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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ㆍ제6항 및「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및 심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류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 지정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 및 지정의 취소 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2.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분하며, 외부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국공립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및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내부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양성기관의 교육실적, 운영일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ㆍ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양성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번호2. 기관 또는 단체명3. 대표자4. 소재지5. 교육훈련 내용6. 양성기관 지정 취소 일자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 양성기관 지정서 보유자로부터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 지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교육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 제3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⑥ 대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행기관의 장2. 대행기관의 명칭3. 교육장 소재지

제3조(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3.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5.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기 전 1회에 한정하여 개선ㆍ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대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구사항의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ㆍ보완사항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지 않거나 지정취소 처분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예할 수 있다.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제출) 대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전문교육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가. 전문교육 과정별 교과목 구성 및 강사, 교육인원 등나. 그 밖에 개선 필요사항2. 해당 연도 교육 계획가. 과정편성, 교육과목ㆍ내용ㆍ시간ㆍ강사선정에 관한 사항나. 교육수요,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다.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생 관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 수료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자 성명, 소속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및 총 이수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대행기관 자체 서식의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기관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기관 교육운영 실태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 준수 관련 사항2.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 관련 사항3. 제5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행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613 / 시행일: 20230613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img id="129324607"></img>　2. 위탁 기간수행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3. 재검토 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1. 위탁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2. 수탁 기관사단법인 보험개발원(법인등록번호: 116-82-03536)　3. 위탁 업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위탁 기간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지정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된다.

제3조(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의 통지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의 위원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가. 교육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의 재난의료지원팀으로 한다.나. 가목의 재난의료지원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별로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다. 추가적인 교육 대상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 후 지정 가능하다.　2.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교육 참가비와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교육 참가비1)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한다.나. 교통비ㆍ급식비ㆍ숙박비 등 실비1) 교통비는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응급의료기관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을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지출한 왕복 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한다.2) 교육 주관기관이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식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식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3.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수료증 발급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표준작전절차 수립) ① 소방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이하 "표준작전절차"라 한다)가 통일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하고 이를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작전절차를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누적되어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 ① 소방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①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표준작전절차의 변경) ① 소방본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현장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의 조례, 규칙 등에 개별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시ㆍ도별 여건이 달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사항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소방본부장이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표준작전절차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성체계에서 항목이 할당되지 않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체계 및 제공방식)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은 별표에 예시된 사항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528 / 시행일: 9999123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91. 5. 28. 90다8558 판결참조).92. 8.20.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재단법인 이사선임 결의무효확정판결과 취임등기(재민 55-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50111 / 시행일: 99991231

문. 판결 이유에는 재단법인의 이사 선임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되어 있으나 주문(주문)에는 단지 「피고는 모 재단법인이사 모모의 취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로 되어 있다면, 이를 말소할 때까지의 당해이사가 행한 법률행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만일 영향이 있다 하여도 그 효과는 상대적(법인내부에서만)인 것이 아닌가, 또 그 이사의 대외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가.답. 원래 등기의 효력은 적법한 등기사항이 등기부에 등재된 때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효력이 있을 뿐이다. 본 질의와 같이 선임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것이 등기되었다 할지라도 등기에는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원시적으로 당해 등기는 무효이다.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1224 / 시행일: 201401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등기업무처리절차와 관련이 없는 예규, 관련 법률의 개정ㆍ폐지 및 등기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가부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17호)2. 임시이사장 선임의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20호)3. 변경등기사항과 증명서가 상치하는 경우(대법원등기예규 제30호)4.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3호)5. 임시이사의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47호)6.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58호)7. 유사상호인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59호)8. 일시이사의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74호)9. 귀속휴면법인의 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77호)10. 유한책임사원의 회사대표권(대법원등기예규 제80호)11. 시군농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등기신청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81호)1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대법원등기예규 제82호)13. 1인 주식회사의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92호)14. 청산법인의 당사자 능력(대법원등기예규 제123호)15. 대한수산중앙회의 청산중 등기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127호)16. 청산종결등기 후 소송의 계속과 법인존속(대법원등기예규 제142호)17.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154호)18. 유사상호여부의 판정기준자료(대법원등기예규 제157호)19. 상호불사용의 효과(대법원등기예규 제158호)20.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의 상대방(대법원등기예규 제195호)21. 임기만료 후의 이사의 직무집행 권한(대법원등기예규 제200호)2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203호)23.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46호)24.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248호)25. 유사상호가 아닌 사례(대법원등기예규 제266호)26. 주식분할에 관한 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270호)27.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271호)28.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대법원등기예규 제285호)29. 정관상 의장이 될 사람이 아닌 자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어 행한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00호)30.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선임의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312호)31.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그 설립자의 인준을 얻도록 한 정관규정 유효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15호)32.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대법원등기예규 제334호)33. 의료보험조합의 합병등기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364호)34. 의료보험조합의 합병과 채권신고의 공고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373호)35.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384호)36.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대법원등기예규 제392호)37.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450호)38. 주식회사 이사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의결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456호)39.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완료의 통보(대법원등기예규 제459호)40. 일간신문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업무협조(대법원등기예규 제509호)41. 법인해산등기의 대항력(대법원등기예규 제543호)42. 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대법원등기예규 제598호)43.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인감신고 여부 등(대법원등기예규 제600호)44.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대법원등기예규 제605호)45.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625호)46.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634호)47. 법인의 지점 등의 등기용지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기 위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636호)48. 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대법원등기예규 제645호)49. 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대법원등기예규 제699호)50. 탁아시설 및 새마을유아원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재단법인 등기부를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로 변경(대법원등기예규 제735호)51. 등기용지 개제 작업에 관하여(대법원등기예규 제743호)52. 회사설립등기신청서 기재양식(대법원등기예규 제749호)53.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대법원등기예규 제752호)54.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대법원등기예규 제827-8호)55. 정관 또는 의사록의 인증과 공증인의 관할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025호)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10

1. 목적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가. 보험회사는 "2021년말 현행추정가정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현행추정에 의해 산출된 평가금액에서 평가대상 준비금 중 기존 추가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추가적립액"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나. 동 적립기준은 2021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
재무부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202 / 시행일: 99991231

국유 부동산 중 시장, 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 재산 또는 보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또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시장, 군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 할 수 있다.83. 2. 2. 등기 제30호 양주군수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60610 / 시행일: 99991231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111 / 시행일: 20111111

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한다.2. 재산명시신청의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건의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이 되므로 채권자에게 「가집행 선고에 의함」이란 문구가 삭제된 집행문을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하지 말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918 / 시행일: 99991231

1. 민사소송법 제524의7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같은 법 제524조의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동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 81-2)",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송일 83-3)"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관리지침(송일 86-1)"중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2. 지방법원장(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장을 제외한다)및 지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송일 86-1)"에 의하여 게시하고 있는 민사(가사.행정 등) 재판기록 열람.등사 안내문을 개작할 때에는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게시한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등본이 없어서 판단될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ㆍ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ㆍ용기 제조자등은 규칙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3. 제품ㆍ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ㆍ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해외거주 여행자가 입국 시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여행자가 국내체류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입국 시 면세받은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다 음1. 면세받은 물품은 일시 출국 시 휴대반출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는 출국 전에 지정보세구역(세관구내) 관리인에게 보관하게 한다.2.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이 물품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 개수, 품명, 규격, 수량, 보관사유와 보관장소를 기재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3. 일시 출국자가 재입국하여 보관물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증을 보관인에게 제출하여 보관품을 인수한다.4.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물품인수, 인도 시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5. 물품보관기간은 재수출기간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하며 동 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수입 재식용 식물(이하 "재식용식물"이라 한다)을 재식용식물검역장소에 반입 시 해당 컨테이너나 용기에 대한 검사, 병해충 비산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자를 말한다.2. "재식용식물검역장소"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한 검역장소 중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한 검역장소를 말한다.

제3조(관리인의 자격 등) ①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2. 농업관련기관에서 정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3. 농업관련기관에서 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농업관련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5. 식물보호산업기사 또는 식물보호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원장이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인증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용된 관리인에 대하여 관리업무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부터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2. 식물병해충④ 인증원장은 관리인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사실을 재식용식물검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약정 체결)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라 인증원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운영인"이라 한다)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약정 체결 시 인증원장은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약정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검역장소 특이사항 등 관리인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인증원장은 약정 내용, 체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인증원장은 관리인 채용에 관한 서류, 관리 약정서 및 증빙자료(사진 등)를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식용식물의 반입 통보 등)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2에 따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재식용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 까지 관할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식용식물의 반입 사실을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식용식물의 반입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기 위하여 해당 재식용식물의 수입자 또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가 통보 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식용식물 반입 사실을 통보 받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사무소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내ㆍ외면에 대한 검사 및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리인을 배정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받고 검사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 및 인증원장의 임무) ① 인증원장은 관리인에게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1. 재식용식물의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입고 시 컨테이너 내ㆍ외면의 병해충 검사,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 및 비산방지 조치2. 검역장소 내 병해충 검사 및 통지3. 그 밖에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내용을 관할 검역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병해충 발견 시의 조치)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인이 재식용식물 운반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결과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관리인 또는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발견된 병해충의 비산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해야 한다.2.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책임자는 병해충이 발견된 컨테이너의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으로 완전히 덮는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관리인은 컨테이너에서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식용식물컨테이너 병해충발견통지서(이하 "병해충발견통지서"라 한다)와 병해충을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병해충발견통지서와 병해충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 및 해당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역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장소 관리료 등) ① 인증원장이 운영인으로부터 관리인의 출장 등에 따른 관리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약정서에 요율 및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관리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인증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결정된 관리료 요율은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인증원장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인증원장은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경중을 고려하여 관리인 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인 벌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심기록 등의 보존시 유의할 점(재민 87-14)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99991231

재심기록과 재심대상 재판기록은 편철용 끈으로 연결된 채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변론의 차수, 서증번호 등), 재심소송이 종료되면 양 기록은 제1심법원에서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기간은 양 기록 중 그 남은 기간이 긴 것에 따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심판결로 인하여 효력이 변동된 종전판결의 정리(재민 85-5)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508 / 시행일: 99991231

재심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재심판결로 인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종전판결서의 원본중 확정표시 아래에 그 변동의 취지를 표시하기 바랍니다.다 음1. 종전판결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할 것.2. 재심절차중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중 화해」등으로 기재하고 날인할 것.
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에 의한 주재관을 말하며, 무관이라 함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한 주재무관을 말한다.<개정 95.9.16, 2004.5.28, 2009.5.21, 2014.1.7>

제3조(외교관 또는 영사관 명단 등재) ①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는 별표1에 정한 바와 같이 한다.②제1항의 명단 등재시에 적용한 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재국의 공식적인 의식, 연회 기타 외교적 행사에 있어서도 준용한다.<개정 2004.5.28>③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의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에 있어 담당 업무분야별로(정무, 경제, 영사, 총무, 주재관, 무관등) 별표2의 예시와 같이 구분하여 등재할 수 있다.④「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14조에 의하여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된 주재관은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여된 외교관 대외직명에 따라 등재한다. 단, 「재외공관직무파견자의적격심사및대외직명에관한예규」 제5조에 의하여 대외직명이 부여된 직무파견자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과 동일한 대외직명이 부여되었을 경우의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동 대외직명 부여자의 후순위로 등재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제4조(동일 대외직명 또는 동일계급자간의 명단 등재 순서) ①동일 대외직명자간의 등재순서는 외교부가 원소속인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외교부가 원소속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한 부처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원소속이 동일한 공무원간에는 당해 계급승진 또는 승급일자 순서에 의하며, 동 일자가 동일할 때에는 당해 재외공관 부임일자 순서에 의한다. <개정 95.6.16, 2014.1.7>②무관중 대외직명이 동일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95.9.16, 2004.11.26>

제5조(명단등재 기준의 조정) 재외공관장은 이 예규에 정한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공관의 특수사정 및 외교관례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무공무원과 주재관(무관포함)간 또는 주재관과 무관간의 명단등재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5.28, 2009.5.21, 2014.1.7>

제6조(공관장 직무대행) ①공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석 또는 부재시에는 원소속이 외교부인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 제외)중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무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79.12.7, 2004.5.28, 2009.5.21, 2014.1.7>②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과 영사관 또는 출장소에 있어서 공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외무공무원인 차상급자가 된다. 다만, 차상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5.28, 2009.5.21>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9

제1조 (목적)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리한 신고서류가 분실된 경우(우송 도중 분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동장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부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해서 신고서류의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한 다음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기재례〉이 신고서류는 보존 중인 등본을 토대로 작성한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임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신고하게 한다. 이 경우 다시 받은 신고서류의 여백에 아래의 기재례와 같이 기재하고, 동장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기재례〉이 신고서류는 2019. . . 접수한 신고서류를 분실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다시 신고 받은 것임

제3조 (재외공관의 장의 신고서류 복구) ①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이 있을 경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자적으로 송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별지 양식의 분실경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분실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한다.② 분실된 신고서류의 등본이 있을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분실된 신고서류의 이미지파일 또는 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신고서류 복구 후 등록사무 처리) ①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원본에 갈음하는 사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원본갈음사본"이라고 기록한다.② 2조제2항(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시 신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접수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전의 신고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이 경우 전의 신고서의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는 "분실"이라고 기록한다.③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과 신고서류목록의 비고란에 "분실확인서"라고 기록한다.
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등에 관해 다음사항을 심의한다.①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설치ㆍ폐쇄 및 재개설 관련 계획수립②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의 겸임국 및 관할구역 조정③ 재외공관 및 분관ㆍ출장소 명칭 변경④ 기타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① 대외 교섭력 등 외교력 강화 여부② 자원 확보, 해외진출 기업 지원, 시장 개척 등 경제 통상 활동 강화 여부③ 박람회, 올림픽 등 범국가적 사업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 기반 강화 여부④ 재외국민 보호 활동 및 영사 서비스 강화 여부 - 동포 밀집 지역, 여행객 방문 지역의 영사 민원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제반사항⑤ 그 외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 지리적 근접성 및 주재국과 겸임국간의 외교관계 등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 등 외교부 실장급 간부가 된다.③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국장 및 기능국장이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의무사항)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과 소관업무 국장 포함,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일부는 민간에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여비, 수당 등) ①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의 비소모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 비소모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재외공관 비소모품(이하 "비소모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외공관의 청사와 관저에서 사용하는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기증, 관리전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비소모품관리관) ①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재외공관용 비소모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분임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분임물품관리관은 재외공관담당관으로 한다.③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재외공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겸한다.

제5조 (취득 및 관리) ① 비소모품을 취득 또는 기증, 관리전환 때에는 회계행정시스템 비소모품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② 비소모품 관리현황은 공관장 교체시 비소모품 보유현황을 신규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불용처분)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처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상품목을 매각, 양여,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계행정시스템 비소모품대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매각) 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불용결정된 비소모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1. 매각하고자 하는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2. 매각일3. 매각조건② 전항의 매각대금은 외교부 세입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양여)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된 비소모품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재외국민단체 또는 이를 준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불용 결정된 비소모품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1. 폐기처분 대상 비소모품의 품명, 규격, 수량, 취득연월일 및 취득가액2. 폐기처분3. 폐기처분 일시4. 폐기처분 방법

제11조 (망실 및 훼손의 보고) ① 공관장은 비소모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공관장으로부터 망실 또는 훼손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물품관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인계ㆍ인수) ① 공관장이 교체된 때에는 비소모품 인계.인수서 작성하여야 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시 인계자 및 인수자는 비품의 유무 등을 확인후 각각 서명 날인한다. 만약, 비소모품 관리대장과 현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관장 이.부임 공백기간중 공관차석을 인수자로 지정, 공관차석은 이임공관장으로부터 물품현황을 실사후 인계받고, 공백기간중 청사ㆍ관저 물품을 관리하다가 신임공관장에게 인계한다.
재외공관보고규정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교부를 원소속으로 하는 재외공무원 및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주재무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고의 종류) ① 공관장이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는 이를 정기보고, 수시보고, 임의보고로 구분한다.② 정기보고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장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④ 임의보고는 장관의 지시와 관련없이 행하는 보고를 말한다.

제5조 (보고의 방법) 보고는 공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본부 해당 실ㆍ국에 제출한다. 별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차를 첨부하고 페이지를 기재하여 공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통제 및 조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통제ㆍ조정의 권한은 기획조정실장에 속하며, 기획조정실장은 통제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부 및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급 인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7조 (정기보고의 통제) ① 이 규정의 본문 또는 별표에 등재하지 아니한 보고에 대하여는 법령 및 기타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문서ㆍ전문 수발상황을 조사하여 정기보고별로 근거여부ㆍ존치필요성 여부 및 보고주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 실ㆍ국장 또는 기타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폐지ㆍ통합하거나 보고주기를 조정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의 처리) ① 관계 실ㆍ국장은 공관장으로부터 접수된 보고를 분석ㆍ평가하여 외교정책 입안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계 실ㆍ국장은 제1항의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에게 이를 시달할 수 있다.

제9조 (정기정세보고) ① 공관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세보고는 주요정세동향, 주요정세전망 및 평가ㆍ건의를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관별 사정에 따라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보고) ① 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에서의 당해연도 연간 활동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주재관 활동계획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외교업무심사분석결과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월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상반기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현황은 매년 7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 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단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관별 실정에 따라 보고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1. 정무활동2. 경제외교활동3. 홍보문화활동4. 영사교민활동5. 기타

제12조(공관장 활동보고) 공관장은 정무, 경제ㆍ통상, 문화ㆍ홍보 및 재외국민ㆍ영사 활동을 망라한 전반적인 활동실적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자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익분기 초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의 종류와 방법) ① 주재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활동보고와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주재관 보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기활동보고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주재관이 작성하되, 해당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익반기 초월 말일까지 본부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제19조 (총영사관 등의 활동보고) ①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및 주교황청대사관은 특별히 지시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정세보고 및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정무활동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사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대표부 및 총영사관의 장은 이를 행하여야 한다.② 주교황청대사관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경제ㆍ통상활동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소규모 공관에 대한 특례) 직원(공관장 및 주재관 포함)의 수가 3인 이하인 대사관ㆍ대표부 또는 2인 이하인 총영사관ㆍ영사관의 장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보고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원칙) ①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기관은 수원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재외공관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국의 학교, 병원,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 ① 사업 지원은 수원국별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50만불 이내로 한다. 다만, 환율 변동, 추가 송금 수수료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기관) ① 장관은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을 승인하고 사업시행 감독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②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사업의 신청) ①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겸임국을 담당하는 협력단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별지의 서식 1 또는 서식2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이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 이후에도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①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의 선정을 위해 재외공관장이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재외공관과 협력단에 통보한다.

제8조(예산의 집행) ① 제7조의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별지의 서식3에 따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한다.② 협력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을 협력단 사무소에 송금하여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다만,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원조효과나 외교적 목적 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기관으로 사업 예산을 송금할 수 있다.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협력단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협력단이 집행 예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사업 예산을 송금하고, 재외공관이 사업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④ 협력단은 사업 예산 송금 결과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재외공관에 통보한다.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조달을 통한 물자지원을 추진할 경우, 재외공관장 또는 협력단 사무소장은 국내조달에 필요한 부속 서류(과업지시서, 기자재 예산내역서, 상세사양서 등)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당해 사업 연도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원기관에 예산을 송금한 경우 수원기관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⑦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 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초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⑧ 협력단은 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외교부에 보고한다.

제9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①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연도 내에 별지의 서식4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외교부 및 협력단에 송부한다.② 장관은 재외공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를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20121 / 시행일: 20220121

제2조(동포간담회 개최 협조 제한) ①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동포간담회 개최 추진시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직접 동포단체와 연락하여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동포 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고, 차량임차를 주선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만이 참석하는 동포간담회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정 주선 및 차량 제공 등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에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다.1. 국회로부터 공문(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을 통해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2.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제3조(재외공관 직원의 정치적 행사 참여 금지) ① 재외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개별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② 재외공관원은 동포 단체의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행사 및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협조 절차) ①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단의　해외 방문시　재외동포 관련 일정 주선 및 기타 협조 요청은 반드시 외교부 본부를 경유해야 하며,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접수한 실ㆍ국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재외동포과)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에 일원화된 지시를 한다.② 재외공관이 공문,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정당으로부터 상기 협조 요청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외교부 본부[재외동포과(원본 수신처), 기획재정담당관실(사본 수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본 수신처)에 보고하고, 본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외교부)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20210126

제2조(유실물의 처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이를 수취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제 배송 수단(등기우편,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② 재외공관의 장은 가액에 비하여 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송으로 유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실물의 국제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유실물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③ 유실물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자체점검에 관한 지침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181023 / 시행일: 20181023

제2조(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① 공관 자체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정기점검은 연 1회 공관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가 정하는 기간 중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특정 공관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② 감사관은 장·차관 지시사항, 각 실·국 요청사항, 각종 감사결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공관별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점검항목을 선정한 후 공관에 통보한다.③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은 통보받은 자체점검항목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체점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본부가 정하는 날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제3조(점검대상공관) 자체점검은 전 공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수감실적이 있거나 자체점검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관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보고서 검토 및 조치건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미흡한 공관에 대해서는 추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면 재점검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1.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2.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주의, 시정 등 조치3. 우수공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4. 삭제③ 공관에 대한 자체감사 시 위 보고서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해당 비위에 대한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제5조(검토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각 공관의 보고서에 대한 본부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하고, 공관장은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이행한 후 본부에 보고한다.② 감사관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관련 실·국(과)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③ 감사관은 공관으로부터 접수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본부 관계 실·국(과) 및 국립외교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관에 통보한다.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3조 (부부동반 일시귀국) 재외공관장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여 공식방한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부동반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제4조 (공관장 단독수행)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일시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1.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공식 방한할경우2. 부통령 또는 왕세자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3.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4. 외교장관이 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5. 겸임국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 공관장의 일시 귀국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할 경우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411 / 시행일: 99991231

호적법시행규칙(개정규칙) 제88조 제1항에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당사자 쌍방 본인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관계로 재외공관의 장이 일방만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 방법에 있어 동 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의 존부를 들은 요지가 기재된 서면의 첨부가 없이 이혼신고서에 그 뜻을 확인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 왔을 경우, 재외국민의 특수한 사정과 재외공관의 사무처리의 미숙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 일방을 출석시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절차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9

1. 목 적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다양한 외교활동 실적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체 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 대상공관장 성과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이하 평가기준일) 재직 중인 공관장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기준일에 재직중인 공관장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인 경우 전임 공관장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3. 평가 기간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1회 1~3월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성과목표 및 평가비중(가중치) 설정공관장 성과평가는 6대 업무 분야(정무, 경제ㆍ통상, 영사,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로 구성된다. 공관장은 공관 외교환경, 연간 업무계획, 분야별 업무비중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 성과목표 및 평가비중을 설정하고 인사성과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시한다.1) 6대 업무분야는 공관의 주요 업무분야로서 정무, 경제ㆍ통상, 영사,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평가 받는다.①6대 업무분야 중 정무, 경제ㆍ통상, 영사,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5개 분야는 필수평가 분야로서 원칙적으로 정무 분야는 대사관ㆍ대표부는 최소 30%, 총영사관은 최소 15%의 비중으로,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20%의 비중으로, 영사 분야는 대사관은 최소 10%, 총영사관은 최소 25%의 비중으로, 공공외교ㆍ홍보 분야는 최소 10%의 비중으로, 운영지원 분야는 최소 10%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단, 4강(미ㆍ일ㆍ중ㆍ러) 공관 및 주유엔대표부는 정무 분야에서 최소 35%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국제기구 대표부 등은 경제ㆍ통상, 영사 등 실제 업무가 없는 일부 평가분야에 대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다만, 주오이시디대표부는 정무 분야는 최소 15%,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40%의 비중으로 평가 받으며,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는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10%, 영사 분야는 최소 20%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②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소관 실국이 지정한 필수평가대상 공관은 최소 5%의 비중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필수평가대상 공관이 아닌 경우라도 평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의 평가비중을 설정하고 평가 받을 수 있다.③각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구체 업무 내용에 따라 소관 실국장이 각각 제시한 평가항목별로 세분하여 평가 받는다.2) 평가기간중 공관장이 교체되거나 정세급변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공관장이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 및 평가비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역국장 및 관련 실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취지를 감안, 12월 1일 이후 조정은 불가하다.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제1항에 의거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관 또는 출장소의 성과는 해당 공관의 성과에 포함된다.　5. 평가분야, 평가비중,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지표 및 평가그룹1) 평가분야, 평가비중, 평가항목, 평가자 및 평가지표<img id="158230057"></img>2) 평가그룹<img id="158230059"></img>　6. 평가1) 공관장은 6대 업무분야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인사성과시스템을 통해 제시한다.2) 6대 업무분야 실적은 소관 실국장에 의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된다. 소관 평가자는 각 업무분야의 평가 항목별로 공관장이 제시한 실적을 평가 항목별 평가그룹 중 동일 그룹 내 여타 공관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인사기획관은 평가자의 평가 성향 등을 감안,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를 순위에 변화가 없게 70~100점 구간으로 조정한다. 분야별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조정점수에 공관장이 설정한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여행금지국 소재공관, 전쟁ㆍ내전ㆍ급변사태 발생국 소재공관, 신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관 등 공관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관장은 6대 분야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특수상황을 감안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소관 실국장은 이를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3) 인사기획관은 상기 평가점수 및 공관장이 분야별로 설정한 평가비중을 종합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7. 평가결과 심의 및 평가등급 확정1) 공관장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공관장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위위원회는 제1인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2) 심의위원회는 공관장의 평가그룹 내 총점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①평가등급은 ‘매우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의 4단계로 구성하고, 평가등급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②‘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공관장 중 평가결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또는 개인비위, 예산·회계 부적정, 복무기강 해이, 관리·감독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공사간 물의를 야기한 공관장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의 집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평가결과의 현저 미흡 이외의 사유로 공관장의 성과평가 결과가 조정되는 경우라도, 공관원은 공관장의 당초 평가 그룹 내 총점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일정 승계한다.④ 심의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승인 하에 평가 대상 연도 공관장의 업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체 공관장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 공사간 물의를 야기하여 ‘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을 받은 공관장의 등급은 상향 조정할 수 없다.　8.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 심의위원회는 최종 평가결과를 해당 공관장에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관장은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인사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인사기획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 실국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동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해야한다.　9. 성과 연봉평가등급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20150828

1. 목적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이?부임시 보고 체계의 명확화 및 인계인수 절차 등의 체계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관장 이?부임일 지정○인사기획관실에서는 주재국 현지 정세, 외교 현안, 공관장의 개인 신변정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시기에 공관장 이?부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과 사전 협의 후, 이?부임일을 지정한다.○인사기획관실은 이?부임일을 원칙적으로 2주 전까지 해당공관 및 지역국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되, 인사회보로 갈음할 수 있다.　3. 공관장 이?부임 신고가. 이임공관장 귀국 신고 등○이임공관장 소속 공관에서는 귀국일정?귀국 후 비상연락처?항공편?직무대행권자 등을 포함한 이임 관련 사항을 공문을 통해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업무 유관 기능국에 이임 당일전까지 보고한다.○본국으로 귀국하는 공관장은 귀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인사기획관실로 첨부1에 따라 귀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실은 조정기획관실 및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등에 귀국신고서 사본을 전달한다.귀국하는 공관장은 귀국 후 1-2주 이내에 공관 소관 지역국장(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장) 또는 업무 유관 여타 간부와 직접 업무협의를 실시하며,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최단시간내 업무협의를 실시한다.○이임공관장은 이임일로부터 가급적 3주 이내에 첨부2에 따라 귀국(이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인사기획관실 등에 제출한다.나. 부임 공관장 부임 신고○부임공관장이 소속된 공관에서는 주재국 도착 즉시 부임사실을 공문을 통해 인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재외공관담당관실,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 및 업무 유관 기능국에 보고한다.　4. 이?부임시 이동경로○공관장의 이?부임지로의 이동은 순로(順路)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동반가족의 제3국 체류가 허용되는 특정지역 공관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은 가족의 제3국 체류 지원을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족의 체류국을 경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관장의 제3국 입국시부터 출국시까지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경유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항공료 등 비용은 공관장 본인이 부담한다.　5. 공관장 간 업무 인계인수 절차 체계화가. 인계인수 시기 및 방법○이임공관장은 원칙적으로 귀국 즉시 최단 시일 내에 신임공관장에 인계인수를 실시한다.○다만, 공관장 이임시 후임공관장이 임명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관장 간 대면 인계인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직무대행권자를 통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임공관장은 직무대행권자인 공관 내 차상급자에게 이임 전까지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공관 내 차상급자는 신임공관장 부임 즉시 재인계인수를 실시한다.나. 인계인수 항목○인계인수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img id="21333185"></img>※ 관인의 인도?인수, 시설?비품 등을 포함한 공관이 관리중인 국유재산의 인도?인수 등 공관장 간 대면 인계인수가 곤란한 사항은 직무대행권자를 통해 인계인수할 수 있음다. 인계인수 효력○인계인수는 직접 대면으로 실시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 공관장 이?부임에 따른 직무대행권자의 지정○이임공관장의 이임 후 신임공관장의 부임시까지 공관장 업무 대행을 위해 이임공관장은 직무대행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직무대행권자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차석대사→공사→공사참사관→참사관→서기관 순(총영사관은 부총영사→영사→부영사 순)으로 정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1조 제1항에 따라 차상급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자를 직무대행권자로 지정한다.○직무대행권자의 권한은 공관장 이임 당일부터 신임공관장 부임 당일까지로 한다.마. 인계인수 지원 및 관리○이임 공관장과 신임 공관장이 국내에서 인계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에서는 이?부임 공관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과 외교부 청사 내 장소 등을 주선하고, 상기 사항의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첨부3에 따라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관 지역국장(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장) 또는 업무 유관 여타 간부가 입회하여 인계인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한다.○양 공관장이 이?부임지 또는 제3국에서 인계인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관 소관 지역국(대표부는 소관 기능국)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 후, 첨부3에 따라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인사기획관실에서는 전 공관장 인계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담당관을 지정하고,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관장 내정일, 인사발령일, 아그레망 부여일, 부임일, 신임장 수여일, 인계인수일, 귀임일, 귀국신고서 제출일, 귀국(이임)보고서 제출일 등 공관장 인사전반에 걸친 기록을 관리하고, 인계인수서 사본 및 귀국보고서 등을 보관한다.　6. 귀임 공관장 복무 관리가. 기본원칙○귀임 후, 임용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인사수요 미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직이 미부여된 공관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 하위법령에 따라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 비밀엄수, 청렴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한다.○인사기획관실에서는 귀임공관장의 본부대기 상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나. 임무 및 연구과제 수행○인사기획관실은 본부대기 중인 귀임공관장에게 공관장 부임전에 근무한 직위, 보직경로, 희망보직 등을 고려하여 지역국 또는 기능국과 협의를 거쳐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특별한 임무나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지역국 또는 기능국은 임무나 과제 추진상황을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한다.다. 사무공간 지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 귀임공관장이 근무할 사무공간을 국내 도착전까지 확보하여 고지하되, 본부대기자의 철저한 복무관리 및 부여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외교부 청사(임차청사 포함)내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 비상연락체계 유지○본부대기 중인 귀임공관장은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가 승인 등 복무처리를 선행(첨부4)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3조(회의 개최)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③ 재외공관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참석 대상) ①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1. 대사 또는 대사대리2. 대표부 대사 또는 대표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 대외직명대사4.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② 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③ 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제5조(주관 부서) ① 장관은 매년 재외공관장회의 주관 부서를 지정한다.② 전항의 주관부서는 본부 지역국 단위이며, 직제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주관부서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타 실국에 균형있게 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제7조(개최 계획의 수립) ① 주관 부서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참석대상 공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개최계획은 회의개요, 회의 목표, 주요일정, 행정사항, 결과보고를 포함한다.③ 제2항의 회의 목표는 당해 연도 외교부 업무보고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④ 제2항의 주요일정은 당해 연도 회의목표에 따라 결정된 회의기간 내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개회식 및 폐회식2. 전체회의3. 지역별, 주제별 회의4. 국정주요사항 브리핑5. 공관장 배우자 일정6. 기타 필요 일정

제8조(행정사항의 결정) ① 주관 부서는 제7조 2항의 재외공관장회의 개최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행정사항을 결정한다.1. 국내체류기간2. 공관장 의전서열 및 좌석배치3. 여비(항공료, 일식비)4. 숙소5. 차량6. 배우자 동반 지원7. 기타 필요 사항② 주관부서는 회의개최 1개월전까지 행정사항을 결정하여 참석공관장에게 통보하고, 참석 공관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다.③ 주관부서는 참석 공관장의 회의 준비를 위해 일정과 행정사항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하며, 대외비로 관리한다.④ 여비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제10조(대외일정의 수립) ① 주관부서는 제7조 4항 6호에 따라, 개최계획 수립시 외교부 주관 회의 이외의 대외일정을 포함할 수 있다.② 대외일정은 당해 연도 주요 외교행사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실질적으로 재외공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제11조(회의 진행방식) ① 재외공관장회의는 제7조 2항의 회의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② 개회식과 폐회식 및 전체회의는 장관 주재로 진행한다.③ 전체회의는 본부 간부 주재로 진행하되, 필요시 복수의 주제에 대해 전체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④ 지역별, 주제별 토론회는 소관 본부 간부가 진행한다.⑤ 국정주요사항 브리핑은 본부 간부 또는 유관기관 인사가 진행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처리) ① 공관장회의 결과는 일정별로 작성하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에 통보한다.② 제4조 1호 내지 2호의 참석자는 귀임 후 전 공관원을 소집하여 회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장관은 본부 및 공관을 대상으로 회의결과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홍보) ① 주관부서는 공관장회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단, 개별 일정에 대한 홍보는 제5조 3항에 따라 결정된 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② 대변인은 참석 공관장의 홍보활동을 총괄 및 조정하며, 참석공관장은 회의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개최) ① 총영사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③ 총영사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참석 대상) ① 총영사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1.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2. 분관장, 출장소장, 사무소장3. 본부 국장급 이상 간부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전항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③ 1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최일을 기준으로 후임자가 내정되어 교체 예정인 경우 내정자가 참석한다.

제17조(주관 부서) ① 총영사회의의 주관부서는 재외동포영사국이다.② 주관부서는 개최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참석자에게 통보한다.③ 주관부서는 담당 업무별로 타 실국에 균형있게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개최) ①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는 해당 국의 건의에 따라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장관은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의기간을 결정한다.③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는 해당 지역에서 개최한다. 단,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참석 대상) ① 회의개최 이전에 회의 목적에 따라서 참석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대사 또는 대사 대리2.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총영사 또는 총영사 대리3. 해당 지역 및 기능별 공관 분관장, 출장소장, 사무소장, 대표부 대표4. 본부 간부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전항의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가 질병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공관내 차상급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21조(주관 부서) ①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의 주관부서는 해당 국이 된다.② 주관부서는 세부계획 수립ㆍ이행, 예산처리 등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준비 일체를 담당한다.

제22조(재외공관장 회의규정의 준용)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세부 준비와 관련해서는 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역별 및 기능별 공관장회의 개최 목적에 맞게 세부일정을 준비한다.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 직위배정표) 주재관 직위의 배정 및 대외직명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고, 그 결과는 [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반영한다.1.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10조의2에 따른 주재관 직위 존속 여부 심의 결과2. 재외공관의 업무수요에 관한 평가결과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2상의 정원4.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에 관한 규정」별표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등의 직무등급에 관한 규칙」별표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및 해당 직무등급

제3조(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개정)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 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ㆍ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