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2024.5.17.>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10.31., 2024.5.17.>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에서는 체납액 징수업무 담당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① 전문매각기관은「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3조의8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경우 매각금액 및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매각대행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배분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7.>③ 구청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 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89호 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동래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 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73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10.31.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