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보령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4조(운영위원회)① 마을묘지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마을묘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9.13, 2022.12.20,2024.07.1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2.9.13.>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30, 2022.9.13.>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사용신고)① 마을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② 마을묘지의 사용은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5.10, 단서 삭제 2022.9.13., 개정 2026. 4. 10.>

제6조(사용면적) 봉묘, 평장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2구까지 매장할 수 있으며, 봉안묘의 면적은 9.9(2.2×4.5)㎡로 하고 1기당 4구까지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7조(사용기간)① 마을묘지의 사용기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30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1회 연장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6. 4. 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13., 2026. 4. 10.>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고자가 시설물 철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유골 화장ㆍ봉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8조(기본사용료 등)① 마을묘지(봉안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이 정하는 기본사용료와 최초분의 묘역시설 유지관리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허가 신청 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관리비는 30년분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③ 별표1의 추가유지관리비는 최초매장을 제외하고는 제2구 이후 매장의 경우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사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2.9.30, 2019.5.30.>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2.9.30, 2019.5.30.>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02.9.30, 2008.11.10, 2019.5.30, 2022.9.13.>5. 보령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6. 보령시 공동묘지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분묘를 개장하거나 이전하게 된 사람 <개정 2002.9.30., 2022.9.13., 2026. 4. 10.>7.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2.9.30, 2019.5.30, 2022.9.13.>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9.13.>

제10조(분묘의 구조 등)① 분묘의 형태는 봉묘, 평장(평토장), 봉안묘로 한다. <개정 2019.5.30.>② 봉묘는 둘레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봉분의 높이는 90cm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묘비는 봉묘의 경우에는 와비석을, 평장(평토장) 및 봉안묘의 경우에는 평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④ 사용자는 분묘의 설치장소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묘역에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⑤ 분묘번호를 와비석은 묘비좌측면에, 평비석은 우측하단에 표기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2022.9.1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2.9.30, 2022.9.13.>2. 이 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9.13.>

제13조(개장명령)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2.9.30, 2019.5.30.>③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장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5.30, 2022.9.13.>

제14조(변경신고) 마을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9.13.>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사용폐지 신고)① 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마을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묘역을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16조(기본사용료 등의 반환)① 기납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받은 경우 기납사용료의 잔여기간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5.30.>③ 유지관리비는 개장 다음해 이후분의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9.5.30.>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마을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30.>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제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법규 또는 위탁 조건위반등으로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⑨생략⑩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⑪내지 ㉑생략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⑦항 생략⑧ 보령시마을단위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항 내지 (18)항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매장 분묘에 대한 기간산정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예약된 묘지에 대한 기간산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②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 반환은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예약 또는 재예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29)까지 및 (31)부터 (40)까지 생략부 칙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⑨까지 및 ⑪부터 (64)까지 생략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098호, 2024.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4;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①부터 (38), (40)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