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신도시지원단장(개정 2023.11.6.)2. 위촉직 위원가.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나.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팀장을 간사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의 작성·관리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전라남도 또는 군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서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기획실장이 한다.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이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2호 및 영 제18조제1항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 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를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서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진단은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⑥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⑦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제78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