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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한 정원치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이를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2. “치유정원”이란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3. “정원치유 프로그램”이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원 기반의 맞춤형 치유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원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정원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치유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원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정원치유 활동장소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6. 정원치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정원치유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치유정원의 조성 등)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을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하는 경우 정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정원치유 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2. 아동ㆍ청소년ㆍ임산부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활동3. 치유정원 조성 또는 활동공간의 정비ㆍ운영4. 정원치유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교육5. 정원치유 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활동 만족도 조사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치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 및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치유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의 대상ㆍ내용ㆍ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정원치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복지기관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ㆍ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정원치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 참여 및 협력)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정원소유자, 시민정원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정원치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정원치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정원치유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정원치유 프로그램의 개선, 전문인력의 배치, 정책 방향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그 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조대왕 능행차”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하여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를 말한다.2. “협의체”란 정조대왕 능행차의 공동 주최 및 실무 협력을 위하여 구성된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행사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행사 일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2. 공동 홍보 및 문화행사 기획 등 각종 실무 업무에 관한 사항3. 각 지방자치단체 구간별 개별 운영계획 수립 및 연계 방안4. 군부대,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 및 민간협력 주체들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5. 정조대왕 능행차의 국내외 위상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유관 지방자치단체와 구성하며,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또는 관계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주요 안건 또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협의체가 제안한 정책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행사 기획, 운영 및 추진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2. 콘텐츠 제작, 홍보, 미디어 활용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3. 기록물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문화자산화 사업4. 국내외 위상 제고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참여 활성화)① 도지사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기획·운영 및 홍보 등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자원을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제안제도, 후원 협약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과제”란 정책계획의 수립부터 집행·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분석·연구·검토 등의 행위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2.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4. “수행부서”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책과제의 선정 및 관리)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 중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나 수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정책과제는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높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정책과제 수행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전문가등의 위촉)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나 그 밖의 해당 정책과제 수행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민간전문가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등은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자문회의에 참석하거나 원고 등의 제출을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민간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간 성과보상금)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 뛰어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성과보상금(이하 “성과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책과제 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③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④ 동일한 공로를 이유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는 같은 사유로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⑤ 그 밖의 성과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2.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보상 여부 및 성과보상금의 금액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8.1.4., 2022.10.31., 2023.1.2.>③ <삭제 2018.1.4.>④ <삭제 2018.1.4.>

부칙 <201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중인 정책이 평가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따른 정책과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역할과 의무)①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정책기획관이 종합관리 한다.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총괄부서의 과장(이하 “총괄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4조(위원회 구성)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기획ㆍ자치, 경제ㆍ농정, 과학ㆍ산업, 문화ㆍ교육, 사회ㆍ복지, 도시ㆍ지역, 환경ㆍ수질, 교통ㆍ소방 분야 등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개정 2023.3.8.>② 조례 제6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실ㆍ국장”이란 회의에 부친 안건의 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국장을 말한다.

제5조(안건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과업계획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의결 등)①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 등)① 총괄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와 최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원문이 수록된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2부를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3부를 경기도 행정자료실에 갖추어 두거나 보존해야 하며, 비공개를 제외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내부행정망(행정정보시스템)의 지정장소에 게재해야 한다.⑤ 소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에 대한 활용실적서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1년 이내에 총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표를 정책연구용역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 칙 <20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4042호, 202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제도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도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의 성과와 실적을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정책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해야 한다.

제5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시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정책 시행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의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시행 중인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지났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 등에 대해서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경기도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가. 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명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의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5년 이상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말한다.2. “청년 장해 제대군인”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사람3.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2.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3.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4.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업 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 또는 취업 교육 훈련 등 취업 및 전직 지원2.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 창업지원3. 귀농ㆍ귀촌 교육 등 정착 지원4.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심리ㆍ재활 지원5. 문화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환경 조성6. 그 밖에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 향상, 취업 교육훈련, 창업 교육 등 교육에 참여하는 제대군인 및 청년 장해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ㆍ시행 중인 사업계획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 위탁계약 또는 예산집행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0603 / 시행일: 20220603

제2조(정책과제의 선정 등)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직접수행하려는 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과제 추진계획2.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과제 이행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책과제로 선정한 경우 그 선정 사실을 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행부서의 장은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수행부서 공무원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등(이하 “민간전문가등”이라 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자문료·원고료)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정책과제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등에게 별표에 따른 자문료 및 원고료 지급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성과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수행이 완료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우수 정책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정책과제에 기여한 자 중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등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성과보상금이 결정된 경우 이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민간전문가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도 정책과제 평가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피신청서에 기피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조사료의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료 수급 현황 및 조사료 재배 목표2. 조사료의 생산ㆍ유통ㆍ저장ㆍ가공을 위한 기반 및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사료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4. 조사료 관련 교육ㆍ홍보 및 기술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사료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경기도 조사료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기반시설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재배에 필요한 종자, 비료, 자재2. 조사료 생산ㆍ유통ㆍ저장ㆍ가공을 위한 농기계 및 장비3. 조사료 운송4.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보급5. 그 밖에 조사료 생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종교문화유산에 대해 적용한다.1.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고유성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2. 순교지 등 특정 종교의 초기 역사적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종교 성지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중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개정 2025.10.10.>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2. 종교문화유산의 발굴·수집·조사·보존에 관한 사항3. 종교문화유산의 홍보 방안4.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보존 및 활용 사업)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종교문화유산에 관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3. 종교문화유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체 행정기관나. 경기도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경기도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종자”란「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씨앗, 버섯 종균, 묘목 등을 말한다.2.“보급종”이란 원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에 다량 보급하기 위하여 종자 증식체계의 최종단계인 채종포에서 일반재배법으로 재배하여 이형주를 제거하고 집단채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3.“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정선”이란 종자를 건조, 불량종자(미숙립, 병해립, 피해립, 정상종자 보다 크거나 작은 종자 등) 및 이물질 제거, 소독, 포장 등 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이전까지의 제반과정을 말한다.5. “보급종 재배지”란 「종자산업법」 제29조의 종자생산 포장조건에 맞는 포장에 대해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포장을 말한다. [신설 2019.10.01.]

제3조(종자산업 사업수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2.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해 개발된 품종 보급3.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교류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종자 생산 및 보급)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거나 고시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보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0.01.]

제5조(보급종 재배지 선정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 제10조에 따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보급종 재배지를 선정하고 운영한다.② 도지사는 보급종 재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지별 대표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채종단지별 대표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0.01.]

제6조(보급종 생산농가 지원) 도지사는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종자생산 농가의 종자 생산·보급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2. 종자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3. 종자생산 농가의 약제지원4. 그 밖에 보급종 종자생산과 관련된 사업 등

제7조(협의회 설치)① 도지사는 원활한 종자의 생산·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자 생산·공급과 관련된 사항2. 채종단지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0.01.]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본조신설 2019.10.01.]

제10조(정선시설 유지관리) 도지사는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정선시설 및 보관 관리시설의 수리·보완2. 신규 정선시설의 설치3. 기타 정선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 등

부칙 <2016.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7] 생략[188]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89] ~ [255] 생략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채종농가의 요건) 채종농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1. 「종자산업법」제22조제5호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농가일 것2. 종자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생산에 적극 호응하는 농가일 것3. 채종지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농가일 것4. 재배지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균일할 것나.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닐 것다.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할 것라. 재배지 격리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지대일 것

제4조(종자생산 대행 신청) 채종농가로 선정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채종단지 회원의 연명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발급 등)① 제4조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채종농가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종자대행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재배지에 대한 면적과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채종농가 또는 채종단지별로 할 수 있으며, 채종단지별로 발급할 경우 채종단지 대표자에게 채종농가별로 종자생산대행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종자생산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계획 수립 시 제3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종농가의 재배지 면적, 품종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종단지)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채종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다만, 품종의 특성, 재배지 조건,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채종단지의 규모와 품종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보급종 재배지가 집약되어 있을 것2. 벼는 30헥타르, 보리·콩 등 밭작물은 20헥타르 범위에서 집단화할 수 있는 규모일 것3. 1개 단지에 1개 품종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일 것4. 보급종 재배지를 지도·관리하기가 용이하거나 채종단지 자체적으로 보급종 재배지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지역일 것

제7조(보급종 재배지의 관리)① 보급종 재배지는 채종단지 대표자의 책임 하에 운영ㆍ관리하고, 채종단지 대표자는 우량종자의 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채종농가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1. 재배지도·관리는 국립종자원에서 고시하는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이하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이라 한다)의 작물별 세부추진요령을 따를 것2. 순도 높은 우량종자가 생산되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형주 및 이품종 등을 지속 제거할 것3. 혼종방지와 종자품질향상을 위해 수확까지 수시로 재배지를 점검ㆍ확인할 것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채종단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채종단지 평가)① 도지사는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종자수매가 완료된 후에 채종단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채종단지별 종합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채종농가 선정 및 단지지원 등 보급종 생산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지도사 지정) 도지사는 주요작물종자 생산·공급계획에 따라 채종단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채종단지별로 전담지도사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전담지도사에게 파종에서 수확 시 까지 건전한 종자생산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채종단지 대표자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종단지별로 대표자를 위촉할 경우 채종단지 회원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위촉한다.② 채종단지 대표자의 배치 시기와 활동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치 시기: 종자생산 대행 신청일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다만, 월동작물인 맥류의 경우 생산·지도 수요가 적은 1월, 2월은 제외한다.2. 활동 일수: 주당 평균 4일. 다만, 도지사가 기상 동향 등 단지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활동 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채종단지 대표자의 임무 및 활동과 관련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채종농가 교육 등)① 채종농가의 교육은 채종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채종단지 대표자가 요구할 경우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지역별 파종에서 수매완료시까지 종자생산에 대한 영농 매뉴얼을 정하여 채종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개정 2022.12.30.>2. 위촉직 위원: 농협 관계자, 생산자 단체, 대량 종자수요처, 도의회 의원, 종자 생산·공급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2020.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농정해양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한다.⑪ ~ &#x3251; 생략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의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민ㆍ관ㆍ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상생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군사 규제 완화 건의에 관한 사항2. 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사업) 도지사는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군관정책협의회 운영2. 군관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3. 군부대 위문공연 지원4. 모범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와의 신뢰증진 및 협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접경지역 특화 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및 민관군 상생 협력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민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군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와 경기도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주민감사청구)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주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는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공동서명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8.5., 2015.4.30.,2017.12.29., 2022.1.6.>② 법 제21조에 따라 시·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3조(감사청구 제외대상) 제2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제4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①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도록 한다. <개정 2009.4.21.>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4.21.>1.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2. 도의 실&#8729;국장급 이상 공무원3. 도의회 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5.11.>4. 지방행정과 감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각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기능) 심의회는 시&#8729;군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감사청구요건의 심사&#8729;결정(감사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말한다)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8729;결정3.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안건 상정) 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6.>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②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관련되는 사항2.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⑤ 제4항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에 의한 재적위원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⑥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과 그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부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4576호,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9] 생략[190]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191] ~ [255] 생략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읍·면·동(광역동 포함)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시ㆍ군 주민자치협의회ㆍ연합회 <개정 2024.10.11.>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맞추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1.]

제4조(주민자치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주민자치 제도·정책연구·개발·평가 사업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4.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5.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6.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7.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8. 주민자치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24.10.11.]9.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공유 [신설 2024.10.11.]10.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4.10.11.>][제3조에서 이동 <2024.10.11.>]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4.10.11.>]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4.10.11.>]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0.11.>]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도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주민과 도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도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② 주민은 도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리한 대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제7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②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갈등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시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현안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현안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정책사업 소관 실ㆍ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검토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소관 실·국에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경기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3.7.18.>

제12조(사무협조)① 의장은 법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및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신설 2023.7.18.]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제1호에서 이동 <2023.7.18.>]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제2호에서 이동 <2023.7.18.>]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7.18.]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부 칙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앞에 “제5장 도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를 삭제한다.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부 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업무 담당)①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청구의 접수 및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의 업무는 소통협치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토론회등의 청구인 연명부의 검토, 토론회등 진행계획 수립·개최 및 결과 공표 등의 업무는 토론회등이 청구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책사업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담당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통협치관이 지정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토론회등 청구의 방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별지 서식의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서명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토론회 등 개최)① 도지사는 토론회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최 일자, 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② 토론회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 범위 등은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주민 의견 조사의 방법)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 의견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② 조사는 도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종 등에 종사하는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이 많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주민 총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미리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관협치과가”를 각각 “소통협치관이”로 한다.⑬ ~ &#x3251; 생략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위원회 구성)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관,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개정 2024.7.18.>2. 위촉직 위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연령‧성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관계기관(위원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2. 경기도의회 의원3.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4. 비영리 민간단체 등 관계자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2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104호, 2024.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킨텍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킨텍스의 대표자는 효율적인 경영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 등)① 경기도는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킨텍스의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다.② 경기도는 제3단계 전시장 건립사업 등 출자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킨텍스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2.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국내외 전시회 및 회의의 개최4. 그 밖에 킨텍스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와 사업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가 출자한 킨텍스의 자본금은 제4조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킨텍스의 정관에 기재된 주요업무와 사업은 제6조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65381;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이하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목표2.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우선순위 선정 기준3. 시군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4.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도지사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체계적인 설치·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군별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수2.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황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태양광 설비 설치 권장) 도지사는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 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3.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도내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나.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주거지 또는 보호자 등이 불분명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2.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을 시장ㆍ군수에게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4.11.>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3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12.]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12., 2023.4.11.>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4.30., 2017.12.29., 2023.4.11.>

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5405호,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602호,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80111 / 시행일: 20180111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회의)①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조정부의 간사 및 서기)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조정부의 운영을 지원하고, 조정부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조정부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③ 조정부에 그 사무 처리를 보조하는 서기를 두며,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각하 통보) 조례 제12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각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각하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의 선정)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납부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신청인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통보)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피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2조(입주자 모집시 공고하는 시설의 범위) 「경기도 주택조례」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 및 계획된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6.10.>1. 도로(4차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2. 공원3.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발전시설, 변전시설, 송전선로, 가스공급설비, 열원시설, 시장, 유류저장시설4.「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저수지, 국가 및 지방하천5.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6.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부칙 <2012.8.10.>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850호, 2019.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22.>

제3조(실비)①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②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청구범위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와 제3조에 따른 실비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9.26.]2.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5.9.26.]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신설 2025.9.26.][본조신설 2023.12.22.]

부칙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이 체결된 중개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된 중개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 지급에 관한 재정분담 사항은 시ㆍ군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3.12.22.]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 지원 범위는 30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2.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개정 2023.12.22.>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여부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③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④ 그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사무위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보증료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무 및 제8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22.]

제10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제9조에서 이동 <2023.12.22.>]

제11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2.22.>]

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을 말한다.3.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0.>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5.7.]6.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5.5.7.]7.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ㆍ관리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5.7.]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5조(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택임차인 보호대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목개정 2025.5.7.]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행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5.5.7.>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이주비 지원다. 긴급 생계비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5.7.]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2. 주택 수선 지원 및 임대인등에 대한 주택수선ㆍ관리ㆍ개선 요구 등 조치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분담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5.7.]

제8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도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정책 수립2.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결정[본조신설 2025.5.7.]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사기피해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8조에서 이동 <2025.5.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5.7.>[제9조에서 이동 <2025.5.7.>]

부 칙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전세피해 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기간 안에 신청한 전세사기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653호,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