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1.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신설 2022. 11. 8.>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등)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말한다)을 통한 급식3. 도시락 배달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로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지원하되, 아동별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 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8.>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22. 11. 8.>[제목개정 2022. 11. 8.]

제5조(급식지원 신청)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1. 아동급식 신청에 관한 사항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④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업체 선정)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③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업체를 우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8.>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5. 급식단가의 적정성 검토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및 고양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2.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삭제<2022. 11.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학교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등)기간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

제16조(위생·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ㆍ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2022. 11. 8. 조례 제2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