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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원하는 군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반장5. 기장군 소속 공무원6. 관내 나잠어업인7.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교육 활성화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설치 및 구성)①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정홍보 및 전통스포츠 씨름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씨름단을 둔다.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기장갈매기 씨름단”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산물 등 지역홍보를 위하여 씨름단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씨름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⑤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 등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의무)① 씨름단은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씨름협회와 상호 소통·협력하며 군 체육발전에 힘써야 한다.② 씨름단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원 고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단원의 인사 및 씨름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단원의 고용 및 해고2. 단원의 징계의결3. 단원의 등급 산정 및 보수, 계약금 책정4. 그 밖에 씨름단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체육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기장군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기장군씨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포함)2.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부산광역시씨름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포함)3.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고용계약)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고용계약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1. 감독 : 씨름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중 선수경력 15년 이상 또는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코치 : 씨름 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중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선수 :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중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또는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② 단원 모집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에 한하여 감독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해고) 군수는 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씨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1. 단원 보수(연봉, 계약금, 포상금 등)2. 단원 훈련비3. 씨름시설 대여(대관)료4. 씨름단 피복, 훈련용품 등 구입비5. 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각종 대회(경기) 출전 비용7.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8. 그 밖에 씨름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씨름 보급 및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씨름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2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의 직제에 따라 단장·부단장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씨름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04호, 제정 2025.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부산갈매기씨름단의 기장군 이전재창단에 따라 부산갈매기씨름단 소속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고용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조(사업의 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사업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사업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지명직 위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2.「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군수는 제3조제1호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제3조의2에서 이동 2022.12.22.]

제5조(임기 등)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건강,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2.12.22.]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2.12.22.]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제6조에서 이동 2022.12.22.]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에서 이동 2022.12.22.]

제12조(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읍·면별 1명 이상 둔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3조(임무)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4. 아동 업무 공무원,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협력5.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등)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및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72호, 전부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기장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및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경제활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3.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 강화 및 상습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5.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6.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 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 관계자, 환경 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은 1/3을 넘을 수 없으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군수는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 심의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심의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군수는「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직무)① 단장은 씨름단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소속 선수 지휘·감독가. 선수 발굴 및 육성·훈련지도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다. 선수의 대회(경기)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 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수관리 사항 및 훈련 진행상황 보고2. 코치: 감독 보좌3. 선수: 훈련, 각종 대회(경기) 참가 및 지역 내 체육진흥활동 참여

제5조(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4. 지도자 자격증(감독, 코치에 한정함) 사본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8.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제6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② 단원의 훈련은 일반훈련과 특별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훈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상시훈련2. 특별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제8조(계약금 등)① 군수는 성과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유치하거나 재계약하는 등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계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 중 이적을 신청하거나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사직을 신청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50%

제9조(보수)① 단원의 보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② 단원의 보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육성비 등으로 구성된다.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 내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연봉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사유 및 효력)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단원의 의무, 직무 또는 훈련을 소홀히 한 경우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 참여 불가, 월 보수의 3분의 2 감액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 보수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감액4. 견책: 1개월 동안 월 보수의 15분의 1 감액5.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견책 처분, 3회 누적 시 감봉 처분

제14조(해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6.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감소 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육성비 감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전문극장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데르센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공연 및 행사 진행 시 극장의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의 범위) 극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기타장비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극장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극장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 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③ 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허가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극장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물품 판매 또는 상품 광고 등의 우려가 있을 때4. 기타 극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할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극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다. 신청인이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2. 50퍼센트 반환 :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 받은 자의 의무)① 극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입장객에 대한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극장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보관·관리와 도난·분실·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복장착용 및 행동을 하거나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전염병 질환 및 만취자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되는 물품소지자4. 기타 공연장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극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와 위탁운영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④ 극장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자 의무)① 위탁받은 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시설물 및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극장 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극장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극장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제16조(위탁운영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극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ㆍ감독)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극장 시설의 관리ㆍ운 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극장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공동위원장)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이하 “의사 소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 신청)①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부산광역시 기장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841호, 제정 201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마을단위 시설은 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반경 300m 내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군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마을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06.28.>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28.>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28.>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23.06.28.>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3.06.28.>

제3조(구성)① 기장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6.2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6.28.>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06.28.>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3.06.28.>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6.28.>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6.28.>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점검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06.28.>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부칙 <조례 제 406호, 제정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알부개정 2023. 0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관리의 책임) ① 양수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모든 관리는 읍·면장 책임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3., 2018.12.31.>② 읍·면장은 양수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보수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기의 사용) 양수기는 농경지의 한해 방지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1. 배수를 위한 사용2. 재난발생시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신설 2021.12.31.>

부칙 <조례 제 75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 259호, 전문개정 1999.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8호, 일부개정 2017.4.3.>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읍·면사무소의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읍·면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⑬ 생략부칙 <조례 제1044호, 개정 2018.12.31.>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생략부칙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4.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5. 고령 어르신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나「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제7조(구입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등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10610 / 시행일: 201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시설의 정비6. 수목의 식재와 관리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8.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의 설치9.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군수는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① 군수는 관내 모든 어린이놀이시설(민간어린이 놀이시설도 포함한다)에서 장애 어린이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장애인 놀이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놀이시설에는 장애 어린이용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장애인 놀이시설에는 장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부군수, 국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 및 읍·면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4. "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표의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내역에는 건별로 구분한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장소, 집행금액, 집행방법(카드, 현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1. 언론, 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3.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4.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 지원금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부서 격려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부서의 장이 별표에 따른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감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이주여성농어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추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 기술·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후계 인력 육성 사업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사업4. 여성농어업인의 창업을 위한 사업5.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기계장비 개발 보급 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도우미 지원 등 출산전후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 차질시 여성농어업인 지원3. 고령 취약 농어가 및 사고 발생 농어가에 대한 가사ㆍ간병ㆍ교육 도우미 지원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5.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주 어업 활동시기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6.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조손가정,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7.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어 및 이주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ㆍ귀어 및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페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2.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방법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4. 그 밖에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어교육특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3조(사업)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2.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3.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조성 등)① 군수는 공교육 보완과 청소년 영어교육을 위한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성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징수)① 군수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 의한 수탁자의 경우에도 같다.② 제5조에 의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 반환 등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장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2.「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3.「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1. 월간 교육 참석률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3. 관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지위를 상실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영어교육특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어교육특성화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어교육특성화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교육특성화업무 담당과장, 원전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기장군의회 의원, 관할 교육청의 영어업무 관계인,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영어교육특성화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영어교육특성화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영어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③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말한다.2.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제8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이 경우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이어야 한다.)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4.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기회 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6.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ㆍ영상문화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문화생활 영위 및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화”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2. “영상물”이란「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제4조(영화ㆍ영상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군수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2. 영화ㆍ영상문화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3. 영화ㆍ영상문화 콘텐츠 기획ㆍ개발사업4.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및 축제 등의 각종 행사 개최5. 그 밖에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ㆍ영상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화ㆍ영상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1.>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세무·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2.22, 2015.7.29., 2019.3.11., 2022.12.22.>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제목개정 2019.3.11.]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회계재산업무담당, 세무기획업무담당, 재산세업무담당, 청소행정업무담당, 건축허가업무담당, 토목1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7.29., 2019.3.11., 2022.12.2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주무로 한다. <개정 2019.3.11.>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1.> [제목개정 2019.3.11.]

제5조(위촉장 교부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 194호, 제정 2000.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일부개정 201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기장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과장” 앞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추가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③ 부산광역시기장군법제업무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추가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한다.부칙 <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기장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청렴실장"으로, "복지지원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을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공정조세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세무관리업무담당, 군세업무담당, 청소행정업무담당, 건축업무담당"을 "기획청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정조세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청렴감사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 세무기획업무담당, 재산세업무담당, 청소행정업무담당, 건축문화업무담당"으로 한다.④~⑫ 생략부칙 <규칙 제576호, 일부개정 201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3호, 일부개정 2022.12.2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요구는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2조(정화조 등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제4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①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다음달 7일까지 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제7조(분뇨 등 관련영업허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 <개정 2000.6.24., 2019.11.29.>②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한다. <개정 2000.6.24>

부칙 <규칙 제 74호, 제정 199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189호, 개정 2000.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333호, 일부개정 2008.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일부개정 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3호, 일부개정 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181102 / 시행일: 2018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1.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11.2.>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11.2.>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7.29>④ 위원은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3.10.29>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3.10.29, 개정 2018.11.2.>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④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9>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 548호, 제정 2008. 10. 1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9호, 개정 2013.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부군수가”를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로 한다.·~· 생략부칙 <조례 제1026호, 개정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