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제2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9.22.>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9.22.>1. 도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4.9.22.>②도지사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본조신설 2016. 12. 29.]

제4조(기금의 관리)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4.9.22.>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9.22.2017.12.28>③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기금운용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9.22.]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4.9.22.>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기금대부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22.>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2. 주택전세자금의 대부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9.22.>

제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3(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기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2. 금융, 보험, 회계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4(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2019. 12. 30.]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①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5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로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4.9.22.2017.12.28, 2018.4.19., 2019.12.30., 2024.4.1.>②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실·단·팀·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실·단·팀·과장은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06.12.28>

제7조의2(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전세 대부 특례)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는 주택 소유의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전세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무지가 안동시 및 예천군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은 본인이 소속된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가 소재한 시ㆍ군에 주택을 전세 입주하는 경우로 한다.[본조신설 2024. 4. 1.]

제8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및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10조에 따라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개정 2002.3.25., 2014.9.22.>

제9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산하 시·군전출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전출의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2.>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전출시2.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사실이 밝혀질 경우 <개정 2023.5.25.>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0조(대부업무 위탁등)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9.22.>②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2.>③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점검등)①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공무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②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이율을 적용한다.부 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4.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7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금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대부금은 그 대부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