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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060508 / 시행일: 2006050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해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김해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및 「김해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②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③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④ 김해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⑤ 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⑥ 김해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로 한다.⑦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로 한다.⑧ 김해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3. 자립준비청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김해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적용범위) 김해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11)

제3조(설립)① 재단은「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4.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의 종류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7. 이사회 회의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8.12.28.)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직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8.)③ 선임직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2018.12.28.)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15.12.11, 2017.2.10.)⑤ 선임직 이사는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8.)

제6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8.12.28.]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12.28.)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경비)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결산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단의 사업 및 활동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67호 201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200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와 역사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이하 “생태문화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봉화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2. “생태문화공원시설”이란 생태문화공원의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생태문화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기회 제공3.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으로 시민 참여 의식 고취4. 그 밖에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문화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생태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태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 공개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생태문화공원의 수탁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 등 위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돌발사고 예방 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생태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 생 략 >㊲ 김해시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및 제14조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㊳ ~ <68> < 생 략 >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기본이념)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시의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 학교 및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8조(자문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가족센터 및 부모교육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26.2.25.>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가족센터”로 한다.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해시민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북한이탈주민 지원담당과장, 김해중·서부경찰서 및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12조(수당등 여비)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해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③ ~ 64 (생략)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분성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성산 생태숲”이란 분성산에서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된 구역의 생태체험관, 탐방로, 야생화원, 놀이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2. “생태체험관”이란 분성산 생태숲(이하 “생태숲”이라 한다)에 전시 및 체험 교육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람료”란 생태체험관을 관람하기 위해 생태체험관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전문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해설가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생태숲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숲 체험을 통한 산림보전의식 제고2. 시민들에게 산림 교육의 장 제공3. 생태숲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태숲에 분포하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5. 훼손ㆍ멸실된 산림의 식생 복원6.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제5조(휴관일) 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 및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제8조(개방 및 제한) 생태숲은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태체험관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두며, 생태숲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자,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2.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생태숲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숲해설가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숲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태숲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생태숲에 대한 안내 및 이용객 편의 제공, 생태숲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생태숲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태숲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부칙 <조례 제1161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 생 략 >㊳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㊴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2142호 2025.4.9.>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김해시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김해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빌려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심보안관)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해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0324 / 시행일: 2017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복약지도를 받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해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김해시의회, 김해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노동자를 말한다.3. "무기계약노동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김해시 및 공공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공무직 포함)를 말한다.4.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우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시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같은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고충처리)①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동관계 각종 교육사업2.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지원사업3.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사업4.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5. 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6. 그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13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 접수3. 최저임금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부문 권장 등)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里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의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해시와 협의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시비부담금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② 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경비지원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관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4.>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조례 제1672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⑩ 김해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사업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⑪ ~ &#x2470; <생략>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9, 2005.3.25, 2019.11.1., 2022.11.18.)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3.9, 2005.3.25, 2008.11.28, 2011.11.25, 2015.08.07, 2017.12.22, 2019.11.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8.3.9, 2005.3.25, 2013.5.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1 규칙 제3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제2조 중 “법 제101조의2”를 “법 제111조”로 한다.② 김해시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한다.③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57조”로 한다.④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제77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한다.제89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한다.부칙 <2008.11.28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5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31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2013.7.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0호 201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1호 2017.12.22>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5호 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7호 2021.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7호, 202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2호, 2022.1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81호 202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 생 략 ><60>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8조제2항 중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61>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2165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김해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실·국·소 및 읍·면·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차량·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②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이하 “상급자”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 국, 소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급자의 소관 업무는 공동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할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통계에 관한 서식 등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4.7.4.>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인은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8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과”로 한다.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1. “사적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사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김해 봉황동 유적나. 김해 수로왕릉다. 김해 수로왕비릉라. 김해 대성동 고분군마. 김해 구지봉2. "시설물"이라 함은 사적지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3.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개방시간) 사적지는 연중 무휴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3조의2(행위의 제한) 시장은 사적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지 내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및 음주 등을 하는 행위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의 위험물 소지 행위3. 낙서하는 행위4.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5. 그 밖에 사적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8.1.]

제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사적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적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사적지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8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1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㊾ < 생 략 >㊿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로 하고, 제10조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51> ~ <68> < 생 략 >부칙 <조례 제2095호, 20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김해시에 설치한 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관련 복지시설을 말한다.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되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④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개시 전까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3. 위탁기간 및 위탁대상 사무와 주요 추진내용 등

제7조(수탁자 선정)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자 선정기준 외에 별도의 추가 기준을 정해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8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협약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칙 〈2014.1.10 조례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체결된 위탁 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김해시구산사회복지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의 주관부서 란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시민복지과”로 하고,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장애인복지관의 주관부서 란을 “노인장애인과”로 하며, 김해시동부노인종합복지관 소재지 “인제로 284번길 15-92”를 “신어산길 46”으로 한다.⑥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김해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⑧ ~ <68> (생 략)부칙 <조례 제1651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김해대로 1902번길 12”를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로 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3. 법인ㆍ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제3조(지원결정)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조례 제9조의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제4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0.4.>

제8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4.>②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제9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4조의3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 반환을 통보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의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작성하여 연장 신청 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호타목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 또는 자립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금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2. 현금출납부 (별지 제9호서식)3. 기관ㆍ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별지 제10호서식)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김해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3.10.30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7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5 (생략)16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9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17~22(생략)부칙 <규칙 제660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위탁 조건)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협약조건 또는 위탁자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책임 회피 등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운영 보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비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0.4.>

제5조(비용 보전)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수탁자가 개설한 복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을 운영비로 보전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4.>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락, 등록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시설 관리)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이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증설 또는 폐쇄 등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또는 위탁 해지될 때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시설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②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위·수탁 협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수탁자가 자체 규정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2014.1.10 규칙 제5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김해시 구산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기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660호 201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약자”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사람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사회적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2. 유기ㆍ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3.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55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0호 2025.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5.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업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시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6. “소각 산불 없는 우수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산불조심기간 동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시민과 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2. 산불진화 참여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포상)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ㆍ동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능)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에 따른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10.1.>② 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김해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지역의 주민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등)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하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부결된 안건은 상당부분이 현저히 개선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10.14)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2013.5.31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관장하는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40 ~ 64 (생략)부칙 <조례 제1285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0호 2024.12.1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립미술관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25.10.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시장은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7. 그 밖에 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2. 시의회사무국3. 시에서 설립한 도시개발공사4.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3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① 제2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5.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6조(지원센터 조직)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운영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직원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③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직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①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②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복무 등)① 지원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② 지원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1. 품위손상2.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위반3. 그 밖에 법규를 위반한 경우
김해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기(市旗),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역사문화슬로건, 캐릭터, 자연상징물(시화, 시목, 시조)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종류)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심벌마크, 전용글씨체, 엠블럼: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별표 34. 역사문화슬로건: 별표 45. 캐릭터: 별표 56. 자연상징물: 별표 6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의 예에 따른다.② 시기는 시와 공공단체의 청사, 시설 및 시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제1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거나 그 의결에 따를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