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6.21 제832호, 2023. 11. 1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1., 2021.9.30.>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개정 2010.06.21 제832호>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개정 2010.06.21 제832호>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개정 2001.12.7 규칙 제585호>4.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10.06.21 제832호>5.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7급 이상 지방세부과징수업무담당자 <개정 2008.7.1,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1.15., 2024.12.30.>② 사무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무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06.21 제832호>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4.12.29>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8.7.1, 2014.12.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4.12.29>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8.7.1, 2014.12.2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06.21 제832호>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로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06.21 제832호>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 과·팀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06.21. 제832호, 2018.12.24., 2024.12.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1, 2014.12.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7, 473, 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21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2호, 2014.12.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⑩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을 “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실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ㆍ제7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7조제3항ㆍ제10조제2항 중 “실ㆍ과”를 “부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56호, 2015.7.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담당관·실·과장”을 “실·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68호, 2015.12.3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생략)⑪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실ㆍ담당관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센터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043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⑨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담당주사중에서”를 “실·과·팀장중에서”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실장·담당관·과장·센터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별지 서식 제3호의 구본청란 중 담당관란을 삭제하고, 제4호의 기능직·고용직·전문직란을 각각 삭제하며, 제16호의 표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별”을 “실·과별”로 하고, 제17호의 “담당관·과별”을 “실·과별”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112호, 2021. 9. 30.>(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7호, 2023. 11. 15.>(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4호, 2024.12.3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제1항제5호 중 “실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팀장”을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별지 서식 제3호 중 구본청란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하고 제6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나목 및 다목, 제19호, 제20호, 제22호라목, 제25호가목의 “실·과”를 “담당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