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0, 2007.12.21., 2018.3.16., 2021.12.31., 2023.07.05.>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기장군 결산검사위원(이하“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9명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09., 2021.12.31., 2023.07.05., 2025. 9. 24.>

제3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패쇄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6. 9. 1, 개정 2000.3.20., 2018.3.16., 2023.07.05., 2025. 9. 24.〉1.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신설 2023.07.05.>2.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07.05.>②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3.16., 2023.07.05.>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3.16.>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 9. 24.>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개정 2000.3.20>2.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3. 시민사회단체나 교육연구단체 등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신설 2025. 9. 24.>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7.05., 2025. 9. 24.>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기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05.>

제7조(실비보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3.20., 2023.07.05., 2025. 9. 24.>② 삭제<2006. 5. 7>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07.05.>④ 삭제 <2025. 9. 24.>⑤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3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07.05.>

제8조(검사 협조)① 군수 및 금고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5.>② 군수는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07.05.>③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군수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7.05.>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12.31.>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1.12.31.>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군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21.12.31.>4.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12.31., 2023.07.05.>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부칙 <조례 제 7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48호, 개정 1996.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79호, 일부개정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8호, 개정 2006.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신설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별표2에서 정한 금액을 2006. 1월분부터 지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중 "회기수당" ·"회의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②「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15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5호, 일부개정 2017.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2부개정 2018.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9호, 일부개정 202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6호, 일부개정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4.>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5. 14.>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8. 고독사 예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다만,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함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5. 14.>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5. 5. 14.>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 5. 14.>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5. 5. 14.>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3호, 제정 2019. 8.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5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2. 노인 생활환경 편의 증진사업3.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4. 노인 사회ㆍ문화활동 참여 지원사업5.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6. 노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및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ㆍ사회복지 또는 고령친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10513 / 시행일: 20110513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장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등에 관한 사항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17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03호, 개정 199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72호, 일부개정 1997.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1호, 일부개정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정 전반의 갈등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2.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이해관계인4. 그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 간 합의 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안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의 조정·관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정·관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협의회 간사는 공공정책 사안별 해당 업무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사안별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2조(종합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2.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3.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② 산림공원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5년 경과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2.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3.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에 한함)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날인한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사용승인(준공) 경과년도2. 세대 수(공동주택에 한함)3. 지원의 필요성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의한다.③ 공동주택·공공기관·학교의 녹지 관리 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분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사업 시행 등)① 군수는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및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상세히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작업반경 내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지원결정의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지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군 의회 의원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관계 공무원 :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3. 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개설된 의료기관 중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협력 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개설된 약국 중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이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자는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2곳 이상의 인접한 곳과 연합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운영 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수행에 따른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은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① 군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수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업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3.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여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 포함)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30호, 제정 202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 포함)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검수단 구성 · 운영 등)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24.>②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기장군의회 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자2. 건축·토목·구조·시공·조경·설비·전기·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3. 기장군의회 의원 3명4.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군수는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6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품질검수는 사업장별로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에 도달한 때2.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다만,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4., 2024. 5. 29.>② 군수는 제5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검수시기의 조정 및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④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검수결과 등) 검수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건축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협력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검수 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허가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입주예정자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9.>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74호, 제정 2019.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수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 일부개정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8호, 일부개정 2024.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각종 민간ㆍ사회 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시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모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공모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및 민간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감사 대상)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군수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개정 2025. 5. 14.>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의 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 등)① 군수는 감사기간을 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① 군수는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995호, 전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8호, 일부개정 2025.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 사건”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을 말한다.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①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시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수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등은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등은 「민사소송법」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제정 2019.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19990625 / 시행일: 199906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 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개방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종교시설”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5.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제4조(공유주차장 지원)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4. 주차편의시설 보수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주차장 공유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장의 접근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지원 대상 공유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공유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의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공유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2. 주차장 내에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할 것

제10조(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1. 주차장의 이용시간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4.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1조(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주차장의 구조물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장기 주차하는 등 공유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무료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②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군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군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공유경제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3조(인영 색깔)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류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내용 및 비치·사용)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원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경우에는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별표 1과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실별 전용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군수 직인을 “민원실전용”(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 제2민원실전용은 세무1과,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와 같이 해당 업무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은 별표 5와 같이 “민원사무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⑧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할 때에는 민원 담당 부서의 “민원실전용” 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⑨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각종 증명의 발급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한다. 다만, 공인의 규격상 정식명칭으로 새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약칭으로 새길 수 있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에서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갱신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군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② 종이문서에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공인을 찍는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를 심사한 후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발신업무 담당자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찍는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장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3. 6.]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장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 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68호, 제정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일부개정 202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21.9.1.>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9.1.>2. 2인의 위원은 기장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9.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12.21, 2012.5.25>1.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기장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기장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기장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일부개정 12.21>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기장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5.25>

부칙 <조례 제 21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2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6호, 일부개정 201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일부개정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 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제4조(규격 및 내용)① 공인(특수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관리)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군수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공인이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군수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군수는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이 등록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전부개정 2025.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져, 의료 및 산업 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군수는 군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9. 18.]

제5조(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②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 여행 상담 및 관광홍보2.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3. 관광정보와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4. 관광불편신고 접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③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8호, 제정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일부개정 202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조례 제1449호, 제정 2024.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장군 고시 제2000-2호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된 관리선은 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 및 읍·면장은 해당 학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장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4.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본조 개정 2022.12.2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27.>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교육관련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07.07.>1.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소속 공무원 2명3. 교육전문가(대학교수, 학교장 등) <개정 2022.12.27.>4. 그 밖에 교육사업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개정 2022.12.2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07.0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해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의견 청취)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69호, 제정 201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9호, 일부개정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