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상감사 업무의 범위) ①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공사의 계약(청사신축ㆍ헬기 등) : 공사의 계획,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2. 물품의 제조ㆍ구매 :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획 및 계약체결3. 용역계약 : 용역계획 및 계약체결4. 주요정책의 집행사항 :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전체 조직 또는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5. 주요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결정 및 장비ㆍ규격선정 등 투명성과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위원회6. 그 밖에 일상감사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선정한 업무② 기관별 예산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청 및 소속기관가.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축ㆍ토목공사나. 건당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액 조정ㆍ설계변경다.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각종 용역계약2. 제외 대상가. 일반적인 경비지출 : 법정경비 지출(예 : 인건비, 부담금 등), 사전감사의 실익이 적은 것 (예 : 임차료 지급 등)나.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일상감사 의뢰방법 및 시기) ① 일상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에 관계되는 주요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서 의뢰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결재권자가 청장인 경우 국장 결재 후, 국장인 경우 과장(담당관) 결재 후 의뢰2. 최종결재권자가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인 경우 과장 결재 후 의뢰

제6조(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방법) ①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계서류(계획서, 설계서, 사양서, 그 밖에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감사담당관은 이를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ㆍ유지한다.② 감사결과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의견서에 감사의견을 명시하여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회부 시 첨부한다.④ 제3항의 의견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전자문서 갈음할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제8조(감사중점사항) ①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4.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6.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7.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제9조(일상감사의 결과 등) ① 일상감사 의견 및 조치결과는 전자 기록매체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②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상감사를 의뢰하거나 일상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부서에 반송한다.③ 특별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항과 반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일상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 의견은 최종 결재권자의 객관적 판단자료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반드시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② 일상감사 결과는 객관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감사기능 보다 자문적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감사자료요청 등) ① 일상감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감사관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소방청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대상 부서의 공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 업무 부서의 장은 열람 권한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 감사대상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