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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이하 "분양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분양사업장의 구조) ① 분양사업장의 주 출입구 또는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분양신고확인증에 기입되어 있는 건축물 명칭), 분양사업장(분양신고 번호 및 일자)"를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② 분양사업장은 분양사업외의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없다.③ 제3조제2호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離隔)하여 건축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이격(離隔)하여 건축할 수 있다.가. 분양사업장의 외벽과 처마가 내화(耐火)구조 또는 불연(不煙)재료인 경우나.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2.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4. 외부구조나 광고물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제5조(게시사항 등) ① 분양사업장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다만, 평면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 평면도로 한다)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ㆍ운영) ① 분양사업장은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말한다)가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2. 기존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분양사업장 형식3. 소재지 및 규모(기존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형식인 경우에 한한다)4. 설치한 날 및 존치(存置)예정기간5.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인정한 확인서(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분양사업자는 존치(存置)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분양사업장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분임보관청의 등기촉탁권한(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30421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갑설"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관서로서 "국유재산법(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 을 지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에 보관청을 규정하고, 제2항에 분임보관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보관청이나 분임보관청이 모두 관리청에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 광의의 보관청의 개념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2조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청" 이라고 한 것을 제12조 제1항의 보관청과 동조 제2항의 분임보관청을 공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분임보관청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을설"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2조는 "보관청"만을 등기 촉탁관서로 지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엄연히 "보관청" 과 "분임보관청" 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는 "분임보관청" 을 제외한 "보관청" 만을 등기촉탁관서로 지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분임보관청은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을호회답)귀문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다.이유 : 국유재산법(구)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청에서 분장시킬 수 있고 보관청은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분임보관청에게 분임처리케 하였으며 시행령(구) 제4조에 의하면 관리청, 보관청, 분임보관청은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 분임보관청도 마땅히 그가 관리하는 국유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73. 4.21. 법정 제22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관련법조 : 국유재산법 제21조, 제32조 참조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24 / 시행일: 99991231

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을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분필등기 또는 면적단위환산등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누락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2. 제1항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표시경정 및 분필등기를 위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폐쇄된 토지의 등기용지를 부활한 후 토지표시경정등기 및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종전의 합병사유를 이기함으로써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때 분필등기로 인하여 개설된 을지 등기용지에 전사할 사항은 분필등기 누락 당시의 갑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며,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32항 참조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310 / 시행일: 99991231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87.3.10.선고84다카2132판결)
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722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토지분할의 경우 토지측량규정(1925. 5. 5.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 제52조제2항 단서 및 토지대장규칙(1928. 12. 29. 조선총독부령 제85호)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처리시 원 지적이 1평 미만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면적을 결정하여 토지대장에 정리한 경우1.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규정주1)에 의거 표시변경등기(분할)신청이 불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로서는 적법하게 면적을 결정한 것이므로 구등기법에 의하여 등기 접수가 가능한지2. 당시로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 그에 대한 경과 조치가 없는 한 현행 지적법주2)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 정정(현 면적과 부합) 처리한 후 (구법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을 오류로 볼 수 없음)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신청 하여야 하는지 귀견여하(을호회답)토지대장상 수필지로 분할된 각 필지의 총면적이 분할하기 전의 면적(토지대장, 등기부)과 상위한 경우라도 그것이 구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분할 정리된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임.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의 뇌성마비"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②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의 사망"이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가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③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의 사망"이란 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경과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④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의 사망"이란 출생체중이 2,000그램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신생아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망하였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를 말한다.1.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2. 출생 후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그 사망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법 제46조, 영 제23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경우 신생아 또는 태아가 다태아(多胎兒)이거나, 신생아ㆍ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당사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가. 신생아가 중증의 뇌성마비인 경우(‘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3억원나. 신생아가 경증의 뇌성마비인 경우(‘경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 1억 5천만원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 : 1억원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 : 2천만원4.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 : 3천만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생아 사망의 경우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나.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다.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산모 사망의 경우가. 유산에 의한 경우나.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다.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산모의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3.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태아 사망의 경우가.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나.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제2항에 따른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분할지급 등) ① 영 제2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모, 태아, 신생아 사망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② 영 제22조제1호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지급한다.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매 분할 보상금 지급시마다 지급 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지급 대상자의 생존 여부 및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변경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장애 정도가 변경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변경된 장애 정도에 따른 분할 보상금을 지급한다.⑥ 제4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사망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보상금의 분할지급이 중단된 경우 지급 대상자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⑦ 제2항에 따른 분할 보상금의 지급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무역위원회)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 법 제15조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법 제23조의 덤핑, 법 제24조의 보조금 등, 그리고 법 제25조의2의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업종별 관련 기관이나 단체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3. 기타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무역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 지정기관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관한 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분석2.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신고의 접수3.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4. 불공정무역행위,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 덤핑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자료의 수집5. 무역구제제도의 홍보6. 피해기업의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시장조사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11조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1.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통계에 관한 정보2. 수입 급증 품목의 수입자 및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②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불공정무역행위, 수입증가, 덤핑 등을 감시ㆍ적발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제1항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ㆍ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의2(지원센터의 지원) 무역위원회는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원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의 제공2. 지원센터의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의 지원3. 지원센터간 정보와 경험 교류의 장 마련4. 기타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활동

제6조(조사단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제보 또는 조사신청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등의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원회는 당해 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단은 무역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ㆍ사업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할 것2.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것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확정하거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을 할 것4. 신고시에 성명,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를 밝힐 것② 제1항 제3호의 거래정지 및 계약심사협의회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2.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다만 법인, 개인사업자 등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4. 그 밖에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하여 <별표>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별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첩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한다.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⑥ <삭제>⑦ 동일한 신고 건으로 2개 업체 이상 부정당제재, 과징금부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각 업체별로 산정한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⑧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신청) ① 공정조달기획과장은 신고 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 받은 신고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96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결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거나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제출한 예금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심의) 제6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기준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금 환수)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1. 동일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중복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으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2.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3.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4.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평가ㆍ관리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요원증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및 지위) ① 증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위원회 등은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임직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임직원에게 발급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증표제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관련업주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효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로 의제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증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조요청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보증서 제출 대상사건)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피의자의 실주거지가 공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피의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피의자가 장기간 주거지를 이탈할 예정인 경우, 피의자가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실주거지가 다수인 경우 등 피의자의 출석 촉구, 소재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석보증서를 제출받아 당해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조(출석보증인의 자격) 출석보증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사건 전후의 정황, 수사ㆍ재판 진행 상황, 출석보증인의 직업,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시 피의자의 새로운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출석보증서의 기재방법) ① 출석보증서의 주거란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함께 기재한다.② 출석보증서의 전화란에는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피의자가 사용중인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1. 위탁기관명 : 한국저작권보호원　2. 위탁업무의 범위ㅇ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ㅇ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의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　3. 위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4. 위탁기간 : 2016.9.30.∼변경사유 발생시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I. 목 적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과징금 처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1. 산정기준“산정기준”은 법 제31조의2의 각 항 규정에 의해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2. 부과과징금“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횟수와 현실적 부담능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3. 위반기간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 관계인 등의 진술, 조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나. 위반행위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을 시작일로 하고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까지 일수를 산정한다. 이 때,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등을 고려한다.　Ⅲ. 과징금의 산정과징금액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2와 별표3에 따라 산정하고, 그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Ⅳ.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가.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의 산정과 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과징금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2)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과징금부과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나.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6) 원양어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속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7) 국가 또는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2.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가.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원양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로 위원장이 지명한다.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마. 심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바.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회의일시·장소, 참석자, 안건명,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사.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아.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진술 청취(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자. 심의회는 관계전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을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차.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카.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16

1. 목 적○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이하 ‘수사의뢰 사건’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일적 지침 마련　2. 접수 및 배당가. 대검찰청 처리 절차○ 수사의뢰 사건은 형사3과에서 접수ㆍ관리함○ 형사3과장은 수사의뢰 사건을 접수하여 형사3과에서 관리하는 (별첨 1) 양식의「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ㆍ처리 관리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 부여※ 일선 청 처리보고 접수 시 처리내역 보완 기재○ 형사3과장은 사안과 관할을 기준으로 일선 청에 이첩※ 일반 사건은 형사3과장 전결, 중요 사건은 형사부장 전결 처리○ 형사3과장은 검찰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거나 범죄단서로서 수사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자체 존안처리○ 형사부장은 이첩 절차를 마친 수사의뢰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해 필요시 점검할 수 있고, 형사3과장은 배당 후 3개월이 도과한 사건에 대하여는 매 2개월마다 수사진행상황을 점검나. 일선 청 처리 절차○ 수사의뢰 사건은 조사사건으로 수리하여 관리하고,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에게 배당※ 원칙적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검사에게 배당하되, 청 운영상황에 따라 다른 검사에게 배당 가능○ 사건을 배당 받은(타청에서 이송되어 접수된 사건 포함) 주임 검사는 (별첨 2)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형사3과장에게 신속하게 접수보고※ 사건 이송보고, 재배당 보고 등은 불요　3. 처 리○ 수사가 종료된 경우 주임검사는 (별첨 3) 양식에 따라 형사3과장에게 수사결과 보고○ 기소 시에는 공소장 사본, 수사를 종결하는 등 불기소 시에는 결정문 또는 불기소 이유서 사본을 수사결과에 각 첨부○ 수사의뢰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대검에 정보보고하는 경우 수사 단서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이라는 사실 명기○ 형사3과장은 매 분기별로(3ㆍ6ㆍ9ㆍ12월) 금융감독원에 수사의뢰 사건 처리현황을 통보　4. 수사기간 등○ 수사기간- 수사의뢰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기간 연장 가능○ 수사기간 연장-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별첨 4)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양식에 따라 기한 만료 5일 전까지 형사3과장에게 보고○ 수사결과 보고 기한-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첨 3)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수사결과」 양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대응팀장에게 보고　6. 행정사항○ 본 지침은 2022. 12. 16.부터 시행○ 2014. 6. 27. 자「금감원 이첩, 불법사금융 혐의자료 처리지침」은 폐지○종전 지침에 따라 이첩된 수사의뢰 등 사건에 대하여는 본 지침에 따라 이첩된 것으로 간주함　7.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40901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 외국선박"이란 국내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말한다.2. "압송"이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육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조사"란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속 경비함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말한다.4. "기동전단"이란 「해양경찰 경비규칙」 제2조에 따른 불법조업 외국선박 등 치안수요 증가 또는 필요시 해양경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경비세력으로 구성되어 관할구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운용되는 세력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경비세력2. 불법 외국선박을 합동으로 나포하거나 나포한 선박의 압송ㆍ조사 등에 공로가 있는 경비세력3. 그 밖에 불법 외국선박 나포에 공로가 있는 자 중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②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한 기동전단에 대한 포상금은 기동전단장이 별표 2에 따라 각 경비세력의 기여도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③ 동일한 불법 외국선박을 공동으로 나포한 때에는 공로에 따라 포상금액을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배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또는 경비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의 계장급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4인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3. 포상금액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는 경우2.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 및 압송한 불법 외국선박을 인수한 경우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① 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각 경비세력의 소속기관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의 지급 현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2. 서비스 제공 방식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5. 서비스 제공 상대방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914 / 시행일: 99991231

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등기권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2조(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601

1. 목 적이 예규는 법원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청원경찰, 법무사 및 집행관(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조치,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처분(이하 "불이익처분"이라 한다) 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및 말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처분관련자료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 처분의 통지와 보고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 등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 및 비위내용 등을 통지하고, 비위사실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조사보고서 사본 등)1부를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처분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3. 처분관련자료의 컴퓨터 입력과 관리, 사실조회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불이익처분 관련자료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나. 각급 법원장 또는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나항에 따라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할 때에는 조회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또는 금전 관련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4. 처분관련자료의 말소 등가. 말소의 시기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말소한다.나. 말소의 방법인사조치ㆍ서면경고처분은 말소된 취지 및 말소일자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주의촉구처분은 컴퓨터에 입력된 처분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말소한다. 다만 인사조치ㆍ서면경고처분자료는 말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삭제(delete)한다.다. 처분의 경합된 경우말소제한기간 내에 징계, 불이익처분이 경합된 경우, 최종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다만 선행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이 후행 처분의 말소제한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말소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각각의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각각의 처분관련자료를 말소(삭제)하거나 말소된 취지 등을 기입한다.(예 시) 1995. 6. 15. 주의촉구- 2년 후인 1997. 6. 15.에 말소1993. 12.13. 주의촉구1995. 7. 3. 주의촉구- 최종처분일인 1995. 7. 3.로부터 주의촉구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인 2년이 경과한 1997. 7. 3.에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함1994. 6. 7. 서면경고1995. 3.21. 주의촉구- 최종처분일인 1995. 3 .21.부터 주위촉구처분의 말소제한기간인 2년이 경과한 1997. 3. 21. 컴퓨터에 입력된 서면경고관련자료에는 말소된 취지 및 말소일자를 기입하고, 주의촉구처분자료는 말소함5. 업무분석 등을 위한 자료의 보존과 불이익처분 금지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업무분석과 자체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불이익처분자료를 처분대상공무원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별도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나. 가항의 자료는 승진, 전보, 해외연수대상자선발 등을 위한 인사자료 기타 불이익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6. 말소된 자료의 관리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말소된 불이익처분의 대상 인원수와 처분건수 등을 전ㆍ후반기별로 연 2회 집계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관세청)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22

수출조건으로 불하(拂下)받은 미군 잉여물자 중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잔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매각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화주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매대금 잔금을 교부한다.2.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없이 세관에게 원형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수입하는 매각조건 또는 낙찰자가 해당 물품의 공매조건인 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것.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2.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ㆍ응집ㆍ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 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2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ㆍ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4.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5. "막여과"라 함은 분리막을 여재로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8. "불활성화비"라 함은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정ㆍ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과의 비를 말한다.

제4조(정수처리 인증) 수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20250122

1.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블록체인기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개편, 분류 통합 및 세분화, 세분류 신설 등- 기존 단순 세분화에서 대ㆍ중ㆍ소 3단계 세분화된 분류체계로 개편- 블록체인 컨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교육 서비스업 등 신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산업의 구체화를 위해 분류 세분화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513 / 시행일: 99991231

국내 비거주자가 내국통화표시 주식을 인수하거나 그 주식모집에 응하여 이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서 등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82. 5.13. 등기 제2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0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방법 및 설명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지 대상)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항목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2.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3.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5.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6.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3조(고지 매체 및 장소)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제1항에 따른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여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하 웹 표준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항에 따른 웹 표준서식을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다.

제5조(세부 작성요령) 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다음 각 호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한다.1.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2.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3. 약제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③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고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설명대상 등) ① 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 전 설명대상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의약계단체, 소비자단체, 전문학회, 학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전체 비급여 진료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2. 의약학적 필요성3. 사회적 요구도4. 의료현실 감안한 설명의 용이성 또는 실현가능성5. 기타 비급여 자료 등을 통하여 설명 필요성이 확인되는 항목② 제1항에 따른 설명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표 1] 제1호와 같다. 다만, 환자가 원하는 경우 그 외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비료를 판매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가격"이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2. "비료"란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료를 말한다.

제4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진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2.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ㆍ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스를 개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관ㆍ진열ㆍ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 및 진열하는 장소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 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img id="117615103"></img>② 판매가격의 표시는『○○○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격표시 관리 세부시행지침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그 관할 구역안의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모범업소 우대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비료 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비료 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료계정 운영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설치한 비료계정의 운영 관리와 회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료자금차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계정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부족자금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다.②농협중앙회장은 비료계정운영의 부족자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입요청하고 비료계정운영자금이 차입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운영자금을 차입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협경제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비료계정의 수입 및 지출기준일) ①비료계정의 수입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은차입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2. 농협경제사업자금 차입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3. 정부보전 및 기타수입자금은 비료계정에 입금을 결제한 날②비료계정의 지출기준일은 지불을 결제한 날로 한다.

제6조(차입이자율 등) ①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차입할 때 비료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은 당해연도 정부예산에 편성된 바에 의한다.②전항의 차입이자는 연간 단리식으로 계산하며 비료계정에서 지출 처리한다.③ <삭 제>

제8조(비료계정결산) ①농협중앙회장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계정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수지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농협중앙회장은 전항의 비료계정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에 제출한다.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항의 결산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2024. 4. 2., 2024. 12. 5.>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160307 / 시행일: 201603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理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료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2. "비료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4조(지정신청) ①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② 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4. 시험작업구역5. 자료보관시설6. 관리용시설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자체 관리기준

제5조(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검토한다.1. 지정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요구사항·보완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을 확정한 후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별표 2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는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1. 삭제 <2013.6.25.>2. 삭제 <2013.6.25.>3. 삭제 <2013.6.25.>

제7조(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13. 6. 25.>1. 보완: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는 사소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2. 부적합: 시험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지정사항의 변경 및 재지정) 시험연구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5.>1.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4년마다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③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시험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④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제10조(시험방법) 비료의 이화학분석 등에 대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비료 품질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비료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원장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의2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5.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고시,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①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2. 대표자의 성명3. 시험 분야4. 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5. 지정의 유효기간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20140103

제1조 (목적)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경유문서의 정의) 비밀경유문서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를 말한다.

제3조 (문서의 접수)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발송한 비밀경유문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에게 접수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 비밀문서전담직원은 접수된 비밀경유문서를 지체 없이 각실·국주무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각 실·국 주무과(취급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부터 수령한 비밀경유문서를 즉시 처리과(취급자)에 인계하고 비밀경유문서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문서의 발송) 비밀경유문서를 수령한 처리과는 비밀경유문서의 경유 표시인의 경유란에 결재권자 및 그 직근 하급자의 서명을 받아 운영지원담당관실 문서계로 보내야 하며, 비밀문서담당직원은 비밀문서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외교행낭의 수발계통에 의해,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수신기관일 경우에는 문서수발계통에 의해 각각 수신기관에 발송한다.
비법인 사단의 정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924 / 시행일: 99991231

"동백홍능계"의 규약조항에 동계의 실체가 각 계원의 개성이 각기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사단의 경우처럼 그 사원의 개성이 그 사단에 몰입되고 각기 사원은 집합체의 겉에 현출되지 아니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백홍능계"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573판결)
비법인 사단의 정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70131 / 시행일: 99991231

비법인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써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지칭한다.( 대법원 1967.1.31. 선고 66다3334 판결)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58002745"></img>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img id="158002747"></img>③ 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비용 납부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② 제2조에 따른 비용은 정기점검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점검실시 전에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비용 납부의 면제) ① 검사기관은 정기점검 신청자가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비용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대상자에게 면제사유, 면제비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ㆍ수신하는 방식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3. "유ㆍ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⑥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⑦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⑧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3. 건전지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제6조(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계엄지역내에서의 상소심 운영에 관한 질의(재형 79-10)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1110 / 시행일: 99991231

문.1.군사법원법 제534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상소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비상계엄하에서의 군형법 피적용자의 군사법원재판에 대한 상소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데 귀견 여하."갑설" 상소할 수 있다."을설" 상소할 수 없다.문.2.질의 1에서 "을설"을 취할 경우가. 비상계엄선포 전에 항소되어 고등군사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비상계엄선포 후에도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갑설"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하여야 한다."을설" 고등군사법원에서 심판할 수 없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고심 심판에 다음 3설이 있는 바, 귀견 여하."갑설" 비상계엄선포 이전이나, 이후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할 수 있다."을설" 비상계엄선포 당시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한하여 심판할 수 있다."병설" 비상계엄선포 당시 이미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물론 상고기간 중에 있는 사건중 상고기간내에 상고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답.1.을설이 타당하다.답.2.가. 갑설이 타당하다(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재형 65-2) 참조).나. 병설이 타당하다.이 유1.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에 근거하여,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2편 제3장(상소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헌법의 규정과 군사법원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비상계엄하에 행하여진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이하 군형법 피적용자라 한다)에 대한 군사재판에 대하여는 단심으로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2. 그러나 귀문 2와 같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상소되어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이나, 이미 원심재판이 행하여져 비상계엄선포 당시 상소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선포 전에 이미 행하여진 군사재판으로서 비상계엄하에서 행하여진 재판은 아니므로 귀문 2가의 경우 갑설이, 나의 경우 병설이 각 타당하다고 본다.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예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확인서 발급 대상) 이 규정에 따라 지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2. 제1호의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동일한 법인 내의 본사나 모든 사업장

제3조(지정확인서의 발급 신청) 지정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확인서의 발급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3. 자원조사표 기재사항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 자료4. 중점관리대상업체 휴ㆍ폐업 정보5. 기타 충무시행계획 및 충무실시계획 등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10418 / 시행일: 999912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 및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용자격)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임용은 군에서 전역한지 3년 미만인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가급적 작전 정보 분야에 근무한자)출신장교로서 다음 표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탁월한 자질이 인정되거나 기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역후 3년 경과자 및 전투병과 출신아닌 장교와 법원공무원중 비상업무담당경력 5년 이상인자(전투병과 출신장교)도 임용할 수 있다.1<img src="/flDownload.do?flSeq=14557518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751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 (근속년수)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다.① 2∼3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② 4∼5급 상당 비상업무담당공무원당해직위에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1차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임용후보자 추천) 결원, 증원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도달 등을 이유로 비상업무담당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또는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임용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기획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5급상당 이상으로 한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20523 / 시행일: 202205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를 포함한다)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3. "소방호스"란 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4. "관창"이란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5.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픽토그램"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문자를 말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제5조(비상소화장치함) ① 비상소화장치함은「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비상소화장치함은 제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함의 내부는 호스의 연장 및 수납조작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2. 함의 전면에는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시하고, 내ㆍ외부에는 누구나 쉽게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으로 표현한 사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화전 및 개폐도구) ① 비상소화장치에는 개폐용 핸들이 부착된 지상식 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식 소화전 또는 지하식 소화전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수 있다.③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폐에 필요한 도구를 비상소화장치함에 비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화전은「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 방수압력이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전원 공급 장치와 이를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소방호스) ① 소방호스는 장착 링에 결합한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칭 40mm의 소방용고무내장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용릴호스와 소방용고무내장호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는「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최소 45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하 "방수압력"이라 한다)은 0.17MPa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상수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소방관서의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는 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화재를 방호하려는 지역(이하 "방호지역"이라 한다)의 면적2. 해당 비상소화장치와 방호지역의 높이 차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3. 방호지역의 구조물ㆍ시설물의 배치형태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4. 기타 방수압력 감소 등 효과적 화재진화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⑦ 제5항의 심의위원회는 현장활동 간부 또는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은 항상 결합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② 소방용고무내장호스는 아코디언 식으로 보관하여 화재 시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방호스는 사용 후 호스 내 잔류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 비치하여야 한다.④ 비상소화장치함의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소화장치 구성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해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