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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② 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관제 통신 청취ㆍ응답, 「해상교통안전법」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마해야 한다.③ 도선사는 도선 개시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④ 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러(propeller) 노출 등 과도한 경하상태 선박인 경우에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⑤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신속히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하여 주위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⑥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항도선사회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강제 도선) 부산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000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산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제5조(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운영세칙」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벗어나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시킬 수 있다.1. 기상 또는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6조(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①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크기와 적화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풍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 1과 같다.② 방파제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항주파(선박이 항해할 때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③ 강풍이나 강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별표 1의 속력을 초과하여 운항할 수 있다.

제7조(접ㆍ이안 절차) ① 접안하는 선박은 실행 가능한 한 부두 정횡(正橫)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미속으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② 위험물 운반선의 접안 시는 충분한 거리에서부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위험상황의 존재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접ㆍ이안시는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충분한 예선의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도선을 확보 한다.③ 이안하는 선박은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로 평행으로 이동 한 후에 전진, 전ㆍ후진 반전, 제자리 회두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자세를 잡아 출항한다.④ 항로 밖에서 항로로 진입하여 출항하는 선박은 항로 진입 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출항선의 속력은 규정된 최대 속력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속한다.

제8조(공동 도선) 동일 선박에 2인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 동 선박의 도선은 전적으로 주도선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부산항도선사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6조부터 제11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10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제3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 ①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개정 2015.03.10>② 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이라 한다)은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개정 2015.03.10>[제3항 삭제 <2023.09.21>][제4항 삭제 <2023.09.21>]

제3조의2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2.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3. 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4. 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5.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09.21]

제4조(적용대상 선박)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개정 2015.03.10>1. 외항여객선ㆍ크루즈선 및 총톤수 30,000톤 미만의 화물선2. 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ㆍ적하해야 하는 선박

제5조(운영시기) ① 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③ 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09.21>

제5조의2(승선ㆍ하선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 ①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09.21>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3.09.21>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23

①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용당지역(북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당동 1번지, 123번지, 128번지 일원- 남항지역(남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 감천지역(감천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번지 일원-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 일원　③ 경계- 용당지역(북항) : 용당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용당 LME 창고 및 주변부지 외곽 울타리- 남항지역(남항) :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부지 외곽 울타리- 감천지역(감천항) : 구.제일제당부지 외곽울타리- 부산ㆍ진해지역(신항) :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북측ㆍ남측ㆍ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웅동(1단계) 배후단지 외곽울타리　④ 면적 : 12,721,486㎡ (당초 : 12,195,449㎡)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시설,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ㆍ편의시설 및 공공시설(공원, 녹지 및 도로 등)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⑦ 관계도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항만물류담당관), 창원시(해양항만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도 비치토록 함　⑧ 위치도ㅇ 금번 변경지정(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img id="150059255"></img>　⑨ 변경내역ㅇ 신항의 서‘컨’ 2-6단계 터미널: 526,037㎡<img id="150057925"></img>ㅇ 편입(확대) 토지조서<img id="150110043"></img><img id="150110045"></img>
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1. 한정하역사업 등록대상<img id="162374007"></img>　2.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img id="162374009"></img>비고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 중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2)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나.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고시, 부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1.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img id="144806079"></img>※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 부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img id="144443249"></img><img id="144443251"></img>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고시, 부산해양경찰서)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 및 유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00㎜, 세로 300㎜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가로 300㎜, 세로 400㎜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300㎜, 세로 400㎜ 또는 가로 400㎜, 세로 300㎜ 이상2. 게시물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② 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제4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 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으로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② 유선장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5조(게시장소) ① 유선과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44442769"></img>② 유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출ㆍ입구 및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③ 유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유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01 / 시행일: 99991231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99991231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할 수 있고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 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74.12.24.선고74다1163판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 (고시,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은행업인가지침 등 각 업종별 인허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31>

제2조(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 산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1/2×대주주지분율」로 한다. 다만, 해당 대주주의 지분율이 1000분의 33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333으로 한다.<개정 2006. 8.31>② 제1항에 따른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이 계약이전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이전 등 당시의 순자산부족액을 적용한다.<개정 2006. 8.3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6. 8.31>1.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으로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정부정책 목적 등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3.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다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다만, 부실금융기관 인수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순자산부족액 전액에 해당하는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기타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등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④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할 수 있으며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을 절사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제3조(부담방법)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개정 2006. 8.31>ⓛ <삭제 2006. 8.31>② 예금보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출연<개정 2006. 8.31>③ <삭제 2006. 8.31>④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나. <삭제 2006. 8.31>

제4조(부담절차)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인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인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31>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6.26., 개정 2015.6.30.]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2. "경영위험평가"라 함은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이상징후지표와 부실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경영위험이 높아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추진 지도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②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의 경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는 제5조에 따라 중앙회가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1.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2. 경영위험평가 결과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3.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4. 그 밖에 순자본비율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② 중앙회는 조합이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정요구 내용)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 할 수 있다.1. 비용절감 계획 수립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4. 여수신 취급기준·금리 개선방안 수립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시정요구 절차)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내용의 승인여부를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다)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3. 이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제반양식 및 제출절차 등② 경영관리대상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행상황 점검) ① 중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및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2. 경영위험평가 등급이 악화된 경우

제11조(시정요구의 종료)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1. 고 시 명 : 「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1호나. 문화재 명칭 : 부안 죽막동 유적(扶安 竹幕洞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Jukmak-dong, Buan)다.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적벽강길 54 일원(격포리 산33-3번지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6필지 21,284㎡*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3. 지정사유ㅇ 부안 죽막동 유적은 고대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와 국제교류를 보여주는 제사유적으로 발굴조사 결과 백제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양 제사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전라북도 부안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7/팩스 063-280-2539-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 팩스 063-580-4454-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붙임 : 「부안 죽막동 유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1. 고시명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가. 문화재 명칭 : (한글) 부안 직소폭포 일원(한자) 부안 직소폭포 일원(영문)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나.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6호다.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등라. 문화재지정구역: 240,730㎡<img id="63574345"></img>마. 지정사유1)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임. 폭포 및 그 주변이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으로 구성되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자연환경 또한 잘 지켜져 있음.2)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변산기(邊山記)」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이 글과 그림을 통하여 직소폭포 일원의 경관을 즐겨왔고, 가뭄에 실상용추(實相龍湫)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음.바.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ㆍ협곡ㆍ해협ㆍ곶ㆍ급류ㆍ심연ㆍ폭포ㆍ호소ㆍ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ㆍ대(臺), 바위, 동굴 등>사.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아.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나)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부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가)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나) 인터넷 : https://www.buan.go.kr / 전자메일 : roten4711@korea.kr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고시, 부안해양경찰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img id="150358429"></img>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928-2449)　3. 재검토 기한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양사실 인정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기준과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2호에 따른 유족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족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양사실 판단기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8조 별표1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의 부양사실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민등록표상 주소는 다르지만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동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표 1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 모두 다르지만, 사실상 부양을 받아 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표 2에 의한 비동거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표 3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상식적인 비동거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제 경제적 지원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1. 고 시 명 : 「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108940651"></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527 / 시행일: 20190527

1. 고 시 명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나. 정정 내용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ㅇ 당초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63필지 183,232㎡ㅇ 정정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59필지 164,852㎡(감 18,380㎡)※ 문화재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필지 조정사항 고시- 당초 310필지 131,467㎡, 변동 249필지 131,483㎡(증 16㎡)　3.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보호구역 정정사항<img id="42210243"></img><img id="42210245"></img>□ 문화재구역(구역은 변동 없음 :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변동사항)<img id="42210247"></img><img id="42210249"></img><img id="42210251"></img><img id="42210253"></img><img id="42210257"></img><img id="42210259"></img><img id="42210261"></img>□ 보호구역(정정내용 반영)<img id="42210273"></img><img id="42210275"></img><img id="42210277"></img><img id="42210279"></img><img id="42210281"></img><img id="42210283"></img><img id="42210285"></img><img id="42210287"></img><img id="42210289"></img><img id="42210291"></img><img id="42210293"></img><img id="42210295"></img><img id="42210303"></img>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43585572"></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 (042) 481-489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041-830-2625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ㅇ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전화 (041) 041-940-2194 / 팩스 (041) 940-2499- 주소 : (우 333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720 / 시행일: 20180720

1. 고 시 명 : 「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ㅇ 당초 : 문화재구역 1필지 921㎡ㅇ 변경 : 문화재구역 2필지 1,832㎡(증 911㎡), 보호구역 2필지 569㎡(신규 추가)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 쌍북리요지와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쌍북리요지 입구로서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가. 사적 제99호 부여 쌍북리요지ㅇ 문화재구역<img id="37851759"></img>ㅇ 보호구역<img id="37851761"></img><img id="37851763"></img>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1. 고 시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133㎡를 정정), 보호구역 1필지 11,243.6㎡ㅇ 조정 : 문화재구역 48필지 67,830㎡(감 920㎡), 보호구역 1필지 11,243.6㎡다. 문화재구역 조정 사유ㅇ 정암리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여 민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 문화재과-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7.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현황ㅇ 문화재구역 조정 필지조서<img id="50686779"></img><img id="50686783"></img>ㅇ 문화재보호구역(변동 없음)<img id="50686771"></img>ㅇ 조정 후 지형도면<img id="50686487"></img>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ㆍ울산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이라 한다.) 권역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ㆍ울ㆍ경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ㆍ단속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5. 환경오염 단속ㆍ수사업무 관련 협의ㆍ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환경지도 담당 과장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주와 11월 둘째 주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20180517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img id="37850303"></img>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img id="37850345"></img>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img id="37850489"></img>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 별첨
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322 / 시행일: 99991231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50610 / 시행일: 99991231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대법원 1975. 6. 10. 선고 73다2023 판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① 대상사건은 별표 기재와 같다.②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배당 및 재배당) ① 기관장은 대상사건을 부장검사(부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배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장검사는 당해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② 기관장은 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기관장은 대상사건으로 부장검사에게 기히 배당된 사건이 대상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재배당할 수 있고, 부장검사는 그 사건의 재배당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주무검사 지정 및 대상사건 표기) ① 부장검사(대상사건을 배당받아 주임검사가 된 부장검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 소속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여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검사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이 대상사건이라는 취지 및 주무검사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사건 기록 표지에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한다.

제5조(사건수사 및 처분) ① 제4조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②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각종 영장의 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의 청구, 출국금지 및 해제,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③ 공소장, 불기소장,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1 내지 3호 서식에 따라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부장검사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아래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시한다.④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서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관할구역의 특성, 청별 수사인력,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⑤ 기관장은 대상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업무가 부장검사의 전결 사항인 경우에도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관장 또는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공판) ① 부장검사는 필요한 경우 직접 공판에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도록 할 수 있다.② 부장검사가 직접 대상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에 주무검사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장검사와 주무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공판부장검사의 직접 공판관여) ①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무죄예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사건 또는 공판 중 사회적 이목을 끌게 된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공판부장검사로 하여금 직접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공판부장검사는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검사로 하여금 공판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부장검사와 이를 보좌하는 공판검사 및 수사검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사건평정) 대상사건이 재기수사명령, 무죄선고 등으로 평정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장검사에 대하여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주무검사에게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검사에 대하여도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요건)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1.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분쟁, 특허정보 검색, 출원, 명세서 작성,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명 이상2. 홍보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명 이상②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1. 서버 및 스토리지 장치가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2.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망과 인터넷 접속장치가 구비된 개인용 컴퓨터3. 다음 각 목의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및 인력가.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인력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나. 전문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제3조(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위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2.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4. 신청기관의 인력 현황

제4조(위탁기관 선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2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감독, 보고 및 위탁기관의 의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요령의 시행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탁기관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지식재산처장은 위탁기관이 제2조에서 규정한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담당인력의 수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교육명령 운영지침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1. 목적이 지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써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교육명령에 관한 세부운영기준① 교육명령 사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조 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법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향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가. 교육명령을 받은 자(이하 "교육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법령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령과 관련된 제도 전반이 포함할 수 있다.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교육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시간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가.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나.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신청을 할 경우 교육방법, 교육장소 선정ㆍ강사섭외ㆍ교육자료 준비ㆍ교육에 대한 평가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종료에 앞서 교육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도 포함한다)하고 교육이수 인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와 재교육 사항을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라. 다항의 교육이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⑴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⑵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⑶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마.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마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교육일자ㆍ교육시간ㆍ참석인원ㆍ교육내용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교육명령의 절차가.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에게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인원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나. 교육명령대상자는 교육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③ 가.에 따른 기관에서 교육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한 이내에 교육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가능 시점을 밝혀 지식재산처장에게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연기요청이 교육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시간은 2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명령대상자의 신원 및 교육이수의 내용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을 거쳐 교육을 시행한다. 다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휴대전화 공인전자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 교육기관은 교육명령대상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이행확보 관련사항지식재산처장은 교육명령대상자가 ④ 나.에서 지정한 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⑥ 다른 시정명령과의 병과교육명령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른 다른 시정명령과 병과할 수 있다.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부정ㆍ불량 농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유통 농약의 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실로 판명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접수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판매업자를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행정처분된 경우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은 위반 사건의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⑥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을 판매한 대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농약 판매수량이 100개 이상인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ㆍ소분ㆍ즉석제조ㆍ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7.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10.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1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12.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해당연도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이 해당연도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과 고발기관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ㆍ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s://admin.foodsafetykorea.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 알림)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311 / 시행일: 99991231

문. 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라고 규정한 위 구속기간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 1, 2 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경우에도 갱신을 하여야 하니 이때에도 역시 갱신하여야 한다."을설"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의 구속은 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미결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은 것이고 그 후의 구속은 벌금 가납의 집행을 위한 구속이며 또 법률상 당연 구속이니 갱신의 여지가 없다.답. "갑설"이 옳다.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 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① 부정축산물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 중 축산물을 판매하는 슈퍼ㆍ할인점 등 일반소매점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나 식품위생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위반사항 적발 시 사진 등 증거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축산담당부서에 신고ㆍ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부서에서 식품위생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 담당부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확인서(경위서)를 제출받아 축산 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축산 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확인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고발 또는 검거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축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군ㆍ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포상금 신청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2. 사건의 공소제기ㆍ기소중지ㆍ기소유예 또는 수사중지 결정 증명서류(공소장 사본 등)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명서류. 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한우, 육우)ㆍ돼지ㆍ닭은 농협 축산정보센터(http://livestock.nonghyup.com)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의 전국경매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오리의 경우는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기타가축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당시 해당 가축의 평균가격 적용4.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신청서류,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이하 "식품안전나라" 라 한다)의 신고내용 등의 입력여부 및 제2조제2항의 지급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는 포상금을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신청 시 부정축산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포상금 지급 시 지급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고려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남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은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에서 수리 개소에 대하여 심사 처리를 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부표류에 한 하여는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에서 폐품 처리를 결정한다.

제4조(구성)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① 부표류 불용품 처분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국유재산 담당자② 부표류 수리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부표 담당2. 창명1호 선장3. 창명1호 기계장4. 운영 담당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 해당 차하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4조 규정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로표지과 부표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사 결과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7조(심의 사항)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① 부표류의 불용품 처분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활용 불가능품)② 부표류의 수리 결정에 적합 한지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8조(심의 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사용기간, 제작년도2. 강판 부식정도(파공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② 심사위원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부표류의 수리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및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다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제9조(심의 요구) 부표 담당자(간사)는 심의회에 상정할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회의 시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부표류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소집해야 한다.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표류 불용 및 수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동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폐품 처리 및 수리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행정보시설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1. 부표업무 담당자2. 부표정비선 선장3. 부표정비선 기계장4. 항로표지관리센터 담당자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 처리에만 한정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의 업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표류 불용품 처분 결정의 적합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불가능품)2.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제7조(검토사항)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불용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사용기간, 제작연도2. 강판 부식 정도(파공 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6.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수리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및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다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안전 손잡이 상태7. 인양고리, 계류 고리 등 기타

제8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과는 항행정보시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부표류 관리는 서해권역에 설치·운영 중인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폐품)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②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리 및 폐품처리를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지담당2. 부표정비선 선장3. 부표정비선 기계장4. 부표류 업무담당자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처리에 한한다)③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대행자로 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 회의록 작성,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표류 업무담당자로 한다.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사항) ①위원회는 상정된 수리 대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더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②위원회는 상정된 불용처리 대상 부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사용기간, 제작년도2. 강판 부식정도(파공 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

제8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회의는 부표류 수리 및 불용 대상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부터 제48조에 따라 제작, 정비, 수리 또는 개조한 항공제품(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을 인증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항공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항승인(Airworthiness approval)"이란 항공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conforms to its approved design)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condition for safe operation)에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2. "생산승인서소지자(Production Approval Holder : PAH)"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3.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란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부분조립품, 기기, 자재 및 부분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항공청장, 생산승인서소지자,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정비조직인증소지자"라 한다) 및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부품등 감항승인서 발급 권한)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2. 지방항공청장3. 생산승인소지자4. 정비조직인증소지자

제5조(감항승인 절차) ① 항공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규칙 제47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제품의 생산 · 정비 시 감항승인) ① 생산승인소지자와 정비조직인증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할 수 있다.1. 생산승인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2.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정비,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국내업체와 완전위탁 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 대신 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서식(Serviceable Tag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2. 항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3. 항공제품이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는 지 여부4. 항공제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 이력관리 적절성 여부5. 항공제품의 사용수명과 저장한계6.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AD) 및 정비개선회보(SB) 수행 현황

제7조(신규개발 목적 항공제품의 감항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은 신규개발을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된 항공제품에 대한 감항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신청·검사·감항승인서 발급 등의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8조(부품등 감항성승인서 관리) ①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해당 항공제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제품이 다수인 경우, 한 장의 부품등 감항승인서에 다수의 항공제품의 품목, 품명, 부품번호, 적정성, 수량, 일련번호 및 상태/작업 등을 포함한 목록을 첨부할 수 있다.② 항공제품을 생산하거나 정비등을 한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품등 감항승인서 원본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신규제품의 경우 최소 5년간, 그 외의 경우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승인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관기간을 별도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인가받은 보관기간에 따른다.

제9조(항공제품의 사용 절차 등) ① 항공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부품등 감항승인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제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자가 제공한 정비 매뉴얼에 따라야 하며, 항공제품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지방산림청장이 관리하며,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의 관사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② 지방산림청장 또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각호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 물품에 관한 사항

제3조(관사의 종류) ① 지방산림청 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의 지방산림청장ㆍ각 과장이 사용하는 관사2. 직원용 관사 : 지방산림청의 위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관사②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종류는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입주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의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간부급 관사 : 지방산림청장,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2. 직원용 관사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으로 한다. 단, 수용가능한 관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관사관리자가 입주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직원용 관사의 입주기준은 지방산림청 전입일 순으로 한다.③ 제1항 제1호의 간부급 관사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간 공석이거나 연고지전보 등으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④ 관사관리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입주하게 할 수 있다.⑤ 국유림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ㆍ센터 관사의 입주 자격과 입주 순위는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퇴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한하여 퇴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관사 입주자ㆍ퇴거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물품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사관리자는 입주자가 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 제6조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유의사항)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ㆍ상하수도료 및 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납부한다.3.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모성 (전구ㆍ그릇 등)기구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 전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모성 기구의 수선ㆍ교체 비용을 관사 관리자가 부담한다.)4. 입주자는 관사 시설물 및 집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변경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 기한) 지방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