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 또는 논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논산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21.8.20.)2.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1.8.20.)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개정 2021.8.20.)4.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등록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따위를 기간·장소·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5.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 행위 따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한의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1.8.20.)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가승계의 결정)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발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결정 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무발명을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면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

제11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0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8.20.)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유상으로 시 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1건마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8.20.)② 시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시 소유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시장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8.20.)

제16조(전직, 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2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전액을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까닭으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21.8.20.) <개정 2024.10.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12. 6. 20〉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③ 당연직 위원에는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발명ㆍ제안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12. 6. 20〉(개정 2015.1.2)(개정 2015.4.10)(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19.7.1.)(개정 2020.12.28.)(개정 2021.8.20.)<개정 2022.9.13.><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제21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정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12. 30> (개정 2021.8.20.)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가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8.20.)5.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6.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사항.〈신설 2012. 6. 20〉7.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12. 6. 20〉

제24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8.20.)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26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6.10.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933호, 2015.1.2,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부시장 직급이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 개정 시행 시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장”를 “희망논산추진단장”으로 한다.③ ~ ⑭ (생략)부칙 (제934호, 2015.4.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희망논산추진단장, 예산담당관”을“미래발전사업단장, 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2019.7.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친절행정국장, 동고동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미래발전사업단장을 삭제하고, “전략기획실장”을 “전략사업실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사회적경제과장”을 “뉴딜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5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497호, 2021.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동고동락국장, 행복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사업실장”을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824호, 2024.5.3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⑪ ~ &#x3256; 생략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 논산시 지방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을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으로 한다.⑭∼&#x325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