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강릉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2조, 제20조에 따라 행정 동·리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통·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제2조(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① 「강릉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7.>②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이·통·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7.>

제3조(임명)① 이ㆍ통장은 추천 시 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7., 2021. 3. 10., 2022.11.23., 2023.7.19., 2024.8.28.>1. 공고일 기준 해당 리ㆍ통에 1년 이상(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4.8.28., 2025.6.11.>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사람3.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4. 다음 각 목의 의사정족수(세대 기준)에 따라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명 한정)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7.19., 2024.8.28.>가. 50세대 이하: 해당 세대의 과반수나.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35세대 + 해당 세대의 20분의 1다. 200세대 초과: 45세대 + 해당 세대의 40분의 15. 삭제 <2024.8.28.>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해당 이·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판, 지정게시대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설 리·통 및 임기 중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 2025.6.11.>③ 제1항에 따라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0.>1.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3. 개인정보처리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주민추천자 서명부(별지 제5호서식) 또는 주민총회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④ 제4조에 따라 이·통장을 재임명할 경우에도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3. 10.>⑤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명장(별지 제7호서식)을 교부하고, 이·통·반장 임명(해임) 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0.>⑥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 또는 재임명할 경우, 이·통장 임명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지정게시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0.>⑦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해당 이·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30., 2024.8.28.>

제3조의2(복수후보의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신설 2024.8.28.>② 세대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별표 3) 및 면접기준표(별표 4)에 따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하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기준표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단, 읍ㆍ면ㆍ동장은 면접심사 이전에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민총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8.28., 개정 2024.8.28.>③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 위원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7명 이내의 사람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해당 리·통의 사정에 밝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선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8.28.>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8.28., 개정 2024.8.28.>⑤ 각 후보자별 면접심사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8.28.>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8.28.>[본조신설 2021. 3. 10.]

제4조(임기)①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ㆍ통ㆍ반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월 1일 이후에 이ㆍ통ㆍ반장이 임명된 경우에도 당해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임명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0., 2022.11.23.>② 이ㆍ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ㆍ통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임 횟수에 상관없이 재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③ <삭제 2021. 3. 10.>④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ㆍ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

제5조(사직 및 해임)①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읍·면·동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유로 이·통·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때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4. 이·통·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기타 이득을 취한 경우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6. 이·통·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7. 리·통·반이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8. 임기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9.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10. 삭제 <2024.8.28.>11. 그 밖에 시정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통·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3조에 따라 이·통·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 통·반 운영규칙,강릉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90호, 2016.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3호, 201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7호, 2017.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6호, 2017.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4호, 2018.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8호, 201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 2019.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8호, 2019.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9호, 2019.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9.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19.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5호, 2020.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0호, 2020.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4호, 2021.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통·반장의 임기만료일은 임기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② 제4조제2항의 2회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때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통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현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다음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규칙 제697호, 2021.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3호, 2021.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구역의 이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기존의 임기를 보장한다.부 칙 <규칙 제726호, 2022.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2호, 2022.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202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조례 제764호, 2023.7.19.(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릉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8호, 2024.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00호, 202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2호, 202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8호, 202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