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남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5.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안의 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정책 등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기획·예산·결산·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4(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기존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의6(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직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관부서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속기관 등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문에 관한 업무를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