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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지출 및 파기책임자) ①폭동, 천재지변, 적의 침투,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하 "긴급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담당관과 중요문서, 무기 등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당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야간·공휴일 등의 조치) ①야간이나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직자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획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당직근무자는 안전지출 및 파기를 위하여 비상소집 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 할 수 있다.③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보고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및 방호근무자를 지휘하여 직권으로 안전지출 및 파기할 수 있다.

제6조(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 ①안전지출 대상품목과 우선순위는 각 과 단위로 각 과장이 정하며, 긴급파기 대상품목은 보안담당관이 정한다.②각 과장은 제1항의 안전지출 대상품목 우선순위를 변경하였거나 추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출 및 파기대상품목과 그 우선순위표를 당직함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및 파기장소) ①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출장소는 식당(과천분원은 어울관 식당)으로 하며, 동 장소로 지출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옥동초등학교(과천분원은 과천여자고등학교)로 지출한다. 다만, 지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지출하는 것이 편리하고 사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지출할 수 있다.②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소각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의 지정) 시행세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제한지역 : 울타리로 둘러싸인 원내 전지역2. 제한구역 :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및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문서고②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한지역 보안대책) ①제한지역 내에서는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야간 2회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방호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②정문의 방호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출입자와 물품반출·입상황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1. 면회 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출입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 후 면회의 상대방 또는 용무지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한 후 출입 시켜야 하며, 원내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입의 목적, 적재물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정문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출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2.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반출품목 및 수량과 당해물품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반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제한구역 보안대책) ①제한구역 출입자는 당해구역 내에 근무하거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기술요원과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②당해구역의 관리기술요원 이외의 제한구역 출입자는 제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4호서식)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③제한구역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야간 중 기계실과 전기실에는 필요한 인원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④기타 제한구역은 방호근무자가 주간 9회 및 야간 2회 순찰하여 시건장치의 이상유무, 불필요한 자의 접근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방호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⑤제한구역에는 소방장비(소화전, 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방화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먼저 규정된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기획협력과) 기획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홍보업무가.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나. 교육훈련 자료 수집 및 중ㆍ장기계획 수립다.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라.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2. 행정예산업무가.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중기사업 계획 수립, 조기집행 관리나. 국회(임시회, 정기회) 대응 관련 업무다. 자체 조직 및 정원 관리라. 자체 성과 관리마. 훈령 및 지침 등 총괄 관리바. 자체 감사3. 교류협력 업무가.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등 역량향상 지원나.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다.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ㆍ관리 등 원내 도서관 운영라. 공공HRD콘테스트 운영마. 국내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제6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업무가. 인사(채용, 승진, 전보, 평정, 징계 등) 및 복무관리나. 보안ㆍ비상계획ㆍ당직 및 관인의 관리다. 직원의 상훈 및 교육훈련ㆍ상시학습 등 교육관리라. 제안 및 민원업무 총괄마.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바. 제증명(공무원증, 재직ㆍ경력증명, 비취인가 등) 발급사. 예비군 및 민방위 관리2. 관리업무가.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나. 기계ㆍ전기ㆍ통신ㆍ건축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다. 조경 수목 및 조경시설 유지 관리라.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3. 재무업무가. 회계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다. 자금의 교부ㆍ운용, 회계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 등 총괄바. 정기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채권관리 등 수입관련 업무아. 보수 등 인건비 집행 업무4. 후생업무가. 식당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나. 교육생 및 직원에 대한 급식 관련 업무다. 워크숍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오ㆍ만찬 지원

제7조(신규자교육과) 신규자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총괄업무가. 교육운영 총괄ㆍ조정 및 개선나. 리더십개발부 예산 총괄 관리다.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ㆍ조정라. 학적부 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2. 기획업무가. 리더십개발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나. 주요 현안 대응3. 교육업무가. 5급 신임관리자 과정 운영나. 7급신규자과정 운영다. 지역인재채용자과정 운영라. 행정실무자양성과정마. 시간선택제채용자과정바.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의 기획 및 운영4. 체육업무가. 체육활동 및 심신 단련시간 운영 총괄나. 체력단련실 관리

제8조(관리자교육과) 관리자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위공무원 교육ㆍ기획 업무2. 교육과정 운영가. 고위정책과정운영나. 신임과장(개방형 포함)과정 운영다. 신임국장(개방형 포함)과정 운영

제9조(전문역량교육과) 전문역량교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가치교육과정 운영2. 국정시책과정 운영3. 공통핵심직무과정 운영4. 5급 승진자과정 운영5. 과장후보자 과정 운영6.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과정 운영

제10조(글로벌교육과) 글로벌교육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공무원 글로벌역량교육 업무가. 영어권 등 국외 훈련자 사전교육 운영나. 국제협상과정ㆍ국제정세 등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2. 외국공무원교육 업무가. 외국 정부 주문형 외국공무원과정 운영나. KOICA 위탁 외국공무원과정 운영3. 인적개발분야 국제협력 업무가.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인적개발 관련 기관과의 MOU 체결 등 인적개발 분야 국제협력 업무나. 인적개발분야 HRD 국제 컨퍼런스 운영다. KOICA 위탁 개도국 등 개발경험공유사업(DEEP) 및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컨설팅ㆍ자문 사업라. 영문홍보 자료 제작 및 영문 홈페이지 관리마. 국제교육협력 관련 정부부처ㆍ공공기관 간 협의체 운영

제11조(스마트개발과) 스마트개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연구개발 업무가.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ㆍ개발ㆍ평가나. 공무원 교육훈련ㆍ인재개발 전략 및 정책연구다. 교육용 행정현장사례의 발굴 및 개발라. 교육용 행정현장 사례 교안 및 교재 작성ㆍ보급마.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2. 역량교육 연구개발 업무가.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나. 역량진단기법 개발 등3. 자체 교수요원 관리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ㆍ지원나. 전임, 파견, 겸임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4.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한 공직가치ㆍ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5. 이러닝 업무가. 이러닝 센터 기획 및 교육 운영나. 이러닝 콘텐츠 기획 및 개발ㆍ임차 추진다. 이러닝관련 기관간 협의체 운영라. 이러닝 공동활용기관 운영6. 정보화교육 업무가. 정보화교육계획 수립나. 정보화교육 과정 및 기법 연구 개발다. 정보화교육 표준교재 연구 및 발간라. SW 마인드, 정보보호, IT 전문교육 등 정보화교육 운영7. 학사관리시스템 운영8. 시스템 관리 업무가.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통합 지원나. 보유 전산시스템(서버, 시스템SW) 운영 및 유지보수다. 전산자원(PC, 노트북, 공통SW 등)의 도입ㆍ관리9. 시청각 운영가. 교육과정 및 정부행사 음향ㆍ영상 시스템 지원나. 시청각 교육기자재 구입 및 시설 개선사업 추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국가인재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교육생"이라 함은 국가인재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4.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유류비,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강의실, 분임실 및 세미나실 등 교육시설물2. 기숙사 및 체육시설 및 교육생 이동을 위한 시설(공용차량 포함)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생이 사전에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원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 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국가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때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기숙사 제외)2. 국가인재원 예규「교류ㆍ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4. 원장이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국가인재원「합숙교육 운영규칙」에 따라 합숙책임지도관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인재원 「학칙」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교통여건 등의 사유로 귀가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숙소 사용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국가인재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제3호 및 제4호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업무내용중 "중요사항"이라 함은 업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업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예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영상·음성·음향·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말한다.2."나라배움터"란 국가인재원이 구축하여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국가인재원이 구축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4."매뉴얼"이란 이러닝 콘텐츠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평가 및 품질관리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서 행정규칙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4조(분류 체계) ① 콘텐츠는 대분류와 중분류로 구분하되, 콘텐츠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발기관에서 정한다.② 콘텐츠의 대분류는 국정철학·공직가치, 리더십·자기계발, ICT·정보화, 직무공통, 직무전문, 글로벌, 어학, 인문소양, 생활건강 9개로 한다.③ 대분류에 따른 중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철학·공직가치: 국정과제·시책,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2. 리더십·자기계발: 공직리더십, 공통, 기획·문제해결, 조직·성과관리, 소통·갈등관리, 변화관리, 업무관리, 보고·프레젠테이션3. ICT·정보화: ICT트렌드, 데이터분석·활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래밍, OS·DB, 통신·네트워크, 보안, 문서편집·OA활용, 그래픽·멀티미디어, 자격증, 스마트폰 활용4. 직무공통: 공통, 계약, 공직어학, 국제교류, 기획, 민원, 법제, 보고서 작성, 비상계획, 사회이슈, 성과관리, 예산, 운영지원, 의전실무, 인사, 재난재해, 정보공개, 행정관리, 행정정보화, 홍보5. 직무전문: 과학기술, 교통 및 물류, 노동, 도시, 문화체육관광, 법, 사회복지, 인사·조직, 재정·세제·금융, 정보화사업, 특허6. 글로벌: 공통, 국제정세, 글로벌 정책,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문화7. 어학: 영어시험 대비, 영어 일반, 비즈니스 영어, 일본어시험 대비, 일본어 일반, 비즈니스 일본어, 중국어시험 대비, 중국어 일반, 비즈니스 중국어, 한문, 기타 언어8. 인문소양: 건축, 경영·경제, 과학, 문학, 미술, 법, 사회, 생물·생명, 수학, 심리, 역사, 음악·무용, 지구·천문, 철학, 환경9. 생활건강: 생활, 가정, 건강관리, 마음관리, 여가, 은퇴준비

제7조(개발 절차)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각 단계를 병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1. 기획 및 설계2. 스토리보드 및 교안 디자인3. 촬영 및 영상 제작4. 검수

제9조(탑재)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라배움터에 콘텐츠를 탑재한다.1. 나라배움터 시스템 관리자는 콘텐츠 담당자에게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한다.2. 콘텐츠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콘텐츠를 점검한 후 시스템에 탑재한다.3. 콘텐츠를 탑재할 때는 이력 및 관리 정보를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관리) 국가인재원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영상, 음성, 음향, 이미지 등)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동영상, HTML 등 콘텐츠 개발과정에 사용된 소스 파일과 콘텐츠 완성본을 지정된 저장장소에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원본을 수정한 경우 원본, 원본소스, 수정본, 수정소스와 수정 내역을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소주제, 차시 등 단위 자원의 관리 정보는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 관리한다.4.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콘텐츠의 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2조(품질관리) 국가인재원은 운영중인 콘텐츠를 별표1의 품질분석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여부 결정, 수정·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이러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이 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제 선정2.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이러닝 콘텐츠의 유지, 수정·보완, 재개발,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운영 중지)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기능·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공동활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서도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4조(시설이용) ① 국가인재원(외부건물을 임차하여 합숙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외부건물을 포함함)의 각종 시설ㆍ장비ㆍ물품은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이용한다.② 고의로 시설물 등을 고장 또는 파손해서는 아니 된다.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숙사 호실 배정) ① 교육주관과장은 교육생의 소속부처ㆍ교번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생활실을 배정한다.②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필한 후 교육주관과장이 배정한 방에 입실해야 하며, 생활실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합숙지도책임관) ① 효과적인 합숙생활 지도 및 운영을 위해 교육주관과장이 지정한 자가 생활지도책임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1. 합숙생활 일과의 운영 및 교육생의 통솔2. 기숙사 생활의 지도 및 상담3. 인원파악 및 교육생의 외출ㆍ외박 등 복무관리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사고에 대한 응급조치5. 기타 교육생의 건강관리 등 합숙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생활지도책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21: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한다.③ 생활지도책임관은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교육주관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 시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아침맞이) ① 아침맞이는 생활지도책임관 및 체육교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단, 우천시에는 기숙사 내에서 할 수 있다.② 아침맞이시에는 교육생 인원점검, 국민의례, 체조 등을 실시한다.

제10조(식사) ① 교육생은 지정된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식사할 수 있으며, 식당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②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교과 수강) ① 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교과시간(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석ㆍ결강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생은 강사(원ㆍ내외 강사,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는 보조강사 등 포함)에게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③ 강의시간 중에는 신문ㆍ잡지 열람, 전자ㆍ통신기기 사용, 음식물 섭취, 잡담 등 강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교육생은 강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등 전자ㆍ통신기기를 지정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실 이용) ① 교육생은 국가인재원 의무실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에 원내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②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할 때에는 가급적 정규교과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되, 부득이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결석ㆍ결강ㆍ외출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응급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전염성 질환으로 의심스러운 교육생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육주관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청소 및 정리정돈) ① 교육생은 기숙사 및 생활실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기숙사를 나올 때에는 소등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귀중품은 본인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저녁맞이) ① 생활지도책임관이 지정된 시간에 교육생 인원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인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저녁맞이 시간 이후에는 다른 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외출ㆍ외박) ① 교육생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중에는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 또는 생활지도책임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영ㆍ유아에 대한 모유 수유가 필요한 경우2. 정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3. 장애인으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합숙생활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외출ㆍ외박은 [별표 2]와 같이 실시한다.③ 외출ㆍ외박을 한 경우에는 지정시간을 준수하여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생활지도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석ㆍ결강 등) 교육생이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별표 3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시간(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 편성된 교과시간 포함)에 결석ㆍ결강ㆍ조퇴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주관과장이 동 학칙 제15조에 따른 수료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품위유지) ① 교육생은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교육생은 교직원 및 교육생 상호간에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성희롱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불건전한 교제 또는 지나친 신체접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숙사 생활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는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다.4. 기숙사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다.

제23조(가ㆍ감점) ① 교육생의 합숙생활에 대하여 [별표 3]과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② 생활지도책임관이 생활실 불시점검을 통해 생활실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등 합숙생활의 충실도를 심사하여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응급환자 구호, 화재 등 재난예방 등에 특히 기여한 공로가 큰 교육생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학사처벌 등) ① 교육생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인재원 학칙 제2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감점을 부과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의 교육생 위반내용에 대한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부 및 학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재원 학칙 제14조를 적용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Ⅰ. 목 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세부지침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2.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교육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고,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3.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용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기획부장- 위원 : 교육지원과장,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5명- 간사 : 서무담당○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5.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교육지원과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함○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음.○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할 수 없음.○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img id="161119971"></img>1. 연구분야<img id="161119981"></img>□ 자연NA. 수학<img id="161119983"></img>NB. 물리학<img id="161119991"></img>NC. 화학<img id="161119993"></img>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img id="161119995"></img><img id="161119997"></img>□ 생명LA. 생명과학<img id="161119999"></img>LB. 농림수산식품<img id="161120009"></img><img id="161120019"></img>LC. 보건의료<img id="161120021"></img><img id="161120023"></img><img id="161120093"></img>□ 인공물EA. 기계<img id="161120095"></img><img id="161120097"></img><img id="161120099"></img>EB. 재료<img id="161120101"></img>EC. 화공<img id="161120103"></img><img id="161120105"></img>ED. 전기/전자<img id="161120107"></img><img id="161120109"></img>EE. 정보/통신<img id="161120111"></img>EF. 에너지/자원<img id="161120113"></img>EG. 원자력<img id="161120123"></img>EH. 환경<img id="161120125"></img>EI. 건설/교통<img id="161120127"></img><img id="161120129"></img>□ 인문사회학HF. 인문학<img id="161120131"></img><img id="161120133"></img><img id="161120135"></img><img id="161120137"></img><img id="161120177"></img><img id="161120179"></img>HG. 사회과학<img id="161120181"></img><img id="161120183"></img><img id="161120185"></img><img id="161120271"></img><img id="161120289"></img><img id="161120291"></img><img id="161120293"></img><img id="161120295"></img>HH. 문화예술체육학<img id="161120623"></img><img id="161120631"></img>□ 인간 과학과 기술OA. 뇌과학<img id="161120675"></img>OB. 인지/감성과학<img id="161120677"></img>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img id="161120679"></img>2. 적용분야X. 공공분야<img id="161120681"></img><img id="161120683"></img>Y. 산업분야<img id="161120685"></img>
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img id="160866951"></img>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70626 / 시행일: 20170626

○ 시설명 : 부사 방조제○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07 ~ 서천군 서면 부사리 1007○ 주요시설 : 방조제 1조 3,474m(평균 높이 12.5m), 배수갑문 1개소(폭9.4m×높이4.0m×9련)○ 포용조수량 : 67백만㎥○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리대행자 : 보령시장
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및 관리 해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1. 국가관리방조제 결정(1건)<img id="25493608"></img>　2. 국가관리방조제 관리 해제(12건)<img id="25493756"></img><img id="25493757"></img>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훈령,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일부를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 (훈령, 국가교육위원회)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1과 같다.②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사무처 과장 직급) ①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④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소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숙의공론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⑥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214 / 시행일: 202502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중요사항의 변경 사항-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교통기술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사항-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국가교통위원회에서 최초로 지정한 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규제의 변경(중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특별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시행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등 도시교통정비계획과 관련이 있는 계획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등과 관련 사항ㆍ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ㆍ 도시철도 노선의 연결 등 도시철도 건설ㆍ운영기관 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ㆍ 새로운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과 그 밖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ㆍ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인력수급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ㆍ 그 밖에 위원장이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ㆍ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ㆍ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ㆍ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⑥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평가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20130411

1. 추가지정 전담기관 및 업무내용가. 전담기관 : 한국도로공사나. 주요업무내용ㅇ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제공- 365일 24시간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민자도로의 교통정보 연계·통합-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교통정보 서비스- 유관기관 도로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환경 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시 도로 및 교통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ㅇ ITS표준자료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자체 등 ITS 표준 노드링크 관리지원ㅇ ITS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2. 전담기관 의무사항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ITS 업무요령, ITS 표준(기술기준) 및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요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나.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한 각종 법규·고시를 위반한 경우다. 국가교통정보센터 상시운영 및 관리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라.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전담기관 지정기간가.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국가보훈부)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관계 법령) 제1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 가산액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가산액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법ㆍ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ㆍ영ㆍ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산액"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해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지역별 지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 "설비개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의 개수를 말한다. 이 때 지상 송전설비의 개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7조에 따른 지지물(이하 "지지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이하인 경우 : 1개나.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2회선 초과 4회선 이하인 경우 : 2개다. 동일 지지물에 설치된 지상송전선로가 4회선 초과 6회선 이하인 경우 : 3개

제4조(근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가산액은 근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밀집지역 가산액의 산정)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2개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포함한 송전ㆍ변전설비 개수가 3개 이상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근접 및 밀집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한 가산액의 산정) 근접ㆍ밀집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의 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1.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2배액에 해당하는 금액2.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 주민직접지원사업 지원금의 3.5배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가산액의 지원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속하는 세대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가산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시 가산하여 지급한다.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본원 주무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③ 당연직 내부위원은 각 부·관별 주무과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계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지원과 예산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에 의한 입찰 관련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취득가액 2천만 원 및 수리·부품 교체비용이 5백만 원인 장비와 관련한 다음의 각 목에 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장비 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가. 예산안 제출 전 차년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나. 당해연도 장비 구입 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다. 장비 교체 및 부품 교체에 대한 계획라. 기록관별 복원, 복제, 매체수록 등 유사 중복 장비 공유 방안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심의회는 계약업무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가 될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록원 직제 순위에 따른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④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이 된다.

제6조(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대상자와 건의기관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③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⑤ 재판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만한 과정을 거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 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과 같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② (삭 제)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자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 제)⑤ (삭 제)⑥ 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⑦ 위원장은 전염병 확산 등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6항에 따른 대면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안건의 심의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1(회의록 등의 관리) ① 간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③ 회의와 관련된 기록물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기록물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한다.1. 회의 개최 계획 : 회의 개최 전2. 회의록 : 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⑤ 위원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에게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들이 회의록과 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안건을 다음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1.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사전심의시 가결된 안건은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3.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심의한다.4.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국가기록원 소관부서의 장이 보고하여 심의한다.② 심의 안건 제출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 10일전까지 안건내용 및 요약자료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過半數)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안건 의결시 회의장에 있거나, 회의장 이석 전에 위원장의 동의하에 심의ㆍ의결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서에 위원별로 가ㆍ부 및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ㆍ의결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가결과 부결로 구분하여야한다. 다만 부결 안건에 대해 재검토 및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⑥ 제⑤항에 따른 의결결과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⑦ (삭 제)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部)의 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 상정안건의 정리 등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상정 안건이 충분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회의 자료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회의결정 사항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그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⑤ 서기는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간사를 보조하며 제5조의1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국가기록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라 함은 국가기록원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2. "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말한다.3. "독신자"라 함은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무주택"이라 함은 근무지역(근무지 광역자치단체 및 반경 50km 내 행정구역)에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5. "순환근무자"라 함은 행정안전부 인사 방침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간 전보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 (숙사 입주자격 취득) 운영책임자는 순환근무자로서 국가기록원 인사발령으로 인한 독신 · 무주택자 중 입주 희망자에게 제6조 입주 순위에 따라 입주를 승인을 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자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자가 아니라도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숙사 입주 및 자격 상실)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입주한 것으로 본다.② 운영책임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 명령일로부터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숙사를 비워야 한다.

제6조 (입주 순위) ①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 희망자에게 숙사를 배정한다. 단, 직급보다 직위를 우선으로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전입일자, 공무원 장기재직자 순으로 한다.1. 부장2. 과장3. 4·5급 또는 5급② 제1항 순으로 배정한 후 남는 숙사가 있을 경우 운영책임자는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급이하 직원에게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관리비 등 부담) ① 관사 및 숙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관사 및 숙사의 임대계약 후 최초 입주시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는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퇴거)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1. 타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한 때2. 본 지침 위반으로 운영 책임자가 퇴거를 명할 경우3. 관리비 납부의무를 2개월 이상 미납하여 퇴거를 명할 경우4. 입주 정원 초과로 대기자가 발생하여 퇴거명을 받은 경우5. 기타 숙사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운영책임자가 퇴거를 요청한 경우

제11조 (준수사항) 숙사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1. 건물, 부대시설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2. 거실 및 숙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3. 다른 입주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4. 입주 및 퇴거 시 숙사 내 비품과 관리비 등은 입주자간 인계인수한다.5. 기타 숙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숙사의 인수인계) ① 숙사 입주자 및 퇴거자는 상호간 또는 숙사담당자가 숙사비품을 확인한 후 인수인계 한다.② 숙사 퇴거자는 숙사 이용기간 중 숙사 물품이 아닌 개인용도로 구매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이 반출한다.

제13조 (금기사항) 숙사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1. 시설물의 개·변조 행위2. 숙사 비품을 반출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도박행위 등 타 입주자에게 누가 되는 행위

제14조 (손해배상) 숙사의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숙사의 건물, 부대시설 및 기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예규,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정서"는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2. "서한문"은 국가기록원이 기관장 명의로 타 기관에 발송한 서신 또는 타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수신한 서신을 말한다.3. "수집자료"는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상호방문 중 또는 우편송부의 방식으로 습득한 기관ㆍ사업ㆍ연구성과ㆍ홍보 자료 또는 간행물 등을 말한다.4. "기념품"은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 또는 상호방문 중에 기관 명의로 획득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 (협정서의 작성) ① 타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을 참고하여 협정서를 작성한다.② 협정서의 인쇄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원관리과에서 지정한 한지를 사용한다.

제5조 (협정서의 관리) ① 각 부서에서는 체결이 완료된 협정서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정서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협정서를 보관해야 한다.③ 기록협력과는 이송받은 협정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협정서의 열람) ① 각 부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협정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기록협력과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② 기록협력과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 (서한문의 작성) ① 타 기관과의 교류 시 서한문을 보내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을 참고하여 서한문을 작성한다.② 제1항의 서한문을 작성할 경우 각 부서는 미리 기록협력과에 서한문 작성 사실을 통보하고 기록협력과로부터 별표1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서한문에 기재하여 발송해야한다.③ 서한문의 인쇄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원관리과에서 지정한 한지를 사용한다.

제8조 (서한문의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서한문을 발송한 경우 각 부서는 그 서한문의 사본 1부를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서한문을 수신한 경우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③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한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서한문을 보관해야 한다.④ 기록협력과는 이송받은 서한문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집자료 요지의 작성) 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에 수집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되어 열람ㆍ활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국문으로 요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 (수집자료의 관리) ① 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그 원본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수집자료 요지를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자료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수집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기념품의 관리) ① 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도중 기관 명의로 기념품을 획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설명카드를 작성하여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념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기념품을 보관해야 한다.③ 기념품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설명카드와 함께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전시할 수 있다.④ 기록협력과는 이송 받은 기념품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해야하는 행정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념품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및 인력배치) ① 기록관은 기록정책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②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③ 기록관장은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2.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관리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4.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9.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10.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11.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2. 기록물서고 관리13.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처리과의 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1. 기록물의 생산ㆍ발송 및 접수의 등록 점검 사항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 작성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과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혁신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소집하여 1년에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중에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구성2. 외부위원은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로서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하는 2명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관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2.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심의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2호 서식)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점검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11조(기록물 재난대책) 기록관장은 보존시설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예비,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소장기록물"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거나 개인ㆍ단체로부터 기증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전체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민간위원 중 선출한다.③ 민간위원은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다.④ 소속 공무원은 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기록서비스부 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한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나. 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다. 법 제36조에 의한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라.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마.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공개여부바. 기타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회 개최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한 위원의 수로 본다.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의결서 및 [별지 2] 서식에 의한 심의대상 목록, [별지 3]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심사) ① 국가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예비심사는 서비스정책과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과 관련된 전ㆍ현직 공무원, 학계 및 관련단체 전문가를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별지 4] 서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국가기록원장 및 심의회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기관 의견조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재분류 대상 기록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생산기관 의견을 조회하거나 또는 제출받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수집)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기록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기록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년 이하 보존 기록물의 보존 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영구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3.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 폐기4. 기타 소장기록물 평가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민간전문가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인력풀 인원에서 위촉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속 기록물 평가 담당 부서의 장2. 역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관련 전공자 및 평가 대상 분야 전문가 등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 자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회차로 한다. 다만,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국가기록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 결정에 대하여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기 심의회까지 심의를 유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안건 등)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철목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생산기관의견조회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심의시 평가 대상 기록물 및 관련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결과의 공표) 국가기록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하기로 결정한 기록물은 당해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 윤리강령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607

□ 전 문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찬란한 기록관리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소중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 구성원의 각별한 사명감과 윤리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이에 업무수행 과정에 지켜야 할 윤리표준과 행위규범을 제시하고 전문가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바이다.국가기록원의 모든 구성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 본 문1.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 어떠한 정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구속됨이 없이 관련 법령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2. 우리는 기록물관리의 기준 확립과 체계 개선 등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한다.3. 우리는 기록물이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과 이용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4. 우리는 국민의 기록정보 접근권과 보편적인 서비스 이용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5. 우리는 업무수행 과정에 알게 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비공개 기록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6. 우리는 자신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유지하는 등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7. 우리는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대상기관과 국·내외의 다양한 관련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8. 우리는 업무 수행이 각자의 양심과 신념에 배치되는 경우 적극 이의를 제기하되,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2019년 6월 7일국가기록원 구성원 일동
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장"이라 함은 국가기록원 본원의 각 부장을 말한다.2. "분원장"이라 함은 성남분원장, 부산분원장, 대전분원장을 말한다.3. "과장 등"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4. "담당"이라 함은 과장 등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6조 (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 별표3과 같으며, 국가기록원 본원, 성남분원장, 부산분원장, 대전분원장은 별표2 공통전결사항의 적용을 받는다.② 접수문서는 별표2, 별표3에 의한 담당자가 결재하며 전결권자 등 업무 관련자에게 공람한다.

제7조 (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2,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2, 별표3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국가기록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2. "대외 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ㆍ외 민간 및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처리 지원을 말한다.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절차) ① 복원처리는 복원처리 의뢰, 복원처리 심의 및 계획수립, 복원처리 실시, 복원처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② 원내 관련 부서에서 복원처리를 의뢰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를 통해 복원처리를 요청한다.③ 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접수 기간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접수 기간 외에 의뢰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1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복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원처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⑥ 복원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기록물의 선정과 우선순위는‘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기록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복원처리를 문서로 의뢰하였을 경우,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우선 복원 대상 선정2.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물 중 지원 대상 기록물의 선정3. 기타 국가 중요기록물 복원처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④ 내부위원은 국가기록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제7조(기록 및 관리)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처리서를 비롯해, 복원 작업 과정, 복원 전후 상태 등 복원처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중 기록물의 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 기록물의 복원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 등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과 그 이용 권리(복제, 출판, 광고녹음, 방송, 상영, 대여, 번역, 번안) 등 지식재산권 일체는 국가기록원에 귀속한다.② 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복원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훈령, 국가기록원)
공포일: 20220603 / 시행일: 20220603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ㆍ활용할 수 있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② 원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국가기록원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 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을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⑦ 특수자료는 수집 및 정리단계에서는 나라기록관 NF504 서고에 보존하고 정리 완료 후에는 서고를 관리하는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①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비공개기록 제한적 열람실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자료 대출 시 대출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열람 또는 대출 시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자료의 복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⑦ 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및 재분류) ① 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하거나 일반자료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또는 재분류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및 특수자료 보존서고 이전 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20607 / 시행일: 20130101

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