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ㆍ11ㆍ16〕

제2조(구성)①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광주시 4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2ㆍ6ㆍ3, 2008ㆍ5ㆍ2, 2020ㆍ1ㆍ3, 2022.3.7.〉

제3조(의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회를 통할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유고시에는「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ㆍ5ㆍ2〉

제4조(회의의 개최)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안이 없을 때 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비상사태ㆍ행사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14., 2022.3.7.>1. 시장이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전문개정 2008ㆍ5ㆍ2〕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19, 2022.3.7.〉② 의장은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외의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건과 관련된 보충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7.>③ 심의회 위원외의 배석 또는 출석한 배석위원 및 출석공무원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심사의 결정방법)① 심의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제출자가 하며 안건의 내용뿐아니라 제ㆍ개정 취지, 배경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 처리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제8조(의안제출)① 각 담당관ㆍ과장(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은 심의안건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될 때에는 해당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부서에서 제출한다.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할 규칙안을 작성한 담당관, 과장은「경기도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④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8.24.>1.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담당관, 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개정 2010ㆍ11ㆍ30〉2. 소관 담당관, 과장은 조례안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검토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30, 2022.3.7., 2022.8.24.〉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이 정하는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ㆍ5ㆍ2〕 <개정 2022.3.7.>

제9조(안건의 사전심사 및 심의)①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의안제출시 제출하며 필요시 관계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② 심사완료된 의안에 하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심사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정족수, 대리출석)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ㆍ5ㆍ2〉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할 수 있다.〈개정 2008ㆍ5ㆍ2〉④ 심의회의 대리출석자는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1조(심의결과의 처리)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30, 2022.8.24.〉②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해당 부서에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의회일정 및 의안번호 확정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③ 시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중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판단에 따라 공포하거나 또는 재의 요구한다.④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의 심의회 재부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08ㆍ5ㆍ2〕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매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ㆍ3ㆍ27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ㆍ3ㆍ21 규칙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2ㆍ6ㆍ3 규칙 제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ㆍ8ㆍ16 규칙 제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ㆍ1ㆍ17 규칙 제111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시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지 제4호서식 출석상황란 직책란중“위원 문화복지국장”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 주민자치과장란 다음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란을 신설하고“위원 문화체육과장”을“위원 가정복지과장”다음으로 한다.2. 별지 제5호서식 의안심의 의결서중 직위란중“위원 문화복지국장”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 주민자치과장란 다음에 “위원주민생활지원과장”란을 신설하고“위원 문화체육과장”을 “위원 가정복지과장”다음으로 한다.부칙 〈2007ㆍ12ㆍ26 규칙 제118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광주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제2호ㆍ제9조제1항ㆍ제11조제1항제1호중“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중 출석상황란ㆍ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별지 제4호서식〕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img src="/flDownload.do?flSeq=153589207&gubun=ELISIMG" alt="img1535892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지 제5호서식〕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img src="/flDownload.do?flSeq=153589209&gubun=ELISIMG" alt="img1535892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내지 ⑨ 생략부칙 〈2008ㆍ5ㆍ2 규칙 제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16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30 규칙 제192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6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7ㆍ6ㆍ16 규칙 제33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⑪생략⑫ 광주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출석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 2018·05·25 규칙 제36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광주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로”를 “의회사무국으로”로 한다.④ ~ ⑩ (생략)부칙 <2018.11.20 규칙 제378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10조 별표1과 같은 조 별표4 및 15조제4호의 개정 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지원기획업무담당지도사”를 “농업지원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③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출석상황란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문화교육관광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란 아래에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직위란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문화교육관광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하며,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란 아래에 “도시재생담당관”을 신설한다.부칙 〈2020ㆍ1ㆍ3 규칙 제41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19 규칙 제43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공보업무담당”을 “홍보업무담당”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출석상황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위생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도시재생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신설한다.별지 제5호서식 직위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위생국장”으로 하며,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도시재생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신설한다.③ ~ ⑦ 생략부칙 〈2022.3.7.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규칙 제4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출석상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2024.9.13. 규칙 제50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출석상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589211&gubun=ELISIMG" alt="img1535892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3589213&gubun=ELISIMG" alt="img1535892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25. 6. 25. 규칙 제52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출석상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