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를 말한다.4.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6. 미세먼지등 취약계층의 보호ㆍ지원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재원조달계획8.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등)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먼지등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2.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 저감 사업3.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4. 농업잔재물 및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 저감 사업5.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도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본부장, 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 의원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1. 공해차량 운행제한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3. 사업장ㆍ공사장의 조업 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ㆍ조정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발령이 예상되는 전일에 공공기관에 예비저감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등)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기관, 사업장ㆍ공사장 및 도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신문ㆍ방송 및 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13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등)①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동차3.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4. 그 밖에 도지사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③ 자동차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날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발령 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① 도지사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6조(도민제안 등)① 도지사는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부터 &#x32b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874호, 2020.12.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x3251; 부터 &#x3259;까지부칙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2항제3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1.8.5. 제5010호 경상남도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4호, 2022.8.4.>(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을 “도민안전본부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x2471; 부터 (6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26)까지 생략(27)「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28)에서 (41)까지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68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ㆍ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