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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이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통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써 제7조의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2. 지급대상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업인

제5조(지원금액 등)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남원시 관내 5개 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협)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대비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20퍼센트 이상 인상시, 인상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④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관할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신청·지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3.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시기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제8조에 따른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1. 시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등)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5.>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사용료·남원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 전입금 그 밖에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의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9.25.>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에 따른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5.9.25.>1.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3. <삭제 2015.9.25.>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기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로 구분ㆍ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주요자산의 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거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차량운반구7. 입목8.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0.17>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5.2.7.>2. 수입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6. 유가증권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7. 일상경비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제6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지방공기업법」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0.17.>1.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2.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고정자산ㆍ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5. 출납 및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 및「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14.>(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 2. 7.> (제753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환경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하수경영팀장”을 각각 “수도행정팀장”으로 한다.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부 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5.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 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 제10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ㆍ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4.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의 한옥 등을「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2.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 등을「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ㆍ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한옥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경우: 20년2.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5년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건축 및 수선 등 설계도서가 적합한지 여부3. 건축 및 수선 등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④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남원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 시장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보조금을 확정하고, 지원 대상이「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는 사용승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증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5조제5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조(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등의 승계)① 제11조에 따른 한옥 등의 보존기간 동안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 등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등을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구조 및 용도변경)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한옥 등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제11조(한옥 등의 보존기간)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간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멸실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원한우”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한우를 말한다.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기초등록 이상의 소 사이에서 태어난 한우 중 2개월령 이전에 외모 실격조건이 없이 등록 신청한 한우를 말한다.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5.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남원한우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남원한우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남원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난자)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2.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3.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4. 남원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남원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 <개정 2022.2.9.>

제4조(운행방법)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9.>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2.9.>

제5조(이용요금 및 지원) 이용자는 행복콜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운전자는 이용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마을도로 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전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통폐합된 동장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위와 그 동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동장의 행위로 본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22.2.9.> (조례 제1763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시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에서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취하)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청구 취하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 및 안내창구에 청구인이 쉽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① 조례 제8조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자료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27.>④ 간사는 심의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① 심의회의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2025.3.31.> (제754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남원시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ㆍ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8.>

제4조(지원 사업)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2.11.11.>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2.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평일(월요일 제외), 토ㆍ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제3항제1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31.>1. 1월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술에 취한 사람2. 삭제 <2013.2.1>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관람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2.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3.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5. 고성방가 또는 난무하는 행위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7. 기타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의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유물구입)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깊은 국가유산 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8.>③ 시장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로 한다.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3.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6. 간사는 박물관 업무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2.18.>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시설 사용허가)① 기획전시실 또는 영상시설(비디오테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박물관의 행사와 중복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시설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2.31.>② 기획전시실 또는 영상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그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6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그밖에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5.20.>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대표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역량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혼불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의 취지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① 시장은 문학상 운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심사 및 시상 등 문학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6>

제2조(임무) 남원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8.4.6>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7.>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5.12.17.>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춘향선발대회 수상자의 위촉)①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시장이 홍보대사에 위촉한다.② 춘향선발대회 수상자는 홍보대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제2조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위와 임무는 홍보대사에 준한다.[본조신설, 2025.12.17.]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5.12.17.>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2025.12.17.]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업무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운영은 홍보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4.6>② <삭제 2025.12.17.>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8.4.6>[제5조에서 이동, 2025.12.17.]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남원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ㆍ출연 기관3. 남원시의회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1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에 화재 예방,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남원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피해주민” 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7.>5. 피해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주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호 신설 2025.1.17.]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00만원 <개정 2025.1.17.>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개정 2025.1.17.>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개정 2025.1.17.>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1. 화재증명원2. 주민등록표 등본3. 외국인등록사실증명4. 가족관계정보5.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④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2.>

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2045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개정 202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4.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사업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대기질 개선 및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남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임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ㆍ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방화벽2. 차량용 질식소화포3. 이동식 방사장치4.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기능)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8.2.>1. 흥부문화의 선양과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2. 흥부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3. 흥부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4.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2.>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2.>③ 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 및 흥부제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능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해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부 칙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그 밖의 규정은 생략(①항을 제외한 ②항부터 ⑪항까지)부 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2016.12.9>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흥부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발전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제전일)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5>

제4조(흥부제전위원회)① 제3조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지원 등)① 남원시장은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1.]

제6조(홍보물 등 제공) 위원장 또는 시장은 흥부제를 홍보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3. 흥부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4. 흥부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5. 흥부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본조신설 2025.4.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남원시민의날조례(조례 제159호, 1995.4.15) 및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264호, 1997.4.4)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202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ㆍ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제3조(기능) 명창의 여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 전승ㆍ보존 및 소장품 전시2.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3.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공연활동 지원4. 국악 관련 간행물 제작ㆍ배포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명창의 여정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명창의 여정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명창의 여정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2.7.6.>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4. <삭 제 2022.7.6.>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6.>

제7조(관람료)① 명창의 여정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감면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창의 여정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7.12.>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6. 그 밖에 관람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명창의 여정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명창의 여정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5. 17.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한루원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하 “한옥체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란 남원시 광한북로 17 일원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숙박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한옥체험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체험료”란 사용료 이외에 한식체험 등 한옥생활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한옥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한옥 숙박체험 제공2. 전통한옥 생활체험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한옥체험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등)① 한옥체험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한옥체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주요 공공시설의 이용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한옥체험시설 사용자에게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② 시장은 한옥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9. 5. 3.>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한옥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별표3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수탁자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③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④ 입실일 당일 취소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의 구조변경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2. 전염병 환자인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자 책임 등)①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14조(민ㆍ형사상 책임)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2021.12.31.> 이 조례는 공포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99991231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① 휴양림 이용 및 이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9>1. 6월부터 10월까지 : 08:00∼19:002.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09:00∼18:003.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설 2016.12.9>4. 야영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설 2016.12.9>②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9>

제3조(입장료 징수)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6.12.9>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연중 예약접수할 수 있다.

제4조(요금의 수납)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9>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①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은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 <개정 2016.12.9>②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