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4.21, 2007.12.14, 2009.10.30., 2021.12.24., 2022.6.10.>

제3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27., 2020.7.8.>② <삭제 2009.10.30>③ 삭제 <2021.12.24.>

제4조(의장의 임무)① 심의회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2009.10.30개정>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09.10.30>

제6조(회의)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2009.10.30개정>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0.30개정>

제7조(의결방법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9.10.30개정>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8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국의 직근 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실ㆍ과장이 제출한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09.10.30,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②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ㆍ과 간의 합의를 얻어서 주관 실ㆍ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작성한 실ㆍ과장은 기획예산과장의 법제 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심의안건 표지(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이나 규칙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12.06.29, 2014.07.23., 2016.7.1., 2018.11.23., 2019.5.27., 2023.2.6., 2024.6.28.>④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소관 실ㆍ과장이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실ㆍ과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18.11.23., 2019.5.27., 2023.2.6., 2024.6.28.>2. 소관 실ㆍ과장은 조례안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⑤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24.6.28.>⑥ 기획예산과장은 필요시 관계부서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완료시에는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상정 일자를 확정한 후 상정의안 하단중앙에 "기획예산과장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24.6.28.>

제10조(의안배부)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6.29, 2014.07.23., 2016.7.1., 2024.6.28.>

제11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제12조(보충설명)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 직속기관, 사업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7.23, 2018.11.23., 2019.5.27., 2023.2.6.>

제13조(심의결과 처리)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한다.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3. 규칙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다.②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14조(간사)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평가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26> <개정 2009.10.30, 2012.06.29, 2014.07.23., 2016.7.1., 2019.03.12., 2022.6.10., 2024.6.28.>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① 간사는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되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0.04.21, 2007.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63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 내지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직위란중 "총무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사회산업국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④ 내지 ⑫ 생략부 칙 <제690호, 2007.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99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의 직위란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사회복지국장" 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제734호,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중 위원란의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④부터 (17)까지 (생략)부칙 <제793호, 201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3항, 제4항제1호, 제5항, 제6항, 제10조 및 제14조제1항 중 “기획감사 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법무평가담당”을 “법무통계담당”으로 하며, 별지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부칙 <제812호, 2013.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 칙 <제82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4항제1호·제2호 및 제11조, 제12조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하며, 제9조제3항·제4항제1호·제5항·제6항 및 제10조, 제14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제출자란의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심사필”을 “기획공보실장 심사필”로 한다.③ ~ ⑧ 생략부칙 <제875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0조 본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법무통계담당”을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제934호, 2018.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5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의 직위란 중 "자치행정국장" 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②∼&#x2470; 생략부 칙 <제949호, 2019.5.27.>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8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국장, 본부장”를 “국장” 한다.별지 제3호서식 위원 직위란 중 “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② ∼ ⑪ 생 략부 칙 <제1017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2호, 2022.06.1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9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본문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실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ㆍ과ㆍ센터”를 “실ㆍ과”로, “실ㆍ과ㆍ센터간”을 “실ㆍ과 간”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제11조, 제12조 중 “실ㆍ과ㆍ센터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⑩~⑫ 생략부칙 <제1060호, 2024.6.28.> (대전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제9조제4항제1호, 제9조제5항 및 제6항, 제10조, 제14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법무규제개혁팀장”을 “법무평가팀장”으로 하며, 별지제1호서식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