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27>

제2조 (설립)①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8·12·29>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구성·운영 등)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8·12·29>②이사 중 목포시장과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신설 2015·2·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5·2·2>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임명에 관한 사항,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2·2>⑤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5·2·2>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8·12·29, 개정2023·2·27>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우수교사 지원3. 교육환경 개선사업4.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5.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②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신설 2008·12·29>

제6조 (재산 등의 조성·관리)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1. 목포시 출연금2. 민간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②재단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산 이외에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8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제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13조 (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①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령」및「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 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4.12.29>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영」,「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유달장학기금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내지 제30조를 제30조 내지 제31조로 하여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9조(기금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기금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장학재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제3조 (목포시 유달장학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유달장학회기금 운용에 관한 상황은 승인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하고,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재단의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5조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장이 재단의 정관 또는 이에 따른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칙 <2008·12·29 조2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조성된 유달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목포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제3조(조례 및 규칙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유달장학위원회 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2·2 조2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 [34] (생략)[35]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36] ~ [52] (생략)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b; (생략)&#x325c;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자치행정복지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x325d;~ (생략)부 칙 <조례 제3655호, 2023.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83호, 2023.5.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