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20., 2023.5.12.>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나주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 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관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 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2.9.20.>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을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2.>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제5조(이행상황 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랑스런 건설인 선정)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0.>1. 신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0.5., 2023.5.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20.>1. 시 소속 5급 이상 관련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3.5.1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2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상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9.20.>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1.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확대 권장 및 관내등록차량 사용 권장2.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ㆍ사용 권장 [본조신설 2015.11.11.]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3호, 2011.2.14.>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7개를 초과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36)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151호, 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51>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52>부터 <7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60호, 2022.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6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