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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아동 · 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례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에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수립 추진 지원2.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추진 지원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과장과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18.3.23., 2019.7.22.>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3. 아동보호 관련 기관ㆍ시설4.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5.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지역주민대표8.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지역연대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역연대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③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지역연대에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여성아동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안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14호 201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구례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신분증 사본2. 신청인 통장 사본3. 양육 공백 증명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제보 등 재난예방활동 전개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5.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2197호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기능) 구례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 12. 31.>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에 구례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례군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 할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로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6. 1. 18., 2008. 7. 21., 2013. 9. 09., 2019.7.22., 2023. 1. 9.>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7호 200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구례군안전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⑧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4호 2013. 9. 0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구례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도시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3259;까지 생략
구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임무와 역할,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안전신문고 사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성희롱ㆍ성폭력 등 성비위 포함)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717호, 202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할 수 있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전기ㆍ가스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환경 조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실질적 보호자를 포함한다)이나 이장, 읍·면장이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① 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② 군수는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긴급한 경우 또는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안전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중에 구례군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2. “암 예방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영양성분으로 별표 1의 항산화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 및 식이섬유를 말한다.3. “항암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도, 항암효과와 암 성장 저지효과가 있는 항산화영양소(베타카로틴), 식물생리활성물질(카테킨, 퀘세틴, 사포닌 등)을 말한다.

제4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 ·① 구례군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주무부서는 농정과로 한다.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3.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4.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판매 촉진,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① 군수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위탁된 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분검사 결과서가 별표 2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함유 인증서를 15일 이내에 발급한다.④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함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함유 인증의 취소)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유 인증을 받은 경우2. 제6조제4항에 따른 함유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3. 별표 2에 따른 함유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전업ㆍ폐업 등으로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5.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함유 확인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검사기관 등) ·①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에서 신청자가 성분검사를 신청한다.②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위해 생산자가 제1항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납부한다.

제10조(육성사업 등) ·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3.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 지원4. 그 밖에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판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례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3조(인증 상표 정의)① “인증 상표”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를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해 제작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1과 같다.② “인증 상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사용 승인)① 인증 상표 사용신청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서를 발급받은 생산자에게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② 상표 사용이 승인된 생산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 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③ 인증 상표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인증 상표 표시 등)① 인증 상표의 표시는 사용 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한 것이 어려울 때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 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원산지와 품목명, 생산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인증 상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 사용의 조치)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구례군 인증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상표법」제5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1.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2. 인증 상표를 변형하여 허위표시나 유사 표시를 한 경우
구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안전점검 시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미달 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구례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4조(대부) 읍·면장은 양수기를 한해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계획에 의거 대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 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수급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하되,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하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기의 사용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전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선량한 관리의무)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조례폐지) 군한대책용양수기및발동기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97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6호 1980. 8.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8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1호 1993.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읍·면장은 매년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④ 읍·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반기별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원 시기가 맞지 않아 카드를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③ 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등록)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군에 등록된 가맹점으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미용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업무협약)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말한다.2. “사업”이란 터미널 승차권 판매관리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터미널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5.> <개정 2023. 1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및특별회계설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22조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각각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⑩ ~ (;17); 생략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및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2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한다.⑪ ~ ⑭ 생략부칙 〈조례 제1878호 200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3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구례군공영터미널운영관리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6호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환경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3259; 생략부칙 <조례 제2555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1.4.>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7.27.>③ 삭제 <2020.7.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 2025. 7. 2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개정 2010.12.31., 2023. 6.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0.7.27., 2025. 7. 25.>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3.11.4.>,<개정 2025. 7. 2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1.4.>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4.>, <개정 2025. 7. 2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삭제 2025. 7. 25.>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한다 <신설 2025. 7. 25.>[제목개정 2023. 6. 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2020.7.27.>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11.4.>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20.7.27.>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0.12.31., 2013.11.4.>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19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1호 2013.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5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8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7호 202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역할)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어촌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례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구례군 여성문화회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례군 여성문화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2. 여성의 전문기능교육 및 생활문화 교양교육3.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제4조(운영 등)① 여성회관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위탁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우리 군의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2.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여성문화회관에 교육 및 수강신청을 한 자3.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여성회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승인 등)① 여성회관을 제3조 각 호에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자에게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승인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6조에 의하여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승인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현시가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훼손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구례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례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5조(지원신청)① 위생용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소재지 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결정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6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위생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 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06호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23. 12. 4.> (구례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구례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례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구례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례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사업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건강한 환경조성5. 여성 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간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도시ㆍ공간정책 전문가 등), 여성 군민단체 활동가, 여성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① “도시공간 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2.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② 군수는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5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지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구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3.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교육ㆍ홍보, 지식ㆍ정보 등 보급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사항은 「구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구성)①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군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및 읍ㆍ면장ㆍ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등

제23조(운영)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군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당시 무고한 지역민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1.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란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의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인정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교육관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 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입증 받아 지역민 희생자가 구례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구례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구례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2.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3.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재정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주무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1.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2. 여순사건 순직 군·경 유족 대표3. 언론인, 법조인, 대학교수4.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재정상황과 업무추진 등을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주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무부서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포상 등)① 군수는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6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군수는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다.1.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 사업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구례군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역사학자 및 지역사학자, 구례군의회 의원, 역사 인물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세부기준 마련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신청자격)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1. 위탁운영 희망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위탁운영모집 공고일 현재 그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구례군에 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2. 위탁운영 희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3조(신청서류)① 구례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1.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2.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4. 어린이집의 원장 ·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5.11.23.>5.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1부 <개정 2017.12.29.>② 제1항제4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부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위탁운영자 선정)① 군수는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1.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2. 위탁운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3.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개정 2017.12.29.>4.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공·자격 및 경력사항 <개정 2015.11.23.>5.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개정 2015.11.23.>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위탁운영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통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④ 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영유아의 입소)① 공립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3.>

제6조(영유아의 퇴소) 군수(공립어린이집원장)는 입소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경우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1.23.>

제7조(회계의 처리) 공립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11.23.> <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9호 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0호 201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3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 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 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 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 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후원” 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6. “관계인” 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7. “유관기관” 이란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구례군민은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군 내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 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4.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③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려는 경우 제7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른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7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이하 “주최자”라 한다)는 재난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의 일시ㆍ장소2. 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주관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2항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 지정ㆍ공개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장 내 안전 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안내판, 광고지 등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명, 연락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이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최 ㆍ 주관자가 없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①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중운집행사의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유관기관에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