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190222 / 시행일: 2019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 고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2.22.>

제3조(기능)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9.2.22.>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9.2.22.>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3. 변호사 또는 법무사4.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고흥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 우 군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자가 관련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 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고흥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지적재조사 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군수가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무사,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단,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써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①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 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16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고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와 같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별지서식의 의결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다.⑥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⑧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고흥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간사)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 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및 구성)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입안, 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고흥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에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실·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④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자격 및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소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추가지정 등 지구관리에 관한 사항4.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5.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7.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0. 일필지조사 업무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3.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4.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1.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5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2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조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2. 조2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