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0.3.19, 2023.8.1>

제2조(정의)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09.5.12>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③ 농어촌용수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 수립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 기관·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ㆍ농어촌용수 공급ㆍ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업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ㆍ정기적수질검사ㆍ오염관측망 설치 운영ㆍ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23.8.1>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따라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개정 2009.5.12>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개정 2010. 3. 19>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5.12, 2023.8.1>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2. 군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고창군위원회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ㆍ관리 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어촌용수 공급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라. 농어촌용수 신규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그 밖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ㆍ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보전 계획 수립 추진가. 그 밖의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련 과장이 된다.2.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 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2>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5. 12>4.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진행을 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 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어촌용수목적외의 용수개발과 용수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어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는지 여부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4.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ㆍ기간ㆍ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0. 조례 제2662호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0까지 생략71. 고창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부터 86까지 생략부칙 <2023.08.01 조례 제2720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