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광주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12ㆍ24, 2022.4.15.〉

제2조(기금의 설치 등)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증진과 보훈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19ㆍ1ㆍ4〉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광주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③ 삭제 <2023. 10. 31.>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보훈관련단체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3. 기타 보훈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등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0. 3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3ㆍ12ㆍ24〉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③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16, 2019ㆍ1ㆍ4〉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공무원,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훈단체 대표 및 임원,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0ㆍ1ㆍ3〉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6.1, 2018.11.20〉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ㆍ12ㆍ11〉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 계획안2. 기금결산 보고서안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ㆍ1ㆍ4〉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1.]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3ㆍ12ㆍ24]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개정 2007ㆍ12ㆍ11〉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개정 2007ㆍ12ㆍ1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8 조례 제220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19)「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5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6항중 “사회위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사회위생과장”, “생활보장팀장”을 각각 “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20) 내지 (28)생략부칙 〈2009ㆍ11ㆍ16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30 조례 제41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3ㆍ11ㆍ29 조례 제5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3ㆍ12ㆍ24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⑬ 부터 (21) 까지 생략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 복지교육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⑪부터 (33)까지 생략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x246f;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x2470;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x2471;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x2472;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x2473;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부칙 〈2019ㆍ1ㆍ4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10. 31.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6. 조례 제1631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63)부터 (1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