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광주광역시 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2.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 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구 대책본부에는 구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② 구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 대책본부장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차장 :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4.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다만 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구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등으로 편성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구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대책본부장 : 구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 구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구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구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③ 구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기간)① 구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구 대책본부 운영체계)① 구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구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구 대책본부장 또는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구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구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구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총괄조정관2.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ㆍ소장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5.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구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구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구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구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구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구 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구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구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3. 관할 소방서장(단,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장 및 실 · 과장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구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구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4조(구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구 대책본부회의는 구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구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구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구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구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구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구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구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구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구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중앙 및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구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구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구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구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구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구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부 칙 (2005. 08. 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377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4호, 2018.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0.12.29.>(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7호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하고, 제10호가목 중 “보건행정과”를 “감염병관리과”로 하며, 제13호 중 “건축주택과”를 “건축과, 주택과”로 하며, 제18호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한다.별표 4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각각 “여성가족과”로, “문화체육과”를 각각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로, “건축주택과”를 각각 “건축과, 주택과”로, “보건행정과”를 각각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로, “상무보건지소”를 각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별표 5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로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제1938호, 2025. 4. 1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3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