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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수선 등의 기준)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선”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관계서류 등이 지원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② 한옥건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한옥을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조례 제12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법 제25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한옥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제6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신청한 자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8조(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 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제7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에 관한 사항4. 제8조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2.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3. 한의약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5.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6.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7.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및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② 항공구조구급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③ 항공대에는 운항팀, 정비팀 및 구조구급팀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포함한다)2. 화재진압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4. 항공수색 및 구조 활동5. 공중소방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운반6. 방역 또는 방제업무 지원7. 그 밖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8. 도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항공지원9.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기장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여부 판단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의 관련 기관에의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항공기 운항2. 부기장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 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119특수구조단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항공대장2. 특수재난대책팀장3.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3.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7조(조사 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① 조종사·항공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간사는 항공대장이 된다.1. 위원장: 소방본부장2. 위원(6명): 소방행정과장, 구조구급과장, 119특수구조단장, 특수재난대책팀장 및 소방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및 항공정비사 1명)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심의절차)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우주산업 지원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2.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호ㆍ연구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항공우주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항공우주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3. 항공우주산업 기업의 창업지원,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4.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ㆍ박람회ㆍ국제행사 등 개최 및 참가 지원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항공우주 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항공우주 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항공우주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3.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 의원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결원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정책”이란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공항 개발 및 운영,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 항공 전문인력 양성, 항공 안전ㆍ정비 기술, 항공 교통, 항공보안, 항공 레저스포츠 등 항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말한다.2. “공항정책”이란 공항의 신설, 증설, 정비, 개량 등의 공항 개발과 공항의 운영, 지방공항과 지역 항공사의 활성화, 공항 주변 환경 및 주민의 권익 보호 등 공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말한다.3. “항공물류”란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의 운송기획, 운송관리, 화물의 적재, 화물의 하역 등과 운송할 화물의 고객을 발굴 관리하는 화물영업, 국제 운송, 특송 및 중개사무 등을 말한다.4. "배후단지"란 화물의 조립 및 가공 등이 가능한 복합 물류거점 공간과 항공산업, 농식품클러스터,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공항 배후 공간을 말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도의 항공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부 항공정책에 대한 도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공항개발과 공항의 운영 등 공항정책에 관한 사항3. 공항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항공물류와 배후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5. 항공산업과 관련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6. 소음, 환경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2.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관련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 실무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위원회와 별도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이하 “워킹그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과 관련된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워킹그룹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난어업인”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한다.2. “해난어업인 유가족”이란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을 말한다.3. “학비”란 고등학교와 대학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록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해난사고 발생일 당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으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고의로 해난사고를 유발한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례비2. 생계비3. 학비4. 심리상담 및 치료5. 법률상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기간)① 지원기간은 해난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실종자가 「민법」에 따라 실종선고가 되는 경우, 그 선고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심리상담ㆍ치료 및 법률상담은 해난사고 발생일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ㆍ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2. “해녀문화”란 도내의 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3.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4. 청년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5. 그 밖에 해녀 관련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해녀문화사업)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해녀 관련 어촌마을 행사 및 축제 개최2.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보존 사업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4. 해녀 관련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ㆍ배포 사업5. 해녀증 발급 및 해녀학교교육 사업6. 해녀 육성 및 해녀문화 사업7. 그 밖에 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발굴과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녀문화교육 등)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역사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전시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국내외 해녀문화지역이나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 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어항시설2. 등대, 테트라포트, 해안교량 등 해안 인공구조물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에 위치한 인공시설물 중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 광자원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의 기본방향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3.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4.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 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정책 수립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 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ㆍ개선 사업3.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사업추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2.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해안 인공시설물의 예술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안 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2.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3.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4.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경상북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역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위원회 구성 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경상북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지역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2. 해양용도구역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5.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6.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서 관련 업무수행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대하여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지원, 도민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2. 해양레저관광의 현황과 전망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8.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9. 해양레저관광 연차별 계획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2.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3.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4. 해양레저관광자원 연구 및 산업화5.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6. 해양레저관광자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홍보ㆍ마케팅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5. 5. 19. 조례 제527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종합계획은 이 조례 개정 규정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제3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업은 이 조례 개정 규정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제4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는 이 조례 개정 규정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로 본다.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이하 "해양수산생명자원"이라 한다)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3.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4.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6.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7.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8.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7조(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지원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 인력 확보4. 창업 및 사업화 지원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반 조성 및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5. 사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서기관이 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물류, 조선, 해양장비,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오염방제,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 정보·금융,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1. 3.>

제4조(해양산업육성계획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장·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4.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 등)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2.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3.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5.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6.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 <신설 2022. 11. 3.>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1. 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3813호 2016.9.19)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구”란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2. “친환경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어구로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어구를 말한다.3. “어구보증금제”란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반환 장소로 회수해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친환경 어구 보급 현황 및 지원 목표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친환경 어구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를 위한 사업2. 「수산업법」 제80조에 따른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3.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ㆍ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을 받아 지원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선어업부문2. 양식부문3. 가공ㆍ유통ㆍ수출부문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 외에 다른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③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으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해양수산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수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시장ㆍ군수 및 도 단위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제6조(심사위원회)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⑥ 위원의 자격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수산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현지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 및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4. “바다환경지킴이”란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4.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해양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정화 등 처리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6.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교육7.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4. 10.>8.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제7호는 제4조제8호로 이동 <2023. 4. 10.>]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신설 2023. 4. 10.>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연안해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4. 10.>]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운영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홍보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4. 10.>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4. 10.>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4. 10.>]

제9조(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4. 10.>]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 등 사전 방지3.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0.>]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2.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협력 등)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0.>]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5조(시행계획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방안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환경위원회 설치)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대신한다.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북도 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4.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8231;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고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대료 감면 여부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인력지원)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2. 도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 행복콜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경상북도정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행복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상북도 행복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건의·신고 등의 민원과 문의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2. 관광 및 도정 뉴스, 행사 등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3. 고객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5.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확충)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및 임차할 수 있다.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수탁자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하게 전화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이 조례나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5.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6. 상담원과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조사·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가 콜센터 운영능력이 없을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ㆍ군별 운행되는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한 경상북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ㆍ개인택시 또는 자동차로서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도로여건상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행복택시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ㆍ군 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현황2. 마을현황 조사서3.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4.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5. 운행요금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6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도로 및 교통여건이 개선된 경우2. 거짓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상북도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5.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3. 재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2. 4. 25.]

제6조의3(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 및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해양치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해양치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25.]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① 도지사는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관련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경상북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향교 활성화 사업”이란 향교 및 향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교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 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① 향교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 문화 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교육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지원 등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 방안4.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5.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자원조사 추진2. 향토음식의 개발·보급 및 기술지도3.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형 외식사업 지원4. 향토음식 사업장 지원 및 기술지도5.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6. 향토음식 계승을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조직 및 지원7.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8.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 12. 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단체의 장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의 선정)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선정)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향토음식점에 한한다.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향토음식명인·향토음식점의 지원)1.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 지원2.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3. 다른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개정 2016. 12. 31>4.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5.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6. 12. 31>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2조(기능)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1. 5.>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5.>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5.>6.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5.>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 11. 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1. 5.>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5.>

제8조(실무협의회)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인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전기관의 임직원 및 노조대표,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①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과 관련된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도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권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헌혈 권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헌혈 권장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헌혈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사업2. 헌혈교육 프로그램 운영3. 헌혈 관련 상담4. 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및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5.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 권장과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시군, 헌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권장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혈액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헌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도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2.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소방본부 등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3.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대구ㆍ경북 혈액원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의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 본청 및 소속기관ㆍ사업소2.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도지사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 중 도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2.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 감면3. 소정의 기념품 제공4.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5.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도가 관리하는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 및 헌혈 권장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2.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내 유치 및 창업 등 지원3.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4.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5. 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6.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 오피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센터의 시설 중 회의실, 강당에 대한 사용 허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한정한다.

제6조(사용의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가진 호국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호국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호국보훈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호국보훈문화”란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과 국가존립의 안보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며 그 과정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는 문화 전부를 말한다.

제4조(실행계획)① 도지사는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과제 및 사업 계획2. 사업별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3.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법 제9조의 실천계획과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국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국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호국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3. 호국보훈문화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호국보훈문화 관련 사업 발굴 및 교육ㆍ홍보 지원5. 호국보훈문화 기념행사6. 호국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통일과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① 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가.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전시나.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다.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시설의 관리2.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사업3.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5.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독립운동가, 참전유공자 및 호국영웅 선양 등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에 관한 사항8. 자산과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의 출연금2. 재단 사업 관련 기관, 단체, 법인의 출연재산3. 그 밖에 사업수입금 등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도,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비3. 그 밖에 사업수익금 등

제13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ㆍ검사 등)① 도지사는 재단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 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 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종전의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임ㆍ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의 임ㆍ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