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 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01.04.]

제2조(관리책임)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13. 2023.04.17.>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04.25］ <개정 2018.01.04.>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01.04.>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4.25〉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4.25〉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8.01.04.>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1.04.>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5.,2018.01.04.>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01.04.>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5.17>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9>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경상북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01.04.>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04.25］ <개정 2018.01.04.>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01.04.>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9, 2002.11.11, 2016.06.27., 2018.01.04.>1. 삭제 <2018.01.04.>2. 삭제 <2018.01.04.>3. 삭제 <2018.01.04.>4. 삭제 <2018.01.04.>5. 삭제 <2018.01.04.>6. 삭제 <2018.01.04.>7. 삭제 <2018.01.04.>8. 삭제 <2018.01.04.>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 2.9> <개정 2016.06.27., 2018.01.04.>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6.06.27>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0.4., 2018.01.04.>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봉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 11. 11> <개정 2018.01.04.>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 2018.01.04.>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0.10.4, 2006.04.25., 2018.01.04.>⑤ 삭제 <2018.01.04.>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9> <개정 2016.06.27>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89. 2. 9> <개정 2016.06.27>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7>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5〉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1989.2.9>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수 있다 <개정 2006.04.25., 2018.01.04.>②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5〉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5〉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5〉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5〉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 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01.04.>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9.2.9., 2018.01.04.>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2018.01.04.>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02.09., 2018.01.04.>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89.02.09., 2018.01.04.>

제25조(장부의 작성〈개정 2006.04.25〉)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4.25, 2016.06.27〉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04.25〉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5〉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재정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1989.2.9., 2018.01.04.>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2.9>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2018.01.04.>② <삭제 1989.2.9>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1988.05.25 조례 제10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09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18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20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8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4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1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25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27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1.04.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17. 조례 제238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