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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군·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원,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연수프로그램, 체육행사, 워크숍, 그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제8조(후생복지 운영위원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1. 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곡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의 위임·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6.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②부터 ·까지 생략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곡성군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곡성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18.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⑦부터 ·까지 생략
곡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11119 / 시행일: 20011119

제2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① 조례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행정과장은 공인 명, 규격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획실장은 공인을 전자입력한 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19)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97. 6. 30)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로 시행문이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중요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95. 6. 16, 2001. 11. 9)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 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곡성군 사무위임 규정에 의한 내부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95. 6. 16)⑤ 전자이미지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 공무원이 문서심사 후 시행문에 날인하여야한다. (신설 2001. 11. 9)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6, 98. 9. 14)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 실과소원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96. 6. 16)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행정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95. 6. 16, 98. 9. 14)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 수 및 날인 자를 결재문서의 결재 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정 95. 6. 16)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95. 6. 16)

부 칙 (89. 11. 29 규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16 규7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곡성군(이하 "군"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써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6. “관광취약계층” 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0.4.>7.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6.12.30., 제6호에서 이동 2022.10.4.>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 <개정 2022.10.4.>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종전 제2항 삭제로 제3항에서 이동 2022.10.4.>1.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개정 2022.10.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3. 그 밖의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0.4.>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ㆍ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4. 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지정 숙박업소에서 숙박 할 경우 지원하는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0.4.]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② 군수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제8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사업 정보 제공3. 관광객의 편의 제공4. 관광 불편신고 접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0조(대상 업무 등)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 투어 <개정 2022.10.4.>3. 국내ㆍ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개정 2022.10.4.>5. 순환관광버스 및 여행상품 운영 <개정 2022.10.4.>6. 관광기념품 판매7.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업무8.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부칙 <조례 제2014호, 2015.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곡성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0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6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5조(관광택시의 지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택시업 종사자가 일정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택시를 관광택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차량 내·외부에 관광택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제7조(자격상실) 군수는 관광택시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광택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2.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관광택시의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관광택시 이용)① 관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 관광택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경우 관광 예정일 2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다수의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택시 홈페이지 운영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3. 관광택시 연계상품 개발 및 지원4. 관광택시 종사자 간담회 운영 지원5. 관광택시 종사자 복장 구입

부 칙 <조례 제2429호 2021.10.6.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광택시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택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곡성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60719 / 시행일: 2016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 각급 기관단체 및 향우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내실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과 연대협력을 모두 포함한다.2. "자매결연"이란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전면적인 교류를 말한다.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의사를 바탕으로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앞으로 전면적인 자매결연을 지향하는 교류를 말한다.4. "연대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각급 기관단체 및 곡성 향우회 등 군의 외연을 확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상과의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5조(교류협력 제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등 지역여건2. 농업,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3.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실익의 기대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의회 의결)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유명무실해진 때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협약 체결)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류협력활동 및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교류협력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각종 교류협력활동에 참가하는 사회단체,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지원 및 시설 사용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 단체,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9.)④ 보조금 등 소요경비 신청ㆍ지급ㆍ집행ㆍ정산 등은 「지방재정법」,「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7.19.)

제11조(포상) 군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공무원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부 칙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구성)①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8.10., 2021.7.12.>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8.10., 2021.7.12.>2. 2명의 위원은 곡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선임한다. <개정 2015.8.10., 2021.7.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7.1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1.7.1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곡성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1.7.12.>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7.12.>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1997.7.30. 개정 2021.7.1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7.12.>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7.12.>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1. 군 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2. 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0.>② 군의회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21.7.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7.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1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7.7.30., 2021.7.12.>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7.1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7.12.>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8.10., 2021.7.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8.10.>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7.12.>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1.7.12.>② 간사는 감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사무직원은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98.9.14., 2021.7.12.>

제8조(수당 등) 군의회의원과 군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5.8.10., 2021.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1.7.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최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남은 임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곡성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3.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를 말한다.4.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와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②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7조(신청 및 지급)①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8조(반납) 제6조에 의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경우
곡성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곡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지원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민원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2. 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3.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장5.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6. 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관련 교수 등 1명7.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사람8. 곡성군 운수업체 대표와 지부장9. 그 밖의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이 가볍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 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7.12.>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7.12.>3. “고령운전자”란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곡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지원금의 지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7.12.>③ 군수는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9호, 2021.7.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곡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곡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3. 곡성군이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읍ㆍ면사무소 등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국악전수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전통성과 역사성·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문화의 기능보전과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악의 보존 육성 및 교육2. 국악에 관한 연구 및 조사3. 국악의 선양, 홍보 및 공연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 제공5.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이용시간) 전수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04.04.]

제3조의3(휴관)① 전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2. 월요일· 전수관의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전수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전수관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04.>

제4조의2(사용허가)①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수관 시설사용 허가증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전수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특정 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경우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한 경우5.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3(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전수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6(수강료 등의 감면) 군수는 제4조의5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퍼센트 감면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퍼센트 감면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0퍼센트 감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0퍼센트 감면5.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04.04.]

제4조의7(수강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곡성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때: 전액 반환3. 교육 및 강좌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신청 할 때: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남은 월의 수강료는 반환[본조신설 2023.04.04.]

제6조(변상조치)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분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군에 귀속된다. 다만,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기관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8호, 2023.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4.7.17.공포, 다른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6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50퍼센트 감면⑥ 부터 ⑧ 까지 생략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곡성군 통합도서관”이란 곡성군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죽곡농민열린·석청·심청골·길·책담)을 말한다.2. “책이음서비스”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 어디서든 도서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회원가입 자격) 곡성군 통합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곡성군 주민등록자2. 곡성군 소재 직장인3. 곡성군 소재 재학생4.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회원가입)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곡성군 통합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14세 이상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2. 14세 미만 신청자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 곡성군 소재 직장인 : 재직증명서4. 곡성군 소재 재학생 : 재학증명서②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2. 대출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3.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4.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반납·연장)① 자료대출 권수는 1인당 5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②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아 연체한 때에는 반납을 독촉할 수 있으며 대출 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 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에 필요한 경우 자료대출 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정지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④ 연장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⑤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제8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사용 허가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이용) 군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등록2. 대출·반납 이력 확인 및 연체 관리3. 독서문화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홍보4. 도서관 운영 관련 고지사항 전달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곡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곡성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군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군민 행복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군수는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의견 수렴)① 군수는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는 주요 시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공청회, 토론회, 포럼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② 군수는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군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행복지표 등)① 군수는 군민의 행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군수는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군수는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시 수렴한 다양한 의견 중 행복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군 각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행복영향평가) 군수는 군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군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군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곡성군의회 의원3. 여성단체, 농민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분야별 전문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측정과 제10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운영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이벤트 실시 및 참여자 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행복 정책 발굴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 등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고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1. 행복 정책 공모 또는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행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주요 행복 정책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③ 군수는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곡성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꿈 성장 지원”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 활력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중장년 희망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노년 행복 지원”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년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민 행복 증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원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1. 꿈 성장 지원: 8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2. 청년 활력 지원: 2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3. 중장년 희망 지원: 4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4. 노년 행복 지원: 65세 이상인 사람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제1항에서 규정한 각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제3조의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꿈 성장 지원: 아동ㆍ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 건전한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 지원2. 청년 활력 지원: 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건전한 문화활동과 자기계발 지원3. 중장년 희망 지원: 중장년의 건강 증진 및 노후 준비 지원4. 노년 행복 지원: 노인의 건강 증진 및 품위 유지 지원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①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1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곡성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곡성군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7.>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곡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1.6.7.>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1.6.7.>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1.6.7.>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1.6.7.>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항상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곡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5호 2021.6.7.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2.>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곡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부칙 (전문개정 2010.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1호, 2017.7.17.> 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 ② 생략③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5조”를“제3조”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2188호, 2018.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09호, 2021.7.1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2020.11.30.)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한 수당 등은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처리)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8.10.)5.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23.12.27.>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흡연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 2024.12.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타고 내리는 곳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 하였을 때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3.12.2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벌이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개정 2015.8.10.>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23.12.27.>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8.10.)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8.10.)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5.8.10.)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신설 2015.8.10.)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5.8.10.)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신설 2015.8.10.)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8.1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8.10.)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신설 2015.8.10.)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지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8.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8.10.)

제13조(과태료) (신설 2015.8.10.)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0., 개정 2023.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15.8.10.)

부칙 (2013.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7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4.12.30.공포,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4.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전 구역으로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5.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경계선 안의 구역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로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곡성군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040518 / 시행일: 20040518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면허증 곡성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4.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12.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7.12.>

제3조(지원 요청 및 절차)①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구술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7.12.>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지원 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21.7.12.>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18., 2021.7.12.>② 긴급 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1.18.>

제6조(기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7.12.>1. 긴급 지원 연장 결정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부칙 (제정 2015.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12호, 2021.7.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곡성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기능)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393호, 202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4.12.30.공포,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