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공포일: 20210423 / 시행일: 2021042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정책방송원장, 기획편성부장, 온라인콘텐츠부장, 방송보도부장, 방송제작부장, 방송영상부장, 방송기술부장, 운영지원부장으로 한다.[개정 2021. 04. 23.]

제6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도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② 근로자 측 간사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하고, 사용자 측 간사는 운영지원부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04. 23.]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22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및 일정 공고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정책방송원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③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촉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② 제① 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의한 선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는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선거 없이 충원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에 따라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1. 04. 23.]

제17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4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5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상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가. 개최 일시 및 장소나. 출석 위원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라. 그 밖의 토의사항② 매회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① 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24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장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①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5.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신설 2021. 04. 23.]

제26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 04. 23.]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① 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① 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9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① 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21. 04. 23.]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