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중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심 무인택배함,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스마트 안전시설물(비상벨, 공공와이파이 등), 범죄예방환경 시설물(CCTV, 보안등, 솔라라이트)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학습, 다목적 공간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 별 1개로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일 때는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수행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3. 주민협의체 지원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협업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및 의사결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5조의 주민협의체3. 제9조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5.「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부칙 <조례 제1418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