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복지,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3.5.1.>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5.1.>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5.1.>

제6조(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제목 개정 2023.5.1.>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5.1.>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5.1.>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5.1.>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④ 제3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3.5.1.><제목 개정 2023.5.1.>

제9조(기능)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정 2023.5.1.>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3. 청소년복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

제10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②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2.26.>

제11조(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12조(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정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6.>

제1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위원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지원위원회의 운영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1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58호, 2021.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공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협약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0호, 2026.2.26.)<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기능강화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된 날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경력관 나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증원되는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은 해당 전문경력관 나군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및 제12조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② ~ &#x24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