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는 경우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4호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6. 기타 공주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한 경우

제3조(허가권자)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을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공주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⑥ 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공주시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① 국외출장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국외출장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국외출장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장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열람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77호, 2014.1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②~⑰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부칙 (규칙 제556호, 201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9호, 2023.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17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국외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하는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