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4.05.23.>2.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05.23.>3. “자발적 협약”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5.23.>[제목수정 2024.05.23.]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15.11.05.>1. 삭제 <'15.11.05.>2. 삭제 <'15.11.05.>3. 삭제 <'15.11.05.>4. 삭제 <'15.11.05.>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4.05.23.>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05.23.>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④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⑤도지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③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④도지사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05.23.>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4.05.23.>1. 삭제 <'15.11.05.>2. 삭제 <'15.11.05.>3. 삭제 <'15.11.05.>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05.23.>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삭제 2024.05.23.>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4.05.23.>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24.05.2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 2024.05.23.>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③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④도지사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⑤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①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②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도지사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②도지사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도지사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전문개정 2024.05.23.>2. 도에서 출연한 기관 및 재단 <개정 2024.05.23.>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도지사는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 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24.05.23.>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4.05.23.>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05.23.>

제17조(기관 평가)①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05.23.>②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부 칙 (2012.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에 관한 특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회계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