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훈령, 국방부)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한다.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전환복무중인 병 제외)나. 군무원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중인 학생2. "유족"은 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유족"을 모두 의미한다.4. "범죄행위자"란, 군인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행위자를 의미한다.6.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7. "유족 국선변호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

제3조(피해자등의 권익보호) ① 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사생활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등이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 등이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자 국선변호사) 군검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군법무관의 선정 필요성, 선정 절차 등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이 정한다.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2.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군법무관"이라 한다).

제6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4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에 관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하거나 추가하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국선변호사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9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①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제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① 군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권이 부당하게 제약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선정신청은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④ 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군검사는 제1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국선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담당 수사관, 피해자와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 장소 및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1.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2.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제16조(피해자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2.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3.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8조(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2. 국선변호사가 제4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16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군검사가 제17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6.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7.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군검사는 제18조(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3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유족(다수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해당 사망을 유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② 유족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군검사는 제22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국선변호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원하는 경우 관할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군검사는 유족 중 1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다른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에게 사망사건의 요지, 담당 수사관, 유족과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함께 알려줄 수 있다.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유족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제2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1. 사망사건의 사인(死因)이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가.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나.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2. 변사사건으로 종결된 경우 : 변사사건 종결시까지, 다만 변사사건이 종결하더라도 군검사가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지속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25조(준용규정) 군검사는 유족에 대하여 유족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선정, 선정 취소 및 재선정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유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유족 국선변호사"로 본다.

제26조(보수등의 기준) ①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의 기준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 등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이 정한다.②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등의 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사절차 지원: 군검사의 사건 처분 시 또는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2. 공판절차 지원: 법원의 각 심급의 변론종결 시3. 변사사건 지원: 변사사건 종결 시, 다만 사인(死因)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③ 국선변호사 선정일과 보수등 결정일 사이에 보수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일 당시의 기준에 따라 보수등을 지급한다.④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군검사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⑤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국선변호사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7조(보수등의 지급) ① 국선변호사는 제26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명세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단장에게 보수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할 검찰단장은 국선변호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수등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