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4.4.>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국가유산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개정 2024.5.17.>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② 삭제 <2023.4.4.>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9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9.4.10., 2023.4.4.>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4.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조3076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를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민원상담인 위촉·운영) 군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에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종합민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8.2.,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1. 민원관련 실과의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2. 접수민원과 관련이 있는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 한국통신공사 고흥전화국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부 서장급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1997.7.14.>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지휘2. 주관실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3. 실과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 결정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5. 주관실과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제4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종합민원실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10.9.13., 2015.1.5., 2021.3.26., 2022.12.22.>④ 주관실과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제5호의 민원 재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재심의안건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2. 이해집단의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2. 주관실과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인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재가를 득한 후 회신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규칙폐지) 고흥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고흥군 규칙제776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7.12. 규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4. 규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21. 규1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2. 규1099) 이 규칙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9. 규113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고흥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제4조제3항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5. 규1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3.26. 규13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로 한다.부 칙 (2022.12.22. 규138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④ 생략①「고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고흥군을 말한다.

제3조(기능) 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고흥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29., 2009.4.10., 2023.4.4.>

제5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우선 선출한다. <개정 1997.9.29.>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개정1997.9.29.>

제9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삭제 <1997.9.29.>③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제10조(건의사항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5.27. 조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7.26. 조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6.12. 조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6.8. 조381)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7.10. 조44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조례 제381호 고흥군조례 재건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 변상등은 1975.12.31.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지급하고 이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4.18. 조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4.9. 조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2.27. 조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3.2. 조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2.3. 조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7.10. 조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2.15. 조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조1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8. 조1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9.29. 조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406 / 시행일: 2020040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2.4. 규439)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4.11. 규515)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1. 규535)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7.9. 규545)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2.1. 규5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3.29. 규5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3.30. 규6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13. 규6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6.20. 규659)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8.1. 규670) 이 규칙은 1990년 8월 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9.1. 규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9. 규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7. 규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3. 규10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3. 규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8. 규1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1. 규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5.15.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6. 규1347 (조례2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흥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반의 명칭과 구역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금산면 신촌리 행정리명란 중 “상동”을 “상촌”으로, 봉래면 사양리 행정리명란 중 “애도”를 “쑥섬”으로 한다.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 시설물 및 물품(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지침을 통보받은 읍·면장은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기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하되 읍·면장이 신청한 단위사업계획의 취지, 목적, 사업효과 등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보조사업자는 계약 상대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재산의 취득 및 소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고흥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마을회 등 단체의 명의로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재산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취득한 재산 중 마을회 등이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마을회 등이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그 관리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②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재산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군 명의 재산을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③ 고흥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처분)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6. 2. 25. 조32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주민복지 지원사업4. 기업유치 지원사업5. 사회복지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운용관 :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8.7.25., 2022.12.22.>2. 특별회계 출납원 : 우주항공담당 <개정 2018.7.25.>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9.12.30. 조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5.11. 조2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x325a;~&#x32b4; 생략&#x3259;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산업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1207 / 시행일: 20171207

제4조(운영시설) 전시체험관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은 관람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전시해 둔 시설공간을 말한다.2. 체험관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말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1. 1월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전시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게시판 및 고흥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체험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 <개정 2013.12.30.>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5.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7조 관람료는 2012.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12.30. 조례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30. 조례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6.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7. 조2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서 해양오염 및 선박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방치선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1.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운항하지 않고 계류 중인 선박2.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 등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3.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해체·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4.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흥군 관할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치선박 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관리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방치선박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방치선박 등에 대하여 철거, 이전, 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흥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70627 / 시행일: 201706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등록된 군 소재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고흥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의 경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에 따른다.②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22.>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2. 감염병·재해 발생지역의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 진료 및 순회 진료4. 무의탁자의 진료5. 국가, 전라남도 또는 고흥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진료비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④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부 칙 (2024. 11. 13. 조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의 제4목에 ⑨부터 ⑪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⑨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변경) 1건 20,000⑩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1건 20,000⑪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소재지 변경) 1건 10,000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20514 / 시행일: 2012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고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09. 4. 10., 2024. 7. 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4., 2024. 7. 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9. 29., 2024. 7. 31.>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1997. 9. 29., 2024. 7. 3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 후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② 채무보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이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7. 31.>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4. 7. 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 <개정 2024.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16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9.조20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고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18항~26항 생략부 칙 (2009. 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4.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1.조3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2026. 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1. “부조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5.>2. “포상금”이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4.6.>가.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포함)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다. 고흥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라. 고흥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 2. 25.>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3.12.30., 2020.4.6., 2026. 2. 25.>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의무를 불이행하여 군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6. 2. 25.>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0.4.6.>

제5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4.6.)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6. 2. 25.)

제7조(신고자의 보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4.6.)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모든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0.,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4.6.)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4.6.)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개정 2013.12.30., 2026. 2. 25.>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4.6.)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11.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2013.12.30. 조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9. 조2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6. 조2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개정 2026. 4. 7.〉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범위 등)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4. 7.〉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사업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고흥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고흥군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 과장2. 고흥교육지원청·고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은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고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수거하여야 한다.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있다.
고흥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의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10., 2023.2.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8. 규1384 상위법령 불부합규칙 정비를 위한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흥군 소재 내 방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다만, 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순위) 빈집 정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소유의 빈집2.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의 빈집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빈집정비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2. 빈집정비 전경사진 각 1매(전, 중, 후)3. 통장 사본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7조(빈집 활용 관리)①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 할 수 있다.
고흥군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1.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2. 건축물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규모. 다만, 건축면적(연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공용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3.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사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6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사립 작은도서관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료 구입비2.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평가)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지도·감독 및 평가 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흥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또는 보건소장에게, 군수 및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3.9.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사무위임규칙(고흥군규칙 제15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4.28. 규479)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31. 규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규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7.11. 규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3.15. 규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17. 규6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7.20. 규7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8.19. 규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6.16. 규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9. 규8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3.28. 규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9.4. 규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규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7. 규1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3. 규10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규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13. 규1175)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규1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군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3.4.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2.2. 조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8.1. 조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12.2. 조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3.2. 조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8.30. 조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6.10. 조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2.3. 조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31.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3.5. 조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7.24. 조1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3.10. 조10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4.29. 조1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8. 조1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5.30. 조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0. 조1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12. 조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9. 조1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5. 조1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1.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7.16. 조1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0. 조1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7. 조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17. 조1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8. 조19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2. 조2021) 이 조례는 고흥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2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5. 조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흥군수의 사무 인계 ·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 ·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23. 2. 28., 2025. 5.9.>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1.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25. 5. 9.>2.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12. 24., 2025. 5. 9.>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7급) <신설 1997.7.14.>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97.7.14.>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4.>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 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4.>② 고흥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4.>③ 제1항 및 제2항이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규 11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4. 규1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고흥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제4호 중 “군재무회계규칙”을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⑥ 생략부 칙 (2023. 2. 28. 규1384 상위법령 불부합규칙 정비를 위한 고흥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9. 규1402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8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3.11.7.>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개정 2023.11.7.>3. “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소

제3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 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허가 등을 신청한 사람은 제외한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2023.11.7.>
고흥군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3.11.7.>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11.7.>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1.7.>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단절된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7.>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3.11.7.>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11.7.>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11.7.>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및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서비스 <개정 2023.11.7.>10. 일자리 알선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융자 및 보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 (개정 2019.7.3.)2. 삭제 <2019.7.3.>3. 사업계획서4.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개정 2019.7.3.)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신청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3.)(조이름변경 2019.7.3.)

제3조(지원결정 및 교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여 자활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사업금액산정의 적정성3. 사업의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4. 기타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제4조(융자금 상환)①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군 금고 또는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② 상환의무자는 융자금의 원금 상환과 이자를 약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제5조 제5조2(융자금 감면)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3.)

제7조(기금의 관리)① 군수는 기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 및 회수상황 등을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3.)2.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3.)3. 장학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② 기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전 과목별 학업성취도 C이상이 80퍼센트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9.15.)2.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중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특별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조례 제18조제1항 제3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자녀 순으로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기준)①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장학기금 이자수입금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② 일반장학금의 이자수입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은 이자수입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 지급방법)① 장학금은 장학증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인당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2. 특별장학금 : 중, 고등학생 각 50만원 (개정 2016.9.12.)③ 장학금은 연1회로 선발 지급한다.④ 장학금은 선발된 학생에게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 최대2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9.12.)

제11조(장학생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주민등록등본 1통② 제1항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내용 및 자격유무를 사실조사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저소득주민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 선발 및 통지)①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6.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15. 규1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25. 규130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고흥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3. 규1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규1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⑥ 생략
고흥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교육·복지·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 실태조사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공동체 참여 및 활동지원 사업2.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3. 고립청년과 그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사업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군수는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흥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에 인접된 지역″이라 함은 산림과 인접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한 경우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군민은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산림정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경제산업과장·농업정책과장·해양개발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2026. 4. 7.>③ 산림정원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부 칙 (2015.6.5. 조2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x3253;~&#x32b4; 생략「고흥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x3252; 제8조제2항 중 “경제유통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4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

제5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군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