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0

제2조(지원대상)①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3. 특정사유로 입학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4. 정치적, 종교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교육하는 경우5.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2. 사업내용의 적정성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4. 재정운영 상태5. 학생 수용 특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3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②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되,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일반재산·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광주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주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광주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6. 그 밖에 광주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주관 단체·모임 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4. 주민참여 서명부(별지 제4호 서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별지 제5호, 제6호 서식)② 시장은 추진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공모사업의 지원 여부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추진주체가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집행)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추진주체는 법령과 보조금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산 등)① 추진주체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지연하는 추진주체에게는 다음 년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60406 / 시행일: 201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주시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③ 삭제〈2016ㆍ4ㆍ6〉〔제목개정 2016ㆍ4ㆍ6〕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3.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지원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6〉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4ㆍ6〕
광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지원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말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2022.4.15., 2022.5.6.>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8 조례 제1197호 개정>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6.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광주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③ 동의요구안 제출 절차는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위·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제4조(계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하며, 위·수탁 계약서(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서를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위탁기간)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 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3.27. 규칙 제424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2.3.4.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2. 시에서 설립ㆍ운영중인 공공기관3. 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시장은 시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시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권장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헌혈자 지원)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헌혈(전혈ㆍ성분헌혈)을 한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내 경찰서 및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한마음혈액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그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시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부칙 <2025. 12. 18. 조례 제17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말기질환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임무) 광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만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놓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0.10.5>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여비 및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0.10.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 ~ · 생략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우선순위를 말한다.4. “개장”이란 매장한 사체나 유골을 다음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장려금은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ㆍ2ㆍ29, 2022.4.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2.4.15.>1.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2.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死胎), 사산아인 경우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6.2.29, 2018.11.20>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과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2.29, 2018.11.20〉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삭 제>3.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ㆍ2ㆍ2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의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2.4.15. 조례 제1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신설 2023.7.1.]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3.7.1.]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받은 제품 [신설 2023.7.1.]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보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조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일상에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단,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더라도, 해당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피해주민의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3. 화재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종류)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비용 지원3. 심리 회복 지원4. 그 밖에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2. 반소(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3. 부분소(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주택 소유자에게 전액 지원2. 피해주민이 주택의 전부를 임차중 인 경우 :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3.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되, 구체적인 화재피해지원금 산정방법이나 배분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비용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등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의 대상)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0.1.3>3. 「하수도법」제34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 제45조의 분뇨ㆍ수집운반업자, 제51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제52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제53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4.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5.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환경관련 사업장〔전문개정 2015ㆍ10ㆍ12〕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보ㆍ지역신문ㆍ유선방송ㆍ반상회보ㆍ시정소식지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환경 관계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개내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내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내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0ㆍ12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4조(융자대상) 학자금 융자 및 융자이자 지급대상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 및 국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 자녀를 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미화원 및 수로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융자 및 상환)① 융자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그 학자금 원금은 융자대상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는 시가 지급하고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학자금 융자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확보하여 지급토록 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에 대하여는 시와 융자기관간의 학자금 융자협약 체결에 따른다.④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6년 이내로 한다.⑤ 시는 융자대상자가 퇴직 시까지 융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융자 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1. 등록금(입학금ㆍ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3.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은 사람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융자를 받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4회2. 3년제 대학: 6회3. 4년제 대학: 8회4. 6년제 대학: 12회

제8조(융자금액 및 융자한도)① 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0.1.3>② 미화원 및 수로원 1명에 대한 융자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를 중지 또는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융자취소자는 기지급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2. 학교 중퇴자 또는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군입대 등 법령에 따르거나 또는 질병 등으로 2년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학자금 지원신청서에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제6조 융자 제한대상에게 지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2004년 5월4일 단체협약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에 대하여는 시행 최초 융자시에 한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09ㆍ6ㆍ12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융자신청 시기) 광주시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의 경우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융자대상자 적격확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3조(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1. 학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직증명서(별지 제2호서식)3.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개정 2020ㆍ1ㆍ3〉

제4조(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확정통보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광주시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융자결과와 연도별 융자금 회수계획서를 융자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관리부서에서는 학자금 융자결과를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융자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관리부서는 미화원 및 수로원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융자금상환 도래시기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대상자와 융자한도 초과자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중지 및 취소하고 융자금 상환액을 상환토록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된 융자금액 중 미상환액은 융자기관에서 회수조치 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 추가 발생된 이자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다.③ 조례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융자취소자에게 기지급된 이자는 융자관리부서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상변동 신고)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미화원 및 수로원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융자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를 접수받은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급여지급 부서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9ㆍ18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3 규칙 제41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징역형 및 벌금형의 경우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의 포상금은 연 50만원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ㆍ3ㆍ3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31〉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7ㆍ3ㆍ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경과조치)부칙 〈1987·4·17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1987. 05. 01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4·30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1988. 05. 0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5ㆍ11ㆍ4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31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②「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지방재정법」94조”를“「지방회계법」49조”로 한다.
광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작품내용 등 그 외 중요사항 변경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1.9.29.>② 전당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3조(사용예약등)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 예약 신청은 상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전년도 9월중, 하반기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4월중에 하여야 한다. 단, 공연장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8.15, 2008.10.1., 2025.12.10.>② 사용예약 신청된 공연일정은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1. 순수 및 전문 예술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9.29.>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9.29.>3. 신진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 확대 <개정 2021.9.29.>4. 특정신청자의 대관편중 여부 등 <신설 2021.9.29.>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사용예약한 사용자는 전당이 정하는 기일내에 시설 및 기본사용료의 10%를 사용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별도 사용예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21.9.29., 2025.12.10.>1. 삭제 <2021.9.29.>2. 삭제 <2021.9.29.>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전당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2003.8.15., 2025.12.10.>②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가 아닌 시설사용료에 한한다. <개정 98.11.16., 2003.8.15., 2025.12.10.>

제6조(전기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해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8.11.16, 2003.8.15>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전당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1.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에 필요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2.10.>2.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지정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10.>3. 전당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4. 입장권 제작은 전당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5. 그 밖에 전당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당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3.1., 2025.12.10.>

제9조(문화예술교실운영)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전당장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수강료는 정해진 접수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전당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남은 수업 회차만큼 수강료 환불2. 수업 시작 전 수강생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3. 수업 회차 1/2 경과 이전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남은 수업 회차만큼 수강료 환불4. 수업 회차 1/2 경과 이후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본조신설 2025.12.10.]

제10조(회원제 운영방법)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전당장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③ 회원에게는 관람료 감면 등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ㆍ3ㆍ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ㆍ8ㆍ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2003.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6629호,2025.1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집하는 광주외국인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를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2.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3.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5.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6.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7. 그 밖의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기금 사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확산계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시·도의 관할 시·군·구 공유): 55퍼센트2. 혁신도시육성계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등): 45퍼센트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의 관리·운용은 도가 맡는다.② 도는 나주시가 2023년부터 출연하는 기금(연 50억 원)을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세입·세출의 업무를 담당한다.③ 도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도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도 혁신도시지원단장3. 기금출납원: 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팀장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 행정부지사와 시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도 기획조정실장, 시 기획조정실장, 나주시 부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4명)·도지사(3명)가 위촉하는 사람가. 광주광역시의회·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기금 운용 또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시·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전원 합의(合意)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혁신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③ 간사는 회의일시·장소, 회의 안건, 위원별 발언 내용,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나주시금천면ㆍ산포면 일원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공유를 위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2.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3.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5.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6.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기금 사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확산계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시ㆍ도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유): 55퍼센트2. 혁신도시육성계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등): 45퍼센트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도가 맡는다.② 도는 나주시가 2023년부터 출연하는 기금(연 50억원)을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세입ㆍ세출의 업무를 담당한다.③ 도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도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도 혁신도시지원단장3. 기금출납원: 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팀장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ㆍ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12539;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ㆍ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 행정부지사와 시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도 기획조정실장, 시 기획조정실장, 나주시 부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시장이 4명, 도지사가 3명을 위촉한다.가. 시의회ㆍ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기금 운용 또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시ㆍ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위원장이 된다.&#1011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전원 합의(合意)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 혁신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③ 간사는 회의일시ㆍ장소, 회의 안건, 위원별 발언 내용,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6.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계획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감, 나주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도시계획 전문가 1명 이상3. 이전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4.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별로 각각 1명 이상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함께 진행하거나 위원장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지정된 사람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은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① 의안은 위원장이 각자 제출한다.② 심의 안건인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심의의결 주문(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주문을 말한다)2. 제안이유(보고의안인 경우 보고이유를 말한다)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을 말한다)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장이 수행한다.③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의 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2명을 둔다.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록의 공개여부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주·전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설치)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채용과 관련된 대내외 협력창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1. 광주광역시장2. 전라남도지사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동수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계 공무원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협의체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체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은 협의체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혁신도시 업무 부서의 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광주ㆍ전남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설치)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채용과 관련된 대내외 협력창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1. 광주광역시장2. 전라남도지사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동수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계 공무원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협의체의 위원은 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체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은 협의체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혁신도시 업무 부서의 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전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시내버스운송사업2.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3조(협의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2.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3.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광역 환승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상생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기금의 조성5. 그 밖에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대표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관계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시ㆍ군의회를 포함한다) 의원3.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①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의 혁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콩(장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주콩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청두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콩(장류) 산업의 육성진흥사업2. 콩(장류) 관련 교육 및 훈련3. 콩(장류)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4. 콩(장류) 생산·판매 및 창업지원5. 콩(장류) 요리 및 공예보급, 문화예술·교양사업6. 그 밖에 콩(장류)산업의 개발, 확산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청두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콩(장류)재배·생산자, 콩작목반, 영농조합, 장류업체, 콩공예가, 콩요리가 등으로 구성된 콩관련 단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관리·운영 및 시설·장비의 구축을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우리 콩(장류)의 진흥사업, 교육훈련, 생산·판매 및 요리·공예 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양 향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청두원 내에서는 우리 콩(장류)제품 외 타 물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인 전시·홍보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③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수탁자는 청두원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⑤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재산의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수탁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자의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지도 등)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위탁 또는 자체운영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에 필요한 소정의 참가비용을 체험 참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10]

제13조(이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3.「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4.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 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이용객에게도 무료 이용을 실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10]

제15조(준용) 청두원의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5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5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