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제2조(지원신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자활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내부 신청 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4.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3조(지원결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해야 한다.1. 기금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포함한다)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지원금의 상환 능력)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6. 그 밖의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토 후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천만원 이하의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기금 사용ㆍ정산 신고)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 신고서와 정산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이 신청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상환기일 60일 전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상환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기금 상환 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며,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장부의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으며전산으로 입력된 자료가 훼손·손실·멸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15호서식의 자활기금 지급(대여)대장3. 별지 제16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카드

부칙 <2003. 6.18. 규칙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1. 2.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8.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규칙 제1006호> (고양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11. 규칙 제1059호>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11.9.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2. 규칙 제1142호>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1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