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단양군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단양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① 단양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단양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단양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직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단양군수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재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단양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단양군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② 단양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2.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3. 의장권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며 또는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단양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하려 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액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 심의요청)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퇴직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ㆍ10ㆍ6〉1. 제11조에 따른 직무 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급보상금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 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단양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1973ㆍ11ㆍ15 조례 제280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된다는 것으로 보며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③(동 전) 이 조례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9ㆍ3ㆍ6 조례 제1138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6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