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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5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등)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주민 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군의회 의원 : 2인2. 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리별 주민 중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5인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 규정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기타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④ 기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과장2. 군의회 의원 2인3.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및 관리)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지역주민의 감시)① 법 제2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당해연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용보통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2011.02.11,2013.07.25, 2014.10.28>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05.06 조례제0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05.17 조례제0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4.07 조례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1 조례제0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24 조례제0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제0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5 조례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01 조례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군위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⑪ ~ &#x246f; 생략부 칙 (2019.12.12 조례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운영일 및 시간)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정관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9. 그 밖에 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생산농가대표,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28., 2024. 3. 29.>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4.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9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친환경농정과장, 세무회계과장”을 “농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군수는 군위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①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ㆍ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어통력 전문인력 지원)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3.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사업4.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8.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산마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군위군 하날애 자연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자연치유마을의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자연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마을공동구판장 등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을공동구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직접 재배 및 가공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의 농업용창고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그 밖에 운영자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할 때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치유마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자연치유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징수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2024. 5.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7.>1. “행복택시”란 노선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이란 노선버스 미운행마을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탑승대상은 제2조제2호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다.② 행복택시는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③ 행복택시 사업자는 운행기록을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탑승자 및 제5조에 따른 마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복택시 참여 사업자에게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7.>⑥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2024. 5. 27.>⑦ 운송 횟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4. 5. 27.>

제4조(행복택시 운행 목적지) 행복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 읍ㆍ면 소재지로 한다. 다만 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와 노선버스 벽지노선 폐지 구간에도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

제6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①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택시 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택시사업자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사업자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행복택시의 탑승비용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행일지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 신청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운전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 또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7.>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9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43호, 2024.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퇴직 공무원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사람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대구광역시 군위군분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ㆍ자문2. 지방행정 제도의 개선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등)① 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동우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군민의 헌혈을 장려 할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에 현혈 장소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위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군청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군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6.>

제2조(기능) 군위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개정 2025. 5. 26.>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④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6.>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 5. 26.>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 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6.>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심사 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5. 5. 26.>

제10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위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1274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4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8호, 202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5. 다중이용시설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군위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제 제1호서식인 징수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4.>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주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 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22.5.4.>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③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4.>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 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금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4.>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4.>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1 규칙제0262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9 규칙제054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0 규칙제058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05 규칙제0627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01 규칙제10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2.5.4.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3.30.>2.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3.30.>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5.3.30 개정 2019.5.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11.10 조례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5.23 조례제0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5.01 조례제0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례제097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30 조례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위군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군위군경리관”을 “군위군 재무관”으로 한다.③「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군위군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⑤「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군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9.5.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위군민에게 적극 장려·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효행교육 장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영유아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효행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3. 할매·할배의 날 관련 사업4. 그 밖의 경로행사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1. 효행장려 사업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 시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① 시장은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대구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의 검토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가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1.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제출된 의견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등) ①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조례·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거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심사의 요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계획서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의 요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심사대상규제”라 한다)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구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에 따라 심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기존규제의 정비요청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이하 “관리카드”라 한다)를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권고에 대하여 중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카드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기존규제가 조례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실·국장을 말한다.② 조례 제13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총괄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신고서를 규제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④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도시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글로벌도시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인적자원의 교류는 물론 물적자원과 지식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 상생협력하고 상호이해와 우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이나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3조(글로벌도시 계획)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도시국제화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 도시 전략4. 시민의 글로벌의식 함양5.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6.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7.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전략8.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글로벌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 도시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글로벌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글로벌도시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글로벌센터(이하 “글로벌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재정지원) 시장은 민간단체, 국제개발협력기구 또는 대학이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30.]

제4조의3(표창)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촉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10.11.]

제5조(자매 도시 등)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도시로 지정 교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2.10.11.>③ 결연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결연 제의)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제7조(결연 등의 동의)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10.11.>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계속 정리·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관계서류철은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문제점 해소 등)① 시장은 자매결연 후 교류과정에서 발생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매도시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매결연 체결 도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3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구·군)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1.]

제6조(사업 및 예산 지원)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2.4.11.>]

제7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수행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제6조에서 이동 <2022.4.11.>]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본조신설 2022.4.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4.11.]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1.]

제11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4.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47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47호, 202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10830 / 시행일: 2021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그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 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말하여 금권등"이라 한다)은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개정 2020.10.30.>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의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개정 2020.4.10., 2021.8.30.>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은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서 입회감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대구광역시 직제에 정하는 바에 의한 지휘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징수 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 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③ 완전히 사용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 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은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② 회수한 금권중 미사용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82. 1. 25 규칙 제817호)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은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의 매수를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1982. 8. 3 규칙 제882호)

부칙 (제정 1972. 3. 4 규칙 제3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후 15일을 지난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규칙의 공포일 이전에 이미 발간된 금권등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부칙 (개정 1982.1.25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2.8.3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47호, 2019.7.1.> (일본식한자어 및 인용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76호, 2020.4.10.>(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⑦ 생략부 칙 <규칙 제2993호, 2020.10.3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18호, 2021.8.30.>(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 ~ ⑨ 생략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4.10.30.>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4.10.30.>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대구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011229 / 시행일: 20011229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등에 사용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1.3.10 조례 제3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2.29 조례 제3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하던 청색바탕의 약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녹색바탕의 약기와 병용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1.“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30.>2.“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해당부서”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5.10.30.]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30.>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5.10.30.>]

제6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대구광역시 공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5.「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6.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삭제 <2025.10.30.>[제5조에서 이동 <2025.10.30.>]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10.30.>]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30.>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5.10.30.>]

제9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8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2025.10.30.>]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10.30.>]

부 칙 <조례 제5012호, 2017.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380호, 2025.10.3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공포일: 20171030 / 시행일: 20171030

제2조(기부증서 발급 등)①「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영구 보존하는 기부자 명단의 작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하되 시민접근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의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따로 정한다.③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등)① 조례 제2조제3호의 해당부서장(이하 “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시 별지 제4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조제2호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장은 추천서 제출 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여부에 대한 등재후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등재철회)① 시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대구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② 등재 철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지정기탁금품을 받을 경우 사용용도와 목적의 지정, 자발성, 기탁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행정목적 수행에 직접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간사는「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④ 간사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계획」에서 정한 운영세칙을 따르며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887호,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계획」에 의거 임명된 위원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8231;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구·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4.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혁신창업협의회의 설치 등)①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혁신창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기술창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창업자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4.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술창업 관련 전문가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1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감독)① 시장은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327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구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2.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77길 453.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844. 대구SW융합테크비즈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5. 대구SW융합기술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6.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7. 한국업사이클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8. 대구스케일업허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제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감면)①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로부터 지원시설의 이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표 1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후에 지원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④ 지원시설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료의 반환)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지원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원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6233호, 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