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남해군)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남해군 읍ㆍ면에 설치 및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으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되어, 군수가 위촉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2.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3.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6.20.>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ㆍ단체의 임직원② 주민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당해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ㆍ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회의 장이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회의 등)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회계업무 등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치회장이 소집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제15조에 따른 다음연도 읍ㆍ면의 자치계획안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자치회장이 주민총회를 소집하려면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주민자치회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읍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주민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치계획안 수립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읍ㆍ면 자치계획안(이하 “자치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자치계획안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위원 자격이 없는 경우3. 제1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지원 등)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읍ㆍ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때에는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그 업무 등은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가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3.6.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