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 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3. “동물보호센터”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10. 5.>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하 한다)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개를 말한다.<개정 2023. 10. 5.>6. “등록대행자”란 군수로부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받은 업체를 말한다.7.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개체식별장치”이라 한다)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를 말한다.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대상동물을 등록해야한다.<개정 2023. 10. 5.>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 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사항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③ 등록 사항을 통보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① 제3조에 따른 등록 동물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소유자2. 소유자의 주소3. 소유자의 전화번호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5. 등록대상동물을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6. 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②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 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현행화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제5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②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요건은 시행규칙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강진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23. 10. 5.>④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기동물의 포획2. 보호동물의 공고 등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감독)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제7조(유기동물의 포획)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할 때는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사람과 동물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

제9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9조 및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②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

제10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이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유자 여부 확인 후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청구 시 에는 납부 확인 후 유기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5.>④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분양, 기증 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선한다.<개정 2023. 10. 5.>⑤ 제4항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되는 유기동물이 등록대상동물에 속하는 경우 분양 또는 기증받은 자는 제3조 1항에 따라 해당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⑥ 군수는 분양 또는 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5.>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개정 2023. 10. 5.>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 명예동물보호관<개정 2023. 10. 5.>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고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② 군수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③ 군수는 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법 제4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10. 5.>

제13조(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10. 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기타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10. 5.>

제15조(수수료)① 법 제91조에 따른 동물등록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23. 10. 5.>② 동물등록 수수료는 등록대행자의 대행수수료로 갈음하여 강진군에 납부하는 절차 없이 등록대행자가 바로 수령한다.

부칙 <제정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77호, 2023.10.5.>「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