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경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무안군 공공디자인조례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한다.2.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개발행위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바람직한 도시 및 자연경관 (이하 "도시경관" 이라 한다)을 형성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의무)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군의 종합적인 경관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③ 군수는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7.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경관의 기록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비 소요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지원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사업비의 반환 등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2.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경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경관위원회는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2. 길이 1,000미터 이상 도로개설 또는 확장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8.)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2.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개정 2019.11.18.)3.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개정 2019.11.18.)

제22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3. 경관시범지구 지정 및 경관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경관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도 경관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등 타위원회(상급기관의 타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4. 심의 받은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