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있을 때에는 서구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 11. 9., 2013. 7. 30., 2014. 11. 10., 2024. 6. 10.>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기획예산실장,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4.20)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0.4.20)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9.9.30, 2010.4.20)1.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3.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5. <삭제 2016.5.30>6.법령에 의하여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7.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8.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개정 2010.4.20)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결은 각 의안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2(소위원회) (신설 2010.4.20)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위원회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8.9.1., 2021.4.12.>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부서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1989.2.13 조례제108호)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2.13 조례 제108호)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2.13 조례 제108호, 2022.6.30.>

부 칙 (개정 1988.9.1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9.2.13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5.1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7.11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8.9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1.12.31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1.9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1.30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한다.부 칙 (개정 1997.8.20 조례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개정 19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9.30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4.20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대구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는「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② 구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제7조제5항 중“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제4조(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공적심사위원회”를 각각“구정조정위원회”로 한다.제5조(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면책심사 위원회 등)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 여부의 심사는「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 그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내지 3항중“심의회”를 각각“위원회”로 한다.제12조제1항 중“심의회”를“위원회”로 한다.부 칙 (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③이하 생략부 칙 (2016.5.30 조례 제1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77호, 2024. 6. 10.>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