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용역·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2. 경상북도의회사무처3.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4.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보조하는 연구원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촉진 및 우선구매 예외)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보조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없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①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상북도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구매계획 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로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6.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외진출 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7.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품질인증)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제13조제2항제4호 중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