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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2조(대상마을 지정 등)①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8. 5. 30. 2020. 6.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 상황, 교통여건,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 <개정 2018. 5. 30. 2020. 6. 10., 2023. 5. 3.>

제7조(지원기준금액 산정 등)① 마을별 지원기준 금액 산정은 해당마을 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운행 거리로 한다. 다만, 생활권역 등을 감안하여 운행거리를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② 100원 택시 이용횟수는 가구당 월 4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 차량(승용차, 승합차)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4.]

부칙 (제정 2015. 6. 8.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3. 규칙 제7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양시 100원 택시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개정 2016. 5. 11.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7. 28.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2. 규칙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5. 30.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개정 제850호, 2020. 6. 10.>이 규칙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5.4.,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2021. 6.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3., 규칙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양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2.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5.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6.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제7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20200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신고자)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1회용품, 영수증, 영상기록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6조(신고서 접수 및 처리 등) 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가 지정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3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제4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신고자가 신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나. 광양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마.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책무)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광양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4. 환경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 추진계획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공공기관 안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공공기관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안전 및 재난 상황, 상주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시민 편의시설의 경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이행)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 기간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등 자발적 협약 이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환경 우수업소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를 실천한 경우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중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환경 우수업소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

제12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지원사업)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 필요한 컵이나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신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 연결 기반의 디지털화·정보화가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필연적 과정으로 산업지형, 도시규모, 생활방식 등 사회와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지명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4차 산업혁명 기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의 지원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광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기본원칙,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 시책 개발, 우수 기업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세무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평가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 시책 발굴ㆍ제안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ESG 업무를 담당하는 광양시 국장급 공무원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포상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등에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에 지원사업 등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2.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3. 생활 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광양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제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3. “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4. “RE100 산업”이란 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2. 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100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RE100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RE100 산업 육성 계획)① 시장은 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2. 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3. RE100 산업 발전 방안4. 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5. 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8. 그 밖에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4.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5.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6. 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8. 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4. 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증기업)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市)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규정에 따른 참여 기업으로서 본사가 시에 소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RE100 활성화를 위해 RE100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RE100 참여자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RE100 참여 기업 홍보 및 지도)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광양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1.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받은 만 50세 미만인 사람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광양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 일부지원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지원4.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 등5.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등)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은 돌보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학업ㆍ취업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5.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 촉진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업무 위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전담인력 지원)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지원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그 밖의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누설 금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편적·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문화활동 장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양시 가족센터 :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자료실 등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마주침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공동체부엌, 가족공연장 등)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사업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의 지원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4.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생활문화 진흥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리위탁)① 센터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 수익허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① 센터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마루공간(연습실)2. 가족공동체부엌3. 방음공간(동아리실)4. 방음공간(밴드실)5. 가족공연장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광양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2. 센터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단,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7.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8.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4.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제4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공표하는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2. 가족친화 마을환경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제8조(기업 등 지원 우대)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시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부칙 (제정 2015. 9. 23.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일부개정 2025. 7. 2.>(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양시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6.4.>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내의 가축다.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라.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24. 12. 31.>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실거주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8. 7., 2024. 12. 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주거 밀집지역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8.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9.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ㆍ도립ㆍ시립공원)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1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12.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1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1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16.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 정하는 지역②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21.6.4.>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목개정 2021.6.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지역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③(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⑤(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는 축사의 경우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부칙 (2012.8.8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6.4.,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2호, 2024. 8. 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인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가축사육 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간행물의 발간·광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광고내용)① 간행물에 게재할 광고는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공공광고, 시와 협약을 맺은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무료광고, 일반인의 유료광고로 나눈다.② 공공광고의 내용은 시민 생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생활정보로서 공공적 성격을 띤 내용으로 한다.

제5조(광고신청 등) 광고주가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게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계약)① 광고계약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되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홍보소통실에 접수한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1.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제조업2. 시 관할구역 내에 본사를 둔 서비스업3. 위 각호에 속하지 않은 기타 산업② 광고계약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③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지면에 대하여는 후순위 접수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광고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와 시장이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서의 서식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8조(광고의 변경)① 1회용 광고계약 또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원고가 조례 제13조의 광고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에게 광고원고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의 수정 요구를 받은 광고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계약시의 광고원고로 게재한다.

제10조(광고게재)① 홍보소통실장은 광고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즉시 광고원고를 간행물 발간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간행물 발간부서장은 당해 간행물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② 지면광고의 경우는 1지면 1광고를 원칙으로 하되, 광고주의 광고신청이 없는 지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③ 인터넷광고의 경우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이하며, 광고신청이 없는 화면에 대하여는 시 또는 시 산하기간의 홍보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광고게재 면)① 책자형간행물의 광고게재 면은 뒷표지 바깥면과 안쪽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② 시정소식지 등 신문형간행물의 광고게재면은 뒷표지 바깥면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칼라면에 한하여 광고면을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광고게재 결과의 통보) 홍보소통실장은 광고게재 결과를 지면광고의 경우는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 5부를 첨부하여, 인터넷 광고의 경우는 광고게재면을 E-mail로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30.>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광고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4., 2021. 11. 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개정 2015. 2. 5.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문화홍보담당관”을“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54,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⑥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실"로 한다.제10조제1항, 제12조 중 "홍보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실장"으로 한다.⑦ ~ ⑮ 생략부 칙 <규칙 제881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⑭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203 / 시행일: 2016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광양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산업단지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투자협약 체결된 업체는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바. 시설물의 종류2. 인ㆍ허가 접수일자3. 의견제출 기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광양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니고 대표 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제7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③ 삭제 <2024. 11. 1.>

제7조의2(사무의 위탁)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1. 1.]

제8조(거치대 설치)①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본조신설 2024. 11. 1.]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 확보·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부 칙 <조례 제1842호, 제정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3호, 개정 202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4호, 개정 2025. 11. 1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공연”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ㆍ악기연주를 포함한다),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가. 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재능나눔 활성화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나. 시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천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지역주민, 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질서유지)① 공연자는 무분별한 거리 공연이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3.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4.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5. 가정, 사회복지 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6.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시민건강증진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3. 광양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시민건강생활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4.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5조(회장의 임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6. 24.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부 칙 <조례 제2074호, 2023. 11. 6.,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11228 / 시행일: 201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도시사업”이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시설,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분야별 주요시책2.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건강도시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8.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에 따른 사항)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자문한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광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9.>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음주문제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9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의 참여)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에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9.>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4. “제설·제빙작업”이란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

제4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 <개정 2017.11.1.>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7.11.1.>3.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1.1.>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 다만, 얼음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