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3., 2024.2.15.>1. “출산장려시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추진ㆍ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둘째아축하상품권”이란 둘째아가 12개월이 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2.23.][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3.2.23.>]

제4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1. 출산축하금 및 둘째아축하상품권2.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제도 홍보3. 그 밖에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2.23.][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2.23.>]

제5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90일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부모는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2024.2.15.>②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2.23.>③ 출생일 현재 시에 부모의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조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3.>④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해외(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2.2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2.23.>][제목개정 2024.2.15.]

제5조의2(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의 부모로 한다. 이 경우 둘째아의 부모는 둘째아가 12개월이 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2.14.>

제6조(지원기준)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첫째아는 최대 50만원2. 둘째아는 최대 50만원3. 셋째아부터는 최대 100만원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③ 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으로 각각 지원한다.④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의 수에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계산한다.[전문개정 2024.2.15.]

제7조(지원신청)① 출산축하금의 지원신청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신청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둘째자녀가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인 신고자에게 지원신청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2.15.]

제8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내용과 신청인의 주소2.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 여부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의 경우, 받은 신청서를 읍면동에 보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1. 출산축하금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2. 둘째아축하상품권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모바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전문개정 2024.2.15.]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거짓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수 대장에 환수 이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2.15.]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2.23.>]

부칙 <조례 제1346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39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2023년도 출생한 둘째아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후단의 신설규정은 둘째아가 2023년도에 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