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20. 조2969>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3. 보행환경 실태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8.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성별, 연령별 포함) 및 이동 실태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②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판정 받은 사람 또는 전문의 진단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등록 신청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①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등 지원 기간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2.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시외버스 및 택시 요금의 변경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고성군 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고성군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고성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성군 관내[다만, 병원목적에 한하여 관외(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이용이 가능하고 차량 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그 이상 소요시 별도 접수하여 고성군 차량으로 복귀한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3.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6. 비영리법인·단체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별개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6. 20. 조2969〕

부 칙 <개정 2023.12.14. 조28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따른 등록·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2. 20. 조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0. 조2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