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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3조(재산의 출연 및 조성)①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의 설립·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수는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기장군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국·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사업의 위탁) 군수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기장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출연금등의 운영 및 관리관리)① 출연금등은 문화원장이 운용 관리한다.②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민법」제37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01호, 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기장군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05.17.]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전문개정 2023.05.17.]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부칙 <조례 제1183호, 제정 2021.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1호, 일부개정 2023.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 따른 계층을 말하며, “어린이”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를 따른다.<개정 2021.1.1.>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군”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지역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5.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6.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환경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취약계층과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사업<개정 2021.1.1.>2.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 참여자에 대한 비용지원3. 노후 차량 폐차 지원사업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5. 기타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2015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기장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관련 국장 및 실과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2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그 직위가 상실된 때 또는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민원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3.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485호, 제정 200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관련 실과장”을 “국장 및 관련 실과장”으로 한다.⑫~·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4. 법률상담, 고소·고발5. 피해의 예방·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50512 / 시행일: 200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위대한 기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장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828 / 시행일: 2019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4.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5. 남북교류협력사업6. 남북교류활동의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3조(구성)① 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구단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단장은 체육ㆍ행정ㆍ경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7. 2.>③ 단원은 축구단 소속 감독, 코치, 선수 등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의무 및 지위)① 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② 축구단은 기장군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ㆍ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③ 단장은 단원의 인사(채용 및 급여 등)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본 조항의 의무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④ 단원은 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제목개정 2025. 7. 2.]

제5조(단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①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2026. 4. 8.>1. 기장군에서 출생한 사람2. 기장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3.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채용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기장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② 단원의 채용 절차는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공개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③ 단원의 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5. 14.>④ 단원의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할 수 있으며, 단원의 계약, 재계약 및 해임에 대한 권한은 군수에게 있다. <신설 2025. 5. 14.>[제목개정 2025. 5. 14.]

제6조(해촉 및 해임) 군수는 단장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축구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7. 2.>6. 운영 실적이 1년간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 복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 7. 2.]

제7조(선수단 숙소)①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축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축구단 육성)① 군수는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축구단 운영비2. 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등3.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4.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5. 단장의 직무수행 경비 <신설 2025. 7. 2.>6. 축구단 경기 응원을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 <개정 2025. 7. 2.>7. 그 밖에 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2.>

제10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축구단에서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유소년 축구단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④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과정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91호, 제정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일부개정 2025.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단원의 재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1547호, 일부개정 2025.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일부개정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딧불이 서식지”라 함은 반딧불이가 출현하여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곳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보호”라 함은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반딧불이 서식지(이하 “서식지”라 한다) 보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식지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서식지 보호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지 보호)① 군수는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식지 조사·연구 사업2. 서식지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3. 서식지 지킴이 활동 사업4.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5.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인권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복지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의사소통, 자조단체 활동 및 보호조치 지원 사업2. 재활 및 발달, 평생교육 지원 사업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4.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1. 복지단체2. 자조단체3. 보호자단체③ 제1항에 따라 관련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등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11.6.>

제4조(사업의 시행) <신설 2017.07.07.>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4.11.6.>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 집행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1.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2.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6조(시설물의 관리)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③ 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부칙 <조례 제906호, 제정 201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56호, 일부개정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일부개정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070315 / 시행일: 20070315

제1조(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07.3.15>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지역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일부개정 2007.3.15>

부칙 <조례 제 78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04호, 일부개정 199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57호, 일부개정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93호, 일부개정 199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25호, 일부개정 199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78호, 일부개정 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기장군보 및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4.>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개정 2025. 9. 24.>2.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5. 9. 24.>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기장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국민건강보험법 」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14.>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부칙 <조례 제 91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87호, 1997.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64호, 일부개정 199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39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 90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7호, 개정 2013.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58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ㆍ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 상조하여 자활 능력 배양과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의 명칭(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기장군보훈회관"이라 하고, 그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68번길 16-13에 둔다. <개정 2012.3.23., 2018.12.31.>

제3조(업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2. 보훈관련 실증적·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3. 보훈에 관한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4. 전시실 및 사무실 운영5.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3조의2(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기장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 [본조신설 2018.12.31.]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삭제 <2018.12.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또는 그 연합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개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및 사무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관련 장부와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장부등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 366호 제정 2003.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48호 일부개정 2006.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4호, 개정 201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장읍 서부리 34번지”를 “기장읍 배산로 68번길 16-13”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조례 제1048호,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군민을 말한다.2. “위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5.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 방법)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읍면별 복지전담팀이 된다.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사회복지시설·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우선으로 한다.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 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명예감독관”이란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지정)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명예감독관 지정대상자를 추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추천을 의뢰받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장은 해당공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명예감독관의 결격사유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착수 전까지 위촉 지정하여야 한다.④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임무)① 명예감독관은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민원 관련사항에 대한 발주청과의 협의 의견 조정2. 공사 시행 시 의견개진 및 지역주민의 동향 전달3. 공사현장의 부조리,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위법 부당 시공 적발시 시정 건의4. 기타 해당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에 대한 중재 역할② 명예감독관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이나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이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견제시)① 명예감독관은 제5조 각 호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부서, 공사감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 준공검사 실시)① 군수는 준공예정 1월 전후로 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비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부패ㆍ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불용의약품등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를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나.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제4조(보상금의 심사결정 및 지급)① 제3조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기한)① 부조리신고는 부조리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의 자체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신설 2024. 7. 3.>

제6조(신고방법)①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5조의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고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4.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9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8조 보상금의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435호, 제정 2005. 11. 16>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2호, 전부개정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2호, 일부개정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2.>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2.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2.2.22.>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2.2.22.>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2.2.22.>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2.22.>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빈집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2. “빈집 관리”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4. “빈집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3.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빈집 관리) ①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 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ㆍ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 시 빈집밀집지역에서의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6조(빈집활용사업 등) ① 군수는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ㆍ쉼터조성, 빈집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폐ㆍ공가가 밀집한 빈집지역에 대하여는 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EPTED)을 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2021.12.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20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17호, 개정 199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42호, 개정 19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55호, 개정 1996.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20호, 전문개정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51호, 전문개정 199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334호, 일부개정 200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1호, 일부개정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신고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6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11.26.>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11.26.>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과 취업 지원3. 사회적응을 위한 자기계발비용 지원4. 문화·체육·체험·위안행사 등 개최5. 북한이탈주민과 군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1.26.>[제목개정 2018.11.26.]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5.7.29, 2018.11.26.>③ 위촉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해운대 교육지원청·기장경찰서·부산 동부 고용노동지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8.11.26.>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삭제 <2018.11.26.>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6.]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6.]

부 칙 <조례 제793호, 제정 201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교육행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행복나눔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로 한다.⑧~· 생략부칙 <조례 제1041호, 일부개정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괄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부군수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부읍장과 부면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1. 13>3.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08. 11. 13., 2020. 5. 1., 2021.6.11.>4. 위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가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8. 11. 13>5. <삭제 2008. 11. 1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차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3>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할 수 있게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는“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 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관은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차상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3>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장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 23호, 제정 1995.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44호, 일부개정 2008.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규칙 제623호, 2021.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기장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건강·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5조(SNS 군민참여)① 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 활성화 및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③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SNS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에 있다.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⑥ 그 밖에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SNS 서포터즈 지원 등)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09호, 제정 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이전에 위촉된 군민필진은 이 조례에 따라 SNS 서포터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