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김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김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직자가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4. “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로 한다.[전문개정 2020.7.2]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신고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필요한 증거자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등)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 및 취지3. 신고내용이 부조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신고자와 부조리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7.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이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11.1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다.

제9조(보상금 지급 심의 의뢰)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결정)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만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② 보상금액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2>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3. 그 밖에 부조리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1조(보상금의 지급)①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균등분할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제12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조리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11.14.>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벌을 벗어 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5.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수수 사항6.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7. 그 밖에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김천시 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20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4.)<조례 제1596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