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9.>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9.>1. 향토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 의회 의원과 국가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4.3.29., 2025.6.2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와 함께 시작되고 회의 종료 시 만료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0.6.19.>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정)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② 구청장이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9조(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9.>1. 향토유산이 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유산으로 등록된 경우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②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11조(관리자의 지정)① 구청장은 필요 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3.29.>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3.29.>

제12조(지원)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소유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유지·관리·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9.>

부칙 <조례 제1282호, 20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7호, 2020.6.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⑦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㉜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㊱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41호, 2024.3.29.>(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x2472;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