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수산물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산물2. 육묘3. 버섯류4. 분화5. 절화6. 무ㆍ배추7. 약용작물류8. 대파9. 쪽파

제5조(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3.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집행 실적2. 농수산업자 영입, 교육 및 정보 제공 실적3. 소비홍보 및 수출활성화 실적4. 조사ㆍ연구 실적4의2.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실적4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실적5. 그 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③ 삭제④ 삭제

제6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의 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② 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역별 관리위원 수를 배분하고, 총회 개최 전에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④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 아니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위원을 배분한 경우에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농수산업자는 농수산업자 5명(법 제12조에 따라 대위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⑥ 위원의 선출은 총회 재적 농수산업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⑦ 그 밖의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총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대행)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한다.

제9조(관리위원장의 직무)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2. 자조금 사업계획과 운용 계획 수립ㆍ변경, 결산 및 정산사항 결재3. 자조금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예산 관리ㆍ집행 등에 대한 감독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제11조(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이월액 및 법 제7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의 해당연도 조성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5억원 초과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5, 3억원 이하의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402. 삭제

제12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대납기관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 농수산업자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조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 또는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담당과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농수산업자, 대납기관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 할 수 있다.⑥ 수납기관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납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법 제20조제1항에서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2. 「종자산업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종자업체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지유통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업체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6.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8.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②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③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제17조(운용비용의 범위) 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가. 급여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나. 제수당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다. 법정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라.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마. 일용직임금 :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2. 경비가. 회의비 :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나. 복리후생비 :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다. 기타경비 :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3.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18조(예산 변경) 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5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목(사업명)간 또는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해당연도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계획에 계상할 수 있다.②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2(수급안정 예비비) ① 의무자조금단체는 조성한 의무거출금(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중 일정 금액을 해당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需給) 불안에 대비하여 수급안정 예비비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수급안정 예비비의 사용에 따른 예산 변경은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계약의 방법)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품목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3조(입찰공고)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ㆍ농수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제27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7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농수산업자, 농수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인사와 외부인사의 비율은 4:6로 한다. 단,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③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④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제28조(입찰보증금)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③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제29조(계약보증금) 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28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선급금 지급) ① 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부분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대한민국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