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 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017.6.9.>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개정 2015.3.30., 2017.6.9.>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3.30.>4. “양성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9.>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내부 등 <개정 2015.3.30.>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 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②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마련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7.6.9.>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6.9.>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7.6.9.>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도시 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ㆍ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도시기반시설 편리성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5. 여성친화적 시설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대

제16조(여성의 취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친화 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서비스 연계2. 여성 취ㆍ창업 상담실 운영3. 여성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홍보

제17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위원회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 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위원의 해촉ㆍ위원장의 임무 등은「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신한다. <개정 2012.8.10, 2013.4.9, 2015.9.30., 2017.6.9.>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24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3.30.>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실비변상)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26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및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여성친화 서포터즈"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30.>[본조신설 2017.6.9.][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17.6.9.]

제27조(구성 및 위촉) 여성친화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30.>[본조신설 2017.6.9.]

제29조(해촉) 여성친화 서포터즈는 위촉 후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본조신설 2017.6.9.]

제30조(기능)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 제안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형성과 홍보활동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6.9.]

제31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구청장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본조신설 2017.6.9.]

제31조의2(실비 변상)① 여성친화 서포터즈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각종 워크숍 및 간담회 참석 경비2. 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비3. 참여단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경비4. 참여단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23.6.30.][본장신설 2017.6.9.][종전 제5장은 제6장으로 이동 2017.6.9.]

제33조(기능) 남구 여성네트워크 (이하 “네트워크”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제안2. 여성정책 포럼 등 여성정책 관련 행사 참여3.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여성정책 현안 논의4. 양성평등 정책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5.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ㆍ 검토6. 거점 공간 및 소모임 동아리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7. 실무 동아리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컨트롤타워 역할8. 여성친화도시 사업제안, 인력풀 D/B 운영 아이디어제시9. 전문성 역량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 및 지원10.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시 협업조직(D/B) 활용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5조(대표조직 구성 등)① 대표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대표조직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8.20.>

제3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실무조직) 실무조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동아리(소통방포함)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1. 동아리 운영에 대해 대표조직 사전협의 및 조정2. 거점공간 활용 및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운영3. 그 밖에 대표조직 위원장이 실무조직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40조(회의 등)① 대표조직과 실무조직, 협업조직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제42조(실비변상) 네트워크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5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위촉된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한다.부칙 <제1494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1호, 2024.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