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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0607 / 시행일: 2016060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제3조(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 이동제한 대상물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내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중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2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돼지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과 식육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사항)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원산지·식육의 종류2. 부위명칭(제6조에 따른 식육명은 부위명칭 이외에 식육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3. 등급(제7조에 따른 등급 표시 의무부위에 해당하거나 등급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4. 도축장명(국내에서 도축된 소·돼지 식육에 한한다.)5. 이력번호6. 판매가격(100g당 가격)

제3조(원산지의 표시) 국내산 또는 외국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산의 경우 괄호내에 수출국을 표시한다.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

제4조(식육 종류의 표시) ①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 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제5조(부위명칭 및 그 표시방법) ①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부위에 대한 상세내용(부위별 분할정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명칭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칭 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2. 대분할 부위가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3. 대분할 부위 내에서 소분할 부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대분할 부위명칭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4.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④ 수입된 식육의 경우에도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수입식육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말함)을 표시하되,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제6조(식육명의 표시) ①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각각의 식육을 나타내는 고유 명칭(이하 ‘식육명’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식육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육명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별표 1에 따른 부위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부위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축산물의 유형 및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에서 정한 영양소명 및 기능성 원료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 ①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별표 2의 쇠고기 등급 표시대상 부위에 따른 대분할 부위 또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괄호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표시를 할 경우,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 표시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예시) 1++등급 쇠고기 마블링 7에 해당되는 경우,<img id="52029855"></img>

제8조(도축장명의 표시)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식육의 경우 해당 식육이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기재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명을 모두 기재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라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②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득세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제사업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을 말하며, 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운영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1. 공제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내일채움공제2. 공제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3. 공제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4. 공제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5. 공제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6. 공제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가축의 소유자"라 한다)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 및 반출금지 명령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제3조(국비지원 비율)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이하 "시"로 포함한다)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4조(지원 기준의 적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안정비용의 지원 기준(이하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1.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2. 지원 피해 사유가. 가 금: 출하 지연, 입식 지연, 조기 출하, 입식 제한된 경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돼 지: 과체중 발생, 어린 돼지(자돈, 仔豚)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피해 사유별 각각의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금 지원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대상과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②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피해유형, 피해액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입식ㆍ출하증명서, 거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소득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내용이 이동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인지 판단 및 검증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신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검증 및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 등을 확정하여 각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한다.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교부받은 예산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부된 소득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득안정비용을 신청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원 업무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득안정비용 지원 업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서류 검사 또는 현지 출장 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6

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단위 : 원)<img id="160557827"></img>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월 1,799,785원으로 한다.　Ⅲ. 행정사항1.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 기타 참고사항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img id="153999579"></img>　2. 행정사항가.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나. 다음 각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보수액은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1)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 직종별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2) 동일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동일한 직종 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피보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피보험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사업주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208 / 시행일: 99991231

1.76.11.27. 공포 시행된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 처리절차 및 참고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관하 공탁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사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2.76년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는 77. 3월말까지 한다.3.환불되지 아니한 공탁금(이자 포함)중 공탁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공탁금은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 하고는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절차를 취할 것이며 다 만 이 경우 "원" 미만의 단수금은 세입 납부할 수 없으므로 국고귀속공탁금납부 고지서(36호서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 공탁관계서류와 같이 보존한다.4.주의사항가.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 (규칙 제52조의2)를 교부한 때에는 그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하면 시효이익의 포기가 된다.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시효기간중에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었으면 잔액에 대하여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시효가 중단된다.라. 공탁공무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때에는 채무의 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마.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탁서, 환불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에 의하여 시효기산일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5.참고사항가.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한다(10년). 단,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의한 청구도 가능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나.각 사유별 소멸시효 기산일 및 근거서면 (첨부서면 )(1) 변제공탁1 표1<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6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재판상 보증(담보)공탁2 표2<img src="/flDownload.do?flSeq=14599646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9964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정액채취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수의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3. 종모축 및 동거축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발생국(영국, 네덜란드)은 정액 채취전 최소한 5년간 BSE가 발생한 우군과 접촉하지 않고 BSE 감염증상이 없는 소(양친소 포함)로서 BSE 감염소 유래의 단백질 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소에서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가. 소 : 브루셀라병, 결핵, 요네병, 소렙토스피라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BVD, 비브리오시스, 트리코모나시스, 소류코시스나. 돼지 : 브루셀라병, 결핵,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수포병, 톡소프라즈마, 돼지열병, 렙토스피라병, 돼지단독, 유행성폐염, TGE, 수포성구내염, 돼지파보,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일본뇌염　4. 종모축은 수출 정액 채취전 6개월 이내에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별표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정액 제조에 사용된 희석제재 및 제조과정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　6. 수출 정액 각개의 앰플 또는 주입기에 품종, 나이, 채취일자, 종모축의 등록명칭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수출국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가. 정액의 채취일자, 주입기와 앰플수량, 희석액의 구성성분 및 희석농도나. 정액채취소 주소 및 정액채취우의 축주 및 주소다. 상기 1, 2, 3, 4 및 5항에 명시된 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속한 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1.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3.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기관

제3조(처분의 종류 및 요건) ① 경고 등 처분은 경고, 기관ㆍ부서 경고, 주의(이하 "경고 등"으로 한다)로 구분한다.② 경고와 주의는 기관장 및 모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기관ㆍ부서 경고는 기관(시ㆍ도 소방본부를 포함한다)ㆍ부서(기관 내 직제 단위로 한다)에 행한다.③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경우3.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④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4조(처분의 효력) ①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②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ㆍ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ㆍ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5조(처분권자) 제2조제1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소방청장이, 제2조제2호와 제2조제3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시ㆍ도지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소방청장이 행한다. 다만, 소방청장 및 시ㆍ도 지사는 소속기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처분방법) ①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은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7조(기록유지 및 통보) 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부서(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청 소속기관과 시ㆍ도 소방본부는 매 분기 단위로 실시한 경고 등의 처분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소방청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기록의 삭제) 경고ㆍ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ㆍ주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9조제4항 및 「공탁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안내 방법)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우편발송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

제4조 (우편안내 대상)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2.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4.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제6조 (우편안내 절차) ①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양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다.1. 변제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1(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2. 집행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2(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3.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 3(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4. 개인회생공탁사건의 경우: 별지4(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5. 그 밖의 공탁사건의 경우: 별지5(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에 관한 안내)③ 삭제(2024.04.11 제1389호)

제6조의2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③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④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제7조 (전자적 안내 대상) ①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제4조 각 호의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②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자적 안내 절차) ① 제7조 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② 제1항의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제1항의 절차를 진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1.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2. 관할 공탁소ㆍ공탁종류ㆍ공탁사건번호3. 공탁금액(잔액)4. 제4조 각 호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절차5.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추가적 안내 대상)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7조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1.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2.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3. 직전 연도의 전자적 안내 전송 건수 및 공탁금을 출급ㆍ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4. 그 밖에 안내문 발송 및 전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930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제5조(언어능력 가점평정) ① 언어능력 가점평정은 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한다.② 언어능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학위취득 가점평정) ①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국ㆍ내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는 그 나라 대사관 등 공관에서 증명서 사본이나 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가점평정은 전문학사학위는 0.1점, 학사학위는 0.2점, 석사학위는 0.3점, 박사학위는 0.5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한다.

제7조(격무ㆍ기피부서 가점평정) ①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대상 기관ㆍ부서ㆍ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수실적 가점평정) ① 소방관련 전국 및 시ㆍ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다만, 부여요건과 기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전에 정하여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시ㆍ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중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점 평정한다.③ 「공무원 제안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우수실적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④ 우수실적 가점평정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가점은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중앙부처에 임용(파견 포함)되어 근무한 사람이 해당 계급에서 다시 시ㆍ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 마다 0.125점씩 가점 평정한다.③ 가점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은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정방법) ①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취득(이하 "전산자격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배점을 달리하는 동일 또는 동종의 전산자격 등은 그 중 유리한 것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하여야 한다.③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승진하여 하위계급에서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④ 신규채용 시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은 자는 가점을 받은 전산자격 등과 동일 또는 하위등급의 전산자격 등으로 가점을 받을 수 없다.⑤ 가점의 총 합계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31

제2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승진 소요기간) ①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② 삭제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제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②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따른다.②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5월 1일, 11월 1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7조(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 ①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ㆍ상위계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해당 계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 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⑭ 임용사항 중 "임용과정"란에 근속승진된 사람임을 표기(예시 : 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속승진 정원관리)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에 의하여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 근속승진 된 사람이 해당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②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한 사람이 다시 차상위계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계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③ 근속승진 된 사람이 타 기관 전출, 승진 등으로 해당 계급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의 계급별 정원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5조(기장의 수여) ①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②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③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제6조(패용) ①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②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③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④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③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①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무대상)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의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제5조(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②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3조(인사교류 시기)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의 고충해소 및 원활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반기별로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외에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인사교류 원칙) ① 시ㆍ도 간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 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교류 대상 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3. 임용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보의 제한을 받는 자4. 신규임용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교류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6. 그 밖에 임용권자가 교류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계급별 인사교류순위명부(이하 "순위명부"라 한다.)를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출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본인, 가족의 질병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2. 노부모공양, 부부별거, 자녀교육 등 가족생활의 애로사항3. 비연고(출생지, 초임지 등) 지역 장기근무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 소속지역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인사교류의 실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순위명부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의 순위명부에 따라 인사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3조(승진후보자 선발 절차) 공정ㆍ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를 선발한다. 다만,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전예고2. 자기역량(성과)기술서 작성ㆍ공개3. 청렴도 조사4. 역량평가 또는 다면평가5. 승진심사

제4조(사전예고) ① 인사부서의 장은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1. 승진심사 예정계급 및 승진인원2.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3. 승진심사 절차 및 일정 등② 승진심사대상자는 당해계급 업무추진 실적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자기역량기술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역량기술서 공개)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기역량기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자기역량기술서에 허위 또는 과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제6조(청렴도 조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위하여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에게 청렴도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ㆍ감찰부서의 장은 심사대상자의 다음 각 호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당해 계급의 징계처분사항, 수사기관 통보사항 및 업무관련 비리 등2. 제5조제2항의 심사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 허위 또는 과장 제보에 대한 사실 여부3. 그 밖에 인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③ 청렴도 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을 조사함에 있어 청렴도 및 인품과 관련이 없는 단순 업무 과실 등의 사항은 조사결과로 통보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해당 승진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역량평가) ① 역량평가는 소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역량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② 역량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역량평가위원은 해당 계급의 승진심사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③ 역량평가는 심사대상자의 기획ㆍ문제해결 등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작성ㆍ발표ㆍ토론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다.

제9조(승진심사 평가기준) ① 객관평가 점수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총 점수로 한다.② 위원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발전성ㆍ국가관ㆍ청렴도 등에 대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 후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환산점으로 계산한다.③ 객관평가 점수와 위원평가 환산점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 점수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1단계 사전심의 및 2단계 본심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 삭제 )③ 1단계 사전심의에서 2단계 본심사로 회부하는 인원 수는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기준)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②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③ 고발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의 감찰담당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의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증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증 앞면에 소방표지 및 119를 표시한다.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3.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계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① 공무원증은 소방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무원증 발급권자”라 한다)가 발급한다.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제1항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③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은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3조(인사협의회의 기능) 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3. 소방청과 시ㆍ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인사협의회의 구성) ① 인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③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⑥ 인사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협의회의 운영) ①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인사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① 인사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2. 시ㆍ도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③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복의 착용 및 관리) 제복을 지급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복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2. 제복에는 규칙 및 이 세칙에서 부착토록 허용한 부착물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다만, 해외파견 또는 행사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여자 소방공무원이 의식ㆍ행사 등에 스커트를 착용할 경우 지급한 소방화 대신에 단정한 검은색의 일반숙녀화를 착용할 수 있다.

제5조(구매규격의 작성) 소방공무원 복제업무 소관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은 제복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제4조의 범위 내에서 구매 규격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제복의 구매 및 반품) ①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구매하여야 하며, 조달청 검사를 받거나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납품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방복은 상의, 하의로 구분하여 구매할 수 있다.③ 제복을 구매하는 소방관서의 장은 납품된 제복을 검사한 결과 규칙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제8조(제복의 지급 및 관리) ① 소방관서의 장은 기본품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행ㆍ우천 및 교육훈련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선택품목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본품목을 구비한 경우2. 지급품 상태가 양호하여 재 지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3. 조정지급을 신청한 경우③ 복제를 지급한 소방관서의 장은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복의 착용점검)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복을 지급 받은 자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규칙 및 이 세칙이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란 연간 달성해야 할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직장훈련 표준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활용하도록 표준교재로 제작 또는 선정하여 배포한 인쇄물ㆍ책자ㆍ동영상 교재 등나. 그 밖에 시도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서 제작한 자료(지침서, 가이드, 매뉴얼, 해설서 등) 중 소방청에서 직장훈련 표준교재로 인정한 교재3. "현장부서"란 현장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자 및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2.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3. 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직장훈련 목표관리가 불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는 훈련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직장훈련 운영관리) 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직장훈련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장부서별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장훈련 담당관은 소방기관에서 교육훈련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연간 직장훈련 계획 수립 등 지도관리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3.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제반사항 지원4. 그 밖에 직장훈련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는 현장부서의 장 또는 선임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월 단위 직장훈련 계획수립과 운영2. 직장훈련 교관 지정3.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연간 총량 목표 설정) ①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목표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도본부는 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 연간 총량 목표 시간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할로 산출하고 시스템 등록은 인사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추가ㆍ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④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휴직, 병가, 교육훈련기관 교육입교, 공가, 특별휴가, 장기 출장 등에 따른 근무상황 발생 시직장훈련 총량 목표시간에서 제외하여 설정한다.

제6조(직장훈련의 구분 및 종류) ① 직장훈련은 개인훈련과 팀 훈련으로 구분하며 인정되는 훈련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적응훈련, 소방전술훈련, 도상훈련, 유관기관 합동훈련, 장비조작(장비점검, 교대점검 제외)훈련, 위험예지훈련, 긴급자동차 운전훈련, 정부시책 훈련, 체력단련 등 소방본부ㆍ소방서(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단위에서 계획 시행하는 소방훈련 일체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특별훈련3. 교재(직장훈련 표준교재, 자체교재, 기타 전문교재 등) 또는 ‘나라배움터’,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등 각종 매체에 게시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훈련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② 일과 중 출동부터 귀소까지의 현장활동과 귀소 후 재정비 시간은 직장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직장훈련 시간으로 인정되거나 갈음되는 소방활동 및 복무사항은 소방청장이 연간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7조(계획수립) ① 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전월 5일 전까지 월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월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 직장훈련 계획2. 훈련 내용 및 방법3. 소요 예정 시간4. 직장훈련 교관

제8조(훈련 실시) ① 직장훈련은 부서장 판단하에 근무 중 적정한 시간을 선정하여 실시한다.② 매월 전체 훈련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은 팀 단위 훈련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만, 임신,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팀 단위 직장훈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개인 훈련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직장훈련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모두 인정한다. 다만, 교육훈련과 관련없는 이동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실적등록 및 관리) ① 개인별 훈련 실적등록은 훈련당사자 본인이 해당 훈련종료 후 해당 근무일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 7일 이내에 완료한다.② 직장훈련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1. 개인별 연간 총량 목표 시간 및 전체 훈련 누적 시간2. 일일 훈련 시작ㆍ종료ㆍ인정 시간의 적절성3. 일별 훈련 분야, 훈련 방법, 훈련 내용 등③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직장훈련 점검) ① 직장훈련 담당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운영을 위해 직장훈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직장훈련 총량 목표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예규, 소방청)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 선정, 교육내용 및 인사처리 절차 등은 본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②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2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정 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교육일정을 반영한다.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자는 교육대상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및 집행)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시 기관내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교육대상자 현황 및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상반기 과정은 1월, 하반기 과정은 6월에 계획을 수립한다.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관별 업무사정, 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일정 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시행하되,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되,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ㆍ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한다.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에게 본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내용 등 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⑥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 및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⑦ 교육이 종료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 개최하여 부부동반 참석,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제4조(합동교육계획) ①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교육과정은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하되,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이 포함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타 행정사항) ① 각 시ㆍ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령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대상자가 개인별 교육계획 일정에 맞게 충실히 교육을 실시하는지 관리ㆍ감독(교육기간 중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각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퇴직준비교육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ㆍ평가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시행하여야 한다.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1.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3.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4.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제4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임용권자별(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담당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지명 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소방청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등 직제상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소방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① 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소방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교육·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다면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①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1.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정도2. 업무발전 기여 정도(창의적인 아이디어, 시간과 노력의 투입, 성과의 크기, 소방업무 행정발전, 주요 국정분야 발전기여 정도 등)3. 특별승급 혜택 정도② 다면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서면평가 또는 다면평가단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경우 집합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제출된 특별승급 다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 소방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② 특별승급 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③ 임용권자는 특별승급 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 통보) ①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② 임용권자는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와 소방청장이 특별승급을 약속한 포상의 수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소방목사"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목사를 말한다.2. "소방승려"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승려를 말한다.3. "소방신부(神父)"란 소방관서가 해당 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로 위촉하는 신부(神父)를 말한다.4. "종교지도자"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神父)를 말하며, 기독교·불교·천주교 이외의 종교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직무 및 보수) ①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고충과 종교상담의 직무를 수행한다.②종교지도자는 소방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③위촉된 종교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④종교지도자는 소속 소방공무원간의 종교에 의한 갈등을 예방하고 소방관서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종교지도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소방청 4명 이하2. 중앙·지방소방학교, 시·도 소방본부 4명 이하3.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서 5명 이하

제7조(자격) 종교지도자로 위촉받을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의 목사·승려·신부 또는 기타종교에서 이에 준하는 종교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한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목사·승려·신부(神父) 등 생활의 기준은 각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위촉) ①종교지도자는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 및 추천일을 기준으로 해당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추천이 있어 소방관서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장 및 신분증) ①소방관서장이 종교지도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1호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서식 제2호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종교지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위촉장(해촉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을 즉시 발급 받은 소방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연임시에는 재위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실 제공등) ①소방기관장은 소방관서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종교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소방목사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목사실", 소방승려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승려실", 소방신부(神父)에게 제공되는 사무실은 "소방신부실(神父室)"이라 한다.

제11조(해촉) ①소방관서장은 위촉된 종교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의 직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2. 직원간의 화합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될 때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4. 기타 소방관서의 여건상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②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소속 소방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당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소방관서의 종교지도자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를 지도·감독한다.②제1항의 지도·감독을 행하는 기관이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방관서의 장에게 종교지도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종교지도자를 해촉하여야 한다.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소방청)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①위원회는 소방청장과 특별시·광역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구분하여 설치한다.②각급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자체감사 및 감찰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당해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감찰부서 공무원으로 간사를 둔다.②소방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부위원장은 소방직 국장중에서 하며, 위원은 소방직과장(담당관)중에서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소방감찰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③시·도 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며, 소방감찰담당(또는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④소방서위원회는 위원장을 소방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과 위원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며, 소방행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감찰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당해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심사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부당사항②다음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2.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3. 부동산 투기, 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5. 2회 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 ①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감찰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②피감사자가 관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⑤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임의징계요구인 경우에는 그 처분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용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조(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①감사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심사청구인의 비위내용이 경징계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감사기관의 장(이 경우 청장을 말한다)은 관용심사청구의 내용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 업무의 성격, 업무처리과정, 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감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소방청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용심사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