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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별표 1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도매시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정기주차”란 노은도매시장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가 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3. 대전광역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용 차량4. 의정활동 중인 시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5.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6. 노은도매시장 공사 차량7. 재난ㆍ재해 또는 긴급상황 등의 지원을 위한 차량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9. 산지물량 반입차량10. 법인 화물차량 중 산지 수집차량(주차 후 6시간까지 무료, 이후 주차시간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11.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수탁기관에서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12. 노은도매시장 이용 또는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에 용무를 위해 방문하는 차량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차량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주차장 사용 2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무료주차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차량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및 의상자증을 소지한 차량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차량1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차량1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15.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정기주차 대상자는 노은도매시장 안의 상시근무자(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수탁기관은 출차 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의 징수와 동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③ 정기주차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개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④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회의 및 행사 등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8조(주차요금 관리)① 수탁기관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주차장 이용통계 및 주차요금 수입 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수탁기관의 주차장 및 주차요금 수입 관리실태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이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3. 주자장이 만차된 경우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3392호, 2025.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소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위생관리”란 청결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손·발톱 손질나. 머리카락 자르기다. 머리감기2. “노인 개인위생관리 바우처”란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권으로, 관리 횟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제5조(지원)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개인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상에게 노인 개인위생관리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① 시장은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3.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교육·상담인력양성4. 그 밖에 노인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3. 보호구역 내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시행 2024.7.31.>

제6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 및 관리

제7조(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하여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경찰청,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7.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84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경찰서 단위로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봉사를 목적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연합회는 각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2.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와 일반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홍보 활동3.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지원)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제3조에 따른 주요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합회에 대한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2조(녹색제품의 구매 등 촉진시책의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교육·홍보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4. 녹색제품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3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15.2.17.]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농업기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2. 농업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그 밖에 수리와 기술교육3. 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4.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제4조(교육 운영) ① 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교육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③ 농업기계 교육은 교육장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이나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소장은 농업기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소모성 농업기계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농업기계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대사업) ①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임대용 농업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③ 소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운송차량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을 위하여 운송비(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스마트폰앱·전화·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소장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예약 순서에 따른다.③ 소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임차인에게 사전교육하고,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와 임차인의 취급조작 숙련도를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② 농업기계는 농업용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임대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균등한 임대사용과 정비 등 임대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다.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임대전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 참관 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③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무단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 동안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대차계약의 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임차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업기계를 다시 대여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신청을 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1년 동안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④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981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장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2. 농업기계화 촉진 및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6.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 개량 장려 사업7. 말(馬)산업·곤충산업·양봉산업 등 활성화 지원 사업8. 병해충 또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산물 유통 개선) 시장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2.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 개선 사업3.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사업4. 농산물 및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개발) 시장은 농촌개발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2.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촌개발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업인 등 지원) 시장은 농업인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농업인 및 농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강좌ㆍ국내외 농업 견학 및 연수1의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 사업. 이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7.>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사업4.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농업계학교 지원 사업5. 농업재해, 농작업(農作業) 안전사고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6.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7. 농업인들이 주관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8.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업9.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사업10.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식품산업 육성) 시장은 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식품 제조·가공·조리·체험·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2. 대전광역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안전 식품 지원 사업3. 식품의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5.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ㆍ브랜드 개발 사업6.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등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2.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지원 사업3. 도시민의 농업ㆍ농촌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시와 농촌 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농촌지도사업 추진) 시장은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우량품종의 보급을 포함한다)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연구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에 관한 사업3.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 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원4.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

부칙 <조례 제5641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380호, 2025.3.7.>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후단신설 2024.12.27.>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2.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3.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4.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5. 공공요금 감면6. 시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꿈나무사랑카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시 할인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감면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27.]

부 칙 <제6220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58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 지원은 이 조례제 7조의2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②「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9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5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④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3제10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산성주민복지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⑧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8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⑨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⑩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제14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⑪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0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⑫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7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⑬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⑮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2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x246f; 「대전평생학습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6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x2470;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3호 중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건물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2.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계획3. 대전광역시, 자치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4. 개방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안심칸막이 지원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ㆍ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813

제2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예보,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상황전파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및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유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동부권역: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및 대덕구2. 서부권역: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

제4조(대기오염경보의 방법)①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경보 등의 내용을 언론이나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보 단계별 조치)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업장 및 시민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대기오염경보(대기오염예보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대덕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1495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7> 생략<58>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9>~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 시대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의 저하나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8.1.>1.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삭제 <2025.8.1.>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담원 등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3.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치료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2.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3.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상담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가정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상담소의 지원) 구청장은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 및 숙식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ㆍ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보호시설의 운영지원) 구청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4. 지원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접근성 향상5. 다문화·한부모·조손 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6.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7.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8.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 외에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61216 / 시행일: 2016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자”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침 배포 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자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교육 및 취업 지원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구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대덕구에 파견된 공무원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이하 “갑질 행위”라 한다)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ㆍ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하여 피해신고 상담ㆍ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에 대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ㆍ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요구 등 조치)① 구 감사부서는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 감사부서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6.>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1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청장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7.10.5, 2019.7.26, 2020.6.19.>③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제5조(의견청취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04.02. 조례 제885호>

부 칙 (조례 제358,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48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5호, 20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를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이”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0.6.1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하고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주민 등의 참여) 주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10.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조례 제731호, 2007.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20.12.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