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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9.>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단체ㆍ사회복지단체 대표 등4.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의 경우 별표 1, 지정 갱신 심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 7. 9.>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7. 9.>1. 원안의결: 위원회의 위원 심사 점수 평균 80점(지정 갱신 70점) 이상2. 부결: 위원회의 위원 심사 점수 평균 80점(지정 갱신 70점) 미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포상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2. 돌봄 서비스 질 향상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4. 지역 돌봄 발전5.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기관 및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부칙 <제1775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8.12.>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2. “검사요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참여 증진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이 조례의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1. 공원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ㆍ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개정 2016.11.7>3. 공중화장실4. 의료시설5. 노유자시설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제5조(검사요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검사요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전검사 방법)① 구청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요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된 3명 이상의 검사요원으로 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 1명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1명 이상③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8.12.>

제8조(검사원의 의무 등)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사전검사 결과보고)① 검사요원 중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검사 할 경우 검사요원 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9호,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391호, 2016.11.7>(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552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899호, 2022.8.12.>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정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17.12.18>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8>1. 장애인복지증진 방향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의 구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8.7.1,2010.12.23, 2013.7.22, 2017.12.18>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2.12.24, 2017.12.18., 2018.12.24., 2022.12.22.>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7.12.18>

부 칙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각종 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을 “보건소장, 기획공보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53호, 2012.12.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⑧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생략)부칙 <제1191호, 2013.7.22>(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⑫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488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5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948호, 2022.12.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㉕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㉖∼㊱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5.>

제6조(편의지원 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 배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제10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구청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에 대한 교육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3. 그 밖에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2.,202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5.>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4.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선수등록시스템)된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 전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체육관련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전문체육 선수중 국내ㆍ외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를 말한다.8.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생활체육 진흥시책 장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8.12., 2023.1.5.>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2., 2023.1.5.>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2.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ㆍ교류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2.8.12.>

제6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본조신설 2023.1.5.][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5.>]

제7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 홍보 및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5.][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5.>]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0.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11.>]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본조신설 2023.1.5.][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2023. 12. 28.>[제6조에서 이동 <2023.1.5.>][제9조에서 이동 <2023. 10. 11.>]

부칙 <제1278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5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8호, 20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2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9호, 2023. 12. 28.>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59;까지 생략제5조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11014 / 시행일: 2011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장애인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리업체의 지정이 어려울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재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또는 구청사,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1.]

제4조(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9.>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비용 지원이 제5조제2호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 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현장방문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등)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그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휠체어 등을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운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제1285호, 201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6호, 2020. 10. 19.>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6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사회단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20160411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고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단체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3조(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인명구조 관련 봉사활동2.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3. 주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4.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 가스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2.1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한정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누출경보기 및 자동밸브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용 소방·가스시설과 관련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세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 세대를 결정한다.

부칙 <제1500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0호, 2022.12.22.>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9.30.>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683호, 202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0호, 2021.9.30.>(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4. 16.>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의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진행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1. 원안 통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칙 <제1062호, 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제3조(심의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심의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97호, 2021.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2.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고취에 관한 사업3. 아동. 청소년의 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4. 환경보호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861호, 2022.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4. 7. 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개정 2024. 7. 8.>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4. 7. 8.>]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생계 관련 지원2. 의료 및 주거 관련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재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 결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사항은 공동모금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전출 등 지원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원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6.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전문개정 2024. 7. 8.]

부칙 <제1606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6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0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4. 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3. 17., 2023. 4. 21.>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칙 <제1644호, 201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5호,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차량용 질식소화덮개2. 소화기(소화용품)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8. 14.>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피해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8. 14.>1.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3. 긴급생계비 지원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부동산 전·월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3. 부동산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4.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5.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삭제 <2025. 8. 14.>[제목개정 2025. 8. 14.]

부칙 <제2084호,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8. 14.>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제2225호, 2025.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제5조(보조금지원)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 특례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영업자간의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7조(영업기간)①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고, 협약기간 만료 및 협약체결 파기 시 영업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②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점자의 보급)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및 배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제목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21.12.23.]

제3조(처리부서 지정)①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비중이 큰 부서의 순 또는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23.>②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부서)① 정보의 사전적 공개 업무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1.12.23.>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제6조(심의요청)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7조(심의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1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0호, 202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8.>

제3조(설치 및 사업)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② 제1항에 따른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1.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2. 대전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가. 아동ㆍ청소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나.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평가 등에 관한 사항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라. 학원가 등 지역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마. 아동ㆍ청소년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인력)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제외)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정한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제1745호, 2021.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107호, 202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부칙 <제1645호, 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