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비리를 근절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3. “불법하도급”이란 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을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① 포상금은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구 또는 타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사실 확인 및 조치)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 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인 경우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제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2.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불법하도급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신고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 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④ 홍보 등은 보건소에서, 수거와 폐기 등은 환경과에서 처리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활동)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만두레” 란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모임체를 말한다.2. “복지수요자” 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복지공급자” 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운영)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4. 그 밖에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만두레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각 동 복지만두레 회장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와 복지만두레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및 사기진작 등)① 동장은 복지만두레가 복지수혜자를 위해 활동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 실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진하고 복지만두레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 1회 복지만두레의 날을 설정 운영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2.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4.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관련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비만예방을 위한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05.13.>

제4조의3(비만예방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0.05.13.>1. 생애주기별 비만예방 교육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 운영3. 집단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 운영4. 비만예방 캠페인5. 그 밖에 비만예방 실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강사)①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323 / 시행일: 2020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동구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3.2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 「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3.>1. "사립유치원"이란「유아교육법」제7조제3호 및 제8조에 의해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3.>1. 교육환경 개선비2. 교재ㆍ교구비3. 간식비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② 삭제 <2024.2.23.>

제7조(지도와 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89.04.21., 2022.11.22.>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1989.04.21, 1990.06.1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9.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시행으로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규정 제3조(별표2)의 도시개발과 일련번호 4번란을 폐지한다.부 칙 (1997.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08.0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주민생활복지과”를 “복지과”로 한다.⑪ (생 략)부칙 <2010.09.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복지과”를“가정복지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칙 <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소관부서 란의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②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1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여성가족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x2470; ~ ㉒ 생략부칙 <규칙 제895호, 2019.07.0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5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복지정책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⑫ ~ &#x246f; 생략부칙 <규칙 제971호, 202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2호, 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7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5.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11조(신분보장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2022.9.30.>]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2022.9.30.>]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2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지도 및 감독 등)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의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연 20만원 이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또는 인식표 등으로 동물등록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내 동물병원의 진료를 받은 후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의료비 청구절차, 의료비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전광역시 동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반려동물을 유실·유기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보호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의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발생의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로서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구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산불방지 활동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2항 중 ‘최초 신고자’는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최초로 119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신고·접수한 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산림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급한도)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신고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산불방지 및 발생신고 위치와 상세내용 등

제8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포상금 환수 방법은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활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동구 관내에 있으면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산불 없는 우수 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법정“동”으로서, 1년의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 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 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용 산소마스크”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3. “긴급구조훈련” 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구청장은 동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①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업용 산소공급 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업용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위한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연구2.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안내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 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724 / 시행일: 20150724

제2조(시설사용료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징수한 수수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구 세외수입에 납부해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 운동 대전광역시 동구지회(이하“새마을지회”라한다)와 그 산하조직(동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동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구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동구협의회)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 단합을 위한 경비5.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50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센터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센터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가오동)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2. 주민자율공간(프로그램 운영 용도)3. 주민공동체 공간(마주침 공간), 동호회실4. 특화공간(공방, 공동체 부엌, 스튜디오, 유아방, 수유실 등 용도)5. 공연장6. 전시실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구민의 문화·복지·편익에 관한 사항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생활문화센터 담당 과장2. 위촉직 : 구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동구 의원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79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구청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2020년 생활임금은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에 행한 근로에 대한 임금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㉕ ~ <69> 생략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x246f; ~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지원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 등)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배출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2.30.>④ 사업자는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과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이나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개정 2016.12.30.>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삭제<2016.12.30.>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① 삭제<2016.12.30.>②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로써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해서 규칙에서 정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제8조에 관한 사항과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 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참여를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칙 <2009.0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공사 중인 특정 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4.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 및 지원 대상) 우대 및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시세와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2.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연간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3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제3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②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에게는 상품권 지원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6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나무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2.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공단·전문업체·전문인력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처리반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6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 등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99호, 202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x3253;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및 지역사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한다.② 구청장은 출산 장려 정책의 확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행정기관의 관련 정보 확인 후 제4조의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2호 세 자녀 이상 가정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온누리상품권 등을 전달한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19.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0호, 2025.11.13.>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재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豪雨),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수”라 함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업 수입액이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 총 수입액의 50% 미만인 자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동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6.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0; ~ &#x3253; 생략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 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운영)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 또는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③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3.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4. 구정에 관한 주민의견, 상담 등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기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7.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음란·성차별·인권침해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사업)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 등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그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SNS서포터즈 구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SNS서포터즈(이하 “SNS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는 구청장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1. 19세 이상으로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에서 직장·학교를 다니는 자2. 사진·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자3. 기획 회의 및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4. 대전광역시 동구에 관심이 많은 자③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SNS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SNS서포터즈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그 밖에 SNS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SNS서포터즈의 임무)① SNS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다양한 구정 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2. 지역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3. 구의 축제, 행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의 발굴 및 전파② SNS서포터즈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SNS서포터즈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SNS서포터즈의 지원)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또는 대전광역시동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11.14.>1. 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개정 2016.11.14.>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확정된 판결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47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대전광역시 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