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로운 군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를 한 행위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2. 군 이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내에서 군민을 상대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사람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의로군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로운군민업무 담당부서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군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심사·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결정통보)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로운 군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위로금의 지급)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이나 가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위로금 지급가. 1급~2급 : 7백만원 이하나. 3급~4급 : 5백만원 이하다. 5급~6급 : 3백만원 이하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② 위로금 지급순위는 의로운 군민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가족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가족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10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거창군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로운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제11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정 2013.01.0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