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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룡로컬푸드”(Gyeryong Local Food)(이하“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계룡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생산자의 역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작부체계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소비자의 로컬푸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6.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1.2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생산자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가의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가이력관리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유통 지원)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로컬푸드의 소비촉진)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918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계룡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를 빛낸 선양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선양자의 선정기준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선양자의 정신과 행위를 기리고 계룡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계룡시 선양자(이하 “선양자”라 한다.)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한다.1.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2. 문화, 체육,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계룡을 알리는데 기여3. 계룡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4.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제3조(선양자 예우 및 혜택)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1. 증서 수여(별지 제2호서식)2. 계룡시 각종 홍보물 배부 및 주요 행사시 초청3. 시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선양자요청 시 3회이내/년)4. 시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에 선양 사례 적극 홍보5. 명예시민증 수여(계룡시민이 아닌 자)

제4조(선정방법)① 선양자 선정방법은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계룡시 선양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② 선양자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가능하며, 충분한 기간을 주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선양자 선정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선양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선양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선양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개정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3.1.25.>2. 계룡시의회 의원3.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4. 문화, 체육, 예술분야의 전문가5. 그 밖에 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선양자 선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9조(선양자의 취소) 시장은 선양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선정된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3. 선정된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양자의 지위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선양자로 선정된 자가 제2조 각 호의 업적으로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3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87호, 2013.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계룡시를 빛낸 선양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전략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⑧ ~ ㊱ 생략부칙 <조례 제697호, 2018.12.31.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계룡시를 빛낸 선양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20호, 2020.12.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규정 중 일반직 5급 이상의 정원 부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계룡시를 빛낸 선양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정책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를 빛낸 선양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리ㆍ통 개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ㆍ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ㆍ통개발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리ㆍ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삭제<2023.5.10.>6. 리ㆍ통 방위 및 재난방재, 민방위대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ㆍ통장의 추천 <개정 2017.12.29.>8. 기타 면ㆍ동장이 부의한 사항<종전 제8조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17.12.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ㆍ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10명～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023.12.11.>② 위원회는 구성현황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면·동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7.12.29.>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ㆍ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7.12.29.>, <개정 2023.12.11.>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12.29.>⑤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7.12.29.>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 2017.12.29.>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② 위원이 전출ㆍ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과반 수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룡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인 지하수이다.2.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개발한 지하수에 적용한다. 다만, 상수도 보급지역 내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을 포함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제8조(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수질검사에 따른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통보한다.②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룡시 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090420 / 시행일: 20090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3.2 조례 제17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두마면”을 “엄사면”으로 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계룡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별표 1의 “두마면”을 “엄사면”으로 한다.부칙 <개정 2009-04-20 조례제2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면·동란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한다.　②「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면·동란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한다.　③「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명칭란중 “남선보건지소”를 “신도안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란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한다.　④「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기관명중 “남선면사무소”를 “신도안면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란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한다.　⑤「계룡문화의 집 및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하고 “남선면사무소”를 “신도안면사무소”로 한다.　⑥「계룡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한다.　⑦「계룡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면·동란중 “남선면”을 “신도안면”으로 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남선면(南仙面)”은　신도안면(新都案面)으로 본다.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071210 / 시행일: 200712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계룡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 정수중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행정리명 : 농소2리관할구역(자연마을명) : 농소2리 사자골, 삼거리, 가래울, 아랫대실, 노동, 하노골, 금암동에서 편입된 778번지 부터　　　　　　　　　　　　　840번지, 산85번지 포함②「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행정리·통명 및 반 명 : 농소2리 1반관할구역(자연마을명 또는 번지) : 농소2리1반 사자골, 삼거리, 가래울, 아랫대실, 금암동에서 편입된 778번지 부터　　　　　　　　　　　　　　　　　840번지, 산85번지 포함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원인을 감시·신고하는 자를 말한다.2. “계룡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주민들의 계도를 위해 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3.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자격) 명예환경감시원은 계룡시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자2. 환경관련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자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활동에 솔선 참여하는 자

제7조(임무)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훼손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제8조(해촉)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 등을 조장하거나 방관할 때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등을 할 때3. 범법행위 및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때4.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제10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요령2. 관내 지역 환경 현안사항 및 대책3. 기타 환경관련분야
계룡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및 계룡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계룡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시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복리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지역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 및 면·동장 <개정 2012.11.1., 2019.12.20.>2. 각급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장3. 20세 이상의 30명 이상 시민② 추천자는 추천조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다만, 계룡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명예시민메달( 별표1) 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의 혜택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도 취소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계룡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 ㉞ 생 략부칙 <조례 제745호, 2019.12.2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2조 (추천)①모범공무원은 국장 및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0.8.20.>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③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8.20.>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계룡시 포상 조례」제13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제4조 (인사상의 혜택)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혜택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8.20.>1. 승진임용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승진 <개정, 2020.8.20.>2.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20.8.20.>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①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모범공무원 수당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개정, 2020.8.20.>② <삭제, 2020.8.20.>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지급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모범공무원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2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43호, 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2019.9.20.> (계룡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5호, 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계룡시의 군문화, 문화예술진흥, 관광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등)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기능)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계룡군문화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3.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사업4. 문화ㆍ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하거나 해당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검사 등)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71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과 여가 체육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 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문화시설 등” 이란 계룡시에서 설립ㆍ운영·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국가유산시설과 계룡군(軍)문화축제,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 <개정, 2024.5.20.>3. "이용자” 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1. 계룡시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2. 계룡군(軍)문화축제,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부칙 <조례 제591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24.5.2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예술”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예술”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예술 법인·단체”란(이하 “법인·단체”라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계룡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강구 및 육성)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각종 문화예술 행사 ㆍ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개최 등2.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계룡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계룡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달까지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중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나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정한 기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지원)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무의 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시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계룡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계룡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계룡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룡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룡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민생경제에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계룡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계룡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계룡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계룡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1.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계룡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3.12.11.>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계룡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② 시장은 계룡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화와 글로벌시대의 시민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개정 2023.12.1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성별, 연령, 소속단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계룡시의회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3.12.11.>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계룡시협의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계룡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 참여 경비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사업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르게살기사업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계룡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사업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계룡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80220 / 시행일: 2018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란 병영체험 및 계룡시 탐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료”란 계룡시 병영체험관(이하 “병영체험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병영체험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로 하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내용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한다.1. 시설물 보수 시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각 호 중 제2호부터 제11호에 해당되는 날3. 그 밖에 시장이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영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2. 시설을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4. 각종 상행위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6. 음주ㆍ흡연 및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7.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8. 그 밖에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시설 이용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2.>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5.5.12.>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제11조(대장 등의 비치)① 시장은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병영체험관 이용 신청서2. 병영체험관 시설 관리대장(VR 체험시설, 생활관시설 등)3. 병영체험관 근무일지4. 그 밖에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손해배상)① 시장은 병영체험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병영체험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영체험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검사,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나. 각종 제증명에 따른 비용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과 유료예방접종은 별도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5조(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 감면)① 시장은 주민등록법상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3.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7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계룡시 소재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3-10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7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2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계룡시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7.9.29., 2020.8.10., 2023.12.11.>

제2조(기능)① 계룡시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0.08.10.>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증진 및 사업계획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사항 <개정 2020.08.10.>5. 기타 지역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8.10.>6. 그 밖의 자문이 요구되는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10.>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2.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운동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시의회 의원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과 관련된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08.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0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명예수당”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2.30.> <개정 2025.11.20.>2. “생활보조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1.20.>3. 삭제 <2025.11.20.>4. 삭제 <2025.11.20.>

제3조(지급조건 및 지급금액)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5.11.> <개정 2025.11.2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 다만, 제7호, 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2.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다만,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한다.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자②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12.31.>,<단서 개정 2021.12.30.><개정 2022.2.28.> <개정 2025.11.20.>

제3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 특례)①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② 생활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20.>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거주지 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면·동장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③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거주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제5조(지급방법)① 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1. 계룡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11.20.>2.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11.20.>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때 <개정 2025.11.20.>4. 삭제 <2025.11.20.>

제7조(환수)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학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부칙 <조례 제452호, 2014.11.1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6호, 2015.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5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4호, 2023.6.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3호, 2025.11.2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계룡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계룡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3.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입주단체 및 기관)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3조의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 운영의 수탁 및 재수탁 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보훈회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⑤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룡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2.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4. 보훈회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원상복구)① 수탁자는 위탁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시장이 제12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제3조 협의회의 경우 대표자를 새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2.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말한다.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2.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4.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주택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주택 임차 계약기간의 시작일로 한다.)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

제7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이 계룡시 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세대가 분리되어 새로 구성된 세대는 세대 분리 전 지원받은 중개보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계룡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관할 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1.>②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③ 시장은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7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3호, 2023.12.11.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룡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4.>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4.14.>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개정, 2023.4.14.>2. 인사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4.14.>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조사ㆍ수사기관에서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3.4.14.>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개정, 2023.4.14.>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4.14.>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4.14.>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계룡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 조례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20 조례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6호, 2022.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23.5.10.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