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8.7.13., 2020.11.6., 2021.12.31., 2023.11.2.>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13］제2조의2[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20.11.6.>]제2조의3[종전 제2조의3은 제4조로 이동 <2020.11.6.>]제2조의4[종전 제2조의4은 제5조로 이동 <2020.11.6.>]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4. 소속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7.13.]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제2조의2에서 이동 <2020.11.6.>]

제4조(교섭단체의 지원) 의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교섭단체 의정활동 경비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경비 [전문개정 2023.11.2.]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3.,1998.7.20.,1998.8.3,2010.7.22.,2002.7.26., 2006.7.14., 2010.7.22., 2014.7.25., 2016.4.15., 2018.7.13., 2022.8.5., 2022.12.14.>1. 의회운영위원회 9명2. 행정자치위원회 8명3. 사회산업위원회 8명4. 도시건설위원회 8명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11.6.>]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ㆍ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5.8.>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0.16.,1996.12.28.,1997.4.7.,1998.10.14.,1999.8.24.,2000.11.13.,2002.7.26.,2003.2.8.,2003.4.8.,2004.3.22.,2005. 2.24.,2005.5.27.,2006.5.8.,2010.7.22.,2011.6.20.,2014.10.24.,2014.11.25.,2016.4.15.,2016.12.26.,2017.2.10.,2017.10.13.,2018.11.23.,2020.11.6.,2021.2.10., 2022.8.5., 2022.12.9., 2022.12.14., 2024.7.4., 2024.12.19.>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 :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사회산업위원회 :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4. 도시건설위원회 :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제3조에서 이동 <2020.11.6.>]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한 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제4조에서 이동 <2020.11.6.>]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0.11.6.>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제5조에서 이동 <2020.11.6.>]

제9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11.6.>② 각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별도의 후보등록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25.>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제10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1.>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7., 2021.12.31.>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7.>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써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⑥ <삭제 2016.4.1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제1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11.6.>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6.>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종전 제11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0.11.6.>]

제12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2020.11.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0조에서 이동 <2020.11.6.>]

제14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0.11.6.]

제15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0.11.6.]

제16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ㆍ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또는 특정과제의 연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20.11.6.]

제1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1.6.>]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제13조에서 이동 <2020.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8. 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대 김해시의회 의원에 한하여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 6월로 한다.부칙 <9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 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생략)부칙 <2002.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칙 <2004. 3. 22>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하생략부칙 <200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14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1. 7 조례 제6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 (생략)⑪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한다.⑫ ～(22) (생략)부칙 <2008.10. 2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22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6.2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5.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5.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168호 2016.12.26>(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혁신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평생교육사업소”를 “인재육성사업소”로 한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김해시 조례 제1197호 2017.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248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김해시 조례 제1321호 2018.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김해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위생국"을 "환경국"으로 한다.②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93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간사 모두”를 “부위원장 모두”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②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제66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8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98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9호 2022.8.5.>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4호 2022.12.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공보관”을 “소통공보관”으로, “일자리경제국”을 “혁신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복지국, 보건소”를 “복지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을 “시민안전국”으로 한다.② ~ ⑫ 생략부칙 <조례 제1891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중 “소통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혁신경제국, 행정자치국”을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문화관광사업소, 인재육성사업소, 김해문화재단”을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김해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x246f; ~ &#x2470; <생략>부칙 <조례 제2130호 2024.12.1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립미술관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