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외국인유치원 제외)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 2. 14. 조4435>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4.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4.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진입 전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 7. 7. 조5253]

제6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7.7. 조5253>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6.>1.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상담2.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3.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5.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개정 2023.12.28. 조5554)6.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15. 조4212]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7. 조5253]

제14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정책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2022. 7. 7. 조5253>② 교육감은 제1항의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를 포함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8. 2. 14. 조4435>

제15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조5253>

부칙 <제3704호,2012.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2호,2016.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5호,2018.2.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3호,2022.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4호,2023.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