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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발언 등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도내 학교에 청소년의회교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간식, 방문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민주의식 강화를 위해 청소년의회교실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제4조제3호에 따라 청원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이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 회부한 때2. 위원회에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을 말한다)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 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포상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2. 19.>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사무처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처장이 한다.③ 다른 기관·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한다.④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96호, 2024. 2. 19.>(직위 명칭 정비를 위한 3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3조(임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의회활동 홍보와 「경상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작되는 홍보물 출연 활동3. 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석 등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의장이 의회의 의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민 또는 경상북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3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 등)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의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에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의회 홍보업무담당은 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현황을 별지 서식의 경상북도 홍보대사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3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회의 총일수)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장이 발의한다.
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3.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 및 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3조(시책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정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홍보와 관련한 사업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5. 전문 이스포츠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3.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경상북도내로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이전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 행정기구 중 대구광역시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제외한 도내로 이전하는 도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2.“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3.“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부 칙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이전한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658호, 2022. 3. 3.>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와 주민화합을 통한 경북도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상북도 이장·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이장·통장연합회(이하 “도연합회" 라 한다)”란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 시·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원”이란 경상북도 이장·통장연합회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훈련2.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연합회원간의 네트워크 구축3.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및 예우)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도정 및 도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또는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 방안2. 인공지능 활용 산업 실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4.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방안5.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계획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양성사업)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홍보2. 인공지능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 교육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 도민 교육6. 지역 특화형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양성센터 등 운영)① 도지사는 제7조의 교육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또는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9.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사업4.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5. 인공지능 기업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8. 인공지능 전시회, 학술회의,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도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②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공지능 신뢰기반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공지능 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윤리 헌장)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과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팩ㆍ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6. 이차전지 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7.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계획을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용화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5.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7.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시설8.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창업, 기술ㆍ경영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대행한다.
경상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도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와 인문강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인문학 진흥과 인문학 강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문학 진흥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진흥 및 인문학 강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정신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인구감소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인구증감과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간 효율적 연계와 조정에 관한 사항4. 국가와 도 및 도내 시군 간 협약에 관한 사항5. 도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6. 도내 시·군 간 생활권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7.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8.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9.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의 추진과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태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활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1.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 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생활환경·경관 개선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도지사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인삼산업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단체에게 인삼의 보호와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3. 가공·유통·수출·판로지원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5.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삼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인삼경작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경상북도의회 의원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삼산업의 국제화 등)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2. 학술대회ㆍ박람회 등의 개최3.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경상북도 소재 국가ㆍ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종사자2. “도민교육”이란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민교육 기본목표2. 도민교육 운영과정 및 대상3. 도민교육 일정 및 기간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민교육의 운영)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2.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3. 사회적 책임 및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4.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ㆍ운용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용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교육과 도민연수를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사초빙, 시설사용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4.8.2., 2020. 3. 30.>

제3조(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①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전에 그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강사 등 교육실시계획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0.>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의 자체교육계획,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2025. 7. 1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2. 민간이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ㆍ교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ㆍ예술ㆍ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0. 3. 30.]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경상북도도민교육원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10호, 2020. 3. 30.>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⑭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제2조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제3조 제목 중“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원”을 각각“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장”을 각각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로 한다.⑮ 생략부 칙 <개정 2025.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이전 후 시설의 최초 사용일 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며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1.>

제2조(설립 및 명칭)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개정 2024.07.11.>② 법인의 명칭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개정 2024.07.11.>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1.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 관련 사업2. 경북학숙 건립&#8231;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업3. 그밖에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 <개정 2024.07.11.>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5.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1.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 및 예산 집행, 실적 관리2. 지&#8231;산&#8231;학&#8231;연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 발굴&#8231;지원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8231;분석&#8231;진단 및 정책 개발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정착 지원6. 그 밖에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재정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07.11.>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8231;군의 출연금2. 법인&#8231;단체&#8231;개인의 출연금&#8231;기부금&#8231;후원금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사업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및 이사회)① 재단의 임원은 공익법인법 제5조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한다. <개정 2024.07.11.>②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시설)① 재단에 대표이사를 둔다. <개정 2024.07.11.>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8231;감독한다. <개정 2024.07.11.>③ 재단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07.11.>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⑤ 재단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⑥ 그 밖에 재단 조직&#8231;정원&#8231;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07.11.>

부 칙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경북학숙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8231;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2제1항 중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재단”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진흥원장은”을 “재단의 대표이사는”으로 한다.
경상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일과 가족생활, 여가문화 생활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차별 없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생활 균형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사업2. 일·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제5조에 따른 결과물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2.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교육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2.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3.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일·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④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선진 사례를 발굴하여 도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확산)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기업 등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기업 지원)①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우대2.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일·생활 균형 문화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민의 교육ㆍ활동 지원 및 홍보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정보 관리4.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5. 일·생활 균형 마을 조성에 관한 정책 추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가족친화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센터로 본다.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교육훈련계획)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해당연도 교육훈련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 교육생 선발 등의 교육훈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훈련 목표 및 교육과정2. 교육과정별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3. 기별·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의 허가사유에 해당될 때2.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감점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2. 결석·결강·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6. 강사나 과정장 등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7.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외래강사)①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외래강사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교육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② 성적우수자, 공로자의 시상과 표창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료증 수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총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4주 이하 교육과정은 교육수료 사실 통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생 자치)① 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따로 정한다.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생활 보조비 지원 : 월 100만 원2.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념사업 등)① 도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ㆍ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ㆍ전시ㆍ홍보ㆍ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 보조비 등의 환수)① 도지사는 제5조의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축제ㆍ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구와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다. 그 밖에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 및 유아동을 우선입장(임산부 및 유아동 동반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①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2. 유아동: 주민등록등ㆍ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제5조(운영방법 등)① 도지사는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축제ㆍ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권고 및 지원)①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ㆍ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 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 출자·출연한 법인·단체2.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법」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탐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의정용군의 역사·문화유산 복원2. 창의정용군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3. 창의정용군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4.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5. 창의정용군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6. 창의정용군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7. 그 밖에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입양지원금”이란 입양축하금과 상해보험가입비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도지사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7.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입양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제6조(입양지원금)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2.상해보험 가입비: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입양사실확인서2.가족관계증명서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4.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 절차)①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②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양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지원금의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의 지원은 입양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900호, 2023.10.5.>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20409 / 시행일: 2012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의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2.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3.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취업서비스 지원4. 기타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취업지원)① 도지사는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②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도본청 실·본부·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경북 일자리창출 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일자리 지원기관의 통합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도의 각종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지원)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과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5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0. 9. 24.>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받은 자 1명 이상.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과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1. 9. 23., 2023.5.25.>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 처리중에 있는 등록신청건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폐차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업 등록을 한자는 제7조 제4호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조례에 의한 폐차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등록신청 사항은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한다.부 칙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제곱미터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1

제3조(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지정 신청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군별로 하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1개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대행자의 지정기준) 경상북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번호판발급 수수료, 등록관청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7. 11.]

부 칙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부 칙 <202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의 발전과 기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정비 편의 증진과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자단체”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를 말한다.5.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고도화된 정비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의 기반 조성과 도민의 자동차 안전 이용 및 정비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5. 9. 22. 조례 제5330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