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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1. 목적○ 공공기관에서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기준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사업 중 노변에 무선통신장치(이하 ‘노변통신장치’)를 설치하여 특정차량(이하 ‘프로브’)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거나 노변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0호)에 따라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외의 자 중 이 기술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기본정보 구성○ 이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교환대상 기본교통정보는 차량에 장착된 장치(이하 ‘차량장치’)와 노변장치간 교환하는 정보로 다음 6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4. 정보 연계체계○ 센터에서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연계체계는 [그림 1]과 같이 한다.<img id="24365010"></img>[그림 1] 하향식 교통정보 연계도? 교통정보센터는 수집된 정보를 노변통신장치를 통해 차량장치에 다음 5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img id="24365011"></img>[그림 2] 상향식 교통정보 연계도○ 노변통신장치는 정보를 수집하여 교통정보센터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노변통신장치에서 교통정보센터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3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교통소통정보, 돌발상황정보, 프로브정보- 다만, 교통소통정보는 노변통신장치의 특성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차량단말은 노변통신장치에 다음 2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돌발상황정보, 프로브정보　5. 정보형식(속성) 정의○ 이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기본교통정보는 아래 표와 같이 한다.<img id="24365079"></img>5.1. 교통소통정보○ 교통소통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소통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img id="24365081"></img><img id="24365082"></img>5.2. 교통통제정보○ 미리 계획된 도로ㆍ교통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교통통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img id="24371373"></img><img id="24371374"></img>5.3. 돌발상황정보○ 돌발상황의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돌발상황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img id="24371376"></img><img id="24371377"></img><img id="24371378"></img>주) 프로브차량에서 돌발상황정보를 교통정보센터로 전송(제보)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5.4. 도로상태정보○ 도로노면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도로상태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img id="24365087"></img><img id="24365088"></img>5.5. 기상정보○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알려주는 기상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등은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img id="24365090"></img><img id="24365091"></img>5.6. 프로브정보○ 차량의 위치 등을 제공하는 프로브정보의 유형, 정보세항목 아래 상단 표와 같으며, 입력기준은 아래 하단 표와 같이한다.<img id="24365092"></img>　6.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보 송ㆍ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6.1 데이터 교환6.1.1 통신 방식○ 센터-노변통신장치 간은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에 따라 TCP/IP 방식으로 하고, 노변통신장치-차량장치 간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통신방식으로 한다.○ 센터-노변통신장치 간의 인코딩 방식은 BER(Basic Encoding Rule)을 사용하고 노변통신장치-차량장치 간은 PER(Packed Encoding Rule)을 사용한다.6.1.2 데이터 교환 절차○ 센터-노변장치단의 데이터 교환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을 따르며, 노변장치-차량장치간의 데이터 교환절차는 통신망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교환절차를 따른다. 상세내용은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의 ASN.1으로 정의된 Datex데이터 패킷구조를 준용한다.<img id="24365009"></img>[그림 2] 센터-노변장치 간 데이터교환절차- 서버 : 클라이언트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응답하는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컴퓨터 또는 응용프로그램※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요구ㆍ응답의 기능에 대응하는 상대적 개념6.1.3 데이터 패킷 구성○ 기본 패킷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하며, 상세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한다.<img id="24365008"></img>- Header 구조<img id="24365007"></img>- Tail 구조<img id="24371379"></img>6.2 인증정보 (Authentication Information)○ 각 센터와 제공단말간 연결을 위해 포함되는 인증정보는 송ㆍ수신하는 정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코드화하여 사용한다.<img id="24365005"></img>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2조(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①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1. 기동장비2. 화재진압장비3. 구조장비4. 보호장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기본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222 / 시행일: 9999123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없이 한 위의 재산처분은 임의매매의 경우이든 경매의 경우이든 간에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67.2.22.선고65마704결정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단계에 따라 조사계획,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 준비체계 품질관리나. 자료취득 품질관리다.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라. 종합 품질관리2. "기본수로측량 성과"란 수로측량 계획서, 조사장비 설치 및 시험측량보고서, 야장(野帳), 취득 원자료, 자료처리 결과, 측량원도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3. "준비체계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준비단계(사업 착수 전까지를 말한다)에서 수행계획의 인력, 장비, 보안ㆍ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취득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현장조사 단계에서 장비의 설치 및 교정 상태, 자료처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5.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자료처리와 최종 성과물 제작단계에서 취득자료 오류 처리, 보정 등의 자료처리와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성과물 제작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6. "종합 품질관리"란 수로측량 완료단계에서 수로측량 등급, 성과물 상태의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품질관리의 대상) ① 품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수로측량을 대상으로 한다.1.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기본수로측량2. 수로측량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기본수로측량② 제1항의 수로측량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라 단계별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제5조(품질관리의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성과물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각 호의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관리 신청 목록(물량)과 제출된 성과물(물량)이 다른 경우2. 재측량이 요구되는 사항 등 성과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③ 협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 또는 확인 요청을 즉시 조치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를 중지하고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중지를 통지한다.

제6조(품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자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신청을 받으면 협회 소속 해양조사기술자를 품질관리자로 지정한다.③ 품질관리 자료가 과다하거나 품질관리에 특수한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품질관리 건에 대하여 각 소속 인원과 전문기술분야 기술자로 품질관리반을 구성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반을 구성한 경우 품질관리에 참여한 인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및 자문료(제1항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질관리 기준 및 방법) ① 수로측량 종류별 성과물의 품질관리 항목, 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품질관리 항목의 판정기준과 방법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③ 자료처리 및 성과물 품질관리와 종합 품질관리의 수로측량 등급 분석은 물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표본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노ㆍ간출암, 침선(沈船), 암초 등 해저위험물은 전체 검사를 실시한다.④ 제3항의 표본 검사의 표본은 품질관리 자료의 전체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무작위로 추출하며 모집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⑤ 협회의 품질관리자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품질관리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수로측량 성과물의 전산화 관리를 위한 해양조사정보의 표준화 품질검증은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을 따른다.

제8조(품질관리의 처리기간) ①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품질관리를 완료한다.② 품질관리 자료의 과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자료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품질관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품질관리 결과의 보고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로측량의 품질관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②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결과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ㆍ보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시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를 신청한다.④ 신청인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모든 품질관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결과자료를 사업 준공 시 원장에게 제출한다.1.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3.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세부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및 대상)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각급 법원 및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원의 심의 요청 및 반려) ① 법원의 장은 해당 법원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탁하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첨부하여 의견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장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이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 및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전월 말일까지 심의 요청된 기부금품 접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당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기탁 배경, 사법행정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법원의 행정 여건,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탁하려는 자와 법원의 특별 이해관계 여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 (법원의 기부금품 접수방법 등) ① 법원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접수증 2부를 작성하여 기탁자와 법원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기탁자가 기부금품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탁자에게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원이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ㆍ도, 시ㆍ군ㆍ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관측시설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적용을 받는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중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측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측시설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2. 5.>[본조신설 2020.8.2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0.8.21.>]

제4조(등급 기준) ① 관측시설 등급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ISO 19289)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개정 2020.8.21.>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은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관측시설 등급 부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21., 2024. 2. 5.>③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등급에 "S(Specific situation)" 표시를 추가하여 특수한 환경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측시설 등급이 4, 5등급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0.8.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8.21.>]

제5조(등급 부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측기관별 관측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장소 등에 따라 등급 부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1.>② 기상청장은 해당연도에 등급을 부여한 관측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③ 관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1., 2024. 2. 5.>④ 관측시설 설치ㆍ이전, 기상측기 설치 환경 개선 등으로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측시설 등급 부여ㆍ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8.21., 2024. 2. 5.>[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8.21.>]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1., 2024. 2. 5.>[제5조에서 이동 <2020.8.21.>]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1. 위탁하는 자: 기상청　2. 위탁받는 자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2-13288다.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3. 위탁 업무가.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구매나. 기상관측장비(지상, 해양) 유지ㆍ보수다. 기상관측표준화사업라. 해양기상기지사업마.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4. 위탁 업무의 처리방법: 1년 단위 각 세부사업별 대행역무 계약　5. 근거 법령 :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6.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3조(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1. 기존의 통신운영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자료 수집ㆍ품질검사ㆍ분배의 일원화2. 기상관측자료 수집ㆍ분배의 신속성 및 효율성3. 기상관측자료 송수신의 안정성 및 경제성4.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운영체제 마련[제목개정 2025. 12. 30.]

제4조(기상관측자료의 구조)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기상관측자료의 구조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하 "자동관측 표준규격"라 한다) 제10조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5.8.20>

제6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방식) ①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1.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있는 다른 관측기관: 보유 수집부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수신2.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없는 다른 관측기관: 관측소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서(기상청의 본청ㆍ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ㆍ기상대)를 활용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신<개정 2015.8.20>② 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보유 수집부를 통해 직접 수신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12. 30.]

제7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제8조(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 ①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ㆍ30분ㆍ1시간도 가능②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2.8., 2025. 12. 30.>[전문개정 2015.8.20]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6.>

제2조(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1. 기상측기의 검정, 교체, 표준규격 사용 등에 관한 사항2. 기상관측환경 최적화 등에 관한 사항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규격 사용, 저장, 관리, 교환 등에 관한 사항4.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에 관한 사항5.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① 제2조제1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1. 기상측기는 검정유효기간을 준수2. 기상측기는 내용연수 경과 시 원칙적으로 교체3. 기상측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하여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기상측기를 사용② 제2조제2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8. 20., 2022. 12. 26.>③ 제2조제3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1. 기상관측자료는 표준화된 관측단위 및 마지막 자리를 준수2. 정기적으로 기상관측자료 저장 및 관리3.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표준화된 통신 송ㆍ수신방식을 따를 것④ 제2조제4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1. 기상관측업무는 가능하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할 것2. 삭제 <2022. 12. 26.>⑤ 제2조제5호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1.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ㆍ수리 또는 기상측기의 유지ㆍ보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전문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2. 기상측기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 및 수시점검은 관측기관이 그 시기를 정하여 실시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전송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26.>[전문개정 2015. 8. 20.]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31., 2022. 8. 12.>1. "수집가능개수"란 「기상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수집되어야 할 기상관측자료의 개수를 말한다.1의2. "오류자료"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결측자료 및 제4조에 따른 품질검사 조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2. "정상자료개수"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기상관측자료 중 오류자료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의 개수를 말한다.3. "정상자료율"이란 수집가능개수에 대한 정상자료개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4조(정상자료율의 산출) ① 정상자료율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이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관측지점의 각 관측요소별로 산출하며, 월 단위로 소수 한자리까지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상자료율 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상요소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검사 조건은 별표와 같다.③ 각 관측지점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지점의 관측요소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④ 각 관측기관의 정상자료율 평균은 해당 관측기관에 속한 관측지점별 수집가능개수를 모두 합한 값에 대한 정상자료개수 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8. 12.]

제5조(정상자료율 산출제외) ① 매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매월 말일 이전에 폐쇄된 관측지점이나 관측요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측기관이 관측중단 기간과 사유를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4조에 따른 정상자료율의 산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2. 17.>[전문개정 2022. 8. 12.]

제7조(품질등급의 통보) 품질등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상자료율 및 품질등급 결과통보서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각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1월에는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정상자료율과 품질등급을 각각 통보한다.[전문개정 2022. 8. 12.]

제8조(이의신청) ① 품질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관측기관은 품질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등급 결과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관측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관측기관의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출한 정상자료율 및 이에 따른 최종 품질등급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22. 8. 12.>[제목개정 2022. 8. 12.]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19. 3. 29., 2022. 8. 12., 2025. 2. 17.>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3조(기술기준 및 고시)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및 고시의 담당 부서에서 기술기준 및 고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계측표준협력과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2. 26.]

제4조(대외문서 시행 협조) 기상관측의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관측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문서 시행 시에는 계측표준협력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9. 9., 2022. 12. 26.>

제5조(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시책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 1. 22., 2022. 12. 26.>② 작업반은 반장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지명반원과 6명 이내의 협조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 22.>③ 작업반의 반장은 계측표준협력과장으로 하고, 지명반원은 예보기술과,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작업반 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협조반원은 본청 및 지방기상청 직원 중 작업반 반장이 협조 요청한 자로 한다. <개정 2010. 5. 14., 2015. 1. 22., 2019. 9. 9.>[제목개정 2022. 12. 26.]

제6조(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 ①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측기관의 이용 권한 제한, 이용 자격 및 이용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6.>② 표준화협의회는 관측정책과장, 계측표준협력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계측표준협력과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0. 5. 14., 2015. 1. 22., 2019. 1. 16., 2019. 9. 9.>③ 표준화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6.>[제목개정 2022. 12. 26.]

제7조(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관측환경정보를 수록하고 해당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5. 1. 22., 2019. 1. 16., 2022. 12. 26.>② 계측표준협력과장은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점검하고, 등재된 기본정보 및 기상관측 통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측기관 소속 직원의 아이디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15. 1. 22., 2019. 1. 16., 2019. 9. 9., 2022. 12. 26.>

제8조(기술지원활동) ① 계측표준협력과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 현장기술지도 등을 담당하는 기상관측표준화기술지원반(이하 "기술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2019. 9. 9., 2022. 12. 26.>② 기술지원반은 본청의 관측정책과, 계측표준협력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지방기상청의 관측과 및 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4., 2015. 1. 22., 2015. 7. 15., 2019. 9. 9.>③ 삭제 <2015. 1. 22.>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5. 7. 15., 2019. 1. 16., 2022. 12. 26.>[본조신설 2009. 8. 24.]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란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말한다.3. "통합사무기관"이란 특성화대학원 지정 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① 총괄부서는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의 검토 및 조정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3.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지정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통합사무기관) ① 통합사무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8호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② 통합사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성화대학원의 세부운영지침 수립2. 특성화대학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운영3.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운영 안내와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평가5.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6.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협약체결7.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8. 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인한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9. 특성화대학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제5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분야) ①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분야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분야로 한다.② 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간은 지원사업의 기간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 취소, 해지, 지원사업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요건)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이란 별표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을 말한다.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기상산업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대학원 교과목을 편성하여 기상기후 융합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2. 교수진, 연구시설 및 장비,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3. 특성화대학원의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의 지정 또는 신설 계획을 수립할 것4. 수행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제7조(특성화대학원의 공고 및 신청) ① 통합사무기관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 증명자료 등을 통합사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선정) ①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을 통해 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한 기관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기상기후 또는 빅데이터융합 관련 기업에서 상당 기간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기상기후 데이터 또는 융합특화기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그 밖에 기상청에서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10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통합사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특성화대학원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특성화대학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합사무기관에 2주 이내에 통보한다.② 통합사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특성화대학원이 제6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특성화대학원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지정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3. 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 또는 완료평가의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기상청장이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분야 국가표준(KS)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1203 / 시행일: 20251203

1. 표준번호 및 표준명<img id="159389465"></img>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713-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771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I ISO 19926-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06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7713-1, KS I ISO 17714, KS I ISO 19926-1, KS B ISO 9060: 일부 용어 수정 및 KS A 0001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제3조(등록의 심사)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③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5.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파일 형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0.7.29.,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제5조(등록 등의 통보)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자가 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기상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제6조(지도ㆍ검사)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1.22.>② 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이나 위반사항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 10.]

제8조(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① 규칙 제7조제2항의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월액을 산정하며, 정보제공개시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제공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0.2.12>②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수수료의 세입징수 고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고에 수납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수수료 징수 대상 사업자 명단2. 정보제공 내용에 따른 수수료 내역③ 기상청이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8.24., 2017.3.23., 2020.7.29., 2024. 1. 10.>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기상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4 제1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처분: 별표 12. 「기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과태료: 별표 2

제3조(재검토 기한) 기상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9., 2022. 4. 26., 2025. 6. 9.>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의 온도), 일사, 일조, 시정은 자동관측하고, 증발량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2. 적설, 운고(구름의 높이), 운량(구름의 양)은 자동관측 또는 눈(目)으로 관측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구름의 형태) 등의 기상요소는 눈으로 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6. 9.>[전문개정 2022. 4. 26.]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9.>1.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3.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5.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12.]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9., 2025. 5. 22.>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상청 업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거나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 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2.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3. 제5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기상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1. 기상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기상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위촉기간 중 자문ㆍ소송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자문료 등의 지급) ①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기상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출장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의)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려는 부서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4조(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13.>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7. 13.>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4.29., 2022. 7. 13.>[제목개정 2022. 7. 13.]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7. 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2. 7. 13.>[제목개정 2022. 7. 13.]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 7. 13.>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3.>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3.>④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 7. 13.>⑤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3.>⑥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2. 7. 13.>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2., 2022. 7. 13.>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 7. 13.>[본조신설 2015. 7. 15]
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기상청)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국립기상과학원(인공지능기상연구과)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3. 소관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산업 활용ㆍ혁신 AI)　 4. 유효기간: 2025. 2. 3. ∼ 2028. 2. 21.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고객"이란 기상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2.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기상청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기준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기상청장은 헌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 ① 기상청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기업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헌장의 실천)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해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③ 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등에 관한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민원실"이란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 ① 본청에는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소속으로 민원실을 두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이 총괄관리자가 된다.②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1. 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및 기상대2.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3.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 공항기상대, 공항기상실

제4조(접수 및 교부 방법)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한다.② 제1항의 민원사항의 접수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팩스 및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민원사항 접수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기상현상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2. 기상정보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서 발급: 직접교부, 우편, 인터넷 및 택배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제공: 직접교부, 우편,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및 택배④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조(민원실 담당자의 임무) 민원실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민원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한다.

제6조(민원심사관) ① 민원 처리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민원심사관을 둔다.② 본청 민원심사관은 민원실의 총괄관리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장2. 항공기상청: 정보기술과장3. 기상대: 기상대장③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④ 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7조(기상현상 증명 등) ① 기상현상 증명 및 기상정보의 제공,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상법」 제12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에서 정하는 기후 및 기후통계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자료로 처리해야 한다.1. 일기상통계표2. 일기도3. 기상특보4. 기상월보 및 기상연보5. 한국기후표6. 지진정보7. 지진해일 정보8. 화산정보9. 그 밖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민원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교부서류 등에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명칭과 작성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8조(처리상황의 점검 등) 총괄관리자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소속기관 민원심사관은 월별 민원 처리실적을 작성하여 상반기의 처리실적은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처리실적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민원실 담당자 수당지급)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 보호) 민원심사관과 민원실 담당자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상청 상황실과 정부종합상황실간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및 소속기관 상황실 상호간의 상황전파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24., 2025. 10. 31.〉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상황전파"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별표 1 상황전파체계도에 따라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전화ㆍ전문ㆍ팩시밀리 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3.〉

제4조(상황전파대상) 상황전파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 재난사항에 관련한 기상현상가) 각종 특보사항나) 해일지진 및 기타 기상특이현상다) 기상현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2. 중대한 화재ㆍ무기ㆍ폭발물 사고3. 관공서 기타 국가기관의 방화사건4. 각종대형 안전사고5. 집단사태 및 인질난동 사건6.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항7. 기타 전파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5조(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령) ① 기상청 상황실운영은 기상청장 책임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② 상황실운영은 주간에는 운영지원과(비상안전계)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근무요령에 의거 운영한다.〈개정 2002.7.11, 2007.4.17., 2017.3.23., 2025. 10. 31.〉1. 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각 과는 상황전파를 받거나 상황발생 즉시 운영지원과(비상안전담당 또는 서무담당)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7.3.23.〉나. 운영지원과 비상안전담당자 또는 서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기록 결재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당직자는 상황전파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수신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17.〉나. 당직자는 정부종합상황실 및 대통령비서실당직실, 국무총리상황실,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소속기관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8.3.24.〉

제6조(보안) ① 기상청상황실 및 소속기관의 상황실을 운영하거나 상황을 전파, 처리함에 있어서 비밀에 관한 사항등 기타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상황전파 및 처리에 관계된 문서, 자재 및 시설의 취급관리와 상황실 출입자의 통제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상청 사무인계인수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3조(사무분담) 기획조정관, 본청 국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사무분담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의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5. 12. 14, 2006.10. 2, 2008.3.24, 2010.5.14., 2015.1.22., 2026. 1. 27.>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장기출장 등의 명을 받아 분장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사무인수 의무자의 사고 또는 후임자의 미확충등으로 사무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수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수지정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범위)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2.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관3. 별정직 5급상당이상 공무원4.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제6조(기간등) ① 사무인계인수일의 기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7조(인계항목) ① 사무인계인수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29.>② 제1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절차) ① 인계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사무처리를 마감하고 사무인계인수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자 및 입회자와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제9조(입회자의 지정) 사무인계인수시의 입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9.5., 2005.12.14., 2026. 1. 27.>1. 기상청장, 차장의 사무인계인수는 본청 각 부서의 장중 선임자 순으로 1인이 행한다. <개정 2010.5.14, 2015.1.22.>2. 본청 4급이상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직근 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직근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된다.3.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소속 부서장 중 1인이 되고, 기상대장 이하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차하급직에 있는 자가 된다. <개정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4. 5급이하(연구관 포함)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되고 바로 아래 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제10조(인계인수서의 대리작성) 사무인계자의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을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각 부서의 장,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의 경질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결과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9.5, 2008.3.24, 2010.5.14., 2015.1.22., 2017.3.23., 2020.4.29., 2026. 1. 27.>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정본으로 한다.
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장이 그 소속하에 있는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제2조(적용범위) 수치예보센터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8.3.24, 2009.6.29, 2010.5.14, 2015.1.22., 2017.3.23., 2026. 1. 27.>

제3조(승인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4.11.25, 2006.7.31, 2008.3.24>1. 각종 기본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사항 중 예정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예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3. 기타 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② 삭제 <2008.3.24>

제4조(위임사항) ① 삭제 <2015.1.22>1.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3. 삭제 <2015.1.22>4. 삭제 <2006.7.31>5. 삭제 <2011.6.30>② 삭제 <2006.7.31>

제5조(보고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2.7.30, 2003.9.16, 2006.7.31>1.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2.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부상ㆍ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복무상 사고에 관한 사항3. 소속 회계직 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분실 또는 물품의 망실 및 훼손에 관한 사항4. 소관 국유재산의 구입 또는 망실ㆍ훼손에 관한사항5. 집단민원 등 중요한 민원에 관한 사항6. 소관업무에 대한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소속기관의 장이 경질된 때의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8. 기타 청장에게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② 삭제 <2003.9.16>③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트라넷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my PPSS)을 통한 청장의 사전결재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0.7.29, 2006.8.22>

제6조(청장명의에 관한 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청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타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9>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 및 차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5.27, 2000.7.29, 2005.12.14>

제7조(협의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그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1. 기상관서(관사 포함)의 신설 및 이전 시 부지선정 및 입지조건 검토,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법규 규제내용 검토, 기관 간 협약 체결, 토지 관리환 취득 및 교환에 관한 사항2. 청ㆍ관사 등 기상시설 설계 시 기본설계(안) 검토ㆍ조정 및 실시설계 확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기상청 본청의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본조신설 2007.1.25]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국립기상과학원 운영심의회2.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④ 각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립기상과학원 :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기후과학국장2. 항공기상청 : 기획조정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6.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7.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소속책임운영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기상청장에 대한 권고사항8.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요청이 있거나 기상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기상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② "국장등"이란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예보총괄관리관을 말한다. <개정 2026. 1. 27.>③ 삭제 <개정 2019.11.4.>④ "과장"이라 함은 대변인, 각 과ㆍ센터ㆍ팀의 장, 이에 준하는 담당관을 말한다.⑤ "계장"이라 함은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 소속의 팀장ㆍ서기관ㆍ사무관을 말한다.⑥ "담당"이라 함은 과(팀) 소속의 과(팀)원을 말한다.⑦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⑧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⑨ "경미사항"은 주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4.>② 국장등ㆍ과장 및 계장급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4., 2026. 1. 27.>③ 별표의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개정 2019.11.4.>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 처리 예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4.>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27.]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2조(구성) ①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5.>② 민간위원은 평가 및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25.>③ 당연직 위원은 기상청 차장, 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⑤ 청장은 임기 중이라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4. 2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4. 25.>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부문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5.]

제10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4. 25.]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4., 2015.7.15., 2020.7.2., 2022.3.10.>1. "전일근무관서"란 1일 24시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기관)를 말한다.2. "교대근무자"란 전일근무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3. "대체근무자"란 교대근무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교대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19시까지(또는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5. "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19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또는 당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 <2013.3.4>7. "휴무"란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 종료 당일 08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근무주기에 따라 주간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무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08시부터 그 다음날 08시까지 자기 계발 또는 건강 유지 등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9. "교대근무"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8일 또는 12일을 주기로 하여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0. 삭제 <2013.3.4>11. 삭제 <2015.7.15>

제3조(적용범위) ① 전일근무에 관한 사항은 「예보업무규정」에 따른 방재비상근무시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30., 2020.7.2.>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 2020.7.2.>③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기상관측선 선박직원의 교대근무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 2020.7.2.>

제4조(근무체제) ① 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는 4교대 8일 주기 또는 4교대 12일 주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이와 달리 근무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 2020.7.2., 2022.3.10.>②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가 인사발령,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교대근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에게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대체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4., 2015.7.15>③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육,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근무로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제1항의 근무주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④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무체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3.3.4, 2015.7.15., 2020.7.2.>

제5조(교대근무시간의 변경)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폭설, 폭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4., 2020.7.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을 초과하여 교대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2.>[제목개정 2020.7.2.]

제6조(교대근무 명령) ①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기관운영 및 직원 복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사전에 소속 직원의 연가, 출장,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이를 매월 교대근무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교대근무 명령은 교대근무자의 근무 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전자문서로 지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5.7.15>②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 명령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전자문서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일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의 교대근무 명령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 승인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2.>③ 전일근무관서의 장은 교대근무자의 휴무와 비번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3.4>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전일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② 전일근무관서의 교대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