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공무원수당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① 지방자치단체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령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령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허를 받은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② 지방자차단체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2. 실용신안권 5만원이상 10만원이하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며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 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령)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 처분 보상금의 지급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에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액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된 것으로 본다.③(동건) 이 조례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부 칙 〈1974. 4. 1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8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