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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③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건설사업비의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동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 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계약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7. 삭제8. 해상교통 안전 등을 위한 긴급예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9. 예산이 수반되는 의향서, 협정서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10.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11.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2. 그 밖의 위원장이 심위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예산,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동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집행

제6조(심의요구 절차) ①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계관직의 대리)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 (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5조(전결권의 대행)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청렴감사관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항만현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부패(비리)행위 제보2. 제보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 요구3. 반부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4. 해양항만분야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청렴감사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을 위하여 대산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은 요청을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등을 보고 받은 때에는 즉시 청렴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행정보시설과장7. <삭제>③ <삭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ㆍ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대산청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그 밖의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ㆍ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2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 간사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이해 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보령해양수산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내부위원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선원해사안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지"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과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ㆍ격렬비열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격렬비열도관리소"라 한다.)를 말한다.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과장"이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

제4조(보직 관리) ① 과장은 직원의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직을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소장은 6급 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과장이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근무지 인원) ① 옹도관리소 근무 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2명을 두어 3명으로 하고, 격렬비열도관리소 근무인원은 6급 1명, 7급 이하 3명을 두어 4명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근무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관리소 직원의 특별휴가, 병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과장이 사무실 근무자에 대해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근무 형태) ① 옹도관리소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격렬비열도관리소는 근무인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5일씩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자는 1일 2교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근무) ① 순환근무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순환근무 시기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③ 순환근무 지정은 현재 순환근무지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한다.④ 과장은 사무실 공무원 중 무인표지 정비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⑤ 과장은 순환근무 해당자 간 서로합의가 있을 경우 순환 근무기간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순환보직 특례)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또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관리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3. 업무수행 능력이 불량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질병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직원의 사고 및 비상 근무 상황 발생 시 과장이 별도의 추가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경우6. 정년퇴직이 1년 이내인 사람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① 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③ 공사 및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제2항의 위원으로 심의가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④ 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관한 사항3.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계약기간, 하자담보 등 시공여건에 관한 사항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하도급 및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적정성2. 해당 공사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경험 평가3. 하수급인의 협력업체 등록기간 및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평가4.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시공여건 등에 대한 적적성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대산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ㆍ하선 구역) ①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기상악화시 승ㆍ하선 구역) ① 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4조(승ㆍ하선 구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선사가 안전한 승ㆍ하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의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선장과 도선사가 선박의 조종성능, 조선여건, 해상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후 승ㆍ하선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위원)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대산항 도선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도선사 3명과 도선이용자 대표(선주, 화주 또는 대리인) 3명, 대산항 도선사회와 이용자 대표가 합의 추천한 해운항만전문가 2명으로 하고, 「도선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항만 운영담당 공무원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제2항의 위원은 「도선법 시행령」제18조의2에 의거 청장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한 9명으로 한다. 다만, 도선이용자 대표는 업체의 임원이나 주무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② 협의회 개최 시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없이 출석한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 와 금품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를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하며, 회의결과를 대산 도선사협회, 도선이용자,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및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청장의 협의요구 사항이나 도선운영 정책상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협의회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2. 도선료 및 도선선료 산정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예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4.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년 1회 1월 중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일시 및 안건을 5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⑤ 위원은 협의회에 협의할 문건을 사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이 필요하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도선사의 수요 산정) 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제18조의4 제2항제1호 및 중앙도선운영협의회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도선사 수요 인원을 협의 산정하고 이를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 도선사 선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 ①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대산항 제반여건(도선구간, 도선여건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 의거 산정된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청장 및 중앙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도선사 이용방법) ① 도선이용자는 대산항 도선기준에 의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산항도선사회에 일괄 요청한다.② 도선사를 이용할 때에는 순번제 도선을 원칙으로 하며 도선이용자에게 도선사의 자유로운 이용방법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선사 이용방법은 협의를 거쳐 지명제 또는 전용계약제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동 협의사항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명 또는 전용 계약시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선박운항의 안전과 항만운영 효율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회의처리) ① 협의회 회의처리,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④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 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놓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1. 인근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기능 확인 및 시설물 보호에 관한 사항2. 항로표지시설 사고발생시 즉시 연락3. 항로표지시설 관련 주민 불편사항 신고② 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상황과 실태를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등) 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① 감시원은 항로표지시설 인근 거주자 또는 해양수산 관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한다.1.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이 있는 자2. 항로표지시설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신뢰성이 인정되는 자3.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감시활동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위촉) ① 감시원은 제4조 1항 각호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장의 추천으로 청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위촉동의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감시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7조(해촉) 청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1항 각 호 및 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감시원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간담회 개최) ① 우리 청 관내에 설치된 무인표지 기능 및 형상에 대한 명예 감시제도 활성화와 감시원 격려를 위하여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간담회 개최시기 및 일정은 분기별 개최되는 충청남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가상훈련 실시) ① 청장은 감시원의 임무중 제2조의 사항을 실제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정도 가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가상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의 상황발생은 과장이 하며 그 실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2. "대산항 수상구역"이라 함은「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대산항 해상구역을 말한다.3. "속력"이라 함은 대지속력을 의미한다.

제3조(항행 최고속력) ① 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예선업체(한국예선조합 대산지부)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3.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제3조(임 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업·단체의 후임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삭제② 협의회 개최 시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는 운영위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없이 출석한 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③ 협의회 개최 시 위원 외에도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참석한 이해관계자의 표결권은 없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1. 예선의 사용방법2.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정·개정3. 예선의 사용 절차 및 배정방법4. 예선 사용 기준의 설정5.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6. 삭제7. 삭제

제7조(협의회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 회의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④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예선업체, 예선이용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지침 (예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080506 / 시행일: 20080506

제2조(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자산은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세칙에 의한 계정과목의 유동자산중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

제3조(대손충당금 설정방법) ①대손충당금은 설정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Roll-rate 경험율법, 개별분석법, 연체기간분석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② "Roll-rate 경험율법”은 동질적인 다수의 소액채권에 대해 적용하며, 과거 일정기간동안 월별 전 이율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1. 분석대상기간은 경험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하되,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연체월수는 무연체부터 부도시점까지로 한다.2. 부도시점은 연체전이율이 매우 높은 시점에 근접하여 채권의 회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시점으로 정한다.3. Roll-rate 경험율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미수금중 후납우편료, 기타영업외잡수입(사고금 제외) 및 우편영업잡수입으로 한다.4. 충당금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ERP시스템의 Roll-rate 및 대손율을 계산하여 산출하고 이를 각 결산관서의 시산표에 일괄 반영한다.③ "개별분석법”은 금액과 성격이 다양하고 회수가 추세나 경향을 띠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해 연체기간, 담보나 보증, 소송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대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1. 개별분석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미수금중 기타영업외잡수입(사고금)과 유동자산매각대, 잡자산(사고금), 입체금중 가계수표대월금, 여신성유가증권으로 한다.2. 담보나 보증 및 급여, 퇴직금등에 의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다.3. 충당금 산출은 해당채권 보유관서에서는 개별채권별로 연체 및 담보현황,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상태, 소송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정율을 적용하여 각 결산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 "충당금 설정 조사표”에 의해 산출하고 이를 시산표에 반영한다. 단, 충당금 설정자료는 해당관서에서 직접 관리 및 보관한다.④ "연체기간분석법”은 결산일 시점의 채권잔액을 연체기간별로 구분하고 이를 사전에 정한 합리적인 대손율을 계속 적용하는 방법이다.1. 연체기간분석법을 적용하는 자산은 Roll-rate 경험율법과 개별분석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미수금 중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로 한다.2. 대손율은 무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0%, 6개월 미만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20%, 1년 미만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50%, 1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한다.3. 담보 및 보증 등에 의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액은 설정대상자산에서 차감하여 산출한다.4. 충당금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ERP시스템의 채권연령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충당금을 산출하고 이를 각 결산관서의 시산표에 일괄 반영한다.

제4조(회계처리) ①제3조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산출한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으로 처리한다.②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상에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③경상적인 사업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대손 충당금환입액은 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1. 미수금중 후납우편료, 우편영업잡수입 및 입체금 중 가계수표대월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비용으로 회계처리2. 미수금 중 토지·건물대여료, 유동자산매각대 및 기타영업외잡수입과 사고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제5조(충당금 설정시점) 대손상각비는 매회계연도 마다 결산시점에 연 1회 설정한다. 다만, 사고금에 대하여 감사원 등의 변상판정 통보로 잡자산(사고금)에서 미수금으로 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 통보시에 설정한다.

제6조(손익의 귀속시기)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동 금액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최초로 설정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대손상각비는 최초 설정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비용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한다.

제7조(근거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Roll-rate 경험율법 및 연체기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개별분석법에 의한 충당금 설정자료는 설정관서에서 각각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결산관서 또는 해당관서에서는 충당금 설정 관련 기초 회계자료(미수납 채권내역 등)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대습상속의 경우의 상속분(구)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426 / 시행일: 99991231

구 민법하에 있어서의 관습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하게 될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만을 균등하게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대법원 1962. 04. 26. 선고 4294민상676 판결)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5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가. 목 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나. 개 요 :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물양장 설치, 여수로 공도교 보강　4. 준공내역가. 대암댐 안전성강화ㆍ 취수탑 및 내진보강 1식ㆍ 진입도로 보강 및 물양장 설치 1식ㆍ 여수로 공도교 보강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원나. 면 적 : 3,914.9㎡<img id="112065881"></img>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21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img id="112065883"></img>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가. 건설비용 : 28억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10. 토지세목조서<img id="112064767"></img>　11. 기타사항※ 토지 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남강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8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가. 사업의 목적 : 지진, 시설 노후화 등 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나. 사업개요<img id="112067037"></img>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원나. 면 적(변경) : 3,914.9㎡<img id="112067323"></img>　5. 사업시행기간 (변경)(당초) 2017년 ～ 2024년, (변경) 2017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가. 사업비 : (당초) 36억원, (변경) 28억원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남강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img id="112067039"></img>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지침, 재정경제부)
공포일: 19870529 / 시행일: 19870529

제2조(위원회의 소집)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 ①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형식, 체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30부를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동 의안의 관계부처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의에 부의한다.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외부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방문조사 요청, 정보 또는 사실에 대한 조회 등(이하 통틀어 "자료제출 등 요청"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처리의 기본 원칙)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법원 등"이라 한다)은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되면 그 처리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소관부서: 기획조정실)와 사전에 업무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및 회신 범위를 정할 때는 그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 협의의 주체) 각급법원 등에서 자료제출 등 요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통하여야 한다.1.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행정지원법관2.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은 공보관3.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

제4조 (자료제출 등 요청 접수 시 조치) ①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하 "기획조정심의관"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각급법원 등에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공문서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즉시 제3조 각호에 정한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문서 사본을 송부 받은 사람은 공문서의 내용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과 관련된 경우 소속 감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6조 (처리 후 결과 통지 등) ① 회신에 대하여 해당 대외기관이 다시 자료제출 등 요청을 한 경우 그 처리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와 같다.② 최종 회신에 따라 해당 대외기관이 내린 결정을 알리는 공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대한 조치는 제4조와 같다.③ 제2항의 공문서를 접수한 각급법원등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9999123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함으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6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607 / 시행일: 20130701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참조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9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작성신청건수"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사건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 (행정조치 등)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223 / 시행일: 9999123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하므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81. 12. 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공포일: 20100528 / 시행일: 20100528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직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출납공무원)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4호"와 같이 지정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5호"와 같이 지정한다.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제6호"와 같이 지정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제7호"와 같이 지정한다.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제8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대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방법)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요구서를, 출석요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의 결정 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고, 서류심사결과 사실여부 확인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완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신고된 피해자별로 작성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서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③ 피해 결정은 신고내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사결과, 기타 참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피해 심의ㆍ결정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중 사망한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그 유족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의 등재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신청내용과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는 대법원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서식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와 위원회에서 발부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피해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심의ㆍ결정통지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피해자(유족)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 (훈령,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공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제공한 정보와 제출한 증거ㆍ자료 등의 가치, 접수순서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또는 보상금액의 비율을 결정한다.

제3조(보상관련 업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2. 보상금 환수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공된 자료가 방대하거나 귀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img id="99962503"></img>②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2. 당해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3. 일제강점하강제동원의 규모 등

제5조(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ㆍ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1201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상속인으로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3. 적법하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서 복구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토지대장등본에는 대장상의 소유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적법하게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장상의 소유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토지(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된 지적법 시행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없이 복구한 구(폐쇄)토지(임야)대장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신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소유자 복구기재 여부를 불문한다)의 대장상 소유자4. 대장상 소유명의인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상의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한 후 성명복구, 개명, 전거 등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등본외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5.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경우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 및 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법의 유효기간(1987. 12. 31. 및 1994. 12. 31)이 경과한 후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각 유효기간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작성교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213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이 행정구역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변경의 직권등기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작성 교부는 할 것이 아니다.82. 2.13. 등기 제6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1. 고시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나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31280809"></img>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ㅇ 홈페이지 : http://www.seogu.go.kr<지형도면><img id="31280912"></img>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1. 고 시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 등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필지(4,687㎡)<img id="30465604"></img>다.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ㅇ 문화재구역 : 389㎡(2필지)ㅇ 보호구역 : 4,687㎡(12필지)‘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img id="30465608"></img>라. 보호구역 지정 사유ㅇ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와 마을 진입로 등이 인접하여 나무뿌리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느티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방문객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보호구역을 지정함마. 관리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청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보호구역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042-611-6476, 전송 042-611-8615ㅇ 홈페이지 : http://www.seogu.go.kr<img id="30465607"></img>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각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50407 / 시행일: 20150407

제4조(입주정원 및 방배정) ① 관사입주 정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관사별 방배정은 방의 양호조건(크기, 위치 등)에 따라 직급 재직기간 순으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승인 및 기간)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별표 제1의 우선순위 등을 참고하여 입주대상여부를 심사·확인한 후 입주를 승인한다.③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씩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④ 입주희망자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여 입주할 수 있다.⑤ 입주기간 연장 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거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후 타기관 전출자(파견근무자 제외)2. 입주기간 만료자3. 입주대상 자격을 상실한 자4.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자(대전광역시내)5. 입주자가 부담금을 2월분 이상 체납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7.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조건부로 입주한 후 정당한 입주자가 전입되어 온 경우9.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10. 입주기간 연장신청이 거절된 자

제7조(입주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금지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1. 입주자는 공동 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퇴거 발생사유 발생시에는 자진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4. 건물 및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6. 입주자는 승인된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7. 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8. 기타 금지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부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3.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4.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 부분5. 입주자 부담에 따른 이견이 발생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9조(인수·인계) 관사의 입·퇴거자는 관리주무 입회하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결정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제5항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그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제5조 (평가절차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 작성기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칙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819 / 시행일: 20130819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하여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숙직 및 일직근무조는 6급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편성한다.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비상소집대장3. 휴대전화4.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비상 발령시에는 관련사항을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② 청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3조(관리제도) ① 물품관리관은 1인을 둔다.② 운영지원과에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③ 식품안전관리과,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실사과,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④ 각 과에 물품을 운용하는 물품운용관 및 물품사용책임공무원, 필요시 검수관을 둔다.

제4조(관리직 임명) ① 물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한다.② 당연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가.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나.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용도담당)으로 한다.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주무사무관으로 하고, 사무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라. 물품사용책임 공무원: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사용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운용관이 지정)③ 검수관가. 일반물품 검수관은 청장이 임명하고 시약등 약품류는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담당하며, 검수과정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청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나.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다. 당연직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 책임자를 청장이 임명한다.

제5조(관리책임) ① 관리책임(직접책임) 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기술검수 입회요청바. 물품입고 장소지정사. 물품출납명령2.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장부기록유지바. 영수증 유지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마. 비품목록 및 카드기록유지4. 물품사용책임 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1단계 정비다. 비품목록 유지5. 검수관가. 물품검수나. 검수조서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출급은 일반 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8조 (품목별 유형)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소모품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유류, 수선용 재료, 의약품 등)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3.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비소모품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3. 반납대상 소모품가. 소모품중 사용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9조(인계인수) ① 관리책임자의 전출 등으로 교체시 인계자는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인계하고 인수자는 재물조사후 소모품대장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과 동일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②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③ 1, 2항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인수자는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 사용책임 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 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 처리하고 완결한다.④ 물품관리관의 변상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819 / 시행일: 20130819

제4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②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③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④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⑤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 민원업무 등의 심의ㆍ조정 및 민원ㆍ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이행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전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4.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청장이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위원은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서기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식약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6조(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130819 / 시행일: 20130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이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헌장의 개정) ① 청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 제·개정의 원칙) 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청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청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청장은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대전식약청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 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운영지원과장2. 식품안전관리과장3. 의료제품안전과장4. 의료제품실사과장5. 유해물질분석과장5.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④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⑤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장은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대전지방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대전지방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과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자: 권용복-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60101

「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img id="149734735"></img>*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801

1. 지정기간 : 2024. 08. 01 ～ 2027. 07. 31.(3년간)　2. 지정단체<img id="145875645"></img>　3. 참고사항　(1) 각 지정단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실질적 지정 효력이 발생함　(2) 각 지정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 위원의 경우 종사경력 4년 이상인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