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2024.7.3>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향토유산으로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

제4조(설치)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3>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7.3>1.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7.3>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7.3>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6.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7.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구 지정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3> [제목개정 2024.7.3.]

제17조(지정기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18조(보호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

제20조(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제21조(소유자관리의 원칙)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7.3>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유산을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22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7.3>

제23조(관리자 등의 의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2. 향토유산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검토②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7.3>

제24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목개정 2024.7.3.]

제25조(정기조사)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3>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향토유산 정기조사서 등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7.3>

제26조(기록보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② 구청장은 연구기관이나 향토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27조(지원 등)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5호, 2016.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업무담당이”를 “업무담당 주사가”로 한다.④ ~ ⑬ 생략부칙 <조례 제1601호, 2023.6.7.>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2호, 2024.7.3.>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