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프로그램"이란 법 제22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인증제"란 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하며, 인증 절차는 별표1과 같다.3.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인증에 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5. "인증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라 한다)은 종합심사를 통해 심의ㆍ판정 및 인증제 사후관리를 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6. "인증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요건 및 현장심사, 인증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7. "사후관리"란 인증 이후 인증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증제 운영기관) ① 국가유산청장은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2. 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3. 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연수 운영4. 인증프로그램 사후관리5. 인증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6. 인증프로그램 홍보 및 지원 사업7. 기타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4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국가유산청장은 추천 및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ㆍ조사위원을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 또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심의ㆍ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ㆍ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6. 제8조에 의하여 해촉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심의ㆍ조사위원의 직무수행기준) 심의ㆍ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 할 것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3. 인증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심사 전후 또는 심사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을 것4.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제8조(심의ㆍ조사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촉된 심의ㆍ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2.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기타 직무수행 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서류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과 같다.② 인증기준은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제12조(인증심사 과정) ①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며, 제반사항을 지원한다.② 인증심사는 요건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③ 인증제 운영기관은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요건심사를 실시한다.④ 인증제 운영기관은 요건심사 결과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요건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및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결과를 판정한다.⑥ 인증신청자가 현장심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증제 운영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요건심사) ① 조사위원은 요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요건심사표를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적합, 미흡으로 판정한다.② 요건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심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4조(현장심사) ① 조사위원은 해당 인증신청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현장심사를 진행한다.② 조사위원은 현장심사 후 결과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제15조(종합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표를 작성한다.② 인증제 운영기관은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 종합심사 최종결과표를 작성한다.

제16조(인증심사 판정) ① 심의위원회는 종합심사 직후 심의ㆍ의결을 통해 인증, 불인증 결과를 판정한다.② 인증으로 판정되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별 종합심사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85점 이상,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20조(인증표시)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2조의6제5항 및 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쇄물 등에 규칙 별표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참가확인서 발급)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행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증프로그램의 홍보) ①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프로그램명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관하여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프로그램의 정보 제공) 인증제 운영기관은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칙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