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새마을 남ㆍ여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사기앙양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금의 재원)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2023.5.3.>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구미시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기금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구미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18>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③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④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1.17.>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7.01, 2013.7.3, 2016.12.30>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01, 2016.12.30, 2018.12.31, 2019.11.13, 2021.5.24, 2022.12.30, 2023.5.3.>1. 구미시의회의원2. 구미시새마을회장3. 예산재정과장4. 새마을운동 유공 서훈 지도자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을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3.5.3.>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⑥ 삭제 <2016.12.3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2024.3.27.>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3. 장학금의 지급대상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17.>

제9조(기금운용계획)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7.01, 2013.7.3, 2016.12.30, 2023.5.3.>1. 기금운용관 : 새마을과장2. 기금출납원 : 새마을진흥팀장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삭제 <2016.12.30>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23.5.3.>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새마을운동에 연속 2년 이상 봉사한 구미시 새마을 남ㆍ여지도자(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7.,2024.3.27.>1.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자나. 대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다.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2.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나 현직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제16조(장학금액)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며,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7.,2024.3.27.>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학기당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신설 2024.3.27.>

제17조(신청 및 추천)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장ㆍ구미시새마을부녀회장ㆍ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구미시협의회장ㆍ새마을문고구미시지부회장(이하 "새마을단체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지도자가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12.30, 2024.3.27.>

제18조(선정기준)① 장학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정하게 한다. <개정 2016.12.30>②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이 되면 우등생, 특기생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최근 6년 이내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 순2.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3.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최근 3년 이내 새마을 유공표창(시 단위 이상 기관장)을 받은 지도자의 경우 상순위 수상자의 순5. 그 밖에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③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생을 포함시킬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1.17.>④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3.27.>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0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6.12.30>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의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②구미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496호, 2002.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2003년까지는 본문 제18조제3항 규정의 고등학생에 중학생을 포함하되, 중학생의 비율은 2002년에는 2/5, 2003년에는 1/5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7.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 ⑭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20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미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345호, 2018.12.3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경제기획국장&#x2473;부터 <51>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구미시 조례 제1417호, 2019.11.13.>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기획예산담당관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1호, 202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62호, 2021.11.17.>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8호, 2022.12.3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도시기획실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예산재정과장부칙 <구미시 조례 제1725호, 20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47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