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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2. “빌딩풍”이란 초고층건축물 사이를 지나 바람의 세기가 증폭되는 돌풍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초고층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책무)① 시는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빌딩풍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빌딩풍 예방·대비 및 빌딩풍에 대한 시민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① 시에서 초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빌딩풍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빌딩풍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빌딩풍 안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향, 풍속계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 저감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 저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2. 빌딩풍으로 인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안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4. 빌딩풍에 의한 피해 실태조사5. 그 밖에 빌딩풍과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9조(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 사업) 시장은 빌딩풍 예방·대비 및 피해 저감과 시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빌딩풍 예방·대비와 피해 저감 방안 등 시민안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2. 시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빌딩풍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지도3. 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빌딩풍 예방 및 안전 교육4. 빌딩풍 발생지역 피해 저감 방안 수립5.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예방‧대응기술 개발6. 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방풍을 위한 식재‧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 이행 지도 감독7. 그 밖에 시장이 빌딩풍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빌딩풍 예방·대비와 시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교, 연구소, 학회 등 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701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8231;군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4.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폐쇄 신청)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해당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재산 처리(재산 및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별지 제3호 서식)4.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6.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7. 유치원 회계 정산 처리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8.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교육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하고 남은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체 원아의 2/3 이상 학부모 동의②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재원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원아 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졸업 예정인 만 5세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필요시 재무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② 교육장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 수수료(이하 “선발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8.>

제3조(징수방법) ①선발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②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개정 2020.1.8.>

부칙 <제915호, 1976.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9호, 1996.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9호,2011.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8호,2012.7.11>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무상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 유아를 선발하는 2013년 입학 전형 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2호, 202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8231;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1,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22.4.13., 2023. 2. 15.>

제2조(위임사항<개정 2006. 12. 27>)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8231;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10. 10. 27, 2014. 2. 12,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6. 9. 21, 2018. 7. 11., 2023. 2. 15.>②삭제<2006. 12. 27>③시장의 사무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2. 16, 2005. 6. 8, 2010. 10. 27, 2015. 5. 27, 2018. 7. 11., 2020. 1. 1.>④제1항관련 별표 1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이를 제외한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6. 8, 개정 2020.1.1.>⑤ 삭제<2020. 1. 1.>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12. 27., 2020. 1 .1.>[제목개정 2020. 1. 1.]
부산광역시 사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사업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환경보호 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사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물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사상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4.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부칙 <2015.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든 지역에서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한다.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동생생 예술창작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수 기회 제공 및 예술활동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예술창작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2.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예술창작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예술창작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시설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① 구청장은 예술창작촌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재료비가 있는 경우 포함)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위탁의 경우 수탁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2. 프로그램 수강 중 취소 신청: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예술창작촌의 특별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취소: 남은 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술창작촌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창작촌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예술창작촌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사상소식 또는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사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4. 12. 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2. 31.>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2. 그 밖의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등)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 9.22, 2005.12.30, 2024. 12. 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12.30 조례 제41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221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지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6.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정 시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금주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눈 또는 얼음으로부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사상구ㆍ공공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하 “경력유지”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2.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여성의 자립과 경력유지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등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할 때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환경개선비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보조금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9조(지역봉사지도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재정관리 상태2. 경로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사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09.5.11., 2017.03.09., 2021.12.9., 2022.1.27.>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00.6.13., 2017.03.09.>②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03.09., 2021.12.9.>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①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99. 1. 15., 2017.03.09.＞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03.31.>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에서 예산·회계·세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7.03.09., 2021.12.9.>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3.09.>

제5조(대표검사위원)① 검사위원중 대표검사위원은 (이하 "대표위원" 이라 한다) 의회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전부개정 2017.03.09., 개정 2021.12.9., 2022.1.27.>② <삭 제><2017.03.09.>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①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17.03.09.>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③ 제2항의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제8조(실비보상)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06.6.29, 2009.5.11(개정, 단서삭제), 2017.03.09.>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중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하며,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29., 2017.03.09., 2021.12.9., 2026.03.31.>③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2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개정 2017.03.09.>[제목개정 2017.03.09.]

제9조(검사협조)① 구청장 및 구 금고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제10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제11조(검사위원의 위·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17.03.09.>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7.03.09.>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③ 삭 제<2000.6.13>④ 검사위원은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03.31.>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7.03.09., 2026.03.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이하 생략부 칙 <200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6.29>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70323 / 시행일: 2017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7.03.23.>

제2조(기능)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24.> <전부개정 2017.03.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2017.03.23.>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24., 2017.03.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23.>②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전부개정 2017.03.23.>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23.>

제4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23.>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03.23.>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 제> 2017.03.23.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03.23.>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따른다.<전부개정 2017.03.23.> [본조신설 2015.12.24.]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3.23.>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 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0.1>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0.1.>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단·과 <개정 2022.12.15.>나. 보건소, 사상도서관다. 구 의회사무국라.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이상 <개정 2013.10.1>2. 용역: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4. 설계변경: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0.1>5.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신설 2013.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 <개정 2013.10.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10.1>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10.1>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사상구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6호, 2022. 12. 15.>(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한 사람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현황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이하 “사회적 고립가구등”이라 한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등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고립가구등의 정신보건,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가구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거소지가 부산광역시 사상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특히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대상가구 조사ㆍ발굴 사업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방문간호서비스3.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의료 지원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6. IOT(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7.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또는 주민모임 운영8. 민ㆍ관 협력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9.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6.25.>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개정 2014.7.3.>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 2020.6.25.>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 2020.6.25.>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7.3.>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7.3., 2020.6.25.>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7.3.>④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7.3., 2020.6.25.>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저조한 경우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6.25.>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5조(법률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법률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제6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6.25.>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대리인 지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ㆍ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골목경제”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ㆍ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다른 골목상권 공동체들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2조(감사 대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자 명부2.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사유2. 감사의 범위와 감사기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주자등이 감사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 등에게 관련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서·경위서·문답서 등을 받을 수 있다.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감사장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안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시공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점검단의 구성 등)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구청장은 점검대상 공동주택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4.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②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영 제5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제외할 수 있다.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9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2. 공사의 공정률이 95퍼센트에 도달한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구청장은 제3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점검시기의 조정 등 관련 사항을 사업주체에게 사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하는 경우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점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 세대수를 산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⑥ 점검단의 활동은 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공사 감리자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점검절차)① 구청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요청 등) 점검단은 사업 관계자에게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 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별 비율나. 구비 부담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구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론화의 주관2. 공론화 과정 설계3. 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4. 구민의견 수렴활동5. 제12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 주요 현안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5.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최종결정 사항의 권고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 구 관할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용품2.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위탁한 경우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