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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시상시기) 괴산군민대상은 매년 괴산군민의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7. 7. 13 규칙 제1162호〉

제3조(부문심사부의 구성)① 부문별심사부의 위원은 조례 제8조의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② 부문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③ 심사부장은 당해 심사부를 통할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사분야) 조례 제2조의 수상 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경제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2. 문화복지부문〈개정 2002. 7. 31 규칙 제1094호, 2007. 7. 13 규칙 제1162호,2018.6.29. 규칙 제1322호〉3. 선행봉사부문 <신설 2012. 9. 21. 규칙 제1237호,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4. 특별공로부문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수상대상자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장, 읍면장 또는 민간인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 7. 13 규칙 제1162호, 2012. 9. 21. 규칙 제1237호>〉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서 1부2. 추천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4. 괴산군민대상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별제 제3호서식)5. 반명함판사진 3매6. 공적 증명 자료 1부

제6조(현지조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6.29. 규칙 제1322호>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 <개정 2018.6.29. 규칙 제1322호>① 부문별 심사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추천된수상대상자를 2명이내로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② <삭제 2018.6.29. 규칙 제1322호>③ 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대상자 중에서 부문별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2012.9.21. 규칙 제1237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24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31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3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1.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6.29. 규칙 제132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어려움에 처한 괴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괴산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괴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괴산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괴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상담관 자격)①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한다.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행정분야 :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2. 법률분야 : 변호사 또는 법무사3. 건축분야 :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4. 세무분야 :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제4조(임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1. 무료 민원 상담과 안내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 서류 대리 작성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5조(근무)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상담관은 군청 신속민원과에서 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신속민원과장이 담당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7조(해촉)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 한 때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16.4.22.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5) 까지 생략(66) 괴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4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으로 한다.(67)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29) 괴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30)부터 (61)까지 생략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괴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괴산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괴산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19970918 / 시행일: 199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날을 지정하므로써 군민 모두가 이 날을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협동정신 함양으로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괴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괴산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괴산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사업예산의 교부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군으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괴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 30 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③ 위원은 괴산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10.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③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괴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8.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9.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10. 그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3)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6)까지 생략(7) 괴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8)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괴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②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③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융자금 대여 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④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5조(융자대상 주민)①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할 읍ㆍ면장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이내로 하고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2. 상환조건은 5년이내로 하며,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7조(융자절차)① (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ㆍ사업계획서ㆍ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내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정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곤란 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상환기관에 통보하며 해당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미비 등으로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
괴산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괴산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본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조례 제2412호, 괴산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12.29. 조례 제2837호, 괴산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에 따라 등록한 괴산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사용료2.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3.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아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2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정 2022.12.29.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괴산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2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운영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내 거주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5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3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1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9) 까지 생략(80) 괴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설치)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81)부터 (94)까지 생략
괴산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123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2012. 5. 11. 조례 제2054호, 개정 2024.10.25. 조례 제2914호>

제3조(수납금의 납입)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입한다.<2012. 5. 11. 조례 제2054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16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1998년 6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3. 5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23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1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5 조례 제2914호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괴산군 보건소수가 조례」제9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로 한다.
괴산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3조(위ㆍ수탁운영신청및결정)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법인, 단체, 개인 중 조례 제4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적격자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제4조(계약) 수탁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ㆍ수탁운영통지서를 받았을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위ㆍ수탁계약체결시 본인이 운영할 어린이집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의 입소)① 「영유아보육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할 때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생긴 경우3. 기타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 준수를 위하여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규칙 제1312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는 200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하며, 모자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모ㆍ부자 보호대상 가정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7.12.22.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③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5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5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괴산군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2. 괴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3.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4.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5. 북한이탈주민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간사)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북한이탈주민 활동 지원)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지원방법·지원절차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괴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이하 “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그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자의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삼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조정과 법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괴산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21.>

부 칙 <2021.10.29.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6;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괴산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050812 / 시행일: 2005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괴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괴산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철거(일부철거는 지원 제외)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한 후 주민편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4.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는 방법5. 빈집을 매입하는 방법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정비 대상자의 자격)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빈집정비 지원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과세대장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소유자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괴산군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괴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를 통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4호>

부칙 <제정 2010. 2. 19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0. 27 조례 제2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괴산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3. <삭제 2023.03.17.>4. <삭제 2023.03.17.>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사업2. 여성복지사업3. <삭제 2023.03.17.>4. 아동복지사업5. <삭제 2023.03.17.>6. 보육사업②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원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7.>③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03.17.>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괴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괴산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용도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17.>③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신청)① 노인, 여성, 아동, 보육사업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인ㆍ단체의 회의록 또는 최근 1년 간 활동실적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23.03.17.]

제14조(지원사업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비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3.17.]

부 칙 <제정 2022.3.25. 조례 제2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3.03.17. 조례 제2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61007 / 시행일: 20161007

제2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괴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개정 2024.5.31. 조례 제2880호>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 4. 2.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2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 5. 31. 조례 제2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4조(계약체결 등)①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군수와 관리대행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업무대행의 목적2. 관리업무대행업자의 의무3. 대행내용 및 대행기간4. 그 밖에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대행자의 의무)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 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2. 관리대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해 군수가 지시한 업무 외에는 유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매월 업무진행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5. 사업비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군수의 승인 하에 추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 등) 군수는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2. 군수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방해, 거부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3.03.17.]

제11조(편의 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03.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 까지 생략(43)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44)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3.03.17.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9. 조례 제2773호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자원순환센터”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491-3번지 일원에 목재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목재칩”이란 산림자원순환센터에서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6조(제품의 공급)① 생산된 제품은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우선 공급한다.② 군수는 1항에 따라 관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공급할 경우 제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서 20퍼센트 이내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③ 우선공급 후 잔여 제품은 다양한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①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⑤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와 원자재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로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관리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괴산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화재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괴산군이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사용자가 그 공제금을 괴산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고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괴산군 내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방지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군수는 괴산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5.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 관련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2.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 활동 홍보3. 군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산림인접지역의 태우기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5.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2. 산불 진화 활동 참여3.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