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안전성 기준)①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 농수특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관리, 물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일 것2. 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목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3. 축산물ㆍ가공식품ㆍ전통식품: 타르색소,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농산물의 종묘·종자, 가공식품의 원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1.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사용신청을 하되, 참여농가 현황을 별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1.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3.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과 주원료가 강원특별자치도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별표 2의 “도내산 외 가공원료 사용 인정기준”에 규정된 품목은 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3. 6. 9.>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에 따른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품목별 검사성적서나 축산물에 대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서류마. 「소금산업 진흥법」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바.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성이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생산자 단체의 경우 별표 4 표본 추출 대상 농가수에 따른 증명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 받은 시장·군수는 관련 자료의 적정성과 이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생산자 단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에서 일부만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자만 제외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기술연구소나.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지정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2.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그 밖에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청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검사결과 등을 위조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6조(심사방법)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공무원에게 제2조,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② 제2조의 안전성검사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준에 따르고, 제3조의 품질관리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 5. 2.>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와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2.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3.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천일염인증4.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도지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7조(심사절차)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각 호의 신청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하는 품목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심사 처리하며, 그 밖의 특산물 등 가공품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판단하여 심사담당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5. 5. 2.>1.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개정 2018.4.13., 2022.10.14.>2. 수산물 및 가공품: 양식산업과 <개정 2023. 6. 9., 2024. 6. 7.>3. 축산물 및 가공품: 동물방역과4. 임산물 및 가공품: 산림정책과 <개정 2023. 6. 9.>② 심사 통보를 받은 부서는 제6조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산림과학연구원·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뢰한다. <개정 2025. 5. 2.>③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를 검사·분석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는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산물유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9조(사용승인서 교부)①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 5. 2.>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승인 내역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5. 5. 2.>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품목별 1회에 한정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5조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1조(표시방법)①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수특산물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도지사 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포장·용기 표면에 인증마크를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② 포장재 및 용기를 제작할 때에는 인증마크 색상·모양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마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6. 9.>③ 인증마크는 해당 품목이 인증받은 다음 각 호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표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 표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유기식품인증 표지, 농산물지리적표시 및 농산물 이력추적 표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표지2. 그 밖에 지역별 시장·군수가 인증한 농산물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도지사는 인증 유효기간 안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생산자명, 업체명, 생산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2. 인증품목의 제품 포장단위 추가 등 출하규격 변경3. 재배, 제조 또는 생산방식 및 생산·제조·가공원료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및 인증품목 추가

제13조(효력 상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품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1.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을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훼손한 경우2.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4.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법」등의 위반으로 부적합 판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인증품목에 대한 조사)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 승인품목의 사용승인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품생산: 생산지 주변 환경, 공장입지, 위생상태, 생산설비 관리, 원료의 보관, 품질 및 국내산 원료 사용여부, 제품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 인증마크 표시방법 준수여부, 과장·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표기여부,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3. 그 밖의 인증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자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증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도지사는 해당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권자의 책임)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 접수와 피해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소비자가 반품, 교환, 변상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16조(출하실적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연간 생산·출하실적을 일지 등에 기록·관리하여,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생산·출하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16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

부 칙 <제2531호, 20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565호),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제2777호), 200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0호, 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8)생략(19)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정책과장&#8729;농산지원과장&#8729;유통원예과장&#8729;축산과장&#8729;산림관리과장"을 "농어촌정책과장&#8729;친환경농업과장&#8729;농식품유통과장&#8729;축산진흥과장&#8729;산림소득과장"으로, "환동해출장소"를 "환동해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통원예과 가공시설 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유통원예과"를 "농식품유통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를 "농어촌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수산출장소"를 "환동해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관리과"를 "산림소득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농어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 축산과, 산림관리과"를 "농어촌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진흥과, 산림소득과"로 한다.(20)~(29)생략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298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5) 생략(16)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ㆍ축산진흥과장”을 “축산과장ㆍ유통원예과장ㆍ농업기반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농식품유통과”를“유통원예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를“유통원예과, 농업기반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진흥과”를 “축산과”로 한다.(17)~(22) 생략부칙 <제3027호, 201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1호, 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3호,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중 “농업기반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3256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327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환동해본부"를 "해양수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정책과"로 한다.③ 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제3311호(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정책관"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④ 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제3338호, 2025.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