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실내교육장 : 교육용 빔 프로젝터, 스크린, 방송장비 등2. 실외교육장 : 육교,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3. 편의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파고라 등4.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교통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구축 및 홍보3.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4. 그밖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는 제5조의 운영시간 내에는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일시, 단체명, 이용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및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등③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제4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동 운영규정에 따라 교통공원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에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 시장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장비 또는 비품 등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하거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⑥ 수탁자가 고의·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장비 또는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5, 2020.6.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동 900번지"를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로 한다.②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외동 1261-3번지"를 "김해시 분성로 227"로 한다.③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삼계동 32번지"를 "김해시 삼계로 140"으로 한다.④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37-3번지"를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로 한다.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산89-4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12"로 한다.⑥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279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7"로 한다.⑦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으로 한다.⑧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97"으로 한다.⑨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삼방동 178-3번지"를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10"으로 한다.⑩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율하1로 63"으로 한다.⑪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32-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로 한다.⑫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6-1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로 한다.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17-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 "로 한다.⑮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부원동 619-3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으로, "내동 201-4번지"를 "김해시 금관대로 1255"로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로 "안동 167-2번지"를 "김해시 삼안로 72"로 한다.·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를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 길 397"로 한다.·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봉황동 425-13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으로 한다.·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어방동 산2-3번지"를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 로 한다.·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를 "김해시 가야의 길 126"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 생 략 >㉛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㉜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1651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를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로 한다.별표 1 중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84-9"를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로 한다.별표 1 중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3"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5"로 한다.②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③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④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율하1로 63"을 "김해시 율하1로 49"로 한다.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를 "김해시 부곡로 35"로 한다.⑥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42번길 29"로 한다.⑦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8"로 하고,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로 한다.⑧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0"으로 한다.⑨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를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로 한다.⑩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김해대로 1902번길 12”를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