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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제목 변경 2023.12.27.)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남동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3.12.27.)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2023.12.27.)

부 칙 (조례 제185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0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도로 86-17(논현동) 및 매소홀로 759(구월동)에 둔다. (일부개정 2025.7.7.)②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상설매장 외에도 이동형 마켓이나 필요시 관외 지역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제3조(사업) 전시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및 특산품(이하 “중소기업제품 등”이라 한다)의 전시·판매2.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 및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3. 중소기업제품 등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사업4. 그 밖에 전시판매장 설치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운영계획)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홍보 및 판매 강화를 위한 사항2. 휴·개장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3. 판매위탁품의 선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4. 위탁판매 계약 및 판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5. 전시판매장의 수입과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운영계획의 내용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수수료)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등을 판매위탁 받아 판매할 경우, 판매위탁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품 판매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7.7.)

제6조(관리ㆍ운영)① 구청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 중 전시판매장 이용에 관한 정보나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관리ㆍ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협의)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 입점업체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판매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전시판매장 관리·운영규정 제·개정 등 승인에 관한 사항4. 전시판매장 위탁관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하는 사항5. 그 밖에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시판매장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부 칙 (조례 제1733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7호, 202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0호, 20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7.7.)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9. 6. 28.)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7.7.)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일부개정 2025.7.7.)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192호, 20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5. 11. 20, 2019. 6. 28., 2024.3.7.)

제2조(구성)① 남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6. 28., 2024.3.7.)②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3.8, 2019. 6. 28., 2024.3.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3. 3. 8.)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9. 6. 28., 2024.3.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2024.3.7.)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일부개정 2013. 3. 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일부개정 2013. 3. 8.)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 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의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 21 조례 제 74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27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 21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 22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30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8.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3호, 201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63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3호, 20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경제 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사업자가 추진하는 대규모 점포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 등이 고용, 주변 상권, 주민 생활 편의 및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2.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3. “사업자”란 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평가서 제출 및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1.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폐점2. 매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축소하여 운영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업

제5조(평가의 실시 및 절차)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폐점, 이전 또는 축소 등의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표의 서식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평가의 실시를 권고하고, 평가서 작성 및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그 사실을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20일 이상 주민들이 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및 권고) 구청장은 제출된 평가서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상생 협력 방안의 이행 등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평가서 작성 비용의 지원2. 폐점 부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경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출된 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경제 영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남동구의회 의원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 상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지역 주민 대표마. 유통산업, 경제,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2. 30.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이란 남동구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1. 남동구의회 의원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3.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2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5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203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남동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 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3조(기간) ①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수탁자 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업무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탁받은 사무 또는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조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4.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441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47대대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남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남동구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3.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남동경찰서장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남동구의회의장, 인천남동경찰서장, 인천논현경찰서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남동소방서장, 인천공단소방서장, 인천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단체의 장2.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관련 전문가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인천남동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③ 삭제 (2019. 6. 28.)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삭제 (2019. 6. 28.)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당업무 부서의 장 및 단체의 업무 관계자로 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사업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부칙 (2013. 11. 2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⑫『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532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능)①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1. 법 제12조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일부개정 2025.12.22.)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6. 28.)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일부개정 2025.12.22.)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일부개정 2025.12.22.)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ㆍ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 (개정 2019. 6. 28.)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ㆍ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 2013. 3. 8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28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9조 중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의료재활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가목 중 “출장소”을 “사업소”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경영재정과”을 “재무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14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x32b7;『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2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과 남동구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남동구 공직유관단체(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피해 직원 등은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개선권고)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동구 직장 동호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직장 동호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호회의 등록)①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가입대상자 10명 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② 제1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③ 동호회 등록은 하나의 종목에 하나의 동호회만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활동비2. 대외활동비3. 우수활동비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비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6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동호회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직장 동호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업무는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8.4.)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호회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동호회 지원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685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제1898호, 20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3. “진로체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기관·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운영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총괄2. 지역 내 진로체험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 발굴·운영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처의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5. 남동구 소재 각급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6.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관련 사업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소모품 지원4.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신설 2025.12.22.)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12.22.)

제6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현지실사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3.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 등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모니터요원의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79호,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30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창의ㆍ인성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교육 및 체험 사업3. 학생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4. 생명안전 체험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부칙 (조례 제1525호, 201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남동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d;부터 <70>까지 생략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남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3.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08호,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제4조 중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4조”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로 한다.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남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관련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1109 / 시행일: 2021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활동)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동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 보호법」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9호, 2023.6.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①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과 청소년보호ㆍ복지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27.)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준하여 수립하고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장의 임기)① 시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② 시설장의 임기를 연임할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운영)① 시설장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시설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④ 그 밖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시설은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결산서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3. 운영위원회 회의록(사본) 1부4. 사업실적보고서 1부③ 시설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① 시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시설의 회계관리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관리)① 시설은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시설장은 당해 연도 시설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예산확정 후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설장은 확정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설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설의 재산은 구 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감사 및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재산관리, 공인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016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채용된 직원은 종전의 채용조건을 따른다.제3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시설의 조직 및 운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c;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135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2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 5. 2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5. 24.)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12. 11, 2016. 12. 30, 2019. 5. 2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 5. 24.)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법인)의 임직원 (개정 2019. 5. 24.)3. 동일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4.)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 5. 24.)5.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9. 5. 24.)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5. 2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부 칙 (2000. 7. 26.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0호, 2015. 7. 10.)(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935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0호, 2019.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2호,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남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동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남동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를 따른다.②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관련 시설 또는 단체의 장2. 지역 주민 대표3. 청소년 대표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청소년들의 상담, 활동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⑧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⑨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점검)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27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앞에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삭제한다.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053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청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청소년·청년 당뇨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3. 청소년·청년 당뇨병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정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2.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3. 그 밖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