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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6.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포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을 말한다.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6. “청산”이란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조사·교육·홍보·제한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3.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군포시가 설립한 공사5.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6.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7.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군포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잔재 실태조사2.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문화·예술 사업3.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4.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일제잔재 용어의 정비5. 역사인식 확립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잔재 활용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위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주일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일제잔재 청산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5. 일제상징물 행위제한 심의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 부서장 및 향토유산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포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사업자"란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 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4.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5. 그 밖에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편의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5.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6.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 행사7.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중 하루를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0.10.>]

부 칙 <제정 2023.7.4.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10.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민과 관할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군포시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12.>1. 자살예방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2.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3.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4.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방안5.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군포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 단체에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11. 01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개정 2026.1.7.>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출생축하금”이란 군포시민에게 자녀의 출생(입양을 포함한다)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5. “입양아”란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아동 중 12세 이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신고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 2026.1.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축하금과 출생축하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6.1.7.>1. 임신축하금 : 10만원2. 출생축하금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② 자녀의 순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1. 사망한 자녀2. 입양한 자녀④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③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제7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임신축하금이나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1.7.>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8.10.08,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는 종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다.부 칙 <일부개정 2023.12.12. 조례 제211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1.7.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군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재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 국에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회원 중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② 협의회 회장은 군포시 재난 업무 담당 국장,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재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5.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재난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원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현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① 협의회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조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20.9.29>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4. 05. 20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군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70401 / 시행일: 20170401

제2조(시의 책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자원재활용(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3.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4.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제4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원순환 촉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04. 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04. 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2조(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 시장은 주민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의 의무)① 주민자전거를 대여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자전거를 관리함에 있어 자전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신청 등)① 주민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자전거를 대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를 대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기간)① 주민자전거의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년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자전거대여(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자전거의 반환)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자전거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주민자전거의 대여 기간이 종료된 때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대여 기간 중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근무지를 이동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전거를 반환하는 경우 대여 받은 때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15.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포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9. 14〉

제2조(계획수립과 대상 및 절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6. 09. 14>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자체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②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 09. 1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09. 14〉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 2025.1.7.>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 01.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09. 14〉1. 시소속 실·과장급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의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09. 1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06. 09. 14]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09. 14〉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 신설 2006. 09. 14]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4., 2007.1.26., 2018.10.8. 2019.3.15., 2021.1.8., 2023.7.4.>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9조(자료제출)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14〉[본조 신설 2006. 09. 14]

부 칙 <2001. 09. 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감사실장”으로 한다.⑪ ∼(18)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3.15. 규칙제 872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정책감사실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전단 중 “홍보기획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군포시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7.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0.8., 2021.1.8., 2023.7.4.>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검토협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2000. 0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08., 규칙 제860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⑨∼(18)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1.8. 규칙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기획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규칙 제96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운용기준) 군포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 등)① 시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재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기관 및 단체의 경우는 정관 또는 규약, 단체현황 및 운영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사업 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4. 그 밖에 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장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②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장이 추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군포시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전세점포 임대지원)①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자활공동체에서 선정한 점포를 가능한 한 임차하도록 한다. 다만, 자활기업에서 선정한 점포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점포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점포의 임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시장과 자활기업 대표 공동명의로 임차계약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자금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기관·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변경(중단·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4.13. 규칙 제8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06. 04〉

제2조(입법예고대상)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 실·국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06. 04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5. 06. 04 〉③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제4조(입법예고방법)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2023.7.4.>②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포시보·신문·방송 및 인터넷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전문과 함께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③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유료광고를 개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05.6.4.>④ 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3.7.4.>

제7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국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및 기타 의견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군포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①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06. 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군포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군포시훈령 제1호 1989년 1월 1일)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2005. 06.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한다.③~.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단서 중 “홍보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단서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법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설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신규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갱신지정하려는 경우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군포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포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5.9.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9.1.>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2.20. 규칙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5.9.1. 규칙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515 / 시행일: 2024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운영시간 내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6조(설치)①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ㆍ단체ㆍ개인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하며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시설3.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시설② 작은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③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④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서를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제7조(등록 및 등록해지)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과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등록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 [제목개정 2024.5.15.]

제8조(등록취소)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원금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1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사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료구입비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조성 및 운영과 국민 독서문화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① 작은도서관은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도서관의 1일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11.1 조례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ㆍ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69호>(군포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개정 2024.5.15.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난감, 교재교구 등을 주민에게 이용 및 대여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군포시 소재 직장인에 한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정2. 취학 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가정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장난감,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2.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한 자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7조(연회비 등)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4.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영유아∼18세 미만인 두자녀)5. 장애아동을 둔 가정6.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7. 영유아의 부모 및 조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② 회원이 연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1. 가입 후 6개월 이내 센터 이용이 없는 경우 : 전액환불2. 가입 후 6개월 이내 이용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환불불가

제9조(기증 및 관리)①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받은 장난감의 관리는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위탁의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도시환경”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교통수단 등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시설물을 갖춘 도시환경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2. 시 도시계획 및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민의 의견,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의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 방법2.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의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 계획3.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 계획4.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지원) 시장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자문)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군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장애인·노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장애인·노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군포시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포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노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8조(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노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2.>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포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군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피해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피해장애인에 대한 장례비, 위로금, 상담·치료비 등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군포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와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3.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4.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6.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2.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전개3. 장사문화 관련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4. 분묘 확산 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5.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설ㆍ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6.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의 수립 및 시행7.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

제5조(장사시설 수급 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 계획에 맞추어 군포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 계획에 따라 군포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포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장사시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장사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군포시 추모공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사회ㆍ종교ㆍ장례 분야의 관계 전문가2. 장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추모공원 운영 등)① 추모공원의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에 둔다.②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의 추모공원 운영비 등을 매년 부담할 수 있다.③ 추모공원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해당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모공원 설치에 참여한 7개 시의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화장하여 5년간 추모공원에 봉안할 수 있다.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과 제1항에 따라 봉안 기간이 지난 시신은 화장하여 추모공원에 뿌리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9.27. 조례 제2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화장 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 신청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사망한 자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8.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시장의 의무)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 등 3명 이내로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① 사전점검요원은 관계 공무원과 군포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및 장애인으로,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결과의 보고)①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12.12. 조례 제1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군포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그림표지판 등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