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전문개정 2013.6.26]

제3조(사업)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6.26>1. 88서울올림픽 관계자료 전시 및 홍보사업2. 생활체육보급 및 시민체위 향상 사업3.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사업4. 건전여가선용 및 건전 프로그램개발 보급 사업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015.8.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05.12, 2006.06.23, 2013.6.26>③ 삭제 <2015.8.10>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6>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 청소년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② 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이용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6, 2020.7.8>

제7조(재산의 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8>③ 삭제 <2015.8.10>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01.16, 2013.6.26>

제9조의2(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음주ㆍ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0.7.8]

제9조의3(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이용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4. 그 밖에 국민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③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7.8]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국민생활관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6, 2015.8.10>② <삭제 2013.6.26>③ <삭제 2013.6.26>④ 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6.26>⑤ <삭제 2013.6.26>⑥ <삭제 2013.6.26>⑦ <삭제 2013.6.26>⑧ <삭제 2013.6.26>⑨ <삭제 2013.6.26>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료의 반환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다.2. 결제 당일 반환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가. 사용 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나.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전문개정 2025.12.31.]

제10조의3(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8>[본조신설 2013.6.26]

제11조(주차장 운영)① 국민생활관 주차장 사용에 대한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은 별표5와 같이 한다.②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국민생활관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회계 및 운영)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예산 및 결산)① 국민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민생활관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8>② 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26>[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6.26>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국민생활관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6.26>5. 삭제 <2015.8.10>[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389호, 2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간위탁운영시까지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482호, 200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43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648호, 2006.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725호,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812,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967호, 2013.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기간별 적용기준에 따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5호,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운영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의 사용료에 따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472호, 20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7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24호, 2024.2.7.>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2070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