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2조(관리책임)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11, 개정 2013. 12. 23, 2022. 9. 2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11, 2022. 9. 2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12. 1, 2022. 9. 21)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중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8. 3. 11]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 3. 11, 2022. 9. 2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3, 2016. 12. 1, 2022. 9. 21)〔전문개정 2008. 3. 11〕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21.]

제7조(연도구분) (개정 2016. 12. 1)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9. 2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9. 21.]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삭제(2018. 5. 11.)②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2018. 5. 11.)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 개정 2022. 9. 21)〔전문개정 2008. 3. 11〕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9. 2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전문개정 2008. 3. 11〕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6. 12. 1, 2022. 9. 21)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소관 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구 및 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9. 21.]

제17조(불용품의 매각) (개정 1989. 2. 1, 1992. 5. 30, 1994. 12. 22, 2008. 3. 11)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⑤ <삭제 2016. 12. 1>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⑧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 개정 2022. 9. 21)

제18조(불용품의 폐기) (개정 2016. 12. 1)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 따라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11〕

제21조(일시보관) (개정 2008. 3. 11, 2016. 12. 1)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9. 2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1, 2020. 11. 23, 2022. 9. 2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1)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1, 2020. 11. 23, 2022. 9. 21)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1)[제목개정 2020. 11. 23.]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2022. 9. 21)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자료로 갈음한다.[전문개정 2022. 9. 21.]

제25조(장부의 작성) (개정 2008. 3. 11, 2016. 12. 1)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을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8. 3. 11>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1)

제27조(물품관리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1, 2016. 12. 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개정 1989. 2. 1, 2016. 12. 1)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을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공무원이 참관한다. (개정 2022. 9. 21)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 2. 1)

제29조(물품검사서) (개정 2008. 3. 11, 2016. 12. 1)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

제32조(인계의 절차) (개정 2016. 12. 1)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삭제(1989. 2. 1)

제33조(타직원에 의해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1, 2016. 12. 1, 2022. 9. 21)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89. 2. 1.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6. 5.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5. 30.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12. 22.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 5. 21. 조례 제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 칙 (개정 1999. 12. 1. 조례 제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2. 12. 31.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3. 24.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2. 1.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8. 3. 11.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23.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센터·과”로 한다.제4조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부 칙 (개정 2016. 12. 1.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9. 21.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