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8., 2025.5.20.>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물의 직접복구공사비 및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 이전의 해당 수도시설의 현재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를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급수차를 운행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공사, 시설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동원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사업자의 의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985170;시장&#985171;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28.>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않았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28.>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28., 2023.10.30.>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생기게 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써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3.10.30.>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인하여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신설 2023.10.30.>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ㆍ철거, 손괴, 하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5.5.20.>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또는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제목개정 2022.2.28.]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위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단위사업비는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22.2.28., 2023.10.30.>②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2.28., 2023.10.30., 2025.5.20.>1. 원인자부담금의 직접복구공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2. 누수 또는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운반급수량에 대한 비용 산정은「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일반용 요율을 적용한다)에 따르고,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이 조례의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위군의 수돗물 비용 산정은「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별표 3의 사용료 요율표(일반용 요율)에 따른다. <개정 2023.10.30.>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써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8. 도로복구비는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9. 원인자부담금의 간접복구비는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 이전의 해당 수도시설의 현재가치를 환산한 비용을 부과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개정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⑤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2.28.]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2.28.>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2.28.>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11조(과오납 처리)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2.28.>②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4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5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제목개정 2022.2.28.]

제16조(권한위임)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설관리소장, 정수사업소장,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2.28.>1.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의무2. 제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3. 제8조에 따른 다수의 원인자 등4.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5. 제1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6. 제11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7. 제12조에 따른 공사시행자8. 제13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9. 제14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6조의2제3항, 제14조, 제17조, 제48조제2항제6호와 제7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742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6055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6300호, 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접복구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가 발생한 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