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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4.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시 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신설 2025. 12. 29.>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12. 29.>1. 사업장의 시설보강 및 수익사업 개발·추진2. 수익 창출을 위한 물품 생산 및 판매3.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4. 근로장애인 직업능력평가 및 기능훈련5. 근로장애인 개별고용계획 수립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6. 그 밖에 시장이 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책무)①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장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③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사업장의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직원 채용 등)① 수탁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의 장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하여야 한다.③ 사업장의 장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장애인 채용 등)① 사업장의 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작업공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이하 “비장애인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근로장애인 및 비장애인근로자는 공개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채용비율에 관한 사항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제9조(급여)①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금이 과소 발생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② 수익금의 규모와 근로장애인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직원과 비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 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 사용)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임금보전과 운영 유지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수익금은 직원의 복지증진과 시설 운영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9.>

제13조(사전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 용도의 변경 사항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9.>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3. 수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4. 수탁자가 사업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예산의 보조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사업장의 장은 직원 및 근로장애인 변동, 급여지급 및 보조금지출 등 회계운영, 기타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장의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관련 사업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중장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일괄개정 2023.07.03. 조3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목포시의회3. 목포시의료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공공단체,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목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5>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5·4·25, 2006·8·7, 2008·8·4>1. 맑은물사업단 <개정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1.6.>가.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개정 2019.1.3.>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다. 지출원 : 하수행정담당주사라. 자산출납원 : 하수행정담당주사마.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행정담당주사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하수행정담당주사2. 관리과(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개정 2011·6·20, 2019.1.3.,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2023.1.6.>가. 분임기업출납원 : 관서의 장나.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다. 분임지출원 : 관리담당주사라.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담당주사마. 분임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4.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관리자는 관리과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6·20>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4.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5.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전문개정 2005·4·25]

제5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목포시재무회계규칙,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목포시물품관리조례, 목포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4·25 규14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0 규15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부서에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1.3. 규17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가목 중 ”상하수도행정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북항환경관리과, 남해환경관리과”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로 한다.⑬ ~ (생략)부 칙 <규칙 제1787호, 2019.12.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⑨ (생략)⑩ “목포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상하수도사업단”을 “환경수도사업단”으로 한다.제2조제2호 ”관리과(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를 ”관리소(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로 한다.⑪~ (생략)부 칙 <규칙 제1842호, 2023.1.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20618 / 시행일: 20120618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카드는 실 · 과 · 소 · 동(이하“부서“라 한다)별로 비치 관리한다.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도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카드의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카드 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목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2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④(생략)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0.4.)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2항에 따른 목포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지명업무와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 23. 10. 4.>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명 제정과 변경안이 제출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신청)① 심의대상 지명 제정, 변경 또는 조정하고자 할 때는 별표 제1호 및 2호 서식에 의거 제정·변경 또는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가로명의 제정·변경·조정신청은 간선 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

제8조(지명선정과 고시)① 시장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지명을 정하고 이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5.>② 시장은 지명을 제정·변경·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지명의 사용)① 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 행정상 필요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명의 조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를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 조사할 때에는 그 생성과 유례,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등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토의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 <2002·5·13 조2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 략)(22)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 중 “건설과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하고, “도로시설담당주사”를 “지적담당”으로 한다.(23) ~ (49) (생 략)부 칙 <2017·6·5. 조3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4. 조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22호,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4·3·3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2·23, 2014·3·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2·23, 2014·3·3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6.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4·1 조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4·9·30 조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4·3·31 조2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72호, 202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보조비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2·4, 96·8·19, 98·9·29, 2012·6·11>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6·11>[전문개정 96·8·1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2·6·1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98·9·29>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98·9·29, 2012·6·11>1. <삭제 2025. 6. 30.>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1, 2013.12.23, 2016.4.1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목포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2·6·11, 2016.4.1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시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6·11, 2013.12.23, 2016.4.11>8.「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1·10 조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2·4 조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7·14 조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5·12 조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4·26 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6 조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40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8·19 조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조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1 조3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9·29>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는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 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03·31>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03·31>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97·9·29>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24.11.04.>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7. 삭제 <97·9·29>

제7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97·9·29, 2002·12·9, 2014·.03·31>1.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 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4·03·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 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0·25 규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9·29 규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9 규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8 규16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10·8 조1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4·3·31 규16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8. 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1877호, 목포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일괄개정, 2024.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29.>1. “보조금”이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목포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 12. 29.>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 처분의 제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 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29.>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5. 12. 29.>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및 운영 표지판으로 나눈다.<개정 2025. 12. 29.>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1.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용3. 지방보조금액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 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 표지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6조(시설 표지판의 설치) <개정 2025. 12. 29.>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 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개정 2025. 12. 29.>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목포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 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 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981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 및 제33조에 따라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지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 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재정·세무·예산·법률·전문가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 8. 3., 2018. 12. 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3분의1 이상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재정 계획·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7·28, 2010·3·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2006·10·16 조23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폐지조례) 「목포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조례 제1809호 1996. 11. 25) 및「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조례 제 1951호 1999. 3. 1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목포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④(목포시 지방재정공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를 위한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5]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⑥ ～ (생 략)부칙 〈2016.10.17. 조3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⑩ --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⑨~(생략)부 칙 <조례3804호, 2024.07.0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2024년도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x3256;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공원국장”으로 한다.&#x3257;~생략부 칙 <조례 제3922호,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2015. 8. 10.>

제2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① 시장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를 위하여 목포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2015. 8.10.>②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0·12, 2015. 8. 10.>③ <삭제 2015. 8. 1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6·10·16 조23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관련「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제3항 중 “기획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④(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목포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0·12 조25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④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생 략)부칙 〈2015. 8. 10. 조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호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② 「목포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③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부칙 〈2022. 10. 17. 조3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은 매년 주무장관이 정하는「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2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2. 기금출납원 : 예산책임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및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6·11>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후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0·27 조2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7 조30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7 조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2013.12.23>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1·19>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목포교육장, 목포경찰서장,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7·12·15, 98·9·29, 2001·11·19, 2005·7·28, 2006·8·7, 2012·6·11, 2013·6·19, 2015.8.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1·8·16>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6·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목포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부 칙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청소년지방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96·12·30 조18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97·12·15 조188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2001·11·19 조2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 략)(24)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25) ~ (49) (생 략)부 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1](생 략)[22] 목포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23]～[50](생 략)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사무국 구성)①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상설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회 의결 및 공동의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의장이 임명한다.④ 채용시 면접 등 공정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자격요건)① 사무국 직원 등의 채용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무국장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사무직원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관심과 열의가 높은 사람나. 목포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높은 사람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국 직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③ 제2항에 의한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는 채용계획 공고일 현재로 한다.④ 사무국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운영 및 사무관리2. 시민정책 연구사업 및 지역자원조사3. 지속가능지표 실천사업 추진4. 지표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지출, 결산6. 문서처리, 물품 및 도서 관리7.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보조

제4조(선발 및 구비서류)① 사무국 직원 등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통2. 이력서 1통3. 직무 수행계획서 1통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퉁5.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② 사무국 직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③ 최종 합격자의 채용 관련 서류 또는 면접 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보수지급기준)①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보수는 보조금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사무국 직원 등의 퇴직금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 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무국 직원 등은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계약체결)① 사무국 직원 등은 매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다.②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근무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겸직제한 및 근로계약해지)① 사무국 직원 등은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② 사무국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본인이 원할 경우 등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계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규1858. 2023.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의 공포일 이전에 채용된 사무국장은 이 규칙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명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목포시 지역 대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재학생 장학금2.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① 학교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름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에 필요한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5. 사업 기간6. 사업의 기대효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를 준용한다.② 학교 지원사업 신청, 변경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부칙 〈2018. 12. 17. 조3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 칙 <2023.10.4. 조3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목포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5. “공공연구기관”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6. “지식재산센터”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 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목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8·9·29, 2006·8·7, 2013·6·19, 2015.8.3.>1. 지역주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목포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29, 98·12·31, 2013·6·19>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9 규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98·12·31 규12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생략)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 략)(48)목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 “보건 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보건행정담당”을 “건강증진담당”으로 한다.(49) (생 략)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9] (생 략)[50] 목포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목포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의 활성화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 축제장” 이란 목포항구축제, 유달산봄축제, 목포문학박람회와 목포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3. “경기장” 이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경기장을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람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목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시의회 사무국3. 시 산하 출자 ㆍ 출연 기관 및 재단

제4조(구매촉진)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9조(포상)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목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목포시 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4.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5.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시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2013.12.23>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13.12.23>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3.12.23>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3>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10조(구성)① 목포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교육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4.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②(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정 2013.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조3738에 따라 일괄개정,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3조(상품권 사용제한)①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목포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그 밖에 시장이“목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목포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22조제2항 및 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를 검토 후 매월 20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 구매 한도는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0.8.10.>

제12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