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명개정 2007.12.3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5.31, 2007.1.15, 2007.12.31,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7. 1. 15, 2007.12.31>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2002.5.31>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 및 자치 활동의 지원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7. 1.15>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등)① 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5, 2007.12.31>② 자치회의 명칭은 "00동 주민자치회" 또는 "00주민자치회"로 한다. <개정 2002.5.31, 2007. 1. 15, 2007.12.31>

제5조(기능)① 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5.31, 2007.12.31>1.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개정 2002.5.31>2.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 등 문화 여가 기능 <개정 2002.5.31>3. 건강 증진, 마을 금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복지 기능 <개정 2002.5.31>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 주민 편익 기능5. 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 교육 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 사회 진흥 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5>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5.31>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7.12.31>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 1. 15>③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1.15, 2007.12.31, 2016.11.7>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2007.12.31, 2016.11.7>

제7조(운영)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7. 1.15, 2007.12.31>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31,2007.12.31>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 1. 15, 2007.12.31>④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5.31>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1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2.5.31, 2007.12.31>⑥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02.5.31, 2007.12.31>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5, 2007.12.31>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9조(강사)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10조(시설 등의 개방)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사용(이하 "이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②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5>④ 주민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 등의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2.5.31>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2.5.31, 2007.12.31>

제11조(사용료 등)① 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필요시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12.31>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2.5.31, 2007.12.31>③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5.31>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신설 2002.5.31>⑥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고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5.31, 2007.12.31>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2.5.31>

제12조(주민 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② 관할 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운영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2007.12.31>② 동장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2007.12.31>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31>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동정에 관하여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신설 2002.5.31>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5.31>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 1. 1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5.31, 2007. 1. 15, 2026.4.15.>④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 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2.5.31, 2007. 1.15, 2007.12.31>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 위원회 및 교육·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7. 1. 15>2. 공개 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개정 2007. 1. 15>⑤ 동장은 제4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01.6.15, 2002.5.31>⑥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신설 2002.5.31>⑦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31>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02.5.31, 2007.12.31>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5.31, 2007.12.31>⑤ 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5, 2007.12.31>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2.5.31, 2007.1.15>1.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7.1.15>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회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07.12.31>5.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5.31, 2007. 1. 15>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2.5.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02.5.31>⑤ 동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2.5.31, 2007.12.31>

제24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① 위원회의 발전과 정보공유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4.15.][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4.15.>]

제25조(지원) 구청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기능과 관련한 사업2. 주민자치회 상호 정보 교환 및 위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사업3. 그 밖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4.15.]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26.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부 칙 <2007.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회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제2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097호, 2016.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⑦ 생략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383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8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