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기능) 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08.13>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0.04>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조정실장, 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이 된다. <개정 2003.5.22,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2.10.4, 2013.1.31, 2013.3.28, 2015.7.2, 2015.12.17. 2017.1.26, 2018.12.6, 2020.12.17., 2022.8.4., 2024.1.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0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담당관·과장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7.03>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8>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3>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31>(경상남도 조례 제38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8>(경상남도 조례 제3815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01호, 2015.7.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본부장”을 “경제지원국장”으로 한다.④~&#x3252; 생략부칙 <조례 제4099호, 2015.12.1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지원국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4273호, 2017.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본부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4503호, 2018.12.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⑧「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미래산업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산업혁신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x32b3;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278호, 2022.11.3.>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8.3.> (경상남도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⑦까지 생략⑧「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⑧에서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