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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6 / 시행일: 20020701

1. 매각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2.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행법원인 제1심 단독판사)은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지정하는 필요부분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송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4조 제1항).3.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예컨대 기간의 도과 또는 송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후일 원재판이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항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고시,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고시, 산림청)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20140305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o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o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o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매립지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70907 / 시행일: 99991231

관리청이 건설부로 등기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서를 첨부하고 그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기재함에는 "년 월 일 국유재산의 관리환(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3에 의한 매립지 이관)" 으로 표시한다.77. 9. 7. 법정 제60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요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81020 / 시행일: 9999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합의해제 포함)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10. 20. 선고 78파2806 결정)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첨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120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권리에 관한 등기필중 첨부에 있어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등기의무자가 취득당시 등기한 등기필증(매도증서) 1통만을 첨부한다.을설 : 갑설의 등기필증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간의 매매예약서로 가등기한 등기필증(매매 예약서) 2통을 첨부한다.병설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가등기한 가등기필증(매매예약서) 1통만을 첨부한다.(을호회답)귀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82.12. 9. 등기 제445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2.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7.>3. 종전의 고시의 폐지○ 종전의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49호, 2001. 10. 15)’ 고시는 이를 폐지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0310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가등기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매매완결권의 행사를 요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판결 주문에서는 그 원인인 완결권의 행사나 그 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그 확정 판결로, 연월일을 그 확정판결의 선고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81.3.10.선고80다2583판결)
매매증명을 받는 시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41215 / 시행일: 99991231

농지매매에 있어서 물권계약이 유효히 성립함에 필요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규정은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주, 등기할때까지) 이를 추완하여도 무방하다.64.12.15.선고64다1016판결
매매증명이 필요한 예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660705 / 시행일: 99991231

농지를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 (대물)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그 대물변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66.6.29. 선고 65다736 판결과수원 매매에도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그 매매가 유효하게 된다.66.7.5.선고66다736판결
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등) ① 선박이[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② 선박이 지정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제2조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수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2. 수변생태벨트(녹지조성을 포함한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업무3. 매수토지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4.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img id="144145747"></img>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9월 12일까지로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 제1호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내용) 제2조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기준은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이 기준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이하 "조사인력"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입회조사의 대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7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표본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시굴조사는 190퍼센트에서 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는 220퍼센트에서 24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8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3부터 별표 5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2.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④ 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용역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② 안전관리 및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현장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양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현장복토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20191002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가. 대상문화재<img id="47278731"></img>* 세부수량 [붙임1], [붙임2] 참고나. 등록 사유ㅇ 매천 황현 문방구류-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殉節)한 우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이 사용한 문방구류이다. 벼루(3점)에는 그가 직접 지은 벼루명(銘)이 새겨져 있으며, 이외에도 벼루집·필통·인장 등 다양한 문방구류가 원형을 잘 유지하며 보존되어 있다. 또한 지구의는 황현이 세계정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유물들은 역사가이자 시인인 황현을 비롯한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ㅇ 매천 황현 생활유물-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殉節)한 우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이 일상에서 사용한 생활유물로, 조선시대 선비와 근대 지식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패, 합죽선, 향로 등 전통적인 성격의 유물을 비롯하여, 근대문물인 안경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황현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유물들은 한 인물의 다양한 유물이 일괄로 전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대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20191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시험법의 적용) 측정·분석능력 평가용 표준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만, 수처리제검사기관에 대해서는「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하는 시험법은 평가용 표준시료, 보유장비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행 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측정·분석능력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측정·분석능력평가(이하 "분석능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는 기관은 제외한다.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측정·분석능력평가를 의뢰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2. 수처리제검사기관 또는 수처리제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3. 정수기성능검사기관 또는 정수기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② 분석능력평가는 지정분야에 따라 평가용 표준시료(평가시료)를 배부하여 실시하며, 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분석능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대상기관은 측정분석기록물(별표 2)을 작성하여 시료의 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본 항의 기간내에 표준시료 측정분석기록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분야의 종합평가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 시 현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2. "감시기준" 이란 감시항목으로 설정한 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근거로 평생 섭취하여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수질관리 목표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 및 제4호에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이하 정수라 한다.)"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샘물",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3의2호에 따른 "염지하수" 및 제3의3호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제4조(감시항목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에서의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와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감시항목을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항목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때에는 감시예정물질의 검출빈도ㆍ검출농도ㆍ검사주기ㆍ감시기준ㆍ검사대상ㆍ시행시기와 함께 그 물질에 대한 WHO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수질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의 감시기준,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기준에 대해 매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방법의 표준화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표준화된 검사방법을 정하고,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과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감시항목으로 지정된 물질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인력 등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감시항목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검사의 실시) ①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수도사업자 소속 직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결과 검출량이 감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 물질에 대하여는 검사횟수를 늘려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도사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검사능력을 배양하여 검사가 가능한 일부 항목부터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검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검사주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보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감시항목의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감시항목별 감시지속 여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와 외국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20161006

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쇠고기 수출전 2년동안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 그리고 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소가 유래한 농장은 도축전 2년이상 탄저병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제2항의 질병 및 신종 악성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쇠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정부기관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정부의 위생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에 수출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정부가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었거나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 수출작업장은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을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쇠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6. 수출쇠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가. 수출쇠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소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무구낭충증 및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수출쇠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쇠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라. 수출쇠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쇠고기를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소에 사용되는 동물약품 등록목록 등을 명시할 것)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출쇠고기는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등의 이유로 단순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쇠고기의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상기 제1항～3항, 제5항 가호,나호, 다호, 및 제6항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4) 지육 :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정육 및 식용설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6)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및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10.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시 대한민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대한민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면세법인의 경매신청기입등기의 말소등기의 등록세부과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41219 / 시행일: 99991231

(갑호질의)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 해당 법인인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신청기입등기를 한 후 취하에 의하여 동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 납부의 여부에 대한 다음파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갑설"등록세법 제24조 제1호(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의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법인에 대한 면세 규정은 법인이 신청하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에 있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 행위로서 등기 등록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며 등록세법 제24조 제1항(구) 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법인이 신청하는 등기는 다같이 제한적 의미로서의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입된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을 제한한 법인은 그 소유권을 제한하게 된 원인이 소멸되면 응당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의 말소등기는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등기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을설"한국주택은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세 면세대상법인이라 하더라도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촉탁시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한국주택은행은 등기의무자로 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소로 인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을호회답)귀문은 "을설" 이 타당하다.74. 12. 19. 법정 제714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715호 통첩관계법조 :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면적직접지불금·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ㆍ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1.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2.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받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3.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4.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13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면제/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519 / 시행일: 202405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 확보와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기 위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예외 인정에 대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며, 국내 법령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국제기준이 정하는 대로 이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조항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 등 국제기준을 채택하여 국내 법령화 조치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한다.

제4조(처리기준)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특별한 항공환경적인 상황에서 그 인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등 정당성 여부 등을 고려 할 것2.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에 침해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고려 할 것3.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4. 면제/예외 인정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ICAO SARPs)의 이행에 차이점이 있을 경우 그 차이점을 이행토록 하는 조치사항을 마련 할 것

제5조(면제/예외 인정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 ①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자의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 등이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신청서류에 대하여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검토하고, 위험(Risk)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 및 허용기간을 명시하여 인정할 수 있다.③ 소관 과장은 위험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의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험평가에 참가시킬 수 있다.1. 항공안전관리업무 또는 운항ㆍ관제ㆍ정비ㆍ공항ㆍ항행시설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3. 그 밖에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④ 제2항에 따른 면제/예외 인정 시 붙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이익 및 항공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 및 공항 관련 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등) ①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 또는 취소 등 업무처리 시 검토한 내용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보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소관 과장은 면제/예외 인정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관계규정 및 면제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해당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고시, 우정사업본부)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예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제2조(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이하 "면허ㆍ자격 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12.20., ‘26.4.9.>1. 「의료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전문의<개정 ‘26.4.9.>2. 「간호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신설 ‘26.4.9.>3. 「약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약사ㆍ한약사ㆍ전문약사ㆍ한약조제<개정 ‘26.4.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ㆍ안경사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위생사6.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영양사ㆍ임상영양사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응급구조사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지ㆍ보조기 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1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보조공학사

제3조(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6.4.9.>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문 면허ㆍ자격 증명서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한글 증명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3.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전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전문의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4.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무징계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업고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5.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제4조(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정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③ 제3조제4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신청인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6.4.9.>④ 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

제5조(증명서의 발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6.4.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외부서식에 의한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6.4.9.>1.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의 용도2. 외부서식의 기재사항과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여부3. 등록대장 등을 통하여 외부서식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6.4.9.>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12.20., ’26.4.9.>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가.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기용지 구별시 주의점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1950. 1. 1.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만 해당되므로 1950. 1. 1.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나 카드화작업으로 효력 있는 등기만 이기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전 구등기용지도 열람하여 그 변동사항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 및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조회(1)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제2항 부록 제51호 양식에 의하되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규칙 제109조제2항 참조).(2) 그 통지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3)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의 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조회서에 의하여 한다.(4)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말소통지게시장}에 1개월 이내의 소정의 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다.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나 가옥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건물이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나 가옥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등기용지의 표제부 여백에 [ 년 월 일 현존 신고(통지)] 이라고 기재한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부전지는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다.라. 부활신청시 도면첨부 여부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3항, 제4항의 건물인 때에만 도면을 첨부한다.마.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정리기간 및 실적보고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등기용지는 1992. 12. 31.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멸실건물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까지 등기소별 작업 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멸실건물에 대한 등기와 신축건물에의 유용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761026 / 시행일: 99991231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양건물은 재료, 위치, 구조에 관계없이 동일건물이 아니므로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당사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로서 신축된 건물의 등기에 갈음할 의사를 가졌다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평가하여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소유권취득을 내세울 수는 없다.( 76.10.26.선고75다2211판결)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927 / 시행일: 99991231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다.가. 부동산의 멸실(해몰 포함),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을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대장상 합병된 사실을 원인으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상의 합병이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 또는 합병된 부동산을 분필 또는 분할하여야 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어 등기기록이 잘못 폐쇄된 경우와 등기관이 착오로 촉탁되지 않은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나 등기명의인의 착오에 기한 말소신청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됨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그 말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경우(이 경우 부활된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한다)2. 위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70항부터 제373항까지 참조
면세유 등의 관리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에 따른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범위, 제출시기, 제출서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6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이 고시에 따라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4.「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5.「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제3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①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는 제2조의 자료제출기관이 면세유등의 배정ㆍ공급ㆍ사후관리 등을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세액의 공제ㆍ환급ㆍ징수, 과태료부과, 조세범칙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2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②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이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의 범위와 제출시기 및 제출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방법) ①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작성 또는 취득한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별표에 정한 제출시기까지 「국세기본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소비세법」제9조제1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면세유등의 관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다.③ 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면세유등의 관리자료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국세청장은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면세유등의 관리자료 제출 범위ㆍ시기ㆍ방법 및 그 밖에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자료제출을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3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522 / 시행일: 99991231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 기재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한다.가. 부동산의 멸실(해몰포함), 토지의 하천부지화를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대장상 합병된 사실을 원인으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상의 합병이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 또는 합병된 부동산을 분필 또는 분할하여야 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어 등기용지가 잘못 폐쇄된 경우와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촉탁되지 않은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나 등기명의인의 착오에 기한 말소신청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됨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된 후 그 말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확정완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소유권보존 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경우(이 경우 부활된 등기용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한다)2. 위 경우 등기용지의 폐쇄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한다.92. 5.22. 등기 제11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멸실(부존재)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신청에 관한 사항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115 / 시행일: 99991231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99조 부록 제36-8호 양식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2) 그 통지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부착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부의 표제부란 외에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이라는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말소통지게시장』에 그 통지서를 1 월이내의 소정의 기간동안 게시하여야 한다.라. 이의 신청서의 처리이의 신청서는 일반문건으로 접수하여 멸실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한다.마. 소정의 기간 경과전의 등기신청(촉탁)사건 등의 처리(1) 당해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2) 이 기간동안 등기부등본은 발급하되 위『나』의 부전지가 함께 복사되도록 하여야 한다.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107 / 시행일: 99991231

1. 통 칙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이 이를 고시한다.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3. 회복등기 방식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회복등기고시문례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19 년 월 일지방법원장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20820 / 시행일: 99991231

1. 통 칙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한다.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3. 회복등기 방식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회복등기고시문례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19 년 월 일대법원장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60111

1. 통 칙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2. 각종 회복등기의 신청절차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① 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③ 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⑤ 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① 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 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가등기도 ①②에 준하여 처리한다.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위 가, 나의 각 호를 준용한다.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①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③ 전 각 호 이외에 가, 나의 각 호를 준용한다.바. 법인, 각종 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① 등기소 관할 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②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③ 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 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3. 회복등기 방식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나. 담보권 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다. 회복등기기간 경과 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회복등기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회복등기고시문례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① 회복등기 신청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②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20 년 월 일지방법원장주) ○○○주 :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금강유역환경청)
공포일: 20070625 / 시행일: 200706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계 공무원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류군별 관련 전문가3. 야생동·식물 인공증식 관련 단체 전문가4.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⑤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멸종위기종 보호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기출장·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유고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에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 또는 증식·복원 계획 등의 검토 및 자문2. 인공증식 기술개발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④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수시회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④회의는 당해 안건의 처리기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별지 1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①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수반하는 학술연구, 증식·복원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동 계획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개체수 및 대상지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인공증식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송부 및 통보에 관한 예규(재일 2016-1)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소관 행정청에 대한 통보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서 정본 송부 등) 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 기재 재판을 한 경우 담당 재판장은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③ 대법원 외의 법원이 한 제1항 기재 재판이 상소기간 경과, 상소 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 당시 해당 재판기록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 확정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알려야 한다.

제3조 (담당부서의 지정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판서 정본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판 확정 사실의 관리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담당한다.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하급심 명령ㆍ규칙 위헌 판결 등 재판서 사본철을 비치ㆍ관리한다.

제4조 (정보제공 등) 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해당 재판서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및 재판사무국에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판서 정본을 송부받거나 재판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지체 없이 해당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이 있었거나 그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법령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확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코트넷)에 대법원 및 하급심의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 목록을 수시 게시 및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 (대법원의 소관 행정청 등에 대한 통보) ①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법원행정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 외의 법원으로부터 명령ㆍ규칙에 관한 위헌ㆍ위법 판결 등의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등 관련 업무는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에서 담당한다.④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사법정보화실에 공람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해당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80416 / 시행일: 99991231

1. 통 칙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한다.다. 이 회복등기의 신청은 등기부 멸실전에 자기(또는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일 경과후에 있어서는 회복등기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마.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 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단 신청서편철부에 합철하고, 그 기간만료 후 지체없이 이것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2. 각종회복등기의 신청절차가. 부동산소유권(토지, 건물, 선박)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이 회복등기신청에는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토지, 가옥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소유자 중의 1인은 공동소유자 전원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등기명의인의 사망에 인하여 그 상속인이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명의로 등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유자는 토지대장명의인과 상위한 경우에 전등기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으로 전등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대장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불이행할 때에는 소유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건물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에는 위 서류 이외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부동산저당권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저당권회복등기는 부동산 소유권회복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회복등기전에 이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의 부동산표시란과 을구란에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저당권자는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유권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이에 대위하여 소유권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등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다. 촉탁서에 의하여야 할 등기는 권리자의 촉탁신청에 의하여 촉탁관서가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권리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위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마.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등기, 강제경매신청의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이 회복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촉탁청이 이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촉탁청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회복등기는 소유자 또는 채권자의 대위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전 각호 이외에 가, 나의 각호를 준용한다.바. 법인, 각종회사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의 절차 등기소관할내에 본점을 둔 회사의 회복등기는 멸실직전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및 특수법인의 회복등기도 위에 준한다.지배인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는 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각종 회복등기신청서 양식은 별지와 같다.3. 회복등기 방식가. 전등기의 순위나 접수년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불명인 것은 불명으로 등기하여야 한다.나. 담보권등의 회복등기는 전등기의 순위 여하에 불구하고 신청순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다. 회복등기기간경과후는 등기필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등기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 회복등기신청기간중에 신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였다가 위 기간만료 후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신청서편철부에 신청서를 편철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등기부에 이기한 때에는 편철필증을 회수하고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마. 회복등기필증은 전등기의 등기필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서면을, 신청서 부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부본을 소재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4. 회복등기고시문례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법원(또는 지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 상업 및 법인의 각종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고시한다.회복등기신청기간은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한다.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내에 신청(또는 촉탁)하는 등기의 권리는 멸실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국가유산청)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1. 고시명 :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 「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ㅇ 명승 제114호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ㅇ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명승 제114호「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및 천연기념물 제465호「무등산 주상절리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img id="46003831"></img>마. 허용기준도면<img id="46003833"></img>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허용기준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flash@korea.kr나.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화순군>ㅇ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ㅇ 연락처 : 화순군청 문화예술과(전화) 061-379-3178, (전송) 061-379-3600ㅇ 홈페이지 : http://www.hwasun.go.kr, 전자메일 shs2851@korea.kr<광주광역시 동구>ㅇ 주 소 : (우)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지산동, 서석동)ㅇ 연락처 : 광주광역시동구청 문화관광과(전화) 062-608-2404, (전송) 062-608-2449ㅇ 홈페이지 : http://www.donggu.kr, 전자메일 taki81@korea.kr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소속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명예감시원 본인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연 또는 월 단위로 위촉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소속 명예감시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 단체 또는 질병관리 전문기관에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1. 명예감시원 임무와 활동방법2.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 요령3.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명예감시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감시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명예감시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지급 수당·기준 등)2. 명예감시원 운영 인원3.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감시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홍보·지도 등의 기타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생산자 단체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