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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무안군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무안군 내 약국 중에서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군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② 군수는 심야약국의 약사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무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할 경우에는 타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2.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우선허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상조회에서 설치한 시설에는 타 단체에서 추가로 설치 할 수 없다.② 우선허가 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1. 우선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우선 허가를 받은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우선허가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부칙 (2015.11.16 조22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허가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의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군수는「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수익률 현황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무안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무안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5. 부모·양육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ㆍ위탁 등)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관내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무안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무안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캠페인5.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군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무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토록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 분석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주관부서와 관계부서에 알려야 한다.③ 담당부서장과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의 관리와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 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1. 사업의 적법성가. 관련법규 등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의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부담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개정 2023.11.6.>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추진팀(이하 “추진팀”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보고) <개정 2023.11.6.>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첨부하여 공모사업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 하여야 한다.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ㆍ군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ㆍ군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②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무안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무안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4. 군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2014.1.24규칙119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조1194)(개정 2019.3.11.)(개정 2019.12.30.)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후관리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1.9.26 규칙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7. 규칙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다른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또는 “경제정책과장”을 “허가경제과” 또는“허가경제 과장”으로 “재난관리과”또는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 또는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12.30. 규1292)
무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무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6.)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무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무안군 공무직 관리규정」 및 「무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무안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 해당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청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사고 경위나 상황으로 보아 공적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무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무안군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및 연체이자2.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무안군 귀속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와 연관된 국·도비 보조금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6.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3. 무안군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 및 건물 취득비4.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11.18. 조24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무안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124 / 시행일: 20140124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97.08.11)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 일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 면장 전용 군수공인은 무안군 내부위임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3.01.13, 개정 2014.1.24 규칙1198)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 소장이 지명한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④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것과 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2003.04.14, 개정2014.1.24규칙1198)

제5조(공인날인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3.24 규7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06 규8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08 규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11 규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8 규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13 규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4 규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①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하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라한다.)이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2021.7.12. 조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불법촬영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공간을 막는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7.20.)(개정 2021.7.12.)1. 3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7.20.)(개정 2021.7.12.)2. 2명의 위원은 무안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할때는 무안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20.7.2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무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0 조1932)2. 무안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11.10 조1932)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에 관한 사항(신설 2020.7.2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무안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21.7.12.)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사항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0 조193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8.23 조1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0 조1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20. 조2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2. 조261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관리 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4.2.10)

제3조(군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5명 위촉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2. 심의회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19.12.30.)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위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3. 심의회에 간사는 기반조성팀장 서기는 방조제담당자로 한다.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1991.02.11 조례제1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22 조례제14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무안 군립국악원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중 ″문화관광계장″ 을 ″문화공보계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문화관광계장″을 ″문화공보계장″으로 ″문화관광계″ 직원을 ″문화공보계″직원으로 한다.2. 「무안군 의료 보호사업 특별 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3. 「무안군 행정 정보공개 조례」 제14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민원상담관으로 한다.4. 「무안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민원담당관으로 한다.5. 「무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제2조중 별표 읍면장위임사항의 소관란 중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 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부칙 (1998.10.08 조례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무안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하고,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과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 사업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5. 중·고교 우수학생 인센티브 등 지원6. 우수인재육성 학교 인센티브 등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① 무안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6. 보조사업 기간7. 보조사업의 효과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한다.④ 제1항·제2항·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5.>

제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4.8.)(개정 2019.12.30.)2. 위촉직 위원 : 무안군의회 군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및 교육관련 공무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라 함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한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9.7.15.)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9.7.15.)5. “고령운전자”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7.15.)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무안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신설 2019.7.15.)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9.7.15.)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마.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지도)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기능)① 무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신도시지원단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무안경찰서 교통과장3. 무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4.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교통약자 등 다양한 교통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무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무안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무안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무안군의 대외 경쟁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은 지역과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과 기준)① 친선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친선결연 등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군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친선결연 등 제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해당 국내외 도시에서 송부 받거나 따로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한 양 도시 간 합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군수가 교류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국내외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친선결연 등 체결)① 친선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 또는 조인식을 통해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 또는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② 친선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해지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친선결연 등의 해지) 군수는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여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사업 범위 및 지원)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류도시와의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인적 발전을 위한 교류사업2.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수축산업·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최·지원 및 참가3.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사업4.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 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또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교류가 가능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군을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친선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친선결연 등과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부 칙 <제정 2024.4.1. 조28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무안군 국산밀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산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산 밀” 이란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생산자” 란 무안군에 거주하며 국산 밀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 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설립한 농업 관련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국산 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② 생산농가(이하“농업인” 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는 국산밀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구성)①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②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③ 실천계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도·농 간의 연계를 위한 경관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이 된다.(개정 2014.2.10)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2. 무안군의회가 추천하는 무안군의회 의원3.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⑦ 위원에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국산밀 육성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단체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2.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무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무안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 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무안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제8조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무안군민의 날3.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국기 게양은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6조(국기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선양사업) ①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하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3. 무안군이 출연하는 기관4. 무안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5.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무안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제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무안군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이하“범군민위원회”라 한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2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 간 갈등을 완화하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67호)

제4조(현장설명회) 군수는 군민에게 군 공항과 관련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군민들이 합리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

제5조(대상 및 선정기준)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당해연도 12. 31일 기준 19세 이상인 군민 중 참가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6.4.6. 제3067호)1. 군 공항 설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등 주민2. 관내 사회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 회원3. 각 마을별 이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개발위원장·노인회장·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2026.4.6. 제3067호)4.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2026.4.6. 제3067호)

제6조(장소 및 방법)① 현장설명회는 각 읍·면 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7호)1. 군 공항 인근지역2. 무안국제공항 인근 지역② 현장설명회는 현황 설명, 현장 체험, 해당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67호)

제7조(교통편의 제공 등)① 군수는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 성격과 원거리 이동 및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② 제1항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식사류ㆍ다과ㆍ음료 제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

제8조(주민설명회)① 군수는 군 공항과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② 군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민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9조(홍보물 배포)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0조(범군민위원회 지원) (개정 2019.7.1.)(개정2026.4.6.)① 범군민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과관련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대응 과정에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②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범군민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1. 군민홍보 및 의견수렴 활동(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2.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군민교육(개정 2019.7.1.)3.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4. 관련단체 교류 및 단체 역량강화(신설 2019.7.1.)5. 정보교류등을 위한 회의 참석 실비 등(신설 2024.12.30.)6. 그 밖에 군 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사업(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③ 군수는 범군민위원회의 군 공항 이전 대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범군민위원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2조(실적보고) 범군민위원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제13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범군민위원회에 지원대상 업무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7.1. 조2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30. 조2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6.4.6. 제3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구성 및 자격)① 무안군 군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민감사관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직무)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불편·불만사항 및 고충 민원에 대한 제보·조정2. 공무원 비위·부조리·불친절 행위 제보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4. 위법·불합리한 제도 또는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건의5.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6. 종합감사·일상감사 및 공사 현장 점검 등 감사활동 참여

제4조(직무의 제한)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군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감사의 당사자는 군민감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제8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① 군민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군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제9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의무)① 군민감사관은 제3조에서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같다.④ 감사에 참여하는 군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2026.4.6. 제3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군민명예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민감사관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종전 위촉 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무안군민안전보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이하 “보험”이라 한다)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른 무안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2.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3.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4.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5. 익사사망6.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7.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3.11.6.)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2. 사고 발생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소송포함) 받은 경우4.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무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안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무안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0.6.1.)

부칙 (규칙 1252,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무안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 “조로 한다.제3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 으로 한다.제17조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4.8. 조2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규1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안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5.29. 조2282)(개정 2021.7.12.)1. 개인의 세율가.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나. 무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7.13 조20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호 중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개정규정은 예외로 한다.부칙 (2013. 6.14 조211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6호, 2014.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86호, 2015.0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82호, 2017.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30. 조234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2. 조2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