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관리 규칙 (예규, 해양경찰교육원)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과 그 종물 및 일체의 공작물(조경을 위한 식재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설관리"란 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요구되는 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실습부대장비"이란 교육원 각 실습장에 교육훈련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청사ㆍ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사ㆍ시설물 전반(사무실 등)의 신설ㆍ이전ㆍ개조 등에 관한 사항2. 교육원 내 대지 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주무계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원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결 시에는 재심의ㆍ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시 소관부서 운용책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관리계장으로 한다.

제7조(시설관리관 등의 지정 및 관리시설 배정) ① 교육원장은 교육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시설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시설관리관은 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그 용도와 규모 및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장(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관리대상 시설을 배정한다.③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유지ㆍ보수ㆍ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계장에게 위임하여 관장하게 한다.④ 시설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시설분류표에 따라 시설별로 시설운용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한다.

제8조(시설관리관 등의 임무) ① 시설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현황 파악2. 시설의 유지, 관리, 운용 및 보수 계획의 수립ㆍ시행3. 시설관리 및 운용요령의 작성과 시설운용책임자에 대한 교육4.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 이력카드 관리5. 그 밖의 교육원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라 배정받은 시설의 원형 유지2. 화재, 도난, 재난, 풍수 등으로부터 시설의 보호 및 예방3. 시설관리관에게 시설(실습부대장비 제외)의 보수 요구4. 시설운용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5. 시설운용계획 수립 및 시설운용일지 확인 점검③ 시설운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운용2. 시설의 원형 유지3. 시설의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4.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품ㆍ공구의 관리

제10조(시설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시설관리관은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연도 시설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3. 시설의 추가 소요판단 및 시설의 취득ㆍ배정에 관한 사항4.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5. 월별, 시설별 점검 및 안전진단 계획6.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을 참고하여,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시설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운용) ① 시설은 시설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시설운용책임자가 운용한다.② 시설운용책임자는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교육) ①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운용책임자에게 연 2회 이상 시설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운용책임자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파견교육의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시설점검) ① 시설점검은 운용점검, 관리점검, 종합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운용점검은 월 1회 이상 시설운용책임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관리운용대장에 기록한 후 시설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관리시설에 대해 시설관리책임자가 실시한다.④ 종합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관이 실시한다.⑤ 수시점검은 교육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관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15조(안전진단 의뢰) 교육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성능유지, 안전 및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시설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점검 및 진단결과 조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제14조에 따른 운용점검 및 관리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시설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설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 운영) 교육원장은 시설관리의 표준화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ㆍ보수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3의 기능을 가진 시설관리ㆍ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대여) ① 시설은 교육원의 교육, 훈련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설을 대여 받거나 대여 받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유선ㆍ팩스ㆍ우편ㆍ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대여ㆍ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2. 개인이나 개인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행사 또는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를 하려는 경우3.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람 또는 단체4. 시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5. 사용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6. 그 밖의 교육원장이 시설의 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소용경비 부담 및 손해배상) ① 시설 대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대여시설 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원의 직원등, 시설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시설을 반출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훼손, 망실, 파괴 등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