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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1.>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제29조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회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8, 2022. 1. 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 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991. 4. 1.0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8. 의회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11. 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7.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두천시의회 및 동두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4. 12. 31.>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25. 12. 31.>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개정 2025. 12. 31.>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31.>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1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시민 5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선의원, 연장 의원순으로 하며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 12. 31.>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31.>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15조(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개정 2025. 12. 31.>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31.]

부 칙 <조례 제1863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8.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동두천시의회 의원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동두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4.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 과제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동두천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2. 반부패ㆍ청렴 관련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이행서약제)① 의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로부터 매년 1회 의장이 정한 때에 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와 계약 상대자로부터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전화번호,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모범공무원의 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모범공무원의 선발) 모범공무원은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연간 1명 이내로 의장이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매월 5만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제6조(장기근속공무원의 선발)① 장기근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2.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장기근속 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선발한다.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6, 2007.10.9, 2008.4.25., 2017. 1.31., 2021. 12. 31.>

제2조(개최)①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07.10.9.,2017.1.31.〉② 의회 의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3조(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4.4., 2017.1.31.,2021. 12. 31.〉1. 정례회 회기: 45일 이내〈개정 2008.4.4〉2. 임시회 회기: 매 회기별 15일 이내전문개정 2007.1.12〕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4.25., 2017. 1.31., 2021. 12. 3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5.4〉 <개정 2014.11.10., 2016.4.1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는 11월 20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1.5.4, 2007.1.12, 2012.5.14〉 <개정 2014.11.10>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5.4, 2007.10.9, 2012.5.14., 2014.11.10., 2017. 1.31., 2021. 12. 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5.4, 2007.10.9, 2012.5.14., 2017. 1.31., 2021. 12. 31.>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부칙 〈2000. 3.13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4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6 조례 제13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한 회기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2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0. 9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 4 조례 제14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8년도에 기존 사용한 회의 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4.25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4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0 조례 제1750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년도는 11월 20일에 집회할 수 있다.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다만,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862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행정”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효과적인 지능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4. “전입대학생”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관내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6.>1. 전입자: 전입장려금2.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3. 전입대학생: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내용과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①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전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2.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3.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4. 대학생 월세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2025. 12. 31.>④ 동장은 전입자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지원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사후 관리하며 그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⑤ 동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 후 그 달 20일까지 신청인과 해당 동장에게 지급 및 통지하고 지원 관리대장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3. 4. 1.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6.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2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동두천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의 실시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시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성교육 지원)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성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두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내용)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 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2. 주민등록초본3. 통장 및 신분증 사본4. 의료기관 및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을 지체 없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동두천시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과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부부 갈등,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우울증을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 등으로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와 난임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난임부부를 위해 우울증 예방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울증 관련 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우울증 검사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임산부와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도로는 제외한다.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 내 공공건물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③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에 따른다.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⑤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획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2025. 11. 18. 조례 제2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하거나 재도색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2.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생식술 등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체육복, 학용품,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에 드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소정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지원4.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자립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등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ㆍ주거ㆍ교육ㆍ취업ㆍ의료ㆍ심리정서 등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3.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사업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6.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사업7.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사업8. 심리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9.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협의체)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③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자연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2. “편의시설물”이란 자연발생유원지 내 화장실, 주차장, 계곡 물놀이장, 쉼터, 둘레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해야 하며, 편의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방침2.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세부 추진사항3.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2. 편의시설물 관리3.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계도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③ 모범사업자 수는 지역적 특성과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제3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정할 수 없다.1. 시행규칙 별표 21의5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3. 잦은 민원 유발, 임금 체불, 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공고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5.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제9조(관리)①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동두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31.>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31.>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31.>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7. 1.31.>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 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17. 1.31.>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06. 11. 6 조례 제13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다른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전문개정 2016.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3.>1. "대지"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16. 7. 13.>2. "대지밀도"란 지구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개정 2016. 7. 13.>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6. 7. 13.>5. "난개발"이란 계획수립 없이 개발하는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6. "지구계"란 사용할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를 지정한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 7. 13.>7. 삭제 <2016. 7. 13.>8. "지구의 정비"란 지구 내를 목적에 맞추어 설계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전문개정 2016. 7. 13.]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개정 2016. 3. 17.>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7.>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용도지역의 정비ㆍ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13.]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4. 지구 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7.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8조(대상호수)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대상수호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 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지구의 정비)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3.>② 시장은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3.>

제12조(건축허가) 지구 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7. 13.>

제13조(지구정비계획)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11. 8 조례 제8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부 칙 <2003. 6. 12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3.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재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 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31.>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2017. 1.31.>

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4. 1. 8., 2017. 1.31.>

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 1. 8., 2017. 1.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의 설치 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 보관장소 설치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15.5.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5.8., 2017. 1.31.>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동두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② 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등 실비를 시 협의회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8조(보고 및 검사등)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개정 2004. 1. 8>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개정 2004. 1.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1994.10. 5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8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4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 3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8.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동두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2019.8.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7.3.,2019.8.1.>

부칙 <2016. 9. 28.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9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2019. 8. 1.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9조 중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자유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민주시민교육(이하 ”시민교육“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유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교육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유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시민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시민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시민교육 인력 양성 등 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시민교육 활동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유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그 밖의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자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유민주시민교육 위탁)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2. 공유재산 등 공공시설물의 이용 지원② 제1항제1호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2. 11. 28.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만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12. 31.>3. 상업적 목적이나 관람에 피해를 가질 정도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을 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수장품 구입) 관장이 박물관에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박물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⑥ 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⑧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2. 4. 11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박물관의 개관과 동시에 시행한다.부칙 <2012.11.14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13.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31.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임무)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4.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경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2.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환경개선비3.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자율방범대 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 및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2024. 7. 3. 조례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