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지원에 대한 사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3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배치기준·자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체험학습” 이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정 2025. 7. 1.>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4. “인솔자”는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5.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 학급 또는 체험학습 운영단위를 인솔하는 교사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7. 1.>6.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안전요원”, “외부안전요원”,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 7. 1.>7. 그 밖의 용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교안전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5.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6.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 방안 <신설 2025. 7. 1.>7.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위원회로 구성하며,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비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요원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이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제8조(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안전요원은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외부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5.「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6.「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7.「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8.「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9.「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기타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좌석안전띠 착용 등 학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2.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교통수단 승하차 및 도보 이동 시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4.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5. 학생 안전 및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한 인솔교사의 요청 사항6.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7. 1.][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1.]

제10조(안전사고예방) 유치원장 및 초등학교장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학생을 다른 사람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색과 형태의 조끼 또는 모자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3. 1.][제7조에서 이동 2025. 7. 1.][종전 제10조는 삭제 2025. 7. 1.]

제11조(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9. 3. 1.][제8조에서 이동 2025. 7. 1.]

제12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9. 3. 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3. 1.][제9조에서 이동 2025. 7. 1.]

부칙 <제4489호, 2015.3.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0호,2019.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5호,2025.7.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