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2. “재활용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그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6. “소량건설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7. “생활계폐기물”이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8. “쓰레기 종량제”란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자원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제2조 제7호의 생활계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구 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근무시간외 발생한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24.>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1. 일반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0.11.27., 2022.11.25.>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4.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품목별 분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5. 배출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류별 배출시간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7.>, <개정 2021.7.20.>② 폐기물의 종류별 구체적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10세대(호)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재활용자원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1.27.>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 할수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소량건설폐기물은 마대형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장소에 폐기물 보관용기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한다.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2. 수집·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1.27., 2024.2.19.>⑤ <삭제 2024.2.19.>⑥ 구청장은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업체선정을 위하여 공무원, 지역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시는 관련 예규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로 대신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다.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마.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1.25.]

제13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①구 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성,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한 지급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청소대행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예고 없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7.1.>2.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7.1.>3.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시 준수사항)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7.7.>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2조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삭제 2016. 11. 23>⑤<삭제 2016. 11. 23>⑥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체 평가 및 평가위원회)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 실적 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2. 바른 수거 정착,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으로 평가내용을 다각화 한다.3. 대행실적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실적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4.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있어 대행실적을 등급화 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기간 연장, 계약 해지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5.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및 청소 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체에 대한 검사)① 구청장은 제1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받은 자에 대한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1. 계약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시설 및 장비확보 등)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의 준수여부3. 행정처분 이행상태4.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의 적정 수행여부5. 기타 구청장이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검사결과는 제12조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배출자에 대한 조치)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 받은 업자와 상호 협약하여 결정하고, 업자는 위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처리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설치 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연탄재와 재활용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의거 처리한다.가.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배출신고 한 후 별지 제2호의 배출표를 교부받아 배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배출 할 수 있다.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나 전자지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직원이 방문할 때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 등)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5.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20.2.4>

제24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단체,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환수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202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