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비자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6. 10. 10.>

제3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6. 10. 10.>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육성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4조(위해방지)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제 6조의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생활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 교육등)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단체의 업무)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동해시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개정 2016. 10. 10.>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가 합의의 권고6.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9.>

제10조(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①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수 있다.

제12조(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자피해의 조정)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제15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제16조(피해사례의 공표) 시장은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를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3. 소비자단체 지원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4. 동해시가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이 된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30., 2010. 8. 27.>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과장, 복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3. 2., 2008. 3. 7., 2008. 9. 26., 2008. 12. 12., 2009. 12. 30., 2014. 9. 26., 2016. 12. 27., 2022. 8. 5.>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⑤ 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 3. 2., 2010. 8. 27., 2014. 9. 26., 2017. 10. 27.>

제24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실무위원장은 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3. 2, 2010. 8. 27., 2014. 9. 26.>⑤ 실무위원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26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동해시 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동해시물가대책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01.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구성되어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이조례를 적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2007.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12.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개정과 동시에 소비자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08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09. 12.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 생략3. 동해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전략사업단장)”을 “해당업무국장”으로 한다.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통상경제과장”을 각각 “경제녹색정책과장”으로 한다.4. ~ 9. 생략부칙 <201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