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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 4. 16.>

제2조(예비검사의 대상)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2013. 4.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이하 "선박용물건등"이라 한다)는 예비검사를 하지 않고, 최초로 시행하는 선박검사 시 해당 선박용물건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설비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검사한다. 다만, 소유자가 예비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13. 4. 16.>1. 여객선 외의 선박에 탑재하는 선박용물건등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등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정부나 「한국해양교통안전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물건등 <개정 2008. 7. 18., 2013. 5. 7., 2017. 1. 23.>가.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선박에 갖추어 놓은 선박용물건등다. 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 중 선박검사 신청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없는 경우 그 선박용물건등3.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용물건등 <2013. 4. 16.>4.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

제3조(예비검사의 적용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등에 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고시된 선박용물건등인 경우「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화기구 표준(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국제연합(UN) 기준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는 규정되지 않아, 형식승인시험기준을 보완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③ 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의2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7. 1. 23.>④ 규칙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 없거나, 국내에 적정한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없어 시험의 진행이 어려운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비검사의 방법) 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등의 제조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수행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등"이라 한다)에 의뢰하거나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2013. 4. 16.>2.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정시험기관 등에 의뢰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소방청)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비전원"이란 소방용품에 사용되는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및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말한다.

제4조(구조 및 성능) 예비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4. 부착 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5.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 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카바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 하여야 한다.6. 예비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오접속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7. 충전장치의 이상등에 의하여 내부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8. 축전지에 배선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포트용접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9.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0. 겉모양은 현저한 오염, 변형등이 없어야 한다.1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조건) ① 예비전원의 시험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실온도 5℃이상 35℃이하, 상대습도 45%이상 85％이하의 상태에서 실시한다.② 축전지의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상태를 말한다.

제6조(상온충방전시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주위온도 충방전시험) ①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C로 방전시킬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 예비전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예비전원의 종류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4.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포함)5.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용량6. 사용상 주의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월일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예비판사운용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12 / 시행일: 99991231

1. 예비판사제도의 기본취지 및 운용방향가. 예비판사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 격상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킴과 아울러, 종래 성적위주의 법관선발방식을 지양하고 법관임용전 일정기간 신규자원을 예비판사로 근무하게 하여 그 기간중 예비판사에 대한 심도있는 재판실무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인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자질있는 우수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관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기본 취지가 있음.나. 예비판사는 그 기본적인 법적 지위나 신분상 처우, 담당업무에 있어서 법관과는 구별되기는 하나, 보수, 법조경력, 실제수행할 직무, 향후 법관임용가능성 등 제반측면에서 법관에 준한 처우와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자이므로, 각급법원의 실제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예비판사도 기성 초임법관에 준한 제반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2. 예비판사의 담당업무가. 예비판사는 법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재판 자체에 관여할 수 없음. 이 때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재판의 주체가 되어 심리를 진행하고 재판서를 작성(서명날인 등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일 것이나, 예비판사의 당연한 직무상 재판장(지도관)의 허락하에 일정한 사건의 심리에 조력하여, 판결초고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됨.나. 예비판사의 구체적 업무내용에는 초임배석판사에 준하여, 재판장의 기일진행 보좌, 속행 및 결심기록의 검토, 관련 판례·자료 등의 수집·보고, 판결초고의 초안작성 및 초고와 원본의 대조, 조서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다. 나아가, 예비판사는 조정절차에 조정위원으로서 또는 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보조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형사·가사·소년사건의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3. 예비판사의 신규배치 및 재판부 배속가. 예비판사는 종래 신규법관의 전국적인 배치방식과 유사하게 각급법원에 배치하고, 예비판사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법원간의 순환교류는 단행하지 아니함.나. 예비판사 기간 중 전반기(2년과정 예비판사는 1년간, 1년과정 예비판사는 6개월간)에는, 가급적 제1심 민사본안 합의부에 배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법원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사항소부, 형사·가사 등 기타 본안 합의부에 배속시키도록 함. 한편 예비판사 기간 중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배속된 재판부의 재판사무내용을 고려하여 그 이외의 본안 재판부 및 신청·집행·조정 등 본안외 재판부 중 가능한 범위의 여러 재판부에 일정한 기간 단위로 순환배치함으로써,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재판사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조치함.4. 예비판사의 업무수행방식가. 예비판사는 소속 재판부의 일원으로 처우하고, 청사사정이 허용되는 한 판사실에서 소속 부원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예비판사에게 배정될 책상, 집기도 기성 초임법관과 동일한 것으로 함.나. 적정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락하에 예비판사를 법정에 참석하게 하며 이 경우 예비판사의 좌석을 법정단상 좌배석 판사 좌석의 좌측으로 하고 예비판사도 기성법관과 동일한 법복을 착용하게 함.다. 예비판사에게 일정한 분담사무를 부여하고 사무분담표, 법관배치표, 개정일람표 등 서식에 예비판사 관련사항을 명기함.라. 예비판사가 심도있는 재판실무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가급적 기성 배석판사와 유사한 정도의 업무량을 부과함.5. 예비판사에 대한 교육 및 평정가. 예비판사가 배치된 법원의 법원장은 예비판사들과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고, 소속법원의 수석부장이나 재판장 등 지도관도 지도대상인 예비판사들과 정기적인 대화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를 예비판사운용과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참고하도록 함.나. 법원장은 그 법원에 소속된 예비판사들에 대하여 특정쟁점에 관한 심층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 재판부에의 실무배치가 종료될 시기, 기타 적절한 시기에 예비판사들에게 실무배치기간중의 경험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예비판사운용과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참고하도록 함.다. 법원장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각 기준시점으로 하여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 (훈령, 관세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규정」 제4조에 따른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이하 "수입증대등"이라 한다)에 기여한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른 수입증대 등에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관세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제안규정」, 「국민제안규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관세중앙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출한 수입증대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 결정2.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결정된 국고수입증대사례 등에 대한 기여자의 범위 결정3. 수입증대등 금액, 예산성과금 규모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 등 심사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의 국(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상 상위에 속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 이외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특별한 노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입증대등으로 연결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1. 납세의무자의 무자력, 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을 정리한 경우2. 전심(前審)에서 패소한 사건을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 또는 대법원의 패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 확정된 경우3. 그 밖에 기존에 과세되지 않고 탈루되던 새로운 세원을 직접 발굴한 경우4.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예산성과금심사의 신청 등) ① 관세청 국(실)장,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조직 내에서 발생된 수입증대등 사례 중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예산성과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본부세관장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본부세관장 등은 수입증대등이 다수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인 때에는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⑤ 세관장(관세청 각 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본부세관장(관세청 각 국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할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요청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만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성과금지급신청에 대한 심사) ① 관세청장은 본부세관장등이 예산성과금지급대상으로 심사요청한 수입증대등의 사례에 대하여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에 의뢰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 국(실)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대상 해당업무 및 특별한 노력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실) 및 감사관실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예산성과금 심사대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심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 중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관세청장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수입증대등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과금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③ 본부세관장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기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실적이 평균 이하인 사람, 수입증대등과 관련이 없는 확인자, 추천자 등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④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해당 수입증대등 사안이 쟁송대상이 되어 국가가 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예산성과금 중 패소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다만, 패소의 사유가 소송수행과정에서 소송수행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퇴직ㆍ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수입증대등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담당관실 포함) 단위 조직(이하 "과단위 조직"이라 한다)과 1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중소기업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소상공인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센티브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2. 자발적인 법령상 직제축소 또는 인건비 예산상의 결원율 이상으로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년도에 인건비 절약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3.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중 부처 자율적으로 절약기준을 마련하여 당해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4. 주요사업비중 제도개선에 의하여 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로서 당해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5. 제2호내지 제4호 해당 사항으로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안건제출) ①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심의받고자 하는 과단위조직 또는 공무원은 소속 국(부)ㆍ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심의)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안건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1. 경제성2. 창의성3. 적용가능성4. 계속성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절약액의 판단 및 지급기준)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안건을 제출한 과단위조직 또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금 규모 및 지급방법, 사후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등)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에 대한 채택여부, 성과금규모 및 지급방법 등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예산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회부하지 않은 사유등을 기재하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외교부)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 (설치)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내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 재무관 및 4명 이내의 국장급으로 한다.

제3조 (소집) 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매 분기말에 소집한다.②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혹은 위원 4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③ 심의회에 회부할 안건은 사전 협조문으로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을 재심의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방안은 기명식으로 하며, 각위원은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변경, 예산의 이월, 전용, 이용 등 예산이 정해진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조금, 출연금 등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경미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이 작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3. 기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기준) 심의회는 아래 각호의 기준에 의거,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및 사업내역 변경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2. 예산의 집행시기, 집행방법, 예산운용의 능률성 및 효율성3. 집행결산, 심사분석 결과 등 집행후의 효과4. 기타 효율적 예산운용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 (심의의 효력) ① 심의에 회부된 사항 중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가능한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국세청)
공포일: 20150127 / 시행일: 20150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적법·타당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을 둔다.1.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과 재무관, 외부위원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국세행정 및 예산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3.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1.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제12조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위촉 해제한 때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 ·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6.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및 예산낭비 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령·지침 등에 의한 예산의 목적변경이나 10억 원 미만의 목적변경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해서는 안 되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 중에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심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회의 재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 ① 각 국장이 안건을 심의에 부치려면 별지 제2호의 심의의뢰서를 집행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조달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대한 합법성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며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 여부에 대한 효율성3. 예산 편성 시와 달리 여건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졌는가에 대한 합목적성4.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 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에 대한 보충성

제6조(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ㆍ단기 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 취득, 물품구매, 용역 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 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 집행 실적 점검, 부진 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 집행 특별 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 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 낭비 우수 집행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지원의 동시 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 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 사례 사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타 청장 또는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요구) 본청의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필요시 소속과ㆍ팀장 포함),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1호 및 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의 요구는 제7조 규정에 준한다.

제10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ㅇ 대상<img id="27913702"></img>ㅇ 등록 사유1)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은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2) 예수성교전서- 로스역본(Ross Version)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 『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3)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이수정이 번역하여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등록 가치가 있다.4) 구약전서- 한글로 발행된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1. 상장지원 여부2. 상장지원 규모3. 상장등급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제6조(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최정보, 경연대회 결과 등 경연대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연대회 심사결과 등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1. 심사위원 자격 요건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4.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5. 심사결과6.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제8조(경연대회 평가 및 결과 반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상장지원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경연대회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나.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중등교육기관)「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제3조(고등교육기관) 영 제2조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한다.1. 문학(문예창작에 한정한다.)2. 미술3. 음악4. 무용5. 연극6. 영화7. 연예8. 국악9. 사진10. 만화

제4조(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영 제2조제7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과대학은 제외한다.)에서 제3조 각 호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學部), 학과(學科), 대학원 등의 교육단위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2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3.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1. 고시명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img id="33039383"></img>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ㅇ 연락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ㅇ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mideng@korea.kr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10

1.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60%로하고, 60%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주택 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 고시는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1. 고 시 명 :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940㎡(1필지)<img id="32178305"></img>다.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 3,926㎡(8필지)<img id="32178310"></img>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예천 천향리 석송령 출입구 주변의 녹지대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후계목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함마. 관리단체 : 예천군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ㅇ 연락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ㅇ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mideng@korea.kr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오ㆍ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3.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6. <삭제>7. <삭제>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9.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10. 바데나필 함유제제11. 유데나필 함유제제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14. 다폭세틴 함유제제15. 아바나필 함유제제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17. <삭제>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1. 고 시 명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가. 지정번호 : 국가민속문화재 제300호나. 명 칭 :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烏山 駒城李氏ㆍ驪興李氏 墓 出土服飾 / Clothes Excavated from Tombs of Ladies Lee, Osan)다.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5 수원박물관라. 소유자(관리자) : 국유(경기도)마. 수 량 : 구성이씨 41건 51점(61pcs), 여흥이씨 55건 73점(82pcs)* 수량단위 : 건/점/훼손으로 분리된 전체 수량바. 상세목록 : 붙임자료 참조　3. 지정사유경기도 오산에서 출토된 구성이씨와 여흥이씨의 묘는 무연고이나 계획적인 발굴을 통해 회격의 구조에서 유물의 수습과정 및 보존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로 임진왜란 이전 여성의 염습과정 및 당시의 상ㆍ장례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한 가문에 속한 두 여성(9품 외명부 구성이씨, 6품 외명부 여흥이씨)의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임란 이전에만 확인되는 전단후장형 치마, 직금쌍스란치마, 금선단치마, 자수바늘집노리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수습되었으며, 특히 여흥이씨의 묘에서는 기록으로만 전하던 가리마의 실물이 명확히 확인되는 등 조선중기 반가 여성의 복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가치가 있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붙 임. 오산 구성이씨ㆍ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상세목록 1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타운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질병관리청2. 국립보건연구원3. 식품의약품안전처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5. 한국보건복지인재원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3조(기능) 입주기관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입주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2.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3. 행정타운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행정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 운영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이하 "지원총괄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위원은 각 입주기관이 추천하는 과장 또는 팀장급이나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③ 지원총괄팀장은 운영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배석토록 할 수 있다.④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입주기관 운영회의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한다.

제5조(회의) ① 의장은 운영회의를 주재한다.② 운영회의는 격월(홀수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등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예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④ 운영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총괄팀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입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각 입주기관은 회의가 개최되는 달의 첫째 주까지 안건 및 건의사항 등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제출한다.② 입주기관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그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종류) ① 운영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그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1. 입주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크거나 입주기관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의장 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보고안건은 위원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으로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사항 또는 단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운영회의 결과는 입주기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결과 공개 시 현저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등 비공개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는 운영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운영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160628 / 시행일: 20160628

제3조(사용승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국책기관"이라 한다) 등의 직원에 대한 건강 증진 및 체력 단련, 여가 활동, 지역주민 및 단지 입주업체 간의 유대관계 향상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부서"라 함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부서로서 센터의 시설관리팀을 말한다.4. "동호회"라 함은 동일한 운동종목에 대한 체육 활동 및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사람들의 조직모임을 말한다.5. "동호회원"이라 함은 센터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이용 등의 승인을 받은 동호회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5조(시설종류별 사용자의 구분)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종류별 사용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축구장, 테니스장 및 족구장은 국책기관 등의 직원 및 승인된 지역 동호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단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한다.2. 헬스장, 헬스센터는 국책기관의 직원에게 한정한다. 단, 헬스장 건물 내 화장실은 축구장,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원 등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센터장이 사용료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사용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③ 센터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은 계절과 기후 변화, 비상대비 및 방호, 에너지 절약 등의 필요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축구장과 족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2.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3. 헬스장의 사용시간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06:00∼22:00로 한다.4. 헬스센터 사용시간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 한다.

제8조(사용신청)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에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센터에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두 명이상의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접수한 시간순으로 시설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센터장은 국책기관의 행사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관리 등을 위하여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④ 동호회원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조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 지역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동의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운보안 등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이 국가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별표1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출입을 할 때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을 승인받아야 한다.④ 사용자는 청사시설 보안·방호를 위하여 센터 관계자나 청원경찰로부터 사용 승인서 제시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전후에 관리부서의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상태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휴일 출입) ① 주말 및 공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남)문을 통하여 출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 및 시설사용승인서 등을 제시하여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청원경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자 및 시설사용이 승인된 자에 한해서 출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3. 관리부서의 정당한 요구 지시에 불응할 경우4. 비·눈 또는 결빙 등의 날씨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체육시설의 관리)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모든 체육시설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헬스장의 운동기구는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헬스동호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 및 운동기구 수리 등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매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체육시설을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관리 대상 회의실)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 중앙후생관 1층 2-2호실2. 소회의실 Ⅰ : 1층 2-3호실3. 소회의실 Ⅱ : 1층 2-4호실4. 국제회의실 : 1층 2-5호실

제3조(사용승인)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국책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세미나, 워크숍, 업무 설명회, 월례조회, 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강당, 소회의실 Ⅰ, 소회의실 Ⅱ, 국제회의실(이하 "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국책기관이 후원하지 않는 외부기관의 회의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국책기관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1개월 이내 예약신청 건에 한해서 회의주체, 목적 및 내용, 참석인원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사용 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사용기간 : 월∼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함.2. 사용시간 : 09:00∼18:00로 하고, 그 외의 시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제5조(사용료) ① 국책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에는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한다.② 외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용료를 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1. 대강당 : 35만원/1일2. 국제회의실 : 10만원/1일③ 센터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책기관은 사용 1개월 전 각 기관 예약담당자가 홈페이지 전산망으로 예약신청을 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회의 또는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300명 이상) 전국ㆍ지역 통합단위 회의 등 반드시 수개월의 예약기간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기타 필요서류(회의개요 등)를 첨부하여 회의 개최 3개월 전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관에 회신하거나, 센터의 담당자가 직접 예약ㆍ입력한다.② 동일한 일시에 두 개 기관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시간을 우선하여 승인하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회의실 사용과 연계하여 전시, 각종 장비ㆍ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인접 복도공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복도공간의 점유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전기사용, 기존 시설물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시 유의사항) ① 회의실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승인 없이 회의실에 음식물(물, 과자 포함)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② 회의실의 시청각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회의실에 설치된 것 외의 시설 및 장비는 사용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③ 회의실 사용에 따른 안내문, 현수막, 쓰레기 등은 사용 종료일에 모두 수거하여 사용기관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실 사용 종료 시 조치) ① 회의실을 사용한 기관에서는 회의실 사용시간 전후에 센터의 회의실 담당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하며, 사용기관은 센터에 대하여 기자재 보관 및 시설 정리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의한 이상 유무 확인 시 사용기관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손상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규정된 사용시간 외에 사용하는 기관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④ 사용기관은 1인 이상의 책임자를 정하여 사용 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 후 안전ㆍ청결ㆍ통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과 각 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이 위촉하는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인사담당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ㆍ장관표창 대상자 등의 추천 또는 센터장 표창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 구비서류, 심사기준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2. 수 탁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3. 위탁업무 내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4.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3조(입주 및 이용 자격) ① 관사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입주하지 않은 관사에 대하여 초과근무 또는 비상대기 등의 목적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결정) ① 동 기준 제3조(입주 및 이용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관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2. 신규발령자(3개월내 동일순위)3. 원거리 출퇴근 자(세종,청주지역 제외)4. 관사 거주 이력이 없는 자5. 재직기간이 많은 자③ 그밖에 입주자선정기준, 차기입주자 순위 결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관사관리 운영위원회) ①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사관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자 선정(수시 이용자를 제외한다), 우선순위 및 공동 활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간 연장 및 단축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 운영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관사 사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5. 기타 관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총괄팀장,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 5인 이내의 수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입주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위원에서 제외하고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소집은 관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의 요구로써 소집한다.⑤ 의결은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 담당자로 한다.

제6조(입주기간 등) ① 관사 입주사용 기간은 1년 단위로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단기간 이용) ① 관사를 수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총괄팀장 또는 관사 관리자에게 신청하고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시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 일수 및 목적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8조(입주자 의무) 관사 입주자(제7조에 의한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2.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청결 및 정화에 힘써야 함.3.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건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함.4. 입주가 승인된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음.5.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음.6. 퇴거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센터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사 상태를 점검받아야 함.7. 수시 이용자는 관사에서 나올 때 전기, 가스, TV 등 가전제품, 창문 및 출입문 잠금 등을 확인하여야 함.

제9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관사의 관리ㆍ운영비 부담은 기관 예산 부담과 입주자 부담으로 구분한다.② 기관예산 부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관예산 사정으로 부담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1. 새로 입주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집기류 및 도배, 장판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2. 입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비용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③ 입주자 부담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1. 입주 시부터 퇴거 시까지 공과금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보수비용3. 입주자가 관사의 제반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관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공동으로 부담6. 관사를 수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

제10조(입주자 관리) ①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관사관리담당자를 둔다.② 관사관리담당자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기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일지"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퇴거) ① 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1.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때2. 타 기관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3. 내 집 마련 등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4. 입주자 의무 위반 등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② 센터장은 기관 내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에 의한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준비기간은 30일 이상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120227 / 시행일: 2012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각 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주무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정 평가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센터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직실 구비 및 당직인원 확충 등의 당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재택당직근무를 말한다.

제3조(당직 구분과 근무시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2. 숙직은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은 센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5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대서류) 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전에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국가공무원 당직 및 복무규칙」 등 관련 법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요령) 당직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 관리를 위한 순찰ㆍ점검 등 제반사고의 미연 방지에 노력하며 당직근무 중 중요사항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2. 문서 또는 물품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이를 기재하고 지급 문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함.3. 문서 또는 물품 등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일지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함.4. 비상발령시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장,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5. 당직중의 처리 및 근무상황은 당직일지에 시간외 근무자의 현황, 청사 순찰상황, 문서수발 등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제7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대직자를 선정하여 지원총괄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교체할 수 있다.

제8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당직결과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당직종료 즉시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근무자 또는 연휴기간중의 숙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시설관리팀장, 각 팀의 주무 사무관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맞춤형 복지 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맞춤형 복지 운영계획)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범위·대상·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되, 자율항목 등 센터장에게 위임되거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 심의 대상) 협의회는 위임 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비공개로 개최하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의 심의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 종료후 간사가 작성하여 협의회장 및 참석 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③ 협의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위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 (훈령,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의 위임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라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을 의미한다.2. "팀장"이라함은 센터 내의 각 팀장을 말한다.3. "사무관"이라함은 센터 내의 각 사무관을 말한다.4. "담당"이라함은 각 팀의 팀장 및 사무관 외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5.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6.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집행적인 사무의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팀장, 사무관 및 주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모든 문서에 대한 결재에 있어 불필요한 상향 결재를 지양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⑦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전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회계직 공무원의 권한 등과 같이 다른 법령,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달리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ㆍ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설) ①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한다.② 의무실은 부속의원ㆍ부속치과의원을 두되,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무실 근무자) ① 의무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담당 의사를 둔다.② 의무실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이하 "의무실 종사자"라 한다)를 둔다.③ 의무실의 진료시간, 보수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제6조(진료대상자 등) 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타운에 입주한 국책기관(지원센터 포함) 소속 직원2. 행정타운 내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의사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진료할 수 있다.③ 치과의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진료할 수 있다.④ 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제7조(진료비의 청구) ① 의원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다만, 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진료비의 일부(인근지역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한 금액)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대금을 진료 전 또는 후 모바일 지로 혹은 지로용지로 발부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1. 스케일링2. 복합레진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고지서 수령 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추가 납부 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

제9조(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 ① 의무실 종사자는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센터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의무실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인의 의무 등) ①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센터장이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③ 위원은 각 팀장과 공무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용 및 채용해제에 관한 중요사항2. 직무등급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미화ㆍ시설ㆍ조경 분야 공무직에 한함)3.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4.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직무등급 승진심사) ① 직무등급 승진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② 직무등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2. 당해 직무등급에서의 근무년수3. 업무추진 역량과 조직 융화 기여도4. 기타 포상, 자격증 등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포일: 20130829 / 시행일: 201308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지원총괄팀으로 한다.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처리한다.③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이송한다.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센터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위원은 지원총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13.8.29]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ㆍ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한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나. 낙동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 금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라. 영산강ㆍ섬진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2. "오ㆍ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환경기초시설을 제외한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3. "기타시설"이라 함은 7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나.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 금강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라.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4. "측정대행업 등록업체"라 함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2항,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이하 "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5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① 다음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유량연속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환경기초시설(2,000㎥/일 미만의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오ㆍ폐수배출시설에서 주 2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2일 연속하여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기타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경우 측정주기는 일정하여야 한다.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산유량계ㆍ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경우 시료채취는 조업시간 중 6시간 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한 후 이를 혼합하여 단일시료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또는 할당대상자는 시료를 4℃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는 복합시료 채취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냉장시설에 시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자동측정기 또는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측정한 30회 이상의 BOD 측정치를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의 환산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할당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3항제2호, 낙동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영산강ㆍ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등) ① 할당대상자중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측정기기의 부착방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자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