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6>1. 기후변화에 관한 전시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2.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3.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휴관)①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6, 2016.8.11>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2. 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의 교육ㆍ홍보ㆍ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교육관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23.9.27.>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16> <개정 2021.10.6., 2023.9.27.>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부칙 <구미시 조례 제987호, 201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69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182호, 2016.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0>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15조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각각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1. 승계재산의 범위2. 승계재산의 목록3. 승계재산의 금액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구미도시공사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