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보성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기금”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1. 하루 매립량이 1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3. 하루 처리능력 5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③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법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다.④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2. 보성군 소속 공무원 3명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4.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4명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다.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5. <삭제 2021. 3.16.>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선임(選任)해야 한다.⑥ 입지선정위원회 및 입지선정위원은 해당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자연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별로 1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보성군의회 군의원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임기 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해촉 후 선임(選任)해야 한다. 다만, 새로 선임(選任)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지원협의체의 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결정한다.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8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영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지원사업의 규모 및 종류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원기간 및 규모 등)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 연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되는 해의 다음 연도까지로 하고,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형태를 결정한다.② 지원규모는 타 시군 지원사업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매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기금의 범위에서 설치기관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재개되는 연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제11조(사업신청)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들은 매년 마을회의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을 자체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지원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은 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제9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4.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6. 소각시설 증기 판매 수익금③ 제2항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2.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2. 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제14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의 장,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면장2. 위촉직 위원 : 해당시설의 소재지 보성군의회 의원, 해당시설의 지원협의체 위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은 군 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출납은 「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개정, 2022. 12. 29.>④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계획2. 지원사업의 내용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① 군수는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2에서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 반입량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고, 수당은 해당 연도 정부노임단가 제조업체 보통인부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9조(폐기물소각시설 증기 공급) 군수는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설치부지로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3.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1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2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