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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③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이상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전 30일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기타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1.>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2. 제3자에게 토지·건축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행위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용요율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무상사용 되었거나 무상사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입주업체의 사용요율은 무상사용 기간 만료 시까지 하되, 유상사용 허가된 입주업체의 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③ (사용허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066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90710 / 시행일: 20090710

제2조(사용허가기준)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1. 업체대형화(통합)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4.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5. 기존 차고지가 소음·공해 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6. 차고지가 부족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7.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② 시장이 공영차고지 부지만 조성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충전시설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자부담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발부한 사용료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4. 친절운전기사 발굴5. 기타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4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전출 등으로 대구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6.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441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2009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실명제 등록 등)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평가)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의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재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승하차를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기사. 그 밖에 정류소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3.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나. 정류소에 시내버스 정차장소를 표시한 정차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정류소 설치 및 유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류소 관련 시설물이 목적에 맞게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류소의 승하차 기능 및 정보 제공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① 시장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 교통환경 및 보행자 동선2. 버스 진출입의 용이성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4. 폭염·혹한 등의 대응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② 시장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류소의 디자인, 시설물의 배치, 정보 제공 방식 등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내버스의 노선 변경에 따른 정류소 이설·철거 등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류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중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정류소 설치로 인해 교통혼잡, 시민 불편, 도로교통안전 침해, 교통약자 접근성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1.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2. 승객의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4. 지상변압기, 가로변 상점 등 장애요소5.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7조(현황조사 및 유지관리)① 시장은 정류소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류소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정비 및 이전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류소의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류소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기관과 정류소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관리위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19581230 / 시행일: 19581230

제1조 본 조례는 시립박물관의 소장진열품의 보관관리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고고학적 연구와 일반의 관람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진열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다른 박물관 또는 고고학적 연구기관에 관리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열품의 위탁을 받으려 할 때에는 제1호서식의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진열품관리위탁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서(일반의 관람에 공여할 경우에는 관람료 징수의 유무 및 그 요금을 기재할것)2. 기타 참고사항

제3조 진열품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그 진열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에 이전,전대 또는 처분할 수 없다.2. 진열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진열품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하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하고 진열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본 조례에 규정한 관리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진열품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와 구·군 및 소속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조치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0.]

제2조(역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공익제보 및 부패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ㆍ조사의 참여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시정 요구3. 고충처리 등 일반민원 조치현황 확인4. 건설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5. 대구시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6.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7. 기타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8. 위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회의 참여9.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전문개정 2020.7.10.]

제3조(위촉 등)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구·군별 인원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7.10>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0.7.10.>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20.7.10.>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개정 2020.7.10.>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20.7.10.>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자 <신설 2020.7.10.>② 제1항의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해 인원을 추가로 선정‧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① 시민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0.>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제한 등)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7.10.]

제9조(업무 지원)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0.7.10.>]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시정전반에 대한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신고·신청·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10조(상담원의 근무조건)① 시장은 콜센터 서비스 안정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이 최대한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콜센터 상담원은 원스톱(One-Stop), 원콜(One-Call)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처리하는(콜백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교육장, 시스템실 등)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12조(민간위탁) 시장은 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8.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1 조례 제4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생략)(26)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27)~(48)(생략)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생략)[7]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시민행복국장”으로 한다.[8]~[45](생략)부칙 <개정 2015.5.20. 조례 제47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4장제15절(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시민행복국장”을 “시민행복교육국장”으로 한다.⑧ ∼ ⑮ (생략)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 까지 생략&#x3255;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6;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65378;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시민행복교육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325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831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의 범위) 시민생활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2.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상담4.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상담5. 기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제4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및 온라인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담위원 등)①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3. 노무사 등 노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4.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민생활 관련 상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3.“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 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ㆍ다중이용시설 등ㆍ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5.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시민 안전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속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2.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43090;안전테마파크&#43091;라 한다)라 한다.② 안전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155(용수동)에 둔다. <개정 2014.5.20>③ 안전테마파크는 실내체험관 2개 동과 야외시설로 구성되며, 실내체험관은 1관과 2관으로 칭한다. <신설 2015.12.30.>

제3조(기능) 안전테마파크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30.>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농연·암흑 속에서의 대피요령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3. 산불·지진 등 재난체험 및 대처요령4.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5. 옥내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및 대피방법 <개정 2015.12.30.>6.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비상시 대처요령 및 탈출체험 <신설 2015.12.30.>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등 <개정 2015.12.30.>[제6호에서 이동 <2015.12.30.>]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안전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개정 2015.12.30.>3.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43090;시장&#43091;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2. 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이용방법 등)① 안전테마파크는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30.>②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1관 20명, 2관 12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5.12.30.>]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5.12.30.>]④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 초과 시에는 20명까지 마다 1명씩 추가되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2.30.>]⑤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제4항에서 이동 <2015.12.30.>]⑥ 안전테마파크 1관의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체험시작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8조(행위의 제한)①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행위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권 발행)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의 발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안전테마파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안전테마파크 개관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701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안전테마파크”라 한다)를 임시 휴관하거나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6.30.>

제3조(이용시간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1일 운영회수는 18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이용자가 40명 이상으로서 동시에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1일 운영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안전테마파크의 관리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테마파크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9. 11. 10 규칙 제259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3049호, 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여가교육의 실시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6.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제6조(여가교육)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을 통한 여가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질 높은 여가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등의 시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말한다)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지원)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3. 시민정체성 확립 및 시민정신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 감면)① 시장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및 구ㆍ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을 하도록 기관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을 감면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2. 시사발간을 통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시정 홍보3. 시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체계적 보존4. 그 밖에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을 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5. 7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 제3항 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1996. 4. 6 조례 제3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생략)[37] 대구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38]~[45](생략)부 칙 <조례 제5765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말한다.2.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4.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701

제2조(의안제출 등)① 실·국장 및 사업소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회계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1.10.10., 2015.6.30., 2016.6.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정책기획관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③ 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 등)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3. 10 규칙 제2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1. 10. 10 규칙 제26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②「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③「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호나목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④「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하며, 제123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를 “회계과”로 한다.부칙 <개정 2015.6.30. 규칙 제2797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3절(제72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⑨ (생략)부칙 <개정 2016.6.30. 규칙 제2826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③∼⑤ (생략)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이하 “시정특별고문”이라 한다)을 둔다.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촉) 시정특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시정특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특별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활동지원)① 시정특별고문은 제2조의 자문사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3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은 시정특별고문이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시정특별고문은 제4항에 따른 활동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80702 / 시행일: 2018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2조(수당)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13.7.10., 2018.7.2.>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생략)(35) 대구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36)~(48)(생략)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 계획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5.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ㆍ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0.11.>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신기술보유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정부인증신기술”과 “미인증신기술”로 구분한다.가. “정부인증신기술”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별표 1의 신기술을 말한다.나. “미인증신기술”이란 정부인증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이 우수한 특허 공법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플랫폼”이란 신기술 등록과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말한다.3. “테스트베드”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신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 등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과 환경을 말한다.4. “주관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 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등의 계약심사부서의 장이며,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발주, 시공 등의 신기술 업무에 적용한다.1. 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2.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3. 구·군(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한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기술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이 사업에 선정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플랫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해당분야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2. 신기술을 검증하고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여 발주기관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3. 신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에 활용4.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실증현장 제공, 정부 인증 지원 및 기술 판로 확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신기술심의회)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등록 및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별로 신기술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심의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1. 시가. 신기술 등록에 관한 사항나.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2. 시, 구·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가.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심의회는 안건에 따라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기술 활성화) 시장은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2. 타 기관과 신기술 업무협력 사업 추진3. 신기술 관련 지역기술인 및 단체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시장은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지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지역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신기술보유자2. 신기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대구광역시 신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655-144번지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시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7월부터 8월까지2. 이용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2. 기후조건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제1항의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③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타 용도 운영)① 관리자는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운영기간에는 타 용도 운영을 제외한다.1. 야외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시설2. 봄ㆍ가을철 복합문화시설 또는 편의시설3. 그 밖에 물놀이장의 본래의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②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용도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2. 물놀이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입장료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입장료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입장료 외 부대시설의 이용료 및 장구류의 대여료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입장료 반환)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염성 병원균에 감염된 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162호, 202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천 시민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신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하천 보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신천 시민지킴이단(이하 “지킴이단”이라 한다)이란 신천을 순찰하며, 신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정화활동, 하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신천의 환경보전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경우 지킴이단의 구성원을 “신천 시민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라 한다.

제4조(지킴이단의 구성)① 지킴이단은 대구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② 지킴이단의 구성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그 밖에 지킴이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킴이단의 역할) 지킴이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천 감시 및 순찰활동2. 신천 이용에 대한 불편·불법사항 제보 및 개선사항 건의3. 신천변 쓰레기 처리, 수목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4. 신천의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5. 그 밖에 시장이 신천의 생태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그 밖의 이유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지킴이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킴이 스스로 역할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운영활동)① 시장은 지킴이단의 활동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5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킴이가 제보 또는 건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킴이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서 검토·처리·통보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지킴이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킴이를 증빙할 수 있는 명찰, 단체활동복, 운영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등)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한 실적이 있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 등에 참석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지킴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명감 고취 및효율적인 운영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4조의4에 따라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4. 신축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의 건축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 대시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대구광역시 공보 또는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홍보하는 등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의 현장점검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 우수시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자의 발생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4.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실종자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ㆍ지원 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2. 실종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지원3.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4 실종자의 보호 및 복귀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단체급식 지원”이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을 말한다.3. “온라인플랫폼”이란 아동급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아동급식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각 구ㆍ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동급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5.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의 아동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7.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구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7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3. 온라인플랫폼(배달앱 등)을 통한 급식 지원4. 도시락 배달5. 부식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②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각 구ㆍ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온라인플랫폼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자ㆍ예산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하고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급식 지원 서비스 제공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온라인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878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제8조”를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10.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3.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