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리·처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교육감의 사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3. "교육감소유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경기도(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5. "처분수입금"이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대표자로서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육감은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할 때, 발명자와 지분을 공유할 수 있다.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으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출원) ①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6조에 준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등록) 교육감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소관청: 교육감)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원칙)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처분의 상대방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국가시책과 교육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③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는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교육감소유특허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교육감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교육감소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6. 제3조제3항의 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7. 개별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8.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3조제3항의 제3자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교육감소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교육감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①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교육감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교육감소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③「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 출원이 된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0>

제18조(처분보상금) ①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처분수입금을 산정할 경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에 소요된 비용은 처분보상금에서 제외하고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9조(기관포상금) 교육감은 교육감소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기관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교육감소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2.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3.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교육감소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제24조(심의위원회)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직무발명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기관포상금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도의회 의원2. 교육감 소속 4급(상당)이상 공무원3. 특허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이 교육감소유특허권 처분 계약의 상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직무발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직무발명 관련 업무담당자가 서기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4210호,2011.06.0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직무발명의 신청·승계 및 특허권의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