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공공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주거단지(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프로그램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평가하고,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2020.5.20>][본조신설 2020.5.20]

제8조(사업추진 방향) 여성친화도시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의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① 시장은 제정·개정을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라.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역별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ㆍ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4.>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신설 2024.9.24.>

제23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23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5.20>]

제24조(구성 등)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경주시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민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종전 제24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0.5.20>] <개정 2024.9.24.>

제25조(역할)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3.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민참여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4.>1.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시민참여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불출석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등 단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82호, 2019.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5호, 2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30호,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