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3.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1. 대덕경찰서장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청소년수련관장, 학계,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방법 심의6.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육성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선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2. 다른 자치단체의 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의견 제시

제13조(해촉)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3. 참여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3.>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한다.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9조(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지도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4. 학교장, 청소년 관련 시설·단체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② 지도위원은 동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12.13.>]

제22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3.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4.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2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제2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13.]

제25조(지원)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제2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4.12.13.> [제19조에서 이동 <2024.12.13.>]

부칙 <조례 제1155호, 2016.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참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아동친화팀장”으로 한다.㉙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청소년아동친화팀장”을 “청소년팀장”으로 한다.<62>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미래교육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㉖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3.12.8.>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⑪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