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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20320 / 시행일: 2012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대구광역시 중구가 고품격 문화, 체육,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구민체육대회2. 문화ㆍ예술행사3. 그 밖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

제4조(운영)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12. 30.>1.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구정뉴스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행정정보 및 문화·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의견 등 투고(글, 사진)에 관한 사항5. 삭제6. 삭제7. 삭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4. 12. 30.>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4. 삭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09.20, 2013.10.3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2. 30.)③위원은 구보 담당 국장과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된다.<개정 2024. 12. 3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4. 12. 3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30.>

제11조(자료수집)①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삭제 <2024. 12. 30.>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원고료 등의 지급) <개정 2024. 12. 30.>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기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 구보 제작에 채택된 경우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퀴즈, 이벤트 등에 채택된 경우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10.30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대구광역시 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전략경영실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11.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문화진흥과장”을 “문화개발과장”으로 한다.⑭~(20) (생략)부 칙 (2019.11.11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부구청장”으로, “문화개발과장”을“홍보소통실장”으로 한다.⑬ ~ &#x2470; (생략)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혁신사업홍보실장”을 “혁신사업홍보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87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3조(배부방법)① 구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각급 위원, 기관단체, 관내 거주인사 및 출항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광고게재)① 소식지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앞표지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혹은 흑백으로 하며,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게재한다. 다만, 광고규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면의 여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② 분임징수관은 혁신사업홍보과장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홍보미디어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20, 2017.11.10, 2019. 7. 1, 2019.11.11., 2023.6.30., 2024.5.20.)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한다.

제9조(광고 게재 신청)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중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중구청장은 이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98.5.18)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8.5.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0 규칙 제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 중 도시관광국의 존속기간은 2016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중구구보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략경영실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11.10 규칙 제8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진흥과장”을 “문화개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 7. 1 규칙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홍보담당”을 “홍보팀장”으로 한다.⑥ ∼ (14) (생략)부 칙 (2019.11.11 규칙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개발과장”을 “홍보소통실장”으로 하고, “홍보팀장”을 “홍보미디어팀장”으로 한다.부 칙 (2023.6.3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20. 규칙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대구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혁신사업홍보실장”은 “혁신사업홍보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11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부 칙 (2016.12.12 조례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3. 30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10.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30.>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30.>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30.>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4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부 칙 (2016.12.12 규칙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5.30 규칙 제8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4.30. 규칙 제8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기한후 신고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5.30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5.20.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7.10.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10. 조례 제1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 정책비전 제시, 주요정책 추진, 현안사항 해결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구광역시 중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비전 제시3.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4. 주민 소통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정책 건의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정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원 등 종사자2. 구정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이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2조(의안제출 등)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의 관련된 사안은 민원토지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03.10,2006.10.04, 2011.6.20., 2023.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배부하여야 한다.③ 의안의 소관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 등)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소관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10.04., 2023.6.30.)

제5조(실무협의회)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관련되는 과장의 범위 및 전문가를 결정한다.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부 칙 (2000.01.10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0 제0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3.6.3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 (이하“국기”라 한다)란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국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국기 보급의 확대 및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① 대구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중구구민의 날3.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29일)의 조기게양4. 대구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5. 그 밖에 중구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보급 확대) 구청장은 국기보급의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출생신고자

제7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나라사랑 태극기 문화거리 지정을 통한 배너형 국기 설치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연여건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③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구청장은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 상호 이해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의회 의원, 학계인사, 경제인, 사회단체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 및 비교 견학 방문토록 하여 대상 국내·외 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 체결)①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② 상호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촉진)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예산의 지원2. 필요한 시설의 사용3. 교통편의의 제공 등③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도시 주민이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준하여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관내 주민,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전문가 단체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5. 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 도시의 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할 경우 시설 관람 안내 및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문화·경제·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 민간단체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및 관계 서류의 보존)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전문개정 2022. 8. 1.]

부 칙 (2022.8.1. 조례 제1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201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조직을 포함한다.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대구중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대구중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대구중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그 밖에 의견제출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발간ㆍ수불ㆍ사용ㆍ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적용)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영수원부를 포함한다. 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06.01.>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게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수입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 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회계정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3.7.30, 2015.7.10, 2020.12.10., 2023.6.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31 규칙제04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3.7.30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생략)⑧ 대구광역시중구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⑨～⑩(생략)부칙 (2015.7.10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생략)⑨ 대구광역시 중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⑩~⑪(생략)부 칙 (2019. 9. 30. 규칙 제8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0. 규칙 제8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특화구역 및 거리는 지정구역의 면적 및 지정거리의 길이로 한다.2.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3.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4. <삭제 2024. 12. 30.>5.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6.30.>6. <삭제 2024. 12. 30.>7. 그 밖에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한다. <개정 2023.6.30., 2024. 12. 30.>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6.30.>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③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 경관 및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6.30.][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30.>]

제5조(흡연시설의 설치 신청)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흡연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설치 예정 위치도 포함)2. 신청인 대표자 증빙서류3. 점유자(또는 거주세대) 1/2 이상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본조신설 2023.6.30.]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8호 202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중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구 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중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지역의 관광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스토리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시간) 스토리하우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월 ～ 10월: 10:00부터 19:00까지2. 11월 ～ 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l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수입은 스토리하우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하우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2>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1. 스토리하우스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관람료 전액 반환2.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관람료 과오납분 반환3.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취소하는 경우 : 관람료 전액 반환

제8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개정 2020.10.12.>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12.>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2.5.2.>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스토리하우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시설의 일부를 관리ㆍ운영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2017.12.11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스토리하우스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11.12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12.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2.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직후 대구광역시 중구를 배경으로 한 소설 “마당깊은 집”을 재구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설 “마당깊은 집” 및 작가 관련 자료의 수집·취득·전시 및 관람에 관한 업무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소설 “마당깊은 집” 및 작가 관련 다양한 교육·체험 운영4.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관리5.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6.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을 위하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2. 문학 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위탁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 12. 20.>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행위의 금지)① 관람자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강사에 관한 사항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③ 교육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비용)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위·수탁 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육대상자를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70730 / 시행일: 20070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① 상담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노인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로 한다.②"상담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상담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2.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조사4. 노인복지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그 밖에 "상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제5조 (조직 및 인력)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사회복지 또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운영)①"상담소"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소"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상담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상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상담소"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58호 2026. 0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청장이 시행한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구청장이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등의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0420 / 시행일: 201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책무)① 중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지원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지원 및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의 발간·배포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 구의원 1명2. 위촉직위원 : 중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센터장,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상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10.>

제4조(보급계획 수립ㆍ시행)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구청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3. 재원 조달과 운용 계획4.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방안5. 그 밖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신규 도시가스 매설 구간에 위치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7조(보조금 신청)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승인 확인서 <개정 2024. 7. 10.>3. 삭제<2017.6.30>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제9조(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신청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지역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할 시 주민이 부담한다. <개정 2024. 7. 10.>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건설공사표준품셈,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을 기준으로 산출·작성한다.③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사업지역 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등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가스공급시설 소유·관리)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공사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한다.② 구에서 지원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소유·관리한다.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조례 제890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0 조례 제906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⑩ (생략)부칙 (2017.6.30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0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 기간의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가.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나. 지정방법다.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2. 공고는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신축된 상가 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2.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상가 내 점포 수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경우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건축물대장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영업장②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④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923호, 2023.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2. “관련 단체”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0>

제4조(사실조사 의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능률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 단체의 의무)①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 단체는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0>③ 관련 단체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0 조례 제890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0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이하 “한방특구”라 한다)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방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2. 한방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한방특구의 홍보 및 발전방향 제시4. 한방특구 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5. 기타 한방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한방특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2. 28.>1. 한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의 장2.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3. 한의학(약)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4.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한방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한방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부 칙 (2023.05.0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01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