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0, 1994.12.28, 2002.6.7, 2005.9.26, 2020.6.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3. 구의 출연금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0.6.5>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6.7]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8.12.15, 2002.6.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10.7, 1989.8.8, 1992.10.10, 1995.5.1, 1999.7.31, 2002.6.7, 2006.12.20, 2008.11.10, 2013.6.21, 2018.3.1>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05.9.26, 2020.6.5>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6.7>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부칙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4호, 1994.12.28>(부산광역시남구·남구의회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1호, 1999.7.31>(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장애의료계장”을 “장애의료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⑭ ~ &#x3253; (생략)부칙 <2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6.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사무분장표의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제28호, 제29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8.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31.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입원, 진료)기간 연장승인부칙 <조례 제695호, 2005.9.26>(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5호, 2006.12.20.>(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0. (생략)31.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32. ~ 55. (생략)부칙 〈조례 제819호, 2008.11.10.〉(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⑬ ~ (17) (생략)부칙 <조례 제993호, 2013.6.21>(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② ~ ④(생략)부칙 <조례 제1202호, 2018.3.1>(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