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정책개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교육실시)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9.25.>[본조제목개정 2024.9.25.]

제1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25.>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9.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788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