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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12.30.)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6. 기타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2.11.05)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의 경우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4.12.30)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바우처를 교부받은 때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5, 2016.12.30.)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구의회 의원3. 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 임직원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2.11.0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2. 경로당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1.05, 2016.12.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4.>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장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사업과의 연계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5.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굴·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25.9.24.>(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8.>

제2조(위촉)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포함)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위촉 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전력조회동의서

제3조(위촉 제한)① 위촉 대상 변호사가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및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무직,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5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 등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4. 변호사 자격 명의 대여, 비밀 준수 위반 등 변호사 품위 손상5. 그 밖에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자문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고 자문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2. 특정한 시책이나 사회적 쟁점사건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10조(보수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 등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착수금은 해당 심급에서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각 심급별로 지급하며, 파기환송심의 착수금은 해당 상고심 착수금의 1/2의 금액을 지급한다.③ 제2항의 수임 소송에서 구가 승소한 사건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⑥ 삭제<2023.12.15.>⑦ 삭제<2023.12.15.>⑧ 삭제<2023.12.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8조제1호및 제2호의 위촉 현황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61호, 2022.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925호>(광주광역시 북구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범위에 포함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 대상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북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②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7.15. 조례 제2069호>(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구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다른 가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위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나. 북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25. 12. 16.]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 및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북구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 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북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6.28)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원할 경우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원할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5.>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7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1호, 202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사무소”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3. “휴게시설”이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 노동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을 말한다.4. “지상 설치”란 건축물 내외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5. “주택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6. “사업주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취소도 포함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하 “관리사무소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① 구청장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등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할 때에는 1면 이상이 직접 출입이 가능한 외기에 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①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접근성 및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원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지 내 노동자를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필요시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여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정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억원 이상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검수단 구성) ① 검수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단지별 검수단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품질검수 대상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④ 검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검수위원의 위촉) 검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4. 공동주택관련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타 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제처리 포함)2.「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9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광주광역시장ㆍ구청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검수단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검수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북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2. “공무용 차량”이란 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 한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3.01.1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갖추어 두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광주광역시 북구 공수의사 운영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3조(직무)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6. 그 밖에 동물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2.11.05)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 하거나 그 임기중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를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 복지시설을 구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규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북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1. 북구청소년수련관2. 북구구립도서관3. 북구평생학습관4.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15.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및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2.24.>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지원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4. 화장비용 지원②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민간 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과 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삭제 <2016.11.7.>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연간 공영장례지원 계획 수립)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장례지원 대상자 파악2. 장례지원금의 적정성3. 장례추진 협약기관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자생단체 현황 (개정 2021.12.3.)

제4조(공영장례 지원)①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 및 한도액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례 지원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100%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2. 장례지원 비용은 타 법률에 의한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액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타법률에 의한 지원금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장례지원 부서)① 조례 제6조의 장례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총괄담당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 동장이 담당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처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② 총괄담당은 연간 장례지원금 집행계획 수립, 장례지원여부 결정,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다.③ 지원담당은 사망자 주변인 및 유류금품 등 연고자 조사, 장례추진위원회 구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구성 및 해산)①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관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자생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② 위원회의 명칭은 '○○○의 장례추진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동장과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된다.⑤ 위원은 지명된 자생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종교인을 포함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⑦ 위원회는 장례추진 총괄부서에서 장례지원비용을 집행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기능) 공영장례지원대상자의 장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장례절차와 방법, 장례일정, 비용, 규모 등 장례추진계획 수립2. 장례추진에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 등 제공3. 그 밖에 공영장례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공영장례추진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시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체에게 그 사업을 권장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사업”이란 공공복리와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2. "단체”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 대표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지역사회의 기본질서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안전지도, 야간 방범순찰 활동, 하천 보호활동, 태극기 보급활동, 청소년 예절교육 등 공익활동 지원2.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3. 물건·공간·재능 등 민관협력의 공유 활동 지원

제6조(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명하여야 한다.1.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2. “공익소송”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3. “공익소송비용”이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① 구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소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광주북부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비치하고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9.06.30, 1993.07.07)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및 동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2025.2.5.)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개정 2013.01.10.)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 동, 직속기관의 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5.>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22) 이 규칙은 1989년2월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6.29) 이 규칙은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2.5. 규칙 제989호>(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3.2.)(개정 2021.5.26.)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3.2., 2015.07.01., 2021.5.26)2. 2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3.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 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개정 2021.5.26.)2. 부위원장은 제1항 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2.3.2.)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2.)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11.05)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007.10.2)2. 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007.10.2)3.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②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2.3.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21.5.26.>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2조(기본이념)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활동 지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익증진과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다.

제5조(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관광활동 장려ㆍ지원사업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기반시설 확충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4. 관광약자의 관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의 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제5조 전반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부서장, 노인장애인복지업무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9.22.)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북구 8경 등 관광명소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유치한 경우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체육행사, 축제, 회의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2. 정치,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및 초청 외빈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3.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 관광지를 홍보한 자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5.31.>

제6조(보조금)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홍보,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프로그램3. 관광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1. 광주 북구 8경 전국사진 공모전 등 북구 8경 관광상품 개발·운영2. 체험 프로그램, 직거래 장터 등 마을 관광 상품 개발·운영3.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의병 관광 상품 개발·운영4.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 교육, 답사, 음악회 등 프로그램 운영5. 무등산권 생태·문화·역사 관광 상품 개발·운영6.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부칙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4.6.12. 조례 제1967호>(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목표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교복나눔운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에 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주관하는 단체가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30.)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조사업의 변경 등)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20.10.30., 2021.6.30.)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6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