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 및 괴산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개인·기업·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을 말소할 경우 8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6호>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괴산군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3.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6호>

제9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이상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괴산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5호>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5호>③ 군수는 관리·운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5호>④ 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1.> <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5호>

제12조(인재양성)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2.19. 조례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5;부터 &#x32b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8.25.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