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514 / 시행일: 201305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적항공사의 효율적 노선망 확충 지원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민간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다만, 심의기간 내에 전체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내용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 객실비상 탈출구 표시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 (목적（Purpose）) 이 항공기객실비상탈출구표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항공기기술기준 25.811(비상탈출구표시) 및 25.812(비상조명)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표시(이하 "표시"라 한다)에 있어 한글의 표시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Application）)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이에 속한 승객정원 10인 이상의 비행기에 적용한다. 단, 스케줄이 공공에 공지되지 않은 부정기로 운항하거나 자가용 비행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표 시（Marking）) ① 표시는 탑승객이 항공기의 주 객실통로를 따라서 출입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비상구 EXIT"로 나타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한글은 표시위치에 따라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왼쪽, 위아래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글자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Letter high to stroke width ratio）) 표시는 고딕체로서 한글의 높이 대 획의 폭 비율을 6:1 내지 10:1로 하고, 한글의 높이와 폭은 표시면적이 허용하는 범위를 따른다.

제6조 (부 칙（Additional Rule）) ① 이 지침은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지침 시행 전에 표시된 것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 (유효기간（Validity Period）)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 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발급 및 위탁수하물 접수 시 승객의 금지물품(위해물품 및 위험물) 운송여부 및 위탁의 적정여부 등을 보안질의(전자적인 방법포함)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의뢰하여 추가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보안검색에서 신규로 빈번하게 적발되는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해 그 목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세부 물품 선정과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으로 본다.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세부종류를 정하기 위한 검토회의를 구성ㆍ운영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마.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이용객의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시내용 : 별표1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별표2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선정절차도 및 별표3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처리절차도」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907 / 시행일: 202109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술기준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과 동등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을 참고하여 적용ㆍ보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기술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항공기 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 제정 및 개정 요구에 대한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제5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제6조의 선임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선임기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인증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항공ㆍ우주, 항공기계, 항공전자 등 항공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사람4.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비파괴 검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기술기준 제ㆍ개정 관리) ① 매년 1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술기준등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검토 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2.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3.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술기준등의 고시ㆍ배포)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한 기술기준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제2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1. 인천국제공항2. 김포국제공항3. 제주국제공항4. 무안국제공항5. 양양국제공항6. 울산공항7. 여수공항[제목개정 2022. 6. 21.]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2025. 7. 22.>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국가항공기(군·경찰·세관용),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에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여 항공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전자주소 배정 신청)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항공기 등록기호(HL 뒤의 네 자리 영숫자)를 제5조에 따라 변환하여 전자주소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전자주소의 배정) 장관은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할당하여야 하며, 제5조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24개 비트로 변환된 전자주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1. 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2.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1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3.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2에 따라 3개 비트를 부여4.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3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5.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 4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제5조(전자주소 표시 형태)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 한다.1.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2.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0에서 7까지의 숫자3.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4.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제6조(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① 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주소의 관리) ①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등록 및 운용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160826 / 시행일: 201608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상업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행하는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5>2. “항공기상예보”란 기상현상 관측결과를 기초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5>3. “항공기상관측”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5>4.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5. “신규자”란 신규임용자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6. “전입자”란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으로 항공기상청에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

제2조의2(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8. 5>1. “기초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에게 항공기상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2.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가 “기초교육훈련” 이수 후 선임자의 업무에 대한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3. “보수교육훈련”이란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4. “특별교육훈련”이란 항공기상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시 개설·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인력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15.1.22.>②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26>

제5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5>② 항공기상 예보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1. 전입자 : 이론교육 6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240시간과 3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③ 항공기상 관측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1. 전입자 : 이론교육 3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120시간과 2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④ 제5조제②항, 제5조제③항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이 1/2 이상 경과한 신규자는 선임자와 같은 근무팀에 편성되어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생산하는 항공기상 예보 또는 관측은 선임자의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5>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701

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2. 사용료　 가. 착륙의 경우 14,540원　 나. 통과비행의 경우 6,140원　3. 징수 방법　 가. 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징수한다.　 나.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항공운항이 발생할 때에 사용료를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4. 면제 대상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를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공기상청 당직근무지침 (훈령, 항공기상청)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191126

제3조(실시근거) ① 항공기상청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항공기상청장은 아래와 같이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을 유지해야 한다.1.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4조(편성 및 실시) ① 항공기상청의 당직근무는 항공기상청장 및 부서장, 운전원을 제외한 직원 중에 매일(휴일·연휴 포함)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② 당직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2. 토요일 및 공휴일 :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③ 평일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동안 항공기상청 내 사무실의 보안점검과 대기근무를 실시한다.④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⑤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아닌 당직근무시간 동안에도 통신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해야 한다.⑥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당직근무시간에 초과근무, 유연근무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등 다른 근무상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당직근무일과 익일의 근무시간을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신규 채용한 자2. 항공기상청 본부 외 기관에서 전입한 자3.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입한 자4.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휴직한 후 복직한 자② 임신하거나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직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인계인수) 당직신고시 기획운영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용품을 인수·확인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3. 비상연락 체계도 및 직원비상소집 명부4. 각 사무공간 열쇠5. 그 밖의 당직관계 물품 등

제9조(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②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및 공용시설을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2. 사무실 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3. <삭 제>4. 그 밖에 보안에 필요한 사항③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종료 직전에 초과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항 내 소방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공항 경비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전산운영실 및 감시제어반실 등 중요 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발생 즉시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며, 항공기상청장과 기획운영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실 보안점검) ①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 종료 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각 사무실의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훈령, 항공기상청)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성과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 관리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성과목표"란 조직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ㆍ소속기관 및 개인까지 연계하여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3. "성과평가"란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항공기상청 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성과평가 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 이란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말한다.5. "평가총괄부서"는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운영과를 말한다.

제5조(평가기간 및 시기)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제6조(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ㆍ의결2. 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3. 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4. 그 밖의 항공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항공기상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2.>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성과관리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기피ㆍ회피 등)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 성과평가의 이의 신청 및 결과 확정과 관련된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제9조(조직성과평가 대상) ① 조직성과평가는 항공기상청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해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②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제10조(성과평가단 구성) ① 성과평가 실무 검토 및 실적 평가 등을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평가단은 외부위원과 기상청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2.>③ 제2항의 평가위원 중 1인을 평가단장으로 하고, 평가단장은 성과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성과평가단 임무) 성과평가단은 당해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해 평가하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의 평가결과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평가총괄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4조(개인성과평가 방법) ① 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②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성과평가 제외) ① 평가대상 기간 중 교육훈련 파견 및 휴직, 공로연수,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12월 31일 기준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단 기준은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17조(성과보수)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 운영규정 (훈령, 항공기상청)
공포일: 20200804 / 시행일: 202008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거 항공기상청 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회의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항공기상청 단ㆍ중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는 항공기상 관련 기술적ㆍ학문적 자문3.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항공기상업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항공기상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5조(자문회의 운영) ① 청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관장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② 다만,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청장은 자문회의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② 자문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자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소속 직원 중 1명이 담당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자문회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규정 (훈령, 항공기상청)
공포일: 20160426 / 시행일: 20160426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항공기상청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항공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항공기상청의 각 과(팀)장과 필요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단, 승진심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직급 보다 상위직급의 소속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2.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3.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포상 시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4.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징계결정에 관한 사항5.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6. 항공기상청 소속공무원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기획운영과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승진·포상·징계·근무성적평가 등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항공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항공기상청)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2.>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이란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2.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5. 8.>3. "대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대의 장을 말한다.4. "실장"이란 소속기관 중 기상실의 장을 말한다.5. "예보관"이란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5급 사무관 또는 전문관을 말한다.6. "팀장"이란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제17조(팀제조직의 운영)에 따라 각 부서별 하위조직으로 구성한 팀의 선임자(사무관)를 말한다.7. "담당"이란 기상대 또는 기상실 소속으로서 대장ㆍ실장 외 직원을 말한다.8. "부서"란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정보기술과 및 차세대항공기상팀을 말한다.9.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10.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11. "경미사항"이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4. 12.]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대장, 실장, 예보관, 팀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 1., 2022. 7. 26., 2025. 5. 8.>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 5. 8.>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의 사항)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자료"라 함은 항공기 기번 별로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할 별표 1 및 별표 2의 자료를 말한다.2. "이력자료실"이라 함은 항공기 이력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4. "담당부서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술과장ㆍ운항안전과장, 지방항공청의 감항업무 담당국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이력자료실 설치ㆍ운영) ① 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항공도서실이 설치되어 있는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이력자료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의 보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력자료실은 시건장치를 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①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지방항공청의 담당부서장은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표 3에서 정하는 이력자료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관리대장과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② 감항증명서 발급 이외의 관련기관에서 증명을 발급하거나 이력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즉시 감항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관리대장에 관련사항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은 관리대장의 변경내용을 수시로 갱신하여 이를 항공도서실 홈페이지 알림판의 자료실에 등록함으로써 모든 감항관련 공무원이 용이하게 소재를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이력자료 보관) ①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관련기관은 감항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항증명 발급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이 자료를 항공기 등록부호별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확보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감항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확보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이력자료는 승인 등의 행위를 수행한 관련기관에서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조 제2항에 의거 관리부에 기록할 자료를 감항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관리부를 통합관리하고 다른 관련기관에서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한다.④ 관련기관은 제1항내지 제3항의 자료 중에서 이력자료의 신뢰성과 지속 활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확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 CD, 기타 여러 보관장치를 활용할 수 있거나 관련업체 등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에서 직접 승인 또는 인가한 자료는 제외한다.⑤ 관리책임자는 이력자료를 감항기술행정공무원 또는 감항감독관 이외에는 열람 또는 대출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부서장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도서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이력자료의 분류 및 관리번호 부여 등은 항공도서실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산기록) 관련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관련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시스템(이하 "나르미"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력자료는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감항증명2. 수리개조승인3. 운용한계지정서4. 소음적합증명5. 수출감항증명6. 정비프로그램7. 형식증명승인8. 감항증명서 발행대장

제10조(활용) ①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를 소속 감항감독관 및 감항분야 기술행정직원 등이 언제나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이력자료를 다른 관련기관의 감항감독관 등 업무 관련자가 열람 및 임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필요할 경우에 관련기관의 이력자료 보관, 관리 및 활용 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기관의 담당부서장은 이를 즉시 시정하고 항공기술과장에게 시정 결과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이송 비용은 받지 아니하며 응급처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 (고시,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곤란한 원재료(이하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대상)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라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가 필요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파우더, 괴, 덩어리, 판재, 반가공품(blank) 등 원소재류2.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 등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항공기 제작ㆍ수리ㆍ정비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항공기 제작ㆍ수리ㆍ정비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호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2. 수입하고자 하는 원재료와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거나 국외 특정 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경우3. 기타 국산 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제4조(확인기관)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기관의 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5조(확인신청)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2.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3. 용도설명서 1부.4. (필요 시) 제3조 2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서류

제7조(확인서의 발급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3조(판단기준) 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제9조(처리기간) 규정에 따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확인 신청자는 확인기관의 장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 서류사본③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기간) 확인서 및 이의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2.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3.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4. 제6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5. 공휴일

제10조(확인대장 및 보고)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 생산 곤란 원재료에 대한 확인대장을 보관하여야 하며, 확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항공기정비업"이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①대상지역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2.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3.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4.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 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 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5. 그 밖에 국토부교통장관이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공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대상공항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공항을 선정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 출·도착 시 운항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항공기 유도, 인터폰서비스, 항공기 이동, 객실청소, 음용수 공급, 기내오물처리, 스텝·램프버스서비스, 전원공급, 항공기 시동, 객실 냉난방, 제·방빙, 탑승수속, 출·도착 승객안내 및 방송, 수하물안내 등 지상조업사업나. 화물·수하물 분류, 이동, 하역 등 항공기하역업다. 항공유 급유 및 배유 등 항공기급유업2. 항공기정비업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체·부품·보조 기계류에 대한 육안검사, 운항종료 후 제작사 기준에 따른 동체검사, 윤활유 보충 등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보유계획2.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현황·교육계획3.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4. 신청기관의 재정현황

제3조(제출 자료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평가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장비 및 확보계획2.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3.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③ 평가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검사기관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전문검사기관의 임무) 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5. 검사원의 교육훈련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7.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③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원의 선임·직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선임 및 직무를 부여함에 있어 검사원으로서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선임하고 해당 직무를 구분하며, 그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등의 주요결함 등 불안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2의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항 엔지니어 1명이상 3명 이하의 지도감독팀을 구성할 수 있다. 지도감독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팀장을 지명 할 수 있다.

제7조의2(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안전저해 요소를 발견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을 할 수 있다.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시정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도감독관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시정지시는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안전을 위해 보다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3. 현장시정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안전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예규, 서울지방항공청)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2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31조제2항 및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2. "탑승검사"라 함은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로써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비행시험"이라 함은 항공기의 기본설계에 따른 비행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한다.4. "기술자료"라 함은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 등을 말한다.

제4조(비행시험 검사표의 관리) ① 항공검사과장은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비행시험 검사표는 각 항공기 종류 및 형식별로 분리하여 별권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비행시험 검사 절차) ① 검사관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비행시험 전 기상, 비행경로, 탑승 인원 및 주요 점검 사항 등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② 검사관은 비행시험 종료 후 점검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비행시험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한다.③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는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운영자가 수행한 비행시험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대체할 수 있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행시험 검사표의 제ㆍ개정) ① 항공검사과장은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한 형식의 항공기 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을 설정하여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소유자 또는 감항증명 신청자에게 당해 항공기 형식의 비행시험 검사표 제정을 위한 기술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감항증명을 수행하는 검사관은 비행시험 검사를 위한 점검항목이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 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신규 기종의 도입 및 제작사의 비행시험절차 개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검사과장의 확인을 받아 최신의 비행시험 점검표를 사용토록 한다. 다만, 검사관이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비행성능한계의 개정 등을 인지한 경우 점검표를 수정하여 비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별권의 비행시험 점검표는 최소 3년마다 수시 제ㆍ개정사항들을 종합하여 안전운항국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목록표에 개정 사항의 구체적 사유 등을 기록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02월 17일까지로 한다.
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303 / 시행일: 99991231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항공료는 그간 총무처장관과의 조복공문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위 승인권을 각급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니 형사재판관계여비는 각 법원 예산연액 범위내에서, 민사재판관계여비는 예납하기 전에 시간상의 완급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재판여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전단,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12.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13.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1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당연직인 위원은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촉위원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2013.10.25>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연직인 위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안건 및 내용3. 참석위원 서명(다만, 서면협의는 서명생략)4. 그 밖의 토의사항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 중 중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은 소관사항 중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협의) ①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항공보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당연직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계공무원2. 항공보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항공교통관제기관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4.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사람5. 그 밖에 협의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촉위원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외누설 금지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면"이라 함은 항공시설의 배치, 구조등을 나타낸 원도 및 복사도를 말한다.2. "원도"라 함은 복사를 목적으로 최초로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3. "복사도"라 함은 "원도"에 의하여 청사진복사, 사진복사 기타 "원도"로부터 복제ㆍ복사된 도면을 말한다.4. CAD도면은 도면작성에 사용되는 CAD(Computer Aided Design)시스템으로 작성된 도면을 말하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저장화일과 이로부터 최초로 출력한 도면을 원도로 하며, 이 원도로부터 프린팅, 플로팅을 포함하여 복제ㆍ복사한 도면을 복사도로 분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보관하는 항공시설 도면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도면(국토교통부보안업무세칙의 적용을 받는 도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면의 보관) ① 도면의 보관은 철재 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도면을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을 때에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면보관용기의 시건 장치는 보관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도면보관책임자의 지정)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도면의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면의 관리등을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②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관리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보관책임자의 임무) ①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모든 도면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도면내용의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도면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와 도면목록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출, 배포 및 열람시에는 이를 확인ㆍ기록한다.4. CAD도면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는 본 규정 및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②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 관리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번호) 도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도면은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정책임자가 관리번호를 부여한다.2.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면 또는 편철도면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한다.<img id="140733291"></img>

제9조(도면의 대출 및 배포) 도면의 대출 및 배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도면보관책임자는 도면을 대출할 때 도면청구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청구한 후 도면대출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대출하여야 한다2. 관공서간의 업무용 또는 공사발주 등의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도면청구서와 사약서의 청구를 생략하고 도면배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의 배포ㆍ대출란에 소요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3. 도면을 대출 받은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도면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도면의 파기) 도면을 파기할 경우에는 도면보관책임자가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도면은 보관책임자가 소각 또는 파쇄기로 파기하여야 한다.2. 도면의 파기시에는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이하 "부항청"이라 한다) 소속 항공안전감독공무원(이하 "항공안전감독관"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담은 지침서를 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안전감독업무"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된 자가 수행하는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안전활동 업무를 말한다.2.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안전활동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항감독관(Operation Inspector) : 「항공안전법」제90조, 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4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운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나. 감항감독관(Airworthiness Inspector) : 「항공안전법」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90조, 제97조, 제104조제3항, 제13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감항분야의 인가ㆍ증명ㆍ승인 또는 검사 등을 하는 사람3. "상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점검분야와 점검표를 정하고 항공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점검을 말한다.가. 필수점검 : 년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점검나. 계획점검 : 가목의 점검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 실시하는 점검4. "특별점검"이란 3목의 점검 외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비행안전장애(공항ㆍ비행장시설,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 및 항공정보통신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발생 및 상시점검 지적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5조(점검시행) ①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시행하는 문서에는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민원인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항공안전감독 업무수행 결과보고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가 청렴도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차량 이용) 지방오지, 산간지역 등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한 업체 등에 대한 감독 시에는 가능한 한 청 소유의 공용차량을 지원하여 항공안전감독관의 이동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및 징계 등) ① 항공안전감독관 및 그 배우자는「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조사중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자격정지 등 감독업무에서 우선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항공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 전에 해당 과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감독윤리 및 감독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안전감독관은 우리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교육(집체, 사이버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2. 항공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항공정책실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항공정책실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항공안전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항공안전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야의 현장형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항공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항공정책실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항공정책실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위원회의 자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안전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회의·행사, 출판·발간 등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은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1. 관련근거가. 항공안전 의무보고「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나. 항공안전 자율보고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나. 항공안전 자율보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　3. 보고 대상자가. 항공안전 의무보고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ㆍ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4)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6)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7)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나.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항공기탑승ㆍ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 국민을 말한다)　4. 보고시기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2) 항공안전장애가) 규칙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나) 규칙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나.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보고. 다만, 법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여야한다.　5. 보고기관<img id="140113773"></img>※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1-5447, 02-2621-4103)에도 함께 통보　6. 보고방법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보고기관에 우선 전화로 보고2) 전자적인 보고방법: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esky.go.kr에 접속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로그인 후 입력※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내용 입력 → 제출3) 서면 보고방법: 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나. 항공안전 자율보고1) 전자적인 보고방법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 인터넷 웹사이트 www.airsafety.or.kr에 접속하여 보고나) 항공교통이용자 등 일반국민 :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whistle.or.kr에 접속하여 신고2) 서면 보고방법 : 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다.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1) 항공안전 의무보고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82)2) 항공안전 자율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전화 : 054) 459-7391)　7.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97조에 따라 국가 간 수ㆍ출입에 있어서 상대국가의 안전성 인증절차를 상호 인정하는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항공안전협정 및 업무약정(이하 "협정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외교부 경제협력규범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 항공안전기술원 인증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중 5명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인증담당 사무관이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협정 등의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2. 협정 등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산업체 지원 및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마련4.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관계 부처 의견 협의 ㆍ 조정5. 기타 협정 등의 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s)"란 장비의 실제운영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장애주기를 말한다.2. "사용가능기간(t)"이란 장비 운영개시시점부터 장비의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말한다.3. "신뢰도(Reliability)"란 항행안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값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4.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이란 내용연수가 도래한 시설의 교체 시기를 산출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5. "사용가능기간 가중치"란 교체시기 결정을 위한 제5조제2항제1호의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사용가능기간 상수 값을 말한다.6. "예비품 보유율 가중치"란 교체시기 결정을 위한 제5조제2항제1호의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해당 시설의 예비품 보유율 상수 값을 말한다.7. "MTBF 가중치"란 교체시기 결정을 위한 제5조제2항제1호의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해당 장비의 MTBF 상수 값을 말한다.8. "국내생산정도 가중치"란 교체시기 결정을 위한 제5조제2항제1호의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해당 시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값을 말한다.9. "설치기관의 장"이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자로서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사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 또는 관리하는 항행안전시설 ㆍ 무선설비 ㆍ 유선설비 ㆍ 전기설비(이상 "항행안전시설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제5조(교체시기 결정) ① 설치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시설의 상태, 예비품 보유율 및 MTBF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시기가 효율적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체시기 결정은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적용하는 가중치 등의 계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체시기 산출 알고리즘은 "내용연수+사용기간 가중치+예비품 보유 가중치+MTBF 가중치+국내생산정도 가중치"이며, 계산한 결과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2. MTBF는 ‘(총 운용 기간 - 총 장애시간)÷고장횟수’로 계산한다.3. 사용가능기간은 ‘MTBF×[In(0.01×신뢰도 R)]’로 계산한다.4. 신뢰도(R)는 0.999 이상이다.5. 사용가능기간 가중치는 제3호에 따른 사용가능기간이 제4조에 따른 내용연수보다 2년 이상이면 "0.8", 1년 이상이면 "0.5"로 하고, 1년 미만이면 "0.2", 내용연수와 같거나 이하이면 "0"으로 한다.6. 예비품 보유 가중치는 해당 장비의 예비품 보유율이 100퍼센트 이면 "0.6", 90퍼센트 이상이면 "0.3", 80퍼센트 이상이면 "0.15", 80퍼센트 미만이면 "0"으로 한다.7. MTBF 가중치는 제2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MTBF가 2만 시간 이상이면 "0.4", 1만 시간 이상이면 "0.2", 5천 시간 이상이면 "0.1", 5천 시간 미만이면 "0"으로 한다.8. 국내 생산정도 가중치는 교체하기로 결정된 시설이 국내에서 생산ㆍ납품되면 "0.2", 시설을 구성하는 장비 중 하나 이상의 장치가 국내에서 생산ㆍ납품되면 "0.1", 시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0.05", 그 외의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7조(적용의 예외) ① 시설의 확장 또는 연계되는 시설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교체시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기관의 장은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시기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항공관제자동화시설(ARTS), 음성통신제어시설(VCSS, 녹음시설 포함),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정보교환망(AMHS), 항공종합통신망(ATN),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디지털 사전출발허가 시스템(D-PDC) 등에 포함된 컴퓨터와 부대시설은 제4조의 별표 내용연수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7년으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결정한다.

제8조(보고 및 조정) ① 설치기관의 장은 교체시기 결정 결과를 매년도 3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의 중요성 및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교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우주항공청)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2. "특화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나.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 지원3. "관리권자"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4. "관리기관"이란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화단지가 위치한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2. 특화단지 지정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3. 재원 조달계획4. 그 밖에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초자치단체 등의 특화단지 지정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장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화단지 지정 요청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특화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법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건및 고려사항과 특화단지 지정요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 위원 간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리권자 등) ①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권자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③ 특화단지의 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영 9조의 3에 의해 구축된 설비ㆍ장비 및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특화단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은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책임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2. 공용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절차, 방법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3항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을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공노선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가.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한 직접 측정 또는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평가를 통해 실시할 것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 전체에 대하여 노선별로 실시할 것2.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 및 측정은 별표 1 제1호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가. 조직등가비례계수기(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나. 고체에너지축적분광계(Solid state energy deposition spectrometer)다. 그 밖에 별표 1 제2호에 따른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3. 제1호가목에 따라 우주방사선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이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4.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승무원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수행토록 요구하는 모든 임무로서 피로를 야기하는 비행근무, 행정업무, 훈련, 비임무 이동 및 대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해 탑승한 모든 국제항공노선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합산할 것

제4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 방법 등)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나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이란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최적화를 위한 관리기준으로서 연간 6밀리시버트를 말한다. 다만,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의 기간에는 1밀리시버트로 한다.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10조의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편성할 때에는 누적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높은 승무원의 근무를 가능한 한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편성할 것2. 영 제10조제1호나목에서 기준을 초과할 우려란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까지의 연간 피폭방사선량과 직전 조사ㆍ분석 시점 이후 탑승하였거나 탑승 예정인 국제항공노선의 예상 피폭방사선량의 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3.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정보제공은 승무원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4.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할 것가. 경위 조사: 영 제10조제1호의 조치 수행 여부를 포함할 것나.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재평가: 해당 승무원의 연간 국제항공노선 탑승 기록을 기반으로 노선별 피폭방사선량을 재평가하여 합산할 것③ 영 제10조제4호다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2. 탑승 예정 국제항공노선 횟수의 조정3. 국제ㆍ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4. 그 밖에 해당 승무원의 피폭을 저감 할 수 있는 조치

제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