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21, 2024.3.28., 2025. 7. 1.>1.「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3.28.>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21, 2024.3.28.>1.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1>② 삭제 <2022.12.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3.28.>1.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④ 삭제 <2022.12.21>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2.12.21>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2.12.21>③ 삭제 <2022.12.2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24. 10. 22.>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고시) <개정 2024.3.28.>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3.28.>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에 향토유산지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3.28.>③ 향토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한 향토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을 때에는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 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2024.3.28.>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향토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3.28.>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관리자의 지정)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3.28.>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3.28.>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향토유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8.>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4.3.28.>

부칙 <조례 제1000호, 201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528호,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는 제5조 개정 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x246f;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722호, 2025. 7. 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