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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상황실은 병무청의 핵심 기능 유지 및 직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다.② 상황실은 위기 및 비상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정보통신체계를 상시 갖춘다.③ 상황실은 충무 3종사태 선포시부터 상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시에도 운영할 수 있다.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한 위기상황(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3. 정부연습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이 필요한 때④ 상황실은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운영하면서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편성) ①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위기ㆍ비상상황은 자체충무계획, 재난상황은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편성한다.② 상황실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③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국ㆍ실장(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은 충무사태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사전 지정된 편성요원을 즉시 상황실로 배치하고 편성요원이 상황실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보장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ㆍ군사상황을 포함한 위기ㆍ비상상황 파악, 보고, 유관부서 및 소속기간 전파2. 정부종합상황실 및 국방상황실 간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3. 발생 재난 관련 정보 파악, 유관부서 및 소속기관 전파4. 재난발생 시 초동 대처부터 사후 조치까지의 지휘 통제5. 소속기관 재난 피해상황 파악, 보고, 조치 경과 기록 유지6. 재난의 대비, 대응, 수습을 위한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8.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일지 기록 유지9.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10. 상황실 물품ㆍ장비ㆍ문서 관리11.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상황실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에 따른 상황실 반별 입무는 자체충무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다.

제5조(상황근무) ① 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의 유지, 처리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② 상황실 근무는 1일 24시간씩 2교대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반별로 업무강도 및 편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교대 전후 합동근무 등 별표 1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상황 발생, 진행, 종결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일지를 작성 유지해야 한다.

제6조(정기 및 수시 보고) ① 상황실은 매일 12:00, 24:00 기준으로 각각 14:00, 익일 02:00까지 정부종합상황실로 기관 상황을 종합 보고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정부종합상황실 보고 2시간 전까지 해당기관 상황을 상황실로 종합 보고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로 보고한다.④ 상황실장은 정부 및 군사상황, 소속기관 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09:00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장비지원 및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품 관리 및 시설관리 등 제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② 정보기획과장은 정보통신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장비를 정기 점검하는 등 유지 관리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국가지도통신이 상시 운용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제하에 장비를 정기 점검한다.

제9조(비밀보호와 출입자 통제) ①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8조에 따른 보안담담관(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내 모든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의 출입은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출입시에는 병무청 보안세칙에 의한 출입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의한 상황실 운영 시에는 지정된 편성요원에 한해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밀보호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④ 상황실 내에서는 사진촬영 또는 녹음행위 등 보안상 유해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소속기관 상황실) 병무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충무계획 별지 2-1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의 업무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는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병무청 청렴국민감사관(이하 "청렴국민감사관"이라 한다)은 7인 이내로 둔다.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1. 병무행정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3. 회계사, 변호사, 교수, 노무사 등 부패 요인을 지적ㆍ발굴 또는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청렴국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병무청장이 판단하는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6. 병무청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④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⑤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국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국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국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촉 후 제2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 또는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자체감사 참여 및 결과 심의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요구 및 이행실태 확인3. 부패방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및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4. 회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률 자문 및 교육5.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자문6. 직원이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에 대해 감시ㆍ평가ㆍ고충상담7. 민원, 비위 제보 등 처리 과정 모니터링8.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청렴국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제척ㆍ회피) ① 병무청장은 청렴국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병무청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 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청렴국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청렴국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렴국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무청 청사방화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4.23, ’06.11.7, 2019.12.30.>

제3조(방화책임자) ①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방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청장을 대리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06.11.7, ’08.4.16>1. 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계획과 지시 및 감독2. 소방시설 점검 <개정 ’99. 4.23>3. 소방계획 작성 <개정 ’99. 4.23>4.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지시 및 청사관리소와의 사전협의 <개정 ’99. 4.23>5. 비상계획담당은 소방교육 및 훈련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 이를 시행한 다. <개정 ’99. 4.23>

제4조(분임방화책임자) ① 분임 방화책임자는 국·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개정 ’99. 4.23, ’06.11.7, ’07.11.19, ’08.4.16>② 각 분임방화책임자는 해당 국·실장이 방화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99. 4.23, ’06.11. 7, ’07.11.19, ’08.4.16>③ 운영지원과장은 청·차장실 및 그 밖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개정 ’06.11.7, ’08.4.16>

제5조(화기 단속 책임자) ① 본청 각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책임구역내의 화기 단속정책임자가 되고 부책임자는 정책임자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② 화기단속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30.>1.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점검2. 책임구역내의 직원에 대한 교육3. 방화기구의 관리 점검 및 임무 <개정 ’99. 4.23>

제6조(화기 사용제한) ① 청사의 증축, 개축, 수리 등의 공사 작업과정과 그 밖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②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관은 일과후 병무청이 사용하는 시설의 화기단속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청사내의 소등상태를 점검하고 인화물질 방치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직일지에 기입한 후 당직신고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9. 4.23, ’06.11.7, ’08.4.16>

제10조(화재발생시 행동) ① 전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및 청사관리소(6014)에 신고하고, 소화기·소화전등을 활용하여 초기 소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 4.23>② 화재 발생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편성운영중인 자위 소방대의 소대 및 분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③ 일과 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당직관(원)이 화재발생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소방서(119) 및 당직사령에 연락하고 자위 소방대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9. 4.23, ’06.11.7, ‘08. 4.16>2. 당직관(원)은 청사 잔유인원을 동원하여 적절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 4.23>3. 당직관(원)은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도착하면 즉시 화재현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위소방대편성) 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을 두며 그 밑에 본부소대, 소수방소대, 방호복구소대, 의료구호소대, 화생방소대를 두고 각 소대 밑에는 필요한 분대를 편성 운영한다.② 자위소방대장은 청장으로 하고 부대장은 차장으로 하며, 지휘반장은 기획조정관, 진압반장은 입영동원국장, 구조구급반장은 병역자원국장, 대피유도반장은 사회복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99. 4.23, ’04. 5.24, ’06.11.7, ’08.4.16, ’09.8.12>③ 제2항에 규정된 각 반장은 별표1 자위소방대 편성표에 기재된 직위에 보직된 자로 한다. <개정 ’06.11.7>

제12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자위소방대장은 자체소방대를 편성지휘 운영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부재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본부 소대장은 119신고·청사관리소(6014)신고·구내전파 및 관계 기관에 통보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9. 4.23, 2019.12.30.>4.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개정 ’06.11.7>5.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개정 ’06.11.7>6.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응급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개정 ’06.11.7>7.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개정 ’06.11.7>

제13조(소방교육훈련) ① 자위 소방대장은 자체년간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자율소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9.12.30.>② 소방교육은 매분기 1회이상 민방위훈련 및 직장교육시 병행 실시하여 화재의 실상 화재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관한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99. 4.23>③ 소방훈련은 도상훈련, 기초훈련, 부분훈련으로 실시하며, 년 1회이상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제2조(관리체제) ①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며, 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06.11.7., 2008.4.16., 2012.4.30., 2019.12.30., 2020.6. 9., 2022.12.30.>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담당운전원을 지정하며,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안전운행,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7., 2008.4.16.>③ 모든 공용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은 사적사용 방지 및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차량 앞쪽 좌ㆍ우측 문에 별표 1과 같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차량은 차체에 자국이 남지 않거나 차체가 변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04.2.11., 개정 2018.1.3., 2023.10.11.>

제3조(차량의 사용절차) ① 공무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의 배차신청서란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1., 2008.4.16., 2018.1.3., 2019.12.30., 2023.10.11.>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목적지, 업무의 완급, 합승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11.7, 2008.4.16, 2019.12.30.>③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의 운전원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4.16., 2023.10.11.>④ 실태조사, 우편물 발송 등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은 월 단위로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등 차량에 대한 사용절차는 병무청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4.30., 개정 2013.12.4., 2023.10.11.>

제4조(운행일지 작성등) ①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차량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23.10.11.>③ 차량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2023.10.11.>1.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3.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

제6조(사고책임) ① 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사적용무로 차량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11.>

제6조의2(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린 후 운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차량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3. 고장 부위 등 그밖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그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1.]

제8조(일과후의 차량관리) 운전자는 일과종료후 차량을 청사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2023.10.11.>

제9조(차량의 사용범위) 모든 업무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19.12.30.>1.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배차승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2. 삭제 <2018.1.3.>3.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개정 2006.11.7., 2009.8.12., 2018.1.3.>[본조신설 2004.2.11.]

제10조(공휴일의 차량관리) 모든 업무용 차량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6.>

제11조(상위규정)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한다. <신설 2004.2.11.,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3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규)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근거법규는 다음과 같다.1. 「병역법」(법률 제7430호) 제95조 부칙 제3항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제17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개정 2014.11. 3>5.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6.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개정 2014.11. 3>7.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제3조(납입통지 및 서류송달) ①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는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또는 시효중단 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③ 납입고지서 등이 수령인의 주거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된 납입고지서 등이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결손처분)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삭제 2020. 6.23.>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23.>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6.23.>

제5조(결손대상의 심의) ① 수입징수관이 과태료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하고, 위원은 각 국 선임과장,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④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결손처분의 취소) ① 수입징수관은 제4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 결재를 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액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취소심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체납과태료 결손처분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한다.1. 과태료 결손처분2. 과태료 결손처분의 취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안건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 3, 2015.10.23, 2018. 8. 3., 2021. 7.30., 2024.7.23.>
병무청 표창 규정 (예규, 병무청)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표창대상과 적용 범위<개정 2019.12.30.>) ① 표창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가 병무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의 요건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다.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경우라. 병무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상의 요건가. 병무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병무청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 ① 표창은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누며, 계획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종합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② 제1항의 계획표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ㆍ실장은 매년 표창수요를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시표창은 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소요를 제기한 국ㆍ실장은 기획조정관과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은 종합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표창은 표창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병무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관급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부서 주무관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영동청과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운영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2023. 12. 29.>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삭제 <2024. 2. 23.>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

제8조의3(위원 위촉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2. 1.]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처분 등을 받고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7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12.30., 2024.2.23.>3.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표창 추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동일 훈격의 표창을 받은 사람5. 각종 언론보도,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표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 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19.12.30.>3. 그 밖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하는 청춘예찬기자의 선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춘예찬기자"란 병무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6.>2. "홍보활동비"란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3. "실적급"이란 청춘예찬기자로서 홍보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별도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6.>

제3조(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 ① 청춘예찬기자단은 병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연도 기준으로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하되,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기자, 영상기자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을 모집한다. <개정 2022.2.10., 2023.12.6.>② 청춘예찬기자단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6.>1. 일반기자: 글과 사진 또는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 <개정 2023.12.6.>2. 영상기자: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2.10.,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2023.12.6.][전문개정 2021.11.12.]

제4조(청춘예찬기자단의 선발절차) ① 청춘예찬기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 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② 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배점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1.16., 2014.5.23., 2021.11.12., 2023.12.6.>③ 삭제 <2012.1.16.>[제목개정 2012.1.16., 2023.12.6.]

제4조의2(청춘예찬기자단의 위촉 및 교육)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청춘예찬기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12.6.>② 병무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3.12.6.>[본조신설 2012.1.16.][제목개정 2023.12.6.]

제5조(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 청춘예찬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 2023.12.6.>1. 병무정책 현장중심의 기사 및 콘텐츠 발굴 <개정 2023.12.6.>2. 병무청 주요정책ㆍ사업에 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3.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현장 취재4.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확산5. 그 밖에 병무행정 홍보 지원 등

제6조(홍보활동비 등의 지급) ① 병무청장은 홍보활동을 위하여 청춘예찬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실적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② 청춘예찬기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비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춘예찬기자단 선발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제7조(소속기관 홍보활동) ①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별로 배정된 청춘예찬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청춘예찬기자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2023.12.6.>③ 소속기관의 장은 청춘예찬기자의 월간 활동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6.>④ 삭제 <2023.12.6.>[제목개정 2021.11.12.]

제8조(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 관리 및 평가) ① 병무청장은 매월 청춘예찬기자의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실적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6.>② 일반기자는 매월 2건 이상의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상기자는 매월 1건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③ 청춘예찬기자는 제2항에 따른 블로그 기사 또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취재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④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홍보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23.12.6.]

제9조(청춘예찬기자의 위촉 해제 및 추가선발) ① 병무청장은 청춘예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1. 청춘예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 등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2. 사회적 또는 기자단 내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개정 2021.11.12., 2023.12.6.>3. 그 밖에 활동 실적 부진 등 청춘예찬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이 해제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하여 청춘예찬기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12., 개정 2023.12.6.>[제목개정 2019.12.30., 2021.11.12., 2023.12.6.]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03. 8. 7, ’06.12.21, 2020.12.31.>1.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5.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6.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7.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8.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9.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12.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개정 2020.12.31.>)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10.29, ’00. 1.10, ’02. 4. 9, ’03. 8. 7, ’04. 2. 13, ’06.12.21, ’08.4.16, ‘18.11. 1, 2020. 6. 9,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대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및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및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0.12.31.>[본조신설 ’06.12.21]

제4조(재정보증) ①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계직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설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회계직2.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제5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계약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2.31.>

제7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00. 1.10, ’02. 4. 9, ’07.11.19, ’08.4.1, 2019.12.30., 2020.12.31.>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회계직: 2,000만원 이상2. 수입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회계직: 500만원 이상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제7조에 따른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②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병무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④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00. 1.10, ’02. 4. 9, 2020.12.31.>

제11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무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하는 병무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병무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후원명칭 승인대상 행사) ① 병무청장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병역이행우대 관련 행사2. 병무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병무행정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2.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3.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

제5조(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단체 현황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4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3.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전에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취소) 병무청장은 후원명칭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제9조(기록의 유지 및 현황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사용자의 결과보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통합관리해야한다.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2조(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① 병무행정의 주요정책수립ㆍ시행 및 평가와 주요업무 상호간의 효율적인 통제 및 조정등으로 병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장은 인사,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병역처분기준 변경, 자원관리 등 지방병무청 업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을 지명하여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3.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③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2006.10.27., 2008.4.16., 2019.12.30.>④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04.1.9., 2005.5.31., 2006.10.27., 2008.4.16.>

제3조(심의대상) 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안건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6.12.27.>1. 병무행정 기본정책의 결정 및 변경2. 병역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019.12.30.>3. 다음 연도 예산편성요구 <개정 2019.12.30.>4. 병무청 직제 또는 인력조정5. <삭제 2006.2.2.>6. 국민의 권리, 의무, 규제 등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1.6.10.>7.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4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4.16.>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검토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6.12.27.>

제5조(심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② 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③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없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6조(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 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주관하는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4.6.,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4.19., 2016.11.30., 2023.12.29.>③ 심의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자회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4.16.>

제7조(보고) 심의안건 주관 국ㆍ실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최종 결정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6.3.21., 2006.10.27., 2008.4.16.>
병역판정검사직원 복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2.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30.>3. "의료기술 직원"이란 임상심리검사, 병리검사, 혈압측정 및 방사선촬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행정업무담당직원"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구성원 중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 제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30.>[본조개정 2016. 1. 7]

제3조(착용수칙)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근무시간에 착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30.>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 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 (근무복 형태) ① 근무복은 별표 1의 의료가운 또는 상의를 착용하고 왼쪽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되, 병역판정검사의사, 의료기술직원 및 행정업무담당직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복 형태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16.11.30.>1. 병역판정검사의사:　흰색의 의료가운 <개정 2016.11.30.>2. 의료기술직원 : 흰색 또는 하늘색 및 분홍색 계열의 의료가운 <개정 2016. 1. 7>3. 행정업무담당직원 :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자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제기준을 정하여 동일 기관에 동일 근무복 착용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하고, 하계 및 동계에 따라 긴소매나 짧은 소매로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근무복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추동복의 구별이 없는 근무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무복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혹서기 등에는 각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근무복 지급) ① 지방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병역판정검사직원에게 하복 및 추동복을 각 1벌씩 지급하되, 검사 기간 및 시기를 고려하여 하복 또는 추동복 중 1벌만 지급할 수 있고,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복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2.12.30.>②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지급받은 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③ 제1항에 따른 근무복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다음연도 근무복 소요량을 예측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피복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4조(임무 및 역할) ①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환자진료2.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3. 보건교육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쾌속후송선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2.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3.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진료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구역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1호의 임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4.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환자의 후송)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환자 및 도서지역 보건의료기관, 병원선 등에서 처치할 수 없는 환자를 거점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② 환자후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진료일수) ① 병원선은 월 18일 이상 운항하고 월 15일이상 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 따라 18일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쾌속후송선은 활동구역내의 응급환자 후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일수는 병원선의 역할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개최) ① 법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② 전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제9조(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체자원 기탁 등에 관한 사항2. 병원체자원 등재에 관한 사항3. 병원체자원 보존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5. 국외반출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6.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에 보고한다.⑥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연구관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보건연구원)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기탁,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자원의 기탁) 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2.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②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과 기탁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기탁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3조(병원체자원의 분양)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2.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전문은행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제4조(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외반출 변경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2.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9호 서식의 "국외반출 관리·활용계획서"3.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변경신청서"② 국외반출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반출 용도 변경2. 반출 대상 국가 변경3. 반출 대상(병원체 명칭 또는 수량) 변경4. 국외 이용자 변경

제5조(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는 제1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의 허가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1.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2.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

제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을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적기록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2조(관련규정) 「병역법시행령」 제2조, 「병역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판정검사규정, 현역병입영 업무 규정,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관리규정,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개정 2013.12. 4, 2016.11.30, 2020. 6.30.>

제3조(방침) ① 병적기록표상의 각종 자료(이하 "병적기록자료"라 한다)는 전산병적파일에 의하여 영구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② 병적기록표는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요약 작성한다.③ 병적기록표의 해당란 부족시 병적기록자료 중 일부를 생략하여 출력할 수 있다.

제4조(병적기록자료 전산정리) ① 병적기록자료는 병적기록표에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병역판정검사 신시스템 사용자지침서와 각 업무별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 전산 정리한다. <개정 2016.11.30.>② 제1항에 따라 병적기록자료를 정리하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성명이 자동 등록되어 영구 보존된다.③ 병적기록표 작성을 위한 각란별 병적기록자료 입력은 병역판정검사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입력사항은 각 업무분야별 해당 화면에서 담당자가 정리한다. <본항개정 2013. 4.19, 개정 2016.11.30, 2019.12.3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행정안전부에서 인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 <개정 2014.11.19, 2017. 8.28.>2.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 <개정 2016.11.30.>3. 학력: 각급학교 및 교육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4. 직업ㆍ경력: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확인 입력하고, "적성분류" 화면에 의하여 적성분류관이 확인 <개정 2016.11.30.>5. 세대주 전화번호: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6. 인성검사: "인성검사결과조회"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7. 적성분류: "적성분류" 화면에 자격, 면허, 전공, 경력 등에 의하여 자동 분류 및 입력8. 혈액형: "병역판정검사대상자등록" 화면에 인성검사담당이 입력 <개정 2016.11.30.>9. 자격ㆍ면허: 경찰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수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자동입력10. 방사선등 촬영: "간접촬영접수" 화면에 촬영번호 자동입력11. 병리검사: "병리검사결과등록" 화면에 병리검사담당이 입력12. 신체검사 <개정 2016.11.30.>가. 장소 및 검사구분ㆍ연월일: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나. 신장 및 체중: "신장체중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다. 시력: "시력검사입력" 화면에 의무사무원이 시력 측정결과 입력라. 안과: 안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가 입력마. 혈압: "혈압측정입력" 화면과 측정기 연계 자동입력바. 내과부터 치과까지 :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입력사. 신체등급: 수석전담의사가 확인아. 수석전담의: 수석전담의사가 신체등급 확인시 성명 자동입력자. 병역처분: 학력, 신체등급, 전상ㆍ공상 등에 의하여 자동처분 및 병역판정관이 처분사항 확인 <개정 2019.12.30.>차. 병역판정관: 병역처분시 성명 자동입력13. 검사소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연월일ㆍ검사규칙ㆍ질병 정도등 입력 <개정 2016.11.30.>14.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 담당자가 연월일 및 사유 입력15. 비고: 담당자가 그 밖에 참고사항을 입력 <개정 2019.12.30.>16. 연월일ㆍ지방병무청장: 전산에 의하여 자동입력

제5조(병적기록표 작성 등) ① 병적기록표의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1. 징ㆍ소집 대상자: 입영일 전2.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군사교육소집일 또는 입영일 전 <개정 2016.11.30.>3. 지원입영자: 입영일 전 또는 각 군 부대장이 송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12.30.>4.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병역판정종결처분대상자): 시ㆍ군ㆍ구별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병역판정검사규정) <개정 2016.11.30.>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제4호외의 자) : 병역처분한 때 <개정 2016.11.30.>② 병적기록표 작성은 관리중인 병적기록자료를 전산처리하여 별표「병적기록자료 전산입력 및 출력사항」과 같이 요약출력하되, 각란은 발생일자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③ 병적기록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종사항부터 역순으로 출력하되, 신체검사란은 최초 신체검사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19>④ 입영부대에 인계하는 병적기록표는 입영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란 및 검사소견란에 대하여는 반드시 끝에 2개의 빈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4.19, 2019.12.30.>⑤ 모든 병역사항이 정리된 병적기록표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의 서식 형태로 백지 전산용지에 출력한다.

제6조(병적기록표 관리) ①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전산출력자료 포함) 보관 관리에 관하여는『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2019.12.30.>② 입영부대에서 귀가한 사람(소집 귀가자 포함)들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가 끝나면 귀가자 처리 관계문서와 함께 편철ㆍ관리하다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한다.③ 병적기록표 출력후 입영(소집)일자 연기, 지원(모집)입영 취소,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전산정리 후 별지「병적기록표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입영사무소장이 폐기한다. <개정 2016.11.30.>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1.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3. 그 외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제3조(구성) ①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병해충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차관이, 부본부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둔다.② 총괄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으로 한다.③ 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img id="124100347"></img>

제4조(임무) ① 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6. 그 밖에 병해충대책본부장이 정한 사항② 병해충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임무를 총괄ㆍ지휘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병해충대책본부 설치시에는 각 반장이 소속한 기관에서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총괄반은 병해충대책본부 운영 종료시까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에서 각1명씩 파견을 받아 운영한다.③ 총괄반장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6항에 따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절차)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21제4항에 따라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반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하도록 한다.2.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며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3.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부적합을 통보한다. 다만, 예찰 인력 및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규칙 제37조의21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제6조에 따른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능력 기준 평가는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서류심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첨부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칙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별표 8의4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한다.

제5조(현장조사)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인 등과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된 현장조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여건이 제출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2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공무원 2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2. "관할지역"이란 「정부조직법」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조직·직무범위의 토지·저장소·창고·운반용구 등 시설·물품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3. "방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서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과 확산 예방을 위해 취하는 약제 살포, 소독, 폐기 등 공적방제 추진 이전의 조치를 말한다.

제4조(병해충 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또는 물품2. 조사대상 병해충의 이름, 종류, 발생 상황 등 관련 정보3. 조사 범위 및 요령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규정된 검역본부장에게 제공받은 사항을 참고하여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기타 참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2.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3.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제5조(사전예방) ①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단, 시설물 등 외래생물 서식 우려지역 대상 직접 약제 살포2. 매개충 발생 억제 및 위해 외래생물 서식 차단을 위한 방역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에 따른다.

제6조(긴급조치)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규제병해충 등이 발생 시 긴급방제와 추가적인 병해충 조사·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의 방제요령에 따른다.

제7조(소독·폐기)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독이 필요할 경우「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식물검역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규정에도 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이 별도의 소독·폐기방법이 있을 경우 그 방법을 따르거나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8조(공동방제)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법 제35조에 따라 방제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동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조치 및 방제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치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및 조치활동이 장시간에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이행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점검·확인) ① 검역본부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조치 및 방제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및 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조치 및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정비)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1. 공항·항만 야적장 바닥 균열 및 틈새 메꾸기 등 시설 보수2. 녹지구역 화단정비, 제초작업, 쓰레기 제거와 외곽도로 환경 개선3. 병해충의 기주로 의심되는 식물 및 잠재 서식지의 제거4. 기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정비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결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고, 추가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진정상품"이라 함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②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2. 외국상표권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③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본 고시는 관세청 고시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며 본 고시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란 이를 전제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②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이하 "시행령 별표 2"라 한다)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8호(사업활동 방해) 라목(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1.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2.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6조(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가목(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제7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 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ㆍ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2호(차별적 취급) 가목(가격차별) 및 나목(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제8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자기의 판매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거래거절) 나목(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제9조(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제7호(구속조건부거래) 나목(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위반되거나 시행령 별표 2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마목(경영간섭)에 해당되어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시행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관리 및 시행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제4조(보건보육사 자격관리) 제3조에 따른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2. 보건교육사 경력 및 유사과목 심사3. 보건교육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보건교육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ㆍ관리5. 보건교육사에 관한 정보ㆍ자료 수집 및 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6. 보건교육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7.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및 질 제고에 관한 사항

제5조(자격증 교부) ① 위탁기관장은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한다.② 자격 취득일은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일은 위탁기관장의 자격증 발급 승인일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④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경력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등급별 자격기준 중 보건교육사 2급 제2호에 근거하여 경력심사를 실시한다.② 영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란 영 제17조에 따른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한 건강증진ㆍ보건교육 업무를 말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업무의 세부기준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며, 그 밖에 경력심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유사과목 심사) ① 위탁기관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 4 비고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를 실시한다.② 유사과목 심사 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과목 심사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자의 보건교육 업무 경력 심사3. 그 밖에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현안 논의ㆍ자문 등

제10조(구성,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격관리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된다.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소관업무 담당과장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장3. 보건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탁기관장이 위촉하는 전문가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위탁기관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며 재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세칙) 보건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장이 따로 정하며, 이 경우 위탁기관장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20-140호, 2020. 7. 1.>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2.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3.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한다.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한다.

제5조(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분과 운영) ①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는 10명 이내의 자문단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장은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장은 분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분과 회의는 분과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하는 경우 개의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통해 단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담당 부서에 관련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년정책책임관은 적극 협조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