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4.8.>

제2조(구성)①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77.4.18., 2014.4.8.>③ 당연직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4.8., 2018.12.27.>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12.27.>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가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1997.9.29.>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4.4.8.>1. 군정 주요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수립과 실현방안 검토 <개정 2018.12.27.>2. 정부 및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개정 2018.12.27., 2021.9.24.>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2018.12.27.>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6. 삭제 <1997.9.29.>7. 삭제 <1997.9.29.>8. 삭제 <2014.4.8.>9. 삭제 <2014.4.8.>10. 삭제 <2009.1.9.>11. 삭제 <2009.1.9.>12. 삭제 <2018.12.27.>13. 삭제 <2018.12.27.>14. 전염병 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15. 삭제 <2018.12.27.>16. 삭제 <2018.12.27.>17. 삭제 <2018.12.27.>18. 삭제 <2018.12.27.>19.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 2018.12.27.>20. 삭제 <2020.8.3.>21. 삭제 <2018.12.27.>22. 삭제 <2018.12.27.>23. 삭제 <2009.1.9.>24. 삭제 <2018.12.27.>25. 삭제 <2014.4.8.>26. 삭제 <2018.12.27.>27.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28. 삭제 <2018.12.27.>29. 삭제 <2018.12.27.>30.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 2018.12.27.>31. 삭제 <2018.12.27.>3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33.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한 제안 및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3.23., 개정 2014.4.8.>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8.>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8.>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21.9.24.>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2009.4.10., 2014.4.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9.29.>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9.29.>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제9조(대리출석) <신설 2014.4.8.>①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4.18. 조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3.18. 조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4.15. 조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0.13.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6. 조856) 이 조례는 1982.11.04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2.3. 조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제689호) 고흥군지명위원회조례(제743호) 및 고흥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조례(제47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8.22. 조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3.28. 조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5.17. 조1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9.23. 조1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8.4. 조1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조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3. 조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3조"를"법 제24조"로 한다.②고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고흥군의료보호기금"에서 "고흥군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21조"를 "「의료급여법」제25조"로 한다.제2조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제3조중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제94조"로 한다.제6조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③고흥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제42조"로 한다.④고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을 "고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고흥군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 한다.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로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초생활자활기금"으로 한다.제4조제1항 제1호중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2"로 한다.⑤고흥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한다.⑥고흥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제144조"로 한다.⑦고흥군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지방자치법」제144조"로 한다.제17조중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⑧고흥군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협의회법"을"법"이라 하고, 제2조중"법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제4조제3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⑨고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⑩고흥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⑪고흥군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제8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2조중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로 한다.⑫고흥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라 한다.⑬고흥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⑭고흥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제22조의2 제3항중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를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2조"로 한다.제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제40조의2중 "교통세(교통세법)"를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40조의3 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으로 한다.제40조의4 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제248조"로 한다.제42조중 "법 제200조"를 "법 제201조"로 한다.제43조중 "법 제201조"를 "법 제202조"로 한다.제45조제2항중 "영 제156조"를 "영 제1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영 제159조"를 "영 제153조"로 한다.제47조제1항중 "영 제167조"를 "영 제157조"로 한다.제49조중 "영 제166조"를 "영 제156조"로 한다.제50조중 "영 제164조"를 "영 제154조"로 한다.⑮고흥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고흥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고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고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한다.제3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한다.제8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로 한다."고흥군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고흥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한다.고흥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라 하고,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를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고흥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청소년기본법」제11조"로 한다.고흥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로 하고, 제2조중 "청소년기본법 제20조를 법 제21조"로 한다.고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를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로 하며, 동조 제4호중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3"을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및 제48조"로 한다.고흥군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법 제5조 및 제6조"를 "법 제5조 및 제7조"로 한다.제21조제4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로 한다.고흥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을 "「주택법」제73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를 "「주택법」제2조제3호"로 하고,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을 "「주택법」제62조"로 하고, 제15조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8. 조2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조2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2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2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