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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 제1호 가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3조(안건 구분) ①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 ① 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① 사업계획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은 지정문화유산이 갖는 특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절차) 사업계획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작성 기준) 사업계획은 문화유산별로 작성하되 인접한 경우 통합하여 작성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고려할 것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고려할 것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제5조(주민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 사업계획안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사업계획 협의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안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추진) ① 시ㆍ도지사는 체계적 사업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체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1. 역사공원,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정비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3.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보행로 정비, 국가유산 관람을 위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환경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ㆍ평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2. "무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2조의3 규정에 의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3. "보급목표"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연간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말한다.4. "보급실적"이란 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판매실적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실적과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5. "초과실적(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보급실적을 말한다. 다만, 유연성을 활용한 실적은 제외한다.6. "미달성 실적(이하 미달성분이라 한다)"이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보급목표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보급실적을 말한다.7. "자동차판매자"란 법 제58조의2제1항의 전단에 따른 자를 말한다.8. "유연성"이란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ㆍ거래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5조(보급실적의 유연성) ① 자동차판매자는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실적을 무공해자동차 실적으로, 무공해자동차 실적을 저공해자동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자동차판매자의 초과분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이월하여 자동차판매자간 거래하거나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를 통해 구매한 실적은 이월하거나 재거래할 수 없다.③ 자동차판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실적은 거래할 수 없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전환한 실적은 이월할 수 없다.1.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실적 <전문개정>2. 무공해 상용차(화물차 및 승합차) 판매실적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3.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④ 초과분의 사용, 이월, 거래, 전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⑤ 보급실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6조(보급실적의 거래) ① 초과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실적 거래를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에 따라 실적을 거래한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적 거래에 참여한 자동차판매자 또는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2. 각 실적거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적 거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확인을 받은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실적거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① 자동차판매자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3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2025년에 무공해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의 경우에 한하여 5년 이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②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전 자동차판매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환에 사용할 실적을 사전신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③ 실적상환을 신고하는 자동차판매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판매자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2. 실적상환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④ 실적상환을 신고한 자동차판매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전산시스템에 미달성분의 상환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예규, 국립마산병원)
공포일: 20201027 / 시행일: 20201027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하 "연구의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0.10.27.>②"연구개발비"라 함은 계약에 따라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일체의 비용 및 연구관련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0.10.27.>③"공동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계약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④"일반관리비"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단독 또는 공동)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규칙」에 따른 연구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연구사업심의위원회) ① 연구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임상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연구에 대하여 연구계약서, 연구계획 등의 적합성 및 보완사항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고, 계약체결 후 연구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7.>가. 연구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나. 연구사업의 간접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27.>다. 그 밖에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10.27.>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연구에 참여하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안건의 심의를 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 ① 연구개발비는 국립마산병원 수입대체경비로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②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10.27.>③ 연구개발비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고 [별표]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연구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비 정산 요청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잔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20.10.27.>④ 연구개발비 정산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연구의뢰기관의 처리규정에 따르며, 정산 결과(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 포함)는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

제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책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민간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연구개발비의 10%로 한다. <개정 2020.10.27.>2.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른다.3. 연구개발비를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재료 또는 연구관련 물품으로 제공받는 경우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관리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27.>4. 일반관리비는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로 지출하고, 지출 후 잔액은 세입 조치한다. <종전 제8조제3항은 제9조제4호로 이동 2020.10.27.>

제10조(연구관련 물품 처리) ①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외부의뢰기관에서 제공된 연구재료 및 물품은 연구 종료 후 연구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납 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물품(장비·도서 등)의 관리는 병원의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27.>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2. "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3.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승인신청방법) ① 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 1부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4조(승인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류의 보정 등) ① 승인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③ 서류 및 자료 제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심사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계획에 기초하여 승인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심사결과 승인신청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승인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을 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또는 법학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승인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취하여야 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①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및 실태점검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24

[대덕연구개발특구]1.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제Ⅳ지구 일부)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Ⅳ지구(일부해제) : 17,761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1-1]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1-3]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042-270-0342)　[광주연구개발특구]1.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 일부)2.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첨단3지구(일부해제) : 177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2-1]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2-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2-3]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061-286-6621)　[대구연구개발특구]1.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 R&D지구 Ⅰ, Ⅱ 일부)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지식서비스 Ⅰ지구(일부해제) : 2,596천㎡○ 지식서비스 Ⅱ지구(일부해제) : 209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3-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3-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3-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054-880-2431)　[전북연구개발특구]1.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사업화촉진지구 일부)2.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원※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3. 지정해제 의제 면적○ 사업화촉진지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단계))(일부해제) : 229천㎡4. 지정 해제 사유○『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5. 관련 도서 : 별첨○ [별첨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별첨 4-2]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별첨 4-3]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4)-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063-280-47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2. 입주변경계약에 관한 사항가.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나.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락할수 있다.1)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2)「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공공연구기관, 강소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등에 임차로 입주한 경우 다. 부지면적을 3천3백 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ㆍ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하며, 각 특구별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강소특구는 전체를 통합하여 1개 심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ㆍ건축업무 담당과장2. 특구 기관장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기술핵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3. 특구 입주기업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강소특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기업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4.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④ 간사는 지역특구 및 강소특구의 특구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경우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① 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등) 이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지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 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2.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연구관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팀장급 이상 연구관5.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과장급 이상 연구관③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제2항제1호내지제5호에 따른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해당기관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3급 이상 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연구전략기획과장,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국립생물자원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정보관리팀장, 감축목표팀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회의개최) 위원회 회의는 승급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관호봉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가 연구관에 대한 호봉승급을 심사할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 심사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이하 "승급심사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연구실적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승급심사요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승급심사대상자의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의 연구실적,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기승급일 7일 전에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③ 제1항의 성과계약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계약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의 경우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ㆍ교습어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의 지정대상기관) 「수산업법」 제46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시험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ㆍ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2.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 및 시ㆍ도 수산기술지도기관3.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법인체 해양ㆍ수산훈련기관 및 해양ㆍ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9

1. 대전광역시ㅇ 명칭: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ㅇ 지정목적: 연구장비산업 혁신주체 간 역량결집ㆍ협력 및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ㅇ 특화분야: 연구장비ㅇ 위치/면적<img id="126559505"></img>ㅇ 연구산업 지원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부산광역시ㅇ 명칭: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ㅇ 지정목적: ICT 분야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수요대응 및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ㅇ 특화분야: 디지털융합 연구개발서비스ㅇ 위치/면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재송동 일원 / 1.23㎢ㅇ 연구산업 지원기관: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3. 관리방안ㅇ 시·도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401

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ㅇ 지정기관<img id="162887389"></img>ㅇ 담당업무-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법 제1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img id="162887391"></img>　3. 재검토기한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2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구역을 말한다.2. "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공립연구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3조(지정공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기업집적구역2. 지원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지원기관 공간"이라 한다)

제5조(지정요건) 영 제13조에 따른 세부적인 진흥단지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정량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기업집적구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나.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는 직선거리로 7km 이내이어야 한다.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다만,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기술역량 및 인프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2. "정성요건"은 연구사업자, 지원기관, 수요처, 지역발전, 지역여건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척된다.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ㆍ정도 평가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 도출② 전문가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리권자 등) ① 진흥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② 진흥단지의 관리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흥단지에 입주한 연구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2. 진흥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③ 진흥단지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1.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운영기관 지정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4항에 의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협의체의 체계적 운영 지원　　2. 분야별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가. 논문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paper.kisti.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논문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나. 특허o 지정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ripis.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8층)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국내ㆍ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다.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nrms.kisti.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보고서 원문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라. 연구시설ㆍ장비o 지정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zeus.go.kr/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마. 기술요약정보o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ntb.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기술요약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기술의 주요 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 기술정보를 요약한 것바. 화합물o 지정기관 : 한국화학연구원(www.chembank.org/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사. 생명자원o 지정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정보 : www.kbds.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실물 : biorp.kribb.re.kr/전라북도 정읍시 입신길 181)※ 생명자원의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 보존기관(<붙임 1> 참조)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ㆍ기탁할 수 있음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생명자원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아. 신품종*(생명자원 중)o 지정기관 : 국립농업과학원(genebank.rda.go.kr/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70)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신품종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 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자. 소프트웨어o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www.cros.or.kr/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술상세정보, www.swbank.kr/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차. 표준o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www.rndstandard.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nd.tta.or.k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표준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3. 기타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해야함.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나.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2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043-750-2649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라 한다)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소기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요건확인 실시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별지 제4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소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 영 제1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요건2. 기타 연구소기업 요건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③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등 부득이한 경우 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장관은 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확인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진흥재단을 거쳐 설립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설립기관은 제5조제1항 단서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등)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경영현황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6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의3 제4항 및 영 제14조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과 잉여금 현황 및 사용 내역2. 기타 연구소기업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의2(사후관리 등) ① 장관은 연구소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흥재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 및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기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연구소기업 등록 및 취소 처리 등에 관한 사항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 진흥재단 이사장은 영 제42조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소속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20억원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ㆍ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호송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상하며,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2.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4.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5.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6.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조(입원급여) ①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②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5조(유족급여)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제6조(장의비) ① 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② 장의비는 제5조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고조사반 구성) ①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전기안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방기술사ㆍ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반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반 인력 후보군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연구실사고의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모 및 발생지역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사반원 중 5명 내외로 해당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고조사반이 구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해당 사고조사반원 중에서 책임자(이하 "조사반장" 이라 한다)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사반장이 지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사고조사반의 기능)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행여부 등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2.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 필요여부 등의 검토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

제5조(조사실시) ① 사고조사반은 연구실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반원에게 임무를 주고 조사업무를 총괄한다.③ 조사반장은 현장 도착 후 즉시 사고 원인 및 피해내용,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선 유ㆍ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의 제출)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사 일시2. 해당 사고조사반 구성3. 사고개요4. 조사내용 및 결과(사고현장 사진 포함)5. 문제점6. 복구 시 반영 필요사항 등 개선대책7. 결론 및 건의사항

제7조(여비 및 수당등) ① 공무원 이외의 조사반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차량 및 조사장비 임차비, 비디오 및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2. "저위험연구실"이란 연구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3. "중위험연구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ㆍ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3.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개인보호구 선정" 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이란 연구활동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을 말한다.② 이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연구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개선ㆍ홍보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4.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4. 비상조치계획 수립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① 삭제 <2019. 10. 23.>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사양서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3. 연구ㆍ실험ㆍ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ㆍ기구 등 사용법 포함),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4.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5.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ㆍ실습/연구과제별)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 안전계획) 연구실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등을 위한 조치, 폐기방법,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을 연구실 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① 삭제 <2019. 10. 23.>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매겨 관리ㆍ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보험료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다. 연구실 안전수칙ㆍ교육교재ㆍ안전관련 도서ㆍ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ㆍ제작 비용 및 그 홍보ㆍ전파 등의 비용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3. 건강검진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4.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5. 보호장비 구입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ㆍ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9. 수수료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10. 여비 및 회의비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11. 설비 안전검사비가. 위험기계ㆍ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ㆍ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15. 안전관리 시스템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제4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1. 위탁받는 기관가. 기관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나. 기관 대표자 : 김장성다. 센터장(사업책임자) : 노영희라.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30마. 지정일 : 2021.4.7.　2. 위탁업무의 내용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ㆍ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필요 시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나.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라.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마.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전문교육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업무바. 법 제24조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기록 유지ㆍ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사.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아. 법 제29조에 따른 지원 업무자. 법 제31조에 따른 검사 지원에 관한 업무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의 접수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19951219 / 시행일: 199512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2.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3.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4.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제4조(연구실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 또는 교도소 등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업훈련교사에 대하여 연구업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범위) 수당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2.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3. (삭제)4.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자

제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외부활동지침 (지침, 국립농업과학원)
공포일: 20081118 / 시행일: 20081118

□ 배 경○ 농업·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 대내외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농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 수요 등을 감안, 우리 기관은 국가 농업기술개발을 담당 선도적 핵심 연구기관으로써의 역할강화 요구　□ 목 적○ 내부 화합 및 직원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과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개발기술에 대한 영향력의 극대화　□ 근 거○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운영규정(안) 10조○ 국립농업과학원 전결규정- 일회성 출강 및 학술발표 : 과장급 결재- 해외학회 구두발표 : 부장급 결재○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연구원의 외부 활동 지침○ 외부기관 비정기적 강의, 세미나, 특별강연 등- 소속 부서장의 검토 및 허가(내부결재)후 활동- 부(단, 센터)장은 직원의 외부활동 건에 대해 우리 원이나 농촌진흥청의 홍보, 연구개발성과 설명 및 홍보 등에 국한하여 적의 판단 허가-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직원 외부활동은 불허○ 정기적 출강(대학 등)은 농진청 출강승인 지침 준용- 농촌진흥청 출강 승인 지침 준용 : 청장 결재- 보직자는 출강 불가○ 학회의 연구결과 발표 및 논문 게재-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름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20103 / 시행일: 20120103

1. 지정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img id="8329346"></img>□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img id="8329327"></img>2. 전문기관 자격요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3. 지정기준□ 지경부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이 적정 할 것□ 연구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및 예산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역량을 보유할 것4. 지정절차□ 지식경제부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운영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② 연구장비의 도입심의, 구매?공급, 유지?보수, 회수?재배치 등 관리재원 조달 및 예산 운영 계획③ 연구장비 관리 및 활용촉진 계획□ 지식경제부 장관은 상기 지정기준 요건을 검토하여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인증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에 따른 연구조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의 구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규칙 별표 2 제3호 마목에 따른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4. 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연구실적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6과 같다.5. 규칙 별표 2 제5호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규칙 별표 2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의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인증평가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의 평가는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연구 기본역량 평가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구역량의 질 평가로 이루어지고, 연구 기본역량 평가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의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한다.

제4조(인증시 고려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의 유형 및 규모2. 보건의료정책상 고려되어야 할 연구 분야 및 연구기반 구축 여부3. 그 밖에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연구 및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80725 / 시행일: 20080725

제2조(위원회 설치) ①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상위직급자로서 직제상의 상위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급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제5조(평가시기, 대상기간, 평가방법)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이 소속된 실·국장 및 기관장은 승급심사 대상자중 1월1일자 내지 6월1일자 승급은 전년도 12월1일을 기준으로, 7월1일자 내지 12월1일자 승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③[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가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④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가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⑤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자료제출)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제8조(비밀누설금지) 연구직에 대한 평가자료는 작성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직공무원 승진심사 운영 규정 (예규, 국립산림과학원)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진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역량평가 실시) ①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청 5급 승진 역량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역량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③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미통과’로 구분한다.④ 역량평가 통과자는 다시 역량평가를 받지 않으며, 미통과자는 역량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미통과 시에는 그 다음 역량평가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⑤ 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 전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다면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역량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적ㆍ성과, 경력, 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은 연구관이 없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제4조(연구실적평가방법)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논문 제출)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 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산림청)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1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직무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한다.② 연구직공무원을 별표 1의 직위에 보직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근무성적 및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보직요건을 조사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제청 또는 보직한다.

제2조(직위공모) ① 별표 1의 직위 중 과장급 직위(2호 나목)에 보직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개정이나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직위공모를 거쳐 보직된 연구직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의 제한은 없다.③ 직위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연구직규정 제15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임업연구사(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제외한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직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임업연구관 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임업관련대학의 교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연구실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④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유사경력 인정기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에 따른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의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100%(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50%,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0%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01130 / 시행일: 2010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지식경제부 및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승급 심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식경제부에는 국장급이상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와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두고, 기술표준원에는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국장급이상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차관이 지명하며, 지식경제부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에 설치하는 과장급 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별표29에 따라 호봉을 승급시키고자 할 때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 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또는 승급 심사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 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란 연구관 승진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9에 따른 호봉으로의 승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평가 및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업무수행 실적표, 성과관리 평가자료,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봉승급 대상 연구관을 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대상순위부를 작성한다.② 과장급 이상 연구관은 보직이 없는 연구관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급심사대상순위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③ 승급심사대상순위부의 하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봉승급을 1년 제한할 수 있다.(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승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④ 승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심사기준일) 차기년도 호봉승급예정 연구관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4년간(연구관으로 최초로 승급하는 때는 연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2조(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요령) ①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선장(어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조업상황 등의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연근해어업을 하는 어선의 선장 등은 조업일마다 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일 1회 이상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종별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월별로 조합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③ 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본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안전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근해어업의 보고서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어획실적 보고의 특례)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 간의 어업협정에 따른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 방법 및 보고 시기에 따라 안전본부의 장에게 조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고, 안전본부의 장은 보고받은 조업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