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명칭)① 회관의 명칭에는 읍·면·동 이름을 붙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9.10.)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리통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당 전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 또는 노인작업장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마을금고9. 체육시설10.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서 결정한 시설② 회관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관장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허가 할수 있다. (개정 1999.7.13.)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3.)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은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정지, 제한 또는 변경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7.13.)

제18조(사용료결정)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파손시켰거나 회관내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동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⑪ 생략부칙 (조례 제1740호, 202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공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x247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