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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임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8.12.2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 위원중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 2014.12.22>5. <삭제 2014.12.22>6. <삭제 2014.12.22>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 8. 5>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요할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6. 08. 14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1. 8. 5. 조례 제757호 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본부·국·팀·과”를 “국·과”로 한다.㉒ ~ ㉗ 생략부 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②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14 조례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 · 생략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⑥ ~ · 생략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개정 2018.12.24>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⑨ ~ · 생략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기공시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1.12.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⑪ ~ &#x325b; 생략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0608 / 시행일: 20150608

제2조(심의회의 구성)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13, 2013.06.26, 2015.06.08>③ 위원은 다음 각 호 해당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국·과장급 공무원 2인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3. 예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인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용)①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및 수당)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담당이 된다.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3 규칙 제40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생략㉑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㉒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㉒ ~ ㉗ 생략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ㆍ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ㆍ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실 지역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6.>

제5조(우수건설인의 선정 및 포상)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를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5. 우수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2.6.>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3.12.6.><개정 2023.12.6.>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12.6.>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며, 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12.6.><개정 2023.12.6.>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시 소속 건설산업업무 관련 국·단·과장<개정 2023.12.6.>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개정2019.12.12.>

부칙 <2016.05.09.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6.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5.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가.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금속, 메디컬신소재, 화장품, 무선전력전송 등 지역주력산업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하여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사업2.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의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3.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 지원사업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① 제5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타 기관과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다.② 부동산의 취득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의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2. 경산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6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업체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8조(지역상품 구매촉진)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관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관련기관과 단체의 소속 임직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1016 / 시행일: 2018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3. 아동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4.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5. 한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비2.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제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 운영에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 제7조에 따른 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201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신체ㆍ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8.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9. 그 밖의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의장은 시장, 간사위원은 경찰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④ 의장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간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과 사회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장기간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이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경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위원 소속기관인 경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집회시위선진화분과, 기초(교통)질서분과, 생활안전분과로 구성하며 추가설치 여부는 협의회에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위원 소속기관인 경산경찰서 기능별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의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5.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5급 이상 공무원.2. 읍장ㆍ면장ㆍ동장. 단, 읍장ㆍ면장ㆍ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5.16.>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6.>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6.>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개정 2017.5.16.>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6.>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03.28.>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2.12.2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5.16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 생략부 칙 <2019.03.28.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경산시 소속직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지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지원고의 심사 및 집필4.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상임위원 등)① 시지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근무년한은 시지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④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등 실비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9.12.12.>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7, 2006.12.26, 2013.06.26, 2024.5.17.>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원고료 등) 시지편찬위원이 각 분야별로 제출한 시지편찬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수집 등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9. 09. 27 조례 제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축산과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산업경제국에 두며, 그 소관사무는 산업경제국장에게 분장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3. 0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 칙 (2006. 0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생략㉕ 경산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㉖ ~ ㉙ 생략부 칙 <2019.12.12. 조례 제1173호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에 따른 경산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례 제1512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진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19971022 / 시행일: 19971022

제3조(관할구역) 경산시 진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명 │ 읍 의 명 칭 │ 관 할 구 역 │├──────┼───────────┼───────────────────┤│ 경 산 시 │ 진 량 읍 │ 현행 진량면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읍·면·동사무소소재지중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하고 하양읍 다음에 진량읍을 삽입한다.　② 경산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별표 1］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하고, 하양읍 보건지소 다음에 진량읍 보건지소를 삽입한다.　③ 경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별표 1］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중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한다.　④ 경산시동·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별표 1］리의명칭과 구역표중 "진량면"을 "진량읍"으로하고 하양읍 다음에 진량읍을 삽입한다.　⑤ 경산시 리·통반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별표 2］리·반의명칭과 관할구역중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하고 하양읍 다음에 진량읍을 삽입한다.　⑥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별표］분리동 설치 및 동리장정수표중 "진량면"을 "진량읍"으로 하고 하양읍 다음에 진량읍을 삽입한다.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6.12.26, 2012.3.27)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순으로 한다.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또는 농촌·생활지도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8.10.18)7. 시 소속 산하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 주사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신설 2007.10.18)8.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읍·면은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순으로, 동은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10.18)②업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이 당해의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6.12.26, 2007.10.18,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직무대리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7.10.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1 규칙 제15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6. 12. 26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2007. 10. 18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7. 규칙 제439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호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본부·국”을 “국”으로, “담당관·팀장”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조제4호 중 “담당관·팀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담당관·팀”을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팀·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담당관·팀·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⑮ ~ ㉒ 생략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생략⑭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담당관 또는 단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담당관 또는 과”를 “담당관·단 또는 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담당관·과·소”를 “담당관·단·과·소”로 한다.⑮ ~ ㉙ 생략부 칙 <2015. 6. 8. 규칙 제49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담당관 또는 단장 또는 과장”을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담당관·단 또는 과”를 “담당관 또는 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단·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담당관·단·과·소”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⑬ ~ &#x3257; 생략부 칙 <2017. 07. 03. 규칙 제534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경산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담당관 또는 단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4호 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담당관 또는 과”를 “담당관·단 또는 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단·과·소장”으로, “담당관·과·소”를 “담당관·단·과·소”로 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경산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담당관 또는 단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단장·과장이”를 “담당관·과장이”로 하고, “당해 담당관·단”을 “당해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단·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⑭ ~ &#x2470; 생략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3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이용자는 제3조제1항의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제5조(이용료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3. 이용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 신청서을 제출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면제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 관리법」등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8조(공영차고지의 관리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른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9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매년 일시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에 대한 요율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③ 사용자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8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사용료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등의 의무)① 제8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등은 관계법령, 위ㆍ수탁 협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 등을 지켜야 한다.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협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 등은 제4조, 제5조의 이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 등을 지켜야 하며, 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자 등의 행위제한) 수탁자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 및 사용허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말한다.2. “주택등”이란「주거급여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3. “주거환경개선”이란 노후·불량주택의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 변경, 중·대수선 등)를 수반하지 않는 보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업시행기관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보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경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2. 대상자가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경우3.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평균가격”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청결, 가격, 이용만족도, 공공성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 및 기자재3.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소모품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검사 대행료 보조5. 경영안전자금 추천 의뢰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이용만족도 등 점검 및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090422 / 시행일: 200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및 인근 지역의 첨단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부품으로 하는 산업2. 그밖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제4조(사업) 법인은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기업체ㆍ대학ㆍ연구소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첨단산업 기술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6. 산업기술기반조성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8.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2. 경산시의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3.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4. 그밖에 재산의 운영이나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필요한 때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법인 설립의 보고 등)① 시장은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법인의 명칭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경산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감경기준 및 범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자) 시장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2.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3.9.26. 규칙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3조제2호 규정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을 할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 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 7. 2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20.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규칙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포상금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3.11.06, 2017.04.18, 2021.12.14.>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3.11.06, 2017.04.18, 2017.12.28.,2019.09.26.,2022.12.30., 2025.11.14.>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신설 2021.12.14.>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③ 수당은 매월 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04.18., 2023.5.18.>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04.18.>⑤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⑥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된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04.18.>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개정 2017.04.18.>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지급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2022.12.30.>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부칙 <2011. 10. 19.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06.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27.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18.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9.26.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4.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위로금에 대한 적용례)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8.>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4.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계절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09.>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 2022.1.12.>

제2조(소재지) 경산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에 두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4.,2016.12.30.2018.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6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6.12.30.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후단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읍·면·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및 제15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각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3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후단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및 제15조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05. 조례 제1172호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압량면, 압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압량읍, 압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압량면”을 “압량읍”으로 하고,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다음에 “압량읍 행정복지센터”를 삽입한다.② ~ ⑦ 생략부 칙 <2021.03.25.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축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축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국가 및 도 지정 무형유산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4.5.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전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예술·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의 제출 및 심의)① 시장은 축제개최 30일전까지 행사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첨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8; ~ &#x32b4; 생략부 칙 <2024.5.17. 조례 제1512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경산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산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