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3. “교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교원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 등으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이 축소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시설·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언어적·신체적 폭력과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발생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리 상담 및 조언2. 법률 자문·상담(1학교 1변호사 지원 등)3.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요양4. 그 밖에 교원의 치유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법 제1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교실 및 특정장소로 분리하거나 위탁교육 등 별도의 교육방법을 운영할 수 있다.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라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침해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감은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학교 상담창구 마련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 보호조치에 관한 유형별 사례 구축,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3.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고발 및 구상권 행사4. 교육활동 침해 시 관련 법률지원 등

제10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1. 교원 개인정보 유출·노출 예방2. 교원안심번호 등 정보통신 서비스3. 교원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에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 등의 사유로 교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전에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민원대응지침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학교민원대응지침을 수립한다.1. 민원제기 및 처리 방식2. 민원 유형별 응대 및 대응 절차3. 학생의 보호자,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4. 민원 응대와 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 마련5. 그 밖에 민원대응지침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컨설팅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대응 업무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상담과 지원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분쟁해결 등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④ 보호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보호센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⑥ 그 밖에 보호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을 위해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변호사는 학교 및 교원 대상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법률 교육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③ 위촉 변호사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때에는 수사기관 입회,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경감)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