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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6.2.22., 2022. 3. 10.>

제2조(회의의 구분) 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3. 10.>1. 정례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08. 2. 14.>2. 임시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08. 2. 14.>

제3조(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4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4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정례회)①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 3. 1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2.22.>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10·11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23. 3. 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14., 2022. 3. 10., 2023. 3. 28.>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이 별도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9.>

제6조(임시회)①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2. 3. 10.>②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0.>③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8., 2022. 3. 10.>④ 임시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며,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0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6호 2005.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0호 200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1호 200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2호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9호 2016.2.2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4호 202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7호, 2023.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4.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과 구례군의회 규칙 등의 공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제2조(정의) 구례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5.>

제3조(공포번호 부여)①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② 구례군의회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포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공포대장 관리 등)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대장과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규칙 등의 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규칙 등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칙 <의회규칙 제39호, 2022.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구례군수의 계획, 「구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구례군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구례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계속성5. 적용범위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8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상 특전)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시상)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최우수: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우 수: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3. 장 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5조(실시의 평가)①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구례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군의원과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실, 체력단련실 운영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4.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례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이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 교육, 모의 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모의 의회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지원)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체험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료증 및 표창)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 「구례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구례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교육·경기·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군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추천자는 표창대상자와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6명과 의회사무과장 1명,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업무 담당팀장이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9. 30.>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제14조(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②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미만인 사람③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④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전문개정 2024. 9. 30.]

제14조의2(표창의 취소)① 표창권자는 표창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표창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표창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표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시 지급한 표창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표창권자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 9. 30.]

부칙 <조례 제2592호, 2024.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시행한 표창은 종전 「구례군의회 포상 규칙」 내용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614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마을(마을은 법률상 "행정리" 단위의 개념으로 본다)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5.9.14.>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9.14.>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개정 2015.9.14.>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9.14.>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4.>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9.14.>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2015.9.14.>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4.> <개정 2018.3.26.>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4.>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9.14.>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4.>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4.>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행정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제4조의2(지원) <개정 2020.10.28.>①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9.14.>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연수, 건강검진,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조 신설 2008. 1. 9.〉<개정 2015.9.14.,2020.10.28.>>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공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이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777호 82. 11. 13.〉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96호 1986. 12. 12.〉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4호 1988.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8호 1994. 1. 10.〉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4호 2015.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8.3.26.>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806 / 시행일: 2019080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14.8.11.>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마을 리(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14.8.11., 2019.8.6.>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을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하며, 마을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19.8.6.>② 이장이 다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마을 운영위원의 의결에 따라 교체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형이 확정된 날로 면직한다.〈개정 2012. 3. 19.〉 <개정 2014.8.11.>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개정 2005. 6. 7.〉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다는 사실을 주민의 과반 이상이 건의할 때 <개정 2019.8.6.>

제5조(선거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장선출에 관한 선거권 및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8.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구례군이장임용및복무규칙(규정 제364호, 82년 3월 2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11호 1988.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8호 1989.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2호 1994.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7호 199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199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2호 2000. 5.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장의 임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63호 2000.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9호 2005.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7호 2012.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5호 2013. 7.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2호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9호 2019.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구례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은 제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4. 7. 26.〉〈개정 2008. 7. 21. <개정 2021. 11. 1.>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사람〈개정 1999. 8. 12.〉 <개정 2021. 11. 1.>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1. 11. 1.>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② 삭제<개정 2008. 7. 21.〉 <삭제 2021. 11. 1.>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달리 지급할 수도 있다.〈전문개정 2008. 7. 21.〉 <개정 2021. 11. 1.>② 당해 연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해당 학기의 대학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이장에서 해임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개정 2021. 11. 1.>4. 삭제 <개정 2021. 11. 1.>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7호 1986. 12. 12.〉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0호 1989. 12. 9.〉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1991. 8. 5.〉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0호 1994.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19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4호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08.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9호 2021.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725 / 시행일: 2011072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3호 1988.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199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가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례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구례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구례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례군 관할구역외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구례군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20151123

제3조(지원대상 범위)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거주하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지도교사 및 구례군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신청자격)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기금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1.7.25.>1. 명문학교육성 지원금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우수학생 합숙경비 지원나. 중·고등학생 기자재대 지원다. 우수학습지도교사 격려금라. 우수학습지도교사 유치 지원금2. 관내학교 수석입학 고등학생, 명문대 입학생 및 대학수석 입학생3. 성적우수자 장학금 신청자격은 중·고등·대학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중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나. 고등학교 입학생은 입학성적이 당해학교 전체 입학생 중에서 10/100이내의 석차로 입학한 자, 대학교 입학생은 수능성적 백분위 점수평균이 60점 이상인자〈개정 2006. 3. 8.〉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전년도 학년말 전체 성적의 석차가 20/100(대학생의 경우 평균 B학점이상)이내에 해당된 자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5. 영세농어민 및 기타 저소득층장학금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농어민 및 기타 저소득층자녀(영세농어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책정기준에 부합하는 농·어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소득, 재산기준은 영세농어민과 동일하나 농·어업 이외의 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나. 입학성적이 40/100이내에 해당되거나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미"이상인 고등학생다.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인 대학생

제5조(지원대상 선발등)① 군수는 조례 제4조 해당자중 지원신청을 받아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실사를 하거나 사실조회 등 기타자료를 참고 할 수 있다.② 장학금지원액·인원·명문대학의범위·지원사업선정기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군수가 정한다.③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추천)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단체, 법인 등록증명서(단체, 법인에 한함)2.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개인에 한함)3. 성적증명서 1통(성적 우수자)4. 사업계획서 1부(단체, 법인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신청(추천)서가 접수되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등)① 위원장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② 기타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중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계)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 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3. 기타 관계서류(위원회의결서, 회의록 등)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기금 신청에 사용된 종전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한 서식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20호 2004.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0호 2006.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5호 2011. 7. 25. 구례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0호 2015.11.23.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례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접종기관)① 예방접종은 구례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구례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례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 금액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구례군 임업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를 말한다.2.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4.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사업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례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개정 2021.9.27.>
구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례군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4조(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의 실시)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자살예방 상담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 분석 ·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90722 / 시행일: 2019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례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구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2.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추천한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나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 및 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결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5. 세부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회장이 수립·시행

제5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8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역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구례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10523 / 시행일: 20110523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ㆍ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구례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례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구례경찰서에 소속(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구례군에 거주자로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구례군 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등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2. 야간 활동을 위한 식비 및 피복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연합대 구성)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활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구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례경찰서, 구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구례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구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구례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구례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례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구례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전자 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구례군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시설 및 자료 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제7조(위치 등)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1. 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2.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단체 등을 말한다)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이행과 도서관 관련 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운영경비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 경비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제10조(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24. 11.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례군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12.29.>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구례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 12. 31.>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8. 7. 21., 2018.3.23., 2019.7.22., 2023. 1. 9.>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5. 당해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12.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0. 12. 31.>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기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1호 2008. 7. 21. 구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구례군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건설과”를 “도시경제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18.3.23.>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9.7.2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3. 1. 9.>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한다.④부터 &#x3259;까지 생략
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2.>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을 위하여 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 8. 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구례군 노인·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8. 12.>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 8. 1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개정 2025. 8. 12.>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8. 12.>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구례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28.]1.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개정 2010. 7. 5.>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 지원 금액은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0. 7. 5.> <개정 2013. 12. 30.> <개정 2021.12.28.>[전문개정 2021.12.28.]

제5조(신청방법) <개정 2021.12.28.>①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5.> <개정 2021.12.28.>② 삭제 <개정 2013. 12. 30.> <삭제 2021.12.28>

제6조(신청기한) 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장기ㆍ시신 기증 등의 경우에는 그 화장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6호 201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8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116호 2015.12.31.구례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429호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