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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8.3.31., 2019.1.18.〉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동 을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장 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남구지방세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동을 동(다만,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을 동(다만,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남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60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제2항·제3항 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제5조제1항, 제66조제1항 중 동을 동(다만,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④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제1항 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남구미화요원취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13조제3호가목 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제3조중 동 을 동(다만,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 으로 한다.부 칙 〈2000.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에 직송된 구보는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구청장으로한다.②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③광주광역시남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제5조를 삭제한다.제6조제2항 및 제13조 중 또는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삭제한다.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제26조제1항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경유를 삭제한다.제102조제1항·제2항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여 를 각각 삭제한다.제60조제4항 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삭제한다.제66조제1항 중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을 삭제한다.제102조제3항 중 사용자 또는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사용자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별지 제32호서식중 (동) 을 삭제한다.④광주광역시남구지방세수입부과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 을 삭제하고,동조 제3항중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 및 단서를 삭제한다.⑤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중 관할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경유 를 각각 삭제한다.제20조제1항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 을구청장 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남구미화요원취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제13조제3호가목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 구청장 으로 한다.부 칙 〈2003.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2호,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10. 1, 2008. 3. 31., 2021. 11. 4., 2021. 12. 30.〉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 .1., 2021. 12. 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9>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②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중 "동"을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으로하고,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제30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힝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④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⑤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⑥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⑦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을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남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⑨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부 칙 <2000.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중 "동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9호중 "(청소감독, 불법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리 등)"을 삭제하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중 "(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한다.②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③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및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제7조제2항중 "및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을삭제한다.④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⑤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중 "(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 및 "(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제30조를 삭제한다.⑥광주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목중 "위원회의 추천 및 위촉"을 "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을 검토한 후 동(단, 양림동, 봉선2동, 주월2동은 제외한다)별로 추천한 후보자"를"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⑦광주광역시남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제외한다)"을 "동장(효덕동장, 송암동장, 대촌동장)"으로 한다.⑧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동장(단, 양림동장, 봉선2동장, 주월2동장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남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4.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0. 1.> 이 조례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3호, 201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1호,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1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수탁기관 선정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부서는 위·수탁 사실 및 그 내용을 “기획실장”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제7조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9.20., 2021.12.30.>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9.20., 2021.12.3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수탁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구의회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제4조(지휘ㆍ감독ㆍ평가) 위탁부서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실시하고, 조례 제23조에에 따른 성과평가에는 수탁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휴게시설ㆍ복지제도 마련, 노사분규로 인한 위탁서비스 중단 등을 가ㆍ감점 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425호, 201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7호, 2017.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6호,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부터 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1. 구청장2.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에 소속한 전 직원. 다만,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담당관이 업무 성질상 사무인계인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8.2.28.>3. 삭 제 <2008.12.10>4. 삭 제 <2008.12.10>5. 삭 제 <2008.12.1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편재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남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제1항 및 제2항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9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실,국,과장ㆍ담당관 및 추진단장”을 “실,국,과장ㆍ담당관”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637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6.9.>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8.>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8.>[제목개정 2022.12.28.]

제10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768호, 2013.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8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9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범죄ㆍ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정부지원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본인부담금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산모 중 서비스 이용 개시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다.②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1. 별지 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2.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4. 산모 명의 통장 사본5.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자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 ·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불법소각 행위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2. 산불예방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남구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남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8.]

제11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관할 광역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0조에서이동 <2024.6.18.>]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18 / 시행일: 20190118

제2조(의견수렴 등)① 조례규정에 의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 한다.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

제3조(사업대상)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의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예산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3. 마을공동체 형성 및 의식 개선4. 마을의 문화·예술 등 역사보전5. 그 밖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③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대상지가 2개 이상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심의 등)①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지역 만들기 사업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 한다.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신청을 요구하여 지역 만들기 사업에 부합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제6조(사업확정 및 시행)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협력센터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한다. <개정 2019.1.18.>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조례 제27조에 의한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거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역할)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방안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2.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평가)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경비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구화(區花) : 철쭉5. 구목(區木) : 은행나무6. 구조(區鳥) : 비둘기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장ㆍ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3. 구의 공공시설, 구의 소유 및 관리 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구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광주광역시남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968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미 제작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경비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경비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남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제732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광주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광주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㉒까지 생략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08 / 시행일: 2019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CT(정보통신기술), HAR(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2.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3.26>

제4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개정 2018.3.26>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8.3.26>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8.3.26>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3.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시책8.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8.3.26>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9.30, 2018.3.26>

제8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심리부검) 구청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 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6>

제10조(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제12조(배려) 구청장은 생명존중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5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부칙 <제1034호, 201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0330 / 시행일: 2015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등의 기능을 갖는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30.>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3.30>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30.>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3.30.>5. <삭제 2013. 4.9>6.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남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9.>1.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2.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861호, 2015.0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민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주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 및 평가)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실태조사2. 위험수목 처리지원 시책의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 사업주에게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고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증진시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비스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마트 캐셔,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직원 등과 같은 판매직 종사자를 말한다.2. “앉을 권리”란 서비스직 근로자의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같은 질병과 육체적·정신적 피로예방을 위해, 근로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근로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근로현장”이란 고객응대를 통해 판매 등 직접적인 근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남구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근로현장에 근로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민 대상 서비스직 근로자 앉을 권리의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2. 사업주와 서비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앉을 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가 없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실·모범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모범납세자(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5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은 제외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는 구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한다.2. 제3조제2호는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구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등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제5조(선정기준)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1.6.7.>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제7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개정 2021.3.29.>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범위)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한다.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은「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9호, 2021.3.29.>(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제2조”를 “제7조”로 한다.부칙 <제1282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2018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6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9., 2017.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7.>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3. 4. 9〉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제10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108 / 시행일: 2019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이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③ 구청장은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사업담당 국장과 예산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인지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성인지 예산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제15조(주민참여 및 지원)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법 제21조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의 해체ㆍ제거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