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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이하 "공급물량 배정업무"라 한다)를 위탁 받는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 및 처리방법) ① 수탁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공급물량 배정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급물량 요청2.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월별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3.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에 관한 사무4. 가공용쌀 소비능력 확인에 관한 사무5.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배정물량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무6. 가공용쌀 수급현황에 대한 전산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무7. 별지 서식에 따른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② 공급물량 배정업무 처리는 세부지침에 따른다.③ 그 밖에 공급물량 배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쌀가공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한다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쌀가공품 품평회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 지정·고시한다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4조(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등급과 단백질함량을 점검하여 표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00422 / 시행일: 202004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가능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828 / 시행일: 99991231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바(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 위촉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한 것이라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공동의 특별수권을 얻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서는 취하할 수 없다(87.6.23. 선고 85다카2239 판결참조).87. 8.28. 등기 제51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동수당 신청제출 서류, 아동수당 지급결정 관련 조사 결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규칙 제4조제2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영 제4조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한다.1. 난민인정증명서2. 입금계좌 통장 사본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3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4. <삭제>5. <삭제>6.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외국 국적 여권 사본6의2.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국내 여권 사본6의3.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시 여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그 밖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2조(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규칙 제5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청소년증2.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3조(조사 결과 등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를 조사한 결과와 법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내용 등을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표 또는 수급자관리카드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16조(아동수당 신청서의 제출) 규칙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5항의 수당(이하 ‘부모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부모급여 지급액) ①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70만원으로 한다.② 법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31일까지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35만원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img id="157620905"></img>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9월 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등 제출 필요　4. 기 타- 재검토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4월 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1.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용기와 포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한 청결위생적인 검사증명서 표시를 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수송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생산에서 선적시까지 보관 수송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나. 탑재선은 출항후 도착까지 가축전염병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전용 콘테이너로 수송하여야 한다.　4.수출국 정부기관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영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도축장, 처리장 및 그 소재지나. 수출자명다. 수입자명 (한국)라. 자비우육 처리사항 (제조년월일, 육편의 중량, 가열온도, 가열시간, 심부온도 및 유지시간, 자비후 검사 결과, 보관장소 및 온도, 수출항, 선적년월일)　5. 기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한국정부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나. 자비우육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출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자비우육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이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및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식육부산물을 말한다.3. "수출국"이란 아르헨티나를 말한다.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보관장을 말한다.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미생물 관리)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아르헨티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① 수출 가금육의 포장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②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ㆍ포장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③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의 보관ㆍ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포함한다)가.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나.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다.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라. 생산 또는 가공일자마. 컨테이너 번호바.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사.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7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img id="144746357"></img>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평택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ㅇ 대 표 자 : 정 장 선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대규모 산업ㆍ교통 거점인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에 수소친화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산업단지, 항만,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나. 내 용<img id="144746359"></img>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img id="144746361"></img>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21. 5 ~ 2024. 10<img id="144746363"></img>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가.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img id="144746365"></img>나.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img id="144750689"></img>　7. 관련도서 열람□ 관련 도서는 평택시(미래전략과 ☎ 031-8024-2083)에 비치하여 열람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80917 / 시행일: 20180923

10.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조서가.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img id="37618583"></img>-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img id="37618585"></img>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 결정(변경) 조서<img id="37618587"></img>- 도로 결정(변경)사유서<img id="37618589"></img>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1/5,000) : 게재생략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img id="33195551"></img>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고시,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img id="158855931"></img><img id="158855933"></img>○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 교육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img id="158855935"></img><img id="158855937"></img>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기본과정- 기본과정은 8시간으로 함(공통교육 6차시 + 선택교육 중 1개 선택)- 교육과정의 공통은 필수교육이므로 모든 아이돌보미가 이수- 선택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가급적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함<img id="158855939"></img>○ 특화과정- 특화과정은 8시간으로 함- 6개 모듈(영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유아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 학령기 발달 및 놀이지원Ⅰ, Ⅱ)중 1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내용 중 일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img id="158855941"></img>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이하 ‘아프라스’라 한다)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무국을 둔다.

제3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프라스 관련 행사계획 및 운영절차 수립 지원2. 아프라스 관련 행사 개최 및 운영 지원3. 아프라스 회의 의제 관리,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 자료 작성ㆍ배포4. 회원국, 국제기구 등 목록 및 연락정보 관리5. 아프라스 관련 국내외 소통협력과 홍보6. 회원국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작성 지원7. 아프라스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회원국과 유기적인 협력 및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직원을 파견받거나 인력교류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한국에 설치되는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설치) 사무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연구원의 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이 아·태지역 회원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사무국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년도 사무국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선임과 사무국 소속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3. 운영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선임시에는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1. 사무총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3. 위원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이 된다.

제7조 (회의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비 계상기준) 사무총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1. 인건비 : 사무국 소속인력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연봉수준, 경력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직원별 직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사무총장 : P-5급나. 프로젝트 담당관 : P-4급다. 행정담당관: P-3급라. 사무원 : G-42. 직접경비 : 연구원이 정한 기준이나 원가계산 등 일반관례에 따라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하되, 세부비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등나.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사용료, 도서 등 자료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해외교육훈련비(학비보조는 제외), 국내외전문가 초청경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다.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 장비, 응용프로그램 포함) 구입비 및 구입 부대경비, 외부 기자재 임차료, 운반구 구입비등라. 재료 및 전산처리비 :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재료등의 구입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등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료,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등3. 위탁사업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4. 간접경비 : 당해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간접경비로서,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의 세부비목으로 구성된다.

제13조 (운영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 ① 장관은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연구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사업비의 관리·사용) 사무총장은 연구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정부이외의 기관, 국제기구, 동 협정의 회원국 지원 자금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이의 관리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결과의 접수 및 평가) ① 사무총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운영결과를 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사업에 반영한다.

제17조 (실태 조사 등) ① 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결과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확인할 수 있다.② 장관은 평가나 조사·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2조(적용 대상시설)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2.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제3조(진단 시기)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 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관리지역"이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조사기관"이란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해당 지자체 연구원, 악취검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 악취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악취실태조사의 결과 및 보고,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말 이전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1. 악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이 현저하게 증가된 지역2. 악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제7조(조사기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방지법」제16의3에 따른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용역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ㆍ도 연구원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조사방법 등) ①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③ 사고발생ㆍ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예규 (예규, 국방부)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간학술단체가 안보ㆍ국방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비지원 업무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국방정책실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민간 학술단체 학술회의 사업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학술단체"라 함은 민간 부문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학회 등)로서 민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안보ㆍ국방 학술회의"(이하 "학술회의"라 한다")라 함은 민간학술단체가 개최하여 안보ㆍ국방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회의를 말한다.3. "사업경비"라 함은 학술회의 개최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쇄비, 오ㆍ만찬비, 기타 행사경비 등 실비성격의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제4조(기본방향) ① 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 대안 발굴 및 국방부 지원 전문가 그룹 외연확대를 위해 민간학술단체의 학술회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 추진 및 현안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시 학술회의 지원 예산의 일정비율은 정책토론 등의 국방부 자체 학술활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 ① 이 예규가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학술단체는 국방부 학술회의 사업경비 지원업무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규에 의해 민간학술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일 것2. 최근 1년간 안보ㆍ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을 것③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단체소개서3.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④ 제1항에 따라 민간학술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5조에 의해 등록된 단체 중 학술회의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② 주무부서는 연1회 등록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③ 제2항의 지원사업 선정은 상대적 우열을 평가하는 비교평가 심의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④ 주무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국방정책실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서면으로 민간학술단체에 통지한다.

제7조(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실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및 학술회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2.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구성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안보ㆍ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2. 국방현안 적시성3. 국방정책 활용성4.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5. 예산규모의 적정성6.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제10조(지원방식 및 계약추진) ① 학술회의 경비지원은 학술연구용역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무부서의 장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한다.②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지원금 지급) ①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 결과보고서를 인수한 후 정책기획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경비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소요경비를 확인하여 민간학술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평가) 주무부서의 장은 지원사업을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달성도2. 국방정책 활용3. 사업보고서 충실도4. 기타 업무협조 태도 등

제14조(학술보고서 배부) 주무부서의 장은 학술회의 결과를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시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관련부서에 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안보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② 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한다.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안보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4.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5. 안보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인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②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회원 등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해촉)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회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3.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등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② 경찰관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3.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예규, 경찰청)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보첩보"란 안보범죄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안보범죄첩보: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사이버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첩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안보범죄사건첩보: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 단서 자료2) 안보범죄일반첩보: 안보범죄사건첩보를 제외한 안보범죄와 관련된 자료나. 안보정책첩보: 안보범죄 수사 제도,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 등에 관한 자료2. "안보첩보분석시스템"(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alysis System, NSIAS, 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에서 안보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첩보수집활동의 범위)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안보첩보 수집대상의 범위를 준수해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6조(첩보 처리) ① 안보첩보의 수집 및 처리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 부서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2. 시ㆍ도경찰청:안보수사과(다만,서울특별시경찰청은안보수사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3. 경찰서: 안보과 또는 정보안보외사과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첩보 내용을 분석ㆍ판단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③ 안보첩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안보첩보를 유관부서ㆍ기관 등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④ 수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⑤ 담당부서의 장은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첩보처리 현황 및 평가결과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안보첩보 심의위원회) ①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보첩보의 신빙성ㆍ가치성2. 안보첩보 수집 절차의 적정성3.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4. 그 밖에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2. 시ㆍ도경찰청: 안보수사과장(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장)⑤ 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평가) 안보첩보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보: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2. 중보: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3. 일보: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4. 활용: 안보업무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높은 안보첩보5. 기록: 안보업무의 보조자료로서 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안보첩보6. 참고: 단순히 안보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안보첩보

제9조(안보첩보의 보존 및 폐기) ①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1. 안보범죄첩보 중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첩보: 5년2. 제1호를 제외한 안보첩보: 2년3.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 10년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안보첩보 및 안보첩보 전산관리대장은 매년 초 일괄 폐기하고, 로그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제10조(포상) ① 안보범죄첩보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범죄첩보를 제출한 사람을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한 사람과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②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정책첩보를 제출하여 안보정책 개선ㆍ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별도 포상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평가한 안보첩보 성적을 특별승진 또는 포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57408875"></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6 / 팩스 031-678-2479-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1. 고 시 명 : 「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ㅇ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1-3번지 등 24필지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ㅇ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52-2번지 등 7필지 20,241㎡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정비에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향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연차 계획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678-2504/팩스 031-678-2479-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안성시청)-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210101

가.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ㆍ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마. 수질기준<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150388757"></img>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50101

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150389361"></img>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3조(명칭 및 항해 방법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②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③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해 방법 등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소비자 등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감시"라 함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제품 및 기타 안전 위해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감시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감시원의 자격)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활동 경험이 있는 자2. 제품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제5조(안전감시원 교육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정부의 제품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위해제품 식별 요령4.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사항 등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장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② 「제품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수탁기관 등의 장은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별지 제1호서식을 동 요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검토하여 만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④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의 해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3. 시장감시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4. 제5조에 의한 교육 및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5. 시장감시 활동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6.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감시원의 운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장감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시원의 배정 및 운영 등을 위임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안전감시원은 시장감시 활동 수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업무) ①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관리2. 시장감시 실적의 정리ㆍ분석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협조사항②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신고2.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3. 시ㆍ도지사의 불법제품 단속에 대한 업무의 지원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5.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수탁기관장은 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최대 100,000원으로 한다.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수탁기관의 장은 안전감시원으로 하여금 시장감시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www.safetykorea.kr)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고하게 하고, 그 활동실적을 매월 정리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5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일반지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른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은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규정은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3. 안전관리규정은 사용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중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은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5. 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위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에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함께 조직도에 명시된 관련자의 직무를 기술한다.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측정의 대상 또는 장소 및 주기와 그 결과의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양식을 첨부한다.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과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각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6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선량계의 패용방법 및 절차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판독 또는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의 대상, 주기 및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절차 및 결과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발생의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방사선장해발생자 또는 우려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0. 「원자력안전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원격검사 방법을 포함한다)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⑥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ㆍ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ㆍ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ㆍ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공단은 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석유화학공업용2. 비료제조공업용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5.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

제5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①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매월 그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 또는 사용내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행에 따른 조치) 관리원은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금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2.「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4.「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6.「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제3조(자료요구)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영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교육기관) 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교육운영) ① 교육계획수립 등 안전관리자 교육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계획, 교육안내, 교육신청 등 교육수강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이수증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6조의3 별표 2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교육이수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교육이수증서 양식 등은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여 발급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비 및 이의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③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육신청)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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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헌장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업무를 최우선으로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② 안전영역별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를 1명 이상 상근 전문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외에 안전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문강사의 30% 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가능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때에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① 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별표 3의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영역별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하거나 체험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강의실과 사무실 및 제2항의 체험시설과 체험학습교구를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70911 / 시행일: 20170911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 등 200개 안전기준<img id="31200811"></img><img id="31200812"></img><img id="31200813"></img><img id="31200814"></img><img id="31200815"></img><img id="31200816"></img><img id="31200817"></img><img id="31200818"></img><img id="31200819"></img><img id="31200820"></img><img id="31200821"></img><img id="31200822"></img><img id="31200823"></img>※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11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img id="34605606"></img><img id="34605607"></img><img id="34605608"></img><img id="34605609"></img><img id="34605610"></img>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img id="34605787"></img><img id="34605789"></img><img id="34605790"></img>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img id="34605780"></img><img id="34605782"></img>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img id="34605764"></img><img id="34605765"></img>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img id="34605757"></img><img id="34605760"></img>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img id="34605754"></img>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img id="34605753"></img>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img id="34605751"></img>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img id="34605748"></img>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img id="34605642"></img>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34605640"></img>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img id="34605637"></img>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img id="34605634"></img><img id="34608529"></img>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img id="34605629"></img>　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img id="34605628"></img>　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img id="34605625"></img>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img id="34605622"></img>※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22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신규등록 안전기준- (행정안전부) 엘리베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등 21개 안전기준<img id="103555711"></img><img id="103555713"></img>? 변경등록 안전기준- (고용노동부)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등 26개 안전기준<img id="103555707"></img><img id="103555709"></im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103555715"></img>- (교육부) 급식시설 세부기준 등 4개 안전기준<img id="103555755"></img>-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등 63개 안전기준<img id="103555717"></img><img id="103555719"></img><img id="103555721"></img>-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103555907"></img>- (소방청)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1개 안전기준<img id="103555725"></img>-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 2개 안전기준<img id="103555723"></img>-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img id="103555727"></img>- (질병관리청)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등 4개 안전기준<img id="103555729"></img>-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103555921"></img>- (해양수산부)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등 16개 안전기준<img id="103555735"></img>- (행정안전부)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등 5개 안전기준<img id="103555943"></img>- (환경부)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7개 안전기준<img id="103555999"></img>? 폐지등록 안전기준- (경찰청)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개 안전기준<img id="103556013"></img>- (고용노동부)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 크레인) 등 1개 안전기준<img id="103556015"></img>- (교육부)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103555745"></img>- (국토교통부) 항행안전기설의 관리 등 3개 안전기준<img id="103556033"></img>- (소방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5개 안전기준<img id="103555747"></img>- (질병관리청) 소독의 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103555749"></img>- (행정안전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103554669"></img>
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20180523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공항시설 및 비행장의 설치기준’ 등 24개 안전기준<img id="34625651"></img><img id="34625655"></img>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 22개 안전기준<img id="34625751"></img><img id="34625752"></img>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12개 안전기준<img id="34625832"></img>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소독의 기준’ 등 9개 안전기준<img id="34625834"></img>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등 3개 안전기준<img id="34625836"></img>　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등 3개 안전기준‘<img id="34625856"></img>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농어촌 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img id="34625855"></img>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등 4개 안전기준<img id="34625854"></img>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img id="34625852"></img>※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6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img id="35937404"></img>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브레이크(기중기) 등 4개 안전기준<img id="35937406"></img>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7개 안전기준<img id="35937408"></img>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비계작업 등 24개 안전기준<img id="35937410"></img><img id="35937412"></img>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좌우의 안정도 등 62개 안전기준<img id="35937414"></img><img id="35937416"></img><img id="35937418"></img><img id="35937420"></img>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등 2개 안전기준<img id="35937424"></img>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등 24개 안전기준<img id="35937426"></img><img id="35937428"></img>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등 33개 안전기준<img id="35937430"></img><img id="35937432"></img><img id="35937434"></img><img id="35937436"></img>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 등록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10

1. 등록목적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ㅇ 교육부 소관 안전기준-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의 종류와 기준<img id="46799013"></img>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등 2개<img id="46799023"></img>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등 3개<img id="46799111"></img>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비디오시청물 제공업의 시설기준<img id="46799129"></img>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안전조치<img id="46799157"></img>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세부기준<img id="46799159"></img>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13개<img id="46799165"></img>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84개<img id="46799167"></img><img id="46799169"></img><img id="46799173"></img><img id="46799177"></img><img id="46799179"></img><img id="46799181"></img><img id="46799183"></img><img id="46799185"></img><img id="46799189"></img>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등 4개<img id="46799447"></img>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등 4개<img id="46799509"></img>ㅇ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기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등 3개<img id="46799511"></img>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img id="46799559"></img>※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