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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추진하는 경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 지원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창업상담,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력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6.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대전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지역서점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사업 추진)①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2.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3. 그 밖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61598;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45호, 2019.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31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5> 생략<96>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97>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80>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지역방송을 말한다.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3. “인터넷신문”이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가. 지상파방송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3.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2.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 평가4.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2.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체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 예산배분,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3. 지역RISE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지역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 예산집행,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에는 대학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은 대학의 장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계ㆍ학계ㆍ경제계ㆍ산업계ㆍ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대학의 장과 지역산업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 중 1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위원회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6567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1. “지진재해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 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원인조사단 운영)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2. 규모 5.0 미만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① 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되, 건축·교통·수리·지반·토목시설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책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재해담당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개정 2016.2.19.>1. 건축·교통·상하수도·환경·산업·통신·수리·지반·토목시설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④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6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9.>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4.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원인조사 기간)①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3.2.24.>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원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8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등 제출)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장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부칙 <조례 제4331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6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자치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전광역시 및 인근 지역 거주하는 사람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위험도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자치구 및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한 지원반을 말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피해지역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19.>②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9.>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자치구 대책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자치구 대책본부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2015.6.19.>③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자치구의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④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9.>1. 지진발생시의 정보수집2. 인근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요청3. 지진피해 자치구 및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4. 그 밖에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6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②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7조(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은 자치구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대책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대책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대전광역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목개정 2016.2.19.]

부칙 <조례 제4190호,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51호, 2013.12.12.>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2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정책관”으로 한다.(24)~(64) 생략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26)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재난안전정책관”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27) ~ (37) 생략부칙 <조례 제4675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역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지하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척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6459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3.31.>1.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11. 11. 01.>2. 삭제 <2020.3.31.>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정 2011. 11. 01>

부칙 <조례 제3835호, 2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98호,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33호, 20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이용활성화)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6.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7.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참전명예수당)①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2017.8.11., 2018.4.20., 2019.2.15.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월 12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10. 01., 2018.4.20., 2020.8.14., 2021.6.30., 2023.2.24., 2024.6.28.>③ 대전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 등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 08. 16.>④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08. 16.>

부칙 <조례 제3780호, 2009.10.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90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2호, 2013.8.16.>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25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79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2호,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원한다.<2019.2.15.개정>부칙 <조례5236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99호, 202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21년 1월분부터 지원한다.부칙 <조례 제5666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21년 8월분부터 지원한다.부칙 <조례 제5977호,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23년 1월분부터 지원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6047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75호, 2024.6.2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셜벤처”란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9.]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 실태조사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4.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창업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4. 그 밖에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관련 관계공무원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업인4. 그 밖에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삭제 <2023.7.14.>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창업 촉진 사업)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2. 소셜벤처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3.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4.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5. 온라인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사업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50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52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40호, 2023.7.14.>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대전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미래직업교육센터 설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생과 교원에게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직업계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미래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와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되,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912.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미래직업교육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154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교장이, 부센터장은 교감이 겸임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구성)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 1명을 부장으로 임명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센터 근무교사를 임명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③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은 센터장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센터의 연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2. 센터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설·설비 확충 및 관리계획 수립3. 학생의 신기술·신산업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통한 산업기술 이해 교육 및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4. 교원의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5.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편성·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부칙 <제1859호,1989.1.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4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6호,2003.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6호,2019.4.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7호,2024.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트램(「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도시철도ㆍ광역철도ㆍ일반철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획 등을 통한 공공교통, 도시재생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트램 건설 및 운영 등 기본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2. 트램과 연계한 공공교통,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3.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트램 건설 및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철도정책 관련 대전광역시 실ㆍ국ㆍ본부의 장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3. 철도와 관련하여 유관 기관 및 산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교통, 철도, 도시 등 철도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철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902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철도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트램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청년근로자”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청년근로자 기숙사”란 청년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가「청년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운영의 원칙)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숙사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숙사의 공용시설과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숙사에 입주하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2.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입주자 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입주자 선정 등)① 시장은 공정하게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입주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2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된 경우 시장은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기숙사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기숙사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알린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기숙사의 공용시설 및 장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퇴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3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감염병, 시설공사로 인하여 기숙사 운영이 곤란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51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75호, 2021.7.30.>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를 “「대전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6569호, 2025.12.26.>(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를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부칙 <조례 제6570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및 관리비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기숙사 사용료의 적용 특례) ① 청년근로자 기숙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57,000원, 2027년에는 265,000원, 2028년에는 273,000원, 2029년에는 281,000원, 2030년에는 289,000원으로 한다.② 청년근로자 관리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20,600원, 2027년에는 21,200원, 2028년에는 21,850원, 2029년에는 22,500원, 2030년에는 23,000원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01023

제2조(입주자 모집)①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모집한다.1. 청년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2.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소속 청년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모집구분별 비율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입주자 신청) 제2조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별지 제1호서식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입주기간)①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2.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입주기간으로 계약된 2년의 기간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정원에 미달한 경우”란 입주기간 만료로 새로운 입주자 모집 시 모집정원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를 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 등과 같이 기숙사 운영이 곤란하거나 중지될 예정인 경우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의 입주자 선정)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입주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입주자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마친 입주기업은 입주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은 인적사항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입주자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기업은 지체 없이 입주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전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로서 청년정책과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3. “청년정책예산”이란 청년정책(정책수혜의 주요 대상자가 청년인 정책을 포함한다)의 시행 등에 쓰이는 모든 사업예산을 말한다.

제3조(청년정책예산의 심의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따른 대전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예산편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산담당관은 예산편성 시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 제출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담당관의 예산편성 방침 통보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일정을 전 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의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심의 안건을 모아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 심의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사업부서별로 심의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청년정책예산에 대한 안건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규칙 제3265호, 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우대를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지원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청년내일희망카드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제5조(지원신청)① 청년내일희망카드를 통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청년의 거주기간, 가구소득, 가구원 수,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접비, 간접비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지원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관할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 대전광역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하거나 비용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등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5705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취업희망카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이 조례에 따라 청년내일희망카드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614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20101

제2조(지원신청)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 청년내일희망카드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구직활동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8.>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5.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현황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3. 선도 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4. 공용 공간 지원 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6.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조직과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 선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8.8.>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ㆍ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청년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제대군인”이란 제3호에 따른 청년중장기제대군인 및 제4호에 따른 청년부상제대군인을 말한다.3. “청년중장기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4. “청년부상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5. “청년의사상자”란 제6호에 따른 청년의사자 및 제7호에 따른 청년의상자를 말한다.6. “청년의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망 당시에 청년이었던 경우를 말한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7. “청년의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인 경우를 말한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8. “청년의사자 유족”이란 청년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의사자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청년의사자 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대전광역시민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 탐색비의 지급)① 시장은 청년제대군인이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 탐색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로 탐색비는 최초 한 번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로 탐색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진로 탐색비”로 본다.

제5조(명예 수당의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청년부상제대군인2. 청년의상자3. 청년의사자 유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② 제1항에 따른 명예 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048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육성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경진 대회 개최 및 지원4.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5. 창업 비용 지원 및 창업 관련 교육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5. 청년창업자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3조(모집대상) 청년 행정체험연수 모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보호자를 포함한다)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2.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5조(근무)① 행정체험연수 청년은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의회사무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배치하여 근무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운영·관리·지도·감독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행정체험연수 청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활동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활동공간의 기능) 청년활동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자립기반 형성 및 소통활성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추진3. 지역의 청년 종합 거점 복합문화공간 제공4. 그 밖에 청년활동 활성화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활동공간의 사용자) 청년활동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외의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① 사용자는 청년활동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2. 청년활동공간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활동공간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청년활동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70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청년활동공간을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제3조에서 위임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2016.11.4.>

제2조(선발)① 청렴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 시정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언론보도등 광범위한 자료에 의하여 선발한다.②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시의원, 민간인, 대학교수, 공무원등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선발한다.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자2.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요구중인 자3.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제6조(청렴공무원 수상자에 대한 관리) 청렴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청렴공무원포상대장에 등재하고, 시정백서에 인적사항 및 그 공적내용을 수록한다.

부칙 <규칙 제2207호, 199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63호,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청렴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제4조”를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제3조”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렴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ㆍ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10413 / 시행일: 20110413

제2조(구성·운영) ① 민·관협의체는(이하 "협의체"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한다.<항 개정 2011.4.13>1. 학부모단체2. 교직원단체3. 시민사회단체4. 문화예술체육단체5. 그 밖에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단체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협의체 위원장은 교육감과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들 중에서 호선된 자가 한다.④ 협의체 사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임무) 협의체 또는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 학생·청소년·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2. 학생·청소년·학부모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또는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3. 교육수요자의 윤리의식 연구·조사4. 각급학교의 청렴도 제고 노력5. 각급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단체별 또는 협의체 단위의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캠페인, 공청회, 세미나 등 개최6. 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요인 개선·시정 건의7. 각급학교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8.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 효과가 큰 사업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② 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청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지원의 신청·결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483호,2008.8.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된 협의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0호,2011.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3조(사업)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운동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4.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전략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270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청년가족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x2472;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교육정책전략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사건,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 사업3. 심리적 외상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정책연구6. 그 밖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리적 외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청소년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2. 치료비 지원3. 지원 대상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지원 대상 발굴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6.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7. 상담 전문인력 소진예방 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관련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사용자의 우선순위)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2.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3.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사용 신청)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방법)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2.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지정한 계좌로의 이체

부칙 <규칙 제3185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종합문화센터 및 대전광역시 청소년위캔(We Can)센터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및 대전청소년 위캔(We Can) 센터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마을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의 행위로 본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