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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 2024.10.2.>1.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2.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17번길 11

제3조(이용 허가)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개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군수는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군청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 보훈단체의 시설 이용료 <신설 2025. 9.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신설 2020. 11. 27.>5.「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신설 2025. 2. 26.>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0. 11. 27.>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의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미풍양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한 자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191호, 제정 1998. 4.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4호, 개정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장읍 대라리 175-3번지”를 “기장읍 차성로 206”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047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④ 생략부칙 <조례 제1279호, 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3호, 일부개정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일부개정 2025.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9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단장, 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및 실장·단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장·단장·과장의 전결사항가. 실·단·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바.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읍·면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군 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06.28., 2024.11.15., 2025.12.10., 2026.4.10.>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3.06.28., 2025.12.10.>③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4.11.15.>④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11.15., 2025.12.10.>⑤ 읍·면장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5와 같다. 다만, 과 직제가 없는 읍·면의 경우 과장 전결사항은 읍·면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12.10.>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⑦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 또는 실·단·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또는 실장·단장·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48호, 전부개정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659호, 일부개정 2023.0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686호, 일부개정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701호, 일부개정 2025.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706호, 일부개정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7.>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삭제 <2025. 11. 7.>나. 삭제 <2025. 11. 7.>다. 삭제 <2025. 11. 7.>라. 삭제 <2025. 11. 7.>마. 삭제 <2025. 11. 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군 의회사무과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4. 군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 제공)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부칙 <조례 제1104호, 제정 2019. 8.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일부개정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군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5. “유아숲터”란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유아숲 교육에 활용하는 공간을 말한다.6. “유아숲체험시설”이란 유아 숲 교육에 활용되는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5호에 따른 유아숲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 사업4.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사업 및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유아숲체험시설의 운영 등)① 군수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숲체험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아숲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사업·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 12. 31.>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관계 업무 특성 상 여성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개정 2019. 12. 31.>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이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소속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746호, 제정 2013.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7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의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라 함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 및 출산축하 물품을 말한다.2. “산모”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3.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자를 말한다.4. “결혼이민자”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5.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의 친권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은 출산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15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개정 2015.12.14., 2024. 3. 6.>② 출산축하물품은 출산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한다.<신설 2015.12.14>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2015.12.14>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0.11.27.>

제5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 출생증명서(임신기간 명시)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6조(지원절차 등)① 읍·면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신생아의 출생 사항 및 주민등록②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모아서 주 1회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출산축하 물품은 출생신고시에 관할 읍·면장이 지급한다.<개정 2014.12.31>

제7조(부당수급자 조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축하 물품은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수 한다.②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에 그 이유와 환수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지원관리)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부 칙 <조례 제654호, 제정 2011.5.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7호, 개정 201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호의 규정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90호,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0호, 일부개정 2015.12.1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8호, 일부개정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상표사용 가능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9.14., 2020.7.15.>

제3조(상표사용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 가공, 판매 사업계획서 1부2.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3.삭제<2020.7.15.>4. 사업자등록증 1부<개정 2020.7.15.>5. 품질인증서(또는 추천서) 1부<신설 2020.7.15.>6. 기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신설 2020.7.15.>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해당 품목의 소관 부서의 장은 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제4조(사용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의 사용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5.>1. 유효 기간 내에 당해 허가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0.7.15.>2.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계속하여 상품의 생산· 가공· 판매가 가능한 상품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제5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상표사용 신청 서류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제6조(상표의 관리부서 지정) 등록된 상품의 품질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문화관광과: 상표 사용에 따른 종합 관리 <개정 2022.12.22., 2024.11.15.>2. 농업정책과: 농산물, 축산물 <개정 2008. 7. 7, 2015.7.29, 2022.12.22.>3. 해양수산과: 수산물 <개정 2008. 7. 7>4. 일자리경제과: 공산품 <개정 2008. 7. 7, 2015.7.29., 2020.7.15.>

부칙 <규칙 제 257호, 제정 2004.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42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농업경제과: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을 “농림과:농산물, 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교통경제과 : 공산품③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계장으로”를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⑦ 「부산광역시기장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농림과"를 "친환경농업과"로, 같은조제4호 중 "교통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한다.⑧~⑫ 생략부칙 <규칙 제489호, 일부개정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3호, 일부개정 2018.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7호, 일부개정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5호, 일부개정 2024.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②~③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부산광역시기장군협의회, 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산광역시기장군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2.11.4.>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문고운동”이란 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설치ㆍ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도서보급을 통한 주민의 정신계발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4. 새마을문고운동<신설 2015.11.10>5. 경로 효친 실천을 위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신설 2015.11.10>6. 새마을가족 상호간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신설 2015.11.10>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1.10>

제4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새마을기 게양) ① 군청사, 각 읍·면청사, 그 밖의 기장군 산하공공 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②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매년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22.11.4.>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665호, 2011.9.1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836호, 일부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5호, 일부개정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 방안6.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방안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등의 행사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

제4조(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신청서를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①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군수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3.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기장군 출자ㆍ출연, 위탁 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4. “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군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군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8.3.16.>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④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가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944호, 제정 2017.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01호, 개정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성과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평가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보전, 주민만족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3.05.17.>

제6조(평가지침)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군의원 및 관련공무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① 군수는 평가결과가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2. 대상포진 : 1회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2. 대상포진 :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생계 수급자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접종 대상 및 연령대 등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4.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중 과거 대상포진 접종을 완료한 사람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대상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지원·환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등)① 군수는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같은 법 제 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위탁계약 체결, 비용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접종방법 등)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기장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②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시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2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군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제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5백만원, 개인 및 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우수납세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2.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확인증을 교부한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지급2. 우수납세자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우수납세자임을 적극 홍보나. 동판 설치,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다. 군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라.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마. 「지방세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바. 군수가 교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확인증을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군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부칙 <조례 제1546호, 제정 2025.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선정한 우수납세자 : 우수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신고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 특례보증 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2. 휴·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4.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제10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3항의 따른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안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다.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하여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지원 기간 동안에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50302 / 시행일: 1995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10612 / 시행일: 20010612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의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3. <삭제 2001. 6. 21>4. <삭제 2001. 6. 21>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3호 및「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을 전액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 기간을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남은 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회 이내에 나누어서 내게 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방법)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4.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5.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변상금)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하여 징수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전부개정 202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한 경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828 / 시행일: 2019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물 체험홍보센터(이하 “체험홍보센터”라 한다)를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라 명하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장읍 기장해안로 678에 둔다.

제3조(시설의 구분) 체험홍보센터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홍보관 : 기장 수산물을 전시·홍보·체험·판매할 수 있는 모든 시설2. 공동건조장 : 체험홍보센터 내에 위치한 수산물 건조시설 및 그 공간3. 부대시설 : 주차장, 그 밖의 기계·전기설비 등

제4조(운영시간)① 전시홍보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② 공동건조장은 어업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운영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① 체험홍보센터의 관람료 및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공동건조장의 이용료 등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이용료 등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및 이용제한)① 전시홍보관은 누구나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다.② 공동건조장은 군 관내 어업인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아동 <개정 2023. 11. 22.>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체험홍보센터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행위제한)① 이용자는 전시홍보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홍보물 및 시설물을 오염 또는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체험홍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산업·어촌관련 정부출자공사·공단 또는 생산자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체험홍보센터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 받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 재산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체험홍보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체험홍보센터의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시홍보관의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3. 공동건조장의 이용방법, 순서, 이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수산업 등 전문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

제13조(운영협의회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148호, 제정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한 전자 이미지화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② <삭제 2021.9.1.>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군을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의한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 54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24호, 일부개정 1995.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51호, 일부개정 1996.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05호, 전문개정 2000. 11.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 337호, 일부개정 2002. 2.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44호, 개정 2018.12.3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전부개정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1223호, 일부개정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장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기장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기장군에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그 밖의 자생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의 보조 등) 군수는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장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가.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나. (친환경) 어망ㆍ어구 보급사업다.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라. 해난사고 어업인 및 유가족 지원사업마. 수산재해예방 및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바. 낚시어선 활성화 기반확충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사. 수산인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아.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지원사업자.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차.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부지원사업2.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가. 어촌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나.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사업다.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라.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및 기자재 지원사업3.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가.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사업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다. 수산물 유통 촉진을 위한 수산물 브랜드 개발, 품질인증,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라.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마.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바. 수산물 품종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사.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4.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사업나.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다.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해적생물구제 지원사업라. 해양오염 방재 및 장비ㆍ시설 지원사업마.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지원사업바. 낚시통제구역 관리 지원사업5.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가.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기술 또는 신상품 개발을 위한 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6.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가.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해양관광 육성사업나. 수산물 축제 및 어촌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다. 수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라.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지원사업7.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가. 수산인 등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나. 수산인 어촌정보화 촉진 지원사업다.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라.「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마. 귀어업인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지원결정에 필요시「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88조에 의한 기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심의회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36호, 제정 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한 수산관련 지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기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군에서 운영·관리하는 컴퓨터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가. 식품위생법 제48조의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나.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단, 시설개수·보수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모범음식점육성자금: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3.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융자절차)① 영업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서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심사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 증서에 의하여 매월 군수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액및상환조건)①기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③ 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1. 제3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 중 화장실 개선2. 제3조의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 따른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3. 제3조의제1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⑤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 다만,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 한다.⑥ 군수는 융자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때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때5.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6. 기타 이 조례 또는 규칙 규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한 때⑦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융자금의 융자, 상환, 관리 및 운용 등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융자업소 관리 등) ⓛ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③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 232호, 제정 2002. 11. 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융자되었거나 수탁은행에 신청 중인 융자금 및 수탁은행과 업무위탁 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신청 및 약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00호, 전부개정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되었거나 수탁은행에 신청 중인 융금 및 수탁은행과 업무위탁 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신청 및 약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