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전인건강”이란 지역사회 주민의 몸, 마음, 사회, 환경의 건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16.]

제3조(기본계획)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군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산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참여)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16.]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② 군수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③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공직자, 관련 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④ 군수는 건강도시 활동을 추진한 사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구성된 금산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2.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3. 건강도시사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4.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의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신설 2019.12.16.>③ 삭제 <2019.12.16.>④ 삭제 <2019.12.16.>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과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건강도시 분야별 학계 전문가3.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4. 관련분야 공무원 등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2.16.]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회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와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6.>

제14조(연회비 납부) 군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의무에 따라 연회비 및 WHO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③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4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생략제78항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9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3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x246f;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부 칙 (조직개편에 따른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576호, 2025. 4. 30.> 제50조(「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