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5분 도시”란 부산시민 누구나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시민간의 소통과 교류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2. “주민편의시설”이란 주민이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생활권 지수”란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권 내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 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를 말한다.4. “공동체”란 생활권 내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주민 집단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5분 도시 부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15분 도시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관한 사항3.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4.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8231;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8231;단체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조성사업)① 시장은 15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범권역 조성에 관한 사업2.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전 및 공모사업3. 공동체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등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사업4. 대시민 홍보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15분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범권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부산 시범권역(이하 “시범권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권역 내의 부지 또는 시설 등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 또는 시설 등을 매입하거나, 해당 부지 또는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와 사용에 관한 협약을 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 또는 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범권역의 지정방법과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관리 등)① 시장은 15분 도시에 대한 추진상황의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생활권 지수 등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온라인상에서 주민편의시설 서비스,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지도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15분 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2.>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권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평가방법의 개발·활용 및 15분 생활권 지도 등의 개발&#8231;운영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례 제6808호(2022. 12. 28.)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함]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미래공간전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2. 25.>1.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15분 도시의 조성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8231;회피)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8231;자문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8231;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15분 도시 조성 업무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8231;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감정책단)① 시장은 15분 도시의 조성에 관한 시민의 의견 청취 및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15분 도시 부산 공감정책단(이하 “공감정책단”이라 한다)을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감정책단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감정책단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 관련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15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8231;군 및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15분 도시의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8조에 따른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부칙 <조례 제7296호, 2024. 5. 22.>(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도시혁신균형실장”으로 한다.⑥ 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7872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x246f;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혁신균형실장”을 “미래공간전략국장”으로 한다.&#x24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