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농촌용수구역의 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농촌용수구역: ㅇㅇ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2. 시관할구역: 공주시농촌용수구역 위원회(이하 “시위원회” 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운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금지 사항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시위원회: 관리운영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관리운영위원회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용수구역안 수혜주민이 선출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2. 시위원회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안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시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간사로하고, 농촌기반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14.12.15.,2018.12.07.)③ 시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관리운영위원회: 매분기 1회2. 시위원회: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를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농지관리담당”을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㉖ ~ ㊸ (생략)부 칙 (조례 제1204호, 2018.12.07.)<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㊸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농촌개발팀장”을 “농촌기반팀장”으로 한다.㊹ ~ <62>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x325c; ~ <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