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2009.10.8대통령령 제21774호) 제6조의2에 따라 고창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2.09.28>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 6. 16>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 5. 12>가. 지역 연고에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개정 2009. 5. 12>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개정 2009. 5. 12>라. 고창군 농업정책과장 <개정 99. 6. 16, 07. 04. 20, 2019. 3. 25, 2022. 8. 12.>2.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2. 25>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창군지부장·고창군축산업협동조합장·고창군임업협동조합장4. 농촌지도자고창군연합회장·고창군생활개선회장·농민후계자고창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고창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개정 2009. 5. 12>5. 그 밖의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개정 99. 6. 16, 07. 04. 20, 2009. 5. 12, 2010. 2. 25>6. 위의 각 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아니한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개발과장을, 서기는 지도행정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99. 6. 16, 07. 04.20, 2009. 5. 12, 2015.01.27. 2016.02.16.>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전북자치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 6. 16, 2010. 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12. 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성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능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전북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 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6 규칙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7. 04. 20 규칙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규칙983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9. 28 규칙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29항 까지는 생략한다.「30」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부칙 <2016.02.16 규칙 제108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3.25 규칙 제1135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 규칙 제1166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규칙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21. 고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생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22부터 23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1230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