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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는 3.0 ㎫의 수압을 3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3조(재 료)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송수구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173"></img>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구조등) ①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다.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캡은 본체(매립형의 경우 명판)와 쇠줄(φ1.5 ㎜이상)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송수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1. (121 ± 1) ℃에서 180일간 노화시킨다.2.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222 / 시행일: 2022022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유설비"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송유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송유설비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 설치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5. "점검진단등"이란 송유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정밀안전진단" 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7. "안전검사"란 송유관법에 따라 송유관을 사용함에 있어 송유관시설이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8. "성능평가"란 송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송유관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송유관법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10. "관리등급"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11.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기결과 등급을 토대로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송유설비의 관리그룹은 사용연수(완성검사필증을 받은 후 경과된 기간), 설치자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용연수에 따른 구분가. 송유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나. 송유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송유관2. 송유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송유관설치자에 따른 구분가. ㈜대한송유관공사나. SK에너지㈜다. 한국석유공사3. 송유관설치자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분가. 대한송유관공사 온산-성남 구간나. 대한송유관공사 여수-성남 구간다. 대한송유관공사 서산-천안 구간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구간마. SK에너지 울산-대구(YKP) 구간바. 한국석유공사 오산-용인 구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송유설비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그룹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송유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그룹별 관리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송유관은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2.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송유관은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2.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③ 점검진단등의 실시시기 및 주기는 송유관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를 따른다.④ 점검진단등의 실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검사는 송유관법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2.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송유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5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1.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3. C등급 : 결함이 존재하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배관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4. D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5. E등급 : 심각한 결함이 존재하여 배관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제7조에 따라 실시된 점검진단등의 결과, 송유설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 또는 보강2. 교체 등 성능개선3. 사용제한4. 철거②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활용하여 관리등급이 보통(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송유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송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송유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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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보상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주택매수)나. 명 칭 : 345kV 북부산-울산화력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보상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나. 예 정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일원 [19,516㎡(54필지)]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4. 7. 29 ～ 2015. 7. 29 (1년)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현장조사(주택)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토지명세서<img id="20234518"></img><img id="20234509"></img><img id="20234519"></img><img id="20234520"></img>다. 주택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2 제2호가목,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되는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의 자재운반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과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헬기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25°이상인 경우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3.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삭도 및 모노레일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도·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1.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초과 25°미만인 경우2. 주거 밀집지역, 교육·육아시설, 축사, 과수원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헬기를 운항할 경우 소음 및 바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3.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헬기운항이 어려운 지역 또는 제한되는 경우4.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핵심구역 등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입로를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해당할 경우2.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설치하려는 산지사면의　평균경사가 15°이하인 경우3. 설치하려는 진입로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4. 진입로 설치로 훼손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5. 산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운재로·작업로 등을 보수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④ 산지의 일부가 각각 다른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자재운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자재운반 방법의 결정기준을 위한 산지사면 결정방법 및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설계 및 시공기준)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 진입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한다.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도의 설계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산지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3.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입로가 유실 또는 수로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4. 노면 유수관리를 위해 적정 횡단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경사가 급한 노면에는 유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배수시설을 설치하며, 침식우려가 있는 옆도랑은 낙차공 등 유수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절·성토사면은 사면 안정각을 유지시키고, 돌·철강재 또는 콘크리트(경관유지가 가능한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현지와 부합되는 보호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녹생토·코아네트·새심기·파종 등의 공법으로 피복하여야 한다.6. 노면형성을 위하여 절토한 토석은 전량 사토장에 운반처리하고, 사토장은 토사유출 또는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방공법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7. 노면과 성토면에는 다짐시공을 철저히 하여 붕괴되거나 침출수로 인한 누로(淚路)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나무뿌리·나뭇가지 등은 유실 또는 경관이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8. 옆도랑·암거·개거·배수관등의 규격은 반드시 설계기준으로 하고, 배수관등의 유출부에는 콘크리트수로·찰쌓기수로·낙차공 등 보호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진입로의 하단부 계류에는 계통적으로 사방댐·골막이 등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9. 진입로와 기설임도가 교차하여 유수가 모이는 부분 등 피해에 취약한 구간에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성토면에는 옹벽 등의 공작물을 시설하는 등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부지 및 진입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수개의 법원이 동일한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그 중의 한 법원이 현금화절차를 취한 후 대금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배당법원이 나머지 법원에 경합된 압류명령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송부되어온 기록(이하 송부기록 이라 한다)의 반환등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요령에 의하기 바랍니다.다 음1. 배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채권 전부를 배당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1)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때 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그후 기록 반환전에 집행력있는 정본(이하 집행정본 이라 한다)의 교부청구를 한 때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후에도 집행정본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때별도의 조치없이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나. 채권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동법 제159조 제3항)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의 여백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256조 제160조 등)송부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추가배당 또는 교부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위 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다만, 송부기록보관기간이 공탁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일단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하고 후일 추가배당이나 교부등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은 후 위 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
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104 / 시행일: 99991231

수개의 법원이 동일한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그 중의 한 법원이 환가절차를 취한 후 대금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배당법원이 나머지 법원에 경합된 압류명령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송부되어온 기록(이하 "송부기록"이라 한다)의 반환등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요령에 의하기 바랍니다.다 음1. 배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채권 전부를 배당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598조 제2항).(1)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때 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그후 기록 반환전에 집행력있는 정본(이하 "집행정본"이라 한다)의 교부청구를 한 때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주사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고 그 후에도 집행정본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때별도의 조치없이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나. 채권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동법 제598조 제3항)배당법원의 담당 법원주사등은 송부기록에 편철된 집행정본의 여백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송부기록에 편철한 후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한다.2.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589조 제2항, 제3항, 제589조 제4항등)송부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후일 추가배당 또는 교부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때 위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다만, 송부기록보관기간이 공탁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일단 송부기록을 송부법원에 반환하고 후일 추가배당이나 교부등 공탁금에 대한 처리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기록송부촉탁을 하여 기록을 송부받은 후 위1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다.
수개의 저당권에 기하여 1개의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의 첩부인지액(재민 6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0117 / 시행일: 99991231

동일채권자가 동일의 채무자 또는 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각별 수개의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1건으로 1통의 신청서로써 할 경우에 동 신청서에 첩용할 인지액의 기준이 각 법원마다 구구한 바, 위와 같은 경우는 본래 수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할 것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데 불과한 것이니 첩용인지는 저당권마다 소정의 인지를 첩용하도록 하여 동 사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20150501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첩부할 인지액(재민 87-9)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609 / 시행일: 99991231

수개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은 수개의 압류된 채권 전체가 하나로써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므로 1건으로 취급하여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란,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생활유지비용" 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3. "협약 기관" 이란,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2. 수급권자 대상 복약 관리 지원 등 건강관리 개선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전국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유형과 지원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의 특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ㆍ승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규모, 사업 시행 기간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대상으로 각 호에 따른 활용 가능한 기존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복지법ㆍ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ㆍ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요양 및 돌봄 등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서비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는 식사 및 외래방문지원 서비스2.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기타 지원 서비스3. 보건소,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연계한 수급권자 건강관리 개선 서비스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 중 기존 사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급여로 지원할 수 있다.③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④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도의 협약 기관 지정을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원 대상 사업 지역에 속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 승인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6조(사업의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실시를 승인받은 경우2. 사업 실시 1년 내 추진실적이 없거나,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3. 사업 추진 지연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는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전세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중 어느 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를 초과하거나 도시철도역까지 거리가 800m 초과하는 경우2.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를 초과하는 경우3.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4.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이동시간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간 20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제3조(교통 혼잡성) 제2조에 따른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입 및 중간정차를 할 수 없다.1.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2. 삼일대로(한남초등학교~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3.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4.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5.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6.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홍은사거리, 4.9km)7.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8. 양화ㆍ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이란 수상에서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인명구조장비"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을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3. "구명조끼"란 공기 또는 부력 성질을 가지는 재질로 채워진 장비로 물에 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4. "구명튜브"란 부력을 가지는 장비로 사람이 기대어 수면에 뜰 수 있도록 돕는 장비를 말한다.5. "구명줄"이란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줄을 말한다.6. "위험표지판"이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사고위험성 및 금지행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말한다.7. "그림문자"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문자를 말한다.8.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ㆍ관리할 때 적용하며, 지역 특성과 사고 발생 빈도 및 유형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할 수 있다.1.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계곡, 교량 인근2.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지역 인근3.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는 장소 주변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성)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취약성, 주변 특성,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투척용 로프 가방, 조명등, 줄사다리, 구조봉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는 인명구조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비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별표 1과 같다.1. 구명조끼 : 1개 이상2. 구명튜브 : 1개 이상3. 구명줄 : 1개 이상

제6조(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규격) 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인명구조장비의 수납 등이 원활한 구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2. 겉면에는 반사 성능이 있는 소재를 부착하거나 점멸 기능이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상시 식별이 용이할 것3.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할 것4. 여닫이문이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는 구조일 것5. 문은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고 하나의 동작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일 것6. 함의 전면에는 부분적으로 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구조일 것②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으며, 기본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설치(또는 관리)기관명, 연락처, 사물주소(위ㆍ경도 좌표)2. 긴급 신고번호3.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4.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방법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외부에 설명을 포함한 그림문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영어 등 그 밖에 필요한 언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④ 인명구조장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보관함의 문 개방 시 경보음과 불빛이 점등되는 장치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제8조(유지ㆍ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2.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각각의 인명구조장비에는 장비별로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관리기관명, 경고문구 등)를 할 것3.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할 것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점검ㆍ보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과 위험안내표지판의 훼손 및 인명구조장비의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불량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개선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7. "성능개선사업"이란 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경과년수 및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2. 기준변화 성능개선 : 내진성능기준 변경 또는 그 외 관련 기준 변경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진단평가 중 사용성 평가 결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등 관련 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하여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검토대상시설 선정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하는 것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시설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도 포함)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기존과 동일 또는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제6조(사업의 적합성 조사)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적합성 판단)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조사하여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한다.1. 기술성 평가 : 시설의 현재 상태 평가2. 경제성 평가 : LCC(현가분석)에 의한 경제성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3. 정책성 평가 :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 정책성 평가에 따른 배점(1점～5점)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한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진단평가에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② 제1항의 기술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id="96209813"></img>

제9조(경제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LCC평가(현가분석)를 통하여 평가한다.② 제1항의 경제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id="96209821"></img>③ 제1항의 경제성 평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정책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평가한다.② 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배점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id="96209829"></img>③ 제1항의 정책성 평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성능개선 사업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성능개선 유형별로 합산하여 종합평가하고, 기준점수 이하인 시설에 대해 성능개선 대상시설로 선정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6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4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4점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6. "관리평가"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1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2. 시설별 : 구조물, 관로3. 규모별 : 시설용량4. 제원별 : 관로의 관종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② 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설정 및 관리등급의 지정) ① 수도공급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수준 및 관리등급은 모든 기반시설에 동일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 한다.1. 기반시설 정기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2. 기반시설 정밀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3. 기반시설 진단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② 제1항의 관리평가별 세부 사항(실시방법, 등급결정, 시기, 실시자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평가 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한다.③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진단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1. 기반시설 정기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2. 기반시설 정밀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반기술진단3. 기반시설 진단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성능평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대책은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며, 이 때 제8조의 목표등급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②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자료제공 및 자료 입력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00621 / 시행일: 200006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광역 천연가스 인천해저배관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을 통한 도심지 인구과밀지역의 주배관 압력 감압운영 및 천연가스 안정공급기반 구축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 가스해저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ㅇ사업시행지 :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영종도(석산곶)해저배관(약 17.25㎞, 36“, 1 line)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1. 10　6.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권리 현황<img id="22070337"></img>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훈령, 수도권대기환경청)
공포일: 20210818 / 시행일: 202108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③ 사무국 사무차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 중 기획과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수도권 대기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제3조(업무) ①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미흡사항ㆍ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5. 지자체별 주요 추진정책 및 대기질ㆍ삭감실적 모니터링ㆍ분석, 개선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위원회 인사, 서무, 예산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9.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관한 사항11. 오존특별대책,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지자체 협력에 관한 사항12. 기타 "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사항

제4조(보고 및 결재) 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② 사무국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무차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담당관(사무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전결권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④ 담당관(사무관)이 없는 부서의 경우 담당관(사무관) 위임전결사항은 과장이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기획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2인의 범위내에서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의 직무) ①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의 비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비 수요 부서의 장비 구매 담당자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비용 2천만원 이상(단가 및 수량에 따른 장비 품목별 총 구매비용)의 장비 구매계획의 심의· 조정 및 변경2. 제1호에 따른 장비 구매의 타당성 여부 및 구매 우선 순위의 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 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구입금액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3. 장비 수요 부서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① 장비수요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측정 장비의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장비 수요 부서에서는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관련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 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 (고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포일: 20141208 / 시행일: 20140101

<img id="18873177"></img><비 고>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단위 : 천원)<img id="18873179"></img>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2-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2.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4.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신설 이외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사항. 다만, 공공청사의 경우 3만㎡ 미만의 신설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5. 공업지역 지정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6. 종전 대지ㅇ 공업지역은 6만㎡ 미만, 일반지역은 3만㎡ 미만인 종전 대지　7.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심의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예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수도권센터가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무주택 비연고자"란 ‘서울특별시’ 내 거주지(실거주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지역내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수도권센터 관사 관리와 운영을 총괄한다.② 수도권센터의 운영지원과장은 수도권센터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사관리운영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도권센터 소속 과장급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수도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또는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입주 자격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무주택 비연고자로서 입주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1.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이동거리 및 시간2. 신규 임용자(입사 2년이내) 또는 하위직급자 등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ㆍ물리적)한 자3. 장애ㆍ질병 여부4. 관사 입주 대기기간

제7조(입주기간)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자(대기자)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사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사입주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기간 연장) 제7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관사입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2.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 경우3. 2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4.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5. 입주가 결정된 이후 계속하여 2개월 이내 관사에 입주하지 않거나, 입주 이후 2개월 이상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6. 제7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7조에 의한 입주기간 이내에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사퇴거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부담)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3. 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수리 또는 원상복구 비용③ 입주자가 관사를 퇴거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13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관사관리운영담당자가 기존 입주자와 관사의 시설 및 비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관사를 인수하고 이를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사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점검)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관리운영담당자에게 관사 입주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관사의 실태점검 시 관사관리운영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사유지관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등)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에 대하여 미리 화재보험 및 그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입주자는 수도권센터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도권센터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00621 / 시행일: 200006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3-1번지 일원 6,014㎡(1,819.2평)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후첨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00621 / 시행일: 20000621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 갑 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42-710-000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목 적 : 수도권 광역 환상배관망 구축 및 안전운전을 위한 차단관리소 건설공사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303-6번지 일원 4,257㎡(1,287.7평)　5. 사업시행기간 : 2000. 6 ～ 2003. 12　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img id="22070450"></img>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 (예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의사결정을 한다.1. 협정서 제4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별 사업비 부담비율 및 부담금액2. 협정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부담 또는 환불금액3. 삭제4. 협정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5. 협정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운영관리비 부담 금액6. 협정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7. 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서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8. 수도권매립지 조성ㆍ운영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기도간의 협조사항9.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및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이 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위원회 소집에 대한 서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을 대표하며, 위원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환경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이사가 된다.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에 따라 제2조의 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및 의사결정한다.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보며, 제4조제4항중 "4인"은 "5인"으로, 제5조제2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폐자원에너지과 담당(5급)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훈령,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기능)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점검기관 간 환경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할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2. 2개 이상 지자체의 관할지역이 연관되는 광역 오염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처 및 오염사고 예방

제3조(구성)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 회의」와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로 구분하며, 그 구성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도ㆍ점검 담당부서장으로 구성2.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할 시ㆍ군ㆍ구 환경담당과장으로 구성

제4조(회의) ① 환경감시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연 1회,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2. 임시회의는 환경감시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3.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기관별 순차 개최하며,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회의 개최기관을 정한다.②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주관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이 주관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7조 제2항에 의한 간사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참석기관(대상자)에 통보 한다.

제5조(안건)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정기회의가. 과년도 지도ㆍ 점검 실적평가 및 당해년도 합동점검 계획나. 하천 및 공단배수로 수질동향 분석 및 향후 계획다. 점검기관의 현안사항 등 점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라.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2. 임시회의가. 긴급 합동점검 등 관련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나.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실무협의)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 시ㆍ도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팀장, 시ㆍ군ㆍ구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회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②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으로 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무팀장으로 한다.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사업변경인가(경산취수시설 증설)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6

1. 사업명 : 경산취수시설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중앙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광역상수도(운문댐) 가뭄대책으로 부족한 원수를 금호강에서 취수하고자 기존 경산취수시설 용량 5만㎥/일 증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산시 대정동 69-1번지 일원(경산취수장)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사업시행기간 : 2017.11월~2018.2월(급수펌프 조달 기간 등 포함)- 급수시작 예정일 : 2018.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경산취수시설 용량증설 5만㎥/일(5만㎥/일⇒10만㎥/일) 증설(부대시설 포함).
수도사업변경인가(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20130912

1. 사업명 : 고천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고천배수지 급수구역의 GB 해제 및 개발계획 인구 증가에 따라 장래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기존 미가동 배수지 철거 후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5099315"></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2015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15099301"></img>*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0904 / 시행일: 20150904

1. 사업명: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공촌동)일원, 157,77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2859"></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2015년∼2017년- 급수시작 예정일: 2018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2817"></img>*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20925 / 시행일: 20120925

1. 사업명 :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수원시장(수원시 팔당구 인계동 111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광교정수장(Q=５0천㎥/일)의 원수는 팔당댐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하여 수도권광역상수도２단계　취수장에서 취수 후 일반 정수처리 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류 대량 발생시 완전제거가 불가능하고 조류냄새, THM, COD와 T－N등의 발생우려가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최적의 처리방법 및 조건을 선정하고, 장래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맛있는 수돗물의　공급을　통한　시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3304"></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2월 ∼ 2014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31703303"></img>
수도사업변경인가(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22

1. 사업명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구미시장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미량유해물질 제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공정(기존 시설개량)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경상북도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 (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변경)- (당초)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0.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1월- (변경) 사업시행기간 : 2018.7월~2021.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2.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추가 편입 토지가 없어 당초와 동일 (변경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변경없음)<img id="77586809"></img>　10.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미시 신비로 47(공단동) 구미정수장 내 (변경없음)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 류 : 구미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정수장) 사업- 명 칭 : 구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면 적 : 57,531㎡- 규 모 :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00㎥/일)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성 명 : 구미시장-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당초)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변경)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수도법? 제17조 및 제46조에 의한 수도사업인가(변경)에 따른 의제사항임.
수도사업변경인가(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30829 / 시행일: 20130829

1. 사업명 : 군남면 계획배수지 신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연천군수(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연천군 통합정수장 용량증설과 관련하여 통합배수지에서 공급하였던 군남면 지역을 별도의 배수권역으로 계획하여 안정적 급수를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급수체계를 수립하여 장래 급수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1492965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6년-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img id="14929672"></img>　8. 인가(변경) 내용<img id="14929673"></img>* 관련도서는 연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120 / 시행일: 20181126

1. 사업의 명칭: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기존 고촌정수장을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19-5번지 외 22필지, 19,803㎡- 기정: 92,030㎡, 변경: 111,833㎡(증 19,80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img id="38990433"></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1.) ~ 2021. 3.○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고촌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당초)175,000㎥/일 → (변경)223,000㎥/일(48,000㎥/일 확장)<img id="38990437"></img>* 관련도서는 김포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9

1.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김해시장(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 까지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원수 공급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관로 6,890m(관경 1,650mm)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김해시 생림면 창암취수장~생림가압장(안양리, 생철리, 봉림리)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사업시행기간 : 2018.6월~2021.8월(행정협의 기간 포함)- 급수시작 예정일 : 2021.9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도수관로 6,890m(관경 1,650mm) 설치(부대시설 포함).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김해시청 수도과(☎055-330-38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1. 사업명 :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 : 여수시장□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개 요○ 수 원 : 주암 조절지댐○ 시설용량(변경)- 당 초 : 112,500㎥/일- 변 경 : 112,000㎥/일○ 시설내용- 정수시설(변경)? 당 초 : 112,500㎥/일(급속여과 112,500㎥/일)? 변 경 : 112,000㎥/일(급속여과 20,000㎥/일, 막여과 92,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여수시 좌수영로 493-10번지 일원□ 면 적 : 72,819㎡　5. 급수구역 : 둔덕정수장 권역(여수권, 돌산읍 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급수인구 : 171,856명□ 평균급수량(ℓ/일) : 310□ 급수개시(예정)일 : 2019년 1월□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8년 12월　7.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41208 / 시행일: 20141208

1. 사업명 : 부곡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의왕시장(의왕시 고천동 171 시청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부곡배수지 급수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장래 증가가 예상되는 용수 수요량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가동중인 배수지 철거 후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24921660"></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2016년 12월- 급수시작 예정일 : 2017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img id="24921659"></img>* 관련도서는 의왕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6

1. 사업의 명칭: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주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부평 1정수장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오존접촉지) 추가 도입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부평정수장) 일원, 154,151㎡-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부평정수장 부지 내에 계획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img id="39890139"></img>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2.) ∼ 2020. 1.○ 급수시작예정일: 2020. 2.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9. 인가 내용○ 부평 1정수시설에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오존접촉지) 추가 설치<img id="39890133"></img>*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1. 사업명 : 삼척시 성북배수지 및 미로상수도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삼척시장(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삼척시 동지역 성북배수지 확장으로 상수도 수도시설기준 체류시간 확보하고 미로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ㆍ (성북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성북동 46번지 (증설 V=5,000㎥)ㆍ (고천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산55-6임 (V=500㎥)ㆍ (상사전배수지)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173-3번지 (V=200㎥)○ 배수시설- 배수관로 D80~200mm, L=51.597km(미로상수도)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99468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7. 2. ~ 2019.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0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img id="31994713"></img>* 관련도서는 삼척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0912 / 시행일: 20160912

1. 사업명 : 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급수인구 증가 등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소양정수장 확장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일원(93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704055"></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5∼2017.12- 급수시작 예정일 : 2017.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img id="31704054"></img>* 관련도서는 춘천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70529 / 시행일: 20170529

1. 사업명: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구군 남면, 동면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식용전용 저수지 신설 계획(‘15.11. 수도사업 변경 인가)에 따른 기존 인가된 취수시설 일부 변경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동면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1593426"></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1 ~ 2016- 급수시작 예정일 : 2016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img id="31561830"></img>*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10

1. 사업의 명칭: 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양구군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구군의 생활수준 향상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1-3번지 외 3필지, 183,30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img id="38989709"></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사업시행기간: 2014. 6. ~ 2019. 12.- 급수시작예정일: 2020. 3.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변경)　9. 인가 내용(변경없음)<img id="38989719"></img>*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107 / 시행일: 20190113

1. 사업의 명칭: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산107-1번지 일원(용인정수장내), 97,256㎡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9890051"></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사업시행기간: 2016. 5. ∼ 2021. 3.○ 급수시작예정일: 2021.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9. 인가 내용(변경없음)<img id="39890057"></img>*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105

1. 사업명칭 :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월평정수장의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악화 및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함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2 일원○ 수용 토지면적 : 156.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8. 08. ～ 2021. 08.○ 급수개시 예정일 : 2021. 0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img id="37896478"></img>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img id="37896474"></img>　9. 인가(변경) 내용<img id="37896472"></img>※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24

[1]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1. 사업명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칠서정수장 계통의 수로관로 복선화 설치를 통해 원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5.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9. 12.(기간변경)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7. 인가내용<img id="34642986"></img>8. 기타 :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4)로 문의　[2] 함안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1. 유통 및 공급시설가.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조서<img id="34642996"></img>?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 사유서<img id="34643002"></img>　[3]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칠서정수장↔칠서취수장)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명 칭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 적 : 당초 9,550㎡ → 변경 9,536㎡(14㎡ 감소)- 규 모 : 0.855km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창원시장-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
수도사업변경인가(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701

1. 사업명 : 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평택시 송탄동 일원 및 가재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배수시설(관로, 가압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배수지· (공단배수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20 일원, V=7,800㎥(기존 5,700㎥, 증설 2,100㎥)○ 배수시설- 배수관로 D=500mm, L=1.17km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img id="38992107"></img>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9. 12.- 급수시작 예정일 : 2020.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img id="38992105"></img>*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