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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등 관리 규정 (훈령,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8.13. 훈164>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란 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2. "교육공무직원"(이하 "노동자"라 한다)이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의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노동자의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4. “채용기관”이란 본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 및 채용권한을 위임받은 각급기관을 말한다.5. "사용기관"이란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6. "근무지역"이란 노동자가 근무하는 동일 시·군 지역을 말한다.

제4조(전보계획 및 시행) ① 전보(근무지역 내 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사교류(시·군 지역 간 이동 및 근무유형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총괄부서의 장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전보 및 인사교류 시 직종별 세부계획 및 기준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계획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교류의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시행하고, 교육장은 관할구역 내 전보를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3. 훈164>

제5조(전보관리의 일반원칙 등) ① 전보는 동일 각급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1. 해당 노동자의 근무희망 지역 또는 거주하는 생활근거지2. 해당 노동자의 근무경력, 근무실적, 자격 및 능력 등② 통·폐합, 학생 수 감소 등 정원감축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축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전보하거나 인사교류를 한다.<개정 2020. 8. 13. 훈164>

제6조(인사교류 등) ① 인사교류는 같은 직종 및 노동유형 간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나 과원 발생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8. 13. 훈164>② 교육장은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류사유, 교류조건 등이 포함된 인사교류 요구 현황을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3. 훈164>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3. 훈164>

제7조(전보 및 인사교류의 시기 등) ① 정기전보 및 인사교류는 매년 3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3. 훈164>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변동, 징계처분 등으로 전보 및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3. 훈164>③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와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제4조제1항의 전보 및 인사교류 시행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 신청서를 사용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④ 사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 채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 요청서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노동자에게 전보 요청서 제출 5일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⑤ 제4항의 전보 요청서와 제8조제1항의 전보유예 신청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시기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

제8조(전보 및 인사교류의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보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총괄부서의 장은 1년 이내에서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년 이내로 적용한다. <개정 2020. 8. 13. 훈164>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노동자2. 정년퇴직 남은 기간이 2년 이하인 노동자3. 휴직 중인 노동자4. 채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용기관의 장이 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보유예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장애인 노동자에 대하여 신체적 조건·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3. 훈16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내에는 희망 전보 및 희망 인사교류를 할 수 없다.1.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중대한 민원의 대상이 된 자2.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자④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직종은 사용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전보할 수 있다.

부칙 <제150호,2018.1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희망전보를 시행하고, 2020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20.8.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급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2. "채용"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다. 단시간노동자: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4.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5. "사업부서"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6.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 교원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노동자

제4조(정원책정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운영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과 주요업무, 임금지급 등 노동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등의 관리)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과 복무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 조건 등을 정한 복무관리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교육감은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공무직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교육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채용 등) ① 각급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인원, 업무 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예고 없는 퇴직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2.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3. 그 밖의 긴급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1. 교육공무직원이 동일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북돋우기 위한 경우2. 직무 수행상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전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근거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9조(교육훈련 등)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구성원으로서의 소양 함양, 전문성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와 역할, 노동권 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대체인력 확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병가ㆍ출산휴가 등 휴가 및 질병에 의한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대체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성평등 및 모성보호) 교육감은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직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3881호,2013.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4. 조4784>
부칙 <제3895호,2014.2.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ㆍ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⑨ ∼ ⑪ (생략)
부칙 <제4020호,2015.8.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84호,2020.6.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8호,2022.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6조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교육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 담당 사무관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심의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5024호,2021.9.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부칙 <제5426호,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교육재난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학생”이란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재난을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4.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제7조(지원형태 등) ① 교육감은 학습용품 구입, 교육인프라 구축, 급식 및 방역 등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보고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6.]

부칙 <제5027호,2021.9.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745호,202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동조합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제3조(지원사업)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교직원단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사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사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6.>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학생의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정신상·신체상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6.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① 교육감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3.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4.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국어·한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4. 그 밖에 국어와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상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14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관장한다.1. 추진계획 수립2.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교육)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한글날 행사) ① 교육감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상남도 소재 법인·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179호,2016.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3호,2021.6.3>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40호,2025.11.6>(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각종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4.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4. 해외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업 교류사업5. 선진 교육과정의 습득 또는 전수, 협동 프로그램 등 봉사교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6. 소속 직원(교육, 행정) 파견, 교환학생, 연수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2명2. 학교의 장 또는 학부모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징하는 교육청기·문장·휘장 및 배지의 규격·용도·모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5. 8. 규354, 2013. 8. 29. 교규708, 2018. 6. 7. 교규813>

제2조(교육청기) ① 교육청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제작 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교육청기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감 집무실에 게양 또는 비치할 수 있다. <2013. 8. 29. 교규708>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이를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2013. 8. 29. 교규708>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또는 표창장2. 교육감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신분증 및 각종 인·허가·면허증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2013. 8. 29. 교규708>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3. 8. 29. 교규708>1. 교육행정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013. 8. 29. 교규708>2. 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교육청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2013. 8. 29. 교규708>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3. 8. 29. 교규708>

제6조(교직원의 배지 및 패용) ① 배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② 배지의 패용대상자는 교육청 및 산하 각 기관의 교직원으로 한다.③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④ 배지는 교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1995. 5. 8. 규354]

부칙 <제310호,1992.10.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1995.5.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01.7.25>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교육청기 등은 이 교육규칙에 의한 교육청기 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2. “기록물”이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4. “기록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기록관을 말한다.5. “처리과”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단위 부서, 직속기관, 교육 지원청의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발굴 및 활용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읽기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2.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난독 학생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난독 학생 실태 파악 및 진단 검사3. 난독 학생 및 보호자 상담 지원4.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5.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난독 학생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난독 학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난독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난독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2.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3.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독 학생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2018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8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공·사립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 2018. 6. 7. 교규813>

제2조(자격)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6. 교규738〉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제3조(배치기준) ①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생활지도원을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 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2. 6. 교규738]

제4조(임무) 생활지도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숙 학생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기숙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4. 그 밖에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숙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2. 기숙 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4. 그 밖에 학교장이 명하는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4. 2. 6. 교규738]

부칙 <제710호,2013.9.12>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14.2.6>이 교육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노동에 관한 교육은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3. “노동인권교육” 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7. “고등기술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 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5년마다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방법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③ 교육감은 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시 평가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구매담당자 교육)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정보공유)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제품 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명사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경남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명사상”이란 조선 중기 경남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남명 조식(南冥 曺植)선생의 사상 및 철학 체계 일체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남명사상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 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남명사상 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남명사상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3. 강사, 교재, 연구 등 남명사상 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남명사상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적용·운영5. 남명사상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남명사상 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남명사상 교육 지원협의회)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남명사상 교육 확산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4.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고, 위촉직은 도의회, 교육계, 학계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내지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업료, 입학금2. 수익자부담경비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원받는 다자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4147호,2016.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1호,2023.8.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1호,2023.11.9>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301

제2조(지원신청) ①「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에 따라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은 다자녀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법정후견인2. 다자녀 학생 본인② 조례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신청확인)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이 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학생" 여부2. 조례 제3조의 학생 여부

제4조(지원)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선불카드2. 신청자 계좌로 송금[본조신설 2024.12.26.]

제6조(대장의 비치·관리) 교육감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2.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안교육 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등)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육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2. “대안교육사업”이란 대안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수행한다.1. 대안교육대상자의 대안적 교육과정 운영2. 교육공무원의 대안교육 연수3.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대안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1호에 따른 대안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2.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0.8.31, 2011.8.29, 2013.8.29, 2015.2.23. 교규760, 2019.1.17. 교규820, 2019.12.26. 교규840>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 위촉한다.1.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1.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616호,2009.6.11>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㉗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663호,2011.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㉑까지 생략㉒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를 "학교지원과"로 한다.㉓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지원과장”을 “학교설립추진단장”으로 한다.⑭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60호,2015.2.2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설립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⑪ ∼ ⑲ (생략)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학교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한다.⑱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40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경상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845호,2020.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벽지"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도서·벽지학교"란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중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벽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서·벽지 교육 진흥 및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제4조(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 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서·벽지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3. 도서·벽지 학교의 사회적·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을 반영한 창의적 교과과정 운영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4. 교직원의 후생복지 및 편의 증진5. 기타 교육감이 도서·벽지 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경상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반적인 교육환경과 여건 등에 관해 도서·벽지학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도서·벽지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 확충과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서·벽지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항쟁사교육”이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하여 일으킨 국내외 항쟁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항쟁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2. 독립항쟁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3. 독립항쟁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4. 독립항쟁사 관련 토론회·학술대회 등 개최5. 독립항쟁사 관련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 개최6. 그 밖에 독립항쟁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동물학대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물학대 예방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디지털기기”란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전자기기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를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디지털기기로 인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시설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안전시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안전시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2.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3.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안전시설계획을「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디지털기기 화재에 대비하여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기능 및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시설 점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근로자4.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5.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2. 피해자 상담 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상담 안내 및 신고 교육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4. 디지털성범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치료비 및 법률 지원3.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삭제 지원 연계5. 피해자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 전학·전출6.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7. 그 밖에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피해 학생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피해 교원3. 그 밖에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부칙 <제5943호,2025.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결함을 발생시킨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이 경상남도 학생들의 독서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경상남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지역서점 독서교육 진흥 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 정책 기본방향2.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및 저작관련 강좌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3. 독서 및 토론모임 개최4. 그 밖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메이커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구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2. 직업체험 메이커교육3.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4.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8. 교규772〉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기준 및 그 충족 여부〈 개정 2015. 10. 8. 교규772〉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개정 2015. 10. 8. 교규772〉3.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 및 지정 취소〈개정 2015. 10. 8. 교규772〉4.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 10. 8. 교규77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10. 8. 교규772,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개정 2015. 10. 8. 교규772〉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개정 2015. 10. 8. 교규772〉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9. 12. 26. 교규840〉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항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8. 6. 7. 교규813>

부칙 <제706호,2013.8.29>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2014.9.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경상남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⑤ ∼ ⑨ (생략)
부칙 <제772호,2015.10.8>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18.6.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9.1.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을 “평생교육급식과장”으로 한다.⑲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40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행정국장”을“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⑥ 및 ⑦ 생략
부칙 <제883호,2021.2.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급식과장"을 "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2. 문화예술 행사3.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4.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도내외 학교와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