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참신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대상) 이 조례에서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5.14.>1.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5.14.>4. 구세입 증대방안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개정 2021.5.14.>6. 구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방안<신설 2005.07.29>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4.>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것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4조(제안자의 자격)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5.14.,2025.12.19.>

제5조(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은 제안자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 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방문 · 우편 ·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5.14.>

제7조(제안서의 접수)① 제5조의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⑤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ㆍ채택ㆍ등급결정ㆍ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되는 국장·원장·소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2004.12.17, 2019.03.12., 2019.6.28., 2020.7.8., 2023.2.6., 2024.6.28.>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기획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구청장이 임명한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 2019.03.12., 2021.5.14. 2024.6.28.>

제10조(심사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심사2.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규정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 여부를 심의하되, 시상금 획득의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동일인의 가치 없는 다수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5.14.>②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위원회는 기획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 한다.<개정 2011.1.3, 2012.05.11, 2014.07.23., 2016.7.1., 2019.6.28., 2024.6.28.>

제17조(심사)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제3조에 의하여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민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6호의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5.07.29>

제19조(채택등급)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 결정한다. <개정 2005.07.29, 2025.12.19.>② 등급별 인원은 대상, 금상은 각각 1명으로 하고,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으로 하며, 장려상은 참가자 중 가치있는 제안을 제출한 자로 한다.<개정 2005.07.29, 2025.12.19.>

제20조(시상방법)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시상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21.5.14.,2025.12.19.>③ 채택자에 대한 구청장표창,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④ 채택된 제안이 금·은·동·장려상의 수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치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07.29>

제21조(수상자 사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신설 2025.12.19.>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신설 2025.12.19.>

제22조(채택제안의 활용)① 채택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한다.②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 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6호,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구민제안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23호, 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3조제2항중 “기획담당주사”를 “기획담당”으로 한다.③부터 (38)까지 생략부칙 <제986호, 2012.05.11> 제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위원장(기확김사실장), 부위원장(기획담당주)"를 "위원장(기획실장), 부위원장(기획담당)"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④ ~ &#x2470; 생략부 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3항 중 “위원장(기획실장)”을 “위원장(기획공보실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제1204호, 2016. 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위원장(기획공보실장)”을 “위원장(기획실장)”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③ ~ &#x2472; 생략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한다.⑧ ~ 83까지 생략부 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국장ㆍ본부장ㆍ원장”을 “국장ㆍ원장”으로 한다.⑤ ∼ 49. 생략부 칙 <제1615호, 2021.5.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 ~&#x325f;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 ~ (52) 생략부 칙 <제2207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