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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보은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7. 그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선정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보은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예비위원은 위원회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하되,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군수는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가자)으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⑤ 평가위원은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평가대상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로 하며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평가하는 날에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④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정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 8. 10.>

제8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정성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부 칙 (제정 2011.09.16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5호, 2018. 8. 10.> (2018.1.1. 하부조직 변경에 따른 계장, 간사 및 서기 규정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인하여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질환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4.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다.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항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항마.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주민교육과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6.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은 보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보은군 거주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등록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시설의 운영자(이 하 “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의 추 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 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각 1부3. 공동시설 운영 동의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6조(지원범위 및 정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해 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2. 냉난방비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홀로 사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는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분기별2. 그 밖의 경비: 신청할 때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공동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으로 된 때2. 홀로 사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경비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거인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진료내용 가족전달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한) 군수는 홀몸 어르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제외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3.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중복자

제6조(지원 내용 등)① 군수는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병원 동행 매니저는 동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

제8조(지원절차 등)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은군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또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4. “농지”란 전, 답, 과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 <개정 2021.9.17.>1.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2.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3.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7.>1. 삭제 <2021.9.17.>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②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100,000원으로 한다.③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시신 화장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개정 2023. 2. 28.>2. 개장 유골의 화장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9.17.>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분묘 또는 안치·매장지의 농지 여부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9.17.]

제7조(지급)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 및 개장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3. 2.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8호,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1호,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숨수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한국산업표준 제품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보은군의회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피해주민”이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및 화재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6. 소방서 추산 화재 피해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처리비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화재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또는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보은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의 지원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대상자”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및 변동 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매월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제정 2012. 10. 26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3. 2.,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19. 2. 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3. 11. 10.>(만 나이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보은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 장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군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보은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효행 장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분위기 조성시책2. 교육 및 홍보3.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보은군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효행교육 장려) 군수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효행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1. 연구조사2.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4.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90세·100세 생신잔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군수에게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준용) 사업비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절차ㆍ방법 및 평가ㆍ정산, 우수효행자의 선정ㆍ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은장안농요”란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농요를 말한다.2. “장안면 전통민속 보존회”란 보은장안농요를 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존회의 사업) 장안면 전통민속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는 보은장안농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은장안농요의 보존ㆍ전승 및 선양2. 보은장안농요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3. 보존회의 기량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제5조(지원) 군수는 보은장안농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존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은장안농요의 보존ㆍ전승 및 선양 지원에 관한 사항2.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보은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은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제4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문화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법 제16조에 따른 범위에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5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 전통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전통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8. 지역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업

제7조(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의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 추정3.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법정보조금(인건비 포함 운영비)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사업비의 요청 등)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업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별로 보조 사업비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제11조(보조금의 결정 등)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의 배치 여부2. 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① 군수는 정액보조금(운영비)을 매월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월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기금·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2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제5호 중“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별지 제48호서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같은 서식 중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별지 제61호서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대표자 인감증명서”를“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각각“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봉화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사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돌봄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사돌봄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4.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미혼부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5. “맞벌이가정”이란 직장과 가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을 말한다.6. “기타위기가정”이란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을 제외한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또는 장기 입원 등의 질병,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서비스 지원대상으로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기타위기가정, 임산부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으로 한다. 단, 임산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호와 2호만 충족하여도 지원대상으로 한다.1.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2.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150% 이하인 가정3.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정4. 자녀가 12세 이하인 가구

제5조(제공서비스)① 군수는 봉화군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가사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및 체결)① 군수는 제4조의 서비스를 가정당 1일 최대 4시간, 1주 1회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사자인 관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관리사는 1주 최대 10가정, 1일 최대 8시간, 가정당 최대 4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 또는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23.04.17. 조례 제2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봉화군(이하 “군” 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18., 2023.11.02., 2023.12.28., 2024.05.02.>3.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을 확약한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02., 2023.12.28., 2024.05.02.>4.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3.11.02.>5.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02.>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1.02.>

제3조(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과 가업승계 예정 농업인(이하 "가업승계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② 가업승계 농업인등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2.>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개정 2023.11.02.> <삭제 2024.05.02.>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사업 <개정 2023.11.02.>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경영안정지원금의 지급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05.02.>1. 세대원 전체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으로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2. 본인 명의(임차를 포함한다)의 농지, 시설 등에 대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을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3. 농업을 주소득으로 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시설 등을 승계하고 영농계획서에 기재한 주작목(축산을 포함한다)이 작목별 통계 면적(마리수)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0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02.>④ 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은 최대 월 100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5.02.>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선발 및 지원, 제5조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봉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02., 2024.05.02.>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등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3.11.02.>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신설 2023.11.02.>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2.>

부 칙 (2021.04.12.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9.18.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02. 조례 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4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2. 조례 제3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과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 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① 가로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6미터 이상으로 설치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스위치 설치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신청절차)①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③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료 부담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사업지원 및 기준)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등에 대하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매년 읍면으로 시달하여야 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등 경영안정지원금 : 1인당 최대 3,240만원2. 가업승계농업인등 경영안정교육 : 수시②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 및 내용은 별지1과 같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된 기간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가. 지목 : 대지나. 주택 간의 거리 :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다. 축사관리용 단독·공동주택이 아닐 것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6.10.>4. 「축산법」제32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설 2019.6.10.>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 칙 (1980.06. 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금지구역 에 대한 고시(1979.7.20 고시 제51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③(종전)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12.2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4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25. 조례 제205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6.07.28.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기존 배출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증설할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신고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 허가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제3조(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치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7.12.21.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10. 조례 제2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제5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제11조에 따라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증축 특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은 제외함)을 증축할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30,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6>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개정'89.1.26>2. 관상 및 애완 가금류3. 각급 학교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가축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7.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8.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한 유축9.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 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10. 가옥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은 토끼

제3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인근 주민의 보건 및 안전에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89.1.26, 2013.05.16>

부 칙 (1980.06.04 규칙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6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규칙 제1272호 봉화군 규칙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4.>

제3조(수당)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 등 안건을 자문·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문제를 제출 및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1979.01.25, 2013.05.16.,2020.12.14.>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2020.12.14.>

부 칙 (1977.03.17 조례 제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위원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봉화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봉화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실비변상조례, 봉화군행정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칙, 봉화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11.04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1.22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5.08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4.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 시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봉화군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5. “변경 인·허가”란 건축 인·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전 고지된 면적의 1/10 이상 증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 공장시설로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4.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5.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6.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관리사 및 가축용창고 제외)로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시설7.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 발전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9. 묘지 관련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10. 장례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11.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 중 사업부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토지 위 발전시설12.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군수는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③ 담당 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고지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 인·허가 접수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상시설의 용도 및 구조2. 대지위치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4. 건폐율, 용적률5. 층수, 최고높이6. 시설물의 종류 및 면적7.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8. 대상시설별 인ㆍ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고지 방법 등)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인ㆍ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1. 봉화군 누리집 게재2.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에 대한 서면 통지5. 해당 마을 이장에게 서면 통지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군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견수렴 방법)① 사전고지를 받은 읍ㆍ면에서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7호의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봉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봉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05.16>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삭제<2017.06.01.>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1.05.31.>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 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05.16,2016.11.21>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05.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군수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05.1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2016.11.21>

부 칙 (1996.02.07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5.16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315호 법률적합성 확립을 위한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봉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작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 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08.>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조례 제219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봉화군개발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봉화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2.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② 군수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는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군의회 및 공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군의회 및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한다.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 한 자4. 공인회계사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05.16>2.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군의 공무원(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장 후보자의 추천)① 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추천하여야한다.③ 군수는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장 후보자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 후보자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협조)①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군 또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08.08.04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봉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봉화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봉화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6.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공원, 주거밀집지역, 하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4.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걷기 사업을 통한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3.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4.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6. 참여자에 대한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관리7.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8.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마일리지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상품권 또는 건강생활실천용품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10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내에 있는 산타체험관, 산타전망대 및 슬라이드, 사계절썰매장, 미니기차, 야외놀이터와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관리 및 운영”이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의 운영 규정,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마케팅 홍보 등을 말한다.3. “입장료 및 이용료”란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타체험관 1동(미디어체험시설, 어린이놀이방 각 1개소 포함)2. 산타전망대 1개소3. 산타슬라이드 2개소4. 사계절썰매장 1개소5. 미니기차 4대(1대당 5량) 및 선로 등 제반시설6. 야외놀이터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시설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2. 시설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장료 및 이용료)① 시설을 입장 및 이용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별표 1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⑤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원활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지정하여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의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망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였을 때3. 사용료를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시설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