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정관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명칭) 이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img id="151835303"></img>

제2조(목적) 이 조합법인은 수산물 생산의 협업을 통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151834759"></img>

제4조(사업의 종류) 이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업의 공동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1.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2.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4. 어업작업의 대행5. 수산물의 공동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img id="151835309"></img>

제5조(공고방법) ① 이 조합법인의 공고는 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조합원의 자격) ① 이 조합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2. 만 ○○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이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는 자3.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장, 어선, 육상양식ㆍ종자시설 및 그 밖의 현물을 출자한 자② 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img id="151835311"></img>

제8조(준조합원의 자격) 이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이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2. 이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구입ㆍ유통ㆍ가공 및 수출하는 자<img id="151835523"></img>

제9조(가입) ① 이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주소2. 납입 또는 인수하려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3. 영어경영규모(어장면적, 보유어선,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어업인확인서)② 이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 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에 따라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img id="151835313"></img>

제10조(권리) ① 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합법인의 공동 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3. 조합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 분배 청구권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5.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② 제1항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 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④ 이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img id="151835605"></img>

제11조(의무) ① 이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3. 조합법인의 각종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② 이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img id="151835315"></img>

제12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이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精算)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한다.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1. 제7조에 따른 조합원 및 제8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사 망3. 파 산 (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4. 성년후견개시5. 제 명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3조(제명) ①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3. 조합법인을 사칭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출자) ① 이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ㆍ 종묘시설, 그 밖의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할 수 있다.② 어장, 어선, 육상양식ㆍ종묘시설 등 현물(이하 "현물 출자물"이라 한다)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 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따라 환가한다.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④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은 ○○만원으로 한다.⑤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해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이 조합법인에 현물 출자물 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현물 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 출자물에 따른 출자좌수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⑦ 현물 출자물은 이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제15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즉시 출자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출자증서는 대표조합원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어장(양식장)의 경우에는 어장(양식장)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해야 한다.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img id="151835649"></img>

제17조(법정적립금) 이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img id="151835317"></img>

제18조(사업 준비금) 이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 확장 및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한다.<img id="151835655"></img>

제19조(자본적립금) 이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얻어지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1. 재산 재평가 차익2. 합병에 따른 차익3. 인수재산 차익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5. 국고보조금 등6. 감자에 따른 차익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0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에 따른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한다.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③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이하 "사업 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1조(지분의 계산) 이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2. 사업 준비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img id="151835657"></img>

제22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할 수 있다.② 환불할 재산 가운데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등이 조합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거나,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과 상계할 수 있다.⑤ 지분의 환불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6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제28조(자금관리) 이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1.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img id="151835659"></img>

제29조(경리공개) 이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갖추어 놓음으로써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img id="151835763"></img>

제3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img id="151835849"></img>

제33조(수익배분 순위) 이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1. 제세공과금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임금 및 생산부대비용(각종잡비를 말한다)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4. 조합원 노임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6. 이월(移越)결손금 보전

제34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 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18조에 따른 사업 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배당한다.② 제1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img id="151835661"></img>

제35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 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36조(임원의 수) 이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대표조합원 1인2. 이 사 ○인3. 감 사 ○인4. 총 무 ○인5. 부 장 ○인<img id="151835871"></img>

제3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조합원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조합원이 그 의장이 된다.② 이사회는 대표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3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칠 안건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5. 그 밖에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img id="151835943"></img>

제41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조합원은 이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조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그 직위가 공석이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⑤ 각 부장은 대표조합원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부의 업무를 관장ㆍ집행한다.<img id="151836193"></img>

제42조(임원의 책임) ① 이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ㆍ규정ㆍ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렇지 않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대표조합원과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이를 한다.<img id="151836215"></img>

제4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③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img id="151836453"></img>

제46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1. 정관 및 규정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3. 총회의사록4.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대표조합원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사무소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4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조합원이 소집하며 대표조합원은 총회소집 5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대표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조합원이 소집한다.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1. 대표조합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때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4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규정의 제정 및 개정3.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ㆍ책정과 변경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7. 출자에 관한 사항8. 임원의 선출9.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img id="151836497"></img>

제5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4. 제13조에 따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5.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③ 제1항의 총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해야 한다.

제51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해야 한다.

제54조(해산) 이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img id="151836499"></img>

제56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img id="151836217"></img>③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

제57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 및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 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58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 등이 따로 조합법인에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