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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생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3.>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신생아 또는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출생장려 지원) 구청장은 출생 장려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전문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4.12.13.]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12.13.>② 출생축하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개정 2024.12.13.>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2021.12.17.>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금통장 사본 1부2.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증서류 등⑤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1.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사항2. 신청인의 주소 및 신생아 또는 영아와의 관계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4.12.13.>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부칙 <조례 제1056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부칙 <조례 제1193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68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6호, 2024.12.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교육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안심마을”이란 주민스스로 치매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마을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 치매관련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사업의 자문 및 공동 진행,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민간기관 대표, 공공기관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사업 종료 시점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부칙 <조례 제981호,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6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8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략<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체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친환경 공공사업4.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을 제공 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공급에 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1. 산디마을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685-1번지 일원2. 삭제 <2024.11.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2.>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카라반사이트, 글램핑, 놀이터, 수영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평일 및 주말 구분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나. 주말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5.6.27.>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7.5.12.>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12.>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4.11.22., 2025.6.27.>1.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제8조(사전 예약)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은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예정일까지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③ 제2항의 따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약을 취소한다. [전문개정 2025.6.27.]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의 개수·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때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24.11.22.>

제14조(손해보험 등) 구청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구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제15조(보고와 감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5.12.>

부칙 <조례 제1059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6호, 2017.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7호, 2024.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4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전 예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22.2.11.>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부락,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8.13., 2008.5.23., 2012.10.5.>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2. 통은 4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8.13., 2019.7.26., 2021.6.18.>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2.16.>[제목개정 2019.7.26.]

제7조(임무)①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2.10.8., 2012.10.5., 2015.10.8.>1. 관할 통 주민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지원 및 저소득 사각지대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12.10.5.>

제12조(비밀유지)①통장·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0.5.>②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7.1., 2012.10.5., 2019.7.26.>

제13조(편의제공) 통장·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2.10.8., 2012.10.5., 2019.7.26.>

제13조의2(사기진작)①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 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2.19., 2012.10.5.>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통장 산업시찰,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지원,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2015.10.8.>

제14조(실비변상)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5., 2019.7.26.>②통장·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5.>③ 삭제 <2019.7.26.>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6.>

부칙 (조례 제7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 205, 462, 512, 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제2항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중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일련번호 1란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하는 통·반장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종전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 후 재 위촉시부터 적용한다.제3조(통·반 통·폐합 등 구역조정 시 경과조치) ①통·반의 구역조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통·반이 통·폐합될 경우, 당시의 통·반장이 변경된 통·반의 통·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통·반에 2인 이상의 통·반장이 있게 되는 경우 종전의 관할구역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관할하고 다른 통·반장이 해촉되어 1인의 통·반장이 있게되면 통·반 전체구역을 관할한다.③ 하나의 통·반에 2명 이상의 통·반장이 있게 되는 경우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통·반장은 임기만료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0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9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촉”을 “해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등)① 장학금의 신청대상은 대덕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1. 통장 근속연수2.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3.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총 2회를 넘어 선발할 수 없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액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최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6.>1. 보호자인 통장이 해임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02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 선발 횟수는 기존 조례에 따른 장학생 선발 된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부칙 <조례 제1629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촉”을 “해임”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21.11.26.>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부칙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6호, 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8호, 201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9호, 202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지급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하며,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덕구 금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대덕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18호, 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4호, 2023.6.23.>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재무회계규칙”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시설을 주택 등에 설치한 자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제2조(운영시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휴관)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매주 토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강신청등)①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 안에 평생학습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등)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 또는 사용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취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ㆍ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2.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4.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2023.12.8.>④ 삭제 <2019.5.17.>⑤ 삭제 <2019.5.17.>⑥ 삭제 <2019.5.17.>

부 칙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47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1호, 201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3> 생략<5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본부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55> ～ <75>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1353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23.1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제17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01

제2조(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소각시설2. 사료화·퇴비화 시설3. 압축·파쇄·분쇄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처리시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배출장소를 뜻하고, 용기는 구청장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제작 설치한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말한다.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한 후,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동장에게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의 대형폐기물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정해진 배출요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격별로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6,000원권, 7,000원권, 8,000원권, 10,000원권, 15,000원권으로 한다.②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규격은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로 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③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환불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는 매년 분기별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량제 봉투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에는 긴급 제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인쇄 원판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제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동안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업무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한다.②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한 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요원에게 가로청소작업에 필요한 적정량의 공공용 봉투를 공급한다. 또한, 골목길 등의 특별 대청소를 실시할 경우에 동장이 신청하면 공공용 봉투를 공급한다.④ 구청장과 동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공공용 봉투의 수불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대행자 또는 지정판매소 공급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②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 대상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1세대 당 4인 가족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유리한 감면사유를 적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용봉투 수불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자의 전ㆍ출입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는 대덕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⑤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봉사단체 관리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지급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에 대한 배부는 지급요청한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 홍보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에 관한 사항3.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장소 공고4.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소각행위, 정해진 일정·장소·용기사용 미준수 행위, 분리 보관·배출 위반행위,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5. 특별 대청소의 날 지정 및 실시6.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부칙 <규칙 제927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968호, 2023.1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ㆍ한파 대응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7.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 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냉ㆍ난방물품 지원4.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강화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용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ㆍ한파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6.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7. 플랫폼 노동자 조직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8.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자문ㆍ심의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사항2. 플랫폼 노동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구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람나.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대덕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대덕구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대덕구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대덕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2. 관계 공무원(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대덕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㊻ 생략&#x32bc;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㊽~<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2. 한방난임치료 상담ㆍ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5.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주민등록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6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ㆍ위탁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주관,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보조 또는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행사주체”란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예산을 지원, 보조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4. “홍보물”이란 행사주체가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제작ㆍ배포하는 매체로서 광고지, 홍보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 공개 시에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사항은 홍보물 앞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적을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제1호 및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크기를 축소하여 작성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별도의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홍보물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부칙 <조례 제1612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x325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 ~ <60>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부 칙 (조례 제 71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3항 및 제3조제2항중 “회덕 1동”을 각각 “회덕동 ”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3호, 2011.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석봉동, 목상동의 관할구역(법정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760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별표 중 신탄진동과 덕암동의 관할구역(법정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8.>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5. 전통 전례 계승사업 및 보존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정비, 향교 연감발행 등

제5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법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자세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6.28.>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구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1조,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9조(결과 보고) 법 제17조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2024.6.28.>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198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202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제6조 중 “보조금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법 제8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제8조 중 “보조금 조례 제28조”를 “법 제11조,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4조”로 한다.제9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제17조”로 한다.제10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및 보조금 조례”로 한다.②~<60>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수성잉크,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사업자는「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덕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감면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와 제4조의6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헌혈권장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권장 사업의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 사업의 홍보를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원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덕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헌혈 참여기관의 관계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민

제11조(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화재취약계층 전수조사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사업 홍보계획5. 그 밖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거주 환경, 화재 취약성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부 칙 < 조례 제1300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활동2.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등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구의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제3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및 총괄관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화재피해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2.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주택의 소실면적이 70% 이상: 최대 300만원2. 주택의 소실면적이 30% 이상 70% 미만: 최대 15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지원금은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화재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33호, 202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제5조 제1항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