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0., 2018.12.28., 2023.6.11.>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1. 2.28, 2013.2.28., 2014.4.30., 2018.12.28., 2023.6.11.>1. 총괄재산관리관가.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2. 재산관리관가. 본청 행정과장: 본청 및 제1관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나. 교육장: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할구역 내 폐교재산을 포함한다)3. 분임재산관리관가. 본청 총무과장: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나. 관서의 장: 제1관서 및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이하 분임재산관리관을 포함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10.8.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책임 및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전환”이라 한다)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8.30]

제4조(재산관리관의 책임 및 권한)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임재산관리관 소관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청 행정과장과 교육장은 소관 분임재산관리관에게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②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교육장은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전환하거나, 교육장에게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⑦ 교육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분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전문개정 2010.8.30.][제목개정 2018.12.28.]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교육장은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8.30.][제목개정 2018.12.28.]

제8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교육재산총괄부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임야),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기계기구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2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8.30]

제9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시설부서에서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전문개정 2010.8.30]

제11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10.8.30]

제15조(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전환하여 사용할 때나 현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관리하도록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재산의 표시2. 사용목적3. 도면4. 현 관리자 및 전환 받고자 하는 관리자의 의견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8.30]

제16조(재해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1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까지)2. 삭제 <2018.12.28.>3. 삭제 <2018.12.28.>4. 삭제 <2018.12.28.>5. 삭제 <2018.12.28.>[전문개정 2010.8.30]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등기사항증명서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3. 지적도 및 위치도4.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전문개정 2010.8.30]

제19조(매수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8.12.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0.8.30>7. 등기사항증명서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8.30>

제2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부서를 받아 사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목적4. 재산의 현황 및 재산가액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사항증명서나 설계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21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이나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③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시에는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22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물건의 표시2. 사용·수익허가(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사용·수익허가(대부)기간6. 도면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장부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8.>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학교 교육활동, 재산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허가서수령 및 응낙서를 붙여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⑥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6 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23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 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22조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8.30]

제25조의2(전세금의 수납등 절차) 조례 제35조제4항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6.11.〉[본조신설 2018.12.28.]

제27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8.12.28.>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사항증명서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8.30]

제32조(관사관리)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고,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10.8.30]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60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전문개정 2010.8.30]

부칙 <제515호,2006.1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2010.8.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강원도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⑦~⑲ 생략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16) ~ (19) 생략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14.9.17.>(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18.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9.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