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 학교 등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1. “학교 등 공공급식”이라 함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8.12.21.>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4.27.>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신설 2018.12.21.>4. “지역먹거리”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이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인근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ㆍ축산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8.12.21.>5.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 등 공공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수산특산물 <개정 2018.4.27.>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인증받은 무농약 농수산물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개정 2018.4.27>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신설 2018.12.21바. 생산자단체 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축·수산업특산물사.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농·축·수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6.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학교 등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8.12.21.>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12.21.>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제4조(지원대상)①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4.27,2018.12.21., 2025.7.14.>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8.4.27, 2018.12.21., 2025.7.14.>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신설 2018.12.21.>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신설 2018.12.21.>7.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설 2018.12.21.>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신설 2018.12.21.>9.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8.12.21.>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신설 2018.12.21.>

제5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이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식재료를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2018.12.21.>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공공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지원대상 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6조(지원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1.>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5. 지원받고자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4.27, 2018.12.21., 2025.7.14.>1. 급식경비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의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제목개정 2018.12.21.]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18.12.21.,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2. 위촉직 위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나. 관할 교육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다. 교원단체 추천인라. 학부모 단체 추천인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바. 농·축·수산물(생산자) 단체 추천인사. 시민단체 추천인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4.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8.08., 2020.7.8., 2021.7.1.>⑤ 위원회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7.8., 2023.2.6.>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7.14.>

제13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ㆍ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 2025.7.14.>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4.27.][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4.27.>][제목개정 2018.12.21.]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 등 공공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개정 2018.12.21.>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학교 등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본조신설 2018.4.27.]

제20조(관리 등)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급식경비 보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27>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4.27.>[제18조에서 이동 <2018.4.27.>]

부칙 <제1099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공포 후에 이 조례에서 인용된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그 조례로 인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360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9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일자리추진단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제1401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 생략「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 자치혁신본부장”으로 한다.⑫ ~ 83까지 생략부 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을 “자치혁신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자치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먹거리자치담당”을 “공유경제팀장”으로 한다.17. ∼ 49. 생략부 칙 <제1637호, 2021.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 온천1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전략과장”을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x3251; · &#x3252; 생략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혁신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 중 “일자리정책실장”을 “지역산업과장”으로 한다.제8조제5항 중 “공유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x3257; ~&#x325f; 생략부 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4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혁신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49) ~ (52) 생략부 칙 <제2155호, 2025.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