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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3.10.>1의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호 신설 2023.3.10.>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3.10.>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전문개정 2023.3.10.]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10.>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개정 2023.3.10.>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호 신설 2023.3.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10.>1. 삭제 <2023.3.10.>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제1항의 저공해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정비 권고 등) [제목 개정 2023.3.10.]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10.]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후단신설 2023.3.10.>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3.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밖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다. 교과서비

제5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급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 등)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비 반환 등)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각급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3. 고독사 등 발생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7.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사항8.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신고, 정서적 지지 연계사업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 서비스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5. 방문 간호 서비스6.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8.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위탁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고독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이웃 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논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 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논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단, 이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성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단,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다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취소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시공 등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품질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건축의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현장 품질자문2. 공공건축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품질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축관련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시장은 공공건축 품질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직원을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4.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7.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9. 그 밖에 품질자문단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척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시공자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발주자 등 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품질자문단을 대표하고, 품질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대상) 품질자문단은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1.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2. 그 밖에 시장이 품질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방법)①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자문단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품질자문단이 품질자문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해당 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품질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자문결과의 제출) 품질자문단은 품질자문을 실시한 후 자문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ㆍ감염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품질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ㆍ건축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자문단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논산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5조(입지 지원) 시장은 논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이전 지원)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8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중 논산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주 직원 이사비용 및 숙소 임대료5. 지역 체육·문화 활동비

제20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30)2. “공공시설”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4.30)

제5조(사전공고 등)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 <개정 2023.9.11.>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개정 2015.4.30)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5.4.30)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②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4.30)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945호,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4호, 2019.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대둔산 수락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제6조(시설사용료 감면)제1항제3호의 나목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②「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7조(입장료 면제)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③「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2조(정의)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으로 한다.④「논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중 “1급 또는 2급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논산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논산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심야시간대 시민들에게 의약품을 제공을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다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논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 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 조에 따른 논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논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논산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입예산 징수계획2.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자금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예치한 금액 및 기간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3.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9.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5. 한국수어 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시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6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① 시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뉴스와 논산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한국수어 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8조(한국수어 통역사 및 속기사 보호)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9.30.>

부칙 (조례 제1164호, 제정 201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또는 건립중인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976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090515 / 시행일: 200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 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하는 때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논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4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지원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① 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 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찾아내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59호, 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논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시장에게 보고한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별지 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이력관리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공모사업의 예산, 계획서, 보고서 및 학술연구용역 보고서2.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3.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3조(당직근무 수당 지급)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재택 당직한 경우 1일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3.11.10.>

부칙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1호, 201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1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 등으로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무원 등”이란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개정 2022.9.13.)5. 그 밖에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2.9.13.)

제4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 등으로 부터 폭언·폭행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무원 등 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법적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신고 의무) 부서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2.9.13.>

제5조(보호 지원사항)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개정 2022.9.13.>4. 법률상담 등 <개정 2022.9.13.>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 <신설 2022.9.13.>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9.13.>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13.>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4.10.30>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인 등에게 공무원 등이 보복성 소를 제기 당했을 때 2,000만원 이내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56호, 202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9호,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30.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논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논산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써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보수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4조(지원대상) 논산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형사사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지원액)① 소송비용 지원액은 2천만원 범위에서 확정판결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한다. 다만, 심급별 비용은 1천만원 범위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비용보상액 및「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제외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3. 판결문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 칙 (조례 제1602호, 2022.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
논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3.10.1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논산시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공중방역수의사·공무직 근로자·공중보건의사를 말한다.(개정 2016.10.31)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1. 시의회 의원2. 실무수습 공무원(신설 2020.11.10.)3.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20.11.1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1. 1년 이하의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삭제 <2020.11.10.>

제4조(후생복지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운영 지원2.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활동비, 차량 등)4. 콘도시설 확보 운영5. 공무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6.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격려품 제공(자녀출산, 대입 수험생)7. 공무원 소양 함양을 위한 도서 제공8.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제공9.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10.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12.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 및 청경·공무직·기간제근로자·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신설 2018.9.20.)13. 소속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가입비 및 정신·심리 상담 지원(신설 2019.11.11.)(개정 2020.11.10.)1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례서비스 지원 <신설 2024.10.30.>15. 그 밖에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개정 2019.11.11.).<제14항에서 이동,2024.10.30.>

제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2.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대상자 선정 <개정2024.10.30.>3. 제4조제15호에 의하여 추진할 사업 <개정2024.10.30.>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0.31,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4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1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3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0억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 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는 논산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④ 원리금은 논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 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논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 적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논산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 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부터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16.10.31)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권증권의 취득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4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8호, 2017.12.29.다른 규칙의 개정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논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이하생략)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3.11.)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 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 이상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3.11.)1. 가용자원 명세서2. 법ㆍ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 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3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2. 설계용역 및 건축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1. 시의 각 국·단장,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77호, 2019.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8호, 2020.9.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7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5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 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10.31)2. "업무담당부서" 란 공용차량지원 신청자의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집중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 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각종 행사 등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시의 계획에 따라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에 필요로 한 경우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차량지원 검토보고서와「논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84호, 2014.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6.10.31,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하며, 이 때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③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제3조(지급의 한도)① 업무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9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개정 2018.11.12.)② 진료ㆍ보건사업 또는 연구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업무활동장려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1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8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시민과 논산시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1.>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안심지역으로 지정 후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제14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