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출입규정 (예규,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정부청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시설관리책임자"란 「새만금개발청 직제」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장을 말한다.3.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제4조(주요내용)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3. 경비ㆍ방호에 관한 사항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 등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모바일공무원증 포함)2. 공무직원증3. 일반출입증(발급대상을 상근ㆍ비상근으로 구분)4. 일일방문증5. 차량출입 등록

제8조(발급원칙) ①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 등록은 공무원, 상근근무자 등에게 발급한다.② 일반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르며, 차량출입 등록기준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교체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교체 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관리책임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기관ㆍ성명 등2. 출입증의 후면은 발급번호ㆍ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ㆍ생년월일ㆍ발급일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제10조(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반출입증 신청자가 재직 공무원이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차량출입 등록 신청) ① 차량출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 1부를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 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차량출입 등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한다.

제12조(발급 및 발급제한)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출입증 발급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부서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설관리책임자는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상태를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설관리책임자는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증의 폐기) 시설관리책임자는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시스템상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제15조(방문신청)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방문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수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물품 포함)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 승인하여야 한다.③ 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협조가 요청되어 승인된 경우에는 업무담당공무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담당공무원과 유선 확인 후,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아 인솔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6조(일일방문자) ① 일일방문증은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보관시켜야 한다.② 일일방문증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안내원이 교부하며, 야간 및 시간외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호근무자가 별도 교부한다.③ 방문이 승인된 방문자는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1. 방문승인여부 확인2. 반입금지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 별도 보관4. 신분증 보관④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는 일일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증 패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 출입증 소지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및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제20조(장비 및 시스템 운영)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장비 및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출입증 소지자가 생체인증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해당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인증이 거부될 경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경우에는 청사 경비ㆍ방호 인력의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다.

제22조(출입제한 등)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기타 시설관리책임자가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3]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분은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제23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소속기관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입기록 등 제공)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자료제출여부, 제공범위,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② [별표 1]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차량출입 통제)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차량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출입 등록을 이행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민원인 및 방문객은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한다.

제29조(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시설관리책임자는 출입보안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을 수립, 시행 및 변경할 수 있다.1. 경비인력ㆍ조직운영 및 지휘감독체계2. 경비인력 배치현황 및 근무요령, 교육ㆍ훈련계획3. 출입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대책4. CCTV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방안5. 군ㆍ경찰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및 유사시 지원ㆍ협조 체계 마련6. 핵심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및 경비ㆍ보안대책7. 도난ㆍ화재ㆍ무단침입 등 사태별 대응조치 요령8. 그 밖에 시설관리책임자가 시설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제30조(경비상황실 등의 설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누설ㆍ화재ㆍ도난ㆍ무단침입 등 위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설관리책임자는 경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 CCTV 모니터링 및 녹화, 출입통제, 24시간 상황유지, 유무선 개방, 경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의 통합운영 및 내ㆍ외곽의 효율적 감시2. 화재ㆍ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ㆍ보안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3. 직통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정문ㆍ경비초소 근무자 등에게 경비관련 위해상황 전파 및 즉각적인 대응체제 마련4.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조치반 편성ㆍ운용5. 거동수상자 추적감시6. 그 밖에 경비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1조(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ㆍ방호분야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나. 물품 검색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2. 방화분야가. 청사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나. 청사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다. 인화물질 반입통제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3. 시설관리가. 근무자가 이상 발견시 해당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나.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4. 기타가. 방문객 안내나. 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라. 유사시(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마. 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바. 각종 행사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제32조(출입보안 교육)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에 근무하는 경비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방문객 안내요령2. 출입증 패용3. 출입보안 및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4. 근무요령5. 근무자 기강 확립6. 출입 관리7. 방문객 응대요령8. 기타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출입보안 교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2. 장기출입자(업체직원ㆍ용역직원 등)3. 주요공사 및 장비수리 등의 목적으로 상시 출입하는 자 등

제35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기타 출입보안 사고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36조(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4. 그 밖의 시설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제38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