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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민관산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해역 중 시화호ㆍ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시화호 해역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해역의 경우에도 해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가.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관리 목표의 설정나.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다.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협의 및 조정가. 해역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항목 및 관리목표의 설정나. 소유역별ㆍ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다. 소유역별ㆍ지자체별 오염부하 삭감량 산정라. 오염부하량 삭감방법에 관한 사항3.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과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협의ㆍ조정4. 그 밖에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해역별로 1명의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환경관리해역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기업이나 산업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4.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환경 또는 해역관리 관련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전임강사 또는 연구원 이상의 직원으로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제1호 위원 중 해양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등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대상 해역의 환경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의 업무를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안건을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관인)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시 관련 이해당사자 등을 참관인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협의회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전달 등) ① 위원장은 회의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협의회 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언론 등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 발전방안 협의2.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자문 및 수요 발굴3.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에 검토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관 및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 체제로 운영한다.③ 협의회의 정부위원은 환경정책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1.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원2.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위원3.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한국환경교육학회장 또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등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필요시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소위원회 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소위원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④ 협의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상정) ① 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협의회 및 소위원회별로 각 2인의 간사를 둔다.② 정부 간사는 환경협력과장 및 환경교육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 민간 간사는 민간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수료"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4. "평가"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험으로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수행평가)를 말한다.5. "이수"란 평가 점수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 방법) ①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기본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필기평가와 실무과정 교육 수료 이후에 시행하는 실기평가(수행평가)로 구분한다.②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및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요건) ① 환경교육사 자격 발급을 위한 이수는 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해야 인정된다.② 교육과정별로 80%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00% 출석해야 한다.③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1의 자격요건 중 경력 및 환경교육 관련 학위 등 인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별표 4의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교육상시상 대상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훈련과정으로 한다.② 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 발표 우수자, 교육운영유공자 및 우수분임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방법 등) ① 교육상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시상한다.② 시상금은 예치한 저축통장으로 한다.③ 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 제4조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환경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기금설치 당시의 금액은 5,100만원으로 한다.③ 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의 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을 시상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환경교육상 기금")구좌를 개설ㆍ관리한다.④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급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원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증감 등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상기금의 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img id="32280891"></img><img id="32280892"></img>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img id="32280899"></img>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23

1. 사업개요○ 사 업 명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409(중흥동)○ 사 업 량 : 건조시설 230톤/일(소각시설 62톤/일)○ 사 업 비 : 402억원(국고 196억원, 민자 206억원)○ 사업기간 : 건설 26개월, 운영 15년○ 시 행 자 : 미래환경에너지(주)○ 사업대상 : 국가산단 6개(청주, 대구, 경산, 익산, 진주, 여수(중흥, 월내))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슬러지를 우선 처리하고,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지정폐기물 제외)를 처리　2.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변경 포함) 및 사업시행자 지정(수생태보전과-3498(2011.9.30.))을 준수하여야 함.○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긴급조치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ㆍ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공공처리시설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외부슬러지 처리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악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21026 / 시행일: 20121026

Ⅰ. 목 적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img id="12093765"></img>　Ⅲ. 기준한도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img id="12093648"></img>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해양수산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육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2. 연안ㆍ하구 등의 환경 개선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3. 갯벌 및 습지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어류 및 해조류, 포유류, 조류 등 생태계의 보호ㆍ보전에 관한 사항5.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6. 육상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 보임된 자가. 해양환경정책과장나. 해양보전과장다. 해양생태과장라.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마. 어촌양식정책과장바. 해양공간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 보임된 자가. 물환경정책과장나. 수생태보전과장다. 생활하수과장라. 자연생태정책과장마. 자원순환정책과장바. 대기환경정책과장3. 그 밖의 회의안건 관련 과장급 공무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조(회의)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상호 번갈아 주관한다.②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장 간 합의에 따라 정기회의와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일정 및 회의 주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장이 소속한 기관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공동실무위원장(이하 "공동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각 기관 별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 중에서 공동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실무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인원은 공동실무위원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④ 공동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실무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같은 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상호 번갈아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회의개최 일정, 회의 주관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실무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부처 별 간사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공동실무위원장이 각각 따로 지명한다.

제9조(교류 및 협력) 육상 및 해양 환경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공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담회,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환경분야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영 제12조제2항의 조직과 인력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합한 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3. 국립환경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4. 제6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속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 지정 절차는 별표 1을 따르고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변경 및 재발급)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1. 기관(단체)명2.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3. 환경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4. 분실 또는 지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② 지정변경은 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③ 지정변경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지정 취소)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간사기관이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3. 간사기관이 제7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간사기관의 업무)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표준안 투표2.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해당분야 국제표준 정보 수집 및 동향 보고3. 환경분야 국제표준 개발 현황을 관리하고, 투표 내역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소관부서 및 환경표준연구과에 보고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신규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후보를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천7.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8.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0.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11.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및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수당 지급12.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항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제6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생태유량 산정 지침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3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생제품" 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ㆍ재질ㆍ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으로, 세부분류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갱신인증" 이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3. "변경인증"이란 인증기간이 유효한, 생산 공정이나 성분ㆍ재질ㆍ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4. "동일제품ㆍ제조원 인정"이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기 인증제품과 상표명을 달리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 인증제품과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5. "동일제품 인정"이란 기 인증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생산 공정 및 원료물질의 성분ㆍ비율 등이 같아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6. (삭제)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및 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32268079"></img>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③ 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④ 제경비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사후관리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⑤ 동일제품 인정을 신청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2.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제3조(경력요건)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1.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2.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3.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4.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5.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6.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② 제1항의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③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④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⑤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는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환경관련 실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 (고시, 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입찰가점 부여기준) ①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술능력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는 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이 고시 외의 다른 규정(법령ㆍ예규ㆍ훈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기술에 대하여 유리한 평가기준이 있는 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입찰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신기술 내용과 환경시설 공사 및 설계용역의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입찰가점을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신문고 운영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환경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환경신문고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 으로 적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이하 "신문고"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신문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과장, 환경관리청 환경지도과장, 지방환경관리청 지도과장 또는 과리과장(이사 "주무과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설치한다.③ 신문고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용전화ㆍ모사전용ㆍ컴퓨터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신고ㆍ접수 대상 및 방법등) ① 신문고 신고ㆍ접수의 대상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주무부서 또는 관할기관에서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술, 전화,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가 문서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신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④ 신문고운영담당자는 1일 3회[09:30, 13:30, 17:30(동절기에는16:30)]이상 컴퓨터통신에 의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역의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접수사항의 처리) ① 신문고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 관련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사항중 수질오염사고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네는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처리주무부서나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직접출동하여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③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컴퓨터통신으로 신고된 사항중 환경오염행위신고가 아닌 자료요구ㆍ건의ㆍ질의 등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소ㆍ성명등 인적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의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적사항이 불명민원의 경우 신고접수ㆍ처리상황의 집계보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문고 근무직원의 선발) ① 신문고 담당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신고인에게 항상 친정ㆍ공정하여야 한다.② 신문고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2.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자3. 공무원 실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제10조(우수신고자 지원등) ① 신문고에 신고한 사항중 환경오염사고예방등 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는 당해 사항의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연 3회이상 신고한 자로서 환경오염감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에게는 환경관련 간행물제공, 각종환경행사초청,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등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신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 분야 공법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보유자"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3. "협약"이란 신기술보유자와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공사에 참여하려는 자 간에 체결한 환경신기술 사용 계약을 말한다.4. "신기술협약자"란 신기술보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등을 보유한 업체2.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등을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3. 해당 환경신기술에 대한 기술전수를 받은 업체② 환경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보유자(신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모두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을 체결한 신기술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서3.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등록ㆍ허가 증빙 서류4. 해당 환경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설비ㆍ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5.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6.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자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보유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협약증명서의 발급) 기술원장은 신기술보유자가 제4조에 따라 협약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기간 등) ① 환경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며,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5조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신기술보유자는 협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술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분쟁해결) 환경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보유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4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환경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②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표준품셈에 따른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ㆍ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1. 평가항목별 조사비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2. 삭제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을 적용한다.4.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ㆍ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② 발주자는 제4조제2항에 규정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투입인원수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③ 발주자는 제4조제2항 산정기준 등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④ 주민공람ㆍ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③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91209 / 시행일: 20191209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관과 기관별 위탁받는 업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 제2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및 (변경)등록증 발부나. 신청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의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다만, 변경신고는 대표자 또는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생략다. 대표자 결격사유 및 등록요건 부합 여부 검토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발부라. 등록증 발급 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결과 통보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변경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내용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통보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ㆍ수리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가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의 적정성 검토 및 수리나.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자의 양도ㆍ양수 발생 1개월 이내 신고완료 여부 확인 및 위반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사실 통보3.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ㆍ수리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등록증 원본 첨부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시 수리 통보나.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 접수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다.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4.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가. 환경영향평가업의 적정 사업수행 여부 확인 등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의 요청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질문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공라. 환경영향평가업자 합동 지도ㆍ점검을 위한 협회 인력의 지원(유역(지방)환경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5.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실적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가. 보고 절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의 홈페이지 사전 안내문 공지 및 공문 발송나. 가목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을 취합ㆍ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매년 2월말까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매년 3월말까지)다.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결과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6.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의 발급가. 법 제6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 적합여부 검토 및 인정서 발급나.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ㆍ갱신7.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또는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실시나.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다. 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 징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시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위원 선정, 편집, 인쇄 및 시험지 보안 관리 등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위한 시험장 확보, 시험 감독위원 위촉, 응시자 안내 등 자격시험 시행바. 응시자 답안지 관리, 채점위원 선정, 합격자 결정 및 명단 공고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재발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발생시)아. 자격검정시험 전 과정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자. 영 제71조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차. 영 제73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 일부면제 신청자 적합여부 확인 및 통보카.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증 발급타. 교육대상자 교육훈련 연기 신청 기록ㆍ관리8.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9. 법 제62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연기 신청, 내용 평가, 이수증 발급, 비용의 징수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나.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다.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서 수리라. 영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마. 영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바. 영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가.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환경영형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소속 자치단체가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평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ㆍ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망을 말한다.2. "운영기관"이란 법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3. "사업자 등"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 및 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자를 말한다.4. "검토기관"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6조(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정보지원시스템의 사용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의 정보 이용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 2]과 같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공개)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평가서 초안 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람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의 등록ㆍ공개) ① 평가시스템의 정보 등록ㆍ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12조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법 제22조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및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며, 동일사업에 대한 재협의, 변경협의, 재평가인 경우 이를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정보를 등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등록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6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항목, 내용 등)하여야 한다.④ 협의기관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진행사항(접수일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 시기가 도래한 시점에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평가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등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검토진행상황의 공개) 영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유역(지방)환경청의 협의 정보 관리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결과를 정보지원시스템의 정보입력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등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정보의 제공) ① 평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자료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사업자등은 평가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이 지침에 따라 입력하거나 등록되는 정보 중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 자료의 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2. 제ㆍ개정안이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3. 제ㆍ개정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4. 기타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공정시험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1. 대기분야 소위원회2. 온실가스분야 소위원회3. 소음ㆍ진동분야 소위원회4. 실내공기질분야 소위원회5. 악취분야 소위원회6. 수질분야 소위원회7. 먹는물수질분야 소위원회8. 폐기물분야 소위원회9. 유해화학물질분야 소위원회10. 토양분야 소위원회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소위원회12. 미생물분야 소위원회13. 수생생물분야 소위원회14. 빛공해분야 소위원회15. 환경유해인자 분야 소위원회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부장 및 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분야별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과학원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관련부서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과학원 내부 인력을 선정한다.④ 소위원회의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제ㆍ개정의 요청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환경표준연구과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간사는 관련부서 담당자가 된다.⑦ 간사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⑧ 소위원회별 관련부서는 다음과 같다.1. 대기분야 소위원회 : 대기환경연구과, 대기공학연구과2. 온실가스분야 소위원회 : 기후변화연구과3. 소음ㆍ진동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4. 실내공기질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5. 악취분야 소위원회 : 대기공학연구과6. 수질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7. 먹는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8. 폐기물분야 소위원회 : 자원순환연구과9. 유해화학물질분야 소위원회 : 환경위해성연구과10. 토양분야 소위원회 : 토양지하수연구과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소위원회 : 환경위해성연구과12. 미생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13. 수생생물분야 소위원회 : 물이용연구과14. 빛공해분야 소위원회 : 생활환경연구과15. 환경유해인자분야 소위원회 : 환경보건연구과

제4조(제ㆍ개정의 검토) ①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분야별로 3년마다 실시한다.②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1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③ 공정시험기준 제안(신설, 개정, 폐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별표 1 표준화 지침 준수여부 등을 심의한다.②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필요 시 관련부서는 환경표준연구과와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후에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 이외에는 대면 심의한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시험기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KS 표준 중복성 등을 확인한다.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된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심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⑥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2의 양식에, 소위원회 심의의견서는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한다.⑦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 소위원회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① 소위원장은 심의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 심의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한다.②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안)을 통보 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 도입3.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제ㆍ개정4.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제ㆍ개정에 따른 보완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ㆍ개정의견 제출)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성2. 제ㆍ개정요지 및 내용3. 제ㆍ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4. 제ㆍ개정 관련 연구자료5. 제안하는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한다)은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이 수반되는 정책 또는 법령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실ㆍ국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1. 국내ㆍ외 연구자료 조사기간2. 유효성 검증기간(유효성 검증을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제5조(제ㆍ개정안의 작성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ㆍ개정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ㆍ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실ㆍ국장이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안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2.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에 충족여부3.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의 중복여부4. 제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실ㆍ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의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ㆍ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실ㆍ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제ㆍ개정안 고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안을 확정한 때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041103 / 시행일: 20041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형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복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소방방재청장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제출)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서면의결)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 등의 사유로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 개최후 10일내에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복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노동부 산업안전국장·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2.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국장·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되고,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④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⑥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이란 폐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는 폐지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1. 신문용지 제조업(17121)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4.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정ㆍ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이하 "추천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천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측정기기 등의 관세면세 추천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의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ㆍ분석을 위해 수입하는 기기ㆍ기구 및 상수도수질의 측정ㆍ보전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 한한다.

제4조(추천판단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 및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

제6조(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마. 공휴일

제7조(추천서의 발급등)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추천 신청자는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2호 서식)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제10조(추천대장 및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 설치·운영 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 지침에서 말하는 "지상원격장비"란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의 연직전층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초분광 분광계를 말한다.2. "대기전층농도"란 대기오염물질의 지상에서 대기 상층까지 연직 농도의 합이다.

제5조(기관 및 역할)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판도라)의 운영기관은 환경위성센터이며, 운영기관은 지상원격장비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운영계획의 수립, 장비설치 및 검ㆍ교정, 운영결과 이력 관리,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등을 수행한다.

제7조(관측지점)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설치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관측지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측지점을 확정한다. 관측지점의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1.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소2. 실내(관측부로부터 15m 이내 위치)에 분광계 설치가 가능한 장소3.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소4. 태양 이동에 따라 관측 시 장애물이 없는 장소5. 지평선에서 천정각(1~90°)까지 장애물이 없는 방위각 정보 필요

제8조(관측지점 조정) 기존 관측지점 및 인근 환경변화로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관측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관측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기존 관측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관측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조정 내역 등의 이력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0조(장비운영) 지상원격장비의 상시 관측을 위해 장비 상태 및 관측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일지에 기록하고, 장애 발생 시 발생일시, 고장 및 수리 내역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1조(장비 검교정) 필요시 측정값의 신뢰도 유지와 자료처리를 위하여 장비의 파장, 복사 등의 보정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검교정일지에 기록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지구판도라관측망(Pandonia Global Network, 이하 PGN)의 절차(https://www.pandonia-global-network.org/wp-content/uploads/2019/06/LuftBlick_Pandonia_LabRep_RP_2014009_1.1.pdf)를 참고한다.

제13조(자료관리) 운영자는 관측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측정자료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한다. 지상원격장비의 세부 측정항목은 [별지 제7호]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PGN의 누리집(pandonia-global-network.org)을 참고한다.

제14조(자료 공유 및 처리) 운영기관은 관측자료를 PGN과 공유할 수 있다. 관측자료의 생산, 전송, 수집, 확정은 PGN 매뉴얼 및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 자료품질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의 자료처리 표준운영 절차에 준하여 적용한다. PGN 매뉴얼은 https://www.pandonia-global-network.org/wp-content/uploads/2021/09/BlickSoftwareSuite_Manual_v1-8-4.pdf를 참고한다.

제15조(정보보안) 국립환경과학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설치 시 다음의 보안 사항을 적용한다.1. 백신, 패치관리시스템, PC보안, 매체제어 등 솔루션을 설치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적용한다.2. USB, 무선, 블루투스 등 비인가 매체 접근을 차단한다.3. 관측 PC와 환경위성센터 내부망 간의 통신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IP와 서비스 포트만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차단한다.4. 망연계 부문의 보안은 「국가ㆍ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업무처리지침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6호)에 따른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 생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 임무에 적합한 측정값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2. "기본 산출물"이란 환경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로부터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대기질 정보(총 21종)를 말하며, 기본 산출물은 별표 1과 같다.3. "개발 서버"란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현업 서버에 이전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오류 및 자료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를 말하며, "현업 서버"란 검증 완료된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현업화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4. "자료 재처리"란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등을 통해서 기존 자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버전 정보"란 기존의 알고리즘 오류, 장애 등 기능이 보완 및 개선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으로서 버전을 올리는 일련의 규칙적인 번호를 말한다.6. "알고리즘 기술 분석서(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란 기본 산출물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배경 및 이론, 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7. "사용자 설명서(User Guide)"이란 환경위성 기본 산출물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 자료의 생성 과정과 파일 구조를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제5조(자료 처리)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출물 자료 처리는 현업 서버로부터 생산된 정규 자료를 말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1. 개발 및 개선된 알고리즘은 환경위성센터 내 개발 서버로 이식하여 수행한다. 다만, 단순 오류로 인한 알고리즘 처리는 현업 서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2. 개발 서버에 이식된 알고리즘은 처리 속도 및 산출 결과를 토대로 검증 완료하여야 한다.3. 검증 완료된 알고리즘은 현업 서버로 이식하여 현업화 이전에 최소 1주 이상의 시험운영을 거쳐야 한다.4. 현업화로부터 생산된 기본 산출물 서비스는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3장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료 재처리) 재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본 지침 제 9조 2항의 x1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날짜의 해당 달 1일을 기준으로 최소 3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하며 x2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달 1일 기준으로 최소 한달 전 자료까지 재처리를 수행한다. x3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소 해당 달의 1일 기준으로 재처리를 수행한다.2. 위 항 이외에 산출물의 자료가 오류로 추정되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시급성이 판단될 경우

제7조(자료 명명 규칙) 기본 산출물의 자료 형식은 netC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며, 파일의 명명 규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img id="120796071"></img>1. 위성명칭: 천리안위성 2B호를 의미하며 GK2로 표기한다.2. 탑재체 명칭: 환경 센서를 의미하며 GEMS로 표기한다.3. 자료 처리 단계: 정규 산출 과정인 L2로 표기한다.4. 연/월/일: 관측 시작 기준 연/월/일로 YYYY(연), MM(월), DD(일)로 표기한다.5. 시/분: 관측 시작 기준 시/분으로 HH(시), MM(분)으로 표기한다.6. 알고리즘명: 자료처리 알고리즘명을 의미하며 AOD, O3T 등으로 표기한다.7. 관측영역: 관측영역을 의미하며 HE, HK, FC, FW로 표기한다.<img id="120796073"></img>8. 처리타입 명칭: 처리타입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정규1단계: DPRO(Day Processing)- 정규2단계: NPRO(Night Processing)- 재처리: RPRO(Reprocessing)9. 확장자: 파일 확장자를 의미하며 nc(NetCDF)로 표기

제8조(자료처리담당 및 책임) 기본 산출물 자료는 개발(팀) 담당연구관(사)이 알고리즘 개선 및 검증을 수행하고 운영(팀) 담당연구관(사)이 환경위성센터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선된 알고리즘의 시험 및 현업화를 수행한다.

제9조(버전 정보) 기본 산출물 자료의 버전 정보는 기존 알고리즘의 보완 및 개선, 새로운 기능 추가를 통해서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일반적으로 세자리 숫자 x1.x2.x3(예시 Vx1.x2.x3)로 표현한다.2. 각 자리별 특징 및 규칙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표현한다.<img id="120784985"></img>

제10조(알고리즘 기술 분석서) 알고리즘 기술 분석서는 산출물의 배경 및 이론,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배경 및 근거, 산출방법, 산출과정 등을 포함한다.2. 알고리즘을 통해서 산출된 자료는 검증방법, 검증자료, 검증결과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설명서) 사용자가 환경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 및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산출물의 알고리즘 모식도, 입력자료 및 조견표 등을 포함한다.2. 산출물의 파일명, 파일 구조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