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 부서”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마을”이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을 임명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5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마을의 지원 및 운영)① 군수는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 및 마을정보센터 등의 자립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성군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사업2. 정보화 교육 및 지역 생산품 판매ㆍ홍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위한 마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구축 및 운영3. 주민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 지원4. 정보화마을 운영위원과 프로그램 관리자의 교육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단, 운영위원회의 소득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6. 정보화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센터가 위치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센터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2. 센터를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및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정보격차 해소)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사업 지원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제공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보안)① 군수는 정보보안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해야 한다.⑤ 지능정보화 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해야 한다.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 사이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07호, 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고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x2470; ~ &#x3255; 생략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대상)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사업5.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은 중장년층으로 하되,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각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의 거주 조건 및 연령대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중장년층 지원업무 부서장 및 인구증가 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고성군의회 의원 2명나. 중장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중장년층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제2조(구성)① 고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14. 조2858><후단신설 2023.12.14. 조2858>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12.14. 조285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상정 안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개정 2018. 8. 9. 조2420><전부개정 2023.12.14. 조2858>2. 위촉직<전부개정 2023.12.14. 조2858>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2023.12.14. 조2858>④ <삭제 2018. 8. 9. 조 2420>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전부개정 2023.12.14. 조2858>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2.14. 조2858>〔제목개정 2023.12.14. 조2858〕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9. 조2420><개정 2023.12.14. 조2858>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 8. 9. 조2420>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8. 8. 9. 조2420>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기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 8. 9. 조2420>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8. 8. 9. 조2420>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조2858>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전부개정 2023.12.14. 조2858>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14. 조2858>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12.14. 조285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항에서이동 2023.12.14. 조2858>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12.14. 조2858>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5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2.14. 조285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조사할 때에는 인접지역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3.12.14. 조2858]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23.12.14. 조28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9. 조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4. 조2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

부 칙 <1994.12.20 조 1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의 실ㆍ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 9. 1 규 850>③ 각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 1. 1. 규1177>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규 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규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사무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3. 31, 2004. 6. 12,2022.10.11.>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3.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3.3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의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면제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8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⑪ ~ &#x325a; 생략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복무선서)①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전부개정 2025.7.18.]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6조(친절 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당직 장소와 비상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전부개정 2025.7.18.]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전부개정 2025.7.18.]

제14조(특별휴가)① 소속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풍수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5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각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자연 및 사회 재난 시 복구ㆍ구호활동 등 격무직원에게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제대회 또는 전국단위 이상 행사를 개최하였거나, 참여한 성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경우3.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대단위 행사 또는 중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해결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의행정, 조직융화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전부개정 2025.7.18.]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4.13 조1357, 2008.2.1 조1917>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6.10.20.조2296> <개정 2022.12.27. 조 277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조1917, 2012.10.15.조 2082, 2014.03.31. 조 2143, 2016.10.20. 조2296><개정 2022.12.27. 조 2776>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8.2.1 조1917><개정 2017. 11. 9. 조 2366>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4.03.31. 조 2143> <개정 2022.12.27. 조 2776>4.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3의2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22.12.27. 조 2776>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4.4.13 조1357, 개정 2008.2.1 조1917, 2014.03.31. 조 2143><개정 2019.11.11. 조 2509>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8.8. 조29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4. 13 조 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2.1 조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31. 조 21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6.10.20. 조2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조 27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한 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대통령령 제3137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부 칙 <2024.8.8. 조29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9. 16, 2020.9.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9. 16.＞

제3조(장려수당)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94.2.5], ＜개정 2013. 9. 16, 2020.9.15.＞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 또는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고성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4호, 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보조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③ 삭제 <2019.11.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3, 2008. 5.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10.1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1.29.> [본조신설 2008. 5. 13]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청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 <개정 2019.11.29, 2022.12.9.> [본조신설 2015.11.2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5.13＞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9.>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5.>4. 제18조제1항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25.>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1.29.>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5.>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전문개정 2008.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공수의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 칙 <2008.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에 있는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중에 있는자로서 교육비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고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로 한다.제3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정액표의 제4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로 한다.부 칙 <2009.12.1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2. 12. 9.>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8호,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라 고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21.9.1.>

제2조(직급ㆍ직력별 정원)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19, 2013. 12. 12, 2014.5.30, 2014.12.26, 2021.9.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③(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직속기관 보건소의 보건진료직렬의 직급별 정원 적용시기는 최초 일반직 임용시점으로 하되,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일반직 미전환 별정직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규정의 개정)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의무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부칙 <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9호, 2020. 11. 2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아래의 정원 증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152171&gubun=ELISIMG" alt="img1481521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1264호, 2021.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2.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1호, 202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290호, 202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5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5호, 20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3급과 4급 부단체장 직급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의 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제2조(정원의 총수)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8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2012.3.5, 2012.12.31, 2014.5.30, 2015.8.13, 2016.6.30, 2017.1.1, 2017.12.6, 2018.2.26, 2018.4.2, 2019.2.25, 2019.11.7, 2020.11.23., 2021.9.1., 2022.1.1., 2022.10.11, 2023.4.23., 2023.12.29.>1. 집행기관의 정원 : 56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2005. 6.24. 고성군조례 제1878호) 부칙 제2항 및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2006. 4.12. 고성군조례 제1903호) 부칙 제2항중 기간이 미도래한한시정원(일반직 7급 2, 8급 1)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 6. 3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한시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접경개발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상계조정 된 5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2명은 2015년 1월 1일 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 <개정 2012.12.31>부칙 <2011.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③(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직속기관 보건소의 보건진료직렬의 직급별 정원 적용시기는 최초 일반직 임용시점으로 하되,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일반직 미전환 별정직의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한시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접경개발기획단의 존속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상계조정 된 5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2명은 2017년 1월 1일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개정 2014.12.31>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2011.3.2>제2조중 “2012년”을 “2014년”으로하고, “2013년”을 “2015년으로 한다.부 칙 <201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5.8.13>부 칙 <2014.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한시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상계조정된 5급 정원 1명은 2019년 1월 1일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부 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1호, 202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4호, 2021.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9호, 202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707호, 2023.12.29.>부 칙 <조례 제2769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3급과 4급 부단체장 직급 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의 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개발하여 이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을 통하여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 이라 함은 고성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 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 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 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 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03.9.30, 2004. 6. 12>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9.30>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기타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당해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 ·면장이 이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91. 4.13, 2003.9.30, 2004. 6. 12>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및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91.4.13, 2001.1.8>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01.1.8>1. 금상,은상,동상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5항, 38조의4 제1항3호, 제2항,제3항의규정준용2. 장려상,노력상 : 근무성적 및 목표관리평가시 가점부여

제20조(시상금)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금상은 1창안당 100만원2. 은상은 1창안당 80만원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전문개정 2001.1.8]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①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34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2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7.>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7.>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7.>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7.>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7.>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3호, 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을 “실ㆍ과”로 한다.②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의 제목 중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고성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7. 주차요금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20인내외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8.11.27>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고성군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8.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고성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 ~ <66> 생략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6. 삭제 <2020.11.5. 조2601>7.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다른조례의개정 2022.11.4. 조 2760><개정 2023. 10. 4. 조2831><다른조례의개정 2023.12.14. 조2855>2.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92. 4.16 조130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25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고성군 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단서 중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로 한다.부 칙 <2020.11.5. 조26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x3259; 생략부 칙 <2023. 10. 4. 조2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14. 조28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③~⑥ 생략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등 민간단체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2.12.3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부칙 <2015.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4호와 5를 삭제한다.제2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a;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65호, 2021. 9. 6.>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⑨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652호, 2022. 12.30.>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 <66> 생략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마다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고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 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고, 그 내용을 조례나 행정계획에 반영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고성군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발전지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협력단체,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 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 8.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얻어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6.>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3. 일반회계전입금4. 사업수익금5. 지방채 수입6. 기타 수입금

제7조(수입 및 지출)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3. 지방채 상환금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①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2. 주택사업 특별회계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부 칙 <2006.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670호, 2023.5.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고성군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균형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지역공모 사업3. 주민 숙원사업4. 문화복지 사업④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우선 추진)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사업3. 특별 교부세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4.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6조 본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관광경제국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2.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3.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한 고성군 의원 1명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등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고성군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2.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서비스)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1.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3. 보조받고자 하는 분야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6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 제4조의 지원대상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군 주관 행사 교통질서 정리활동 및 주차질서 계도 사업2.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활동 및 홍보 사업3. 군민화합, 전통문화 및 세시풍속 보호 계승사업4.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순찰과 현장지도 사업 <신설 2019.11.11. 조 2513>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개정 2012.10.15. 조 2082,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6.7.4. 조2285><개정 2023. 8. 8. 조2820>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 8. 8. 조28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7. 4. 조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7. 조2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나. 고성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2. 지역상품 통계 및 현황3.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