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2025. 6. 5.>

제2조(납부고지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4. 5. 8, 2005. 6. 4, 2013.10.4., 2023. 6. 9., 2025. 6. 5.>1. 도가. 징수관·재무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2.7.13>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인재육성과장 <개정 2015.1.2, 2024. 6. 7.>다. 지출원: 관련 업무팀장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업무 담당국장) ·부군수 <개정 2006. 9. 29>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학교용지부담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 9. 29>

제5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따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1.12.31.>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0.4., 2017.7.7., 2021.12.31., 2023. 6. 9.>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0.7.31., 2023. 6. 9.>

부칙 <제2599호, 20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619호),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0호, 2004.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691호), 200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제2862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각각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867호, 201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다목 중 “교육협력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가목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8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3) 생략(4)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나목 중 “기획관”을 “교육법무과장”으로 한다.(5)~(22) 생략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3012호), 2015.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7호, 2017.7.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강원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각각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⑤~⑥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제3180호, 2020.7.31.(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을 “「지방 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 130호)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제7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제322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12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80호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강원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제3311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제3340호, 2025. 6. 5.>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