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규칙과 실·과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88.12.16>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4.29., 2021.11.1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및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88.12.16 규칙 제60호>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구청장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새로운 구청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② 제1항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장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4.28>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각종 서식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4.28>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88.12.16 규칙제60호>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문서보존·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실·과장·담당주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88.12.1규칙 제60호>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는 인수를 거부할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동래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16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28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7호, 2020.4.29.>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 규칙에”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부 칙 <규칙 제951호, 2021.11.19.>(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③ (생· 략)부 칙 <규칙 제957호, 2022.4.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