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7ㆍ7ㆍ10〉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10, 2018ㆍ09ㆍ27〉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11ㆍ10, 2017ㆍ7ㆍ10〉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우선순위)①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중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교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1. 국ㆍ도비 보조사업2.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ㆍ광주시가 공동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3.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4. 학교급식시설ㆍ설비사업5.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6. 학교 내 교과 필수시설사업② 제1항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1.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2.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시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는 학교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본조신설 2010ㆍ11ㆍ10〕

제5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한 경우2.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정산이나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본조신설 2010ㆍ11ㆍ10〕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를 통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6조의2(심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광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9ㆍ27〉

제7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ㆍ7ㆍ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7ㆍ10〉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광주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광주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과장급 이상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18ㆍ9ㆍ27〉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2. 학교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학교운영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학부모 대표 등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18ㆍ9ㆍ27〉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사망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신설 2018ㆍ9ㆍ27〉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개정 2017ㆍ7ㆍ10〉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8ㆍ9ㆍ27〉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3.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4.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2. 국ㆍ도비 보조사업3.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4. 교육부 또는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정기회는 정기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부 결정된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⑥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0ㆍ11ㆍ10〕〈개정 2017.7.10., 2024.12.16.〉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ㆍ9ㆍ22〕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ㆍ11ㆍ10, 2018ㆍ9ㆍ27〕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2018ㆍ1ㆍ8, 2018ㆍ9ㆍ27〉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0ㆍ11ㆍ10〕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ㆍ11ㆍ10, 2018ㆍ9ㆍ27〕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의2(학교시설의 주민 이용) 각급학교의 장은 제3조의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을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ㆍ9ㆍ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18)「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중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19) 내지 (28)생략부칙 〈2010ㆍ11ㆍ10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9 조례 제5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4ㆍ9ㆍ22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부터 (24) 까지 생략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⑨ 부터 (21) 까지 생략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④부터 (33)까지 생략부칙 (2017.7.1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8.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27.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52)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3)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