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4조(구성)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다.1.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구판장3.경로당4.탁아소5.독서실6.목욕탕7.이·미용실8.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12.11.14>

제12조(관장)①회관에서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다만,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의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2024. 3.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11.01.01 조례제1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13.11.14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0.10.29.>(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3. 군위군리장정수조례4. 군위군 반 설치 조례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읍면복지회관 명칭과 위치 중 명칭란의 “고로면 종합복지 회관”을 “삼국유사면 종합복지회관”으로, 위치란의 “고로면 삼국유사 로”를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