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5.>1. "연구용역사업"이란 일반연구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연구개발용역: 연구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나. 일반용역: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2. "수요부서"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용역수행기관"이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화업무규정」(기상청훈령)이 적용되는 정보화 성격의 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연구용역사업의 계약과 검사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기상청 자체 세입ㆍ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연구개발용역의 보안대책, 부정행위 및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용역사업 추진절차)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사업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공고 단일응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수요부서의 장은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연구용역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요부서의 장의 결재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쟁점 해결 등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청 차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심의 요청)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체 계획과 함께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② 삭제 <2024. 6. 5.>③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용역사업과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제6조(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 ① 연구용역사업을 조정ㆍ심의하고 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예보정책과장3. 관측정책과장4. 기후정책과장5. 기상서비스정책과장6. 지진화산정책과장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 연구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5.>⑥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⑧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⑩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을 둘 수 있다.

제7조(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 ① 연구용역사업 사전검토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 1명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5.>② 실무반의 반장은 연구개발담당관이 되고, 반원은 예보ㆍ관측ㆍ기후ㆍ지진화산ㆍ융합기상 등의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반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④ 실무반은 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추진계획서와 실무반의 검토 결과 및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 6. 5.>⑤ 실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의 연구용역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⑥ 실무반의 반장은 심의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제8조(심의 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청 정책과의 연계성 및 추진 타당성2. 과업 내용의 적절성3. 중복성 및 실현 가능성4. 추진계획의 명확성 및 공정성5. 사업 결과에 대한 활용성6. 예산 및 수행 기간의 적정성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제9조(용역수행기관의 선정 등)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용역의 조달공고를 하는 경우 혁신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6. 5.>1.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안사업의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2.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3. 용역수행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한다는 사항② 수요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5.>③ 평가위원회는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점수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한다)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24. 6. 5.>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평가2. 단년도 연구용역사업의 최종평가3. 장기계속계약 연구용역사업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연구용역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④ 위원장은 수요부서의 장이 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상청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수요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 평가 대상 연구용역사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수요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요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6. 5.>1. 평가일 기준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2.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 및 참여 연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관련된 자문ㆍ연구ㆍ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그 밖에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6. 5.>

제12조(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 ① 삭제 <2024. 6. 5.>②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사업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③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수요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⑤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최종 연도에는 총 연구 기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⑧ 장기계속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까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⑨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상청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에 따라 기상청 전자도서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3조(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6. 5.>1. 삭제 <2024. 6. 5.>2. 삭제 <2024. 6. 5.>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제14조(연구 성과의 소유) ①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로 한다. 이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 성과의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②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제1항과 달리 정하려는 경우 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