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301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①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1. 총괄직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3.06.19.>2. 주임직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기에 속하는 물품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3. 분임직 :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21.12.21.>②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1.12.21.>1. 명령기관 : 각 소관 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21.12.21.>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조례 제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를 별표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1. <삭 제>2. <삭 제>3. <삭 제>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람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2. 11. 12. 규314><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

제3조의2(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①본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1.12.21.>1.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장부 검사 및 관리전환을 통한 물품 인수2.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의 불용결정, 불용품의 소요조회, 관리전환 및 매각·양여·폐기 등 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21.>②교육지원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1.12.21.>1. 취득단가 1천만원 미만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반납품 수령,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매각· 양여· 폐기<개정 2021.12.21.>2. 불용품의 소요조회, 관리전환 및 장부 검사[본조신설 2006.12.28. 규535]

제7조(불용물품매각처분조서 등) 조례 제17조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18조의 불용품(해체·폐기)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1.>

제9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도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⑥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10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납품자·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11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

제12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1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1.>③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구입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 물품구입(수리·운반) 품의 및 요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

제13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정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0호서식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

제14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출납원은 별지 제11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개정 2023.06.19.>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②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개정 91. 11. 12. 규314, 97. 10. 29 .규386, 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③<삭제2006.12.28. 규535>④<삭제2006.12.28. 규535>⑤<삭제2006.12.28. 규535>

제16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개정 2023.06.19><개정 2023.06.19.>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개정 2021.12.21.>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enter>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개정 2021.12.21.>

제17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각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개정 2021.12.21.>[본조전문개정 2006.12.28. 규535]

제18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1.>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1.12.21.>2. <삭제2006.12.28. 규535>3.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1.12.21.>4. <삭제2006.12.28. 규535>5. 물품카드등록부 :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21.12.21.>6. <삭제2006.12.28. 규535>7. 도서대장 :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1.12.21.>

제22조(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①분임물품출납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별지 제24호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1.>③<신설 2006.12.28. 규535><삭제 2021.12.21.>

제23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②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 11. 12. 규314><개정 2021.12.21.>

제24조(정기재물조사) ①물품관리관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규535><개정 2021.12.21.>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부칙 <제267호,1991.6.26>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호,1991.1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92.11.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1996.8.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1997.10.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1998.7.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9호,1999.1.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435호,2000.5.16>(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462호,2002.8.16>(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중 “재무관리과장”을 각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재무관리과”를 “재무과”로 한다. (이외 생략)
부칙 <제500호,2005.4.21>(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생략)
부칙 <제535호,2006.12.2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1호,2010.9.1>(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일부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⑯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본청 분임물품관리관란을 삭제하고, 물품출납원란의 “용도담당사무관”을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분임물품출납원란의 “의사국의 경리담당 사무관”을 삭제하고, 교육청 물품관리관란과 분임물품관리관란의 “관리국장”을 각각 “경영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을 “경영지원과장”으로, “재무과장”을 각각 “학교현장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
부칙 <제831호,2019.2.20>(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지정관직 란 중 “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을“재무담당관”으로, “재무과 경리담당사무관”을 “재무담당관 경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⑯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886호,2021.02.15>(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 및 경영지원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경영지원과장)”을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 및 행정과장)”으로 한다.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과 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1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27조제3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28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며, 제33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36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60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67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78조제1항과 제2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9조제1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89조제4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제102조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2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32조제2항 중 “경영지원과”를 “행정과”로 하며, 제139조제1항과 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하고, 별표1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③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지정관직 란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경영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경영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학교현장지원과장”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④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수학습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⑤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⑥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906호,2021.12.2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2호,2023.2.17>(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생략)②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총괄물품관리관 란 중 “기획조정실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물품관리관 란 중 “재무기획관”을 “재무관리과장”으로, 물품출납원 란 중 “재무기획관 경리담당 사무관”을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③ ~ ㉑ 생략
부칙 <제938호,2023.6.19>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총괄물품관리관 란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⑫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