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6조(성과계약)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기간2. 경영 목표3. 원장의 권한과 책임4. 보수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부산광역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제7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8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인 경우를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서비스원의 재원 등)① 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② 시는 법 제29조에 따라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③ 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그 밖의 수입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한 등기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공무원의 파견, 출연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4조(법률행위 효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산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비스원이 승계한다.제5조(소속 직원과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개발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서비스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해서는 서비스원의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③ 개발원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