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녹지활용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1.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한다.2.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 조례 제19조제6호의 녹화계약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경수목의 지원인 경우 시 양묘장과 나무은행 보유 수목의 범위 안에서 녹화계획서에 의한 소요 수량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2.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공사비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3. 수목 등 조경소재와 예산지원이 병행할 경우 지원규모의 합이 순공사비의 100분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범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시장이 인정한 공사비(재료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5. 「주택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23.>

제6조(경영수익사업 등)① 공원 안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한 사업을 위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한다.② 시장은 공원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때에는 수탁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괄납부 또는 분할납부하고, 필요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6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대상관련 단체 등으로 하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제6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 한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일반개인을 상대로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 등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 등을 수탁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원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수탁사용료)① 공원시설의 수탁사용료는 감정평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이 수탁사용료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연 4회 이내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사용료의 징수)① 공원시설의 수탁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또는 분납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13조(위탁관리계약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원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등을 변경·훼손 또는 멸실하여 공원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관리를 받았을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검사 및 점검) 공원 내 각종행사 및 경영수익사업장에 대한 승인과 계약에 따라 시설사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 및 경영수익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안내방송)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1. 공지사항 또는 주의사항2. 7세 이하의 미아보호에 관한 사항3. 분실물을 습득했거나 분실물이 발생한 사항4. 장애인을 찾는 사항5. 65세 이상의 노인을 찾는 사항6. 인명사고·화재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사항7. 주차를 잘못하여 자동차의 이동주차가 필요한 사항8. 근무자가 판단하여 특별히 안내방송이 필요한 사항9. 기타 공익성이 있는 안내사항

제18조(행사관계)① 공원 내 행사는 반드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공원사용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1.12.30>② <삭제 2016.9.23.>③ 행사는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무료 자선공연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다. 다만, 영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고양시민을 위한 순수한 행사로써 무료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판단이 되는 행사로써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행사를 하거나, 영리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행사를 중지할 수 있고 주최자와 주관자에게 3년간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19조(행사 시 무대 및 시설물설치)① 행사승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무대 및 기타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따로 무대 및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무대 및 기타시설물 설치 시 기존 공원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강제집행 또는 차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2년간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제20조(도로의 이용) 공원 내에서 자전거 등(인라인스케이트, 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때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다가 발생된 사고는 모두 자전거 등을 이용한 사람의 과실책임으로 한다.

제21조(공원 내 차량이용)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원출입차량운행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차량이용 승인을 받아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공원의 기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공무수행차량, 공사차량, 순찰차량, 작업차량, 행사차량 등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 구역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점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7조에 따라 점용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일시에 부과하고, 점용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별로 부과하되, 최초 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한다.③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 일부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하였을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5.15]

제23조(공원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례 제43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2. 유치원 및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습 목적의 모임 또는 행사3. 시장이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4. 시장이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허가한 무료 공연5. 건전한 결혼문화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허가한 경우 <개정 2016.9.23.>[본조신설 2009.5.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 도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 관리위탁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이 시행규칙에 의하여 관리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 6. 규칙 제928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 9.23.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9.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