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8.10.10., 2022.6.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2.21., 1998.9.5., 2008.10.10., 2015.6.19., 2020.5.15., 2021.2.26., 2022.6.24.>1. 대전광역시장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4.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국장·본부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4.>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전문개정 2022.6.24.]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ㆍ국ㆍ본부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5., 2008.10.10., 2022.6.24.>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22.6.24.>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국장·본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8.10.10., 2022.6.24.>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22.6.24.>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9.5., 2008.10.10., 2022.6.2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와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② 대전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 2008.10.10., 2022.6.24.>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부칙 <규칙 제1226호, 1988.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966호, 1995.1.1.> (대전직할시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2044호, 1996.2.21.> (대전광역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대전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호 제1항 제2호중 “직제규칙과담당관및실과직제규칙”을 “대전광역시직제규칙”으로 한다.⑤~(16) 생략부칙 <규칙 제2244호, 1998.9.5.> (대전광역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17) 생략(18)대전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2호중 “계장”을 “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중 “계등업무소관”을 “업무소관”으로 한다.제8조제2항중“과·계장”을 “과장·담당사무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13호 서식중 “준영구”를 “30년”으로 하고, “30년”란 다음에 “20년”란을 신설한다.(19)~(45) 생략부칙 <규칙 제2324호, 1999.8.10.>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대전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4호서식중 “직제규칙”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725호, 200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0) 생략(11)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12)ㆍ(13) 생략부칙 <규칙 제3177호, 2020.5.15.>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제29-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를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로 한다.④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⑥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5항”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6항”으로 한다.⑦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81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8조”로 한다.부칙 <규칙 제3210호, 2021.2.26.>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⑤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6항”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제2조제6항”으로 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259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