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경기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도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적극행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1. 공무원은 급변하는 사회ㆍ산업환경 속에서 코로나, 기후 변화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민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2. 공무원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률 및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주민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관련 교육)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례 답습 행태를 탈피하고, 적극적·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해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감사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경기도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송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1조부터 제11조의3까지를 따르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도의 소관 사무와 적극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의 면책)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적극행정 성과의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② 도지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우수기관에 대해 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