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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시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연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서2. 과업지시서3. 원가계산서4. 그 밖에 연구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신청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의 공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개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규모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11조(법령 등의 준용)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0., 2023. 6. 9.>

부칙 <제2979호,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48호, 201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및 볏짚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조사료 전문단지”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 7. 7.>4. “경종농가”란 농작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5.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7.>6.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ㆍ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7. 7.>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개정 2023. 7. 7.>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개정 2023. 7. 7.>3.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신설 2023. 7. 7.>4. 그 밖에 도지사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7. 7.>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개정 2023. 7. 7.>2.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 <개정 2023. 7. 7.>3. 조사료 종자 구입 <개정 2023. 7. 7.>4. 조사료 포장 <개정 2023. 7. 7.>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 <개정 2023. 7. 7.>9. 초지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10.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관리 <개정 2023. 7. 7.>11.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수급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7. 7.>

부칙 <제4218호,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093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ㆍ묘 생산 시설ㆍ장비 현대화2. 종자ㆍ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3. 종자ㆍ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도지사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금의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한다.

부칙 <제3219호,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2.6.30.]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①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2.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4.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5.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대상 시상<신설 2022. 6. 30.,개정 2023. 6. 9.>6. 타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6.30.]7.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6.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 지원사업 중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포상)① 주민자치위원과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다.1.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②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하여 주민자치대상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6.30.]③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6. 30.]

부칙 <제395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35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원도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16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지원 : 취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역량 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1년간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및 집중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업자에 대한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2. 창업지원 : 창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창업역량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 창업상담 및 컨설팅을 1년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알선 및 창업융자금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지원3. 귀농·귀촌지원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귀촌 정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에 한정하여 귀농 창업자금 융자알선과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생활안정, 농업경영 컨설팅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제5조(업무협력 등) 도지사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 포함), 시군 및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취업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도 및 시군(일자리센터)2.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역량교육 : 국방부, 국가보훈처3. 귀농·귀촌교육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4. 창업자금 융자 및 서민금융 대출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신용보증재단 <개정 2017.9.29.>5. 귀농창업자금 지원 : 도(농어업정책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기관 및 단체

제6조(민간 전문인력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제대군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 인력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파견받은 민간 인력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도지사는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파견된 민간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에 파견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 될 때2.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파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7조(신청절차)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출신부대장(장성급)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해당자에 한정함)

제9조(교육여비 지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창업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숙박비,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900호, 2012.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0호, 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4. “주차장확보율”이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2.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읍·면·동의 주차장 설치사업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5. 노후주택 매입 등 자투리 주차장 설치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은 총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른 보조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2.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3. 사업기간,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① 도지사는 시·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정산 등)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감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4529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ㆍ소방용품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용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우선 설치대상)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4.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 주택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도)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주택의 건축ㆍ대수선 신청에 대한 허가나 신고에 따른 수리를 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안내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6조(주택용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른다.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설치2.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부칙 <제3559호, 2012.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43)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44)~(49) 생략부칙 <제4079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68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제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ㆍ지도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695호, 2025.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지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제5695호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안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자치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이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6., 2023. 6. 9.>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6.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개선 사업 등

제3조(주민제안 부적격사업) 주민제안 대상사업 중 부적격 사업은 다음과 같다.1. 총 사업비 50억 원 초과 사업과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개정 2018.11.16.>2. 행사성 및 소모성 사업, 시설운영비3. 계속사업, 국비 보조사업4.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5.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6.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7. 인건비 및 경상적(보조)경비

제4조(위원회 위원 구성 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실·국·본부장 <개정 2024. 11. 1.>2.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과 실·국에서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1. 1.>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6. 9.>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성된 위원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4조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그 직무와 소관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11. 1.>1. 기획행정 분과2. 사회문화 분과3. 농림수산 분과4. 경제건설 분과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2.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다만, 주민의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개정 2024. 11. 1.>3. 사업의 결산 및 환류 <신설 2024. 11. 1.>4. 그 밖에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④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범위의 부서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임원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임원을 겸임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사안2.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 의견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④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1. 당해년도 예산편성내역 설명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2. 예산교육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칙 <제3097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4호, 2018.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325호, 2024.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란 전세보증금의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3. 지원신청일 기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일 것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3.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 서류충족 여부③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5. 3. 6., 2023. 9. 27.>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3. 6>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② 삭제<2015. 3. 6>③<삭제 2006. 9.29>

제3조(실비)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1. 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2. 증명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수수료 또는 열람수수료 <개정 2014.7.11>3.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②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11>1.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2.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4.7.11>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 ㆍ열람수수료 : 해당 수수료 <개정 2014.7.11>4. 여 비(교통비, 숙박비) : 실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시기는 제1항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 후 지불하고, 제2항의 경우는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한다.[전문개정 2006. 9. 29], <개정 2013. 7. 26, 2014. 7. 11, 2015. 3. 6>

제5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3.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 9. 27.]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부 칙 <제5141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20.12.31., 2023. 6. 9.>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신설 2020.12.31., 2023. 6. 9.>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신설 2020.12.31., 2023. 6. 9.>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제3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② 제1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④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31.]

제5조(우선구매의 촉진 등)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2.31.]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31.]<개정 2022.10.14.>1.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생산시설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개정 2022.10.14.>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등)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360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57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641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로 한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272호,1991.3.25>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칭관한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된 교육청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강원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⑬~㉑ 생략
부칙 <제410호,1999.6.18>(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③~⑫ 생략제5조 생략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3. 실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해소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도민에 대한 상담 및 치유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권장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부 칙 <제2177호, 19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방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도 설치를 위한 지방도 시ㆍ군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2. 보도 설치를 위한 차로 폭 및 도로선형, 교차로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사항3. 보도 설치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 통행량 등 교통 현황에 관한 사항4. 보도 설치 이후 장래 교통량 및 잠재적 이용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5.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6.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지방도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도 보도의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에 수정ㆍ반영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관리)①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공사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당일 작업 완료가 가능한 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2. 미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설치3. 출ㆍ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12316;09:00, 18:00&#12316;20:00). 단, 통신, 전기, 상하수도, 수해복구 등의 응급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유도

제7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8231;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8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도지사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26.>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② 도지사는 매년 채무상환비율(최근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최근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 ×100) 이 1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개정 2023. 6. 9.>2.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리금<개정 2023. 6. 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강원자치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7.5.4.><개정 2023. 6. 9.>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26.>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7.26>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7조(기금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2.7.1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99호, 2004.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4.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지원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⑧~(8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단장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및 지정 전문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5166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2호나목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②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부터 제12조제1항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간)<개정 2023. 6. 9.>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6. 9.>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개정 2023. 6. 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6. 9.>

제7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4891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발굴 및 이행 추진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ㆍ부협의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협의회장의 직무)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점검ㆍ평가2.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승인3.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승인 등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소관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1조(의안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나 위원은 회의 개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협의회장에게 그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5286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부 칙 <제5633호, 2025. 08. 01. >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반시설의 현황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2.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의 장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본조신설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6.9.>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6.30., 2023.6.9.>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 2023.6.9.>3. 지역경제에 관하여 2 이상의 자치단체(시·군)와 강원자치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22.6.30., 2023.6.9.>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6.30.>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6·7·19, 2005. 3. 52010.10.29, 2012.7.13>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6.30.>1. 강원자치도의 경제 관련 실·국장<개정 2023.6.9.>2. 자치단체(시·군)의 부시장, 부군수3.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시·군 안배)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6.30.>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강원자치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6.9.>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22.6.30., 2023.6.9.>

부칙 <제2246호, 199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2526호), 199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⑥ ~ (22)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6)생략(57)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기획 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5조 중 "경제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58)~(89)생략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2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항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6조(통합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ㆍ완화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사업4.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5.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의 발굴 및 서비스 지원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① 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4.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5.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도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방송을 통하여 강원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방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1. 지원신청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한 지역방송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수 있다.1. 지역방송 발전기반 조성 사업2.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지역사회 현안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4. 그 밖에 지역방송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방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환수 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방송에 사업비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제작 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지원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23. 6. 9.>2. 지역방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01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원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지역방송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사람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지역방송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부 칙 <제4877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