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시가지경관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 제안내용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0.30.>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교량, 도시철도, 나들목 등 교통시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4.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야간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7.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10.30.>1. 공청회 개최목적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0.30.>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제목개정 2024.10.30.]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0.30.>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30.>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4.10.30.>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작성)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고,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4.10.30.]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고,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0.30.>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0.30.>1.「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2.「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지상에 노출되는 출입구(캐노피 포함), 환기구(흡·배기구),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사업3.「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4. 도시구조물 중 교량, 고가차도, 도시철도(지상부), 육교 등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로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0.>1. 경관지구 중 자연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4.10.>2.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20층 이하인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2.>5. 신천변 100미터 또는 금호강변 200미터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 이 경우 하천구역 중 가장 가까운 지점의 경계로부터 건축물(주동)까지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4.12.>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30.>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를 소집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4.12.>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4.12.]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30.>1.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3. 경관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제29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095호, 2018.4.1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호 중 “경관지구”를 “경관지구 중 자연경관지구”로 한다.부 칙 <조례 제5559호, 2021.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8231;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6216호, 202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