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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2조(설치) 제1조에 따라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복지부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국장, 필수의료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2. 위촉위원가. 심의 또는 평가 대상 시범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 국장나.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제4항제4호나목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다.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인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험정책과장 또는 보험급여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윈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안건 작성을 총괄하고 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 회의를 보조한다.⑤ 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신규 시범사업 추진계획, 성과보고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시범사업 협의체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로 시범사업 협의체, 자문단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하 "시범사업 협의체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범사업 협의체 등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협의체 등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1. 의료계 또는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③ 시범사업 협의체 등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범사업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신규 시범사업의 추진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2.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타당성3. 사업 운영의 적절성 및 효율성② 신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은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신규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종료 일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④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 평가) ① 시범사업 담당부서는 시범사업 종료 전까지 「시범사업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범사업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2. 시범사업의 비용효과성 및 대체가능성 등3.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필요성4.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고시 개정 방안 및 연간 소요 재정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와 [별표 2] 평가기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지속 및 종료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한다.④ 시범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시범사업 성과보고서와 향후 추진방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⑤ 시범사업 담당부서는 시범사업 종료 1년 전의 시점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등은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추진 계획)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년도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별도로 마련한다.1. 세부 신규 사업 추진 일정2. 평가 대상 건강보험 시범사업3. 건강보험 시범사업 세부 평가 방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6010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img id="158265625"></img>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관리ㆍ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법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2.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3.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ㆍ운영 방안

제4조(준비금의 조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준비금의 사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1.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준비금의 관리ㆍ운영) ①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② 준비금의 운용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의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1. 직접운용: 공단 내부 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2. 위탁운용: 외부 전문기관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방식

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제3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제4조(대행자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영양성분으로 영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의 종류를 말한다.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주관기관"이란 법 제70조의8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주관기관 지정 요건) ① 영 제50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7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주관기관 지정 공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요건, 공모일정, 제출서류, 심사 방법, 결과발표일 및 지정신청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 공고는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나트륨·당류 등 저감화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학 및 영양학 등 관련 학과 교수 및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주관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③ 심사위원회는 매 지정 심사 시에 구성·운영되며,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지정 심사) ①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를 실시한다.② 서류심사 시에는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2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③ 대면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인력 요건 등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대면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1개일 경우는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한다.

제8조(주관기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지정서2. 주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주관기관의 지정연월일

제9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 등기부 용어의 한글화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40406 / 시행일: 99991231

1. 용어의 한글화아래와 같이 건물 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쓴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58269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5826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기존등기부의 종전 용어는 표시변경등기(면적단위 환산, 지붕 바꿈, 분할, 합병, 구분 등)시에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표기하고 그외 다른 등기(갑구, 을구,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한글화된 용어로 표시변경등기를 하며, 구등기부를 카드화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 용어를 한글화된 용어로 고쳐 이기한다.84. 4. 6. 등기 제13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51016 / 시행일: 99991231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건물멸실등기 통지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3

가. 멸실등기 통지방법(1) 「부동산등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통지는 등기취급우편에 의하되, 그 우편료는 신청인이 등기신청시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한다.그 통지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등기기록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나. 접수장에의 기재 및 부전지의 기록그 통지서를 송부한 때에는 접수장의 비고란에 그 뜻과 그 날짜를 기재하고, 등기기록의 표제부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래 -부전지 : 「○○○○년 ○월 ○일 멸실등기통지 중」다.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이 불명인 경우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1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라. 이의 신청서의 처리이의 신청서는 일반문건으로 접수하여 멸실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부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마. 소정의 기간 경과전의 등기신청(촉탁)사건 등의 처리(1) 해당 건물에 대하여 그 소정의 기간 경과전에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멸실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2) 이 기간동안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되 위『나』의 부전지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00206 / 시행일: 99991231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의 제출은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여부 판단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부동산등기법 제50조 1항, 제55조 11호 참조) 대장등본의 제출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제90조, 제101조, 제130조, 제131조 등의 경우 이외에는 필요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과세시가표준액도 대장 이외의 서면으로서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옥대장법의 불비등을 감안할 때, 대장 등본을 발급할 수 없어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기히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과세시가표준액은 보존등기사항이나 기타 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고 이를 수리함이 타당하다.80. 2. 6. 등기 제55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고시, 국세청)
공포일: 20010104 / 시행일: 20010101

1. 근거 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2.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적용방법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시행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산식에서 적용할 기준율(이하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이라 한다)은 건물의 구조별 및 내용연수별로 구분된 적용대상 그룹표(Ⅰ?Ⅱ?Ⅲ그룹)에서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와 당해 건물의 신축 연도가 만나는 지점에 해당하는 율로 한다.　3.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img id="5070263"></img><img id="5070264"></img><img id="5070265"></img><img id="5070266"></img>　4.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취득연도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법률 제4803호(1994.12.22)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연도는 1985년으로 한다.나.신축연도 : 당해 건물의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그 이전에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축건물은 당초의 신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증축건물은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취득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하여 각 적용대상 그룹별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해당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다.구조 및 내용연수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의 구조분류 및 내용연수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id="5070267"></img>(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P.C조? 목구조의 모든 건물(2)Ⅱ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3)Ⅲ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라.기타 이 고시내용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2000.12.28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7호)한 「2001.1.1시행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준용한다.<img id="5070268"></img>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19930503 / 시행일: 99991231

소가산정의 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는 지역지수의 산정방식이 종래의 지역별 고정지수산정방식에서 1993.1.1.부터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접수담당자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지가확인원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지수를 산정하고, 아울러 각 시.도 발행의 "1993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게재된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소가산정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재판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20627 / 시행일: 20020701

소가산정의 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는 지역지수의 산정방식이 종래의 지역별 고정지수산정방식에서 1993.1.1.부터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접수담당자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지가확인원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지수를 산정하고, 아울러 각 시.도 발행의 "1993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게재된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소가산정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560223 / 시행일: 99991231

등기부상 가옥의 지번 및 건평이 실지와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가옥을 표시함에 족한 것이면 그 등기는 유효하고 후일 경정할 수 있다.56.2.23.선고53민상549판결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1. 목적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다.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20070222 / 시행일: 99991231

1. 목적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종류와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다. 각각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부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2)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건물표시 경정등기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11030 / 시행일: 99991231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보존등기가 된 등기부상의 건물표시가 실제의 건물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따로 같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되는 가옥대장등본과 건물도면을 첨부하여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81.10.30. 등기 제493호 법원행정처장 회답,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20160418

1. 대상공사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다.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나. 산업ㆍ환경설비공사 : 180억원다. 조경공사 : 20억원　4. 적용기준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하여 하한금액을 적용한다.라.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조치사항가.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6.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16호(2013.9.2)는 폐지한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3.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예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10 / 시행일: 202404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책임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2.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

제3조(하자의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한다.

제4조(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① 수급인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②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해서는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하며, 하도급받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1. 하도급공사의 완공일2.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3.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③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조상 주요부분인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영 별표 4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되,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급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④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영 별표 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① 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영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②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목적물의 시공 방법과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영 별표 4에 따른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하자여부 판정) ① 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4. 폭염ㆍ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② 하자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적용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구두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年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②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본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면책받는 경우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1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등기예규, 대법원)
공포일: 19820413 / 시행일: 99991231

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미리 대위로 표시 변경을 아니 하는 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고,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한다.2. "단기명"이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3. "연기명"이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선출해야 하는 수만큼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합원 위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추천인은 본인을 제외한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1.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조합원들의 출자좌수 합계가 총 출자좌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2.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대의원 수가 대의원 총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투표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공제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인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족한 인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2. 해당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3. 공제조합 감사 중 1인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 일시 및 장소와 선출 위원 수, 후보자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 위원 수를 공고할 때에는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등록신청 기한까지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외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1. 건설공제조합 : 대규모출자자 중에서 2명 이상2. 전문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⑥ 제5항의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규모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상위 20% 이내의 조합원2. 소액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하위 20% 이내의 조합원⑦ 위원은 총회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며, 출자(총회가 대의원으로 구성된 경우, 대의원 본인 및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출자좌수를 포함한다) 1좌마다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⑧ 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투표로 하며,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⑨ 공제조합이 연기명 투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운영위원이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구별 운영위원 선출 정수를 정할 것2. 각 선거구 지역 내의 지점에 소속된 조합원이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별로 투표권을 가진 자를 구분할 것. 다만, 지점 수가 적어 조합원을 지점별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투표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5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정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2. 전문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제4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고용노동부)
공포일: 20150825 / 시행일: 201508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1.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3.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개요,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820 / 시행일: 20150820

1. 산정기준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출처증명서 분실시의 처리)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실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본 발행기관의 발행사실증명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 압인의 송부) ①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다시 새김할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의 새김 압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 압인을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 새김압인기록부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새김을 이미지화하여 전산관리 하여야한다.

제8조(건설기계검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가 공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검사대행자가 통보하는 미수검 건설기계 및 정비명령 대상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90619 / 시행일: 20190619

1. 목 적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4항(개정안)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② 적용요율<img id="42876997"></img>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② 적용요율<img id="42876999"></img>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② 적용요율<img id="42877001"></img>※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원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이 가 , 다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증서 발급금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 해당 부족분은 원하수급인이 부담하는 보증서 발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며, 하도급내역서상의 보증서 발급금액은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족분을 제외한 금액만 반영한다.※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가. 종합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img id="42877003"></img>나. 전문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img id="42877005"></img>　4. 재검토 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가.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나.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16. 6.22)은 폐지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4.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로 해당 부품의 용도ㆍ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13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② 규칙 제5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이란 제작자등이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부품으로서 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의13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외국에서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부품 인증의 표시)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부품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압력 40 MPa 이하, 정격 유량 300 L/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3(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최고 사용 압력 40 MPa 이하, 유압모터 배제 체적 280 mL/r 이하, 최대 회전 속도 4 000 r/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2(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의 대상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정격 압력 40 MPa 이하, 배제 체적 300 mL/r 이하, 정격 회전 속도 3 600 r/min 이하인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ㆍ성능평가 방법은 KS I 4031(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1.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를 것2. 동일한 시험항목의 세부기준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KS) 또는 국제표준(ISO)에 따른 시험에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적용범위) 이 인증기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한궤도 형식의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에 적용한다.

제4조(품질ㆍ성능평가 방법 및 기준)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의 품질ㆍ성능 평가방법은 KS I 4043(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시험방법)을 따르며, 품질ㆍ성능 평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제5조(제조공정 및 보유장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별표 2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제조제품 관리방법)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의 품질ㆍ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 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표시)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에 품질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가 원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제조사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제품명 등을 품질인증제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img id="154391819"></img><img id="154391821"></img><img id="154391823"></img><img id="154391825"></img><img id="154391827"></img>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img id="154391829"></img><img id="154391831"></img>　3.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고시,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9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4. 주요내용○ 부분 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801개- 건설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표준(KS)의 개정·폐지·통합 등 관련 변경 사항 반영- 타 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제·개정 내용 반영-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img id="35749261"></img>※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6.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개정 대상<img id="35750149"></img><img id="35750151"></img><img id="35750153"></img><img id="35750155"></img><img id="35750157"></img><img id="35750159"></img><img id="35750161"></img><img id="35750163"></img><img id="35750165"></img><img id="35750167"></img><img id="35750169"></img><img id="35750171"></img><img id="35750173"></img><img id="35750175"></img><img id="35750177"></img><img id="35750179"></img>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절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말한다.2.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설사업자 등을 말한다.3.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4.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3조에 따른 중대건설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심의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경우로서「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행정처분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4. 행정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내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건설정책국 소속의 부서장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를 지정하는 경우 안건상정 담당 사무관ㆍ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소집 및 그 밖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권 및 심의ㆍ표결권을 가진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의 처분 대상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을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한 사람 및 그 밖의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심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발언자 및 주요 발언내용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안건 심의 시 의견 진술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실시를 고지한 후 청문을 실시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나.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7.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9.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되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을 말한다.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벽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벽체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불연재료: 콘크리트, 벽돌, 블록, 철강 등나. 준불연재료: 시멘트판, 석고보드 등다. 난연재료: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 등라. 가연성재료: 일반목재 등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③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③ 구축물이나 이전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며, 증축ㆍ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되 증축공사는 표준단가의 80%, 대수선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다만, 증축ㆍ대수선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⑤ 건축허가(신고)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훈령,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⑥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사업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③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정부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훈령,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820 / 시행일: 201508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내용) ①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관리란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1. 공사현장에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있을 것2.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3. 공사현장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따른 인력을 현장에 상주 또는 적정히 배치하고 있을 것. 현장관리 인원 및 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이 당해 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인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한 공사현장대리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품질관리자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마. 건설공사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와 함께 발주된 경우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수행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자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ㆍ소음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실시 및 대책 수립ㆍ시행할 것가. 공사현장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현장상황조사 예시 : 전력ㆍ통신간선시설, 급수간선시설, 도시가스 배관, 배수관 및 암거의 규격ㆍ위치등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상황, 진입도로현황,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편의시설, 지반ㆍ지질상태, 인근하천의 유수상태 등※ 대책수립사항 예시 : 인근가옥 및 가축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ㆍ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나. 공사현장의 가시설물의 설치계획표를 작성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가시설물 예시 : 공사용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야적장, 공사용전력ㆍ 용수ㆍ전화, 세륜장ㆍ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등5.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ㆍ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 시공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현장조직표(하수급인까지 포함) 작성나. 공사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선임계의 제출, 각종 관리계획 수립 등 공무활동의 총괄수행다. 공사전체에 관한 공정계획 수립, 세부공정(년, 분기, 월, 주, 일단위)계획 작성, 현장상황변화에 따른 공정 재검토 및 조정 등 공정관리업무 수행※ 공정표에는 작업간 선ㆍ후행, 동시시행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될 것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작성※ 설계도서, 시방서 보완 필요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마. 하도급업체 및 원ㆍ하수급업체의 노무인력 투입계획 수립※ 공정계획에 따라 하도급업체 및 노무인력 투입, 지도ㆍ감독바. 주요자재ㆍ설비 및 주요장비 투입계획 수립※ 건설공사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 및 수량 적정여부아. 품질관리대책(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규정 반영자. 안전대책(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규정 반영차. 환경대책(환경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환경관련법령 해당규정 반영6.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표지 등을 설치하고, 하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현장근무인원에 대한 최소 월단위의 교육(견실시공 의식교육, 작업시 유의사항ㆍ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것7.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수령, 하도급 대금 지급, 자재 대금지급 등 공사현장의 재무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것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내용의 통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직접 수행하거나, 업체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9. 기타 관계법령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공사의 원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것③ 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각종 활동을 시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 및 발주자, 감리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