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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나주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나주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5. 지역주민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6.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7.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운영·평가 등 지원8.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단,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알콜의존증 등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절주 및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의 참여 등)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에 시민, 단체,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5.>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9.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때,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31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 관할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①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2.9.20.>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ㆍ배포에 필요한 비용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5. 우수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7.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8. 건축물의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9.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빈집 정비 및 경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10.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와 시민의 생활편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부칙 <조례제1237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0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앱”이란 시장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걷기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개발·육성해야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독려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시민 참여 확대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3.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나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나주시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나주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나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나주시 건축 조례」제13조에 따른 나주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에 인접하게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접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물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5.20.)1. 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6.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무료 급식비(신설 2011.1.6.)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 관리비8.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컴퓨터, 케이블TV, 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9.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3.) [종전의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13.11.20.]

제5조(운영의 공개)①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② 회장은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타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1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제2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3.11.20.]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3.11.20.]

제7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13.11.20.]

제8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3.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6.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9호 201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7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이용자”란 이착륙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 이착륙장에는 「공항시설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주로, 유도로 등과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VR체험관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이착륙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이착륙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허가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시설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인터넷·신문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제한 또는 취소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하며, 나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소비자가 나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소비자”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3. “피해”란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로 인해 입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불이익을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서, 소비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상담, 피해구제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방문판매자의 의무)① 방문판매업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방문판매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모니터링)①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방문판매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 방문판매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 방문판매 대응 TF팀(이하 “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불법 방문판매의 유형과 피해 사례 소개2. 피해가 잦은 품목(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에 대한 판매 수법 및 피해 예방 요령3. 계약서 내용 확인, 청약 철회,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기본 권리②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피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① 시장은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해 필요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소비자 보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나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차량 미소유자 : 10만원2. 차량소유자 : 30만원②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①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등의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8.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나주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사회이다.③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노인위원을 위촉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9.20., 2024.7.1.>1. 시의원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3. 노인단체 대표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사항 발굴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부칙 <조례 제134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8)부터 (5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3259;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2조(위촉)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나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2.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유출 및 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3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의 성실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법률자문, 소송수행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업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의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적용 및 시 또는 소속 기관이 의뢰한 사안의 자문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 위촉 수를 조정하거나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항소 제기기간 등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5. 소송 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 담합한 경우6.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7.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 상담의 경우 직접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률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률 지원업무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③ 고문변호사는 자문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실적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①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착수금, 성공보수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사건의 소송 가액과 중요도 및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중요사건 지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또는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2.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사소송사건3.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사건② 시장은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 아닌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선임할 수 있다.③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사건의 소송비용은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직무관련 피소사건 변호 지원)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변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지원 후에 재판 등을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확정된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전항의 지원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 미리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나주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및 나주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5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법률지원팀장”을 “법률담당관”으로 한다.⑧부터 (52)까지 생략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 산업화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사육·생산·가공·유통·체험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2. 안전·친환경 곤충 생산 자재 지원3. 곤충관련 공익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1.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등4.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나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나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유치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공기관 등 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2.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공유 사무 공간 구축 지원5.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6.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14조(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이사비용 및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준용)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중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나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개방이 가능하여 나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4.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사용료”란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개방)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사용료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이용신청을 하는 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일로부터 3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허가를 해야 하며,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 이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 제외)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이용허가 이후 이용자에게 제8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이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5.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등)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이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예고되지 않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이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4.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5.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제13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해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5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지시를 이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나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5.11.11.>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 공공시설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 청사2.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5.11.11.>

제4조(신청자격)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23.9.26.>1. 「장애인복지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세대주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 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의2(신청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2. 제4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11.11.]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수가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다만, 동 순위일 경우 개인이 단체에 우선하며, 개인인 경우 고연령인 사람을 우선한다. <개정 2015.11.11.>

제5조의2(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위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공공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8.11.1.]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9.8.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규 계약자는 기존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보상한다.부칙 <조례 제729호, 2008.9.10.>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2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 활성화)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나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시 홈페이지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제4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 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준공일시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나주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영 제17조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물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광고 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고표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써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는 별표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할 경우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사용자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나주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나주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1. "영조물"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된 물적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치되는 인력 조정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한 경우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

제5조(설치절차)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1.12.24.>1.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가보조금, 전라남도보조금, 시비 등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예산으로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는다.2.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3.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4.>

제6조(설치계획)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 설치절차, 소요재원, 운영·관리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적합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1.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의 민간위탁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예산편성 및 민간위탁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 운영·관리의 평가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설치방법)① 시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관리방법) 시장은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86호. 2013.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법령에 따른 설치계획과 의회의 의결을 받은 설치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설치계획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야시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나주시 관내 약국으로서, 나주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정·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