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 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2. "접촉"이란 대면 대화, 유ㆍ무선 통신 및 우편 등을 활용한 대화, 이메일ㆍ문자메시지ㆍ인터넷 메신저ㆍ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대화 등을 의미하며 지역적으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접촉을 포함한다.3. "외국 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부ㆍ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5.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이하 "포털"이라 한다)를 말한다.6.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장은 보임과 동시에 위원회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다.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2.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속 구성원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7. 이 세칙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8. 재외공관 근무ㆍ연수(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0.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3호의 자체 세칙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위원회 소속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② 외국인의 공직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ㆍ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 등에 대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미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에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이 세칙 제7조ㆍ제8조ㆍ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이 세칙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1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① 방첩담당관은 외국 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7.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제13조(방첩 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의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첩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방첩 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포털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 등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