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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투자유치사업"이란 민간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투자정책자문위원) 시장은 사회간접자본·대규모투자사업 등의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투자정책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가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2.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5. 국내·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유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8조(투자유치를 위한 지원)① 시장은 국ㆍ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매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김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3조제2항 규정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김포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투자유치 포상금 등)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부칙 (2019.4.17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70>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060504 / 시행일: 20060504

제1조(목적)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쌀, 인삼, 버섯,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양질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건립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4)

제4조(운영위원회)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한다.(개정 2003.12.30)1. 당연직위원은 당해 판매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의 농촌지도자 회장, 농어민후계자 회장, 리장대표, 새마을지도자 남녀 협의회장으로 한다.(개정 2003.12.30)2. 선임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인사중 판매장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3.12.30)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취급한다.1. 판매장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2. 판매장 시설물관리 및 유지3. 판매장 이익금관리

제7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매월말 정기적으로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하여 위원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인근의 임대계약, 공시지가, 감정평가액을 참고한다.(개정 2003.12.30)

제8조(위탁운영시 임대계약)① 임대대상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체결후 2일이내에 연간사용료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갱신시에는 가격평가를 재실시하여 임대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납부) 제8조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임대료 1차년도분은 계약과 동시 납부하고 2차년도분은 2차년도 개시 10일전까지 납부한다.2. 임대료산출시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장과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되 임대료 요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12.30, 2006.5.4)

제10조(임대계약 취소 및 철회) 위원장은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당해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2.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물 일부를 재임대한 때3. 임대료를 제9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

제11조(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위원장은 동 시설물중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제12조(사용자의 설비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임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판매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되, 이에 필요한 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㉝김포시특산품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ㆍ동조동항제2호,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1조중 “동ㆍ면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1호 및 동조동항제2호중 “동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2006. 5. 4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2조(점포의 시설 및 배치)① 판매장에는 쌀, 인삼, 과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김포시의 특산품판매점포를 설치하고 희망자를 입주하게 한다.(개정 2006.6.16)② 판매장내 점포의 배치는 김포시 특산품판매장운영위원회가 결정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제3조(입주자격) 판매장의 입주자는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입주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5.7.30.>1. 인삼은 김포시인삼경작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인삼경작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2. 산림부산물은 김포시 산림조합장이 추천한 자 또는 위탁의뢰한 자3. 기타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을 결정한 후에 결정된 품목의 판매를 희망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자

제4조(입주허가)① 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②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0.>

제5조(관리비)① 판매장의 관리비는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청소비용, 소독비용, 수도요금, 전기요금, 냉난방비용, 광고비용등을 계상하되, 이를 시유재산의 임대료와는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액은 판매장의 사용면적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산출하여 고지한다. <개정 2025.7.30.>

제8조(업종의 제한) 입주자는 판매장내에서 허가받은 업종 이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따로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6 규칙 제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30.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2조(위탁관리 신청)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2. 운영계획서 1부3. 기타 시장이 공연장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 계약)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 협약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 1부2. 사용자의 공연경력 1부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관리한다.

제11조(입장권) 관람권이나 예매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요원과 안전지도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자2. 행사주최단체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해당 행사 관련 언론인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사용기간 중 사용자 및 입장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손상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제1항의 손상 또는 망실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20.4.29.>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2조(운영시간)① 김포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3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일일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주간 : 09:00~18:002. 야간 : 18:00~21: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시간 이외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운영사업)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술교육 :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이 가능한 전문인양성 과정2. 취미교육 : 취미, 여가 활동과 일반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과정3. 교양교육 : 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시키는 과정4. 문해교육 :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 문자해득 과정5. 그 밖의 교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편성하여 운영한다.6. 삭제 <2021.11.8.>7. 시설(대강당, 전시실) 대여：회의, 전시, 발표, 교육 등 그 밖의 용도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여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신청자 및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20.4.29.>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2조(기금운용계획)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평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2. 평화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소3.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화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예금통장 사본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김포시 평화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는지와 지원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 설치 목적의 적정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4.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가능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 지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환수)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지원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를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중지한 경우4.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실무기획단)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위원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총괄 기획 분야(평화협력담당부서)2. 자문·연구 분야3. 사업별 추진분야(관련 사업부서)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평화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①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4.3.15.>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③ 지원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5. 그 밖에 영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1. 사업계획서2. 마을총회 회의록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60일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목적 변경 없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 금액조정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민지원사업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각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된 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11.10 규칙 제296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20.4.29.>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김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7호, 2022.7.2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8호, 2023.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9호, 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포상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3. 사회질서 확립과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7.1.>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 (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ㆍ장, 읍ㆍ면ㆍ동장 및 기타 산하기관의 장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2008.1.4., 2022.9.21.)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9)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김포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중 “동ㆍ면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해당외 항목 생략]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9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5 조례 제1074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포상조례」제10조 중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4.8.4 조례 제113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포상조례」제10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6.10.31. 조례 제1340호)(김포시 행정복지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김포시 포상조례 제10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20.7.1.>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포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1.7.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수립 후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폐의류 수거함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리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설치·운영자(이하 “관리자”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폐의류 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①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 처리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⑥ 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폐의류 수거함 사후관리)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및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21.7.2.>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2.10.26.>1.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연 4회2. 모범 공무원 표창: 연 1회3.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연 1회4.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연 1회5. 우수 졸업생 표창: 연 1회6. 그 밖에 포상권자가 정기포상으로 지정하여 공표한 경우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시정 시책사업 표창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2.10.2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김포시시 직원에 대한 포상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김포시 포상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를 위하여 김포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0.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김포시 소속 4급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2.10.26.>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2.10.26.>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그 밖에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우선 <개정 2022.10.2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4.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5.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0.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8.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26. 규칙 제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3.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3의 안천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운영2. 폭염ㆍ한파 쉼터 등 설치·운영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ㆍ한파 지원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3.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이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생활지원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사업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4.>

제3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 6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30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10 규칙 제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0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 규칙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19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13 규칙 제451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9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6호, 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2조(기능)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관 연계를 통한 살아 숨쉬는 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2. 범시민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활동3. 자발적 시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지원4. 하천 살리기 운동을 통한 생태복원 및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3조(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위촉한다.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부단장은 추진단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하천 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주민·민간단체·기업·행정기관·언론 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 사회의 실무능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2. 하천 및 환경 관련 공무원(환경·하천·하수·공원녹지담당과장)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③ 추진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촉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도가 극히 부진한 경우3. 단원 본인이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단장의 직무)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② 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국)① 추진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유급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유급 간사의 채용 및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사무국직원은 추진단의 지원업무와 재원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⑤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추진단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

제7조(의결)①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추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추진단에 상정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3.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5. 단원 추천에 관한 사항6. 기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회의는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김포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과 집행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개정 2014.12.26.,2021.7.2.)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단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년 9월 7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75>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e;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책개발 및 시행2. 학교급식관련 실태조사3.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4. 추천식단 및 물품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5.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친환경적인 식재료의 생산·수급 관리6. 관내 생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가공식품의 학교 소비 증대 도모(개정 2016.4.27)7. 학교급식과 연계한 도·농교류 및 체험학습 수행8. 관할 교육지원청과 친환경 급식 및 식생활 안전에 관한 학생과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9.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10.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개정 2016.4.27)11. 급식 관련 교육기관과 광역 및 다른 시·군 급식센터와의 업무협의1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구성)① 센터장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4.27)② 지원센터의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6.4.27)③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4.27)

제6조(센터장의 의무)① 센터장은 학교급식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전반적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사무실,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무실을 제외한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적정 시설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3. 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업체 등과 협의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7)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2016.4.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9)1. 급식, 농정, 식품위생 담당 팀장(개정 2016.4.27)2. 김포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팀장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이동)4. 농민(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이동)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이동)6.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이동)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원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4.27)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7.,2020.9.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7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20.9.29.>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김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및 한부모가족 예방 홍보 사업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 <신설 2020.2.14.>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6호,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2항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246f;부터 <79>까지 생략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2조(직무)① 담당관 및 실·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장·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실·국·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국·직속기관·사업소와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국·직속기관·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직급)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31.>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④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⑤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도로 표시한다.②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78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은 폐지한다.규칙 제778호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② 김포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김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김포시 기록관 운영 규칙 제4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⑥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중 “국·소장”을 “실·국·소장”으로 한다.⑦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8조 중 “민원행정팀장”을 “민원팀장”으로 한다.⑨ 김포시 농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중 “축수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88호, 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4호, 2024.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8호, 2024.6.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3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 발행간행물의 광고 수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② 김포시 감사규칙 제2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4조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③ 김포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④ 김포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중 “감사담당관”을 각각 “감사관”으로 한다.⑤ 김포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7조 및 제10조 중 “기획정책과장”을 각각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⑥ 김포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중 “기획정책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⑦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6조 중 “회계과장”을 각각 “자산관리과장”으로 한다.⑧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회계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한다.⑨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중 “복지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⑩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⑪ 김포시 먹는 물 수질검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맑은물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맑은물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중 “사업소장”을 “본부장”으로 한다.⑫ 김포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 중 “맑은물사업소”를 “맑은물사업본부”로 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2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5호, 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포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호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②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김포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시정 발전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적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이 김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 환경정비 등과 관련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x3252;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75호, 2024.10.23.>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로”를 각각 “문화유산으로”로 한다.⑩ 생략
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김포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김포시와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제5조(공개 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공개대상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렵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김포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1.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2. 같은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안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③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27.③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시장은 심의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⑦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김포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김포시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부칙 <제189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 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김포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목적의 현수막에 대하여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9.21.,2022.12.28.>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임시 헌혈 장소 제공)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김포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홍보)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1. 김포시 홈페이지2.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개정 2022.12.28.>3. 김포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개정 2022.12.28.>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④ 시장은 관내 소재 혈액 관리기관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21.7.2.>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중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5;부터 <7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28호, 2022.9.2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5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김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지원대상자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4.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임무) 김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되어 있는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6.26.>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6.>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신청할 시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1.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2.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제4조(지급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6.26., 2022.2.11.>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2.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11.>1. 사망자의 장기·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신청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6.26.>②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③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 한 경우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9.6.26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1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사업.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관리ㆍ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2.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환경피해 인정자”란 역학조사 결과 환경오염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환경성질환이 우려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 2에 따라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환경피해 인정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환경보건법」제15조2항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2.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