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전문개정 2023.6.1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가 사고, 장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 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전문개정 2023.6.12.)7.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전문개정 2023.6.12.)

제3조(지원방법)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지원(일부개정 2023.6.12.)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3.6.12.)

제4조(지원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 심의를 거친다.(일부개정 2023.6.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6.12.)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전문개정 2023.6.12.)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 마련·시행5.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양성평등차원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2.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3.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4.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6. 학부모 대표7.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외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8.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여름과 겨울방학 전에 연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반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외식업협회 추천자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경비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3.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