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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관리)① 배양센터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②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19.7.1.)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019.7.1.)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2019.7.1.)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공급장려)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9.7.1.)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미생물 공급대장을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2019.7.1.)

제11조(공급가격)① 군수는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한다.(조전부개정 2019.7.1.)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 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거나 건조 또는 발효시켜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감량기기·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감량기기·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설치비 지원)·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가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가정용·감량기기로서 1세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감량기기·설치기준) ·보조금 지원대상 감량기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일 것2.·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일 것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1. 감량기기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할 것2.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감량기기·설치 후 감량기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감량기기 지원범위)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2. 최대 40만원 한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및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감량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4. "관련 단체"란 중앙 또는 경상남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단체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옥·내외 메뉴판 등 시설개선 사업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외식문화 체험,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장소 또는 시설: 행사 주최나 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변 환경, 인근상권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나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읍.면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4.12.31.)

제 8조 (수용시설의 설치등)①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 로 당3. 어린이집(2015.12.10.)4. 독 서 실5. 목 욕 탕6. 생활용품 판매장(일괄개정2022.2.3.)7. 이·미용실 (호삭제 2015.12.10.)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유관 기관 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9조 (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 10조 (사용료 수가)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연도 말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가 결정하여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 11조 (사용허가)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사용할 수 있다.1. 경로당, 어린이집, 생활용품 판매장, 이·미용실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015.12.10.일괄개정2022.2.3.)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개정 항삭제 2013.12.31.)

제 12조 (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전부개정2015.12.10.)

제 14조 (사용허가 취소 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 사용제한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때2. 사용허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제목 및 전문개정 2013.12.31.)

제 15조 (사용료의 감면)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항삭제 2015.12.10.)

제 16조 (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면 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 17조 (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해당 시설 또는 비품의 가액과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읍·면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3호 개정 2013.12.31.)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9조 (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 1인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읍·면장 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내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읍·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읍·면장이 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3호 개정 2013.12.31.)

제 23조 (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및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12.31. 2015.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13 조례 제 1160호) 이 조례는 '90.10.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6. 11 조례 제 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6호 2015.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2024.11.20.)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2024.11.20.)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2024.11.20.)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2024.11.20.)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거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024.11.20.)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호이동2024.11.20.)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호이동2024.11.20.)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호이동2024.11.20.)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호이동2024.11.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야간의료서비스 개선) 군수는 야간(18:00~24:00)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권장하고 이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조 신설 2014.12.31.)

부칙 <제정 2011.5.11,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93호 일부개정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세입) 거창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여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779호 전부개정2023.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지원2. 각종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 추천을 받을 경우 복수의 추천을 받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3조(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거창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2조(종류)① 공인은 거창군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거창군 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8.8.18 조례 제1482호 부칙) (개정 2002.5.9 조례 제1646호 부칙)(개정 2006.8.14)3. 거창군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거창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거창군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최초 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거창군의회의 공인은 거창군수가 새겨 거창군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5. 4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6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9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4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2. 법 제83조, 제97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제3조(전문)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②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5조(절차)① 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사무과장이 공포절차를 밟는다.② 규칙은 거창군 공보에 게재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부 칙 (규칙 제40호 제정 2025.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포하는 규칙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 규칙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한 규칙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사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 변용표식의 규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2015.7.06.)3. 색상 : 무궁화의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2015.7.06.)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초록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실을 단다.(2015.7.06.)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1992. 4. 18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호 일부개정 2015.7.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표 1] 사용표지의 모형(붙임 참조)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대상)① 군의회 의원·위원회 및 군수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일괄개정2021.12.29.)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적어야 한다.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① 모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 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부칙 (2012.01.11.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3.4.26.)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2023.4.26.)7.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2023.4.26.)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9.23>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0.29. 2023.4.2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2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08.9.23>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관련 의원에 대한 제공3.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의사진행 보좌5. 군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28 거창군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9.23. 거창군의회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7.26. 거창군의회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6호 일부개정 202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일괄개정2021.12.29. 2022.12.28.)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2022.12.28.)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전면개정 2002.11.22 조례 제1655호)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 12. 17)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조신설2022.12.28.)

부 칙 (1999. 4. 10 조례 제 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2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7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일부개정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법정대리)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사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계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거창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거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서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성·보유하고 있는 서류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원서류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서류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7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거창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거창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거창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거창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거창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거창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제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5.4.21.)

제2조의2(기능) 제2조의2(기능)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② 위원회는 의장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82조·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조신설 20236.28. 조이동 2025.4.21.)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조전부개정 2023.6.28.)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준용)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부위원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등을 준용한다.(조전부개정2025.4.21.)

부 칙 (규칙 제5호 제정 2022.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6호 일부개정 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 개정 2024.2.7. 조례 제3849호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2중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를 “「거창군의회 기본조례」”로 한다.부 칙 (규칙 제41호 일부개정 2025.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거창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등)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보고사항 등)①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해당 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2.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3. 제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등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거창군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의안형식) 제2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 동의안 형식

부 칙 (조례 제2919호 제정 202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결되어야 할 사항 및 보고해야 할 사항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한 절차 및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거창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입법 및 법률 고문)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입법 및 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입법고문의 직무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나.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다.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자문2. 법률고문의 직무가.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ㆍ적용에 관한 자문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항에 관한 자문다.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

제3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거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2025.9.24.)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의무 등)① 고문은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2.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의회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③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고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함으로써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에 지장을 초례한 경우5.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등)① 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해야 한다.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위원회·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의장은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05호 제정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일부개정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토론회 등”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 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거창군의회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사)①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거창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거창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소통매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누리집·누리소통매체 등을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회의”란 의회 본회의,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군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3. 누리집 개설 및 운영4. 누리소통매체 운영5. 의정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운영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1.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국정·도정·군정·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① 의정소식지의 명칭은 거창군의회 의정소식(이하 “거창의정”이라 한다)으로 하며,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거창의정은 분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거창의정은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거창의정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의장이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거창의정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거창의정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누리집 개설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의회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방송)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에 회의 등 의정활동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시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인터넷방송을 누리소통매체를 통해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누리소통매체 운영)① 의장은 군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누리소통매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누리소통매체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누리소통매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누리소통매체에 송출 게시한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취재·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의정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의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3조(이용자 참여행사)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17호 제정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홍보매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ㆍ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직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③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고 한다)이 발령하고 사전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택당직근무)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근무 중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1. 의회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전화민원의 응대② 사무과장은 사무실에 별지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갖춰 놓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의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③ 당직근무 중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과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 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의장, 사무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거창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거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거창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사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사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사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규칙 제13호 제정 2022.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9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이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참여자 선정)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청소년(이하 “참여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지원)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참여자에게 수료증이나 의회 방문 기념품 및 기념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 체험수기 또는 제안 선정 등)① 의장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 의회체험활동 수기 또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체험수기 또는 제안을 선정·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의회체험활동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⑤ 그 밖에 체험수기 또는 제안의 선정 범위, 방법 및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거창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2)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2)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개정 2007. 12. 12)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개정 2002. 4. 27)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개정 2007. 12. 12)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부 칙 이 규칙은 의회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6 의회규칙 제 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29 의회규칙 제 8호)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7 의회규칙 제 12호)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2 거창군의회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2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제정2014.7.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