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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

제2조(시설) 군산시 여성교육장(이하 “여성교육장”이라 한다)은 과목 운영에 적합한 강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7.07.30, 2023.2.1>1. 삭제 <2023.02.01>2. 삭제 <2023.02.01>3. 삭제 <2023.02.01>4. 삭제 <2023.02.01>5. 삭제 <2023.02.01>6. 삭제 <2023.02.01>7. 삭제 <2023.02.01>8. 삭제 <2023.02.01>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성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2.12.28., 2023.2.1>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결정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7.01.30, 2007.07.30, 2010.12.24,2023.2.1>

제5조(보고) 업무담당 부서장은 매분기 사업실적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0.12.24, 2019.06.07., 2023.2.1>

부 칙 (2000.01.10 규칙제 231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30 규칙제 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조례 제956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을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으로 하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3조·제5조중 “여성복지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한다.별지제1호·제2호 서식중 “여성복지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한다.별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액(제4조제1항관련)을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액(제4조제1항관련)으로 한다.⑫ 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2014.12.26 조례 제1172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㉑까지 생략㉒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목에서 “여성아동복지과”를 “가족청소년과”로 하고 제1조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가족청소년과”로 하고제3조제1항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가족청소년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여성아동복지과장”을 “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하고제5조 중 “여성아동복지과장”을 “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하고별지제1호 서식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가족청소년과”로 하고별지제2호 서식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가족청소년과”로 하고별표 제4조제1항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가족청소년과”로 한다.부칙 (2019.06.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8. 규칙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군산시 여성가족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을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한다.별지제1호 서식 중 “가족청소년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하고 별지제2호 서식 중 “가족청소년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하고 별표 제4조제1항 중 “가족청소년과”를 “여성가족청소년과”로 한다.부 칙 (2023.2.1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군산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확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1.01.>

제4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군산시 우수중소기업 발굴ㆍ육성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가점 부여 및 지원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위촉한 자로 한다.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여성기업 대표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4. 군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5.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군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 “공동전기료”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로써,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군산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공동시설물의 점검을 실시2. 제3조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설치된 공동시설물 외 추가 시설물 설치시 시장과 사전 협의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을 시장은 환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개정2024.04.01>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거·처리 위탁)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공단에서 수거·처리하지 못하는 영농폐기물의 경우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및 교육)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동장이 운영한다.③ 읍·면·동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유아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4. “보험가입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를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① 상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2019.08.01. 조례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군산시 자체 급부 중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가입 항목을 신설한다.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91116 / 시행일: 2009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을 원활히 하여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군산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향토문화 축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6>② 위원장은 군산문화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항개정 2009.11.16>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성산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계전문가3. 향토사학·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개정 2007.11.30, 전항개정 2009.11.16>

제9조(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1.16>②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사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1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군산 문화원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07.01.30, 2009.11.16>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시행하며,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결산을 위하여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련 행정절차 지원,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현황 관리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주 관리·감독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숙소 등 지도·점검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및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11. 그 밖에 시장이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 등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주의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비용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비용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전반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고용주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2. “로컬푸드”란「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를 말한다.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로컬푸드 중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6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로컬푸드 인증관련 담당 및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3. 시민단체 대표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인증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신고증3. 로컬푸드(농산물, 농식품 등) 구매확인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③ 인증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인증서의 발급)①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산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업체 지원) 시장은 규칙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2. 인증마크 사용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4. 모니터링 및 경영컨설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인증취소)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하며, 불응시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 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군산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50801 / 시행일: 2005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행한 자4. 창안 제안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실과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②표창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승진서열 범위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200508.01>

제9조(상여금의 중지 등)①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②전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1.13 규칙제 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25 규칙제 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01 규칙제 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70830 / 시행일: 20070830

제2조(보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한다.1. 별표에 정한 근대건축물의 건축ㆍ보존방침을 훼손하지 않는 개축, 외부수선하는 행위2.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공익시설과 별표 1-2, 1-3,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설하는 행위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한 공익시설이라 함은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장,전시장,미술관ㆍ학교ㆍ도서관 등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보조금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등의 목적 또는 필요성2. 공사금액의 세부 산출근거3. 건축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② 보조금을 받아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정면보수 등과 같은 주변거리와 조화 될 수 있도록 외부환경개선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보조금교부신청시 건축 또는 개축, 외부 수선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층 공사 전ㆍ후 평면도 등 공사내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④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의 공사비용 산출시는 순수공사비만 산출한다.(기자재구입비ㆍ사무용품비ㆍ기타 물품구입비의 비용 등은 제외).⑤ 완료신고서 제출시 건축 또는 개축, 외부수선 비용에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공사비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⑦ 현장확인을 위하여 공사 완공시 착공전 사진과 공사중ㆍ완공사진ㆍ건물전면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을 각각 3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ㆍ수선 등의 착수신고)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전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급여부에 따른 지원예정금액을 통지 받기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설계심의위원회는 건축, 도시설계, 환경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② 설계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세부전략 기획 자문2.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상태 점검3. 보조금신청 대상 건물 디자인 지침 작성

제7조(수당 및 여비) 설계심의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8조(보조금의 지원제한) 조례 제3조제5호(건축이라 함은)에 의거 건축시 건물 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내에서 점포별로 1회에 한한다.(단, 개축, 외부수선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하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04.17.>2.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명예통장단의 구성ㆍ운영)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이하 “명예통장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통장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 이라 한다)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3.04.17.>1. 외국인 주민2. 다문화가족3. <삭제 2023.04.17>④ 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된 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명예통장으로 위촉한다.⑤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명예통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군산시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군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① 제3조에 따라 명예통장단 추천 및 심사를 위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과장2. 외국인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4.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명예통장 임무) 명예통장은 시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ㆍ 건의 및 상황보고2. 시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4. 시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명예통장의 회의) 시장은 상·하반기 1회 정기적으로 명예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시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통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산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위기 영아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가정폭력 피해자, 청소년, 지적장애, 노숙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09.19.>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09.19.>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09.19.>4. “위기 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양육할 수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24.09.19.>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 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 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화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4.09.19.>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임신ㆍ출산을 돕고 위기 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1.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등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개정 2024.09.19.><삭제 2024.09.19.>2.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쉼터 제공 <개정 2024.09.19.>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개정 2024.09.19.>4.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기적 방문을 통한 양육지원 <신설 2024.09.19.>5. 위기 영아에 대한 원가정 양육, 일시보호, 가정 위탁, 입양 연계 등 절차에 따른 보호조치 <개정 2024.09.19.>6.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료ㆍ법률ㆍ행정서비스 지원 <개정 2024.09.19.><삭제 2024.09.19.><삭제 2024.09.19.>7.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24.09.19.>8.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9.19.>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4.09.19.>[제목개정 2024.09.19.]

제8조(포상)①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 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9.>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2. “음식관광상품”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군산시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군산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위생행정, 먹거리 분야 시 관련 부서장3.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계장이 맡는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산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 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발굴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자립적 수행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7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상자 관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③ 동일 가구가 중복 신고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포상금 지원 시기)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9조제1항의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2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4조(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농생명식품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군산시의 대내외적 이미지 확립과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 이행, 그리고 군산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재배 금지는 물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대체작물 육성ㆍ지원 및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기술”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4. “생산자”란 군산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대체작물 생산 및 유통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지원 시책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재배의 금지)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시험, 일반)를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의도적ㆍ비의도적 재배에 대한 예찰 등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의심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유통ㆍ소비 안전관리)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유통ㆍ소비 안전관리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유전자변형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제3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른 기관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0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01.>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01.>②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칩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7.11.01.>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칩(5리터용) 8매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매월 지급기준으로 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칩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1.31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30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15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2 규칙 제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1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8호, 2025.10.1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군산시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 업소 이용 권장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42조 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제9호,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군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군산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은 아래와 같다.옥구읍(옥정리·상평리·이곡리·수산리·오곡리·선제리·어은리), 옥산면(옥산리·남내리·당북리·쌍봉리·금성리), 회현면(월연리·금광리·대정리·고사리·세장리·학당리·원우리·증석리), 임피면(읍내리·축산리·미원리·보석리·술산리·월하리·영창리), 서수면(서수리·축동리·관원리·마룡리·화등리·금암리), 대야면(산월리·보덕리·지경리·복교리·광교리·접산리·죽산리), 개정면(아동리·운회리·아산리·통사리·발산리·옥석리), 성산면(성덕리·둔덕리·고봉리·도암리·여방리·대명리·산곡리·창오리), 나포면(나포리·장상리·옥곤리·부곡리·주곡리·서포리), 옥도면(개야도리ㆍ연도리ㆍ어청도리ㆍ선유도리ㆍ무녀도리ㆍ신시도리ㆍ야미도리ㆍ장자도리ㆍ관리도리ㆍ말도리ㆍ비안도리ㆍ죽도리ㆍ대장도리ㆍ두리도리), 옥서면(옥봉리·선연리), 해망동(전 해망동), 신흥동(전 신흥동), 금동(전 금동), 월명동(전 월명동), 신창동(전 신창동), 중앙로 1가동(전 중앙로 1가동), 영화동(전 영화동), 장미동(전 장미동),오룡동(전 오룡동), 금광동(전 금광동), 신풍동(전 신풍동), 송풍동(전 송풍동), 문화동(전 문화동), 삼학동(전 삼학동), 선양동(전 선양동), 둔율동(전 둔율동), 창성동(전 창성동), 명산동(전 명산동), 송창동(전 송창동), 개복동(전 개복동), 중앙로 2가동(전 중앙로 2가동), 영동(전 영동), 신영동(전 신영동), 죽성동(전 죽성동), 평화동(전 평화동), 중동(전 중동), 금암동(전 금암동),중앙로 3가동(전 중앙로 3가동), 대명동(전 대명동), 장재동(전 장재동), 미원동(전 미원동), 동흥남동(전 동흥남동), 서흥남동(전 서흥남동), 조촌동(전 조촌동), 경장동(전 경장동), 경암동(전 경암동), 구암동(전 구암동), 내흥동(전 내흥동), 개정동(전 개정동), 사정동(전 사정동), 수송동(전 수송동), 미장동(전 미장동), 지곡동(전 지곡동), 나운동(전 나운동), 미룡동(전 미룡동), 소룡동(전 소룡동), 오식도동(전 오식도동), 비응도동(전 비응도동), 신관동(전 신관동), 개사동(전 개사동), 산북동(전 산북동), 내초동(전 내초동) <개정 98.10.01, 2023.07.17.>

부 칙 (1998.01.13 조례제 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제 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1 조례제 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30 조례 제1198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17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체육회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지역주민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추진위원회 간사는 읍ㆍ면ㆍ동 행정민원계장으로 한다.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① 군산시 창성동의 관할구역에 군산시 개복동, 명산동, 송창동, 신창동의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 1”과 같다.② 군산시 미원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삼학동 구역을 편입한다.③ 군산시 나운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문화동 구역을 편입한다.④ 군산시 서흥남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문화동 구역을 편입한다.⑤ 군산시 금암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대명동 구역을 편입한다.⑥ 군산시 수송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서흥남동과 지곡동 구역을 편입한다.⑦ 군산시 소룡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산북동 구역을 편입한다.⑧ 군산시 신관동 관할구역에 옥구읍 선제리 일부 지역을, 개사동 관할구역에 옥구읍 선제리 일부 지역을, 대야면 지경리 관할구역에 회현면 증석리와 원우리 일부 지역을, 회현면 원우리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 지역을, 회현면 증석리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 지역을, 대명동 관할구역에 경암동 일부 지역을, 미장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일부 지역을, 조촌동 관할구역에 미장동 일부 지역을, 수송동 관할구역에 나운동 일부 지역을, 옥구읍 선제리 관할구역에 개사동 일부 지역을, 오식도동 관할구역에 소룡동 일부 지역을 각각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3”과 같다. <신설2016.10.31.>⑨ 금암동 관할구역에 대명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4”와 같다 <신설2018.12.21.>⑩ 수송동 관할구역에 옥산면 당북리와 동흥남동 일부지역을, 옥산면 쌍봉리 관할구역에 개정면 옥석리 일부지역을, 옥산면 금성리 관할구역에 회현면 대정리 일부지역을, 신관동 관할구역에 미룡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별표5”와 같다 <신설 2020.12.16.>⑪ 옥구읍 관할구역에 회현면 월연리 일부지역을, 회현면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6”과 같다. <신설2022.12.28.>⑫ 조촌동 관할구역에 구암동 일부지역을, 구암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4.12.16.>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① 군산시 창성동의 관할구역중 군산시 개복동, 명산동, 송창동, 신창동 일부 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산시 삼학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2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③ 군산시 문화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3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④ 군산시 문화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4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⑤ 군산시 대명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5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⑥ 군산시 서흥남동과 지곡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6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⑦ 군산시 산북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7항의 구역을 제외한다.⑧ 옥구읍 선제리, 회현면 증석리와 원우리, 대야면 지경리, 경암동, 조촌동, 미장동, 나운동, 개사동, 소룡동의 관할구역 중 제1조8항에 따른 편입 지역을 각각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2016.10.31.>⑨ 대명동 관할구역 중 제1조 제9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4”와 같다. <신설2018.12.21.>⑩ 옥산면 당북리, 개정면 옥석리, 회현면 대정리, 미룡동, 동흥남동 중 제1조 제10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별표5”와 같다. <신설 2020.12.16.>⑪ 회현면 월연리, 대야면 지경리의 관할구역 중 제1조 제11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2022.12.28.>⑫ 조촌동, 구암동의 관할구역 중 제1조제1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4.12.16.>

부 칙 (2007.11.30.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6.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0.31.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28.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21.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6.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8.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6.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법인·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은 군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3. 관내 어린이집ㆍ학원ㆍ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4. 군산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및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5.15, 2023.12.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5.15>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별회계담당관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장, 특별회계담당자는 시의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2.05.15,2007.01.30, 2017.03.28, 2019.12.24., 2023.12.15.>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5조(수입)① 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을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6조(지출)① 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 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01.13, 2002.05.15, 2017.03.28, 2023.12.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담당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특별회계담당관은 급여비용을 대지급 받은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2023.12.15.>1. 10만원미만은 3회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3. 30만원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지체없이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05.15, 2017.03.28, 2023.12.15.>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2023.12.15.>

부 칙 (1995.01.13 조례 제 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6 조례 제 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조례 제 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 제 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15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3.28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조례 제170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3)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3.12.15.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산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자의 책무)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및 운영·관리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에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운영·관리자업무 등)①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운영·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운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0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의사자”,“의상자”,“의사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01.02>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17.01.02>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02>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2>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가. 1급, 2급 : 10백만원나. 3급, 4급 : 8백만원다. 5급, 6급 : 5백만원라. 7급~9급 : 2백만원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별표1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7.>④ 삭제<2023.4.17.>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1.02>

부 칙 (2013.07.15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인정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수당은 조례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01.02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별표1 지급기준은 2023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의회 위원회,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붙여야 한다.<개정 2015.04.30>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