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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하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5.>② 위원장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3.12.5.>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명나.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명(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만 해당 한다)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라. 밀양시 농업관련 업무담당과장2. 밀양시의회 농업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중 1명3.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4. NH농협은행 밀양시지부장, 밀양축산업협동조합장, 밀양시산림조합장5. 농촌지도자 밀양시연합회장,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밀양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밀양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6.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심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3.12.5.>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5.>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 제2항 제4호 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3.2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여,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3.12.5.>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5.>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 산ㆍ학협동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시장에게도 보고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2호, 201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2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50409 / 시행일: 201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공급기준)① 유용미생물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한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경우 추후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9.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구성한다.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아닌 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3.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 방안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관농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관농업지구 지정)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제9조(지정작물 및 재배면적)①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작물은 시장이 경관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작물 또는 지역자원으로 경관농업 조성에 적합한 작물로 한다.② 지정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2ha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범위)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경관농업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경관농업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시하는 지역에 지정 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그 밖의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원규모)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2. 단지화 된 경관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3. 각종 체험 및 축제·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는 밀양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와 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① 인력지원센터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의 필요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일손 부족 농가2. 영농작목반, 농업법인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식자재비 등2.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3.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4.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신청)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자는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 3일 전까지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기재하여 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제8조 지원범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76호, 202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6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밀양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달빛어린이병원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18.10.11.>2. 삭제 <2018.10.11.>3.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삭제 <2018.10.11.>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1., 2018.10.11.>1.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법정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외부와 격리된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대형마트ㆍ백화점ㆍ전문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5.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하층의 주차장 면적 제외)로써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둘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10.11.>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1.>⑤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 내부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⑥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2.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①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여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②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3. 삭제 <2013.4.11.>

제6조(담배판매업으로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물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의 판매시설은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다. <개정 2018.10.11.>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공고 방법)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공고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4. 공고에 소요되는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제499호, 201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2호, 2018.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사실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함을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점포가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10.>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2.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자체 사실조사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담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조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위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은 물론 신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담배사업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8.>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시내·시외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2. "아리랑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 운송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마을대표자"란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 또는「밀양시 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위촉된 반장을 말한다.

제3조(이용 대상자 및 운행 대상지역)① 아리랑택시 이용 대상자는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9.8.8.>② 아리랑택시 운행 대상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8.8.>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거리가 700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정자 또는 마을 중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2. 대중교통(마을버스 포함) 왕복 운행이 하루 2회 이하인 마을 [제목개정 2019.8.8.]

제4조(운행마을 결정)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지역 중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수, 이용 예상인원, 사업성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대표자가 주민 동의를 받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사항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행방법 등)① 아리랑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운행구간은 거주지 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ㆍ면ㆍ동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9.8.8.>② 제1항에 따른 운행방법, 운행요금, 운행시간, 운행구간 조정 등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대상 마을대표자와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약에 따른다.③ 협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① 시장은 아리랑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이용주민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9.8.8.>② 아리랑택시 이용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7조(비용지원 신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월 아리랑택시 탑승비용 청구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리랑택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② 지원금은 월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는 지급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도로 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3.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 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마을대표자는 이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984호, 20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0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0호, 201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절차 등) 지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052호, 2016.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지원 받았던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부터 제4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41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0조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생활기반조성사업·댐주변경관 활용사업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857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0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과 다른 공사 및 다른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파손 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등)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굴착에 따른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한 파손 복구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비 징수 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확인 하에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으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2.14.>④ 원인자부담금은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의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5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가산금·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82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밀양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지원대상)① 조례 제4조제4호의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신청자로 한다. <개정 2024.8.8.>② 삭제 <2024.8.8.>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8.>

제4조(지원규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31조 별표 8 및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산정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세대당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수요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는 주택소유자에 한정하여 시설분담금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1.10.21.>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①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를 갈음하여 시장이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이후 30일 이내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신청자는 세대당 보조 예정금액을 제외한 시설분담금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구간을 선정한다.1.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많은 신청구간3. 세대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①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4.8.8.>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시 대표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1호, 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5호, 202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202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3조(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①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 등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 × 점용월수/12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① 최초 점용료는 점용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는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과오납한 경우
밀양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 하 밀양시에서 펼쳐진 3·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밀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밀양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일제강점 하 독립운동(이하 "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3·13만세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독립운동의 추모사업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3·13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13.>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5호,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인용 제명 개정 202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 묘지"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4.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 이내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독립유공자 묘지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의 독립유공자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4조 및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③ 시장은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② 밀양시 관할구역 내에서 보존·관리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묘지에 적용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제3조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시설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될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밀양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 및 보조금 등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99.11.15., 2004.6.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99.11.15., 2004.6.7., 2020.12.24.>1. 삭제 <2004.6.7.>2. 삭제 <2004.6.7.>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리통장 1인 1자녀에 한정한다. <개정 2004.6.7., 2020.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②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4.6.7., 2020.12.24.>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1. 리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2. 삭제 <1999.11.15.>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01.4.24.>5. 삭제 <1999.11.15.>② 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일반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04.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호, 19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호, 1999.11.1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호, 2001.4.2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호, 200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5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01.4.24.>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11.15.>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② 삭제 <2020.12.24.>③ 삭제 <2020.12.24.>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밀양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또는 장학생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호, 1998.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4호, 199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2호, 20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1호, 200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운영ㆍ관리)①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1. 목적 및 운영방침2. 입소자 및 이용자의 정원<개정 2021.4.8>3.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 <개정 2016.12.22, 2021.4.8.>4. 입소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개정 2021.4.8.>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② 지역사회의 노인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④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4.8.>

제3조(관계서류비치) 노인요양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 및 물품관리대장나. 직원에 관한 사항다. 직원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라. 월간 및 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시설의 예산, 결산)마.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2. 입ㆍ퇴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3. 요양ㆍ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입소자 및 이용자 관리카드(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개정 2021.4.8.>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입소자의 존중)①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② 입소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6.12.22, 2021.4.8.>

제7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3. 법인 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4.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5. 요양시설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6. 해당 연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개정 2016.12.22>7. 법인 현황 1부.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6.12.22>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익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2>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22>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2>⑤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16.12.22>⑥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제9조(심사기준)① 제7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12.22>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5. 재정적 부담능력(필요한 경우만 적용)6.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평가한 경우에 한함)② 시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신청 법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및 설명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의무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금(현금 등)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기간 연장)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2>

제11조(시설의 위탁)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은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1.4.8>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생활자 및 이용자 관리, 입ㆍ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2.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2015. 12. 24>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0호, 2016.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5호, 2021.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의회 의원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작품수집계획 등)① 시장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수집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2. 작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1조(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시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1. 밀양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2. 밀양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2조(심의기구의 구성)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심의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관련 대학ㆍ법인, 단체, 학회 또는 국공립 미술관의 추천 받은 미술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④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①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각 심의기구 위원이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기구의 기능)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2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밀양시립미술관 개관일 이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①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밀양시 OCR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토·일요일에 징수된 관람 및 대관료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6.6.9.> <단서신설 2016.6.9.>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6.6.9.>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수장품의 기증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의향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① 관장은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② 관장은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수장품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③ 수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장품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9.>④ 대여, 구입, 기탁,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는 유물에 대해서도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6조(수장품 출납)① 수장품 출납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장의 책임으로 행한다. <개정 2016.6.9.>② 수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장품 반입(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7조(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납부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③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6호, 밀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4호, 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5호, 202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 체 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3.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사업4.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조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와 관련하여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란 공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체험·교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맑은공기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2.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3.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4. 맑은공기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5. 그 밖에 맑은공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및 관람시간)① 체험교육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휴관) 체험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체험교육센터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람자는 체험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수탁기관은 밀양시의 사전 동의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 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밀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맨발 걷기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걷기에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길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맨발 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 걷기길 우선 조성)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둘레길, 탐방로, 공원 등의 보행로 일정 구간이나 면적을 맨발 걷기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조성할 맨발 걷기길의 규모와 기준, 공원 내 보행로 중 맨발 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000117 / 시행일: 2000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방국가 국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밀양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밀양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취소)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등 수여)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밀양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의를 위하여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6.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밀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밀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말한다.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 명예보유자를 말한다.3. “전수장학생”이란 보유자 등으로부터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무형유산 전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방향 및 정책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3. 공연, 전시 등 활용·홍보에 관한 계획4.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및 공간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2조제2호의 보유자 등2.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2조제3호의 전수장학생3. 밀양시에 소재하는 제2조제4호의 교육기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형유산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통 보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 및 활용계획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교육기관 및 보유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밀양시 무형유산 보유자 등2.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참여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 협조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10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지원 및 추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등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유자 등은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1조(전승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보유자 등의 활동2. 무형유산 연구 및 기록과 관련된 사항3. 전수장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4. 무형유산 전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5.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비용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밀양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무형유산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11.>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2. 전승ㆍ교육 및 행사지원에 관한 계획3. 공연ㆍ전시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계획4. 지역주민 및 학생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5.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6. 기타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전승교육사ㆍ이수자 추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ㆍ이수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4조(전승교육사ㆍ이수자 자격기준 및 선발)① 무형유산 전승교육사ㆍ이수자의 자격기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서를 받아 경상남도에 전달한다.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무형유산 전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4. 향후 시의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승교육자ㆍ이수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자(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보조가 불가능 할 때2. 교육, 공연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할 때3.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단체에 이적하여 활동하고 있을 때③ 시장은 조교ㆍ이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게 전승활동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조례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보조금 산정의 적정 여부

제9조(보조금 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보조 사업 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 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보조사업의 변동 등)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해당 보조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6호ㆍ별지 제7호ㆍ별지 제8호ㆍ별지 제9호ㆍ별지 제10호ㆍ별지 제11호ㆍ별지 제12호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44호, 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밀양시 규칙 일괄개정 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밀양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용어정의)①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우방국가 국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9.11.>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교포나 인사② 조례 제1조의 밀양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1. 대외적으로 밀양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밀양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밀양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조례 제1조 및 제6조의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가 원수2. 자매도시 자치단체장

제3조(명예시민증 제작)①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의 제작은 별표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 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과 기타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여대상자의 공적이 명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내용을 구 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한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밀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하 한다) 2명과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23.2.20., 2024.12.26.>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향우대외협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3.2.20., 2024.12.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대장관리)① 시장은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밀양시명예시민증수여관리대 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에는 수혜년도를 표기하고 연번은 계속하여 부여하며, 계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4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1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8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