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괴산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청년”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3.17.>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마.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괴산군의회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괴산군의회 의원, 관계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정책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

제14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5.11.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 까지 생략(3)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을 “기획홍보담당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4)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 을 "경제과장"으로, "경제과장" 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④ ~ &#x3254; <생 략>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7. 조례 제2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9. 조례 제2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조례 제302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조정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