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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강화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각종 청소년 사업 및 교육경비에 관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촉)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 및 임시회의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경우2. 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경우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의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① 군수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청소년 활동사업을 위한 경비지원2. 청소년 활동사업에 따른 교육자재 및 기기지원3. 위원회 활동에 따른 여비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강화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전문개정 2016.3.1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개정 2016.3.11.>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2. 청소년 통제제한구역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관할 지역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6.3.11.>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되,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6.3.11.]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1>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3.11.]②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알 수 있는 별표 2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지역주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1.>
강화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제3조(징계의 종류)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3.7>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개정 2011.3.7>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개정 2011.3.7>

제4조(징계처분) 군수는 청원청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신설 2011.3.7>1.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배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부 칙 (1980. 6.13 규칙 제313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5.10 규칙 제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5. 9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7 규칙 제12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88호, 2017.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화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강화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강화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6. 24.>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과 강화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강화군직장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에 필요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4. 조례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⑩~&#x3252; 생략부칙 <조례 제2480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이”를 “행정과장이”로 한다.④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5. 6. 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강화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화군의 체육 진흥과 강화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체육동호인”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4.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범군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5. 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입상 포상 지원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은 강화군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강화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강화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에는 체육진흥후원회를 두고, 군에는 강화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강화군체육회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읍·면 체육진흥후원회장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군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50퍼센트 감경

제14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환수)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및 그에 따른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강화군 조례 제2722호 2022.12.2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강화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62호, 2025. 2. 7.>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강화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⑩ ~ (59) 생략
강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화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군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 “반납”이란 출자·출연 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 등)① 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적합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8조(정산 지침)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3. 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4.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강화군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을 계승하고 업적과 관련된 유품 등의 보호, 연구,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군수는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얼과 업적을 보전ㆍ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군기(수자기) 영구 반환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2. 충장공 어재연 장군의 업적 유품의 연구 수집에 관한 사항3. 충장공 어재연 장군 추모기념관 등 공원건립 추진 활동 및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4. 충장공 어재연 장군 관련 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2437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2822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6.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및 체험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강화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 등”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은 농산물 등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육성단지”란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책무)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保全)하고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농업 관련 단체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여 강화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강화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방향2.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 방안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6.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7.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등(이하 “친환경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역량 강화 및 육성 방안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친환경농업인 등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이하 “인증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 등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2. 인증농산물 등의 직거래처 알선 및 지원3. 인증농산물 등의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7조(친환경농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3.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4. 친환경농산물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농법ㆍ농자재 등의 지원5.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인증비ㆍ검사비 등의 지원6. 친환경재배단지 유지 및 관리 지원7. 친환경농업인 등의 선진농법 견학, 교류ㆍ협력 행사 참가 지원 등 육성사업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한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실적3.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5.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제9조(사업의 심의결정)①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심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친환경농업인 등의 의지가 강한 일정 지역을 친환경농업육성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친환경농업육성단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적이나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2.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ㆍ유통 실적3. 친환경농법의 개발ㆍ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농업 자원의 보전 및 농업 환경의 개선)① 군수는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 자원의 보전 및 농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 용수 오염방지3.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사4. 그 밖에 농업 자원의 보전 및 농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내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강화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군수는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 비용2. 치매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품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과 장비 등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를 위한 남부ㆍ북부 인지건강센터 운영5. 치매 치료 및 관리비 지원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서비스 증진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3.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정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433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1.12.31. 강화군 포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강화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포상조례」”를 “「강화군 포상 조례」”로 한다.⑫ <생략>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예수금증서 교부) 강화군 통합기금운용관은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예탁하는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3조(예수기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부서의 장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개정 2025. 9. 26.>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기금의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각 회계 또는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면 상환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예수금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5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강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7조(예탁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수령한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9. 26.>②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9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해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1492호, 2021.5.31.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3호 2021.11.17.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강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를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62호, 2025. 9. 26.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4조(시설의 예약)① 평화빌리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자의 명의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예약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게시)① 평화빌리지의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리자는 평화빌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관리동 입구 및 예약시스템 등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평화빌리지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입금의 처리)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강화군 금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사용 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평화빌리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빌리지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 취사, 주차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관리자가 평화빌리지 사용 중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 군수는 평화빌리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3. 9. 2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사용료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소 예정지의 약도 1부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④ 군수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1. 26>

제3조(판매인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판매업의 승계)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인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전 판매인 지정서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전 판매인 지정서

제4조(판매인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인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6>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26>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등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

제6조(판매인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1.11.26> <개정 2015.11.9.>1. 제5조에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 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제8조(권한위임) 군수는「폐기물관리법」과「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1.11.26> [전문개정 2015.11.9.]1.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수납관리 <개정 2015.11.9.>2.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판매 <개정 2008.7.7., 2015.11.9.>3.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 및 관리 <개정 2008.7.7., 2015.11.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11.28 규칙 제10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4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6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7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0호, 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3.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ㆍ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3.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기 위한 각종 기념, 교육, 홍보,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5조(선양사업의 추진) 군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 활동 지원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각종 행사 개최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 계획서 심사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0. 10>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0>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직원<개정 2007. 1. 10>2. 사회단체의 임원, 건전주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01. 10. 10>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직무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촉한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위촉된 공동위원장인 부군수가 수행한다. <개정 2001. 10. 1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0.10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10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4. 조례 제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　&#x3252; 강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담당”을 “법무의회담당”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강화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국장·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과장·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신규 사무 및 사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별사무에 대하여 별도로 사무분장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행정국)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문화체육과장·관광과장·국가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경제산업국)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일자리경제과장·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

제8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미래농업과를 두며 도서 면에는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농촌진흥과장ㆍ기술지원과장ㆍ미래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6조(소장 등의 직급)① 화개정원사업소의 소장(이하 “화개정원사업소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4. 1.>② 강화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4. 1.>

제19조(부읍장·면장의 직급 및 사무) 읍·면에 두는 부읍장 및 부면장의 직급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총무업무를 겸임하며, 읍장·면장이 사고(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 등)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1조(출장소장의 직급 등)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2. 세정사무3. 구호사업4. 산업사무

부 칙 <규칙 제155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감사담당관”을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을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가족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로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73호, 202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강화군 내 국가유산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3. 향토유산의 보존·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가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중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때에는 지정·등록 고시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강화군보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85호, 2025. 6.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적은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강화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강화군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화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요ㆍ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 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련업무 부서장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 칙 <조례 제2638호 2021.11.17.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2.11.21.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임무) 강화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및 강화군 홍보 동영상·광고 등의 참여 <개정 2025. 12. 31.>2.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3. 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1.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25. 12. 31.>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3.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인 체육인 <개정 2025. 12. 31.>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양측의 해촉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뚜렷한 경우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5. 12. 31.>

제5조(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인 숙식비, 차량운행비용 및 그 밖의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칙 (2008.12.30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5호, 2025. 12. 31.>(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왕골공예품 등을 구매하여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공 대상)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단체 방문 시3. 군에서 생산한 우수 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고객 등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우수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품목별 관리)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② 해당 품목의 관리 부서에서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에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이라고 표시하여 제공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③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관리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품목별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우수 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장ㆍ면장, 강화군 지역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화군의회2. 그 밖에 출향인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품목별 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우수 특산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우수 특산물 제공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 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강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2.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관계 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4. 화학사고 발생 시 군민 대피5.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제5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을 시,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알릴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알린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과 목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강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강화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군수는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4. 물을 채우는 급수설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강화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사업보조금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나. 그 밖에 군의 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운영보조금가. 상근직원 인건비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조(연구 등 위탁) 군수는 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과 관련된 연구·조사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생산된 약쑥에 대한 효율적인 품질관리로 다른 지역 약쑥과의 차별화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강화약쑥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화약쑥”이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사자발쑥”과 “싸주아리쑥”을 말한다.2. “품질관리”란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강화약쑥을 판정하여, 강화약쑥의 품질이 일정수준(하품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강화약쑥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약쑥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강화약쑥 품질관리 심사의 기준 및 방법2. 강화약쑥의 품질판정3. 강화약쑥의 품질판정 취소처분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장, 강화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장2. 위촉직 위원: 강화약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품질관리의 신청 둥)① 강화약쑥의 품질관리를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 심사는 수확 전 심사와 수확 후 심사로 구분하며, 현지실태조사에서 품질을 심사한다.③ 수확 후 심사는 신청자가 별도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며, 수확 전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3년 이상 건조된 강화약쑥을 심사한다.④ 현지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현지실태조사 위원은 센터의 강화약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내와 위촉직 위원 2명 이내로 한다.2. 현지실태조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 농가별로 현지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품질의 판정)① 위원회는 현지실태조사 위원이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품질을 판정한다.② 위원회는 평점 60점 이상 얻은 강화약쑥만 적합 강화약쑥으로 판정하며,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약쑥의 관리)① 강화약쑥 생산농가의 생산연도별 강화약쑥 관리를 위해 군수는 강화약쑥띠를 별표 4와 같이 제작하여 배부하고, 수확된 강화약쑥을 묶어 건조하도록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불량품 등의 민원신고를 접수하였거나 불량품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품질의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과학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정기 휴관일가. 1월 1일, 설날, 추석나.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개관하며, 그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강화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시간 등)① 과학관 운영시설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상설전시실, 교육실: 10시 ~ 18시2. 천체투영관, 관측실, 휴게실: 10시 ~ 22시② 과학관의 매표 시간은 관람 및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과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① 군수는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에게 운영시설 입장 시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람료를 납부한 관람자에게는 입장권을 발급한다.② 관람료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과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2. 70세 이상의 노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14.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투표일 이후 7일에 한정해 관람료를 면제한다.15.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감면한다.1.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이하 “단체”라 한다.)2.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관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해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전시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6. 흡연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7.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관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8.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자동판매기3. 기념품 판매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명칭 및 위치) 강화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은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55 전면 해상에 위치하고, 함정 내·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인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함상공원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상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함상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10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2. 11월～2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함상공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①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은 그 날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입장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람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만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4.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운영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2. 함상공원의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함상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함상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조례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전대하는 행위

제14조(운영관리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2.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강화군 조례 2739호 2022.12.2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2025. 12. 31.>(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