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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예규,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심판관의 의무) ①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③ 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진행중인 사건의 범위) 강령 제7조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심판관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1.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판(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2.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

제4조(사건 관계인의 범위) 강령 제4조제3항, 제7조에서 "사건 관계인"이란 제3조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증인, 참고인,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5조(사건의 회피) ① 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1.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심판관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2. 퇴직 당시 같은 부서(제1호에 따른 심판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② 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③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④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① 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정, 민원실, 면담실, 현장검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②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1.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5.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제7조(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심판장(심판장 부재 시에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제3자 정보제공 제한) ①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②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심판 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특허법」과 「심판사무취급규정」의 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상급자 또는 외부기관등의 부당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원장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제9조(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① 국회에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한다.②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③ 심판정책과는 국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을 정보고객정책과로 제출한다.
특허심판원에 대한 소제기 통지(재일 99-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513 / 시행일: 99991231

제1심 법원은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민사 또는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특허권 등에 관하여 무효·연장등록무효·권리범위확인·정정 ·정정무효·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등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아래의 통지서를 발송송달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하 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훈령,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심판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조력자이자 보조자로서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한다.③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4조(전문심리위원의 지정)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③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후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설명 등 요청) ① 심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④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당사자의 의견 제출) ①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8조(심판장의 조치)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참여결정의 취소)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심리위원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과 일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과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205 / 시행일: 19980301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소정의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및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원에서 기록을 조제하고 서류를 편철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서 이관된 사건]규칙 제2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은 특허법원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 앞에 철하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되는 서류를 위 서류 뒤에 가철한다.

제3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규칙 제4조의 사건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1.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와 심판서류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앞에 항고심판·즉시항고기록표지를 철한다.2. 대법원 소송기록에서 표지를 분리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대법원 소송기록을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뒤에 가철한다.3. 특허법원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대법원 소송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된 서류를 대법원 소송기록 뒤에 가철한다.② 심판소의 재심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항고심판서류에, 항고심판소의 재심심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재심서류에 대법원 및 특허법원 소송기록을 가철한다.
특허심판원 전결규정 (훈령, 특허심판원)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12. 3., 2025. 12. 11.>

제3조(전결사항) ①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송무과장, 심판방식파트장 및 심판방식담당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5. 11. 22., 2007. 10. 16., 2008. 6. 25., 2009. 2. 23.,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의 및 별도지사항 처리) ① 전결사항 중 다른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결재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10. 6. 29., 2020. 1. 10., 2020. 7. 14.>② 특허심판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처리 후에 관련 수석심판장, 심판장, 심판관, 심판정책과장 또는 송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2., 2008. 6. 25., 2020. 1. 10., 2020. 7. 14.>

제5조(보고)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1.>②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기위하여 「별표 2」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401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3,250,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075,000원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356,000원　 (일본 법령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출원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료 감면 신청 시, 조사료 감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　 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582,000원　3. 취급료 357,000원　4. 감면료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카보베르데　8. 재검토기한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4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 ①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제1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전임회생위원의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속 전임회생위원 가운데 전임회생위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다른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인 전임회생위원을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배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 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 (고시, 지식재산처)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2007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특허청계정에 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특허행정의 회계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①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수입금2.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4. 비용부담금5. 일시차입금6.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투자·출자 및 융자 등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7. 제2항제6호에 의한 예탁금의 원리상환금②특별회계 특허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허행정관련 경비2. 특허행정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3.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예수금 및 일시차입금의 원리상환금4. 「발명진흥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한 발명진흥종합시책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43조에 의한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투자금·출자금·보조금·출연금 및 융자금 등 기타 지출금6. 재정융자특별회계로의 예탁금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부채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선수금, 미지급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2.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

제7조(자산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당좌자산: 국고예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지급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2. 재고자산: 저장품, 미착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3. 투자자산: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4.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와 비품, 건설 중인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5.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6. 기타 비유동자산 :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제8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고정자산은 제7조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자산범위로 한다.②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③운영지원팀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소관 고정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정자산의 가액개정 및 회계처리) ①국유재산의 가액개정(이하"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47조에 의거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특별회계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한다.

제12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②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가산한다.③제1항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영업수익：면허료 및 수수료수익, 기타 수수료수익2.영업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체상금수익, 연체료수익, 위약금수익, 국유재산임대료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잡수익3.특별이익：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이에 준하는 이익

제14조(비용의 정리구분) 특별회계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영업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2.영업외비용：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폐기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 잡비용3. 특별손실：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기타 이에 준하는 손실

제17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다.②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며, 이로써도 부족할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제도운영) ①특별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둘 수 있다.②고문회계사는 3인 이내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고문회계사가 회계자문을 게을리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으로 회계자문이 곤란할 때는 특허청장은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회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고문회계사가 문서의 작성이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회계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외에 시간당 5만 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0621 / 시행일: 99991231

문.파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장래 전혀 회수가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도 국고에서 가지급하여도 무방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파산법 제130조는가.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닐 때,나.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때,다.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라.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의 파산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절차비용은 파산재단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는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국가가 가지급할 비용이 전혀 회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합니다.참 조파산법

제129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 예납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비용의 예납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0조(파산절차비용의 국고가지급)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은 국고로부터 이를 가지급한다.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비용예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의 선고를 한 때,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파산의 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금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금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생략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재민 8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323 / 시행일: 99991231

문. 법원에서 자연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 동 파산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동 파산선고를 통지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자연인에 대하여 파산법상의 파산선고 또는 복권 기타 파산자의 신원에 관계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관장자에게 통지하여 줄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나, 파산자에 대하여는 파산법 기타 공사법상 일정한 신분적 제약이 따르고 파산선고의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되어 있음 (내무부 예규 제649호)에 비추어, 자연인에 대하여 파산법상 다음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법원이 해당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본적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① 파산결정이 확정된 때② 파산법 제3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된 때③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④ 면책취소 또는 강제화의취소의 각 결정이 확정된 때.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20170829

1. 고 시 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img id="31107506"></img>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119 / 시행일: 20170119

1. 고 시 명 : 「파주 덕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7호나. 문화재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Deokjinsanseong Fortress, Paju)다.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라. 지정면적 : 36필지 171,775㎡ (문화재구역 10필지 38,854㎡, 보호구역 26필지 132,921㎡)*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경기도 파주시　3. 지정사유ㅇ 파주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후 통일신라시대 보축·개축되고 조선시대에 외성이 축조되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ㅇ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파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49-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주 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파주시청)-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 고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8

1. 공사의 목표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연예술 무대용품 보관수요를 해소하고 대여·재활용 등으로 무대용품 가치를 제고하며 무대용품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　2. 기본방향가. 공연예술 무대용품 보관 수요 합리적 대응ㅇ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연예술단체의 무대용품 보관 수요 해소나. 재활용을 통한 무대용품 가치 제고ㅇ 무대용품의 일회성 순환체계를, 대여·재활용을 통한 생산적 선순환 활용 체계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무대용품 폐기·재제작 비용 감축ㅇ 폐기 예정인 무대용품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공연예술 관련 전시·교육 기회 제공다. 공연예술 저변 확대ㅇ 일반인 대상의 공연예술 체험과 무대기술 전문 인력, 인접분야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대상 교육을 통해 무대 관련 전문기술의 대중화와 표준화를 도모하고 공연예술 저변 확대　3. 공사 개요가. 공 사 명: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나. 공사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번지외 1번지라. 공사내용- 공사규모: 부지 50,000㎡, 건축연면적 13,403㎡- 주요시설: 무대용품 보관·대여, 소품 재제작, 전시·체험 및 교육시설마. 공사기간: 2020년~2022년바. 총사업비: 36,913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36,913백만원)나. 연차별 시행계획<img id="54007609"></img>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ㅇ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등(별도계획 수립)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ㅇ 무대용품의 단순 보관을 넘어서 대여·재제작 등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증대하며, 전시·체험·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기회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10. 기타사항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044-203-2742)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70419 / 시행일: 20170419

1. 고 시 명 :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가. 대상 문화재1) 종 별 :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1970.05.26. 지정)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일원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사적 감소면적(29,336.6㎡) 정정ㅇ 기존 지정면적 : 1,347,415㎡ㅇ 정정 후 면적 : 1,318,078.4㎡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08.12.10) 당시 30필지 1,347,415㎡에 대하여 19필지 1,318,078.4㎡로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201412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2014.4.9) 제3항사목(2)의(다) 및 (라)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일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 협동화사업자를 선정하여 분양권자에게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평가 대상 및 절차) ①이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은 파주출판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10조 각 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협동화사업계획서로 한다.②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협동화사업을 통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협동화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협동화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협동화사업계획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선정, 위촉한다. 다만, 협동화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였거나 동 계획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위촉할 수 없다.1.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4년제 대학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2. 제9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국책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 이상인 자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부문 전문가4. 제9조제1항과 관련된 분야(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업체)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③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평가위원회는 협동화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동화사업계획 제출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파주출판단지 2단계 산업용지 공급(분양)공고일부터 분양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 ①평가위원장은 각 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점수 합계와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 우수 협동화사업자 추천 순위가 기재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보고서의 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자(협동화사업자)를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다.

제8조 (평가 예비심사) ①평가위원회의 원활한 평가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예비심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1. 협동화사업 신청 업체에 대한 입주자격 및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우수 업체 적격성2. 구비서류의 적격 여부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임장, 합의각서 등)③평가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9조제1항제5호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기준) ①협동화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부문은 아래 각 호의 내용과 같다. 또한, 이 평가부문의 세부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1. 정책목표 적합성 부문2. 문화산업 기여도 부문3. 공익·환경 적합성 부문4. 사업추진 실현성 부문5. 업종별 및 우수 개별업체 참여도 부문②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분양 추천 대상자 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 ①산업용지에 대한 우선분양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이후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①협동화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산업용지 우선분양 대상자로 분양권자에게 추천한 이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협동화사업자가 협동화사업계획의 내용이나 평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2.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주심사 시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의로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동화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취소 또는 철회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라 차순위자를 분양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2. 제9조에 따른 평가기준3. 제10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변경 등4. 제11조에 따른 협동화사업계획 추천 취소 및 철회 등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8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형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하는 방법2. 판결 주문과 별도의 결정을 선고하고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결정을 선고”라고 기재하는 방법

제3조 (판결공시의 취지 설명)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면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의 판결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변론종결 이전에도 물을 수 있다.

제5조 (판결공시의 방법)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상소심에서의 처리) 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②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상고심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제7조 (판결공시의 시기)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제8조 (판결등본 등의 보존) ① 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이 때 판결서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이를 출력한 등본을 보존한다.②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③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은 위 제1심판결등본 및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판결등본 및 판결공시 결정이 기재된 선고기일 공판조서 등본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④ 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 공판조서 등본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9조 (사건부에의 기재등) ① 삭제(2024.11.15. 제1884호)②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제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③ 제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①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 및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본다.②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의 경우[전산양식 B3550, B3551]을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될 보상결정의 요지는 [전산양식 B3552]에 의한다.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224 / 시행일: 99991231

형법 제58조 제 2항에 의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 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위 판결 공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무죄등의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할 수 있다.2. 제 1항에서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 1 심 법원에서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해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제 3항 또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으로부터 판결확정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가 송부되어 온 때에는 그 송부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당해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판결의 요지 (별지 1호 양식)를 1회 공시한다.3. 항소심에서 제 1항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었거나(항소기각 재판의 확정) 또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와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은 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에 항소심 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제 1심 법원에 송부한다.4. 상고심에서 제 1항의 판결 또는 제 3항중 항소심의 무죄공시판결이 확정되었거나(상고기각 재판의 선고) 또는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에 의하여 무죄와 판결공시를 선고한 때에는 상고심은 송부서(별지 제 2호 양식)에 상고심 판결등본(항소심의 무죄, 공시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 판결등본과 함께)을 첨부하여 제 1심 법원에 송부한다.가. 제 1 심 법원에서 판결의 공시가 선고된 경우의 판결등본 및 상소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송부서 및 판결등본은 따로(형사 판결둥본의 보존과 별도로) 보존하되 제 1심 법원의 판결동본에는 판결우측 상단에 참여 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한다.나. 판결의 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동 신문을 위 가. 항의 판결등본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30508 / 시행일: 2013060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송달료의 처리) ① 판결경정 신청에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하는 납부기준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한다.②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다른 여백에 별지와 같은 양식의 표시를 한다.③ 재판장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른 경우에는 별지 양식의 송달료 국고부담 ‘예’란에, 그 밖의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표시한다.④ 경정결정 또는 경정신청기각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결재하는 경우 제2항의 양식 표시와 제3항의 재판장 서명 또는 날인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송달료 국고부담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사건메모란에 그 사유를 추가 입력한다.⑥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제5조 (신청인의 반환신청 등) ①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환을 거부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의 반환거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6조 (재판절차비용의 지급)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은 판결경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이의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 (전산양식 A2503-1)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 (전산양식 A2504-1)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재판절차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A2505-1)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한 후 그 내용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 제2항 단서 후문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029 / 시행일: 99991231

판결등 경정결정을 그 원본에 표시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판결등 경정은 그 원본에 부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판결등 원본의 영수인 또는 고지인표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694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694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일부법원에서는 판결등 경정결정원본을 별책으로 편철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반드시 법원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기본된 재판의 원본과 함께 보존한다.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재민 74-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90304 / 시행일: 99991231

판결등 경정결정을 그 원본에 표시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1. 판결등 경정은 그 원본에 부기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부기할 수 없어서 따로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판결등 원본의 영수인 또는 고지인표시 아래에 다음과 같이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고무인<img src="/flDownload.do?flSeq=14559199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919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40727 / 시행일: 99991231

제2조 (판결공시선고의 방식)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제3조 (피고인의 의사확인) 판결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하되,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에 대한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판결공시의 매체 및 크기)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6.8㎝(4㎝ X 2단)의 크기로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상소심에서의 처리) ① 판결공시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②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그 판결을 공시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과 상고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제7조 (판결공시의 시기)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제8조 (판결등본 등의 보존) ① 제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②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드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③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위 제1심판결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④ 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등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9조 (사건부에의 기재등) 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판결요지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예:"무죄,판결공시"),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의 재판요지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한다.②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제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③ 제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또는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제1심법원"은 "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보며, 별지 제1,2호 양식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70410 / 시행일: 99991231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가.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나.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00823 / 시행일: 99991231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가.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나.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824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할 때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판결 . 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등기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85. 8.24. 등기 제3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판결선고기일에 검사의 출석여부에 관한 질의회답(재형 91-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10313 / 시행일: 99991231

문.공판정은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하며(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항),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바(동법 제278조), 판결선고만을 하는 공판기일에 검사의 출석이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갑설:형사소승법 제282조 단서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선고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개정하지 못하고,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다.을설:판결선고만을 하는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는 전무하고,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찰청에 통지하여 주고 있으므로(법원사무규칙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82조 단서를 유추하여 검사가 형사판결선고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병설: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의 출석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하여 판결선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답.병설이 타당하다.
판결선고와 결과통지(재형 62-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531 / 시행일: 99991231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게 되는 사안(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경우)에 관하여는 판결선고 후 출감자가 야간의 출감으로 곤란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1. 판결선고는 되도록 오전중에 할 것.2. 판결선고 즉시 검찰청에 결과통지를 하여 검사의 출감지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참 조형사소송법

제331조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1020 / 시행일: 99991231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는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81. 12. 31. 등기 제589호), 여기서 원인일자라 함은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가 성립된 날을 뜻하는 것으로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는 이상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83.10.20. 등기 제47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201

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 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할 수 없다.나.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녀인 것처럼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법 제10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가사소송법」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가.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법 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에 이와 같은 착오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할 것이나, 단순한 기록착오인 경우에는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정정허가의 재판을 받아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3.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 그 급부(이전)를 청구할 수 있는 시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91229 / 시행일: 9999123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형성의 소로써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창설적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전에는 공유물은 아직 분할되지 않고 따라서 분할물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비로소 단독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다.69.12.29.선고68다242판결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90612 / 시행일: 99991231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89. 6.12. 등기 제1123호 질의회답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16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참가인, 지배인, 피해자, 배상신청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소외인이나 공소외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제5조 (비실명 처리의 방식)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②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③ 증거목록을 포함한 판결서 등이 PDF 파일 등일 경우,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제6조 (판결서 등의 심급별 비실명 처리 방식 등) ① 제1심판결서 등에서 이미 비실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그 특정 비실명 표시가 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② 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 새롭게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제1심, 항소심 판결서 등에서 표시한 알파벳 대문자의 다음 순서 대문자로 표기한다.③ 재심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는 재심대상 판결서가 이미 비실명 처리되었을 경우 그 특정 비실명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심대상 판결서를 먼저 비실명 처리한 후 그 특정 비실명 표시가 재심판결서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제7조 (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한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1. 시ㆍ군ㆍ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2. 주소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등이 포함된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표시 앞 고유한 이름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한 뒤에 ‘건물’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여 표기한다.3. 주소에 동, 호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동, 호수 부분을 하나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예시〉*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1145 화곡)빌딩 407호 ⇒ 서울 강서구 M빌딩 N호*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제8조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①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 2,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으로 비실명 처리한다.〈예시〉*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311-04-351101)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②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실명 처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예시〉*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에게 전달하여 ⇒ 공소외 V(주민등록번호 생략)에게 전달하여

제9조 (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의 범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00521 / 시행일: 9999123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의 제2호 소정의 판결(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90. 3. 20. 고지 89마389 결정 참조).90. 5.21. 등기 제101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11227 / 시행일: 99991231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등기방법은 위 같은 법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정하는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의 등기사항의 오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즉 동 오류가 같은 법 제72조에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등기 절차를 취함은 불합리하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는 재판의 결과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동시에 등기공무원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의 이기 또는 전사의 등기를 함이 타당하다.71.12.27. 법정 제67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71호 통첩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 또는 전사하여야 할 경우 현재의 등기방법은 위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는 등기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위의 등기사항의 오류는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즉, 동 오류가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이른바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등기 절차를 취함은 불합리하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는 재판의 결과에 의한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동시에 등기관이 전등기부의 순위 전번부터의 이기 또는 전사의 등기를 함이 타당하다.
판결에 할 법관의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87-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70501 / 시행일: 99991231

1. 판결을 한 법관은 다음 보기(1),(2)의 방식에 따라 판결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1 (보기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37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3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보기2)<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37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3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음 보기(3),(4)의 방식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최상서열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3 (보기3)<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37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3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보기4)<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38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3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이 예규는 1987.5.1.부터 시행한다.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0508 / 시행일: 99991231

1.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30917 / 시행일: 2003100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판결정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판결선고 후 조치) 참여사무관등은 판결초고 및 판결원본이 교부되면 즉시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결과 및 수령일자를 전산입력한 후 "판결서 수령 및 송달 상황부(다음부터 "수령부"라고 한다)"를 출력하여 날인한다.

제4조 (정·등본의 송달) ① 판결원본을 수령하거나 서명날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정·등본을 송달하고 수령부에 발송일자를 기재한다.② 우편송달통지서가 돌아오면 송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 (수령부의 비치 등) ①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재판부 단위별로 수령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주무과장은 매주마다 수령부를 검열한다.③ 수령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 그 다음해 1. 1.부터 2년으로 한다.
판결초고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63-2)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30605 / 시행일: 99991231

1. 이 요령은 민사, 형사, 가사 사건의 판결초고의 수령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동시에 판결을 빠른 시일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2. 판결이 선고되면 담임사무관 등은 당일 선고된 모든 사건을 일괄하여 별표 판결 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기재한다. 위 장부의 일련번호는 선고기일별로 기재한다.3. 담임사무관 등은 판결초고가 교부되면 즉시 사건처리부 및 사건부를 정리하고, 위 장부 해당란에 그 수령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4. 판결초고는 적어도 선고된 그 다음 날 이를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 상황부와 함께 법원장에게 공람하여 검인을 받는다.5. 판결초고를 수령한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즉시 타자원에게 회부하여 원칙적으로 3일내에 정서한다.6. 정서가 끝나면 즉시 판사실에 회부하여 서명을 받는다.7. 서명된 판결이 돌아오면 그 즉시 정.등본의 송달을 하고,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 상황부에 판결원본 수령일자와 송달일자(발송일자)를 기입한다.8. 송달보고서가 돌아오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기록에 편철한다.9. 사건담당계가 많은 법원은 담당계 단위로 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0. 주무과장 및 사무국장은 매주마다 이 장부를 검열한다.11. 형사사건중 약식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이 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 이 장부의 보존기간은 법원사무규칙 제48조 중 무종으로 한다.
판례카아드 관리요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07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 (사무관장) 법원 판례카아드의 정리 및 열람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의 대법관실과 재판연구관실은 당해 대법관비서관, 법원행정처의 처장실, 차장실은 각 비서관, 종무국장실은 서무담당관, 송무국장실은 민사사건담당관, 조사국장실 과 도서관비치용 및 합의실용은 사서담당관, 판례편찬실은 판례편찬담당관이,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총무과장이, 지원은 사무과장이 각 담당한다.

제4조 (분류 배열방법) 전 법령중 헌법편 (헌법,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 원회법, 행정소송법), 민법편, 민사소송법편, 형법편(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편(형사소송법, 군법회의법 ), 상법편 (어음법, 수표법) 등 6편 을 별표 2와 같이 각 독립하여 분류하고 위 6편을 제외한 일체의 법령은 사전체 (가, 나, 다순)으로 분류한다.(1) 카아드는 법령별 조문순(동일조문은 선고일자순, 동일선고일자는 사건번호순)으로 분류 배열한다(동일내용의 카아드가 2매 이상인 것은 관계조문의 수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각 해당 관계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카아드를 관계조문과 특정을 하여 해당 조문에 배열하여야 한다).예 : 관계조문이 수개인 경우, 카아드번호 10580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가) 민법 제493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가) 제498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다)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배열하는 카아드 민법 제493조,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564조,* 배열하는 조문 밑에 주선을 그어 표시한다.(2) 시행령은 모법 바로 다음에, 구법은 현행법 바로 다음에, 단 현행법의 시행령이 있을 때에는 구법은 현행법 시행령 다음에 배열하고, 구법이 수개 있을 때에는 현행법 다음에 , 구법의 페기년월 일이 가까운 것부터 먼것 순으로 배열 한다.(3) 같은 함내의 법령 간에는 안내카아드를 넣고 한 법령내에서도 편장별 또 조문순으로 안내카아드를 넣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

제8조 (보존) 판례카아드함의 보존은 대법원은 대법원장실, 각 대법관실, 각 연구관실, 행정처는 행정처장실, 차장실, 총무국장실, 조사국장실, 송무국장실, 대법원도서관 및 합의실, 판례편찬실, 하급법원은 각 법원의 도서실에 습기가 차지 않는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열람안내판 비치) 카아드함 위에 별표 3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판(별표4)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카아드는 비치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 못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훈령, 통일부)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2조(적용) 남북회담, 남북회담 연락업무 수행, 기타 남북회담 관련 및 방문자들의 판문점 출입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사항과 판문점 견학 관련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ㆍ승인ㆍ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ㆍ접촉ㆍ행사 등을 말한다.2. "회담주관기관"이라 함은 헌법ㆍ정부조직법ㆍ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3. "회담종사자"라 함은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ㆍ자문ㆍ통신ㆍ안내ㆍ보안통제ㆍ기록ㆍ상황업무 처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4. "연락업무"라 함은 남북한 쌍방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화ㆍ접촉ㆍ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업무 연락을 말한다.5. "방문자"라 함은 회담관계자 이외의 방문자를 말한다.

제4조(출입신청) ① 남북회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판문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판문점출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출입의 목적ㆍ일시ㆍ인원ㆍ성명ㆍ생년월일ㆍ차량대수와 차량등록번호를 명기하게 한다.② 판문점내에 설치된 남북합의기구의 구성 인원과 판문점내 회담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유엔사에서 발급한 비무장지대 상용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유엔사가 정한 판문점 방문(유엔사가 주관하는 군인, 외국 관계자 등의 방문은 제외한다)과 통일부가 초청하는 방문을 주선하며, 이에 따르는 세부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출입제한)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남북회담이나 연락업무 수행이 아닌 방문 또는 기타 목적의 판문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일 때2. 판문점 출입자의 신변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유엔사측이 판문점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4. 기타 판문점 출입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출입표지물) ① 본부장은 회담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을 출입하는 회담종사자에게 일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기자가 남북회담의 취재를 위하여 판문점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기자완장을 두르게 하여야 한다.③ 방문자들의 표지물은 유엔사측이 지급하는 표지물을 달게 한다.④ 본부장은 전 각항 이외의 목적으로 판문점을 출입하는 자에게는 본부장이 지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협조관) ①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판문점 출입협조관(이하 "출입협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출입협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판문점출입 승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판문점내 남북회담시설 및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3. 기타 판문점 출입에 관한 사항

제9조(사고보고) ① 출입협조관은 판문점내 남북회담ㆍ연락업무 수행ㆍ회담시설의 관리ㆍ기타 본부장이 승인한 판문점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출입협조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사직무대리 발령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20720 / 시행일: 99991231

1. 하급법원의 판사정원은 사건의 분량을 참작하여 책정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직무대리 발령은 그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판사배치의 균형을 잃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므로 금후의 직무대리 발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가. 기간의 한계 3월 이내로 할 것나. 인원의 한계3인 이내로 할 것다. 회수의 한계 동일인에 대한 직무대리는 계속 년 2회 이상 발령하지 않도록 할 것라. 위 각항의 한계를 초과하는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1) 사건처리에 관해 계획서를 첨부할 것(계획서에는 본직청과 직무대리청의 각 사건 처리현황과 그 추세를 명시할 것).(2) 직무대리 출장자의 여비 지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것.(3) 직무대리가 끝난 후에는 사건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것(이 보고서는 계획에 대한 검토분석표가 될 것임).마. 직무대리 발령을 함에는 미리 그 직무대리 기간을 정하여 발령하도록 할 것.바.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이 기왕에 발령한 직무대리에도 이 통첩취지에 따라 조처할 것.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210101

가. 대상지역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마. 수질기준<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img id="31753545"></img>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190129 / 시행일: 201901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대고시"라 한다)」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①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② 특대고시 제6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르되, 납과 그 화합물의 정량한계는 0.004mg/L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 구성·운영규정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090225 / 시행일: 2009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25조에 의거 팔당호 생태계 보전 및 체계적·지속적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관리 등을 위해 팔당호 생태계교란어종 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포획단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이라 함), 경기도,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도권 소재 루어낚시 동호인 단체(이하 ‘동호인 단체’ 라 함) 등으로 구성한다.②제1항의 동호인 단체에 대하여는 소재지 제한, 포획장비 구비여부 등 참여조건을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포획단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참가신청서(덧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포획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②포획활동은 산란기(5～7월) 매월1～2회 실시하되, 포획참가 인원은 1회에 50명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강청장이 포획횟수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포획은 선박이용 및 루어낚시로 제한하고 포획한 생태계교란어종의 방사를 금지한다. 생태계교란어종 이외의 어종이 포획된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④포획관련 장비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획과정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한다.⑤포획단 참가자가 관련법령 및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포획단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6조(역할 및 기능)①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단 구성·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2. 팔당호 내의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승인·결정3. 유관기관 협의(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수질개선본부, 소방서, 경찰서 등)4. 포획단 참가희망단체에 대한 사전협의5.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전수 등②경기도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2.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③(사)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단 참가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포획일정, 인원 등 선정 후 포획승인 요청(한강지키기운동본부 → 한강청)2. 포획활동 진행을 위한 현장 점검·감독 및 포획물 처리3. 유관 연구기관(한강물환경연구소, 내수면연구소 등)에 관련자료 제공4. 민물농어요리 전문점 지정을 위한 음식점 추천 및 협의5. 포획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한강청에 포획결과 제출(덧붙임2 서식) 등④동호인 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1. 포획일정에 따라 생태계교란어종 포획활동 참가2. 포획 참가자에 대한 안전 관련 보험가입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참가신청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제7조(포획물 처리) 포획물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등), 한강청장이 지정한 민물농어 요리 전문점, 공공기관 등에 무상 공급한다. 포획단 참가자들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이하 "등대체험숙소"라 한다)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등대체험을 원하는 국민들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팔미도등대의 예비숙소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항로표지과를 말한다.3. "청장"이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4. "소장"이란 등대체험숙소를 관리ㆍ운영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5. "이용자"란 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등대해양문화공간(등대체험숙소)의 관리운영은 청장이 맡아 처리한다.② 청장은 등대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① 등대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가족 포함)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이용대상 외의 사람은 보도, 교육, 연구 및 행사, 공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승인한 경우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기준) ① 등대체험숙소의 이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② 이용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③ 등대체험숙소 신청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이용신청과 승인)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이용신청일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예약신청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등대체험숙소 이용취소) 등대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를 명하거나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등대 기능을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2.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3.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입실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체험숙소시설 이용 준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1. 퇴실 시 사용 물품 및 실내 정리 정돈과 쓰레기 분리수거2. 쓰레기를 많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수거 반출3. 에너지(난방, 전기, 물) 절약4. 퇴실 시 등대직원에게 신고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한다.1.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2. 예약 확정 후 사전 통보 없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3.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등대체험숙소 관리) ① 소장은 등대체험숙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소장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자 퇴실 시 시설이나 물품의 손괴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고 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③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비품구매 및 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대장관리 및 보고) ①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장은 매월 5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③ 별지에 기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ㆍ처리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