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29)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茶)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1.7〉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징수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8.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납부필증을 삽입하고 걸 수 있도록 한 제품을 말한다.9. “개별계량장비”란 세대별로 전자칩, 카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보관용기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재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대한 홍보물을 주민에게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 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개정 2016.2.12>3. 대규모점포를 개설 한 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2>⑦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우수하게 이행한 주민(단체포함) 및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계량장비에 의하여 무게측정 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10.30)④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별로 배출시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수료 부담은 운영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0.30)⑤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일정한 비율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체납 또는 유지관리 등에 소홀한 경우에는 관리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개정 2016.2.12>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개정 2013.10.30)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2.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30ℓ 범위(1인 가구의 경우 2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는 납부필증과 동일금액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지급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김해시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 및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개선토록 경고조치 후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일반용 수거용기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7.2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시장은 관할 구역 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관내업체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낼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2>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기간 내에 개선 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 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별표8과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119호 2016.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148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