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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에서 30가구(도시지역은 15에서 2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 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1981.12.31, 2005.10.4, 2005.12.29 조례 제1755호, 2021.2.2., 2022.1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15, 2015.10.2.>

제5조(반장)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② 삭제 <1981. 6. 21>③ 반장 및 명예반장자격 요건과 선출방법 그의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제6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용한다. <개정 2015.1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는 각종 실비 변상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76. 5. 1 조례 제3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남해군 조례 제297호 (1975. 6. 30)는 이 조례 공포한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77. 3.12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4.30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1979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1.12.15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21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31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14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10.10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21 조례 제14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재생략부칙 <2005.10. 4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9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28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2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3.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2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반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회에서 선출한 사람 중 읍면장이 위촉 및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5.10.2.>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2.>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2.>1. 반원의 지도2.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3. 대 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시4. 반상회 개최 운영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행사항의 공정처리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5.10.2.>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상회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5.10.2.>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개정 2015.10.2.>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개정 2015.10.2.>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그 밖에 민족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개정 2015.10.2.>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매월 한 차례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2015.10.2.>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다음달 새마을의 날에 할 일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사항 주지4. 공개 행정사항의 공지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 배정의 공개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개정 2015.10.2.>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여 회의 운영을 지도하게 한다. <개정 2015.10.2.>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시킨다.1. 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1인의 반 지도 부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 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 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따라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개정 2015.10.2.>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 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5.10.2.>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1976. 5. 1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21 규칙 제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15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9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10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남해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비로”를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⑦부터 ⑬까지 생략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기준을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8.>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등을 배치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로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 할 수 있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마을 조성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개선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조문신설 2021.11.8.]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거노인, 여성 1인 및 장애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1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남해군을 관할지역으로 등록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남해군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임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남해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법인 또는 남해지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제4조(위촉기간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시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12.30> <개정 2015.10.2>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부칙 <1994. 11. 4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0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3.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진료행위 마다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3조(보건의료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1.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불소 도포, 골다공증검사 등)의 수가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2. 예방접종 수수료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주사료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징수한다.3.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구입하는 약품의 단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제2호의 예방접종 수수료와 구입 약품 단가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조(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① 군수는 진료수가 이외의 각종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5. 3. 4.>② 보건소에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신설 2025. 3. 4.>

제7조(본인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0.>1. 진료시점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5. 3. 4.>5.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5. 3. 4.>7.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9. 그 밖에 무의탁자 진료, 각종 행사 및 해수욕장 의료지원 시 진료, 방문사업 진료 등

제8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및 시험·검사 등2.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실 증빙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징수 및 납부) 군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그 날에 징수하며, 납부의무자는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남해화폐(화전)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보건소 수가조례 및 남해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4호, 2025.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등)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2. 원예예술촌 입장료3. 보물섬 캠핑장 사용료4. 거북선 관람료5. 나비생태관 관람료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7.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8.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9. 체육시설 사용료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②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③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④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⑤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⑥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2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⑦ 남해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설치)①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에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운영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3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6.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2026.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0호, 19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0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9호, 2020. 9. 8.>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8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에 대한 학습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대학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교무처장은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④ 교육과정별 교육비는 무료로 하되 교재비, 실습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과 선발)① 대학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상벌)① 학장은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학장은 교육생 중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석 인정범위)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생은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및 배우자 출산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경조사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4. 「병역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9조(수료 및 수료생 우대)① 교육생은 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수료생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남해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10.2.>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부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2.>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해서 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는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2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의 입금 등 관리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3. 이용객의 불편 해소4. 시설 청결유지 및 이용객 질서 유지5. 그 밖에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운영일지 등 대장관리)① 관리자는 매일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매월 1회 캠핑장 이용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10101

제2조(신고)① 「남해군 부조리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신고인은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3조(관리대장)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10조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원본과 대장을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술서 등의 서류는 신고인 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우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질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조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신고인 보호)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분보장 요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① 군수가 조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신고서 접수, 보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실명ㆍ비공개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조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숫자 8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을 조사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서류는 회의 종료 후 원본만 남기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피신고인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피신고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그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시효와 관련한 징계처분과 형사고발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8조(신고보상금 등)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생기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해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ㆍ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등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등에 관한 사용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등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등의 사용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로 수거ㆍ운반ㆍ처리 한다. 다만, 시기와 횟수는 발생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남해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_제3호_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 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5.10.2., 2022. 3. 1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2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4. 28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9. 23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 16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 31 조례 제941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 8. 1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0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2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8. 2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8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3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 30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0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9호, 2023.12.5.>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연번 40란 다음에 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5164383&gubun=ELISIMG" alt="img1351643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9.>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9.>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2. 9.]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9.>

제10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9.>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의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3.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3.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하도록 결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1. 피해상황, 재정여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2. 장례·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3. 그 밖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은 신고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반환통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를 거쳐 군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부 칙 <조례 제2876호, 2026. 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관리대행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지정하는 관리업무대행부터 적용한다.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 “임산물”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소득증대와 임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남해군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범위)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2.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 사업4.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5. 그 밖에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세부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임업인등의 자격요건2. 사업계획의 타당성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2조(기능)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1.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남해군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02. 20.>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0. 02. 20.>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02. 20.>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02. 20.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00721 / 시행일: 20200721

제2조(현장조치)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를 위한 조치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3조(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 급수설비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ㆍ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결정기한까지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ㆍ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한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 따른다.
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설치) 남해군은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2022. 3. 14.>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10.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4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충당한다”를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⑫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상징물 지정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상징물의 지정)① 남해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1. 군 목(郡木) : 비자나무2. 군 화(郡花) : 치 자 꽃3. 군 조(郡鳥) : 백 로 <개정 1998. 7. 9>4. 군 어(郡魚) : 감성돔 <신설 2011.11.22.>

제3조(보호육성)① 상징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1.22., 2015.10.2.>1. 상징물의 보호육성 방안2.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3. 상징물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상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1. 27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7. 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22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마을 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따라 공동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3조(마을기금 조성지원) 마을 공동수익 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공동 수익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공동관리자) 마을 기금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 사업위원회와 리개발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하 "기금공동 관리자"라 한다)이 공동관리한다. <개정 2015.10.2.>

제6조(연도결산)① 마을 기금의 회계연도는 남해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기금 공동관리자는 매년 마을 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개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마을기금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도결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마을 기금과 마을 공동 사업에 보조된 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6.21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유로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여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포함한다)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94. 12. 26>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으로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10. 11. 30, 2015.10.2>②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 지도자 1명에 대해서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 지도자 남해군 협의회장(이하 "군 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 협의회장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6>

제5조(선정)① 군 지회장은 군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10.2.>1. 새마을 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1. 30, 2015.10.2.>2. <삭제 2010. 11. 30>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1. 30, 2015.10.2.>4.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0. 11. 30>② <삭제 2010. 11. 30>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관내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와 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5.10.2.>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0. 11. 30, 2015.10.2>② 군 지회장은 제1항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1. 30, 2015.10.2>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실시)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ㆍ도비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11. 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남해군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11. 1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8.1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0.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26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 5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 30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 부녀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이 친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공무확인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5.10.2.>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0. 11.30>3.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0. 11.3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 11.3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제4조(선발)①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②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 군 지회장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③ <삭제 2010. 11.30>④ <삭제 2010. 11.3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6> <개정 2010. 11.30, 2015.10.2.>

부칙 <1987. 8.10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8 규칙 제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0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26 규칙 제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2 규칙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30 규칙 제10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 2015.10.2 규칙 제1092호 남해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군과 친선결연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사업)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6조에 따른 남해군 생활 군민 등록제도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생활군민 등록제도 운영)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군민에게 남해군 생활군민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생활군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생활군민제도 운영 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단 현장평가”란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서류 평가”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개정 2015.10.2.>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 대상 및 범위)① 평가 대상은 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대행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기간 내 매년 한 차례 이상(하반기 중 실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대행업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2.>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①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 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체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남해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남해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남해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자녀를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ㆍ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