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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수산수출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거창군 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1.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2. 국제교류·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직접 수출 사업2.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업무3.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4.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군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5.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6.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7. 그 밖에 군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상자문관 경비지원) 군수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2. 군에서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류비 등 실비3.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4.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역사절단 파견2.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가3. 해외 판촉행사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육성3. 농수산수출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4.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해외전문가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4.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5.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거창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작물 재해보험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3조(보험 가입권장)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6조(지원금의 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지원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하는 농업인주택과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시 필요한 설계비용 지원 및 무료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2022.8.10.)1. “농업인주택”이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주택을 말한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퇴비사를 포함한다.(일괄개정2022.8.10.)2.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이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말한다.(일괄개정2022.8.10.)3.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3조(무료설계대상) 이 조례에서 무료설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23조 건축물의 설계에서 정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농업인주택을 우선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무료설계반 편성 및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사의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무료설계를 위해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 기술직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5조(신청) ① 건축주는 무료설계대상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한 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복합으로 인허가처리 되어야 할 사항을 일괄처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대장기재 신청을 위한 현황도면 등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비 지원) 건축에 따른 설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중 농업인 주택(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용을 설계 후 건축신고를 대행한 건축사 사무소에 지원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② 군수는 제1항의 설계비용을 건축사 사무소와 매년 1월에 단가계약을 하여 지급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거창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에 수익금 등②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일괄개정2022.2.3.)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201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20806 / 시행일: 20120806

제4조(시상인원 및 시기) ⓛ 농업인대상은 식량작물, 환경농업, 축산, 과수, 원예·특작, 농산물가공 유통·수출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1명을 시상한다.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군내에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하여 차별화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3. 농업 발전에 그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4.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 등으로 농업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5. 본인 농장(사업체)을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한 사람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인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 의원2. 농업기술센터 소장3. 거창군농업회의소 부회장4. 군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시상)① 시상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하고, 핸드프린팅 동판은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게시한다.②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부의 포상 추천2. 정부 또는 도·군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3. 신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교육 강사, 해당분야 전문위원 및 명예지도관 으로 위촉4.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농산물에 농업인대상 표장사용 허용

부칙 (제정 2012.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신지식농업인상을 받은 농업인은 이 조례 제14제1항의 핸드프린팅 동판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특전을 부여한다.
거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일괄개정2022.8.10.)②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일괄개정 항삭제2022.8.10.)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일괄개정2022.8.10.)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일괄개정2022.8.10.)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농촌용수 시설의 관리(일괄개정2022.8.10.)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일괄개정2022.8.10.)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에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ㆍ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제7조(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일괄개정2022.8.10.)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원 및 농촌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별표의 수리시설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제9조(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촌용수 목적 외 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에 관한사항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3. 농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일괄개정2022.8.10.)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농촌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일간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제11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거창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 시책 및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 훈련4.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과 지원5. 농촌 일자리의 홍보와 정보제공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와 활용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운용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촌일손부족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지역 농작업의 구인·구직 확대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확보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농업인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나. 농촌인력 중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농촌일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② 군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신청 등)①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62호 전부개정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시고용인력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본다.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에는 협약의 목적과 기간,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및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정 2011.01.05,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지원신청 등)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나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3조(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촌체험ㆍ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거창군의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4.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5. 마을축제 지원 사업6.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7.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8.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제4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 소재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건기관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할 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①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별지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거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활동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 활동2.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활동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8.12.26. 2023.4.26.)

제2조(설치 및 세입) 거창군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조전부개정 2018.12.26. 2023.4.26.)

제5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 금고 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창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조이동 등 2018.12.26. 2023.4.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3호 일부개정2023.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2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그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 등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등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한 공사 등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 등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나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제외한다.1. 직접파손부분(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2. 간접파손부분(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사비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납입한 원인자부담금 전부2.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줄어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7.11.29. 조례 제2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공사가 완료된 경우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 2015.12.30. 2017.11.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7.11.29)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7.11.29)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조이동 및 조전부개정 2015.12.30.)

제5조(점용료의 조정)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11. 7) (개정 2011.8.08)(조이동 및 개정 2015.12.30.2017.11.29)

제6조(과오납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된 농어촌도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7.11.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이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5. 4. 22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5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7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08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09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7호 개정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808)

제3조(점용료의 징수 결정 통지) (개정 2011.808)군수(읍·면장)가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원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8.08)

제4조(점용료의 수납) (개정 2011.8.08)① 점용료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08)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08)

제5조(징수한 점용료의 군금고 납입)① 읍ㆍ면장이 징수한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계좌에 회계연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그 납입기한에 관하여는 「지방 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8.08.일괄개정2022.2.3.)

제6조(점용료 감면)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808)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면제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부 칙 (1994 12. 15 조례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연금”이란 다음 각 목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가. 소득 공백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나. 노후준비(「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2. “지원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의 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관련기관이나 위임·위탁받은 자(이하 “위임자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위임자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도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2. 제6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항 신설 2015.9.23.)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부칙 (조례 제2219호 제정2014.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거창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268호 개정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40730 / 시행일: 201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군에서 일괄 지급2. 난방비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3. 연료비, 부식비, 그 밖의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시설을 운영한 때

부칙 <조례 제1991호, 2010.11.30,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3호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정2014.7.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거창군의 독서문화를 조성ㆍ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주민에게 지식정보 능력의 향상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거창군의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활성화 과제 및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서관 등 독서문화 시설의 개선 및 독서자료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4.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독서문화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5. 독서활동 권장ㆍ보호ㆍ독서문화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독서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의 및 독서관련 교육ㆍ홍보 추진3. 독서 동아리ㆍ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4.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등 독서문화 행사의 개최 및 독서운동 관련 사업의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활동 지원)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연계된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도로 도서 또는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2.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3.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독서 관련 행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거창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강사 양성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따른 거창군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지원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피해자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법정리 및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14)(개정 2007. 8. 1)(개정 2008. 12. 31) <개정 2011.02.16. 일괄개정2021.1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거창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7. 1. 6 조례 제 91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4 조례 제 97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1 조례 제 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18 조례 제 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 11 조례 제 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23 조례 제 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1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1.02.16,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5.28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8호 개정2015.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4호 개정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9호 개정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6호 일부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7.5.10.)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2017.5.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9. 11 조례 제1528호 부칙)(개정 2008. 1. 14)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3항><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017.5.10.2018.10.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2022.12.28.)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1. 삭제<2017.5.10.>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신설 2017.5.10.)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17.5.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 한다.

제9조(실비변상)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회의에 출석한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때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부 칙 (198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7.20.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x3255;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농업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74호 일부개정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거창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한자어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589호.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45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23.3.29.)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2023.3.29.)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2023.3.29.)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조 제목 및 일부개정 2023.3.29.)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3.29.)

제8조(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축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이하 “드론축구경기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축구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드론축구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 대기실2. 드론축구의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조신설2024.9.25.)

제9조(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 군수는 드론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나 행사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

제10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드론축구경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조신설2024.9.25.)1. 입장의 거절·퇴장2.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3. 이용자 준수사항4.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5.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6. 그 밖에 드론축구경기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4.9.25.)1. 드론산업의 육성사업2.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3. 드론 교육 및 지원4. 드론축구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

부 칙 (조례 제2651호 제정 20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일부개정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3호 일부개정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이 규칙은「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위탁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2.3.)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한다. 단, 입원의 경우에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1호의 병원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병원 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1. 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6. 8. 25)1. 군수의 추천을 받아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개정 2006. 8. 25)2.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인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퇴원 관리)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원시킨다.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 면회일 및 면회시간을 정하여야 한다..4. 입원환자가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개정 2019.3.6.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과제 정비)②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에 의하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의료수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급여법」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수가 또는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시설)병원은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화재 등 긴급사태의 대비를 위한 시설2. 방충 및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3. 전기·가스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4. 기타 진료과목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3조(승인사항)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병원장의 임용, 면직에 관한 사항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6월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5 규칙 제 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25 규칙 제 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6.규칙 제1255호 행정안전부 한자어 등 기획정비를 위한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감사원감사 일괄개정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 1조 (목적)이 규칙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22조에 따른 마을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의 위탁관리업 지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4)

제 2조 (위탁관리업 지정신청)위탁관리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개정 2013.8.14)2.「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개정 2013.8.14)3. 각종 수질측정기구 보유현황4. 최근년도에 발행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5. 종업원 보유현황6. 최근 1년간 저수조 청소관련 사업실적

제 3조 (평가 및 지정) ① 군수가 위탁관리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항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근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4.)③ 군수는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기준, 결격사유, 지정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평가 및 지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업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위탁관리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⑤ 위탁관리업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8.14.)

제 4조 (위탁관리업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정받은 위탁관리업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1.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8.14)2. 위탁수행 세부계획 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제 5조 (위탁관리업자 선정) ① 위탁관리업자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일괄개정202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선정기준을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능력, 접근성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업자와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 7조 (위탁범위 및 업무) ① 위탁범위는 거창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수도시설로 하되 위탁대상 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8.14)② 주요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 점검2.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보수ㆍ정비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4. 배수지 청소(상, 하반기 각 1회)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 잡목 제거 등 환경미화6. 자료 전산입력 및 관리③ 세부적인 위탁업무와 수탁자의 의무 등은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한파 등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위탁관리비 등) ① 위탁관리비는 연액으로 계약하고 매월 분할지급 한다. 다만, 위탁사업 중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월에 지급한다.② 위탁관리비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급수설비 등을 보수ㆍ정비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와 별도 계약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항은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하고 정산처리 한다.(개정 2013.8.14)

제 9조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권리의무) ① 위탁관리업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2. 종사자 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② 위탁관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8.14)

제 10조 (지정취소) 군수는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3.8.14)1. 위탁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개정 2013.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위탁관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위탁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3321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3조(시설물의 관리)① 마을회관은 마을 이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2023.3.29.)②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의 후생복리를 위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023.3.29.)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2023.3.29.)② 군수는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3.3.29.)

제5조(지원대상)① 사업비 지원 대상은 제2조의 마을회관의 유지 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단위당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붕괴 또는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전부개정2023.3.29.)

제6조(사업의 신청)①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 이장은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의 지도자 등과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거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64호 일부개정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황토나 굵은 모래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걷기길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5. 그 밖에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별,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나. 군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행정·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③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③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먹거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계획을 고려해야 한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4. 지역 먹거리 소비증진 및 홍보5. 군민 참여 등 지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6.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거리 실태조사)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해야 한다.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2.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3.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소재 회사의 급식담당자 또는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조리사 등2.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등의 대표3. 지역 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사회적 기업 대표4.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5.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제2조(수여대상) 군수는 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4.02)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4.02)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4.02)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4.02)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4.02)1. 관내 공공기관의 장(개정 2014.4.02)2.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관내 사회단체의 장(개정 2014.4.02)3. 10명 이상의 군민(개정 20104.4.02)4.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개정 2014.4.02)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4.02.일괄개정2022.2.3.)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는 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제5조(수여방법)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14.4.02)② 군수는 수여대상자의 공로가 명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항신설 2014.4.02)

제6조(사후관리)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②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4.02)

제7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4.02)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경우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개정 2014.4.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6호 개정 2014.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일괄개정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②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22호 제정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