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시의 책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청소년의 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사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표자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강릉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다. 강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라. 교원·학부모 중에서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바.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 있는 사람사. 대학에서 청소년·교육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아.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장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기관·시설·단체의 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학교,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지도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5.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지원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릉시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릉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신설 2017.10.11.>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