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1. 8.]

제3조(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④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②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해야 한다.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8.]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고양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8.]

제5조의2(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1. 8.]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8.]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결과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고양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8.]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7.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1. 8.]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청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 11. 8.>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자문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 11. 8.>②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1. 8., 2024.9.27.>[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20조(조사·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21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22조(국내외 협력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2. 11. 8.]

부칙 <2022.1.11.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8. 조례 제2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각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이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한다.부칙 <2024.9.27.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