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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강화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강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35호, 2020. 10. 14.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④ ~ ⑫ <생략>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화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발전 유공자 예우 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3조(선정대상) 유공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2. 「자랑스런 강화인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군민3. 지역주민 등에게 수혜가 되는 각종 기금 또는 성금으로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 및 기탁한 자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다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제4조(자격요건) 유공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 :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2. 개인 : 선정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국내 선진지 비교 시찰3. 군정 현장견학 등

제7조(선정분야) 유공자의 선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주요시책 추진 분야2. 군민의식 개혁 분야3. 문화·예술·체육 증진 분야4. 사회복지 증진 분야5. 환경보존 및 개선 분야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

부칙 (2013. 3. 29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강화군 발전 유공자 예우 등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강화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강화군 발전 유공자 예우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군 관내 단체의 장 및 강화군의회, 군청 실·과·소장, 읍·면장”을 “군 관내 단체의 장, 강화군의회, 군청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으로 한다.· ~ · 생략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행복한 강화군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2. “급식지원”이란 돌봄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학 중 돌봄아동에게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급식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중 돌봄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학교 및 시설 내 급식소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방법2. 인근 학교의 급식시설을 활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방법3. 급식카드를 통해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제5조(예산 확보)① 군수는 돌봄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재정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및 협력)① 군수는 급식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2.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②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83호, 2023. 11. 2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5호중 “인천광역시”를 “강화군”으로 한다.②「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4조(약가)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한다.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③ 유료 예방접종비는 해당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을 고려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①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6.>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

제6조(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한다. <개정 2024. 12. 6., 2025. 5. 16.>③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 포함) 등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④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6.>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로 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민방위 비상급수원 수질검사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부칙 <조례 제2392호, 20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4.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4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취학연령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강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3. 교육 및 홍보4. 재원 조달 및 운용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6. 관련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7.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화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2.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및 승인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ㆍ기획조정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민간의료기관”이란 강화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의료장비의 구입에 관한 경비2. 의료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지원 여부는 장비의 노후도, 지역 보건의료 여건,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신청 및 선정절차)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9. 26.>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조례 제2505호, 2020.2.1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부 칙 <조례 제2898호, 2025. 9. 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0424 / 시행일: 2017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조사3.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7.4.24.>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7.4.2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디자인 관련 군 공무원2. 도시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3.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범죄예방, 문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기획담당으로 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강화교육지원청 및 강화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4.24.]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4.24.]
강화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의 파손 및 유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ㆍ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군수가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73.9.1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5. 9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0호, 2023. 12. 2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설치)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 보건소 산하 각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협의회 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진료소 운영과 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부칙 (1981.12.18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25 조례 제2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협의회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입액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강화군 세입으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강화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4) ~ (59) 생략
강화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강화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화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사항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12.29.>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9.>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0.29.>⑥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10.29.>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제)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1. 보훈회관의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지원2. 사회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4.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5.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탁 운영6. 사회복지정책 연구 사업7.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8.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임기와 임면·직무 등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 및 시설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 및 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 및 시설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693호, 2022.8.16.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②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지원 대상) 「강화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지원 대상 민간의료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2.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포함), 종합병원[제목개정 2026. 2. 26.]

제3조(지원제외)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설일로부터 운영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2. 관련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3. 개설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의료시설 개선ㆍ보강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5. 다수의 민원 야기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4조(민간의료기관의 의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민간의료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민간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의료장비를 양도ㆍ양수, 폐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민간의료기관은 지원을 받은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보건의료 혜택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및 기준)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비 및 의료시설 개선ㆍ보강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6. 2. 26.>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 치과병원, 한방병원: 회당 6천만원 이내2. 병원, 종합병원: 회당 5억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80퍼센트, 자부담금 20퍼센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의료기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6. 2. 26.>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의료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민간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463호, 2020. 5. 18.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72호, 2026.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북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4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전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46호 2021.12.3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2025. 12. 31.>(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분뇨 처리)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25. 12. 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5. 12. 31.>

부 칙 (2008.1.7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해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41호, 2020.10.14.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강화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
강화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5.>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7. 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23. 7. 5.>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 7. 5.>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3. 7. 5.>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7. 5.]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7. 5.]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7. 5.]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7. 5.]
강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7.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사업)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5.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6.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7.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8. 65세 이상인 사람9.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강화경찰서장과 강화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강제금)① 군수는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1.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2.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② 군수는 최초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99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및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8.24, 2011.12.30, 2022.1.11., 2025. 1. 31.>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하는 사항 및 인천광역시장이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24, 2011.12.3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8.24, 2011.12.3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24, 2011.12.30, 2025. 1. 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강화군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 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규칙에 의하여 시행된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8.14 규칙 제8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 8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 5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13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24 규칙 제10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7. 2.15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규칙 제1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18. 규칙 제1333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화군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지원실”로 한다.⑥ ~ ⑨ 생략부 칙 <2018. 8. 14., 규칙 제140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지원실”을 “사회복지과”로 한다.②~&#x3253; 생략부 칙 <규칙 제1508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4개 규칙 일괄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5호 2025. 1. 31.> 이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21.7.1.,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2.20, 2011.12.29., 2013.8.1., 2018.8.14. 2019.7.1., 2021.2.22., 2021.7.1., 2021.12.31., 2022.4.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29.>

부칙 (1982. 5.10. 조례 제7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9.24.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1982. 9. 15부터 적용한다.부칙 (1984. 5. 9. 조례 제 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2.19. 조례 제 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 3.11. 조례 제 934호) 이 조례는 1985. 3. 1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12. 5. 조례 제 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13. 조례 제 969호) 이 조례는 198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1986. 2.22. 조례 제 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14. 조례 제 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9.23.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30.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11.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7. 7.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7.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9.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 2.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11.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5.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15.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1.15.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8.12.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7.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7.18.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27. 조례 제1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1.12.19.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29.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10.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6.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15.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3.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건축행정란 종전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0.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29.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서식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민생활지원행정”, “환경행정”, “친환경농업행정”을 각각 “복지지원행정”, “환경위생행정”, “농정행정”으로 한다.부칙 <제2301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5호, 201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7호, 2019.7.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0호, 2021.2.22.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7.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1.12.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3호, 2022.4.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3. 4. 19.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강화군수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상급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2일 이내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의 소속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참관인은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사항에는 중요한 사무 및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확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및 차량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부서의 장으로 하되, 직제 순위에 의한 인계인수 시에는 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군수,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의 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 감독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강화군 내에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제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 또는 민원행정 추진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9. 8. 26,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508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4개 규칙 일괄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실태조사시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강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서 대행한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28호 2022.12.2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2조(기능)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사방업무 소관 산림공원과장 및 재난업무 소관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산사태 취약지역의 주민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심의안건의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4. 조례 제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산녹지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생략
강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의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4조에 의한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7.>1. 심벌마크: 별표 12. <삭제 2020. 9. 17.>3. 캐릭터: 별표 34. 군화: 진달래5. 군목: 감나무6. 군조: 저어새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사업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6조에 따른 관련 사업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징물의 사용목적이 제8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4., 2020. 9. 17.>② 군수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17.>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10조(업무처리) 제3조제1호, 제3호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ㆍ사용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주관 처리한다. <개정 2020. 9. 17.>1. 심벌마크 및 브랜드: 총무과[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개정 2020. 9. 17., 2025. 4. 1.>2. 캐릭터: 일자리경제과 <개정 2025. 4. 1.>

부 칙 (2009.10.14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8호 201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강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문화관광과”로 한다.⑪~&#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2533호, 2020. 9. 1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강화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리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강화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대상제, 수련대회, 체육대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우수 새마을유공자의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개정 2022.9.26.>5. 군수와 읍장ㆍ면장이 주관하는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신설 2022.9.26.>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195호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 중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⑮ 생략부 칙 <강화군 조례 2705호, 2022.9.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개정 2024. 12. 26.>마. 65세 이상 독거노인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개정 2025. 5. 16.>사.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5. 5. 16.>

제4조(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6.>②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③ 생활민원은 신청일에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개정 2025. 5. 16.>[제목개정 2025. 5. 16.]

제5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접수된 생활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필요한 금액이 과다하거나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가. 전기분야: 전등, 전등기구, 환풍기,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등 보수나. 설비분야1)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부속 보수2) 수도꼭지, 샤워기 등 보수다. 그 밖에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사항 <개정 2025. 5. 16.>

제7조(재료비 기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재료비가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2.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5만원 이하

제9조(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 접수ㆍ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부 칙 <조례 2604호, 2021. 10. 1.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4. 12. 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879호, 2025. 5. 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