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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421 / 시행일: 20150421

제4조(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석면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각급 학교의 석면건축물의 석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후속조치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석면점검 결과에 따라 학교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2.3.2., 2013.2.28., 2025.11.7.>

제2조(징수금액)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2.16., 2012.3.2., 2019.9.27., 2025.11.7.>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2.3.2., 2018.1.9., 2019.9.27.>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개정 2025.11.7.>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7.>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7.>4. 공립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면제)[삭제 시행일: 2021.3.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 <신설 2010.2.9.>[삭제 시행일: 2021.3.1.]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16., 2025.11.7.>

부칙 <제573호,2013.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13.8.21>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 2018.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9.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2025.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235호, 2019.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승계한다.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징수결정의 결의 및 보고)① 구청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결정을 결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결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라 세외수입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의1서식에 따라 매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외수입징수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준용)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324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교육규칙 (규칙,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706 / 시행일: 20180706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사”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한다.2. “옥외 체육장”이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학교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이거나 고시된 학교용지를 말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설립 예정지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포함한다.

제3조(학교 일조기준) 학교의 일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사는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2. 옥외 체육장은 동짓날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부터 15시까지의 시간 중 연속 1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일조기준의 적용) 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 사용되는 시설은 각각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하급의 학교 일조기준을 적용한다.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전 등으로 학교용지 안에서 교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전체에 대하여 교사 일조기준을 적용한다.③ 학교 주변의 기존 건물로 인하여 학교가 이미 제3조의 일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3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 일조 분석방법) ① 학교 일조 분석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정비구역의 순차적 지정 등으로 학교 일조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이거나 기존에 승인된 사업 포함) 등 학교 일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 유공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라 함은 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또는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2. "우수지도자"라 함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3. "체육대회"라 함은 별표의 각종 대회를 말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②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우수지도자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③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2. 대전광역시 학생체육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또는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④ 공로패는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⑤ 감사장은 학교체육 발전 등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학교체육의 진흥) 학교체육의 진흥과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책을 실시할 수 있다.1. 체육대회 참가선수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2.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특별훈련비)이나 사전·사후에 또는 현지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3.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소속기관장, 체육회 임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회나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4.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5.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결단식, 해단식, 성과보고대회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550호,2007.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의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3885호,2010.10.1>(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전광역시 학교체육 진흥 및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최란 중 “동·서부교육청”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 ～ ⑭ 생략
부칙 <제6181호,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실태 조사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 등 지원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선도 등 지원4.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6조(자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한국수어 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한국수어 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1. 센터장이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직을 원칙으로 할 것2.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3.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수어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일 것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각 센터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같은 위촉자격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4. 시설 종사자의 대표5. 해당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실태 조사)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농인들의 한글 이해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기관 및 각종 이벤트에 한국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개정 2025.8.8.>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한국수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매체에 QR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2(한국수어교육)① 시장은 농인등과 대전광역시민이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교육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4. 그 밖의 농인등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부칙 <조례 제4795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17호, 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1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97호,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유지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 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 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지원사업)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한복착용자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대전광역시가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3조의3(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9.]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부모가족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1. 상담 및 교육 등 정서적 지원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보건·의료지원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5.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171018 / 시행일: 20171018

제2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환자에게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사업) 시장은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7.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한센병의 진료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의료기관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부칙 <조례 제5020호, 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우수건축자산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한옥 건축 신청자”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행 상황의 보고 및 점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신청자 및 한옥 건축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보고서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 시책3.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2. 한약시장 육성3.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외거점 구축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해외통상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내 중소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및 바이어 발굴·매칭2. 지역기업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회 지원3. 현지 시장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4.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지원5.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 민간교류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력운영)①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② 사무소장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73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해외통상사무소는 이 조례에 따른 해외통상사무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본다.부칙 <제6363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폐합되는 해외통상사무소의 행위, 처분 및 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외통상사무소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1. 대전광역시 선양사무소 : 대전광역시 난징사무소2. 대전광역시 빈즈엉사무소 : 대전광역시 호찌민사무소부칙 <조례 제6586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사무소장 임명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해외 현지인 채용)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 해외 현지인(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 또는 거주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해외 현지인의 채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무소장은 채용된 해외 현지인(이하 “채용현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무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채용현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해외 현지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시간 및 휴무일)① 사무소장등(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된 사무소장 및 채용현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같다)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수 등 지급)① 사무소장등의 보수는 해당 국가의 물가수준과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 계약으로 체결하고 급여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② 사무소장등의 근무에 따른 법정수당 및 실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품위유지 의무)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활동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2. 대전광역시 및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와 국제법과 국제관례(주재국의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다)를 존중할 것3. 영리 목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사무소장은 채용현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6조에서 정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대전광역시 및 사무소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8조(보고)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외통상사무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나 주요 동향 등은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1. 연간 업무계획: 매년 12월 20일까지2. 연간 운영실적: 매년 1월 30일까지3. 월중 운영실적: 매월 5일까지4. 주간 업무보고: 매주 금요일까지5. 출장, 휴가 등 개인 근무상황보고: 매월 5일까지6. 제3조제3항에 따라 채용현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복무선서문: 즉시7. 제3조제4항에 따른 해외 현지인의 채용에 관한 사항: 즉시②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사무소장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각종 업무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부칙 <규칙 제3176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기업창업지원과장”을 “기업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⑫ ~ &#x3252;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본조 전문개정 2024.9.27.]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7.>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및 운영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2024.9.27.>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5., 2014.12.31., 2024.9.27.>

부칙 <조례 제2991호, 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71호, 200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28)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로 한다.제6조중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29)~(55) 생략부칙 <조례 제4377호, 2014.12.31.>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제6300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가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우회는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② 향우회는 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과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향우회와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원2. 시정ㆍ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3. 그 밖에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또는「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5.17.>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유형별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문화유산지원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2. 향토문화유산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22.9.30., 2022.12.30., 2024.6.2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30.>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8.12.28., 2024.5.17.>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보전·관리가 필요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01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58호, 2012.6.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35) 생략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 생략(31)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제4조제7항 중 “종무문화재과장”을 “문화재종무과장”으로 한다.(32)~(64) 생략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7> 생략<118>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문화재종무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119>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9> 생략<90>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91> ~ <139>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부칙 <조례 제592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를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또는「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으로”로 한다.제4조제7항 중 “문화재업무담당사무관”을 “국가유산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74>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소통 및 협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학교"란 배움·돌봄·책임교육·공동체를 특징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예비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전단계로서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혁신학교 기본방향) ①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향유하도록 한다.② 혁신학교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한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한다.③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④ 혁신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성을 통하여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한다.⑤ 혁신학교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을 실현한다.⑥ 혁신학교는 평화와 소통·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인을 키워나가는 교육개혁을 추구한다.

제4조(혁신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에 혁신학교및 예비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교육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④ 예비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혁신학교 평가 등) ① 혁신학교는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혁신학교기본계획)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학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3.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5. 혁신학교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혁신학교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혁신학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예비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혁신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혁신학교 예산·연수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1>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4.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460호,2015.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3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와 기본방향2.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시책3.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재원조달4.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2. 상담 및 정보 제공3. 지원체계 구축4.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5.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6.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국외 활동2.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등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4. 그 밖에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2. 시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국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우)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홍보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4690호,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홍보대사에 대하여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0> 생략<121>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122> ∼ <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5630호, 2021.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대변인”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② ~ ⑫ 생략
대전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홍보판, 전광판, 도시철도 역사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홍보매체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의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공고를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선정기준)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 내용의 공익성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3. 경제 활성화 가능성4. 시민 공감도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②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2.24.>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선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기능)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를 둔다.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3.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광고, 언론, 산업디자인,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홍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54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②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신고나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3. 제4조에 따른 신고 접수4.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5. 제6조에 따른 포상금 환수

부칙 <조례 제4837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81호, 2022.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자 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고하거나 통보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제46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차고지등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공영차고지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공영차고지등의 이용자)① 공영차고지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할 때는 이용신청서 제출을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공영차고지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① 공영차고지등의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등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 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6.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7. 주차 목적 이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등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이용자가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를 준용한다.2.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5조(이용료)①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는 화물자동차를 출차하는 경우에 내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공영차고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외의 조각부지,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협회의 추천내용을 검토하고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2. 「주차장법」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4. 밤샘주차 허용 시간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5.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6. 공지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5.6.27.>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6. 그 밖에 화재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화재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 또는 소요경비 지원3. 긴급 생활용품 지원4.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5. 그 밖에 화재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대구성원이 4명 이상이면 1일 지원금액을 2배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방설비등의 지원)①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위치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을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소방설비등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방법 등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선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설치 지원방법 및 비용정산)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견적서 및 정산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정산 및 소방설비등의 직접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623 / 시행일: 20230623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설치도면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심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시설 등 지원 대상 선정2. 소방시설 등 지원 금액 결정3. 직접지원 대상 선정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 또는 소방서 과장2.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관련분야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비용지급)① 조례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6조(직접지원)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설치 할 수 있다.1.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2.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하여 설치가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직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 후 관계인에게 인계한다.
대전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등)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② 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중 1명 이상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8]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팩스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8.>②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8>1. 주택·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2.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3.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현장4.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제4조(과태료)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11.8.]

부칙 <조례 제3581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40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6043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③ 생태하천과장, 사회재난과장 및 119특수구조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방환경청 및 지방노동청의 담당공무원3. 그 밖에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6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ㆍ지방노동청ㆍ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84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9호, 2023.2.24.>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등 7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19>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2조(환경오염 신고대상) 「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9., 2022.6.24.>1.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2.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3.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4.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5.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3조(신고접수 및 처리)①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일반전화·환경신문고 128·모사전송 및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9.>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9.>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신고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②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③1명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9.9.>

제5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등)① 보상금은 시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6.9.9.>②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 정당한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자에게 행정처분 등을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제목개정 2016.9.9.]

부칙 <규칙 제2501호, 200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56호, 2016.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66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 방법에 관해서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이하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해서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신청 자료 검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방향 설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 사무국에는 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1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6377호, 2025.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ㆍ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①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의 관계 부서 공무원3. 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0.>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4.6.28.>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10.>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2026.4.10.>

부칙 <조례 제4135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3조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465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30호,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2> 생략<123>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124> 생략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함) 제 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105>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기후환경정책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618호, 2026.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