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3조(호 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 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호 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제호는 "부산진구공보"로 함

제4조(비치 및 활용)① 각 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주민이 언제나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전직원이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 게재)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7조(광고 심의사항) 위원회는 광고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광고내용2. 광고주 선정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3. 광고기간 및 방법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광고 신청·계약)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으로 광고계약을 갈음한다.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광고주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2.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광고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규정 준용) 광고계약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23.2.14.>

제13조(포상금 지급)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그가 유치한 광고료의 수납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제15조(배부방법)① 구 산하기관 및 구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1999.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6.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07.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990호, 2023.2.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및 제12조의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73; (생 략)&#x32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실·과”를 “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3. 심리ㆍ정서ㆍ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등의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의 기본방향2.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주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2. 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제3조(주거지원의 방법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은 전세보증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은 1명당 최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사용 제한)①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용도를 2년 동안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립정착을 위한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경우 환수해야 한다.

부칙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주거지원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2.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2. 공인중개사 2명3.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13.>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3.>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각각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4.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2017.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본다.부칙 <20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라 함은「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31>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0.31>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산진구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1호의 사람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부산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사람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류ㆍ결연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4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3.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6. 그 밖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무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빅데이터의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제8조(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한다. <개정 2023.1.25.>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인지 통계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빅데이터의 활용)① 구청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구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공용지”란 빈집 철거 이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차장나. 주민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시설다. 주민쉼터, 주민휴게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라.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와 공공용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할 것을 소유자와 협약한 경우에 재산세는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조(빈집의 활용)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정비된 공공용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한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역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2.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공공용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2. 출입문,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 발생요인 차단4.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5.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6.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지원대상)①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4조(예방접종 실시)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접종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예방접종 등에 다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3조(동의안의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2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 2022.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43619&gubun=ELISIMG" alt="img1521436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2143621&gubun=ELISIMG" alt="img152143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 ⑦ (생 략)부 칙 <2023.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031호, 2024.12.20.>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자치과란 다음에 평생교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43623&gubun=ELISIMG" alt="img1521436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중 문화관광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43625&gubun=ELISIMG" alt="img1521436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중 교육체육과란을 삭제한다.별표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산업과”로, “복지사업과”를 “가족지원과”로 한다.⑥~&#x3251;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처리케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2.28, 2006.12.29, 2008.10.31., 2022.2.4.>

제2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89. 2.28, 2006.12.29>②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6.12.29> [제목개정 2017. 10. 13.]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21) 이 조례는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1> 이 조례는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2호, 2017. 10.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로 하고 , 제2조의 제목 “위임·위탁사항”을 “위임사항”으로 한다.부칙 <2021.5.25.>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4. 조례 제14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20, 2008. 9.22>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6. 20, 2008. 9.22., 2016. 11. 1.> [제목개정 2016. 11. 1.]

제3조(이용)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6. 11. 1.>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5.8.5.> [제목개정 2015.7.1.]

제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복지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8.5.]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② 관장은 수납된 비용을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9.22, 2015.7.1., 2016. 11. 1., 2025.8.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 6. 20>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세대원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6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2016. 11. 1.>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④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5.7.1., 2016. 11. 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있어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 및 이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 및 승인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4호, 2012. 11. 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운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4.]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14.12.26>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5호, 2012. 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⑩ ~ ⑭ (생 략)부칙 <제967호, 2012. 12.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및 그 보호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산모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에만 지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검진, 상담 비용 지원2. 그 밖에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환수조치)① 구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22.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 건강관리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구민 및 구민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이하 “SNS”라 한다)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4. “SNS 활동지원단”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5조(SNS 민원 처리)① SNS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활동지원단 운영 등)① 구청장은 SNS 활성화 및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SNS 활동지원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 활동지원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 활동지원단은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SNS 활동지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⑥ 그 밖에 SNS 활동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SNS 활동지원단 지원)①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모집 등)①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구성은 50인 이내로 한다.②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한 공무원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의무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2. 재난업무 담당과장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 략)&#x32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3259; ∼ &#x3259; (생 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사항의 이행2.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조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조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및 홍보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5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2. “점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방안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① 구청장은 특화거리를 지정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상인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① 특화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1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2. 사업계획서3.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4.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특화거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사업비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평가)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특화거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4121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진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부산진구협의회, 부산진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부산진구지부 등 산하 회원단체 와 동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 호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 연수·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제5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의 날 및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행사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⑦ 생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09:00 ∼ 21:002. 토요일: 09:00 ∼ 17: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제6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이용료 환불)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2. 이용일 후 취소(이용일 포함): 환불 불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②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험계약 등)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다.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장, 가로등, 보안등, 보도 등 부대시설 보수사업2.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보수사업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건물 내 우·오수관은 제외한다)4.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6. 시설물의 안전점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7조(지원 기준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비용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②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비용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착수 및 변경)① 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착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연장 신고하여야 한다.⑤ 관리 주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산 보고)① 관리 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지원금 정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① 관리 주체는 사업 신청 내역대로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 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지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원 받은 비용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또는 부산진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포일: 20081031 / 시행일: 200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인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 6>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대비로서 결정한다. <신설 1990.11. 6>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9. 3.10>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1989. 3.10>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