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0623 / 시행일: 2020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3.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의 귀속비율에 따른다.<개정 2020.6.2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3. 시민의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4. 법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신설 2020.6.23.>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사업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필요한 경비9.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10.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신설 2020.6.2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3.25., 2020.6.2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0.6.23.>1. 구리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대표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0.6.23.>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4]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11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1.3.25., 2020.6.23.>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 관할구역에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여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대여)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된 위원회의 위원은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3.25 조례 제1169호, 구리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위생업무담당소장”을 “위생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12.24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② ~ ⑨ (생 략)부칙 <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⑪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 ·(생략)부칙 <조례 제1805호, 202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