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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지침, 산림청)
공포일: 20190903 / 시행일: 201909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하 ‘산지유통시설’이라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정하는 단기임산물의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시설 등 건축물과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냉동탑차 등 유통장비 및 기계시설을 말한다.② "사업자"란 임산물 생산자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로서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등록 및 등기) ①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이를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10년, 기타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산지유통시설과 관련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건축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적용한다.③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산지유통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에 대하여 [별표 1]의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 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산지유통시설은 사후관리 해제 검토·조치를 한 후 즉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지유통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기계·장비를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산처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별표 3]의 중요재산처분 승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관리대장의 승인기간 및 조건 등을 확인하여 승인기간 연장, 담보제공 해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활성화 지원)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매년 산지유통시설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산지유통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 ① 산지유통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는 사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현지 지도·점검과 [별표 2]에 따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결과를 중요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원장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조사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부실업체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는 제8조에 의한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 및 보조금 잔존액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2. 보조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4.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제1항의 보조금 잔존액은 본 지침 제5조 제1항의 사후관리 기간을 기준으로 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에서 사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나눈 값에 보조지원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⑤ 제4항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와 본 지침 제5조제1항의 기간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할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양화학성분"이란 산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2.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토양화학성분 및 적합여부 판단기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적용예외)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토양화학성분 기준을 달리하거나 작물 특성이 특이하여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작물의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산림청장은 토양화학성분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6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 중 별표2의 임산물을 말한다.2. "생산량"이라 함은 한 해 동안 채취ㆍ재배하여 수확(자가소비 포함)한 임산물의 양을 말한다.3. "임가"라 함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조사내용) 다음 각 호를 조사내용으로 한다.1. 임산물 생산량2. 임산물 생산액3. <삭제>4. 그 밖에 임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주기ㆍ조사시기 등) ①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조사한다.② 조사 시기는 조사대상연도의 익년에 조사한다.③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연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며 임산물생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제6조(조사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조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경우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조사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산림청장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업무 수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정된 보고기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조사내용을 조사기관에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201609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한다.

제3조(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임산물 운반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①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①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②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노선구역도는 별표 4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④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약사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약사법」제34조의5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4제2항의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이하"안전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안전지원기관의 운영) ①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연도에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지원기관 업무를 수행ㆍ관리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 등 기관 현황③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안전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지원기관의 운영규정2.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3. 그 밖에 임상시험의 안전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지원기관의 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상시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⑤ 안전지원기관의 장은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중앙심사위원회의 독립성ㆍ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 규칙 제34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전지원기관의 직원2.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3. 「약사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2 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시험센터 설치 지원 등 국내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2. 국내 기업의 국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3.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 및 연구4.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자격 인증 및 지원5.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표준화ㆍ정보화 및 DB 구축 사업7.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사업8. 임상시험 관련 기관인증 및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지원 사업9. 임상시험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10. 임상시험 관련 홍보 등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11. 그 밖에 임상시험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이 겸임하거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센터장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장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 운영위원회와 제3항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자료의 요청 등)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1. 요청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2.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목적3. 제1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관명

제6조(운영세칙 등)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ㆍ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1의 기관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7조(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지원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ㆍ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②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상연구관리 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비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및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흉부외과장으로 하고,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되 3개 분야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이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기본계획2. 연구계획서 심의3. 임상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 평가5. 연구비 정산심의 및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임상연구사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임상연구비 지원사업 기본계획) ① 위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비 지원사업의 목표2. 추진일정3. 연구과제 선정 기준4. 연구결과보고서 평가 기준5. 연구결과보고서 평가에 따른 연구비 지급 기준6. 연구비 소요내용 및 지급계획7. 학술지 게재 시 인센티브 방안8.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연구수행의 필요성, 연구계획의 적절한 수행,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연구 결과의 학문적 가치및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계획서 심의) ①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연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4. 연구 추진일정5. 연구비 지출계획

제13조(진도관리) ① 위원회는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는 당해연도 임상연구 수행 기간의 1/2이 되는 시점까지 중간진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연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연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초록4.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참고문헌 등)5. 연구비 정산③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연구수행의 필요성2. 연구계획의 적절한 수행3.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4. 연구 결과의 학문적 가치 및 활용 가능성5.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성④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심의 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연구자 성명을 익명 처리하며, 위원 중 이해관계자는 당해 연도 사업의 모든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5조(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하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2.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연구종료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16조(연구계약 승계)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해당 연구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임상연구의 동의)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내용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혹은 이에 준하는 "임상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상연구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1.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2. 피험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만을 내포하는 경우3. 피험자 동의 변경 또는 취득 면제가 피험자의 존엄, 권리 및 복지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4. 개개인 동의 변경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연구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제20조(임상연구 및 결과 총괄 보고)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병원장은 연구결과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에 따른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영양사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경력 인정범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라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2.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3. 「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4.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6. 「국민건강보험법」제 14조제1항4호 등에 따라 국민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7.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른「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 상담ㆍ교육 등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등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자의 범위와 신고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42일 이내4. 심근염 : 42일 이내5. 심낭염 : 42일 이내6. 그 밖에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 기한 없음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3조(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3.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신용정보 관련 손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손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 등에 대한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중견기업 : 10억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단,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억원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 2억원4.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또는 개인 : 1억원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약관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상한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자의 가입의무 등) ①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②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사업자는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위하여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보험료의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유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험계약유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1. 수임기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재위임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 재위임 내역<img id="114941739"></img>　4. 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임야매매증명의 제출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123 / 시행일: 99991231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 한하고 그밖의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그 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601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이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이 임업기계장비를 산림청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3. "시험"이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가. "규격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나. "현장시험"이란 임업기계장비를 현장작업자가 사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4. "심사"란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인증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5. "심의"란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이행 및 유지관리 능력, 품질인증 관련제도 등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과 방법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업기계장비 시험 등) ① 품질인증 시험은 품질인증기관에서 직접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장비의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인된 기관에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시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 이상의 국ㆍ내외 표준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산업표준화법」,「산업안전보건법」등 품질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검정 등을 포함한다)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동일시험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④ 기타 제품이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품질인증기관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비용이 납부되면 품질인증 시험 등을 진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품목의 경우 해당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림작업 안전모 :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2. 산림작업 안전화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3. 산림작업자 안전거리 센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4. 임업용 귀덮개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②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 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2.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인증기준 등이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제6조(신청의 반려 및 철회) ①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의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2.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수수료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심의위원회)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기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정책제안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④ 품질인증기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기관 지정) 산림청장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및「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2. 감축량 보고ㆍ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3.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4. 국제감축사업 발굴 지원 및 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5.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및 국제감축사업의 실적확보를 위한 후속관리6. 정부지원금의 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7. 국제감축사업 협의체의 운영 지원8.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협력 협정 체결 업무 지원9.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지원10. 국제감축사업 관련 해외 센터 및 거점 운영11. 다른 법령이나 고시에서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사항12. 그 밖에 국제감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동인’이란 기후변화의 경향 속에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후요인(기후변화의 흐름에서 관찰되는 기상 인자)을 말한다.3. ‘영향 실태조사’란 기후동인에 의해 해당분야에 야기된 현상을 자료(data)화하기 위하여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조사와 관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4. ‘영향평가’란 현재 산림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 값을 산출하는 것과 미래에 도래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 및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6. ‘취약성평가’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서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기여정도 등의 대응능력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로 지표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 조사 대상, 공간범위, 시기, 기준년도 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에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지역의 이상기상을 조사한다.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자원량 변화와 산림생태계 쇠퇴, 산림생산성 변화, 산림수문변화를 조사·평가하고, 산림생물(식물)계절을 조사한다.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평가한다.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불과 산사태 발생건수, 피해면적을 조사·평가하고, 산림병해충의 발생 위험도 변화와 우화시기 및 피해율을 조사·평가한다.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식물, 산림곤충, 산림동물, 침입 외래식물, 기후변화 취약 산림의 변화를 조사·평가한다.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변화 취약·관심종의 개화 및 개엽시기와 침입외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제1차, 제2차 영향의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영향 및 취약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② 제3조제2항에 대한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기준 값은 과거 및 현재의 값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되, 전국단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변화 예측 및 평가는 점차 고도화한다.

제6조(결과보고)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임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사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매년 조사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조사주기를 마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마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ㆍ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은 다른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산림이어야 한다.②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지역 안에 국유림이 끼어 있는 경우와 공유림이 끼어 있거나 연접된 경우 또는 일단의 지정대상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경우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 요청이 있으면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임업진흥권역 지정절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진흥권역 지정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ㆍ해제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정ㆍ해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 비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통지를 받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지번별 면적을 조사ㆍ확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임업진흥권역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업진흥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ㆍ시행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산림사업이 집중되도록 산림사업 보조금 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 한다.

제8조(임업진흥실행계획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업진흥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임업진흥권역의 일부 면적이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라 사업물량을 수정한 경우

제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img id="139607047"></img>　2. 용어의 정의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가) 사업명나) 사업기간다) 사업 추진방향라) 사업비 투자계획마) 사업별 추진일정바) 생산물 판매계획사) 기대효과　3. 재검토 기한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615 / 시행일: 99991231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임기만료 전에 중임등기신청을 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84. 6. 15. 등기 제21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와의 우선관계(재민 63-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107 / 시행일: 99991231

문. 「갑」소유물건에 대하여 그 채권자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갑」은 동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여 즉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갑」의 타 채권자인 「병」 「정」채권자들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의 경우에 다음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바람."갑설":제3취득자는 압류채권자의 압류효력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을설" : 「갑」에 대한 채권자의 한 사람인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를 한 이상 동일 채무자에 대한 타 채권자인 「병」 「정」은 그 목적물의 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그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답. 갑설이 타당하다.
임진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210101

1.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대상시설 : 3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임진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40425727"></img>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이 경우 그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규칙 제5조에 따라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재민 2000-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417 / 시행일: 9999123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재송달한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다.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00721 / 시행일: 20200805

1. 목적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서의 기재사항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증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나. 첨부서면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정보와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을 말한다),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한다.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한다.다.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5. 등록면허세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기록례관련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임차등기소에 관한 안전관리 철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30 / 시행일: 99991231

현재 등기소 청사를 임차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타인의 소유로서 그 입지조건이나 시설이 당초에 등기소 청사로 설계 건축된 것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건물 일부만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등기부의 안전관리에 적지 않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불측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하직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이 완벽하게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아 래1. 임차등기소의 장은 임차건물(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 부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및 그 인근 시설물의 방화설비를 세밀히 점검하여 그 완전 여부를 소속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내의 다른 점유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건물전체의 화재예방을 위한 공동의 단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그 건물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다방, 음식점등의 업소에 대하여서는 매일 당직자로 하여금 그 업소의 영업마감 시간에 그 업소와 공동으로 그 화기의 안전여부를 점검, 단속케 하여야 한다.2. 임차등기소의 관할 법원장은 임차등기소의 장과 공동하여 임차건물 및 그 인근 시설물에 방화설비의 미비등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시정조치에 소방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그 등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공문과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 불의의 재난시에는 임차등기소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구두와 공문으로 소방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지체없이 수립하여야 한다.3. 임차등기소의 관할 법원장은 위의 지시사항에 관련된 것은 물론 기타 임차등기소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상세한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을 지체없이 당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

제2조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의 고지) 경매법원은「구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상 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제1조 본문의 사람(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1101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서의 기재사항(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나. 첨부서면(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3)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5. 등록세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기재례관련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훈령, 경찰청)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건 전 조사의 기본) ① 경찰관은 피조사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신속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혐의 및 관계인의 정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물적 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분류) 조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진정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2. 신고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112신고ㆍ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3. 첩보사건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4. 기타조사사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조사사건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사건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첩보사건의 착수) ① 경찰관은 첩보사건의 조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속관서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관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1. 경찰서: 경찰서장2. 시ㆍ도경찰청: 경무관급 부서의 장(다만, 제주청은 차장, 세종청은 수사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관서장등은 수사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ㆍ첩보 등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의 착수를 지휘한다.③ 경찰관은 소속관서장등으로부터 조사착수지휘를 받은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조사자, 피해자, 혐의내용 등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사건의 이송ㆍ통보) 경찰관은 관할이 없거나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조사의 보고ㆍ지휘ㆍ방식 등) ① 조사의 보고ㆍ지휘, 출석요구, 진정ㆍ신고사건의 진행상황의 통지, 각종 조서작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포함한 강제처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 및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를 ‘조사’로 본다.②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ㆍ탄원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진정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1. 신고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2. 제1호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③ 경찰관은 조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입건 전 조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②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 ① 제8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조사 사건의 기록은 해당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조사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 기록만을 수사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기록은 제2항의 방법으로 조사 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②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종결, 입건전 조사중지, 공람종결 결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불입건 편철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7호서식의 불입건 결정서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이송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입목소유권 보전등기의 과세표준액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707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① 입목은 부동산과 동일시 하도록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자가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구)에 해당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록세법시행령 제13조(구)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고시되어 있으나 입목에 관하여는 현재 이에 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바,② 입목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한 등록원부에 등재된 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될 것으로 생각되오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동 원부의 서식에 그 기재사항란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을호회답)①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입목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므로 입목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는 등록세법 제2조(구)의 부동산 등기의 세액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소유권보존등기는 동조 제1항 제4호(구)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구)에서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액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시가표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또 같은 법시행령 제13조(구) 에서 그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호에 의하면 입목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이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입목에 대하여는 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할 것이며(이 경우 표준액 결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케 할 것) 아직 그 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한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법의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조회 등 방법에 의하여 적정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75. 7. 7. 법정 제380호 대전지방법원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81호 통첩관련법조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항, 동법 제111조 제2항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시ㆍ도별 평균생장률<img id="110284723"></img>주) 1. 특별시ㆍ광역시는 인접 시도에 포함2.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의 조사자료 기반3. 2026년에 발표할 2025년 산림기본통계 공표 시까지 활용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제3조 (성년자의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상 파양) ①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②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신고인 등) ① 입양신고는 입양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함께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과 양친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양친이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① 입양사유는 양친과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② 「민법」에 따르면 양자로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입양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양자가그 배우자의 동의를받아 단독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사유를 기록하지 않는다.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20608 / 시행일: 20220705

(문)1. 입양신고에 관하여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에 따르면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신고에 있어서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한바 입양신고에는 이러한 예규가 없으므로 이를 준용할 것인지의 여부.2. 입양증명서교부에 관하여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고아가 아닌 자를 입양한 경우에 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나. 한국에 있는 미국군인이 미국인의 자녀를 양자로 할 경우 「국제사법」제31조제2항(같은 법 제70조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한국법에 의해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리절차다. 위 "나"에 의하여 수리하였을 경우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양신고서 접수증명서에 의하여 입양증명서를 교부할 것인지의 여부.(답)1. 국제입양에 있어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161호가 준용된다.2.가. 입양증명서는 양친의 본국에 양자를 입적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입양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고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나. 「국제사법」제31조제2항은 같은 법 제70조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한 보칙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수리한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다. 입양증명서는 국제사법관계의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를 기재한 입양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30829 / 시행일: 2023082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의 개최 및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 시에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ㆍ독림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안건의 입목벌채 허가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경영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2. 입목벌채등의 법적 제한사항 여부3. 생태ㆍ경관ㆍ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계획의 여부4. 임산물 운반로 시설 및 복구의 적정성 여부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의 참여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심의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으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적격"으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부적격"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위원의 의사 표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1. 참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원안 의결"로 의결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여위원 중 ‘적격’과 ‘조건부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조건부 의결"로 의결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 ‘조건부 적격’, ‘보류’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4. 참여위원 중 2분의1 이상이 ‘부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부결"로 의결한다.5.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목벌채 허가권자는 이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별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완료 후 벌채사업을 실행하도록 권고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서면심의 시에는 제외한다)2. 심의위원 서명3. 심의위원 발언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603 / 시행일: 19980614

1. 입양신고 처리요령가. 입양의 신고에 있어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입양동의서는 호적법 제37조에 의하여 입양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양식 제3호)에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서면은 첨부하여야 한다.나. 입양의 동의에 있어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직계존속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⑨ 동의자란 중 부 기명날인란을 직계존속 기명날인란으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란 중 양자의 배우자 기명날인란을 양자 기명날인란으로 각 정정하여 사용하며,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허가법원과 허가일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다. 입양의 신고는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하여야 하므로 입양신고서 제⑩ 신고인란 중 양자 기명날인란을 후견인 기명날인란으로 정정하여 사용한다.라.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자의 성과 본을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서 제⑥ 기타사항란에 아래 예와 같이 그 뜻을 기재하며, 이 경우는 양친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예) 양친의 원에 의하여 양자의 성 "金"을 "朴"으로 본 "金海"를 "密陽"으로 정정마. 양친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승계순위는 민법 제772조 제2항, 제984조 및 제985조 제3항에 의하며, 이 경우 역시 양친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바.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어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신고서(호적법시행규칙 부록 양식 제5호) 또는 파양신고서(동규칙 부록 양식 제4호)의 제⑧ 기타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양자를 생가에 복적 또는 일가창립하는 동시에 본래의 성과 본을 따라 기재한다.2. 국적상실에 따른 제적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2조의 2에 의한 국적상실의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적한다. 이 경우의 호적기재는 국적상실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 준한다.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영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23

1. 광양국가산업단지2.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3. 군산국가산업단지4. 군산2국가산업단지5. 남동국가산업단지6. 대불국가산업단지7.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8.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9. 북평국가산업단지10.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11.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포승,원정지구)12. 여수국가산업단지13. 온산국가산업단지14.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15. 익산국가산업단지16. 창원국가산업단지17.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18. 포항국가산업단지19. 한국수출(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20.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