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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악”이란 소리를 소재로 박자·선율·화성·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2. “음악산업”이란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제작·유통·수출·수입, 악기·음향기기 제조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4.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5.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6.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2. 음악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등에 대한 지원4.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 제작·유통·수출에 관한 사항5. 소규모 스튜디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2.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 제작·유통·수출 지원 사업3. 녹음실, 소규모 스튜디오 등 음악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4. 음악산업 관련 경기도 시·군,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제작사 등과의 협력사업5.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음악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음악산업 관련 재원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다양한 음악 장르가 공존하는 음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외 음악 관련 기관 등과 협조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 제작·유통·수출에 효과적인 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음악산업 관련학과 교수3. 음악산업계 전문가 및 종사자4.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음악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음악 클러스터) 도지사는 음악의 창작·공연·교육 및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의 제작·유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음악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음악산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음악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의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지도&#8231;감독)①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도내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6., 1996.11.5., 2002.5.6.>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도 출연금3. 시·군부담금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7.12.29.>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7. 해당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5.11.>[전문개정 2002.5.6.]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26., 2002.5.6.>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 <개정 1996.11.5.>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제6조(대지급금의 상환) <개정 2017.12.29.>①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에 그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1996.11.5., 2002.5.6., 2017.12.29.>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17.12.29.>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17.12.29.>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개정 2017.12.29.>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11.5.] 개정 <2017.12.29.>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개정 1996.11.5., 2002.5.6., 2012.5.11., 2017.12.29.>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2., 2010.11.8., 2019.07.01.>[전문개정 2002.5.6.]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세입·세출 총괄표 <개정 1979.3.26.>2. 결산내역서 <개정 1979.3.26.>3. 결산잉여금 계산서 <개정 1979.3.26.>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6.] <개정 2017.12.29.>

부칙 <1977.1.12.>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9.3.2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개정이전에 행한 결손처분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은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조례) <제2849호,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34호, 2007.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③항 생략④「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⑤항 부터 ⑫항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18)항 생략(19)「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7조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20)항 부터 (23)항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㉛항 생략㉜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㉝항 부터 ㊶항 생략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자립을 실현하여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7.]

제4조(시상 시기) <개정 2007.6.4.>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5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개정 2007.6.4.> 수상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도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실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7.17.>

제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개정 2007.6.4.>① 수상 후보자는 시장·군수 또는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4.>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제7조(수상 대상자의 선정) <개정 2007.6.4.>①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7.6.4., 2017.7.17.>②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6.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2013.12.2.>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 단위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9.19., 2007.6.4., 2010.11.8., 2019.07.01.>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구성하고, 해당 연도의 공적 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4., 2013.12.2.>

제9조(간사와 서기)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장애인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7.17.>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7.18.>

부칙 <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556호, 2006.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④항 생략⑤「경기도 장애 극복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⑥항 부터 (28)항 생략부칙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⑫항 생략⑬「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제8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⑭항 부터 (23)항 생략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㉔항 생략㉕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㉖항 부터 ㊶항 생략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54] 생략[155]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56] ~ [255] 생략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라 함은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1. 의사&#8729;한의사&#8729;치과의사 <개정 2000.10.2.>2. 약사3. 간호사, 간호조무사4. 의료보조원② 의료봉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료를 말한다.1. 병원선2. 차량이동진료3.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4. 각종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의료지원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의 진료 [신설 2000.10.2.] <개정 2012.5.11.>[전문개정 1992.8.14.]

부칙 <1967.4.14.> 이 조례는 1967년2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2.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ㆍ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3.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로 인정하는 지역

제3조(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환자의 진료2.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후송 지원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4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의료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무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료기관 사무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료수가)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및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위탁 등)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게 하거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사무위탁 기간과 동일하며, 사무위탁의 해지 및 종료 시 위탁재산 관리위탁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③ 사무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증축 등 업무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 업무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탁재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1.13., 2022.1.6.>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2022.1.6.>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정 2022.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6.>

제4조(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3.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0.1.13., 2022.1.6.>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5.16.>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기관(의료원 등)의 진료비 감면 [신설 2020.01.13.]5. 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신설 2020.01.13.]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의상자가족에게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6조(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법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1.6.>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6.>가. 1급, 2급 : 1천 500만 원 이하나. 3급, 4급 : 1천만 원 이하다. 5급, 6급 : 500만 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300만 원 이하③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1인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13.] <개정 2022.1.6.>④ 제2항과 제3항의 특별 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 규정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도지사는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2.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본조신설 2023.3.6.]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2018년 4월 1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도 포함한다)에게 적용 한다.부 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 <제7997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경기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전문개정 2019.1.14.]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나.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다. 양로원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마. 그 밖에 도지사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개정 2019.1.14.>5.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개정 2019.1.14.>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노인, 소아, 임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19.1.14.]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0.01.13.]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제6463호, 2020.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1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하면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과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대원으로서 2년 이상(다른 지역의 경력을 포함한다) 근속한 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장학생의 선발)①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순위를 고려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1. 순직 및 공상대원2.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4. 장기근속대원5. 다자녀(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6. 학비부담 능력 또는 학업성적7.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학금 지원은 대원 1명에 대하여 1회로 제한한다.

제4조(정원)① 장학생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은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호가목,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비율은 소방서장이 대원 및 자녀의 취학 분포 비율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액)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1급지 비특성화) 연액의 1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임되었을 경우2. 대원이 사직한 경우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선발 결정된 장학생은 이 조례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삭제한다.부 칙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 및 경기도민이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경기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①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및 보조금)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ㆍ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경기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3. 경기도의 사회복지문제ㆍ환경문제ㆍ교통문제에 대한 연구4. 의정회보의 발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11.>②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199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50)항 생략(51)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65378;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 제4조에 따라”로 한다.(52)항 부터 (53)항 생략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1.“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12.2.>2.“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기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12.2.>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투입이 필요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후단개정 2022.12.30.]

부칙 <201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2015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7.>

제3조(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 적용) 건의안 등을 관할하는 담당 부서는 제8대 의회에서 처리된 건의안 등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도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도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4.“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1. 의회 회기 기간 중일 때2. 그 밖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주, 5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도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도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자(이하 “자문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1. 의회 의원 <개정 2021.3.16.>2. 의회사무처 <개정 2021.3.16.>② 자문의뢰자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2.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2021.3.16.>3.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6.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7.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1.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2. 3년 이상 개업 중인 세무사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도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4.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5. 도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6. 그밖에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임한 사무가 있는 경우 그 사무의 종료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3.16.>

제5조(고문의 운영)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예산분석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9.26.>② 의회 의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제6조(자료관리) 예산분석과장은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전문개정 2021.3.16.]

제7조(자문료의 지급 <개정 2021.3.16.>)①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1.3.16.]②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는 해당 월에 1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6.]1. 서면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1건의 사안을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4817호,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항 부터 ⑦항 생략⑧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금액은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의장이 지급한다.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재직 기간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계급별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한 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같은 계급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3.7.18.>][제3조에서 이동 <2025.10.10.>]

제3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10.10.>[제5조에서 이동 <2023.7.18.>][제4조에서 이동 <2025.10.1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7.18.>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3.7.18.>][제5조에서 이동 <2025.10.10.>]

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지급은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1.1.8.>

제2조(종류)① 공인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전문개정 2021.1.8.]3.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전문개정 2021.1.8.]⑤ 삭제 <2021.1.8.>

제3조(공인의 사용 <개정 2021.1.8.>)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8.]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1.1.8.>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7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비치 및 관리)① 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과에,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과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5.9.26.>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전문개정 2021.1.8.]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처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6.>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이 조례는 2017년 10월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의원)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②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정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교섭단체 대표의 직무 대행)① 대표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대표의원을 재선출하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의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대행자는 교섭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정책위원회)① 교섭단체는 정책 및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정책위의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정책위의 활동은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한정한다.④ 정책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⑤ 정책위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하여 비상근 위원을 둘 수 있다.⑥ 정책위 및 비상근 위원의 기능, 구성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ㆍ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의장은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위상을 알리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부담)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친선결연 등의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교류에 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서류를 최소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상호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의원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경기도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의회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5.5.7.>2.“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5.7.>

제3조(비치자료) 도서관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1.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2. 각종 법령집, 자치법규집, 예규집3.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통계자료4.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월간지, 주간지 및 일간지 등)5. 향토자료 및 참고문헌6. 의회 의정활동 기록7. 전자자료 등 비도서 자료8. 그 밖에 활용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

제4조(관리 운영)① 도서관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한다.1. 자료의 수집, 보류,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2. 비치 자료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도서관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제5조(자료 수집)①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1.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출자·출연 기관의 자료는 납본에 의하여 수집한다.2. 중앙부처, 타 시·도 연구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단체 발행자료는 기증을 받아 수집한다.②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도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관리와 분류) 자료는 전산화된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한다.1. 국내외 일반도서와 행정자료, 시청각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2. 그 밖의 자료: 이용과 관리가 편리하도록 분류

제7조(자료의 점검)① 도서관의 담당직원은 다음 사항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1. 자료의 열람 상황2. 자료의 대출 상황3. 자료의 배열 상황4. 해충 발생 및 훼손 상황5. 실내 청소 및 화기 상태② 사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자료의 보존과 대출 자료의 회수 실태2. 폐기대상 자료의 색출

제8조(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①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보존 장소가 협소하여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② 사무처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자료가 지닌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열람·대출 대상과 시간)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대상은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 및 도민으로 한다.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개회 중일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과 반납)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도서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도서관 자료의 대출 한도 및 기간 등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무처장은 대출 기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촉구하여야 한다.③ 사무처장은 반납요구서의 반납요구 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대출자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 자료를 반납하도록 요청받을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⑤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기 전에는 다른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대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일단 도서관에 반납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열람과 대출의 제한)① 열람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1. 대외비 이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자료2. 정책자료 및 희귀자료3. 그 밖에 열람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② 대출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회의록2. 귀중 도서, 시청각자료,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3.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제13조(변상)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한 사람은 현품 또는 자료구입 만큼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그 책임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변상 절차)① 제13조에 따라 분실되거나 훼손된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현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와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유사한 자료나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사무처장은 자료 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의 변상을 통보하여야 하며, 변상자는 자료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③ 변상자가 자료구입 만큼의 금액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구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부한 금액을 의회사무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0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디지털 의정 추진의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4. 디지털 의정을 통해 도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2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제15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4. 의정 데이터 관리, 연계·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장과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6명 이내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내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제12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디지털 도민 참여 활성화)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디지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재원조달 등)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기도지사는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화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정보화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의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 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 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보호)① 의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2.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직원의 분리 또는 일시적 업무 중단3.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설치가.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비상벨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시스템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4.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응대 1회당 권장시간 설정5.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민원응대 종료 조치6. 그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의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의장은 직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신체·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4.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지원5. 피해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6. 그 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직원 지원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에 소요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법적대응 지원)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장은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