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23.8.3.>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도의회사무처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개정 2009.08.13, 2012.10.04., 2022.1.27.>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 운영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으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3.8.3.>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0.04>1. 지휘 또는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자치법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를 포함한다) <개정 2009.08.13>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관련된 인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8231;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08.13>3. 예산·경리 또는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9.08.13>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 또는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6. 보안 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특정 시설에 대한 보안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7. <삭제 2021.2.4.>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2.10.04>② 제1항제2호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 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10.04>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본부·담당관·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④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1.2.4.>

제4조(협의회의 설립)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따르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 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 및 사업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5. 회원에 관한 사항6. 회의에 관한 사항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규율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이하 "협의회 가입·탈퇴원서"라 한다)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0>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0>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 또는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공무원 1명 이상을 협의위원으로 선임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설립기관의 장에게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④ 설립기관의 장(기관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시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협의회대표자 및 협의위원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개정 2014.10.10>

제12조(협의회의 의무)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