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실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2. "급식실"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급식실의 위치는 지상 1층에 배치2.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3. 급식시설의 배전판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2. 해당 교육지원청 국장 또는 과장3. 관내 학교의 장4.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5. 관내 학교의 조리사6. 관내 학교의 조리실무사7. 관내 학교의 행정실장8. 해당 교육지원청 시설과장 또는 시설팀장9.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6.2.27>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급식실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4. 기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체력단련비 등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산업재해를 입은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안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휴게시설에 운동기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교육”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3. “양성평등 교육환경”이란 교육당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 양성평등한 것을 뜻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가.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나.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다.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 관행, 주요 원칙 및 조직구조 등의 조직적 환경라. 교육과정 및 생활교육 등의 제도적 환경4. “교육당사자”란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기도교육감 소속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2. 제1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3. 경기도교육감 소속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4. 학생의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당사자에게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방안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양성평등 교육 반영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양성평등 관련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의 확보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5. 놀이 관련 교원 및 학부모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21.01.0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1.04.>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기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7.19>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3. 애완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내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8.7.>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5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9.]

제7조(안전지킴이)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9.]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9.]

제9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19.] <개정 2020.7.15.>

부칙 <제4450호,2012.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9호,2016.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8호,2017.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545호,2020.7.15.>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부칙 <제8715호,2025.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교육(지역 향토사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참된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참된 역사교육”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육성’과 교육의 자주성이라는「교육기본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육으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 향토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인물, 국가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4.5.16.>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5.16.>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5.16>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참된 역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지역 향토사 교육이 학교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제4조(기본원칙)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한 시민을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역사교육을 활성화한다.2. 다양한 역사 해석과 사료의 분석에 바탕을 둔 학술연구로서의 역사 연구를 활성화한다.3. 경기도의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향토사 연구를 지원한다. <개정 2024.5.16>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역사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교육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역사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3. 역사교육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4. 역사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역사교육위원회) ①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역사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4.>1. 역사학 및 역사교육 관련 전문가2.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추천자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4. 경기도의회 의원<신설 2021.1.4.>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1.0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역사 및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16.][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1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16.>

부칙 <제5141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한해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852호,2021.0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8호,2024.5.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업·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지역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지역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영어회화전문가의 채용 및 관리를 통한 인력운용 합리화는 물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어회화전문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중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0>3.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이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채용 기준,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통과한 사람을 등재한 인력은행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이하 “인력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풀 운영지침 수립) ① 교육감은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력풀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인력풀 등재 대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3. 인력풀 등재 방법 및 시기4. 인력풀 구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력풀 구성 및 운영) ① 인력풀에 등재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목록 및 제출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력풀 등재 신청을 받은 경우 자격심사를 통해 등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 자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자격심사를 통해 등재 여부가 결정된 인력을 즉시 인력풀에 등재하고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인력풀을 활용하여 수업시연, 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해당 학교 상황에 맞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학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 맞는 적격자가 없거나 해당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3. “급식”이란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4. “급식비”란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을 포함한다.5. “영양 전문가”란 영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식단 관리, 영양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어린이집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급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급식 지원 기준 및 단가2. 급식 안전 및 위생관리 대책3. 영양교육 및 식습관 개선 방안4. 그 밖에 급식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영양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로 한다.② 급식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포함한다.1. 식재료 구입비2. 급식운영비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업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목적, 집행대상, 지출금액, 집행장소, 지출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8조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유보통합”이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3. 유치원·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6.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교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1>7.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7.1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육 및 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2.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3. 학계 및 법률 전문가4.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5. 경기도 및 시·군 영유아 보육 업무 관련 공무원<신설 2025.07.18>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5.07.18>

부칙 <제8230호,2024.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0호,2025.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9호,2025.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성과금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신고②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때에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기본이념) 경기도에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유적지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자긍심을 가지고 국어 사랑, 보전, 계승 및 발전에 앞장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도교육청 등”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2. “공문서 등”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의 국어 능력 증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교육 계획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책 명칭 및 공문서 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 교직원 및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경기도교육청 국어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3.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계획4.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③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 표현 사용2. 비속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3. 외래어나 외국어, 일본어투 등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제9조(소속기관의 명칭 등) ①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의 명칭,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소속기관의 명칭, 경기도교육청 등의 정책명 및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8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한글날 행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교직원,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4679호,2014.1.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교육감이 올바른 한글사용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129호,2021.08.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제5조에 따른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으로 본다.제3조(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국어책임관으로 본다.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5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제6조(공문서 등 및 소속기관의 명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공문서 등부터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방향2. 원격수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4.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예방 대책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원격수업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 지원)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기기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위(Wee) 클래스”란 학교에 설치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3.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센터를 말한다.4. “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위기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6. “학생상담담당자”란 학생상담 및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위(Wee) 센터 내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7. “슈퍼비전”이란 학생상담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숙련자에게 지도·감독을 받거나 동료 간 사례 분석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말한다.8. “상담기록물”이란 상담신청서, 상담일지, 상담관리대장, 사례회의록, 종결보고서, 녹음·녹화 파일 등 상담 처리에서 발생한 문서 및 전자 파일을 말한다.9. “소진”이란 학생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적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갈상태를 말한다.

제4조(위 센터의 기능) 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기·일반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평가 및 상담, 심리교육, 치료지원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대상 상담, 특별교육 및 치료지원 등3. 학생상담담당자 미배치교 대상 순회상담4. 위 센터의 상담 운영 현황 및 상담 기록, 상담 통계 관리5. 위 센터 및 위(Wee) 클래스(이하 “위 클래스”라 한다) 학생상담담당자 대상 교육·연수(사례 토의, 자문, 컨설팅, 슈퍼비전 등)6.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업중단숙려제 지원7. 「학교보건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 지원8. 전문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9.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심리평가, 상담, 치료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위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위 센터의 총괄책임자로서 교육장이 겸임한다.③ 교육감은 위 센터의 상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 센터의 시설)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별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 등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 센터의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장치 및 안전시설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내담자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2. 비상벨 등 보호장치3. 녹화·녹음 장치4. 상담기록물 보안관리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개별 보관함

제7조(안전 상담환경 조성) 교육감은 위 센터의 안전한 상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2. 학생상담담당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생상담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비밀보장) 학생상담담당자와 위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4.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제9조(상담기록물 관리 등) ① 학생상담담당자는 상담 처리의 내용과 과정 등을 기록하고 상담 처리에서 발생한 상담기록물을 보관하여야 한다.② 학생상담담당자는 상담일지의 기록·보관을 위하여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연수 등) 교육감은 위 센터 및 위 클래스 학생상담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례 토의, 자문, 컨설팅, 슈퍼비전 등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권 보장) ① 학교장은 문제의 심각성 및 위기수준을 고려하여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규교과과정 운영 중에도 학생이 위 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생은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과 자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담에 참여할 적극적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과 평가) ① 교육감은 위 센터의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 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센터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4조(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매년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목록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3. 유치원 교직원 교육·연수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유치원 체험활동 운영 시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4.07>

제7조(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2. 방과후 과정의 편성·운영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유치원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학급 편성) ① 교육감은 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신설 2025.12.31>② 교육감은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급 당 적정 유아 수로 학급을 편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그 밖에 유치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기관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7조(표창)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치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7375호,2022.0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5호,2023.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3호,202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00317 / 시행일: 2020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 및 조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4.“조난사고”란 육상·수상에서 사람이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상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0.3.17.>5. “조난사고 대비 교육”이란 조난을 당한 자신의 생존 또는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조난신고, 응급처치교육 등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상의 안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생존 및 구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3.17.>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② 교육감은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7.>

제4조(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2.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활성화 방안3.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홍보4.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5. 그 밖에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3.17.>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및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3.17.]

제7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그 밖의 조난구호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원·위원회·경기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 및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경기도교육감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5.>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도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부칙 <제4407호,2012.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4호,2013.4.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5호,2024.01.10>(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주배경학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4. 그 밖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②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이하 “밀집학교”라 한다)란 전체 학생의 30퍼센트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으로 구성된 학교를 말한다.③ “밀집학교 특화지원”(이하 “특화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어 교육, 학습보충 및 상담·지도, 전문인력 운영 및 교원 연수,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밀집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화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의 장 책무) 밀집학교의 장은 밀집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교와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상담 및 적응 지원 등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3. 관할 교육지원청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특화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5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특화지원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보편적 다문화교육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화지원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른 학교와의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③ 특화지원은 밀집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밀집학교 특화지원을 위하여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화지원의 기본방향2. 대상 밀집학교의 현황 및 지원 범위3. 특화지원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4. 특화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5. 그 밖에 특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특화지원 사업) 교육감은 밀집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밀집학교 전담 지원인력 운영 및 지역 전문인력 연계2.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학교 적응, 진로·진학 등 맞춤형 지원3.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4. 교원 연수 및 협력 체계 구축5. 상담·심리·복지 등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연계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밀집학교 특화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특화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환류) ① 교육감은 특화지원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20180410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1.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해야 한다.2.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넓은 범위의 개별적 선호와 능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3. 단순성 및 직관성(Simple and Intuitive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의 사용성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4.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Perceptive Information)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모든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필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5. 오류에 대한 저항력(Tolerance for Error)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오작동의 상황에서도 위험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6.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최소한의 피로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7.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사용자의 몸의 크기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교육청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청 및 학교의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촉진하는 책무를 가진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방향 및 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가이드라인)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을 조성·관리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기존 교육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 연구, 홍보 등 사업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사업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사업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사업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3. "인공지능 교육자료"란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 학습 자료 등을 말한다.4. “인공지능 역량”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 “인공지능 윤리의식”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기준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말한다.

제5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교육자료 개발·보급 사업2. 인공지능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3. 교원 대상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 연수 과정 지원4.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5. 그 밖에 인공지능 역량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들의 인문학교육을 진흥함으로써 문화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교육”이란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에 내재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학습을 통하여 심미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이다.2.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기본적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로 한다.

제5조(경기도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인문학교육의 기본방향 <개정 2025.10.10>2. 인문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3.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4. 교원의 인문학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5.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6.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문학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교육 관련 교사연수 강화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7.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8.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인문학교육 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학교에서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4.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9조(인문학교육의 실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인문학교육에 대한 실시 계획과 실적 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 계획과 실적 자료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인문학교육의 기관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문학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된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인문학교육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둔다.다만, 적정 업무량 부여 또는 예산 절감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과군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30.>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명령,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0.6.30.>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0.06.30.>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원<개정 2020.06.30.>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8.12.27.>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0.06.30.><개정 2021.11.04.>6.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06.30.>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0.06.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1.04.>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8.12.27.>

제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대표저작자나, 공동저작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발행사 대표이거나, 임직원인 경우②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1.11.04.><신설 2018.12.2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6.3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06.30.>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심사 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기초조사(「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06.30.><개정 2025.9.1>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④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인정신청 도서마다 기초조사위원은 5명 이하로,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06.30.>

부칙 <제670호,2012.3.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8.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0.6.3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5.9.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제4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부칙 <제674호,2012.5.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9호,2015.9.30>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0.6.30>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인정 신청된 건에 대한 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5조(활동범위) 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활동한다.1. 경기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 관한 취재3.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에 관한 취재

제6조(기자 활동수칙) 기자는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에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에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10104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8조(행사 및 캠페인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소속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경기도,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24.10.1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 <개정 2024.10.14>2. 학생 자살예방교육 계획 <개정 2024.10.14>3. 학생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 <개정 2024.10.14>4. 학생 자살예방 관련 교직원 연수 <개정 2024.10.14>5.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 <신설 2024.10.14>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신설 2024.10.14>7.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신설 2024.10.14>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0.14>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1.0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1.04.>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01.04.>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4>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자살시도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14>② 학교장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③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자살시도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10.14>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부칙 <제4856호,2015.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2호,2021.0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7호,2024.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