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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3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1.1.)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2022.12.20.)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11.1.)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의 입회하에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⑰ (생략)⑱「공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실·과·팀”을“담당관·과·팀”으로 한다.⑲ ~ ㉘ (생략)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9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팀”을 “담당관·과”로 한다.⑬ ~ ⑮ 생략부칙 <규칙 제646호, 2022.12.2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공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⑪,⑫ 생략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9.3.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12.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1, 개정 2013.12.2]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3.1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4.15. 2013.6.17. 2016.11.1.,2020.11. 2.)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공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17.)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89호, 2013.11.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05호, 2013.12.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별표 2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등"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 한다.별표 4 중 "보건진료직렬(별정직, 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공무원"을 "보건진료직렬(전담직위지정 포함)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4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0.11. 2.)<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9.)③ 삭제 (2019.8.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4.15. 2008.6.20., 2014.8.7. 2019.8.2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8.7. 2019.8.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20., 2014.8.7. 2019.8.2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이외의 사항은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6.20., 2014.8.7.))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4.8.7. 2019.8.29.)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7. 2016.11.1.)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 은 “「공주시 공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8.7.)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4.8.7.).6. 여비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7. 2016.11.1.)8. 여비규정의 별표 1의 “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8.7.)

부칙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20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 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따라서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부 칙 (조례 1086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2호, 2019.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166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재정보증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각 1통 <개정 2025.6.27.>5. (삭제) (1999.10.1.)6. (삭제) (1999.10.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없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1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제명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2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공주시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하되, 선발대상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② 제3조에 의한 장학생 신청자수가 선발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입학 또는 취득학점 우수자2. 하위 직급자3. 연령이 낮은 자

제5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해당학교의 정규 이수연한으로 하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장학금의 회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1. 성적이 불량하여 총장, 대학원장 또는 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2. 정학, 휴학,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행정동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의 조사연구와 회보발간2.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3. 공주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사업4. 기타 민원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200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생략④「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㉜(생략)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주의제21"이란 공주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공주시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3.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공주의제21을 실천하는 실천협의체를 말한다.(조문 개정 2016.6.1.)

제3조(기능)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1. 공주의제21의 작성 (개정 2016.6.1.)2. 공주의제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 (개정 2016.6.1.)3.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4. 공주의제21의 실천평가 및 계획수립 (개정 2016.6.1.)5. 공주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시의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유도 (개정 2016.6.1.)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제4조(협의회 구성) ①본 협의회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총회에서 호선한다.③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④기타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등의 지원) ①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경비2. 공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6.1.)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시장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②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제7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21.)

부 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1항 이하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3호, 2014.12.15)<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생략㉒「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㉓~ ㉜(생략)부칙 (조례 제1075호, 201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201

제2조(구성)①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문개정 2015.5.15.)

제3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③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12.6.>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1.7.4. 2015.5.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⑯ ~ <58> (생략)부칙 (제988호, 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⑦~<62> 생략부 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까지 생략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6항이하 생략부 칙 ( 조례 제1486호, 2021. 12. 6.)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 ~ ④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 조례 제1591호, 2022. 12.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까지 생략⑦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⑧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7> 생략<88>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89>~<103> 생략부 칙 (조례 제1824호, 2024. 11.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을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⑥ ~ &#x32ba; 생략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1. "시민"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범죄예방 봉사활동" 이란 시민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범죄예방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 보호관찰소에서 훈령ㆍ운영규정 등에 따라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범죄예방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3. 2.>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범죄 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제5조(단체의 역할)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3. 삭제 (2021.7.1.)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 활동 지원

제6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당해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052호, 2016.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4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3호, 2021. 7. 1.)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3.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비용4.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생애 최초 창업상인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중에서 공주시에 방문매장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 서점관련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겨울공주군밤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백제문화제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공주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하는 술을 말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5.>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3.3.15.>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공주시의회 의장3. 공주경찰서장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5. 공주소방서장6.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호~제3호 개정, 제4호~제6호 신설]

제4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법질서 확립’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9.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① 위원장은 공주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주경찰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소속으로 공주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개정 2023.3.15.>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3.3.15.>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공주시 업무담당과장2.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3.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4. 공주소방서 업무담당과장5. 지역치안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3.3.15.>6. 그 밖에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신설 2023.3.15.>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1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90> 생략<91>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92>~<103> 생략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공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2. “직무수행”이란 공주시에서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 업무를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기소, 피소된 사건이 종결 또는 확정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수임비용나. 인지대, 감정비용, 증인신청비용, 공증비용 등 그밖의 비용

제3조(지원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금의 범위)① 제3조에 따른 직무관련 소송비용은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2,2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소 전 수사 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급별 55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제5조(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공무원 등의 소속부서는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소송총괄부서에 공문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금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봉 이상 징계를 받아 확정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수령한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지원받은 소송비용 지원금액 이내로 한다.⑥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을 수령하지 못해 소송비용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직무관련 부서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17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5.1.>2. “소속기관”이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사전 예방조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연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충상담 담당자)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위해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고충상담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괴롭힘에 대한 상담2. 괴롭힘 발생 시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3. 괴롭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및 조치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고충상담 담당자는 매년 시와 소속기관에 대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처리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③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 개정 2025.5.1.>

제8조(허위신고 방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거짓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징계,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서 개정 2025.5.1.>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진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3.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공주시 의당로 21 공주시 행복누림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온누리공주시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3. 천재지변,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1207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이하이며 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신청 및 지정)① 시장은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공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영업자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시·공고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평가·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 하되,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지판 교부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3. 고객편의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고시·공고한 평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8.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5.>2. “창업지원”이란 공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을 말한다.4.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창업여건 및 지원현황2.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3.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지원협의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창업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개선3. 창업기업인의 고충에 관한 의견수렴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 관련 전문가2. 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청년단체에서 추천한 청년 위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심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지원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5.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지원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창업 지원센터 사업) 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2.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창업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교육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497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23.6.15.>(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18세 이상 45세 이하)에 해당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2.“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위원회)① 시장은 제3조의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한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에 관한 사항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4. 관내 우수 기업체② 시장은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삭제 <2025.6.27.>

부칙 (조례 제1157호, 2017.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6호, 2023.10.4.)<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872호, 2025.6.27.)<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공주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청렴문화”란 공직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치관·의식·행동양식 및 제도적 기반이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를 말한다.

제7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청렴주간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홍보)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을 홍보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활용하여 시민과 공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설문조사, 청렴시책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 또는 선정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2.6.19. 2016.12.15. 2019.11.28.,2021.12.15.)

제2조(소재지)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2.28. 1998.12.1. 2008.3.14. 2008.10.20. 2016.12.15. 2019.11.28.)

부 칙 ( 95. 1. 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 95. 2. 28 )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100호, 20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상의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47호, 2017.12.8.)<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중 "옥룡동주민센터"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08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제2조 중 “읍·면사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4호,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공주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2.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으뜸공주맛집선정위원화에서 지정한 으뜸맛집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개정 2022.8.30.>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98호, 2021.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7호, 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96호, 2023.10.4.>(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공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11.1)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 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공부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공주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분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6조(법준수서약)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한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한다)로 이뤄진 가정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주시 청소년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01102 / 시행일: 2020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활동 시설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공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2000.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2013.11.1>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9.19.>3. “소수자”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출방법)① 의원은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또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의원 임기·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다.② 의원은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사퇴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인권·안전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⑤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①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선진지역 방문 및 견학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장이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견청취 및 반영)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1425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공주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ㆍ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예방ㆍ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주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9.19.>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공주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주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6조에서 제8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6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7조(게임ㆍ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④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ㆍ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ㆍ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이버음란물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4.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5.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이버음란물 차단 조치

제10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 남도지사,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계별 적용례) 제4조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5년 동안 보급률을 해마다 5% 이상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24.9.19.>(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공주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