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광양만들기를 위하여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안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및 손상 등으로부터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2. "지역사회 안전사업"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표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처음 위촉된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양경찰서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간사는 광양시 안전과장과 광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협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안전한 광양만들기 사업계획 작성 및 추진체제 정비5. 회의록 작성 및 보존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승계)① <삭제 2023. 11. 6.>② 위원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때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또는 기관·단체장의 지위를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1.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5.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그 소속 실무책임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는 광양시 지역사회안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간사가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이 소속 기관·단체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기관·단체장"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1조(기능)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시책 및 시와 관계 기관·단체의 공동추진사업2. 시와 관계 기관·단체의 예산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공동 활용3. 시민의 요구 또는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사업) 제11조제1호에 따른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예방활동3.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4.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5. 범죄·화재·재난·사고의 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지역사회 안전 인프라 확충6.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 및 평가8.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14조(의사정족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출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 중이라도 그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조요청) 협의회(이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소속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실무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또는 사업수행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때에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1명 이상의 위원이 서명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관·단체장의 의무)① 기관·단체장은 제11조의 기능 및 제12조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소속 기관·단체의 결정절차를 거쳐 협의회의 의결 및 사업수행에 참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르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기관·단체장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소속 기관·단체에서도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기관·단체장은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위한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22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하며, 주민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 안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의 지원절차·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③ 기관·단체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속 기관·단체의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규정)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8. 7.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25)「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26)~(28) 생략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광양시 지역사회 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 ~ (23) (생략)부칙 (전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후단 중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㊳ (생략)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