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문화센터”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능)① 청소년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2. 다양한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4. 건강한 청소년 육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2. 청소년 정보문화예술 체험학습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의 건전 활동을 위한 사업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4.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5.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상담ㆍ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8조의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청소년시설을 관리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광양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청소년시설 관리위탁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리위탁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수탁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 받을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1. 관리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2. 청소년시설 종합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업운영 실적 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친인척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ㆍ수탁계약)① 청소년시설의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에 관한 사항2. 위탁대상시설 및 운영방법,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4.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6. 위탁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리수탁자의 의무)① 관리수탁자는 수탁받은 청소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청소년시설의 운영목적 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관리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④ 관리수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청소년시설의 운영기준 등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시설변경 금지)① 관리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변경한 시설 등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

제14조(위탁계약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관리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활동ㆍ보호ㆍ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청소년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의무)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보험료나 공제비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둔다.③ 광양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허가 신청)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관리자(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1. 12.>

제20조(이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시설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적합하지 않는 경우5.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1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① 청소년시설 이용 및 교육수강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는 허가 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과 동시에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25. 11. 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5. 11. 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11. 1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25. 11. 1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적용대상자 <2025. 11. 1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25. 11. 12.>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25. 11. 12.>14.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개정 2016. 3. 16., 2025. 11. 12.>15.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16. 광양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2025. 11. 12.>③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 11. 12.>

제22조(이용료 반환 등)①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청소년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2.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손해배상)①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시설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③ 이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④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 등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2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리위탁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상태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 11. 4. 조례 제1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②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6. 3. 16. 조례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⑤ (생 략)부 칙 <조례 제1670호,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 략)&#x3257;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8; ~ 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1934호, 개정 2022.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는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광양 청소년 문화의집”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