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07. 4. 16, 2013.10.16., 2021.11.16.>

제3조(확정기준) 통은 10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세대 이상 80세대(공동주택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0.16]

제5조(통장의 위촉·해촉)① 통에 통장을 둔다.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도가 높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6.>1. 해당 통 관할 구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설되는 통 또는 2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문의 주민등록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1.16.>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3. 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화합 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삭제 <2016.3.24>5.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신설 2017.4.12., 개정 2021.11.16.>6.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상가 그 밖의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③ 제2항의 경우 동장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할 수 있다.④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9.23>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제2항의 통장 위촉자격에 어긋난 경우2.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통 관외로 전출한 경우3.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1.11.16.>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의 지탄 대상이 된 경우5.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경우6. 그 밖에 통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동장은 제4항에 따라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신규 위촉절차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11.16.> <신설 2017.4.12.>

제5조의2(반장의 선임, 등록)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13.10.16>② 반장의 선임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 중 주민의 추천을 받아 통장이 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10, 2007. 4. 16, 2013. 10. 16>③ 삭제 <2013.10.16>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행정지원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등 각종 사실조사4. 관할 구역의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 <개정 2021.11.16.>5.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및 지원6.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훈련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위기가정 신고,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복지업무 지원 <신설 2015.1.15.>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다만, 전시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5., 2021.11.16.>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 다만, 전시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5., 2021.11.16.>10. 그 밖의 법령에 부여된 업무 <개정 2015.1.15., 2021.11.16.> [전문개정 2013.10.16]

제6조의2(복무)① 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③ 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통장의 위촉이 해제 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13. 10. 16>

제7조(회의)①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통·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제8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2021.11.16.>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6., 2021.11.16.>

제9조(편의제공 등)① 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동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0.16>② 시장은 통장의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워크숍 개최, 선진행정 비교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21.11.16.>③ 시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④ 시장은 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5.>⑤ 시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통장을 선발·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1.5.> [전문개정 2007. 4. 16] ]

제10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0.16. 2021.11.16.>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6, 2015.1.15.> [전문개정 1988. 2. 10]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이미 위촉된 통장과 상여금 지급사항은 이 조례에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86. 12. 17>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7. 22>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27>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9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반은 이 조례에 의하여설치된 것을 본다.부 칙 <200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운영동명란에 교문1동의 구역(관할법정동)란중 "교문2동과 수평동 및 인창동에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교문2동, 수택1·2동 및 인창동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로 한다.부 칙 <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6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라 최초 위촉된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23호 201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0호,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6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4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지방자치법」(법률 17893호, 2021.1.12. 공포)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조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08호,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66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4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