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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 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1>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행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조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4. 공사현장 인근 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 원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1]

부칙 <조례 제122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8호, 2023.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5. 7. 1.>(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예방접종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백일해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백일해 예방접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및 법적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1548호, 2023.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의결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98호, 2025.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등”이란 예산ㆍ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2.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와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연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 자료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고,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낭비신고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등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성과금 등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및 조직 등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의 운영과 지역 예술단체 등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전문분야별 예술단체로 구성한다.② 예술단의 단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제1항의 예술단체에는 예술감독, 지휘자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 등은 비상임으로 한다.③ 제1항의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및 직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하고 예술단의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 등을 지휘·감독한다.② 제2조제2항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등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③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간의 화합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7.>

제4조(단원 등의 위촉)①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7.>②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③ 구청장은 구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제7조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제2조제1항의 예술단체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사유) 구청장은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3. 예술단의 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5. 주소(사무소의 소재지)를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전형위원)① 예술단의 단원 위촉시 전형, 단원의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3명이상 5명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전형, 심사 등이 종료되면 해촉 된다.

제9조(전형방법)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내·외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12조(실비보상)①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지휘자 등에게는 월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예술단이 구의 행사참여나 공연연습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④ 예술단에 속하지 않은 예술단체가 구에서 공연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입장료)① 구청장은 예술단이 공연을 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가 자체공연을 하는 경우는 공연하는 예술단체가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당해 예술단체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위탁)① 구청장은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10호, 2007.7.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 중구 합창단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및 위촉연령 등은 별표1와 같다.<개정 2011.1.26>

제3조(단원 및 단체의 모집)① 예술단의 단원 등의 모집방법은 제5조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원 등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3항의 예술단체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장)① 조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단체를 위촉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26>② 예술단체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예술단체에 소속된 단원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6>③ 단원의 위·해촉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을 예술단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8.7.12, 2011.1.26, 2022.10.28., 2024. 10. 2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6>1. 문화예술분야 담당공무원2.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등3.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18.3.15>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단원 등의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단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회의)① 회의는 구청장이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한다. <개정 2018.3.15>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34호,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주민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⑦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837호, 20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966호, 2018.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업무 팀장이”로 한다.③ ~ &#x325c; (생략)부칙 <규칙 제1099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⑧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⑨ ~ ⑭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의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법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2. 간판 정비 및 개선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0. 22.>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분의 1미만 이어야 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2. 옥외광고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옥외광고물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 내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0.28>1. 기금운용관 : 건축과장2. 기금출납원 : 광고물업무담당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광고물 업무담당”을 “광고물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2호 중 “광고물업무담당주사”를 “광고물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x32b8; ~ <79> (생략)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x32b1;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구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주최, 주관 및 후원3.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내거주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구 관할구역의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5.1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9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포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주민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④ 외국인주민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09호, 200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0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⑫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⑬~&#x3257;(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적용범위)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기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조사, 기본ㆍ실시설계용역 및 그 밖에 상위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용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ㆍ중복성 검토2.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용역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2. 기술용역(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중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3.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매년 또는 격년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2. 전액 국ㆍ시비 보조 용역3. 법령에서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ㆍ기관에 대한 용역을 정한 경우4. 그 밖에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원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제출)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결정시 심의결과를 참고하여야 하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산에 기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2. “사회보장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3.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4. “통합사례관리”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가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② 위기가구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위기가구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관내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7.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③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2025. 7. 1.>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7. 1.>]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지원6.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지원신청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6.25.]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5>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07.4.25, 2015.7.16>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목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4.25, 2015.7.16>③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5>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2016.7.11, 2023.7.11>

부칙 <조례 제680호,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6호, 200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2.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3. 경제적 자립 교육 및 훈련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신설 2026.4.10.>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6.4.10.>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6.4.10.>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0]

부칙 (제1210호 201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6호, 202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장비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경로당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둥학생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24, 2008.8.12>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8.8.12>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5.24, 2006.5.30, 2007.5.21, 2008.8.12, 2011.2.10, 2022.10.28., 2024. 10. 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5.24>1. 진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08.8.12>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2.5.24, 2008.8.12>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589호,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⑲ ～ ㉘ (생략)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⑮ ~ <30.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78호, 2008.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3호, 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중 “주민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⑬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8조 중 “생활보장담당주사가”를 “생활보장팀장이”로 한다.&#x32bb;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4. 10. 22.>(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x3259; ~ &#x32b9;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0411 / 시행일: 20140411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4.4.1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

부칙 <조례 제951호, 201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76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08호,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별표2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한다.별표3의 비고란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장(이하 “주관부서의장”이라 한다)이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2022.10.28, 2023.7.1>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부칙 <조례 제1012호, 201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470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c; (생략)&#x32bd;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32be; ~ <79> (생략)부칙 <조례 제1550호, 2023.7.1>(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⑮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의정동우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범위, 지원결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

부칙 <조례 제891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⑰ (생략)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채택 건의안 등을 전달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및 관리)① 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 관련기관의 회신 등 처리현황을 발의한 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중구소식지 및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견학의 신청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4.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 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견학에 따른 주의사항 및 제한)① 안내직원은 견학을 실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견학인에게 교육하여야 한다.② 견학인은 견학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청사 내에서 질서 유지 및 정숙2. 안내직원의 지시 준수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금지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금지5. 견학장소를 벗어나거나 견학 외의 장소를 들어가는 행위 금지6. 귀중품 등 파손,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은 미리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요청하고 미보관에 따른 파손, 분실은 견학인의 책임으로 간주③ 의장은 견학인이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예우 및 지원 등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2. 구민이 아닌 사람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에서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지원사업 등)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부칙 <조례 제1163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③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대전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인정된 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의회규칙,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사무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소집)① 사무국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② 사무국장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장의 임무)① 사무국장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사무국장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사무국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회하여 등록하고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10, 1995.12.30>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4.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3.10, 1995.12.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3.10, 1995.12.30>

부칙 <조례 제170호, 1991.3.28> 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조례 제204호, 199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23호, 1995.12.30> 이 조례는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맡는다.

제13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효행ㆍ모범공무원ㆍ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ㆍ외 연수 지원2.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3.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6. 공무원의 생일ㆍ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금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1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