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에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교육과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24.6.13.>③ 그 밖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간사는 해당 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유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2. 특수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 특수학교: 담당 부서 과장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부서 부장⑤ 간사는 담당 부서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가 된다.⑥ 분과위원회는 계열별, 과정별 또는 교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학교급별 분과위원회 기능) ① 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안 작성 및 편성·운영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 교육자료를 개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교육자료의 심의 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 (보고)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90호,1996.2.8>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제422호,1998.12.3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칙 <제466호,2003.2.27>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13호,2007.1.2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경상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규칙”을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으로 한다.제3조제1항,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② 내지 ⑥ 까지 생략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41호,2008.12.2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연구원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제4호 중 “중등교육과”를 각각 “교육연구원”으로 한다.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3호,2010.8.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초등교육과”를 “교육과정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중 “초등교육과”를 “교육과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⑦부터(25)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4.12.29>(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를 “초등교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 5호 중 “교육과정과”를 “교육정책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정과”를 “초등교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과정과”를 “교육정책과”로 한다.⑤ ~ ⑮ 생략
부칙 <제718호,2016.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6.06.30>(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를 “초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정책과”를 “정책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를 “초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육정책과”를 “정책과”로 한다.⑥ ~ ⑰ 생략
부칙 <제749호,2017.12.2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연구원장”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연구원”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연구원”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으로 한다.② (생 략)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각각 “교육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1호 중 “초등과”를 각각 “유초등교육과”로 하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 중 “정책과”를 각각 “교육복지과”로 한다.④ ~ ㉘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811호,2021.9.27>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⑯까지 생략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⑰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유치원, 특수학교:”를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특수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
부칙 <제859호,2024.6.1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와 제4호(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한다.③ 경상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혁신과장”을 “미래교육정보과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④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예산정보과장, 감사관,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을 “체육건강과장, 학교지원과장, 시설과장, 감사 업무 서기관,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⑤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한다.⑥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⑦ 경상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⑧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⑨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5항, 제10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책국장”을 각각 “기획예산관”으로한다.별표 1 지정관직란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⑩ 경상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창의인재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⑪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예산정보과장,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⑫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제4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⑬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행복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5.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