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기념공원 내에 있는 호국기념 광장, 관리동, 캠핑지원동, 캠핑장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군위군수 또는 기념공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용자”란 기념공원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5조(시설사용 예약)① 캠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캠핑장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캠핑장 사용자에게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념공원 홈페이지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1조(변상조치)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피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등) 관리자는 기념공원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간이 휴게실, 체험시설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승인을 받은 시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념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념공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기념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개정 2020.12.21.>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보훈업무 담당 부서장과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993호, 2019. 6.2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0.10.29.>(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군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2. 군위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3. 군위군리장정수조례4. 군위군 반 설치 조례제3조(기존 행정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제3조(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고로면”을 “삼국유사면”으로 한다.부 칙 <제2072호 2020.12.21.>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