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25. 1. 6.>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기금의 조성)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조이름변경 2017.6.27.> <개정 2025. 1. 6.>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7.6.27.>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5. 1. 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09.18.)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7.6.27.)1. 기금운용관: 관광정책실장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2. 삭제 <2009.1.9>3. 기금출납원: 위생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2025. 1. 6.>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18.12.6.)1. 관광정책실장 (개정 2018.12.6., 2021.3.26., 2022.12.22.)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개정 2018.12.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6.)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6.)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2025. 1. 6.>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1조(융자금의 대여)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②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3, 2025. 1. 6.>[제목개정 2025. 1. 6.]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지원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7.)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조번호이동 2017.6.27.> <개정 2025. 1. 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고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3항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⑮ ~ &#x3258; 생략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 칙 (201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6.27. 조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6. 조2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⑤~⑩ 생략부 칙 (2021.3.26. 조례2838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과장”을 “공정허가과장”로 한다.⑨ 생략부 칙 (2025. 1. 6. 조3126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고흥군 6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