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 제57조제4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저탄소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은 농축산물을 말한다.2.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4. "인증농업인”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7. "생산자집단”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8. "인증기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인증기준”이란 저탄소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평가기준 및 데이터 품질기준을 말한다.10. "작성지침”이란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세부 요건과 절차를 말한다.11. "인증심사원”이란 별표 1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의 운영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준 마련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의 제·개정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관련한 연구개발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관한 국제협력7. 인증심사원 양성 및 보수교육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요령을 마련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지침의 제·개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작성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보완2. 관련 국제 표준의 제·개정3.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의 제·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을 제·개정하였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사업의 중요 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1. 작성지침의 제·개정2. 인증 심의 및 갱신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의 세부운영요령 제·개정4.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1. 농업 및 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2.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관련 전문가3.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심의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단, 인증 심사결과에 따른 인증 적합 여부에 대한 판정은 별표 2에 따른다.⑧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만료2. 자진사퇴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4. 이해관계자가 이해상충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5.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심의위원이 요청한 경우⑨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⑩ 인증기관의 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인증 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단,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품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인증신청서에 오류 또는 인증기준에 위배된 내용이 있는 경우

제8조(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제출) 신청인은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이하 "산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산정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인증심사반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산정보고서가 접수되면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인증심사원 중 1인 이상으로 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심사 계획의 수립2. 서류심사3. 현장심사4. 심사결과 보고5. 그 밖에 인증심사 관련 업무

제10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심사반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인증 심사 일정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심의 결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인증서 교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품목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 교부 시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인증연도-인증순서(제OOOO-OOO호)로 표기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3조(이의 신청) ① 신청인이 인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심사 및 인증 심의를 하여야 한다.③ 재심사 및 인증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제10조에 따르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인증 변경 신청 등) ① 인증을 취득한 자(이하 "인증농업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표자(조직명), 주소 변경 시2.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위승계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인증의 표시) 인증농업인은 인증 받은 농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인증 표시도형 및 표시사항은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7조(인증 갱신 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농업인이 동일 인증품에 대해 인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인증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갱신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심의는 제10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인증 농축산물에 일반 농축산물을 혼입한 경우 또는 일반 농축산물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표시를 한 경우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농업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취소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인증번호2. 인증취소 품목명3. 인증취소 품목의 생산 농업인(농업인단체 포함)4. 인증취소 사유5. 인증취소 연월일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사후관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인증 심사 시 제시한 재배방법,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정확성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인지 여부 및 인증품이 아닌 농축산물 혼합여부4. 그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업인(농업법인, 생산자집단 포함), 소비자, 인증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도의 내용 및 인증기준2. 대상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사례3. 국내외 탄소표시제 관련 동향 및 사례4. 국내외 녹색기술의 연구, 기술개발 사례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홍보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및 인증 농축산물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저탄소 농축산물 관련 여론조사2. 제도 소개 및 저탄소 농축산물 등에 관한 자료집 발간·배포3. 언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4. 제도 및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5. 저탄소 농축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제22조(처리기간) ① 처리기간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 승인일까지로 한다. 다만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최초 인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120일이며, 인증 변경 신청은 30일, 인증 갱신 신청은 60일로 한다.

제24조(지위승계)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그 사업장을 양도받은 자2.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② 인증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인증서 변경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품목의 재배방법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문서 및 기록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전년도 사업운영 실적과 당해 연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