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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묘”란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와 제1의2호의 종자와 묘(苗)를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묘유통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이하 “종묘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종묘유통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황새길 10으로 한다.

제5조(기능) 종묘유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 등2. 시 농산물의 도·소매 출하 및 직거래 판매, 수출3. 시장 동향조사 및 경산종묘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시장은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묘유통센터 운영 체계 확보2. 종묘유통센터 활용 방안 마련3. 종묘유통센터 유지·관리4. 기타 위원장이 종묘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묘목 재배 농업인2. 묘목 생산자단체의 대표3. 농산물 유통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종묘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묘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시 소재 묘목생산자단체 대표(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종묘유통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경산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종묘유통센터의 시설을 신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료)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3항에 따라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종묘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위탁운영의 공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이하 “종묘유통센터”라 한다)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4조(수탁자의 결정) 시장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묘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① 제4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1. 위탁ㆍ임차 재산(세부 물품서 포함)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위탁기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4.7.10.>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③ <삭제 2024.7.10.>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탁의 취소통지) 시장은 종묘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7조(사용료)① 종묘유통센터 사용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되,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28., 2024.7.10.>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증빙이 가능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7.10.>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8., 2024.7.10.>④ 시장은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제8조(대장비치) 종묘유통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1. 재산 및 비품 관리대장2.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출하대금 정산서3. 기타 종묘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개정 2024.7.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30.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1. 규칙 제587호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 략>부 칙 <2022.12.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x2470; 생략부 칙 <2024.7.10.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1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7.19.>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5.06.08)<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7.1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7.19.>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국장·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3.29.>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중계사 등 직능대표6.「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03.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자문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9.>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9.>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6.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7.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8.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3.29.>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3.2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안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3.7.19.>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본부·국·팀·과”를 “국·과”로 한다.㉖ ~ ㉗ 생략부칙 <2013.03.29. 조례 제825호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제4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8.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 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⑲ ~ ㊼ 생략부 칙 <2023.07.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산시와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5, 2022.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5 조례 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8. 1. 14 조례 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권한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1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3. <삭제 2023.11.10.>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2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20160421

제2조(운영사무 분담)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징수범위)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의 기준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② 읍·면·동장과 위원회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징수기관과 금액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감면비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강신청 등) ①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 수강을 신청한 자는 신청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신청자에게 수강료 납부영수증 또는 수강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별 수강등록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의 수입처리)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을 정리하되,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은 날 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 근무시간외의 수입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 날로 한다.

제6조(수강료의 반환처리) ①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강료 수입의 용도 등)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2. 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3.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4.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5.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7.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경비8.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② 수강료 수입의 지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월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게시·공고한다.

제9조(시설사용)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는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③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④ 읍·면·동장은 제3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실비)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자 급량비 또는 간식비2. 자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타 경비

제11조(위원 등의 위·해촉) ①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중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제4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기본계획(이하 “조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및 운영)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방향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내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 제안4.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6.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어린이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3. 아동보호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 관련 분야 학교 교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6.>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하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 한다.⑤ 의견진술 등에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6.>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1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등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하 “의견진술인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6.>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등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12.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등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2.6.>
경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80717 / 시행일: 2018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농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및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②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③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주택은행 및 농협"이라 한다) 본·지점에 설치한다. 다만, 주택은행 및 농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사업비 운용제한) 농촌주택사업비중 주택개량사업비와 지붕개량사업비는 서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취약지구, 관광지,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 회계내의 지붕개량사업비중 시 자체자금(중앙지원자금 및 동회수금 제외)을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신청)①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조건) 시장이 농촌 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주택은행 및 농협 자금융자 및 이자보전)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내에서 주택은행 및 농협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제2항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차액은 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③ 융자대상자는 주택개량대상 농가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 및 주택은행에 통보한다.④ 이자 차액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 및 주택은행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가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국민주택의 매입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5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7>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16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7조(할부금 등 상환)① 입주자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촌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재개발지구, 취약지구 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내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전용할 수 있다.

제2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17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와 홍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5.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친족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 주택6. 경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신설 2021.12.30.>7.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5조(지원신청 )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제3조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3조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④ 읍면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 ① 시장은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경산시 주택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9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나.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제5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3.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4.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당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5.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다.6.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대할 경우 사업주체는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우수 등급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 등급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경산시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경산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경산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경산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11.14.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경산시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산시 (이하 “시”라 한다)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시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11.10.>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3.11.10.>4.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3.11.10.>

제3조(기금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 <개정 2023.11.10.>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2. 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3.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5. 다음 각 목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또는 보조 <개정 2023.11.10.>가. 중소기업의 운영 기반 강화 및 육성 지원사업나. 중소기업 창업자 역량 강화 및 지원사업다.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라. 그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제1호 및 제5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출연금 <신설 2023.11.10.>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산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기금을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30>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삭제 2023.11.10.>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조합 등 대표자다.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⑥ 시장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1.10., 2024.7.1.>

제13조(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22.8.16.,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중소기업 벤처과장"을 "중소벤처기업과장"으로 한다.<2022.12.30.>⑬ ~ &#x325b; 생략부 칙 <2023.11.10.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 조례 제1522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항 중 “중소벤처기업과장”을 “기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③ ∼ ⑤ 생 략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금융기관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4.09.19>

제6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매년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의 이자보전 비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06.5.1, 2014.09.19)

제9조(보조금의 환수 등)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겨우2. 휴업,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하거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등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17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19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2. 조례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⑲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1214 / 시행일: 2021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경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경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란 경산시의 정보화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4. “자가통신망”이란 경산시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경산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5.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3.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의 개선4. 주민의견 수렴·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5.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6.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경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지능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자가통신망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가통신망 활용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① 시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11.14. 조례 제1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본다.제3조(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정보보호 대책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정보보호 대책으로 본다.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기능) 경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할 지역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정보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1999. 09. 27 조례 제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축산과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산업경제국에 두며, 그 소관사무는 산업경제국장에게 분장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06. 27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 12. 26 조례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12. 10. 12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16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4, 조레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 &#x32b4; 생략부 칙 <2023.12.6. 조례 제1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산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담당관·과·소,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경산시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08.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4, 2021.09.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8, 개정 2013.05.14, 2021.09.2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06>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1.09.29.>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06.09, 2021.09.29.>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2.6.18>

제6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05.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11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8. 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19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18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14 조례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 12. 06 조례 제854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별표 2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한다.② ~ ③ 생략부 칙 <2020.06.09. 조례 제1192호 자치법규 용어 등 정비를 위한 경산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29.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경산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3.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 지원사업4. 경산학 대학 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사업5.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6. 대학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7.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학 협력사업8.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산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지방보조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3.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철거)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관리ㆍ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24.9.30.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대상은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대학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 등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 설치 등)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①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공장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운영경비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수입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부 칙 <2021.01.05.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경산시 조례 제897호)는 폐지한다.부 칙 <2025.11.14.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