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하구일원의 보전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낙동강하구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부산광역시역안의 낙동강하구일원(이하 "하구"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7. 3. 14, 2018. 2. 7, 2024. 5. 2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지역 <개정 2005. 2. 16, 2018. 2. 7, 2024. 5. 22.>2. 삭제 <2018. 2. 7>3.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개정 2005. 2. 1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개정 2005. 2. 16>5. 기타 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군수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세대 뿐만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하구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계변화 조사)① 시장은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3. 14>1. 철새 도래 및 서식현황2. 어류 및 저서생물 현황3. 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개정 2007. 3. 14>4. 습지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 <개정 2007. 3. 14>5. 기타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주요시책·사업의 협의) 부산광역시의 각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군에서는 하구보전과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인가·허가·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환경물정책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4, 2010. 7. 6,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제9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등)① 하구관리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관련 사무의 검토,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 3. 14, 2019. 1. 9, 2024. 6. 26.>④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3. 14>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3. 14>⑥ 회의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 3. 14>⑦ 협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 3. 14>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7. 3. 14>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4>

제11조(생태계보전 교육·정보공개)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시민 참여를 통한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36)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생략(4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42) ~ (100) 생략부칙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생략(4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8231;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42)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7)생략(68)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8231;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69)~(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한다.(70)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