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2.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육성3.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강구4.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 강구5.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6.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7.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지원8. 그 밖에 소비자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① 센터의 장은 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7.03, 2011.03.24>② 센터에는 도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파견)①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파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2. 파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3. 파견 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10.10>4. 그 밖에 복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센터에 파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소비자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3.2.2.>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2.26>

제7조(피해구제 신청)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통신·서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 등에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구제 처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① 도지사는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1.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사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3.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기본시책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3. 도에서 결정하는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원료비 변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교통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07.03,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4.10.10, 2015.7.2, 2015.10.29., 2015.12.17., 2016.12.29, 2018.12.6., 2022.8.4., 2023.2.2., 2024.1.2., 2024.7.4.>1. 당연직 : 산업국장ㆍ경제통상국장ㆍ해양수산국장ㆍ교통건설국장ㆍ보건의료국장ㆍ농정국장2. 위촉직 : 도 교육청 교육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경남지방통계청장, 한국은행경남본부장,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원의 구성은 소비자단체 대표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도의회의원나. 소비자단체·경제단체·소비자보호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다.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임기) 기관의 장 또는 공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2.2.>

제16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소집하며,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3.2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2.8.4.>

제1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실무위원회 간사는 소비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7.03>

제20조(심의안건)①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실무위원 및 출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 경상남도소비자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대책 위원과 실무위원 및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소비자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소비생활센터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15호, 2013.3.2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001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⑨~&#x3252; 생략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99호, 2015.12.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422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485호, 2018.8.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x2473;「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x2470;「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8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b6;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기업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18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x32bd;부터 (69)까지 생략부칙 <20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⑨까지 생략⑨「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⑩에서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672호, 2024.7.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⑤「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의료국장”으로 한다.⑥에서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