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2조(교명의 원칙) 경상남도립(이하 "공립"이라 한다) 각급 학교의 명칭(이하 "교명"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해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과 정서를 반영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명을 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장은 교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신설에 따른 교명 제정2. 기존학교의 교명 변경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장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교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교육감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제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09. 5. 29. 훈102, 2010. 11. 5. 훈108, 2011. 10. 13. 훈113, 2013. 9. 12. 훈123, 2015. 6. 19. 훈136, 2017. 6. 1. 훈143, 2019. 4. 25. 훈155, 2020. 2. 27. 훈160>1. <삭제 2010. 11. 5. 훈108>2. 경상남도의회 의원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어학자·향토사학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교육지원청에 두는 자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 5. 1. 훈129>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5조제2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 대해서는「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8호,2008.12.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09.5.29>(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8호,2010.11.5>(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⑧생략
부칙 <제113호,2011.10.13>(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과정기획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과학직업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21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4.5.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근무지구 및 “가”지구 전보 적용에 대한 적용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2013. 12. 12.자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개편 된 사람에 대한 제6조(근무지구) 별표 1의 적용지역(기관) 및 제11조(“가”지구 전보)는 2014. 1. 1.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136호,2015.6.19>(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직업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43호,2017.6.1.>(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과학직업과장”을 “창의인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제155호,2019.4.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160호,2020.2.27>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