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3농공단지)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20141121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공동처리구역 : 부안 제3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면적 : 329,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부안 제3농공단지 내 오·폐수- 주요유치업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계획 오·폐수 발생량 : 875.6㎥/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침전시설 → 후처리시설/소독 → 방류○ 처리능력 : 900㎥/일(1단계 450㎥/일, 2단계 45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저류지→배수로)→동진강○ 방류수역 수질(단위 : mg/L)<img id="31836355"></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9,431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836208"></img>○ 연간유지관리비 : 360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9,431백만원(100%)-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건설과(Tel. 063-580-4874)○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30916 / 시행일: 20130916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 →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5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8212"></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173백만원 (국비 5,529, 원인자 등 64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8213"></img>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기업경제과 (054-537-7418)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서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20130604

가. 대상지역1) 대구시 달서구 11개동(법정동) 및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2,272,30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35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오ㆍ폐수유입 → 스크린, 일차침전조 → 생물학적고도처리 → 회전원판 → 사여과시설 → 색도처리시설 → 방류2) 처리능력 : 80,000㎥/일(고도 및 총인처리 : 60,00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공동처리구역 변경(성서4차 산업단지 및 대구 출판산업단지 추가 지정)1) 기존 : 달서구 (이곡ㆍ장기ㆍ호림ㆍ파호ㆍ대천ㆍ월암ㆍ장ㆍ갈산ㆍ신당ㆍ월성ㆍ파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2) 변경 : 달서구 (이곡ㆍ장기ㆍ호림ㆍ파호ㆍ 대천ㆍ월암ㆍ장ㆍ갈산ㆍ신당ㆍ월성ㆍ호산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진천천→ 대명천→ 낙동강본류→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1293"></img>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해당없음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해당없음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 053-803-430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주일반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20140611

가. 대상지역1)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ㆍ금산ㆍ예산리 일원(1,800,95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성주2일반산업단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383.63㎥/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2,400㎥/일(1,200㎥/일 ×2계열)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이천 → 백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5233"></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성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15,710백만원[국비 13,274백만원,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부담(최종단계 예상금액 : 2,071백만원)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75234"></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75236"></img>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13,274백만원(84.49%),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15.51%)-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054-930-644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양 고추산업특구)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ㆍ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650㎥/일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3039"></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 (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img id="31773040"></img>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21212 / 시행일: 20121212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 일원(128,9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5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오ㆍ폐수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 약품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총인설비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450㎥/일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중평천→ 한천→ 내성천→ 낙동강→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1046"></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자 : 경상북도 예천군2) 운영ㆍ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4,078백만원(국비 : 100%)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13백만원/년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71047"></img>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소요재원 조달방안총 사업비의 소요재원은 국고가 시설설치비의 100%로 구성된다.2) 투자계획<img id="31771048"></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7)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 제2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20130618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257,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99.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지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도처리 → 방류2) 처리능력 : 800㎥/일(1단계 : 400, 2단계 : 400)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고평천(5.5km)→ 내성천→ 낙동강→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1570"></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예천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8,653백만원 (전액 국비)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0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71571"></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71573"></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완주 폐수종말처리시설)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img id="31754782"></img>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미니복합타운 추가)○ 계획 오·폐수 발생량 : (당초) 21,383.5㎥/일 → (변경) 25,987.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처리능력 : 27,000㎥/일○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만경강 → 서해○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54781"></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자 : 완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13,699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754780"></img>○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1,002백만원/년 → (변경) 3,522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7,976백만원(58.2%), 원인자 5,723백만원(41.8%)-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일자리경제과(Tel. 063-290-2432)○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울진 평해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10622 / 시행일: 20110622

가. 대상지역1)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일원(148,64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0.2㎥/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1차 처리수조 → 생물반응조→ 2차 처리수조 → 여과시설 → 소독조 → 방류2) 처리능력 : 500㎥/일(250㎥/일×2)3) 처리방법 : 회분식(SBR)활성슬러지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남대천 →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7348"></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6,094백만원(국비 : 5,946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148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03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7349"></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67350"></img>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5,946백만원(97.6%), 원인자 부담금(지방비) 148백만원(2.4%)-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1)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20726 / 시행일: 20120726

가. 대상지역1)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일원(148,86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01.2㎥/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3차처리시설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200㎥/일(600㎥/일×2계열, 단계별 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오십천 →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9107"></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영덕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10,139백만원(국비 : 10,139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29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9108"></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69109"></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054-730-6372)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공포일: 20130719 / 시행일: 20130719

가. 처리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87-5번지 일원)○ 면적 : 2,322,67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오·폐수-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및 기타 연관업종○ 계획 오·폐수발생량 : 9,84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고도처리생물반응조 → 침전지 → 여과·소독 → 방류○ 처리능력 : 10,000㎥/일(1단계 5,000㎥/일, 2단계 5,00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저류지)→동면천→부상천→익산천→만경강○ 방류수의 배출부하량 (단위 : mg/L)<img id="31754789"></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익산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총 35,047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img id="31754788"></img>○ 연간유지관리비 : 784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고 22,465백만원(64.1%), 원인자 12,582백만원(35.9%)-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업비,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지원과(Tel. 063-859-3965)○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익산일반산업단지)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20091001

□ 변경내역<img id="31754739"></img>　□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익산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8,123㎥/일　□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유입→ 침사지/유량조정조 → pH조정조/1차 침전조 → 생물반응조/최종침전조 → 소독 및 여과 → 방류*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처리능력 : 8,000㎥/일(1단계 5,500, 2단계 2,500)○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세부공법 미선정)　□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방류수역 : 용기천 → 금강○ 방류수역 수질 : 방류수역 영향 분석결과 용기천(합류지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관리자 : 익산시장　□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관계기관 협의결정○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경영개발과(063-859-4523)○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고시, 새만금지방환경청)
공포일: 20131111 / 시행일: 20131111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51(상림동 산188번지) 일원]○ 면적 : (당초) 80,592㎡ → (변경) 80,009.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계획 오·폐수 발생량 : (당초) 224.8㎥/일→ (변경) 220.1㎥/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전처리 → 응집침전조 → 생물반응조(HANT) → 여과/소독 → 방류○ 처리능력 : 230㎥/일○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HANT)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당초) 저수지(안심제 → 기지제) → 전주천 → 만경강⇒ (변경) 방류관 → 기존 우수관 → 중복천 → 삼천 → 만경강○ 방류수의 배출부하량(단위 : mg/L)<img id="31754753"></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전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당초) 3,905백만원 → (변경) 2,771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단위 : 백만원)<img id="31754754"></img>-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img id="31754755"></img>○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252백만원 → (변경) 220백만원○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 : 국비 50%, 지방비 50%-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자원위생과(063-281-2176)○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정읍신용농공단지, 익산왕궁전문농공단지,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 (고시, 전주지방환경청)
공포일: 20081020 / 시행일: 20081020

1.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가. 공동처리구역○ 구 분 : 정읍신용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신용농공단지- 면 적 : 143,216㎡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63-270-1833) 및 정읍시 경제통상과(063-530-73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 익산왕궁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왕궁전문농공단지○ 면 적 : 328,661㎡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익산시 과학산업과(063-850- 47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 완주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가. 변경내역<img id="31835050"></img>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 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1,601㎥/일(2014년 기준)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중계펌프장 → 원수조정조 → 중화조 → 1차 침전지 → 생물반응조(변경) → 2차 침전지 → 여과기(신설) → 소독조 → 방류○ 처리능력 : 22,000㎥/일○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세부공법 미선정)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 : 만경강 → 서해○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835045"></img>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관리자 : 완주군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 : 14,230백만원(국비 12,997 + 군비 1,233)○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img id="31835033"></img>※ 시설설치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연간유지관리비 : 1,002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산업단지사무소(063-291-4739)○ 열람기간 :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20121116

가. 대상지역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148,92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9.68㎥/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수조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300㎥/일(150㎥/일×2, 단계별 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매정천 → 수심천 → 구장천 →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0347"></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4,499백만원(국비 : 4,359백만원, 지방비 140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70348"></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70401"></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ㆍ장기면ㆍ구룡포읍 일원(6,119,45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1,82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여과ㆍ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12,000㎥/일(3,000㎥/일 × 4계열)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상정천(4.6km)→ 동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72628"></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운영ㆍ관리자 : 포항시장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1, 1-2, 2-1, 2-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36,972백만원 (국비 21,368, 원인자 등 15,60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96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72629"></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72630"></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054-270-5254)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화서제2농공단지)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공포일: 20120719 / 시행일: 20120719

가. 대상지역1)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일원(246,22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362.07㎥/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수조 → 소독 → 방류2) 처리능력 : 360㎥/일(180㎥/일×2, 단계별 설치)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상촌천 → 화남천 → 적암천 → 삼가천→ 보청천 → 금강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img id="31768307"></img>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5,048백만원(국비 : 3,534백만원, 지방비 1,514)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img id="31768308"></img>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img id="31768309"></img>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19)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80204 / 시행일: 20080204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5341494"></img>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id="158074183"></img>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2.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장 운영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 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관리지침과 그 운영방향을 정하고 실험폐수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오염배출자 처리원칙"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실험폐수"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약원액과 그 제1차 내지 제3차 세척수를 말한다.2. "생활오수"란 실험폐수를 제외한 하수를 말한다.3."시안계폐수"란 청산소다, 청산가리, 황혈염, 적혈염 등 시안화합물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4. "크롬계폐수"란 6가크롬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5. "수은함유폐수"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주로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6."중금속함유폐수"란 용량분석과 기기분석시에 사용하는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3가크롬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을 사용함으로써 카드뮴, 아연, 3가크롬, 동이 함유된 폐수를 말한다.7."가연성 유기폐수"란 n-헥산, 아세톤, MIBK, 알콜류,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 용매를 주로 함유한 폐수로서 소각시켜 처리되는 폐수를 말한다.

제3조(폐수의 처리방침) 1.폐수배출자는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배출된 오염물질이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실험폐수는 선별수거하여 별표2와 같이 계통별로 처리하여야 한다.3.폐수처리연구 및 교육훈련실습을 위하여 생활오수는 생물학적 오수처리방법으로 처리한다.

제4조(실험폐수의 책임수거, 운반 및 인계ㆍ인수 등) 1.(수거 및 운반책임) 실험폐수는 각 실험실을 관장하는 부서장 및 담당연구관의 책임하에 구별된 수거용기(20ℓ 폴리에틸렌통)에 선별 수거하고 별표3의 고유번호를 부착 후 폐수처리장까지 운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과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인계ㆍ인수하지 않은 폐수는 처리하지 아니한다.2. 삭제(1990. 3. 19. 예규 제134호)3.실험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정확히 선별수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각 실험실 부서장 또는 담당연구관이 진다.

제5조(처리의뢰) 1.실험폐수처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표1의 "실험폐수 처리의뢰 전표(이하 "처리전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2.처리전표는 2매를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실험폐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처리 의뢰받은 실험폐수 처리전표상의 기록사항을 확인 검토 후 이상이 없을 때 인수인을 날인하여 1매는 처리의뢰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폐수처리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처리) 1.(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폐수처리장의 제반운영, 유지, 보수관리는 연구지원과장이 한다. 다만,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는 물이용연구과장이 담당한다.2.(관리인의 임명)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장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3. 삭제(1990. 3. 19. 예규 제134호)4.(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 불가능한 폐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실험폐수는 처리 의뢰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 한다.1.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2.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3. 기타 처리 불가능한 폐수 및 고형폐기물

제9조(실험폐수의 분별수거 요령) 실험폐수는 별표4의 분별수집 분류표에 따라 분별수거 하여야 하며, 분별 수거치 않을 경우 폐수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1.무기계 폐수중에 유기계 폐수 및 유기화합물이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장에 지장을 주는 착화물, 킬레이트 착화물 등은 별도로 수거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2.PCB를 함유한 변압기유, 폐유, 할로겐계, 폐용제 등은 별도로 수집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3.폐수중에 현탁 고형물을 포함한 침전물이 있으면 폐수처리 시설의 이송관을 폐쇄시켜 폐수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수거시 고형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별수거 하여야 한다.4.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산(HCl, H2SO4 등) 함유폐수는 중금속계 폐수용기에 수거하여야 한다.5. 알카리(NaOH 등) 폐수는 시안(CN)계 폐수용기에 수거하여야 한다.6. 가연성유기폐수는 장기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2. "검사대상 시설"이란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4조(검사일자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10일 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통보할 때 검사대상 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수탁 폐수의 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신청인은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① 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운전은 폐수처리업자가 해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 희망일을 정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검사 희망일은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⑤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②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③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의 석면 비산정도 조사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 조사 방법 및 측정결과의 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석면의 비산 정도"란 공기중에 석면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대기 중 석면 측정방법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2. "주풍향"이란 일정한 방향으로 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말하며, 북·북동·동·남동·남·남서·서·북서의 8방위를 기준으로 한다.3. "흡인유량"이란 시료 채취시에 단위시간당 흡인하는 시료의 양을 말한다.4.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이란 굴절률 또는 두께가 부분적으로 다른 무색투명한 물체의 각 부분의 투과광 사이에 생기는 위상차를 화상면에서 명암의 차로 바꾸어 보기 쉽도록 한 현미경을 말한다.5.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이란 10-3Pa 이상의 진공 중에 놓여진 시료표면을 1nm~100nm정도의 미세한 전자선으로 이차원 방향으로 주사하여 확대 영상을 얻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6.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란 현광화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회절(Electron Diffraction)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가속전압 80kV~120kV 범위이며, 주사투광전자현미경 기능 또는 250nm 미만의 스폿(spot)을 만들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 지점과 시기) ①비산 정도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폐슬레이트 매립시설에서 운반차량 출입구와 부지 경계선에서 주풍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서 4개 지점 이상으로 한다.② 채취시기는 폐슬레이트 반입 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시설 작업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행하되, 강풍, 강우 등의 기상조건은 피한다.

제4조(시료채취 방법) ①시료채취를 위한 필터홀더는 석면의 비산이 추정되는 방향을 향한다.②시료채취에 이용하는 멤브레인 필터, 필터홀더, 흡인 펌프 등 포집장치의 규격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③시료채취 높이는 지상 1.2m~1.5m되는 위치에서 10L/min의 흡인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다만, 매립작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흡인 공기량을 계측하여 이를 흡인유량으로 계산하여 대기 중 석면 농도를 갈음한다.④그 외의 시료채취 조건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제5조(시료 보관과 운반) ①시료채취가 끝난 후 여과지홀더의 뚜껑을 닫아 입구를 막고 탄성이 있는 테이프 또는 필름을 이용하여 뚜껑 둘레를 감아 밀봉한 후 채취된 여과지면이 위로 향하도록 한 후 진동을 최소화하여 실험실로 운반한다.②그 외의 채취한 시료의 보관과 운반 방법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제6조(측정방법) ①매립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 - 위상차 현미경(PCM)법(ES 02303.1)’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ISO 14966)에 따른다.②위상차 현미경법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서 석면농도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는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실내 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 투과전자현미경(TEM)법(ES 02304.1)’에 따라 분석한다.

제7조(측정 주기와 결과관리) ①매립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②측정결과에는 측정일자, 측정지점의 위치, 기상조건, 측정과정, 계산과정, 농도, 측정자, 해당일 폐슬레이트 반입량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③매년 다음해 2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매립지의 허가·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측정결과는 해당 매립시설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필름포장재"란 폐슬레이트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필름 형태를 말한다.2. "인장강도"란 재료의 기계적 강도를 표시하는 물성의 하나로, 막대 모양의 시험편을 잡아당겨 그 가해진 하중과 시험편의 변형의 모양에서 인장강도를 구하며 이는 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3. "신장률"이란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표점 간 거리의 신장을 원래의 표점간 거리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4. "인열강도"란 시료에 칼자국을 내어 당길 때에 찢어지는데 대해 저항하는 재료의 강도를 말한다.5.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제3조(표시) ①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필름포장재는 두께를 표시하고, 마대는 최대허용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 형식은 별표 1에 의한다.③품질과 기재사항 등의 표시는 포장표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필름포장재)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2. 폭은 3,000mm 이상이어야 한다.3.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4. 인장강도는 2,400N/㎠ 이상이어야 한다.5. 신장률은 550% 이상이어야 한다.6. 인열강도는 1,300N/㎝ 이상이어야 한다.7.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제5조(마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마대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한다.2.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3.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4.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공통사항) ①폐슬레이트 포장 후 상·하차 시 폐슬레이트가 유출되거나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운반차량의 이동에 의한 폐슬레이트 및 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 포대는 가능한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폐슬레이트는 필름포장재 또는 마대를 선택하여 포장할 수 있다.

제7조(필름포장재) ①2겹 이상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②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③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일 것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단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영위 회사 제외)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산출방법, 상한액 및 조사·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당하게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 다만, 본래 소유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종전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있는 장소에 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폐업지원금의 상한액)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신청한 사업장의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돼지 사육면적이 2,880㎡일 경우를 가정하여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폐업지원금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폐업지원금의 조사 및 지급) ①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조사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영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2.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별지 제2호서식) 1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자료가 접수되면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②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에 사용한 양에 한하여 인정한다.③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한다.④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에 따른 재활용의무량 감경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img id="161869919"></img>⑤ 제4항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1. 2022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5% 비율2. 2023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제2조(명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중앙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시ㆍ도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시ㆍ도심사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05. 9. 12.>

제3조(구성) ①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 및 조사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부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3. 23.,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② 시ㆍ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은 사무처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함)ㆍ홍보과장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장중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2인(홍보과장이 5급공무원인 경우에는 3인)이, 간사는 조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 9. 12., 2005. 12. 29., 2009. 3. 23., 2010. 1. 25., 2010. 12. 16., 2019. 6. 5.>

제4조(심의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3.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1. 포상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2. 포상금 지급기준의 항목별 지급기준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3. 당선무효로 추가 포상할 사안4. 중앙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은 시ㆍ도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3. 23.>1. 포상금액이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사안2. 시ㆍ도위원회가 조사ㆍ처분한 사안

제5조(심의기준)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 9. 12.>1.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 해당 여부2. 범죄의 경중과 규모3. 신고내용의 구체성(정확성)4. 인지경위ㆍ방법의 난이도5. 채증노력ㆍ내용6. 파급효과7.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심사와 관련된 사항

제6조(심의절차) ①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포상금액이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관계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② 시ㆍ도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신청 사안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천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3.>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포상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소집한다. <개정 2009. 3. 23.>② 심사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의결사항은 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3.>④ 심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2.>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순으로 각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9. 12.>⑧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⑨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⑩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ㆍ보존)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② 심사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포상금지급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은 영구 보존문서에 준하여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법무부)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을 위한 법제개선사항2. 출생, 양육 분야의 여성ㆍ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사항3. 기타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개선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인,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④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등 참석자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의결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심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ㆍ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2. 그 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4조(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4. 그 밖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대체재 상용화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2.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5.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6.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ㆍ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삭 제>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포장재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중금속의 종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이며 권장기준의 농도는 중금속 각 종류의 농도 합이 100 ㎎/㎏이하로 한다.

제4조(시험기관)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3. 한국환경공단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준 및 등급)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ㆍ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ㆍ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1차 식품인 경우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송ㆍ운반ㆍ위생ㆍ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1. 고 시 명 :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52900149"></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01

1. 수소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가. 명칭 :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일원다. 면적 : 280,240㎡　2. 수소특화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가. 지정목적 : 경북 포항을 수소연료전지 생산ㆍ수출 거점으로 조성나. 지 정 일 : 2024년 11월 1일　3. 수소특화단지 사업시행기간,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가. 사업시행기간 : 2025～2035나. 시행방법　ㅇ 1단계(2025～2028)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24～’28)의 추진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기본 인프라 확보　ㅇ 2단계(2029～2035) : 클러스터사업 성과 확산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분야 집적화 단지 조성다.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는 1,918억원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4. 수소특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에 지형도면 비치　5.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계 서류는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054-880-7647)에서 열람할 수 있음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1. 고시명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명칭 :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한자) 浦項 寶鏡寺 內延山 瀑布 (영문) Naeyeon Mountain Falls in Bogyeongsa, Pohang○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산126 등○ 지정사유- 내연산 계곡은 청하골 또는 내연골로 불리는데, 청하골의 뜻인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계곡’에 많은 폭포가 연이어있고, 골짜기의 하늘이 조금 열려있어 맑은 물과 웅장한 기암들을 환하게 볼 수 있음- 깊은 계곡에서 낙차가 큰 물길을 따라 폭포가 이어지는 침식지형의 경관적 특징이 두드러지며, 사계절 물이 풍부한 폭포수가 굽이쳐 흘러 크고 작은 용소(龍沼)를 만들며 언제나 시원한 감흥을 일으킴- 상생폭포부터 연산폭포까지의 경관이 빼어나며 특히 연산폭포(내연폭포)는 가장 규모가 큰 대표 폭포로서 여름철의 우렁찬 소리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얼음기둥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함-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의 내연산, 삼용추(三龍湫) 기록과 황여일(1556~1622)의 유람록, 겸재 정선의 실경산수화(實景山水畵) <내연산폭포도>, <내연삼용추도> 등 많은 시ㆍ서ㆍ화(詩ㆍ書ㆍ?)를 통하여 폭포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여온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훌륭함○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ㆍ 명승 지정기준 제1호 <자연경관이 뛰어난 계곡>ㆍ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ㆍ협곡ㆍ급류>○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재지정구역 : 13필지, 691,013㎡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77 / 팩스 054-880-3179-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번지- 홈페이지 : www.gb.go.kr / 전자메일 : kmy99@korea.kr○ 경상북도 포항시(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홈페이지 : www.pohang.go.kr /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붙임 :「포항 내연산 폭포」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618 / 시행일: 20190624

1. 사업의 명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4. 사업의 개요 (변경)가. 수 원 : 영천댐나. 시설용량 : Q=28.5천㎥/일 (생활 7.5천㎥/일, 공업 21.0천㎥/일)다. 목표연도 : 2030년라. 시설개요<img id="42825030"></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img id="42825134"></img>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장기면 일원나. 급 수 량 : 공업용수 21.0천㎥/일, 생활용수 7.5천㎥/일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 (변경없음)　8.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공시 송달하는 방법 (변경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img id="42825144"></img>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054-230-47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포항여객터미널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임된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중 포항여객터미널 내 주차장시설(이하"터미널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우리 청 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2. 입주 업ㆍ단체 직원의 차량(단, 무료주차 대수는 입주업체 직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별표2의 기준으로 한다)3. 기상악화 및 선박결함으로 회항 또는 출항 취소되는 당해선박의 여객 차량4. 기상특보 발효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포항 또는 포항에서 울릉도로 출항하지 못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단, 여행일정 확인(인터넷 예매 및 왕복승선권)이 가능한 여객의 경우에 한함]5. 일반차량(견인차, 보험사 긴급출동차)중 10분을 초과하여 이용한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2.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3.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승용차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5.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6.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자동차7.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③ 터미널 입주 업ㆍ단체에 업무 차 방문한 차량에 대하여는 1시간 무료주차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수역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 대상 변경 고시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 제8조제1항제5호의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시설"이라 함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면제 한다.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양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어야 함.2. 관로의 규모가.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50209 / 시행일: 20150209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내식당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식당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후생담당자로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청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1.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운영비 및 식대 조정에 관한 사항3. 비품구입에 관한 사항4. 식단 및 배식에 관한 사항5. 식당환경 및 종사자 위생상태에 관한 사항6. 식당관리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7. 기타 식당관리운영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상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임무를 지휘·감독한다.③ 간사는 구내식당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개최토록 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외부인의 식당이용) ① 우리청 교대근무 직원 및 민원인 등 외부인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식비를 받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필요시에는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9조(식당관리인의 임무) 식당관리인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당이용 직원에게 식사제공2. 식당내의 청결유지3. 식당내 비품관리 유지4. 기타 식당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2. "반복 민원"이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3.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5세대 이상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4. "장기 미해결 민원"이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기간 포함) 내 처리할 수 없는 민원으로서 민원 관련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② 공무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의 요구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2. 이해 집단 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ㆍ예산 등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ㆍ설득

제5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민원의 처리요건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심의자료 제출)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