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훈령, 병무청)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병무청장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7. 30.>2. "직원숙소"란 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3. 삭제 <2021. 7. 30.>4. "독신자"란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래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8.>5.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6. "사용기간"이란 병무청 직원숙소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3. 6. 8.>7. "관리책임자"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신설 2023. 6. 8.>

제2조의2(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직원숙소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에 관하여는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6. 8.]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병무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3. 6. 8.]

제4조의2(직원숙소 운영위원회)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직원숙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 담당 사무관(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제5조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입주순위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퇴거기준에 관한 사항5. 제9조의 입주 직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6. 제10조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6. 8.]

제5조(입주자격)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1. 7. 30.>2. 병무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독신자 <개정 2021. 7. 30., 2023. 6. 8.>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개정 2023. 6. 8.>

제6조(입주순위) 직원숙소의 입주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애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우선권을 줄 수 있다. <개정 2021. 7. 30.>1. 병무청 근무 직원 중 다음 순위 <개정 2021. 7. 30.>가. 직급이 낮은 순나.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짧은 순 <개정 2023. 6. 8.>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인 순 <개정 2021. 7. 30., 2023. 6. 8.>라. 전입일자가 빠른 순 <신설 2023. 6. 8.>마.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입주가 결정된 순 <신설 2023. 6. 8.>2. 삭제 <2023. 6. 8.>[제목개정 2021. 7. 30.]

제7조(사용기간) ① 직원숙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1. 입주희망자가 없어 공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2.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원숙소 사용기간이 2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사용기간이 긴 순, 직급이 높은 순, 주민등록주소지가 근거리인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8.]

제8조(퇴거신청 등) ① 대부계약 만료일에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직원에게 퇴거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직원숙소 퇴거 요청서를 교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1. 제5조의 입주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2. 인사발령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3. 제4장의 시설관리 등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6. 8.>]

제9조(입주 직원 준수사항) ① 직원숙소 입주 직원은 시설물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1. 직원숙소 대여행위 금지 <개정 2023. 6. 8.>2. 직원숙소의 시설 및 비품 훼손 금지 <개정 2023. 6. 8.>3.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4. 직원숙소 입주 직원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개정 2021. 7. 30.>5. 삭제 <2023. 6. 8.>6.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직원숙소 입주 직원은 입주ㆍ퇴거 시 시설물의 상태, 망실ㆍ훼손 여부, 관리비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 정산(납부) 및 물품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③ 직원숙소 퇴거 시에는 반입한 물품을 전부 반출처리 하여야 하며, 미반출한 물품의 폐기,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3. 6. 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6. 8.>]

제10조(경비부담)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 직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모든 경비 <개정 2023. 6. 8.>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그 수리비와 구입비 <개정 2023. 6. 8.>② 입주 직원 교체 등에 따라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퇴거한 직원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8.>]

제11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직원숙소의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8.>]

제12조(대부료 징수) 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직원숙소를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8.>]

제13조(대부료율과 계산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日割) 계산할 수 있다.② 아파트형 직원숙소와 같이 동일숙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 거실, 화장실 등 개인별 및 공동사용 면적에 따라 대부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③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 12. 30.>1. 토지: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0., 2021. 7. 30., 2023. 6. 8.>2. 주택: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정 2019. 12. 30.>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0.>④ 대부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는 달의 대부료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 7. 30.>[제목개정 2019. 12. 3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6. 8.>]

제14조(대부료의 납부방법) 대부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숙소 입주 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해당 월에 퇴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대한 대부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6. 8.>]

제15조(대부료 징수절차) ① 병무청장은 입주 직원별로 대부료를 징수하되, 매월 5일까지 해당 월의 대부료 징수금액을 직원숙소 입주 직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대부계약 시 월별 대부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삭제 <2023. 6. 8.>③ 병무청장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대부료를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된 대부료는 매월 말일까지 일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3. 6. 8.>]

제16조(대부료 조정) ① 직원숙소 입주 직원이 같은 숙소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대부료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8.>② 임차숙소 이전 등으로 대부기간 중 대부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이 경우 변경된 직원숙소의 대부료는 기존 대부계약 연도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3. 6. 8.>[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