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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10601 / 시행일: 201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공예 및 공예인 지원을 위한 사업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나주시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10.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5조(시민의 의견 반영)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이다.

제6조(시정 중점사업 선정)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소관 업무담당 국장3. 나주문화원장, 나주예총회장4. 문화·예술인, 학계전문가 등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나주시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나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나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8.6.13., 2009.4. 20., 2021.7.12.>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4.20., 2021.7.12.>1. (삭제 2009. 4. 20.)2. (삭제 2009. 4. 20.)3. (삭제 2009. 4. 20.)4. (삭제 2009. 4. 20.)5. (삭제 2009. 4. 20.)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상담·대서 등을 하는 일(개정 2008.6.13.)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3.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신설 2008.6.13.)4.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 부서에 건의(신설 2008.6.13.)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2.>

제7조(위.해촉) 민원상담인은 나주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2.>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히 할 때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20.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1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한다.②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2. 문화 및 집회시설3. 의료시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규칙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 이용요금을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요금 징수는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와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 을 포함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경제·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위하여 나주시 건강생활실천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관련부서 실ㆍ단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7.12.>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2. 보건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3.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관련분야 학계인사, 전문가 등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⑧ 위원회는「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조례”라 한다)에 따른 나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임기만료 및 질병 또는 보직변경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참여자 지원 등)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생활실천 중 사용하는 교구2. 건강생활실천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3. 건강생활실천 우수사례 발굴 시상

부칙 <조례 제1767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⑭ (생략)
나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하며 조상의 고결하고 높은 기상의 얼을 이어받아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고 시민화합으로 나주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나주시민의 날) <개정 2025.4.4.>① 나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나주학생독립운동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30일로 한다. <개정 99.3.26., 2025.4.4.>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週間)으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개정 2025.4.4.>

제3조(기념행사)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각 부문의 시민의 상 시상3. 문화예술행사4. 체육행사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3.3.31.]② 시장은 시민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4.>1. 나주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이용 요금 면제 또는 할인2.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3.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3. 26. 조례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9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2호, 20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타지역 및 해외거주자 포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시민의 상을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

제3조(시민의 상 시상부문 및 대상)① 시민의 상 시상부문은 지역개발상, 사회복지상, 충효도의상, 산업경제상, 교육문화상 5개 부문으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지역개발상가. 도시, 관광, 건설 등 지역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에 공로가 있는 사람나. 그 밖에 시정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2. 사회복지상가. 사회산업에 헌신적인 봉사와 투자로 사회 귀감이 되는 사람나. 불우계층, 노인복지 등을 위한 솔선수범 실적이 뚜렷한 사람3. 충효도의 상가. 효자, 효부, 열녀, 장한어버이 등 충효도의 정신을 널리 떨치게 한 사람나. 그 밖에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4. 산업경제상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나. 농수산업, 임업,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5. 교육문화상가. 교육에 공로가 있는 사람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한 사람다. 체육진흥에 기여한 사람

제4조(대상자 추천)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민의 날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1.21>② 제1항의 대상자 추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 2020. 9. 21.>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나주시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6.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조(공적심사)① 시민의상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3명과 각 부문별 조예가 있는 사람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 2018.12.31.>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1.3., 2011.2.14., 2013.1.21.>④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해당 부문 수상자는 해당없는 것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 결정에 대한 심의 내용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제10조(시민의 상 취소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② 시민의 상 수상의 취소는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3.2.24.]

부칙 <조례 제20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민의상조례 및 나주군민의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25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나주시민의 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나주시민의상 조례」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98호, 201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민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9,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2024.5.20.>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24.5.20.>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12.]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개정 2024.5.20.>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5.12.,2024.5.20.>② 시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5.12.,2024.5.20.>[제3조에서 이동 <2023.5.12.>]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3.5.12.>]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2024.5.20.>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은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5.12.>]

제7조(반려문화 조성 등) <개정 2024.5.20.>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문화 정립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5.12.>]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4.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5.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3.5.12.>]

부칙 <조례 제 1554호, 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4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1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내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식물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3.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6.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산업의 현황 및 기술개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복지시설 대상 반려식물 교육 및 지원2. 65세이상 어르신 대상 반려식물 교육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지원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내 입양지원센터, 교육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고 교감하는 놀이공간 제공2.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동물 복지 향상 및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원칙)① 테마파크는 사람과 동물이 휴식,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시설의 위탁에 따라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본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운영)① 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행사 준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등)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설 운영 위탁 시 협약 내용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테마파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2.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전염성 질병 및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3.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4.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테마파크의 이용 목적과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유지와 공공질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테마파크의 이용 실태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테마파크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동물 보호·복지·산업 분야의 전문가2.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3. 교육·일자리·관광·문화 등의 관련분야에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 및 기관·단체의 복지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포함된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3.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사업8.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9.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1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나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거나 지원·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법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련단체의 보호·육성)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1. 복지단체2. 자조단체(自助團體)3. 보호자단체

부칙 <조례 제1514호, 2019.7.9.>「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2호, 2024.5.20.>「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40401 / 시행일: 20140401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집회2.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전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사용(변경)신청서를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시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이나부대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감면)① 국가나 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 및학술행사와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4.1>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3.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3. 시설 사용 7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일로 부터7일이내에 철거한 시설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기간 중 회관 또는 설비를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료 감면) 회관 내의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민회관의 건물을 기부채납한 단체2. 각 개별 법령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 : 발전소 설치장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지역2.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3. 사회복지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유지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4. 주민복지지원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5. 기업유치지원 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2.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0322 / 시행일: 20170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조례 제4조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1.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2.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품 구입 등3. 발전소주변지역 사회복지,주민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등4.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나주시의원 4명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당연직으로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부서장4.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결산 및 지원 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4조의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신청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보조금 회수) 지원대상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로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주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급식시설”이란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4.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방사성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나주시의 보조금으로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과 급식업체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주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②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2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백호문학관(이하 “문학관”)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람·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 및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관람료를 징수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관람요금 및 관람 주의사항 등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한다.

제4조(회원제운영)①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1과 같다.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한다.④ 관장(또는 업무담당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 납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회원증을 교부한다.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조례 제35조에 따라 문학관 무료관람2. 조례 제35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3.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4호,2016.2.29.>(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학교·주거 밀집지역·병원·공동주택·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시장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여 나주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의 문인인 백호 임제 선생의 작품세계와 시대정신을 높이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백호임제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백호임제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문학상을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은 문학·예술 관련 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⑤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은 수상자를 결정할 때 심사결과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⑦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나주시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벼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① 시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②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수확기 잦은 강우, 수발아 등 이상 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쌀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③ 농가당 지원면적은 최대 범위는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이용하여 작성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4. 나주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 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⑤ 기타 유료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기능)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부칙 <조례 제2079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33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9.26.>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으로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관할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공사시행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 납부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서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및 나주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0호, 202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보 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발행) 나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매월 두 차례 발행한다. 다만,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2021.3.18.>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10., 2019.7.9., 2021.3.18.>1. 나주시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및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첩2. 시정시책3.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관) 시보 편찬 및 발행에 관한 사무는 시민공감홍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2.10.24., 2004.1.3.,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제6조(자료)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해당 부서장이 원고를 작성하여 매월 1일 및 20일까지 시민공감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행정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0.24., 2004.1.3.,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19.7.9., 2021.3.18., 2022.9.20., 2024.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보발행조례 및 나주군공보발행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525호, 2004.1.3.>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29호, 2008.9.1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나주시보 발행 조례」제5조, 제6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생략4.「나주시보 발행 조례」제5조, 제6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5~87>생략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②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제6조 중 “실·과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②부터 ⑱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16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홍보실장”으로 한다.⑥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나주시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홍보실장”을 “시민공감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정책홍보실장”을 “시민공감홍보실장”으로 한다⑥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1101 / 시행일: 201611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를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행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및 나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는 이 조례시행과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나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및 나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거 채무보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0.1.20. 조례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과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각각“「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258호, 201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나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6.6.30.)1. "각종 건설공사"라 함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3. 삭제<2016.6.30.>

제3조(계약체결사항 통지) 공사 계약부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착공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 3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주민설명회에서 해당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의 부실시공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관과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시공업체 제재)①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사항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측정하고 부실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그 결과와 함께 제2항과 같은 제재사항을 공사 계약부서와 시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사 계약부서는 해당 공사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부실시공을 한 사업자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