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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1.>

제2조(위원회 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24., 2023.6.11.>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6.24., 2023.6.11.>1. 교육국장, 예산과장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24.>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24.>

부칙 <제3848호,2015.6.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위원회 기능)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투자심사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어느 한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1. 교육국장, 행정과장2.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24.6.7.〉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

부칙 <제3838호,2015.4.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지방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기본이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운영·관리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1.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2.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4. 학교급에 따라 연계되도록 할 것5.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3.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 종목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개정 2025.12.26.〉가. 학생선수나. 가목 외의 학생으로서 체육 분야에 진로·진학을 희망하고 있거나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③ 학교의 장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기준3.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6.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6조(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1. 학생 체육활동의 확대 및 지원2. 우수한 체육 인재의 육성 및 지원3.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체육 종목의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부칙 <제4767호,2021.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3. “교육활동참여자”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6.11.〉② 학교의 장은 지진 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 2023.6.11.〉

제6조(위험도평가지원반 구성·운영 등)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직무대리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3.〉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공백이 없게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립학교를 말한다.3.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빈자리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의 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1., 2023.11.3.〉② 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이하“직제”라 한다)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6.11., 2023.11.3.〉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1.3.〉④ 도립학교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항 신설 2023.11.3.〕〔조 제목 개정 2023.11.3.〕

제4조(부교육감, 국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장, 도립학교의 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다만, 부·과(담당관, 센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부장·과장이 부·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한다. 〈개정 2023.11.3.〉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할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도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없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조 제목 개정 2023.11.3.〕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을 지정하면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할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면 직무대리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직무대리할 사람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④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받았을 때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빈자리로 인하여 직무를 대리할 때는 임용권자는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⑤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⑥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1.3.〉

부칙 <제812호,2019.7.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23.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6.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 홍보에 관한 사업7.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8.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및 기자재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10. 학생·학부모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11.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13.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등 지역 특화 지원 사업14.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 유치 및 지원 사업1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대학·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진로활동지원금”이란 학생의 진로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또는 진로활동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지급 등) ① 교육감은 진로활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방법으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로활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진로활동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진로활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로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26.>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4.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12.2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12.26.>1. 지식재산교육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강화 시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조 제목 변경 2025.12.26.]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에 그 센터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재산교육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지식재산교육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식재산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전시회·발표회 등 각종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3.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25.12.26.>4.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표창 <개정 2025.12.26.>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5.12.26.>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부칙 <제4764호,2021.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3호,2025.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정권교육”이란 학생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 정당, 법규,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가치·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6. 관계 기관 교류·협력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3. 관계 기관 교류·협력 및 교육 기부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기능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관련 교과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감사활동의 신뢰 제고와 청렴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2018.8.21., 2023.6.11.>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이하 “청렴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 감사 업무에 참관·참여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11., 2018.8.21., 2023.1.27., 2023.6.11.>

제3조(위촉) 교육감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며, 그 인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8.8.21., 2023.1.27.>[전문개정 2014.8.11.]

제4조(자격) 청렴도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11.〉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교육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8.8.21.] <개정 2023.1.27.>

제5조(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3.1.27.>② 청렴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청렴도민감사관 인원이 제3조 후단의 최저 위촉 인원보다 많을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8.11., 2018.8.21.>

제6조(임무) 청렴도민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1., 2018.8.21., 2023.6.1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참관·참여 및 공동조사 실시2. 부패행위,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제보 및 감사실시 건의3. 교육행정 발전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주민·학부모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건의5. 주민·학부모의 전화민원 등 고충상담6.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 등

제7조(제보 활동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6조 관련 사항을 수시로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8.21.>② 제1항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때에는 문서,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1. 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3. 제보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없다.<개정 2014.8.11., 2018.8.21.>1.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현재 감사 중인 사항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4.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5.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④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제8조(감사실시의 통지)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을 각종 감사에 참관·참여시키고자 할 때에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감사사항·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제9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2023.1.27.>1. 청렴도민감사관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청렴도민감사관으로서 직무태만 및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주소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였을 때4. 그 밖에 질병 등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5.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경우4. 청렴도민감사관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이해 당사자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3.1.27.]

제11조(수당 등)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1., 2018.8.21., 2023.1.27.>

부칙 <제194호,2010.6.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2.7.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4.8.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18.8.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2023.1.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법령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2.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4.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조사 및 진단·평가3. 그 밖에 교육감이 공무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3.8.4.〉1. 〈삭제〉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칙 <제4462호,2019.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3.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과 치유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4.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5.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7.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이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유해약물 피해로 인해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교육·상담·치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540호,2020.4.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8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4.7.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의회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1.〉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위촉위원으로 하고 3명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1.〉② 위촉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③ 임명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 해촉)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며,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부칙 <제304호,2022.8.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3.6.2>이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3조(수강료 징수) ① 수강료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5일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② 교육시간이 672시간 이상인 수강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11.13> <개정 2023.8.4.>③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1.13>

부칙 <제2697호,1999.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호,1999.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영장 시설 현황·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조 이동 2024.5.1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5.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4.5.10.〉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생존수영교육 과정3. 수영장 시설 안전관리 대책4.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확보5.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이동 2024.5.10.〕〔조 제목 변경 2024.5.10.〕

제6조(생존수영교육 활성화)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및 교육내용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② 학교장은 교육대상자 모두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10.〉

제8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5.10.〉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연수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6.11., 2024.5.10.>〔조 이동 2024.5.1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조 이동 2024.5.10.〕

부칙 <제4512호,2020.3.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8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8.4.〉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4.〉1. 학교의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산학협력3.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정보 제공4. 교원의 취업업무와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활동 지원5. 학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6. 현장실습 및 취업에 따른 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7.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관리 및 선도기업 선정8. 그 밖에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8.4.〉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원과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취업 및 현장실습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한다.〈개정 2023.8.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4.〉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4.〉③ 〈개정 2023.6.11.〉 〈삭제 2023.8.4.〉

부칙 <제4395호,2019.5.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교육시설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안전전문가나. 교육, 안전, 예산, 재산, 시설업무와 관련 있는 6급 이상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다.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4. 위원이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④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4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2024.5.10.〉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학생에 대하여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해야 한다.〈개정 2024.5.10.〉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5.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탈북학생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3. 탈북학생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4.5.10.〉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10.〉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0.〉〔조 제목 개정 2024.5.10.〕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2., 2023.6.11., 2024.5.10.〉〔조 제목 개정 2024.5.10.〕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 이동 2024.5.10.〕

부칙 <제4571호,2020.6.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8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7.〉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조 제목 개정 2023.9.27.〕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조 이동 2023.9.27.〕

제5조(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3.9.27.〉②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7.〉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방안4. 통일교육 관련 교원·전문 인력의 연수 및 확보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조 이동 2023.9.27.〕〔조 제목 개정 2023.9.27.〕

제6조(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통일교육 추진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4. 통일교육 관련 체험학습 운영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신설 2023.9.27.〕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조 이동 2023.9.27.〕

부칙 <제4356호,2019.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20호,2023.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54호,202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4. 학생의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5.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 기금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1.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3.〉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4. 삭제〈2023.11.3.〉5. 삭제〈2023.11.3.〉6. 교육감이 미래교육 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호 신설 2023.11.3.〕7.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호 이동 2023.11.3.〕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5.10.〉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2. 위촉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24.6.7.〉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4.6.7.〉1. 통합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과장3.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419호,2019.7.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4호,2020.12.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8호,2023.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8호,2024.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1호,2024.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1.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말한다.4. “특수학급”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 및 특수학급 설치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5.2.>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3.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5.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등)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5.2.>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의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5.2.>③ 교육감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려는 경우 교원 수급 상황, 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5.5.2.>④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5.2.>⑤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5.2.>

제8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5.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지원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운영·홍보·상담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평생교육 정보 수집·제공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5.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3조(지정·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1.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2. 교육문화관 및 교육문화관 분관 중 평생학습관 운영에 적합한 기관

제4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2824호,2000.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로 한다.제1조중 “사회교육법 제13조”를 “평생교육법 제10조”로 하고, “강원도사회교육협의회”를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로 한다.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조제3항중 “사회교육”을 각각 “평생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3635호,2013.5.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설되는 강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4호,2024.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2024.4.5.〉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6.11., 2024.4.5.〉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3. 삭제 <2024.4.5.>4.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과거 하도급계약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 제10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4.4.5.>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하 “고시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는 경우2. 고시기준 제9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5.>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4.5.>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4.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4.5.>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4.5.>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4.4.5.〉

제6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7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4.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공사 감독공무원(감리원 포함)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한 경우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10조(재심사) ① 수급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한 후 재심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5.>

부칙 <제676호,2013.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2023.6.11., 2024.12.27.>

제2조(지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평생학습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4.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3조(지정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5.16>1.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2.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홍보)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수행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

제5조(경비의 징수)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운영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24.12.27.>②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경우 강좌별 경비의 월 1인당 징수액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6., 2024.12.27.>③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5.16> <개정 2024.12.27.>〔조 이동 2024.12.27.〕

제6조(경비의 정산) 조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강좌 종료 즉시 정산해야 하며, 강좌별 정산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5.16.>〔조 이동 2024.12.27.〕

제7조(세입조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징수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3.5.16., 2023.6.11., 2024.12.27.>[제목개정 2013.5.16.] 〔조 이동 2024.12.27.〕

제8조(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12.27.>〔조 이동 2024.12.27.〕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조 이동 2024.12.27.〕

부칙 <제439호,2001.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2013.5.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2024.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규정하여 학생들이 입는 단체복을 말하며,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복 가격 및 품질 담합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등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5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학교장에게 지원한다.②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교복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지급수단)으로 지급한다. < 개정 2026.4.17 .>③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은 현물과 교복지원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신설 2026.4.17.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신설 2026.4.17. >⑤ 교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교육감이 정한다. < 신설 2026.4.17. >

제7조(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을 지원받은 경우② 지원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4408호,2019.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7호,2020.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8호,2025.5.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1호,2026.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및 시설·설비 기준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을 둔다.② 특수학교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기숙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기숙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③ 기숙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제3조(생활지도원의 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5. 기타 기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기준 및 임무)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한다.② 기숙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③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1. 기숙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안전 지원2. 기숙 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4.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5. 기숙 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6. 그 밖에 학교장이 명하는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 및 기숙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기숙사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제804호, 2019.3.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숙사의 시설·설비 기준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8호,2023.6.2>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조문신설 2026. 2. 27.]

제3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7.>②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사항 등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5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통안전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외의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3.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출입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탈것에 대한 안전교육(이하 “탈것안전교육”이라 한다)과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자전거2.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3. 개인형 이동장치4.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② 탈것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것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탈것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3. 교통법규·기초질서 준수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4.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탈것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5.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탈것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이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에 관한 사항2. 보행 중 스마트기기, 이어폰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26. 2.27.]

제7조(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통학차량 안전 운영4. 그 밖에 교육감 및 학교장이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4514호,2020.3.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8호,2024.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9호,2026.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