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5.>1. "향토유적"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하 “비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으로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존할 가치가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유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토사료"라 함은 비지정국가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사료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사료로서 향토의 문화, 토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3. "향토유적보호구역"이라 함은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등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4. 향토유적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향토유적등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토의에 붙이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삭제 <2023.5.9.>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9.>1. 삭제 <2023.5.9.>2.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향토유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개정 2019. 12. 12., 2022.12.6.>

제10조(향토유적등의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군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향토사료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및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①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부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4.6.25.>②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행위2.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등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시)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의 의한 향토유적등의 지정 및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향토유적 또는 향토사료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보호구역의 명칭, 면적 및 소재지3. 향토유적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4. 무형의 향토사료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5.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②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군공보에 고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에는 군수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향토유적등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군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또는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훼손, 멸실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마을리장, 새마을지도자를 관리 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거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적지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③ 향토유적등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등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 등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표지)① 군수는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량을 위하여 향토유적 등에 대한 표식이 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② 안내판의 종류, 내용 및 규격 등 세부사항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의 예에 준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6.25.>

제18조(관리비보조) 군수는 보존관리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한에서 향토유 적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2.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청소년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3.5.9.>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7호, 2024. 6. 2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