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8231;물적 자원, 문화&#8231;제도&#8231;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8231;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4. 3.]

제1조의3(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외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4.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 전략과 비전 및 기본방향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3. 민간의 국제교류 참여와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5.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등의 제의) 시장은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자매결연의 의결 등)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제9조(우호증진 행사)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2. 자매도시등 출신 외국인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자매도시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관계대사 및 관광마이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14.>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4. 국제회의, 전시회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5. 국제경제, 통상, 무역, 투자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국제기구등의 유치)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유치효과,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외교적 특수성 등을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4. 그 밖에 시장이 민간 국제교류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시민명예외교관)①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시의 외교활동에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 또는 시에 거주하였거나 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외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국제교류·무역·통상 등 분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국제교류·무역·통상 등 분야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4. 부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부산시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5. 그 외 시장이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명예외교관의 역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1.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한 자문2. 국제행사 시에 외국 고위 인사 대상 안내 및 의전3. 외빈 대상 부산 시정 홍보4.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명예외교관의 임기)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의 활동실적(평가) 심의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활동지원)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제4조(자매결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을 “관광마이스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