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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공시설 안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080616 / 시행일: 2008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6. 16〉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 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 시설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광명시 내 약국으로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비용)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3. 15〉② 제1항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교부)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공동전기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전년도 공동전기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비례하여 배분할 수 있다.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활성화하여 언어권리를 신장하고, 광명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이용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16〉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3.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4.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4. 16〉

제5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③ 시장은 시정뉴스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제6조(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④ 시장은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제목개정 2021. 4. 16〕

제7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제목개정 2021. 4. 16〕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법규를 적용한다.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6〉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형 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행 대상 마을)① 광명시 공공형 택시(이하 “공공형 택시”라 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한다.1.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마을2.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의 버스 노선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3.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공공형 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② 시장은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거나 공공형 택시 운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운행방법)① 공공형 택시는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 대상 마을 동 소재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자 지정 등)① 공공형 택시 운행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공형 택시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택시 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공공형 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①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1일 4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일천오백 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형 택시 이용 운임ㆍ요금에서 제1항의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 공공형 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제8조(교부 신청)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공공형 택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 서류의 형식적ㆍ내용적 적정성 여부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0조(지원 제한)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제외된 후 이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명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포함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회보고)①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②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시비 부담이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0. 2〉③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
광명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99. 9. 10, 2019. 9. 27〉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2. 동물의 질병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해촉)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1.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2.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전문개정 2019. 9. 27〕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7. 31, 2019. 9. 27〉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광명시 전 지역을 월 3일 이상 순회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9. 9. 10, 2019. 9. 27〉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9. 27 조례 제25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공수의 여비 조례」는 폐지한다.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광명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98. 9. 23, 2008. 6. 16, 2013. 8. 1, 2018. 7. 31〉④ 원리금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정오까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1. 지방채증권의 번호2.「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3. 28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40)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확인 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41) 부터 (44) 까지 생략부칙 〈2013. 8. 1 규칙 제1062호, 규칙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 5. 22, 2008. 6. 1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8. 2〉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개정 97. 1. 15〉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삭제〈97. 1. 15〉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본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1. 가용지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8. 2〕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며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1. 5.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1991.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광명시 공영장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제5조(운영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공영장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화장시설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공영장례 시 매장(埋葬)은 하지 않는다.③ 공영 장례 소요비용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으로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2.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보급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를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2. 「상법」에 따른 회사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및 기업,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정의 요건, 절차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공유기업 또는 공유단체의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신청 등) 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기관 또는 사람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광명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유경제위원회)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유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기업 및 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광명시 공유농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공유”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4. “공유농업활동가”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유농업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호에 따른 공유농업활동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비정부기구 등이 협력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 공유농업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높인다.2.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인다.3. 광명시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4. 광명시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광명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장 등은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 참여자 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공유농업활동가, 생산자, 소비자에게 공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한 공유농업네트워크에 대하여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① 시장은 광명시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명시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부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부엌”이란 식품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시민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2. “공유시설”이란 공유부엌 내 비치한 물품 등 모든 공유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후 공유부엌을 이용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4. 그 밖에 시장이 공유부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신청)① 제4조 각호 이외의 자가 공유부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유부엌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승인)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우선 이용승인)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지원ㆍ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특정 이용자가 공유부엌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공유부엌 및 공유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신청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승인받은 공간 및 공유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2. 화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유부엌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4.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부엌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유부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부엌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부엌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광명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제2조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명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24. 12. 23〉1. “관급공사”란 광명시(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등을 말한다.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건설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6. “사업주”란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5조(고용환경 개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2019. 9. 27〉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에 관한 사항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4.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개정 2019. 6. 25, 2022. 10. 17〉1.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1. 지역건설노동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제목개정 2019. 6.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11. 18 조례 제204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5 조례 제2492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7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17 조례 제2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3 조례 제319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7. 4〉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과 활동복을 포함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3.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4. “일상복 구입비”란 학생의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5. 7. 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4〉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4. 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전문개정 2020. 6. 19〕

제5조(지원금액 및 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6. 19〉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19〉1.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 여부,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 6. 19〉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기타 사업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0. 6. 19〕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 6.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6. 19 조례 제2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4 조례 제3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학교의 냉·난방비 등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 협력ㆍ교육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ㆍ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 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①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 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광명시의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학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 등) ⓛ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 소관업무 담당 국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명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3.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4.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이 장,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등5.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명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1. 25, 2013. 8. 1, 2014. 8. 14, 2017. 3. 12, 2018. 7. 31, 2018. 8. 30〉1. 당연직 : 안전건설교통국장2. 위촉직 : 광명시의회 의원 1명, 광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기타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교통안전업무 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8. 1 조례 제193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시민안전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⑩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8. 30 제240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시민안전국장, 시민행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 까지 생략
광명시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3조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광명안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 범죄”란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ㆍ성폭력ㆍ살해ㆍ학대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를 말한다.2. “광명안전단”이란 광명시 실정에 밝고 아동 안전 보호에 대한 의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광명명안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지역순찰 활동2.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3. 그밖에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광명안전단 구성 및 활동)① 광명안전단은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 구성 시 동 단위의 광명안전단은 대표, 단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광명안전단의 활동 범위는 해당 동 행정구역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광명시 내 타 지역 또는 광명시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다.④ 각 동의 광명안전단은 제3조의 임무를 이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등록)① 광명안전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가입 신청자는 해당 동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광명안전단 회원명부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임기 및 등록 취소)① 광명안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명안전단 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단원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단원이 광명시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단원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광명안전단의 명예을 훼손한 경우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광명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7〉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광명시 소속 공무원 1명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광명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매년 3월 27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4. 광명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5.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의 조기게양6.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국기 게양방법,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국기를 게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가로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 하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시의 출자ㆍ출연기관라.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ㆍ업무의 수탁기관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등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 및 올바른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광명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① 시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광명시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등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등 등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625 / 시행일: 2019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08. 6. 16, 2019. 6. 25〉② 실·국장(4급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9. 6. 25〉③ 담당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 12. 23, 2010. 12. 15, 2019. 6. 25〉④ 사업소의 장(5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소의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12. 15, 2019. 6. 25〉⑤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의한 팀장 또는 차하급자 중 동일직급 임용일 선순위자가 대리한다.〈개정 2010. 12. 15, 2019. 6. 2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장이 특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30)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과 제4항 중 “담당·팀”, “담당·팀장”을 각각 “팀”, “팀장”으로 한다.제2조제5호 중 “6급 주무”를 “사무장”으로 한다.(31) 부터 (44) 까지 생략부칙 〈2019. 6. 25 규칙 제12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결재란의 “사무장”을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13호 서식 중 결재란의 “사무장”을 “팀장”으로 한다.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11. 18, 2004. 6. 2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 결과에 따라 당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담당관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간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ㆍ과장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9. 2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8) 까지 생략(9) 광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 부터 (71) 까지 생략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9. 27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