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4., 2018.12.28., 2023.6.11.>[전문개정 2011.7.8]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15.4.24.>③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한 직인을 가진다.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전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8., 2015.4.24., 2023.6.11.>⑥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규격, 글씨 및 재료)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24.>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5.4.24.>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각인) ①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직인에는 기관의 명칭과 직위에 "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7.8.>② 민원업무전용 직인은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 이라는 표시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04.3.10., 2011.7.8., 2015.4.24., 2018.12.28.>

제5조(등록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5.4.24., 2018.12.28.>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하는 기관은 문서담당부서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11.7.8., 2018.12.28.>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보관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8.12.28.>④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8.12.28.>⑤ 공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28.>[전문개정 2004.3.10.][제목개정 2015.4.24.]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각급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새겨 제5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8.12.28.>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4., 2011.7.8.>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전문개정 2004.3.10]

제7조(공고) 각급기관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각 호에서 같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11.7.8., 2015.4.24., 2018.12.28.>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8조(공인 보관자) 공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3.25., 2018.12.28.>1.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총무과 민원기록담당2. 민원업무전용 교육감 직인: 총무과 민원기록담당3. 각급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해당 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회계업무 주무자4. 교육장 직인: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과 총무담당5. 직속기관장, 직속기관 분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직인: 해당 기관 총무 책임자6. 각급학교장 직인: 해당 학교 교육행정실장7. 각종 위원회 청인: 해당 위원회 업무 책임자8. 전자이미지공인: 업무관리시스템 담당부서 관리 책임자[전문개정 2015.4.24.]

제11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빨간색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2015.4.24., 2018.12.28.>②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 처리과에서는 해당 공인을 보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5.4.24., 2018.12.28.>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15.4.24.>

부칙 <제2531호,1996.9.2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행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된 것으로 본다.③(규칙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관인규칙(1992.4.22 규칙 제31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662호,1998.1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호,2004.3.1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중인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재등록된 것으로 본다.③(사용중인 전자공인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중인 전자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재등록 및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56호,2008.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호,2011.7.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68호,201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3호,2015.4.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5호,2016.3.25>(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0호,2018.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