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동구 본청ㆍ보건소ㆍ사업소ㆍ동 행정복지센터ㆍ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0.7.3.)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 (일부개정 2020.7.3.)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 (일부개정 2020.7.3.)3.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일부개정 2020.7.3.)4.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소속공무원 (일부개정 2020.7.3.)③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7.3.)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7.3.)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1.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4. (삭제 2020.5.15.)5. 생일 등 축하선물 제공 (일부개정 2020.7.3.)6.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일부개정 2020.7.3.)7. 자녀 중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일부개정 2020.7.3.)8. 국·내외 연수·체험의 지원9.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일부개정 2020.7.3.)10. (삭제 2025.9.22.)11.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0.7.3.)12. 감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2022.10.06.)13.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신설 2020.7.3., 제12호에서 이동 2022.10.06.)14.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일부개정 2020.7.3., 제13호에서 이동 2022.10.06.)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7.3.]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복지카드 등의 운영수익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9. 6. 28.)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0.7.3.)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7.3.)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성별을 고려한 소속공무원 6명 이내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명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삭제 (2020.7.3.)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삭제 (2019. 6. 28.)② 삭제 (2019. 6. 28.)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를 위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삭제 (2019. 6. 28.)⑤ 삭제 (2020.7.3.)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7.3.)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본조신설 2020.7.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구월4동, 간석3동, 만수1동, 장수서창동, 논현2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경우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18. 9.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한다.②「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한다.제15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가목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4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5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제1696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06호, 2022.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