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200301 / 시행일: 2020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로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6.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8.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5.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시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유아 및 학생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및 가정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5.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6.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7.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③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둔다.1.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자치구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긴급전화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3. 피해아동 보호 절차②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① 시장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그 설립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은 해임하여야 하며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채용을 거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 그 아동관련기관의 등록·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감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아동학대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인터넷, 캠페인, 각종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2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제3장의 제목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을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등”으로 한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24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제10조 각 호에 관한 사항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제42조제1항제1호 중“보호, 학대예방”을“보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