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8. 12, 2000.2.22, 2006.5.22, 2007.11.5, 2010.10.18.,2015.12.30., 2019.12.5., 2021.12.9., 2022.1.27.>

제2조(월정수당 지급)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 1 기준표에 따라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하되, 의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07.12.31, 2011.12.29, 2014.12.26., 2015.12.30., 2016.10.27., 2017.11.02., 2018.12.27., 2021.12.9.,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22]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3.12.18.]

제3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5. 8. 12, 2000.2.22.,2015.12.30., 2019.12.5., 2025. 3. 27.> [제목개정 2023.12.18.]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2>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2.22>

제6조(여비 지급 기준) 제3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5., 2021.12.9., 2022.1.27.> [제목개정 2023.12.18.]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으로 월 1,500,000원으로 한다. <개정 95.8.12., 2000.2.22., 2004.3.15, 2024.3.26.>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5.8.12, 2000.2.22.,2015.12.30., 2021.12.9.>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때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제목개정 2023.12.18.]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18.>②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18., 개정 2025. 3. 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3. 27.> [본조신설 2017.03.2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3.23.>][제목개정 2023.12.18.]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 8. 12, 2000.2.22, 2006.5.22., 2021.1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0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8.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부산광역시사상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부산광역시사상구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부 칙 <9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부산광역시사상구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부산광역시사상구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부 칙 <200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7.>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