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사”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본청, 시의회, 산하기관 및 관계 기관 등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건립”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ㆍ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3. “후보지”라 함은 기존의 시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와 구ㆍ군으로부터 제안 받은 지역을 말한다.4. “평가대상지”라 함은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5. “예정지”라 함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신청사 건립계획의 수립)①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하 “신청사 건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2. 건립 대상기관 및 건립규모3. 건립방법 및 시기4. 건립에 필요한 비용5. 재원 조달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기관의 용역)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필요한 용역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의 선정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문연구단ㆍ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신청사 후보지의 신청기준, 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 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5.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론화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7조(구성)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③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개정 2020.12.10., 2022.7.22., 2023.5.10., 2024.12.20.>2. 위촉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7명, 시의회 의장이 7명을 추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觸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2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론화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전문연구단)①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전문연구단을 둘 수 있다.② 전문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구성)① 시민참여단은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시민참여단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시민참여단의 구성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평가대상지 평가)①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② 시민참여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위원장은 평가수행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 공개)① 시민참여단의 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즉시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동산 투기 방지) 공론화위원회는 후보지 선정 전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론화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ㆍ전문연구단의 위원ㆍ시민참여단의 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등 필요한 조치2. 민간인의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해촉을 요구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

제24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12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단의 단장”을 “신청사건립과장”으로 한다.(27)부터 (3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509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미래공간개발본부장”을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245호, 2024.12.2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