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장 : 군수2. 차장 : 부군수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장4.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 별표 32. 사회재난 : 별표 4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3.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5. 각 실무반장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7.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괴산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괴산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북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6과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괴산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2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해당 국·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대책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충청북도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7.12.29.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53)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해당 재난업무 주관 국장”으로 한다.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각각 “문화체육관광과”로, “농업정책실”을 “농업정책과”로, “환경수도사업소”를“환경위생과 수도사업소”로, “지역개발과”를“균형개발과”로, “민원과”를“민원지적과”로 한다.별표4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해당 재난업무 주관 국장”으로, “환경수도사업소”를 각각 “환경위생과”로, “실과소”를 각각 “담당관·과·소”로,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홍보담당관”으로, “민원과”를 각각 “민원지적과”로 한다.별표5 중“기획감사실장”을 “해당 재난업무 주관 국장”으로,“환경수도사업소”를 “환경위생과”로, “실과소”를 각각 “담당관·과·소”로,“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민원과”를“민원지적과”로 한다.(54)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농업정책과”를 “유기농정책과”로, “환경위생과”를 각각 “환경과”로 한다.&#x3254; <생 략>부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6.4.10. 조례 제3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