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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2.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과 청년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4.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5.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6. 청년창업 육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7.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인구대응담당관, 기금총괄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④ 기금의 운용은 원금과 이자 등 기금 조성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인구대응담당관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담당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①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행정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행정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2.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당해 연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기)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기와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① 시장은 행정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체험의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참여자가 부서별 업무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등을 배정할 때에는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자의 전공과 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등)① 시장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필요한 경우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체험 참여자에게 근무 기관 등의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시장은 모집인원에 비해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증명서 발급)①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업무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나.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다. 시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연기관 등”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청렴교육,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실태 및 측정 결과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일반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도 조사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공사 및 용역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세정 분야4. 인·허가 분야5. 민원업무 분야6. 내부체감도 분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분야 등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며, 평가 기간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③ 평가 분야는 직무 청렴성, 청렴 실천 노력 등으로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평가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의 설계용역비, 감리비 및 건축비3.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1.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2.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청사 건립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담당 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군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감경기준)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11 규칙 제5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21.12.15.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청소년상은 수상부문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사부문2. 효행부문3. 노동부문 <개정 2020.08.04.>4. 문화예술부문5. 체육부문6. 과학기술부문7. 참여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기준) 이 상의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사부문: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불우시설 방문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2. 효행부문: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3. 노동부문: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개정 2020.08.04.>4.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5. 체육부문: 체육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6. 과학기술부문: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7. 참여부문: 행정에 대한 참여를 비롯하여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민주시민으로 역량을 키워가는 청소년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장2.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주소 또는 거소지 관할 읍면동장3. 시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 단,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청소년 업무담당국장2. 군산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⑤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③ 위원회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11조제3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되, 같은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1. 군산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2.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의 발굴 ·제안(여성가족부 및 전북특별자치도)3. 타 시·군 및 도내 시·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4.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최대 2명을 넘을 수 없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4. 위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 또는 결혼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2013.06.03 조례제 1078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며, 외로움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노출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외로움”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정서적 또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소외됨을 느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한다.3.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외로움이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외로움 정책 관련 실태조사3.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1. 외로움의 치유 등에 관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상담기관 등 기관연계 지원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3. 외로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지원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5.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6. 그 밖에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 전문가4.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11.16>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11>1. 신고인의 성명·주소 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08.11>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08.1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6>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08.1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11.16> <개정 2014.08.11>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11.16>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1.16, 2014.08.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08.11., 2021.08.05.>

부 칙 (2000.09.27 규칙 제 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6 규칙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08.11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8.05.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23, 2023.04.17.>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09.23>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09.23>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9.23>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14.09.23>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②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 칙 (1999.11.19 조례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9.23 조례제 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청소년은 제외한다.)2.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3. “청소년 자치권”이란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소년의 정보접근에 대한 계획3.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방안4. 추진 사업 목록5. 재원의 조달방법6.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1.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2. 모바일 앱에는 청소년 관련 행사, 정책, 사업, 예산 등이 알기 쉽게 홍보한다.③ 모바일 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의 자치권 홍보 등)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자치권을 홍보한다.1. 시홈페이지, 열린시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2. 공공시설에 청소년 자치권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자치권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 청소년 관련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청소년 자치권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자치권 평가) 군산시는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제시에 대한 평가하고 이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① 평가위원회는 11명 이내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임기는 평가기간으로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1. 업무담당 과장2.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한 7명 이내 청소년3.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소속 2명4. 시의회의원 1명② 평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1.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실행사항을 평가 한다.2. 청소년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에 대한 평가와 개선사항을 논의한다.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해 평가한다.③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 및 차기년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16.9.29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21101 / 시행일: 201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건설기계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임금(이하 자재ㆍ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6. “관급공사” 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이 경우,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8. "사업주” 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을 말한다.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이하 “시의 관급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 초과 기타공사2.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3.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월말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근로자 표준계약서, 근로자 명부 및 임금 청구확인서2.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가지급 예고)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5조제3항 제1호 제2호의 당사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4.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체불임금 등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① 시장은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군산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체육회 및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의체는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간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초등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4조(보험)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칙 (2019.02.15.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군산시에서 3,000만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3조(축제 시민평가단)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축제 기획 및 콘텐츠의 우수성2. 축제 운영의 안정성3. 축제의 발전 역량4. 시민 참여 및 파급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축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1. 군산시간여행축제2. 군산국가유산야행3.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4. 군산꽁당보리축제5. 진포예술제6. 군산짬뽕페스티벌7. 그 밖에 시장이 예산과 규모를 고려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5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축제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축제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1. 축제 평가 후 평가표 제출2. 역량강화 교육 참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23.11.15.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5.「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8호, 202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출산·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등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삭제 2022.11.09.>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9.>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넷째아는 6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09.>② 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1. 첫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2. 둘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개정 2022.11.09.>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3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개정 2022.11.09.>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개정 2022.11.09.>③ 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한다.④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⑤ <삭제 2022.11.09.>⑥ <삭제 2022.11.09.>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1.09.>②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11.09.>② 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11.09.>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제8조(대장관리)① 읍·면·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출산지원금신청ㆍ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09.>3. <삭제 2022.11.09.>4. <삭제 2022.11.09.>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출산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2. <삭제 2022.11.09.>

부 칙 (2018.12.17.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11.09. 조례 제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를 이 조례 별지 중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군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산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군산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군산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여 원활한 군산시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임명 당시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417호, 2026.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시장의 책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시장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1. 치매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 사업2. 치매관리 교육·홍보 등 치매 인식개선 사업3. 치매를 조기에 발견·예방 할 수 있는 조기 검진사업4.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관리 사업5.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6. 치매 통합 관리를 위한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7. 기타 치매 관리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② 시장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신청서류를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위탁업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

제4조(위탁운영 협약 등)① 수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산시와 수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

제5조(위탁운영 규정)① 센터를 위탁 운영 시 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② 시장은 군산시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6조(조사 또는 검사)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업무의 민간 위탁 시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② 시장은 조사·검사·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5. 1.>

제7조(업무의 수탁 시 보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제목개정 2025. 5. 1.]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군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치유농업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관련 정보교류와 물적ㆍ인적 자원, 기관 및 단체의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2.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치유농업·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6. 그 밖에·치유농업·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도시농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한 경우3. 보조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유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
군산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40923 / 시행일: 20140923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① 캠핑장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단, 직영시에 한함)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관련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6.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ㆍ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폐기물매립장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반업자"라 함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중 사업장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09.>2.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09.>3. "지정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09.>4. "처리"라 함은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매립을 위한 해체,압축, 파쇄, 절단, 탈수, 건조등을 한 후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제4조(반입시간)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07:00∼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09.>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중 반입종료 시간을 12:00로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시 일요일 및 공휴일도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제5조(반입 수수료)① 반입수수료는「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②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월 2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군산시금고에 납부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

제6조(수수료 독촉)①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09.>② 가산금이 포함된 처리수수료 납부기한까지도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시킨다.

제7조(시험 의뢰)① 매일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이를 채취하여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시험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05.15, 2022.11.09.>② 제1항의 시험결과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규정(별표 1)을 위반 초과할 시는 즉시 반입을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1.09.>

제8조(시험성적서 제출)① 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성분별 유해물지 함유여부 시험성적서를 각 사업장별로 시장에게 년 1회(매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② 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분석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09.>

제10조(건설폐기물 반입)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2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자원의절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은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킨다. <개정 2003.05.15, 2022.11.09.>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ㆍ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매립시에는 매립층안의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파쇄, 절단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보조금)① 운반업자는 지급이행 보증금으로 월 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월평균 부과금액의 해당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②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1.09.>

부 칙 (1996.10.11 규칙제 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15 규칙제 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3.05.15>(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3.05.15>(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3.05.15>부 칙 (2022.11.09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포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삭제 2007.10.30>3. <삭제 2007.10.30>1.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3. 농업, 어업, 축산, 산림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이 있는 경우<신설 2007.10.30>5. 학교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모범 학생 및 모범 시민<신설 2007.10.30>6. 모범 납세시민<신설 2007.10.30>7. 노사화합 및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 및 사업자<신설 2007.10.30> <개정 2020.08.04.)8. 재난, 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9.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추천한 시민<신설 2007.10.30>10. 교통분야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11. 공단발전 및 기업유치, 투자시설 확대에 공이 많은 경우<신설 2007.10.30>12.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신설 2007.10.30>13. 각종대회 우승으로 국위선양 또는 군산시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신설 2007.10.30>14. 보건, 환경위생, 청소분야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07.10.30>15. 효행, 경로효친,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실천한 자<신설 2007.10.30>16. 기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포상심의 결정된 경우<신설 2007.10.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평가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13 조례제 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3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8.0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산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0.04.01.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19.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4)생략(65)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6)~(71)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