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향토유산”이란 공주시에 있는 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1. “유형문화유산”이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2. “무형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3. “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나. <삭제 2024.5.1.>4. “민속문화유산”이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4.5.1.>② “보호물”이란 해당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5.1.>③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1.>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매수·취득, 보수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5. 제2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이동 2015.2.16.,2022.12.13.)<조 개정 2024.5.1.>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향토유산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관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5.1.>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향토유산 지정)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향토유산은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발급)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향토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주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15조(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공주시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5.1.>

제16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향토유산적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 개정 2024.5.1.>

제17조(관리자 지정 및 신고사항)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자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그 유적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유산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③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4.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조 개정 2024.5.1.>

제18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유산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조 개정 2024.5.1.>

제20조(기록의 작성·보존)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② 시장은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21조(보조금) 시장은 향토유산적 및 보호구역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5.)1.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2. 향토유산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조 개정 2024.5.1.>

제22조(사용 등)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유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2. 향토유산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조 개정 2024.5.1.>

제23조(홍보 등)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조 개정 2024.5.1.>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

부칙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향토문화유적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37호, 2014.8.7.> (공주시 주민 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 생략⑬「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㉜(생략)부칙 (제973호, 2015.2.16.)<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각호에 관한 사항부칙 (제1603호, 2022.12.13.)<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부칙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를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한다.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중 “향토문화유적”을 각각“향토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형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유적”을 “문화유산”으로 한다.제2조제1항 및 제18조제2호 중 “유적”을 “유산”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재관련업무부서의 장”을 “문화유산관련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제12조의 제목 “(향토문화유적 지정)”을 “(향토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형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로 하고,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정유산으로”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제24조 중 “「문화재보호법」”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유형”을 “유형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적”을 “무형유산”으로 “민속자료”를 “민속문화유산”으로 “관련분야 문화재 전문가 추천서”를 “관련분야 문화유산 전문가 추천서”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향토문화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③ ~ &#x325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