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20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7.01.>1.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접수된 민원의 주관국장<개정 2003. 6.30, 2008.12.1, 2016.12.20>2.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의 관련부서 국장, 외부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의 담당업무부서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등으로 한다. <개정 2007.6.29>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본다.

제3조(주요임무 및 기능)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1회방문처리제 대상민원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휘2.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 및 관련부서 지정3.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4.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결정5.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6. 「반려 또는 불가」판단 민원의 재심의7. 법령, 예산, 행정방침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의 심의8.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의 재검토9.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의 재검토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민원주관 국장, 관련국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2007.6.29>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29, 2008.12.1, 2016.12.20. 2024.07.01.>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② 간사는 행복민원과장(민원사무통제관)과 민원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24.07.01.>

제8조(실무종합심의회)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1.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관과장, 관련 실·과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8.31>2. 심의회 운영은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주재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민원인이방문하여 관련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할 수 있다.3. 심의회의 1차 회의소집은 민원접수 48시간내에 개최하여 필요시 2,3차 개최할수 있다.② 심의회 주요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부서, 소관사항의 공동심사 처리2.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3. 부서별 처리담당자 및 처리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상호협의 결정4. 심의의 효율화와 처리기간의 단축5. 필요시 민원인의 설명을 공동 청취하여 민원심의에 참고6. 「부서간 의견상충」되는 경우와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사항은 위원회부의 결정③ 심의회는 운영상황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운영대장을 비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폐지한다.부칙 <1993.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민원처리계장"을 "민원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하며, 제8조제1항제1호 중 "관련 실·과 담당계장"을 "관련실·과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한다.⑪ 내지 <img src=/newlaib/img/char/58.gif align=top> (생략)부칙 <200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대구광역시남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⑨ 내지 <img src=/newlaib/img/char/35.gif align=top> (생략)부칙 <200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 등의 개정)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하고, ~ (생략)부칙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제5조제2항 중 “민원행정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생략) ~부 칙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853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3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제5조제2항 중 “민원정보과장”을 “행복민원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