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조례, 경기도 김포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소장, 관광진흥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0.13, 2000.12.11, 2003. 9.16, 2005.7.18, 2005.9.30, 2006.9.30, 2007.4.9, 2010.10.7, 2012.2.1, 2014.8.4, 2018.9.3.,2020.12.31.)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포시 의회의원 1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당연직인 시소속 공무원은 당해 직위 재직하는 기간2.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3. 제3조 제3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1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 9.16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7.18 조례 제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⑬「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제7조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5. 9.30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9.30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4. 9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2.1 조례 제965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김포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4.8.4 조례 제1137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제3조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6.10.31. 조례 제1341호)(김포시 도시환경 분야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3 조례 제1523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 보건소장, 건설도로과장’을 ‘보건소장, 문화관광과장, 도로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0.9.29.>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81>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한다.<82>부터 <124>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1770호, 2020.12.31.>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김포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 도로건설과장’을 ‘관광진흥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