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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2021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4.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북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방문방역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2.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3.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세대4.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청방법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제정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⑮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2.20, 2008.12.30, 2023.9.27, 2025.11.14.)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3.02.20)

제6조(기타 수가)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 급여 대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02.20)② 제1항에 따른 비 급여 대상의 진료를 하는 경우 그 수가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3.02.20)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3.02.20, 2025.11.14.)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따로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보탠다.(개정 2008.12.30)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2003.02.20, 신설 2008.12.30)② 북구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단, 예방차원의 검사는 제외 한다.<신설 2008.12.30>1. 65세 이상 진료(일부개정 2023.9.27.)2. 독립유공자와 유가족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4. 5.18유공자와 유가족5. 고엽제후유증자와 그 가족6. 참전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수행자와 유가족8.「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신설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10.06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12.29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9.27.)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명칭 및 위치)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6길 27(칠성동)”에 둔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지원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3.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자격)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시설② 제1항에 의거 입주한 단체 및 시설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6f;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등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지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5. 심의결과 내용6. 그 밖에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및 여비)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이나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당해 위원회 남은 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0;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편의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설치 지원 대상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하며,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및 이용 수요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주는 경사로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시 경사로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관리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해당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받은 시설주는 보행약자의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경사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경사로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등의 반환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설치된 경사로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경사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거나 설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북구사랑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관)① 법인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정한다.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및 임원)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3.7.22, 2014.12.30,2021.05.31)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따르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구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개인 및 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법인의 운영경비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충당한다.(일부개정 2014.12.30)

제10조 (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직접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 등)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제13조 (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3호, 일부개정 2013.7.2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4.12.30>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087호, 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략[21]「대구광역시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22] ~ [33] 생략부 칙 (2021.05.31.조례 제1482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③「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사랑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4]~[18]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북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 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구 관련부서 공무원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부서 담당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대구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1;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업구역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한도)①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존업체의 분뇨처리상황과 신규허가시 대행물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대행물량의 적정여부는 다음 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분뇨처리능력의 130%를 적정 한도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563229&gubun=ELISIMG" alt="img1605632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계획,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분뇨발생량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향후 예상되는 분뇨발생량을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 발굴)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에 대비하여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 사업(용역) 입찰공고 시 분뇨수집 운반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업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부터는 분뇨수집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③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과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물가인상률과 대구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2.20.)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할증요금은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물가 심의 이후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①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려면 청소계획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날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고기한은 계고서를 발급한 날부터15일로 한다.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이나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영수증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주고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2.9.20>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 원인관계 서류(개정 2017.7.10)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 승인)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7.7.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개정 2017.7.10)

제4조(채무보증서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내어 준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면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대구광역시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부 칙 (2008.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포함) 및 벽보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인정하는 종류와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일반형) : 개당 1,000원2. 현수막(족자형) : 개당 500원3. 벽보(A3 초과) : 매당 50원4. 전단(명함형 포함, A3 이하) : 매당 5원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1. 현수막 : 1인당 월 30만원2. 벽보, 전단 : 1인당 월 10만원

제4조(지급대상)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과 같으며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1. 현수막 : 19세 이상 주민(일부개정 2023.10.4.)2. 벽보, 전단 : 60세 이상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일부개정 2023.10.4.)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선거용 광고물, 사전에 협의된 광고물3.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4. 원본의 2분의 1 이상이 훼손된 광고물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정 202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과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과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 설치와 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은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23.10.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7호, 2023.10.4.>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5.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6.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7.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8.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4.3.]

제5조의2(빈집의 철거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화재발생 요인 제거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예방조치4. 도시미관ㆍ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 제거5.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조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빈집 정비 구역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3.]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6.4.3.>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3. 빈집을 예술인 창작공간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일부개정 2026.4.3.>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4.3.]

제8조(빈집의 활용)① 제7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3.>② 제7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4.3.>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전문개정 2026.4.3.)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65세 이상인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전문개정 2026.4.3.)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3.]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6.4.3.>[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3.]

제11조(준용) 빈집정비 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4.3.]

부 칙 (제정 2024.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제3조(빈집등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2010.7.12, 2013.8.30)

제2조(위임사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05.12, 1988.11.08, 1989.03.10,1999.09.01, 2013.8.3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05.12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88.11.08 규칙 제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3.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 7. 7 규칙 제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2.23 규칙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0. 4.18 규칙 제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5.30 규칙 제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 7.21 규칙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 7.11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 2.09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10.10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1 규칙 제4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1 사회복지과 사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09.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1 사회복지과 사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북구 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4.12.30)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별표 1 사회복지과 사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또는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5.12,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21.12.30.)

제2조(위임사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88.05.12, 1989.02.09, 1999.09.01, 2006.08.10, 2018.04.20, 2019.06.27,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9.11) 이 조례는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1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별표1 사회복지과 사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09.2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별표1 사회복지과 사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 및 처분등은 대구광역시북구 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 1 문화공보실 및 사회복지과 사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으로 표기하였거나 시행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 또는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6.08.10)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소관부서란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문화공보실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문 화|1|노래연습장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ㆍ제18||공보실| | 가. 신규등록(신고) 및 변경신고 등| 조 내지 제21조ㆍ제24조ㆍ제27조 내지 제|| | | | || | | 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ㆍ제26 || | | |조ㆍ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35조 내지 || | | |제38조ㆍ제40조ㆍ제44조 내지 제48조 |+------+-+----------------------------------+----------------------------------------+별표4의 소관부서란중 "세무과"를 "세무2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② 내지 ⑩ 생략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6호, 2016.6.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경제진흥과”를 “첨단산업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 10. 3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중 “첨단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06.27.개정>(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별표3 중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한다.⑦ ~ &#x2471; 생략부 칙 <2021.05.31.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022 / 시행일: 2018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다.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넣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ㆍ과 및 소속기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고 있는 목록, 대장이나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과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①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나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바로잡게 하거나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바로 잡거나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같은 구내에서 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인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등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매년 통보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구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반환의무자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3.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보호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3.3.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7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항에서 이동 2023.3.10.]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1항에서 이동 2023.3.1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항에서 이동 2023.3.10.]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3.3.10.]

부 칙 (제정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2. 조례 제1812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속된다.제3조(적용례) 구청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여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x2472; ~ &#x32bd;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00330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보안등,급수용,승강기용,난방용,복도,계단,관리실,경비실 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산격주공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0.3.3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0) 이 조례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산불취약지역 등에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장비를 적절히 배치하고, 진화장비 및 인력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산림 내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내화수종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대구광역시 관할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대구광역시 북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북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 : 별표 12. 캐릭터 : 별표 23. 구목 : 은행나무4. 구화 : 목백일홍5. 구조 : 수리부엉이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때에는 구의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사업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북구협의회, 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북구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예우)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북구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14.12.30〉(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및「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195호, 2016.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각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⑦ (생략)부 칙 (조례 제1363호 2019.9.20 개정)(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설치유형 변경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