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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시설 및 장비)① 민원처리센터에는 부품실, 공구실, 작업실 등의 적정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용 1.4톤 화물탑차1대, 생활민원처리용 1.4톤 화물탑차 1대, 가로등 수리용 2톤 화물차량 1대를 운영하며 가로등 수리 전용차량에는 고소작업용 크레인을 장착한다.③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에는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④ 생활민원처리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2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

제3조(직원 및 요원)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 2명, 농기계 교관 1명, 수리원(기능직) 2명, 운전원(기능직) 2명, 보조원 약간명을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1.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담당자 1명2. 경로당 및 생활보호대상자 전기시설·난방보일러 수리 담당자 1명3.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 담당자 3명4. 순회차량 운전원 2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원 약간명

제4조(수리용 부품확보)① 부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업기계 보유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은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②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품대 및 인건비 정산)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이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가격 및 인건비를 종합물가정보지와 정부노임단가의 범위에서 매년 1월중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1년간계약체결하고 매월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여 수용자가 부담하며 매일16시까지 고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16시 이후 징수한 부품대는 그 다음날에 불입한다. <개정 2018.4.13.>

제7조(대장정리 및 비치)① 민원처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대장의 종류는별표 4와 같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ㆍ보도의 유지보수2. 보안등의 유지보수3.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4. 상ㆍ하수도의 준설 및 유지보수5.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6. 노인정ㆍ경로당의 유지보수7.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신설 2020.05.27>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일부개정 2020.05.27>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고령군 주택 조례」제7조에 따른 고령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5.13.> <개정 2022.12.15.>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다. <개정 2019.5.13.> <개정 2022.12.15.>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이하 “저리융자”라 한다)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5.13.>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개선에 관한 사업2. 경영(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장비지원 등) 개선에 관한 사업3.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업4. 우수 지역상품 전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5.13.>

제4조(특례보증지원)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신설 2019.5.13.> <개정 2023.12.14.>

제5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9.5.13.>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 시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③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④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5.13.>

제7조(지원대상)① 제6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2.1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전문신설 2019.5.13.>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소 충족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8조(지원신청 등) 이차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세부절차와 방법은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2.12.15.>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15.>2.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3. 이차 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전문신설 2019.5.13.>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9.5.13.>1.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2. <삭제 2023.12.14.>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개정 2023.12.14.>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3.12.14.>4.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9.5.13.> <개정 2023.12.14.>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3.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4.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또는 고령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정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1명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6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고령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군정 홍보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참여·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경험·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채널이 있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기자단”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군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SNS 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SNS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자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③ 기자단은 군정 홍보와 관련한 각종 지역소식을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기자단 회의에 참석한 기자단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기자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원고료 등이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④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2. 12. 15.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고령군 수계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계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관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4.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의 점용 : 전액면제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전액면제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중 구분란 건설행정란 위임사무명 “3.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 거 법 령 │비고┃┠────┼─────────┼───────┼──────────────┼──┨┃건설행정│3. 소하천에 관한 │1. 소하천의 │「소하천정비법」제14조, │ ┃┃ │ 다음의 권한 │ 점용 등 │ 제15조, 제16조 │읍면┃┃ │ │ │ │ ┃┃ │ │2.점용료 등의 │「소하천정비법」제22조, │ ┃┃ │ │ 징수 │ 제23조 │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81026 / 시행일: 2018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요금3. 발행연월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의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7. 2 조례 제 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10.15 조례 제 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5. 7 조례 제 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6 조례 제 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19 조례 제 673호) ①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 신청없이 판매인으로 지정한다.부 칙 (1982. 2.16 조례 제 1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에 의하여 발행된 5원권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의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표면가격에 의하여 이를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82. 6. 4 조례 제 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 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 조례 제 971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19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2.27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1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 략부 칙 (1999. 6.17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9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30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 19.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8.10.26. 조례 제2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고령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7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 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9.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 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3.12.31.>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융자사업)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12.31.>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팀장<개정 2023.12.3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고령군수 당선인(「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령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고령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2.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3.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①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아동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령군인 아동으로 보호자가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제출 한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②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 군보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①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충치치료 등으로 한다.② 제1항은 군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군민캠페인 추진을 위한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이하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이라 한다)”이란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만들기 위해 군민, 행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군민 캠페인을 말한다.2. “고령군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캠페인(이하 “캠페인”이라 한다)을 총괄하고 이를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기관, 사회단체, 읍ㆍ면자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이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실천과제 발굴 및 군민 대통합 분위기 조성2. 범 군민 자율운동 확산을 위한 안건 제시3.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4.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과 관련한 행사지원 및 홍보5. 그 밖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과 관련한 제반사항 협의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공동부위원장, 자문위원, 사무국장, 기획ㆍ지원, 청결, 친절, 아름다운 4개 분과위원으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공동부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ㆍ지원, 청결, 친절, 아름다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분과위원들 중 선출한다.③ 기획ㆍ지원분과는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부서장 및 담당 팀장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기획팀장, 홍보팀장, 총무팀장, 새마을팀장, 지역경제팀장, 교통행정팀장, 식품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6.> <개정 2023.12.31.><개정 2024.12.26.>④ 청결, 친절, 아름다운분과는 각 분과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부서장과 팀장 및 사회단체장으로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하며, 읍ㆍ면추진위원장이 읍ㆍ면위원 중 3명을 추천하면 위원장이 분과별로 1명씩 배정한다. <개정 2023.4.6.>⑤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과별 실천과제 제안, 심의, 평가2.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지원 및 홍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품위손상, 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활동에 소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 및 읍ㆍ면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읍ㆍ면추진위원회 구성)① 캠페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ㆍ면별로 읍ㆍ면추진위원회를 둔다.② 읍ㆍ면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간사,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캠페인에 관심있는 주민을 공동위원장이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인원은 읍ㆍ면 자율로 정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간사는 부읍ㆍ면장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전임강사 운용) 캠페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군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캠페인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읍ㆍ면추진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07. 1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6. 조례 제2528호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구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고령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공동위원장)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6.>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에 따라 고령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3. 고령경찰서장4. 관할 부대 대대장5. 고령교육장6. 고령소방서장7. 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고령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25.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3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고령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령군내 관련분야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고령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①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포상금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하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임명·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과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안전)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④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고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20.12.28>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12.15>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생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제6조(원장 및 보육교직원)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어린이집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임면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⑥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 25조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7.12.15>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어린이집의 구조변경이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교직원,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인가, 임용, 위탁체결 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12. 15.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8.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관련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따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세워야 한다.2. 설치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로 이관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3. 관리부서는 연 두 번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일제조사ㆍ점검 시,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및 설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설치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가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고령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081009 / 시행일: 20081009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단위 및 한국농촌공사고령지사에 배정 보관하여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을 신청인이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장이 변경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감독관청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제7조제2항 규정으로 적용한다.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확인하여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본다.　　　 부　　칙 (1971.10.29 조례 제 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5.19 조례 제 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6 조례 제 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8. 5.2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8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7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17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 9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0224 / 시행일: 201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고령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보고”란 본회의, 특별위원회의, 의원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령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155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개정 2023.4.6.>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1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3.29.>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2.1.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3.4.6.>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4.6.>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19.3.29.> <개정 2022.1.13.> <개정 2023.4.6.>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4.6.>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6.>7. 영 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8. 영 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7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24.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6.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고령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읍ㆍ면 근무자2. 읍ㆍ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근무자3. 환경과 근무자 (청원경찰, 재활용 수거 운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