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①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11.06.01, 2014.10.2., 2024.7.1.>2. 위촉직 위원 : 강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때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⑨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시행)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설립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도시산업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⑯까지 생략부칙 <제869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제1391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도시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470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