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2조(명칭과 소재지) 경상북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개정 '15.11.05.>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 <개정 '15.11.05.>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개정 '15.11.05.>

제3조(임원)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신설 '15.11.05.>1.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 <개정 '15.11.05.>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개정 '15.11.05.>3. 감사(監事) 1명 <개정 '15.11.05.>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15.11.05.>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15.11.05.>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5.11.05.>1. 경상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2. 경상북도 예산담당관3.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6.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7.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8.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9.「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10. 지역주민 대표 1명11.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⑤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신설 '15.11.05.>⑥ 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①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②원장은 공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08.6.19>③「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신설'08.6.19, 개정 '15.11.05.>④ 연임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정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다. <신설 '15.11.05.>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신설'08.6.19, 개정 '15.11.05.>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08.6.19>2. 법 제1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청의 경우<신설'08.6.19>

제6조(인사교류 등)<개정'09.4.23>① 원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장간의 협의 또는 도지사의 권고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09.4.23>② 도지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당해 의료원장은 즉시 인사교류 협의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9.4.23>③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09.4.23>④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09.4.23>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①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 의료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5.11.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병원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도립병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제3조(예산의 교부등) ①198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중 병원에 교부한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 또는 교부금으로 병원에 교부한다.②원장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82년도 도립병원 특별회계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병원의 세제잉여금과 1982년도 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교부한다.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 조치) 병원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병원의 설립일로부터 1982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6조(공무원파견) 병원 설립일 당시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6개월의 기간내에서 병원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제7조(채권, 채무의 인수) 병원 설립당시의 도립병원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 채무는 도지사가 이를 인수한다.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병원 설립당시에 병원 특별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던 공유재산은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까지 병원에 무상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제9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원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제10조(경상북도립병원설치및운영조례 개정) 경상북도립병원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중 "경상북도 동해의료원"을 삭제한다.제11조(경상북도립병원직제규칙개정) 경상북도병원직제규칙 제1조 중 " 동해의료원 포함"을 삭제하고, 제5조 중 "치과(동해의료원에 한함)"을 삭제한다.부 칙 (1983.06.22 조례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병원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의 도립병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3조(예산의 교부등) ①1983년도 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중 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 또는 교부금으로 병원에 교부한다.②원장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83년도 도립병원 특별회계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결산잉여금의 교부) 병원의 세제잉여금과 1983년도 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 교부한다.제5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병원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병원의 설립일로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6조(공무원의 파견) 병원설립일 당시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6개월의 기간내에서 병원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제7조(채권, 채무의 인수) 병원설립당시의 도립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 채무는 도지사가 이를 인수한다. 다만, 전년도의 미수금은 제외한다.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등) 병원설립 당시에 병원 특별회계 소관으로 관리하던 공유재산은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까지 병원에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본다.제9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조례에 관한 최초의 원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제10조(폐지조례, 규칙) 경상북도립병원설치 및 조례(1971. 1. 7조례 제 455호), 경상북도립병원직제(1980.08.06규칙 제1104호) 및 경상북도립병원 임상연구비 및 보상금지급규칙(1977.05.03규칙 제895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1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원장인 이사의 연임제한은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이 설립되어 최초로 임명된 원장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포항의료원은 이를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으로, 지방공사김천의료원은 이를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으로,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은 이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으로 본다.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포항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지방공사김천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승계한다.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및 지방공사포항의료원, 지방공사김천의료원 및 지방공사안동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장 또는 원장"을 "사장"으로 한다.부 칙 (2008.6.1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개정전에 임용된 원장은 다음 연임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장의 임명을 위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