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공용차량을 취약계층 등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구미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구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1톤 이하의 화물차를 말한다.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또는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4.5.>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5.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4. 「구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5.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신청 등)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2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신청 기간을 구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등본 및 운전면허 정보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1. 이용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2. 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4. 공용차량 이용 신청 순③ 시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3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를 함께하는 사람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인 경우 월 1회의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이용대상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5.>⑥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4(개인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및 구미경찰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운전자의 자격)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8.>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4.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5. 차량 출고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3. 차량 입고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하여야 한다.7.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8.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9.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이용 도중에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4.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인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3. 제10조에 따른 이용 정지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31호, 2019.12.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08호,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86호, 2023.11.8.>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850호, 2024.5.8.>(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구미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