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기능)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2.>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정원과장이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 4. 7.>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6. 28., 2019. 7. 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2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25. 5. 22.>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을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22.>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2.>[제목개정 2025. 5.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2260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방재과장”를 “안전총괄과장”로 한다.③~⑨ (생략)부 칙 (2019. 7. 3. 조2724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③~⑨ (생략)부 칙 (2025. 5. 22. 조3161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흥군 4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