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광명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701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①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9. 12. 20〉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2009. 9. 28〉3. 삭제〈2017. 9. 20〉4. 삭제〈2017. 9. 20〉5.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② 삭제〈2009. 9. 28〉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광명시 민원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09. 9. 28, 2016. 9. 8〉④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무허가 건물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 9. 28〉

제6조(준공검사)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9. 28〉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급수공사(신설, 개조 또는 수전분리공사)의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거리 미터 당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2009. 9.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9. 9. 28〉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한다.2. 동일지역에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산정한다.3. 신청인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를 실시하고, 기존관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기획재정부고시)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용 산출한다.〈개정 2009. 9. 28, 2018. 7. 31〉

제11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후단삭제 2014. 10. 17〉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제13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구두, 유선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③ 삭제〈2009. 9. 28〉〔제목개정 2009. 9. 28〕

제16조(요금의 계산방법 등)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개정 2009. 9. 28〉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9. 28〉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7조(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94. 12. 13, 2009. 9. 28〉② 급수사용자 등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 12. 13〉

제19조(운반급수)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운반급수의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 9. 28, 2014. 10. 17〉

제20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의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매월은 3회, 격월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9. 9. 28〉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 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9. 28〉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시간단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자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9. 28〉④ 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대해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방바닥, 벽면속 등 지하의 누수인 경우에는 조례 제44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공사관련 사진(변기 등은 제외)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8〉⑤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9. 9. 28〉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① 삭제〈2014. 10. 17〉② 조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 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6. 9. 27〉〔전문개정 2009. 9. 28〕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8〉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제23조(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③ 시장은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5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게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개정 2019. 12. 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의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신설 2024. 6. 14〉〔본조신설 2013. 3. 13〕〔제목개정 2019. 12. 20〕

제27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①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배관 개량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원율은 교체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세척·갱생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택별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17〉1. 단독주택 : 150만원 이하2. 다가구주택 : 200만원 이하3. 공동주택 : 세대당 80만원 이하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2. 20〉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2.「주택법」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7, 2018. 7. 31〉1. 제2항제1호 및 제2호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본조신설 2013. 3. 13〕

제28조(정수처분 유예)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2.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일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3.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 11〉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9 규칙 제94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제1호 중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한다.별지 제12호 서식 수도안내 제3호 중 “시청 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로 한다.별지 제12호 서식 수도안내 제4호 중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한다.별지 제12호 서식 수도안내 제6호 중 “시청 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로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독촉안내 제3호 중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09. 9. 28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4항은 2010년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제1호 중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한다.별지 제11호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 결재 란 중 “요금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⑫ 부터 (44) 까지 생략부칙 〈2013. 3. 13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규칙 제1090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 12. 11 규칙 제1120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8 규칙 제113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7 규칙 제113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지 제10호 서식 중 하단의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17. 6. 1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0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1184호,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 12. 20 규칙 제1224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4 규칙 제1305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