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1.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개정 2016.11.1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1.14.>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신설 2016.11.14.>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14.>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시까지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삭제 <2016.11.14.>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2018.9.28., 2019.05.15.>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㉑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0.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⑫ ~ ㊲ 생략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x3257; ~ &#x325e; 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⑫ ~ &#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75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지원국장”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한다.&#x3254; ~ &#x325b;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