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시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 존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5.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② 담당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의 구성 등)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 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한 동해시의원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3.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4.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5. 비상설 위원회 등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 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2. 동해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3.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4.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⑤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9.>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021. 4. 9.>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1. 4. 9.>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1. 4. 9.>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의 경우3.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위원구성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종 위원회의 설치 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한 위원회 정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2016.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성·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1.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