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0. 12. 9., 2001. 1. 8., 2003. 12. 6., 2023. 6. 30., 2023. 12. 2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수입)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권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1. 1. 8>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1. 1. 8>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1. 1. 8>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6., 2023. 12. 28.>

제7조의 2(결손처분)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회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2003. 12. 6., 2023. 12. 28.>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그 밖에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4. 삭제 <2003.12.6>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28.>

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본조신설 2020.10.6.]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09.15 조례제0503호) 이 조례는 1978년10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9.04.04 조례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1.19 조례제0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3.15 조례제0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02 조례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0 조례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0.03.21 조례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0.12.09 조례제1457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2001.01.08 조례제1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대부된 대불금과 접수 처리중인 건에 대한 행정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12.06 조례제1536호)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30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군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군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제220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