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제1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경기도 학교체육을 진흥하고,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행하는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0. 조4364>1.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2.5.10. 조4364>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8.5.4.>5.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신설 2018.5.4.>

제3조(학교체육 진흥)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학교 운동부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한다.<개정 2018.5.4.><신설 2017.3.13.>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 학교운동부 운영 상태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고,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5.4.>

제4조(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 2017.3.13.><개정 2018.5.4.>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 <신설 2018.5.4.>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신설 2018.5.4.>3.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비 지원<신설 2018.5.4.>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8.5.4.>

제5조(포상의 적용범위) 체육대회 포상 수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10. 조4364, 2017.3.13.>

제6조(포상의 대상 및 종류) <개정 2017.3.13.>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표에 해당하는 종류의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선수(팀)·우수지도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 및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7.3.13.>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상장·공로패 및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3.13.>③포상권자는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한다.<개정 2017.3.13.>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① 표창장은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가 소속된 학교에 수여할 수 있다.② 상장은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 또는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③ 공로패는 전국 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경기도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선수의 학교·해당 가맹단체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10. 조4364］

제9조(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등)<개정 2023.10.11>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우수선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와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0. 조4364>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학교 및 우수선수에게 육성지원금 및 훈련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비인기 종목 및 기초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종목의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육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0.11>④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개정 2023.10.11>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0. 조4364><개정 2023.10.11>

제11조(포상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② 교육장 포상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③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자·학교·민간인·단체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며, 선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5.10. 조4364>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 및 표창 추천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2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지역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체육전문가 5명, 경기도교육청 국·과장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조4853><개정 2019.4.29.> <개정 2023.04.07><개정 2025.1.17>③ 공적심사의 생략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 수여 및 대리자의 수령) ① 포상은 포상권자인 교육감 및 교육장이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교육감 포상은 교육장·소속기관장이, 교육장 포상은 학교장이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포상대장 등)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의 표창 규격 및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0. 조4364>②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포상대장의 서식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53호,2007.9.27.>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 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4364호,2012.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3호,2015.2.2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교육국장"을 "교육1국장"으로 한다.⑨ ~ ⑱ 생략
부칙 <제5511호,2017.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5호,2018.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제6162호,2019.4.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0호,2023.4.7>(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5호,2023.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6호,2025.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융합교육국장”을 “지역교육국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