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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1. 열람실 <개정 2020.7.1.>가. 월요일 : 09:00∼18:00 (단,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실)나. 화요일∼일요일 : 07:00∼23:002. 자료실가. 화요일∼금요일 : 09:00∼18:00나. 토요일∼일요일 : 09:00∼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0.7.1.>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을 책이음회원이라 한다.[본조개정 <2020.7.1.>]

제6조(자료 대출) 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2. 각종 신문자료 <개정 2015.12.24.>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7.1.>⑤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1.11.19.>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③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2021.11.19.>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개정 2020.7.1.>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개정 2020.7.1.>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3. <삭제 2020.7.1.>4. <삭제 2020.7.1.>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3.5.15.>

부칙 (제768호, 2013.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6호,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8호, 2020.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9호, 202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9호, 202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의소중한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 자체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가족 실태에 관한 사항3.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사업2.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3. 지역민과 다문화가족의 멘토-멘티 결성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사업4. 한국어교육·소수민족 언어교육지원 사업 및 아동교육지원 사업5. 가족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6.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각종 교육사업 등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8. 의사소통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9. 이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해 만든 단체나 지역민과의 결연단체의 구성과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비 지원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른다. <개정 2014.12.17>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의 전문가 등3.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등4. 다문화가족 당사자 등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포상)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09.16.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제3항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 수요가부담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업무 목적의 신청자와 다른 사업으로 보조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정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이하“수당”이라한다) 지급2.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수당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급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수당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② 구청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 등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복지관, 기업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9., 2021.12.1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9.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생애주기 맞춤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등)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등)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무민원상담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22.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200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금정구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수 있다.<개정 2008. 5. 1>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자 <개정 2008. 5. 1>2.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3. 구와 타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2008. 5. 1>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5. 1>

제5조(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08. 5. 1>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5. 1>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야 한다.<개정 2008. 5. 1>

부칙 (2006.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5. 다른 조례에서 본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된 사항　　부칙 (200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60410 / 시행일: 20060410

제3조(명예구민증의 서식)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0.8., 2015.12.24.>② 모범공무원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먼저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③ 모범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으로이미 선발된 사람은 다시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08.10.8., 2015.12.24.>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에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5.12.24.>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산광역시 금정구(산하기관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본조 신설 2015.12.24.>

부칙 (제14호,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호, 200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3호,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상담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22.>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상담대상 등)① 상담대상은 구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04.22.> [제목개정 2019.04.22.]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8조(상담관의 위촉 등)① 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4.22.>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상담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04.22.> [제목개정 2019.04.22.]

제8조의2(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4.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19.04.22.]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04.22.>② 서면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22.>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04.22.>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301 / 시행일: 2022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 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활성화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2008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금정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금정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산금정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예방적인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계획하여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사적영역으로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및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한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금정구의원2. 건축·도시계획·조경·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등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4. 위원이 제8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피해 구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현황을 매년 파악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및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직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당지급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48호, 2012.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비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사용료 등의 면제 제10호를 신설한다.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감액률 : 50퍼센트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의 수수료와 진료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제2조(수수료와 진료비)①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②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와 진료비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2. 무능력한 무의탁자의 진료3.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이동진료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2.20.>

제7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기본수수료와 검사료(X선 및 병리 검사)를 포함하며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② 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07호, 201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3.2.20.>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생 략)부칙 <조례 제1650호, 2024.11.12.>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2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회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회장들로 구성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허가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입주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입주 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입주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보훈회관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8.08.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입주허가를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2.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사업3.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금정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8.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개정 2022.8.31.>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개정 2022.8.31.>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1.>
부산광역시 금정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비대상) 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빈집보다 우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정비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 철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ㆍ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빈집의 활용)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3. 마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시설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4. 페공가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4.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23.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위임기준)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려면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21.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21.12.1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869호, 2019.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6호, 202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9호, 20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5호,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25.7.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일자리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도시재생과”를 “도시관리과”로,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일자리정책과│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 │ 유기동물보호 사업 │ 「동물보호법」 제36조,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제산업과 ├──────────────────────┼────────────────────────────────────────────────────────────────────┤│ │ 길고양이 TNR 사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칙 <규칙 제992호, 2025.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6호, 202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과 사기진작, 처우 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방향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민관협력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안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제10조(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사무국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제6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실적 작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계획 개선실적과 우수사례 등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8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 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신청 당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지출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등)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사용승인)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② 조례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제3조(부정사용의 처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허위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제4조(기록의 관리)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휘장을 증여한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05.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31호, 2017.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9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금정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금정구 협의회, 금정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금정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0.8.3.>

부칙 (2011.2.11.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2호, 2014.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중「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10.2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88호,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⑨ 생략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일반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단체 소속의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의 성적으로 갈음한다.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 1회 지급하고 이전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지도자금정구협의회장, 금정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금정구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제2조의 장학금 신청서와 새마을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회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새마을장학생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