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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 통합 발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발달 지원”이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6.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7.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5.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교육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0.>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발달 지연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5. 그 밖의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군 대원"이란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예비군 훈련장"이란 대구광역시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예비군 대원 소집 장소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육성 및 훈련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2. 자치구·군의 예비군육성지원사업3. 그 외 예비군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710 / 시행일: 20180710

제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① 신고센터의 장은 신청 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①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담당자는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신고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반복 신고3.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신고4.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나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 진흥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영상ㆍ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ㆍ영화 진흥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국내ㆍ외 영상ㆍ영화문화관련 행사의 지원방안4. 영상ㆍ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ㆍ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5. 영상ㆍ영화문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 지원)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상물ㆍ영화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ㆍ영화의 제작자2. 영상물ㆍ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3.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상ㆍ영화문화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65378;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에 따른다.

제5조(영상ㆍ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영상ㆍ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영상ㆍ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영상ㆍ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ㆍ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ㆍ영화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ㆍ영화문화 진흥과 관련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상ㆍ영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영상ㆍ영화 관련학과 교수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ㆍ영화 관련 업계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ㆍ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ㆍ영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65379;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규직 제2593호)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10.11.>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2.21 규칙 제2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0 규칙 제2715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21)(생략)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또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신고자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의 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면 그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결과를 모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選任)하고, 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과 해촉)①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3. 구청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자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나 생활공감모니터단원, 분야별 전문가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② 단원 중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수당 등)① 시장은 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시단 회의를 소집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예술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710 / 시행일: 20180710

제3조(대관허가 및 변경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술기반시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② 시장은 정기대관의 경우 연 1회 공개모집으로 대관신청을 받아 조례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 수시로 대관허가 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③ 대관허가 신청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고 대관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대관허가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료의 납부·감면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대관료를 허가 받은 대관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공문서 또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창작작업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창작작업실 입주신청서2. 자기 소개서, 작품 소개 자료, 국내외 창작활동 및 수상경력 관련 서류3. 입주기간동안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4.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은 여권 사본) 1부5. 그 밖에 보완이 필요하여 시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② 시장은 창작작업실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 제7조의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기간) 조례 제24조제2항의 창작작업실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1. 1년 이내2. 6개월 이내3. 3개월 이내

제7조(입주자격) 창작작업실의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기관 전용 스튜디오나 작업실에 입주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2.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전용스튜디오나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전 분야 작가

제8조(소장작품의 구입) ①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품목록과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품 구입가격은 운영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되, 결정한 가격보다 상하 20% 이상 차이가 나는 운영위원의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외하고 평균하여 재계산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이 결정된 작품 중에서 작품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기증에 의한 작품수집) ① 시장은 예술기반시설의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기증을 수락하고 작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수령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활동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역할은「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30.>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226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07호, 2021.7.30.>(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2항 중“「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온종일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온종일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① 시장과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4. 초등돌봄교실 사업5.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6.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7.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① 시장은 지자체, 학교, 돌봄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2.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구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③ 시장은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시청과 시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군, 교육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2.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3. 그 밖에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⑥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101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추가로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3. 주거 및 생활 자금에 대한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ㆍ창업을 위한 홍보ㆍ박람회 개최 지원6.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해외에서의 유학 과정 컨설팅 및 박람회 개최3. 그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주관 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21.12.10.>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비 및 산출내역 <개정 2021.12.10.>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용역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정 2021.12.10.>9.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신설 2010.2.22 규칙 제2597호] <개정 2021.12.10.>10.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2.22 규칙 제2598호)② 제1항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12.10.>]

제3조(사전심의)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2021.12.10.>]

제4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회가 용역안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10.>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그 밖의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개정 2021.12.10.>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용역안은 해당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5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5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역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6조에서 이동<2021.12.10.>]

제6조(용역완료후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위원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제2조의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7조에서 이동<2021.12.10.>]

제7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발주 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1항의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제7조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8조에서 이동<2021.12.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2. 22 규칙 제2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26호,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지역 사회의 자원”이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시설, 마을주민, 기업,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마을”이란 자치구·군의 읍·면·동 단위를 말한다.4. “청소년 관련분야”란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평생교육 및 청소년활동 지도와 관련한 학문분야를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2. 창의·인성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3. 주민과 청소년간의 유대강화사업, 지역특색사업4. 학교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연계 청소년체험활동 사업5.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돌봄, 부모교육6.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7.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직업체험지원단과 우리마을 교육나눔 연계 사업8.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설명회, 워크숍, 마을교류회, 마을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한다.1. 마을단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2.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3. 지역협력기관 발굴 및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지원4. 마을, 학교, 수련시설 등 지역 내 자원 적극 활용5.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추진 홍보 등④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1011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전담인력 배치)①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구·군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②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청소년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관련 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③ 전담인력은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연계·운영, 그 밖에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7조(성과보고회 개최) 시장은 당해연도 성과보고 및 다음년도 사업 추진 방향 협의 등을 위해 매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창의·인성 체험활동 개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 방안 및 정책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3.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처 서포터즈 운영과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5.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관련된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1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군에 위임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구·군,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3.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 <개정 2023.5.22.>5. 그 밖에 시장이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한 후,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다만, 조례 제7조제2호 및 4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④ 시장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대구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한 대구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대구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④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2.>

제5조(재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제6조(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22.>[전문개정 2023.5.22.]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 여부 등2. 유통ㆍ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3. 별표 2의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5. 별지 제6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참관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대구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3042호, 2022.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90호, 2023.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1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7.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개정 2019.10.10., 2021.7.12.>2. 피해자 등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개정 2019.10.10., 2021.7.12.>3.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4. 피해자 등의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9.10.10., 2021.7.12.>5.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2021.7.12.>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7.12.>2.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3. 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4.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5. 피해자 추모 사업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6. 피해자에 대한 수혜 지원 <개정 2021.7.12.>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7.12.>

제4조의2(요양생활수당의 지급)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2.]

제7조(자료협조 요청)① 시장은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7.12.>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본조신설 2019.10.10.]

부칙 <조례 제4984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30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90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5.11.]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5.20]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2.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제3항에서 이동(2020.5.11.)>③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6.3.2.> , <제4항에서 이동(2020.5.11.)>[제목개정 2020.5.11.]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연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② 연수기관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피교육자의 교육비 및 시설임대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 [전문개정 2014.5.20.]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19호, 202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수당 신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 증명자료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3조(지원대상자 확인)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지원대상자는 제2항의 수당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되거나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3. 착오 지급된 경우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사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하의 가구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가. 생계지원: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 지원나. 주거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 및 현물 지원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가. 사회복지기관·단체 및 민간구호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나. 상담 및 정보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대상자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2. 대상자 선정 심사3. 구청장·군수의 추천자에 대한 심사4. 민간구호기관·단체 등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5. 그 밖에 긴급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구광역시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3. 대구광역시 구·군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4. 협력 민간단체·시설의 임직원5.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분야 대학교수6.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관계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 또는 재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절차 등)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 및 조사, 지원, 이의신청,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 등 지원)①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관의 종사자와 생활업종 종사자 등에게 활동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민간구호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대상자의 위기상황 조사·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긴급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5.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제7조(보호출산 신청)① 제6조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3.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4.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5.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산업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6. “식품산업 사업자단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3. 위생업과 관련되는 대학 또는 대학교4.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협회5.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6.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7. 식품산업 사업자단체8.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업소ㆍ단체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위생관련업의 시설ㆍ환경개선2. 위생관련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ㆍ경연대회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및 축제 개최4. 위생관련 교육 및 국ㆍ내외 견학5.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7. 위생관련업 육성 및 역량강화8.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ㆍ지원9. 위생관련 홍보 및 마케팅10. 위생관련업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11.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세계유산등” 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말한다.4. “음악 창의도시”란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역사&#8231;문화&#8231;환경적 가치가 있는 유산 등에 대하여 발굴·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등의 보존&#8231;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다각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위원회 구성)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통합관리 및 활용 다각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 간 협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2.「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3.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발굴·등재·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한 시장 소속의 위원회

제5조(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① 시장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등과 관련한 위원회·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의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세계유산공동추진기구)① 시장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기구(출연기관ㆍ법인 등)(이하 "공동추진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동추진기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8231;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세계유산등의 보존&#8231;관리 및 활용사업2. 세계유산등 관련 기록의 작성&#8231;유지 및 정기점검3. 세계유산등의 발굴&#8231;등재&#8231;보존&#8231;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8231;연구&#8231;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4. 제7조에 따른 공동추진기구 사업비5.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6.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7. 세계유산등의 교육자료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등을 활용한 교육8.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① 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6조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 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668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악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음악 분야의 창의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인력 양성 및 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2. 음악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 강화3. 각 단위 사업별 음악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4.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5. 음악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사업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3. 음악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4. 음악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5. 그 밖에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음악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음악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홍보 등 추진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해외 마케팅 분야의 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국제 교류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⑤ 실무추진협의회와 자문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악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음악 분야의 교수·연구원·단체 등의 전문가2. 음악과 융·복합 발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수·연구원·단체 등의 전문가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3조에 따른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관에게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2조(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 등)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각종 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휴관) 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2.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② 원장은 체험시설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진흥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2.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원장이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 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7조(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①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② 원장은 이수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이수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 허가) ① 원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법령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진흥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3조(모집·선발계획)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첨부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모집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모집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315호,2019.8.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5호,2022.2.28>(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도시 활력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가로(街路)나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빈집,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거점시설의 대관료를 말한다.4. “입장료”란 거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의 수강료, 공연&#8231;전시의 관람료 등 입장하는 시민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거점시설의 설치)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거점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거점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운영2.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ㆍ개발ㆍ홍보사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4. 청년층 중심 문화행사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5. 그 밖에 거점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거점시설의 이용)① 거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 허가를 할 때에 신청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결정을 할 경우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거점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이용자 및 입장하는 시민에게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전액 면제2. 비영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액

제8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전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거점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2. 이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80% 반환3.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50% 반환4.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20% 반환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거점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운영기관 또는 법인&#8231;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거점시설 내 부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이용 목적과 사업수행계획에 위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 특화음식 및 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체험ㆍ교육ㆍ홍보 및 관광 활동 등을 결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음식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음식관광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관련 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음식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3.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4. 음식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5. 국내외 음식관광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관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6.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영업신고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 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아동복지법」제 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2.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권고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