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4. 8. 19.>

제2조(위치 및 규모)①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구례군의 각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4. 8. 19.>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5.12.31.>2. 건물 : 33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5.12.31.>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2024. 8. 19.>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31.>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31.>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단서신설 2015.12.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ㆍ면 총무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5.12.31., 2019.7.22. 2024. 8. 19.>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개정 2015.12.31.>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개정 2015.12.31.>2. 제10조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등 수가 결정 <개정 2015.12.31.>3. 제17조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개정 2015.12.31.>4. 제19조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 <개정 2015.12.31.>5. 그 밖의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제6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해당 위원이 해당기간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15.12.31.>2.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12.31.>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5.12.31.>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5.12.31.>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024. 8. 1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1.>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미용실8.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5.12.31.>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구례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이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게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9.>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①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개정 2015.12.31.>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제8조제1항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31.>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개정 2015.12.31.>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개정 2015.12.31.>3. 목욕탕, 독서실 등 - 초청 요금 납부 후 이용 <개정 2015.12.31.>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개정 1999. 8. 12.〉<개정 2015.12.31.>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1999. 8. 12.〉<개정 2015.12.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2.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 전액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4.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70%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잔여 일수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미사용 일수 사용료의 70%[제목개정 2024. 8. 19.]

제13조(사용허가취소 등) <제목개정 2015.12.31.>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2.31.>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명으로 하되 해당 읍ㆍ면주민으로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24. 8. 19.>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ㆍ면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4. 8. 19.>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 <개정 2015.12.31.>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개정 2015.12.31.>6. 일일결산7. 그 밖의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31.>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2.31.>③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⑤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1.>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2.31.>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18.〉<개정 2015.12.31.>② 군수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비 집행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 18.〉<개정 2015.12.31.>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199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2호 200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02.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12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609호, 2024.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