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30., 2014.4.4.>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2014.4.4., 2020.10.8.>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1., 2014.4.4., 2023.7.19.>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7.5.11., 2014.4.4.>④삭제 <2007.5.1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3.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8. 그 밖에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9. 삭제 <2014.4.4.>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1.>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4.>③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2. 2007.5.11.,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4.4.>1. 소속직원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4.>⑥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4.>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5.11., 2007.12.21., 2014.4.4.>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5.11., 2014.4.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4. 삭제 <2014.4.4.>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4.>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4.>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 2021.7.30.>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등)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2., 2007.5.11., 2007.12.21., 2008.7.25., 2009.7.30., 2014.4.4., 2014.12.19., 2018.10.1.>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③「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5.11., 2009.7.30., 2014.4.4., 2015.4.17., 2023.12.8.>

제11조(융자사업)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2014.4.4.>②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1.>

제13조(기금운용계획)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1.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제14조(기금결산)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4.4.>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부칙 (조례 제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98호,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8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9호, 20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본부장”을 “경제복지국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청소위생팀장”을 “청소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 팀장이”를 “직원 중 과장이”로 한다.<57> ～ <75>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069호, 2015.4.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칙 <조례 제1296호, 2018.10.1.>(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청소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㊱ ~ ㊿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⑤~⑧ 생략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략<6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기후경제국장”으로 한다.<67>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㊲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73>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3.7.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