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출자&#8228;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4.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의 운용)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출자·출연기관(제17조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⑦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채용 실시)① 제3조제6항에 따라 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①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의 작성·보관·공개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6조의2(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①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라 공개하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2.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3.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4.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0. 5.]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5.]

제7조(정관 협의 등)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되는 해의 경우,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이 아닌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2. 기관장의 경영목표3.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 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지도·감독)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이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대행 사업의 경영성과를 포함한다),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5.>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대행 사업 상세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0. 5.>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자·출연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8조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기관2. 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제18조(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1.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2.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3.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4.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②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하여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조치를 권고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조치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도의회에 대한 보고)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5.]

부 칙 <2019.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월 1일 이후 통폐합하려는 출자ㆍ출연 기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