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개정 2022.10.14.>6.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4.>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22. 10. 14., 2023. 6. 9.>2. 강원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6. 9.>3. 강원자치도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개정 2023. 6. 9.>② 삭제<2022.10.14.>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22.10.14.]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강원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등)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23. 9. 27.>④ 제3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8.5., 2017.9.29., 2019.7.26.>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2.10.14.>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부 칙 <제2887호, 200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36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41호, 2018.12.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제4435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12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