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6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 등) ①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2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지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다.②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4항, 「상업등기규칙」 제32조 제4항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제2항,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 및 「상업등기법」제1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설치장소) ① 외부 무인발급기는 시ㆍ군ㆍ구청 등(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내부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원인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지하철 역사, 금융기관 등)중 외부 무인발급기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의 관할 등기소) ① 외부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업무의 관할 등기소는 그 무인발급기 설치기관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의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등기과ㆍ소(이하 관할 등기소라 한다)로 한다.② 삭 제(2011. 10. 12. 제1418호)

제5조 (운영관리담당자) 외부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관장하는 자(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관할 등기소장은 그 무인발급기를 관리할 운영관리담당자(이하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 및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라 한다)를 각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각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부 무인발급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외부 무인발급기에 대한 통상의 관리: 외부 무인발급기의 가동 및 종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의 보급 및 프린터 토너의 교체, 동전보충과 프린터나 인증기의 종이걸림과 같은 간단한 장애의 해결 등 통상의 관리업무2.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정산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절차 이행3.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발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발급수정절차 요청.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외부 무인발급기에 그러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외부 무인발급 관련 민원의 접수와 처리(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영수증 요청시 영수증 발급 등)5. 외부 무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 발생시의 처리절차 준수6. 보안관리의 철저 등

제7조 (등기소의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의 운영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한다.1.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의 제공 등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별지 제4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2. 현금으로 납부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3.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발급 시 발급수정절차의 이행.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장애 및 사고상황에 대한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사용자도움창구(UHD)(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에의 보고5.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와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6.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사항 변경 시 즉각적인 대민 공시7. 외부 무인발급기에 대한 월1회 이상의 정기적인 방문점검(별지 제3호 양식의 작성 및 비치)②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등) ①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마감한다.1.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를 지체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2.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송금받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관할 등기소에서 출력한 외부 무인발급기의 일일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대조ㆍ확인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와 함께 마감처리한다.②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된 발급수수료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정산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 나.를 준용한다.③ 제2항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발급 통계와 수수료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제10조 (유지ㆍ보수 등)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서로 협조하여 외부 무인발급기를 유지ㆍ보수하고, 장애상황을 처리한다.1.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와 프린트 토너 등 소모품은 관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가 설치기관의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제공한다. 그 제공시기와 방법은 양측 운영관리담당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용지만을 제공한다.2.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파손출력 등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회수하고, 해당 발급수수료를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가. 발급수수료가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 현금으로 반환한다.나. 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경우(외부 무인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납부 당일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해당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취소처리를 한다. 납부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는 민원인에게 해당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4. 나.에 따른 절차를 안내한다.3. 제2호의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그 사실을 수정발급내역(별지 제5호 양식)에 기재한 뒤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FAX나 e-mail 등으로 통지하여 주고, 통지를 받은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발급수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뒤 수정발급내역(별지 제5호 양식)에 기재한다.4.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회수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수정발급내역에 편철하여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5.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설치기관 방문 시 편철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부터 수정발급내역과 편철된 파손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인수하여 등기특별회계수익금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 파손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인수시기와 방법은 양측 운영관리담당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6. 외부 무인발급기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외부 무인발급기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즉시 행정안전부 사용자지원창구 (지방 행정 정보화사업단)를 경유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신속한 상황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연결) 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외부 무인발급기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연결한다.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외부 무인발급기는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이용하여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연결하며,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 무인발급기의 내부에 설치한다.

제12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 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무인발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된 등기정보시스템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외부 무인발급기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에 별지 제6호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 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외부 무인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등기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에 특이사항이 발생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등기소장과 중앙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 식별부호) 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7호 양식의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서를 작성,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관리소에 사용자식별부호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할 등기소장은 사용자 식별부호를 발급 받은 운영관리담당자의 이름, 발급일자 등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설치기관의 장은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보안관리) ①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에 도난, 훼손, 파괴와 같은 물리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즉시 이를 중앙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컴퓨터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하여 외부 무인발급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의 장애해결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관련 업체 직원이 외부 무인발급기를 수리중일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수리장소에 참석하여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목적 이외의 외부 무인발급기 사용금지) ① 등기소 및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인가자가 외부 무인발급기에 접근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시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한다.②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외부 무인발급기 내부에 임의로 불법적인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 의해 불법적인 장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외부 무인발급기의 봉인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연락망의 비치)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중앙관리소 및 해당 지역관리소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운영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사용자지원창구(지방행정 정보화사업단)의 비상연락망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9조 (무인발급기 열쇠 관리) ① 외부 무인발급기의 열쇠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와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각각 관리하고, 비상열쇠는 관할 등기소에서 관리한다.② 비상열쇠는 열쇠의 도난이나 분실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만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정기 및 수시점검) 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설치기관을 방문하여 외부 무인발급기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한다.②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를 즉시 관할 등기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중앙관리소에도 즉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