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산사랑상품권”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전자형상품권을 말한다.2. “판매대행점”이란 경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보관ㆍ판매, 충전 및 환불 등(이하 “보관 등”이라 한다)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운영대행사”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규모를 결정한다.③ 상품권의 종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라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충전은 비정액형(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과 정액형으로 한다. <개정 2020.12.15.>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용시 상품권의 위ㆍ변조 및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⑥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 등, 상품권 판매 홍보 및 가맹점 관리 등을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정액형 상품권 충전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협약 등)① 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 등에 대한 대행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으로 협약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의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가맹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②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상품권의 전자적 장치를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2.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3. 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4.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조제7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상품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대행사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관련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시스템의 보안)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시스템의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2.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대행에 필요한 물품 지원3.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ㆍ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금액 또는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할인하여 판매(이하 “인센티브 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재난ㆍ재해 또는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④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되는 상품권 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및 연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15.>⑤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운영대행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상품권의 훼손)①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본인의 과실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② 상품권의 전자적장치가 훼손되어 상품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또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부 칙 <2019.09.26.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부 칙 <2025.11.14.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