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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고시,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 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대상사업) 이 기준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시행하는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투자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사 등) ①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을 적용한다.④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 ①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기업에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① 시행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기본계획을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 배수갑문(이하 "배수갑문"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새만금호의 수질ㆍ수생태 보전, 환경관리,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배수갑문의 개ㆍ폐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2. 배수갑문 운영 방법 등의 「새만금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새만금호 및 배수갑문, 해양보전 관련 모니터링ㆍ운영실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현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5. 그밖에 배수갑문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국무조정실나. 농림축산식품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라. 국토교통부마. 해양수산부바. 새만금개발청2.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3. 군산시ㆍ김제시 부시장 및 부안군 부군수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담당 이사 및 농어촌연구원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 공무원 및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수문, 수리, 수질, 해양환경, 농업 및 산림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한다.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집행과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 지역주민,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장, 공무부장, 환경관리부장2.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담당 과장3.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 어업인ㆍ농업인ㆍ환경단체 관계자4.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군산ㆍ부안 해양경찰서,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각 1인5. 수리ㆍ수문, 수질 및 생태, 수산, 해양환경 및 재해예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⑤ 제4항제5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운영부장을 간사로 둔다.⑩ 협의회에서는 배수갑문 개폐ㆍ운영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협의회 포함)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고시,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2. 수 탁 자 : 군산시　3. 위탁업무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　4. 재검토기한 : 새만금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분할) 준공검사 확인 고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1. 면허일자 : 1991년 10월 17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32호 : 특개 제3호)　2. 사 업 명 :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외곽시설)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다. 연락처 : 061-338-5368　4. 매립목적 :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종합개발　5. 공사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선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의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7,071,257.3㎡(외곽시설_가력선착장 제외)가. 국가귀속 : 2,723,233.4㎡(1,2호 방조제 : 1,336,095.9㎡, 3,4호 방조제 : 1,387,137.5㎡)나.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 4,348,023.9㎡(1,2호 방조제 : 1,243,518.6㎡, 3,4호 방조제 : 3,104,505.3㎡)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13일 ～2011년 12월 31일　8. 총사업비 : 2,942,026,821천원(1,2호 방조제 : 1,941,744,002천원, 3,4호 방조제 : 1,000,282,819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새만금개발청)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정 신청 검토) ① 새만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영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 및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3.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신청 검토ㆍ심사) ① 새만금청장은 제3조에 따라 투자자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2명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계획 수립) 영 제11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청장은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① 투자자가 법11조의5 및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받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② 변경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검토사항의 준수여부 등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세부 절차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 관리)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 및 영 제11조의8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까지 투자진흥지구의 직전 반기별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과 고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 작성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할 수 있다.

제9조(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수립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의 실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②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가 법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경우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④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예규, 전북지방환경청)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만금호"라 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한다.2. "환경감시선"이라 함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호내에서 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3. "사용부서"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4. "운영부서"라 함은 환경감시선을 유지·관리하는 총괄운영부서로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말하며 "운영부서의 장"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을 말한다.5. "관리"라 함은 환경감시선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 가능하도록 운항·유류수불·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6. "관리담당자"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영·관리를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선박관리원"이라 함은 환경감시선 운항 및 계류장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주요업무) 환경감시선 운영의 주요업무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새만금유역관리단 및 측정분석과 소관 사무를 이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새만금호 수질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2. 새만금호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3. 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한 선박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4. 운영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사전승인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선박관리원의 자격 및 책임) ① 선박관리원은 선박 및 계류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 가동전·후의 일상점검을 통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항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선박관리원은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선박 및 계류장이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선박관리원은 선박 운항경로의 운용동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선박관리원은 「선박직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하고자하는 선박에 적합한 항해사, 기관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8조(운항 절차) ① 환경감시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증(별지 1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선박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운항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종료 후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결과 보고) 관리담당자는 제4조 목적에 따라 환경감시선을 운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설비 및 수칙) ①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선체 내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비를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별표3‘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선박관리원은 운항 전에 미리 장비 비치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승선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③ 환경감시선을 운항할 경우에는 선박관리원과 승선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감시선 점검) ①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환경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부품·비상장비 및 수선장구 등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감시선 검사) ① 관리담당자는「선박안전법」제9조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전체기관 및 기기의 정비·수리·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선박안전검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① 환경감시선의 운영부서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환경감시선에 대한 선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선박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보장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서류를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환경감시선 운항대장2. 환경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3. 환경감시선 유류수급 및 사용일지4. 환경감시선 정비내역

제16조(금지사항) ①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원 초과 운항2. 음주상태에서의 운항3. 제4조 각호의 주요업무 외의 운항② 운영부서의 장 또는 선박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승선자에 대하여는 운항 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2. 선박의 설비나 장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3. 무리하게 승선 또는 운항을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011224 / 시행일: 2001122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지원시설 등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시설의 개발유형 및 도입기능 등에 관한 사항4. 입주유치업종 및 업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3. 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수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외반출승인의 신청 등) ①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비상업용으로 국외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업용2. 비상업용②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③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국외반출변경승인의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② 영 제5조의3제7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지정) ①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예산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고시, 해양수산부)
공포일: 20160721 / 시행일: 2016072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적용범위) ①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은 정부양곡(80kg)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적용한다.②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입식제한 상황이 발생한 어가에 대해서는 입식가능 때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있어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입식용 수산생물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있어 영업이 중단된 종묘배양장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돕고자 부화능력이나, 영업중단기간 등을 고려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30729 / 시행일: 99991231

1. 혼인외자(서자)가 처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모도 혼인외자의 직계존속인 부, 모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되고,2.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한국국적의 미혼 여자와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의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할 것이다.주 : 1.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912조가 삭제되어 적모서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991. 1. 1.부터 혼인외자의 적모는 상속권이 없게 되었음.2.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되었음(「민법」 제1009호).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예규, 국립생물자원관)
공포일: 20230822 / 시행일: 202308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단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에 신규 학술단체의 참여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④ 학술단체의 해촉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과 협의회 참여 학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별표 1의 생물다양성 유관 학술단체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 각 과장을 간사단으로 구성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대표 간사로 한다.

제4조(임기) 국립생물자원관장 외의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소속 학술단체의 회장으로서 역할 변경 시에도 직이 유지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따른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항2. 자원관과 협의회 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3. 생물다양성 정보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사항4. 국가차원의 생물다양성 정보 표준화에 대한 사항5. 생물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6. 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제고 및 기관 연구성과 홍보 관련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 등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3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④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회람한다.⑤ 협의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견 개진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일 경우 공동위원장이 상호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될 때 부결된 것으로 한다.② 사안이 가볍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을 해당학회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47조제1항,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 및 수송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 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제7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ㆍ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해야 한다.1. 검정ㆍ교정 주기2. 검정ㆍ교정 기준3. 검정ㆍ교정 방법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검정ㆍ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의 특성, 사용 빈도,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검정ㆍ교정 주기를 정한다. 이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정한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③ 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검정ㆍ교정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해야 한다.

제3조(수송설비의 요건 등) ①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백신을 제외한 생물학적 제제등 중에서 저장방법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 허가사항에서 사용 시 보관 온도를 실온의 범위로 정한 생물학적 제제등을 말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제품 온도를 기록(규칙 제6조제1항제6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록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②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구조ㆍ장치를 갖춘 수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생물학적 제제등이 수송 중 파손되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 또는 구조를 갖춘 수송용기2. 부드러운 소재의 완충재 또는 포장재가 충분히 포함된 수송용기. 이 경우 완충재 또는 포장재가 생물학적 제제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3. 생물학적 제제등이 수송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ㆍ장치를 갖춘 수송차량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수송설비③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할 때에 저장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송용기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 화학냉각제 또는 얼음덩어리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④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도변화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한 안정성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자동온도기록장치의 측정 온도가 일시적으로 저장온도를 벗어났더라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수송설비의 검증) ① 판매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송설비의 검증을 위하여 수송거리, 수송시간, 계절적 변동 요인 및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검증 목적2. 검증 항목3. 검증 방법4. 판정 기준② 판매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송설비의 적정 온도 유지, 물리적 영향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기관의 검증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판매자는 수송거리, 수송시간 또는 계절적 요인 등의 변경으로 제2항에 따라 검증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수송설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물"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농산물, 축산물, 곤충산물, 양잠산물 등을 말한다.2. "생산물 관리"란 생산물의 생산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생산물 등록, 저장, 보관, 처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생산물 처분"이란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생산물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생산물 관리에 관한 행정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4조(생산물 처분 용도) 생산물 처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용: 종자, 시료분석, 가공, 홍보(전시회ㆍ품평회, 전시ㆍ체험포장용 등) 등 생산물 생산 부서가 연구개발사업에 이용하는 생산물2. 보급용: 종자를 보급ㆍ생산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 관계부처,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생산물3. 매각용: 판매를 위한 생산물4. 기부용: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생산물5. 분양용: 농촌진흥청 내 다른 부서에 연구개발사업용 등의 처분 용도로 제공하는 생산물6. 폐기용: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생산물

제5조(관리책임자) ① 기관장은 생산물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5급 이상(연구관ㆍ지도관 포함)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업무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특성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부서내 생산물 관리를 총괄하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시험담당자는 생산물 등록ㆍ처분 등의 생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생산물을 매각용, 기부용, 폐기용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③ 시험담당자는 생산물이 발생하거나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시기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④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자체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본청의 생산물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물 처분계획)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물 처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년도 생산물 처분결과2. 당해연도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② 연구개발사업 변경 등으로 생산물 품목이 추가, 제외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생산물 처분계획을 취합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삭 제>⑤ <삭 제>

제8조(생산물 처분) ① 생산물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 생산물 처분계획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나, 생산량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연구개발사업용으로 우선 처분하며 연구개발사업용(분양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처분된 것을 제외한 생산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보급용2. 매각용3. 기부용② 보급용은 유상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③ 매각용은 소속기관의 운영지원부서에서 공판장 또는 판매업체 등에 매각한다.④ 기부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각하기 어려운 생산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에 기부할 수 있다.1.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2. 품종의 혼입, 규격미달 등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져 매각이 곤란한 경우3.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폐기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관리책임자 주관 하에 소각, 매립하거나 폐기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2. 급성전염병 등으로 인해 사람, 가축 및 환경에 위해한 경우3. 방역 등으로 생산물을 매각, 기부하지 못한 경우4. 「농약관리법」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시험ㆍ연구로부터 나온 생산물인 경우5. 생산물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부서장이 매각, 기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⑥ 연구개발사업용 이외의 용도로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이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1. 보급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증 사본2. 매각용 : 매각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3. 기부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증 사본4. 분양용 : 관련 공문 사본5. 폐기용 : 폐기사진, 폐기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생산물 처분요령 (예규, 국립종자원)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생산물이란 시험ㆍ연구사업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농산물을 말한다.② 재배시험 생산물이란 품종보호 출원 및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분쟁시험, 수탁시험 등 재배시험에 공시된 모든 농산물을 말한다.③ 잉여생산물이란 전체 생산물에서 재배시험 생산물과 시험ㆍ연구사업 수행 중 조사에 사용된 시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④ 생산물의 처분이란 제1항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매각, 폐기, 기부 등 용도로 처리함을 말한다.

제5조(생산물의 처분절차) ① 부서(지원)장은 생산물 중 시험ㆍ연구사업용을 최우선 배정하여 시험ㆍ연구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② 시험ㆍ연구사업용을 제외한 잉여생산물은 시험담당자가 재정팀장(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정팀장(수입처리 담당자)은 부서(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분한다.

제6조(생산물처분방법) ① 잉여생산물은 매각가능성을 검토하여 공판장에 출하가 가능한 품목은 공판장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공판장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거나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한다.② 매각가능성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폐기 또는 기부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1. 지역 농민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2. 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3.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여러 품종 혼합, 병해충 피해, 수확기 경과 등)4.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5. 그 밖에 매각이 곤란한 경우③ 기부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대장정리) 부서(지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산물 관리대장(생산물 생산부서)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생산물 처분부서)을 작성하여 생산물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2. 제제규칙은 별표 2와 같다.3. 백신제제총칙은 별표 3과 같다.4. 혈액제제등총칙은 별표 4와 같다.5. 생물학적제제 각조는 별표 5와 같다.6. 일반시험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등에 적용할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수산물의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① 출하일의 잔류허용기준(이하 "출하일 기준"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② 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해당 기준이 없거나, 출하 전 10일 이전에 시료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의 변경으로 출하일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감소상수 적용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소상수를 별표 2의 제2호에 적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산출한다.③ 콩나물 등 생육기간이 짧아 감소상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적용하여 해당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제3호에 따라 출하연기 기간 및 출하 가능일을 산출하여 활용한다.⑤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4조(농수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중 농약ㆍ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유해물질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② 분석방법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따른다.

제5조(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분석방법) ①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농지는「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과 다르게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실제 작물의 재배형태(논, 밭 또는 과수원 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2. 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해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해양수산부 고시)나. 해저퇴적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중 "해저퇴적물"(해양수산부 고시)3. 용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하천수ㆍ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나. 지하수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특정유해물질"4. 자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가. 비료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장 고시)나. 사료 :「사료관리법」에 따른「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② 분석방법은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분석방법의 적용) 조사대상 품목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의약품) ①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직접 수입하는 품목을 제외한다)3.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다만, 전년도 생산ㆍ수입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ㆍ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ㆍ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6.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또는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 및 제형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8.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인정한 의약품② 제1항제8호에 따라 보고대상 의약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품명, 함량,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의약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이란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생산ㆍ수입 및 공급중단 보고) ① 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 및 공급의 중단을 보고하려는 자는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수입 및 공급의 중단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1.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의 중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 그에 따라 공급중단이 발생한 경우2.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가. 품목 허가(신고) 양도ㆍ양수, 공급 계약 종료 등에 의하여 생산ㆍ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지만 해당 품목을 국내 다른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나. 품목 허가(신고) 이후 생산ㆍ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다. 동일 품목 허가(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 제외)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지되거나 품목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제3조의2(공급부족 예상 보고) ① 규칙 제49조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란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이 마지막으로 생산ㆍ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의약품의 생산ㆍ수입 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해당기간 중 당해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없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보고하려는 자는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ㆍ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ㆍ수입이 정지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가.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자연히 생산ㆍ수입이 정지되는 경우나. 동일 품목 허가(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 제외)의 생산ㆍ수입이 정지되는 경우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지된 경우④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완제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조제ㆍ투약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보고를 위해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고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가수요 발생 등 안정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생산ㆍ수입 중단 시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대상 의료기기) 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ㆍ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및 응급 의료 또는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의료기기로 한다.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산ㆍ수입실적이 보고된 의료기기 중, 특정 품목의 전년도 생산ㆍ수입 상위 3개 제품이 75% 이상 또는 특정 1개 제품이 50% 이상의 생산ㆍ수입실적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등으로 지정된 치료재료 중, 치료재료 중분류를 기준으로 전년도 급여 청구된 사용량 상위 3개 제품의 합이 75% 이상이거나 1개 제품의 점유율 50% 이상인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3.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희소의료기기 중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4.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련 협회,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의료기기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하나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의료기기나. 임상적 수요는 높으나 시장성이 낮아 생산ㆍ수입이 기피되어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특정 재난 및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 기타 시장에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생산ㆍ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관련단체 등을 포함한다)는 제품명,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추천사유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방법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재료 중단 등 중단일의 180일 전까지 보고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ㆍ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자는 보고 시 의료인 등에게 의료기기의 생산ㆍ수입 중단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공식 문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단사유를 보고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ㆍ수입 중단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의 양도ㆍ양수, 공급 계약 종료 등에 의하여 생산ㆍ수입을 중단하지만 해당 품목을 국내의 다른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2. 보고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생산ㆍ수입을 중단한 경우3.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이후 생산ㆍ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4. 동일한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는 제외한다)의 생산ㆍ수입만을 중단하는 경우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지되거나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가 취소된 경우⑥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보고대상 의료기기가 아닌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생산ㆍ수입 중단사유를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3조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생산ㆍ수입 중단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가(假)수요 발생 등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생산ㆍ수입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고시,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주택자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여부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조회를 통해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제4조(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주택 소유 사실 확인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여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분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과세자료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ㆍ통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 그 세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2>의 통보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감면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관계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5. "감액금"이란 교부받은 금액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교부받은 해의 다음 연도 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ㆍ도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6. "교부금 감액"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감액금을 제하고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 등의 확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ㆍ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부과액에서 제외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교부금 사용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여 각 시ㆍ도의 감액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확정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ㆍ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ㆍ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금이 있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액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img id="157640411"></img>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ㆍ하수 및 지표수 등의 생태독성 평가와 관련된 시험, 연구 및 분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종으로 큰물벼룩(Daphnia magna)을 말한다.2. "분석기관 등"이라 함은 대학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 측정대행업체 및 그 밖의 민간연구소를 말한다.

제4조(생물종의 분양)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고 한다)은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을 분석기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분양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물종 분양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과학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2. 시험생물종은 부화 후 3일 이내의 어린 개체를 분양하며, 1회 최대 분양 규모는 200개체 이하로 한다.3. 시험생물종 분양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자는 분양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4. 분양 신청자가 협의된 날짜에 민원신청(생물종 분양신청서)을 한 경우에 과학원장은 시험생물종을 즉시 분양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의 거부) ① 제4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1. 시험생물종의 주기적 배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2. 분양신청의 목적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② 분양 과정에서 과학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③ 상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양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양확인) ① 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이용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시험생물종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시험생물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타기관(타인)에게 분양ㆍ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분양ㆍ양도는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 2020.12.22.)"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함.③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이용한 시험의 결과물에는 시험생물종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④ 위의 규정에 어긋남이 적발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생물종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2)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3)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5)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과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6)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7) 1) ~ 6) 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자

제4조(전담기관의 업무)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7. 생태산업단지 홍보

제5조(지정기준)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4조의 전담기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2. 전담기관의 책임자는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문가로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3.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4. 생태산업단지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5.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생태산업단지 관련 목적사업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을 것

제6조(사업계획서)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목표 및 계획2. 생태산업단지 업무의 추진전략 (재정, 기술, 교육 능력 포함)

제7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5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6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지정)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기관을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예규, 산림청)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생태숲의 지정신청 등)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 ① 산림청장은「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숲에 대하여 1ha 미만의 소규모 면적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생태숲 관련분야의 전문가 7인 이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 심의시 필요할 경우 생태숲 지정 신청자에게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설명·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림생태원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형태 및 조건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산림청장은 산림생태원의 설치 등을 완료된 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산림생태원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생태원에 조성되는 식물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자생하는 식물 7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숲의 관리·운영자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생태숲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식물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숲해설가 등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태숲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및 교육·체험을 위한 식생 조사·식생 복원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교목류, 관목류, 초본류 등의 식생현황 조사2. 훼손·멸실된 산림의 식생복원3. 생태숲 내 분포하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4.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0조(생태숲의 모니터링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숲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태숲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태숲 관리·운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에서 산림생태환경 및 산림생물자원의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페인트2. 폐광택제3. 폐접착제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1.「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지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훈령, 기상청)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4조(관계 기관 협업)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활기상정보의 생산, 관리 및 공개 등의 업무를 관계 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제목개정 2025. 5. 19.]

제5조(생활기상정보의 종류 등) ① 생활기상정보는 생활기상지수, 보건기상지수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상정보의 세부종류, 세부내용 및 공개기간에 관한 사항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생활기상정보의 생산 등)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생활기상정보를 생산ㆍ관리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정 2017.3.23.>

제7조(생활기상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생산한 생활기상정보는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기상청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기상지수: 매일2. 보건기상지수: 매일

제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전문개정 2022. 6. 10.]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 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4. "평가위원회" 란 평가대상기관이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5. "성과평가서" 란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기관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①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대상으로 처리계획 수립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대상기관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보고서 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성과와 실적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등 제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처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ㆍ검증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확인 검증을 위해서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예규, 외교부)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의 요건) ①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제적ㆍ신체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부 모두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나. 본인의 「소득세법」상 직전년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55세 이상의 한부모 가족의 모다.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부양을 받는 자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 기간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나. 기타 해당 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부모를 동반 부양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공무원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직전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제1항제2호가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재외근무 및 국외파견근무 직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해당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의료보험상 부양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2.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모와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제3조(증빙서류) ① 공무원이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등본3.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를 제출)5.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6. 공무원 및 해당 부모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②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에 대해 제1항의 증빙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인정 중단)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공관 부임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당 부모의 연간 출입국 내역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주재국을 이탈한 경우 그 인정을 중단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인정이 중단된 사람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ㆍ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2.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