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 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도관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시험ㆍ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준공검사 확인 고시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30111 / 시행일: 20130111

1. 면허일자 : 1991년 08월 23일(농림수산부 고시-91-25호)　2. 사 업 명 : 고흥지구 서남해안 간척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성 명 : 고흥군수나. 주 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번지다. 연락처 : 061-830-5471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5. 공사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풍양면, 도덕면, 두원면　6. 준공면적 : 총 30,831,661.2㎡가. 국가귀속 : 13,320,875.3㎡(공공용지 13,320,875.3㎡)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관리 : 17,510,785.9㎡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0월 31일 ～2008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396,913,21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우.548-804 전남 고흥군 고흥읍 후동길10 고흥우주항공사업소, 전화번호: 061-830-5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곡류표면고정방법의 인정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1983년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 제6장 C편 제2절 (A)(a)(ⅲ)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곡류표면 고정방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6>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곡류"라 함은 밀, 옥수수, 귀리, 호밀, 보리, 쌀, 콩, 종자 및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만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3. "부분적재구획실"이라 함은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외의 것을 말한다.4. "곡류표면고정방법"이라 함은 부분적재구획실에서 곡류의 이동으로 인한 경사모멘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어메쉬(wire mesh)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곡류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고정방법) 곡류표면고정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미리 래싱와이어(lashing wire) 또는 철재끈(steel strap)을 곡류의 예상 최대높이로부터 45센티미터 하방의 위치에 양끝을 프레임(frame)에 걸어 배치할 것. 이 경우 와이어 또는 끈의 간격은 2.8미터이내이어야 하며 맨 앞의 것과 맨 뒤의 것은 벌크헤드(Bulkhead)에 바짝 붙여 배치하여야 한다.② 곡류는 선박의 중심선(centerline)부분이 약간 볼록하도록 평평하게 고를 것③ 곡류 위에 타풀린(tarpaulines)을 덮을 것. 수 매의 타폴린을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1.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④ 한 겹의 와이어메쉬를 선체의 횡방향으로 깔고 그 위에 또 한 겹을 선체의 길이 방향으로 깐다. 메쉬를 잇대어 깔 경우 겹치는 부분은 7.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⑤ 레싱와이어 또는 철재끈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인 각목을 프레임에 대어 선체 길이방향으로 배치한다.⑥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 끈 밑에 폭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지지재(또는 높이 2.5센티미터짜리 지지재 2개)를 선체 횡방향으로 배치한다.⑦ 턴버클(Turn buckle)등을 이용하여 와이어 또는 끈을 단단히 조인다.

제5조(와이어메쉬의 요건)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와이어메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강한 와이어메쉬(Wire Reinforced Mesh)일 것2. 와이어의 직경은 3밀리미터이상일 것3. 그물눈이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가 되도록 용접되어 있을 것4. 녹이 심하게 슬어 있지 아니할 것

제6조(래싱와이어, 철재끈의 요건) 고정방법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래싱와이어는 직경이 19밀리미터이상일 것2. 철재끈을 폭 5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5,000㎏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질 것3. 고박에 사용되는 턴버클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4. 고박에 사용되는 샤클은 25밀리미터이상일 것5. 래싱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결박용 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클립(clip)은 4개이상일 것6. 철재끈을 사용할 경우 끝부분의 연결용 크림프시일(cripm seals)은 3개이상일 것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10><개정 2012.07.31><개정 2015.07.14.><개정 2020.7.31>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805 / 시행일: 2019080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안 또는 교재),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또는 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붙임 별표 2의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과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또한, 전문 교수요원은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또는 실습비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따른 식용 곤충을 말한다.2. "사료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7호에 따른 사료용 곤충 및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4조에 따른 곤충류를 말한다.3. "발효톱밥"이란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등 부식성곤충의 먹이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목재에서 유래한 톱밥에 밀기울 등 영양원을 포함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제3조(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등) ①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곤충의 사육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2. 사육실은 식용, 학습·애완 곤충, 사료용 곤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3. 사육실과 사육도구의 세척 및 소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4. 곤충의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한다.②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의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1. 작업 연월일2. 사육 곤충종류 및 사육량3. 사육실 온도(℃), 습도4. 소독, 세척, 출하관리 사항5. 먹이원 관리(종류, 제조일, 구입일)③ 사육일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기준) ①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및 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콘크리트·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②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출하관리) ① 식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1.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부화 후 100일 이내2. 장수풍뎅이 유충은 부화 후 180일 이내② 사료용 곤충 중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 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1.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은 부화 후 20일 이내2. 집파리 유충은 부화 후 5일 이내③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은 출하 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제시된 위해성 평가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해성 평가의 기준) 위해성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4. 9. 2.>2. 곤충의 생리ㆍ생태 현황3. 곤충의 해충화 가능성4. 곤충의 생태계 위해 가능성5. 곤충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가능성6. 삭제 <2014. 9. 2.>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곤충위해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시한 사항

제4조(위해성 평가의 의뢰)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의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2. 별지 1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② 곤충을 사육ㆍ유통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육ㆍ유통하고 있는 사람이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성 평가의 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해성 평가를 의뢰 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 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해성 판정과 등급 결정)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판정한다.1. 위해성 1급: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거나 향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육되거나 유통되는 곤충을 폐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2. 위해성 2급: 주변 생태계로 침입하여 확산될 가능성이 크거나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육과 유통을 제한하는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종3. 위해성 없음: 생태계 또는 사람과 가축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 사육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② 위해성 등급이 판정된 곤충의 경우에도 해당 곤충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곤충의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두며, 농업생물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ㆍ외 전문가 15인 이내를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생명산업과장, 농촌진흥청의 바이오푸드테크팀장, 기술보급과장, 농과원의 산업곤충과장, 해충잡초방제과장2.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대학, 산업계 등의 위해성 평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10인 이내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활동, 자료준비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산업곤충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간사의 조사활동을 거쳐 15일 내에 회의 개최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와 간사의 조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표’를 작성한다.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로 의결한다. <개정 2014. 9. 2.>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문을 구한 경우,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 곤충의 위해성 평가2.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위원회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과 승계)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되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경우② 제7조 제2항 제1호의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③ 간사는 위원 변동사항 발생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재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제9조(평가 후속조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규칙 제4조 제6항의 별지 제5호 서식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포함하여 개최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위해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60101

1. 복구비 예치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img id="156363621"></img>*관계 법령에 따라 석재ㆍ골재폐수오니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치한 경우는 모래 생산설비(샌드플랜트)가 있더라도 가목에 따라 복구비 예치금을 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업무 대행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대행기관<img id="110929629"></img>　2. 대행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대행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지침, 국토교통부)
공포일: 20060530 / 시행일: 20060601

1. 제정목적○ 본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06.3.20)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운영지침가.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나.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img id="24780675"></img>　4. 세부시행기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가-1. 직무관련자의 범위○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img id="24780673"></img>가-2.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다.-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ㆍ업무협의ㆍ여론수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과 골프를 하는 경우-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등<img id="24780672"></img>가-3. 신고방법 및 절차○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 본부 소속직원(장ㆍ차관 포함)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감찰팀장)에게 신고- 소속기관 직원(기관장 포함)은 당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통보※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직원은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사후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유’ 란에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각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으로 유지?관리<img id="24780671"></img>□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나-1. 직무관련자의 범위○ 사행성 오락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골프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나-2. 사행성 오락의 범위○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여가문화의 건전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임)　5. 효력발생 등○ 이 지침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111114 / 시행일: 20111114

제3조(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개정, 2011.11.14〉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개정, 2011.11.14〉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11.14〉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개정, 2011.11.14〉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개정, 2011.11.14〉

제4조(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행성 오락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반시의 조치)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골프장업 이용요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골프장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골프장업을 말한다.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소비자"란 골프장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골프장의 이용자를 말한다.4. "이용요금"이라 함은 소비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 및 부대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표시의무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의 이용요금 표시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는 자는 표시의무자에게 본인이 지도ㆍ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서 정한 지도ㆍ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 지도ㆍ점검 종료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910 / 시행일: 20250916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img id="156223285"></img>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40901 / 시행일: 20140901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목장용지 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2. 삭제 <2014.7.6.>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7.6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조성계획(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은 골프장조성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이외에 협의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사용량 조사) ① 골프장의 설치ㆍ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천연식물보호제 포함)의 종류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ㆍ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ㆍ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 및 결과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의 시료채취 방법 및 제6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관할구역내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8조(맹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고독성 농약 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맹ㆍ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잔디 등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보고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이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 설치할 표지판 양식은 별표4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090201 / 시행일: 20090201

<img id="24328619"></img><img id="24328620"></img><img id="24328621"></img><img id="24328622"></img><img id="24328623"></img><img id="24328624"></img><img id="24328625"></img><img id="24328626"></img><img id="24328627"></img><img id="24328628"></img><img id="24328629"></img><img id="24328630"></img>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국지적 측량) ①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②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③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제3조(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①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②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③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제4조(적용예외)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 도서(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제외)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20250117

제1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기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6226653"></img>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2.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3. 영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4. 그 밖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②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③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제5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시설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1. 시행일시 : 2023년 3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가. 온라인 : 무료*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나. 오프라인<img id="126779169"></img>1) 도엽 단위 또는 Mbyte 단위(용량)로 제공2) 도엽 단위 제공은 도엽 당 20원을, Mbyte 단위 제공은 Mbyte 당 10원을 사용량에 곱하여 계산하되, 제공량에 따라 하한선(기본료 20,000원) 및 상한선(최대 36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img id="126779171"></img>* 총 수수료가 2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원으로, 360,000원을 초과할 경우 360,000원으로 산정3) Mbyte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산*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4) 복사매체(USB 및 CD 등), 배송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함다. 출력물<img id="126779173"></img>1) 배송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 끝.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11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면서 개인인 당사자를 기재하는 때2. 민사소송법 제6편 공시최고절차와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의 표시를 공고하는 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개인인 신청인·채무자·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등을 공고하는 때4. 삭제(2006. 3.29 제1067호)5. 삭제(2006. 3.29 제1067호)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공시하는 때7. 삭제(2016.05.09 제1584호)8.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실종선고·취소심판의 확정 공고와 관련하여 사건본인(부재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9.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선임과 관련하여 청구인·피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의 인적사항을 공고하는 때10. 상속인수색의 공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상속재산관리인)·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는 때11. 법원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주문에서 부작위명령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작위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붙인 경우에 집행관이 이를 공시하는 때12. 특정한 재판기일에 진행되는 재판일정을 안내할 목적으로 당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는 때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에 준하는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는 때

제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 법원,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1.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고, 공시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2. 개인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의 한자(漢字), 생년월일, 주소 등을 표시하되, 이 경우에도 당해 재판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 (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방향)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운영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2. 효과적 강의기법과 우수 연구성과, 모범적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공유ㆍ확산3.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 교류ㆍ협력 활성화4.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등의 역량개발 분위기 조성

제4조(구성) ① 콘테스트는 1차 심사와 본선대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경연분야는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 등 3개 분야로 운영한다.③ "교수학습분야"와 "연구개발분야"는 개인부문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부문으로 운영한다.④ "교수학습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강의교안 및 교수기법 등을 평가한다.⑤ "연구개발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 소관업무 등에 대한 성과물을 평가한다.⑥ "교육과정분야"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모범적인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사례에 대하여 평가한다.

제6조(참가자격 및 참가인원) ① 콘테스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부문(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 교육훈련 업무에 관계된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2. 기관부문(교육과정분야) : 공공부문 교육훈련기관② 각 기관별 참가인원은 경연분야별 2명 이내(교육과정개발 분야는 2건 이내)로 한다. 다만,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기관별 자체대회를 거친 경우 국가인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명 이상이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참가제한) ① 국가인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콘테스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본 대회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에서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2. 다른 연구발표대회에서 입상논문, 각종 연구용역의 결과물, 기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요약한 자료 등으로 참가하려고 하는 자3. 기타 국가인재원장이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 국무총리상 이상의 입상자가 입상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참가할 때에는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콘테스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매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은 교육학 관련 전공 대학교수, HRD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수는 각 대회별(1차 심사 및 본선대회) 5명 내외로 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연분야별 심사위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입상자 선정) ① 입상자 및 입상기관은 "교수학습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과정분야"로 나누어 선정하되, 교수학습분야 및 연구개발분야는 개인상을 수여하고, 교육과정분야는 기관상으로 수여한다.② 국가인재원장은 경연 실시와는 별도로 각급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ㆍ협력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상(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입상자 및 입상기관의 훈격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인사혁신처장상, 국가인재원장상"으로 하되, 정부시상계획, 참가인원, 경연참가자의 수준 등에 따라 입상인원 및 입상기관의 규모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다.④ 입상자 및 입상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입상자에 대한 역량개발지원) 국가인재원은 콘테스트에서 분야별 국무총리상 이상 입상자를 우수 교수요원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한다.1. 국가인재원장 명의의 "우수 교수요원 인증서 또는 인정패" 수여2. 해외 교육훈련기관 등 연수 실시(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3. 국가인재원 우수 강사요원으로 관리 및 타 교육기관 전파4. 국가인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수록 등을 통한 홍보5.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로 추천 등

제14조(공동주최 등) ① 국가인재원장은 콘테스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 교육훈련기관, 언론기관, 관련 학회 등과 대회를 공동 개최하거나 이들 기관을 후원 기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국가인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콘테스트를 HRD유관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단위 : 천원/㎡)<img id="124720915"></img>*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2023년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핵심 기자재"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해당 기관"이라 한다)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계·기구·자재 등으로서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핵심 기자재의 직접 구매 요건) ①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해당 기관에서 핵심 기자재를 직접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품일 것(주된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2.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성능·규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제품일 것(특수성)3.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전문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계약방법·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구매·계약관리의 전문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제품이 있고,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직접 구매 요청)①해당 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 구매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규격, 수량, 추정가격, 수요시기2.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3조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 및 그에 부수되는 자체 구매 제도·규정·절차·전자조달시스템 등)

제6조(직접구매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본사, 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직접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절차)에 따라 예외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1. 요청서 접수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2. 요청서 검토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3. 직접 구매 인정 여부 결정 : 「구매업무심의회」. 다만,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직접구매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직접 구매 요청의 일괄처리) 해당 기관의 장은 직접 구매 인정 요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사·지사 또는 소속기관에서 구매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직접 구매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직접 구매 인정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②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직접 구매 인정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통보가 있는 때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지정)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58076841"></img>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 (적용범위) 이 표준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금전의대차계약신고, 증권발행신고를 한자(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1. 삭제2. 삭제

제5조 (외환거래의 분류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은 외환거래를 거래형태(경상거래, 자본거래 등), 거래기간(장기거래, 단기거래 등), 거래목적(원인거래, 헷지거래 등)에 따라 통화별로 적절하게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환거래의 분류와 환위험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환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은 환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환위험관리 계획2. 환위험에 대한 헷지비율의 설정3. 환위험관리자(환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를 말한다)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평가4. 외환거래의 적법성5.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당해 기관임원 중 자금담당자, 감사 및 외부환위험관리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위원장의 선임 등 위원회의 구성, 회의개최의 시기 및 의사록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환위험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① 공공기관은 외환거래 및 환위험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환위험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외환거래 관련업무2. 환위험의 측정, 분석 및 보고3. 환위험관리계획의 작성4.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제8조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 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의 규모 및 관리현황을 매월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외환거래실적 및 계획2. 환익스포져와 헷지계획3.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한 환차손익의 예측4.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헷지의 적정성 평가

제9조 (환위험의 헷지) ① 환위험관리자는 외환거래와 동시에 전체 환익스포져에 대하여 헷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헷지규모, 시기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평가) ① 위원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환차손익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내부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환위험관리자의 환위험관리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최고경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환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최고경영자는 환위험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등만을 가지고 환위험관리자에게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간이 매칭(Matching)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성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보고)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위험의 규모와 헷지거래 실적을 반기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외환거래내역과 환익스포져의 현황2. 환위험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 공공기관이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위험의 구조를 파악하여 적정한 환위험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3. "우선구매"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개발선정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5. "개발선정품 지정일"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제3조(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① 개발선정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발선정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시 제기된 이의사항3. 기타 개발선정품 운영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정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 신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 된 기술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2.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신제품으로서 해당기관이 제1호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1. 핵심기술을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2. 다른 사람(법인)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수준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3. 공지된 기술이거나 단순, 저급 또는 낙후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5조(지정절차) ① 개발선정품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개발선정품 신청서류, 제작규격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활용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④ 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예정 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2. 제품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설비에 중대하거나 반복된 고장을 유발한 경우3.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대행ㆍ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6.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제4조(구분회계의 원칙) ① 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분회계 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③ 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④ 구분회계는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조(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및 단위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또는 단위 성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 등의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분회계 단위 개요 및 구분 기준2. 단위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증감 원인

제7조(공시) ① 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8조(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한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701

제3조(역량평가 대상) ① 역량평가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기관장과 감사 제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임명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2. 최근 5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보자3. 동 규정 시행 이전 상임이사에 임명된 이후 연임되는 자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량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상임이사직의 후보자② 삭제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한다.④ 삭제⑤ 삭제

제5조(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를 3배수 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후보자 외에 역량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역량평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배수 미만으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3조의 역량평가 대상직에 대한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제6조(역량평가 시행) ① 역량평가는 각 공공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한다.②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이고, 역량 항목별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③ 평가 역량 및 기법은 별표와 같다.④ 역량평가의 유효기간은 역량평가를 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⑤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연속하여 3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역량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비용)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역량평가대상자에게 역량평가비용 또는 역량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역량평가결과 이행 및 권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역량평가 실시 후 10일 이내에 역량평가 통과자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상임이사 임명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역량평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30101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1. 박사학위 취득자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예규, 국민권익위원회)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621

제2조(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이나 접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운영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한다.1. 공공기관 콜센터의 구축·운영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콜센터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 및 구축·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의 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협의회장의 직권으로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별표의 공공기관 콜센터의 장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안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110상담안내과장이 된다.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등록3. 회의진행 상황4. 위원발언 내용5. 협의 및 합의사항6. 그 밖에 운영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운영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 기준) 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출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붙임 1, 붙임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붙임 3)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 용역근로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4. 민간위탁 노동자(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단체의 농지취득의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10614 / 시행일: 99991231

공공단체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증명에서 매매의 이유와 그 사용목적이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의 시설용지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61. 6.14. 법행법 제431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적용) 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라 한다)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탁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해당 공공디자인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공공디자인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와 투입 개월 수를 곱하고 이에 공공디자인 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② 제1항의 공공디자인 인력의 일당 투입 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③ 제1항의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월인건비기준단가(직접인건비 산출연도에 적용되는 월인건비기준단가로서 1개월 22일 근무와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단가를 말한다)의 등급별 기준금액에 1.8∼2.2배(경력에 따라 조정)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본다.④ 공공디자인인력의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책임디자이너급: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서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2.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제1호의 책임디자이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3. 보조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갖춘 사람.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 중 연구보조원급에 해당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한다.⑤ 공공디자인 인력 등급별 월인건비기준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 사업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국가기관등의 관계자 여비는 제외한다), 회의비, 측량비, 자료 조사비, 문헌 구입비, 인쇄 및 유인물비, 2Dㆍ3D 그래픽비, 영상ㆍ콘텐츠 제작비, 모형 제작비, 다른 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비ㆍ위탁비ㆍ특수자료비, 현장운영 활동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 등), 교통ㆍ통신비, 주민협의체 운영비, 공청회 개최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디자인 용역 수행 사업자의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 금액의 110∼120%로 한다.

제7조(창작료) 저작권 사용료, 특허 관련 기술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2. 국가기관등의 요구에 따른 용역 변경이 있는 경우3.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인 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상예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3백만 원 또는 해당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제안서 보상 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시 공고사항)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1. 대학원 : 24학점 이상2. 대학ㆍ전문대학 : 60학점 이상3.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1. 총사업비 산정기준가. 총사업비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한다.나. 총사업비 산정 이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다.　2. 총사업비 적용방법가.「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시「1.-가.」의 총사업비를 먼저 적용할 수 있고, 사업준공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나.「2.-가.」에 따라 재산정한 총사업비에 민간사업자 투자지분과 협약에서 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산정한다.　3.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지침, 조달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401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선박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2. "주요장비"란 공공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장비선정위원회 등을(이하 "장비선정위원회"라 한다) 통해 선정한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3. "주요장비 공급확약서"란 수요기관에서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장비의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등"이라 한다)와 체결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련된 내역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4. "건조사"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제3조(하자책임 분담) ① 수요기관은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 건조사, 설계업체, 제조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다.② ‘하자공동대응팀’은 하자 원인을 공동으로 규명하고 하자의 원인에 따라 구성원별로 하자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③ 수요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전문가를 통해 하자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공동대응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따른다.1. 주요장비 : 주요장비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2. 건조사 및 설계업체 :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

제4조(계약의 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허위서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21호 서식] 및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