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기금의 조성)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8.7>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8.7>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8.7>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독자적 사업2. 인도적 지원 및 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정 2021.11.9.>3.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 연구4. 남북경제협력기업의 유치 및 지원, 남북교류협력 기관·단체의 유치 등을 위한 사업5.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유통, 금융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6. 남북 도시간의 교류 협력 증진 사업7.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8.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9.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10.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전문개정 2019.7.30.]

제4조(기금의 운용 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9.>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9.>1. 기금운용계획2. 결산보고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7.3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9.>[전문개정 2017.1.13.]

제4조의2(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본조신설 2019.7.30.]

제4조의3(평화 회의 도시 촉진) 시장은 평화 회의 도시 촉진을 위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회의 또는 사업에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본조신설 2019.7.30.]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9.>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1.1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 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11.9.>5. 남북교류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0.11.10.>[전문개정 2017.1.13.]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1.13.]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9.>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1.10., 2021.11.9.>[본조신설 2017.1.13.]

제5조의4(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9.>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1.10.>[본조신설 2013.11.11][제5조의2에서 이동 2017.1.1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8.7>1.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8.7>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전문개정 2017.1.13.]

제9조(평화자문관 위촉 등)① 시장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의 역할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화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10.]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8.7., 2021.11.9.>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1.13., 2019.1.11.>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7.1.13.>

제11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운용계획 및 운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3.11.11>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제12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7.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12. 조례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2.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국제협력담당”을 “국제교류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국제통상과장”을 “국제전시산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제교류담당”을 “국제교류업무 담당주사”로 각각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국제전시산업팀장”을 “국제전시산업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3. 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3.「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국제전시산업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6.17.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7. 조례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4)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3.11.11. 조례 제1539호>(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8.「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국제통상과장"을 "마이스산업육성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8.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마이스산업육성과장"을 "마이스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 1.13.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 략)6.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남북교류업무 담담국장”을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5조제6항 중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을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남북교류업무 팀장”을 “남북교류업무 담당자”로 하고, 제9조제1호 중 “남북교류업무 담당 과장”을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7.30.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4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21.11.9.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7. 조례 제2852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②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③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④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⑤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⑥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⑦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⑧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⑨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⑩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⑪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⑫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3항 중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