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3. 9. 27.)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9. 27.)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14.10.30, 개정 2018. 12. 31., 2023. 9. 27.)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개정 2023. 9. 27.)8. “종량제기기”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8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 9. 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9. 27.)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7조 (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8조(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23. 9. 27.)

제8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및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다. (개정 2014.10.30, 2018. 12. 31., 2023. 9. 27.)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개정 2023. 9. 27.)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개정 2023. 9. 27.)2의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신설2023. 9. 27.)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람 :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신설 2023. 9. 27.)(종전 제3호는 제3호의2로 이동 2023. 9. 27.)3의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사람 :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개정 2023. 9. 27.)(제3호에서 이동 2023. 9. 27.)4.삭제 (2018. 12. 31.)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제8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고,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23. 9. 27.)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부피(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개정 2023. 9. 27.)⑥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액과 판매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9. 27.)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군수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3. 9. 27.)④ 군수는 생활 폐기물과 혼합배출을 하는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삭제 2015.12.30)② (삭제 2015.12.30)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자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종량제기기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 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23. 9. 27.)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3. 9. 27.)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부칙 (조례 제2183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2266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6조제4호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⑬~&#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2297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4호,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1호,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5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