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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06.29, 2024.9.30.)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3.12.1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 우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07.06.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과징금 징수결정, 확정판결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0)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될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07.06.29)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 또는 그 임직원, 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06.29)4. 신고인의 포상금 합계가 당해연도 총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신설 2007.06.29)

제7조(지급)① 업무담당자는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확정판결 후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②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③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되 해당연도 예산 범위내로 한정한다.(개정 2007.06.29, 2013.12.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3호, 2016.5.2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8.)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30.)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원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치·관리하는 청원경찰을 말한다.2. “처우”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복리후생 등 경제적 지원 및 근무 여건 전반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원경찰 처우 개선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보수·수당·복리후생에 관한 중기 계획3. 교육·훈련 및 안전·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4. 사회 인식 개선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①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청원경찰 대표 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복리후생)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비용 지원2. 재해보상 및 보험료 지원3. 휴양시설 이용 지원4.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교육 경비 지원5. 자기계발비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리후생사업

제12조(안전·건강 및 정기 배치)①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 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및 건강관리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처우 형평성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정기 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처리)①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고충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 처리 신청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종전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조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구청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④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020.7.17.)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12.11.14)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하 “광산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광산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개정 2020.7.17.)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7.)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광산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20.7.17.)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광산구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노동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0.7.17.)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산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광산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개정 2012.11.14, 2020.7.17.)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특산물 홍보,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 기획·추진·집행에 관한 사항2. 축제 지원계획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3. 축제 규모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축제 통·폐합 및 축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5. 축제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 등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소관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축제·관광·문화·예술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세대별·권역별 주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기능·역할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30.>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하였거나 용역의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축제위원회 또는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① 위원회는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축제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평가 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축제의 지원)① 구청장은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를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 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광산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출산ㆍ양육지원사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지원사업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② “출산장려금”이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광산구로써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두 번째 이상의 입양아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9.>③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④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이란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동행이 어려운 아동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병원 동행 및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12.31.>⑤ “임산부·영유아 교통비 지원”이란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의 병원 진료, 돌봄 등 출산·양육 관련 이동 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신설 2026.4.20.>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등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광산구민은 저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ㆍ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 및 양육과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구 증가 및 출산장려, 양육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개정 2024. 7. 19.>1. 출산장려금2. 출산축하용품 지원3.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개정 2025.12.31.>4. 임산부·영유아 교통비 지원<신설 2026.4.20.>5.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6.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 증가 및 출산 장려,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부 또는 모가 광산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둘째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한 가정(미혼부모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4. 7. 19., 2025.12.31.>② 출산장려금 수익자는 부ㆍ모 또는 친권자로 하되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에게 20만원, 셋째 자녀에게 45만원, 넷째자녀에게 1백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섯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가 0세 되는 날 100만원, 1세 되는 날 200만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9., 2025.12.31.>③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광산구에서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④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 중 긴급진료 등 병원 방문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12.31.>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산부·영유아 교통비 지원”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4.20.>

제9조(지원금 신청)①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의 출산사항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9.>④ 출생아의 순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업지침」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지원금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2.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다섯째 자녀 이상)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신설 2026.4.20.>

제12조(기업ㆍ민간단체 등의 참여)① 구청장은 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 정책에 관하여 기업ㆍ단체ㆍ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업ㆍ단체ㆍ민간부문의 인구증가 및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신설 2017.9.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9.12.26.) 이 조례는 2020.1.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1호, 2024.7.19.) 이 조례는 2025.1.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0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산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교육5. 자체 진단ㆍ점검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은 재난 주무 부서가 각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 지정)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구 관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2.04.10, 2019.5.20, 2019.12.26. 2021.6.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1.6.10.)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전원을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21.6.10.)

제4조(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해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간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19.5.20.)③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신설 2021.6.1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당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89.12.12, 2012.11.14)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3. 제4조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12.12)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09.13, 2019.5.20.)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88.09.13, 2021.8.1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 제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평동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공장용지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동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2. "산업단지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11.14)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나.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다.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2.11.1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개정 2020.12.31., 개정 2025.11.1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계획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관리업무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14)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① 기금운용관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1.14)②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6.06.29, 2018.10.10.)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신설 2003.08.0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12.19)②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중 징수관·경리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12.11.14, 2016.5.25)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및 기금운용 회게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21128 / 시행일: 20121128

제2조(무단투기 신고대상)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하거나 생활쓰레기(사업장 폐기물은 제외)·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소각·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

제3조(무단투기 신고기한) 무단투기 신고기한은 투기장소의 객관적인 상황 유지와 투기자 및 신고자의 기억력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투기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기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단, 녹색감시단의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의 50% 이내로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 합계가 월(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내) 100만원과 년(당해년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포상금은 경중에 상관 없이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이내를 지급 한다. 단, 1인당 월(신고한 날부터 30일이내) 20만원과 년(당해년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ㆍ년 지급액에 대한 초과금액은 이월 지급하지 아니한다.2. 동일건에 대한 신고는 우선 접수분에만 지급 한다.3. 같은 건을 2인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중 1인을 선정 지급할 수 있다.4.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중 청소업무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 신고일 당시 30일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이 확장되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에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홍보)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2주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⑥ 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변청소 및 청결유지 등 조치하여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철거 및 이전 조치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르지 않고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의 디자인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광역시 폐의류 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폐의류 재활용협의체)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 재활용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 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담당관,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제11조(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도시열섬”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시가지화 지역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말한다.3.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4. “폭염경감”이란 폭염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등을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5. “폭염경감시설”이란 폭염 및 도시열섬을 완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6.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7.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나.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라.「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마.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 건축물 등의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폭염특보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의 폭염대응 기본계획 및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폭염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도심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식수, 비상약 등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경감시설 지원) 구청장은 폭염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 물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도로살수장치(클린로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도시열섬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도시열섬현상 경감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구청장은 폭염경감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써 제8조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광산구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개정 2022.11.11.)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2.11.1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대응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의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1.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1.)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산구의 적정한 하천 유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공동 생활공간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1.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이다.2. 하천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3.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4.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5.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전되어야 한다.6. 하천은 탄소흡수원으로써 온실가스 흡수능력이 개선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7. 하천과 수변지역은 인위적 조성을 최소화하고, 생태다양성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천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구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하천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4.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하천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하천 환경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하천 환경 보전 활동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5. 하천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6.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하천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하천지킴이는 광산구 주민이어야 하며, 해당 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하천지킴이의 운영을 하천 환경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하천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천환경보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광산구 하천환경보전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해촉, 제척·기피·회피,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수당 규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③ 하천환경보전위원회는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생태문화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하천관련분야 전문가, 하천지킴이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라 함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2.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①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학교 체육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지원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2.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액3. 필수농자재 지원액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산구의회 의원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3. 관내 농촌동별 농업인 대표4.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5.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지원금의 부정수급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인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위임한 조사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3. 평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제1호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가 위태로웠던 대한제국 당시 어등산 일대에서 격전을 벌이다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불굴의 항일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기타 한말 어등산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하 “모자·부자가족”라 한다)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하 “조부·조모가족”라 한다)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5. “한부모가족”이란 모자·부자가족, 조부·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미혼모”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광산구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7.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부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부·조모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광산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2. “양육비 채무”란 「민법」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미성년 자녀와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나. 담보제공명령다. 일시금지급명령라. 이행명령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6조(지원기준 등)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금은 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종료 등)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지원금 환수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89.03.06,'89.03.30, '90.03.24, '93.11.22, '95.02.20, '95.04.20, '97.06.28, '98.10.15, '99.01.16, 2002.03.25, 2003.06.03, 2007.09.27, 2008.07.31, 2023.2.24.)

부 칙 ('89.03.06) 이 조례는 198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3.30)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로터 적용한다.부 칙 ('90.03.24)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로터 시행한다.부 칙 ('93.11.22) 이 조례는 1993년 12월 1일로터 시행한다.부 칙 ('95.02.20)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행정운영동 중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은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구출장소로 운영한다.부 칙 ('97.06.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행정운영동중 하남동,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은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구출장소로 운영한다.부 칙 ('98.10.15) 이 조례는 조례 제467호 광주광역시광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부 칙 ('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03) 이 조례는 200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10)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20) 이 조례는 201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해 구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3.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중소기업 운영·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