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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제45조,제4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제4조(분뇨의 처리)①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개정 2011.12.20)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20)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2. 영업구역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0)

제6조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하수도법」제4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20)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12.20)③ 허가에 따른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① 「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0, 2015.12.30)②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발생한 오니(오수 포함)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한 분뇨처리시설 수수료와 정화조 내 청소 수수료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0, 2015.12.30) (후단 신설 2019.12.10)③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수거식 화장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9.12.10)[제목개정 2015.12.30]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을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0)③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④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⑤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ㆍ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5.9.30>⑦ 제6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5.9.30>1. 변경 ㆍ 해제의 근거2. 변경 ㆍ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5.9.30]

제9조(보고, 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80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12.20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0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2.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1호 2025. 12. 3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4.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4.4.30>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4.4.30>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4.4.30>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4.4.30>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4,2006.06.30,2007.10.01, 2012.5.30)<개정 2021.12.10.. 2023. 9. 20.>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1988.05.14,2006.06.30, 2012.5.30) <개정 2021.12.10., 2023. 9. 2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5.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조례제0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2.09 조례제0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19 조례제0132호) 이 조례는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28 조례제0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10 조례제0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1 조례제0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4 조례제0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9.08.23 조례제0464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3 조례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0.12.01 조례제0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6.06.30 조례제0655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행정지원과”를 각각 “안전행정과”로 한다.④~⑫(생략)부칙 (2013.12.10 조례 제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위임사무명란 중 “별정직·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가족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③~&#x2471;(생략)부칙 (2016.7.11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 1 사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 및 처분은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10.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10.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0.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규칙제0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11.21 규칙제0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2.09 규칙제0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18 규칙제0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24 규칙제0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04.06 규칙제0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05.29 규칙제0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07.16 규칙제0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7.11 규칙제0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23 규칙제0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4 규칙제04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8.08.31 규칙제0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9.08.23 규칙제0461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1 규칙제0492호) 이 규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0 규칙제0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0.06.30 규칙 제0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0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0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0.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공공위탁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공공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위탁의 목적3. 위탁의 범위 및 내용4. 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5. 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동의)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민간위탁계획 수립) 조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 <개정 2021.12.10.>5.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개정 2021.12.10.>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수탁기관 선정 방식 <개정 2021.12.10.>8.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신설 2021.12.10.>

제3조(의회동의)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제4조(수탁기관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개정 2021.12.10.>②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문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③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1.12.10.>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30.) <개정 2021.12.10.>② 위·수탁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0.9.10)④ <삭제 2020.9.10.>

제8조(사무편람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 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30. 규칙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규칙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사무위탁 심사위원회”로 한다.
대구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제2조(적용범위)①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08.31, 2011.6.20)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1990.01.1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실·과내에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0.01.13, 2011.6.20)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단·과 단위로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01.13, 단서 삭제 1998.08.31, 2011.6.20)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한다.(개정 1990.01.13, 2011.6.20, 2019. 7.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지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중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설정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3 규칙제0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8 규칙제0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31 규칙제0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9. 7. 1 규칙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⑦ ∼(14)(생략)부 칙 (2021.12.10. 규칙 제90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12.>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중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1.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2.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 사업4.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개정 2023. 12. 20.>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신설 2023. 12. 20.>2. 사무실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3. 사무실 임차료 <신설 2023. 12. 20.>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①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 부담액5. 사업 기간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2. 조례 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할 동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동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6.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7.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에 관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특례보증 대상)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6. 2. 2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3. 휴ㆍ폐업 중인 소상공인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증재원 등)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평 일 : 10:00 ～ 18:002. 토요일 : 10: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 시설 사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③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행사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반환)① 구청장은 취소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및 체육시설업에 준하여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제7조제1호 및 제2호 : 미반환2. 제7조제3호 : 남은 일수의 사용료 등 반환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문화예술분야 또는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실적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19880501 / 시행일: 198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 또는 중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30) <개정 2025. 2. 28.>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개정 2025. 2. 28.>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100분의 6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100분의 6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송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5. 2. 28.>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개정 2025. 2. 28.>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개정 2025. 2. 28.>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반기별로 1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1989.04.08)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1989.04.08)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 중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08 조례제0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6 조례0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2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수입증지 발행시스템”) 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증지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수입증지 발행시스템의 신규·변경·폐기 시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시스템의 고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 한 후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 발행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에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고,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30 조례제0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18 조례제0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1 조례제0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17 조례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8.05.11 조례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조례제0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11.30 조례제0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제6조의제①항"으로 하고, "제6조의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요율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부 칙 (2009.07.30 조례제0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로 한다.부칙 (개정 2011.4.20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조례 제890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0 조례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파기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10.>

제3조(지원 및 범위)①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 7.10.>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24. 7. 10.>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③ 구청장이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 7.10.>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7. 10.>
대구광역시 중구 수제화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수제화 전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수제화 거리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제화"란 토 라스팅 기계(toe lasting machine)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을 주종으로 하여 제작한 구두를 말한다.2. “수제화 거리”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향촌동 및 대안동 일대 수제화 공방이 있는 거리를 말한다.3. “수제화 명장”이란 수제화 분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 수제화 거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수제화 센터2. 수제화 제작 제품 전시판매장3. 수제화 체험장4. 그 밖에 수제화 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제화 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ㆍ육성전략3. 재원에 관한 사항4. 수제화 거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5. 수제화 명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제화 거리 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수제화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소요 비용(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제화 관련시설의 설치, 수제화 거리 기반조성, 수제화 거리 주변 환경개선, 지역 주민 및 상인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2. 수제화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축제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개최 등 공동사업3. 지역 주민 및 상인 대상 문화ㆍ교육ㆍ컨설팅, 수제화 명장 선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제화 명장의 선정)① 구청장은 수제화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 중구 수제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명장 선정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20년 이상 수제화 분야에서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구에서 구두를 제작하고 있는 사람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능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8조(명장의 추천 및 신청절차)① 명장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수제화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2.「협동조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설립등기가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구에 있는 수제화 관련 협동조합의 대표3. 30년 이상 수제화 제조경력이 있으며 공고일 현재 구에서 수제화를 제작하고 있는 기능인(3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고 제출)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장5. 구청장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서식, 신청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명장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명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ㆍ인증패 수여2. 명장이 개발 생산한 제품을 각종 판매장 등에 입점 및 홍보 지원3.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시 또는 각종 시설물 임차 시우선권 부여4. 창업과 사업장 확장 등으로 자금 융자신청 시 가산점 부여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제화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수제화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수제화 거리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수제화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제화 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 업무 담당 국장 및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수제화 관련 분야 단체 대표3. 수제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시험수당)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3. “야시장 식품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4. <삭제 2021.6.21.>

제3조(적용대상)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대구광역시장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2.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5.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6.21.]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21.>1. <삭제 2021.6.21.>2. <삭제 2021.6.21.>

제5조(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은 행사기간까지2.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3.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 칙 (2016.6.20.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규칙 제8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1. 규칙 제 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5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음, 냄새 등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옥외영업 운영시간은 06:00∼22:00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ㆍ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된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영 제30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활용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05.20.>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5.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05.20.>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05.20.>1. 구 의회의원2. <삭제 2020.05.20.>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4.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5.2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05.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제11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4.12.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0.05.2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31030 / 시행일: 201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안전에 관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안전 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 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실시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관계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⑤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중 4개 기관 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연대 위원의 위촉 해제)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6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지역연대 기능수행 및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아동권리”란 법 제4조제5항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말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교육·의료·복지·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참여와 정책반영)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각종 자치법규 및 정책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ㆍ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1. 아동의 안전성2. 아동의 보행 편의3. 편안한 아동이용시설(공간)의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제8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및 주요 정책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