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창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창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고창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4. 가족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고창군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7. 21>

제4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4－H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89. 7. 21>1. 영농후계자육성 지원사업2. 4-H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3. 각종 교육 및 훈련 행사 지원4. 4-H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5. 후원회의 기금 조성

제5조(회원)① 회원은 영농관계 군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기업체대표·독농가·유지·농어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0. 11. 30>② 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구성)① 후원회는 회장 1명·부회장 2명을 포함한 회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회장은 군수가 되며,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회원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99. 7. 9, 2009. 5. 12>③ 감사 2명을 회원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사한다. <개정 2009. 5. 12>④ 기획예산실장, 문화예술과장ㆍ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은 이 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0.11.22, 2019.1.2. 2019.3.25. 2023.12.15>

제8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준비 등 부수업무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장 지도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99. 7. 9, 2007. 5. 28., 2015.1.27.>

제10조(자산) 후원회의 기금조성은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며,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의 회비2. 특별회원의 기탁성금3. 삭 제 <99. 7. 9>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 3. 19>

제13조(자산관리)① 부회장은 자산이 형성되는 즉시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8. 7. 6>② 지출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사항이 돌발하여 긴급히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되, 다음 총회의 사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후원회 운영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기본자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④ 후원회가 해산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자산을 이 회의의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사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 7. 21 조례1095>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 11. 30 조례1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조례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2 조례192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47항 까지는 생략한다.&#x32bd; 고창군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농업경영담당지도사”를 “농업경영팀장지도사”로 한다.제49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8. 7. 6 조례 235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조례 24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소장, 담당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4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9. 3. 25. 조례 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고창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고창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고창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고창군 가족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3.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고창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고창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6, 2015. 8. 19, 2018. 11. 15>1. "가축" 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실거주)이 형성된 자연마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일괄개정 2018. 7. 6>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현대화" 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5. "가구" 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지역)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0.>③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조례 개정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2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군수는 제3조에 규정된 제한 지역 안에서 축사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1.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2.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3.16.>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4. 체험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두미만의 말④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축사 부지 내에 동일한 면적으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축사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개·재축 할 수 있다.(산란계 및 메추리사육시설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8m 이내로 한함.) <개정 2023.1.20>⑤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1. 15>

제5조(가축사육자의 청결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관리, 소음과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부터 수질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축사 내·외 관리와 청결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6 조례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15. 8. 19 조례2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27 조례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8. 7. 6 조례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5 조례239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 3. 16 조례 248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0 조례 제2668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축종 변경에 관한 적용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하되,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될 경우 적용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1호에 따른 가축의 종류에서 축종별 배출원 단위가 작은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출원 단위는 환경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기준적용에 따르며, 돼지사육시설 및 닭(산란계)사육시설로 변경은 불가하다.)제4조(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특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할당부하량이 초과될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 단위유역에서의 축사의 신·증축은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부의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기준 이하로 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부 칙 <2024. 5. 16. 조례 제27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고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5. 12>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계단체, 의·약사회,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3.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5까지 생략76. 고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1101 / 시행일: 2010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란 고창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고창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고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고창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고창군 행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그 밖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창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연도마다 5월 21일을 "고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고창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고창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 ⓩ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재고한 자, 군정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에 따른다.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09. 5. 12, 2010. 3. 19, 2016. 12. 30, 2022.12.28>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10. 21, 2009. 5. 12, 2016. 12. 30, 2022.12.28>

제3조(임명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②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1. 고창군의회 의원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5.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7. 15.>]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08. 7. 1, 2009.5.12, 2016. 12. 30>[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7. 15.>]⑤ 삭 제 <2016. 12. 30>[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7. 15.>][본조 전문개정 1992. 8. 1]

제4조(의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2.28>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12. 30>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 제 <2016. 12. 30>

제8조(검사협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 2009. 5. 12, 2016. 12. 30>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의 따른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7. 5. 28, 2009. 5. 12>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07. 5. 28>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계산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1 조례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1조례1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0 조례1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28 조례1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조례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2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5 조례25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8 조례 제2659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일괄개정 2018. 7. 6>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 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6 조례 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253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7.>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 등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행정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8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고창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제4조(경비 등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3조에서 제6호에 한한다. <개정 2025.3.17.>1. 경로당 신축·설치 및 건축물 매입비. 단, 신축시 부지구입비 제외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개축) 사업비3. 물품·장비 보강 사업비4.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5.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구입비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7. 경로당 이용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8. 그 밖의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용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여가시간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부칙 <2013.10.31 조례 206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를 보조받았거나 보조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5.03.17. 조례 제2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미등록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 한한다.
고창군 경로 목욕 및 이· 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해년도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고창관내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권의 지원금은 100,000원 이내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별로 고창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용권이 바우처 카드인 경우에는 관리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읍ㆍ면장은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연령 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 협약 및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2조에 의거 사용 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① 군수는 사회복지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매년 말 읍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사용권이 고창사랑 상품권인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0.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00319 / 시행일: 2010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고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판매사업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7. 그 밖의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10. 3. 19>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 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 지방채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7조(회계운영)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3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연도에 한정하여 다른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③ 제3항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3.19>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4], <개정 2009.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4 조례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회의개최: 매 분기초 및 필요시2. 구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조직·인사·세입 및 사업실·과·소 팀장으로 7인이상 <개정 99. 6. 16, 2015.01.27>3. 기능가.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나.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다.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라. 관련법령 및 사업의견 검토마.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4. 조관 : 세입부서과장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활력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1. 사업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부대효과②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 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신활력경제정책관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으로 책정한다. <개정 99. 6. 16, 2007.01.30, 2007. 3.14, 2010.10.19, 2019.3.25, 2023.12.15.>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과장이 한다.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③ 사업주관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6 규칙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30 규칙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3.14 규칙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규칙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9 규칙 제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부칙 <2015.01.27. 규칙 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23항 까지는 생략한다.「24」고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제25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0.10.19 규칙 제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5 규칙 제1135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123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창군 산업체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교육기관”이란 산학협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산업교육”이란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하여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3. “계약학과”란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4. “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라.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등)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4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3조(계약학과의 설치) ① 군수는 관내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 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업교육기관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계약학과의 명칭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8.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9. 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근로자를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부담) ① 군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③ 산업교육기관은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 등을 지켜야 한다.

제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 시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 운영되는 계약학과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구마 조직배양”이란 고구마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2.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이하 “조직배양 종순”이라 한다)이란 고구마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우량 종순을 말한다.3.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이하 “조직배양관”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종순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고창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17.>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제8조(신청 및 공급)① 조직배양 종순 공급은 고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3.17.>② 공급 대상자 이외에 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③ 조직배양 종순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급 시기는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9조(공급 및 장려)① 조직배양 종순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감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7.>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직배양 종순을 무상 또는 감면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③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의5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

제10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공급가격결정) 공급가격은 다른 시군의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 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직배양 종순 공급 전에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13조(관리대장) 조직배양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1. 조직배양 종순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2. 조직배양 종순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에 대한 안건이 발생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1. 고구마 생산자 대표 2명 이내2. 고구마 관련 전문가(품종, 병해충, 유통) 4명 이내.

제15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2. 조직배양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조직배양 종순의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운영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7까지 생략78.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9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7. 조례 제2882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15. 조례 제2951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창사랑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01.31>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수당은 분기별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1.01.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1. 31 조례1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6 조례 제2846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고창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1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각계의 저명한 인사중에서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지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집필진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3.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4. 군지편찬원고 심의5. 그 밖의 군지편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7조(소위원회)① 군지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99.7.9, 2007.01.29, 2015.01.27, 2019.03.25., 2022.8.1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3.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9 조례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부터 제20항 까지는 생략한다.· 고창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제22항 부터 제71항 까지는 생략한다.부칙 <2019.3.25. 조례 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23. 고창군 고창군지 편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정책팀장”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24부터 78까지 생략부 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30. 고창군 고창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1부터 86까지 생략
고창군 고창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 우도농악의 전승 계보인 고창농악의 보존·계승과 고창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창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호남우도농악의 정신이 담긴 고창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5. 12>2. 고창농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 <개정 2024. 5. 16.>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창농악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2. 고창농악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3. 고창농악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6조(위탁운영·관리)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고창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전수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운영·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의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2010. 3. 19>③ 전수관을 수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수관 위탁운영·관리시 운영·관리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⑤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고창농악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운영·관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9>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전수관 부지내에 전수시설물을 신축, 증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고창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수관을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수탁자는 전수관 사용자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와 전수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2>

제8조(사용료 등)① 고창농악 기능보유자 및 단체, 고창농악 보존·계승을 목적으로 구성된 농악단체의 회원이 아닌자가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주체가 결정한 소정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고창농악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및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정하여 전수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03.19>

제9조(변상조치)①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 또는 사용자가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수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0. 03. 19>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운영·관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 운영·관리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고창군에 귀속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창농악전수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는 전수관의 위탁과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0.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6 조례 208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6. 조례 제279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고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제3조(판매대행점 관리)① 삭제 <2021.5.17.>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으로 협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1. 가맹점 :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호의1서식2. 임시가맹점 : 별지 제4호의2서식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제6호의1 또는 제6호의2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1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또는 제8호의1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목개정 2021.5.17.]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 규약을 고창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ㆍ환전 수수료의 지급)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 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7.>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고창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30 규칙 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7 규칙 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향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ㆍ시상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고창신재효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 신재효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고창군 의회 추천의원 1명, 문학ㆍ예술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문학상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고창 신재효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개정 2025. 5. 15.>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4조(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①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춰 두고 보존하여야 한다.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2. 조례2620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25.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복지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26부터 78까지 생략부칙 <2024.7.1. 조례 제279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ㆍ실ㆍ정책관ㆍ과ㆍ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한다.⑭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제15항부터 제39항까지 생략한다.부칙 <2025.5.15. 조례 제2888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2014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창월곡 꿈에그린”이란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교촌리 일원에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단지를 말한다.2. “입주예정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3. “입주예비후보자”란 입주신청자 중에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의 후 순위자를 말한다.4. “입주자”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예비후보자가 입주 확정 또는 입주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5. “관리비예치금”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제4조(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환매특약 설정을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분양대금의 수납) ① 입주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되는 분양대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1.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써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한다.2.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이내로써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3. 잔금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최종 준공 시 정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2. 입주 후 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 식품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3.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잔금을 약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점거사용, 양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6.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7. 분양계약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민법」에 따른 상속인 중 입주여건을 갖춘 자가 승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8.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9.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2.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약금) 군수는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계약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환금액과 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권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2. 분양주택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3. 고창월곡 꿈에그린 공용부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제9조(전용과 공용의 구분)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입주한 건물과 그 부속물이 속한 대지를 포함한다.2. 공용부분은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 대지 및 부속물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으로 한다.3. 배관, 배선, 통신, 닥트 및 그 이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전용부분의 연결점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공용부분 연결점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등) ①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 또는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수선·유지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자가보험의 운영) ①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가입과는 별도로 재해보전을 위하여 자체재해보험(이하 “자가보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주택 입주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자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고창월곡 꿈에그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자치위원회 또는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주택건설기준 등) 군수는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제21조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고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건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