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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414 / 시행일: 201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와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차기 검사·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예정일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危害)요소 방지대책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危害) 수목제거 등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닭·오리·거위 등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3.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4.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의 출입 또는 주차·정차 행위5.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6.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놀이시설의 관리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부서는 소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급식시설과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지원한다. 다만,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센터의 여건에 따라 기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추진2.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4. 어린이ㆍ사회복지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5.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 감독 등)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와 보험 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으로 정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안전보험의 가입)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어린이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어린이

제6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안전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구청장은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안전보호조치)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장비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보호 장치 설치 지원2.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호장비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497호, 2024.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자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구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한 회의체를 말한다.

제4조(구성)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어린이의회 의원과 청소년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어린이의회 의원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6학년 학생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청소년의회 의원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② 의원의 임기는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다음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본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제7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정례회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장소는 구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등을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7.>[제목개정 2026. 2. 27.>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08.>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랑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랑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19.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9호, 2020. 10. 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7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3조(공개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단·과장 및 동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1.30.>1. 삭제 <2023.1.30.>2. 삭제 <2023.1.30.>

제5조(공개 내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내용은 집행일(집행일이 같은 경우에는 집행목적별로 구분한다),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인원, 집행금액, 집행방법(신용카드·현금 등)으로 한다.

제6조(정보공개범위) 부산광역시 동구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동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 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6조(조사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방법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사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 유발3. 피조사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4. 피조사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기관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3. 표본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4. 응답률5. 표본오차율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7. 질문내용②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용품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조례 제1295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3.0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 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1. 전화2. 문자메시지3. 전자우편(이메일)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② 제1항에 따른 지시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긴급상황인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3.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4. 행사 등 사전 협의된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금지의 책임을 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 신고 등)① 구청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그 사실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담 또는 신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상담자문위원)① 구청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2.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제8조(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신고 시 조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구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정의2.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3.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기준) 예방접종 지원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최대 3회2. 대상포진: 1회3. 인플루엔자: 연 1회4. 백일해: 1회

제3조(감염병 종류별 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3. 6. 28., 2025. 9. 30.>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2. 대상포진: 65세 이상의 사람3. 인플루엔자: 헌혈한 날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거주하고, 헌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헌혈자4.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4조(지원 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구 소재 보건소 또는 구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5조(예방접종 지원 범위)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백신비2. 예방접종 시행비용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5. 9. 30.]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11조(예방접종 비용 상환)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9. 30.]

부칙 <조례 제1412호, 2023.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와 제3조제1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의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삭제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23호, 2023. 6. 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1. “훈련장”이란 제53보병사단 제126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9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에 따른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필증 교부 및 실적보고)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를 다음 달 7일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5. 8. 29.>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관련 서식) 「하수도법」 제80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0.>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 별지 제7호서식3. 과태료 부과 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6.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부칙 <규칙 제625호, 2008. 9. 19>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0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83호,2021.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4호,2025. 8. 2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7.9.15.>2.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0.2.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9.15.>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에 관한 개발사업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2.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2.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예산 및 옥외광고, 건축업무담당 실·과장과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8.11.9.>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2.1.>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2.1.>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2.1.>

부칙 <제783호 제정 2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2호 개정 20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원도심 협력체계 구성 계획3.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상호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 도모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3.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다른 원도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배분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보조하는 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방사능재난 대책에 관한 사업비2.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3. 재난안전·방재대책에 관한 사업비4. 제2조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보조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5.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6.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부산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포상금)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3.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4.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행정동 등에서 이미 위기가구 대상으로 통보되었거나 구청장이 위기가구로 자체 발굴하여 조사 중인 대상자를 신고하는 경우5.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 또는 퇴비화ㆍ사료화ㆍ부숙 등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신청자는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영수증, 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준수사항)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할 것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용기에 배출할 것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자 등 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배출 또는 수거일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고, 배출용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기관명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 단,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판매소는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중간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25. 9. 30., 2026. 1. 2.>

제6조(납부필증의 공급·판매 가격 및 위탁수수료율)① <삭제 2015. 7. 1.>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와 공급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7. 1., 2025. 9. 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0호, 2008. 6. 11.>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1호, 2011.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1호, 2014.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7호, 201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6호, 2025. 9. 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2호, 202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개정 2017.9.15.>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7.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7.1.>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7.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20.7.1.>8.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신설,2021.12.23.>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9.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2021.12.23.>10.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2021.12.23.>1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신설,2021.12.23.>

제3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신설 2020.7.1.>

부칙 <조례 제1043호, 2016.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9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4.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의료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2호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동구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3.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운영자 등4.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5. 통ㆍ반장, 유관 단체원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5.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1.9., 2018.12.2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1.]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 팀장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2.21.] ,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0.26, 조례741>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 ③ (생 략)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8호, 2018.1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25. 7. 1.>(대외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부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b2;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정산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이하 “동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3.9, 2008.5.1,2021.12.23., 2022.5.9., 2023.4.1.>

제3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한다.〈개정 1991.8.12, 2004.2.7>② 검사위원등 책임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책임자가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2.5.9.>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2월이내에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부산광역시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4.2.7>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4.2.7>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7.3.9., 2023.4.1.〉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00.1.28>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개정 2004.2.7., 2023.4.1.>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2.7>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1.8.12〉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91.8.12〉

제7조(실비 변상)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07.3.9, 2008.5.1〉② 삭제 <개정 2007.3.9〉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08.5.1>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23.4.1.>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4.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9.>

부칙 <1999.5.1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8.12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8.2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3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7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9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2008.5.1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9호, 2017.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1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5호, 202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과,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게 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21.12.23.>④ <삭제, 2021. 12. 2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선서)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의장은 노선버스·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비상근무가 해제된 공무원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5.>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4.2.15.>[제목개정 2024.2.15.]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9., 2024.2.15.>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2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3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③ 의장은 의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일정 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2.15.>④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2.15.>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동구의회 복무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계 법령과 지방공무원 복무 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2.15.]

부 칙 <조례 제1333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5호,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12조제4항의 생일이 지난 공무원은 개정된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5.8., 2024. 12. 2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용차량 운영지침」”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36호,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14호,202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0호, 202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