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물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금산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관리책임)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30>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6.5.30>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6. 5.3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소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5.4.15>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5.30]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4.15>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개정 2006.5.30>)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써 5만원 이하 물품구입에 한한다. <개정 2006. 5.30>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3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4.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다른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2.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는 도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대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30]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30>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대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청구서4. 물품출급증5. 반납 및 인수증 <개정 2006. 5.30>②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6. 5.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개정 2006.5.30>)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30>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5.3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개정 2006. 5.30>)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밖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2015.4.15, 2016.11.23>② 삭제 <2016.11.23.>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회계과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개정 2015.4.1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101, 1260, 1330, 1497호,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생략&#x3255; 「금산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제26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