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갖춘 특색 있고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3. 29.>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자조직 등급분류에서 우수조직이상 지정된 단체3.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을 받은 품목4. 전국 농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한 품목5.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농산물 가공품목6. 각 농협 선별장ㆍ선과장에서 공동선별과정을 거친 농산물7. 기타 생산, 출하능력, 우수성 등이 있는 품목

제5조(자격심의)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신청자에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의 기준에 의하여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제4조,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및 취소에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당연직 위원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의성군위출장소 군위분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⑤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위군의회 의원2.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3. 농산물 관련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종사자4. 각 농협, 축협, 임협 등 업무관련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제3항에 의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동브랜드사용지정 신청)①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군위군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 접수 및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서 교부는총괄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1.02.11, 2014.10.28, 2023.1.1>

제11조(공동브랜드사용 지정)①군수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산품에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연장) 지정서를 교부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지정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연장할 수 있다.③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군위군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공동브랜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디자인메뉴얼 규정에 의해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의해 확대ㆍ축소할 수 있다.⑤공동브랜드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 약정서를 체결하고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브랜드사용의 책임)①공동브랜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공동브랜드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공동브랜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③공동브랜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쇄시 준수사항)①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공동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공동브랜드의 제작방법, 색상은 군위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디자인메뉴얼의 규정에 의해제작하되 포장재 및 스티커에는 "별표 2"와 같이 군위군 심볼마크와 한글 및 영문으로군위군을 표시하여야 한다.③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위군의 캐리코트인 장군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①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공동브랜드사용자에게 취소ㆍ사용중지·보완·시정요구를명할 수 있다.②공동브랜드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③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동브랜드사용 정지)①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공동 브랜드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공동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지정취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2.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4. 전국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통보된 농약검출 건이 2회 이상일 경우<개정 2018.12.31.>5.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 하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7. 공동브랜드사용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8.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9.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②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공동브랜드는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브랜드 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에게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의장법 및 상표법의 규정에따라 고발 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동브랜드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대외홍보 및 인지도향상을위하여 광고물설치, 언론매체홍보 등의 지원과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0조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⑮ ~ &#x246f; 생략부 칙 (2017.12.29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중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2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