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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복지서비스”란 각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생활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복지119 전담반”이란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대상)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생활복지서비스 제공내용 등)① 생활복지서비스의 제공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2. 냉·난방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3.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와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 비용은 1회당 50만원 이내로 하고, 제공 횟수는 가구당 연 3회로 한정한다.

제5조(전담반의 운영 등)①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복지119 전담반을 설치한다.②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서비스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생활복지119 전담반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절차 등)① 생활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② 동행정복지센터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③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④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신청내역 중 생활복지119 전담반에서 처리가 불가하거나 타 기관 처리 민원일 경우 즉시 해당 부서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도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인에게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⑥ 시장은 해당연도 생활복지서비스의 처리실적, 주요 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다음 연도의 연간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 기동차량 및 부품 등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갖춰야 하며, 생활복지서비스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등) 생활복지119 전담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고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신청서 접수·처리대장2.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장비 관리대장3. 별지 제5호서식: 생활복지서비스 자재 수불부
고양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생활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1.> [전문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생활임금액”이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고시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6.>4. <삭제 2018.11.6.>5.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시장은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19.12.31.>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9.29.>1.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개정 2019.12.31.>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개정 2019.12.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도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18.11.6., 2019.12.31.>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19.12.31.>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부칙 <2016. 6.17. 조례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고시된 생활임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 9.29.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 6.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개정 2025.9.30.>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3. “고양시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고양시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신설 2020.7.10.>, <개정 2025.9.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9.30.>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5.9.30.>③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제목개정 2025.9.30.]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지원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활동의 육성과 지원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5.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외교의 육성과 지원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시장은 고양시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6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이 타당한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허위 보고를 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칙 <2020. 7.10.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30. 조례 제2956호>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해당 연도에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노동·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고양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2., 2023. 11. 17.>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보호시설의 명칭은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 한다.②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2.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3.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4.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5.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6.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7.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일8.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운영관리)①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2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손해배상)①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3.12.]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적용범위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2.23., 2017.9.29., 2019.3.12., 2023. 1. 10.>

제4조(지원대상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5.2.23>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개정 2017.9.29.>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8.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신설 2017.1.13.>

제5조(지원기준 등)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은 지원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공동주택의 관리단(관리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13.>④ 시장은 관리단(관리인)에게 사업 착수 전에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7.1.13.>⑤ 관리단(관리인)이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 및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사는 공동주택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7.1.13.>② 이 조례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기능,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정산 및 교부 등은 공동주택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10.21., 2017.1.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9., 2020.9.29., 2023. 1.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동일한 공사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종전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공사종류가 개정 조례의 공사종류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지원금액은 세부 공사종류별로 구분한다.부칙 <2014.10.21.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조례 제1630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부칙 <2015. 2.23.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3. 조례 제1831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주택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고양시 주택 조례」(이하 "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를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공동주택조례"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를 “공동주택조례 제5조제2항제4호”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주택조례 제6조”를 “공동주택조례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조례”를 “공동주택조례”로 한다.부칙 <2017. 1.13.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29.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12.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91030 / 시행일: 200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고양시 또는 고양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천원 이하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천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천원 이하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100천원 이하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20.7.10., 2021.6.4.>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②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4.>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삭제 2020.7.10.>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2011.1.14., 2017.7.11., 2020.7.10.> [제목개정 2021.6.4.]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6.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11. 조례 제1870호>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17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1.11. 조례 제2022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10.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시기에 따라 산정기준을 적용한다.부칙 <2021.6.4.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607

제2조(기능) 고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그 밖의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윈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민2.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 될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고양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양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양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 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계기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 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인영 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이수입증지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를 삭제한다.②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 를 “수입증지” 로 한다.
고양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및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할 것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4.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순환경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부분·지역을 지원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경기도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순환경제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의 집행계획 수립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의 변경 시 위원회의 의견을 협의하여 반영해야 한다.

부칙 <2025.5.23. 조례 제2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원순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자원순환위원회는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본다.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 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고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및 설치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5. 그 밖에 스마트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제2항에 따른 농가 및 농업인의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 기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또는 민간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이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주택”이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2. “이주민”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 중인 주택이 철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자(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3.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사.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아.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4. “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주택의 지정, 공급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주민 지원)① 시장은 고양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 등을 이주민에게 순환주택으로 지원한다.② 사업자는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순환주택의 지정)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이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순환주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지정하거나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순환주택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순환주택의 공급) 시장 및 사업자는 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환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3호부터 제12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4.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순환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소유자 등과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주이주민의 의무 등)① 순환주택에 입주하는 이주민은 규정 준수 등의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입주이주민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입주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입주이주민에게 이전을 통보할 수 있다.② 이전 통보를 받은 입주이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③ 순환주택의 거주기간은 개발사업으로 이주민이 순환주택으로 이주한 때부터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입주이주민은 해당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순환주택에서 퇴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 지원사업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수제품사업의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수제품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제품”이란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짚, 흙 등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9.10.18.>2. “수제품 생산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제품사업의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② 수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수제품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수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수제품사업 육성과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2.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포장 지원 사업3.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4. 국내·국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판매지원)① 시장은 수제품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생산자·소비자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그 운영 및 홍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쇼핑몰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③ 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및 온라인 마켓에 입점 시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용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3. 그 밖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12.31.>③ <삭제 2019.12.31.>④ <삭제 2019.12.31.>⑤ <삭제 2019.12.31.>⑥ <삭제 2019.12.31.>⑦ <삭제 2019.12.31.> [제목개정 2019.10.18., 2019.12.31.]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부칙 <2019. 4.30.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수제품 판매촉진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제품사업 육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략)27.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습지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2. “습지보호지역”이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항습지 등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② 시장은 습지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습지 내 군 지뢰제거활동 등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습지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습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 정책의 목표2. 습지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3. 법 제5조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기본계획 및 습지보전실천계획과의 연계 방안4. 습지의 생태탐방 및 생태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관계 공무원3. 대학, 연구기관 등 생태환경 전문가4. 지역단체, 기관 대표, 지역주민 대표, 언론인 등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의 증진) 시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범위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5.3>2. 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5퍼센트 이내인 사람 <개정 2013.05.03., 2016.04.01.>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관련 지원2. 교육관련 지원3. 의료관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전문개정 2013.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3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1.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제3조에 따라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의 국내거소인명부(국내거소신고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고양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체 없이 피보험자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말한다)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부당하게 수급하여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고양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으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높여 소중히 여기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행사) 고양시장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2. 각종 문화·예술·체육 행사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전문개정 2023. 12. 29.]

부칙 <1992. 6.13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이한다.<전문>빛나는 행주얼의 전통과 숭고한 북한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우리 고양시민은 이 땅을 법과 질서, 정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족 전원도시로 가꾸어 후손 만대에 살기좋은 낙원을 물려주고자 여기 시민헌장을 제정합니다.<본문>1.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합시다.2.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풍요롭고 잘사는 내 고장을 만듭시다.3.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살기좋은 전원도시를 가꾸어 나갑시다.4. 조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긍지높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춥시다.5. 어른을 공경하고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하여 예절바른 사회를 이루어 나갑시다.6. 푸르고 맑은 산천을 가꾸어 시민 모두가 밝은 웃음 속에서 살아갑시다.
고양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① 고양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시보의 규격은 A4용지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③ 시보 발행은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 주 2회로 하고, 회당 정호(正號) 1권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발행 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12.31.>1. 발행일자를 추가할 경우: 정호2. 동일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할 경우: 첫 발행 건은 정호, 이후 발행 건은 별호(別號)⑤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⑥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편집구분 및 순서) 시보의 편집구분, 순서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란 : 조례·규칙의 공포2. 훈령·예규란 : 훈령·예규의 발령 <개정 2021.12.31.>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4. 고시·공고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및 시장이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5. 그 밖의 사항란 :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게재의뢰)①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시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시보 발행 담당부서의 장은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5조(시보의 보급) 시장은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요청자”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요청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6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예규의 발령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고양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3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8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9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공장용 건축물 중과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재원)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제4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으로 한다.부칙 <2021. 6. 4. 조례 제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2조(광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2.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시정방향에 어긋나는 내용의 광고3.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4. 과대 또는 허위의 내용인 광고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나,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되는 제품과 관련이 있는 광고6. 그 밖에 소식지 게재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광고

제3조(광고신청의 접수 및 기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광고 원고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광고게재 희망일 30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여부의 심사) 시장은 제3조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조 저촉 여부를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① 광고료 납입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4.28., 2020.9.11., 2022.7.12.>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광고료의 납부장소, 납부기일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계약의 체결)① 광고계약은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입한 후에 체결한다.② 시장이 광고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광고주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2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시장의 필요에 따라 공익광고를 우선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09.3.13>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 및 광고료의 반환)① 광고주는 이미 체결된 광고 계약에 대하여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광고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때2. 소식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때. 다만, 광고주와 시장이 소식지 발행 재개 시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①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는 소식지 제조원가, 물가동향, 시중 일간지 및 월간지 등의 인쇄매체 광고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② 광고지면은 표3(뒤표지 안쪽면), 표4(뒤표지), 내지로 하며 규격은 1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4의 경우 편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과 2분의 1면으로 제한한다. <개정 2009.3.13>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등의 관계 법규와 고양시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4.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13.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23. 규칙 제951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4.28. 규칙 제967호>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9.11. 규칙 제1059호>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2.7.12. 규칙 제1142호>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부칙 <2018.5.25. 조례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고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2.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3.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4.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가목(3)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5.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6.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7.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8.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9.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5항,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10.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11.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12.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0항 후단 및 제17조제6항 전단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13.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15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동주민센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 략)21.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일산서구청의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이하 생략]부칙 <2019.12.31.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4. 조례 제2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7. 조례 제2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0. 조례 제2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명칭)①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고양소식」이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5.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7.10.>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7.4.6>② 위원장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6.20, 2003.1.11, 2006.12.12, 2007.4.6., 2019.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1. 관계공무원2.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잡지편집 또는 작가, 사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7.10.>⑤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8>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1. 위원의 사망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4.6, 2008.12.12., 2020.7.1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1, 2007.4.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20.7.10.>

제13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② 소식지에 수록할 원고를 작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7.10.>

제14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거나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정 한 인원수의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12.18>

부칙 <1999.10.29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20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 조례 제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 4. 6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홍보기획업무 담당주사”를 “홍보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12.18. 조례 제1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 중인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1회 이상 연임한 위원은 남은 임기까지, 1회 미만의 경우에는 개정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 략)19.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언론홍보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0. 7.10.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081212 / 시행일: 20081212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12>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