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전국산주현황)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80129 / 시행일: 20180204

1. 통계의 명칭: 전국산주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 136035호 (2018. 1. 24.)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 산주의 소유면적규모, 소재/부재 산주 파악 등을 통해 산림·임업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임야 소유자 현황 : 토지·임야 소유 일반 현황(1항목), 임야 행정구역별 산주 현황(18항목), 임야 소유규모별 산주 현황(18항목), 임야 용도지역별 산주 현황(18항목)-사유림 산주 현황 : 행정구역별 산주 현황(18항목), 소유규모별 산주 현황(18항목), 용도지역별 산주 현황(18항목)-사유림 개인산주 현황 : 성별 현황(1항목), 거주지 현황(2항목), 임야소재지별 연령별 거주지 현황(18항목), 임야소재지별 소유규모별 거주지 현황(8항목), 임야소재지별 용도지역별 거주지 현황(18항목), 소유규모별 연령대별 현황(4항목)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1. 통계의 명칭: 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428001호(2016. 12. 08.)　4. 통계작성의 목적: 국내 희유금속의 광종별 교역 구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가의 자원개발 및 자원비축 등 자원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시행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희유금속의 광종별·유형별 품목의 교역 현황　6. 통계작성의 주기: 연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강진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122

1. 통계의 명칭: 강진군청년통계 (Gangji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강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3002호 [2023.11.22.]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강진군 청년(만19~45세) 인구 약 6,790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129

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4호 [2023.11.29.]　4. 통계작성의 목적 : 경상북도 노인 현황을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 모집단 : 작성기준년 12월 31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55~64세 예비노인포함)- 대상 범위 및 규모 : 경상북도 거주 노인(65세 이상), 55~64세 예비노인 포함-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계룡시아동복지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06

1. 통계의 명칭 : 계룡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5호 [2024.12.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계룡시 아동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17세 이하 아동(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현재, 계룡시 주민등록이 등재된17세 이하 아동인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고양시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12

1. 통계의 명칭: 고양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0006호[2021. 12. 1.]　4. 통계작성의 목적: 고양시 거주 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고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주거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고양시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조사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곤충산업현황)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627

1. 통계의 명칭 : 곤충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0호 [2025.06.27.]　4. 통계작성의 목적 : 정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기타　 - 모집단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곤충생산업　 ㆍ곤충가공업ㆍ곤충유통업을 하는 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곤충농가ㆍ법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공주시1인가구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16

1. 통계의 명칭 : 공주시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4호 [2024.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공주시 1인가구의 가구, 주거, 경제, 복지ㆍ연금 등에 대한 자료를 연계하여 성별, 연령별, 읍면동별 1인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1인가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공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1인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공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1인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과천시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1

1. 통계의 명칭 : 과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1003호 [2023.09.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과천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개인-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20524 / 시행일: 20220530

1. 통계의 명칭 : 광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7005호 [2022.05.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 욕구를 조사하여 광주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ㆍ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조사 모집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광주시 거주 표본 2,000가구(주거취약계층 500가구 포함)- 대상지역 : 동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기술자격수험자기초현황)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07

1. 통계의 명칭 : 국가기술자격수험자기초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7005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실 응시자 기반 통계분석을 통해 국가인력수급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각 종목별 분석을 토대로 수험자의 경향을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품질 관리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모집단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 대상 범위 및 규모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전체) 및 실기시험(17 종목) 응시자[약 170만명]-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자원생산성지표)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02

1. 통계의 명칭 : 국가자원생산성지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1호 [2025.07.0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자원생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도별 변화추이 및 세계적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자원수급 확보 등에 관한 국가 자원ㆍ순환경제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법적근거) 산업발전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타/기타(국가자원생산성지표)- 모집단 : 해당없음-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토지피복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16

1. 통계의 명칭 : 국가토지피복통계(National Land Cover Statistics of Korea)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36호 [2024.4.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 물환경, 대기/기후 등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및 기초자료 확보　5. 통계작성의 대상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41개 분류항목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해안선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127

1. 통계의 명칭: 국가해안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46008호 [2023.11.27.]　4. 통계작성의 목적: 해양과 육지를 나누는 경계인 동시에 국토ㆍ연안ㆍ해양의 공간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해안선의 정확한 지리적 좌표를 조사하여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전국의 해안선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내체류외국인신규유입·유출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07

1. 통계의 명칭 : 국내체류외국인신규유입ㆍ유출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5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역별 증감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산정 등 데이터기반 외국인정책 운영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모집단 : 표본조사가 아니라서 모집단이 없습니다.- 대상 범위 및 규모 : 기준시점 동안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월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내체류외국인이동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07

1. 통계의 명칭 : 국내체류외국인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6호 [2026.04.07.]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체류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별 외국인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정책 수립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의 통계적 근거를 마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모집단 : 표본조사가 아니라서 모집단이 없습니다.- 대상 범위 및 규모 : 기준시점 동안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월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7

1. 통계의 명칭 : 국제문화교류실태조사(Survey 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7호 [2020.12.14.]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문화교류 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정책 추진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제회의현황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11

1. 통계의 명칭 : 국제회의현황조사(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관광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14005호 [2024.09.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회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 및 학술연구 활성화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5. 통계작성의 대상 : 국제회의 개최 시설(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11

1. 통계의 명칭: 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3호[2021. 6. 28.]　4. 통계작성의 목적: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개인(만 25~64세 여성)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나주시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11

1. 통계의 명칭: 나주시청년통계 (Naju-si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4005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나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ㆍ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분야의 특성과 일반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 수립의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나주시 주민등록인구 약 116,456명(외국인 제외)※ 청년(만18~45세) 인구 약 37,802명 심층분석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농지임차료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01

1. 통계의 명칭 : 농지임차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2호 [2025.10.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신뢰성 있는 농지임차료 통계 생산을 통해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지임차료 정보제공을 통해 신규 진입농의 진입장벽 해소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타/기타- 모집단 :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임차 농지-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임차농지 (3,000 표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당진시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8

1. 통계의 명칭 : 당진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05004호[2021.07.29.]　4. 통계작성의 목적: 당진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등에 따른 당진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주거복지정책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임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시점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 제외)일반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된 2,000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북구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02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북구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5002호 [2024.12.02.]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고용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19~39세)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모집단 : 기준시점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인구 중 19~39세- 대상범위 : 기준시점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인구 중 19~39세- 대상규모 :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19~39세 약 109,067명 / 개인- 대상지역 : 시군구- 작성항목 : 7개 부문 75개 항목[인구(20), 경제(10), 일자리(13), 창업(5), 복지(8), 건강(8), 삶의 질(11) 등]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16

1. 통계의 명칭 : 반려동물양육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3호 [2025.10.16.]　4. 통계작성의 목적 :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가구- 모집단 : 조사 기준일 전국17개 시도 거주하는 일반 가구 전체- 대상 범위 및 규모 : 3000가구-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7

1. 통계의 명칭: 부산광역시소상공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02020호 [2022.11.07.]　4. 통계작성의 목적: 부산광역시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규모 및 경영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위기대응 및 소상공인 산업화 육성ㆍ지원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표준산업분류 중 O, T, U 이외의 산업을 경영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영리 소상공인 사업체(약 43만개)- 모집단: 기준시점 내 1일 이상 경영한 기업통계등록부상 모든 소상공인- 대상 범위 및 규모: 해당없음-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6. 통계작성의 주기: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10

1. 통계의 명칭 : 사회적기업실태조사(Social Enterprise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46호 [2022.07.28.]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적기업의 현황, 성과 확인 및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전국의 사회적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1

1. 통계의 명칭: 산림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6038호 [2023.8.11.]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의 산림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산림산업 관련 정책ㆍ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산림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02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20호 [2025.04.02.]　4. 통계작성의 목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업체/기업체- 모집단 : 전년도 말 기준 경영활동을 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 범위 및 규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15개 업종(중분류 기준 47개) 중 매출액 5억 초과 중소기업 5,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매출액 3억원 초과-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성인역량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10

1. 통계의 명칭: 성인역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교육부, (부)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 920025호 [2022.9.30.]　4. 통계작성의 목적: 성인 인적자원 특성 파악 및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교육ㆍ직업능력개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국내거주 만16세~만65세 성인　6. 통계작성의 주기: 10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15

1. 통계의 명칭 : 소셜미디어이용자조사 (Social Media Users in Korea)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13003호 [2024.10.15.]　4. 통계작성의 목적 :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 등을 파악ㆍ분석하여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16

1. 통계의 명칭 : 수질TMS부착사업장배출량현황(Emissions from workplaces with Water-TMS attached)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92006호 [2024.4.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수질TMS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공개를 통해 수질분야 정책 수립 및 국민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수질TMS 부착사업장　6. 통계작성의 주기 :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안군노인복지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05

1. 통계의 명칭: 신안군노인복지통계 (Shinan Senior Welfare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52002호 [2024. 12. 5.]　4. 통계작성의 목적: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2023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 신안군 인구 약 14,914명※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신용보증·매출채권보험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205

1. 통계의 명칭 : 신용보증ㆍ매출채권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신용보증기금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61001호 [2021.11.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신용보증기금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 대상으로 수행된 신용보증사업과 매출채권보험사업 관련의 다양한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업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 신용보증ㆍ보험제도 및 기업금융 관련 연구에 유용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공적 이익에 기여　5. 통계작성의 대상 : 기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08

1. 통계의 명칭 : 심뇌혈관질환발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7001호 [2023.12.8.]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를 생산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 의료자원 배분 및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 모집단 : 해당사항 없음-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상 심근경색증(I21-I23)과 뇌졸중(I60-I64) 상병코드를 가진 대상자 전수 (개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안성시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2

1. 통계의 명칭 : 안성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2004호 [2023.08.22.]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성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개인-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3,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12

1. 통계의 명칭 : 영업비밀보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지식재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8003호 [2026.01.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ㆍ제도 활용현황 및 　분쟁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활용(「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4)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업체/기타　- 모집단 : 1)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기업 :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 중 영업비밀 보유 기업　　　　　　2)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대학ㆍ공공연 :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대학 및 공공연　- 대상 범위 및 규모 : 1)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기업 : 2,000개　　　　　　　　　　　2)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_대학ㆍ공공연 : 산업재산권 보유 대학/공공연 전수조사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10

1. 통계의 명칭 : 위치정보사업자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5호 [2024.09.1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출, 사업, 인력, R&D,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　- 모집단 : 위치정보법에 의해 방통위에 등록ㆍ신고하여 위치정보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ㆍ등록한 위치정보사업자(약2,790여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9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주택소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4호 [2023.03.07.]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소유 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 상 : 외국인/외국법인- 모집단 : 대법원 건물(주택) 등기정보자료 갑구의 명의인 구분이 ’외국인‘ 이거나 명의인 구분이 ’법인‘이고 법인등록번호의 법인 종류별 분류번호가 "외국법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음성군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13

1. 통계의 명칭 : 음성군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3호 [2025.05.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음성군 주택수요ㆍ공급 추계를 위한 일반가구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가구- 모집단 : 음성군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1,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15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2호 [2025.07.15.]　4. 통계작성의 목적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24. 7. 10. 시행)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2024년 기준 자동차 부품산업에 연계된 KSIC(11차)에 해당되는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11차 KSIC 중 83개 세세분류)된 사업체 중 자동차 부품 관련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2,50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16

1. 통계의 명칭 : 인구동태패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4호 [2025.07.16.]　4. 통계작성의 목적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ㆍ출산 선택요인 및 이행ㆍ유지 비율에 대한 종단면 분석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모집단 :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95년생 내국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에서 출생 신고한 ’83~’95년생 내국인 약 860만명*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와 국외 출생자, 귀화자, 외국인, 사망자 제외-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123

1. 통계의 명칭 : 장기등기증및이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2호 [2024.0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기타/기타- 모집단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장기등 기증 및 이식건- 대상 범위 및 규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흥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1

1. 통계의 명칭: 장흥군청년통계 (Jang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2004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장흥군 청년(만19~49세) 인구 약 8,571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0930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11호 [2024.09.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2022. 12. 31.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중 만 18~39세-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만18~39세) / 개인, 1,774,248명 기준-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13

1. 통계의 명칭 : 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5호 [2024.11.13.]　4. 통계작성의 목적-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산업의 진흥ㆍ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함- 주소정보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사업체/사업체- 모집단 : 주소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대상 범위 및 규모 :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 업종 내 속해 있는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487개- 대상지역 : 전국, 시도(17개)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수출동향)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23

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수출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7호 [2023.7.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견기업의 수출동향을 매분기 파악, 분석하여 중견기업 수출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중견기업법 제2조에 근거한 중견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분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0

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경기동행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 : 중소기업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3005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목적 : 중소기업 관련 경제지표들을 선정하고 가공하여 중소기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종합지표의 작성 및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전국 상시종사자 1인~300인 미만 및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매월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가공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1

1. 통계의 명칭 : 지급수단및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6호 [2024.11.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금융소비자의 지급수단 보유ㆍ이용행태, 선호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조사구(아파트/보통 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천안시노인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13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9호 [2024.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천안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거ㆍ생활 관련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천안시의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65세 이상 노인(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조사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고시(청양군1인가구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41230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4호 [2024.12.30.]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1인가구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집계ㆍ분석하여 가구, 주거, 경제, 복지 등 자료를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 모집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시점 청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4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양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1

1. 통계의 명칭 : 청양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청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1003호 [2023.12.2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양군 청년의 인구ㆍ세대, 경제, 일자리ㆍ고용, 복지, 연금,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연령별, 읍면동별 청년 통계를 생산 분석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만18세 이상 44세 이하 청년(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년도 5월 31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44세 청년- 대상지역 : 읍면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청주시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8

1. 통계의 명칭 : 청주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71004호[2021.07.29.]　4. 통계작성의 목적: 청주시 거주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소득계층,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등에 따른 청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주거복지정책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임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시점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가구 제외)일반가구 중 표본으로 추출된 2,000가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체육인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123

1. 통계의 명칭 : 체육인실태조사(Survey on the Status of Sports Professional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9호 [2025.1.23.]　4. 통계작성의 목적 :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 선수(현역, 은퇴), 지도자(현역, 은퇴), 심판(현역)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춘천시주거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3

1. 통계의 명칭 : 춘천시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7호 [2023.09.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춘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가구/개인- 모집단 : 조사시점 기준 춘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대상 범위 및 규모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000가구-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0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도민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4호 [2023.10.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충청남도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하여 충청남도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 구축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가구- 모집단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대상 범위 및 규모 :ㆍ 조사대상: 충청남도 거주 만13세 이상 도민(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제외한 일반가구)ㆍ 조사규모: 충청남도 1,002가구 내외(105개 조사구)-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콘텐츠이용행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630

1. 통계의 명칭 : 콘텐츠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7001호 [2025.06.3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주요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기초 데이터 산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2항, 제30조의3 1항, 제31조 7항 1호 및 2호)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ㅇ 목표 모집단 : 조사시점 현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10세 이상 개인　 ㅇ 조사 모집단 : 2023년 인구총조사 조사구(일반 및 아파트 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개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10세 이상 일반 국민(내국인) 6,500명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19

1. 통계의 명칭 : 해양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5008호 [2024.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해양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해양치안 정책 수립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범죄사건 피해자 및 피의자-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화순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11

1. 통계의 명칭: 화순군청년통계 (Hwasu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1002호 [2023.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화순군 청년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생산ㆍ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화순군 청년(만18~49세) 인구 약 12,203명(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1

1. 통계의 명칭: 함평군청년통계 (Hampyeo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함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47002호 [2024. 11. 21.]　4. 통계작성의 목적: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함평군 청년(만19~49세) 인구 약 7,036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19

1. 통계의 명칭 : 환경관련조세및세입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8호 [2025.11.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환경관련 조세 및 세입계정(ERTR: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은 환경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수단이자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환경세 제도 설계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 구축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실체(대기ㆍ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류, 자동차, 자원소비 등)를 세원으로 하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49개 세입항목　 - 대상 범위 및 규모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실체(대기ㆍ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류, 자동차, 자원소비 등)를 세원으로 하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49개 세입항목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구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14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중장기 지역정책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2014~2033년 부산광역시 16개 구군별 상주인구(외국인 포함)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 고시(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시군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7호(2015. 12. 18.)　4. 통계작성의 목적 : 인구변동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자치구별 과거인구를 확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중장기 지역정책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2014~2033년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상주인구(외국인 포함)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01214

1. 통계의 명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0012호 [2020.12.1.]　4. 통계작성의 목적: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공개를 통한 관련 범죄 예방 및 도민 알권리 보장　5. 통계작성의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입건하여 수사하는 범죄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보고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01

1. 통계의 명칭 : 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72001호 [2025.09.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고유산(매장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축적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등록기관　- 대상 범위 및 규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등록한 기관(매장유산 조사기관) 약 12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흥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1

1. 통계의 명칭 : 고흥군청년통계 (Go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청년통계를 개발하여 청년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 마련　5. 통계작성의 대상: 고흥군 청년 18~49세 인구 약 12,196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담양군노인등록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01

1. 통계의 명칭 : 담양군노인등록통계 (Damyang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6006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비 부담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노인 관련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담양군 65세 이상 인구 약 15,890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군산시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1

1. 통계의 명칭 : 군산시청년통계 (Gunsa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5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군산시 청년 18~39세 인구 약 56,117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단양군노인등록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2

1. 통계의 명칭 : 단양군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1006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단양군 노인의 인구ㆍ가구, 주거, 일자리,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성별ㆍ연령별ㆍ읍면별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복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개인　 - 모집단 :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 대상 범위 및 규모 :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무안군노인등록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1

1. 통계의 명칭 : 무안군노인등록통계 (Muan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무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6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등 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무안군 특성을 반영한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무안군 65세 이상 인구 약 19,592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수산업생산단계기계화율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05

1. 통계의 명칭 : 수산업생산단계기계화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0호 [2025.09.05.]　4. 통계작성의 목적 : 어선ㆍ양식어업인의 수산업기계 이용 및 육체적 노동력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가구　- 모집단 : 우리나라의 어업경영체 중 어선어업 및 양식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어가)　- 대상 범위 및 규모 : 전국 1,500개 표본어가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순창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01

1. 통계의 명칭 : 순창군청년통계 (Sunch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2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순창군 청년 18~49세 인구 약 6,805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24

1. 통계의 명칭 : 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Fact-Finding Surveys on child care service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4호 [2025.07.24.]　4. 통계작성의 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ㆍ아이돌보미ㆍ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1)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3)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에 참여 중인 아이돌보미　 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해당기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업무종사자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영광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0

1. 통계의 명칭 : 영광군청년통계 (Yeonggw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8002호 [2025.12.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영광군 청년 18~45세 인구 약 13,274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529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4호 [2025.05.29.]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높은 농업, 제조업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취업비자의 적정 발급규모를 산정하고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를 통해 과도한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국민 고용 침해 및 근로조건 악화 우려 불식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기타　 - 모집단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비전문취업(E-9-1), 계절근로자(E-8) 등의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이 가능한 고용주(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대상 범위 및 규모 : - 일반제조업 : 종사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미만의 제조업체(단,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제외) / 582,077개　 - 비전문취업(E-9-1) 고용 제조업 : 비전문취업(E-9-1) 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체 / 36,585개　 - 농업경영체 : 대한민국 영토 내 지난 1년간 인력 고용 농업경영체(단, 축산업 제외) / 299,197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16

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1호 [2025.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기초자료 수요 증가(통계법 제18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통계 작성년도 11월 1일 기준 해당 시/구ㆍ군에 거주하는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 범위 및 규모 : 울산광역시 거주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자원봉사현황)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127

1. 통계의 명칭 : 자원봉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9호 [2026.01.27.]　4. 통계작성의 목적 :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환경 제공 및 처우 개선, 사회에 공헌한 자원봉사자 포상 제공, 사회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분야 지원 등 국내 자원봉사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사업체- 모집단 : 목표모집단: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자, 관련 단체 및 센터조사모집단: 1365 자원봉사포털 및 VMS 등록 봉사자, 단체 및 센터-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봉사자, 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VMS) 등록 봉사자, 단체 및 관리센터- 대상 범위 및 규모 : 1365 자원봉사포털 및 VMS 등록 봉사자, 단체 및 센터 전수조사-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1

1. 통계의 명칭 :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4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령층의 주택연금 인식, 가입의향, 제도개선 요구 등 수요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의2 등에 따른 주택연금 제도운영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 모집단 :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55세~84세의 내국인/ 주택연금가입자-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진도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01

1. 통계의 명칭 : 진도군청년통계 (Jindo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1002호 [2025.12.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를 통해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시기인 청년층 통계를 생산ㆍ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수행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진도군 청년 18~49세 인구 약 7,243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031

1. 통계의 명칭 : 치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2005호 [2025.10.31.]　4. 통계작성의 목적 : - 국내 치안산업 실태를 파악하여 치안산업 분야 국내 기업 육성 및 치안 장비의 국산화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기술 발전에 수반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치안산업 현황 파악 및 시계열 정보 축적　 -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 파악　 - 경찰법 제33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치안산업 실태조사를 기획 및 조사 수행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 목표 모집단 : 치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 모든 사업체　 - 조사 모집단 : 치안산업 특수분류 업종 내 속해 있는 국내 1인 이상의 사업체　 - 표본추출틀 : 치안산업 특수분류 업종과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에 해당되는 최신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를 통해 구축된 최신 모집단 명부 활용　 - 표본추출틀 작성 절차　 ① 최신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예비모집단 구축　 ② 예비모집단 명부를 판별ㆍ정비 조사 실시　 ③ 최신 사업체 조사모집단 명부 구축　 - 대상 범위 및 규모 : - 치안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치안 관련 제조업, 도ㆍ소매업, 건축ㆍ시설 설계 및 공사업, 서비스업, 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는 사업체(단체)　 - 상대표준오차 0.5% 내외, 약 2,00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태안군청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2

1. 통계의 명칭 : 태안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4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태안군 청년의 인구,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 분석하여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가구　 - 모집단 : 해당없음　 - 대상 범위 및 규모 : 작성기준 시점 태안군에 거주하는 청년(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 18세~45세)　 - 대상지역 : 시군구　6. 통계작성의 주기 : 2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위성계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12

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위성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1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표준체계 및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춘 분야별 경제지표를 제공하여 해양수산업 정책 수립 및 성장전략 마련, 장기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6조)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기타/기타　 - 모집단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에 의해 정의된 사업체로 해양수산업 관련 경영활동을 영위한 사업체　 -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수산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 표본조사 3,000개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화순군영유아통계)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225 / 시행일: 20251219

1. 통계의 명칭 : 화순군영유아통계 (Hwasun Infant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1003호 [2025.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순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복지, 교육 등 해당 생애주기의 전반적 사회상황을 진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출산 및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화순군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 인구 약 1,311명　6. 통계작성의 주기 :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0924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3002호 [2022.05.26.]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5.09.24.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통계 활용도 저조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여주시복지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08

1. 통계의 명칭: 여주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4[2017. 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img id="155697295"></img>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08

1. 통계의 명칭: 여주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5[2018. 3.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img id="155697819"></img>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평택시경제지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15

1. 통계의 명칭: 평택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3[2018. 5. 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0.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img id="157648543"></img>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화훼재배현황)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831

1. 통계의 명칭 : 화훼재배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32호 [1998.10.13.]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6.08.31.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신규 통계(조사통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성 중지
통계전시관 관리운영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71127 / 시행일: 20180101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12, 6층(삼성동, 한일빌딩)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img id="33837440"></img>　3. 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12월31일
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623

1. 통계의 명칭 : 지식서비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5001호 [2019.08.09.]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5.06.23.　5.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 지속적인 통계작성 불가능 및 활용도 저조
통계정보화 사업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12

1. 수탁기관: 한국통계정보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18,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img id="78869857"></img>　3. 위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51014 / 시행일: 20151014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ㅇ 주 소 : 대전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3층 304호　2. 위탁업무ㅇ 업 무 명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운영 위탁ㅇ 위탁내용- 응용시스템 운영(기능 개선/개발 포함)- 정보자원의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운영 지원ㅇ 처리방법- 위탁기관에 상주하여 업무 처리- Help Desk 운영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위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별도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까지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공포일: 20141205 / 시행일: 20141205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통계종합간행물 5종 자료수집·관리·발간업무 및 전자책 서비스- 한국통계월보, 월간국제통계, 한국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e-지방지표 자료수집 및 서비스? 국제 및 북한통계 DB자료 수록? 통계간행물 판매- 통계청의 통계간행물에 대한 위탁판매 및 총 보급처 업무　3. 처리방법?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① 자료수집 ⇒ ② 자료정리 ⇒ ③ DB 수록 ⇒ ④ 통계표 편집 ⇒ ⑤ 통계도표 작성 ⇒ ⑥ 부록자료 작성 및 정리 ⇒ ⑦ 원고 점검 ⇒ ⑧ 가본 점검 ⇒ ⑨ 온라인 간행물 제작? 국제통계DB 자료수록- ① 자료수집 ⇒ ② 자료 변환 ⇒ ③ DB 수록 ⇒ ④ 서비스 전송 및 사후 관리? e-지방지표 서비스- ① 자료수집 ⇒ ② 지표 산출 및 정리 ⇒ ③ DB 수록 및 점검 ⇒ ④ DB 관리 ⇒ ⑤ 서비스 전송 및 사후 관리? 통계간행물 판매- 통계쇼핑몰 운영을 통한 위탁판매· ① 홈페이지관리 ⇒ ② 인터넷접속(수요자) ⇒ ③ 통계상품선택 ⇒ ④ 비용청구 및 수납 ⇒ ⑤ 상품발송 ⇒ ⑥ 판매결과 보고 및 국고납입- 통계간행물 총 보급처 업무· ① 수요조사(위탁판매처) ⇒ ② 위탁판매분 배부 ⇒ ③ 판매결과 보고 및 국고납입 ⇒ ④ 비용청구 및 수납　4. 기타사항 : 없음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규정 (훈령, 산업통상부)
공포일: 20090824 / 시행일: 200908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 자문그룹(이하 "자문그룹"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자문그룹은 15개 내외의 주요 통상교섭 부문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부문을 조정할 수 있다.② 자문그룹은 각 부문별로 5인 내지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그룹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자문그룹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통상교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⑤ 각 자문그룹은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조(기능)자문그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① 해당부문의 장·단기 교섭정책의 방향② 해당부문의 특정 교섭사안의 교섭방향③ 해당부문에 관한 통상협력증진 방안④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각 자문그룹은 해당부문의 교섭현안에 따라 간사과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② 외교통상부는 필요한 경우 서면, 면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각 자문그룹의 위원장은 해당 자문그룹의 운영을 통할하며, 회의 개최시 의장이 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기업체 및 경제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중 보직변경시 신임보직자가 자동승계한다.

제7조(간사과)① 자문그룹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내 업무유관부서를 지정하여 각 자문그룹별로 간사과를 둔다.② 통상기획홍보과장은 자문그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총괄한다.

제8조(자료의 협조)외교통상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들이 자문활동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상근로계수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Ⅰ. 통상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1.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img id="47444827"></img>나.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1)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img id="47445142"></img>2) 사제우편엽서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충족다. 권장요건1) 색상은 반사율이 70% 이상인 흰색이나 밝은 색2) 지질(재질)은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 창봉투 창문은 불투명도 20% 이하3) 정해진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 표시4) 봉투 뒷면, 우편엽서 작성란, 띠종이 앞면의 윗부분 1/2과 뒷면 전체 등 허락된 공간에만 원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음5) 우편물의 뒷면과 우편엽서의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 게재 가능6) 우편엽서의 경우 평판(오프셋)으로 인쇄, 다만 사제엽서는 예외7) 정기간행물 등을 묶어 발송하는 띠종이의 요건가) 띠종이의 크기(1) 신문형태 정기간행물용 : 세로(70㎜ 이상)×가로(최소 90㎜～최대 235㎜)(2) 다른 형태 정기간행물용 : 우편물을 전부 덮는 크기나) 그 밖의 사항(1) 우편물 아랫부분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밀착(2) 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우편번호는 뒷면 기재(3)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크기가 A4(297㎜×210㎜) 이하인 경우 우편물 원형 그대로 띠종이 사용. 다만, 접어둔 상태가 편편하고 균일한 것은 접어서 발송 가능8) 별표의 부도 규격 준수　2.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 대상가. 동 고시 제1항제가호을 위반한 경우 통상우편물의 규격외 취급나. 동 고시 제1항제나호을 위반한 경우 우편엽서의 규격외 취급　3.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가. 개념1) 우편번호는 우편물 구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코드로서, 문자로 기재된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변환한 것가)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지형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로 구성<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구성 체계도><img id="47445543"></img>2)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가) 집배코드는 총 9자리로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집배코드 구성 체계><img id="47445545"></img>나. 외부기재사항 표시1) 우편물에는 집배코드를 기재할 수 있음2) 통상우편물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금지사항가. 우체국과 협의되지 않은 우편요금표시인영은 표시 불가나.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사항은 기재 불가1) 인간의 존엄성, 국가 안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2) 폭력, 마약 등 반사회적ㆍ반인륜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내용3)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하고 퇴폐적 내용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 불가라. 그 밖에 우편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예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50917 / 시행일: 20150917

제1조(목적) 선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 및 승선기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원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임금의 정의) 선원법령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정근로시간) ①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선원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선원과 선박소유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②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을 말한다.③선원의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항해중인 항해당직자외의 선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아야 한다.

제4조(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 ①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②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정한 총계약임금 또는 1임금산정기간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시간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말하며, 일급금액,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분을 제외한 금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산정례 : 1일 9시간 근로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9,500원인 경우9,500÷(8시간+1.5시간) = 1,000원②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산정례 : 제1항의 예에서 1,000원×8(시간) = 8,000원③주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주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④월급통상임금은 시간급금액을 월의 선원법 기준근로시간(선원법 제60조의 기준근로시간에 정박중의 휴일을 포함한 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⑤도급제임금의 경우에는 1임금산정기간(1임금산정기간 도래이전의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근로시간)의 임금총액(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은 제외)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한다. 이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을 1일 선원법 기준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급통상임금 및 월급통상임금도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6조(통상임금의 적용)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선원법 제31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54조, 제62조, 제67조, 제73조, 제96조,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상계의 제한, 근로계약 해지 미예고수당, 실업수당, 송환수당, 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시간외근로수당, 예비원수당, 유급휴가급, 상병보상,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제7조(승선평균임금의 정의) ①선원법령상 "승선평균임금"이라 함은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②제1항에서 "이전승선기간"이라 함은 최종승선선박의 승선기간을 말한다.

제8조(승선평균임금의 산정) ①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만을 포함하며,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②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과 그 승선기간에는 승선중의 부상 또는 질병기간과 실습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을 제외된다.

제9조(승선평균임금의 적용)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선원법 제55조 및 제97조부터 제10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및 행방불명보상과 기타 선원관계법령에 규정된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에 적용한다.

제10조(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 (절차 및 방법) ①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상총괄부서장(협상이 여러 분과로 나눠진 경우 해당 분과장)은 협정 한글본 초벌작성의 책임을 지며, 영문본에 대한 법적검토 개시 전까지 초벌작성을 완료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서명 후 3개월 이내 완료한다.③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 작성의 책임을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 한글본 작성 후 2개월 이내 완료한다.④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최종 한글본 완성의 책임을 지며, 협정 서명시기 등 여타 일정을 감안하여 최종 한글본 작성이 최단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조한다.⑤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명시된 작업시한에 따라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9개월 이내 최종 한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협상 상대국 사정이나 시급한 여타 일정 등 작업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협상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세부 작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⑥ 이 예규에 의한 모든 작업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나타내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제3조 (초벌 작성) ①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은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후 상호 합의된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고, 영문본 법적검토 개시전까지 동 초벌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양허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총괄부서장(또는 해당 분과장)이 한글본 초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1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외교부 조약과, 법제처 등의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하여 분과장이 제출한 한글본 초벌에 대한 자체 수정 및 검독을 거쳐 1차 한글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협상총괄부서 또는 관계부처의 실무적 의견을 최대한 참조토록 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 작성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2차 한글본 작성) ① 통상분쟁대응과장은 1차 한글본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20일 이상 접수한다. 다만, 협정문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 의견 수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7일이상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렴된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2차 한글본을 작성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칭 변경 등 실질적 개정이 아닌 경우 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2차 한글본을 협상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최종 한글본 완성) ① 협상총괄부서장은 외교부와 협조하여 2차 한글본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뢰 요청을 포함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 및 국회비준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차 한글본의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어서 협상총괄부서장을 지원한다.③ 협상총괄부서장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한글본을 통상분쟁대응과장에게 제출하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이를 보관한다.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예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131014 / 시행일: 201310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협정’)을 통해 협정상대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로 약속하기 이전에,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을 담당하는 관계부처가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관계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으로서 이들의 공동 또는 각자를 말한다.

제5조 (관계부처의 1차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지리적 표시 목록 전체를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한다.②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제4조의 목록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제6조 이하의 절차에 회부할 대상 목록을 결정한다.

제6조 (지리적 표시의 공고 및 이의제기 접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조제2항의 목록을 관보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부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6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의견을 제출한 자는 제출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의 이유 및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된 의견을 다른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내용이 상표법과 관련된 사안은 특허청에게, 그 밖의 사안으로서 농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사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수산물과 관련된 사안은 해양수산부에게 요청한다.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는 보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클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의 근거)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공고된 지리적 표시가 다음 각 항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때2. 우리나라에서 일반 명칭(상품의 명칭이 기원적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보통 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때3.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때4. 사용을 통하여 확립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한 때5.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때6. 그밖에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하기 부적절한 명칭일 때

제8조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송부 받는다.② 제1항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검토와 제2항의 결정은 제6조제3항의 기간 경과후 가급적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이의제기가 많거나 이의제기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통보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해당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의제기된 내용에 대해 상대국의 의견이나 입장을 들어서 이의제기의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회신한다.

제10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요청하는 상대국과 협의) ① 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리적 표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전체 협상과 관련된 이익의 균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내용과 상대국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해당 지리적표시의 보호 여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의 추가적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상대국의 추가적 요청) ① 협상 진행 도중 상대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요청이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대해 제4조의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② 관계부처는 상대국의 기존 요청과 추가적인 요청에 관한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든지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최종 합의)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이 완료되어 협정이 서명된 즉시 최종적으로 합의된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을 관련 웹사이트에 공고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조제2항의 회신에 추가하여 제1항의 최종 결과 및 그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회신한다.

제13조 (운영 세칙)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관련 사안 중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협상 수석대표의 지휘를 받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