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 등은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의 임기는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5.9.17.>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7.>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7.>⑤ 자문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2(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자문위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9.17.]

제5조(위원회 개회)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할 의원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징계 회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의장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7조(심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1조(통지)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제1항·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제79조제1항 및 제2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제9장의 제목 “징계”를 “윤리심사와 징계”로 한다.제89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로 하며, 동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의장은 법 제78조 또는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14조에 해당하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제89조제2항중 “징계대상자”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로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제89조제4항중 “징계요구”를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로 하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징계대상행위”를 “윤리심사대상 또는 징계대상행위”로 한다.제90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을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징계회부”를 “운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로 하며 “징계사유”를 “그 사유”로 하고 “징계대상자”를 “대상자”로 하며 “징계요구”를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로 한다. 동조제2항중 “징계대상자”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로 하며 “징계요구”를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로하고 “징계사유”를 “그 사유”로 하며 “징계대상자”를 “대상자”로 한다.제91조중 “징계”를 “윤리심사 또는 징계”로 하고, 제92조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징계대상자”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징계안”을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으로 한다.제93조의 제목 “징계의 의결과 선포”를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징계“를 ”윤리심사 또는 징계“로 한다.부칙 <2007.11. 1 규칙 제359호>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57조”로 한다.④ (생략)부칙 <김해시의회 규칙 제7호 2016.04.15>(김해시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3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간사 모두”를 “부위원장 모두”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②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제66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8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0호 2025.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