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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사용료”란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괴산군체육회에 가입 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10명 이상 구성된 자생적 체육동호회 또는 군에 등록된 단체2. 괴산군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괴산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③ 군수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②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급 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괴산군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괴산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괴산군해병전우회(이하〃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괴산군수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교통질서 바로지키기 홍보사업2. 괴산군 공익행사 지원사업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4. 하천변 수중정화 및 홍보활동 사업5. 야간방범 순찰 및 고교자율학습생 귀가수송 사업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9.>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의2. “통학택시”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등교(야간 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포함) 및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심야 귀가에 이용하는 행복택시를 말한다.<신설 2022.12.29.>3. “행복택시 운행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탑승자”란 행복택시 및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9.>5. “마을대표자”란「괴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마을 지정)①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0. 조례 제2436호>1.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지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마을2.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3. 마을을 중심으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600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가 넘는 마을<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2025.12.26. 조례 제3046호>② 군수는 관내 학교 야간자율학습 학생을 수송할 경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학생이 거주하는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5.10. 조례 제2436호>

제3조의2(이용대상)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③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4조(운행방법 등)①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복택시 운행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12.29.>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④ <삭제 2022.12.29.>⑤ 통학택시의 경우 군수는 매학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행한다.<신설 2022.12.29.>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탑승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비용의 신청)①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함께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충청북도 개인택시 괴산군지부 또는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비용신청 및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9호>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과 행복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29.>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대상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5.7.10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2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5.12. 조례 제2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9.5.10.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304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운행마을 지정)① 조례 제3조 3항에 따른 마을중심은 마을회관(경로당)을 말한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위치가 마을 외곽에 위치 하거나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경우의 마을중심은 반경 100m이내 5가구이상 밀집지역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마을 지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운행자 선정)① 마을대표자는 괴산군내 상주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중에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③ <삭제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4조(운행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마을 대표자는 주민이 행복택시 탑승신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일시 등을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에게 탑승자 신청, 탑승여부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5조(운행횟수)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매월 100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학택시 운행횟수는 제한이 없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개정 2017.4.28. 규칙 제1300호, 2022.12.29.>②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횟수를 감회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7. 규칙 제1277호>

부칙 <2015.7.10. 규칙 제1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규칙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4.28. 규칙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7.27. 규칙 제1323호> 이 규칙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26.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7. 규칙 제1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9. 규칙 제1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규칙 제1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25. 규칙 제1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규칙 제1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및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괴산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괴산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유림”이란 성균관과 향교 및 서원을 드나들며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괴산군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공연사업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재현사업4.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6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청년 유림 육성을 위하여 성균관 등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괴산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괴산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관광상품화”란 내·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지역적 전통과 특성, 관광 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사업 또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점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2019.6.28., 2023.03.17.>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 담당 국장, 향토음식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6.26., 2023.03.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1. 식품관련 대학교수2. 영양사3.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4. 그 밖에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3.03.17.>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3. 향토음식 보급·전수 등을 위한 교육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출원·등록)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과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6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2. 향토음식이 군에서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아니할 때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2. 향토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협약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

제18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향토음식 홍보2.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3.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업4.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부칙 <제정 2017.11.3.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34)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행정복지국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식품위생팀장”을 “위생팀장”으로 한다.(35)부터 (61)까지 생략부 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괴산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⑪ ~ &#x3254; <생 략>부 칙 <2023.03.17. 조례 제2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 장려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장려”란 헌혈 장려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사업자”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이라 한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현수막재활용사업등에 대한 지원2.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4. 그밖에 현수막재활용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군수는 괴산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괴산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과 군 의회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송요금은 공공 우편 및 등기요금을 적용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 종합계획2.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3.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5. 식품ㆍ위생, 치안, 복지 등에 대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정보6.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7. 군정의 주요 통계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9. 군수의 업무추진비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1.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정하는 정보

제5조(정보공개심의회)① 법 제11조 및 18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개정 2023.2.17., 개정 2025.9.19. 조례 제2979호>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⑧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사항을 준비하고 담당부서의 장(부재 시 팀장 혹은 담당)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⑩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 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 2. 17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9) 까지 생략(30) 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되고,”를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으로 한다.제9조를 삭제한다.(31)부터 (94)까지 생략부 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19. 조례 제2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괴산군 홍 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과로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관련 업무총괄은 기획홍보과에서 담당하되 운영은 기획홍보과와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4) 괴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로”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로 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5)부터 (61)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설치된 건축물(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전통찻집, 특산물판매장, 정자시설, 관리사무소 등), 야영사이트,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6.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5.31. 조례 제2879호>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및「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1.>

제5조(예약)①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바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예약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괴산군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100분의 30감경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따른 등록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3. 100분의 20감경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나. 자연특별시 괴산주민<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다. 비수기 2주일이상 사용자라. 비수기 평일 단체 사용자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야영장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예약자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2.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6.28. 조례 제2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경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c;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괴산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괴산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괴산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대학, 군부대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3.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4호>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2.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군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체험환경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지방자치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도”란 괴산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2. “환경기초시설”이란 괴산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도를 유지하는 공작물·시설 총체를 말한다.3.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리대행업자”)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 관리대행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각 호와 같다.1.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자.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득한자.②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관리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를 따른다.③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회의 종료시 자동해촉한다.④ 위원회에 구성가능한 관계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한다.⑤ 위원회는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① 관리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성하여야하며,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환경기초시설(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3. 슬러지처리(활성슬러지포함)4. 관련시설, 기계 및 물품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선, 물품보관관리6.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9.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및 수행10.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1.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대행 운영비용 등)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괴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또는「괴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따른다.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삭제〈2003. 8. 29 조례 제1765호〉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5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8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수탁자선정 심사기준) 조례 제6조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ㆍ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ㆍ현재업무 중첩도ㆍ전차용역과의 관련ㆍ전문화 정도ㆍ작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 실시한다.

제3조(수탁자선정 심사위원)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8. 14 규칙 제1095호〉1. 관계공무원은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4. 1. 1 규칙 제1113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9. 7. 3 규칙 제1192호,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2013. 7.12 규칙 제1241호, 2023.2.17., 2024.3.15. 규칙 제1421호〉2. 관계전문가는 수처리분야에 관계있는 자 2인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5 규칙 제1112호〉

제5조(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하게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3.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실적의 보고)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1. 운전일보2. 수질관리 일보 및 월보3.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위탁운영관리비 산정)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위탁운영관리비 산정을 위하여 경영진단 또는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위탁운영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위탁운영관리비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④위탁 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연장ㆍ추가공사ㆍ시설용량 변경 등당초 위탁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단 또는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비용에 반영한다.〔전문개정 2003.11. 5 규칙 제1112호〕

제9조(사고발생시의 조치)①수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사전대비를 강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운영중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ㆍ피해내용ㆍ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사고에 대처할 경우 2차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주간)2. 운전일지3. 야간 순회일지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14. 규칙 제1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30. 규칙 제1110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 11. 5.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1 규칙 제111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규칙 제1123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 1. 5 규칙 제1149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⑨괴산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복지환경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1167호 괴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3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 7.12 규칙 제1241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1호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2.17. 규칙 제140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17. 규칙 제140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건설토목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⑤ 생략부 칙 <2024.3.15. 규칙 제1421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괴산군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환경 관련 국내외 기념일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다.1. 4월 22일: 지구의 날2. 6월 5일: 환경의 날3. 8월 22일: 에너지의 날4.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5. 10월 4일: 자연보호헌장 선포일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청결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보전 실천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

제5조(환경보전 실천 사업)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청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 주변 청결 활동, 깨끗한 거리 지정 및 관리 등 관련 사업2. 쓰레기 분리배출 및 폐기물 감량 실천 사업3.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4. 환경보전 실천의 날 기념식, 환경 캠페인, 플로깅 등 관련 사업5.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 군민 참여형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7.25. 조례 제2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3조(지원대상)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1. 사망일 현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2.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출생미등록자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사망한 영아<개정2024.6.28. 조례 제2885호>3.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4.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1. 시신 1구당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2.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은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 등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1. 시신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2. 개장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개장 허가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④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31. 조례 제2996호>

제7조(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칙 <2012.10.12.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전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화장 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화장한 경우부터 지급한다.부칙 <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10.31. 조례 제2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대표 축제”라 함은 괴산고추축제, 괴산김장축제, 괴산빨간맛페스티벌 등 괴산군이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② “괴산축제위원회”라 함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군수는 대표 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축제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이하 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주관단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주관단체에서는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축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관단체에서 제출한 축제 추진계획서를 검토·조정 후 그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단체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군 보조금 및 지원금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3. 그 밖의 수익금③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평가(안전사고ㆍ예방조치 항목 포함)를 통해 결정한다.④ 군수는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관단체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또는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판매 대행점은 매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 축제ㆍ행사 등(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역축제등 개최 15일 전까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고유번호증)2. 대표자 통장 사본 1부.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가맹점의 운영기간은 가맹점 등록이 승인된 때부터 지역 축제등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①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별지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5호>1. “후계농업인”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5호>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청년농업인”으로 한다)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후계·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과 목표2. 후계·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후계·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계·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내용)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지원5.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6. 교육·견학 및 컨설팅 지원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8.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이 영농 전문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업창업교육2. 농업경영체에서 운영하는 농업현장연수3. 후계농업인 교육을 하는 농업 법인·단체 등의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4.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농업인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장소 제공, 후계농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5. 그 밖에 후계·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후계·청년농업인 및 단체는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심사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후계·청년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④ 그 밖에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리·감독)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업인 또는 단체에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취소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지원대상 사업 내용을 변경·축소하거나 포기한 경우6.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괴산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19.5.31. 조례 제2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11.17. 조례 제2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4.25.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4조(인증 기준) 괴산푸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2. 축산물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축산물3. 가공품 : 원·부재료는 괴산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 함유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괴산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5조(인증 신청) 괴산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괴산푸드 인증신청서2. 괴산푸드 교육확인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괴산푸드 품질관리 협약서4.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다른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인증증명서 사본5.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6. 원·부재료 괴산푸드 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7.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8. 그 밖에 괴산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취소 및 신청 제한)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괴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 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또는 가공품 통보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인증서 발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인증 신청2.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1조(인증 표시)① 괴산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자,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괴산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유기식품 등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심사원)① 군수는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심사원은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 또는 농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2.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④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원과 동등의 교육을 수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보조심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 하에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 하여야 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4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가공품.2. 원·부재료를 괴산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5조(심사결과 보고)① 심사원은 심사결과를 괴산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산하 인증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2. 괴산푸드 심사표3. 현장심사 생략 인증대상일 경우 해당 인증증명서

제16조(인증심의위원회)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괴산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산하에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괴산푸드 인증 여·부, 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2.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에 관련한 심의 요구 사항③ 심의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으로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작물안전분석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농업인단체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4명 이상 참석, 참석위원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제17조(주민참여)① 군수는 괴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 자원봉사단체인 괴산푸드 체험단을 구성하여 괴산푸드 농산물의 생산농장체험, 괴산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참가 등의 활동 및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이와 관련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괴산푸드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는 100원 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5. “100원 택시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대표자는 교통약자(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임산부, 장애인, 차량 미소유자 등)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4.>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으로 한다.③ 100원 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별표의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④ 100원 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검토 후 100원 택시 이용권을 월단위로 발행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별표의 100원 택시 이용권의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③ 100원 택시 이용권의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제6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해당 마을 주민 이외의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①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행대상 마을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로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의 실정에 따라 마을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용대상자 선정,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이용권 배부 등2. 이용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용권 사용보고, 관리, 비용신청 등)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급용과 보관용으로 분할하여 지급용은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보관용은 자체 보관한 후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 대표자의 보관용 이용권을 첨부한 실제이용 제출 자료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출한 청구서 등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과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135호 201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23. 12. 4.> (구례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6호, 2023.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제2조(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을 읍·면장의 추천 등에 따라 정한다.②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권 배부) 100원 택시 이용권은 상반기(전년도 11월 말), 하반기(당해년도 5월 말) 대상 마을 실거주 인구수에 따라 월 1인 2매 기준으로 배부한다.<일부개정 2020.1.28.><일부개정 2021.2.19.><일부개정 2026.1.20.>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① 조례 제2조제3호의 마을 대표자는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반장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청구 등)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용 100원 택시 이용권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을 일으키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1호 2018.12.3.>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2호 2019.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6호 2021.11.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8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7호, 2025. 11. 11.> 이 규칙은 2025. 11. 11. 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8호, 2026.1.20.> 이 규칙은 2026.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구례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구례군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체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구례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구례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SNS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SNS"란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약자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망을 구축하여 군정의 홍보와 정책을 공유하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2. "SNS 서포터즈"란 구례군수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구례군 공식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 공식 SNS 계정 개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돕기 위해 군 공식 SNS계정(이하 "SNS"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활용내용) 군수는 SNS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홍보할 수 있다.1.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재난재해 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3.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4. 경제, 교육, 문화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5. 의견, 투고, 만화, 칼럼, 미담사례 등에 관한 사항6.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7. 국정ㆍ도정ㆍ군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군민참여 보장)① 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공식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의 공개범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SNS 계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거나, 장난성 있는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9조(SNS 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용한 소통과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SNS 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이벤트 참여자 지원 등)① 군수는 SNS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 및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과「구례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1. 군과 군민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2.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4.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의견수렴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에 군정홍보 활동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② 군수는 군민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구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신청 등)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용ㆍ변경 승인 신청서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ㆍ배출시설별로 일정을 정해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2. 가축분뇨 수거 물량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의 수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체의 온도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의 징수 등)① 법 제26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군수가 징수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해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수수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2. 가축분뇨 외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영수증 발급 등)①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실제 수거량 및 청소량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부칙 <조례 제2551호, 2023.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 계약을 한 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위탁처리 계약기간까지 공공처리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례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4조(수수료 및 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구례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