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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제3조(확정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 행정리는 30세대 이상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고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③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며,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리기준)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1.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분리 전 행정리의 인구가 200명 이상이고, 분리를 통해 새로운 행정리로 설치되는 마을의 인구가 60명 이상이어야 한다.3.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 9. 26.>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행정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1.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 이상 떨어져있는 경우2.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30세대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인접지역의 세대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2025. 9. 9.>③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이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분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16. 9. 26., 2023. 12. 28.>

제7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2016. 9. 26.>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개정 2016. 9.26>② 군수는 연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 실적이 우수한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2호 2016.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3호 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67호, 2025.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0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정보공개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쉽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종합민원과에 접수 및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 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서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구례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집행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정보 목록

제4조(공표방법)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례군보 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② 공개대상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제5조(공표매체의 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보 : 군보 제작·관리부서2. 인터넷 : 군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의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개최)① 구례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해당 심의 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장소 확보 및 회의진행을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제7조(회의록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6.>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기록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93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7호 2017.7.31.>(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5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7호 2019.7.26.>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구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비”란 구례군민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2. 문화행사3. 전통의례4. 인력양성5. 환경정비6.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①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 보고)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례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포함한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향토문화유산 등 지정)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②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 경우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된다.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2.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②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존관리)①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구례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③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면장에게 지원하고 관리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07. 1. 12.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구례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문화청소년담당”을“문화업무담당”으로 한다.⑪ ~ (;17); 생략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11.11.18.>(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구례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제3조제5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조례 2017. 1.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구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축산물 등을 이용한 전통음식 또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특색 있는 맛을 내는 향토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군수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3.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군수가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선정 및 지원내용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각종 교육내용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6. 향토음식의 전통식 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발굴·보전·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2.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홍보3.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연구4. 향토음식 관계 기관·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6.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 체험장 육성7.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내 요식업 대표 및 요리 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향토음식 등 발굴ㆍ지정)① 향토음식,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참가자에게는 제2항에 있어 지정 우선권을 준다.

제10조(향토음식명인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2.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향토음식 육성·발굴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향토음식점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2. 각종 군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향토음식 등 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관광 상품화 교육) 군수는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향토특산물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2.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판매)① 「구례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 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개정 2011.7.25.>②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치회에서 결정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 위·수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단체) 정관4. 법인(단체) 등기부등본5. 자산현황6. 전시판매장 운영 위·수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②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간 연대하여 자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위·수탁계약서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3. 법인(단체) 정관4. 전시판매 상품 현황5.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례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례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관한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례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헌혈 장려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구례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임무) 구례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 각 호와 같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군정 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관리)① 기획예산실장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③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 홍보 자료,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2017. 7. 31.>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6. 20.>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1. 전 소: 500만원2. 반 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 있는 화재 <개정 2025. 6. 20.>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개정 2025. 6. 20.>

제7조(지급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구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⑤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구례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2. 구례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신청 및 해지)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구례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이송,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일반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상품권의 인계인수와 판매대행점간 이송, 판매 및 환전관리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제8조(상품권 구매)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구례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80326 / 시행일: 2018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2.31.>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3.26.>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은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③(폐지조례) 조례 제53호 구례군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31호 1966. 10.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한 임무 또는 임지가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33호 1967.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호 1967. 10. 17.〉 ①이 조례는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칙 〈조례 제184호 1969.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호 1971.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1호 1973. 8.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차량 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400호 1976. 3.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480호 197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호 1978. 3.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읍·면장 확인)는 등기부 등본으로 20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589호 197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7호 198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8호 198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9호 1985. 6.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다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조례 제1022호 1987. 4. 13.〉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6호 19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0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7호 2015.12.31. 구례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 교통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의거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구리경찰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구리시교통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운전자로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4.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 및 활동)①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는 회장(대장), 부회장(부대장), 총무 등 각각 4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③ 봉사대는 구리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차량지원과 행사장 내의 주정차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하되 필요시 구리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와 봉사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공과금, 소모품), 피복비, 급식비, 순찰장비 구입비2. 동절기 사무실연료비, 사무실 화재 보험비, 사무실 대부료, 사무실 설치 및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3. 차량구입비, 차량유류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4.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5.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과 봉사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 및 봉사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75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구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및 구리시교통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리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시행3. 지역문화예술인 지원 및 활성화 사업4.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5.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의 기획과 운영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기타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② 시장이 재단의 재산을 필요에 의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72호, 2019.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은 최초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가 재단직원 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3도 창의군과 그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3도 창의군”이란 일제에 의해 고종이 폐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13개도(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서울로 진격하려고 1907년 12월 구리(九里)에 집결한 의병을 말한다.2. “13도 창의군 유적지”란 구리시 수택동 관내 13도 창의군이 집결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시장은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숭·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3도 창의군 유적지 지정 및 기념물 등 설치사업2. 13도 창의군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정리·보관·관리 사업3. 13도 창의군 관련 전시·출판·학술대회 및 문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리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리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 서비스 지원4.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리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7.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구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구리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선정하여 특화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06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개정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개정조례에 따른 구리시 가족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개정조례에 따른 구리시 가족센터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7.>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삭제 <2021.12.7.>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에서 사육하는 개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외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세 마리 이하의 개. 다만, 생후 90일 이하의 개는 제외한다.

제3조(제한구역 밖의 가축사육 제한)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1.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1.12.7.>2.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시장이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제목개정 2021.12.7.>

부 칙 <2007.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2조·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991호, 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가축사용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
구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자문·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의 명칭2. 개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5. 진행순서6. 상정안건7. 발언내용(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식별 정보 제외)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9.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② 시장 등은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공개)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의 예외)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3.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록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구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시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리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부 칙 <조례 제1658호, 2019.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4. “감정노동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ㆍ시설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를 말한다.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모범지침의 작성ㆍ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사항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구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모범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리시의원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⑧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3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 손실 지원금 신청서 혹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외 손실 지원금 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영업 손실을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손실 평가서 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외 손실평가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와 함께 구리시 위기상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감염병 담당부서를 총괄부서 로 하고 피해사업장 등 관련 부서는 전담부서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적극 협조한다.④ 시장은 영업 손실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전문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4.9.>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산정 심의 등2. 그 밖에 감염병 발생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 감염병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2.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관련 부서장4.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손실보상관련 전문가 등④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기상황 총괄부서의 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1.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지급 제외의 기준 등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규칙 제1000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8호, 2021.4.9.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등”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및 그 부지(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제5호 나)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1.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허가 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2.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구조)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다만, 제4호의 규정은 온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단서 신설 2020.8.10)1.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높이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2.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 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4. 온실에 적한한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신설 2020.8.10)

제5조(입지기준)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1.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2. 고속도로, 일반국도, 폭20미터 이상 일반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단서 삭제 2020.8.10)3. 축사는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4. 축사는 공동주택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5. (삭제 2020.8.10)

제6조(추가건축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8.10)

제7조(건축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0.8.10)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2. 농지원부 등 공부에 따라 구리시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토지의 분할)① 영〔별표2〕제1호 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신설 2020.8.10)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8.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축사 등의 건축 제외) 등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3.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경우<신설 2020.8.10., 단서신설 2022.1.5., 개정 2024.8.23.>

부 칙 <조례 제1412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572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및 허가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7호, 2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5호, 2024.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구리시)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10.10.>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소유대수 1대인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1호, 201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