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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0플러스 세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 재설계”란 50플러스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50플러스 세대 지원시설”이란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공간 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2. 사회공헌활동 지원3. 문화·여가 활동 지원4. 재취업 일자리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명칭은 “달서50플러스센터”로 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허가)① 구청장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시설을 관리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3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4.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5.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50플러스 세대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3. 그 밖에 50플러스 세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부담 및 압박감을 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ㆍ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사업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사업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4.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동행지원 서비스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71121 / 시행일: 201711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1.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동물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또는 부화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농가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농가당 5마리 이내의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공간 반영 여부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④ 점검결과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구청장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1. 가로수 관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①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2. “간호인력”이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간호인력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간호인력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2. 간호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3.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간호인력에 대한 구제 및 심리상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약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현수막이나 배너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취약계층 의료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중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9.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구광역시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3.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전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평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공직자,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심의)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23. 2. 2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1.)1.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구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방안 강구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2. 21.)③ 협의회 위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구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2. 21.)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12, 1999. 3. 2, 2003. 1. 30, 2023. 2. 2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2. 2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1.)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 3. 2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 2. 21.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0321 / 시행일: 20220321

제4조(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123 / 시행일: 2020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건축공사(신축 공사에 한함)2. 공원 및 조경공사3. 일반토목 공사(도로300m이상, 치수, 기타 토목공사)4. 시설물설치 공사

제4조(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이상의 공사(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준공표지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 준공일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6. 시공자의 상호7. 내역가. 건축물: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등나. 공원 및 조경공사: 규모, 내용 등다. 토목공사: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등라. 시설물: 설치현황, 규격 등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2.)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5. 13.)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24. 5. 13., 2025. 4. 1.)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024. 5. 1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달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3.)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3.)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4. 5. 13.>](개정 2024. 5. 13.)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5. 4. 1.)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2.)[제목개정 2019. 8. 12.]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5.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8. 12.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13.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4. 1.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제2조(설치장소)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 7. 13)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7. 13)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12.)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② 삭제(2016. 7. 13)

제9조(실비변상)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6. 7. 13, 2017. 11. 21, 2022. 12. 12.)②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실제비용 또는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2017. 11. 21)②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1, 2022. 12. 12.)③ 구청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련한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수시로 조사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위탁사무대상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ㆍ관리”를, 수탁기관란에 “비영리법인 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각각 신설한다.부 칙 (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6. 7. 13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12.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서위임된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8. 9. 21.)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및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 11. 23.)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개정 2021. 7. 12.)9.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0.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11. <삭제 2021. 7. 12.>12. <삭제 2021. 7. 12.>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50%에 이르고 시설물의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도구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보도·이면도로 및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16. 7. 13.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 9. 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1. 23.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7. 12.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2. “옥상녹화”란 건축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옥상녹화를 설치할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구역 내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및 절차)①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②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축물2. 개인 또는 법인 소유 민간건축물③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옥상녹화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옥상녹화 참여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3.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4.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6조(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협약 체결)① 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관리책임자 등이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1. 식재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ㆍ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②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1조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보조금을 달서구에 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녹화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건축물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옥상녹화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1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2조(유지ㆍ관리)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한 후 건축물 안전위험 및 대수선에 따라 옥상녹화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점검)① 구청장은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점검을 통해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점검은 준공 이후 5년에 한해 진행한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에 따른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내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걷는 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다. 그 밖에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가 관광자원 및 구민 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산책로 등으로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ㆍ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3. “맨발걷기길”이란 걷는 길 중 황토나 마사토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맨발로 산책하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맨발걷기길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해 걷는 길 조성 시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②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③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21.)④ 구청장은 맨발걷기길의 오염방지, 토사유실 복구 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1.)

제5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구청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걷는 길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걷기 좋은 길 지정 등)① 구청장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걷기 좋은 길(이하 “걷기 좋은 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걷기 좋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③ 구청장은 특정구역에 대하여 걷기 좋은 길 지정 시 길에 대한 이름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을 명(命)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0. 11.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0. 21.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2022. 3. 21)

제2조(위원의 정수)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8명으로 한다. (개정 1994. 8. 5, 2017. 11. 21, 2023. 7. 3.)[전문개정 1992. 5. 3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3조에서 규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2. 5. 30., 2017. 11. 21., 2021. 12. 13.)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5. 30)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5. 30,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2022. 3. 21)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 3 .12, 2017. 11. 2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21)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으로 하되,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 중에 선임한다. (개정 2023. 7. 3.)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7. 11. 21)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 기간에 대하여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결산검사 기간이 중복되는 날짜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제목개정 2021. 12. 13.]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12. 13.)[제목개정 2021. 12. 13.]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 9. 21., 2012. 3. 12., 2017. 11. 21., 2021. 12. 13.)

부 칙 이 조례는 지방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 5. 30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 8. 5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2. 3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5. 9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3. 12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13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 3. 21.>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미혼남녀”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말한다. (개정 2023. 7. 3.)② “청년부부”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3. 8. 1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1.)1.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2.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사업3. 작은 결혼식 인프라 구축4.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23. 8. 11.]

제5조(결혼장려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 정착을 위하여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청년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③ 결혼축하금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청년부부 중 결혼축하금을 지원 받지 않은 어느 한 명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11.]

제5조의3(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 결혼축하금 신청 및 지급 방법3. 결혼축하금 환수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8. 11.]

제5조의4(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1.]

제6조(결혼장려추진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결혼하기 좋은 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결혼장려 지원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2.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웨딩업체·문화계·경제계·공공기관·대학 등 결혼장려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사업체·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8. 11. 조례 제1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은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청년부부부터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은 공작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1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 규모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다. 기 참여규모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4)

제4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설치에 관한 연차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③ 구청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1.)④ 경로당의 노인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11.]

제8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구 본청나. 구 직속기관·동다. 구 의회사무국라. 구 출연·출자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출자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 2019. 9. 23.)1. 공사분야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다.「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 12. 11.)사.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으로 제4조제3호에 따른 변경금액을 제외한 증가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용역분야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제조·수리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2.「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는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방법)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를 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처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2011. 12. 1.)

제9조(사후관리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심사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12. 1. 규칙 제7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 21.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에 공고되는 달서문화재단 출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나목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④ ~(17)(생략)부 칙 (개정 2019. 9. 23.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1.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고문료 등)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2에 따른 정액고문료 외에 월 70만원 이내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화상담 등과 같은 자문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문료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공건축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유지관리에 대한 품질자문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 품질자문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대신한다.

제4조(자문방법)①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공건축의 품질에 대하여 자문단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문단이 자문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공사 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결과의 제출) 자문단은 자문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이들의 자립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전문개정 2015. 9. 21.］

제2조(적용 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②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21.)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삭제 2016. 10. 21>

제3조(사전 공고) 구청장, 구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역 언론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설치계약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계약할 때는 1세대 1개소에 한정한다.(개정 2016. 10. 21)② 설치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단, 한 차례만 연장 가능)(개정 2016. 10. 21)③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계약을 받은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미리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② <삭제 2016. 10. 21>

제7조(설치계약의 해지)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1., 2019. 8. 12.)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9. 21., 2016. 10. 21. 2019. 8.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개정 2015. 9. 21.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 10. 21.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8. 12.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