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220 / 시행일: 2020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20.2.20. 규 120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고성군의 공유재산(이하“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99. 8. 1 규 880><개정 2020.2.20. 규 1209>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85.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본청의 행정재산: 본청의 부서장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2. 의회의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4.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의 행정재산: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유재산: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6. 공유임야: 임야업무부서의 장 <개정 2020.2.20. 규 1209>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군유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 부서의 장 <신설 2020. 2.20. 규 1209>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88. 6. 10 규 531>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고성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맞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임을 둘 수 있다. <개정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8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20.2.20. 규 1209>3. 사유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9조(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삭제 2001. 11. 20 규 927>2. <삭제 2001. 11. 20 규 927>3. <삭제 2001. 11. 20 규 927>4. <삭제 2001. 11. 20 규 927>5. <삭제 2001. 11. 20 규 927>6. <삭제 2001. 11. 20 규 927>[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0조(재난사고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사고로 군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원인3. 패해정도와 금액 <개정 2020.2.20. 규 1209>4. 피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5. 처리 의견 <개정 2020.2.20. 규 1209>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에 기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담당관이 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2.20. 규 1209>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2.20. 규 1209>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2.20. 규 1209>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②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8.25 규1043>

제13조(매각 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 11. 20 규 927>5. <삭제 2001. 11. 20 규 927>6. <삭제 2001. 11. 20 규 927>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이용확인원 <개정 2020.2.20. 규 1209>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0.2.20. 규 1209>6. <삭제 2001. 11. 20 규 927>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18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②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 1043>1. <삭제 2001. 11. 20 규 927>2. <삭제 2001. 11. 20 규 927>3. <삭제 2001. 11. 20 규 927>4. <삭제 2001. 11. 20 규 927>5. <삭제 2001. 11. 20 규 927>6. <삭제 2001. 11. 20 규 927>[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21조(매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삭제 2010.8.25 규1043>7. 등기부등본8. <삭제 2010.8.25 규1043>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②총괄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매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공유재산관리대장<개정 2020.2.20. 규 1209>2. 등기부등본 <개정 2020.2.20. 규 1209>3. <삭제 2010.8.25 규1043>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8.25 규 1043><개정 2020.2.20. 규 1209>4. <삭제 2010.8.25 규1043>② 제1항의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구 1209>③<삭제 2010.8.25 규1043>

제24조(대장 등 정리) 재산관리관은 소관 군유재산에 증·감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장·공부·도면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규 880>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전문개정 2020.2.20. 규 1209]

제25조(증감 이동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규 611><개정 2020.2.20. 규 1209>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③ 삭제<2020.2.20. 규 1209>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2. 규 1209>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8.25 규1043>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군유재산의 관리계획, 매매계약, 양여계약, 매수요구 및 교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2. 규 1209>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11.11.15.규106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삭제 2010.8.25 규1043>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7. 도면8. <삭제 2010.8.25 규1043>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규1043>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2. 규 1209]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33조(청사관리) ①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②<삭제 2001. 11. 20 규 927>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2.20. 규 1209>②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2.20. 규 1209>③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9. 1 규 850,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20.2.20. 규 120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고성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고성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 칙 <88. 6. 10 규 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90. 10. 6 규 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5. 17 규 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 12 규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3. 8 규 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 규 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0 규 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25 규 1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5 규 10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30. 규 10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0. 규 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