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2.5.4, 2021.12.31.>

제3조(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2.5.4>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개정 2006. 6. 30>

제4조(개회식)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2.5.4>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2.5.4>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6.>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2.5.4>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12.31.>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1일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1일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신설2008.10.10, 개정 2021.12.31., 2022.7.6.>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신설2008.10.10>⑦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신설2008.10.10>⑧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2008.10.10, 개정 2012.5.4>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개정 2021.12.31.>① 의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2.7.6.>1.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2. 신병, 출장, 회의결석,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22.7.6.>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일시적 직무수행이 정지된 때 <개정 2021.12.31.>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2.5.4]<개정 2022.7.6.>

제14조(회기) <개정 2021.12.31.>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에 관한 선포) <개정 2021.12.31.>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2.5.4, 2021.12.31.>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7조(휴회) <개정 2021.12.31.>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의사일정의 작성) <개정 2021.12.31.>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9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 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31.>

제21조(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 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2.5.4]

제22조(조례안의 입법예고) <개정 2021.12.31.>① 위원장은 심사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4]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개정 2021.12.31.>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친다.<신설 2012.5.4>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선거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개임의 건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7.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에 관한 건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경의 건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1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4조(특별위원회 회부) <개정 2021.12.31.>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심사기간) <개정 2021.12.31.>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28조(수정동의) <개정 2021.12.31.>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의안·동의의 철회) <개정 2021.12.31.>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31조(안건심의) <개정 2021.12.31.>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개정 2012.5.4>

제32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3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5.4, 2021.12.31.>

제35조(발언의 허가) <개정 2021.12.31.>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발언의 장소) <개정 2021.12.31.>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개정 2021.12.31.>

제38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개정 2021.12.31.>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39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2.31.>

제40조(발언시간의 제한) <개정 2021.12.31.>① 시정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 5. 25>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1조(5분 자유발언) <개정 2021.12.31.>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질문을 위한 정례회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1.>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1999. 7. 26]

제42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43조(토론의 통지) <개정 2021.12.31.>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4조(의장의 토론참가) <개정 2021.12.31.>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5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개정 2021.12.31.>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2.5.4>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표결의 선포) <개정 2021.12.31.>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7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49조(표결방법) <개정 2021.12.31.>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명 또는 거수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1.12.31.>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제50조(투표절차) .<개정 2021.12.31.>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개정 2021.12.31.>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개정 2021.12.31.>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2.5.4., 2013.9.27.>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ㆍ불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 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회의록 서명과 보존) <개정 2021.12.31.>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년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개정 2021.12.31.>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2.5.4.>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6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 2025.6.27.>② 의원이 제1항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1.>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⑥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6.27.>

제58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개정 2021.12.31.>

제60조(위원회의 제안) <개정 2021.12.31.>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하게 된다.

제61조(위원회의 심사) <개정 2021.12.31.>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이 때에 참석한 청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2.5.4 개정 2021.12.31.>

제62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신설 2021.12.31.>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3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신설 2021.12.31.>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7.6>

제64조(위원의 발언) <개정 2021.12.31.>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개정 2021.12.31.>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7조(연석회의) <개정 2021.12.31.>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8조(공청회) <개정 2021.12.31.>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개정 2021.12.31.>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0조(위원장의 보고) <개정 2021.12.31.>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2.5.4>

제71조(위원회회의록) <개정 2021.12.31.>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2.5.4., 2013.9.27.>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날인한다.<개정 2007.12.28>④ 위원이 자신의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회의가 속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신설 2012.5.4>

제72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21.12.31.>

제73조(예산안 심의) <개정 2021.12.31.>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3.12.1., 개정 2024.1.17.>

제75조(예산안의 의결) <개정 2021.12.31.>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6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 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77조(결산의 심사) <개정 2021.12.31.>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12.31.>④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남원시 또는 해당 기관·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남원시 또는 해당 기관·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5.4>

제78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개정 2021.12.31.>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며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01. 5. 25>

제79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개정 2021.12.31.>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0조(시정에 대한 질문) <개정 2021.12.31.>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정질문은 모두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의원의 모두질문은 20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8.10.10, 2021.12.31.>④ 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정질문 의원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31.>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시작 3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12.5.4., 2013.11.11.,2021.12.31.>⑥ 답변서를 배부 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신설 2013.11.11.>[본조신설 2001.5.25]

제82조(사직) <개정 2021.12.31.>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 하게 한다.<개정 2006.6.30. 2007.12.28, 2021.12.31.>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5.4>

제84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6. 30>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6.6. 30>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30>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6. 30>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6. 30>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경호) .<개정 2021.12.31.>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밖에서 경호한다.

제87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5.4, 2021.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8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08. 2. 18, 2021.12.31.>

제89조(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은 소관 위원장이 현장,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방청신청을 받아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개정 2008. 2. 18, 2021.12.31., 2025.6.27.>

제90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개정 2021.12.31.>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 방청권, 단체 방청권, 장기 방청권으로 한다.

제91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개정 2021.12.31.>① 본회의장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위원회 회의장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2008. 2. 18>②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12.5.4>③ 장기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2조(방청의 제한) .<개정 2021.12.31.>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4>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주기가 있는 사람3. 삭제<2014.08.14.>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08. 2. 18>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2.18.>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6.27.>

제93조(방청인의 준수사항)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8.2.18, 2012.5.4, 2022.7.6.>1.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5.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개정 2021.12.31.>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②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신설 2012.5.4>

제94조(녹음·녹화 등) <개정 2021.12.31.>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5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6. 30. 2007. 12. 28, 2021.12.31.>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6. 30>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 12. 28, 2021.12.31.>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6. 30>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6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9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1.12.31.>②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8조(심문 및 변경) <개정 2021.12.31.>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 6. 30>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제99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개정 2021.12.31.>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30>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0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신설 2021.12.31.>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신설 2021.12.31.>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6.>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26.>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⑤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6.>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제10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신설2024.12.26.>①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