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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5>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2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3.15.>

부칙 (2010.12.31. 조례 제2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삭제, 2017.3.15.>부칙 (2013. 7. 5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삭제, 2017.3.15.>부칙 <제2233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5호,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1호 2021.10.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57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강화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강화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기능) 강화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개정 2025. 12. 31.>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개정 2025. 12. 31.>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개정 2025. 12. 31.>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개정 2025. 12. 31.>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25. 12. 31.>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5. 12. 31.>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5. 12. 31.>4.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31.>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가 요청하거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2.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1.>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11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종(種))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4.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5.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6.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7.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8.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9.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이란 파손 시 파편비산 등을 막고자 판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필름 중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반사가 우려되는 건물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경우 내구 기간이 짧은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등과 같은 저감대책 방법이 아닌,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나 유리블록 등을 외부유리면에 사용하는 내구성이 높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⑤ 투명방음벽과 같은 투명 구조물에 예방대책을 마련할 경우 조류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등을 삽입한 유리판을 사용하는 내구성이 높은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저감대책 실시)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2. 그 밖에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군수는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군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9. 26.>3. “교통비 지원”이란 군내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르신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군내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시기와 지원 금액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교통카드 신청 및 교통비 지원절차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군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제7조(신청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5. 9. 26.>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개정 2025. 9. 26.>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801호, 2023. 12. 20. 제정>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9. 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담당부서"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개정 2025. 12. 31.>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상태, 잔류세균ㆍ오염도 점검 <개정 2025. 12. 31.>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안전진단) <개정 2025. 12. 31.>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危害)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 <개정 2025. 12. 31.>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 <개정 2025. 12. 31.>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자세히 알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④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따른 지원은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게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

부칙 <제2271호,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강화군에 있으며,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 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3. 대상별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4. 대상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복지급식소

제8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와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66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교체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 항목 중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2.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3.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통원치료비, 진료비 및 수술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 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어업 관련 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어촌 지역발전 및 어업인 복지 증진2. 강화군 해양 생태ㆍ환경ㆍ자원의 체계적 보전(保全) 및 효율적 이용3.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4. 그 밖에 어업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어업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업 관련 단체 및 조합의 대표2. 어촌 및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2.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군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5.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 위촉자격이 상실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772호, 2023. 9. 2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강화군 여객선 및 도선 지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강화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상교통 이용에 취약한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2.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란 수익성이 낮은 항로 등으로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여객 또는 도선 선사를 말한다4. “수익성이 낮은 항로”란 「해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항로 중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아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말한다.5. “운항결손액”이란 지업사업자가 지원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항 지원)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객선 또는 도선이 군의 요청에 따라 증회 또는 야간 운항, 신규항로 운항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제4조(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① 군수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경우에도 운항결손액 중 미지원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세부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등 운항 관련 종사자의 인건비2. 유류비3. 선박수리비4. 감가상각비5. 그 밖의 운항경비③ 군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의 외부감사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원금 지급시기는 지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2. 대체 교통수단 운행 등 항로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제6조(지원사업자의 의무)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2.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4. 그 밖에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지원사업자는 운행손실액을 최소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제9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게 승선 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요구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약) 군수는 지원사업자의 여객선 및 도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기여코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의 피해도 같다. <개정 2025. 12. 31.>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각각의 몫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보상 제외대상) 농작물의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보상금지급 절차)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에 따라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에 따라 5일 이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참관하에 피해 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하되, 동일 농업인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다만, 파종,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40퍼센트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현장조사 후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강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육성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군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1. 정부시책사업2. 육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지원5.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2.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단체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② 군수는 단체의 효과적 육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개정 2025. 4. 1.>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나. 군 여성농어업인단체 대표다. 군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라.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정책수립·시행 및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장·관계공무원·전문가·군의원 등의 의견이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부칙 <제236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6;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679호 2022.3.15.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4. 12. 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배출자”란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배출한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자”란 군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농업인, 주민공동체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불법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발생량 및 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불법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과 관련된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조사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② 제1항제1호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강화군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2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민은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강화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양관리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대한 조사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해 강화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순간 최대 인원수가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1. 군 또는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군 관련 부서 또는 각 읍ㆍ면에서 보고한 지역소식(동향) 중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5.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6.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등)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등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① 군수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관내 소방서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내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제2조(기능)① 강화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6. 24.>1.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온천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3. 온천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4.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 및 온천수 공급권자(온천공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인2. 온천발굴자(온천공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2인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2인4. 관계공무원 6인(과장급 이상)5. 건축 및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2인③ 온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자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 및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임기 및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시위원 임기는 당해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개정 2018.4.9.>3.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4. 제3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상실하였을 때④ 군수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해촉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를 제척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제척하였을 경우 재적위원수를 제외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온천관리담당주사로 서기는 온천관리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를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부칙 (2001. 3. 3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8.4.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략&#x32bc;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bd; ~ (59) 생략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해병대 제2사단 제2예비군관리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강화군(이하“군”이라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강화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와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강화군에 소재한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한다.5.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절근로자 수급방안 등 운영 및 지원 계획2.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5. 계절근로자 농어가 배정 및 숙소 점검6.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7.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교육8.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작업복 등 작업 관련 물품3. 통역ㆍ번역 비용4. 근로계약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출국 시 소요되는 항공비, 숙박료 등.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효율적인 근로 관리를 위한 차량 운영6. 교육비, 문화탐방비 등7.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라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 시 정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화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의 적정 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강화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 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화군 포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9. 6. 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강화군 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⑤ ~ ⑫ <생략>
강화군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2.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게재된 근로자의 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업무는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관련정책 자문2. 이 조례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3.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5.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민원처리의 특례)①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외국투자가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

제9조(금융지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역 내에서 제조업, 관광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군수는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조직의 활용)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관 등으로 임명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이나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기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3.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지원)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응급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재정지원 재산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60808 / 시행일: 20160808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모집공고 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6.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강화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군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원로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원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필요시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③ 원로회의 위원은 추천일 기준으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원로회의 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1.>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에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 1.>

제7조(회의)① 의장은 원로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9. 1. 1.>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로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군청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 8. 1> [조례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

제11조(지원 및 예우 존중) 군수는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6.> <개정 2019.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 조례 제2138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⑥~⑫ 생략부칙 (2013. 12. 6.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4. 조례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418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0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⑤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이”를 “행정과장이”로 한다.⑥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제2조의2(회계의 존속기한)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20.>

제3조(세입 및 세출)①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관련된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9. 1. 1., 2020.11.26.>②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신설 2020.11.26.]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2.15><개정 2008.2.20><개정 2008.11.12><개정 2019. 1. 1.>② 강화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제목개정 2023. 12. 2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는다. <개정 2019. 1. 1., 2023. 12. 2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부 칙 (2002. 5.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5. 조례 제1890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부 칙 (2008. 2. 20. 조례 제1921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부 칙 (2008. 11. 12. 조례 제1947호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한 개정)부 칙 <제2423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2020.11.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강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⑤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796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