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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0.>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7. 청소년 아토피&#8231;천식 예방관리 사업8.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9.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8231;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부칙 <2017.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2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른 경기도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8231;자문 사항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도지사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3.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2.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3.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 사업4.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증진 관련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그 밖의 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2조(청문대상)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문대상이 되는 처분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3.1.2., 2023.8.28.>1. 삭제 <2023.8.28.>2. 삭제 <2023.8.28.>

제3조(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자에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후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개정 2023.1.2.]1. 처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2.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청문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은 그 부서의 공무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기술사·박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② 법무부서의 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③ 법무부서의 장은 독립성 및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5조(사전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개정 2023.1.2.>)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 사전답변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② 청문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

제6조(기일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주재자 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청문주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후단신설 2023.1.2.]

제8조(청문의 결과)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부칙 <2013.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601

제2조(주차장 운영)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청사 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및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정기주차)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미리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차량요일제를 위반한 경우2.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3. 직원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4.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④ 관리자는 정기주차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⑤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⑥ 정기주차 등록을 한 자는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에 대한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당월 기준의 남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 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발부된 납입고지서의 세외수입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이란 청소년이면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란 청소년 문화예술 준비생 중 계약 종료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언ㆍ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2. 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3.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6.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진로상담과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현황 등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사에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체험 및 창작 기회의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전문성 함양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라 한다)”란 마을돌봄 사업의 일환으로「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방과 후에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2. 청소년의 학습지원3. 청소년의 급식 및 상담4.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5.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6. 그 밖에 방과 후 청소년 활동 지원

제7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2. 방과후아카데미 간 네트워크 구축3.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1조(연계협력)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사립학교3.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단체

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경기도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기도 남부·북부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법률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내용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부 칙 <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118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8231;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3. 청소년전화 1388 운영4. 시&#8231;군 상담복지센터 사업역량 강화 및 허브기능5. 시&#8231;군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연수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8.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운영9.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8231;제23조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6. 도지사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9.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참여활동 교육”이란 인권, 성장, 복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교육, 노동인권교육 및 창의ㆍ인성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도내 청소년시설의 장,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법2.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 방안3.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또래집단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5.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기반조성2.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또래집단 공동체에 대한 지원 및 공동체 리더 양성3.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관련 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6.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지원7. 청소년 주변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8. 그 밖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①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 전문가2. 청소년활동 전문가3.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4. 경기도의회 의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예산의 보조)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회의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자문회의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0] 생략[211]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212] ~ [255] 생략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① 경기도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0.>1. 청소년대상2. 노동 부문 <개정 2019.10.01.>3. 효행 부문4. 봉사 부문5. 나라사랑 부문6. 면학 부문7. 과학기술 부문8. 예 체능 부문9. 개척 부문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한다. <개정 2011.1.10.>

제5조(심사위원회)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상)①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② 삭제 <2011.1.10.>

부칙 <19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는(이하“도지사”라 한다)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전항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3.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심사기준)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1.13.>1. 청소년대상 : 각 부문 수상후보자중 행실이 가장 뛰어나 여타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노동부문 :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개정 2020.01.13.>3. 효행부문 :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청소년4. 봉사부문 :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청소년5. 면학부문 : 역경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6.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7.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 체육활동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8. 나라사랑부문 :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9. 개척부문 : 농어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보람을 가지고 정진함으로써 농어촌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3부 (별지 제2호서식)3. 현지확인서 1부 (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공적관계 증명서류 (사진, 신문기사등) <개정 2012.6.1.>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6.1.26., 2000.2.16., 2010.11.25.>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5., 2012.6.1.>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1.26.,1998.9.14., 2004.5.17., 2006.2.21., 2010.3.19., 2022.12.30.>

부칙 <199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직제규칙) <제2657호, 199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⑮항 생략⑮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부지사” 를 “행정부지사” 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청소년과장” 을 “체육청소년과장” 으로 하고, “보호육성계장” 을 “청소년계장” 으로 한다.(16)항 부터 (21)항 생략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775호, 1998.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3조생략제4조①항 부터 (19)항 생략(20)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 을 “청소년과장” 으로 하고, “청소년계장” 을 “청소년업무담당사무관” 으로 한다.(21)항 부터 (27)항 생략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881호, 200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15)항 생략(16)(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17) 생략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3103호, 200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②항 생략③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청소년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191호, 2006.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②항 생략③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29호, 201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60호, 2010.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근로 용어 일괄정비규칙) <제3887호, 2020.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한다.&#x2470; ~ &#x3251; 생략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7.18.]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3.7.18.>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시책 <개정 2023.7.18.>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7.18.>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개정 2023.7.18.>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3.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전문개정 2023.7.18.]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개정 2023.7.18.>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경기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다. 삭제 <2025.10.10.>

제4조(기념식 및 행사)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기관 및 각종 청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ㆍ예술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념식은 청소년의 날이 속한 주의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하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당 기관장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말한다.3.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진로정보”란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5.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는「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포함한 경기도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진로체험 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①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 도 내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도 내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와 재활 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이 중독으로 인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중독 예방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도지사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지도자 경력관리 지도 사업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부 칙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3조(기능)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4. 경기도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5.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의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2.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3. 도 및 시ㆍ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청소년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촉)①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문화ㆍ북한이탈ㆍ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해촉)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및 결혼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10명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항일·독립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경기도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체험하여 호연지기를 키우고 생태계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 확립 및 청소년기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생태지역을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탐방활동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림 및 해양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2. 청소년 해외 탐방활동3. 그 밖에 도지사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평가)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탐방활동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4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경기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제3조(정원관리 등)① 청원경찰의 총정원 및 배치기관별 정원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 행정조직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원경찰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청원경찰의 인력수요와 직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채용목적, 책정 인원, 업무량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을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사무 관장)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청원경찰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3.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확인4. 청사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5. 사업소 관할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도·단속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감독자 선정)① 도지사는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및 대장으로 하며, 대장의 경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근무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근무지역)① 청원경찰의 업무는 배치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20.>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배치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9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청원경찰의 근무는 배치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간·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1. 주간 근무시간: 09:00시부터 18:00시까지2. 야간 근무시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도지사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청원경찰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청원경찰이 도지사로부터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청사 경비, 화재,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출장)① 배치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30일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①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② 제7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 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99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상사망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경기도청장”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가족장”이란 경기도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자치행정국장의 제청으로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경기도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1. 경기도 소속 공무원 단,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0.05.19.] [단서신설 2023.10.11.]2.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전문개정 2020.05.19.]

제4조(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① 경기도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경기도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이상 공무원과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해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2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4.29.>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경기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장례비용)① 경기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다)은 7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4.29.>1. 노제비용2. 삼우제 비용3. 사십구일재 비용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부칙 <2016.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560호, 202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769호,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 &#65378;소방공무원법&#65379;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3.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3.3.6., 2023.5.17.>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3.3.6.]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23.3.6.]다.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3.3.6.] <개정 2024.3.20.>2.“체육복지”란 체육 취약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5.19., 2023.7.15.>3.“체육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16.6.7.>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체육 취약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4조(체육복지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개정 2020.5.19.>2.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신설 2020.5.19.]5. 체육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만,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한다. [신설 2023.3.6.] <개정 2023.5.17.> [단서신설 2023.5.17.]6. 삭제 <2025.8.12.>7.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3.3.6.>]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4.12.31.>[제목개정 2020.5.19., 2023.5.17.]

부칙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5243호, 2016.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중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경기도생활체육회”를 “경기도체육회”로 한다.부 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7925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8602호,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삭제한다.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홍보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점검)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 [신설 2023.4.11.]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신설 2023.4.11.]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3.4.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체육시설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 설치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허가 등) 운영자는 제2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운영자는 신청인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1.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개인 연습 등을 위한 체육활동

제5조(사용료의 징수)①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까지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사용료를 받은 때에는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경기도 금고(이하“도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도 금고에 납부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도 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용료를 받은 다음 날 오전2.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신용카드사가 사용료를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다음 날 오전

제8조(서류의 보관) 운영자는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2.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대장(별지 제6호서식)3.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9조(사격테마파크의 회원카드 발급)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이하 “사격테마파크”라 한다)의 운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때에는 가입한 회원에게 별표 1의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카드 발급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총기·실탄의 보관) 운영자는 총기 및 실탄의 소지자가 사격테마파크 무기고·탄약고에 총기 및 실탄의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관의뢰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총기·실탄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총기·실탄보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조치)① 운영자는 안전을 위하여 무기고와 탄약고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총기를 대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총기대여대장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실탄출납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을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모든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3.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선수”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원로 체육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4. “체육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사업5.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6. 체육인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지원7.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사업)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삭제한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제2조(기금의 조성)①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0.07.15.>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07.15.>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2. 장애인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1.7.14.]3.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4.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5. 도민체육대회·전국규모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6. 원로체육인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4조(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1.7.14.>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관광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체육관련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65378;경기도 체육진흥 조례&#65379;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그 밖에”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3호 중 “기금”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제3장(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제4장(제20조부터 21조까지)부터 제9장(제31조부터 제35조까지)까지를 각각 제3장(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부터 제8장(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178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4조(기능) 체육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사무실의 제공2. 수익사업을 통한 체육진흥사업비의 조성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10.10.>

제6조(위탁협약 등)① 제5조에 따라 체육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체육회관의 운영을 수탁자 부담의 원칙으로 운영하게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체육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때2. 체육회관의 기능 및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운영을 한 때3.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지시를 위반한 때4. 공익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때

제8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체육회관의 시설을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2. 체육회관의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제9조(재산관리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그것이 수탁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 수탁자는 체육회관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단서삭제 2021.3.16.]②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11조(회계운영)① 수탁자는 체육회관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라야 하며, 매년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2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회관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