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명개정 2017.12.29]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등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4.1, 2017.12.29, 2019.7.1., 2020.12.15., 2023. 12. 15., 2024. 8. 14.>[제목개정 2015.4.1, 2024. 8. 14.]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4.1, 2018.5.10, 2019.7.1., 2020.12.15.>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0.12.15.>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0.12.15.>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0.12.15.>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제목개정 2015.4.1]

제7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4.1, 2017.12.29, 2020.12.15., 2023. 12. 15.>[제목개정 2015.4.1]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과할 해당 구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7.1., 2022.4.15.>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설 2018.5.10.>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4.10.21.>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5.10, 2024.10.21.>② 제1항에 따른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 공제[제목개정 2018.5.10]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15., 2023. 12. 15.>[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2.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본조신설 2021.11.15.]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10>[본조신설 2017.12.29]

부칙 <제316호, 199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페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부산직할시 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2.부산직할시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3.부산직할시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4.부산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5.부산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6.부산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7.부산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조티,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8.부산직할시서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9.부산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0.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1.부산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12.부산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3.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부산직할시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4.부산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 <제329호, 19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4호, 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64호, 1996.4.30>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1998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371호, 1996.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가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89호, 1997.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92호, 1997.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제406호, 1998.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420호, 1998.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446호, 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463호, 1999.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80호, 199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8호,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0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515호, 200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8호, 20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부칙 <제553호, 20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561호, 200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0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8호, 200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6호, 200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중에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5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32호, 200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1호, 20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0호, 2005.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661호, 2005.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31일까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680호, 2006.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710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748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7호, 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12호,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824호, 201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5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63호, 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8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924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2호, 2014.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07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170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186호, 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28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315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363호, 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5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402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23. 12.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536호,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4호, 2024.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