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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5.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6.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민간단체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377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㊱ 생략&#x32b2;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㊳~<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2.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협의 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선임5.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3조(신고대상「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8.>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5.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4조(신고방법 및 처리)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주소3. 피신고인의 위반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제2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인 중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8.>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액이 많은 것으로 하나만 적용한다.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 미지정시 신고한 사람 각자에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19.10.18.>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2, 2015.1.23, 2018.8.1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회계보조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이하 “구청장 등” 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8.8.17.>

제3조(재정보증의 설정방법 등)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8.1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금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8.17.>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 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구청장 등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9호, 2015.1.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제4조제1호 중 “경리관을”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1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24.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효행 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효행자 표창 등)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 2024.3.29.>(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⑪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6f;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0; 대전광역시 대덕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2473; 대전광역시 대덕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x32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종합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이하 “종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덕특구 현황 및 국내외 상황 분석에 관한 사항2. 대덕특구 재창조의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3.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4. 핵심과제 도출 및 세부추진계획(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이행계획을 세우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덕특구를 융복합 연구개발(R&D) 혁신캠퍼스로 대전환 사업2. 창의ㆍ도전형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ㆍ유치 및 정주 환경 조성 사업3.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 특화 공공 창업 생태계 강화 사업4. 실증시험장(Test Bed: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ㆍ생활실험실(Living Lab: 대전광역시민 생활과 연관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등을 통한 데이터ㆍ현장 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5.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 기술협력 기반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6. 대덕특구의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ㆍ고도화 사업7. 대전광역시민, 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과학문화 융합 환경 조성 사업8. 스마트 기반시설과 교통ㆍ에너지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구축 사업9.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① 시장은 종합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종합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④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3. 대덕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4.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5.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종합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2. 위촉직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전통음식 연구자 또는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업계 및 상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의약안전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육성 지원)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2조(공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고,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12.12.21.>

제3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012.12.21., 2013.6.7.>1. 삭제 <2012.12.21.>2. 삭제 <2012.12.21.>3. 삭제 <2002.1.25.>4. 삭제. <2012.12.21.>

제4조(선발)①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6.7.>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개정 2013.06.07.>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가구가 아닌 대학생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개정 2013.06.07.>3.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00분의 10 이하4. 대전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 입학 후 대전광역시로 전입신고한 대학생 :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06.07.>② 제1항 각 호의 아르바이트 대상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1.6.17., 2013.6.7.>1.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민등록상 형제자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06. 17> <개정 2013.06.07.>2. 학 년 : 학년이 높을수록 우선3. 연 령 : 연령이 많을수록 우선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세부 비율 등 아르바이트 선발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6.12.]

제5조(선발통지 및 서류제출)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1.>

제7조(배치 및 근무)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아르바이트 참여대학생의 사회진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관·과에 적절하게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 2009.6.12.>1.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담당관·과 배치는 가급적 본인 희망부서 또는 전공관련 부서에 배치 근무2.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행정업무지원 및 문서작성 보조 등에 종사

제8조(결근자 등 배제) 아르바이트 실시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즉시 배제시켜야 한다. <개정 2009.6.12.>1. 아르바이트 실시기간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2. 미용·복장 및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판 단되는 자

부 칙 (1999. 05. 31 규칙 제2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01. 25 조례 제2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6. 12 규칙 제2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17 규칙 제2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규칙 제2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07. 규칙 제29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침식사 지원)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4.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대전광역시민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부문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시장(市場) 중심의 의사 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조례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 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한다.1.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①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력, 시설, 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데이터산업 기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4. 데이터산업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업5. 데이터산업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7.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8. 국제적 데이터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빅데이터 오픈랩 설치)① 시장은 공공이 수집한 미개방 빅데이터를 시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오픈랩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빅데이터 오픈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기능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12.31]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31.>② 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또는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2009.12.31., 2015.12.31.>③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31.>

제4조(부담금 산정)①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② 부담금의 산출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12.31.>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5조(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31>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시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31.>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31.>② 시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조례 제3174호, 200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79호,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된 부담금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3802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65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12.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2. 11>4. 상점가 내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3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2.17.>5. 폐쇄된 지하보도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5.17.>가.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장비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24.5.17.>나. 시민 휴양ㆍ운동ㆍ편익ㆍ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 <신설 2024.5.17.>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① 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1.>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① 「도로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을,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9.6.28.>

부칙 <조례 제3801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6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661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83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7호, 2018.12.28.>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조례 제5268호, 2019.6.2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12호, 2022.2.17.>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60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ㆍ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지·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3.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2. 도로 파손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한다. 단,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임기) 「도서관법」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4.21.]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2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23.4.21.>

부칙 <조례 제3607호,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113) 생략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6004호, 2023.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서관위원회로 본다.
대전광역시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 중 대전광역시가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4. “도서구입비”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ㆍ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 중 도시관리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의 개요2. 교통현황 및 분석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5. 홍보계획6. 공사장 모니터링 시행계획 [전문개정 2021.6.30.]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공사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관련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조의2(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심의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무에 관하여 제2조의 공사 중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장에게, 도시계획 상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31.]

부칙 <조례 제3999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246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56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사무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764호, 2016.8.12.> (대전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5661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3조(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시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도시농업 시책에 참여하는 경작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 활성화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도시농업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시설 개선기준 설정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도시농업농지 조성 및 보급사업4.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5.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14.>

제6조(도시농업위원회)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를 둔다.1.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8.14., 2019.6.28.>

제7조(지원센터 설치)①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조신설 2012.10.11.]

제8조(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11.]

부칙 <조례 제3943호, 20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08호, 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08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83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전에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운영 방법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지역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5.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④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자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단의 구성)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평가단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단원이 대행한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단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조의2(존속기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0.6.>[본조신설 2018.12.28.]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4., 2018.12.28.>1. 「도시철도법」제19조 각 호의 자금2.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개발사업비2. 융자금 및 채권의 원리금 상환3.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6.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칙 <조례 제4151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44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12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1호,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안전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안전을 확보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안전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 대전광역시장은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전교통공사에 위탁한다.1.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2. 법 제42조에 따른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3.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행위 금지ㆍ제한 및 조치 명령4. 법 제82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2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제8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82조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채권의 매입의무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2.7.>1. 도급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3.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 면제자②그 밖에 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52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36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43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13호, 2020.2.7.>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2조(채권매출기관)①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가 대행한다. <개정 2020.2.21.>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와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매출지점을 지정하고, 각 매출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매출총괄지점을 선정한다.

제3조(매출절차)① 시금고는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라 매입금액을 납부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7.29.>② 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채권의 매출상황보고)① 매출총괄지점은 각 매출지점의 채권매출 및 상환결과를 수합하여 매출 및 상환 다음날에 시장에게 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매출 및 상환에 대한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매출총괄지점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①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채권의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금고에 중도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② 중도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6.7.29.>

제11조(채권업무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매출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20.2.21.>

부칙 <규칙 제2897호, 201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25호, 201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55호, 201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73호, 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란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알선 등 지원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 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ㆍ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2.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목표, 대상 및 방법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상용화, 실증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예우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훈예우수당 지급2. 명절 및 관련 기념일 위문품 지원3.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4. 독립유공자 추모사업5.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6.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급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716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및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배우자가 진료 또는 처방받은 의료비를 지원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6046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도서관” 이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동 이용 및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참여 사업4. 독서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 사업5.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제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④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의 제4호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서 요건”이란 “공공도서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사서를 2명 이상 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5조(도서관의 협조 및 협력사업)①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통합이용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4. 도서관 협력사업 수행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점(방문매장운영 서점에 한한다)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독서전문가 양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723호,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24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5.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과 식생활 지원 사업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 &#x325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