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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2. "주무부서" 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복지팀), 소속기관은 서무(복지)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주무부서)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제5조(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2. 동호회 회칙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국토교통부 직원(국토교통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인원을 정할 수 있다.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④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 주무부서는 동호회 게시판에 동호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복지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회 지원기준)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 활동 등을 평가하여 지원2. 대외활동비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국토교통부 대표로 참석하여 국토교통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장관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지원3. 우수활동비 :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 격려금을 지원하고,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우수활동비 지급

제7조(기본활동비)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2호 서식)나. 회원명부다.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 첨부)라. 해당 년도 활동계획서마. 동호회 통장사본②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회원 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기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당해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본활동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외활동비) ① 대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비 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대외활동비를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으로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③ 대외활동비를 수령한 동호회는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행사가 끝난 후 7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동호회 대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활동비)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를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에 추천하여야 한다.② 본부 운영지원과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추천한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③ 우수활동비 지원금액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고,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④ 본부 운영지원과는 우수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우수활동비는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3와 같이 별도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집행 및 결산) ① 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표4의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②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본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된 경우 주무부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제12조(해산)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정책기획관2. 운영지원과장3. 창조행정담당관4. 4.5급 및 5급 대표 1명5. 6급 이하 대표 1명6. 여성공무원 대표 1명7. 노조대표 1명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1. 보험료 적용기준가. 고용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ㅇ 보험료 요율<img id="103819949"></img>※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ㅇ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ㅇ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ㅇ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ㅇ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4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16 / 시행일: 201304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무원 포상) ①각급 기관장(국토교통부 본부 실·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산하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포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수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처벌기준 및 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각급기관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와 관서장의 감독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문책정도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 직원관리를 성실히 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처벌의 가·감) ①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1.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조치한다.②동일한 감사기간내에 받은 2회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③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처벌의 감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록유지 등) ①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4에 의거 상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의 상벌현황(상:운영지원과장, 벌:감사관)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처벌내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을 위한 결재시 당해 인사발령 대상자의 상벌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는 자료관리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전담관리 대상자료 관련 실ㆍ국 주무과 담당자2. 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제4조(자료관리실무추진반 업무)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 구축 등 장ㆍ단기계획 수립3. 자료의 유관기관간의 공동 활용 방안 수립

제5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해당 부서장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지원요청) ① 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 지원요청은 별지 제1호의1서식 및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② 다른 기관의 전산조직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의 지원을 요청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한다.③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의한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전자서명 또는 인감등록서(별지제2호서식)를 미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경우 외에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지원)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제9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는 원보유기관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시자료관리 계획) ① 제2조 각호의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전시 및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7조에 의거 전시자료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 중점관리 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 활용 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단, 수입금의 체납 정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담당관, 본부 실·국 주무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재정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한다.③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리국장, 체납액 관련 담당 국장(소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외 소속기관은 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④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입징수 업무 또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의뢰) ①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img id="32280891"></img><img id="32280892"></img>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img id="32280899"></img>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20130411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국토교통부"의 보조기관에 보임된 자(실장ㆍ국장ㆍ정책관ㆍ기획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이하 "실ㆍ국장등"이라 한다)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6. 산하기관의 예산편성 및 주요 집행에 관한 사항7.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장관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장관 또는 위원장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3.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4.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

제6조(회의심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정책기획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실국장등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실국장등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실국장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실국장등은 당해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국토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재정담당관이 간사를 담당한다.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심의회는 연도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6조의 규정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종합교통정책관, 항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국장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3.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사장급(제4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②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4.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7.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8.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9.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10.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법정경비,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 다만, 경상적 사업비 중 자체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운영) ①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의원에서 제외한다.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국에 통보한다.

제9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502 / 시행일: 2013050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국"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 중 기획조정실·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철도국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실장2. 국토도시실장3. 주택토지실장4. 건설정책국장5. 수자원정책국장6. 교통물류실장7. 항공정책실장8. 도로국장9. 철도국장③ 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④ 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유동정원 시행계획)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분석)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부서의 인력여건, 업무특성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되, 실·국과 소속기관의 업무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업무량 분석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분석을 위한 지표작성을 할 때에는 실·국 및 소속 기관과 협의하고, 작성된 지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공지한다.

제7조(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인력 산정 기준2. 신규 국정 또는 주요 핵심과제 추진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원배정시기) ① 유동정원은 일괄배정하거나 유동정원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중 발생하는 긴급현안에 따라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② 유동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9조(실적산정 및 제출)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실적을 제출한다.②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③ 유동정원 운영실적 산정을 할 때에는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실적으로 인정한다.

제10조(정원조정 후 평가)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운영성과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조직진단) ①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 조직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1. 수입징수관·계약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보조자2. 제1호에 게기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보험의 계약)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업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주요업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2. 연도별 자체평가계획3.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4.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자체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실·국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운영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조치)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0905 / 시행일: 20140905

제2조(대상자)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9.05>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①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제1차관, 실·국장급으로 한다.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4.09.05>

제8조(간사)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10조(장의비용)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②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520 / 시행일: 201305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2. 재정사업 자율평가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3.5.20개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2013.5.20개정>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ㆍ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재정사업 관리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정성과관리, 자율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2013.5.20개정>②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실ㆍ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재정성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2013.5.20개정>② 실ㆍ국은 자율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정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율평가 등 재정성과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실ㆍ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관(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팀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시조직과 별도조직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④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정책관, 실ㆍ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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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0728 / 시행일: 2014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기준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일시 대기중인 자와 일시 보호중인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참고인등"이라 함은 특별사법경찰관리으로부터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와 사체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2. "일시 대기중인 자"라 함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영장발부 후 경찰관서에 의뢰입감전 피의자와 입감 후 여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피의자, 즉결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중인 자 및 범죄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일시 대기중인 자 등을 말한다.3. "일시 보호중인 자"라 함은 소속기관에 보호 조치된 미아·가출인·병자 또는 부상자 등을 말한다.4. "급식비"라 함은 일시 대기중인 자 또는 일시 보호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참고인등 비용) 참고인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2.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시체검안·시체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검안비·해부비·감정료·통역 또는 번역료와 여비 및 일당 <개정 2008.7.29>

제7조(참고인등의 비용) 참고인등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속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제8조의2(참고인등의 비용지급 기준)참고인등의 일당 및 비용(시체검안비·해부비·감정료·통역료·번역료)은 당해연도 시체검안비 등 지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7.29>

제11조(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 ①참고인등 비용은 진술의 통역·번역을 마친 때와 검안 해부·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8.7.29>②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참고인등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의 제한) ①급식은 1인에게 3회이상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형사입건 된 피의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급식비는 당해년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급식비 청구절차) ①급식청구는 지정한 업자가 소속장에게 청구한다.②제1항의 급식비 청구에는 급식전표에 의한 급식단가·급식 년월일·성명·급식이유·급식회수 및 급식비 금액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급식부 정리) 소속장은 일시 보호중인 자 또는 일시 대기자 등에 대하여 급식을 하였을 때에는 업자에게 전표를 발행함과 동시에 대기자 등의 인적사항·급식년월일·급식이유 및 급식구분(조식, 중식, 석식) 등을 기재한 급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옴부즈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운영) ①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토교통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세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국토관리청2. 지방항공청3. 국토관리사무소⑤ 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맨은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옴부즈맨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옴부즈맨의 직무)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③ 옴부즈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직무수행 처리방법 등) ① 소속기관에 제출된 옴부즈맨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맨 및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옴부즈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맨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맨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감사관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의 내용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424 / 시행일: 201704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간사기관의 요건) 국토교통분야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속 전문가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3. 국토교통부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제3조(간사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제2조에 규정된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정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간사기관의 업무)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 종합ㆍ정리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 정리ㆍ보관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1.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추천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제6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사기관이 제5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502 / 시행일: 2013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니터단 기능)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의 모니터 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1. 국토교통 정책ㆍ계획 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또는 제안과 기 제출된 민원ㆍ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2. 국토교통 정책ㆍ계획ㆍ사업 등 전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과제 수행

제3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국토교통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나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② 요원의 수는 1,000인에서 2,000인 사이로 한다.

제4조(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양 관련 정책ㆍ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스스로 응모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국토교통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요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원으로 응모한 자나 추천 받은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중 별지 제1호 내용에 의한 "국토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동의사항"에 동의한 신청자 중에서 지역ㆍ직업ㆍ활동분야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요원을 선정한다.③ 요원의 활동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요원자격의 상실) ① 요원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요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활동실적이 저조하여 모니터 요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실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3. 동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건의 또는 제안) ① 요원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을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의 또는 제안에 대해 해당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건의 또는 제안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검토의견을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검토의견서를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검토의견서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또는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해당 건의 또는 제안을 한 요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국토교통부 각 실ㆍ국 또는 과에서는 모니터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내용, 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제출받은 조사계획서를 요원에게 송부한다.③ 요원은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마당 전문가의견수렴란이나 간사에게 제출한다.④ 조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제2조(사업) 국토녹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수집ㆍ관리ㆍ보존2.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전시ㆍ교육ㆍ체험3.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ㆍ연구4.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강연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8.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운영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기념관 운영 개선ㆍ후원 및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산림청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라 한다)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기념관 운영, 전시, 소장품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2. 산림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청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개최)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임시회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소장품 수집ㆍ관리) ① 기념관은 산림녹화기록물 및 산림정책과 관련된 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② 자료의 구입ㆍ수증ㆍ수탁ㆍ손상 소장품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구성) ①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하 "산림녹화기록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③ 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 보존ㆍ관리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역 산림박물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교류ㆍ협력) 산림녹화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류ㆍ협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녹화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2. 산림녹화기록물의 전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산림녹화기록물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사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담당, 기획담당, 교육담당 직원과 노조대표자로 하며, 간사는 구내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직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고 종사원에 관한 업무와 식당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식대 등의 수입ㆍ지출 등 식당관리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④ 영양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식품위생직원"이라 한다)은 식단운영, 식자재 관리 및 구매, 식당 위생관리 및 환경정리 등 식당관리, 조리원 지도감독, 물품의 검수 등 급식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1. 구내식당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식대 및 식당 근무자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3. 식대의 수납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4.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주요내용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기획과 역량담당으로 한다.② 감사는 위원장의 지시 또는 자체 판단으로 식당운영의 적정성과 운영개선을 위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③ 감사의 범위는 수입ㆍ지출 및 연말결산 등 회계감사와 물품구매의 적정성 여부, 재산의 관리상태 및 식당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종사원의 책무 등) 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조리원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의 구내식당 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종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단, 위원장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종사원 중에서 조리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 조리원 : 조리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③ 위원장은 구내식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원 중 각 2인 이내의 팀장 및 부팀장을 둘 수 있다.④ 조리사는 식품위생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요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팀장 및 부팀장이 될 수 있고, 조리원은 조리사 업무를 보조한다.

제12조(물품의 검수) ① 식품위생직원은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변질 여부 및 품질과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등은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을시 식당관계 직원이 아닌 직원을 임명하여 특별히 식자재 및 식당 환경위생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생 및 폐기처분) ① 식품위생직원 및 종사원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 및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② 식자재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③ 식품위생직원은 위생점검, 급식운영, 시설정비, 물품검수 등 주요사항을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식비 및 식수인원) ① 우리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자는 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식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시설대여시 식비는 교육생 식비로 한다.③ 교육생이 납부한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과정에 반영된 단체 식사 등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불 할 수 있다.④ 교육생이 전일 숙박하는 경우에는 익일 조식 비용을 징수하며, 사전에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⑤ 교육부서는 식수인원을 교육실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변경 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회계운영 등) ① 식당운영 관련비용 지출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식당 운영으로 결산상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집행상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식당운영에 재투자 하거나 결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ㆍ지출결산보고) ① 회계 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 연도 기준에 따르며, 간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기회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② 수입ㆍ지출의 결산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가. 전년도 이월액나. 당해 연도 수납액다. 당해 연도 미징수액라. 당해 연도 집행액마. 다음 연도 이월액③ 수입ㆍ지출결산보고는 매월마다 간사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식당운영 물품 조달) 식당운영 물품은 구내식당 수입으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구성 있는 물품 등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우리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달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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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지정 현황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17

1. 직선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은 섬<img id="148418367"></img>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 신고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절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1123 / 시행일: 99991231

1.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가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가등기를 할 당시에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가등기를 할 당시에는 토지거래신고구역이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3.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면적의 산정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면적의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참조).4. 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제소전화해조서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규제구역 또는 토지 거래신고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국토이용관리 법시행령 제30조 제12호(동호는 1990. 8. 8.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삭제됨) 및 동법 개정시행령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90.11.23. 등기 제22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지역발전분과위원장,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행정각부)의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서면심의) ① 제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의할 경우 별지 양식에 따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종류) ① 심의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의결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국토정책에 관한 일반현황 등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②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안건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기타 참고사항 등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④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정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2. 참석위원 명단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제16조(분과위원회 회의 소집)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분과위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각 분과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역발전분과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법제2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관한 사항중 계획의 변경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하위 지구, 구역 또는 개발계획의 지정ㆍ수립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5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제12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