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가평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양질의 양육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보육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단체 등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단체 활동(여성 지도자 연찬 교육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2. 여성단체의 국제교류3.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4. 여성 사회참여 증진 사업5.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사업6. 가족기능 증진 사업7.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관 및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여성단체 대표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6.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가평군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여성업무 관련담당 주사”를 여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여성업무담당주사가”를 “여성업무 팀장이”으로 한다.(25)부터 (89)까지 생략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5.>(제2704호,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10.>(제2781호,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가평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5항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f;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