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목포시)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5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구성)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 및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2. 시 업무담당 국장3.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대표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5.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3.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지원 방안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신청)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소 및 위치4. 개관연월일5. 교육여건가. 시설현황나. 직원현황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6. 자산의 총액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2. 프로그램명3. 대상자4. 운영계획5. 주관기관 현황6. 예산액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 조사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9.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12.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후견인제도 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