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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 선정)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구역2.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3.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4.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안한 지역

제4조(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범죄예방 시설물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CCTV 등 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안심조명시설의 설치기준) 안심조명시설에 설치하는 점멸기는 자동장치로 하고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는 내장형으로 설치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m 이상 높이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지보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②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구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528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처리중에 있는 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교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와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대구광역시 중구ㆍ도로교통공단ㆍ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 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부 칙 <조례 제1535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4. “위생관리”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검진 수검 확인 ·지도,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6.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3. 삭제 <2023. 12. 20.>4. 삭제 <2023. 12. 20.>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개정 2023. 12. 20.>4.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개정 2023. 12. 20.>5.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0.>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심사위원회의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10)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의회 의원중 구의회가 추천한 자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06.10.04., 2023.6.30.)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7급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2002.07.30 규칙 제0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0 규칙 제0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2.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담당부서 지정 등)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중구청 예산낭비신고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2. 제1호의 예산낭비신고 처리에 관한 의견제시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제2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0. 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3. 10. 3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4.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23. 10. 30.>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23. 10. 30.>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3. 10. 30.>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0.>5. 경관개선 및 경관개선에 대한 시상 <개정 2023. 10. 30.>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23. 10. 30.>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23. 10. 30.>8.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30.>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목개정 2015.4.30][전문개정 2015.4.30., 2023. 10. 30.]

제5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3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3. 10. 30.>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3. 10. 30.>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5.4.30]

제7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0.]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0. 30.>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 10. 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0. 30.>

제9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10. 30.>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3. 10. 30.>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3.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0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3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 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요양보호기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방안(신설 2019.5.20)7.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8.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9.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10.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용역사업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결정)① 심의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기타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 발주 후 용역사업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제6조의2(용역수행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5.20)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회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20)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20)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용역 활용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0)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중구 교양정보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6조의2의 용역계약 주요내용 및 용역평가 결과 자료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개정 2019.5.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0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학안전지도사”란 통학생이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2. “워킹스쿨버스”란 통학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일정한 노선을 따라 통학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학생이 범죄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3.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4. 통학안전지도사의 선발 및 배치 계획5. 안전교육 및 운영 관리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 학생 통학 현황, 통학로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① 워킹스쿨버스는 통학안전지도사 1명당 통학생 8명 내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학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를 선발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에게 보행안전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3. “관련단체” 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과태료 및 과징금2. 영업정지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4. 영업소 폐쇄명령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위생업소 관련단체의 장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생업소 관련단체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0330 / 시행일: 2011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점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2.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비자단체의 대표4. 시 상공회의소 관계자5. 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6. 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하는 응급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책임자4.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2. 제6조에 따른 대상 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정 2024. 9. 30.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응급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2025년도에 수립하는 응급의료계획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소멸화·사료화·퇴비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사료화·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정용 및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한 가구 또는 한 사업장에 한 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로 하며 지원금액은 가정용 30만원, 사업용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2. 설치사진 1부3. 품질인증서 1부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만 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반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10.>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 심의회”라 한다)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0)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23. 12. 20.)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0.]1. 배출은 수거 전날 일몰 후로 한다.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20, 2013.4.1., 2023. 12. 20.)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제5조(납부필증 제작)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6.20) [제목개정 2013.4.1]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20, 2013.4.1, 2015.12.21., 2023. 12. 20.)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6.20, 2013.4.1., 2023. 12. 20.) [제목개정 2013.4.1, 2015.12.21., 2023. 12. 20.]

제8조(수수료의 지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수수료 지원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20, 2013.4.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1.6.20., 2023. 12. 20.)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6.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2008.12.30 규칙 제0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0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2011년 7월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2 규칙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규칙 제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규칙 제783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0. 규칙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용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전용봉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24.5.20.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관할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따른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1031 / 시행일: 201110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능력 향상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의 설립·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구성 및 운영)①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의정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전임의원과 가입을 희망하는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정회의 설립·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발전방안 연구2.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3. 구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중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 의료상담, 진료지원, 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6.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인력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해촉 등) 구청장은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2.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4.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2.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3.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0.30, 2018.12.20., 2023. 10. 30.)1. 국고보조금2. 대구광역시의 보조금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4.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7.11.14, 1997.12.17, 1998.08.31, 2002.01.10,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2018.12.20., 2023.6.30., 2023. 10. 30.)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이때, 기금담당관은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은 지출원,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18.12.20., 2023. 10. 30.)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2023. 10. 30.)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개정 1997.12.17, 2018.12.20., 2023. 10. 3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4 조례제0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7.12.17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0.12.3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30 조례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10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⑮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x246f;~&#x2471;(생략)부 칙 (2018.12.20 조례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30.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공인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20730 / 시행일: 2002073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중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중구 의회의장2. 사무과장(개정 1992.03.21, 2002.07.30)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중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03.2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3.21,2002.07.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03.21, 2002.07.30)

부　　칙 ①이 조례는 중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2.03.21 조례제0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2.16 조례제0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7.30 조례제0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기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321 / 시행일: 20160501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로 표식하고 하단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새긴다. 무궁화와 "의회"자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6.3.21>3. 표식의 직경은 깃면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6.3.21>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6.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 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회를 상징하는 표식은 본 회의장내 의장단상 벽면에 부착한다.부칙 (2016.3.21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30., 2022.01.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07.3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07.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1.13>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2.07.30,2007.04.1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ㆍ개정안 입안 및 예 결산 등 각종 의안 심사와 관련한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류제출요구, 질문 등과 관련한 의정자료 제공3.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 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23 규칙제0464호)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7.30 규칙제05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15조제3항·제16조·제18조제1항·제2항및 제3항·제19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 제1항·제2항·제31조·제47조제2항·제48조제1항 및 2항중 “구의회사무국장”을각각“구의회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2호중“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며제5조제1항·제19조제3항·제22조 제1항“구의회사무국”을 각각“구의회 사무과”로 한다.②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 “사무국장”을“사무과장”으로 하며, 제16조제2호중 “의회사무국”을“의회사무과”로 한다.③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중 “의회사무국장”을“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직무대리(이하“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