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경기도 가평군)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23.3.8.>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바. 군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신설 2023.3.8.>자.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신설 2023.3.8.>차.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신설 2023.3.8.>카.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23.3.8.>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3.8.>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예산ㆍ평가ㆍ법령ㆍ감사ㆍ복무ㆍ상훈ㆍ인사ㆍ조직ㆍ복리후생 또는 회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개정 2023.3.8.>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한 공무원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가평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3.8.><개정 2025.1.8.>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등을 작성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23.3.8.>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작성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3.8.>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3.8.>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23.3.8.>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3.8.>1.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신설 2023.3.8.>2. 다른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신설 2023.3.8.>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의 범위: 재정, 예산,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계약, 지방세정, 기업육성, 지역개발(건축, 건설, 토목,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 지방공기업 등<개정 2023.3.8.>2. 대상자: 제1호 업무 관련 공무원<개정 2023.3.8.>3. 제한 기간: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과 직무와 관련 없는 시점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9.23.>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신설 2019.9.23.>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신설 2019.9.23.>3. 군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군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군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 2019.9.23.><개정 2023.3.8.>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신설 2019.9.23.><개정 2023.3.8.>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신설 2023.3.8.>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신설 2023.3.8.>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신설 2023.3.8.>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2019.9.23.><개정 2023.3.8.>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이나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23.3.8.>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개정 2025.1.8.>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9.23.>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신설 2019.9.23.>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신설 2019.9.23.><개정 2023.3.8.>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④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9.9.23.><개정 2023.3.8.>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영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3.8.><개정 2025.1.8.>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8.><개정 2023.3.8.>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3.8.>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초과 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하게 되는 날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내부 공문서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3.8.>⑤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7.8.><개정 2023.3.8.>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삭제<2023.3.8.>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을 이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무원 대상 외부강의등 관련 제도 교육ㆍ홍보<개정 2023.3.8.>2.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 및 보고<개정 2023.3.8.>3. 외부강의등 규정 위반자의 징계 등 조치<개정 2023.3.8.>4.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에 대한 부패행위신고<개정 2023.3.8.>

제23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3.8.>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3.8.>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019.09.23. 개정>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상설감사장)을 설치·운영한다.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제28조(징계 등)① 제2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에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3.8.>④ 제1항 및 제3항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신설 2023.3.8.>⑤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24.3.13.>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개정 2023.3.8.>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개정 2023.3.8.>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ㆍ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다만, 금전의 경우 군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군 금고에 귀속<개정 2023.3.8.>4. 삭제<2023.3.8.>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기록 보관ㆍ관리)① 군수는 제2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1.8.>② 군수는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 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른 교육과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9.9.23.><개정 2023.3.8.>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3.>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3.>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신설 2019.9.23.><개정 2023.3.8.>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3.><개정 2023.3.8.>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9.9.23.><개정 2023.3.8.>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군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3.8.><전문개정 2025.1.8.>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한다.<개정 2025.1.8.>

제33조(비위행위 발견 시 통보의무)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6. 1.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15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2010.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2.>(제1253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⑨부터 (27)까지 생략부칙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 및 신고의무 위반 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부강의·회의 등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수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군수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기관이 수의계약 절차(수의계약 견적 제출 등)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가평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는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날부터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평군”은 “가평군의회”로, “군수”는 “가평군의회 의장”으로, 제32조의 “본청” 은 “사무과”로, “감사부서의 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본다.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부칙 <202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