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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의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4. 각종 행사·프로그램과 지역서점의 연계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시, 공연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지역서점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지원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의 연계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2. 한부모,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아동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4.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사업의 심의 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각종 사업을 심의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27 / 시행일: 2025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역연계돌봄”이란 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연계해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연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지역연계돌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시설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확충2. 지역연계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지역연계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4.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5. 지역연계돌봄 실태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아동의 지역연계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돌봄시설 기능) 돌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2. 학습 및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3.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협력망 구축

제7조(돌봄시설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돌봄시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시설로 지정받은 경우2. 사업 수행 태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역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1. UN평화축제2.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3. 반딧불이 축제4. 유엔남구 물놀이 축제5. 그 밖에 종합적인 지역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제5조(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구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역축제 참여 유도)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2. 지역축제와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1221 / 시행일: 201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 도시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 한다.1. 지역사회 안전보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및 노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치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남구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영세무서장, 남부소방서장, 용당세관장, 남부산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복지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 대표3. 행정·법조·학계·교육·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구성한다.

제9조(회의공개·기록) ①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역사회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 및 회의 진행사항,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7>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가. 지적공무의 등본 발급 및 열람나. 건축물대장의 등·초본발급 및 열람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내지 제81조의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정정 신청서 접수3.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등기촉탁5. 「건축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6.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고지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지정한 사무8.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① 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직 및 세무직 등을 포함하여 3인이내의 근무자를 둔다.② 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① 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7>② 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접수하고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1.7>③ 삭 제 <2014.11.7>④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일일결산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제6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제3조제3호의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3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 업무관련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도 같다. <개정 2014.11.7, 2018.3.9>

제7조(등기촉탁)① 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무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업무관련 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7, 2018.3.9>③ 현장민원실에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로 처리한다.

부칙 <2003.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별표 도시국 소관 지적과 분장사무란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6.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② 부산광역시남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별표1 지적과란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전 결 구 분 │ ││ 단위업무 │ 세 부 업 무 ├───┬───┬───┬───┬────┤구청장││ │ │담당자│담 당│과 장│국 장│부구청장│ │├──────┼───────────┼───┼───┼───┼───┼────┼───┤│ │ │ │ │ │ │ │ ││13.창구민원 │8.지적현장민원실 업무 │ 0 │ │ │ │ │ ││ │ │ │ │ │ │ │ │└──────┴───────────┴───┴───┴───┴───┴────┴───┘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 일괄정비 규칙)<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4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리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조치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1. “직장”이란「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1.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교수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전문가2. 인사·복무, 감사, 공무직·기간제 업무 관련 공무원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및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 및 행위자 등을 대면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권고사항3. 징계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사항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조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피해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충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게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이동 및 감사, 차별적인 성과평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지속적인 예방·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직원에게 공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2024.5.3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로 한다.&#x3252;~&#x3253;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9.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0510 / 시행일: 20120510

제4조(지급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3. 사망확인서(진단서) 1부.4. 통장사본 1부

제7조(환수조치) 사망위로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9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12.24.]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본조신설 2019.3.13]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2019.3.13]

부 칙 <2012. 0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조에 따른다.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예비창업자” 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업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창업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현황 및 전망2.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3. 창업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4. 창업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5. 창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7.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2. 창업기업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물류ㆍ구매 등 지원3. 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창업 지원과 관련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창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창업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취업·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2. 청년 참여·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4.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재정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시설 사용자)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청년시설의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 : 면제2.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을 구청장이 승인한 때 : 면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4. 제6조제4호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미디어 교육장, 생활공예실, 회의실, 미디어실2. 창업시설 : 입주 사무실3.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냉·난방 시설 등

제3조(사용신청)①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목적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원칙은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인종, 장애 유무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주거, 건강, 고용, 여가, 안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3.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이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조성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등)을 기초항목으로 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4., 2021.12.30.>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6.21, 2013.10.1, 2016.5.10, 2016.11.4, 2018.4.19, 2019.10.14.>

부칙 <2008.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내용 중 “동사무소명”을 “동명”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사무소는”을 “동은”으로 한다.제5조의2 중 “동사무소는”을 “동은”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부칙 <201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내용 중 대연제2동주민센터 란을 삭제하고, “우암제1동주민센터”를 “우암동주민센터”로 하며, 우암제2동주민센터 란을 삭제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3.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며, “동주민센터의 장”은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4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12.30.>(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의 관리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보안사고예방,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내 질서유지와 구민의 안전한 행정서비스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사”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건물과 부대시설(청사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및 그 대지를 말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및 별관2.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3. 부산광역시 남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4. 부산광역시 남구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①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및 별관: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2. 보건소 : 주무과장3. 도서관 :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4.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5. 구의회 : 사무국장② 본청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고 한다)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본청, 별관, 보건소 및 도서관 : 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2.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동 소속 공무원3. 구의회 : 구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2. 평상시 청사방호업무의 관리 및 감독3. 상황발생시 단계별 청사방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②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구의회는 사무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③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위반자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출입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려는 자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5. 청사 내에서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등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자② 구청장은 방문자가 과도하게 몰려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사 내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내를 배회하는 행위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 내부를 행진하는 행위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5. 청사 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시위를 하거나 벽보, 현수막, 피켓 등을 부착하는 행위6. 사전 승인 없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7.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8. 그 밖에 청사의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제9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출입 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3회 이상 실시한다.③ 명령 불이행 시 구청장은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협력하여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녹음·사진·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8호, 2023.9.1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개정 2014.5.9>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9>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8.07.10, 2014.5.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9>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8.7.10〉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신설 2008.7.10〉<개정 2014.5.9>

부 칙 <2000.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예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폭력정보 노출, 도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치료 등 종합적 보호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목표와 방향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3.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지원 및 각종 체험 행사 개최2.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 파견ㆍ교육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4. 유해정보차단 사용자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1.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화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남부경찰서장, 남부교육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② 삭제<2008.1.1>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8.1.1>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1>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에 출석 발언한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부칙 <1997.4.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관련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1993.6.9. 조례제295호)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부산광역시남구청소년위원회와 시행중인 업무는 이 조례에 의거 구성 및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 ~ 제53항 (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정책 참여 주체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3.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을 위원회가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여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해야 한다.

부 칙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4.6.5.]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6.5.>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4.6.5.>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1.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장7. 남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10.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4.6.5.>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제11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5.>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6.5.>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5.>[제목개정 2024.6.5.]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6.5.>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6.5.>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6.5.>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6.5.>[제목개정 2024.6.5.]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5.>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4.8.11>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4.8.11>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성별,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제7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기 중에 제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시킨자 또는 활동능력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11>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199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전의 진흥계획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4.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2.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청소년수련지구 지정3. 청소년교류활동4.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강연·그 밖의 일반 행사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2023.4.5.>[전문개정 2009.7.31]

제2조(시설물의 정의)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기본시설은 대강당2. 부대시설은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개정 2023.4.5.>[전문개정 2014.3.21]

제4조(사용허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1, 2014.3.21>1. 종교적인 행사 또는「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2. 물품판매 등 영리를 위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3.4.5.>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3.4.5.>

제5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3.21>1. 이 조례·규칙 및 사용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전 계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본조개정 2023.4.5.]

제9조(징수한 요금관리)① 구청장은 은행 마감 시간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2009.7.31, 2014.3.21, 2022.8.9>② 은행 마감 시간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시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대강당 운영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3.21]

부칙 <200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8호, 2022.8.9.>(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무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21.〉

제2조(사용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강당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강당 <개정 2014.3.21.>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개정 2023.4.5.>[전문개정 2009.9.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시간등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2018.11.14, 2023.4.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7〉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5.11.11, 2009.9.7>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1.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구청장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한다.2.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공연연습은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전문개정 2009.9.7]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제9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라 함은 제2조의 사용범위 외에 특수조명. 무대. 음향등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3.21.〉③ 제2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4.3.21.〉

부칙 <2001. 0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09. 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가 완료된 사용료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용료 반환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0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8호, 2020.6.5>(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표 비고란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적용”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적용”으로 한다.부 칙 <2023.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위촉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2022.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6호, 2022.10.7.>(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제52항 (생략)제53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 이란 "근로기준법 "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이하 "남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1.15]

제8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남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별지 제6호 서식)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남구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가려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1.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