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1024 / 시행일: 2016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생산자 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가. 시·군중심 조직 :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나. 품목중심 조직 : 도내 3개 시·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동일 품목을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5. “기준가격”이란 당해 재배년도 통계 중 규칙으로 정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6. “시장가격”이란 당해 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7.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8.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 도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 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①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변동직불제 등 다른 제도 및 정책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는 농산물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작성 후 시·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2. 대상 농산물의 결정3. 그 밖에 농산물 가격안정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인 단체 관계자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4.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소속 관계자5.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6.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7.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