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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0810 / 시행일: 20250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원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② 공무직 근로자 등이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② 전당장은 신분증을 분실하고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신분증을 부적절하게 관리 및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공무직 근로자 등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분증의 훼손ㆍ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0810 / 시행일: 20250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공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전당이 기획하거나 창ㆍ제작 또는 운영하는 공연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당장에게 자문한다.1. 문화전당 공연 창ㆍ제작 운영 방향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문화전당 공연 콘텐츠ㆍ프로그램 창ㆍ제작 기획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문화전당 공연기획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예술극장 운영 및 공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연 창ㆍ제작 및 극장운영 등 공연예술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공연예술분야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사 관리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사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사운용)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기획운영과 내에 관사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관사용 물품의 취득 및 비치에 관한 사항3. 공실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획운영과장은 관사의 공실 시 수급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직원 및 문화전당 초청손님 등에게 일시숙박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격) ① 관사의 사용은 광주광역시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관장2. 인사명령에 의한 순환보직으로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공무원3.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문화전당에서 채용을 진행한 공무원, 공무직 등 채용조건에 따라 문화전당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관사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서류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8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4.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9조(사용자 부담 등) ①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③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0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퇴거를 명령 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2.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4. 광주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5. 그 밖에 재산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13

제2조(휴관)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 때에는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행사의 개최 및 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문화전당의 관람시간은 전당장이 정한다.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전시ㆍ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로 한다. 다만 웹 또는 모바일을 통한 매표는 관람일 1일전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또한,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전당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그 밖에 전당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또한,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전당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문화가 있는 날 50%2. 문화패스 50%3. 예술인패스 50%4. 문화누리카드 50%5. 경로우대(만 65세 이상) 50%6. 장애인 50%7. 국가유공자 50%8. 의사상자 50%9. 단체할인(10인 이상) 20%10. ACC 릴레이티켓 20%11.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20%12. 그 밖에 전당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당장이 정한다.

제6조(관람료의 환불 등) ① 문화전당에서 구매한 관람권은 전시ㆍ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전당장은 관람권의 취소시기에 따라 소정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관람일 10일전까지 전액 환불나. 관람일 9일전 ~ 1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불다. 관람일 당일 ~ 시작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라. 공연 및 행사 시작 후 환불 불가③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하고, 관람료의 10%를 배상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④ 환불은 관람권 예매 시 선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⑤ 위탁판매(타 예매처)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⑥ 문화전당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하여 관람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①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 경우 사전 별도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또는 위협할 수 있거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문화전당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 전당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시설 및 전시품을 훼손하는 행위3. 문화전당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반하여 사진촬영 ㆍ 녹음 ㆍ 녹화 등을 하는 행위5. 음식물을 시설 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제11조(물품의 보관) 전당장은 시설 및 전시품 등의 보호와 관람자의 안전,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전당장은 관람자가 문화전당의 전시품, 설치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품목 등의 구입ㆍ제작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인회’란 문화전당 직원들이 기획운영과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을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2. ‘회원’이란 문화전당 직원 중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3. ‘정규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설립기준 및 절차) ① 동호인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회원은 정규직원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3.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문화전당 근무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② 동호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활동지원) 문화전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인회에 정기ㆍ특별지원을 하며, 활동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정기지원은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1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특별지원은 반기별 최대 3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2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정기지원 신청은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2.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② 특별지원 신청은 회원 5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회 시작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3호 서식)2. 관련 증빙자료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③ 특별지원을 받은 동호인회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활동 증빙자료(별지2-3 및 별지2-4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설립승인 취소) ①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인회 지원중단 및 설립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1. 동호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한 경우2.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3. 동호인회 활동이 미미한 경우4. 기타 동호인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이 취소 된 경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실 등의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교육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가. 문화교육실 1∼3 및 미디어실(문화정보원 지하2층)나. 문화교육실 4∼6(문화정보원 지하4층)2. "지원공간"이란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보재의 보관 및 교육 준비와 교육생 소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장소를 의미한다.가. 학습연구실 1∼2, 교육준비실, 강사대기실, 교구재실, 기자재실(문화정보원 지하2층)나. 교육준비실(문화정보원 지하2층)

제4조(사용 목적) ① 문화교육실과 지원공간(이하 "문화교육실 등"이라 한다)은 문화전당에서 자체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교육과 관련 행사ㆍ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우선 사용한다.1. 문화기술기반 창ㆍ제작 분야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2.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각 과정 운영3. 문화전당 공연ㆍ전시 콘텐츠 및 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와 아시아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운영4. 국가폭력ㆍ범죄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특수 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교육과정 운영5.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6. 그 외 문화전당의 설립목적 달성 취지에 적합한 교육 운영② 제1항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닐 경우에는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문화교육실 관리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용 승인 범위) 문화교육실 등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이용과 보유 기자재 및 공간 관리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승인한다.1.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2. 문화전당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학술회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내외 학술 행사4.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 활동 및 행사 등

제6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문화교육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화교육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정보2. 교육(행사) 명칭, 목적 및 내용3. 사용기간4. 사용 조건에 따른 확인사항② 신청서는 사용 시작 희망일을 기준으로 최소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 승인 후 내부 신청인은 나루 ‘회의실-장비 예약’을 통해 최종 신청하면 소관부서에서 승인 처리하여 종료한다.④ 외부 신청인의 건은 소관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한다.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사용의 신청 제한, 취소 등)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행사3. 개인 기업체ㆍ사설 단체 등의 기념행사4. 그 밖에 문화전당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목적에 맞는 교육실의 사용2. 사용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의 시설 사용3.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

제9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문화교육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교육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 등을 사용기간 내에 철거하고 사용 이전의 상태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례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위원회 수당,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 각종 원고료ㆍ번역료ㆍ강사료 등 학예연구 및 강의 관련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제6조(강사 관련 사례비) ① 강사 관련 사례비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3>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예술인,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행사 시 사례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액) ① 강사 사례비 지급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사례비 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해당 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이 규정의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의 조정) ① 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별표 5>을 적용한다.② 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③ 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 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별표 4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타 분야 예술가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 ‘①~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별표 6>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180115 / 시행일: 20180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문화전당 내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③ 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4. 부서관리담당자 지정 및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5.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기관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전당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문화전당 근무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2. 아시아문학포럼 계획 수립, 진행 등에 관한 사항3. 아시아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전당의 아시아문학교류행사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문학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지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전당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과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전당장이 아시아문학 교류 관련 부서장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의 지향점) 본 상은 경계와 배타성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다양성과 상호존중, 보편적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광주의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문학작품과 문학인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이 함께 공유 하고 지향해 나아갈 ‘아시아문학의 장(場)’을 만들어가는 데 그 뜻이 있다. 또한 본 상의 수상작을 새로운 창작 소재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아시아문화의 교류, 창조와 확산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6조(시상부문) 문학 장르 전체를 아우르는 본상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상의 취지와 지향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상, 공로상, 젊은 작가상 등을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작) ① 수상작은 본상 1작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상작은 심사대상 중 상의 지향점과 가장 부합하는 작품으로 한다.③ 제3조에 정한 상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상후보작이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8조(심사대상) ① 심사대상은 한국어로 번역, 단행본 또는 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으로 출판된 아시아출신 문학인의 문학작품(시, 소설, 희곡, 평론, 에세이 등) 또는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으로 한다.② 전국단위의 문예지, 학술지, 신문, 잡지, 작품집 등에 한국어로 번역, 소개된 문학작품의 경우 시는 5편 이상, 소설은 단편 1편 이상, 희곡은 장막극 1편 이상, 평론은 2편 이상, 산문은 2편 이상으로 한다. 단 여기에 기술된 이외의 장르의 문학작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른 장르의 예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③ 심사대상 작품은 주최 측에서 자체 조사, 색인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본 상의 심사기준은 제4조의 상의 지향점을 준용하되 문화전당은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의 제정취지, 제정목적, 제정 취지문 등은 문화전당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4조의 상의 지향점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 ① 문화전당은 수상후보작 선정과 수상작(수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심사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전당의 결정에 따라 단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사위원은 상의 취지와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문학에 대해 이해가 깊은 중견 이상의 문인과 아시아문학 전공자로 한다. 필요할 경우 본 상의 기 수상자 1인 이상을 심사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회권을 갖는다.④ 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적절한 수상후보작이 없을 경우 당해 연도 수상후보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2조(수상작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작은 전당장이 확정한다.② 전당장은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상작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③ 전당장은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상작 또는 수상작가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수상작의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상금 및 부상) ① 상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문화전당이 정한다.②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수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금은 주최자에 귀속된다.③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된 이후에 그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상은 본인 명의로 하고 상금 및 부상은 적법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④ 주최자는 수상작을 활용한 콘텐츠 창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저작권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을 수상자와 사전에 협의하며 수상자는 주최자가 필요한 사항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상작을 원작으로 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와 창작자가 공동소유하며,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배분 등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사후 약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관리 운영과 아시아문화 예술가의 창ㆍ제작, 공연, 전시, 세미나, 교류, 예술교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시아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시간) 창작스튜디오 시설물은 근무시간(09:00~18:00) 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스튜디오 및 게스트 룸)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2. (전시실 등) 근무시간 내 운영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입주 기간) 창작스튜디오 내 스튜디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단, 입주 기간 중 활동성과 등에 따라 각 호에서 지정한 기간의 2배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장기 입주 : 12개월2. 중기 입주 : 6개월3. 단기 입주 : 3개월 이하

제4조 (입주자격 부여) 창작스튜디오 입주자는 문화전당이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모 작가와 추천을 받아 선정된 추천 작가, 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전당에서 초청한 초청 작가 및 이와 관련된 관계자로 한다.

제6조 (이용 의무)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각종 사고 예방) ① 전당장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② 입주자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부담)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창작스튜디오에서 부담하고, 기타 이용료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입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입주자 지원 관리) ① 전당장은 제4조 각 호의 입주기간 가운데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입주자는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전당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입주자에 대하여 창작스튜디오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 작업실 개방) 전당장은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 (준수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와 [붙임 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3. 입주자는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창작스튜디오 내 제반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5.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ㆍ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6. 창작스튜디오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7. 입주자는 지정된 공간을 창작활동에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실)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당장에게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전당장은 입주자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자와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전에 통보하고 입주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④ 입주자의 조기 퇴실 등의 이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 순위 예비선정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시설 개선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창작스튜디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1.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작업 스튜디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등) 운영2. 입주자 작품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3.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4. 도록 등 출판물 발간5. 국내외 아시아문화 예술가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6. 국내외 아시아문화 예술가 초청 및 교환 프로그램 운영7.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8. 타 문화예술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9. 기타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14조 (전시실 사용) ① 전시장 또는 공연장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라 한다)는 전시(행사)기획안(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 사전 심의 후 전시(행사)를 개최하며, 전시(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전시장(공연장)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행사용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자문기구(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전당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1. 문화전당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3. 기타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당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 예술, 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각 부서 소관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원 소속위원회 임기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거나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3조(선발시기·모집 및 전형방법) ① 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선발 및 전형방법은 공개 모집을 거쳐 [서식 제 1호]에 따른 신청서 접수를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운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4조(심사위원 선정)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전당장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재직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① 자원봉사자는 학력, 성별, 연령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②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을 임하는 자세로 성실함과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 등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③ 자원봉사자 개별심사 기준은 자원봉사에 대한 신념, 언어구사능력, 자원봉사업무 이해도, 아시아문화 관련 지식 정도 및 면접태도 등 자원봉사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으로 한다.

제6조(교육) ①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문화전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자원봉사자 교육은 신규자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신규자교육은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④ 직무교육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문화전당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서식 제3호〕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③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1회(1일) 4시간 기준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 이상 활동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휴관 등 문화전당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①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자원봉사자의 개인부담 경감 및 봉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유니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문화전당이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사항) ① 기획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1. 관람객과 다투거나,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5. 제6조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6.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7. 매뉴얼 등 문화전당에서 정하는 전시해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설명하는 경우8. 자원봉사자 직함 및 인식표를 문화전당 외의 장소에서 문화전당 자원봉사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9.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았을 경우10.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② 기획운영과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처리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 활동 시. 다만, 본인의 질병, 가족 병간호 및 가족 경조사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식 제4호] 자원봉사 장기 결근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제외한다.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았을 시3. 자원봉사자가 문화전당 내에서 사적인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4.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이 취소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운용계획이 필요 없을 때5.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포상 등 수여) ① 전당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전당장은 5년(미 활동 기간 제외)이상 자원봉사 활동 후 퇴임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활동 중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전당장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기획운영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 관리 및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160616 / 시행일: 20160616

제2조(전시실 관리) ①전시실 담당자는 전시물 안전관리상태, 전시물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일일점검을 시행한다.②일일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시 담당자 및 주최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전시실 사용허가)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대관 전시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규정」에 의한 승인2. 문화전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의 승인

제4조(전시물 반출·입 등) ①전시실에는 전시와 관련이 있는 물품 외에는 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②전시물의 반출·입은 해당 전시실 담당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당장의 허가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치 할 수 있다.1. 국빈 초청 등 국가적·국제적 규모의 주요행사2. 전시 개막 행사3. 제1호에 준하는 행사로서 전당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5조(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 제3조에 의한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및 설치 금지2. 전시물의 손실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조치3. 전시실 내 위험물 반입 및 사용 금지4. 기타 문화전당이 전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전시실 사용허가 취소 등) 전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1. 허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전시실 사용 준수 및 조치사항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시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고 함)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문화전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③ 위임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④ 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과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과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특정사항의 처리 등)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당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50810 / 시행일: 20250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따라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구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전당이 기획하거나 창ㆍ제작 또는 운영하는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당장에게 자문한다.1.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운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3.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전당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미술 및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시(융복합 콘텐츠 등) 분야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 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사망, 질병, 실종, 형사사건 기소,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전당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 ① 회의소집은 전당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위원장이 전당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④ 전당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촬영 허가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공간, 시설, 콘텐츠 등의 촬영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촬영 운영과 문화전당 홍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촬영 신청) ①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촬영하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회사명), 대표자명ㆍ주소)2. 촬영 프로그램 명칭, 종류 및 내용3. 촬영 일시(소요 시간)4. 촬영 인원5. 대표 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 한함)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서면 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1.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3. 보도기관이 보도 또는 문화전당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4. 교육ㆍ문화ㆍ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경우5. 기타 문화전당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촬영 승인) ① 문화전당은 제3조의 촬영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촬영 내용의 확인을 위해 시나리오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위상에 부합하는 내용2.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3. 문화전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관련 내용4. 기타 문화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③ 촬영 승인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촬영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촬영 일정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행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5조(촬영 승인의 제한)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촬영을 불허할 수 있다.1. 촬영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2. 우리나라와 문화전당의 이미지 및 품위를 손상ㆍ왜곡시키거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건물 및 시설, 콘텐츠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5.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6. 기타 사회 통념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촬영자는 문화전당의 시설 및 설비 변경을 가할 수 없고, 문화전당 시설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를 주요 시설에 반입ㆍ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문화전당이 정한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 사항2. 문화전당 시설과 콘텐츠 보존 및 관리, 이용객 보호 등을 위해 문화전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촬영한 내용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4. 촬영과 관련된 환경미화 및 정리

제8조(비용 및 손해배상) ① 문화전당 촬영에 따른 대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대관료 등은 대관규칙에 따른다.② 촬영으로 인한 부가적인 비용(주차료, 복사비 등)은 촬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촬영으로 인해 시설물과 콘텐츠 훼손 등 문화전당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촬영자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문화전당장이 정한다.

제9조(촬영허가 취소 등)1. 제5조에 해당되었을 경우2. 제6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 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촬영 중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5.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 받는 기간 안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6. 천재지변, 긴급사항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전당장이 인정하는 경우7. 기타 문화전당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

제10조(촬영에 대한 감독) ① 제3조 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서면 신청서 없이 촬영했을지라도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촬영 결과물을 요청할 수 있다.② 문화전당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1.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을 대조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전당 기획운영관으로 한다.2.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교류홍보과장, 문화교육과장, 시설관리과장, 전시기획과장, 공연사업과장, 연구조사과장으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항을 총괄한다.4.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5.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시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2. 기존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시에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키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마케팅 운영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3조(취재 및 인터뷰 요청 대응) ① 언론, 방송 및 기타 대외기관에서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반드시 교류홍보과와 사전 협의 하에 대응한다.②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 없이 취재 및 인터뷰에 응한 경우, 반드시 취재 및 인터뷰 직후 교류홍보과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제4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① 문화전당 통합 홍보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시 교류홍보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② 포스터, 현수막 등 각종 게시물의 경우「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게시물 관리 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③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ㆍ 실행하며, 문화전당 콘텐츠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기자단을 선발ㆍ운영한다.

제5조(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① 문화전당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는 문화전당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류홍보과와 협의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②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통합 누리소통망을 운영하며, 교류홍보과장은 각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게시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도자료 배포) ①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보도자료 배포계획 수립, 보도자료 취합, 보도자료 감수 및 배포 업무를 총괄한다.② 교류홍보과장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마케팅 계획 수립) ① 교류홍보과는 문화전당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종합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교류홍보과장은 매년 연도 말에 마케팅 실행계획 및 집행전략을 수립ㆍ시행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포일: 20181106 / 시행일: 2018110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전당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전당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전당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적 행사, 문화전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그 소속기관 또는 문화전당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전당 소관업무 관련 행사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전당 소관업무 관련 행사4.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 ① 사용 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전당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검토 후 전당장 보고를 통해 승인하여야 한다.1. 행사가 문화전당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4.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③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 기관단체가 문화전당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 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② 소관부서는 사용 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3. 건립 추진상황과 방향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연구원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장(자연보전국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수행 부서장2.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3. 야생동물 질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생태, 생물안전실험실의 설치·운영 및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해촉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장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건립추진단) ①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를 포함한다)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자산 등을 말한다.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질병감시팀을 말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질병감시팀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 2인, 센터장 1인 및 직원대표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의 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거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주 자격 및 우선순위) ① 입주자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며 원거리 거주자(자차 기준)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8조(입주자의 배정) ①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관리부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원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강제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한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관사 보수) 입주자와 원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2. 원의 보수유지 책임범위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나. 보수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에서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한다.

제14조(경비 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②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원이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5조(물품) ① 관리부서는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4종의 물품을 관사 비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 관사 비품 중 입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의 인계ㆍ인수) ①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의 입회하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사무분장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질병감시팀)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청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질병대응팀)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제7조(질병연구팀)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6. 야생동물 AI 예찰 및 관련 연구

제8조(야생동물검역센터)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노트 관리 지침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착수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2.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3. "점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나.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4. "연구책임자"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관리규정」 제2조제2항제2호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5. "연구노트 관리부서"란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 연구책임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5조(배포 및 교육) ① 연구노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해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별표 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작성대상) ① 연구참여자는 누구나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② 보안 유지 등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 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트 앞면에 모든 기록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2.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3.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4.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해야 한다.5.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해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질병관리원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질병관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9조(점검) ① 연구책임자는 기록자의 연구노트 작성여부와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점검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이름,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② 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등 참여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해야 한다.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물 보관함에 비치하고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⑤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년으로 한다.⑥ 보관된 연구노트의 열람대상은 별표 1의 열람범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① 질병관리원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②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폐기) 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 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관리부서) ① 관리부서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속한 부서로 한다.② 관리부서는 연구노트 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③ 관리부서는 사용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노트의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제15조(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 ①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은 질병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연구노트관리 심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연구노트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장ㆍ센터장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ㆍ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분석 및 연구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질병감시팀장, 질병대응팀장, 질병연구팀장 3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 중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의 구매계획 심의ㆍ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구입금액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3. 장비 수요 부서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 장비 수요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비 수요 부서에서는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관련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포일: 20160419 / 시행일: 201604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주차장은 도서관 개관일과 업무일에 운영한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위치) ⓛ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행사 등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도서관 주차장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된다.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 등) ①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4.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차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 시킬 때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3. 기타 주차위반 차량

제8조(주차요금) ① 주차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② 주차장 이용은 도서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도서관 이용객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③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한다.

제9조(손해배상)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CCTV 설치의 목적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① 정보주체는 도서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한 화상정보는 수집 후 30일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1층 장비실(방호원실) 녹화기(DVR)의 저장장치로 한다.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장비실(방호원실)에 설치된 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출입통제)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방호원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열람ㆍ제공)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 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관리자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제공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열람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