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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인식 제고와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은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군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스마트농업과장, 행정운영과장,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위촉직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나.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인라.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

제7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보은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④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의2의 제14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⑤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부칙<2026.2.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2조(구성)①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보은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해임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 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5. 02. 13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은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7.>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보은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6.7., 2024. 8. 2.>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6.7.>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시설 종사자2. 청소년상담지원시설 종사자3. 아동·가족지원시설 종사자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5. 교육기관 종사자6.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종사자7. 지역주민대표8. 학계전문가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6.7.>⑥ 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6.7.>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6.7.>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7.]

부 칙 (제정 2009.10.01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570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발견, 보호, 상담,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법 제5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가정에 대한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②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민관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8. 2.>1. 군의회 의원2. 악취발생지역 주민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615호, 202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기능)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 ·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보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보은소방서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렵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2017.12.26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하여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은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09.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09.15>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 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06. 8. 22, 2009.09.15, 2011.07.08, 2018.8.31.)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9.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02호, 2018. 8. 31.> (2018.1.1.일 조직개편에 따른 "계장"명칭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③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재난재해 우려지역 점검 및 위험요인 신고3.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720호, 2021.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종벌과 서양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6. 밀원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은군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정책 자문을 위하여 보은군 어르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심의·자문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보은군의 노인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4. 노인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 문제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2. 위촉직가. 보은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4.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검사 등)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51호,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별표 2의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라.「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아.「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자.「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차.「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카.「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하. 그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2.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기구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8.>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7.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제목개정 2016.9.8.]

제3조의2(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8.>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8.>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12.>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여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2.>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부 칙 (1971. 4. 7 조례 제 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보은군양수기및발동기사용조례(보은군 조례 제98호 1965. 5. 18)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 4. 17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29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15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6 조례 제 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15.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중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3.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여성기업은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군에 거주하는 사람과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종사자 및 원재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7조(지원활동 등)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3.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1. 구매활동 촉진: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다음 각 목의 활동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3. 경제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부 칙 (조례 제2452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산모 및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시설)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2.21, 2016.11.25.>1. 교양교실2. 기술, 취미교실3. 체육교실4. 상담실5. 삭제 <2007.2.21>6. 중고품 교환실7.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등

제3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1.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일반주민 <개정 2016.11.25.>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허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또는 수강신청이 있을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용)을 허가한다.1.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허가는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가정, 저소득층여성, 일반주민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25.>2. 1회외의 교실사용허가에 대하여는 접수순으로 한다.3.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운영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을 둔다.② 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복지 관계공무원 및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간사는 여성회관내 여성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여성회관의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위해 정기회의 (연 2회)및 수시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5.>③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운영을 중단한다.

제11조(장부등 기록유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대장과 제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정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1]1.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3. 위탁관리 운영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4. 위탁관리 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5. 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6. 비품대장(별지 제6호 서식)7. 문서접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8. 문서발송대장(별지 제8호 서식)9. 운영일지(별지 제9호 서식)10. 삭제 [2007.2.21]11. 삭제 [2007.2.21]12. 현금출납부(별지 제12호 서식)13. 수입내역부(별지 제13호 서식)14. 지출내역부(별지 제14호 서식)15.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15호 서식)16. 시설사용료 징수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

부 칙 (1994. 11. 25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3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6 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1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1. 13 규칙 제1198호>(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1호, 2016.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317, 2018. 8.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4. 8. 2.>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ㆍ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차광막, 농업용 호스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내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우처”란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유아용품, 도서 및 장난감 구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복지이용권인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가 지급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영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 서류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한다.② 군수는 영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지원 결정이 된 영아에게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11개월까지 매월 5일 바우처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5일 이후에 지원 결정이 된 경우에는 최초 바우처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출생한 날이 속한 달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이 다를 경우 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은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소급하지 아니한다.③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2. 제10조를 위반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가맹점에 바우처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영유아 양육지원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보은군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유아용품점2. 서점 및 도서 대여점3. 장난감 판매 및 대여점4.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지정 현황을 보은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은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보은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9.>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신한다.[조항신설] <2021.4.9.>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사람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되, 예산·회계·세정·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2.28, 2019.12.3.>③ 자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간사)①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10.>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1.06.24 조례 제1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06. 28 규칙 제1219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보은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계장,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2019. 12. 3.>(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보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5호,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4조(업무) 문학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3. 오장환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장)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에 밝은 학식과 덕망 및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③ 제1항에 의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고 및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문학관의 자료수집, 전시, 문학관의 고증평가, 유물전시, 안내, 오장환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관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변상 등)① 명예관장이 제5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①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는 보은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건물 또는 기물 훼손, 멸실 할 우려가 있을때3.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 한때

제9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자는 문학관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문학관내의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관 및 휴관)① 문학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2. 매주 월요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15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기타 군수가 제한하는 행위

제18조(문학관 운영에 대한 자문)①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문학관 자료이용)① 관장은 문학관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별지 제3호 서식)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자료는 관장이 지정하는 문학관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2.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3. 기타 문학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07. 08. 13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2호,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주최 및 주관) 오장환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및 시상금)① 시상은 시 분야로 하고 시상 종류는 오장환 문학상, 오장환 신인문학상, 오장환디카시 신인문학상으로 한다.② 시상금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시상인원, 시상금, 시상시기 등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문학 분야 관련 교수2. 문학 관련 단체 임원3.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문학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작품응모자나 응모자와 관련이 있는 심사위원은 해당 작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③ 심사위원회의 존치기간은 문학상 심사 종료 시까지로 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수상자)를 발표할 때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보존)①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② 문학상 수상 작품은 군에서 발행하는 문학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보은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농업법인를 포함한다), 농산물가공사업자, 공공형 사업자를 말한다.3. “공공형 사업”은 프로그램에 따라 송출국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공형 사업자”는 보은군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자체가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농업인력중개센터 및 지자체나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임하여 운영 가능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공공형 사업자 등에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1. 산재보험료2.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3.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편도 항공비, 공항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비.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5. 공공형 사업 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따른 센터 운영비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전금6.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가 이용료(20% 이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과제 심의)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 6.>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조제4호에서 이동<2026. 2. 6.>]

제4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2.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3. 국비·도비 보조사업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1.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2. 내용 변경 등으로 처음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제5조(심의요구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용역실명제)①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당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부서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용역결과의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연구용역 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보은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① 과제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3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규칙)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보은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3561호, 2026.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2.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3.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4.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5. 삭제 <2024. 11 .8.>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1. 8.>1.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보은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08.13)<개정 2009.09.15, 일부개정 2014.2.7.,2022.5.6.>

제2조(법정리 설치 기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해당 리 세대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12.29.,2022.5.6.)

부 칙 (1961. 10. 1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7. 30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9. 18 조례 제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 25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1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31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21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6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9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0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17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26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13 조례 제1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보은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하며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한다.②「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읍면란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며 리별란중 “대목리”를 “도화리”로 하고 “하개리”를 “개안리”로 한다.③「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읍면란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며 리명란중 “대목리”를 “도화리”로 하고 “하개리”를 “개안리”로 한다.④「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명칭란중 “내속리면보건지소”를 “속리산면보건지소”로 하고위치란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며 관할구역란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한다.별표2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한다.⑤「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고 제5조제3항2호중 “회북면장”을 “회인면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5호·6호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하며 제14조중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한다.⑥「보은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읍면란중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9. 09. 15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부칙부 칙 (개정 2014. 2. 7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9. 15.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3호, 2019.2.28.>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ㆍ면민협의회가 구성된 읍ㆍ면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보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