은 사업연도말일로부터 5개월 15일로 한다.

제7조(위험관리실태평가) ① 감독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해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② 규정 제16조제2항의 위험관리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3과 같다.③ 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등급의 조정 여부를 규정 별표 6의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1. 금융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산정된 종합평가등급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조정된 경우2. 그 밖에 위험 관리실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감독원장은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설명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⑤ 감독원장은 위험관리실태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감독원장은 별표 2 추가적인 위험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에 대하여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1113 / 시행일: 99991231

1. 등기신청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중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본계약과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기본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연월일은 "공고된 날(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재한다.3. 등기원인증서 등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인수금융기관의 인증이 있을 것), 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근저당권의 목적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의 특정 요)이 기재된 세부명세서 초본(은행감독원장 발행. 다만, 그러한 세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의 대상인 근저당권을 특정하는 내용의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이전증서도 가능함),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신청서 부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등기신청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중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본계약과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기본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등기원인은 "계약이전결정"으로, 그 연월일은 "공고된 날(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재한다.3. 등기원인증서 등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인수금융기관의 인증이 있을 것), 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근저당권의 목적물,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의 특정 요)이 기재된 세부명세서 초본(금융감독원장 발행. 다만, 그러한 세부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의 대상인 근저당권을 특정하는 내용의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이전증서도 가능함),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1998. 9. 14. 개정전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사실의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산업의 경쟁도 평가 및 금융산업 진입정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시한다.1. 금융산업의 경쟁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금융산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진입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금융산업의 진입정책 수립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건의하여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금융회사 정리ㆍ퇴출 분야 전문가5.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6.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7.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투자자 보호 분야 전문가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9.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기업금융 전문가1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1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를 위반한 경우2. 평가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3. 본인의 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 동 위원의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업권 또는 시장에 대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은행업2.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3. 금융투자업4. 여신전문금융업 및 상호저축은행업5. 신용평가업6. 그 밖에 이용자, 상품, 시장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한 시장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제9조 각 호의 업권이 금융산업국장의 소관이 아닌 경우 해당 업권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② 간사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ㆍ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금융분야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④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재정경제부 제1차관2.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4. 금융감독원장5. 서민금융진흥원장6. 예금보험공사 사장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4조(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정책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정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2.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 정책에 관한 사항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기ㆍ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4.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5.기타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담당한다.④ 소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612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4.>

제2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6. 24.>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한국은행에의 예치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조(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④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3. 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⑤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⑥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⑦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0. 6. 24.>

제4조(금융기능제고계획) ①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24.>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신설 2015. 6. 30.]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2.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여론의 수렴 및 전달3.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4. 금융부문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③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해촉) 금융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정보"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정보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4.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5. "이미징"이란 디지털 정보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과 동일하게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 파일을 말한다.7. "해시값"이란 디지털 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해시함수에 의해 생성된 고유 식별값(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말한다.8. "디지털조사관"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피조사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 ① 디지털 정보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정보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정보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금융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저장매체를 봉인한 후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봉인된 디지털 저장매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해제 일시와 사유를 기재하고 피조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④ 디지털조사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및 사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⑤ 디지털조사관은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피조사자는 제5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디지털조사관과 사건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관) ① 디지털조사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변경, 훼손, 손실 등이 없이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정보의 저장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① 디지털조사관은 보관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 등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디지털조사관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ㆍ이용내역(이용자,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 ①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사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정보는 확인된 즉시 폐기하되 디지털 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정보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10516 / 시행일: 2011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시험위원회 설치) ①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을 위하여 공개모집공고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선발시험위원은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②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개방형직위 위원회의 경우 선발시험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와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타부처의 국장급 이상 재직자중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국·공립대의 교원을 포함)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위원중 1/3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분포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선발시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선발시험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중에서 호선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선발시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선발시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인사과장 또는 인사담당 복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간사는 행정인사과 소속직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관여로부터 제척된다.1. 응모자의 친·인척2. 선발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② 위원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제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형식요건심사) ①제출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한다.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2.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3.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실무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적격성 심사)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지원서·경력증빙서류·자기소개서·추천서·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심사는 능력요건에 대한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원자에 대한 면접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Reference Checking)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내부 직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적격성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간의 배점비중, 평가요소별 배점비중, 필기·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최종합격자 결정)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2인∼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모자가 1인 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응시자에 대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 (영어구사능력 및 금융·경제 및 홍보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점수를 집계하는 때에는 각 평가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다만, 최고점과 최하점이 복수인 경우 1인의 위원의 점수만 제외한다.②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시험위원명단은 위원회의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훈령,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금융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 및 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5. 시정 및 보상 조치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의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실천)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 등)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민원 보호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금융위원회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