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악취실태조사)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3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악취 자율관리협약)① 도지사는 제5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

제7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군수와 제6조의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사업비는 별표 2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8조(기술진단과 기술 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도와 시군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공하수처리시설2. 분뇨처리시설3. 폐수종말처리시설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5.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②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주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 및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기업·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제10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저감 효율 증대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사업비는 별표 2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개선비용 보조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가축분뇨 악취저감제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를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축산농가 악취관리 컨설팅) 도지사는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축사 청결유지 지원)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조치 등)① 도지사는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한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