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문경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사업”이란 농업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2. “시범사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3. “시책사업”이란 시가 농업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4조(농업인 등의 책임)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 보조사업)① 시장은 농업 정책 및 일반 농업 분야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단체 중앙·도·자체 행사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2.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 컨설팅, 산학연계 교육 지원3. 선진 농어업 사례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4. 도시와 농촌 교류 및 농촌체험활동 활성화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의한 농촌 관광 휴양사업6.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가 일손돕기 및 도우미 지원7. 농촌 노인생활 활력증진사업 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8.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의 활성화 지원9. 농정시책 추진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10.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에 의한 도시민 유치사업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범·시책사업12.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축산물 소득보전 및 복구지원13.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금 지원14.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보급, 품목별 재배기술 보급 등 과학 영농화 촉진을 위한 사업15. 전문 농업경영 및 정보화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사업16.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식량작물 생산과 농업기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량작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공장, 경화장 등 생산시설2. 고품질 식량작물의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친환경 제재 지원3. 농업인의 영농 신기술 및 농어업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4.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재 공급, 안전사용 장비 및 공동방제 지원5. 고품질 단일 품종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경영안정자금, 매입자금 이자 보전6. 이모작 확대 재배를 위한 종묘, 생산·수확·유통 등 일관지원7.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종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사업8. 식량작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건조수수료, 포장재 등 유통 비용지원9.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공급·임대, 농기계 운반비용 및 농기계보험, 순회 수리비용, 농기계 보관창고 설립10.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객토, 저습답, 한계농지 개량사업11.「문경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에 의한 친환경농업 육성③ 시장은 원예·특용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시설 및 기계·장비2. 원예·특용작물 확대재배를 위한 경영체 조직화 사업3. 특화 농산물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 장려금, 마케팅 지원4. 원예·특용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5.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도입 및 보급 사업6.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체 교육 및 국내외 견학7. 원예·특용작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저장제재, 물류 기계·장비 및 집하·선별·저장시설 지원8. 원예·특용작물의 가격안정, 수급조절, 농산물의 유통 관리9.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수확, 유통, 가공 지원체계 구축10. 원예·특용작물 재배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④ 시장은 농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축산물·가공식품의 유통 확대를 위한 직매장·직거래 사업2.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제조, 가공시설,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3. 농축산물 수출 촉진과 확대를 위한 수출기반 시설, 물류비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농가·업체 육성4.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개척을 위한 축제, 홍보 및 판촉 등 지원5.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및 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6.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물류규격화와 유통비용 지원7.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상품성 제고와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지원8.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⑤ 시장은 축산 경쟁력 제고와 내수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육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2. 축산업 경영체의 신기술 및 지식 습득을 위한 국내외 견학, 교육, 회의 등 행사 지원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장비, 기자재지원4.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사일리지 제조 지원5.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를 위한 사업6.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및 축산물 판매업 지원7. 가축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기자재, 악취 저감제 지원8.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방지 및 동물복지 사업9.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육농가 소득 보전 지원10. 수의사법 관련 공수의사 동원 사업11. 곤충산업의 육성12.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13.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외래어종 퇴치 지원사업⑥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지원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4.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원 및 가축사양 관리5.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전 관련 기술 지원6.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7.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1. 일반사업 50퍼센트 이내2. 시책사업 70퍼센트 이내3.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4.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 100퍼센트

제10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①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② 그 밖에 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의2(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심의회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의 단서에 따라 문경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25.12.30.]

제11조(실비보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59]부터 {95}까지 생략부칙 <제1818호,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