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훈령,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등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5.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새만금청에 파견된 공무원ㆍ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새만금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또는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관련 예산 확보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 직원의 책무) 새만금청 소속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등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과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② 새만금청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운영지원과 소속 5급 이상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새만금청은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③ 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청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부서장급 이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청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⑥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⑦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등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⑧ 운영지원과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정보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청장은 새만금청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② 청장과 고충상담원 등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새만금청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고충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④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⑧ 성희롱ㆍ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③ 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소속직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사건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청장은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교육,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스토킹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제외한다)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