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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구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6.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비밀보장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파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2., 2024.6.12.>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24.6.12.>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6.12.>1. 지명 관계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6.1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1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9.22., 2024.6.12.>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삭제 <2016.9.22.>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6.12.]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12.]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6.12.]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5>(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광역시사상구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사상구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부 칙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실·단·과·보건소·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9.22., 2007.1.8., 2007.12.31., 2008.10.13., 2011.1.25., 2022.12.15.>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③ 휴가의 경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7.1.8>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실·단·과·보건소·동”을 “국·실·단·과·팀·보건소·동”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2008.10.1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국·실·단·과·팀·보건소·동”을 “국·실·과·팀·보건소·동”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국·실·과·팀·보건소·동”을 “국·실·과·보건소·동”으로 한다.⑤ ～ ⑬ 생략부칙 <규칙 제586호, 2022.12.15.>(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40703 / 시행일: 201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7.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별표2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30.>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단서삭제 2013.2.14.> [제목개정 2024.6.12.] <개정 2017.6.30., 2024.6.1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2.14., 2013.9.17., 2014.7.3., 2017.6.30., 2024.6.12.>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삭제 <2017.6.30.>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8.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제목개정 2024.6.12.]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6.1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17.6.30> [본조신설 2023.9.17.] [제목개정 2024.6.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별표2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부 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 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 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구승계) ①구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업무의 관장)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직무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자유발명의 구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등록보상금 및 구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구청장은 구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유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2.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일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20/100+30만원3. 구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할 액(그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210만원②구청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구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구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할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지급된다.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①직무발명 및 구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부산광역시사상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구승계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원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 및 범위)① 표지판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2. 운영표지판: 5백만 원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보조금 지원 총액 등 지방보조금의 지원내용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및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 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 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원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생활문화 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5.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문화 지원)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3.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4.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5.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2.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3.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지역문화진흥자문단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문화진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제안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원은 문화예술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사상문화원 및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구성원, 일반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일반 주민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자문단 회의)① 단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단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문화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등)① 단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202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0.12.1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20.12.10.>1. 삭제 <2020.12.10.>2. 삭제 <2020.12.10.>3. 삭제 <2020.12.10.>4. 삭제 <2020.12.10.>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12.10.>1. 삭제 <2020.12.10.>2. 삭제 <2020.12.10.>3. 삭제 <2020.12.10.>4. 삭제 <2020.12.10.>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0.>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2.1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2.10.>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99.12.27>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12.10.>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22, 2005.12.30>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20.12.1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414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가 가능한 지역상권 내의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약 체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0조의4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공공 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 및 기능)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하에 상생협약 및 상가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2. 사회적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3. 공공기관 관계자,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상생협력상가의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는 상생협력상가 활성화를 위해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의체 구성의 취지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3. 상생협약 체결, 상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력상가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상권 활성화 담당 부서장3.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부서장4. 학계, 건축, 도시계획, 경제, 부동산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 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2. 한부모·조손 가정의 아동3. 맞벌이·이혼가정·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권리보장,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사업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3.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사업4. 아동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지원 사업5.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사업6.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8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는 이미 교부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해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 한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산 사상경찰서장,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복지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협의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부칙 <2010.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⑭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나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2. 학교와 진로교육장 연계 지원3.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4.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5.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6. 각종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정보수집과 지원7.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체,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계약 체결 등)①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6f;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3조(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한 후 부산광역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ㆍ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또는 구입비 보조3.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9.3.29.)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으로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98.9.22., 2011.1.25., 2019.3.29.>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실장·단장·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98.9.22., 2019.3.29., 2022.12.15.>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9.11.5. 2019.3.29.>②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3.2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실장ㆍ단장ㆍ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98.9.22., 2019.3.29., 2022.12.15.>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3., 2019.3.29.>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12.13., 2019.3.29.>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3.29.>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 ⑬ 생략부칙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6호, 2022.12.15.>(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실·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네3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장·단장·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3.3.30.>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6.28., 2021.9.30.> <단서삭제 2018.6.28.>1. <삭 제>2018.6.28.2. <삭 제>2018.6.28.3. <삭 제>2018.6.28.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9.30.>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9.30.>

제5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10.9.30.> <후단삭제 2021.9.30.>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신설 2021.9.30.>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목 변경 2021.9.30.] <신설 2021.9.30.>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3.3.30.>1. <삭제> 2023.3.30.2. <삭제> 2023.3.30.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참전유공자가 이 조례 시행 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구인기업 알선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기관 활용)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 &#x246f; (생 략)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5. 청년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산·학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지원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6.11.24., 2019.3.29., 2022.3.25.>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10., 2016.11.24., 2018. 10. 1., 2019.3.29., 2024.6.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청에 한하여는 구청이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사무소변경에”를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에”로 한다.부 칙 <2013.2.14>(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제목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부 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10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대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속기관(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2. “부대시설 및 대지”란 건축물 부지 내 광장, 정원 등의 모든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① 청사방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1. 본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2. 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4.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② 책임자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청사방호를 총괄한다.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2.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 체계 구축3. 그 밖에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청사방호 대원의 구성 및 임무)①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책임자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본청: 본청 소속 공무원2. 직속기관: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3.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4. 의회: 의회 소속 공무원② 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 발령 시 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대원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사 질서유지 및 조치)①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물을 허가없이 설치하거나 변경·훼손하는 행위2.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소란을 피워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3.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 부패물, 흉기 등을 소지하여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4.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무단 부착하는 행위5. 물건 판매 등 상행위6. 청사 소속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7. 그 밖의 청사 내 안전에 현저히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즉시 행위 중지, 퇴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구두 또는 문서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의장은 필요시 경찰 또는 소방의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20170101

제2조(주차장 운영·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직영 관리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평일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2시간까지 무료로 한다.② 등록된 직원 차량의 주차 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며, 미등록된 차량의 주차요금은 제1항과 같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공용차량2. 시·구의원 차량3. 시·국가기관의 공사·공단 차량4.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5. 그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차량②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후불카드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 요금은 은행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고지서로 당일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10.30.>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홍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0.30.>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180628 / 시행일: 20180628

제2조(주차요금의 정산)①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차와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② 사상구 공무원 등 상시근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주차요금을 선납한 경우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선납한 잔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 선납요금 환급신청서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면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5호에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2.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한 차량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4.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차한 차량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확인서에 방문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청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 차량5. 그 밖에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