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산품”이란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광산물 또는 농·임·축·수·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생산품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2. "특산품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군수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3.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하는 행위다. 상품에 관한 광고·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제3조(지정 대상품목) 특산품 지정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가. 농·수·축·임·광산물 또는 농·수·축·임·광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농·수·축·임·광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 기관 또는 생산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품목나.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품목2. 타 지역에 비하여 특징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체육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0.11.>1. 군의회 의원 2명2.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3. 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 단체 등 분야별 관련자4. 특산품 및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5.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 협회 임원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특산품 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특산품 지정서 및 승인번호 부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지정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0조(특산품 상표의 사용료 및 사용계약) 군수는 특산품 상표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계약은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정취소)① 특산품 지정을 받은 품목 또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 상표 사용중지·정지 지시 및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6.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된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서 반납 및 상표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존에 제작·인쇄된 상표와 포장재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사용의 처리)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특산품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및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중지·정지 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특산품 지정사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조사공무원은 특산품의 생산 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중지·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전문 검사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49호, 202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투자과장”을 “경제체육과장”으로, “농업축산과장”을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57>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2; ~ <6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