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 등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6.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8. 그 밖에 광주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용역심의대상)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술표준분류표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광주시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용역2. 종합기술용역: 도로, 건축, 전기, 통신, 문화재,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으로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용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2. 전액 국ㆍ도비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4. 시설물의 유지ㆍ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5. 법령에 따른 사전 심사를 받은 사업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③ 제1항제1호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4., 2023.12.22., 2025.6.25.>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2ㆍ6ㆍ3 조례 제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ㆍ4ㆍ10 조례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ㆍ6ㆍ5 조례 제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명 “광주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를 “광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 제44조”로 한다.②「광주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명 “광주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명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④「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명 “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고, 제1조 본문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하며, 제10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사회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07ㆍ1ㆍ8 조례 제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주민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내지 (28) 생략부칙 〈2007ㆍ12ㆍ24 조례 제258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② 내지 ⑥ 생략부칙 〈2010ㆍ11ㆍ30 조례 제41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3ㆍ3ㆍ20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으로 한다.②「광주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투자심사위원회)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부칙 〈2013ㆍ7ㆍ25 조례 제5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3ㆍ11ㆍ29 조례 제5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⑫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17)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18) 부터 (21) 까지 생략부칙 〈2015ㆍ5ㆍ15 조례 제6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광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2. 광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부칙 〈2016ㆍ7ㆍ15 조례 제825호,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제1항제1호의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부칙 〈2019ㆍ11ㆍ15 조례 제112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53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100)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01)부터 (124)까지 생략부칙 <2025. 6. 25. 조례 제168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광주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⑤~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