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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예규,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자분리채권"이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2. "특수채증권" 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3. "수익증권" 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4. "단기금융상품"이란 만기1년 미만의 상품으로서 콜론,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증권(MMF)을 말한다.5. "국고채수익률"이란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을 말한다.6. "적립비율"이란 당첨금 지급준비금의 시가평가 금액을 미래에 지급할 총 당첨금을 평가시점의 국고채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3조(지급준비금의 산정 및 납부) ① 지급준비금은 당첨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총 당첨금을 해당 추첨일 기준의 국고채권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② 수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급준비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며, 당첨자에게 매월 지급해야할 금액을 월별로 교부받아 지급한다.

제4조(관리기관 및 방법) ① 기금 재무관은 수탁사업자가 납부한 지급준비금을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운용방법은 "이자분리채권" 매입방식으로 한다. 다만, 이자분리채권 매입 최소금액 부족, 일시적인 만기 불일치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의 매입2. 단기금융상품의 매입3. 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의 매입② 지급준비금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준비금 평가 및 관리) ① 지급준비금 관리기관은 매 분기를 단위로 1개월 이내에 지급준비금의 분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기금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재무관은 지급준비금의 반기별 적립비율 및 그 밖에 운용 현황 등을 복권위원회 기금사업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 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말 기준의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한 적립비율 결과를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준비금 추가 적립 및 회수) 지급준비금의 적립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준비금을 추가 적립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100분의 90이하: 부족분을 복권기금 여유자산계정에서 지급준비금계정으로 이체2. 100분의 110이상: 초과분을 지급준비금계정에서 여유자산계정으로 회수하되,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1. 고시명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번지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img id="33039770"></img> 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ㅇ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044-300-3419, 전송 044-300-3419ㅇ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연대채무자가 있는 근저당권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분할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627 / 시행일: 99991231

채권최고액 13억, 연대채무자 갑·을, 근저당권자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13억,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3억 8천만, 채무자 을에 대하여 9억 2천만, 채무자 갑·을, 근저당권자 병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은 가능할 것이다.91. 6.27. 등기 제1378호 질의회답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속편성"이란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2.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이란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합한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을 말한다.

제4조(중간광고 횟수ㆍ시간 준용 기준) ①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총 연속편성 방송프로그램 시간(중간광고로 보는 방송광고 시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59조제2항제1호나목1)의 구분에 따르며,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한다.② 연속하여 편성된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의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구성(포맷, 출연자, 주된 소재를 포함한다)의 유사ㆍ동일성 및 내용의 흐름2.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후행 방송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는 언급ㆍ고지 존재 여부3. 선행 방송프로그램 종료 부분에 제작자 및 출연자 정보 고지, 협찬고지 등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4. 선행 방송프로그램과 후행 방송프로그램의 시작 부분 및 종료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구성상 차이 존재 여부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 또는 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제5조(연속편성 적용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9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속편성으로 보지 아니한다.1. 연속편성 하지 않고 이미 방송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또는 타 채널에서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2.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3.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정한 계기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5. 드라마 등의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6.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록의 이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관련기록의 직접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휴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의 열람 결정) ①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및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열람처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의 열람 등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종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거나 지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관 및 열람 시 준수사항) 이 고시에 따라 기록의 열람 및 이관 시 관리기관ㆍ의료기관ㆍ등록기관의 장 및 담당자는 환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말한다.2.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란「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인터넷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인터넷발급"이란 인터넷을 통한 조회ㆍ발급 및 신청인의 전자 우편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의 기준) ①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 공제항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소득세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2.「소득세법」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3.「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4.「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바목, 사목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부담명세서5. 구,「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불입액6.「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6의 규정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7.「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②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1. 실명확인을 거쳐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하여 신청자 인식2.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3.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자 및 해당 서류 원본 여부를 확인4. 인터넷증빙서류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 소득ㆍ세액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ㆍ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③ 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야 한다.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 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받아야 할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탁기관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실시계획)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탁기관의 시설과 안전교육의 유형별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매년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관별 연간 교육계획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정에 따라 안전교육 7일 전까지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준비사항)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전에 미리 각종 기자재를 점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 내의 적당한 장소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이하 "안전교육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해야 한다.③ 삭제

제8조(안전교육 신청서 접수 등)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2.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자격의 적정성 여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재여부4. 이전 교육 수료증의 교육일자(갱신교육인 경우)

제9조(수강자의 입실 등)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를 교육시작 5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장에 입실하지 않거나, 교육 중 무단 퇴실한 수강자는 불출석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무단 퇴실한 수강자를 재입실 시켜서는 안 된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수강자가 아닌 사람을 교육장 내에 입실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계공무원이나 위탁기관의 감독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안전교육 장소) 안전교육은 위탁기관의 시설(안전교육장 또는 대학교 부대시설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출장교육)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가 10명 이상이고, 수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에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영상교육 등 교육장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교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③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의 관리ㆍ감독) ① 위탁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감독관을 선임하여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리출석 여부 확인2. 무단 입실자ㆍ퇴실자에 대한 조치3. 음주ㆍ소란 방지 등③ 감독관은 안전교육 실시 중에 천재지변, 정전, 그 밖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종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단된 이후 나머지 교육은 차기 교육일에 소집하여 실시한다.④ 감독관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로 처리해야 한다.1. 대리수강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수강 중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수강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수강 중 음주, 취식, 소란 등의 사유로 교육 진행에 방해를 주어 강제퇴실 당한 경우⑤ 감독관은 안전교육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점검 및 교육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수강자 2명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삭제⑦ 삭제

제13조(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①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이 중단된 경우, 차기 교육일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한 수강자에 대해서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서류 등의 관리 및 보안) 위탁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서 등 각종 서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수강자가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5조(교육장의 안내) ① 위탁기관의 장은 수강자들이 안전교육장을 찾아오기 쉽도록 적당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장의 위치를 전화자동응답, 인터넷 그 밖에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수강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기관의 장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② 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④ 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① 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공법은 바닥이 점토층인 해안매립지 등 적용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이 고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1. 고 시 명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등 12필지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ㅇ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160번지 등 21필지 30,554㎡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한 곳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있어 사적 주변의 악취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 연천 호로고루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1-839-2144/팩스 031-839-2486- 주 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연천군청)- 홈페이지 : http://www.yeoncheon.go.kr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1.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 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만5천 킬로칼로리 미만일 것　2.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1) 정의 및 기준ㅇ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단, 상기에 의한 열생산용량은 자가소비를 제외한 사용자의 최대열부하가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2호의 5Gcal/h(지역냉난방사업) 및 30Gcal/h(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상인 경우를 말한다.ㅇ 열생산용량계산은 정격설계부하 (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를 기준한다.(2) 계산방법가. 증기보일러 또는 증기발생용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이 공급열매체가 증기일 경우)Q1 = 539 x We - Q' - Q''Q1 은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We 는 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 B 6205(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 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양(kg/h를 단위로 한다)We = W2F(h2 - h1)/539 (kg/h)W2 : 연료 1㎏당 발생증기량 (㎏/㎏)F : 매시 연료소비량(㎏/h)h2 : 발생증기의 엔탈피(k㎈/㎏)h1 : 급수의 엔탈피(k㎈/㎏)Q' 는 열병합발전용 보일러의 경우에 발전에 소요되는 열량(kcal/h를 단위로 한다)Q'' 는 소내소비열량(자가공정용포함)(kcal/h를 단위로 한다)나. 열교환기(증기보일러, 소각로, 폐열보일러 등의 열원을 이용하는 열교환기로서 온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온수보일러 및 열공급펌프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지역냉난방사업과 같이 열공급매체가 온수일 경우)Q2 = (h2 - h1) x V - Q''Q2 는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h2 는 열교환기·열공급펌프 또는 온수보일러 출구의 물의 엔탈피, 즉 공급 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h1 은 열교환기·열공급펌프 또는 온수보일러 입구의 물의 엔탈피, 즉 회수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V 는 가열된 물, 즉 공급열매체의 양(kg/h를 단위로 한다)Q'' 는 소내소비열량(자가공정용 포함)(kcal/h를 단위로 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방법(1) 정의 및 기준ㅇ 집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은 열병합발전시설의 열전비(열생산용량/전기생산용량)산정에 관련된 것으로 열생산용량과 전기생산용량은 열병합발전시설 시스템상의 소내소비열량을 제외하고 실제소비처(자가소비 포함)에 공급하기 위한 유효 열, 전기생산용량을 의미한다.(2) 계산방법가. 계산조건① 정격설계부하(시간당 최대 열생산부하 : MCR)시 기준(단,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 열부하추종운전(모드 Ⅰ) 기준)② 외기온도 : 15℃③ 외기압력 : 101.3kPa④ 상대습도 : 60%나. 열생산용량 계산방법① 공급열매체가 증기일 경우Q1 = 539 x We - Q' - Q''Q1 은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We 는 열병합발전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 B6205(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 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양(kg/h를 단위로 한다)Q' 는 열병합발전보일러의 생산열량중에서 발전에 소요되는 열량(kcal/h를 단위로 한다)Q'' 는 소내소비열량(열병합발전시설시스템상의 소내소비열량)(kcal/h를 단위로 한다)② 공급열매체가 온수일 경우(열병합발전시설의 증기를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기 위해 열교환기등을 이용하는 경우)Q2 = (h2 - h1) x VQ2 는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h2 는 열교환기출구의 공급열매체(온수)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h1 은 열교환기입구의 회수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V 는 열교환기출구의 가열된 공급열매체의 양(kg/h를 단위로 한다)※ 상기식에 의해 산정된 Q1, Q2는 열평형도(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MCR)상에서 공급되는 유효열량과 동일해야함다. 전기생산용량 계산방법Q3 = (K - K') x 860Q3 는 전기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K 는 정격설계부하(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의 열병합발전기 출력(kW를 단위로 한다)K' 는 소내소비전력(열병합발전시설시스템상의 소내소비량)(kW를 단위로 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전비 기준 적용 제외 시설ㅇ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중 가스복합 열병합발전시설과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설 및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기준(1) 정의 및 기준ㅇ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에너지효율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ㅇ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열병합발전시설별 에너지효율 기준은 가스복합과 가스엔진 열병합발전시설은 75% 이상으로 하며, 기타 열병합발전시설(연료전지포함)은 65%이상으로 한다.(2) 계산방법ㅇ 투입된 에너지는 연료사용량과 연료발열량의 곱으로 하며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한다.ㅇ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인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은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방법’을 따른다.　5. 행정사항(1)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9, 2010.1.18>

제3조(지급방법) 여비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실지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완공된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열수송관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5.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정하는 열수송관의 규모, 중요도, 사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열수송관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6. "점검진단등"이란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자체점검,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8. "목표등급"이란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4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준공 후 30년 이상2.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3. 준공 후 20년 미만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열수송관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열수송관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검사 : 열수송관의 손실ㆍ손모현황 및 운전성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2. 자체점검 : 육안 또는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열수송관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3. 안전진단 :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보수, 교체 등) 수행② 정기검사의 실시방법, 범위,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다.③ 자체점검의 항목, 주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0조의2에 따른다.④ 안전진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의2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6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열수송관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열수송관의 관리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1. A등급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상태2. B등급 : 경미한 결함이 존재하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3. C등급 :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존재하여 신속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② 관리주체는 열수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통 수준인 B등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고려하여 목표등급 B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교체ㆍ대체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열수송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에게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예규, 대검찰청)
공포일: 20220719 / 시행일: 20220719

제1조(목적)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한다.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3. 검찰의 정책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하게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8. 기타 검찰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압수물 중 몰수확정 되었거나 소유권 포기된 압수물은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하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특별인계 처분할 수 있다.1. 새로 고안하였거나 특히 정교하게 제작된 범죄공용물2.위 ①항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의 관련 증거물 중 당해사건 실체파악에 필요불가결한 증거물3. 기타 검찰실무교육 및 연구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제3조(보존대상 제 안) ① 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한 때에는 사건(내사ㆍ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수물이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보존대상 사건 등의 결정) ① 차장검사는 수사ㆍ공판검사의 사건 및 압수물의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시 제2조의 보존대상 사건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구(준영구) 보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② 차장검사가 사건기록 및 압수물에 대한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결정한 경우 기록보존 주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는 청의 보존대상 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절차) ① 결정서를 인계받은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기록물관리시스템(CATS)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입력 자료가 있는 태그[Tag]를 발행하여 당해사건기록 표지 상단 여백에 붙이고,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 조치를 취한다.③ 내사, 진정, 변사사건기록에 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이 있을 때에도 위 ①, ②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기록물관리시스템이 없는 청의 보존대상 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절차) ①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사건 수사기록표지 비고란에 "영구(준영구) 보존기록"이란 적색고무인(가로 6㎝, 세로 1.5㎝)을 찍고 결정서를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② 결정서를 인계받은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조치를 취한다.④ 내사, 진정, 변사사건기록에 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이 있을 때에도 위 ①, ②, ③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보존대상 압수물의 관리 및 보존절차) ① 결정서를 송부받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요지란에 "몰수, 영구(준영구) 보존", "소유권포기, 영구(준영구) 보존" 등으로 기재한 후 처리명령란에 검사의 날인을 받고 지체없이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도 관리하며, 현행 압수금품대장서식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구(준영구) 보존압수금품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8조(행정사항)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는 내란죄 등 사건기록은 이 지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존하되,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에 등재한 후 보존 조치한다.② 각 서식의 보존사유란의 기재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특색, 쟁점, 사회적 영향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영구(준영구)보존기록부의 등재순위는 연도별, 사건번호순서에 불구하고 보존일자 순서에 따른다.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공정돼지 :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나. 정부수의사 : 영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다. 전담수의사 : 공정돼지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전담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된 영국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　2. 영국내에는 구제역, 우역, 가성우역,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돼지콜레라,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영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돼지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영국 수의당국이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가. 정액채취소는 영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1) 세척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4) 환축격리시설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소독할 수 있는 장비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4)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라. 돼지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있는 정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5. 돼지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가. 공정돼지는 영국내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영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전 격리시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돼지정액의 최종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있었으며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1년간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번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 비발생으로 인정된 돼지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영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영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마.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은 매 3개월마다 25퍼센트(%)씩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영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렙토스피라병에 대하여는 1년에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체중 kg당 25mg의 스트렙토마이신으로 처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나.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다.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영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라. 돼지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영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마. 돼지정액은 정액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영국정부는 돼지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관이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가. 상기 2.·5.·6.에서 명기한 사항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등 첨가제의 구성성분아. 5.마.에 명시된 질병(별표)에 대한 검사방법, 검사실시 연월일,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차. 검역증명서의 발행장소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본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검역기간 동안 가축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준공인가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805

1. 사업의 명칭 :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다. 급수지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라. 시설개요<img id="72126757"></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img id="72126765"></img>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9월 ∼ 2020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9-17호(2019. 12. 5.)와 같음.　8.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054-950-722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20191211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영남내륙권(2차) 광역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인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의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기존 취·정수시설 확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가. 수 원 : 낙동강나. 시설용량 : Q=66.0천㎥/일 (기존 44.0천㎥/일, 시설확장 22.0천㎥/일)다. 목표연도 : 2025년라. 시설개요<img id="52582559"></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img id="52582555"></img>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변경없음)가.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창녕군 일원나. 급 수 량 : 생활용수 8.2천㎥/일, 공업용수 13.8천㎥/일　7.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7년 9월 ∼ 2019년 12월- (변경) 2017년 9월 ∼ 2020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1) 협의기간 및 방법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경)가. 토지 관리처분계획<img id="52581791"></img>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수도시설-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54-950-7223)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20151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①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격리검역) ① 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제7조(내·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수출국 정부는 격리검역기간 중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동 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9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명시한 사항2.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3.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4. 제6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제6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6. 제7조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1조(제3국 경유금지)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90425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영리법인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 농지매매증명의 효력에 관하여, 그 증명의 효력을 부인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혹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신청을 접수처리해야 하는지 여부"갑설"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농지개혁법상 기업농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증명은 강행법규에 위배된 무효의 증명으로서 신청은 각하를 면할 수 없다."을설"위 증명 행위는 증명하는 사실에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설사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명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증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은 접수처리해야 한다(을호회답)농가가 아닌 영리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지목 변경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가아닌 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면 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농지매매증명서의 효력유무를 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79. 4.25. 등기 제14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훈령, 방송통신사무소)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위반행위"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부터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4조(위반행위 횟수 산정) ① 과태료 처분의뢰자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가중해서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사실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사건이 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 판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④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 징수가 종료되는 시점(납부일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감경) 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일 수 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광고 수신 사전동의자 또는 재화등의 거래시 연락처를 제공한 자에게 광고를 전송하면서 연락처를 단순 오등록하여 타인에게 불법스팸이 발송된 경우이다.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위반건수가 휴대전화(문자 및 음성) 20건, 이메일ㆍ팩스ㆍ게시판 5건 이하인 경우이다.3.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가.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나.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다.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4항과 제6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만을 위반했으며 신고건수 80% 이상을 사전수신 동의 또는 기존 거래관련 확인을 통해 입증한 경우나. 최초 1회 위반에 한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② 위반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줄인다.③ 제5조제1항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이지 않는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

제6조(과태료 가중) 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수 있는 경우란, 최초 1회 위반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하여 100분의 50을 감경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이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늘릴 수 있다.② 제1항의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자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과될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2.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③ 제6조제2항제1호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일 수 없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④ 가중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설정)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104 / 시행일: 20191104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img id="51231379"></img><img id="51231383"></img>나. 등록 사유ㅇ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조선시대 읍성의 흔적이 남아있고, 또한 근대기 장터거리라는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또한 1919년 3월 18일 3,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주의 사상을 고취하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762-1)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1935년에 건립된 영해지역 금융조합 건물로, 당시 농업을 비롯한 이 지역의 산업과 경제 분야 전반에 관련된 근대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양식으로 건립되어 오늘날까지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농협은행의 지점 영업장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762-2) 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막걸리 생산시설과, 이를 위한 준비공정(도정장 등) 및 관리시설, 관리자의 거주 영역(검토 필요)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과 이 지역 양조시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한, 한옥과 근대기 조적조 건물이 혼합되어 있는 등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변화상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762-3) 영덕 구 영해의용소방대- 과거 영해의용소방대로 사용하였던 건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고, 또한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등 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762-4)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1- 과거 영해장터거리에서 푸줏간(정육점)이 있었던 곳이며, 장터 식당으로도 운영하는 등 근대기 상업시설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유구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주거 공간 일부를 이용하여 상점으로도 활용한 것이 근대기 상가주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762-5)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2- 1951년에 건립된 한옥 상가주택으로 앞쪽은 상가, 뒤쪽은 방을 배치하였으며, 최초에는 ‘신흥상회’라는 상점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건립된 점을 고려하면 영해 지역 부호의 경제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며, 근대기 한옥상가의 구조 및 공간구성 방식 등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762-6)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3- 고무신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한 내부공간과 양측면에 드러나는 측면 목구조의 모습에서 전통적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762-7) 영덕 구 영해언론인협회 및 구 대구매일신문 지국-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50여 년간 ‘대구매일신문지국’과 함께 ‘영해언론인협회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로 2동의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쌀가게, ‘영해언론인협회’ 및 ‘대구매일신문 지국’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형과 증축은 있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체나 공간구성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해언론인협회’ 및 ‘대구매일신문지국’은 지역 언론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762-8) 영덕 구 영해공소- 상가주택을 천주교 공소로 사용한 것으로, 1950년대부터 천주교 영해공소로 사용하여, 천주교가 영해 지역에 전파되고 성장해오는 과정이 담겨있는 중요한 장소이다.(762-9)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4- 과거 신발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주택으로, 한국전쟁 중에는 인민군 본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로에 면한 공간을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증·개축하는 등, 영해지역의 공간구조와 장터거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762-10)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5- 과거 소금상점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부정형(不定形)의 대지모양을 따라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등 근대기 상가주택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협력원) 영사조력 협력원(이하 "영사협력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재위촉) ① 재외공관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또는 재위촉할 수 있다.② 재외공관장은 전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 시 위촉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본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1. 재외국민 수 및 연간 우리국민 방문객 수2. 재외공관과의 거리 및 이동 소요 시간3. 최근 3년간 사건ㆍ사고 발생 건수4. 기타 고려사항

제4조(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① 영사협력원은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현지 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2.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4.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③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중 적절한 영사협력원 위촉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 1호에도 불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국적자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그 경우 재외동포를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영사협력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재위촉한다.②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해촉) ① 재외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사협력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 약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3. 영사협력원이 영사를 사칭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신분증을 오남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4. 장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부재중일 때5. 기타 영사협력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② 재외공관장은 예산의 부족, 정책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영사협력원을 해촉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영사협력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선서)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선서문에 선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8조(직무수행약정서) ① 재외공관장과 영사협력원은 직무수행약정서를 체결한다.② 직무수행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포함한다.1.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대처 및 공관장 또는 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지대응 등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조치2. 영사 콜센터 통보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 현지 정보 안내3. 반기별 활동실적보고서 제출4. 기타 재외공관장이 위촉한 사항

제9조(신분증)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활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공관장 재량 하에 영사협력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신분증을 발급한 공관은 신분증이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실적보고서 제출) ① 영사협력원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활동실적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반기 보고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동실적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사고 처리 실적2. 기타 재외공관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활동실적평가) ①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7월말, 1월말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의 재위촉 필요성 여부를 판단시 제1항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영사협력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무 처리와 직인 사용 등은 할 수 없다.1. 주재국과의 외교 및 영사업무 교섭에 관한 사항2. 위촉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재외공관의 일반 영사업무3. 영사협력원 명의의 직인 사용

제13조(경비) ①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영사협력원은 제1항의 활동경비 외에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1. 교통, 통신비2. 제8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지시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③ 제2항 경비이외의 사무실 유지비 등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임시 영사협력원)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 또는 대형 사건ㆍ사고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의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의 임기를 가진 임시 영사협력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임시영사협력원의 위촉, 자격요견, 해촉, 선서, 직무수행, 경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 4조, 6조, 7조, 8조, 13조 및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4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산강(3-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00907 / 시행일: 20100907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읍면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영암군 삼호면, 미암면강진군 도암면　4. 개발면적 : 13,160ha○ 간척농지개발 : 7,960ha○ 배후지개발 : 5,20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내용-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1개소 2,219m, - 배수갑문 1개소 125m- 진입도로 2조 10,148m, - 연락수로 1조 4,434m, - 양수장 5개소- 용수로 157조 475km　7. 총사업비 : 705,578백만원　8. 사업효과- 국토확장 12,816ha -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 식량증산 44,149M/T-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9. 사업기간○ 당 초 : 1985년～2010년 (26개년)○ 변 경 : 1985년～2015년 (31개년)
영산강Ⅲ-1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40404 / 시행일: 20140404

1. 승인 연?월?일 : 1987년 6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4년 3월 24일, 시행계획 2014년 2월 28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주소가. 당 초○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전화 031-420-3666)나. 변 경○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국토확정　5. 사업구역(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6. 매립면적 : 12,816ha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8. 사업내용○ 담수호 1개소, 방조제 1개소 2,219m, 배수갑문 1개소 125m, 진입도로 2조 10,148m, 연락수로 1조 4,434m, 양수장 5개소, 용수로 157조 475km　9. 총사업비○ 당초 : 705,578백만원　　　　　　　　　○ 변경 : 669,308백만원　　10. 사업(시행)기간○ 당초 : 1985년~2015년(31개년)　　　　　　○ 변경 : 1985년~2023년(39개년)　11. 사업효과○ 국토확장 12,816ha, 수자원 확보 244백만톤, 식량증산 44,149M/T, 맥류증산(연간) 5,663M/T, 투자 수익률 12.8%　12.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연차별 예산지원 규모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립공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사업기간 변경(연장)　13.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1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전화 031-420-3183)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30-82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Ⅲ-1지구 지형도면 고시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20911 / 시행일: 20120911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4개면 일원(2,944필지 6,908,992㎡)<img id="31703840"></img>　3. 지구 지정일 : 1985년 11월 15일(농수산부 고시 제85-56호)　4. 지형도면 고시 : 2012년 9월11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8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6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강진군 도암면　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7

1. 승인 연·월·일 : 1989년 12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가. 당 초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나. 변 경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114)　4. 매립(사업) 목적 : 농경지조성 및 식량증산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치(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해면나. 매립면적 : 67,748,862.3㎡　6.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사업기간)가. 당초 : 1989년 ~ 2018년(30개년)나. 변경 : 1989년 ~ 2021년(33개년)　7. 매립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가. 변경사유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예산지원규모 및 공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나.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연장), 총사업비,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현행과 같음　9. 총사업비가. 당초 : 436,566백만원나. 변경 : 438,477백만원　10. 사업내용ㅇ 담수호 1개소, 방조제 2조 2,120m,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연락수로 1조 9,370m, 도로 6조 10,531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11. 사업효과 :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41km, 국민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1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 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70)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내용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00907 / 시행일: 20100907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 황산, 문내, 화원면 지선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개요- 담 수 호 1개소, - 방조제 2조 2,120m, - 배수갑문 1개소 10m*10.5m*4련- 제염암거 D=2.2m L=435m 4련, - 연락수로 1조 9,370m - 도로 6조10,531m- 양수장 4개소, 용수로 132조 223km　7. 총사업비 : 472,759백만원　8. 사업효과가. 직접효과- 수자원 확보 133.1백만톤, - 농경지 확장 3,910ha, - 식량증산 28,772M/T- 농가소득증대나. 간접효과- 국토확장 7,433ha, 육운개선 목포⇒진도간 41km단축- 국민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조성　9. 사업기간○ 당 초 : 1989년～2010년 (22개년)○ 변 경 : 1989년～2014년 (26개년)
영산강 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20110902 / 시행일: 20110902

1. 명 칭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군 4개면 일원 (3,418필지 175,233㎡)<img id="31703506"></img>　3. 지구 지정일 : 1989년 6월 15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39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061-270-647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20180715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년 ∼ 2021년(33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6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ㆍ면○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청계ㆍ삼향ㆍ현경ㆍ몽탄ㆍ망운ㆍ운남ㆍ해제면- 함평군 함평읍, 손불ㆍ신광ㆍ엄다면- 신안군 지도ㆍ압해읍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01년 ～ 2027년(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마. 수질기준<img id="111538119"></img>※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41126 / 시행일: 2014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한다.1.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 지역(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을 위해 문제되는 지역이나 노후화된 시설 중심의 폐쇄 및 증설 방안3.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전면 개보수, 대체시기4. 상수원댐 상류지역 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통합정비 방안5.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 방안6. 기타 유역하수도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단위유역별 유역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10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⑦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희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결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31217 / 시행일: 20160101

1. 영산강수계<img id="117910533"></img>2. 섬진강수계<img id="117901765"></img>비고 : 섬본F와 수어A 수체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탐진강수계<img id="117910535"></img>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img id="29420084"></img>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10인)가. 환경부(4인)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나. 지자체(3인)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다. 관계기관(3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2. 위촉직 위원(4인)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가 추천하는 수질 및 수량 관리 전문가 4인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현안사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실무차원의 의사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3.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 의장 및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실무 관계자로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5조의 협의회 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