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주택ㆍ일자리ㆍ보육ㆍ복지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등 구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 증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6., 2021.4.9., 2022.12.16., 2025.6.27.>1. 업무담당 과장, 자치행정과장, 가족친화과장, 도시계획과장, 건강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구정책 및 저출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자가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9.7.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⑦ ~ ㊶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교육공동체과장”을 “자치분권과장, 미래교육과장”으로,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⑭ ~ <84>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1.7.30.>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2> 생략<63>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 ~ <76> 생략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분권과장, 미래교육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㉗ ~ <86> 생략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⑩ ~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