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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사용규정 (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도서관 관련 학술ㆍ문화 활동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서관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1(사용범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우리 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도서관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5.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신청)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사용희망시설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4조(사용승인) ① 관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그 결과를 "도서관 시설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서관 시설을 대여할 수 없다.1. 제8조 규정에 위배한 자의 재차 사용신청 시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서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9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납부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④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주최)하는 때2. (삭제)3. (삭제)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우리 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⑤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한다.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전항 단서에 의하여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장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승인 후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3.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사용승인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5.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우리 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3조(대출자료의 범위) ① 개인대출의 경우 구입 외국아동자료 중 서고자료에 한정한다.② 기관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외국자료로 한다. 다만 법적 증거물 또는 전시목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 자료, 신문자료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5.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제4조(대출자료의 수) ① 개인대출의 경우 대출자료의 책 수는 1인당 3책 이내로 하되,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② 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0책 이내로 하되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꾸러미로 대출할 경우 기관(단체)당 5개 책꾸러미 이내로 한다.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제5조(대출기간) ① 개인대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② 기관대출은 20일 이내로 한다. 단 꾸러미로 대출하였을 경우나 전시목적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대출일 경우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6조(대출신청) ① 개인대출의 경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서고자료 대출신청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을 하며, 대출자료 수령 시 도서관 정기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기관대출의 경우 도서관부호를 발급받은 기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단, 도서관부호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외국아동자료 기관대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한 기관장(단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관리부서에 신청한다.③ 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제7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개인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② 기관대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할 수 있다.② 상호대차 자료는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③ 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으면 연장할 수 없다.④ 연장신청은 대출유형에 따라 전화, 방문, 누리집 등에서 할 수 있다.

제9조(대출자료의 반납요청 등) ①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②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장은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 본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대출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1회 적발 시 주의경고 및 자료 회수2. 2회 적발 시 1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3. 3회 적발 시 6개월 대출중지 및 자료 회수

제12조(망실, 훼손자료에 관한 처리) ① 대출한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를 현품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금 배상으로 하되 시가의 3배로 한다.③ 제2항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보험에 가입한 자료는 보험가로 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회 규정 (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은 도서관 및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의 작성·유지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협력과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건설공사의 목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재조명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통합적인 역사교육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 모든 성별ㆍ세대ㆍ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의 시설들과의 연계 시너지를 형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건설공사명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공사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공사규모 : 연면적 7,000㎡, 지하2층~지상5층○ 공사형태 : 기존 노후 건물 철거 후 증축○ 공사기간 : 2021년 ~ 2023년(3년)○ 총공사비 : 26,777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5. 시행자 : 성평등가족부(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재원조달 : 국고○ 연차별 시행계획<img id="157620489"></img>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민간 위탁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9.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ㆍ중ㆍ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타사항○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146)
국립외교원의 명예교수 위촉 등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위촉자격) 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2.>1.외교부에서 공관장을 역임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국립외교원에서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외무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2.국립외교원에서 전임교수요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설 2003. 1. 15.>3.탁월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이 교육운영상 필요로 특별히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5. 17.>

제3조(명예교수 위촉위원회) ① 명예교수의 위촉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명예교수위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ㆍ연구소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경력교수ㆍ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06. 12. 31.>④위원장ㆍ교수부장 및 연구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이 된다.

제5조(명예교수의 위촉) ① 명예교수는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위원회는 국립외교원 교과과정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위촉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한다. <개정 1997. 1. 27.>

제6조(명예교수의 임무) 명예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 1. 27.>1.전공분야 및 재직 시 업무와 관련된 교과목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한 강의 및 분임연구 지도2.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원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3.원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4.외교정책 현안에 관한 홍보활동

제7조(위촉기간 및 정원) ①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1년이 재위촉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다시 1년의 기간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7. 1. 27.>②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건의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1997. 1. 27.>1.국립외교원 강의실적2.교과과정상의 필요성3.강의 평가 결과 <개정 2023. 5. 17.>4.연구 활동 실적③명예교수의 정원은 12명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립외교원교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게을리 하여 명예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 <개정 2023. 5. 17.>3.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제9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국립외교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한다.②명예교수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③국립외교원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명예교수에게 충분한 교육준비를 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감시사’란 원예원 및 소속기관 시험포장 ㆍ 건물 ㆍ 공작물 등의 관리를 위해 시험연구사업 관련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ㆍ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제3조 (감시사의 총괄 및 관리)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예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예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시사별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한 감시사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제4조 (감시사운영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1. <삭제>2. 인삼특작부 : 인삼특작부 감시사 운영위원회3.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4. 시설원예연구소 : 시설원예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5. 사과연구센터 : 사과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6. 배연구센터 : 배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7. 감귤연구센터 : 감귤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 <개정 2015. 5. 29.>8. 파속채소연구센터 : 파속채소연구센터 감시사 운영위원회<본호신설 2022.8. .>9. <삭제>10. 북부시험원예시험장: 북부시험원예시험장 감시사 운영위원회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사용자대표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5. 5. 29.>, <개정 2020. 4. 1.>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국유재산 관리사무 담당자로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감시사 사용승인) ① 관리기관은 감시사별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다.② 관리기관은 감시사 사용대상 공무원의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확약한 감시사 사용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함으로써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다(이하"사용자"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책임 및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의 훼손방지 및 화재예방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주변 환경정리 및 청결유지4.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및 공공요금의 절약5.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감시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를 확약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입주와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감시사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중지)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용대상 공무원으로서의 그 직을 그만둔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때3.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사용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그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5. 사용승인 중인 감시사를 용도폐지 하여 철거하기로 결정한 때② 사용자는 감시사의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시사 사용료)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에 대해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국유재산법」제25조 및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사용대상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0. 9. 23. >2. 감시사를 일시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감시사 운영비)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시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유리창 수리비, 보일러수리비, 기타 수리비)

제12조 (변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감시사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시킨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인수인계) 관리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지된 때에는 사용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수 ㆍ 인계하여야 한다.1. 감시사의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 재산 현황2. 감시사 사용료 및 운영비 정산3. 기타 감시사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무병묘 보급 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30423 / 시행일: 202304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산업법」 및 「종자관리요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과수 무병묘(이하 ‘무병묘’라 한다)의 보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분양 목적 및 대상) 무병묘는 과수 무병묘 보급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원종ㆍ모수 관리기관에 분양하여야 한다. 단, 감귤은 무병묘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묘목업체에 무병묘를 분양할 수 있다.

제5조(분양 신청) 무병묘 분양 신청자는 해당 무병묘를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신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 수량 및 가격) ① 담당부서장은 무병묘의 보유량을 판단하여 6주 이내에 무병묘 또는 접수ㆍ삽수 형태의 분양 수량을 결정한다.② 품종보호권이 있는 직무육성품종의 무병묘는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기관에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품종보호권이 만료된 직무육성품종 또는 도입품종의 무병묘는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분양 승인) ① 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게 되면 분양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무병묘의 분양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신청받은 무병묘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무병묘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무병묘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무병묘를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묘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원예원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인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원예원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 연구장비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삭제>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와 시설에 대한 구축 결정2.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등에 상정하기 위한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3. <삭제>4.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5. <삭제>6. <삭제>7. 내구연한 미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시설장비 심의)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장비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전 기획) ①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보고서의 작성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획안 작성2. 의사결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3. 기획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요구 부서 관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작성③ 기획보고서의 구성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 연구장비의 사업목적 부합성2. 구축 연구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3. 구축 연구장비의 활용도와 활용계획4. 구축 연구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 비용

제9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통보) 위원회 심의 후에는 시설연구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 · 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내·외부 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민간위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당연직 위원) :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2. 외부위원(민간위원) :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⑤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사업 부서장의 예산집행심의 요구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 1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심의요구) ① 제5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사유서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5.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6.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7.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생략) 위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제7조(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4조 규정에 준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임전결 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각 소속기관은 위임전결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팀장, 연구소장(시험장장), 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170614 / 시행일: 20170614

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업무에 관한 지침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연구사업을 통해 개발된 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ㆍ개발ㆍ이용 시에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전자"란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자연계에서 분리하거나 돌연변이, 인공합성 등에 의해 제작한 DNA 또는 RNA 단편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5.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원예원에서 개발된 유전자와 향후 확보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에 관한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된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원예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2.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 대책4.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센터장, 취급시설 관리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4조 ①항에 해당되는 안건 제안 시 위원장 발의로 연중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련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LMO 관련 관리담당자가 수행한다.

제5조(유전자재조합체 실험의 활용계획 및 안전관리 심의) ① 실험실, 온실 및 LMO 격리 포장시설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관련 활용계획 및 위해성 평가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계획 심의) 및 제8조(유전자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의 안전관리 심의)에 따라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를 진행한 기관 또는 취급시설 관리자는 심의된 최종 결과를 원예원 기획조정과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무)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맡는다. 단, 부서장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생물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를 표시하여야 하며 외부 침입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파손, 외부 유출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시설 관리자 임무) ① 취급시설 관리자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7조(일반준수사항) 및 제9조(취급요령)를 준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환경 및 관계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제12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에 의거한다.③ 과제책임자 변경 등 취급시설 관리자 변경 시에는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관계 종사자) ① 관계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타기관 또는 원예원에서 실시하는 LMO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관계 종사자 외의 사람이 실험구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예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 설치·운영 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 (설치 및 기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1. 사업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결과 등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4. 기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인과 내부ㆍ외부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장이 된다.③ 자문단의 내부위원은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④ 외부위원은 5명 내외의 행정, 연구,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로 한다.⑤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 성과확산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각계각층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이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운용관)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물품의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3조 (출납공무원 등)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물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단, 북부원예시험장은 북부원예시험장장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각 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관서별 업무 효율성 고려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의 회계직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및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예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3조(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센터에서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4.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5.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6.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7.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8.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터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②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③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④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⑤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정보화 및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개관 및 이용시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2.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월∼금) 09:00∼20:002. 단, 야간 시간대인 18:00∼20:00까지는 1층 북카페와 2층 종합자료실만 개관한다.③ 부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자료납본) ①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을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센터에 보존용 및 열람용으로 2부씩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와 전자파일, 디스크자료 등 비도서 자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③ 센터는 소장 자료 중 일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단, 자료의 관외대출은 청 재직 중인 직원 또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0조(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 ① 센터 소장 자료 중 의학 전문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② 센터 소장 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며 질병관리청 미래의료연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자료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2. 제 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연구원) ① 센터의 특별한 업무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청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촉연구원은 센터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위원회와 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험이 풍부한 박물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 학계, 행정 및 법률 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박물관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인사ㆍ직제ㆍ보수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예산ㆍ회계ㆍ계약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박물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5. 박물관의 임원후보자 추천 및 최초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장은 상정 안건 사안에 따라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으로 한다.③ 추진단 소속 직원의 세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추진단의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되는 안건의 작성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기본계획, 조직, 예산 및 인력 등 세부계획 수립4.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심의 안건 제출5.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0조(실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 등의 인계 및 위원회 해산) ① 위원회가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박물관 관장에게 인계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1. 위탁기관 : 행정안전부　2. 수탁기관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6층)　3. 위탁기간 : 2026.1.1. ∼ 2028.12.31. (3년)　4. 위탁업무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가. 위탁시설 현황<img id="160440867"></img>　나. 위탁사업의 범위　 1) 역사관의 토지, 건물(장착물 포함), 주차시설, 조경, 전시물 및 기타 부속시설물 등 위탁시설에 대한 일체의 관리ㆍ운영 사업　 2) 각종 유물, 물품 및 시설장비 등 관리사업　 3) 역사관 주변 관람 편의시설 및 관람환경 조성사업　 4) 그 밖에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역사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사관리규정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2조(관사관리책임자 등) 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② 관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 관사관리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제4조(입주자격 등)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공무원연금법 미적용대상자 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1명당 1개의 관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보다 적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주우선순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 중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득점자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대전광역시지역을 연고로 하지 않는 자: 30점2. 단신부임자: 30점3. 관리소 전입 후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 15점4. 출퇴근 거리 : 15점5. 하위직 우선, 경제적 상황 등 관리책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점 : 10점② 삭제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우선순위 세부 배점기준표는 별표와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6조(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순위 입주자격이 있는 직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사 입주자 중 당해지역에 연고를 가진 자는 퇴거해야 한다.② 이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입주희망자 대기자가 있는 경우 관사 입주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사 입주자가 계속 관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관사 입주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입주와 퇴거)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사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2. 휴직한 경우3.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4.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5. 대전광역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입주자의 책임을 태만히 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거자는 입주자와 협의하여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퇴거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 추가 연기할 수 있다.④ 관사퇴거자는 관리자에게 퇴거 1주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⑥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퇴거 신청이 있는 경우 퇴거 전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책임)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ㆍ청결유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전화료ㆍ가스료(난방료)ㆍ청소료ㆍ 안전관리비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구ㆍ그릇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단,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 입주자와 퇴거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처리)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6.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관리 공동체 운영) ① 입주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주책임의 자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관사 입주자의 공동이용 사항과 책임분담에 대한 업무처리를 관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의 관리 공동체는 대표자 변경 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사의 임차) ① 관리책임자가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 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고 한다.)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범위) 제4조부터 제6조 규정은 관리소 청사 내 직원 관사동 10실에 한하여 적용하고, 관리소장 관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소장 관사를 관리소장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직원 관사동으로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 (당직편성 및 운용) ① 당직은 당직근무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② 모든 일직과 숙직당직(이하 "당직"이라 한다)근무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재택당직근무요령)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1. 당직신고 및 착신통화 전환조치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에 당직근무 지시사항 전파3.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4. 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재택당직요령(이하 "당직비품"이라 한다)을 소지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③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정상 출근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종 잠금장치의 확인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제5조 (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②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날 및 그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비품 및 당직상황 일체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날 당직근무자와 그날 당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내 위치한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② 관리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소속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당번근무자가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을 책임자로 업무담당자를 보조자로 지정한다.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자 및 보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책임자: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2. 보조자: 기획운영과 당직업무 담당자

제8조 (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보안업무심사위원회 규정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131014 / 시행일: 20131014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휴양사업과장 및 각 지역팀장을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안담당자가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보안담당관이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① 보안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② 분야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③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허가 등)④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그 보안에 관한 사항.⑤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사항.⑥ 중요시설 신,증,개축시 방호 등 수립에 관한사항⑦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복제 규정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는 당해 복제를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당해 근무복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착용ㆍ관리할 책임을 말한다.3. "관리책임자"는 복제 지급계획을 수립ㆍ지급하고, 사용자책임의 이행 통제 및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복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행정원에 한하여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복제의 사용연한은 2년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근무여건, 인사이동,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작) 복제는 본소에서 일괄 제작하며,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복제(방한장갑, 근무화, 모자)를 별도로 제작ㆍ구매ㆍ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책임) 복제를 지급 받은 자는 당해 복제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상 적정한 복제를 착용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변 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종류) 효과적인 예산 편성ㆍ집행과 합리적인 총액인건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분임예산집행심의회2.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제3조(기능) 심의회는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구성) ①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운영과장2. 휴양지원과장3. 시설관리과장4. 본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5. 노조 대표

제5조(심의사항)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예산 집행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예산 집행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운영과장2. 휴양지원과장3. 시설관리과장4. 본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제7조(심의사항)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심의2.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그 밖에 총액인건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운영과 예산 담당 주무로 한다.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⑦ 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⑧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요구) ①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심의회는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심의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작성 등)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①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2. "일반사항"이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3. "경미사항"이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4. "과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을 말한다.5. "팀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각 팀 및 자연휴양림의 공무원 중 상위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주무급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도 전결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

제4조의2(전결사항의 제외)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임전결 할 수 없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관리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삭제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인사 및 공적심사 등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2. 6급공무원의 근무성적종합평가점 및 서열 결정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한다.④ 공적심사위윈회는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 장관ㆍ산림청장 및 관리소장 표창⑤ 보통징계위원회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한다. 다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리소장이 임명한다.③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8명 이상 14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공무원위원: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2. 민간위원: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소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리소장이 임명한다.⑥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해당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10조(필수보직기간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휴양지원과 소속 국립자연휴양림 간 근무부서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40601 / 시행일: 20240601

제3조(기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ESG전략 및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산림휴양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소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체험료 심의 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41215 / 시행일: 2024121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이하 "체험료"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 체험료 심의협의회(이하 "정기 협의회"라고 한다.)를 반기별로 개최한다.② 다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책, 재료수급 차질, 운영 불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심의협의회(이하 "수시 협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체험료프로그램의 가격결정ㆍ조정 등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효율성,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규 유료 체험 프로그램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2. 신규 유료 체험 프로그램 최소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3. 기존 유료 체험 프로그램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험료 징수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직무) ① 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장 및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본소 과장급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정기 협의회 구성원은 5인(내부 2인, 외부 3인)으로 하고 수시 협의회는 3인(내부 2인, 외부 1인)으로 구성한다.④ 외부위원의 선정은 협의회 실시 3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⑤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화홍보 팀장으로 한다.⑥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진행)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② 위원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회장은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 또는 현지팀장 등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요구) 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현지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가격변경ㆍ신규, 체험료 금액, 체험료 산정기준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③ 기존 휴양림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타 휴양림에 등재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타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 ① 심의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심의협의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단 차기 심의협의회에 다시 심의요구가 없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② 기존 등재된 체험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향후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권한으로 폐지 및 예약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1.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최근 3년간 현저히 적거나 없을 경우2. 프로그램 재료의 수급이 불가한 경우3.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 전문 운영인력이 없는 경우4. 기타 관리소장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결과보고) ① 간사는 심의협의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협의회 진행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를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img id="163441485"></img>　2. 행정 사항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ㆍ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책특회계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① 수입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보조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1. 제3종시설물 지정<img id="153005353"></img>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보, 연구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간행물 발간위원회 구성) ① 간행물 발간시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내에 간행물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사무관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장기기증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④ 간사는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 및 보관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간행물의 중복성 여부2. 간행물의 구성 및 주요 내용3. 발간주기, 발간부수, 무상배부 또는 유상판매의 적정성 여부4. 기타 간행물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5조(간행물 발간계획 통보)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행물 심의 요청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간계획 및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서 확정된 발간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간행물의 발간 등록 등) ① 간행물 발간부서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②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③ 간행물의 표기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 ① 간행물의 소유와 저작권은 관리원에 귀속하며, 원장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복제, 전재할 수 없다.② 관리원이 발행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 및 판권은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라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관리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간행물의 배포) 간행물 발간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배포처 등을 포함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되 무상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3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⑤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고충심사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담당자는 지정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 전(별지 제2호 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통지ㆍ자료요구) ① 제4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고충이 접수된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 부터 관련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상담) ① 인사상담을 지정 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12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사(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사기준)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상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기기증지원과장으로 한다.② 하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기기증지원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 담당 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점수 결정 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소집한다.

제5조(평정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급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지원과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지원과의 주무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적심사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ㆍ장관표창 대상자 등의 추천 또는 원장 표창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 구비서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제3조(지급범위) ①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자관리로 발생한 진료비로 하되, 급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1/2을 보상하고, 선택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② 뇌사관리도중 기증의사 철회한 자의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③ 안구기증만을 목적으로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 이송된 자를 관리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지급금액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진료비 영수증(사본)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뇌사손실보상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사위원회 규정 (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1.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2. 상훈에 관한 사항3.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4.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평가의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6. 직권면직 기준 및 대상자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