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0508 / 시행일: 2018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 <개정 2018.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0·20>1. “도로기반시설물”이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로서 그 세부내용은 따로 별표1과 같다.<개정 2010·12·27, 2017.6.5>2. “공간정보”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와 속성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구역·교통·해양 및 수자원·지적·측량기준점·지형·주요시설물·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이 포함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27>가. 국가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있어서 기본 틀이 되는 자료<개정 2010·12·27>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료다. 여러 종류의 공간정보를 도형적 또는 공간적으로 추가하거나 중첩시킬 수 있는 자료<개정 2010·12·27>3.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 및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도면 및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을 말한다.<개정 2010·12·27>4.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5. “유관기관”이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총괄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7.6.5, 2018.5.8.>7.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8.5.8.>8.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단말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0·12·27>9.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10. “공간정보 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0·12·27>11. “이용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보조기억매체나 출력된 도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0·12·27>1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신설 2018.5.8.>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신설 2018.5.8.>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개정 2017.6.5>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관리·도시계획·지적관리·자원개발·연안관리·해양개발·환경보전·농림·건설관리·수자원관리·교통체계·물류·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도로법」제61조에 따른 통신·전기·가스 등의 주요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러한 사업의 준공 전에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

제4조(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전산화 사업의 추진과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하여 목포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17.6.5, 2018.5.8.>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 관리부서 및 정보통신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임원④ <삭제 2018.5.8.>⑤ <삭제 2018.5.8.>⑥ <삭제 2018.5.8.>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8.>⑧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8.5.8.>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0·20>1. 공동 전산화 사업의 계획2. 공동 전산화 사업의 참여기관 범위·시기·지역 및 비용분담 사항3.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사항4.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간정보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12·31, 2008·10·20, 2010·12·27>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등) 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 처리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기반 시설물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본조 전문개정 2018.5.8.]

제9조(수당 등) 제5조에 따른 협의회 및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0조(업무지정)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시스템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다.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라. 공통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유지관리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바. 기타 관리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2. 관리부서 (시설물 관리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ㆍ실시설계 수행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총괄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파일로 제출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 관련자료 제출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전문개정 20018.5.8.]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3과 같다. <신설 2018.5.8.>

제11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설치한다.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12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②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전산자료의 관리 등)①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수정·삭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갱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하되, 대규모 공사 등 자료 갱신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에서 작성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을 갱신한 후 준공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0·12·27>1. 준공도면은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대 출력한 축척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의 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2. 공사 준공도서는 좌표값 기록 100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의 캐드(CAD)파일을 사용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정보는 위치(좌표)·심도·관경·관종·연장 등에 관한 속성이 기록되어야 한다.4. 각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유관기관장은 도로굴착 복구 준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한 준공도면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⑥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제13조의2(전산자료의 갱신) 도로굴착 등의 현장책임자는 시스템에서 출력된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치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현장에서 기록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준공도면 또는 전산기록매체로 작성하여야 한다.1.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출력된 축척 500분의 1 도면 사용2. 시설물의 위치, 심도, 관경, 관종, 연장 등에 관한 속성을 기록3. 작성도면에는 작성자와 확인자를 기록가. 작성자 : 관리부서 업무담당주사나. 확인자 : 관리부서장 [본조신설 2018.5.8.]

제13조의3(자료제출 요구)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5.8.]

제13조의4(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8.]

제14조(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용도의 공공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8.5.8., 단서신설 2018.5.8.>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의 제출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0·12·27>1.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2. 시설물 공사설계 및 도형자료 갱신을 위한 준공도면 작성용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경우④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2·27>⑤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간정보제공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15조(자료제공의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08·10·20, 2010·12·27>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③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가 보안상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12·27>

제16조(이용료의 징수)①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따른 이용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12·27, 2017.6.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10·20>

제18조(공간정보 보안관리 및 보호)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구축·관리 및 활용에 있어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8.5.8.>②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은 목포시 보안업무관리요강 및 목포시 공간정보보안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8.5.8.>

제19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한 기본계획 및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20 조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7 조2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 략)[10] 목포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11]～[50](생 략)부 칙 <2017.6.5. 조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8. 조3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