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군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7조(적극적 조치 등) 군수와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9조(공직등의 참여 촉진)① 군수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해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5.11.21.>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0조(경제활동 참여)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③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및 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1조(모성·부성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2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6.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21.>

제1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5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노인,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6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7조(양성평등한 가족)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③ 군수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1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군수는 직장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20조(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21.>1.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2.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3.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5.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나눔 사업6. 타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제21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

제22조(성 주류화 조치)① 군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23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1.21.>[제목개정 2020.12.29.]

제24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1.21.>

제25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26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2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0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예산업무, 조직ㆍ인사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1.>1.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5.11.21.>

제3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5.11.21.>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21.>

제35조(설치)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복지·권익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고성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29.>1. 제20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2.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개정 2025.11.21.>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21.>

제38조(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③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용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21.>

제39조(운용 계획)① 기금의 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0조(회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5.11.21.>1. 기금운용관: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소관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41조(결산 보고)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1.21.>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42조(관계 규정의 준용)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기금 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1.9.6.>

제4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21.>

부 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 안에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제10조 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이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고성군 양성평등 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고성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ㆍ인사업무 담당과장”을 “조직ㆍ인사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양성평등업무 담당”을 “양성평등 업무 팀장”으로 한다.제40조제1항제2호 중 “소관업무 담당”을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x32b2; ~ <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