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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나주시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및 지원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핵(피내용을 말한다)2. 비(B)형간염3. 디프테리아4. 백일해5. 파상풍6. 폴리오7. 홍역8. 유행성이하선염9. 풍진10. 수두11. 일본뇌염(사백신을 말한다)12. 비(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를 말한다)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한 감염병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비용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중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에 따른 대상 연령으로 하며 접종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4조(의료기관 선정)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시 소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이 조례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계약조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2. 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과실 등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7조(비용 산정 및 지원)①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방접종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때 2가지 이상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경우 그 비용은 각각 산정하여 지원한다.③ 삭제<2016.01.11.>

제8조(예방접종 및 비용 청구)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접종일 현재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위탁 의료기관에 제출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날부터 30일 내에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한다.③ 위탁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비용 지급 등)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15일 내(신생아일 경우 30일 내로 한다)에 심사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 과다신청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예방접종비용의 지급거부,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부칙 <2013.1.21. 조례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나주시주민등록번호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14.8.2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1181호,201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23.9.2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나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나주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나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두차례까지 요구할 수 있다.③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④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 하여서는 안 된다.⑥나주시 예산낭비신고센터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요구 및 제안 등에 대한 처리) ①제5조에 따라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수집할 수 있다.②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다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시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증진계획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예술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주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활력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나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활력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나주시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위하여 매년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2.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3. 그 밖에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활력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활력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활력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나주시 옥내급수공사취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090803 / 시행일: 200908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급수 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제3조(적용) 나주시 급수지역의 옥내급수장치 신설, 개설, 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사업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7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9.8.3.)

제5조(시공방법)① 급수 신청인인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감리한다.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있으며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티, 게이트밸브, 소켓트, 밸브소켓, 나플 등 케이에스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① 공사비는 당해년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나주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 건마다 제1항에 의한 공사비명세서를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4일 이내에 공사비 전액을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상 1년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2.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나주시옥내급수공사취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관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여는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 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그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인력 부족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비용2. 통·번역 비용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4. 그밖에 시장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주시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시 지역 안에서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혜택)① 시장은 우수기업 또는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지원2.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3.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2조의3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5.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기간은 제5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대상 등)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혜택을 받을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나주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2.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특허를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으로「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나주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기업복지)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노동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 북돋움을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2.1.6.>

제8조(기술교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및 참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 활성화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3.1.6.>「나주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 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나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5. “복지기동대”란 어려운 이웃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현물·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적절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복지기동대원으로 위촉된 사람4.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나주시에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동일신고인에게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동일가구가 중복으로 신고된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등)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제6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선정된 후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5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는 경우3.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신고한 경우
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위기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3.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4.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5. 위기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6.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7. 위기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8.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9.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10.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11.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주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용차량은 생활폐기물을 상시 반입할 수 있고,반입시간은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에는 07:00~16:0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에는 08:00~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 조례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립장에 반입할 수있는 건설폐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토사”(흙, 모래, 자갈, 토석 등)2. 하수도 준설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동일장소에서 일시에 총 5톤 미만이 배출되는건축 폐잔재물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관광기본법」제6조,「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7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산업 발전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문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1. “위생업소”라 함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3. “좋은식단 실천업소”라 함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최우수업소”라 함은 숙박업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시 관내에 위치한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소로 한한다. 다만 아래 각호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1. 모범음식점2. 좋은식단 실천업소3. 최우수업소4. 그밖의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ㆍ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제4조(사업내용)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및 설치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4. 위생용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2.>1. 제4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시로부터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삭제 <2023.5.12.>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5.12.>⑥ 삭제 <2023.5.12.>

제8조(지원시기)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시설개선 또는 비품 구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시설개선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3.5.12.>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삭제 <2023.5.12.>5.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제4조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업무소관 상임위원 중 1명, 나주시 외식업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2.24.>

부 칙 (조례 제1118호, 2015.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5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2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수급 계획)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3.9.>② 유용미생물은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① 미생물 공급가격은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무상공급)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2.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상공급을 통한 시헙·실증에 의해 생산된 농·축산물 등을 농가로부터 취득하고자 할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

부칙 <조례 제1207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3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6호,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호, 2020. 9. 21.>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23.2.2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대체작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3. “생산자”란 나주시에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생산자 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소비 촉진) 시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제6조(민관정책협의회)① 시장은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2. 대체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3.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2. 종자생산ㆍ농자재ㆍ농기계 구입비용3.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4. 대체작물 생산 및 소비 촉진 관련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대상자 결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x32bf;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지역특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특화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홍어·장어·곰탕 등 전통적으로 인지도 높은 지역특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3. 재원 조달 방안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 실태5. 그 밖에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1. 거리환경, 거리시설 및 상권의 규모2.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4. 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한 예정거리 위치도5.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③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7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문화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음식문화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취소)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음식문화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2.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4. 축제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5. 음식 개발·보존·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

제11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10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2. 사업의 내용 및 특성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기준)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동은 전 지역, 읍·면은 소재지권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1.>②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배출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꽂아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용기에 배출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이물질(비닐봉지, 단단한 뼈다귀 등)이 혼합될 때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는다.

제4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ㆍ보급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시는 전용수거용기를 수집ㆍ운반, 처리 및 감량률 등을 고려하여 변경 운영할 경우에는 시행초기 한 차례만 무상지급 한다. 다만,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전용수거용기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 단독주택은 세대주,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대표자가 세척ㆍ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전용수거용기 옆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용기를 별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등)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제작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② 납부필증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시 직영)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시민편의를 위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 준수3. 위조ㆍ유사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 금지4.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준수② 삭제 <2024.7.1.>

제8조(판매대금, 수수료의 관리 및 납입)① 납부필증을 구입하고자 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은「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종량제물품 공급센터의 지정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삭제 <2024.7.1.>③ 종량제물품 공급센터는 제 1항에 따라 납부필증 대금을 징수한 때에 공급명세서 원본을 보관하고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읍·면·동장 지도ㆍ감독 및 행정사항)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삭제 <2024.7.1.>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홍보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이물질 투입여부 확인4. 전용수거용기 수거 후 건물 내 보관 및 청결유지 상태 확인5. 전용수거용기에 주소ㆍ성명 등 기재홍보6. 삭제 <2024.7.1.>7. 삭제 <2024.7.1.>8.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768호, 202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7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6.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영업장소 지정 결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서류)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관리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등)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 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20620 / 시행일: 2012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하여 생태나주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나주시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분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분야에 대하여 유기농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1. 벼 분야2. 밭작물 분야3. 과수 분야4. 채소 분야5. 축산 분야6. 기타 분야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에 계속하여 5년이상 종사하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3.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임도, 자질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3. 기술보급 기여도, 농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정신청 등)① 제2조의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유기농 실천기술 및 개발(사용)농자재, 경영비 등에 관한 설명서 1부.2. 유기농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유기농 인증 및 브랜드화, 판매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각종 품평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명함판 사진 및 기타 증명자료.②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의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적합성 등을 평가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나주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유기농 명인을 지정한다.

제5조(지정서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2. 유기농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3.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경우

제7조(지정 등의 공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나주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도 같다.1. 유기농명인 번호.2. 유기농명인 성명.3. 유기농명인의 지정분야.4. 유기농명인 지정기관.

제8조(명인 식품의 표시)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시사항을 해당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게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유기농 명인 번호2. 유기농 명인 지정분야3. 유기농 명인의 성명4. 유기농 명인 지정기관

제9조(명인의 활동상황 제출) 제4조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유기농 선도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 및 생산된 제품의 판매상황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상황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해 1월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지원)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의 명인 지정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은 중복지원하지 아니 한다.1. 유기농 명인 지정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2.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교육사업3.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4. 농법의 체계화 및 기술보급 등에 필요한 책자 발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유기농업 육성정책 및 기술보급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유기농업 육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단위 행사 등 우선 초청2. 농업관련 시 산하기관 및 민간 친환경농업교육관 등에 유기농 명인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기술보급에 참여3. 기술보급 이외에 유기농 명인 자격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확인
나주시 읍면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20620 / 시행일: 20120620

제3조(읍ㆍ면ㆍ동민의 날) 나주시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읍ㆍ면ㆍ동마다 종전과 같이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할 때에는 이ㆍ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다수 등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부칙 <2012.6.20.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읍ㆍ면ㆍ동이 개최한 행사와 시장이 행사에 대하여 배정 또는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사 및 경비로 본다.다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3. 그 밖에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등에 의한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다음 각 목의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다. 「특허법」에 의한 특허청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호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나 종량기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시의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다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싱크대에 설치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써 1인 세대 및 아파트 세대를 제외하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외)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와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사용의 의무를 진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하거나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이사)한 경우3.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3.3.>5.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신설 2026.3.3.>6.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신설 2026.3.3.>

제4조(응급의료 지원 대상)①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이송업 및 행위를 받는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4.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신고된 “응급환자이송업”<신설 2026.3.3.>5. 법 제24조에 따라 이송된 “응급환자”<신설 2026.3.3.>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인건비2.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5. 응급환자 이송비<신설 2026.3.3.>6.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5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① 시장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응급환자 이송비 지원)① 시장은 이송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응급환자가 관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3.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3.3.>]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된 해당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 3. 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6.3.3.>]

제10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 3. 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3.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1호,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8호, 202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2023.12.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3.13., 2023.12.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03.13, 2002.10.24.,2009.1.9., 2009.8.3., 2011.2.14., 2015.1.6., 2024.7.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3.13., 2009.8.3.>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기금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 상환 대부금을 대부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대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한다. <개정 2002.3.13.>

부칙 <규칙 제67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②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와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30호, 199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호, 1998.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360호, 1999.9.28.>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446호, 2001.10.2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457호, 200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70호, 2002.10.24.>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760호, 20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30)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며 복지기획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생략37.「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38~87>생략부칙 <조례 제146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57;부터 (56)까지 생략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나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소방서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