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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429 / 시행일: 2013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의 선발고사 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2. "사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로 한다.② 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별 학교의 자율평가 심사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사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 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1>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학부모, 교원, 사교육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1/2이상 으로 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3. 자기주도 학습전형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9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9 규680>>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07호,2010.8.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8호,2013.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680호,2013.4.2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80228 / 시행일: 20080228

제2조(직무) 고문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동관련 질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등) ① 고문 공인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되고 학교 및 교육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고문 공인노무사는 2명 이하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 공인노무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2.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수당) 고문 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월 15만원(부가세 미포함)의 수당을 지급하고, 제2조와 관련하여 자문업무 수행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건의 위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무관리에 대한 조정·중재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건 위임에 따른 수임료는 사안별로 협의하여 책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에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개정 2015.2.25. 조5116>나. 교육청이 관할하는 직속기관다.「초·중등교육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허가 신청서2. 장애인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조5266>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설치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3.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설치와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824호,2012.12.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5116호,2015.2.2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에서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66호,2015.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4호, 202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후생복지시설이용·후생복지지원사업·맞춤형 복지제도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 제공하는 후생복지제도 중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한다.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③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및 사무직원

제4조(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2. 직장 동호회 활동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4.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원5.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7.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8.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9.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10.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교육감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교육감은 지정한 기간 내에 소속 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3. 기타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700호,2018.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1. 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의무 등)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 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수수료 납부내역 및 인증서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 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8.11>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8.11>2. 4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2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감사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8.11>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개정 2021.8.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8.1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③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8.11>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개정 2021.8.1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의결을 회피한다.<개정 2021.8.11>⑥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⑦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8.1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8.11>

제8조(수당 등)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11>② 삭제

부칙 <제3052호,1993.9.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1995.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 12. 3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0호,1996.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1999.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2호,2005.10.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7호,2008.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7호,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2항제2호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4인의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제4조제2항 중“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을“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으로 한다.②부터 ㉒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제4572호,2010.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6호,2011.9.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4710호,2011.1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3호,2021.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 계획)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 계획(이하 “안전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2. 과학실 안전교육3.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운영4. 과학실 폐수 및 폐기물 안전 관리5.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점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관리 현황3. 과학실 안전교육 실시 현황4.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게시물 등 구비 여부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폐기물 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6. 과학실 약품 및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한 차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 요령3. 응급상황 처리 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매뉴얼9. 안전장구 또는 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제7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자 및 과학 수업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과학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장구·설비)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비하고, 유효기한·청결유지·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장구 및 설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 위치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과학실 약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과학실 약품은 레이블(label)을 붙여 약품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를 표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실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2. 과학실 약품 관리 및 폐수·폐기물 처리 지원3.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지원4.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의무·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말한다.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무상 지급을 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다.1. 국정 도서(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2. 검정 도서(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3. 인정 도서(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제4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대상) ①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1.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른 의무·무상교육인 초·중·특수학교 및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2.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서 수업료가 면제된 경우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25.>②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1. 대상 학교 재학생에게는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교과서 각 1부2. 대상 학교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별 교과용도서 각 1부

제5조(교과용도서의 무상 지급 방법) 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를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적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결정된 후 지급한다.1. 교과서를 지급받을 학생이 입학하지 않은 경우2. 교사의 학급담당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3. 재활용 교과서가 학급별로 배부되지 않은 경우

제6조(교과용도서 무상 지급의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교과용도서 무상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과용도서를 무상 지급해야한다.③ 교육장은 제2항의 지급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출입자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과서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전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학교에서 지급받지 않은 교과서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 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 중인 재활용 교과서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1호, 1983.12.5>이 규정은 198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1991.4.10>이 규정은 훈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호, 1996.2.9>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1999.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 2004.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 2008.9.25>(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정비 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13.4.17>(부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부산광역시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급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2호,2022.4.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2023.4.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8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운동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교복나눔운동의 전개방법3. 교복나눔운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4. 교복나눔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5. 제11조에 따른 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15.7.15. 조5189>6.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7.15. 조5189>

제8조(홍보)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교복나눔운동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교복나눔 접수창구 운영 등 교복나눔운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복수거 및 전시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5189>② 제1항에 따라 교복나눔운동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415 / 시행일: 20140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함은 동료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이하"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2.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원법」제32조의 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강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3. "임용권자"라 함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이하 "학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 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 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임기는 학년도 단위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2.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3. 그 밖에 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6조(평가의 주기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2.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7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다.②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학생 또는 학부모의 특성상 만족도 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만족도조사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① 동료교원 평가는 해당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 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③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 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확정·실시하되 그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⑤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감과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 교육감, 교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 또는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1. 원자료 : 1년2. 평가결과 : 5년3. 교육청 종합보고서 : 5년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와 같다. <개정 2014.4.15 규709>

부칙 <제595호, 2010.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14.4.15>(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법률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2.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3. 교육지원청 변호사<개정 2021.7.1>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7.1>

제5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법률상담) ① 법률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가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 또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는 단원 중에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하여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상담한 결과를 단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4. “교육활동 보호”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나.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 <전문개정>다. 그 밖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한 교원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의 치유와 피해구조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활동 보호 사업)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3.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4.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한 치료 및 치유 지원5.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6.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교육활동 침해행위 상담 및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8.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6조(민원 대응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1.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시스템 운영2. 민원 대응 및 상담을 위한 공간 마련3. 학교 내 통화 녹음 환경 구축4.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5. 학교 방문 사전예약 등 등록관리시스템 구축6. 그 밖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환경구축 방안② 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대하여 직접 대응하는 등 교원의 민원 고충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 상담2.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및 심리 상담3.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요청 시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등을 알게 된 즉시 피해 교원의 회복과 보호 조치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경비를 중복 수령하였을 경우 중복 수령분을 환수하여야 한다.⑤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한다.②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회복 프로그램 운영2.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대응·관리 매뉴얼 보급3.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4.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부칙 <제7097호,2023.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4호,2024.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4호,20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2호,202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2호,2025.7.9>이 조례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생활임금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17.>1. 생활임금의 수준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업무 담당부서장과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4.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6110호,2020.0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0호,2024.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 책정의 절차와 정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배치기준의 승인 및 정원을 책정하는 등 관리부서의 인력운영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2. “관리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현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3.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5조(정원 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업무량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 관리의 특례)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31.>1.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근로자2.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미만 근로자<개정 2025.12.31.>3. 공무원 결원 대체 근로자

제7조(정원 책정 요구)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8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원 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1. 별표에 책정된 정원 이외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필요한 경우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제8조(정원책정 승인)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책정승인 결과를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위임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통지된 정원에 대하여 채용하고, 그 결과를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77호,2018.6.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 2020.6.15.>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21.6.10>(타법명)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22.5.19>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23.6.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24.6.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2024.9.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25.5.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25.12.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26.4.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111 / 시행일: 2017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초등·중등 교육 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다.② 교육기부는 주도적·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③ 교육기부는 평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 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교육기부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교육기부자 예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교육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기부사항 명단 공지3.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교육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717 / 시행일: 2019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9 조5052>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채용"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교육공무직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및 기간제·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8. 조5673>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11.8. 조5673>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원의 책정 및 관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개정 2019.7.17>

제6조(채용)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조5673>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조5673>

부칙 <제5028호,2014.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실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52호,2014.7.9>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3호,2017.11.8>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5964호, 2019.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3.2.22.>

제2조(개원 시간)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원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10:00 - 17:30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10:00 - 16:30

제3조(각종 시설의 휴일)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각종 시설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타법개정 2023.2.22.>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2. 정부가 정하는 임시 공휴일3. 연시, 설날 연휴, 추석 연휴② 원장은 교육연구정보원 시설의 수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휴일 외에 임시 휴일을 정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

제4조(이용자의 주의 의무) 입장자는 교육연구정보원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3.2.22.>1. 소란 및 오물 유기 행위2.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3. 시설을 파괴·훼손하는 행위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5. 기타 원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6조(시설사용 허가) ① 교육연구정보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3.2.22.>② 원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멸실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시설사용자의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68호, 2004.2.28>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16.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 2020.8.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연구정보원”을 각각 “미래교육원”으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
부칙 <제846호,2021.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3.2.22.>(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⑰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교육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교육원"을 각각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교육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미래교육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03.24>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개정 2021.03.24>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개정 2021.03.24>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인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1.3.24>③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158호, 2020.6.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352호, 2021.3.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개정 2023.5.17.>2.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과 관련한 재원의 지원 <신설 2023.5.17.>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국장,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과장, 재정과장, 예산기획과장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3. 교육정보화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국장2. 기금출납원: 교육정보화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 계획 및 사용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 문화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급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업무별·부서별 또는 기관 단위로 헌장을 제정하되, 여러 부서간 또는 기관간의 업무가 유사할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②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에 앞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5.>

제6조(헌장의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며,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명확히 할 것6.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7. 헌장 제정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8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 부착이나 직원배치도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을 활용한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언론매체 활용2.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제10조(헌장의 이행) ①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제정·운영과 관련하여 우수한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특전 등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89호, 2001.9.1>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이미 제정·공표된 헌장은 이 훈령에 의하여 제정·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호, 2006.4.25>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0.1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03호,2023.4.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3.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환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 제공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홍보3.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반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직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조6647><개정 2022.7.6 조669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와 같다. <개정 2022.4.13 조6647>1. “교직단체”란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이하“교원노조”라 한다)을 말한다.2.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4.13 조6647>3.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조6647>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3 조6647>2. 교원 상담 등 교직단체의 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3. 교직단체 주관 학생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22.4.13 조6647>4. 교직단체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산광역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13 조6647>

부칙 <제5261호,2015.1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7호,2022.4.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직단체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96호,2022.7.6>(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4조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교육·학예 활동 증진과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활동이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2. 영리 또는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5.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가 아닐 것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기본법」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전통문화 보호·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교육활동 사업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학생 및 가족 봉사활동 지원사업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환경교육 사업4. 「다문화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7.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예절교육 또는 인성교육 활동 지원사업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생명존중 교육활동 지원사업9.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학생의 체력증진 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각급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공무원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2. “마음건강”이란 교직원이 직무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정서적 어려움, 감정소진 등을 회복·관리하며,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4. 지역사회 협력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관리2.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3. 희망 교직원 대상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을 통한 치유·치료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