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간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5. 구 노사·고용 관련 업무 담당 국장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해당 직에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분의 1이상이각각 출석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고용 관련 업무 과장이 되고,서기는 노사·고용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30.>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5.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전문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 등)①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부칙 (제1066호,20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5. 조례 제106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촉직 위원의임기만료로 인해 재위촉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실비변상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총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를 “건강증진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관리업무담당 주사”를 “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계약업무담당주사”를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공인업무담당주사”를 “공인업무 팀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사회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노인복지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노인복지계정업무 팀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 팀장”으로, “보건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보건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5항 중 “업무부서의 담당”을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⑯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⑱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팀장”으로 한다.⑲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정착지원 업무담당”을 “정착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⑳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노사·고용관련 업무 담당”을 “노사·고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㉒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협동조합 업무담당”을 “협동조합업무 팀장”으로 한다.㉓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농업행정업무담당주사”를 “농업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재활용업무 담당”을 “재활용업무 팀장”으로 한다.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를 “지하수업무 팀장”으로 한다.제11조제5호 중 “경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무업무 팀장”으로, “지하수부담금 담당주사”를 “지하수부담금업무 팀장”으로 한다.㉖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록삶터금정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초록삶터금정21업무 팀장”으로 한다.㉗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업무관련 담당주사”를 각각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㉚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㉛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관련담당 주사 ”를 “재난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을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㉝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㉞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업무 팀장”으로 한다.㉟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을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㊱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8항 및 제28조제1항제3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㊲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담당”을 “산림업무 팀장”으로 한다.㊳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㊴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㊵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도로명주소업무담당 주사”를 “도로명주소업무 팀장”으로 한다.㊶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명업무담당 주사”를 “지명업무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