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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811 / 시행일: 2020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①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0. 8. 9, 2007.8.1, 2009.8.7, 2024. 2. 27.>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개정 2007.8.1, 2024. 2. 27.>2.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2. 27.>3. 지역주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4. 2. 27.>② 삭제 <2024. 2. 27.>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1, 2024. 2. 27.>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개정 2024. 2. 27.>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제4조(지도위원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그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09.8.7, 2024. 2. 27.>

제5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07.8.1, 2024. 2. 27.>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정 2024. 2. 27.>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27.>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②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8.7, 개정 2024. 2. 27.> [제목개정 2024. 2. 27.]

부칙 <1999.11.24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9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7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4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7. 조례 제2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 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04.01.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3. (생략)54. 고양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참여촉진을 위해 고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 및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역별·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별칭”이란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 명칭 외에 누구나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또는 애칭을 말한다.2. "상담”이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3. "문화사업”이란 목적사업·수익사업·특화사업 중 청소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5. "운영단체”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로부터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6. "뉴미디어”란 오디오·비디오·텍스트를 총칭하는 의미로 멀티미디어 등을 매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별칭 사용)① 운영단체는 필요한 경우 「고양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명칭 이외에 활동시설 별칭을 함께 기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별칭 사용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영역) 활동시설의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력단련·응급처치 등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수련활동2. 예술감상·독서활동 등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3. 야영·해양탐험 등 용기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생활예절 익히기·전통예절 문화활동 등 예절수양을 위한 수련활동4. 사회봉사·인간관계 개발 등 협동심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5. 역사·연극·문화탐방·국제교류 등 긍지함양을 위한 수련활동6. 청소년의 문화사업 촉진 및 서비스제공활동7. 상담·각종 검사 등 청소년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상담활동8. 청소년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뉴미디어 교육활동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9조의2제2항제3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활동거리의 개발로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해 건전한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여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장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활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2.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② 시설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조례 제13조제6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2.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3. 특별한 활동계획 없이 장기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활동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8조(보증금 납부)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2. 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활동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활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다목적사업) 운영단체가 활동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입의 증대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① 시장은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활동시설 위탁에 따른 조직, 인사, 보수, 운영위원회,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처리의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해 따로 기준을 정하여 하달할 수 있다.②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활동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비치서류) 활동시설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1.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청소년활동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5.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활동일지(별지 제6호서식)7. 활동 참여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8.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고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70131 / 시행일: 201701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 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0.9.10>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9.10>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08.12.12>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칙 <1992. 2. 1.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규칙 제7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10.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31. 규칙 제96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②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2항 중 “「고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10927 / 시행일: 2011092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사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 또는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사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신청은 전산시스템에 따른 처리도 가능하며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78293&gubun=ELISIMG" alt="img1521782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 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인, 학생)5. 경로우대권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제7조(피위임자 신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관리,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피 위임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증발급)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②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동네체육시설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동네체육시설은 관할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2. 체육시설증설 및 관리3. 체육시설 및 주변 청결유지4. 그 밖에 동네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4. 별지 제4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5. 별지 제5호서식 : 연습사용료6. 별지 제6호서식 : 입장권7. 별지 제7호서식 : 출입증8. 별지 제8호서식 : 출입증 발급대장9. 별지 제9호서식 : 사용료 납입조서10. 별지 제10호서식 : 용지수불부11. 별지 제11호서식 : 계원부12. 별지 제12호서식 : 수입보고서13. 별지 제13호서식 : 영수증서14. 별지 제14호서식 : 중계방송료 납입통지서15. 별지 제15호서식 : 사용료 반환청구서 및 영수증서16. 별지 제16호서식 : 위임장17. 별지 제17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확인서18. 별지 제18호서식 : 회원권19. 별지 제19호서식 : 직·예매관람권 잔표 확인서20. 별지 제20호서식 :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중계신청서21. 별지 제21호서식 : 대회관람권 검인 신청서22. 별지 제22호서식 : 관람권매상보고23. 별지 제23호서식 : 체육시설 연습사용신청서24. 별지 제24호서식 : 체육시설 연습사용승인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구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가구”란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2.30.>2.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4조(지원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1.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개정 2025.12.30.>2. 자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개정 2024.7.2.>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5.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② 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5.12.30.>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7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신청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1.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2.>2.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2.>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8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사항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한 신청서를 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③ 지원금은 지원결정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2021.7.9.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12.30. 조례 제2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2항후단의 개정규정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고양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고대응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양시, 경기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0.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기능)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9.28.>1. 체육진흥계획2. <삭제 2019.1.11.>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고양시체육회장나. 체육진흥분야 시 담당 국장2. 위촉직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관계자 1명나.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다.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라.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2021.9.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28.>

제4조의2(위원의 제척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9.28.>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8.>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7.「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과장(또는 팀장)”을 “과장”으로, “소관업무담당”을 “소관업무 팀장”으로 각각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3.11.11.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6.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칙 <2019. 1. 11. 조례 제2027호>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ㆍ운용되고 있는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2021.9.28. 조례 제2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약지역에 대한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의 정의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시설로 주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수도, 전기, 가스 공급시설 등을 말한다.2. 취약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재원)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25.]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매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취약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신규사업비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5. 조례 제1963호>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재원)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제4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으로 한다.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2(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3(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7.>1. 60세 이상의 시민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검진ㆍ진단ㆍ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시의 관할 각 구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2019. 1.11.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27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기농수산물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3. “예비인증 농가”란 고양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및 실천 농가 육성 방안2.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 추진 방향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법 및 활용자재에 대한 기술체계 확립 및 기술 개발 보급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인증 및 예비인증 기반구축 사업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사업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업 인증 농업경영체 또는 예비인증 농가2. 센터에 등록한 연구회 또는 농업인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조직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및 실천경력2. 친환경산물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과장, 농산유통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1. 친환경농업인대표2. 소비자대표3. 도시농업대표4.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5. 친환경농업 관련전공 대학교수6. 그 밖에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5.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⑥ 그 밖에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포장재 디자인 개발2. 직거래처 확보 지원3.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4.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및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5. 그 밖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의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인증·유통실적2.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유기질비료 사용실적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5.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실적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2.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3.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4.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의 연대를 말한다. <개정 2022.4.29.>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이하 “시민실천연대”라 한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역할)① 시민실천연대는 고양시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및 직능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② 시민실천연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추진 및 홍보2.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 교육 및 캠페인3.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제안4.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참여 및 협조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민실천연대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실천연대의 활동방향과 프로그램 개발 및 의견수렴 사항3. 시민실천연대의 활성화(소통, 협동, 교육, 세미나, 지역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4.>③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4. 14.>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시민실천연대 가입단체의 대표자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4.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5. 녹색, 친환경, 저탄소 관련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대표자 <신설 2022.4.29.>6. 지역 내 상인회, 산업별 연합 등 직능단체 추천 대표 <신설 2022.4.2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시민실천연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4. 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실천연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민 실천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실천연대에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21. 3. 30.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9.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4.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 청취 등)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5.>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개정 2024.11.5.>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개정 2024.11.5.>6.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신설 2024.11.5.>7.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고양시민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치유효과 검증 등 연구를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5.]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5.]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② 주택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란 고양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7.]

제5조(운영)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7.]

제5조의2(위탁관리)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고양도시관리공사②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쉼터 사용)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③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1.6.17]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상반기는 3월 1일, 하반기는 9월 1일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한 사람의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7>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개정 2011.6.17>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1.6.17>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전문 개정 2008.12.12] <개정 2011.6.17>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1.6.17]

제4조(선발)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4, 2011.6.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6>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통장 1인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7. 4.19>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17]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전문개정 2011.6.17]

제8조(장학금의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2.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 등의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7]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20.9.29.>

부칙 <1992. 2. 1.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24.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19.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12.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4.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18.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29.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10906 / 시행일: 201109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1.9.6>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6>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④ 장학생 선발예정 인원보다 접수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1. 통장의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2. 보호자의 전년도 재산세액이 적은 학생 <개정 2011.9.6.>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보조금 신청)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입주기업 등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조례 제23조의 상시고용인원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반환 명령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기업3.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제4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민간전문가 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민간전문가 등에게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신청)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해야 한다.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학벌주의 타파는 물론, 고양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된 고등학교 졸업자 중(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일자리박람회 등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밖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실태조사를 추진할 시 관내 교육기관·단체를 비롯해 공기업등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 “특화농산물”이란 제5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농산물 등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1. 특화농산물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특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4. 특화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5. 특화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1. 고양시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고양시에 있는 종자, 농산물, 가공품3. 그 밖에 고양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등으로 인정되어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② 특화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특화농산물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2. 특화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특화농산물의 소비활성화 등)①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특화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특화농산물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 고양시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특화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2.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특화농산물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4.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특화농산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농산물 및 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간사는 특화농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5. 통일교육원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교육대상자 파견6.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역 내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6.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일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19. 4.30.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2213호>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9. (생략)60.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2조(대행수수료 산정)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의 대행사업에 필요한 실비(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대행지역의 상주인구 및 배출시설물 수량, 지역적 여건, 수집ㆍ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와 불연성용마대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1. 고양시의 로고ㆍ슬로건 등2. 종량제 봉투의 용량ㆍ용도 및 주의사항3.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업체의 명칭ㆍ연락처4. 제작업체의 고유번호5.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문구를 말한다)6.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ㆍ탄산칼슘 함량ㆍ봉투의 규격ㆍ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스티커로 제작한다.④ 시장은 업체와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에는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상업광고 게재 등)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상업광고 게재는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 봉투 중 수요가 많은 10리터, 20리터 및 50리터로 한다.2. 광고수수료는 제1호에 따른 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와 동판 제작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업광고를 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상업광고를 심사ㆍ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상업광고를 할 때 광고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수수료를 산정하여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판매수입의 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 수납부를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수입의 과오납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판매수입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7.>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의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1. 1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모든 필요 경비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경비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경비4.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부칙 <2019. 1.11. 조례 제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11. 17.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20807 / 시행일: 20120807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고양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선행시민 표창：월 1회2. 모범공무원 포상：연 1회③ 수시포상은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행한다.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양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6.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고양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양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고양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지원체계)①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시기,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신청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정산)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보고서를 보완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의 구분 운영, 공급원가 공개, 운영비용 공개, 사업계획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발주, 정산 업무 등을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민관공동운영협의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공동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공동위원장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과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고, 호선된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간사 1인은 고양시 학교급식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가. 고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과장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자 대표 추천2. 위촉직가. 고양시 학부모 단체 추천나. 고양시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추천다. 고양시 영양(교)사 대표 추천라. 고양시 학교급식 관련 단체, 시민단체 추천마. 그 밖에 식생활, 유통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추천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결정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품목·공급가격·공급방법 심의·결정3. 관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의 공급확대 방안 심의·결정4.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분야에 따라 분과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10.8 규칙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자에 관한 의무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