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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등)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8>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추천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삭제 <2015.7.16>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7.16>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6,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1118호,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 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북한이탈주민 담당주사가”를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x3259;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⑥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21>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11.9>③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9>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삭제 <2022.11.9>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1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8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2호, 2016.2.23> (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1호, 202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제조·생산 및 개발 지원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6. 뷰티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 중구의원2.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관련부서 5급이상의 공무원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뷰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간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543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x32b6;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중구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1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70호, 200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14.11.14>(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3.28.>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5. 빈집 소유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7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를 통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과 효를 일깨우는 배움의 장인 뿌리공원을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씨조형물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며, 성씨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씨조형물 설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조형물을 설치한다.② 성씨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고시한다.<개정 2013.11.15, 2018.5.1.>

제5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성씨조형물 설치를 위한 성씨 유래문과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비상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24. 10. 22.>1. 설립 시기 및 위원의 임기 : 성씨조형물 설치 신청서 접수 시부터 성씨조형물 설치 착수 시까지2. 위원회 구성 : 성씨 유래문 부문과 조형물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로 5인 이하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조형물설치 희망 문중에게 자문하며, 위원장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맡는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공원시설의 점·사용)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목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영리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예술, 문화, 공연 등으로 하며, 잔디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원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자격기준, 위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원의 질서유지) 구청장은 쾌적하고 건전한 공원환경 조성과 공원 지역 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1. 소란(고성방가), 도박, 만취, 과다노출행위2. 오물투기, 자연물 채취 및 훼손, 공원시설물 훼손행위3. 낚시, 무단영업행위4.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입장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부칙 <조례 제1071호, 20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3호, 201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0호,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2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1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x32b6;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개장시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개장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책임 공무원의 임무)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지정받은 공무원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되 상시 공원을 순찰하고 특히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공원 안 시설물의 유지관리2. 공원 안의 환경미화3. 공원 안 수목의 식재 및 관리4. 낙엽, 초본류의 채취금지5. 수렵의 금지6. 공원 안 질서유지 및 업소(매점, 잡상인 등) 지도감독7. 공원 안 불법 건조물 예방단속8. 공원 안 도로의 보수9. 그 밖에 공원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9.7.>②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3. 어린이 또는 청소년 관련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용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설비를 기부채납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청장이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② 공원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관리 위탁증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② 수탁자는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공원대장 등 작성)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2024. 10. 22.>

부칙 <규칙 제875호, 2013.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7호, 2015.12.30>(주민번호 요구 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4호, 202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4호, 202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⑬ ~ ⑭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7.9.7, 2021.12.27.>

제2조(위임사항)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수임 받은 사무를 소속행정 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재위임할 때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4.19]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5.4.19>

제4조(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5호, 199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8호, 1999.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4호, 1999.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4호, 20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0호, 2002.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05.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0호, 2006.5.30>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생략)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봉사과”로 한다.⑭(생략)부칙 <규칙 제715호, 2007.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7호, 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⑦(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796호, 2009.7.14>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838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별표의 소관부서란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②∼⑥ (생략)부칙 <규칙 제997호, 2019.12.16>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8호, 202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3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2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소관부서란의 “복지정책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②~⑨ (생략)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소관부서란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⑤ ~ ⑭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은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3.7.11>

제9조(조사·검사)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재산상태, 관계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관리 등)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은 인수일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⑰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 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용 산소마스크”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 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3. “긴급구조훈련” 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구청장은 중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①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사업체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제8조(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7호, 201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중구 협의회, 중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중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제6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12>1. 새마을지도자가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부칙 <조례 제1030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⑰ (생략)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제5조(구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구청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진·출입도로 포장 운영2. 특별관리공사장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단속할 수 있다.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2호,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공사 공사장으로 신고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 부서의 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중구의원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 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부칙 <제1346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한다.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부칙 다른조례의 개정임.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5c;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2. “처리반”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나무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③ 제1항제2호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구청장은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 및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는 별표 1과 같다.2. 문장은 별표 2와 같다.3. 휘장은 별표 3과 같다.4. 심벌마크(대전 발전의 모태이며 중심대전을 상징)는 별표 4와 같다.5. 구화(꽃) : 국화(밝고 고상함을 나타내며, 은근과 끈기를 상징)6. 구목(나무) : 소나무(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며, 굳센 의지와 절개를 상징)7. 구조(새) : 비둘기(평화와 화합을 상징)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벌마크의 색상, 규격, 사용방법 등은「대전광역시 중구 디자인표준화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하며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단,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하지 않는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심벌마크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⑤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응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970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구기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법인 및 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개인은 연간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등)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중 비고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3. 유공·모범납세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모범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 및 육성6. 삭제 <2025. 10. 15.>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신설 2026. 4. 10.>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특례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관할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부칙 <조례 제1425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⑨~&#x3257;(생략)부칙 <조례 제1778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대전광역시 중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0.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14., 2022.10.28, 2023.7.1., 2024. 10. 22.>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116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략).&#x32b9;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379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325d;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⑩~⑮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③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소송유공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4.16, 2021.10.1.>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0.4.16>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4.16, 2021.10.1.>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4.16>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6, 2021.10.1.>1. 소취하 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2021.10.1.>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0,000원 이내3. 신청사건(소송비용확정신청은 제외) : 1명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부칙 <조례 제8호,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호, 198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1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